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따른공공건축설계발주가이드 인쇄일 발행일 지은이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펴냄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8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37 팩스 031-478-9608 홈페이지 www.npbc.or.kr 이메일 npbc@auri.re.kr c2014,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본가이드는발주기관등이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따라건축설계용역을발주하고자할때참고하기위한것으로, 본가이드의내용은 국토교통부의공식입장이아니며관계법령및고시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는의무사항이아님을밝힙니다.
Ⅰ. 공공건축설계발주제도의개편개요 1 1. 설계발주제도의개편방향 2 2. 설계발주방식별주요개선사항 5 Ⅱ. 설계발주방식의결정 7 1. 설계발주방식의종류 8 2. 설계발주방식의결정절차 10 Ⅲ. 설계공모 11 1. 일반사항 12 2. 설계공모방식의종류및운영절차 13 3. 설계지침서작성 18 4. 심사위원의자격및구성 28 5. 설계공모공고및등록 31 6. 현장설명회 33 7. 질의응답 33 8. 공모안의접수 34 9. 심사위원회운영 36 10. 심사결과발표 39 11. 기타유의사항 41 12. 설계공모운영체크리스트 42 Ⅳ. 사업수행능력평가 (PQ) 45 1. 일반사항 46 2. 사업수행능력평가운영절차 47 3. 입찰공고 48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확인 51 5.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52 6.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55 7. 적격자의선정방법및결과통보 58 8. 기타유의사항 60
Ⅴ. 관련서식 61 [ 서식 1] 설계공모공고 ( 간소화 ) 62 [ 서식 2] 설계공모공고 63 [ 서식 3] 설계공모응모신청서 65 [ 서식 4] 대표자선임계 66 [ 서식 5] 공동도급대표자선임계 67 [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이행방식 ) 68 [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분담이행방식 ) 71 [ 서식 8] 서면질의서 74 [ 서식 9] 위임장 75 [ 서식 10] 설계공모참여신청서 76 [ 서식 11] 제척사유해당여부확인서 77 [ 서식 12] 서약서 78 [ 서식 13] 심사위원별평가표 ( 채점제 ) 79 [ 서식 14] 심사위원별평가표 ( 투표제 ) 80 [ 서식 15]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81 [ 서식 16] 동점작심사평가표 82 [ 서식 17] 동점작심사집계표 83 [ 서식 18] 심사위원별평가표 (2차) 84 [ 서식 19]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2차) 85 [ 서식 20] 동점작심사평가표 (2차) 86 [ 서식 21] 동점작심사집계표 (2차) 87 [ 서식 22] 심사의견서 88 [ 서식 23] 심사의결서 89 [ 서식 24] 선정공고 90 [ 서식 25]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91 [ 서식 26] 용역참여신청서 92 [ 서식 27] 자기평가서 93 [ 서식 28] 담당건축사의경력현황 94 [ 서식 29] 담당건축사의실적현황 94 [ 서식 30]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95 [ 서식 31] 유사용역수행실적 95 [ 서식 32] 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및건축사 ( 보 ) 자격 업무정지등 96 [ 서식 33] 부실벌점 96 [ 서식 34] 업무중복도 97
부록. 국토교통부고시 99 1.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100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16
1. 설계발주제도의개편방향 공공건축의품격향상을위해 2013 년 6 월 4 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기존건설기술관리법 ( 현건설기술진흥법 ) 에서규정해온건축설계용역에대한사업 수행능력평가및설계공모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내에새로이규정 1) 그동안의공공건축설계발주제도의문제점 1 대부분의공공건축설계자선정이입찰가격으로결정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설계의창의성 예술성확보를위해설계공모를장려하고있으나, 대부분의공공건축설계발주는입찰방식을채용하여왔음 - 최근 6년 (2007년 2012년) 간공공건축설계용역건수 5,439건 ( 수의계약제외 ) 중설계공모는 960건 (17.7%) 에불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포함한입찰방식이 80% 로대부분을차지 미국과일본을비롯한선진국의경우, 공공건축설계자선정은공사를위한시공업체의선정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는인식하에입찰방식을지양하고있음 2 설계공모방식의문제점과한계 설계안평가위주의설계공모방식의한계 - 사업특성및지자체상황에맞추어다양한방식의적용이가능해야하나설계공모방식은주로구체적인설계안을제출받아이를평가하는방식으로운용 - 공모기간소요, 공모비용부담, 복잡한절차등을이유로발주기관이설계공모를기피하거나, 설계안을선정하는발주와설계자를선정하는발주의구분이불명확하여계약이후의불합리한설계변경, 과다설계로인한공사비증대등의문제점다발 설계공모심사의공정성 전문성논란과설계자의참여비용부담가중문제 - 발주처직원의과반수이상심사위원참여, 건축계획및설계와무관한분야전문가의동일한평가비중등심사의전문성및공정성논란 - 심사위원명단, 심사채점표, 심사과정등의비공개에따른심사의투명성에대한의심 - 도판, 조감도, CG, 모형등과도한제출물요구, 입상작에대한비현실적인공모참여보상비용등으로설계자의참여비용부담가중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문제점과한계 건축설계의특성을감안한평가기준부재 - 건설기술관리법에의거하여건축분야와토목등타기술용역의분야에대한구분없이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일괄적으로적용하여왔음 2
- 참여기술자의자격및경력, 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건축설계용역및업체의특성이평가항목에충분히고려되지못함 일부대규모업체에만유리한과도한배점기준 - 조달청이나국토교통부에서규정한배점기준에비해지나치게과도한만점기준을제시하는경우가많아다양한업체나신진의입찰참여를지나치게제한 설계공모와유사한기술제안서평가방식 - 용역비가일정규모이상인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시기술제안서평가를받도록하여왔으나, 평가기준으로설계공모평가기준을준용함에따라참여업체들은설계공모안과같은수준과내용으로막대한비용을들여설계안중심의기술제안서를작성 2) 개편방향 1 일정규모이상및특정용도에해당하는공공건축물의설계공모의무화 우수한건축물을조성하기위해서는설계공모를통해창의성과기술력을가진설계자를선정해야함을원칙으로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와시행령제17조에서는설계비추정가격이고시금액 (2014년기준 2.3억원 ) 이상으로다중이이용하는공공건축물의건축설계발주는설계공모적용을의무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1 조 ( 설계공모의활성화등 ) 1 공공기관은건축서비스산업의활성화와공공건축의품격을향상시키기위하여발주하고자하는건축물등의특성, 규모및사업비등을고려하여적합한발주방식을선정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우수한건축물등을조성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등의설계 ( 건축사법 에따른설계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발주하는경우에는공모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하여야하며, 공모방식의적용대상 기준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7 조 ( 설계공모방식의우선적용대상등 ) 1 법제 21 조제 2 항에서 ʻʻ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에해당하는건축물등 ˮ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용도및규모의건축물등을말한다. 1. 설계비추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고시금액이상인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부터제 26 호까지및제 28 호에해당하는건축물은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 호바목에따른지역자치센터, 제 10 호가목에따른유치원, 제 11 호에따른노유자시설등다수의주민이이용하는시설로서설계시특별한고려가필요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용도의건축물 설계공모의무화대상건축물의설계공모비적용에대한절차규정 - 설계비추정가격이 5억원미만인경우에는법제23조에따른공공건축사업계획에대한사전검토를거쳐설계공모비적용가능 - 설계비추정가격이 5억원이상인경우에는법제23조에따른공공건축사업계획에대한사전검토와중앙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설계공모비적용가능 3
2 공공건축설계발주관련규정및절차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규정 설계공모와사업수행능력평가 (PQ) 적용대상,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대한사항등을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새로이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 ( 설계공모방식의우선적용대상등 ) 3 공공기관은법제21조제2항에따른공모의심사를하는경우자체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하거나전문기관에그심사를의뢰할수있다. 4 공공기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모에참가한자중당선자로결정되지아니한입상자에대하여공모에소요된비용의일부를보상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체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 공모심사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8조 ( 공모방식우선적용대상외의설계발주등 ) 1 법제21조제3항에서 ʻʻ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계ˮ란설계비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건축물등의설계를말한다. 2 공공기관이법제21조제3항에따라설계를발주하는경우에는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여해당공공기관이정하는일정점수이상을받은자로입찰에참가할자를선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제2항에따른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는경우자체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하거나전문기관에그평가를의뢰할수있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및절차, 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을전면개정한건설기술진흥법 (14.05.23. 시행 ) 에서는건설기술의범위에서 공공건축설계용역을제외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 정의 ) 2. ʻʻ건설기술ˮ이란다음각목의사항에관한기술을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에서근로자의안전에관하여따로정하고있는사항은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관한계획 조사 ( 측량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설계 (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설계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시공 감리 시험 평가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및안전성검토나. 시설물의운영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관리 보수 보강및철거다. 건설공사에필요한물자의구매와조달라. 건설장비의시운전 ( 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바. 그밖에건설공사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2. 설계발주방식별주요개선사항 1) 설계공모 1 설계공모방식다양화 ( 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을총칙과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의각설계공모방식별운영방법으로재편하고, 공모방식별로적용대상, 평가기준, 공모기간, 제출도서등을차별화 설계안이아닌설계자를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으로서 ʻ제안공모ʼ 도입 [ 설계공모방식별주요특징 ] 2 설계공모심사의전문성제고 심사위원회는설계안의창의성과우수성을평가할수있도록건축사또는건축설계분야조교수이상으로서 5년이상경력자를중심으로구성 심사의전문성및공정성제고를위하여발주기관임 직원심사참여를전체위원수의 30% 이내로제한하고전문위원회운영을위한규정마련 3 설계공모심사의투명성제고 심사위원명단은설계공모시행공고시공개하도록하고, 심사위원에대한설계공모참가자의기피신청에대한규정마련 평가점수, 평가사유서등심사위원의심사결과를실명으로공개하도록의무화 4 설계공모참여자의부담경감 제출도서는설계도면과설계설명서로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설계공모참가비용발생을최소화 예정설계비의 10%( 최대 1억원 ) 를공모입상자 ( 작 ) 에게지급하도록하여설계공모보상비용을현실화 5
2) 사업수행능력평가 (PQ) 1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및세부평가방식조정 설계비추정가격 1억원이상사업에대해서사업수행능력평가 (PQ) 적용 기존설계비 10억원이상사업에적용해온기술자평가 (SOQ) 및기술제안서평가 (TP) 는폐지 기존 ( 건술기술관리법 ) 변경 (14.6.4 이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설계비건축설계세부평가기준설계비추정가격건축설계세부평가기준 2.3 억원 ~ 10 억원 10 억원 ~ 15 억원 PQ PQ SOQ 15 억원이상 PQ TP 설계비규모별적용기준 발주기관별기준마련 1 억원이상 ~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PQ (SOQ 및 TP 는폐지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별표 1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별표 2 2 세부평가기준신설및용역규모에따른평가기준차별화 발주기관별로마련 운영되어온세부평가기준을폐지하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근거한세부평가기준을신설 용역비규모가고시금액미만인사업은설계자 ( 담당건축사 ) 위주로평가하고, 고시금액이상인사업은설계업체위주로평가 3 건축설계용역의특성을반영하여평가항목및배점기준조정 기술개발및투자실적항목을삭제하고, 신용등급평가는고시금액이상의경우에만적용 유사용역수행실적은해당사업용도에해당하고예상연면적합계의 30/100이상용역으로서최근 5년이내용역이완료된실적으로규정 평가항목의배점기준을명시하고, 경력 (12년이상만점 ), 실적 ( 최근 10년간설계실적 10건이상만점 ), 유사용역실적 ( 최근 5년이내 5건이상만점 ) 등만점기준을하향조정하여다양한업체의참여기회제공 용역및발주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세부평가항목, 배점등을 ±20% 범위에서조정가능하도록발주기관의자율성을보장 과거대규모사업에대한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활용되었던기술자평가방식, 기술제안서평가방식은폐지 6
