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6 년도정기총회 2016. 3. 22.
<<2016 정기총회 >> Ⅰ. 개회 Ⅱ. 성원보고 Ⅲ. 개회선언 Ⅳ. 보고사항 1. 협회현황 2. 회원사현황및변경 Ⅴ. 의안심의 1. 임원변경의건 2. 2015 년도사업평가및결산 3. 2016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Ⅵ. 폐회 - 2 -
보고사항
Ⅰ. 협회현황 (2015년 12월말기준 ) 1. 회원사현황 구분 2014년 (12월기준 ) 2015년 (12월기준 )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3 2 부회장사 7 9 특별회원 2 1 일반사 11 16 준회원 196 196 전체 220 225 2. 협회운영조직 - 5 -
o 사무국인원및직제현황 (2015년 12월기준 ) 구분 사무국장 실장 과장 대리 사원 계 1 2 4 1 2 10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총 4인 ( 센터장 1인, 직원 3인 ) 3. 산하협의회 / 워킹그룹운영현황 명칭 사업 정책협의회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입법정책협의회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1 인터넷산업전반에대한규제공동대응 2 국내인터넷산업분야법제도현황조사및개선방안연구 3 인터넷융합신산업분야신규인터넷서비스정책연구 1 국회의국내인터넷산업관련법률안공동대응 2 국회대응커뮤니케이션 - 인터넷리더스포럼운영 - 인터넷정책아카데미운영 1 청소년정책관련규제공동대응 -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정보통신망법 (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 등 2 청소년정책연구포럼운영 워킹그룹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 1 개인정보보호관련정부규제개선관련공동대응 2 인터넷산업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정책연구지원 3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운영 4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위한법제연구 1 온라인콘텐츠저작권보호및규제관련공동대응 2 저작권상생협의체등저작권보호관련대외활동 3 콘텐츠정책연구포럼운영 인터넷뉴스 서비스워킹그룹 1 신문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등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 규제개선관련공동대응 2 인터넷뉴스서비스편집자교육사업운영 - 6 -
II. 회원사현황및변경 1. 전체 구분 2014년 (12월기준 ) 2015년 (12월기준 )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3 2 부회장사 7 9 특별회원 2 1 일반사 11 16 준회원 196 196 전체 220 225 특별회원은한국인터넷진흥원임. 2. 회장단현황 회장사 (1 개사 ) 네이버 수석부회장사 (2 개사 ) 이베이코리아 카카오 넥슨코리아로엔엔터테인먼트씨디네트웍스 부회장사 (9 개사 ) 엔씨소프트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KTH SK 커뮤니케이션즈 SK 플래닛 - 7 -
의안심의
의결사항 2016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1 호 의결년월일 2016. 3. 22. 임원변경의건 - 11 -
의안제 1 호임원변경의건 의결주문 o 수석부회장및부회장대표변경및부회장신임이사선임에따라 등기이사를아래와같이변경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11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제13조 ( 임원의자격및선임 ) 제11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2 임원으로선임된자가소속사 ( 법인, 단체 ) 에서퇴임 사임 전직등으로인하여그지위를상실할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임원의직무를승계할수있으며, 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13조 ( 임원의자격및선임 ) 1. 신규임원의자격또는선임절차는별도의규정에의해정한다. 단, 신규임원이선임될때는회장은이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아래 기존등기이사현황변경사항대표권이사김상헌 ( 네이버 ) 이사변광윤 ( 이베이코리아 ) 이사김종찬 ( 씨디네트웍스 ) 이사신원수 ( 로엔엔터테인먼트 ) 변경없음이사윤보현 (KG모빌리언스) 이사황순현 ( 엔씨소프트 ) 이사김관승 (KG이니시스) 이사박지원 ( 넥슨코리아 ) 이사이석우 ( 카카오 ) 이사임지훈 ( 카카오 ) 이사박윤택 (SK커뮤니케이션즈) 이사박상순 (SK커뮤니케이션즈) 신규이사오세영 (KTH) - 12 -
의결사항 2016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2 호 의결년월일 2016. 3. 22. 2015 년도사업평가및결산의건 - 13 -
의안제 2 호 2015 년도사업평가및결산의건 의결주문 o 2015 년사업운영에대한사업실적을보고하고그에따른결산 내용의적정성을아래와같이의결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5.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의승인등일반회계에관한사항 아래 Ⅰ. 2015 년결산 - 14 -
1. 재무상태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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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계산서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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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감사보고 감사인 감사의견 이오은 적정 - 19 -
Ⅱ. 2015 년사업평가 1. 성과 (1) 리더쉽강화및협회운영안정화 - 2014년말채택된협회발전전략에따라, 부회장사까지참여하는이사회및운영위원회의리더쉽이강화되었고회비등수입및전반적인운영의안정화를통해협회의역량이강화됨. (2) 정책네트워크및연구활동활성화 - 신규로입법정책워킹그룹을정식으로구성하여입법정책활동을강화하였고, 3개연구포럼 ( 프라이버시 / 콘텐츠 / 청소년 ) 의활성화와인터넷산업규제백서, OSP책임제한연구등연구활동을활발히전개함. (3) 협력사업활성화및사업영역확대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및유관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등과다양한사업을공동주최 / 주관하여스타트업지원사업및교육사업, 캠페인등다양한협력사업을전개하여협회의사업영역을확대함. 2. 한계 (1) 인터넷산업사회적위상제고미흡 - 인터넷리더스포럼이내외부여건문제로개최되지못하였으며, 한국인터넷포럼등산업의사회적위상제고를위해전략적으로추진하고자한사업영역의외적성과가부족함. (2) 규제개혁등입법적측면의대응역량부족 - 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규제개혁과제들이실제입법을통해개선되는사례들이많지않았고, 새로운규제추진등입법과정에서산업계의견을체계적으로반영할수있는대응역량과시스템이부족함. - 20 -
