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읍내 2 단지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모집신청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오니필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의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1.21( 금 ) 이며, 이는입주자격 ( 무주택세대주, 소득및자산등 ) 과예비입주자선정과정에서경쟁이있을때적용하는가점의판단기준일이됩니다. 이주택은고령자 ( 만65세이상 ) 의안정적인주거생활지원을목적으로건설한국민임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신청서의주소지는새로운주소 ( 도로명주소 ) 만사용하고있으니, 반드시도로명주소로신청하시어계약안내문수령등에불이익이없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할사무소및신청문의안내 전화문의는장시간접속지연및통화대기등의불편이있을수있으니, 예비입주자모집신청과관련 하여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가급적모집공고문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단지명 사무소명 관할사무소 주소 신청문의전화번호 가평읍내 2 LH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구리시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 층 ( 인창동 670-1) 1600-1004 신청접수는가평읍내 2 단지관리사무소 (2014.12.04~05) 이며자세한위치는본공고 5 페이지약도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주택단지개요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가평읍내2 경기도가평군가평읍가화로 164 ( 읍내리 234 휴먼시아2단지 ) 6개동 335호 '10.09 본공고문으로안내하지못한단지여건 주변환경등이있을수있으며, 매연 분진 악취 소음 폐기물등주변의생활 환경오염으로입주후생활에불편이발생할수있으니반드시현장확인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모집대상주택 단지명 가평읍내 2 주택형 주거전용 세대당계약면적 ( m2 )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구조 / 난방 건설호수 공가호수 대기중인예비자수 모집할예비자수 (70) 33 33.1300 18.5663 21.0097 72.7060 복도식 / 개별 74 2 11 15 41 41.0500 22.6356 26.0323 89.7179 복도식 / 개별 165 3 4 40 51 51.4500 27.8765 32.6276 111.9541 복도식 / 개별 96 4 24 15 51.6400 27.8654 32.7480 112.2534 복도식 / 개별 - 1 -
주택형별평면도는공고문과별도로안내될수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계약면적은동일단지의주택형별로대표적인면적을공고한것으로서실제입주하는주택은같은주택형이라하더라도주거전용면적등세대당계약면적이다소다를수있습니다. 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가설치된경우내 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인해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빨래를건조하거나가습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샤시창을자주개방하여주셔야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가평읍내 2 주임대조건전환가능최대전환시임대조건택임대보증금 ( 원 ) 월임대료보증금형 ( 원 ) 한도액 ( 원 ) 보증금월임대료계계약금잔금 ( 원 ) ( 원 ) 33 9,335,000 1,700,000 7,635,000 52,710 - - - 41 14,057,000 2,560,000 11,497,000 76,880 - - - 51 20,427,000 3,720,000 16,707,000 114,220 - - - 위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동일주택형에서주거전용면적등세대당계약면적이다소다를수있으나,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주택형별로동일하게적용합니다. 4. 신청자격 신청자격 모집공고일현재만65세이상 (1949.11.21 이전출생자 ) 무주택세대주 ( 본인과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 ) 로서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자 (* 무주택확인및판정기준별첨 ) 구분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 1) 월평균소득 2) 기준참고사항 3 인이하가구 (3,224,350) 원이하 1) 가구원수는세대주 ( 신청자 ), 세대원과임신중인태아를모두 소득 4 인가구 (3,571,960) 원이하 5 인이상가구 (3,750,210) 원이하 포함하여산정합니다. 2) 월평균소득은세대주 ( 신청자 ) 와세대원전원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하여산정합니다. 자산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12,600) 만원이하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2,494) 만원이하 세대원은세대주의주민등록표상에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을말하며, 세대주와배우자의주민등록표가따로등재되어있는경우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세대주의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을포함합니다. 해당세대는세대주본인과세대원을말합니다. - 2 -
단독세대주는본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인세대원이없는자를말하며, 전용면적 40m2이하국민임대주택만신청할수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중주민등록표등본의구성이 1 사위와장인또는장모, 며느리와시아버지또는시어머니 2 미혼인형제 자매 ( 단, 부모의사망사실이확인된경우 ) 로되어있는경우 3 혼인신고를완료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배우자가등재되어있는경우 ( 단, 세대주의주민등록표상주소와외국인배우자의외국인등록증또는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 ( 체류지 ) 가일치하는경우에한함 ) 는예외로하여전용면적 40m2초과주택신청이가능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따른장애등급제2급이상에해당하는자및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인자, 다만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은장애등급제3급까지해당 ) 은단독세대주에도불구하고전용면적 50m2미만까지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후신청자격에대하여부적격사유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으니,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당첨에서제외합니다. 