발간등록번호 11-1440100 -000039-10 2016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 제도개선 고충처리 국민소통 행정심판 부패방지
발간사 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권익위 ) 는행정의적정성확보를통해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구제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내최종적인애프터서비스기관이라고할수있습니다. 위법 부당한처분, 부정 부패등은정책목적을왜곡하는 행정서비스불량 이라고표현될수있으며, 그결과는국민의불편, 불만, 불신등다양하고복합적인형태로표출됩니다. 따라서행정서비스불량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시정하기위해서는반부패기능과권익구제기능을통합적관점에서구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취지에서권익위는 2008 년 2 월 29 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 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 개기관을통합하여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권익위는고충처리 행정심판등권익구제와반부패 청렴정책등모든분야에서 더욱확대되고강화된기능을통해국민의권익을보호하는노력을다각도로기울여왔습니다. 출범 10 년차를맞이하는시점에서권익위는 2016 년국민권익백서 를발간하여, 지난 9 년 간의업무추진성과를정리하고, 이를토대로다가오는 10 년을준비하는데만전을기하고자 합니다. 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에대해서는 2016 년국민권익백서 제 1 편제 1 장에서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지난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이마침내시행되어우리사회의연고 온정주의에기반한부패관행을해소하기위한획기적인계기가마련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국민권익백서 는반부패 청렴정책성과를기술한 4편에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장을별도로두어법시행원년의현황을정리하였습니다. 2017 년에도권익위는투명하고공정한사회, 신뢰받는정부구현을위한국민권익증진 정책을충실히추진할것입니다. 책상이아닌현장에서직접뛰면서민생고충을중점적으로해소하는한편, 청탁금지법 정착노력을강화하고작년 9 월말부터의무화된공직자청렴교육이수지원을확대하는등 반부패 청렴정책을더욱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더욱적극적인양방향소통을통해국민눈높이에맞는정책을구현하고, 권익위의권고나 재결이실질적인권리구제로이어질수있도록권익구제결정의사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2016 년국민권익백서 에는그동안권익위가추진해온노력들이충실히기록되어있습니다. 이책이권익위에관심을갖고계시는모든분들에게도움이되고나아가각종정책개발및 연구자료로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17 년 2 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목차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제1장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3 1. 지난 9년간주요실적... 4 2. 조직통합에따른성과... 9 3. 앞으로나아갈길... 13 제 2 장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20 1. 조직과예산... 20 2. 위원회운영... 23 제3장주요대외협력활동... 27 1. 민 관협력및윤리경영지원... 27 2. 국제교류... 37 3. 위원회홍보... 55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제1장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65 제1절국민신문고운영... 65 1. 원스톱 (One-Stop) 소통시스템구현... 65 2. 국민신문고민원시스템운영... 69 제2절온라인민 관협치기반마련... 73 1.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내실화... 73 2. 국민의정책참여활성화... 75 제 2 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81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개요... 81
2016 국민권익 2. 민원상담접수 처리현황... 82 3.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각종활동사항... 86 4. 향후계획... 88 제3장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89 1. 민원분석을통한정책활용도제고... 90 2. 민원분석고도화기반마련및활용확대... 98 3. 향후발전계획... 100 제 4 장민원상담안내내실화... 102 1. 조사관에의한민원상담 안내... 102 2. 전문 민원상담위원에의한민원상담 안내... 10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제 1 장고충민원처리제도... 109 1. 고충민원해결을위한기능... 109 2. 고충처리업무추진방향... 110 제2장고충민원처리현황... 112 1. 고충민원조사 처리총론... 112 2. 조사 처리현황... 115 3. 시정권고현황... 117 제 3 장현장중심의국민고충처리... 120 1. 총론... 120 2. 현장을찾아고충을해소하는이동신문고운영... 121
제4장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125 1. 총론... 125 2. 집단민원조정해결... 126 3. 특별민원전담팀운영을통한민원처리효율성증대... 133 4. 기업옴부즈만을통한기업민원적극처리... 135 5. 공공계약피해민원의적극해결... 138 제5장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 139 1. 총론... 139 2. 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추진... 140 3. 지방옴부즈만설치확대및역량강화교육실시... 142 4. 고충민원기획조사및경찰옴부즈만활성화... 144 제6장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151 1. 행정 문화 교육 외교 통일 민사 법무분야... 151 2. 국방 보훈분야... 163 3. 경찰분야... 172 4. 복지 노동 방송통신분야... 181 5. 재정 세무분야... 191 6. 산업 농림 환경 해양분야... 196 7. 주택 건축분야... 205 8. 도시 수자원분야... 212 9. 교통 도로분야... 21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1 장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225 제 1 절청탁금지법이시행되기까지... 225
2016 국민권익 1. 청탁금지법제정경과및주요내용... 225 2. 청탁금지법시행준비현황... 229 제2절청탁금지법시행이후우리사회의변화... 235 1.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변화... 235 2.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유권해석요청등시행현황... 238 제3절청탁금지법의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 242 제2장반부패기반마련 확산... 244 제1절 201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수립 전달... 244 1. 개관... 244 2. 주요내용... 244 제2절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안 ) 제정추진.. 246 1. 추진배경... 246 2. 추진경과... 246 3. 법안주요내용... 247 4. 향후계획... 247 제3절기업반부패가이드마련 보급... 248 1. 추진배경... 248 2. 주요내용... 248 3. 향후계획... 249 제3장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250 제1절공공기관청렴도측정... 250 1. 측정개요... 250 2. 청렴도측정의구성체계... 250 3. 2016년도측정결과... 252 4. 향후계획... 262
제2절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262 1. 측정개요... 262 2. 부패방지시책평가의구성체계... 263 3. 2016년도평가결과... 263 제3절부패취약기관에대한청렴컨설팅지원... 266 1. 추진배경... 266 2. 추진경과... 267 3. 주요내용... 268 4. 추진성과... 269 제4장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271 제1절부패영향평가... 271 1. 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271 2. 부패영향평가추진실적... 272 제2절공직자행동강령... 275 1. 제도개요... 275 2. 주요성과... 279 3. 행동강령조사및점검... 281 4. 향후계획... 286 제3절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제도운영... 287 1. 제도개요... 287 2. 운영실적... 287 3. 법적기반정비... 289 4. 향후계획... 289 제 5 장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290 제 1 절부패신고접수 처리... 290 1.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운영... 290
2016 국민권익 2. 상담 안내현황... 290 3. 신고접수현황... 291 4. 신고처리실적... 293 5. 내부신고접수및처리실적... 295 6. 부패신고처리절차... 297 제2절부패신고자보호 보상... 298 1. 부패신고자보호... 298 2. 부패신고자보상 포상... 305 3. 신고자보호 보상제도기반강화... 309 제3절공익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310 1. 개요... 310 2. 공익신고자보호제도주요내용... 310 3. 운영현황... 312 4. 주요운영성과... 318 5. 향후계획... 322 제4절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운영... 323 1. 개요... 323 2. 신고센터운영성과... 326 3. 향후계획... 331 제6장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333 제1절혁신적교육프로그램을통한공직자청렴교육... 333 1. 청렴집합교육과정운영... 333 2. 청렴사이버교육과정운영... 337 제2절대국민청렴문화확산을위한국민참여청렴프로그램... 339 1. 초 중등학생대상찾아가는청렴교육운영... 339 2. 국민참여청렴콘텐츠공모사업운영... 341
제3절미래세대청렴의식함양을위한교과서청렴콘텐츠반영추진... 345 1. 추진배경... 345 2. 주요내용... 345 3. 향후계획... 346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제1장행정심판제도운영... 349 제1절행정심판제도의개요... 349 1. 행정심판제도의주요기능... 349 2. 행정심판위원회의성격및종류... 350 제2절국민에게다가가는행정심판... 356 1. 모의행정심판개최... 356 2. 현장중심의찾아가는행정심판... 357 3. 행정심판역량강화를통한권익구제확대... 360 4. 행정심판유관기관과업무협력강화... 363 5. 행정심판홍보강화... 366 제2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368 제1절행정심판사건접수 처리... 368 제2절유형별분석... 369 1. 개관... 369 2. 일반사건... 370 3. 보훈사건... 371 4. 운전면허사건... 372 제3절처리기간... 373 제4절구술심리... 374
2016 국민권익 제5절집행정지및임시처분... 375 제6절행정심판주요재결례... 377 1. [2016-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77 2. [2016-136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78 3. [2015-1315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379 4. [2016-10176] 고령자고용지원금부당이득회수결정취소청구등... 380 5. [2015-196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381 6. [2015-1822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382 7. [2016-0098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383 8. [2016-21144]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84 9. [2016-03254]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385 10. [2016-1455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386 제3장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387 제1절추진배경및개요... 387 1. 행정심판허브시스템개요... 387 2. 추진배경및필요성... 387 3. 추진경과... 388 제2절추진내용및성과... 389 1. 1단계사업추진 (2013년)... 389 2. 2단계사업추진 (2014년)... 389 3. 3단계사업추진 (2015년)... 390 4. 4단계사업추진 (2016년)... 392 제3절평가및향후계획... 395 1. 성과... 395 2. 향후계획... 395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제1장제도개선개관... 399 제1절일반현황... 399 1. 제도개선의의... 399 2. 주요기능... 399 제2절추진성과... 400 1. 서민경제활성화와국민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 400 2. 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 406 3. 제도개선의실질적효과발생을위한사후관리강화... 410 제2장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414 제1절서민경제및국민일상생활의불편을유발하는요인해소... 414 1. 납세자권리구제관련제도개선방안... 414 2. 약학대학편입학선발제도투명성제고... 415 3. 이동통신요금제명칭을통한과잉마케팅개선... 416 4. 의무소방원선발시험운영방법개선... 417 5. 중고자동차매매시소비자알권리강화방안... 417 6. 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정보통신분야공무원응시자격개선... 418 7. 공동주택관리비등생활밀착형요금연체료부과방식개선... 419 8. 공공기관비정규직채용과정의구직자불편요인해소... 420 9. 특별시및광역시별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사용편리성제고... 421 10. 의류수거함설치및운영관리개선방안... 422 11. 주차위반차량의견인투명성제고및피해구제수단마련... 423 12.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생활속불편해소분야 )... 424 13. 국민연금분할연금청구제도도입... 425 14. 사설독서실남녀좌석구분규정개선방안... 426 15. 국립중앙도서관이용편의제고방안... 427
