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ournal 2013.9.30 2013 년대한민국행복학교박람회 대교협대입상담센터대입상담관운영 교육부 ( 장관서남수 ) 는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감문용린 ) 및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원장최운실 ) 과함께 9월 26일 ( 목 ) 부터 28일 ( 토 ) 까지일산킨텍스제1전시관 3, 4홀에서 2013 대한민국행복학교박람회 를개최하여전국에서선정된 201개행복학교를소개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하대교협 ) 대학입학지원실대입상담센터는 꿈을찾아주는대입상담관 을운영하여현직교사들이 1:1 맞춤형상담을통해학생들이적성과소질을찾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하였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동정 ] 15~16 학년도대입제도 ( 교육부 ) 및 15 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 ( 대교협 ) 확정 설문조사결과, 대다수가시안전반에대하여긍정적인평가 수시최저학력기준은등급으로만설정, 과도한등급은완화유도 논술고사는가급적시행하지않도록유도 교과중심의문제풀이식구술형면접과적성고사는자율적으로지양 특기자전형은모집규모축소유도 수시모집요강은당초 (5월말) 보다앞당겨입학전년도 4월말까지발표 - 2 -
교육부 ( 장관서남수 ) 는 9월 23일 ( 월 ),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에대한의견수렴을거쳐시안의내용중 15학년도및 16학년도대입제도를확정하였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하대교협 ) 는교육부와의협의를거쳐 15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을발표하였다. 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의예산을입학사정관인건비로쓸수있도록명시하였다. ( 전형방법수제한 ) 모집단위별특성을고려하여예체능계열은전형방법수기준 (6개) 에서제외하고, 사범계열의인적성검사및종교계열의교리문답등은전형방법수산정시고려되는전형요소에서제외한다. 교육부는지난 8월 27일 ( 화 ) 학생 학부모부담완화와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을발표 ( 대입제도발전방안연구위원회와공동발표 ) 한이후, 권역별공청회 5회및전문가 관계자간담회 토론회등 14회, 온라인을통한국민의견수렴및설문조사등을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 학부모의 88.8%, 고교교사의 91.8%, 대학관계자의 67.6% 등국민의다수가시안전반에대하여긍정적인평가를내린것으로나타났다고밝히고, 공청회등의견수렴과정에서공통적으로제기된내용 * 에대해서는고교현장의안정성과정상화기여, 학생 학부모부담경감측면에서시안의내용을일부보완하였다고밝혔다. 한편, 대교협은 2015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수립 T/F 구성 운영을통하여대입전형기본사항시안을마련하였고, 교육부와의협의및대학총장, 시 도교육감, 고교교장, 학부모대표등으로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의최종심의를거쳐 2015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 을확정하였다.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주요변경내용 지난 8월 27일발표된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에서변경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수시최저학력기준 ) 수시모집에서수능성적반영이완화될수있도록최저학력기준은백분위사용을지양하고등급만을사용하되, 재정지원사업과연계하여과도하게설정된등급은완화하도록유 < 전형요소제외예시 > 국어국문학과 : 학생부 50% + 수능 50% ( 학생부 300점 + 수능 300점 ) 국어교육과 : 학생부 40% + 수능 40% + 인적성검사 20%( 학생부 300점 + 수능 300점 + 인적성 150점 ) 이경우, 인적성검사를제외한 학생부 : 수능 의비율은 1:1이므로두모집학과의전형방법은동일한것으로간주 ( 모집요강발표시기 ) 학생 학부모가충분히알고대입을준비할수있도록모집요강발표시기를 5월말에서 4월말로당긴다. 최종합격자일괄발표시스템구축과연계하여 17학년도에는모집요강발표시기를 3월말로당기는방안검토 ( 정시모집단위내분할모집 ) 동일모집단위내분할모집을폐지하되, 15~ 16학년도대입전형의경우모집단위입학정원이 200명이상인경우 2개군까지분할모집을인정한다. ( 논술고사 ) 논술을가급적시행하지않도록하고, 재정지원사업과연계하여유도한다. ( 적성고사및구술형면접고사 ) 교과중심의문제풀이식구술형면접과적성고사는자율적으로지양하고가급적학생부를최대한활용하도록재정지원사업과연계하여유도한다. (2015학년도수능 ) 수능시행일은 11월둘째주인 14. 