3. 조직의운영 - 협회발전전략에따라협회운영의안정화를달성하였으며, 사무국운영역시지속적이고연속성있는사업목표와계획을추진하여역량및성과를축적하는등전년대비향상된성과를보였음. - 기획조직은전략사업및협력사업을담당하여, 굿인터넷클럽등기존사업과스타트업지원등다양한신규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하는성과를이루었으며스타트업얼라이언스지원업무를병행하여시너지를창출하였음. - 정책조직은전략사업및정책사업을담당하여입법정책WG 등신규사업과기존 WG 및협의회, 정책연구지원 ( 프라이버시 / 콘텐츠 / 청소년 ) 을안정적으로수행하였으며, 인터넷산업규제백서, OSP책임제한등정책연구성과를냈음. - 21 -
Ⅲ. 분야별사업실적 1. 한국인터넷산업의사회적위상제고 (1) 인터넷리더스포럼 - 2015 인터넷정책연구모임개최 국회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등관련상임위보좌진들과인터넷업계의주요트렌드에대한강연청취와논의를통해향후국내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심화에대응 ( 총 2회 )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실무워크숍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연계하여국회주요상임위보좌진들과워크숍을추진함에따라국회와국내인터넷업계의원활한네트워킹기회마련 ( 총 1회 )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운영 현재국회에서발의되고있는인터넷산업관련주요규제법령에대한지속적인검토및대응을위한입법정책워킹그룹운영 ( 총 15회 ) (2) 굿인터넷클럽 - 인터넷및인터넷산업의긍정성을언론, 공공기관등오피니언과공유하여긍정적여론형성기능을담당 ( 총 10회개최 (2월 ~ 12월 )) (3) 한국인터넷포럼 - K-ICT 대한민국인터넷대상시상식과연계하여기념컨퍼런스개최 - 인터넷산업에대한비즈니스 & 기술선도, 사회진흥, 정책활성화에대한주제를통해인터넷산업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2. 글로벌기준에맞는산업발전정책확립 (1) 협의회 /WG 지속활성화 1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ㅇ온라인청소년보호캠페인 ( 루드비코와떠나는청소년여행 ) 실시및 2015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참여를통해청소년분야업계이미지제고및규제완화에기여 - 22 -
ㅇ청소년보호관련규제법령 ( 청소년보호법및동법시행령, 성매매방지법등 ) 개정안검토의견서제출및질의공문을통해규제법률완화지속시도ㅇ검찰기소등법적이슈발생시보도자료등을통해협회공식입장을표명함으로써회원사이익대변및규제완화분위기조성 2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ㅇ저작권, 콘텐츠관련규제법령에대한공동대응 ( 의견반영 ) - 디지털콘텐츠표준계약서 제정 ( 안 ) 에대한공동대응 ( 의견반영 )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회의 / 법제도개선위원회를통해업계의견피력 도급표준계약서제10조 ( 지식재산등의이용또는구매 ), 제 11조 ( 제3자의지식재산권의이용등 ), 퍼블리싱표준계약서제12조 ( 콘텐츠의판매가격 ) 등업계의견반영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시행에따른공동대응 ( 의견반영 ) 업계의견이반영된검토의견서제출및이용자보호지침연구반진행 개정안제3조 ( 일반사항 ), 개정안제8조 ( 부당한표시광고행위등의금지 ), 개정안제9조 ( 부당한거래유인및거래강요행위의금지 ) 등업계의견반영 - 저작권법 /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 ) 발의 ( 의견반영 ) 저작권법제103조 ( 복제 전송의중단 ),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등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부과및처벌조항삭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저작권분과포럼참여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저작권분과포럼에참여하여다양한이슈공유와각산업분야에서문제되는저작권보호관련규제에대한대안도출 ( 총 3회 ) - 23 -
- 2015. 5. 12( 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정책콘서트참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정책콘서트에참여하여여러유관기관들과저작권보호정책의중요성과이를저해하는규제에대한논의를함 - 2015. 11. 11( 수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컨퍼런스 2015 참여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컨퍼런스에참여하여중국정부의지재권전략, 보호법제개혁, 지재권사업화 자본화시장확대등현재중국의지식재산환경과국내기업의대응전략방안에대한논의를함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회의참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에서주관하는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회의에참여하여공정거래관련법제도확산및이슈에관한논의를함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법제도개선위원회참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에서주관하는법제도개선위원회에참여하여디지털콘텐츠관련공정거래법령, 표준계약서개정등법제도개선에관한연구및논의를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워킹그룹ㅇ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대상규제법령 ( 신문법및동법시행령, 언론중재법등 ) 개정안검토의견서제출을통해법률완화도모ㅇ국내주요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네이버, 다음 ( 현카카오 ), SK커뮤니케이션즈를대상으로편집자교육실시ㅇ인터넷신문위원회와공동으로토론회 ( 인터넷신문윤리와뉴스이용자권익증진토론회 ) 를개최하여인터넷뉴스서비스개선을위한업계노력홍보및관련기관네트워킹강화 4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ㅇ개인정보보호관련규제법령이슈공동대응 - 24 -
