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wipo.int/pct/ko 2018 년 2 월 2018/02 호 PCT 뉴스레터한국어판은영문판 (www.wipo.int/pct/en/newslett) 중한국어사용자분들과밀접하게관계가있는부분을발췌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일부항목에대해서는영문판에서만제공되는정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고, 더욱상세한내용을원하시는경우영문원본을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한국어판의내용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문판에기재된사항이우선합니다. 특허협력조약발효 40 주년 2018 년 1 월 24 일은특허협력조약 (PCT) 제 1 장이발효된지 40 년이된날입니다 1. 1978 년신규발효된특허협력조약은당시상대적으로신생조직이었던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가일궈낸커다란성과였습니다. WIPO 는세계지식재산기구설립협약이발효됨에따라전신기구인지식재산보호를위한국제사무국 (BIRPI) 2 의회원국들에의해 1970 년 4 월 26 일설립되었습니다 3. 이후특허협력조약은꾸준히발전하여 WIPO 최대국제지식재산 (IP) 출원제도로자리매김했습니다. 특허협력조약은처음에 13 개국에서발효되어, 1978 년 6 월 1 일 PCT 의운영이시작되었을때즉, PCT 수리관청들에서 PCT 출원을수리하여처리하기시작했을때에는 5 개국에서추가로발효된상태였습니다. 현재 PCT 체약국은 152 개국입니다. PCT 조약발효에관한추가정보는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pct/treaty_pct_14.html PCT 뉴스레터한국어및중국어발췌본제공 이제 PCT 뉴스레터를온라인에서한국어와중국어로도접하실수있습니다. 일본어발췌본은 2003 년부터 PCT 웹사이트에서제공되어왔는데, 이제비슷한서비스가한국및중국의 PCT 사용자들에게도제공됩니다. 1 특허협력조약제2장은 1978년 3월 29일발효 2 The 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3 세계지식재산의날 (World IP Day) 이 4월 26일인이유 ( 참조 : http://www.wipo.int/ip-outreach/en/ipday/). 1
발췌본은모든 PCT 사용자들과관계된내용과함께, 해당언어들이사용되는국가의사용자들과특히밀접히관계된내용도제공합니다. PCT 세미나일정및 PCT 수수료표, PCT 체약국목록등의정보는계속해서영어로만제공됩니다. 발췌본은 PCT 뉴스레터영문판이마무리되고난뒤최대한빠른시일내에제공됩니다. PCT 뉴스레터의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발췌본은아래에서각각확인할수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http://www.wipo.int/pct/zh/newslett/index.html http://www.wipo.int/pct/ja/newslett/index.html 캄보디아, 유럽특허효력인정 유럽특허기구 (EPO) 와캄보디아정부간체결된유럽특허의효력인정에관한신규협정이 2018 년 3 월 1 일발효됩니다. 이날부터, EPO 회원국이아닌캄보디아에서도유럽특허및유럽특허출원 ( 유럽특허에대한지정이포함된 PCT 출원포함 ) 의효력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효력이인정된유럽특허및출원은캄보디아국내출원및특허와동일한권리및법적효과를부여받게됩니다. 해당협정의체결로캄보디아는아시아에서는처음으로유럽특허를자국에서인정해주는국가가됩니다.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presidentnotices/archive/20180209.html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informationepo/archive/20180209.html WIPO 우선권서류온라인조회서비스 PCT 출원인은인증사본을직접제공하거나인증사본이제공되도록조치를취하는대신, 우선권서류를위한 WIPO 의온라인조회서비스 (DAS) 를통해국제사무국에 DAS 에서선출원사본을입수하여우선권서류로활용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DAS 서비스를활용하려면, 선출원이출원된관청이 DAS 기탁관청이어야하고, 국제출원이출원된수리관청은 DAS 기탁관청이아니어도됩니다. 브라질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브라질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는 2017 년 12 월 1 일부로 DAS 기탁관청으로서의업무를개시했다고국제사무국에통지했습니다. 이에해당연구소는기탁관청으로서출원인의요청에따라우선권서류를 DAS 오피스포털 (DAS Office Portal) 을통해업로드하게됩니다.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br 2
