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eis.or.kr 고용동향 브리프 July 2018 07 01 02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한국의지방소멸 2018-2013~2018 년까지의추이와비수도권인구이동을중심으로 이달의통계포커스 6 월 55 세이상장년층취업자증감특징
고용동향브리프2 I. 들어가며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한국의지방소멸 2018 2013~2018 년까지의추이와비수도권인구이동을중심으로 이상호 * 다가오는인구절벽 - 2017년통계청의인구추계자료에따르면, 한국의전체인구는 2031년부터감소하는것으로전망됨 ([ 그림 1] 참조 ) 이런전망은합계출산율이중위수준 (2016 1.18명 2050년 1.38명까지증가 ) 을갖는다는점을전제로산출된것임 - 그런데얼마전발표된 2017년의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역대최저수준을기록함 통계청의인구전망을합계출산율저위수준 (2016년 1.16명 2050년 1.12명 ) 으로가정했을경우인구감소시점은 10년후인 2028년으로앞당겨짐 현재의합계출산율은이미합계출산율저위수준보다더낮다는점을고려한다면실제인구감소는 2028년이전이도래할수있는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음 통계청에서는현재의추세를따라갈경우인구의자연증가에의한정점이 2028 년이아닌 2021년까지빨라질수있을것으로전망 ( 연합뉴스 TV, 2018. 6. 27) * 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 평가기획팀장 )(cclg007@keis.or.kr)
www.keis.or.kr 54,000 53,500 53,000 52,500 52,000 51,500 51,000 50,500 50,000 49,500 49,000 [ 그림 1] 향후인구추계결과 53,896 (2034년) 52,801 52,264 (2030년) (2027년)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 2031 년 2032 년 2033 년 2034 년 2035 년 2036 년 2037 년 2038 년 2039 년 2040 년 2041 년 2042 년 2043 년 2044 년 2045 년 출산율현수준추계최고출산율추계최저출산율추계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인구절벽의비대칭성 - 문제는인구감소의영향이지역적으로대칭적이지않다는것임 비수도권의상대인구비중은지난 20년이상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93 년 55.7% 에서 2017년 50.6% 까지하락함 ([ 그림 2] 참조 ) 특히 2-30대비수도권의청년인구비중은 2004년절반이하로떨어졌으며, 2017년기준수도권대비 47.0% 를기록함 3
고용동향브리4 ( 단위 : %) 58.0 55.7 55.3 55.0 54.8 54.6 54.4 54.3 [ 그림 2] 수도권대비비수도권의상대인구비중변화추이 프56.0 53.9 54.0 53.6 53.2 52.7 52.0 52.3 52.1 52.0 51.9 51.8 51.9 51.8 51.5 50.0 51.1 50.6 50.0 49.7 48.0 49.3 46.0 44.0 42.0 년 2015 52.4 52.1 51.7 51.5 51.3 51.1 51.0 50.9 50.8 50.7 50.7 50.7 50.6 50.6 48.8 48.4 48.1 47.9 47.7 47.6 47.5 47.4 47.3 47.2 47.2 47.0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6 년 2017 년 전체 2 30 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연앙인구자료를기반으로산출 이러한배경하에서이글은다음과같이지방의인구변화를분석 - 우선이상호 (2015) 의 한국의지방소멸에관한 7가지분석 에서사용한지방소멸위험지수를확장하여최근의변화추이를살펴봄 특히기존의시군구기준분석결과뿐만아니라, 읍면동수준의분석을통해자료의공간적분석범위가넓을수록지방소멸의위험을과소평가할수있는 집계오류 (aggregation errors) 를최소화하고자함 - 다음으로지방소멸위험을가속화시키는요인인인구이동의흐름과특징을살펴봄 소멸위험지역, 고용위기지역, 혁신도시와같이지역의인구유입혹은유출을가져오는외부적충격혹은제도의효과를분석할것임
www.keis.or.kr Ⅱ. 지방소멸위험지수의최근추이 분석자료의구성 - 국가통계포털 (KOSIS) 에서제공하는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28개시군구및 3,463개의읍면동으로패널화함 2013-2017년은각연도 7월, 2018년은 6월자료를기준으로산출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16 년 7월은전국수준에서소멸위험지수가 1.0미만으로하락한상징적의미를가지므로각연도 7월을기준으로비교하되, 18년은분석시점에서최근월자료를활용 3,463개의읍면동은각연도별행정동의신설, 폐지, 통합등을반영하여연도간공간적범위가일치하도록연계한것임 행정동의통폐합기준은통계청의각연도별행정구역분류연계표를이용함 소멸위험지수의정의 - 지방소멸위험지수는젊은여성인구의수도권유출이지방소멸을가져올수있다는마스다히로야 (2014) 의저서 지방소멸 의핵심내용에착안하여이상호 (2015) 에서처음으로개발하여사용한것임 어떤지역혹은공동체의 소멸위험지수 는아래와같이정의됨소멸위험지수 = 20-39세여성인구수 / 65세이상고령인구수 - 단순화된조건을가정할때, 소멸위험지수값이 1.0 이하 ( 즉, 20-39세여성인구가 65세이상고령인구수보다적은상황 ) 로하락하는경우, 그공동체 ( 국가, 광역, 기초지역 ) 는인구학적인쇠퇴위험단계에진입하게되었음을의미함 - 만일이지수가 0.5 이하 ( 즉, 20-39세여성인구가 65세고령인구의절반미만 ) 일경우, 극적인전환의계기가마련되지않는다면소멸위험이크다는것을의미함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매우낮음 1.5 이상 소멸위험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 소멸고위험지역 0.2 ~ 0.5 미만 0.2 미만 5
