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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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17-2 WORL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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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세계농업 2017.Vol.198 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여성농업인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유은영 3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이정해 23 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커피산업 세계의커피산업생산및소비동향 홍성대 47 중국의커피시장동향 이샛별 69 03 국가별농업자료 필리핀 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김승준 97 04 국제기구동향 OECD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장희원 125 05 국제농업정보 157 06 세계농업브리핑 173

PART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여성농업인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유은영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이정해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 유은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1) 최근몇년간진행되고있는자유무역, 세계화, 기술의진보등의주요한메가트렌드들은농업과식품시스템에중요한변화를가져오고있다. 이러한변화들은새로운시장의창출, 생산자와소비자간의연계를위한다양한방법의창안등긍정적인결과들을가져오고있다. 하지만이러한변화들로인해농촌의농업종사자들은지역, 국가그리고세계시장으로부터이익을얻기위한, 또는이시장자체에접근하는것에대한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 (FAO 2013c). 특히농촌의여성들은남성에비해생산자원에접근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고있으며, 농식품가치사슬 (Value Chain-VC) 에참여한다고해도남성과동등한이득을얻기어려운실정이다. 하지만여성은전세계농업노동력의 43% 를차지하고있으며, 식품및현금작물의생산뿐만아니라어업, 임업, 축산업등의활동에도깊이관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발생하고있는농업에서의 성격차 는농업분야에서의지속가능한발전과식량안보개선을더디게할수있다 (FAO 2011). * (wordtime84@krei.re.kr, 061-820-2290). 본고는 FAO 에서진행하고있는농식품가치사슬개발활동중성인지적시각과관련하여정리함. 세계농업제 198 호 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는농업분야에서현재진행되고있는성장과상업화과정이더이상여성의권한을빼앗는것이아니라, 여성을농업분야의주요한행위주체로간주함으로써농식품시스템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만드는데역할을하고자다양한활동을진행하고있다. 포괄적인농식품시스템 이란, 소작농, 소기업, 여성과젊은기업가등의대부분의취약계층이서비스와자원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가지고있는지, 그들이농업활동에참여할수있고또한그러한활동을통해정당한생계임금을벌수있는지등까지고려하는폭넓은의미의농식품시스템을의미한다. 즉, 농식품시스템에서포괄성, 사회적정의, 성평등등을고려한다는것은개별적인생산자에서부터최종적인시장까지가치사슬의모든과정에서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며, 또한가치사슬내의모든이해관계자들중에서도취약계층이나배제되는이들에대한폭넓은이해와관심을갖는것이라할수있다. 지난 10년간가치사슬 (VC) 은자체적으로사고와관행을만들어가면서하나의주요한패러다임을형성해왔으며, 지금은그패러다임의핵심이 지속가능한농식품시스템의개발 이라는합의를이루어나가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FAO는그동안지속가능한농식품시스템을위한가치사슬의형성을위해 2014 년부터통합적인개념적가치사슬체계를제안해왔다 (FAO 2014a). 그연장선상에서 FAO는 2016 년, 성인지적인 2) 농식품가치사슬의개발 을위한가치사슬체계를제시하였다. 이를통해 FAO는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형성의일환으로서성평등의측면을강조하고자했으며, 가치사슬의발전속에서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이익을얻을수있는통합적인프로그램과프로젝트를개발하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본고에서는 FAO가제시하고있는 성인지적인농식품가치사슬개발체계 를소개하고자한다. 먼저 FAO에서기존의 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체계 에성인지적시각을포함시키는과정을살펴보고, 그과정을통해이들이제시하고있는 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체계 를확인해보고자한다. 본고는여성농업인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한국의농식품산업에서도성인지적인시각을견지한가치사슬을개발할수있도록방향성을제시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2)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관점이란, 제도나정책등에내포되어있는개념들이특정성에불리하거나성역할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등의문제점을검토하는관점을의미함. 4 2017. 2.

2.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체계제안의배경 2.1. 성인지적시각과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의개발성평등과지속가능한가치사슬의개발은서로의존적인목표를가지고있다. 주요한관련연구들에의하면, 성평등의신장과경제성장이상호적으로서로를강화시키는반면, 성불평등은경제에비효율성과추가적인비용을초래한다 (World Bank 2001; World Bank IFAD and FAO 2009). 또한농업분야에서의 성격차 를줄이는것은결국주요한생산력을얻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FAO의보고서인 식품과농업현황 2010-2011(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2011) 에서는농업생산에접근하는데있어서성차별이완화된다면여성의생산량이 20~30% 증가할수있을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전체농업생산량을 2.5~4% 까지향상시킬수있을것이라예측하였다. 또한이를통하여전세계의식량부족인구를 12~17% 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FAO 2011). 이러한맥락에서농식품의가치사슬을개발하는데있어서성인지적관점까지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은인권을위해서도반드시필요할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전제조건이다. 또한유엔개발계획의인적자원개발보고서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에서는 불평등한개발은결코지속가능한인간개발일수없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보고서는정책입안의과정에서사회적불평등의해결과 지속가능성 의향상을분리하여생각하는것은개발의기본적인원칙에반하는것이라밝히고있다 (UNDP 2011). 즉, 성인지적관점은지속가능한가치사슬의개발과불가분의관계라고볼수있다. 이뿐만아니라, 가치사슬의효율성은이해관계자들간의긴밀한관계와긍정적인협업에의해획득할수있다는점에서여성은눈에띄지않거나간과되기도하지만가치사슬안에서매우중요한이해당사자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한편, 성별관계는가치사슬의각과정의기능을설정하는데에가장중요한사회적, 경제적요소이다. 남성과여성에게적합한직업유형을설정하는것에서부터가치사슬안에서개인의역할과그에따른보상의차이등까지많은요소들을결정하는데있어서성별관계는중요한영향을미친다. 반대로성별관계도역시가치사슬의변화에따른경제적변화에큰영향을받기도한다. 예를들어, 특정한가치사슬이어떻게짜여있고어떠한특징을가졌는지에따라, 여성의생산참여범위의확대가여성들이임금에대한결정권을높이는것으로이어질수도있고, 결정권이더박탈되는것 세계농업제 198 호 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으로이어질수도있다 (Rubin and Manfre 2014). 또한남성의생산역할과돈을벌수있는능력의변화가가정과공동체의범위에서의남녀간의결정권의균형을변화시킬수도있다. 결국성에대한고려가지속가능한가치사슬을위한중요한이슈가될수있는지에대한논란은의미가없다. 즉, 가치사슬과성역할및성별관계는불가분의관계라할수있다. 2.2. FAO의성인지적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체계제안 FAO는 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 이란, 농장들, 기업들, 그리고그들이생산하는부가가치의모든일련의과정으로, 특정한농작물을생산하는활동에서부터이농작물을최종적인소비자에게팔기위한식품으로가공하는활동과농작물의사용후처리과정까지모든일련의과정을포함한다 (FAO 2014a) 라고정의하고있다. FAO가제시하고있는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개발원칙에서는, 가치사슬내에서발생하고있는저조한실적의원인을규명하기위해전체적인시각에서접근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명시하고있다. 성인지적시각은이러한과정에서핵심적인요소이다. 남성과여성은농식품가치사슬안에서의노동경험속에서서로다른장애물에직면해있으며, 또한접근할수있는자원도서로다르다. 예를들어여성은가사노동의영역안에서음식, 연료, 물등을모으는역할뿐만아니라자급자족을위한농산물을생산하고있지만, 날씨및환경의변화에대처하기위해필요한가뭄피해경감을위한방법이나관개시설등과같은핵심적인기술과정보에대한접근성이현저히낮다. 이러한이유로여성들은자연자원의변화에따른영향을받을때에도남성보다더부정적인방향으로영향을받게된다 (UN Women Watch). 이러한차이를고려하지않는것은, 가치사슬내의각종활동에대해점검하고이해하는과정에서의타당성을결여시킬수있다. 또한가치사슬의발전을위해업그레이드된활동이나다자간의협업을제안하는과정에서도적절하기못한결과를도출할수있다. 사회적불평등과성차별문제를해결함으로써얻을수있는많은이점에도불구하고, 농업개발프로그램에서는이러한부분을간과해왔다. 이는가치사슬개발전문가와가치사슬내의이해관계자들이가치사슬과성인지적관점사이의관련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거나, 성평등이라는목적을구현하기위한기술적인지원이부족했기때문이다. FAO에서는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체계 (framsork on gender-sensitive value chains) 를제시함으로써, 가치사슬개발전문가와의사결정자들이지 6 2017. 2.

속가능하고성인지적인농식품가치사슬을개발할수있도록기술적인지원을제공 하고자하였다. 3. FAO 의성인지적가치사슬개발을위한접근방식의변화 3.1. 과거 FAO의접근방식농식품개발안에서의성평등을위한노력으로 FAO가가장중점을두었던부분은남성과여성간의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격차를완화하는것이며 (FAO 2011),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음세가지측면의접근방식을중요하게여겨왔다. 먼저 FAO에서는효과적인가치사슬의구축의계획및실행을위해성분석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이와관련하여몇몇보고서에서는농식품가치사슬에서여성이직면하고있는제약요인이무엇인지밝히거나, 가치사슬의유형이나현재주어져있는가치사슬속에서숨겨져있을수있는여성의역할이무엇인지를규명하였으며, 또한성인지적관점을갖지못한정책과가치사슬구축으로인해발생한경제적손실을강조해왔다 (FAO 2013b, 2015c; Hill and vigneri 2011). 또한가치사슬의조정및구축과관련된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요소들에대한이해의필요성은 FAO의보고서를통해되풀이되는주요한주제이다. 맥락에대한이해는가치사슬내의행위자들사이에발생하는이익과참여정도의차이를결정하는근본적인요인이무엇인지규명하는데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마지막으로가정내에서의여성의역할과상황을파악하는것또한농식품가치사슬내에서발생하는주요한성격차를규명하는데필요하다. 이는여성의시간적인부족과특정한재산과서비스에대한접근성에대한부족등여성이직면하는제약요인들의원인을파악하는데용이하기때문이다. 또한가치사슬을변화시키기위한전략으로서가정내에서의변화나가정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는서비스를제안하기도하였다. 이러한활동은여성이가진장벽을극복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일수있으며, 지속가능한가치사슬의구축의가능성을높이는방법이기도하다 (Coles and Mitchell 2011; FAO 2015b; Grassi, Landberg and Huyer 2015). 세계농업제 198 호 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2. FAO 여성대상프로그램분류 3.2.1. 성인지프로그램성인지 (gender-aware) 프로그램들은남성과여성의차이를이해하고, 성별차이가어떻게각분야에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시장조사에서도성별차이를고려하고, 정책의대상이남성인지여성인지에따라서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확인하는등의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들의주요한목적은여성의경제적권리를향상시키는것은아니다. 3.2.2. 성주류화프로그램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프로그램들은명쾌하게여성의경제적권한을모든분야에통합시키는프로그램이다. 예를들면, 성인지적시장조사, 가치사슬의특정부분에여성이포함되기위해필요한주요한요소에대한확인, 여성의참여와리더십을향상시키기위한전략등이있다. 이러한개입은남성과여성에게주어지는혜택을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 이프로그램들에서는여성의경제적권리의강화가핵심적인목표라할수있다. 3.2.3. 여성대상의프로그램여성대상 (women-targeted) 프로그램들은여성들의경제적인권한과권리를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개입은여성의혜택을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며, 여성의경제적권리를강화하는것을핵심적인목표로한다. 3.3. FAO의성인지적접근방식위에서제시한 FAO의세가지주요한접근방식은더효과적인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을개발하기위해좀더발전되어야할필요가있다. 먼저, 많은 FAO의프로젝트와프로그램들은소작농의생산자원과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것에집중함으로써농업생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왔다. 이러한전략은어느정도는효과를볼수있으나, 가치사슬의개발과는다른차원의문제라는점을주시해야한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가치사슬의일부분을선택하여추진되는데, 주로생산부문에초점을두고있어건강한가치사슬을위한분석이토대가되어진행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들만으로는가치사슬안에서의행위자간의연계나전체적인시장시스템의문제를해결하지못할뿐만아니라, 가치사슬 8 2017. 2.

의체계적인변화를이끌수없다. 마찬가지로많은프로그램들이 여성 을대상으로하는것과 성평등 을목적으로하는것을같은것으로치부하는오류를범하기도한다. 성인지적인정책이나개입을위한계획을세워야하는많은실무자들이성인지적인개념을파악하고사회문화적분석을진행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가지고있어, 이러한측면을간과하고프로그램을구성하거나정책을진행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여성농업인중에서도이미여성이큰역할을맡고있는단체나분야를대상으로하기도한다. 물론이러한전략도어떤측면에서는효과가있을수있으나, 탄탄한성인지적분석이기초가되지않은개입은오히려역효과를유발할수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내에존재하는성과관련된 사실에입각한정보 를취득하는데어려움이있다. 사실에입각한정보를통해변화가필요한이슈들을이끌어내는것은가장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객관적인조사를통해도출한주제들은성평등과대규모농업투자의관계, 중소기업내의성차별, 정규고용에서의여성에대한노동기회, 여성기업을강화하기위한전략등을포함하고있다. 이미많은연구들이가치사슬개발내에서의성과관련된이슈에대한이해에큰공헌을하고있지만, 프로그램에서의성인지적시각을함양하고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쉽게접근할수있는정보와정리된자료들을생산할필요가있다. 4. 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을위한핵심개념 제4장에서는지속가능한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을개발하기위해필수적으로필요한주요개념들을소개하고자한다. 먼저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체계의근간이되는주요구성요소를확인하고, 농식품가치사슬개발의맥락안에서의여성의경제적권한이무엇인지에대해규명할것이다. 여성의경제적권한은성평등의성취를위해고려해야할핵심요소이기때문에, 가치사슬개발에성인지적시각을성공적으로통합시키기위해서는이에대한이해가반드시필요하다. 세계농업제 198 호 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1. 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의개념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의개발은제대로작동되지못하고있는가치사슬의표면적인문제점을식별하는것에서더나아가, 그와관련된근본적인원인이무엇인지에대한깊이있는분석이근간이되어야한다. 즉, 가치사슬은독립적으로작동하는체계가아니라, 전체적인시스템의한부분이며, 그렇기때문에제대로작동되지못하는가치사슬에대한해결책은가치사슬의핵심부분 ( 핵심가치사슬 )< 그림 1> 보다는전체적인시스템에서찾아야한다. FAO에서제시해왔던 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체계 (The Sustainable Food Value Chain, SFVC) 는 < 그림 1> 과같이 4개차원의농식품시스템으로분해할수있다. 가장중심에위치하는것이핵심가치사슬 (core VC) 로가치사슬의행위자들과관련성을가지고있다. 여기서행위자들이란농식품을생산하고수입해오거나, 또는상품에가치를창출하고판매하는행위자들을말한다. 즉, 생산, 집적, 공정과정, 유통은핵심가치사슬의주요요소이며, 핵심가치사슬의차원에서의효율성은사슬의관리구조 ( 전체적인사슬안에서뿐만아니라이들각각의요소에따른행위자들간의관계 ) 에의해결정된다. 가치사슬체계의다음차원은확장된가치사슬 (extended VC) 로, 비즈니스의발전을지원하는모든공급자들을포함한다. 즉, 씨앗또는포장재료등의모든물리적인투입물을생산함으로써가치창출과정을용이하게하는행위자들과논에제초제를뿌리거나운송또는시장조사등의비금융적인서비스를하는행위자들, 그리고융자등의금융적인서비스를하는행위자들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나머지두차원은국내적환경과국제적환경으로, 가치사슬의행위자와지원자들은이두차원으로인해결정된조건안에서경제활동을한다. 국내및국제시장에서의소비자의구매가궁극적으로농식품의가치를결정한다는점에서이두차원이가진중요성은상당히크다. 특히국내적환경과국제적환경은사회 문화, 제도, 조직, 기반시설등과같은사회적요소와흙, 공기, 물, 자연자원등의자연적요소모두에의해형성되는것으로, 이모든것들은서로에게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결국가치사슬의경제적가능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그러므로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체계에서이두차원들을분석함으로써가치사슬의작용과지속가능성안에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측면들이서로의존하고있다는점을강조할수있다. 10 2017. 2.

그림 1. FAO 의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 (SFVC) 자료 : FAO(2016). 4.2. 성평등과여성의경제적권리전세계적으로성불평등은지속되고있으며, 특히농촌지역에서더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농촌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생산자원에접근할수있는능력이떨어지며, 경제적으로한단계나아가기위한인적자원을쌓을수있는기회에있어서열위에놓여있다. 이들은농촌지역의공공기관이나조직에참여하거나이를대표할만한힘이없을뿐만아니라, 경제적활동으로부터혜택을얻거나경제적활동을조절하는데필요한힘과행동성 (agency) 을갖고있지않다. 이러한이유로, 여성의경제적권리는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핵심적인전략이자, FAO의식량안보의향상과기근감소를위한목표로빈번히채택되어왔다. 여성의경제적권리에대한정의는다양하지만, 결국이정의들은위에서언급한 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 3) 과 힘과행동성 이라는두가지개념으로수렴된다. 본장 3) 여성이농식품시스템안에서일을함으로써경제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의미함. 세계농업제 198 호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에서는여성의경제적권리와지속가능한가치사슬개발과관련된주요개념을살펴보고자한다. 4.2.1. 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농업생산을위해반드시필요한생산자원에는자산, 농업서비스, 금융서비스가있다. 이들자원에대한접근성은국내적국제적환경, 사회문화적요인, 정책, 그리고가정내에서의역학관계에의해크게좌우된다. 아래에서는이러한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과관련하여어떠한지점에서 성별차이 가발생하는지간략하게확인해보고자한다. (1) 자산에대한접근성평균적으로여성은남성에비해생산에필요한자산에대한접근성이낮다 (FAO 2011). 특히농촌에서는농업으로생계를영위하기위해자산은필수적인요소이며, 자산에는경제적위기나질병등과같은충격에대비하기위한부의축적방법도포함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크다. 토지는농업을생계수단으로하고있는가정에게가장중요한자산이라할수있다. 토지에대한접근성과통제권은부와직위, 힘과관련성이높을뿐만아니라다른자원과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가능성과도깊은관계가있다. 여성은토지를소유하고운영하는데어려움을겪어왔으며, 임대한토지에대한접근의기회도열악했을뿐만아니라접근이가능한토지도질이낮고규모가작은경우가많다 (FAO 2011). 장비와기계의사용은농식품가치사슬중특히생산과공정과정에서효율성과품질을향상시킬수있다. 또한토지와장비를더많이가진농업인은다른기술을더쉽게작업에적용할수있다 (FAO 2011). 여성들의경우, 노동절약적인기계를적용하면업무량을줄일수있고, 다른활동을위한시간을만들수있다. 하지만규모가큰농가일수록여성과남성간의기계설비활용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FAO 2011). 또한사회적자본은시장과자원에접근할기회를얻을수있는중요한요소다. 여성의사회적자본은남성에비해구모가작거나비형식적인경우가많다. 그리고여성의사회적자본은주로가족이나이웃에근간을두고있지만, 남성의사회적네트워크는형식이갖추어진경우가많으며, 농업에종사하는동료나다른비즈니스종사자에접근할수있는기회도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Kim and Sherraden 2014). 이에 12 2017. 2.

여성은네트워크를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혜택에한계가있지만, 남성은쉽게남성지배적인이고규모가큰네트워크의일원이될수있다 (Kim and Sherraden 2014). 업계단체나협력단체에참여하는것은여성이농업규모를키우는데도움을줄수있으며, 특정한농업분야의의사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데에도도움을줄수있다. 그러므로농촌여성조직과네트워크를강화하는것은여성의권리를증진하기위한다양한차원의도구로서의역할을할수있다. (2) 농업서비스에대한접근성여성은생산량을증가시킬수있는주요한농업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적다 (FAO 2011). 다양한농업서비스가서로연관되어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한가지종류의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것이결과적으로다른종류의서비스에대한접근성도높이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먼저농업서비스중훈련과정보제공의서비스는주로남성농업인과남성농식품관련종사자를염두하고고안되어있는경우가많다. 농업인이나그와관련된종사자가남성이고, 여성의경우생산활동에필요한부분들을남성종사자에게배울수있다는전제를가지고서비스를기획하기때문이다. 또한농촌여성의이동의제한이나시간적인제약과같은현실적인문제와낮은교육수준도여성의교육에대한참여를막고있다. 또한농업서비스중기술에대한여성의낮은접근성은여성들의시간적제약과교육에서의차별이그원인이라고볼수있다 (FAO 2011). 농업에서기술을사용하는것은효율성을증진시킬뿐만아니라, 여성의생산역할에서의업무량을줄일수있고, 이를통해여성들은다른활동을할수있는시간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 여성은농업과관련된투입물에대한접근성도남성에비해낮으며, 향상된종자, 거름, 병충해방지기술등과같은첨단재화를이용하는것에도한계가있다 (FAO 2011). 토지나사회적자본과같은자산이많을수록투입물의활용이용이하기때문에남성에비해여성들이불리할수밖에없다. (3) 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성가치사슬을향상시키기위해선운영자본 (working capital) 이필요하다. 여성들은가치사슬의일부분임에도불구하고남성들에비해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낮다. 여 세계농업제 198 호 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성들이금융서비스이용에있어서담보로필요한토지나집등을가지고있지않은 경우가많기때문이다. 그림 2. 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의요소 자료 : FAO(2016). 4.2.2. 힘과행동성 (agency) 힘과행동성은여성의경제적권리신장에있어서필수적인요소이다. 행동성은자율적으로선택하고그선택을통해원하는결과를도출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FAO expadned glossary 2015). 또한자원과이윤을통제할수있는힘 (power) 은행동성을실현하는것과깊은관련이있다. 한개인이이와같은힘과행동력을실현하고자하는의지를가지고또실현해낼수있는가능성은사회문화적이고제도적인맥락안에서결정된다. 이러한맥락들은성역할을결정하고, 이것이더나아가사회 경제적측면과결합하여여성의사회적위치를형성하는것이다. 또한자신감과의사결정권의배분과같은개인적인또는가정에서의역학관계가여성이힘과행동력을행사할수있는능력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이모든요소들이결합되어가치사슬안에서여성이동등한이익을얻을수있는능력을갖지못하거나또는가치사슬에참여할수없는근본적인이유가형성된다. 많은요소들이있지만본고에서는농식품가치사슬안에서의여성의 힘 과 행동성 을실현하는여성의능력과특히관련이깊은세가지요소로역량, 자신감, 의사결정권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14 2017. 2.

(1) 역량역량은개인이자유롭게자신의존재와자신이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가능성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개인의지식, 기술, 경험등의모든요소들의총집합을의미한다 (Robeyns 2003). 여성은가치사슬에참여하거나가치사슬에서이익을얻기위해필요한역량이남성에비해낮은편이다. 위에서언급한것과같이, 여성들은남성에비해교육과훈련을적게받고, 중요한시장거래에참여하는경험도적다. 또한시장에참여하게되거나교육의기회를얻게된여성들도여성들의특성을전혀고려하고있지않은사회적 경제적환경과맞닥뜨린다. 즉, 여성들은잠재된전략적지식과기술을충분히개발할수없는환경에놓여있으며, 이로인하여온전히시장에참여하거나참여를통해정당한혜택을얻을수있는기회를얻지못하고있다. (2) 자신감사회문화적규범으로인해, 여성들은가치사슬안에서행동성을실현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 자신감 이부족하다. 이러한문제를이해하고해결하기위해서는, 사회적역학관계는복잡하기때문에전체적인시각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는사실을고려해야한다. 성별에따라구분되어있는사회문화적역할들은개인이그들자신을바라보는시각에영향을미치고, 이는결과적으로자신의행동을선택하는데에영향을미친다. 실제로여성이생산활동에참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을기업자이자농업인으로서간주하지않는환경에서는여성스스로도이러한역할로서의정체성을형성하지못한다. 마찬가지로농식품가치사슬에서의여성의역할이가시적으로드러나지못하는상황에서는농식품과관련된네트워크나조직에서여성이자신들의목소리를관철시키고활동적으로참여하는데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즉, 성역할은단지사회로인해형성되는것이아니라, 여성스스로자신들의역할을규정함으로써형성되는것이다. 그러므로여성의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는것은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는것과같은외부적개입에더해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또한이는장기적인지속가능성을실현하기위해필수적인부분이라할수있다. (3) 의사결정권가치사슬의작동체계는이해관계자들의경제적인의사결정으로인해많은부분들이결정된다. 어떠한종류의종자와기술을활용할지에서부터어떠한교육프로그램 세계농업제 198 호 1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을실행하거나또는어떠한사업관계를형성할지등까지가치사슬의행위자들은모든부분에서끊임없이의사결정을하고, 이의사결정은가치사슬의전반적인효율성에영향을미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여성은자신들의시간을어떻게사용하고, 자신의소득과자원을어떻게할당할지결정할수있는힘이남성에비해약하다. 또한여성들은자신들의목소리를조직과기관들에관철시킴으로써가치사슬의작동체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회가적다. 이러한상황은여성들의생산잠재력을억제하고, 여성들이가치사슬의작동체계에기여할수있는부분들을차단한다. 그에반해여성의의사결정권이향상되면, 즉각적인경제적이득이발생하고, 장기적인지속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다. 여성들이가치사슬의작동체계속에서자신들이기여한만큼이익을얻을수있게된다면, 가치사슬을향상시킬수있는활동에대한여성의참여도증가하게될것이다. 이러한환경이만들어진다면전체적으로가치사슬의효율성과경제적지속가능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된다 (FAO 2011). 그림 3. 힘과행동력의구성요소 자료 : FAO(2016). < 그림 3> 과같이힘과행동성의 3 가지측면은서로연관되어있으며, 함께긍정 적으로작동할수도있고부정적으로작동할수도있다. 즉, 역량이증가하면자신감 도함께향상되고의사결정권도함께향상될수있다. 반면역량이약화되면자신감 16 2017. 2.

도약화되고의사결정권도함께약화될수있다. 그러므로가치사슬개발에서의성평 등을위한작업에서이세가지측면은반드시함께분석하고고려해야할부분이다. 5.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체계 FAO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 (FAO Gender-Sensitive Value Chain-GSVC) 체계는위에서설명한개념들을포함하고있다. 이장에서는지속가능한가치사슬을개발하기위해반드시고려해야할한부분인성평등에초점을맞춘가치사슬체계를소개하고자한다. 5.1. 한단계더깊이있는분석 : 가치사슬의핵심에위치한개인과가정앞에서설명했던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 (SFVC) 체계에더하여, GSVC 체계에서는 개인과가정 4) 이라는두가지차원을더추가하고자한다. SFVC 를포함한대부분의가치사슬개발에대한접근방식은 가정 부분까지깊이들어가지못하고있다. 하지만,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성불평등은가정에서시작되는경우가많으며, 개인의행동성과힘역시가정내의역학관계에의해결정되는경우가많다. GSVC 체계에서는체계의핵심에 개인 의차원을포함시켰다. 이러한선택이중요한이유는, 가치사슬의행위자로서서로다른특성과능력, 그리고열망을가진남성과여성의다양성을인정했다는의미이기때문이다. 개인 의차원을이루고있는요소들은성별뿐만아니라민족성, 사회적그룹, 신체적정신적장애, 나이등여타의다른부분들까지포괄하고있다. 체계의중심에이러한개인의차원을포함시킴으로써가치사슬행위자들의다양성과특성들을무시해왔던획일적인방법론에서벗어날수있다. GSVC 체계는또한 가정 의차원을중요시하고있다. 여성이든남성이든각각의개인은특정한역학관계와권력관계를가지고있는가정의일원이다. 성역할과임무들은가치사슬내에서가정의일원들이어느곳에어떻게포함될지를결정하며또한가치사슬의참여를통한이익을누가결정하고누가통제할지를결정하게된다. 개인과가정의차원을가치사슬체계에포함시킴으로써왜행위자들이시장에존재하고 4) 개인의차원이란, 시스템안에서경제적기회를활용할수있는한개인의능력을의미함. 가정은다른행위자와다른자원의흐름, 다른권력구조를가진하나의시스템으로써농업생산에대한참여와이를통한이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정의함. 세계농업제 198 호 1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있는기회로부터이익을얻지못하는지이해할수있다. 또한이를통해가치사슬의 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가려낼수있을것이다. 5.2. 성별기반의제약 : 가치사슬의비효율성의근본적인원인앞에서언급했던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 (SFVC) 체계에서는가치사슬의경제적요소들이국가적 세계적환경속에서환경과사회적요소들과상호작용하고있음을강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가치사슬이어떻게작동하는지보여주었다. 성인지적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 (GSVC) 체계는국가적 세계적환경속에서영향을받는것뿐만아니라, 가치사슬의경제적요소들을관통하는성별기반의제약들에초점을맞춤으로써지속가능한농식품가치사슬 (SFVC) 체계를보완하고자한다. 성별기반의제약은 성역할과책임으로인하여발생하는, 남성과여성의자원과기회에대한접근성에대한제약 으로정의내릴수있다 (USAID 2009). 이러한성별기반의제약을확인하고분석함으로써가치사슬운영자들은성차별과관련된가치사슬의비효율성의근본적인원인을이해하고해결할수있으며, 이를통해지속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 그림 4> 에서확인할수있는양방향의화살표시는성기반의제약이개인이얻을수있는혜택을제한할뿐만아니라개인이가치사슬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도막을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 이화살표는항상 가정 의차원을관통하고있다는것이다. 그이유는 가정 의차원은가치사슬로부터누가혜택을얻고, 또누가가치사슬에참여할수있는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 성기반의제약이발생하는원인은복합적이다. 하나의제약을효과적으로해결한다는것은동시에여러가지복합적인근본적인원인을해결한다는의미일수있다. 성기반의제약을해결하기위해서는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과관련된제약을해결하는것을넘어서서, 동시에힘과행동력과관련된측면까지해결해야한다. 예를들어, 생산조직에대한여성의참여가저조하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치사슬의운영자들은여성멤버의비율을의무적으로늘리는방식으로해결하려할수있다. 하지만가치사슬운영자들이여성의참여를막는근본적인원인에해당하는시간의부족, 이동이불가능한점, 공적인말하기기술의부족등에대해파악하고이해한다면, 좀더효과적인개입이가능할것이며, 그결과도더성공적일수있을것이다. 18 2017. 2.

