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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선진 과학화를 위한 수질TMS설치 운영 업무편람 2010. 12

목 차 Ⅰ.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1 1. 수질TMS 목적 3 2. 근거법령, 규정 3 3. 수질TMS 정책추진경과 4 4. 측정기기부착대상자 6 5. 측정기기부착기한및부착면제 유예등 7 6. 측정기기의부착방법 14 Ⅱ. 측정기기부착통보, 자동측정자료관리등 17 1.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설치 운영 19 2.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및적정부착확인 23 3. 통합 정도확인시험수행시기및주요내용 26 4. 측정기기적정운영및적정운영확인 30 5.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범위및선별 통보 32 6. 대체자동측정자료의생성및활용 36 7. 자동측정자료의확정, 행정자료로활용및이의신청 38 8. 기술검토위원회의구성 운영 47 Ⅲ. 측정기기설치 운영및관리 49 1. 측정기기계약 운영절차흐름 51 2. 측정기기선정 설치시고려사항 53 3. 측정기기유지 관리 70

4. 사유서 83 5. 측정기기의개선조치명령및자체개선 86 6. 측정기기의형식승인및정도검사 88 7.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금지행위및행정처분기준등 91 8.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위한기술지원 96 Ⅳ. 배출부과금업무처리 101 1. 배출부과금개요 103 2. 기본배출부과금산정기준및방법 106 3. 초과배출부과금산정기준및방법 112 4. 배출부과금기관별업무처리 117 Ⅳ-1. 배출부과금산정사례 119 Ⅴ. 질의회신사례 131 Ⅵ. 부록 149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151 2.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171 3.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191 4. 하수도법 200 5. 공공하수도시설운영 관리업무지침 203 6.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210 7.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218

Ⅰ.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1) 1) TMS : Tele-Monitoring System - 1 -

1. 수질TMS 목적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의방류수질을실시간관리 점검하여수질오염사고예방나. 사업장스스로계절별, 시간대별수질현황을분석 관리하여자체공정개선유도다. 배출오염도를정확히파악하여합리적이고객관적인배출부과금산정등수질관리의선진 과학화 2. 근거법령, 규정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2007.5.17) 1) 제 38 조의 2 ( 측정기기의부착등 ) 2) 제 38 조의 3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금지행위및운영 관리기준 ) 3) 제 38 조의 4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대한조치명령및조업정지명령 ) 4) 제38조의5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대한기술지원및보고 검사의면제등 )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2007.11.30) 1) 제 35 조 ( 측정기기부착의대상 방법 시기등 ) (2010.2.18) 2) 제 37 조 (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설치 운영 ) (2009.12.24) 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7.12.28) 제50조 (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 ) 라.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2010-107 호, 2010.8.20) - 3 -

3. 수질TMS 정책추진경과가. 폐수배출업소 TMS 관리계획수립 ('04.10월) - 산업폐수관리체계개선을위한합리적인지도점검체계구축추진나. 수질TMS 세부추진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 ( 환경관리공단 2), '05.1월) - 기존배출사업장의측정기기운영실태조사 ('05.2~5월) - 수질TMS 통신표준규격시범사업실시 ('05.9월)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06.7월) - 폐수배출사업장의측정기기설치를위한법적근거마련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고시 ('06.10월) - 연속자동측정방법및통신표준규격제정마. 수질TMS 관제센터구축완료 ( 환경관리공단, '07.1월) - 자동측정자료의수집 보관및행정자료활용을위한시스템구축바. 수질TMS 구축사업추진계획변경 ('07.4월) - 공공처리시설의측정기기우선설치추진에따른배출사업장측정기기미부착시벌칙적용유예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공포 ('07.5월) - 하수 폐수처리시설도측정기기설치대상에포함 2) 현 ) 한국환경공단 - 4 -

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고시 ('07.9월) - 연속자동측정방법및통신표준규격개정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공포 ('07.11월) - 측정기기부착대상, 방법, 시기등에대한근거마련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공포 ('07.12월) -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제정및행정처분기준정비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고시 ('08.1월) - 측정기기부착확인절차및방법,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설치 운영등에필요한세부규정마련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고시('09.2월) - 연속자동측정방법의 BOD, SS의상대정확도등개정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공포 ('10.2월) - 측정기기부착대상기준, 초과배출부과금산정기준정비하.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10.8월 ) - 측정기기적정운영, 자동측정자료의확정등에필요한세부규정마련 - 5 -

4. 측정기기 3) 부착대상자 ( 법제38조의2) 가. 1일폐수배출량이 200m3이상인사업장을운영하는사업자. 다만, 법제33조제1항단서또는같은조제2 항에따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사업자를제외나. 법제35조제4항에따른공동방지시설설치 운영사업장으로서 1일처리용량이 200m3이상인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을포함한다 ) 을운영하는자다. 법제48조제1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처리용량 ( 시설용량 ) 이 1일 700m3이상인시설을운영하는자라. 하수도법 제 2조제9 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처리용량 ( 시설용량 ) 이 1일 2,000m3이상인시설을운영하는자 3) 측정기기 는 1. 수질자동측정기기 (ph, BOD 또는 COD, SS, T-N, T-P), 2. 부대시설 (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4. 적산유량계 ( 용수적산유량계, 하수 폐수적산유량계 ) 를말함 ( 시행령제35조제1항관련별표7). - 6 -

5. 측정기기부착기한및부착면제 유예등 가. 공공시설 / 사업장별측정기기부착기한 부착대상부착기한비고 ㅇ폐수종말처리시설주 1) - 설치완료전 - 처리용량증가로대상사업장이된경우다음연도 9 월말까지 처리용량 700 m3 / 일이상 ㅇ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용공고전 - 처리용량증가로대상사업장이된경우사용공고날부터 9 개월이내 처리용량 2,000 m3 / 일이상 ㅇ 1~3 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설치 운영사업장 - 가동개시신고일부터 2 개월이내 - 폐수배출량증가로대상사업장이된경우변경허가 ( 신고 ) 일로부터 9 개월이내 * 제 3 종사업장의경우에는 '08.10.1 일이후배출허용기준초과통보받은날부터 9 개월이내부착 폐수배출량또는처리용량 200 m3 / 일이상 주1) 시행령시행당시 (2010.2.18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하였거나설치중인자가개정규정에따라새로측정기기부착대상이되는경우시행령시행후 1년이내, 즉 2011.2.17일까지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함 - 7 -

참고 기설치 운영사업장의측정기기부착기한 '07.11.30 일당시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였거나설치중인자의경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3조 <2007.11.30> 에의해측정기기부착완료 부착대상부착기한비고 ㅇ 1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설치 운영사업장ㅇ 2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설치 운영 사업장ㅇ 3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설치 운영사업장 - '08.9.30 일까지 폐수배출량또는처리용량 2,000 m3 / 일이상 - '09.9.30 일까지 700 m3 / 일이상 2,000 m3 / 일미만 - '10.10.1 일이후배출허용기준초과통보받은날부터 9 개월이내 200 m3 / 일이상 700 m3 / 일미만 - '08.5.19 일까지 100,000 m3 / 일이상 ㅇ공공하수처리시설 - '08.11.19 일까지 - '09.11.19 일까지 10,000 m3 / 일이상 100,000 m3 / 일미만 2,000 m3 / 일이상 10,000 m3 / 일미만 ㅇ폐수종말처리시설 - '08.5.19일까지 10,000m3/ 일이상 - '08.11.19 일까지 처리용량 10,000 m3 / 일미만, 방류량 700m3 / 일이상 - 8 -

나. 공공시설 / 사업장별부착대상측정기기내역 사업장 시설 p H 자동측정기기 BOD COD SS T- N T- P 부대시설 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용수 하수 폐수 제 1~3 종사업장 제 4 종사업장 제 5 종사업장 제5종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배출량 30m3이 상 / 일 ) 공동방지시설 (200m3이상/ 일 처리용량 ) 공동방지시설 (200m3미만/ 일 처리용량 ) 폐수종말처리시설 (700m3이상/ 일 처리용량 ) 폐수종말처리시설 (700m3미만/ 일 처리용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2,000m3이상/ 일처리용량 ) 폐수처리업등록사업장 - 9 -

다.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부착면제등 ( 시행령별표7 비고 ) 1) 폐수가최종방류구를거치기전에일정한관로를통하여생산공정에폐수를순환시키거나재이용하는등의경우로서최대폐수배출량이 1일 200m3미만인사업장또는공동방지시설 2) 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수를법제35조제4항에따른공동방지시설에모두유입시키는사업장 3) 법제48조제1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하수도법 제 2조제9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에폐수를모두유입시키거나대부분의폐수를유입시키고 1일 200m3미만의폐수를공공수역에직접방류하는사업장또는공동방지시설 ( 기본계획의승인을받거나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받은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공공하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연결하여처리할예정인시설을포함한다.) 4) 시행령제33조에따른방지시설설치의면제기준에해당되는사업장 5) 배출시설의폐쇄가확정 승인 통보된시설또는시 도지사가측정기기부착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폐쇄할시설로인정한시설 6) 연간조업일수가 90일미만인사업장 7) 사업장에서배출하는폐수를회분식 (Batch type, 2개이상회분식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 으로처리하는수질오염방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는사업장 8) 그밖에자동측정기기에의한배출량등의측정이어려워부착을면제할필요가있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시설 - 10 -

9) 원폐수에서 BOD, COD, SS, T-N, T-P의수질오염물질이배출되지아니하거나원폐수의농도가항상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배출되는경우에는해당수질오염물질의수질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지아니할수있으며, 이경우로수질자동측정기기를모두부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대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10) 위의 1) 부터 9) 까지에따라수질자동측정기기또는부대시설의부착면제를받은사업장이나공동방지시설이면제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9개월이내에해당수질자동측정기기또는부대시설을부착하여야함 11) 시 도지사등은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에대하여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2007.11.30일전 1년동안의오염도검사기관측정결과와기본부과금확정배출량자료를확인하여 COD와 BOD 중배출허용기준또는방류수수질기준에대한배출농도의비율이높은항목의수질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게하여야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 COD 측정기기를부착하게할수있음 ( 가 ) 2007.11.30 일전에 COD 항목의측정기기를설치 운영중인경우 ( 나 ) 염소소독공정으로인한잔류염소, 염분, 중금속또는시안등독성물질이나방해물질로식종미생물이없어질우려가있거나사업자등이 BOD 를정상적으로측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제출한자료가타당성이있다고시 도지사등이인정한경우 ( 다 ) 방지시설을간헐적으로운전하여 1 일 1 회이상또는주 3 회이상처리수를연속 3 시간이상방류하지못하여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운영하기어려운경우 - 11 -

( 라 ) 배출되는 BOD의농도가일평균값의 3배이상변화되어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운영하기어려운경우 ( 마 ) 그밖에처리공정의특성이나하수 폐수의성질과상태에따라 BOD를정상적으로측정하기어렵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한경우라. 적산전력계및적산유량계의부착및면제 1) 배출시설등의가동개시신고전까지부착 2) 폐수를최종방류구를거치기전에일정한관로를통하여생산공정에전량순환하거나재이용하여실질적으로폐수가배출되지아니하는경우 : 하수 폐수적산유량계의부착면제 3) 시행령제33조에따른방지시설설치의면제기준에해당되는사업장인경우 : 적산전력계및하수 폐수적산유량계부착면제. 다만, 시행령제33조제1 호에해당하는경우 (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공공하수처리시설에폐수를유입하는사업장은제외한다 ) 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사업장인경우에는하수 폐수적산유량계를설치하여야함마. 3종사업장등의측정기기 4) 부착유예 ( 시행령별표7 비고7) 1) 2007.11.30일이후폐수배출량이증가하여 4종또는 5종사업장이 3종사업장으로변경되는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이후법제 32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초과통보를받은날부터 9개월이내에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함 2) 3종사업장이나시설용량이 1일 200m3이상 700m3미만인공동방지시설로서 2007.11.30일기준폐수배출시설을설치 운영 4) 마 및 바 에서 측정기기 는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 을의미함 - 12 -

중인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이후법제32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할때까지, 2007.11.30일이후설치하는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이후법제32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할때까지측정기기의부착을유예함. 이경우배출허용기준초과통보를받은날부터 9개월이내에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함 3) 폐수배출시설의이전계획이확정 승인또는통보된시설또는시 도지사가측정기기의부착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배출시설을이전할시설로인정한시설은이전설치가끝날때까지측정기기의부착을유예함 4) 위 1) 부터 3) 까지외에측정기기의부착유예가필요하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측정기기의부착을유예할수있음바. 측정기기부착대상이아닌사업장등의측정기기부착 운영 ( 시행령별표7 비고8) 1) 환경부장관은측정기기부착대상이아닌사업장등에서측정기기를부착하고, 시 도지사나유역 ( 지방 ) 환경청에부착완료신고를한경우에는측정기기를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연결하여운영할수있음 2) 위 1) 의경우측정기기를부착한사업장등은법제38조의2 및시행령제35조제1항에따른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으로봄사.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산업체대상수질TMS업무처리 ( 환경부산업수질관리과-453, '09.02.12) 1) 현장여건이나운영기술상수질TMS 구축 운영이비효율적인사업장은부착면제검토 ( 사례 : 현장여건상안정적인측정 - 13 -

기기운영이어렵거나공사기간과비교할때측정기기설치가비효율적인터널공사현장 ) 2) 조업단축, 인원감축등경제적으로특별히어려운사업장은부착기한유예검토 6. 측정기기의부착방법 ( 시행령별표8) 가.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부착방법 1)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의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제센터에전송될수있도록부착하여야함 2) 지역적여건이나하수 폐수의특성이달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이상설치하여가동하는사업장등은시설별로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부착하여야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시설별로부착하지아니할수있음가 ) 처리용량이 200m3 / 일미만인개별처리시설은그시설에수질자동측정기기와부대시설을부착하지아니할수있음나 ) 같은성상 ( 性狀 ) 의원폐수또는하수를처리공정이같은 2개이상의처리시설 ( 변경허가나변경승인을받아공사중인시설을포함한다 ) 에서처리하는경우로서하나의최종방류구에처리수를방류하는경우에는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처리시설별로부착하지아니할수있음다 ) 최종방류구 2개를 1개로통합하는공사를당해측정기기 - 14 -

부착사업장등의부착기한일부터 1년이내에착공하는경우에는 1개방류구에대한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부착하지아니할수있음 ( 환경부산업수질관리과-84호, '08.01.09) 3)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형식승인을받은측정기기여야함나. 적산전력계및적산유량계의부착방법 1) 적산전력계는방지시설에운영에드는모든전력을적산할수있도록부착하되, 방지시설외의시설에서사용하는전력은함께적산되지아니하도록별도로구분하여부착하여야함 2)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용수적산유량계를부착하여야함. 다만, 관계법령에따라사용유량을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한경우에는용수적산유량계를설치한것으로봄 3) 폐수를 1차처리한후공동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등으로유입시켜폐수를 2차처리하는경우에는사업장별로 1차처리수방류구에각각하수 폐수적산유량계를부착하여야함 4)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부착하여야하는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은하수 폐수적산유량계로측정되는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제센터에전송 5) 될수있도록부착하여야함 5)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한함 - 15 -

< 업무추진체계 > - 16 -

Ⅱ. 측정기기부착통보, 자동측정자료관리등 - 17 -

1.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설치 운영가. 법적근거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8조의5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3)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2010-107호 ) 나. 관제센터의설치및업무범위 1) 설치장소 : 한국환경공단 2) 관제센터의업무범위가 ) 수질원격감시체계관리를위한다음의업무 (1) 통합시험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부착된측정기기와자료수집기구간, 자료수집기와관제센터간의통신상태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부록Ⅲ의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시험을말함 (2) 정도확인시험 : 측정기기에서측정 기록된자동측정자료와관제센터로전송되는자료의정확성확인을위하여실시하는상대정확도시험과확인검사를말함 ( 가 ) 상대정확도시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5장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정한측정기기측정값과제4장항목별시험방법각항목의주시험방법에따라측정한수 ( 手 ) 분석값간의오차율을등을비교하여정확성을확인하는시험 - 19 -

( 나 ) 확인검사 : 측정기기의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등이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확인하는검사 (3) 원격제어 : 관제센터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대하여제어신호를통하여자료수집기로의자료전송요청 (DATA), 순간측정자료요청 (RDAT), 저장자료요청 (DUMP), 교정실행 (RCHK), 교정값검색 (CCHK), 자동채수장치제어 (SAMP), 시간변경요청 (SETT), 비밀번호변경 (SETP), 자료수집장치초기화 (RSET), 부가정보요청 (INFO) 등원격으로명령하는것을말함 (4) 기술지원 : 관제센터에서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출입하여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적합하게측정기기및전송장비를설치 유지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말함나 ) 자동측정자료에대한다음의업무및측정 기록된자료의관할행정기관제공업무 (1) 배출부과금및총량초과부과금산정자료, 배출허용기준또는방류수수질기준확인자료 (2) 측정자료의전송상태, 측정기기의상태표시내용등기술적인사항의관리다 )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의종류 농도및양과배출허용기준등초과시간및초과량등에대한자료의분석및관리라 ) 자동측정자료의적정보관및관리를위한다음업무 (1) 전송된자료를훼손되지않은상태로저장및관리하는업무 (2) 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사용가능상태로확정하는업무 - 20 -

마 ) 기술검토위원회의구성 운영 바 ) 기타관제센터의유지및관리에필요한업무 다. 관제센터시스템의기능 구분내역 1) 원격제어기능 2) 수집, 분석, 저장기능 3) 자동측정자료관리기능 자료전송요청 (DATA) 순간측정자료요청 (RDAT) 저장자료요청 (DUMP) 교정실행 (RCHK) 교정값검색 (CCHK) 자동채수장치제어 (SAMP) 시간변경요청 (SETT) 비밀번호변경 (SETP) 자료수집기초기화 (RSET) 부가정보요청 (INFO)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배출현황 원격제어수행에대한기록 저장 측정자료의변화추세의분석 ( 그래프분석포함 ) 통신상태의이상유무확인 배출부과금 ( 기본, 초과 ) 부과자료산정 그밖에관제센터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자동측정자료는 5분평균자료와시간자료를실시간수집하고수집된자료의저장 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한자료의사업장별, 배출구별 - 21 -

구분내역초과오염물질 초과농도 초과시간및초과량등에대한자료의저장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배출구관리에필요한기초사항 4) 일반현황자료의 배출구별측정항목에관한사항수집, 저장및 부착된측정기기별특성및측정방법등에관한사관리기능항 배출구별, 오염물질별배출허용기준등설정및관리에관한사항 주의 : 측정농도가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할우려 ( 기준의 70% 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요 5) 예경보통보청으로정한범위 ) 가있는경우기능 경보 : 측정농도가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할우 ( 유 무선전화려 ( 기준의 90% 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요또는웹시스템등청으로정한범위 ) 가있는경우이용 )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하는경우 6)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확인기능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자동측정자료의이상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 시 도지사등이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가능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 7) 시스템장애방지기능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전송된자료를손실없이수신및저장하기위한시스템의장애방지기능 - 22 -

2. 측정기기부착 6) 완료통보및적정부착확인가.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기관 1) 법제33조에따른배출시설설치자 : 시 도지사 2) 법제48조제1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자 : 유역 ( 지방 ) 환경청장나. 부착완료통보대상측정기기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시설, 하수 폐수적산유량계 6) 교체 를포함한다. - 23 -

다.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식 ( 앞쪽 ) 등록번호제호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통 1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보 2대표자인 3주소 ( 전화번호 : ) 4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5업종 6주생산품 7측정기기부착 ( 개선 ) 완료일년월일방류구측정측정기제조국부착 ( 개선 ) 측정방법번호항목모델명 ( 제작사 ) 내역 8 부착 ( 개선 ) 내역 9 부착면제내역 방류구번호 면제항목 면제사유 법제 38 조의 4 및제 6 조제 2 항에따라측정기기의부착 ( 개선 ) 을완료하였기에통보합니다. 년월일통보인 ( 서명또는인 ) 귀하 구비서류 : 1. 측정항목별측정기기형식승인서 (ph, BOD, COD, SS, T-N, T-P) 사본각 1부. 2. 유기물항목 (BOD, COD) 중선정근거를증명하는자료 1부. 3. 부착면제사유를증명하는자료 1부.( 부착면제항목이있는경우에한한다 ) 수수료없음 - 24 -

라. 부착완료통보절차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위 가 에따른기관에제출 2) 시 도지사등은다음사항을확인하고미비점이없을경우에는지체없이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통합시험및정도확인시험을의뢰가 ) 측정기기부착항목및부대시설의적정여부나 ) 첨부서류의적정여부다 ) 그밖에면제항목등기재사항의적정여부 마. 부착완료통보에따른적정부착확인절차 1)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검사를실시한후에그결과를해당시 도지사등에게통보하고해당시 도지사등은통보받은검사결과를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통보 관제센터에서실시하는현장시험 ( 통합시험, 확인검사 ) 시보완이요구되는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 7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토록할수있다. 2) 검사결과부적합한경우 가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검사결과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사항및사유를명시하여해당시 도지사등에게통보 나 ) 해당시 도지사등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60 일범위내에서부적합사항을보완하여다시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의뢰하도록하여야함 - 25 -

다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위나 ) 에따른재시험을의뢰받은경우에는부적합사항에대하여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실시하고, 그결과를해당시 도지사등에게통보하여야하며, 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사항및사유를명시하여야함 3. 통합 정도확인시험수행시기및주요내용가. 시험목적측정기기를신규로설치하는경우또는교체하는경우측정기기설치의적합성여부및자동측정자료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부록Ⅲ 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에서요구하는전송환경및제반사항의적합성여부를확인하여수질원격감시체계의원활한운영과자동측정자료의신뢰성향상나. 시험대상 구분 대상기기 측정기기분야 측정기기 (ph, 유기물 (BOD 또는 COD), SS, T-N, T-P, 유량, 자동시료채취기 ) 및부대설비 전송기기분야 D/L, FEP, 사선, 국선 - 26 -

다. 시험수행시기 구분 수행시기 관할행정기관시험요청시 ( 최초부착, 개선완료 ) 자료수집기 ( 중간자료수집기포함 ) 를신규또는 교체하여설치한경우 통합시험 측정기기를보수하여측정기기와자료수집기의 구간의설치환경 (Interface) 이변경된경우 자료수집기의프로그램을 Upgrade한경우 기타관제센터에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관할행정기관시험요청시 ( 최초부착, 개선완료 ) 측정기기를신규또는교체하여설치하거나, 확인검사 형식승인및측정범위의변경 측정기기를개선 ( 주요부품교체등 ) 하거나측정소 이전설치, 시료채취지점을변경한경우 기타관제센터에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관할행정기관시험요청시 ( 최초부착, 개선완료 ) 측정기기를신규부착및교체하거나형식승인범위의변경상대정확도시험 측정기기를개선 ( 주요부품교체등 ) 하거나측정위치를변경한경우 기타관제센터에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27 -

라. 시험주요내용 구분 점검대상 주요점검내용 사업장일반현황 및측정기기관 련시설전반 신청서류 통합시험 정도확인시험 사업장이력카드 - 사업장일반현황 - 측정기기, 배출및방지시설 - 측정기기설치제원 ( 방류구, 채취지점등 ) - 기타측정기기관련부대사항 자료수집기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등기본기능 통신표준규격의적합성 원격명령처리및상태표시의적합성 측정기기의설치환경 (Interface) 데이터처리및저장용량등 중간자료수집기 통신표준규격의적합성 데이터처리및저장용량등 통신및기타환경 사선, 국선의안정성및신뢰성 장비의설치환경및유지관리상태점검 사업장일반현황 사업장일반현황 및측정기기관련 측정기기, 배출및방지시설 시설전반 측정기기설치제원 ( 방류구, 채취지점등 ) 측정기기및 부 기타측정기기관련부대사항 대시설 설치환경의적정여부 전처리시스템 측정기기현황확인 ( 형식승인, 정도검사 측정기기 성능 실시여부등 ) 및기능 주변시설등 신규부착, 교체, 개선완료, 오작동및결측이빈번한측정기기 상태표시, 측정범위, 교정및원격제어기능등 측정및출력값의정확도 측정소의입지조건및구조 설비의적정성 상대정확도시험등 ( 최종처리수가간헐적으로방류되어현장에서연속 5 회이상채수가어려운경우자동시료채취기를이용한시료채취가능 ) - 28 -

마. 시험시주요부적합사항 점검분야 신청서류 주요부적합사항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의제출서류의내용과상이 : 측정기기모델명, 측정방식등 - 통신표준규격에규정되지않은프로토콜을사용하여측정기와자료수집기의구간의자료송수신 ( 전문형식 ) - 최근교정실행시간이아닌관제서버요청시간으로교정값 ( 교정실행시간 ) 전송 - 자체출력장치의구성은직렬통신방식일경우양방향전송및 Ethernet 방식일경우방화벽을구성하지않은경우 통합시험 - 측정기기및자료수집기상태정보생성위치및방법의부적절 - 적산유량이아닌순시유량만전송 - 유량값생성시누적적산값이아닌순시유량을사용하여적산하는경우 - 자료수집기 (D/L) 의자료수집주기부적절 기준 :10초당 1회이상 - 기설치운영중인측정기기에변환장치를사용할경우변환장치를측정기검출부에설치하지않는경우 - 시료 시약미도입및주요부품고장시동작불량발생미흡 - 자동시료채취기펌프토출량및조절기능 : 0~200ml/min 이내만족및조절가능 - 자동시료채취기문열림접점의부적절설치 확인검사 - 측정범위설정 : 배출허용기준등기준강화등에따른배출시설별배출기준의 1.2~3배이내설정및변경불가 - 기존측정기기사용의경우정도검사미수검 - 형식승인범위부적절 ( 배출허용기준이내이거나같음 ) - 29 -