고용동향브리프6 가. 시도및시군구별추이 18. 6월전국수준의소멸위험지수는 0.91(=6,801/7,513천명 ) 을기록함 ( 그림 3, 부표 1) - 전국적으로 16. 7월 20-39세여성인구수는 6,898천명으로 65세이상고령인구 6,903천명보다처음으로적은규모를기록하여소멸위험지수가 1.0미만을기록함 16.7월 18.6월까지 2년기간동안전국적인소멸위험지수는약 10% 가까운수준이감소 ( 즉소멸위험이증가 ) 함 - 비수도권의모든 도 지역은모두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 에진입했으며,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부산 (0.76) 과대구 (0.87) 역시 소멸주의단계 에진입한것으로나타남 - 18. 6월전남의소멸위험지수는 0.47로전국최저수준을기록함 전남의소멸위험지수는 16. 7월에이미전국평균의절반수준인 0.5에이름 - 반면 18. 6월세종의소멸위험지수는 1.59로전국에서가장소멸위험이낮음 18년 6월시군구기준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년대비 4개가증가 ( 그림 4, 부표 2) - 새롭게소멸위험지역으로진입한지역으로는강원도철원군 (0.48), 부산중구 (0.491), 경북경주시 (0.494), 김천시 (0.496) 등임 기존소멸위험지역중 16년에광역시단위에서소멸위험지역으로진입한부산영도구 ( 18년 0.427) 와동구 ( 18년 0.450) 가있으며, 17년에는경북도청소재지인안동시 ( 18년 0.445) 가진입함 더이상지방소멸의문제가농어촌낙후지역만이아니라, 지방대도시권역및공공기관이전이진행되는거점지역까지실질적인위험으로확산되고있음을의미함 - 13년 7월 228개시군구중소멸위험지역은 32.9%(75개 ) 를차지하였으나, 18. 6월에는 39%(89개 ) 로증가함 18. 6월기준경남사천시 (0.507), 전북완주군 (0.509) 등도 2018년내에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이경우시군구기준소멸위험지역은 40% 를초과할것으로예상
www.keis.or.kr [그림 3]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2.00 1.77 1.80 1.60 1.51 1.42 1.40 1.20 1.18 1.09 1.04 1.00 0.76 0.80 1.15 1.44 1.59 1.51 1.51 1.23 1.18 1.08 1.11 0.91 0.84 0.87 0.73 0.73 0.58 0.60 0.81 0.99 0.94 0.86 0.71 0.76 0.72 0.67 주 요 고 용 이 슈 심 층 분 석 0.58 0.55 0.55 0.47 0.40 0.20 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8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그림 4]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2013. 7월 2018. 6월 고성군 철원군 연천군 옹진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파주시 가평군 양주시 홍천군 강릉시 강화군 김포시 남양주시 평창군 서구 고양시 하남시 양평군 울릉군 횡성군 동해시 중구 안양시 성남시 정선군 연수구 시흥시 광주시 원주시 안산시 수원시 여주시 삼척시 용인시 이천시 영월군 화성시 오산시 태백시 안성시 충주시 제천시 평택시 단양군 음성군 봉화군 울진군 당진시 진천군 영주시 아산시 천안시 괴산군 태안군 서산시 증평군 문경시 영양군 예산군 예천군 청주시 안동시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보은군 영덕군 청양군 공주시 대덕구 상주시 유성구 의성군 청송군 보령시 옥천군 계룡시 부여군 구미시 군위군 영동군 논산시 포항시 서천군 금산군 김천시 영천시 익산시 칠곡군 완주군 군산시 무주군 동구 성주군 진안군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김제시 전주시 고령군 거창군 부안군 청도군 장수군 북구 정읍시 임실군 합천군 울주군 남구 함양군 창녕군 밀양시 고창군 순창군 남원시 양산시 의령군 산청군 장성군 담양군 함안군 김해시 기장군 영광군 구례군 금정구 진주시 창원시 광산구 곡성군 하동군 사천시 강서구 해운대구 함평군 사하구 광양시 화순군 순천시 무안군 나주시 통영시 거제시 보성군 목포시 영암군 여수시 남해군 신안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제주도 고성군 철원군 속초시 연천군 옹진군 화천군 양구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파주시 가평군 양주시 홍천군 강릉시 강화군 김포시 남양주시 평창군 서구 고양시 하남시 양평군 울릉군 횡성군 동해시 중구 안양시 성남시 정선군 연수구 시흥시 광주시 원주시 안산시 수원시 여주시 삼척시 용인시 이천시 영월군 화성시 오산시 태백시 안성시 충주시 제천시 평택시 단양군 음성군 봉화군 울진군 당진시 진천군 영주시 아산시 천안시 괴산군 태안군 서산시 증평군 문경시 