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목 차 요약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1 EU 차원 39 주요국가별 독일프랑스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헝가리체코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 주요제도변화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1 EU 차원 39 주요국가별 독일프랑스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헝가리체코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요약 1 높아지는 EU 비관세장벽 (Technical Barrier) 2 넓어지는 EU 역외시장 (Trade) 3 깊어지는 EU 역내시장 (integration) 1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1 EU 차원 통상 2015 년도공동관세규정 (CCT) 발표 원문링크 EU 의무역협정체결현황 (2014.12 기준 ) 1

KOTRA 유럽지역본부 2014 년 EU 의수입규제동향 ( 14.11.30 일기준 ) 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3

KOTRA 유럽지역본부 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5

KOTRA 유럽지역본부 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2014 EU > 7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2016 년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 적용제외국가발표 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화학물질규제 화학물질및혼합물의분류, 표지및포장규제 (CLP) 확대 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CLP 원문링크 2: 유해물질표지 화장품내파라벤및 CIT/MIT 허용수치강화 1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버튼전지수은함유량 0.0005% 이하로제한 1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단추형전지내수은함유량제한강화 원문링크 2: 보청기용무수은단추형전지사용가능성 장난감비스페놀 A(BPA) 사용제한및니켈에대한예외사항 1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1: 비스페놀 A 제한 원문링크 2: 니켈제한 13

KOTRA 유럽지역본부 에너지절감 에너지라벨부착의무전기 전자제품확대 1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1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에너지효율지침개관 원문링크 2: 가정용오븐 원문링크 3: 난방용스팀히터 원문링크 4: 온수기및온수저장탱크 B 등급이하의할로겐램프판매금지 1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1: 램프에코디자인지침 원문링크 2: EU LED 조명시장전망 커피머신에대한에코디자인요구사항강화 원문링크 17

KOTRA 유럽지역본부 환경 경상용자동차배출가스규제 EURO 6 적용 원문링크 1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량 130g/km 로규제 원문링크 선박배기가스배출규제강화 1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어획물해상폐기행위 (discarding) 금지어종확대 2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침입외래종규제및관리강화 2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보건및안전 살충제잔류기준강화 원문링크 2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식품라벨규정강화 23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차량용비상전화장치 ecall 시스템장착의무화 2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1 : EU 교통사고피해 원문링크 2 : ecall 시스템 인프라및역내통합 EU 운송망확대프로젝트 (TEN-T) 회원국실행계획작성 2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유럽단일항공체계 (Single European Sky) 추진 2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주요에너지인프라사업에 6.5 억유로배정 27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EU 역내철도여객서비스개방 2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조세 ( 부가가치세 ) 방송, 통신및전자서비스분야부가가치세 (VAT) 부과방법변경 2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방송, 통신및전자서비스분야 One Stop Shop 시행 3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노동및인적자원개발 2015 년 Erasmus + 사업일반공고및가이드라인발표 3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유럽직업카드발급 3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1: 유럽직업카드발급대상 원문링크 2: 유럽직업카드발급시점 산업진흥 EU 의위성항법시스템갈릴레오 (Galileo) 프로젝트 33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EU 노인홈케어로봇시스템 Giraffplus 2015 년말상용화추진 3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전자공공조달단계적으로의무화 3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통화정책 2015 년리투아니아유로존가입 3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SRM 이사회본격가동 원문링크 2015 년 ECB 연간통화회의일정 37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3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2 주요국가별 독일 2015 년최저임금제개편 3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독일어 ) E- 모빌리티법 (E-Mobilitaetsgesetz) 시행 4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4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현재동법령초안미공개 사회보장금산정요율변동 4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43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노후난방시설교체의무화 4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독일어 ) 독일화물차통행료 (Maut) 인하 45

KOTRA 유럽지역본부 4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독일어 ) 프랑스 노사책임 연대협약 (Pacte de Resposabilite et de Solidarite) 개정 추진 47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프랑스어 ) 경쟁력 고용증대위한법인세감세 (CICE) 제도연장실시 4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프랑스어 ) 디젤차폐차지원및친환경차구매지원제도 49

