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및해설서 2010. 3. 본지침및해설서는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주소 : http://www.kemco.or.kr) 의정보마당 자료실 관계법령 11번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관련고시ㆍ공고파일목록에서파일을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목 차 A.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1 B.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해설서 55 Ⅰ. 지침관련 FAQ 57 [ 참고 1] 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사항 68 [ 참고 2] 경차및하이브리드주차장공동운영방안 75 Ⅱ. 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실적제출 보고관련 FAQ 77 Ⅲ.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83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개요 85 2. ESCO 투자사업의개요 87 3. ESCO 투자사업의추진절차 89 4. ESCO 투자사업지원실적 91 5. 공공기관 ESCO 추진절차및적용기준 92 6. ESCO 등록현황 (2010년 2월기준 ) 94 Ⅳ. 고효율에너지기자재 99 1. 제도개요 101 2. 대상품목및적용범위 102 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107 1. 제도개요 109 2. 대상품목및적용범위 110 - ⅰ -
Ⅵ.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등급제품사용의무화 ) 115 1. 제도개요 117 2. 대상품목, 적용범위및측정방법 117 Ⅶ. 에너지진단제도 123 1. 에너지진단제도의개요 125 2. 에너지진단주요진행절차 126 3. 에너지진단계약및준비사항 127 4. 진단의면제 주기연장및진단의연기 128 5. 중소기업진단비용지원 130 6.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자금지원안내 131 Ⅷ.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133 1. 개요 135 2. 주요내용 135 3. 전담기관 137 4. 제도추진현황 138 Ⅸ. 공공기관신축건물사전협의제도 139 1. 제도개요 141 2. 협의대상및절차 141 Ⅹ.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145 1. 목적 147 2. 대상건물 147 3. 신청인 147 4. 관련기관및업무 147 - ⅱ -
5. 인증의구분 147 6. 인증절차 148 7. 인증수수료 149 8. 인증취득시인센티브 150 9. 인증신청시제출서류 151 C. 부록 153 Ⅰ. 기후변화협약의의미와우리의대응 155 1. 기후변화란? 157 2. 기후변화협약동향 162 3. 기후변화협약주요대응사업및국내추진현황 165 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금지원안내 (2010년) 171 1. 지원목적및내용 173 2. 지원사업및절차 173 3. 자금지원대상자 174 4. 세부지원사업및지원금액 175 5. 대출범위 ( 소요자금 ) 176 Ⅲ. 용어해설 177 - ⅲ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1 -
੦ ੦-3 -
੦ ੦ ੦ ੦ ੦-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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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및별지리스트 ] 별표 1 :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제출대상기관 19 별표 2 : 에너지목표관리제목표설정방법 21 별표 3 :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행율 25 별표 3-1 : 이행여부판단기준 27 별표 4 : 기관별주요조치사항 29 별표 5: 2010 년도에너지절약종합추진실적보고서 32 별표 5-1: 2010 년도에너지목표관리추진실적보고서 44 별표 5-2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 46 별표 6 : 에너지절약우수사례작성양식 49 별표 7 : 부처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세부추진계획 50 별지제 1 호 : 공공기관신축건물에너지관련사전협의신청서 53-18 -
에너지절약추진실적제출대상기관 (2010 년부터시행 ) ੦ m2 ੦-19 -
੦ ੦ ੦-20 -
에너지목표관리제목표설정방법 ੦ ੦ kg m2 kg m2 m2 m2-21 -
੦ ( m2 ) ( m2 ) (toe/ ) (MWh/ ) (toe/ ) ( kg oe/ m2 ) (kwh/ m2 ) ( kg oe/ m2 ) 2008 64,020 48,508 634 8,607 2,485 13.1 134.4 42.0 2009 64,020 48,508 747 8,624 2,601 15.4 134.7 44.4 - - 691 8,616 2,543 14.2 134.6 43.2 kg ( m2 ) ( m2 ) (a) (b) 2010 64,020 48,508 5 % 0.105 % 2.0 % 3.0 % 5% x 2.1% - 22 -
(toe/ ) (MWh/ ) (toe/ ) 633.0 7,996.2 2,352.2 14.2 x 48,508 x (100-10) 100)x (1+0.00105+0.02) 1000 2 x x (100- ) 100x (1+ + ) 1000 134.6 x 64,020 x(100-10) 100x (1+0.00105+0.03) 1000 2 x x (100- ) 100x (1+ + ) 1000 633+ (7996.2x0.215) + (x0.215) 0.5% ( ) ੦ 2010 () () (-) (toe/ ) (MWh/ ) (toe/ ) (toe/ ) (MWh/ ) (toe/ ) (toe/ ) (MWh/ ) (toe/ ) 633.0 7,996.2 2352.2 600 7,500 2212.5 33.0 496.2 139.7 139.7toe ੦ 2010 () () (-) (toe/ ) (MWh/ ) (toe/ ) (toe/ ) (MWh/ ) (toe/ ) (toe/ ) (MWh/ ) (toe/ ) 633.0 7996.2 2352.2 710 8,000 2,430.0-77.0-3.8-77.8-77.8 toe - 23 -
੦ ੦ 1 2 105.94 96.69 {1-(2,212.5-2352.2) 2,352.2}x100 {1-(2,430.0-2,352.2) 2,352.2}x100 74.16 67.68 105.94 x 0.7 96.69 x 0.7 100 70% - 24 -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행율 - 25 -
੦-26 -
이행여부판단기준 - 27 -
- 28 -
기관별주요조치사항 m m m m m m m m m m m, m m m - m m m m - 29 -
m m -, - m - m - m m m m - ( ) m m, m, m m ( ) m m, m, m m, m -, - 30 -
m m 1W m m m m m m, m m m m m m - - m - - 31 -
- 32 -
m2 m2 kg m2 m2 kg m2 m2 m2 m2 m2 m2 m2 m2-33 -
절감목표율 % 2010 () () (toe/ ) (MWh/ ) (toe/ ) (toe/ ) (MWh/ ) (toe/ ) (-) (toe/ ) (MWh/ ) (toe/ ) : {1-(-) }x100 1. - (-) 2. 100, 70% 2010 1. 2 2008 2009 ( m2 ) ( m2 ) - - (toe/ ) (MWh/ ) (toe/ ) 2. ( kg oe/ m2 ) (kwh/ m2 ) ( kg oe/ m2 ) ( m2 ) ( m2 ) ( x 0.021) (a) (b) 2010 00 2.1% 3. ( ) (toe/ ) (MWh/ ) (toe/ ) 2 x x (100- ) 100x (1+ + ) 1000 2 x x (100- ) 100x (1+ + ) 1000 + (x0.215) - 34 -
(, ) ( m3 / ) ( m3 /. ) ( ) 2008 2009 2010 m3 m3 m3 ( ) ( ) (ESCO ) 1. toe/ 2. toe/ 3. toe/ 4. toe/ 5. toe/ toe/ 1. MWh/ 2. MWh/ 3. MWh/ 4. MWh/ 5. MWh/ (+) MWh/ toe/ - 35 -
() 1 2 3 3 1 2 3-36 -
2010 () (toe/ ) () (-) (MWh/ ) (toe/ ) (toe/ ) (MWh/ ) (toe/ ) (toe/ ) (MWh/ ) : {1-(-) } x 100 (toe/ ) - (-) 100 ( ) 3 3 1 2 3 NO (,, ) 1 2 3 4 5-37 -
1 2 1 2010... ~ 2010... (2) 2 2010... ~ 2010... 5 1 2 3 4 5 () 3 (Y or N) (toe/ ) ( / ) ( ) (ESCO, ) 1. 2. 3. ~ (toe/ ) ( / ) ( ) ( ) ( ) (5 ) 1. 2. 3. 4. 5. - 38 -
੦ ੦ ੦ ੦ ੦ ੦ () 2009 2010... - 39 -
kw m2 kw m2 kw 주1) 환산계수내역 - 태양열 :0.064toe/ m2 년, 태양광 :0.292toe/ kw, 지열 :0.177toe/RT, - 기타 ( 풍력 :0.377toe/ kw, 연료전지 :1.7892toe/ kw ) ( ) ( ) ( ) (%) ( )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VS % % - 40 -
km - - - - - - - - - - - - - - - ( ) (,, ) - 41 -
- 42 -
절감목표율 ( 계획 ) % 1. 2 ( m2 ) ( m2 ) (toe/ ) (MWh/ ) (toe/ ) ( kg oe/ m2 ) (kwh/ m2 ) ( kg oe/ m2 ) 2009 2010 - - 2. 2011 () ( m2 ) ( m2 ) ( x 0.021) (a) (b) 2011 00 2.1% 3. 2011 ( ) (toe/ ) (MWh/ ) (toe/ ) 2 x x (100- ) 100x (1+ + ) 1000 2 x x (100- ) 100x (1+ + ) 1000 + (x0.215) m ESCO 200 1. 2. 3. 4. 5.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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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제품 단위 l l l l l l l l l l l l l m3 m3-46 -
제품 단위 l l l l l l l l l l l l l m3 m3 - - m3-47 -
l m3 m3 m3 m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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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전담부처 분야 ( 표준산업분류코드 ) 지식경제부 제조업 (10~33), 광업 (05~08) 산업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어업 (01~03) 국토해양부 건설업 (41~42) 수송 국토해양부 수송 (49~52) 국토해양부 가정 ( 주택 ), 부동산업및임대업 (68~69) 지식경제부 도 소매업 (45~47), 협 단체및기타서비스업 (94~96, 74~75) 보건복지가족부숙박및음식점업 (55~56) 가정문화체육관광부예술, 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 (90~91) 상업방송통신위원회출판,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교육과학기술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금융위원회 금융및보험업 (64~6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서비스업 (85) 공공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기타 행정안전부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84) 환경부 전기 가스 수도사업 (35~36), 환경복원업 (37~39) 부문산업수송가정 상업공공 기타합계 목표 OO OO OO OO OOO - 50 -
< 부처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성과평가배점표 > 구분배점평가항목 정책형성 10 ㅇ계획수립의적절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10 ㅇ추진일정의준수여부 20 ㅇ평가지표에따른이행실적 40 ㅇ에너지절약목표달성도 20 ㅇ정책효과성 - 51 -
< 부처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도추진체계 > 업무추진절차추진주체기한목표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설정지식경제부 11. 10. 부처별에너지절약목표설정및부처협의국무총리실 11. 20. 설정 에너지절약목표관리이행계획서 작성지침통보국무총리실 10. 31. 계획 에너지절약목표관리이행계획서 작성전담부처 12. 20. 에너지절약목표관리이행계획서 협의 수정보완국무총리실 12. 31. 수립 국가에너지수급계획 국무회의보고지식경제부 1. 31. 이행 에너지절약목표관리이행점검보고서 작성지침통보국무총리실 6. 30. 에너지절약목표관리이행점검보고서 작성전담부처 7. 15. 점검부처별에너지절약이행점검결과및조치통보국무총리실 7. 31. 에너지절약목표관리이행실적보고서 작성지침통보국무총리실 11.30. 성과 에너지절약목표관리이행실적보고서 작성전담부처 12.20. 연간부문별에너지사용실적집계지식경제부 12.24. 평가 부처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성과평가보고서 작성국무총리실 12.31. 정부업무평가반영및포상, 국무회의보고국무총리실 1. 31. - 52 -
공공기관신축건물에너지관련사전협의신청서 : : m2 m2 m2 m2-5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적용체크리스트 - 54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해설서 - 55 -
Ⅰ. 지침관련 FAQ - 57 -