11. 13( 목 ) 로하며, 수준별수능이폐지되는영어영역의출제범위는기존 A형의출제과목인 영어Ⅰ 과 B형의출제과목인 영어Ⅱ 로한다. ( 고른기회입학전형 ) 단순히성적중심으로선발하기보다는입학사정관등이참여하여학생의교육여건 잠재력을종합적으로고려해선발하도록유도한다. 도한다. ( 특기자전형 ) 특기자전형은모집단위별특성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운영하도록함으로써모집규모가축소될수있도록재정지원사업과연계하여유도한다. ( 입학사정관 ) 현장의혼란을해소하기위하여전형체계에서학생부위주전형유형을 교과 와 종합 으로구분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는입학사정관등이참여한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또한공 대교협 15 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주요내용 한편, 대교협이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위원장정갑영연세대총장 ) 의최종심의를거쳐발표한 15 학 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3 - - 4 -
1 수시는 4 개, 정시는 2 개이내로전형방법수를축소 핵심전형요소중심으로표준화한대입전형체계내에서전형이이루어져수험생들이알기쉽게대입전 형을준비할수있도록대입전형간소화를추진함 구분전형유형주요전형요소 수시 정시 학생부위주 논술위주 학생부교과 : 교과중심 학생부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등 ( 자기소개서, 추천서활용가능 ) 논술등 실기위주 실기등 ( 특기등증빙자료활용가능 ) 수능위주 수능등 실기위주 실기등 ( 특기등증빙자료활용가능 ) 사의의견반영및고교교사의논술자문위원위촉을권장함 면접 - 교과중심의문제풀이식구술형면접은지양하고학생부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권장 적성 - 교과중심의문제풀이식적성고사는지양하고학생부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권장함 4 대입전형시행계획의발표후변경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의발표후에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변경을허용함 - ( 예외적인경우 ) 법령제 개정으로변경이불가피한경우, 학과개편및정원조정, 시정 변경명령등행정처분으로인해변경이불가피한경우등 - 단, 학과개편및정원조정으로인한변경은입학년도전년도 4월말까지완료 대학별로전형방법을최대 6개이내로사용함 ( 정원내전형기준 ) -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이내로전형방법수를축소 - 전형요소및반영비율이동일한경우하나의 전형방법 으로계산함 - 단, 예체능계열의경우최대전형방법수기준 (6개) 계산시예외를인정하며, 사범계열의인적성검사, 종교계열의교리문답등은전형방법수산정시고려되는전형요소에서제외함 5 고른기회입학전형확대 대학의사회적책무성차원에서농어촌출신학생, 저소득층학생, 고졸취업자등을대상으로하는고른기회입학전형을적극적으로확대하도록함 * 지역인재선발 의경우현재국회계류중인관련법안의입법진행상황에맞추어추진함 2 최저학력기준완화및우선선발금지 수시모집에서대학수학능력시험최저학력기준은백분위사용을지양하고등급으로설정하며, 과도하게설정된등급을완화할것을권고함 - 수험생의부담을완화하고학교생활중심의학생선발권고 동일한전형으로선발하면서도다른전형요소를적용하여혼선을유발하는우선선발방식을금지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을활용한우선선발방식등금지 6 진학준비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도록명시 대학은전형유형별지원현황및등록현황, 모집단위 ( 계열 ) 별지원현황및등록현황, 논술고사평가지표등학생의진학준비에유용한정보를자체적으로공개하여야함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에제시된정보항목뿐만아니라학생들의수험준비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타전형정보를대학별홈페이지등을통해추가공개하는것을권장 3 대학별고사활용 논술 - 논술은가급적시행하지않도록하고, 논술보다는학생부 수능등대다수의학생이준비하는전형요소중심으로반영하도록권장함 - 논술을시행하는경우고교교육과정수준에서출제하여학생스스로논술을준비할수있도록함 - 출제된문제는논술고사시행이후바로공지하고, 문항해설과채점기준은빠른시일내에안내하도록함 7 수시모집원서접수기간통합 학생및학부모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원서접수시기를 수시 1차, 2차 등과같이분리하지않고통합함수시접수 : 2014.9.6( 토 )~9.18( 목 ) 중 4일이상원서접수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 2014.7.1( 화 )~7.11( 금 ) - 지나친논술유형의다양화지양및논술문제의교육과정수준출제를위해논술난이도에대한고교교 - 5 - - 6 -