2016 국민권익 16. 아파트전출입시전기요금부과체계개선... 428 17. 휴대전화소액결제 통신요금연체료합리화방안... 429 제2절소상공인 중소기업등의경제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 430 1. 수입수산물제품명신고방식개선방안... 430 2. 소규모화장품제조판매업체제조판매관리자의무채용제도개선... 431 3. 입찰 공매보증금부적절귀속관행개선... 432 4. 대규모집합상가입주소상공인권익보호및영업환경개선방안... 433 5.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증명불합리한규제개선... 434 6. 과대포장검사제도개선방안... 435 7. 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도입방안... 436 8.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영업부담완화분야 )... 437 9.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원스톱서비스강화분야 )... 438 제3절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복지와안전대책강화... 439 1. 보호대상아동의보호및자립지원개선방안... 439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 440 3. 기계식주차장안전관리강화방안... 441 4. 장기요양대상자및기관종사자감염병예방을위한개선... 442 5.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안내표시개선... 443 6. 저출산극복을위한임신출산진료비지원기준개선... 444 7. 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및통관절차간소화... 445 8. 수문개방시방류통보체계개선... 446 9. 고속도록졸음쉼터이용자안전및편의제고방안... 447 10.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취약계층편의 안전제고분야 )... 448 11. 4대보험료체납에따른통장압류개선방안... 449 12. 공동주택실내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450 13. 무사고운전자시험면제기준강화방안... 451 14.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취업제한관리강화... 453 15. 중증장애아동돌봄지원제도개선방안... 454 16. 화물자동차과적단속실효성확보방안... 455
제3장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방지제도개선사례... 457 제1절예산낭비를유발하는불합리한관행과제도의개선... 457 1.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운영 관리개선... 457 2. 지방자치단체장등의임의협의체부담금납부관행개선... 458 3. 산업재해예방재정지원사업 ( 클린사업 ) 투명성강화... 459 4.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관리제도개선... 460 5. 장애인보장구지원제도의관리 운영투명성제고... 461 제2절행정의투명성및공정성을저해하는요인의대대적개선... 462 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사후관리투명성제고... 462 2. 지방자치단체등의수의계약투명성제고방안... 463 3. 공공기관감정평가업무의공정성제고... 464 제3절고질적유착 특혜성비리가발생하는사각지대의부패차단... 466 1. 장소변경접견제도의투명성제고... 466 2.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467 부록 1. 역대위원장 부위원장명단... 471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명단... 47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명단... 473 4. 국민권익자문위원명단... 477 5. 국민권익위원회소관법령 행정규칙... 479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제 1 장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2 장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3 장주요대외협력활동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제 1 장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1) 제 1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 이하 국민권익위 ) 국민의권익보호와구제기능이여러기관으로분산되어국민에게혼란과불편을초래함에따라, 권익구제창구를일원화하고신속하고충실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자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개기관을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에출범하였다. 국민권익위는정부정책에대한일종의애프터서비스기관이라고할수있다. 정부와공공기관이제공한행정서비스불량은국민의불편, 불만, 불신등다양한형태로표출되고, 위법 부당한처분, 부정 부패, 불공정 불합리는행정서비스의불량률을가중하는요인이다. 따라서불량행정서비스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시정하기위해서는권익구제기능과반부패기능의통합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 3개기관을통합한국민권익위가출범함으로써다양하고복합적인형태로표출되는행정서비스불량에대응하여국민권익을보다충실하게보호할수있는종합적인시스템이갖추어졌다. 즉, 고충민원처리 행정심판등기존의권익구제기능뿐아니라반부패기능, 범정부적소통기능및권익보호를위한불합리한제도개선까지하나의조직안에서원스톱으로구현할수있게되었다. 이같은기능간연계와시너지효과를기반으로, 2008년출범이후지난 9년간국민권익위는다각적인노력을전개하였고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어왔다. 이하에서는그간의주요업무추진실적과성과를살펴보고앞으로국민권익위가나아갈방향과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창조기획재정담당관박은령사무관 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이유 ( 법률제 8878 호, 2008.2.29.) 국민권익백서 3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1. 지난 9 년간주요실적 출범이후국민권익위는범정부통합국민신문고 ( 온라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전화 ) 등권익구제창구를일원화하여소통을활성화하고, 사회적약자 현장중심의다각적권익구제를실현하며, 반부패 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인적 제도적시책을마련해왔다. 가. 국민과의최접점소통활성화 첫째, 범정부국민소통창구를통합또는연계하여소통기능과서비스를확대하였다. 국민권익위가운영하는범정부민원 소통창구인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910개기관의민원 소통창구와통합 연계하고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316개기관을통합또는연계하여국민에게더편리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였다. 국민신문고와연계 통합한기관수는국민권익위출범전 20개에서 2016년 910개로대폭확대되었고, 타기관포털인안전신문고 (2015.3.), 복지로 (2015.9.), 규제개혁신문고 (2016.1.), 한국바로알림서비스 (2016.6.) 등도국민신문고와연계하였다. 온라인민원포탈이자소통시스템으로서국민신문고의성과와우수성은국제적으로도인정받아 2011년 UN 공공행정상 정부지식관리분야 우수상을수상한바있다. 둘째, 국민참여를통해국민의소리를정책에반영하였다. 2011년부터국민권익위는범국민소통창구를통해접수된민원을주간 월간단위로분석하여, 분석결과와함께국민의생활불편이나고충등민원사례를관계기관에제공하여왔다. 지난 6년간 1,264건의민원사례를관련기관에제공하여이중 355건을제도개선에반영함으로써국민의생활불편과고충을야기하는요인을근원적으로해결하였다. 2013년 5월에는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을온 오프라인협업공간인 국민행복제안센터 로개편하고 4년간 368,423건의행정개선아이디어를제안받아이중 14,972건을채택, 4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정책에반영하였다. 그결과 우체국간송금수수료면제, 도시가스연체료부과규정개선, 셀프주유소현금영수증발급기능탑재 등다양한아이디어가정책으로실현되었다. 또한 국민신문고정책토론 을통해 9년간 423,030건의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 사교육경감대책, 아동성폭력, 불량식품근절 등국민생활과밀접한사안에대해서는민간포털과연계한범국민적공공토론을실시하여정책대안을마련하였다. 제 1 편 각급기관의민원분석결과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 지속적으로발생하는민원이확산되는양상을보이는경우관계기관에사전에알리는 민원확산조기경보제 를도입 (2014년) 하고, 특정시기에되풀이되는국민불편사항에대해관계기관에서사전대응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 국민불편민원예보제 도도입 (2015 년 ) 하였다. 2016년 3월에는 정책참여아이디어플랫폼 인 국민생각함 을구축하였다. 국민생각함은누구나자유롭게아이디어를제시하고토론 투표등을통해정책대안을도출할수있도록하는온라인플랫폼으로, 9개월간총 562건의정책개선아이디어가게시되고, 게시된안건에대해 15,985건의의견이개진되었다. 이중 고속도로졸음쉼터운영개선, 공동주택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등과제에대해서는제도개선안을마련, 관계기관에권고하였다. 나. 사회적약자 현장중심의다각적권익구제첫째, 서민등민생고충을중점적으로해소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출범이후 2016년까지 279,649건의고충민원을접수하여 34,601건을인용하였다. 378건의집단민원을현장조정으로해결하고 399회이동신문고를운영하여총 13,366건의사회적약자등민원을상담 처리하였다. 주요집단민원해결사례로는 4년간폐쇄되었던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역지하차도와시내도로와의연결조정을들수있다. 2009년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익산역을동서로연결하는지하차도확장공사를시작했으나익산시가시내도로구간공사예산을확보하지못하면서일부지역의공사가중단됐다. 방치기간이길어지면서통행불편이야기되고주변상권까지붕괴되자익산시민 3만여명이 2013년 국민권익백서 5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5월국민권익위에민원을제기했다. 이에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익산시등이참여하는현장조정회의를개최하여, 국토교통부는중앙지하차도신규연장구간에대한시설물과도로공사예산을확보하고, 익산시는도로공사를시행하는한편전체 500여m 도로구간의토지를공사전에매수하기로조정하였다. 이후익산역중앙차도연결사업이재개되었고, 이를통해익산시민원인 3만여명뿐아니라 30여만명의익산시민삶의질이개선되었다. 둘째, 신속하고편리한행정심판서비스를제공하였다. 9년간 235,687건의행정심판청구건을처리하고 37,629건을인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을추진하여시 도행정심판위원회등 63개의행정심판위원회를연계함으로써청구부터결과확인까지온라인으로가능하게되었다. 또한기관간자료이송 이첩등이온라인으로가능해져업무처리의효율성과신속성을높일수있게되었다. 그동안의지속적인안내와홍보로온라인행정심판청구율은 2013년 15.9% 에서 2016년 27.5% 로증가하였다. 다.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첫째, 반부패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에대한신고자를보호하기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을제정 시행하였다. (2011.9.30.) 이법에따라공익신고 21,844건을접수 처리하였고 87건의보호신청사건을접수하였다. 이후법률개정 시행 (2016.1.25.) 으로대상법률을기존 180개에서 279개로확대하고, 이행강제금부과, 내부신고자특별보호조치등을도입하여신고자보호를강화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신고자보호제도 는 2015년 UN 신고자보호안내서 에우수사례로소개되는등국제사회에서도그성과를인정받고있다. 6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복지부정수급에대한범정부적제도적기반으로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를 2013년 10월설치 운영하였다. 2015년 1월에는업무영역을보조금전분야로확대하는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로개편하여재정누수방지에역량을집중하였다. 복지부정신고센터출범후 2016년말까지 2,788건의신고를접수 처리하고 984억원에이르는금액을환수조치하였다. 제 1 편 2016년 9월 28일국민권익위는우리사회의비정상적인접대 청탁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한목적으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 을제정 시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법률안의국회통과직후 58% 였던법시행에대한지지율이법시행 2개월이지난시점인 2016년 12월에 85% 까지상승하였다. 둘째, 공직자청렴의식을제고했다. 2012년 10월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이출범하여다양한청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공직사회청렴분위기를조성해왔다. 청렴연수원에서는연간약 19만명의공직자를대상으로청렴교육을실시하였으며, 연간 37만명의공직자가청렴연수원이지원하는교육콘텐츠를활용하여각급기관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사이버청렴교육을이수하였다. 2016년 9월 3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 개정으로모든공직자의청렴교육이수가의무화됨에따라, 향후청렴교육의수요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2003년도입된 공무원행동강령 도더욱체계적 적극적으로운영하여왔다. 변화하는정책환경에부합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 을 4차례개정하고, 2011년에는선출직공무원인지방의회의원의신분특성을감안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을제정 시행하였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에따라누구든지공직자의부패행위나행동강령위반행위를알게된경우국민권익위나소속기관등에신고할수있도록하고, 신고자를보호해오고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이후 28,240건의부패신고를접수하여 1,394건을이첩하고 3,711건을기관송부하는등처리하였고총 165건의부패신고자보호사건을접수 처리하였다. 국민권익백서 7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셋째, 공공기관에청렴문화를확산했다. 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2016년 266개기관 ), 공공기관청렴도측정 (2016년 733개기관, 27만명참여 ) 을통해각급기관반부패시책추진을지원하였다. 청렴도측정 의성과는국제적으로도인정받아 2012년 UN 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부패방지및척결 부분대상을수상한바있다. 또한국민권익위는법령등에내재한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 검토하여그에대한개선을권고하는 부패영향평가 를실시해왔다. 