- 정보통신망법 ( 우상호의원, 류지영의원, 김기식의원 ), 통신비밀보호법 ( 박민식의원 ), 클라우드법시행령 ( 미래부 ) 등관련법제개정안대응 - 국회및정부기관에서진행하였거나진행중인입법예고또는입법의견조회시업계공동의견마련후제출 ( 총 4회 ) ㅇ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KISA 등의개인정보보호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및가이드라인에의견개진을통한일부내용반영, 잊혀질권리 법제화움직임저지로인한논의수준감소, 빅데이터등인터넷융합신산업개인정보관련사안에대한의견개진진행 - 규제성격의자율규제형식가이드라인에대한공동대응을통하여잊혀질권리를낮은수준의정보삭제논의로진행되도록협의 ( 방통위 ), 업종별개인정보취급가이드라인에대한의견제출 ( 일부의견반영 ) 등진행 5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ㅇ인터넷서비스관련규제법령이슈공동대응 - 자본시장법시행령 ( 크라우드펀딩 ; 금융위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 김을동의원, 공정위 ),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 미래부 ) 등관련법제의개정안에대한검토및의견제시를통하여업계의견반영노력ㅇ인터넷융합신산업및전자상거래등인터넷산업전반에대한대정부및학회활동지속 -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등정부기관에서진행하고있는간담회및의견조회 (TPP 등전자상거래이슈, 핀테크등금융이슈, 규제개선간담회등 ) 공동대응 - 소비자법학회, 정보법학회등유관학회에서진행한인터넷서비스분야학술대회참여및후원을통해업계의견제시와우호적분위기조성ㅇ보건복지부, 식약처등정부기관의규제및협조요청대응 - 수시로진행되는사업자대상규제대응및 의료광고시의료법 - 25 -
준수관련협조요청, 특정건강기능식품유통, 판매중단요청 등과같은대한정부기관의협조요청에대한공동대응진행 (2) 정책네트워크및지원활동강화 1 청소년정책연구포럼운영ㅇ학계ㆍ업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등청소년보호관련법률및정책전문가로포럼을구성하여법학, 정책학, 사회학적관점의총체적이슈를다룸ㅇ청소년보호규제관련헌재판결례의내용과시사점, 청소년시민의식, 정보매개자책임관련규제에대한비판적소고, 미디어리터러시등을주제로총 5회정기포럼개최 - 청소년보호관련규제법령, 정책, 현안이슈등에대한다각적분석과논의를토대로관련법령개정안검토등정책대응에활용 - 정기포럼연구결과물을바탕으로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발간 ( 16.2.2) 2 2015 콘텐츠정책연구포럼운영ㅇ저작권정책연구그룹내실화를위해학계 업계 법조계등저작권보호정책관련연구진의강화등확대를통해, 저작권 콘텐츠분야의프레임변화를도모하는지속적인연구활동실시ㅇ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관한검토 등정기모임개최 ( 총 5회 ) 를통해국내 외주요저작권보호관련규제현황및문제점등을파악하여규제대응역량강화ㅇ국내저작권보호관련정책현황및법제도의문제점등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콘텐츠정책연구보고서발간 ( 16.2.2) 3 2015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운영ㅇ잊혀질권리연구모임 ( 이인호교수외 5명 ) - 국내전문가로구성된연구모임을통하여 ECJ의판결외국내 외법제검토와현황분석을진행 (5회), 결과물을책자및온라인으로배포 - 26 -
- ( 국제컨퍼런스 ) 정보삭제권리의올바른인식을위한국제컨퍼런스개최하여, 연구모임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 EU의관련전문가의의견을듣고토론하는자리마련 정보삭제 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및국제교류진행ㅇ인터넷융합신산업개인정보보호연구반 ( 문재완교수외 5명 ) - 새롭게커가고있는인터넷융합신산업분야에연관된개인정보보호문제를종합적연구, 날로규제가확산되고있는현행법제개선노력목적으로구성운영 - 미래부, 행자부등정부의법제연구에대한대응및연구반구성 (`15.10. ~ 현재 ) (3) 정책연구활동ㅇ 2015 한국인터넷산업규제백서발간 - 국내각분야전문가로집필진구성및결과도출 서희석부산대교수 ( 집필위원장, 청소년보호부문 ), 최경진가천대교수 (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부문 ), 김경숙상명대교수 ( 콘텐츠부문 ),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교수 ( 전자상거래 / 인터넷신산업부문 ) 백서집필 편집위원선정및주요내용선정 (`15.2.), 집필 (`15.2. ~ 8.), 결과물정리 / 편집을거쳐결과물발간 (`15.9.) - 결과물배포및활용 인터넷산업에대한규제현실과흐름을정리하여온라인 (PDF) 공개, 정부및국회정책담당자와학계전문가에게배포 ( 책자약 80여곳 ) 하여규제개선필요성과방향성제시 정부기관및관련전문가와기자들의관심을이끌어인터넷분야의규제개선에있어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음과협회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확인 ㅇ OSP 책임제한에대한법제연구를위하여한국민사법학회와연 구용역계약을체결, 연구성과를바탕으로 OSP 책임제한에대한 법안구성 - 27 -
- 연구진행을통하여한국법제의현황과문제점의정리 (OSP 책임에관한입법의연혁의검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진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등 OSP 책임현행법제현황정리, 현행법제의문제점도출및 OSP 책임제한원칙에관한입법안도출 3. 상생협력을통한글로벌비즈니스활성화 (1) 스타트업지원사업강화 - 피터틸초청행사 (2.25), 실리콘밸리의한국인컨퍼런스 (4.14), 재팬부트캠프 (9.14), 생태계컨퍼런스 (8.21~22), 창업가정신교육등의스타트업지원사업을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연계하여진행 - 파워톡 3차례 (4.19, 7.7, 9.18) 스타트업이바꾸는세상 2차례 (11.24, 11.26) 등을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공동으로개최 - 글로벌 K-스타트업 2015 서비스개발및비즈니스역량강화지원사업수행 (KISA/ 2015. 5. ~ 10./ 1억 6천만원 ) 선발팀의수요기반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전컨설팅지원 전문가멘토단 (11인내외 ) 및운영지원 기술ㆍ비즈니스등맞춤형교육운영지원 정보공유및인적교류를위한네트워킹데이개최 스타트업투자유치및홍보지원 (2) 인터넷이용환경개선 - 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및인식제고용역수행 (KISA/ 2015. 6. ~ 12./ 2억 1천 9백만원 ) 대국민인터넷이용환경개선실천캠페인전개 웹선도포럼 100 운영지원 인터넷이용환경개선순회 (5개도시 ) 세미나개최 HTML5 그랜드컨퍼런스개최 웹산업및이용불편현황조사 분석 - 28 -
