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6 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 16. 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1 4. 감사반의편성 6 5. 감사일정및장소 7 6. 감사요령 10 7. 소요경비 12 8. 기타필요한사항 12
2016 년도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라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국정현안및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입법 예산심사 정책심사에반영하고, 잘못된사항에대한시정조치및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함. 2. 감사기간 2016 년 9 월 26 일 ( 월 ) 부터 2016 년 10 월 15 일 ( 토 ) 까지 (20 일간 ) 3. 감사실시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호, 제 3 호해당기관 ) 구분기관명비고 제 1 호해당기관 제 1 호해당기관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소속기관 - 1 -
구분기관명비고 제 3 호해당기관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고등과학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나노종합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한국과학영재학교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 ) 한국뇌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부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한국원자력의학원 1) 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한국나노기술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 녹색기술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 ) 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천문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관련기관 1) 한국원자력의학원분원기관인동남권원자력의학원포함. - 2 -
구분기관명비고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부설 ) 세계김치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부설 ) 재료연구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부설 ) 안전성평가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진흥원우체국물류지원단 (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 3 -
구분기관명비고 제 3 호해당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방송통신위원회관련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관련기관 소계 69 개 - 4 -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7 조제 4 호해당기관 ) 구분기관명비고 제 4 호해당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국립부산과학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미래창조과학부관련기관방송통신위원회관련기관 소계 9 개 - 5 -
4. 감사반의편성 가. 방 침 감사반의편성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전원 (24 인 ) 을단일 감사반으로구성하여실시함. 나. 감사반 구분교섭단체위원명비고 감사반장새누리당신상진위원장 감사위원 새누리당 박대출강효상김성태김재경김정재민경욱배덕광송희경이은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박홍근고용진김성수문미옥변재일신경민유승희이상민최명길김경진신용현오세정 추혜선 간 간 간 사 사 사 무소속 윤종오 - 6 -
5. 감사일정및장소 일자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9. 26( 월 ) 9. 27( 화 ) 1. 미래창조과학부 2. 국립전파연구원 3. 중앙전파관리소 4. 우정사업본부 5. 국립중앙과학관 6. 국립과천과학관 7. 우체국물류지원단 8. 우체국금융개발원 9.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 우체국시설관리단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시청자미디어재단 9. 28( 수 ) 국정감사자료정리 9. 29( 목 )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9. 30( 금 ) 현장시찰 - 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카카오 정보화진흥원 10. 3( 월 ) 개천절 10. 4( 화 ) 1. 한국연구재단 2. 한국과학창의재단 3. 한국과학기술원 4.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고등과학원 5.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나노종합기술원 6.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한국과학영재학교 7. 광주과학기술원 8. 울산과학기술원 국 국 국 회 회 회 전남고흥, 제주 대전 (KAIST) 전세버스이동 ( 국회 대전 ) - 7 -