성기반의제약들이가치사슬의한부분에서발견될수있지만, 그근본적인원인은실제로다른부분에내제되어있을수있다. 대체적으로개인과가정의차원이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과의사결정권을결정하는근간이기때문에, 성기반제약의근본원인은개인과가정에놓여있는경우가많다. 동시에확장된가치사슬 (extended VC) 차원과국내적 국제적환경의차원도남성과여성의가치사슬에대한참여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이것이성기반의제약을만들거나강화시킬수있다. 이러한이유로, 가치사슬의모든측면을고려하여분석하고, 이측면들이어떻게서로관련성을갖고작용함으로써여성과남성의기회를제한또는실현시키는지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림 4. FAO 의성인지적가치사슬체계 자료 : FAO(2016). 세계농업제 198 호 1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5.3. 성인지적가치사슬체계의실현을위한첫번째단계 : 성인지적가치사슬의분석성인지적관점에서의가치사슬지도를그리는것은가치사슬에서의여성의업무와참여를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첫번째단계이다. 성인지적가치사슬지도를만드는방법은일반적인가치사슬지도를그리는방법과같다. 바로사슬의각부분을분석하고, 각부분간의또는각부분안의행위자들간의관계를분석하는것이다. 가장중요한차이점은모든단계의분석에서성인지적시각을가지고있어야하며, 가치사슬의참여, 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또는통제성, 이익에대한접근성또는통제성등에대해성별분석을실시해야한다는점이다. 성인지적가치사슬분석의목적은사슬의모든부분에서성기반의제약을확인하는것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 가치사슬의작동을저해하는성기반의제약으로생산자원에대한접근성의부족이주로거론되고있다. 하지만경제적기회를활용하는능력은개인의힘이나행동성과더큰관련성이있다. 이러한측면들이함께고려되고이해되어야만성과관련하여가치사슬이비효율적으로작동하는근본적인원인을제대로파악할수있다. 성인지적분석은가치사슬의개발을위해필요한단계인, 가치사슬의작동에대한측정및이해를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부분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가치사슬의효율성을막는성기반의불평등의원인과여성의농식품가치사슬에서의역할을약화시키는원인을확인하고이해할수있다. 성인지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못한가치사슬분석에서는농식품과관련된노동시장에서여성의활동을저평가하거나간과할수밖에없다는점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20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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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 농정포커스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 이정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며 5) 농촌지역에서여성의역할은중요하다. 여성은전세계식량의절반가까이를생산하며, 다양한경제활동에참여하여가계를유지하고, 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기여하여농촌지역에활력을불어넣는다. 그러나유엔개발계획 (UNDP) 의글로벌연구에따르면여성노동인구는전세계노동인구의 3분의 2에달하지만여성의노동소득은전체소득의약 10% 에불과하며, 여성이생산투입요소를소유하고있는비율은 1% 밖에되지않는다. 이러한문제는유럽과같이성평등수준이높은지역에서도나타나며특히유럽농촌지역의성불평등문제는여전히심각하다. 이와관련한내용은 2장에서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를보여주는각종지표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물론 EU에서농촌지역의성불평등문제를해소하려는노력이없는것은아니다. 1970 년대부터성불평등이슈를본격적으로다루어왔으며, 사회전반에걸쳐남성과 * (junghaelee@krei.re.kr, 061-820-2078). 본고는 European Parliament 에서 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 2015 Workshop 을위해발간한 Ramona Franic 의 The Situation of Women Living in Rural Areas of the European Union 과 Janet Dwyer 의 The Role of Funding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for Women in Agriculture 보고서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세계농업제 198 호 2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여성의동등한기회와대우를목표로하는성주류화전략을 EU의모든법제도및정책에반영하려고노력해왔다. 1990 년대에들어서면서농업농촌분야의법제도와정책에도성주류화전략을반영하기시작하였고, 농업농촌정책과관련이깊은유럽구조기금 (European Structural Funds, ESF) 1) 의계획과시행에있어남성과여성의동등한대우에대한원칙을담은지침을규정하였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본고의 3장에서제시할유럽농촌개발정책수혜비율과관련한내용을보면, 영농규모등의농가특성과나이, 교육수준등의농가경영주특성등농업농촌의구조적인요인에따라정책수혜성불평등문제는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농촌여성의열등한지위를극복하고성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보다근본적이고구조적인접근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국내여성농업인지원정책을소개하고유럽사례에비추어우리나라에서어떤부문에초점을두고농촌의성불평등문제를해소해나가야하는지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 28개의회원국으로구성된 EU는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적구조, 지리적환경, 문화가다양하다. EU 회원국별농촌여성의지위와역할은차이가나지만, 전반적으로 EU 농촌지역에서여성불평등은널리확산되어있는실정이다. EU 모든농촌지역의여성경제활동인구와고용률은남성에못미치며, 많은농촌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하지만전업보다는시간제근무형태를보인다. 농가경영주의성별비율에서도여전히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높다. 2.1. 경제활동인구유럽통계청 (Eurostat) 의농가구조조사 (Farm Structure Survey, FSS) 에따르면, EU에서정 1) 유럽연합에서는 EU 의 유럽 2020 전략 의목적을달성하고경제발전을지원하려고, 5 개의기금을유럽구조기금이라명하고통합적으로운영함. 5 개의기금은다음과같음.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 ) ESF: European Social Fund( 유럽사회기금 ) CF: Cohesion Fund( 결속기금 ) 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 ) 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유럽해양수산기금 ) 24 2017. 2.

의하는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자영업자, 미취학아동학생연금수급자를제외한미취업자 ) 에해당하는여성은 2014 년기준, 전체경제활동인구의 46.4% 밖에되지않는다. 여성의경제활동수준은남성보다저조하며, 이수치는이탈리아, 그리스, 몰타에서더낮다. 그림 1. EU 28 개회원국전체인구및경제활동인구 자료 : Eurostat(2014). 이러한차이는농촌지역에서도고스란히나타난다. 농촌지역경제활동인구중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은 45.5% 이다. 이탈리아와그리스의완연한농촌지역 2) 에서는그수치가약 40% 까지떨어진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48% 로그나마차이가덜하다 (EC 2012). 2.2. 고용고용은스마트하고지속가능한통합성장을추구하는 EU 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의핵심요소이다. EU에서는 2020 년까지 20~64 세연령대인구의고용률 75% 달성을목표로한다. 전체고용의 22% 를농촌지역에서창출하고있기에목표를달성하려면농촌지역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러나농촌지역의고용률은다른지역보다낮으며, 여성, 노인, 미숙련노동자사이에서고용문제는더욱심각하다. EU 27개회원국의 2009 년기준남성고용률은 76% 로여성고용률 62% 보다 14% 높았다. 이러한차이는국가별도시지역과농촌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데특히농 2) 농촌지역 ( 인구밀도 300 명 / 이하인지역 ) 거주인구가 50% 이상인지역임. 세계농업제 198 호 2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촌지역의 20세부터 64세이하의여성고용률이 61% 로더낮은수치를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이탈리아 (48.6%), 그리스 (50.9%), 스페인 (51.6%), 헝가리 (52.2%) 농촌지역의여성고용률이상대적으로더낮은수치를기록한반면오스트리아 (70.4%), 독일 (71.5%), 덴마크 (73.6%), 스웨덴 (74.6%) 농촌지역의여성고용률은 EU 27개회원국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EC 2011). 또한농업등 1차산업분야에종사하고있는많은여성은전업보다는시간제근무형태이다. 유럽통계청의 2014 년자료에따르면, EU 28개회원국 3) 내에서농업등 1차산업분야에서전업으로근무하는여성비율은 30.8% 밖에되지않았지만시간제근무는 53.8% 로절반을넘어섰다. 그리고농업등 1차산업분야에서무급가족종사자의주간업무시간은전체평균과여성평균이큰차이가없지만, 여성고용인의주간업무시간은전체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2. 농업등 1 차산업분야주간업무시간 (EU-28) 단위 : 시간 자료 : Eurostat(2014). 고용인뿐만아니라자영업및창업에있어서도여성의비율은낮다.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농업부문의여성자영업및창업비율은국가경제에서여성자영업및창 3) EU-28: EU-27 에크로아티아가추가됨. 26 2017. 2.

업이차지하는비율보다상대적으로낮다. 이처럼 EU 농촌지역에서농업부문은여성 보다남성에게더많은고용기회를제공하며, 농촌노동시장의성분리현상은 EU 농촌여성을저임금과낮은지위의일자리로내몬다. 그림 3. 여성자영업및창업비율 단위 : % 자료 : Eurostat(2014). 2.3. 경제활동 EU의 15~64 세등록인구중상당수의여성이농업농촌관련경제활동에참여한다. 유럽통계청의 2014 년자료에따르면농업부문에서 137만명정도의여성자영업및창업인구가활동중이다. 경작및축산활동인구의 3분의 1이상이여성이고, 식품제조및관련서비스업종에서는절반이넘는다. 특히, 남부유럽지역회원국의농촌노동시장에서큰변화가일어났다. 이전에는이지역의농촌여성은대부분무급가족종사자로농업생산활동에참여하였으나최근에는식품제조공장등에서전업혹은시간제근무를하며수입을창출한다. 이탈리아와포르투갈에서는여성농가경영주의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스페인에서는농촌여성이임금을받고직장에서일하는것이흔하다. 세계농업제 198 호 2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경제활동 표 1. 경제활동참여여성비율 전체 : 15~64 세 ( 만명 ) 여성 : 15~64 세 ( 만명 ) 여성비율 (%) 경작및축산, 사냥등관련서비스 8,611.0 3,168.3 36.8 임업, 벌목 525.7 66.6 12.7 어업, 양식 153.9 19.8 12.9 식품제조 4,420.0 1,978.5 44.8 음료제조 439.5 121.5 27.6 담배제조 53.3 17.8 33.4 직물제조 666.3 347.8 52.2 식음료서비스 7,377.4 3,856.2 52.3 건물 경관서비스 4,111.4 2,242.3 54.5 문화여가활동 1,044.8 456.9 43.7 전체 27,403.3 12,275.7 44.8 자료 : Eurostat(2014). 2.4. 농가경영주농가경영주성별비율은농촌지역에서성평등이이루어지는지확인할수있는중요한지표다. 유럽통계청의 2013 년자료에따르면여성농가경영주비율은 30.15% 로 2007 년 29% 에서다소증가하였으며매년상승한다. EU에서추진한 소크라테스프로젝트 의조사에따르면, 오스트리아 (33.0%), 루마니아 (29.9%), 불가리아 (46.0%), 리투아니아 (45.0%) 등여성농가경영주비율은국가별로상이하다. 체코가 16% 로가장낮았고, 여성노동력비중이높은발트 3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은타회원국에비해여성농가경영주비율이높았다. 2013 년부터 EU 회원국이된크로아티아는농업부문의여성전업근무비율은 40.2% 로타 EU 회원국평균 37.5% 보다높았지만여성농업사업체경영자비율은 20.9% 로회원국평균 23.2% 보다낮았다. 3. EU 의농촌성불평등해소노력 1990 년대에들어유럽농촌정책담당자들은커뮤니티기반의참여형개발요소를효과적으로농촌개발정책에접목시켜왔으며, 농촌지역의성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 EU의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유럽구조기금 (European Structural 28 2017. 2.

Funds, ESFs) 에반영하려고노력하였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EU의성불평등문제는쉽게해소되지못하고있다. EU의농업농촌관련정책에서남성과여성의동등한기회와대우를보장하지만여성정책수혜비율은남성에비해여전히낮으며, 2장에서도살펴보았듯이여성의경제적지위는남성에비해열등하다. 이는영농규모등의농가특성과나이, 교육수준등의농가경영주특성등농업농촌의구조적인요인에근거하는것으로보인다. 3.1. 성불평등관련 EU 법제도및정책 EU의법제도및정책에서성불평등이슈는 1970 년대부터본격적으로다뤄졌다. EU는 1978 년에최초로남성과여성의동등한대우에대한원칙을담은지침을규정하여발표했다. 여러지침및권고문서에서성불평등문제를규정하였고, 그내용은다수의보고서와유럽의회결론에서상세히다루었다. 관련지침은아래와같다. 농업을포함한각종경제활동, 자영업기반구축에서남성과여성은동등한대우를받으며, 임신하거나출산한여성의경제적지위를보장함 (2010/41/ EU). 재화및용역에대한접근성과공급에서남성과여성은동등한대우를받음 (2004/113/EC). 고용과직업문제에서남성과여성은동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받음 ( 2006/54/EC). EU의 성평등전략 2010-2015 는여성의경제적자립, 동일노동에동일임금, 의사결정, 존엄성과무결성의평등, 여성폭력등을다룬다. 2008 년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가발간한 EU 농촌여성현황보고서 에서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가남성과여성의동등한기회증진과성불평등해소를하려면다양한정책수단을마련해야하며의회규정 (EC)1260/1999 에관련된내용을목표로명시할것을요구하였다. 유럽평의회의회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가 2011 년에제출한 결의서 1806 에서는여성이농촌문화를보존하고농촌경제를유지하고발전시키는원동력이지만농촌지역의특수한상황으로인해공평한대우를받지못하고기본적인권리를누리기어렵다고밝혔다. 또한농업농촌분야와관련한법제도와정책이성주류화전략을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는부분을꼬집으며, 농촌여성의상황을보여주는국가통계자료가부족하고구직, 금융, 사회보장등에서여 세계농업제 198 호 2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성의기회가제한되어있는문제를밝혔다. EU에서성불평등과관련한핵심전략은성주류화전략이다. 이전략은고용률, 전업및시간제근무, 임금및고용조건, 창업등의성불평등문제를주로다루며, 유럽구조기금의지원을받는정책은성주류화전략을반영할법적의무가있다. 유럽구조기금에서남성과여성에대한동등한기회제공은 1980 년대부터꾸준히논의되어왔으며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ESF) 을시작으로모든유럽구조기금들로확장되었다. 농촌개발규정 (EC) 1698/2005(EAFRD) 의여덟번째조항에도 회원국과위원회는남성과여성의평등을향상시키고... 의내용을명시하며,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 (EAFRD) 의지원을받는정책은계획, 시행, 점검, 평가를실시할때여성의요구사항과성주류화원칙을반영해야한다. 3.2. 농촌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노력 3.2.1. 공동농업정책 (CAP) 과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 EU가 어젠다 2000 을제시하고, 농촌개발정책이공동농업정책 (CAP) 의제2축이된이후로여성의역할은주목받았다. EU의농촌개발정책은농촌지역의공공및경제활동에여성이참여하기힘들게하는장애요인을해소하고여성친화적인정책을개발하는데목적을둔다. 유럽의회규정 (EC) No 1257/99 와 (EC) No 1260/99 는농촌개발정책의목표를일자리창출, 인적자원의적극적활용, 남성과여성의동등한기회제공으로두고, 다원적기능, 다분야접근, 활동의효율성과조직화, 새로운정책수단의적용을전략으로제시한다. 리더프로그램은농촌여성과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우선순위로보고, 고용을창출하고새로운활동을개발하는여성에게인센티브를제공한다. EU의고용프로젝트인 NOW(New Opportunities for Women) 는농촌여성을위한훈련, 고용창출, 기업프로젝트를지원한다 (Navarra 2009). 3.2.2. EU 회원국별농촌여성지원정책핀란드는 2003 년여성문제를전담하는전문작업반을설치하고 농촌여성을위한행동계획 을세웠다. 2007~2010 년에는농촌개발전략에농촌여성의상황을개선할수있는다수의정책수단을포함하였으며, 여성의농촌개발참여를독려하는프로젝트를시행했다. 핀란드여성경영진흥원 (Women s Enterprise Agency) 은여성에게기업경영기술을교육하는각종프로그램을운영중이며, 원격교육과정을개설하여농촌여성의기초교육수준을끌어올렸다. 30 2017. 2.

그리스는여성농촌관광협동조합을조직하였다. 농촌여성의일자리참여와농촌개발역량을강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그리스정부와 EU의지원을받아성공적으로확산되어현재그리스전역에 140여개의여성농촌관광협동조합이활동중이다. 협동조합은농가다각화, 농업생산품의부가가치창출, 직거래, 농촌관광등과관련한활동을전개한다. 스페인은 2007 년농촌의성평등을촉구하고농촌개발정책에여성을적극적으로참여시키려고법안 45/2007 을통과했다. 법안의영향을받아스페인의농업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PA) 는여성의경영능력과리더십을향상시킬수있는활동을다방면으로후원하며, 농촌개발프로젝트의참여주체를선정할때여성에게우선권을준다. 이탈리아는 EU에서도여성고용률이매우낮은국가다. 1990 년대에높은실업률문제를해결하려고다양한정책과법안을소개하였고, 청년과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수단을다수도입하였다. 당시제정한법안 215/92( 여성경영자를위한긍정적조치 ) 에따라농촌여성이스타트업이나혁신적인프로젝트를추진하면보조금을지원한다. 또한각지역에서는농촌여성경영자를양성하려고교육훈련을실시하고창업에필요한각종정보를제공한다. 1997 년에이탈리아농업부를중심으로범부처조직인 농업부문의여성경영체와노동자를위한국가관측소 (National Observatory for Female Enterprise and Labor in Agriculture, ONILFA) 를설립하였고, 농촌여성의고용기회를평가하고고용기회향상을위한전략을수립하였다. 3.3. 구조적한계 2000 년부터소득보조, 사회통합 (Cohesion), 환경보호등의부문은농업생산과관련한지원과철저하게분리하고공동농업정책의제2축인농촌개발정책이라는큰틀에서지원한다. 새로운틀에서농촌여성의역할이커질것이라는기대가있었지만 16년이지난지금공동농업정책은성주류화전략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 농촌개발정책중여성을대상으로하는특정프로젝트와이니셔티브대부분이여성의역량과생산성을강화하는데초점을두나농촌여성의역할과지위를발전적으로논의하지못하고, 농촌개발정책추진과정에서여성이배제되는지형식적으로확인하는 (Bock 2015) 토크니즘 4) 에그쳤기때문이다 (Shortall&Bock 2015). 농촌여성은농업부 4) 실제로는실질적힘을주지않으면서, 사회적소수자를포용하는행위자체가힘의불평등문제를해결한다고이해하는것, 혹은그 세계농업제 198 호 3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문생산기반이약하여농촌개발프로젝트에참여하고정책지원을받는것이상대적으로남성보다어렵다. 이는농촌개발정책수혜자를성별로분석한데이터를보면알수있다. 가용한최신데이터는 2010 년자료로당시 11개의농촌개발정책수단 ( 현대화, 농업기술지도, 커뮤니티표준, 식품품질관련제도, 동물보호, Natura 2000 5) 지원, 농업환경지원, 농업환경및유기농지원, 부가가치상품, 농가경영다각화, 농촌관광활성화 ) 중 커뮤니티표준, 식품품질관련제도, 동물보호 부문을제외하고분석하였다. 농촌개발정책의혜택을받는여성농가경영주비율이남성농가경영주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든항목에서남성이여성보다높았다. 부가가치상품 부문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여성수혜비율은 20% 를넘지못하였다. 농촌개발정책수혜비율은단순하게성별에따라차이가나는것이아니다. 그이면에는나이, 교육수준등의농가경영주특성과영농규모등의농가특성이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 농촌개발정책의수혜비율을영농규모에따라분석해보면수혜자가평균적으로비수혜자보다영농규모가크다. 영농규모가크면정책참여에필요한투자금과융자마련이쉽기때문이다. EU 여성농가경영주의영농규모는평균적으로영세하여정책참여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는것이어렵다. 농촌개발정책수단남성비율 (%) 여성비율 (%) 농업경영체비율 (%) 종합 76.6 18.3 5.1 현대화 74.6 12.9 12.5 농업기술지도 79.3 13.3 7.4 환경관련 (Natura 2000, 농업환경지원, 농업환경및유기농지원 ) 76.3 19.2 4.4 부가가치상품 67.5 24.1 7.9 농가경영다각화 76.5 16.8 6.8 농촌관광활성화 80.2 12.1 7.0 자료 : EC(2015); Eurostat(2015). 표 2. 농촌개발정책수단별수혜비율성별비교 농가경영주의교육수준과나이에따라농촌개발정책수혜비율은달라진다. 농가 경영주 70.9% 가농업생산활동과관련한실무경험을가지고있으며, 22.2% 는기초 러한관점에서비롯된관행을말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405&cid=40942&categoryid=31637). 5) EU 의희귀멸종위기종생물과그들의서식지를보호및보존하여유럽의생물다양성을지키는네트워크. 32 2017. 2.

훈련을이수하고 6.9% 만이정규농업교육을받았다. 여성농가경영주의경우이수치는남성보다떨어진다. 나이의경우젊은농업인이농촌개발정책의혜택을많이받는다. 35세미만농가인구는전체농가인구의 7.3% 이지만수혜비율은 10% 이다. 35~44 세는 21.1%, 45-54 세는 30.1% 를차지한다. 64세이상농가인구의비율은 31% 이지만수혜비율은 15% 에불과하다. 54세미만여성농가인구비율은 38.5% 로전체 54세미만농가인구비율인 45.5% 에못미친다. 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낮고고령화된여성농가의농촌개발정책참여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농촌개발정책수혜성불평등문제는정책이성불평등적인내용을담고있는것이아니라성불평등을야기하는구조적조건들이여성들의정책참여를저해하기때문에발생한다. 표 3. 농촌개발정책수혜여성비율연령별비교 나이 전체 (%) 여성 (%) 전체수혜자비율 (%) 여성수혜자비율 (%) 35세이하 7.3 6.1 10.0 9.1 35~44 세 16.1 13.0 21.1 20.3 45~54 세 22.1 19.4 30.1 27.9 55~64 세 23.4 22.8 64세이상 31.1 38.6 38.8 42.7 자료 : EC(2015); Eurostat(2015). 3.4. 요약 EU는농촌지역의성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성주류화전략을반영하려고꾸준히노력하였다. 몇몇회원국에서는국가수준에서농촌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및프로젝트를시행하였고, EU의농촌개발정책은개별적으로농촌여성을지원하기보다는농촌개발정책참여과정에성주류화전략을반영하여남성과여성이동등한기회를보장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는남성보다낮으며, 경제활동및농촌개발정책참여기회는제한적이다. 이는농업및농촌경제의구조적인불평등에서비롯한다. EU 농가경영주의여성비율은남성에비해낮으며, 여성농가경영주는영농규모가남성보다영세하다. 남성의토지소유면적이여성보다크기때문에직불금과관련한공동농업정책의제1축에서남성수혜비율이높다. 농촌개발과 세계농업제 198 호 3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관련한공동농업정책의제2축에서도구조적인성불평등문제를극복하지못하는한농촌여성이 EU와국가차원의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회는제한적이다. 영세한영농규모, 낮은교육수준등여성은남성보다불리한조건에놓여있다. EU의농촌개발정책이농촌여성의열등한지위를극복하기위한근본적이고구조적인접근없이는농촌개발정책에여성이참여하는비율은앞으로도높아지기어렵다. 4. 국내여성농업인지원정책및시사점 4.1. 국내여성농업인지원정책국내농촌지역의성불평등은 EU보다심각하다. 2015 년전체약 109만농가중여성이농가를경영하는비율은 17.8% 로매우낮았다. 우리나라농지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논벼노지의경우여성이소유하는비율은전체면적의 17.7% 에불과하다. 농업생산부문의구조적성불평등은 EU와마찬가지로정책수혜에영향을미친다. 우리나라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6차산업화정책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정부지원사업의혜택을더많이받는다. 농촌진흥청의조사에따르면 6차산업화참여농가중남성이정부의지원사업혜택을받은경우가여성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 표 4. 6차산업화참여농가의정부지원사업수혜성별비교 내용 남성 여성 계 1,393 70 보조금지원 710 42 융자지원 484 20 시설및장비지원 506 29 교육 199 6 경영지도혹은컨설팅 67 2 판로지원 ( 수출포함 ) 26 1 외국인연수생등인력지원 2 0 기타 11 1 단위 : 명 주 : 1) 복수응답임. 2) 모름 무응답 ( 남성 10 명 ) 은제외함. 자료 : 박성정외, 농어촌여성의 6 차산업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2015). 34 2017. 2.

국내에농촌여성을지원하는정책이없는것은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년 제4차 ( 16~ 20)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을발표하고 양성이평등한농업농촌구현, 여성농업인직업역량강화, 여성농업인지역역할확대, 복지문화서비스제고, 다양한농촌여성주체양성 을전략으로내세우고세부과제 48개를기획하여추진하고있다. 과제의세부적인내용을보면, 공동경영주인정제도 는양성평등및여성의직업적지위를보장하는성격으로등록한여성경영주는직불금, 정부지원사업을신청할수있다. 또한여성농업인의경영및창업능력을향상시키려고운영중인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 농식품교육원 ), 여성농업인임원농기계교육 ( 농촌진흥청 ), 여성농업인혁신인재비즈니스아카데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하농정원 ), 여성농업인농가경쟁력향상을위한회계교육 ( 농정원 ), 여성농업인농협핵심리더역량강화교육 ( 농정원 ) 등의여성농업인특화교육을내실화하여 2020 년까지참여자를확대할것이다. 이밖에도여성농업인의농업생산활동여건을개선하려고여성친화형농기계 25종을추가로개발할계획이있으며, 고령영세여성농업인의생활지원을강화하려고도시락배달, 세탁서비스등다양한체감형복지사업모음인 행복꾸러미 사업을 2016 년부터실시하고있다. 그림 4. 제 4 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비전및추진과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 4 차 ( 16~ 20)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2016). 세계농업제 198 호 3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2. 시사점국내에서도 2000 년대부터여성농업인을육성하고농촌여성의상황을개선하려는다양한노력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수립하는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은 2001 년부터시작하였고, 구체적으로정책대상을여성으로삼고직접적인지원을강화할수있는세부사업을추진한다. 반면에앞에서소개한 EU의농촌개발정책은성주류화전략에초점을두고남성과여성에게동등한기회와대우를보장한다. EU의성주류화전략이농업농촌부문에서는성공적이지못했다. 성주류화전략이성불평등을야기하는농업농촌부문의구조적인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하기때문이다. 하지만성주류화전략은궁극적으로구조적인문제를해소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국내정책에서간과해서안된다. 오래전부터유지되어온남성중심의농촌사회에서비롯되는여성의토지소유권결여, 낮은교육수준, 고용불안정은단번에특정정책으로해결할수없으며성주류화전략과같은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시간을두고차근차근해결해야한다. 2000 년대부터농촌여성의생산성과역량을강화하고생활여건을개선하려고각종정책이국내에서추진되어왔다는것은매우고무적인부분이다. 여기서더나아가향후에는농촌여성의지위와역할을강화할수있는한단계높은수준의정책활동이필요하다. 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려면농촌여성이농업농촌정책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민주적인기회와통로를마련해야하며, 노동법, 고용법등모든관련법제도를점검해야한다. 또한여성인권인식을향상하려면국가전체적으로캠페인이이루어져야하며, 농촌여성의현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각종정보및통계자료를구축해야한다. 36 2017. 2.

참고문헌농림축산식품부. 2016. 제4차 ( 16~ 20)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박성정외. 2015. 농어촌여성의 6차산업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ock, B. 2015. Gender Mainstreaming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Trivialisation of Rural Gender Issues,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EC. 2011.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U Agricultural Economic Briefs, Rural Areas and the Europe 2020 Strategy Employment. EC. 2012. Agricultural Economic Briefs. Women in EU Agriculture and Rural Areas: Hard Work, Low Profile. EC Grigorian, H. 2007. Impact of Gender Mainstreaming in Rural Development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Presented to: UNDP Gender Mainstreaming Annual Conference, Islamabad, Pakistan Navarra, V. 2009.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in Support of Rural Women: the Italian Experience, Women Status in the Mediterranean: Theire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eds.) Shortall, S. & Bock, B. 2015. Introduction: Rural Women in Europe: The Impact of Place and Culture on Gender Mainstreaming the European Rural Development Programme,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세계농업제 198 호 3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現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5 월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 월 7 월 8 월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8 호 3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9 월 10 월 11 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12 월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40 2017. 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198 호 4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42 2017. 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월 2월 3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세계농업제 198 호 4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나고야의정서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중국의정책과법제동향분석나고야의정서에대한우리나라농업및식품분야대응방안 사회적농업 I 유럽의사회적농업개관과이탈리아의사례네덜란드의사회적농업 : 치유농업을중심으로 사회적농업 II 영국의사회적농업일본의사회적농업 2017 년 1 월 사회적농업 III 독일의사회적농업사회적농업 : 결론및시사점 세계농업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44 2017. 2.

