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충청북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충청북도제2차녹색성장추진 5개년계획 과업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03.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Contents 제 1 장계획의개요 3 I. 계획의배경및목적 3 II. 계획의범위및성격 4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11 I. 녹색성장추진배경 11 II. 우리나라의녹색성장추진현황 18 제3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29 I. 충청북도제1차녹색성장계획평가 29 II. 충청북도여건변화및주요정책이슈고찰 45 III. 충청북도녹색성장관련주요지표분석 51 IV. 충청북도녹색성장의 SWOT 분석 65 제4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71 I. 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수립의전제 71 II. 충청북도녹색성장비전및추진방향 73 III. 충청북도녹색성장사업선정기준및절차 77 제5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85 I. 효과적온실가스감축 85 II.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103 III.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125 IV.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144 V. 행복체감도개선 166
제6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179 I. 효과적온실가스감축 179 II.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195 III.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216 IV.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239 V. 행복체감도개선 268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299 I. 재정투자계획 299 II. 이행및점검체계 319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323 I. 성과지표 323 II. 기대효과 324 부록 339 I. 전문가자문회의회의록 339 II. 녹색성장위원회회의록및반영여부 341 III. 최종보고회회의록및반영여부 343
< 표차례 > < 표 2-1> 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 (1990~2012) 13 < 표 2-2> 온실가스배출현황 13 < 표 2-3> 온실가스감축이행계획 13 < 표 2-4> 주요국경제및혁신정책분석 15 < 표 2-5> 제1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의주요성과및한계 19 < 표 2-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21 < 표 2-7>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핵심지표의달성목표 25 < 표 3-1> 충청북도제1차녹색성장계획총괄투자계획 30 < 표 3-2> 1차계획상온실가스감축추진목표및추진실적 32 < 표 3-3> 1차계획상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목표및추진실적 33 < 표 3-4> 1차계획상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목표및추진실적 35 < 표 3-5> 1차계획상녹색성장인프라구축목표및추진실적 36 < 표 3-6> 1차계획상녹색산업기술의경쟁력확보목표및추진실적 38 < 표 3-7> 1차계획상녹색전략산업의신성장동력확충 39 < 표 3-8> 1차계획상친환경농업육성강화목표및추진실적 40 < 표 3-9> 1차계획상녹색도시 교통의조성목표및추진실적 41 < 표 3-10> 1차계획상생활속의녹색성장도민의식확산목표및추진실적 43 < 표 3-11> 1차계획상저탄소녹색성장생활환경조성목표및추진실적 44 < 표 3-12> 에너지분야 CO 2 배출량 51 < 표 3-13> 에너지분야온실가스 1인당배출량 52 < 표 3-14> 시도별최종에너지소비량 53 < 표 3-15> 충청북도에너지소비현황 54 < 표 3-16> 2013년시도별자동차인구대비자동차등록대수 ( 대 /10인) 56 < 표 3-17> 미세먼지농도비교 57 < 표 3-18> 1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 m2 / 인 ) 58 < 표 3-19> 시도별관광객수 59 < 표 3-20> 시도별인구대비생활폐기물처리비용 60 < 표 3-21> 충북의저탄소녹색성장관련지표수준의전국비교 61 < 표 4-1> 충청북도녹색성장 20대중점사업의사업비소계 81 < 표 5-1> 주요국별자발적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 86 < 표 5-2> 국가별지자체대응동향 88 < 표 5-3>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88
< 표 5-4> 배출권거래제계획기간별운영방향 91 < 표 5-5> 지자체별온실가스감축목표 93 < 표 5-6>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전망 96 < 표 5-7> 충청북도의온실가스배출권할당대상업체 98 < 표 5-8> 충청북도에너지총사용량 99 < 표 5-9> 주요국의에너지수요관리정책 105 < 표 5-10> 주요국부문별수요관리정책 106 < 표 5-11> 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108 < 표 5-12> 제 2차에너지기본계획의 6대중점과제 110 < 표 5-13> 지자체별신재생에너지정책 111 < 표 5-14> 폐기물종류별추진목표 114 < 표 5-15> 최종에너지소비현황 117 < 표 5-16> 충청북도의 1차에너지소비총괄 118 < 표 5-17> 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량 118 < 표 5-18> 산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 120 < 표 5-19>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 120 < 표 5-20> 충청북도에너지원별소비전망 121 < 표 5-21> 주요국가중점환경기술 126 < 표 5-22> 연구단계별중점환경기술기술수준 128 < 표 5-23> 연구단계별중점환경기술기술격차 128 < 표 5-24> ICT융합확산전략을위한추진정책 129 < 표 5-25>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추진전략과과제 132 < 표 5-26> 충북의 GRDP 현황 134 < 표 5-27> 충북의산업별사업체현황 135 < 표 5-28> 충북의전략산업육성사업 136 < 표 5-29> 1단계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 137 < 표 5-30> 2단계충청광역경제권미래성장동력및대표주력산업 137 < 표 5-31> 충청북도대표산업 138 < 표 5-32> 충북의총연구개발비현황 140 < 표 5-33> 충북의 R&D 인력현황 141 < 표 5-34> 국가별기후변화적응대책 146 < 표 5-35> 에너지복지정책의개요 156 < 표 5-36> 대표적녹색소비인센티브제도의종합비교 157 < 표 5-37> 2013년사회복지영역별예산추이 159
< 표 5-38>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160 < 표 5-39> 일반회계중복지예산 ( 사회보장 ) 비중 161 < 표 5-40>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161 < 표 5-41> 인구십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162 < 표 5-42> 유아 (0~4세) 천명당보육시설수 162 < 표 5-43>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169 < 표 5-44> 화재발생건수 170 < 표 5-45> 재해피해액 171 < 표 5-46> 농업소득 174 < 표 7-1> 세부사업의총사업비 299 < 표 7-2> 5대정책방향별사업비 300 < 표 7-3> 세부사업재원별사업비 301 < 표 7-4> 5대정책방향별사업구성 301 < 표 7-5> 정책방향별사업비 302 < 표 8-1> 성과지표 323 < 표 8-2> 녹색성장산업연관표 325 < 표 8-3> 경제적파급효과총괄 327 < 표 8-4> 추진사업별사업비및생산유발효과 328 < 표 8-5> 추진사업별사업비및부가가치유발효과 330 < 표 8-6> 추진사업별사업비및취업유발효과 333
< 그림차례 > < 그림 2-1> 세계인구전망 (2010~205) 11 < 그림 2-2> 온실가스배출전망 (2010~2050) 11 < 그림 2-3> 인구, 경제및에너지소비전망 14 < 그림 2-4> 녹색성장개념의변화 16 < 그림 2-5> 저탄소녹색성장시기 18 < 그림 2-6> 정부제2차녹색성장계획체계 23 < 그림 3-1> 충청북도제1차녹색성장계획비전및전략체계 29 < 그림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현황 47 < 그림 3-3> 오송바이오밸리구역도 47 < 그림 3-4> 바이오밸리발전전략도 48 < 그림 3-5> 솔라밸리조성계획도 49 < 그림 3-6> 충북지역전략산업변화 50 < 그림 3-7> 에너지분야 CO 2 배출량 51 < 그림 3-8> 1인당 CO 2 배출량 52 < 그림 3-9> 2012년지역별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 53 < 그림 3-10> 충청북도 1인당에너지소비량변화 54 < 그림 3-11> 전국신재생에너지생산량 55 < 그림 3-12> 충청북도신재생에너지생산량 55 < 그림 3-13> 2012년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 56 < 그림 3-14> 지역별미세먼지연평균농도비교 (2006~2013) 57 < 그림 3-15> 2014년시도별녹색기업수 58 < 그림 3-16> 2012년시도별관광사업체수 59 < 그림 3-17> 연평균 5m/s이상풍속비율 60 < 그림 3-18> 태양기상자원지도연평균전천일사량 60 < 그림 4-1> 충청북도녹색성장의개념적구상 72 < 그림 4-2> 충청북도 2차녹색성장계획의기본체계 73 < 그림 5-1> 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 85 < 그림 5-2> 온실가스주요배출국 (2012) 85 < 그림 5-3> 부문별감축률및감축량 90 < 그림 5-4>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주요일정 91 < 그림 5-5> 시도별온실가스배출량 92 < 그림 5-6> 충청북도자동차등록대수 100
< 그림 5-7> 세계에너지원별비중전망 103 < 그림 5-8> 세계총에너지소비변화추이 105 < 그림 5-9> 2013년기준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 108 < 그림 5-10> 지역별신재생에너지생산량비중 110 < 그림 5-11> 지역별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110 < 그림 5-12> 충청북도석유류소비량변화 (2005~2012) 119 < 그림 5-13> 충청북도도시가스수요변화 (2000~2012) 119 < 그림 5-14> 전국폐기물발생량변화추이 121 < 그림 5-15> 충청북도생활폐기물발생현황 122 < 그림 5-16> 생활폐기물재활용률비교 122 < 그림 5-17> 경제활동별산업구조및부가가치추이 134 < 그림 5-18> 충북의경제활동별특화도및성장기여도추이 136 < 그림 5-19> 지역별 R&D집중도와연구개발비증가율 140 < 그림 5-20> 지역별연구원및연구개발비대비특허등록현황 141 < 그림 5-21> 세계연평균자연재해발생건수 144 < 그림 5-22> 세계연평균자연재해재산피해 144 < 그림 5-23> 충청북도관광객수변화 (2007~2012) 172 11
계획의개요 I. 계획의배경및목적 II. 계획의범위및성격
제 1 장계획의개요 제 1 장계획의개요 I. 계획의배경및목적 1. 계획의배경 충청북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4조에의거한녹색성장국가전략과 5 개년계획 (2009.7.14) 및지자체차원의추진계획인 Green & Clean 충북실현을위한충청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 (2009.12) 의시행기간이만료되어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 2018년) 수립필요 - 시 도지사는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이수립되거나변경된날부터 6개월이내에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함 2009 2013년동안추진된제1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으로녹색성장정책의제도적기반을구축하게되었으며, 이번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을통해 2014 2018년 (5 년 ) 동안녹색성장정책의정착과실질적인성과달성을목표로하고자함 - 제1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성과를평가하고,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정책방향과세부사업을제안하고자함 2. 계획의목적 2차 5개년계획기간인 2014년 ~ 2018년간의녹색성장국가전략과조화를이루는충청북도의 5년간 (2014~2018) 녹색성장추진계획마련 - 1차녹색성장전략과의정책적맥락을유지하면서변화된정책여건을반영한새로운녹색성장비전과전략, 정책방향, 미래상정립 - 충청북도민선6기가출범하면서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들과 2차녹색성장추진전략간의연계성강화 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II. 계획의범위및성격 1. 시공간적범위 1) 시간적범위 계획년도 : 2014년 ( 전략과제의실제추진여부에따라상이함 ) 기준년도 : 2014~2018년 목표년도 : 2018년 2) 공간적범위 충청북도를대상으로함 2. 내용의범위 1) 제 1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및추진성과에대한평가 제1차녹색성장 5개년 ( 09~ 13) 계획에대한평가를통해미비 보완점을파악하고, 제 2차계획수립에반영여부판단 2) 제 2 차국가녹색성장 5 개년계획의개요 제 2 차녹색성장계획에대한의의, 배경, 부문별계획과의관계및전반적설명 3) 충청북도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추진여건분석 제2차녹색성장정책의방향및내용정립을위한국내 외여건분석 - 녹색성장과관련한국내경제적 사회적여건및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등국외여건 - 충청북도녹색성장추진에따른강점과약점, 도전과기회요인분석, 충북도의특성에부합하는녹색성장추진방향도출 4
제 1 장계획의개요 4) 충청북도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비전및추진전략 제2차 5개년계획추진을위한비전과정책방향및중점과제설정 - 녹색성장추진을위한비전과전략, 정책추진방향을설정하고세부과제도출을위한기본전제조건분석 5) 국가전략과연계한분야별세부사업및추진계획수립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과연계한충북의추진방향및세부정책과제도출 -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배출권거래제정착및탄소시장활성화, 탄소흡수원확충, 장기시정감축목표수립 - 에너지수요관리강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에너지믹스의안정성및환경성제고, 에너지시설안전성확보 - 첨단융합녹색기술개발및투자확대, 녹색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 산업의녹색화, 자원순환형생산구조정착, 창조적녹색경제인프라구축 -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국토공간조성, 친환경생활기반확대, 녹색복지확충, 협력적녹색거버넌스구축등 도정의중 장기발전전략및계획을반영한녹색성장정책과제및추진계획수립 - 도종합계획및충북의신성장동력산업육성계획등경제,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등을망라한계획반영 - 녹색성장과관련도정전략계획에반영된정책과제는우선반영, 시 군에서녹색성장과관련하여추진하는핵심정책과제반영, 기후변화대응이행관련정책과제반영, 탄소중립친환경도시조성추진방안, 충북도의녹색성장시범사업발굴등 6) 녹색성장정책과제도출에따른소요재원및투자재원조달방안 제2차녹색성장계획기간의제반정책추진에따른소요재원판단및재정투자계획 - 녹색성장지원을위한총소요재원추정, 5개년간연평균투자전망, 정책분야별 부문별재정소요추계등 7) 녹색성장을통해변화되는모습및기대효과분석 녹색성장추진을통한충북도의미래상제시와지역의경제, 산업등에미치는기대 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효과를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 - 향후 5 년간의생산유발효과및고용유발효과추계 분석 8) 성과목표및지표제시 녹색성장추진을통한달성해야할주요목표및성과지표제시 - 제 2 차 5 개년 ( 14~ 18 ) 간의계량적수치제시 3. 계획의성격 1) 종합계획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 6 조 ( 지방추진계획의수립 시행절차 ) 에따른 계획 1) 2) 부문계획 녹색성장과관련된분야별계획으로충청북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근거 녹색성장부문별계획은국가및충청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과일관성 정합성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충북도의중점추진전략, 기후변화관련계획, 에너지기본계획등과유기적연계 4. 계획수립과정 제 1 차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 5 개년계획검토 - 2011년부터 2014년까지평가 (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동안추진된사업대상 ) 된결과에대해서검토및평가된결과의검토를통한시사점도출 대내외여건분석을통한계획의비전및전략도출 - 제 2 차국가저탄소녹색성장 5 개년계획의내용검토 1) 녹색성장국가전략과 5 개년계획을이행하기위한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중앙부처와지자체가 5 년마다수립 6
제 1 장계획의개요 - 대내외여건을반영한 SWOT 분석실시 - 계획의비전및전략도출 : 자문회의및충북녹색성장위원회검토 2차충북녹색성장 5개년계획정책과제선정및발굴 - 도출된비전과전략을바탕으로정책과제및세부실천과제선정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주요업무계획, 민선6기추진공약사항, 4% 전략, 도민행복마스트플랜등검토 자문회의및충북녹색성장위원회검토 녹색성장 5개년계획추진체계마련 - 세부사업에대한추진부서설정및협력체계마련 - 재정투자계획수립 - 향후세부사업추진상황에대한이행사항점검방안제시 충북도담당부서공무원검토, 자문회의및충북녹색성장위원회검토 성과지표및기대효과제시 - 녹색성장사업이추진됨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분석실시 충북도담당부서공무원및충북녹색성장위원회검토 7
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I. 녹색성장추진배경 II. 우리나라의녹색성장추진현황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I. 녹색성장추진배경 2) 지구온난화및에너지위기가심화되고, 국가경제가장기적저성장국면에직면하는등기존성장모델에한계 - 국가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새로운경제성장패러다임으로의전환과장기적신성장동력창출이요구됨 건국 60주년기념식 ( 08.8.15) 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국가비전으로선언하고녹색성장전략본격추진 1. 기후변화위기의심화 세계온실가스배출량증가추세지속 - 온실가스감축없이현재와같은추세로온실가스를배출하는경우, 21세기말 (2081~2100년) 지구의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비해 3.7 오르고해수면은 63cm상승할것으로전망됨 - 그러나감축이상당히실현되는경우평균기온은 1.8, 해수면은 47cm정도로상승폭을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됨 (IPCC, 2014) < 그림 2-1> 세계인구전망 (2010~2050) < 그림 2-2> 온실가스배출전망 (2010~2050) 출처 :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2012) 2) 관계부처합동 (2014),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 기상청 (2013),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보도자료 ; 기상청 (2014), 2013 년이상기후에대한범부처합동보고서발간보도자료 1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피해확산 - 지난 133년간 (1880~2012년) 지구평균기온은 0.85 상승하였으며, 전지구평균기온의증가추세는지속되고있음 (IPCC, 2014) - 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은발생빈도, 강도, 지속기간, 공간분포가점차변화하고있으며, 매해막대한인명과재산피해가보고되고있음 ( 기상청, 2014) 기후변화로인한전세계피해액이연간 1.2조달러 ( 세계 GDP 의 1.6%) 로추정 (DARA, Climate Vulnerability Monitor, 2012) - 호우 폭염등이상기온반발, 해수면상승, 자연생태계급변등한반도에대한기후변화영향심화 新기후체제 (post-2020) 마련을위한협상의본격화 - 13년바르샤바총회에서모든당사국이 20년이후의감축공약을자체적으로결정하여, 15년말까지제출하도록요청받음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 13~ 17년) 을 20년까지연장하여新기후체제출범전까지온실가스감축의무공백방지 - 新기후체제마련을위한협상일정이구체화됨에따라우리나라의장기감축목표수립을위한정책적 사회적준비작업필요 IPCC는제5차보고서 ( 14.4) 에서 2050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감축량을 2010년대비 40~70% 감축할것을권고 우리나라에대한온실가스감축요구강화전망 3) - 세계경제에서한국의경제적위상과다자경제협력에서의입지증대에따라기후변화협상에서책임있는역할요구점증 GDP 규모세계 15위 ( 12), 1인당 GDP 세계 31위 ( 12), UNDP 인간개발지수 (HDI) 세계13 위 ( 12), 원조수혜국중최초로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 - 국제사회의기대수준과우리나라의감축실적간에간극존재 감축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 12년도온실가스총배출량은 688.3백만톤으로전년 (685.7백만톤) 대비 0.4% 증가 3) 대한민국 (2014),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따른제 1 차대한민국격년갱신보고서 12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 표 2-1> 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 (1990~2012) ( 단위 : 백만톤 CO2eq) 분야 온실가스배출량 1990년대비 2011년대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2년증가율 2012년증가율 에너지 241.5 411.9 568.6 597.6 600.3 148.6% 0.4% 산업공정 20.4 49.6 52.4 51.7 51.3 151.7% -0.8% 농업 23.8 23.7 22.0 21.9 22.0-7.4% 0.6% LULUCF -34.4-58.9-54.9-51.3-50.9 48.0% -0.7% 폐기물 9.9 17.8 14.1 14.6 14.8 49.4% 1.6% 총배출량 295.5 503.1 657.1 685.7 688.3 132.9% 0.4% 순배출량 261.1 444.1 602.3 634.5 637.4 144.1% 0.5% 출처 : 대한민국 (2014),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따른제1차대한민국격년갱신보고서 - 우리나라는 11 년기준 (IEA) 으로연료연소에의한 CO 2 배출량세계 7 위 (OECD 4 위 ) 를기 록하였으며, 1 인당배출량은 11.8 톤으로독일 (9.1 톤 ), 일본 (9.3 톤 ), 영국 (7.1 톤 ) 등주요선 진국보다월등히많음 < 표 2-2> 온실가스배출현황 CO 2 ( 연료연소 ) 배출량관련지표 ( 11 년기준 ) OECD 전세계 총배출량 585.7백만톤 4위 7위 1인당배출량 11.8톤 / 인 6위 19위 증가율 ( 90~ 11) 156% 1위 37위 출처 : UNFCCC GHG Data 및 IEA CO 2 Highlights, 2013 - '09년코펜하겐총회에서우리나라가공표한 2020년예상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공약의성실한이행필요 2020년감축률이가장높은부문은수송 (34.3%) 이며, 건물 (26.9%), 전환 (26.7%), 산업 (18.2%) 등의순임 < 표 2-3> 온실가스감축이행계획 ( 단위 : CO2eq)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배출전망치 [BAU] - - 694.5 709.0 720.8 733.4 747.1 761.4 776.1 목표배출량 - - 659.1 637.8 621.2 614.3 604.4 585.4 543.0 국가감축률 1.6% 3.3% 5.1% 10.0% 13.8% 16.2% 19.1% 23.1% 30.0% 출처 : 대한민국 (2014),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따른제1차대한민국격년갱신보고서 1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에너지문제의경제적 환경적의의증대 세계에너지소비지속증가전망 - 세계인구의증가및경제발전에따른생활수준의향상이에너지소비증가요인으로작용 전세계인구는 70 억명 ( 12) 92 억명 ( 50), 세계 GDP 는동기간 4 배성장전망 < 그림 2-3> 인구, 경제및에너지소비전망출처 : BP Energy Outlook 2030 (2013) 신재생에너지시장의변동성증대 - 세계경제위축과태양광 풍력부품공급과잉등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의구조조정진행 태양광업체수및설비용량감소 ( 11~ 13) : 유럽 25개 (2,400MW), 미국 15개 (1,200MW), 한국 중국 200개 (3,200MW) 04~ 11 년동안세계재생에너지투자액은 5배증가하여, 누적투자액은 1조달러에이름 기술발전가속화로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지속하락추세 ( 발전단가 ($/MWh) : 풍령 200( 10) 100( 12), 태양광 315( 10) 166( 12) 국가경제의화석연료에너지의존적시스템지속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등에너지다소비업종의비중증가및냉난방수요급증등으로에너지소비량이지속증가 1인당에너지소비량 (toe/ 인, 11년기준 ): 미국 (7.0) > 호주 (5.4) > 한국 (5.2) > 프랑스 (3.9) > 독일 (3.8) > 일본 (3.6) (2013, IEA) -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는 83% 수준 재생에너지의비중은 2% 미만으로OECD 국가들중가장낮은수준 14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3. 창조경제기반의신성장동력창출필요 저성장기조극복을위한창의성기반의경제 산업생태계부상 - 주요선진국은새로운시장 일자리창출을위해과학기술 ICT, 문화 예술등자국의강점을활용한창조산업을집중육성 - 지속적으로성장 ( 연평균 14%) 하고있는 ICT 기반산업융합시장중에서친환경 신에너지분야가중요한비중을차지 신에너지와친환경소재분야가전체시장의 1/4을차지 ( 딜로이트, 2012) 녹색산업육성에기반한경제전략수립국제적확대추세 - 최근미국, 유럽, 중국등은녹색산업을경제회복및성장전략의핵심산업으로선택 < 표 2-4> 주요국경제및혁신정책분석 프로그램 내용 / 타깃 핵심산업 미국국가혁신전략 (2011.2) 국가혁신기반강화 기업혁신촉진을위한경쟁시장조성 국가전략산업육성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성향상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보건 / 의료 스마트헬스케어기술 항공우주산업 EU 2020 (2010~2020) 독일하이테크전략 2020 (2010~2020) 교육, R&D, 기술혁신 동반성장, 지속가능성장 첨단산업부문에서독일의글로벌입지강화 정부 산학연계개선을통한학문적지식의효율적상용화 성공적 R&D 기반마련을위한조건제공및충분한재정지원 출처 : KOTRA, 선진국의미래산업육성정책 (2013)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 지속가능산업기반구축 저탄소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정보산업 기후에너지 보건 / 영양 이동 (Mobility) 커뮤니케이션 안전 산업구조변화및신성장동력창출필요 - 에너지 자원집약적인업종에기초한수출주도형성장전략이한계에도달 - 노동집약적산업 ( 60~ 70년대) 에서자본집약적산업 ( 80~ 90년대) 를거쳐기술 지식집약적산업중심으로업그레이드필요 1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新성장전략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부상 - 경제성장률하락, 중산층지위하락, 경제양극화심화등위기극복을위해과학기술 ICT 역량을활용한한국형창조경제전략추진 - 기술간융합을주요특징으로하는녹색기술은창조경제를실현하는대표적인정책수단 과학기술 ICT와환경 에너지산업의융 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으로녹색일자리창출 녹색산업의고용창출효과 (13.2명) 는비녹색산업 (9.4명) 보다큰것으로분석 (2012, 고용노동부, KDI : 녹색성장정책추진에따른일자리창출효과분석 ) 4. 포용적성장패러다임의확산 환경적 사회적측면을포괄하는 포용적녹색성장 개념부각 - 환경 경제 사회의조화로운성장을강조함으로써환경보호와더불어사회적통합및형평성제고추구 (UNEP) 저탄소경제성장, 효율적자원활용, 사회적포용성달성을주요골자로하는 녹색경제 개념제시 ( 11) (OECD) 더공평하고청정하고강한경제를위한수단으로 포용적 (inclusive) 녹색성장 개념제시 ( 12) - 환경및사회측면이슈가지역 국가별비전및중장기발전전략수립등에핵심적내용으로반영 < 그림 2-4> 녹색성장개념의변화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4),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16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에대한국민의요구증가 - 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및자연생태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중국등국외오염물질유입등으로고농도미세먼지가자주발생하면서미세먼지 (PM10) 와초미세먼지 (PM2.5) 수치에민감하게반응 PM10 농도 ( μg / m3 ) : ( 서울 ) 41, ( 파리 ) 27, ( 런던 ) 19 (2012, 대기환경연보 ) 미세먼지경보제 (2015년시행 ) : 경보상황실을운영하여모니터링을실시하고, 주의보나경보를발령하면문자메시지, 팩스등을통해전파하게됨 녹지공간부족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 (7.95m2/ 인 ) 이 WHO 권고기준 (9m2/ 인 ) 의 88%) 에너지빈곤층및취약계층에대한지원필요성증대 - 2000년중반이후소득양극화심화와에너지가격상승으로저소득층에너지소비여건약화 에너지빈곤층은소득중 10% 이상을광열비로지출하는가구로, 08년 120만에서 11 년에는 178만가구로증가 ( 추정치 ) - 에너지의필수재적특성과저소득층의에너지구입비용비중을고려시에너지가격상승은저소득가구에더큰부담으로작용 ( 에너지가격합리화정책시행시저소득층지원필요 ) 에너지바우처제도시행 (2015년 12월시행 ) : 중위소득 40% 이하, 일정재산액이하의기준을만족하는가구를대상으로 15단계를구분해최대 16만5천원에서최저 5만4천원까지전자바우처형태로동절기 3개월간지원 - 폭염, 한파등기후변화에대한대처가어려운취약계층및환경서비스사각지대존재 ( 노후주택거주자, 상수도미보급지역 ) 1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II. 우리나라의녹색성장추진현황 1. 녹색성장추진과정 4) 2008. 8. 15일정부수립 60주년광복절기념사에서이명박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 을국가비전으로제시함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10 < 그림 2-5> 저탄소녹색성장시기 대통령의녹색성장국가비전제시이후정부는범부처적으로저탄소녹색성장추진시스템구축및관련정책개발과추진계획수립을도모 - 2008. 09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수립 - 2008. 12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세부이행계획수립 - 2009. 02 녹색성장위원회출범 : 대통령직속기구로서저탄소녹색성장국가정책총괄 - 2009. 07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발표 - 2009. 1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202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 - 2009. 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 2010. 0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정 - 2011. 03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 2011. 07 부문 업종 연도별감축목표설정 4) 충청북도 (2010),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전략 ; 기후인사이트 (2015), 기후변화타임라인국내대응 18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 2012. 05 배출권거래제법제정 : 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정 - 2012. 10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 - 2012. 11 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제정 시행 - 2014. 01 국가온실가스감축, 2020년로드맵수립 - 2014. 01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확정 - 2014. 06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확정 - 2015. 01 배출권거래제시행 2. 제 1 차녹색성장정책의성과및한계 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목표를수립 - 에너지자주개발률 : 5% (2008 년 ) 18% (2010 년 ) 50% (2050 년 ) - 신재생에너지이용률 : 2006 년 2.24% 2030 년 11% 2050 년 20% 이상 2009. 7.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제1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 09~ 13) 수립 - 녹색성장국가전략 은 09~ 50년기간의장기전략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정책방향등을제시 -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은 녹색성장국가전략 의실행을위한중기전략으로 5년마다수립 - 1차계획에서는 2020년까지세계 7대, 2050년까지세계 5대녹색강국진입의비전아래, 3 대전략, 10대정책방향, 50대실천과제를제시함 < 표 2-5> 제 1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의주요성과및한계 정책방향 주요성과 한계 중장기감축목표설정 ( 09), 목표관리제도입 ( 1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립 ( 10) 배출권거래제도입 ( 12) 및시행예정 ( 15) 효율적온실가스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에너지다소비업종중심의경제성장에따른배출증가추세지속 온실가스배출량 ( 백만톤 CO 2 e): 605.4( 08) 697.7( 11) GDP 당온실가스배출량 ( 톤 CO 2 e/10 억원 ): 618.7( 08) 644.8( 1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시행 ( 12), 스마트그리드관련법 제도구축 ( 11) 등 공급중심의정책추진에따른에너지수요관리부족 신재생에너지민간투자 ( 조원 ): 1.9( 08) 4.6( 11) 1.4( 12)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2.43( 08) 3.18( 12)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0.246( 08) 0.252( 12) 1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고도화 녹색경제기반조성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생활의녹색혁명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설립 ( 09),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 10),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 ( 11), 기상자원지도개발 보급 ( 11) 지자체및민간부문으로의확산및사업 ( 예 :4 대강사업 ) 추진과정소통노력부족 산림탄소흡수원확충 ( 09~ 13): 125만ha 정비 식량자급률 (%): 51.8( 08) 45.3( 12) 27대중점녹색기술 ( 09) 선정및 R&D투자의주요녹색기술을통한시확대를통한녹색기술수준향상장창출및산업성장한계 국가 R&D투자중녹색기술 R&D 비중 (%): 13.3( 08) 17.1( 12) 선진국대비 27대녹색기술수준 (%) : 51.3( 09) 77.7( 11) 자원순환기본계획수립 ( 11) 및자원생산성및자원순환율목표설정, 생태산업단지 (EIP) 8개지역구축 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전반으로의확산한계 GDP 단위당국내물질소비량 ( kg / 천원 ): 0.666( 08) 0.625( 11) 첨단융합기술개발및고부가서비스투자의지속적확대및생산액증가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투자 ( 억원 ): 796( 10) 963( 11) 고부가서비스산업투자 ( 조원 ): 2.4( 09) 2.9( 11) GDP 대비제조업비중 (%): 27.9( 08) 31.1( 12) 녹색기술 제품 기업등인증제도입 ( 10) 녹색일자리창출및인력양성방안마련 ( 09) 제조업비중의상대적증가로인한산업구조전환효과미흡 친환경세제개편, 가격구조개선등을통한경제적유인부족 녹색산업에대한정책금융기관의지원 ( 조원 ): 1.9( 09) 6.3( 12) 09~ 11 년약 7 만명녹색인재양성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정 ( 0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 12),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실시 ( 11) 등관련법 제도마련 생활환경개선및친환경공간의지속적확대 생활권도시림면적 ( m2 / 인 ) : 7.76( 09) 7.95( 11) 지하철 철도여객수송분담률 (%) : 24.3( 08) 25.9( 11) 범국민녹색생활운동의민 관협력체계확대 중 고급자그린리더중점양성및활동강화 녹색상품구매촉진제도확대및교육활성화 녹색건축 교통확산의실질적성과창출은부족 1 인당에너지, 물사용증가등녹색생활의실질적성과제고필요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 : 290 만 ( 13), 그린카드발급 : 735 만개 ( 13) 1 인당가정에너지소비량 (TOE/ 인 ): 0.418( 09) 0.434( 11) 1 인당생활용수사용량 (L/ 인 / 일 ): 332( 09) 335( 11) G20 정상회의녹색성장의제화 ( 10), 글로벌녹색성장서밋개최 ( 11~ 13), GCF 사무국유치및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국제기구화 ( 12) GNI 대비 ODA 비중지속적확대 녹색 ODA( 양자기준 ) 규모 ( 백만불 ): 100( 08) 211( 11) 출처 :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개도국지원사업추진시관련산업기회창출고려부족 20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저탄소녹색성장을법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입법추진하여, 2009년 12월 29일통과 - 에너지기본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기후변화대책기본법 ( 안 ) 을흡수 통합 < 표 2-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 구분조문세부내용 총칙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등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저탄소사회의구현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1 조 ~8 조 9 조 ~13 조 14 조 ~21 조 22 조 ~37 조 38 조 ~48 조 49 조 ~59 조 법의제정목적, 용어정의, 기본원칙,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책무규정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 지방자치단체의추진계획수립, 추진상황의점검및평가 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 기능, 조직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 녹색경제, 산업구현을위한기본원칙, 육성및지원, 특례, 표준화등 자원순환, 기업의녹색경영, 녹색기술의연구개발및사업화촉진금융지원, 녹색산업투자회사의설립과지원, 일자리창출, 규제의원칙등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정책기본원칙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수립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배출량보고, 온실가스종합관리체계구축, 배출권거래제도입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수립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 녹색국토관리, 기후변화대응을위한물관리 저탄소교통체계구축및녹색건축물확대 녹색소비문화확산, 녹색생활추진, 녹색생활의교육및홍보 보칙 60 조 ~64 조자료제출, 보고, 국가보고서작성, 과태료등 부칙 이행시기, 타법률과의관계 기본법에서는녹색성장국가전략에녹색경제체제의구현등 6가지에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하고있음 - 녹색경제 녹색산업구현에관한사항 2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녹색기술 녹색산업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정책및지속가능발전정책에관한사항 - 녹색생활, 녹색교통, 저탄소교통체계등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등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국제협상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등저탄소녹색성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지방자치단체의녹색성장추진계획은녹색성장국가전략과조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여수립하여시행하여야함 - 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별녹색성장추진과관련된현황분석, 추진경과및추진실적 - 국가전략, 5개년계획및중앙추진계획과연계하여지방자치단체의특성을반영한비전과전략, 정책방향및정책과제에관한사항 - 연차별추진계획 - 지방추진계획의이행을통한미래상및기대효과 - 관할기초자치단체와연계한지방녹색성장추진체계등 3. 제 2 차녹색성장계획의특징 1) 제 2 차계획기본방향 2014.6.3( 화 ) 2014 2018년간의녹색성장추진방향과세부추진과제들이포함된 제 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 14~ 18년) 확정 - 1차계획의 5년간기구축된제도적기반을활용하여실질적인성과달성에집중함으로써녹색성장정착에초점 선택과집중, 창조경제선도를통해정책의효과성제고, 시장 민간의역할강화, 경제-사회-환경의조화로정책수용성확보 - 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등핵심분야를중점추진 - 녹색기술개발 투자확대, 녹색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등과학기술과 ICT를활용하여 22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창조경제를선도 - 2015년 1월에예정된배출권거래제의성공적인시행과정착, 에너지가격의시장기능강화, 생활밀착형녹색생활확산등시장과민간역할확대 - 자연생태보호및생활환경개선, 에너지복지사업확대등경제-환경-사회간의조화를충분히고려하여국민삶의질적향상추구 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 의효과적실행을위한 3 대정책목표결정 - 저탄소경제 사회구조의정착, 녹색기술과 ICT 의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 5대정책방향별중점추진과제와 20대중점과제설정, 이를실행하기위한 130개의세부추진과제구성 < 그림 2-6> 정부제 2 차녹색성장계획체계 2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5 대정책방향별추진과제 1 효과적온실가스감축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체계적이행을통해온실가스감축목표효과적달성 배출권거래제의시행및정착, 탄소시장활성화, 시장친화적이고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기반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운영, 전국연안에대규모바다숲조성등을통해국내산림및해양부문의탄소흡수원확충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현실화, 선진형수요반응시장구축등을통해에너지수요관리를강화 신재생에너지의신규의무화제도도입, 통합형신재생에너지의무화시장구축, 지원제도개편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 발전소입지분산, 자가발전유도, 집단에너지확대, 분산형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원별맞춤형안전관리등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 혁신적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원천기술, 국민체감형녹색기술들을개발하고상용화를추진 ICT 녹색기술기반의신산업 신시장을창출하고, 녹색기술 제품의공급확대, 녹색경영지원등을통해녹색창조산업을육성 자원순환형산업단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순환자원거래소등의조성 운영으로자원순환경제구조를정착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규제및인증제도를합리화하고, 기후변화대응분야별전문인력양성과일자리를창출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기후변화감시 예측능력확충, 재해안전망구축, 기후변화적응형산업체계구축 24
제 2 장녹색성장정책여건변화 등기후변화적응역량을강화 생활밀착형저탄소실천확산, 녹색소비활성화등친환경생활기반을확대 친환경적국토관리체계를구축하고, 안전하고쾌적한생활공간조성등을통해녹색국토공간을조성 에너지복지의지원범위확대, 정부-산업계-시민사회간소통강화등녹색복지실현및협력적녹색거버넌스기반을확충 5 글로벌녹색협력강화 Post-2020( 신기후체제 ) 대응전략을마련하고, 기후변화장기재원조성논의에기여하는등기후협상에효과적으로대응 동북아환경공조체제강화, 그린데탕트추진, 주요국제기구및주요국과의협력확대, 녹색 ODA 확대, 개도국맞춤형녹색기술이전 확산, GCF(Green Climate Fund : 녹색기후기금 ) 의성공적정착을지원하고 GCF-GTC-GGGI간의협력확대 < 표 2-7>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핵심지표의달성목표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온실가스 BAU 대비감축률 (%) [ 온실가스총배출량 ( 백만tCO 2 e) ] 0 [669] ('10) 19.1 [604] ('18) 산림온실가스총저장량 ( 백만tCO 2 ) 1,500 ('13) 1,700 ('18)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43.4 ('12) 45.8 ('18)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0.252 ('12) 0.233 ('18)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3.18 ('12) 4.7 ('18) 분산형전원비중 (%) 5.0 ('13) 12.5 ('18) 녹색기술수준 (%) 77.7 ('11) 87.4 ('18) 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 ( 십억원 ) 6,467 ('12) 11,160 ('18) 환경산업매출액비중 (%) 0.93 ('11) 1.17 ('18) GDP단위당국내물질소비량 ( 톤 / 백만원 ) 0.625 ( 11) 0.420 ( 18) 탄소라벨링인증품목 ( 개, 누계 ) 1,284 ('13) 3,649 ('18) 저탄소농축산물인증규모 ( 건 ) 7 ( 12) 114 ( 18) 그린카드매장수 ( 가맹점수 ) 28,963( 13) 36,000( 18)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 ( m2 / 인 ) 7.95 ('11) 8.70 ('18) 에너지빈곤층가구 ( 만가구 ) 178 ('11) 17 ('18) 25
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I. 충청북도제1차녹색성장계획평가 II. 충청북도여건변화및주요정책이슈고찰 III. 충청북도녹색성장관련주요지표분석 IV. 충청북도녹색성장의 SWOT 분석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I. 충청북도제 1 차녹색성장계획평가 1. 제 1 차녹색성장계획 ( 09~ 13) 의개요 1) 1 차계획의비전및중점과제 충청북도제1차녹색성장계획의비전은 녹색성장중심생명과태양의땅충북실현 으로정하였음 충청북도는생명과태양의땅충북실현을위해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녹색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창출, 녹색생활환경조성및삶의질개선등 3대전략목표를수립하였음 3대전략목표달성을위해 10대실천과제, 103개세부과제를설정하였음 비전 전략목표 (3 대 ) 실천과제 (10 대 ) 세부과제 (103 개 )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1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 2 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 3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충청북도온실가스배출량조사등 22 개 녹색성장중심 생명과태양의땅충북 실현 녹색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창출 4 녹색성장인프라구축 5 녹색산업기술의경쟁력확보 6 녹색전략산업의신성장동력확보 7 친환경농업육성강화 녹색성장기본조례제정등 39 개 < 그림 3-1> 충청북도제 1 차녹색성장계획비전및전략체계 자료 : Green & Clian 충북실현을위한충북녹색성장추진계획 (2010) 녹색생활환경조성및삶의질개선 8 녹색도시 녹색교통조성 9 생활속의녹색성장도민인식확산 저탄소녹색생활환경조성 공공기관친환경자동차보급등 42 개 2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제 1 차녹색성장총괄투자계획 충청북도에서는제1차녹색성장계획기간내 103개세부실천과제를추진하기위해 9 조 8,042억원규모의재정투자계획을수립하였음 < 표 3-1> 충청북도제 1 차녹색성장계획총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3 대전략및 10 대이행과제 연도별투자계획계 (a) 09 10 11 12 13 세부과제 계 98,042.9 18,811.9 20,363.3 24,271.7 19,830.7 14,765.3 103 개 1.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18,440.0 2,837.3 5,203.9 7,206.0 2,790.4 402.4 22 -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추진 61.8 22.7 9.1 11.5 12.7 5.8 6 - 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 2,609.8 684.5 492.7 572.4 855.6 4.8 7 -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15,768.4 2,130.1 4,702.2 6,622.2 1,922.2 391.9 9 2. 녹색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창출 65,654.3 12,501.0 12,977.4 14,061.2 14,173.5 11,941.3 39 - 녹색성장인프라구축 16,223.7 2,827.8 3,043.0 3,916.6 4,103.5 2,332.8 16 - 녹색산업기술의경쟁력확보 2,408.7 519.0 630.8 520.5 544.7 193.6 7 - 녹색전략산업의신성장동력확충 44,265.6 8,668.1 8,767.6 9,081.6 8,931.6 8,816.7 4 - 친환경농업육성강화 2,756.4 486.1 536.0 542.5 593.7 598.2 12 3. 녹색생활환경조성및삶의질개선 13,948.6 3,473.6 2,182.0 3,004.5 2,868.8 2,421.6 42 - 녹색도시 교통의조성 9,324.2 3,265.9 1,858.3 1,847.5 1,720.2 632.2 23 - 생활속의녹색성장도민의식확산 17.1 3.2 4.1 4.0 4.2 1.6 11 - 저탄소녹색생활환경조성 4,607.3 204.5 319.6 1,153.0 1,142.4 1,787.8 8 자료 : Green & Clian 충북실현을위한충북녹색성장추진계획 (2010) 30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3대전략분야에대한재정투자금액은녹색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창출전략분야의재정투자비중이 67.0% 를차지하여가장많았음 - 전략 1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 18.8% - 전략 2 녹색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창출 : 67.0% - 전략 3 녹색생활환경조성및삶의질개선 : 14.2% 제1차녹색성장계획추진기간내연도별재정투자비중에서는 2011년도재정투자금액이 24.7% 를차지하여가장많았음 - 2009년 : 1조 8,811.9억원 (19.2%) - 2010년 : 2조 363.3억원 (20.8%) - 2011년 : 2조 4,271.7억원 (24.7%) - 2012년 : 1조 9,830.7억원 (20.2%) - 2013년 : 1조 4,765.3억원 (15.1%) 3) 1 차계획세부추진과제보완 충청북도에서는 2011년사업추진실적점검결과를토대로녹색성장비중이높은현안사업위주로 20개의신규과제를추가보완하였음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운영,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저탄소스마트워크센터, 유기농푸드밸리조성및유기농엑스포개최, 친환경녹색공간조성, 태양광테스트베드구축, 태양광마이스터고육성, 경로당태양광설치, 박막형태양광발전시설, 저탄소대중교통이용체계구축, 녹색생활실천 10대과제선정추진 ( 세부과제 10개 ) 기존 103개과제중중복, 기능쇠퇴, 추진불가사업은재검토과정을거쳐 5개과제를완료처리하였음 - 온실가스배출감축자발적협약, 제3차지역정화촉진기본계획수립, 농어촌축제지원, 농어촌뉴타운조성, 간판이아름다운시범거리조성등 3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10 대이행과제별주요성과와한계 5) 1)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추진 1 추진실적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추진의중점과제는 6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6개과제중 1개과제는재검토사업으로분류되어완료로처리되었으며, 나머지 5개과제는정상추진하여완료되었음 < 표 3-2> 1차계획상온실가스감축추진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추진실적 1.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추진 6 건 1-1. 충청북도온실가스배출량조사 1 회 / 년 1-2. 온실가스배출감축자발적협약 474( 업체 ) 1-3. 온실가스줄이기탄소포인트제실시 1-4. 저공해자동차보급및배출가스저감 - 시군온실가스조사완료 - 인벤토리구축 ( 환경공단 ) 완료 - 11년재검토사업분류, 완료처리 - 충청북도-17개도내대학-기후변화센터에너지절약 MOU체결완료 (2012년) 45( 천가구 ) - 45 천가구참여목표를달성하여정상추진완료 67( 대 ) 1-5. 지역별그린리더지정육성추진 450( 명 ) - 2012 년이미 440 대의실적을기록하여목표를초과달성함 - 2012 년까지 1,562 명의그린리더를육성하여목표를초과달성함 1-6. 공동주택절전형전구교체사업 5,350( 세대 ) - 정상추진하여목표를달성함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2 주요성과및한계점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추진의중점과제중민간분야온실가스배출감축협약과제 1건을폐기하여유사사업으로대체하여추진하였으며, 나머지 5건의세부이행과제는정상적으로추진하여완료함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을위한실태파악을위해도내모든기초지자체에대한온실가스배출량조사를완료하여온실가스배출현황에대한 DB화기반을구축하였음 5) 과제별추진실적은 2012 년말시점의실적을기준으로함 32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이와함께지역대학및기후변화센터간에너지절약 MOU를체결하여지역사회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을촉진하는계기를마련하였음 이외에도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공동주택절전형전구교체사업등을통해정책적으로민간분야에서의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였음 다만, 당초기업체등민간분야에서의온실가스배출감축을유도하기위해추진했던자발적협약의추진과제는지역내에너지다소비유치기업증가와경제성장에따른에너지사용증가등현실적인문제때문에어려움을겪음 2) 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 1 추진실적 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의중점과제는 7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전체 7개과제중 5개과제는정상추진되어목표를달성하였으나 2개과제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표 3-3> 1 차계획상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2. 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 7건 2-1. u-it 친환경절전형 LED조명등설치 7,246개 추진실적 - 도청사친환경절전형 LED 조명등설치 - 2012 년까지 2,897 개설치, 사업추진실적이부진 2-2.. 태양광주택보급사업추진 2,400 가구 - 2012 년까지누적보급실적이 1,300 가구 2-3. 지역에너지사업 12 개사업 2-4. 청정연료사용의무화지역확대 12 개시군 2-5. 폐기물처리시설확충및에너지자원화 12 개소 2-6. 충청북도 " 에너지의날 " 운영 1 회 / 년 2-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개보수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9,094 세대 - 고효율녹색에너지설비지원 - 모든시군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 - 2012 년누적 118 개사업을완료하여목표초과달성 - 황산화물배출량이많은지역대기개선 - 0.5% 이하중유공급 사용의무지역확대 - 2012 년도내모든시 군에서시행 - 청주하수처리장소각로증설사업준공 (90 톤 / 일 ) - 청주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 (200 톤 / 일 ) - 폐기물및자원화시설목표달성을완료함 - 에너지중요성홍보, 전도민확산등 - 매년 11월셋째주목요일 에너지의날 로선정운영 - 소외계층친환경 LP가스보급등 - 과제를정상추진하여목표를달성함 3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주요성과및한계점 에너지절약과청정에너지보급의중점과제중 u-it 친환경절전형 LED조명등설치, 태양광주택보급사업추진등 2개세부이행과제는지속적으로추진중이며, 나머지 5건의세부이행과제는정상추진하여목표를달성함 도내모든기초지자체를대상으로지역에너지사업, 청정연료사용의무화지역확대등의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에너지절약및청정에너지보급기반을적극확대하였음 또한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청정연료보급사업도목표를달성하였으며, 매년 11 월셋째주목요일을 에너지의날 로선정하여도민들의에너지절약정신제고를위해노력하였음 u-it 친환경절전형 LED조명등설치사업은도청시설에만제한하여사업을추진하고점검함으로써도내전역에대한사업확산의효과가크지않았던것으로평가됨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의경우에도지원대상이 2~3kw로제한되는제도적변화로인해소규모영세주택의경우에는태양광주택보급정책이충분한성과를거두기어려웠던것으로판단됨 정부및지자체의에너지정책이공급및산업화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에너지빈곤층에대한에너지복지정책에좀더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됨 3)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1 추진실적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의중점과제는 9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전체 9개이행과제중 5개과제만이정상추진또는완료되었음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지정의 1개과제는환경부지정에서제외되어폐기되었음 나머지 1개과제 ( 한강 금강살리기사업 ) 는사업량조정후완료처리되었음 34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 표 3-4> 1 차계획상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3.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9건 3-1.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수립 13 개기관 3-2. 한강 금강살리기사업 18 개소 3-3.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화사업 5 개소 3-4. 저탄소녹색성장전문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 3-5.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지정지원 1 개소 3-6. 중소기업저녹스버너설치지원 80 대 추진실적 - 충청북도종합계획수립완료 ( 12.12.) - 대부분기초지자체에서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 - 사업조정으로 15개소에대해본류하천정비, 저수지둑높이기등사업완료 - 충주태양광200KW급환경기초시설설치등 12까지 7개소완료 - 환경교육세미나, 현장기술자문지원등 - 도내대학환경부지정 (10개) 에서제외 - 사업폐기 - 배출저감 연료비절감버너지원등 - 12년까지저녹스버너 185대설치완료 3-7. 탄소흡수원확충 ( 조림 ) 9,375ha - 2012 까지 6,939ha 완료 3-8. 탄소흡수원확충 ( 숲가꾸기 ) 99,748ha - 2012 까지 90,025ha 완료 3-9. 충주탄금호수질실태조사 1 회 / 분기 - 연 4 회수질조사실시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2 주요성과및한계점 광역지자체차원에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하여충청북도차원의기후변화대응전략및이행과제를구체화하였음 상하수도사업소및지자체건물등을활용한태양광시설등탄소중립화시설확대노력을지속하여목표를초과달성하였음 대부분의지자체에서기후변화적응시행계획을수립하여향후도내전반적으로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기대할수있음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지정은도내대학이환경부공모에서제외됨으로써자동폐기된과제로써기후변화전문인력양성기반구축에실패한것은지역차원에서큰아쉬움으로남는사안임 3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 녹색성장인프라구축 1 추진실적 녹색성장인프라구축의중점과제는 16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전체 16개이행과제중 1개과제만이추진실적이부진하였으며, 나머지 15개과제는정상추진또는완료되었음 < 표 3-5> 1차계획상녹색성장인프라구축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추진실적 4. 녹색성장인프라구축 16 건 4-1. 녹색성장기본조례제정추진 1 건 - 제정완료 (2010.6) 4-2. 녹색성장개념의도정시책방향설정시책반영 - 녹색성장국가전략에따른충청북도차원의전략마련완료 4-3. 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재수정계획개념반영 - 계획내녹색성장전략반영완료 4-4. 제 3 차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1 건 - 녹색정보화발전계획수립 (2011) 완료 4-5. 저탄소녹색성장행정조직보강조직설치 - 전담조직 ( 녹색성장팀 ) 설치완료 4-6. 녹색성장중심의투자유치 30 개업체 - 에코프로등 37 개사유치 4-7. 친환경건축물활성화 10 개소인증 - 12까지 9개건물인증, 정상추진 4-8. 녹색성장충북포럼구성운영구성 - 포럼구성완료, 정상운영 4-9.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5 지구 - 6 개단지조성 ( 옥천, 진천, 증평, 괴산, 충주, 제천 ) 4-10.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17개소 - 기후변화대비안전영농기반구축 - 12까지 14개지구완료 4-11. 녹색성장산업규제개선과제발굴 4대분야 - 규제개선과제 9건발굴 4-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전기 - 에너지절약형전기시설보급 14,173세대 시설개보수 4-13. 녹색성장기반조성공간정보인프라구축 12 개기관 4-14. 청년실업해소대책추진 985 명 - 12까지 6,894세대를지원하여부진한상태 - 도내전지역에대해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사업 (33개기관 ) 완료 - 녹색경제활성화로청년일자리창출 - 12까지 1,890명을지원하여초과달성 4-15. 취업취약계층일자리제공 21,970 명 - 녹색일자리 36,120 명창출 4-16 중소기업육성자금적기지원자금지원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 중소기업녹색경영시스템구축지원 - 창업자금, 경영자금등 7,510 업체지원 36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2 주요성과및한계점 2010년녹색성장기본조례를제정하여녹색성장인프라로서의제도적기반을구축하였으며, 녹색성장전담조직설치와함께녹색성장개념및전략을도정시책및법정계획에포함하여정책추진근거를견고히하였음 녹색업종사업체를적극유치하는한편, 친환경농업단지를확대조성하여녹색성장산업기반을적극확충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전기시설개보수과제의추진실적은목표에미달하였는바, 향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청년층실업해소, 취약계층일자리창출, 중소기업육성자금적기지원등의과제는녹색일자리창출의정책방향과연관성을강화하고세부이행과제의채택과분류에있어서도보다충분한협의와검토가필요함 5) 녹색산업기술의경쟁력확보 1 추진실적 녹색산업기술경쟁력확보의중점과제는 7 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7 개이행과제가정상적으로추진되어목표를달성하였음 3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3-6> 1 차계획상녹색산업기술의경쟁력확보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추진실적 5. 녹색산업기술의경쟁력확보 7 건 5-1. 지속발전가능한지역전략산업육성 5-2. 석회석신소재녹색변환기반구축사업 5-3.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추진 5-4. 환경서비스업등환경산업육성 14,000 건 20 건 1 개소 143 명 5-5. 2 단계광역생태산업단지구축 15 과제 5-6. 