법령제 개정절차중하나로서법령안에대해평가를시행할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교육이전경비사용의투명성제고 (2013),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개선 (2014) 등국민생활과밀접한현행법령에대해서도부패유발요인을분석 검토하여개선사항을도출, 관계기관에권고한바있다. 넷째, 사회전반에청렴풍토를조성하였다. 2014년 9월시민단체 지역 공공기관 직능단체등 4개부문 45개기관 단체가참여한반부패민관협의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가출범하였고, 대전 대구 경남 부산등 4개광역권에 지역네트워크 가구축되었다. 국민권익위는이같은인프라를바탕으로적극적인민 관협력을통해청렴문화운동을범국민적으로확산하였다. 또한민간기업을대상으로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모델개발등을추진하였고, 2016년 12월에는기업의윤리경영체계구축을위한 기업반부패가이드 를개발 보급하였다. 라. 국민고충 부패유발제도개선추진첫째, 국민고충 불편을유발하는제도를개선했다. 국민신문고민원분석, 언론보도등을통해국민고충을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를파악하고, 총 527건 ( 세부과제 2,391개 ) 에대해개선권고하였다. 주요개선사례로는 운전면허 채용서류등공공기관제출사진을여권용규격으로단일화 (2015), 통신사무한요금제명칭을서비스에맞도록무한통화요금제로개선 (2016) 등이있다. 8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둘째, 부패를유발할수있는제도를개선했다. 부패신고 예산낭비사례, 각종감사자료등을분석하여부패를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 관행을파악하여총 162건 ( 세부과제 1,583개 ) 에대해개선권고하였다. 제 1 편 주요개선사례로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운영투명성제고 (2012),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예산낭비요인개선 (2016), 공공기관임직원의뇌물죄적용시공무원의제 (2013) 등이있다. 2. 조직통합에따른성과 조직통합에따른시너지효과는점차확대되고있다. 고충처리, 반부패, 행정심판, 제도개선기능간상호상승작용을통하여업무의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이지속적으로상승되어왔다. 국민권익위는국민최접점기관, 정부정책에대한최종애프터서비스기관, 반부패 청렴정책총괄기관으로자리매김해왔고, 반부패 옴부즈만기관으로서국제적위상도강화되었다. 가. 국민권익증진업무의효율성 (efficiency) 대폭향상국민권익위출범으로기획조정 인사 예산 조직 감사 홍보 정보화등지원기능을통합운영함으로써더적은인력으로더많은수요에대응하여업무를처리할수있게되었다. 권익구제처리건 ( 고충처리 행정심판 ) 의경우 2007년 542명이 40,007건처리하였는데, 2016년에는 506명이 57,355건을처리하였다. 국민입장에서도민원접수부터해결까지창구일원화로해결비용과시간이획기적으로절감되어조직운영과국민편의측면에서모두업무처리의효율성이증진되었다. 국민권익위출범이후모든분야에서업무처리량이크게증가하였다. 첫째, 통합이후국민권익위에대한인지도상승으로민원접수가증가하고부패신고가활성화되었다. 국민권익백서 9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표 1-1 민원접수및부패신고현황 국민신문고민원 55만건 ( 07년) 230만건 ( 16년) 110 처리콜 96만건 ( 07년) 266만건 ( 16년) 부패신고처리 2,544건 ( 07년) 3,735건 ( 16년) 부패신고보상금 18건 3억원 ( 08년도입 ) 90건 22억원 ( 16년) 둘째, 통합이후국민들의권익구제요구가증가하였고이에적극대응하여권익구제건수가증가하였다. 표 1-2 권익구제업무처리현황 고충민원처리 23,373건 ( 07년) 30,625건 ( 16년) 행정심판처리 23,179건 ( 07년) 26,730건 ( 16년) 이동신문고상담 연평균 309건 ( 03년 07년) 연평균 1,485건 ( 08년 16년) 현장조정 연평균 12.4건 ( 03년 07년) 연평균 42건 ( 08년 16년) 셋째, 반부패 청렴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정책대상의규모와범위가확대되었다. 표 1-3 반부패 청렴정책규모 반부패 청렴지침시달기관 185개 ( 08년) 1,361개 ( 16년) 부패영향평가대상법령 1,150건 ( 07년) 1,843건 ( 16년) 청렴도측정대상 333개 ( 07년) 733개 ( 16년)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 96개 ( 07년) 266개 ( 16년) 10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나. 업무처리의전문성및역량제고 첫째, 고충처리 행정심판 부패방지분야상호벤치마킹으로새로운정책을개발하고전문성을심화하는등업무가고도화되었다. 제 1 편 행정심판의경우이동신문고사업을접목하여 2011년부터거동이어려운장애인등지방거주청구인편의를위해지역순회구술청취 행정심판을실시해오고있고, 고충민원조사기법을벤치마킹하여현장증거조사를확대실시하였다. 고충민원처리분야의경우공공기관청렴컨설팅기법을접목하여 2015년부터민원평가미흡기관을대상으로교육과컨설팅을실시하였다. 둘째, 반부패 청렴정책역량을강화하였다. 국민권익위출범전공직자부패행위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를접수 처리하였으나출범후부패란권익침해의한양태라는인식에서 부패등 의개념을세분화하여공익침해행위를규율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을규율하는 청탁금지법 을제정 시행하고공공재정부정수급등예산낭비를규율하기위해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를설치 (2013.10.) 하는등반부패정책의전문성을강화했다. 또한청렴교육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 을신설 (2012.10.) 하고독창적청렴교육프로그램인 청렴콘서트 를개발 운영 (2014.10.) 하는등업무를확대발전하였다. 다. 업무처리효과성 (effectiveness) 증진 첫째, 행정서비스불량원인을근본적으로해결하였다. 범정부소통창구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를통해접수된민원에대해 처리-분석- 제도개선안마련-정책반영 의일련의절차를원스톱으로진행하였다. 2013년민원정보분석을통해파악된국민불편사례를제도개선으로연계한비율은 24.2% 이고, 2016년에는 34.8% 까지상승했다. 국민권익백서 11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등제도개선과제발굴원천을다양화하고권익구제업무절차의연장선에서근본적인제도개선을모색할수있게되어국민권익증진기능이강화되었다. 국민신문고민원분석 언론보도등을통해파악된불합리한제도에대해총 527건 ( 세부과제 2,391개 ) 의개선사항을권고한바있고, 부패신고 예산낭비사례, 각종감사자료등을분석, 부패를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 관행에대해총 162건 ( 세부과제 1,583개 ) 에대해개선권고하였다. 행정심판청구빈발분야는처분의근거법령개선과연계하여총 54건의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였다. 둘째, 국민입장에서여러권익구제수단중에가장효과적인수단을선택, 적용할수있게되었다. 민원인이국민권익위에서상담을진행할때그내용또는대상등에따라고충민원외에도부패및공익신고, 행정심판관련상담이모두가능하도록운영하였다. 예를들어민원처리 행정심판과정에서공무원의부패가드러난경우부패신고등국민권익위반부패기능과연계하여처리할수있는데, 지난 9년간민원처리과정중총 1,264건의부패신고사건을발굴하여 137건을부패신고로조사부서에배정하고 86건을처리한바있다. 또한하나의권익침해행위에대해두가지이상의권익구제방안을검토하여가장효과적인방안을선택, 적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국민권익위출범이전에는위법 부당한행정처분으로권익을침해받은국민이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행정심판청구시한인 90일을도과하여각하된경우청구인이다른구제수단이있음을알고활용하기어려웠다. 그러나국민권익위출범이후에는행정심판각하대상인사건도고충민원을제기할수있음을안내하고있으며, 부당한장애등급결정취소요청 등 46건을고충민원절차를통해인용한바있다. 또한공무원의부패행위로인해권익이침해되거나국민권익위시정권고에대한불수용으로권익침해가지속되는경우, 행정심판을통해효율적인권리구제가가능하게되었다. 3) 3) 행정심판인용재결은청구인과관계행정청에대한기속력이있으므로 ( 행정심판법제 49 조제 1 항 ) 보다강력한권익구제의수단이될수있다. 12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셋째, 국민이체감하는성과가향상되었다. 먼저국민소통창구등에대한인지도가개선되었다. 표 1-4 국민소통창구등인지도 제 1 편 국민신문고 45.1% ( 09 년 ) 65.2% ( 16 년 ) 행정심판 37.2% ( 09 년 ) 45.8% ( 16 년 ) 110 콜센터 26.7% ( 09 년 ) 37.2% ( 16 년 ) 업무처리에대해민원인등의만족도가상승하였다. 표 1-5 민원인등의만족도 고충민원인 66.0% ( 08년) 77.2% ( 16년) 행정심판청구인 62.4% ( 08년) 65.8% ( 16년) 일반상담인 73.5% ( 08년) 82.1% ( 16년) 110 전화상담이용자 77.1% ( 07년) 91.3% ( 16년) 국민신문고이용자 73.4점 ( 07년) 77.4점 ( 16년) 3. 앞으로나아갈길 2017년부터 10년차를맞이하는국민권익위는앞으로도 국민이행복한나라, 깨끗하고투명한사회 를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이를위해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민생고충을중점적으로해결하고반부패 청렴정책을내실있게추진하는한편국민과지속적으로소통하여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정책을구현할것이다. 가. 국민이체감하는실질적권익구제 첫째, 서민 영세기업, 장애인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의애로를중점적으로해소할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3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서민금융피해로고통받는저소득층의생활보호와재활지원을추진할것이다. 또한사회적기업 청년기업등기업성격별 기업고충현장회의 를통해민원의실질적해결방안을모색하고, 부당한공공계약으로인한기업의피해를구제할계획이다. 민원빈발기관에대해서는집중컨설팅을실시하여민원발생전에국민고충을선제적으로해결해나갈것이다. 민원처리과정, 국민제안등을통해파악된국민의고충을정밀분석하여현장실태조사 간담회등의견수렴을거쳐제도개선함으로써국민의일상생활불편을해소하고장애인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의지원도강화할것이다. 둘째, 현장중심의민원해결로집단민원, 취약계층민원등의해결역량을제고할것이다. 5인이상민원인이제기하는집단민원이매년 200건이상접수되는현실을고려하여적극적인 현장조사 소통 조정 으로국민의안전관련민원, 지역주민장기숙원사업등을해결할것이다. 민원조정역량을강화하기위해분야별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 조정협의체 등을적극활용하는한편, 도로 철도공사시통로박스설치요구등유사빈발민원은해결방식을정형화해조정시간을단축할계획이다. 한편노후터널 교량의안전시설구비여부등현장실태를점검하고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등관계기관과협업하여교통사고위험지점에대한입체적개선을추진하여국민의안전을보다확보하고자한다. 찾아가는이동신문고운영범위를광역화하여인근지역민원인의고충해결기회를확대하는한편, 주민대표간담회를통한지역현안과애로를청취하고, 새터민 외국인근로자등사회적약자대상맞춤형이동신문고도확대운영할계획이다. 셋째, 사회적약자에대한행정심판지원을확대한다. 질병 고령 장애로직접청구가어렵거나경제적사유로대리인선임이곤란한청구인에대한대리인선임지원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 도입을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생업종사 장애등으로청구인이스스로위법 부당성입증이곤란한경우조사관이직접찾아가는증거조사를실시하고, 청구인의구술기회를보장하기위한 14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권역별순회행정심판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또한장애인 고령자등취약계층이행정심판을청구한경우에는청구서작성 접수, 증거서류제출등절차전반을지원할계획이다. 제 1 편 나. 내실있는반부패 청렴정책추진 첫째, 청탁금지법 정착노력을강화할것이다. 관계부처와협업하여관계부처와협업하여법시행이후사회 경제적영향에대해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상황에공동대응할것이다. 빈발질의 답변에대해통합검색이가능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운영하고, 학계, 변호사, 언론인등으로구성된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활동을강화하는등법령해석요구에효과적으로대응해나갈계획이다. 기관유형별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 학교 / 언론사 ) 로 청탁방지담당관 대상워크숍을실시하고, 헬프데스크 (Help Desk) 를운영하여청탁방지담당관의법령문의에대한전문적인답변을제공하는등각급기관의청탁금지제도운영을지원할것이다. 각급기관교육훈련과정에 청탁금지법 교육과정을개설하고, 자체교육을위한강사와교육자료를적극지원하는한편, 주요질의사항에대한질의 답변집과법내용을한눈에알수있는가이드북을제작 배포하는등지원을확대하고자한다. 청탁금지법 실효성제고를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을개정하여공직자의 민간부문에대한부정청탁 금지규정을도입하고, 이해충돌상황발생시처리절차를체계화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구조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있는취약분야를발굴, 개선해나갈것이다. 둘째, 복지 보조금부정수급예방노력을확대할것이다. 국민권익위는연구개발사업 보조금사업등일선담당자를대상으로회계관련법령및절차, 빈발위반사례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각급기관부정수급예방노력을유도하고각급기관의부정수급방지노력을지원할계획이다. 국민권익백서 15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부정수급빈발분야집중신고기간 (2017.9 11월) 을운영하고신고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재정누수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할것이다. 또한예산낭비신고사건처리과정이나언론보도등을통해파악된예산낭비유발제도를파악하고이를개선하는한편, 재정누수의효과적차단기제로서 2016년 6월국회에제출한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약칭 부정환수법 ) 의입법노력을적극경주할것이다. 셋째, 상시적인부패감시기능을확충할것이다. 먼저부패 공익침해행위등에대한신고를활성화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관련부처 협회와협업하여법정의무교육이나직업훈련시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신고자보호제도콘텐츠를제공하고,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2016.1.25.) 으로추가되어아직은공익신고가상대적으로미진한국민생활밀접분야 (99개법률 ) 의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교육및온라인홍보를실시할계획이다. 또한부패 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와보상을내실화할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통해부패신고자보호를공익신고자보호수준으로강화하는한편공익신고자에대한책임감면범위를확대하고, 신고자에대한보상을신속하게처리할것이다. 