PART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커피산업 세계커피산업의생산및소비동향 홍성대 중국의커피시장동향 이샛별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의커피산업생산및소비동향 * 홍성대 ( 월간 COFFEE 발행인 ) 1. 서론 6) 1.1. 들어가며에티오피아카파Kaffa( 현재지명짐마, Djimmahh) 에서발견된커피는기원전 900년아라비아의사라제스 (Rhazes) 에의해처음으로문헌에등장하였고오랜시간이지난 1500 년에이르러서야아라비아반도남단에위치한예멘에서처음으로상업적인커피경작이시작되면서세계인의음료로자리잡게되었다. 예멘의모카Mocha 항은당시로서는명성이자자한커피의주요수출항구였으며, 이슬람제국에의해커피재배는독점적으로관리되었다. 커피의소비가주로이루어졌던카페의출현은 17세기중엽이후유럽의도시를중심으로퍼져나갔다. 예멘을거쳐 16세기오스만투르크제국을세워아라비아반도와일부유럽을정복했던터키가수도이스탄불에문을연기록상가장오래된카페 Café 인 카네스 를시작으로영국옥스포드에는 1650 년에유대인야코프가세운 야콥스 가, 1645 년에첫카페가문을연이탈리아베니스에서는 1720 년 12월에오픈한플로리안 (Flolian) 이현재까지도영업중이며, 프랑스에서는 1686 년에최초의카페 프로 * (sdhong@coffeero.com). 세계농업제 198 호 4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코프 가문을열었고, 독일함부르크에서는이름은알려지지않았지만 1690 년에처음 으로카페가생겼다. 그림 1. 1720 년 12 월에이탈리아베니스에서문을연플로리안 (Floian) 1.2. 세계커피산업동향석유다음으로많은교역량을기록하는커피는세계식음료산업중에서도부가가치가높은산업으로평가받고있다. 커피는최근농부들의커피재배기술수준이향상되고다양하게개발된품종과특수한농법의발전으로인해우리가마시는한잔의커피는상당히높은수준에이르게되었다. 커피애호가들역시커피의최신정보에더욱적극적인자세로임하고있으며, 공급자인커피사업자들은커피산지와산지별특별한커피맛의정보를제공함에있어더욱열심이며, 커피가공및로스팅등에대한전생산과정에대한지식까지도소비자들에게전달하기위해애쓰고있다. 48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커피재배에종사하는커피농부는약 2,500 만명이고, 전세계적으로커피산업에종사하는인구는약 1억 2,500 만명에이른다. 전체커피생산량중 95% 는개발도상국에서생산이되며그중 70% 는작은규모의농장에서생산되고, 커피농장에서일하는노동자의 50% 가여성으로나타나고있어커피생산국가중에서상당수의나라들은열악한재배환경속에서커피를생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커피재배지는전체농작물경작지의 0.2% 에불과한 1,100 만헥타르를차지하고있어앞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는많다고할수있으나, 전세계적인이상기후때문에오히려현재의커피재배지가줄어들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세계커피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해모든커피산업관계자들의노력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미국 SCA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산하커피연구기관인 WCR(Word Coffee Rearch) 은 2050 년이되면전세계커피경작지는이상기후의영향으로전체재배지의 50% 가량감소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WCR 보고에따르면브라질, 콜롬비아등중남미커피재배지가크게감소할것이며, 상대적으로아시아의커피재배면적은늘어날것이라는것이다. 반면에전반적인농경지감소와확대문제는커피이외작물과의경작을놓고도치열한경쟁을벌이게되어커피가우위를확보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주장이다. 아프리카의커피생산에대한잠재력은크지만각종제도정책및규제등이걸림돌로작용할것이며, 농부들은대체적으로낮은학력에다비즈니스에대한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교육을통하여이들의사업을기업화해야만앞으로도계속성장할수있으며, 20~30% 정도의커피재배를늘릴수있다는주장이다. 그러나이런주장에대해커피생산국의입장은다르다. 케냐커피수출협동조합 (Kenya Co-operative Coffee Exporters Ltd.) 관점에서는커피수입국들은생산국인케냐에커피 1kg당 40센트를지불하지만, 커피소비시장에서사람들은커피한잔에 4달러 5센트를지불한다는것이다. 커피생산국농부들이받는대가가상대적으로소비국의커피유통가격보다훨씬낮다는주장이다. 만약정당한노동력의대가를소비국들이지불한다면현재여건에서도커피의생산성을늘릴수있다고한다. 커피생산국들은커피생산이저임금노동시장이기때문에농부들은생산성을더높일여력도, 더높이려는생각도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세계농업제 198 호 4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커피소비에있어서는세계적으로에스프레소커피문화가주류를이루기시작하면서이탈리아커피문화가세계커피문화의기반으로자리잡게되었다. 그러나커피품질에대한커피사업자들의노력과소비자들의니즈로말미암아세계는최근스페셜티커피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이로인해미국오리건주의포틀랜드나워싱턴주의시애틀을가면가장최신경향의커피문화를만나게된다. 세계커피시장의새로운흐름, 바로커피의제3의물결이라고일컫는 스페셜티커피 (Specialty Coffee) 인것이다.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나산지의커피품질을평가하는 CoE는각각의평가방식을적용하여스페셜티커피를정의하며, 포틀랜드에서 1999 년에설립된스페셜티커피의대표주자인스텀프타운 (Stumptown) 은 커피생산자와이를원료로사용하는, 자신들과같은커피사업자그리고최종소비자모두를위한상생의커피 가스페셜티커피라고정의하기도한다. 그리고스텀프타운외에도미국의스페셜티커피산업을리드하는블루바틀, 카운터컬쳐커피, 인텔리젠시아등 10여개이상의커피브랜드들은한결같이스페셜티커피산업에전력을기울임으로써커피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노력하고있다. 2. 세계커피산업현황 2.1. 커피생산 2.1.1. 커피식물학커피나무는꼭두서니과 Rubiaceae 과 ( 科, Family) 와 Coffea 속 ( 屬, Genus) 에속하는관엽수다. 원산지는에티오피아고원으로알려졌다. 커피나무는야생에서자연상태그대로는약4~8m 까지자라는데농장에서는수확을위해나무의높이를 2~3m 정도로제한하여재배한다. 나무껍질은회백색을띠고있고, 가지는양옆으로아래를향해퍼져있다. 커피나무는 2년이지나면높이가 1.5~2m 까지자라며첫번째꽃을피우는시기도이맘때쯤이다. 커피나무가성장한지 3년째가되면완전히성숙했다고볼수있는데이때부터열매를수확할수있으며그뒤로약 20~30 년간열매인커피체리 (Coffee cherry) 를생산한다. 커피꽃은흰색을띠고있으며대체적으로재스민향이난다고하는데실제꽃을피울때나는향기는재스민향뿐만아니라매우복합적이고도강한향이난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며일반적으로아라비카는자가수분을하고로부스타는타가수 50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분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아라비카꽃잎은 5장, 로부스타꽃잎은 5~7 장이며지금은거의재배하지않는리베리카는꽃잎이 7~9 장이며꽃이피는기간은매우짧아 2~3 일만에꽃이바로진다. 수정이되면꽃밥이갈색으로변하고꽃이떨어지면열매를맺는데꽃은보통건기에피며그시기는커피산지마다다르다. 그림 2. 탄자니아커피꽃 1) 커피의주요품종커피는식물학적종 ( 種, Species) 으로는아라비카 (Arabica), 로부스타 (Robusta) 또는카네포라 (Canepora), 리베리카 (Riberica) 의 3대품종으로크게나누어지며, 재배품종으로는리베리카를빼고브라질 Brazil 을포함하기도한다. 아라비카커피에속하는브라질커피는낮은지대에서오래재배되는동안특별하고도독자적인특성이만들어졌기때문에독립된품종으로구분한다. 따라서커피콩은상업적으로는아라비카, 브라질, 로부스타의세가지품종으로분류하는것이일반적이다. 커피의특성은식물학적품종과교배를통해식물학적특질이형성되는데가장많이재배되는중요한커피품종은다음과같다. 세계농업제 198 호 5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3. 아라비카 ( 카투라와게이샤교배종 ) 그림 4. 로부스타품종 그림 5. 리베리카 (Riberica) 표 1. 아라비카품종과로부스타품종의비교 아라비카 (Arabica) 로부스타 (Robusta) 원산지에티오피아콩고 생산비율커피총생산량 70~80% 커피총생산량의 20~30% 고도고지대 600~2,000m 저지대 200~800m 주요재배지동아프리카, 중남미서아프리카, 동남아 적정강수량 1,500~2,000mm 2,000~3,000mm 병충해약함강함 커피콩의모양크고평평함 (flat) 작고타원형으로둥글다 (oval) 색상청록색회색빛이도는푸른색 나무높이 5~6m 10m 카페인함량적다 (0.8~1.4%) 많다 (1.7~4.0%) 향미특징풍부한향미, 고급신맛약한향미, 구수함, 쓴맛 자료 : 문준웅 (2013). Perfect Espresso p36. 재인용한국커피산업진흥연구원 (2015). Coffee Study p25. 재인용. 52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버본 (Bourbon) 은에티오피아자연교배종으로각국의커피산지에서가장많이재배되는품종이다. 18세기 Bourbon 섬 (Reunion island) 에전파된후콜롬비아브라질등중남미대륙으로퍼져나갔다. 달콤한뒷맛이특징이며각종과일맛과꽃향이화사하고모양은티피카종보다작고둥글다. 티피카 (Typica) 는아라비카커피의대표적인품종이다. 18세기유럽에서육종되어커피산지로전파되었다. 커피의형태는장방형의둥근모양이며품질은우수하나수확량이많지않다. 향미특성은꽃향기와감귤향이나며단맛이풍부하면서도뒷맛이깨끗하다. 그림 6. 에티오피아짐마 (Djimma) 의티피카 (Typica) 카투라 (Caturra) 는브라질에서발견된품종이며중남미로전파되었다. 버본의변종이며품질이우수하고수확량도많다. 상큼한맛을가지고있으며, 고지대에서자란커피나무는감귤과레몬향이있으나티피카나버본에비해서단맛이떨어진다. 문도노보 (Mundo Novo) 는티피카종과버본종의자연교배종. 수확량이많고병충해에강하다. 다른품종에비해향미도떨어지며쓴맛이약간있는대신단맛이부족하다. 카투아이 (Catuai) 는문도노보와카투라사이의교배종이다. 큰비에잘견디며뚜렷한향미특성은부족하나재배환경을잘갖춰주거나특히천연유기질시비를하면향미가개선된다. 세계농업제 198 호 5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마라고지페 (Maragogype) 는브라질 Maragogype 에서발견된품종으로티피카종의변종으로알려져있다. 열매의크기가매우커서일명코끼리콩이라고도한다. 달콤하고상큼한향미특성을가지고있다. 카티모르 (Catimor) 는아라비카, 로부스타변종과카투라종의교배종이다. 병에강하고수확량이많다. 떫고신맛의향미특성을가지고있다. 게이샤 (Geisha) 는에티오피아가원산지이나파나마에서재배되면서세계적인명성을얻게되었다. 지금은파나마인근중남미국가등지에서도재배되나파나마에서생산되는게이샤를가장최고로친다. 베리류의달콤함과오렌지, 자몽등의상큼한산미가일품이다. 깨끗한뒷맛과중후함도돋보인다. 2 ) 세계커피생산지대부분커피나무가자라고있는곳은남북위 25 사이, 연간강수량이 1,500mm 이상의열대및아열대지역이다. 이지역들은지도에서하나의띠를이루고있는데이 그림 7. 커피벨트 (Coffee Velt) 또는커피존 (Coffee Zone) 자료 : 한국커피산업진흥연구원 (2015). Coffee Study p21. 재인용 54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것을커피벨트 (Coffee belt) 또는커피존 (Coffee zone) 이라고한다. 그중에서특히좋은조건은남북회귀선이통과되는 23.5 사이의고산지대로대부분해발 1,000~3,000m 에연평균기온이 20~25 C, 연강수량은 1,500~2,000mm 이다. 대표적인생산국으로는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인도등의 80여개국에서전세계대부분의소비량을생산하고있으며주요생산국은아라비카종을주로재배하는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를비롯해 15개국이며로부스타종을주로재배하는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등 10여개국등 20개국에서커피가생산되고있다. 주요커피산지는다음과같다. 브라질 (Brazil) 은전세계커피생산량의 25~40% 정도를차지할만큼세계최대의아라비카커피생산지다. 1727 년팔레타 (F. Palheta) 에의하여프랑스령기아나로부터전파되었다. 티피카와버본품종이교배된아라비카가전체생산량의 80% 이며, 나머지는로부스타이다. 저지대에서대량재배함으로써주로기계영농을하고있으며, 모양과향미가마일드종과는달라서 브라질종 으로따로구분짓는다. 주수확시기는 6~7 월이며, 햇콩은 7월부터선적한다. 대부분한번수확하여자연건조하는데향기와상큼한맛은약하나다른커피와잘조화되는중후함과달콤함은좋다. 따라서에스프레소커피의기본블랜딩에적합한콩으로평가받는다. 주요산지로는미나스제라스, 산토스, 상파울로이며, 생산량은각각 51, 21, 10% 의비중이다. 그밖에바히아, 파라나등도주요산지에포함된다. 수출커피는결점수에따라 NY 2, 4, 6, 8으로구분한다. 1) 콜롬비아 (Colombia) 는커피나무재배면적이 110만헥타르인세계 2위의아라비카커피생산국가이다. 로부스타커피생산량까지합친다면생산순위는세계 3위이다. 버본, 티피카, 카투라, 마라고지페품종이섞여있으며콜롬비아커피생산자협회 (FNC) 의효율적인생산관리로품질이안정화돼있으나한편은 FNC의정책에현실적인불만을털어놓는커피생산자도있다. 몇단계의품질관리시스템을거쳐야만비로소수출이결정되는데수프레모 (Supremo) 와엑셀소 (Exelso) 의상급품만을대상으로한다. 2) 주요산지로는메델린, 후일라, 아르메니아, 마니잘레스, 보고타, 부카라만가등이다. 1) 결점두가섞인정도에따라품질을나누는데, 커피콩 300g 을기준으로결점두의수가 4 이하면 NY2, 26 이하면 NY4, 86 이하면 NY6, 360 이하면 NY8 이라고함. 2) 콩은크기에따라등급을나눈다. screen#17 이상은수프레모 (supremo), screen#14~16 은엑셀소 (excelso) 로구분함. 세계농업제 198 호 5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에티오피아 (Ethopia) 는아프리카에서가장많은커피를생산하고있는국가이다. 커피마더랜드 (Mother land) 또는커피탄생지 (Birth place of coffee) 라는수식어로얘기될만큼커피의원산지이며, 커피를처음발견했다는칼디 (Kaldi) 의전설이깃들어있는곳이기도하다. 하라르 (harrar), 짐마 (Djimmah), 예가체프 (Yirgacheffe), 시다모 (Sidamo) 가주요산지이다. 커피원산지이긴하지만커피콩의크기가작고황색을띠고있으며수확의결실은좋으나가공이나품질관리가잘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단점이있다. 북쪽에위치한하라르커피는자연건조커피 (Natural coffee) 가유명하고바디감이중간정도이나와인의고급신맛, 그리고과일향이뛰어나며짐마와시다모커피는모카의특징을잘나타내는커피이다. 현지인들은이르가짜페로발음하는예가체프는물이풍부한지역이라수세가공을많이하기때문에품질이안정적이며, 과일향과꽃향이풍부한화사한커피의대명사로알려져있다. 가공방식으로구분해보면일반적으로짐마 (Djimmah), 레켐티 (Lekempti), 하라르 (Harrar), 시다모 (Sidamo) 는자연건조방식을, 시다모 (Sidamo), 리무 (Limu), 예가체프 (Yirgacheffe), 베베카 (Bebeka) 는수세식가공을한다. 그러나최근세계적인커피산지로널리알려진하라르는커피재배보다소득이높은향정신성식물인짜트 (Chat, Quatt) 재배에농가들이더관심을가지고있어점점커피재배면적이줄어들고있는형편이다. 코스타리카 (Costarica) 는 11만 5,000 헥타르의재배면적에서품질이우수한마일드종의커피를생산하고있다. 코스타리카의커피콩은아름다운청록색을띠며크고깨끗한형태를가지고있다. 신맛이풍부하고바디감이좋고단맛도풍부해서고급의단종커피로마시기에적합하고블렌드커피에도쓰임새가좋다. 100% 아라비카종만생산하며로부스타종재배는법적으로금지돼있다. 커피품종은문도노보, 카투라, 카투아이, 카티모르가주종이며, 따라주 (Tarrazu), 투르농 (Tournon), 트레리오스 (Tres Rios) 등이유명한생산지이다. 품질등급은지대의고도에따라 7등급으로구분한다. 이중에서가장높은등급순으로 SHB는해발고도 1,200~1,650m, GHB 는 1,100~1,250m, HB 는 800~1,100m, MHB 는 500~1,200m 에서재배되는것들이다. 3) 과테말라 (Guatemala) 는품질이좋은아라비카커피를생산하고있는주요산지로이름이나있다. 28만 6,000 헥타르의재배면적에서생산되는커피콩은버본, 카투라, 카투아이등세개품종이대부분이며, 상큼한향기가풍부하고좋은호두향이매력적인커피이다. 형태는대체적으로크고청록색을띠며향미가조화로워서고급의단종커피나 3) SHB(Strictly Hard Bean), GHB(Good Hard Bean), HB(Hard Bean), MHB(Medium Hard Bean) 56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블렌드에도적합하다. 안티구아 (Antigua), 아티틀란 (Atitlan), 웨웨테낭고 (Huehuetenango) 가주요산지이며주수확기는 1월에서 3월까지이다. 재배지의고도에따라품질등급을나누는데 SHB(Strictly Hard Bean) 는해발고도 1,600~1,700m, FHB(Fancy Hard Bean) 는 1,500~1,600m, HB(Hard Bean) 는 1,350~1,500m, Semi-HB 는 1,200~1,350m, EPW(Extra Prime Washed) 는 1,200~1,350m, PW(Prime Washed) 는 850~1,000m, EGW(Extra Good Washed) 는 700~850m, GW(Good Washed) 는 700m이하의순으로등급을나눈다. 케냐 (Kenya) 는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함께동아프리카의대표적인커피산지이다. 15만 3,000 헥타르에서재배되는커피는품질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으며, 고급마일드종을주로수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주수확기 (60%) 는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다음수확 (40%) 은 6월에서 8월까지연간두번수확을한다. 재배지역의평균해발고도는 1,500~2,100m 여서최적의조건을갖추고있으며, 여기서생산된커피는신맛이뛰어나고과일향과꽃향이매우풍부하다. 품질등급은크기로나누는데 screen#17~18 은 AA, screen#15~16 은 AB, screen#14~15 는 C로구분한다. 이중에서가장최상의커피는 케냐AA 라고해서가장고급의커피로분류된다. 탄자니아 (Tanzania) 는 27만 5,000 헥타르의재배면적을가지고있는동아프리카의아라비카커피주요산지로알려져있다. 탄자니아커피의특징은풍부한바디감을가지고있으며상큼한맛과과일향기가뛰어난커피이다. 탄자니아남부에서워시드 (Washed) 법으로가공한커피는에티오피아커피의특성과비슷한맛을가지고있으며, 킬리만자로기슭에서재배되는 탄자니아 AA( 북탄자니아산 ) 는우리나라와일본에서는킬리만자로커피로알려져있으며명품커피중의하나로인정받고있다. 커피등급은크기와함께결점두의수인결점수로정해지는데 screen#18 이상이고결점수가적은커피는 AA, 결점수가많을수록 A 그다음 B순으로구분한다. 주수확기는 10월에서 12월까지이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에는아라비카커피가 17세기중엽, 로부스타는 20세기에들어와서커피재배가시작되었으며, 전체생산량의 10% 정도이다. 최근전세계적으로아라비카커피수요가증가하면서아라비카커피의생산량을늘리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인도네시아커피중에서수마트라섬북부린통지역에서생산되는수마트라만델링 (Sumatra Mandheling) 은바디감이좋고특이한맛이뛰어난커피로세계적인명성을얻고있으며, 술라웨시 (Sulawesies) 지역에서생산되는토라자 (Toraja) 는중후한바디감과신맛과단맛이적절히조화된좋은커피로알려져있다. 상큼한아로마 세계농업제 198 호 5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가특징인수마트라섬에서생산되는가요마운틴 (Gayo Mountain) 과자바섬에서생산되는자바 (Java) 커피역시세계적으로많이알려진커피이다. 인도네시아가주로생산하는로부스타종은황갈색의둥글고작은형태를띠고있으며쓴맛이강하고곡류냄새와흙내가나는것이특징이다. 품질등급은결점두의수에따라모두 6등급으로구분한다. 베트남 (Vietnam) 은 2016 년도커피생산량세계 2위이며, 세계최대의로부스타커피생산국이다. 13만 5,000 헥타르의재배면적에서생산되는커피대부분은로부스타종카네포라 (Canephora) 이며수확은 1월부터 4월까지이루어진다. 커피콩은중간크기이며둥글고노란색을띠고있다. 극히소량생산되는아라비카종은버본종이대부분이며티피카, 카투라문도노보등인것으로알려져있다. 표 2. 국가별로커피 (Green beans) 를분류하는기준 국가브라질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예맨콜롬비아케냐탄자니아하와이코스타리카과테말라멕시코자메이카 분류기준 NO.2~NO.6 / Santos, Cerrado Grade1~Grade8 / Yirgacheffe, Harrar, Sidamo Grade1~Grade6 / Mandheling Mattari, Sanani Supremo, Excelso / Medeline, Amenia AA, AB, C / Kenya AA AA, A, B, C, PB / Kilimanjaro Kona Extra Fancy, Kona Fancy, Kona Prime / Kona SHB, HB / Tarrazu SHB, FHB, HB / Antigua SHG / Oaxaca Blue Mt. High Mt. PW / Blue Mountain 자료 : 필자재구성. 2.1.2. 커피생산 2016 년도세계커피생산량은아라비카와로부스타를모두합쳤을때전년비 908 만 6,000 톤보다 0.1% 증가한 909 만 7,000 톤으로집계됐다. 58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3. 세계주요커피수출국의커피생산량 단위 : 천자루 (60kg) 구분 2013 2014 2015 2016 전년대비증감률 (%) 총생산량 152,130 148,724 151,438 151,624 0.1 아프리카 16,243 15,987 16,229 16,353 0.8 코트디부아르 2,107 1,750 1,893 2,000 5.7 에티오피아 6,527 6,625 6,714 6,600-1.7 케냐 838 765 789 783-0.7 탄자니아 811 753 930 800-14.0 우간다 3,633 3,744 3,650 3,800 4.1 아시아 / 오세아니아 46,461 45,666 48,967 43,110-12.0 인도 5,075 5,450 5,800 5,333-8.1 인도네시아 11,265 11,418 12,317 10,000-18.8 라오스 550 506 467 500 7.1 파푸아뉴기니 835 798 712 900 26.4 베트남 27,610 26,500 28,737 25,500-11.3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16,598 17,116 17,291 17,740 2.6 코스타리카 1,444 1,408 1,634 1,486-9.0 엘살바도르 506 66952 552 623 12.9 과테말라 3,189 3,310 3,420 3,500 2.3 온두라스 4,578 5,258 5,766 5,934 2.9 멕시코 3,916 3,591 2,800 3,100 10.7 니카라과 1,941 1,898 2,137 2,100-1.7 남아메리카 72,828 69,954 68,951 74,420 7.9 브라질 54,698 52,299 50,376 55,000 9.2 콜롬비아 12,163 13,339 14,009 14,500 3.5 에콰도르 666 644 644 600-6.9 페루 4,338 2,883 3,301 3,800 15.1 베네주엘라 805 651 501 400-20.2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2017). 이중에서아라비카는 571만 2,000 톤이며로부스타는 338만 5,000 톤으로나타났다. 국가별순위를보면가장많은커피를생산하고있는나라는세계커피생산량의 1/3 을차지하는브라질로나타났으며, 2015 년 302만 2,000 톤보다 9.2% 가증가한 330만톤을기록했다. 다음은생산량순위 2위인베트남으로서 2015 년도 172만 4,000 톤보다 세계농업제 198 호 5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1.3% 가감소한 153만톤이며, 3위를기록한콜롬비아는 2015 년도 84만톤보다 3.5% 늘어난 87만톤으로집계됐다. 다음순위로는인도네시아가 60만톤으로 4위, 에티오피아가 39만 6,000 톤으로서 5위를기록했다. 이어서온두라스가 35만 6,000 톤으로 6 위, 인도가 32만톤으로 7위, 우간다와남미의페루가 22만 8,000 톤으로공동 8위를나타냈으며 21만톤을생산한과테말라가 10위를기록했다. 대륙별로는아프리카가전년도 97만 3,700 톤보다 0.8% 증가한 98만 1,100 톤을기록했고, 아시아와오세아니아는 2015 년도 293만 8,000 톤보다 12% 나크게감소한 258만 6,600 톤으로나타났다. 멕시코와중미는 2015 년도 103만 7,460 톤에서 2.6% 가증가한 106만 4,400 톤, 브라질이포함된남미는 2015 년도 413만 7,000 톤에서 7.9% 나증가하여 446만 5,200 톤을기록했다. 2016 년도는아라비카에비해로부스타의커피생산량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데, 2015 년도로부스타총생산량 378만 9,900 톤에서 10.7% 감소된 338만 5,140 톤을기록했다. 이는대륙별커피생산현황에서세계최대의로부스타생산국인베트남의커피생산이전년대비 11.3% 가감소한데따른원인으로분석된다. 60 그림 8. 주요커피수출국생산량 (2013/14-2016/17) 단위 : 백만자루 (60kg) 50 40 30 20 10 2013/14 2014/15 2015/16 2016/17 0 브라질베트남콜롬비아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온두라스인도페루우간다과테말라멕시코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Coffee Market Report December 2016). 60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 커피가격결정 커피는인류가가장많이마시는음료이며, 석유다음으로국제교역거래가활발한상품이다. 커피의시세는미국뉴욕과영국런던의선물거래소에서결정되는데아라비카의옵션거래와선물거래는뉴욕의선물거래소인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www.theice.com) 에서, 로부스타의선물거래는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 EURONEXT (www.euronext.com) 에서이루어진다. 선물거래란미래의특정시점을기준으로상품을사고파는계약을의미한다. 커피선물거래는대단히복잡해서이해하기다소어렵지만, 사전에미리정해놓은가격을현재시점에매매할것을약정하는거래라는뜻으로이해할수있다. 즉먼저커피를매매하고커피는나중에인수한다는거래방식으로해석할수있다. 커피의선물거래와계약은커피의품질, 수량, 인도날짜와인도장소에따라표준화된다. 커피가격은하루중에도변동폭이크기때문에커피거래업자는현물구매판매를상쇄하여상품시장의변동리스크를완화시키는방법으로선물거래를선택하는것이다. 아울러커피선물거래가투자자의주목을끄는것도매도와인도의거래시점차이로인한가격변동으로인해투자의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대규모의거래를감당하는커피수입업자들은상당한양의커피를자신들의창고에저장해놓고그시점에서의가격동향을기준으로고객의요구에따라점진적으로판매해나간다. 반면에이들은커피재고가많을때는가격이떨어지는위험을감수해야하며, 재고가적을때는가격이상승하는위험을감수한다. 따라서이들대형수입업자들은현시점에서커피거래약정을맺고미래의일정시점에서사전에결정된가격으로매매함으로써위험을회피하는것이다. 그러나설탕이나면화등다른국제상품과달리커피는여러가지불리한거래환경으로인해투기의영향에매우취약한상품이어서커피가격의안정은언제나논란의중심이되고있는것이다. 한편, 커피의선물거래는뉴욕과런던외에도싱가포르, 브라질, 도쿄에서도이루어진다. 그러나아라비카커피와로부스타커피의선물가격을결정짓는곳은뉴욕의 ICE와런던의 EURONEXT 이다. 선물거래외에국제가격에좌우되지않고커피를판매하는방법은여러가지이다. 그중에서커피농장의아주작은공간인마이크로랏 (Micro Lot) 에서주로재배되는향미가뛰어난고품질의스페셜티커피는선물가격기준에따르지않고커피산지와소비자간직거래를통해가격이결정되며커피가격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커피의품질에따른등급은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 (SCAA) 산 세계농업제 198 호 6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하커피품질연구소 (C.Q.I) 의큐그레이더 (Qgrader) 나 CoE(Cup of Excellence) 의커핑심사관 (Cupping Judge) 등의커피품질평가에의해서좌우된다. 국제커피기구인 ICO는세계각국에서생산되는그린빈 (Green beans) 을네개의그룹으로분류하여기준되는가격을설정한다. 품종별로아라비카는콜롬비아, 탄자니아, 케냐산마일드아라비카를가르키는콜롬비아마일드 (Colombian Mild Arabicas), 콜롬비아마일드외중남미와아프리카산마일드아라비카인아더마일드 (Other Mild), 브라질, 에티오피아산등하드아라비카를가르키는브라질리언 & 아더내추럴 (Brazilian & Other Natural Arabicas) 등세가지로구분하며로부스타종은모든로부스타를포함하는한가지로만지표가격을설정한다. 그러나최근세계의커피시장은품질경쟁이더욱활발해지고있으며커머셜커피 (Commertial Coffees) 나프리미엄커피 (Premium Coffees) 보다특별한풍미와맛을가지고있는스페셜티커피시장이확대되면서향후네개의그룹외에도가격을결정하기위한새로운분류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주장이일부에서제기되고있다. 3.1. 커피가격동향 2016/17 세계커피생산량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아라비카생산량은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의대풍작이예상됨에따라역대최고점을기록할것으로기대된다. 반면에로부스타는베트남등주요생산국의생산량이감소함에따라아라비카와는반대양상을띨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세계커 180 그림 9. ICO 일일가격종합지표 단위 : 미센트 ( 파운드당 ) 160 140 120 100 Dec-14 Mar-15 Jun-15 Sep-15 Dec-15 Mar-16 Jun-16 Sep-16 Dec-16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Coffee Market Report December 2016). 62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피가격동향은이러한분위기를반영함으로써로부스타가격이오르고아라비카가격은낮아질전망으로두커피사이차익거래의폭이좁아질것으로보인다. ICO가최근발표한커피일일가격의종합지표를보면 2016 년 11월의커피가격하락세이후커피가격은큰변동없이안정세를유지했으며, 2016 년 12월은 1일 132.88 센트로시작하여 30일 2센트가량하락한 130.92 센트로마감되었다. < 그림3> 을보면일일가격종합지표는상대적으로변화의폭이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브라질은 2016 년도 11월이후다소간의가격회복세를보였으나 2016/17 년도아라비카커피의풍작이예상되면서향후가격인하의압박이있을것으로보인다. 반면에로부스타의가격은로부스타커피생산국중가장비중이높은베트남의수확량감소로인해가격인상의요인이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250 그림 10. 커피품종그룹별 ICO 일일가격지표 단위 : 미센트 ( 파운드당 ) 200 150 100 50 Dec-14 Mar-15 Jun-15 Sep-15 Dec-15 Mar-16 Jun-16 Sep-16 Dec-16 Colombian Milds Other Milds Brazilian Naturals Robustas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Coffee Market Report December 2016). < 그림4> 에서보듯이전체적으로보면수확량증가로인해아라비카가격이떨어질것으로보이며콜롬비아마일드 (Colombian Mild) 를비롯한아더마일드 (Other Mild) 와브라질내추럴커피 (Brazil Natural Coffees) 가 2016 년도 12월들어서서 11월에비해 12% 가량가격이떨어졌으며, 2016 년도 5월이후들어가장낮은가격으로형성이되었다. 상대적으로로부스타는 2016 년도월평균가격보다는낮은가격에거래되겠으나매월가격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로뉴욕과런던의선물시장에 세계농업제 198 호 6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서아라비카와로부스타의일간거래차익의폭이좁아져서지난 12 월 28 일에는최근 들어가장낮은가격인파운드당 42.58 센트를기록했다. 4. 세계커피 (Green Beans) 수입동향 세계커피수입현황을보면그린빈 (Green Beans) 부문은 2016/17 년도예상되는수입총량이 2015/16 년 1억 650만 3,000 자루에서 77만 3,000 자루가감소한 1억 573만자루를나타냈다. 지역별로는유럽연합이 60kg 기준 1자루 (bag) 당전년도 4,450 만자루에서 31만 5,000 자루가감소한 4,550 만자루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미국이 2,510 만자루에서 30만자루가감소한 2,480 만자루를기록했다. 반면에수입순위 3위에랭크된일본은전년도 724만자루에비해 6만자루정도가늘어난 730만자루를수입했으며, 캐나다는전년과같은양인 280만자루로 5위, 스위스는 246만자루보다 4만자루가늘어난 250만자루로 6위, 러시아는 243만자루에서 3만자루가감소한 240 만자루로 7위, 한국은 30만자루가증가하여 228만자루에서 231만자루로 8위, 알제리아가 225만자루로 9위, 멕시코가 190만자루로 10위를기록할것으로나타났다. 표 4. 세계주요커피수입국수입량 단위 : 천자루 (60kg)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6월 2016/17 12월 유럽연합 45,070 44,650 45,140 45,815 44,500 45,500 미국 23,360 24,550 23,525 25,100 24,550 24,800 일본 7,520 6,890 7,150 7,240 7,375 7,300 캐나다 2,330 2,525 2,450 2,800 2,600 2,800 스위스 2,310 2,300 2,420 2,460 2,500 2,500 러시아 2,050 2,280 2,240 2,430 2,300 2,400 한국 1,715 2,035 2,150 2,280 2,275 2,310 알제리아 1,915 2,265 2,165 2,200 2,250 2,250 멕시코 850 1,360 1,440 2,175 1,600 1,900 말레이시아 1,375 1,270 1,340 1,415 2,100 1,500 기타 13,582 12,510 12,447 12,588 12,235 12,470 합계 102,077 102,635 102,467 106,503 104,285 105,730 자료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e of Gloval/USDA(2016.12.). 64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5. 소비 세계커피소비는 2016/17 년도 12월기준으로예상할때 1억 5,325 만 5,000 자루가소비되어 2015/16 년도 1억 5,202 만 2,000 자루에비해 123만 3,000 자루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중에서유럽연합이 4,440 만자루로가장많은커피를소비하는것으로집계됐으며, 다음은미국 2,529 만 9,000 자루로 2위, 세계최대의커피생산국인브라질역시소비에서도 2,051 만자루로 3위인상위에순위를올리고있다. 그다음으로는일본이 822만 5,000 자루로 4위, 필리핀 587만 5,000 자루, 캐나다 460만자루로 5위, 러시아가 442만 5,000 자루로 6위, 인도네시아가 337만자루로 7위, 중국이 312만 5,000 자루로 8위, 커피의마더랜드에티오피아가 297만 5,000 자루로 9위, 세계최대의로부스타커피생산국인베트남이 287만자루로 10위를기록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한국이 2015/16 년보다 3만 5,000 자루가증가한 250만자루가소비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음으로는알제리, 멕시코, 호주, 콜롬비아, 스위스, 인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터키, 말레이시아, 세르비아등의순으로나타난다. 가장주목할것은중국의소비량이 2012/13 년 162만 8,000 자루에서다음해인 2013/14 년도에 218만 1,000 자루로크게증가한이래소비가계속늘어나면서 2014/15 년도 241만 6,000 자루를기록하다가다음해인 2015/16 년도에 300만 6,000 자루로급격히소비량이늘면서 2016/17 년도에는 312만 5,000 자루의소비가예상된다. 따라서향후중국의커피소비가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한다면세계커피소비시장의가격을결정짓는주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가장커피를많이마시는나라는대체적으로유럽국가이며, 그중에서도북유럽국가들의커피소비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세계커피소비 1위국인핀란드는성인 1인당연간 9.6kg 의커피를소비하고있다. 이를 1일소비량으로환산해보면성인 1인당 2.64 잔을마시고있는것이다. 다음은연간 7.2kg 을소비하는노르웨이가 2 위를기록하고있는데, 성인 1인당하루에 1.98 잔의커피를마시고있다. 1인당연간 6.7kg 을소비하는네덜란드는하루에 1.84 잔의커피를마시는것으로집계돼 3위, 4위인슬로베니아가연간 6.1kg 을소비하고매일 1.68 잔을마시고있으며, 오스트리아는연간 5.5kg 을소비하며하루 1.51 잔을마시면서 5위에, 세르비아는 5.4kg 을소비하고하루 1.49 잔으로 6위, 덴마크는연간 5.3kg 을소비하고하루 1.46 잔으로 7위, 독일은연간 5.2kg 을소비하고하루에 1.46 잔으로 8위, 벨기에가연간 4.9kg 소비에 1.35 잔으로 9위, 세계최대의커피생산국인브라질이연간 4.8kg 을소비하고하루 1.32 잔을 세계농업제 198 호 6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마심으로써 10 위를기록했다. 이처럼커피소비는북유럽을포함한유럽연합의국가 들이대체적으로많이마시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 세계커피소비국순위 (1~10 위까지 ) 순위 국가 연간소비량 (kg) 잔 /1인당 1 핀란드 9.6 2.64 2 노르웨이 7.2 1.98 3 네덜란드 6.7 1.84 4 슬로베니아 6.1 1.68 5 오스트리아 5.5 1.51 6 세르비아 5.4 1.49 7 덴마크 5.3 1.46 8 독일 5.2 1.46 9 벨기에 4.9 1.35 10 브라질 4.8 1.32 자료 : WORLDATLAS Top 10 Coffee Consuming Nations(2017.2.9.). 6. 결론 전세계에서가장대중적으로소비되는음료인커피는아시아국가소득증가와함께아시아지역소비가늘면서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6 년도세계커피생산량은모두 909만 7,000 톤이며이는전년대비 908만 6,000 톤보다 0.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아라비카커피는 571만 2,000 톤이며로부스타커피는 338만 5,000 톤으로집계되었으며가장많은커피를생산하는나라는 330만톤을기록한브라질로서지난해 302만 2,000 톤보다 9.2%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륙별로는아프리카가 98만 1,100 톤, 아세아와오세아니아는 258만 6,600 톤, 멕시코와중미는 106만 4,00 톤, 브라질이포함된남미는 2015 년도 413만 7,000 톤에서 7.9% 나크게늘어난 446만 5,200 톤을기록했다. 2016 년도는아라비카에비해로부스타의커피생산량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데, 2015년도로부스타총생산량 378만 9,900톤에서 10.7% 가감소된 338만 5,140톤을기록했다. 이는대륙별커피생산현황에서세계최대의로부스타생산 66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국인베트남의커피생산이전년대비 11.3% 가감소한데따른원인으로분석되며, 최근아라비카커피품종의세계적인고급화에도기인함으로써부가가치측면에서앞으로로부스타커피재배가상대적으로점점위축될것으로예상된다. 커피가격은 2016/17 세계커피생산량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아라비카생산량은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의대풍작이예상됨에따라역대최고점을기록할것으로기대된다. 반면로부스타는베트남등주요생산국의생산량감소에따라아라비카와는반대양상을띨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세계커피가격동향은이러한분위기를반영함으로써로부스타가격이오르고아라비카가격은낮아질전망으로두커피사이차익거래의폭이좁아질것으로보인다. 세계커피소비는 2016/17 년도 12월기준으로예상할때 1억 5,325 만 5,000 자루가소비되어 2015/16 년도 1억 5,202 만 2,000 자루에비해 123만 3,000 자루가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고있는가운데유럽연합이 4,440 만자루로가장많은커피를소비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다음순위로는미국이 2위를차지하며 2,529 만 9,000 자루, 세계최대의커피생산국인브라질역시소비에서도 2,051 만자루로 3위를기록하고있다. 향후세계의커피산업은지속가능한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변수가존재한다. 그중에서도세계적인이상기후로인한커피재배면적의감소는세계의커피산업에가장위협적인변수가될것이라보는견해가우세하다.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산하 WCR(World Coffe Rearch) 의보고에따르면세계의커피산지는 2050 년이되면현기상조건하에서는전체재배지의약 50% 감소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WCR 은또브라질, 콜롬비아등중남미커피재배지가크게감소할것이며, 상대적으로아시아의커피재배면적은늘어날것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주장에대해커피생산국들의생각은다르다. 이상기후로인한커피재배면적감소는동의하지만커피생산량감소는재배면적감소이전에가격적인문제가더먼저라는것이다. 이와같이커피산업의미래의긍정적인성장을담보하기위해서는커피생산국과소비국의견해차이를좁히고더나아가공동의미래전략이잘수반되어야만커피가지속가능한성장산업이될것이다. 따라서커피생산국그리고소비국사이의시각의차이를좁히고커피산업의미래가치향상을위해서이분야에대한분석과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세계농업제 198 호 6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문헌문준웅. 2013. Perfect Espresso.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Coffee Market Report December 2016. ICO. Enrico Maltoni Mauro Carli. 2014. COFFEEMAKERS. World coffee leaders forum. 2016. program book. James Hoffmann. 2015. COFFEE ATLAS. 한국커피산업진흥연구원. 2015. Coffee Study. 한국커피산업진흥연구원. 참고사이트국제커피협회 (www.ico.org) 미국농무부 (USDA)(www.fas.usda.gov) WORLDATLAS(http://www.worldatlas.com) 68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중국의커피시장동향 * 이샛별 (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석사 ) 1. 들어가면서 4) 국제커피기구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CO) 에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6 년 9월까지세계적으로소비된커피의양은 90억 7,800 만킬로그램으로같은시기생산된 88억 8,000 만킬로그램보다약 1억 9,000 만킬로그램더소비되었다. 세계커피소비는 2012-13 년이래연평균성장률 1.3% 로꾸준히증가하고있어, 커피생산이지난해대략 0.9% 증가한것에비해더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ICO 2016). 우리나라에서는이미커피전문점이우후죽순생겨나는시장성장기를넘어서디저트, 디자인상품등을포함한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판매하는하나의복합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2015 년보고서에따르면, 2014 년기준국내성인 1인당커피소비량은약 341잔정도였으며, 인구증가량에비해 1인당연간커피소비량의증가율이두배이상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특히국내커피소비행태를유통채널별로살펴보면편의점, 커피전문점, 할인마트, 백화점등채널을가리지않고모두수요가높은것이특징적이다. 또한대기업브랜드네임을가진커피전문점브랜드가점점더다양해지고있는한편, 소규모이지만 * (cette.belle@gmail.com). 세계농업제 198 호 6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특색있는커피와분위기로승부하는커피전문점, 소형카페들도늘어나고있다. 커피소비인구가증가함에따라커피를소비하지않는고객들을대상으로하는메뉴의종류도증가하고있는것또한특징적이다. 총체적으로보았을때커피산업의확대가전반적인음료시장규모를크게증가시켰다고할수있다. 위의국내외통계및시장추이를살펴봄으로써알수있는것은국내외커피시장규모가정체없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커피가이전과같이일부연령층또는지역에국한되는기호식품이아니라보다다양하고넓은범위의인구가즐기는생활양식의한부분을차지함을의미한다. 한정적기간의변동이두드러지는추세가아닌비교적안정적수요를확보하는데에더해지속적으로그수요가성장하고있기때문이다. 즉, 커피는국내에서나전세계적으로나비알콜음료중가장많이소비되는음료로서식음료산업을대표하는하나의상품이자, 문화로서상징적의미를가지게되었다. 한편, 중국은전통적으로차를즐겨마시는문화이다. 역사상중국은기원전 3000 년경부터차를마신것으로기록되어있으며다과의의미뿐만아니라식사, 건강등생활의필수요소로서기록되어있다. 이러한문화가이어져다양한차를재배하고생산하는전통또한남부지방의재배지구를통해이어져오고있다. 즉, 중국에서차는생활의일부로서다른국가에서커피와같은수요를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가운데 2014 년이후기존커피강국이던미국의스타벅스, 네슬레등의일부업체가중국시장진입을시도하며성장가능성에주목하기시작했다. 그근거는중국의시장개방, 중국중산층소비자들의구매력증가, 동시에커피가격이하락하고있기때문이다, 더불어커피가전세계적문화현상으로자리매김함에따라국제화, 세계화의영향으로중국에서역시커피수요가급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현재 G2라고불리며새로운패권국으로등극한중국의폭발적인경제성장에대한기대가높아짐과동시에개방을통한세계화의바람이중국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아중국커피시장진출에긍정적영향을줄것이라는전망이었다. 이에반해최근일부시각은중국시장진출을회의적으로평가하고있다. 우선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률에반해커피수요는비교적더딘성장추이를보였다. 또한중국내에진출한커피전문점의커피가격이높은편이어서커피가차의대체재가되기에는여전히일부연령층과경제활동인구에국한된수요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한북경, 상해등커피수요가존재하는도시지역의지대가높아자본이뒷 70 2017. 2.