(3) 상생협력사업활성화 - 인터넷상생백서발행 한해동안회원사의사회공헌및상생활동을취합하여온 오프라인서적으로 2016년초발행예정 (4) 사회공헌활동홍보강화 - 인터넷나눔마당발행 매월 2회총 19호발행 (23호 ~ 41호 ) 회원사의사회공헌및상생활동에대한홍보진행 (5) 회원사멤버쉽강화 - 2015 인터넷기업인의밤 행사명 : Thankyou 인터넷, Bravo 스타트업 일시 : 12/8( 화 ) 오후6시 장소 :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오키드룸 참석 : 인터넷기업및스타트업대표등 200여명참석예정 주요프로그램 : 축사영상, 기념영상, 시상식, 미니토론, 네트워킹등 - 정기총회및이사회 정기총회 : 3월 26일개최하였으며, 차기회장선출, 임원변경, 2014년도사업평가, 2015년사업계획등의결함 - 인기협골프대회및산악회 인기협골프대회 : 2회 (6월, 10월 ) 개최하였으며, CEO초청친선라운딩과회사대항골프대회로개최 인기협산악회 : 가리산자연휴양림으로 1회 (3월) 개최 - 29 -
4. 기타 (1) 협회 15 주년 CI 제작및신규브로슈어제작 (2) 협회공식페이스북에서의활발한대외소통활동을통해협회활동홍보및인터넷업계소식전달 - 데일리뉴스 2000호기념이벤트를추진하여페이스북댓글또는구글닥스메시지통해추첨통해경품지급 ( 총81명참가 ) (3) 미디어노출강화 ( 보도자료및홈페이지배너활성화 ) - 30 -
의결사항 2016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3 호 의결년월일 2016. 3. 22. 2016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의건 - 31 -
의안제 3 호 2016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의건 의결주문 o 2016 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아래와같이승인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5.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의승인등일반회계에관한사항 아래 Ⅰ. 2016 년예산 ( 안 ) 수입 ( 단위 : 원 ) 구분금액비고 회장사 60,000,000 1 개사 * 6,000 만원 연 회 비 수석부회장사 120,000,000 2 개사 * 6,000 만원 부회장사 135,000,000 9 개사 * 1,500 만원 일반사 20,000,000 20개사 * 100만원 전기이월금 (2015년) 95,260,700 특별회비 140,000,000 정부사업등기타수익금 220,000,000 수입합계 790,260,700-32 -
지출 ( 단위 : 원 ) 구분 금액 비고 인 건 비 495,200,000 퇴직급여충당금포함 복리후생비 54,700,000 여비교통비 17,400,000 소모품비 3,600,000 경상운영비 지급수수료 21,620,000 세금과공과 16,080,000 경조금 4,800,000 업무추진비 48,000,000 통 신 비 3,600,000 건물관리비 66,000,000 기타잡비용 3,600,000 일반관리비소계 734,600,000 고유목적사업 정기총회및이사회 4,000,000 인터넷기업인의밤 27,000,000 회원사멤버쉽프로그램 9,000,000 고유목적사업비소계 40,000,000 지출합계 774,600,000-33 -
Ⅱ. 2016 년사업계획 ( 안 ) 사업추진전략 2016 년핵심목표 글로벌도약을위한인터넷산업발전역량결집 글로벌로도약하는우리인터넷산업의지향점과국내인터넷산업의사회적위상및제도적환경의부조화를개선하기위해, 인터넷산업발전을통한한국경제및사회발전에공감하는모든사회적역량을결집하여환경개선및산업발전을도모함. 주요사업과제 1 [ 산업역량 ] 인터넷기업결집을통한산업역량강화 - 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 ( 신규 ) - 굿인터넷클럽 - 스타트업협의회 ( 신규 ) - 인터넷산업협의회 - KOSMO 사무국운영 - 34 -
2 [ 정책역량 ] 산업발전정책역량강화를통한제도환경개선 - 협의회 /WG 지속활성화 - 정책네트워크및지원활동강화 - 입법정책역량강화 ( 신규 ) - 정책연구 ( 인터넷산업경제효과분석 )( 신규 ) - 한국인터넷포럼활성화지원 3 [ 협력사업 ] 상생협력을통한글로벌비즈니스활성화 - 인터넷이용환경개선 - 스타트업지원사업강화 - 회원사멤버십강화 - 상생및사회공헌활동강화 - 35 -
인터넷기업결집을통한산업역량강화 - 36 -
1 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 ( 가칭 ) 목적ㅇ인터넷기업 CEO 및임원을대상으로인터넷산업의정책및최신트렌드에대한강연및논의를함으로써, 기업리더들에게기업경영의미래방향성을제시하고상호네트워킹강화 추진목표ㅇ매회각분야별최고전문가를모시고, 경영현장에접목할수있는다양한주제와최신정보제공ㅇ인터넷업계의발전방안을공유하고, 상생협력을할수있는인적교류의장마련 추진내용ㅇ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 - 분기별 1회개최 - 참가대상 : 인기협정회원회원사 CEO 및임원 ( 인기협회원사에한해서만참석가능토록하여, 협회고유의멤버십강화프로그램으로안착시키도록함 ) - 연초또는분기별로참여사담당자회의를통해주제선정 사업추진비용 ㅇ사업추진비용 ( 약 1,000만원소요예상 ) - 강연비 (100만원 1명 4회 ) : 400만원 - 식비및기타 (150만원 4회 ) : 600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후원회원사분담또는회당후원사선별하여추진 - 37 -
2 굿인터넷클럽 목적 ㅇ인터넷및인터넷산업의긍정성을언론, 공공기관등오피니언과 공유하여긍정적여론형성기능을담당 추진목표ㅇ인터넷과인터넷산업이우리사회에미친긍정적영향을다양한주제를통해공유하여언론매체등을통한공론화추진ㅇ주요회원사별연관주제발굴을통해회원사와오피니언간교류강화 추진내용ㅇ굿인터넷클럽정기조찬모임 - 월 1회 ( 연10회 ) 정기개최추진및다양한주제발굴 - 인기협이주최하고참여회원사가후원하는형식 ( 후원사확대방안마련 ) ㅇ미디어노출지원 - 보도자료및행사자료 ( 사진, 동영상등 ) 지원ㅇ IT연구모임운영 ( 기자단 ) - 굿인터넷클럽과의연계운영을통해협회대외활동적극홍보 - 참가대상및규모 : 인터넷및스타트업담당취재기자 / 30명 사업추진비용ㅇ사업추진비용 ( 약 2,400만원소요예상 ) - 진행자비 (70만원 1명 10회 ) : 700만원 - 패널비 (30만원 4명 10회 ) : 1,200만원 - 식비및기타 (50만원 10회 ) : 500만원 ㅇ재원조달은굿인터넷클럽후원회원사분담 - 38 -
3 스타트업협의회 목적ㅇ인터넷산업관련 100개의스타트업을발굴 선정하여지속적인성장이가능하도록지원ㅇ새롭게인터넷산업에등장한 O2O, IoT 등의산업군에대한협의회를운영하여협회이미지쇄신과대내외적위상강화ㅇ대한민국의스타트업생태계를알아보고, 최신스타트업의트렌드가무엇인지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고, 지역스타트업간의네트워킹을위한자리마련 추진목표ㅇ스타트업100 포럼을운영하여스타트업에게전문지식교육, 네트워킹기회, 정책지원등을제공ㅇ인터넷신산업의주요기업들의만남의장을마련하고신산업발전을위한정책등의개선방안을논의하는기회를마련ㅇ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공동주관 / 주최로각지역별거점도시를중심으로연 10회개최 추진내용ㅇ스타트업100 포럼 - 협회에서발굴 선정한 100개의스타트업에게정기적인교육과네트워킹기회등을제공하고, 필요시정책적인공동대응방안강구ㅇ O2O, IoT 협의회구성 - O2O, IoT 등의신산업선도기업들을협의회에참여시킴으로써새로운정책개선방안발굴 O2O 협의회 : 요기요, 배달의민족, 시럽등의 O2O 대표기업들을협의회에참여시키고, 정기적인회의등을통해네트워킹기회제공 IoT 협의회 : IoT를표방하는글로벌기업과국내기업을참여시켜, - 39 -
