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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 동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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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8 년도정기총회

2 << 2018 정기총회 >> Ⅰ. 개회 Ⅱ. 성원보고 Ⅲ. 개회선언 Ⅳ. 보고사항 1. 협회현황 2. 회원사현황및변경 Ⅴ. 의안심의 1. 임원변경의건 년도사업평가및결산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Ⅵ. 폐회 - 1 -

3 보고사항

4 Ⅰ. 협회현황 1. 회원사현황 구분 2016년 (12월기준 ) 2018년 (3월현재 )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2 1 부회장사 8 9 특별회원 0 0 일반사 준회원 전체 협회운영조직

5 o 사무국인원및직제현황 (2018년 3월현재 ) 사무총장 국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총 6인 ( 센터장 1인, 직원 5인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총 2인 ( 직원 2인 ) 3. 산하협의회 / 워킹그룹운영현황 정책협의회워킹그룹 명칭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입법정책협의회음악서비스협의회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핀테크서비스협의회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인터넷뉴스서비스워킹그룹 사업 1 인터넷산업전반에대한규제공동대응 2 국내인터넷산업분야법제도현황조사및개선방안연구 3 인터넷융합신산업분야신규인터넷서비스정책연구 1 국회의국내인터넷산업관련법률안공동대응 2 국회대응커뮤니케이션 - 인터넷리더스포럼운영 - 인터넷정책아카데미운영 1 음원콘텐츠관련이슈모니터링 2 저작권, 음악서비스관련요금및규제법안대응 1 청소년정책관련규제공동대응 -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 등 2 청소년정책연구포럼운영 1 간편결제관련이슈대응 2 금융위소관규제법안대응 1 개인정보보호관련정부규제개선관련공동대응 2 인터넷산업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정책연구지원 3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운영 4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위한법제연구 1 온라인콘텐츠저작권보호및규제관련공동대응 2 저작권상생협의체등저작권보호관련대외활동 3 콘텐츠정책연구포럼운영 1 신문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등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 규제개선관련공동대응 2 인터넷뉴스서비스편집자교육사업운영 - 4 -

6 II. 회원사현황및변경 1. 전체 구분 2016년 (12월기준 ) 2018년 (3월현재 )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2 1 부회장사 8 9 특별회원 0 0 일반사 준회원 전체 회장단현황 회장사 (1 개사 ) 네이버 수석부회장사 (1 개사 ) 카카오 넥슨코리아로엔엔터테인먼트 SK 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사 (9 개사 ) SK 테크엑스엔씨소프트이베이코리아 KG 이니시스 KTH 페이스북코리아 - 5 -

7 의안심의

8 의결사항 2018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1 호 의결년월일 임원변경의건

9 의안제 1 호임원변경의건 의결주문 o 등기이사를아래와같이변경하고자함 제안이유 o 수석부회장카카오및부회장 SK테크엑스, 로엔엔터테인먼트, 넥슨코리아, KTH, KG이니시스대표이사, 엔씨소프트임원변경및페이스북코리아선임에따라등기이사를변경하고자함 제안근거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 11 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제 13 조 ( 임원의자격및선임 ) 제11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2 임원으로선임된자가소속사 ( 법인, 단체 ) 에서퇴임 사임 전직등으로인하여그지위를상실할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임원의직무를승계할수있으며, 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13조 ( 임원의자격및선임 ) 1 신규임원의자격또는선임절차는별도의규정에의해정한다. 단, 신규임원이선임될때는회장은이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10 아래 기존등기이사현황 변경사항 대표권이사한성숙 ( 네이버 ) 이사변광윤 ( 이베이코리아 ) 변동없음 이사박상순 (SK 커뮤니케이션즈 ) 이사오세영 (KTH) 이사김태환 (KTH) 이사김영철 (SK테크엑스) 이사이한상 (SK테크엑스) 이사임지훈 ( 카카오 ) 이사여민수 ( 카카오 ) 이사신원수 ( 로엔엔터테인먼트 ) 이사이제욱 ( 로엔엔터테인먼트 ) 이사박지원 ( 넥슨코리아 ) 이사이정헌 ( 넥슨코리아 ) 이사황순현 ( 엔씨소프트 ) 이사정진수 ( 엔씨소프트 ) 이사권오흠 (KG이니시스) 이사고규영 (KG이니시스) 신규 이사조용범 ( 페이스북코리아 ) - 9 -

11 의결사항 2018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2 호 의결년월일 년도사업평가및결산의건

12 의안제 2 호 2017 년도사업평가및결산의건 의결주문 o 2017 년사업운영에대한사업실적을보고하고그에따른결산 내용의적정성을아래와같이의결하고자함 제안근거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 2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 2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5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의승인등일반회계에관한사항 아래 Ⅰ 년결산

13 1. 재무상태표

14 - 13 -

15 2. 손익계산서

16 - 15 -

17 3. 내부감사보고 감사인감사의견 김경철적정

18 Ⅱ 년사업평가 1. 인터넷산업발전역량결집 추진내용ㅇ인터넷산업발전을위한산업계역량을결집하여디지털경제와인터넷산업육성을공론화하기위하여디지털경제협의회를구성 / 운영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운영을지원 성과ㅇ디지털경제협의회를유관협회 ( 현재7개단체참여 ) 와함께구성하고, 이를기반으로대선을비롯한산업계공동대응기반조성ㅇ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사무국업무를지원하여, 스타트업신경제인선언 과 역차별규제해소 성명등스타트업업계의목소리를대변하는단체로육성 한계ㅇ디지털경제연구소설립논의가공전되었고, 대선이후디지털경제협의회차원의활동이활발히전개되지못함 2. 사회적위상제고 추진내용ㅇ디지털경제와인터넷산업의사회적위상제고를위해대선후보초청토론회및디지털경제정책어젠다발표등을추진 성과ㅇ대선후보초청토론회 2회개최및디지털경제정책어젠다발표등을통해새정부국정과제에정책의견반영

19 ㅇ인터넷기업인의밤행사를통해정부와국회의인터넷산업육성의지확인 한계ㅇ새정부조직구성및정책추진과정에서인터넷및디지털경제육성정책이조기에구체화되지못했으며, 사회적위상또한크게개선되지못함 3. 제도적환경개선 추진내용ㅇ국내인터넷산업발전을가로막는제도적환경개선을위해역차별규제이슈를공론화하고, 구체적인규제이슈는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균형확보와 OSP책임제한이슈의개선을추진 성과ㅇ역차별규제해소를대선정책어젠다에포함하여협회의공식적입장으로반영하고, 정부및국회의정책추진과정에주요고려요소로반영하는등사회적공론화에성공ㅇ데이터기반디지털경제육성을위해정보활용이용이하게관련법제를개선해야한다는공감대확산 한계ㅇ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과관련하여시민단체및정치권일부의의견에막혀실제법제개선이이루어지지못했으며, OSP책임문제는공론화되지못한채 포털규제 등신규규제법안들이추진됨

