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공고 무주택시민의주거불안을해소하고자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지원 하는장기안심주택의입주자를아래와같이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입주를원하는주택전세보증금의 30% (4천 5 백만원한도) 를서울특별시 에서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전세보증금인상걱정을덜고거주할수있는신개념 의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지역및공급호수 사업지역 공급호수 : 서울특별시 : 200호 공급호수는평균지원금을기준하여추정한호수로추후예산집행상황에 따라증감할수있음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m2이하이고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이하인주택 단, 4인이상가구전용 85 m2이하주택가능하며, 5인이상가구전세보증금 2억 1 천만원까지가능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지원 : 보증금의 30% 금액( 최대 4천5 백만원) 무이자지원. 다만, 1억원미만전세보증금의경우 50% 금액( 최대 3 천만원) 무이자지원 - 보증금인상분지원 : 직전보증금의 5% 초과 10% 까지무이자지원 지원기간 : 2년단위재계약으로최대 6년간지원가능 - 재계약요건 : 입주자신청자격유지 공급유형및공급호수 - 일반공급 : 전체공급호수의 70% - 우선공급 : 전체공급호수의 30%(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 1 -
공급절차및일정 입주자모집공고 '14.04.29( 화) 청약신청접수 '14.05.07( 수) ~05.13( 화) 서류심사대상자발표 '14.05.15( 목) 서류심사대상자서류제출 '14.05.19( 월) ~05.22( 목) 소득 자산소명 대상자별도통보 입주대상자발표 '14.05.28( 수) 계약체결 '14.05.28( 수) ~07.28( 월) 2. 신청자격 공통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14.04.29) 현재서울특별시에거주하며, 본인과세대원( 본인과 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이무주택인세대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 호에따른무주택세대주를말함) 로서아래의 소득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자 전원 구분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심사내용 *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2013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소 득 3인이하가구 3,224,350원이하 4인가구 3,571,960원이하 * 가구원수는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세대주, 배우 자및신청자의직계존비속인세대원( 분리배우자및분리 배우자와동일세대원인신청자의직계존비속포함하되, 청자의배우자직계존속제외) 의합이며, 태아( 수) 를가구 원수에포함하여산정하되태아수확인이불가능한경우 1 인으로산정함. 신 * 월평균소득은위가구원에해당하는세대원별소득을아래에 따라월평균소득을합산한금액임 5인이상가구 3,750,210원이하 * 위가구원( 세대원) 기준은이하부동산등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적용 * 소득항목별세부내용은공고문후단별표1 참조 - 2 -
구분 소득및자산보유기준 부동산 ( 토지, 주택, 건축물 )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공시가격 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음) 1) 공시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장제2 절에따른가격. 다만건축물가액 이공시되지않은경우에는지방세법제4 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 공시되지아니한건축물의토지가액을포함중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는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정한농지로써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또는문화재가건립된토지등해당토지의사용, 처분등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을 받는경우 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및건축물을대상으로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에의하여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보는경우에도해당주택가액( 건물및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기준 2,494만원이하 자동차가액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으로함(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 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 따라매년 10 퍼센트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으로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차량 보유한경우합산하지않고개별차량가액중높은가액기준으로산정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 량은제외한다) 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함 해당세대내세대원간지분으로공유하고있는자동차의보유가액은세대원간지분의합계로 산정 정부( 또는서울시) 의주거지원대책기수혜자신청자격제한 공공임대주택입주자, 국토부기존주택전세자금지원대상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하는저리주택전세자금등정부의주거지원을받고있는경우신청 자격이제한됨. 단, 장기안심주택계약전공공임대주택퇴거또는대출금상환( 상환이행 각서제출) 시지원가능 - 3 -