인도특허청 인도특허청은 2018 년 1 월 31 일부로 DAS 기탁관청및조회관청으로서의업무를개시했음을국제사무국에통지했습니다. 이로써해당특허청은기탁관청으로서, 2018 년 1 월 31 일이후해당관청에출원된 PCT 출원을포함한특허및산업디자인출원서의인증사본을, 출원인이 DAS 에서활용가능하도록해줄것을구체적으로요청한경우, 우선권서류로기탁합니다. 그리고조회관청으로서, 우선권서류제출기한이 2018 년 1 월 31 일까지만료되지않은모든출원에대해, 해당관청에제공된우선권서류를 DAS 를통해확인하게됩니다.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in DAS 참여관청현황은아래에서확인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PCT 정보업데이트 CA 캐나다 ( 국내단계진입에필요한번역문내용및국제출원사본제출 ) 지정관청 ( 또는선택관청 ) 으로서의업무를수행하는캐나다특허청은, 국제출원의공개에앞서국내출원을출원하는경우국내단계진입을위해출원서번역문 ( 해당하는경우 ) 과국제출원서사본이요구됨을국제사무국에통지했습니다. 이는 PCT 제 23 조제 2 항에따라출원인이국내단계조기시작을명시적으로요청한경우에해당될수있습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국내편, 요약 (CA) 업데이트 ) FI 핀란드 ( 수수료 ) 지정관청 ( 또는선택관청 ) 인핀란드특허청 (PRH) 은아래와같이수수료를통지했습니다. 실용신안 : 번역문또는사본제출지연에따른가산료 :... EUR 100 (PCT 출원인가이드, 국내편, 요약 (FI) 업데이트 ) IB 국제사무국 ( 이메일주소 ) 국제사무국의이메일주소중하나가아래와같이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 : pct.eservices@wipo.int (PCT 온라인서비스헬프데스크 )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B2 (IB) 업데이트 ) 3
KR 대한민국 ( 미생물및기타생물학적물질기탁가능기관 )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에따른국제기탁기관들인한국세포주은행 (KCLRF) 과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 의주소가아래와같이변경되었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 (KCLRF) 대한민국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 103 서울대학교의과대학암연구소우편번호 : 03080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 대한민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내 2 가길 45 유림빌딩우편번호 : 03641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L 업데이트 ) RU 러시아 ( 수수료 ) 지정관청 ( 또는선택관청 ) 인러시아특허청 (Rospatent) 은국내수수료면제, 감면또는반환조건의변경을통지했습니다. 출원서와필요서류가모두온라인으로제출되는경우출원료, 심사료, 회복수수료가 30% 씩감면됩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국내편, 요약 (RU) 업데이트 ) SY 시리아 ( 관청명, 전화및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시리아아랍공화국특허청의명칭및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아래와같이변경되고, 팩스번호중하나가삭제되었습니다. 관청명 : 시리아아랍공화국특허청 (Ministry of Internal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Protection (Syrian Arab Republic)) 전화 : (963-11) 516 11 85 팩스 : (963-11) 516 11 44 이메일 : patentoffice@gov.sy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B1 (SY) 업데이트 ) UZ 우즈베키스탄 ( 관청명, 위치및우편주소, 전화및팩스번호, 이메일및홈페이지주소 ) 우즈베키스탄특허청의명칭, 우편주소, 전화및팩스번호, 이메일및홈페이지주소가아래와같이변경되었습니다. 4