8 정시모집동일학과내분할모집을금지 12 대학지원, 발표및등록 정시모집지원시 군 구분에따른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종전의동일학과내분할모집 ( 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 ) 을폐지하되, - 모집단위입학정원이 200명이상인경우 2개군까지는분할모집가능 금지하는사례 ) 정시모집경영학과모집인원 100명 : 가군 50명, 나군 30명, 다군 20명선발 지원, 발표및등록은 2014 학년도와동일하게시행함 - 수시모집에합격한자의등록에있어, 미등록충원기간을수시모집은 6 일, 정시모집은 9 일두어미충원 인원을선발할수있도록함. 다만, 각모집시기별합격자발표는합격자발표마지막날 21 시까지로함 9 2015 학년도대입전형마감일정조정 13 전형일정 대입전형마감일정을앞당겨서시행함 - 대학입시가 2월말까지진행될경우, 2월말에충원합격통보를받는학생은오리엔테이션이나합격대학의 학사일정등에대한정보없이입학하는등어려움이있으므로대입전형마감일정을앞당겨서시행함 구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마감일 2015.2.25( 수 ) 2014.2.27( 목 ) 수시모집원서접수기간은 2014. 9. 6( 토 ) 9. 18( 목 ) 사이에 4일이상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4. 9. 6( 토 )~12. 4( 목 ) 사이에대학이자율적으로진행함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의원서접수기간은 2014. 7. 1( 화 ) 7. 11( 금 ), 사이에대학이자율적으로실시하고, 전형기간은 7.1( 화 )~12.4( 목 ) 중에대학이자율적으로진행하며, 재외한국학교및해외소재고등학교등의학사일정을고려하여 7~8월중실시를권장함 구분내용 10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지원자격조정 원서접수 수시접수 : 2014.9.6( 토 )~9.18( 목 ) 중 4 일이상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 : 2014.7.1( 화 )~7.11( 금 ) 3월학기와 9월학기입학생과형평성유지외국에서전교육과정을이수한자의경우, 동일학년도를기준으로 3월입학학기에대학에합격한자는 9월학기입학모집에는지원할수없음 - 동일학년도의 3월학기입학 에합격하더라도 9월학기입학 에다시지원할수있어동일학년도학적생성후학교이동발생으로인한입학기회에대한특혜논란이있으므로지원자격을조정함 전형기간 합격자발표 2014.9.6( 토 )~12.4( 목 )(90 일 ) ( 다만,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은 7.1( 화 ) 12.4( 목 ) 사이중 7~8 월전형시행권장 ) 2014.12.6( 토 ) 까지 합격자등록 2014.12.8( 월 )~10( 수 )(3 일 ) 수시미등록충원합격통보마감 수시미등록충원등록마감 2014.12.15( 월 )21:00 시까지 2014.12.16( 화 ) 까지 11 합격자안내방법구체화 선의의피해자발생방지와수험생편의도모를위한합격자안내방법을구체화함합격자발표 ( 일정, 고지방법등 ) 에대한자세한사항을모집요강상에반드시안내할것 - 인터넷발표의경우미조회자의경우는확인후개별안내등 정시모집의원서접수는 2014. 12. 19( 금 ) ~ 12. 24( 수 ) 사이에 4일이상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5. 1. 2( 금 ) ~ 1. 29( 목 ) 까지이며모집군별로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15 2. 16( 월 ) ~ 2. 23( 월 ) 까지실시함구분내용정시모집원서접수 2014.12.19.( 금 )~12.24( 수 ) 4일이상 - 7 - - 8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동정 ] 구분 내 용 정시 가군 2015.1.2.( 금 )~1.11( 일 )(10일) 모집 나군 2015.1.12.( 월 )~1.20( 화 )(9일) 전형기간 다군 2015.1.21.( 수 )~1.29( 목 )(9일) 정시모집합격자발표 2015.1.29( 목 ) 까지 한국대학신문주최 교육부장관초청 전국대학총장간담회 정시모집합격자등록 2015.1.30.( 금 )~2.3( 화 )(5 일 ) 정시모집미등록충원합격통보마감 정시모집미등록충원등록마감 2015.2.11( 수 )21:00 시까지 2015.2.12( 목 ) 까지 추가모집원서접수 2015. 2. 16( 월 ) ~ 2.23( 월 )(8 일 ) 추가모집전형일 2015. 2. 