영양군 예산군 예천군 청주시 안동시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보은군 영덕군 청양군 공주시 대덕구 상주시 유성구 의성군 청송군 보령시 옥천군 계룡시 부여군 구미시 군위군 영동군 논산시 포항시 서천군 금산군 김천시 영천시 익산시 칠곡군 완주군 군산시 무주군 동구 성주군 진안군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김제시 전주시 고령군 거창군 부안군 청도군 장수군 북구 정읍시 임실군 합천군 울주군 남구 함양군 창녕군 밀양시 고창군 순창군 남원시 양산시 의령군 산청군 장성군 담양군 함안군 김해시 기장군 영광군 구례군 금정구 진주시 창원시 광산구 곡성군 하동군 사천시 강서구 해운대구 함평군 사하구 광양시 화순군 순천시 무안군 나주시 통영시 거제시 보성군 목포시 영암군 여수시 남해군 신안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제주도 7
고용동향브리프8 나. 읍면동별추이 18 년 6 월읍면동기준소멸위험지역은 1,503 개로 43.4% 를차지함 - 같은시점시군구기준소멸위험지역이 39% 인데비해집계단위를세분화할경우소멸위험지역의비중이더욱증가함을확인할수있음 - 13년 7월기준소멸위험지역이 1,229개 35.3% 였던것과비교할때, 274개 (7.9%p) 가증가한것임 비수도권의소멸위험지역비중은 57.8% 로절반을상회함 - 비수도권 - 도지역의경우소멸위험지역비중이 70.1% 를넘어섬 - 비수도권-광역시의경우소멸위험지역비중이 20.7% 에불과하지만, 13년 7월과비교할때 13.4%p 증가하여도지역보다빠른증가속도를보이고있음 읍면동수준의소멸위험을시도별로살펴보면전남 81.1%, 경북 76.8%, 전북 75.9%, 충남 70.2% 등의순으로비중이높게나타남 - 부산의경우 13.7월소멸위험읍면동이 8.3%(=17/204개 ) 였으나, 18.6월 28.4% (=58/204개) 로무려 20.1%p가증가함 - 대구역시 13.7월소멸위험읍면동이 2.9%(=4/139개 ) 였으나, 18.6월 18.0% (=25/139개) 로 15.1%p 증가함 세종의경우인구의급격한증가에따라기존동이분리-신설되었으나, 본연구에서시계열연계를위해이들 동 지역들을통합하였기때문에과소평가됨 < 표 1> 광역권역별소멸위험읍면동수및비중 소멸위험읍면동 2013 년 (A) 2018 년 (B) 증감 (B-A) 개수 % 개수 % 개수 %p 전체읍면동 비수도권 1,137 (48.4) 1,360 (57.8) 223 (9.5) 2,351 도지역 1,094 (61.9) 1,239 (70.1) 145 (8.2) 1,767 광역시 43 (7.4) 121 (20.7) 78 (13.4) 584 수도권 92 (8.3) 143 (12.9) 51 (4.6) 1,112 전국 1,229 (35.5) 1,503 (43.4) 274 (7.9) 3,463
www.keis.or.kr [그림 5] 3,463개 읍면동 기준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비중 90.0 81.1 80.0 75.9 76.8 70.2 69.2 70.0 주 요 고 용 이 슈 심 층 분 석 64.4 62.3 58.8 60.0 50.0 40.0 18.0 20.0 10.0 30.2 28.4 30.0 22.6 19.2 16.1 14.7 7.8 1.4 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8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그림 6] 3,463개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2013. 7월 2018. 6월 9
향브리프10 고용동Ⅲ. 비수도권지역의인구유출입패턴 분석취지 - 국가수준의인구변화가출생-사망-고령화와같은자연적요인에의해결정되는반면, 지역간인구변화의주요한원인은인구유출입에의한사회적변동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음 - 이장에서는소멸위험지역뿐만아니라, 최근지역의외부충격에의한산업쇠퇴및혁신도시와같은정책적개입이이루어진지역에서인구이동이어느정도규모로나타나며, 어디로이동하는지를분석하고자함 분석자료의구성 -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에서제공하는 2013-2017년까지의인구이동통계자료를이용하여, 약 37백만개의개인별이동건수자료를분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7,411,784건 7,629,098건 7,755,286건 7,378,430건 7,154,226건 37,328,824건 분석대상과범위 - 소멸위험지역 : 18. 6월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기준 20-30대여성인구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중이 0.5미만인읍면동의 13-17년까지의인구변동분석 - 고용위기지역 : 18년 4-5월사이지역내조선업과자동차산업구조조정으로인해고용위기지역으로지정된 7개시군구 ( 전북군산시, 전남목포시-영암군, 경남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동구 ) - 혁신도시 : 세종시를제외한 10개비수도권혁신도시로읍면동기준에서정의함 부산 ( 영도구동삼동, 남구문현동, 해운대구우동 ), 대구 ( 동구신서동 ), 전남 ( 나주시금천면, 산포면 ), 울산 ( 중구우정동 ), 강원 ( 원주시반곡동 ), 충북 ( 진천군덕산면, 음성군맹동면 ), 전북 ( 전주시만성동-중동, 완주군이서면 ), 경북 ( 김천시율곡동 ), 경남 ( 진주시충무공동 ), 제주 ( 서귀포시서호동 ) 등