소득 자산산정방법 구분산정방법 자산 소득 부동산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세대주와세대원 ( 성년자 ) 전원의아래 12 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 소득항목및소득자료출처별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한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아래토지는제외 - 농지법 제 2 조에서정한농지로서같은법률제 49 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또는문화재건립등해당토지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로서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 -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매년 10 퍼센트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 으로서해당세대가 2 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며, 아래의경우는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 39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내지 7 급에해당하는분이소유한보철용차량 - 3 -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신청 ( 현장 ) 입주자격 ( 소득 자산 주택소유 ) 조사 입주자격부적격사유소명요청 ( 개별통보 ) 소명접수및심사 예비입주자당첨발표 선정방법 선정순서 : 가점 추점 ( 가점이같은경우 ) 1. 신청자가모집할예비입주자수를초과하여경쟁이있을경우가점이높은순으로선정 2. 가점이같은경우추첨으로선정 가점기준 1 세대주의나이 배점항목 가점기준 가. 75 세이상 : 2 점 (1939.11.21 이전출생자 ) 나. 70 세이상 75 세미만 : 1 점 (1939.11.22~1944.11.21 이전출생자 ) 2 세대원수가 2 인이상인경우 1 점 3 당해주택건설지역계속거주기간 4 사회취약계층 가. 10 년이상 : 3 점 (2004.11.21 이전거주 ) 나. 5 년이상 10 년미만 : 2 점 (2004.11.22 2009.11.21 이전거주 ) 다. 1 년이상 5 년미만 : 1 점 (2009.11.22 2013.11.21 이전거주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수급자에해당하는경우 : 2 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에속한자 : 1 점 5 공사국민임대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가. 최근 1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5 점나. 최근 3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3 점 * ( 기간산정 ) 과거공사국민임대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의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 다수의국민임대주택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가장최근계약일적용 당해주택건설지역계속거주기간은신청자 ( 세대주 ) 의주민등록상전입변동일기준으로당해주택건설지역의최종 전입일다음날부터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기간으로산정합니다. 당해주택건설지역은당해주택이건설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시 군행정구역을의미합니다. - 4 -
6. 모집일정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신청가능여부 인터넷신청서류제출대상자발표 예비입주자당첨발표 현장방문신청장소 가평읍내 2 33 형 41 형 51 형 없음 2014.12.04( 목 ) 05( 금 ) 10:30 15:30 인터넷신청불가 2015.02.13( 금 ) 16:00 이후 가평읍내 2 아파트관리사무소 현장접수시공급신청서등접수서류배부마감은 15:30 이며, 마감시간현재접수서류를모두구비한경우에한하여 당일접수가가능합니다. 7. 신청방법 본단지는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으로현장접수만가능합니다. 현장방문신청방법 현장방문시유의사항 신청순위별로신청접수일이서로다를수있으므로모집일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6. 모집일정참조 ) 제출서류와구비서류를빠짐없이지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8. 제출서류참조 ) 무주택세대주요건, 당해주택건설지역최종전입일, 도로명주소, 사회취약계층해당여부를반드시숙지하고방문하셔야합니다. 현장방문신청장소 신청장소 가평읍내휴먼시아 2 단지관리사무소 위치경기도가평군가평읍가화로 164 ( 읍내리 234) 교통편 33-1,33-4,33-12,33-17 번버스승차보건소앞하자 약도 - 5 -
8. 제출서류 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이후발급분에한하여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이후에해당발급기관으로부터발급받으셔야합니다. 제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서류가위조또는변조등으로허위임이발견되는때에는당첨및계약이취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LH 지정서식 ) ( 동의방법 ) LH 홈페이지에서동의서를내려받은후, 내용을확인하고신청자및세대원전원이서명 *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 ( 제출시점 ) 접수시점에제출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예비입주자모집신청 접수가거부됨. 신청자작성 1 통 신청자 ( 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전입일 /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이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주민센터 1 통 신청자 ( 세대주 ) 의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신청자 ( 세대주 ) 의과거주소변동 ( 이력 ) 사항을포함하여발급주민센터 1 통 신청자격 순위등보완서류 ( 해당자만제출 )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 배우자의주민등록표가분리되어있는경우에만추가제출 > ( 신청자의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전입일 /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이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주민센터 1 통 < 아래해당자만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 배우자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 주민센터 1 통 주민등록표등본상미성년자녀를확인할수없는경우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아래해당자만제출 > 중증장애인이전용면적 40 m2초과 50 m2미만주택을신청하는경우 주민센터 1 통 ( 신청자의배우자 ) 외국인등록증사본 < 아래해당자만제출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1 통 장애인복지카드및외국인등록증을분실하신분만재발급받으시고, 이미소지하고계신분은그사본 ( 또는원본 지참 ) 을제출하시면됩니다. - 6 -