관청명 : 우즈베키스탄특허청 (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위치및우편주소 : Mustakillik avenue, 59, 100000, Tashkent, Uzbekistan 전화 : (998-71) 232 50 50 팩스 : (998-71) 233 50 05 이메일 : 홈페이지 : info@ima.uz www.ima.uz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B1 (UZ) 업데이트 ) 국제조사관련조사료및기타수수료 ( 호주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일본특허청, 대한민국특허청 ) 2018 년 4 월 1 일부터, 다음의관청들이수행하는국제조사에대하여아래명시된통화로납부되는등가액이변경됩니다. 호주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일본특허청... 대한민국특허청... ZAR ZAR KRW USD 상기변경내용은수수료표 I(b) 에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D (AT, AU, JP, KR) 업데이트 ) 보충적조사료 ( 유럽특허청, 핀란드특허청 (PRH), 북유럽특허기구 ( 노르딕특허기구, Nordic Patent Institute), 스웨덴특허등록청, 터키특허상표청 (Turkpatent), 비세그라드특허청 ) 2018 년 4 월 1 일부터, 유럽특허청, 핀란드특허청 (PRH), 북유럽특허기구, 스웨덴특허청, 터키특허상표청 (Turkpatent), 비세그라드특허청에서수행한보충적국제조사에대해스위스프랑 (CHF) 으로납부되는금액이변경됩니다. 변경후금액은 CHF 2,059 입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SISA (EP, FI, SE, TR, XN 및 XV) 업데이트 ) 신규 / 업데이트 PCT 자료 원격학습과정 : 특허협력조약개론 (2018 년 1 월제공 ) PCT 조약에관한원격학습기초과정 (DL101PCT) 의한국어판을포함한 PCT 공개언어 10 개언어버전모두가정기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업데이트에는실시허가가능여부표시 5
신청 (Licensing availability request) 에관한새로운내용이추가되고 ( 제 11.4 장신설 ) 작은편집상의수정사항들이포함되었습니다. 해당과정은 PCT 제도에대한소개및전반적개요를제공하며, 전적으로자기학습을기반으로하고이해도및진도를확인하기위한평가문항을포함합니다. 전체모듈을성공적으로이수하면해당과정에대한수료증도다운받을수있습니다. 해당과정은무료이며수강을원하면아래 WIPO 아카데미사이트에서등록하면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 01K#plus_PCT_101K ( 한국어판 ) 특허협력조약발효 40 주년 특허협력조약발효 40 주년에관한내용 ( 특허협력조약발효 40 주년 단락참조 ) 을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아래에서각각확인할수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ar/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zh/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en/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fr/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de/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ja/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ko/40years/index.html ( 한국어 ) http://www.wipo.int/pct/pt/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ru/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es/40years/index.html 수수료납부요청에관한주의사항 신규납부요청서확인 PCT 출원인및대리인을대상으로하는, 그출처가 WIPO 국제사무국도아니고 PCT 조약에따른국제출원의처리와도무관한수수료납부요청에관해그간 PCT 뉴스레터에서여러번주의사항을전달한바있습니다. 이에더해 IPRS Intellectual property register services 와 IPTR International Patent and Trademark Register 에서도요청서가발행되고있는것으로새로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요청서의예시및 PCT 사용자들이 WIPO 에제보한기타여러예시, 그리고추가전반적인관련정보는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6
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 한국어 ) PCT 출원인및대리인은,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이경과한후신속하게모든 PCT 출원을공개하는것은국제사무국이단독으로수행하는일임을명심해야합니다 (PCT 조약제 21 조제 2 항 (a) 참조 ). 이러한국제공개에는별도의수수료가들지않으며, 국제공개의법적효과에관한내용은 PCT 조약제 29 조에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및대리인은지금이라도이러한내용을각자의조직내수수료납부처리담당자에게알리고납부요청을함께받았을발명자에게도전달해주시시기바랍니다. 