1. 에너지절약추진체계구축 ੦ 각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의활성화 - 각공공기관은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하는자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상 하반기각 1회이상위원회를개최 - 자체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수립및추진실적에대한평가실시 * 여러부처가입주하고있는합동청사의경우, 청사관리기관주관으로각입주기관의총무과장을위원으로하는합동위원회를구성 * 합동청사에소속된기관의자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합동청사의에너지절약부분을제외한산하기관의에너지절약추진및교육 홍보관련사항등을총괄 - 각기관은청사보유형태 ( 자가 임대 합동청사 ) 와관계없이자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하며 합동청사입주기관의경우본부의에너지절약추진사항은청사관리기관주관의합동위원회를통하여추진하고, 자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산하기관을포함한종합적인에너지절약추진계획 실적을수립 평가함 2. 에너지지킴이지정 운영 ੦ 에너지절약담당부서및담당자 ( 에너지지킴이 ) 지정 운영 - 각공공기관은에너지절약담당부서및담당자 ( 에너지지킴이 ) 를지정 운영 ( 담당부서는총무과또는기관별실정을감안하여지정 ) * 에너지지킴이는냉난방온도및조명관리등에너지절약활동전개 - 각공공기관은본청및산하기관의에너지절약담당자 ( 에너지지킴이 ) 에대한인센티브부여 - 에너지지킴이는한기관, 건물혹은사무실등에서에너지이용효율화시책을추진하고, 냉 난방온도관리, 조명관리등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를위한활동을주관하여운영하는담당자를말함 - 각기관은년 1회이상소속 산하기관에대한방문지도 점검 ( 자체적인에너지절약일상점검이아님 ) 을실시하고, 점검결과를분석 평가하여개선조치를시행하여야하며, 에너지절약실적및시책이행률이우수한본청또는산하기관에너지지킴이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부여하여야함 - 59 -
3. 대기전력 1W 이하제품유무확인방법 ੦ 모든공공기관의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사용의무화 - 컴퓨터 복사기 TV 등대기상태에서전력소비가많은사무기기및가전기기를신규로구입하거나교체할경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 에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표시된제품사용의무화 - 구매시대기전력 1W 이하제품이있을경우최우선구매 ੦ 대기전력 1W 이하제품은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www.kemco.or.kr)/ 공단사업 / 효율관리제도를통해확인가능 1 인터넷주소창에 www.kemco.or.kr 입력후 - 공단사업 - 효율관리제도순으로클릭 2 효율관리제도메인화면상단메뉴에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선택 - 60 -
3 화면좌측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메뉴에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목록 선택 4 원하는제품목록을선택 - 61 -
5 검색결과화면 - 각모델별 대기전력 ( 절전모드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오프모드 무부하 모드등소비전력 (W) 측정결과가제시되어있음 - 62 -
4. 냉 난방온도관리에있어평균의의미 ੦ 공공건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냉 난방온도관리 - 난방온도 : 평균 18 이하, 냉방온도 : 평균 28 이상 ੦ 냉 난방온도관리에있어평균의의미 - 각기관별 건물별 사무실별로적정냉 난방온도관리를하되 순간적으로혹은지역적으로난방온도 18 이상 냉방온도 28 이하로적정온도수준을벗어날수는있으나 - 장시간유지되지않고적정온도범위이내로환원될수있도록온도관리를하는것을의미 ੦ 평균온도측정 - 수평적위치 : 동 서 남 북사방벽 ( 혹은창 ) 에서 1m 떨어진지점과실의정중앙지점 5개소를측정하여평균산출 - 수직적위치 : 거주자의안면부높이를기준으로선택 평균온도측정위치및개소는기관별실정에따라조정가능 - 시간적평균 : 1차측정결과평균온도가적정온도범위를벗어날경우 10분간격으로 2회추가측정하여평균온도산출 5. 원격제어에어컨설치의무화 ੦ 모든공공기관은에어컨신규도입시전력피크부하감소를위한원격제어 에어컨설치의무화 - 원격제어에어컨 : 한국전력공사에서시행하는부하관리사업의하나로에어컨에무선수신장치를부착하여필요시원격지에서전원을교대로차단 ( 예 : 10분단위 ) 하거나 설정온도를변경하는등직접제어가가능하여전력 peak 수요를효과적으로억제할수있는에어컨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영업처수요개발팀 (Tel : 02-3456-4581) - 63 -
6. 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관련 ੦ 공공기관이신축 증축 개축하는연면적 3,000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의무적으로투자하는제도 - 공공건물에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시설치확인기준에따라인증제품을의무적으로사용 태양열집열기 태양광모듈 인버터 지열히트펌프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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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੦ ੦ ੦-66 -
7. 승용차요일제실시의무화 ੦ 각공공기관은승용차요일제실시의무화 관련근거 ੦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04-1호, 2004. 2. 2) ੦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05-5호, 2005. 2. 28) ੦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시행 ( 국무총리지시제2008-3 호, 2008. 6. 12) ੦ 공공기관 승용차홀짝제 를 승용차요일제 로전환실시 ( 국무총리특별지시제2009-5 호, 2009. 7. 17) - 비상경제체제하에서효율적행정업무수행과지원을위해경직적인 홀짝제 에서자율성있는 요일제 로전환시행 -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 를우선시행하고, 국민의자율참여확산유도 승용차요일제적용예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요일제스티커부착차량 ( 예 : 월 요일스티커부착하고자동차번호판끝번호가 7번인경우화요일공공기관출입가능 ) - 경차 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부착차량포함 )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੦ 승용차요일제시행시자동차번호판끝번호가 Ÿ 1, 6번인경우월요일운휴 Ÿ 2, 7번인경우화요일운휴 Ÿ 3, 8번인경우수요일운휴 Ÿ 4, 9번인경우목요일운휴 Ÿ 5, 0번인경우금요일운휴 - 67 -
참고 1 : 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사항 임산부 유아동승차량요일제적용제외방안 ੦ 관련근거 : 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팀-479호 2007.02.08) 저출산 고령화대책연석회의 의결정에따라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에대해요일제적용을제외하되, ੦ 임신사실확인및제외기간 유아연령기준등을다음과같이기준을명확히정하여시행에따른혼란을최소화 임신자의정의및대상 ੦ 병원으로부터임신사실이확인된증명서를발급받은자및이를소지한자 ( 임산부 ) 가운전또는탑승한경우 임신사실확인및제외기간 ੦ 임신사실관련증빙서류지참또는기관장이발행하는요일제적용제외차량증명제시 ( 별첨예시 ) - 제외기간은임신사실이확인된이후부터산후 3개월까지로하고제외기간중에는타기관에도상호인증 유아의경우연령기준 ੦ 저출산 고령화대책연석회의 에서유아연령기준을 만2세미만 으로정하였으나산모의사회참여에따른불편해소필요 - 유아연령기준을 만7세미만 의초등학교입학전유아로확대하여유아가동승한차량은요일제적용제외 * 유아를유아원또는영아원에태워준이후유아미탑승시는유아동승차량으로등록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증명을제시하여야공공기관출입및주차장주차가능 ( 소속기관에한정 ) - 68 -
붙임 : 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대상예시 ( 안 ) 1 부. < 예시 ( 안 )> 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대상 ( 저출산 고령화대책참여차량 ) ੦ 적용제외기간 : 2011.1.1 ~ 2011.12.31 ੦ 차량번호 : 대상자 2010.12.31 기관장 ( 인 ) - 69 -
임산부 유아동승차량요일제적용제외보완 ੦ 관련근거 : 임산부 유아동승차량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보완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팀-574 2007.02.16) 1. 배경 ੦ 정부는고유가극복대책의일환으로 06.6.12부터정부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승용차요일제를실시중 - 승용차요일제의획일적인시행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고자일부차량에대해요일제적용제외 *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 ( 국가보훈대상자중상이자차량포함 ) 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등 ੦ 저출산 고령화대책연석회의 에서임산부탑승차량의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를당연적용제외대상으로결정 ( 06.12.18) - 동연석회의의결정에따라임산부및영아탑승차량에대해요일제적용을제외하고 07.2.12부터시행 * 지식경제부는에너지관리팀 -479호(2007.2.8) 로전공공기관에시행방침통보 - 동시행방안에대해일부기관에서시행에따른혼선이있어시행방안을아래와같이명확히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공통사항 ੦ 요일제참여차량에대해자동차세감면등각종혜택을부여하고있는지자체의시정과금번정부차원의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요일제적용제외조치는별개의사안 - 70 -
- 요일제참여차량에대한혜택부여의지속여부는지자체가자체적으로판단하여적용 ੦ 공공기관소유의주차장이협소하다는이유로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에게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됨. ੦ 각공공기관은주차장에대한요일제이행점검을강화하여제외대상이라하더라도 적용제외증명 을부착하지않은경우는요일제위반차량으로분류 ੦ 각공공기관은해당자의신청서를받아 요일제제외증명서 를발급하되발급대장을비치하여공공기관에대한합동점검에대비 임산부차량 ੦ 임신사실이확인된자 ( 병원증명서, 병원에서발행한임산부수첩을소지 ) 가차량을운전하거나동승한경우 ( 일반민원인포함 ) 소속공공기관뿐만아니라타공공기관출입도가능 - 다만 주차장에주차하고자할경우소속기관에서발행한증명서를부착하여야만주차단속대상에서제외가가능 ੦ 일반민원인임산부가공공기관을대상으로상시출입하는경우 ( 신문및우유배달등 ) 공공기관에서제외증명서발급가능 - 이경우발급기관은제외증명발급시제외기간을명확히하여악용되는사례가없도록조치 유아동승차량 ੦ 금번요일제적용대상에서유아동승차량에대한제외조치의기본취지는유아를보육하는과정에서불편을해소함에있으므로 - 유아의부모가맞벌이또는직장여성으로유아를영아원또는유아원에출 퇴원시키는경우및유아를유아의조부또는조모 유모 보모 이웃등에게맡기는경우도포함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 962호 (2007.3.21) 관련 > - 71 -
차량에유아가탑승하였을경우 ੦ 기관소속임직원및일반민원인이차량에유아를동승하였을경우는공공 기관출입은무조건가능 차량에유아가탑승하지않았을경우 ੦ 기관소속임직원은재원증명제시또는기관발급제외증명서를부착하여야만근무하고있는소속기관출입이가능한반면 타공공기관출입은불가능함. - 일반민원인의경우재원증명서로출입도불가능하고 공공기관은일반민원인을대상으로제외증명서발급도불가 - 각공공기관은신청서를면밀히검토하여주거지가유아원과근거리에있어공공기관임직원의출퇴근과관련이미미하다고판단될경우 요일제제외증명서 발급을자제 증명서의범위및발급 ੦ 재원증명서 라함은유아가다니고있는유아원또는유치원의원장이발급하는증명서를말하며, - 소속기관 이라함은운전자가근무하고있는기관단위로서지자체의경우시청, 구청, 동사무소등으로서기관단위에산하기관 ( 투자 출자 출연기관등 ) 은포함되지아니함 * 시청에근무하는자의경우요일제해당일에유아동승차량증명서를부착하고시청출입은가능하나구청또는동사무소출입은불가능함 ੦ 예시 ( 안 ) 의 제외증명서 는공공기관임직원이근무하고있는소속기관에서기관장의명의로발행하고 합동청사의경우청사내소재부처는상호인증이가능 - 제외증명서의발급기간은임산부의경우심신사실확인일로부터산후 3개월까지로하고, 유아동승의경우매1년단위로갱신 - 72 -
기타특이사항 ੦ 유아의부모가소속기관을달리하는공공기관임직원이고차량을각각소유 하고교대로유아를태워주는경우각각의차량에게제외증명서발급가능 3. 향후추진계획 ੦ 승용차요일제시행근거가되고있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총리 ) 에금번시행방안을포함 - 요일제적용제외대상에 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 포함 ( 07.3 월 ) < 예시 ( 안 )> 승용차요일제적용제외대상 ( 저출산 고령화대책참여차량 ) ㅇ적용제외기간 :2011.1.1 ~ 2011.12.31 ㅇ차량번호 : 대상자ㅇㅇㅇ 2010.12.31 기관장 ( 인 ) - 73 -
국가유공자중상이자차량요일제적용제외방안 ੦ 관련근거 -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실시대상국가유공자제외요청 국가보훈처의료지원과 -173(2008.01.28.)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실시대상국가유공자제외요청에따라요일제적용을제외 ੦ 국가유공자 ( 상이국가유공자, 5 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 중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 소지자에한해서만제외하여시행에따른혼란을사전에방지 < 예시 ( 안 )> - 74 -
참고 2 : 경차및하이브리드주차장공동운영방안 하이브리드자동차의경차주차장공동이용방안 검토배경 ੦ 세계자동차시장은연료비부담 온실가스저감등으로하이브리드자동차등친환경자동차에대한관심고조 따라서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양산되는하이브리드자동차의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주차면확보등공공기관및국민들의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지속적인관심제고유도 활성화방안 ੦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 2008-3 호 ) 을개정 공공기관청사주차장에하이브리드자동차주차면확보유도로보급활성화 운영방안 ੦ - 경차대비하이브리드차량의차체폭 ( 너비 ) 증대에따른접촉사고예방을위해공동이용주차면은가능한경우여유공간이있는위치로선정하여추진 - 75 -
< 예시 ( 안 )> 경차전용 경차 하이브리드전용또는경차및하이브리드전용 < 주차면규격 > 너비 2.0 미터이상 길이 3.6 미터이상 < 주차면규격 > 너비 2.3 미터이상 길이 5.0 미터이상 - 76 -
