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이슈 2014. 4. 7. 제 8 호 지속가능한 DMZ 세계평화공원 : 과학기술적접근방안 정교민, 안두현
개요 n DMZ 특성 l DMZ 의특성 - 일반인출입이엄격히통제되는지역 - 미확인지뢰지대 - 수질, 대기, 토지오염없는청정지역 - 생태학적천이초기단계및생물자원다양성이유지되고있음 l 남북연결사례 - 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은 DMZ 내각각 100m 및 250m 폭도로로연결 n DMZ 활용현황 l 동서평화고속도로계획 l DMZ 평화상 : 2013 년현재 9회 l 생물다양성및생물보전 : 한국수달연구센터, 임야보존사업등 l 안보관광 :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 DMZ 평화대장정등 l 수자원공동관리 : 먹는샘물공동개발등 l 기상및기후변화연구 l 전사자유해발굴 l 지뢰제거 l 지뢰피해자지원 l 인수공통감염병관리 n DMZ 와세계평화공원구상 l 2013 년 5월 8일미국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박근혜대통령이제안 - 2014 년통일부대통령업무보고에서구체적로드맵제시 2
개요 l 의의 : 불분명한국경선, 환경, 자원관련대립과갈등을평화적으로해소 l 관련국제사례 - 일본나가사키평화공원및히로시마평화공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접경 Great Limpopo 국경공원 - 에콰도르와페루접경콘도르산맥평화공원 - 구동서독접경 Grünes Band 대규모보전프로젝트 n 지속가능한 DMZ 활용방안제안 l 현황분석결과나타난문제점 - 지뢰제거 : 작업의위험성과무작정폭파에따른자연환경파괴우려 - 땅주인과의협상어려움 - 남북협력의애로및불확실성 - 평화공원을유치하기위한관련지자체간과도한경쟁등 l 추진방향 : 단편적인행사위주에서지속가능한사업으로근본적인진화필요 - 벤치마킹모델 : 과학기술기반국제백신연구소 (IVI) 사례참고 l 중점추진사업 ( 안 ) - 인수공통감염병모니터링 - 자연보호와합성생물학을융합한멸종동식물복원사업 - 지뢰피해자의재활을전담할지뢰병원등 3
Ⅰ DMZ 특성 n DMZ( 비무장지대 ; DeMilitarized Zone) l 한국전쟁당시 1953 년 7월 27일체결된정전협정에따라설정된 155마일 (248km) 군사분계선을근거로남북각각 2km 씩설정한남-북방한계선지역 - 군대주둔이나무기의배치, 군사시설설치가금지됨 l 군사분계선은서쪽임진강하구에서동해안고성군명호리까지이며, 경기도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인천강화군과강원도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등강원도 1,048km 2, 경기도 480km 2 등 1,528km 2 n DMZ 특성 l 일반인출입이엄격히통제되는지역 l 지뢰매설여부를확인할수없는미확인지뢰지대 - 모든지역에해당되며, 일부지역에만해당되는것은아님 l 수질, 대기, 토지오염없는청정지역임 ( 손기웅, 2013) l 자연적이거나군사적목적에의해주기적으로산불이발생함으로써생태학적천이초기단계를유지 l 논농사지역이었던임진강하구부터김화서쪽까지는계곡습지또는호수습지를형성하여생물자원다양성이유지되고있음 n 남북연결사례 l 도로 : 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은 DMZ 내각각 100m 및 250m 폭으로연결 l 철도 : 경의선, 동해선 l 남북출입사무소 (CIO) : 도로와철도에서출입사무담당 2013 년 8월 29일뉴질랜드탐험가개러스모건등오토바이여행자 5명은러시아를통해북한입국한달여만에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 (CIO) 를통해한국입국 4
n 여러정책토론회나보고서를통해강원도및경기도의각지방자치단체들이 DMZ 세계평화공원유치희망을피력 l 2013 년 7월경기개발연구원주최 DMZ 세계평화공원과접경지역의미래 l 2013 년 8월통일연구원주최 DMZ 세계평화공원의의의와추진방향 l 2013 년 9월강원발전연구원주최 DMZ 60년정책콘서트 등 5