넷째, 사회전반에청렴문화를확산할것이다. 청렴연수원과각급기관간협업으로청렴교육협력체계를확립하여공직자의청렴교육이수를지원할것이다. 구체적으로국민권익위는청렴강사양성, 콘텐츠개발등청렴교육을지원하고, 교육훈련기관은청렴교육을교육과정에반영하며, 각급기관은국민권익위가지원한우수강사와콘텐츠를활용하여자체교육을실시한다. 청렴연수원에서는담당업무와공직생애주기를고려하여기관장등고위직, 각급기관강사요원, 부패취약업무담당자등대상별맞춤형집합교육운영을확대할계획이다. 한편 사례로보는청탁금지법 등신규사이버교육과정을개발하고, 다큐멘터리형식의청렴교육영상물등온라인콘텐츠를개발 배포하여기관자체교육을지원할것이다. 16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우리사회청렴풍토조성을위한민 관협업도강화할것이다. 반부패민 관협의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를확대하고 청탁금지법 공동토론회등운영을활성화하는한편, 반부패민 관네트워크와협업하여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참여하는청렴문화행사를추진할계획이다. 제 1 편 또한 뇌물방지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37001) 채택 (2016.10.) 에따라기업이사전대응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 기업반부패가이드 와 뇌물방지경영시스템가이드 를개발 보급하는한편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등과협력하여기업윤리교육을실시하고, 국민권익위홈페이지에 기업윤리 e-러닝센터 를구축 운영하는등기업의윤리경영을효과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어린이 청소년등미래세대의청렴의식을함양하기위한노력도적극추진한다. 2017년에집필 (2019년배포 ) 되는도덕 윤리교과서에청렴관련내용이확대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학교장대상청렴교육과정신설 운영 ( 연 2회 ), 교사대상청렴교육확대 ( 연 2회 4회 ), 학생청렴체험프로그램배포등교사와학생대상청렴교육프로그램운영도확대할계획이다. 다. 소통을통한국민눈높이정책구현첫째, 국민소통시스템을개선할것이다. 여러종류로분산운영되는지자체고충민원시스템의국민신문고통합을확대하여대 ( 對 ) 국민민원서비스를향상하고중앙부처와지자체간민원행정협업을강화한다. 또한지자체로직접이송되는행자부생활불편신고를국민신문고와연계하여, 불편신고접수 처리창구를일원화할계획이다. 양방향정책참여시스템을확충할것이다. 분야별재능기부전문가단을구성하여, 온라인정책참여플랫폼 ( 국민생각함 ) 의안건검토에참여하도록하여국민제안의정책화를지원하고, 온라인제안자와전문가가참여하는토론회, 관계부처와의 정책실현간담회 를개최하여, 온라인시스템의 O2O(Online to Offline) 기능을구현할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7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비정상적인민원처리관행을근절할것이다. 민원접수지연, 과도한기간연장등민원인에게불편을초래하는행태를점검하고점검결과는국민신문고민원평가 ( 행자부공동 ) 에반영하는한편, 중앙행정기관민원점검회의 ( 국조실주관 ) 를정례화하여각급기관자체개선을유도할계획이다. 또한핑퐁민원 (3회이상이송 ) 처리기관지정의기준이되는 민원분류기준표 의정비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단축하는등지속정비하여새롭게발생하는핑퐁민원을신속하게조정하고처리실태를각급기관에통보하여민원처리규정준수및자율적개선을통해핑퐁민원을감축해나갈것이다. 110 정부민원콜센터의대국민서비스도개선한다. 1588, 1544 등으로시작하는 8자리번호중소규모콜센터를 110 콜센터로연계 통합하고, 긴급전화 (112 119 등 ) 로걸려온일반민원전화의 110 처리를확대하여긴급신고가해당기관에전달되는시간을추가단축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등유관기관과주기적으로협의하고공동홍보방안을강구할것이다. 둘째, 국민의소리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활용할것이다. 서민생활관련민원해결을지원하기위해국민행복및경제관련민원의동향을파악하고, 국내외경제여건을감안하여민생경제 소상공인등서민의실생활에영향이큰분야민원을분석할것이다. 분석결과는소관기관에제공하여제도개선등정책반영을지원한다. 특히민원이증가한분야에대해서는중점적으로분석하여기관의정책수립 집행시참고자료로활용하도록제공하고, 정기민원예보의기초자료로도활용할계획이다. 기존에운영해온민원예보와경보는정기예보와수시예보로구분하여발령하되, 신규민원여부, 발생규모, 사회적파급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심 주의 심각 3단계로구분하는등발령기준을정비하여정부의국민피해대응력을강화하고국민피해를최소화하도록지원할것이다. 셋째, 권익구제결정의사후관리를강화할것이다. 행정청이행정심판위원회의인용재결에따른처분을이행하지않는경우이행 18 www.acrc.go.kr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시까지청구인에대한금전적배상을명령하는간접강제제도도입을추진하여행정심판재결의이행력을극대화할계획이다. 제도개선관리시스템 으로이행실태를점검할것이다. 대상기관에시스템접근권한을부여하여기관스스로권고사항을확인하여추진계획과이행실적을실시간으로입력하고, 국민권익위는수시로기관별이행실적을확인하여이행이미흡한과제에대해서는이행을촉구할계획이다. 제 1 편 불합리한제도의개선필요성이나관련법률개정 폐지에관한의견에대해서는국회제출을추진하고, 주요불수용기관을대상으로 고충민원전략회의 를운영하는한편, 각급기관의시정권고 ( 의견표명포함 ) 처리결과, 불수용사유및장기미이행사안등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하고기관별처리결과와불이행사유에대해언론에공표하는등개선권고사항에대한이행을촉구하고자한다. 부패등신고이첩사건에대한관리도철저히할것이다. 부실조사가능성이있는기관에대해간담회, 실태조사를실시하고 신고처리상황점검 을정례화하는등장기미처리사건빈발기관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한편, 반부패정보시스템에이첩사건조사 조치결과관리기능을구축하여시스템에서조사결과미통보사건을확인 점검하도록할계획이다. 또한무혐의사건에대한재조사 재수사요청을확대하고, 공익신고처리과정에서관계기관과공동대응방안을도출하는등관계기관협업을통해사건처리를내실화할계획이다. 2017년에도국민권익위는투명하고공정한사회, 신뢰받는정부구현을위해국민권익증진정책을충실히추진해나갈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9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제 2 장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1. 조직과예산 가. 위원회기구 4) 국민권익위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을제외한부위원장및상임위원은각각 3명이다. 위원장과부위원장 3명은정무직 ( 장관급 1, 차관급 3) 공무원으로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 ( 직무등급은가등급 ) 으로보한다. 행정심판기능은준사법작용이므로국민권익위에전담위원회를별도로설치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국민권익위의부위원장중 1명이겸직한다. 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 7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중상임위원 3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 ( 직무등급은가등급 ) 으로보한다. 국민권익위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두고있다. 사무처에사무처장 1명을두되, 사무처장은위원장이지명한부위원장이겸직하고, 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소관사무를관장하며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사무처에보조기관으로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운영지원과를두고있다. 보좌기관으로는위원장밑에대변인과법무보좌관을두고, 사무처장밑에감사담당관을둔다. 위원회의본부기구는 1실 4국 3관 1대변인 40과이며, 정원은 468명이다. 소속기관으로는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청렴연수원을두고있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로구성되며정원은 21명이고, 청렴연수원은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로구성되며정원은 17명이다. 4) 행정관리담당관실서현우사무관 20 www.acrc.go.kr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2 장 표 1-6 정원 구분계정무직별정직고공단고공단 ( 임기제 )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이하 전문연구사특정직경력관 정원 506 4 1 10 6 13 31 40 182 210 5 1 3 제 1 편 그림 1-1 기구도표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사무처 대변인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 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민간협력담당관 운영지원 제도개선총괄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사회제도개선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재정경제심판과 국민신문고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국토해양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사회복지심판과 청탁금지해석과 공익보호지원과 환경문화심판과 소속기관 : 서울종합민원사무소상담안내과민원신고심사과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2016 년주요직제개편 청탁금지법이제정 시행 ( 16.9.28.) 됨에따라국민권익위부패방지국에 2018 년 9 월 30 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청탁금지제도과를신설하고이에필요한한시정원 5 명 (4 급 1 명, 5 급 3 명, 6 급 1 명 ) 을증원하는 ( 16.9.28.) 한편, 같은법에관한해석민원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국민권익위부패방지국에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청탁금지해석과를신설하고이에필요한인력 8 명 (5 급 4 명, 6 급 4 명 ) 을증원하는 ( 16.12.27.) 등조직신설및인력효율화를위해직제개편 국민권익백서 21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나. 예산 5) 2016년도세입예산은 4억 7,300만원이며, 총지출규모는 695억 3,400만원이다. 일반회계세출인건비는 360억 5,600만원, 기본경비는 73억 4,400만원, 주요사업비는 261억 3,4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세출예산중에서인건비는정원증가등의요인으로전년대비 7.1%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세종청사관사임차보증금순감등으로 7.8%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비긴급신고전화상담콜센터개소와부패신고자보상금미처리분반영등에따라전년대비 12.2% 증액되었다. 사업명 표 1-7 세입예산총괄표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C=B-A)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 (C/A) 합계 113 473 360 319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3 3 - - 기타경상이전수입 110 460 350 318 기타잡수입 - 10 10 순증 사업명 표 1-8 세출예산총괄표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C=B-A)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 (C/A) 합계 (A+B) 64,926 69,534 4,608 7.1 일반회계 (A) 64,926 69,534 4,608 7.1 인건비 33,673 36,056 2,383 7.1 기본경비 7,966 7,344 622 7.8 주요사업비 23,287 26,134 2,847 12.2 ㅇ국민권익문화확산 1,242 1,343 101 8.1 -권익정책알리기 1,242 1,343 101 8.1 ㅇ권익행정정보화 4,530 5,579 1,049 23.2 -권익행정시스템운영( 정보화 ) 1,930 2,456 526 27.3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정보화 ) 2,600 3,123 523 20.1 5)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최현민주무관 22 www.acrc.go.kr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2 장 사업명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C=B-A) 증감률 (C/A) ㅇ권익증진교류협력 862 781 81 9.4 -반부패기술지원(ODA) 100 90 10 10.0 -국제교류및민간협력 762 691 71 9.3 ㅇ권익개선정책추진 6,043 7,242 1,199 19.8 -권익증진제도개선 90 86 4 4.4 -권익개선창구운영 5,953 7,156 1,203 20.2 ㅇ국민고충해소 1,115 1,284 169 15.2 -고충민원조사활동 1,115 1,284 169 15.2 ㅇ반부패청렴정책강화 6,425 7,768 1,343 20.9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718 2,626 92 3.4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563 1,490 73 4.7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2 105 7 6.3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470 2,357 887 60.3 -공익신고제도운영 448 1,086 638 142.4 -정부보조금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운영 114 104 10 8.8 ㅇ국민권익구제 1,011 963 48 4.7 -행정심판운영 1,011 963 48 4.7 ㅇ세종청사이전 2,059 1,174 885 43.0 -청사이전지원 2,059 1,174 885 43.0 제 1 편 2. 위원회운영 6) 가. 위원회구성 국민권익위는위원장과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포함한 1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장과부위원장, 위원은고충민원과부패방지에관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법률이정하는자격기준에의하여임명또는위촉되며, 부위원장 3명은각각고충민원, 부패방지업무및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업무를분장하여위원장을보좌한다. 정무직인위원장과부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 상임이아닌위원은대통령이위촉하고, 6) 행정관리담당관실김민영주무관 국민권익백서 23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상임이아닌위원중 3명은국회가, 3명은대법원장이각각추천한자를대통령이위촉한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부위원장, 사무처장인부위원장, 위원회직제순서에따른부위원장, 먼저임명받은상임위원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게된다. 