Ⅱ. 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실적 제출 보고관련 FAQ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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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83 -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개요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Energy Service Company) 이란? ੦ ESCO 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및동법시행령제 30 조의규정에의한 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고에너지관리공단에등록한업체 나. 법적근거 다. 사업수행범위 ੦ 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ㆍ용역사업 ੦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 ੦ 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구개발사업 라. ESCO 역할 ੦ 기존에너지사용시설을에너지절약시설로의개체또는보완을위한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 상세설계 설치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및사후관리등전과정에대한용역제공 마. ESCO 주요사업분야 ੦ 폐열에너지회수설비 냉난방설비설치사업 ੦ 공정개선사업 ੦ 노후보일러 고효율조명개체사업등 - 85 -
바. ESCO 등록기준및등록절차 ੦ ESCO 등록기준 구분 1 종 2 종 ( 열 ) 2 종 ( 전기 ) 자 산 법인자본금 5 억원이상 2 억원이상 2 억원이상 개인 기술인력 자산평가액 10 억원이상 4 억원이상 4 억원이상 ੦ 기술사 : 2 명이상 ੦ 기사 : 5 명이상 ੦ 기능사 : 1 명이상 ੦ 기술사 : 1 명이상 ੦ 기사 : 3 명이상 ੦ 기능사 : 1 명이상 ੦ 기술사 : 1 명이상 ੦ 기사 : 3 명이상 ੦ 기능사 : 1 명이상 장비 ੦ 가스분석기등 15 종 ੦ 가스분석기등 11 종 ੦ 전력분석계등 12 종 ੦ 등록절차 장비및기술인력등 등록신청 서류심사현장확인등록증발급 처리기간 : 15 일이내 사. ESCO 등록업체 : 132 업체 (2010 년 2 월기준 ) ੦ 세부현황은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아. ESCO 투자사업의장점 ੦ 초기투자비부담없이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및에너지비용절감 ੦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따른기술적위험부담해소 ੦ ESCO로부터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체계적, 전문적서비스제공 ੦ 자금지원 - 86 -
2. ESCO 투자사업개요 가. ESCO 투자사업의개념 ੦ 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절약을위하여기존의노후화되었거나저효율로운전중인에너지사용시설을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개체또는보완하고자하는의사는있지만기술적또는경제적부담으로사업을시행하지못하고있을때 ESCO 가에너지사용자에게에너지절약시설의설치에따른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고사업을수행함 ੦ 에너지사용자는기술적또는경제적부담없이에너지절약형시설로개체가가능하고 ESCO는투자수익성을보고투자위험을부담하는벤처형사업임 나. ESCO 투자사업방식 성과배분계약제도 ੦ ESCO 가제3자의에너지사용시설에선 ( 先 ) 투자한후투자시설에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와이윤을회수하는방식 ੦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배분 ੦ 현행 ESCO 투자사업의주된계약방식임 - 87 -
에너지 사용자 성과배분계약 ESCO 재원조달 금융기관 < 성과배분계약개념도 > 성과보증계약제도 ੦ ESCO는에너지절감량을보증하고에너지사용자가투자비용을조달하는방식 ੦ ESCO가제시한목표절감량및보증절감량을기초로하여 ESCO와에너지사용자가상호합의하여목표절감량및보증절감량을결정함 공사완료후정상운전상태에서의실측결과에따라 ESCO가차액보전, 성과보증등이행 ੦ 2004년 1월부터신규계약방식으로도입시행중 에너지절감액 에너지절감액 ᄀ 에너지절감액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ᄂ ᄀ차액보전대상액 (ESCO) ᄂ성과배분대상액 (ESCO 사용자 ) 설치전성과보증설치후 < 적용범례 > 1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계약에의한사후관리절차진행후사업종료 2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가에너지사용자에게차액을현금으로보전 3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와에너지사용자의합의결과에따라차액배분 ESCO 성과보증계약 에너지 사용자 재원조달 금융기관 < 성과보증계약개념도 > - 88 -
다. ESCO 투자사업에대한자금지원시책 ੦ 자금지원 (2010년도) Ÿ 지원범위 : 대기업은소요자금의 80% 이내,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포함 ) 및성과보증계약사업은소요자금의 100% 이내 Ÿ 지원한도 : 동일투자지당 150억원이내 동일사업자당 500억원이내 Ÿ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Ÿ 지원대상 : 에너지사용자와성과배분계약을체결한 ESCO 또는 ESCO와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에너지사용자 Ÿ 지원방법 : 금융기관을통한융자지원 Ÿ 적용금리 : 변동금리 2.75%( 10년 1/4분기기준 ) 고정금리 2.75% 3. ESCO 투자사업추진절차 - 89 -
ESCO 사업추진 ( 예시 ) : 성과배분계약의경우 1 단계 : 투자상담 (ESCO 에너지사용자 ) ੦ 절약투자를희망하는에너지사용자와 ESCO 와의상담 2단계 : 에너지관리진단 (ESCO) ੦ 열및전기사용현황조사 ੦ 운전현황 에너지효율분석 ੦ 에너지절감항목에대한예상절감량및투자비파악 ੦ 에너지사용자와의계약을위한제안서작성 3 단계 : 에너지사용자의제안서검토 ( 에너지사용자 ) ੦ ESCO 의제안서검토및절약투자계획심의 4단계 : 계약체결 (ESCO 에너지사용자 ) ੦ 총투자규모확정 ੦ 절약시설투자로인한절감액의상호배분방법합의 ੦ 에너지절감량산출방식의기본조건합의 5 단계 : 절약시설설치 (ESCO) 6단계 : 사후관리 (ESCO) ੦ 설비운전상태점검 ੦ 절감량및절감금액확인 ੦ 절약시설의사후관리및유지보수 7 단계 : 계약에따른투자비회수 - 90 -
4. ESCO 투자사업지원실적 가. 자금지원실적및효과 ੦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2,921억원 (3,158건) 이지원되어 1,195천toe의에너지절약효과와함께 4,950억원의에너지비용절감효과를나타냄 ੦ ESCO투자사업자금 1억원지원시 38백만원 (92toe) 의절감효과를나타냄 나. 연도별자금지원현황 구분 93~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지원건수 960 548 491 328 167 202 156 106 100 100 3,158 지원액 ( 억원 ) 건당지원액 ( 억원 / 건 ) 1,984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115 1,318 12,921 2.1 1.4 2.9 3.1 5.0 9.1 8.5 12.8 11.2 13.2 4.1 2500 2000 연도별 ESCO 투자사업자금지원추이 14.0 12.0 10.0 억원 1500 1000 500 8.0 6.0 4.0 2.0 억원 / 건 0 '93~'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 지원건수지원액 ( 억원 ) 건당지원액 ( 억원 / 건 ) 0.0-91 -
다. 설비별자금지원현황 ੦ ESCO 사업초기에고효율조명교체사업중심의투자에서열병합발전 폐열 회수및산업체공정개선등사업영역이다양화되고있음 4,000 3,500 3,000 설비별 ESCO 투자사업자금지원추이 3,652 1,810 2,906 2,000 1,500 2,500 2,000 2,094 1,000 1,500 1,295 1,346 1,000 917 500 500 0 387 141 94 298 302 187 253 228 91 16 57 0 조명 열병합 보일러 공정개선 폐열회수 냉난방설비 동력설비 운전자금 기타 지원금액 ( 억원 ) 지원건수 5. 공공기관 ESCO 추진절차및적용기준 ੦ 계약의근거및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경쟁입찰 - 재경부유권해석 ( 회제 41301-1787 98.7.2)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 제7조 제21 조및시행령제69조제3항 ੦ 원가산정및예정가격 -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 ( 산업자원부예규제13 호 : 2003.1.6) 국가계약법제21 조및시행령제69조제3항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 회계예규 2200.04-105-8 : 2003.12.26) 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및시행규칙제6조 - 92 -
੦ 낙찰자결정 -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 ( 산업자원부예규제16 호, 제17 호 : 2006.1.1)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제2항 ੦ 대가지급 : 장기계속계약준용 - 국가계약법시행령제69조제3항및제58조 - 예산편성기준및세출예산집행지침 에너지절약용역사업흐름도 계약의근거 장기계속계약 재경부유권해석 ( 회제 41301-1787, 98.7.2) 국가계약법제 21 조및동법시행령제 69 조제 3 항 계약방법 경쟁입찰 국가계약법제 7 조 예정가격작성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규정신설 ( 산업자원부예규제 13 호, 2003.1.6)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 28 조 ( 회계예규 2200.04-105-3, 98.2.20) 낙찰자결정 적격심사낙찰제적용 ( 산업자원부예규제 16 호 제 17 호, 2006.1.1) 국가계약법시행령제 42 조제 1 항및제 2 항 대가지급 장기계속계약준용 국가계약법제 21 조국고금관리법제 20 조예산편성기준및세출예산집행지침 * 에너지절약용역사업 : 국가계약법상에너지절약성과배분 (ESCO) 계약의적용명칭임 - 93 -
6. ESCO 등록현황 (2010 년 2 월기준 ) No. 업체명주요투자분야등록구분 1 삼성에버랜드 공정개선 / 폐열회수 / 열병합발전 1종 2 벽산건설 냉난방설비 / 절전조명기기 1종 3 엘에스산전 인버터 1종 4 한국하니웰 수축열시스템 1종 5 금호전기 절전조명기기 / 소형열병합 / 냉난방설비 2종 ( 전기 ) 6 하나기연 열병합발전 / 폐열회수 / 냉난방설비 / 축열기 / 인버터 1종 7 에너지솔루션즈 열병합발전 / 공정개선 / 건물냉난방및리모델링 1종 8 한국전력기술 발전설비 1종 9 한미설비 냉ㆍ난방설비 / 절전조명기기 1종 10 효성 열병합발전 / 고효율전동기 / 공정개선 / 유체커플링 1종 11 한라산업개발 열병합발전 / 폐열회수 1종 12 테크윈 열병합 / 지역난방 / 기계설비 1종 13 삼흥파워텔 고효율조명기기 / 모터 2종 ( 전기 ) 14 대우엔지니어링 공정개선 / 열병합발전 1종 15 한화건설 냉. 난방사업 / 에너지관련사업 1종 16 하이맥슨 절전형조명기기 / 냉. 난방설비 / 공정개선 2종 ( 전기 ) 17 동진컨설팅 에너지진단 / 폐열회수 2종 ( 전기 ) 18 대일이엔씨기술 에너지진단 / 전기설비 2종 ( 열 ) 19 한라건설 절전조명 / 냉난방 / 폐열회수 1종 20 엑서지엔지니어링 에너지진단 1종 21 성림산업개발 절전형조명기기 / 동력절감장치 / 폐열회수기 1종 22 아텍에너지 산업체폐열회수 / 인버터 / 고효율설비 / 에너지진단 2종 ( 열 ) 23 이엠씨오 냉 난방공조설비 / 열병합발전 / 에너지절약형설비 1종 24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체에너지개발및보급사업 1종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절전형조명기기 / 인버터 / 냉난방설비 1종 26 에프티이앤이 냉난방설비 / 절전형조명기기개체 2종 ( 열 ) 27 영평기계설비 건물개보수사업 / 지역난방사업 / 플랜트사업 1종 28 세대이앤티 고효율조명기기 / 인버터 / 산업체공정개선 2종 ( 전기 ) 29 경동도시가스 열병합발전설비 / 가스냉난방 / 폐열회수 1종 30 창명엔지니어링 고효율조명기기 / 공정개선 2종 ( 전기 ) 31 한전KPS 노후설비개체 / 집단에너지사업 / 폐열회수 1종 32 혜성엘앤엠 고효율조명기기 /GHP/ 폐열회수 2종 ( 전기 ) 33 지에스네오텍 정보통신분야 1종 34 부성엔지니어링 인버터 / 전력수요관리설비 / 고효율조명기기 2종 ( 전기 ) 35 금강그린개발 지역난방공사 /CES/ 산업체절약설비 2종 ( 열 ) 36 엘아이지엔설팅 에너지진단 / 폐열회수 / 냉. 난방설비 1종 - 94 -
No. 업체명주요투자분야등록구분 37 삼환이엔테크 전기소방공사 /GHP가스냉난방 1종 38 삼성테크윈 아파트열병합발전 / 산업용열병합발전 1종 39 삼양에코너지 히트펌프 / 빙축열 2종 ( 전기 ) 40 포스콘 자가열병합발전시설 / 플랜트및건물열병합발전 1종 41 신일이앤씨 에너지진단 / 공조설비 / 폐열회수설비 1종 42 동화엔텍 폐열이용분야 / 담수화기술분야 / 환경기술분야 1종 4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절전형조명기기 / 냉. 난방설비 / 공정개선 2종 ( 전기 ) 44 케이티네트웍스 고효율조명기기 / 냉난방설비 / 열병합발전기기 2종 ( 전기 ) 45 삼천리 Co-gen설비공사 / 산업체에너지절약설비 1종 46 동서기연 열병합발전 /GHP/ 대체에너지 / 자동화사업 1종 47 에스코프로 에너지절감컨설팅 / 에너지종합분석시스템개발 2종 ( 전기 ) 48 케이디엠이엔지 지역난방공사 / 열병합발전공사 / 아파트개보수 2종 ( 열 ) 49 일진전기 고효율조명 / 인버터 / 전동기 / 폐열 / 에너지진단 2종 ( 전기 ) 50 에넨코 폐수열회수시스템 2종 ( 열 ) 51 금호이엔지 고효율기자재설치 / 자동제어및공정개선 2종 ( 전기 ) 52 현대중공업 소형열병합발전 / 고효율모터 /UPS 1종 53 도암엔지니어링 고효율조명기기 / 고효율변압기및전동기 1종 54 기성이엔씨 소형열병합발전 / 흡수식냉동기 / 열수송배관 2종 ( 열 ) 55 휴다임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전환 / 소형열병합 / 에너지절약진단, 설계 1종 56 이테크건설 공정개선 / 폐열회수 / 열병합발전 1종 57 피닉스건설 냉난방시설 / 열병합발전시설 / 고효율조명 2종 ( 열 ) 58 에너제닉 소각장열별합발전설비및지역냉. 난방사업 2종 ( 전기 ) 59 벽산엔지니어링 고효율기기개체사업 1종 60 신성엔지니어링 고효율공기냉각제습장치 2종 ( 전기 ) 61 화인 공정개선 1종 62 한국남부발전 신규발전소건설사업 1종 63 경남에너지 가스의제조판매및공급사업 1종 64 신일공영 지역난방전환사업 2종 ( 열 ) 65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보일러및배관분야 ( 냉, 난방설비 ) 2종 ( 열 ) 66 알씨씨 기후변화협약대응컨설팅 2종 ( 전기 ) 67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하수처리, 폐수처리 2종 ( 전기 ) 68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시설개보수 1종 69 대주이엔티 폐열회수열배관공사 / 이중보온관제조및설치 2종 ( 열 ) 70 에이치알엔지니어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종 ( 열 ) 71 미래에너지솔루션 소각장잉여열 ( 증기및온수 ) 공급설비등분야 2종 ( 열 ) 72 부산도시가스 지역냉난방및열병합발전사업 1종 - 95 -