1. 설계발주방식의종류 1) 설계공모및입찰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 이외의설계발주방식과의관계 협상에의한계약으로설계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를따름 - 다만해당건축물이설계공모의무적용대상인경우협상에의한계약방식을적용하고자할때에는사업계획서사전검토를통해설계공모의무적용제외대상으로인정받기위한절차를거쳐야함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시행자선정등에따른설계 시공통합발주의경우는건설기술진흥법등관련법에서규정하는절차를따름 2) 건축물용도및설계비추정가격별적용가능한설계발주방식 건축물용도및설계비추정가격별적용가능한설계발주방식 건축물용도설계비추정가격 발주방식 설계공모 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설계공모의무적용제외절차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 제 16 호, 제 27 호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7 호 제 2 6 호, 제 28 호 1 억원미만 1 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5 억원미만 5 억원이상 1 억원미만 1 억원이상 (PQ) (PQ) - - 법제23조에따른사업계획사전검토를통해비적용대상인정법제23조에따른사업계획사전검토후중앙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비적용대상인정 : 의무적용, : 선택적용, : 적용불가, (PQ)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 시행령제 18 조제 4 항에따른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적용 ) 설계비추정가격은 ʻ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및대가기준 ʼ 에서규정하는건축설계업무로서계획 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모두포함하는업무대가를의미 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제2항, 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르면예정설계비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의건축물은입찰 (PQ) 을의무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오해할수있으나, 설계공모또는협상에의한계약방식도적용가능 건축설계용역과타기술용역을분담이행방식으로발주하는경우, 건축설계용역의과업내용과용역비비중이타기술용역보다상대적으로큰경우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규정하는절차를따름 부분발주로서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 (14.06.05) 이전에설계자를선정하였고, 시행일이후실시설계등을별도로발주하고자하는경우에는설계공모의무적용대상및사업계획사전검토대상에서제외 예비타당성조사대상등사업계획사전검토예외대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20조제1항 ) 이면서설계공모를적용하지않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계획사전검토를거쳐중앙건축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함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등예정설계비규모와관계없이설계공모를의무적용하는대상 ( 시행령제17조제2항 ) 은국토교통부고시이후포함할예정 ( 현재고시일정미정 )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에따른용도별건축물의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또는그부속용도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2. 자원순환관련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 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24. 방송통신시설 ( 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수시설 ( 의료법 제 36 조제 1 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설계공모방식우선적용제외대상 9
2. 설계발주방식의결정절차 10
1. 일반사항 1) 용어의정의 ʻʻ설계공모ˮ라함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조제5호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ʻʻ공공기관 ˮ이라한다 ) 이설계자 ( 공동참여를포함한다 ) 2인이상으로부터각기공모안을제출받아그우열을심사 결정하는방법및절차등을말함 ʻʻ발주기관ˮ이라함은설계공모를시행하는공공기관을말함 ʻʻ전문기관ˮ이라함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제3항에따라설계공모평가와관련한발주기관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을말함 ʻʻ발주기관등ˮ이라함은제2호에따른발주기관또는제3호에따른전문기관을말함 ʻʻ일반설계공모ˮ라함은공모작모두를심사하여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안을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을말함 ʻʻ2단계설계공모ˮ 라함은아이디어등에대한 1차심사를통하여 2차심사에참여할설계자를선정하고, 2차심사를통해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안을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을말함 ʻʻ제안공모ˮ라함은설계자의경험및역량, 수행계획및방법등을심사하여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자를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을말함 ʻʻ설계공모참가자ˮ라함은설계공모공고에따라등록후제출기한안에공모안을제출하는자 ( 대표자를포함한다 ) 를말함 ʻʻ공모안ˮ이라함은설계공모방식에따라참여하는설계자가발주기관에게제출하는설계안, 제안서또는아이디어를말함 ʻʻ총예정사업비ˮ라함은설계용역의대상이되는사업의추진에소요되는모든경비로서발주기관에서입찰공고에명시한금액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을말함 2) 본가이드의적용범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 21 조, 같은법시행령제 17 조에따른설계안또는설계자를설계 공모방식으로선정하고자하는경우에적용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적용범위등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12
2. 설계공모방식의종류및운영절차 1) 설계공모방식의종류 사업의규모및특성등에따라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중선택 일반설계공모와 2단계설계공모는설계안선정을목적으로하며, 제안공모는설계자선정을목적으로함설계공모방식의종류 구분 일반설계공모 주요내용 공모작모두를심사하여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안을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 2 단계설계공모 아이디어등에대한 1 차심사를통하여 2 차심사에참여할설계자를선정하고, 2 차심사를통해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안을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 제안공모 설계자의경험및역량, 수행계획및방법등을심사하여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자를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 2) 2 단계설계공모와제안공모의적용대상 일반적인경우에는일반설계공모를적용하되, 사업의성격에따라다음의내용에해당하는 경우에는 2 단계설계공모또는제안공모를적용할것을권장 설계공모방식의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2 단계설계공모 1. 당해사업이대규모이거나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경우 2. 일반설계공모에비해보다구체적인설계안을제출받아심사할필요가있는경우 3. 소규모업체또는신진의참여를확대하고자하는경우 제안공모 1. 당해사업이소규모인경우 2. 공모안의디자인우수성보다는설계자의대응능력또는아이디어를필요로하는경우 3. 일반설계공모 ( 또는 2 단계설계공모 ) 를위한충분한예산과구체적인설계지침이마련되는않은경우 13
3) 설계공모참가자격 설계공모의참가자격은원칙적으로건축사법에따르며, 등록일기준으로업무정지중인자는 참가할수없음 -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취득하고, 동법에의하여건축사사무소를개설하고있는 자로서관계법령에결격사유가없는자를대상으로함 사업에따라 ʻ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한외국의건축사면허또는자격을가진사람 ʼ 포함가능 건축사법제 23 조 3 항 : 외국의건축사면허또는자격을가진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 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으로건축물의설계 공사감리업무를수임 ( 受任 ) 하는경우에만건축사업을할 수있다. 설계공모참가자격중공동수급에대하여 근거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72 조 ( 공동계약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의종류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이일정출자비율에따라연대하여공동으로계약을이행하는공동계약으로구성원은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여야함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이일정분담내용에따라나누어공동으로계약을이행하는공동계약으로구성원은분담내용에따라각자책임을지도록하여야함 공동수급관련양식 - 공동이행방식 : 서식 6 참조 - 분담이행방식 : 서식 7 참조 공동수급의예 -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한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와공동으로설계업무를수행할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지역에소재하는업체로만제한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지역을제한하여공모하지않도록하여야함 사업의성격에따라특정한기술의보유나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설계를수행하기곤란 한경우, 지방자치단체는건축위원회 ( 건축법제 4 조 ), 지방자치단체이외의발주기관은건축 위원회 ( 건축법제 4 조 ) 또는기술자문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제 6 조 ) 의심의를거쳐당해설 계공모를제한공모또는지명공모로시행가능 참가자격제한에따른설계공모방식의종류 구분 제한공모 지명공모 주요내용 발주기관등이정하는일정기준에따라설계공모에참여하는설계자를제한하는설계공모방식 발주기관등이설계자를지명하여공모에참여하도록하는설계공모방식 14
4) 설계공모기간 설계공모기간 : 등록마감일로부터공모안제출일까지의기간을의미함 해당사업의특성이나시급성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설계공모기간을단축가능 관계법률에명시된국가사업으로서긴급한추진이요구되는경우에는기간을따로정할수있음설계공모방식에따른설계공모기간 구분 일반설계공모 2 단계설계공모 1 단계 2 단계 제안공모 설계공모기간 90 일이상 ( 최소 45 일이상 ) 30 일이상 ( 최소 15 일이상 ) 90 일이상 ( 최소 45 일이상 ) 60 일이상 ( 최소 30 일이상 ) 15 일이상 15
5) 설계공모운영절차의예시 16
설계공모방식에따른설계공모운영절차및기간의예시 절차일반설계공모 2 단계설계공모제안공모 설계공모공고 20 일 20 일 20 일 등록마감 현장설명회및질의응답 90 일이상 ( 최소 45 일이상 ) 30 일이상 ( 최소 15 일이상 ) 15 일이상 공모안의접수 심사위원회개최심사결과발표 2차공모안의접수 2차심사위원회개최심사결과발표 15 일 15 일 15 일 60 일이상 ( 최소 30 일이상 ) 15 일 공모안의전시및반환 7 일 7 일 7 일 총설계공모기간 132 일이상 ( 최소 87 일이상 ) 147 일이상 ( 최소 102 일이상 ) 57 일이상 설계공모공고, 심사위원회개최및심사결과발표의소요기간은예시이며설계공모방식및사업의시급성등에 따라단축하거나연장가능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4 조 ( 설계공모의종류 ) 제 18 조 ( 일정 ) 제 22 조 (2 단계설계공모의적용대상등 ) 제 23 조 ( 일정 ) 제 29 조 ( 제안공모의적용대상등 ) 제 30 조 ( 일정 ) 17
3. 설계지침서작성 1) 주요내용 1 일반설계공모및 2단계설계공모 발주기관등은설계지침서를작성하는경우, 설계공모에참여하는설계자가설계시고려하거나준수하여야하는다음사항을구체적으로빠짐없이기술 설계지침서는설계공모시행을위한것으로실제설계용역수행을위한과업지시서는아님 주요목차 사업개요 설계공모개요 설계공모주요일정 설계지침 제출도서 심사 사업의목적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예정사업비및설계비 총사업기간및설계기간 설계공모의목적및방식 설계공모참가자격 공고일시 등록일시 방법 장소 설명회일시 방법 장소 질의응답기간 방법 공모안제출일시 방법 장소 심사일시 방법 장소 결과발표일시 방법 설계기본방향 주요내용 토지이용및외부공간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등과관련한주요사항 시설별면적 주요시설및기능별세부설계지침 관련법규적용기준 종류및규격 작성방법 평가기준 심사위원명단 심사방법 입상의종류및그권리, 보상의내용 응모작의전시및반환요령 제공자료 관련서식일체 일반설계공모및 2 단계설계공모의설계지침서주요내용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등 18
2 제안공모 제안공모는일반설계공모및 2 단계설계공모와같은구체적인설계지침을제시할필요는 없으나, 설계자의제안서작성을위한 ʻ 설계방향 ʼ, ʻ 제안요청과제 ʼ 등을제시함 제안공모의설계지침서주요내용 주요목차사업개요설계공모개요설계공모주요일정설계방향제출도서 주요내용사업의목적사업명칭대지위치, 면적건축규모총예정사업비및설계비총사업기간및설계기간설계공모의목적및방식설계공모참가자격공고일시등록일시 방법 장소설명회일시 방법 장소질의응답기간 방법제출도서제출일시 방법 장소심사일시 방법 장소결과발표일시 방법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등과관련한주요사항주요기능별면적설계자의경험과역량수행계획및방법- 제안요청과제 평가기준심사심사위원명단심사방법입상의종류및그권리, 보상의내용응모작의전시및반환요령제공자료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등관련서식일체 19
