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물류시장현황및시사점연구 2006 년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무역전공박지혜
인도물류시장현황및시사점연구 지도교수전준수 이논문을경영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6 년월일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무역전공
박지혜 논문인준서 박지혜의경영학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06 년월일 주심 주심최정호 ( 인 ) 부심 부심전준수 ( 인 ) 부심 부심홍의 ( 인 )
< 감사의글 > 2년전대학원에오고자면접을볼때왜대학원에들어오고싶은지를질문하셨던것이생각납니다. 무역에대해서더많은것을배우고싶다는열망으로대학원에오고싶다고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대학원에입학을하게되었고, 수업을들으며막연히제가무역에대해서가지고있었던배움들이구체화되면서특히물류에대해많은것을배웠습니다. 그리고지도교수님이신전준수교수님의지도하에이렇게인도의물류시장현황과시사점에대한논문을쓰기에이르렀습니다. 2년의석사과정을마치고논문을쓰게된지금무역에대해서, 물류에대해서여전히배워야할것이많다는것을절실히느끼지만, 2년전지식에있어서뿐만아니라공부하는법그리고더나아가서는사회생활을하는법에있어서까지훨씬더부족했던저를지켜봐주시고가르쳐주신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박사님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모두감사합니다. 그리고힘들때마다곁에있어주었던친구들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부족한제가논문을완성하도록조언해주시고이끌어주신전준수교수님, 늘호탕한웃음과에너지로기운을주신최정호교수님, 따뜻한미소와격려로힘을주신홍의교수님, 꼼꼼하게지도해주신서백현교수님, 균형적이고비판적인시각의중요성을일깨워주신강종희박사님, 물류의즐거움을알려주신양창호박사님감사합니다. 그리고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삶의활력소이자가장멋진친구은혜언니와, 지금까지저를믿고지켜봐주신언제보아도멋진두분아빠, 엄마께진심으로감사하고사랑한다는말을전합니다. 2년간의배움이헛되지않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늘깨어있고열려있는사람이되겠습니다. 2007년 1월박지혜올림
< 목차 > 제 1 장서론...1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1 제2절연구의방법및구성...3 제 2 장인도경제및물류시장현황...4 제1절인도경제현황...4 1. 경제동향...4 2. 주목받는인도경제...6 3. 향후경제전망...8 제2절인도물류시장현황...12 1. 열악한물류인프라...13 2. 물류인프라현황...13 제3절인도물류시장개방과정책...18 1. 물류분야의규제완화와개방확대...18 2. 인도정부의물류분야개혁조치...20 제 3 장향후인도물류시장전망... 29 제1절물류개방정책에따른변화...29 1. 내 외국기업들의투자증가...29 2. 제조업기반확대...30 3. 글로벌선사들의진출경쟁...31 제2절전망... 32 1. 물류시장의성장...32 2. 민영화추진...35 3. 투자와진출여건개선...36
제 4 장인도물류시장제약및기회요인... 40 제1절인도물류시장진입제약요인... 40 1. 과다한규제와관료주의...40 2. 높은운송비용과비효율적인물류시설...41 제2절인도물류시장진입기회요인...43 1. 중산층의증대에따른내수시장확대...43 2. 제조업이전확대...44 3. 소매시장의확대...46 4. 풍부한천연자원...47 제 5 장인도물류시장시사점...48 제1절진출대상지역선택에유의...48 1. 인프라상태...48 2. 각종규제...48 제2절우리나라제조업체들과전략적제휴...50 1. 우리나라제조업체들의인도진출현황...50 2. 우리나라제조업체들과동반진출모색...52 제3절인프라투자참여...53 제 6 장결론...55 제1절연구결과의요약...55 제2절연구의한계점및향후연구방향...57 참고문헌...59
< 표목차 > < 표 2-1> 인도의주요경제지표...5 < 표 2-2> 인도의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유치현황...9 < 표 2-3> 인도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10 < 표 2-4> 2004/05년인도항만들의물동량과컨테이너처리량...16 < 표 2-5> 인도의부문별주요물류정책...21 < 표 3-1> 인도의수출입교역추이...33 < 표 3-2> 인도항만에진출한글로벌터미널업체현황...37 < 표 5-1> 인도 중국 한국의사업환경평가 (2004년 1월기준 )...49 < 그림목차 > < 그림 2-1> 인도의항만분포...15 < 그림 2-2> 인도고속도로건설계획...24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and implications for Indian logistics market Park, Jee Hae Dept. of Trade,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As the world's interest in India, led by BRICs, has been growing to Chindia, now the world focuses that India can achieve the exclusive growth of economy which China has done in recent years. It is concerned that India can be a second China whose growth, called 'China Effect', caused a sensation in the world economy. The high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for recent 3 years led the domestic logistics policies to concentrate on transshipment freight of China and research on China has been made. However, recently global shipping companies increase oversized shipping service within Asian market so these vessels directly call at main ports, encroaching on feeder service. This situation requests much adjustment of the policy that attracts transshipment freight from China and leads to search for a new market. It is estimated that India has big market potential based on the population of nearly 1,100 million, a lot of youth, excellent abilities in English and mathematics, competitive IT industries, abundant
mineral resources. As recently India starts up the new economy policy of market opening and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the companies of America and Europe consider India as a positive investment. The amount of materials of import and export in India has been growing by an average of 10.5% per year since India promoted the new economy policy. However, the excessive bureaucratic intervention, the limited investment opening policy and the inferior logistics infrastructure cause considerable logistics cost and prevent from expanding foreign investment. This paper will suggest the plan of making inroads into logistics market of India, considering all these conditions. First, care about the choice of finding regions. There is a wide gap among regions and cities in India and it seems likely to take a long time to reduce the gap. Therefore, be prudent to find and choose the region. In addition, supporting the industry for domestic demand was fundamentally intended, so India's strong protection policy of domestic industry makes a lot of regulations, even though the opening policy of the logistics market relaxes a variety of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careful research 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field, the region, or the local government when making inroads into India. Second, make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The economic growth of India created a lot of new consumers, who make India a main consuming area in Euraisa. On
the other hand, the opening policy and the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by Indian government extends the bas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India.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make an active investment to India, targeting the huge domestic market of India in the short term and the manufacturing base in the long term. It is desired that domestic logistics companies, yet a beginner, make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as a national plan and make inroads together into India together. Finally, take part in investment of infrastructure. Indian government opens the logistics market and encourages foreign countries to invest and participate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is logistics market opening and expansion of participation can be our great chance. We should concentrate investment of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in the long run because India is the center of Westsouth Asian economies and can take a role as a key point in Westsouth Asia where the economy is gradually developing.
국문초록 BRICs에서시작된인도에대한세계의관심은이제 Chindia로옮겨가과연인도가최근몇년동안보여준중국과같은폭발적인고도성장을보여줄수있을것인가에주목하고있다. 중국이소위 China Effect' 라불리우며세계경제에파장을일으킨것처럼, 인도가제2의중국이될수있는지의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는것이다. 국내물류관련정책역시최근 3년동안중국경제의고도성장으로인하여중국환적화물에집중되어있고, 이에따라중국을중심으로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최근아시아역내시장에서글로벌선사들의초대형선박의운항이늘어나면서이들선박이주요항만에직기항하며피더화물을많은부분잠식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중국에서환적화물을유치하고자하는정책에많은부분수정을요구하며더불어새로운시장을찾아나서야할강한유인이되고있다. 인도는 11억에육박하는인구, 두터운젊은인구계층, 수리와영어구사능력의우수함, IT산업의경쟁력, 풍부한광물자원등을바탕으로시장잠재력이매우크다는평가를받고있다. 최근인도는인도정부의시장개방과외국인투자유치를통하여경제발전을이루려는신경제정책이본격화되면서미국및유럽기업들의적극적인투자대상으로떠올랐다. 인도는신경제정책을추진한이래수출입물동량이연평균 10.5% 씩증가하였다. 그러나지나친관료개입, 제한적인투자개방정책, 열악한물류인프라등은상당한물류비용을초래하며, 외국인투자확대와경제성장에도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모든상황을고려하여본논문에서다음의인도물류시장진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진출대상지역선택에유의해야한다. 인도는지역별, 도시별로물류인프라의상태가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그격차를줄이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진출대상지역선택에신중을기해야한다. 또한인도는물류시장개방정책을통해각종규제를완화했지만, 기본적으로내수지향산업정책을통한자국산업보호정책이강한나라이기때문에규제가많고매우까다롭다. 따라서진출시관련분야와해당지역또는관련지역정부와관련하여어떤규제가존재하는지꼼꼼히조사해볼필요가있다. 둘째, 우리나라제조업체들과전략적제휴를맺는것이다. 인도의경제성장을바탕으로새로운소비집단이대거등장하면서이들은인도를유라시아의주요소비지로부상하게하였다. 한편인도는인도정부의개방정책, 외국인투자유입등을통해제조업기반이확대되어가고있다. 국내제조업체들은단기적으로는거대한내수시장을, 장기적으로는제조업기지를목표로인도투자에적극적이다. 이러한상황에서아직은초보단계라고할수있는국내물류업체들이국내제조업체들과국가적차원에서전략적제휴를맺어동반진출하는방안을모색해보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인프라투자에참여하는것이다. 인도정부는물류시장을개방하고인프라개발에외국인투자와참여를적극권하고있다. 이러한인도물류시장의개방과진출참여의확대는우리에게큰기회가될수있다. 인도는인구 14억명에이르는서남아경제권의중심이며, 이지역의점진적인발전과함께지역거점의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장기적인안목으로물류인프라에대한투자에집중해야할것이다.