No. 업체명주요투자분야등록구분 73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사업 2종 ( 열 ) 74 대현산업기술 지역난방전환공사 2종 ( 열 ) 75 진용 가스시설시공 ( 산업체, 아파트 GHP) 2종 ( 열 ) 76 대경에너텍 열병합발전및소각로폐열회수자원화사업 1종 77 동양매직 소각로 STEAM 용량증대사업 2종 ( 열 ) 78 한국종합기슬 건설엔지니어링기술용역연구 1종 79 센도리 에너지절약시설 2종 ( 열 ) 80 에너지관리기술 에너지관리진단및기술지도사업 1종 81 구성이엔드씨 노후시설개수 ( 창호, 단열 ) 1종 82 하이테크엔지니어링 고효율조명기기개체분야 1종 83 지멘스 전기전자 1종 84 세영에스코 절전시스템 2종 ( 전기 ) 85 트레인코리아 공조장비, 자동제어 2종 ( 전기 ) 86 미래에스코 지역난방전환사업 2종 ( 열 ) 87 삼천리이에스 GHP사업, 냉난방공조,COGEN 2종 ( 열 ) 88 기장엔지니어링 에너지진단 2종 ( 전기 ) 89 귀뚜라미범양냉방 냉동공조기기 1종 90 존슨콘트롤즈코리아 ( 유 ) 시설개보수 2종 ( 전기 ) 91 이엔씨파워 가로등 / 보안등개체사업 2종 ( 전기 ) 92 한화종합기술단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2종 ( 전기 ) 93 파인테크닉스 LED 조명기구제조 2종 ( 전기 ) 94 에스앤에스라이팅 형광등대체용 LED 설치사업 2종 ( 전기 ) 95 케이디씨정보통신 가로등 / 보안등개체사업 2종 ( 전기 ) 96 서브원 건물에너지진단 1종 97 한서 가로등 / 형광등기구사업 2종 ( 전기 ) 98 코아에너지 에너지진단사업 1종 99 삼보컴퓨터 LED 조명제품제조 2종 ( 전기 ) 100 보성엔지니어링 전기에너지절약사업 2종 ( 전기 ) 101 제이비에너텍 폐열회수시스템설치사업 1종 102 이노셈코리아 LED 조명사업 2종 ( 전기 ) 103 에너킵 에너지진단사업 2종 ( 전기 ) 104 아이콘트롤스 LED 조명사업 2종 ( 전기 ) 105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 고효율조명개체사업 2종 ( 전기 ) 106 한양세미텍 가스배관사업 2종 ( 전기 ) 107 오선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용역사업 2종 ( 전기 ) 108 세황전자 LED 조명사업 2종 ( 전기 ) - 96 -
No. 업체명주요투자분야등록구분 109 유일엔시스 신재생에너지사업 2종 ( 전기 ) 110 이너스텍 가로등 / 보안등제어기개발사업 2종 ( 전기 ) 111 현대전설 고효율조명기기사업 2종 ( 전기 ) 112 세진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사업 2종 ( 전기 ) 113 에너지나투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종 ( 전기 ) 114 광성개발 고효율조명기기사업 2종 ( 전기 ) 115 화우테크놀러지 LED 조명사업 2종 ( 전기 ) 116 고려이피씨 에너지관리진단 2종 ( 전기 ) 117 두영 LED 조명사업 1종 118 유스텍 LED 조명사업 2종 ( 전기 ) 119 나라코퍼레이션 에너지절약사업 2종 ( 전기 ) 120 싸인텔레콤 고효율조명기기사업 2종 ( 전기 ) 121 엔베스트 에너지진단 / 에너지절감개선사업 2종 ( 전기 ) 122 줌톤 에너지절약사업 2종 ( 전기 ) 123 태광엘에스티 LED 조명사업 2종 ( 전기 ) 124 봉등전기 LED 조명사업 2종 ( 전기 ) 125 세명전기 전기에너지절약사업 2종 ( 전기 ) 126 엘에스전선 LED 조명사업 / 에너지절약사업 2종 ( 전기 ) 127 벽산파워 에너지절약설비 1종 128 이지빌 건물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2종 ( 전기 ) 129 한라엔컴 에너지절약및친환경건자재사업 1종 130 한빛파워텍 에너지절약사업 1종 131 보양전기 전기에너지절약사업 2종 ( 전기 ) 132 한불에너지관리 건축시설물유지관리 2종 ( 열 )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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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99 -
1. 제도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높아보급촉진할필요가있는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여에너지관리공단에서이사장이인증한기자재 인증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2 조에따라고효율유도전동기등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을활성화하기위하여일정기준이상제품에대하여인증하여주는효율보증제도로 96 년 12 월부터시행 추진근거 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2 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등 ) ੦ 지식경제부고시제 2009-202 호 (2009.9.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인증대상품목확대 확대시기품목수대상품목 1996. 12. 28 6(-4) ( 삼상유도전동기, 26mm32W 형광램프, 26mm32W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1998. 7. 7 2 폐열회수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1999. 8. 7 6(-1) 2000. 9. 28 5(-1) 산업ㆍ건물용가스보일러, ( 가정용가스보일러 ), 모니터절전기, 원심식냉동기, 펌프, 무정전전원장치 전력용변압기, ( 자동판매기 ), 16mm 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2001. 12. 31 3 인버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LED 교통신호등 2002. 9. 16 1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2003. 3. 12 5 2004. 1. 20 3(-1)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mm 형광램프용안정기 폭기용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 (HID) 램프용고조도반사갓 모니터절전기는절전형기기로이관조치하여품목제외 2004. 6. 30 1 FPL 32W 콤팩트형형광램프용안정기 2005. 3. 11 2 FPL 32W 콤팩트형형광램프, 기름연소온수보일러 2006. 3. 22 1 산업ㆍ건물용기름보일러 2007. 7. 23 3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어, LED유도등 항온항습기, 멀티에어컨디셔너,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 2008. 4. 2 4 장형 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 LED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2009. 9. 2 6(-1) LED 센서등기구, LED 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PLS(Plasma Lighting System), 고기밀성단열문 계 41 - - 101 -
2. 대상품목및적용범위 인증대상품목및적용범위 ㆍ m3 m2 m2 m3m2 kg cm2 kcal kg cm2 m3 kcal kw kcalkw - 102 -
mm mm kw kg cm2 kcal kw kw - 103 -
mm Hz kw kw kw mm - 104 -
kg cm2 kcal kg cm2 kcal kg cm2-105 -
Hz m2 m3 m2-106 -
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절약마크제품 ) - 107 -
1. 제도개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੦ 대기시간에전력소비가많은전자기기, 사무기기를대상으로대기전력저감성이우수한제품을보급하기위해제조업체의자발적참가 (VA : Voluntary Agreement) 를기초로제도운영 ੦ 대기전력기준만족제품에에너지절약마크표시 < 대기전력 (Standby Power) 의종류 > 구분개념전원상태 무부하모드 (No Load) 플러그가꼽혀있는상태에서소비되는전력 - 오프모드 (Off) 수동대기모드 (Passive Standby) 능동대기모드 (Active Standby) 슬립모드 (Sleep) 전원버튼을이용해전원을꺼도소비되는전력. 0~3W 의전력소비 리모컨이용해전원을꺼도소비되는전력. 국내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에너지절약마크표시 ) 기준은 3W 수준 네트워크로연결된디지털기기는전원을꺼도 ( 소비자는꺼진것으로착각 ) 실제로는꺼지지않은상태에서외부와의통신을위해 20~40W 에이르는많은대기전력소비 기기가동작중사용하지않는대기상태 (standby) 에서소비되는전력 Switched off Switched off Switched off On and standby 대상품목 ੦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TV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도어폰 라디오 카세트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터웨이 (20 품목 ) 근거법령 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0 조, 제 19 조, 제 20 조및제 21 조등 ੦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 2008-116 호 ) - 109 -
2. 대상품목및적용범위 [ 별표 1] 제품적용범위 1. 컴퓨터 파워서플라이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컴퓨터. 주로상업용또는가정용으로판매되는컴퓨터를대상으로하며개인용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모니터일체형컴퓨터를포함. 단, 서버전용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대기상태원격지원컴퓨터는제외. 2. 모니터 VGA, DVI 단자등하나또는그이상의입력단자를통해컴퓨터로부터출력정보를표현할수있는디스플레이스크린 (CRT, LCD, PDP등 ) 과관련전자기기로구성된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전기제품. 모니터와텔레비전양쪽기능을가지고있으면서모니터를주기능으로하거나모니터와텔레비전을동등한기능으로판매되는제품포함. 단, 컴퓨터일체형모니터, 네트워크모니터, VoIP 등특수기능을내장한모니터는제외. 3. 프린터 컴퓨터또는기타저장매체로부터데이터를수신하여데이터를하드카피로출력하는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기기로제품형식이 < 별표 2> 에서정한표준형식으로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방식의기술을이용한것. 단, 연속용지를사용하는프린터및자체서버를이용한출력방식의프린터, 2,000 매이상의급지용지를동시에장착할수있는프린터는제외. 4. 팩시밀리 하드카피의원본을스캔하여인터넷이나전화시스템을통하여전송하고또한하드카피출력된정보를전송받기위한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기기로제품형식이 < 별표 2> 에서정한표준형식으로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방식의기술을이용한것. 프린터팩시밀리겸용기도포함. 5. 복사기 서류나그림의원본에서사본을얻어내는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의기기로제품형식이 < 별표 2> 에서정한표준형식으로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방식의기술을이용한것. 추가기기부착으로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등대부분의기능을가지고업그레이드시키는옵션을부여하는확장기능이있는디지털복사기포함. 단, 제품속도 (ipm) 가 60 이상인기기중대량문서및전문적으로문서출력을위한대형복사기 ( 출력향상을위한전문 Rip 또는출력 Device 별도장착 ) 는제외. - 110 -
제품적용범위 6. 스캐너 칼라또는흑백의정보를주로컴퓨터환경에서저장, 편집, 변환및전송이가능한전자이미지로변형시키기위한기능을수행하는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전자광학기기. 범용데스크탑스캐너 ( 평판형급지기및필름스캐너 ) 및고급지향오피스문서관리용스캐너포함. 7.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등의기능을구비한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의다기능화상출력기기로제품형식이 < 별표 2> 에서정한표준형식으로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방식의기술을이용한것. 단, 제품속도 (ipm) 가 60 이상인기기중대량문서및전문적으로문서출력을위한대형복합기 ( 출력향상을위한전문 Rip 또는출력 Device 별도장착 ) 는제외. 8. 자동절전제어장치 연결기기의작동을감지또는주위의밝기를감지하거나일정시간을설정하여연결기기의대기전력을자동차단하는멀티탭또는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단, 부품등사용자가쉽게장착하여사용할수없는장치는제외 9. 텔레비전 모니터, 튜너및수신기로된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전기제품. 모니터는통상브라운관 (CRT), 액정 (LCD), 플라즈마디스플레이 (PDP) 또는다른디스플레이디바이스로구성되며안테나, 위성, 케이블을이용한 TV 방송의영상신호를수신하여표시하는기능을구비한기기. 텔레비전을주된기능으로하며컴퓨터로의확장성 ( 컴퓨터입력포트를탑재 ) 을구비하고텔레비전으로판매되는제품, 텔레비전모니터, 컴포넌트텔레비전, 텔레비전비디오일체형, 텔레비전 DVD 일체형, 텔레비전비디오 DVD 일체형포함. 단, 텔레비전수상기로분류되는제품으로서 OCAP, IP 등특수기능을내장한텔레비전수상기는제외. 10. 비디오테이프레코더 비디오테이프에저장된정보를재생시키거나외부기기로부터입력된신호를녹화할수있는기능이있는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전기제품. 비디오 DVD 일체형도포함 11. 오디오 헤드폰, 스피커, 음성신호변환기등에의해재생되는오디오영역의신호 ( 영상신호는포함되지않음 ) 를기록재생하는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전기제품. 카세트데크, CD플레이어 / 체인저, CD레코더, 이퀄라이저, 미니컴포넌트, 미디컴포넌트, 스피커, 스테레오앰프, 스테레오리시버등포함. 단, 라디오카세트는제외하며, 오디오 DVD일체형은포함 - 111 -
