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 406 호 2014. 9. 18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 위원장 ),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나중규창조경제연구실연구위원 www.dgi.re.kr 환동해경제권, 에너지자원협력부터시작하자!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증대 최근선진국을둘러싼자원개발전쟁심화, 고유가및환경문제등으로인해세계최대의자원매장지인러시아극동, 중국동북3성, 몽골등환동해지역이새롭게부상하고있다. 북극항로개발에따른러시아극동지역의자원개발이용이해졌고, 연해지방등주요항만및북극해의소규모항만개발도탄력을받음에따라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가능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선언적차원에머물러왔던환동해경제권국가간협력이가시화되면서국가및지자체, 기업차원에서도환동해에너지자원교류활성화를위한구체적협력사업발굴및추진이요구된다. 예컨대, 포스코의경우, 현대상선, 코레일등과함께남 북 러 3각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고, LG, SK 등대기업을중심으로중국의셰일가스개발을위해국내금융기관과동반진출을본격화하고있다. 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개발전략 환동해각국별에너지자원현황을볼때, 러시아및중국의석탄, 천연가스가가장풍부하고, 노동력도한국이나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우위에있으나, 기술력과관리능력이부족하고자본이열악하다. 이에반해한국과일본은기술력과관리능력, 자본력에서여타국가보다우위에있지만, 노동력과입지조건, 에너지자원에서취약한상황에있다.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
환동해권, 에너지자원협력부터시작하자! 환동해각국간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이증대되면서우리나라의경우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 을발표하여환동해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전략을구체화하였고, 지자체차원에서는 동해안권시 도지사협의회 및경북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수립등을통해환동해지방정부간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경우개혁 개방정책이본격화되면서 극동개발계획 2025 수립을통해본격적인에너지개발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중국동북3성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을통해남 북 러에너지협력을구체화하고있다. 일본서해안지역은 2012 년 APEC 정상회의개최이후러시아에대한에너지공급체계구축,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등에참여하는등가시적성과를도출하였다.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1단계 : 환동해지역은상당히역동적지역으로서에너지자원을중심으로경제적상호협력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이에환동해지역내지방정부간, 대학및연구기관, 시민단체간정책및학술, 지원분야를중심으로인적, 물적교류협력체제구축을통해공감대를형성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환동해국가간, 지역간실질적협력을위한경북도의강점과연계한유망사업을발굴, 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2단계 : 경상북도차원의핵심사업발굴을위해환동해각국별특화프로젝트발굴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지역기업의진출을적극지원하고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와의연계협력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중국동북3성등셰일가스개발에따른지역중소기업진출지원및자원개발제조업및서비스업을집중육성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동아시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일본과신재생에너지및가스하이드레이트관련공동 R&D 및자원개발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 경북도- 몽골협력을통한농업및산업부문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융합사업을적극발굴지원해나가야할것이다. 3단계 : 환동해지역은에너지자원을둘러싼상호협력가능성이매우높으나, 국가간상이한정치적상황및국가발전전략으로인해당장의다자간협력메커니즘구축은힘든상황이다. 이에단기적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를기반으로상호이해관계를같이하는국가간협력을중심으로추진할필요가있으며, 중장기적으로 NEAR를중심으로민간차원의 ( 가칭 )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 구성과함께지방정부주도의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를설치할필요가있다. 이상의내용은이연구를 요약 한것입니다. 