20 Ⅲ. 분야별사업실적 인터넷산업계협력사업 1. 산업발전정책수립 o 인터넷관련국가정책어젠다연구및발굴 (2016.6~2017.3) - 인터넷관련학계전문가들로구성된정책연구반을통해인터넷관련 12대국가정책어젠다발굴 정치, 경제, 행정등학제별전문가 10여명으로구성된연구반운영을통해국민차원의인터넷정책과제도출 o 산업계단체연합협의회를통한산업계경제정책과제도출 - 각온라인쇼핑, 게임, 포털등협회별 산업군별주요이슈발굴및대안제시를위한산업계정책과제연구및발굴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인터넷전문가협회등으로구성된 디지털경제협의회 를결성후산업계정책과제도출 < 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 12 대경제정책과제 > 1. 혁신기술기반국가성장전략수립 2. 디지털경제부신설 3. 창업국가로경제구조개편 4. 데이터테크놀로지 (Data Technology) 육성을통한미래일자리창출 5. 수출효자산업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6. 글로벌전자상거래육성을통한온라인일자리확대 7. 핀테크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8. 글로벌디지털경제협력을통한일자리기반확대 9. 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패러다임혁신 10. 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규범확립 11. 창업 혁신을촉진하는디지털경제생태계조성 12. 자율규제정착을통한디지털생태계활성화

21 2. 인터넷산업계단체협의회 o 인터넷산업계의외연을확대하고산업계내부결속을다져산업계를대표하고공동의이익을위해규제에대응할수있는연합체제구성 - ( 배경 ) 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제조업기반의구경제체제에서인터넷기반의 디지털경제 로변환되는전환기를맞아공동대응체제필요 - ( 구성 ) 인터넷관련산업계의대표적인단체들 7개로구성되어 1,500여개기업들의의견을대변 < 디지털경제협의회회원사수 > 연번 단체명 회원사수 1 게임산업협회 66개 2 온라인쇼핑협회 87개 3 핀테크산업협회 210개 4 P2P금융협회 58개 5 인터넷전문가협회 753개 6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80개 7 인터넷기업협회 170개 합계 1,524 개 o ( 성과 ) 이를기반으로대선후보초청토론회, 국가정책어젠다세미나개최및대국민여론조사등실시하여산업계의견취합및공표 디지털경제전담부처신설내용의보도자료배포 (4월) 디지털경제와대한민국국가전략컨퍼런스 개최 (4월) - 대선관련새정부대상정책과제발굴및전달 주요정당대선캠프에질의서발송및회신내용보도자료배포 디지털경제협의회주최대선후보초청포럼개최 (5월, 2회 ) ICT정책관련토론회개최 (5월) - 새정부에필요한 ICT 정책방향성제시 새정부 ICT 정책관련대국민여론조사실시 (10 월 )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협력지원 목적ㅇ스타트업의생태계발전을도모하는스타트업중심의네트워크운영으로,

주요내용ㅇ정부과제및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공동추진 - 대한민국창업혁신컨퍼런스개최 (NIPA, 2017년 2월 ) - 인터넷융합서비스규제개선수요조사

게임전시회지스타참여하여게임스타트업 B2B관 10개부스지원 참여업체 : 나날이스튜디오, 피드백루프, 디포윈게임즈, 스마트포스팅, 볼레크리에이티브,

22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협력지원 목적ㅇ스타트업의생태계발전을도모하는스타트업중심의네트워크운영으로, 다양한혁신서비스가실현되는건강한비즈니스환경조성ㅇ인터넷기업과스타트업의상생을위한매개자역할로긍정적연대를제시, 상호신뢰증진으로동반성장및산업생태계활성화 주요내용ㅇ정부과제및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공동추진 - 대한민국창업혁신컨퍼런스개최 (NIPA, 2017년 2월 ) - 인터넷융합서비스규제개선수요조사 (NIPA, 2017년 ) - 지스타2017 BTB관공동관운영 (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후원 ) 대한민국게임대상스타트업기업상추천 게임전시회지스타참여하여게임스타트업 B2B관 10개부스지원 참여업체 : 나날이스튜디오, 피드백루프, 디포윈게임즈, 스마트포스팅, 볼레크리에이티브, 그램퍼스, 덱스인트게임즈, 블루스카이게임즈, 에이투엑스게임즈, 에피드게임즈 ( 총 10개업체 ) < B2B 관부스운영모습 > ㅇ디지털경제협의회참여 ㅇ코리아스타트업포럼사무국지원 - 포럼운영안정화를위한기획사업및행정 ( 인사, 회계등 ) 지원

23 대외협력사업 1. 굿인터넷클럽 목적ㅇ인터넷및인터넷산업의긍정성을언론, 공공기관등오피니언과공유하여긍정적여론형성기능을담당 ( 총 10회개최 (2월 ~ 12월 )) 주요내용ㅇ회차별주제와패널 구분주제패널 1차김병관의원, 송희경의원, 4차산업혁명시대, 정책패러다임혁신은가능한가 2/28( 화 ) 신용현의원 2차신민수교수, 심우민박사, 디지털경제시대, 정부의경쟁력을말한다 3/29( 화 ) 추정남이사 3차임정욱센터장, 김태호대표, 새로운시대, 혁신스타트업이답이다 4/25( 화 ) 김한준대표, 김도현교수 4차김병관의원, 황성기교수, 한국게임산업, 재도약은가능한가 5/30( 화 ) 박민재대표, 강신철회장 5차박효연대표, 장병탁교수, 인공지능, 일상을파고들다 6/27( 화 ) 조원규대표, 김진중소장 6차김인순기자, 구태언변호사, 사이버보안난국을벗어날해법은무엇인가 7/25( 화 ) 이동근단장, 이준호대표 7차박지환변호사, 권헌영교수, 흔들리는망중립성, 인터넷생태계가위험하다 8/29( 화 ) 윤철한국장, 김용배팀장 8차김성렬교수, 이도호대리, 코딩으로꿈꾸는미래사회 9/26( 화 ) 하은희대표임정욱센터장, 김봉진의장, 9차 4차산업혁명, 문재인정부에바란다최성진사무총장, 이동열팀장, 11/1( 수 ) 유인호총장 10 차 12/12( 화 ) CSR, 인터넷기업들의더나은세상을위한노력에대하여 진행 : 김국현대표 ( 에디토이 ) / 1 차는국회입법조사처김유향팀장 < 굿인터넷클럽행사모습 > 김유정수석, 김태완차장, 원종건매니저, 노순호대표

24 2. 정부협력사업 추진내용ㅇ대한민국창업혁신컨퍼런스 (NIPA, 2천만원 ) - 일시 : ( 화 ) 오후3시 ~6시 - 장소 :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인터넷기업및스타트업관련종사자 400여명 - 주최 / 주관 : 미래부, NIP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주요프로그램 구분주제주요연사 세션 1 세션 2 세션 3 4 차산업혁명시대사회를변화시키는혁신스타트업 2017 년주목받는스타트업 초기스타트업패널토크 풀러스김태호대표, 야놀자김종윤부대표 배민프레시조성우대표, 스포카최재승대표 인스퀘어문준석대표에반에셀케이강미숙대표 ㅇ인터넷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수요조사 (NIPA, 4,600만원 ) - 사업기간 : ~ 주요사업내용 규제개선수요조사실시 조사기간 : 8/1( 화 ) ~ 11/3( 금 ) 조사대상 : 인터넷융합서비스분야 조사내용 : 인터넷융합서비스발전을저해하는비효율적이고불합리한규제사례 조사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 이메일 ) 및대면등을통한수요조사 1) 인터넷융합서비스관련분야기업조사대상선정 (500개이상 ) 2) 온라인수요조사페이지개설 3) 기업조사대상온라인설문요청 4) 인터넷융합서비스유관협단체대상온라인설문협조요청