제품적용범위 12. D V D 플레이어 디지털다기능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화된비디오신호를회전반사디스크미디어에기록재생하는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전기제품. 13. 라디오카세트 라디오수신기및카세트또는 CD 플레이어등이 1 개의케이스에넣어진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전기제품. 휴대용카세트및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라디오수신기로분리되는제품해당. 14. 전자레인지 정격소비전력 2,000W 이하인가정용전자레인지 15.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신호수신기능, 송신기능, 처리기능, 기록기능, 변환기능을갖고텔레비전또는디스플레이장치에신호를송신하는장치. 유료방송용셋톱박스로서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셋톱박스및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중어느 1 개이상의기능을포함하는콤보형, 하이브리드형셋톱박스모두포함. 단, 단순컨버터및지상파전용셋톱박스,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 플레이어에해당되는제품은제외. 16. 도어폰 세대내의실내기기와실외기기간의호출및통화의기본기능과이외화상전달, 출입문의개폐, 경비실통화, 방범, 방재 ( 가스, 화재 ) 등의부가기능을갖는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의기기. 월패드, 웹패드기능을갖춘도어폰도포함. 17. 유무선전화기 음성신호교환을목적으로한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화기로서국선또는네트워크케이블과접속되어통화, 망제어및신호재생의기본적기능과자동응답, 발신자표시, 스피커폰, 휴대장치충전기능등의부가기능을갖춘장치또는장치의집합체. 유선전화기, 유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무무선전화기, VoIP전화기등이포함. 단, 외부전원을사용하지않는전화기, USB 타입의전화기, 휴대전화충전기를이용하는휴대장치, 음성통화기능이없는무선중계기, 영상전화기는제외. 18. 비데 위생기기의일종으로물을따뜻하게하여용변후사용자의항문또는국부에분사하여세척함을목적으로사용되는기구로서정격소비전력 2,000W 이하의난방비데및온수세정비데등전기식비데를대상으로하며다른급탕설비로부터온수공급을받는것이나온수세정장치만의것은제외 - 112 -
제품적용범위 19. 모뎀 컴퓨터나단말기등의데이터통신용기기를통신회선과접속하기위해서사용하는장치로, 변조 (modulator) 와복조 (demodulator) 를복합한변복조장치이며, 컴퓨터등단말장치와분리되어별도의전원공급장치를갖춘것으로서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외장형모뎀에한한다. 20. 홈게이트웨이 외부액세스망을수용하고, 댁내에서사용되는홈네트워크기기들을유무선네트워크기반으로연결하고, 프로토콜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등의홈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기기로써가용 LAN 포트에서의최대치트래픽발생시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모든전기제품. 단, 월패드기능이포함된홈게이트웨이는제외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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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등급제품사용의무화 ) - 115 -
1. 제도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੦ 생산및보급증가율이높고에너지절약효과가큰기자재를대상으로일정효율기준미달제품에대한생산 판매금지를목적으로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적용 ੦ 1~5등급으로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부착하여소비자의고효율제품선택기준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 대상품목 ੦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21품목) 근거법령 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5 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੦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 2009-317 호 2009.12.28) 2. 대상품목 적용범위및측정방법 1. 전기냉장고 KS C ISO 15502의규정에의한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냉각장치를갖는것으로서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냉장고및냉동냉장고에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 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월간소비전력량 { 여기서 월간소비전력량 이라함은 1일소비전력량 365/12로산출한값을말한다 }. 2. 전기냉동고 KS C ISO 15502의규정에의한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냉각장치를갖는것으로서유효내용적 80L 이상 400L 이하의전기냉동고에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월간소비전력량 { 여기서 월간소비전력량 이라함은 1일소비전력량 365/12로산출한값을말한다 }. - 117 -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규정에의한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이전체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전체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김치냉장고에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 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월간소비전력량 4. 전기냉방기 KS C 9306 의규정에의한전동기정격소비전력의합계가 7.5kW 이하인에어컨디셔너로서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것에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및분리형으로서하나의실외기에둘이상의실내기를접속해서이용하고있는구조의것, 전기냉난방기는제외하며, 측 KS C 9306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냉방효율 { 여기서 냉방효율 (EER : Energy Efficiency Ratio) 이라함은냉방능력 (W) 과그때의냉방소비전력 (W) 과의비를말한다 } 5. 전기세탁기 KS C 9608의규정에의한전동기와세탁조를일체로한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15kg 이하의와권식, 교반식의자동세탁기및전자동세탁기에한한다. 다만, 세탁전용또는탈수전용인것은제외한다.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측정방법에의하여측정한 1kg당소비전력량 { 여기서 1kg 당소비전력량 이라함은 1회세탁 ( 표준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 kg )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Wh) 의비를말하며, Wh/ kg로표시한다 } 6. 전기드럼세탁기드럼식세탁기 ( 전열장치가있는것, 탈수장치및건조장치를가지는겸용구조의것포함, 무세제식제외 ) 로서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15kg 이하인가정용세탁기에한한다. 다만, 전열장치가있으나삶는기능및건조기능용도로만사용될경우는제외한다.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측정방법에의하여측정한 1kg당소비전력량 { 여기서 1kg 당소비전력량 이라함은 1회세탁 (40 코스 ) 가능한표준세탁용량 ( kg ) 에소비되는전기에너지사용량 (Wh) 의비를말하며, Wh/ kg로표시한다 } 7. 식기세척기별표 1에따른식기류, 컵류, 칼및요리기구등을화학적, 전기적, 기계적방법을사용하여세척, 헹굼, 건조기능을갖는세척용량 20인용이하의제품에한한다.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측정방법에의하여측정한세척효율 { 여기서 세척효율 (EERt) 이라함은전기소비효율 (EERe) 과물소비효율 (EERw) 을곱한값을말한다 } 8. 식기건조기가정에서식기 (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등주방용기구 ) 를세척하거나헹군후, 전기적방법을이용하여건조시키는정격식기건조용량 10인용이하의여닫이도어형및슬라이드도어형가정용식기건조기에대하여규정한다. - 118 -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측정방법에의하여측정한 20분소비전력량 { 여기서 20분소비전력량 이라함은별표 1의당해모델이 20분동안측정부하식기를건조하는데소비되는전력량 (Wh) 과당해모델의목표소비전력량과의비를말하며, Wh로표시한다.} 9. 전기냉온수기별표 1에따른압축식냉동기와냉수저장탱크를일체로구성한음료용저탕식전기냉수기및온수저장탱크를일체로구성한음료용저탕식전기온수기를하나의캐비닛에내장하여구성시킨겸용의음료용저탕식전기냉온수기 ( 정수장치기능을가진것을포함한다 ) 로서, 냉각에필요한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가열에필요한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입력전압이단상교류 220V, 정격주파수 60Hz인제품에한한다.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 1m2당소비전력량 { 여기서 1m2당소비전력량 이라함은별표 1의소비전력량 (P1) 에냉수저장탱크의수온차이보상계수 (Cp) 와온수저장탱크의수온차이보상계수 (Hp) 를더한값과 (0.35 냉수표면적 ( m2 )+ 온수표면적 ( m2 )) 과의비를말한다.} 10. 전기밥솥별표 1에따른전기솥및전기보온밥통의기능을겸해서가지고있는취사용량 20 인용이하인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측정방법에의하여측정한 1인분소비전력량 { 여기서 1인분소비전력량 이라함은별표 1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에 150g을곱하고취사시쌀의질량으로나눈값 (Wh/ 인분 ) 을말한다.} 11. 전기진공청소기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것으로이동형 ( 건식전용 ) 에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0312 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청소효율 ( 여기에서 청소효율 이라함은최대흡입일률과측정소비전력의비를말한다.) 12. 선풍기 KS C 9301의규정에의한날개의지름이 20cm이상 40cm이하의일반가정및사무실등이와유사한목적에사용되는일반형선풍기 ( 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 ) 로서유도전동기에의해구동되는축류형단일날개를가진것에한하며,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측정방법에의하여측정한풍량효율 { 여기서 풍량효율 이라함은표준풍량을소비전력으로나눈값을말한다.} 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적용범위중기계식과복합식공기청정기로서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제품에한한다. 단, 여과재를사용하지않고물분무등을이용하여집진, 탈취및가스제거를하는것은제외한다. - 119 -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른측정방법에의하여측정한 1m2당소비전력 { 여기서 1m2당소비전력 이라함은측정소비전력 (W) 을표준사용면적 ( m2 ) 으로나눈값을말하며, W/ m2로표시한다.} 14. 백열전구 KS C 7501의규정에의한 220V 백열텅스텐전구로서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전구로, 측정방법은 KS C 7501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전구의전 ( 온 ) 광속을전구의소비전력으로나눈값 ( 광효율 : lm/w). 단, 무색투명및내면프로스트전구에한한다. 15. 형광램프 KS C 7601의규정에의한직관형 (20W형, 28W형, 32W형, 40W형 ), 둥근형 (32W형, 40W형 ), 콤팩트형 (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 형광램프및 K 61195, K 61199의규정에의한직관형 (20W형, 32W형, 40W형 ), 콤팩트형 (FPX 36W형 ) 싸인용형광램프 ( 색온도 7100K 초과하는것으로서일반조명용으로사용될수있는것 ) 로, 측정방법은 KSC 7601 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램프의전광속을램프의소비전력으로나눈값 ( 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및 FPL 45W형측정방법은안전인증규정을따른다. 16. 형광램프용안정기 KS C 8100과 KS C 8102의규정에의한직관형 (20W형, 28W형, 32W형, 40W형 ), 둥근형 (32W형, 40W형 ), 콤팩트형 (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 형광램프용안정기및직관형 (20W 형, 32W형, 40W형 ), 콤팩트형 (FPL 36W형 ) 싸인용형광램프용안정기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에서규정하는시험용램프를 KS C 8102 에서규정하는시험용안정기로점등시의광변환효율 (lm/w) 과동시험용램프를당해모델안정기로점등시광변환효율 (lm/w) 의비 ( 비교효율 ). 다만, FPL 32W형및 FPL 45W형측정방법은안전인증규정을따른다. 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 의규정에의한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시동과안정된동작에필요한모든요소를일체화시키고, 부품을교환할수없는형광램프장치에한한다. 다만, 글로브타입은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 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기구의전광속 (lm) 을입력전력으로나눈값 ( 광효율 : lm/w) 18. 삼상유도전동기별표 1 의삼상유도전동기적용범위에해당되는정격출력 0.75kW 이상 200kW 이하인삼상유도전동기에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1972 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전부하효율 (%) - 120 -