2Ⅰ 제 406 호 Ⅰ 2014. 9. 18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환동해경제권여건변화 환동해경제권 1) 협력필요성대두 1990년대지방자치제출범과함께글로벌시대의도래에발맞추어지방간협력을중심으로환동해지역간협력이시작 - 1990년대초반경상북도를중심으로강원도, 울산시, 부산시등동해연안지자체를중심으로환동해권국제학술심포지엄개최 - 다수국책연구기관을중심으로환동해경제협력연구회 (1995), 한국환동해학회 (1997) 등이창립, 환동해지역간협력강화연구본격화 2000년대들어세계시장변화에대응하여정부를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의공간적범위 에너지자원확보및기술협력강화를위한동북아국가간협력확대 - 2000년부터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의조직및활성화, 환동해권지사청장회의 의지속적개최추진 - 2005년한국, 러시아, 몽골, 중국등이참여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를구성, 원자력안전, 석유및가스수송망구축, 북극항로이용등을협의 국가간, 지방정부간다양한형태의협력체제구축에도불구, 환동해지역간이질적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구조로인해실질적협력방안도출에는한계 2) - 국가주도방식의경우, 국가차원의상호협력을위한기본적협력틀을마련하였으나공통된이해관계를이끌어내는데는한계 3) - UNDP 등국제기구를통한협력방식의경우, 지속적교류의장을마련하였으나상이한이해관계, 역사적발전속도등으로인해구체적성과도출에는한계 4) - 지방자치단체중심의협력방식의경우구체적사업추진및시장개척등의성과를거두었으나, 이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는한계 1) 환동해경제권은한반도의동해안 (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등 ), 중국의동북3성 (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 일본의서해안지역 13개현 ( 부 )( 효고현, 교토부,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후지야마현, 니가타현등 ), 러시아의극동지방 9개지역 ( 사하공화국, 칸차카지방, 연해주지방, 하바롭스크지방,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등 ), 몽골등을포함함. 2) 1 정치적요인 : 영토분쟁, 북한의폐쇄정책으로갈등요인심화 2 경제적요인 : 낙후지역중심, 산업기반을보유한대도시부재 3 인프라 : 환동해거점항만지정및개발부진 4 네트워크 : 효율적거버넌스구축부진등에기인함. 3) 2008년 MB정부의경우러시아와의 MOU 체결을통해양국간석유및가스개발, 도로및교량등인프라건설사업에대한한국의참여라는큰틀에서의합의는이루었지만, 이후실질적계약을통한사업참여는미미하였음. 4) UNDP를통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의경우사무국을중심으로협력가능한대상분야를선정하기위해수차례의회의를거쳤으나실질적인성과로연결되지못함.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3
환동해권, 에너지자원협력부터시작하자! 환동해경제권국가간, 지역간협력방식비교분석 구분주요성과향후과제 국가주도방식 - 국가간상호협력의기본원칙마련 - 큰틀에서의협력분야선정 - 양국간협력중심 - 실질적사업발굴 - 민간참여 ( 기업 ) 유도 - 다자간협력활성화 국제기구주도방식 (UNDP, ASEAN, NEAR 등 ) - 다양한국가의참여유도 - 국가간지속적협력의장마련 - 공통된이해관계유도 - 공통의이익창출 지자체주도방식 ( 경상북도, 강원도 ) - 형식적협력의틀완성 - 단위사업중심의협력 - 지속적유지관리, 협력성과극대화 - 지역산업과연계, 지역특화사업발굴 에너지자원협력을통해새롭게열리는환동해경제권 선진국을둘러싼자원개발전쟁심화, 고유가및환경문제등으로인해세계최대의자원매장지인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더욱증대 - 러시아, 중국, 몽골자원공급 한국, 일본자원수요, 기술 자본투자확대 - 환동해국가간셰일가스공동개발및에너지공급망 ( 예, 실크로드익스프레스 ) 구축논의중 - 포스코의경우, 현대상선, 코레일등과함께남 북 러 3각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 북극항로개척에따른환동해국가의자원개발및거점지역의개발본격화 - 기후변화로인한온난화의급속한진행에따라북극항로의개발로러시아극동의북극권내륙수로이용과북극권자원개발이용이 - 중국, 러시아연해지방의주요항만및북극해의소규모항만개발이본격화될전망 - 환동해국가를둘러싼아시아, 태평양진출교두보마련및에너지 R&D 협력및기업진출확대 FTA 체결및러시아혁신클러스터정책추진에따른환동해국가간에너지산업협력강화필요 - 환동해국가간무역규모가크게확대되고있으며,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도러시아, 몽골과의에너지자원교류가매년확대되는추세 - 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에너지자원혁신클러스터정책본격화, 경북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및중국의경제특구등에너지산업간협력가능성확대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Korea Japan Chin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러시아극동지역수출추이 4Ⅰ 제 406 호 Ⅰ 2014. 9. 