제 1 장서 론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 3년동안중국경제의고도성장으로세계물류시장은급변하였다. 국내물류관련정책이주로중국환적화물에집중되어있고, 이에따라중국을중심으로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최근아시아역내시장에서글로벌선사들의인수합병을통해촉발된초대형선박의등장과이들의운항이늘어나면서이들선박이주요항만에직기항하며피더화물을많은부분잠식하고있다. 게다가이러한초대형선박은기존기간항로에서운항하던선박까지아시아역내서비스시장에대체투입시키고있다. 이러한경향은중국에서환적화물을유치하고자하는정책에많은부분수정을요구하며더불어새로운시장을찾아나서야할강한유인이되고있다. 인도는 11억에육박하는인구와풍부한광물자원으로시장잠재력이매우큰지역으로일찍부터구미선진국의관심대상이었다. 최근의인도정부는정부의시장개방과외국투자유치를통하여경제발전을이루려는신경제정책이본격화되면서미국및유럽기업들의적극적인투자대상으로떠올랐다. 인도는경제성장을바탕으로한새로운소비집단이대거등장하였는데이들은인도를유라시아의주요소비지로부상하게하였다. 또한인도의물류인프라구축이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여겨지면서인도정부는현재물류인프라개발을서두르고있다. 인도물류환경에대한기존의연구는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IT기반으로물류혁신을주도할것이라는연구 ( 임종관, 2004) 및수출물동량의증가로글로벌선사들및중소선사들의진출경쟁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우리선사들도인도해운시장진출을확대해야한다는연구 ( 김태일, 2004) - 1 -
가있다. 또한인도항만의문제점을분석한연구 ( 한철환, 2004) 가있고유라시아물류 100대트렌드를분석, 그중인도는새로운에너지물류체계를구축하며제조업생산기지이전가시화로 'Post China' 로부상할것이라는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가있다. 위의연구들은물류라는측면에만치우쳐서인도라는한나라의전체적인경제에대한이해가부족했다. 인도는매우복잡한사회구조를가졌고그경제구조를이해하는것도매우어렵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인도물류환경에영향을줄수있는인도경제의잠재력과취약점에대해서알아보고이를바탕으로현재인도물류시장에대한현황을짚어본뒤, 우리나라물류기업들에게시사하는바에대해서알아보겠다. 제2절연구의방법및구성 인도경제발전현황과물류시장현황에대해조사하기위해기존서적이나논문을이용한문헌조사를실시하였으며, 국내기업의인도물류시장진출필요성에있어서는기존연구에서적용가능한부분을발췌및보강하여작성하였다. 국내자료로부족한부분은인도관련인터넷자료를통해보충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본연구는총 6장으로서각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1장에서는 1절에서연구의배경과목적을제시하였고, 2절에서연구의구성및범위를기술하였다. 2장에서는인도경제및물류현황을기존문헌을통해기술하였으며구체적으로 1절에서인도경제현황을살펴보았다. 2절에서는인도물류시장현황을알아보았다. 3절에서는인도물류시 - 2 -
장개방과정책을, 3장에서는향후인도물류시장에대한전망을기술하였으며세부내용으로 1절에서는물류개방정책에따른변화, 2절에서는그에따른전망으로물류시장의성장과민영화추진, 투자와진출여건개선등을살펴보았다. 4장은인도물류시장제약및기회요인을살펴보았으며 1절인도물류시장진입제약요인으로과다한규제와관료주의, 높은운송비용과비효율적인물류시설을살펴보았고, 2절인도물류시장진입기회요인으로내수시장확대, 제조업이전확대, 소매시장의확대등을살펴보며국내기업의인도물류시장진출필요성을살펴보았다. 5장은이에따른인도물류시장시사점에대해살펴보았는데그내용으로는 1절진출대상지역선택에유의해야하며, 2절우리나라제조업체들과의전략적제휴를모색해보며, 3절인프라투자에적극참여하는방안에대해제시하였다. 그후마지막 6장에서결론을제시하였다. - 3 -
제2장인도경제및물류시장현황 제1절인도경제현황 1. 경제동향 인도는최근경제력의부상과관련해서중국다음으로관심을끌고있는나라인것으로보인다. 인도의새로운약진의원동력은 1991년에실시된신경제정책 (NEP : New Economic Policy) 으로인해발생되었다. 1) 인도의 1980년대내내악화된재정적자, 경영수지적자는 1990년에는이미해결할수없을정도가되었다. 경제 정치위기속에서출범한국민회의파의라오 (Narasimha Rao) 정권은소수여당으로서 IMF 및세계은행의지원을받아신경제정책실시에착수하였다. 당시재무장관이었던만모한싱 (Manmohan Singh) 과재무차관이었던몬테크싱알와리아 (Montek Singh Ahluwalia) 가이끄는팀은 1991년 7월루피화의 20% 가까운평가절하실시를시작으로 1 산업인 허가제도와수입인 허가제도의사실상철폐, 2 공공부문독점사업의민간개방, 3 수출보조금철폐, 4 평균관세율대폭인하, 5 외자출자제한완화등을골자로하는신경제정책을추진하였다. 이렇게해서독립이래 1990년대에이르기까지사회주의국가건설을목표로정부의규제와관리아래경제가운영되었던인도경제는전대미문의위기를거치면서극적으로변화하기에이른것이다. 이러한변화속에인도는 2003년부터급속한성장을하기시작하였고세계의이목이집중되었다. 성장률이 4~5% 성장에서 7% 대로상승한것이다. 1) 사카키바라에이스케, 인도를읽는다, 황금나침반, 2005. - 4 -
< 표 2-1> 인도의주요경제지표 단위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인구 백만 1,034.2 1,049.7 1,065.1 1,080.3 1,095.4 경상GDP 억달러 4,855 5,076 5,477 6,915 7,433 1인당경상GDP 달러 473 485 516 610 543 실질GDP증가율 % 5.8 4.0 8.5 7.5 8.4 소비자물가상승률1) % 3.7 4.1 3.5 4.2 4.0 외환보유고2) 억달러 510 719 1,130 1,415 1,511 환율 ( 연평균 ) 루피 / 달러 47.7 48.4 46.0 45.3 46.25 주 : 인도의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이고, 주요지표의연도는 회계연도 기준 1) 연평균물가 (1982=100), 2) 금과 SDR 포함, 기간말기준 자료 : KOTRA(2006) 국제평가기관인 S&P(Standard&Poor's) 에의하면강한국내소비와외국인투자증가에힘입어 2007년도 3월회계연도말 GDP 성장률도 7.3% 유지될것으로평가하고있다. 또한최근인도중앙은행 (RBI : Reserve Bank of India) 의 2006 회계연도중간보고서 (Mid-term Review of Annual Policy for 2006-07) 를발표에의하면, 2006 회계연도경제성장률을 1/4분기보고서전망보다다소상향된 8% 로전망하였다. 이러한고도성장은개방에따른자금유입, 저금리, 부동산및증시상승에따른중산층의소비지출증가에기인한다. 2) 2) 삼성경제연구소 KOTRA, BRICs 의기회와위협, 삼성경제연구소,2005. - 5 -
2. 주목받는인도경제 인도의성장에대한관심은미국의투자은행인골드만삭스가 2003년에 BRICs와함께꿈을-2050년으로가는길 (Dreaming with BRICs : The Pass to 2050) 이라는보고서를발간한것이그계기가되었다. 동보고서에의하면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소위 BRICs로거론되는 4개국의 GDP 합계가 2050년까지 G6(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의 GDP 합계를상회하고, 미국, 일본과함께 BRICs 4개국이 G6로성장할것이라고발표함으로써이들나라는주목을받게되었다. 이러한골드만삭스보고서이후실질적으로중국이고도성장을하며세계경제에막대한영향을끼치면서 BRICs 다른 3국의잠재력에대한재평가가활발해지게된것이다. 골드만삭스보고서에의하면, 인도의경우 GDP가 2032년에일본을추월하고, 2050년에는중국, 미국에이어세계제 3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또한미국국가정보위원회 (NIC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가 2004년에발표한보고서 3) 에의하면, 중국과인도가 19세기독일과 20세기초미국의출현처럼세계의지정학적모습을바꿔놓을주요역할자로등장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그리고중국의 GDP 는 2020년미국에이어세계 2위가되고, 인도의 GDP는유럽국가들을따라잡거나대등한수준이될것이라고내다보았다. 이러한기관들의높은전망에는인도가실질적인거대시장으로성장했다 3)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2004.12. : 중앙정보국 (CIA) 에본부를두고있는 NIC 는미국연방정부소속이자 15 개정보기관들의싱크탱크이다. NIC 는 1 년동안 1,000 여명의국내외전문가들에게자문하고 30 차례회의를열고논의한끝에 120 쪽의보고서를작성, 조시 W 부시대통령에게제출하였다. - 6 -
는주요경제지표들의순위가그내용을뒷받침하고있다. 인도의 GDP는 2004년과 2005년에각각세계 12위와세계 14위규모를달성하였다. 또한세계은행의발표자료에의하면 2006년도인도의구매력평가지수 (PPP) 4) 기준 GDP는 3.8조달러로미국 (12.4조달러 ), 중국 (8.6조달러 ), 일본 (3.9조달러 ) 에이어세계 4위를차지하고있다. 즉인도는잠재력만있는것이아니라실질구매력을감안한국민전체총구매력은이미세계 경제의소비상황에 큰영향을줄수있는엄청난구매력을가진나라인 것이다. 세계적인투자은행의전망, 전문가들의분석, 인도의실질적인경제성장을통하여인도에대한국제적인시각이개선되면서다국적기업의투자가증가하고있다. 인도경제발전에따른중산층의확대로내구소비재시장이확대되어 1986년에승용차를소유할수있는소득계층이전체인구의 10% 에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0% 로증가하여약 5,000만가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5) 또한통신분야의획기적인혁신으로이동통신가입자수는 1998년 120만명에서 2006년 3월 9,199만명으로폭발적인증가를했다. 이렇다보니전자업체, 특히무선통신기기업체들이인도시장의잠재력과시장성을고려하여투자를실시하고있다. 6) 노키아는 2006년초인도첸나이 (Chennai) 부근의스리페룸부두르 (Sriperumbudur) 지역에 1억 5,000만달러를투자해설립한공장에서휴대폰을본격적으로생산하고있다. 노키아와함께인도시장공략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모토로라도첸나이에 1억달러를투자해휴대폰및통신장 4) 구매력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 : PPP) : 각국의물가수준을감안하여실제구매력을평가하는지수이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1 달러로살수있는물건을인도에서는얼마나살수있는지비교하여지수로나타낸것이다. 5) 한국수출입은행, 인도국가현황및진출방안,2004,9. 6) 글로벌휴대폰빅 3, 인도시장공략불붙었다, 디지털데일리, 2006,10,13. - 7 -
비공장을건설하겠다고밝혔다. 또한삼성전자도최근인도북부마네사 르 (Manesar) 에위치한공장생산량을현재 120 만대에서 300 만대까지늘 릴계획이라고밝혔다. 3. 향후경제전망 BRICs 중에서도러시아와브라질에비해중국과인도가성장잠재력이더크다는평가를받으며, China' 와 India' 를복합한 Chindia' 라는신조어가등장하며중국과인도에대해국제적인관심이집중되고있다. 세계각국의정치, 경제각분야의인사들이모여각종정보를교환하고, 세계경제발전방안등에대하여논의하고전망하는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의 2006년화두역시중국과인도의부상이었다. BRICs에서시작된인도에대한세계의관심은이제 Chindia로옮겨가과연인도가최근몇년동안보여준중국과같은폭발적인고도성장을보여줄수있을것인가에주목하고있다. 중국이소위 China Effect' 라불리우며세계경제에파장을일으킨것처럼, 인도가제2의중국이될수있는지의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는것이다. 11억인구의인도가가지는잠재력은중국보다오히려높다는것이전문가들의평가이다. 인도인은수리능력, 영어구사능력, 특히인구구성면에서유리하다. 중국은엄격한산아제한정책을실시한결과젊은층이많지않다. 그러나인도는 25세이하의인구가전체인구의 56% 이다. 7) 이러한인도의잠재력에대한평가, IT산업의높은성장과발전, 실질적인경제성장과함께거대시장으로성장했다는전문가들의평가에도불구하 7) 박형기, 친디아, 해냄, 2005. - 8 -