제천약초산업클러스터육성 24 건 5-7. 태백산맥한방바이오산업클러스터조성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협력시스템 - IT,BT,GT 등신성장동력육성 - 반도체소자성능지원등 16,651 건 - 석회석산업 CO 2 저감추진등 - 에너지진단등 55 건추진 - 솔라그린시티조성기본계획수립완료 - 지원센터건립계획포함 ( 12.6) - 환경시설신기술등지원 - 기업체등관계자 200 명 - 환경친화적산업단지구축 - 자원순환네트워크구축 12 까지 17 개 ( 특허출원등 ) - 제천지역한방산업클러스터조성완료 - 제품개발 (13 건 ), 기술개발 (10 건 ) 등 27 건 -북부권바이오기술지원 - 한방 R&D센터완공등과제완료 2 주요성과및한계점 솔라그린시티조성기본계획을수립하여태양전지등의녹색산업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테스트베드구축의전략방향을구체화하였음 한방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관련기술개발을적극지원하여한방바이오산업육성기반을확충하였음 또한대부분의이행과제들이하드웨어적인측면을강조하고있어녹색산업기술을위한 R&D, 전문인력양성등의과제가부족한것으로평가됨 6) 녹색전략산업신성장동력확충 1 추진실적 녹색전략산업신성장동력확충의중점과제는 4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38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4 개이행과제가성공적으로추진되어목표를달성하였음 < 표 3-7> 1 차계획상녹색전략산업의신성장동력확충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추진실적 6. 녹색전략산업의신성장동력확충 4 건 6-1. 태양광부품소재산업육성기업유치 - 태양광부품소재산업허브구축 ( 기술지원등 ) - 태양광위원회연간 6 회개최 6-2. 태양광산업특구지정추진특구지정 - 특구지정 ('11.4.22) 완료 6-3. 신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96 개사업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등에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 - 12 까지 102 개소설치완료 6-4.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단지조성 - 핵심연구시설건립완료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2 주요성과및한계점 태양광산업특구지정을완료하여녹색전략산업으로서의태양광산업분야성장동력이확대되었으며, 태양광부품소재산업육성을위한거버넌스를구축하여부품소재산업에서의원천기술확보를위한노력을강화하였음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바이오 의약분야산업성장기반을확충하였음 7) 친환경농업육성강화 1 추진실적 친환경농업육성강화의중점과제는 12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12개이행과제중농어촌축제지원사업의 1개과제는재검토사업으로분류되어완료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1개과제는정상적으로추진되었음 3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3-8> 1 차계획상친환경농업육성강화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추진실적 7. 친환경농업육성강화 12 건 7-1. 친환경농업육성을통한저탄소녹색성장 7-2. 자연순환형친환경축산및처리시설확충 49,870ha 11,950ha - 12 년까지지력증진, 맞춤형비료등 49,772ha 지원완료 - 12 년까지액비살포등 8,474ha 지원 7-3.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2 개소 - 녹색체험마을 44 개소조성완료 7-4. 겨울철유휴농지활용녹색축산활성화 29,500ha 7-5. 친환경녹색축산시스템구축기반구축 7-6. 숯가마열에너지를이용한양식장시설 7-7.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보일러보급 7-8. 저탄소녹색성장미래대응농업기술확립 7-9. 친환경채소재배및에너지절감기술개발 7-10. 기후변화대응양분종합관리기술개발 7-11. 저탄소에너지절감형녹색기술확산 - 조사료생산등 9,074ha 지원 - 한우축산의저탄소시스템구축등 - 한우매출액증가 (206 억매출 ) 4 개소 - 첨단양식장설치 3 개소지원 - 에너지자원확대목재팰릿연료확대 - 팰릿보일러 12 까지 2,721 대보급 3 식 - 품종개발 보급 4 개소등 9 건 - 특허출원, 영농활용, 기술이전등 17 건 33,321 점 8 개소 - 토양조사, 시비관리, 정보시스템구축등 - 12년까지 28,855점완료 - 에너지절감기술보급 /12개소 - LED이용시설원예재배보급 3건 7-12. 농어촌축제지원사업 15 개소 - 재검토사업으로완료처리 ( 실적 12 개소 )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2 주요성과및한계점 친환경농업육성의세부이행과제는전반적으로양호한추진실적을나타내고있음 향후충청북도녹색성장산업으로서친환경농업의육성의중요성을강화하고기후변화대응친환경농업육성을위해보다장기적이고전략적측면에서이행과제를마련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40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8) 녹색도시 교통의조성 1 추진실적 녹색도시 교통조성의중점과제는 23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이행과제중농어촌뉴타운조성, 간판이아름다운시범거리조성사업등 2개과제는재검토사업으로분류되어완료처리되었음 나머지 21개이행과제의경우성공적으로추진되었음 < 표 3-9> 1 차계획상녹색도시 교통의조성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8. 녹색도시 녹색교통의조성 23건 추진실적 8-1. 공공기관친환경자동차보급 36 대 - 하이브리드카 10, 전기차 2, 경차 30 대보급 8-2.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8.7km - 자전거인프라확충 65.8km 8-3. 도심생활형자전거도로시범사업 1.7km - 도심지내자전거도로 16km - 자전거공원조성 1 개소 8-4.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구축 4 개소 - 12 년까지단양등 3 개소설치완료 8-5. 공공기관건축물옥상녹화사업 4 개기관 - 3 개소 ( 옥천 2, 충주 1) 지원완료 8-6. Green Village( 녹색마을 ) 조성 12개마을 - 태양광설비를통한에너지절감마을조성 - 16개마을 752가구 8-7. 친환경건축물취 등록세감면추진 - 친환경소재이용 고에너지효율건축우대세율5~15% - 12까지현대백화점충청점등 2건완료 8-8. 저탄소녹색도시조성 85건 - 택지, 산업단지개발시녹지공간확대 - 녹지공간확보권고 (69건) 8-9. 자전거에대한도민의식전환 1회 / 분기 - 자전거안전수칙준수등의식개선 - 안전자교육, 자전거캠페인등 8-10. 충북도민녹색자전거대행진개최 1회 / 년 - 에너지절약및도심교통난해소등 -매년 1회씩개최추진 8-11. 저탄소녹색성장중부신도시건설 - 부지조성및기반공사등 2012년완료혁신도시조성공사성공적추진 8-12. 농어촌뉴타운조성시범사업 1지구 - 쾌적한주건환경개선 2011년 1지구완료 - 재검토사업분류, 완료처리 8-13. 저탄소친환경 Green 소방청사신축 2개소 - 소방서신축시친환경건축 (LED조명등등 ) - 청주, 제천 2개소 (100% 완료 ) 8-14.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동 - 주택개량, 주거문화향상등 - 점검평가, 자금지원변경등 (1,967동 926억원 ) 8-15.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소 - 열악한기반시설친환경으로개선 4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8-16. 간판이아름다운시범거리조성사업추진 2,174 개소 - 13개지구 284억원지원 - 도시미관저해광고물정비등 - 재검토사업으로완료처리 8-17. 전원마을조성사업 13 지구 - 12 까지농촌친환경주거공간 11 개지구조성 8-18. 도시민이가고싶어하는명품농촌만들기 8-19.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5 개지구 8-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8 권역 8 개마을 - 24 개마을조성완료 - 다양한형태테마공원조성휴식공간제공 -역사 근린공원등 2개소조성완료 - 생활환경정비, 농촌정주공간조성 - 23권역추진 ( 기본계획수립등 ) 8-2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9 개면 - 12 까지 78 개면지원완료 8-22. u-it 기반의저탄소녹색도시건설 12 시군 8-23. 녹색 119 자전거구급순찰대운영 72 회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 u-실버커뮤니티, 클라우드컴퓨팅기반구축 - 12까지 10개시군구축완료 - 자전거현장출동구급활동등 - 12까지 137회 2 주요성과및한계점 도시와농촌지역에서의녹색도시조성을위한인프라구축이계획된사업범위내에서성공적으로추진되어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였음 녹색교통의경우자전거이용활성화의과제를중심으로이행과제가구성되어있어교통전분야에서의녹색교통정책에대한전략이나사업방향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9) 생활속의녹색성장도민의식확산 1 추진실적 생활속의녹색성장도민의식확산의중점과제는 11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11개의이행과제모두에서전체적으로추진실적이양호함 42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 표 3-10> 1 차계획상생활속의녹색성장도민의식확산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추진실적 9. 생활속의녹색성장도민의식확산 11 건 9-1. 저탄소녹색성장시 군순회교육실시 12 회 / 년 9-2. 녹색성장기반조성을위한합동워크숍 9-3. 청풍명월녹색성장체험프로그램운영 1 회 / 년 - 2012년 : 17회 1,175명교육추진 누계 : 6,769명 - 2012년 : 3회 200명 누계 : 699명 체험학습등 - 녹색성장체험학습 ( 09~ 12 : 23,033 명 ) 9-4. 녹색정보화정책대도민홍보홈피구축등 - 도홈페이지구축완료, 홍보건수 111 건 9-5. 저탄소녹색성장가치구현 - 민간단체녹색성장추진네트워크구축홍보활동등국민운동전개 - 쓰레기줄이기실천운동등전개 - 온실가스줄이기시민참여실천운동조직 9-6. 그린스타트운동네트워크구축 운영 13네트워크 - 도시군네트워크조직완료, 워크숍개최등 9-7. 공무원교육과정중녹색성장 - 공무원교육과정녹색성장정책교육등 5,960명교육추진 - 9,840명 - 주요계곡수질검사및깨끗한환경보전 9-8. 도내유명계곡피서철수질검사실시 11개소 -피서철수질검사 2회이상실시등 9-9. 청소년대상저탄소녹색환경교육 15,000 명 / 년 - 자연학습원운영 68,848 명교육 9-10. 생활속의녹색성장실천운동 13,550 명 9-11. G&C 관련테마제안중점기간운영 500 건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 여성조직을통한녹색생활실천력강화 - 여성단체녹색체험활동전개 30,359명 - 녹색성장주제상상제안등시책발굴 - 제안과제 525건 2 주요성과및한계점 공무원, 도민, 청소년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지속적인홍보와교육을실시하여녹색도민의식함양을위한정책적노력은높게평가할수있음 녹색생활운동을위한보다넓은범위에서의민 관협력체계를확대하는노력이필요함 또한녹색생활및도민의식제고를정책의노출빈도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언론매채를통한녹색광고나오피니언리더를통한지속적인의식개혁운동이전개될필요가있음 4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10) 저탄소녹색성장생활환경조성 1 추진실적 저탄소녹색성장생활환경조성의중점과제는 8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추진되었음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의경우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부결로인해단지조성을포기하였음 나머지 7개이행과제는성공적으로추진되어목표를달성하였음 < 표 3-11> 1 차계획상저탄소녹색성장생활환경조성목표및추진실적 이행과제명 목표 ( 09~ 13) 10. 저탄소녹색성장생활환경조성 8건 추진실적 10-1. 도시공원조성사업확대 4시군 - 공원녹지등쾌적환녹색환경제공 - 공원조성, 시설물설치등지원 10-2. 녹색산촌생태마을조성 11개마을 - 도시민의산촌체험, 휴양기반확충등 - 29개마을조성 10-3.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추진 10만평 -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부결로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포기 10-4. 자연이살아숨쉬는생태 - 하천의자정능력향상, 수질개선 25.5km 하천복원 - 12년까지 17개소, 21km 복원추진 10-5. 생태공원조성사업추진 5개소 - 문암매립장등 11개소조성 ( 탐방로, 인공습지 ) 10-6. 도내자연휴양림피톤치드분포특성조사 10-7. 생활림조성사업 123개소 1 회 / 분기 - 자연휴양림 5 개소조사완료 (2010) - 도시숲조성으로도시녹색환경조성 - 가로수, 학교숲조성 138 개소 10-8.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1 개소 / 년 - 별무리하우스조성등 3 개소 자료 : 충청북도내부자료 2 주요성과및한계점 이행과제의성공적추진을통해도시및농촌에서의생태환경이과거보다개선되는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생활환경의부분을외형적하드웨어이외에공기질, 수질, 대기질, 조화로운환경, 심미안등다양한측면에서접근하여이행과제를개발하는노력이필요함 44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II. 충청북도의여건변화및주요정책이슈고찰 6) 충북은 `90년이후부터는제조업중심의산업지역으로발전하였고, `00년이후부터는첨단기술중심의빠른경제성장변화와발전을보이고있음 충북인구가 160만명을넘어선동시에사상최초로호남권의인구를추월하게되어영 충 호시대의개막을알리는계기가됨 - 영 충 호시대, 신수도권시대에충북과충청권이지역및국가발전구도의새로운역할과역량강화로이전과달리주도적위상을가질것으로예상 세종시건설로인한명실상부한행정수도기능의이전으로충북은신수도권시대의전환기적시점을맞이하고있음 - 현재의호기를살리고미래 100년충북의새로운성장과발전을도모해나가기위해서혁신적이고주도적인새로운지역경제발전전략계획을수립하고추진중 세종특별자치시출범 (`12.7.1) 으로상생발전의기틀마련 - 수도권소재 36개중앙행정기관 (16개본부, 20개소속기관 ) 과 16개국책연구기관이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걸쳐세종시로이전을마무리할예정 - 세종시출범에따라, 정치 경제 사회등국가발전의중심축이충청권으로이동하고있어충북은급속한여건변화에직면 - 충북의오송역과청주국제공항은실질적인행정수도의관문이자국토의 X축으로사통팔달되는교통의요충지로써의역할을하게될것이며, 수도권근접성이양호하여뛰어난성장잠재력을구비 - 향후충청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과첨단의료복합단지의활성화및청주국제공항의세종시관문공항화등을위한상호협력이필요한상황이므로원만한합의와해결을통한상생발전의기틀마련과함께충북경제자유구역의조기개발추진등충북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과추진력을확충해나가는것이필요 청주 청원자율통합으로新수도권시대핵심도시도약기반마련 6) 충청북도, 2015, 충북경제 4% 달성을위한 2020 발전전략 4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2014년 7월부터기존청주시와청원군을합친통합청주시 ( 명칭 ' 청주시 ') 가출범함으로써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는중부권핵심도시로의성장기반을마련 - 통합청주시의재정규모는예산 1조9천458억원, 기금 810억원등 2조268억원이며, 인구는 84만명으로수도권을제외하고전국기초단체가운데창원시에이어 2번째로큰규모 - 통합청주시는세종시와연계한新수도권핵심도시로성장하고, 오송 ( 바이오밸리 ) 과오창 ( 과학단지 ) 의발전추세와오송KTX역세권개발, 경제자유구역지정등의요인으로지속적성장이가능하여충북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할것으로기대 충북경제자유구역 (CBFEZ) 지정으로차세대성장동력산업기반구축 - 충북은세제지원, 자유로운경제활동, 질높은행정서비스, 편리한생활환경등의차별화된여건과각종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외국인투자자의기업활동과자유로운경제활동이보장되는충북경제자유구역을지정받아세계를향한진출기반을마련 - 2013~2020년 (8년) 간충주, 청주일원 ( 약 9.13km2 ) 에총 1조 9,942억원 ( 국비 2,239억원, 지방비 785억원, 민자 16,918억원 ) 을투자하여, 바이오밸리 MRO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등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추진기반구축으로新수도권시대의중심지로부상할수있는여건과경제도약대를조성 - 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 2조 5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5백억원, 소득유발효과 6천억원, 일자리 2만 2천여개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능지구유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창조적인연구환경조성을통해세계적인과학인들을육성하고기초과학과비즈니스가융합한국가성장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 대전 ( 신동 둔곡지구 ) 은과학벨트거점지구로조성되고, 충북청주 ( 오송 오창 ), 연기 ( 세종시 ), 천안등에는과학벨트기능지구조성차원의사이언스비즈 (SB) 플라자가건립될예정 46
제3장 충청북도의 녹색성장 여건분석 <그림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황 자료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 바이오밸리 조성 -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등 첨단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6개 국책기관 이전, BT대학원 및 첨복단지 핵심연구시설과 기업 등을 유치하여 산 학 연 관 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바이오산업의 첨단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 <그림 3-3> 오송 바이오밸리 구역도 자 료 : 충 북 일 보 (2012) - 세계 유일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집적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조성으로 연구개발에서 4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터산업육성까지 One-Stop으로지원가능한최상의보건의료산업인프라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를중심으로우수바이오기업과바이오관광 문화 교육등이결합된세계적수준의바이오클러스터조성 - 오송생명과학단지본격가동 (59개업체 ) : Bio 행정 산업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본격개발 (333만m2) : Bio 교육 의료 - KTX오송역세권도시개발 (163만m2) : Bio 문화 관광 자료 : 충청북도 (2013) < 그림 3-4> 바이오밸리발전전략도 -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성공적개최, 오송바이오밸리와연계한 337 바이오벨트 ( 제천한방 + 옥천의료기기 + 괴산유기농 ) 구축등으로 생명의땅충북 의완전한실현을기대 세계태양광산업의거점 솔라밸리 조성 - 아시아제 1 의태양광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한 아시아솔라밸리마스터플랜수립 및 에너지자립저탄소녹색성장 솔라그린시티 조성을통해 태양의땅충북 완성예정 48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 솔라밸리마스터플랜 : 2012 ~ 2025년, 1조8천억원, 3대전략 10대과제 - 솔라그린시티조성 : 충북혁신도시, 2012 ~ 2016년, 7,100억원 - 녹색시범주택단지, 태양광발전단지조성등 20개사업 - 전국최초의광역형태양광특구조성으로대한민국태양광산업을주도적으로이끌수있는기틀마련 - 7개시군 (4,234천m2) :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특화단지조성 (5개단지 ), 푸르미마을조성, 체험관등 - 경기침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태양광기업등에 R&D 지원, 기술지원, 인력공급, 정책적지원을통해태양광산업재도약의기반마련 자료 : 충북일보 (2012) < 그림 3-5> 솔라밸리조성계획도 2015 년충청북도지역산업발전계획 - 2012 년 2 단계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종료됨에따라정부는 '13 년부터지역산업지원사업 을현행 3 단계 [ 선도 ( 광역권 )- 전략 ( 시도 )- 특화 ( 시군구 )] 에서 2 단계 [ 선도 ( 광역권 )- 특화 ( 시도 )] 4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로통합 단순화하기로결정 ('11.7, 경제정책조정회의 ) - 기존전략사업이특화사업으로통합 ( 13년) 되고 14년광역선도사업이종료되는등현정부의지역산업지원체계가개편됨에따라이에부합하는충북주도의중장기지역산업활성화전략수립 공간범위 ~ 12 년 13 년 14 년 ( 과도기 ) 15 년 광역권 / 시 도간 광역선도사업 ( 선도 + 연계협력 ) 의약바이오 New IT 차세대에너지융합기계부품 광역선도사업 ( 선도 + 연계협력 ) 의약바이오 New IT 차세대에너지융합기계부품 광역선도사업 ( 선도 + 연계협력 ) 산업협력권사업 ( 시범 ) 광역선도사업 ( 종료 ) 산업협력권사업 ( 본사업 )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시 도 시 군 구 지역전략사업 ( 新 ) 특화사업 ( 新 ) 특화사업지역주력사업 바이오반도체전기전자융합부품차세대전지 지역특화사업 대추, 참옻, 인삼, 누에등 10 개산업 전력에너지부품금속가공기능성화장품바이오 한방식품 전력에너지부품금속가공기능성화장품바이오한방식품 지역전통사업 ( 시범 ) 식품산업군 바이오의약산업반도체산업스마트 IT 부품산업태양광산업수송기계부품산업 지역연고사업 ( 본사업 ) 식품산업군 < 그림 3-6> 충북지역전략산업변화 50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III. 충청북도의녹색성장관련주요지표분석 1) 에너지부문 1 인당 CO₂ 배출량 < 표 3-12> 에너지분야 CO 2 배출량 ( 단위 : tco2,eq) 에너지산업수송가정기타 합 2001 7,354,486 3,312,874 2,381,849 686,441 13,735,650 2002 7,420,022 3,375,858 2,120,579 553,006 13,469,465 2003 7,533,895 3,709,909 2,115,108 553,516 13,912,428 2004 6,477,670 3,700,336 2,184,960 503,620 12,866,586 2005 5,754,128 3,804,896 2,210,785 842,372 12,612,181 2006 5,566,282 4,012,591 1,964,657 906,378 12,449,908 2007 6,055,468 4,057,962 1,724,659 930,215 12,768,304 2008 6,253,758 3,854,566 1,735,476 880,586 12,724,386 2009 6,006,905 4,014,508 1,626,878 824,182 12,472,473 2010 6,219,590 4,014,201 1,772,484 807,522 12,813,797 2011 6,073,946 4,026,997 1,716,965 739,864 12,557,772 2012 6,182,630 4,217,241 1,636,691 855,177 12,891,739 < 그림 3-7> 에너지분야 CO 2 배출량 5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3-13> 에너지분야온실가스 1 인당배출량 ( 단위 : tco2,eq) 인구당배출량 (tco 2 / 인 ) GRDP당배출량 (tco 2 / 백만원 ) 2001 14.8 1.10 2002 15.2 1.06 2003 15.7 1.02 2004 14.6 0.86 2005 13.7 0.80 2006 13.2 0.72 2007 14.3 0.72 2008 14.0 0.71 2009 13.6 0.65 2010 13.7 0.59 2011 13.1 0.53 2012 13.4 0.53 < 그림 3-8> 1 인당 CO 2 배출량 52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2) 에너지소비현황분석 < 그림 3-9> 2012 년지역별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 < 표 3-14> 시도별최종에너지소비량 (2012 년기준 / 단위 : 천 toe) 최종에너지소비량 에너지원별부문별구분합계석탄석유도시열에산업수송가정공공전력기타제품가스너지부문부문상업기타 전국 208,120 31,964 101,710 25,445 40,127 1,751 7,124 128,324 37,143 37,884 4,769 서울 15,568 118 5,863 4,793 4,062 514 218 1,133 4,576 8,844 1,014 부산 6,470 62 3,141 1,385 1,777-104 1,656 2,458 2,133 222 대구 4,434 301 1,583 970 1,286 80 214 1,284 1,266 1,726 159 인천 10,697 54 6,798 1,610 1,948-288 3,980 4,605 1,931 182 광주 2,403 34 993 630 699-47 426 900 1,010 66 대전 2,513 47 945 682 788-51 410 795 1,187 120 울산 25,529 451 19,357 2,860 2,525-336 22,673 1,743 818 295 경기 26,148 335 10,139 5,143 8,625 1,059 847 8,039 8,004 9,081 1,024 강원 6,041 1,843 1,875 312 1,368-644 3,246 1,209 1,316 270 충북 6,439 1,275 2,044 752 1,837 59 471 3,612 1,392 1,266 169 충남 28,424 5,812 17,184 1,454 3,826 5 143 24,693 1,950 1,591 190 전북 5,233 27 2,177 846 1,846-337 2,396 1,345 1,295 197 전남 38,890 11,675 21,539 975 2,450-2,251 35,878 1,644 1,188 180 경북 19,359 9,646 3,476 1,505 3,853-879 14,681 2,234 2,116 328 경남 8,813 284 3,873 1,515 2,839 35 266 3,952 2,506 2,065 289 제주 1,095-721 13 332-28 215 515 306 59 주 ) 합계에는개성공단및세종시소비량포함 5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3-15> 충청북도에너지소비현황 ( 단위 : 천 toe) 항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충북 5,469 5,552 5,765 5,928 5,847 6,191 6,254 6,439 최종에너지전국 170,854 173,584 181,455 182,576 182,066 195,587 205,863 208,120 소비전국 ( 천TOE) 3.20% 3.20% 3.18% 3.25% 3.21% 3.17% 3.03% 3.09% 대비 인구 충북 1,489 1,495 1,507 1,520 1,527 1,550 1,536 1,539 (1,000인) 전국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GRDP 충북 26,721 27,766 29,380 29,963 31,079 33,828 34,888 35,513 (05년불변, 10억원 ) 전국 869,305 914,018 965,298 991,677 999,311 1,067,218 1,105,865 1,126,744 1인당 충북 3.67 3.71 3.83 3.90 3.83 3.99 4.07 4.18 에너지소비 (TOE/ 인 ) 전국 3.50 3.54 3.68 3.69 3.66 3.87 4.06 4.08 GRDP당최종에너지 충북 0.205 0.200 0.196 0.199 0.188 0.183 0.179 0.181 소비 (TOE/ 백만원 ) 전국 0.197 0.190 0.188 0.184 0.182 0.183 0.186 0.185 석탄 13.1 13.1 13.4 14.4 13.1 14.9 16.3 15.4 석유제품 56.6 55.9 55.5 53.2 54.0 51.3 49.5 48.9 최종에너지도시원별소비가스 10.4 10.6 10.4 10.8 10.7 11.1 11.5 12.2 (%) 전력 16.7 17.3 17.5 18.1 18.6 19.1 19.0 19.3 열에너지 0.9 0.8 0.8 0.8 0.9 0.9 0.8 0.8 신재생 2.3 2.4 2.5 2.6 2.7 2.7 2.8 3.4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3 ( 단위 : TOE/ 인 ) < 그림 3-10> 충청북도 1 인당에너지소비량변화 54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3) 신재생에너지부문 < 그림 3-11> 전국신재생에너지생산량 < 그림 3-12> 충청북도신재생에너지생산량 5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 교통부문 < 그림 3-13> 2012 년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 < 표 3-16> 2013 년시도별자동차인구대비자동차등록대수 ( 대 /10 인 ) 구분 자동차등록대수 ( 대 ) 인구 (10 인 ) 인구대비자동차등록대수 ( 대 /10 인 ) 자동차등록대수 시도별순위 인구대비자동차등록대수 전국 19,400,864 5,114,146 3.79 - - 서울 2,973,877 1,014,364 2.93 2 17 부산 1,183,679 352,763 3.36 5 16 대구 1,039,225 250,158 4.15 7 11 인천 1,142,351 287,978 3.97 6 12 광주 568,054 147,291 3.86 14 14 대전 606,283 153,281 3.96 13 13 울산 485,184 115,648 4.20 15 7 세종 52,996 12,215 4.34 17 4 경기 4,525,170 1,223,463 3.70 1 15 강원 646,532 154,226 4.19 12 8 충북 674,138 157,273 4.29 11 6 충남 887,083 204,763 4.33 8 5 전북 780,844 187,296 4.17 10 10 전남 799,385 190,717 4.19 9 9 경북 1,210,986 269,944 4.49 4 2 경남 1,490,651 333,382 4.47 3 3 제주 334,426 59,380 5.63 16 1 56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5) 대기부문 환경기준대비높은농도의미세먼지에노출되어있으며, 여타시도에비해유독높은농도유지중 - 서울등대도시보다자동차등대기오염원인이많지않음에도, 미세먼지농도가높고최근에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있음 미세먼지연평균농도 58μg / m3 ( 05년) 일때서울시가미세먼지로인해 2만명이조기사망할수있다는연구결과 ( 연세대, 2006) 에근거해보면, 충북의위험수준을알수있음 2013년충북의미세먼지 (PM10) 농도는연평균환경기준 (50μg/ m3 ) 에 16% 초과 - 전국미세먼지평균농도는 2013년 46μg / m3로 2006년이래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 반면, 충북은 2013년 58μg / m3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여전히기준치이상임 - 충북의미세먼지농도는 6년연속 (2008~2013) 전국 1위를기록하고있으며, 2013년자료를기준으로전국대비 26.1%, 서울대비 28.9%, 7대광역도시평균대비 31.8% 높음 < 표 3-17> 미세먼지농도비교 ( 단위 : μg / m3 ) 지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평균 55 55 52 50 50 48 43 46 서울 60 61 55 54 49 47 41 45 7대광역도시평균 57 56 53 50 49 47 43 44 충북 57 62 61 61 62 56 53 58 주 : 7대광역도시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의미함 자료 :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 (2006~2011), 각시도별보건환경연구원, 각시도별통계연보 (2012~) < 그림 3-14> 지역별미세먼지연평균농도비교 (2006~2013) 5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6) 도시공간구조부문 < 표 3-18>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 m2 / 인 ) 구분 도시공원 1인당조성율 (%) 조성면적 ( m2 ) 공원면적 ( m2 ) 시도별순위 전국 412,023,517 40.4 8.09 - 서울 86,441,658 60.3 8.48 7 부산 17,301,643 29.3 4.89 16 대구 11,115,652 45.2 4.44 17 인천 28,969,820 41.6 10.19 4 광주 8,673,879 44.2 5.90 13 대전 12,274,010 49.6 8.05 9 울산 11,942,566 33.2 10.41 2 세종 19,868,098 96.1 175.64 1 경기 97,983,085 55.1 8.10 8 강원 7,897,616 19.6 5.13 15 충북 8,646,640 17.2 5.52 14 충남 14,353,539 27.3 7.07 10 전북 16,438,238 32.2 8.77 5 전남 19,770,307 27.9 10.35 3 경북 17,629,037 24.4 6.53 12 경남 28,797,831 31.2 8.68 6 제주 3,919,898 26.1 6.72 11 자료 : 국토교통부 12.12.31 기준 7) 산업부문 < 그림 3-15> 2014년시도별녹색기업수자료 : 환경부, 환경정책과, 2014 58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8) 관광부문 < 그림 3-16> 2012 년시도별관광사업체수 < 표 3-19> 시도별관광객수 ( 단위 : 인 ) 구분 국내관광참가자수 숙박여행당일여행전체 시도별관광객수순위 총계 30,227,238 28,649,336 36,914,067 - 서울 4,310,077 7,449,219 10,401,533 2 부산 3,323,797 4,292,467 6,731,826 8 대구 1,554,120 2,537,537 3,538,307 13 인천 1,806,304 2,252,056 3,684,128 12 광주 1,074,341 1,243,554 2,125,226 15 대전 1,248,082 2,080,618 3,036,087 14 울산 836,755 1,223,842 1,936,864 16 경기 7,306,269 8,554,666 13,195,677 1 강원 8,443,337 2,793,510 10,181,168 3 충북 2,920,805 2,522,343 4,804,399 10 충남 4,799,148 4,562,613 7,815,912 7 전북 4,073,066 3,445,969 6,434,449 9 전남 5,980,124 5,141,336 9,472,416 4 경북 5,827,840 5,161,752 8,996,756 6 경남 5,590,209 5,537,329 9,188,256 5 제주 3,973,920 197,032 4,112,926 11 자료 :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5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9) 생활폐기물부문 < 표 3-20> 시도별인구대비생활폐기물처리비용 구분 인구 (100 인 ) 생활폐기물처리비용 ( 백만원 ) 인구대비생활폐기물처리비용 ( 만원 / 인 ) 시도별순위 인구대비생활폐기물처리비용 전국 507,344 481,343 0.95 - 서울 102,497 108,455 1.06 5 부산 35,510 36,150 1.02 7 대구 25,073 16,731 0.67 15 인천 28,013 27,166 0.97 8 광주 14,635 17,276 1.18 2 대전 15,156 17,152 1.13 4 울산 11,355 13,670 1.20 1 경기 119,374 111,924 0.94 9 강원 15,365 15,649 1.02 6 충북 15,629 13,864 0.89 10 충남 21,012 16,926 0.81 12 전북 18,740 11,836 0.63 16 전남 19,143 13,074 0.68 13 경북 26,992 18,154 0.67 14 경남 33,088 38,649 1.17 3 제주 5,762 4,667 0.81 11 자료 : 2013 환경통계연감, 2011 년기준 10) 풍력, 태양에너지활용부문 < 그림 3-17> 연평균 5m/s 이상풍속비율 < 그림 3-18> 태양기상자원지도연평균전천일사량 자료 : 기상청기상자원지도 60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2. 충북의녹색성장관련지표수준의전국비교 < 표 3-21> 충북의저탄소녹색성장관련지표수준의전국비교 부문구분 기후변화대응 지표구분자료원시점현재수준 최종에너지소비 ( 천 toe) 2012 1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toe/ 인 ) 2012 GRDP(10억원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3 2012 GRDP당최종에너지소비 (toe/ 백만원 ) 2012 신재생에너지생산량 (toe) 신재생에너지총사업체수 ( 개소 ) 대기오염배출업소수 ( 개소 ) 대기측정망설치현황 ( 개소 ) CO₂ 배출량 ( 백만 tco₂/ 년 ) 오염방지시설투자실적 ( 건 ) 오염방지시설투자액 ( 백만원 )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 ( 세대수 ) 환경부통계연감 2013 ( 전국 ) 통계연보 ( 충북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보고서 ( 충북도 ) e- 나라지표 환경부통계연감 2013 2012 2008 2012 2012 2007 2012 2012 2012 6,439 ( 전국대비 3.1%) / 전국 208,120 (16개시 도중 10위 ) 3.76 / 전국 4.07 (16개시 도중 6위 ) 35,513 ( 전국대비 3.2%) / 전국 1,126,744 (16개시 도중 10위 ) 0.163 / 전국 0.163 (16개시 도중 7위 ) 648,513 ( 전국대비 7.3%) / 전국 8,850,746 (16개시 도중 7위 ) 139 ( 전국대비 3.4%) / 전국 4,076 2,810 ( 전국대비 5.8%) / 전국 48,035 11 ( 전국대비 3.2%) / 전국 340 (16개시 도중 14위 ) 2005년기준 28.8( 전국대비 5.2%) / 전국 557.5 (16개시도중 8위 ) * 2007년기준 26.2 ( 전국대비 4.2%) / 전국 620.0 ( 전국 9위 ) 327 ( 전국대비 4.9%) / 전국 6,648 (16개시 도중 7위 ) 85,212 ( 전국대비 2.3%) / 전국 3,640,572 (16개시 도중 10위 ) 46,010 ( 전국대비 1.6%) / 전국 2,915,763 물관리부문 빗물이용시설수 ( 개소 ) 하수도통계 2012 2012 2 ( 전국대비 0.3%) / 전국 630 (16 개시 도중 12 위 ) 6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구분 녹색기술및산업 지표구분자료원시점현재수준 빗물이용시설연간사용량 ( m3 / 년 ) 폐수배출업소수 ( 개소 ) 폐수발생량 ( 천m3 / 일 ) 폐수방류량 ( 천m3 / 일 ) 산업계 BOD 발생량 ( 천 kg/ 일 ) 산업계 BOD 배출량 ( 천 kg/ 일 ) 상수및하수도보급률 (%) ((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 )/2) 공공하수처리구역인구보급률 (%) 하수관거보급률 (%) 분뇨처리시설처리량 (m3/ 일 ) 녹색기업수인증현황 ( 개소 ) 에너지다소비업체현황 ( 개소 ) 에너지다소비업체에너지소비 ( 천 toe) 에너지절약 ( 천 toe) 총연구원수 ( 인 ) e- 나라지표 통계청 2012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환경부 2014.10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3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통계서비스 2012 2012 2012 2012 161 ( 전국대비 0.0%) / 전국 8,295,258 (16 개시 도중 15 위 ) 2,518 ( 전국대비 5.2%) / 전국 49,201 (16개시 도중 7위 ) 278 ( 전국대비 5.3%) / 전국 5,269 (16개시 도중 8위 ) 190 ( 전국대비 5.4%) / 전국 3,515 (16개시 도중 7위 ) 171 ( 전국대비 6.7%) / 전국 2,563 (16개시 도중 8위 ) 1.3 ( 전국대비 6%) / 전국 20.3 (16개시 도중 6위 ) 86.16 (17 개시 도중 12 위 ) 84.7 / 전국 91.6 (17개시 도중 11위 ) 78 / 전국 76 (17개시 도중 8위 ) 1,250 ( 전국대비 3.5%) / 전국 35,774 (16개시 도중 9위 ) 21 ( 전국대비 10.6%) / 전국 199 (17개시 도중 4위 ) 194 ( 전국대비 6.0%) / 전국 3,252 (16개시 도중 6위 ) 2,483 ( 전국대비 1.7%) / 전국 148,797 (16개시 도중 11위 ) 54 ( 전국대비 3.0%) / 전국 1,827 (16개시 도중 10위 ) 11,029 ( 전국대비 2.7%) / 전국 401,724 (16 개시 도중 9 위 ) 62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부문구분 녹색공간구조창출 녹색교통체계구축 지표구분자료원시점현재수준 총연구원수 ( 인 / 지역인구천명 ) 혁신형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 ) 2012 중소기업청 2012 특허등록수특허청 2013 연구개발투자총액 ( 백만원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통계서비스 2012 연구개발비비중 ( 연구개발비 / 지역내총생산 ) 2012 1 인당공원면적 ( m2 / 인 ) 자동차등록대수 ( 대 ) 인구대비자동차등록대수 ( 대 /10 인 ) 도로연장 (km) 총도로연장대비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노선수 ( 개소 ) 자전거도로연장 (km) 자전거전용도로사업비 ( 백만원 ) e- 나라지표 2012 e- 나라지표 환경부통계연감 2013 2013 2013 2012 2012 2012 2012 2012 총버스대비 2014.8 천연가스버스보급비율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천연가스버스보급현황 ( 대 ) 2014.8 7.04 / 전국 7.88 (16 개시 도중 6 위 ) 1,538 ( 전국대비 3.3%) / 전국 47,142 1,718 ( 전국대비 1.8%) / 전국 95,667 (17개시 도중 10위 ) 954,800 ( 전국대비 1.7%) / 전국 55,450,100 (16개시 도중 9위 ) 2.42 / 전국 3.68 (16개시 도중 8위 ) 5.52 / 전국 8.09 (17 개시 도중 15 위 ) 674,138 ( 전국대비 3.5%) / 전국 19,400,864 (17 개시 도중 11 위 ) 4.29 / 전국 3.79 (17 개시 도중 6 위 ) 6,337 ( 전국대비 6.0%) / 전국 105,703 (17 개시 도중 9 위 ) 13.4 / 전국 13.9 (17 개시 도중 10 위 ) 285 ( 전국대비 4.5%) / 전국 6,383 (17 개시 도중 10 위 ) 977 ( 전국대비 5.7%) / 전국 17,077 (17 개시 도중 7 위 ) 36,501 ( 전국대비 5.9%) / 전국 623,783 (17 개시 도중 6 위 ) 30.6 / 전국 61.0 (16 개시 도중 11 위 ) 394 ( 전국대비 1.4%) / 전국 27,307 (16 개시 도중 13 위 ) 6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구분 녹색건축물확충 녹색자원순환촉진 녹색농업농촌 녹색관광 녹색생활 지표구분자료원시점현재수준 녹색건축인증 ( 본인증, 예비인증총계 ) 건물부문에너지관리업체현황 ( 개소 ) 건물부문에너지관리업체에너지절약실적 ( 천toe) 폐기물발생현황 ( 톤 / 일 ) 1 인당 1 일생활계폐기물발생량 (kg/ 인 / 일 ) 지정폐기물지역별발생현황 ( 톤 / 년 ) 지정폐기물지역별배출업소수 ( 개소 )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 ( 개소 )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ha) 친환경농산물인증량 ( 톤 ) 녹색건축인증제통합운영시스템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9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3 ( 환경부 )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3 ( 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 통계연보 ( 충북 ) 관광사업체수 ( 개소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1000 인당관광사업체수 ( 개소 /1000 인 ) 국내관광참가자수 ( 인 ) 환경보호비용부담의향 (%) 생활폐기물처리비용 ( 백만원 ) 인구대비생활폐기물처리비용 ( 만원 / 인 ) 국민여행실태조사 2014 2008 2008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통계청사회조사 2010 환경부통계연감 2013 2011 2011 104 ( 전국대비 2.4%) / 전국 4,298 (16개시 도중 12위 ) 11 ( 전국대비 1.3%) / 전국 851 (16개시도중 12위 ) 0.4( 전국대비 0.8%) / 전국 51 (16개시도중 13위 ) 12,661 ( 전국대비 3.3%) / 전국 382,009 (17개시 도중 12위 ) 1.12 / 전국 0.95 (17개시 도중 5위 ) 191,834 ( 전국대비 4.2%) / 전국 4,562,846 (17개시 도중 9위 ) 3,995 ( 전국대비 3.4%) / 전국 117,027 (17개시 도중 12위 ) 5,180 ( 전국대비 3.6%) / 전국 143,083 4,891 ( 전국대비 3.0%) / 전국 164,289 62,275 ( 전국대비4.2%) / 전국 1,498,235 346 ( 전국대비 1.8%) / 전국 18,926 (17개시 도중 15위 ) 0.22 / 전국 0.37 (17개시 도중 14위 ) 4,804,399 / 전체 36,914,067 (16개시 도중 10위 ) 찬성 30.5% 보통 38.9% 반대 30.6% 13,864 / 전국 481,343 (16개시 도중 12위 ) 0.89 / 전국 0.95 (16개시 도중 10위 ) 64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IV. 충청북도녹색성장의 SWOT 분석 Strength ( 강점 ) 의강화 Weakness ( 약점 ) 의보완 녹색성장정책의유지에대한정부의의지 기후변화대응및적응전략수립완료 2개의댐과 3개국립공원등우수생태 관광자원보유 동서남북모든방향에서접근성양호 민간주도의협력적거버넌스의활성화정책추진중 IT, BT, GT 등녹색산업전략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 영충호, 신발전지역, 4% 경제, 행복도민프로젝트등성장거점화가능성증대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생산증대등녹색농업기반유리 글로벌녹색분야협력가능분야증대 세계최고수준의바이오산업기반 지나친규제및수도권중심의정책으로인한자연자원이용상의제약.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발전을위한지형적약점 낮은대중교통이용분담률 댐으로인한수중종다양성훼손위험및생태네트워크구축미비 온실가스다량배출및에너지다소비업종 ( 시멘트등 ) 편중해결필요 태양광전지사업등특정산업의불균형적인녹색산업구조 녹색기술을위한 R&D 투자에한계 지역산업인프라및원천기술미흡 환경성질환및유해화학물질에대해체계적인관리시스템도입미흡함 녹색산업기술관련전문인력부족 ( 온실가스통계, 전문가 ) 관련예산및재정지원부족 산. 학. 연. 관협력관계및국제협력기반구축미흡 녹색생활실천의자발적동참을유도할수있는프로그램강화필요 도시지역의탄소多배출 에너지多소비형도시구조전환필요 현재수준의노인질환 자살률높음 저출산 고령화가속화 지역간불균형발전 6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Opportunity ( 기회 ) 의포착 Threat ( 위협 ) 의제거 충북인구의지속적인증가 충북경제와관련된주요발전계획인 4% 경제실현, 도민행복정책추진, 경제자유구역등에녹색성장정책반영 정부의지자체탄소흡수원,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기후감시망확충추진중 녹색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공공부문, 기업의투자의욕 ( 그린에너지시장성장 ) 기후변화적응기술의발전 소수력, 바이오연료등자원활용기회증가 수변및수상레크리에이션시설과도구가점점개발, 보급되고있음 KTX 광역교통망등편리한교통체계구축계획 삶의질욕구확산 ( 웰빙문화, 녹색체험관광등 ) 협력적거버넌스구축에따라기후변화완화및적응정책구상및실현에시너지효과기대 정부차원에서녹색생활실천을위한교육과홍보확대노력중 글로벌녹색산업의수요증대 BRICs, ASEAN 등신흥시장의경제발전및 FTA 체결에따른해외시장의규모확대및기업의진출기회확대 베이비붐세대의귀농 귀촌증가 건강 안전에대한관심과중요성증가 보건의료국책기관이전 바이오 솔라밸리추진의지 기상이변으로자연재해의빈발및대형화 급격한노령화로인한녹색생활, 녹색문화실천사업의확산효과미흡가능성 시 도간기후변화, 녹색성장이슈과열경쟁 녹색성장을선도할주관기관의부재 우수녹색산업인적자원의유출위협 온실가스감축시산업의장기적비용부담과경제위축우려 녹색생활의실천을위한변화와쇄신에대한지역주민과지자체의보수적성향 세계녹색경제의무한경쟁및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 최근유럽발경기불안정성, 신흥국의급부상및선진국의기술장벽강화, 자원민족주의대두등외부적인불안요인상존 녹색산업과관련된특허등기술경쟁력미흡 지속가능자연자원의보존노력미흡 66
제 3 장충청북도의녹색성장여건분석 SO 전략 ( 강점과기회요인의시너지효과 ) 현개발계획과연계하여녹색성장산업중심지 로육성 충북을국토중심의신재생에너지거점지역으 로육성 생태 관광자원활용을통한경제적수익창출 주력전략산업을선정하여신성장동력산업으 로적극육성하여미래유망산업으로육성정책 추진필요 녹색기반인프라강화를통해글로벌대기업 및투자유치활성화 ST 전략 ( 강점으로위협요인극복 ) 녹색산업의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한인프라 의구축및인력양성 고부가가치녹색기술의개발을위한기술격차 보완 인재유출방지및유입을위해쾌적한생활환경 구축 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산업으로의전환에 박차필요 지역내강점을보유한특화분야를발굴하여중 점육성 WO전략 ( 약점을극복하고기회요인활용 ) 녹색성장을주도할거버넌스구축 국가의녹색성장정책의홍보를통한지역민의 녹색성장의지고취 글로벌수요확대에따른적극적인녹색산업육 성전략추진 기반확보를위한적극적외자유치추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등첨 단기술집약형산업, 신산업과전통산업의융 합, 전통산업의산업구조고도화등을통해성 장세를유지 WT 전략 ( 약점을최소화하고위협요인극복 ) 녹색산업에대한국제수준의인적 물적인프라 확충 인적자원의유출방지및질적수준의향상을 위한투자강화 선택과집중을통한녹색성장전략추진 산업의고부가가치화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 해현재추진중인전략산업과첨단산업에대 한정비가요구 67
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I. 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수립의전제 II.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의비전및전략
제 4 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제 4 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I. 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수립의전제 1. 충북형저탄소녹색성장전략 차별화된선도역량을강화하면서실속있는 Real Growth Innovation Plan 2차국가녹색성장 5개년계획체계를유지 - 국가계획체계의정책방향, 정책목표와동일한방향과목표설정 - 국가사업및글로벌녹색협력강화부분은지역에서추진하기어렵기때문에배제 충북의주요정책과인 4% 경제와바이오, 태양, 도민행복주제를적극반영 2. 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 개방형계획 (Open Type Plan) 기본방향, 목표및전략은최대한견지하되이계획의전제가되는관련기술, 시장상황의변화속도가매우빠른점을감안하여지속적으로계획을 Update 함으로써기술의현실적합성과선도에필요한첨단의내용유지 새로운개념을과감히반영하는폐쇄형이아닌 개방형계획 으로운영 3. 충북전반이녹색으로옮겨가는개념적구상 현재를기반으로충북의미래를만들어가는과정에서 녹색성장 이라는흐름을적극반영해가자는개념, 녹색으로자연스럽게 "Shift" 해가는과정을표현 - Think Green : 현재충북의녹색현황에대한충분한검토 - Make Green : 녹색중심도로만들어가는과정 - Live in Green : 궁극적으로녹색중심도에서살아가는미래 2차녹색성장추진계획은 Make Green 단계에해당함 7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그림 4-1> 충청북도녹색성장의개념적구상 72
제 4 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II. 충청북도녹색성장비전및추진방향 1. 비전및추진방향 국가녹색성장비전과의정책적연계 충북도의핵심비전을녹색성장비전및추진방향에반영 국가단위가아니라충북에서실제할수있는사업반영 < 그림 4-2> 충청북도 2 차녹색성장계획의기본체계 7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국가녹색정장정책과의연계성 국가 충청북도 비전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통한국민행복실현 녹색성장을기반으로한행복충북도구현 정책목표 저탄소경제사회구조의정착 녹색기술과 ICT 의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 저탄소경제사회정착 녹색창조경제구현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정책방향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글로벌녹색협력강화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행복체감도개선 중점과제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배출권거래제정착및탄소시장활성화 장기국가감축목표수립 탄소흡수원확충 온실가스감축체계적이행 탄소흡수원확충 에너지수요관리강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에너지시설안전성확보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자원순환기반확충 74
제 4 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첨단융복합녹색기술개발 녹색창조산업의육성 자원순환경제구조정착 규제합리화및녹색인재양성 녹색창조산업의육성 녹색인재양성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친환경생활기반확대 녹색국토공간조성 녹색복지및거버넌스기반확충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국토공간조성 녹색협력 복지확충 기후협상효과적대응 녹색성장지역협력확대및국제적확산 개도국협력확대및내실제고 GGGI/GCF와의협력및지원강화 생활안전도개선 녹색관광활성화 녹색농업농촌실현 7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 녹색성장전략수립방향 정부녹색성장정책을기반으로하여충북도특성을반영한계획 - 큰틀에서국가녹색정책추진방향과일치시키지만, 세부적으로충북의정책특성을반영하 는추진정책을수립함 핵심도정비전및추진정책과녹색성장정책과의연계로계획의실효성확보 - 민선 6 기핵심추진방향인행복, 안전, 경제등정책이슈를적극반영 - 계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도정의추진전략과사업을적극적으로반영 정책여건및주요의사결정자의의견수렴결과반영 - 녹색성장은여러분야가종합적으로포함되어있기때문에한두명의전문가혹은한두번의의사결정과정으로는부족함 - 국내외녹색성장정책패러다임변화와전문가, 공무원및충북녹색성장위원회의의견을적극반영 - 충북의녹색성장여건을정확하게분석하여타지역에비해비교우위가있는녹색자원에대한집중및특화된녹색성장유도 녹색기술개발과녹색산업육성을통한지역산업의구조고도화및신성장동력창출로지역활성화및일자리창출유도 - 충북내여러개발사업의녹색화 (conversion) 를통해환경 경제의조화로운상생을유도하여지속가능한발전도모 기후변화로부터의생활안전, 녹색소비와녹색생활강화등생활밀착형녹색성장정책추진으로도민의삶의질개선역량강화 - 국토공간은자연자원을활용한탄소흡수원, 산림부산물에너지화등에초점 - 도시는녹색교통, 자원순환, 녹색건물등에초점 - 녹색생활실천은도민의몫 : 탄소포인트제, 녹색소비등생활문화변화에초점 76
제 4 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III. 충청북도녹색성장사업선정기준및절차 1. 충청북도녹색성장사업선정기준 1) 국가녹색성장정책및사업과연계되어있는가? ( 국가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차국가녹색성장 5개년계획,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타관련법과의부합여부 ( 충청북도 )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와의부합여부 2) 충북의도정목표와방향과합치하는가? 민선6기도정방향, 충북도기후변화대응및적응계획, 충북경제 4% 전략, 도민행복프로젝트등과정책적맥락을같이하는가? 3) 사업이실현가능한가? 사업추진근거의명확성, 예산확보가능성, 기존사업과의연계성이높은가? 4) 추진부서의사업추진의지는충분한가? 명확한사업추진부서가있는가? 5) 구체적인성과를낼수있는사업인가? 사업기간 (2014~2018 년 ) 동안정량적인추진목표가세워져있는가? 7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사업선정평가방법 1) 1 단계 : 사업목록화 : 연구진 1차충북녹색성장계획에서추진되었던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2018), 2014년및 2015년주요업무계획, 민선6기공약사업, 도정핵심계획 ( 충북경제 4% 및행복도민프로젝트등 ) 에제시된사업을대상으로함 5대정책방향별로사업그룹화 2) 2 단계 : 1 차사업선정 : 연구진 선정기준에의거연구진이각분야별로사업선정 3) 3 단계 : 2 차사업선정 : 외부자문진 1 차선정된사업에대한외부연구진의 2 차사업선정 5 대정책방향별사업선정 ( 분야별사업수 10 개이내로우선순위제한 ) 4) 4 단계 : 충북녹색성장위원회검토 2 차선정된사업에대한충청북도녹색성장위원회의견수렴 5) 5 단계 : 검토결과에대한연구진과외부자문진 2 차선정및중점사업선정 의견수렴을통해선정된사업에대해연구진및외부연구자문진을통한사업선별 20 대중점사업선정 6) 6 단계 : 최종결정 담당공무원과연구 자문진최종검토 78
제 4 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3. 충청북도녹색성장 20 대중점사업 세부추진과제 1. 효과적온실가스감축 1-1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1-2 탄소흡수원확충 기능별조림사업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2-1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2-2 자원순환기반확충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3-1 녹색창조산업의육성 유기농특구지정 오송바이오밸리조성 3-2 녹색인재양성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4-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4-2 녹색국토공간조성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생태하천복원사업 4-3 녹색협력 복지확충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행복교실만들기 5. 행복체감도개선 추진일정 14 15 16 17 18 추진부서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농정국산림녹지과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혁신도시관리본부기획조정과 농정국축산과 농정국유기농산과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경제통상국투자유치과 문화체육관광국건축문화과바이오환경국수질관리과 보건복지국노인장애인과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7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1 생활안전도개선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재난안전체험관설치 5-2 녹색관광활성화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5-3 녹색농업농촌실현 고기능한약재생산 LED식물공장구축 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농정국산림녹지과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문화체육관광국건축문화과 80
제 4 장충청북도녹색성장기본체계 < 표 4-1> 충청북도녹색성장 20 대중점사업의사업비소계 세부사업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 단위 : 억원 ) 합계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탄소흡수원확충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자원순환기반확충 녹색창조산업의육성 녹색인재양성 총계 6,401.37 568.86 3,628.09 3,663.39 2,708.04 4,109.79 21,079.54 소계 123.53 272.87 211.85 209.75 406.5 1224.5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기능별조림사업 135.5 135.5 135.5 406.5 813 1.4 2.1 3.5 123.53 135.97 74.25 74.25 408 소계 224 98 227.29 387.29 268.29 1461.29 2666.16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224 98 159 312 250 1443 2,486 57 64 7 7 135 11.29 11.29 11.29 11.29 45.16 소계 5,811 70 2,143 1,587 1,226 1,974 12,811 유기농특구지정오송바이오밸리조성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1,216 747 1 1,964 4,595 70 1,370 1,560 1,200 1,948 10,743 26.1 26.1 26.1 26.1 104.4 소계 347.37 217.33 907.33 1,364.15 867.4 160.9 3864.48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국토공간조성 녹색협력 복지확충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생태하천복원사업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88 57 68 213 28 280 280 200 125 913 5 250 562.5 562.5 1,380 319.37 212.33 212.33 427.75 1171.78 77 25 25 24 151 8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행복체감도개선 생활안전도개선 녹색관광활성화 녹색농업농촌실현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행복교실만들기 11.9 11.9 11.9 35.7 소계 19 60 77.5 113 136.5 107 513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재난안전체험관설치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고기능한약재생산 LED식물공장구축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2 2.5 3 3.5 11 13 57 90 100 260 10 50 50 50 40 200 9 9 9 27 1 3.5 3.5 3.5 3.5 15 82
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I. 효과적온실가스감축 II.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III.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IV.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V. 행복체감도개선
제 5 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제 5 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I. 효과적온실가스감축 1. 온실가스감축체계적이행 해외동향분석 1) 세계온실가스배출현황 전세계온실가스배출은 1960년과비교해 2010년까지급격히증가하는양상을나타내며, OECD국가에비하여비 OECD국가의배출량이약 3배이상많음 지구평균온도가산업화이전대비 2 이상상승하는것을제한하기위해 2050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 2010년배출량대비 40~70% 감축해야 (IPCC, 2014) 2000~2010년급격하게증가한온실가스의추가적감축노력없이는 2100년까지지구온도가 3~5 상승예상 (IPCC, 2014) < 그림 5-1> 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 < 그림 5-2> 온실가스주요배출국 (2012) 자료 : 한국은행, 2014, 국제경제리뷰자료 : UNFCCC, IEA 2) 주요국온실가스감축목표 7) 주요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부문별저감잠재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자체적설정, 비용효과적인감축수단도입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부문별감축목표설정 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향후개선방향 8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선진국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부문별로는대체로에너지부문이높은비율을차지 - 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부문별할당비율은발전 / 중공업, 수송, 가정, 산업공정 / 공공, 농 업 / 폐기물순임 - 호주는에너지부문감축비율이 71% 로매우높으며, 다른국가와달리농업부문의감 축도 3% 차지함 EU, 영국은온실가스배출안정화시기, 일본은과도기적시기, 미국, 뉴질랜드, 호 주, 중국등의나라는배출총량은증가하고있으나, 배출집약도는감소추세 선진국이제시한자발적감축목표는 IPCC에서권고하는 25~40% 감축수준과비교 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 < 표 5-1> 주요국별자발적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 국가 주요내용및감축목표 EU 2030년까지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목표 영국 2020년까지 1990년대비 34% 감축목표 미국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 (1990년대비 4% 감축 ) 독일 2020년까지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 호주 2020년까지 2005년대비 5~15% 감축 일본 2020년까지 2005년대비 3.8% 감축 ( 14.12) 러시아 2020년까지 1990년대비 15~20% 감축 캐나다 2020년까지 2005년대비 5~15% 감축 ( 전세계의무감축참여시 25% 감축 ) 노르웨이 2020년까지 1990년대비 30~40% 감축 뉴질랜드 2020년까지 1990년대비 10~20% 감축 스위스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30% 감축 모나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감축 우크라이나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감축 리히텐슈타인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30% 감축 카자흐스탄 2020년까지 1992년대비 15% 감축 크로아티아 2020년까지 1990년대비 5% 감축 인도네시아 2020년까지 BAU 대비 26~41% 감축 ( 선진국지원없으면 26% 감축 ) 멕시코 2020년까지 BAU 대비 21% 감축 인도 2020년까지 2005년대비배출집약도 25% 감축 중국 2020년까지 2005년대비배출집약도 40~45% 감축 브라질 2020년까지 BAU 대비 36~39% 감축 ( 선진국지원전제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세계주요국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가경제와환경에미치는파급효과와시사점 3) Post-2020 제 20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기후행동에관한결정문 (Lima call for climate change) 채택 ( 14.12.14) 86