18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 환동해에너지자원현황및개발전략 환동해각국별에너지자원현황 환동해지역은미래에너지의보고이자, 에너지자원의전략적요충지로서셰일가 스, 가스하이드레이트등천연가스및풍 부한신재생에너지자원을보유 - 국내동해안을중심으로가스하이드레 이트층분포및원자력,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등풍부한에너지자원보유 - 러시아극동지역은러시아전체석유매 장량의 19%(141 억배럴 ), 가스매장량의 23%(10.2 조m3 ) 를보유 - 중국동북 3 성지역은셰일가스의최대매장지로서몽골과러시아, 북한을연계하여동해로진출하는 교두보역할을함으로써환동해핵심지역으로부상 5) - 일본서해안지역은가스하이드레이트자원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기술및산업화에 강점을보유 자료 : IEA, 2012. 중국의세일가스분포지역 - 몽골은풍부한석탄과원유를보유, 이중석탄은 1,750 억톤으로세계 4 위의매장량 셰일가스및에너지공급망구축에따른환동해국가간에너지협력자원가능성확대 - 러시아, 중국은에너지자원및노동력이풍부하나, 기술력과자본, 관리능력은부족 - 한국, 일본은기술력과관리능력, 자본력이우수하나, 노동력, 입지조건, 에너지자원부족 에너지자원 인적 물적자원 환동해권국가간에너지자원여건비교분석 한국일본러시아중국몽골북한 석유 가스 석탄 노동 자본 기술력 관리능력 참조 : 김상현, 2011, 동북아에너지기술협력체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 : 매우풍부, 는풍부, 는부족, 는매우부족, 는전무를나타냄. 5) 최근국내롯데와 SK, LG, 포스코, CJ 바이오, 금호타이어, KT&T 등대기업을중심으로중국의셰일가스개발이본격화되고있으며, 산업은행과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등주요국내금융기관의동반진출도본격화되고있는상황임.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5
환동해권, 에너지자원협력부터시작하자! 환동해각국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 에너지자원을둘러싼환동해각국간에너지자원협력필요성이증대되면서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강화를위한국가차원의그랜드전략을수립하여추진중 - 국내에서는 2008 년이명박정부의 3 대실크로드전략, 2013 년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 을발표하여추진중 - 국내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2004 년 동해안권시 도지사협의회 결성, 2006 년경북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수립등환동해지방정부간협력강화를위해노력중 - 러시아극동지역은 2010 년 극동개발계획 2025 을통해에너지혁신정책과지역정책을결합한 혁신클러스터정책 추진 - 중국동북 3 성지역은 1991 년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과 2005 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re ater Tumen Initiative; GTI) 을통해본격적개발, 실질적성과도출실패 - 일본서해안지역은 2012 년 APEC 정상회의개최이후러시아에대한에너지공급체계구축,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등에참여하는등가시적성과도출 - 몽골은 2000 년부터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중심의경제정책을추진, 2010 년대들면서석유탐사와개발이추진되었으나여전히탐사개발단계에머무르고있는상황 환동해국가간에너지개발전략종합분석 구분에너지자원현황각국별에너지자원개발전략각국별거점지역각국별추진가능사업 ( 안 ) 국가 가스하이드레이트 원자력 환동해 3 대실크로드전략 ( 이명박정부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박근혜정부 ) 조직개편 : 해양수산부부활 LNG 도입선다변화 포항 ( 경북 ) 삼척 ( 강원 ) 울산 동해안 7 번국도 아시안하이웨이 6 번도로지정 자원개발산업 (E&P): 에너지자원기술자원개발서비스업 유라시안실크로드해상복합운송 에너지관련대 중소기업협력강화 온실가스감축공동대응 한국 러시아 중국 경상북도 가스하이드레이트 - 태양광 - 연료전지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PNG) 셰일가스 전력 : 수력, 원자력 셰일가스, CBM 석탄, 석유, 광물 - 태양광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조성계획 - 원자력클러스터조성계획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 경산, 강원, 울산 ) 경북 - 몽골간에너지융합사업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극동발전전략 2025 - 극동혁신클러스터정책 통합가스공급계획 (UGSS) 동북 3 성개발계획 ( 창지투계획 ) 두만강유역개발계획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2005) 포항거점 울진 - 영덕 - 경주 - 울릉연계 극동지역 ( 연해주 ) 북극해 동북 3 성 (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 ) 자원개발산업거점화 : 국가자원개발산업진흥원, 셰일가스테스트베드 자원개발서비스산업육성 동아시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 해양에너지공동개발 가스하이드레이트공동개발 환동해신물류거점 : 포항신항만 환동해가스망구축 극동지역자원개발참여확대 극동에너지혁신클러스터공동참여 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공동대응 해양에너지공동개발 일본 가스하이드레이트 - 태양광, 풍력 원자력 환일본해발전전략수립 북동아시아개발전략 ( 일 - 러협력이니셔티브 ) 일 - 러원자력협정 서해안거점 ( 니카타현 ) 환동해경제연구소 / 가스하이드레이트기술협력 원자력안전관련기술협력 온실가스감축공동대응 동해거점항만조성 ( 하카다등 ) 몽골 셰일가스 광물자원 안정적전력망구축 ( 게르 ) 동해안진출교두보마련 울란바타르 신재생 - 농업연계 에너지자원개발 + 건설 전문인력양성및교육 6Ⅰ 제 406 호 Ⅰ 2014. 