Ⅱ DMZ 활용현황 n 지금까지의 DMZ 활용현황을분석하기위해 1) 동서평화고속도로, 2) DMZ 평화상, 3) 생물 다양성및생물보전, 4) 안보관광, 5) 수자원관리, 6) 기상및기후변화연구, 7) 전사자유해발굴, 8) 지뢰제거, 9) 지뢰피해자지원, 10) 인수공통감염병관리등을검토함 n 동서평화고속도로계획 l 개요 : 접경지역인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 문산- 강화지역을고속도로로연결하려는계획 l 이의원활한추진을위해접경지역시장- 군수협의회가운영되고있음 - 2013 년 10월 15일하반기정기회의에서 4가지노선 ( 안 ) 을검토 - 2013 년 12월 5일국회의원회관에서정책토론회개최 n DMZ 평화상 l 개요 : DMZ 를세계평화의상징으로전환시키고한반도평화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 2005 년부터강원도와강원일보가공동주최 - 2013 년 9회 DMZ 평화상의경우대상에대한적십자사 ( 대북지원과이산가족상봉, 자연재해복구등인도주의적봉사활동 ), 교류협력부문에독일 Friedrich Ebert 재단 (1960 년대말한국사무소를개설, 민주화와노동운동성장에기여 ) 과남북역사학자협의회 ( 문화재청과공동으로개성역사유적의남북공동발굴및유적보존복구사업 ), 특별상에남북경제협력활성화추진위원회를시상 l 역대수상자 연도 2005 제1회 2006 제2회 2007 제3회 수상자및수상내역 대상에장익천주교춘천교구장, 교류협력부문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특별상에다그함마르셀드 ( 전 UN 사무총장 ) 대상에독일한스자이델재단, 교류협력부문에평화재단, 학술연구부문에김재한교수 ( 한림대 ) 대상에 ( 사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학술연구부문에부르스부에노드메스퀴타 ( 미국뉴욕대정치학과석좌교수 ), 특별상에일본우메바야시히로미치 ( 평화자료협동조합피스데포대표 ) 6
연도 2008 제4회 2009 제5회 2010 제6회 2011 제7회 2012 제8회 수상자및수상내역 대상에故정주영명예회장 (1989 년금강산관광개발의정서채택, 1998 년 6 월판문점을통해소 5 백마리를끌고방북, 금강산관광사업합의서체결, 그해 11 월현대금강호출항으로금강산관광시대개막, 1999 년현대아산을설립하여대북교류사업 ), 교류협력부문에남북강원도협력협회 ( 북강원도에연어부화장과사료시설지원, ( 사 ) 생명과평화의길을설립해 DMZ 평화교육과생명운동전개 ) 와박상권평화자동차사장 ( 평양에평화항공여행사설립, 리틀엔젤스평양공연과남북화가평양상봉등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 대상에만해대상실천선양회 ( 백담사만해마을을한국문학과세계평화중심지로자리매김 ), 교류협력부문에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 북강원도결핵어린이 1 만명치료성금모금운동 ), 특별상에일본이용식단바망간기념관 ( 일본교토부외곽에조선인강제징용역사기념관설립및운영 ) 교류협력부문에나눔인터내셔널 (2004 년설립, 북한어린이의건강한성장을위해개선탁아소, 개선유치원, 금성학원등에 189 회 213 억원상당물자지원 ), 학술연구부문에노르웨이요한갈퉁 ( 평화학창시자 ) 대상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998 년출범, 2011 년 7 월부터북한취약계층을위한밀가루지원재개 ), 교류협력부문에유진벨재단 (1995 년설립, 15 년간북한전역 80 여곳의료기관에서결핵퇴치및일반보건의료지원사업 ), 학술연구부문에재미교포김필주박사 (18 년간황해도등지 4 개농장에서목화, 옥수수등영농기술전수 ) 교류협력부문에대북협력인간단체협의회 ( 남북화해와상호협력, 민족공동체수립을위한인도주의를실천하는단체간상호협력과정보교류 ), 학술연구부문에북한법연구회와일본도쿄대명예교수와다하루키 ( 북한현대사와김일성연구등북한전문가 ) n 생물다양성및생물보전 l 환경부는 1970 년대이후에생태계조사 70여회를실시해서 DMZ 내의생태계현황을파악 ( 권용우, 2009) - 멸종및보호동식물 : 67종발견 - 식물 1,597 종 ( 