www.keis.or.kr 가. 소멸위험지역 지난 5년간소멸위험지역 ( 읍면동 ) 에서 262천명의인구순유출이발생함 - 2013-2017년기간동안소멸위험지역에서타지역으로유출된인구는 3,676,044명, 타지역으로부터소멸위험지역으로유입된인구는 3,413,622명으로전체적으로는 262,422명의순유출이발생함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이중소멸위험지역 ( 읍면동 ) 이속한동일시군구로유출된인구가 61.7%(162,031명 ) 를차지하며, 다른시군구로유출된인구는 38.3%(100,391명 ) 을차지함 다른시군간이동중소멸위험지역이속한동일시도내타시군으로유출된인구는 100,218명임 다른시도로순유출된인원은 173명이지만, 비수도권으로의순유출 40,181명과수도권으로부터의순유입 40,008명이발생함 - 연령별로는 20대 170천명 > 30대 109천명 > 10대이하 63천명순으로이들을모두합한 30대이하의순유출인원은 342천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됨 특히 20대의경우시도간이동이 62.3% 를차지하며, 전체이동중수도권으로의유출이 37.4% 를차지함 30대의경우시군간인원중타시군의동일시도내이동이 37.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2-30대청년층의경우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등의이유로소멸위험지역으로부터의수도권혹은대도시로의순유출이발생함 - 40대이상인구는오히려소멸위험지역으로약 8만명정도의순유입이발생함 소멸위험지역으로의순유입규모는 50대가 66천명으로대부분을차지하는가운데 40대 (6천명) 와 60대이상 (7천명) 도순유입이발생함 특히 50대의경우수도권으로부터의순유입도 42천명 (63.6%) 이나발생하여귀농귀촌등을통한소멸위험지역의인구감소속도를완화하는데기여함 11
향브리12 고용동프타지역 총유입 : 3,413,622명 전체순이동 -262,422명 동일시군내이동 (-162,031명) 다른시군간이동 (-100,391명) 동일시도내타시군으로순유출 다른시도로순유출 (-100,218명) (-173명) 비수도권으로순유출 수도권에서순유입 (-40,181명) (40,008명) < 표 2> 소멸위험지역의순유출입인원 : 2013-2017년 ( 단위 : 명, %)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시군내 시군간 전체 소멸위험지역 (2018. 6 월읍면동기준 ) 시도내 시도간 비수도권 수도권 [ 그림 7] 소멸위험지역의인구이동흐름개괄 : 2013-2017 년 총유출 : 3,676,044 명 -40,406-29,744-47,282-19,546-8,088-16,965-162,031 (63.8) (17.5) (43.5) -(322.9) -(12.2) -(228.0) (61.7) -22,963-140,652-61,345 25,599 74,564 24,406-100,391 (36.2) (82.5) (56.5) (422.9) (112.2) (328.0) (38.3) -20,689-34,476-40,291-5,543 6,793-6,012-100,218 (32.6) (20.2) (37.1) -(91.6) (10.2) -(80.8) (38.2) -2,274-106,176-21,054 31,142 67,771 30,418-173 (3.6) (62.3) (19.4) (514.5) (101.9) (408.8) (0.1) -11,149-42,484-22,560 6,792 25,461 3,759-40,181 (17.6) (24.9) (20.8) (112.2) (38.3) (50.5) (15.3) 8,875-63,692 1,506 24,350 42,310 26,659 40,008 -(14.0) (37.4) -(1.4) (402.3) (63.6) (358.3) -(15.2) -63,369-170,396-108,627 6,053 66,476 7,441-262,4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www.keis.or.kr 나. 고용위기지역 지난 5년간고용위기지역에서는총 35,395명이순유출된것으로나타남 - 고용위기지역의순유출인원중 63.3%(22,407명 ) 는수도권으로이동 인원수기준으로는전남목포-영암에서 17,616명이순유출되어고용위기지역전체순유출인구의약절반정도 (49.8%) 를차지함 거제시의경우전체기간동안은 5,838명의순유입이발생했으나, 2016년과 2017년 2년동안 5,621명이순유출됨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 울산동구의경우, 전체순유출인구의대부분이비수도권인것으로파악됨 15,000 [ 그림 8] 고용위기지역의수도권순유출입인원 ( 명 ) : 2013-2017 년 10,000 5,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24 13,349 13,125 671 5,673 6,344 7,852 9,764 17,616 5,838 8,500 3,662 1,798 1,376 2,176 416 6,702 3,322 832 4,698 1,248 12,988 22,407 30,000 35,000 40,000 울산동구 전북군산시 전남 목포-영암군 경남창원진해구 35,395 경남통영시경남거제시경남고성군전체 비수도권수도권합계 2013년 210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동구 1,389-3,513-3,206-1,867-5,928-13,125 군산시 -970-1,005-543 -1,295-2,531-6,344 목포시 -4,999-2,468-1,282-1,005-3,335-13,089 영암군 -1,088-291 -763-1,107-1,278-4,527 진해구 -1,688-1,301 2,569 460 1,758 1,798 통영시 16-684 -622-1,178-2,230-4,698 거제시 2,741 3,814 4,904-968 -4,653 5,838 고성군 -308-211 -299-217 -213-1,248 전체 -4,907-5,659 758-7,177-18,410-35,395 13