제안요청과제 - 제안요청과제는사업의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등을감안하여해당사업의수행에있어서특히고려해야하는과제를구체적으로제시함 - 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제고를위하여제안요청과제중 1개이상은에너지절약형설계기법 ( 패시브방식등 ) 을포함할것을권장함제안요청과제의예시 사업명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신축설계공모 (2013) 충청북도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아이디어공모 (2013) 오타루시립병원신축공사 ( 일본오타루시, 2007) 나카노구치중학교개축공사 ( 일본니가타시, 2011) 시라이시구복합청사신축공사 ( 일본삿뽀로시, 2012) 요시다종합보육원신축공사 ( 일본츠바메시, 2012)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관건축디자인구상의의도, 방향등 ( 장애인복지관으로서쾌적한공간환경과더불어무장애공간계획에서의법률상필수사항이외에추가적으로고려가필요한사항 ) 2. 공원과복지관간통합적구상의사고능력구현방안 ( 영주시대표공공공간으로활용될공원과광장의개방성, 활용성등을구현할수있는입체적구상 ) 3. 건축디자인시범사업과연계, 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방안 ( 영주시녹색거리조성을포함한공공공간을활용한도시활성화방안인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취지를이해하고, 구현할수있는대안마련 ) 1. 다양한 IT 기술을활용한여성들의휴식, 소통, 교육공간제안 2. 기존여성발전센터에서는정책연구기능으로운영될예정임. 이에따른프로그램조정및건축적연계방안제안 1. 뇌 신경질환진료, 심장 혈관질환진료, 암진료의 3 가지를축으로하는급성기병원의계획에대하여 2. 2 차진료권의재해거점병원으로서의시설계획에대하여 3. 주변환경을고려한효율적인배치계획에대하여 4. 장래병원기능의변화에대응가능한시설계획에대하여 5. 환자 직원 자료의효율적인동선계획과환자를위한병동계획에대하여 1. 장래초등학교로전용가능한건축및부지의유효활용에대하여 2. 지역에열린학교시설로서의기능과관리측면의안전성에대한배려에대하여 1. 자치구의얼굴로서적합한거점성을높이기위한방안에대하여 ( 예를들면지역커뮤니티활동을활성화하는기능과교류의장의도입, 대지내에도입가능한민간시설의유형과청사와의기능연계등 ) 2. 방재거점으로서요구되는기능과기능유지방안에대하여 3. 환경부하저감방안및계발효과향상대책에대하여 1. 안전성의확보와부지의유효이용을고려한배치개념에대하여 ( 대지가초등학교앞에위치하고있어보육원아동입퇴원시간과초등학교등하교와겹치는점을고려 ) 2. 장래유치원 ( 보육원과복합이용 ) 으로의변경을고려한보육환경의계획에대하여 ( 단기와장기의일체적인보육을고려한배치에대한제안 ) 제 7 조 ( 설계지침서 ) 제 31 조 ( 제공정보 ) 제 32 조 ( 제안요청과제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20
2) 제출도서의종류및규격 제출도서의종류및규격은심사위원이해당공모안의내용을이해하고평가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사항으로정함 모든제출도서에는응모자를인식할수있는어떠한암호나기호가표기되어서는안되며, 심사전에심사위원을접촉하여작품설명을해서는안됨 위사항을위반시에는심사시감점또는결격사유로작용 1 일반설계공모 제출도서는설계도면과설계설명서로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조감도, 모형등은제출도서에서원칙적으로제외하며, 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스터디모델수준의모형, 렌더링하지않은 3차원이미지등을추가할수있음 제출물이과도하지않도록공모공고시제출도서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함 일반설계공모의제출도서종류 종류비고 설계도면설계설명서모형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설계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등필요에따라스터디모형필요에따라렌더링하지않은 3차원이미지 일반설계공모제출도서규격의예시 제출도서의규격 일반설계공모 설계도면은 A3 횡용지좌철 ( 무사무선철 ) 로제본 설계설명서는 A4 종용지좌철 ( 무사무선철 ) 로제본 백색바탕으로하되내용은컬러가능 ( 설계도면은흑백 ) 21
[ 사례 1] 스터디모형규격의표현방법참고사례 1 규격 : 가로 OOcm, 세로 OOcm * 규격은대지및건물규모와축척을감안하여발주기관이결정한다. 2 재료 : 스티로폼, 아트지, 아크릴등백색의경량재로한다. 다만, 창호는필름, 나무는구형스티로폼, 잔디는단열재를사용할수있다. 3 축척 : 1/OOO 로한다. * 축척은심사용설계도판의배치도와가급적동일하게한다. 4 기타 : 모형이외부속물 ( 받침대등 ) 은제출을금지한다. [ 사례 2] 1 제출규격 ( 위반시감점 )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제작하여축소모형을넣어제출 * 박스의한쪽부분을열리게하여축소모형을꺼낼수있도록하고모서리부분은검정색테이프마감. ( 심사시모형받침대로사용 ) - 높이 : 300 mm, 재질 : 10T 폼보드, 색상 : 백색 * 건축규모에따라조정가능 건축물 : 압출스티로폼 ( 백색 ) 모형축척 : 1/OOO 2 표현방법 ( 위반시감점 ) 바닥판 : 우드락 ( 백색 ) 에배치도 ( 흑백 ) 를부착 건축물은압출스티로폼 Mass 모형으로건물의외벽끝선을기준으로표현 * 건축물위젯소바름, 니스칠등일체의부가적기법사용금지 렌더링하지않은 3 차원이미지의참고사례 (1) 이미지제공 : 종합건축사사무소온고당 22
렌더링하지않은 3 차원이미지의참고사례 (2) 이미지제공 :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일반설계공모제출도서종류및규격의참고사례 한국국제협력단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직업훈련교육역량강화사업건축설계공모 영주시노인종합복지관신축공사설계공모 종류 설계도면및설계설명서혼합 규격 A3( 가로 297mm x 420mm) A4( 가로 297mm x 210mm) 분량단면 10 페이지이내 ( 표지제외 ) 글자크기 - 도면종류 배치도 ( 축척 1:1,000 내외 ) 축척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축척 1:300 내외 ) 배치도 ( 축척 1:500) 각층평면도, 단면개념도 2 면이상 ( 축척 1:300) 지질 컬러사용여부 부수 기타 백상지 80g/ m2 설계도면은흑백, 설계설명서에는컬러허용 12 부 계획내용을설명하기위한다이어그램, 스케치, 사진등은허용하되, CG 지양 모형불가 23
2 2단계설계공모 1차제출도서는심사위원이해당사업에대한설계자의이해도, 주요계획개념, 특화방안등을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최소한으로작성하도록해야하며, 제출도서에설계도면이나조감도등은요구하여서는아니됨 2차제출도서는심사위원이공모안의우수성을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충분하게작성하도록해야하며, 필요에따라설계도판, 조감도등의추가자료를요구할경우공모보상비용과별도로추가자료비용을지급해야함 2 단계설계공모의제출도서종류 단계종류비고 1 차공모제안서 설계도면 계획방향및기본개념, 주변환경분석, 동선및배치개념, 콘셉트디자인등포함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 2 차공모 설계설명서 모형 조감도 설계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등 추가요구시추가자료비용지급 2 단계설계공모중 1 차제출도서규격의예시 단계 제출도서의규격 1 차 A3 횡용지좌철 ( 무사무선철 ) 로제본 백색바탕으로모든내용은무채색으로제작하며기타색불가 설계도면이나조감도,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은포함불가 2 단계설계공모의 2 차제출도서는일반설계공모제출도서의규격을따름 24
3 제안공모 제출도서는심사위원이설계안이아닌설계자의경험및역량, 수행계획및방법등을평가하는데사항을최소한으로작성하도록해야함 과제에대한제안은문장으로표현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제출도서에설계도면이나조감도등은요구하여서는아니됨 설계공모참가자는문장을보완하기위한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사진등을공모안에포함할수있음 - 공모안에설계도면이나조감도, 또는이와유사한내용이포함된경우에는감점기준에따라감점처리하거나심사대상에서제외하여야함 제안공모의제출도서종류 종류 제안서 포트폴리오 비고 업무이해도, 제안요청과제에대한제안, 수행계획등포함 유사실적, 대표작품등 제안공모제출도서규격의예시 제출도서의규격 제안공모 A3 횡용지좌철 ( 무사무선철 ) 로제본 담당건축사의경력및유사프로젝트실적은 A4 종용지로증빙자료와함께별도제출 백색바탕으로하되내용은컬러가능 ( 포트폴리오및제안에한함 ) 수행계획및방법에서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 효과, 일러스트편집 ( 맥편집 ), 고급용지사용및바탕면 여백부등의치장등은불가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19 조 ( 제출도서등 ) 제 24 조 (1 차공모의제출도서등 ) 제 25 조 (2 차공모의제출도서등 ) 제 33 조 ( 제출도서등 ) [ 별표 2] 2 단계설계공모에서 1 차공모제출물의형식과규격 ( 예시 ) [ 별표 4] 제안공모에서제출물의형식과규격 ( 예시 ) 25
3) 평가항목및배점기준 해당사업의특성과설계공모방식에따라 ʻ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ʼ 별표 1, 별표 3, 별표 5 를 참고하여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정함 일반설계공모의평가항목및배점기준의예시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 배치계획 배치및토지활용도 시설및공간이용의편의성 대중교통, 보행자및차량접근계획의적절성 (20) 공간계획 내 외부공간계획의적절성 공간이용의효율성 동선및기능배분의타당성 (30) 경관및주변과의조화 주변공간및환경과의연계및조화 입면디자인계획의우수성 색상및재료계획의적절성 (30) 기술계획 환경친화적설계기법의우수성 비용절감등경제성 건물구조및공법등의우수성 (15) 기타 공공성제고방안, 특수조건에대한대처방안등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 (5) 2 단계설계공모에서 1 차의평가항목및배점기준의예시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 계획방향 기본개념설정단계에서의설계자의철학 건축물의기능수행을위한계획방향의적합성 (20) 주요계획 동선계획및배치개념의합리성 콘셉트디자인의창의성및예술성 기능에부합하는합리적인공간구성개념 계획개념의현실적인실현가능성 (60) 특화계획 설계자가제안한특화계획내용의우수성 (20) 2 단계설계공모의 2 차는일반설계공모의평가항목및배점기준의예시를따름 26
제안공모의평가항목및배점기준의예시 평가항목배점세부평가기준 담당건축사의경력 담당건축사의경력 (10) 12 년이상 9 년이상 6 년이상 3 년이상 3 년미만 10 9 8 7 6 설계자의경험및역량 (30) 담당건축사의유사프로젝트실적 (10) 유사프로젝트실적 5 건이상 4 건 3 건 2 건 2 건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대표작품포트폴리오 (10) 설계의작품성, 창의성등 A B C D E 10 9 8 7 6 업무내용및추진배경등에대한이해도 업무에대한이해도 (10) A B C D E 10 8 6 4 2 제안의적절성, 독창성, 실현성등 ( 과제당점수를합산하여계산 ) 수행계획및방법 (70) 과제에대한제안 (45) 수행계획 (10) A B C D E 15 12 9 6 3 공정계획의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적절성등 A B C D E 10 8 6 4 2 제안서발표및면접 (5) 추진의지의적극성등 A B C D E 5 4 3 2 1 설계자의경험및역량에대한배점 (30 점 ) 과세부평가기준을과도하게상향조정하여소규모업체나신진건축 사의참여를제한하여서는안됨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 별표 1] 일반설계공모의배점기준및평가항목 ( 예시 ) [ 별표 3] 2 단계설계공모에서 1 차공모배점기준및평가항목 ( 예시 ) [ 별표 5] 제안공모의배점기준및평가항목 ( 예시 ) 27
4. 심사위원의자격및구성 1) 심사위원의자격 심사위원은공모안의우수성을평가할수있도록건축설계분야의경험이풍부한자를위촉하여야함 - 심사위원의자격구분 1, 2에해당하는자를우선적으로위촉하되, 발주기관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구분 3의자격에해당하는자를추가적으로위촉 심사위원의자격 구분 자격기준 1 국내외건축사자격을소지한자로서자격취득후 5 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사람 2 대학의건축설계분야조교수급이상으로서해당분야의 5 년이상경험이있는사람 3 기타건축설계관련분야에서동등한전문지식과실무경험이있다고발주기관등이인정한사람 2) 심사위원회의구성 심사위원회는발주기관등이임명또는위촉한 5 9인의심사위원으로구성 - 발주기관소속임 직원이설계공모심사에참여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체위원수의 30퍼센트를넘지않아야함 심사위원명단은설계공모시행공고시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설계공모를단계별로시행하는경우심사위원은동일인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심사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대비하여 20퍼센트내외의예비심사위원을사전에선정 3) 전문위원회 발주기관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심사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건축물, 시설물, 건축관련분야별전문가등으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둘수있음 전문위원회는특정분야에대한전문적사전검토, 관계법령의저촉여부조사, 설계공모지침위반여부조사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으며, 공모안에대한전문적의견및검토결과를서면으로심사위원회에제출함 28
전문위원회운영의참고사례 서소문밖역사유적지설계경기 (2014) - 설계경기의원활한진행과관리를위해전문위원 (PA) 과부전문위원 (APA) 을지명 - 수행업무 : 설계경기참가자의등록, 질의응답, 응모작품접수등을감독하며, 기술위원회를구성하여기술심사를진행하고본심사의전과정을보조 4) 심사위원회운영비용 심사위원회운영에대한제반비용은심사비, 일비, 여행경비등이있으며, 해외심사위원의경우에는항공료, 통역비, 체재비등이별도로소요 전문위원회활동에대한제반비용은국내심사위원에준하여지급 심사위원회운영비용의예시 1 구분 심사비 ( 일비포함 ) 여행경비 항공료 통역비 체제비 국내심사위원 약 70만원 실비 실비 - 필요시 해외심사위원 500~1000달러 실비 실비 필요시 실비 행정복합중심도시설계공모업무편람 40쪽참조 심사위원회운영비용의예시 2 구분지급내용규정등급 심사위원심사비, 여비, 체재비등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특급기술자 서울시설계용역관리편람제 3 권건축분야 7 장 51 쪽참조 29
5) 심사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공모안제출이완료되면, 심사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여부를확인 제척 기피 회피사유에해당하는심사위원이발생할경우에는예비심사위원으로교체 1 제척 다음내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심사위원은해당사업의심사에서제척 제척사유해당여부확인서 ( 서식 11) 참조제척사유 구분 1 자격기준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심사대상업체의당사자가되거나그업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심사대상업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심사대상인사업의시행으로이해당사자 ( 대리관계를포함한다 ) 가되는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ㆍ단체등이심사대상업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5 위원이최근 3년이내에해당심사대상업체에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한경우 6 위원이최근 2 년이내에해당심사대상업체와관련된자문, 연구, 용역 ( 하도급을포함한다 ), 감정또는조사를한경우 2 기피 설계공모참가자는심사위원에게심사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관련근거자료를발주기관등에게제출하여기피신청을할수있음 3 회피 심사위원은제척사유에해당할경우, 스스로해당설계공모의심사에서회피하여야함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10 조 ( 심사위원의자격 ) 제 11 조 ( 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제 12 조 ( 심사위원선정등 ) 30