25 전문가위원회운영 < 제 1 차전문가위원회 > 일시 / 장소 : 7/10( 월 ) 15:00-17:00 / 협회 TAB 회의실 참석대상 : 전문가위원회 ( 산업계, 학계, 법조계 ), NIPA, 협회 - 전문가위원회 (7 인 ) : 황윤익이사 ( 카카오모빌리티 ), 김종윤부대표 ( 야놀자 ), 임수진대표 ( 헤이뷰티 ), 유정범대표 ( 메쉬코리아 ), 이승엽팀장 ( 메쉬코리아 ), 김도현교수 ( 국민대 ), 구태언변호사 ( 테크앤로 ) 주요내용 : 사업및운영계획소개, O2O 규제사례및현안이슈토의 < 제 2 차전문가위원회 > 일시 / 장소 : 7/21( 금 ) 15:00-17:00 / 협회 TAB 회의실 참석대상 : 전문가위원회 ( 산업계, 학계, 법조계 ), NIPA, 협회 - 전문가위원회 (5 인 ) : 백은경정책총괄, 이주희정책자문 ( 우버 )/ 이봉재부사장 ( 홈스토리생활 ), 임정욱센터장, 조원희변호사 ( 디라이트 ) 주요내용 : 공유경제관련규제사례발표및현안이슈토의 < 제 3 차전문가위원회 > 일시 / 장소 : 8/23( 수 ) 14:00-17:00 / 협회 TAB 회의실 참석대상 : 전문가위원회 ( 산업계, 학계, 법조계 ), NIPA, 협회 - 전문가위원회 (4 인 ) : 이승행회장 (P2P 금융협회 ), 이근주국장 ( 핀테크산업협회 ), 정우채국장 (VR 산업협회 ), 구태언변호사 ( 테크앤로 ) 주요내용 : 핀테크 /VR 업계규제사례및현안이슈토의 <4 차전문가위원회 > 일시 / 장소 : 9/8( 금 ) 15:00-17:00 / 협회 TAB 회의실 참석대상 : 전문가위원회 ( 산업계, 법조계 ), NIPA, 인터넷기업협회 - 전문가위원회 (4 인 ) : 김영인디렉터 ( 눔코리아 ), 유소영박사 ( 서울아산병원빅데이터센터 ), 이주희 (BBB), 구태언변호사 ( 테크앤로 ) 주요내용 : 헬스케어규제사례및현안이슈토의 <5 차전문가위원회 > 일시 / 장소 : 9/22( 금 ) 15:00-17:00 / 인터넷기업협회 TAB 회의실 참석대상 : 전문가위원회 ( 산업계, 법조계 ), NIPA, 인터넷기업협회 - 전문가위원회 (5 인 ) : 안병익대표 ( 식신 ), 김재연대표 ( 정육각 ), 장경욱대표 ( 플레이팅 ), 현웅재사무총장 ( 푸드테크협회 ), 구태언변호사 ( 테크앤로 ) 주요내용 : 푸드테크규제사례및현안이슈토의 규제개선방안제안등 의견및정책수요총 103 건수집및핵심과제 15 개도출

정책사업 1. 입법정책역량강화ㅇ국회협력강화및대응 - 19대대선관련후보별정책자료준비및전달 17. 5.

인터넷정책아카데미 2기개최 ( 총 5회 ) 국회과방위, 정무위, 교문위, 산자위등관련상임위보좌진들대상인터넷산업과관련강의프로그램인아카데미

회원사관련증인및질의정보의사전수집 공유를통해원활한사전대응지원 - 2017 입법정책협의회운영 ( 총 4회 )

26 정책사업 1. 입법정책역량강화ㅇ국회협력강화및대응 - 19대대선관련후보별정책자료준비및전달 ( 수 ) 대한민국 19대대선과관련하여인터넷산업계의정책현안에대한정책자료준비및전달 *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인터넷정책아카데미 2기개최 ( 총 5회 ) 국회과방위, 정무위, 교문위, 산자위등관련상임위보좌진들대상인터넷산업과관련강의프로그램인아카데미 2기실시 < 인터넷정책아카데미진행모습 > 국회국정감사대응 인터넷산업발전을위해유관상임위소속의원실에질의서작성및전달 회원사관련증인및질의정보의사전수집 공유를통해원활한사전대응지원 입법정책협의회운영 ( 총 4회 ) 국회에서발의되고있는인터넷산업관련주요규제법령에대응하기위한회원사국회담당직원들과입법정책협의회운영 - 인터넷산업규제개선을위한법안대응 국회처리법안모니터링을통한의원실및상임위등에의견제출 업계유리한방향의규제개선노력, 이슈및현황전달

27 2. 협의회 /WG 운영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o ( 월례정기회의개최 ) 매월 1 회주요회원사최상위정책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정기회의개최 ( 총 9 회 ) 를통해각사이슈파악, 협회정책대응 현황및결과보고등진행 - 협의회정기회의주요내용 회차일시주요내용 협의회 /WG 별운영계획논의 대대선관련정책현안논의 방통위인사구조개편에따른향후대응방향설정 - 19대대선관련공직선거법개정안대응 대대선후보초청포럼안내 - 정부기관규제이슈및법안대응경과보고 개인정보관련정부기관규제및법안대응경과보고 - 가짜뉴스관련법안발의현황및결과보고 정부기관 ( 행자부, 방통위, 식약처등 ) 간담회결과보고 - 인터넷산업규제관련주요토론회결과공유 개인정보관련정부기관규제대응경과보고 - EU GDPR 시행관련토론회후원 협의회별주요행사및회의결과보고 - 저작권보호원 MOU 체결 업무성과보고 업계주요이슈논의 o ( 정책대응 ) 인터넷산업규제법안검토의견서제출및정부기관대응 o ( 법안대응 ) 주요회원사대상규제법안에대하여국회, 정부, 의원실 등에검토의견서제출및진행경과모니터링 < 주요법안대응목록 > 연번해당법령발의자법안주요내용 1 정보통신신망법강길부개인정보보호관련기술적조치의무부과 2 개인정보호보법이학영개인정보유출관련집단소송및배상명령제도도입 3 정보통신망법이재정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 (PIMS) 의무화 4 정보통신망법윤영석비식별화정의신설, 개인정보보호관련책임부과 5 개인정보보호법소병훈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상강화및권한확대 6 개인정보보호법 송희경 4와동일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상강화 7 전기통신사업법 오세정 부가통신사업에대한경쟁상황평가실시 8 개인정보보호법 윤영석 제3자제공에동의한개인정보매매금지