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 에서정한표시가스소비량 69.5kW 이하의가스온수보일러로, 가스의열량은 KS B 8101에의한총발열량을기준으로하며,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규정하는시험방법에의하여측정한난방열효율 (%) 20. 어댑터 충전기외장형전원장치로서단일출력전압으로명판표시출력전력 150W 이하의어댑터와측정입력전력 20W 이하로서리튬이온배터리를충전하는충전기를대상으로하며, 측정방법은별표 1에따라측정한동작효율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규정에의한전동기정격소비전력의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미만인전기냉난방기 ( 전기열펌프 ) 를대상으로한다. 다만, 전열장치를갖는것에있어서는그전열장치의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것에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및분리형으로서하나의실외기에둘이상의실내기를접속해서이용하고있는구조의것은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규정에의하여측정한냉방효율과난방효율의산술평균의값인냉난방효율 22. 상업용전기냉장고상업용 ( 업소용 ) 이며안전인증대상 ( 전동기의정격입력이 1kW 이하 ) 으로서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냉장고, 냉동냉장고에한하며냉동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및기타특정식품저장용도에한하는제품은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 의규정 ( 단, 차폐판은설치하지않는다 ) 에의하여측정한월간소비전력량 { 여기서 월간소비전력량 이라함은 1일소비전력량x365/12fh 산출한값을말한다 }.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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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에너지진단제도 - 123 -
1. 에너지진단제도의개요 가. 개요 ੦ 정부에서는고유가가지속되는상황에서에너지절약기반을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대처하고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에너지이용효율개선을위하여에너지진단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제도화 ੦ 에너지진단은진단기관 ( 에너지관련전문인력및장비구비 ) 이개별사업장의에너지공급 수송 사용부문등에너지사용시설전반에걸친현황파악및진단을통해에너지이용손실요인발굴및에너지절감을위한최적의개선안을제시하는기술컨설팅 설비별운전상태점검에따른효율향상 개선방안및경제성제시, 신ㆍ재생에너지적용방안검토, 합리적인에너지사용모델제시 나. 관련규정 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36조, 제38조 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27조, 제28조 ੦ 에너지관리기준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19호 ) ੦ 에너지진단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0호 ) 다. 진단대상자 ੦ 진단대상자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인에너지다소비사업자 Ÿ 제외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 28조에따른아파트 발전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판매시설 ( 소유자가 2명이상이며공동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미만 ) 오피스텔 창고 아파트형공장 군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및 에너지진단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0) 호에따른광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파이프라인운송업등 Ÿ 벌칙 : 매년 2,000만원이하의과태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 - 125 -
੦ 진단주기 ੦-2. 에너지진단주요진행절차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1 단계진단실시안내 >> 2 단계진단신청 >> 감독기관이진단대상사업자에게진단신청에필요한사항을진단전년도 8 월말까지통지 진단대상사업자는진단기관을선정하여주기만료 3 월전까지진단신청 3 단계진단계약및진단일정통보 >> 진단일정 진단범위협의 진단계약진단수행일정통보 ( 진단개시 3 일전까지 ) 4 단계현장진단 >> 현장계측및운전상태파악손실요일발굴및개선안도출 5 단계진단보고서작성및송부 >> 개선방안및투자경제성상세분석진단보고서작성및제출 6 단계사후관리 >> 진단결과개선안이행을위한기술지원 - 126 -
3. 에너지진단계약및준비사항 가. 진단계약및진단비용 ੦ 에너지진단을실시함에있어서사업장의에너지사용량규모에따라소요 일수와인력기준이상으로계약및진단실시 < 진단등급별에너지진단소요일수및소요인력의최소기준 > ੦ 에너지진단비용은진단에소요되는일수및인력을기준으로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및기술료등으로구성하여진단기관이정하도록 하고있어진단기관별로진단비용이상이할수있음 나. 진단시준비사항 ੦ 에너지진단을받기전에진단대상자는 에너지관리기준 에따른에너지관리기준점검표를성실히작성하여비치 ੦ 진단대상자는진단기관이에너지진단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다음사항에대하여협조및지원 1. 에너지진단수행에필요한자료및관계도면등의제공 2. 대상시설및설비의현장안내와설명 3. 측정및시험을위한준비및보유장비의지원 4. 현장진단시진단팀이사용할수있는회의실제공 - 127 -
4. 진단의면제 주기연장및진단의연기 가. 진단면제및주기연장 ੦ 에너지진단대상사업장이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상단체표창을받은사업장인경우에한하여진단을면제또는주기연장을받을수있음 - 대상사업자 면제또는연장범위 1. 에너지절약유공자가. 대통령단체표창수상자에너지진단 1회면제나. 국무총리단체표창수상자에너지진단 1회면제다. 중앙행정기관의장단체표창수상자에너지진단주기 3년연장 2. 에너지절약이행실적우수사업자 가. 자발적협약우수사업장으로선정된자 ( 중소기업인경우 ) 나. 자발적협약우수사업장으로선정된자 ( 중소기업이아닌경우 ) 다. 에너지진단결과를반영하여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있는자 에너지진단 1 회면제 1 회선정에에너지진단주기 1 년연장 1 회선정에에너지진단주기 3 년연장 주. 1. 에너지절약유공자에해당되는자는 1개의사업장만해당한다. 2. 에너지절약유공자와에너지절약이행실적우수사업자에동시에해당되는경우에는어느하나만해당되는것으로한다. 3. 제2호가목및나목에서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 128 -
나. 진단연기 ੦ 진단대상자가진단을받을수없는다음의경우에는 12월을원칙으로진단주기만료기한을연기할수있음 - 천재지변 부도 폐업및휴업으로대상시설의가동이중단된경우 - 행정처분 노사분규로일시적인대상시설의가동이중단된경우 - 고장또는대수리 공정변경및증설로대상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할수없는경우 - 3년이내에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 - 진단대상사업장이최근 3년이내에건축되어에너지진단의효과가적거나경영악화등의사정으로에너지진단을받기어려운경우 - 129 -
5. 중소기업진단비용지원 ੦ 에너지진단비용지원대상은연간에너지사용량 1만toe미만의중소기업에한하며 에너지진단비용의 90% 이내지원함 - 진단비용지원은당해연도예산소진시까지며 조기에마감될수있음 - 중소기업증명서류 공공기관에서중소기업임을지정또는확인한서류 ( 벤처중소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등 ) 공인세무사가확인한중소기업확인서 ੦ 중소기업진단비용에대한지원비용지급기준 - 에너지진단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2010-50 호 ) < 중소기업진단비용지원절차 > - 130 -
6.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자금지원안내 ੦ 에너지관리공단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제2항및제7항에따른진단기관이진단한결과공정별또는설비별에너지절감효과가 5%( 전기설비는 3%) 이상가능하다고평가되는시설 공정등을개체또는개선하는것으로서진단완료후 3년이내실시하는사업 - 진단받은시설 공정의개체 개선을위한투자비와진단비용을포함 - 당해연도에수행하는진단비용은진단결과와관계없이별도로지원가능함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기업및비영리법인은 100% 이내 ) -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영요령에따름 < 자금지원절차 >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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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 133 -
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੦ 공공기관이신 증 개축하는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에대하여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의무적으로투자하도록하는제도 ( 법개정중 : 총건축공사비 5% 총에너지사용량 5%, 지자체의경우 7%) 가. 추진배경 ੦ 공공부문을대상으로선도적인신 재생에너지설비투자확대를유도하여 초기시장창출및시장활성화촉진 나. 관련근거 ੦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제2항 ੦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15조제1항 ੦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기준및지침 (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32호 2009. 12. 29) 2. 주요내용 ੦ 설치의무기관 ( 법제12조제2항및시행령제16조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 - 정부가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연간 50억원 ) 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및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또는금액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 이상을출자한법인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135 -
੦ 대상건축물의용도및규모 ( 시행령제15조제1항 ) - 공공용시설 ( 군사시설을제외한다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로서연면적 3천m2이상인신축건축물 나. 의무적용기준 ੦ 해당건축물의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이상을신재생에너지설비에사용 ( 시행령제15조의 1) * 건축공사비산정기준및방법은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 - 10년표준건축공사비 = 1,575,000 원 / m2 ( 국토해양부고시 2009-1221 호 ) * 신재생에너지설비원별설치단가적용 - 10년원별설치단가 ( 10.3.1일접수분부터적용 ) - 136 -
다.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절차 구분의무이용기관신 재생에너지센터 계획수립 건축설계 ( 수시 ) 설치계획서제출 ( 시행령제 17 조제 1 항 ) 설치면제신청서제출 ( 온라인신청 ) 검토결과서 ( 온라인조회 ) ( 시행령제 17 조제 2 항 ) 담당자검토 ( 추진위원회 ) (30 일이내 ) 건축허가 신 재생에너지설비현장설치 시공 ( 설치후 30 일이내 ) 설치확인신청서제출 ( 시행령제 18 조제 1 항 ) 설치확인 ( 현장조사등 ) 사용승인 설치확인서발급 ( 시행령제 18 조제 2 항 ) (15 일이내 ) 3. 전담기관 ੦ 에너지관리공단부설 신 재생에너지센터 를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추진을위한전담기관으로지정 -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의검토및설치확인 제도개선등의무화에필요한업무를수행 * 신 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੦ 주소 :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1157번지 (448-994)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੦ 연락처 : 031-2604-685,686-137 -
4. 제도추진현황 ੦ 제도시행이후 ( 04.3.29) 부터 09.12 까지 1,036 개소의설치계획서검토를통하여총건축공사비의 5.58% 인 4,839 억원의투자계획을수립하여 38,794toe 의신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효과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설치계획 건축공사비 (A) 신재생에너지투자비 태양열태양광지열폐기물계 (B) 투자비율 (B/A) 보급잠재량 2004년 29 209,576 1,059 4,895 9,712-15,666 7.48 1,337 2005년 112 840,941 2,745 13,638 33,608-49,991 5.94 4,623 2006년 129 1,285,150 2,294 26,530 38,985-67,809 5.28 6,432 2007년 140 1,012,764 1,538 29,895 21,428-52,862 5.22 4,449 2008년 171 1,091,446 2,004 39,976 18,654 330 60,965 5.59 4,611 2009년 455 4,234,209 7,001 142,564 87,040-236,605 5.59 17,342 계 1,036 8,674,085 16,642 257,498 209,428 330 483,898 5.58 38,794-138 -
Ⅸ. 공공기관신축건물사전협의제도 - 139 -
੦ ੦ ੦ ੦-141 -
੦ ੦ Ÿ Ÿ ੦ Ÿ ੦ ੦-142 -
공공기관신축건물에너지관련사전협의신청서 : : m2 m2 m2 m2-14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적용체크리스트 - 144 -
Ⅹ.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145 -
੦ ੦ ੦ ੦ ੦ ੦ ੦ ੦ ੦ ੦-147 -
