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장 H-1B Visa ( 단기취업, 비이민비자 ) 2018 년 4 월 2 일부터서류접수 1. 개요 2018 년 10 월부터취업이가능한 H-1B 비자를위한서류접수는 2018 년 4 월 2 일 (4 월 1 일은일요일인관계로월요일인 2 일 ) 부터시작됩니다. 현재학생신분이며 2017 년 12 월이나 2018 년 5 월에졸업예정인분들이미국내에서 H-1B 신분을취득하려고한다면 H-1B 로취업할수있는 2018 년 10 월까지미국체류신분을유지해야합니다. H-1B 비자프로그램의요건을구비한미국기업체는기업체에필요한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에외국인전문인력을고용할수있습니다. 건축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회계사, 컴퓨터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기업체에서필요한직종에통상적으로대학졸업자이상의학력이나경력을요구한다면그직종은전문직이라고볼수있습니다. H-1B 비자프로그램으로고용된외국인전문인력에게는 H-1B 체류자격이허가되며, 허가받은체류자격과체류기간범위내에서미국에체류할수있습니다. 2003 년 10 월부터현재까지매년 H-1B 비자프로그램으로신규취업이가능한외국인전문인력은 8 만 5 천명으로제한되어있으며이중 2 만명은미국석사이상 (U.S. master s or higher) 의자격소유자와비영리단체에게, 6 천 8 백명은미국과협정이맺어져있는칠레와싱가포르국민에게 H- 1B1 프로그램으로할당되며, 나머지인원이기타국가의대학졸업자이상의자격소유자에게할당됩니다. 신청마감일날신청인의숫자가 H-1B 발급가능숫자를초과하게되면추첨을통하여선별하여심사합니다. 해마다 H-1B 신청인의숫자는늘어나고있으며최근 3 년동안에는연간약 20 만명이상이 H-1B 를신청하고있습니다. (2017 년 : 약 199,000 명, 2016 년 : 약 236,000 명, 2015 년 : 약 233,000 명 ) 승낙된인원의 72% 는 25 세부터 34 세까지의연령분포를보이고있으며이중 45% 가량이학사학위소지자, 43% 가량이석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나타나고있습니다. 승낙된인원의 65% 가 Computer Page 1 of 5
Science 와관련된직종에종사하고있습니다. 승낙된총인원의평균임금은 2014 년의경우연봉 7 만 5 천불로나타나고있습니다. 미국비이민비자를발급하는총 199 개국가중 2014 년 H-1B 소지자의분포는인도 ( 약 220,286 명 ), 중국 ( 약 26,393 명 ), 캐나다 ( 약 6,853), 필리핀 ( 약 5,157 명 ), 대한민국 ( 약 4,390), 영국 ( 약 3,307), 맥시코 ( 약 2,768), 대만 ( 약 2,406), 프랑스 ( 약 22,18) 일본 ( 약 1,983) 등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2. H-1B 비자프로그램의요건 H-1B 비자프로그램의요건을모두구비하여야기업체는필요한외국인전문인력을고용할수있는 바, 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미국기업체는제시한직종이전문직임을증명할수있어야하며, 제시한직종이기업체에반드시필요한직종임을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2) 미국기업체에서제시한직종이상근직 (Full-time) 이어야하며노동부규정에적시된최소평균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을지불할수있어야합니다. (3) 고용될외국인전문인력은미국기업체가제시한전문직에합당한자격을소지해야합니다. 3. 체류자격및체류기간 체류자격에허가된근무처에서만근무하여야하며, 근무처를변경하거나추가하고자하는때에는이민국에신청을하여허가를받아야합니다. 체류허가기간은최초 3 년간으로하고 1 차에걸쳐 3 년을연장해줌으로써미국체류기간이총 6 년으로제한되어있습니다. 배우자와 21 세미만의자녀에게는 H-4 체류자격이주어지며 H-1B 와같은체류기간이허가됩니다. 취업이민초청장이승낙되지않거나 AC21 이적용되지않은 H-1B 의배우자 (H-4) 는취업활동을할수없습니다. 미국내에서신분변경을통하여체류자격과체류기간을허가받을수있으나 ( 단, J 비자소지자의경우예외규정있음 ) 해외여행후에미국에입국하기위해서는미국대사관에서발행한 H-1B, 배우자와 21 세미만의자녀는 H-4 비자를 Page 2 of 5