제 5 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Post-2020 감축목표등각국의기여, 제출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등을담은당사국총회결정문채택과新기후체제를규정하는협정문 ( 2015 Agreements ) 작성을위한주요요소도출 ( 환경부보도자료, 14.12.14.) 2020년부터교토의정서종료, 새로운협상체제인 더반플랫폼 시작예정으로, 법적형식이바뀌면서규제방식변경 2020년까지의기후변화대응행동이행에대한점검절차와감축촉진방안마련 각국이기공한 2020년 (Pre-2020) 감축목표로는지구평균온도상승을 2도또는 1.5도이하로억제하기미흡한바추가감축노력필요 2020년이후에대해서현재국내감축목표수준보다강화된 INDCs를제출요구 4) 주요국의탄소배출권거래제도현황 (EU) EU-ETS 배출권거래제의 1, 2단계 ( 05-12년) 에는중공업및발전사부문뿐이었으나, 3단계 ( 13-20년) 부터수송 ( 항공 ) 부문이포함됨 - 3단계에는엄격한총량이적용되며, 일부전력집약산업 ( 알루미늄, 구리, 비료, 강철, 제지, 섬유, 화학, 일부플라스틱등 ) 에한하여최대 85% 까지보조금지급 - 일정규모이하의중소기업또는소규모배출기업및병원시설등에대해선택적으로배출권거래시스템에참여하지않을수있도록용인해주는옵트-아웃 (Opt-Out) 제도도입 ( 호주 ) 2012년 7월 1일고정가격제 (AU$23/tCO 2, 매년 2.5% 씩인상 ) 시행중이며, 2015년 7월 1일유동가격제 ( 경매 ) 로전환할예정 ( 미국 ) 주단위배출권거래제시행, 기후변화행동계획 (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 2013년부터캘리포니아와캐나다서부지역을따라배출권거래제시행 ( 중국 ) 전국단위탄소배출권거래제검토중 - 제12차 5개년발전계획기간 (2011~2015년) 중에너지구조다변화, 에너지효율성제고등을통하여온실가스배출억제추진 - 2015년까지 2010년대비탄소집약도 17% 감축및환경세도입으로화석연료증산억제 - 2개성 5개도시에서배출권거래제시범운영중. 2016년경전역으로확대시키는방안검토 국제탄소시장은의무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가주도 ( 국제탄소시장거래량의 76%, 거래액의 84%) 8) 8) 국립산림과학원 (2013), 국제탄소시장및국내배출권거래제동향 8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2> 국가별지자체대응동향 구분 국가 내용 미국 RGGI( 동북부 9개주 ), WCI( 서부 ) 배출권 호주 탄소세도입에따라 2012년폐지 거래제도 중국 선전시등 7개지방정부시범사업추진 일본 동경총량삭감의무화제도 탄소세 캐나다 퀘벡 ($3.20/tCO 2 ) 및브리티시컬럼비아 ($4.77/tCO 2 ~) 미국 BAAQMD, 캘리포니아 ($0.045/tCO 2 ) 볼더 ($12/tCO 2 ~$13/tCO 2 ) 일본 동경에서환경세검토중 자료 : 미래환경, 2014.05.28. 일자 국내동향분석 1) 국내온실가스배출현황 11년기준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 (697.7백만톤) 은 1990년 (295.7백만톤) 대비 136%, 00년(511.3백만톤) 대비 36.5% 증가 분야별온실가스배출량으로는에너지 (597.9백만톤) 85.7%, 산업공정 (63.4톤) 9.1% 로 11년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94.8% 를차지 한국은 11년세계 7위의온실가스 (CO 2 기준 ) 배출국, 과거 20년간 (1990~2001년) 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 (2.95억톤에서 6.98억톤으로 2.4배 ) < 표 5-3>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 단위 : 백만 tco2) 부문 온실가스배출량 90 95 00 05 10 11 1990 년대비 2011 년증가율 2010 년대비 2011 년증가율 총배출량 295.7 442.8 511.3 569.5 667.8 697.7 136.0% 4.5% 에너지 241.0 353.5 410.8 467.5 568.9 597.9 148.1% 5.1% 산업공정 20.2 49.4 58.5 64.5 62.6 63.4 213.5% 1.1% 농업 24.6 25.3 24.4 22.0 22.1 22.0-10.8% -0.7% 폐기물 9.9 14.6 17.6 15.4 14.0 14.4 46.1% 2.5% 순배출량 269.5 414.9 470.2 533.2 624.0 654.7 142.9% 4.9% 토지이용 / 임업 -26.2-27.9-41.1-36.3-43.7-43.0 64.2% -1.7%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88
제 5 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2) 국가의온실가스감축대응동향 (1) 2009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20년, BAU 대비 30%) 설정 2009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이후제2차국가녹색성장 5개년계획 ( 안 ) (2014~2018년) 마련 ( 14.5) 정부는 2020년 BAU대비 30% 를줄이겠다는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의연장선상에서 2020년이후장기감축목표를설정토록할계획 - 그러나목표관리제 (2010), 배출권거래제시행 (2015), 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20), 국가적은계획수립 (2011~2015) 등온실가스감축을위해우리나라에서시행하는정책들이세계의이목을끌고있는것으로보아협상에이점을가지고있음 (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마련을위한리마유엔기후변화회의논의현황과전망심포지엄, 14.11) 부문별로는에너지부문이 33.5%, 산업공정부문 81.8% 증가하는반면, 농업은 7.5%, 폐기물부문은 14.9% 감소전망 ( 제2차국가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국제적권고치 (IPCC BAU 대비 15~30% 권고 ) 중최고수준설정및신축성을가진방식채택 14년 11월, 2020년이후국가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에착수하였으며, 15 년 4월 1일까지협정초안을맞든뒤 12월열리는파리총회에서협상을끝낼예정 한국은아시아최초로국가단위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는리더십을발휘하여, 이러한국제적리더십을이어가기위해 Post-2020 감축목표를국제적요구에맞게수립하고, 정부차원의 ODA 확대등을통해기후변화국제협력을강화할노력이필요 (2014.12.15. 일자환경부보도자료 ) 추진경과 - 코펜하겐당사국총회 (COP15) 공식발표 ( 09.11) -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서면제출 ( 10.1) - 산업 건물 수송등 7대부문및업종 (25개업종 ) 별세부감축목표확정 ( 11.7) - 온실가스목표관리제시행 ( 12~)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12.5) 및동법률시행령제정 ( 12.11) 으로배출권거래제본격시행 ( 15~) 8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국가정책조정회의를통해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협업방안 확정 ( 13.5) - 전문가참여공동작업반운영및 20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재검증실시 ( 13.5~)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발표 ( 14.1) 부문별감축목표 - 부문별감축률은수송, 건물, 전환, 산업, 폐기물, 농림어업순임 자료 :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 그림 5-3> 부문별감축률및감축량 온실가스감축추진전략 - 시장친화적감축제도운영으로산업계부담최소화 - 과학기술활용등창조경제에기반한감축추진 - 신규감축사업발굴로일자리및新시장창출 - 국민과함깨하는생활밀착형온실가스감축운동전개 3) 우리나라탄소배출권거래제시행및정착 9) 2012년부터에너지 목표관리제를시행하였으나, 직접감축만인정하는목표관리제의경직성보완을위하여 2015년부터비용효과적인방안으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지역단위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첫거래실시 ( 10~ 12)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정, 2015년 1월 1일시행 9) 이소라, 2014, 대전시폐기물부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보고서, 90
제 5 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2014년 9월 11일국가배출권할당계획확정 : 1차계획기간동안배출권총수량 16 억 8,700만톤 배출권할당대상으로 5개분야의 23개업종에서 2011~2013년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일정수준 ( 업체기준 12.5만톤, 사업장기준 2.5만톤 ) 이상을기록한업체선정 < 표 5-4> 배출권거래제계획기간별운영방향 제1기 제2기 제3기 기간 2015~2017년 2018~2020년 2021~2025년 주요목표 경험축척, 거래제안착 상당수준감축 적극적감축 할당 자료 : 기획재정부 -100% 무상할당 - 과거배출량을토대로한할당 (GF; grandfathering) 중심 -97% 무상할당 - 과거기업활동을토대로한할당 (BM; benchmarking) 확대등할당방식선진화 - 유상할당확대 (10% 이상 ) - 선진적할당방식정착 지역단위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MOU 체결 ( 10.1) - 14개광역자치단체 *,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공동 MOU체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충북추가참여로 15개시도의약 550개공공기관참여 < 그림 5-4>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주요일정자료 : 대구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설명회, 2014 9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지자체동향 2009년국내최초 GHG-CAPSS* 를활용한전국 248개시 군 구단위온실가스배출량산정결과발표 ( 국립환경과학원, 09.11) - 2006년자료를기준으로발표된온실가스배출량산정결과에서는경기도 (87,342천톤) 가가장온실가스배출량이많으며다음으로전남 (73,067천톤), 경북 (64,814천톤), 울산 (54,274천톤), 서울 (52,450천톤) 순 - ( 산업부문 ) 철강산업으로유 무연탄소비가많은전남광양 (35,219천톤), 경북포항시남구 (31,660천톤), 화학산업으로 B-C유및나프타소비가많은울산남구 (21,264천톤) 순 - ( 수송부문 ) 항만시설로 B-C유소비가많은울산울주군 (4,278천톤), 부산남구 (2,677천톤 ), 서울강서구 (1,782천톤) 순으로나타남 - ( 가정부문 ) 충남천안시가 950천톤으로가장많음 - ( 상업 공공부문 ) 서울강남구 (2,309천톤) 으로가장많은배출량을나타냄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09 < 그림 5-5> 시도별온실가스배출량 현재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개정및배포로지자체별조사중에있음 - 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 ( 시험판 ) 인쇄배포 ( 09.11), 지자체온실가스산정지침 (Ver 1.0) ( 10.9), 지자체온실가스산정지침 (Ver 2.0) ( 11.12), 지자체온실가스산정지침 (Ver 3.0) ( 13.1) 마련으로지자체별신뢰도높은인벤토리구축및활용기대 92
제 5 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 표 5-5> 지자체별온실가스감축목표 지자체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남도 감축목표 203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40% 감축 2015년까지 2005년대비탄소배출량 5% 감축, 2020년 10% 감축 2015년까지 2008년대비탄소배출량 10% 이상감축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의국가정책기조와연계하여 20% 감축 2015년까지 2005년대비 10% 감축 2020년까지 BAU 대비온실가스 30% 감축 2020년까지 2005년대비온실가스 5% 감축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감축 2020년까지 BAU대비 31.5% 감축 9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탄소흡수원확충 해외동향분석 온실가스감축을위해 REDD+* 가열대지역의산림벌채를막는주요도구로서전세계적으로관심이집중되고있음 - *REDD+ 는산림황폐화방지를통해지구전체의 CO 2 배출량을감축하는개념 (REDD) 에지속가능한산림관리, CO 2 의흡수및저장기능을높이는활동까지확대하는개념 - 주요국들은산림부문온실가스배출권잠재력확보차원에서향후온실가스감축주요원으로 REDD+ 에주목하고있음 - 개도국들은지속가능한개발과연결하여선진국의재정지원을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서 REDD+ 에대한관심이높은상황 전세계에서가장많은산림지대를보유하고있는중남미에서, 2020년까지 2000만 ha에달하는토지에조림을하는대규모산림재생프로젝트이행계획 (COP7, 14.12) - 의장국페루, 멕시코등중남미 7개국가참여 일본은 지구온난화방지산립흡수원 10개년대책 추진으로산림의온실가스흡수작용의보전및강화를촉구하고있음 - ➀건전한산림의정비 ➁보안림등의적절한관리 보전등의추진 ➂목재및목질바이오매스이용의추진 ➃국민참가에의한산림조성등의추진 ➄산림흡수량의보고 검증체제의강화등 5개축을중심으로함 1) 탄소흡수원확충동향 10) 미국, NY백만그루나무심기, LA백만그루나무심기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전개 60% 는시가추진하고 40% 는민간단체시행 일본나가노현산림양육촉진사업 ( 03) 기업과시민, 행정등파트너쉽에의한산림조성과활용및교류촉진사업추진나가노현은 2009년 4월부터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평가인증제도로인증 일본고치현협동의숲만들기제도 10) 경기개발연구원 (2009), 도시수목의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및흡수효과증진방안 94
제 5 장충청북도의정책방향별녹색성장전략 - 지역 기업협동의산림신규식재, 간벌등재생및산림을활용한체험교육및지역교류촉진 - 2007년부터협동의숲만들기이산화탄소인증제도실시로, 프로램에참여하는기업에가이산화탄소흡수량에대한인증서발행 2) CUFR Tree Carbon Calculator(CTCC) US Forest Service의 Center for Urban Forest Research(CUFR) 에서도시수목의바이오매스와수목에저장되어있는탄소량을추정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에수목정보와지역위치정보및기상정보입력시수목의바이오매스와탄소량, 직접적인탄소흡수량과건물의냉난방에너지절감에의한간접적인탄소발생저감량산정 국내동향분석 1) 탄소흡수원확충시책및제도 (1) 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2005~2017년) 을대체하는계획으로서기후변화대응산림종합대책 (2008~2017) 추진 탄소흡수원의확충전략을구체화하는세부추진계획으로서역할수행 주요추진전략 : 탄소흡수원확대 유지, 탄소순환시스템구축,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산림탄소배출권거래기반구축, 동아시아그린허브기반구축, 기후변화대응거버넌스구축, 온실가스통계인프라구축 (2) 제 1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2015~2019) ( 14.12) 산림의탄소흡수기능을유지및증진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하고저탄소사회구현에이바지하기위한계획으로서 제 1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추진 중점과제 : 탄소흡수원확대, 탄소흡수원유지및관리, 목재제품이용활성화, 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 온실가스인벤토리및탄소계정체계고도화등 9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산림부문의추가적인이산화탄소흡수를통해 2050 년까지추가적으로 13 백만 tco 2 가흡수및저장될것으로전망 < 표 5-6>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전망 순흡수량증진활동 추가흡수량 ( 천tCO 2 ) 20 50 신규 / 재조림 ( 50년까지 34천ha) 0 379 노령림교체등산림경영 ( 벌채후조림지의 30% 를탄소흡수우수수종으로갱신 ) 661 10,439 국산재이용확대 ( 국산재공급및집성재이용확대 ) 3,454 2,267 화석연료대체 ( 산물수집을 50 년까지 80% 증대 ) 106 267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2014 합계 4,221 13,352 (3)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제정 ( 12.2) 및개정 ( 14.7) 산림탄소상쇄제도 * 운영을위해필요한전문가를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자격제도 도입및 산림탄소협회 설치 - * 산림탄소상쇄제도 : 기업이자발적으로나무를심거나숲가꾸리를해서얻은탄소흡수량만큼온실가스배출을감축한것으로인정해주는제도 목제품제조와유통업체의이용실태조사를위한자료요구규정삭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과거래에관한법류 과의모순이없도록감축실적형상쇄제도삭제 2) 지자체탄소중립숲조성 11) 용인시탄소중립숲 ( 09.4) : 소나무 1,500주, 백합나무 2,000주로총 2ha 조성 평택시탄소중립숲 : 5ha 조성 ( 09.4), 민 관합동주체로소나무등 7,500주식재 안산시탄소중립숲 : 5ha ( 09.2), 범시민기후보호운동을전개하고녹색관광프로그램개발, 참여주민에게는에버그린환경인증제포인트및뉴스레터제공 11) 경기개발연구원 (2009), 도시수목의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및흡수효과증진방안 9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 효과적온실가스감축을위한충북의현황및문제점 여건 산업및에너지부분온실가스의효율적으로감축필요 - 충북의전체온실가스의 95% 차지 (2012 년기준 20,071,289tCO 2,eq 수준 ) 현재충북의온실가스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 - 2001 년 1 인당 CO 2 배출량 14.8(tCO 2 / 인 ) -> 2012 년기준 13.4(tCO 2 / 인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20 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 달성에기여 - 저탄소차보급, LED 보급, 에너지소비절감, 공정배출저감등다양한감축수단활용 2015 년부터시행되는배출권거래제및탄소시장대응필요 - 충북에는 16 개대상업체 ( 전국의 3.02%) 뿐이지만지속적인대응역량강화필요 - 산림탄소시장대응, 온실가스감축설비, 온실가스전문인력양성등다방면정책추진 충북의산림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기때문에탄소흡수원확충노력필요 - 2010 년산림면적 495,806ha( 전국의 7.8%; 2000 년대비 1% 감소 ) 1) 탄소배출권거래제대비현황 2014년 9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따라배출권할당대상업체로지정 고시된사업체들은모두 526개이며중에서충북에위치한업체의수는총 16개업체임 - 업종별로는시멘트업종이 4개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반도체, 음식료품, 제지, 석유화학업종이각 2개씩지정됨 - 지역별로는통합청주시가 9개업체로가장많고다음으로단양군이 4개업체가위치함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7> 충청북도의온실가스배출권할당대상업체 번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1 음식료품 오비맥주 ( 주 ) 충청북도청원군현도면중삼리 52번지 2 음식료품 롯데네슬레코리아 ( 주 )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백봉로 72번길 21( 송정동 1-8) 3 제지 대한제지주식회사 충청북도청원군강외면쌍청리 131-1 4 제지 삼화제지 ( 주 )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오산가좌로 415-14 5 석유화학 삼영화학공업 ( 주 )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송정동 140번지 6 석유화학 코스모신소재 ( 주 ) 충청북도충주시충주호수로 36 7 유리 요업 ( 주 ) 삼현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2리 511-5 8 시멘트 광진산업 ( 주 )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하시리 9 시멘트 동광석회공업 ( 주 )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현천길 21 10 시멘트 부흥석회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부흥리 11 시멘트 현대석회 ( 주 )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노동리 712-5 12 비철금속 지알엠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상괴리 13 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 ( 유 )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향정동 14 반도체 스템코 ( 주 )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남촌리 1111-4번지 15 전기전자 ( 주 ) 심텍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송정동 70-5 16 폐기물 청주시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 155 2) 온실가스배출량모니터링필요 12) 충북지역의온실가스배출량증가모니터링필요 - 충청북도에서도 2009년기후변화대응계획을수립하면서온실가스를산정한바있으나, 온실가스총배출량이정부에서발표한수치 ( 환경관리공단, 2009) 와천만톤이상많은것으로나타나산정방법론과산정결과에대한재검증이필요함 - 기후변화완화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정확한온실가스배출량의산정이기본이며, 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도록시계열 DB로구축되어야함. 하지만충청북도의경우 2007년을기준으로한번온실가스배출량산정이이뤄진이후한번도온실가스배출량이산정된바없으며, 산정결과에대한신뢰도역시확보되지않은실정임 - 더구나충북지역에서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한기술적노하우및온실가스산정지표값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충북의온실가스저감목표설정 12) 충청북도 (2014), 충청북도통계연보 9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을위한시뮬레이션, 맞춤형저감정책수립, 정책효과분석이거의불가능한실정임 - 최근년도까지의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 산림, 폐기물등분야별충북온실가스배출량 의정확한산정및향후지속적인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매뉴얼화하는작업이시급함 충청북도지속적인구증가및온실가스주요배출원인에너지소비량의증가 - 충북의 2012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량은 6,439천toe이며, 그중전력사용량이 1,837천 toe(28.5%) 인것에반해신재생에너지사용량은 471천toe(7.3%) 임 - 충북지역인구는 2005년기준 1,501,674명에서 2013년기준 1,600,163명으로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표 5-8> 충청북도에너지총사용량 구분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및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계 도시가스 2011 1,316 2,064 676 1,759 59 380 6,254 2012 1,275 2,044 752 1,837 59 471 6,439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3, 2014), 에너지통계핸드북 3) 탄소흡수원확충및대중교통이용률확대필요 온실가스흡수원인산림은전국산림면적의 7.8% 차지 - 전국산림면적 6,368,843ha 중충청북도산림면적은 2010년기준 495,806ha - 충북지역산림면적감소 : 2000년기준충북지역산림면적은 500,157ha에서 2010년도기준 495,806ha로 0.9% 감소 2010년도를기준으로 2014.6월충북자동차등록증가율은 13% 로꾸준히증가 - 2010년충청북도자동차등록대수는 617,225대이나 2014년 10월기준자동차등록대수는 696,813대로나타남 - 2013년기준 1인당자동차등록대수는 0.43대로, 2011년 0.41대, 2012년 0.42대에서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 - 자가용중심의도로교통중심에서보행, 대중교통수단중심의녹색교통체계에대한주민들의의식수준향상,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등친환경교통체계에대한수요증가로교통 9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체계전반의패러다임변화가요구되고있음 13) -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의수단별통근통학통행조사결과에따르면충북은전국에서승용 차이용분담률이강원도에이어두번째로높음 자료 : 충청북도통계연보 < 그림 5-6> 충청북도자동차등록대수 13) 충북발전연구원, 2014, 2014 전망과과제 10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 세부추진과제목록및핵심지표달성목표 세부추진과제 1. 효과적온실가스감축 (9 개사업 ) 추진일정 14 15 16 17 18 추진부서 1-1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6 개사업 )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그린캠퍼스온실가스감축사업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아파트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문화체육관광국건축문화과 1-2 탄소흡수원확충 (3 개사업 ) 기능별조림사업 농정국산림녹지과 대청호생태습지원조성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 농정국산림녹지과 10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핵심지표달성목표 온실가스감축의체계적이행 2012년에너지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 20,071,289(tCO2,eq) -> 2018년 19,500,000(tCO2,eq) 탄소흡수원확충 2013년조림면적 2,105(ha) -> 2018년 2,500(ha) 10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II.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1.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해외동향분석 14) 2011년세계에너지공급 (12,782백만TOE) 중신재생에너지는 13%(1,657백만TOE) 를차지하고있으며, 1990년 ~2011년사이 2.0%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신재생에너지중공급비중은바이오연료및폐기물과수력이크나, 증가율측면에서는태양광 (46.2%), 풍력 (25.2%), 바이오가스 (14.4%) 가높은증가 1) 에너지위기 세계적으로신흥국을중심으로에너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온실가스규제로석유 석탄의비중은감소, 가스 신재생에너지등의저탄소에너지비중증가 - 1차에너지원별비중 (`10년 `35년, IEA(`12) 기준 ) : 석유 32% 27%, 석탄 28% 24%, 가스 21% 25%, 신재생에너지 11% 15% ( 단위 : %) 자료 : 기획재정부 (2013), 대한민국중장기정책과제 < 그림 5-7> 세계에너지원별비중전망 향후세계 1차에너지소비증가량의 74% 는개발도상국의에너지수요증대가차지하고, 이중중국과인도가세계에너지소비증가의 45% 를차지할것으로전망 1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 ; 윤성이 (2014), 영국 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12), 국내및해외신재생에너지관련최신동향 10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전력수요는사용편리성, 전기차등새로운전기설비보급등으로급증하는반면, 화석연료발전은연료비상승, 온실가스등의문제로한계가있기때문에스마트그리드가확산되고, 신재생에너지발전과관련시장등이지속적으로성장예측 -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 (`09) 3% (`35) 15% 2) 국가별동향 (1) 독일 재생에너지원이전체전력생산량의 4분의 1 초과함. 재생에너지발전의선도국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비율을 2025년 40~45%, 2035년 55~60%, 2050년 80% 선으로끌어올릴에너지원전환정책을펼치고있음 13년 2월주택용태양광저장장치지원제도도입하여 5월부터시행중 (2) 영국 세계최대규모 (367MW) 의해상풍력단지완공 ( 12.2) 바이오에너지비전발표 ( 12.4) - 바이오에너지비전은 2020년까지 5만개의일자리와전체에너지수요의 11% 생산목표 - 2050년이후에도탄소배출감축기여, 에너지및기후변화목표를만족하면서도가격경쟁력을확보, 효과는극대화하고비용은최소화등기본원칙제시 타신재생에너지기술에비해바이오에너지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음 (3) 미국 2017년까지석유소비량 20% 감축및재생에너지비중을 3% 에서 15% 로확대 - 신재생에너지등대체연료를통해 2017넌까지가솔린 15% 감소에상응하는대체에너지를증가시키기로함 태양에너지개발구역지정 ( 12.7) - 미국서부 6개주에 17개태양에너지개발우선구역을지정하여약 23.7GW 전력생산을목표로하는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진행 2030년까지태양에너지로부터국가전기의 10% 이상확보계획 (4) 중국 중국은 12차 5개년계획 ( 10.10) 에따라 2015년까지전체전력발생량중재생에너지 10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발전량비중을 20% 까지확대할계획 2010 년중국에너지믹스에서재생에너지비중은 13% 중국신재생산업은수력, 풍력, 태양광분야에서선두를차지할전망 3) 세계에너지소비현황 15) 2013년기준세계총에너지소비는 13,584백만TOE로, 1990년 (8,796백만TOE) 에비하여약 1.5배이상증가함, 반면, OECD국가는 1990년 (4,528백만TOE) 에서 2013 년 (5,298백만TOE) 사이에약 1.2배정도의증가율을보임 중국 (3,013) 과미국 (2,187) 의에너지소비량이 13년세계총에너지소비량의약 38%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5-8> 세계총에너지소비변화추이자료 : 에너데이터 (https://yearbook.enerdata.co.kr/) < 표 5-9> 주요국의에너지수요관리정책 구분 정책및제도 비고 미국 Twenty in Ten( 07.1) 2017년까지휘발유소비의 20% 절감 (15% 신재생연료대체, 5% 평균연비강화 ) 일본 신국가에너지전략 ( 06.5) 2030년까지에너지원단위 30% 개선 (03년) EU 제 11 차 5 개년계획 ( 06~ 10) 2020 년까지에너지원단위 20% 절감 (03 년 ) APEC 시드니정상성언 (( 07.9) 2030 년까지에너지원단위 25% 개선 (05)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12), 에너지수요관리혁신및정책거버넌스개선방안연구 15) 녹색성장위원회 (2012), 에너지수요관리혁신및정책거버넌스개선방안연구 10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10> 주요국부문별수요관리정책 부문산업건물수송기기 일본 에너지절약법에의한공장 사업장대책 산업부문의섹터별벤치마크 복수사업자연대에의한에너지절약 ESCO 사업의보급촉진 고성능기기의보급 원단위관리툴 (ESUM) 이용 건물의에너지절약진단서비스 고효율의공조기기의도입지원 BEMS 를활용한업무용건물의에너지관리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자동차의에너지절약성능향상 운송사업자에대한조치 자동차그린세 에코드라이브 탑러너방식에의한기기의효율개선 대기전력의삭감 고효율급탕기의보급추진 라벨링제도 미국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Program Save Energy New Program 녹색건물인센티브 공공건물 FEMP CAFE 에너지스타 (Energy Star) 영국 신재생에너지원사용의무제도 (RO) 에너지효율계약 (E EC) 탄소배출감축목표 (CERT) 공공건물에너지인증서 자동차연료효율라벨 재생가능수송연료의무화 에너지효율계약 탄소배출감축목표 (CERT) 그린딜 (Green Deal) 에너지공급사의무화제도 (ECO) 스마트미터등 호주 NGER 법에따른에너지보고의무 에너지효율기회 백색인증제도 BCA 에따른최저에너지효율기준 에너지효율국가전략 (NSEE) 자동차연비표시제도 국가교통행동변화계획기금 (NTBCT) 기기에너지효율프로그램 (E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3), 에너지수요관리관련법 제도선진화방안수립 4) 에너지원별동향 (1) 태양광 태양열에너지 최근일본, 중국, 미국등의태양광설치시장이확대되고있음 - 아시아 태평양 ( 중국, 일본, 미국, 호주등 ) 시장이 13 년세계태양광시장의 57% 차지 10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2014) - 미국에너지부 (DOE), 태양광발전비용절감과혁신을위한 R&D 프로젝트투자 ( 14.10) - 중국, 세계태양광발전최대설치국, 석탄사용량을 11년(68%) 17년(65%) 로감축하고감축된양만큼태양광및풍령등청정에너지원으로확충계획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가새로운태양광발전기술개발지침인 태양광발전개발전략 (NEDO PV Challenges) 발표( 14.9) 최근태양광시장은대형발전에서소규모및가정용으로트렌드가변화 (2) 풍력에너지 13년세계풍력발전시장의누적설치용량은 318GW이며, 신규설치는 35.5GW로전년대비약 20% 감소 (WWEA, 2013) 2013년해상풍력은 1.6GW 설치, 누적발전용량이 7.0GW로전년대비약 30% 증가 - 해상풍력이전제풍력발전에서 2.2% 차지 (3) 바이오에너지 16) 2008년기준전세계에너지소비량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이 10.8% 를차지하며, 그중바이오에너지가 10.2% 를차지 (IPCC, 2012) - 임산연료 (67%) 가가장많은비율, 다음으로는농업부문의바이오매스 (13%) 차지 세계각국, 13년기준현재약 299조달러규모로바이오에너지투자꾸준히증가 국내동향분석 1) 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동향 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폐기물분야 (65.8%) 이며, 그뒤로는바이오 (15.8%), 수력 (9.0%) 순 13년국내풍력에너지발전량은 1,139,025MWh, 02년발전량보다보다 68배증가 - 풍력에너지발전이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경북 (30.49%) 지역, 그뒤로는경남 (27.6%), 강원 (26.89%) 순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10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그림 5-9> 2013 년기준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3, 2013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풍력과수력발전을제외하고도, 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 2008년, 702천TOE 2012년, 14,724천TOE ( 약 20배이상증가 ) 재활용에대한인식증가, 폐기물발생량저감및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분산형전원의필요성요구에따라폐기물발전시장이급성장함 - 2013년기준, 폐기물을이용한전략생산량이총 6,390GWh로전년대비 600GWh 증가 신재생에너지에서바이오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국내가용바이오매스에너지잠재량은약 14,025천TOE로, 2010년기준국가총 1차에너지공급량인 262,609천TOE의약 5.3% 에해당함 ( 윤영만, 2014) - 국내이용가능한바이오매스중임산바이오매스가가장많은잠재량을나타냄 정부는 2035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11% 까지확대하고, 기술개발및보급지원정책을적극추진할계획 < 표 5-11> 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 단위 : 천 TOE) 구분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해양 합계 2008 284 416 436 3,071 20 - - 4,227 2009 566 456 685 2,822 89 - - 4,618 2010 773 417 817 3,685 197-1 5,890 2011 917 525 863 4,490 295 10,204 52 17,346 2012 1,103 1,027 913 3,862 390 11,737 466 19,498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4, 2014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0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 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시책및제도 17) (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 재정부담완화를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종료하고공급의무화제도 (RPS) 도입 ( 12.1) 일정규모이상 (50만kW) 의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를말함 ( 대한민국에너지편람, 2014) 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제도운용 으로소규모발전사업자에대한지원 (2)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 그린홈100만호사업 ) 사업 신재생에너지원을주택에설치할경우설치비일부를정부가지원해줌으로써주택용에너지소비경감및신재생설비보급확대를통해온실가스저감및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에기여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 2004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약 658,909백만원지원, 203,463호보급 주택지원사업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량 85.1천TOE확대에기여하여가정용에너지소비량절감효과 (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제도 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신재생에너지의생산및이용시설에장기처리의사업비융자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기반마련을위한제도 2014년 7월말까지 54,556천여건에 14.791억원의자금지원 향후주택용태양광시설자금지원강화, 규제개선, 중소기업지원비율을상향할예정 (4)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지역특성에맞는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하여에너지수급여건개선및지역경제발전도모 지원대상은지자체소유의건물 시설물과사회복지시설이있음 17) 2014 대한민국에너지편람 10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국내에너지정책은 양적성장 안정적공급 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패러다임전환중,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으로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실현 - 에너지상대가격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ICT활용에너지수요관리시장의창출, 부문별수요관리강화대책,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혁신 < 표 5-12>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의 6 대중점과제 구분주요목표주요과제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분산형발전시스템의구축환경, 안전과의조화를모색 에너지안보의강화와안정적공급 원별안정적공급체계구축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 자료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2014 35 년전력수요의 15% 감축 35 년발전량의 15% 이상을분산형으로공급 신규발전소에대한최신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신재생에너지보급 11% 석유, 가스등전통에너지의안정적공급 15 년부터에너지바우처제도도입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ICT 수요관리시스템구축등 송전제약사전검토, 분산형전원확대등 기후변화대응제고, 원전안전성강화등 자원개발공기업내실화, 신재생보급확대국제공조강화등 도입선다변화, 국내비축여력강화등 에너지복지강화에너지갈등관리의선제적대응등 지자체신재생에너지관련동향 2013년국내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전남이 14.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2013년국내신재생에너지지역별발전량비중은경북이 27.5%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며, 그뒤로는충남 (17.9%), 전남 (14.1%) 순임 < 그림 5-10> 지역별신재생에너지생산량비중 < 그림 5-11> 지역별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4, 2013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11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표 5-13> 지자체별신재생에너지정책 지자체 서울 18) 에너지정책 -2006 년이후공공건물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확대 -2014 년유휴부지에 34 곳의발전소건설. 현재총 314 개신재생에너지발전소보유 -2020 년까지전력자립률을 20% 올리고온실가스 1000 만톤감축목표설정 부산 19) 경기 20) 충남 21) - 저에너지산업구조개선을위한 ESCO 투자사업지원 - 그린홈보급사업부산시보조금지급 - 광역에너지자원센터의운영, 폐열로증기를생산하여냉난방열원으로공급하거나, 증기터빈을가동하여생산된전기를판매 - 경기도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제정 ( 14.04) -2015년부터도내 500개초중고등학교옥상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및운영 - 경기도녹색기업지원시스템 운영 -녹색에너지기업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찾아가는녹색체험관,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 태양광발전인허가 ) 등의사업추진 -수원시, 수원시에너지종합대책 발표 ( 11) - 충남지역에너지종합계획 발표 ( 12.11) -2020년최종에너지수요량 3859만3000TOE( 석유환산톤 ) 의 5% 절감목표 -2020년신재생에너지보급률 5%(193만TOE) 확대목표 -천안시, 2014 에너지절감종합계획 수립추진 -서산시, 신재생에너지보급및전력효율향상사업추진 ( 14) 전북 22) - 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지역지원사업추진 ( 14) - 태양광, 태양열등주택지원사업추진 ( 14) - 탄소산업 4 대전략추진, 4 대전략분야중신재생에너지전략기지조성 18)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07);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http://energy.seoul.go. kr/); 서울시청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19) 부산시청홈페이지 (www.busan.go.kr) 20)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경기도녹색기업지원시스템 Green All(http://green-all.gg.go.kr/) 21) 충남도청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22) 환경방송 (http://www.eco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2), 전북도청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11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자원순환기반확충 해외동향분석 23) 제품생산시제품원료를줄이기위한디자인을설계하고자원순환재활용기술향상을통해국가경쟁력을높이고, 일자리창출효과극대화를전략으로 5R관점에서 Reformulation( 제품재구성 ), Redesign( 재배치 ), Reduce( 감량화 ), Reuse( 재사용 ), Recycle( 재활용 ) 실천 24) 1) 주요선진국의자원순환정책동향 (1) 일본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을국가지표로채택및목표관리 에코타운, 산업클러스터등폐기물무배출 (Zero Emission) 운동전개 (2) 독일 2020년까지에너지및원료생산성 2배, 장기적으로 4배향상을목표로하는지속적인국가성장전략채택 (2002년) 2005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 2012년까지매립가스발생량 Zero화및 2020 년까지생활폐기물매립지단계적폐지 세계최고폐기물분리 선별 (MBT) 기술보유,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및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추진 3) 영국 국가폐기물전략목표는 1 폐기물안전처리,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 3 인접지역에서안전처리, 4 발생억제및유해화최소, 5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회수 2020년까지점진적매립량감축 (1995년발생량대비 35% 이하 ) 추진, 생분해성 가연성폐기물매립지반입금지및매립세인상등 4) 미국 2020년을대비한폐기물과자원관리목표로 1 천연자원사용최소화및지속가능 23) 경기개발연구원 (2014), 자원순화사회비전 Zero Waste 24) 환경부외 (2009),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11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한사용과폐기물발생억제, 2 유해화학물질의인간과생태계노출예방, 3 폐기물과화학물질의환경친화적이고안전한관리설정 침출수재순환으로매립지조기안정화, BLM(Bioreactor Landfill Method) 기술을정착시켜신규매립지수요감소및매립가스자원화추진 2) 폐자원재순환기술동향 환경오염을줄이고자원문제를동시에개선할수있는일거양득의효과가있는기술로선진국들이관심을갖고기술개발을추진중 - 세계폐기물배출량은인구증가와함께연간 50억톤규모로, 재활용시장도약 457조원의거대시장으로급성장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 - 생활, 사업장폐기물통합처리를통해에너지효율 ( 생산량, 발열량 ) 극대화를위해노력중 - 고형연료제조시에너지사용최소화를위해비성형고형연료제조및사용활성화추진 폐기물가스화 : 일본및유럽의기술이해외및국내시장역시선점중임 바이오가스화 - 미국, EU, 일본등에서는매립부지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도시배출유기성폐기물과각종슬러지등을메탄생산반응기에서소화하여메탄을생산하는열에너지원또는발전연료로사용하는기술을개발하여보급 바이오연료화 - 미국, EU 등은옥수수를이용한바이오연료생산이원료부족문제직면이예상되어, 목질계바이오매스로부터바이오연료생산에대한기술개발추진 유기성폐기물고형연료화 - ( 일본 ) 슬러지연료화기술을개발하여발전소의연료로사용하고있음 - ( 독일 ) 하수슬러지연료혼소규정, 하이브론시소재 EnBW 화력발전소에서보조연료활용 폐금속에너지화 - ( 유럽 ) 폐기물기본골격지침, 폐전기 전자제품처리지침 등제정 - ( 미국 ) 자원보존및재생법 : 자원회수, 소재개발특별법 : 최첨단소재금속산업육성 - ( 일본 )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 에코타운사업등전개 11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국내동향분석 1)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대책 (1) 추진목표 25) 재활용가능자원의매립을제로화, 자원 에너지가선순환하는자원순화사회를조기 에실현하기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화촉진대책 ( 13.9) 을발표 2020년까지재활용폐기물매립제로화달성하여순환이용극대화 - 폐기물발생량대비매립률 2011년 2017년 2020년 9.4% 6.6% 3.0% (13,104천톤/ 년 ) (9,674천톤/ 년 ) (4,416천톤/ 년 ) - 폐기물중재활용자원매립률 2011년 2017년 2020년 56% 18.8% 0% (7,338천톤/ 년 ) (2.463천톤/ 년 ) < 표 5-14> 폐기물종류별추진목표 ( 단위 : 천톤 / 년, %) 총계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구분 11년 17년 20년 총발생량 139,916 147,494 147,172 매립 13,104 / ( 9.4) 9,674 / ( 6.6) 4,416 / ( 3.0) 소각 8,291 / ( 5.9) 11,634 / ( 7.9) 15,453 / (10.5) 재활용 116,157 / (83.0) 126,186 / (85.5) 127,303 / (86.5) 해역배출 2,364 / ( 1.7) - - 총발생량 17,861 18,052 18,166 매립 3,063 / (17.1) 2,166 / (12.0) 892 / ( 4.9) 소각 4,235 / (23.7) 4,152 / (23.0) 5,103 / (28.1) 재활용 10,563 / (59.1) 11,734 / (65.0) 12,171/ (67.0) 해역배출 - - - 총발생량 54,013 54,243 56,700 매립 9,093 / (16.8) 6,455 / (11.9) 2,656 / ( 4.7) 소각 3,696 / ( 6.8) 7,106 / (13.1) 9,844 / (17.4) 재활용 38,860 / (71.9) 40,682 / (75.0) 44,200 / (78.0) 해역배출 2,364/ ( 4.4) - - 총발생량 68,042 75,199 72,306 매립 948 / ( 1.4) 1,053 / ( 1.4) 868 / ( 1.2) 소각 360 / ( 0.5) 376 / ( 0.5) 506 / ( 0.7) 재활용 66,734 / (98.1) 73,770 / (98.1) 70,932 / (98.1) 해역배출 - - - 25) 환경부 (2013),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대책 11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 추진대책 재활용자원최대한확보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개선 ) 제품의생산자가책임을지고더많이의무적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폐자동차등재활용대상품목을확대하고, 생산자의폐기물회수의무강화 - ( 대형폐가전무상수거 ) 14년까지대형폐가전제품에대한무상문전수거를전국으로확대하여배출-수거-재활용전과정 One-stop 체계구축 - (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위한부담금 ) 재활용비용보다매립비용이과도하게저렴함에따라재활용자원이매립으로쏠리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소각 매립부담금부과 재활용업계지원및시장창출 - ( 업계지원 ) EU 등과같이고철등은폐기물종료인정, 재활용시설설치시규제완화, 재정적 기술적지원확대추진 - ( 시장창출 ) 재활용자원의의무사용을확대하여수요처를확보하고, 순환자원거래소를운영하여폐기물거래가활성화 재활용기반확충 - ( 자원순환종합단지조성 ) 폐자원을모으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 재활용또는에너지회수를 One-stop으로하기위한시설 업체를집적할거점인프라단지마련 - ( 에너지화시설확충 ) 17년까지폐자원에너지화시설총 43개소를확충하고실증기술을개발하여폐자원에너지화기반마련 2) 친환경에너지타운 26) 지역에맞는신재생에너지를활용해전력을생산하고판매하는에너지자립형도시로환경과에너지문제를동시해결 폐목재, 음식물쓰레기, 축산부산물등의폐기물을바이오매스기술을통해난방열, 자동차연료, 전력등으로재활용 2010년부터 2012년까지전국에 10개시범사업을추진하여유형별저탄소녹색마을성공모델을제시한후전국적확산을계획 26) 경기개발연구원 (2014), 자원순화사회비전 Zero Waste 11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 자원순환특화단지 27) 재활용산업집적화, 폐자원순환망구축을통한자원순화특화단지조성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재활용업체간네트워크구축, 지원시설설치 운영을통한입주업체지원, 합리적인기업배치를통해운영효율성향상 - 연간약160억원의환경 경제적효과및 500여명의고용창출등약 100억원이익예측 - 매립, 소각처리했던폐기물 (72톤/ 일 ) 을특화단지에서재활용하여연간매립비용 18억원, 소각비용약 22억원절감예측 - 폐기물및폐수공동처리로연각약 21.1억원절감, 매년 7만톤의폐플라스틱을처리하게될경우원유대체효과 ( 약 63,000톤 ), 물류비용절감효과는매년약 18.7억원으로예측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는재활용산업집적화및부산권폐자원순환망구축으로산업육성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효율적인고부가가치생산체계를위하여단지조성계획 - 지역연계형비즈니스모델창출을위하여금속, 비금속원료재생제조협동화단지및폐가전집하 처리시설 (BR : Busan Resource 센터 ) 등의설립을병행할계획 - 5,674명의고용창출, 물류시설등의공동화로연간 45억원의폐기물처리비용및 47억원의물류비용절감과 86,544톤 CO 2 의온실가스감축예상 ( 부산시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 (7,101천톤CO 2 / 년 ) 의약 1.2%) 4) 폐자원재순환기술동향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사업, 폐기물가스화산업, 바이오매스가스화연구모두기술개발이부족한상태로, 연구개발의중요성증대 폐금속자원순환기술은, 첨단산업소재금속이국내에서재자원화되지못하고해외로반출되거나매립되고있는실정임 - 폐금속재활용 R&D( 00~09) 를추진해왔으나, 기술수준은선진국의약 50% 내외수준에불과함 27) 경기개발연구원 (2014), 자원순화사회비전 Zero Waste 11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을위한충북의현황및문제점 여건 충청북도의강점인태양에너지를비롯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필요 -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은 2006년 209( 천toe) 에서 2012년 471( 천toe) 로 125% 중가, 전체에너지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율도 2006년 2.4% 에서 2012년 7.3% 로증가 - 신재생에너지는대부분산업부문에서소비되고있음 ( 전체의약 88%) - 2018년에는신재생에너지의소비가 658( 천toe) 될것으로전망 충북의생활폐기물발생량은잘관리되어오고있으나향후폐자원에너지화를촉진하고자원순환사회로전환화하기위한역량강화필요 - 충북의생활계폐기물의재활용율은 2012년 60.9% - 1인당생활계폐기물발생량 2008년 1.08(kg/ 일 ) -> 2012년 1.12(kg/ 일 ) 1) 충북에너지소비특성 2012 년기준충북의최종에너지소비량은 6,439 천 toe, 전국소비량의 3.09% 차지 - 2006년부터 2012년까지충청북도의 1차에너지소비연평균증가율은 1.1%. 같은기간전국의에너지소비연평균증가율 3% 와비교해보았을때낮음 < 표 5-15> 최종에너지소비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소비량 173,584 181,455 182,576 182,066 193,832 205,863 208,120 충청북도소비량 5,552 5,765 5,928 5,847 6,191 6,254 6,439 점유율 3.20% 3.18% 3.25% 3.21% 3.19% 3.04% 3.09% 주 : TOE(Ton of Oil Equivalent) :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서정한 석유환산톤 으로 Kcal 로정의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3. ( 단위 : 천 TOE) 11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16> 충청북도의 1 차에너지소비총괄 1 차에너지 ( 단위 : 천 toe,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소비량 233,372 236,454 240,752 243,311 262,609 276,637 278,698 충청북도소비량 4,543 4,608 4,644 4,515 4,776 4,869 4,848 점유율 1.95 1.95 1.93 1.86 1.82 1.76 1.74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2) 에너지원별소비추이 2006년이후충청북도의에너지소비량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 - 도시가스, 전력에너지의소비비중이늘고석유소비는감소 - 신ㆍ재생에너지는 2006년부터소비량증가, 2012년도기준약 125% 상승 :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에따라태양열, 태양광시설등의설치로인해사용량이점차증가추세 - 2012년도를기준으로석탄이 1,275천toe로소비비중의 3.99% 를차지하였고, 석유 2.01%, 도시가스 2.96%, 전력 4.58%, 열에너지 3.37%, 신ㆍ재생에너지 6.61% 로나타남 - 도시가스증가율은 2005년이후매년꾸준히높은증가, 가정용이거의대부분을차지 - 충북도의전력사용량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05년에는증가세가약간둔화되었으나, 2007년과 2008년에각각 6% 와 9% 의증가세를보임. 2010년에다시 1% 로감소 - 전력사용량의전반적인비중으로보아서비스업의비중이증가하는반면, 1ㆍ2차산업의구성비는감소하고있는추세 < 표 5-17> 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량 ( 단위 : %, 천 TO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충북전국충북전국충북전국충북전국충북전국충북전국충북 합계 173,584 5,552 181,455 5,765 182,576 5,928 182,066 5,847 6,191 6,254 6,439 193,832 205,863 208,120 3.2 3.18 3.25 3.21 3.19 3.04 3.09 석유 97,037 2,275 2,250 2,129 2,162 2,215 2,064 2,044 100,622 97,217 98,370 100,381 101,976 101,710 2.34 2.24 2.19 2.20 2.21 2.02 2.01 도시가 349 402 456 488 595 676 752 18,379 18,955 19,765 19,459 21,081 23,672 25,445 스 1.9 2.12 2.31 2.51 2.82 2.86 2.96 석탄 22,660 1,354 1,375 1,503 1,316 1,327 1,316 1,275 24,249 26,219 23,895 27,968 33,544 31,964 5.98 5.67 5.73 5.51 4.74 3.92 3.99 전력 29,990 1,320 1,434 1,494 1,513 1,672 1,759 1,837 31,700 33,116 33,925 37,338 39,136 40,127 4.4 4.52 4.51 4.46 4.48 4.49 4.58 열에너 44 47 51 51 57 59 59 1,425 1,438 1,512 1,551 1,718 1,702 1,751 지 3.09 3.27 3.37 3.29 3.32 3.47 3.37 209 257 296 317 324 380 471 신 재생에너지 4,092 4,491 4,747 4,867 5,346 5,833 7,124 5.11 5.72 6.24 6.51 6.06 6.51 6.61 주 : 에너지원별소비분석에포함되는에너지원은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로분류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11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012 년기준충북석유류소비량은 2,010.3 천 KL 로 2005 년 (1,897 천 KL) 보다약 6% 증가 - 2010 년기준충북지역석유의최종에너지소비량은전국대비 2.21% 를차지 28) < 그림 5-12> 충청북도석유류소비량변화 (2005~2012) 자료 : 충청북도통계연보, 각년도 도시가스수요급증 - 충북도는수도권을제외한지역에서도단위최초로전시군에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증가율은 2005년이후매년꾸준히높은증가, 가정용이약 95% 로대부분차지 - 2012년말기준충북지역도시가스보급률 56.4%, 읍면지역까지연차적도시가스를확대보급할계획이며 2031년까지도내보급률 87% 이상이되도록추진계획 < 그림 5-13> 충청북도도시가스수요변화 (2000~2012) 자료 : KESIS, 각년도 28)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11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 분야별에너지소비추이 2012년기준, 산업부분은 56.1%, 수송부분 21.6%, 가정ㆍ상업부분 19.7%, 공공기타부문 2.6% 으로산업부문을제외하고는전국평균보다높은점유율을나타냄 - 충북은지속적인인구유입, 자동차보급의확대등으로상업부문, 수송부문의에너지소비가전국보다더높게나타남 - 2006년이후보급되기시작한신재생에너지의소비량꾸준한증가추세로신재생에너지의비중은 2006년 2.4% 에서 2012년 7.3% 로증가 - 가정ㆍ상업부문에서 1990년대초부터보급되기시작한열에너지가점차적으로비중이늘어가고있음. 2006년 3.4% 에서 2012년 4.4% 로소폭향상 < 표 5-18> 산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 ( 단위 : 천 TOE) 구분 합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기타 2006 2,862 1,174 513 158 827-191 2007 3,097 1,238 525 194 911-230 2008 3,321 1,363 503 233 942-280 2009 3,198 1,196 516 253 940-294 2010 3,421 1,204 534 331 1,048-304 2011 3,458 1,194 405 415 1,117-327 2012 3,612 1,160 385 465 1,187-41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 표 5-19>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 ( 단위 : 천 TOE) 구분 합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기타 2006 1,245 180 414 181 418 42 8 2007 1,172 138 340 196 445 46 7 2008 1,202 140 331 209 467 49 6 2009 1,209 120 321 220 481 49 18 2010 1,306 123 351 247 521 55 10 2011 1,298 122 340 243 526 56 11 2012 1,266 115 281 268 532 57 1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4) 충북의장기에너지수요전망 계획기간인 2014-2018년동안에너지원별평균수요증가율은석탄 1,309천toe, 석유 2,121천toe배럴, 도시가스 1,428,672m3, 전력 29,532GWh의소비가예상됨 12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표 5-20> 충청북도에너지원별소비전망 구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및기타 단위 1,000toe 1,000toe 1,000m3 GWh 1,000toe 1,000toe 2006 1,354 2,275 332,540 15,351 44 206 2007 1,375 2,250 380,580 16,678 48 254 2008 1,503 2,129 431,862 17,375 51 288 2009 1,316 2,162 462,297 17,592 51 312 2010 1,327 2,215 563,490 19,445 57 314 2011 1,324 2,201 643,506 20,641 61 350 2012 1,322 2,188 734,883 21,910 65 390 2013 1,319 2,174 839,237 23,258 69 434 2014 1,317 2,161 958,408 24,688 74 484 2015 1,314 2,147 1,094,502 26,206 79 539 2016 1,312 2,134 1,249,922 27,818 84 600 2017 1,309 2,121 1,427,411 29,529 90 669 2018 1,286 2,117 1,394,098 30,031 91.25758 658.4242 자료 : 충청북도, 2014, 충북경제 4% 실현을위한 2020발전전략 5) 폐기물발생량 29) 2012년기준전국총폐기물발생량은 1일 382,009톤으로전년 (373,312톤/ 일 ) 대비약 2.3% 증가 - 2012년전국생활폐기물 1일발생량은 48,990톤이며전년 (48,934톤/ 일 ) 대비 0.1% 증가 - 전국생활폐기물 1일발생량 48,990톤중충북이 1,774톤으로 3.3% 차지 < 그림 5-14> 전국폐기물발생량변화추이 자료 : 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9) 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환경부 (2013), 2013 환경통계연감 12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충북지역생활폐기물발생량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07년, 2008년감소하는추세를보임. 그러나 2009년부터다시증가하는양상을나타냄 - 2003년기준충청북도생활폐기물발생량은 1,637톤 / 일이었으나 2012년기준 1,774톤 / 일임 - 1인당하루발생량은 2009년 1.09kg/ 일에서 2012년 1.12kg/ 일로증가 자료 : 환경부 (2013), 2013 환경통계연감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그림 5-15> 충청북도생활폐기물발생현황 2012 년기준충청북도생활폐기물재활용률은 59.2% 로, 전국 59.1% 대비높음 < 그림 5-16> 생활폐기물재활용률비교 자료 : 환경부 (2013),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2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 세부추진과제목록및핵심지표달성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 14 15 16 17 18 추진부서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12 개사업 ) 2-1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9 개사업 )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수상태양광 ( 댐, 저수지 ) 발전소건립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확대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목재펠릿보일러보급 농정국산림녹지과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확충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시험인증기반구축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 하수처리장연계신재생에너지융복합형 ) 농정국원예유통식품과 혁신도시관리본부기획조정과 2-2 자원순환기반확충 (3 개사업 )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농정국축산과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바이오환경국수질관리과 12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핵심지표달성목표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소비량 2012년 471( 천toe) -> 2018년 658( 천 toe) 자원순환기반확충 폐기물재활용률 2011년 80.9% -> 2018년 85% 12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III.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1. 