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의유입이기대보다부진하다. 인도는 2004/05년기준 55.4억달러인반면, 중국은 606억달러 8) 를기록하여인도의외국인직접투자는중국의 1/10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인도의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유치현황단위 : 억달러 FDI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 재투자포함 ) 40.3 61.3 50.4 46.7 55.4 83.0 주 : 인도의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 2005/06 회계연도 83억달러는예상수치 (2006년 6월기준 ) 자료 : 주인도대사관 (2006) 외국인직접투자가중국및과거동남아경제에서보여주듯이자본축적외에기술이전, 수출능력확대, 고용창출등다방면에서긍정적인기여를한다는점에서굉장히중요하다. 특히인도처럼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산업인프라가낙후한나라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의역할은크다. 인도는제조업의비중은낮고서비스업의비중은매우높은불균형적인산업구조형태를지니고있다. 9) 인도정부가 1991년까지의 쇄국 하에서의내수지향사회주의산업정책을통해, 시장의활력을통한민간산업육성이나외자도입에소극적인자세를취함으로써공업화를지체시켰기때문이다. 인도정부는국내산업보호를위해노력했는데, 이는아직도상대적 8) 한중국대사관자료 9) 사카키바라에이스케, 인도를읽는다, 황금나침반, 2005. - 9 -
으로높은관세율에서그현상을찾을수있다. 또한인도의경우사회인프라가매우열악하여제조업부문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고, 신경제정책의성장모델이하드인프라에의존하지않고소프트부문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점등도그원인이라할수있다. < 표 2-3> 인도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년 1991-2005년 비중 2005년 1991-2005년 전기전자 1,023.7 23.8 4,885.9 ( 컴퓨터소프트웨어 ) (923.5) (21.6) 13.2 서비스 716.0 2,971.7 16.3 8.0 시멘트 452.1 746.8 10.2 2.0 수송기계및운송 218.5 3,143.1 5.0 8.5 통신 215.6 2,890.1 5.0 7.8 화학 204.7 1,889.5 4.7 5.1 철강금속 142.3 627.3 3.3 1.7 건설 115.8 n.a. 2.7 n.a. 목재 106.9 107.1 2.4 0.3 비누, 화장품, 위생용품 87.3 88.7 2.0 0.2 섬유 79.0 430.1 1.8 1.2 호텔및여행 63.8 308.5 1.5 0.8 농업기계 61.4 135.5 1.4 0.4 전력및정유 62.6 2,521.5 1.4 6.8 굴삭기 50.7 73.9 1.2 0.2 자료 : 주인도대사관 (2006) - 10 -
인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미국과영국등유럽기업들에의한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분야에대한투자가두드러졌다. 10) 이분야들은국내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크지못하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고용창출에도한계 11) 가있고산업인프라에대한투자수요도크지않다. 따라서인도정부는 2006년에산업부문에있어서파급효과가큰소매업부분개방, 신규공항건설 100% 자동승인투자허용등부분적인투자개방조치를취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세부적인대안들을활발히모색하여발표하고있다. 인도의지속적경제성장과이에따른시장확대에따라인도투자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선호가높아지고있고많은외국기업들이소프트웨어, 통신, 자동차, 에너지분야등을중심으로대인도투자계획을발표하고있어향후인도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가능성은높다. 그러나지나친관료개입, 노동법제약, 제한적인투자개방정책, 산업인프라부족등투자제한요인의개선이더디게진행됨에따라본격적인외국인투자확대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이라고생각된다. 한편인도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세부적인대안들이지속적으로발표되고있으면서소매업과제조업의확대, 산업인프라의확충등을위한방안이모색되고있는가운데물류시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인도정부도현재와같은고도성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물류인프라의확충이가장시급한과제임을인정하고, 물류시장의개방에적극나섰다. 또한 IT산업의발전과경제성장으로인도는 1억명이상의중산층이등장하여세계최대의소비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10) 주인도대사관자료 11) 경제학자인자야티고쉬자와하랄네루대학교수는 IT 분야고용인원은 1 백만명밖에안되어인도전체 6 억노동력의 1/600 밖에고용하지못한다고 IT 산업의한계를설명했다. ( 한겨레, 2006,5,9.) - 11 -
제2절인도물류시장현황 1. 열악한물류인프라 인도는신경제정책을추진한이래수출입물동량이연평균 10.5% 씩증가하였다. 이러한물동량의증가에힘입어인도정부는 2006년 4월제 11차 5개년경제계획에착수하면서 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 (2004-09) 을통한 2007년세계교역량 1% 달성 이라는목표를설정했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인도는열악한인프라로인해물류비용이 GDP의 13% 에달하고있고, 12) 만모한싱인도총리가인도의경제성장목표를달성하려면인프라개발에만 5년간 3,200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가필요하다고밝힐정도 13) 로문제해결은시급한상황이다. 인도경제성장평가원 (IEG) 은물류인프라부족현상을국가경제성장의장애요인일뿐만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등제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저해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제조업에서물류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기때문에인도의낙후한인프라환경은외국인투자자들을고민하게만드는결정적인요인이다. 이러한상황은전력부문의문제점만으로도충분히알수있다. 1990년대들어전력부족률이 8% 에서 12% 로높아졌으며대도시에서의정전사태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산업발전의장애요인이되고있다. 14) 전력요금도중국과비교했을때 40% 이상비싸다 15). 안정적인전력공급이필요한기업들은자가발전시설을갖추어야하며이미제조업체들중 61% 는 12) 국가정보원자료 13) 인도, 사회기반시설대폭늘린다, 매일경제, 2006,10,12. 14) 한국수출입은행, 인도국가현황및진출방안,2004,9. 15) 한겨례,2006.5.9. - 12 -
자가발전시설을갖추었다. 16) 이는기업들에게눈에보이지않는비용부담이된다. 또한 1인당전력소비량은우리나라의 1/9수준인 582kwh에불과하지만, 소득수준향상에따른전기전자제품사용증가및산업부문의전력소비증가와함께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여현재의전력부족현상이더욱더심화될것이다. 17) 이와같은열악한환경은제조업에대한투자실적의미비함으로이어졌고, 이것은 IT와서비스분야에치중되어있는인도의산업구조를개선하는데가장큰제약요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인도는대대적인물류시설확충계획을발표했다. 2. 물류인프라현황 인도의운송망은북부뉴델리권, 서부뭄바이권, 동부콜카타권, 남부첸나이권등 4대산업권을중심으로발달해왔다. 4대산업권의중심도시인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를연결하는철도망이전체철도화물의 65% 를운송하며, 4개도시의공항에서처리되는화물량이전체항공화물의 80% 를차지 18) 하는데에서잘알수있다. 1) 도로 철도인도도로의전체길이는 331만5,231km에이른다. 630만km인미국에이어두번째로넓은네트워크이다. 이중국도가 5만 8,112km, 주도가 13만 7,119km, 지방도로가 47만km, 간선도로가 265만km이다. 도로운 16) 이순철, 고성장에도불구, 열악한인프라가발목잡은인도 IT 산업, KIEP,2006,2. 17) KOTRA, 대인도투자, 이것만은알아두자,2006. 18) KMI, "BRICs 물류시장부상과대응방향,2004,12. - 13 -
송은인도국내화물의 70% 를점유하고있는핵심운송수단이며, 2004/05년도로화물량은 1조 5,000억톤에이르며, 전체길이의 6% 에불과한국가도로와주도로에대한화물수송의존도가 80% 이상이다. 19) 그러나 인도에서발달린것은모두차도로다닌다 라고할정도로도로의상황은복잡하고열악하다. 고속도로의사정도마찬가지여서일부외국기업이모인지역을연결하는곳을제외하고는열악하다. 한편인도의철도는전체길이가 63,140km에이르며, 철도길이역시미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길다. 철도운송의경우장거리와대형화물수송에주로사용되며, 연간 6억톤의화물을수송한다. 철도운송역시전체길이의 16% 에불과한사각기간철도망의존율이 65% 에달한다. 현재운송물량의 48% 가석탄이며, 에너지부문과함께공공부문으로지정되어민간투자를허용하지않고있어시설확충보다는노후시설교체, 속도증강등생산성향상에역점을둔정책이추진되고있다. 2) 항만인도는약 7,517km의해안을따라 12개주요항만과 180개중소형항만이위치해있다. 이가운데 12개주요항만은중앙정부산하의개별항만신탁공사 (port trust) 의책임하에개발 관리되고있으며, 중소형항만은주정부가관리운영권을가지고있다. 20) 국제화물수송은 12개주요항만 ( 콜카타Kolkata, 할디아Haldia, 파라딥Paradip, 비사카파트남 Vishakhapattinam, 첸나이Chennai, 투티코린Tuticorin, 코친Cochin, 망갈로르Mangalore, 마르마고아Marmagoa, 자와하랄네루Jawaharlal Nehru Port Trust, 뭄바이Mumbai, 칸들라Kandla) 과 45개의중소항만이이를 19) KMI, " 세계물류환경변화와대응방안 (Ⅱ) 2005,12. 20) 한철환, 급부상하는인도항만의과제, 해양수산 제 234 호,2004,3. - 14 -
담당하고있다. < 그림 2-1> 인도의항만분포 자료 : 자와하랄네루항만홈페이지 (http://www.jnport.com) 인도는 12개항만이전체물동량의 75% 를처리한다. 21) 이가운데특히인도서안과동안의중심항만으로부상하고있는자와하랄네루항만과첸나이항만의컨테이너처리량이크게증가하였다. 인도정부는경제성장과수출입물동량증가에따라항만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하고자와하랄네루항만, 첸나이항만등거점항만개발을서두르고있다. 21) KMI, "BRICs 물류시장부상과대응방향,2004,12. - 15 -
< 표 2-4> 2004/05년인도항만들의물동량과컨테이너처리량 항만 물동량 (MMT) 컨테이너처리량 (Million TEUs) Jawaharlal Nehru 33 2.37 Chennai 44 0.62 Tuticorin 16 0.31 Mumbai 35 0.22 Cochin 14 0.19 Kandla 42 0.18 Kolkata Dock 10 0.16 Haldia 36 0.13 Vizag 50 0.05 New Mangalore 34 0.01 Marmagoa 31 0.01 Paradip 30 - Ennore 9.5 - 자료 : http://gate4india.com/ 인도의도로시설이열악하고, 항만시설과하역설비가부족하다보니인도와의무역거래나제조기지화에진출에있어서기업이겪는가장큰문제점은전혀예측할수없는항만에서의적체현상이라고한다. 22) 2005년 1,010억달러의수출과 1,400억달러의수입물량이인도항만에서발이묶여있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인도항만의적체현상은심각한수준에있다. 첸나이에있는현대자동차가인도내수시장이외에도현첸나이공장을수출전진기지로염두에두고 2008년까지 14억달러를투자 22) http://gate4india.com/ 참고 - 16 -