향브리14 고용동다. 혁신도시 지난 5년간혁신도시의인구는 123천명의순유입이발생함 - 전체적으로혁신도시가위치한시군구내로부터의전입이 45.3% 를차지하며, 프타시도로부터의유입은 36.5% 를차지함 비수도권의타시도로부터의유입은 15.6% 이며, 수도권으로부터의유입은 19.3% 를차지함 - 연령별로는 10대이하 37천명 > 30대 32천명 > 20대 16천명순으로이들을모두합한 30대이하의순유입인원은 85천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됨 30대이하의수도권으로부터의순유입은 17.0% 수준이지만, 20대의경우오히려수도권으로순유출이발생한것으로분석됨 - 40대이상인구의순유입 358천명중 50.7% 는시군구내유입이며, 수도권으로부터의유입은 24.4% 로 30대이하보다높게나타남 특히동일시군구내유입은 40대 45.4%, 50대 53.9%, 60대이상 64.6% 로연령이증가할수록높아지는것으로분석됨 < 표 3> 혁신도시의연령별순유출입인원 : 2013-2017년 ( 단위 : 명, %)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전체 시군내 16,109 7,467 12,904 9,756 5,856 3,626 55,718 (43.4) (47.1) (40.1) (45.4) (53.9) (64.6) (45.3) 시군간 20,987 8,396 19,300 11,724 5,018 1,988 67,413 (56.6) (52.9) (59.9) (54.6) (46.1) (35.4) (54.7) 시도내 7,347 3,630 5,659 3,644 1,552 622 22,454 (19.8) (22.9) (17.6) (17.0) (14.3) (11.1) (18.2) 시도간 13,640 4,766 13,641 8,080 3,466 1,366 44,959 (36.8) (30.0) (42.4) (37.6) (31.9) (24.3) (36.5) 비수도권 6,463 5,020 4,918 2,319 608-129 19,199 (17.4) (31.6) (15.3) (10.8) (5.6) -(2.3) (15.6) 수도권 6,937-816 8,363 5,454 2,556 1,261 23,755 (18.7) -(5.1) (26.0) (25.4) (23.5) (22.5) (19.3) 전체 37,096 15,863 32,204 21,480 10,874 5,614 123,1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www.keis.or.kr 혁신도시유입인구 123천명중전북 34천명, 전남 27천명으로호남지역혁신도시로의인구유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 특히전남혁신도시의타시도유입비중은 68.4% 로가장높게나타남 다만수도권으로부터의유입은 20.3% 로전체평균과비슷한수준임 - 충북과제주혁신도시는순유입규모는 1만명에못미치지만수도권으로부터의유입비중은제주가약절반 (49.2%), 충북이 40.2% 로높게나타남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 부산과울산혁신도시는인구의순유출이발생하였는데, 이는광역대도시내공공기관입주공간과주거공간분리에기인한것으로파악됨 - 강원, 경북, 경남혁신도시는모두시군구내유입이절반이상을초과하고있음 특히경남혁신도시의경우약 70% 정도가진주시역내인구가유입되었으며, 수도권으로부터의유입은 10.2% 에그침 반면강원혁신도시는원주시역내인구의유입이 61.8% 로높지만, 수도권으로부터의유입역시 23.0% 로혁신도시평균을상회함 < 표 4> 혁신도시별순유출입인원 : 2013-2017 년 ( 단위 : 명, %) 부산대구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체 시군내 -489 4,540-1,313 12,008 2,468 11,847 5,970 9,600 9,371 1,046 55,718 (4.3) (36.5) (52.5) (61.8) (32.6) (34.7) (22.2) (52.9) (69.7) (27.4) (45.3) 시군간 -10,973 7,891-1,189 7,413 5,092 22,308 20,870 8,545 4,068 2,767 67,413 (95.7) (63.5) (47.5) (38.2) (67.4) (65.3) (77.8) (47.1) (30.3) (72.6) (54.7) 시도내 -8,430 4,092-662 1,652 973 16,882 2,512 2,937 2,128 198 22,454 (73.5) (32.9) (26.5) (8.5) (12.9) (49.4) (9.4) (16.2) (15.8) (5.2) (18.2) 시도간 -2,543 3,799-527 5,761 4,119 5,426 18,358 5,608 1,940 2,569 44,959 (22.2) (30.6) (21.1) (29.7) (54.5) (15.9) (68.4) (30.9) (14.4) (67.4) (36.5) 비수도권 -1,669 2,456-357 1,296 1,078 1,307 12,902 1,954 564 693 20,447 (14.6) (19.8) (14.3) (6.7) (14.3) (3.8) (48.1) (10.8) (4.2) (18.2) (16.6) 수도권 -874 1,343-170 4,465 3,041 4,119 5,456 3,654 1,376 1,876 24,512 (7.6) (10.8) (6.8) (23.0) (40.2) (12.1) (20.3) (20.1) (10.2) (49.2) (19.9) 전체 -11,462 12,431-2,502 19,421 7,560 34,155 26,840 18,145 13,439 3,813 123,1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