이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지속적인회의등을개최 ㅇ스타트업이바꾸는세상 - 지역별스타트업임직원을대상으로연 10회다양한주제로토크콘서트개최 - 행사주제는스타트업의흥미를가질수있는핀테크, IoT, 모바일, 게임, 마케팅등의다양한주제를발굴 사업추진비용 ㅇ소요예산에대한재원마련은스타트업얼라이언스비용으로충당함 - 40 -
4 인터넷산업협의회 목적및추진배경ㅇ 2011년 12월,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등국내인터넷대표협회가인터넷산업관련규제등급변하는외부요인에공동대응을목적으로설립ㅇ 2016년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인터넷산업협의회활동강화를통해한국인터넷산업발전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함 추진내용 ㅇ한국인터넷포럼과연계하여인터넷산업발전을위한정책적활동 등을강화하고자함 추진일정 ㅇ구성협회등과의회의 ㅇ한국인터넷포럼과의연계를위한운영회의 : 2 월초 : 2 월말 - 41 -
5 KOSMO 사무국운영 목적ㅇ ( 사 )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 이하 KOSMO ) 의인기협가입으로, 협회가 KOSMO의사무국역할을하게됨에따라회원사의발전방안검토 추진목표ㅇ KOSMO 회원사를대상으로네트워킹모임을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개최하여, 멤버쉽강화및전문지식공유의장마련ㅇ필요시협의회, 워킹그룹을운영하여정책적이슈에대응하고, 세미나, 토론회등을개최하여회원사의이익을대변함 추진내용ㅇ네트워킹모임개최 - KOSMO 회원사를대상으로전문가강연, 교육등의프로그램을구성하여회원사에게전문적인지식제공 - 강연, 교육등이끝나고별도의네트워킹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구성하여회원사간유대강화ㅇ협의회, 워킹그룹운영 - KOSMO만의정책적이슈를발굴하기위한협의회, 워킹그룹을구성, 정책적이슈에대응할수있는역량을형성 사업추진비용 ㅇ소요예산에대한재원은 KOSMO 연회비또는각회원사별사업비 분담을통해마련 - 42 -
산업발전정책역량강화를통한제도환경개선 - 43 -
1 협의회 WG 지속활성화 목적및추진배경 ㅇ국내인터넷산업계신산업의활성화및글로벌화를추진을위한 산업계, 학계, 민간을연계강화및대정부규제개선활동활성화필요 추진목표 ㅇ업계공동으로실질적규제개선의방안을지속적으로 1 연구 정립하고, 2 정책적대안을마련하여 3 국회및학회와연계한정부규제개선 추진내용 1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ㅇ주요내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집중되고있는책임을제한하고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국내법제구축을위한연구및법안도출과논의확산 - 인터넷산업신규규제법안및정부기관의보이지않는규제 ( 가이드라인, 방침등 ) 에대한검토및대응강화 - 인터넷산업에대한규제가날로강화되고있는현실을타개하기위한국회및정부기관과의규제움직임대응과네트워킹강화 ㅇ주요세부추진계획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책임제한원칙의정립방안연구 성과물의활용을통한법제도개선과분위기개선 연구결과물인연구보고서를온라인및책자로발간하여국회와정부기관에배포하여법제도개선을위한이론적토대제공 연구결과물의객관화및공식화를위하여학술세미나개최, 연구진에게출판독려와지원 - 44 -
- OSP책임제한법제도마련을위한전문가협의체구성및운영 기존연구진및외부전문가들로법안성립과통과위한논의를진행하기위한전문가협의체또는연구반구성및운영 연구결과물을바탕으로관심있는국회의원과연계하여법안발표를위한공청회개최 - 인터넷산업규제개선을위한새로구성예정인국회와의네트워킹강화 입법정책워킹그룹과연계하여국회보좌간과의워크숍및정기모임을개최 OSP 책임제한법안등인터넷산업관련주요이슈에대한법안제시및토론회또는세미나개최 - 국내인터넷산업규제법제도및주요이슈를재조사하고분석 목록화하여인터넷산업규제현황지속적갱신, 규제개선이필요한근거로활용 2015 한국인터넷산업규제백서 갱신을위한지속적자료수집및활용을위한배포계속 주요인터넷산업규제현황의목록갱신을통한현황조사지속 2 입법정책협의회 ㅇ주요내용 - 2015년입법정책워킹그룹의성과를바탕으로국회의국내인터넷산업관련법률안제정에업계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규제개선및대안제시 - 입법정책협의회의정기적인모임을통해국내인터넷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법안작성및발의를지속적으로추진 - 세미나, 토론회등을통하여관련법제의개정안을마련, 국회주요상임위소속의원과개정안입법추진 - 45 -
ㅇ주요세부추진계획 - 2016 인터넷정책아카데미 ( 가칭 ) 운영 총선이후국회주요의원실보좌진과국 내외인터넷산업의전반 ( 한류 콘텐츠, IoT, 스타트업등 ) 에대한교육을계획하여약 6 회실시 - 국회주요의원실과연계하여세미나또는토론회개최 협회내각협의회 WG 별로인터넷산업계비즈니스에불합리하거나불 공정한정부규제및정책이슈에대한세미나 토론회개최공론화 - 2016 인터넷리더스포럼 ( 가칭 ) 실시 국내인터넷산업분야리더 ( 국회의원및업계 CEO) 를중심으로비즈니스, 정책현안등에대한논의를통하여국내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도모 ( 상 하반기실시 ) - 2016 입법정책워킹그룹실무워크숍실시 인터넷업계의애로사항청취및인터넷산업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인터넷리더스포럼개최이후국회주요상임위보좌진들과워크숍을추진하여국회와업계의지속적이고원활한네트워킹기회마련 3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ㅇ주요내용 - 청소년보호관련규제법령대응시전문가활용을통해법률대응논리를강화하여규제법률완화시도 - 청소년정책연구포럼운영을통해연구영역을확장하고참여전문가를확대함으로써법률대응을위한전문가네트워킹강화 - OSP의책임제한을위한기반마련의일환으로국회와연계하여정책세미나개최 - 46 -
ㅇ주요세부추진계획 -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개정안에대하여협의회및포럼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의견서도출 - 청소년관련정책, 교육, 사회현안이슈등을중심으로정기포럼을개최하고정책보고서발간및기존연구진과참여회원사추천을통해관련기관및단체등소속전문가를영입하여연구네트워크확대 - 청소년, 콘텐츠, 저작권분야의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을주제로국회와연계하여정책세미나개최 4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ㅇ주요내용 - 인터넷산업계에집중되고있는개인정보보호규제를개선하기위한대국회및대정부활동지속및관련학계와의협력을통한국제적기준마련 - 인터넷융합신산업활성화및개인정보보호법제도개선을위한법령개정및정책변화모색을위한활동강화 ㅇ주요세부추진계획 - 인터넷융합신산업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O2O 등 ) 에대한개인정보보호규제움직임에인터넷산업계의목소리를대변할수있는우호적세력확보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내인터넷융합신산업개인정보보호연구반운영등을통한이론적토대및전문가확보 국 내외학술단체나전문가단체, 국회의원실과연계한토론회나세미나개최또는후원을통한우호적분위기확산및의견개진 대국민인식변화를위한인터넷산업계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노력하고있음을홍보하기위한업계공동노력진행 - 47 -