받침되는일부세계적인대기업만진출이가능하다는점이다. 시장진입초기에는대규모자본을기반으로한일부대기업이수요를창출하고시장을형성해나가는역할을하지만시장이성숙됨에따라다양한브랜드가진입하여치열한경쟁하는시장성장과정을고려하면, 중국내커피시장이성장하는데에있어이또한큰진입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일부전문가들은이전의전망치가다소과대평가된것이아니냐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세계적인커피시장확대에따른중국내수요변화및시장현황을살펴보고, 이와관련된정책동향을파악함으로써중국커피시장진출의긍정적, 부정적요소들을각각파악하고자한다. 먼저최근중국커피시장동향을개괄적으로살펴본후그특징을정리한다. 이를통해오랜역사적수요를가진차의대체재로서커피가중국시장내에서어떻게자리매김할수있을지향후시장추세에대한전망을진단해보고자한다. 더불어기진출기업들의중국커피시장진입현황을수입과유통으로나누어살펴보고특징을정리한다. 마지막으로국내의커피전문업체가중국시장진입시고려해야하는절차등에관한정보를정리함으로써국내진출업체들에게유의점및시사점등을살펴본다. 2. 중국의커피시장 중국내커피소비량은 2014 년기준약 50만톤으로, 2년전약 13만톤에비해 2.85 배로증가했다. 이에단가를곱해추정한총매출액은 600억위안에이른다. 이러한중국시장은닐슨 (Nielsen) 사의전망에따르면 2020 년약 3,000 억위안, 2030 년에는 2-3조위안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즉약 5-6년사이시장규모가 5배로증가한다는것이다. 이러한전망치는단가, 소비량측정등을고려해연도별, 집계주체별로다소상이하게발표되고있지만, 최근까지의성장세와함께대체로많은경우중국과의교역을통해시장규모가크게확대되었던사례에비추어보았을때커피시장또한시장규모가크게확대될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이대부분이다. 이러한시장전망은국내외업체들의진출전략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현황및최근동향파악을통해객관적으로진단해보고자한다. 세계농업제 198 호 7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1. 시장현황 < 그림 1> 은 2014 년기준중국커피시장의구성을보여준다. 판매되고있는커피의형태는크게세가지로나누어지는데분말및액상제형에물을부어마시는인스턴트커피, 제조되어유통되는액상커피, 그리고원두커피가있다. 중국시장에서는총판매량중인스턴트커피의비중이 71.8% 로가장높았으며, 액상커피가 18.1%, 원두커피가 10.1% 로뒤를이었다. 그림 1. 커피유형별중국시장점유율 (2014 년기준 ) 단위 : % 액상커피, 18.10% 인스턴트커피, 71.80% 원두커피, 10.10% 자료 : 产业信息网. 그림 2. 중국인스턴트커피생산량 (2010~2014) 단위 : 톤 자료 : 中国产业信息网. 72 2017. 2.

우리나라에비해원두커피판매비중은적은편이고인스턴트커피비중이다소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이는두가지배경때문으로해석할수있는데, 우선해외로부터중국에처음수입된커피가인스턴트형태가지배적이었기때문이다. 두번째로는차를끓여먹는전통차문화에비해인스턴트커피가좀더빠르고편리하게즐길수있다는장점을내세웠기때문이다. 이처럼중국내인스턴트커피에대한소비자인식과수요가높은것은다양한인스턴트커피제품과브랜드를가진우리나라업체들로서는좋은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구체적으로 2014 년중국인스턴트커피시장규모는 64억 2,300 만위안으로전년대비 6.6% 성장한수치이다. 2019 년인스턴트커피시장점유율은 5% 하락하여 66% 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인스턴트커피시장은외국계브랜드의시장점유율이높다. 주요브랜드는 Nescafe( 雀巢咖啡 ), Maxwell( 麦斯威尔 ), Starbucks( 星巴克 ) 이며, 네스카페가 76% 의시장점유율로 1위를차지했다. < 그림 2> 에서알수있듯이중국내에서인스턴트커피생산량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2010 년에는 1만 4,012 톤이생산되었으나 2014 년에는 4만 8,200 톤으로 5년사이약 3.4배로증가했다. 이는인스턴트커피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되기때문이며중국에진출하는인스턴트커피브랜드가점점더많아지고있기때문이다. 2014 년에는전년대비생산증가가다소둔화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생산은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최근중국시장내에서도고급커피에대한수요또한급증하고있어원두커피시장의성장세가주목할만하다. 향후성장률이가장높은것은원두커피시장이될것이라는전망또한지배적이다. 실제 2014 년에는전년대비판매량이약 22% 증가하면서세가지유형의커피중가장높은판매성장률을보였다. 2014 년기준중국에서생산하고있는원두또한 12만 8,000 톤으로전년대비 25.4% 증가했다. 원두커피와인스턴트커피를막론하고중국커피시장의대부분은외국커피브랜드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2014 년데이터를기준으로중국커피시장중인스턴트커피는네슬레와맥스웰이상위권을차지하며, 원두커피시장에서는스타벅스가 1위를차지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98 호 7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1. 중국 10 대커피브랜드 (2014 년기준 ) 브랜드스타벅스네슬레상도커피맥스웰 UCC 코스타디오커피양안커피명전커피신도커피 국가미국미국중국미국일본영국중국중국대만중국 자료 : 데이터모니터 (Datamonitor.com). 데이터모니터에따르면, 2014 년중국커피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은기업은 Nestle S.A. 로집계되었다. Nestle S.A. 는 1866 년설립된스위스기업으로, 다양한브랜드를구축하여커피및각종유제품, 생수, 과자와같은식품들을생산하며전세계여러국가에활발히수출하고있는다국적식품기업이다. 2014 년기준중국커피시장점유율 2위는 21.70% 를차지한 Mondelez International Inc., 3위기업은 8.75% 를차지한 UCC Ueshima Coffee Co. Ltd. 로파악되고있다. 표 2. 중국커피시장기업별점유율추이 (2011-2014) 단위 : % 기업명 2011 2012 2013 2014 Nestle 63.16% 63.44% 63.73% 64.01% Mondelez International Inc. 0.00% 21.31% 21.51% 21.70% UCC 8.43% 8.54% 8.64% 8.75% 기타 4.50% 3.82% 3.20% 2.58% Want Want China 2.09% 2.10% 2.11% 2.12% Suntory 0.40% 0.41% 0.43% 0.45% Ajinomoto 0.36% 0.38% 0.39% 0.40% 자료 : 데이터모니터 (Datamonitor.com). 74 2017. 2.

그림 3. 중국커피시장기업별점유율 (2014 년기준 ) Ajinomoto, 0.40% Suntory, 0.45% Want Want China, 2.12% 기타, 2.58% UCC, 8.75% 단위 : % Mondelez International Inc., 21.70% Nestle, 64.01% 자료 : 데이터모니터 (Datamonitor.com). 2.2 중국커피시장동향 (1) 커피시장공급급증우선커피전문점의개점수가급증하고있다. 커피에대한인식이발전하면서중국내커피전문점의개점수는차전문점에비해크게증가하고있다. 2007 년중국의커피전문점수량은 1만 5,898 개점에서, 2012 년에는 3만 1,783 개로증가했다. 중국의브랜드커피전문점은스타벅스 ( 星巴克 ), 코스타, 상도 ( 上岛咖啡 ), 태평양 ( 太平洋咖啡 ) 등이다. 스타벅스의경우, 1999 년중국시장진출이후빠른속도로점포확장을추진해왔다. 2011 년말 800여개점포에서 2015 년 1,500 여개로증가했으며, 선호도조사에서도 1위를차지한바있다. 이러한흐름에편승하여신규진출업체는시장진출이용이한시기라고할수있다. 커피전문점이많이생겨나면서커피자체에대한소비자의관심과인식이크게높아졌으며, 보다친근하고익숙한음료로서자리매김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커피전문점외에도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제과업체등다양한판매경로를통해진출이가능해졌다. 실제로중국 24개도시에들어선맥카페, KFC,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등일본편의점체인들도약 8위안의저가원두커피도출시되고있다. 커피전문점개점수가급증하고있다. 커피에대한인식이발전하면서중국내커 세계농업제 198 호 7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피전문점의개점수는차전문점의개점수에비해크게증가하고있다. 2007 년중 국의커피전문점수량은 1 만 5,898 개점에서, 2012 년 3 만 1,783 개로증가했다. 표 3. 중국주요브랜드커피전문점현황 브랜드 소재지 점포수 상풍평균가격 ( 위안 / 잔 ) 스타벅스 미국 1,500 30 코스타 영국 200 30 상도 중국 2,600 30 태평양 홍콩 150 25 DIO 중국 400 40 양안 중국 400 50 자료 : 中商情报网. 더불어 RTD(Ready To Drink) 커피 1) 시장의성장이눈에띈다. 중국인의커피소비형태의변화로기존인스턴트커피보다 RTD커피를더선호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중국 RTD커피시장은 2009-2013 년간연평균 34.2% 로성장해왔다. 2014 년중국 RTD 커피시장규모는 54억 8,700 만위안으로전년대비 22% 증가했으며, 2017 년에는 67.5%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귀추가주목된다. 이러한 RTD커피시장의확대에따라네슬레 ( 雀巢 ), 산토리 ( 三得利 ), 퉁이 ( 统一 ) 3대브랜드의중국커피시장내브랜드파워또한크게상승하고있다. 커피시장공급이확대됨에따라가정내에서커피를마시는소비자들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중국인들의생활수준향상및라이프스타일변화로인해중국가정내커피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중국의가정용커피머신시장규모가확대되고있다. 네스카페와같은가정용커피머신업체들은중국시장에서의마케팅전략을기획하는데있어우리나라의사례를참고하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실제 2012 년이후가정용커피머신판매가급증한바있다. 더욱흥미로운것은커피전문점, 편의점등에서의커피수요또한동시에증가했다는것이다. 즉커피에대한수요자체가급증하며전반적시장규모의확대가이루어졌다. 현재가정용커피머신전문업체들은이러한우리나라의사례를참고하여성공적인중국진출과새로운커피문화형성을목표하고있다. 1) RTD 커피 (Ready To Drink): 구입해서바로마실수있는캔 컵 병등의형태로된커피를총칭. 76 2017. 2.

표 4. 중국 RTD 커피시장주요브랜드 분류 브랜드 분류 브랜드 1 네슬레 5 산토리 2 스타벅스 6 치린 3 퉁이 7 Bond 커피 4 보랑 8 리선 자료 : 中商情报网. (2) 고급커피소비급증중국인구의소득이높아짐에따라생활수준과문화활동등에대한관심이더욱커지고있다. 특히이러한경향은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등주요대도시를중심으로커피수요가급증하고이에따라차별화된마케팅과상품으로승부하는커피전문점들이생겨났다. 특히스타벅스는앞으로중국의커피시장은그규모가확대될뿐만아니라다양한수요가발생하여상품및마케팅전략의차별화가가장시급한시장으로꼽고있다. 또한해외최대시장및성장잠재력이높은시장으로서다양한시도를해볼수있다는점에서도중국을차세대주력시장으로지목하고있다. 스타벅스를비롯한중국내외의커피전문업체들이가장주목하고있는점은바로고급커피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다는것이다. 실제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중국인의 72% 가커피브랜드선택시가장우선시되는요인으로맛과품질을꼽았고단지 2% 만가격이라고대답한바있다. 또한이러한고급수요는젊은세대일수록더욱강한것으로나타났으며, 80년대, 90년대이후출생자들은가치소비와보고즐기는맛을최우선으로꼽아차별화된상품과마케팅의대상으로서주목받고있다. 이에따라스타벅스는 2014 년상하이에스타벅스리저브매장을첫진출시켜성공한바있다. 또한중국전역의 2300 개매장중 39개의리저브스토어가운영중이며대부분이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등대표적인대도시에위치해있다. 스타벅스리저브매장의성공사례가의미하는바는우선중국내커피가더이상차의대체재개념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전통적으로차를마시던중국문화에서커피는차를대신하는하나의대체재개념으로서그성공가능여부가불확실했으나, 시장개방에따른외국문화의도입, 국제비즈니스의증가로인한커피문화에대한노출빈도가높아지는등으로커피수요가점차확대되었다. 이후매체및몇몇대표적인업체의진출로중상층을중심으로커피에대한관심및수요가급 세계농업제 198 호 7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증했고이에따라자연스럽게가격이비싸지만차별화된맛과질로승부하는고급상품에주목하게된것이다. 리저브매장의성공이후스타벅스는 2017 년상하이난징시루에세계최대규모의로스터리전문점오픈을목표로하고있다. 이매장은시애틀본사에있는로스팅공장과카페일체형플래그십스토어이후두번째로생기는매장으로서기존매장에없는제품들을판매하고고객들에게직접최상위서비스를제공한다는데그차별점이있다. 이러한커피전문점들의고급화전략은고객으로하여금다른고객들과차별화된상품과서비스를즐기고있다는원초적인욕구를자극하는것으로고객충성도를높임과동시에커피수요를보다공고히하고안정화시키는전략으로서볼수있다. 이렇게다져진수요는다양한매체등의광고, 드라마등을통해서구화된생활습관및문화에익숙한대도시에서중소도시로더욱확대될것이며고급커피및디저트, 더나아가이를즐기는문화자체에대한수요또한더욱확대될것이다. (3) 젊은층위주의커피소비 WCLF(World Coffee Leaders Forum) 에서 Jascaffe 의발표자료에따르면, 중국의커피소비가가장많은연령대는 30세이하로나타났다. 2012 년기준데이터모니터에서발표한자료에서는 35-44 세의커피소비가가장높고 25-34 세가그뒤를이었던결과와는사뭇다른것을알수있다. 즉, 중국내커피소비연령대가점점더낮아지고있으며, 좀더젊은세대를겨냥한커피제품및브랜드론칭이이어지고있는까닭이그것이다. 그림 4. 중국커피소비자연령구성 (2015 기준 ) 단위 : % 41~50 세, 3% 51세이상, 1% 31~40 세, 26% 30 세이하, 70% 자료 : 월드커피리더스포럼 (WCLF) 발표자료 (2015.11.14.). 78 2017. 2.

또한흥미로운사실은 2012 년데이터모니터의발표에따르면 55세이상의연령층이전체커피소비자중약 10% 를차지했으나, WCLF 의발표자료에서는 2015 년기준 1% 로측정되었다는것이다. 두조사의샘플책정이전혀무관하게이루어졌다점, 연령구분이다르다는점, 연도별추적조사가아니라는점등에서두조사결과를직접비교하는것은어려우나, 50대이상의연령층에서커피소비가가장적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중국내시장의여러가지환경을반영한결과이다. 우선 50 대이상의연령층은커피전문점등의커피소비기반에상대적으로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 이는심리적요인과물리적요인이동시에작용한다. 북경, 상해등커피전문점이집중분포되어있는대도시로부터떨어져있거나, 심리적으로전통차문화에익숙해있어대체수요가발생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이렇게젊은연령층에비해커피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것이큰원인으로보이며, 공급자측면에서도높은연령대에커피문화를정착시킬유인이적어연령간의소비격차는줄어들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3. 수입중국이수입을가장많이하는커피종류는볶지아니하고카페인을함유한커피이다. 2014 년기준수입액은 1억 3,000 만달러로 2013 년 9,700 만달러에비해 37.2% 증가했다. 볶은것으로카페인을함유한커피의수입은 2013 년부터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표 5. 중국커피수입현황 (2013-2015 상반기 ) 단위 : 천달러 (USD), % 분류 커피종류 2013 2014 2015 수입금액증감률수입금액증감률수입금액증감률 생두 볶지않고카페인함유된것 97,693-23.50% 134,021 37.20% 65.007-15.20% 볶지않고카페인제거된것 125-50.70% 96-23.10% 122 2538.30% 원두 볶고카페인함유된것 32,254 13% 46745 32.60% 37.15 51.90% 볶고카페인제거된것 7,944-16.10% 6485-18.40% 3.578-7.80% 조제품 커피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64,335 56.40% 142565 121.60% 45589 22.50%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2014 년중국의한국에대한커피조제품수입이크게증가하여 2013 년 900 만달러 에비해 309.9% 증가한 3,800 만달러를기록했다. 2014 년기준으로한국은중국의 3 위 세계농업제 198 호 7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커피조제품수입대상국이며, 수입규모는 3,800 만달러수준이다. 2014 년을기준으로 보았을때커피조제품수입은주로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등 3 개지역에집 중되어있으며, 3 개국가가전체수입량의 62.5% 를차지했다. 표 6. 중국커피조제품주요수입국현황 (2013-21015 상반기 ) 단위 : 천달러 (USD), %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상반기수입금액증감률수입금액증감률수입금액증감률 1 말레이시아 27,569 0.68% 38,343 39.10% 21.547 25.30% 2 인도네시아 7,450 1.27% 12,989 74.40% 6,642 3.40% 3 한국 9,216 0.46% 37,781 309.00% 3,632-58.20% 4 베트남 1,592-0.03% 3,142 97.40% 3,393 227.70% 5 대만 1,328 0.02% 1,608 21.10% 1,471 59.80% 6 싱가포르 3,074 0.16% 3,372 9.70% 990-45.20% 7 콜롬비아 1510 1.71% 2,532 67.70% 489-66.10% 총계 64,335 0.56% 142,565 121.60% 45,589-22.50%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2.4. 유통중국의수입상이나에이전트를거쳐수입된후에소매점으로유통되어소비자에게전달되는것이일반적인경로이다. 주요유통채널로는일반음료와마찬가지로대부분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등이며최근에는스타벅스, 맥도날드, UBC 커피등커피전문점들을통해많이유통되고있다. 커피원료및가공원두제품이오락편의시설에납품되기도하며, 소비되는채널이점점다양화되고있다. 중국수입업체는유통관련인프라가열악하므로구매자와충분한소통을거쳐신뢰할만한업체를선택해야하는것이중요하다. 카페를통해레스토랑및커피전문점으로유통되는경로는다른경로에비해가격이다소높게측정될가능성이있다. 최근특유의편리성으로인해온라인을통한해외식품거래수가높아져온라인유통채널이각광받고있다. 중국의커피소비채널별로보면슈퍼마켓이가장높았으며, 커피전문점이 2위를차지했다. 소비장소별로는호텔 21%, 커피전문점 17%, 가정소비 13%, 사무실 13% 중식당 6% 기타 30% 로호텔에서의커피소비가가장높았으며, 커피전문점이 27% 로 2위를차지했다. 80 2017. 2.

3. 중국커피시장진출관련정책 3.1. 통관중국내냉장컨테이너나냉장기능을갖춘운송시설이부족해운송시스템이열악하다. 또한명확한유통체계와품질기준이정해져있지않아사기행위발생이빈번한실정이다. 그러므로유통업체선별시신중한검증을통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국인민공화국해양법 에근거하여세관은수출입이집중된지역에설치되어있으며수출입화물및운송수단은필수적으로세관설립지를거쳐야한다. 특수상황의경우에는임시로수출입이가능하나이경우에도세관수속은필수이다. 중국통관기본절차는 < 그림 5> 와같다. 그림 5. 중국수출입통관절차 세관 화물 관세 통관및 신고 검사 징수 반출입 01 세관신고 02 화물검사 03 관세징수 04 통관및반출입 수출입화물의송수하인혹은그대리인이해관에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고통관을신청함. 해관이수출입화물에대한검사를통해신고서류와화물의일치여부, 위법행위의유무및합법성을검토함. 화물에대하여검사가결정된경우, 송수하인또는대리인은검사현장에도착하여해관의요구에따라화물의이동및개포장등에협력하여야함. 해관에서발급한세비 ( 관세및검사비용등 ) 납부고지서를통해전달받은사항을해관지정은행에납부하는것으로서, 은행을통하여해관의전문계정에납입하게됨 해관법및수출입관세조례에근거하여국가의별도규정외에모든수출입화물은관세징수대상이며관세율은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을기준으로함. 이밖에도수입과정에서증치세를징수하며일부상품을소비세가부과됨. 해관담당자가전단계를모두재확인한후, 확인인장을찍고수출입화물을반출시키며절차를종료함. 자료 : 중국관세청자료. 세계농업제 198 호 8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통관신고시세관관련서류는통관신고서, 운송서류, 포장명세서, 위생증명서가있고그외에해당하는예비서류는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비목재포장증명서, 위탁업체의영업허가증을제출해야한다. 통관신고방식은구두, 서면그리고 EDI 의전자신고총 3가지로구성되어있다. 신고내용은수출입의대상경영업체, 무역방식, 대상국, 화물설명, 송수확인등으로,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와수출입허가증등을제출해야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는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로, 무역의안전과원활화를조화시키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AEO 로선정된화물에대해선입항에서통관까지복잡한세관절차를하나로통합해서처리된다. 화물보안관리와정비체제가우수한업체로분류되어중국통관시전용창구에서우선적으로심사및통관이진행된다. 3.2. 검역중국에서수입식품의검역은엄격하고절차가까다로운편이다. 커피수출의경우중국검험검역범위에포함되므로반드시검역을거쳐야한다. 제출서류로는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식품원산지증명서, 수출국가에서사용한농약, 화학비료, 살충제, 훈증제및생산식품의원료, 첨가제, 가공방법등의설명서등이필요로된다. 검역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이다소높아국내에서는진출기업들을위한정보제공, 컨설팅등을통해지원하고있다. 실제중국기관에서우리나라기업이발송한자료를토대로중문라벨을제작하는데에일주일이소요된다. 일반화물이전체통관절차와운송완료까지걸리는시간은약 50일내외이다. 화물이항구에서도착해서통관이완료되기까지약 3일이걸리고, 통관후중문라벨검사에약 10일, 라벨초보검사합격후무작위추출검사에 10일에서 15일, 위생허가증과라벨합격증을받는데 3일, 모든절차를거치는데약한달이소요된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재정부에서발표한 수출입검사및검역비용방법 의규정된바는아래와같다. 상세한수출검역및비용은 < 그림 6> 과같다. 82 2017. 2.

그림 6. 중국수출입검사및검역비용 자료 : 중국관세청자료. 3.3. 관세및세금중국의관세는 WTO 가입이전에는우대관세율과일반관세율두가지뿐이었으나, 가입이후최혜국대우원칙을토대로우대세율을세분화해놓았다. 최혜국세율은 <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 제10 조에서규정한 WTO 회원국및지역의수입화물, 원산지그리고중국과관세호혜협정을맺은국가및지역에한해허용하고있다. 중국커피의기타세금은커피성분과카페인유무, 볶은상태등에따라관세율이달라지는데, 관세가가장높게측정된제품은인스턴트커피조제품으로 30% 가부과되고, 가장낮게측정된제품은볶지않고카페인이없는제품으로 8% 의관세가부과된다. 원두커피는해관에서통관을거친후에는식품위생증서만으로도유통이가능하고필수적인인증은없지만 QS마크를취득시더유리하다. 3.4. 허가인증제도중국에서생산되는식품은 QS마크 ( 企业生产许可 ) 를필수적으로획득해야하고미부착시판매및유통이즉각중단되었다. 중국으로수입되는식품의경우 QS마크가의무는아니지만취득시중국내판매시유리하게작용한다. 품질검사및생산장비와직원의건강상태등에대한심사를거친후 QS마크를부착가능하고 3년마다재심사를받아야한다. 인증허가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 일정규모이상의가공장 여부로, 창고시설이나복지시설, 유념시설등을갖춰야획득할수있다. 중국의식품라벨링규정은 2011 년개정된규정을따른다. 2011 년 4월발표된 수입포장식품라벨관리시스템운영에관한공고 에따르면모든포장식품의표기사항에 세계농업제 198 호 8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중국어라벨이부착되도록하고있다. 심의기간은접수기간 10일, 1차심의기간 30일등총 45일정도가소요되며, 비용은식품종류당약 300위안이다. 라벨은반드시포장에인쇄되도록의무화되어있으며스티커를부착하여라벨링한경우에는통관을거부당할수있다. 식품의특징설명시절대적인표현을지양해야하며, 효능에대한설명에서도의료기능표기를자제하여의약품으로분류되어통관이거부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하다. 수입상품의경우에는원생산자의이름과주소대신생산품의원산지, 수입자내지중국내판매자의이름과주소가명확하게표시되어야한다. 식품라벨은식품또는그포장과분리하지못하며, 반드시최소판매단위의식품또는그포장에직접표기해야하고, 반드시뚜렷하고명확해야하며, 라벨뒷면과바탕색은서로비교가되는색깔을채택하여소비자가쉽게식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식품라벨에외국어를사용할수있지만반드시중문과대응관계가있어야하며 ( 상표, 수입식품의제조자및주소, 해외판매자의명칭및주소, 웹사이트제외 ) 외국어는대응되는중문보다크지않아야하나등록상표의경우에는제외한다. 사전포장식품포장재및포장용기의최대표면적이 35 이상이면강제표시내용의크기는 1.8 보다커야한다. 4. 향후전망및시사점 향후중국은세계최대커피소비대국으로부상할가능성이크다. 소득수준향상에따른소비지출증가및커피문화에대한높은관심에따라중국소비자들의커피에대한수요도가점점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7> 은중국을포함한세계주요국커피시장수요를전망한결과이다. 세계 1위커피소비국인미국의성장률은 0.9% 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호주는오히려커피수요가줄어들어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일본과영국은기존의성장률을계속이어나갈것으로보인다. 중국은 2014-2019 년커피소비수요가 18%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비교국가간시장규모가가장크게성장할것으로보인다. 84 2017. 2.