우선공급신청자격 :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구분신혼부부가구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기간이 신청자격 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임신중이거나입양한자포함) 하여자녀가있고청약( 종합) 저축가입하여 6개월이경과되고 6회이상납입한자 혼인기간은혼인신고일을기준으로하며( 재혼포함), 소득심사시임신중인자녀수는 세대원에포함. 출산은가족관계증명서또는자녀의기본증명서상출생신고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 출생하였으나이후출생신고한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출생관계인정) 로 판단하며, 입양의경우입양신고일적용 임신중인경우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및태아수확인가능한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임신진단서제출) 로신청자격여부확인( 임신주수및 태아수기재된진단서제출하되태아수확인이불가능한경우 1 인으로산정) 재혼한경우에는현재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와의혼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포함) 한자녀가있는경우에만해당 입주자선정순위 1 순위 : 혼인기간이 3 년이내이고, 그기간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자 2 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 년이내이고, 그기간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 있는자 민법상미성년( 만 19세미만) 자인 3 명이상의자녀( 태아포함하되태아수확인불가능한경우 1 인으로산정) 가있는자 신청자경쟁시입주자선정방법 자격요건을갖춘신청자가공급호수를초과할경우다음가점기준에따라선정 구분 3점 2점 1점 1 2 3 4 세대주나이( 만연령기준) 부양가족수( 태아수포함, 신청자제외) 서울특별시연속거주기간( 만19 세이후) 미성년( 만19 세미만) 자녀수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3인이상 2인 1인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자녀이상 2자녀 - 5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24회미만 1회이상 12회미만 6 사회취약계층(1 개항목만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3점나)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에의한차상위계층증명서발급이가능한자 : 3점다) 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2점 - 4 -
[ '13년기준 50% 이하 ]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50% ( 13 년기준)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평가항목의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선정하되, 동일점수인경우서울특별시전입일, 부양가족수, 세대주연장자순으로입주자선정 부양가족수( 신청자제외) 는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비속 ( 배우자직계존속및태아포함) 과배우자를말함 미성년자녀는가족관계증명서에의거산정하며이( 재) 혼인경우전배우자와의관계에서태어난자녀는신청자( 현배우자포함) 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경우에인정 서울시거주기간은만 19세이후부터기산하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 서울특별시최종전입일부터기산) 하여서울특별시에거주한기간을의미하며, 말소된경우말소이후재등록일로부터연속하여거주한기간을의미함. 가점은신청자본인이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인정함. 단, 차상위계층장애( 아동) 수당의경우는본인이아닌경우에도인정. 3. 입주자선정절차 인터넷신청 서류심사대상자발표 심사서류제출 입주대상자발표및계약체결 - 2014. 5. 7( 수) 09:00 ~ 5.13( 화) 17:00 - 신청방법및절차첨부 인터넷신청안내 참조 - 2014. 5.15( 목) 16:00 대상 1,000명 - SH공사홈페이지게시및개별통보 - 2014. 5.19( 월) ~ 5.22( 목) 09:30~17:00( 휴일제외 ) - 제출장소 : SH공사 1층접수처 - 2014. 5.28( 수) ~ 7.28( 월) - 서류심사 ( 소득, 재산기준, 해당주택권리분석등) 통과자에대하여계약체결 - 대상자별도안내 (2014. 5.28, 16:00 개별통보 ) - 5 -
인터넷신청안내 " 인터넷청약, 10분에 OK!", 24 시간가능한인터넷청약( 마감시간내) 인터넷신청이불가능한시민( 고령자, 장애인) 에한해거주지동주민센타또는 SH 공사(1층전세지원TF 팀) 에서신청( 대행) 하실수있습니다. ( 근무시간외대행신청불가) 대행신청의경우기재내용오류로인한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으므로신청내용을반드시 확인하시기바라며, 고령자또는장애인이아닌경우주민센타신청이불가합니다. 동주민센타또는 SH 공사(1층전세지원TF 팀) 를이용한신청( 대행) 은대기시간이장시간소요 되고착오신청가능성이있으니신중을기하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신청시유의사항 신청자가입력한내용을근거로서류심사대상자가결정되며, 제출서류와신청내용이누락 되거나다른경우 자격요건(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 가족수,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우선공급자격여부등, 서류심사시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 공고내용을정확히인지한후가급적해당서류를사전에발급받아확인한후신청하여불이익 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터넷신청 SH 공사인터넷홈페이지(www.i-sh.co.kr) 에서회원가입후, 해당접수일에공인인증서및 소득금액등을확인후 SH공사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하여인터넷청약 신청순서 : SH 공사홈페이지(http://www.i-sh.co.kr) 에접속 회원로그인( 회원가입후) 장기안심주택신청배너클릭 인터넷신청 - 공인인증서는인터넷뱅킹을위하여은행에서발급한인증서나, 5 대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고있으 므로이들기관중하나를소지하셔야인터넷신청을할수있습니다. 신청시간 인터넷청약을위한사전준비사항 : 홈페이지회원가입, 공인인증서발급/ 소지, 공공아이핀(I-PIN) 발급/ 소지 인터넷신청시간은기간내 24 시간가능하며신청마감일은(17:00 까지) 신청을완료( 저장기준) 하여야합니다. 마감시간에임박하여신청할경우신청되지않을수있으니, 미리인터넷에 접속하여여유있게신청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신청시최종확인완료하시면수정이불가능하니신청서작성시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에는신청취소후재신청의방법으로수정가능) 접속자폭주등으로일시적인시스템장애가발생할경우에는원활한청약접수를위하여 접속자가몰리지않는시간대에다시접속하여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6 -