- 강화및확대되고있는프라이버시관련규제법제에대한대응지속 수시로제안되고있는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의신규개정안에대한분석과공동대응지속 인터넷산업계에집중된개인정보보호책임중심의법제개선을위한대응 인터넷산업분야개인정보보호취급가이드라인및방침등보이지않는규제에대한대응 5 OSP 저작권보호워킹그룹 ㅇ주요내용 -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의연구결과물을바탕으로정부의저작권법등관련정책제도에업계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규제개선및대안을제시하여국내저작권환경의개선을모색 - 정부부처및유관단체에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여업계친화적인저작권보호의방향성도모ㅇ주요세부추진계획 - 현행저작권 콘텐츠관련법등관련정책개선방안제시 적극적인참여를하고있는회원사 ( 인원 ) 를중심으로인터넷업계서비스영위에불합리하거나불공정한저작권및콘텐츠규제법령에대한구체적인대안마련및법률제 개정을위한공론화실시 온라인콘텐츠분야저작권보호및정부규제에대한대외활동강화로업계지원확대모색 현재논의중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면책원칙 의개정을위한지속적인의견제출및대안마련 -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등과연계하여세미나또는토론회를개최하여정책및법제도개선을위해노력 - 48 -
- 2016 콘텐츠정책연구포럼확대운영 전문가의풀을추가확대하여수시로발생되고있는저작권 콘텐츠관련규제에대한방안연구및지속적인정책네트워크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 권리자와이용자의저작권의식제고방안 저작물이용시에발생되는권리자와이용자 ( 사업자 ) 간의분쟁에대하여합리적인방안모색 6 인터넷뉴스서비스워킹그룹 ㅇ주요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대상규제법령및정책이슈에공동대응하여업계비즈니스활동을저해하는규제법률완화추진 - 정부부처및유관기관네트워킹을지속하여총선및규제법령등관련이슈를지속공유함으로써업계공동이익도모ㅇ주요세부추진계획 - 2016 총선관련이슈및규제법률대응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등개정안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 - 정부및유관기관협력관계지속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2016 상ㆍ하반기업무협의회개최및 2016 총선 ( 16.4.13) 대비뉴스편집자교육실시 ( 인터넷신문위원회 ) 위원회, 협회, 회원사간네트워킹을활용하여해당이슈발생시관련정보공유및업무협력지속 (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언론진흥재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대상규제법령및정책관련토론회등참석으로해당부처및기관과의네트워킹유지및관련내용의공유통한규제이슈대비 - 49 -
2 정책연구네트워크구축및지원강화 1. 2016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목적및추진배경ㅇ개인정보에대한개념및현행법제도의문제점을분석 연구하여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국내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위한이론모색, 법령및정책반영위한국내관련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단운영ㅇ인터넷융합신산업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O2O 등 ) 과정보삭제등에대한정부의개인정보보호법제도도입및강화움직임대응을위한연구및대응 추진목표ㅇ인터넷융합신산업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O2O 등 ) 에대한정부의개인정보보호법제도도입및강화움직임대응을위한연구진행과아울러연구결과를바탕으로국내관련법제도의개선모색 - 현행및신규관련법제의개인정보문제연구, 문제점분석과해결책모색 - 인터넷융합신산업에대한산업계제도개선요구및발전방향의연구를통한규제개선및정책변화의이론적토대마련 ㅇ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의연구성과고도화및법 정책반영을위한활동 - 고도화된성과물을바탕으로주요개인정보보호정책기관및국회등에배포하여관심을갖도록함과아울러대국민홍보를통한우호적분위기확산 - 조성된우호적인분위기를통해인터넷산업계의주요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관련법제도의개선을모색 - 50 -
추진내용ㅇ인터넷융합신산업개인정보보호연구반운영 - 포럼내전문가를중심으로연구반구성및운영, 정부의법제화및규제움직임에대응하기위한이론과법안연구등연구결과물도출 - 연구결과물및법안의구체화를위한국회연계토론회또는세미나진행 ㅇ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연구성과물의고도화및확산 -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에서발표또는발간한자료를바탕으로주요쟁점을중심으로내용요약, 도표 그림등을통한시각화를진행하여결과물을고도화 - 인터넷산업의규제로작용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규제를개선하고자하는이론적성과물을알기쉽게정리하여배포하여문제점과개선필요성확산 ㅇ정책연구포럼의실질화를위한안건발굴과네트워킹강화 - 포럼참여전문가인력풀확대,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신규개정안등논의가필요한안건에대한자유로운네트워킹을통한결과물도출 ( 발굴된중요이슈에대한 TF 구성및운영 ) - 새롭게구성되는국회와의교류를위한전문가와네트워킹진행및협력방안강구 주요추진일정 ㅇ킥오프미팅 : `16. 3. ㅇ인터넷융합신산업개인정보보호연구반운영 : `15. 11. ~ `16. 4. ㅇ개인정보보호연구성과물고도화 : `16. 3. ~ 10. ㅇ정책토론회 : `16. 10. - 51 -
사업추진비용 ( 약 4,800만원소요예상 ) ㅇ전문가활용비 (30만원 6명 10회 ) : 1,800만원 ㅇ회의비 (30만원 10회 ) : 300만원 ㅇ좌장수당 (100만원 1명 ) : 100만원 ㅇ발제비 (40만원 6명 ) : 240만원 ㅇ원고비 (100만원 6명 ) : 600만원 ㅇ자료집발간 (100만원 1회 ) : 100만원 ㅇ토론회개최 (500만원 1회 ) : 500만원 ㅇ자료고도화비 (300만원 1회 ) : 300만원 ㅇ고도화자료출판비 (100만원 1회 ) : 300만원 ㅇ관리운영비 ( 총사업비의 20% 이내 ) : 760만원 인터넷융합신산업개인정보보호연구반운영등 TF 별예산포함 2. 2016 콘텐츠정책연구포럼 목적및추진배경ㅇ 2015년콘텐츠정책연구포럼연구보고서를활용등전문적인논리개발을통하여국회, 정부, 유관기관등과저작권 콘텐츠에대한인식변화지속추진도모 추진목표ㅇ세미나, 토론회등을통하여관련법제 ( 저작권 콘텐츠 ) 의개정안을마련하여국내저작권보호정책방향성전환을위한방법론의다양화도모ㅇ저작권정책연구그룹내실화를위한참여연구진강화등확대를통해, 저작권 콘텐츠분야의프레임변화를도모하는지속적인연구활동실시 - 52 -