현장방문신청자구비 ( 제출 ) 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 세대주 ) 가직접신청할때본인의신분증, 본인도장 ( 서명으로대체가능 ) 배우자가대리신청할때 기타대리인이대리신청할때 신청자 ( 세대주 ) 의신분증및도장, 배우자의신분증및신청자와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등 ) 신청자 ( 세대주 ) 의신분증,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및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 9. 당첨발표및계약안내 당첨발표 예비입주자당첨명단은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와 ARS(1661-7700) 를통해당첨발표일로부터 30일간확인할수있으며, 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계약체결을못한경우의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 당첨명단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인터넷청약 당첨자명단조회 ) 계약안내 현재대기중인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당첨발표후우리공사의안내에따라즉시계약이가능할수있습니다. 이번에모집하는예비입주자는현재대기중인예비입주자가있는경우그다음으로입주예비순번이결정되며, 입주자퇴거등으로공가주택이발생할때입주예비순번에따라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입주하게됩니다. 선순위예비입주자의임대차계약결과에따라변경되는예비입주자의입주예비순번은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임대주택고객센터 조회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에대한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 당첨후주소및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의해당주택단지관할사무소 (1면의관할사무소참조 ) 에통보하여야합니다. 예비입주자가주소변동사항을우리공사에통보하지아니하여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하는주택의동호는무작위추첨에의해배정되므로선호하지않는동호가배정될수있습니다. - 7 -
10. 공통유의사항 관련항목 임대조건 유의사항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의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월임대료를보증금으로전환하는것은임차인의선택사항으로서전환을원하는경우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범위에서 100 만원단위로보증금을추가납부할수있으며, 적용이율은현재 6% 이나향후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이율을적용하게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 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임대차계약이후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인상될수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갱신할때관계법령에서정한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의소득기준을초과한입주자는아래의표와같이소득초과정도에따라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납부조건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거나퇴거하셔야합니다. 다만, 입주자격소득기준의 150% 를초과하는때에는퇴거하여야합니다. 소득기준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최초갱신계약시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 회차이상갱신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50% 이하 120% 140% 임대차계약을갱신할때관계법령에서정한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의무주택세대주,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등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당첨안내 모집공고일현재관계법령에서정한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소득및자산기준을충족하는자 ) 을갖춘자가신청할수있습니다. (4. 신청자격참조 ) 신청이후신청자격에대하여부적격사유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으니,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당첨에서제외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 조제 3 항, 제 21 조의 2 에따라처리합니다. 인터넷신청또는현장방문신청방법을반드시확인한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7. 신청방법참조 )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 1 세대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당첨판정기준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하므로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청자께서는모집공고문의공고내용을반드시숙지하신후, 신청서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신청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를때에는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 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신청서를정확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에는신청서내용의취소또는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는제출이후반환하지않습니다. 