녹색창조산업의육성 해외동향분석 30) 1) 주요국의환경기술개발 (1) 미국 정부주도의기술개발과민간주도상용화추진등 Two Track 전략수립및추진 - 대형태양열발전, 목질계바이오에탄올, IGCC 등차세대녹색기술연구개발에집중 - 미국정보위원회 (NIC) 는 25년까지다양한분야에서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 6 대와해성기술 (Disruptive Technology) 분야선정및에너지저장소재, 바이오연료및바이오화학, 청정석탄기술등에대한연구개발추진 오바마 2기는제조업부흥, 에너지경쟁력강화, 교육역량강화같은산업경쟁력부활을최우선정책으로추진 ( 오바마국정연설, 13.2) (2) 일본 저탄소화목표달성을위해서녹색산업의기술개발부터사업화까지의전과정을원스톱으로지원 2020년까지경제성장실현을목표로 7대전략분야와 21개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을내용으로하는신성장전략을발표 - 기술전략지도 2010을통해신산업의창조와주도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 8대분야 31개세부분야의중요기술및기술목표제시 후쿠시마원전사고 ( 11.3) 에대응하기위해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을수정하고신성장전략을보완한 일본재생전략 과일본재흥전략 을발표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을재해로부터의부흥 재건과지속적인성장 발전을위한과학기술정책으로수정 ( 11.8) (3) EU 20년까지에너지효율 20% 제고, 온실가스 20% 감축, 전체에너지의 20% 를재생에너지로대체 (20-20-20 환경정책 ) 30) 미래창조과학부 (2014), OECD 주요국가의녹색기술동향조사분석 12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영국 ) 원자력, 재생산업등그린산업육성으로 15년까지연간 450억파운드매출, 30년까지녹색일자리 100만개창출 ( 독일 ) 풍력과태양광, 바이오매스등으로생산된전기를해당지역전력회사가 24 년까지의무적으로고정된가격에매입토록함 (4) 중국 많은오염원을배출하고있으나이것을역으로이용하는정책수립, 태양전지분야에서세계 2위 (Suntech), 풍력터빈분야에서세계 7위 (Goldwind) 기업배출 전통적제조분야에더불어신산업분야를지정하고혁신전략강화 < 표 5-21> 주요국가중점환경기술 분류한국미국일본유럽 예측기술 사후처리기술 에너지원기술 고효율화기술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적응 CCS 수자원 폐기물저감 재활용 환경보호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신에너지자동차 ( 전기, 하이브리드 ) 친환경건축 지능형교통, 물류 그린 process LED 그린 IT 고효율 2 차전지 지능형전력망 기후변화기술 기후변화과학 - - CCS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수소에너지 풍력 지열 화석연료 R&D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 CCS 수자원 폐기물저감 재활용 환경보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원자력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천연가스화력발전 고효율송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친환경건축 지능형수송시스템 LED, 고효율조명 그린IT 고효율 2차전지 지능형전력망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OECD 주요국가의녹색기술동향조사분석 CCS 수자원 폐기물저감 재활용 환경보호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핵융합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풍력 연료전지자동차 지능형전력망 열병합발전 12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 CCS 기술동향 Carbon dioxide Capture & Sequestration( 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 ): CO 2 를대량발생원으로부터포집한후압축수송과정을거쳐안전하게육상또는해양지중에저장하거나유용물질로전환하는기술 OECD 주요국가에서는향후조단위시장이열릴것으로예상되는 CCS 시장선점을위해포집, 수송, 저장, 전환및이용에대한원천기술개발, 포집및저장실증플랜트프로젝트수행을위해적극적인투자를계획, 운용중임 - 미국은 NETL 주관으로 CCRP 프로그램수행, 영국은 UK R&D 프로그램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25백만파운드를지원하는등 CCS 연구개발에 10억파운드연구비지원, 독일은 2009년 CCS 기술적용과관련된법안을마련하고 Vattenfall 社의 Schwarze Pumpe 프로젝트를통해실증프로젝트를진행등 국내동향분석 1) 중점환경기술의유형 31) 미래글로벌메가트렌드, 국내외환경분석결과등을토대로 환경의제 를도출하고 5대목표별 16대중점기술선정 버려지는폐자원과수자원등의자원순환기술 - 유용자원회수 폐기물재활용기술, 수자원재이용기술, 재생에너지기술등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적응기술 - 온실가스발생저감기술, CCS 및평가모니터링기술, 기후변화평가 적응기술등 환경오염물질저감및생태계복원기술 - 대기질개선기술, 수처리기술, 폐기물저감및감량기술, 토양및생태계복원기술등 환경성질환예방및대응등보건관리기술 - 상수공급 관리기술, 생활환경유해인자관리기술, 환경성질환대응 관리기술, 친환경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등 환경재난 사고대응체계구축및국가생물주권확보인프라조성 - 환경재난 재해대응기술, 생물자원탐색 보전 관리 활용기술등 31) 미래창조과학부 (2014), OECD 주요국가의녹색기술동향조사분석 12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중점환경기술구축수준 환경 R&D 투자확대로우리나라환경기술수준은 2000년대초반에는선진국대비 40~50% 수준이었으나현재는 70~80% 수준으로향상되었음 - 우리나라기초연구수준은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78.2% < 표 5-22> 연구단계별중점환경기술기술수준, 2012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KISTEP, 2013) 국가 기초연구기술수준응용연구기술수준개발연구기술수준그룹수준그룹수준그룹수준 한국 추격 78.2 추격 77.7 추격 78 중국 추격 72.4 추격 70.4 추격 71.4 일본 선도 94.5 선도 95.3 선도 94.9 미국 최고 100 최고 100 최고 100 EU 선도 95.7 선도 97.8 선도 96.8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OECD 주요국가의녹색기술동향조사분석 < 표 5-23> 연구단계별중점환경기술기술격차, 2012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KISTEP, 2013) 전략기술 한국 (%, 위 ) 중국 (%, 위 ) 일본 (%, 위 ) 미국 (%, 위 ) EU(%, 위 )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기술수준 순위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 73.2 4 59.6 5 92.9 3 100 1 94.6 2 오염물질제어및처리 ( 수질, 대기등 ) 73.9 4 56.8 5 93 3 100 1 95.7 2 환경 / 인체위해성평가 71.6 4 56 5 87.3 3 100 1 89.9 2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 74.9 4 58.6 5 92.2 3 100 1 95 2 폐기물감량및처리 80.8 4 61.3 5 100 1 93.5 3 98.3 2 유용폐자원재활용 84.1 4 72.7 5 100 1 94.1 3 99.1 2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 66 4 51.2 5 91.1 3 100 1 96.4 2 기후변화감시 / 예측 / 적응 74.9 4 69.3 5 92.1 3 100 1 96.1 2 이산화탄소포집 / 저장 / 이용 78 4 71.4 5 94.9 3 100 1 96.8 2 Non-CO 2 온실가스저감 77.1 4 63.9 5 100 1 96.2 3 99.5 2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 75.6 4 59.1 5 88.4 3 92.1 2 100 1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OECD 주요국가의녹색기술동향조사분석 기후변화대응 R&D 로드맵수립 - CCS,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활용, 온실가스감축및전환 ( 자원화 ) 등의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추진 12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CCS 원천기술등기술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 09~, 미래부 ), 온실가스감축 30대중점추진기술 ( 13~, 산업부 ) 추진 - 혁신적 CCS 기술확보를위해 KOREA CCS R&D 센터발존 ( 11. 12) 온실가스감축관련핵심청정기술개발투자확대 -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 10, 녹색위 ) 에따라각부처에서 R&D 추진 - 미래부 KOREA CCS 2020 사업, 산업부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해수부 CO 2 해양처리기술개발사업, 환경부 CO 2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추진 - 나노, 바이오, 신소재등 NT, BT, IT 기반융합을통한온실가스감축청정기술원천연구추진 3) ICT 융합정책 32)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ICT 특별법 ) 이 2014년 2월부터시행됨에따라 ICT융합에대한논의가확대 자동차 조선등 5대산업과먹기리, 교육등 5대서비스산업에대한정보기술 (IT) 융합을확산하기로하며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방향으로법과제도정비계획 2017년까지 46조원규모의생산과 23만명의신규고용을창출계획 < 표 5-24> ICT 융합확산전략을위한추진정책 구분 내용 주행편의 제어등자동차의스마트화추진 차세대해양플랜트기술 공정제어시스템개발 스마트섬유 3D 맞춤의류서비스기술개발 ICT융합핵심기술국산화 국방 항공분야소프트웨어 (SW) 국산화 수요연계기술개발 에너지절약시스템개발 차세대지능형교통환경기반마련위한 WAVE 주파수분배 ICT융합시장창출촉진 3D 디지털의상등가상화콘텐츠지적재산권소유문제명확화등법 제도개선추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ICT 중소기업실태조사 32) 미래창조과학부 (2014), ICT 중소기업실태조사 12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녹색인재양성 해외동향분석 1) 녹색 ICT 고용동향 33) OECD 회원국상당수가일자리창출과녹색성장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녹색스마트경제발전을중요한정책목표로채택하면서환경및기후변화와 ICT 분야를결합한녹색 ICT 정책추진 정부부문의녹색 ICT 정책지원과함께민간의녹색 ICT 투자도지속되면서새로운녹색 ICT 관련일자리확대 - ICT부문의녹색일자리 : 에너지효율적 CPU*, 클라우드컴퓨팅등 ICT가환경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킬수있는분야의일자리 - 녹색부문의 ICT 고숙련일자리 : 스마트그리드 * 같은스마트애플리케이션이나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연구개발등기존녹색산업에서첨단 ICT가적용되는분야의일자리 녹색 ICT 일자리는해당분야뿐만아니라환경및 ICT에대한높은숙련을요구하며, 이를충족하기위해서는고등교육기관의인력배출및직장에서의훈련이중요 OECD 회원국은녹색 ICT 분야인력공급확대및숙련향상을위해교육훈련, 노동시장정보및해외인력 / 아웃소싱의 3가지정책을수행 - ( 교육훈련 ) IT 교육정책은주로정보사회실현을위한장기적관점에서시행되고있으며, 미국 일본 덴마크등에서녹색 ICT에중점을둔교육훈련정책을실시 - ( 노동시장정보 ) 정부가노동시장정보의가용성을높여보다원활한 ICT분야인력수급가능 - ( 해외인력및아웃소싱 ) 국내숙련인력부족을충당할수있는방법으로해외인력유입과아웃소싱고려 2) 그린에너지분야 34) (1) 미국 미국의녹색직업은태양열이나풍력, 조류등대체에너지에서창출되는일자리로, 오 33) 미래창조과학부 (2012), OECD 녹색 ICT 고용숙련향상정책동향 3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주요국의그린에너지분야인재양성및녹색일자리창출 : 주요국동향분석을통한시사점모색 13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바마대통령이미국의성장둔화를타계할핵심정책으로추진 - 2012년미국연방정부보고서에따르면오바마대통령재임기간동안미국의첨단기술을이용한대체에너지산업의일자리 18만 4,699개창출 (2) 중국 녹색경제로의전환에관한중국정부의가장큰공약중하나는이산화탄소의환경영향을최대한감소시킬수있도록돕는산업및경제분야에서의일자리확산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제11차 5개년계획 * 기간동안, 태양광분야는연평균 2,700개의직접고용과 6,500개의간접고용을창출함 - 2011년부터 2020년사이, 해마다 6,680개의직접고용과 1만 6,370개의간접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중국태양열산업의급속한성장과정부의계획하에서향후녹색일자리는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풍력산업 ( 발전및터빈제조분야 ) 는 2006년 ~2010년까지매년 4만개의일자리를창출, 2011년부터 2020년사이연평균약 3만 4,000개의녹색일자리창출예상 (3) 독일 신재생에너지와여타기후보호활동들이환경친화적상품및서비스 (Environmen tal Goods and Services : EGS) 부문성장을이끄는촉진제역할을하고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R&D 등전력및열생산부문에신재생에너지활용이확대됨에따라괄목할만한고용창출효과를보이고있음 - 2010년 37만여명이재생에너지분야에고용되어 2004년에비해 54퍼센트증가 - 2011년에는풍력과태양열에너지분야에서만약 38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었고, 친환경산업분야고용인구는총 200만명정도로추산되며, 2030년재생에너지분야고용인구는약 50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 국내동향분석 정부는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해 6개의전략을제시하고전체 41개의세부실천전략을제시하고있음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 10개과제, 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동력강화 8개과제, 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 5개과제, 창의와혁신을통한과학기술발전 4개과제,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질서확립 6개과제, 성장을뒷받침하는경제운영 8 개과제등임 13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25>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추진전략과과제 6대전략 41개추진과제 1 과학기술을통한창조산업육성 2 IT SW 융합을통한주력산업구조고도화 3 산 학 연지역연계를통한창조산업생태계조성 4 서비스산업전략적육성기반구축 5 자본시장제도선진화창조경제생태계조성 6 협력적기업생태계조성 7 세계최고의인터넷생태계조성 8 청년친화적일자리확충기반조성 9 고용친화적정부정책을위한고용영향평가제강화 10 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의활성화로따뜻한성장도모 11 정보통신최강국건설 12 농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 13 해양신성장동력창출및체계적해양관리일자리창출을위한 14 수산의미래산업화성장동력강화 15 보건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 16 고령친화산업육성 17 물류 해양 교통체계선진화 18 해외건설 플랜트및원전산업진출지원 19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20 중소 중견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 21 창업 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22 소상공인 자영업자및전통시장의활력회복 창의와혁신을통한과학기술발전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질서확립 성장을뒷받침하는경제운영 23 영세운송업등선진화 24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25 우주기술자립으로우주강국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국가신성장검점으로육성 27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28 경제적약자의권익보호 29 소비자권익보호 30 실질적피해구제를위한공정거래법집행체계개선 31 대기업집단지배주의사익편취행위근절 32 기업지배구조개선 33 금융서비스의공정경쟁기반구축 34 대외위험요인에대한경제의안전판강화 35 금융시장불안에선제적대응 36 부동산시장안정화 37 물가의구조적안정화 38 안정적식량수급체계구축 39 안정적세입기반확충 40 건전재정기조정착 41 공공부문부채및국유재산관리효율화 자료 : 박근혜정부국정비전및국정목표 (20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3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충북의현황및문제점 여건 충북은녹색창조산업육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 2005~2013년간연평균 5.12% 경제성장률 ( 전국 (3.55%) - BT, IT 관련산업에역량을집중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 2단계전략산업추진 ;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육성 ( 약 1,868억원 ) -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으로의약바이오, 차세대에너지 ( 미래성장동력산업 ) 과융합전자기기, 융합기계부품 ( 대표주력산업 ) 등의 4대산업육성 ( 약 1,752억원 ) 녹색성장 2 차계획년도에포함되는민선 6 기충북은 6 대전략사업집중육성 -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화장품산업, ICT 산업, MRO 산업, 유기농산업 기술혁신역량강화, 녹색인재양성을통한일자리창출을위한노력필요 - 충북의총연구개발비는 9,548억원 ( 전국 1.7%)(2007~2012년연평균 12.1% 성장 ) - 2013년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5.747( 전국평균 8.558) 로 2012년대비 0.28p하락 - 2012년충북 R&D 인력 17,484명 ( 전국의 3.1%) (2007~2012년간연평균 9.8% 증가 ) 향후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실용화에정책필요 - 에너지관리및저장분야, 고효율청정에너지핵심기술분야, 온실가스감축원천기술분야, 황사, 미세먼지, 녹조, 방사능등생활밀착형녹색기술개발에도관심필요 - 3D프린팅산업, 기상정보를활용한기상산업, 스마트홈, 사물인터넷등신산업창출검토 1) GRDP 현황 2013년기준충북의원화표시불변가격 GRDP(2010=100) 는 45조 9천억원으로전국의 3.34% 수준임 - 2005~2013년간연평균 5.12%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전국평균 (3.55%) 을상회 - 충북의지역총생산은 2008년대폭감소한이후 2009년부터증가세로전환하여빠르게성장하였으나, 최근주춤한모습을보이고있는상황 13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26> 충북의 GRDP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현황전년대비증감률전국충북전국대비비중전국충북 2005년 1,040,722,786 30,801,738 2.96 2006년 1,091,879,984 33,032,508 3.03 4.92 7.24 2007년 1,151,843,196 34,769,233 3.02 5.49 5.26 2008년 1,179,446,782 34,725,867 2.94 2.40-0.12 2009년 1,187,344,240 36,463,895 3.07 0.67 5.00 2010년 1,265,146,117 39,469,541 3.12 6.55 8.24 2011년 1,308,881,621 41,908,454 3.20 3.46 6.18 2012년 1,338,985,832 42,750,841 3.19 2.30 2.01 2013년 1,375,552,868 45,917,380 3.34 2.73 7.41 CAGR 3.55% 4.79% 주 1) GRDP 는 2010 년기준불변가격임, 2) 연평균증감률은 2005~2013 년간의수치임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2) 산업구조현황 지역전략산업중심으로의특화에따른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 - 충북은서비스업 (45.1%), 제조업 (44.0%), 건설업 (5.4%), 농림어업 (4.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7%), 광업 (0.5%) 순으로많은부가가치를창출 - 제조업, 2007년이후연평균 8.7% 증가, 총부가가치에차지하는비중 2007년대비 4.7%p증가 충북의경제활동별부가가치 충북의경제활동별부가가치추이 < 그림 5-17> 경제활동별산업구조및부가가치추이 2013 년기준충북의사업체수는 11 만 6 천여개로전국의 3.1% 수준임 - 전년대비 2.6%( 전국 2.1%), 2007~2012 년간연평균 2.2%( 전국 2.0%) 각각증가 13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산업별로는서비스업 (86.2%) 이가장많고, 다음으로제조업 (9.2%), 건설업 (4.4%), 농림어업 (0.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1%), 광업 (0.1%) 순임 - 2007년대비제조업 (0.3%p), 건설업 (0.2%p) 의사업체비중증가, 서비스업 (-0.9%p) 의사업체비중은감소하였고,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은변화가없음 < 표 5-27> 충북의산업별사업체현황 ( 단위 : 개소, %) 충북전국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전년사업체수비중사업체비중사업체비중사업체비중대비 CAGR 계 3,676,876 100.0 101,386 100 105,756 100 115,611 100.0 2.6 2.2 농림어업 2,708 0.1 113 0.1 118 0.1 162 0.1 18.2 6.2 광업 1,883 0.1 67 0.1 68 0.1 85 0.1 10.4 4.0 제조업 370,616 10.1 8,965 8.8 9,073 8.6 10,599 9.2 8.0 2.8 전기, 가스, 증기, 수도 1,668 0.0 56 0.1 57 0.1 64 0.1 0.0 2.3 건설업 124,118 3.4 3,878 3.8 4,131 3.9 5,081 4.4 10.9 4.6 서비스업 3,175,883 86.4 88,307 87.1 92,309 87.3 99,620 86.2 1.7 2.0 주 : 전년대비는 2012 년대비 2013 년, 연평균증감률은 2007~2013 년간의수치임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2013년기준충북의종사자수는 59만명으로전국의 3.1% 수준임 - 전년대비 3.9%( 전국 3.3%), 2007~2012년간연평균 3.5%( 전국 3.1%) 각각증가 - 산업별로는서비스업 (65.0%), 제조업 (28.2%), 건설업 (6.0%),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4%), 농림어업 (0.4%), 광업 (0.1%) 순으로전국에비해제조업종사자비중이높음 3) 산업별특화도및성장기여도 산업별특화도 (LQ ; Locational Quotient) - 부가가치기준으로광업 (2.76), 농림어업 (1.87), 제조업 (1.37), 건설업 (1.17) 특화 산업별성장기여도 (Contribution Ratio) - 2007년 ~2013년간부가가치증가율 47.0% 에대한성장기여도분석결과, 제조업 (25.4%p), 서비스업 (19.9%p), 농림어업 (1.2%p), 건설업 (0.5%p), 광업 (0.1%p) 이성장에기여 13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충북의특화도추이 충북의성장기여도추이 < 그림 5-18> 충북의경제활동별특화도및성장기여도추이 4) 충북의지역전략산업육성 충북의경우, BT, IT 관련산업에역량을집중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및 2단계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추진하였음 - 1단계충북의전략산업은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으로이들전략산업육성에약 1,868억원투입 : 기반정비, 지역특화센터지원등기술혁신인프라확충 - 2단계부터는전략산업 ( 기술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 과특화산업 (RIC, RIS) 으로이원화하여약 1,534억원투입 :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기술개발사업, 기반구축사업등의사업추진 - 특화산업 (RIC, RIS) 의추진 : 지역특화자원의고부가가치신산업화, 개발기술의사업화성공견인, 지역내산 학 연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역기업이필요로하는생산 연구인력양성에도상당부분기여 < 표 5-28> 충북의전략산업육성사업 구분대상산업사업유형프로젝트 전략산업 특화산업 1 바이오 2 반도체 3 차세대전지 4 전기전자융합부품 기술혁신 정책지원 네트워크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RIC)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RIS)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RRI)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 장비구축및활용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특허, 논문, 실용신안, 사업화, 기술이전 기업지원서비스사업 :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식서비스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 지역산업기획및평가지원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대학특성화분야장비구축및활용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등연구소건축및장비구축 13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지역일자리창출과경쟁력제고에역점을두고추진된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은충청권의핵심대표산업으로지역의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선도적역할과지역주력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전략적역할을담당 - 1단계충청권선도산업은 New-IT( 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 와의약바이오 ( 의약바이오허브연계, 신약실용화 ) 로이들사업에약 1,657억원투입 < 표 5-29> 1 단계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 산업프로젝트유망품목 의약바이오 New IT 의약바이오허브연계 신약실용화 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저분자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의약품 저분자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의약품, 의료소재 초소형정보저장부품, 단말기용디스플레이부품, 융합통신용고주파부품 실리콘솔라셀 / 모듈, 실리콘태양전지제조장비, 에너지절감형반도체부품 - 2단계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으로의약바이오, 차세대에너지 ( 미래성장동력산업 ) 과융합전자기기, 융합기계부품 ( 대표주력산업 ) 등의 4대산업을선정후약 1,752억원을투입 - 1단계선도사업의성과를바탕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보다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사업세부프로그램을일자리창출및인재양성, 광역규모의산업생태계조성을중심으로개편 < 표 5-30> 2 단계충청광역경제권미래성장동력및대표주력산업 구분산업프로젝트유망품목 미래성장동력산업 대표주력산업 의약바이오차세대의약 차세대에너지 New IT 태양광 이차전지나노융합소재 ( 화학소재기반 )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의약바이오소재 ( 의약용, 진단용, 의료용 ), 동물의약품 셀 / 모듈구성부품, 시스템 / 설치구성부품 ( 글라스, 기판, 타겟, 백시트, 리본, 필름, 케이블, 정션박스, 프레임, 인버터부품, 트랙커부품, 전력제어부품 ) 이차전지구성소재, 단위셀및구성부품 나노코팅, 고기능멤브레인, 나노정밀화학제 무선통신융합정보기기,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RFID/USN 시스템, 차량 / 선박용무선기기, 무선원격계측시스템시스템반도체 ( 화합물반도체포함 ), 반도체제조장비 차세대 D/P, D/P 용부품 / 모듈, D/P 제조장비, OLED 융합기계부품동력기반기계부품제어부품및기기, 자동화모듈및시스템, 시트및능동공조부품 13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 충북의대표특화산업 충북은주력산업중에서지역의산업여건과특화자원, 광역선도전략산업과의역할분담을고려하는동시에, 기업특성조사결과,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등에근거하여전력에너지부품산업, 금속가공산업, 기능성화장품산업, 바이오 한방식품산업을선정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통한고용창출극대화를추진중 < 표 5-31> 충청북도대표산업 구분대상산업유망품목 주력산업 협력산업 반도체바이오의약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화장품뷰티 ( 주관 - 충북, 참여 - 제주 ) 이차전지 ( 주관 - 강원, 참여 - 충북 ) 의료기기 ( 주관 - 충남, 참여 - 충북 ) System on Chip, Microcomponent IC, Analog IC, PMIC, Optical IC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단백질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저분자의약품잉곳및웨이퍼, 셀, 모듈, 제조장비, 시스템, 셀 / 모듈용소재 전력제어용지능형센서, 스마트전력량계부품, 유무선통합모듈, Data 압축 / 처리 Device, 초고용량커패시터 파스너및베어링, 금속와이어, 절삭공구제품, 단조금형용공구, 휠 / 조향장치및구조부품 기능성화장품 ( 미백, 주름, 자외선 ), 천연화장품, 메디컬화장품, 모발화장품, 색조화장품, 기타일반화장품 셀, 커패시터, 양 음극물질, 전해액, 집전체, 팩, 분리막, 파우치 의료용경및생체분자, 영상시스템, BT 생체인터페이스기반신경조절시스템, 치과및정형용품, 바이오기술기반체외진단기기, 의료용영상진단장치, 생체정보계측진단기기, 치료용의료기기, 나노기반진단기기, 미래지능형응급의료기기 6) 민선 6 기충북의새로운신성장동력 6 대전략산업육성 민선6기충북은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고부가가치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선정하고, 충북미래 100년먹거리기반산업이자 4% 경제실현의성장견인산업으로육성나가기위해 6대전략산업 (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화장품산업, ICT산업, MRO 산업, 유기농산업 ) 을집중육성해나갈계획임 - 바이오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3 현재 2,620억 $/330조원에서 2020년에 6,296억 $/635 조원규모가될것으로예상되며, 연평균 9.8% 씩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고, 국내시장규모도 2013년 7.9조원에서 2020년에는 16조원규모로연평균 11% 씩성장이예상 35) 3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4.7), 제 11 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료참조. 13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태양광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3년 760억 $/83.2조원에서 2015에 1,160억 $ /121조원규모가되어연평균 26% 씩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고, 국내시장규모도 2013에 34억 $/3.7조원에서 2015에는 48억 $ /5.4조원으로연평균 20.6%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36), `13년부터 `30년까지연평균 5% 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 화장품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3에 2,368억 $/254조원에서 2020엔 341조원규모로연평균 4.3%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 국내시장규모도 2013년 68억 $/7.3조원에서 2020 에는 14.4조원으로연평균 10% 씩성장할것으로전망 37) - ICT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1년 3조9,607억 $/4,388조원에서 2014에 4조2,652억 $/4,447조원으로연평균 3.2%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 국내시장규모도 2011년 369.1 조원에서 2014년에 406.5조원으로연평균 3.3% 씩증가할것으로전망 38) - MRO 39) 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3에 590억 $/64.6조원에서 2022년에는 840억 $/87.6조원이되어연평균 4.1%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 국내시장규모도 2013년에 14.8억 $/1.6조원에서 2022년에 30억 $/3.1조원규모로연평균 8.2% 씩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시장규모는 2013년에 164억 $/18조원에서 2022년에 265억 $/27.6조원으로증가하여연평균 5.5% 씩성장할것으로전망 40) - 유기농식품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06에 402억 $/38.4조원에서 2015에는 881억 $/92조원규모로증가하여연평균 12.2%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국내시장규모도 2011년 3,000 억원에서 2020에는 1조 4,296억원으로증가하여연평균 21.4% 씩증가할것으로전망 41) 7) 인적자원현황 2013년현재충북지역의고용률은 65.2% 로전국고용률 64.4% 보다 0.8%p높음 - 연평균증가율 (`05 `13년) 의경우충북지역은 0.55% 로전국에비해약 4배정도높은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2014년상반기현재충북지역 5인이상전체사업체의인력부족률은 2.3% - 중소기업 (5-299인미만 ) 의인력부족률은 2.7% 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이시급, 충북지역의중심산업이라할수있는제조업의인력부족률이 2.9% 36)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자료참조. 37) 데이터모니터 2014년자료참조. 3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11), 2014 ICT시장전망. 39) MRO(Maintenance/ 정비, Repair/ 수리, Overhaul/ 재생 ) 40) ICF SH&E(2013.10.29.), MRO Market Forecast & Industry Dynamics.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데이터모니터자료참조. 13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8) 기술혁신 (R&D) 능력현황 충북의총연구개발비는 9,548 억원으로전국의 1.7% 수준임 - 전년대비 8.3%( 전국 11.1%), 2007~2012 년간연평균 9.8%( 전국 12.1%) 각각증가 < 표 5-32> 충북의총연구개발비현황 ( 단위 : 억원, %) 충북전국 (2012년) 2007년 2010년 2012년전년 CAG 현황비중1 현황비중1 비중2 현황비중현황비중1 비중2 대비 R 총연구개발비 554,501 100 5,984 100 1.9 7,829 1.8 9,548 100 1.7 8.3 9.8 공공연구기관 69,503 12.5 132 2.2 0.3 813 1.3 1,180 12.4 1.7-0.1 55.0 대학 52,769 9.5 765 12.8 2.3 922 1.9 1,165 12.2 2.2-0.5 8.8 기업 432,229 77.9 5,087 85.0 2.1 6,095 1.9 7,203 75.4 1.7 11.5 7.2 주 1) 전년대비는 2011 년대비 2012 년의증감률,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은 2007 년 ~2012 년간의연평균증감률임 ( 이하동일 ) 주 2) 비중 1 은연구개발비대비, 비중 2 는전국대비비중임 ( 이하동일 )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충북의국가연구개발비는 3,386억원으로전국의 2.2% 수준임 - 전년대비 6.0%( 전국 7.2%), 2007년 ~2012년간연평균 17.8%( 전국 12.5%) 각각증가 충북의 R&D 집약도 (GRDP대비총연구개발비비중 ) 는 1.99%( 07) 2.16%( 10) 2.27%( 11) 2.42%( 12) 로지속적인증가추세 국가연구개발비 GAGR 총연구개발비 GAGR < 그림 5-19> 지역별 R&D집중도와연구개발비증가율주 ) 원의크기는 R&D 집약도를의미함 14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충북의 R&D 인력은 17,484 명으로전국 (562,601 명 ) 의 3.1% 수준임 - 전년대비 1.0%, 2007~2012 년간연평균 9.8% 각각증가 - 기업의 R&D 인력은지속적인증가추세 < 표 5-33> 충북의 R&D 인력현황 ( 단위 : 명, %) 충북전국 (2012년) 2007년 2010년 2012년전년현황비중현황비중1 비중2 현황비중현황비중1 비중2 대비 CAGR R&D 인력 562,601 100 10,968 100 1.9 15,288 3.1 17,484 100 1.9 1.0 9.8 공공연구기관 46,500 8.3 193 1.8 0.3 472 3.4 1,703 9.7 0.3-0.2 54.6 대학 184,281 32.8 6,082 55.5 2.3 8,084 4.3 8,415 48.1 2.3-5.2 6.7 기업 331,820 59.0 4,693 42.8 2.1 5,850 2.1 7,366 42.1 2.1 9.5 9.4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충북의 R&D 수행조직은 859개로전국의 3.4% 수준임 - 공공연구기관 20개, 대학 17개, 기업체 822개가입지하고있음 - 충북의특허등록은 1,774건으로전국 (84,061건) 의 2.1% 수준 : 전년대비 7.7%, 2007~2012 년간연평균 1.5% 각각증가하였음 - 충북의경우연구개발비당특허등록성과가양호함에도불구하고 R&D 예산제약으로인해혁신역량발휘에차질이발생하고있어추가적인 R&D 지원이필요한상황임 연구원 1 인당특허등록건수 ` 총연구개발비 1억원당특허등록건수 < 그림 5-20> 지역별연구원및연구개발비대비특허등록현황 주 ) 원의크기는총특허등록건수를의미함 14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 세부추진과제목록및핵심지표달성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 14 15 16 17 18 추진부서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13 개사업 ) 3-1 녹색창조산업의육성 (10 개사업 ) 3D 프린팅창의혁신선도센터구축 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사업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구축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건립 유기농특구지정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농정국유기농산과 IT BT GT 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구축 정보화담당관실정보진흥팀 오송바이오밸리조성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3-2 녹색인재양성 (3 개사업 ) 청년을위한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 경제통상국일자리기업과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대학과연계한화장품뷰티산업전문인력육성 바이오환경국바이오정책과 14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핵심지표달성목표 녹색창조산업의육성 2013년 GRDP 45.9조원 -> 2018년 GRDP 55조원 녹색인재양성 충북의 R&D 인력 2012년 17,484인 -> 2018년 25,000인 14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IV.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해외동향분석 1) 기후변화로인한피해확대 지난 100년간 (1911~2010년) 세계평균기온은 0.75 상승, 앞으로기온상승뿐만아니라폭우, 폭설등과같은극한기상변화가일상화되고대형화될것으로예측 - 전세계 30년평균기온 : 14.1 (1971~2000년 ) 14.3 (1981~2010년 ) - 세계연평균자연재해발생건수는 1970년대 90건에서 2000년대에 449건으로약 5배가량크게증가, 이에따른재산피해도 1970년도에비해 2000년대에약 17배정도가증가 ( 단위 : 건 ) ( 단위 : 억불 ) < 그림 5-21> 세계연평균자연재해발생건수 < 그림 5-22> 세계연평균자연재해재산피해 자료 : 기상청 (2011), 지역기후변화정보어떻게활용해야하나. 2) 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 42) 지구온난화로인해전세계적이상기후현상이빈번해짐에따라세계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전략을수립 세계주요국은장기적인녹색대응전략을수립 - 미국은 2014년 7월국민들의능동적기후변화대비책마련을위한포괄적인지원계획을발표하여, 기후변화로인한악영향을최소화하고, 국가인프라스트럭쳐에대한과감한투 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14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자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효과까지마련 - 프랑스는 2014년 8월화석연료의사용절감과신재생에너지발전을늘리기위한에너지기후법을통과시킴 - 호주는 2014년 4월 20년까지탄소배출을 00년대비 5% 감축시키는목적을포함한 탄소배출감축펀드 (ERF) 백서초안을발표 또한, Post-2020 신기후체제에따라기후변화적응을위한전략을수립함 - 온실가스상위배출국인 G2( 미, 중 ) 정상인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2013년 6월기후변화공동대응에합의및 2014년 7월제6차중 미전략경제대화 (Str ategic and Economic Dialogue) 에서도기후변화에공동대응공조 - 2011년 COP17에서는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출범 * 으로신기후체제협상에합의, 2012년 COP18에서는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 13~ 17년) 을 20년까지연장, 2013년 CO P19에서는모든당사국의감축공약을 COP21( 15년 ) 개최전에제출요청 * 2020년이후모든당사국이온실가스감축체계에참여하는새로운기후변화체계설립합의 3) 국가별동향 43) 영국은환경식품농무부 (Defra) 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는기후변화영향프로그램 (UKCIP) 과같은기후변화전문연구기관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 - Defra : 중심부처별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 - UKCIP : 기후변화적응의사결정지원프로그램 ( 시나리오, 정책및연구지원 ) - 적응분과위원회 (Adaptation Sub-Committee) : 국가적응정책자문및검토역할수행 - Tyndall Center : 대표적기후변화적응연구기관 독일은교토의정서의무국으로서의역할과유럽연합의주도적역할을하는국가로서유럽연합에서발표한 Green Paper 의내용을수행하고있음 - 연방환경부적응대책반 (Konpetenzzentrum Klimafolgen and Anpassung, Kompass) 을중심으로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 - 4개의기후변화적응전략아젠다를선정하여기후변화예측 적응에대한 R&D 확대, 전문정보사이트운영, 취약성평가실시, 적응전략추진평가지표마련, 지자체지원프로그램의운영등아젠다별적응정책을추진중임 미국의기후변화적응정책은크게정부부문과민간부문으로나눌수있음 43)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행점검및환류시스템제도화지원연구 14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연방정부차원의적응계획은예비적수준으로평가되고있지만최근물관리에대한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국가와지역간조정을중심으로하는적응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 - 2013년,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은기후변화적응계획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초안을발표 호주는 국가기후변화적응기본정책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Framework, 2007) 을통해기후변화영향에대한지식증진, 정책결정자들의대응능력강화, 주요한국가취약성부문등에대한평가및프로젝트를지원함 일본은계량적평가를통해 1974년부터 5년마다이상기후보고서를, 2004년부터는매년기후변화모니터링보고서를발간하고있음 < 표 5-34> 국가별기후변화적응대책 국가부문적응대책 영 독 국 일 폭염취약지역에관한우선순위및위험관리대책수립 식품매개질환의유행이나발병을감시, 장기간의질병발병경향분석 대기오염경보시스템건강 녹지공간확보 잠재적과열과기계식냉방을줄이기위한 cooling hierarchy 정책도입 지속가능한배수시설체계구축 홍수관리지침제공물관리 향후 100년기후변화와사회경제적여건을고려한템즈강하구관리 물부족대응및겨울철강수량증가에따른토양관리 기후변화대응 2010 에따라영국내산림확대, 영국임업표준 (UKFS), 종다양성전략, 도시에서의임업적응산림 / 생태계 병충해의사결정시스템도입 병해충피해나무벌채 / 이식감소를위한전략적품종선택 해안선관리계획 (Shoreline Management Plan, SMP) - 지정한침수및침식위험지역내에서새로운개발을금지하고, 개발이국토 / 해안해안선의자연적균형훼손방지 이스트라이딩연안의관광인프라후퇴전략 영국의보험협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ABI)) 는가용한기타과학적기후변화영향평가자료에기반을두어극한기후의발발이재정비용의증가에어떻게기여하는지에관한연구수행 Climate Change in Germany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of Climate Sensitive Sectors 2005 건강 대기오염경보시스템 : 연방환경청에서웹페이지를통해실시간대기질과오존예보를실시하고있음물관리 베를린소니센터의빗물이용 14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국가부문적응대책 미 호 국 주 연방산림분야기후변화에대응한산림조성 (2011년부터): 안정적, 산림구조적이며입지조건에맞는혼합형산림을조성함 태양광발전건물과에너지절약파트너쉽 에너지효율주택법시행국토 / 연안 슈투트가르트, 도시의기후영향완화적응대책 KLIMES: 도시지역의복지와건강부문의기후변화에따른영향감소방안을위한계획적전략과도시설계적개념 수로및선박분야의기후변화영향연구프로그램 (KLIWAS) 연방소유공유지의기후변화에맞춘신축및보수산업 / 에너지 연방공유지의에너지및환경관리시스템도입 (2010년) 공공및연방기반시설의적응전략 FoodNet : 식품으로인한질병을방지하기위해능동적인감시체계를통해식중독질환예방사업시행건강 수인병질병에대한자료수집 분석 배포하는 WBDOSS(Waterborne Disease and Outbreak Surveillence system) 대기오염경보시스템, 천식친화학교, 어린이건강프로젝트물관리 빗물저수조시스템 (Cistern System), Combined Sewer Overflow 관리 국가홍수보험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 운영 재산인수프로그램 : 홍수위험지구에거주주민재산을지역공동체가재난구매, 위험지구거주민들의이주를돕는프로그램 홍수대비건축물구조, 디자인, 재질강화농업 농작물재배기간의가뭄가능성에대한확률예보정보 전지구기후변화에대한연구전략 (2009-2019) - 미국산림청 (US Forest Service) 은국민에게다양한산림생산물산림 / 생태계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산림생태계의공공재개념을확대시키는정책개발을돕는것을전략목표로정책을추진 뉴저지주연안관리프로그램 : 1978년연안지역시설검토법 (The Coastal Area Facility Review Act,1973), 습지법 (The Wetlands 국토 / 연안 Act,1970), 워터프런트개발법 (The Water front Development Law, 1914) 을효과적통합한연안통합관리프로그램의가장중심이되며연안육지부관할범위선정산업 /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개발 호주건강부에서건강분야국가행동계획마련건강 매개체성질병경고시스템 : 매개체성질병주민교육, 예방접종 호주수자원계획수립 : 기후변화영향연구통하여기후변화위험을물관리파악하고적응계획수립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Second Generation RMA Plans: 재난기후변화영향평가, 홍수, 해안지역재해등기술적인매뉴얼제작, 지자체기후변화적응계획에반영 관리시스템에기후변화위험을통합시키는농업관리기술개발 기후변동성관리도구개발농업 기후변화관련성을위한병해충, 식물평가 온실가스배출등환경악영향완화를위한농업시스템개발및적응 산업구조조정을통한다각화촉진 14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국가부문적응대책 일 본 조림 2020 비전 (Plantation for Austrailia: The 2020 vision) 산림 / 생태계 토지및식생프로그램 (Other land and vegetation programmes) 기후변화를고려한산업다각화및구조조정촉진산업 기후변화하에서생존력확보를위한새로운시장전략으로농업을평가 일본국토교통성사회자본정비심의회하천분과위원회관점건강 기후변동적응치수대책소위원회구체적적응대책 광범위한토지와물관리프로그램의입안, 토질 수질악화억제산림관리, 침입종의배제와구제토지 / 물관리 병충해, 침입종등악영향검출을위한지역주민에의한감시모니터링 철저한배수대책및불경기파종기술도입 기후변화에대한탄력성과적응력을갖춘종가개발및생산방식변경 동 식물의서식지보전및증식산림 / 생태계 자연보호구설계, 관리및운영 국유림의법인의숲제도 자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3),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행점검및환류시스템제도화지원연구 국내동향분석 이상기후현상 재난발생의빈도수증가에따라기후변화적응을위해범부처적대응을통한융합행정기능을강화 - 정부는한파와폭염, 장마, 가뭄등이상기후현상으로여러분야 * 에서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함에따라이에대한영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범부처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국과위, 2013) 을수립하고 2013 이상기후보고서 ( 관계부처합동, 2013) 발간및부처간융합행정기능을강화함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산하의재난 재해실무협의회구성 운영을통해재난 재해 R& D 총괄 조정및 13개부처 청 (1위원회 7부 1처 4청)* 에서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추진 (1)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가전략수립 2013년 박근혜정부국정과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와 2014년 경제혁신 3개년계획 ( 관계부처합동 ) 에서는기후변화적응, 온실가스감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인프라구축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책추진시사 - 박근혜정부국정과제 는 1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적극대응, 2환경과성장이선순환, 3지구환경문제해결의선도적역할수행, 4기후변화의위기를기회로활용한지속가능사회구현등을위해 ( 국정과제89)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과 ( 국정과제90) 기상이 14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변등기후변화적응을제시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관계부처합동 ) 에서는역동적인혁신경제 ( 창조경제 ) 를위해온실가스저감관련기술개발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등을주요과제로제시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안착을위해인프라구축, 중소기업등취약계층지원, 전문인력양성추진등을세부실행과제 * 로제시 * ( 역동적인혁신경제 / 미래대비투자 / 세부실행과제3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안착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2014년 1월, 관계부처합동 ),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2014년 1월, 미래부 ),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년 5월, 녹색위 ) 을잇달아내놓으며, 20년 BAU( 배출전망치 ) 대비 30% 감축목표이행을위한정책방향을수립 (2) 기후변화적응을위한지자체동향 44) 전국대부분의광역및기초지자체들은기후변화적응계획을수립했거나수립을추진하고있음 기후변화적응계획은건강,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 물등 7개의분야로구성되며각지자체별기후변화취약성평가를통해취약분야의적응사업을수립, 추진중임 기후변화에관한조례는 2013년현재총 244개자치단체중일부만이제정하여보유, 기후변화대응조례가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본법적성격으로제정되어있음 - 기후변화대응조례로는서울, 인천, 광주, 경기수원, 전남신안등에서운영중이며, 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관한규정을두고온실가스배출량감축계획을세우는등자치단체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기후변화대응책을마련하려는의지를담고있음 44) 한국법제연구원 (2013), 지방자치단체의녹색성장법제와관한연구 녹색성장조례의현황및비교를중심으로 14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녹색국토공간조성 해외동향분석 45) OECD, 2010년부터지구온난화대책과경제성장을융합한 GreenCity프로그램 추진 - Green City 프로그램을추진하는도시들은프랑스파리 ( 유럽을대표하는국제적인에코시티 ), 스웨덴스톡홀름 ( 북유럽의대표적인환경수도 ), 미국시카고 ( 미국의환경선진도시 ) 등 유럽의주요도시들은도시재생을추진하는동시에지구온난화대책을강구하는미래환경도시를조성중 - 스웨덴말뫼 (Malmo) 는쇠락한항구산업도시를신재생에너지 100% 의환경도시로재생 - 영국런던시는서튼 (Sutton) 지구오수처리시설부지를재생하여태양열과풍력등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친환경탄소중립복합개발단지베드제드 (BedZED) 를조성 일본은전국의 89개자치체로부터지구온난화대책계획제안서를받아 13개도시를환경모델도시로선정함 (1) 영국 계획과기후변화 (Planning and Climate Change) 마련 - 지방의기후변화대응목표설정및중항과지방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에있어일관성유지를도모하고, 국토공간전략인광역공간전략 (RSS : Planning Policy Statement) 및지방개발기본계획 (LDFs : Local Development Framework) 수립시지침 실행지침서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Design) 발표 - 2007년도시및지역계획협회에서는물리적계획에기후변화와미래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반영하는실행지침서발표 - 기후변화에영향을미치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 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을만들기위한계획요소로고온관리, 홍수위험관리, 수자원및수질관리, 지반관리등제시 (2) 일본 지구온난화대책본부설치 -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 (2005) 을수립하고, 도시 지역구조 의재검토를명문화, 개정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수립을의무화하여도시구조대응책을마련토록하고있음 에너지 환경문제대응대책 45) 국토연구원 (2014), 지역자원을활용한지구온난화대책과지역재생 15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마을 거주지교통이일체가된에너지창출, 에너지축적, 그리고에너지절약추진을도모하는대책으로써, 저탄소마을만들기, 제로에너지주택 에너지절약주택보급지원, 공공건물의저탄소화 제로에너지화가있음 저탄소형도시만들기대책 - 집약형도시구조의실현및대중교통을중심으로한도시종합교통전략마련과지역 가구수준에서의포괄적인도시환경대책추진을도모하는대책임 법 제도적지원대책 - 도시의저탄소화촉진에관한법률 (2012.12) 을제정하고저탄소건축물인증제도를도입하여신축건축물에대한저탄소화를촉진, 인센티브를제공함 지구온난화대응을위한열섬현상대책 - 기존열섬대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고, 더위에대한인체의영향을경감하는대책을추가한열섬대책개정안발표 (2013.7) - 도시재생의지구온난화및열섬현상대책모델지역을선정하여, 지구온난화 열섬현상의개선에이바지하는환경 에너지대책등을일체적 집중적으로실시함 선도적도시환경형성종합지원대책 - 저탄소도시조성차원에서집약형도시구조의실현에이바지하는거점적시가지를대상으로지구 가구수준에서의환경부하삭감대책을추진하는등선도적도시환경종합지원대상지구의선정과촉진사업을진행함 국내동향분석 46) 도시공간정책을통해지자체는기후친화적인계획을추진하고있음 - 콤팩트시티추진, 녹지와물관련시설확충및관리, 기존건축물리모델링, 도시기반시설재개발, 에너지효율적대중교통망의확대등이있으며, 녹지는탄소흡수를통해기후변화를완화하고열섬현상, 대기오염및도시홍수등의문제에대한대응으로기후변화적응에도움이되는통합정책임 ( 국토연구원, 2013). 