추진내용ㅇ 2016 콘텐츠정책연구포럼전문가확대 - 현재포럼에참여하고있는외부전문가확대를통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면책원칙정립및콘텐츠관련규제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포럼구성ㅇ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P) 역할및책임관련국회연계세미나개최 - 청소년정책연구포럼과연계하여저작권등콘텐츠규제관련 OSP 책임및한계정립 ( 연 2회 ) ㅇ콘텐츠정책연구포럼참여회원사확대 - 현재참여중인회원사 ( 인원 ) 확대및의견반영을통하여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등콘텐츠관련법령개정안도출및국회연계발의 추진일정 ㅇ콘텐츠정책연구포럼 (5 회이내 ) ㅇ국회연계세미나 ㅇ저작권 콘텐츠관련이슈대응업무 : `16. 4~10 월 : `16 년상 하반기 : 연중수시 사업추진비용 ( 약 2,800만원소요예상 ) ㅇ전문가활용비 (30만원X7명X5회) : 1,050만원 ㅇ회의비 (30만원X5회) : 150만원 ㅇ원고비 (100만원X7회) : 700만원 ㅇ국회연계세미나 (200만원X1회) : 200만원 ㅇ정책보고서발간 (200만원X1회) : 200만원 ㅇ관리운영비 ( 총사업비의 20% 이내 ) : 500만원 - 53 -
3. 2016 청소년정책연구포럼 목적및추진배경ㅇ정기포럼운영과참여전문가확대로연구영역확장및네트워킹을강화하여규제개선을위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 회원사대상규제법령대응시포럼전문가를활용하여대응논리를강화함으로써업계규제개선도모 추진목표ㅇ청소년정책, 교육, 사회현안이슈중심으로총 6회 (Kick-off 포함 ) 의정기포럼개최및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이슈대응시포럼전문가회의등을통해해당이슈에대한검토의견수렴ㅇ유관단체와의네트워킹일환으로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협의회, 학부모정보감시단등 ) 소속신규전문가를영입함으로써연구분야의다양성확보및법률대응논리의사회적정당성확보ㅇ OSP 책임제한원칙정립 주제로국회와연계하여콘텐츠정책연구포럼공동으로청소년, 저작권, 콘텐츠등분야를다루는정책세미나개최 추진내용ㅇ ( 정기포럼운영 ) 청소년관련정책, 교육, 사회현안이슈등을중심으로정기포럼을개최하고이를활용하여정책보고서발간 - ( 신규전문가확대 ) 기존연구진또는포럼참여회원사추천을통해청소년관련기관및단체등소속전문가를영입하여연구네트워크확대ㅇ ( 포럼전문가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대응이슈발생시전문가회의개최또는이메일등을통해전문가검토의견을수렴하여법령대응에활용ㅇ ( 세미나개최 ) 청소년, 콘텐츠, 저작권분야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을주제로국회와연계하여콘텐츠정책연구포럼과공동으로정책세미나개최 - 54 -
추진일정 ㅇ청소년정책연구포럼정기포럼운영 : 16. 1~9. ㅇ정책보고서발간 : 15. 10~12. ㅇ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정책세미나개최 : 16. 상반기 ㅇ포럼전문가자문 : 연중수시 사업추진비용 ( 약 4,000만원소요예상 ) ㅇ전문가활용비 (50만원 6명 6회 ) : 1,800만원 ㅇ회의비 (50만원 6회 ) : 300만원 ㅇ원고비 (100만원 6명 ) : 600만원 ㅇ정책보고서발간 (200만원 1회 ) : 200만원 ㅇ세미나개최 (300만원 1회 ) : 300만원 ㅇ관리운영비 ( 총사업비의 20% 이내 ) : 800만원 - 55 -
3 입법정책역량강화 1. 2016 인터넷리더스포럼 목적및추진배경ㅇ국내인터넷산업분야리더 ( 국회의원및업계 CEO) 를중심으로비즈니스, 정책현안등에대한논의를통하여국내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도모 추진목표ㅇ 2015년입법정책워킹그룹의성과를바탕으로국회의국내인터넷산업관련법률안제정에업계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규제개선및대안제시 ㅇ입법정책워킹그룹의정기적인모임을통해국내인터넷산업발전에 이바지되는법안작성및발의를지속적으로추진 ㅇ세미나, 토론회등을통하여관련법제의개정안을마련, 국회주요 상임위소속의원과개정안입법추진 주요추진일정 ( 예정 ) ㅇ일시 : 2016년 8월 /10월오전 8시 ( 예정 ) ㅇ장소 : 켄싱턴호텔 15층그랜드스테이션홀 ( 여의도소재 )( 예정 ) ㅇ참여대상 - 인터넷대표기업 CEO 및주최협회회장 - 국회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등인터넷관련상임위여야의원 - 학계, 업계, 법조계등인터넷산업대표리더 - 56 -
사업추진비용ㅇ주요사업추진비용 [ 약 2,100만원 (2회) 예상 ] - 1회예상비용 (1,050만원) 행사진행비용 ( 대관, 조찬등 ) : 400만원 행사전반제반비용 ( 교통비, 섭외비 ) : 300만원 현수막 /X배너제작비용 : 50만원 외부전문가비용 (100만원X3명) : 300만원ㅇ재원조달계획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이월금및 2016 참여회원사분담 2. 2016 인터넷정책아카데미 목적및추진배경ㅇ국회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등관련상임위보좌진들과인터넷업계의주요트렌드에대한강연청취와논의를통해향후국내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심화에대응하고자함 추진목표ㅇ총선이후국회주요의원실과접촉하여국 내외인터넷산업의전반 ( 한류콘텐츠, IoT, 스타트업등 ) 에대한교육을계획하여약 6회실시 주요추진일정 ( 예정 ) ㅇ일시 : 2016년 6월초순 ~ 8월초순 ( 예정 ) ㅇ장소 : 여의도국회의원회관 ( 예정 ) ㅇ참여대상 ( 약 15인예상 ) - 국회미방위, 정무위, 교문위, 여가위등인터넷관련상임위보좌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및회원사담당자 - 학계, 산업계, 법조계등인터넷산업전문가 - 57 -
사업추진비용 ㅇ주요사업추진비용 [ 약 1,200만원 (6회) 예상 ] - 1회예상비용 (1,050만원) 전문가비용 (50만원X2명) 현수막 /X배너 식사및다과비 * 워크숍 (2 회 ) 을진행할경우추가비용조성예정 : 100 만원 : 30 만원 : 70 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2015 입법정책워킹그룹이월금및 2016 참여회원사분담 - 58 -