4. 측정기기적정운영및적정운영확인가. 측정기기의적정운영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한날부터법제38조의3에따른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함 2)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설치 유지관리하기위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기술지원을요청할수있음. 이경우, 기술지원내용중상대정확도시험은제외함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측정기기의적정운영을위하여시행령제40조에따른개선계획서제출사유에해당되지않는일상점검등경미한사항을조치하는경우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해당사유또는조치내역 ( 이하 사유서 라한다 ) 을제출하여야함 4)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위 3) 에따른사유서를근거로발생될수있는자동측정자료의이상여부를확인할수있음 5)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측정기기적정운영지원을위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사업장별측정기기운영단계를구분하여기술지원을실시할수있음나. 측정기기적정운영확인 1) 시 도지사등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측정기기개선완료결과또는측정기기적정운영을확인하기위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의뢰할수있음 2)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측정기기의성능및운영실태또는자동측정자료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하여원격제어를실시할수있음 - 30 -

3)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다음의경우관할행정기관과협의하여통합및정도확인시험을실시할수있음가 ) 측정기기오작동현상이자주발생하는경우나 ) 자동측정자료가비정상적으로측정 기록되어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다 ) 배출시설변경또는방지시설의오염물질처리방법변경, 약품변경등으로자동측정자료의검증이필요한경우라 ) 위 2) 에따른원격제어실시결과측정기기운영상태에대한관할행정기관의확인이필요한경우마 ) 기타관제센터에서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4)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위 1) 및 3) 에따른시험을하는경우에는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해당시 도지사등에게통보하여야함 - 31 -

5.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범위및선별 통보 가.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범위 1) 측정기기개선기간중의자료 2)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1조에따른정도검사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에따른교정기간중에측정한자료 3)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1조에따른정도검사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에따른교정의유효성이부적합하거나정도검사또는교정을받지않은측정기기로측정한자료 4) 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측정기기로측정한자료 5) 시 도지사등또는관제센터가실시하는장비점검기간중의자료 6) 측정기기상태표시가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으로표시된경우의자료 7) 적산유량계의상태표시가 유량없음 으로표시된자료 8) 다음에해당하는자료로서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경우 가 ) 돌발적인전자파에의해서자동측정자료가영향을받는경우 나 ) 순간정전직후측정기기의재가동시자료가급격히변하는경우 다 ) 천둥, 번개, 낙뢰, 집중호우등의자연현상으로인하여측정기기의이상이발생되는경우 - 32 -

라 ) 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폐수종말처리시설중강우에의하여자동측정자료가영향을받는경우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인정할수있는경우 1. 시료채취지점과유량계전단에서사업장의 By-pass 7) 되는유량이합류되는경우 : 강우에의하여시간당방류유량이시간당시설용량 ( 시설용량 /24=Q) 이상인경우사업장여건을고려하여오염물질항목에대한자동측정자료를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인정할수있음 2. 시료채취지점전단에서사업장의 By-pass되는부분이합류되나방류유량계는영향을받지않는경우 : 강우에의하여시간당방류유량이시간당시설용량 ( 시설용량 /24=Q) 이상인경우증빙자료 ( 자동기록된유입유량등강우를확인할수있는자료 ) 를제출받아사업장여건을고려하여오염물질항목에대한자동측정자료를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인정할수있음. <By-pass 합류지점모식도 > 12) By-pass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하수관거가합류식인경우집중호우시설계하수량보다많은하수량이유입되어공공하수처리시설의기능이상실될우려가있으므로최종처리하지않고방류되는경우를말함. - 33 -

마 ) 시료채취조및시료이송배관등의청소로인하여자동측정자료가영향을받는경우바 ) 측정기기고유특성에서벗어나자동측정자료가급격히변하는경우사 ) 관제센터로전송되는과정에서전산망의이상등으로비정상적으로수집된자료또는미수신된자료아 ) 그밖에관제센터에서자동측정자료에이상이있다고인정하는자료 9)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2010-107호 ) 제10조의기술검토위원회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자료 - 34 -

나.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선별기준, 비정상처리기간등 자료구분선별기준판정근거서류 1. 측정기기개선기간중측정자료 - 법제 38 조의 4 에따른조치명령을받은측정기기의측정자료 - 조치명령문서 - 조치명령이행보고서 - 시행령제40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 - 개선계획서계획서를제출한측 - 개선완료보고서정기기의측정자료 2. 정도검사또는교정기간중의 - 정도검사또는교정 - 정도검사또는측정자료기간중측정자료교정성적서 3. 정도검사또는교정부적합또는미실시측정기기의측정자료 4. 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결과부적합한경우의측정자료 5. 장비점검기간중의측정자료 6.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 표시기간중측정자료 7. 상태정보 ( 유량없음 ) 표시기간중측정자료 8. 비정상자동측정자료 - 정도검사또는교정에서 - 정도검사또는부적합판정을받은교정성적서측정기기의측정자료 - 정도검사또는교정 - 정도검사또는을받지아니한측정기교정성적서기의측정자료 - 관제센터에서실시한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에부적합판정을받은측정기기의측정자료 - 시 도지사등또는관제센터에서점검하는측정기기의측정자료 -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 가표시된측정기기의측정자료 - 상태정보 ( 유량없음 ) 가표시된측정기기의측정자료 - 관제센터또는기술검토위원회가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자료 - 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결과서 - 현장시험확인서등관련공문서 -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 - 상태정보 ( 유량없음 ) - 관제센터또는기술검토위원회판정또는심의자료 비정상자료처리기간 - 조치명령사유발생일부터이행완료일까지 - 개선에따른측정기기부적정운영시작일부터개선완료일까지 - 검사기간 - 부적합판정관련정도검사또는교정일부터적합판정관련정도검사또는교정일까지 - 검사유효기간만료일부터적합판정관련정도검사또는교정일까지 - 부적합판정시험일부터부적합사항조치완료일까지 - 점검기간 -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 표시기간 - 상태정보 ( 유량없음 ) 표시기간 -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된기간 - 35 -

다.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한국환경공단통보 1) 한국환경공단에통보하여야하는경우 : 위 가 의 1) 부터 3) 까지의사유가발생한경우 2) 통보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3) 제출서류 : 위 나 의비정상자동측정자료선별기준의판정근거서류사본첨부 6. 대체자동측정자료의생성및활용가. 대체자동측정자료의생성 1)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이정상가동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발생하는경우에는대체자동측정자료를만들어활용할수있지만, 2) 배출시설가동중지기간동안관제센터에전송되는자료는행정자료로활용하지아니함 - 36 -

나. 대체자동측정자료의생성방법 자료구분대체자료비고 1. 측정기기개선기간중측정자료 2. 정도검사또는교정기간중의측정자료 3. 정도검사및교정부적합또는미실시측정기기의측정자료 4. 정도확인시험 8) 결과부적합한경우의측정자료 5. 장비점검기간중의측정자료 6.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 표시기간중측정자료 7. 상태정보 ( 유량없음 ) 표시기간중측정자료 8. 비정상자동측정자료 9.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개선명령기간중이거나개선계획서에명시된개선기간중 1 호내지 8 호에해당되는비정상측정자료 - 최근 3개월간정상측정된시간자료의평균농도 단, 측정기기개선기간중방류수수질기준이변경되는경우시 도지사등과협의하여대체한다. - 정상측정된최근 1 주일간시간자료의평균농도 - 정상측정된최근 1 주일간시간자료의평균농도 - 정상측정된최근 1 주일간시간자료의평균농도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 개의평균농도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 개의평균농도 무방류인경우 실제방류가있는경우 - 무효처리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개의평균유량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개의평균농도 - 개선명령기간또는개선기간중정상측정된최근 3개월간의시간자료의평균농도 단, 정상측정자료가없는경우개선명령에명시된농도또는개선계획서제출시에시 도지사등이검사한배출농도 정상측정된시간자료가없는경우시 도지사등과협의하여대체한다 8) 통합시험 을포함한다. - 37 -

7. 자동측정자료의확정, 행정자료로활용및이의신청가. 자동측정자료생성 1) 시간자료 : 유량항목을제외하고다음과같이생성 ( 자료수집기에서생성하여관제센터로전송 ) 가 ) 5분자료중유효자료의산술평균으로산출함. 나 ) 유효 5분자료의개수가상태정보처리를포함하여 75% 이상이면유효하다고판단하고그외의경우유효하지않은것으로일괄처리 2) 3시간평균자료 (3시간평균치 ) 가 ) 자료수집기가측정기로부터수집하여생성한시간자료를바탕으로관제서버에서 3시간동안의시간자료를 ( 시간자료 3개 ) 이동평균 9) 하여생성한자료나 ) 생성방법 (1) 3시간평균자료의계산방법은이동평균계산방식에따라다음과같이계산 M t = (P t +P t-1 +P t-2 )/3 여기서, M t : t시의 3시간평균자료 (t=0~23) P t : t시의시간자료 (t=0~23) 9) 이동평균 (Moving average, running average) : 일정한주기를갖고비슷한패턴으로움직이고있을경우에적용시킬수있는방법으로변수들의움직임을부드럽게만들어추세를알기쉬운지표로전환시켜준다. - 38 -

다 ) 이동평균을활용한 3 시간평균자료생성사례 측정시간측정치 3 시간평균계산방법 0시 2.5-1시 2.4-2시 2.4 2.4 (0시 +1시 +2시 )/3 3시 2.4 2.4 (1시 +2시 +3시 )/3 4시 2.3 2.4 (2시 +3시 +4시 )/3 5시 2.5 2.4 (3시 +4시 +5시 )/3 6시 2.5 2.4 (4시 +5시 +6시 )/3 18시 2.3 2.4 (16시 +17시 +18시 )/3 19시 2.5 2.4 (17시 +18시 +19시 )/3 20시 2.4 2.4 (18시 +19시 +20시 )/3 21시 2.2 2.4 (19시 +20시 +21시 )/3 22시 2.4 2.3 (20시 +21시 +22시 )/3 23시 2.5 2.4 (21시 +22시 +23시 )/3-39 -

측정치 3.0 2.8 계열측정치 1 계열 3시간평균 2 2.6 2.4 2.2 2.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측정시간 나. 자동측정자료의확정 1)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전송된5분자료및시간자료에대하여사유서, 상태정보등을확인하여이상유무판단 2)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방류수수질기준또는배출허용기준초과자료가있는경우대상사업장등에초과내역을통보 ( 유 무선전화, 모사전송, 인터넷게시등 ) 3)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가능하도록비정상자동측정자료를선별하여대체자료를만들고 3 시간평균치생성함. 단, 비정상자료발생기간중관할행정기관이해당시설에대해점검하면서방류수를채수한경우에는분석결과를우선적으로반영다. 자동측정자료의수치맺음 1) ph, BOD, COD, SS, T-N, 유량항목 : 소수점첫째자리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연속자동측정기기항목별성능기준및성능시험방법에따른검사항목의측정범위를적용 ( 최소눈금간격 0.1mg/L 까지측정할수있어야함 ) - 40 -

2) T-P항목 : 소수점둘째자리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연속자동측정기기항목별성능기준및성능시험방법에따른검사항목의측정범위를적용 ( 최소눈금간격 0.01mg/L 까지측정할수있어야함 ) 3) 또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부록Ⅲ 통신표준규격제4 절자료수집기 (D/L) 의설정기능에따라설정값을변경할수있어야하며유효소수점이하표기자릿수는반올림처리하여야함 수치맺음에따른배출기준초과여부사례 구분 배출기준예시 사례 1 사례 2 사례 3 3 시간평균자료초과여부 3 시간평균자료초과여부 3 시간평균자료초과여부 SS BOD 10mg/L COD 19.9 29.9 310 기준미초과 110.4 210.4 310 기준미초과 110.5 210.5 311 기준초과 T-N 20mg/L 120.454 220.4 320 기준미초과 120.542 220.5 321 기준초과 120.558 220.5 321 기준초과 T-P 4mg/L 13.988 23.98 34.0 기준미초과 14.044 24.04 34.0 기준미초과 14.051 24.05 34.1 기준초과 범례 1 관제센터에전송된자료 2 수치맺음된자료 3 기준초과여부판단자료 - 41 -

라.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로활용 ( 시행령제35조제4항 ) 1) 활용주체 : 시 도지사, 유역 ( 지방 ) 환경청장 2) 활용시기가 ) 측정기기가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를확인한날부터 6개월이지난후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할수있음나 ) 다만, 시행령부칙제3 조에따른부착기한전에측정기기를부착하고관제센터에연결한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부착기한부터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할수있음다 ) 신규수질TMS 부착사업장등의행정자료활용시기 ( 환경부수생태보전과-1491호,'09.04.28) (1) 신규수질TMS 부착사업장, 부착유예사업장등의경우적합설치확인일로부터 6개월이지난이후첫분기시작월 1일부터활용 (2) 기존수질TMS 부착사업장중적합시험통과일이늦어부착기한이같은기존부착사업장과동일한날에행정자료활용이불가한사업장의경우적합설치확인일로부터 6개월이지난이후익월 1일부터활용 3) 자동측정자료로활용할수있는행정자료가 )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산정자료 (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3조 (2)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 42 -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3조 (4) 시행령제10조나 ) 법제12조제3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부의확인자료다 ) 법제32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확인자료라 ) 법제41조에따른배출부과금의산정자료마 ) 하수도법 제 7조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부의확인자료 4) 행정자료로사용되는자동측정자료는 3시간평균자료 (3시간평균치 ) 를의미한다. 마. 행정자료로활용유예가 )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시설개선공사등으로인하여자동측정값에영향이있는경우에는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로의활용시기를공사등의준공이후로연기 ( 환경부산업수질관리과-84호, '08.01.09)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경우에도준용하며, 공사등이자동측정자료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또는일시적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행정자료로활용할수있으며 ( 이경우에는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서대체자동측정자료생성 ) 유역 ( 지방 ) 환경청장또는시 도지사는기술검토결과, 공사등이자동측정자료에계속적으로영향을주어서행정자료로활용이곤란한경우에는특정시점이후로행정자료로의활용시기를연기할수있음 ( 환경부산업수질관리과-2533, '08.10.29) - 43 -

바. 자동측정자료등에대한이의신청 1) 이의신청할수있는자가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나 ) 시 도지사, 유역 ( 지방 ) 환경청장 2) 이의신청대상자료가 ) 비정상자동측정자료나 ) 대체자동측정자료 3) 이의신청절차가 ) 이의신청대상자료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이의신청서를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제출할수있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이의신청내용을시 도지사등에게도통보하여야함나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이의신청내용을기술검토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심의토록해야함다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시 도지사등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심의결과를통보하여야함 - 44 -

이의신청절차흐름도 부착사업장한국환경공단관할행정기관 비정상자동측정제출 신청 운영현황확인 검토자료등이의신청 기술검토위원회심의추진 통보 이의신청 내용통보 기술검토위원회 결과확인 결과통보 기술검토위원회개최결과통보기술검토위원회 심의결과확인 심의결과대체자료적용 자료확정 - 45 -

4) 이의신청서서식 ( 앞쪽 ) 등록번호 비정상 ( 대체 ) 자동측정자료등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40 일 신청인 1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표자 3 주소 ( 전화번호 : ) 4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5 이의신청대상 신청내용 6이의신청내용및사유 제 9 조제 6 항에따라비정상 대체자동측정자료등에대해이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내용을증명하는자료 1 부. 수수료 없 음 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 46 -

8. 기술검토위원회의구성 운영가. 구성 운영주체 : 한국환경공단이사장나. 위원회구성 1) 구성 : 위원장 1인을포함한다음의위원가 ) 수질관리분야및측정기기관련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전문가 20명이내나 ) 관할행정기관담당공무원 2) 위원장 : 민간위원중에서호선 3) 위원은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위촉 4) 민간위원의임기 : 2년.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함 5) 그밖에위원회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함다. 기술검토위원회의심의 자문사항 1) 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이곤란한자료의심의에관한사항 2) 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사항에대하여시 도지사등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이의제기한사항심의 3)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이용과관련하여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이의제기한사항심의 4) 그밖에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이용과관련하여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 시 도지사등또는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심의를요청한사항 5) 수질원격감시체계에대한기본정책의수립및기술의연구개발등을위한자문 - 47 -

Ⅲ. 측정기기설치 운영및관리 - 49 -

1. 측정기기계약 운영절차흐름 가. 측정기기선정 계약및설치 운영절차흐름 1) 측정기기운영기본계획수립 2) 사업장등측정기기설치 운영여건검토, 분석 - 관계법령검토, 예산확보, 설치 운영시기등 - 하수 폐수성상 - 측정소설치위치 - 측정기기부착면제, 유예등법령검토 - 한국환경공단과기술협의등 3) 측정항목확정 - 특히, 유기물질측정항목선정시관계법령, 지침등면밀한검토 4) 항목별측정기기자료수집 5) 현장에적합한기기규격서검토, 작성 - 우수시설견학 - 기기업체상담 - 한국환경공단과협의등 - 타시설운영사례 정보 경험충분히반영 - 사후관리 (A/S), 유지관리의안정성과함께기술성, 신뢰성등에대해서도고려필요 - 51 -

6) 계약체결 - 입찰또는수의계약등 7) 측정소설치공사 - 측정기기설치, 전기, 통신공사등 8) 시운전 - 통합시험및정도확인시험내용을자체점검 - 한국환경공단과기술지원협의 - 측정기기운영 관리전담자지정및교육등 9) 정상운영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등필요한행정처리 - 유지관리계획수립, 시행 - 일상점검등정기점검실시 - 소모품, 시약등확보등 나. 계약 설치기간소요 1) 기기선정시부터운영시까지약 5~6개월이상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여늦어도부착기한 5~6개월전에계획수립등검토필요 2) 특히, 부착기한 1~2개월전에부착을완료하여 1~2개월동안자체시운전, 한국환경공단과기술검토등을할수있도록여유기간을갖는것이측정기기의안정적인운영에매우중요함 - 52 -

2. 측정기기선정 설치시고려사항가. 측정기기및측정소설치 ph, 유기물 (BOD 또는 COD), SS, T-N, T-P, 유량등의항목을측정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시료채취조, 측정기기, 전기제어부, 공조설비등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시스템을수용할측정소가필요하다. AC200V AC100V 공조설비 전기제어부 자료수집및전송장치 전송신호 측정기기 제어신호 시료 배수 폐액 채취 실험대 냉장고 시약장 조 상수도 측정소건물 하 폐수 - 53 -

1) 시료채취조 시료채취조는채수펌프와채취된시료를전처리하는조정조및저류조등으로구성된다. 채수펌프는시료의채수지점이나측정기기설치장소의상황에따라수중펌프또는흡입식펌프중어느하나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 시료채취조는유기물 (BOD 또는 COD), T-N, T-P 측정기기에시료를공급하기전에시료에포함된협잡물등을제거하기위한 100 μm이상의여과시설을측정기기인입전에부착할수있으나수질오염물질농도에영향이없어야한다. 2) 측정기기 ph, 유기물 (BOD 또는 COD), SS, T-N, T-P 등을측정하는장치를말한다. 측정기기의특성에따라분석시료를여과하는전처리장치가있는경우가있으나, 이때에도환산식관리등을통해최종방류구의오염물질농도와동일하게자동측정값이나타나도록하여야한다. 3) 전기제어부 전기제어부는수질원격감시체계 (TMS) 를운용하는데필요한전원을공급하거나제어하는부분이며, TMS 는거의무인으로운전되기때문에누전차단기, 온도릴레이등을사용하여안전에대비하여야한다. 4) 공조설비 측정기기는온 습도등주위환경의영향을받기때문에항온 항습이바람직하지만비용등을고려하여측정기의주위온도를 10~30 정도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설치장소에따라서겨울철의시료결빙, 여름철측정실내온도의이상고온등으로시료또는시약이변질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환기팬등공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 54 -

5) 자료수집기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구축에있어서전송장치는측정기기가측정한자료와상태정보를관제센터에전송할수있어야하며, 또한관제센터에서원격으로지시하는자동시료채취기의원격제어를할수있어야한다. 측정자료의전송에는주로유선망을사용하지만불가피한경우무선망을사용하기도한다. 6) 측정소건물 측정소는비바람을막는것뿐만아니라측정기기에적합한환경조건을갖추고, 보수관리를쉽게할수있는공간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한다. 건물의위치는가능한방류구가까이위치하는것이방류수수질을측정하기에유리하지만, 지리적여건상방류구와이격하여설치하는경우는이송관로내에생기는조류등의영향으로이송된시료채취조내의폐수성상이바뀌어측정결과의오류가생길수있으므로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7) 기타 측정소내에는교정용액및측정기기의운전에필요한시약등의보존을위한냉장고, 시약또는부품을수납하는선반등측정소운영에필요한설비를설치할수있다. 또한, 낙뢰등천재지변등의영향으로전송장비, 자료수집기, 측정기기가파손, 오작동및가동중단될우려가있으므로측정소로인입되는통신회선에과전압차단이가능한서지보호기 (Surge protector) 설치및피해보상이가능한보험가입등의검토가필요하다. 나. 측정기기선정시고려사항 측정기기를선정하기전에일반적으로고려해야될사항으로는측정기기의규격, 설치위치, 현장접근용이성, 방류수특성, - 55 -

A/S 능력등을들수있으며, 측정방법, 시료채취방법, 전처리방법, 진동, 전자파및온도등의설치환경, 측정자료처리등도검토하여야한다. 아래는측정시스템을선정하고구매할때의일반적인고려사항이다. 항목내용 관련규정상의적합성 목적에대한적합성 신뢰성의확보 측정기술동향파악 측정방법, 형식승인, 검정의대상및필요성유무를조사하여관련법규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 설치후데이터를관계기관또는외부에제출하여야하는경우는특히규정에의적합성을고려해야하며, 참고측정용이나공정관리용장비라할지라도장기적인관련규정의변화를예상하여검토 수질오염측정은 mg/l(ppm) 레벨이하의미량성분을분석하는경우가많으므로측정기기의정밀 정확도가충분한지여부, 또한이러한정밀 정확도를장기간 ( 또는연속적으로 ) 유지가능한지의여부 ( 내구성파악 ), 측정원리, 구조, 교정방법등을충분히확인할필요가있음 측정기기의동작또는정밀 정확도가양호하지않은경우측정자료의신뢰성이저하되어관제센터에측정자료의송신이불가능해질수있고, 운영상불이익이있을수있으므로시료채취시스템을포함하여측정기전체에대한높은신뢰성이요구됨 수질연속측정기술의발전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기때문에항상기술개발동향을파악할필요가있다. 장비의선정시점에서최적의장비를선택하여야하나단지최신의것이최상의것은아니므로사용실적, 가동상황을확인하는것이바람직함 시제품을도입하는경우제조업체와사용자, 전문기관이협력하여공동개발또는성능평가를행할필요도있다. 이런공동작업은좋은장비를개발육성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도매우중요함 - 56 -

다. 측정기기선정시기능확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현장여건과운영관리방법이각기다르고자체관리기준이별도로설정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각하수및폐수처리장에서는측정값의신뢰성및유지관리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1) 측정기기의기능 측정기기는관제센터에측정결과를전송하게되어있어측정기기선정시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5 장에서규정하고있는아래와같은기능을갖추고있는지를추가로확인하여야한다. 가 )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 조에따라형식승인을득한범위내에서측정범위를설정하되배출허용기준의 1.2 내지 3배이내의값으로설정하여야한다. 또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 3조관련 [ 별표1] 에따라겨울철 (12월1일 ~3월31일 ) 방류수수질기준을달리적용받는공공하수처리시설의총인, 총질소항목은변경된기준에대하여측정범위를각각 1.2 내지 3배이내의값으로설정할수있어야한다. 나 ) 측정기기는관제센터에서의원격제어시이를수행할수있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다 ) 측정기기또는자료수집기는통신표준규격에서요구하는상태정보를전송할수있어야한다. 라 ) 측정기는교정 ( 수동또는자동 ) 의기능을갖추어야한다. - 57 -

2) 측정기기의성능가 ) ph, 유기물 (BOD 또는 COD), SS, T-N, T-P 측정기기의성능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의관계규정을만족하여야한다. 나 ) 유량 (Flow) 유량계는국가표준기본법에서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교정대상품목으로고시되어있으며,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에서는유량계및그부속기기에대해서는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여기서는적산유량계에대한대략적인사항을언급하였다. 오 폐수측정용개방수로에는웨어 ( 삼각및사각 ), 파샬플룸이있으며, 유량측정방식에는초음파방식과부표식 (Float) 방식이있다. (1) 측정원리 ( 가 ) 초음파 (Ultrasonic) 측정방식펄스음파를액체표면으로발사하였을때반사된음파를검출하여액체표면까지의시간과반사되어검출되는시간에의해서측정이된다. 즉, 각펄스의이동시간이거리에직접적으로비례하게되며수위가계산된다. ( 나 ) 부표식 (Float) 측정방식부표식 (Float) 유량계는, 부자, 케이블, 회전변화식저항기등을이용하여수위가변화하면프로트 (Float) 는상하로움직이고도르래가회전하면저항변화를일으키게됨으로써수위를측정한다. - 58 -

(2) 장치의구성 ( 가 ) 수위검출부개방수로에흐르는수위를검출하는부분이다. ( 나 ) 조작및표시부측정치, 시간, 동작상태, 측정조건등을표시또는조작한다. ( 다 ) 엠프부엠프부는전원부, 증폭부, 데이터처리부, 원격출력부로이루어져있으며외부와의인터페이스를장치에접속함으로써유선또는무선으로통신이가능하다. ( 라 ) 기록부기록부는프린트가내장되어측정시간, 측정농도, 측정상태, 일보, 시보등을기록인쇄한다. ( 마 ) 수신부데이터처리부로부터신호를수신하여기록및표시부와텔레메타시스템에전달하는역할을하며통신불량, 동작불량등의신호를원격전송할수있다. 다 ) 자동시료채취기 (1) 사용목적 : 관제센터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수질자동측정기기의정상운영여부를확인하기위함이다. (2) 사용방법 : 관제센터는원격시료채취를실시하고, 채취된시료에대해서는즉시수거가가능하며, 시료의수분석데이터가측정데이터와상대정확도시험범위를벗어날경우측정기기부적정운영등으로관할행정기관에통보할수있다. 단, 자동측정자료의실제초과여부를확인하기위해사용되지는않는다. - 59 -