일자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 ) 한국뇌연구원 11. 기초과학연구원 12. ( 기초과학연구원부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6. 한국원자력의학원 17. 국립대구과학관 18. 국립광주과학관 19. 한국나노기술원 2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1. 과학기술인공제회 2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4. 국립부산과학관 10. 5( 수 )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 녹색기술센터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 ) 국가핵융합연구소 6. 한국천문연구원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 한국한의학연구원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 한국원자력연구원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 한국식품연구원 19. ( 한국식품연구원부설 ) 세계김치연구소 대전 (KAIST) 전세버스이동 ( 대전 국회 ) - 8 -
일자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2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 한국기계연구원 22. ( 한국기계연구원부설 ) 재료연구소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 한국전기연구원 25. 한국화학연구원 26. ( 한국화학연구원부설 ) 안전성평가연구소 10. 6( 목 ) 현장시찰 -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울산 경주등 10. 7( 금 )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한국정보화진흥원 5. 한국데이터진흥원 국 회 10. 10( 월 ) 1. 방송문화진흥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회 감사종료후 업무현황보고가. 문화방송 문화방송 비공개 10. 11( 화 )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국 회 10. 12( 수 ) 국정감사자료정리 10. 13( 목 ) 1. 원자력안전위원회국회 [ 종합감사 ] 14:00 2. 방송통신위원회 * 대상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소관감사대상기관전체 10. 14( 금 ) 1. 미래창조과학부국회 [ 종합감사 ] * 대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소관감사대상기관전체 - 9 -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자료제출요구, 증인또는참고인출석요구, 각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관한보고청취, 검증의방법으로실시함. 나. 감사자료제출요구 (1) 감사를위한자료는감사계획서에명시된사항및관련자료, 그리고각감사위원이요구하는자료를제출토록함. (2) 감사위원의서류 ( 자료 ) 등제출요구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에따름. 다. 증인등의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증인은다음과같이함. 가 ) 중앙행정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은기관장및국장급이상간부 ( 부서장인과장급포함 ) 나 ) 감사대상기관인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유관기관은기관장및부서장급간부 ( 본부장및경영관리부서의장포함 ) (2) 종합감사대상기관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및원자력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대상소관기관전체로하며, 감사시의증인은다음과같이함. 가 ) 중앙행정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은기관장및국장급이상간부 ( 부서장인과장급포함 ) - 10 -
나 ) 감사대상기관인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유관기관은기관장 ( 공석인경우직무대행 ) (3) 기관증인출석요구의결후인사이동이있는경우에는현직에있는자를증인으로출석요구한것으로간주함. 라. 감사의공개 감사는공개로하되, 필요한경우의결을통해비공개로함. 마. 선서요령 (1) 증인은선서를실시하고, 감사위원이선서를받을때에는위원장 ( 감사반장 ) 이기립하여받도록함. (2) 증인이다수일때에는함께선서하되, 대표자 ( 기관장등 ) 가선서서를낭독하고기타증인은선서서에서명 날인하여위원장 ( 감사반장 ) 에게제출함. (3) 위원장 ( 감사반장 ) 은선서전에반드시선서취지와위증의벌이있음을증인에게충분히설명하여야함. - 11 -
바. 감사진행순서 (1) 감사선언 ( 위원장 ) (2) 위원장인사 (3) 증인선서 (4) 보고청취 ( 가 )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 나 ) 업무현황보고 (5) 증인신문및증언 ( 질의및답변 ) (6) 감사결과강평및감사종료선언 ( 위원장 ) 7. 소요경비 감사활동비등소요경비의경우국회의지급기준에따름. 8. 기타필요한사항가. 주요감사사항 (1) 2015년도결산 기금및 2016년도예산 기금의집행사항 (2) 2017년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심사에필요한사항 (3) 주요정책의추진사항 (4) 인사관리등기관운영에관한사항 (5) 소관공공기관 유관기관등의운영실태에관한사항 (6) 기타감사위원이필요로하는사항 - 12 -
나. 감사대상기관의자료제출사항 (1) 감사대상기관에서는다음자료를감사전에제출하여야함. ( 가 ) 2016년도업무현황 ( 나 ) 2015년도및 2016년도예산 기금집행현황 ( 다 ) 2015년도및 2016년도주요정책의추진현황과그실적 ( 라 ) 2015년도국정감사시정 처리요구사항및조치결과 ( 16년 9월현재기준답변자료 ) ( 마 ) 2015년도및 2016년도감사원감사및자체감사시에지적된사항및시정조치결과 ( 바 ) 2015년도및 2016년도각종민원처리현황 ( 사 ) 소관업무에관한각종법령및규칙등의제정 개정 폐지현황 ( 아 ) 기타감사위원이요구하는자료 (2) 제출방식은 ( 가 )~( 사 ) 는책자 ( 합본 ) 로, ( 아 ) 는 USB로제출함을원칙으로함.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