위원회의직무상독립을보장하기위하여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각각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 위원이궐위된때에는지체없이새로운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야한다. 이경우후임으로임명또는위촉된위원의임기는새로이개시된다. 위원은법률에서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또는해촉되지아니한다. 나. 위원회운영 (1) 전원위원회국민권익위위원전원으로구성되는전원위원회는정기회의및수시회의로구분하여개최하고있으며, 정기회의는월 2회정례적으로개최하고, 수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위원 5인이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전원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종전의결례를변경할경우에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국민권익위출범이후전원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을보면 1) 위원회의주요정책결정및운영에관한사항, 2) 다수인관련고충민원에대한시정권고에관한사항, 3) 고충민원을조사 처리하는과정에서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법령이나제도, 정책등의개선을권고하는사항, 4) 고충민원의조사 처리과정에서발견한고의 위법 부당한업무처리에대한감사의뢰에관한사항, 5) 위원회의종전의결례를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 6) 소위원회가전원위원회에서직접처리하도록의결한사항, 7) 부패방지또는부패행위신고사항등과관련하여위원장이정하는사항, 8) 위원회에서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위원장이인정하는사항등이있다. 24 www.acrc.go.kr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2 장 (2) 소위원회국민권익위는고충민원처리에관한의안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소위원회위원장을포함한 3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 5개소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소위원회회의는위원전원출석으로개의하고전원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 편 각소위원회별업무분장은제1소위원회는행정 교육 문화 복지 노동 교통 도로등일반행정및사회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 제2소위원회는세무 농림 수산 환경및재정등경제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 제3소위원회는주택 건축및도시계획등건설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 제4소위원회는국방 병무 보훈관련분야의고충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등이제기하는고충민원을포함한다 ) 을, 제5소위원회는경찰기관 ( 해양경찰기관을포함한다 ) 의처분 수사등경찰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맡아처리하고있다. (3) 분과위원회국민권익위는전원위원회에상정할부패방지분야의안의사전검토 조정, 조사 연구, 기타전원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위원장을포함한 3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 2개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분과위원회회의는위원전원출석으로개의하고전원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궐위등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성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전원의찬성으로의결할수있고, 분과위원회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는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각분과위원회별업무분장사항으로제1분과위원회는위원회부패방지업무중헌법기관과정치 일반행정분야, 문화분야, 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 교육청및교육위원회공공기관관련업무를, 제2분과위원회는사회 경제분야공공기관과관련된업무를맡아처리하고있다. 국민권익백서 25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다. 위원회운영실적 2016년에전원위원회는총21회개최하여 948건의의안을, 소위원회는총198회개최하여 5,639건의의안을, 분과위원회는총53회개최하여 410건의의안을처리함으로써위원회주요기능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하였다. 표 1-9 2016 년도위원회개최현황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구분제1소위제2소위제3소위제4소위제5소위계제1분과위제2분과위계 ( 단위 : 회, 건 ) 2016 년 회의개최 21 의결사항 97 결정사항 662 보고사항 189 계 948 회의개최 42 처리안건 1,790 회의개최 40 처리안건 1,360 회의개최 39 처리안건 1,621 회의개최 38 처리안건 329 회의개최 39 처리안건 539 회의개최 198 처리안건 5,639 회의개최 28 처리안건 227 회의개최 25 처리안건 183 회의개최 53 처리안건 410 26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제 3 장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1 편 1. 민 관협력및윤리경영지원 7) 가. 개관 국민권익위는 2008년출범이후국민권익보호및청렴문화확산을위해시민사회단체와소통 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경제단체 기업들을대상으로윤리경영을정착시키기위한정부차원의지원노력을강화하여왔다. 특히, 2016년에는민 관협력네트워크구축확대, 공공과민간이함께하는청렴문화실천운동전개등민 관거버넌스활성화를통해청탁금지법등위원회주요정책에대한시민사회의지지를확보하고사회적약자의권익증진과사회전반의청렴풍토조성을위해노력하였다. 전국단위반부패민 관협의체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의참여단체를확대 (38 45개 ) 하고지역단위반부패민 관협의체를추가구축 ( 대전청렴네트워크출범, 16.7.7.) 하였으며, 나주 울산 원주등지방거점도시청렴문화제개최등의성과를도출하였다. 또한사회취약계층권익증진민 관협의체인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와공동으로정책간담회, 제도개선과제공모전등을실시하여사회적약자의고충해소와권익보호및비정상적제도를발굴 개선하였다. 이와함께 15년 12월출범한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운영을통해민간참여형부패예방시스템인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활성화를지원하여공공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도부터시민사회단체의자율적인청렴문화확산및국민권익보호 증진사업을지원하기위해민간보조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6년 7) 민간협력담당관실박창윤사무관 국민권익백서 27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에는청렴한지역사회만들기분야 10개사업, 권익증진분야 1개사업, 반부패민 관협력활성화분야 2개사업등총 13개사업에 209백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 옛부패방지위원회 (2002년) 시절부터시작한기업윤리경영지원사업역시민간부문의투명성향상을위한것으로각종윤리경영전문자료와최신국내 외윤리경영정보 동향을담은 기업윤리브리프스 를웹진과브로슈어로제작하여 2005년부터매월기업, 경제단체, 학계등의정책고객들에게제공하고있다. 2009년부터는기업임직원의윤리경영에대한인식제고와윤리경영업무역량강화를위해기업등민간부문을대상으로윤리경영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반부패 윤리라운드강화추세에맞추어경제단체등유관기관과소통 협력도강화하는등기업에서윤리경영문화가확산 정착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나. 주요추진실적 (1) 민 관거버넌스활성화 ( 가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구축 운영 2008년이후사실상활동이중단된반부패민 관협의체를 6년만에복원하여지난 2014년 9월 3일출범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는 2016년한해동안지역반부패민 관네트워크구축, 청탁금지법토론회, 시민단체간담회, 소식지발간등을통해청렴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출범 2년째를맞이하여반부패주간에는 UN 세계반부패의날 기념식과 2016 대한민국청렴컨퍼런스 행사를개최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등주요도시에서반부패청렴공동캠페인을실시하였다. 38개기관 단체가참여하여출범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2016년에 45개기관 단체로확대되었다. 28 www.acrc.go.kr
주요 대외 협력 활동 제3장 제 1 편 UN세계반부패의 날 기념 2016 청렴컨퍼런스 행사( 16.12.9,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대표자회의( 16.12.9,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반부패주간 청렴공동캠페인( 16.12.12, 대전역사) 청탁금지법 성공시행을 위한 토론회 ( 16.9.27, 국회 의원회관) 대전 청렴네트워크 출범식 ( 16.7.7, 대전시청) 국민권익백서 29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표 1-10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참여기관 단체현황 구분 (45) 시민사회 (9) 공공 (26) 지역 (4) 직능 (6) 단체명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춘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 한국TI 부산지역본부등 105개기관 )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협중앙회, 한국전력기술, 강원랜드, 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투명사회실천민관네트워크( 부산시등 45개단체 )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대구시등 30개단체 ) 경상남도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경남도등 25개단체 ), 군포청렴사회네트워크( 군포시등 20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감사협회 ( 나 )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구축 운영위원회는우리사회의소외 취약계층에대한권익구제를위해시민사회단체와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회적약자의고충해소및비정상적제도를발굴 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이를위해 2014년부터사회적으로특별한관심과배려가필요한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안전 소비자, 사회복지등 6개분야 19개시민사회단체와함께하는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를구축 운영중이다.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는 국민권익위-시민사회단체간민 관협의체 로서, 사회적약자와소외계층의권익보호 증진을위해활동하는시민사회단체들이참여하고있다. 30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장애인 표 1-11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참여단체현황 분야참여단체주요기능 ( 활동 )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안전 소비자 사회복지 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4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5 초록우산어린이재단 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 한국아동단체협의회 8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9 다문화복지종합센터 10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2 한국 YWCA 연합회 13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14 한국생활안전연합 15 한국소비자연맹 16 소비자시민모임 1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장애우인권, 자립 자활, 장애우복지, 장애우시설개선, 긴급구호 방과후돌봄, 아동권리, 아동학대 실종, 청소년폭력 가출, 청소년육성 아이돌봄, 건강가정, 출입국 체류, 언어교육, 지역센터관리 여성권리, 양성평등, 성폭력, 일가정양립, 여성노동 소비자피해구제, 식품안전, 재해보호, 생활안전 ( 교통 신변 시설 ), 안전교육 기초수급자보호, 나눔문화, 지역사회복지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등 ) 제 1 편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는 2016년에 분야별권익증진정책간담회, 대표자간담회 및 실무자워크숍 등을실시하여, 46건의제도개선안을접수 처리 ( 제도개선추진 3건, 국민행복제안이송 22건, 보류 2건, 설명 안내 19건 ) 하였다. 실무자워크숍 ( 16.3.23.) 대표자간담회 ( 16.11.23.) 아울러여성, 아동 청소년분야의 5개시민사회단체와함께제도개선과제공모전을실시하여 12건 ( 우수과제 1, 검토과제 8, 관심과제 3) 의제안을선정하여제도개선을검토 추진중이다. 국민권익백서 31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그림 1-2 권익증진제도개선과제공모전배너 ( 다 )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구축 운영위원회는각급공공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민간참여형부패예방시스템인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활성화를통해공공행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이를위해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각급공공기관에서활동하고있는청렴시민감사관이직접참여하여제도운영현장의다양한궁금증을해소하고, 우수사례등을수시로공유할수있는 실질적인소통의장 인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를 2015년 12월에발족하였다. 