28 9 정보통신망법 김성태 온라인광고정의신설, 공익광고편성의무화 10 전기통신사업법 박맹우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규제신설및강화 11 개인정보보호법 장정숙 필수정보와선택정보에모두동의할수없도록제한 12 정보통신망법 김성태 불법정보관련기술적조치및모니터링의부무과 13 정보통신망법 김성수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대한정보보관의무부과 1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김성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방송통신발전기금부과 15 전기통신사업법 김성태 경쟁상황평가실시, 역차별해소방안도입 16 정보통신망법 이은권 불법정보금지항목에모욕감을주는정보추가 1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박선숙 통신판매중개자에표시의무부과 18 전안법 박선숙 현행법상통신판매중개자제외규정삭제 o ( 정부기관대응 ) 정부부처및유관기관규제요청사항대응 < 주요정부요청대응목록 > 연번정부기관주요내용 1 복지부 2 식약처 3 서울시청 4 교육부 5 중기중앙회 - 의료법개정안공청회참석및결과회원사회람 ( ) - 인터넷상불법의료광고조치이행 ( 계속 ) * 건전한의료광고문화조성을위한업무협약 ( ) - 식약처주재사업자간담회참석및과도한규제요청사항에대하여업계의견개진 식품관리총괄과, 식품판매업자대상간담회 ( ) 의료기기관리과, 상반기 ( ) 및하반기 ( ) 인터넷광고매체담당자교육 ( 총 2 회실시 ) 의약품관리과, 불법의약품근절협의체실무회의 ( ) 식품안전관리과, 인터넷식품판매업자대상간담회 ( ) 의약외품정책과, 의약외품유통및판매교육 ( ) 수입유통안전과, 온라인식품판매업체대상간담회 ( ) - 장기전세특별공급관련불법광고행위금지요청 ( ) 현행법상조치불가능이유및참고사항공문회신 ( ) - 학원관련불법키워드인터넷검색결과차단요청 ( ) 현행법상조치불가능이유및참고사항공문회신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간담회건의과제제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간담회건의과제제출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간담회참석및건의과제제출 ( ) o ( 정책워크숍개최 ) 주요회원사실무진참여정책워크숍개최 - 일시및장소 : ( 목 ) ~ 7. 7.( 금 ) / 제주오션스위츠호텔 - 참여사 :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넥슨, 엔씨소프트, SK테크엑스, SK플래닛, SK커뮤니케이션즈, 로엔엔터테인먼트, 인기협등

- 주요내용 : 협회정책협의회및워킹그룹취지설명, 입법정책협의회,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주요실적및방향성논 의, 인터넷산업대상규제확대에대한대응필요성 <

법적근거마련을위해실제산업활성화에맞는법체계마련을위한노력전개 윤영석의원, 비식별화조치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응 ( 17. 4. 14.

13.) ㅇ ( 의원안 ) 국회에서발의하는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대응 - 국회에서발의되는개인정보보호법,

29 - 주요내용 : 협회정책협의회및워킹그룹취지설명, 입법정책협의회,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주요실적및방향성논 의, 인터넷산업대상규제확대에대한대응필요성 < 정책워크숍진행모습 > 개인정보보호WG ㅇ ( 비식별화조치 ) 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관련법안및정부대응 - 현행관련법및가이드라인에대한의견제출, 법적근거마련을위해실제산업활성화에맞는법체계마련을위한노력전개 윤영석의원, 비식별화조치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응 ( ) ㅇ ( 방통위 )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대응 - 개인정보보호연구반운영을통해방통위법안의민원제기및의견제출 개인정보보호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응 ( ) ㅇ ( 의원안 ) 국회에서발의하는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대응 - 국회에서발의되는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등에대한법안분석및인터넷산업활성화에맞는법체계마련을위한의견서제출 ( 오세정의원 ) 경쟁상황평가확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대응 ( ) ( 이학영의원 ) 집단소송제도도입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대응 ( ) ( 윤영석의원 ) 개인정보영리목적매매금지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대응 ( )

30 인터넷뉴스서비스WG o ( 법안대응 )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등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규제법안검토의견서를국회, 정부, 의원실등에제출 < 주요법안대응목록 > 연번 해당법령 발의자 법안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 장제원 선관위에디지털증거자료수집권한부여 2 정보통신망법 김관영 가짜뉴스에대한임시조치의무부과 3 공직선거법 주호영 가짜뉴스관련표시의무부과 4 정보통신망법 주호영 가짜뉴스관련표시의무부과 5 정보통신망법 안호영 가짜뉴스즉시삭제의무부과 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박대출 포털사에방송통신발전기금부담의무부과 7 공직선거법 김명연 검색결과관련기술적조치의무부과 8 방송법 안호영 시청자미디어재단목적 사업에가짜뉴스사업추가 9 공직선거법 윤상직 후보자관련게시물작성시실명인증의무화 10 정보통신망법 이은권 가짜뉴스즉시삭제의무부과 11 정보통신망법 송희경 가짜뉴스즉시삭제의무부과 12 정보통신망법 이장우 가짜뉴스를불법정보로규정 o ( 기관대응 ) 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부처및기관업무협력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상 하반기업무협의회참석 구분일시및장소참석자주요내용 상반기 하반기 3. 17( 금 ) 11시선관위관악청사 9. 27( 수 ) 11 시선관위관악청사 ( 수 ) 11 시선관위관악청사 위원회, 온신협, 인기협, 포털 3 사 위원회, 인기협, 포털 3 사 위원회, 인신협, 온신협, 인기협, 지역언론등 - 19 대대선공정보도협조요청 - 각종현안공동대처방안모색 - 선거보도개선방안논의 - 포털업무협약이행사항점검 - 제 7 회지선공정보도협조요청 지선공정보도협조요청 - 각종이슈업무협조체제구축

31 - 인터넷신문위원회업무협력지속 2017 위원회이사 ( 협회최성진사무총장 ) 활동 2017 위원회기사심의분과협회추천위원 ( 나무온석종훈대표 ) 활동 2017 인터넷신문위원회운영기금후원등 o ( 주요행사참석 ) 선거보도, 가짜뉴스관련국회, 정부기관, 학술단체주최행사참석및주요내용회원사공유 일자 주최기관 주제 언론학회, 언론재단 Fake News( 가짜뉴스 ) 개념과대응방안 하태경의원실 가짜뉴스어떻게막을것인가 언론학회 대선여론조사보도의새로운방향제시 KISO 페이크뉴스와인터넷 언론학회, 언론재단 언론보도, 사실확인 (Fact-Checking) 어떻게할것인가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해법, 어디서찾을것인가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o ( 법안대응 ) 청소년보호관련규제법안검토의견서국회, 소관상임위, 정부부처등에제출 < 주요법안대응목록 > 연번해당법령발의자법안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법 이재정 2 성매매방지법 신용현 3 아청법 정춘숙 4 아청법 김상희 불법정보에자살유해정보추가및임시조치의무부과 성매매경고문구게시대상에모바일웹 (Web) 및앱 (App) 포함 성매매알선정보모니터링및기술적조치의무부과 동법시행령의음란물관련기술적조치를법률에규정