새로운국가발전전략인 저탄소녹색성장 을선포한것을계기로녹색국토공간조성을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012.2), 탄소흡수원의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2012.2) 등이제정됨 46) 국토연구원 (2013), 기후변화대응도시재생정책과제및계획수립방안연구 15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 군계획수립지침 ( 09.8.24) : 온실가스감축방안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 이용자편익과에너지소비량감소를통한온실가스배출저감형기반시설계획수립, 신 재생에너지시설확보및생태공간확충, 자원순환, 녹색일자리창출촉진도모등의내용을담고있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12.2.22) : 각종법에산재한녹색건축물관련규정을종합적 체계적으로정리하여기존건축물의녹색화를촉진하고자제정함 - 주요도입제도로는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제,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에너지소비증명제등이있음 기후변화대응관련규정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과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존재하고있음 15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 녹색협력 복지확충 해외동향분석 47) 1) 녹색소비인센티브 48) 녹색소비인센티브제도는전세계에서공통적으로시행되고있는소비자정책이자현안과제, 유럽에서는일찍부터녹색소비를장려하기위한인센티브제도의필요성을인식하고다양한방법의관련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 (1)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EAP : Eco Action Point) 제도 - 에코전문온라인몰 에코나미세 에서식품및상품을구입, 폐식용유회수동참, 친환경여행및숙박시설에서의친환경행동, 인터넷은행서비스를활용할경우포인트적립 - 적립된포인트는제휴사업자로부터상품및서비스구입, 상품권구입및온난화대책사업에기부등에사용 에코포인트제도 - 가정내전력소비량이가장높은 3대가전제품품목인에어컨, 냉장고, TV를대상으로에너지고효율제품을구입하면구매가격의일부를포인트로환급 - 주택시공과리모델링공사시친환경자재를사용하면비용의일부지원 - 적립한포인트는상품권선불카드, 지역형상품권, 전국형지역상품, 각지역특산품등을구매하는데사용할수있음 (2) 네덜란드 Nu Spaarpas 제도 - 소비자가녹색상품및서비스를구매할경우포인트를지급하고, Nu카드에적립한녹색포인트를사용하여차후녹색상품및서비스구매에사용할수있음 - 쓰레기분리수거, 대중교통이용, 지역생산제품, 공정무역, 녹색상품구매시적립, 대중교통및녹색상품구입에사용할수있음 (3) 미국 에너지효율제품구매리베이트제도 (The State Energy Efficient Appliance 47) KEPCO 경제경영연구원 (2013), 에너지복지정책개선방향과 KEPCO 의역할 4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녹색소비활성화실천방안연구 15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Rebate Program) - 에너지고효율가전제품을구입한소비자에게구입가격의일정비율을환급 (4) 호주 절수기보조금제도 - 호주는국토의 70% 가사막인물부족국가로물을절약하기위한정책적노력지속, 대표적인사례로 WELS(Water Efficiency Labelling Sheme) 라벨의무화제도 - WELS 라벨을부착한절수제품으로교체하는경우해당가정에보조금을지급 (5) 캐나다 토론토리브그린 (LiveGreen) 카드제도 - 토론토시는 14세이상인시 ( 市 ) 거주자, 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 사업체를대상으로녹색소비및에너지절약행동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리브그린 (LiveGreen) 카드제도도입 - 리브그린카드는토론토시가배출가스감소, 청정대기보전등기후보호를목표로추진한 녹색토론토실천하기 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리브그린카드와제휴를맺은사업장에카드를보여주면, 카드소지자는특별혜택을제공받거나현금할인 2) 에너지복지지원 해외주요국은에너지빈곤층및지원대상을명확히정의하고, 관련통계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특성변화를분석, 적정지원대상설정 영국 : 에너지빈곤층 * 을별도로정의하고에너지빈곤통계매년발표 - 적정수준의난방유지를위해난방비로가구소득의 10% 이상사용가구 이탈리아 : 소득수준 (7,500유로이하 ) 을기준으로지원대상설정 캐나다, 프랑스 : 정부의저소득층기준 * 을활용 - 캐나다 : 통계청의 Low Income cut-off + 15% 수준으로설정 - 프랑스 : 저소득층의료보험적용대상자가자동적용되는시스템 (1) 요금할인및비용지원 에너지빈곤층에게긴급지원, 전기 가스요금할인등별도요금제제공및에너지비용에대한지원금지급 - 영국 : 고령자와에너지빈곤층대상지원제도도입, 매달동일요금을납부 15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호주 : EnergyAustralia Instalment Plan 을도입하여, 고객별에너지비용예산을설정, 매달 / 분기당할부금형태로에너지비용납부 - 캐나다 : 매달또는 2달에한번씩동일요금을지급 미납된에너지비용지원, 지불불가능상황에대한긴급지원, 주택관련비용전반에대한재정적지원등지원금지급 - 영국 : 혹한 혹서기의냉난방보조금을지급하는프로그램도입 - 호주 : 주택관련비용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보육비, 월세등 ) 연체시면제신청 (2) 에너지바우처운영 에너지빈곤층의에너지비용긴급지원및주택 / 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지원방법으로에너지바우처지급 - 영국 : 주택 / 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 ( 단열, 조명교체등 ) 비용및난방에너지원을신재생전원으로교체시비용을바우처지급 - 호주 : 재정적문제로인해단기적으로에너지비용지불이어려운가구를대상으로지급 (3) 에너지효율향상지원 주택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주택개보수, 고효율가전기기로의교체등에대해지원금또는감세혜택 - 이탈리아는주택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개보수비용및고효율가전기기구입비용에대해세액공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은보조금지급 (4) 에너지복지재원 복지예산이외에환경관련세수를이용하거나민간기업들이조성한펀드 ( 기금 ) 을활용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재원마련 - 이탈리아, 핀란드는환경관련세수의일부를저소득층의에너지복지를위한재원으로활용 국내동향분석 49) 1) 에너지복지정책현황 에너지복지를위한보건복지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지원사업추진, 에너지빈곤으로인한사건사고가이어지면서추가적인정책필요성이부상 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에너지바우처도입방안연구 15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국내에너지복지정책으로현금성 준현금성지원에는소득지원, 가격지원, 공급중단유예등이포함, 비현금성지원에는에너지이용효율개선사업과고효율조명기기등이포함 < 표 5-35> 에너지복지정책의개요 유형 지원내용 부처및주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광열비지원 최저생계비의약 6.36%(2010년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연료비지원 6만원한도 보건복지부 전기요금할인 수급가구 8천원, 차상위가구 2천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전 ) 수급자와차상위대상정률 15% 내외에서 2013 가스요금할인 년 5월이후정액지원수급자는동절기 (12월 ~3 산업통상자원부월 ) 24,000원, 기타 6,600원과취사용 1,680원 ( 가스사업자 ) 지원, 차상위는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 원, 취사용 840원지원 열요금감면 임대아파트와복지시설대상기본요금감면, 요금산업통상자원부의 6~15% 할인 ( 지역난방공사 ) 연탄가격보조 수급자와차상위, 쿠폰으로 16만9천원 산업통상자원부 ( 광해관리공단 ) 전기와가스산업통산자원부혹서기, 동절기유예공급중단유예 ( 한전, 가스사업자 ) 에너지이용효율산업통상자원부가구당 120~150만원개선사업 ( 한국에너지재단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에너지바우처도입방안연구 2) 국내녹색생활현황 50) 녹색시장규모는매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 녹색소비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일반소비자의인식및동참은저조 51) - 정부는에너지절약및저탄소제품구매촉진을위해경제적인센티브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있으나, 인센티브의규모가적고지속적인참여유도가쉽지않음 녹색소비인센티브제 52) - 2010년후로산발적으로이루어져왔던프로그램들이정부관여하에일정한제도적틀을가지고운영되기시작함 - 2011년민간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저탄소 친환경제품구매및대중교통이용시포 50) 환경부 (2013), 환경백서 2013 5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녹색소비활성화실천방안연구 52) 한국소비자원 (2011), 녹색소비인센티브제도활성화방안 15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인트를적립받고, 관광 문화 체육시설에서할인서비스를받을수있는그린카드출시 < 표 5-36> 대표적녹색소비인센티브제도의종합비교 구분 탄소포인트 ( 마일리지 ) 탄소캐시백 그린카드프로그램 녹색소비대상 녹색사용 ( 에너지절감 ) 녹색제품구매 녹색생활전반 포인트지급시기 전기, 가스, 수도등에너지절약시 저탄소제품, 에너지효율제품구매시 에너지절감, 대중교통녹색제품구매등 포인트제조사, 실천매장, 국가, 지자체환경부, 지자체지급주체유통사, 금융사제조사, 유통사등 참여자 지자체, 일반가정, 건물등 기업및제품 정부, 기업, 신용카드사 운영부서 환경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1), 녹색소비인센티브제도활성화방안 저탄소생활실천하기캠페인 - 환경부는 2012 년부터시기별 대상별로온국민이저탄소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온맵시, 쿨맵시와같은다양한캠페인전개 그린스타트운동 -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가정 상업 수송등비산업부문에서의온실가스를효율적으로 줄여보자는의미를담은국민의자발적인참여를통한실천운동 녹색제품구매제도 - 환경표지인증제품및우수재활용 (GR) 인증제품을녹색제품으로정하고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하는품목에녹색제품이있는경우녹색제품을의무적으로구매 환경라벨링제도 - 제품의환경성에대한정보를제품에표시함으로써소비자가녹색제품을선택 사용하게 하여환경보전에스스로참여하도록유도 에코디자인 (Ecodesign) - 제품의전과정에걸친환경영향을품질, 성능, 가격등다른요소와함께고려하여설계 하도록함으로써환경적 경제적으로우수한제품의개발 생산을촉진하는사전환경오염 예방정책수단도입 15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을위한충북의현황및문제점 여건 각기초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가순조롭게진행 - 2014년기준충북내대부분의기초지자체에서기후변화적응계획이완료되면서기후변화적응분야별취약성평가및중점사업이결정 - 기후변화로인한재해방지, 홍수위험도제작, 산림재해방지, 농업재해보험, 건강피해감시체계구축등각지자체맞춤형적응사업추진필요 저탄소생활문화정착을위한실천네트워크활동, 환경교육콘텐츠개발, 각종생활속캠페인전개, 녹색제품소비활성화등에대한지속적지원필요 - 녹색성장의주체는도민들이기때문에생활속변화를유도할수있는정책지원중요 - 기후변화교육센터에등록된충북내교육장은 5곳뿐 도민의생활속에서녹색성장을체감할수있도록녹색도시, 녹색복지확충노력필요 - 생태휴식공간확대, 친환경하천정비, 깨끗한대기질개선, 녹조대응체계구축등필요 - 소외계층에너지복지확대, 기후변화취약계층보호등녹색복지기반확충에노력필요 - 2013년충북의사회복지예산비중 27.4%( 전국평균 23.1%) - 2013년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32.77( 천m 2 ) : 2009년 34.13( 천m 2 ) 에서 4% 감소 충북도내노인인구는 22만643명 ( 고령화율 14.04%) 으로고령사회진입 -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분류시, 도내시 군중이미초고령사회로진입한지역은 5개군이해당 - 65세이상고령자가가구주인 고령가구 의비율은 22.2% 로 10년전보다 4.9% 증가 ( 충청지방통계청, 2013)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여성노인수급자는전체수급자 64.3% 차지 - 충북지역의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는 13,200명으로전체노인인구수대비수급자비율이 6.13% 차지 - 충북은 2012년기준주민등록인구대비 3.2% 가수급자 (28,553가구에 43,908명의일반수급자 ), 남자 19,042명, 여자 24,866명 15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013년충북의사회복지예산비중은전국평균 23.1% 보다높은 27.4% - 일반회계기준사회복지예산비중을살펴보면 2013년전국평균 23.1% 보다높은 27.4% - 사회복지예산을대상영역별로구분해보면, 보육영역예산은 8개광역도평균이 26.1% 로조사되었으며, 충북은 26.7% 로경기도다음으로가장많은보육예산을지출 - 장애인영역은전국평균 8.9% 보다높은수준으로충북이 10.5% 를편성하여가장높은구성비를나타내고있음 - 노인영역의예산이전국평균 27.6% 보다낮은 24.6% 를지출하고있어고령화율이높은충북은노인영역의예산비중확대가필요함 < 표 5-37> 2013 년사회복지영역별예산추이 구분 예산 / 비중 2011년 (A) 2012년 (B) 2013년 (C) 증감률 (C-A) 사회복지예산 예산 642,813 710,938 783,071 21.8 비중 24.8 26.5 27.4 2.6 보건예산 예산 44,894 52,977 74,675 66.3 비중 1.7 2.0 2.6 0.9 1 인당보육예산 1 인당아동예산 1 인당청소년예산 1 인당여성예산 1 인당장애인예산 1 인당노인예산 1 인당저소득예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 138,503 180,059 209,213 51.1 비율 21.5 25.3 26.7 5.2 1인당예산 1,381,553 1,783,031 2,049,698 48.4 예산 22,423 25,002 28,583 27.5 비율 3.5 3.5 3.7 0.2 1인당예산 206,084 241,316 293,046 42.2 예산 7,466 9,753 12,944 73.4 비율 1.2 1.4 1.7 0.5 1인당예산 56,501 74,762 101,567 79.8 예산 13,348 15,222 16,177 21.2 비율 2.1 2.1 2.1 0.0 1인당예산 17,375 19,644 20,837 19.9 예산 67,240 76,010 82,182 22.2 비율 10.5 10.7 10.5 0.0 1인당예산 710,380 801,331 873,006 22.9 예산 167,082 176,353 192,451 15.2 비율 26.0 24.8 24.6 1.4 1인당예산 817,146 841,891 894,102 9.4 예산 190,092 183,927 199,566 5.0 비율 29.6 25.9 25.5 4.1 1인당예산 3,311,237 3,446,269 4,017,925 21.3 15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충북청소년자살률 10만명당 9.8명으로전국 1위 - 2012년충북청소년자살률은 10만명당 9.8명으로전국평균 7.4명보다 2.4명많음 - 전국 16개시 도중가장높은수치이며, 충북청소년들이정서적으로큰위험에노출 - 청소년자살의주요위험요인은가정불화 (18.92%), 학교폭력 (18.64%), 부모와의갈등 (17.24%), 친구문제 (15.22%), 정신과적인질환 (15.52%) 순으로나타남 -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등의문제해결방안이절실히필요한상황임 < 표 5-38>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 단위 : 천m2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467.6 497.5 480.09 424.58 405.87 372.84 552.27 534.38 서울특별시 11.48 14.47 23.14 14.30 14.40 13.96 14.07 13.87 부산광역시 15.31 15.56 16.13 16.26 16.17 16.50 16.66 16.96 대구광역시 30.80 34.16 34.21 34.41 34.09 9.79 9.80 9.86 인천광역시 23.46 23.25 32.46 22.40 26.32 21.54 24.51 17.24 광주광역시 12.61 32.46 13.22 13.26 13.09 13.03 13.37 13.97 대전광역시 34.52 34.74 34.88 16.07 15.92 16.07 16.24 18.19 울산광역시 39.31 40.00 39.84 40.16 37.51 37.18 31.32 31.18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82.71 169.20 경기도 16.74 16.97 16.02 15.92 15.83 15.95 14.70 14.44 강원도 28.60 29.21 27.42 27.71 26.39 26.05 26.22 26.16 충청북도 63.73 63.37 48.81 34.13 32.53 31.77 32.06 32.77 충청남도 29.42 30.03 27.43 28.87 27.94 26.85 25.92 24.46 전라북도 26.33 26.50 26.96 27.15 26.98 27.17 27.24 27.79 전라남도 35.72 37.09 38.46 35.84 36.39 36.61 37.12 37.41 경상북도 26.34 26.78 27.33 25.76 26.09 26.28 26.82 27.83 경상남도 42.16 41.88 42.56 41.06 29.95 28.05 27.80 27.78 제주특별자치도 31.07 31.03 31.22 31.28 26.27 26.04 25.71 25.2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16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표 5-39> 일반회계중복지예산 ( 사회보장 ) 비중 ( 단위 :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 평균 ) 17.77 19.35 21.54 24.96 25.49 25.55 25.67 서울특별시 18.60 18.71 22.60 25.28 26.42 29.10 31.65 부산광역시 25.60 28.14 30.12 33.90 33.16 33.08 35.11 대구광역시 24.92 27.10 28.68 34.37 34.89 35.90 35.37 인천광역시 20.36 21.96 23.92 26.84 29.62 30.79 32.16 광주광역시 26.96 28.68 32.71 36.97 38.62 36.88 38.24 대전광역시 22.31 25.41 29.66 32.94 34.34 34.94 36.53 울산광역시 16.75 17.52 18.30 23.18 24.66 24.56 25.16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8.89 경기도 14.70 16.15 18.85 22.15 23.60 24.26 26.07 강원도 9.08 14.34 16.71 19.07 19.07 19.50 19.49 충청북도 15.49 16.70 19.51 23.06 22.55 22.89 23.28 충청남도 14.22 15.44 17.72 21.12 20.35 20.56 19.82 전라북도 19.35 20.71 21.35 24.31 24.27 23.02 23.12 전라남도 14.95 15.56 17.11 19.06 19.18 18.75 17.57 경상북도 14.21 15.30 17.40 21.35 21.15 20.39 19.92 경상남도 13.35 15.31 17.87 21.65 22.06 21.77 22.36 제주특별자치도 13.46 12.58 12.15 14.07 13.90 12.41 11.6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 표 5-40>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 단위 : 개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60.49 69.31 74.34 88.4 87.32 86.46 95.89 106.6 서울특별시 2.26 2.12 2.38 2.77 2.74 2.82 2.93 3.19 부산광역시 1.47 1.53 1.49 1.83 1.82 2.06 2.15 2.21 대구광역시 1.24 1.60 1.73 1.89 1.87 2.35 2.43 2.56 인천광역시 0.91 1.54 1.75 2.25 2.21 2.57 2.74 2.85 광주광역시 2.27 2.33 2.60 2.93 2.89 2.87 3.13 3.39 대전광역시 2.66 2.85 2.90 3.37 3.33 3.30 3.35 3.46 울산광역시 1.46 1.55 1.80 2.60 2.57 2.55 2.53 3.03 세종특별자치시 - - - - - - 5.30 6.55 경기도 2.27 2.49 2.73 3.05 2.96 3.17 3.36 3.61 강원도 6.64 8.84 9.28 10.77 10.65 10.41 10.85 11.80 충청북도 4.62 5.58 5.73 6.87 6.78 6.72 7.09 7.57 충청남도 5.01 5.66 5.80 6.67 6.55 6.38 6.51 7.18 전라북도 4.87 4.78 5.66 6.42 6.37 5.98 6.25 7.15 전라남도 4.68 6.17 6.41 7.53 7.51 7.78 8.48 9.07 경상북도 4.46 5.71 6.02 6.52 6.47 6.45 6.67 6.82 경상남도 3.85 4.04 4.15 4.98 4.92 4.56 4.82 5.28 제주특별자치도 11.82 12.52 13.91 17.95 17.68 16.49 17.30 20.88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16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41> 인구십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 단위 : 개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80.42 94.21 123.5 150.59 191.25 196.93 208.33 서울특별시 1.52 1.85 3.68 5.05 6.54 6.66 6.95 부산광역시 2.96 3.21 4.21 5.11 6.47 5.97 7.32 대구광역시 3.37 3.57 4.21 5.26 8.04 9.85 11.97 인천광역시 2.17 3.08 4.94 7.12 10.11 10.82 11.39 광주광역시 4.05 5.16 6.47 7.60 10.04 9.70 9.73 대전광역시 3.34 4.61 6.14 7.41 9.24 9.57 10.10 울산광역시 2.65 3.64 3.42 4.22 5.42 5.20 5.06 경기도 4.07 5.08 6.46 9.19 11.81 11.72 12.87 강원도 7.90 9.58 11.80 15.20 17.45 19.20 20.28 충청북도 8.03 9.76 14.35 17.15 20.20 21.50 22.48 충청남도 6.53 7.52 9.66 11.14 16.19 15.61 16.32 전라북도 9.63 11.01 13.36 14.29 17.18 16.06 16.71 전라남도 5.87 6.22 10.73 12.75 16.89 18.02 18.54 경상북도 5.84 5.82 8.12 10.41 13.05 13.71 14.82 경상남도 4.25 5.16 6.14 7.32 8.97 9.28 9.40 제주특별자치도 8.24 8.94 9.81 11.37 13.65 14.06 14.39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 표 5-42> 유아 (0~4 세 ) 천명당보육시설수 ( 단위 : 개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201.19 212.03 232.6 250.4 264.84 273.4 307.24 316.86 서울특별시 12.41 12.52 12.91 13.37 13.80 14.43 15.67 16.49 부산광역시 11.85 12.17 12.79 13.06 13.13 13.22 13.80 14.24 대구광역시 11.38 12.00 13.71 14.69 15.05 15.05 15.29 15.51 인천광역시 11.06 11.88 13.01 14.06 14.49 14.98 16.09 16.61 광주광역시 14.37 14.42 15.47 16.35 16.61 16.63 17.27 17.65 대전광역시 14.30 15.83 17.66 19.67 21.03 21.50 22.29 22.62 울산광역시 10.54 10.37 10.99 12.00 13.53 14.33 15.46 16.04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7.44 17.89 경기도 13.10 14.36 16.10 17.46 18.25 18.92 20.65 21.63 강원도 11.74 12.66 13.78 14.66 17.21 18.19 20.08 20.79 충청북도 12.15 12.44 13.45 14.80 15.48 15.45 16.23 16.84 충청남도 12.16 13.79 13.63 15.02 16.73 17.94 20.05 21.07 전라북도 15.18 15.64 18.11 18.92 19.11 19.42 20.11 20.72 전라남도 11.67 12.18 13.06 14.06 14.19 14.38 14.75 15.34 경상북도 12.05 13.30 15.23 16.32 17.67 18.80 19.76 19.98 경상남도 13.48 14.22 16.37 18.36 20.32 21.02 22.16 22.82 제주특별자치도 13.75 14.25 16.33 17.60 18.24 19.14 20.14 20.62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16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 세부추진과제목록및핵심지표달성목표 세부추진과제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24 개사업 ) 4-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8 개사업 ) 추진일정 14 15 16 17 18 추진부서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대기오염 ( 미세먼지, 황사등 ) 측정망강화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중소가축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농정국축산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 농정국유기농산과 가축재해보험가입확대 농정국유기농산과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4-2 녹색국토공간조성 (5 개사업 ) 경제통상국투자유치과 충북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용역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문화체육관광국건축문화과 유수율제고사업 바이오환경국수질관리과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 바이오환경국수질관리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바이오환경국수질관리과 16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3 녹색협력 복지확충 (11 개사업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가스시설개선사업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망확충지원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보건복지국노인장애인과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 균형건설국교통물류과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그린스타트활동활성화지원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화학물질감축을위한저감대책 (SMART) 확대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찜통 냉골없는행복교실만들기 경제통상국전략산업과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바이오환경국수질관리과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확대 여성정책관실 16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핵심지표달성목표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인프라및녹색국토공간조성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2013년 32.77( 천m 2 ) -> 2018년 35.00( 천m 2 ) 녹색생활정착및녹색복지확충 사회복지예산비중 2013년 27.4% -> 2018년 30% 탄소포인트참여가구 : 2014년 53,518가수 ( 도내가구 8.17%) -> 2018년 56,000가구 ( 도내가구의 8.5%) 16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V. 행복체감도개선 1. 행복체감도개선을위한충북의주요정책현황 충북도는경제발전에따라소득증가가행복의전부가아니라는인식이강해지면서물질적인풍요로움과함께정신적인삶의질이나행복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됨 양적경제성장이도민의행복을제대로나타내지못하기때문에도민의눈높이맞추어서경제성장, 사회안전등이도민행복을실현할수있는정책을추진해나가고있음 현재도정의핵심목표이자최고가치인 도민행복시대 실현을녹색성장과연계시켜추진하고자함 - 충북의민선6기는 4% 경제실현을기반위에도민행복시대구현을최우선가치로하고도정역량을결집해나가고있음 충북도민행복도는고용, 주거, 교육, 안전, 의료, 인프라, 환경, 건강, 복지, 여가, 문화, 참여등에따라결정되어짐 공동체적행복가치 - 빈부격차, 이념대립, 물질만능, 가족해체, 정서불안이만연한현대사회에서스스로의존재가치를중요하게여기며함께살아가는삶의가치를추구하는행복 사회경제적행복가치 - 청년, 중장년, 고령자를위한양질의신규일자리창출, 전국대비 4% 경제실현으로개인이경제적삶으로만족과기쁨을느끼는행복한상태를추구 안전 소통행복가치 - 지역사회전반의안전문화 ( 주거, 재해 재난, 교통. 환경 ) 와소통을기반으로하는투명행정문화를정착시켜모두가신뢰하는행복사회를구현 생활안전은충북도에서추구하는경제, 복지와더불어핵심적인정책키워드임 - 생활안전을위협하는범죄, 환경오염,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등으로부터 안전한충북만들기 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음 - 생활안전과관련된사고들은사고자체도도민들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요인이지만잦은사고발생으로인한사회의불안감조성은사회전반에활력을저해시키고도민들간의의심과불신을키우게되기때문에더큰문제임 16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 재난재해의체계적관리추진 - 범죄로부터의안전 : 여성과아동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등강력범죄와먹거리안전이주요대상임 - 재난재해의체계적관리 : 교통, 환경유해물질, 국가재난관리체계등의관리강화가주요대상임 16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행복체감도개선을위한충북의현황및문제점 여건 충북의녹색성장은충북의도정방향과연계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를통해충북형녹색성장계획으로자리매김할수있음 - 충북의핵심목표인도민행복시대실현을녹색성장정책과연계시켜추진하고자함 생활안전은충북도에서추구하는경제, 복지와더불어핵심적인정책키워드임. 기후변화로인해안전에대한불확실성이커질수있기때문에대처필요 - 충북의 4% 경제실현은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전략에반영 - 화재 : 2011년기준 1,376건 ( 피해액약140억 ; 사상자 94명 ), 2002년대비 25% 이상증가 - 자연재해로인한침수면적은 2007년 58ha에서 2011년 186ha로지속적으로증가 충북바이오인프라를연계한힐링관광사업활성화로녹색성장견인 - 주요관광지관광객수는 2007 년 27,3556,718 명 -> 2012 년 53,102,172 명 생명농업발전. 6차산업화전략을추진해오고있는충북의농업농촌발전가속화 - 충북의귀농귀촌가구 : 415가구 (`10) => 745가구 (`11) => 918가구 (`12) - 2012년농가소득 2,999만원 ( 전국 3,146만원 ): 2001~2012년동안연평균 1.6% 증가 - 친환경농산물인증 2011년대비무농약이상은 188ha 증가 - 농업재해보험확충 : 2014년 625개 ( 농작물 43, 가축 16) 품목에농업재해보험적용 1) 충청북도생활안전분야 53) 충청북도생활안전관련사고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 - 2012년한해하루평균 3.8건의화재가발생했고, 108명이다치고 15명이사망함 - 2012년기준충북도민의 40% 는식품안전이불안하다고인식함 - 교통사고 : 2010년기준 2007년대비연간 660여건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인구 10만명당 17명으로전국평균인 10.32명보다약 1.6배증가함 53) 충북발전연구원, 2014, 2014 전망과과제 16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 화재 : 2011년기준 1,376건 ( 피해액약140억 ; 사상자 94명 )) 으로 2002년대비 25% 이상증가 - 자연재해로인한침수면적은 2007 년 58ha 에서 2011 년 186ha 로지속적으로증가 충청북도범죄발생위험체감도높아 - 전반적인범죄건수는줄어들고있으나도민들에게미치는영향력이큰강력범죄의경우는 2005년대비 26% 증가함 - 형법범발생건수는 2011년 15,137건으로인구천명당 9.5건수준임 - 2012년기준충북사회의안전관련가장불안한요인으로범죄발생을지목 ( 응답자 28.1%) 함 < 표 5-43>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 단위 : 건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564.83 601.14 647.61 632.41 578.14 550.87 564.69 585.73 서울특별시 34.06 34.90 38.49 39.72 33.76 34.99 35.17 36.34 부산광역시 33.46 37.85 46.07 48.04 35.66 35.60 37.16 37.88 대구광역시 35.93 37.95 42.75 39.22 38.36 38.39 39.08 38.45 인천광역시 39.43 37.25 39.57 38.27 30.84 29.58 31.61 33.08 광주광역시 40.46 42.32 43.44 43.02 42.64 43.51 45.79 46.15 대전광역시 31.47 34.68 35.87 36.71 32.62 31.32 29.62 31.63 울산광역시 35.12 40.06 40.08 41.09 36.68 32.45 32.57 35.32 경기도 31.42 33.73 42.92 38.82 30.42 30.96 31.90 32.85 강원도 38.55 41.54 39.90 39.16 37.45 35.84 38.40 37.95 충청북도 35.24 40.42 41.62 38.62 35.09 30.86 32.24 33.10 충청남도 34.58 36.46 36.47 36.25 34.20 30.01 31.54 32.53 전라북도 31.12 30.51 32.81 33.92 33.04 31.25 33.20 31.98 전라남도 33.58 36.72 37.76 37.08 37.18 33.32 33.09 34.55 경상북도 33.68 36.51 39.59 39.11 36.83 33.52 34.49 36.36 경상남도 32.76 38.95 41.86 40.54 39.02 36.39 33.80 34.98 제주특별자치도 43.97 41.29 48.41 42.84 44.35 42.88 45.03 52.58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16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표 5-44> 화재발생건수 ( 단위 : 건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43,875 43,249 40,932 42,133 서울특별시 4,907 6,698 6,731 6,318 5,321 5,526 5,724 5,646 5,814 부산광역시 1,757 2,787 3,072 2,941 2,403 2,485 2,315 2,323 2,026 대구광역시 973 2,371 2,479 2,282 1,923 1,990 1,757 1,538 1,767 인천광역시 1,612 2,157 2,139 1,905 1,746 1,851 1,608 1,575 1,818 광주광역시 792 1,386 1,711 1,540 1,273 1,225 1,106 1,110 1,010 대전광역시 880 1,510 1,550 1,397 1,438 1,352 1,388 1,265 1,291 울산광역시 971 1,469 1,495 1,331 1,196 1,285 1,080 1,192 889 세종특별자치시 - - - - - - 66 194 223 경기도 7,681 10,784 10,920 10,479 9,321 10,019 10,159 9,049 9,675 강원도 1,534 2,457 2,556 2,760 2,430 2,399 2,403 2,097 2,182 충청북도 1,226 1,474 1,518 1,443 1,351 1,376 1,377 1,345 1,316 충청남도 1,357 2,698 2,899 2,927 2,994 3,089 3,219 2,657 2,838 전라북도 1,508 1,855 1,916 1,650 1,660 1,562 1,537 1,569 1,652 전라남도 1,393 2,337 2,457 2,291 1,822 2,053 2,425 2,480 2,620 경상북도 1,909 2,986 3,144 3,280 2,957 3,231 2,843 2,737 2,803 경상남도 2,707 4,238 4,389 3,968 3,341 3,641 3,551 3,416 3,622 제주특별자치도 571 675 655 806 687 791 691 739 58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생활안전서비스격차심화 : 사회적약자에더많이위험노출 - 경제적격차에생활안전의격차로이어져, 사회적약자인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등이위험에더많이노출되고있음 충북의생활안전추진과제 - 어린이, 노인, 여성, 청소년등맞춤형생활안전사업추진 어린이의경우, 안전사고발생건수는전체생활안전사고의 34.3% 를차지하며매년 30% 이상증가추세로주로교통사고에의해발생하고추락, 화상순으로사망자가많이발생하므로, 이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됨 - 기후변화로인하여자연재해의발생빈도와강도가증가하고있으며, 사회갈등 불법파업 사이버테러등과같은사회적요인에의한안전위험요인의발생과피해의파급효과가증대되고있기때문에안전범주를포괄하는선진안전문화의정착노력필요 - 마을별로생활안전을위한주민네트워크구성, 교통, 범죄 ( 셉티드 ), 방재, 취약계층등현장중심의안전진단이필요 - 충북각시군의생활안전지도 ( 범죄지도및보행안전지도 ) 를작성하고 CCTV나통합관제센 17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터확충하며, 주민이참여하는범죄예방분위기조성 - 생활안전, 재난안전, 도로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식품안전, 소방안전등도민안전 에는많은담당기관과관련부서가있기때문에기능별통합혹은업무명확화 < 표 5-45> 재해피해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1,942,984 251,811 63,703 298,808 426,782 794,200 1,089,210 172,137 서울 5,734-45 24 22,207 31,317 1,203 895 부산 9,120 1,790 773 34,303 301 10,043 8,901 10 대구 744 79 - - - 63 26 - 인천 1,283 1,530 388 1,529 12,500 4,279 5,233 271 광주 195 594-2,839 340 125 18,446 2 대전 131 360-1,086 56 3,483 395 4 울산 19,847 364 3,124 950-1,103 4,412 73 세종 - - - - - - 1,068 3 경기 59,614 1,856 6,217 45,099 74,953 310,583 23,607 86,713 강원 1,379,394 16,920 8,231 33,590 19,316 59,990 7,037 79,036 충북 95,035 7,773 6,323 19,293 20,194 8,264 22,412 1,761 충남 28,250 27,400 1,496 26,312 134,416 22,604 70,199 470 전북 4,402 6,205 155 24,647 75,901 92,497 115,150 344 전남 46,984 73,451 1,018 54,026 46,709 104,690 413,615 468 경북 64,633 10,768 34,710 2,750 1,641 34,151 139,020 365 경남 225,530 22,823 1,157 47,971 11,474 105,652 199,185 1,399 제주 2,088 79,898 66 4,389 6,774 5,356 59,302 323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각년도재해연보 2) 충청북도녹색관광분야 2012년 12월말기준충북도내 22개의지정관광지가분포하고있으며, 관광지와방문객수는주로북부생활권에집중되어있음 54) - 특히중부권의경우청주권에는지정관광지가전무한실정임 - 관광사업체는통합청주시에집중되어있으며중부권에는관광사업체가부족하여지역간관광인프라시설과관광산업성장불균형을초래 충북지역주요관광지관광객수는 2007 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음 54) 충청북도 (2014), 충청북도발전계획 17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자료 : 충청북도통계연보, 각년도 < 그림 5-23> 충청북도관광객수변화 (2007~2012) 충북바이오밸리인프라를연계한힐링관광사업활성화전략수립 55) - 오송바이오밸리를중심으로바이오헬스관광산업의거점타운을조성하고, 북으로는초정약수와증평인삼의생명이미지와연계한후, 충주의온천지대, 제천의한방바이오산업과의연계를도모하여건강증진을목적으로하는웰니스 (Wellness) 관광개발을추진하는한편남으로는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및옥천의료기기단지와연계되는의료또는헬스케어관광개발을적극추진함 3) 충청북도녹색농업농촌분야 충북농업과농촌경제환경의구조변화급진전 56) - WTO 체제이후 FTA의확산등으로농업구조변화가더욱가속화, 생명농업발전전략을추구해오고있는충북의농업과농촌경제구조도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대응필요 - 충북의농업과농촌경제환경도지속적인농가인구의감소와농촌고령화의가속화, 쌀중심에서과수 축산등다차원적농업경영으로트렌드변화가진행중임 `00~`12년연평균 : 농가호수 1.2%, 전업농가 3.6%, 농가인구 2.4% 감소 농가소득 (`01~`12년간) : 연평균 1.6% 증가, `12년현재 2,999만원 55) 충북발전연구원, 2014, 2014 전망과과제 56) 충북발전연구원, 2014, 2014 전망과과제 17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농가인구 (`12년) : 65세이상이 34% 를점유 - 베이비부머세대들의은퇴가본격화되면서귀농 귀촌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고, 이들을중심으로새로운형태의농산업부가가치창출비즈니스가다양하게시도되고있음 충북의귀농귀촌가구 : 415가구 (`10) => 745가구 (`11) => 918가구 (`12) - 농업경영도과거전업농경영방식에서점차적으로농촌지역어메니티와지역자원을기반으로활용하는융 복합형혹은생명과학기술중심의서비스농업경영방식으로빠르게전환 - 식량생산중심의전통농업이시장환경변화에따라시설재배중심의수출농업및친환경식품산업등으로변화 - 정부정책에대응한충북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발전전략을마련하여지역농업의고부가가치산업화와농촌지역의안정적성장기반을마련해나가는것이필요 농가호수, 농가인구, 전업농의감소및고령화심화 - 2000년 92,132호에서 2012년 79,024호로 14.2% 감소, 2001~2012년동안연평균 1.2%, 전업농가는 3.6% 가감소하였음 - 전업농이뚜렷하게감소하고있으며, 2000년전체농가중 65.6%, 2005년 64.7%, 2012 년 51.0% 로감소추세임 - 65세이상의고령농업인은 12.2% 증가하여, 숙련된농업인력의감소와노동력의고령화현상이심각해지고있는데, 1998년에고령사회에서후기고령사회로진입하였음 - 2012년농가소득은 2,999만원 ( 전국 3,146만원 ) 으로 2001~2012년동안연평균 1.6% 증가하였음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 인증유형별재배면적비율은유기 20.5%, 무농약 49.1%, 저농약 30.4% 차지 - 2011년대비무농약이상은 188ha 증가 ( 유기인증 76, 무농약인증112) 하였고, 저농약은 413ha 감소 - 전체면적은 11년말대비 224ha(4.4%) 감소하였는데, 저농약인증이감소한것에기인함 친환경농업, 농촌기반확대 - 2015년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대회를대비한전국제일의유기농특화도기반구축과고품질 고부가가치의유기농축산물생산과판매기반구축, 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이필요 17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농촌노인복지향상,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촌마을리모델링등농촌관련사업을적극적 으로반영하여추진해야함 농업재해보험확충으로안정적인농업경영및소득보장을도모 - 폭염및태풍등자연재해와구제역등각종질병에대비한교육 컨설팅을지속적으로실시, 긴급대응체계를구축함으로써가축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함 - 2013년 566개품목 ( 농작물 40, 가축 16) 에서 2014년에는 59개 ( 농작물 43, 가축 16) 으로확대, 2017년까지모두 69개품목에농업재해보험이적용 < 표 5-46> 농업소득 ( 단위 : 천원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12,092 10,406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경기도 12,882 9,621 8,448 7,107 7,790 2,833 7,110 7,737 강원도 9,624 8,200 10,727 11,342 13,567 10,907 6,877 11,701 충청북도 10,175 10,185 7,124 10,237 7,018 5,123 6,147 9,844 충청남도 13,951 10,982 13,141 10,038 9,672 6,315 11,902 8,486 전라북도 12,228 11,665 10,853 11,122 13,292 12,960 8,653 7,892 전라남도 11,532 10,208 8,590 8,304 8,880 11,483 8,615 10,665 경상북도 12,922 11,577 11,025 12,498 10,548 9,135 13,458 14,226 경상남도 11,177 9,011 6,861 9,204 9,726 11,994 6,313 8,394 제주특별자치도 14,697 14,847 15,197 10,427 17,967 11,266 12,005 10,03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17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 세부추진과제목록및핵심지표달성목표 세부추진과제 5. 행복체감도개선 (19개사업 ) 5-1 생활안전도개선 (5개사업 )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어린이안전 CCTV 설치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추진일정 14 15 16 17 18 추진부서 농정국산림녹지과 기획관리실정보화담당관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생활안전지도서비스구축사업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재난안전체험관설치 5-2 녹색관광활성화 (7 개사업 )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농정국산림녹지과 생태공원조성 바이오환경국환경정책과 생태휴양지구조성 문화체육관광국관광항공과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 문화체육관광국관광항공과 청남대테마숲조성 청남대관리사업소 휴 - 포레스트조성 농정국산림녹지과 웰니스단지조성 농정국산림녹지과 5-3 녹색농업농촌실현 (7 개사업 ) 풍경이있는농촌마을만들기사업 문화체육관광국건축문화과 17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기능성약용수목생산기반구축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농정국축산과 묘목유통단지조성 농정국산림녹지과 고기능한약재생산 LED 식물공장구축 바이오환경국바이오산업과 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문화체육관광국건축문화과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 농정국원예유통식품과 핵심지표달성목표 생활안전도개선 재난재해피해액 : 2012년 22,412( 백만원 ) -> 2018년 2,000( 백만원 ) 녹색관광활성화 생태공원수 : 2014년 12개소 -> 2018년 15개소 녹색농업농촌실현 유기농농산물인증면적 : 2014년 22(ha) -> 2018년 30(ha) 유기농생태마을조성 : 2014년 4개소 -> 2018년 10개소 176
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I. 효과적온실가스감축 II.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III.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IV.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V. 행복체감도개선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I. 효과적온실가스감축 1-1-1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필요성 에너지수요및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대응을위해신기술개발과신산업창출을위해서는제로에너지단지조성및활성화가필요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사업대상 : 진천혁신도시인근 사업내용 : 전국최고수준의제로에너지실증모범단지조성 - 사업규모 : 부지 132,000m2 - 단지구성 : 연구기관 + 실증주택 + 테스트베드등 - 제로에너지실증연구기관유치건립 - 제로에너지하우스빌리지단지조성분야 - 제로에너지하우스홍보관및테스트베드 (EMS) 구축 - 제로하우스빌리지마을회관 ( 경로당 ) 건축 사업비 : 총 813억원 ( 국비 34.99비 13.01 군비 15, 민자 750)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813 135.5 135.5 135.5 406.5 국비 34.99 5.83 5.83 5.83 17.5 도비 13.01 2.17 2.17 2.17 6.5 시군비 15 2.5 2.5 2.5 7.5 기타 750 125 125 125 375 17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 사업시행자공모선정및업무협약체결 10% 2016년 제로에너지하우스조성및분양공고 20% 2017년 제로에너지실증단지착공및준공 40% 2018년 제로에너지실증단지운영 70% 2019년 2020년 단지가동및평가 100% 추진상황 도 - 진천군 - KCL 투자협약체결 ( 14.12.) - KCL 사업본부및시험 연구동, 연수동이전관련협약 제로에너지하우스빌리지조성 국토부공모사업선정 ( 14.12.) - ( 15~ 17) 제로에너지하우스 50 가구건축및분양 기대효과 국가에너지위기극복및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 기술개발및신산업창출토대구축 18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1-1-2 소형태양광보급지원 필요성 일반주택보급용태양광발전시설 (3kw) 은설치면적과다소요로공동주택설치불가 3kw 설치면적 : 24m2정도 ( 별도공간 ) 아파트베란다등협소한면적에도설치가능한소형태양광보급을통한친환경녹색에너지보급및인식확산가능 청주시공동주택비율 74% 시범사업추진후효과및도민호응분석후지속확대추진검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사업대상 : 서민아파트, 연립주택등공동주택 사업내용 : 설치공간이협소한아파트등공동주택에소형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 (250w급) - 사업량 : 500가구 [( 15) 200, ( 16) 300] 소요예산 : 총 3.5억원 ( 도 0.75, 시군 0.75, 자담 2) 개소당사업비 : 700천원 ( 도 150, 시군 150, 자담 400)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5 1.4 2.1 국비도비 0.75 0.3 0.45 시군비 0.75 0.3 0.45 기타 2 0.8 1.2 ( 단위 : 억원 ) 18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수요조사실시 도, 시군업무협의및세부시행계획수립 10% 2015상반기 소형태양광보급사업추진 : 200가구 / 140백만원 40% 2015하반기 사업효과및도민호응도분석 확대추진검토 50% 2016년도 소형태양광보급사업추진 : 300가구 / 210백만원 100% 추진상황 신규사업 기대효과 도내주거형태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공동주택에소형태양광을보급하여생활밀착형친환경녹색에너지의활용증대 도내주택 632,347 호중공동주택 309,271 호로 49% 를차지 대기전력등전기사용량감소를통한전력수요에탄력적대응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 친환경녹색에너지인식제고및에너지절약의식확산 18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1-1-3 그린캠퍼스온실가스감축사업 필요성 에너지관련공공요금의인상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체계적관리가필요 대학에서도친환경캠퍼스를조성하여경제적비용절감과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는그린캠퍼스운동이확산되고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사업대상 : 도내 4~6 개대학 사업내용 : 그린캠퍼스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 - 그린리더 ( 기후강사 ) 양성, 에너지절약, 그린캠퍼스그린맵조사등 사업비 : 총 0.3 억원 ( 국비 0.15, 도비 0.1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0.3 0.3 국비 0.15 0.15 도비 0.15 0.1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 단위 : 억원 ) 비고 ( 진도율 ) 2015년상반기 녹색동아리아이디어공모전공고 : 2015.03 대학생그린리더 ( 기후강사 ) 양성 : 2015.04 50% 2015년하반기 제3회충북경기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워크숍 : 2015.08 50% 18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10년 : 3개대학지원 ( 충청대, 한국교통대, 서원대 ) 11. 11월 : 충북그린캠퍼스협의회창립 (17개대학 500명 ) 13. 8월 : 충북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창립 - 충북대, 청주대, 충청대, 한국교통대, 충북보건과학대, 중원대 14. 8월. : 충북경기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워크숍 (100명) 14. 12월. : 그린캠퍼스국회정책포럼 기대효과 전기요금절감및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 18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1-1-4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필요성 기후변화대응방안으로저탄소사회구축필요 가정, 상업시설, 기업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58,000가구 ( 도내총 655,495 가구의 8.8%) 사업내용 : 전기, 수도, 도시가스감축량에대하여인센티브제공 - 인센티브종류 : 현금, 지역상품권, 카드포인트등 - 반기별전기 5~10%(5,000포인트 ), 10% 이상 (10,000포인트) 상수도 5~10%( 750포인트 ), 10% 이상 (1,500포인트) 도시가스 5~10%(3,000포인트 ), 10% 이상 (6,000포인트) 1 포인트당 2원지급 사업비 : 총 12억원 ( 국비 6, 시군비 6)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2 3 3 3 3 국비 6 1.5 1.5 1.5 1.5 도비 6 1.5 1.5 1.5 1.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18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2014년탄소포인트참여가구수 : 총 53,518가구 합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8,630 4,097 4,515 1,781 1,293 1,184 53,518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8,544 5,137 2,543 4,199 1,595 기대효과 인센티브지급으로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기여 온실가스와 CO 2 농도저감 18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1-1-5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필요성 기후변화협약에대비한고효울저탄소녹색에너지절약시설확대필요 공공시설에대한우선설치 보급으로주민홍보극대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사업대상 : 충청북도전시군 사업내용 : LED 조명교체, 고기밀성단열창호설치등 사업비 : 총 22.3 억원 ( 국비 11.15 시군비 11.1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2.3 22.3 국비 11.15 11.15 도비시군비 11.15 11.15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5년본사업시행 100% 추진상황 사업계획서제출 : 2014.02 사업평가 : 2014.09 지원예산 ( 안 ) 통보 : 2014.10 세부추진계획제출 : 2014.10 사업예산최종통보 : 2015.01 기대효과 시군에너지비용절감및주민홍보효과극대화 18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1-1-6 아파트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필요성 도내아파트대부분이건축비부담등을이유로고효율인 LED 전등대신저효율형광등을사용하고있어에너지낭비및관리비증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사업대상 : 지하주차장이설치된도내아파트 사업내용 : 주택관련단체와연계한아파트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 - 지하주차장 LED전등시범교체 : 5개소 ( 희망아파트 ) * 17년(2), 18년(3) - 주택관리사협회와협력사업추진 LED전등교체효과홍보 : 단지별공문발송등 협회홈페이지를통한컨설팅및안내 사업비 : 2.5억원정도 ( 기타 2.5) - 재원 : 자체조달 ( 희망아파트 ) 아파트적립금사용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저리융자금신청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활용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5 1 1.5 국비도비시군비기타 2.5 1 1.5 ( 단위 : 억원 ) 18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자료수집 ( 타시 도및관련단체 )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년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협력사업추진 - 홈페이지 ( 협회 ) 를통한컨설팅및안내 시 군및아파트단지에 LED 교체효과홍보 : 공문시행등 에너지관리공단의 LED 전등공사사업안내및홍보 - 장기저리융자금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지원사업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협력사업추진 - 홈페이지 ( 협회 ) 를통한컨설팅및안내 시 군및아파트단지에 LED 교체효과홍보 에너지관리공단의 LED 전등공사사업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협력사업추진 - 홈페이지 ( 협회 ) 를통한컨설팅및안내 시 군및아파트단지에 LED 교체효과홍보 에너지관리공단의 LED 전등공사사업안내 비고 ( 진도율 ) 2017년도 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 (2개단지 ) 80% 2018년도 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 (3개단지 ) 100% 추진상황 신규사업 기대효과 저효율형광등대신고효율 LED 전등사용으로에너지낭비요인감소 전기요금절감에따른관리비감소로입주민들의부담절감 10% 30% 50% 18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1-2-1 기능별조림사업 필요성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탄소배출권및대체에너지확보가능성증대 에너지고갈과환경문제해결대안으로바이오에너지사용장려등국내외패러다임변화에적극대처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7 년 사업내용 : 산림자원조성 (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등 ) 사업비 : 총 408 억원 ( 국비 265.95, 도비 38.81, 시군비 79.63, 기타 23.61)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08 123.53 135.97 74.25 74.25 국비 265.95 80.29 89.14 48.26 48.26 도비 38.81 12.35 11.60 7.43 7.43 시군비 79.63 24.71 25.22 14.85 14.85 기타 23.61 6.18 10.01 3.71 3.71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2,137ha 계획 25% 2015년 2,371ha 확대추진 50% 2017년 총 7,000ha 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14 년 : 2,137ha( 계획 ) / 2,363ha( 실적 ) 기대효과 경제적 환경적으로가치있는산림자원조성 생태적자원조성과경영목적에따른조림방법다양화 19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1-2-2 대청호생태습지원조성 필요성 대청호건설에따른환경규제피해지역국가적지원 - 옥천군면적 537.08km2중 83.9% 인 450.42km2특별대책지역등규제 81. 1월대청호가동이후 30년동안옥천군에발생한 8조 2천억원의경제적손실에대한주민보상차원의사업지원 대청호수질개선시범사업추진및자연과인간의공존의장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대청호근처 위치 : 옥천군옥천읍, 수북리 ~ 동이면석탄리일원 사업면적 : 1,070,000m2 (32만평) 사업내용 : 부댐 ( 생태호 ) 조성, 다단생태습지, 생태하천체험장등조성 - 대청댐내부지에습지, 야생동물서식공간조성 - 부댐 설치를통한수질정화공간조성 - 인근 4개마을 ( 동정, 화개, 지장, 안터 ) 을연계한체험공간및학습장조성 총사업비 : 292억원 ( 국비 149, 도비74.5, 군비 68.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92 0.2 3 12 76.8 100 100 국비 149 6 43 50 50 도비 74.5 3 3 18.5 25 25 시군비 68.5 0.2 3 15.3 25 25 기타 ( 단위 : 억원 ) 19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사업추진계획검토 5% 2015상반기 국비지원대상사업신청및사업비확보 15% 2015하반기 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 30% 2016년도 생태습지원조성 55% 2017년도 생태습지원조성 80% 2018년도 생태습지원조성, 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13. 8. : 대청호사업예정지조사 ( 도, 옥천군, 환경단체 ) 13. 9. : 선진지견학 ( 완도청산도, 통영연대도, 양평세미원 ) 13. 11. ~ 14. 3. : 대청호생태습지복원사업연구용역 ( 옥천군 ) 14. 2. ~ 현재국토부, 수자원공사, 환경부등방문건의 14. 9. : 옥천군타당성조사용역비보조금반영 (2 회추경, 3 억원 ) 기대효과 대청호수질오염방지및수질개선 관광활성화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기여 19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1-2-3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 필요성 백두대간의역사 상징성회복및산림생태축복원 단절된백두대간을되살려민족정기를바로세우는동시에생태축연결을통한산림생태계복원의의미가큼 백두대간등산림의인위적훼손에대한국민의복원요구도증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사업대상 : 저수령 ( 단양대강 ) * 1994년지방도 927호선개설로단절 사업내용 : 백두대간생태축연결 ( 터널형 ), 지형 식생복원등 사업비 : 총 58.1억원 ( 국비40.7, 도비5.2, 시군비12.2)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58.1 2.3 22.3 33.5 국비 40.7 1.6 15.6 23.5 도비 5.2 0.2 2.0 3.0 시군비 12.2 0.5 4.7 7.0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현지조사및실시설계추진 - 추경예산편성, 자문위원회구성 운영 복원사업추진 (2 년차 ) - 지장물철거, 시설물공사 ( 터널형구조물설치 ) 복원사업추진 (2 년차 ) - 지장물철거, 시설물공사 ( 터널형구조물설치 ) 복원사업추진 (3 년차 ) - 지형복원, 식생복원 * 주변경관및생태를최우선고려 모니터링및사후관리 - 대상지내동 식물유입현황등모니터링 모니터링및사후관리 - 대상지내동 식물유입현황등모니터링 비고 ( 진도율 ) 20% 40% 60% 100% 100% 100% 19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1 차년예산 ( 국비 ) 확보, 대상지타당성조사 예산편성, 실시설계추진 : 14. 1~7 월 : 14. 8~12 월 기대효과 단절된백두대간복원을통해민족의정기회복과자긍심고양 백두대간의생물다양성증진및산림생태건강성회복 산림보전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19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II.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2-1-1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 필요성 아시아솔라밸리및솔라그린시티의핵심시설구축필요 충북도태양광산업육성을위한종합지원시설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사업대상 : 도민, 태양광기업등 사업내용 : 테스트베드장비구축, 태양광 R&D, 평가 인증, 창업보육등 - 사업위치 : 진천 음성혁신도시내 - 면적 : 4,933 m2 ( 연면적 ), 14,396( 부지면적 ) 사업비 : 총 224 억원 ( 국비 59, 도비 137, 시군비 2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24 28 196 국비 59 59 도비 137 137 시군비 28 28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태양광기술지원센터준공 : 14. 9 테스트베드장비이전및구축 : 14. 11 비고 ( 진도율 ) 100% 추진상황 태양광기술지원센터부지매입 태양광기술지원센터착공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완공 : 2013. 11 월 : 2014. 3 월 : 2014. 9 월 기대효과 태양광산업종합기업지원체제구축을통한도내기업경쟁력강화 중부권태양광산업기술허브구축으로지역경제활성화기반마련 19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1-2 수상태양광 ( 댐, 저수지 ) 발전소건립 필요성 육상태양광발전은임야에설치시경관을해치는사례가비일비재하며, 개발단계에서수목을제거하고임야를개간하는등개발행위로인한자연재앙을낳고있음 수상태양광은이러한육상태양광의산지훼손및생태계교란등환경문제의대안으로서설치가필요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 2018 년 사업대상 : 추풍령, 오창등도내저수지 5~6 개소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소관저수지내에수상태양광발전시설설치 - 규모 : 총 18MW 사업비 : 총 540 억원 ( 민자 540)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540 50 15 158 158 159 국비도비시군비기타 540 50 15 158 158 159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업무협약체결추풍령저수지수상태양광준공 20% 오창저수지수상태양광착공 2015년 오창저수지수상태양광발전소완공 70% 2016년이후 댐수상태양광발전소건립 100% 19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도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충북본부간업무협약체결 : 14.1.24 세계최대규모추풍령저수지수상태양광준공 (2 MW ) : 14.12.15 오창저수지수상태양광착공 (0.5 MW ) : 14.11 월초 오창저수지수상태양광준공 (0.5MW) : 15. 01월말 기대효과 자연환경을훼손하지않고태양광발전가능 광차단으로인한녹조억제효과 19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1-3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확대 필요성 혹서 혹한기냉난방기가동등환경개선으로경로당의노인복지및보호기능강화필요 블랙아웃 (black out, 대규모정전 ) 등전력난에선제적대응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정책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6 년 사업대상 : 도내어르신 사업내용 : 경로당에태양광발전시설 (2~3kw) 1,793개소설치 (4,000개소경로당중설치가능경로당 ) 기설치 : 749 개소 설치여건감안수요조사 ( 14. 3.) 결과 사업비 : 총 167 억원 ( 국비 67, 시군비 100) 개소당사업비 : 9,000 천원 ( 국비 3,600, 시군 5,400)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67 60 47 60 국비 67 24 19 24 도비시군비 100 36 28 36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추진 : 600개소 /6,000백만원 30% 2015년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추진 : 515개소 /4,635백만원 60% 2016년도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추진 : 678개소 /6,000백만원 100% 19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14년도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보급 ( 추진중 ) : 600개소 (6,000백만원) 기대효과 도내전경로당에태양광발전시설보급을통한에너지복지실현 생활밀착형친환경녹색에너지인식확산및에너지절약의식제고 모범적 에너지 + 복지 융합시책을전국으로확산계기마련 19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1-4 목재펠릿보일러보급 필요성 우리나라는목재펠릿의수입의존률이굉장히높기때문에자립가능한에너지원의확대가시급함 목재펠릿은연료비절감에뛰어난효과가있으며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연료비부담을줄일수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도내 11개시 군 사업내용 - 주택용 : 11개시 군, 275대 1,100백만원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거주자또는도시지역거주자중지자체장이연료비절감을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중자부담능력이있는자 지원기준 : 1세대당 1대 ( 국비 3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30%) - 사회복지용 : 5개시 군 ( 청주2, 충주2, 제천2, 진천2, 음성2) 10대 40백만원 지원대상 : 마을회관, 공공시설 ( 수목원, 휴양림 ) 및주민편의 복지시설 지원기준 : 건축물당 1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지원내용 : 보일러 ( 본체및연통, 연료통 ) 설치비 - 기설치된보일러를펠릿전용보일러로교체하거나, 신규로설치시 사업비 : 총 45.6억원 ( 국비 14, 도비 5.52, 시군비 12.88, 기타 13.2)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5.6 11.4 11.4 11.4 11.4 국비 14 3.5 3.5 3.5 3.5 도비 5.52 1.38 1.38 1.38 1.38 시군비 12.88 3.22 3.22 3.22 3.22 기타 13.2 3.3 3.3 3.3 3.3 ( 단위 : 억원 ) 20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추진상황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보급 3,269대 : 주택용 3,178, 사회복지용 87, 일반시설용 4 - ( 09년) 706대, ( 10년) 826대, ( 11년) 651대, ( 12년) 439대, ( 13년) 356대 - 2014년추진실적 291대 : 주택용 280, 사회복지용 11 기대효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이용촉진으로농 산촌난방비절감및화석연료대체에너지보급확대 20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1-5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확충 필요성 현재지구온난화의주범으로주목받고있는자동차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해전기자동차가각광 유지비가저렴하고직접적으로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는전기자동차확충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업대상 : 청주1, 제천2, 증평, 진천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5대보급 ( 전기차 5대, 충전시설 5기 ) 사업비 : 총 3.04억원 ( 국비 1.36, 시군비 1.6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04 0.44 2.6 국비 1.36 0.26 1.1 도비 1.68 0.18 1.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매년전기자동차 1 대, 충전시설 1 기확충 비고 ( 진도율 ) 추진상황 2014 년국고보조사업사업완료보고 2015 년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금교부 : 15. 2 월 : 15. 2 월 기대효과 온실가스감축 연료비용이휘발유대비 1/10으로차량유지비절감 대기오염물질감소 효율적전력부하관리가능 20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1-6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시험인증기반구축 필요성 ESS* 를통해경부하시유휴전력저장및과부하시저장전력을공급함으로써부하평준화로인해전력공급안정화필요 * ESS : 남는전력을저장해서피크시간대에쓸수있도록해주는전력공급장치 국내에는소형 (25KW이하) 급시험평가기관외에중대형 ESS(MW급 ) 시험 평가 인증및안전성검사기관이전무한실정 - 중소 중견기업이수출시해외시험인증기관을이용해야하므로비용과다및장시간소요등애로사항증가 중대형 ESS 글로벌시장의급속한성장 ( 20년도 79조규모예상 ) 따라서 ESS 시장의급속한팽창및이차전지등 ESS 관련산업집적도가타지역보다우수한우리도에건립필요 LG화학등이차전지소재 부품 조립산업의 40% 이상이충북에밀집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오창 (KTC 소유부지약 2천평 ) 사업내용 : ESS 시험평가센터 7,800m2 ( 층당 3,900m2, 2층 ) - 중대형 (MW급) 중심의 ESS 시험평가기반구축, 표준개발및인증등 사업비 : 총 260억원 ( 국비 200, 도비 7, 시군비 3, 참여기관 * 50) * 참여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60 25 98 73 64 국비 200 10 80 60 50 도비 7 2 2 3 시군비 3 1 1 1 기타 50 15 15 10 10 ( 단위 : 억원 ) 20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2015년정부신규사업반영및국비지원건의 2015상반기 세부사업계획확정및기본및실시설계실시 10% 2015하반기 상반기추진사항지속시행 2016년도 센터건축완료및센터운영 100% 2017년도 시험장비도입 100% 2018년도 시험장비도입 100% 추진상황 15 년도국비지원건의 ( 산업부 ) : 2014. 6. 12 산업부사업검토완료및미래부심의요청 미래부예산심의확정 : 2014. 6 월말 : 2014. 7 월말 기획재정부예산심의 : 2014. 8월 ~ 기대효과 ESS 시험 평가 인증시스템 Global화, 국내제조업체지원및수출경쟁력제고 ICT에기반을둔에너지수요관리신시장창출을위한핵심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9천억원규모의시장창출기여 이차전지가 ESS의핵심기술로서집적도가높은도내이차전지기업의제품기술개발향상및우리도가국내 ESS 산업의메카로성장 20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1-7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필요성 태양광특구지정에따라타도시와차별화된솔라시티조성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시범 특화도시건설 첨단스마트그리드구현으로에너지효율이높은녹색도시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혁신도시조성과연계추진 사업대상 : 충북혁신도시 (6.925km2, 15,000세대, 42,000명 ) 사업내용 : 태양광특성화도시구축,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등 사업비 : 총 2,486억원 ( 국비 1,178, 도비 668, 시군비 28, 기타 612)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2,486 224 98 159 312 250 1443 국비 1,178 59 5 132 210 147 625 도비 668 137 31 5 11 11 473 시군비 28 28 0 0 0 0 0 기타 612 0 62 22 91 92 345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년도 태양광기술지원센터준공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건립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 ( 태양광발전설비등 ) 착공 그린홈보급사업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건축 그린홈보급사업추진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준공 비고 ( 진도율 ) 5% 10% 20% 30% 20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017 년도 2018 년도 그린홈보급사업추진 그린빌리지조성사업추진 업무용솔라발전시스템보급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건립 그린홈보급사업추진 그린빌리지조성사업추진 업무용솔라발전시스템보급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건립 그린홈보급사업추진 그린빌리지조성사업추진 업무용솔라발전시스템보급 50% 100% 2018 년도이후 스마트미터기보급, 스마트그리드구축 100% 추진상황 태양광기술지원센터착공 : 2014. 