(3) 기능 자동시료채취기는자동및원격으로채수용기에채수할수있어야하며, 좌표또는채수용기를인식할수있는기능이있어야하고, 채수용기보관실문의개폐여부에대한상태정보를전송할수있어야한다. (4) 구성 ( 가 ) 연속시료주입기 시료를이송하는펌프와배관그리고그부속품일체로서막힘및동파방지장치가장착되어있어야하고, 배출수유무또는유량에따라동작이자동으로제어될수있어야하며, 적정한양정과유속조절등이가능하여야한다. 또한배관, 용기및부속품의재질은내부식성재질로서화학적으로안정된것을사용하여야한다. ( 나 ) 시료정량배분기 채취된시료를임시저장하는용기로서, 측정후시료를냉장보관하여이송하도록하기위해방류수를저장및배분하는용기및그부대장치일체를말한다. 재질은시료에용출되지않는재질 ( 유리, 테프론, PE 등 ) 을사용하여야한다. ( 다 ) 저온시료보관함 보관을필요로하는시료의수질성상이변질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해저온냉장상태로유지되는보관함및저온유지를위한구성품으로구성되어있다. 재질 : 부식되지않는재질 적재공간 : 1L 용기 24 개이상, 2L 용기 12 개이상 - 60 -

( 라 ) 시료보관용기시료배분기에일시저장된시료를채취후시료가충전되는일정용량을갖는용기로서탈부착이가능한분리형이어야하고보관시료에용출되지않는재질 ( 유리, 테플론, 폴리에틸렌등 ) 을사용하여야한다. 보관용기의수량은시험분석에필요한시료의용량 ( 최소 1L) 을기준으로하루이상 (1L 용기사용시최소 24개이상 ) 채취할수있어야한다. ( 마 ) 정보송 수신기연동된자동측정기에의해분석된계측값에따라실시간으로시료를채취하도록펌프및밸브를가동하거나감시목적에따라원격지에서임의의시료를채취하도록하며보관함온도, 시료보관용기의위치정보및보관함개폐여부등자동시료채취장치의상태및기능의정보를기록하거나제어하는전기및통신관련장치로구성되어있다. (5) 자동시료채취기의성능 검사항목 기 준 지시계 0.1 이하지시할수있어야함 온도시험 범위 0.0-8.0 저온저장 4 ± 1 이내만족 시료용량재현성 ± 50.0 ml 이하 흡입높이 5.0m 이상 펌프토출량 0~200mL/min 이내 ( 유량조절이가능하여야함 ) 내전압 이상이없을것 절연저항 2MΩ 이상 - 61 -

(6) 자동시료채취기의유지관리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자동시료채취기가정상적으로가동될수있도록정기적으로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점검시에는사전에사유서를제출하여관제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 라. 측정기기설치시고려사항측정기기의설치방법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5 장을기초로한것으로써최소한의설치규격을제시한것이며측정기기의제조업체및측정기기와방류수특성등에따라세밀하게검토하여설치하여야한다. 1) 시료채취지점가 ) 공통사항시료채취위치는우선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채취및보존방법 을만족시켜야하며, 다음사항을고려하여선정한다. (1) 하 폐수 ( 방류수 ) 의성질과오염물질의농도를대표할수있는곳으로수로나관로의굴곡부분이나단면모양이급격히변하는부분을피하여배출흐름이안정된곳을선택하여야한다. (2) 측정이나유지보수가가능하도록접근이쉬운곳이어야한다. (3) 시료채취시우수나조업목적이외의물이포함되지말아야한다. (4) 하 폐수처리시설의최종방류구에서채수지점을선정한다. - 62 -

(5) 취수구의위치는수면하 10cm 이상, 바닥으로부터 15cm를유지하여동절기의결빙을방지하고바닥퇴적물이유입되지않도록하되, 불가피한경우는수면하 5cm에서채수할수있다. (6) 안정적인시료공급을위해채수펌프 ( 시료이송배관 ) 를이중으로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나 ) 시료채취조 시료채취조는채수관을통해온시료를측정기로보내기전에체류시켜수압과유량을안정화시키기위한것으로, 큰부유물질과침전물질을분리시키기에충분한용량을갖고세정하기쉬우며, 시료와반응하지않고측정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는재질이어야한다. 부유물질로인하여장비의폐색및측정값의신뢰도가현저하게저하될우려가있는경우, 100μm이상의여과시설을부착할수있으나농도에영향이없어야한다. 시료채취조는연속자동측정기와자동시료채취기를위한것으로자동시료채취시도입시료의교란, 고갈등영향이없도록구성하여야하며, 수리 보수등정비기간외는방류수외의물이혼입되지않도록덮개를고정하여야한다. < 권고사항 > - 시료채취조의최소용량 : 30l 이상 - 시료채취조내체류시간 : 5 분이내 - 시료채취조의재질및구조 재질 : 빛의투과산란등을방지 구조 : 하부구조는호퍼형태, 덮개의개구부최소화, 물흐름방향은상향 - 63 -

다 ) 배수관배수를방류구에할경우에는반드시채수지점보다하류에방류하여채수하는시료와혼합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측정후발생되는폐액등을배출할때는별도로수집 처리하거나처리시설로이송 처리하여야한다. 2) 측정소가 ) 입지조건측정소로사용할장소로는다음과같은조건을구비하여야한다. (1) 진동이적은곳진동은수질자동측정시스템의정상가동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진동의영향을받기쉬운장소는피하고, 시스템을구성할때필요한콤프레샤, 시료채취조의세정기구, 취수부위에사용되는전자밸브, 배관내에서발생하는수격작용 (Water hammer) 등에의해발생하는진동의영향을받지않는견고한장소가좋다. (2) 부식성가스나분진이적은곳 (3) 온도나습도가높지않은곳부식성가스나습도, 온도제어를위해서는환풍기와공조기는필수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4) 전력의공급이안정적인곳 (5) 인터넷선의인입이가능한곳 (6) 보수및점검작업이용이하고안전한곳 (7) 채수지점이가까운곳 - 64 -

측정소전경 ( 내부 ) 나 ) 측정소의구조 (1) 측정실내부는필요에따라세척용싱크, 냉장고, 시약및초자기구보관장등이요구되며이들은각측정소의형편에맞추어공간을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장비의특성에따라서는벽면과장비사이의작업공간등을고려하여전체측정소의규모를결정한다. ( 가 ) 넓이 - 측정실바닥면적 : 20 ~ 25m 2 ( 측정기의종류및설치대수에따라서다를수있음 ) - 측정기기의정면과배면은보수 점검작업공간이필요하고좌우측은보수 점검작업을위하여이동공간이있는것이좋다. - 65 -

( 나 ) 천정의높이 : 약 3m ( 다 ) 창문 : 유기물이포함되어있는시료는창문으로부터들어오는태양광에너지에의하여광합성반응을일으켜서배관이나측정조등에조류가발생하기때문에커튼등으로차광하여야한다. (2) 전력은전체측정소내각종기기가사용하는전력량을충분히감안하여설비하여야하고, 전압및전류의불안정이없도록정전보상시간이 30분이상인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를설치하여야한다. ( 사업장내에측정소전원을포함하는 UPS가있을경우는설치하지않아도됨 ) (3) 측정기는주변환경에영향을받지않는적절한장소에설치되어야한다. 외기온도, 수분, 먼지, 전자파의영향등으로인하여측정기가오작동되거나가동중단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항온항습장치, 방진장치를설치하여야하고, 측정기는필요에따라접지 (3종이상 ) 시설과낙뢰방지시설을하여야한다. (4) 시료채취조는채수관을통해온시료를측정기로보내기전에체류시켜수압과유량을안정화시키기위한것으로, 큰부유물질과침전물질을분리시키기에충분한용량을갖고세정하기쉬워야하며, 시료와반응하지않고측정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는재질이어야한다. 필요한경우, 측정목적에맞는여과시설을부착할수있다. (5) 시료채취조는일반분석장비를위한것으로수리 보수등정비기간외는방류수외의물이혼입되지않도록덮개를고정하여야한다. - 66 -

마. 항목별측정기기설치 운영시고려사항 1) BOD 가 ) 미생물반응을원리로하는 BOD 자동측정기기의특성으로인하여다음과같은경우에해당되는사업장은 BOD 자동측정기기의적용이어려우므로 COD 자동측정기기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1) 처리수의유기물농도가급격하게변화하거나, N-BOD 10) 성분이다량존재하며 BOD 값이편차가큰사업장 BOD가 COD보다높고측정값의편차가심한처리장이대부분여기에해당됨 (2) 처리공정에염소소독공정이있어방류수에잔류염소농도가높은사업장 (3) 폐수중에미생물독성을유발하는물질이불균일하게존재할가능성이있는사업장 (4) 간헐운전으로인하여측정기기의성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어려운사업장 나 ) 처리가안정적이며방류수에미생물독성물질의함유가능성이없는하수처리장에는 BOD 자동측정기기를설치하여도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됨 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경우 BOD 방류수수질기준이 10 mg /l 로서상대정확도기준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수분석값과자동측정값의차이가 1 mg /l 이내로유지시켜야하므로매우세심한측정기기의유지관리가필요함 10) BOD는유기물이미생물에의하여분해시소모되는산소량으로서산소소비량은시간에따라증가하며, 7~10일후에는탄소화합물의산화에의한소비량외에질소화합물의산화즉, 질산화가발생하는데, 이를질소BOD(N-BOD) 라함 - 67 -

라 ) 폐수종말처리시설의경우폐수성상의변화가커서방류수 BOD가급격하게변하거나독성물질유입가능성이있어 BOD 자동측정기기의설치가바람직하지않음 2) COD 가 ) 방류수의부유물질로인한튜브막힘등으로자동측정기기의유지관리가어려울뿐아니라부유물질이불균일하게존재하여 SS농도편차가심할수록자동측정기기의상대정확도값이기준치를벗어나는빈도가높은경향을보이고있으므로자동측정기기에시료가유입되기전에부유물질을균질화할수있는필터의설치가권장됨 나 ) 과망간산칼륨법에의한 COD자동측정기기는수분석과측정원리가같기때문에측정값의오차가상대적으로적어설치가권장됨 다 ) COD 자동측정기기는시료및시약미공급에따른동작불량발생이잦으므로유의하여야함 라 ) 방류수의 SS가높을경우튜브막힘현상에의한고장이자주발생하고있어주기적인튜브교체등의점검이필요함 마 ) 방류수내에높은농도의염소이온이공존하는경우, COD Mn 측정방식에서는반드시황산은또는질산은용액을사용할것을권장함 3) SS 가 ) SS 측정값의오차를유발하는가장큰요인은부유물질의불균일성으로공정제어등을통하여부유물질의균일화를위한대책이권장됨 ( 시료채취조체류시간 5 분이내로구성 ) 나 ) 공공하수처리시설의경우 SS 방류수수질기준이 10mg /l로매우낮아상대정확도기준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매우세심한측정기기의유지관리가필요함 - 68 -

다 ) 방류수의용존공기또는온도차에의한센서의기포발생으로인하여오차를유발하는사례가많으므로수시로관찰하여기포를제거해주어야함라 ) 센서부에방류수중의이물질부착으로측정값의헌팅발생이빈번하므로수시로제거해주어야함마 ) 센서부설치높이가측정값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위치를일정하게유지하여야함 4) T-N, T-P 가 ) 방류수중의불균일한부유물질이측정기기로유입되어자동측정값이높아지는현상이오차를유발하는가장큰요인이므로시료가측정기기로유입되기전단계에서필터의설치가권장됨나 ) T-N 또는 T-P 측정기기는기계적완성도는높은편이나, 구조가다른장비에비해복잡하여시료또는시약의이송튜브의막힘등으로인한고장이잦은편이므로주기적인튜브교체, 시약교체등의유지관리에세심한주의를필요로함 5) ph 가 ) ph 자동측정기기는수분석을위한측정기기의원리와구조가같아서측정을실시한모든경우에서양호한결과를보였으며, 주기적인전극세척등의유지관리만으로도적정한성능을유지할수있음 6) 공통사항가 ) 표준액및시약등은장기간사용시변질될수있으므로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제시한시약보존기간을고려하여주기적인교체가필요함 - 69 -

3. 측정기기유지 관리가. 유지 관리체계수질자동측정시스템의안정성과측정값의신뢰성을확보하는것은물론경제성을고려하여측정시스템을정비할수있는운영관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운영관리체계에는인력, 시설, 장비, 서류등측정시스템의구매, 설치, 운영, 수리, 점검등의모든과정과분야를포함한다. 1) 기술인력수질자동측정시스템의운영관리에있어서가장중요한문제중의하나가기술인력이다. 기술인력은시스템의선정 설치, 운영관리, 데이터의전송등적절한기술력을가진인력이필요하므로대상사업장에서는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설치할때부터담당자를선정하여설치과정부터참여하게하여운영및유지보수에관련된기술을확보하도록한다. 또한, 측정기기공급업체와구입계약시하자보수기간동안정기적으로방문하도록하여기술이전의기회가많도록해야하며사업장의측정기기담당자는유지보수업무경력자를우선적으로임명하고인원은사업장의규모에따라정한다. 2) 시설및설비측정소운영관리업무의주내용은측정기의보수, 점검, 수리, 기록지의정리등다양하므로이를위한시설및설비가필요하다. 확보된시설및설비가정상가동될수있도록해야한다. 기본적으로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등보수점검시각측정기기에규정된부품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도록부품을정리, 보관할수있는부품관리실의확보가필요하다. 그리고운영관리가 - 70 -

필요한설비는보유뿐아니라사용빈도와내구연수를고려한점검및정비가필요하다. 3) 대장의관리수질자동측정시스템유지 관리의정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유지 관리관련대장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측정기기별, 업무수행내용별품질매뉴얼 ( 절차서 ) 을갖추어관리함으로서기술의축적및개인차를최소화할수있다. 이러한절차서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수질자동측정시스템운영관리나 ) 각기기별사용 ( 운용 ) 절차서다 ) 교정절차서라 ) 주기적인점검절차서나. 유지 관리계획의수립및이행측정기기정도및성능을유지하여항상정상적인측정치를얻는데필요한관리및점검이이루어져야하며사전점검을통해비정상운전이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측정기의보수점검을통하여결측시간을줄이고, 신뢰성있는측정값을지속적으로얻기위해서적절한유지관리를해야만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보수 점검의주기와방법, 교정빈도, 총괄점검 (Overhaul), 노후화된기기의교체, 기타측정데이터의정도를확보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계획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1) 유지 관리계획운영관리계획표를연간, 월간등으로구분하여작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 연간계획표는정기점검이나, 교정시기, 부품교환 - 71 -

시기, 소요기자재의확보및활용등이포함되도록하고, 월간계획에는일상점검주기, 소모품의교체시기등의사항을포함시키며운영관리계획표는각측정기기제작업체의운영관리매뉴얼에따른다. 2) 유지 관리기록부등비치, 작성 운영관리계획에기술된사항을근간으로세부적인사항을정하여실시한다. 이들세부사항으로는일상점검에사용되는점검기록부, 정기점검에사용되는양식, 고장의수리 정비후측정기제조업체에서제출될수리 ( 작업 ) 보고서등이있다. 이러한각종양식들을규격화한유지관리기록부를작성해두어필요한사항을활용하기쉽게해야한다. 운영관리기록부는목적에맞는설계가중요하지만예를들면언제, 어디서, 누가, 어느측정기에대해, 어떤고장을발견했는지, 언제어느제조업체에수리의뢰했는지, 어떤내용의수리를했는지, 언제완료했는지, 그때의성능등의기록이있으면측정기의결측시기, 결측시간, 결측이유등필요한사항을알아낼수있다. 운영관리기록부 ( 예 ) 는아래와같다. 3) 측정기기관리대장 기기대장은자산관리적인장부 ( 비품대장 ) 의기능보다는유지관리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져야한다. 기기대장에기재되어야할기본적인사항은 1모델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 4 기기번호 5 제조년 월 일 6측정원리 방식 7측정범위 8 전원의종류 소요전력 9형식승인년 월 일 10측정개시년 월 일등이있고, 유지관리의측면에서보면교환부품, 소모품의규격도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다. - 72 -

운영관리기록부양식 ( 예 ) 측정기기운영관리기록부 결 재 담당 부서장 1. 점검일시 2. 점검자성명 3. 측정기종류 4. 고장발견사항 5. 수리의뢰일시 6. 수리내역 7. 수리비용 8. 수리완료후의 성능 9. 결측시간 수리내역기입시부품및소모품교체일자와부품번호명기 - 73 -

측정기기관리대장양식 ( 예 ) 측정기기관리대장 결 재 담당 부서장 1. 측정기종류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 4. 제조번호 5. 제조년월일 6. 측정개시일 7. 측정항목 8. 원리및방식 9. 측정범위 10. 설치위치 11. 전원종류및소요전력 12. 검정년월일 13. 교정방법 품명 규격 S/ N 수량 교체일자 교체비용 품명 규격 S/ N 수량 교체일자 교체비용 14. 교환부품 15. 소모품 품명 규격 S/ N 수량 교체일자 교체비용 품명 규격 S/ N 수량 교체일자 교체비용 - 74 -

4) 측정기기이력부측정기기제조기술의표준화와품질관리기술의향상으로측정기기의신뢰성이향상되어고장발생이적게되었고, 결과적으로측정기기를장기간사용할수있게됨에따라측정기기의이력관리는측정정도의관리라고할수있게되었다. 기기이력부에는정기점검 검사, 수리, 총괄점검 (Overhaul) 등측정기의정도에관한사항은모두기록될필요가있다. - 75 -

측정기기이력부양식 ( 예 ) 측정기기이력부 결 재 담당 부서장 측정소 ( 사업장 ) 명 : 측정기기명 : 형식 : 1. 점검기록 점검년월일점검내용결과 2. 고장 수리기록 년월일고장 수리기록결과 - 76 -

다. 유지 관리점검 ( 예시 ) 관리구분 목 적 점검주기 내 용 일상점검 측정기기가동상태확인측정기기를 시료채취조청소정상으로연속 1회 /1-3일 전극세척및튜빙류확인운전유지 데이터전송상태확인 ( 데이터획득 ) 교정및점검 주간점검 측정기기를 일상점검사항 1회 / 주정상으로연속 튜빙류세척이상운전유지 시약등소모품점검 월간점검 측정기기 영점 / 스팬교정 1회 / 월성능유지및 소모품 ( 튜빙류등 ) 교환이상장애예방 검출부점검 검 교정및검량선확인 분기점검 측정기기 환산식관리 ( 필요시 ) 1회 / 분기성능확인 상대정확도및표준용액을 활용한기기성능확인등 긴급점검 측정기기의고장 고장발견과간단한수리등긴급한상황이상 원인규명과수리 ( 제조업발생시신속한발생시체에의뢰 ) 조치 ( 정상복구 ) 1회 / 년이상 ( 정기점검만 측정기기분해 청소총괄점검내구년한까지으로 부품의수리 교환 (Overhaul) 측정기기성능유지성능유지가 성능의재현성확인 곤란한경우 ) - 77 -

교정시각허용범위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항목별성능시험기준 ) 항목반복성영점편차 스팬편차 포도당시험편차 전압변동에대한안정성 상대정확도 시험가동시간 BOD 5% 5% 5% - 5% 30% 15% 168hr COD 5% 5% 5% 5% 5% 20% 15% 168hr SS 5% 5% 5% - 5% 30% 15% 168hr T-N 3% 3% 3% - 3% 20% 15% 168hr T-P 3% 3% 3% - 3% 20% 15% 168hr ph ph ±0.1 ph ±0.1 20% - 168hr 비고 최대눈금치 최대눈금치 최대눈금치 포도당용액농도 최대눈금치 주시험법배출기준법 - 78 -

라. 수질자동측정기기유지관리예시 1) COD, BOD 측정기 : 점검 교정 보수, : 교환 보충, : 육안점검 청소 보수및유지관리주기 대상 내용 매일 1주2주 1 개월 3 개월 6 개월 1 년 경로의오염, 막힘, 누수, 어긋남의점검 채수경로시료유량의확인 및수조수조내및스트레이너의세정 스트레이너 수조와계기사이의튜브 유로 누수, 막힘, 단절, 어긋남등의점검 장치내의시료, 시약, 수도수등튜브교환 동작, 튜브의어긋남, 막힘, 균열등의점검핀치밸브 핀치밸브용튜브교환 전자변동작및막힘이나누수의점검 가스펌프의동작이나이상음점검가스펌프 다이아프램, 리드밸브, 에어펌프용머플러교환 정상적인계량, 시료이송동작확인 계량기 계량기내벽의오염점검 계량기내벽의세정 탱크내부오염의점검과교환 시약탱크시약의교환 동작확인, 액누수, 이상음점검 적정펌프펌프헤드실리콘오일보충 실린더패킹의교환 반응조내부의오염점검 반응조백금전극의세정 반응조반응조, 백금전극, 교반날개교환 ( 알칼리성법 ) 반응조덮개의교환 ( 산성법 ) 폐액조내부의오염, 막힘점검 폐액조폐액조내부의세정 폐액량, 튜브의막힘, 누수의점검폐액탱크 폐액의회수와처리 교정값의적정여부확인및조정교정 (Slop, Intercept, Factor, Offset) 교정후 zero와 span의 spectrum 확인비교전극내부액보충 - 79 -

2) TN, TP 측정기 : 점검 교정 보수, : 교환 보충, : 육안점검 청소 보수및유지관리주기 대상 내용 매일 1주 2주 1 개월 3 개월 6 개월 1년 경로의오염, 막힘, 새나감, 분리등점검 채수경로 시료유량의확인 및수조 수조내와그필터세정 O-Ring, 수조와홀드사이의튜브교환 유로 누수, 막힘, 단절, 어긋남등의점검 계기내의시료유로의튜브와슬리브교환 전자밸브 동작및막힘, 새나감등점검 이송펌프 시료이송펌프의동작이나이상음점검 펌프튜브교환 에어펌프에어펌프의동작이나이상점검 시약이송펌프의동작이나이상음점검 튜브오염점검 시약펌프시약주입기셋트교환 피스톤교환 시료 순수 이송동작, 주입기누수나이상음점검 계량펌프 주입기부품교환 내벽 탱크의오염, 누수점검 내벽및내벽 탱크의세정 탱크누수방지용 O-Ring의교환 탱크내부의오염점검및청소 시약탱크시약의교환 가열조 액의누수, 가열상태점검 가열튜브의교환 2년 반응조내부의오염등점검 반응조 반응조내부의세정 배관튜브, 모터, O-Ring 등교환 검출기 액의누수, 상세인쇄의확인 ( 프린터의경우 ) 측정셀세정 잔량의확인및점검 순수탱크순수의보충 액량, 튜브의꺽임, 막힘, 누수점검 폐액탱크 폐액의회수와처리 폐액용튜브의교환 교정값의적정여부확인및조정교정 ( Slope, Intercept, Factor, Offset) 교정후 zero와 span의 spectrum 확인 - 80 -

3) SS 측정기 : 점검 교정 보수, : 교환 보충, : 육안점검 청소 대상 내용 물의흐름, 막힘등점검 보수및유지관리주기 1 개월 1~3 개월 6 개월 1 년 필요시 검출기주변 검출기에이물질이걸려있는지점검 수온 0~50 이내확인 검출기선단이액면아래 30 cm이상깊이에위치 제로교정검출기의청소와교정 스팬교정교정및분석값과비교 출력신호출력테스트 와이퍼검출기청소시의점검및교환 실린더패킹검출기청소시의점검및교환 에어실린더교환 측정셀교환 자가진단자가진단에의한오류확인 압력게이지 에어셋트 ( 옵션 ) 와펌프유니트 ( 옵션 ) 의압력확인 규정에맞는압력인지확인 에어탱크물빼기 압력스위치교환 - 81 -

4) ph 측정기 : 점검 교정 보수, : 교환 보충, : 육안점검 청소 보수및유지관리주기 대상 내용 1~2 주 1 6 개월개월 1 년 필요시 변환기, 검출기교정 전송출력전송출력의미세조정 5) 수질유량계 : 점검 교정 보수, : 교환 보충, : 육안점검 청소 보수및유지관리주기 대상 내용 1 주 2 주 1 6 개월개월 1 년 필요시 측정부문슬러지등의이물질이있는지육안검사 전송출력측정 Range 확인및조정 - 82 -

4. 사유서가. 정의사유서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측정기기의적정운영을위하여시행령제40조에따른개선계획서제출사유에해당되지않는일상점검등경미한사항조치시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는해당사유또는조치내역임나. 법적근거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2010-107호, 2010.8.20) 다. 제출방법수질원격감시체계홈페이지 (www.watertms.or.kr) 접속후작성및등록라. 활용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제출한사유서를근거로비정상자동측정자료및비정상처리기간검토등대체자동측정자료생성여부판단에활용마. 적용범위 ㅇ개선계획서제출사유에해당되지않는측정기기일상점검및교정, 시료채취조청소등경미한사항조치시한국환경공단에사유서제출후업무수행 측정기기의개선 변경또는보수가필요한경우, 주요기계장치등의돌발적인사고, 단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및그밖의불가항력적인사유로수질자동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운영하기어려운경우개선계획서에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등을적어시 도지사등에게제출하고조치 - 83 -