16( 월 ) ~ 2.23( 월 )(8 일 ) 추가모집합격자발표 2015. 2. 24( 화 ) 21:00 시까지 추가모집등록기간 2015. 2. 25( 수 ) 15 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 의상세한내용은대교협의 KCUE 대입정보홈페이지 에게재하여 제공하며, 책자배포및설명회등을통하여홍보안내할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7 학년도대입제도에대해서는 10 월에확정발표할예정이다. 서남수교육부장관초청전국대학총장간담회가 9 월 25 일 ( 수 ) 서울장충동서울클럽에서한국대 자세한사항은대교협홈페이지 (www.kcue.or.kr 보도자료참고 ) 학신문주최로열렸다. 서거석대교협회장과고석규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목포대 ) 등전국 26 개 대학총장이참석, 대학구조조정등현안과관련한애로사항및건의사항을토로했다. 이자리에서서남수교육부장관은 대학구조조정정책의방향과대학평가시스템을어떻게가져갈 것인지에대해사회적공론을모을것 이라며 시기는다음달이될것 이라고밝혔다. 사회적공론 의구체적인방식과수준은언급하지않았지만, 이번발언은지난 6 월대교협주최대학총장세미나 에서 9 월초대학구조조정개선안을시안형태로발표하겠다 고공언한데대한연장선이다. 그러나이런공언과는달리내부적으로는대학구조조정개편방향을세우는데난항을겪고있는것 으로보인다. 서장관은 현재 8~9 개지표를갖고평가하는재정지원제한평가가많은부작용을양 - 9 - - 10 -
산하고있다는점을총장들이잘알고있을것 이라며 어느나라에서도대학평가를양적지표로만하는사례는드물지만, 정성평가를넣으려면누가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에서답이쉽게나오지않는다 고토로했다. 26개대학의총장들이참석한이날간담회에선대학구조정문제가 뜨거운감자 로부상했다. 김영래동덕여대총장은 재정지원제한평가가인문계 예체능계열취업률을제외하는등일부개선되긴했지만아직상당히문제가있다 며 평가지표를상대평가에서절대평가로전환하고, 일정기간내대학이자율적으로정원조정에나설수있게해야한다 고주장했다. 특히지금의정부주도대학평가를인증평가로전환하자는주장이거셌다. 이은규안양대총장은 대교협기관인증평가도한번인증을받으면 5년간유효한데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는 1년씩하고있어대학들이교육 연구에쓸힘을여기에소진하게하고있다 고지적했다. 송수건경성대총장은대학평가로인한학과개편의부작용을우려했다. 송총장은 학과통폐합등을해도교직원수는조정하기어렵기때문에지표를올리기위한재정압박만가중되고있다 며 정부의정원조정목적이달성되더라도그전에대부분의대학이재정파탄과교내갈등으로위기에처해지지않을까우려된다 고말했다. [ 정부의고등교육정책소식 ] BK21 플러스글로벌인재양성사업 선정결과확정 글로벌수준의대학교육 연구경쟁력을이끌어갈석 박사과정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매년 1,100여명지원 교육부 ( 장관서남수 ) 와한국연구재단은 13.9.10( 화 ), BK21 플러스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총괄관리위원회를개최하여 BK21 플러스글로벌인재양성사업 의선정평가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13년부터 19년까지 7년간진행될 BK21플러스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유수의해외석학들을국내로초빙하여질높은대학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창조경제를이끌어나갈석 박사급신진연구인력을양성함으로써, 국내의우수대학들이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교육부는융 복합분야등국가발전핵심분야의대학교육 연구역량을글로벌수준으로강화하는것을목표로총 21개의사업단 ( 전국 16개, 지역 5개 ) 을선정하였다. 한편대학입학자원감소문제를외국인유학생유치로해소하자는주장에대해서장관은 유학생유치에대해선교육부도적극지원하는입장 이라면서도 재정확보나학생수만을채우려유학생을유치하는건장기적으로대학을더어려움에빠뜨릴것 이라며선을그었다. 유학생수를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 학생질을고려한선발이우선돼야한다는주장이다. ( 한국대학신문, 9월 25일자, 기사인용 ) 1) 선정과정 신청접수결과, 15개대학총 23개사업단이신청하였으며, 신청한사업단이선택한학문분야중분류를우선반영하고학문분야간근접성등을고려하여 4개패널로분류하여, '13.7.31. 부터 '13.8.28. 까지국내평가위원평가및해외평가위원평가를통해선정하였다. 2) 선정결과 BK21 플러스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선정된 21개사업단에는매년 213억원의예산이지원되어, 연간 1,000여명의대학원석 박사과정학생과 110여명의신진연구인력들이안정적으로연 구에전념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이다. '13 년의경우 6 개월분예산 (107 억원 ) 이지원될예정임 - 11 - - 12 -