KOTRA 유럽지역본부 5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프랑스어 ) 일회용플라스틱백사용금지 5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프랑스어 ) 구내식당의자국농산물공공구매촉진 5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프랑스어 ) 담배제품온라인구매시처벌강화 53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제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개최 (COP21/Paris2015) 5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프랑스어 ) 유럽축구선수권 (Euro 2016) 개최 5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5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영국 스코틀랜드독자조세권시행 57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이민규제강화 5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IoT 에정보보호법적용 5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원문링크 2 2015~2020 초저배출차량개발지원 6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지적재산권보호기준완화 6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네덜란드 신차환경세 (BPM) 및휘발유소비세인상 6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1) BPM : 차량등록세 ( 네덜란드어로 Belasting van personenauto's en motorrijwielen) 63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 승용차및오토바이세금 / 네덜란드어 ) 원문링크 2 (2015 년예산계획서 / 네덜란드어 ) 노동법개정 6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6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네덜란드어 ) 6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변경 67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방송, 통신및전자서비스분야부가가치세제도정비 6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6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 네덜란드국세청 / 네덜란드어 ) 원문링크 2 (2015 년예산계획서 / 네덜란드어 ) 네덜란드공영방송국구조조정 7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7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이탈리아 Job Act : 노동시장개혁법 7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73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이탈리아어 ) 7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Unblock Italy : 건설경기부양정책 7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이탈리아어 ) 과세경감정책 7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77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이탈리아어 ) Made in : 원산지표기제도 7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이탈리아어 ) 79

KOTRA 유럽지역본부 Smart & Start : 스타트업기업지원 8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이탈리아어 ) 스페인 장기실업자를위한지원제도개선 81

KOTRA 유럽지역본부 8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스페인어 ) 탄화수소법개정 83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스페인어 ) 법인세, 소득세인하등세제개편 8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1 ( 스페인어 ) 원문링크 2 ( 스페인어 ) 관광혁신청년사업가양성및 R&D 지원 8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 스페인어 ) 원문링크 2 ( 스페인어 ) 지적재산권보호신규법안제정 8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스페인어 ) 87

KOTRA 유럽지역본부 폴란드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 (CFC:Controled Foreign Corporation) rules 8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폴란드어 )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s) 8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폴란드어 ) 최저임금 70 즈워티상향조정 원문링크 ( 폴란드어 ) 수자원및폐기물관리법령개선 9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2) RADP : Rural Areas Development Programme 9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1 ( 폴란드어 ) 원문링크 2 ( 폴란드어 ) 신재생에너지법개정 9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1 ( 폴란드어 ) 원문링크 2 ( 폴란드어 ) 폴란드기업혁신강화지원정책 93

KOTRA 유럽지역본부 9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폴란드어 ) 광대역인터넷망보급 95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폴란드어 ) 헝가리 2015 년세제개정 - 직접세 9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97

KOTRA 유럽지역본부 9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헝가리어 ) EKAER 시스템도입 99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헝가리어 ) 광고세법개정 10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헝가리어 ) 담배특별세제정 101

KOTRA 유럽지역본부 원문링크 ( 헝가리어 ) 식품감독세인상 10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원문링크 ( 헝가리어 ) 대형유통체인점일요일영업금지 103

KOTRA 유럽지역본부 10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헝가리지열발전소건설착수 부다페스트교통국 (BKK), 자동요금징수시스템 (AFC) 추진 105

KOTRA 유럽지역본부 헝가리팍스 (Paks) 원자력발전소확장 106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獨앙겔라메르켈수상, 2015 년 2 월중헝가리국빈방문예정 107

KOTRA 유럽지역본부 108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체코 외국인투자인센티브변경 109

KOTRA 유럽지역본부 최저임금인상 110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세번째부가가치세율도입 111

KOTRA 유럽지역본부 112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쓰레기매립관련신규계획 113

KOTRA 유럽지역본부 국제아이스하키월드챔피언십개최 (2015 IIHF) 114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115

KOTRA 유럽지역본부 KOTRA 자료 15-001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발행인편집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오영호윤원석 KOTRA 2015년 1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 1600-7119( 대표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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