표 7. 중국식품라벨표기사항과금지사항 구분 표기사항 금지사항 세부사항식품명칭식품원산지생산업체의명칭, 주소, 연락방식식품의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저장조건순함량, 고형물함량 ( 정량포장식품일경우 ) 식품의성분또는배합원료리스트생산업체가적용하는제품표준코드식품의품질등급, 가공기술 ( 식품표준이요구할경우 ) 식품생산허가증번호및 QS마크 ( 생산허가증이필요할경우 ) 경고마크또는중문경고설명질병예방또는치료역할이있다고명시하거나암시하는내용건강식품이아니지만건강역할이있다고명시하거나암시하는내용오도하는방식으로식품을설명하거나소개하는내용첨부한제품설명이그근거를증명할수없는내용문자또는도안이민족습관을존중하지않고차별설명하는내용국기, 국장또는인민폐등으로표기하는내용기타법률, 법규와표준에서표기를금지하는내용 자료 : 중국관세청자료. 그림 7. 세계커피시장수요전망치 단위 : % 자료 :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 세계농업제 198 호 8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앞으로커피전문점에대한수요는지금과마찬가지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2014 년중국의브랜드커피전문점의시장소매매출액은 50.7 억위안으로 2019 년에는 86.8 억위안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국외브랜드커피전문점의진출확대로브랜드간의치열한경쟁이예상되나, 커피전문점에대한중국인의수요증가로인해시장발전가능성이매우크다. 커피머신에대한소비자수요또한계속해서증대될것으로보인다. 2013 년기준중국내커피머신의판매액은전년대비 30% 를초과했으며, 중국소비자들의고급커피수요증대로커피머신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중국소비자들은커피머신을직접사용하는것에익숙하지않기때문에비교적작동환경이편리한커피머신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바이두등전자상거래채널의발전으로 2, 3 선도시의소비자들이온라인을통해커피머신을구매하고있어이부분의마케팅전략이더욱다양해질것이다. 이러한시장전망을고려했을때국내커피전문업체들이중국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우선브랜드인지도형성이매우중요하다. 주요커피수요층인 30세이상의소비자들은브랜드충성도가비교적높음에따라커피의맛이나분위기, 인테리어등타브랜드와차별화할수있는브랜드이미지형성이무엇보다필수적으로요구되는시점이라할수있겠다. 중국현지에진출한한국커피전문점의현지매장수는늘어가고있지만, 제대로된현지화전략을갖추지못한상태로, 중국인들의소비습관변화와시장동향에주목하여이에따른다양한제품출시및브랜드인지도향상전략이우선적으로구축되어야할것이다. 또한중국소비자들의커피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개인의취향이뚜렷해짐에따라향후고급화전략및차별화전략에도집중해야한다. 국내업체들이진출하여살아남기위해서는스타벅스등기존성공사례를통해기본적인수요현황과흐름을파악하고인스턴트및프랜차이즈개념에서더나아가다양한상품출시, 차별화된서비스제공, 국내업체들만의커피문화형성등다방면의노력이집중되어야할것이다. 86 2017. 2.

참고문헌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국내커피수입시장분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중국원두커피시장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상해지부. 2015. 중국커피시장현황분석. 한국무역협회. 참고사이트中商情报网 _ 产经大数据平台, 发现数据价值 (http://www.askci.com/)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http://www.ico.org/) 커피전문매체 Coffee TV (http://coffeetv.co.kr/?p=12286) 니케이신문 15.10.27. 기사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93279290x21c15a0ffe000/) 2015 年中国咖啡消费市场分析, 中国咖啡市场 2020 年将达 3000 亿元 (http://jiasuhui.com/kafeishichang20203000yi)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 ataidx=155744) 세계농업제 198 호 8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셰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98 호 8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90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198 호 9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92 2017.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대두산업 II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라면산업세계라면산업동향과우리나라의라면산업 조경수산업 I 일본의조경수산업동향과지원제도중국의조경수시장동향 세계농업제 198 호 9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2 월 2017 년 1 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조경수산업지원제도미국의조경수시장동향및전망 고령친화식품산업일본의개호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5 94 2017. 2.

PART03 국가별농업자료 필리핀 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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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농업자료 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 김승준 (KDI 국제정책대학원석사 ) 1. 필리핀일반현황 2) 1.1. 개황동남아시아에위치한필리핀의정식명칭은필리핀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으로 7,107 개의도서로이루어져있다. 수도는마닐라로인구 1억 740만명중 1,150 만명이거주하고있다. 민족은말레이계가주종을이루고있으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혼혈이다수존재한다. 공식언어는영어와타갈로그어이며, 이외주요방언으로 Cebuano, Ilocano, Hiligaynon, Ilonggo, Bicol, Waray, Pampango, and Pangasinan 등이사용되고있다. 필리핀은 16세기중반부터약 300년간스페인의식민지배를받았으며 (1565~1898), 그이전에는통일된중앙정부나국가가성립된적이없었다. 이후약 50년간의미국지배 (1898~1946) 와일본지배 (1942~1945) 를겪고 1946 년 7월 4일미국으로부터독립하였다. 여러국가들로부터식민지배를받았던역사로인해다양한문화가혼재되어나타나며, 가톨릭문화와이슬람문화또한혼재되어있다. 14세기이후이슬람교도들이이주하면서이슬람교가전래되기시작하여민다나오 (Mindanaso) 섬일대에걸쳐정착하였으며, 현재에도민다나오섬을중심으로이슬람교도들이거주하고있다. 주요종교는가톨릭 (83%),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및기타 (3%) 이다. * (kimseungjun16@gmail.com). 세계농업제 198 호 97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1. 필리핀지도 (3 개주요지역별구분 ) 1.2. 자연조건필리핀의영토는동서로 570.24km, 남북으로 1,224.58km 에이르며, 전체해안선은 36,289km 이다. 화산작용으로인해만들어진이섬들의 65% 가산악지대이며, 대체로좁은해안평야를갖고있다. 전체면적은약 30만 로서한반도의 1.3배에해당하는데, 필리핀은불의고리 (the ring of fire) 에위치하여잦은지진과화산분출이발생하고있으며이로인해광물자원이풍부하게부존되어있다. 필리핀에서가장높은지역은아포 (Apo) 산으로 2,954m 이며, 가장낮은곳은필리핀해로 0m이다. 가장긴강은루존 (Luzon) 의 Cagayan 강 (350km) 이며, 주요강으로는아브라 (Abra), 비홀 (Bicol), 씨코 (Chico), 팜팡가 (Pampanga) 등이있다. 두번째로큰섬인민다나오의경우, Mindanao 강과 Agusan 강등이있다. 지형과고도에따라아열대부터고산지대까지다양한기후가동시에나타나고있으며, 자연조건또한지역별로큰차이를보인다. 기온은지역에따라 21~32 도에이르는데평균기온은 26.6 도이다. 태풍의주요발생지에인접해있어대부분의지역이 7월부터 10월까지폭우와천둥번개를경험하며, 연평균강수량은지역에따라편차가있어산악지대는평균 5,000mm, 계곡지역의경우는 1,000mm 미만이다. 98 2017. 2.

그림 2. 1990-2012 년필리핀월평균기온과강우량 400 29 강우량 ( mm ) 300 200 100 28 27 26 기온 ( )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5 자료 : 세계은행기후변화지식포털 (2016). 1.3. 정치현황필리핀의행정구역은 18개의행정구 (Region) 와 82개주 (Province), 144개시 (city) 와 1,490 개군 (Municipality), 행정최소단위인 42,028 개의동 (Barangay) 으로이루어져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3년을임기로매 3년마다주민직접투표로선출되며, 2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다. 지방의회도 3년마다선거로구성되며, 행정단위별로존재한다. 주의회 (Board) 및시나군의의회 (Council) 는 10명내외의의원으로구성되고, 마을운영회 (Barangay Council) 는 6명의의원으로구성된다. 필리핀은마닐라중앙정부의행정상편의를위하여전체섬을메트로마닐라가위치한루존 (Luzon), 많은섬으로구성된비사야스 (Visayas), 남부무슬림지역인민다나오 (Mindanao) 의 3개의주요지역으로구분하거나전국을 13개광역지역 (Region) 으로분류하고있다. 필리핀은제2차세계대전이후 1960 년대까지동아시아에서일본다음으로높은경제수준과민주주의발전을유지하였으나, 마르코스대통령의장기집권기간동안의부정부패로국가발전이정체되어왔다. 1986 년시민혁명이후민주화를달성하였고, 2010 년 6월출범한아키노신정부는부정부패청산을최우선국정과제로상정하고국가개혁을추진해왔다. 한편, 2016 년 5월 9일, 필리핀 16대대통령선거가진행되었으며 20년동안다바오 (Davao) 시장직을역임했던로드리고두테르테 (Rodrigo Roa Duterte) 후보가당선되었다. 세계농업제 198 호 99

국가별농업자료 1.4. 필리핀경제현황 1.4.1. 산업구조필리핀의부문별국내총생산은 2014 년을기준으로서비스업이 57.5%, 광공업 31.2%, 농업이 11.3% 를차지하고있다. 국내총생산대비서비스산업비중이 2010 년 55.1% 에서 2014 년 57.5% 로증대되는등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금융산업및외국인투자에기반한서비스수출중심의업무처리아웃소싱 (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 BPO) 산업이서비스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제조업은외국인이투자한다국적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으며, 반도체등전자산업과의류산업등재수출을위한중간재가공산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필리핀은소비중심경제라는특성이나타나며, 내수대상제조업으로서식품가공업, 음료산업등을중심으로발전하고있다. 한편, 농업은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수출이주를이루며, 풍부한강수량과이모작이가능한기후임에도불구하고, 대지주중심토지제도, 관개시설부족, 우량종자미보급등으로인해쌀자급이이루어지지않아쌀을수입하고있는상황이다. 1.4.2. 교역 2014 년필리핀의무역적자는 32억달러로 2013 년 57억달러적자대비대폭축소되었다. 필리핀은 10대교역국중일본, 홍콩, 미국에큰폭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는한편,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에대해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는데 2014 년필리핀의최대무역수지적자국은한국 ( 약 25억달러 ) 으로나타났다. 일본은 2014 년을기준으로필리핀의제1위수출대상국으로수출액은 139억달러이며, 총수출의 22.4% 를차지하고있다. 이외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독일등이며, 한국은 7위를기록하고있다. 필리핀의최대수입국은중국으로수입액은 98억 7,000 달러이며, 필리핀총수입의 15.1% 를차지한다. 주요수입국은중국, 미국, 일본, 한국 (4대수입국 ),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독일등이다. 주요수출품목은필리핀에진출한외국계전자회사에서생산된전자제품으로총수출액중 42%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전자및반도체의경우텍사스인스트루먼트 (Texas Instrument), 삼성전자등외국계전자회사가다수진출해있어이들기업과협력한부품수입, 반제품과완제품제조및수출이큰비중을차지한다. 그밖의주요수출품목으로는기타공산품 (8.4%), 기계류및운송장비 (6.3%), 목재및가구 (5.4%), 광 100 2017. 2.

물 (4.5%), 화학제품 (4.3%) 등이다. 수입은전자, 반도체제조를위한중간재수입비중이큰편 (23%) 인데, 이는전체수출의 40% 이상을필리핀에진출한전자, 반도체외국기업이차지하는특징적인산업구조로인함이다. 이외에광물연료 (20%), 수송장비 (9%), 산업용기계장비 (5%), 식품및가축 (3%) 등이주요수입품목을차지하고있다. 표 1. 필리핀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억달러 2,501 2,719 2,846 2,993 3,302 1인당 GDP 달러 2,611 2,789 2,862 2,951 3,192 국내경제 대외거래 외채현황 경제성장률 % 6.7 7.1 6.1 6.0 6.3 국내총투자 /GDP % 18.2 20.0 20.9 20.7 21.3 실업률 % 7.0 7.1 6.8 6.3 6.0 재정수지 / GDP % -0.3 0.2 0.9-0.1-0.6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9 4.2 1.9 3.4 환율 ( 달러당, 연중 ) 페소 42.2 42.4 44.4 45.5 47.1 경상수지 백만달러 6,948 11,384 12,645 14,901 14,874 경상수지 /GDP % 2.8 4.2 4.4 5.0 4.5 상품수지 백만달러 -18,927-17,661-16,299-13,704-13,590 수출 46,384 44,512 49,824 44,706 48,604 수입 65,311 62,175 66,122 58,409 62,194 서비스수지 6,179 7,014 3,545 6,588 6,069 FDI순유입 -958 92-975 400 50 유입 3,215 3,738 6,202 3,900 3,050 유출 4,173 3,646 7,177 3,500 3,000 외환보유액 75,689 75,689 72,056 72,924 정부채무 / GDP % 53.0 51.3 47.8 45.5 42.5 국내정부채무 /GDP 33.9 34.1 32.6 30.3 27.3 해외정부채무 /GDP 19.1 17.2 15.2 15.2 15.2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79,893 78,445 77,682 77,979 78,460 총외채잔액 /GDP % 32.4 28.9 27.1 25.3 23.2 단기외채 백만달러 16,443 16,914 16,233 14,751 외채상환액 / 총수출 % 7.0 7.8 6.1 7.8 7.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필리핀국가개황 (2016). 세계농업제 198 호 101

국가별농업자료 1.4.3. 향후과제연간 6~7% 에이르는높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수년째계속되고있는높은실업률과서민층의빈곤등으로필리핀경제의가장큰과제인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의실현은아직요원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이는필리핀국가개발계획 2017 2022 에서도지적되고있다. 실업률과불완전고용률이각각 6.4%, 17.8% 에이르며, 22% 에이르는근로자들은비정규직인것으로추산되고있다. 국내투자보다는해외진출근로자들의송금액에힘입은경제성장패턴또한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는데, 해외진출근로자들의송금액은대부분장기적관점에서의투자가아닌국내소비로이어지기때문에단기적이고가시적인경제성장효과만을가져오기때문이다. 한편, 부모의해외근로로인한편부편모가정증가, 해외파견근로자에대한외국인고용주의인권유린등이사회문제로등장하고있다. 업무처리아웃소싱산업의과도한비중또한가능성이자한계로지적되고있는데, 외국투자가대부분인해당산업은세계경제위기또는외국투자기업의상황변화에취약한구조이기때문이다. 이분야근로자의소득역시대부분단기성가계소비로이어지고있는실정이며, 경제성장이지나치게정부지출과소비에의존하는전형적인소비경제의형태를띠고있는것도한계점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필리핀은소득분배의불평등을나타내는지니계수수치가 0.43 에이르는등빈부격차가크며, 국가경제가일부재벌가문에집중되어있고인구의상당수가빈곤층이다. 정치권및관료조직을비롯해사회전반에걸친부정부패가상존하는것또한경제성장의주요걸림돌로지적되고있다. 2. 필리핀농업현황 2.1. 농업개황필리핀은농업에적합한환경을가진국가로전체토지면적 3,000 만 ha중약 45% 인 1,300 만 ha가농경지이며, 주요농경지는도심근교또는인구밀집지역에분포한다. 총 1,300만 ha 내에서식용곡류 (Food Grain) 가 31%(410 만 ha), 식용농작물 (Food Crops) 이 52%(676 만 ha), 비식용농작물이 17%(220 만 ha) 로구분되어경작되고있다. 필리핀농업구조의특징은중대규모의농지를소유한농가들에비해가구당평균 2ha의농경지를생계또는상업용목적을위해소유하거나임대경작하는소규모 102 2017. 2.

농가가대다수를이룬다는점이다. 이는필리핀농지개혁프로그램 (Comprehensive Agarian Reform Programme, CARP) 으로인해 90년대후반부터소규모농가들의비율이증가되었기때문이다. 필리핀은넓고비옥한토지, 풍부한강수량, 3모작이가능한기후를지니고있으면서도농업개발정도는인근아세안 6개국중상대적으로취약한상황인데그만큼개발여지가많다는반증이기도하다. 필리핀은쌀을주식으로하는국가로서 1980 년대까지도쌀의자급은물론일부를수출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초부터태국, 베트남등에비해쌀의가격경쟁력이낮다는이유로자국생산보다는수입에의존하기시작하였고, 농지개혁의실패와농업에대한투자를오랜기간소홀히한결과쌀순수입국으로전락하였다. 주요작물은쌀, 옥수수, 바나나, 코코넛, 사탕수수, 망고, 파인애플, 카사바, 고구마, 고무, 깔라만씨등이며, 이중최근들어사탕수수재배가괄목할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필리핀국민총생산의약 10% 를차지하는농업의총부가가치 (Gross Value Added) 는 2014 년 1.40% 증가했다. 곡물의총부가치가전체대비 51.5% 를차지하고있으며, 축산과가금류, 수산업이각각 16.2%, 14.6%, 17.7% 를차지하고있다. 표 2. 필리핀농업분야별총부가가치 (2010-2014) 단위 : 백만페소, 증가율 (%) 항목 2010 2011 2012R 2013R 2014 전체농산물 곡물 축산 가금류 수산업 731,489 (-0.44) 363,718 (-2.63) 120,268 (1.45) 100,965 (3.80) 146,538 (0.82) 자료 : 필리핀농업통계청 (PSA). 747,353 (2.17) 380,906 (4.73) 122,679 (2.01) 105,379 (4.37) 138,389 (-5.56) 768,836 (2.87) 396,342 (4.05) 124,041 (1.11) 110,136 (4.51) 138,318 (-0.05) 777,457 (1.12) 396,351 (0.00) 126,216 (1.75) 114,859 (4.29) 140,030 (1.24) 788,319 (1.40) 406,258 (2.50) 127,495 (1.01) 115,169 (0.27) 139,397 (-0.45) 농업분야정부지출은 2014 년에약 1,120 억페소 (2.8 조원 ) 로전년대비 19.03% 증가 하였으며, 이는전체정부예산의 4.95% 에해당하는수치이다. 농업대출은약 7,780 억 페소 (19.5 조 ) 가이루어졌고, 이중생산관련목적으로는 32% 가사용되었다. 세계농업제 198 호 103

국가별농업자료 표 3. 농업분야정부지출변화 (2010-2014) 단위 : 백만페소, % 항목 2010 2011 2012R 2013R 2014 정부예산지출 1,472,977 1,580,017 1,828,981 1,998,376 2,264,629 농업 자료 : 필리핀농업통계청 (PSA). 86,239 (5.85) 56,012 (3.55) 88,186 (4.82) 94,166 (4.71) 112,087 (4.95) 동비사야스 (Eastern Visayas) 지역을제외한 2014 년필리핀의전체노동력은약 4,000 만명으로 93% 의고용률을기록했다. 약 1,121 만명의사람들이농업분야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노동자의약 30% 에해당하는수치이다. 2014 년전반기에쌀과옥수수로급여를받는농장노동자의일일명목임금은각각 287.52 페소와 230.36 페소인것으로나타났다. 필리핀정부의농업관련주요정책으로생산량증대와경쟁력강화를위한농지개혁프로그램 (CARP) 과쌀자급자족프로그램 (Philippine Food Staple Sufficiency Program, FSSP) 등이있으며, 천연자원인프라 ( 맹그로브, 산호, 토양, 물등 ) 와기본인프라 ( 관개시설, 농업용도로, 무역센터등 ) 에대한투자를늘리고있다. 또한농업관련산업발전을위해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대표적인정부정책으로코코넛허브개발을들수있다. 기존의코코넛농가는경작후원료로서공급하는것을주업으로하였으나, 정부의코코넛허브개발을통해가공, 처리, 가치증대 ( 코코넛워터, 오일, 설탕등 ) 에도참여하여수익을증대시킬수있게되었다. 2.2. 주요농산물생산 교역현황 2014 년의농업분야총생산량은 1.60% 소폭상승했다. 세부분야별로곡류는 2.4% 생산량증대를기록했는데, 쌀과옥수수가각각 2.87%, 5.33% 증가한반면, 코코넛과커피, 몽고빈 (mongo bean), 칼라만시 (calamansi), 고구마 (camote) 등의생산량은감소했다. 축산분야의생산량은 1.01% 증가했는데돼지와소, 까라바오 (carabao) 의생산은각각 1.00%, 1.11%, 1.10% 성장했고, 염소와유제품은각각 0.91% 와 1.03% 의생산량이증가했다. 가금류의생산량은 0.27% 성장했는데닭과오리가 1.07% 와 0.46% 성장했으며, 계란은 2.81% 감소, 오리알은 1.0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수산업은생산량이 0.45% 감소했으며, 주요어종인밀크피쉬 (milkfish), 틸라피아 (tilapia), 해조류등의생산량이감소되는추세에있다. 104 2017. 2.

표 4. 주요작목별생산량 (2010-2014) 단위 : 1,000 MT 항목 2010 2011 2012R 2013R 2014 쌀 15,772.3 16,684.1 18,032.5 18,439.4 18,967.8 옥수수 6,376.8 6,971.2 7,407.1 7,377.3 7,770.6 코코넛 15,510.3 15,244.6 15,863.8 15,354.3 14,696.3 사탕수수 17,929.3 28,376.5 26,395.9 24,584.8 25,029.9 바나나 9,101.3 9,165.0 9,226.8 8,646.4 8,884.9 파인애플 2,169.2 2,246.8 2,397.7 2,458.5 2,507.1 망고 825.7 788.1 768.4 816.4 885.0 카사바 2,101.5 2,209.7 2,223.2 2,361.6 2,540.3 자료 : 필리핀농업통계청 (PSA). 주요작목별재배면적은 2014 년을기준으로쌀이 470 만 ha 로가장넓은것으로나타 났는데전년대비소폭감소했고, 코코넛과옥수수가각각 350 만 ha, 260 만 ha 로그 뒤를잇고있다. 표 5. 주요작목별재배면적 (2010-2014) 단위 : 1,000 Ha 항목 2010 2011 2012R 2013R 2014 쌀 4,354.2 4,536.6 4,690.1 4,746.1 4,739.7 옥수수 2,499.0 2,544.6 2,593.9 2,563.7 2,611.4 코코넛 3,575.9 3,562.0 3,574.6 3,551.3 3,502.0 사탕수수 354.9 439.7 433.3 437.1 432.0 바나나 449.4 450.1 454.3 446.0 442.8 자료 : 필리핀농업통계청 (PSA). 평균적으로농산물산지출하가격은 2014 년에 11.1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곡물류와상업용작물이큰상승세를보이며각각 19.28% 와 22.87% 증가했으며, 과일 6.26%, 가축 6.01%, 가금류와수산물이각각 6.11% 와 3.06% 증가를기록했다. 반면, 채소와콩과식물의가격은 2.56%, 근채류는 11.01% 가격감소가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이식량과음료에지불한금액은평균 6.68% 상승하였다. 필리핀의 2014 년농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 5.78% 증가했는데가장많은수출액을기록한작물은코코넛오일과바나나로농산물수출의약 37% 에해당한다. 코코 세계농업제 198 호 105

국가별농업자료 넛오일의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과네덜란드이고, 바나나는일본과중국이다. 농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19.86% 상승했으며, 주요수입품은밀, 잡곡, 대두류제품, 유제품등으로전체농산물수입액의 28% 를차지한다. 밀, 잡곡, 대두류제품은주로미국에서수입하며, 유제품은뉴질랜드로부터수입한다. 3. 필리핀농업개발전략 1) 3.1. 농업분야국가개발계획 2011-2016 평가필리핀정부는통합적성장과빈곤감소를위한핵심방안으로농업과농업관련산업발전에주목하고있는데, 이는필리핀전체노동력의 1/3이농업분야에종사하고빈곤층의 3/4이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3년간의농업개발은좋은성적표를받지못했다. 농업분야의국내총생산에대한기여도는여전히평균 10% 에불과하며, 경제발전과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농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줄어들고있다. 같은기간농업분야연평균생산성은 1% 증가에그치고있다. 한편, 농업분야종사자의수는줄어들었고, 노동생산성은지난 3년간 2.9% 향상되었다. 표 6. 국내총생산대비농업분야총부가가치 (GVA) 단위 : % 세부분야 2013 2014 2015 3 년평균 (2013-15) 전체 10.5 10.0 9.5 10.0 농업 8.4 8.2 7.7 8.1 임업 0.1 0.1 0.1 0.1 어업 1.9 1.8 1.7 1.8 자료 : 필리핀국가개발계획 (2017). 3.1.1. 세부분야별현황 곡물은농업분야의전체성장률을낮추는주요한요인이되어왔다. 2013-15 년간 생산성증가는 0.2% 그치고말았는데주된이유는태풍과엘니뇨의영향으로인해 1) 해당내용은필리핀 2017-2022 국가개발계획중 8 장농업, 임업및어업분야개발전략의내용을요약발췌함 106 2017. 2.

쌀과옥수수농사에심각한피해가있었기때문이며, 2) 이는특히민다나오지방에서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코코넛재배가증가하며곡물재배면적이감소하였고, 주요곡물작목에서수율높은품종의도입확산이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다. 반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등과수의생산량은증가하고수익또한높아졌는데, 이는시장의수요증가와재배기술의향상에기인한다. 표 7. 필리핀국가개발계획 2011-2016 의농업분야별총부가가치 (GVA) 성장목표및성취도 세부분야 국가개발계획 2011-2016 목표치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성취 2016 (1-3 분기 ) 단위 : % 평균 (2013-2015) 곡물 4.5-5.5 4.0-5.0 4.0-5.0 4.0-5.0 0.1 2.4-1.8-3.5 0.2 축산 1.2-2.2 1.2-2.5 1.5-3.0 1.6-3.5 1.8 1.0 3.8 5.0 2.2 가금류 4.2-5.2 4.2-5.2 4.2-5.2 4.2-5.2 4.2 0.4 5.7 1.4 3.4 어류 1.5-3.0 1.5-2.5 2.3-3.0 2.8-3.5 0.7-0.2-1.8-4.5-0.4 자료 : 필리핀국가개발계획 (2017). 어업분야또한계속해서성장이정체되어있는데, 2013-15 년간 0.4%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이는잦은태풍과기상악화로인해어선들의출항이영향을받았기때문이며, 주요어장에서상품성있는어종이줄어들고, 남획및불법조업으로인해어자원이감소했기때문이다. 특히, 어자원의남획으로인해수산업관리를위한국가의정책목표가기존의생산량증대에서어자원보호와보존으로변경되었다. 축산과가금류는동기간각각 2.2% 와 3.4% 의성장률을달성하였다. 이는해당산업이날씨의영향을제한적으로받기때문이며, 또한시장여건이좋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임업의총부가가치성장률은, 2013 년 36.7% 에서 2014 년 4.9%, 2015 년 26.7% 로크게하락하였다. 벌목이임업총부가가치에있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산림보호를목적으로 2011 년발효된행정명령에따라승인되지않은산간지역에대한벌목이중단되었기때문이다. 또한목재들의기본생장기간이길어수익실현까지오랜시간이소요되고, 그동안의관리및모니터링비용이크기때문에관련투자가점차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오랜기간작물의재배는쌀, 옥수수, 코코넛등의몇가지작목에만생산이집중되 2) 2013-15 년간전체곡물생산에서쌀과옥수수가평균적으로각각 24.9%, 7.1% 를차지함. 세계농업제 198 호 107

국가별농업자료 어왔다. 시장이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고소득작물 ( 바나나, 사탕수수, 고무, 망고, 커피, 파인애플, 열대과일등 ) 의재배면적은여전히제한적이며, 수출시장이확대되어감에도불구하고그기회를충분히활용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3.1.2. 주요농업개발정책의진행현황필리핀농업개발의주요정책인농지개혁프로그램 (CARP) 은완료되지못한채계속남겨져있으며, 프로그램산하의토지취득및재분배 (The Land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LAD) 사업또한더디게진행되고있다. 주된이유는토지소유자들의강한저항과토지관련부서의분절화로인한느린사업진행, 사업목표의잦은변동, 해당사업의토지취득을정지시킨대법원의결정에의해야기된불확실성등이다. 이로인해아직까지도토지취득과분배가이루어지못한지역이많이남아있다. 토지소유권의인증서를발급하고있는부서 (Collective Certificate of Land Ownership Award, CLOA) 또한성과가좋지못한데, 농지개혁프로그램수혜자와해당농지를식별하는일에어려움이있고, 특히해당농지가양도가능한공유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길고복잡한행정절차들을거쳐야만하기때문이다. 한편, 필리핀정부에서농업분야개발을위한핵심연결고리로주목하고있는농업분야와제조업및서비스업분야와의연계는큰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다. 표 8. 농지개혁프로그램 (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CARP) 1986년마르코스독재의종식후출범한아키노정부는 87년부터농지개혁법을시행하여농가 1 가구당농지소유한도를 5헥타르로제한하고, 영세농민들에게농지를재분배하였다. 이로인해평균단위경작규모가감소하였으며, 새로이농지를불하받은영세농들이농사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수있는수단이제공되지않아상업적영농은후퇴하였고, 농업기계화수준또한현격하게줄어들었다. 해당프로그램의시행시한은 1998 년까지였으나정부의재원부족으로토지구매를위한충분한자금이확보되지못했고, 시행시한을 2008 년까지로 10년을연장하였음에도완료되지못한채남겨져있다. 2010 년아키노대통령은 5년이내에농지분배를실현하겠다고공약했고, 농지할당은공정성을유지하기위해추첨방식을채택했다. 2013 년말부터농지에대한권리증서발급을시작하였으나, 현재는관련법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정체되어있는상태다. 한편, 1인당약 7만페소에달하는농지대금을농민들이어떻게분할상환하느냐하는것또한중요한문제로남겨져있다. 108 2017. 2.

3.2. 필리핀농업개발의문제점필리핀국가개발계획 2017-2022 는농업분야가낮은생산성과취약한경쟁력, 기후및자연재난위험, 자원감소와고갈등반복되고있는문제점들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한다. 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와같은지역별거대무역자유화, 양자간자유무역협정, 2017 년예정된쌀수입물량제한의철폐등은농업에기회를제공하는한편, 농업분야의이해관계자들, 특히경쟁력이약한영세농어민들에게는큰위험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3.2.1. 낮은농업생산성농업생산성의향상은생산량의증대를위해중요할뿐아니라, 영세농어민들의소득수준증가를위한선결요건이다. 그러나농업생산성향상은여러제약들로인해정체되고있는데그주요원인은농업종사자들의금융접근성이제한되어있고, 생산성증대를위한정부의시설지원과서비스제공이미흡하기때문이다. 1) 농업금융서비스의접근성부족영세농어민들의자금부족은생산을증대시키기위한적절한농자재, 농기구및시설등을사용하는데제한요소로작용한다. 2015 년대출서비스를이용한영세농민들중약 39% 는비공식금융서비스를이용하였는데, 이들의사업계획역량부족, 신용기록의부재, 담보물의결여, 이용가능한대출프로그램에대한정보의부족등의이유로공식금융서비스를이용하지못했다. 농업금융공급자측면에서는관련법 (Agri-Agra Law) 에의해 2105 년전체대출금중농업분야에 15%, 농지관련하여 10% 를대출하도록되어있으나해당기간은행권의전체대출가능기금중농업분야대출은 14%, 농지관련한대출은 1.1% 에그치고있다. 규모에상관없이은행들은커다란신용위험 ( 특히, 농지개혁프로그램의수혜자들에게대출해주면서 ) 을떠안는것보다범칙금을지불하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토지소유권의인증서발급지연이은행권이대출을주저하도록초래한부분도큰것으로분석된다. 농지개혁프로그램의수혜자들이이를증명할수없기때문에대출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고, 이는결국이들의현대화된농업경영으로의전환에도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농업대출및정책위원회 (Agricultural Credit and Policy Council, ACPC) 에따르면, 2014 년대출수요는 5,250 억페소 ( 한화약 13.1 조원 ) 인데, 부족한대출자금은 3,660 억페소 (9.1조원 ) 인것으로나타났다. 은행이농지개혁프로그램수혜자들을포함하여대출자격을갖춘농 세계농업제 198 호 109

국가별농업자료 민들에대한충분한정보를갖고있지못하다는점또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한편, 점점강력해지고빈도또한증가하고있는기후및재난관련위험으로인해국가차원의농업보험프로그램기획및실행은그중요성이점차더해간다. 필리핀곡물보험프로그램 (Philippine Crop Insurance Program, PCIP) 의사업초기현황조사에따르면, 필리핀곡물보험공사 (Philippine Crop Insurance Corporation, PCIC) 의보험서비스는채무불이행을대비하여안정성높은농민들에게집중되어있고, 불충분한자금과인력으로인해보다많은농민들에게해당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다. 2) 농업기계화및수확후관리시설의미흡낮은농업기계화율과부적합한수확후관리시설또한필리핀농업의생산성을떨어뜨리는주된요인중하나이다. 농기계와수확후관리장비및시설의질적양적향상을통해농민들의노동비부담을경감시키고, 수확후손실을줄임으로써농민들의소득이증대될수있다. 농업기계화의경우, 1990 년 0.52hp/ha 에서 2013 년을기준으로전체작물은 1.23hp/ha 3), 벼와옥수수는 2.31hp/ha 로크게향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다른아시아국가들에비해크게뒤처진상태로서일본 (7hp/ha), 남한 (4.11hp/ha), 태국 (4.2hp/ha), 중국 (4.10hp/ha) 보다낮으며, 베트남 (1.56hp/ha), 파키스탄 (1.02hp/ha), 인도 (1.00hp/ha) 보다는다소높은수준이다. 필리핀수확후관리개선및기계화센터 (Philippine Center for Postharvest Development and Mechanization, PhilMech) 에따르면, 부적절한수확후관리시설로인해쌀 (16.47%), 옥수수 (7.18%), 바나나 (15.5%), 망고 (30.4%), 양파 (45.06%) 등의작물에서높은손실이나타나고있다. 특히쌀의경우, 건조와가공단계에서많은손실이나타나고있는데이는각각전체수확후손실의 36% 와 34%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어업분야에서의수확후손실은 20~40% 로나타난다. 부적절한수확후관리시설은또한농산품이국내외품질기준에미달하게만드는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한편, 농업기계화율의향상은농촌지역농업종사자의감소를초래하는한편, 농기계운영자와같은중급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는증가시키게된다. 이러한농업노동시장수요의변화는소득수준이낮은비숙련노동자에게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농업기계화와농촌노동력의고용기회확대는자연스레재배면적의확대와작기의증가로이어지고농업관련산업및서비스에서의기회증가로이루어질것이다. 3) 단위면적 (1ha) 당투입마력 (Horse Power). 110 2017. 2.