32 o ( 기관대응 ) 여가부, 방통위등청소년관련정부기관요청사항대응 - 여성가족부 2017년도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 ( 제1호 ~62호 ) 목록회원사공유 인터넷업계청소년보호담당실무자간담회개최 ( ) - 방송통신위원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발대식및세미나참석 ( ) o ( 주요행사 ) 청소년보호이슈관련정부기관및유관단체행사참석 일자주최기관주제 양성평등진흥원 온라인젠더기반폭력근절을위한전문가워크숍 - 온라인상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방비및보호방안 오픈넷온라인콘텐츠자율규제현황과과제 입법정책협의회ㅇ인터넷산업규제개선을위한법안대응 - 국회처리법안상시모니터링을통한관련유관상임위의원실등에의견제출 - 업계유리한방향의규제개선노력과이슈및현황전달ㅇ 19대대선관련후보별정책자료준비 - 대한민국 19대대선과관련하여주요후보들에게인터넷정책자료제공과공약등의분석ㅇ 2017 인터넷정책아카데미 2기개최 ( 총5회 ) - 국회유관상임위보좌진들대상으로인터넷산업과디지털경제의이해를돕고자인터넷정책아카데미 2기실시 ~8. 매주 1회씩총 5회실시하였으며인터넷산업의정책정보전

33 달과유대관계강화ㅇ 2017 국회국정감사대응 - 회원사관련증인및질의정보의사전수집및공유를통해원활한사전대응지원 - 유관상임위질의내용정리및회원사회람ㅇ 2017 입법정책협의회운영 ( 총4회 ) - 국회에서발의되고있는인터넷산업관련주요규제법령에대한지속적인검토및대응

34 회원사협력사업 1. 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 목적ㅇ인터넷기업 CEO 및임원을대상으로인터넷산업의정책및최신트렌드에대한강연및논의를함으로써, 기업리더들에게기업경영의미래방향성을제시하고상호네트워킹강화 주요내용ㅇ올해는만찬형식으로저녁에 1회개최 - 일시 : 11/14( 화 ) 오후 6시 - 장소 : 우아한형제들 18층 - 참석자 : 협회정회원사대표및임원총 20여명참석 < 인터넷기업 CEO 조찬포럼행사모습 >

2. 회원사멤버십강화ㅇ정기총회및이사회 - 정기총회 : 3월 7일 ( 화 ) 개최하였으며, 임원변경, 2016년도사업평가,

12일 ( 수 ) 개최하였으며, 사무국인사변경, 디지털경제협의회활동계획등의결함 3차 : 11월 14일 ( 화 ) 개최하였으며,

추진사업점검및네트워킹 - 하반기 : 11/8( 수 )~11( 토 ) 中심천탐방워크숍 ㅇ 2017 인터넷기업인의밤 - 행사명 : 스타트업

35 2. 회원사멤버십강화ㅇ정기총회및이사회 - 정기총회 : 3월 7일 ( 화 ) 개최하였으며, 임원변경, 2016년도사업평가, 2017년사업계획등의결함 - 이사회 : 총 3회개최 1차 : 3월 7일 ( 화 ) 개최하였으며, 차기회장추천, 신임감사선임등의결함 2차 : 7월 12일 ( 수 ) 개최하였으며, 사무국인사변경, 디지털경제협의회활동계획등의결함 3차 : 11월 14일 ( 화 ) 개최하였으며, 2017년사업실적보고등의결함 ㅇ운영위원회워크숍 : 총 2 회개최 - 상반기 : 5/19( 금 )~20( 토 ) 제주도에서개최, 추진사업점검및네트워킹 - 하반기 : 11/8( 수 )~11( 토 ) 中심천탐방워크숍 ㅇ 2017 인터넷기업인의밤 - 행사명 : 스타트업 인터넷기업인의밤 - 일시 / 장소 : 12/5( 화 ) 오후6시30분 / 넥슨아레나 - 참석 : 인터넷기업및스타트업대표등 200여명참석 - 주요프로그램 : 축사영상, 키노트, 스타트업쇼케이스, 네트워킹

36 ㅇ볼링대회, 체육대회및골프대회 - 볼링대회 : 6/20( 화 ) 개최, 굿인터넷클럽후원사간결속력강화를위한단합대회로진행 - 체육대회 : 9/1( 금 ) 개최, 인기협회원사 & 게임산업협회회원사연합체육대회로진행 - 골프대회 : 11/2( 목 ) 개최, 회장사 ~ 부회장사및신규회원사대표, 임원간라운딩으로진행 3. 상생및사회공헌활동 ㅇ인터넷나눔마당발행 - 회원사의사회공헌및상생활동에대한홍보진행 ( 월 1 회발행 ) ㅇ 2017 년인터넷상생백서발행 ( 18 년초발행 ) - 연간회원사사회공헌및상생활동을취합, 홍보목적서적

37 4. 회원사및협회홍보강화ㅇ회원사소개콘텐츠 인. 친. 소 제작 신규회원 8개사소개콘텐츠제작 - 회원사주력사업및기업문화소개 ㅇ통합홍보콘텐츠 K-internet Story 제작 - 매월 1 회총 5 호 (1 호 ~ 5 호 ) 발행 - 목적 : 협회소식통합관리 ㅇ협회홈페이지개편 - 7/11( 화 ), 홈페이지리뉴얼제작완료 - 메인화면및게시판 UI 변경, 사이트맵개편등 - 리뉴얼기념 SNS 공유이벤트진행 (50명기프티콘제공 )

38 의결사항 2018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3 호 의결년월일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의건

39 의안제 3 호 2018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의건 의결주문 o 2018 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아래와같이승인하고자함 제안근거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5.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의승인등일반회계에관한사항 아래 Ⅰ. 2018년예산 ( 안 ) 수입 ( 단위 : 원 ) 구분 금액 비고 회장사 70,000,000 1개사 * 7,000만원 연 회 비 수석부회장사 70,000,000 1 개사 * 7,000 만원 부회장사 180,000,000 9 개사 * 2,000 만원 일반사 30,000,000 30개사 * 100만원 전기이월금 (2017년) 60,853,676 특별회비 220,000,000 정부사업등기타수익금 160,000,000 수입합계 790,853,

40 지출 ( 단위 : 원 ) 구분 금액 비고 인 건 비 685,910,000 퇴직급여충당금포함 복리후생비 75,500,000 여비교통비 17,400,000 소 모 품 비 3,000,000 경상운영비 지급수수료 11,620,000 세금과공과 22,920,000 경조금 2,400,000 업무추진비 48,000,000 통 신 비 3,600,000 건물관리비 68,400,000 기타잡비용 2,400,000 일반관리비소계 941,150,000 고유목적사업 정기총회및이사회 4,000,000 인터넷기업인의밤 27,000,000 회원사멤버십프로그램 9,000,000 고유목적사업비소계 40,000,000 지출합계 981,150,

41 Ⅱ 년사업계획 ( 안 ) 년사업목표 디지털경제의국가적역할및사회적인식정립 핵심과제 ㅇ ( 규제개선 ) 인터넷산업관련규제의합리화를위한적극적대응 - 불합리한법률규제해소를위한대정부대응강화 - 규제의대안마련을위한학계전문가활용연구반운영 - 신규비즈니스모델에산업에대한대응강화 ㅇ ( 인터넷산업저변확대 ) 디지털경제분야산업계역량강화 - 디지털경제협의회등을통한중심의산업계협력활성화 - 협회외연확대및스타트업교류활성화