향브리프16 고용동Ⅳ. 맺음말 인구절벽과지방소멸의문제는더이상미래의문제가아님 - 저출산-고령화에기인한인구구조변화로인해한국사회는이미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경제적위험들이현실화되고있음 - 인구의정체-쇠퇴국면에서비수도권지역은수도권 ( 광역대도시 ) 으로의인구유출로인해인구감소의충격이더욱빠르게진행될수밖에없음 - 인구절벽과지방소멸의연쇄효과는지역단위를세분화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할수록그심각성이더욱뚜렷하게나타남 최근의소멸위험지역은도청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확산되는양상 - 기존의농어촌지역은귀농등에의한중고령층인구유입에도불구하고청년인구유출에의해저균형상대로진입하고있음 - 최근조선업, 자동차등지방제조업의위기는지역의산업기반을붕괴시키면서지방의인구유출을더욱가속화하는방아쇠역할을함 - 부산과같은광역대도시에서도원도심쇠퇴및정주여건악화로인한청년층의유출로소멸위험을증가시키고있음 혁신도시는비수도권청년인구유입에기여하지만균등하게진행되는것은아님 - 혁신도시의인구유입은양적인측면에서어느정도의성공을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 다만배후대도시존재여부, 수도권으로부터의거리, 교통인프라등에따라수도권으로부터의유입보다는오히려역내인구를흡수하는현상이발생하는곳들이나타나고있음 - 지역균형발전정책이청년인구의유출을억제하고지역의내생적성장을위한밑거름이되기위해서는물리적인프라 ( 하드웨어 ) 중심의혁신뿐만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등과관련된생활양식 ( 소프트웨어 ) 의혁신이이루어질수있도록획기적인전환이필요
www.keis.or.kr < 부록 > 2013 년 7 월 2014 년 7 월 < 부표 1> 전국및 17 개광역시도별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수 18. 6 월인구 ( 천명 ) 2015 년 7 월 2016 년 7 월 2017 년 7 월 2018 년 6 월 20-39 세여성 65 세이상 전국 1.16 1.09 1.04 1.00 0.95 0.91 6,801 7,513 51,801 전체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서울 1.42 1.33 1.26 1.20 1.14 1.09 1,513 1,388 9,814 부산 1.04 0.97 0.91 0.86 0.81 0.76 438 578 3,456 대구 1.18 1.09 1.02 0.98 0.92 0.87 310 357 2,470 인천 1.51 1.43 1.35 1.30 1.22 1.15 408 354 2,954 광주 1.44 1.34 1.27 1.20 1.13 1.08 198 184 1,461 대전 1.51 1.42 1.32 1.25 1.18 1.11 205 185 1,495 울산 1.77 1.65 1.54 1.45 1.34 1.23 149 120 1,160 세종 0.84 0.93 1.31 1.48 1.55 1.59 45 28 300 경기 1.51 1.43 1.35 1.30 1.23 1.18 1,776 1,511 12,975 강원 0.73 0.69 0.66 0.64 0.61 0.58 166 285 1,545 충북 0.91 0.86 0.83 0.81 0.76 0.73 188 257 1,596 충남 0.81 0.78 0.74 0.72 0.70 0.67 248 368 2,122 전북 0.72 0.68 0.65 0.63 0.60 0.58 204 354 1,845 전남 0.55 0.53 0.51 0.50 0.48 0.47 193 411 1,888 경북 0.71 0.67 0.64 0.62 0.58 0.55 286 523 2,681 경남 0.99 0.94 0.89 0.85 0.81 0.76 393 514 3,377 제주 0.94 0.92 0.90 0.89 0.87 0.86 81 95 664 17
향브리18 고용동< 부표 2> 소멸위험시군구수 2013 년 7 월 2014 년 7 월 2015 년 7 월 2016 년 7 월 2017 년 7 월 2018 년 6 월 프전체시군구수 228 228 228 228 228 228 소멸저위험 41 30 24 20 16 12 정상지역 57 63 62 61 54 51 소멸주의단계 55 56 62 63 73 76 소멸위험진입 73 76 76 79 78 78 소멸고위험 2 3 4 5 7 11 소멸위험지역소계 75 79 80 84 85 89 ( 비중 ) (32.9) (34.6) (35.1) (36.8) (37.3) (39.0) 주 : 228개기초지자체는자치구를기준으로작성. 제주와세종은각각 1개지역으로계산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 부표 3> 소멸위험읍면동수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6월 전체시군구수 3,463 3,463 3,463 3,463 3,463 3,463 소멸저위험 793 668 562 511 435 368 정상지역 723 741 744 718 672 627 소멸주의단계 718 776 823 852 919 965 소멸위험진입 696 676 667 676 678 689 소멸고위험 533 602 667 706 759 814 소멸위험지역소계 1,229 1,278 1,334 1,382 1,437 1,503 ( 비중 ) (35.5) (36.9) (38.5) (39.9) (41.5) (43.4) 주 : 3,463 개의읍면동은각연도별행정동의신설, 폐지, 통합등을반영하여연도간공간적범위가일치하도록연계한것임. 