서류심사대상자발표 대상자발표 대상자 : 1,000명 서류심사대상자로발표된 : 2014.05.15( 목) 16:00 1,000명은인터넷신청기재내용을근거로선정한것으로최종 입주대상자는아님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서류심사결과소득, 자산등신청자격과가점 항목에부적격( 또는기재오류등) 사실이있을경우최종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서류심사안내 제출기간 : 2014. 5.19( 월) ~ 5.22( 목) 09:30~17:00 ( 휴일제외) 서류심사와관련한일정등의세부내용은개별통보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서류심사대상자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고위심사서류제출기간내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 을경우, 청약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입주대상자에서제외되며, 제출한서류를기준으 로심사( 필요시보완서류제출요청) 하여입주대상자발표예정> 모든서류는공고일이후발행분제출 1 세대주주민등록등본및주민등록초본 ( 과거 5 년이상내역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해당서류추가제출) 3 4 임신진단서 1부 : 태아를부양가족으로인정받은분에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급된모집공고일현재임신중임을확인할수있는진단서 ( 임신주수및태아수기재) 에한하며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제출불가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공급대상자에한함 5 통장원본지참( 통장정리후통장최종납입횟수표기, 월1 회인정)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 1. 1 ~ 공고일현재까지내역포함, 직장지역포함 ) : 만19세이상의 세대주와세대원전원 ( 공고일현재직업이없는배우자, 학생, 노인등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신청또는공단홈페이지에서발급가능 ( 1577-1000, 기초생활수급자는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제출 군입대자는병적증명서제출( 동주민센터에서발급) http://www.nhic.or.kr) - 7 -
근로자 7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소득입증 해당자격소득입증제출서류발급처 일반근로자 - 13년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세무서 14년신규취업자 - 월별급여명세서( 직인날인) 또는이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주민센터 자영업자 - 13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13년도에소득신고사실이없음을 일반자영업자 확인하는사실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인경우) -세무서 신규사업자등소득입증서류를제출할수없는자 근로자이면서자영업자인경우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무직자 ( 공고일현재직업이없는배우자, 학생, 노인등포함 ) -국민연금산정전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인경우) -국민연금소득미신고( 미납) 된경우소득신고후해당확인서 - 13년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사업자등록증사본 - 13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13년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세무서 - 13년소득금액증명원또는소득신고사실이없음을확인하는사실증명서. 단, 2014년도에재직한기록이있을경우위서류 -해당직장외에재직증명서( 직인날인),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추가제출 소득입증의책임은신청자에게있고소득확인을위하여위서류외에추가서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소득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선정에서제외됨. 세무서발급서류는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발급가능 8 가점대상자준비서류 ( 대상자에한함) 가점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의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수급자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 주민센터 -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국가유공자등확인원수급자소득평가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 ( 생활등급 6~12 등급) - 지방보훈청 5.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5.18민주유공자증명원 -지방보훈청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특수임무수행자증명원 -지방보훈청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 8 -
가점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일본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 -여성가족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의한차상위계층 청약저축또는청약종합통장가입자 장애인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추천서( 자치구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차상위계층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 아동) 수당대상자확인서등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통장원본지참 ( 통장정리후 ) ( 통장최종납입횟수표기, 월1 회인정) - 아동복지시설의장 - 해당구청 - 해당기관 - 해당은행 4. 입주대상자계약체결및지원 계약절차 입주대상자심사서류제출 전세물건물색전세계약요청 임대차계약체결 서류심사후적격여부개별통보 대상주택에대한권리분석후결과통보 임대차계약체결후보증금지원 계약기한 : 2014. 7.28( 월) 까지 적격한입주대상자라할지라도기간내에임대차계약체결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장기안심 주택전세금지원을받으실수없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시구비서류및기타안내사항 기타계약시유의사항 : 대상자에게개별안내드립니다. 장기안심주택은입주대상자가직접입주주택을물색하여전세보증금일부를 지원받는임대주택으로추진과정에서일부내용이변동될수있으며이경우 개별통보해드립니다. - 9 -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중주택소유여부및자산보유기준에따른전산 검색결과부적격자로통보된자는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없이소명하지않는경우입주대상자선정이취소되며, 정당한사유 이는장기안심주택 임대차계약이체결된경우에도적용되오니지원신청및임대차계약체결시 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신청자의주소및연락처변경등으로계약안내문이도달되지아니하는사례가있으므로 신청자는주소및연락처변동이있을경우사전통보바랍니다. ( 입주대상자여부를 확인하지못해지원자격등이취소될경우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지원은전세금보장신용보험가입이가능한주택에한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가입제외주택 1. 보험에가입하는날을기준으로등기부등본상에압류 가압류 가등기및 소유권행사에제한이되는가처분 예고등기 확정일자모두를갖춘날기준 ) 등이있는주택( 대항요건과 2.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다른주택. 다만, 토지와건물소유자모두( 공유인경우공유 자전원) 와주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제외 3. 보험에가입하는날을기준으로임차주택의가격에서선순위설정최고액이차지하는비 율이 60% ( 아파트이외의주택은 50% ) 를초과하는주택 4. 임차주택이미등기건물인경우 5.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기가입된주택의임대차계약인경우 6. 임차주택이재개발, 재건축또는기타사유에의거철거예정지인경우 7. 임대인이주택건설업체( 임대사업자) 인경우또는법인인경우 8. 주택에대한부채( 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등합계) 비율이 90% 초과하는경우 기타입주대상자선정취소및계약무효되는경우 인터넷신청시기재내용또는입주대상자심사제출서류를확인한결과신청 사실과다르거나, 위조등허위임이판명된경우 서울시또는정부로부터주거지원대책 ( 공공임대입주, 전세자금지원등) 수혜를 장기안심주택계약체결전까지퇴거, 미상환또는지원포기가선행되지않을경우 SH공사에서안내된임대차계약기간내계약체결을하지않는경우 기타사유로인하여입주대상자발표이후부적격으로판명될경우등 - 10 -