예비입주자당첨명단은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에발표하며, ARS(1661-7700) 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 일동안만게시또는안내하므로해당기간안에확인하시바랍니다. 예비입주자당첨명단발표일 30 일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예비입주자순위조회 서비스를통해서만개별조회확인이가능하며, 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계약체결을못한경우의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당첨되신분은당첨후주소및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의해당주택단지관할사무소 (1 면의관할사무소참조 ) 에통보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 8 -
계약안내 입주안내 기타사항 모집공고일이후계약체결까지무주택세대주자격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 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계약자 ( 세대원포함 ) 가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경우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여야하며, 명도하지아니할경우전부계약해지처리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예비입주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관련서류제출하지않거나 모자보건법 를위반하여인공임신중절수술등을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이취소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주택이입주자퇴거등으로공가가될때신청자가족 ( 본인포함 ) 중에서 1 인이상이 3 급이상지체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있는장애인세대의경우입주예비순번에도불구하고일반세대에앞서우선입주할수있으니, 희망하는경우에공급신청서에우선입주의사를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주택에입주할때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1 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이주택에입주전에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개시일보다앞서입주하는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받으실수있으며, 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세대모형,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 9 -
[ 붙임 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 조제 3 항 ) 확인방법신청자 ( 세대주 ) 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세대원포함 ) 전원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주택관련공적자료를조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의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 1 호와제 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자산 ( 부동산 ) 가액에는포함하여산정됨. 1 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 (LH) 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만 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 7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소명방법 : 해당주택이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의건물 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내용의질의회신문을해당지자체 ( 시 군 자치구 ) 로부터받아서제출 - 10 -
[ 붙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하는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1 순위 ) 건강보험공단 (2 순위 ) 국민연금공단 (3 순위 ) 장애인고용공단 (4 순위 ) 국세청 * 공적자료우선원칙에의해위순위에따라조회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 11 -
[ 붙임 3] 주택단지안내사항 주택형별평면 33 형 (74 호 ) 41 형 (165 호 ) - 12 -
51A 형 (25 호 ) 51B 형 (71 호 ) - 13 -
일반안내사항 단지명 안내사항 주택상태안내 : 이주택은재임대주택으로도배, 장판등내부시설물이최조입주시의상태와다르거나일부노후화될수있음. 단지여건안내 : 이단지는정부의노인복리증진과노인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건설한실버임대사업단지로서 65 세이상고령자가 70% 이상거주하는공동주택으로노인들의특성에맞는단지시설물이설치되어있음. 이로인하여, 1. 동절기공동전기료입주자부담증가 시설물중입주민의생활편의및보호를위해세대및공동구의급수, 소방배관의동파예방을위하여설치된동파방지발열시스템이타아파트 ( 국민임대및민영주택 ) 보다 2 배이상의규모로안전하게시공된관계로동절기 (11 월 ~1 월경까지 ) 에공동전기료가많이발생되어입주민부담이증가함을사전안내드립니다. 2. 이주택은임대공동주택으로써매월임대료, 관리비, 가스비 ( 도시가스개별난방 ) 를부담하시게됩니다. 가평읍내 2 이주택은정부가고령자 ( 만 65 세이상 ) 의안정적인주거생활을목적으로건설한주택으로당첨후공가가발생하여입주하여거주하던중아래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각조건에충족하여야상속및임차권양도가가능 ( 신청사유발생일현재기준 ) 상속안내 :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갖춘상속권자로아래의자격을갖춘경우에한함 1 배우자의경우는연령제한없이임차권승계허용됨 2 배우자외의상속권자 - ( 만 60 세이상 ) 임차권승계허용됨 - ( 만 60 세미만 ) 임차권승계허용되나, 최초 1 회에한하여갱신계약가능. 혼인ㆍ이혼의임차권양도안내 : 아래 1~3 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함 단, 2 회차갱신계약시에도만 60 세미만인경우계약종료됨. 1 임대주택법시행령제 18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는자 ( 민법상가족 ) 2 혼인, 이혼이발생하기이전부터해당임대주택에계속하여거주한자 3 만 60 세이상인자 ( 이혼의경우배우자는연령제한없음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