발급받아야합니다. 자녀 (H-4) 에게는취업이허락되지않으며, 21 세가지난이후에도미국에계속해서 체류하려면독립적으로체류신분을취득해야합니다. 4. 주의사항 (1) 체류신분유지 : 일반 H-1B (Regular Cap) 신청자는해마다 4 월 H-1B 를신청할수있으며같은해 10 월부터취업이허가됩니다. 미국내에서 H-1B 체류신분을신청하는경우 10 월까지체류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2) Preprocessing: 체류신분을유지하는문제이외에도노동국에서승낙받아야하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과정에소요되는시간, 학력평가, 회사와의고용조건및고용계약에소요되는시간등을감안할때, 2018 년 4 월에 H-1B 를신청할계획을세우고있다면, 지금부터가능한빠른시간안에 H-1B 비자에요구되는조건및서류검토를시작해야합니다. (3) 미국석사이상 (U.S. master s or higher) 의자격소지자는 Cap Exemption 에할당된 2 만명을채울때까지연중언제든지 H-1B 신청이가능합니다. 미국석사이상 (U.S. master s or higher) 의자격이요구되는 Cap Exemption 으로 H-1B 를신청할계획을가지고있다면, 자신이소지한석사학위가미국전역에서인정되는석사학위인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켈리포니아주에위치한교육기관에서취득한석사학위가켈리포니아주에서는석사학위로인정되지만미국의다른주에서는석사로인정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이와유사한문제는오랜기간동안 H-1B 심사에자주등장하여심리의대상이되어왔으며, 2014 년판결문에서도 미국석사이상 (U.S. master s or higher) 의의미는미국정부에서인정하는미국교육기관에서취득한석사이상의자격이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as defined in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20 U.S.C. 1001(a)). 이내용은미국의주립대학교또는그에준하는미국의사립대학교또는그에준하는기타미국의교육기관에서수여한석사이상의학위를의미합니다. 미국의직업학교교육과정에서석사이상의 ( 흔히 Master 또는 Doctor 로표기된 ) 학위를받은후 H-1B Cap Exemption 제도를활용하길원하는경우에는취득한학위가 H- 1B 프로그램에서인정하는석사이상의학위로인정받을수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H-1B Page 3 of 5
프로그램에서규정하는대학졸업자 ( 학사 ) 이상의자격조건은학력평가제도를인정합니다. 따라서외국교육기관에서취득한학사나외국에서취득한경력도학력평가제도를활용하여요구되는대학졸업자이상의자격으로인정받을수있지만, 위에서설명한 미국석사이상 의자격규정에는학력평가제도가인정되지않으므로외국에서취득한석사이상의학위및그에준하는경력은 H-1B Cap Exemption 목적으로사용될수없습니다. (4) 전문직을제시한미국회사와고용될외국인전문인력간의고용관계가명확해야합니다. 외국인전문인력이스스로미국회사를설립한후그회사에전문직으로취직하여 H-1B 를취득하려한다면위에설명한 H-1B 비자프로그램의요건이외에도미국회사가독립적으로회사를설립한외국인전문인력에관한고용권및해고권을행사할수있음을증명해야합니다. 이와유사한문제가 H-1B 심사에자주등장하여심리의대상이됨에따라 2010 년에이민국은이문제에관한이민국의구체적인심사규정을발표했습니다. 따라서이민국심사규정에적합하게회사가설립된다면스스로회사를설립하여 H-1B 를발급받는것은가능합니다. (5) H-1B 비자는취업이민과정을통하여영주권을취득하기에유리한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H- 1B 는연속해서 6 년을이상을소지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으나취업이민을위한과정에있다면 AC21 (21 Century Act) 에정의된요건에따라 6 년이상연속되는 H-1B 체류신분을허가받을수있습니다. AC21 에서허락하는 6 년이상 H-1B 를소지할수있는혜택을받으려면취업이민초청장이승낙돼야하거나 Labor Certification 을제출한시점에관한 365 일규정또는취업이민초청장제출시점에관한 365 일관한요건이구비되어야함으로늦어도 H-1B 소지 4 년차시점이끝날때까지는취업이민일정에관한모든내용과서류절차를점검해야합니다. (6) H-1B 의동반가족으로배우자와 21 세미만의자녀는 H-4 를취득할수있으나부모님에게는 H- 4 가허가되지않으므로어려움을당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만일부모님을모셔야만하는입장이설명되고부모님이미국에영구거주할의도가없다는것을증명할수있다면부모님은방문비자를취득하여 H-1B 소지자와함께미국에입국할수있으며, 이런경우부모님의미국방문비자체류기간은계속해서연장이가능합니다. Page 4 of 5
(7) Immigration Scam 이민사기회피 : 이민사기를조심하셔야합니다. 번역인, 통역인, 공증인등을포함하는기타무허가이민법업무취급자들이타인을위하여이민국서류를선택해주거나서류작성을대신작성주는것은연방법및콜로라도주법에서범법행위로간주하여이민사기 (Immigration Scam) 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보도되지않은이민사기피해자가실제로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입니다. 무허가이민법업무취급자들은잘못알고있는내용을기반으로이민국양식의입수나제출또는신청자들을대신한이민국연락에대해요금을부과하여신청자들을이용하려고할수있습니다. 이민법과관련된사실이아닌소문, 허위신문기사, 허위광고, 노하우등등의과대광고및이민브로커등에의한피해자가계속나타나고있습니다. 항상조심하고신중히결정하셔야합니다. / 끝 / Page 5 of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