3) 낮은관개시설보급률과연구개발투자미흡미흡한수준의관개시설보급과불충분한연구개발투자또한생산성저하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2015 년을기준으로전체관개가능면적의 53% 인약 100만 7,300ha 만이관개가되어있다. 관개시설설치와보수를위한정부의계획수립과정은너무오랜시일이소요되고, 시설의운영또한원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농업분야연구개발에투자된금액은 2015 년농업분야총부가가치의 0.31% 에불과하며, 이는개발도상국에게권장되고있는농업총부가가치대비 1% 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4) 취약한농촌지도서비스와농어민고령화또다른문제점은농촌지도사의역량부족과농어민의고령화이다. 농촌지도서비스가양적 / 질적으로취약한이유는지방정부의담당인력이부족하고, 이들의새로운기술에대한습득역량이낮기때문이다. 농촌지도사들의고령화는필리핀농업의딜레마로 2014 년농촌지도센터가실시한조사에의하면거의절반에이르는농촌지도사들이 43~64 세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벼, 옥수수, 틸라피아양식등주요작목의농어민평균연령또한 48~55 세인것으로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젊은층은농업보다는농업이외분야에대한관심이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3.2.2. 농업생산품의낮은경쟁력농업생산품의경쟁력이낮은이유는생산비용이높고, 생산지와소비지사이의연결이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며, 국내외품질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필리핀쌀연구소 (Philrice) 에따르면, 필리핀의쌀평균생산비용은 kg당 12.41 페소로, 이는주요쌀수출국인태국의 8.85 페소, 베트남의 6.53 페소에비해크게높은수치이다. 불충분한교통인프라와비효율적인물류시스템은농산품의경쟁성저하를초래하는데, 운송기간의장기화와운송간품질저하, 운송및관리비용의증가를초래하기때문이다. 섬으로이루어진필리핀의특성상농장도로 (farm to market road) 의개설뿐아니라주요농산물생산지와소비지를잇는항만시설도개선되어야만한다. 한편, 필리핀은유럽연합, 미국, 일본등에농산물을수출할때국경에서통관이거부된사례들이있는데이는국제품질기준을준수하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곰팡이 (micotoxins), 박테리아및기타이물질의존재, 표지 (labelling) 불량, 불순품의혼재, 서류의누락등이주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세계농업제 198 호 111

국가별농업자료 3.2.3. 미흡한제도농업분야에서시장의활동을진작시키기위한시스템의구축에실패하여시장참여자들의자생적인성장을촉진시키는데실패했고, 결과적으로정부의정책비용증가가초래되었다. 다양한정부기관간역할의중복과분절화로인해서비스가효과적으로전달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농지개혁의시행에도악영향을끼치고있다. 긴밀한조정과상호보완없이는현장에서의사업시행중복이발생하고, 재원이한정된공공투자가개발잠재력이크고수요가있는지역을대상으로이루어지지못하게된다. 또한, 농지를관리하기위한조사, 측량, 등기등의업무가다양한부서로나뉘어져있는행정분절화는농지개혁의주요걸림돌이되고있다. 불법적인토지전용을방지하기위한대책에도불구하고, 농지와관개지, 관개가능농지에대한불법전용이계속되고있다. 만약장기적인국가토지사용계획이시행되지않고, 또한단기적으로현존하는법들의강력한적용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토지의불법전용이지속되어식량안보와농지개혁에걸림돌이것이다. 한편, 농지개혁프로그램의토지취득을위한첫단계인권리증서발급이 2014 년 6월 30일자로만료되었다. 해당부서에따르면 2015 년 1월을기준으로 6,881 명의토지소유자와 6만 9,103ha 에대한권리증서의신규발급또는재발급이필요하지만, 농지개혁프로그램수혜자들을위한권리증서기한을연장하기위한법이부재하여모든프로그램이정지된상태이다. 3.2.4. 기타농업의낮은생산성과농업생산품의낮은경쟁력, 제도의미흡, 기후변화와재난에대한취약성, 식량수입물량제한의철폐, 연안및해양자원활용도의미흡, 인구증가로인한토지사용의경합등이또다른어려움으로제기되고있다. 필리핀농업은 2011 년부터 15년까지농업기반시설에서 1만 6,360 억페소규모의피해를입었으며, 태풍과기상악화로인해어민들의조업활동이방해받았다. 한편, 2017 년 6월 30일부로종료되는쌀의수입물량제한은경쟁력이약한영세농민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측되지만, 쌀가격의하락이수반되어일반소비자와농민을포함한소비자들에게는이득이될것으로보인다 ( 필리핀가구소득의 20% 가식량구매에사용됨 ). 커다란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연안및해양자원은영세어민에게큰기회를제공할수있지만, 남획으로인해수산자원은감소하고있으며서식지또한줄어들고있다. 수산자원서식지가관광등다른경제적목적으로이용되고, 육지로부터유입되는오염물질로인해강과호수가오염되고있어어민들과다른경제주체 112 2017. 2.

간자원을사용하기위한경쟁과갈등을유발하고있다. 필리핀은아주긴해안선과넓은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잠재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특히, 고소득어종 (bluefin, yellowfin, skipjack, tuna 등 ) 이풍부한동쪽해안의개발이부족한데상업적수산업의역량이부족하고, 어선의성능이부족하여이구역에서어로행위를할수없고, 어업을지원하기위한시설또한부족하기때문이다. 양식업의경우, 여전히틸라피아 (tilapia), 방우스 (bangus), 미역등의생산에만그치고있으며, 고소득어종을위한양식기술이개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양질의치어가원활히보급되지않아성장하지못하고있다. 인구의증가는식량생산지역의증가를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 주거공간에대한수요또한증가시켜농지의주거지역으로의전환을압박하므로토지사용에대한균형잡힌정책이필요하다. 한편, 농업생산성은관개용수를제공할수있는 143개의유역 (watershed) 에매우의존적인데반해, 수자원은감소되고있으며필리핀전역에넓게확산되어있는고지대재배는수자원의관리를어렵게하고표토 (topsoil) 의심각한손실과하천의침전을초래하고있다. 3.3. 필리핀농업개발계획 2017-2022 필리핀국가개발계획 2017-2022 에천명된농업분야개발전략의목표는경제적기회의불평등감소이며, 이를위해장기적으로모든농업종사자들의경제적기회확대, 특히영세농어민의경제적기회에대한접근성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다. 즉, 그림 4. 농업개발의전략적프레임워크 세계농업제 198 호 113

국가별농업자료 현재농업에종사하고있는모든생산자들의시장접근성을향상시키는한편, 한계영세농들에게도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기회의불평등을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3.3.1. 농업의경제적기회증대필리핀농업정책은농업종사자들의경제적기회를확대시키기위한중기성과로생산성향상과농업관련기업의질적양적향상에주목하고있다. 표 10. 중기성과 (1) 농업의경제적기회증대 의세부목표 1.1 지속가능한생태환경내에서의농업생산성향상 1.1.1 관개면적의확장및정비 1.1.2 농어업시설및기계의사용확대 1.1.3 종자와파종재료등높은품질의농자재사용확산 1.1.4 연구개발에대한투자확대 1.1.5 청색경제 (the blue economy) 관점에서의효과적인수자원관리 1.2 농업관련기업의성장 1.2.1 수출잠재력이있는고부가가치작물생산확대를통한작물다양성확보 1.2.2 현재시장의확장및신규품목개발 1.2.3 효과적인가치사슬에의참여를통한농가공산업과의연계강화 1.2.4 농지개혁프로그램수혜자대상역량강화및경영자문서비스의확대 1) 지속가능한생태환경내에서의농업생산성향상생산성향상을위해서는센트럴루존 (Central Luzon), Bicol, Cagayan valley, SOCCSKSARGEN, ARMM 등잠재력이큰지역을중심으로관개시설을확충해나가야한다. 환경적으로적합하고경제적타당성을갖춘지역은대규모관개시설을만들되소규모의관개시스템, 저수지등의보급이우선되어야하며, 손상을입었거나작동되지않는시설의복구도정기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 또한, 효과적이고효율적인물절약및관리기술의확산과 143개유역 (watershed) 에대한관개시설의지원은토양침식과침투현상을경감시킬수있을것이다. 현지환경에적합하게개발된현지생산농기계의보급이필요하며, 이와병행하여생산, 수확후관리, 가공등농업전반제조업의역량을강화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 농어업기계화지원법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Mechanization Law) 은특히소 114 2017. 2.

형엔진제조업의강화를명시하고있는데, 이는소형엔진이다양한농업시설및농기계, 어선등의핵심동력원이기때문이다. 농어민의현지생산농기계사용을진작시키기위해서는부속품관련산업과사후관리서비스를강화하는것또한중요하다. 한편, 종자와파종재료등높은품질의농자재사용확산을위해수율이높고, 가뭄이나병충해에강한종자및양질의치어개발과보급이필요하며, 민관협력을통한육묘장, 부화기등생산지원시설의보급확대를통한생산성향상이수반되어야한다. 연구개발에대한투자또한확대되어야하는데특히, 토지비옥도및지속가능성지도의갱신, 기후변화와자연재난에대응하기위한농업기술개발, 시장잠재력이큰어종의양식기술개발, 재래어종양식기술의향상, 전통지식과기술을포함하여기후변화와자원보존에적합한모범농업사례를정리하는등의연구가우선되어야한다. 수산업은청색경제 (the Blue Economy) 관점에서의효과적인수자원관리가필요한데, 생물다양성보존, 식량안보, 지속가능한어업, 기후변화및탄소배출권의활용, 해양관광, 오염물질및해양쓰레기의관리등을위한효과적인관리시스템이개발되어야한다. 2) 농업관련기업의성장농업관련기업의성장을위한전제조건으로고소득작물, 축산, 양식업, 임산물등수출잠재력이있는고부가가치작물의생산확대를통한상품다양성의확보와농업부의가치사슬분석과취약성및지속가능성분석에기반한지역별고부가가치작물생산촉진이필요하다. 농민들을대상으로한재배관리법교육, 토지비옥도및작목별지속가능성에대한자문서비스, 기상및날씨에대한정보제공을통해농민의역량강화와신규작물의재배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고부가가치작물의생산량증대를기반으로, 국내외시장을겨냥한농가공식품의개발과함께경쟁력을높이고소비자의선호변화에대응하기위한기존제품의개선이요구된다. 이를위해국제기준을충족시킬수있는기술과노하우에대한공유와농업관련기업들이시설투자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수확후관리및마케팅시설에대한정부투자확대와보험보장의확대, 농산물박람회의개최, 시장정보제공서비스등이수반되어야한다. 한편, 영세농어민의가치사슬에의참여를통해농가공산업및시장과의연계강화를위해서는계약재배의확산, 농민조직활성화, 민간분야농촌지도서비스의확산등이필요하다. 세계농업제 198 호 115

국가별농업자료 표 11. 중기성과 (2) 영세농어민의경제적기회에대한접근성강화 의세부목표 2.1 가치사슬참여의확대 2.1.1 격오지농업생산지의시장연결 2.1.2 영세농어민대상농산물가치증대를위한역량강화교육 2.1.3 농어민조직화 2.1.4 수입물량제한철폐에영향을받는벼재배농가에대한지원 2.2 기술접근성향상 2.2.1 수확후관리시설보급 2.1.2 농어민들이향상된기술을사용하도록유도 2.3 금융접근성향상 2.3.1 보험서비스의혜택을받는농어민의증가 2.3.2 농어민의공식금융기관에의접근성향상 2.4 영세농어민농지 / 수자원접근성향상과보호 2.4.1 농지개혁프로그램수혜자들의토지점유권보호 2.4.2 농지개혁과관련한신속한행정절차 2.4.3 군 (municipality) 수계도작성 2.4.4 군별어민거주지역제공 3.3.2. 영세농어민의경제적기회에대한접근성강화 1) 가치사슬참여의확대영세농어민의가치사슬참여확대를위해필리핀정부가주목하고있는것중의하나는물류시스템의향상을위한기반시설확충이다. 농로 (Farm to Market Road), 다리등의교통기반시설과비즈니스센터, 식량터미널등의건설이계획되어있다. 또한, 영세농어민을대상으로농산물가치증대를위한역량강화교육과현장교육을통한기술적노하우와정보의전파가필요하다. 한편, 수백만에이르는농지개혁프로그램의수혜자들은아직조직화되지못한상태로남아있는데, 이들을가공업자나농업관련기업들과연계하기위해서는조직화가선결과제이다. 2) 기술접근성향상수확후관리손실을경감시키고농산품의품질보존및가치증대를위해서는냉장유통체계나얼음제조시설등수확후관리시설에의투자가요구된다. 또한농어민들이선진기술을도입하고고품질종자등의투입재를사용하도록촉진하며, 농민들의이해증진을위한현장교육이필수적이다. 116 2017. 2.

3) 금융접근성향상영세농민들을대상으로위험보장보험에대해소개하고, 필리핀곡물보험공사의개혁을통해보다많은농어민이혜택받을수있도록해야만하며, 기상지수연계보험등혁신적인보험시스템의시행이필요하다. 또한농어민의공식금융기관에의접근성향상이필수적인데이를위해서는혁신적인대출상품과전달체계의개발, 농어민을대상으로한금융역량강화, 보다정확한대출수요파악, 실효성있는농업금융대출법 (Agri-Agra Law) 의시행이요구된다. 4) 영세농어민농지 / 수자원접근성향상과보호농지개혁프로그램 (CARP) 수혜자들을위한신속한행정절차와토지점유권보호, 시의적절한무료법률지원서비스가필수적이며, 군 (municipality) 단위수계도작성과군별어민거주지역제공등의농어민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 표 12. 2017-2022 년농업개발관련주요입법계획 농업보험서비스의확대 필리핀곡물보험공사의서비스범위를축산, 양식업, 수산물, 임산물등에까지확대 영세농민들의관개서비스요금폐지 ( 엘니뇨등자연재해시 ) 국가식량위원회 (National Food Authority) 의개혁 ( 쌀의비축에초점 ) 1996 년의농산물관세법의개정및벼재배농민지원 코코넛기금의활용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코코넛관련세금으로조성된재원으로코코넛농민과산업을위한신탁기금을조성하고, 코코넛생산농민개발프로그램과연계하여코코넛산업농민과노동자들지원에활용하기위한방향제시 국가토지이용법 (National Land Use Act) 제정 합리적인토지배분및활용, 관리, 개발을위한법제정하고, 지속가능농업개발기반마련 토지행정관리체계개혁법 (Land Administration Reform Act) 제정 토지관리와국유지관리를위한하나의통합기관을만들어서소유권, 토지가치평가, 사용규정마련등의관련절차전반을관장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해법률제정이필요 농지개혁프로그램 (CARP) 및토지권리증서기간연장 무상으로농지없는농민이나농업종사자에게농지를재분배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하며, 5ha를초과하는공공또는개인농지, 비농업용지로분류되었으나활용되고있지않은토지, 상업용, 거주용, 산업용등농업외목적의토지로전환되었으나개발되고있지않은토지, 또는농업목적으로사용되고있는토지를대상으로함 농지개혁프로그램의농지소유자들을대상으로한토지권리증서의기간연장 세계농업제 198 호 117

국가별농업자료 참고문헌 Albert P. Aquino, Princess Alma B. Ani and Meliza A. Festejo, An Overview of Policies and Public Sector Investements in Philippine Agriculture, 2013. Caesar B. Cororaton and Erwin L. Corong, Philippine Agricultural and Food Policies (Implications for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arch Institute, 2009.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NEDA),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Philippine, 2017. Philippine Atmospheric, Geophysical and Astronomical Services Administration. (n.d.). "Climate of the Philippin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May 31, 2010. Retrieved April 24, 2010.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2015, 2015. KOTRA, 필리핀국가개황, 2016. 송주호, 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세계농업 164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외교부, 필리핀개황, 2015. 해외농업개발협회, 해외농업개발투자매뉴얼 ( 필리핀 ), 2014. 참고사이트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118 2017. 2.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세계농업제 198 호 119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20 2017. 2.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8 호 121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2016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불가리아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업현황과정책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농업현황 이집트이집트의농업현황과정책 2017 년 1 월 가나가나의농업현황 세계농업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6 122 2017. 2.

PART04 국제기구동향 OECD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장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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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동향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 장희원 ( 서울대학교농업 자원경제학박사과정 ) 1. 배경및목적 4) 향후수십년간급변하는사회적변화속에정부와민간부문의개별적인노력만으로는거세지는사회적도전과과제들을해결할수없을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최근연구및혁신 (research and innovation) 분야에서협력과네트워크기반의접근법에대한사회적요구가점점높아지고있다. 우리는다양하게변화하고성장하고있는식량 농업부문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충분한식량, 사료, 연료및섬유등을공급해야하는시대적과제에직면하고있다. 따라서농업혁신시스템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은기후변화의대응뿐만아니라, 식량 농업부문의생산부터공급까지전과정에서생산성과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혁신을개발하고확산시켜야한다. 국가의농업혁신시스템안팎에서진행되고있는공공및민간부문간의협력노력은다양한사회적수요에부응하기위한농업부문의혁신에필수적인요소뿐만아니라공적기금의효율성향상에도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 (millelune@snu.ac.kr). 본고는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No. 92) 의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gricultural Innovation: Lessons From Recent Experiences(Moreddu, C. 2016) 을바탕으로작성함. 세계농업제 198 호 125

국제기구동향 오늘날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이이러한혁신부문간협력을촉진하기위한주요정책도구로대두되고있다. PPP에는주요생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및마케팅, 농촌개발등혁신분야별로다양한협력이해관계가존재하며, 경우에따라, 보조금및세액공제와같은재정정책보다더효과적일수있다. PPP를통한공공및민간부문의이익은역량및자원의통합과상호보완으로달성되지만, 지속적인성공을담보하기위해서는거버넌스와정책실행시다양한고려사항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본고에서는 2016 년 OECD 의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gricultural Innovation: Lessons From Recent Experiences(Catherine Moreddu) 를통해, 다양한사례를기초로농업혁신을위한 PPP의촉진과실행의모범적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농협혁신부문에서 PPP의필요성과가능성, PPP의활성화를위한정부의적절한정책적개입, PPP의성공적실행을위한조건과농업혁신부문의특수성을감안한정책적고려사항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다. 2. 혁신 PPP 의정의와주요특징 OECD 에따르면과학, 기술및혁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영역의혁신 PPP는시간적제약없이구체적인목표달성을위한공공및민간부문의의사결정과정상의상호작용과유한한자원 ( 자금, 인력, 설비, 정보등 ) 의공동투자를위한공식적관계및합의로정의되고있다. PPP를연구계약이나서비스및장비의구입과구별할수있는차별적인특징은공동연구와혁신노력이민관공동자금조달을통해진행됨에따라법제화된조직및단체의구성이가능하다는점이다. 다양한구성원및이해관계자들간의양자또는다자간계약관계에이르기까지혁신 PPP 사이에는많은차이점이존재하며, 소규모프로젝트 ( 대학- 산업협력, 학술컨설팅 ) 에서부터대규모, 고위험 고비용프로젝트에이르기까지그범위또한매우다양하다. STI 영역에서 PPP는다양한이해관계자와관련된전략적이고장기적이며대규모고위험및다분야프로젝트에활용의폭이점점넓어지고있다. OECD 의혁신 PPP 정의는농업혁신 PPP의연구목적에도적용될수있다. 그러나 PPP에국한되지않는농업부문의이슈는사회과학, 정보통신기술 (ICT), 생명공학, 나노기술, 생태학, 수질관리, 기후학, 보건등과같은타연구분야와의연관성을고려 126 2017. 2.

하여농업혁신의경계를정의하는것이다. 타분야와달리농업혁신 PPP에는정부, 교육기관, 관련전 후방산업, NGO, 컨설턴트, 농민단체등광범위한분야에서차별화된능력의파트너들이참여하고있다. 또한날로증가하는농민들의참여는 PPP를효과적으로수행함에있어매우중요한도전과제가되고있다. Hartwich et al(2007) 에따르면, 농업연구및혁신영역의 PPP(PPPs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innovation) 는공적연구부문과민간부문이자원과위험을공유함으로써가축, 임업및수산업을포함한농업전반의혁신을창출하기위한협업메커니즘이다. 일반적으로공공부문의연구기관, 대학, 지도 훈련기관, 민간부문의생산자협회, 기업및개인생산자등이협력파트너대상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정부및국제협력기관에의해협력관계가지원되고있다. Van der Meer (2002) 에따르면, 농업연구를위한 PPP(PPPs for agricultural research) 는공공및민간자원을공동으로활용하여공공및민간부문모두에게부가가치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아래중요한 3가지요건을제시하고있다. Ÿ 양당사자는상대방과공동의이익과가치추구를위해정보, 전문인력, 기금, 연구시설등의자원을제공한다. Ÿ 양당사자는중첩되는이익을가져야한다. 그러나목표와산출물이동일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공공부문이지속가능한농촌개발을원하는반면, 민간부문은시장점유율을추구하고있다. Ÿ 양당사자는순이익 (net gain) 을기대해야한다. 개별적인운영보다저렴하고빠르며, 효과적으로목표를달성할수없기때문이다. 아울러, 농업혁신시스템에관한세계은행 SourceBook(World Bank 2012) 에따르면, PPP는공공재또는서비스제공의목적으로각파트너가서로다른수준의개입과책임을가지고있는프로그램이나프로젝트에공공및민간부문의보완적인기술과자원을제공하는협력으로정의된다. PPP의유형은다양한참여협력파트너에따라매우다양하게분류될수있다. Hartwich et al(2007) 는농업혁신 PPP를연구성질 ( 기초연구, 전략적연구등 ), 식품가치사슬 ( 투입, 1차생산, 수확후단계등 ), 민간부문의참여정도라는 3가지기준에의해유형화했다. 또한 OECD 는목적과이에상응하는주요혁신정책수단에기반하여아래와같이 4가지의혁신 PPP의유형을제시하였으며, 다양한농업혁신 PPP의다양한 세계농업제 198 호 127

국제기구동향 영역을포괄하고있다. Ÿ 공공조달을위한 mission-oriented PPP: ex. 기술개발 PPP Ÿ 비즈니스 R&D 보조금지원을위한 market-oriented PPP: ex. 가치사슬개발 PPP Ÿ 공공부문 R&D 집행을위한 industry-science-relation-oriented PPP: ex. 농업 R&D PPP Ÿ 비즈니스 R&D 인프라지원을위한 cluster/network-oriented PPP: ex. 네트워크개발 PPP 3. PPP 의기회와도전 3.1. 상호이익접근법 (An approach for mutual benefits) 일반적으로연구의초기단계에혁신확산을위한시장형성이실패한경우, 정부는공공투자, 보조금, 세금혜택등과같은정책적대안이나 PPP를고려할수있다. PPP 에참여하는것이모든혁신행위자를위한것이어야하므로정부의 PPP 채택결정은다른대안에비해비용 편익의관점에서이루어져야한다. 공공및민간부문이 PPP에참여하기위한논리적근거는각부문의개별적인노력만으로는동일한서비스와산출물을생산하기어려우며, 생산하더라도더많은비용이발생한다는점이다. 공공및민간부문은 PPP 참여를통해인적 물적자원을통합 공유하여부족한역량을서로보완하고위험과비용을감소시킴으로서 PPP의혜택을누릴수있다는것이다. PPP는향후발전을지연시키는요인을제거하고통합적인솔루션을개발할수있도록도와주지만, PPP 도입시발생할수있는거래비용과실패위험에대한검토가사전에충분히이루어져야한다. 정부가혁신 PPP에개입하는이유는아래와같이공공연구대한투자로인해경제적 사회적편익을증가시키는데그목적이있기때문이다 < 그림 1 참조 >. Ÿ 비용과위험의공유를통해연구개발 (R&D) 에대한공적지원의영향력향상 Ÿ 민간부문에서정부중심의연구개발에대한공헌도향상및공적연구의상업적파급효과선도 Ÿ 공적연구결과의상업화촉진 Ÿ 지식인프라업그레이드 128 2017. 2.

그림 1. 혁신정책을위한민관협력을통한기대편익 공공조달 비즈니스 R&D 및혁신에대한보조금교부 공공조달비용절감및품질향상 공공지원의영향력증가 PPPs 공공및민간 R&D 의상호보완성활용확대 지식인프라의격차해소 R&D 및혁신의공적집행 비즈니스 R&D 및 혁신에대한인프라지원 자료 : OECD(2004). 공적연구의본질은산업기술의발전을위해기술개발에보다근접한민간부문과협력하는것이다. 사업차원에서공적연구와의협력은다양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솔루션을제공하고협력과공동생산을통해새로운시장을개척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지식이전의향상은공공부문의농협혁신시스템 PPP 참여의주요동기가되고있다. 아울러한정된공적연구기금의조달을위해서도 PPP는좋은동기부여가될수있다. 일반적으로민간부문의투자는수익률이높은지역에집중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 PPP 도입은보다위험하고오랜시간이소요되는공익적분야로혁신의방향을선회시킬수있다. 혁신주체는가치사슬의수직적협력을강화하기위해 PPP를주요도구로사용하고있다. 새로운지식의공동창출보다는기존지식을기업에효율적으로전파하여세계시장에서경쟁하고글로벌가치사슬을통합하는데그목적이있겠다. 농업 식품부문에서민간부문의협력파트너는 1차생산자인농부에서부터가공업체, 소매업체, 세계농업제 198 호 129

국제기구동향 NGO, 소비자대표까지실로다양하다. 다양한부문과의협력관계를통해혁신채택과소비자의혁신수용을보다용이하게할것으로기대된다. 공공및민간부문간의노동분업은기초연구에서시작하여운영시스템의구현으로끝나는기술준비수준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등급에따라변화된다 < 그림 2 참조 >. 일반적으로기술준비수준 (TRL) 은기술준비, 불확실성, 연구의일반성, 지역조건의의존성에따라달라진다. 공적기금은보편성과불확실성이높은연구초기단계에집중되고있고, 이단계에서는공적자금에의해공동작업이수행되며지식과출판물이주요결과물이다. 그러나기술준비수준 (TRL) 등급이증가할수록공적자금보다는민간자금이더많이소요되고공동작업방식을뛰어넘어협력적관계를바탕으로민관협력의역할이더욱중요해진다. 혁신프로세스가복잡해지고사회적요구가진화함에따라, PPP는다른정책수단의부분적실패를보완함으로써목표를달성한다. 일부지역에있어서 PPP는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농가노령화, 식량확보등과같은통일된행동과새로운전략을필요로하는전세계적인도전과제를수행하고, 매우값비싼물리적지식기반시설을 그림 2. 기술준비수준 (TRL) 에따른공공및민간부문의역할 1 2 3 4 5 6 7 8 9 기초연구타당성검토기술개발기술시연시스템테스트운영시스템의구현 공동접근법 (collaborative approach) 지식및출판물 (knowledge and publications) 공적자금지원 연합적접근법 (partenarial approach) 지적재산 (IP) 민간자금지원 불확실성 (uncertainty of explored possibilities) 기술구현을위한투자 높은보편성 (high genericity) 지역조건의존성 (Dependency to local conditions) 자료 : Huyghe (2014). 130 2017. 2.

구축하는등사회적이익을얻을수있는유일한방법이기도하다. 나아가 PPP는복합적인기술과다학제적인접근방법이필요한녹색성장과같은복잡한전략적과제를다루기위한유일한도구라할수있겠다. 연구기관과기업및농촌공동체, 공공및민간연구원간의연계와이해의조성은거래비용을낮춤으로써향후협력을촉진하고, 소규모조직이나투자여력이부족한국가로지식을이전시키는데유용하다. 장기적인협력관계는혁신문제에관한부처간또는연방및지방정부의협력을개선시키는데도움을줌으로써정책적일관성을담보할수있다. 또한 PPP는구조적변화와경쟁력을촉진시키는전략적도구로활발히사용되고있다. 최근산업정책에대한접근방식으로구조적변화의촉진을위한정책도구로서혁신 PPP가고려되고있다. 많은 OECD 국가들이혁신적인산업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통해산업경쟁력의복구및창출을위해전략적 PPP를고려하고있다. 3.1.1 혁신 PPP의포괄적편익에관한연구사례 OECD(2004) 는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사례연구를바탕으로 PPP가연구협력을촉진하고새로운다학제적인연구분야에서혁신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매우유용한도구임을발견하였으며혁신 PPP의포괄적인편익에대해아래와같이설명하고있다. Ÿ 투입과산출부가성 (input and output additionality): 투입부가성은 PPP를통해혁신목표달성을위한비용분담및기업의추가적인투자효과를의미하며, 산출부가성은 PPP의공적지원이없었다면달성되기어려웠을기대성과 ( 논문, 특허, 새로운제품및서비스의판매량등 ) 를말한다. Ÿ 행동부가성 (behavioural additionality): PPP는공공및민간연구원의행동에지속적인영향을끼침으로써공식및비공식협력을촉진하는신뢰와개인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기여한다. 예를들어, PPP를통한공공및민간부문의연구인력간의문화적공감대형성은 R&D 활동을보다더원활하게촉진할수있는촉매제역할을할수있다. 1) Ÿ 향상된 R&D 조달 (improved R&D procurement): PPP는공공연구기관의기여가성공의열쇠인경우 ( 예 : 보건및환경분야 ) 에있어서, 일반적인 R&D 계약보다효과 1) 손수정 (2008). 혁신정책평가시스템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 행동부가성 (Behavioural Additionality)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제 18 권 pp.20-21. 세계농업제 198 호 131

국제기구동향 적인방법일수있다. Ÿ 공공연구의상업적확산을위한새로운수단 (new avenues for commercial spill-over from public research): PPP는참여기업들에게공공연구산출물에보다쉽게 접근할수있도록하여공공및민간부문간의자유로운인적자원의이동뿐만아니라공공연구에서나오는파생효과로서새로운기술기반기업의탄생을촉진한다. Ÿ 과학연구와중소기업 (SME) 연계 (link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with scientific research): PPP는중소기업과대학또는연구기관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효과적인가교역할을수행할수있다. Ÿ 개선된혁신관련정부부처간협력 (improved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on innovation issues): PPP 는부처간조정을위한기회와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지만오히려부처간경쟁으로계획과운영에있어어려움을겪을수있다. Ÿ 지역혁신시스템간의시너지효과증가 (increased synergies betwee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국가적인 PPP 프로그램은지역간상호보완성을활용하여지역혁신클러스터간의협력을강화할수있다. 또한 Hartwich(2005, 2007) 는남미의농업혁신 PPP 연구를통해, 혁신에대한 PPP 의 접근방식과농업혁신으로부터기대되는개인및사회적이익을아래와같이설명하 고있다 < 표 1 참조 >. 표 1. 민관협력 (PPP) 을통한기대편익 혁신을통한사회적편익 Ÿ 소농의농업생산및생산력증가 Ÿ 빈민자를위한충분한식량공급 Ÿ 빈곤비율의감소 Ÿ 수입대체 (import substitution) 와수출기회 (export opportunities) 창출 Ÿ 저작권사용료를통한주소득세 (state income) 혁신을통한민간부문의편익 Ÿ 농업생산및생산성증가 Ÿ 비용절감 Ÿ 매출발생으로인한이익및다양한수익원의증가 Ÿ 신제품개발 Ÿ 고용기회 협력을통한사회적편익 Ÿ 협력학습 (joint learning) Ÿ 현실문제를통한사회적문제와의관련성향상 Ÿ 연구인프라및역량유지 Ÿ 민간부문과의상호보완적자금조달 Ÿ 기술채택시시간지연의감소 협력을통한민간부문의편익 Ÿ 협력학습 (joint learning) Ÿ 공공부문과의상호보완적자금조달, 지식 기술접근, 홍보활동가능 자료 : Hartwich et al. (2005). 132 2017. 2.