< 별표1> 소득심사세부설명 월평균소득이 13 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월평균소득은신청자와부양가족전원의소득을합산함. :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70% ( 13 년기준) 3,224,350원 3,571,960원 3,750,210원 - 가구원수는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직계존 비속인세대원( 분리배우자및분리배우자와동일세대원인신청자의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배우자직계존속제외) 의합이며, 이경우태아( 수) 를가구 원수에포함하여산정하되태아수확인이불가능한경우 1 인으로산정함. - 월평균소득은위가구원에해당하는세대원별소득을아래에따라월평균소득 을합산한금액임 위가구원( 세대원) 기준은이하부동산등자산보유기준도동일하게적용 - 일반근로자 ( 비정규직및일용직근로자포함 ) 13년도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원상소득금액을정상적으로근무한개월수로 나누어산정. 13 년도이직자( 신규취업자) 는현직장에서 13 년도에받은급여를 13년도 에정상적으로근무한개월수로나누어산정. 14.1.1 이후이직자( 신규취업자) 는현직장에서받은급여를 2014.1.1이후에정상 적으로근무한개월수로나누어산정. 13년도일부기간휴직자는정상적으로근무한기간중소득을정상적인근무 기간으로나누어산정하며, 2013.1.1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계속휴 직한경우에는동일직장내동일직급/ 호봉인자의소득기준으로본인의소득 추정하여산정 13년도전체휴직후 13년도복직한경우복직이후부터공고일현재까지 본인의소득기준으로산정. - 11 -
회사의분할, 합병등으로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등이변경된경우에는두 회사가동일한사업장임을확인하여동일한직장인경우 으로근무한개월수로나누어산정 13년도소득을정상적 ( 다만, 두회사가다른사업장인경우< 계열사간인사이동등> 에는이직자 또는신규취업자로소득산정 ). - 사업자 13년도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원상소득금액을 13년도개업기간으로 나누어산정. 14. 1. 1이후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전용가입내역확인서로소득 산정( 미신고자는가입후관련자료제출). -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모두있는경우 13년도종합소득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원의소득금액과 13년도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의근로소득공제액(22 번) 을합하여소득을산정. - 무직자 13년도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총소득금액을 13.1.1부터공고일현재 까지의개월수로나누어산정. 13년도이후계속사업자( 또는근로자) 가 13 년도신규취업( 또는개업) 한경우 각각의월평균소득산정후합산 근무개월수가 1 개월에미치지못할경우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사업 소득등이있는경우합산함. 사업소득이손실(-) 이고근로소득이있는경우사업소득은없는것으로하 여소득산정. - 12 -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검색대상 : 신청자와그세대원및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전부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또는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간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5항 6호( 가정폭력피해자) 에의한우선공급에는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 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의무주택요건제외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보는경우 1. 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로부터제21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부적 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수도권은제외한다)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 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 것으로본다)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 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로부터제21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 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다만, 2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는제외한다. 6. 60 세이상의직계존속( 제11조의2 또는제12 조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이 7. 8. 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제32조제5항 1 호에따른우선공급의경우적용안함) 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 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사업주체로부터제21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3월이내에이를멸실시키거나실제사용하고있는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SH 공사문의처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 지하철 3호선 8 번출구) SH공사전세지원TF팀 (1 층) 대표전화 : 1600-3456( 시프트콜센터), 3410-8543~8544, 8591~8592 2014. 4. 29.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사장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