하여연간 30만대의추가생산시설을착공하면서고민은첸나이항만의극심한정체라고밝힌바있다. 첸나이시내에서 40km 떨어진현대자동차공장에서의출하가야간에만허용될정도로항만접근의어려움은물류이송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다, 3) 공항 23) 총 333개소, 포장활주로는 234개를보유하고있다. 6개의국제공항 ( 뭄바이,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방갈로르Banggalore, 티루바난타푸람 Tiruvananthapuram) 과 88개의국내공항이있다. 인도공항공사 (Airports Authority of India) 가공항운영을담당하고있으나, 뭄바이, 델리, 첸나이, 콜카타 4개공항은장기임대형식으로민영화되어있다. 이 4대공항에서전체항공화물의 80%, 여객의 60% 를처리한다. 매년 25~30% 씩늘어나는승객수로좁은공항청사는수용의한계를느끼고, 매년여름의몬순강우로인한이착륙의지연은인도공항의낭비를가져오는주요원인이다. 24) 23) KMI, "BRICs 물류시장부상과대응방향,2004,12. 24) http://www.gate4india.com/ 참고 - 17 -
제3절인도물류시장개방과정책 1. 물류분야의규제완화와개방확대 확대 25) 인도정부는물류인프라시설의확충과선진물류기술의도입을위해외국인직접투자확대를위한법 제도개선을단행했다. 그주요내용은물류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투자범위의확대, 외국인투자지분한도상향그리고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인도정부는철도를제외한항만, 공항, 도로, 내륙물류시설등에대한투자제한조치를철폐하고이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직접투자를허용했다. 또한각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지분한도를상향조정하고투자자의자유로운운영권확보를보장하고있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항만부분은 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하며기존에는중앙정부 ( 외국투자촉진위원회, FIPB) 의승인이요구되었으나이러한절차가모두폐지되었다. 단도로의경우중앙정부의승인을받는조건으로 100% 투자가허용된다. 또한공항부문역시시설개발에대한외국인지분참여가 100% 까지허용되었으며, 투자자가상황에따라 BOO(Buil-Own-Operate) 26) 나다른어떤형태의소유권과경영권으로참여하는것이허용되었다. 둘째, 투자자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이법제화되었다. 항만, 공항, 도로, 내륙물류시설, 교량, 도시교통시스템등의인프라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 10년간법인세비과세조치 (Tax holiday) 를적용시킨다. 또한투자자의금융에대해서도우선지원및이자율인하등의인센티브가부 25) 우종균, 물류인프라확충과특별경제구역도입, 해양수산, 제 234 호,2004,3. 26) 민간투자의한종류로시설준공과동시에사업시행자가당해시설의소유권을획득하는방식 - 18 -
여된다. 한편경제특구의물류시설을개발하는투자자에게는 10년간법인세를부과하지않으며개발에사용되는자본재, 부품, 원재료, 국내시장에서의조달부품등에대한물품세가면제된다. 이에따라해외주요국제기구와투자기관그리고관련기업들은인도의물류인프라개발사업에적극적인참여를하고있거나계획하고있다.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 27),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 등국제기구는인도의인프라확충필요성과인도경제에대한확신으로대인도인프라시설지원액을향후 4년간종전지원금의 2배에해당하는 20억달러수준으로확대한다고발표하였다. 또한 Waeburg Pincus, Citi Bank, Carly 그룹, GE, 골드만삭스등도인도의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투자를발표했으며, 세계주요물류기업들도인도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네덜란드계국제특송업체이자종합물류회사인 TNT는통합특송서비스와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앞으로 5년동안인도물류시장에 8,800만달러를투자하기로한것이다. 28) TNT가이와같이인도물류시장투자에나서는것은인도의성장잠재력이클뿐만아니라물류인력과물류기반시설, IT 분야에집중투자하지않을경우다른물류회사와의시장선점경쟁에서밀릴것으로예상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국제기구와투자기관그리고물류관련기업들뿐만아니라국가들도투자움직임이일고있다. 최근미국은떠오르는인도시장을선점하면서중국도견제하기위하여인도의부족한인프라개발사업을위해 50 억달러기금을마련하기로인도재계와합의를했다고밝혔다. 29) 27) 세계은행 (World Bank) 이라고도함 28) KMI, 지구촌해양 수산 308 호, 2006.2. 29) 권소현, 印 - 美, 50 억불인도인프라펀드마련, 이데일리,2006,10,29. - 19 -
2. 인도정부의물류분야개혁조치 가. 물류정책 30) 인도물류정책의목표는물류인프라개발과물류산업의육성을통해경제성장을촉진하는것이다. 인도물류정책의기본방향은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인프라의집중적인개발과산업 물류거점의형성과활성화를위한경제특구 (SEZ : Special Economic Zone) 도입에핵심을두고있다. 이를위해인도정부는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물류인프라개발을위한특별재정을마련하는한편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투자범위와한계를확대 개편하고세제, 임대료관련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등적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인도가이렇게적극적인물류정책을추진하는것은물류인프라의부족과물류산업의낙후가국가경제발전을저해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세계은행의인도보고서는인도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인프라에대한투자확대가가장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또한인도상공회의소 (FICCI) 가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대인도투자의걸림돌은경제관련규제의과다, 조세체계의경직성그리고물류인프라의부족과물류산업의낙후인것으로나타나세계은행의평가를뒷받침하고있다. 30) 우종균, " 물류인프라확충과특별경제구역도입 ", 해양수산 제 234 호, 2004,3. - 20 -
< 표 2-5> 인도의부문별주요물류정책 구분 주요정책 도로인프라확충 - 북동지역과배후지역연계망구축최우선 도로및철도유지 보수및시설표준화 도로및 철도 인프라투자및운영분야민간참여활성화 운송차량현대화 / 첨단화 관련조세제도현실화 환경규제신설 노후시설개선및현대화 신규항만개발 항만 배후연계네트워크강화및복합운송촉진을통한물류효율화 항만간기능분화 민간인프라투자촉진및경쟁체제유지 자국선우선적취권제도유지 - 자국해운산업육성 선박건조, 수리, 해체산업의육성 해운 전문해운인력육성 - 훈련및 R&D 센터개설 내륙수로개발및연계성강화 국내외민간투자활성화및투자제도개선 관련운임체계단순화및국내항공서비스민간참여활성화 공항 전문인력양성 공항인프라건설외국인투자 100% 허용 국내항공사외국인투자 40% 허용 자료 : KMI, 세계물류환경변화와대응방안 (Ⅱ),2005.12. - 21 -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인도의물류정책은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경제정책의일환이라평가할수있다. 또한인도물류정책은인도의경제성장과더불어인도를세계적인물류시장으로부각시키는중요한원동력이되고있다. 이를반영하듯최근인도의항만, 공항, 특별경제구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주요선사, 항공사, 특송업체들은인도를연계하는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에박차를가하고있다. 나. 물류인프라구축 인도정부는경제성장에따라수출입물동량역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 이에따라도로, 항만, 공항등국제물류시설의개발및확장에정책의초점을맞추고있다. 최근전체건설투자의절반을상회하고있는인프라부문은그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다. 과거에는정부부처가인프라개발을주도해왔으나, 신경제정책의발표이후민간의참여가계속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을기점으로국제금융기관들이중단하였던차관지원을재개하고, 도로공사 (NHAI :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이하 NHAI), 석유공사 (IOC) 및수력발전공사 (NHPC) 등정부산하공기업들이적극적으로프로젝트를발주하고아울러민간의개발형사업참여가늘어남에따라인프라와각종플랜트를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을하고있다. 그러나인프라투자증대해도불구하고인도의도로, 전력, 통신은세계최저수준이다. 인도의도로포장률은 50% 에불과하며, 전력부족률도 1990년대초반의 8% 에서최근 12% 로오히려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인도정부는육상, 해상, 항공등다방면에서물류인프라확충에힘쓰고있다. - 22 -
1) 도로 철도인도정부의내륙운송정책은도로, 철도등내륙운송인프라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인프라를개발하는동시에철도중심의수송체계에서도로중심의수송체계로전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인도최대의약점으로꼽히는미비한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 98년부터정부가팔을걷고나섰는데, NHAI주도로 고속도로건설계획 (NHDP : 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 이하 NHDP) 을세우고대규모투자를시작하였다. NHDP의목적은주요거점간고속도로의집중적인개발을통해도로를중심으로하는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이를통해도로운송비율을현재의 2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제고하려하고있다. 1단계는델리-뭄바이-첸나이-콜카타를잇는사변도로, 2 단계는남북 / 동서종단도로구축, 3단계는기존고속도로의 2차선 /6차선확장공사이다. 이후 4,5단계는도로망성격에따라추후진행할계획이라고한다. 31) 이를위해 12개우선개발사업과 82개중장기개발사업을 2015년까지완공할예정이다. 인도정부의고속도로건설계획에의하면 32), 황금의사각형 (GQ : Golden Quadrilateral) 으로불리는인도주요 4개도시를잇는 1단계공사는 2006년 10월 31일완료되었으며 33), 남북 동서를잇는간선도로는 2005년 12월기준 10%(797km) 진행되었다. 31) NHAI 홈페이지참고 32) 인도고속도로청홈페이지참고 33) 원래완성목표예정일은 2003 년 12 월이었는데, 턱없이부족한예산으로지연되었다. - 23 -
< 그림 2-2> 인도고속도로건설계획 주 : 황금의사각형 5,952km / 남북 동서경로 7,300km 자료 : NHAI 홈페이지 한편철도분야는주요도시와산업거점을중심으로철도노선중노후시 설의교체와주요거점철도역의확충을계획하고있다. 국가정보원의조 사 34) 에따르면최근인도정부는철도인프라현대화의일환으로 45 억 - 24 -
달러규모의화물운송전용철도망구축프로젝트를승인하였다. 동프로젝트는황금의사각형고속도로공사 6차선확장건설과연계추진되는데, 1단계 (6.7억달러 ) 는델리-뭄바이및델리-하우라 (Howrah) 등델리를중심으로 2개지역을동시에연결, 2단계 (38.3억달러 ) 는동부최대산업도시인첸나이를중심으로첸나이-뭄바이및첸나이-하우라를연결하는공사이다. 동프로젝트완공시화물운송시간단축및화물적재용량대폭확대가예상된다. 인도정부는세계은행 ADB 등국제금융기관의지원과함께일본의연성차관도입및민관합작투자유치등을통해재원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인도는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 러시아등과의철도망연계를위해관련국가와의협조체계를강화해나가고있다. 2) 항만인도의화물수송량을 2005년기준약 1조톤으로추산하는데, 이화물들의수송분포를보면도로가약 60-65%, 그다음이철도로약 30% 전후, 그리고해상이 5-7% 정도수준이다. EU 국가의경우해상부담률이약 40% 이상 35) 인것을보면인도가내수중심의국가라는점과, 인도의물류체계가내륙중심이면서상대적으로해상물류체계가낙후되어있다는점을알수있다. 최근인도정부는경제성장에따른화물의증가로인하여노후차량으로인한사고발생, 환경오염, 교통체증증가등의문제를겪고있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인도정부는향후 10년이내에도로와철도로운송되는화물량중최소 10% 정도를해상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2010년까지수출 1,500억달러를목표로세계수출금액에서인도가차지하는비중을현재 0.8% 에서 2010년까지 34) 국가정보원자료 35) http://www.indokorea.net/ 참고 - 25 -