42 2. 핵심과제추진전략 규제개선추진전략 o 국회법안대응및협력강화 - 입법정책역량강화를위한법안대응및산업계대안설명 - 국회보좌진대상인터넷산업관련학술세미나프로그램실시 - 주요입법쟁점이슈관련국회공동세미나개최 o 정부규제의적극적대응및협력추진 - 정부규제법령및정책에대한개선활동강화 - 정부주최세미나참석및대응 - 정부규제담당자와의네트워킹강화 o 학계교류및협력강화 - 학계공동연구및세미나개최지원을통한산업계입장전파 - 산업계이슈관련학계동향파악및정보공유 o 언론및정책이슈교류협력강화 - 산업계관련세미나, 행사시협회관리기자대상메일링홍보 - 산업계이슈관련협회입장, 성명, 보도자료배포등

43 인터넷산업저변확대추진전략 o 인터넷산업계협력강화 - 디지털경제협의회운영을통한공동리더십강화 - 인터넷산업현안을논의하는굿인터넷클럽, 인터넷리더클럽운영 o 협회외연확대및스타트업교류활성화 - 디지털경제협의회회장단및주요기업대표와의교류기회확대 - 정부협력및스타트업지원사업추진 - 인터넷기업인의밤, 운영위원회워크숍, 골프대회등멤버쉽프로그램운영 - 실무담당자참여확대를위한공감모임운영 o 협회및회원사홍보강화 - 산업계주요이슈공론화및정책이슈브리핑등정책홍보 - 협회및회원사활동종합소식지 K-internet Story 발행 - 인터넷기업의사회적책임강조하고업계전반의긍정적인식제고를위한인터넷상생백서발간

44 3. 세부추진사업 < 2018 년중점규제개선과제 > o 공통성과제 : 플랫폼규제, 역차별규제, 개인정보규제완화등 - 인터넷산업계의각산업군별중점규제개선과제를조사후공통성과제 를발굴하고협의를통해중점과제선정 협회명 이슈 인터넷기업협회게임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차별개인정보규제완화 역차별결제한도확률형아이템중국 IP 관련정부차원대응 김성태망법전안법전파법온라인콘텍트, 안경, 상비약, 와인 금융기관정보공유비대면거래활성화그림자규제 ( 일사전속주의 ) 그림자규제개선시장갈등해소역차별개인정보규제완화 인터넷전문가협회 시니어재교육 (SW) P2P 금융협회 음악서비스분야 투자한도제한기관투자자허용을명백화자기자본투자허용자율규제활성화 역차별결제방식

45 국회대응방안 1. 입법정책역량강화를위한법안대응및제도설명 - ( 목적 ) 국내인터넷산업계에규제법안대응과주요정책적현안설명 - ( 방안 ) 국회유관상임위 ( 과방위, 교문위, 정무위등 ) 의원실, 당정책위원, 당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수시접촉 인기협내각회원사국회담당직원들로구성된 입법정책협의회 를통해이슈공유및협업중 2 국회보좌진대상인터넷산업관련학술세미나프로그램실시 - ( 목적 ) 국내외인터넷산업의이슈공유및대안논의를위해국회주요상임위보좌진을대상으로전문가강연및논의의장마련 - ( 방안 ) 필요시주요쟁점이주제에대한소규모심화학술모임추진 16년부터시행해왔으며 18년도는 디지털경제협의회 차원에서공동개최검토 3. 주요입법쟁점이슈관련국회공동세미나개최 - ( 목적 ) 주요국회의원과공동토론회개최를통한산업계입장의효과적전달 - ( 방안 ) 국회유관상임위 ( 과방위, 교문위, 정무위등 ) 의원실및국회입법조사처와연계하여산업계입법이슈와관련한세미나실시 국회공동세미나를통해이슈공론화와법안발의등추진 o 국회대응예산 ( 안 ) : 총 5,500 만원 인터넷정책아카데미 2 기개최 : 2,500 만원 - 인터넷이슈관련국회토론회개최 : 1,500 만원 입법정책협의회회의비 : 1,500 만원

46 회차일시발표주제발제자비고 ( 가칭 ) 우리나라인터넷산업의현황및과제 1 7 월 ( 수 ) 19:00 망중립성 미정 2 7 월 ( 수 ) 19:00 게임산업의이슈및개선방안 미정 3 7 월 ( 수 ) 19:00 전자상거래산업의이슈및대안 미정 4 7 월 ( 수 ) 19:00 개인정보규제완화 미정 5 7 월 ( 수 ) 19:00 블록체인의미래 미정 세부프로그램 ( 안 ) 은입법정책협의회를통해결정

47 정부대응 1. 정부규제법령및정책에대한개선활동강화 - ( 목적 ) 규제와법령실행의주체인주요 ICT 부처및산하기관등을대상으로규제개선활동전개, 인터넷업계현안을해결하는창구로활용 - ( 방안 ) 정부발의내지국회를통한규제법안대응을위한논리개발과정부담당자설득을위한정책자료확보를위한활동진행 회원사정책업무담당자들과의협의체 (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등 ) 를구성, 인터넷업계규제현안대응및정책개발 2. 정부주최세미나참석및대응세미나개최 - ( 목적 ) 법안에대한간담회, 정책홍보세미나등에참석하여의견을적극적으로전달하고불합리한규제확산과분위기차단노력 인터넷업계대변을위한토론자참석내지성명서발표, 의견표명을위한대응세미나개최등 - ( 방안 ) 우호적분위기를확산하고법령의개선을이끌어내기위한유관협회내지학회, 국회의원등과연계된활동진행 우호적학회및국회의원과의공동세미나개최및후원, 이슈별언론보도자료작성과배포, 정부담당자및기자응대등 3. 정부담당자와의네트워킹강화 - ( 목적 ) 주요규제실무부서 담당자현황과관심사항을파악하고사안별정책개선안을담당자에게전달 설득하여정책반영 - ( 방안 ) 정부정책개발이대부분국내학계내지산하연구기관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에따라관련정부측전문가인력풀에대한산업계정보제공및네트워크확대 ㅇ정부대응관련예산 ( 안 ) : 총 2,500만원 - 회의비 (50만원 12회 ) : 600만원 - 전문가활용비 ( 법률자문등 ) : 1,300만원 - 행사비 ( 정책워크숍 ) 및운영비 : 600만원

< 협의회및워킹그룹현황 > o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 인터넷산업공통규제및이슈에대한대응지속 - 법안및정부규제, 여론에대한대응강화 o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 EU GDPR 및 APEC CBPR 등글로벌규범연구및국내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안및관련정부규제에대한대응지속 o

48 < 협의회및워킹그룹현황 > o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 인터넷산업공통규제및이슈에대한대응지속 - 법안및정부규제, 여론에대한대응강화 o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 EU GDPR 및 APEC CBPR 등글로벌규범연구및국내제도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안및관련정부규제에대한대응지속 o 인터넷뉴스서비스워킹그룹 - 인터넷뉴스서비스규제법안및정책대응 지방선거대비정부및유관기관업무협력지속 문체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등 o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 여성가족부, 방통위등정부기관규제요청사항상시대응 - 청소년보호관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규제법안대응

49 o ( 신규 ) 음악서비스협의회 - 온라인음악서비스전반의규제대응협의체운영 - 주요이슈에대해대응방안모색및연대확대 협의회를통한음악서비스관련정책과제발굴및건의서를마련하여정부기관, 관련단체규제이슈에상시대응및입법정책협의회국회대응에활용 o ( 신규 ) 핀테크협의회 - 각사의간편결제서비스규제에대한공동대응논의의장마련 - 각종금융관련규제의온라인분야충돌에대한분석및공동대응추진