m2 구분신청인인증기관운영기관관련부처 신청서작성 신청서접수 예비 본인증 평가 평가보고서작성 평가보고서검토 인증서취득 ( 예비 ) 인증서발급 인증결과송부 인증현황분기별보고 - 148 -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149 -
੦ ੦ ੦-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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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53 -
Ⅰ. 기후변화협약의의미와우리의대응 - 155 -
1. 기후변화란? 가. 지구기후변화와온실가스 ੦ 태양에서지구로오는빛에너지중에서약 34% 는구름이나먼지등에의해반사되고, 지표면에는약 44% 정도만도달. ੦ 지구는태양으로부터받은이에너지를파장이긴적외선으로방출하는데이산화탄소등의온실가스가적외선파장의일부를흡수. ੦ 온실효과영향이란온실가스는태양으로부터지구에들어오는단파장의태양복사에너지는통과시키는반면지구로부터방출되는장파장의복사에너지는흡수함으로써지표면을보온하는역할을하며, 지구의평균기온이현재와같이 15 를유지. - 157 -
੦ 달의표면이태양이비추는쪽은 100 가넘고, 반대쪽은영하 200 가되는이유는대기가없어온실효과현상이나타나지않기때문. ੦ 교토의정서에서정한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항 (SF 6 ) 등 6가지임 1) - CO 2 : 지구온난화지수는낮지만규제가능한가스 (Controllable Gas) 로서전체온실가스배출량중약 80% 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 6대온실가스중가장중요한온실가스로분류. 이산화탄소 (CO 2 ) 는나무와석유, 석탄과같은화석연료가탈때, 탄소가공기중의산소와결합하여생성. 자연계에서이산화탄소는식물이광합성작용을할때사용되고, 바다에흡수되고남은양은대기중에계속쌓이게됨. 산업혁명이후지난 100여년동안화석연료사용이급속히증가. - NH 4 : 천연가스 (LNG) 의주성분이며, 음식물쓰레기가부패할때와소나닭과같은가축의배설물에서도발생. 메탄의발생량은이산화탄소에비해서아주작은양이지만메탄 1분자가일으키는온실효과는이산화탄소의약20배이상으로지구전체온실효과의 15~20% 이상차지. - N 2 O : 주로석탄을채광할때그리고연료가고온으로타면서발생하고, 대기중에서온실효과를일으키는작용 - HFCs : 불연성무독성가스로취급이용이하며, 화학적으로안정하여냉장고및에어콘의냉매로사용 - PFCs : 탄소와불소의화합물로전자제품, 도금산업등에서세정용으로사용되며, 우리나라의경우전량반도체제조공정 ( 플라즈마에칭및 chamber cleaning) 에사용 - SF 6 : 전기제품이나변압기등의절연체로사용 ੦ 2007년도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통계를보면에너지부문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가국내온실가스배출량은 525.4백만 tco 2 (84.7%) 를차지하고산업공정에서 9.8%, 나머지는농업및축산 (3.0%), 폐기물 (2.5%) 에서발생. 즉온실가스는대부분에너지이용의결과로발생되므로기후변화는에너지문제와직결. 1) 지구온난화에기여하는정도에따라온실가스별로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를가지고있음 (IPCC 제시 ). 지구온난화지수는 CO₂ 를 1 로보았을때 CH 4 는 21, N 2 O 가 310, HFCs 가 1,300, PFCs 가 7,000, SF 6 가 23,900 임. - 158 -
나. 온실가스농도변화와기후변화 ੦ 지구온난화의약 60% 는이산화탄소에의한것이며, 이는주로화석연료의사용에따른것 ੦ 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는 - 산업혁명이전의 280ppm - 현재 380ppm으로 31% 가증가 - 최근 6년간 CO 2 평균배출량은 90년대에비해약 12% 증가 ੦ 이러한기온상승속도는과거에지구가변해온과정과비교해볼때과거의기후변화보다무려 100배나빠른속도 ੦ 이로인하여극지방과고산지대의빙하와적설지대가감소하고, 결빙기간및겨울철이짧아짐 ੦ 대신에, 식물의생육기간은늘어났고집중호우와같은극한기상현상이자주발생 ੦ 대기중 greenhouse gas의농도가산업화이후현저하게증가 - 화석연료 ( 석탄, 석유, 가스등의에너지원 ) 의사용 - 연소및삼림연소로대기중방출 - 질소비료사용, 폐기물소각 - 냉매, 세척제및스프레이사용 - CO 2 : +30 %, CH 4 : +100 %, N 2 O : 15 % - 많은 greenhouse gas들은장기간대기중에남아있음 ੦ 특히여름철보다는겨울철의최저기온이크게상승하였고강수의횟수보다는집중호우발생의증가로강수량이증가 ੦ 우리나라기후변화 - 최근 100년동안평균기온상승폭이 1.5 로전세계평균기온상승폭보다높음 - 1990년대의겨울은 1920년대에비해약 30일정도짧아진반면, 여름과봄은 20일정도길어져개나리, 벚꽃등봄꽃의개화시기가빨라졌음 - 159 -
- 제주도고산의이산화탄소 (CO 2 ) 농도가 1991 년 357.8ppm 에서 2000 년 373.6ppm 으로증가 - 160 -
다. 지구온난화의영향 ੦ 급격한산업화로인한이산화탄소발생량증가는지구온난화현상을가중시키고, 이로인한기후변화는해수면의상승과국지성폭우및폭설등의기상이변을가져오며 육상및해양생태계의변화및인류건강에직 간접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 ੦ IPCC보고서에의하면다가올미래에는온난화율이더욱가속화되어인류사회에심각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੦ 화석연료에의존한대량소비형의사회가계속된다면, 1980~1999년에비하여금세기말의지구평균기온은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한다고전망 ੦ 현재, 기온과해양온도의증가, 빙하의융해, 해수면상승은명확함 - 1850년이래 12번이따뜻하였으며, 이중에서 11번이최근 12년내에기록됨 ੦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는해수면의높이가 50cm 높아질경우마셜군도내환초의약 80% 가없어지고 방글라데시의 17.5% 우루과이의 0.05% 가침수된다고예상 ੦ 해수면이 1m 상승하면방글라데시같은저지대지역은지도상에서사라지고세계경작지의 1/3 이상이피해를입게될것이라고경고 - 위성자료에의하면 (1978년이후 ), 극지방얼음은 2.7(2.1~3.3)% /10년감소함 ( 여름철에는 7.4(5.0~9.8)%/10년감소 ) ੦ 우리나라의경우연평균기온이 4 상승하면제주도서귀포는대만과비슷한기온분포를보여열대작물도재배가가능하나기후변화는농업생태계에매우복잡한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부정적영향이더클것으로예상 ੦ 산림분포지역이광범위하게소멸되고, 산림의평형이깨어짐 - 전반적으로식생대가중위도기준북극쪽으로 55~100km 북상예상 - 우리나라의경우, 현재의온대성식생외에아열대성식생이증가하는등생태계의혼란 - 161 -
੦ CO 2 농도가 2배증가시 2050년까지산악지역빙하의 25% 이상감소예상 ੦ 물공급부족국가인우리나라의경우물부족에따른수질악화예상 ੦ 전세계적으로기후대가변하여식량변화가일어남 - 어류의이동경로변화, 해양생태계변화, 산소량감소, 물고기의질병증가로인한수산업타격 - 우리나라의경우온난화로인해다모작농사가가능해지지만병충해가늘어나게되어토양이나수질오염이심각 ੦ 더위로인한스트레스와질병이 2배정도증가 - 전염성질병체의분포변화로전염병이동의증가 - 말라리아와같은열대성질병이고위도로확산되어우리나라의경우열대성질병발생이예상됨 - 장기간 (1900~2000 년 ) 관측결과, 강수량증가지역은북 남미의동쪽지역, 북유럽, 북 중아시아지역이며, 건조지역은사헬, 지중해, 남아프리카, 남아시아일부임 2. 기후변화협약동향 가. 추진배경 ੦ UN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은 92년 6월에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채택됨 ੦ 회의참가국 178개국중 154개국이서명하였으며, 94년 3월에 50개국이상이가입함에따라공식적으로발효됨 - 기후변화협약에는 2009년현재 196개국이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가입함 ੦ 97년일본교토에서열린제 3차당사국총회 (COP3) 에서는기후변화협약의세부적이행을위한교토의정서가채택되어 09년 1월현재, 우리나라를비롯한 184개국이비준 - 162 -
੦ 러시아푸틴대통령의교토의정서비준서명 ( 04.11.5) 으로교토의정서는 2005 년 2 월 16 일발효 ( 01 년미국탈퇴 ) 나. 협약진행경과 ੦ 95년 3월독일베를린에서개최된제1차당사국총회 (COP1) 에서는협약상의감축의무만으로는지구온난화방지가불충분함을인정하고, Annex I 국가의감축의무강화를위해 2000년이후의감축목표에관한의정서를제3차당사국총회 (COP3) 에서채택키로결정함 ( 베를린위임사항 : Berlin Mandate 채택 ) ੦ 97년 12월에일본교토에서개최된제3차당사국총회 (COP3) 에서는 2000년이후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주요내용으로하는교토의정서를채택함 2) ੦ 98년 11월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제4차당사국총회 (COP4) 에서는아르헨티나와카자흐스탄이 Non-Annex I 국가로서는처음으로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의사를표명하였음 ੦ 2001년 7월독일본에서개최된 COP6 속개회의에서는교토메카니즘, 흡수원등에서 EU와개도국의양보로캐나다, 일본이참여하면서미국을배제한교토의정서체제합의 ੦ 2001년 11월모로코마라케쉬에서개최된제7차당사국총회 (COP7) 에서는 COP6 속개회의에서해결되지않았던정책현안에대한최종합의도출 ( 마라케쉬합의문채택 ) ੦ 2004년 12월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제10차당사국총회 (COP10) 서는기후변화협약의완화 (mitigation) 과적응 (adoptation) 에대한문제합의및교토의정서체계 2차기간의무부담방안에향후논의추진방안검토 ੦ 2005 년 11 월캐나다몬트리올제 11 차당사국총회에서는 2005 년 2 월발표한교토의정서이행절차보고방안을담은 19 개의마라케쉬결정문을제 1 차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에서승인하고 2012 년이후기후변화체제 2) 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해서는경제적비용이막대하여그동안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구속력있는감축목표가설정되지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은환경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여론및온실가스배출에대한역사적책임을외면할수없어감축목표에합의하게된것임 - 163 -
협의회구성 (two track approach) 에합의. ੦ 2006 년 11 월케냐나이로비제 12 차당사국총회에서는 2012 년이후선진국추가의무부담과관련된 AWG( 특별작업반, Ad-hoc Working Group) 회의, 포스트교토체제관련장기대화협의체 (Long term Dialogue) 논의, 교토의정서제 9 조에따른의정서정기검토,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지원을위한 5 개년작업계획 ( 나이로비작업계획 ) 채택 ੦ 2007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제 13차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이후기후변화대응체제마련을위한향후 2년간의 Post-2012 포괄적협상프로세스인발리로드맵이채택되어모든선진국및개도국의참여방안논의 ੦ 2008 년 12 월폴란드포츠담제 14 차당사국총회에서는 2009 년에 4 차례협상회의 ( 필요시 1 차례추가 ) 를개최하되 2009 년 6 월에코펜하겐제 15 차당사국총회에채택할협상문초안을마련 ੦ 2009 년 12 월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린제 15 차당사국총회에서는 193 개당사국중 87 개국이자국의감축계획또는합의문지지의사를제출, 구속력있는합의문체택에는실패하였지만개도국지원을위한기금마련에합의 다. 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과의무부담체계 ੦ 기본원칙 ( 기후변화협약제 3 조 ) -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 : 온실가스 - 164 -
배출에역사적인책임이있으며기술 재정능력이있는선진국의선도적역할을강조 - 개도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 기후변화의악영향이큰국가, 협약에의한부담이큰국가등 -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 : 과학적확실성의부족은조치를연기하는이유가될수없음 -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 ੦ 의무부담체계 - 기후변화협약에서는모든당사국이부담하는공통의무사항과일부회원국만이부담하는특정의무사항을구분하고있음 - 동협약의모든당사국들은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국가전략을자체적으로수립 시행하고이를공개해야하며,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국가통계와정책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당사국총회 (COP) 에제출토록규정함 ( 공통의무사항 ) - 차별화원칙에따라협약당사국중 Annex I 및 Annex II 국가만이부담하는의무를규정함 ( 특정의무사항 ) Ÿ Annex I 국가는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으로감축하기위하여노력토록규정하였으나강제성은부여치않음 Ÿ Annex II 국가는개도국에재정지원및기술이전을해줄의무를가짐 3. 기후변화협약주요대응사업및국내추진현황 가. 교토메카니즘 ੦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제12조 - 이체제는선진국 ( 부속서Ⅰ국가 ) 이개발도상국 ( 비부속서Ⅰ국가 ) 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의일부를선진국의감축량으로허용 Ÿ 2001년 7차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가구성되었으며, 2010년현재 UN에등록된전세계 CDM * 사업수는총 2,055건 ( 10.2) 이며, 연간감축예상량은 34,406만 CO 2 톤이고, UN에등록된국내 CDM 사업은총35건으로, 총온실가스감축예상량은 1,487 만CO 2 톤 / 년임. - 165 -
Ÿ 청정개발체제는 1차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 을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발생한 CERs 3)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소급하여인정함. Ÿ 쿄토의정서하에 5차임시작업반에서 2차의무기간 (2013~2018) 에도쿄토메카니즘은지속되기로합의 < 청정개발체제의편익 4) > 세계적편익 개발도상국의편익 선진국의편익 - 온실가스배출감축비용의절감 - 민간부문의참여확대 - 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대책이행의가속화 - 외자유치를통한경제개발 - 기술이전 - 고용창출 - 사회간접자본확충 - 에너지수입대체및에너지효율향상 - 온실가스배출감축비용의절감 - 배출감축의무달성에유연성확보 - 신기술및첨단기술에대한시장확보 - 새로운투자기회의확대 - 청정개발체제사업을진행하는경우여러단계의절차를거치게되므로 UNFCCC에서는소규모사업에대해서는승인절차를간소화하여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으며 Ÿ 규모는최대발전용량이 15MW( 또는상당분 ) 까지의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소비량을최대연간 60GWh( 또는상당분 ) 저감하는에너지절약사업 인위적배출을줄이는사업으로서이산화탄소환산으로연간 60,000톤미만의사업이해당됨 3) CERs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통해인증받은온실가스감축량 4) 직접적인온실가스감축효과를제외한편익임 - 166 -