1.5% 증가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 현재인도국제화물수송량의 95% ( 중량비중 ), 70%( 금액비중 ) 를항만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항만수송의중요성이더욱커질전망이다. 인도의주요항만들은연간 3억톤의물량을취급하고있으나컨테이너전용부두와관련배후물류시설이크게부족한상황이다. 2005년기준으로세계 100대항만순위에서인도 1위항만인자와하랄네루항만이 36 위, 인도 2위항만인첸나이항만은 109위에그쳤다. 이것은인도의비효율적인항만시설과높은항만및내륙물류비용에따른결과라고유추해볼수있다. 특히인도항만의물동량은지속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 2007년에 5억톤에이를것으로전망 36) 되고있어항만시설의추가개발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뭄바이와첸나이항의항만시설을확충하고배후단지개발을서두르고있다. 최근마련한 20년장기항만개발계획 에따르면, 먼저 2012년까지 54개선석을추가로건설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 현재 7억 5,000만톤의물동량처리능력을 2012년에는 15억톤까지, 2016년에는 20억톤으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인도정부는우선적으로대형선박이기항하기어려운뭄바이및콜카타항만등에민간자본을투입하여항만준설작업과수로확장을추진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주요항만들과철도, 도로운송서비스간의연계성을강화하여내륙지방으로의인접성을증대시킬수있는구체적인방안도모색하고있다. 또한항만의개발 운영관련제도개선을통해주요글로벌항만운영업체의투자를지원하고있다. 36) 김태일, 인도로향하는선사들의잰걸음, 해양수산 제 234 호, 2004,3. - 26 -
3) 공항인도정부는항공운송수요의급증에대비하여 6개의국제공항과 88개국내공항에대한중장기시설확충계획을수립하고단계적인투자를실시할계획이다. 이는인도의항공산업이높은성장추세를보이고있기때문인데 2005년여객운송은 20.3%( 국제운송부문 ) 의성장률을기록 37) 하였다. 항공화물역시 1998년이후연 20% 이상씩증가하여 2004년 118만톤규모로성장 38) 하였다. 이러한항공산업의성장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인도공항의운송능력을높이고공항상태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 그일환으로 39) 2006년 1월인도정부는델리와뭄바이공항현대화를위한국제컨소시엄두곳을선정했다. 독일의공항관리업체 Fraport와제휴한 GMR그룹은뉴델리공항프로젝트를따냈고, 남아공화국의 Airport컴퍼니와손잡은 GVK그룹은뭄바이공항현대화계약을수주했다. 이들공항은후에민영기업들에임대될예정이다. 민영기업들은 74% 의지분을보유하고인도정부는 26% 의지분을유지하게된다. 델리와뭄바이공항은현재인도의국제항공운송량의 65% 를취급하고있는데인프라면에서아시아에서가장취약한공항으로손꼽힌다. 이와같이인도정부는물류인프라건설을최대경제현안으로인식하고중점육성분야로선정했다. 과거재정적자와국가채무의과다로부진했던장기인프라개발에대한투자등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투자여건은최근인도경제의호황및 1,000억달러를넘어선외환보유고로크게개선 37) http://www.gate4india.com 참고 38) KMI, " 세계물류환경변화와대응방안 (Ⅱ) 2005,12. 39) http://www.fidelity.co.kr/ 참고 - 27 -
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와더불어국제기구등의인프라개발지원이확대되고있어동분야전망을더욱밝게하고있다. 인도정부는앞으로항만, 도로및발전시설등물류인프라를확충하는데들어가는예산을대폭늘릴계획이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 2006년, 4월 1일부터시작되는새로운회계연도에이분야예산을전년보다 11% 증액한 1,270억달러를책정했으며, 특히항만과도로부문의예산을 20% 정도증액, 항만의노후장비를교체하고, 각종인력부족문제를해결해나갈방침이다. 40) 40) KMI, 지구촌해양 수산 311 호, 2006,3. - 28 -
제3장향후인도물류시장전망 제1절물류개방정책에따른변화 1. 내 외국기업들의투자증가 물류인프라확충을위한인도정부의외국인및민간투자확대노력으로내 외국기업들의투자가증가하고있다. 41) 인도의대형기업들도자체벌크화물을처리할수있는터미널사업에대대적인투자를하고있다. 타타스 (Tatas), 빌라스 (Birlas), 진달스 (Jindals), 라르센앤토우브로 (Larsen & Toubro) 등이이미자체터미널개발사업에착수하였으며, 최근에는인도재벌기업인릴라이언스 (Reliance) 도후발주자로터미널사업에뛰어들었다. 릴라이언스는자이 (Jai Corp) 와공동으로마하라쉬트라 (Maharashtra) 에위치한리와스항만 (Rewas Port Ltd) 의지분 51% 를매입하였다. 나비뭄바이 (Navi Mumbai) 에대형특별경제구역건설을추진하고있는릴라이언스는우선적으로 5억 5,600만달러를투입하여항만을건설할계획이다. 타타제철 (Tata Steel) 과 L&T도합작회사형태로인도동안의담라 (Dhamra) 항만건설을오늘 12월부터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인데, 담라항만이완공이되면수심이 18m로인도동안에서가장수심이깊은심수항으로자리잡으며, 18만 DWT 42) 급의초대형케이프사이즈 (Capesiz 41) KMI, 지구촌해양 수산 339 호, 2006,9. 42) DWT(Dead Weight Tons) : 재화중량톤수, 선박의만재배수량에서선체의무게 (Light Weight) 를뺀값으로, 일반적으로선박에실을수있는화물의무게, 선원, 소모품등의무게를합한값을의미. - 29 -
e) 43) 급건화물선의입항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한편 44) 핀란드는인도의해운산업과항만산업개발에대한자문을제공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핀란드기업들은조선분야를시작으로항만시설, 내륙수로운송, 화물처리기술및고속도로건설분야에기술자문을제공하고, 인도해양대학교설립을위한지원도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인도해운 교통부바아루 (Baalu) 장관에따르면이계획은 220억달러가책정된 인도해운개발사업 (National Maritime Development Programme)' 의하나로최근핀란드수상과교통부장관관의회담을통해결정되었다. 최근핀란드기업들의인도에대한투자가늘어나고있으며, 인도-유럽연합해운서비스협정이곧체결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 제조업기반확대 인도의열악한물류환경은제조업의비중이낮은인도의산업구조의한요인이었다고앞에서말한바있다. 단일공장단위에서경쟁력이뒤지지않는인도제조업이운송과수출과정에서경쟁력을잃기때문이다. 타타제철은항구까지운송하고수출하는과정에서도로나항만사정으로어려움을겪는다고토로한바있다. 또한델리외과노이다 (Noida) 의 LG전자공장에서는제품들을떨어뜨려충격을견디는실험을하는부서가따로있다고한다. 도로사정이너무열악하기때문에수송과정에서계속덜컹거려충격을받아도고장이나지않는제품을만들기위해서이다. 45) 인도 43) 파나마운하와수에즈운하를통과하기에는너무커서대양간의이동시남아메리카남단의 Cape Horn( 혼곶 ) 과아프리카남단의 Cape of Good Hope( 희망봉 ) 을돌아서운항해야하는크기의벌크선지칭. 경제성을고려하여 120,000~160,000DWT 전후의크기가일반적임. 44) KMI, 지구촌해양 수산 313 호, 2006.3 45) 정의길외, 두개의인도변화시동, 한겨레,2006,5,9. - 30 -
정부의물류개방정책으로이러한인도의물류환경은조금씩개선되고있다. 인프라의확충으로인도는전국적으로대대적인공사가진행중이고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이그어느때보다도높다. 이러한제조업기반의확대와더불어인도정부도취약한산업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제조업육성정책을많이모색하여발표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을반영하듯최근 46) 맥킨지는보고서를통해인도제조업은앞으로자동차부품, 의약품, 기계, 통신장비등기술집약적산업이중심이될것으로예상했다. 이미다수의다국적기업들은인도에생산기지를건설하고있다. 하니웰, 시멘스, LG 등전자회사와현대, 제너럴모터스, 토요타자동차등은이미인도에기반을구축했으며록히드마틴, 인텔등도인도에대한투자를늘릴예정이다. 3. 글로벌선사들의진출경쟁 인도는최근수출물동량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인도정부는 2007 년 에수출입물동량이 5 억톤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실제로 1995~2001 년기간동안인도의수출입물동량은연평균 9.3% 증가해 왔다. 47) 이러한물동량의증가와함께인도가글로벌선사들의주목을받 는이유는바로동서양을잇는주요기간항로에위치해있는입지때문이 다. 최근선박의대형화와글로벌선사들간의인수합병으로인하여해상운송 서비스의패턴도급격히달라지고있는데, 이러한변화속에글로벌선사 들은신규시장을발굴 개설하기위한노력을끊임없이하고있다. 이러한 46) 인도의차세대성장동력은, 머니투데이,2006,12,11. 47) 김태일, 인도로향하는선사들의잰걸음, 해양수산 제 234 호, 2004,3. - 31 -
추세가지속될경우향후인도에글로벌선사들의신규항로와서비스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48) 2006년 2월 2일부터 MSC가글로벌네트워크를확장하기위해인도남부 3개항만 ( 첸나이, 투리코린, 코친 ) 에기항서비스를시작할예정이라고밝혔다. 선박 270척, 75만 TEU의컨테이너선을운항하는세계 2위선사인 MSC가이와같이인도남부지역항만에대한기항서비스를강화하는것은이지역의산업의발전이급속히이루어지고있으며, 첸나이, 투린코린, 코친등의항만개발과함께컨테이너물동량의증가가예상되기때문이다. 머스크시랜드의지주회사인 AP Moller Holdings가건설및운영권을가지고있는자와하랄네루항만의 3기터미널은 2006년 4월에운영을시작해 9월부터본격적인가동에들어갔다. 이와같이글로벌선사들의인도진출경쟁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제2절전망 전망 49) 1. 물류시장의성장 인도의수출입교역은 1990년의 422억달러에서 2004년에 1,950억달러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모건스탠리는 2005~2010년기간에인도가연평균 7% 이상의고도성장을실현할것으로예측하고, 2010년인도의총수출이 1,68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즉, 수출이연평균 9% 씩 48) KMI, 지구촌해양수산 제 306 호,2006,1. 49) KMI, 세계물류환경변화와대응방안 (Ⅱ),2005.12. - 32 -