50 - 49 -

51 학계협력 1. 학계네트워크구축을통한산업계입장대변 - ( 목적 ) 가치중립적인학회의의견을빌어정확하고논리적인이슈대응필요 - ( 방안 ) 유관학회, 정부학술기관및단체, 협회전문가소속학회후원을통해회원사관심주제로토론회개최 ( 협회전문가및회원사참여세션구성등 ) *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인터넷뉴스서비스워킹그룹,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 음악서비스협의회운영 2. 학계네트워크활용을통한산업계주요이슈연구추진 - ( 목적 ) 인터넷및디지털경제의중요도, 기여도의실증적연구를통한대국민인식개선및규제대응논리개발과규제입법에대한개선대응책마련 - ( 방안 ) 학계네트워크를활용하여포럼혹은연구반을만들어각분과별로보고서작성, 연구중간결과발표를통한토론회개최등추진 < 주요연구주제 ( 안 ) > 가. 법률개선을위한법제도개선안도출작업반운영나.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연구반운영다. 인터넷의사회적가치와영향력에대한분석과기여성과발굴 3. 산업계이슈관련학계동향파악및정보공유 - ( 목적 ) 학계를통해연구되는주요산업계이슈들을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을통한우호세력확보 - ( 방안 ) 세미나, 토론회, 컨퍼런스등회원사관련이슈주제학술행사안내및주요내용회원사에제공하고공동연구기획등추진 4. 정책연구포럼운영 o 전문가자문및학계네트워크구축

52 - 기존정책연구포럼의개편을통한자문활용및우호세력공고화 - 산업계이슈에대한연구과제발주및연구단체 자지원 o 토론회 세미나 : 대외정책홍보및전달목적 - 정책연구포럼활동결과및연구성과확산을위한활동전개 - 국회 정부 언론 학계에산업계정책을전달하는창구로활용 ㅇ학계협력관련예산 ( 안 ) : 총 2 억원 - 정책연구포럼운영및위탁연구 : 1 억 5 천만원 - 행사비 ( 토론회 ) : 2,500 만원 - 정책워크숍개최및회의비 : 2,500 만원 정책관련언론계협력 1. 산업계입장정리및표명 - ( 목적 ) 산업계주요이슈에대해사실관계전달및산업계의입장표명필요 - ( 방안 ) 산업계이슈관련토론회개최, 성명, 보도자료배포등을통한언론홍보와기획기사발굴 2. 산업계주요이슈공론화 - ( 목적 ) 산업계주요이슈에대해사실관계를제대로파악하고대중에전파필요 - ( 방안 ) 의원실공청회, 토론회, 세미나등의원실주요행사정보를협회기자리스트, 부처별출입기자리스트로발송하여주요이슈공론화지원 ㅇ정책관련언론협력예산 ( 안 ) : 총 1,000 만원 - 회의비 (30 만원 12 회 ) : 360 만원 - 정책브리핑, 기획기사추진등 : 640 만원

53 인터넷산업협력활성화 1. 디지털경제산업계의대표협회로서리더쉽발휘ㅇ디지털경제산업계와학계등과교류증대 - 디지털경제협의회회장단및주요기업대표와의교류기회확대를통한사회적인식제고노력강화ㅇ디지털경제의사회적가치인식을위한공론확산활동 - 디지털경제의경제사회적가치및육성필요성을공론화하기위한기획사업전개 2. 굿인터넷클럽ㅇ인터넷의긍정적활용사례및인터넷을이용한혁신사례등 인터넷의긍정성 에대하여오피니언리더등을초청하여함께생각하고논의하는자리로마련됨ㅇ 2014년부터시작되어매월 1회개최되어총39회개최됨 (2018년 2월 ) ㅇ게임, 스타트업, 보안, 블록체인, AI 등혁신기술분야논의및네트워킹자리마련ㅇ일정 : 월 1회 ( 연10회 ) 오전8시 ~9시30분까지정기조찬으로운영ㅇ장소 : 협회엔스페이스ㅇ인기협이주최하고참여회원사가후원하는형식ㅇ사업추진비용 : 총약 2,400만원소요예상 - 진행자비 (60만원 1명 10회 ) : 600만원 - 패널비 (20만원 4명 10회 ) : 800만원 - 식비및기타 (50만원 10회 ) : 500만원 - 홍보제작비 (50만원 10회 ) : 500만원ㅇ재원조달은굿인터넷클럽후원회원사분담 2017년후원사 :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구글코리아

54 3. 인터넷리더클럽ㅇ 2016년시작된 인터넷기업 CEO조찬포럼 을보다활성화하고, 회원사리더간의실질적인교류의장을도모하기위해리빌딩하여추진ㅇ일정 : 분기별 1회저녁모임으로개최ㅇ장소 : 딱딱한연회장보다는회원사사옥에서개최하여회원사기업문화탐방프로그램등을할수있는시간마련ㅇ참가대상 : 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정회원사대상 CEO 및임원ㅇ프로그램 ( 안 ) : 강연 + 저녁만찬 + 네트워킹 ( 사옥탐방등 ) - 강연 : 각사 CEO 1인발표또는회원사초청연사강연으로진행 - 네트워킹 : 노변담화가능한분위기로저녁만찬과함께추진하고, 행사종료직전에간단히사옥탐방할수있는기회마련 - 행사세부일정 ( 안 ) 시간내용비고 17:00 ~ 17:05 오프닝협회장 17:05 ~ 18:00 강연회원사대표또는외부인사 18:00 ~ 19:00 식사및네트워킹 19:00 ~ 19:30 기업문화탐방개최장소회원사사옥 상세내용은분기별참여사담당자회의를통해결정 협회외연확대추진 1. 정부협력사업ㅇ인터넷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수요조사 - 인터넷융합서비스기업조사방안수립등을통해규제개선설문지기획및설문조사를통한규제개선요청안건발굴 - 전문가위원회운영을통한수요조사결과검토및핵심과제발굴 - 선정된규제개선핵심과제에대한상세조사 ( 관련법령및해외사례등 ) 및개선안제안

55 <2017년인터넷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수요조사 > ㅇ주관연구기관 : NIPA ㅇ일정 : 월 ~ 11월ㅇ사업비 : 약 5천만원ㅇ소요예산에대한재원마련은정부협력사업비용으로충당 2. 스타트업지원ㅇ목적 - 인터넷기업과스타트업의상생및동반성장을위하여협력 지원업추진및상호네트워킹강화ㅇ추진목표 - 인터넷기업과스타트업이상생 협력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 - 게임관련회원사 (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등 ) 와협력하여, 게임전시회에게임및게임관련스타트업전시부스및네트워크지원 2015년 ~2017년지스타, 게임스타트업지속지원함ㅇ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기획추진완료 ~2018.1월 게임관련전시조사및관계자미팅진행 회원사의견수렴 계획수립 ~11월 게임관련스타트업 조사 모집 선발 게임전시회참여 - 호남권게임전시회 (2월) - 플레이엑스포 (5월) - 지스타2018(11월 ) 월 게임관련상생 동반성장을위한 간담회개최 - 게임관련회원사참여요청및의견수렴 : 2017 년 12 월중 - 게임전시참여방안