납부요청에관해의심스러운점이있으면국제사무국에아래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전화 : (+41-22) 338 83 38 팩스 : (+41-22) 338 83 39 이메일 : 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또는발명자 (PCT 사용자 ) 가자국정부나소비자보호단체를통해조치를취하는것도권장합니다. 위의링크에나오는사이트에는민원제기시사용할제안문구및민원을접수하는정부부처및소비자보호단체의목록도나와있습니다. PATENTSCOPE 검색시스템 영상교육자료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관한짧은영상자료들이올라간사이트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tutorial.jsf 해당자료들은 PATENSCOPE 사용법을단계적으로설명하고관련조언도제공합니다. 단몇분이면아래사항을모두숙지할수있습니다. 키워드, 번호, 이름으로검색 복잡한검색질의 (query) 생성 화학정보검색 CLIR 을통해검색어의유의어파악및관련번역어획득 결과목록해석 IPC 통계자료활용 전체 PCT 공개출원조회 특허등록포털 (Patent Register Portal) 사용 특허관련동향파악 7
공개된서열목록조회 계정생성 유용한도움말 수리관청이국제조사기관 (ISA) 에선조사의결과를송부하고, 국제조사기관은출원인의요청없이해당결과를활용하는경우 Q: PCT 뉴스레터 2018/01 호에나온유용한도움말에국제조사기관이국제조사보고서작성시선출원에대해행해진조사의결과를고려할것을출원인이어떻게요청할수있는지가나와있습니다. 출원인이 PCT 규칙 4.12 에따라명시적으로요청하지않은경우에도이러한상황이발생하는경우가어떤경우입니까? 또한, 출원인이국제조사기관에서선조사의결과를고려하기를원하지않는경우취할수있는조치가있습니까? A: 선조사및선분류의결과를국제조사기관이송부받고활용하는것과관련하여, 2017 년 7 월 1 일, PCT 규칙제 23 조의 2 가새롭게발효되고 PCT 규칙제 12 조의 2 및제 41 조가개정되었습니다. 2017 년 7 월 1 일이후출원된국제출원에적용되는해당변경사항들로인해수리관청들은특정한경우, 출원인이국제조사기관에서선조사를고려할것을요청했는지와는관계없이, 선출원에대한선조사및선분류결과의사본을국제조사기관에전달해야합니다. 국제출원이선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고출원인은국제조사기관이선조사의결과를고려할것을요청 (epct, PCT-SAFE, 또는기타 PCT 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사용시해당옵션을선택하거나, 이에상응하는내용을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항목 1 에표시 ) 하지않은경우, 수리관청은아래중하나의적용을받습니다. 선출원이수리관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관청과동일한국내또는지역관청에출원되고해당관청이선출원에대한조사를수행한경우, 수리관청은국제출원시에해당관청에제공되는선조사및선분류결과의사본을국제조사기관에송부해야함 ( 국제조사기관이그전에는그러한사본을입수할수없는경우 )(PCT 규칙 23 의 2.2(a)) 국제출원이수리관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관청이아닌관청에출원된하나또는그이상의선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고수리관청이아닌상기후자의관청이선조사를수행하거나선출원을분류했으나, 수리관청이해당선조사및선분류결과를이용가능한경우 ( 예를들어전자도서관으로부터 ), 수리관청은선조사및선분류결과의사본을국제조사기관에송부할지의여부를결정할수있음 (PCT 규칙 23 의 2.2(c)) 다만, 신설된 PCT 규칙 23 의 2.2 가자국의관련국내법과상충하는경우이를국제사무국에통지 (2016 년 4 월 14 일전까지 ) 할기회가관청들에게주어졌으며, 일부관청은상충사실을통지하였습니다. 이에관해살펴보겠습니다. 8
1. PCT 규칙 23 의 2.2(b) 에따른상충사실의통지 PCT 규칙 23 의 2.2(b) 에따라일부국가의관청은, 국제출원서과함께제출된출원인의요청에따라선조사의결과를국제조사기관에송달하지않기로결정할수있음을국제사무국에통지했습니다. 이처럼선조사의결과를국제조사기관에송부하지않도록요청하는것은, 국제출원이출원된수리관청이 PCT 규칙 23 의 2.2(b) 에따른유보조건을두고있는경우에만가능합니다. 이는아래국가의수리관청에만해당됩니다 4 : DE 독일 FI 핀란드 SE 스웨덴 (PCT 유보, 선언, 통지, 상충관련목록참조 :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출원인은상기언급된관청중한곳에출원하는경우, epct, PCT-SAFE, 또는기타 PCT 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사용시해당옵션을선택하거나, 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항목 2.2 의체크박스 ( ) 에표시함으로써, 해당수리관청에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결과를송부하지않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그런데 PCT 규칙 23 의 2.2(b) 에따른유보조건을두고있는위의 3 개국중, 이런식으로출원인이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의결과를송부하지않도록요청하는일은주로독일에서발생가능합니다. 핀란드와스웨덴은 PCT 규칙 23 의 2.2(e) 에따라국제사무국에통지한바있기때문에, 출원인의명시적동의없이는선조사의결과를국제사무국에송부하지않기때문입니다. 2. PCT 규칙 23 의 2.2(e) 에따른상충사실의통지 PCT 규칙 23 의 2.2(e) 에따라일부국가의관청은, 출원인의동의없이선조사및선분류결과의사본을송부하는일이자국의국내법과상충된다는사실을국제사무국에통지했습니다. 이는아래국가의수리관청에만해당됩니다 4 : AU 호주 CH 스위스 CZ 체코 FI 핀란드 HU 헝가리 IL JP 이스라엘 일본 NO 노르웨이 SE 스웨덴 4 2018 년 2 월 1 일현황 9