증가할것으로예상한것인데이와같이수출입교역이크게증가하게되면 인도의물류시장은크게확대될것이다. < 표 3-1> 인도의수출입교역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90/9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수출 18,145 43,827 52,719 63,843 83,536 수입 24,072 51,413 61,412 78,149 111,517 합계 42,217 95,230 114,131 141,992 195,053 자료 : KOTRA 홈페이지 인도의물류시장은 2004년 950억달러규모에서 2008년 1,670억달러규모로연평균 15% 이상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50) 인도제3 자물류 (3PL) 51) 시장은형성초기단계로인도내기업은독자적으로물류서비스를제공할능력이없고서비스질도낮은수준이다. 이로인해운송 보관등단순물류서비스수요가대부분이나, 제조업을중심으로한산업발전이급속히이루어지고있어 DHL, FedEx 등글로벌물류업체들의시장선점노력이가속화되어가고있다. 이에따라물류서비스아웃소싱도점차증가하고있다. 앞으로인도제3자물류시장은중장기적으로서비스의다양화, 서비스특화, 국제네트워크확장, 아웃소싱증가등시장확대및고도화가예상된다. 50) KMI, 세계물류환경변화와대응방안 (Ⅱ),2005.12. 51) 제 3 자물류 (Third Party Logistics : 3PL) 란하주기업이고객서비스향상, 물류비절감, 물류활동효율성향상등의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해, 물류사업자가공급체인 (supply chain) 상의물류기능전체혹은일부를대행하는물류서비스를말함. - 33 -
가. 해운부문 인도의수출입해상물동량은 2000년이후연 10% 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특히컨테이너화물은지난 5년간연평균 15% 의증가율로급증해왔다. 또한경제성장에따라원자재및에너지등주요벌크화물수송량도지속적으로늘고있으며, 최근인도가원유및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확보에적극나서면서세계해운시장에서인도의영향력은보다확대될것으로보인다. 나. 항만부문 2003/04 회계연도인도의총항만처리량은컨테이너물동량 390만 TEU를포함하여 4억 6,000만톤에이른다. 인도정부는향후 10년간항만물동량이 9억 6,000만톤에달하며, 특히컨테이너물동량은연 18% 씩증가하여 2,100만 TEU 규모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다. 항공부문 인도의항공화물시장은 1998년이후연 20% 이상씩증가하여 2004 년 118만톤규모로성장하였으며, 잠재적인소비인구와광대한국토를고려할때인도의항공화물시장가치는높게평가되고있다. 특히인도의주력산업인 IT 및전자, 의약산업의발전이향후항공화물수요증가로 - 34 -
직결될수있어항공시장의성장가능성은매우크다. 시장구조측면에서는광역의국제항공네트워크를필요로하는국제운송의경우외국항공사가대부분의운송을담당하고있으나, 최근에어인디아 (Air India) 사를중심으로국적항공사의시장점유율도점진적으로높아지고있다. 2. 민영화추진 오랜사회주의적전통으로현재인도증시에상장된주식의 40% 가공기업주식이다. 인도의 10대기업중 7개는국영기업이며, 이가운데는 5 개의석유가스회사, 철강회사, 은행이포함되어있다. 국영은행은인도전체금융계좌의 90% 를가지고있다. 공기업의생산성과효율성은극히떨어지고있어, 통신분야에서인도공기업의노동생산성은미국과비교 25%, 소매금융과발전은 10% 에그친다는것이맥킨지의분석이다. 특히송전분야의노동생산성은미국의 1% 에불과한것으로보고됐다. 이런비효율성과정부의고질적재정적자로인한재원부족때문에인도정부는매년민영화대상기업을선정하고있으며, 민영화를통해확보할정부재원의규모를함께발표하고있다. 인도산업발전의최대걸림돌로지적되는열악한전기사정을개선하기위해송배전부분민영화도집중적으로추진되고있다. 2003년인도전력부는각주정부와단계적으로배전부분민영화에착수하기로양해각서를체결하고, 국가소유의발전시설도단계적으로분리매각하기로했다. 하지만대부분인도공장들은지금도여전히자체발전기를준비해야하며, 일 - 35 -
반인들의전력사정도나아질기미가없다. 한편, 52) 인도의항만민영화는 1996년부터부족한항만개발재원의마련과항만의생산성, 효율성, 항만서비스등을제고시키고새로운기술및선진경영기법을도입할목적으로추진되어오고있다. 이를위해인도해운부 (Ministry of Shipping) 는주요항만에사업참가를희망하는외국인투자자들을위해 100% 외국지분의허용, 입찰서류의간소화, 투명하고신속한입찰절차, 자격및평가요건의공정한처리등의지침을마련하였다. 나아가인도정부는기존법률체계하에서는상업적마인드의부족으로시장지향적항만운영에한계가있다고판단, 장기적으로항만공사화 (Corporation of Indian Ports) 를통해주요항만의자율권을제고하고완전민영화를추진할계획이다. 이에따라인도 12개주요항만중현재엔노어항만만이 엔노어항만유한공사 (Ennore Port Limited) 라는공사화된항만회사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 자와하랄네루항만은공사화를추진중에있다. 한편, 대표적인민영화대상으로지목되는에어인디아는 2001년싱가포르에어라인이인수를포기했다. 3. 투자와진출여건개선 가. 항만부문 인도정부는항만민영화와항만운영관련제도개선을통해글로벌터미 52) 한철환, 인도항만산업의현황및발전전망, 해양수산 제 233 호,2003,4. - 36 -
널업체의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다. 인도정부의이러한조치는항만물동량의급증에도불구하고컨테이너전용터미널은물론관련배후물류시설이크게부족한데다정부의재정수지악화로대규모인프라투자재원확보가사실상불가능한실정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 P&O Ports, APM 터미널, PSA 등터미널운영업체는물론머스크, CMA CGM, 에버그린등선서들도인도터미널확보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 표 3-2> 인도항만에진출한글로벌터미널업체현황 업체진출항만비고 P&O Ports 자와하랄네루, 코친, 첸나이, 칸들라, 문드라항만 첸나이항만에서 자와하랄네루항만으로 중심이동 PSA 투티코린, 피파바브항만 피파바브항만지분에만 참여 APM Terminal 피파바브, 자와하랄네루항만 인도국영철도회사자회사인 Concor와공동투자통해자와하랄네루항만터미널개발사업진행중 DPI 비사카파트남항만지분참여 자료 : 이후건, 글로벌물류기업, 인도시장에몰린다, 한국해운신 문,2006,7,10. - 37 -
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들의진출에따라인도항만들은하드웨어측면에서는신규터미널건설및장비현대화가진행되고있으며, 소프트웨어측면에서도터미널생산성향상, 선박체항시간단축등효율성이크게개선되고있다. 한편 53) 인도해운부는다수의항만개발프로젝트사업을효율적이며신속하게시행할수있도록항만개발에대한조정능력을갖춘특별위원회를설치하기로했다. 첸나이와뭄바이항의컨테이너터미널계획이 2년이넘도록차질이빚어지자이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고항만개발프로젝트계약을신속히처리할수있는표준화작업을구축하기로결정한것이다. 나. 해운부문 인도정부는지속적인수송수요증가해대비해대대적인해운산업활성화정책을펴고있다. 54) 인도정부의톤세제도입은국적선대의감소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나온것이나외국선사들의해운업투자를유인할수있는부수적효과가있다. 톤세제가도입되면선사들은연간 35% 의법인세부담을크게줄일수있기때문이다. 또한해운부문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 100% 허용되고있기때문에법인세부담을절감하려는외국선사들의인도투자가예상된다. 그밖에인도는중고선수입자유화정책, 선박에대한감각상각률인상, 신조선취득을위해특별적립금 (special reserve) 으로계상한이윤에대해서는 100% 조세공제허용등해운산업의활성화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53) KMI, 지구촌해양수산 제 339 호,2006,9. 54) 김태일, 인도로향하는선사들의잰걸음, 해양수산 제 234 호, 2004,3. - 38 -
다. 항공부문 현재전체항공화물의 85% 가주요산업권 5대공항에집중되고있으며, 이중델리와뭄바이국제공항은서남아권항공거점으로육성되고있다. 현재인도정부는델리 뭄바이공항의시설확충을위해민영화를진행중이다. - 39 -
제4장인도물류시장제약및기회요인 제1절인도물류시장진입제약요인 1. 과다한규제와관료주의 인도는개혁정책으로외국인투자를인정하는등시장개방을확대하고있으나해운분야에있어서는여전히자국해운업의보호를위한다양한조치들을취하고있다. 이와같은인도정부의대표적인보호조치는자국선우선적취권을인정하는것이다. 즉인도는국제해상운송에있어정기선사가운송하는화물의최소 40% 는인도국적선에의해수송되어야하며, 정부화물에대해서는인도국적선에우선적취권을부여하고있다. 이외에도인도정부는모든수출품은 CIF기준 55) 으로, 수입품은 FOB기준 56) 으로운송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보호정책으로인해인도의 CIF기준총수입가격에서해운비용이차지하는비율은 10.3% 로세계평균 5.24% 와개도국평균 8.04% 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이러한자국산업의보호조치를위한까다로운규제는우리기업들의인도진출을가로막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갑작스런규제에이미진출해있던기업들이위기에봉착할수도있다. 57) 최근인도에서활동하고있는 DHL, TNT, UPS, FedEx 등주요 55)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및보험료포함인도. 수출업자가화물을선적하고운임료와보험료도부담하는무역거래조건. 즉, FOB 에운임과보험료를추가하여수출자가부담한다. 56)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수출업자가수출항에서화물선적을마칠때까지의모든비용과책임을진다는내용의무역거래조건. 즉, 본선에실리게되면수출자의의무는끝나게되며, CIF 의경우에는목적항에도착하여본선에서화물이내려지는시점까지가수출자가비용을부담하고위험을감수하게되는구분점이된다. 57) KMI, 지구촌해양 수산 319 호, 2006.5. - 40 -
글로벌특송업체들이인도정부의우정사업에대한규제조치도입으로영업에차질이빚어질위기에놓인바있다. 인도정부는단지우정국만이우편물의최대중량 500kg까지운송할수있으며, 우편시장에있어서특송업체들의시장점유가 50% 이상이되지않도록할계획이라고발표했기때문이다. 인도국내및글로벌특송업체들을대변하고있는특송사업위원회 (Express Industry Council of India) 는우정당국의이같은규제에대해법적대응도불사한다는방침이다. 이와같은인도의일관적이지못한정책과과다한규제는기업경영에있어서매우큰위험요소이다. 한편 58) 인도정부는항만산업에있어서도막강한권한을행사하여왔는데, 이는항만관리운영상의많은비효율성을초래하였다. 항만개발및투자시개별항만들은중앙정부의승인을받도록규정되어있어환경변화에따른탄력적인항만개발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최근들어인도정부가항만민영화의일환으로외국터미널운영업체들의진출을위해적극나서고있으나과도한관료주의적행정절차로인해입찰자선전과정이 2~3년씩소요되어외국투자자들의발길을돌리게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04년자와하랄네루항만신규컨테이너터미널개발사업입찰에참여했던홍콩 HPH사도인도정부의중국에대한견제로사업철수를결정한바있다. 2. 높은운송비용과비효율적인물류시설 인도의항만및철도관련물류비용이미국과비교하여 53% 나높은것 58) 한철환, 급부상하는인도항만의과제, 해양수산 제 234 호,2004,3. - 41 -
으로알려졌다. 인도내최대자동차생산업체인스즈키 (Suzuki Motor Corp) 를포함한다른주요수출업체들이인도정부에항만시설개선을통해수출물류비용을현격히줄여줄것을요구한바있다. 특히스즈키사는유럽시장으로의자동차수출을확대하기위해인도내생산시설을늘리고있는데, 인도가항만시설을혁신적으로개선하면인도가자동차수출중심지역이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59) 대부분의항만들은낮은항만요율로인해열악한재정상태에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 선박의대기시간과하역시간을고려한인도항만들의항만비용및화물처리비용은다른나라항만들보다높은실정이다. 또한인도항만의낮은생산성은항만배치가비효율적이고부두시설의관리와유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국제적기준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이같은낮은항만생산성이인도수출입화물의높은물류비부담을초래하는주요원인중하나이다. 2005년기준으로세계 100대항만순위에서인도 1위항만인자와하랄네루항만이 36위, 인도 2위항만인첸나이항만은 109위에그쳤다. 이것은인도의비효율적인항만시설과높은항만및내륙물류비용에따른결과라고유추해볼수있다. 주요항만을제외한다른항만의시설은더욱열악하다. 60) 컨테이너처리시설이크게부족할뿐만아니라노후화된하역설비로국제수준에못미치는항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도로, 철도등항만과배후경제권을연결하는배후운송만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아화물의적체현상이벌어져신속한화물처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59) 한철환, 인도항만산업의현황및발전전망, 해양수산 제 233 호,2003,4. 60) 한철환, 급부상하는인도항만의과제, 해양수산 제 234 호,2004,3. - 42 -