3 월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확정 : 2014. 5월 기대효과 충북혁신도시를저탄소녹색에너지자립도시로구축 에너지자립형솔라그린시티로특성화하여국가녹색도시모델제공및신재생에너지파급효과거양 SW전문인력육성을통해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기여 20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1-8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 절감시설 ) 필요성 고유가에따른시설원예농가의경영비상승등채산성악화해소 저비용고효율보온시설지원으로경영비절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사업대상 : 6 개시 군 (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 사업내용 : 하우스시설내에너지절약형보온시설설치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자동보온덮개, 알루미늄스크린시설등 - 사업량 : 344,200 m2 사업비 : 29.85 억원 ( 국비 5.97, 시군비 8.955, 융 자담 14.92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9.85 29.85 국비 5.97 5.97 도비시군비 8.955 8.955 기타 14.925 14.925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상반기 세부계획확정및보조금결정 교부 50% 2015년하반기 사업추진점검및적기완료추진 100% 20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과거추진실적 지원년도 사업면적사업비 ( 백만원 ) ( ha ) 합계국비시군비융 자담 합계 229.1 16,954 4,177 5,085 7,692 2009 26.8 1,809 542 542 725 2010 25 2,047 614 614 819 2011 55.3 4,023 1,207 1,207 1,609 2012 49.2 3,639 727 1,091 1,821 2013 22.8 2,115 423 635 1,057 2014 50 3,321 664 996 1,661 비고 기대효과 시설원예농가에대한절감시설지속보급으로고유가로인한경영비부담해소를통한농가소득기여 20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 목재펠릿 ) 필요성 고유가에따른시설원예농가의경영비상승등채산성악화해소 저비용고효율목재펠릿난방시설지원으로경영비절감을통한농가소득기여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사업대상 :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 사업내용 : 목재펠릿난방기 ( 온풍및온수 ) 보급 사업량 : 15,834 m2 /5 대 사업비 : 총 1.3 억원 ( 국비 0.39, 시군비 0.39, 융자담 0.52)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3 1.3 국비 0.39 0.39 도비시군비 0.39 0.39 기타 0.52 0.52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상반기 세부계획확정및보조금결정 교부 50% 2015년하반기 사업추진점검및적기완료추진 100% 추진상황 과거추진실적 지원년도 보급대수재원별 ( 백만원 ) ( 식 ) 합계국비시군비융 자담 합계 91 3,506 1,051.9 1,051.9 1,402.2 2010 12 462 138.6 138.6 184.8 2011 27 891 267.3 267.3 356.4 2012 2 150 45 45 60 2013 25 1,167 350 350 467 2014 25 836 251 251 334 기대효과 목재펠릿난방시설보급으로시설농가유류비부담해소를통한농가소득기여 비고 20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1-9 필요성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 하수처리장연계신재생에너지융복합型 ) 정부는그간혐오시설설치와에너지정책에한계를느껴소각장등혐오시설을공공재로보아일정지역에유치할경우지역주민보상을병행하였으나주민이체감하는혜택이크지않음 대형발전소위주전력공급정책또한수요처-공급지역괴리에따른이해관계충돌, 부지확보의어려움등에봉착한상황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8 년 사업대상 : 진천 음성혁신도시내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기술 ( 전기 + 열 ) 적용 - 태양광 (950kw) 연료전지 (10kw) 등신재생발전설비설치및태양열 지열 하수열등계간축열조 (5천m3) 에저장하여단지내난방용으로활용 - 하수처리장인근신규공공건물에에너지절감기술적용 - 규모 : 72 천m2 ( 하수처리장 : 29 천m2 ) 사업비 : 총 135 억원 ( 국비 105, 도비 15, 시군비 15)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135 57 64 7 7 국비 105 51 40 7 7 도비 15 3 12 시군비 15 3 12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6년 하수처리장주변공공시설입주완공 50% 2018년 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13년말하수처리장완공 기대효과 새롭게조성되는신축단지에적용되는신재생에너지융복합모델로서, 향후유사한신도시조성시보급 확산기대 21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II.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2-2-1 가축분뇨자원화및자원순환농업활성화 액비저장조 필요성 가축분뇨의자원화확대를통한친환경축산을영위하기위해서자원화기반시설지원확대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도내축산농가 사업내용 : 가축분뇨액비저장조설치 사업비 : 총 25.16억원 ( 국비 5.032, 도비 2.516, 시군비 10.064, 자담 7.548)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5.16 6.29 6.29 6.29 6.29 국비 5.032 1.258 1.258 1.258 1.258 도비 2.516 0.629 0.629 0.629 0.629 시군비 10.064 2.516 2.516 2.516 2.516 기타 7.548 1.887 1.887 1.887 1.887 연도별세부추진계획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8년 2018년까지액비저장조 721개소로확대 100% 추진상황 과거추진실적 구분 계 01 ~ 09 10 11 12 13 14 설치수 577 242 50 65 95 70 55 사업비 ( 백만원 ) 9,677 3,982 850 1,105 1,615 1,190 935 기대효과 액비저장조를손쉽게설치할수있으므로써가축분뇨의액비화후농경지적정환원가능 21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필요성 양돈농가의가축분뇨처리가어려움을겪고있음 공동자원화시설로퇴 액비품질향상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추진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도내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가축분뇨액비화시설및부대기계, 장비개보수 사업비 : 총 20억원 ( 국비 8, 도비 1.2, 시군비 4.8, 기타6)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0 5 5 5 5 국비 8 2 2 2 2 도비 1.2 0.3 0.3 0.3 0.3 시군비 4.8 1.2 1.2 1.2 1.2 기타 6 1.5 1.5 1.5 1.5 ( 단위 : 억원 )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21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현황 사업주체법인명 공법사 지원연도 처리용량 ( 톤 / 일 ) 참여농가 시설부지주소 비고 다살림영농조합법인 태양그린주식회사 2007 100 톤퇴비 : 20 톤액비 : 80 톤정화 : 톤 21 호돼지 : 21 호 충북진천군초평면용산리길 226 번지 준공 ( 08.04.29) 청원양돈영농조합법인 ( 성한용 ) ( 주 ) 와트렌 2008 100 톤 / 일액비 : 100 톤 35 호돼지 : 35 호 청원군오창읍신평리 809 번지 준공 ( 10.01.22) 청풍양돈영농조합 ( 임병준 ) 태양그린 ( 주 ) 2010 99 톤퇴비 : 19 톤액비 : 80 톤 17 호 ( 돼지 ) 제천시자작동 104 번지 준공 ( 11.2 월 )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 ( 김정우 ) ( 주 ) 에코바이론 2010 99 톤퇴비 : 9.9 톤액비 : 89.1 톤 25 호돼지 25 호 괴산군사리면방축리 9 외 2 필지 준공 ( 12.11.9) 12년 : 청원양돈영농조합법인 ( 대표성한용 ) - 계획 : 820백만원 ( 보조 560, 융자 240, 자담 20) - 실적 : 822백만원 ( 보조 560, 융자 150, 자담 112) 기대효과 양돈농가의개별분뇨처리어려움해결 분뇨조기수거 처리로축사및주변환경개선및생산성증대 자연순환농업활성화로화학비료와농약사용량감축 21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2-2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필요성 쓰레기매립지가포화상태에이르고있으며쓰레기는더이상묻어버리는것만으로해결되지않는지경에이름 재활용을통하여자원과에너지를절약하고환경오염감소와경제적이익을누릴수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사업대상 : 폐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소형가전제품 사업내용 :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 재활용품분리수거활성화를위하여다량배출사업장은직접수거추진 ( 아파트, 병원, 학교, 군부대등 ) - 수거방법 : 시 군환경부서및청소업체직접수거 사업비 : 비예산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비예산사업 국비도비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추진상황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2014 년추진실적 (12 월말 )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폐전지 ( 톤 ) 42.98 17.65 7.63 2.63 1.32 1.37 1.81 2.03 3.43 1.72 2.35 1.04 폐형광등 ( 톤 ) 166.67 77.70 38.88 22.00 1.50 1.64 5.55 1.77 3.82 1.63 10.2 1.98 2014년계획대비 : 폐전지 (15%), 폐형광등 (33%) 초과달성 기대효과 쓰레기처리비용절감 환경오염감소 21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2-3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필요성 가축분뇨를비료등자원으로재활용하여화석연료대체,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방지에기여 가축분뇨의처리및이용을다양화하는환경순환형시설설치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8 년 사업대상 : 진천군초평면중석리 1583 번지 사업내용 : 정화처리및퇴비화시설설치등 사업규모 : 정화처리 150 m3 / 일, 퇴비화시설 30 m3 / 일 사업비 : 총 251 억원 ( 국비 201, 지방비 50)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51 5 159 43.5 43.5 국비 201 4 127 35 35 도비시군비 50 1 32 8.5 8.5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 기본및실시설계설치승인신청 ( 군 도 ) 20% 2016년 공사착공 50% 2018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준공 100% 추진상황 신규사업 기대효과 고농도가축분뇨의적정처리, 이용으로하천수질향상도모 처리시설확충으로축산농가부담경감및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자원화를통한수익창출및슬러지처리비용절감 21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III.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3-1-1 3D 프린팅창의혁신선도센터구축 필요성 3D프린팅기술을기반으로신산업창출및주력산업생산제조혁신선도를통해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9 년 참여기관 : 한국교통대 사업내용 : 인프라구축, 교육홍보및인력양성, 창업지원및비즈니스활성화 사업비 : 총 54 억원 ( 국비 25, 도비 2.5, 충주시비 2.5, 민간부담 24)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54 9.0 9.0 9.0 9.0 18.0 국비 25 4.2 4.2 4.2 4.2 8.2 도비 2.5 0.4 0.4 0.4 0.4 0.9 시군비 2.5 0.4 0.4 0.4 0.4 0.9 기타 24 4.0 4.0 4.0 4.0 8.0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공모사업선정협약체결및사업추진 20% 2015년 ~ 2019년 인프라추진및교육홍보, 창업지원 100% 추진상황 산업통상자원부기획대상과제공고 : 14. 2. 24 기획보고서제출 : 14. 4. 23 공모사업선정 : 14. 5. 9 14 년산업부공모사업에대한도비지원확약 : 14. 6. 19 21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생기원-한국교통대협약체결및사업추진 : 14. 7. 충북도-한국교통대협약체결 : 14. 11. 기대효과 초 중 고, 1인창업희망자를포함한도민및산업체재직자를대상으로무료교육을통해 3D프린팅인적기반을강화하여개인능력향상, 기업의경쟁력제고, 양질의일자리창출과비즈니스모델개발을통한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 충청권대표주력산업인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바이오 산업관련기업체에대한적극적지원과부가가치창출에기여 영세 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 찾아가는시제품제작서비스 를실시하여 3D 프린터의접근성을강화하고, 제조공정혁신에기여 3D프린팅관련구축인프라및교육 / 창업 / 기술지원성과를통해 3D프린팅의기술력파급확산 21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1-2 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사업 필요성 웨어러블기기는 5년이내에 5억명이상에게보급될것으로예상하며 30억달러의시장이 10배이상성장할전망 충북은에코프로, 미래나노텍, 더블유스코프등다수의기업들이대기업에부품을공급하고있음. 또한권역내에 LG, 삼성, SK, 한화등태양광, 이차전지, 디스플레이관련세계최고의경쟁력을갖춘대기업이밀집되어있어경쟁력이뛰어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9 년 사업대상 : ( 재 ) 충북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사업내용 : 플렉서블ㆍ전자소재ㆍ부품 ( 태양전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 시험평가및시제품제작지원등 - 플렉서블디스플레이시제품제작용, 시험평가장비등 45 여종 사업비 : 총 44.2 억원 ( 국비 31.45, 도비 12.75)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44.20 2.39 10.75 10.75 20.31 국비 31.45 1.70 7.65 7.65 14.45 도비 12.75 0.7 3.10 3.10 5.8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 업무협약및사업추진 10% 2019년 사업완료 100% 21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2014년도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기획대상과제 ( 플렉서블전자소재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공모사업에충북테크노파크가포함된컨소시엄구성공모신청 : 14. 2. 23 산업부공모사업선정 : 14. 5. 2 기획재정부예산심의확정 : 14. 7. 31 기대효과 웨어러블산업의육성과더불어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으로시너지효과 충북의 IT산업경쟁력강화 21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1-3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구축 필요성 해외유명연구소와협력을통해바이오산업국제경쟁력확보 연구결과물의상업적이용에우리도바이오기업의우선권확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 년 ~ 2016 년 사업내용 - 생리활성물질활용을위한원천생물자원기술발굴 - 의약활성생리활성물질및기작규정기술연구등 사업비 : 총 43.09 억원 ( 국비 27.09, 도 4, 기타 12)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3.09 10.83 10.60 10.83 10.83 국비 27.09 6.83 6.60 6.83 6.83 도비 4 1 1 1 1 시군비기타 12 3 3 3 3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 2차년도협약체결및사업비교부 30% 2015년 3차년도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교부 70% 2016년 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14. 4 :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 2 차년도협약체결 14. 5 :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사업비지원 ( 도비 1 억원 ) 기대효과 연구결과물의상업적이용에우리도바이오기업의우선권확보 해외유명연구소와협력을통해바이오산업국제경쟁력확보 22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1-4 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필요성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으로옥천의료기기밸리특화 발전 기업의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8 년 사업대상 : 의료기기산업관련업체등 사업내용 : 옥천군에 495,000 m2상당의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 산업시설 (319,804 m2 ), 물류시설 (33,936 m2 ), 연구시설 (9,280 m2 ) - 지원시설 (6,270 m2 ), 공공시설 (125,710 m2 ) 사업비 : 총 488 억원 ( 국비 80, 시군비 98, 민자 310)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88 50 141 140 117 40 국비 80 20 20 20 20 도비시군비 98 27 21 20 20 10 기타 310 23 100 100 77 10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지방재정투. 융자심사승인및조사설계용역착수 10% 2015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승인 15% 2015 하반기 산업단지조성공사착공 20% 2016년도 산업단지조성공사 30% 2017년도 산업단지조성공사 70% 2018년도 산업단지조성공사준공 100% 22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11. 10. : 옥천의료기기마스터플랜수립 ( 도 ) 12. 5. : 옥천제2의료기기단지조성타당성조사 ( 도 ) 12. 7. : 옥천제2의료기기단지입주수요조사 ( 군 ) 12. 11. : 신규사업발굴용역우선검토타당성검토 ( 공사 ) 13. 11. : 업무협약체결 ( 도, 군, 공사 ) 14. 8 : 지방재정투 융자재심사의뢰 ( 도 안행부 ) 기대효과 충북의료기기산업집적화및고도화인의료기기밸리구축으로지역경제활성화 옥천지역을중심으로한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으로도정역량강화및신성장동력확보 22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1-7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필요성 FTA, 나고야의정서발효로천연물원료소재의글로벌거점화가가시화됨에따라국제표준화에대한능동적대처노력필요 국제규격의천연물원료가공처리시설구축으로표준화된원료를개발과산업화단계에적용함으로써국제경쟁력확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6 년 사업대상 : 제천바이오밸리내 사업내용 : 천연물원료장비구축 ( 생약추출 분리 정제 농축 포장공정등 ) 및기술개발 사업비 : 총 181 억원 ( 국 72.4, 도 41.3, 시 58.3, 민자 9)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81 30 66.8 84.2 국비 72.4 10 31.2 31.2 도비 41.3 10 15.8 15.5 시군비 58.3 10 15.8 32.5 기타 9 0 4 5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사업선정및협약체결 25% 2015년 사업추진 50% 2016년 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2013. 12 : 도중기재정계획반영및국비확보 2014. 9 : 2014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선정 2014. 12 : 협약체결 기대효과 천연물원료의제조및품질관리향상 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22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1-5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필요성 최근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전통의학산업이발전하고있으며, 정부또한한방의료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과를바탕으로하여충북이바이오선도지역으로입지를굳히기위한대책으로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6 년 사업대상 : 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내 ( 여유부지활용 ) 사업내용 : 약 3,000 m2 (900 평 ), 20 개업체입주 - 한방바이오소재관련기업센터내유치 - 입주기업을집중지원하여스타기업으로육성 - 공동장비시설및공동활용시설등확보 - 스타기업육성후제천한방바이오밸리로입주유도 사업비 : 총 38 억원 ( 국비 19, 도비 9.5, 시군비 9.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8 10 28 국비 19 5 14 도비 9.5 2.5 7 시군비 9.5 2.5 7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 단위 : 억원 ) 비고 ( 진도율 ) 2015년 계획수립및확정건축설계완료및공사착공 50% 2016년 홍보및입주기업분양공고 유치 100% 22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14. 7 : 사업계획수립 제출 ( 도예산담당관실 ) 14. 8 : 제천시투융자심사 14. 8 : 지특 ( 생활계정 ) 사업으로제출 ( 도 기재부 ) 14. 12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 기대효과 바이오산업분야에서충북의지역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22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1-6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건립 필요성 2013 오송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성과를통해화장품산업의지속적발전을위해신소재연구개발지원과제품개발을위한제형연구지원필요 한류문화와함께급성장하고있는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이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6 년 사업대상 : 화장품기업등 사업내용 : 기능성화장품인증센터건립 - 부지 9,900 m2, 연면적 4,300 m2 ( 지하 1 층, 지상 3 층 ) - 신소재 기능성화장품연구, 인체효능및안전성평가등 사업비 : 총 176 억원 ( 국비 50, 도비 126)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76 21 20 135 국비 50 2 10 38 도비 126 19 10 97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기본및실시설계 10% 2015상반기 토목및건축기반공사 30% 2015하반기 건축공사 50% 2016년도 장비설치및운영사업자공모, 준공 (12월) 100% 22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14. 12 : 건립계획확정 ( 사업비 265억원 ) / 오송읍연제리 659번지 14. 1. 6 : 국고보조금확정내시 ( 설계비 ), 2억원 ( 수시배정예산 ) 14. 5. 7 : 건립부지변경 ( 사업비 176억원 ) / 오송읍연제리 625번지 14. 5. 9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자료제출 14. 5. 16 : 예비비사용계획도의회승인 ( 소방건설상임위원장 ) 14. 5. 21 : 입주신청서제출 14. 7. 30 : 오송첨복단지임주자격심사심의 의결 ( 통과 ) 14. 8. 14 : 건축설계용역발주 14. 9. : 보건복지부첨복단지위원회심의 의결 ( 예정 ) 14. 10. 2. : 건축설계공모작품심사 14. 10. 13 : 기본및실시설계의뢰 기대효과 관련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의기술개발역량강화및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 기업의생산성향상및판매가치의증대와기업지원제조연구의 R&D 투자로연구의활성화 22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1-7 유기농특구지정 필요성 유기농식품산업의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통한지역특화발전도모 유기농식품시장의급속한성장과 FTA 및동등성협약 * 에적극대응 농업분야창조경제를견인하는유기농식품산업육성을위한집적단지및전진기지조성필요 * 동등성협약 : 외국에서시행하고있는유기식품제도가국내와동일하거나그이상이라고검증될경우양국인증이동등하다고상호인정하는제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년~ 2018년 사업대상 : 유기농특구 사업내용 : 유기농특화구역을지정및조성하여유기농식품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 단계별구분 : 기반조성 발전 특구조성 완성단계 사업량 : 1개소 (1단계 : 괴산군 2단계 : 도전체 ) 사업비 : 총 1,964억원 ( 국비 652 도비 49 시군비 94 기타 1,169)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964 1,216 747 1 국비 652 300 352 도비 49 47 1 1 시군비 94 79 15 기타 1,169 790 379 ( 단위 : 억원 ) 22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유기농업연구센터공사착공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조성사업준공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입주업체공장가동 유기식품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공사착공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조성 유기식품산업단지보조진입도로준공 유기농특구지정추진용역시행 유기농업연구센터건립완료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개최 비고 ( 진도율 ) 2016년도 괴산군유기농특구지정추진 (1단계) 유기식품산업단지조성완료및분양 50% 2017년도 충북복합지역유기농특구지정추진 (2단계) 70% 2018 년도 추진상황 생산 - 가공 - 유통 - 관광등관련사업집적화및광역브랜드화추진을통한특구조성 지역유기농산물생산단지와산업교류 연관산업상생발전을통한유기식품산업의전진기지정착 12. 6 월 :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조성공사착공 13. 5 월 : 유기농업연구센터건립추진 13. 12 월 :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조성기반시설착공 14. 7 월 : 유기농업연구센터공사착공 기대효과 유기농식품시장선점을통한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및고부가가치화 10% 20% 30% 100% 의약과화장품등생명산업, 생태관광등타산업과연계를통한농업창조경제실현 유기농식품산업특화단지구축을통한 FTA 및유기가공식품동등성협약등에적극대처로유기농산업시장에서경쟁력강화 22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1-8 IT BT GT 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구축 필요성 지역특화전략산업과 SW의결합을통해지역산업경제력확보및지역 SW산업육성 기구축된 IT BT GT 산업기반을융합하여시너지증대로부가가치창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사업대상 : 도내기업등 - 사업위치 : 오창일원 ( 오송, 도내혁신도시포함 ) 주요내용 - 오창 오송 충북혁신도시 BIGT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조성 - 창업부터마케팅까지전체과정지원및 SW 전문인력양성등 사업비 : 총150억 ( 국비 100억, 도비 50억 )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150 30 30 30 60 국비 100 20 20 20 40 도비 50 10 10 10 20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2019 년도 사업계획을면밀히분석 보완하여 2015 년 SW 융합클러스터사업에재응모 벤처창업, 기업성장생태계조성및 SW 전문인력양성 SW 융합생태계인프라제공및 R&D 활성화등 벤처창업, 기업성장생태계조성및 SW 전문인력양성 SW 융합생태계인프라제공및 R&D 활성화등 비고 ( 진도율 ) 0% 20% 100% 23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융합클러스터공모사업신청 - 2014. 5. 30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150억원 (2014년~2018년) 10개신청지역중 3개지역선정 ( 부산, 경기, 인천 ) 우리도미선정 : 선정지역에비해지방비부담미약 ( 선정시도 100% 이상 ) 단위사업으로유사 SW공모사업신청선정 - 5개사업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18.65억원 (2014년) ( 단위 : 억원 ) 14년사업비사업명계국비도비기타계 18.65 11.72 6.11 0.82 비고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5.8 3.6 2.2 - 지역 SW 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8.98 5.1 3.06 0.82 충청권 SW 품질역량강화사업 1.7 0.85 0.85 - 바이오 뷰티산업 IT/SW 융합지원센터 1.07 1.07 - - ( 14~ 15 년 ) 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 1.1 1.1 - - SW지원성장 융합지원사업은 SW융합클러스터공모에포함사업으로공모선정시자동지원중단됨 기대효과 ICT-SW 융합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으로전주기적 BIGT 융합기술 사업화및서비스플랫폼으로서의역할수행 SW 전문인력육성을통해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기여 23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1-9 오송바이오밸리조성 필요성 바이오메디컬허브충북브랜드강화 충북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바이오산업의지속적육성필요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복단지, 오송생명제2과학단지사업성과도내전지역확산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38년 사업대상 : 전세계기업등 - 위치 : 첨복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내용 : 첨복단지투자유치, 오송생명과학단지활성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개발및분양 사업비 : 총 10,743억원 ( 국비 1,125, 도비 200, 기타 9,41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0,743 4,595 70 1,370 1,560 1,200 1,948 국비 1,125 25 300 500 200 100 도비 200 70 70 60 시군비기타 9,418 4,570 1,000 1,000 1,000 1,848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첨복단지원형지 오송제 2 생명과학단지 첨복단지원형지 오송제 2 생명과학단지 설계설계및부지조성착공폐수종말처리시설설계진입도로설계 착공부지조성공사폐수종말처리시설착공진입도로착공 비고 ( 진도율 ) 10% 20% 23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015 하반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이후 추진상황 첨복단지원형지 오송제 2 생명과학단지 첨복단지원형지 오송제 2 생명과학단지 첨복단지원형지 오송제 2 생명과학단지 첨복단지원형지 오송제 2 생명과학단지 공사부지조성공사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진입도로공사 공사부지조성공사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진입도로공사 공사부지조성공사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진입도로공사 준공부지조성준공폐수종말처리시설준공진입도로준공 오송제 2 생명과학단지투자유치및분양 첨복단지투자및연구소유치 30% 50% 70% 80% 100% 오송생명과학단지분양완료 (60개기업 ) 첨단의료복합단지분양중 (31개기관 기업, 35.5%)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중 기대효과 아시아최대규모의바이오산업구축으로미래 100년먹거리창출 지역발전을위한충북바이오밸리성장기반구축 오송바이오산업육성, 바이오산업충북전역확산 23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2-1 청년을위한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 필요성 도내기업의급여수준이열악하여수도권으로유출되는우수인력이많음 중소기업조사및우리주변에숨어있는강소기업을찾음으로써청년들의취업분위기고조및스펙을뛰어넘는스토리창조 지역기업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을통한기업의인력확보용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업대상 : 도내청년구직자 사업내용 - 좋은일자리청년행복프로젝트 청주외지역소재중소기업과자율협약, 협약기업취업자지원금지원 지원기준 : 기존급여에월 300천원씩 2년간추가지원 사업량및소요예산 : 20명 (10개기업, 2명씩 ), 5.8억원 - 지역업체와함께하는대학생기업도보대장정 지원내용 : 탐방진행에따른임차료, 단체보험, 홍보책자인쇄비등 사업량및소요예산 : 200명, 1.2억원 - 중소기업일자리체험캠프운영 프로그램 : 기업소개, 전문가특강, 적성검사, 기업체험등 사업량및소요예산 : 200명, 1.2억원 - 산학협력을통한대학생취업연계 산 학연계를통한특화산업및서비스 인문사회분야인력양성 분야 : 3개정도 ( 지역특화산업, 서비스산업분야등 ) 사업량및소요예산 : 60명 ( 분야별 20명 ), 1년과정, 20억원 -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 대학생창업동아리및예비창업자지원으로청년창업가양성 창의적이고혁신적인창업아이템발굴 ( 우수아이템선발및시상 ) 23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사업량및소요예산 : 50명정도, 2억원 사업비 : 총 30.2억원 ( 도비 30.2)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0.2 7.04 7.72 7.72 7.72 국비도비 30.2 7.04 7.72 7.72 7.72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추진계획수립및예산확보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세부계획수립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개최 (10 월 ) 청주외소재기업대상자율협약체결 청년취업자에대한지원금지원 기업도보대장정참여자모집, 탐방코스 ( 기업 기관 ) 결정 산학협력을통한대학생취업연계참여대학및학생모집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기본계획수립및위 수탁협약체결 ( 상반기 ) 청년취업자에대한지원금지원 대학생및마이스터고교생체험캠프 기업도보대장정성과평가 산학협력을통한대학생취업연계사업운영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개회 청년취업자에대한지원금지원 기업도보대장정및체험캠프운영 산학협력을통한대학생취업연계사업운영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개회 청년취업자에대한지원금지원 기업도보대장정및체험캠프운영 산학협력을통한대학생취업연계사업운영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개회 청년취업자에대한지원금지원 기업도보대장정및체험캠프운영 산학협력을통한대학생취업연계사업운영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개회 비고 ( 진도율 ) 20% 60% 70% 80% 90% 100% 23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기업도보대장정지원 (2014년) 참여인원 160명, 20,000천원소요 ( 지원내용 ) 취업동아리활동지원을통하여임차료, 보험료, 다과비등5백만원정도지원 취업캠프추진 (2013년) 대학생및특성화고취업캠프 2회, 184명, 43,500천원 (2014년) 대학생및특성화고취업캠프 ( 예정 ) 3회, 190명, 38,000천원 ( 주요내용 ) 기업소개, 전문가특강, 적성검사, 미션수행등다양한방법을통한모의면접등프로그램진행 산학협력을통한취업지원노력 - 도내대학-기업취업지원협약 ( 11~ 14) : 120개기관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추진 ( 14) : 23개사업, 3,473백만원 - 산학관관계자실무간담회운영 : 연 4회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 : 기본계획수립및위 수탁협약체결 ( 14. 3.28) 기대효과 타지역에비해급여조건이열악한도내소재기업에취업한청년들에게지원함으로써실질소득증대로이어져장기재직유도 도-대학-기업협력체제로기업이필요한전문인력양성 공급 잠재적인청년창업가양성및창업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대학생 ( 예비창업자 ) 의창업활동지원으로청년일자리창출 23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3-2-2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필요성 태양광은신성장동력녹색산업으로정부녹색성장정책에따른수요급증및산업경쟁대비기술인력발굴요구증대 태양광산업육성및기술개발에이바지하기위하여미래친환경에너지도할창의적이고진취적인현장즉응형인재양성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충북대학교 교육부주관지방대학육성및대학특성화를위한 CK 사업 공모 선정 ( 14.6.) 산업을선 사업내용 : 도내태양광산업발전을위한창조적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사업비 : 총 104.4억원 ( 국비 104, 도비 0.4)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04.4 26.1 26.1 26.1 26.1 국비 104 26 26 26 26 도비 0.4 0.1 0.1 0.1 0.1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사업추진계획수립및준비 2015상반기 대학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10% 2015하반기 대학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20% 2016년도 대학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50% 2017년도 대학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80% 2018년도 대학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100% 추진상황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우리도와해당대학교간업무협약체결 정부예산확보를위한공동대응반구성운영 기대효과 지역전략산업인태양광분야를견인할산업체와대학간창의인재양성 미래태양광산업을위한창조적융합기술기초인력양성 23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3-2-3 대학과연계한화장품뷰티산업전문인력육성 필요성 화장품산업의성장과다양화에따라인력의공급필요 지역내미흡한전문인프라를대학, 연구기관, 기업등인력교류와연계를통하여동반상승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8 년 사업대상 : 화장품뷰티개설대학및관련연구기관 사업내용 :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연계한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정부공모사업추진 사업비 : 총 3 억원 ( 도비 3)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 0.5 1 1.5 국비도비 3 0.5 1 1.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도내화장품뷰티전문인력배출현황파악 10% 2015년도 화장품뷰티전문인력양성협의체준비및구성 40% 2016년도 산학연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운영 2016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행사참여 60% 2017년도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시범운영 80% 2018년도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100% 추진상황 14. 5 월화장품뷰티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 기대효과 2016 오송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개최관련분야전문인력수요대응 맞춤형인재양성과공급체계구축을통한전문성및인력활용도증대 ( 단위 : 억원 ) 23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IV.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4-1-1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필요성 현재지구는자연적 인위적으로발생한온실가스농도가해를거듭할수록높아져가고있으며, 전례없는극한기후현상에직면해있음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가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연구기관설립이필요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7 년 사업대상 : 진천군덕산면두촌리 320 ( 진천ㆍ음성혁신도시내 ) 사업내용 :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건설자재 R&D, 인증ㆍ실증시험, 교육지원등 - 사업규모 : 부지 9,369 m2, 연면적 8,264 m2 ( 지상 3 층 ) 사업비 : 총 213 억원 ( 국비 172, 도비 23, KCL 1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13 88 57 68 국비 172 55 52 65 도비 23 23 시군비기타 18 10 5 3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기후환경실증센터건축실시설계 25% 2015년 기후환경실증센터착공 50% 2017냔 기후환경실증센터준공 100% 23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KCL 센터도내유치를위한실무협의 : ʹ13. 1.~3. 도 KCL 간업무협의체결 : ʹ13. 5. 국토교통부건설연구 2단계인프라사업선정 : ʹ13. 12. 기후환경실증센터건축실시설계 : ʹ14. 10. 기대효과 충북지역관련기업제품개발에직간접적지원가능 태양광산업과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창출 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 24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1-2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필요성 지구온난화로인한환경위기와에너지자원고갈의위기가심화됨에따라서현세대와미래세대의삶의질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현재와미래세대를기후변화현상에대응할수있는시민으로양성하기위한기후변화교육이필요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업대상 : 도내학생및지역주민등 사업내용 - 지역맞춤형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 - 지역기후변화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등 사업비 : 총 3.5억원 ( 국비 1.75, 도비 1.75)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5 0.7 0.7 0.7 0.7 0.7 국비 1.75 0.35 0.35 0.35 0.35 0.35 도비 1.75 0.35 0.35 0.35 0.35 0.3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추진상황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14 예산 : 80백만원 교육인원 : 7,951명 ( 기후강사 45명이지역별교육기관방문교육 ) - 충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 1,779명 - 청주 ( 녹색청주협의회, 두꺼비생태문화관 ) : 3,325명 - 충주 ( 호암생태문화관 ) : 483명 - 제천 ( 문화회관 ) : 2,364명 기대효과 기후변화대응을위한마인드함양에기여 장기적온실가스감축에기여 비고 ( 진도율 ) 24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1-3 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필요성 온실가스배출량증가로지구온난화및이상기후발생빈도가높아지는추세 기후변화적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사업개요 수립시기 : 2016년 사업대상 : 기후변화에대한발전전략 사업내용 : 기후변화적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 적응대책포함 ) 사업비 : 총 2억원 ( 도비 2)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 2 국비도비 2 2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기후변화대응및적응관련타시 도사례검토 1% 2015상반기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검토 5% 2015하반기 2016년예산확보및과업지시내용검토 10% 2016년도 도정전반의친환경적인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100% 추진상황 충청북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 (2010년) - 충청북도온실가스배출량산정및감축목표 (30%) 제시등 충청북도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2012년) - 부문별 지역별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평가, 적응대책수립 - 친환경적적응대책추진과제발굴 친환경유기농업활성화, 기후변화적응품종개발 명품화육성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등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2011 년 ) 기대효과 온실가스감축으로지구온난화예방및국가온실가스감축에기여 기후변화에대한도민의적응역량강화 24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1-4 대기오염 ( 미세먼지, 황사등 ) 측정망강화 필요성 사막화의가속화로인한황사발생빈도증가 대기오염측정망확충으로대기오염사전대비로도민건강보호 * 인체에미치는피해도 : 총먼지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사업대상 : 대기오염측정 ( 도내 8개시 군 ) 사업내용 : 도시대기측정망설치 사업비 : 13.6억원 ( 도비 6.8, 시군비 6.8) 구분시설수 ( 개 ) 소요예산 ( 백만원 ) 비고 도시대기측정망 8 1,360 소요예산 :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사업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참조 연도별투자계획 측정망설치비용 170 백만원 / 개 (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3.6 13.6 국비도비 6.8 6.8 시군비 6.8 6.8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도시대기측정망설치지역우선순위, 적정성검토 2% 2015상반기 도시대기측정망예산확보 40% 2015하반기 도시대기측정망설치 100% 24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미세먼지경보제시행을위한도시대기측정망구축 ( 14. 7월기준 ) - 9개소 ( 청주 5, 충주 2, 제천 1, 단양 1) 기대효과 시군별대기오염측정망구축으로측정자료의신뢰성확보 미세먼지로부터의주민건강보호로안심환경조성 대기질저감을위한환경정책자료로활용 24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1-5 중소가축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필요성 기온이 30 가넘으면고온스트레스를받게됨 고온에서지속적으로스트레스를받게되면사료섭취량감소, 증체율감소, 산란율저하등은물론심할경우폐사로이어질수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사업대상 : 돼지 1 천두, 육계 메추리 3 만수, 산란계 오리 5 천수이상축산농가 사업내용 : 환 ( 송 ) 풍기, 온 ( 열 ) 풍기, 안개분무시설, 쿨링패드, 우레탄단열등축사내온도조절관련설비시공 사업비 : 총 7.2 억원 ( 도비 1.08, 시군비 2.52, 자담 3.6)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7.2 7.2 국비도비 1.08 1.08 시군비 2.52 2.52 기타 3.6 3.6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5년축사내온도조절관련설비시공 100% 추진상황 그간추진실적 : 45 개소, 720 백만원 기대효과 지역농촌경영개선및소득향상 기후변화로인한중소가축피해최소화 24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1-6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 필요성 태풍및우박등빈번한기상이변으로발생하는농작물의피해를보장하여영농에안심하고종사할수있는농작물재해보험농가지원 도내농업인들이다수가입보장받을수있도록연차적지원확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8 년 사업대상 : 도내농가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가입자확대및재해보험금지급 사업비 : 총 289 억원 ( 국비 144.5, 도비 41, 시군비 55.45, 기타 48.05)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89 47 52 57 63 70 국비 144.5 23.5 26 28.5 31.5 35 도비 41 4.7 7.8 8.55 9.45 10.5 시군비 55.45 7.05 10.4 11.4 12.6 14 기타 48.05 11.75 7.8 8.55 9.45 10.5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사업계획수립및대상자선정, 재해보험금지급 20% 2015상반기 사업계획수립및대상자선정 30% 2015하반기 재해보험금지급 40% 2016년도 가입자재해보험금지급 60% 2017년도 가입자재해보험금지급 80% 2018년도 가입자재해보험금지급 100% 추진상황 2014년 9월말사업추진실적 : 2,507농가 / 2,542ha 품목별재해보험가입지속홍보 ( 가입시작月기준 ) -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 (2 월 ), 밤 / 대추 / 고추 / 벼 (4 월 ), 고구마 / 옥수수 (5 월 ), 콩 (6 월 ), 시설작물 (4, 8, 10 월 ), 감자 (8 월 ), 마늘 / 매실 (10 월 ), 복숭아 / 포도 / 자두 / 양파 (11 월 ) 기대효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통한농업소득의안정적보장과농업생산성의향상도모 24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1-7 가축재해보험가입확대 필요성 각종사고및질병등으로가축피해를입은농가에게재생산여건을제공하여경영안정화 기후온난화및기상이변으로발생되는재해피해대비책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업대상 : 축산법제22조제1항에따른축산업허가또는등록농가의가축또는축사 사업내용 : 보험가입제고를위한지방비지원확대 - 가축재해보험료농가부담률 '14 년 25% '15 년 15% 로축소 사업비 : 총 152억원 ( 국비 76, 도비 19.6, 시군비 30.4, 기타 26)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52 12 20 30 30 30 30 국비 76 6 10 15 15 15 15 도비 19.6 0.6 1 4.5 4.5 4.5 4.5 시군비 30.4 2.4 4 6 6 6 6 기타 26 3 5 4.5 4.5 4.5 4.5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사업계획수립및대상자선정, 재해보험금지급 20% 2015상반기 사업계획수립및대상자선정 30% 2015하반기 재해보험금지급 40% 2016년도 가입자재해보험금지급 60% 2017년도 가입자재해보험금지급 80% 2018년도 가입자재해보험금지급 100% 추진상황 사업대상자확정및사업추진 : 매년 1월 가축재해보험가입지속홍보 기대효과 축사화재, 폭염및질병등예측불가하게발생되는재해로부터축산농가의조속한영농복귀와경영안정 24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1-8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필요성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에따른위성관제와관측자료의수신 처리 분석 서비스할수있는시스템개발로 국가기상위성센터지상국을구축, 천리안기상위성임무승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업대상 : 진천광혜원면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내 ) 사업내용 - 위성자료관리및서비스시스템개발, 위성관제시스템구축 - 기상및우주기상자료처리시스템개발, 지상국시험및운영준비 사업비 : 총 913억원 ( 국비 913)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913 28 280 280 200 125 국비 913 28 280 280 200 125 도비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예비설계및기술개발 100% 2015상반기 상세설계 50% 2015하반기 알고리즘개발 100% 2016년도 기상위성지상국구현및설치 100% 2017년도 시스템현업화 / 최적화 100% 2018년도 통합시험 / 운영준비 ( 운영자교육 ) 100% 추진상황 14년도예비설계예산확보 (28억원) 및설계진행중 기대효과 집중호우, 태풍등위험기상시신속 다양하고상세한영상제공으로기상재해저감에기여 중소규모대류활동탐지, 태풍위치분석향상으로악기상감시강화 건설, 유통, 금융보험, 조선, 에너지분야활용확대로경제적이익창출가능 24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2-1 충북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용역 필요성 도내생태계의서식 분포실태파악및체계적인관리 멸종위기종등도내보호야생생물관리방안마련 도내서식우수생태계홍보를통한생태관광자원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6 년 사업대상 : 도내일원 사업내용 : 도내생물다양성서식실태조사및홍보방안마련 사업비 : 총 3 억원 ( 도비 3)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 3 국비도비 3 3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추진계획검토 10% 2015상반기 예산확보 30% 2015하반기 용역발주및추진 70% 2016년도 용역추진및종합계획수립완료 100% 추진상황 14. 6. : 생물다양성종합계획범위및대상검토 14. 9. 11. : 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추진계획보고 ( 도지사 ) 기대효과 다양한우수야생생물종확보및멸종위기종등보호야생생물의관리체계기틀마련 계획수립및활용으로도내우수생태계의관광자원화도모 24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2-2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필요성 국토교통부는지난 2014 년, 도시재생이시급하고주변지역에대한파급효과가높은지역에대해국가와지자체시책을중점시행하는지역으로도시재생선도지역 13 곳지정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 1,2 동과우암동, 중앙동이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으로선정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사업대상 : 청주시구연초제조창부지및내덕1 2, 우암, 중앙동일원 사업내용 : 창조 제조기반구축, 전시 프로모션기반구축 산업 가공기반구축, 유통 체험기반구축 - 규모 : 핵심시설 (0.13 km2 ), 1 차확산지역 (6.30 km2 ), 2 차확산지역 (9.42 km2 ) 사업비 : 총 1,380억원 ( 국비 250, 시비 250, 민자 880)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380 5 250 562.5 562.5 국비 250 2.5 125 61.25 61.25 도비시군비 250 2.5 125 61.25 61.25 기타 880 440 440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공모및확정 20% 2015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완료 50% 2015 ~2017년 사업시행및완료 100% 추진상황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공모 2014. 01. 도시재생선도지역신청 2014. 03.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확정 2014. 04. 국토부국비가내시통보 2014. 10. 기대효과 쇠퇴하는도시의경제활력및일자리창출 계획수립과정에서주민참여로주민이체감할수있는사업시행 25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2-3 유수율제고사업 필요성 수돗물이시민들에게공급되는과정에서수도관이노후되어물이새거나, 계량기불량으로검측이정확히이루어지지않아생산대비사용량비율이낮아지게됨 이는상수도경영악화로수도요금인상으로이어질수있으며시민부담이가중될위험이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사업내용 : 누수탐사실시, 노후관교체로유수율제고기반구축 - 사업량 : 209구역, 1,238.7km 사업비 : 총 1,692.04억원 ( 도비 509.27, 시군비 1,182.77)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1,692.04 373.76 50 50 50 50 1,118.28 국비도비 509.27 113.79 15 15 15 15 335.48 시군비 1,182.77 259.97 35 35 35 35 782.8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추진상황 과거추진실적 - 13년까지 : 91구역, 197.8km, 37,376백만원 ( 도비 11,379, 시 군비 25,997) - 14년 : 4구역, 40.0km, 5,000백만원 ( 도비 1,500, 시 군비 3,500) ( 노후관교체 40.0km, 누수탐사 4구역 ) 기대효과 누수탐사및노후관교체사업시행으로수돗물누수방지 누수율저감으로예산손실방지및재정건전화유도 25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2-4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 필요성 수질검사기준에적합하도록노후된소규모수도시설을개선하여낙후 ( 농촌 ) 지역에위생적이고깨끗한먹는물공급으로도민건강증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8 년 ~ 2016 년 사업대상 : 11 개시 군, 182 개소 ( 소규모수도시설개선 ) 사업내용 : 노후시설교체및취 정수 배수시설개선등을통하여소규모수도시설의수질개선 사업비 : 총 449.95 억원 ( 국비 138.28, 도비 47.2, 시군비 264.47)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49.95 171.12 85.83 70.75 122.25 국비 138.28 26.75 34.33 28.3 48.9 도비 47.2 47.20 시군비 264.47 97.17 51.5 42.45 73.35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08~2013년 11개시군 981개소사업완료 60% 2014년 10개시군 381개소사업완료 80% 2015년 10개시군 182개소사업완료 90% 2016년 10개시군 150개소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증평군소규모수도시설개선완료 기대효과 수질검사기준에적합하도록노후된소규모수도시설개선 낙후 ( 농촌 ) 지역에위생적이고깨끗한먹는물공급으로도민건강증진 25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2-5 생태하천복원사업 필요성 오염된하천의자정능력향상으로수질개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 년 ~ 2016 년 사업대상 : 5 개시 군, 7 개소 ( 청주 2, 충주, 옥천, 증평 2, 음성 ) 사업내용 : 수생식물식재, 퇴적오니준설, 어도및여울등설치 사업비 : 총 1171.78 억원 ( 국비 756.13, 도비 104.63, 시군비 181.84, 기타 120.18)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171.78 319.37 212.33 212.33 427.75 국비 765.13 207.59 139.75 139.75 278.04 도비 104.63 31.94 14.96 14.96 42.77 시군비 181.84 47.90 34.89 34.89 64.16 기타 120.18 31.94 22.73 22.73 42.78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0년 충주충주천, 증평봉천추진시작 20% 2011년 증평삼기천추진시작 40% 2012년 청주월운천추진시작 60% 2013년 청주용두천, 옥천구일천, 음성응천추진시작 80% 2016년 사업추진완료 100% 추진상황 2010 년충주충주천, 증평봉천사업추진시작 2011 년증평삼기천사업추진시작 2012 년청주월운천사업추진시작 2013 년청주용두천, 옥천구일천음성응천사업추진시작 기대효과 생태적하천복원및친수공간조성으로생활환경개선 25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3-1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필요성 취약계층인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에대해 LED조명교체통한전기요금절감혜택을부여하여에너지복지실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사업대상 : 저소득층및복지시설 사업내용 : 기존조명등을고효율 LED등으로무상교체 - 사업절차 수요조사및 지원예산 ( 안 ) 통 세부추진계획 사업신청 보 제출 도및시군 산업통상자원부 도및시군 사업예산최종통보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 도및시군 - 대상선정 : 시군에서제출된수요결과에의거사업대상선정 사업비 : 총 20.49억원 ( 국비 14.34, 도비 1.84, 시군비 4.31)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0.49 20.49 국비 14.34 14.34 도비 1.84 1.84 시군비 4.31 4.31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5년사업추진및완료 100% 추진상황 2014 년도 11 개시군사업추진 - 저소득층 765 세대, 복지시설 54 시설 - 사업비 : 4,317( 국비 3,023, 지방비 1,292) 기대효과 지자체지원무상조명교체를통한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 25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3-2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가스시설개선사업 필요성 2015년까지 LPG 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의의무교체에따른서민층비용부담을절감하고가스안전향상에기여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사업내용 : LPG 사용시설의압력조정기에서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및퓨즈콕설치 - 추진체계 개선대상가구선정 사업비교부 시공사공고및선정 검수및안전점검 대국민홍보 사업비정산 사업평가 산업통상자원부, 도및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도및시군 사업비 : 총 42.92 억원 ( 국비 34.36 시군비 8.56)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42.92 10.73 10.73 10.73 10.73 국비 34.36 8.59 8.59 8.59 8.59 도비시군비 8.56 2.14 2.14 2.14 2.14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 단위 : 억원 ) 비고 ( 진도율 ) 2015년상반기 - 대상가구선정및사업비교부시공사선정및대국민홍보 70% 2015년하반기 사업비정산및평가 100% 25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개선가구 ( 가구 ) 5,340 5,118 4,545 4,736 19,740 사업예산 ( 백만원 ) 계 961 1,019 743 1,073 3,796 국비 961 815 594 859 3,229 지방비 - 204 149 214 567 11년에는전액국비로사업을시행하였으나, 12년부터정부와 (8:2) 로변경 지자체간매칭 최초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지원하였으나, 12년차상위계층과 13년소외계층까지지원확대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등 예산집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 (4년간총 38억 ) 기대효과 가스시설개선을통한가스사고사전방지하고금속관교체비용절감으로인한서민생활안정기여 25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3-3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망확충지원 필요성 충북은도시가스확충에적극적인노력을펼쳐왔으니아직까지미공급취약지역존재 공급시설설치비지원을통한에너지복지가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도내전시군 사업내용 : 71.1km(28,460세대 ) 사업비 : 총 240억원 ( 도비 96, 시군비 144)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40 60 60 60 60 국비도비 96 24 24 24 24 시군비 144 36 36 36 36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비고 ( 진도율 ) 2015.01~02 도시가스미공급지역설치비지원사업세부추진지침수립및시군별사업비교부 40% 2015.03~ 사업추진 100%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추진상황 도시가스설비도비보조금 (30억) 지원계획수립 : 13.9.18 2014 당초예산미반영 충청북도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지원조례제정 : 13.9.27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시설도비지원계획수립 : 14.10.15 2015 당초예산편성 : 도비 24억 ( 전국최초 ) 15년도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도비보조금예산안통보 ( 도 시군 ) : 14.11.14 기대효과 도시가스인프라설치로도민연료비경감 에너지복지실현 25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3-4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필요성 핵가족화에따른독거노인증가로생활안전사고, 노인자살, 고독사등빈번한발생에대한사회적관심과예방대책절실 - 독거노인비율 (18.5%), 노인자살률 (105.2 명 /10 만명당, 전국 2 위 ) 급격한고령화와함께노인빈곤의심화추세대응을위한소득보전필요 - 노인빈곤율 (49.3%) *OECD 평균 12.8%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업대상 : 자연마을 5,700개소 ( 행복지키미 5,700명 / 읍면동관리자 238명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추진 - 자연마을별행복지키미 1명위촉, 마을내취약계층어르신 ( 독거, 거동불편, 노인성질환등 ) 의안전과건강을돌봄 사업비 : 총 151억원 ( 국비 75, 도비 16, 시군비 60)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51 77 25 25 24 국비 75 39 12 12 12 도비 16 8 3 3 2 시군비 60 30 10 10 10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도 자연마을 3,000개소 ( 행복지키미 3,000명 ) 추가확대 50% 2016년도 자연마을 1,000개소 ( 행복지키미 1,000명 ) 추가확대 67% 2017년도 자연마을 1,000개소 ( 행복지키미 1,000명 ) 추가확대 84% 2018년도 자연마을 700개소 ( 행복지키미 938명 ) 추가확대 * 읍면동관리자 238명추가배치 100% 추진상황 14년보건복지부시범운영 (51억원, 자연마을 2,000개소, 행복지키미 2,000명 ) 기대효과 지역사회소외계층어르신 ( 독거, 거동불편, 노인성질환등 ) 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으로어르신고독감해소에도움 노후소득기반확충을위한노인일자리창출 25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3-5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 필요성 시골마을주민의최소한의이동권보장으로농촌지역교통복지증진 버스요금수준의행복택시운행으로주민부담경감 읍면재래시장간행복택시연계운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8 년 사업대상 : 버스이용에불편을겪는마을 (200 개소 ) 사업내용 : 버스미운행마을대상 1 일 3 회부정기적으로운행 해당마을에서읍면소재지또는읍면소재지재래시장까지운행 시내버스기본요금부담 ( 성인기준 1,300 원 /1 인당편도기준 ) 사업비 : 총 65 억원 ( 도비 19.5, 시군비 45.