1) 측정기기, 자료수집기및중간자료수집기의조치내용이경미하여해당기간동안자동측정값에영향을주지않고7일이내에조치완료가가능한경우 측정값의영향을줄수있는주요부품 (CPU, 입출력신호변환기 ( 컨버터 ), 광원, 검출기, 센서등 ) 고장은반드시개선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며 ph센서는제외한다. 2) 사유서제출기간중발생할수있는배출기준초과, 금지행위위반등운영관리기준미준수에대한법적책임은사업장에있다. 3) 측정기기이상발생시점이후 7일이내사유서제출을통한조치완료가불가할경우에는개선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사유기간중에관제센터에서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관할행정기관과협의하여현장확인을실시할수있다. 바. 기재사항 1) 제목 : 일상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긴급점검, 총괄점검및시설점검등 2) 사유종류 : 측정기기, 전송장비, 시설, 기타항목 3) 사유기간 : 사유발생시점부터종료시점까지 4) 세부및조치내용 : 사유발생내역과측정기기등점검사항을상세기록 5) 첨부파일작업사항, 비정상측정자료발생등의사진대지및각종근거서류사. 사유서관리기준사유서제출시다음의사유서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84 -

자료수집기및측정기기 기타 구분주기내용제출시기권장시간비고 점검 상태정보 일상점검 1 회 /1~3 일 주간점검 1 회 / 주 월간점검 1 회 / 월 분기점검 1 회 / 분기 긴급점검발생시 총괄점검 1 회 / 년이상 가동중지 점검중 측정기기가동상태확인 시료채취조청소 전극세척및튜빙류확인 데이터전송상태확인 간이교정및점검 일상점검사항 튜빙류세척 시약등소모품점검 영점 / 스팬교정 소모품 ( 튜빙류등 ) 교환 검출부점검 검 교정및검량선확인 환산식관리 ( 필요시 ) 정도평가 (QA)/ 관리 (QC) 상대정확도, 표준용액을활용한기기성능확인등 고장발견과간단한수리 원인규명과수리 측정기기분해 청소 부품의수리 교환 성능의재현성확인 원인규명과수리준비 ( 제작업체에의뢰 ) 수리 교환을위한부품수급 사전 2~3 시간 사전 4~5 시간 사전 6~8 시간 사전 8~10 시간 유지관리계획서사전제출에따른점검주기및시간조정가능함 유지관리계획서사전제출에따른점검주기및시간조정가능함 유지관리계획서사전제출에따른점검주기및시간조정가능함 유지관리계획서사전제출에따른점검주기및시간조정가능함 사후 4 시간긴급상황발생시선유선통보후사유서제출 사전 8~12 시간유지관리계획서사전제출에따른점검시간조정가능함 사전 / 사후 1~3 일 긴급상황발생시선유선통보후사유서제출단, 필요시관할행정기관과업무협의 통신불량, 동작불량 특정또는불특정원인으로자동발생사후 1~3 일선유선통보후사유서제출 자동측정자료미수신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1 조에따른정도검사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 조에따른교정기간 측정기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개선기간 전기설비자체점검, 수전설비보완공사, 전기안전점검등 특정또는불특정원인으로결측 - - 천재지변, 단전, 화재, 불가항력적인사유등 - - 검사를위한사전준비등 1~3 일사전 정도검사기간또는교정기간검사기간 정도검사 / 교정결과확인또는미실시사후 - 법률제 38 조의 4 에따른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대한조치명령및조업정지명령을받은경우 시행령제 40 조에따른조치명령또는개선명령을받지아니한사업자의자체개선의경우 1 일전 1 일사업장작업계획결제문서등첨부하여사유서제출 이상발생 48 시간이내자체개선계획서제출 사유서제출및유선통보 사유발생일로부터 7 일이내사유서제출정도검사또는교정성적서사본등근거서류첨부 사후 - 사유발생일로부터 7 일이내사유서제출 비정상자동측정자료선별기준판정을위한근거서류 사후 - 사본첨부 측정기기보수로측정기기와자료수집기의설치환경 (Interface) 변경측정기기및자료수집기의주요부품교체, 프로그램 Upgrade - - 개선 변경 보수작업 24 시간이전자체개선계획서제출 최종침전조위어및방류수조청소등처리시설점검 - - 관할행정기관과사전업무협의 기타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경우 ( 시료펌프순간정전후, 자동교정후, 기타불특정원인으로인한이상자료및비정상상태정보등 ) 사후 비정상자동측정자료전송기간 사업장에서제출된비정상측정사유관련증빙자료및기타음의값, 상태정보오류등

5. 측정기기의개선조치명령및자체개선가. 법적근거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8조의4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6조, 제40조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1조, 제52조 4)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2010-107호, 2010.8.20) 나. 개선조치명령및조업정지명령 1) 환경부장관은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는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6개월의범위내에개선토록조치를명령할수있음 조치명령을받은자가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개선기간이내에조치를끝낼수없는경우에는조치명령을받은자의신청을받아 6개월의범위에서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음 측정기기의운영 관리기준 ( 시행규칙제 50 조 ) ㅇ측정기기의측정 분석 평가등의방법이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부합되도록유지할것 ㅇ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형식승인을받은측정기기를부착하고, 같은법제 11 조에따른정도검사를받을것 ㅇ측정기기에의하여측정된자동측정자료를오염도검사의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시행령제 37 조에따른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상시전송할것 - 86 -

2) 시 도지사등이조치명령을하는경우에는그명령에위반의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시고려하여야할사항등에관한내용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함 3) 환경부장관은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자에게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당해배출시설등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조업정지를명령할수있음 다. 조치명령을받지아니한자의측정기기자체개선 1) 측정기기자체개선대상및제출시기등 자체개선이인정되는경우 ( 시행령제40조제1항 ) 가. 측정기기의개선 변경또는보수가필요한경우 기재사항 제출시기 측정기기의개선 변경또는보수작업을시작하기 24시간이전 사전통보시한통보방법 개선사유, 나. 측정기기의주요기계장치개선기간, 등의돌발적인사고, 단개선내용, 전자문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개선기간중측정기기를및그밖의불가항력적인서 모사의수질오염적정하게사유로측정기기가적정하측정기기를적정전송또물질예상배운영할게운영될수없는경우하게운영할수는전화다. 수질오염물질을생물화학출량및배수없는없는때부터 48 적방법으로처리하는경출농도등사유가시간이내발생한우로서기후변동이나이상때물질의유입등으로측정기기가적정하게운영될수없는경우 - - 87 -

2)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개선계획서를제출하고개선기간에개선을마친경우에는시 도지사등에게개선완료보고서제출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개선기간이내에개선조치를마칠수없는경우에는개선기간이끝나기전에시 도지사등에게개선기간의연장을신청함라. 시 도지사등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측정기기개선완료결과를확인하기위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의뢰할수있음 1) TMS 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하고있는사업장중측정기기에대한자체개선, 또는개선명령에의한개선완료이후에도개선이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은경우 ( 시험결과부적합 )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미준수 적용이합당 [ 환경부수생태보전과 -3598('09.9.14)] 6. 측정기기의형식승인및정도검사 가. 법적근거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8 조의 3 2)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9 조, 제 11 조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0 조 4)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0 조 5)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주기 (2008.11.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08-39 호 ) 6)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2010.5.1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10-17 호 ) - 88 -

나. 측정기기의형식승인 1) 측정기기부착시형식승인을받은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함다. 측정기기의정도검사 1)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1조에따른정도검사를받아야함 2) 정도검사수검을완료하고검사기관에서성적서 ( 점검표 ) 가발행되는즉시관제센터에사본을제출하여야함 3) 수질분야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주기 정도검사분야대상기기주기 ( 년 ) (1)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 1 부속기기 (2)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 1 기및그부속기기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 1 측정기및그부속기기 (4) 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 1 속기기수질분야 (5) 총인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 1 기기 (6)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기및 1 그부속기기 (7) 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기및 2 그부속기기 (8) 부유물질량연속자동측정기및 1 그부속기기 최초정도검사 ( 년 ) 2 2 2 2 2 2 2 2-89 -

라.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 정도검사수수료 분야 대상기기 성능시험 수수료 ( 원 ) 정도검사 (1)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2)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4) 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수질분야 (5) 총인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6)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7) 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8) 부유물질량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527,000 794,000 755,000 794,000 794,000 1,408,000 793,000 1,170,000 318,000 611,000 598,000 598,000 598,000 907,000 490,000 764,000 마. 기타성능시험방법, 성능시험신청서, 정도검사점검표등형식승인 정도검사에관한구체적사항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2010.5.1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7호 ) 참조 - 90 -

7.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금지행위및행정처분기준등가. 법적근거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8조의3,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05조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금지행위 1) 고의로측정기기를작동하지아니하게하거나정상적인측정이이루어지지아니하도록하는행위 2) 부식 마모 고장또는훼손으로정상적인작동을하지아니하는측정기기를정당한사유없이방치하는행위 3) 측정결과를누락시키거나거짓으로측정결과를작성하는행위다. 벌칙 1)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가 ) 법제38조의2제1항에따라측정기기의부착등의조치를하지아니한자 ( 적산전력계또는적산유량계를부착하지아니한자를제외한다 ) 나 ) 법제38조의3제1항제1호 ( 위 나 의 1)) 또는제3호 ( 위 나 의 3)) 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2)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가 ) 법제38조의4 제2항에따른조업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500만원이하의벌금가 ) 법제38조의4 제1 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 91 -

4) 100만원이하의벌금가 ) 법제38조의2제1 항에따른적산전력계또는적산유량계를부착하지아니한자라. 과태료 1) 3백만원이하의과태료가 ) 법제38조의3제1 항제2호에따른부식 마모 고장또는훼손으로정상적인작동을하지아니하는측정기기를정당한사유없이방치하는행위를한자나 ) 법제38조의3제2 항에따른측정기기의운영 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 2)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38 조의3제 1항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해당법조문 법제82조제2항제2호의2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2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나. 법제38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운영ㆍ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법제82조제2항제2호의3 2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마. 측정기기설치 운영등과관련된행정처분기준 ( 시행 규칙제 105 조관련별표 22) - 92 -

1) 법제38조의2에따라측정기기를부착한사업장등은정상적으로측정한 3시간평균치가연속3회이상또는 1주에 10회이상배출허용기준 ( 폐수종말처리시설과공공하수처리시설은방류수수질기준 ) 을초과하는경우에법제39조에따른개선명령 11) 을적용한다. 이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법제50 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따른다. 2) 측정기기설치 운영등과관련된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제 38 조의 2 제 1 항에 법제 42 조 따른측정기기의부 제 1 항제 착등의조치를하지 10 호 아니하는경우 가 ) 사업장안의일부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측정기기미부착 10 일 30 일 나 ) 사업장안의모든 경 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측정기기미부착 10 일 30 일 또는 폐쇄명령 11) 개선명령에의한개선기간적용기준 o 폐수배출사업장의개선기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 - 1년의범위내에서개선기간을정하고, 부득이한경우 6개월의범위내에서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음 o 공공하수처리시설및폐수종말처리시설의개선기간 ( 하수도법시행령제20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 ) - 1년의범위내에서개선기간을정하고, 부득이한경우 1년의범위내에서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음 - 93 -

2) 법제38조의3 제1항제법제42조 1호에따른폐수배출제1 항제시설가동시에측정 11호기기를고의로작동하지아니하거나정상적인측정이이루어지지아니하도록하는경우 3) 법제38조의3 제1항제 2호에따른부식ㆍ마모ㆍ고장또는훼 법제42조제1 항제 11호 손되어정상적인작 동을하지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방치하는경우 4) 법제38조의3 제1항제 법제42조 3호에따른측정기 제1 항제 기또는자료수집기 11호 등을조작하여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 나거짓으로측정결 과를작성하는경우 가 ) 측정기기등의측 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 는경우 나 ) 측정기기또는자 료수집기의 입ㆍ출 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조작하는경우 다 ) 표준액의표준값 을거짓으로입력하 거나사용하는경우 경고조업정지조업정지조업정지 5일 10일 30일 경고경고조업정지조업정지 10일 30일 경 경 경 고 고 고 조업정지 10 일 조업정지 5 일 경 고 조업정지 30 일 조업정지 10 일 조업정지 5 일 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 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 조업정지 10 일 - 94 -

5) 법제38조의3 제2항에법제38조따른측정기기의운의3 제2 항영ㆍ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는경우가 ) 측정기기가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부합하지아니하도록한경우나 ) 영제37조에따른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측정자료를전송하지아니한 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조업정지 10일 30일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조업정지 10일 30일 경우 6) 법제38조의4 제1항에법제38조 조업정지조업정지조업정지조업정지 따른조치명령을위 의4 제2 항 5일 10일 20일 30일 반한경우 7) 법제38조의4 제2항에법제42조 조업정지허가취소 따른조업정지명령을 제 1 항 또는폐쇄 위반한경우 제12호 비고 : 1. 1), 4), 7) 의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에관한처분기준의경우 법제33조제1 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사업자에대하 여는허가취소를적용하고, 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자에 대해서는폐쇄명령을적용한다. 2. 7) 의조업정지일수는조업정지명령기간중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 95 -

8.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위한기술지원 [ 업무편람개정, 10.12월] 가. 정의관제센터에서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출입하여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적합하게측정기기및전송장비를설치 유지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말함나. 법적근거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8조의5 2)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2010-107호, 2010.8.20) 다. 수행주체및대상 1) 수행주체 : 한국환경공단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2) 지원대상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라. 수행시기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기술지원신청시수행 2) 관제센터에서측정기기안정운영을위한기술지원필요시수행마. 수행범위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부합하는측정기기, 부대시설 ( 자료수집기, 자동시료채취기, 유량계 ) 등의설치지원및측정기기안정운영관련기술지원 2) 자동측정자료품질향상을위한기술지원시현장방류수를채수하여자동측정자료와상호비교 분석할수있으며필요시자동시료채취기를활용하여채수할수있다. 단,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요청으로인한기술지원시상대정확도시험은제외한다. 3) 수질TMS관련법, 규정, 업무처리절차등에관한지원 - 96 -

바. 기술지원신청및결과통보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관제센터의기술지원이필요한경우기술지원신청서를관제센터로제출하여야한다. 가 ) 기술지원신청서식 수질 TMS 구축 운영관련기술지원신청서 사업장현황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전화 시설구분 공공하수 폐수종말 배출사업장 ( 종 ) 팩 시설현황 시설용량톤 / 일방류형태시설규모평균 [ 방류구수 :( )] 톤 / 일방류량 부착기기 ph SS BOD COD T-N T-P 방류하천 스 담당자소속 : 직책 : 성명 : 사각웨어 ( ) 삼각웨어 ( ) 파샬푸룸 ( ) 관수로 ( ) 기타 ( ) 수질 TMS 관리 연락처 E-mail 기술지원신청내역 신청일자 : 'OO년 월 일 사업장신청자 : ( 날인 ) 한국환경공단 OOO지역본부 귀하 - 97 -

2) 관제센터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신청또는관제센터의필요에의해기술지원을수행한경우기술지원결과를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통보하여야한다. 가 ) 기술지원결과서식 수질 TMS 기술지원결과서 기술지원신청 사업장 관제센터 사업장명 연락처 주소 기술지원신청일 기술지원수행일 사업장현황 기술지원사유 기술지원결과 붙임 OO년 OO월 OO일한국환경공단직책 : 성명 : ( 인 ) - 98 -

사. 기술지원결과활용등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기술지원결과를바탕으로측정기기성능파악및교체, 소모품교체시기, 검교정주기등최적정도관리방안확립등에활용할수있다. 2) 기술지원은사업장의측정기기안정운영지원을위한목적으로서시 도지사등은관제센터의기술지원결과를사업장에대한개선명령및과태료부과등의직접적인행정자료로활용할수없다. - 99 -

Ⅳ. 배출부과금업무처리 - 101 -

1. 배출부과금개요배출부과금은폐수배출시설에대하여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하는오염물질량에대해부과하는초과배출부과금과폐수배출시설에대하여배출허용기준이하라도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오염물질량과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중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의오염물질량에대해부과하는기본배출부과금으로구분하여부과구분기본배출부과금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기준부과기간납부통지 폐수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이하라도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오염물질의배출량에부과 1종내지 4종사업장의폐수를유입하여처리하는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오염물질의배출량에부과 폐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오염물질의배출량에부과 상반기 :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하반기 :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폐수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 출하는오염물질의배출량에부과 배출허용기준초과기간 부과기간별확정배출량자료제 초과배출부과금의부과사유출기간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발생시 항목 유기물질, 부유물질 유기물질, 부유물질등 19 종 - 103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배출부과금산정방법및부과절차는자동측정자료활용전과동일하며, 다만배출부과금산정인자중기준이내배출량, 기준초과배출량, 위반횟수는자동측정자료를활용하여산정한다. 구분측정기기미부착사업자측정기기부착사업자 기준이내배출량 기준초과배출량 산정배출량 일일평균배출량에수를곱하여산정 일일평균배출량은정결과및점검기관의검사결과로계산 실제배출량조업일 3시간평균자료를이용하여계산자가측 산정배출량 실제배출량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배 3 시간평균자료를이용하여출기간을곱하여산정계산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점검기관의검사결과로계산 위반횟수 부과금부과의원인이되는위반행위를한날을기준으로최근 2 년간의위반행위를한횟수 가. 수질TMS 행정자료활용시행에따른배출부과금산정방법 ( 환경부수생태보전과-3131, '09.8.7) 1) 기본배출부과금의기준이내배출량 ( 확정배출량 ) 산정방법가 ) 기본배출부과금부과기간중수질TMS 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시행일부터는수질TMS 측정자료로산정나 ) 수질TMS 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시행일이전기간은시행규칙별지제24호서식에따른산정방법에따라산정다 ) 각각산정된배출량의합을해당기본배출부과금산정을위한최종기준이내배출량 ( 확정배출량 ) 으로함. 즉, 나 ) 의 - 104 -

산정을위하여는기존과같이시행규칙별지제24호서식의자료를사업자등으로부터제출받아확인한확정배출량에가 ) 의수질TMS 측정자료에의한확정배출량을더하여산정 2) 초과배출부과금의기준초과배출량산정방법 ( 시행령제47조제1 항각호에서규정한수질오염물질배출기간중에수질TMS 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 시행하는경우에적용 ) 가 ) 수질TMS 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시행일부터는수질 TMS 측정자료로산정나 ) 수질TMS 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시행일이전기간은오염도검사결과에따라산정다 ) 각각산정된배출량의합을해당초과배출부과금산정을위한최종기준초과배출량으로함 - 105 -

2. 기본배출부과금산정기준및방법가. 기본배출부과금부과대상 ( 법제41조 ) 1) 배출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제외한다 ) 에서배출되는폐수중수질오염물질이법제32조의규정에의한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되나, 법제12조제3 항의규정에의한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 2)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중환경부령이정하는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중수질오염물질이법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중환경부령이정하는시설은제1 종부터제4종까지의사업장의폐수를유입하여처리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을말함 ( 시행규칙제53조 ) 나. 부과대상오염물질 : 유기물질, 부유물질 ( 시행령제42조 ) 다. 부과기간 ( 시행령제43조별표12)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 상반기 하반기 매년 6 월 30 일 매년 12 월 31 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6 -

라. 기본배출부과금산정기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산정의기준및방법 ) 제1항법제41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기본배출부과금 ( 이하 기본배출부과금 이라한다 ) 은수질오염물질배출량과배출농도를기준으로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으로한다. 기준이내배출량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1) 기준이내배출량 (kg)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 기준이내배출량의산정등 ) 제2항제3호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확정배출량은부과기간의 3시간평균치 ( 대체자동측정자료와제41조제5항제2호각목에따른자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47 조에서같다 ) 가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그 3시간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 ( 법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경우에는배출허용기준농도이하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를말한다 ) 에해당 3시간의평균배출유량을곱하여산정한다. 가 ) 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중수질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되나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배출되는물의수질기준 (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라한다 ) 을초과한경우 :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양 - 107 -

(1) 수질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보다낮은경우 기준이내배출량 = (3시간평균치-방류수수질기준 ) x 해당 3시간평균배출유량 (2) 수질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보다높은경우 기준이내배출량 = (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 x 해당 3시간평균배출유량나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중방류수수질을초과하는경우 : 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양기준이내배출량 = (3시간평균치-방류수수질기준 ) x 해당 3시간평균배출유량다 ) 기준이내배출량산정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기준이내배출량은부과기간의 3시간평균치가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그 3시간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 ( 폐수배출사업장의경우에는배출허용기준농도이하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를말한다 ) 에해당 3시간의평균배출유량을곱하여산정 2) 오염물질 1kg당부과금액 ( 시행령제45조제5 항, [ 별표14]) 가 ) 유기물질 : 250원 /kg 나 ) 부유물질 : 250원 /kg - 108 -

3)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시행령제49조제1 항 ) 전년도부과금산정지수에전년도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가격변동지수를곱하여산출 4) 사업장별부과계수 ( 시행령제41조제3항 [ 별표9]) 사업장규모 10,000 이상 제 1 종사업장 ( 단위 : m3 / 일 )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제 2 종사업장 제 3 종사업장 제 4 종사업장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과폐수종말처리시설의부과계수는폐수배출량에따라적용 5) 지역별부과계수 ( 시행령제 41 조제 3 항 [ 별표 10]) 청정지역및가지역 나지역및특례지역 1.5 1-109 -

6)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시행령제 41 조제 3 항별표 11) 초과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부과계수 2.0 2.2 2.4 2.6 2.8 가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100 나 ) 분모의값이방류수수질기준보다작을경우와폐수종말처리시설인경우에는방류수수질기준을분모의값으로함 마. 공공하수처리시설의기본배출부과금산정 ( 환경부산업수질관리과-954, '08.12.08)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기본배출부과금은전체하수 + 유입폐수중유입폐수의양만을가지고확정배출량을산정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기본배출부과금대상폐수량을파악할수없으므로, 관할행정기관에기본배출부과금부과기간의 3시간평균치중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수질오염물질농도만을통보 3) 관할행정기관에서는시행령제 44 조제 2 항제 2 호다목의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한일일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에따라배출부과금을산정 4) 배출부과금산정방식 기본배출부과금부과기간의 3시간평균치가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그 3시간의방류수수질초과농도 x 시행령제 44조제2항제2호다목에의한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에의한일일유량 24 의합계 - 110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4 조 ( 기준이내배출량의산정등 ) 제 2 항제 2 호다목일일오염물 질배출량은측정당시의배출농도에그날의폐수총량 ( 이하 일일 유량 이라한다 ) 을곱하여산정하고, 일일유량의산정에관하여는 제 47 조제 4 항을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경우에는그운영자 가하수처리구역에서유입되는별표 13 에따른제 1 종부터제 4 종까 지의사업장의폐수량을측정하는경우에는측정폐수량으로하고, 측정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별표 13 에따른제 1 종부터제 4 종까지의 사업장이법제 33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 변경신고를할때에제출한 자료, 법제 38 조제 3 항에따른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및 법제 68 조에따른검사결과등을기초로산정하여제출하는자료로 한다. 제 44 조 ( 기준이내배출량의산정등 ) 제 2 항제 3 호측정기기부착사업 장등의확정배출량은부과기간의 3 시간평균치가방류수수질기준 을초과한그 3 시간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에해당 3 시간의평 균배출유량을곱하여산정한다. - 111 -

3. 초과배출부과금산정기준및방법 가. 초과배출부과금부과대상 ( 법제 41 조 ) 수질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되는경우 나. 부과대상오염물질 ( 시행령제 46 조 )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항목비고 카드뮴및그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및그화합물, 6 가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구리및그화합물, 크롬및그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및그화합물, 아연및그화합물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항목 다. 초과배출부과금산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 초과배출부과금의산정기준및산정방법 ) 1 법제41조제1항제2호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 ( 이하 초과배출부과금 이라한다 ) 은수질오염물질배출량및배출농도를기준으로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에제3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법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을부과하는경우로서배출허용기준을경미하게초과하여법제39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지아니한경우또는제40조제1항제2호에따라개선계획서를제출하고개선하는사업자에게부과하는경우에는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와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적용하지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금액을더하지아니한다. 기준초과배출량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법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경우에는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위반횟수별부과계수 - 112 -

1) 기준초과배출량 (kg)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 배출시설에대한기준초과배출량의산정 ) 제1항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평균치가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그 3시간의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 3시간평균치에서배출허용기준농도를뺀값을말한다 ) 에해당 3시간의평균배출유량을곱하여산정한다. 가 ) 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중수질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 :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양 기준초과배출량 = (3시간평균치-배출허용기준 ) x 해당 3시간평균배출유량 2) 오염물질 1kg 당부과금액 ( 시행령제 45 조제 5 항,[ 별표 14]) 구분 수질오염물질1 킬로그램당부과금액 ( 원 ) 유기물질 250 부유물질 250 총질소 500 총인 500 3)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시행령제49조 ) 전년도부과금산정지수에전년도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환경부 장관이매년고시하는가격변동지수를곱하여산출 - 113 -

4) 지역별부과계수 ( 시행령제 45 조제 5 항 [ 별표 14]) 청정지역및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2 1.5 1 5)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시행령제 45 조제 5 항 [ 별표 14]) 구분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20% 40% 80% 100% 200% 30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00% 수질오염물질 미만 40% 미만 80% 미만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이상 유기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총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총인 3.0 4.0 4.5 5.0 5.5 6.0 6.5 7.0 가 )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100-114 -