5. 설계공모공고및등록 1) 공고내용 설계공모를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공고 공고사항주요내용 1 총예정사업비및설계비 2 설계공모의목적및방식 3 응모자격 ( 자격을제한하는경우그근거와내용을포함한다 ) 4 설계공모의단계 등록절차및일정 5 설계시고려하여야할조건 6 질의응답의기간 절차및그공개방법 7 제출도서등의종류및규격, 작성기준 8 심사위원및심사방법 9 배점기준 10 입상의종류및그권리 보상의내용 11 응모작등공모작전시대상범위, 전시기준및반환요령 12 기타설계공모의시행에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3 실격및감점기준 14 설계공모결과공개방법 설계공모공고 ( 간소화 )( 서식 1) 및설계공모공고 ( 서식 2) 참고 31
2) 공고처 설계공모공고문을발주기관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등에공고 건축설계와관련한협회등에공고하여역량있는건축사의참여를유도발주기관외설계공모공고처의예 관련기관조달청 ( 나라장터 )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 www.g2b.go.kr www.kira.or.kr www.kia.or.kr www.kai2002.org 3) 등록 등록방식 : 우편, FAX, 전자메일, 직접등록, 홈페이지등록등 등록시제출서류 : 설계공모응모신청서 ( 서식 3), 대표자선임계 ( 서식 4), 공동도급대표자선임계 ( 서식 5) 등 대리인이등록하는경우에는위임장 ( 서식 9) 을확인 발주기관의판단에따라설계공모참가자격확인을위한서류 ( 건축사면허증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등 ) 등을등록시제출하도록명시가능 설계지침서및관련제반서류등의교부에과도한비용이소요되는경우이에상당하는금액을 등록비로징수가능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5 조 ( 설계공모등의시행공고 ) 제 6 조 ( 등록 ) 32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설계공모에대한설명과현장및주변지역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실시 현장설명회는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규정한절차는아니나, 대부분의설계공모에서실시하고있음 현장설명회개최시기 - 설계공모공고이후등록마감이전또는등록마감이후질의접수이전에실시 현장설명회의주요내용 - 설계공모일정 - 설계지침 - 대상지현황 - 질의응답 현장설명회시나온질의에대해서는이후질의응답시의답변내용에포함하도록하며, 설계지침서등공모규정과동등한효력을지님 7. 질의응답 질의응답은정해진기간에만접수받고제공되며, 질의응답의내용은공모규정에대한추가또는수정으로간주 - 일반적으로질의접수는설계공모공고이후시작되며질의접수와응답기간은설계공모의성격과기간에따라다를수있음 ( 통상적으로 10 ~ 30일 ) 서면질의서 ( 서식 8) 참고 질의내용이복합적이거나사업내용이복잡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심사위원과발주기관등이참여하는공개설명회를개최하여질의응답을할수있으며, 이때답변한사항은설계지침서등공모규정과동등한효력을지님 질의응답의내용은설계공모참가자에게서면으로송부하며발주기관홈페이지등에일괄게재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8 조 ( 질의응답 ) 33
8. 공모안의접수 1) 공모안의접수 설계공모참여자로부터공모안접수시에설계공모참여신청서, 설계지침서에명시한제출도서등을수령 - 설계공모참여신청서 ( 서식 10) - 제출도서 - 기타설계지침서에서명시한구비서류 제출된공모안이없거나 1개뿐인경우에는재공모를하거나설계공모가아닌다른입찰방법적용가능 2) 사전검토실시 공모안제출이완료되면심사위원회개최이전에공모규정준수여부등에대해사전에검토수행 - 사전검토는발주기관 ( 전문기관 ) 에서실시하며, 전문위원회가존재하는경우에는발주기관을대신하여사전검토업무수행가능 사전검토시에는다음사안을토대로공모안이설계지침서등에서요구하는조건에맞는지를확인 - 관련법령을중하게위배한경우 - 설계지침에서요구한사항을과도하게초과하거나미달한경우 - 제출도서의규격을현저히위반한경우 - 제출도서에해당업체를특정할수있는문구나이미지등이포함된경우등 공모안이심사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조건을위배하여심사대상으로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공모안을심사대상에서제외가능 34
주요위반사항의예 구분 주요내용 건폐율 : OO% 이하용적율 : OOO% 이하건축선후퇴건축물의높이제한 관련법령을중하게위배한경우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직통계단의설치기준 대지안의조경설치기준부설주차장설치기준대지경계를실제와다르게작성하여실현이불가능한설계의경우기타심각한법규위반사항이있어대폭적인계획변경이불가피한경우건축규모 설계지침에서요구한사항을과도하게초과하거나미달한경우 총예정공사비 주요기능별면적 기타설계지침서에서요구한사항을과도하게초과하거나미달한경우 설계도서기준매수초과 제출도서의규격을현저히위반한경우 제본방법미준수 색채표현 조감도표현 제출도서에해당업체를특정할수있는문구나이미지등이포함된경우등 제출도서에응모자의인지가가능할수있도록도서작성기준을위반한경우 ( 기호, 슬로건, 닉네임등을표기등 ) 심의위원을사전접촉하여응모작에대해설명한경우 서울시설계용역관리편람제 3 권건축분야 7 장 33 쪽 ~ 34 쪽참조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9 조 ( 공모안의제출 ) 35
9. 심사위원회운영 1) 일반사항 접수된공모안을심사위원회개최일로부터최소 5일전까지심사위원에게미리교부 심사위원회개최는심사위원정수의과반수가참석하여야하며, 참석심사위원이과반수미만인경우에는심사위원회를다시개최 - 심사위원회에참여한심사위원을대상으로심사의공정성과투명성에대한서약서 ( 서식 12) 를수령 심사위원회의진행은비공개를원칙으로하되, 심사위원회의심사과정에대한공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개할수있음 - 설계공모참가자가요청할경우심사과정의녹취록또는동영상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공모안에대한심사위원의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공모안이심사에서제외된경우에는그사유, 그밖에필요한사항등을서면으로작성 심사의견서 ( 서식 22) 참고 심사완료이후심사의결서 ( 서식 23) 에심사위원전원이서명 2) 심사위원회진행절차 36
3) 평가방법 평가방식은채점제와투표제가있으며채점제를원칙으로함 - 다만, 심사위원회의결을거쳐투표제를채용할수있으며, 투표제를채용할경우심사위원은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등을반영하여평가 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심사대상안에대해토론가능 1 채점제 설계지침서에서명시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토대로평가항목당배점기준을세분화하여평가 - 예시 : 배점기준이 20점인경우수-20점, 우-18점, 미-16점, 양-14점, 가-12점등으로세분화할수있음 평가의변별력및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공모안별최고점과최저점을제외하거나, 심사대상수에따른등급배분을할수있음 심사대상수 심사대상수별평가등급배분의예 등급등급심사대상수수우미양가수우미양가 2,3 1 1(2)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2) 2 1(2)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심사위원별평가표 ( 채점제 )( 서식 13),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 서식 15), 동점작심사평가표 ( 서식 16), 동점작심사 집계표 ( 서식 17) 등참조 37
2 투표제 심사대상수가많은경우또는입상작을우선선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투표를여러단계로나누어실시할수있음 심사위원별평가표 ( 투표제 )( 서식 14),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 서식 15), 동점작심사평가표 ( 서식 16), 동점작심사집계표 ( 서식 17) 등참조 3 공모안의발표및질의응답 공모안의발표및질의응답은공모안당 30 분내외로정할수있으며공모안수, 분량에 따라서조정 공모안발표및질의응답시간의예시 공모안의발표질의응답공모안수총소요시간 15 분 15 분 30 분 7 개 210 분 (3 시간 30 분 ) 공모안의발표및질의응답을실시할경우에는일시, 장소, 시간등을설계지침서에명시하는것이바람직함 공모안의발표및질의응답을담당하는설명자는설계공모공고이전부터재직하고공모안에참여한주관설계사의대표자또는소속임직원으로제한함 해당자의재직여부는재직기간이명기된재직증명서를발표당일에확인 4) 단계별심사위원회 발주기관은설계공모참여작품수가많아공정하고세밀한심사가어려울경우 1차, 2차심사로구분하여심사를진행할수있으며, 2차심사대상작품수는심사방법, 심사시간등을고려하여결정 심사위원별평가표 (2차)( 서식 18),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2차)( 서식 19), 동점작심사채점표 (2차)( 서식 20), 동점작심사집계표 (2차)( 서식 21) 등참조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13 조 ( 심사위원회개최 ) 제 20 조 ( 평가 ) 제 26 조 (1 차공모의평가 ) 제 34 조 ( 평가 ) 38
10. 심사결과발표 1) 일반사항 심사일로부터 7일이내에심사의결과를서면이나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함 - 각공모안에대한심사위원별평가점수, 심사의견서, 심사의결서등을공개 선정공고 ( 서식 24), 평가표, 심사의견서 ( 서식 22), 심사위결서 ( 서식 23), 참고 - 다만, 필요에따라입상하지못한설계공모참가자등의실명을공개하지않을수있음 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를설계공모참가자에게빠른시일내에서면으로통지 설계공모참가자가요청할경우심사과정의녹취록또는동영상을열람할수있도록함 입상작은당선작과기타입상작으로구분 - 기타입상자 ( 작 ) 는당해심사위원회가정하며 4인이내로정함 2) 공모비용의보상 일반설계공모및 2단계설계공모를시행할경우에는기타입상자의공모안작성비용일부를보상하기위하여최대 1억원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예정설계비의 10% 에해당하는예산을확보하여야함 - 예정설계비가 5억원인경우에는 10% 에해당하는 5천만원을보상비용으로확보 - 예정설계비가 15억원인경우에는 10% 에해당하는금액이 1억 5천만원이나최대상한액인 1억원을보상비용으로확보 공모비용의보상 ( 일반설계공모및 2 단계설계공모시적용 ) 기타입상자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순위가있을경우 4 인 4/10 3/10 2/10 1/10 3 인 4/10 3/10 2/10-2 인 4/10 3/10 - - 1 인 1/3 - - - 기타입상자 순위가없을경우 4 인 2.5/10 2.5/10 2.5/10 2.5/10 3 인 3/10 3/10 3/10-2 인 3.5/10 3.5/10 - - 1 인 1/3 - - - 39
제안공모를시행할경우에는기타입상자에게설계공모공고시공고한내용에따라소정의 보상금을지급 공모안작성비용의보상비용지급을이유로당해사업의설계비를감액하여서는아니됨 3) 사후활용 입상작의저작권은원칙적으로설계자에게있으며, 저작권의귀속등저작권과관련한제반사항은저작권법령이정하는바에따름 심사결과를발표한후공고한대로일정기간입상작등공모안을전시할수있으며, 전시가끝나면공고한요령에따라각공모안을해당설계공모참가자에게반환해야함 전시대상에포함되는않는공모안은심사결과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반출해야하며, 이에따른비용은설계공모참가자가부담 기간안에반출되지아니한공모안은발주기관등이임의로처리가능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14 조 ( 심사결과의발표및공개 ) 제 15 조 ( 당선작등입상작선정 ) 제 16 조 ( 사후활용등 ) 제 21 조 ( 공모비용의보상 ) 제 28 조 (2 차공모의보상 ) 제 35 조 ( 공모비용의보상 ) 40
11. 기타유의사항 1) 세부기준의설정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정하지않은사항이나당해용역의특성상지침에서규정하는사항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설계공모에필요한사항을시행공고또는설계지침서등에반영하여시행가능 2) 계약상대자결정및계약체결 발주기관은당선작으로선정된공모안을제출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 발주기관은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제 1 항에따라계약상대자가결정되면계약상대자에게서면으로그사실을통지해야함 계약상대자가계약체결이전에부적격자로판명되어계약상대자결정이취소되거나부도등불가피한사유로해당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 계약상대자가포기서를제출한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결정에따라기타입상자중에서계약상대자를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정하지않을수있음 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및입찰보증금을귀속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결정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 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함. 다만, 발주기관의사정이나사업의추진여건에따라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계약체결기한을조정할수있음 계약의체결및이행에관하여는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등관련규정에따름 3) 계약체결시수의시담지양 발주기관은설계공모시제시한설계용역비용을계약상대자에게지급해야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계약법 ) 에서는설계공모를통해당선된자를낙찰자로규정하고있으므로수의시담대상에해당하지않음 지방계약법시행령제 42 조의 4( 설계공모에의한낙찰자결정 ) 1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법제 1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라설계공모에당선된자를낙찰자로결정하려는경우에는설계공모를하고, 공모에응모한작품을심사하여가장높은점수를받은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가장높은점수를받은자가 2 인이상일때에는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한다.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참조 제 17 조 ( 세부기준등 ) 제 36 조 ( 계약상대자결정및계약체결 ) 41
12. 설계공모운영체크리스트 설계공모공고이전 주요항목결정페이지관련서식공모방식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13-1 설계공모의방식참가자격공개공모제한공모지명공모 14 - 심사비원 29-2 예산확보 3 운영관리조직 4 5 심사위원구성 설계공모지침서작성항목 차등지급원원보상금당선작외인균등지급원 39 - 기타비용 ( 조감도, 모형요구에따른추가발생비용등 ) 원 24 - 총예산 원 - - 전문위원 28 전문위원회 - 전문기관 12 기타조직등 ( 심사위원선정위원회, 설계공모운영위원회등 ) - 총인원 인 - 발주기관소속 인 28 - 예비심사위원 인 - 사업의목적 사업명칭 사업개요 대지위치, 면적건축규모 총예정사업비및설계비 총사업기간및설계기간 설계공모개요 설계공모의목적및방식설계공모참가자격 - 공고일시 등록일시 방법 장소 설명회일시 방법 장소 설계공모주요일정 질의응답기간 방법 18 공모안제출일시 방법 장소 심사일시 방법 장소 결과발표일시 방법 설계기본방향 일반 / 2 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 심사 설계지침 제출도서 설계방향 제출도서 입상의종류및그권리, 보상의내용 응모작의전시및반환요령 제공자료 관련서식 토지이용및외부공간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등과관련한주요사항시설별면적주요시설및기능별세부설계지침관련법규적용기준종류및규격작성방법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등과관련한주요사항주요기능별면적설계자의경험과역량수행계획및방법평가기준심사위원명단심사방법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등 설계공모응모신청서, 대표자선임계, 서면질의서, 설계공모참여신청서, 시설면적표, 공사비내역서 - 19-18,19-42