표 1-12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참여기관및회원현황 구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 경기도시흥시 5 경기도안양시 교육자치단체 6 서울특별시교육청 7 부산광역시교육청 8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 국민연금공단 15 울산시설공단 18 한국남동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3 근로복지공단 16 인천국제공항공사 19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 교통안전공단 14 부산시설공단 17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KDN 32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는협의회및청렴옴부즈만활동등에관한발전방안논의를위한 청렴옴부즈만워크숍 과청렴옴부즈만활동사례공유등을위한 청렴옴부즈만직무교육 등을개최하고있으며, 현장의궁금증을바로해소할수있도록온라인커뮤니티를상시운영하고있다. 제 1 편 청렴옴부즈만워크숍 ( 16.5.19, 서울역회의실 ) 청렴옴부즈만직무교육 ( 16.6.23, 중소기업중앙회 ) (2) 민간보조사업추진국민권익위는시민사회단체의자율적인청렴문화확산및국민권익증진사업을지원하기위해 2007년부터민간보조사업을추진하여왔다. 2016년에는 32개신청사업중 13개사업 ( 청렴한지역사회만들기분야 10개, 권익증진분야 1개, 반부패민 관협력활성화분야 2개 ) 을선정하고, 총 209백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다. 특히지역반부패민 관네트워크구축, 청렴강사양성및청소년교육, 청소년청렴활동지원, 민간기업윤리경영및청탁금지법교육, 지역아동센터의자율적인윤리경영및투명성강화사업등을지원하여청렴문화확산에기여하였으며, 사회적약자대상정부지원카드이용실태조사 등을통해사회적약자의권익보호를위한개선과제를발굴하는등의성과를도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3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창원 YWCA- 창원대학교청렴교육및캠페인 ( 16.4.8, 창원대학교 ) 행정개혁시민연합 - 청년옴부즈만학교 ( 16.9.30, 충남도청 ) (3) 기업윤리경영지원기업의윤리경영은회계투명성, 반부패청렴성, 공정성등위원회의부패방지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는영역으로, 국민권익위는정부차원의윤리경영지원사업을과거부패방지위원회 (2002년) 시절부터추진하였다. 더욱이전세계적으로부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확산되면서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이 2016년 10월 13일에발표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의국제회계기준 (IFRS) 이 2011년에도입되어국가간거래에서사실상의비재무적무역장벽으로작용함에따라기업의투명성과윤리성은이제기업의생존과경쟁력향상을위한핵심요소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점에유의하여위원회는 2016년에도투명하고공정한기업환경을조성하고기업의윤리경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 가 ) 월간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 제작 보급 기업윤리브리프스 는국내기업의윤리경영활동을지원하기위해 2005년 4월부터제작해온웹진으로, 국내 외윤리경영최신정보와동향을기업관계자, 학계등에 e-메일과브로슈어를통해매월제공해왔으며, 기업윤리브리프스 의품질향상과활용성제고를위해고객의요구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콘텐츠를개선하고있다. 34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그림 1-3 제 1 편 기업윤리브리프스 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 브로슈어 특히, 2016년에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법적용의이해도를높이기위한 청탁금지법 Q&A 와국내 외기업윤리이슈를심층분석하여대응방안을제시하는 윤리연구소 코너를신설하였고, 윤리경영스터디 코너를통하여개인이접하기어려운국내 외전문자료와최신보고서를수록하였으며기업윤리주제의카드뉴스, e포스터및동영상을무료로제공하여기업에서재배포를유도하는등기업관계자가실제업무에활용할수있는콘텐츠를강화하였다. 기업윤리브리프스 는매년수신고객들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 상 하반기편집자문위원회를개최하여고객의의견을수렴하는등쌍방향소통에노력하고있고, 이를통해콘텐츠를개선하고독자들의만족도를높이고자하였다. 한편, 기업윤리브리프스 의수신고객은해마다늘어 2016년 12월현재공 사기업, 경제단체, 학계등 6,070명의개인및단체에 e-메일을통해 기업윤리브리프스 를제공하고있다. 표 1-13 연도별기업윤리브리프스수신현황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e- 메일구독 2,665 명 3,297 명 5,839 명 5,921 명 6,070 명 국민권익백서 35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 나 ) 기업윤리교육과정운영 2009년부터윤리경영관계자의역량강화와기업임직원의윤리경영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은윤리경영최신이슈에대한전문가특강, 윤리경영우수사례발표, 윤리경영실천프로세스, 윤리적갈등상황에대한해결방안토의등기업담당자의역량을높일수있는내용으로구성하여진행하였고특히, 2016년에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라기업이양벌규정적용에대응할수있도록청탁금지법교육을병행실시하여법의안정적정착에기여하였다. 2012년부터는교육을희망하는기업에직접찾아가는방문교육을시작하였으며, 2012년 2회 (118명), 2013년 6회 (437명), 2014년 11회 (1,081명), 2015년 11회 (1,382명), 2016년 16회 (2,350명) 로대상인원이크게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에이어윤리경영여건이열악한중소 중견기업의교육참여를지속적으로확대 (3회 6회) 하였고, 특히방위산업체, 제약업체등을대상으로타깃형교육을별도실시함으로써윤리경영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다. 한편, 공공부문의우수한반부패정책 제도를민간부문에소개하는 청렴정책전수과정 을 2013년부터운영함으로써공공부문의청렴정책노하우를민간부문에적극적으로전파하였다. ( 다 ) 경제단체등유관기관소통 협력민간부문의투명성향상을유도하고윤리경영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주요경제단체등과소통 협력을확대하였다. 위원회는대한상공회의소 (201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와윤리경영확산을위한 MOU를각각체결한이후양단체와윤리경영확산을위한홍보, 윤리경영우수사례발굴 전파등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 사 ) 한국사보협회와협력하여회원사 3,000개소에 기업윤리브리프스 콘텐츠를제공하여사보제작에활용하도록하고있으며, 윤경SM포럼등윤리경영 36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유관기관의후원요청에적극적으로협조함으로써사회전반의윤리경영의식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제 1 편 대한상의회원사 CEO 대상청렴특강중인위원장 ( 16.9.21.) 윤경 SM 포럼회원사 CEO 대상청렴특강중인위원장 ( 16.11.11.) 2. 국제교류 8) 가. 개관 전세계가유기적으로얽힌 21세기글로벌사회에서부패는더이상국내적문제가아니라모든사회및경제에영향을미치는초국경적문제가되고있으며, 부패를예방 통제하기위한반부패분야국제협력은선택이아닌필수사항이되었다. 또한세계곳곳에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국가의역할과책임에대한요구도날로증대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국제적반부패흐름에부응하고재외국민권익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활동들을추진하고있다. 먼저,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등국제협약을충실히이행하고 G20, APEC 등국제반부패라운드의이니셔티브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 (UNDP) 과의협력을통한부패방지시책평가제도의베트남전수와인도네시아등 3 개국과의반부패협력 MOU 이행등개도국의반부패정책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8) 국제교류담당관실강미영사무관 국민권익백서 37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아울러, 태국등 4 개국국가옴부즈만과양자협력 MOU 를체결하여재외국민권익보호의교두보를마련하고있다. 2016년에는성영훈위원장이세계옴부즈만협회 (IOI) 아시아지역이사로당선되어전세계옴부즈만기관장회의에서아시아지역의입장을대변하고재외국민권익보호의기반을확대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에따른한국사회의변화등우리나라의청렴수준을바로알리기위한홍보와국민신문고와공익신고자제도등우수정책의해외확산을위한홍보도지속추진하고있다. 나. 반부패국제협력 (1) 다자간협력 ( 가 ) 반부패국제협약이행 1 UN반부패협약그간선진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온반부패국제협약논의에서벗어나선 후진국을막론하고통용될수있는국제규범을모색하게되었는데, 이러한고민의결과로탄생한것이 UN반부패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이다. 2003년 12월멕시코메리다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120여개국의정부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 UN반부패협약에대한서명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05년 12월 14일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UN반부패협약에서명하였으나, 협약의핵심내용인부패자산회복과관련된국내이행입법미비로비준이어려웠었다. 이에국민권익위 ( 구국가청렴위원회 ) 는국내이행입법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초안을마련하여법무부에제공하였고, 이초안을바탕으로법무부가제출한법안이 2008년 2월 29일국회를통과함으로써동협약의비준이이루어지게되었다. 2016년 12월기준으로협약당사국은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181개국이다. 우리위원회는협약제6조제3항에의거한한국의부패방지전담기구로서법무부등관계부처와협조하여협약의국내이행을위해노력하고우리나라에대한 38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이행점검에대응하고있으며, 협약당사국총회및이행점검그룹회의, 부패예방실무그룹회의에참여하고있다. 2016년 6월 20일 ~24일,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총 141개당사국및서명국 ( 일본 ) 대표, 국제기구관계자약 400명이참석한가운데 2016년제7차유엔반부패협약이행점검그룹회의가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협약이행점검 2주기 (2016~2021) 점검국추첨이실시되어, 우리나라는 2017년에베트남과함께솔로몬제도를, 2018년에키리바시와함께쿠웨이트를각점검하는것으로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대한점검은 2019년실시될예정이다. 2주기점검대상은협약제2장 ( 예방조치 ) 및제5장 ( 자산회복 ) 으로위원회유관부서및법무부, 외교부등관계부처와협력하여점검국으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고우리나라에대한이행점검에면밀히대비할예정이다. 제 1 편 2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은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공여자처벌을목적으로 1999년 2월발효된국제규범으로서 2016년현재 35개 OECD 회원국및 6개비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콜롬비아 ) 을포함한 41개국이비준한상태이다. 우리나라는동협약비준에맞추어 1998년 12월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이라는국내이행법을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협약이행을위한국내법제정여부를심사하는 1단계심사를받은데이어 2004년 11월호주와핀란드를심사국으로하여협약의이행을심사하는제2단계심사를받았다. 2011년 10월핀란드와이스라엘을심사국으로하여협약의적발과처벌에대한이행을심사하는제3단계심사를성공적으로마치고 3단계심사에따른권고사항을채택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동료심사 (peer review) 를통해협약의이행을심사하는데, 심사국으로서의참여는협약이행의의무인동시에권리이다. 국민권익위는신고자보호 협약인지도제고 민간협력분야를법무부는협약이행및처벌분야를각각담당하여패널세션진행및이행심사보고서작성에참여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9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016년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은 4차례의회의를통해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리투아니아의뇌물방지협약가입을승인하고, 회원국의협약이행현황을상호평가하였으며, 협약위반사건수사및관련국제공조현황에관한정보를공유하였다. 또한 12월 9일 ' 세계반부패의날 ' 을기념하여외국공무원뇌물공여사건에서법인의책임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2017년 3월회의에서우리나라의외국공무원뇌물공여사건수사현황에대한보고가있을예정인바, 법무부등관계기관과협조하여대응할예정이다. 또한 2016년말부터시작된 OECD 제4단계국가별이행평가관련, 한국은 2018년 12월에심사를받을예정으로, 우리나라평가결과에서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대비할예정이다. ( 나 ) 국제기구 회의체반부패공조 1 G20 반부패행동계획 2008년글로벌경제위기를계기로부패문제가경제위기및성장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 G20 차원의공통적인식하에 2009년 9월제3차피츠버그정상회의부터반부패의제가논의되기시작하였고 2010년토론토정상회의에서보다구체적이고실천적인반부패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해 G20 반부패실무그룹 이설치되었다. 그리고마침내 2010년 11월개최된제5차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부패가경제성장및발전의심각한장애물이며 G20 국가는부패를방지하고척결해야할특별한의무가있다는점에동의하고이를선언문에명시하였고 G20 반부패행동계획 을정상선언문의부속서로채택하였다. 국민권익위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있어서부패척결이선제적조건임을강조하며 G20 차원의반부패논의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으며, G20 반부패실무그룹창설이후에는우리정부측수석대표로참여하는등국제적인반부패논의에서국내외적으로주도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2010년서울정상회의시채택된 G20 반부패행동계획의이행력담보를위하여각국및 G20 공동의진전사항을매년 G20 정상들에게보고하고있으며, 2010년행동계획을승계 발전시킨 2015-2016년 G20 반부패행동계획을채택 이행하였다. 