<CDM 프로젝트실행절차 > 단계내용책임기구 1. Project Design ( 프로젝트설계 ) 2. Validation & Registration ( 타당성확인및등록 ) 3. Monitoring ( 모니터링 ) 4. Verification & Certification ( 검증및인증 ) 5. Issuance ( 크레딧발행 ) ੦ CDM 프로젝트사업계획서제안 ੦ 타당성조사 베이스라인연구 모니터링계획고려 ੦ 유치국 (Host Country) 정부의승인필요 ੦ Validation : CDM 프로젝트사업계획의타당성에대한객관적평가 ੦ Registration : 타당성이확인된프로젝트를공식적으로승인 ੦ 크레딧 (Credit) 을인정받는기간 (Credit -ing period) 동안프로젝트범위내에서발생하는배출량산정을위해필요한 Data 의수집및기록과정 ੦ Verification : 검증기간 (Verification period) 동안등록된 CDM 프로젝트활동의결과로서온실가스감축이발생했는가에대해주기적 객관적검토과정 ੦ Certification : 일정한기간동안, 해당 프로젝트가 온실가스를 감축했음을 문서로확인 ੦ 인증된온실가스감축량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당사국계좌로발행 프로젝트참가자 Operational Entity Executive Board 프로젝트참가자 Operational Entity Operational Entity Executive Board Operational Entity (CDM운영기구) : CDM 사업과온실가스감축량에대해타당성을확인하고인증하는공인기구 Executive Board (CDM 집행위원회 ) : 당사국총회로부터 CDM운영기구인정, CERs 발행등 CDM 운영에대한총괄권한을위임받은의사결정기구 - 167 -
੦ 배출권거래제도 (ET : Emissions Trading) : 교토의정서제17조 - 이조항은온실가스감축의무보유국가 (Annex B) 가의무감축량을초과하여달성하였을경우이초과분을다른부속서국가 (Annex B) 와거래할수있도록허용 Ÿ 이와반대로의무를달성하지못한국가는부족분을다른부속서 B국가로부터구입할수있으며, 이는온실가스감축량도시장의상품처럼서로사고팔수있도록허용한것이라고할수있음 - 이제도가시행될경우, 각국은최대한으로배출량을줄여배출권판매수익을거두거나, 배출량을줄이는데비용이많이드는국가는상대적으로저렴한배출권을구입하여감축비용을줄일수있으므로전체적으로비용감축을도모할수있는효과기대 < 배출권거래제의장단점비교 > 배출권거래제의장점 배출권거래제의단점 ੦ 환경목표를최소비용으로달성할수있다 ੦ 오염총량을직접관리할수있다 ੦ 배출권판매및구입업체에대한기술개발유인이높다 ੦ 효율적인자원배분을촉진하는가격기구역할을한다 ੦ 감시, 행정및거래비용이크다 ੦ 시장의불확실성에따른위험비용이발생할수있다. ੦ 적정환경목표설정이선행되어야한다 - 실제로여러경제모델들이배출권거래효과를분석한결과, 유럽 OECD국가들이자국내에서만감축의무를이행하는경우감축비용은탄소톤당 20~665달러 Ÿ 그러나의무부담을갖고있는부속서B 국가간배출권거래가이루어질경우비용이 14~135달러로줄어들고 GDP손실률도 0.31~1.50% 에서 0.13~0.81% 로개선될것으로전망하였음 - 168 -
< 2010 년선진국 GDP 손실및감축비용분석 > 시나리오 미국유럽 OECD 국가일본 한계감축비용 (1990US$/ 탄소톤 ) 한계감축비용 (1990US$/ 탄소톤 ) 한계감축비용 (1990US$/ 탄소톤 ) 무거래 0.42~1.96 76~322 0.31~1.50 20~665 0.19~1.20 97~645 Annex B 거래 0.24~0.91 14~135 0.13~0.81 14~135 0.05~0.45 14~135 ( 출처 : IPCC, Climate Change 2001 Synthesis Report) - 이처럼온실가스감축분을상품으로사고팔수있게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관련국제기술시장을확대시키고온실가스감축비용이저렴해지며또한 CDM사업등을통해간접적으로개발도상국의참여를유도하는여러가지효과를기대하고있음 나. 국내기후변화협약대응체계구축주요추진사업 ੦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기술별 DB 구축 - 온실가스통계시스템구축을위해최종소비단계의온실가스배출량조사및국가인벤토리작성체계마련 - 에너지기술특성및온실가스감축정책등을고려한기술적, 경제적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추진 ੦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체계구축 - 의무부담이전에기업들의조기감축 (early action) 노력을유도하고교토메카니즘활용기반을마련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실적평가, 등록, 인증시스템구축 ੦ 에너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 중기 (202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에너지사용량및효율목표를기업과정부가협의하고기업의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인센티브제공및페널티부여 - 169 -
੦ 신재생에너지성장동력확보및보급확대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등신재생핵심분야를육성하여세계적인인프라구축및시장성장을주도 ੦ 청정개발제도 (CDM) 의운영 - 국제적 CDM 협력거점확보를통한세계 CDM집행위와의연계강화 - 국내외 CDM 사업의발굴과활성화를위한국제협력강화와 fund를통한투자 - 170 -
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금지원안내 - 171 -
1. 지원목적및내용 ੦ 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는노력을촉진하기위하여 ੦ 에너지합리화및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의감축에관한사업에대하여자금융자지원 2. 지원사업및절차 ੦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੦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제조, 설치, 시공 ੦ 노후된보일러및산업용요로등에너지다소비설비의개체 ੦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등을위한시설및기기류의설치 1 2 4 5 3 6 1 2 3 4 5 6 정부 지자체및정부출연기관등은에너지관리공단에서직접대출을받을수있음 - 173 -
3. 자금지원대상자 Ⅴ ㅇ Ⅵ ㅇ Ⅶ ㅇ - 174 -
4. 세부지원사업및지원금액 - 175 -
5. 대출범위 ( 소요자금 ) - 시설자금 - ੦ 해당시설 ( 중고설비제외 )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 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 감리비 ( 기술도입비포함 ) 및시운전비등에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는제외하며, 보수비는시설자금을받아투자한업체의당해시설 1회에한하여기추천액의 50% 이내로함. 세부자금지원방법 절차열람및안내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www.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단자금운용실 031-2604-361~364-176 -
Ⅲ. 용어해설 - 177 -
지침관련용어해설 ੦ 대기전력 ( 待機電力 ) : 컴퓨터, 텔레비전등사무기기 가전기기는실제로사용하지않는대기상태 (standby) 에서도많은전력을소비하고있으며, 이를대기전력이라고부름. 대기전력소비는상당히많으며, 복사기나비디오의경우는전체전력소비의 8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 ੦ 도시가스 (Town Gas, City Gas) : 도시의중앙공급원에서도관에의하여각수요자에게보내지는연료가스. 근년에는액화가스기술의발전에의해주로천연가스 (LNG) 를뜻한다. 천연가스는석탄가스와달라유독한일산화탄소성분이없고, 고열가스이므로저장및수송에있어유리하다. ੦ 발열량 (Heating Value) : 단위량의연료가일정조건하에서완전연소한경우 에내는열량 ੦ 석유환산톤 (toe, Ton of Oil Equivalent) : 열량의비교를위한것으로다양 한연료의열량을원유기준으로환산한양. 1 toe = 1,000 kg(oe) = 10 7 kcal 계산법 1 도시가스 (LNG) 를 1,000Nm 3 사용한경우 : 1,000Nm 3 1.055 kg(oe)/nm 3 = 1,055 kg(oe) = 1.055 toe 2 보일러등유를 1,000l 사용한경우 : 1,000l 0.895 kg(oe)/l = 895 kg(oe) = 0.895 toe 4 온수 ( 지역난방 ) 를 1Gcal(=10 6 kcal) 사용한경우 : 1Gcal(=10 6 kcal) 1kgoe/10,000kcal = 100 kg(oe) = 0.1 toe 3 전기를 1,000kWh사용한경우 : 1,000kWh 0.215 kg(oe)/kwh = 215 kg(oe) = 0.215 toe - 179 -
੦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조에따라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 11개분야지정 -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개분야)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분야) ੦ 액화석유가스 (LPG, Liquefied Petroleum Gas) : 석유생산, 석유정제또는석유화학공업의과정에서부생되는탄화수소를분리추출해, 상온 상압에서가스상태의프로판, 부탄등의혼합기체를가압또는냉각해액화한것. 가정용, 공업용, 내연기관용연료, 도시가스원료로서사용되고있다. ੦ 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 지하또는해저의가스전 ( 석유광상 ) 에서뽑아내는가스중상온에서액화하지않는성분이많은건성가스 (Dry Gas) 를수송및저장의용이성을위해액화한것으로보통 천연가스 라불리운다. ੦ 에너지원단위 (Energy Intensity) : 일정부가가치 ( 혹은생산액 ) 를생산하기위해투입된에너지의양으로서, 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부가가치원단위는통상부가가치백만원 ( 혹은 US 1,000$) 당투입에너지 (toe) 로표기한다. 건물에서의에너지원단위란건물의단위면적당연간에너지사용량을말한다. - 연료원단위 ( kgoe/ m2년 ) = 연료사용량 (kgoe/ 년 ) 당해년도냉난방면적 ( m2 ) - 전력원단위 (kwh/ m2년 ) = 전력사용량 (kwh/ 년 ) 당해년도연면적 ( m2 ) - 에너지원단위 ( kgoe/ m2년 ) = 연료원단위 ( kgoe/ m2년 ) + { 전력원단위 (kwh/ m2년 ) 0.215} ੦ 에너지수입의존도 (Dependence of Energy Overseas) : 일반적으로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 차에너지공급량에서순수입에너지의비중을의미하나, 국내 수입의존도는 1 차에너지소비중수입에너지의비중을의미한다. - 180 -
੦ 에너지지킴이 : 한기관, 건물혹은사무실등에서에너지이용효율화시책 추진, 냉 난방온도관리, 조명관리등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를위한활동 을주관하여운영하는담당자 ੦ 에스코 ESCO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사용자가기술적, 경제적부담이없도록전문기업에서자체자금또는정책자금으로에너지사용자의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한후이투자시설에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비용으로투자비와이윤을회수하는기업 ੦ 역률 (Power Factor) : 교류전기기구에서소비전력을측정할때피상전력에 대한유효전력의비를역률이라하며, 유효전력에대한무효전력의크기를 가늠할수있는척도이다. 100% 에가까울수록좋다. ੦ ( 소형가스 ) 열병합발전 (Cogeneration System) : 열 전기공급시스템또는열병합발전이라고불리며, 하나의에너지원에서전기와열을동시에발생시켜에너지를유효적이고다각적으로공급하는시스템이다. 가스열병합발전이란가스를에너지원으로하는열병합발전을의미하며소형이라함은통상 10MW이하의발전용량을갖춘설비를말한다. - 열병합발전시스템은열과전기를일괄생산함으로써종합효율이 80-90% 로기존발전시스템의효율 (30-40%) 에비해휠씬높음 ੦ 이차에너지 (Secondary Energy) : 일차에너지 ( 에너지자원 ) 를사용하기쉬운 전력, 가솔린, 등유, 도시가스등으로바꾸어공장과일반가정에공급되는것을 이차에너지라고한다. 이것을에너지매체 ( 미디어 ) 라고도한다. ੦ 일차에너지 (Primary Energy) : 가공되지않은상태에서공급되는에너지 원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지열, 태양열등을말한다. ੦ 일차에너지소비 (Primary Energy Consumption) : 에너지국내생산및순수입, 제고의증감을포함한소비량으로최종에너지소비와전환손실을합한양과같다. - 181 -
੦ 지역냉난방 (District Heat and Cooling) : 일정지역의다수의건물에동시에냉난방을하는방식. 가정의집중난방이나빌딩의공기조절을지역적으로확대한것으로중앙에냉난방플랜트를만들어거기서파이프를통하여주변의빌딩에냉난방기능을공급한다. ੦ 최종에너지소비 (Final Energy Consumption) : 최종에너지소비자에게공급 된에너지양으로전환손실및에너지산업체의자체소비는제외한다. ੦ 폐열의이용 (Utilization of Waste heat) : 쓰레기소각로나공장의프로세스 등각종열원이나열수송중버려지는열을이용하여공기나온수, 증기등을 예열또는생산하는것 ੦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CO 2, CH 4, N 2 O등온실효과를나타내는가스에의해지구온난화현상이심각한지구환경문제로대두되면서체결된국제협약으로각국의온실가스배출을규제하기위한기본협약임. 각국은기후변화를방지하는전략및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해야하며, 선진국은 CO 2 등온실가스의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수준으로억제토록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음. 1991년 UNCED 회의시채택되어 94.12월현재 106개국이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14일가입하였음 기타에너지관련용어해설 ੦ 가채년수 : 어느해의확인매장량 (R:reserve) 을그해의생산량 (P:production) 으로나눈수치로, 통상 R/P 로나타낸다. 현상태로향후몇년생산이가능 한가를나타낸다. ੦ 간접에너지 (Indirect Energy) : 가솔린, 등유, 전기, 가스등직접적으로소비 하는에너지에대하여석유화학제품이나, 운수, 통신, 서비스등을통하여 간접적으로소비하는에너지를말한다.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