3.2. 거버넌스와이행과제 (Governance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식량및농업분야의혁신 PPP의잠재적이익으로인해지역 국가 글로벌수준에서사용빈도와활용의폭이증가하고있다. 그러나정책선택, 거버넌스및이행관점에서구체적인도전과제가제기되고있다. PPP의주요도전과제는 PPP 정책의적절한적용시점을파악하고시장왜곡을최소화하기위해공공및민간부문의역할을명확하게정의하는것이다. 반대로정부는 PPP 적용이불가능하거나적당하지않은시점또한확인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연구및혁신 PPP 고려시, 네트워크를통한공동의이익추구와관련한제한적요소가각종문헌에기록되어있다. 서로다른관심사를충족시키기위해 2) 더욱우수한정책의선택권이배제될수있다는것이다. 세계은행 (2012) 에따르면 PPP는효율성향상, 자원및투자의유치, 혁신적인솔루션개발, 위험감소등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되지만정책입안자에게다음과같은과제를제시하고있다. Ÿ 협력은때론공공및민간부문의역할의경계를모호하게만든다. 공공및민간부문의역할이명확하지않고공적기금이사적이익을보조한다면시장왜곡의위험을감수해야할것이다. Ÿ 협력은적절한공공기관의설립을위한입법절차를필요로하지만, 정부의부족한역량을보완하지는않는다. Ÿ 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해수익창출을위한민간부문의이해관계를고려해야한다. Ÿ 협력은장기적이고공익적인기초연구를수행하기위한공공연구의역량을훼손시킬수있다. 경제적규모, 지역규모, 목적, 전문지식, 문화의관점에서협력관계의다양성이이해될수있지만, 추가적인조정과제또한야기될수있다. 따라서거래비용과실패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강력한관리메커니즘이필요하다. Hartwich et al.,(2005) 에의하면협력관계에진입하기위한비용에는협력협상비용, 자금조달, 거버넌스, 협력관계의법적인측면, 혜택의재분배로인해발생되는비용이포함되며, 협력관계중에는커뮤니케이션, 진행상황보고와추가적조치에대한논의과정, 협력활동모니터링, 중간결과물평가, 협력관계관리등에의해비용이발 2) 농민들은수입을늘리기위한해결책을, 연구자는새로운연구주제를, 기업은매출을발생시킬수있는기술을원함. 세계농업제 198 호 133

국제기구동향 생된다고한다. 협력관계의이행과제로부문간목표, 기술및문화의상이성, 목표, 자원, 비용 위험 이익의공유에대한명확성의부족을꼽을수있으며, Hall(2006) 은농업혁신 PPP에서발생되는일반적인문제를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Ÿ 공공부문의관료적절차 Ÿ 상이한업무방식과보상시스템 Ÿ 공공부문의기업문화결여와상업적환경에서의근무경험의부족 Ÿ 민간부문과의공동업무경험의부재 Ÿ 신뢰부족 Ÿ 복잡한지적재산권 (IPR) 이슈즉, 여러국가에서다수의공공및민간부문의파트너들에의해운영되는복잡한지적재산권 (IPR) 이슈 Ÿ 공공부문의협상력과지적재산권 (IPR) 의약화 Ÿ 예측할수없는정책변화가협력관계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한민간부문의우려 Ÿ 공공부문내부처간공공과학자원 (public scientific resources) 의분산과커뮤니케이션채널의약화 Ÿ 지역내민간부문과의협력실패로인한유용한결과창출실패특히, 지속가능성과같은장기적인목표의경우, 정부는지출한도를유지하는데필요한균형잡힌주요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특정기득권의이익을위해타협력부문을희생시키면서공적기금을전용하지않도록타부문파트너들의동기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아울러제도적장치와외부감사제도를활용하여특수이해관계자들을견제할수도있다. 4. 혁신 PPP 의거버넌스와이행 정부는 PPP의도입뿐만아니라, 공적기금이적합하게사용되고 PPP가정부의목표달성을위한최선의선택이되도록 PPP의거버넌스에중요한역할을한다. 거버넌스는프로젝트및참여자선정, PPP 조직구성및관리, 결과평가까지다양한영역을다루고있다. 일반적인거버넌스원칙외에도 PPP 를성공적으로수행하려면구체적인이행문제가중요하다. 여기에는합의형식, 위험과비용의공유관행, 지적재산권관리, 퇴출및조 134 2017. 2.

정전략, 소기업과농민의참여가포함된다. 최근농업분야의혁신협력에있어중요한이슈는소기업과농민들이 PPP 에참여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PPP의공공거버넌스원칙 (OECD, 2012) 에서는화폐가치 (Value for money) 를 PPP 채택시기본원칙으로제시하고있다. 이어서 OECD 의첫번째권고안은명확하고예측가능한권한, 자원, 규정뿐만아니라모든이해관계자와의적극적인협의가가능한제도적틀에관한것이다. 두번째는 PPP 채택의근거 ( 화폐가치 ) 와절차 ( 경쟁 ) 에관한것이고세번째는투명한예산절차를보장하는것이다. 이러한원칙은혁신 PPP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지만혁신활동의특수성을반영하기위해일부조정이필요하다. 혁신 PPP의목적은화폐가치보다광범위하며, 복잡한문제에대한혁신적인해결책을찾기위해다양한공공및민간부문의기술공동화가필요하다. 게다가혁신으로부터누릴수있는이익은실현하는데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 아울러혁신협력에는보다광범위한이해관계자들을포괄하고있으며공공및민간부문의지위와활동의구분이모호해질수있다. 즉, 민간 연구기관및대학이공익적측면의연구를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또다른차이점은혁신분야의많은공공자산은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 인적자본, 고유한특징을지닌소프트웨어와같은지적자산이라는점이다. 따라서혁신 PPP는이러한지적자산을공유하고개발하기위해차별화된자금조달과거버넌스규칙을필요로한다. OECD(2004) 는혁신 PPP 의성공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를아래와같이제안하였다. Ÿ 비전공유를통한정부와산업계의장기적노력 Ÿ 충분한자원확보와국가및지역수준의국가혁신시스템임베디드 Ÿ 분산된잠재적협력주체 ( 예 : 다학제적연구 ) 와정부지원경험이없는분야의배제없는네트워크의구축 Ÿ 공공및민간부문이해관계자들의지속가능한균형을보장하는효율적인조정메커니즘실행 4.1. 농업혁신의성공적 PPP 전략식량및농업분야의혁신을위한 PPP의관리및이행사례의대부분은신흥경제개발도상국의 PPP와관련이있다. 파트너의역량향상과사회적영향평가가필요한지역적맥락에서다른접근법이적용되어야함에도, 대부분의권장사항은선진국에도유효하게적용되고있는실정이다. 세계은행 SourceBook(World Bank 2012) 은농업 세계농업제 198 호 135

국제기구동향 혁신 PPP를위한 5가지원칙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Ÿ 정치적목적의명확성 Ÿ 충분한잠재적상호이익 Ÿ 추가성 (PPP 로인한공적기금의추가혜택 ) Ÿ 파트너선정시경쟁과투명성 Ÿ 위험과책임공유세계은행은적절한역량을갖춘파트너선정의중요성을설명하고성공적인 PPP 계약, 출구전략및지속가능성, 역량구축, 모니터링및평가단계를아래와같이설명하고있다. 가. 적절한역량을갖춘적합한파트너의선정공공부문은재무건전성, 관리역량, 필요한공공재공급능력등을입증할수있는최소기준을근거로유망한파트너를평가한다. 농민들은효과적인파트너가되기위해서일정도움이필요한데, 그이유는보다명확하고구체적인이해관계에있는특정농민단체와의협력성과가더욱높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나. 협력을위한기반구축 Ÿ 명확한목표를정의한다. Ÿ 민간부문파트너의필수충족기준을명확히정의한다. Ÿ 각파트너로부터기대되는기여도를구체적으로명시한다 ( 재정적 인적자원, 위험공유, 혁신공유, 내부정보의접근 ). Ÿ 공적자금조달및의사결정방식 ( 규모, 절차, 시간제약 ) 에대한투명한정보를제공한다. 다. 계약체결시최소한의요구사항 Ÿ 예상결과에대한정의와이에상응하는지표및시간제약하의목표 Ÿ 구체적인자금조달및이행계획에근거한자원투입에대한세부사항 Ÿ 모니터링체계및제3자의감독 Ÿ 출구전략및후속조치의정의라. 출구전략과지속가능성장기적공공지원이필요한공공재공급의경우공적기금의지원중단에따른출구 136 2017. 2.

전략을사전에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출구전략의일환으로공공재공급을민간파트너에게이전시키기위해서는최초 PPP 도입시이와관련한세부절차나합의사항을제도화해야한다. 마. 역량구축농민참여는농민들에게조직구성을요구하고필요에따라경영 (management), 농업생산및가공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cessing), 품질표준 (quality standards), 검사기술 (testing technology), 환경서비스 (environmental services) 의제공과같은다양한분야의기술교육을요구한다. 바. 모니터링및평가 Ÿ 프로젝트또는하위프로젝트수준 : 제 3자는사전합의된절차및지표를사용하여결과와목표를비교한다. Ÿ 프로그램수준 : 종합적인성과와유용성관점에서 PPP 프로그램의효과성과효율성을조사하고자금집행을모니터링하다. Ÿ 정책수준 : 경제에미치는영향과광범위한사회및환경적영향에대해조사한다. 5. 혁신 PPP 를위한정부의역할과사례 정부는자금조달메카니즘 ( 예 : 민간공동조달을조건으로하는공적기금 ) 과같은직접적인인센티브를통해 PPP의발전을촉진시키거나, 사용자부과금및기부금과같은형태의자금조달원에 PPP의장려를위한조항을포함시킬수있다. 또한, 정부의지적재산 (IP) 의보호는민간부문의 PPP 투자를유도하며, 지적재산권 (IPR) 의공공연구는민간부문과의협력관계를위한인센티브가되기도한다. 주요국가의 PPP 장려를위한다양한정부지원사례를통해 PPP의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적개입과농업혁신부문의특수성을감안한정책적고려사항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5.1. 네덜란드의 Top Sector 정책사례 PPP는지난십여년간네덜란드의주요혁신정책중에하나이며, R&D 전략인 Top Sector 정책이대표적인사례이다. 2009 년유럽경제위기와아시아신흥개발도상국가의등장으로국가경쟁력의심각한위기를느낀네덜란드정부는지속가능한성장동 세계농업제 198 호 137

국제기구동향 력과일자리창출을위해 2011 년 9개 Top Sector 를선정하고혁신적인연구개발에재정지원을집중하고있다. 2011 년 9개 Top Sector 는비즈니스 R&D 의 80% 이상을차지할정도로자본및지식집약적인분야이다. Top Sector 정책은유한한공적기금을개발도상국들과의경쟁이날로치열해지는수출지향적부문에집중해서혁신을통해국제경쟁력을유지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9개 Top Sector 는강력한시장지위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두개의 Top Sector 가바로수출지향적농식품산업 (Agri-food industry) 부문과원예 (horticulture) 증식소재 (propagation materials) 부문이다. Top Sector 정책에서 PPP는경제적경쟁력확보를위한혁신의핵심이다. 네덜란드정부는 9개 Top Sector 의 PPP에공적자금을지원하고민간부문에혁신적의제를설정할수있도록선도적인역할을부여하고있다. Top Sector 의 PPP에는공공및민간부문이동일한비율로설비투자와재정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정부에서는이러한투자에대한혜택으로국고지원을통한투자와세금환급을제공하고있다. Top Sector 정책에서는재계가해당분야의 R&D 투자에대한의제를설정하며, 정부가직접특정분야에대한제안을제시하지는않는다. 다만, 기업가와과학자들로하여금구체적인행동방침의기반이되는상세한사업계획을마련토록권장하고있다. 각각의 Top Sector 는 1개이상의지식 혁신기반의컨소시엄 (Top consortia for Knowledge and Innovation, TKI) 을구성하여기업과연구기관들이혁신적인제품과컨셉에대해공동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 TKI 에는 3인 ( 정부, 기업, 지식기관 (knowledge institutes)) 으로구성된이사회를운영되고있으며, Top Sector 의활동내역은 TKI 의보고서를통해정기적으로모니터링된다. 네덜란드의또다른주요혁신 PPP사례로서온실가스의에너지효율향상을목표로장기적으로수행되고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온실 (Greenhouse as Source of Energy) 혁신프로그램을들수있겠다. 네덜란드의온실부문은가스및전기의주요사용자로서생산원가의 20~25% 를에너지생산이차지하고있다. 따라서온실의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것은화석연료의가격변동, 이산화탄소발생량감소필요성, 기타환경문제로인한에너지원의공급불안정을줄이는것과깊은연관이있다. 에너지원으로서의온실 (Greenhouse as Source of Energy) 은 2005년네덜란드원예재배자협회 (LTO Glaskracht Nederland) 와네덜란드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가참여한 PPP다. 2020 년까지경제적이고수익성높은솔루션개발 3) 을통해기후중립적이 138 2017. 2.

며화석연료에의존하지않는새로운개념의온실을만들고, 2050 년까지는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원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 년대비절반이상줄이고, 제품단위당에너지사용을매년 2% 줄이는것이세부목표치이다. 이를통해향후네덜란드온실에서소비되는에너지의 20% 는지속가능한에너지원으로대체될것으로예상된다. 프로젝트거버넌스는원예재배자협회 (LTO Glaskracht Nederland) 이사회와내각이공동으로이끌어간다. 관리팀 (management team) 은 LTO 이사회의의장과경제부장관이맡고, 프로젝트팀 (project team) 은생산자조직과내각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다. 또한자문단과생산업자은연구제안서에대한피드백을제공하며, 연구관리 (research management) 는공공및민간부문간에동등하게재정을분담하는수요주도형이다. 연구개발이전, 커뮤니케이션, 법률및규제, 융자보증, 투자보조, 세금감면, 재생에너지개발보조등과같은광범위한정책적도구를통해 PPP를촉진시키고있다. 2014 년을기준으로 1990 년대비에너지효율성이두배로증가하였고더많은지열에너지 (geothermal energy) 와완전 반폐쇄형온실 (more closed or semi-closed greenhouse) 이사용되고있다. 특히, 발산유리 (diffuse glass) 는식물에빛을골고루분산시켜주어작물의생산성향상과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효과가입증되었다. 아울러, 기후중립 (climate neutral) 인증, 제습 (new dehumidifying options), 하이브리드 LED(hybrid LED options), 광합성센서 (photosynthesis sensors) 가적용된온실을개발하고산업계에서배출되는 CO2 를이용해온실작물의성장을촉진하는기술을개발하는등새로운혁신이계속해서진행되고있다. 5.2. 미국농무부사례 2006 년부터투자대비기대수익률 (ROI) 이높은종자및생명공학분야에있어서개별민간기업의농업연구개발지출이매우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동시에미국의공공부문은사회적으로중요한지식파급효과가높은영양 (nutrition) 과기후변화와같은매우광범위한연구포트폴리오에투자를집중하고있다. 이러한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연구개발투자성향의차이점은 PPP를활용함으로써각부문의기술과지식을서로보완하여새로운기술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경제적, 정치적및법적요인의변화는 PPP를형성할수있는새로운기회를창출 3) 2020 년까지에너지절감을위해재배법개선과인공광이용기술개발, 태양광, 지열, 바이오연료등다각적인접근중에있음. 세계농업제 198 호 139

국제기구동향 하고있다. 연구교부금및컨소시엄과같은다수의농업관련법적메커니즘및혁신파트너십을위한협정이미국에서시행되고있다. 대표적으로사례로민관연구협력협정 (Public-private research cooperation arrangements) 으로미국의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은 PPP를육성하기위한아래와같은두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상업화가능성이높은연방연구개발에미국내중소기업의참여를촉진하는프로그램이다. SBIR 은연간예산규모 1억달러이상의모든정부부처의외부연구예산의 2.9%(2015 회계연도부터총 20억달러 ) 를차지하고있으며 2017 년 3.2% 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 2)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중소기업과미국연구기관간의상업화가능성이높은공동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STTR 은연간예산규모 10억달러이상의모든정부부처의외부연구예산 (2만 5,000 만달러 ) 의 0.35% 차지하고있으며, 2017 년 0.4% 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또한협동연구개발협정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은민간기업과정부기관이연구개발프로젝트의공동수행을위한협정이다. CRADA 는정보공개법에따라최대 5년동안연구결과를기밀로유지할수있으며, 쌍방이특허권및특허실시권 (Patent License) 을서로공유하거나특정일방에게특허권및특허실시권 (Patent License) 에대한독점권을허용할수있다. 과학기술정보국 (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STI) 은 CRADA 를통해만들어진과학기술정보를보존하고대중뿐만아니라과학계에서도쉽게이용될수있도록할책임이있다. 2012 년미국농무부 (USDA) 의주요연구기관인농업연구소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는 257개의협동연구개발협정 (CRADA) 에참여했으며 384개의유효한특허권을민간기업에허가했다. 미국은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식량안보, 해충및용수사용과같은주요문제를해결하기위해 R&D 파트너십에중점을두고있다. 1994 년설립되어 2010 년까지 60개의기관이참여를하고있는옥수수유전자증강 (Genetic Enhancement of Maize, GEM) 프로젝트가농업컨소시엄의좋은예이다. 또한, 2014 년미국농업법 (The Agriculture Act of 2014) 은정부, 대학, 산업계및비영리연구원간의협력을촉진하기위해만들어진독립적비영리조직인식량농업연구재단 (Foundation for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FFAR) 을설립하여각종협력사업에 140 2017. 2.

연간 2 억달러의예산을집행하고있다. 5.3. 프랑스의농업 PPP협정사례프랑스의혁신시스템은부처, 학술연구, 농산업및기술기관전반의참여와협력을추구한다. 미래투자기금 (Agence National de la Recherche, ANR) 은경쟁력있는모든과학분야의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 국내및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entreprises, PRCE) 는학술및공공연구소와민간기업의협력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있다. ANR 은공공연구소와민간기업간의연구협력을촉진하기위해카르노연구소 (Carnot Institutes) 에매년자금을지원하고있다. 프랑스정부는 2006 년독일의프라운호퍼연구소에영감을받아카르노연구소를설치하였으며, 기술활용및이전뿐만아니라다른공공연구기관과기업들과의협력연구를수행하고있다. 카르노연구소는인증을받은다양한규모와지역의연구소가연합한연구소네트워크형태의단체이다. 사회경제적이익을위한협력연구를수행시해당인증이부여되며 5년마다갱신과정을통해자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총 34개의다양한기관의박사과정학생 8,000 명을포함한정규직연구원 2만 7,000 명에게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연간총연구계약체결액 4억 5,500 만유로중 50% 이상의계약이민간기업과의계약체결을통해발생되며, 연간지적재산 (IP) 관련매출액이 5,000 만유로에달한다. 또한매년 65개의기업이분사하고있다. 카르노연구소에소속된많은연구기관들이특히바이오산업및경제분야를연구하고있으며주요기관으로는국립환경및농업을위한과학기술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sciences et technologies pour l environnement et l agriculture, IRSTEA / 연구인력 900명 ), 재생탄소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 바이오분자, 바이오소재연구분야의 3BCAR(Bioenergies, Biomolecules, Biomaterials from renewable carbon, 연구인력 600명 ), 동물건강분야의 ICSA(Instituts Carnot Sante-Animale/ 연구인력 800명 ), 농식품혁신분야의 Qualiment( 연구인력 400명 ), 해양자원분야의 EDROME( 연구인력 200명 ), 고부부가치의혁신적바이오기반소재분야의 PolyNat( 연구인력 200명 ) 등이있다. 프랑스는공과대학 기술연구소와학계간의교육파트너십을장려하고있다. 혁신수행기관사이의협력을장려하기위한목적의범부처특별기금 (Single Inter-ministry Fund, Fonds unique interministériel, FUI) 의지원을받는경쟁거점클러스터 (competition 세계농업제 198 호 141

국제기구동향 clusters) 4) 를통한교육, 연구, 노동조합및민간부문의통합적인협력체계는농업혁신에또다른기회를제공하고있다. 프랑스농무부의농업 농촌개발특별기금 (CASDAR) 은응용농업연구및농촌지도를위한주요자금지원도구이다. CASDAR 은농무부와생산자단체들에의해공동으로운영되고있다. CASDAR 의자금지원프로그램은농무부와농업관련기관들의협의체인농업최고의회 (Conseil superieur d orientation de l agriculture) 에의해설립된농업 농촌개발을위한국가적프로그램 (National Programme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의목표에연계하여지원및조정된다. 이러한자금지원협정은정부부처내뿐만아니라정부와생산자간의정책조정을강조한다. CASDAR 펀드는고등교육기관뿐만아니라공공연구기관과민간연구기관 ( 특히, 기술관련대학및기관 ) 을그룹화하는공동과학기술네트워크 (Joint Technological Networks, JTN) 에자금을지원할수있다. 5.4 호주의농업 PPP 사례 5) 1989 년농업의생산성및품질향상을위해설립된연구개발공사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RDCs) 는농식품생산 가공업자를대신하여산 관협력 R&D(Joint Industry-government) 를전담함으로써, 농촌 R&D 에대한투자를위해 PPP를육성하는가장중요한메커니즘이다. RDCs 는정부의원조와법적 자발적징수를통해 1차생산자로부터수취한세금으로농촌R&D 를수행하고있다. RDCs 는 15개의법인으로구성된조직이며, 호주농식품 R&D 의성과창출및투자효율성강화, 품질제고를통해장기적인이익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 연구인력 : 고등교육기관 5만명, 기업 3만 6,000 명, 연방정부기관및연구소 1만 9,000 명 ). 자금확보, 임원고용, 특허출원등모든업무에있어자율성을지니며, 정부와산업간상호대응투자를통해성공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RDCs 는 15개의법인이대부분의농식품분야와수산업 임업의정부 R&D 투자의상당부분을담당하고있다. 협력연구센터 (Cooperative Research Centers, CRCs) 는공공및민간부문간의중장기최종사용자중심의공동연구협력을지원하기위한또다른형태의메커니즘이다. 4) 프랑스의경쟁거점 (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은일정한지역에서기업, 교육기관, 민간 공공연구기관들이파트너십을통해혁신적성격의공동프로젝트를수행함으로써시너지를창출하고자하는정책임. 혁신과클러스터를위한프랑스의경쟁거점정책 ( ), 국토정책 Brief 제 95 호, 2005.11.21. 5) 농림수산식품 R&D 해외동향제 8 호호주의농림수산식품 R&D 추친체계및투자현황.2011.11.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2 2017. 2.

다양한연구기금제공자, 공급업체및최종사용자간의파트너십형태인 CRCs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으며, 특히응용 R&D(applied R&D) 와특정분야의연구에집중하고있다. CRCs 프로그램은호주의연방정부의지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 기업및연구자의협력향상, 새로운제품및서비스, 기술로호주의과학혁신을주도하고산업분야의효율성, 생산성및경쟁력향상을목적으로 1990 년에설립되었다. CRCs 프로그램에는 RDCs,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산업대표, 정부기관, 대학, 최종수요자등총 44기관이참여하고있다 ( 분야별로는농림수산 11개, 제조 5개, 광업 4개, 서비스 24개로구성됨 ). CRCs 는응용 R&D 분야의구체적연구수행을목표로정부 ( 혁신산업과학연구부 ) 가수립한계획에따라경쟁우위에기반한선발과정을거쳐최장 10년까지정부자금을지원받는다. CRC프로젝트 (CRC-P) 는단기연구를위해중소기업과정부간연구협력을장려하기위해구체적인산업목표와소규모예산 ( 최대 300만호주달러 ) 으로짧은기간 (3년) 내실행될수있는계획이다. 2015/16 년에는 33건의 CRCs 가운영되었으며, 그중 6건이농업분야였다. 호주주정부와북호주지방정부, 농촌 R&D 기업, CSIRO, 대학은 1차산업연구개발및지도기본계획 (National Primary Industries Research, Development and Extension(RD&E) Framework) 을공동으로개발중에있다. 이를통해호주연방및주정부, CSIRO, 대학등을포함한농촌 RD&E 참가자들간의더큰협력과조정을장려하는데그목적이있다. 즉, 부문및부문간문제를보다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국가적연구역량을강화하고, RD&E 자원을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이며협력적으로사용하는데집중함으로써 RD&E 의주요산업분야의기능격차와불필요한중복을줄이자는것이다. 5.5. 캐나다의농업혁신프로그램사례일반적인혁신시스템에는혁신이해관계자간의협력을촉진하고식품및농업부문의혁신상업화를지원하는기관및메커니즘이포함되어있는데, 캐나다에서는국립연구소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가그역할을담당하고있다. NCE(Network of Excellence) 는캐나다보건연구소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CIHR), 자연과학및공학연구재단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NSERC), 사회과학및인문연구재단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세계농업제 198 호 143

국제기구동향 SSHRC) 3개기관에의해공동운영되고있으며, 캐나다산업부 (Industry Canada) 및보건청 (Health Canada) 과협력관계를맺고있다. NCE 는다학제적연구역량을동원하여학문중심의대규모연구네트워크를구성함으로써, 다양한교육기관, 산업계, 정부및비영리기관과협력하고있다. 또한캐나다자연과학및공학연구위원회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NSERC) 는기업과대학 전문대학의전문가와연결시켜주는파트너십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 NSERC 는소유방염 (Bovine Mastitis) 과관련된전략적네트워크에보조금을지원하였다. 캐나다의농업시스템은부문별주요이해관계자들간의지식흐름과확산을증진시키기위한협력과협업을촉진하는많은제도적및재정적합의를가지고있다. 2013~2018 년까지식품및농업부문의발전계획 (Growing Forward 2) 의일환으로서, AgriInnovation 프로그램은연구개발분야의파트너십을통해과학분야에대한농업부문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과학, 학계, 산업계와의협력을통해기술이전을촉진시키기위한캐나나농업 농식품부 (Agricultural and Agricultural Food Canada, AAFC) 의목표에기여하고있다. 발전계획 (Growing Forward2) 은정부주도연구, 업계주도연구, 복잡한협업을통해혁신과활용을가속화하기위해 6만 9,800 만캐나다달러를지원하였다. 이중 3분의 2가업계주도연구프로젝트에자금이지원되고있다. 혁신이란창의적인아이디어가성공적으로상품화되는일련의연속성을지닌과정 (Innovation Continuum) 이므로, 발전계획 (Growing Forward2) 의 AgriInnovation 프로그램은연구에서부터기술이전, 혁신상용화, 혁신채택에이르기까지아래와같은혁신 3단계과정을다루고있다. Ÿ 캐나나농업 농식품부 (AAFC) 주도의연구가속혁신스트림 (AAFC-led Research Acceleration Innovation stream) 은생산위험의인지및완화를목적으로연구개발및지식이전활동을통해새롭게출현하는과학기반요구사항을해결하고있다. 이를통해지속가능성을담보하고생산성을향상시켜시장기회를포착한다. Ÿ 산업계주도형연구개발스트림 (Industry-led Research and Development stream) 은혁신적농업, 농식품 농업기반상품및공정에대한사전상업화연구, 개발및지식이전을지원하고있다. 이단계에서는지정신청인들에게재정을지원하고지식이전을위해 AAFC 연구과학자및전문가로구성된협력적인형태로지원되고있다. 아래와같이 Agri-Science Clusters 와 Agri-Science Project 두가지유형의프로젝 144 2017. 2.

트로지원되고있다. 1) Agri-Science Cluster 의지원은산업계, 학계, 정부의중요한과학적전문지식을동원하고조정하는것을목표로한다. 기금은영리 비영리를목적으로제공될수있으며, 공동연구계약하에파트너로 AAFC 연구원 / 자원을포함할수있다. 최대자금지원규모는비상환조건의기부금형태로최대 5년동안 2,000 만캐나다달러이다. 2) Agri-Science 프로젝트는단일및소단위의연구프로젝트에적용가능하다. 국가및지역내에서영리 비영리단체에프로젝트참여자격이부여된다. 최대자금지원규모는비상환조건의기부금형태로 500만캐나다달러이다. Ÿ 산업계주도형상용화 채택스트림 (Industry-led Commercialisation and Adoption stream) 은혁신적인농업기반제품, 기술, 프로세스및서비스의시연, 상용화및채택의촉진을목표로한다. 6. 민간부문의혁신 PPP 사례 신젠타 (Syngenta) 는주요작물의종자와농약, 살충제등작물보호제를판매하는농업전문기업이다. 신젠타 (Syngenta) 는진단도구를통한무료서비스, 농업관련자문, 파트너십계약등다양하고광범위한사업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다. 신젠타 (Syngenta) 는인류의식량문제해결위해 2013 년부터 착한성장계획 (Good Growth Plan) 이라는사회공헌활동을통해, 농가생산성향상, 농업의환경적영향감소, 농촌의번영등세가지분야에서 6가지의구체적인실천계획 6) 을수립하였다. 정부, NGO, R&D 기관, 가치사슬파트너, 소농과의활발한협업을통해실용적인전문지식과 R&D 역량을결합하여지식의흐름과네트워킹역량을적극활용하고있다. 현재진행중에있는신젠타포트폴리오의주요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Ÿ 세계지속가능개발사업위원회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와협력을통해 2013 년시작된 UN Soil Leadership Academy 는지속가능한토양관리 (sustainable soil management) 를위한정책설계및실천을장려하기위하 6) 2013 년 9 월시작한신젠타의착한성장계획은 2020 년까지 1) 전세계주요작물평균생산성 20% 증대 2)500 만 서식지확보로생물다양성향상 3)2000 만소규모농가의생산성 50% 증대지원 4) 농자재안전사용교육지원 5) 공정한노동조건확보등이른바 여섯가지약속 을달성해미래에도지속가능한농업이되도록농업 농촌을지원을목표로하고있음.( 농민신문 2015.04.20.) 세계농업제 198 호 145

국제기구동향 여각종교육훈련을통해정책입안자들의역량을구축하고있다. Ÿ 옥수수 밀의가격인상을막고자급자족을달성하기위해멕시코농림수산부 (SAGARPA) 와국제옥수수 밀연구소 (Centro International de Mejoramiento de Maizy Trigo, CIMMYT) 7) 의협력으로탄생된농업근대화프로그램 (MasAgro) 을통해멕시코소농들에게보존농업 (conservation agriculture) 관련자문을제공하고있다. Ÿ 필리핀의국제쌀연구소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와의협력을통해, 쌀육종을위한유전자와최상의관리기법을개발하고있다. Ÿ 잠비아의옥수수연구센터 (Maize Research Institute) 와의협력을통해, 흰종자옥수수 (white seed corn) 의포트폴리오를확장시키고생산자와의관계를구축함으로써, 신젠타 (Syngenta) 가통합솔루션을제공하고시장점유율를확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네덜란드에기반한세계최대의낙농협동조합인프리슬랜드캄피나 (FrieslandCampina) 는개발도상국에서성공적인 PPP를수행하고있다. NGO 와의긴밀한파트너십을통한기업가정신과지속가능성에대한기업목표의일환으로, 아시아및아프리카지역의소규모낙농가에게생계지원, 소액대출, 낙농지식 경험공유파트너십을통해해당지역의식량산업에가치를더하고있다. 또다른협력으로는 UN개발의제발의, 다양한국제및다국적파트너참여가있으며구체적은사례는아래와같다. Ÿ 기아, 영양결핍, 식량안보라는세계적인도전과제에대응하기위해프리슬랜드캄피나 (FrieslandCampina) 의전문지식과자원을적십자사 (Red Cross) 에제공하고있다. Ÿ 네덜란드와중국의농업대학간의교육지식파트너십 ( 예 :Sino Dutch Dairy Development Centre) 을통해식량자급자족을위한필요한지식을제공하고있다. Ÿ 프리슬랜드캄피나 (FrieslandCampina) 는인도네시아국영기업 PT Perkebunan Nusantara VIII 등과의 Dairy Village Program 지원협력체결을통해 2025 년까지인도네시아내우유공급을 50% 까지증가시켜우유자급자족을실현한다는목표하에지식을공유하고자문을제공하고있다. 8) 7) 국제옥수수 밀연구소 (CIMMYT) 는밀 옥수수의안정생산증대를통한세계기아해방및영양결핍해소를위해 1966 년멕시코에세워진독립, 비정부, 비영리국제농업연구기관임. CIMMYT 은 1943 년에멕시코정부와미국록펠러재단협력농업연구시범프로그램을모태로시작하였으며, 연구기관으로발족후옥수수와밀의품종개량과관련기술개발보급, 국제농업연구에서연구원훈련과기술정보교환, 야생종등옥수수 밀유전자원수집, 평가보존등을주요활동으로추진하고있음. (CIMMYT 상주연구원파견성과분석및파급효과분석, 농촌진흥청 2013.10) 8) www.frieslandcampina.com(2017.01.31.) 146 2017. 2.