설계공모공고이후 주요항목결정페이지관련서식공고문작성확인 31 서식 1, 2 발주처홈페이지조달청 ( 나라장터 ) 1 공고 2 등록 3 현장설명회 4 질의응답 5 접수 6 사전검토 7 심사 8 결과발표 공고처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 기타 ( ) 공고기간 20.. ~ 20.. ( 일동안공고함 ) - 접수서류검토 ( 미비서류확인등 ) 등록명단작성 ( 등록한건축사사무소의명칭, 대표자, 연락처등작성 ) 장소대관 ( 등록된건축사사무소개소이상의장소대관 ) 발표내용확인 ( 추가제공자료, 발표내용, 발표자등 ) 참가명단확인 ( 기작성된등록명단으로참가여부확인함 ) 서면질의서확인 ( 유사한질의등을분류하여질의사항정리 ) 답변서작성 ( 필요시전문가등의자문을구함 ) 회신홈페이지게시개별발송 제출도서확인 제출도서 CD 또는 DVD 또는 USB 기타구비서류 32-32 서식 3, 4, 5 33-33 서식 8 34 서식 10 제출명단작성 ( 기작성된등록명단으로제출여부확인함 ) - - 심사위원제척여부확인 설계지침위반사항확인 ( 기작성된제출명단을확인, 접수번호및심사번호는미노출 ) 서식 11 30 예비심사위원 ( 심사위원제척시 ) - ( 법규, 면적표, 주요설계지침등검토 ) 사전검토서작성 ( 제출도서별 1 부작성 ) - 심사시나리오작성 ( 필요시 ) - - 평가방식 채점제 ( 심사에필요한서식준비 ) 37 투표제 ( 심사에필요한서식준비 ) 공모안의발표및질의응답 심사결과 기타서류 34 - 서식 13, 15~17 서식 14, 15~17 심사장소대관 - 발표자대기장소확보 38 - 진행인원 ( 심사진행, 발표자안내, 심사진행과정기록등 ) 확인 - 심사결과취합 - 심사의결서 ( 심사위원전원서명 ) 서식 24 심사의견서확인 ( 심사위원작성 ) 서식 25 36 제척사유해당여부확인서 ( 심사위원전원작성 ) 서식 12 서약서 ( 심사위원전원작성 ) 서식 13 심사위원관련정보확보 ( 심사비지급용으로이름, 소속, 직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등 ) - - 심사결과안내홈페이지개별통보 ( 공문 ) 39 서식 24 상금지급 ( 대상및금액확인 ) - - 심사비지급 ( 대상및금액확인 ) - - 공모작반환 ( 요청시 ) 40 - 결과홍보언론매체홈페이지전시회 - - 43
1. 일반사항 1) 용어의정의 ʻʻ사업수행능력평가 ˮ는건축사법에따른설계용역에참여하고자등록한입찰자에대하여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토대로입찰참가적격자를선정하기위한평가를말함 ʻʻ입찰참가적격자ˮ 는사업수행능력평가 (PQ) 를통해발주기관이정하는일정점수이상을얻은자로서입찰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자를말함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 ˮ는입찰자가입찰참가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에참여하기위해해당용역의요구조건에부합하는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등을제안하는입찰제출문서를말함 ʻʻ유사용역수행실적ˮ은당해용역과같은용도의용역사업중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준공된용역사업의실적을말함 ʻʻ전차용역수행실적ˮ은당해용역의前단계용역실적을말함 ʻʻ평가위원회ˮ라함은사업수행능력평가시책임기술자의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및평가기준적용의적정성과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을평가하기위하여구성 운영하는위원회를말함 2) 본가이드의적용범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및시행령제20조의규정에따른예정설계비가 1억원이상인사업의설계자를입찰방식으로선정하고자하는경우, 같은법시행령제20조및시행규칙제7조에따라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평가시적용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참조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46
2. 사업수행능력평가운영절차 1) 입찰참가적격자의자격 입찰참가적격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7조에따라사업수행능력평가 (PQ) 에서발주기관이정하는일정점수이상을얻은자를의미함 - 발주기관은사전에입찰참가적격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 (PQ) 점수를공고해야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운영절차의예시 47
3. 입찰공고 1) 입찰안내서의작성 입찰안내서는발주기관에서시행하고자하는사업의유형, 규모, 조건등제반특성을반영하여각사업별로별도로작성해야함 입찰안내서에는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는용역이라는사항과사업수행능력평가목적을고려한세부평가기준을명확히제시하여야함 입찰안내서의포함사항은다음과같으며사업의특성및입찰방법등을고려하여발주기관이추가또는보완할수있음 - 일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에관한사항 - 사업수행능력작성지침 - 사업수행능력평가운영에관한사항 - 입찰에관한사항 - 낙찰자결정에관한사항 - 부록 ( 관련양식및참고자료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입찰안내서의포함사항 구분 제 1 장일반사항 제 2 장사업수행능력평가에관한사항 제 3 장사업수행능력작성지침 제 4 장사업수행능력평가운영에관한사항 제 5 장입찰및낙찰자결정에관한사항 부록 주요내용 1. 사업의개요 ( 사업의목적, 개요, 평가의목적및방법등 ) 2. 입찰안내서유의사항 3. 입찰일정및제공자료 ( 발주청제공열람및제공자료목록제시 ) 1. 사업수행능력평가심사개요 2. 입찰참가자의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평가기준및방법 5. 평가결과의통보 1. 일반사항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구성 1. 평가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구성ㆍ운영방법 3. 사업수행능력평가절차및방법 4. 세부평가기준 5. 입찰참가적격자선정방식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제출에관한사항 3. 낙찰자결정방식 4. 기타특기사항 1. 관련양식 2. 참고자료 48
2) 입찰공고 당해설계용역입찰공고문에는사업수행능력평가와관련한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지침,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및평가항목등입찰자가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작성하는데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료의일체를제시해야함 발주기관은입찰공고시세부평가기준을명시하고배부또는공람하도록해야함 3) 제출도서의목록및제출방법 발주기관은다음의제출도서목록의예시를참고하여평가항목별제출도서를제시해야함 제출도서목록의예시 평가항목 담당건축사의경력 담당건축사의실적 참여건축사 ( 보 ) 의경력 참여건축사 ( 보 ) 의실적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담당건축사의유사용역수행실적 업체의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 입찰참가제한및벌점 신용등급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보 ) 고시금액미만 제출도서의종류 고시금액이상 담당건축사경력현황 ( 서식 28), 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 등 담당건축사실적현황 ( 서식 29), 설계업무실적증명서 (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발주기관발행 ) 등 참여건축사 ( 보 ) 경력현황 ( 서식 28), 경력확인서 (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 자격증사본, 건축사보신고확인증 (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 등 참여건축사 ( 보 ) 실적현황 ( 서식 29), 설계업무실적증명서또는경력확인서 (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발주기관발행 ) 등 유사용역수행실적 ( 서식 31), 설계업무실적증명서 (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 등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 서식 30),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 자격증사본, 건축사보신고확인증 (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 등 유사용역수행실적 ( 서식 31), 설계업무실적증명서 ( 경력관리수탁기관및발주기관발행 ) 등 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및건축사 ( 보 ) 자격 업무정지등 ( 서식 32), 경력관리수탁기관확인서또는관할행정기관증빙서류등 업무중복도 ( 서식 34), 관련증빙서류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정보업자발행 ) 비고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이불가능한경우, 발주기관확인서로대체 발주기관발행이불가능한경우, 계약서와건축허가서등으로대체 해당사항이없는회사는양식에 ʻʻ 해당사항없음 ˮ 표시하고관련협회확인서를첨부 49
제출도서의제출방법은인편을통한직접제출을원칙으로하며, 택배나우편등을활용하여 제출하는경우에는발주기관의접수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접수증을평가전일까지수령 해야함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참조 제 3 조 ( 설계용역등의시행공고 ) 제 4 조 ( 입찰안내서 ) 50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확인 1) 일반사항 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포함한모든제출문서는실명으로작성해야함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사실에근거하여작성하여야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제출 제출된서류는제출받은발주기관의소유로함 제출된사업수행능력평가서및관련서류는평가를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입찰자의동의없이일반에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3) 평가서류의확인 발주기관은사업수행능력평가시관련서류의사본또는입찰참여업체가작성한서류를활용하여평가한후건축사및건축사보의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또는발주기관이발행한서류를제출받아관련내용의진위여부등을확인할수있음 발주기관은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평가에있어서제출된서류가불명확하여인지할수없는경우에만기한을정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음 - 발주기관은보완요구사항을별도의문서로작성하여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제출한모든입찰자에게통지해야함 보완요구기한까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자로부터서류가제출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초제출된서류만으로평가해야함 발주기관은업무중복도평가를위해참여업체로부터제출받은평가자료를홈페이지등을통해일반에공개하여평가자료의오류나누락사항에대한의견을수렴할수있음 평가위원회는오류, 누락사항등이발견되는경우에는해당평가점수를 0 점처리하여야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기한및규격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기간은용역의성격및특성등을고려하여발주기관에서제시하는입찰공고문에별도명기해야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흑백으로작성하며, 규격은 A4 용지로작성 발주기관은당해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규격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여입찰공고및사업수행능력평가작성지침에포함시켜야함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참조 제 3 조 ( 설계용역등의시행공고 ) 제 4 조 ( 입찰안내서 ) 51
5.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세부평가기준은설계비추정가격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른고시금액미만인경우는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의별표 1을따르며, 설계비추정가격이고시금액이상인경우는별표 2를따름용역규모별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설계용역추정가격 세부평가기준 공통 평가항목 해당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별표 1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별표 2 담당건축가의경력및실적 참여건축사 ( 보 ) 의경력및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 담당건축사의유사용역수행실적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업체의유사용역수행실적 발주기관은관계법령등에서규정하는사항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당해용역의특성상적용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별표의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범위에서추가, 변경등조정할수있음 발주기관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5점을넘지않는범위에서가점또는감점할수있으며, 평가점수의합계가 100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최고점을 100점으로함 발주기관은설계비추정가격이고시금액이상인사업의경우평가의변별력확보를위해부분적으로상대평가방식을적용할수있음 발주기관은세부평가기준등을조정하는경우에는조정내용및사유를명확히하여야하며, 경력및실적등을과도하게제한하여서는아니되고당해용역규모이상의실적만을인정하여서는안됨 발주기관이별표의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세부평가기준을조정하는경우, 다음각호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제4조의규정에따른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이외의발주기관 : 건축법제4조의규정에따른건축위원회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의규정에따른기술자문위원회 52