6) 위반횟수별부과계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6]( 제49조제2항관련 ) 1. 위반횟수별부과계수적용의일반기준가. 위반횟수는사업장별로제46조에따른초과부과금부과대상수질오염물질을배출 ( 법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경우에는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한경우를말한다 ) 함으로써법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또는법제44조에따른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또는폐쇄명령 ( 이하 개선명령등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그위반행위의횟수로하되, 그부과금부과의원인이되는위반행위를한날을기준으로최근 2년간의위반행위를한횟수로한다. 나. 둘이상의위반행위로하나의개선명령등을받은경우에는하나의위반행위로보되, 그위반일은가장최근에위반한날을기준으로한다. 2. 사업장의종류별구분에따른위반횟수별부과계수 종류 제 1 종사업장 위반횟수별부과계수 처음위반한경우 사업장규모 2,000 m3 / 일이상 4,000 m3 / 일미만 4,000m3 / 일이상 7,000m3 / 일미만 7,000m3 / 일이상 10,000m3 / 일미만 10,000m3 / 일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제 2 종사업장 제 3 종사업장 제 4 종사업장 제 5 종사업장 다음위반부터는그위반직전의부과계수에 1.5 를곱한것으로한다. 처음위반의경우 : 1.4 다음위반부터는그위반직전의부과계수에 1.4 를곱한것으로한다. 처음위반의경우 : 1.3 다음위반부터는그위반직전의부과계수에 1.3 을곱한것으로한다. 처음위반의경우 : 1.2 다음위반부터는그위반직전의부과계수에 1.2 를곱한것으로한다. 처음위반의경우 : 1.1 다음위반부터는그위반직전의부과계수에 1.1 을곱한것으로한다. - 115 -

7) 사업장규모별정액부과금 ( 시행령제 45 조제 3 항 ) 사업장규모 부과금액 1 종사업장 400 만원 2 종사업장 300 만원 3 종사업장 200 만원 4 종사업장 100 만원 5 종사업장 50 만원 - 116 -

4. 배출부과금기관별업무처리 가. 배출부과금부과업무흐름도 한국환경공단 관할행정기관 기준초과자료 배출부과금산정 1) 부과금산정 2.) 배출량및배출부과금산정등자료관리등 통보 배출부과금산정자료확인 관할사업장배출부과금부과 나. 한국환경공단의업무처리 1) 방류구별월별배출량및반기별기본및초과배출부과금산정가 ) 방류구별월별배출량산정나 ) 방류구별월별산정된배출량을근거로분기별기본및초과배출부과금산정및행정기관통보다. 관할행정기관의업무처리 1)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통보된수질TMS 항목배출부과금산정자료내역확인및검토 2) 관내배출부과금부과대상사업장의배출부과금부과 - 117 -

Ⅳ-1. 배출부과금산정사례 [ 업무편람개정, '10 년 12 월 ] - 119 -

1. 사업장현황 가. 사업장규모 : 1 종 ( 처리용량 3,000 m3 / 일 ) 나.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 " 청정 " 지역 (2010 년기준 ) ( 단위 : mg/l) 항목 BOD COD SS TN TP 배출허용기준 30 40 30 30 4 방류수수질기준 20 40 20 40 4 다. 사업장현황가정 1) 해당사업장은최근 2년내에 SS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함에따라법제39조에의하여제1 차개선명령을받음 2) 2010년 9월 1일 SS 3시간평균자료가배출허용기준을 연속 3회이상 초과함에따라제2 차개선명령을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개선명령이행라. 부과금산정기간 12일간 (2010.9.1~9.12) SS자동측정자료를전송받아측정자료를확정하고기본배출부과금및초과배출부과금산정 - 121 -

2. 3 시간평균자료산정 가. 자동측정자료수집및확정 1) SS 및유량의시간자료 일자년-월-일시간 SS (mg/l) 유량 (m 3 ) 2010-09-01 11시 16.8 1,051.8 2010-09-01 12시 27.7 1,052.8 2010-09-01 13시 32.9 1,055.5 2010-09-01 14시 31.5 1,045.4 2010-09-01 15시 32.3 1,055.3 2010-09-01 16시 33.2 1,049.7 2010-09-01 17시 34.5 1,050.3 2010-09-01 18시 16.5 1,057.2 2010-09-01 19시 16.3 1,060.9 2010-09-01 20시 15.6 1,055.7 2010-09-01 21시 15.8 1,049.4 2010-09-11 09시 21.8 1,152.3 2010-09-11 10시 34.5 1,272.5 2010-09-11 11시 40.5 1,061.8 2010-09-11 12시 32.5 1,072.3 2010-09-11 13시 16.5 1,027.3 2010-09-11 14시 25.1 1,027.3 2010-09-12 15시 23.3 1,082.5 2010-09-12 16시 34.0 1,011.7 2010-09-12 17시 32.0 1,011.6 2010-09-12 18시 31.5 1,052.2 2010-09-12 19시 24.6 1,060.7 2010-09-12 20시 37.5 1,115.7 2010-09-12 21시 30.5 1,006.7 2010-09-12 22시 18.5 961.6 2010-09-12 23시 16.4 999.6 2010-09-12 24시 15.6 1,072.7-122 -

나. 3 시간평균자료산정 1) 3 시간평균자료산정방법 년 - 월 - 일시간측정자료산출근거 2010-09-01 13 시 SS (mg/l) 유량 ( m3 ) 11 시부터 13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SS : 25.8 = {16.8+27.7+32.9}/3 11 시부터 13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1,053.4= {1,051.8+1,052.8+1,055.5}/3 2010-09-01 14 시 SS (mg/l) 유량 ( m3 ) 12 시부터 14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SS : 30.7= {27.7+32.9+31.5}/3 12 시부터 14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1,051.2= {1,052.8+1,055.5+1,045.4}/3 2010-09-12 22 시 SS (mg/l) 유량 ( m3 ) 20 시부터 22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SS : 28.8 = {37.5+30.5+18.5}/3 20 시부터 22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1,028.0= {1,115.7+1,006.7+961.6}/3 2010-09-12 23 시 SS (mg/l) 유량 ( m3 ) 21 시부터 23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SS : 21.8= {30.5+18.5+16.4}/3 21 시부터 23 시까지시간자료산술평균 989.3 = {1,006.7+961.6+999.6}/3 2010-09-12 24 시 SS (mg/l) 유량 ( m3 ) 22 시부터 24 시까지시간자료의산술평균 SS : 16.8 = {18.5+16.4+15.6}/3 22 시부터 24 시까지시간자료산술평균 1,011.3 = {961.6+999.6+1,072.7}/3-123 -

2) 3 시간평균자료산정결과 일자 3시간자료 년-월-일 시간 SS(mg/L) 적산유량 (m3) 2010-09-01 13시 25.8 1,053.4 2010-09-01 14시 30.7 1,051.2 2010-09-01 15시 32.2 1,052.1 2010-09-01 16시 32.3 1,050.1 2010-09-01 17시 33.3 1,051.8 2010-09-01 18시 28.1 1,052.4 2010-09-01 19시 22.4 1,056.1 2010-09-01 20시 16.1 1,057.9 2010-09-01 21시 15.9 1,055.3 2010-09-11 11시 32.3 1,162.2 2010-09-11 12시 35.8 1,135.5 2010-09-11 13시 29.8 1,053.8 2010-09-11 14시 24.7 1,042.3 2010-09-12 15시 21.6 1,045.7 2010-09-12 16시 27.5 1,040.5 2010-09-12 17시 29.8 1,035.3 2010-09-12 18시 32.5 1,025.1 2010-09-12 19시 29.4 1,041.5 2010-09-12 20시 31.2 1,076.2 2010-09-12 21시 30.9 1,061.0 2010-09-12 22시 28.8 1,028.0 2010-09-12 23시 21.8 989.3 2010-09-12 24시 16.8 1,011.3-124 -

3. 배출부과금산정 가. 기본배출부과금산정 1) 기준이내배출량의산정 년 - 월 - 일 일자 시간 기준이내배출량 (kg) 산출근거 2010-09-01 13시 6.1 = (25.8-20) 1,053.4 1000 2010-09-01 14시 10.5 = (30-20) 1,051.2 1000 2010-09-01 15시 10.5 = (30-20) 1,052.1 1000 2010-09-01 16시 10.5 = (30-20) 1,050.1 1000 2010-09-01 17시 10.5 = (30-20) 1,051.8 1000 2010-09-01 18시 8.5 = (28.1-20) 1,052.4 1000 2010-09-01 19시 2.5 = (22.4-20) 1,056.1 1000 2010-09-11 11시 11.6 = (30-20) 1,162.2 1000 2010-09-11 12시 11.3 = (30-20) 1,135.5 1000 2010-09-11 13시 10.3 = (29.8-20) 1,053.8 1000 2010-09-11 14시 4.8 = (24.7-20) 1,042.3 1000 2010-09-12 15시 1.6 = (21.6-20) 1,045.7 1000 2010-09-12 16시 7.8 = (27.5-20) 1,040.5 1000 2010-09-12 17시 10.1 = (29.8-20) 1,035.3 1000 2010-09-12 18시 10.2 = (30-20) 1,025.1 1000 2010-09-12 19시 9.7 = (29.4-20) 1,041.5 1000 2010-09-12 20시 10.7 = (30-20) 1,076.2 1000 2010-09-12 21시 10.6 = (30-20) 1,061.0 1000 2010-09-12 22시 9.0 = (28.8-20) 1,028.0 1000 2010-09-12 23시 1.7 = (21.8-20) 989.3 1000 비고1. 기준이내배출량은각각소수점둘째자리에서절사하여 산정한다. 비고2. SS의배출허용기준 30mg/L, 방류수수질기준 20mg/L - 125 -

2) 부유물질 1kg당부과금액 : 250원 /kg 3)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5.1197 4) 1종사업장 (2,000m 3 / 일 ~4,000m 3 / 일 ) 의사업장별부과계수 : 1.4 5) " 청정 " 지역의지역별부과계수 : 1.5 6)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일자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년-월-일 시간 초과율 (%) 부과계수 2010-09-01 13시 (25.8-20)/(30-20) 58.0% 2.0 2010-09-01 14시 (30.7-20)/(30-20) 107.0% 2.8 2010-09-01 15시 (32.2-20)/(30-20) 122.3% 2.8 2010-09-01 16시 (32.3-20)/(30-20) 123.3% 2.8 2010-09-01 17시 (33.3-20)/(30-20) 133.3% 2.8 2010-09-01 18시 (28.1-20)/(30-20) 80.7% 2.6 2010-09-01 19시 (22.4-20)/(30-20) 24.3% 1.4 2010-09-11 11시 (32.3-20)/(30-20) 122.7% 2.8 2010-09-11 12시 (35.8-20)/(30-20) 158.3% 2.8 2010-09-11 13시 (29.8-20)/(30-20) 98.0% 2.8 2010-09-11 14시 (24.7-20)/(30-20) 47.0% 1.8 2010-09-12 15시 (21.6-20)/(30-20) 16.3% 1.2 2010-09-12 16시 (27.5-20)/(30-20) 74.7% 2.4 2010-09-12 17시 (29.8-20)/(30-20) 97.7% 2.8 2010-09-12 18시 (32.5-20)/(30-20) 125.0% 2.8 2010-09-12 19시 (29.4-20)/(30-20) 93.7% 2.8 2010-09-12 20시 (31.2-20)/(30-20) 112.0% 2.8 2010-09-12 21시 (30.9-20)/(30-20) 108.7% 2.8 2010-09-12 22시 (28.8-20)/(30-20) 88.3% 2.6 2010-09-12 23시 (21.8-20)/(30-20) 18.0% 1.2-126 -

7) 기본배출부과금산정 년 - 월 - 일 일자 시간 기본배출부과금 ( 원 ) 산출내역 2010-09-01 13시 32,791 6.1 250 5.1197 1.4 1.5 2.0 2010-09-01 14시 79,022 10.5 250 5.1197 1.4 1.5 2.8 2010-09-01 15시 79,022 10.5 250 5.1197 1.4 1.5 2.8 2010-09-01 16시 79,022 10.5 250 5.1197 1.4 1.5 2.8 2010-09-01 17시 79,022 10.5 250 5.1197 1.4 1.5 2.8 2010-09-01 18시 59,401 8.5 250 5.1197 1.4 1.5 2.6 2010-09-01 19시 9,407 2.5 250 5.1197 1.4 1.5 1.4 2010-09-11 11시 87,301 11.6 250 5.1197 1.4 1.5 2.8 2010-09-11 12시 85,043 11.3 250 5.1197 1.4 1.5 2.8 2010-09-11 13시 77,517 10.3 250 5.1197 1.4 1.5 2.8 2010-09-11 14시 23,222 4.8 250 5.1197 1.4 1.5 1.8 2010-09-12 15시 5,160 1.6 250 5.1197 1.4 1.5 1.2 2010-09-12 16시 50,316 7.8 250 5.1197 1.4 1.5 2.4 2010-09-12 17시 76,012 10.1 250 5.1197 1.4 1.5 2.8 2010-09-12 18시 76,764 10.2 250 5.1197 1.4 1.5 2.8 2010-09-12 19시 73,001 9.7 250 5.1197 1.4 1.5 2.8 2010-09-12 20시 80,527 10.7 250 5.1197 1.4 1.5 2.8 2010-09-12 21시 79,775 10.6 250 5.1197 1.4 1.5 2.8 2010-09-12 22시 62,895 9.0 250 5.1197 1.4 1.5 2.6 2010-09-12 23시 5,483 1.7 250 5.1197 1.4 1.5 1.2 합계 1,200,703-127 -

나. 초과배출부과금산정 1) 기준초과배출량산정 년 - 월 - 일 일자 시간 기준초과배출량 (kg) 산출근거 2010-09-01 14 시 0.7 = (30.7-30) 1,051.2 1000 2010-09-01 15 시 2.3 = (32.2-30) 1,052.1 1000 2010-09-01 16 시 2.4 = (32.3-30) 1,050.1 1000 2010-09-01 17 시 3.4 = (33.3-30) 1,051.8 1000 2010-09-11 11 시 2.6 = (32.3-30) 1,162.2 1000 2010-09-11 12 시 6.5 = (35.8-30) 1,135.5 1000 2010-09-12 18 시 2.5 = (32.5-30) 1,025.1 1000 2010-09-12 20 시 1.2 = (31.2-30) 1,076.2 1000 2010-09-12 21 시 0.9 = (30.9-30) 1,061.0 1000 비고. 기준초과배출량은각각소수점둘째자리에서절사하여산정한다. 2) 부유물질 1kg당부과금액 : 250원 /kg 3) 2010년의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5.1191 4) " 청정 " 지역 (2010년기준 ) 의지역별부과계수 : 2.0 5) 배출허용기준위반횟수별부과계수 : 1.5 6) 1종사업장규모별정액부과금 : 400만원 - 128 -

7)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일자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년-월-일 시간 초과율 부과계수 2010-09-01 14시 (30.7-30)/30 100 = 2.3% 3.0 2010-09-01 15시 (32.2-30)/30 100 = 7.3% 3.0 2010-09-01 16시 (32.3-30)/30 100 = 7.7% 3.0 2010-09-01 17시 (33.3-30)/30 100 = 11.0% 3.0 2010-09-11 11시 (32.3-30)/30 100 = 7.7% 3.0 2010-09-11 12시 (35.8-30)/30 100= 19.3% 3.0 2010-09-12 18시 (32.5-30)/30 100=8.3% 3.0 2010-09-12 20시 (31.2-30)/30 100=4.0% 3.0 2010-09-12 21시 (30.9-30)/30 100=3.0% 3.0 8) 초과배출부과금산정 가 ) 위반횟수 최근 2년이내 1차개선명령을받고 2010년 9월 1일 SS초과로 인하여제2 차개선명령을받았으므로위반횟수는 2회로산정 나 ) 경미한초과 개선이완료된이후 9월 12일에발생한초과의경우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이상 또는 일주일에 10회이상 을초과 하지않은경미한초과로서해당초과건에는초과율별부 과계수및위반회수별부과계수, 사업장규모별정액부과금 은산출식에미적용 - 129 -

다 ) 초과배출부과금 ( : 개선기간 ) 년 - 월 - 일 일자 시간 초과배출부과금 ( 원 ) 산출내역 2010-09-01 14시 12,095 0.7 250 5.1197 2.0 3.0 1.5 1.5 2010-09-01 15시 39,741 2.3 250 5.1197 2.0 3.0 1.5 1.5 2010-09-01 16시 41,469 2.4 250 5.1197 2.0 3.0 1.5 1.5 2010-09-01 17시 60,476 3.5 250 5.1197 2.0 3.0 1.5 1.5 2010-09-11 11시 46,653 2.7 250 5.1197 2.0 3.0 1.5 1.5 2010-09-11 12시 114,041 6.6 250 5.1197 2.0 3.0 1.5 1.5-4,000,000 1종사업장정액부과금 2010-09-12 18시 6,655 2.6 250 5.1197 2.0 2010-09-12 20시 3,327 1.3 250 5.1197 2.0 2010-09-12 21시 2,559 1.0 250 5.1197 2.0 합계 4,327,016 원 다. 배출부과금산정결과 1) 총배출부과금 : 5,527,719 원 2) 상세내역초과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개선기간내초과 경미한초과 사업장규모별정액부과금 1,200,703 원 314,475 원 12,541 원 4,000,000 원 - 130 -

Ⅴ. 질의회신사례 [ 업무편람개정, '10 년 12 월 ] - 131 -

1 측정기기및부대시설설치관련 수질TMS를구축 운영중인공공처리시설로서현재방류되는적산유량은관제센터로전송하고있으나 BY-PASS 유량산정을위해유입적산유량계도관제센터에연결하여사용가능한지?( 09.4월)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5조제1항관련별표7 규정에의거, 측정기기의부착종류에는하수 폐수적산유량계가해당하며이는방류유량을측정 전송하는것으로서, 동시행령제35조제2항관련별표8 규정에따라하수 폐수적산유량계로측정되는자동측정자료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제센터에전송될수있도록부착하여야하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에의해유량값전송시생성되는상태정보 유량없음 은최종방류구에방류유량이없는경우에발생되는신호를의미함. 따라서유입적산유량을관제센터로전송하여활용하는것은불가할것으로판단됨. 3종사업장인경우배출허용기준을초과통보받은날로부터 9개월이내에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 자동측정항목이외의항목이초과하였을때도부착대상인지, 자동측정항목중한가지항목이초과하였을때초과하지않은다른항목의측정기기와부대장비를모두부착해야하는것인지? ( 08.9월) - 133 -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의비고제7 호에따라, 자동측정항목및동법제32조에의한배출허용기준항목을초과하여배출한경우, 초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 9개월이내에부착면제항목을제외한모든자동측정항목의측정기기와부대시설을부착해야함. 공공하수처리설의최종방류수의일부를추가처리공정을거쳐하천유지용수로서방류하는경우에도수질TMS를부착하여야 하는지?( 09.7 월 )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5조제1항관련별표7 의규정에의거, 처리용량 1일 2천세제곱미터이상인공공하수처리시설인경우최종방류구에수질TMS를부착하여야하여야하나, 최종방류수의일부를하천유지용수등으로재이용하는경우수질TMS 부착에대한사항은별도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재이용수방류구에대한수질TMS 부착은처리시설및수질관리등의측면에서관리주체가설치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될경우시설의여건 ( 수질총량제대상여부등 )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율적으로설치 운영할사항임. 다만, 하수도법 제 19조제2항1 호에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를최종방류구를거치지아니하고배출하는행위등이금지되어있으므로, 재이용수방류구역시최종방류구로판단하여각각의적산유량계설치및최종방류구의적산유량과합산 전송해야할것으로판단됨. - 134 -

OO공공하수처리시설의기존시설과증설시설은평상시방류수를기존시설방류구 ( 수질TMS 기설치 운영 ) 를통해 OO천에방류하다가 OO천상류하천유지용수공급시에는증설시설의방류수를압송하여별도의방류구를통해방류예정인경우, 증설시설방류구에추가로수질TMS를부착해야하는지, 아니면기존시설과증설시설방류량비율대로채수하여 1개의수질TMS에서수질을측정해도되는지여부 ( 10.9월)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8] 제 1 호나. 목에의거처리공정이같은 2 개이상의처리시설로서 하나의최종방류구로방류할경우는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 부착하지아니할수있으나, 동규정에의거지역적여건등 ( 하천 유지용, 농업용, 공원유지용, 처리시설설치위치등 ) 으로처리시설을 2 개이상설치하여가동하는사업장등은시설별로수질자동측정 기기및부대시설을부착하여야하는바, 위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최종방류구가 2 개소이고하천유지용수방류시수질관리가 곤란한구조이므로증설시설의최종처리시설후단과기존처리시설의 최종처리시설후단에각각수질 TMS 를설치하는것이타당함. 아울러, 첨부한구조도를참고할경우방류수조및재이용수조의 구조에따라수질 TMS 의설치방법이다양할것으로판단되므로 한국환경공단의기술지원을받아효율적인설치방법을모색하기 바람 - 135 -

T-N 측정기기를기부착및운영중에있으나, 원폐수의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이내로배출되고있으므로측정기기탈착이가능한지?( 09.4월)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의비고2에의거, 원폐수의농도가항상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배출되는경우해당수질오염물질의수질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지아니할수있음. 기부착한 T-N 측정기기의관제센터자료전송중단여부및진행절차에대해서는관할행정기관에문의필요함. TMS부착완료에따른통합및정도확인검사시에사업장이부담해야하는검사비용이있는지? [ 관제센터회신 ] 부착완료에따른현장검사 ( 통합및정도확인시험 ) 는공단에서수행하는부착사업장에대한기술지원의일환으로사업장에서부담하는일체의수수료없음 TMS 관제센터와사업장까지의통신경로는사업장에서설치하는지아니면한국환경공단에서설치하는지?( 10.4월) [ 환경부회신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부록3 제2절 1.5( 통신망연결 ) 에따라사업장내통신망과측정소간회선 ( 내부망 ) 연결은사업장에서사전에현장여건등을감안하여준비하여야하고, 같은기준 1.6 ( 통신경로 ) 에따라관제센터와사업장관의통신경로는한국환경공단이사업장과의협의에따라사업장에서제공하는인터넷통신경로를사용할수있음. - 136 -

사업장의측정소인터넷회선은측정기기부착시함께개통해야하는것인지? [ 관제센터회신 ] 사업장에서는사업장내측정소까지인터넷 (ADSL) 연결이가능하도록내부회선을사전준비하여부착완료통보를해야하며,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통합및정도확인검사를요청받는경우공단명의로인터넷 (ADSL) 을개통함 인터넷연결이어려운사업장의대체통신연결방법이있는지? [ 관제센터회신 ] 사업장의현장여건상유선 (ADSL) 설치가어려운경우, 무선인터넷 (HSDPA) 를이용할수있음. 무선인터넷사용의경우 - 핸드폰사용에무리가없는지역 - 데이터전송및통신상태감시가가능한 HSDPA라우터를설치 (HSDPA라우터는사업장에서설치 )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부록 III의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제2절시스템구성의 1.5절통신망연결참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에연결하는수질자동측정시스템의 범위및성능기준은? [ 관제센터 ] 측정기기, 자료수집장치, 중간자료수집장치, 전송장비 ( 가상사설망단말기 ) 의전원은 UPS 의전원을사용하므로, 만약 현장에정전발생시충분한 BACKUP 시간을확보하여기기들을 - 137 -

안전히종료할수있도록 UPS 용량을산정하여설치및관리필 요함. 사업장자체모니터링장치의설치방법은? [ 관제센터회신 ] 데이터로거로부터자체출력장치 ( 사업장모니터링용 ) 로전송방법을 Ethernet방식으로할경우방화벽을설치하여야하며방화벽의규격은보안적합성 ( 국정원 ) 검토필제품을사용하여야함. * www.kecs.go.kr( 국정원 IT 보안인증사무국 ) 참조데이터로거로부터자체출력장치 ( 사업장모니터링용 ) 로의직렬통신시자체출력장치로의데이터전송은가능하나자체출력장치로부터데이터수신은불가한단방향통신방식으로설치필요.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관제시스템에접속하기위한 ID와비밀번호는어떻게발급받을수있는지? [ 관제센터회신 ]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관제시스템접속이허용되는곳은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설치사업장등으로관계자에한정되어 ID와비밀번호가발급되고있음. 발급시기는설치사업장의경우부착완료후통합및정도확인시험시현장에서 1차적으로발급되며추후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관제센터에문서요청을통한발급도가능함.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시스템모바일접속방법은? - 138 -

[ 관제센터회신 ]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모바일시스템은아래기종과브라우져에서접속가능함. 재택근무, 주말 ( 공휴일 ) 근무, 긴급상황발생시측정자료조회및담당자의원격명령등이가능하도록측정자료조회, 원격명령, 사업장정보조회, 사유서조회등기본메뉴로만구성되어있음. 지원기종지원브라우져접속주소 아이폰 노키아 넥서스원, 갤럭시 S 옴니아및그외 PDA 기기등 Safari Opera, Opera Mini Chrome ( 크롬 ) Internet Explorer Mobile http://www.watertms.or.kr http://www.watertms.or.kr * 단브라우져속성이아래와같이변경된경우에만위의주소로모바일웹접속가능 브라우저 도구 옵션 기타 웹사이트탐색방식 모바일 ID 및비밀번호는수질원격감시체계홈페이지와동일 - 139 -