행정동의통폐합기준은통계청의각연도별행정구역분류연계표를이용하여매칭함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www.keis.or.kr 시도명 시군구명 < 부표 4> 2018 년 6 월시군구기준소멸위험지역현황 전체인구 20-39 세여성인구 2013 년 7 월 2018 년 6 월 65 세이상인구 소멸위험지수 전체인구 20-39 세여성인구 65 세이상인구 소멸위험지수 경북의성군 56,531 3,826 19,181 0.199 53,166 3,112 20,567 0.151 전남고흥군 70,837 4,897 24,384 0.201 66,284 4,108 25,521 0.161 경북군위군 24,125 1,613 8,135 0.198 24,386 1,522 9,008 0.169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경남 합천군 49,958 3,649 16,421 0.222 46,538 2,935 17,145 0.171 경남 남해군 47,522 3,563 15,346 0.232 44,386 2,845 15,931 0.179 경북 청송군 26,395 1,881 8,067 0.233 25,874 1,642 8,921 0.184 경북 영양군 18,262 1,325 5,705 0.232 17,482 1,137 6,074 0.187 경북 청도군 43,747 3,321 12,987 0.256 43,171 2,913 15,008 0.194 경북 봉화군 33,962 2,539 10,117 0.251 33,177 2,171 11,012 0.197 경북 영덕군 40,255 3,107 12,362 0.251 38,381 2,617 13,248 0.198 전남 신안군 44,157 3,122 13,362 0.234 41,960 2,778 14,022 0.198 전남 보성군 46,641 3,694 14,777 0.250 43,504 3,090 15,446 0.200 경남 산청군 35,859 2,624 10,982 0.239 36,183 2,467 12,035 0.205 경남 의령군 29,460 2,381 9,233 0.258 27,828 2,010 9,639 0.209 전남 함평군 35,619 2,698 11,083 0.243 33,973 2,410 11,479 0.210 충남 서천군 58,637 4,747 16,743 0.284 54,628 3,792 18,028 0.210 충북 괴산군 37,794 2,835 10,747 0.264 38,329 2,622 11,949 0.219 충남 청양군 32,104 2,427 9,630 0.252 32,228 2,311 10,471 0.221 전남 진도군 33,059 2,680 9,883 0.271 31,566 2,265 10,174 0.223 전북 임실군 29,658 2,360 9,192 0.257 29,139 2,174 9,647 0.225 충북 보은군 34,258 2,629 9,822 0.268 33,876 2,397 10,549 0.227 경남 하동군 50,245 4,096 13,877 0.295 47,893 3,388 14,788 0.229 경남 함양군 40,683 3,237 11,746 0.276 40,047 2,888 12,597 0.229 전남 곡성군 31,238 2,589 9,620 0.269 30,121 2,300 10,031 0.229 전북 무주군 25,363 2,154 7,137 0.302 24,699 1,776 7,693 0.231 충남 부여군 72,729 5,925 19,374 0.306 68,478 4,961 21,401 0.232 전북 장수군 23,181 1,902 6,595 0.288 22,920 1,672 7,133 0.234 전북 진안군 26,876 2,270 7,832 0.290 26,213 1,981 8,399 0.236 전남구례군 27,045 2,191 7,850 0.279 26,966 2,009 8,463 0.237 19
향브리20 고용동2013 년 7 월 2018 년 6 월 시도명시군구명전체인구 20-39세 65세이상소멸위험전체인구 20-39세 65세이상소멸위험여성인구인구지수여성인구인구지수프전남장흥군 41,647 3,328 12,234 0.272 39,697 3,054 12,631 0.242 전북고창군 60,001 4,867 16,850 0.289 57,758 4,354 17,977 0.242 인천강화군 66,555 5,429 17,739 0.306 68,753 5,093 20,826 0.245 전남강진군 40,160 3,646 11,432 0.319 36,637 2,929 11,858 0.247 전남완도군 53,680 4,460 14,880 0.300 51,865 3,984 15,778 0.253 전북부안군 58,204 5,018 15,512 0.323 55,362 4,322 16,668 0.259 전북순창군 29,459 2,540 8,900 0.285 29,414 2,434 9,239 0.263 충북단양군 31,152 2,580 7,408 0.348 30,282 2,224 8,301 0.268 경북상주시 103,727 8,975 26,296 0.341 100,217 7,783 28,905 0.269 경북성주군 44,920 3,835 11,190 0.343 44,745 3,500 12,996 0.269 전남해남군 77,863 6,888 20,777 0.332 72,743 5,910 21,829 0.271 충남금산군 55,476 4,944 13,536 0.365 53,599 4,076 15,042 0.271 경북예천군 45,814 3,584 14,276 0.251 52,068 4,291 15,777 0.272 경남고성군 56,623 5,176 13,671 0.379 53,651 4,119 15,051 0.274 경북고령군 35,260 3,251 