[ 별표 1] 추정가격고시금액미만설계용역에대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항목별세부평가기준 담당건축사의설계분야경력 담당건축사 경력 (20) 실적 (15)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6 14 12 담당건축사의최근 10년간설계실적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15 13.5 12 10.5 9 참여건축사 ( 보 ) 경력 (15) 실적 (10) 참여건축사 ( 보 ) 의설계분야경력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15 13.5 12 10.5 9 참여건축사 ( 보 ) 의최근 10년간설계실적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유사용역수행실적 (20) 해당사업용도에해당하고예상연면적합계의 30/100 이상용역으로서최근 5 년이내용역이완료된실적 5 건이상 4 건 3 건 2 건 1 건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입찰참가등제한 1 개월마다 0.2 점씩감점 누계평균벌점에따라감점 0.1 점이상 0.2 점미만 0.2 점이상 0.5 점미만 0.5 점이상 1.0 점미만 1.0 점이상 1.5 점미만 1.5 점이상 0.2 0.5 1 2 3 업무중복도 담당건축사 (6) 참여건축사 ( 보 )(4) (10) 용역기간에대한중복비율 (= 수행중인다른용역들의중복기간합계 / 해당용역기간 100) 100% 미만 100 150% 미만 150 200% 미만 200 250% 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53
[ 별표 2] 추정가격고시금액이상설계용역에대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항목별세부평가기준 담당건축사의설계분야경력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보 ) 경력 (20) 실적 (15) 경력 (15) 실적 (10)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6 14 12 담당건축사의최근 10년간설계실적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15 13.5 12 10.5 9 참여건축사 ( 보 ) 의설계분야경력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15 13.5 12 10.5 9 참여건축사 ( 보 ) 의최근 10년간설계실적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10 9 8 7 6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업체의유사용역수행실적 (10) (20) 보유인력의자격에따라평가 ( 건축사 2 점, 건축사보 1 점 ) 10 점이상 8 점이상 6 점이상 4 점이상 4 점미만 10 9 8 7 6 해당사업용도에해당하고예상연면적합계의 30/100 이상용역으로서최근 5 년이내용역이완료된실적 5 건이상 4 건 3 건 2 건 1 건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및벌점 (7) (10) 입찰참가등제한 1 개월마다 0.2 점씩감점 누계평균벌점에따라감점 0.1 점이상 0.2 점미만 0.2 점이상 0.5 점미만 0.5 점이상 1.0 점미만 1.0 점이상 1.5 점미만 1.5 점이상 0.2 0.5 1 2 3 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 ( 회사채의경우 ) 신용등급 (3)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미제출 3 2.7 2.4 2.1 1.8 업무중복도 담당건축사 (6) 참여건축사 ( 보 )(4) (10) 용역기간에대한중복비율 (= 수행중인다른용역들의중복기간합계 / 해당용역기간 100) 100% 미만 100 150% 미만 150 200% 미만 200 250% 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54
6.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의구성 발주기관은내부직원으로사업수행능력평가를위한평가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되, 내부직원중 전문분야에부합하는평가위원이없는경우에는외부전문가를활용할수있음 2) 평가점수계산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적용함에있어기간의계산은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함 - 단, 업무중첩도의평가기준일은입찰공고시명시된착수예정일로함 평가점수계산은소수점 2째자리로하고소수점 3째자리에서반올림함 평가자료제출시에본평가기준을적용하여과업에참여하고자하는자는스스로사업수행능력을평가한자기평가서를포함하여제출할수있음 ( 서식 27 참고 ) 공동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할경우에는설계비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사업에대해서는대표업체만을평가하고, 설계비추정가격이고시금액이상인사업에대해서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용역참여지분율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하여평가함 3) 항목별세부평가방법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보 ) 의경력및실적 담당건축사및참여건축사 ( 보 ) 의경력및실적, 입찰참가제한, 벌점등은경력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야함 평가대상자의경력및실적은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관계없이건축설계분야의경력및실적으로제한함 담당건축사및참여건축사 ( 보 ) 의실적에대해서는유사용역수행실적과구분하고자료준비 평가등의간소화를위해최근 10년간의건축설계수행실적건수로만평가하고, 용역의종류, 규모, 금액등은고려하지않음 - 참여건축사보의실적에대해서는경력관리수탁기관이발행한경력확인서를확인하되, 필요한경우발주기관이발행한경력확인서를요구할수있음. - 발주기관은필요시건별최소참여기간 (3개월등 ) 을설정할수있으며, 해당기간중다수의사업을동시수행한경우에는중복일수를제외하거나참여기간을차감할수있음 2 담당건축사또는업체의유사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은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용역발주기관등의확인을받아야함 55
-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설계용역의경우에는경력관리수탁기관이발행하는설계업무실적증명서를기준으로평가 - 추정가격이고시금액이상인설계용역의경우에는발주기관이발행하는업체의설계업무실적증명자료를기준으로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해당사업의건축법제2조제2항에따른용도에해당하고최근 5년이내용역이완료된실적을대상으로하며, 해당사업예상연면적합계의 30/100이상의경우만인정 -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참여하여낙찰자로결정된경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업시행자가발주한설계용역을수행한경우, 외국정부및공공기관에서발주한설계용역및설계 시공일괄입찰 (Design-Build방식포함 ) 을수행한경우도유사용역수행실적의범위에포함 - 신축이외의건축법제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대수선, 리모델링도포함할수있음 유사용역실적이공동도급인경우, 유사용역실적의용역비가고시금액이상인경우에는대표업체또는대표업체의담당건축사실적만인정하고, 고시금액이하에대해서는공동도급으로참여한경우또는하도급 ( 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하도급계약을체결한경우 ) 의경우도인정 3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건축설계업무를수행하는건축사또는건축사보의보유및자격현황을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확인을받아야함 4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업체및참여건축사가건축사법제30조의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설계등용역에해당하는업무와관련된사유로관계법령에따라처분을받은기간에대하여평가 용역업자가설계등용역업무와관련하여최근 1년간관계법령에따라입찰참가제한을받은기간을합산하여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감점하며, 1월미만인경우 1월로계산 5 업무중복도평가에관한사항 용역기간에대한중복비율 에따라평가 중복비율 = 수행중인다른용역들의중복기간합계 / 해당용역기간 100 공고일기준잔여과업기간이 3개월이상인용역을기준으로, 중복되는잔여과업기간을합산하여평가 중복도평가대상사업은공공기관에서발주한계약금액고시금액이상인용역에담당건축사또는책임건축사 ( 보 ) 로참여한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가적용된용역등으로한정할수있음 56
공고일기준 6 개월이상용역중지중인사업은발주기관확인 ( 증빙 ) 서류첨부시제외할수 있음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참조 제 5 조 ( 세부평가항목및배점 ) 제 7 조 ( 평가서류확인 ) 제 8 조 ( 평가점수계산 ) 제 9 조 (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 별표 1( 추정가격고시금액미만설계용역에대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별표 2( 추정가격고시금액이상설계용역에대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부표 ( 항목별세부평가방법 ) 57
7. 적격자의선정방법및결과통보 1) 적격자의결격사유 발주기관은입찰참자에게결격사유가있는경우에는입찰참가적격자선정에서제외함 적격자결격사유의참고사례 사례 1 1. 입찰공고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요건을구비하지못한경우 2. 마감일후에 ʻʻ 신청서 ˮ 가접수된경우 3. 신청서의내용이허위, 변조, 위조등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것으로판명되거나서류의작성이현저히부실하여객관적인평가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 4. 공동수급체대표자가부도등의상태에있는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통보한후낙찰자선정이전에당해사실이발생한경우포함 ) 5. 낙찰예정자는낙찰자선정을위한확인서류와온라인평가 ( 또는제 8 조제 2 항 ) 의경우재평가를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서류제출요청일로부터 7 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 이때평가서제출을거부하거나재평가결과당초평가점수 ( 입찰에반영된평가점수 ) 보다낮은점수가책정되어적격심사통과점수미만으로평가된경우 6. 입찰공고시제시한참여기술자배치기준에따라기술자를배치하지않을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각공동수급체구성원이최소한 1 명이상의기술자를평가대상기술자에참여시키지아니한경우 8. 기타다른법령등에의한결격사유해당시 사례 2 1. 입찰공고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요건을구비하지못한경우 2. 서류제출마감기한후에 ʻʻ 사업수행능력평가서 ˮ 가접수된경우 3. ʻʻ 사업수행능력평가서 ˮ 의내용이허위, 변조, 위조등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것으로판명되거나서류의작성이현저히부실하여객관적인평가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 4. 기준에미충족되는증빙서류를첨부한후자기평가서점수를충족요건점수로부여한경우 5. 공동수급체대표자가파산등의상태에있는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통보한후낙찰자선정이전에당해사실이발생한경우도포함 ) 6. 입찰공고시제시한참여기술자배치기준에따라배치하지않을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각공동수급체구성원이최소한 1 명이상의기술자를평가대상기술자에참여시키지아니한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각공동수급체구성원의참여지분율에따른기술자를평가대상참여기술자에참여시키지아니한경우 9. 기타다른법령등에의한결격사유해당시 10. 평가서에제출된서류중 ʻʻ 사업수행능력평가서 ˮ 와상이한경우평가서류허위작성으로간주하여, 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 ) 에의거입찰참가제한조치를할수있다. 58
2) 적격자의선정 발주기관은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의별표 1 또는별표 2에따른평가결과발주기관이공고시제시한일정점수이상인자를입찰참가적격자로선정함적격자선정을위한점수기준의참고사례 사례 1 - 입찰참가적격자는 [ 별표 1] 에의한평가결과 90 점이상인자를선정하되, 90 점이상인자가 15 인미만인경우에는 85 점이상인자중 15 위에해당하는자까지입찰참가적격자로선정한다. 단, 5 억원이상 ~10 억원미만의용역은 90 점이상인자를적격자로선정한다. 사례 2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종합평점이 90 점이상인자를입찰적격자로선정하되, 평가서를제출한자가 7 인미만인경우에는평가서를제출한자전원을입찰에참여하게하며 90 점이상인자가 7 인미만인경우에는 7 위에해당되는자까지입찰적격자로선정한다.( 단, 85 점미만인자는제외 ) 3) 평가결과의통보 발주기관은사업수행능력평가후평가대상자에게개별점수를통보하여야함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참조 제 6 조 ( 적격자등의선정 ) 제 10 조 ( 평가결과공개등 ) 59
8. 기타유의사항 1) 평가대상자의용역참여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보 ) 는반드시당해용역수행에참여하여야함 당해용역에참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담당건축사또는참여건축사 ( 보 ) 에대한평가가업체선정의중요한요소인경우에는계약해제또는해지의사유가될수있으며, 발주기관별로차기용역평가시이를감점할수있음 2) 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제출하여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8조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4조에근거하여해당발주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음 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참조 제 11 조 ( 평가대상자의용역참여 ) 제 12 조 ( 이의제기 ) 제 13( 재검토기한 ) 60
[ 서식 1] 설계공모공고 ( 간소화 ) 발주기관공고제 0000-000 호 설계공모공고 ( 예시 ) 사업명 위치및규모 부지면적 : m2, 연면적 : m2 ( 층수및규모 ) 예정공사비 백만원 부가세포함 예정설계비 백만원 부가세포함 설계범위 분야에표현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등 ) 설계공모목적 공모방식 응모자격 설계조건 참가등록 현장설명회 질의응답 제출도서 일시 : 장소 : 구비서류 : 일시 : 장소 : 기간 : 방법 : 제출도서접수 일시 : 장소 : 심사및배점기준 실격및감점기준 결과안내 입상작품및보상 기 타 문의처 심사위원 : 심사방법 : 배점기준 : 일시 : 방법 : 당선작 : 우수작 : 주소 : 전화 : 발주기관장 62
[ 서식 2] 설계공모공고 발주기관공고제 0000-000 호 사업명 설계공모공고 ( 예시 )... 발주기관장 1. 사업명 : 2. 사업개요가. 대지위치 : 나. 계획규모 1) 대지면적 : 2) 건축규모 : 다. 총공사비 ( 예정 ) : 라. 설계비 ( 예정 ) : 마. 설계기간 : 3. 설계범위 : 4. 설계공모목적및방식가. 설계공모목적 : 나. 설계공모방식 : 다. 설계공모응모자격 : 5. 설계조건 6. 설계공모일정 가. 현장설명 1) 일시 : 2) 장소 : 3) 내용 : 나. 참가등록 1) 일시 : 2) 장소 : 63
3) 방법 : 4) 구비서류 : 다. 질의및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 접수방법 : 3) 답변회신일시 : 4) 답변회신방법 : 라. 공모안제출 1) 제출도서 : 2) 일시 : 3) 장소 : 4) 방법 : 5) 구비서류 : 마. 심사 1) 일시 : 2) 장소 : 3) 방법 : 4) 배점기준 : 5) 심사위원명단 : 바. 심사결과발표 1) 일시 : 2) 방법 : 사. 입상작품및보상 1) 당선작 : 2) 우수작 : 7. 기타사항 8. 담당자 서식 1. 2. 3. 4. 5. 6. 64