2 측정기기정도검사관련 정도검사는측정기기취득일로부터일정기간내에받아야한다고명시되어있고, 취득일은측정기기가인도된날또는측정기기구매 설치대행업자에게인도된날, 혹은측정기기가우리사업장의자산으로잡힌날을기준으로잡아야한다고들었는데, 예를들어 TMS 를 2008 년 8 월 30 일부착완료하였고적합통보일은 2008 년 9 월 30 일이지만설치업체에세금계산서가마무리된날짜는 2008 년 10 월 30 일인경우차기정도검사기준일을어떤날짜로잡아야하는것인지?( 10.8 월 ) [ 환경부회신 ]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 조규정에따라측정기기를사용하는자는환경측정기기를취득한날로부터국립환경과학원장이고시하는기간마다그끝나는날의 30일전부터끝나는 30일후까지의기간에검사대행자에게정도검사를득하여야함. 측정기기의정도검사기준일은환경측정기기를취득한날로부터적용하고있으며, 취득일기준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나, 통상적으로제작또는수입된물품을기준하여측정기기구매 설치대행업자로부터측정기기를취득하여설치한날을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임. 또한, 측정기기는제작또는수입일을기준하여일정기간의정도검사주기를설정하고있으며, 참고로, 취득대상물품또는권리등대상에따라그취득일의적용을달리할수있으나, 지방세법 등의적용례에따르면 실제수입또는제3 자로부터유 무상승계되어수요자에게인도 - 140 -

받은날또는계약상잔금지급일중먼저도래한날 을적용하고있음에비추어 제작또는수입하여수요자 ( 실제구매자 ) 에게인도한날 을기준함이정도검사제도의취지에부합한것으로판단됨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정도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2조에따른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지? 이경우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35조과태료규정 (100만원이하 ) 과중복되지않는지?( 09.11월) [ 환경부회신 ] 행정안전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3 조제 1 항에의해 하나의행위가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질 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중가장중한과태료를부과함. 수질TMS의측정기기정도검사를설치후 2년이내에검사를받도록하고있으나, 정도검사기관에서예약이많아기한내에검사를할수가없는상황임. 이에, 검사기관의일정에따라검사를받으면되는지? 매년정도검사주기가되면부착사업장이일시에몰려검사받기가어려운바, 정도검사기관확대, 검사주기를설치일전후 3개월정도로개정등해결방안은없는지?( 10.5월) [ 환경부회신 ] 환경측정기기의정도검사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 조규정에따라설치일기준이아닌 취득일 기준이며, 정도검사대행기관의지정은개별업체 ( 단체 ) 의자율신청에따라국립환경과학원장이지정하 - 141 -

고있어인위적인확대는어려움이있으며, 검사주기연장에대하여도이미완화한바있으나결국수요자는연장된검사주기에맞춰신청하게되므로실효성이없는것으로판단됨. 사업장에서최초정도검사기간이끝나는날부터 30일이내에정도검사신청을하였다면정도검사준수규정을위반한것으로볼수는없으나, 동측정기기의정도검사종료일부터 30일을경과한이후에는측정결과를사용할수없음. 검사대행자에의한측정기기정도검사결과정도검사부적합을받았을경우행정사항은? 정도검사의기준과주기 기준에맞추지못하고정도검사기간경과후측정기기의정도검사를받았을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의3 제2항에따른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미준수로행정처분대상인지? 정도검사결과일부항목부적합에의한정도검사재요청하였으나검사대행자의사정에의하여정도검사기간내재검사를받지못한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의3제2항에따른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미준수로행정처분대상인지?( 10.6월) [ 환경부회신 ] 정도검사기간이내에정도검사를신청하여검사한결과, 부적합을받았다면정도검사가완료되지아니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 부적합사유에따라개선 수리등의조치를한후에재검사를받아야함.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 조의정도검사의기준과주기를맞추지못하고정도검사기간을경과하여정도검사를받았다면같은법제11조제1항위반및 수질및수생 - 142 -

태보전에관한법률 제 38조의3제2 항위반한것이므로과태료부과처분에해당됨. 정도검사기간이내에검사를받은결과, 일부항목부적합으로재차정도검사요청하였으나, 검사대행자의사정에따라정도검사기간이내에완료하지못한경우이미신청하여정도검사가완료되지아니한경우로서정도검사준수규정을위반한것으로는볼수없을것이며, 이경우는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0조에서규정한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 을위반한것으로볼수없음. 다만, 측정기기의정도검사가완료되기전까지는동부적합통보된항목의측정기기를사용하여측정한결과를활용할수없음. - 143 -

3 배출부과금관련 3시간평균데이타및유량에따라산정되는부과금의청구는부과사유발생결과로실시간산정되는가? 실시간산정된다면, 기본부과금명세서는반기별로취합되어발송되게되는지? 다른방법으로부과되는지?( 09.8월)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제44 조제2항제3호에의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확정배출량은부과기간의 3시간평균치가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그 3시간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에해당 3시간의평균배출유량을곱하여산정하며, 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1호에의해, 기본배출부과금은해당부과기간에대한확정배출량자료제출기간의종료일부터 60일이내납부통지함. COD 측정기기를설치 운영하는경우기본배출부과금산정시 BOD 에대한기본배출부과금도함께산정하는지?( 09.7 월 )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제42 조에의해, 기본배출부과금부과대상은유기물질및부유물질이며, 동법시행령별표14 비고2 규정에따라유기물질이란 BOD와 COD를의미하며이중높은수치의배출농도가산정기준임. COD와 BOD 수질자동측정기기선정시동법시행령별표7 비고5에따라 1년동안의오염도검사기관측정결과와기본부과금확정배출량자료를확인하여 BOD, COD 중배출허용기준또는 - 144 -

방류수수질기준에대한배출농도의비율이높은항목의수질자동 측정기기를부착하도록되어있는바, 이조항에의거하여부착한 하나의항목에대하여유기물질에대한기본부과금을산정 부과함. - 145 -

4 측정기기설치 운영등과관련된행정처분 수질 TMS 개선완료에따른 통합및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이수차례반복되는경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8조의3제2항에따른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미준수 로적용여부판단필요 ( 09.8월) [ 환경부회신 ] TMS 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하고있는사업장중측정기기에대한자체개선, 또는개선명령에의한개선완료이후에도개선이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은경우 ( 시험결과부적합 )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미준수 적용이합당함.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점검공무원이출입하여수질시료채취및오염도검사를한경우, 자동측정값과관계없이당해오염도검사값만으로행정처분하는것이타당한지?( 10.3월) [ 환경부회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68조제2항단서및동법시행규칙제104조제2호에서현장에서배출허용기준또는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부를판정할수있는수질오염물질 ( 수질자동측정기기로측정가능한수질오염물질 ) 은검사기관에오염도검사를의뢰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고, 동법제38조의3제2 항및시행규칙제50조규정에따라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측정기기로측정한결과의신뢰도와정확도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측정기기에대한정도검사,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오염도검사자료상시전송등측정기기의운영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하고있음. - 146 -

또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5 장제6항 ( 연속자동측정방법중상대정확도시험 ) 따라상대정확도시험은측정기측정값과주시험방법 ( 과망간산칼륨에의한화학적산소요구량 ) 으로동시에측정한 5개이상의측정값을구하여구하도록하고있고, 수질TMS를설치 운영하는목적은오염도및배출량을과학적으로측정하여행정자료등으로활용함으로써그간 1회측정결과만을기준으로한부작용 ( 과도한배출부과금부과등 ) 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한것임. 즉, 오염도검사방법및행정자료활용등수질TMS 설치 운영관련법률, 입법취지등으로보아 TMS가정상운영되고있는상태에서일회성수 ( 手 ) 분석값만으로행정처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됨. 따라서, TMS의정상운영여부판단을위해상대정확도시험실시, TMS 운영관리기준준수여부등정밀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을것임. - 147 -

Ⅴ. 부록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2.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3.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4. 하수도법 5. 공공하수도시설운영 관리업무지침 6.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7.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부고시제2007-147호 ) - 제1장총칙 - 제2장일반시험방법 제1항공장폐수및하수유량측정방법 제3항시료의채취및보존방법 - 제5장연속자동측정방법 제1항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기능및설치방법 제2항자동시료채취기 제5항 BOD 제6항 COD 제7항 SS - 부록Ⅲ 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 - 149 -

< 부록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시행 2010.2.18] [ 대통령령제 22051 호, 2010.2.18, 일부개정 ] 법시행령시행규칙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수질오염으로인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수질및수생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수질및수 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 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 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및같은 하고하천 호소등공공수역의수질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 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및수생태계를적정하게관리 보전함 정함을목적으로한다. 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으로써국민으로하여금그혜택을널 목적으로한다. 리향유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미 래의세대에게승계될수있도록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3 장점오염원의관리제 1 절산업폐수의배출규제 제 3 장점오염원의관리제 1 절산업폐수의배출규제 제 3 장점오염원의관리제 1 절산업폐수의배출규제 제 38 조의 2 ( 측정기기의부착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배 제 35 조 ( 측정기기부착의대상ㆍ방법ㆍ시기등 ) 1 법제 38 조의 2제 1항에따라측

법시행령시행규칙 출되는수질오염물질이제 32 조에따른 정기기를부착하여야하는사업장ㆍ방지 배출허용기준, 제 12 조제 3 항또는 하수 시설 ( 공동방지시설을포함한다 ) ㆍ폐수종 도법 제 7 조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에 말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 ( 이하 " 측 맞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적산전력계 정기기부착사업장등 " 이라한다 ) 의폐수 적산유량계 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측정 배출량또는처리용량과부착하여야하 기기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기 ( 이하 " 는측정기기의종류는별표 7 과같다. 측정기기 " 라한다 ) 를부착하여야한다. 2 법제 3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측정기 1. 대통령령이정하는폐수배출량이상 기를부착하여야하는자 ( 이하 " 측정기 의사업장을운영하는사업자. 다만, 제 기부착사업자등 " 이라한다 ) 는다음각 33 조제 1 항단서또는같은조제 2 항에 호의구분에따른기한내에별표 8 에 따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 따른방법으로해당측정기기를부착하 는변경허가를받은사업자를제외한다. 여야한다. < 개정 2010.2.18> 2. 대통령령이정하는처리용량이상의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ㆍ운영하 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을포함한다 ) 을 는자 : 법제 48 조제 1 항에따른폐수종말 운영하는자 처리시설의설치완료전. 다만, 처리용 3. 대통령령이정하는처리용량이상의 량이증가하여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제 48 조제 1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 된경우에는다음연도 9 월말까지측정 또는 하수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 기기를부착하여야한다.

법시행령시행규칙 공공하수처리시설 ( 이하 " 공공하수처리시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운영하는자 : 설 " 이라한다 ) 을운영하는자 하수도법 제 15 조에따른공공하수도 2 제 1 항에따라부착하여야하는측정기 의사용공고전. 다만, 처리용량이증가 기의부착방법, 부착시기및그밖에측 하여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된경우에 정기기의부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는공공하수도의사용공고를한날부터 대통령령으로정한다. 9 개월이내에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한 다. 3. 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지아니하 는자 : 적산전력계및적산유량계는법 제 37 조에따른가동개시신고전, 수질 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은법제 37 조 에따른가동개시신고를한후 2 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증가하여측정 기기부착사업장등이된경우에는법제 33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변경허가또 는변경신고일부터 9 개월이내에수질자 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부착하여야 한다.

법시행령시행규칙 3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제 2 항에 따라측정기기를부착한때에는지체없 이그사실을시ㆍ도지사등에게알려야 한다. 이경우시ㆍ도지사등은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 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따라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 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0.6.22> 4 시ㆍ도지사등은제 3 항에따라측 정기기가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를확인 한날부터 6 개월이지난후에그측정기 기에서제 37 조에따른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자동으로전송되는자료 ( 이 하 " 자동측정자료 " 라한다 ) 를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정자료로 활용할수있다. 다만, 측정기기의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등의돌발현 상, 전산망의이상 ( 異常 ) 등으로자동측

법시행령시행규칙 정자료에이상이있는경우에는이를대 체하는자료 ( 이하 " 대체자동측정자료 " 라 한다 ) 를만들어활용할수있다. 1. 다음각목에따른오염총량초과부 과금의산정자료 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나.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라. 제 10 조 2.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폐수종말처 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부의 확인자료 3. 법제 32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초 과여부의확인자료 4. 법제 41 조에따른배출부과금의산

법시행령시행규칙 정자료 5. 하수도법 제 7 조에따른공공하 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 부의확인자료 5 제 3 항에따른확인절차와확인방 법, 제 4 항에따른행정자료의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 정자료의생성방법등에관하여는환경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38 조의 3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금 제 50 조 ( 측정기기의운영 관리기준 ) 법 지행위및운영 관리기준 ) 1 제 38 조의 2 제 38 조의 3 제 2 항에따른측정기기의 제 1 항에따라측정기기를부착한자 ( 이 운영 관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하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 이라한다 ) 는 1. 측정기기의측정 분석 평가등의 측정기기를운영하는경우다음각호의 방법이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 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 한법률 제 6 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 아니된다. 시험기준에부합되도록유지할것

법시행령시행규칙 1. 고의로측정기기를작동하지아니하 2.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 게하거나정상적인측정이이루어지지 법률 제 9 조에따른형식승인을받은 아니하도록하는행위 측정기기를부착하고, 같은법제 11 조 2. 부식 마모 고장또는훼손으로정상적 에따른정도검사를받을것 인작동을하지아니하는측정기기를정 3. 측정기기에의하여측정된자동측 당한사유없이방치하는행위 정자료를오염도검사의자료로활용할 3. 측정결과를누락시키거나거짓으로 수있도록영제 37 조에따른수질원격 측정결과를작성하는행위 감시체계관제센터에상시전송할것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당해측정기 기로측정한결과의신뢰도와정확도를 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환경부령 이정하는측정기기의운영 관리기준을 지켜야한다. 제 38 조의 4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대 제 36 조 ( 측정기기와관련하여조치명령 한조치명령및조업정지명령 ) 1 환경부 을받은자의개선기간등 ) 1 환경부 장관은제 38 조의 3 제 2 항에따른운영 관 장관은법제 38 조의 4 제 1 항에따른조 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는측정기기부 치명령을하는경우에는 6 개월의범

법시행령시행규칙 착사업자등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 위에서개선기간을정하여야한다. 따라기간을정하여측정기기가기준에 2 환경부장관은법제 38 조의 4 제 1 맞게운영 관리되도록필요한조치를할 항에따른조치명령을받은자가천 것을명령할수있다. 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조치명령 로개선기간이내에조치를끝낼수 을이행하지아니하는자에게 6 개월이 없는경우에는조치명령을받은자 내의기간을정하여당해배출시설등의 의신청을받아 6 개월의범위에서 전부또는일부에대한조업정지를명령 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다. 할수있다. 제 38 조의 5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대 제 37 조 (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설 한기술지원및보고 검사의면제등 ) 치 운영 )1 환경부장관은법제 38 조의 5 1 환경부장관은측정자료를관리 분석하 제 1 항에따른전산망을운영하기위하여 기위하여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부착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 한측정기기와연결하여그측정결과를 단에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 이하 " 전산처리할수있는전산망을운영할수 관제센터 " 라한다 ) 를설치ㆍ운영할수 있다. 있다. < 개정 2009.12.24> 2 환경부장관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2 관제센터의기능ㆍ운영및자동측

법시행령시행규칙 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설치 유지 관리 정자료의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할수있도록기술지원등을할수있 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제 74 조제 2 항 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관계전문기관 제 38 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보고 의직원으로하여금측정기기부착사업자 검사의면제 ) 환경부장관은제 35 조제 4 등의당해시설또는사업장등에출입 항에따라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 하여측정기기를적정하게관리하기위 로활용할수있는경우에는법제 38 하여필요한수질오염물질을채취하거나 조의 5 제 4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 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을검사하게할 항을확인하기위한보고또는검사 수있다. 를면제할수있다. 3 제 2 항후단에따라출입 검사를하려 1.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폐수종말 는관계전문기관의직원은그권한을 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 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 부 게내보여야한다. 2. 법제 32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 4 환경부장관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초과여부 대하여는측정기기에서측정되는항목에 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 68 조에따른보고또는검사를면제할

법시행령시행규칙 수있다. 제 8 장벌칙 부칙 < 제 2 0 4 2 8 호, 2 0 0 7. 11. 30 > 제 7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 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시행한다.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7.5.17> 2 의 2. 제 3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측정기기의부착등의조치를하지아니한자 ( 적산전력계또는적산유량계를부착하지아니한자를제외한다 ) 2 의 3. 제 38 조의 3 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제 3 조 ( 측정기기의부착기한에관한경과조치 ) 생략제 4 조 ( 측정기기부착에관한경과조치 ) 1 생략 2 이영시행당시관련법령에따라부착된측정기기중생물학적산소요구량또는화학적산소요구량항목의측정기기는별표 7 비고 5 의개정규정에따라부착된측정기기로본다. 제 7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7.5.17> 3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착된적산전력계및적산유량계는별표 8 의개정규정에따라부착된적산전력계및적산유량계로본다. 다만, 하수

법시행령시행규칙 8 의 2. 제 38 조의 4 제 2 항에따른조업정지 폐수적산유량계는측정 기록된자료를 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관제센터에전송할수있도록부칙제 3 조제 1 항에따른부착기한까지관제센터 제 79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에하수 폐수적산유량계를연결하여야 해당하는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 한다. 처한다. < 개정 2007.5.17> 제 5 조 (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시 1. 제 38 조의 4 제 1 항에따른조치명령을 기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 3 조에따른 이행하지아니한자 부착기한전에측정기기를부착하고관 제센터에연결한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제 80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은제 35 조제 4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 해당하는자는 100 만원이하의벌금에 고부칙제 3 조에따른부착시기부터 6 개 처한다. < 개정 2007.5.17> 월이경과한날부터자동측정자료를행 1. 제 38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적산전력계 정자료로활용할수있다. 또는적산유량계를부착하지아니한자 부칙 < 제 2 2 0 5 1 호, 2 0 10. 2. 18 > 제 82 조 ( 과태료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시행한다. 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제 2 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측정기기부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 2007.5.17> 2. 제 38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 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의 2. 제 38 조의 3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의 3. 제 38 조의 3 제 2 항을 위반하여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착기한에 관한 특례 ) 1 이 영 시행 당 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 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 1 호 및 제 2 호의 부 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 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 35 조제 2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 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 착하여야 한다. 제 3 조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1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 른다. 2 별표 18 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 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을 적용하는경우이영시행후최초로한 위반행위를 1 회위반행위로본다

시행령별표 [ 별표 7] < 개정 2010.2.18> 측정기기의부착대상및종류 ( 제 35 조제 1 항관련 ) 측정기기의종류부착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대시설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또는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총질소 (T-N) 총인 (T-P) 자동시료채취기자료수집기 가. 법제 35 조제 4 항에따른공동방지시설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 일처리용량이 200 세제곱미터이상인사업장과별표 13 에따른제 1 종부터제 3 종까지의사업장나. 법제 48 조제 1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연간 1 일평균방류량 ( 전년도폐수방류량기준 ) 이 700 세제곱미터이상인시설다. 하수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처리용량 ( 시설용량 ) 이 1 일 2 천세제곱미터이상인시설 (Data Logger) 3. 적산전력계법제 35 조제 4 항에따른공동방지시설설치ㆍ운영사업장과영 용수적산유량계 별표 13 에따른제 1 종부터제 5 종까지의사업장 4. 적산유량계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 가. 법제 35 조제 4 항에따른공동방지시설설치ㆍ운영사업장, 별표 13 에따른제 1 종부터제 4 종까지의사업장과제 5 종사업장중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배출량이 1 일 30 세제곱미터이상인사업장및법제 62 조에따른폐수처리업으로등록한사업장나. 법제 48 조제 1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다. 제 1 호에따른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대상공공하수처리시설

비고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모두부착 하지아니할수있다. 가. 폐수가최종방류구를거치기전에일정한 관로를통하여생산공정에폐수를순환시키 거나재이용하는등의경우로서최대폐수배 출량이 1 일 200 세제곱미터미만인사업장 또는공동방지시설 나. 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수를법제 35 조제 4 항에따른공동방지시설에모두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법제 48 조제 1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공공 하수처리시설에폐수를모두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폐수를유입시키고 1 일 200 세제곱 미터미만의폐수를공공수역에직접방류하 는사업장또는공동방지시설 ( 기본계획의승 인을받거나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받은폐 수종말처리시설이나공공하수처리시설에배 수설비를연결하여처리할예정인시설을포 함한다 ) 라. 제 33 조에따른방지시설설치의면제기준에 해당되는사업장 마. 배출시설의폐쇄가확정 승인 통보된시 설또는시 도지사가제 35 조제 2 항에따른 측정기기의부착기한으로부터 1 년이내에 폐쇄할배출시설로인정한시설 바. 연간조업일수가 90 일미만인사업장 사. 사업장에서배출하는폐수를회분식 (Batch type, 2 개이상회분식처리시설을설치 운 영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 으로처리하는수

질오염방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는사업장 아. 그밖에자동측정기기에의한배출량등의 측정이어려워부착을면제할필요가있다고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시설 2. 원폐수에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 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의수 질오염물질이배출되지아니하거나원폐수의 농도가항상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 기준이하로배출되는경우에는해당수질오 염물질의수질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지아니 할수있다. 3. 비고 2 에따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항 목의수질자동측정기기를모두부착하지아 니하는경우에는부대시설을설치하지아니 할수있다. 4. 비고 1 부터비고 3 까지의규정에따라수질자 동측정기기또는부대시설의부착면제를받 은사업장이나공동방지시설이면제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 발생한날부터 9 개월이내에해당수질자동 측정기기또는부대시설을부착하여야한다. 5. 시 도지사등은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대상 사업장에대하여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이영시행전 1 년동안의오염도 검사기관측정결과와기본부과금확정배출량 자료를확인하여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중배출허용기준또는방 류수수질기준에대한배출농도의비율이높 은항목의수질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게하 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화학적산소요구량항목

의측정기기를부착하게할수있다. 가. 이영시행전에화학적산소요구량항목 의측정기기를설치 운영중인경우 나. 염소소독공정으로인한잔류염소, 염분, 중금속또는시안등독성물질이나방해물질 로식종미생물이없어질우려가있거나사업 자등이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정상적으로 측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제출한자료가 타당성이있다고시 도지사등이인정한경우 다. 방지시설을간헐적으로운전하여 1 일 1 회 이상또는주 3 회이상처리수를연속 3 시간 이상방류하지못하여측정기기를정상적으 로운영하기어려운경우 라. 배출되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농도가 일평균값의 3 배이상변화되어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운영하기어려운경우 마. 그밖에처리공정의특성이나하수 폐수 의성질과상태에따라생물화학적산소요구 량을정상적으로측정하기어렵다고환경부 장관이인정한경우 6.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적산전력계및적 산유량계를부착하지아니할수있다. 가. 폐수를최종방류구를거치기전에일정한 관로를통하여생산공정에전량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실질적으로폐수가배출되지아 니하는경우 : 하수 폐수적산유량계의부착 면제 나. 제 33 조에따른방지시설설치의면제기준 에해당되는사업장인경우 : 적산전력계및 하수 폐수적산유량계부착면제. 다만, 제 33 조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 ( 폐수종말처리시 설이나공공하수처리시설에폐수를유입하는

사업장은제외한다 ) 로서 1 종부터 4 종까지의 사업장인경우에는하수 폐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한다. 7. 측정기기부착유예 가. 이영시행이후폐수배출량이증가하여 4 종또는 5 종사업장이 3 종사업장으로변경 되는경우에는 2010 년 10 월 1 일이후법제 32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초과통보를받은 날부터 9 개월이내에측정기기를부착하여야 한다. 나. 3 종사업장이나시설용량이일일 200 세제곱 미터이상 700 세제곱미터미만인공동방지시 설로서이영시행당시폐수배출시설을설 치 운영중인사업장은 2010 년 10 월 1 일이 후법제 32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 여배출할때까지, 이영시행이후설치하 는경우에는 2008 년 10 월 1 일이후법제 32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할 때까지측정기기의부착을유예한다. 이경 우배출허용기준초과통보를받은날부터 9 개월이내에측정기기를부착하여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의이전계획이확정 승인또 는통보된시설또는시 도지사가제 35 조제 2 항에따른측정기기의부착기한으로부터 1 년이내에배출시설을이전할시설로인정한 시설은이전설치가끝날때까지수질자동측 정기기및부대시설의부착을유예한다.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외에측정기기의부착 유예가필요하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는측정기기의부착시기를유예할수 있다. 8. 환경부장관은측정기기부착대상이아닌사

업장등에서측정기기를부착하고, 시 도지 사나유역 ( 지방 ) 환경청에부착완료신고를한 경우에는측정기기를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 센터에연결하여운영할수있다. 이경우 측정기기를부착한사업장등은법제 38 조의 2 및이영제 35 조제 1 항에따른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등으로본다.

[ 별표 8] < 개정 2010.2.18> 측정기기의부착방법 ( 제 35 조제 2 항관련 ) 1.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부착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의자동측정 자료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 률 제 6 조에따른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정 하는바에따라관제센터에전송될수있도 록부착하여야한다. 나. 지역적여건이나하수 폐수의특성이달 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 수처리시설을 2 개이상설치하여가동하는 사업장등은시설별로수질자동측정기기및 부대시설을부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시설별로부착하지아니할수있 다. 1) 처리용량이 200 m3 / 일미만인개별처리시 설은그시설에수질자동측정기기와부대시 설을부착하지아니할수있다. 2) 같은성상 ( 性狀 ) 의원폐수또는하수를처 리공정이같은 2 개이상의처리시설 ( 변경허 가나변경승인을받아공사중인시설을포 함한다 ) 에서처리하는경우로서하나의최종 방류구에처리수를방류하는경우에는수질 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아니할수있다. 다. 위가목및나목에따른수질자동측정기기 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라형식승인을받은측정기기이여 야한다. 2. 적산전력계및적산유량계의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방지시설의운영에드는모 든전력을적산할수있도록부착하되, 방지

시설외의시설에서사용하는전력은함께 적산되지아니하도록별도로구분하여부착 하여야한다. 나.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등을 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한다. 다만, 관계법령에따라사 용유량을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한경 우에는용수적산유량계를설치한것으로본 다. 다. 폐수를 1 차처리한후공동방지시설, 폐수 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등으로 유입시켜폐수를 2 차처리하는경우에는사 업장별로 1 차처리수방류구에각각하수 폐수적산유량계를부착하여야한다. 라. 별표 7 에따라수질자동측정기기및부대 시설을부착하여야하는측정기기부착대상사 업장등은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로측정되는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 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제센터에 전송될수있도록부착하여야한다.