40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표 1-14 2015-2016 년 G20 반부패행동계획주요내용 G20 반부패행동계획주요내용 1 UN반부패협약비준및이행 2 OECD뇌물방지협약포함뇌물범죄척결 3 법인의실소유자투명성증진고위급원칙 이행및이행성과공유 4 부패취약분야에대한부패위험해결을위한구체적 실질적행동실시 5 공공부문투명성및청렴성모범관행벤치마킹 6 부패수익환수및반환, 부패범죄수사공조및피난처제공거절등국제협력강화 7 중소기업대상반부패교육훈련개발, 부패관련신고장려등민간부문과지속협력 제 1 편 국민권익위는 2016년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참석하여부패도피사범및자산회복관련국제협력원칙안마련및 2017-18년 G20 반부패행동계획안등반부패주요이슈에대한논의에참여하였다. 이러한논의성과를바탕으로 9월중국항저우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부패도피사범및자산회복협력에관한 G20 고위급원칙 및 2017-18년 G20 반부패행동계획 이부속서로채택되었다. 동정상회의에서는또한 G20 회원국내부패및자산회복관련국제협력연구센터설립을위한중국의주도를환영하였고, G20 입국거부전문가네트워크를통해법집행및반부패기관과사법기관간국제협력과정보교환에노력할것임을공표하였다. 2 APEC 반부패 투명성워킹그룹세계최대의지역경제협력체인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는 2003년부터경제발전을저해하는부패척결과투명성증진을논의하기시작했다. 이와관련, 우리정부가미국, 칠레와공동으로 APEC 내반부패협의체설치를적극추진한결과 2004년칠레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에서 산티아고선언 과 반부패행동계획 이채택되었다. 국민권익위 ( 구청렴위 ) 는 2005년 9월한국에서개최된 APEC 반부패 투명성심포지엄에서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창설을주도하였으며, 2010년에는미국과협력하여동 T/F가워킹그룹 (WG) 으로승격되는데일조하였다. 이는우리나라가아 태지역반부패논의를주도하는위치로도약하는계기가되었다. 국민권익백서 41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국민권익위는매년 APEC 반부패 투명성워킹그룹회의 및워크숍에참여하여우리정부의반부패노력과의지를홍보하고회원국의반부패역량강화에기여하고있다. 2016년에는 2월 22일부터 23일간의제22차회의와 8월 15일부터 17일간의제 23차회의가페루리마에서개최되었다. 국민권익위는부패관련입법개정사항, 동남아국가대상반부패기술지원활동등한국의반부패추진노력을회원국에소개하였다. 기술지원관련베트남은한국의반부패시책평가제도도입을통해자국의반부패정책의효과성을평가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한우리측지원에감사한다고공식언급하였다. 한편, 의장국페루의주된관심사인외국뇌물및기업책임과관련해, 한국입법및이행현황을참석자들과공유하는한편, 워크숍자료인법인의부패예방프로그램요건을상술한칠레입법자료를관련부서에참고자료로번역제공하였다. 3 ADB/OECD 아 태반부패협의체 ADB/OECD 아 태반부패협의체는 1999년창설된이래아 태지역국가들의 UN반부패협약의효과적이행을통한부패추방노력을지원해오고있다. 회원국은한국을비롯하여일본, 중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등총 31개국이다. ADB/OECD는아 태지역정부간반부패정책협의를위한조정그룹회의와반부패역량개발을위한세미나를매년개최하고, 민관합동아 태지역반부패회의를 3년주기로개최하고있다. 2016년에는제21차 ADB/OECD 조정그룹회의와제14차역량개발세미나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부탄팀부에서개최되었다. 금번조정그룹회의에서회원국들은 15-17년전략및활동프로그램에대한진행상황을사무국에보고하고향후 3년간추진할프로그램계획을논의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에제22차조정그룹회의및제9차컨퍼런스를한국에서개최할예정인바사무국과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개최준비에최선을다할것임을보고하였고, 청탁금지법시행및부패공직자에대한처벌강화등의입법동향도소개하였다. 42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4 국제반부패아카데미반부패교육훈련전담국제기구인국제반부패아카데미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와한국정부의반부패전담기구인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협력 MOU를체결한이래활발한교류를통하여각자의반부패교육분야지식과역량을발전시키고국제사회의부패척결노력에대한기여를강화하고있다. 제 1 편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5일, 설립초기단계여서다양한재정확보방안을모색하고있던 IACA에약 1억5천만원규모의자발적기여금을제공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사국으로서아카데미운영, 교육프로그램구성등 IACA 운영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제고에기여하였다. 또한, 2014년 5월교육과정강의를위한선임학술전문관직위에과장급 1인을선발 파견하여교육프로그램강의및운영등국제반부패학술활동에기여하고있다. 한편, 2013년부터는한국의반부패청렴업무실무자를대상으로한 IACA 의맞춤형반부패교육과정이운영되고있는데 2016년에는총 26명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교육훈련을받았다. 이와같이양기관은호혜적관계를기초로적극적인협력활동을통해조직및정책적역량을강화하고있다. 5 국민권익위-UNDP 반부패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 29일 한국과세계의반부패경험공유 를주제로 UNDP 서울정책센터와공동개최한 2015 서울담화 의후속조치로 UNDP와협력하여한국의반부패경험을전세계와공유하고우리나라의우수반부패제도가개발도상국에도입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15년 12월 4일 국민권익위-UNDP 간반부패협력 MOU 를체결하였고, 이를바탕으로국민권익위는 2년간 UNDP와협력하여국민권익위-UNDP-개발도상국 3자간반부패개발협력분야발굴, 우리나라의반부패경험과교훈등의공유를위한저작물및공동사업개발, 국민권익위의주요부패예방제도의개도국도입지원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3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동 MOU 이행을위한첫번째협력사업으로우리나라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가베트남의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될수있도록지원하는시범사업에착수하였다. 2016년에는베트남측수행기관인감찰원이평가지표를개발 (16.2 월 ) 하여국민권익위가 UNDP 서울 50주년기념행사기조연설 ( 16.11.14, 서울 ) 컨설팅을제공하였고, 또한공공기관대상시범평가를실시 (63개지자체대상 ) 하는등베트남은동제도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동사업은국민권익위가정책컨텐츠및컨설팅을제공하고, UNDP 가개도국개발사업전문성및현지사무소등네트워크를활용하고, 수원국정부의적극적인의지와노력이라는 3자협력을통한개도국기술지원모범을마련한것이다. 또한세계적네트워크를갖고있는 UNDP를통해국민권익위의기술지원사업의성과를널리알리면서다른대상국으로의확대가능성을보여주었다. 6 국민권익위-세계은행 (WB) 반부패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세계은행과함께 2015년부터한국의 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청렴도평가실시경험을토대로청렴정책평가체계를공동개발하여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확산하기위한프로젝트를추진해오고있다. 먼저세계은행은 2015년에한국의 청렴도측정 과국제투명성기구 (TI) 의 국가반부패시스템평가 (NIS), 세계은행의 국가거버넌스 반부패진단평가 (GAC) 에대한비교연구를실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016년에청렴정책평가체계 (Integrity Assessment Framework) 초안을마련하였다. 동평가의목적은국가반부패시스템의현황과효과성을분석하여공공부문의청렴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것이다. 국민권익위는동평가체계의개발및아시아개도국대상시범평가실시와관련하여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 향후국민권익위는외부전문가의검토결과및 44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시험평가대상국의의견을반영하여동체계를더욱정교화하고시범평가가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2) 양자간협력 제 1 편 ( 가 ) 반부패 MOU 이행협력 1 한-인도네시아부패방지협력사업한-인도네시아반부패협력 MOU는우리나라가외국정부와체결한최초의반부패 MOU로, 반부패노력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는한국으로부터부패예방정책과기법을배우고한국과의반부패협력을확대하려는인도네시아부패방지위원회 (KPK) 측의요청에따라추진되었다. 한-인도네시아반부패 MOU 후속조치로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공공기관대상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프로그램등을인도네시아에전수하였다. 그결과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청렴도측정과부패방지시책평가를매년실시하여발표하고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부패영향평가를실시하여부패유발법령과제도의개선을관계부처에권고하고있다. 2016년 5월 16일성영훈국민권익위위원장과아구스라하르조인도네시아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은박근혜대통령과한국을국빈방문중인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이임석한가운데청와대에서 MOU 연장에서명했다. 또한국민권익위는 11월 30일에는 KPK 한-인니반부패 MOU 연장체결 ( 16.5.16, 세종 ) 소속직원 5명을대상으로금품수수금지사례를중심으로한청탁금지법관련연수를실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5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 한-베트남부패방지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 2010년베트남중앙내무위와반부패협력양해각서를체결한이후정기적으로반부패정책을공유하고 부패평가기준 및 신고자보호정책 관련국제워크숍에서의주제발표등을통해베트남의반부패정책수립을지원하는등다양한협력활동을해왔다. 2016년 10월 14일국민권익위위원장과베트남중앙내무위원회팜안투안부위원장등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양국간반부패협력을 2년연장하는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MOU 체결행사후에는베트남측의관심사항인 OECD 뇌물방지협약에대해한국의입법과이행현황을공유하였다. 한 - 베트남반부패 MOU 연장체결 ( 16.10.14, 서울 ) 다. 옴부즈만국제협력 (1) 다자간협력 ( 가 ) 세계옴부즈만협회세계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는위법부당한행정처분으로부터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는감시자, 중재자, 권익옹호관이라는의미의옴부즈만의개념확산및기능강화를위해 1978년에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 세계 114개국가의 197개옴부즈만기관이가입된협의체이다. 46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국민권익위전신인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6년 IOI에가입하였으며, 2008년국민권익위출범이래 2015년까지국민권익위원장은아시아지역회장또는지역이사로서 IOI 이사회및총회에서각종의제에대한논의와결정에참가하여아시아지역의입장및의견을 IOI 정책에반영하는등활발한활동을이어오고있다. 제 1 편 국민권익위위원장은 11월 15일태국방콕에서개최된제11차세계옴부즈만협회총회에서아시아지역을대표하는지역이사로재선출되었다. 위원장은일본, 인도네시아, 이란등 16개아시아회원국으로부터 11표를획득하여 4년임기의지역이사로선출되었으며이는국민권익위가국제사회에서옴부즈만선도기관으로서의위상을재확인하는의미이다. 금번회의에서국민권익위는국내옴부즈만의가입확대와관련하여, 강원도 ( 정회원 ) 및시흥시호민관 ( 준회원 ) 가입을지원하였고, 동총회와같이열린컨퍼런스에서국민신문고, 공익신고자보호제도등한국의우수사례를소개하였다. 한편, 금번총회에서옴부즈만제도설립을위한 IOI 원칙이승인되었는데, 동원칙에온라인민원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 가민원포털제공의우수사례로서포함되어국제적으로인정받았으며, 이를통해국민신문고의해외진출기회가보다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 나 ) 아시아옴부즈만협회아시아옴부즈만협회 (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는 1996년설립되어아시아지역에서옴부즈만제도의확산과발전을도모하고있다. 회원은현재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태국, 홍콩등정 준회원 18개국 35개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창립회원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협회의재무이사로서활발한활동을해왔으며, 1997년, 2004년, 2014년세차례서울에서 AOA 이사회및총회를개최하였다. 권익위는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공동으로 2017년 5월제15차총회를평창에서개최할계획인데, 동행사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 2016년에는공동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컨퍼런스를기획하였으며,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이사회 (8월, 타타르스탄 ) 및세계옴부즈만협회총회 (11월, 태국 ) 에서참석회원들을대상으로동행사에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7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 양자간협력국민권익위는재외국민권익보호와상호우수정책교류등을목적으로 2010년인도네시아옴부즈만과협력 MOU를체결한이후태국, 베트남, 호주옴부즈만과 MOU를체결하는등해외옴부즈만과의양자협력을통해직접적인협력관계구축을위한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국민권익위는해외옴부즈만과협력 MOU 체결을통해상대국민원에대한호혜적배려, 상대국전용민원창구개설 ( 또는민원번역서비스제공 ), 양국옴부즈만합동고충청취등재외국민고충해소를위한실질적인수단을마련하고있다. MOU 상재외교민권익보호장치 상대국재외국민과진출기업민원에대한호혜적배려 상대방언어로민원신청 회신이가능하도록 번역서비스 또는 전용민원창구 개설 필요시현장방문을통하여상대국체류국민, 기업고충청취 상대국재외국민민원접수현황정기적정보교환 상대국재외국민고충처리과정에서발견된자국의불합리한법령 제도개선등 ( 가 ) 한-호주옴부즈만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 15년 6월 15만명이넘는동포와 5만여명의유학생 워홀러등이거주하고있는호주의연방옴부즈만과협력 MOU를체결하였다. 14년 12월한-호주 FTA 체결이후양국교류가더욱확대되고있고, 워홀러의잇따른사건 사고발생으로호주교민의권익보호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시점에서양국옴부즈만이공식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는것으로서그의의가크다할것이다. 