전체식물의 34%), 어류 106종 ( 전체어류의 12%), 양서및파충류 29종 ( 전체양서및파충류의 71%), 조류 201 종 ( 전체조류의 51%), 포유류 52종 ( 전체포유류의 52%) 발견 l 2014 년 3월 31일환경부 7차지질공원위원회는청송 ( 신성지구와주왕산지구 ) 과 (DMZ 접경 ) 강원평화지역을국가지질공원으로인증 - 강원평화지역은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군 21곳, 267.07km 2 로, 용암의땅, 파랑의땅, 유수의땅으로구분 - 용암의땅 (5곳) : 철원용암대지, 고석, 대교천현무암협곡, 직탕폭포, 삼부연폭포 - 파랑의땅 (4곳) : 고성화진포, 제3기현무암, 송지호해안, 능파대 7
- 유수의땅 (12곳 ) : 곡운구곡, 비래암, 화천백림암복합체, 양구백토, 해안분지, 대암산용늪 *, 용화산, 양의대하천습지, 두타연, 소양강하안단구, 내린천포트홀, 진부령 * 람사협약 ( 국제습지협약 ) 등록 1호로서, 강원도인제군대암산정상에위치한습지 l 2014 년강원도는 2014 년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개최를계기로강원권국립올림픽수목원 ( 산림청 ) 과강원권생물자원관 ( 환경부 ) 유치를추진 ( 강원도국립올림픽수목원 - 생물자원관유치추진, 연합뉴스, 2014.2.1) - 환경부는경북상주 ( 영남권 ) 와전남목포 ( 호남권 ), 강원권 ( 지역미정 ) 등전국 3개권역별국립생물자원관을 2015 년착공 l 한국수달연구센터 - 수달 ( 천연기념물 330 호 ) 은국제자연보존연맹 (IUCN) 멸종위기종이며, 2012 년 5월환경부멸종위기 1급야생동물로지정 - 강원도화천군간동면방천리에 2012 년 6월설립 - 2013 년 6월 12일한국수달연구센터가환경부지정연구기관으로정식개원 수달연구센터는아시아최초이며, 세계적으로 5곳운영 무선추적장치를삽입한수달 2마리를평화의댐유역 DMZ 파로호에방사하고생태추적연구착수 l 야생동물복원관련연구기관 - 1999 년부터서울대공원과서울대수의대는야생동물보전센터운영 l 국립공원관리공단종복원기술원 - 2002 년반달가슴곰복원사업을환경과학원에서이관하면서독립 -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식물종복원연구를수행 - 반달가슴곰복원센터 ( 전남구례군 ), 북부복원센터 ( 강원인제군, 산양 ), 중부복원센터 ( 경북영주시, 여우 ), 식물복원센터 ( 전북무주군 ) 등 l 멸종동물복원사업등야생동물복원에대한새로운개념도입필요 - 황새복원연구센터는 1996 년독일과러시아에서황새 2마리를도입 2010 년현재 97마리로증식 - 반달곰복원사업의경우 1997 년환경부지리산반달곰복원사업에러시아산반달곰유입 지리산반달가슴곰복원센터는서울동물원과공동으로 2005 년부터북한산반달가슴곰 15마리를복원센터에방사 8
l 임야보존사업 - 2007 년경기도연천군중면적거리야산 3필지를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기증받아임야보존사업시행 l DMZ 남측지역일대를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으로등재지정하려는환경부안이 2012 년 12월 11일유네스코이사회에서유보됨 - 국내생물권보전지역으로한국 4곳 (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 과북한 3곳 (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 이지정되어있음 n 안보관광 l 안보관광지현황 - 경기도안보관광지 : 판문점과 JSA, 파주망배단, 경의선장단역, 김포시애기봉 - 강원도안보관광지 : 고성군을지전망대, 양구군제4 땅굴, 화천군평화의댐, 철원군노동당사와경원선신탄리역 l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 - 개요 :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총사업비 2조 3,681 억원 ( 민자 1,889 억원 ) 을투입, DMZ 를 1) 남북화합지대, 2) 저탄소녹색관광실현지대, 3) 세계유일의평화생명체험지대로조성하는사업 - 2009 