부록 2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2010-1078 호 (2010.8.2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8조의2 및제38조의5, 같은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35조제4항 제5항및제37조제2항의규정에따른수질자동측정기기 ( 이하 측정기기 라한다 ) 부착확인절차, 비정상자동측정자료선별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생성방법및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 이하 관제센터 라한다 ) 의운영등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통합시험 이란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 ( 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이라한다 ) 에부착된측정기기와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관제센터간의통신상태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부록Ⅲ 의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시험을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 이란측정기기에서측정 기록된자동측정자료와관제센터로전송되는자료의정확성확인을위하여실시하는상대정확도시험과확인검사를말한다. - 171 -

가. 상대정확도시험 이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5 장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정한측정기기측정값과제4 장항목별시험방법각항목의주시험방법에따라측정한수 ( 手 ) 분석값간의오차율등을비교하여정확성을확인하는시험을말한다. 나. 확인검사 란측정기기의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등이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3. 원격제어 란관제센터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대하여제어신호를통하여자료수집기로의자료전송요청 (DATA), 순간측정자료요청 (RDAT), 저장자료요청 (DUMP), 교정실행 (RCHK), 교정값검색 (CCHK), 자동채수장치제어 (SAMP), 시간변경요청 (SETT), 비밀번호변경 (SETP), 자료수집장치초기화 (RSET), 부가정보요청 (INFO) 등원격으로명령하는것을말한다. 4. 기술지원 이란관제센터에서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출입하여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적합하게측정기기및전송장비를설치 유지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말한다. - 172 -

제 2 장관제센터설치 운영 제3조 ( 관제센터설치등 ) 1 법제38조의5 및시행령제37조에따른관제센터는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에설치 운영한다. 2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통합시험및정도확인시험등업무의효율적인수행과현장에서의신속한기술지원등을위하여지역사무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관제센터에측정기기를연결해야하는자는시행령별표 7에서정한바에따른다. 4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3항에따른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아닌사업장또는시설의설치 운영자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라측정기기를부착하고, 관제센터에연결을신청하는경우해당사업장또는시설의측정기기를관제센터에연결 운영할수있다. 제4조 ( 관제센터의업무범위 ) 관제센터의업무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수질원격감시체계의관리를위한시험등다음각목의업무가. 제2조제1호에따른통합시험나. 제2조제2호에따른정도확인시험다. 제2조제3호에따른원격제어라. 제2조제4호에따른기술지원 2. 자동측정자료에대한다음각목의업무및측정 기록된자료의관할행정기관제공업무가. 시행령제35조제4항에따른행정자료의제공업무 - 173 -

나. 측정자료의전송상태, 측정기기의상태표시내용등기술적인사항의관리다.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의종류 농도및양과배출허용기준등초과시간및초과량등에대한자료의분석및관리 3. 자동측정자료의적정보관및관리를위한다음각목의업무가. 전송된자료를훼손되지않은상태로저장및관리하는업무나. 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사용가능한상태로확정하는업무 4. 제10조제1항에따른기술검토위원회의구성 운영 5. 기타관제센터의유지및관리에필요한업무제5조 ( 관제센터시스템의기능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4조에따른업무와관련하여관제센터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측정기기등에대한원격제어기능 2. 다음각목의사항에대한수집, 분석, 저장기능가.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배출현황나. 원격제어수행에대한기록 저장다. 측정자료의변화추세분석 ( 그래프분석을포함한다 ) 라. 통신상태의이상유무확인마. 사업장별배출부과금부과자료산정바. 그밖에관제센터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자동측정자료의관리에대한다음각목의기능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자료와시간자료를실시간수집하고수집된자료의저장나. 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한자료의사업장별, 배출구별초과오염물질 초과농도 초과시간및초과량등에대한자료의저장 - 174 -

4. 수질원격감시체계의관리를위한다음각목의일반현황에대한자료의수집, 저장및관리기능가.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나. 배출구관리에필요한기초사항다. 배출구별측정항목에관한사항라. 부착된측정기기별특성및측정방법등에관한사항마. 배출구별, 오염물질별배출허용기준등설정및관리에관한사항 5. 다음각목의경보를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자동으로통보할수있는기능 ( 유 무선전화또는웹시스템등이용 ) 가. 주의 : 측정농도가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할우려 ( 기준의 70% 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요청으로정한범위 ) 가있는경우나. 경보 : 측정농도가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할우려 ( 기준의 90% 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요청으로정한범위 ) 가있는경우다.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배출허용기준등을초과하는경우 6.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확인기능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자동측정자료의이상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나. 시 도지사등이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가능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 7.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전송된자료를손실없이수신및저장하기위한시스템의장애방지기능 - 175 -

제 3 장측정기기부착및운영확인 제6조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 ) 1 시행령제35조제3항전단규정에따라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측정기기부착완료시 ( 교체를포함한다 ) 통보하여야하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3조에따른배출시설설치자 : 시 도지사 2. 법제48조제1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하수도법 제 2조제9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자 : 유역 ( 지방 ) 환경청장 2 제1항에따른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다. 제7조 ( 측정기기적정부착확인 ) 1 제6조제2항에따라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제출받은시 도지사또는유역 ( 지방 ) 환경청장 ( 이하 시 도지사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고, 미비점이있을경우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미비점이없을경우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제출한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내용을지체없이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통보하고, 통합시험및정도확인시험을의뢰하여야한다. 1. 측정기기부착항목및부대시설의적정여부 2. 첨부서류의적정여부 3. 그밖에면제항목등기재사항의적정여부 2 제1항에따라통합시험및정도확인시험을의뢰받은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해당시 도지사등에게통보하여야하며, 해당시 도지사등은동결과를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통보하여야한다. - 176 -

3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2항에따른검사결과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사항및사유를명시하여해당시 도지사등에게통보하여야하며, 해당시 도지사등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60일범위내에서부적합사항을보완하여다시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의뢰하도록하여야한다. 4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3항에따른재시험을의뢰받은경우에는부적합사항에대하여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실시하고해당시 도지사등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 부적합한경우에는부적합사항및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제7조의2( 측정기기의적정운영 )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한날부터법제38조의3에따른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2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설치 유지관리하기위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기술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 한국환경공단의기술지원내용중상대정확도시험은제외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측정기기의적정운영을위하여시행령제40조에따른개선계획서제출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는일상점검등경미한사항을조치하는경우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해당사유또는조치내역 ( 이하 사유서 라한다 ) 을제출하여야한다. 4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3항에따른사유서를근거로발생될수있는자동측정자료의이상여부를확인할수있다. 5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측정기기적정운영지원을위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사업장별측정기기운영단계를구분하여기술지원을실시할수있다. - 177 -

제8조 ( 측정기기의적정운영확인 ) 1 시 도지사등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측정기기개선완료결과또는측정기기의적정운영을확인하기위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의뢰할수있다. 2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측정기기의성능및운영실태또는자동측정자료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하여원격제어를실시할수있다. 3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관할행정기관과협의하여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을실시할수있다. 1. 측정기기오작동현상이자주발생하는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비정상적으로측정 기록되어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 3. 배출시설변경또는방지시설의오염물질처리방법변경, 약품변경등으로자동측정자료의검증이필요한경우 4. 제2항에따른원격제어실시결과측정기기운영상태에대한관할행정기관의확인이필요한경우 5. 기타관제센터에서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4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1항내지제3항에따른시험을하는경우에는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해당시 도지사등에게통보하여야한다. - 178 -

제 4 장자동측정자료의확정및기술검토위원회운영 제9조 (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범위및대체자동측정자료의생성 활용등 ) 1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시행령제35조제4항단서규정에따라자동측정자료에이상이있는다음각호의자료 ( 이하 비정상자동측정자료 라한다 ) 를대체하는자료 ( 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 라한다 ) 로만들어활용할수있다. 1. 측정기기의개선기간중의자료 2.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1조에따른정도 검사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 조에따른 교정기간중에측 정한자료 3.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1조에따른정도검사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에따른교정의유효성이부적합하거나정도검사또는교정을받지않은측정기기로측정한자료 4. 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측정기기로측정한자료 5. 시 도지사등또는관제센터가실시하는장비점검기간중의자료 6. 측정기기상태표시가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으로표시된경우의자료 7. 적산유량계의상태표시가 유량없음 으로표시된자료 8. 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료로서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경우 - 179 -

가. 돌발적인전자파에의해서자동측정자료가영향을받는경우나. 순간정전직후측정기기의재가동시자료가급격히변하는경우다. 천둥, 번개, 낙뢰, 집중호우등의자연현상으로인하여측정기기의이상이발생되는경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폐수종말처리시설중강우에의하여자동측정자료가영향을받는경우마. 시료채취조및시료이송배관등의청소로인하여자동측정자료가영향을받는경우바. 측정기기고유특성에서벗어나자동측정자료가급격히변하는경우사. 관제센터로전송되는과정에서전산망의이상등으로비정상적으로수집된자료또는미수신된자료아. 그밖에관제센터에서자동측정자료에이상이있다고인정하는자료 9. 제10조의기술검토위원회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자료 2 제1항에따른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선별기준, 판정근거자료및비정상처리기간등은별표 1과같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는제1 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별표 1 비정상자동측정자료선별기준의판정근거서류를첨부하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이정상가동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1 항에따른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발생하는경우에는이를대체하는자료를만들어활용할수있다. - 180 -

다만, 배출시설가동중지기간동안관제센터에전송되는자료는행정자료로활용하지아니한다. 5 제4항의대체자동측정자료의생성방법은별표 2와같다. 6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또는시 도지사등은제1 항에따른비정상자동측정자료, 제4항에따른대체자동측정자료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2 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제출할수있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이의신청내용을시 도지사등에게도통보하여야한다. 7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6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항을제10조제3항에따른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심의하도록해야하며, 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시 도지사등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심의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이의신청한경우에는심의결과를해당시 도지사등에게도통보하여야한다. 제9조의2( 자동측정자료의확정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시행령제35 조제4항에따라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가능하도록비정상자동측정자료를선별하여제9 조제1항에따른대체하는자료를만들고시행령제41조제5항에따른 3시간평균치 를생성하여야하며,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을위한 3시간평균치생성방법은별표 3과같다. 단, 비정상자료발생기간중관할행정기관이해당시설에대해점검하면서방류수를채수한경우에는분석결과를우선적으로반영한다. - 181 -

제10조 ( 기술검토위원회구성 운영 ) 1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기술검토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1. 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이곤란한자료의심의에관한사항 2. 관제센터에서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사항에대하여시 도지사등또는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이의제기사항심의 3.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이용과관련하여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이의제기사항심의 4. 그밖에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이용과관련하여위원장, 시 도지사등또는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심의를요청한사항 5. 수질원격감시체계에대한기본정책의수립및기술의연구개발등을위한자문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한다. 1. 수질관리분야및측정기기관련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전문가 20명이내 2. 관할행정기관담당공무원 3 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하고, 민간위원은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위촉한다. 4 민간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5 그밖에위원회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다. - 182 -

제 5 장보안관리 제11조 ( 자동측정자료보안유지 ) 관제센터에수집 저장된자동측정자료는업무외에는이를사용할수없으며, 임의로이를삭제하거나수정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보안관리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사업장내에설치되는자료수집기, 가설사설망단말기등의장비와통신망이해킹, 바이러스침투등보안성침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자체적으로보안관리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183 -

[ 별표 1] 비정상자동측정자료선별기준 ( 제 9 조제 2 항관련 ) 자료구분 선별기준 판정근거서류 비정상자료처리기간 1. 측정기기개- 법제38조의4에따른 - 조치명령문서 - 조치명령사유발 선기간중 측 조치명령을받은측 - 조치명령이행 생일부터 이행완 정자료 정기기의측정자료 보고서 료일까지 - 시행령제40조제1항 - 개선계획서 - 개선에따른측정 의규정에의하여개 - 개선완료보고서 기기 부적정운영 선계획서를 제출한 시작일부터 개선 측정기기의측정자료 완료일까지 2. 정도검사또는 - 정도검사또는교정 - 정도검사또는 - 검사기간 교정기간중의측정자료 기간중측정자료 교정성적서 3. 정도검사또는교정부적합또는미실 시측정기기의측정자료 - 정도검사또는교정 - 정도검사또는에서부적합판정을교정성적서받은측정기기의측정자료 - 정도검사또는교정 - 정도검사또는을받지아니한측정교정성적서기기의측정자료 4. 통합시험또- 관제센터에서실시한 는 정도확인 통합시험또는정도 시험결과부 확인시험에 부적합 적합한 경우 판정을받은측정기 의측정자료 기의측정자료 5. 장비점검기 - 시 도지사등또는 간중의 측정 관제센터에서점검하는 자료 측정기기의측정자료 6. 상태정보 ( 교 - 상태정보 ( 교정중, 정중, 점검 점검중, 동작불 중, 동작불 량, 가동중지, 통 량, 가동중 신불량 ) 가 표시된 지, 통신불 측정기기의측정자료 량 ) 표시기간 중측정자료 7. 상태정보 ( 유량없 - 상태정보 ( 유량없 음 ) 표시기간 음 ) 가표시된측정 중측정자료 기기의측정자료 8. 비정상자동측정자료 - 관제센터또는기술검토위원회가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판정한자료 - 통합시험또는정도확인시험결과서 - 현장시험확인서등관련공문서 -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 - 상태정보 ( 유량없음 ) - 부적합판정관련정도검사또는교정일부터적합판정관련정도검사또는교정일까지 - 검사유효기간만료일부터적합판정관련정도검사또는교정일까지 - 부적합판정시험일부터부적합사항조치완료일까지 - 점검기간 -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 ) 표시기간 - 상태정보 ( 유량없음 ) 표시기간 - 관제센터또는 - 비정상자동측정자기술검토위원회료로판정된기간판정또는심의자료 - 184 -

[ 별표 2] 대체자동측정자료생성방법 ( 제 9 조제 5 항관련 ) 자료구분대체자료비고 1. 측정기기개선기간중측정자료 2. 정도검사또는교정기간중의측정자료 - 최근 3 개월간정상측정된시간자료의평균농도 단, 측정기기개선기간중방류수수질기준이변경되는경우시 도지사등과협의하여대체한다. - 정상측정된최근 1 주일간시간자료의평균농도 3. 정도검사및교정부적합또 - 정상측정된최근 1주일간시간는미실시측정기기의측정자료의평균농도자료 4. 정도확인시험결과부적합한경우의측정자료 5. 장비점검기간중의측정자료 - 정상측정된최근 1 주일간시간자료의평균농도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 개의평균농도 6. 상태정보 (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개 통신불량 ) 표시기간중측의평균농도정자료 7. 상태정보 ( 유량없음 ) 표시기간중측정자료 8. 비정상자동측정자료 9.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개선명령기간중이거나개선계획서에명시된개선기간중 1 호내지 8 호에해당되는비정상측정자료 무방류인경우 실제방류가있는경우 - 무효처리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 개의평균유량 - 정상측정된최근시간자료 3 개의평균농도 - 개선명령기간또는개선기간중정상측정된최근 3 개월간의시간자료의평균농도 단, 정상측정자료가없는경우개선명령에명시된농도또는개선계획서제출시에시 도지사등이검사한배출농도 정상측정된시간자료가없는경우시 도지사등과협의하여대체한다. - 185 -

[ 별표 3] 자동측정자료의행정자료활용을위한 3시간평균치생성방법 ( 제9조의2 관련 ) 1. 3시간평균치란최근시간자료 3개의평균농도를말한다. 2. 3시간평균치의계산방법은이동평균계산방식에따라다음과같이계산한다. Mt = (Pt+Pt-1+Pt-2)/3 Mt : t시의 3시간평균치 (t=0~23) Pt : t시의시간자료 (t=0~23) - 186 -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등 록 번 호 제 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통 1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보 2대표자인 3주소 ( 전화번호 : ) 4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5업종 6주생산품 7측정기기부착 ( 개선 ) 완료일년월일 방류구번호 측정항목 측정기모델명 측정방법 제조국 ( 제작사 ) 부착 ( 개선 ) 내역 8부착 ( 개선 ) 내역 방류구번호 면제항목 면제사유 9부착면제내역 법제 38 조의 4 및제 6 조제 2 항에따라측정기기의부착 ( 개선 ) 을완료하였기에통보합니다. 년월일통보인 ( 서명또는인 ) 귀하 구비서류 : 1. 측정항목별측정기기형식승인서 (ph, BOD, COD, SS, T-N, T-P) 사본각 1 부. 2. 유기물항목 (BOD, COD) 중선정근거를증명하는자료 1 부. 3. 부착면제사유를증명하는자료 1 부.( 부착면제항목이있는경우에한한다 )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 187 -

이통보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기관통보인시 도, 유역 ( 지방 ) 환경청 ( 뒤쪽 ) 통보서작성 접 수 검 토 한국환경공단통보 통합시험및정도확인시험 결과통보 시 도지사등에결과통보 - 188 -

[ 별지제 2 호서식 ] 등록번호 비정상 ( 대체 ) 자동측정자료등이의신청서 ( 앞쪽 ) 처리기간 제호 40 일 신청인 1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표자 3 주소 ( 전화번호 : ) 4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5 이의신청대상 신청내용 6 이의신청내용및사유 제 9 조제 6 항에따라비정상 대체자동측정자료등에대해이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내용을증명하는자료 1부.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 189 -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처리기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신청서작성 접 수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에통보 ( 필요시 ) 현장조사 결과통보 기술검토위원회심의 - 190 -

< 부록 3>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8486 호 ( 07.5.25)] 법시행령시행규칙 제 9 조 ( 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수입신고등 ) 1 측정기기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측정기기를제작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당해측정기기의구조ㆍ규격및성능등에대하여환경부장관의형식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라인증받은제품으로서환경부장관이제 5 항의규정에따른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여공고하는측정기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7.5.25>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형식승인을얻은측정기기와동일한형식의측정기기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장관에게신고 ( 이하 " 수입신고 " 라한다 ) 하여야한다. 제 17 조 ( 권한의위임 ) 1 환경부장관은법제 31 조에따라법제 35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및제 6 호 ( 법제 28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및제 4 호에해당하는자로서환경부장관의자료제출요구등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에관한권한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위임한다. 2 환경부장관은법제 31 조에따라법제 35 조제 1 항제 6 호 ( 법제 28 조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자로서국립환경과학원장의자료제출요구등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에관한권한을유역환경청장및지방환경 제 3 조 ( 형식승인등의변경승인등 ) 법제 9 조제 3 항에서 " 환경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측정범위나최소눈금간격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기능이나성능에영향을미치는외관이나내부구조 ( 운용프로그램을포함한다 ) 제 4 조 ( 승인사항과신고사항의표시 ) 법제 9 조제 4 항에따라형식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자나수입신고를한자가측정기기에부착하여야하는표지는별표 1 과같다. 제 5 조 ( 형식승인등의기준과절차 ) 1

법시행령시행규칙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형식승인을얻거나수입신고를한자는그형식에관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환경부장관의변경승인을얻어야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따라형식승인또는변경승인을얻은자나수입신고를한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승인또는신고한내용의표시를측정기기의잘보이는부분에부착하여야한다. 5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따른형식승인ㆍ변경승인및수입신고의기준ㆍ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청장에게위임한다. 3 환경부장관은법제 31 조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위임한다. 1. 법제 9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측정기기의형식승인, 변경승인및수입신고의수리 ( 수리 ) 2. 법제 10 조에따른측정기기의형식승인 변경승인 수입신고의취소및해당측정기기의생산중지, 그밖에필요한조치명령 3.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측정기기의정도검사 4.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교정용품의검정 5.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검사대행자의지정 6.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검사대행자의 법제 9 조제 5 항에따른형식승인과변경승인의기준은세부기준은별표 2 와같다. 2 법제 9 조제 5 항에따라측정기기에대한형식승인이나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검사대행자 ( 이하 " 검사대행자 " 라한다 ) 가실시하는성능시험을거친후, 별지제 1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형식승인을신청하는경우가. 주요제원 ( 제원 ) 에관한서류나. 작동원리와성능에관한설명서다. 성능시험성적서 2. 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우가. 형식승인서나수입신고수리서나. 변경사항에대한설명서

법시행령시행규칙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 7. 법제 28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검사대행자에대한자료제출요구및출입 검사 8. 법제 29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청문 다. 성능시험성적서 3 국립과학원장은신청인이승인을요청한측정기기가제 1 항에따른기준에맞다고인정하면신청받은날부터 7 일 이내에별지제 2 호서식의승인서를 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제 3 항에따라 형식승인이나변경승인을한경우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나인터넷 게시판에공고하고, 별지제 3 호서식에 따른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1. 측정기기의명칭 제작사및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연월일 4. 그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제 3 항에따라형식승인서를발급받은 자가형식승인서를잃어버리거나

법시행령시행규칙 형식승인서가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 수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신청받은 날부터 3 일이내에신청인에게 11 조 ( 측정기기의정도검사 ) 1 형식승인 형식승인서를다시내주어야한다. 제 7 조 ( 정도검사의기준과주기 ) 1 법 을얻었거나수입신고를한측정기기 ( 제 9 제 11 조제 4 항에따른정도검사는측정기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따라공고하였거나 기가별표 2 에따른구조와성능을유지 같은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변경승인을 하고있는지를검사하여야한다. 얻은측정기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 2 법제 11 조제 4 항에따라측정기기를 사용하는자는형식승인한내용대로구조 사용하는자는측정기기를취득한날부 와성능이유지되는지여부에대하여환경 터국립환경과학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 부장관이실시하는정도검사 ( 정도검사 ) 를 기간이끝나는날이속하는달 ( 이하이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 조에서 " 정도검사기간 " 이라한다 ) 마다검 14 조의규정에따라지정된국가교정업무 사대행자에게정도검사를받아야한다. 전담기관의교정을받은제품으로서환경 다만, 측정기기를사용하는자가정도검 부장관이제 4 항의규정에따른기준에적 사기간전에측정기기의성능등을점검 합하다고인정하여공고하는측정기기의 하기위하여정도검사를받은경우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정도검사를받은것으로보며, 그후의 2 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형식승인의 정도검사기간은정도검사를받은날부터 대상이아닌기기가새로형식승인의대상 산정한다. 이되는측정기기로변경되는경우에는제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환경오염도를측 1 항의규정에따른정도검사를받아야한 정하여그결과를행정목적으로사용하 다. 지아니하거나외부에알리기위한목적 3 환경부장관은정도검사를실시한결과 으로사용하지아니하는측정기기의경 적합하다고인정한때에는정도검사필증을 우에는정도검사를받지아니하고사용 교부하여야한다. 할수있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따른정도검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제 2 항에따른정 사의기준ㆍ주기ㆍ방법및절차등에관하 도검사주기를정하는경우에는측정기 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기의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및사용빈도등을고려하여 1 년이상의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제 8 조 ( 정도검사의방법과절차 ) 1 법 제 11 조제 4 항에따라정도검사를받으려 는자는별지제 6 호서식의정도검사신 청서에정도검사기록부를첨부하여검

법시행령시행규칙 청서에정도검사기록부를첨부하여검 사대행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정도검사의신청을받 은검사대행자는별표 3 에따라정도검 사를하고, 그결과를별지제 7 호서식의 정도검사점검표와별지제 8 호서식의정 도검사기록부에적어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정도검사결과측정기 기가제 7 조제 1 항에따른기준에맞으면 별지제 9 호서식의정도검사증명서에정 도검사점검표와정도검사기록부 ( 기준 에맞지아니하면정도검사점검표와정 도검사기록부 ) 를신청받은날부터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내에신청인 에게내주어야한다.

법시행령시행규칙 1. 제 2 조제 1 호및제 4 호에해당하는분 야 : 20 일 2. 제 2 조제 2 호 제 3 호및제 5 호부터제 7 호에해당하는분야 : 30 일

시행규칙별표 [ 별표 2 ] 형식승인및변경승인의기준 ( 제 5 조제 1 항관련 ) 3. 수질분야가.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시료 시약의계량부, 반응조, 가열기, 교반기, 적정기, 검출기, 변환기, 시약저장부등을갖추어야하며, 공장, 사업장에서배출되는하 폐수및하천, 호소등공공용수역에서물의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량, 총인량, 총유기탄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량을연속적으로자동측정하여원격감시체계등에전송하기에적합한구조와성능을가져야한다. [ 별표 3] 정도검사의방법 ( 제 8 조제 2 항관련 ) 1. 정도검사는의뢰자가직접해당측정기기를제출한경우외에는측정기기가설치된현장을직접방문하여실시한다. 2. 정도검사는구조확인과성능확인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3. 검사결과는적합또는부적합으로기록하며, 측정기기의성능을확인한결과는그결과값을검사결과옆에숫자로표시한다.