양국옴부즈만은 MOU 체결을계기로상대방언어로민원신청및회신이가능하도록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 상대국재외국민민원현황에대한정기적정보교환, 불합리한법령 제도개선등양국재외국민고충해소를위해적극노력하기로합의하였다. 2016년 3월과 11월에는호주옴부즈만과회상회의를통한양자협의를개최하여, 상대국재외국민민원현황정보를교환하였고, 양측관심사항등을논의하였다. 3월 48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개최된회의에서호주는해외유학생옴부즈만의역할을, 위원회는한국의중앙-지방옴부즈만의발전방향에대해발표하는시간을가졌다. 11월양자협의에서는위원회가한국의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소개하였고호주연방옴부즈만은영어에익숙하지못한한국인을위해한글로된옴부즈만소개동영상을제작하면서우리측의자문을구하였다. 제 1 편 ( 나 ) 한-태국옴부즈만협력사업국민권익위와태국옴부즈만은 2011년 12월 MOU 체결이후상대국전용민원창구개설, 양국교민대상합동고충청취간담회개최등활발한교류활동을이어왔고,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 2014년 12월 MOU를연장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4월태국옴부즈만사무소를방문하여 MOU 이행을위한협력회의와국민권익위의고충민원처리정책인현장조정, 이동신문고및 110 콜센터를소개하는자리를가졌다. 동회의에는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도함께참석하였으며, 양기관은상대국재외국민고충처리제도에대한홍보강화방안을협의하고연락담당관을지정하는등진전된재외국민권익보호방안을도출하였다. 2016년 12월에는윗다왓라짜타눈수석옴부즈만 ( 부총리급 ) 을비롯한총 47명의태국옴부즈만대표단이방한하여 태국옴부즈만역량강화연수 와 주한태국교민고충청취간담회 를가졌다. 16일진행된역량강화연수에서위원회는한국의우수민원처리시스템인국민신문고와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내용과기능들을소개했다. 위원회는국민신문고를이용한민원신청과처리과정을직접시연하여국민신문고의민원처리시스템구성과활용방법에대한태국대표단의이해도를높였다. 또한, 양기관은 18일경기화성소재종교시설인 왓풋타랑씨서울 에서근로자와이민자등태국인 100여명이참석한합동간담회를개최하여, 한국정부의권리구제방법을소개하고참석자들로부터노동, 복지, 출입국등다양한분야의고충을듣고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9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태국옴부즈만역량강화연수 ( 16.12.16, 세종 ) 주한태국교민고충청취간담회 ( 16.12.18, 화성 ) ( 다 )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협력사업국민권익위와인도네시아옴부즈만은 2010년 12월 MOU 체결이후정례적으로양자협력회의를개최해오고있으며, 양국재외국민고충해결을위하여긴밀한협력및 IOI AOA 등다자기구에서상호지지등우호관계를이어오고있다. 2016년 12월국민권익위는인도네시아옴부즈만사무소를방문하여협력 MOU 이행을위한고위급회의와국민신문고구축을위한타당성조사완료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측은국민권익위와의협력관계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또한 IT기술을활용한민원처리제도를발전시키기를희망하였다. 한편 2017년도협력사업의일환으로우리측이제안한연수프로그램운영과 5월 AOA 총회참석을위한방한시한-인니옴부즈만 MOU 연장체결에동의하였다. ( 라 ) 한-베트남옴부즈만협력사업 2012년 5월국민권익위의 MOU 체결제안에따라 2013년 3월 27일국민권익위와베트남감찰원은옴부즈만협력 MOU를체결하였다. MOU는재외국민과기업의권익향상및고충 민원해결을목적으로하며, 고충민원접수창구개설, 정책 경험 인적자원교류, 워크숍및세미나개최등이주요내용이다. 베트남감찰원장방문 ( 16.4.1, 세종 ) 50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2016년 4월에는베트남감찰원장등 10명이방한하여고위급협력회의에서재외국민권익보호채널구축및양국옴부즈만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 동회의에서는양측재외국민의민원현황정보와더불어집단민원조정및이동신문고등양기관의제도를상호교환하였다. 베트남측은특히실무자를대상으로한전문연수프로그램과세미나개최를제안하였다. 양기관은옴부즈만정책 제도의공유와인적교류활성화필요성에대해공감하였으며향후활발한교류의지를확인하였다. 제 1 편 라. 정책협력및국제홍보 (1) 반부패기술지원사업 ( 가 ) 외국공무원청렴교육과정국민권익위는전세계공무원들의반부패역량강화에기여할목적으로 2013년에 외국인대상청렴교육과정 을개설했다. 동연수과정은국민권익위가세계각국의반부패관계기관으로부터연수생을모집해실시하는과정으로, 우리의반부패정책에대한외국공무원의교육수요증가및반부패기술지원분야에서한국정부의기여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가높아짐에따라개설되었다. 2016년연수과정은부패문제에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실무적인지식과기술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 5월 16일부터 2주간세종, 청주 ( 청렴연수원 ), 서울에서진행되었으며, 베트남, 이란, 칠레등 11개국에서총 11명이선발되어참가했다. 교육과정은사전수요조사를통해청렴도측정과부패영향평가, 부패신고자보호, 청렴교육등연수생들의교육수요가가장높은과목들로구성되었다. 국민권익백서 51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한편, 2016년에는연수과정페이스북개설을통해교육생간네트워킹구축을통한상호역량증진에기여할수있는장을마련하였다. ( 나 ) 부탄공무원역량강화연수국민권익위 ( 구국가청렴위원회 ) 는 한-UNDP 반부패협력사업 (2007~2008) 의일환으로 2008년부탄에청렴도측정제도를전수하였으며, 부탄부패방지위원회는 UNDP와스위스정부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 2009년부터 3년주기로공공기관대상청렴도평가 (National Integrity Assessment) 를실시하고있다. 부탄부방위에서 2016년공공기관대상청렴도평가실시를위한평가체계개선등을목적으로우리위원회에연수제공을요청하여, 국민권익위에서는 9.19~23일간세종과서울에서부탄부방위직원 5명을대상으로청렴도측정체계및방법과통계실무를내용으로한정책연수를실시하였다. (2) 홍보사업 ( 가 ) 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초청간담회국민권익위는 2008년출범이래외국기업인의경영상애로사항을청취하고국가청렴도를제고하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하기위해연례적으로주한외국기업 CEO를초청하여정책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지난 8년간연례행사로자리잡은본간담회를우리나라의반부패정책에대한외국경제인의이해도를높이고외국기업의경영활동상애로사항을청취하는창구로활용하고있다. 2016년에는 3월에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을대상으로정책간담회를개최하였다. 동간담회에는서울재팬클럽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등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 11명이참석하였다. 간담회참석자들은한국정부의반부패의지를적극지지한다고밝혔고, 특히 9월시행 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간담회 ( 16.3.30, 서울 ) 52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예정인청탁금지법에대한관심과더불어성공적인법시행에대한기대감을나타내기도하였다. 한편, 10월에는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주최하는 2016 암참고위경영진윤리경영 & 위기관리세미나 에서국민권익위위원장이축사를통해청탁금지법시행의의의와우리사회의긍정적변화등을소개하고외국기업인들의이해와지지를요청하였다. 제 1 편 ( 나 ) 외국정부 기관, 외국인대상간행물제작 홍보국민권익위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국민권익위의인지도를높이고우리정부의국민권익증진활동을홍보하기위해홍보브로슈어, 뉴스레터, 국민권익백서등을영문으로제작하여외국정부기관, 관련국제기구, 국제평가기관, 주한외국경제단체, 외신기자등을대상으로배포하고있다. 또한국민권익위영문홈페이지 (www.acrc.go.kr/en) 에보도자료, 주요정책자료, 영문간행물등을수시로제공하고있다. 2016년에는국제행사및대외홍보시활용하기위해국민권익위설립후반부패청렴정책및성과를담은브로슈어를수정 제작 (4월) 하였으며, 2015년도활동성과를담은권익영문백서를제작 배포 (5월) 하고, 좀더신속하고정확한대외홍보를위해국내외정책고객 1,300명에게반기별로뉴스레터를발송하였다. 이외에도국민권익위활동성과및향후활동방향에관한동영상, 각종자료집, 청렴교육과정자료집등다양한홍보물을제작하여활용하였다. ( 다 ) 외빈방문우리나라는경제개발의과정에서불가피하게양성되었던부패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해나가고있는국가로서, 국민신문고와청렴도측정이 UN공공행정상을수상하는등국제사회에서한국의반부패및옴부즈만의노력과정책에관한긍정적인평가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우리나라의반부패 옴부즈만정책과운영상의경험등을벤치마킹하기위하여다수의외국반부패기구직원, 외국관계기관공무원등이매년국민권익위를방문하고있다. 2008년출범이후국민권익위의방문자는유럽연합 (EU) 부패방지총국장, 세계은행청렴부총재, 태국부패방지위원회선임법률자문관등 1,927명에달한다. 국민권익백서 53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016년에는총 23회에걸쳐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전세계 50개국 176명이국민권익위를방문하였다. 이들은국민권익위의정책청취뿐아니라개도국반부패연수및협력사업논의를위해방문한것으로국민권익위는이들을대상으로활동성과와주요정책을홍보하였다. 마. 평가및향후계획 국민권익위의지속적인반부패노력과이에대한홍보에도불구하고우리의청렴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은최근몇년간답보상태에있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문제의주요원인중하나를한국의반부패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정보부족과왜곡된정보의존재라고보고이에대한개선에중점을둘계획이다. 먼저, 반부패 옴부즈만국제기구의뉴스레터와소식지등에국민권익위의주요정책내용과성과를적시에홍보하고해외반부패사이트의모니터링을강화하여오류정보수정요청및자료현행화등을지속적으로실시해나갈것이다. 그리고, 주한외국기업인들을대상으로한국정부의반부패노력을제대로알리는것에도집중할계획이다. 한편, 인력 예산등의제약으로인해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국제사회의반부패 옴부즈만정책협력과기술지원요구부응에미흡한측면이있었다. 이에, KOICA, UNDP, WB 등의원조예산등다양한재원을확보하도록노력하는한편, 내부인적자원육성및관계부서간협업체계구축을통해정책협력및기술지원대상국가를확대시켜나가려고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주요논의사항및선진정책동향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분석하여국민권익위의정책역량강화를위한정책시사점을적극발굴해나갈것이다. 54 www.acrc.go.kr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3. 위원회홍보 9) 위원회는주요추진정책과활동에대한국민들의공감대를확보하고이해도를제고하기위해언론홍보, 뉴미디어홍보, 정책광고등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2016년에는정부의국정기조에맞추어국민들이정책성과를체감할수있도록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의홍보를기본방향으로삼았다. 이를위해연초부터위원회의주요성과와중점업무방향을집중홍보하고, SNS 등뉴미디어를통해국민들의참여와소통을활성화하였다. 제 1 편 또한이동신문고, 현장조정회의, 행정심판순회구술청취등현장업무와연계해국민생활접점에서의현장홍보활동도적극추진하였다. 그리고문화체육관광부등공공기관보유매체와함께걸음등민간매체와의전략적협업을통한비예산홍보활동도강화하였다. 이밖에도직원들의홍보역량을강화하고, 한정된홍보자원을핵심정책에집중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하고자하였다. 2016년에는이러한정책홍보활동의결과로 SNS 정책고객이 198,430명 ( 전년대비 22%) 늘어나는성과를거두었으며, 주요정책에대한대국민인지도도 1.1%p 상승하는성과가있었다. 그림 1-4 2016 년주요홍보지표 SNS 정책고객수 주요정책인지도 9) 홍보담당관실최길호주무관 국민권익백서 55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 언론보도를 통한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 국민들에게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V,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언론홍보이다. 위원회는 언론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획보도, 기자 간담회, 현장취재 지원 등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6년도에는 총 30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5,248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이루었 으며, 21,857건의 브랜드노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홍보담당관을 국어 책임관 으로 지정하여 보도자료를 감수하는 등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출입기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정책을 설명하는 등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표 1-15 2016년 언론홍보 현황 구분 보도자료 배포건수 보도건수 브랜드 노출 2016년 303 5,248 21,857 2015년 347 5,761 15,625 국민적 관심이 큰 사회적 이슈 민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사례 등을 발굴해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추진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토록 권고 는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32개 매체에 보도되었고, 실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는 KBS SBS 동아일보 등 76개 매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및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방안 언론보도 56 www.acrc.go.kr
주요 대외 협력 활동 제3장 범 국가적 반부패 관행 척결을 목표로 9월 28일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TV출연 기고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였고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방송 출연 행정기관과 국민생활과의 최접점에 있는 위원회는 현장중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소외 취약계층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장을 찾아가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 국민권익백서 57 제 1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