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제안, 2010 년국무총리실이세부계획을완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세부계획을실행 - 화천백암산남북물길조망지구조성, 인제용늪생태학교설립, 고성해돋이통일전망타워설치등사업 3건착수 l DMZ 평화대장정 - 엄홍길휴먼재단주최, 국가보훈처와한국전쟁기념재단후원으로진행 - 2013 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고성통일전망대부터임진각까지 155마일을 14박 15일간걸음 1마일을걸을때마다 100원씩적립하고, 적립금을한국전쟁기념재단에기부 9
n 수자원공동관리 l 수해방지 -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수자원공사의임진강수해방지사업운영 - 북한금강산댐과이에대비한평화의댐운영 근본적인대안은마련되지못함 l 먹는샘물공동개발 ( 조영무, 2013) - 현재파주시 1개소, 연천군 3개소등 4개소에서먹는샘물을생산하고있음 - DMZ 내 25억톤의지하수매장이추정되므로, 남북협력사업으로 DMZ 내지역에서샘물생산제안 n 기상및기후변화연구 l 2013 년 9월 4일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개관 l 기타재해로황사, 산불, 산사태등에대한연구가필요하지만구체적인사례없음 10개활용분야가운데사례가장적음 n 전사자유해발굴 l 2000 년부터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운영 - 본부는국립서울현충원내청사에위치 - 발굴대상지역은 DMZ 외에도전투가벌어졌던전국 2013 년경북칠곡등 69곳 2012 년현재전사자유해발굴 : 국군 6,009 구, UN군 133구, 북한 616구, 중공군 385구 유가족유전자시료채취 : 23,058 명 신원확인전사자 : 81명 - 2010 년 6월전사자종합정보체계 (KIATIS) 개발 KIATIS = KIA(Killed in Action) Total Information System 2008 년한미유해발굴협력체계구축 기타참전국프랑스, 영국, 호주와협력 10
l 2013 년 9월 10일북한에묻혀있던국군포로 ( 고손동식 ) 유해가북-중접경지역을거쳐국내로송환 l 2013 년 6월 29일박근혜대통령중국방문시파주의적군공동묘지에안치되어있는중국군유해 360 구의중국송환제안 - 2014 년 3월 28일유해 437 구가중국으로송환됨 n 지뢰 l 배경 : 한국은단위면적당지뢰수가가장많은국가임 - 2010 년 7월 31일이후비가오면북한으로부터떠내려오는목함지뢰가강화군, 연천군에서발견 최근에도접경지대주둔군장병과주민피해발생 - 한국은 2000 년이후지뢰생산중단 (ICBL Landmine Monitor Report 2004) ICBL(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 지뢰금지국제운동 ) : 1992 년창설, 1997 년노벨평화상수상 - 대인지뢰금지협정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1997 년제안, 156개국비준 한국은아직까지서명, 비준하지않은상태임 4천만개이상비축된대인지뢰제거 l 지뢰제거활동 - UN 지뢰제거활동전략 (UN Mine Action Strategy for 2006-2010) 4대전략목표 (1) 사망및부상을최소 50% 감소시킨다. (2) 가장심각하게영향받고있는공동체의최소 80% 에서생계에대한위험을완화시키고이동의자유를확장시킨다. (3) 지뢰제거활동을최소 15개국의국가적인발전과재건계획및예산에통합시킨다. (4) 최소 15개국가에서지뢰와폭발성잔여물을다루기위한국가적제도의발전을지원하고대응력을마련한다. - 2차 UN 지뢰제거활동전략 (Strategy for UN on Mine Action 2013-2018) 제거대상에지뢰외에집속탄, ERW(explosive remnants of war; 잔류폭발물 ) 추가됨 11