[ 서식 3] 설계공모응모신청서 설계공모응모신청서 ( 예시 ) 대표건축사사무소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이메일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이메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FAX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FAX번호 사업명 설계공모에있어서공모요강및설계지침을준수하여응모할것을신청합니다. 공동응모시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란에기재함... 신청자 ( 대표자 ) : ( 인 ) 발주기관장귀하 -------- ---------- 절취선 --------- -------- 사업명 설계공모응모접수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제출자소속 : 직위 : 성명 : ( 인 ) 65
[ 서식 4] 대표자선임계 ( 하나의건축사사무소에대표건축사가 2 인이상인경우 ) 대표자선임계 ( 예시 )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공동대표로서발주기관에서시행하는 사업명 설계공모에 관한모든권한을본설계사무소공동대표 에게위임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성명 : ( 인 ) 발주기관장귀하 66
[ 서식 5] 공동도급대표자선임계 공동도급대표자선임계 ( 예시 )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대표로서발주기관에서시행하는 사업명 설계공모에관한모 든권한을본공동수급대표자 에게위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자상호 : 주소 : 성명 : ( 인 ) 공동수급응모자상호 : 주소 : 성명 : ( 인 ) 발주기관장귀하 67
[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이행방식 ) ( 예시 ) 제1조 ( 목적 ) 이협정서는아래계약을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재정, 경영및기술능력과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공사 물품또는용역에대한계획 입찰 시공등을위하여일정출자비율에따라공동연대하여계약을이행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의명칭, 사업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음과같다. 1. 명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 공동수급체의구성원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1.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공동수급체의대표자는ㅇㅇㅇ로한다. 3대표자는발주자및제3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재산의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제 4 조 ( 효력기간 )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해당계약의이행으로종결된 다. 다만, 발주자또는제 3 자에대하여공사와관련한권리 의무관계가남아있는한본협정서 의효력은존속된다. 제 5 조 ( 의무 ) 공동수급체구성원은제 1 조에서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및신의를 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한다. 제 6 조 ( 책임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기관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연대하여책임 을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제출된공사로서계약이행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업체는출 자비율에따라책임을진다. 68
제 7 조 ( 하도급 ) 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구성원이단독으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 우에는다른구성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8조 ( 거래계좌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1조에정한바에의한선금, 기성대가등은다음계좌로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 ( 공동수급체대표자 )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제9조 ( 구성원의출자비율 ) 1당공동수급체의출자비율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2제1항의비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변경할수있다. 다만, 출자비율을변경하는경우에는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출자비율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할수없다. 1. 발주기관과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경우 2. 공동수급체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라채권단이구조조정대상으로결정하여구조조정중인업체 ), 중도탈퇴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연명으로출자비율의변경을요청한경우 3현금이외의출자는시가를고려, 구성원이협의평가하는것으로한다. 제 10 조 ( 손익의배분 ) 계약을이행한후에이익또는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제 9 조에서정 한비율에따라배당하거나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분담 ) 1본계약이행을위하여발생한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에대하여출자비율에따라각구성원이분담한다. 2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구성원이분담할비용의납부시기, 납부방법등을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3공동수급체구성원이제1항에따른비용을미납할경우에출자비율을고려하여산정한, 미납금에상응하는기성대가는공동수급체구성원공동명의의계좌에보관하며, 납부를완료하는경우에는해당구성원에게지급한다. 4분담금을 3회이상미납한경우에나머지구성원은발주기관의동의를얻어해당구성원을탈퇴시킬수있다. 다만, 탈퇴시킬수있는미납횟수에대해서는분담금납부주기등에따라발주기관의동의를얻어다르게정할수있다. 제 11 조 ( 권리 의무의양도제한 )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 의무를제 3 자에게양도할수없다. 69
제12조 ( 중도탈퇴에대한조치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입찰및해당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다만, 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구성원이반드시탈퇴조치를하여야한다. 1. 발주자및구성원전원이동의하는경우 2. 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해당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10조의2에따른비용을미납하여해당구성원외의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발주자의동의를얻어탈퇴조치를하는경우 3. 공동수급체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해당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은경우 2제1항에의하여구성원중일부가탈퇴한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공동연대하여해당계약을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잔여계약이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발주기관의승인을얻어새로운구성원을추가하는등의방법으로해당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3제2항본문의경우에출자비율은탈퇴자의출자비율을잔존구성원의출자비율에따라분할하여제9조의비율에가산한다. 4탈퇴하는자의출자금은계약이행완료후에제10조의손실을공제한잔액을반환한다. 제 13 조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해당공사에관하여하자가발생하였 을경우에는연대하여책임을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제출된공사로서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업체는출자비율에따라책임을진다. 제 14 조 ( 운영위원회 ) 1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 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2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ㅇ통을작성하여각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년월일 ㅇㅇㅇ ( 인 ) ㅇㅇㅇ ( 인 ) 발주기관장귀하 70
[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분담이행방식 ) ( 예시 ) 제1조 ( 목적 ) 이협정서는아래계약을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재정, 경영및기술능력과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공사 물품또는용역에대한계획 시공등을위하여일정분담내용에따라나누어공동으로계약을이행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의명칭, 사업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음과같다. 1. 명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 공동수급체의구성원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1.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공동수급체의대표자는ㅇㅇㅇ로한다. 3대표자는발주자및제3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하며, 공동수급체재산의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제 4 조 ( 효력기간 )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해당계약의이행으로종결된 다. 다만, 발주자또는제 3 자에대하여공사와관련한권리의무관계가남아있는한본협정서 의효력은존속된다. 제 5 조 ( 의무 ) 공동수급체구성원은제 1 조에서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및신의를 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한다. 제 6 조 ( 책임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기관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분담내용에따 라각자책임을진다. 제 7 조 ( 하도급 ) 공동수급체의각구성원은자기책임하에분담부분의일부를하도급할수있다. 71
제8조 ( 거래계좌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1조에정한바에의한선금, 기성대가등은다음계좌로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 ( 공동수급체대표자 )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제9조 ( 구성원의분담내용 ) 1각구성원의분담내용은다음예시와같이정한다. [ 예시 ] 1. 일반공사의경우가 )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나 )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경우가 )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나 )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2제1항의분담내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변경할수있다. 다만, 분담내용을변경하는경우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분담내용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할수없다. 1. 발주기관과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경우 2. 공동수급체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라채권단이구조조정대상으로결정하여구조조정중인업체 ), 중도탈퇴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연명으로분담내용의변경을요청한경우 제 10 조 ( 공동비용의분담 ) 본계약이행을위하여발생한공동의경비등에대하여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따라각구성원이분담한다. 제11조 ( 구성원상호간의책임 ) 1구성원이분담공사와관련하여제3자에게끼친손해는해당구성원이분담한다. 2구성원이다른구성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처리하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른다. 제 12 조 ( 권리 의무의양도제한 )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 의무를제 3 자에게양도할수없다. 제13조 ( 중도탈퇴에대한조치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입찰및해당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1. 발주자및구성원전원이동의하는경우 2. 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해당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해당구성원외의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발주자의동의를얻어탈퇴조치를하는경우 72
2구성원중일부가파산또는해산, 부도등으로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이를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잔여계약이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에는발주자의승인을얻어새로운구성원을추가하는등의방법으로해당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3제2항본문의경우에는제11조제2항을준용한다. 제 14 조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해당공사에관하여하자가발행하였을경우에는 분담내용에따라그책임을진다. 제 15 조 ( 운영위원회 ) 1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 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2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ㅇ통을작성하여각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년월일 ㅇㅇㅇ ( 인 ) ㅇㅇㅇ ( 인 ) 발주기관장귀하 73
[ 서식 8] 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 예시 ) 업체명대표자 : ( 인 ) 담당자소속 : 직위 : 성명 : ( 인 ) 연락처전화 : FAX : E-mail : 지침서 (page) 질의내용 FAX 전송후반드시전화로접수여부를확인할것 발주기관장귀하 74