몬산토 (Monsanto) 는최근미국대학과교육협력관계를발전시키고있다. 다국적생명공학및농업관련기업에게있어서미래의지도자양성을통해세계적인농업및식량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대학및산업간파트너십이필수적이라고인식되고있다. 전략적산학협력은특정비즈니스기회를창출및확대시킬수있으며연구개발이가능한많은아이디어를지원할수있도록한다. 성공적인산학협력은명확한성과와단계, 측정가능한결과, 장기적인성공, 공동재정투입, 정보공유를필요로한다. 2008 년몬산토 (Monsanto) 는미네소타대학의연구진들과교수들을통해지난 10년간응용농업과학 (applied agricultural sciences noting) 분야의지원학생수가급격히감소함으로써해당분야의우수한학생들을유치하기어려운대학의현실에대해전해들을수있었다. 몬산토 (Monsanto) 는이러한현상이농업과학분야의우수한인재와리더십유치에있어서큰어려움에봉착할것이라는사실을인지하였다. 이에몬산토 (Monsanto) 는 2010 년부터장학금프로그램은설립하여농학분야의박사과정학생 7명을위해장학금을지원하고새로운커리큘럼을개발하였다. 매년 4명의장학생이추가로선발및지원되고있다. 또다른파트너십으로몬산토 (Monsanto) 는식물육종분야의유망한학생들을찾아장학금을지원하고있다. 이러한협력은식물육종분야의미래과학리더의양성을위해최고의식물육종학자들과의장기적인관계를개발하고유지하기위한의도이기도하다. 2014 년에는 9개대학 85명의대학원생들에게장학금이지원되었다. 몬산토 (Monsanto) 의학술협력확대는교육및훈련, 교부금및기증, 장학금, 기술라이센싱, 연구서비스, 회의및워크샵, 산학협력기구의행사및회원모집을포함하고있으며, 2013 년미국의 166개대학에지원금이제공되었다. 몬산토 (Monsanto) 의목표는단순히농학분야의우수한학생들을산업계에파견하는것이아니라, 농업과학분야의미래지도자를양성하기위한것이다. 7. 농업혁신을위한 PPP 의정책적고려사항 농업혁신시스템은응용연구의지역조건에대한높은의존성과다수의농업생산자가존재하는농식품부문의구조적특성, 제품및생산시스템의다양성, 다양한선호도의다양한소비자등을고려할때매우다양한수요에부응해야한다. 또한식품 세계농업제 198 호 147

국제기구동향 생산에는자원관리, 건강, 기계, 건설, ICT, 유전학과같은다양한분야의연구와밀접한관련이있는광범위한기술이필요하다. 결과적으로부문간협력의필요성은특히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으며, 농업혁신전문가들에의해자주언급되는사항이다. 농업혁신은공급망전반에걸친기초연구에서부터기술개발및이전까지, 나아가다양한범위의복잡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포함하고있다. 경우에따라서는선진국의정부조사기관에서개발도상국의지역당국, 지역 NGO 및국제 NGO 에이르기까지, 다국적기업에서소규모농민에이르기까지다양한재정적규모와역량및문화적특성을가지고있는파트너가필요할수있다. 복잡한글로벌이슈를포함하여점점더복잡하고많은문제들이나타남에따라다양한분야의많은연구개발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특정경우에있어서는각기다른부처의산하에있는여러수준의정부와기관들도서로협조해야한다. 전세계적인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간협력도필수적이다. 공공기관과의파트너십에참여할수있는역량과관심을가진민간부문파트너의범위와유형은국가와부문에따라다를수있다. 이는유형, 행위자수, 혁신단계, 범위, 지리적적용범위, 지리적환경의관점에서농업혁신을위한파트너십의다양성을설명할수있다. 농업혁신에서협력의중요성이증가함에따라, PPP는다양한이해관계자로부터재정적및지적자원을끌어들이는매력적인메커니즘이되고있다. 이것은농업에만국한된것이아니므로일반혁신 PPP에대한많은권장사항이농업활동에도적용되고있다. 그러나일부측면의권고사항은농업분야에서더중요하게다뤄질수있다. 농업혁신시스템에서농민들의상황은특별하다. 농민은사용자, 세금징수를통한자금기부자, 혁신창안자로서가장중요한이해관계자이다. 농민들은생선성과지속가능성향상과같은혁신적인솔루션을요구하는도전적인목표에대응해야한다. 개별농민이 PPP의직접적협력파트너가되는사례도있지만, 대부분은생산자단체, 지역사회대표등의형태로 PPP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단체들이농민대표성이나혁신프로젝트의참여를촉진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지만, 개별농민들지도와역량강화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 OECD Food Chain Analysis Network 에서다루어진농업혁신 PPP의주요고려사항은아래와같다. 148 2017. 2.

1) 조건 Ÿ 농업혁신을위한 PPP 는범용이아니며, 모든경우에적합한 PPP 는존재하지않는다. Ÿ 정부는 PPP에대해규범적이어서는안되지만, PPP가비용효율적인방법 (cost-efficient way) 일경우, 예를들어, 시장이나정책이실패하고거래비용이한계이익보다낮은경우공유된목표를해결할수있도록정책적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Ÿ 정부는안정적인비즈니스환경을제공하고지적재산권 (IP) 규칙및계약집행과같은적절한법적틀을개발하고경험과지식을공유하는등농업혁신을위한합법적인 PPP를구현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Ÿ 다양한협력관계에대응하기위해유연하게사용할수있는다양한정책, 메커니즘및조치가필요하다. Ÿ 첫번째단계는생산자단체를포함한모든관계자의조기참여로공동목표를개발하는것이다. 기존네트워크, 토론그룹및조직은이러한프로세스를촉진하고권장해야한다. 2) 거버넌스 Ÿ 공적기금의적절한사용을보장하는거버넌스는공공부문에남아있지만, 관리거버넌스는민간부문에도공유될수있다. 모든이해관계자를포함한자문그룹은다양한구현단계에서유용한피드백을제공할수있다. Ÿ 프로젝트에는목표, 거버넌스규칙, 비용 위험 결과공유를위한협의에대한명확한정의가포함되어야한다. Ÿ 공적행위자, 민간기업, 생산자를위해공동자금조달장치가마련되어있어야한다.( 예 : 프로젝트기금, 생산자추가부담금 ) Ÿ 정부는공공재, 사회적수익, 장기목표에대한연구개발투자를촉진하기위해필요한경우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아울러정부의기여는공적이익에비례해야한다. Ÿ 진행상황과실패를추적하고개입이필요한시기를파악하기위해서는더많은모니터링이필요하다. 인센티브및합의사항을개선하기위해서는평가가필요하다. 경험과결과를공유하는것이더나은학습을위해중요하다. 추적 평가 학습 공유에대한노력을지원하기위해서는충분한데이터가필요하다. Ÿ 평가절차는자금조달계획과연계되어야하며, 필요한경우거버넌스구조및 세계농업제 198 호 149

국제기구동향 기타변경사항을채택할수있다. 종종성공적인프로그램에자금지원시에평 가가진행되는경향이있지만, 사전에계획된공식적인평가가효과성을더욱잘 입증하고공유할수있다. 3) 역량구축 Ÿ 공공부문의리더, 학술연구, 유연한의사소통을위한생산자단체, 협상및비즈니스관리를위한훈련은성공의열쇠이다. 대학과민간부문간의파트너십은자금과새로운교육커리큘럼을제공함으로써, 미래의우수한농업연구인력들을산업에진출시킨다. Ÿ 특히, 농업기술프로젝트의경우, 지적재산권 (IPR), 마케팅및상업화가필요한비산업종사자들에게비즈니스기술이필요하다. Ÿ 파트너십은교육및지식을목적 ( 농업과학분야대학원생, 소농 ) 으로개발될수있다. 참고문헌 Moreddu, C. (2016),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gricultural Innovation: Lessons From Recent Experience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92, OECD Publishing, Paris. 국토연구원 (2005), 혁신과클러스터를위한프랑스의경쟁거점정책 ( ), 국토정책 Brief 제95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1), 농림수산식품 R&D 해외동향제8호호주의농림수산식품 R&D 추친체계및투자현황. 농촌진흥청 (2013), 상주연구원파견성과분석및파급효과분석. 손수정 (2008), 혁신정책평가시스템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 행동부가성 (Behavioural Additionality)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제18권제1호통권제168 호 pp.18-31. 참고사이트농업용어사전 : 농촌진흥청 (www.nongsaro.go.kr) 농민신문 (www.nongmin.co.kr) 프리슬랜드캄피나 (www.frieslandcampina.com) 150 2017. 2.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98 호 151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152 2017. 2.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8 호 153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EU BREXIT 가농업과농정에미칠영향 OECD OECD 국가간농가규모분포비교논의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FAO 제 25 차 FAO 농업위원회논의동향과시사점 OECD 2016 년 OECD 농업정책평가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 농식품시장과가치사슬 2017 년 1 월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의최근국제동향 - 미국과 EU 사례 세계농업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154 2017. 2.

PART05 국제농업정보 1. 미국, TPP 협정탈퇴공식선언 2. EU,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를위해공동농업정책활용 3. 캐나다, 포장식품의영양성분및원재료표시기준개정 4. 북아일랜드, 브렉시트이후낙농업부문의영향 5. 일본, 네덜란드산돼지고기수입확대우려

국제농업정보 국제농업정보 (2017. 2.) 아시아 * 미국, TPP 협정탈퇴공식선언 * 캐나다, 포장식품의영양성분및원재료표시기준개정 아시아 * 일본, 네덜란드산돼지고기수입확대우려 유럽 * EU,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를위해공동농업정책활용 * 북아일랜드, 브렉시트이후낙농업부문의영향 세계농업제 198 호 157

국제농업정보 미국, TPP 협정탈퇴공식선언 m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 2017 년 1월 23일, 미국등 12개국이참여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를공식선언하는행정명령에서명함. - 아울러앞으로양자협상에기반한무역협정을추진할것임을분명히함. m 이러한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취임후선거공약이행을위해우선시행해야할일들중하나였으며, 농업인단체들은이에대한우려를제기하였음. - 트럼프대통령은 TPP 탈퇴행정명령서명후, 미국의산업을증진하고, 미국노동자를보호하며, 미국의임금을인상시키기위해양자무역협상을추진할것을지시한다고강조함. m 미국은멕시코, 캐나다와의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에대해재협상할것이라고밝혔음. m 백악관웹사이트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 모든미국인을위한무역협상 에대한새로운무역협정접근전략을발표함. - 이러한전략은 TPP로부터탈퇴하고, 새로운무역협상이미국노동자들을위한것임을확실히함으로써시작된다고강조함. - 트럼프대통령은 NAFTA 재협상에전념할것이며, 만일파트너가미국노동자들에게공정한협상을제공하는재협상을거부한다면, 미국은 NAFTA 로부터의철수를통보할것이라고함. - 트럼프대통령은재협상여부에대해캐나다와멕시코의지도자들과논의할계획이며, 이러한논의는최대 6개월이소요될것으로보임. m 만약 NAFTA 가폐지된다면미국생산자들은그들의주요수출시장에관세및무역장벽없이접근할수있음. - 멕시코는옥수수, 유제품, 돼지고기, 밀등의주요수입국이며, 캐나다는미국쇠고기, 과일및견과류, 야생동물의주요수입국임. 158 2017. 2.

농민들의반응 m 미국의 TPP 탈퇴는아시아로판매시장을확장하고자하는미국농민들에게심각한타격을줄수있으며, 잠재적으로 EU와중국의무역협상합의를가속화시킬수있음. m 미국농가단체 (Farm Groups) 는 TPP로인해농업부문은매년 44억달러규모의이익을볼것으로추정하였음. m 미국대두협회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는트럼프의철수명령에대해 심각한우려 를표명하였으며, 아태지역의시장진입및확장을위한전략을어떻게수정할것인지에대해트럼프행정부의발표를촉구하였음. - 미국대두협회회장은콩을재배하는농민들에게무역은매우중요하며, 미국에서생산된콩의절반이상을수출하고있으며, 사료용과일반식사 (meal) 용, 기름등기타제품의형태로도다양하게수출하고있다고언급함. - 또한 TPP는우리에게아주중대한협정이며, 최근몇년간기대되는주요우선순위였기때문에 TPP 탈퇴에대한소식에큰실망을하고있다고언급함. m 미국농민연합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회장 (Zippy Duvall) 은미국의새로운농산물시장창출을위해새로운행정부가할수있는모든일을즉시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반면, 일리노이농업국 (Illinois Farm Bureau) 회장 (Richard Guebert Jr) 은트럼프의결정은 현재침체되어있는경제에대한또하나의좌절 이라고언급함. m 미국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에따르면 2016 년기준미국의순농장소득은 2009 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음. - 그러나캐나다의현정책과곧확장될보호주의정책들은의도적으로미국으로부터의수입을막기위해고안된것이라고주장하는공동성명서를 2017 년 1월 11일에발표한후 NAFTA 를재협상할것이라는소식에미국낙농업수출업자들은희망을가지고있음. - 공동성명서는캐나다의동정책들은 NAFTA 하에서캐나다의무역계약의직접적인위반이라고덧붙임. m 미국정치인들의의견은나뉘어져있음. - 전공화당대표후보 John McCain 은 TPP 철수는 미국의경제와아태지역의전략적위치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심각한실수 라고언급하였음. 세계농업제 198 호 159

국제농업정보 - 그러나전민주당대표후보이자현상원위원대표 Bernie Sanders 는 TPP 철수결정을칭찬하며, 트럼프와무역문제에관하여협력할것을제안하였음. m 트럼프행정부는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폴, 베트남과같은 TPP협정의서명국들과의양자무역협정을확보하기위한노력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최근, 호주총리 (Malcolm Turnbull) 와일본총리 (Shinzo Abe) 는남은회원국들과의 TPP협상비준에대한열의를내비치고있음. 중국, 영향력확대기회 m 트럼프행정부는성명을통해무역협정을위반하는국가들을단속하고, 이러한위반행위를종식시키기위해연방정부는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 이에트럼프정부하에서미국이중국등과무역전쟁을일으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 - 트럼프는이전에중국을 통화조작국 으로분류하였으며, 의회지도자들과의비공개회의에서이를반복적으로언급하며, 중국산제품에의높은수입관세적용을배제하지않았음. - 세계무역기구 (WTO) 는중국이쌀, 밀, 옥수수를생산하는데에 1,000 억달러이상의불법정부보조금을제공했다는미국의주장에대한조사를곧승인할것으로예상됨. m 중국이 2016 년 12월 16일, 워싱턴의초기패널설립요청을차단하였지만 WTO 규정은 2017 년 1월 25일의 WTO 분쟁해결회의에서중국이 2차패널요청거절하는것을막음. - 중국은이미올해미국산옥수수주정박 (Distillers Dried Grains) 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하였으며, 이는 WTO 분쟁과트럼프의무역수사에대한보복조치로해석됨. - 미국대통령의최근발언과대조적으로중국대통령 (Xi Jinping) 은지난다보스포럼에서미국이더욱고립주의자를추구한다면중국이세계경제에서큰역할을수행하고, 세계자유무역과개방시장국의자리를차지하겠다는열의를내비췄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2017.01.27) 160 2017. 2.

EU,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를위해공동농업정책활용 m 유럽회계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 은 2017년 1월 17일주요감사보고서를발표함. 보고서에따르면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한 EU 수준의조치는단편적이고간헐적이며, 공동농업정책 (CAP) 과같은주요 EU정책이동문제를해결하는데효과적일것이라분석함. m ECA에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음식물쓰레기를효과적으로감축하지못한다고결론을내렸으며, EU집행위원회에향후몇년간의실천계획을수립하고정책영향평가를통해음식물쓰레기감축문제를고려할것을촉구하였음. - ECA 보고서는음식물쓰레기감축문제는 2020 년이후의공동농업정책개혁안의제안에포함되어야하며, EU집행위원회는음식물쓰레기감축목표를회원국의다음농촌개발프로그램의목표중하나로수립할것을권고함. m EU집행위원회는 2015 년 12월오랫동안기다려온 순환경제전략 을발표한바있음. - 순환경제전략에는새로운 EU 식량손실및음식물쓰레기플랫폼을포함하고있으며, 작년 11월에첫번째회의가개최되었음. - EU집행위원회는 2025 년도 EU전역의음식물쓰레기감축목표를설정했지만결국무산되었음. 북아일랜드유럽의회의원 (Jim Nicholson) 은정책입안자들에게낭비될수있는식량을위한뚜렷한경제적해결책을제공하는농민주도의계획을후원하도록촉구하고있음. m ECA 감사는 2015 년 7월부터 2016 년 5월까지진행되었으며,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핀란드를방문하였음. - 감사원들은 EU정책및음식물쓰레기에대한규정을검토하였으며, 최근이에대한이슈가정치적의제로떠올랐음에도불구하고 EU집행위원회의열의가시간이지남에따라약해졌다고결론을내렸음. - 보고서는음식물쓰레기에대한모호한정의와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한합의된기준선결여가음식물쓰레기감축계획의진전을저해하고있다고분석함. 세계농업제 198 호 161

국제농업정보 - 또한식품사슬의모든단계에서음식물쓰레기를구성하는것에대한합의된설명과함께새로운전략계획과전략의영향을측정하는방법론을요구하고있음. - ECA 는 EU집행위원회에향후영향평가에서음식물쓰레기문제를고려하고, 음식물쓰레기를줄일수있는잠재적요소와함께더나은모든 EU정책조정을위해식량기부를막을수있는법조항의해석을명확히하고, 프로세스를촉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할것을권고하고있음. 공동농업정책 (CAP) 의역할 m ECA는음식물쓰레기로인한환경문제와경제적비용등을지적하면서과거 CAP 개혁이음식물쓰레기감축에도움을주었지만, 이러한긍정적인영향은목표한정책시행의결과라기보다우연적이었음을인정함. - 보고서는 CAP, 직접지불, 시장조치및농촌개발원조가생산, 가공및유통단계에서의음식물쓰레기발생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문제를해결할것으로기대하는것은합리적이라고언급하고있음. - 결합된직접지불 (coupled direct payments) 은수요가존재하지않을위험이있는특정제품생산에영향을미칠수있음. - EU집행위원회는 CAP 개혁이음식물쓰레기에미친영향에대한연구를전혀진행하지않았지만, 제품지원에서생산자지원까지의역사적인변화는아마도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데에기여했다고덧붙임. m CAP의녹색수확및비수확에대한시장지원은음식물쓰레기를직접발생시킬수있으며현농업개발정책은폐기물관련활동에자금을제공할수있지만 2014-2020 규정은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만명시적으로언급을하고있음. - CAP 53조 3항은수확후손실및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한 EIP 네트워크의잠재성에관한내용임. - ECA 에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회원국들이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한 CAP P2(Pillar 2) 기금을사용하도록특별히권고하지않았음. - 일부회원국은프로젝트를지원하였지만전략적인계획이없으며, P2의 생산자및가공업자수준에서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데도움이되는잠재력이아직완전히이용되지않았다 고언급하였음. 162 2017. 2.

권장사항및 EU집행위원회의응답 m ECA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에대한여러권장사항중 2020 년이후 CAP 검토에서음식물쓰레기의포함을권고하고있음. - ECA 는 EU집행위원회가각국정부가 2020 년이후의농촌개발프로그램을계획할때음식물쓰레기감소에우선순위를두도록장려해야한다고주장함. - 또한 EU 전역에서의식품기부를촉진하기위한일련의법적조치를촉구하였음. m EU집행위원회는 ECA에대응하여음식물쓰레기에대한구체적인 EU연구가수행되지않았으며, 시장정책에대한직접원조와연구및평가는일반적으로생산량분석을포함할지라도직접지불이낭비의정도와무관하다고주장하면서 CAP이음식물쓰레기에영향을미친다는의견에동의하지않았음. - EU집행위원회는 ECA 권고에대해음식물쓰레기에대한 EU 조치를조정하는데에실질적으로더많은노력을기울일수있다고대답하였지만, CAP 과기타주요 EU정책을더욱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의견을거부하였음. - 음식물쓰레기문제해결은 CAP 목표중하나가아님. 현재 CAP은 1차생산및가공과정에서음식물쓰레기감축를위한광범위한조치를제공함. - 또한이수준을넘어선식량사슬단계에대한 CAP 는법적행동기반을가지고있지않다고언급함. m 또한 EU집행위원회는음식물쓰레기를다음 CAP 의검토과정과 2020 년이후농촌개발목표에포함하라는권고안을수용하지않지만, 몇가지주의사항과함께다음 CAP 준비작업에서식품손실및음식물쓰레기문제를고려할것이라고언급함. m EU집행위원회는농작물이제한된식량손실만을발생시키며, 이는 EU폐기물처리지침에서다루는음식물쓰레기와는다른이슈라고함. - 폐기물은가공, 소매및소비를포함한식량공급망의나머지부문에주로집중되어있음. - CAP P2는이미음식물쓰레기와식품손실방지및감축을위해사용될수있는각조치들의집합체이며, 농촌개발프로그램하의투자는이미저장용량향상을위한협업체와같이가공부문에서의음식물쓰레기방지를위한지원이이뤄지고있다고덧붙였음. 세계농업제 198 호 163

국제농업정보 - EU집행위원회는앞으로의노력은제한된문제의중요성에비례해야한다고주장함. m EU집행위원회는또한식량손실및음식물쓰레기에대한 EU 플랫폼구축을지적하지만보고서작성자중한명인 Bettina Jakobsen 은 이는우리가제기한문제를적절히다루지못하고있다 고언급하였음. - Jakobsen 은플랫폼은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데에크게기여하지않음을주장하면서미래정책을개발에대한 ECA 권장사항이 지침초안이회원국에문제를제기하였으나부분적으로만수용되었거나무시되었다 고덧붙였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2017.01.20.) 164 2017. 2.

캐나다, 포장식품의영양성분및원재료표시기준개정 m 캐나다보건부는 2016 년 12월 14일, 식품의약규정을일부개정하였으며, 캐나다에서판매되고있는포장식품의영양성분및원재료표시방법을개정함. - 캐나다보건부장관 (Jane Philpott) 에따르면포장식품의영양성분및원재료표시기준개정은 10월 24일에발표한 건강한식 ( 食 ) 전략 의일환으로소비자건강하고안전한식품을쉽게구매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 금번개정은 (1) 가공식품의염분감소, (2) 인공적으로만들어진트랜스지방제거, (3) 소비자가섭취하게되는당분이나착색료의명확한표기, (4) 아이들에게불량식품및음료의마케팅제한등의 4가지주요방침을제시함. m 개정된표시규정은 2021 년 12월 14일까지 5년간이행기간이설정되어있으며, 이행기간동안에는개정전표시기준과새롭게개정된표시기준이모두적용가능함. 영양성분표시기준 m 캐나다보건부는각식품에대해 1회당섭취량표시기준설정을위해참조량 (reference amount) 을제시함으로써동일한식품군의다양한브랜드제품들의영양성분정보를비교하기용이하도록함. - 식품의칼로리를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크게표시하도록함. - 1일당분권장섭취량에서차지하는비중 (% Daily Value) 을표시하도록함. - 최신연구자료를기초로각식품군의영양성분이 1일권장섭취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새롭게산출함. m 미네랄성분에대해칼륨표시를의무화하고, 칼륨, 칼슘, 철분에대해서는 1일섭취량중차지하는비율과함께 1회섭취량도표시하도록함. - 그러나지금까지의무적으로표시되었던 비타민 A, 비타민 C 는캐나다인대부분이충분히섭취하고있다는판단하에표시의무대상에서제외됨. 세계농업제 198 호 165

국제농업정보 m 또한라벨에각주를달아각영양성분의 1 일섭취량중차지하는비중에대해 5% 이하는 소량, 15% 이상은 다량 으로표시하도록함. 원재료표시기준 m 당밀, 흑설탕, 설탕등당류원재료가포함된제품에대해 당류 로표시하도록함. m 착색료에대한표기는 Red 에서 Allura Red 로명칭을변경함. m 원재료표시가쉽게눈에띌수있도록글씨체와색상을변경함. 첨가당류표시의무화무산 m 첨가당류표기는영양성분표시에서당분의 1일섭취량대비비율을표시하도록하였으며, 원재료리스트에포함된당분을일괄표시하도록함. - 개정이전에는 첨가당류 ( 식품가공시인공적으로첨가된당류의총칭 ) 표시는의무화대상이아니었음. m 미국에서는식품의약국 (FDA) 이 2017 년 1월 4일영양성분표시지침개정안을발표하였으며식품의당분량과함께첨가당류량도표시하도록검토하고있음. m 캐나다연방정부의영양성분표시개정에관한공청회기간의기록에따르면, 첨가당류의표시는소비자나건강분야의지식인들로부터지지를받고있음. - 그러나식품업계로비스트는인체는천연유래당분과첨가당분의차이를인식하지못하므로첨가당류의표시의무화는과학적근거가없다고반대하여첨가당류표시의무화는무산되었음. 자료 : JETRO(2017.02.01.) 166 2017. 2.

북아일랜드, 브렉시트이후낙농업부문의영향 m 영국이 EU를탈퇴한이후의국경간의문제해결이북아일랜드낙농업부문의미래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의견이제기됨. m 무역흐름을유지하는것이낙농업부문의핵심요소이지만, 북아일랜드육류가공업체들은이주노동자에대한접근성상실이비즈니스에더욱큰영향을끼칠수있다고언급함. - 산업대표자는북아일랜드내무부위원회 (Northern Ireland Affairs Committee) 에브렉시트가양측국경의농민들과가공업체들에게어떤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해의견을전했음. - 그러나프로그램이농장지원에미치는영향과 WTO 에게있어중요한사실인농장지원이무역을왜곡시키는유형인지에대한여부에대한자료는아직제공되지않았음. 낙농업에의위협 m 영국낙농업의북아일랜드담당책임자인 Mike Johnston 박사는브렉시트가가진국경간무역을저해시킬잠재성이낙농업부문에아주중대한이슈라고언급함. - 우리는수십년간가치창출을위해모두가협력하는방법을개발해왔기때문에아일랜드전역의가치사슬에크게의존하고있으며, 만일이를중단한다면낙농업의장기적생존능력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함. - Mike Johnston 박사는수백만리터의우유가아일랜드공화국에서처리가공되기위해북아일랜드로부터현재어떻게보내지고있는지에대한설명과함께이는국경의남쪽과북쪽의모든낙농이해관계자들에게도움이되는효율적으로순조롭게운영되고있는시스템이라고언급함. - 또한북아일랜드는생산되는모든우유를처리할수있는역량이부족하기때문에낙농업종사자들의사업이중단될수있다고언급함. - 또한국경간무역이실제로브렉시트로인해중단된다면정책입안자들은북 세계농업제 198 호 167

국제농업정보 아일랜드에서생산되는우유의양을수용하기위해새로운가공시설에투자 할수있는충분한전환시간을제공해야한다고언급함. 수출시장 m 영국낙농업대표자는아일랜드국경양쪽의지역특화 (site specialisation) 가낙농업이국제무대에서경쟁할수있도록하였다고주장함. - 그러나그는최근의수출증가의상당부분이 EU의 50개이상의자유무역협정에의해과장되었다고언급함. - 관세가약두배가높은태국과말레이시아를예로들며, 그는만일우리가하룻밤사이에 WTO 관세로전환한다면이는해당사업을망하게할것이라고경고하였음. - 또한낙농식품수출을위한새로운시장발굴및확보, 목표설정을위해산업과정부간의협동계획이필요하다고덧붙였음. - 그는이러한문제가해결되기를바라지만영국의다른지역과의차이때문에북아일랜드에서의정책양도의필요성을인식할필요가있다고언급함. 육류산업의우려 m 육류산업의관점에서얼스터농업인조합 (Ulster Farmers Union) 의최고경영자 (Wesley Aston) 는브렉시트가어린양의국경무역을저해시킬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언급함. - 쇠고기산업부문은브렉시트이후영국이남미산육류를더많이소비할수도있다는사실에대해우려하고있음. m 그러나얼스터농업인조합회장 (Barclay Bell) 은육류산업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이슈는브렉시트이후이주노동자에대한접근성이라고언급함. - 그는이주노동자들이붉은육류가공부문에서의전체노동력의 65% 를차지한다고설명하였음. - 이들노동자의대부분은포르투갈, 폴란드, 발트해연안국가출신이며, 대부분의현지인들은육류가공부문에서일하기를꺼린다고덧붙였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2017.01.20.) 168 2017. 2.

일본, 네덜란드산돼지고기수입확대우려 일본, EU와의경제연대협정 (EPA) 교섭에서돼지고기집중논의 m 일본은 EU회원국으로부터수입하는돼지고기의총수입량은미국이나캐나다보다훨씬높으며, EU산돼지고기는향후품질측면에서도일본시장에위협이될가능성이높음. - 현재 EU로부터수입되는돼지고기는냉동육비중이높고, 주로햄, 소시지의원료로사용되고있으나, 향후일본산돼지고기와경쟁할가능성은높음. m EU회원국중특히네덜란드에서수입되는돼지고기가위협이될가능성이높음. - 최근네덜란드는일본소비자기호에맞춘돼지고기생산및판매를강화할계획이라고밝힘. - 또한간편조리용인테이블미트 (tabel meat) 1) 도일본시장을겨냥하고있음. m 네덜란드가일본으로수출하는돼지고기총수출량은 2015 년기준약 2만톤임. - 이는 12만톤을일본에수출하는덴마크의 6분의 1에불과하지만, 향후일본시장진출을확대할것으로보임. - 네덜란드는전세계에서미국과독일다음으로돼지고기를가장많이수출하는대수출국중하나임. m 네덜란드돼지는대요크셔 (Large Yorkshire) 암컷과랜드레이스 (Landrace) 수컷, 토메오스 ( とめ雄 ; 암컷의번식에는영향을주지않고육질에영향을주는수컷 ) 과두록 (Duroc, 미국산붉은돼지 ) 종을교배한 WLD 3품종교배돼지가주류임. - 이는랜드레이스 (Landrace) 암컷과요크셔 (Yorkshire) 수컷을교배한 LWD 가주류인일본산돼지고기와비슷함. - 네덜란드돼지고기의육질과색상은덴마크산과는달리일본인기호에맞는진한분홍색임. 1) 쇠고기, 돼지고기, 계육등으로일반소비자가백화점, 슈퍼마켓, 식육소매점등에서덩어리나슬라이스의상태로구입하여가정에서조리하여소비하는신선육의총칭임 ( 식품과학기술대사전, 한국식품과학회, 2008). 세계농업제 198 호 169

국제농업정보 - 네덜란드돼지고기수출업계는일본의테이블미트시장을중심으로 네덜란드돼지고기브랜드 ( 風車豚 ) 판매를강화하고있음. m 네덜란드돼지고기 ( 風車豚 ) 는북미산돼지고기가격이돼지유행성설사 (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2) 의영향으로급등했던 2014 년도부터주목을받았음. - 2012 년약 7,000 톤이었던생산량이 2015 년에는약 1만 9,300 톤, 2016 년 (1 월 ~11 월 ) 2만 1,600 톤에달하며상승세를보임. m 네덜란드최대의육류수출기업인 VION 은일본으로수출하는돼지고기물량의대부분을취급하고있으며, 도축장과가공시설을갖추고도축하여해체공정후바로냉동시켜신선한상태로선박으로수송하는시스템을완비함. - VION 의일본시장담당직원 (Eric De Jong) 은일본시장은까다롭지만매력적인시장이라고언급하며, VION 은일본시장을위한맞춤형설비투자를확대하고있다고함. m 네덜란드에서 80% 이상을차지하는종돈 ( 種豚,; 씨돼지 ) 은 VION 의모회사인 Topigs 의종돈인 Topigs 임. - Topigs 는육질이좋고연간이유두수 ( 離乳頭数 ) 가 30두에가까운등생산성이높아세계적으로육돈생산자가주목하는품종이며, 일본에서도도입하고있음. - 덴마크에서도 Topigs 를도입하는농가가많으며 EU지역내에서일본인의취향에맞는돼지고기생산이증가될것으로보임. 자료 : 일본농업신문 (2017.01.23.) 자료작성 : 홍예선연구원 2) 돼지 coronavirus 에의한자돈의급성유행성설사병, 포유자돈의경우거의 100% 의치사율을나타내며, 구토, 유행성설사, 탈수등을나타냄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170 2017. 2.

PART06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2017. 2) 1) 아메리카 * 미국, 스낵시장트렌드 * 캐나다, 수입식품에대한관세철폐움직임 아시아 * 중국, 향후 5 년낙농업로드맵발표 * 중국, 유아식품소비동향 * 일본, 쌀소비진흥을위한대책마련 유럽 * 프랑스, 초소형수제맥주집부상 오세아니아 * 호주, 스낵시장동향 3)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중국, 향후 5년낙농업로드맵발표 2017 년 1월 9일중국농업부등 5대중앙부처 ( 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가중국의낙농업발전을위한향후 5년로드맵을발표함.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http://worldagri.krei.re.kr) 참조. 세계농업제 198 호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