4대전략목표 (1) 교육, 훈련등을통해위험을감소시킨다. (2) 피해자관련법률이나정책,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개발한다. (3) 지뢰제거활동을해당국가로이전한다. (4) 지뢰제거활동을지원하기위해지뢰제거협약등을통합해서활용한다. - 지뢰제거장비 : NMD-9( 헤드폰을이용한이동식장비 ), 폭파식 MICLIC 과 POMINS, Mine Breaker( 독일산, 대전차지뢰제거용으로경인선복구사업에활용 ), K-1 전차부착지뢰제거롤러, ABV Mine Clearance Tank(2013 년 8월한국에배치된미군로켓지뢰제거탱크 ) - 경의선과동해선철도연결공사때사용한방법 : 지뢰매설의심지역에서수목을 100% 제거하고, 깊이 50cm 로표토를굴착- 선별한다음, 새로나무를심어복구 이러한방법은자연생태계를심각하게훼손하고보존가치를상실하게만듬 ( 김기호녹색평화연합한국지뢰제거연구소소장인터뷰, 경기신문, 2012.1.8) - 산림또는자연훼손을최소화하며지뢰를제거하는방법연구필요 지뢰제거로봇, 화약성분생분해방법등 n 지뢰피해자지원 l 휴전이후강원도지뢰피해자 228 명 : 사망 116 명, 다리절단 6명, 손절단 16명, 실명 5명 ( 국내지뢰피해자왜외면하나, 중앙일보, 2013.4.19) - 한국은 1993 년부터분쟁국가지뢰피해자지원및지뢰제거를위해 UN신탁기금 40억원등대외지원을지속하고있으나, 국내지원은전혀없음 - 지뢰피해구원사업 ( 평화나눔회주관 ) : 지뢰피해자생계비지원, 지뢰피해실태조사, 지뢰피해자보상에관한특별법추진 l 지뢰병원설립필요 : 지뢰피해는국립재활원에서취급하지않음 n 인수공통감염병관리 l 말라리아 - WHO 2012 세계말라리아보고서 에따르면, 2010 년말라리아환자는총 2억 2,000 만명 ( 콩고 40%, 인도, 나이지리아등 99개국 ) 12
- 북한에서말라리아는 1970 년대없어졌으나, 1998 년 2,000 명을시작으로 2001 년에는 14만 4,000 명으로최고치에도달했고, 2011 년에도 1만 6,760 명발병 대부분 DMZ 접경지대에서발생 - 2001 년정부와경기도에서말라리아방역물품과방충망을북한에공급 2012 년부터북한의수령거부로중단 - GFATM(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퇴치세계기금 ) 은 1단계 (2010-2012 년 ) 3,460 만달러, 2단계 (2012-2015 년 ) 708 만달러를각각 UNICEF 를통해지원 l 광견병 ( 공수병 ) - 1987 년철원군에서발생 -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지역에서시작해서, 2013 년 1-2 월경기도화성시에서 6건발생하는등남하하고있는추세 - 매개동물은너구리, 오소리, 여우등 최근에는박쥐도매개동물로확인됨 (Jordi Serra-Cobo, 2013) l 구제역 - 2000 년경기도파주군에서구제역이발생, 이후전국으로확대됨 - 이때문에총 350 만마리를살처분하였고, 살처분피해액은정부추정 3조원 ( 구제역재앙확산, 살처분피해액만 3조원, 헤럴드경제, 2011.3.6) - 2014 년 2월 DMZ 이북북한에서구제역발생 ( 정부, 북에구제역방역- 퇴치지원제의, 연합뉴스, 2014.2.14) - 현재운영하고있는대응전략은백신접종및특히동절기질병확산방지위주 l 기타전염병 - 2013 년 12월 12일화천군전방지역에서근무하던육군병사가 신증후군출열혈 ( 유행성출혈열 ) 증세로사망 참고로한타바이러스유전체관련미국특허 7,217,812 호출원인은미국육군 1990 년녹십자에서한타바이러스백신 한타박스 시판 13
Ⅲ DMZ 와세계평화공원구상 n 세계평화공원구상개요 l 2013 년 5월 8일미국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박근혜대통령이제안 - 통일부는 2014 년부터 3년간 2,500 억원예산책정방침 2014 년예산 402억원 ( 조사설계비 111억원, 토지매입비 40억원, 지뢰제거비용등안보시설비 24억원, 연구개발비 10억원등 ) 포함총사업비 2,501 억원규모 - 국회에서사업현실화가능성이낮다는이유로 2014 년예산 100억원삭감 l 2014 년 2월 6일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업무보고를통해통일부는세계평화공원사업의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 - 1단계 : DMZ 세계평화공원추진위원회구성, 후보지선정, 