구분 대학교명 학과 ( 부 ) 명 사업단장 사업단과제 ( 요약 ) 경희대 우주탐사 문용재 달-지구우주탐사 고려대 뇌공학과 이성환 뇌공학글로벌소프트웨어 광주과기원 물리ㆍ화학부 석희용 첨단광융합과학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상훈 뇌인지과학 서울대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이동수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 서울대 생물물리및화학생물학과 이준호 융합과학세포다이나믹스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조광수 인터랙션사이언스 전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디디에르프리밧 융합에너지 (16) 연세대 계산과학공학과 서진근 계산과학공학 울산과기대 에너지공학과 이재성 META- 신소재기반융 복합형에너지변환및저장기술 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김무환 첨단원자력공학 포항공대 첨단재료과학부 장태현 첨단기능성신물질시스템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 김경태 융합생명공학 한국과기원 EEWS대학원 강정구 지속가능한에너지과학공학 한국과기원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신중훈 융합나노과학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선양국 미래융합에너지리더스 고려대 ( 세종 ) 소재화학과 고재중 친환경광전변환소재개발 단국대 ( 천안 ) 나노바이오의과학과 김해원 나노바이오재생의과학 지역 (5) 부산대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명영 나노융합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 순천대 인쇄전자공학과 표명호 세계수준의 IT융합-인쇄전자 전북대 BIN융합공학과 이중희 미래형 BIN융합응용소재 [ 국회입법동향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906848) 발의자및발의일자김재연의원등 10인 (2013.9.16) (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유성엽윤관석이만우이상규이석기정성호 ) 입법내용학부 학과등학교조직을통폐합하는경우학교구성원의의견수렴절차를거치도록하여학교의중요한의사결정과정에학교구성원의참여를보장하고, 학교의조직개편에관한사항을학생및교직원등으로구성된학교조직개편위원회에서논의하도록함으로써학교운영의투명성과민주성을확보하려는것임 ( 안제19조제2항및제19조의2 신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906923) 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은 BK21 플러스총괄관리위원회의결정에따라지난 8.16( 금 ) 선정 발표한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의사업단과이번에선정한글로벌인재양성사업의사업단등 BK21 플러스사업에선정된모든사업단들이조만간사업계획서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자체적으로공개하도록함으로써, 우수한모델을공유 확산하도록할예정이다. * 공개시인적사항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은제외 또한, 금번선정된사업단에대해서는 15년에전면재평가방식의중간평가를실시하여성과가미흡한사업단을탈락시키고, 공모경쟁방식에의한재선정과정을거쳐 16년에지원사업단을새로확정할계획이다. 한편, BK21 플러스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은 13.9.16( 월 ) 까지본사업신청계획서를접수받았으며, 선정평가를거쳐 10월에최종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 발의자및발의일자우원식의원등 19인 (2013.9.23) (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노영민, 박완주, 박지원, 배기운, 부좌현, 신경민, 안규백, 우원식, 유기홍, 윤호중, 이상직, 이인영, 인재근, 장하나, 정진후, 추미애 ) 입법내용신청학점별로등록금을납부할수있도록등록금징수방법을합리적으로개선함으로써학생과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교육기회를적극보장하려는것임 ( 안제11조제1항후단신설 ). - 13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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