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65 10 15 20 20 국비도비 19.5 3 4.5 6 6 시군비 45.5 7 10.5 14 14 기타 2015 년하반기부터사업추진및연차별확대 - 2015 년 100 개소, 2016 년 150 개소, 2017 년 200 개소, 2018 년 200 개소 - 시내 ( 농어촌 ) 버스미운행마을 (1 차조사, 200 개마을정도 ) 대상으로사업추진 ( 단위 : 억원 ) 25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사전기초자료조사및방침결정, 세부추진계획수립 도 - 시군 - 업계간회의개최및업무협약체결 도 - 시군지원조례제정 제 1 회추경예산확보, 시군별도비보조금교부신청 비고 ( 진도율 ) 2015하반기 시군별도비보조금교부결정및사업추진 (100개마을 ) 시골마을행복택시사업성과분석및보완 40% 2016년도 시군별도비보조금교부결정및사업추진 (150개마을 ) 60% 2017년도 시군별도비보조금교부결정및사업추진 (200개마을 ) 80% 2018년도 시군별도비보조금교부결정및사업추진 (200개마을 ) 100% 추진상황 10% 20% 시군별행복택시추진기초자료조사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검토보고 시골마을행복택시관련시군관계관회의 시골마을행복택시관련시군, 업계등연석회의 지원조례제정및 1회추경확보등 : 2014. 6월 : 2014. 6월 : 2014. 7월 : 2014. 9월 : 2015 상반기 시골마을행복택시사업추진 : 15. 하반기 ( 시범운행 : 100개마을 ) 기대효과 시골마을주민의교통이동권확보를통한교통복지실현 버스요금수준의택시운행으로경제적부담완화 재래시장연계운행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26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3-6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 필요성 이론적인환경교육에서벗어나체험형교육프로그램지원으로저탄소녹색성장의필요성인식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8 년 사업대상 : 도내 8 개단체 사업내용 : - 지역환경특성이해및조사학습 - 환경보전체험실천교육, 생태현장체험을통한환경교육 사업비 : 총 2.1425 억원 ( 국비 1.5, 도비 0.642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1425 0.4285 0.4285 0.4285 0.4285 0.4285 국비 1.50 0.3 0.3 0.3 0.3 0.3 도비 0.6425 0.1285 0.1285 0.1285 0.1285 0.128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추진상황 14. 4. 1 ~ 30 : 15년환경체험프로그램사업공모 14. 5. 1. : 15년사업공모신청 / 8개단체 14. 5. 20. ~ 23 (3일) : 15년환경체험프로그램심사 (1차) 15. 1월 : 2차심사결과및 15년예산안확정 ( 환경부 ) 기대효과 체험학습을통한환경보존필요성전달 생활속에서자연스러운환경문제인식과과학원리체득 26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3-7 그린스타트활동활성화지원 필요성 05년기준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의 43% 가가정 상업 수송에서배출되고있으며, 이는산업부문보다감축비용이낮고즉각적감축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저탄소녹색생활의중요성이더욱대두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7 년 사업대상 : 11 개시군 사업내용 - 저탄소생활문화정착을위한민간활동사업지원 - 그린스타트네트워크및찾아가는기후학교운영 - 지역특성에맞는온실가스감축홍보물제작보급등 사업비 : 총 9 억원 ( 국비 4.5, 도비 1.53, 시군비 2.97)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9 3 3 3 국비 4.5 1.5 1.5 1.5 도비 1.53 0.51 0.51 0.51 시군비 2.97 0.99 0.99 0.99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추진상황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2015년 1월 : 사업비결정 기대효과 온실가스감축에대한시민의식수준향상 신재생에너지이용증대 에너지효율극대화 26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3-8 화학물질감축을위한저감대책 (SMART) 확대 필요성 첨단산업중반도체, 2차전지산업중심으로화학물질사용량증가 화학물질배출에대한사회적관심증가와배출저감요구확대 상위배출업체중심으로화학물질배출저감 (SMART프로그램) 확대시행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사업대상 : 화학물질상위배출업체 사업내용 : 화학물질다량배출사업장과시군등이화학물질저감대책 (SMART프로그램 ) 에공동참여하여배출량을자발적으로감축 사업비 : 비예산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비예산 국비도비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4년 SMART프로그램참여대상업체선정및확대운영계획수립 40% 2015 상반기 2014 년도배출량감축이행계획량확인 저감목표량에협의조정 ( 도, 시. 군 사업장 ) 2015하반기 2015년도배출량감축이행계획량확인 저감목표량에협의조정 ( 도, 시. 군 사업장 ) 80% 2016년도 2016년도배출량감축이행계획량확인 100% 추진상황 현재청주시, 증평군이참여하고있으며, 타시군확대추진예정 - 화학물질배출상위업소참여대상선정계획수립중 기대효과 충북지역화학물질배출량절감하여충북의대외이미지향상및도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 60% 26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3-9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찜통 냉골없는행복교실만들기 필요성 학교시설태양광발전시설설비지원을통하여쾌적한교육환경제공 녹색에너지교육의장 활용 미래수요자인 학생 인식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년 ~ 2018 년 사업대상 : 도내초 중 고교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21 개소설치 ( 연간 7 개교 ) 사업비 : 총 35.7억원 ( 국비 4.8, 도비 2.4, 시군비 10.8, 교육청 17.7) 개소당사업비 (60kw) : 170,000천원 ( 도비 34,000, 시군비 51,000, 교육청 85,000)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5.7 11.9 11.9 11.9 국비 4.8 2.4 2.4 도비 2.4 2.4 시군비 10.8 3.6 3.6 3.6 기타 17.7 5.9 5.9 5.9 연도별세부추진계획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4년도 사업비부담비율등협의 ( 교육청등 ) 10% 2015하반기 도 시군 교육청협의체구성 (2015.10월) 세부시행계획수립 (2015.12월) 20% 2016상반기 사업대상지선정및사업비교부 25% 2016년도 7개학교태양광발전시설설치 (60kw/ 개소 ) 55% 2017년도 7개학교태양광발전시설설치 (60kw/ 개소 ) 75% 2018년도 7개학교태양광발전시설설치 (60kw/ 개소 ) 100% 추진상황 시군, 교육청업무협의및세부추진계획검토 기대효과 찜통 냉골없는쾌적한교육환경제공으로도민행복도상승 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온실가스감축및전력수급여건개선 학생, 도민들의친환경녹색에너지인식제고및에너지절약의식확산 26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4-3-10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필요성 자가주택거주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 및아동 노인복지시설의옥내급수관개량 ( 갱 생, 교체 ) 및절수형변기교체비용지원 위생적이고깨끗한먹는물공급과수돗물불신해소및물절약실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사업대상 : 838개소 ( 저소득층자가주택 816, 아동 노인복지시설 22) 사업내용 : 노후옥내급수관개량및절수형변기교체 사업비 : 총 18.438억원 ( 국비 9.219, 도비 4.61, 시군비 4.609)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8.438 15.182 1.584 0.418 0.627 0.627 국비 9.219 7.591 0.792 0.209 0.3135 0.3135 도비 4.61 3.795 0.396 0.105 0.157 0.157 시군비 4.609 3.796 0.396 0.104 0.1565 0.1565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2년 591개소사업완료 60% 2013년 99개소사업완료 70% 2014년 72개소사업완료 80% 2015년 19개소사업완료 90% 2016년이후 57개소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13 년까지추진실적 - 사업량 : 690개소 [ 청주 510( 동지역 500, 읍면지역 10), 제천 180] - 사업비 : 1,518.2백만원 ( 국비 759.1, 도비 379.5, 시 군비 379.6) 14년추진실적 - 사업량 : 72가구 ( 청주 15, 보은 8, 영동 20, 증평 5, 진천 20, 음성 4) - 사업비 : 158.4백만원 ( 국비 79.2, 도비 39.6, 시 군비 39.6) 기대효과 자가주택거주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 및아동 노인복지시설에위생적이고깨끗한먹는물공급과수돗물불신해소및물절약실천 26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4-3-11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확대 필요성 월동기난방비지급을통한한부모가족의경제적부담경감 겨울철소외된계층에대한관심과지원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8 년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 사업내용 ( 근거 : 한부모지원법 ) - 한부모가족에게월동기 (11~12 월, 1~2 월 ) 난방비지급 기존월 5 만원에서 18 년까지월 7 만원으로점진적상향조정 사업비 : 총 59.64 억원 ( 도비 11.85, 시군비 47.79)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59.64 9.24 9.6 10.1 13.1 17.6 국비도비 11.85 1.85 1.9 2.0 2.6 3.5 시군비 47.79 7.39 7.7 8.1 10.5 14.1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한부모가족난방비지급 ( 세대당월 5만원 ) 10% 2015상반기 1~2월난방비지급 ( 세대당월 5만원 ) 20% 2015하반기 11~12월난방비지급 ( 세대당월 5만원 ) 30% 2016년도 1~2월, 11~12월난방비지급, 2017년예산증액계상 50% 2017년도 1~2월, 11~12월난방비지급 ( 세대당월6만원상향조정 ) 80% 2018년도 1~2월, 11~12월난방비지급 ( 세대당월7만원상향조정 ) 100% 26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2014년추진사항 - 사업비 : 924백만원 ( 도비 185, 시군비 739) - 지원대상 : 4,618세대 (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 ) - 지원내용 : 세대당연 200천원 ( 월 50천원 / 4개월 ) 지급기간 : 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지원방법 : 시 군을통해보호자계좌입금 2017년부터 2018년까지세대당월 1만원씩인상 ( 17년 6만원, 18년 7만원 ) 기대효과 월동기난방비지급을통해한부모가족의경제비용절감 소외계층과함께하는따뜻한충북건설 26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V. 행복체감도개선 5-1-1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필요성 자연휴양림은산림내대규모복합시설로재해발생시입지특성상초동조치에어려움이있는만큼안전사고사전예방필요 산사태위험지역, 산불취약지역조사및지반조사등종합적인측면에휴양림별재해위험성예측을통한예방사업의선택과집중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7 년 사업대상 : 봉황, 박달재, 조령산, 장령산, 계명산, 옥화휴양림 15 년이상노후휴양림중피해우려지역우선선정 사업내용 : 복합재해대응시스템구축을위한기초조사및정밀조사용역 사업비 : 총 5.1 억원 ( 국비 2.55, 도비 1.062, 시군비 1.488)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5.1 1.7 1.7 1.7 국비 2.55 0.85 0.85 0.85 도비 1.062 0.255 0.552 0.255 시군비 1.488 0.595 0.298 0.595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 기초조사및정밀조사 25% 2016년 조사분석 50% 2017년 복합재해대응사업추진 100% 추진상황 신규사업 기대효과 자연휴양림내안전사고예방 산사태, 산불등종합적인사고방지 26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1-2 어린이안전 CCTV 설치 필요성 교통사고, 성범죄등각종위험으로부터어린이안전보호를위해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 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 설치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사업대상 : 8개시군 130개장소 - 청주 63, 충주 4, 제천 19, 옥천 1, 영동 3, 진천 18, 괴산 8, 음성 14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 ) CCTV설치 : 66개소 - 도시공원 놀이터 CCTV설치 : 64개소 사업비 : 총 32.16억원 ( 국비 16.08, 시군비 16.0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2.16 32.16 국비 16.08 16.08 도비시군비 16.08 16.08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 사업추진및완료 100% 추진상황 2014년 7개시군 113개장소, 카메라 316대설치 기대효과 어린이대상범죄및안전사고예방 26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1-3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필요성 예기치않은대형사건사고와기후변화로재난안전위험성지속증가, 이에따른도민들의안전에대한관심과수요급증 사전예방중심의재난방재시스템구축과과학적분석, 체계적인정책발굴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2018년 사업대상 : 재난안전연구센터 사업내용 : 위기관리매뉴얼개발, 도민안전교육, 재난지역분석, 재난훈련컨설팅, 민 관 학 연협력체계구축등 사업비 : 총 11억원 ( 도비 11)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1 2 2.5 3 3.5 국비도비 11 2 2.5 3 3.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기본계획수립 업무협의및센터설치운영협약체결준비 기본과제발굴, 인력채용 2 명 ( 박사급 1, 행정요원 1) 예산확보년간 2 억원 ( 인력및운영비 ) 기본과제발굴에따른세부사업추진 ( 과제수행 ) 사업추진상문제점개선보완 2016 년도센터운영관련예산확보 2.5 억원정도 비고 ( 진도율 ) 50% 100% 100% 2016 년도 전년도업무평가및성과분석 ( 피드백 ) 인력확충 1 명 ( 석사급 1) 100% 27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2017년도 2018년도 추진상황 신규사업 기대효과 2017년도주요업무추진과제발굴및추진 2017년도센터운영관련예산확보 3억원정도 전년도업무평가및성과분석 ( 피드백 ) 인력확충 1명 ( 박사급1) 2018년도주요업무추진과제발굴및추진 2018년도센터운영관련예산확보 3.5억원정도 전년도업무평가및성과분석 ( 피드백 ) 인력확충 1 명 ( 석사급 1) 2019 년도주요업무추진과제발굴및추진 100% 100% 재난안전네트워크형성및교육을통한대응력향상에기여 도민의안전문화의식함양에기여 재해로부터도민의보호와안정성증진에기여 과학적체계적연구관리로선제적예방효과거양 27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1-4 생활안전지도서비스구축사업 필요성 국민안전에필수적인안전정보를분야별지도형태로제작 인터넷등을통해상시적으로정보를공개함으로써재난및안전사고관련위험예방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사업대상 : 7개시군 - 충주, 청주, 제천,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옥천, 영동, 증평, 단양 사업내용 - 생활안전지도 4대분야전국서비스 (2015년)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분야 - 생활안전지도추가 4대분야시범서비스 (2015년) 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안전분야 - 기존 4대분야및추가구축분야에대해시범지역별관련생활안전정보를조사하여생활안전지도사업단에제출 - 수집된생활안전정보를지도시스템 (V월드) 과연계하여서비스구축 사업비 : 총 100억원 ( 국비 100)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00 50 50 국비 100 50 50 도비시군비기타 ( 단위 : 억원 ) 27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3년 15개시군구 4대분야생활안전지도시범구축 30% 2014년 신규시범지역선정 50% 2015년 사업확대및완료 100% 추진상황 15 개시군구대상으로 4 대분야생활안전지도시범구축 ( 13.8~12 월 ) 국민 지자체 전문가등다양한계층을대상의견수렴 (10.24, 11.22, 12.23) * 13.12.12 생활안전지도국제세미나및부작용최소화방안등토론 생활안전지도시범구축지역주민대상설명회개최 ( 14.1.20) * 4 대분야구축주요기능설명및시연, 지역주민대상의견수렴 생활안전지도시범구축지역주민대상설명회개최 ( 14.1.20) 신규시범지역선정 ( 14.5.8) 14 년생활안전지도구축관계기관사업설명회 ( 14.5.27) 115 개 ( 기존 15 개, 신규 100 개 ) 자치단체자료수집 ( 14.6.30 까지 ) 생활안전지도부작용최소화방안보완및기능보완 ( 14.10 월 ) 치안 재난 교통생활안전지도유관시스템간연계추진 (~ 14.10 월 ) 생활안전지도공동활용기반구축및민간단체제공 ( 14.11 월 ) 4 대분야 100 개추가시군확산대국민공개추진 ( 14.12 월 ) 기대효과 국민모두가평소안전에대해관심을갖고생활주변위험에스스로대처 지자체별안전개선사업우선순위를파악, 전략적재정투자 27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1-5 재난안전체험관설치 필요성 화재 붕괴 폭발 유해물질누출과지진 태풍 집중호우등기상이변으로인적 물적피해지속적발생 진도세월호침몰사고 등대형재난사고에대한예지능력향상과효과적인대처능력함양을위한체험식안전교육필요 어려서부터맞춤형 안전체험교육 을통한안전성확보로피해최소화 국정목표인 안전과통합의사회 실현 국민의안전행복보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2018 년 사업대상 : 청주시상당구월오동 163 번지일원 사업내용 : 재난안전체험관설치 사업비 : 총 260 억원 ( 국비 130, 도비 130)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60 13 57 90 100 국비 130 2 18 50 60 도비 130 11 39 40 40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중앙투 융자심사의뢰및국비반영 (2억원) % 2015상반기 건축기본및실시설계 5% 2015하반기 건축기본및실시설계 15% 2016년도 토목및건축공사 45% 2017년도 건축공사및내부체험시설설치 85% 2018년도 내부체험시설설치및마감공사 100% 27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재난안전체험관설치기본계획수립 : 2013. 6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 : 2013. 10월 중앙투 융자심사승인 ( 안전행정부 ) : 2014. 7월 기대효과 재난안전맞춤형안전교육실시로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정부,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간협업사업으로새로운가치창출 재해로인한처리비용절감효과 안전이곧국익 재해로인한처리비용이연간 31조원소요 ( 중앙일보보도 ) 중부권역 ( 충북, 대전, 세종 ) 330만여명에대한재난안전클러스터추진동력제공 지역축제및관광상품과재난안전체험관을연계하는차별화된다기능공간으로활용 안전문화 충북연간 5,300 만명방문 / 충청북도통계 27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2-1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필요성 백두대간속리산권역의청정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 생명의땅충북시대 를대표하는휴양인프라구축 최근각광을받고있는산림치유기능을강화하여노년층,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중심의산림복지서비스제공 숲을이용한휴양 치유 교육, 일자리창출등융 복합적인지역창조산업을선도하는 국민행복숲 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사업대상 : 치유형산림휴양단지조성 ( 보은군 ) 위치 : 보은군속리산면갈목리산19-1외 2필 ( 말티재일원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10ha 군유림 ) - 숲속마을가는길 : 자생산약초원, 소나무정원, 고갯마루, 테마산책로등 - 담비숲마을 : 포레스트센터, 유기농식당, 한옥 황토 통나무마을등 - 아름드리숲 : 하늘놀이터, 너른마당, 솔향소 ( 물놀이터 ), 숲속교실등 사업비 : 총 200억원 ( 국비 100, 도비 50, 시군비 50)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00 10 50 50 50 40 국비 100 5 25 25 25 20 도비 50 2.5 12.5 12.5 12.5 10 시군비 50 2.5 12.5 12.5 12.5 10 기타 ( 단위 : 억원 ) 27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기본및실시설계, 행정절차이행및착공 30% 2015상반기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공사 (2년차) 40% 2015하반기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공사 (2년차) 50% 2016년도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공사 (3년차) 75% 2017년도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공사준공 100% 2018년도 바이오산림휴양밸리개장및운영 추진상황 11. 7 월 : 중앙투융자심사 ( 행안부 ) 11. 9 월 : 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 ( 도자체용역, 2 천만원 ) 12. 4 월 :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방안연구용역발주 ( 산림청 ) 12. 10 월 : 13 년도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확보 ( 국비 10 억원 ) 12. 11 월 :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방안연구용역완료 ( 국비 2 억원 ) 13. 5. 2. : 기본및실시설계용역계약체결 /705 백만원 / 한국종합기술 13. 5. 6.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13. 5. 20.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자문위원회구성 / 12 명 13. 6. 4.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보고회개최 13. 8. 12. : 전문가자문회의개최 13. 11.25.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간보고회개최 14. 2. 28. : 충청북도공공디자인심의완료 14. 5. 23. : 자연휴양림지구지정고시완료 기대효과 도내대표적청정지역인속리산을활용한관광인프라구축 특화된산림휴양복지공간조성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27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2-2 생태공원조성 필요성 기존의공원조성은도시내인공구조물증가로기존공원생태계의교란을심화시키고있음 도시팽창과인구증가에따른환경문제의대두로생태공원의필요성증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 년 ~ 2015 년 사업대상 : 괴산성불산, 증평연암저수지, 단양수양개 사업내용 :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 총 188 억원 ( 국비 94, 도비 28.2, 시군비 65.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88 48.72 82 57.28 국비 94 24.36 41 28.64 도비 28.2 7.31 12.3 8.59 시군비 65.8 17.05 28.7 20.05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0 ~ 2015년 괴산성불산사업완료 50% 2014 ~ 2015년 증평연암저수지, 단양수양개사업완료 100% 추진상황 2014 년집행실적 구분 계 괴산성불산 증평연암저수지 단양수양개 교부액 ( 국 도비 ) 5,330백만원 1,820 2,210 1,300 집행액 ( 집행율 ) 1,393백만원 1,123 (62%) 139 (4%) 131 (10%) 기대효과 자연자원의보존및체험형생태공원조성으로생태관광자원화 27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2-3 생태휴양지구조성 필요성 금수산 청풍호를중심으로생태 청정 한방을특화한힐링인프라와관광벨트구축으로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사업대상 : 제천시수산면능강리, 상천리, 하천리일원 사업내용 - 용담폭포탐방로정비 : 3,000m2, 자연석정비, 징검다리, 쉼터조성등 - 금수산얼음골쉼터및산책로 : 2,500m2, 휴게공간, 삼림욕장, 산책로정비등 - 농특산물판매장 : 2,230m2, 상천리휴게소내위치, 건물1동 185.2m2 - 공공주차창 : 2,500m2, 능강리 217-8 일원주차면수 83면, 화장실 1동 얼음골탐방객주차난해소 - 한방힐링센터 : 33,844m2, 솟대문화공간주변, 힐링센터 (600m2, 한방약초체험 ), 야생초화원, 명상치유숲, 약초향기원등 사업비 : 총 97억원 ( 국비 43.5, 도비 5.7, 시군비 42.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97 10 30 20 37 국비 48.5 5 15 10 18.5 도비 5.7 2 3.7 시군비 42.8 5 15 8 14.8 기타 ( 단위 : 억원 ) 27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연도별세부추진계획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3년기본및실시설계 25% 2014년 용담폭포탐방로정비, 얼음골쉼터및산책로, 농특산물판매장설치 50% 2015년 공공주차장, 한방힐링센터기반시설설치 75% 2016년 한방힐링센터완공 100% 추진상황 2010. 05. 기본계획수립용역 ( 시비 40 백만원 / 청주대학교 ) 2010. 12. 2013. 01.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계획반영 실시설계용역착수 2013. 08. 사업계획변경승인 ( 문체부 제천시 ) 2013. 12. 2014. 01. 2014. 06. 2013 년도사업공사착수 2014 년도사업실시설계및공사발주 2013 년도사업공사완료 기대효과 금수산과청풍호를연계하는녹색관광벨트조성으로중부내륙권최고의청정녹색관광벨트조성 28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2-4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 필요성 충주를세계적무예중심도시로육성국제적위상제고 유네스코산하국제무예센터유치로국제스포츠외교력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8 년 사업대상 : 무예관련단체등 사업내용 - 기관명 : 국제무예센터 (ICM) - 위치 : 충주시 - 센터구성 : 13 명정도 ( 센터장, 3 개팀 ) - 주요사업 : 세계무예스포츠본부, 국제무예교류 발전을위한연구등 사업비 : 총 52 억원 ( 국비 20, 도비 16, 시비 16)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52 13 13 13 13 국비 20 5 5 5 5 도비 16 4 4 4 4 시군비 16 4 4 4 4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정부-유네스코간협약체결 50% 2015상반기 센터사무국 이사회구성 75% 2015하반기 법인설립등국제무예센터설립 100% 2016년도 국제무예교류 발전을위한연구등국제무예센터운영 % 2017년도 국제무예교류 발전을위한연구등국제무예센터운영 % 2018년도 국제무예교류 발전을위한연구등국제무예센터운영 % 28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11. 5월 : 국제기관설립제안서제출 ( 문체부 외교부 유네스코 ) 13. 4월 : 유네스코집행이사회타당성조사결과심의승인 13. 11월 : 유네스코총회심의승인 14. 4월 : 전통무예진흥법개정국회소관위상정 14. 2~10월 : 한-유네스코협정서 ( 안 ) 협의 ( 문체부, 도, 충주시 ) 기대효과 세계무예스포츠총괄본부역할을통한국가위상제고 전통무예세계화및교류 발전주도로세계무술의메카로자리매김 국제회의, 워크숍, 컨벤션개최등경제적효과및관련산업발전 28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2-5 청남대테마숲조성 필요성 청남대주변의수종대부분이벌목시기를넘긴리기다소나무 (70~80%) 의수종교체를통해대통령둘레길과연계한테마숲조성 상수원보호를위한수원림을조성관리하여청정한청남대이미지제고 청남대만의차별화된수종식재로특색있는테마숲조성 ( 스토리텔링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8 년 사업대상 : 청남대주변 (3 개소, 10ha) 사업내용 : 테마숲 3 개소구획으로불량목수종교체및관람편익시설조성 사업비 : 총 30 억원 ( 국비 15, 도비 15)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30 0.6 9.4 10 10 국비 15 5 5 5 도비 15 0.6 4.4 5 5 시군비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2015년도관광자원개발사업 ( 광특회계 ) 예산편성신청 10% 2015상반기 테마숲조성기본구상및타당성연구용역 30% 2015하반기 실시설계용역 ( 행정절차포함 ) 40% 2016년도 1차사업시행 60% 2017년도 2차사업시행 80% 2018년도 3차사업시행 100% 28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2014. 3 : 2015 년도관광자원개발사업예산편성신청 2015. 1 ~ 7 : 테마숲조성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시행 2015. 8 ~ 12 : 실시설계추진 ( 인허가협의등포함 ) 2016 ~ 2018 : 1, 2, 3차사업시행및준공 기대효과 대통령길, 기념공원, 광장등기존시설물과연계, 청남대관광인프라확충및청남대브랜드가치를높여지역경제활성화도모 28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2-6 휴 - 포레스트조성 필요성 대청호환경규제로토지의이용과개발이제한된지역균형발전 청정한산림자원을활용한교육 체험 치유등복합서비스제공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사업대상 : 교육형산림휴양단지조성 ( 옥천군 ) 사업내용 - 산림생태문화지구 : 산림생태休문화센터, 산림생태休스테이 - 산림힐링시설지구 : 힐링타임하우스, 태교의숲, 숲속느낌터 - 청소년숲체험지구 : 청소년숲교육캠프, 산림생태학습원 총사업비 : 150억원 ( 국비 75, 도비 22.5, 시군비 52.5)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150 10 40 40 60 국비 75 5 20 20 30 도비 22.5 1.5 6 6 9 시군비 52.5 3.5 14 14 21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상반기 기본및실시설계 15% 2015하반기 기본및실시설계, 행정절차이행및착공 30% 2016년도 휴-Forest조성조성공사 (1년차) 50% 2017년도 휴-Forest조성조성공사 (2년차) 70% 2018년도 휴-Forest조성조성공사 (3년차) 90% 2019년도 휴-Forest조성조성공사준공및개장 100% 추진상황 13.4 ~ 14.2월 :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14. 7월 : 중앙투융자심사완료 ( 안행부 ) 14.1 ~ 12월 : 정부예산확보추진 기대효과 대도시근교형산림교육및가족형산림휴양단지조성 산림자원을활용한교육ㆍ문화기반시설확대 28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2-7 웰니스단지조성 필요성 백두대간중심의민주지산자연휴양림및조동산촌마을과연계된산촌문화및레져스포츠체험단지조성 가족단위산림휴양 치유기능을포함한체험형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산림문화및휴양공간구축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 2019 년 사업대상 : 체험형산림휴양단지조성 ( 영동군 ) 사업내용 - 산촌문화체험구 : 산촌문화체험단지, 숲에너지육감활성센터, 산약초자원센터, 일라이트체험관 - 산림생태체험구 : 야생화원예체험장, 생태탐방숲, 숲전망대, 하늘길 - 산림레져체험구 : 산악레포츠종합센터, 야영캠핑장 사업비 : 180 억원 ( 국비 90, 도비 27, 군비 63)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180 10 44 44 82 국비 90 5 22 22 41 도비 27 1.5 6.6 6.6 12.3 시군비 63 3.5 15.4 15.4 28.7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상반기 기본및실시설계 15% 2015하반기 기본및실시설계, 행정절차이행및착공 30% 2016년도 웰니스단지조성공사 (1년차) 50% 2017년도 웰니스단지조성공사 (2년차) 70% 2018년도 웰니스단지조성공사 (3년차) 90% 2019년도 웰니스단지조성공사준공및개장 100% 28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추진상황 13.4 ~ 14.2월 :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14. 7월 : 중앙투융자심사완료 ( 안행부 ) 14.1 ~ 12월 : 정부예산확보추진 기대효과 산림자원을활용한휴양공간확충으로지역경제활성화 장기체류형산림체험및복합레저단지조성 28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3-1 풍경이있는농촌마을만들기사업 필요성 공공디자인사업이도시에편중되고있어균형발전차원에서소외되고있는농촌으로확대필요 쇠퇴되어가고있는농촌을주변환경과어울리고아름답고깨끗한마을로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사업대상 : 3 개소 사업내용 : 기반시설및담장, 지붕등정비, 마을담장벽화그리기, 쌈지공원조성, 쉼터및정자설치등 사업비 : 총 9 억원 ( 도비 2.7 억, 시군비 6.3 억 ) 개소당사업비 : 3 억원 ( 도비 0.9, 시군비 2.1)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9 9 국비도비 2.7 2.7 시군비 6.3 6.3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5년사업추진및완료 100% 추진상황 15.01 월 : 사업계획수립 시행 기대효과 공공디자인시범사업확대시행 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으로삶의질향상에기여 288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3-2 기능성약용수목생산기반구축 필요성 약초재배는연작으로인한피해가심하여연작할경우수확량이현저히떨어짐 따라서한방의새로운소득작목육성이필요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사업대상 : 농업법인, 작목반, 농가등 사업내용 : 기능성약용수목재배단지조성으로원료공급처확충 사업비 : 총 30억원 ( 도비 6, 시군비 12, 민자 12)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계 30 6 3 3 3 3 12 국비도비 6 1.2 0.6 0.6 0.6 0.6 2.4 시군비 12 2.4 1.2 1.2 1.2 1.2 4.8 기타 12 2.4 1.2 1.2 1.2 1.2 4.8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추진사항 매년동일한방식으로사업추진 비고 ( 진도율 ) 추진상황 12 식재현황 : 5개품목 10ha, 74농가 ( 옻나무, 엄나무, 오미자, 산청목, 헛개나무 ) 13 식재현황 : 5개품목 8.8ha, 25농가 ( 옻나무, 엄나무, 구찌뽕, 산청목, 헛개나무 ) 14 식재현황 : 5개품목 15.6ha, 45농가 ( 옻나무, 엄나무, 구찌뽕, 산청목, 헛개나무 ) 기대효과 충북이한방의중심메카로성장 약초재배농가의안정된소득증대활성화 28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3-3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필요성 수입수산물의존도가높은내수면어업의국가경쟁력확보와친환경양식시스템도입으로지속가능한양식단지조성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년 ~ 2016 년 사업대상 : 괴산군괴산읍제월리 563-3 번지일원 사업내용 : 토지매입, 주배수시설, 수질정화, 전기시설등 사업비 : 총 70 억원 ( 국비 35, 도비 10.5, 시군비 24.5)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70 30 20 20 국비 35 15 10 10 도비 10.5 4.5 3 3 시군비 24.5 10.5 7 7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4년 기본 ( 실시 ) 설계착수 10% 2015년 토지매입및기초공사 40% 2016년 건축 ( 토목 ) 공사및공사완료 100% 추진상황 사업공모신청 : `14. 3. 7( 괴산군 도 해수부 ) 사업선정평가 : `14. 3. 17( 해수부평가위원회 ) 사업대상자선정 : `14. 3. 21 공사시행위수탁계약 : `14. 4. 28( 괴산군 농어촌공사괴산지사 ) 기본 ( 실시 ) 설계착수 : `14. 5. 21 기대효과 생산성향상 어업소득증대및경쟁력제고 290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3-4 묘목유통단지조성 필요성 전국묘목유통량의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옥천에대규모유통단지조성으로묘목유통의현대화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년 ~ 2017 년 사업대상 : 옥천군이원면일원 규모 17.2ha 사업내용 : 유통센터 15,000 m2 ( 농원 100 개소 ), 편의시설, 안내소등 사업비 : 총 50 억원 (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50 4 23 23 국비 25 2 11.5 11.5 도비 7.5 0.6 3.4 3.5 시군비 17.5 1.4 8.1 8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5년 기본및실시설계 20% 2015년 공사추진 50% 2016년 공사완료 100% 추진상황 신규사업 기대효과 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묘목유통의현대화와품질에대한신뢰도향상 29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3-5 고기능한약재생산 LED 식물공장구축 필요성 친환경농업경쟁력향상및제천한약재명품화사업에기여 신개념도시형농업으로고부가가치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사업대상 : 제천시왕암동 587번지 ( 엑스포공원내 ) 사업내용 - 고기능한약재생산 LED식물공장구축 - 다양한성분배합으로원하는고기능한약재생산 - 한약재새싹의기능분석을통한재배기간단축연구등 - 규모 : 건축 933.49m2 ( 대지 6,077m2 ) 사업비 : 총 27억원 ( 국비 13.5, 도비 2.7, 시비 10.8)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7 9 9 9 국비 13.5 4.5 4.5 4.5 도비 2.7 0.9 0.9 0.9 시군비 10.8 3.6 3.6 3.6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사 항 비고 ( 진도율 ) 2013년 타당성조사및건축설계 20% 2014년 공사착공및재배시스템설치착공 40% 2015년 재배시스템설치완료및식물공장시험재배 운영 100% 추진상황 2013. 06 : LED식물공장건립타당성조사 2013. 12 : LED식물공장건축설계등 2014. 05 : LED식물공장공사착공 2014. 10 : LED식물공장재배시스템설치착공 2015. 01 : LED식물공장운영위탁기관선정 기대효과 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충북의한방바이오위상증대 292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3-6 마을공동, 홈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필요성 도내농촌고령자의주거 영양 위생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 고령자를위한입지선정및공동시설지원을통해농촌고령화문제해결 공동시설사용으로안정된생활환경조성및활기찬노후생활보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사업대상 : 시 군의마을공동체 사업내용 : 마을회관등유휴시설리모델링을통한농촌고령자공동시설설치 사업비 : 총 15억원 ( 국비 7.5, 시군비 7.5)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5.0 1.0 3.5 3.5 3.5 3.5 국비 7.5 0.5 1.75 1.75 1.75 1.75 도비시군비 7.5 0.5 1.75 1.75 1.75 1.75 기타 연도별세부추진계획 ( 단위 : 억원 ) 연도별추진사항 2014 년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농촌고령자공동시설 2 개소설치 - 사업내용 : 공동급식시설 2 개소 ( 영동 1, 진천 1) 농촌고령자공동시설 4 개소설치계획수립 - 사업내용 : 공동생활홈 2 개소, 공동급식시설 2 개소 농촌고령자공동시설 4 개소설치공사추진 - 사업내용 : 공동생활홈 2 개소, 공동급식시설 2 개소 농촌고령자공동시설 4 개소설치공사추진 - 사업내용 : 공동생활홈 2 개소, 공동급식시설 2 개소 농촌고령자공동시설 4 개소설치공사추진 - 사업내용 : 공동생활홈 2 개소, 공동급식시설 2 개소 농촌고령자공동시설 4 개소설치공사추진 - 사업내용 : 공동생활홈 2 개소, 공동급식시설 2 개소 비고 ( 진도율 ) 12% 33% 44% 66% 88% 100% 29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추진상황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시범사업대상지선정 : 2014. 4 월 국비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 ( 도 농림부 ) : 2014. 5 월 국비보조금교부결정및자금교부 ( 농림부 도 ) 국비보조금성림전예산사용계획수립 시범사업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 ( 도 군 ) 설계용역발주 ( 시군 ) : 2014. 5월 : 2014. 5월 : 2014. 6월 : 2014. 7월 기대효과 농촌고령자에맟춤형서비스 ( 정부3.0) 를제공하여삶의질유지및우울증 고독사문제해결 294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5-3-7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 필요성 지역에서생산된지역농산물을지역에서소비하는유통트랜드확산 로컬푸드생산및소비문화정착을위한제도적장치필요 농산물유통단계축소를통한유통경비절감및농가소득증대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2018년 사업대상 : 11개시 군농산물 사업내용 - 로컬푸드정책협의회를통한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계획수립 각계각층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포함 ) 참여를통한의견수렴 - 로컬푸드소비촉진을위한생산자및소비자교육추진 (4억원)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등시민단체와긴밀한협조체계구축 - 로컬푸드직매장설치 : 14) 2개소 18) 6개소 (12억원) - 농업인직거래장터확대지원 : 14) 14개소 18) 18개소 - 농산물꾸러미사업지원 ( 신규 ) : 11개소 6억원 ( 연 1.5억원 ) 사업비 : 총 22억원 ( 국비 4, 도비 4, 시군비 6, 기타 8)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2 5.5 5.5 5.5 5.5 국비 4 1.0 1.0 1.0 1.0 도비 4 1.0 1.0 1.0 1.0 시군비 6 1.5 1.5 1.5 1.5 기타 8 2.0 2.0 2.0 2.0 ( 단위 : 억원 ) 29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연도별세부추진계획 비고연도별추진사항 ( 진도율 ) 2014년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계획수립 10% 2015 상반기 로컬푸드직매장설치 : 1 개소 ( 당초 2 개소 3 개소 ) 로컬푸드활성화운동 ( 교육 ) : 5 회 농업인직거래장터확대 : 1 개소추가 (14 개소 15 개소 ) 농산물꾸러미사업지원 : 11 개소 2015 하반기 로컬푸드활성화정책추진 (2015 상반기사업연속추진 ) 30%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추진상황 로컬푸드직매장설치 : 1 개소 (3 개소 4 개소 ) 로컬푸드활성화운동 ( 생산 소비교육 ) : 11 개시 군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확대 : 1 개소추가 (15 개소 16 개소 ) 농산물꾸러미사업지원 : 11 개소 로컬푸드직매장설치 : 1 개소 (4 개소 5 개소 ) 로컬푸드활성화운동 ( 생산 소비교육 ) : 11 개시 군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확대 : 1 개소추가 (16 개소 17 개소 ) 농산물꾸러미사업지원 : 11 개소 로컬푸드직매장설치 : 1 개소 (5 개소 6 개소 ) 로컬푸드활성화운동 ( 생산 소비교육 ) : 11 개시 군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확대 : 1 개소추가 (17 개소 18 개소 ) 농산물꾸러미사업지원 : 11 개소 로컬푸드직매장 ( 농가형 ) 운영 : 2 개소 ( 청원, 옥천 ) 농산물생산농가및소비자단체로컬푸드유통활성화교육 : 13 회 /522 명 농업인정례직거래장터운영 : 14 개소 기대효과 지역에서생산한안전농산물을지역주민에게공급하여주민건강증진 농산물유통비용절감을통한유통구조개선 지역농산물의안정적판로확보를통하여농민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 25% 50% 80% 100% 296
제 6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정책방향별세부사업 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I. 재정투자계획 2. 이행및점검체계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I. 재정투자계획 1. 투자계획종합 1) 총사업비 2013년 ( 기투자포함 )-2018년( 이후투자포함 ) 까지충청북도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전략은 5대정책방향, 12개중점과제, 77개세부사업이며, 이중비예산사업은 2 개사업으로이를제외한 75개세부사업의총사업비는 28,281.2005억원으로추정됨 - 2013년 ( 기투자포함 ) 까지재정투자는 7,383.182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를제외한 2014년부터 2018년 ( 이후투자포함 ) 까지의재정투자는총 20,898.0185억원으로나타남 < 표 7-1> 세부사업의총사업비 ( 단위 : 억원 ) 부문 2013 ( 기투자포함 )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총사업비 7187.182 1300.9825 4700.3565 5277.5255 3665.1955 6149.9585 28281.2005 2) 정책방향별사업비 2013년 ( 기투자포함 )-2018년( 이후투자포함 ) 까지충청북도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5대정책방향별로세부사업수행시필요한비용은다음과같음 - 효과적온실가스감축부문은 9개세부사업을추진하기위해 1,611.7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부문은 12개세부사업을추진하기위해 4,187.95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부문은 13개세부사업을추진하기위해 14,018.89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부문은 24개세부사업을추진하기위해 6,934.4005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29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 행복체감도개선부문은 19개세부사업을추진하기위해 1,528.26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표 7-2> 5 대정책방향별사업비 ( 단위 : 억원 ) 부문 2013 ( 기투자포함 )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효과적온실가스감축 (9)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12) 총계 7,187.182 1,300.9825 4,700.3565 5,277.5255 3,665.1955 6,149.9585 28,281.2005 소계 0.2 128.83 332.77 325.15 313.75 511 1,611.7 온실가스감축체계적이행 - - 162.5 140.6 139.5 411 853.6 탄소흡수원확충 0.2 128.83 170.27 184.55 174.25 100 758.1 소계 312 344.44 364.44 873.69 554.19 1,739.19 4,187.95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자원순환기반확충 312 344.44 348.15 703.4 499.4 1,684.4 3,891.79 16.29 170.29 54.79 54.79 296.16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13) 소계 5,871.83 140.6 2,440.16 2,043.1 1,401.57 2,121.63 14,018.89 녹색창조산업의육성 5,871.83 140.6 2,407.02 2,008.78 1,366.75 2,086.31 13,881.29 녹색인재양성 - - 33.14 34.32 34.82 35.32 137.6 소계 919.432 432.1125 1,249.2465 1,725.9855 1,118.9855 1,488.6385 6,934.4005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24)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인프라및녹색국토공간조성 녹색생활정착및녹색복지확충 40 67.7 471.5 426.7 361.7 225.7 1,593.3 864.25 353.16 586.08 1,162.5 612.5 1,118.28 4,696.77 15.182 11.2525 191.6665 136.7855 144.7855 144.6585 644.3305 행복체감도개선 (19) 소계 83.72 255 313.74 309.6 276.7 289.5 1,528.26 생활안전도개선 - 50 98.86 61.2 94.7 103.5 408.26 녹색관광활성화 68.72 162 160.88 193.4 147 165 897 녹색농업농촌실현 15 43 54 55 35 21 223 300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3) 재원별사업비 충청북도녹색성장비전을실현하기위한재원별사업비는국비 8,019.141억원, 도비 2,761.5505억원, 시군비 3,452.676억원, 민자 14,047.833억원으로추정됨 < 표 7-3> 세부사업재원별사업비 ( 단위 : 억원, %) 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비중 소계 7,187.182 1,300.9825 4,700.3565 5,277.5255 3,665.1955 6,149.9585 28,281.2005 100 국비 729.621 531.472 2,036.677 2,203.0715 1,174.5015 1,343.798 8,019.141 28 도비 394.235 353.3145 319.7875 460.7965 219.3795 1,011.0375 2,758.5505 10 시군비 639.986 250.336 592.13 591.1305 327.8675 1,004.226 3,405.676 12 민자 5,423.34 165.86 1,751.772 2,022.527 1,943.447 2,790.887 14,097.833 50 4) 정책방향별사업구성 충청북도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5개정책방향으로나누어사업이추진됨 정책방향별로는효과적온실가스감축부문 9개,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부문 12개,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부문 13개,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부문 24개, 행복체감도개선부문 19개사업으로, 총 77개세부사업추진 < 표 7-4> 5 대정책방향별사업구성 ( 단위 : 개 ) 구분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행복체감도개선 합계 사업수 9 12 13 24 19 77 30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2. 정책방향별세부사업의사업비 < 표 7-5> 정책방향별사업비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 단위 : 억원 ) 합계 소계 7187.182 1300.9825 4700.3565 5277.5255 3665.1955 6149.9585 28281.2005 국비 729.621 531.472 2036.677 2203.0715 1174.5015 1343.798 8019.141 총계 도비 394.235 353.3145 319.7875 460.7965 219.3795 1011.0375 2758.5505 시군비 639.986 250.336 592.13 591.1305 327.8675 1004.226 3405.676 민자 5423.34 165.86 1751.772 2022.527 1943.447 2790.887 14097.833 소계 0.2 128.83 332.77 325.15 313.75 511 1,611.7 국비 81.89 129.37 122.09 105.59 69 507.94 소계 도비 15.55 20.72 33.05 36.1 33 138.42 시군비 0.2 25.21 46.87 40.1 42.35 32.5 187.23 민자 6.18 135.81 129.91 129.71 376.5 778.11 소계 162.5 140.6 139.5 411 853.6 국비 18.63 7.33 7.33 19 52.29 소계 도비 4.12 4.12 3.67 8 19.91 시군비 13.95 2.95 2.5 7.5 26.9 효과적온실가스감축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민자 125.8 126.2 126 376.5 754.5 소계 135.5 135.5 135.5 406.5 813 국비 5.83 5.83 5.83 17.5 34.99 도비 2.17 2.17 2.17 6.5 13.01 시군비 2.5 2.5 2.5 7.5 15 민자 125 125 125 375 750 소계 1.4 2.1 3.5 국비 도비 0.3 0.45 0.75 시군비 0.3 0.45 0.75 민자 0.8 1.2 2 그린캠퍼스온실가스감축사업 소계 0.3 0.3 국비 0.15 0.15 302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도비 0.15 0.15 시군비민자 소계 3 3 3 3 12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국비 1.5 1.5 1.5 1.5 6 도비 1.5 1.5 1.5 1.5 6 시군비 민자 소계 22.3 22.3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 11.15 11.15 도비 시군비 11.15 11.15 민자 소계 1 1.5 2.5 아파트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1 1.5 2.5 소계 0.2 128.83 170.27 184.55 174.25 100 758.1 국비 81.89 110.74 114.76 98.26 50 455.65 소계 도비 15.55 16.6 28.93 32.43 25 118.51 탄소흡수원확충 기능별조림사업 대청호생태습지원조성 시군비 0.2 25.21 32.92 37.15 39.85 25 160.33 민자 6.18 10.01 3.71 3.71 23.61 소계 123.53 135.97 74.25 74.25 408 국비 80.29 89.14 48.26 48.26 265.95 도비 12.35 11.6 7.43 7.43 38.81 시군비 24.71 25.22 14.85 14.85 79.63 민자 6.18 10.01 3.71 3.71 23.61 소계 0.2 3 12 76.8 100 100 292 국비 6 43 50 50 149 30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도비 3 3 18.5 25 25 74.5 시군비 0.2 3 15.3 25 25 68.5 민자 소계 2.3 22.3 33.5 58.1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 국비 1.6 15.6 23.5 40.7 도비 0.2 2 3 5.2 시군비 0.5 4.7 7 12.2 민자 소계 312 344.44 364.44 873.69 554.19 1739.19 4187.95 국비 83 64.26 230.218 487.758 255.758 723.758 1844.752 소계 도비 137 168.18 11.809 27.309 15.309 478.309 837.916 시군비 92 0 48.281 87.936 16.436 16.436 261.089 민자 0 112 74.132 270.687 266.687 520.687 1244.193 소계 312 344.44 348.15 703.4 499.4 1684.4 3891.79 국비 83 64.26 222.96 357.5 217.5 685.5 1630.72 소계 도비 137 168.18 10.88 26.38 14.38 477.38 834.2 시군비 92 0 43.565 52.22 4.22 4.22 196.225 지속가능한에너지 체계구축 신재생에너지생산및보급확대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 수상태양광 ( 댐, 저수지 ) 발전소건립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 민자 0 112 70.745 267.3 263.3 517.3 1230.645 소계 28 196 224 국비 59 59 도비 137 137 시군비 28 28 민자 소계 50 15 158 158 159 54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50 15 158 158 159 540 소계 60 47 60 167 국비 24 19 24 67 304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도비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확대 시군비 36 28 36 100 민자 소계 11.4 11.4 11.4 11.4 45.6 목재펠릿보일러보급 국비 3.5 3.5 3.5 3.5 14 도비 1.38 1.38 1.38 1.38 5.52 시군비 3.22 3.22 3.22 3.22 12.88 민자 3.3 3.3 3.3 3.3 13.2 소계 0.44 2.6 3.04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확충 국비 0.26 1.1 1.36 도비 0.18 1.5 1.68 시군비 민자 소계 25 98 73 64 260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시험인증기반구축 국비 10 80 60 50 200 도비 2 2 3 7 시군비 1 1 1 3 민자 15 15 10 10 50 소계 224 98 159 312 250 1443 2,486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국비 59 5 132 210 147 625 1,178 도비 137 31 5 11 11 473 668 시군비 28 28 민자 62 22 91 92 345 612 소계 29.85 29.85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 절감시설 ) 국비 5.97 5.97 도비 시군비 8.955 8.955 민자 14.925 14.925 시설원예에너지이용 소계 1.3 1.3 30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국비 0.39 0.39 효율화 (2- 목재펠릿 ) 도비 시군비 0.39 0.39 민자 0.52 0.52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 하수처리장연계신재생에너지융복합형 ) 소계 57 64 7 7 135 국비 51 40 7 7 105 도비 3 12 15 시군비 3 12 15 민자 소계 16.29 170.29 54.79 54.79 296.16 국비 7.258 130.258 38.258 38.258 214.032 소계 도비 0.929 0.929 0.929 0.929 3.716 시군비 4.716 35.716 12.216 12.216 64.864 민자 3.387 3.387 3.387 3.387 13.548 소계 6.29 6.29 6.29 6.29 25.16 자원순환기반확충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1- 액비저장조 )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2-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 국비 1.258 1.258 1.258 1.258 5.032 도비 0.629 0.629 0.629 0.629 2.516 시군비 2.516 2.516 2.516 2.516 10.064 민자 1.887 1.887 1.887 1.887 7.548 소계 5 5 5 5 20 국비 2 2 2 2 8 도비 0.3 0.3 0.3 0.3 1.2 시군비 1.2 1.2 1.2 1.2 4.8 민자 1.5 1.5 1.5 1.5 6 소계 비예산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환경순환형소계 5 159 43.5 43.5 251 306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국비 4 127 35 35 2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도비 시군비 1 32 8.5 8.5 50 민자 소계 5,872 141 2,440 2,043 1,402 2,122 14,019 국비 332 23 777 668 278 209 2,286 소계 도비 48 100 119 203 22 36 529 시군비 106 10 55 60 20 11 262 민자 5,386 7 1,490 1,112 1,081 1,866 10,942 소계 5,872 141 2,407 2,009 1,367 2,086 13,881 국비 332 23 751 642 252 183 2,182 소계 도비 48 100 111 195 14 27 495 시군비 106 10 55 60 20 11 262 민자 5,386 7 1,490 1,112 1,081 1,866 10,942 소계 9 9 9 9 18 54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녹색창조산업의육성 3D 프린팅창의혁신선도센터구축 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사업 국비 4.2 4.2 4.2 4.2 8.2 25 도비 0.4 0.4 0.4 0.4 0.9 2.5 시군비 0.4 0.4 0.4 0.4 0.9 2.5 민자 4 4 4 4 8 24 소계 2.39 10.75 10.75 20.31 44.2 국비 1.7 7.65 7.65 14.45 31.45 도비 0.7 3.1 3.1 5.85 12.75 시군비 민자 소계 10.83 10.6 10.83 10.83 43.09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구축 국비 6.83 6.6 6.83 6.83 27.09 도비 1 1 1 1 4 시군비 민자 3 3 3 3 12 30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소계 50 141 140 117 40 488 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국비 20 20 20 20 80 도비 시군비 27 21 20 20 10 98 민자 23 100 100 77 10 310 소계 30 66.8 84.2 181 글로벌천연물원료제저거점시설구축 국비 10 31.2 31.2 72.4 도비 10 15.8 15.5 41.3 시군비 10 15.8 32.5 58.3 민자 4 5 9 소계 10 28 38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국비 