[ 서식 9] 위임장 위임장 ( 예시 ) 성명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업체명 연락처 : HP : 소재지 상기인을당업체의대리인으로지정하고발주기관에서시행하는 사업명 설계공모에 관련된모든권한을위임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인 ) 발주기관장귀하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소재지 재직기간 위와같이당사에재직중임을증명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사본 1 부 위임장에사용하는도장은대표자인장과같아야함. 대리접수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문제는대표자및응모자본인이모든책임을짐 75
[ 서식 10] 설계공모참여신청서 사업명 설계공모참여신청서 ( 예시 ) 접수번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F A X 사업자등록번호 발주기관에서시행하는 사업명 공모안을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공모안 (A4 : 297mm 210mm ) 10부 2. 응모접수증 3. 4.... 신청자 ( 대표자 ) : ( 인 ) 발주기관장귀하 ---------- ---------- 절취선 ----------- ------------ 사업명 공모안접수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제출자소속 : 직위 : 성명 : ( 인 ) 76
[ 서식 11] 제척사유해당여부확인서 제척사유해당여부확인서 ( 예시 ) 본인은 사업명 설계공모심사위원으로선정된것과관련하여다음사항에서정한제 척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확인하며, 향후동규정에해당하는제척사유가밝혀지는경 우에대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 다음 -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심사대상업체의당사자가되거나그업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심사대상업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심사대상인사업의시행으로이해당사자 ( 대리관계를포함한다 ) 가되는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ㆍ단체등이심사대상업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5. 위원이최근 3년이내에해당심사대상업체에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한경우 6. 위원이최근 2년이내에해당심사대상업체와관련된자문, 연구, 용역 ( 하도급을포함한다 ), 감정또는조사를한경우... 서약자 : ( 서명 ) 발주기관장귀하 77
[ 서식 12] 서약서 서약서 ( 예시 ) 본인은발주기관에서시행하고 사업명 설계공모의제출도서심사에있어공정하고투명하게심사할것을서약합니다.... 심사위원 : ( 서명 ) 발주기관장귀하 78
[ 서식 13] 심사위원별평가표 ( 채점제 ) 심사위원별평가표 ( 예시 )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심사번호 항목책임건축사의포트폴리오 배점 업무에대한 이해도 수행계획및방법 과제에대한기술제안 작품1 작품2 과제1 과제2 과제3 A B C D E A B C A B C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수행계획 A B C D E 1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합계 2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3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4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5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6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7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8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9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79 심사위원장귀하 위와같이평가함 평가일시 : 년월일심사위원 : ( 서명 )
80 [ 서식 14] 심사위원별평가표 ( 투표제 )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심사위원별평가표 ( 예시 ) 심사위원 심사번호 위와같이평가함 심사위원장귀하 평가일시 : 년월일심사위원 : ( 서명 )
[ 서식 15]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 예시 )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심사위원 심사번호 비고 합계 작성자 : ( 서명 ) 확인자 : ( 서명 ) 81 심사위원장귀하
[ 서식 16] 동점작심사평가표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동점작심사평가표 ( 예시 ) 심사번호 [ 통과작 ] [ 탈락작 ] 위와같이평가함 평가일시 : 년월일 심사위원 : ( 서명 ) 심사위원장귀하 82
[ 서식 17] 동점작심사집계표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동점작심사집계표 ( 예시 ) 심사위원 심사번호 [ 당선작, 우수작, 탈락작 ] 작품에 표시 비고 계 순위 83
84 [ 서식 18] 심사위원별평가표 (2 차 )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2 차심사 심사위원별평가표 ( 예시 ) 심사위원 심사번호 위와같이평가함 평가일시 : 년월일 심사위원장귀하 심사위원 : ( 서명 ) 비고 1. 본양식은응모작품수가많아공정하고세밀한심사가어려울경우 1 차, 2 차심사로구분하여 2 차심사대상을엄선하여심사할때 2 차 심사대상작품을심사하는양식임
[ 서식 19]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2 차 )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2 차심사 심사위원별평가집계표 ( 예시 ) 심사위원 심사번호 비고 합계 순위 작성자 : ( 서명 ) 확인자 : ( 서명 ) 심사위원장귀하 비고 1. 본양식은응모작품수가많아공정하고세밀한심사가어려울경우 1 차, 2 차심사로구분하여 2 차심사대상을엄선하여심사할때 2 차심사대상작품을심사하는양식임 85
[ 서식 20] 동점작심사평가표 (2 차 )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2 차심사 동점작심사평가표 ( 예시 ) 심사번호 [ 당선작 ] [ 우수작 ] [ 탈락작 ] 위와같이평가함 평가일시 : 년월일 심사위원 : ( 서명 ) 심사위원장귀하 비고 1. 본양식은응모작품수가많아공정하고세밀한심사가어려울경우 1 차, 2 차심사로구분 하여 2 차심사대상을엄선하여심사할때 2 차심사대상작품을심사하는양식임 86
[ 서식 21] 동점작심사집계표 (2 차 ) 동점작심사집계표 ( 예시 ) 심사명 : 사업명설계공모 2 차심사 심사위원 심사번호 [ 당선작, 우수작, 탈락작 ] 작품에 표시 비고 계 순위 작성자 : ( 인 ) 확인자 : ( 인 ) 심사위원장귀하 비고 1. 본양식은응모작품수가많아공정하고세밀한심사가어려울경우 1 차, 2 차심사로구분하여 2 차심사대상을엄선하여심사할때 2 차심사대상작품을심사하는양식임 87
[ 서식 22] 심사의견서 심사의견서 ( 예시 )... 발주기관장귀하 심사위원 : ( 서명 ) 88
[ 서식 23] 심사의결서 심사의결서 ( 예시 ) 일시 / 장소 참석대상 : 명, 참석 : 명, 불참 : 명 심사안건 당선작 - 심사번호번 - 응모자 : 심사결과 우수작 - 심사번호번 - 응모자 : 우수작 - 심사번호번 - 응모자 : 위와같이심사의결함 구분소속성명서명 위원장 위원 발주기관장귀하 89
[ 서식 24] 선정공고 발주기관공고제 20 - 호 심사결과에따른당선작등선정공고 ( 예시 ) 사업명 설계공모에대한심사위원회심사결과, 아래와같이수상작품이선정되 었음을공고합니다.... 발주기관장 - 아래 - 구분작품번호접수번호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 비고 당선작우수작우수작우수작우수작 90
[ 서식 25]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예시 ) 용역명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 ( 연락처 : ) 91
[ 서식 26] 용역참여신청서 용역참여신청서 ( 예시 ) 수신 : 참조 : 제 목 : 설계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1. 아래용역에대한 ʻʻ설계사업수행능력평가서 ˮ를붙임과같이제출합니다. 가. 용역명 : 나. 입찰공고일 / 평가서마감일 : 다. 입찰예정일시 : 2. 본인은귀기관에서발주한 ㅇㅇ설계용역 에참여하기위하여귀기관의평가기준에의거붙임과같이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제출하오니본평가서내용의허위기재또는부실한자료작성으로인하여초래되는평가상의불이익은물론, 귀기관의어떠한처분에도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붙임 : 1. 설계사업수행능력평가서 1 부 2. 설계사업수행능력엑셀파일 (CD) 1 부. 끝. 20...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 인 ) 작성자 : ( FAX ) 92
[ 서식 27]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예시 ) 평가항목실적배점평점비고 담당 건축사 경력 실적 년 건 소계 참여 건축사 ( 보 ) 경력 실적 소계 년 건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업체의유사용역수행실적 점 건 입찰참가 업체 개월 제한 담당건축사 개월 신용도 벌점 업체 담당건축사 점 점 신용등급 등급 계 담당건축사 % 업무 중복도 참여건축사 ( 보 ) % 계 합계 총계 100 93
[ 서식 28] 담당건축사의경력현황 담당건축사등경력현황 ( 예시 ) 구분성명 자격증분야 자격명 취득일 현재까지의경력 비고 담당건축사 참여 건축사 ( 보 ) ㅇㅇㅇ ㅇㅇㅇ [ 서식 29] 담당건축사의실적현황 담당건축사등실적현황 ( 예시 ) 실적내용 구분성명용역명발주기관 계약기간참여기간공동도급여부 담당 업무 비고 1 2 94
[ 서식 30]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보유건축사 ( 보 ) 현황 ( 예시 ) 자격 구분성명생년월일입사일직위 자격종목 및등급 합격일등록번호 면허 번호 점수 비고 1 2 총계 점 [ 서식 31] 유사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 예시 ) 구분 성명 / 업체 용역명 발주기관 계약기간 용역이행실적내용 규모 ( 연면적합계 ) 공사종류 ( 용도 ) 비고 1 2 총계 건 95
[ 서식 32] 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및건축사 ( 보 ) 자격 업무정지등 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및건축사 ( 보 ) 자격 업무정지등 ( 예시 ) 업체명및 건축사 ( 보 ) 성명 정지및 제재기간 기간 ( 월 ) 조치기관명사유요약점수 ~ ~ ~ 계 [ 서식 33] 부실벌점 부실벌점 ( 예시 ) 참여업체및 건축사 ( 보 ) 측정기관부실점수누계부실벌점비고 계 96
[ 서식 34] 업무중복도 업무중복도 ( 예시 ) 구분 ( 성명 ) 용역수행 ( 계약 ) 현황 용역명발주청용역비 ( 백만원 ) 참여기간 계약기간잔여기간 ( 예정일 ) 중복비율점수 비 고 ( 용역중단 여부등 ) 담당건축사 % 소계 건 참여 건축사 ( 보 ) % 소계 건 97
1.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제 2014-345 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7 조에따라 ʻʻ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ˮ 을다음과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 년 6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설계공모에대한시행절차및방법등운영에관한지침을정하여공정한설계공모질서를확립하고, 설계의질을높임으로써공공건축의발전및공간문화창조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ʻʻ설계공모 ˮ라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제5 호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ʻʻ공공기관 ˮ이라한다 ) 이설계자 ( 공동참여를포함한다 ) 2인이상으로부터각기공모안을제출받아그우열을심사 결정하는방법및절차등을말한다. 2. ʻʻ발주기관ˮ이라함은설계공모를시행하는공공기관을말한다. 3. ʻʻ전문기관ˮ이라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따라설계공모평가와관련한발주기관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4. ʻʻ발주기관등 ˮ이라함은제2호에따른발주기관또는제3호에따른전문기관을발한다. 5. ʻʻ일반설계공모ˮ라함은공모작모두를심사하여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안을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을말한다. 6. ʻʻ2단계설계공모ˮ라함은아이디어등에대한 1차심사를통하여 2차심사에참여할설계자를선정하고, 2차심사를통해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안을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을말한다. 7. ʻʻ제안공모ˮ라함은설계자의경험및역량, 수행계획및방법등을심사하여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한설계자를선정하는설계공모방식을말한다. 100
8. ʻʻ설계공모참가자ˮ라함은설계공모공고에따라등록후제출기한안에공모안을제출하는자 ( 대표자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9. ʻʻ공모안ˮ이라함은설계공모방식에따라참여하는설계자가발주기관에게제출하는설계안, 제안서또는아이디어를말한다. 10. ʻʻ총예정사업비ˮ라함은설계용역의대상이되는사업의추진에소요되는모든경비로서발주기관에서입찰공고에명시한금액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등 ) 1 이지침은공공기관에서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건축하거나조성하기위하여설계안또는설계자를설계공모방식으로결정하고자할때적용한다. 2 다른설계공모에관한지침과내용이다를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기준을적용한다. 제4조 ( 설계공모의종류 ) 1 발주기관등은사업의규모및특성등에따라당해설계공모를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및제안공모등으로구분하여시행할수있다. 2 발주기관등은특정한기술의보유나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설계를수행하기곤란한경우, 다음각호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설계공모를제한공모또는지명공모로시행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제4조의규정에따른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이외의발주기관 : 건축법제4조의규정에따른건축위원회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의규정에따른기술자문위원회 제5조 ( 설계공모등의시행공고 ) 1 발주기관등이설계공모를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가. 총예정사업비및설계비나. 설계공모의목적및방식다. 응모자격 ( 자격을제한하는경우그근거와내용을포함한다 ) 라. 설계공모의단계 등록절차및일정마. 설계시고려하여야할조건바. 질의응답의기간 절차및그공개방법사. 제출도서등의종류및규격, 작성기준아. 심사위원및심사방법자. 배점기준차. 입상의종류및그권리 보상의내용카. 응모작등공모작전시대상범위, 전시기준및반환요령타. 기타설계공모의시행에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