제2절인도물류시장진입기회요인 1. 중산층의증대에따른내수시장확대 1991년경제자유화를한이후연평균 6% 에이르는경제성장과더불어 IT산업의발전, 저금리의혜택등으로중산층들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인도에서중산층을어디까지로볼것인지에대해서는주장이엇갈린다. 61) 인도정부는인도의중산층을 3억명이라고발표했는데이는연소득이인도의 1인당경상GDP 620 달러 (2006년세계은행 ) 의 3배정도인 2,000 달러가넘는사람을모두포함한것이다. 인도정부는인도의낮은물가수준과빈부격차를고려하면이정도도구매력이있는중산층이된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 NCAER( 인도국가응용경제연구원 ) 은연소득최저 4,400 달러를기준으로중산층을 5,800만명으로계산하고있다. 인도의많은경제학자들은실제로의미있는구매력을지닌중산층은최대 1억명정도로평가한다. 어떻게규정하더라도인도가지금처럼매년 7~9% 의경제성장을계속한다면중산층은계속늘어날수밖에없다. 이런기대가 인도시장 을주목받게하는동력이되고있다. 최근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2006년발표한자료에따르면, 인도진출기업들이가장많이내세운투자동기가현지내수시장진출로나타났다. 11억의인구를가진세계 2위의내수시장이라는점이가장큰진출요인이라는것이다. 구매력있는중산층의등장은이거대한내수시장에큰변화를가져왔다. 62)2003~2004년인도의자동차내수판매는 116만대로, 전년도에비 61) 박민희, 중산층 1 억여명, 우리가인도미래, 한겨레,2006,5,21. 62) KOTRA 홈페이지참고 - 43 -
해 29% 나증가했다. 생필품을제외한물품들은 1999~2003년까지년 9%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의성장률은 16% 를육박하고있다. NCAER은앞으로 2010년까지자동차는 3배, 냉장고는약 2배, 에어컨시장은 2배정도더커질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경제성장으로인한중산층의등장으로인도소비시장은무섭게팽창하고있다. 또한두터운젊은층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소비층들의소비문화는예전의부모님세대들의방식과는달라인도의경제성장과 IT산업과기술에대한자부심과자신감으로가득차있다. 또한비싼명품이나새로운디지털상품들을명품이라는수식어보다는젊음의상징이라고여기는소비성향을가지며새로운인도의거대한시장을개척해나가고있다. 이러한새로운소비계층의등장으로인도의소비시장과산업은큰기회를맞이하고있다. 소비시장의활성화에따른제조업과소매업의확대는물류기업에게있어서는커다란기회요소일것이다. 물동량의증가뿐만아니라운송, 보관등물류전분야에있어서창출되는효과가매우크기때문이다. 2. 제조업이전확대 인도는매우취약한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고앞에서설명한바있다. 즉, 인도는제조업의비중은낮고서비스업의비중은매우높은불균형적인산업구조형태를지니고있다. 그러나최근인도정부의적극적인제조업육성정책, 외국인투자유치, 물류인프라환경개선노력등을통해제조업비중이높아져가고있다. 이것은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2003년자동차생산대수의아시아각국별순위는인도가일본, - 44 -
중국, 한국에이은 4위를차지하였다. 자유주의경제화가뒤늦게이루어졌는데도불구하고이처럼자동차산업이성장할수있었던요인은내수지향산업진흥방침으로국내중소기업에우대책을채택함으로써다수의부품기업군이형성되었기에자동차부품과설비기계에서강점을발휘한것으로보인다. 63) 1993년자동차산업에서외국기업의출자비율이완화된것을계기로글로벌자동차기업의인도진출이가속화되었고, 그결과인도는자동차생산의거점이되었고매우경쟁적인시장이되었다. 현재인도국내시장은 100만대규모이며, 인도자동차공업협회 (SIAM :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 는 2008년에는 234만대정도가될것으로예측한다. 인도자동차시장에는 2006년에이어 2007년경우도신규자동차생산외국투자가계속이어질전망이다. Ashok Land사가 Uttaranchal지역에 2,25억달러규모의공장신설계획이고, 현대자동차경우도 2007년말 30만대에서 60만대증산을위해투자액이약 8.31억달러에이르고, 한국으로부터현대차벤더들의투자액도 5.62억달러에달하여현대자동차는총 14억달러규모의인도투자가추가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한다. 또한인도-태국 FTA협정아래주요자동차부품수입제로관세및인도정부의아시아국가간 FTA 추진에따라향후 2 3년내수입자동차부품에대한제로관세전망이다. 이와같이인도의자동차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이어지면서인도는자동차산업의거점으로부상하고있다. 인도정부는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인도를제조업의중심으로키우기위한정책을계속추진중이다. 63) 사카키바라에이스케, 인도를읽는다, 황금나침반, 2005. - 45 -
3. 소매시장의확대 미국컨설팅기업인 A.T.Kearney는 2005년에발표한보고서에서인도소매업시장이 2004년 3,300억달러에서 2010년 6,070억달러로, 5년동안 80% 넘게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 유럽이나미국의대형브랜드나유통업체들도인도시장을주시하고있다. 소매업체들은특히채소및과일유통에집중하고있다. 특히이분야는통신시장보다더유망하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 일부전문가들은현재인도를주도하는산업이 IT라면앞으로는농업이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64) 농업은인도 GDP의 33% 를차지하고, 수출의 10% 를담당하는가장중요한산업이다. 여기에매달려사는사람은인도전체인구의 65% 에이른다. 인도는세계에서두번째로많은과일과야채를생산하지만가공되는것은 2% 도안된다. 뒤늦게정부가과일과야채, 생선, 우유, 고기류등식품가공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인센티브와세금감면과같은정책을내놓았다. 다행히도식품가공산업이날로발전하면서농업생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고, 쓸데없이낭비되는것을막고, 고용창출과수출도활성화한것이다. 결과적으로식품가공산업은 222억달러규모로커졌다. 이는인도식품산업의 1/3 수준이다. 2005년우리나라의대인도투자를살펴보면, 운수창고업에서 40만 1,000 달러의투자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인도는경제의개방화로창고부문에대한민간기업의진출이확대되면서, 인도창고기업의제3자물류가서서히진행되고있다. 그러나아직은인도내대기업에의한자가물류가주를이루고있어, 인도창고업에진출하기위해서는현지창고기 64) 인도의차세대성장동력은, 머니투데이,2006,12,11. - 46 -
업과의위수탁계약을통한제휴가필요지만신규시설및장비투자는신 중한검토가요구된다. 4. 풍부한천연자원 인도는 2002년말확인된석탄매장량은 840억톤규모로세계전체매장량의 8.6% 를보유하고있다. 또한철광석매장량도풍부한것으로알려져있다. 동인도지역의오리사 (Orissa) 주를중심으로매장된철광석은최소 66억톤에서많게는 170억톤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은철광석매장량은세계철강업체들의관심을끌고있고한국의포스코를비롯하여영국에있는세계최대의철강업체인미탈스틸등국제적인철강회사들이최근인도로진출하고있다. 이러한풍부한천연자원은외국인투자를확대하는직접적인요인이고제조업기반이확대되는요인으로크게작용한다. 오리사주는 2005년에 18개, 2006년에 2개철강공장에대해양해각서를체결했는데, 인도정부는이들 20개철강공장들이가동하게되면 9,907만톤의철광석과 7,429만톤의석탄이필요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120억달러규모의일관제철소를건립, 인도정부로부터향후 30년동안총 6억톤의철광석채굴권을허용받은포스코진출의경우에서도인도의석탄과철광석의풍부함의정도를예측해볼수있다. - 47 -
제5장인도물류시장시사점 제1절진출대상지역선택에유의 1. 인프라상태 진출대상지역선택에신중을기해야한다. 현재인도는지역별, 도시별로물류인프라의상태가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그격차를줄이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현재인도정부가추진중인물류인프라건설은북부뉴델리권과종합공업지대인서부뭄바이권, IT산업중심지인남부첸나이권등수도권과연해공업중심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글로벌기업들의투자와진출도이지역에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기업들의경우도이들 3개도시에대부분집중되어있다. 그러나최근많은기업들의진출및투자로적절한곳을찾기가어렵고지가가많이상승하였다는문제점이있다. 인도는전력공급이원활하지못하여단전이일상화되고있기때문에전기가자가발전인지외부발전인지도꼼꼼히따져봐야한다. 도로의 50% 가비포장도로이며 4차선구간은 2% 에불과하다. 따라서입지예정지역의인프라상태와각지방정부의인프라확보계획등을확인한뒤진출대상지역을선정해야한다. 2. 각종규제 최근인도정부가물류시장개방정책을통해각종규제를완화했지 - 48 -
만, 기본적으로내수지향산업정책을통한자국산업보호정책이강한나라이기때문에규제가많고매우까다롭다. 따라서진출시관련분야와해당지역또는관련지역정부와관련하여어떤규제가존재하는지꼼꼼히조사해볼필요가있다. < 표 5-1> 인도 중국 한국의사업환경평가 (2004년 1월기준 ) 인도 중국 한국 사업착수 절차수 11 12 12 소요일수 89 41 22 부동산등기 절차수 6 3 7 소요일수 67 32 11 계약이행 절차수 40 25 29 소요일수 425 241 75 사업청산에필요한햇수 10.0 2.4 1.5 고용및해고의경직성 48 30 34 부패의심각성 (%) 29.4 17.5 - 주 : 부패의심각성은부패가주요한경영제약요인이라고생각하는고위경영자 비율 (2003년기준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KOTRA, BRICs의기회와위협, 삼성경제연구소,2005. 65) 또한인도노동시장의경직성과영세기업의보호제도도투자에부담으로작용한다. 대기업의노동자해고가거의불가능하여다국적기업및인도대기업이노동집약적제조업을기피하고있다. 1982년노사조정법에따르면 100인이상의고용주는정부의허가를얻어야노동자를해고할수있다. 이때문에기업들은숙련노동집약적이거나자본집약적인의약, 기 65)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517 호. - 49 -
계, IT를선호하고있다. 또한 1,000여개의품목을소기업산업 (Small Scale Industry) 으로지정하여외국기업의지분한도를 24% 로제한하고있다. 통관업무는현지통관사 (Customs Clearing Agent) 를통해이루어지는데최근들어많이개선되었다고하나사소한서류기재오류등을이유로장기간지연되는경우가흔하다. 통상해상운송의경우통관에약 10 일, 항공운송의경우약 5-6일이소요되며, 통관사와세관의유대관계가처리일수에큰영향을미친다. 또한항구의하역설비노후및항만노조의빈번한파업등으로통관절차가상당히지연되는사례도있다. 공공기관발주입찰시공기업을우대, 복보증요구, 복잡한행정절차로인한사업승인지연등까다롭고복잡한규제가많이존재한다. 제2절우리나라제조업체들과전략적제휴 1. 우리나라제조업체들의인도진출현황 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한중산층의등장으로인도소비재시장은폭발적인성장을하고있다. 대표적으로컬러TV의경우 2004년판매대수가 1천만대를돌파하였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DVD 등제품전반에걸쳐지속적인수요증가추세에있다. 자동차의경우 2003/04년총차량판매대수는전년대비 37% 급증했다. 66) 세계적다국적메이커들이대부분진출해있는데다시장확대와더불어경쟁이날로심화되어가격인하로인한기업간원가절감을위한경쟁이한층심화되고있다. 66) 김승호, BRICs 의핵심유망시장, 인도투자가이드, KOTRA,2006,1. - 50 -