8,287 0.392 33,360 2,601 9,299 0.280 충남태안군 62,490 5,533 14,979 0.369 63,744 4,992 17,833 0.280 강원양양군 27,652 2,495 6,497 0.384 27,325 2,096 7,450 0.281 충남예산군 85,420 7,927 20,302 0.390 80,384 6,429 22,842 0.281 전북김제시 91,626 8,444 23,517 0.359 86,235 7,150 25,170 0.284 경남창녕군 63,404 5,480 16,026 0.342 63,895 5,130 17,940 0.286 충북영동군 50,628 4,493 12,907 0.348 49,929 4,088 14,237 0.287 강원영월군 40,263 3,504 9,292 0.377 40,002 3,031 10,493 0.289 경북문경시 75,653 7,150 17,798 0.402 72,608 5,873 20,180 0.291 충북옥천군 52,844 4,933 12,134 0.407 51,723 4,216 13,954 0.302 전남담양군 47,423 4,467 12,576 0.355 47,111 4,152 13,704 0.303 강원횡성군 44,772 3,913 10,547 0.371 46,503 3,716 12,217 0.304 전남장성군 46,162 4,240 11,978 0.354 46,007 4,056 12,927 0.314 강원평창군 43,610 4,057 9,226 0.440 42,809 3,332 10,540 0.316 강원고성군 30,166 2,772 6,700 0.414 28,596 2,320 7,322 0.317 강원정선군 39,932 3,921 8,412 0.466 37,934 3,019 9,439 0.320
www.keis.or.kr 시도명 시군구명 전체인구 20-39 세여성인구 2013 년 7 월 2018 년 6 월 65 세이상인구 소멸위험지수 전체인구 20-39 세여성인구 65 세이상인구 소멸위험지수 전남영광군 57,567 5,379 14,141 0.380 54,601 4,818 15,028 0.321 경북울진군 51,786 4,650 12,377 0.376 50,454 4,194 12,981 0.323 경북영천시 101,085 9,778 22,832 0.428 100,312 8,643 26,400 0.327 경남거창군 63,038 5,921 14,797 0.400 62,796 5,401 16,142 0.335 주요고용이슈심층분석 경남 밀양시 108,343 10,440 23,194 0.450 107,159 9,134 27,157 0.336 인천 옹진군 20,542 1,749 4,071 0.430 21,233 1,656 4,905 0.338 전북 남원시 86,708 8,554 19,485 0.439 82,856 7,257 21,293 0.341 전남 영암군 59,551 5,972 13,058 0.457 55,158 4,776 13,799 0.346 경북 영주시 112,018 10,943 22,499 0.486 107,578 9,172 26,087 0.352 전북 정읍시 118,689 11,824 26,445 0.447 113,115 10,137 28,695 0.353 강원 홍천군 69,952 6,832 14,078 0.485 70,074 6,058 16,202 0.374 전남 화순군 68,058 6,969 14,856 0.469 64,274 6,059 15,861 0.382 충남 보령시 105,098 10,423 20,838 0.500 102,578 9,224 23,939 0.385 경북 울릉군 10,894 1,104 2,043 0.540 10,010 877 2,268 0.387 경기 가평군 61,155 6,095 12,351 0.493 63,076 5,731 14,574 0.393 충남 논산시 126,052 13,215 26,113 0.506 121,320 11,448 28,927 0.396 경기 연천군 45,719 4,600 9,521 0.483 44,984 4,190 10,522 0.398 경기 양평군 103,257 10,489 20,280 0.517 115,816 10,754 26,248 0.410 충남 공주시 116,720 12,574 22,241 0.565 107,526 10,423 25,326 0.412 경남 함안군 67,622 7,092 12,905 0.550 67,619 6,243 14,655 0.426 부산 영도구 137,613 15,917 24,206 0.658 121,895 12,264 28,705 0.427 강원 태백시 49,127 5,452 8,193 0.665 45,387 4,192 9,777 0.429 강원 삼척시 73,146 7,971 13,806 0.577 68,673 6,788 15,286 0.444 경북 안동시 167,422 18,608 32,062 0.580 162,720 16,267 36,586 0.445 부산 동구 97,046 11,267 18,410 0.612 87,787 9,585 21,317 0.450 충남 홍성군 89,342 9,186 19,052 0.482 101,406 10,340 22,172 0.466 강원 철원군 47,547 5,049 8,623 0.586 46,836 4,496 9,352 0.481 부산 중구 47,499 5,767 8,758 0.658 43,510 5,035 10,245 0.491 경북 경주시 263,770 29,553 43,843 0.674 257,137 25,571 51,809 0.494 경북김천시 134,962 14,773 26,057 0.567 141,978 14,860 29,989 0.49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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