북한의호응과국제사회협력도출 - 2단계 (2015 년 ) : 소재지최종확정 - 3단계 (2016-2017 년 ) : 세계평화공원공사착수 l 세계평화공원유치노력 - 도차원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강원도등 - 민간협의체 : 이근회, 박종선 ( 철원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 김정완 ( 포천지역개발연구소장 ), 류왕현 ( 포천광릉숲문화도시협의회대표 ), 민재정 ( 연천저널대표 ), 변영수 ( 철원신문대표 ) 가 2014 년 2월 11일 DMZ 세계평화공원중부권유치공동위원회 ( 가칭 ) 발족 ( DMZ 세계평화공원유치손잡다, 강원일보, 2014.2.15) l 국토연구원은세계평화공원설치가원형일때직경 1km, 사각형일때가로및세로 1km 인적합지역으로경기도파주, 연천, 강원도고성, 양구, 철원의 5곳제안 ( 손기웅, 2013) n 세계평화공원의의의및사례 l 의의 : 불분명한국경선또는환경, 자원등의대립과갈등을평화적으로해소 l 관련국제사례 - 1950 년일본나가사키평화공원및히로시마평화공원 ( 원자폭탄투하지역 ) - 1997 년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접경 Great Limpopo 국경공원 14
- 2004 년에콰도르와페루접경콘도르산맥평화공원 - 2005 년부터구동서독접경 Grünes Band 대규모보전프로젝트 n 기존 DMZ 관련제안내용의검토 l 국제사회제안 - 1979 년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은 DMZ 평화공원제안 - 1992 년세계자연보전연맹은 UNEP 와함께 DMZ 국제자연공원 ( 설악산 -금강산연결 ) 제안 - CITES 는야생동식물보전에대한권고 - UNESCO 는생물권보전지역지정또는세계유산지역지정을건의 l 한국측제안 - 1971 년 UN군수석대표로저스소장이 DMZ 비무장화방안제안 (1) 쌍방이합의된지역으로군사인원철수, (2) 군정전위군사시설파괴조치, (3) 전체 DMZ의비무장화, (4) 무장인원의비무장지대출입금지 -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이후공식적논의에따라 1982 년발표된민족화합을위한 20 개항시범사업중 DMZ 관련 7개항포함 (1) 서울- 평양간연결도로를개통, (2) 설악산과금강산을자유관광지역공동지역으로개방, (3) 판문점을통한외국인자유왕래, (4) 자유로운남북공동어획구역설정, (5) 비무장지대내공동경기장건설, (6) 비무장지대내의동식물자연생태계공동학술조사, (7) 남북한간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비무장지대내군사시설완전철거 - 1989 년노태우대통령이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 (1) 경의선을연결하는통일역사, (2) 남북이산가족만남의광장, (3) 민족문화관, (4) 남북학술교류센터, (5) 남북상품교역장, (6) 운동경기장, (7) 종교인들의공동집회소, (8) 성과에따라제2, 제3 평화시건설및전체로확대 - 1991 년남북기본합의서채택이후개발구상안 (1) 남한판문점서쪽비무장지대에코리아평화공단설치, (2) 북한해주일대평화공단확대, (3) 남북송유- 가스관건설, (4) 합작정유공장및화력발전소건설, (5) 합작원자력발전소및핵폐기물처리장추진, (6) 산림자원이용, (7) 관광자원연계개발, (8) 천연자원및농산물교류센터조성 l 2004 년과 2012 년 DMZ 세계유산등재추진계획에대해북한이반대표명 15