56 구분주관사추진기간참여방안 호남권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 지스타 게임스타트업선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도 게임산업협회 ~25, 3일간 ~13, 4일간 월중 3 일간 1) 우수게임스타트업조사 ( 게임관련수상실적등 ) 및선발심사 2) 코딩교육 컨퍼런스개최등게임관련행사개최 BTB 등전시부스, 컨퍼런스, 코딩대회개최등게임전시회주관사미팅을통해참여규모논의진행 ㅇ예산조성 - 참여회원사, 스타트업및정부 유관단체 3. 인터넷기업인의밤 일정 : 12월초 장소 : 강남소재행사장 주최 / 주관 :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청대상 : 200여명 ( 인터넷기업협회소속주요회원사대표및임직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협력사대표및관계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회원사등 ) 주요내용 - 축사영상, 기획영상, 행사세레머니, 포토존, 경품추첨등기획 - 인터넷기업-스타트업간협업을통한공동의성과와우수사례를공유확산

57 4. 운영위원회워크숍 일정 : 연 2회 ( 상 하반기 ) 장소 : 국내 or 해외 참석대상 : 운영위원 주요내용 - 사업평가및계획수립을위한의견수렴과발전방향을모색하는자리 - 해외최신 IT 생태계체험을통해최신비즈니스동향을파악하고해외기업의실제노하우를공유할수있도록해외탐방워크숍으로추진 5. 골프대회 일정 : 연 1회 (4월 ~10월중 ) 장소 : 경기도소재골프장 참석대상 : 전회원사대표및임원 주요내용 - 회장사및수석부회장사, 부회장사중호스트로연 1회개최 - 신규가입회원사및일반사 ( 준회원포함 ) 의대표, 임원의참여를확대하여협회활동의지와공동리더십발휘 6. 인터넷기업공감모임 일정 : 월 2회이내 ( 발표자일정에따라상시조정 ) 장소 : & 스페이스이벤트홀 참석대상 : 전회원사소속임직원 주요내용 - 지식 / 경험 / 노하우 / 취미등을공유하는동호회형식의임직원대상친분모임 - 회원사소속임직원중 1인이주체가되어주제를정하여발표하고공

58 감대형성을위해모임구성원이멤버를초대하는방식으로참석자수 를확대 프로그램 ( 안 ) 시간 내용 비고 19:00~19:50 주제발표 19:50~20:00 Q&A 20:00~21:00 네트워킹 피자 & 맥주 소요예산 - 네트워킹 ( 피자 & 맥주 ) : 300,000원 *20회 = 3,600,000원 * 1년간은시범기간으로회비는받지않을예정, 모임의규모확대에따라회비별도책정 * 발표자사례비는무상재능기부로인정

59 협회및회원사홍보강화 1. K-internet Story 발행ㅇ회원사및협회활동에관한콘텐츠인 K-internet Story 제작을통해회원사와협회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제고및관련내용홍보ㅇ대상 : 회원사내협회담당자, 기자, 정부및유관기관담당자, 일반인ㅇ홍보매체 : edm, 페이스북ㅇ일정 콘텐츠 발행일 발행 횟수 매체 K-internet Story 회원사인터뷰 매월말 매월둘째주 월 1 회 edm, 홈페이지, 페이스북 회원사사회공헌 1,3 번째수요일월 2회정책동향 2,4 번째수요일 협회소식 상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2. K-internet Story 세부내용ㅇ회원사인터뷰 - 매월 1회다양한주제를가지고회원사의특정인물을인터뷰하여회원사들의소식을전달 - 주제예시 : CEO 인터뷰, 기업내서비스홍보, 사회공헌담당자, 신규회원사인터뷰, 휴가철숙박업소이용팁 (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 음악사업등다양한분야인터뷰 - 일정차수내용 1주차작성및컨펌 2주차발행 3주차인터뷰대상컨택 4주차인터뷰진행및작성

60 ㅇ회원사사회공헌 - 월 2회 (1,3번째수요일 ) 6-7개의사회공헌기사를요약하여전달 - 매월 1회발행하였던 나눔마당 을내용은간략히, 횟수는증가시킴 - 홍보매체 : 페이스북, 홈페이지 ㅇ정책동향 - 회원사의니즈에따라정책관련내용도꾸준히전달해야하는필요성이인식됨 - 월 2회 (2,4번째수요일 ), 매회 2~3개의인터넷업계관련정책동향전달 - 홍보매체 : 페이스북, 홈페이지 - 진행방안 정책실의협회홈페이지에게시하는 정책동향, 참여세미나, 정부기관대응등오픈가능한내용을정리하여정책실과협의후진행 중요한이슈가발생했을경우정책실의도움을통해자세한내용전달 정책동향메뉴업데이트가지속적으로필요하며정책실의협조요청필요ㅇ협회소식 - 협회에서진행하는행사및기타소식전달 - 운영위및회원사를대상으로하는내용은간략히소개하여외부에협회정보를제공 ㅇ회원사광고 - 매회 2~3개회원사광고진행 - 광고기준 : 기업에서특집으로기획한행사또는이벤트 ( 상시제공서비스제외 ) - 보도자료또는회원사요청건을전달

61 - 광고요청을유도하는 edm 발송 ㅇ사업추진비용 - 총약 120 만원소요예상 ( 인터뷰진행시교통비및기타비용 /10 만원 12 회 ) 3. 상생백서제작 ㅇ목적 - 인터넷기업과스타트업의사회공헌 상생협력활동을대내외로알림으로 써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 업계전반의긍정적인식을제고하기위함 ㅇ추진목표 - 각회원사에서추진해온사회공헌 상생활동을엮은백서출간 ( 연 1 회 ) 2011 상생백서 ~2016 상생백서총 6 권발행완료 ㅇ세부추진계획 ( 안 ) 계획수립및준비제작발행 월 월 ~2 월 월 계획수립 회원사참여안내 예산협의진행 참여사확정 예산협의진행 제작업체선정 1월자료취합 2 월백서편집 3 월수정 3월말발행 백서배포 - 제작일정 : 2017년 12월 ~ 2018년 3월 - 제작내용 : 백서 1식 ( 온라인 (PDF), 오프라인 1,000부 (250페이지내외 )) - 참가대상 : 회원사 10~15개사 회장사, 수석부회장사, 부회장사, 일반사중관련활동을추진하고있는회원사 회원사참여확대를위해, 기존참여사및신규스타트업회원사참여요청

62 - 백서활용및홍보계획 1) 백서배포 : 국회 회원사 언론 유관단체등주요기관 2) 보도자료배포 3) 회원사별활동소개 ( 온라인홍보 ) 회원사별활동을카드뉴스또는블로그포스팅으로작성하여홈페이지 페이스북게시, 웹진 (k-internet story) 구성 ㅇ예산활용계획 - 총제작예산 2,000만원 ( 최대예상액 ) 에대한참여사별분담금활용 기존 상생네트워크 예산및일부회원사의후원으로백서를제작해왔으며, 상생네트워크예산전액소진으로, 2017 년상생백서제작부터는참여사예산분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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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