SG 싱가포르 US 미국 (PCT 유보, 선언, 통지, 상충관련목록참조 :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이는, 국제출원이상기언급된국가중한곳의수리관청에출원되고출원인이국제출원시해당관청이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의결과를송부할것에명시적으로동의 (epct, PCT-SAFE, 또는기타 PCT 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사용시해당옵션을선택하거나, 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항목 2.3 의해당체크박스 ( ) 에표시함으로써 ) 하지않은경우, 해당수리관청은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의결과를송부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합니다. 다만모든수리관청에있어, 현국제출원에서우선권을주장하는선국제출원에대해선조사가수행되었는데해당선조사를현국제출원서에선택된국제조사기관과다른국제조사기관에서행한경우, 출원인은, epct, PCT-SAFE, 또는기타 PCT 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사용시해당옵션을선택하거나서면출원시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항목 2.3 의두번째체크박스 ( ) 에표시함으로써, 해당수리관청이선조사및선분류의결과를해당국제조사기관에송부하는것에명시적으로동의해야합니다. 또한국제출원이하나를초과하는선출원에대하여우선권을주장하는경우, 그리고출원인이선조사및선분류결과를수리관청이국제조사기관에송부하는것에동의할자격이있고그를희망하거나수리관청에선조사결과를국제조사기관에송부하지않도록요청할자격이있고그를희망하는경우, 하나를초과하는선출원에대해관련정보가각선출원별로제공되어야합니다. 이와관련해 epct, PCT-SAFE, 또는기타 PCT 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에는관련기능이제공되나, 서면출원의경우에는, 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항목 2.2 또는 2.3 의관련체크박스 ( ) 에표시하고, " 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항목 2 의계속용지 " 라고표시되어각우선권주장사항을나열한해당페이지의복제본을출원서서식에첨부해야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선조사의결과를고려할의무와관련하여, PCT 규칙 4.12 에따라출원인이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의결과를고려할것을요청하지않았더라도, 국제조사기관의역할을수행하는동일한관청에의한조사가행해진선출원에대해국제출원이우선권을주장하는경우, 관련국제조사기관은국제조사를행함에있어해당선조사의결과를가능한만큼고려해야합니다. 수리관청이국제조사기관에선조사또는선분류결과의사본을송부한경우, 또는해당사본이국제조사기관이허용하는형태와방식으로국제조사기관에의해이용가능한경우 ( 예를들어전자도서관으로부터입수가능한경우 ), 국제조사기관은국제조사를수행함에있어해당결과를고려할수있지만이것이의무사항은아닙니다 (PCT 규칙 41.2). 조사료의전액또는일부반환과관련하여, PCT 규칙 4.12 에따른출원인의요청이있을시, 대부분의국제조사기관은조사를행함에있어선조사의결과를고려한경우조사료를전액또는일부반환하고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이 PCT 규칙 41.2 에따라선조사를고려하는경우, 즉출원인이해당국제조사기관이선조사를고려할것을명시적으로요청하지않은경우, PCT 규칙에는국제조사기관이의무적으로조사료를 ( 일부 ) 반환하도록하는조항이없음을유념하십시오. 추가내용은 PCT 출원인가이드, 국제단계, 5.073B 내지 5.073D 문단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0
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출원서서식제 7 기재란의계속란의항목 2 의주석도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forms/request/ed_request.pdf ( 한국어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