Ⅳ 지속가능한 DMZ 활용방안제안 n 현황분석결과나타난 DMZ 활용내용문제점 l 지뢰제거작업의위험성과무작정폭파에따른자연환경파괴우려 l DMZ 관련지역내고통및마음아픈현실에대한방관 l 땅주인과의협상어려움 l 남북협력의애로및불확실성 l 평화공원을유치하기위한관련지자체간과도한경쟁등 n 향후추진방향 : 지속가능한사업으로진화필요 l 배경및필요성 - 인프라부족및이에따른정부예산지원요구로인해지속가능동력결여 - 기존의소모적, 감성적, 산발적접근 (1단계 ) 에서벗어나, 안정적인지속경영 (2단계 ) 으로의발전필요 - 단편적인행사위주에서지속가능한사업운영으로전환필요 l 세부추진방향의 3대초점 - 내부갈등을원만하게다스릴수있는가? - 정부지원의존에서벗어날수있는가? - 세계적인 ( 연구 ) 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가? l 지속가능경영의개념도입 - DMZ 관련국내학술정보 635건을대상으로보전- 연구, 교육, 에너지, 경제, 관광, 참여- 홍보, 제도- 협력부문에서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통합모니터링실행계획수립제안 ( 박은진외, 2013) - DMZ 세계평화공원의환경적의의로각부처별관리계획을종합한지속가능모델구축가능성제시 ( 손기웅, 2013) - 과학기술측면에서지속가능성을제안하지는않음 - 과학기술측면의지속가능사례로국제백신연구소사례를소개하고자함 16
l 과학기술기반벤치마킹모델사례 : IVI( 국제백신연구소 ;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 IVI는비엔나협약에따라 UNDP 주도로 1997 년설립된비영리국제기구 현재 32개국과 WHO 가 IVI 설립협정에서명, 참여하고있음 ( 서울대에서유치및운영 ) - 비전 : 감염성질병으로인한개발도상국의고통해소 - 사명 : 개발도상국을위한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백신의발굴, 개발및보급 2009 년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ida) 의지원을통해인도콜레라장감염연구소 (NICED) 와공동으로인도콜카타에실험실관리기준연수및백신임상시험을위한면역모니터링실험실개설 2009 년자체개발한저가경구용콜레라백신을인도에서승인 ( 이후 2011 년 WHO 가승인 ) 2010년빌게이츠재단, 미국의국제보건기구 PATH 와공동으로세계최초의범용이질백신의임상개발착수 n 추진사업사례 ( 안 ) l 전제 : 정치및군사적신뢰구축관련내용은언급하지않는것이바람직 - 세계평화공원을유치하려는지자체입장을고려하여사업 3건을소개 구체적인운영방안은현단계에서는별도로언급하지않음 l 과학기술도입을통한지속가능한추진사업사례 ( 안 ) - 인수공통감염병모니터링 - 자연보호와합성생물학을융합한멸종동식물복원사업 - 지뢰피해자의재활을전담할지뢰병원등 필자 정교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개발정책본부연구원 ) 안두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개발정책본부본부장 ) 17
참고문헌 1. 국내및외국문헌 권용우 (2009), DMZ 거점생태도시및미래형신생태산업단지조성방안연구, 양구군. 박은진 (2013), DMZ 세계평화공원과접경지역의미래, 이슈와진단 104호,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외 (2013), DMZ 일원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통합모니터링전략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손기웅 (2013), DMZ 세계평화공원의의의와추진전략, 정책연구시리즈 13-12, 통일연구원. 이원학 (2012), 강원도기상- 기후클러스터조성방안, 연구보고 12-40, 강원발전연구원. 조영무 (2013), DMZ 먹는샘물의남북공동개발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Jordi Serra-Cobo(2013), Bats and rabies virus: more data on colonies at high risk, PLoS One, e64467. 2. 신문기사 강원도국립올림픽수목원 -생물자원관유치추진, 연합뉴스, 2014.2.1. 구제역재앙확산, 살처분피해액만 3조원, 헤럴드경제, 2011.3.6. 국내지뢰피해자왜외면하나, 중앙일보, 2013.4.19. 김기호녹색평화연합한국지뢰제거연구소소장인터뷰, 경기신문, 2012.1.8. 정부, 북에구제역방역- 퇴치지원제의, 연합뉴스, 2014.2.14. DMZ 세계평화공원유치손잡다, 강원일보, 2014.2.1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