5 14 19 도비 2.5 7 9.5 시군비 2.5 7 9.5 민자 소계 21 20 135 176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건립 국비 2 10 38 50 도비 19 10 97 126 시군비 민자 소계 1,216 747 1 1,964 유기농특구지정 국비 300 352 652 도비 47 1 1 49 시군비 79 15 94 민자 790 379 1,169 IT BT GT 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구축 소계 30 30 30 60 150 국비 20 20 20 40 100 도비 10 10 10 20 50 시군비 308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민자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소계 4,595 70 1,370 1,560 1,200 1,948 10,743 오송바이오밸리조성 국비 25 300 500 200 100 1,125 도비 70 70 60 200 시군비 민자 4,570 1,000 1,000 1,000 1,848 9,418 소계 33.14 34.32 34.82 35.32 137.6 국비 26 26 26 26 104 소계 도비 7.14 8.32 8.82 9.32 33.6 시군비 민자 소계 7.04 7.72 7.72 7.72 30.2 녹색인재양성 청년을위한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국비도비 7.04 7.72 7.72 7.72 30.2 시군비민자 소계 26.1 26.1 26.1 26.1 104.4 국비 26 26 26 26 104 도비 0.1 0.1 0.1 0.1 0.4 시군비 민자 소계 0.5 1 1.5 3 대학과연계한화장품뷰티산업전문인력육성 국비 도비 0.5 1 1.5 3 시군비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소계 민자 소계 919.432 432.1125 1,249.2465 1,725.9855 1,118.9855 1,488.6385 6,934.4005 국비 275.931 211.522 733.339 786.7435 398.2035 198.64 2,604.379 도비 197.325 38.3845 115.9735 109.8655 65.6955 386.4585 913.7025 30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시군비 411.236 142.726 351.304 322.6465 192.2365 882.64 2,302.789 민자 34.94 39.48 48.63 506.73 462.85 20.9 1,113.53 소계 40 67.7 471.5 426.7 361.7 225.7 1,593.3 국비 34 33.85 376.35 375.85 311.85 175.35 1,307.25 소계 도비 0.6 6.05 43.53 15.4 14.3 15.35 95.23 시군비 2.4 11.05 25.72 17.4 18.6 20 95.17 민자 3 16.75 25.9 18.05 16.95 15 95.65 소계 88 57 68 213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국비 55 52 65 172 도비 23 23 시군비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대기오염 ( 미세먼지, 황사등 ) 측정망강화 중소가축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민자 10 5 3 18 소계 0.7 0.7 0.7 0.7 0.7 3.5 국비 0.35 0.35 0.35 0.35 0.35 1.75 도비 0.35 0.35 0.35 0.35 0.35 1.75 시군비 민자 소계 2 2 국비 도비 2 2 시군비 민자 소계 13.6 13.6 국비 도비 6.8 6.8 시군비 6.8 6.8 민자 소계 7.2 7.2 국비 310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도비 1.08 1.08 시군비 2.52 2.52 민자 3.6 3.6 소계 47 52 57 63 70 289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 국비 23.5 26 28.5 31.5 35 144.5 도비 4.7 7.8 8.55 9.45 10.5 41 시군비 7.05 10.4 11.4 12.6 14 55.45 민자 11.75 7.8 8.55 9.45 10.5 48.05 소계 12 20 30 30 30 30 152 가축재해보험가입확대 국비 6 10 15 15 15 15 76 도비 0.6 1 4.5 4.5 4.5 4.5 19.6 시군비 2.4 4 6 6 6 6 30.4 민자 3 5 4.5 4.5 4.5 4.5 26 소계 28 280 280 200 125 913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국비 28 280 280 200 125 913 도비 시군비 민자 소계 864.25 353.16 586.08 1,162.5 612.5 1,118.28 4,696.77 국비 234.34 176.58 293.05 388.19 61.25 1,153.41 소계 도비 192.93 29.96 32.96 57.77 15 335.48 664.1 녹색국토공간조성 충북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용역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시군비 405.04 123.89 237.34 233.76 96.25 782.8 1,879.08 민자 31.94 22.73 22.73 482.78 440 1,000.18 소계 3 3 국비 도비 3 3 시군비 민자 소계 5 250 562.5 562.5 1,380 국비 2.5 125 61.25 61.25 250 31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도비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시군비 2.5 125 61.25 61.25 250 민자 440 440 880 소계 373.76 50 50 50 50 1,118.28 1,692.04 유수율제고사업 국비 도비 113.79 15 15 15 15 335.48 509.27 시군비 259.97 35 35 35 35 782.8 1,182.77 민자 소계 171.12 85.83 70.75 122.25 449.95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 국비 26.75 34.33 28.3 48.9 138.28 도비 47.2 47.2 시군비 97.17 51.5 42.45 73.35 264.47 민자 소계 319.37 212.33 212.33 427.75 1,171.78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 207.59 139.75 139.75 278.04 765.13 도비 31.94 14.96 14.96 42.77 104.63 시군비 47.9 34.89 34.89 64.16 181.84 민자 31.94 22.73 22.73 42.78 120.18 소계 15.182 11.2525 191.6665 136.7855 144.7855 144.6585 644.3305 국비 7.591 1.092 63.939 22.7035 25.1035 23.29 143.719 소계 도비 3.795 2.3745 39.4835 36.6955 36.3955 35.6285 154.3725 녹색협력 복지확충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가스시설 시군비 3.796 7.786 88.244 71.4865 77.3865 79.84 328.539 민자 5.9 5.9 5.9 17.7 소계 20.49 20.49 국비 14.34 14.34 도비 1.84 1.84 시군비 4.31 4.31 민자 소계 10.73 10.73 10.73 10.73 42.92 국비 8.59 8.59 8.59 8.59 34.36 312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도비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개선사업 시군비 2.14 2.14 2.14 2.14 8.56 민자 소계 60 60 60 60 240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망확충지원 국비 도비 24 24 24 24 96 시군비 36 36 36 36 144 민자 소계 77 25 25 24 151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국비 39 12 12 12 75 도비 8 3 3 2 16 시군비 30 10 10 10 60 민자 소계 10 15 20 20 65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 국비 도비 3 4.5 6 6 19.5 시군비 7 10.5 14 14 45.5 민자 소계 0.4285 0.4285 0.4285 0.4285 0.4285 2.1425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 국비 0.3 0.3 0.3 0.3 0.3 1.5 도비 0.1285 0.1285 0.1285 0.1285 0.1285 0.6425 시군비 민자 소계 3 3 3 9 그린스타트활동활성화지원 국비 1.5 1.5 1.5 4.5 도비 0.51 0.51 0.51 1.53 시군비 0.99 0.99 0.99 2.97 화학물질감축을위한 민자 소계 비예산 31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국비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저감대책 (SM ART) 확대 도비 시군비 민자 소계 11.9 11.9 11.9 35.7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찜통 냉골없는행복교실만들기 국비 2.4 2.4 4.8 도비 2.4 2.4 시군비 3.6 3.6 3.6 10.8 민자 5.9 5.9 5.9 17.7 소계 15.182 1.584 0.418 0.627 0.627 18.438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국비 7.591 0.792 0.209 0.3135 0.3135 9.219 도비 3.795 0.396 0.105 0.157 0.157 4.61 시군비 3.796 0.396 0.104 0.1565 0.1565 4.609 민자 소계 9.24 9.6 10.1 13.1 17.6 59.64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확대 국비 도비 1.85 1.9 2 2.6 3.5 11.85 시군비 7.39 7.7 8.1 10.5 14.1 47.79 민자 소계 83.72 255 313.74 309.6 276.7 289.5 1,528.26 국비 38.86 151 166.82 138.6 137.1 143.75 776.13 소계 도비 11.91 30.8 52.745 87.252 79.955 77.2 339.862 행복체감도개선 생활안전도개선 소계 시군비 30.55 72 90.975 80.548 56.445 61.75 392.268 민자 2.4 1.2 3.2 3.2 3.2 6.8 20 소계 50 98.86 61.2 94.7 103.5 408.26 국비 50 68.93 18.85 50.85 60 248.63 도비 13.255 42.052 43.255 43.5 142.062 시군비 16.675 0.298 0.595 17.568 민자 자연휴양림소계 1.7 1.7 1.7 5.1 314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국비 0.85 0.85 0.85 2.55 복합재해대응사업 도비 0.255 0.552 0.255 1.062 시군비 0.595 0.298 0.595 1.488 민자 소계 32.16 32.16 어린이안전 CCTV 설치 국비 16.08 16.08 도비 시군비 16.08 16.08 민자 소계 2 2.5 3 3.5 11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국비 도비 2 2.5 3 3.5 11 시군비 민자 소계 50 50 100 생활안전지도서비스구축사업 국비 50 50 100 도비 시군비 민자 소계 13 57 90 100 260 재난안전체험관설치 국비 2 18 50 60 130 도비 11 39 40 40 130 시군비 녹색관광활성화 소계 민자 소계 68.72 162 160.88 193.4 147 165 897 국비 34.36 81 78.64 95.5 72 81 442.5 도비 9.81 24.8 30.69 37.2 31.6 30.3 164.4 시군비 24.55 56.2 51.55 60.7 43.4 53.7 290.1 민자 바이오소계 10 50 50 50 40 200 31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국비 5 25 25 25 20 100 산림휴양밸리조성 도비 2.5 12.5 12.5 12.5 10 50 시군비 2.5 12.5 12.5 12.5 10 50 민자 소계 48.72 82 57.28 188 국비 24.36 41 28.64 94 생태공원조성 도비 7.31 12.3 8.59 28.2 시군비 17.05 28.7 20.05 65.8 민자 소계 10 30 20 37 97 생태휴양지구조성 국비 5 15 10 18.5 48.5 도비 2 3.7 5.7 시군비 5 15 8 14.8 42.8 민자 소계 13 13 13 13 52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 국비 5 5 5 5 20 도비 4 4 4 4 16 시군비 4 4 4 4 16 민자 소계 0.6 9.4 10 10 30 청남대테마숲조성 국비 5 5 5 15 도비 0.6 4.4 5 5 15 시군비 민자 소계 10 40 40 60 150 휴 - 포레스트조성 국비 5 20 20 30 75 도비 1.5 6 6 9 22.5 시군비 3.5 14 14 21 52.5 민자 웰니스단지소계 10 44 44 82 180 316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국비 5 22 22 41 90 조성 도비 1.5 6.6 6.6 12.3 27 시군비 3.5 15.4 15.4 28.7 63 민자 소계 15 43 54 55 35 21 223 국비 4.5 20 19.25 24.25 14.25 2.75 85 소계 도비 2.1 6 8.8 8 5.1 3.4 33.4 시군비 6 15.8 22.75 19.55 12.45 8.05 84.6 민자 2.4 1.2 3.2 3.2 3.2 6.8 20 소계 9 9 풍경이있는농촌마을만들기사업 국비 도비 2.7 2.7 시군비 6.3 6.3 녹색농업농촌실현 기능성약용수목생산기반구축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묘목유통단지조성 민자 소계 6 3 3 3 3 12 30 국비 도비 1.2 0.6 0.6 0.6 0.6 2.4 6 시군비 2.4 1.2 1.2 1.2 1.2 4.8 12 민자 2.4 1.2 1.2 1.2 1.2 4.8 12 소계 30 20 20 70 국비 15 10 10 35 도비 4.5 3 3 10.5 시군비 10.5 7 7 24.5 민자 소계 4 23 23 50 국비 2 11.5 11.5 25 도비 0.6 3.4 3.5 7.5 시군비 1.4 8.1 8 17.5 민자 31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부문실천전략재원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 이후투자포함 ) 합계 소계 9 9 9 27 고기능한약재생산 LED 식물공장구축 국비 4.5 4.5 4.5 13.5 도비 0.9 0.9 0.9 2.7 시군비 3.6 3.6 3.6 10.8 민자 소계 1 3.5 3.5 3.5 3.5 15 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국비 0.5 1.75 1.75 1.75 1.75 7.5 도비 시군비 0.5 1.75 1.75 1.75 1.75 7.5 민자 소계 5.5 5.5 5.5 5.5 22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 국비 1 1 1 1 4 도비 1 1 1 1 4 시군비 1.5 1.5 1.5 1.5 6 민자 2 2 2 2 8 318
제 7 장충청북도녹색성장전략의추진계획 II. 이행및점검체계 57) 1. 계획수립및이행체계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이행을위해 중앙추진계획 과 지방추진계획 을 5년마다작성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5조, 제7조 : 5개년계획의이행을위해 5개년계획수립 변경일로부터중앙행정기관의장은 3개월이내에중앙추진계획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 6개월이내에지방추진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 녹색성장위원회 ) 중앙및광역지자체추진계획수립 * 및이행상황등을점검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중앙추진계획을수립하였거나변경하였을때 2개월이내에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12조 : 국무총리는녹색성장국가전략과중앙추진계획의이행사항을점검 평가하여야한다. 2. 점검및평가 ( 녹색위 ) ( 목적 ) 중앙및지방의추진계획의이행실적을주기적으로평가하고, 평가결과를추진계획개선등에활용 ( 방법 ) 매년중앙추진계획의이행실적을평가하고, 2차계획기간만료시 ('18년) 중앙및지방추진계획의이행실적및정책성과등을종합평가 - 관계부처가제시한성과지표를고려하여이행실적을중심으로평가 - 관계부처가제시한성과지표와 5대정책방향별성과지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 ( 절차 ) 부처별실적및자체평가를취합하고, 민간평가위원등을구성하여평가후녹색위보고 3. 평가결과환류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녹색위 ) 5 개년계획총괄기관 ( 국조실 ) 이점검좵평가한결과를바탕으로관계부처별이행계획 57) 정부의제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에의거하여수행됨 31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을수정 국조실이관계부처별이행계획수정안을취합하여의견수렴및녹색위보고등을통해수정 보완 320
성과지표와기대효과 I. 성과지표 2. 기대효과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I. 성과지표 5대정책방향별주요세부사업의성과지표에대해제2차계획기간 (2014 2018) 간의지표변화제시 < 표 8-1> 성과지표 지표 From To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한녹색사회구현 도민행복증진정책강화 에너지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 (tco 2,eq) 2013년 20,70289 2018년 19,500,000 조림면적 (ha) 2013년 2,105(ha) 2018년 2,500(ha) 신재생에너지소비량 ( 천 toe) 2012 년 471( 천 toe) 2018 년 658( 천 toe) 폐기물재활용률 (%) 2011 년 80.9(%) 2018 년 85(%) GRDP( 조원 ) 2013 년 45.9( 조원 ) 2018 년 55( 조원 ) R&D 인력 ( 인 ) 2012 년 17,484( 인 ) 2018 년 25,000( 인 )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 천m 2 ) 2013년 32.77( 천m 2 ) 2018년 35.00( 천m 2 ) 사회복지예산비중 (%) 2013년 27.4(%) 2018년 30(%) 탄소포인트참여가구 ( 가구 ) 2014 년 53,518( 가구 ) 2018 년 56,000( 가구 ) 재난재해피해액 ( 백만원 ) 2012년 22,412( 백만원 ) 2018년 2,000( 백만원 ) 생태공원수 ( 개소 ) 2014년 12( 개소 ) 2018년 15( 개소 ) 유기농농산물인증면적 (ha) 2014 년 22(ha) 2018 년 30(ha) 유기농생태마을조성 ( 개소 ) 2014 년 4( 개소 ) 2018 년 10( 개소 ) 32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II. 기대효과 1. 경제적파급효과 1) 분석의전제 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은중간재에노동이나자본등의본원적생산요소를결합하여이루어지므로최종수요의발생은생산을유발하고생산은다시노동수요를유발하게되므로산업간연관관계로인한파급효과분석에주로이용되는한국은행의 2005년지역산업연관표 (168부문) 를이용하여수도권에서충북으로본사및공장모두를이전한기업들의생산활동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였음 - 지역산업연관표는전국을하나의단일지역으로처리하는전국산업연관표와달리지역별생산기술구조및타지역과의상호연관관계등을나타냄으로써각지역의경제구조파악및지역경제정책효과추정등에유용한분석틀로활용가능함 - 때문에충북에서추진된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있어 전국산업연관표 보다는 지역산업연관표 로분석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한데, 2005년이후의지역산업연관표가부재한상황임 모든사업이 100% 추진되었다는가정하에서의생산유발, 취업유발, 부가가치유발효과이므로실제파급효과와차이가있을수있음 - 생산유발효과 : 어떤산업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하였을경우, 해당산업에서최종수요를충족하기위해각산업부문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산출규모를나타냄 - 부가가치유발효과 : 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의발생이국내생산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서부가가치가창출되므로최종수요의발생은부가가치창출의원천이되는데, 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직 간접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규모를나타냄 - 취업유발효과 : 해당부문에서의직접적인고용한단위의변화로부터야기된경제전체에서의총고용변화를의미함 324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2) 산업연관분석을위한가정 많은사업이 168부문산업연관표와정확히일치하지않아, 사업내용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가정하고분석을실시하였음 < 표 8-2> 녹색성장산업연관표 1. 효과적온실가스감축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 사업명 분류코드 산업연관표상산업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096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그린캠퍼스온실가스감축사업 15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15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19 전력 아파트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097 기타전기장치 기능별조림사업 008 임산물 대청호생태습지원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 008 임산물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 128 기타특수건설 수상태양광 ( 댐, 저수지 ) 발전소건립 096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확대 096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목재펠릿보일러보급 091 공조및냉온장비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확충 096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시험인증기반구축 128 기타특수건설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절감시설) 041 기타섬유제품 (2-목재펠릿) 047 목제품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 하수처리장연계신재생에너지융복합형 ) 128 기타특수건설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1-액비저장조) 094 농업및건설기계 (2-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 094 농업및건설기계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094 농업및건설기계 3D프린팅창의혁신선도센터구축 128 기타특수건설 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사업 128 기타특수건설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구축 128 기타특수건설 325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조성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5. 행복체감도개선 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127 일반토목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128 기타특수건설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128 기타특수건설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건립 128 기타특수건설 유기농특구지정 128 기타특수건설 IT BT 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구축 128 기타특수건설 오송바이오밸리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청년을위한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 156 교육서비스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156 교육서비스 대학과연계한화장품뷰티산업전문인력육성 156 교육서비스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128 기타특수건설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156 교육서비스 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15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대기오염 ( 미세먼지, 황사등 ) 측정망강화 09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중소가축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09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 145 보험 가축재해보험가입확대 145 보험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128 기타특수건설 충북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용역 15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128 기타특수건설 유수율제고사업 081 기타철강1차제품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 081 기타철강1차제품 생태하천복원사업 127 일반토목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097 기타전기장치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가스시설개선사업 125 건축보수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망확충지원 120 도시가스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158 사회복지사업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 158 사회복지사업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 156 교육서비스 그린스타트활동활성화지원 156 교육서비스 화학물질감축을위한저감대책 (SMART) 확대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찜통 냉골없는행복교실만들기 096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081 기타철강1차제품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확대 158 사회복지사업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15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어린이안전 CCTV 설치 158 사회복지사업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15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생활안전지도서비스구축사업 15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재난안전체험관설치 128 기타특수건설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생태공원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326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생태휴양지구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 128 기타특수건설 청남대테마숲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휴-포레스트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웰니스단지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풍경이있는농촌마을만들기사업 125 건축보수 기능성약용수목생산기반구축 008 임산물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127 일반토목 묘목유통단지조성 127 일반토목 고기능한약재생산 LED 식물공장구축 128 기타특수건설 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125 건축보수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 128 기타특수건설 3) 녹색성장사업추진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 녹색성장사업추진 ( 총사업비 2조 8,281억원 ) 에따라생산유발 6조 5,366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2,003억원, 취업유발 4만 6,606명의경제적파급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이충충북내에는 3조 5,365억원 (54.1%) 의생산, 1조 2,602억원 (57.3%) 의부가가치, 3만 782명 (66.0%) 의취업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남 < 표 8-3> 경제적파급효과총괄 ( 단위 : 억원, 명 /10 억원 ) 구분 사업비 파급효과계 충북내 타지역 생산유발효과 65,366.3 35,364.7 30,001.6 부가가치유발효과 28,281.2 22,002.8 12,602.3 9,400.5 취업유발효과 46,605.9 30,781.7 15,824.2 327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1) 생산유발효과 총생산유발효과 6조 5,366억원중충북내에 3조 5,365억원 (54.1%), 타지역에 3 조원 (45.9%) 의생산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남 < 표 8-4> 추진사업별사업비및생산유발효과 ( 단위 : 억원 ) 1. 효과적온실가스감축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3. 녹색창조산업 사업명 사업비 효과 충북내 타지역 합 계 28,281.2 65,366.3 35,364.7 30,001.6 소 계 1,611.7 3,297.6 2,022.3 1,275.4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813.0 1,883.7 1,031.2 852.5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3.5 7.7 4.4 3.4 그린캠퍼스온실가스감축사업 0.3 0.4 0.4 0.1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12.0 16.5 14.0 2.4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2.3 31.6 25.3 6.2 아파트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2.5 5.6 3.2 2.4 기능별조림사업 408.0 591.4 502.0 89.4 대청호생태습지원조성 292.0 676.6 370.4 306.2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 58.1 84.2 71.5 12.7 소 계 4,188.0 9,702.4 5,295.6 4,406.8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 224.0 519.0 284.1 234.9 수상태양광 ( 댐, 저수지 ) 발전소건립 540.0 1,195.6 674.3 521.2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확대 167.0 369.7 208.5 161.2 목재펠릿보일러보급 45.6 116.7 56.8 59.9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확충 3.0 6.6 3.7 2.9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시험인증기반구축 260.0 602.4 329.8 272.6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2,486.0 5,760.0 3,153.1 2,606.9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절감시설) 29.9 66.6 36.2 30.4 (2-목재펠릿) 1.3 2.7 1.6 1.1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 하수처리장연계신재생에너지융복합형 ) 135.0 312.8 171.2 141.6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1-액비저장조) 25.2 63.8 32.0 31.8 (2-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 20.0 50.7 25.4 25.3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비예산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251.0 635.8 318.8 317.0 소 계 14,018.9 32,201.8 17,749.7 14,452.1 3D프린팅창의혁신선도센터구축 54.0 125.1 68.5 56.6 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사업 44.2 102.4 56.1 46.3 328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생태계조성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5. 행복체감도개선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구축 43.1 99.9 54.7 45.2 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488.0 982.5 604.9 377.5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181.0 419.4 229.6 189.8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38.0 88.0 48.2 39.8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건립 176.0 407.8 223.2 184.6 유기농특구지정 1,964.0 4,550.6 2,491.0 2,059.5 IT BT 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구축 150.0 347.5 190.3 157.3 오송바이오밸리조성 10,743.0 24,891.4 13,625.9 11,265.5 청년을위한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 30.2 41.1 34.5 6.5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104.4 142.0 119.4 22.6 대학과연계한화장품뷰티산업전문인력육성 3.0 4.1 3.4 0.7 소 계 6,934.3 16,824.1 8,374.7 8,449.4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213.0 493.5 270.2 223.4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3.5 4.8 4.0 0.8 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2.0 2.7 2.3 0.4 대기오염 ( 미세먼지, 황사등 ) 측정망강화 13.6 31.0 16.4 14.7 중소가축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7.2 16.4 8.7 7.8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 289.0 530.1 418.8 111.3 가축재해보험가입확대 152.0 278.8 220.3 58.5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913.0 2,115.4 1,158.0 957.4 충북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용역 3.0 4.1 3.5 0.6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1,380.0 3,197.4 1,750.3 1,447.1 유수율제고사업 1,692.0 5,332.4 1,825.0 3,507.5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 450.0 1,418.2 485.4 932.8 생태하천복원사업 1,171.8 2,359.1 1,452.6 906.5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20.5 45.8 25.9 20.0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가스시설개선사업 42.9 87.7 53.3 34.3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망확충지원 240.0 302.7 248.3 54.4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151.0 247.5 194.4 53.1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 65.0 106.5 83.7 22.9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 2.1 2.9 2.4 0.5 그린스타트활동활성화지원 9.0 12.2 10.3 2.0 화학물질감축을위한저감대책 (SMART) 확대 비예산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찜통 냉골없는행복교실만들기 35.7 79.0 44.6 34.5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18.4 58.0 19.8 38.1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확대 59.6 97.7 76.7 21.0 소 계 1,528.3 3,340.4 1,922.5 1,417.9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5.1 7.0 6.0 1.0 어린이안전 CCTV 설치 32.2 52.8 41.4 11.3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11.0 15.1 12.9 2.2 생활안전지도서비스구축사업 100.0 137.1 117.0 20.1 32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재난안전체험관설치 260.0 602.4 329.8 272.6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200.0 463.4 253.7 209.7 생태공원조성 188.0 435.6 238.4 197.1 생태휴양지구조성 97.0 224.7 123.0 101.7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 52.0 120.5 66.0 54.5 청남대테마숲조성 30.0 69.5 38.1 31.5 휴-포레스트조성 150.0 347.5 190.3 157.3 웰니스단지조성 180.0 417.1 228.3 188.8 풍경이있는농촌마을만들기사업 9.0 18.4 11.2 7.2 기능성약용수목생산기반구축 30.0 43.5 36.9 6.6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70.0 140.9 86.8 54.2 묘목유통단지조성 50.0 100.7 62.0 38.7 고기능한약재생산 LED 식물공장구축 27.0 62.6 34.2 28.3 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15.0 30.7 18.6 12.0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 22.0 51.0 27.9 23.1 (2) 부가가치유발효과 총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2,003억원중충북내에 1조 2,602억원 (57.3%), 타지역에 9,401억원 (42.7%) 의부가가치가유발되는것으로나타남 < 표 8-5> 추진사업별사업비및부가가치유발효과 ( 단위 : 억원 ) 1. 효과적온실가스감축 2. 지속가능한에너지 사업명 사업비 효과 충북내 타지역 합 계 28,281.2 22,002.8 12,602.3 9,400.5 소 계 1,611.7 1,339.6 921.9 417.6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813.0 639.1 365.7 273.5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3.5 2.4 1.3 1.1 그린캠퍼스온실가스감축사업 0.3 0.3 0.3 0.0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12.0 11.6 10.5 1.1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2.3 19.4 17.1 2.3 아파트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2.5 1.6 0.9 0.8 기능별조림사업 408.0 381.2 345.7 35.5 대청호생태습지원조성 292.0 229.6 131.3 98.2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 58.1 54.3 49.2 5.1 소 계 4,188.0 3,191.5 1,769.6 1,421.8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 224.0 176.1 100.7 75.3 수상태양광 ( 댐, 저수지 ) 발전소건립 540.0 377.0 203.2 173.7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확대 167.0 116.6 62.8 53.7 330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체계구축 3.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목재펠릿보일러보급 45.6 31.4 12.3 19.1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확충 3.0 2.1 1.1 1.0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시험인증기반구축 260.0 204.4 116.9 87.5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2,486.0 1,954.3 1,118.1 836.2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절감시설) 29.9 20.3 10.9 9.4 (2-목재펠릿) 1.3 0.9 0.5 0.4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 하수처리장연계신재생에너지융복합형 ) 135.0 106.1 60.7 45.4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1-액비저장조) 25.2 17.2 7.0 10.2 (2-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 20.0 13.7 5.6 8.1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비예산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251.0 171.5 69.7 101.7 소 계 14,018.9 11,068.3 6,425.3 4,643.0 3D프린팅창의혁신선도센터구축 54.0 42.5 24.3 18.2 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사업 44.2 34.7 19.9 14.9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구축 43.1 33.9 19.4 14.5 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488.0 408.9 283.2 125.7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181.0 142.3 81.4 60.9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38.0 29.9 17.1 12.8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건립 176.0 138.4 79.2 59.2 유기농특구지정 1,964.0 1,544.0 883.3 660.6 IT BT 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구축 150.0 117.9 67.5 50.5 오송바이오밸리조성 10,743.0 8,445.4 4,831.8 3,613.6 청년을위한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 30.2 28.6 26.0 2.7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104.4 99.0 89.8 9.2 대학과연계한화장품뷰티산업전문인력육성 3.0 2.8 2.6 0.3 소 계 6,934.3 5,164.6 2,707.4 2,457.2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213.0 167.4 95.8 71.6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3.5 3.3 3.0 0.3 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2.0 1.9 1.8 0.2 대기오염 ( 미세먼지, 황사등 ) 측정망강화 13.6 9.9 5.1 4.8 중소가축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7.2 5.2 2.7 2.5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 289.0 268.4 213.3 55.1 가축재해보험가입확대 152.0 141.2 112.2 29.0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913.0 717.7 410.6 307.1 충북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용역 3.0 2.9 2.6 0.3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1,380.0 1,084.9 620.7 464.2 유수율제고사업 1,692.0 971.2 89.4 881.8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 450.0 258.3 23.8 234.5 33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5. 행복체감도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1,171.8 981.9 679.9 302.0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20.5 13.3 7.1 6.2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가스시설개선사업 42.9 35.8 24.5 11.3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망확충지원 240.0 200.4 175.7 24.7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151.0 139.6 118.0 21.6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 65.0 60.1 50.8 9.3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 2.1 2.0 1.8 0.2 그린스타트활동활성화지원 9.0 8.5 7.7 0.8 화학물질감축을위한저감대책 (SMART) 확대 비예산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찜통 냉골없는행복교실만들기 35.7 24.9 13.4 11.5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18.4 10.6 1.0 9.6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확대 59.6 55.1 46.6 8.5 소 계 1,528.3 1,238.9 778.0 460.9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5.1 4.9 4.5 0.5 어린이안전 CCTV 설치 32.2 29.8 25.2 4.6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11.0 10.6 9.6 1.0 생활안전지도서비스구축사업 100.0 96.8 87.5 9.3 재난안전체험관설치 260.0 204.4 116.9 87.5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200.0 157.2 90.0 67.3 생태공원조성 188.0 147.8 84.6 63.2 생태휴양지구조성 97.0 76.3 43.6 32.6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 52.0 40.9 23.4 17.5 청남대테마숲조성 30.0 23.6 13.5 10.1 휴-포레스트조성 150.0 117.9 67.5 50.5 웰니스단지조성 180.0 141.5 81.0 60.5 풍경이있는농촌마을만들기사업 9.0 7.5 5.1 2.4 기능성약용수목생산기반구축 30.0 28.0 25.4 2.6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70.0 58.7 40.6 18.0 묘목유통단지조성 50.0 41.9 29.0 12.9 고기능한약재생산 LED 식물공장구축 27.0 21.2 12.1 9.1 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15.0 12.5 8.6 3.9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 22.0 17.3 9.9 7.4 332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3) 취업유발효과 총취업유발효과 4만 6,606명중충북내에 3만 782명 (66.0%), 타지역에 1만 5,824명 (34.0%) 의취업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남 < 표 8-6> 추진사업별사업비및취업유발효과 ( 단위 : 억원 ) 1. 효과적온실가스감축 2.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3. 녹색창조 사업명 사업비 효과 충북내 타지역 합 계 28,281.2 46,605.9 30,781.7 15,824. 2 소 계 1,611.7 4,559.4 3,792.8 766.6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 813.0 1,365.4 880.7 484.7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 3.5 3.7 1.7 2.1 그린캠퍼스온실가스감축사업 0.3 0.4 0.3 0.1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확대 12.0 15.9 13.9 2.0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2.3 10.0 5.7 4.3 아파트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2.5 2.7 1.3 1.4 기능별조림사업 408.0 2,338.0 2,252.1 85.9 대청호생태습지원조성 292.0 490.4 316.3 174.1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 58.1 332.9 320.7 12.2 소 계 4,188.0 6,447.3 3,891.0 2,556.3 태양광기술지원센터건립 224.0 376.2 242.7 133.5 수상태양광 ( 댐, 저수지 ) 발전소건립 540.0 574.3 255.2 319.2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확대 167.0 177.6 78.9 98.7 목재펠릿보일러보급 45.6 55.9 19.9 36.1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확충 3.0 3.2 1.4 1.8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시험인증기반구축 260.0 436.7 281.7 155.0 태양광특화도시솔라그린시티조성 2,486.0 4,175.2 2,693.1 1,482.1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절감시설) 29.9 40.1 19.9 20.2 (2-목재펠릿) 1.3 3.1 2.2 0.9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 하수처리장연계신재생에너지융복합형 ) 135.0 226.7 146.2 80.5 가축분뇨자원화및자연순환농업활성화 (1-액비저장조) 25.2 32.2 12.7 19.4 (2-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 20.0 25.5 10.1 15.4 재활용품등분리수거확대 비예산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251.0 320.5 127.0 193.5 소 계 14,018.9 23,521.6 15,311.5 8,210.2 3D프린팅창의혁신선도센터구축 54.0 90.7 58.5 32.2 33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산업생태계조성 4.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5. 행복체감도개선 플렉서블전자소재기반구축사업 44.2 74.2 47.9 26.4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구축 43.1 72.4 46.7 25.7 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 488.0 697.6 497.3 200.4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181.0 304.0 196.1 107.9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구축 38.0 63.8 41.2 22.7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건립 176.0 295.6 190.7 104.9 유기농특구지정 1,964.0 3,298.5 2,127.6 1,170.9 IT BT 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구축 150.0 251.9 162.5 89.4 오송바이오밸리조성 10,743.0 18,042.8 11,638.1 6,404.8 청년을위한좋은일자리창출프로젝트 30.2 72.4 66.9 5.5 대학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104.4 250.4 231.4 18.9 대학과연계한화장품뷰티산업전문인력육성 3.0 7.2 6.7 0.5 소 계 6,934.3 9,412.6 5,937.9 3,474.8 기후환경실증센터건립 213.0 357.7 230.7 127.0 기후변화교육허브운영 3.5 8.4 7.8 0.6 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적발전전략수립 2.0 2.6 2.3 0.3 대기오염 ( 미세먼지, 황사등 ) 측정망강화 13.6 17.3 8.8 8.5 중소가축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7.2 9.2 4.7 4.5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 289.0 484.4 401.2 83.3 가축재해보험가입확대 152.0 254.8 211.0 43.8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설치 913.0 1,533.4 989.1 544.3 충북생물다양성종합계획수립용역 3.0 4.0 3.5 0.5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1,380.0 2,317.7 1,495.0 822.7 유수율제고사업 1,692.0 1,310.0 383.3 926.6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 450.0 348.4 101.9 246.4 생태하천복원사업 1,171.8 1,675.2 1,194.1 481.1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20.5 21.9 10.6 11.3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가스시설개선사업 42.9 77.1 55.0 22.0 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망확충지원 240.0 63.2 29.3 33.9 9988 행복지키미사업확대 151.0 464.9 418.6 46.3 시골마을행복택시운영 65.0 200.1 180.2 19.9 환경체험프로그램지원 2.1 5.0 4.7 0.4 그린스타트활동활성화지원 9.0 21.6 20.0 1.6 화학물질감축을위한저감대책 (SMART) 확대 비예산 태양광발전설비지원으로찜통 냉골없는행복교실만들기 35.7 38.0 16.9 21.1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18.4 14.2 4.2 10.1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확대 59.6 183.5 165.2 18.3 소 계 1,528.3 2,664.9 1,848.6 816.3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5.1 6.8 5.9 0.9 어린이안전 CCTV 설치 32.2 99.1 89.3 9.9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 운영 11.0 14.6 12.7 1.8 334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생활안전지도서비스구축사업 100.0 132.4 115.6 16.8 재난안전체험관설치 260.0 436.7 281.7 155.0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200.0 335.9 216.7 119.2 생태공원조성 188.0 315.7 203.7 112.1 생태휴양지구조성 97.0 162.9 105.1 57.8 국제무예센터 (ICM) 설립 52.0 87.3 56.3 31.0 청남대테마숲조성 30.0 50.4 32.5 17.9 휴-포레스트조성 150.0 251.9 162.5 89.4 웰니스단지조성 180.0 302.3 195.0 107.3 풍경이있는농촌마을만들기사업 9.0 16.2 11.5 4.6 기능성약용수목생산기반구축 30.0 171.9 165.6 6.3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70.0 100.1 71.3 28.7 묘목유통단지조성 50.0 71.5 50.9 20.5 고기능한약재생산 LED 식물공장구축 27.0 45.3 29.2 16.1 마을공동홈, 급식있는행복농촌만들기 15.0 26.9 19.2 7.7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 22.0 36.9 23.8 13.1 335
부록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 전문가자문회의회의록 > 회의일자 2015년 1월 29일 AM10:30~PM12:00 회의장소충북발전연구원대회의실연구진배민기, 함창모, 설영훈, 김덕준, 이지혜참석자이시영 ( 배제대학교 ),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 정환도 ( 대전발전연구원 ), 조택희자문진 ( 충북대학교 ), 임세종 ( 충북도청 ) 회의안건 충청북도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자문회의 내용 비고 함창모 전략분야등사업의핵심적가치, 수적지표등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것이필요함 회의내용 신동호 여러가지사업중핵심사업만추리겠다는것은공감하나녹색성장위원회가실질적으로사업결정에결정적역할을함 사전에녹색성장위원회의공감이이루어지지않으면최종결정시어려움이많이따를것 녹색성장의부합성, 관련계획의포괄성, 재원의합리성등평가표를만들어녹색성장위원회에배부후자문을받는것이좋을듯 현실적으로사업의개수를줄이는것이어려울것임. 실과에서올라온사업을제척하는것에어려움이따를것임 충남의경우평점이낮은사업을추진체계상에서중점관리하겠다는조건으로사업계획에포함시킴 시군자체의녹색성장관련사업이있다면받는것이좋을듯 평가표작성으로사업의타당성평가가필요함 현재사업은거르지않고올라온사업이기때문에녹색성장기조에벗어나는사업이많음 평가기준을공문화하여제시하고평가받는절차가필요함 녹색성장위원회위원중환경부문위원에는반드시자문이필요함 중간보고이전에참석위원들에게검토할자료를먼저보내도록하는것이좋을듯함 이시영 충북의특성을살린전략을제시해야함. 그러나아직까지보고서상에서확실하게보여지는것이없음. 충북이나아갈방향제시가필요 MAKE GREEN 에대한정량적 정성적지표가필요 세부추진과제들을비슷한범주의사업들이각각분야에중복제시되어있음. 관련된사업을통합컨트롤할수있는전략이필요 이번계획에서사업이중복되는것들을큰카테고리로묶어주는역할을할수있을것임 정환도 지표와데이터구축작업이잘되어있음. 과제에충실함 중앙정부기조에따라지방정부에맞는전략제시로이어간것이좋음 기초틀과사업도출이잘되어있음 현재제시된많은사업들을어떻게추려내는지가관건임. 이를추려낼수있는잣대가필요함 설비나기구에대한예산투자사업과예산만지출하는사업을과감히배척해낼필요가 339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있음 중북되는사업은묶어서사업의통폐합이필요 충북형스타산업도출이필요함. 예를들면청주국제비엔날레를통해대중교통과연계하여녹색성장계획에알맞은사업으로적용 조택희 녹색성장과환경계획의차이를모르겠음. 성장에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임 정부의틀을가지고가며지자체의특성을반영한것이타당하나완전하게배제시킨것이아쉬움 현황에그치는것이아니라, 이현황이구조적측면에서어떻게도출된것인지제시하는것이필요함 도민행복증진정책강화분야의안전관련사업은녹색성장기조에관련성이없어보임 녹색성장타이틀에맞지않는사업은제외하는것이필요 사업의적합도, 실효성, 재정등과같은평가표를만들어사업을점수화하는사업의객간화작업이필요 임세종 현재보고서의체계성이좋음 충북은녹색성장위원회가새로위촉되었기때문에이번계획의내용파악이어려울것임 또한전문가들로구성된것이아니기때문에자문을받는것에대한어려움이따를듯함 340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 녹색성장위원회회의록및반영여부 > 회의일자 2015 년 2 월 13 일 PM2:00~PM3:30 회의장소충북도청 2 층소회의실 참석자 충북녹색성장위원회 20 명, 충북도청환경정책과, 배민기 ( 충북발전연구원 ), 이지혜 ( 충북발전 연구원 ) 회의안건 충청북도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에대한충북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 내용 반영여부 조영현 ( 신성솔라에너지 ) 현재사업들이대부분 14 년 - 18 년까지계획이되어있는데, 자원배분은기존에정해져있던것인지궁금함 수상태양광발전소건립 사업에대해, 발전용량은정해져있는가? 태양광사업등신재생에너지사업확대반영필요 - 각사업에대한자원배분기준은정해져있지않으나, 중점과제를선정하여우선순위를배분하도록하겠음 - 관련된사업내용을제출하여검토받도록하였음 권용선 ( 생명살림 ) 탈핵 에너지전환을위한지역에너지정책마련 이라는사업이있는데, 충북도에서탈핵에대한적극적인입장표명이있었는가? 로컬푸드관련한사업이포함되었으면함 - 에너지계획수립사업은협의후삭제하였음 - 로컬푸드관련사업을발굴하여추가하였음 : 로컬푸드유통활성화기반조성사업 회의내용 김광열 ( 충북대 ) 녹색성장에서추구하는목적이기술개발인지환경보호에중점을둔것인지명확하지않음 현계획에서는 선택과집중 이되어있지않음. 충북이가지고있는특성을배경으로하여경쟁력을키워나갈수있는계획이수립되어야함 1차년도에대한성과분석이미흡함. 정량적자료가아닌분석이필요함 충북은원자력발전소를건설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음 본계획에서는형식적인사업의나열이아닌실직적인계획이포함되어야함 환경적입장에서보았을때충북이녹색이라는이름하에타지역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도록해야함 녹색성장계획의목적이분명히설정되어야할필요가있음 기존녹색성장사업을진행하며생긴문제의요인을도출하여전략을세우길바람 충북경제성장 4% 계획과함께추진되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계획이되었으면함 좀더고차원적인전략이포함되어야함 - 선택과집중을위해서 5 개분야, 12 개중점과제별로중점사업을제안하였음 - 에너지계획수립사업은협의를통해삭제하였음 - 지적하신 1 차년도성과평가부분을좀더정확하게추가기술하였음 - 본계획에수록된사업은각부서별검토가완료된실질적인사업계획임 남기창 ( 위원장 ) - 계획의개요부분에계획의목적및성격을분명하게하였음 : 본계획은행정계획임 - 중요하다고지적하신연구센터건립사업들을최종사업에반영하였음 - 충북도에서중요하게수립하고있는 4% 계획에서도출된사업을반영하고자하였으나, 현재예산이반영된확정사업이없어서 1 년단위로성과평가를하는본녹색성 341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장계획에반영하는것은어려움 송태호 ( 청주팔백리 ) 김영준 ( 건국대 ) 정문선 ( 청주대 ) 생태하천이나수변생태공원과같은사업들은 1 차적으로수질개선이해결되어야함. 미호천등은인접자치단체와연계되어있는경우가많음. 이와관련된기초자료는수집되어있는지궁금함 도민행복증진정책강화 라는정책방향이녹색성장범주안에들어가는것이알맞지않다고봄. 예를들면 충북의관계역량강화 와같은사업이들어가는것이나을듯함. 기존 글로벌녹색협력강화 의방향을살려 글로벌 이라는틀안에서정하는것이좋을듯함 기본구상을단절된것이아니라연결되는개념으로바꾸는것이바람직함 탄소흡수원은보통대도시등과같은오염이많이발생하는지역에대기질확보를위해시행하는사업인데, 현계획에서는기존의산림을개선하는식으로제시됨 도시공원조성, 온실가스감축사업등중요 - 본과제는행정계획인동시에종합계획으로서특정분야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담고있지않음 - 수질개선분야, 생태하천조성분야, 생태계복원분야의사업은녹색생활, 녹색도시분야에포함되어있음 - 국가녹색협력분야는기후변화협상, 동북아황사협상, 개도국지원, GGI/GCF 강화등의사업이포함되어있어충북의역할이거의없음 - 녹색협력이라는관점에서의사업은녹색생활부분에그린스타트활성화사업이포함되어있음 - 녹색협력을주제로하는사업의개수는도정전체에서 3-4 개수준이며대부분운영비지원성격임. 따라서녹색협력을하나의정책방향으로설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됨. - 다만, 녹색협력분야를 3 번째정책방향에포함하도록하였음 : 녹색협력 복지로변경 - 또한도정이행복충북 & 안전충북을핵심비전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를녹색성정비전과연계하기위한것임을이해해주시기바람 - 지적하신바대로기본구상도를수정하고내용을적시하였음 - 국가녹색성장정책에서탄소흡수원확충은산림면적확대사업에초점에맞춰져있으며, 가로수나도시녹지공간확충은녹색도시쪽에서사업화되고있음 342
제 8 장성과지표와기대효과 < 최종보고회회의록및반영여부 > 회의일자 2015년 3월 11일 PM02:00~PM03:00 회의장소충북도청바이오환경국장실연구진배민기, 이경기, 이지혜박인용 ( 바이오환경국장 ), 홍현대 ( 환경정책과장 ), 원종현 ( 환경정책팀장 ), 박참석자충북도청대순 ( 자연환경팀장 ), 정철기 ( 기후대응팀차석 ), 정호진 ( 환경지도팀장 ), 정경화 ( 자원순환팀장 ), 신기섭 ( 환경정책팀주무관 ) 회의안건 충청북도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최종보고회 내용 반영여부 박인용 ( 바이오환경국장 ) 녹색성장계획을추진하는취지를명확히파악하고이에따른계획추진이필요함 보고서상지표분석통계자료의정확도가떨어짐 탄소배출량증가의원인을정확히파악해야이에대한대책을세울수있음. 이러한원인규명이필요함 개별사업의평가를하기위해서지표가필요할것 본계획은타시도와의비교가중요한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녹색성장이라는취지에맞도록추진해야함 관련된지표자료들을재검증하여수정하였습니다. CO 2 산정관련된원자료를확인하고보완하였습니다. 성과평가지표는각사업별로적시하였습니다. 충북은바이오, 유기농, 태양광등여느시도보다녹색성장관련모범사례들이많다고판단되며그러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회의내용 원종현 ( 환경정책팀장 ) 중간보고회에서나온의견인충청북도만의특색있는사업선정에대한내용이반영되었는가? 연구자문진회의를통해 20개의중점사업을따로선정하여제시하였습니다. 정호진 ( 환경지도팀장 ) 지난 1차녹색성장계획의평가를바탕으로한연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지난계획에대한보완점에대한사항이없음 환경부산하이행해야하는신규사업이많은데, 이를어떻게추진해나가야하는지에대한방향이나타나있지않음 충북경제 4% 실현을위한 2020 발전전략 에관한사업이있다면나타내주는것이좋을듯함 일자리창출과연계시켜시행할수있는사업이포함되었으면함 1차계획의사업은 100% 완료되었으며 2차계획으로연속되는사업은없습니다. 본계획은 1년마다이행평가를하는사업으로투자및추진이확정되지않은신규사업은수록하기힘듭니다. 4% 경제관련사업들도예산및사업추진여부가확정되지않은사업들이기때문에수록하기힘듭니다. 일자리창출관련사업들은신재생에너지관련인력양성사업들이포함되었습니다. 343
충청북도제 2 차녹색성장추진 5 개년계획 홍현대 ( 환경정책과장 ) 업체별 CO 2 배출할당량등이보고서에고려 되었는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업체및현황파악이되어있습니다. 다만사업체자발적으로추진해야할성격이기때문에충북도에서사업화할수있는부분은거의없습니다.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