현재우리나라의대인도투자기업수는약 150여개사인데, 이가운데대기업관련기업이약 50개, 대기업협력업체 ( 부품제조및납품업체 ) 가약 50개, 나머지 50여개사는무역업, 개인업등으로구성되어있다. 대기업들의진출업종은상사, 화학, 전자, 철강, 해운, 항공, 금융등다양한분야에진출해있고대기업협력업체들은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의협력업체들이다. 이렇게인도에진출한우리나라기업들은 대기업선도의제조업중심 진출구도라고요약해볼수있다. 소비재시장과관련해서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의현황을간략하게살펴보겠다. (1) 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는 1998년 9월첫자동차를선보인이래 5년만에인도제 2의자동차메이커로성장해 2002년전체자동차시장의 14.4% 를점유하였다. 현대자동차의첸나이진출은인도경제가절실히요구하는제조업과사회인프라와관련된모범적인대형외국인투자로알려져있다. 현대자동차는인도내수시장이외에도현첸나이공장을수출전진기지로염두에두고 2008년까지 14억달러를투자하여연간 30만대의추가생산시설을착공하였다. (2) 삼성전자삼성전자는 2006년 11월 10일타밀나두 (Tamilnadu) 주정부와양해각서체결을완료하고뉴델리인근노이다공장에이은제2공장을첸나이에착공할것을공식발표했다. 첸나이외곽스리페룸부두르에설립될공장은약 10만평규모로, 첫단계에는컬러TV, 컬러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프린터등의제조설비가구축되며이중컬러TV와컬러모니터는공장설립초년도부터생산돼각각연 150만대, 연 100만대가생산될 - 51 -
것으로전망된다. 기존약 3만 7,000 평에달하는노이다공장의설비가포화상태에달하고있고인도북부인델리에서생산해인도남부로운송하는데있어큰비용및긴시간이소요되어인도남부시장을공략하는데어려움을가져왔다. 인도는인프라의부족으로물류부담이크며예를들어델리에서첸나이까지육상운송하는데 10일가까운시간이걸리고육상운송비용도매우비싸며도로망의부실로운송중파손되는경우도많다. 부산에서뭄바이까지해상운송하는비용보다뭄바이에서델리까지의육상운송비용이더비싼편이다. 또한인도생산품의제 3국수출을위해서는항구를접해야만하며삼성전자의제2공장의설립이완료되면중국, 아프리카, 유럽등제 3국수출역시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2) LG 전자 LG전자의경우뭄바이근처의푸네 (Pune) 공장을설립해내수시장및수출시장을위한제조기지로활용하고있다. 1997년 5월인도에진출해그해 12월에생산을시작한 LG전자는 99년부터가전시장점유율 1위를유지하고있다. LG전자는인도시장에서 2위인삼성전자와함께시장의 50% 를점유하고있다. 그러나한국회사들은가전분야에서는 1등을하고있으나, 현재인도에서가장급속히성장하는휴대폰등정보통신기기분야에서는모토로라나에릭슨등에밀리고있기에분발하고있는상황이다. 2. 우리나라제조업체들과동반진출모색 물류수요증가와시장개방에따라글로벌물류기업들의인도진출이 본격화되고있는데, 이들업체들은국제운송뿐만아니라인도국내운송까 - 52 -
지서비스영역을확장하고있다. 단기적으로는인도의잠재적인소비시장공략을목표로하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인도의제조업기반이확대되어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본격화할것에대비해인도의물류시장을선점한다는전략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우리물류기업들은진출하고있는우리제조업체들과동반진출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이미중국물류시장의경험으로다양한노하우를축적한우리물류기업들은인도라는거대한신흥시장의선점과물류서비스효율화라는두가지측면에서인도물류시장진출을서두르는데그발판이동반진출일것이다. 현재, 인도에진출에있는우리나라기업들의수는 150여개이다. 이중대부분이대기업과제조업중심이다. 물론, 대기업들은자사물류시스템을확보하고있지만점점성장하고있는인도시장진출을위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전략적제휴가필요하다. 내부소비의역동성과농업을기반으로매년성장하고있는인도의소매업은유통, 보관, 창고, 저장등으로이어질수있는물류의핵심산업이다. 따라서제조업체들의물류서비스를통해인도시장을선점하고경쟁력을쌓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제3절인프라투자참여 인도정부의외국인투자장려분야를보면, 대부분의제조업은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고있으며, 인프라개발관련투자에대해서는 100% 단독투자를허용한다는차원을넘어상당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법인세감면, 자본재수입시관세를면제또는감면해주는등여러가지인센티브를제공해준다. 대표적인인프라개발분야는발전 ( 원자력제외 ), 송 - 53 -
전, 배전, 고속도로, 유료도로, 교량, 항만, 호텔및관광, 도시개발프로젝트, 주택건설등대부분의인프라개발프로젝트가대상이다. 대규모투자에대해서는해당주정부와직접협상이가능하며, 이때제공되는인센티브는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인도최대의항만자와하랄네루항만은최근 4기컨테이너터미널건설을위해외자투자의향서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 6억 7,500만달러상당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이번터미널개발사업은 450만 TEU의처리능력을가지고있으며, 총연장은 2km에 2단계로나누어진행될예정이다. 한편인도정부는자동차와제조업기업등이물류시설을확대해달라는요구에따라자와하랄네루항만과뭄바이항만이위치한마하라슈트라 (Maharashtra) 주에추가로신항만 5개를건설할계획이라고밝혔다. 67) 또한인도정부는항만및터미널개발사업에 20억달러이상의민간투자자본의유치를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 68) 이러한인도물류시장의개방과진출참여의확대는우리에게큰기회가될수있다. 우리나라도중국에이어차세대물류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인도시장에진출하기위하여물류인프라투자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이시장선점에유리하다. 인도는인구 14억명에이르는서남아경제권의중심이며, 이지역의점진적인발전과함께지역거점의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장기적인안목으로물류인프라에대한투자에집중해야할것이다. 67) 김철민, 해운항공신문,2006,12,4. 68) KMI, 지구촌해양수산 제 339 호,2006,9. - 54 -
제 5 장결론 1. 연구결과의요약 BRICs가세계신흥시장으로주목을받기시작하여불과 4년만에전세계는중국과인도의부상에관심이집중되었다. 인도는 1991년경제개혁이후연평균 6% 에이르는성장과, 2003년이후 8~9% 에이르는고도성장을바탕으로, IT산업의성장, 11억인구를바탕으로 25세이하의인구가전체인구의 56% 로인구구성이현저히젊다는점등이그잠재요인으로여겨진다. 그러나높은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 중국과비교했을때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이 2004/05년기준 1/10에도미치지못한다. 이것은제조업보다 IT와서비스분야가훨씬발달된산업구조의불균형, 인프라환경의열악함, 규제의까다롭고복잡함, 노동시장의경직성등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인도정부는현재와같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하기위해서인프라개선, 민영화, 제조업육성,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방안을모색하여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 특히인도는물류인프라개선을위한정책에적극적이다. 만모한싱인도총리가인도의경제성장목표를달성하려면인프라개발에만 5년간 3,200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가필요하다고밝힐정도로문제해결은시급한상황이기때문이다. 도로의 50% 가비포장도로이며 4차선구간은 2% 에불과하다. 전력부족률이 8% 에서 12% 로높아졌으며대도시에서의정전사태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도로, 항만, 공항등열악한시설과그에따른사회전반적인병목현상은산업및인도경제에큰타격을주고있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대대적인물류인프라 - 55 -
건설공사가진행중에있다. 인도정부는물류인프라확충에따른재원을마련하고자민영화작업을추진중이고또한외국인투자와진출을적극적으로끌어들이고있다. 또한물동량의증가, 인도중산층의증가에따른내수시장의확대, 산업거점으로삼으려는전략등으로글로벌기업들의인도투자와진출이경쟁적으로이어지고있다. 이와같은인도물류시장환경하에우리나라물류기업들이진출시겪게될가장큰제약요인으로는비효율적인업무체계, 여전히남아있는자국산업보호정책, 까다로운규제, 열악한인프라와낮은생산성으로인한높은물류비용등이있다. 반면, 우리나라물류기업들이가질기회요인으로는중산층의등장으로소비시장이급성장하고있어물동량이증가하고있다는점, 그로인해제조업체의진출이활발하다는점, 산업거점으로인도가부상하며외국인투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인도정부가물류인프라확충계획으로물류시장이확대되고있다는점, 소매시장의성장으로유통시장이확대되고있으며운송, 저장, 보관등의관련사업도확대될것이라는점등이있다. 따라서인도진출시에지역선택에신중을기해야한다. 각지역별, 도시별로인프라상태가다르고규제와제도가다르기때문이다. 인도에진출해있는우리기업은 150여개인데, 대기업과제조업체중심이다. 인도중산층의등장에따른내수시장의확대로소비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면서기존에진출해있던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도재도약의기회를맞이하고있다. 기존의점유율을유지하면서, 14억인구를기반으로한서남아경제권을형성하고있는인도를중심으로한산업거점으로서수출기지를형성한다는것이바로세제조업체들의전략적목표이다. 이에따라인도에제 2 공장을짓고투자를활발히하고있다. 우리물류기업들은물 - 56 -
동량의증가와함께비약적으로성장하고있는인도시장을우리나라제조업체들과전략적제휴를맺음으로써동반진출해야한다. 물론, 대기업들은자사물류시스템을확보하고있지만점점성장하고있는인도시장진출을위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전략적제휴가필요하다. 내부소비의역동성과농업을기반으로매년성장하고있는인도의소매업은유통, 보관, 창고, 저장등으로이어질수있는물류의핵심산업이다. 따라서제조업체들의물류서비스를통해인도시장을선점하고경쟁력을쌓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한편인도의물류개방정책으로인하여민간투자와참여가확대되었다. 글로벌선사들의진출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우리가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적극적으로인프라개발에투자를해서중국다음으로부상하고있는차세대물류시장에진출하는계기로삼아야하겠다. 2. 연구의한계점및향후연구방향 인도는정치, 경제, 산업모든면에서복잡하고다양한구조를가지고서로얽혀돌아가고있기때문에, 경제에대한접근부터가쉽지않았다. 예를들자면, 인도 IT산업은인도핵심산업으로인도를세계에알리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지만인도경제에서차지하는 GDP는 4% 에불과하다. 그러나인도의외국인직접투자는이 IT산업으로인해많이유입된다. 인도의물류시장은물류인프라가열악하기때문에아직초기상태라고볼수있다. 이제인도는경제성장을위하여물류인프라건설을시작하였다. 따라서논문에서제시된인도진출기회요인들은선행연구의부족및 - 57 -
광범위한분야이므로실질적인방안보다는거시적인현황에중점이맞추어져있어향후직접적으로적용가능한방안들의제시및실행가능성에대한접근도필요할것이다. 향후에는더욱세부적이고실행가능성에대한정확한데이터를갖춘연구가필요할것이며, 진출기업에대한분석도필요할것이다. 또한인프라개선에따른인도물류환경변화에따라국외물류기업진출사례를제시해봄으로써우리나라물류진출기업들의향후진출방향에더욱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 또한선행연구가항만연구에만초점이맞춰진것이아쉽다. 국내연구기관들이좀더다양한분야의해운, 항공, 제3자물류, 내륙물류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인도진출하는기업에게있어서다양한정보를제공했으면하는바람이다. 인도가중국과같이빠른변화는일으키지못할것이다. 그러나 11억인구를바탕으로한소비시장의잠재력, 제조업기전의이전, 외국인직접투자의확대, IT기술의발달, 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는물류인프라등을바탕으로중국못지않은큰시장으로성장할것이다.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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