4 정책연구 ( 인터넷산업경제효과분석및전략 ) 목적ㅇ새로운미래먹거리산업으로날로그규모와비중이증대되고있는인터넷산업이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에걸맞는경제효과를가져오고있는지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지속적인인터넷산업발전의발전전략제시 추진목표ㅇ한국경제에대한인터넷산업의성장기여율예측및정부의인터넷산업관련정책에대한영향력분석을통해인터넷산업성장을위한정책가이드마련ㅇ 2011 한국인터넷산업경제편익분석연구 에이어발전된국내인터넷산업현황분석과한국경제에서갖는규모와비중을분석하여변화된국내인터넷산업의위상을제고 추진방법ㅇ국내경제분석전문연구기관선정 - 참여회원사의수요및계획에따라연구기관, 연구범위, 내용선정 - 선정된연구기관과연구내용구체화및방법론공동논의 - 국내 외인터넷산업관련자료와통계자료활용, 회원사협조및연구기관소장공유등을통한자료확보를통한객관성확보 활용방안ㅇ연구결과발표세미나 토론회등과온라인 오프라인자료집을통해정부및국회등주요정책담당자에게내용을전달하고협력강화ㅇ인터넷산업이한국경제에중요한산업임과더성장할수있도록규제개선과지원이필요한산업임을홍보하는대국민인식개선자료활용 - 59 -
5 한국인터넷포럼활성화지원 목적 ㅇ인터넷산업계와전문가, 학계, 이용자등오피니언을포괄하여인터넷 및인터넷산업의활성화를위해거시적정책 agenda 를공론화하는 기능을목적으로한국인터넷포럼의활성화를지원 추진목표 ㅇ한국인터넷포럼의조직및운영의안정화를위해산업계인유관협회들과연계하여포럼운영지원ㅇ 2016년국회의원총선거등의정책논의시기에대비하여인터넷및산업진흥정책을공론화하기위한정책연구및논의활성화 추진내용 ㅇ한국인터넷포럼운영지원 - 한국인터넷포럼 2기구성및기능개편등논의지원 - 산업계가참여하고있는인터넷산업협의회구성확대및개편논의 - 기타사무업무지원ㅇ인터넷정책 agenda 논의지원 - 향후총선, 대선등중요한국가정책논의시기를대비하여, 한국인터넷 ( 산업 ) 을진흥하기위한국가정책 agenda 발굴논의지원 - 현정부국정과제실현정도에대한정기토론회개최 ( 상반기예정 ) 지원 - 60 -
상생협력을통한글로벌비즈니스활성화 - 61 -
1 인터넷이용환경개선 목적ㅇ인터넷이용환경개선및웹표준기술 (HTML5 등 ) 도입확산의필요성, 웹표준준수의중요성에관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여사회적의식개선및여건조성 추진목표ㅇ인터넷이용환경개선과 HTML5 등웹표준기술도입확산을위한민 관공동으로캠페인을전개하여사회전반의의식개선추진ㅇ웹또는앱개발자들을대상으로웹표준기술에대해수준별맞춤교육을통해 HTML5를이용한개발의실질적도움제공 추진내용ㅇ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 - 최신브라우저사용권장, 다양한브라우저선택권안내및다운로드기능등을제공하는캠페인웹페이지업데이트 - 인터넷기업의참여를통해배너, 팝업, 로그인클릭시, 경고슬라이드바등링크를게재하여인터넷이용자의캠페인페이지유입유도 - 캠페인페이지에접속한이용자, 개발자가최신브라우저를사용하는경우기념품등을제공하는최신브라우저사용인증이벤트추진 ㅇ웹표준 (HTML5) 전문인력양성교육 - ( 대상 ) 웹또는앱개발관련분야전공대학생및현업개발자 - ( 내용 ) HTML5, JavaScript 등웹표준기술을활용한웹응용기술을학습하고 API 기술을활용한실무이해 이론교육 : HTML5, CSS, Javascript 등소개, 기본문법에대 - 62 -
한상세이론설명과인터넷이용환경개선가이드라인에대한설명 실습교육 : 템플릿을이용한문서작성및노트웹어플리케이션을구현하는현장실습을통해실질적인이해도움 ㅇ조사 분석 - 전문성조사, 웹산업 DB 화, 인터넷이용불편조사등의조사 분석을 통해신규정책사업및웹산업의향후전망등을제시하고자함 - 63 -
2 스타트업지원사업 목적ㅇ역량있는스타트업의창의적인신규인터넷서비스아이디어발굴과서비스화를지원하여산업생태계활성화ㅇ한국의스타트업생태계를활성화하고한국스타트업의체계적인글로벌진출지원하기위해설립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와연계사업강화 추진목표ㅇ아이디어공모를통해선정된혁신아이디어사업ㆍ비즈니스化지원ㅇ유망스타트업발굴, 개발 / 사업화지원, 글로벌진출토대마련등을통해우수스타트업육성및글로벌진출현실화 추진내용ㅇ글로벌 K-스타트업 - 아이디어사업화지원 : 프로젝트팀선정 (45개팀내외 ) - ICT전문가 1:1멘토링및네트워킹데이개최 - 창업교육및컨설팅지원 ( 사업기획, 마케팅, 외국어등 ) ㅇ게임스타트업육성 - 국내유일의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 (G-STAR) BTB관공동관운영을통해우수게임스타트업들을알리고, 비즈니스를확대할수있는기회마련 - 대한민국게임대상스타트업기업상심사지원등을통해우수게임스타트업발굴및홍보지원 - 64 -
ㅇ아시아스타트업부트캠프 - 중국, 일본등아시아선도국가를중심으로스타트업들의해외시장 진출기회를모색할수있는해외부트캠프사업추진 ㅇ스타트업캠퍼스 - OEC 와공동진행하여대학생, 고등학생대상스타트업인식확산 및창업가정신교육 ㅇ스타트업멘토링 - 성공한스타트업 CEO 가초기스타트업의다양한이슈에대해상담 해주는일대일멘토링프로그램 파워톡 운영 ㅇ & 스페이스이벤트홀대관지원 - 스타트업생태계구성원이모여세미나, 컨퍼런스, 교육등다양한 모임을진행할수있는네트워킹공간의대관업무지원 사업추진비용 ㅇ스타트업얼라이언스및게임선도기업 ( 넥슨, 엔씨소프트등 ) 후원비 용으로충당함 - 65 -
3 회원사멤버십강화 목적ㅇ회원사간의멤버쉽활동참여를통해기업간정보교환및비즈니스교류의장을활성화하고, 상호전략적파트너로서공동비즈니스협력등시너지를창출하고자함 추진목표ㅇ협회회원사로서소속감제고및상호네트워킹강화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유발ㅇ회원사간의네트워크형성을위한자리를마련하여협회활동에대한적극적인참여유도 추진내용ㅇ인터넷기업인의밤 - 인터넷기업인들이공감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기획하여한해동안인터넷산업의흐름을살펴보고인터넷기업의성과와노력을격려하며자축할수있는행사로개최 ㅇ회원사워크숍 - 회장사부터일반사까지전회원사대상으로연 1회진행 - 당해연도사업평가및사업계획수립에대한참여회원사의적극적인의견청취의장마련 ㅇ골프대회 - 회장사및수석부회장사를호스트로연 3회진행 - CEO초청, 직군별, 회사대항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하여대표및임원진의참여를높이고회원사간네트워킹강화 - 66 -
ㅇ체육대회 & 파이팅데이 - 회장사부터일반사까지전회원사대상으로연2회진행 - 상반기체육대회 (5월중 ) : 족구, 농구등체력단련종목외에 e스포츠등인터넷기업의성격을반영한프로그램도추가하여회원사간참여유발및화합의장마련 - 하반기파이팅데이 (9~10월중 ) : 탁구, 볼링등하나의스포츠종목으로대회를진행 - 67 -
4 상생및사회공헌활동 목적 ㅇ상생협력및사회공헌활동의대외홍보를강화하여인터넷업계연대 감증진및홍보시너지를창출하고자함 추진목표ㅇ인터넷기업간공동의사업진행 / 홍보를통해인터넷업계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강화하고, 인터넷생태계발전에기여ㅇ 2014년진행한 인터넷상생백서, 인터넷나눔마당 지속적인발간으로인터넷업계의사회적책임수행에대해홍보 추진내용ㅇ 2015 인터넷상생백서발간 - 2015년한해동안기관 기업에서진행된상생사업, 사회공헌활동등을총망라한백서출간ㅇ사회공헌네트워크활성화 - 회원사사회공헌담당자간의정기적인모임을운영하여각사의사회공헌활동현황공유및대외홍보활동강화 - 회원사와협회가함께참여할수있는사회공헌활동기획을통해인터넷업계를대표하는 CSR프로그램인식강화 인터넷업계가공동참여하는대규모바자회 ( 연1회 ) 및재능기부를통한컨퍼런스 / 강연회개최ㅇ회원사바자회 - 연 1회바자회일일운영과컨퍼런스형식의재능기부행사진행 - 68 -
ㅇ봉사활동 - 인기협에서봉사활동계획수립, 회원사참여독려하여공동캠페인 진행 사업추진비용 ㅇ사회공헌네트워크참가사분담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