9. 18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3. 환동해경제권에너지자원협력강화방안 1 단계 : 경북도, 특화사업발굴및인적 물적교류확대 환동해국가간, 지역간실질적협력을위한경북도의강점과연계한유망사업발굴및추진 환동해지역내지방정부간, 대학및연구기관, 시민단체간정책및학술, 지원분야를중심으로인적, 물적교류협력체제구축으로공감대형성에주력 - 환동해인적자원교류협력프로그램 운영을통한각국간대학생의교류및협력지원 - 경북도차원에서추진중인 월드그린에너지포럼 (WGEF) 과 에너지포커스그룹 내에너지자원분야및환동해협력네트워크구축등을포함한분과운영의내실화 환동해국가간에너지자원물동량증가에대비한포항영일만신항특화전략수립 - 북극항로개척에따른러시아극동지역및철도연결 (TSR, TKR) 을통한대유럽물동량유치 - 포항신항만의지리적이점및주변특성을살린틈새시장개척전략마련 - 포항자유무역지대중심 환동해무역특구 (Special Zone) 지정, 특혜양허허용추진 - 러시아극동지역, 중국동북 3 성, 일본서해안지역등환동해공동물류센터조성 2 단계 : 환동해각국별맞춤형특화프로젝트추진 경상북도유망특화사업발굴기준 러시아극동지역내지역기업진출지원및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연계협력강화 - 경북도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 R&D 및 IT 기반을중심으로연구및지원기관과연계한초청교육및세미나등을통한지원방식에서부터시작 - 지역기업의현지진출시, 러시아현지기업및대기업, 연구소, 금융기관등과컨소시엄을통한특수목적회사 (SPC) 를설립하여공동진출 - 환동해에너지자원정보센터구축을통한지역기업들의현지정보부족해소및중장기적으로환동해개발은행 (NEADB) 설립유도, 공동펀드조성도고려 중국동북 3 성등셰일가스개발에따른지역중소기업진출지원및자원개발제조업및서비스업집중육성, 중장기적으로동아시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지원 - 셰일가스 R&D 및테스트베드 ( 시추장비자동화시스템, 자원탐사전자기기 ), 자원개발 R&D 센터구축등자원개발관련 R&D 지원강화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7
환동해권, 에너지자원협력부터시작하자! - 가스수송배관, 고강도배관, 초저온밸브등기자재 플랜트산업과수처리산업 ( 물포럼연계 ) 등과연계한자원개발제조업및서비스산업 (R&D, 컨설팅, 시공등 ) 육성 - 기업현장과대학간연계를통해자원개발특성화대학및자원개발서비스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를구축하고, 전문교육프로그램을강화 - 경북동해안을중심으로환동해제 5 LNG 기지구축및러시아 - 중국 - 일본 - 대만을연결하는동북아 LNG 트레이딩허브구축 일본과신재생에너지및가스하이드레이트관련공동 R&D 및자원개발협력강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분원, 일본 ERINA, 중국 길림대동북아연구소, 러시아사회과학원등 연계신재생에너지및가스하이드레이트공동 R&D 및자원개발협력 - 환동해극한기술연구소 조성을통해극한환경적용융복합부품 소재개발연구협력 경북도 - 몽골협력을통한농업및산업부문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융합사업발굴및지원 - 태양광과풍력기반친환경산림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기반지하수개발사업, 에너지자원개발과연계한환경복원사업등추진 3 단계 : 환동해에너지자원협력네트워크구축 경북도 - 몽골간에너지협력사업추진로드맵 환동해지역은에너지자원을둘러싼상호협력가능성이매우높으나, 국가간상이한정치적상황및국가발전전략으로인해당장의다자간협력메커니즘구축은힘든상황 단기적으로양자간협력중심에서중장기적으로환동해국가간협의체구축을지향 -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를기반으로상호이해관계를같이하는국가간협력을중심으로추진 - 중장기적으로 NEAR 를중심으로민간차원의 ( 가칭 )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 6) 구성과함께지방정부주도의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7) 설치를지향 내용문의 : 나중규창조경제연구실연구위원 (naa@dgi.re.kr) 053-770-5061 6) 환동해에너지자원민간협의회 는환동해권국가와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국내기업및관련기관들이주축이되어설립하여, 정보수집및사업논의, 공동사업추진협의, 정책및제도개선에대한건의등을담당함. 7) 환동해지방정부간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는지자체사업추진에따른행 재정적지원, 정보교환, 다양한이해관계의조정, 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시정을위한관련제변경요청등의역할을수행함. 8Ⅰ 제 406 호 Ⅰ 201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