[ 별표 13]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 정도검사및검정수수료 ( 제 30 조제 1 항관련 ) 다. 수질분야 1)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2)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4) 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5) 총인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527,000 318,000 794,000 611,000 755,000 598,000 794,000 598,000 794,000 598,000 6)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1,408,000 907,000 7) 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793,000 490,000 8) 부유물질량연속자동측정기와그부속기기 1,170,000 764,00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주기 개정 2008.12.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08-39호개정 2009.9.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09-33호 다. 수질분야 (1) 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2)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4) 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5) 총인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6)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1 2 1 2 1 2 1 2 1 2 1 2 (7) 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2 2 (8) 부유물질량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1 2

< 부록 4> 하수도법 [ 시행 2009.7.8] [ 법률제 9334 호, 2009.1.7, 일부개정 ] 법시행령시행규칙 제 19 조 ( 공공하수도의유지 관리및손 제 15 조 ( 공공하수도의유지ㆍ관리기준등 ) 괴 방해행위금지등 ) 1 공공하수도를 1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유지ㆍ관리에관한기준 ( 이하 " 유지ㆍ관리 기준에따라공공하수도를유지ㆍ관리하기 기준 " 이라한다 ) 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 위한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분뇨처리시설별로시설규모, 처리능력, 처 2009.1.7> 리방법, 유입하수및방류수의수질과기 2 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분뇨처리시설을 후조건등에적합하게설정하여야한다. 운영ㆍ관리하는자는강우ㆍ사고또는처 2 삭제 <2009.6.26> 리공법상필요한경우등환경부령이정하 3 법제 19 조제 3 항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 는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의어느 설또는분뇨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검사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 는다음각호의주기로실시하여야한다. 다. < 개정 2009.1.7> < 개정 2008.11.5> 1. 제 7 조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 ( 이하 " 방 1. 분뇨처리시설및 1 일처리용량이 500 세

법시행령시행규칙 류수수질기준 " 이라한다 ) 을초과하여배출 제곱미터이상인공공하수처리시설 : 매일 하는행위 1 회이상 2. 제 15 조의규정에따라공고된하수처리 2. 1 일처리용량이 50 세제곱미터이상 500 구역안의하수를공공하수처리시설에유 세제곱미터미만인공공하수처리시설 : 주 입시키지아니하고배출하거나공공하수처 1 회이상 리시설에유입시키지아니하고배출할수 3. 1 일처리용량이 50 세제곱미터미만인 있는시설을설치하는행위 공공하수처리시설 : 월 1 회이상 3. 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분뇨처리시설에 4 제 3 항에따른방류수수질검사의항목 유입된하수또는분뇨를최종방류구를거 은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 치지아니하고배출하거나최종방류구를 의항목으로한다. 다만, 수질및수생태 거치지아니하고배출할수있는시설을 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5 조제 4 설치하는행위 항에따라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4. 분뇨에물을섞어처리하거나물을섞 자동으로전송되는자료를행정자료로활 어배출하는행위 용할수있는항목은제외한다. < 신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분뇨처리시설을 2008.11.5> 운영ㆍ관리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 5 법제 19 조제 3 항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 바에따라방류수의수질검사, 찌꺼기의 설이나분뇨처리시설의찌꺼기성분검사와

법시행령시행규칙 성분검사를실시하고그검사에관한기록 관련한대상ㆍ항목ㆍ주기등필요한사항 을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4 분뇨처리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는 2008.11.5> 분뇨처리시설의처리용량에여유가있을 6 법제 19 조제 3 항에따라방류수수질검 때에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사나찌꺼기성분검사를한경우에는환경 법률 에따른가축분뇨를당해분뇨처리 부령으로정하는관리대장에그결과를기 시설로유입시켜처리할수있다. 록 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2008.11.5> 5 누구든지공공하수도를손괴하거나그 기능에장해를주어하수의흐름을방해하 여서는아니된다. 6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공공하수도 를조작하여하수의흐름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록 5> 공공하수도시설운영 관리업무지침 ( 환경부생활하수과 -3625 호, '09.12.29) Ⅲ. 공공하수도시설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시설의유지관리요령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은공공하수도시설의유지관리에대한책임한계를명확히하고전문적 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시설별또는분야별 ( 전기, 기계, 환경등 ) 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1 시설별또는분야별관리담당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의규모및여건에맞게지정 운영하여야한다. 파.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은 수질TMS 설치 운영업무편람 을활용할수있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검사다. 방류수수질검사 1 방류수의수질검사는방류수수질기준 6개항목에대하여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산업폐수등의다량유입으로독성물질에대한수질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이에대한검사를병행실시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ᄀ 500m3 / 일이상의공공하수처리시설은매일 1회이상방류수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ᄂ 50m3 / 일이상 500m3 / 일미만의공공하수처리시설은주 1회이상방류수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ᄃ 50m3 / 일미만의공공하수처리시설은월 1회이상방류수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 203 -

2 수질분석은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따라분석하고, 수질분석결과치는 BOD, COD, SS의경우소숫점첫째자리까지만기록하고, T-N, T-P의경우소숫점셋째자리까지기록한다. 라. 수질연속자동측정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의2 내용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에 ph, BOD 또는 COD, SS, T-N, T-P 등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부대시설등을부착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령 시행령제35조제 4 항규정에따라측정기기에서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자동으로전송되는자료를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부를확인하는행정자료로활용하는경우, 위 다 항의방류수수질검사항목중수질자동측정되는항목에대해서는수질검사를생략할수있다. Ⅳ. 공공하수도시설의지도 점검 1. 대상시설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규정에의한공공하수처리시설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분뇨처리시설 2. 지도 점검가. 지방환경관서의장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에대하여정기적으로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1 1일하수처리용량이 500 m3이상인공공하수처리시설은매분기별 1회이상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 에따 - 204 -

라측정기기를부착한시설은매반기별 1회이상 ), 500 m3미만인공공하수처리시설은매반기별 1회이상정기지도 점검실시가단, 50m3미만인시설의경우상반기또는하반기중 1회는공공하수도관리청의자가점검표로대체할수있다. 4. 지도 점검사항가. 지방환경관서의장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에대한정기지도 점검을실시할때에는다음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운영인력확보현황 2 공공하수처리시설 ( 중계펌프장포함 ) 및분뇨처리시설관리상태 3 유입수 방류수시료채취및수질검사 4 시설의개선명령, 기타조치사항이행여부 5 공공하수도시설가동시사고대비비상연락및긴급복구체계구축사항 6 운영관리비확보현황 7 관련기관으로부터지시받은사항에대한이행여부 8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및음식물처리시설배출수등의연계처리수에대한제반관련규정준수여부 9 기타필요시하수관거설치상태확인등 10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운영및유지관리상태확인 6. 지도 점검요령 5 방류구에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설치하여자동측정자료를행정자료로활용하는처리시설의경우에는자동측 - 205 -

정자료를수질검사자료로활용할수있다. ᄀ자동측정자료를수질검사자료로활용할경우에는 3시간평균치가연속 3회이상또는 1주에 10회이상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를위반횟수 1회로한다. 8. 지도 점검결과보고가. 지방환경관서의장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에대한정기지도 점검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지도 점검결과보고서 [ 붙임 11] 의서식에의거방류수검사결과및조치사항과지도 점검조사표사본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보고기한은매분기익월 15일까지로한다.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등을부착한공공하수처리시설및하수처리용량이 50~500m3 / 일미만인공공하수처리시설은매반기익월 15일까지로한다. [ 붙임 1] 공공하수도시설유지관리지침작성기준 2.3.9 수질자동측정기기설비 5.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관리 보수 점검주기와방법, 교정빈도, 총괄점검, 노후화된기기의교체, 기타측정데이터의정도를확보하기위해필요한사항 가. 개요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의시스템구축개요설명나. 일반적취급 - 206 -

일상적인숙지사항, 안전수칙, 정전시대비사항다. 운영관리절차서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부대시설등의운영관리방법과절차를매뉴얼화라. 정도관리절차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교정절차와측정자료정도관리절차를메뉴얼화마. 보수및점검기준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의점검기준을설명한다. 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의보수점검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의순차별보수및점검요령 [ 붙임 3-1] OO 년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결과조사표 (500 m3 / 일이상 ) 사. 수질 TMS 설치현황 부착완료통보일 행정자료사용시작일 ph COD BOD SS T-N T-P 측정기기설치대수 설치현황정도검사 00.. 00.. 00...00...00... 00.. 일... 운영관리위탁 업체명 계약기간 1 차 2 차 3 차 4 차 측정기기개선기간 00... 00... 00... 00... ~00... ~ 00... ~00... ~ 00... 개선현황개선항목 - 207 -

[ 붙임 3-3]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결과작성요령 3. 유입수및방류수현황사. 수질TMS 설치현황 부착완료통보일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제35조제3측정기기를부착한사실을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에게알린날을기재 행정자료사용일자는동법시행령제35조제4항에따른행정자료로사용하기시작한일자기재 측정기기설치현황은설치되어있는기기의대수와측정항목별로최근정도검사일을기재 수질TMS를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기관이아닌제3의기관에서운영하고있을경우업체명과계약기간을기재 측정기기개선현황은행정처분을받아개선계획을제출하고개선을실시한기간및항목을기재 [ 붙임 9-1] 3. 공공하수도시설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지도 점검표 라. 수질자동측정기기정도검사수검현황 측정소측정기기 ph SS COD BOD T-N T-P #1 정도검사수검일 차기수검예정일 - 208 -

5.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상태 공정 측정기기 점검사항 수질 TMS 관리실태적정성 - 시료채취지점적정성 ( 최종방류지점채수여부 ) - 시료채취조적정성 ( 방류수이외의물포함여부 ) 측정기기운영관리적정성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준수여부 - 정도검사준수여부 - 측정자료의관제센터상시전송여부 점검결과현상태문제점 대 책 - 209 -

< 부록 6>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 환경부수생태보전과 -1569, 10.4.8) Ⅱ-2.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기준 14. 계측및자동측정기기설비나. 종말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중인자는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부착기한까지최종방류구에설치하여야하며,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 적산유량계의자동측정자료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관제센터 ( 한국환경공단 ) 에전송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 지역적인여건또는폐수의특성이달라 2개이상의처리시설을설치 가동하는폐수종말처리시설은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처리시설별로각각부착하여야한다. 1 부착대상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 - 측정항목 (5 종 ) : ph, 유기물 (BOD, COD), SS, T-N, T-P - 부대시설 : 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장치 (Data logger) 등 부착대상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참조. 2 폐수종말처리시설을운영하는자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규정에따른시설규모별부착기한까지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을부착하여방류수수질을측정할수있도록조치하여한다. - 210 -

Ⅰ.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수질검사다. 방류수의수질검사 1 방류수수질검사를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로측정하는경우에는종말처리시설의최종방류구에 ph, 유기물 (BOD 또는 COD), SS, T-N, T-P 항목의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및부대시설 ( 폐수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장치 (Data logger) 등 ) 을부착하여연속적으로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유기물측정항목인 BOD, COD중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지않은항목과생태독성 (TU), 대장균군수, 방류수수질기준추가고시항목에대한방류수수질검사는수분석으로실시하여야한다. 2 방류수수질검사를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로자동측정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수분석으로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ᄀ방류수의수질검사는방류수수질기준항목 ( 추가고시항목포함 ) 에대하여월 2회이상실시하되, 시설규모가 2,000m 3 / 일이상은주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처리구역내에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특정수질유해물질항목에대하여분기 1회이상검사하여야한다. ᄂ방류수수질이현저하게악화되었다고인정될때에는수시로수질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ᄃ수질검사는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따라분석하고, 수질분석결과치는 BOD, COD, SS의경우소수점첫째자리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까지만기록하고, T-N, T-P 의경우소수점셋째자리 ( 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 까지기록한다. 12) 측정기기부착항목의방류수측정결과는자동측정자료로작성 - 211 -

라. 수질검사기관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검사는자체실험실에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여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관제센터에자동측정자료를전송하는경우동자료를활용할수있다. 2 다만, 자체적수질검사가곤란한경우에는시 도보건환경연구원등전문기관에위탁하여수질검사를실시할수있다. Ⅳ. 폐수종말처리시설의지도 점검 1. 대상시설가.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 2. 지도 점검가.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은관내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검사등운영관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매분기 1회이상정기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부착한종말처리시설에대해서는정기지도 점검을반기 1회실시할수있고방류수수질검사도면제할수있다. 이경우종말처리시설에대한분기보고시측정기기미부착항목에대한운영자료는운영기관으로부터제출받아활용할수있다. 7. 지도 점검결과조치마.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부착과관련하여아래사항을이 - 212 -

행하지아니한경우적정조치를하여야한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의2제1 항에따라측정기기부착등의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ᄀ적산전력계또는적산유량계이외의측정기기미부착 :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76조제2 의2호 ) ᄂ적산전력계또는적산유량계미부착 : 100만원이하벌금 ( 법제80조제1호 )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의3제1항에따른금지행위및운영 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ᄀ고의로측정기기를작동하지아니하게하거나정상적인측정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행위, 측정결과를누락시키거나거짓으로측정결과를작성하는행위 :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76조제2의3호 ) ᄂ부식 마모 고장또는훼손으로정상적인작동을하지아니하는측정기를정당한사유없이방치하는행위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82조제2항제2의2호 ) ᄃ측정결과를누락시키거나거짓으로측정결과를작성하는행위 :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76조제2의3호 ) 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의3제2항에따른운영 관리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82조제2항제2의3) - 213 -

[ 별지제 4 호서식 ]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카드 시설명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기관명 : 전화번호 : 1위치 시 도 시 군 구 리 동 번지 2공단명 : 조성사업시행자 : 조성면적 ( 천m2 ) : 3공단조성기간착공일 : 준공일 : 공단관리기관및전화번호 : 4분양면적 ( 천m2 ): 분양업체수 : 입주면적 ( 천m2 ) : 입주업체수 : 5오폐수발생량 오폐수발생량 : m3 / 일우수배제방식 : 표준활성오니, 장기폭기, 산시설용량 : m3 / 일 6처리방식및시설화구, 회전원판,A/O, A 2O, 용량가동율 ( 처리율 ) : % SBR, 기타 ( ) 7사업비 ( 백만원 ) ( 국고 : 원인자 : ) 착 준 공단및폐 8사업기간공공가동일일일수종말처리천 운영인력정원현원결원 시설개요 9방류하천 강 해현황 ( 호 ) ( 명 ) 10하류지역 최근접상수취수원명 : 취수시설용량 : 천톤 / 일취수원과의유 상수취수원 ( 급수대상시군 : ) 하거리 ( km ) : 11 설계기계획유입수질준 BOD: COD: SS: T-N: T-P: ( mg /l) 설계수질 BOD: COD: SS: T-N: T-P: 12수질TMS 설치 부착완료통보일운영행정자료활용일 부착항목 방류수 12) 측정결과 ( 지방청 ) 년도별 '01 '02 유입량 ( m3 / 일 ) BOD( mg /l) SS( mg /l) T-N( mg /l) T-P( mg /l) COD( mg /l) 평균최대평균최고평균최고평균최평균최고평균최고고 '03. 현재슬러지처리발생량 ( 톤 / 년 ) '01 02 03. 월현재처리매립 소각 해양투기 ( 최근3년 ) 방법재이용 기타 ( ) 문제점조치사항점검결과 - 214 -

[ 별지제 5 호서식 ] 3. 수질조사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지도 점검결과보고서 수질연속자동측정미대상항목 실제운영수질 구분 유입수 방류수 조사월채수지점 평균 월 월 월평균 월 월 월 시설용량 ( m3 / 일 ) 유입폐수량 ( m3 / 일 ) 수 질 ( mg /l, 개 /ml)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실제운영수질은점검당시前분기에운영기관에서측정한월별평균값을기재하되, 유입 방류구가다른처리장은본표를각각작성 조사수질 구분 유입수방류수 채수일시 시설유입채수지점용량폐수량 ( m3 / 일 ) ( m3 / 일 ) BO D 수 CO D 질 ( mg /l, 개 /ml) SS T- N T-P 대장균군수 점검기관에서측정한값을기재하되, 유입 방류구가다른처리장은본표를각각작성. - 215 -

수질연속자동측정대상항목 구분 기간 평균수질 ( mg /l) BOD COD SS T-N T-P 초과항목 초과기간 방류수 개선전까지초과항목이한개이상일경우모두기재 [ 별지제 6 호서식 ] 폐수종말처리시설지도 점검조사표 3. 오 폐수처리현황 수질TMS 설치 운영현황부착완료행정자료사용통보일시작일 측정기기설치현황 ph COD BOD SS T-N T-P 설치대수정도검사일 00... 00... 00... 00... 00... 00... 운영관리위탁업체명계약기간 1차 2차 3차 4차 측정기기개선현황 개선기간 20... ~ 20... 20... ~ 20... 20... ~ 20... 20... ~ 20... 개선항목 - 216 -

6. 수질 TMS 관리상태 정도검사수검현황 측정기기 ph SS COD BOD T-N T-P 정도검사수검일 차기수검예정일 점검사항 현상태 점검결과 문제점 대책 수질TMS 관리실태적정성 - 시료채취지점적정성 ( 최종방류지점채수여부 ) - 시료채취조적정성 ( 방류수이외의물포함여부 ) 측정기기운영관리적정성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준수여부 - 정도검사준수여부 - 측정자료의관제센터상시전송여부 - 217 -

부록 7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부고시제 2007-147( 07.10.2)] [ 환경부고시제 2009-9 호, ( 09.02.02)] 제 1 장총칙 1. 목적이시험기준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6조규정에따라수질오염물질을측정함에있어측정의정확및통일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제반사항에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적용범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중하천및호소에대한수질기준의적합여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제21조의2 물놀이등의행위제한권고기준및제32조배출허용기준의적합여부,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의적합여부, 가축분뇨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방류수수질기준의적합여부, 지하수법 제20조지하수의수질기준적합여부등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이하 공정시험기준 이라한다 ) 에따라시험판정한다. - 218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오염실태조사 중하천및호소의오염상황조사, 지하수법 에따른지하수 오염실태조사는따로규정이없는한 정에따라시험한다. 이공정시험기준의규 수질오염물질의측정에관해서는다른법령 ( 고시등을포함한다 ) 에 특별히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이공정시험기준에따라 시험판정한다. 3. 이공정시험기준에서필요한어원, 기호, 화학명등은 ( ) 속에 기재한다. 4. 이공정시험기준의내용은총칙, 일반시험방법, 기기분석법, 항목 별시험방법, 연속자동측정방법, 시약및용액, 완충액, 배지, 표 준액, 규정 ( 노르말 ) 액및부록으로구분한다. 5. 계량 ( 計量 ) 의단위및기호 주요단위및기호는다음과같으며, 여기에표시되지않은단위는 KS A 0105 국제단위계 (SI) 및그사용방법에대한규정에따른다. 종류 단 위 기 호 종류 단 위 기 호 길이 미 터 용량 킬 로 리 터 k1 센 티 미 터 리 터 1 밀 리 미 터 밀 리 리 터 m1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리터 μ1 나 노 미 터 무게 킬 로 그 램 부피 세제곱미 터 넓이 그 램 밀 리 그 램 마이크로그램 나 노 그 램 제 곱 미 터 제곱센티미터 제곱밀리미터 m cmmmμmnmkg g mgμg ng m2cm2mm2 압력 세제곱센티미터세제곱밀리미터 기압수은주밀리미터수주밀리미터 m3cm3mm3 atm mm Hg mm H 2 O - 219 -

6. 농도표시 백분율 (Parts Per Hundred) 은용액 100 ml중의성분무게 (g), 또는가스 100 ml중의성분무게 (g) 를표시할때는 W/V%, 용액 100 ml중의성분용량 ( ml ), 또는가스 100 ml중의성분용량 ( ml ) 을표시할때는 V/V%, 용액 100 g중성분용량 ( ml ) 을표시할때는 V/W% 의기호를쓴다. 다만, 용액의농도를 % 로만표시할때는 W/V% 를말한다. 천분율 (P a rts P er T h o u san d ) 을표시할때는 g/1 또는 의기호를쓴다. 백만분율 (Parts Per Million) 을표시할때는mg /1 또는 ppm의기호를쓴다. 십억분율 (Parts Per Billion) 을표시할때는μg /1 또는 ppb의기호를쓰며, 1 ppm의 1/1,000이다. 기체의농도는표준상태 (0, 1기압, 비교습도 0 % ) 로환산표시한다. 7. 온도 온도의표시는셀시우스 (Celcius) 법에따라아라비아숫자의오른쪽에 를붙인다. 표준온도는 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로하며, 찬곳은따로규정이없는한 0~15 의곳을뜻한다. 온수는 60~70, 열수는약 100, 냉수는 15 이하로한다. 수욕상 ( 水欲上 ) 또는물중탕중에서가열한다 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수온 100 에서가열함을뜻하고약 100 의증기욕을쓸수있다. - 220 -

제반시험조작은따로규정이없는한상온에서실시하고조작직후그결과를관찰하는것으로한다. 단, 온도의영향이있는것의판정은표준온도를기준으로한다. 8. 방울수 ( 滴水 ) 방울수라함은 20 에서정제수 ( 精製水 ) 20방울을적하할때, 그부피가약 1 ml되는것을뜻한다. 9. 항량 항량으로될때까지건조한다 또는 항량으로될때까지강열한다 라함은같은조건에서 1시간더건조하거나또는강열할때전후차가 g당 0.3 mg이하일때를말한다. 10. 액의농도 액의농도를 (1 10), (1 100) 또는 (1 1000) 등으로표시하는것은고체성분에있어서는 1 g, 액체성분에있어서는 1 ml를용매에녹여전체량을 10 ml, 100 ml또는 1000 ml로하는비율을표시한것이다. 액체시약의농도에있어서예를들어염산 ( 1+2 ) 이라고되어있을때에는염산 1 ml와물 2 ml를혼합하여조제한것을말한다. 11. 진공감압또는진공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 15 mmhg이하를말한다. 12. 물시험에사용하는물은따로규정이없는한정제수또는탈염수를말한다. - 221 -

13. 액성액체의산성, 알칼리성또는중성을검사할때는따로규정이없는한유리전극에의한 ph 미터로측정하고액성을구체적으로표시할때는 ph 값을쓴다. 14. 약 이라함은기재된양에대하여 ±10 % 이상의차가있어서는안된다. 15. 이상 과 초과, 이하, 미만 이라고기재하였을때는 이상 과 이하 는기산점또는기준점인숫자를포함하며, 초과 와 미만 은기산점또는기준점인숫자를포함하지않는것을뜻한다. 16. 정확히단다 라함은규정된양의시료를취하여분석용저울로 0.1 mg까지다는것을말한다. 17. 정확히취하여 라하는것은규정한양의시료또는시액을홀피펫으로눈금까지취하는것을말한다. 18. 냄새가없다 라고기재한것은냄새가없거나, 또는거의없을것을표시하는것이다. 19. 여과용기구및기기를기재하지아니하고 여과한다 라고하는것은 KS M 7602 거름종이 5종A 또는이와동등한거름종이를사용하여여과함을말한다. - 222 -

20. 시약및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액 시약시험에사용하는시약은따로없는한특급또는 1급이상또는이와동등한규격의시약을사용하여제 5장에수재된조제방법에따라조제하여야한다. 용액 1 용액의앞에몇 % 라고한것 ( 예 : 20 % 수산화나트륨용액 ) 은수용액을말하며, 따로조제방법을수재하지아니하였으나일반적으로물 100 ml에녹아있는용질의 g수를나타낸다. 2 용액다음의 ( ) 안에몇 N, 몇mol또는 W/V% 라고한것 예 : 아황산나트륨용액 (0.1N), 아질산나트륨용액 (0.1M), 구연산이암모늄용액 (20 W/V%) 은용액의조제방법에따라조제하여야한다. 완충액, 배지, 표준액및규정액제 5장에수재된조제방법에따라조제하여야한다. 21. 용기 용기 라함은시약또는시액을넣어두는것을말하며시약또는시액과직접접촉하는것을뜻한다. 용기를막는데사용되는것들도용기의일부로본다. 밀폐용기 ( 密閉容器 ) 라함은취급또는저장하는동안에이물이들어가거나또는내용물이손실되지아니하도록보호하는용기를말한다. 기밀용기 ( 氣密容器 ) 라함은취급또는저장하는동안에밖으로부터의공기다른가스가침입하지아니하도록내용물을보 - 223 -

호하는용기를말한다. 밀봉용기 ( 密封容器 ) 라함은취급또는저장하는동안에기체또는미생물이침입하지아니하도록내용물을보호하는용기를말한다. 차광용기 ( 遮光容器 ) 라함은광선이투과하지않는용기또는투과하지않게포장을한용기이며취급또는저장하는동안에내용물이광화학적변화를일으키지아니하도록방지할수있는용기를말한다. 22. 기구및기기 공정시험기준에서사용하는모든유리기구는 KS L 2302 이화학용유리기구의형상및치수에적합한것또는이와동등이상의규격에적합한것으로, 국가또는국가에서지정하는기관에서검정을필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공정시험기준에서사용하는모든기구및기기는측정결과에대한오차가허용되는범위이내인것을사용하여야한다. 23. 분석용저울및분동 ( 分銅 ) 분석용저울은 0.1 mg까지달수있는것이어야하며, 분석용저울및분동은국가검정을필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24. 연속측정또는현장측정의목적으로사용하는측정기기는공정시험기준에의한측정값과의정확한보정을행한후사용할수있다. 25. 이공정시험기준에수재되어있지아니한방법이라도측정결과가같거나그이상의정확도가있다고판단될경우로서국내 - 224 -

외의공인기관에서인정하고있는방법은그방법을사용할수있다. 26. 하나이상의시험방법으로시험한결과가서로달라제반기준의적부판정에영향을줄경우에는제 4장항목별시험방법각항목의주시험방법에의한분석성적에의하여판정한다. 단, 주시험방법은따로규정이없는한제 4장항목별시험방법각항목의 1법으로한다. 27. 유효측정농도는지정된시험방법에따라시험하였을경우그시험방법에대한최소정량한계를의미하며, 그미만은불검출된것으로간주한다. 28. 정량범위 라함은본시험방법에따라시험할경우표준편차율 10% 이하에서측정할수있는정량하한과정량상한의범위를말하며측정기기의성능및조작조건에따라다소변할수있다. 29. 표준편차율 이라함은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눈값의백분율로서반복조작시의편차를상대적으로표시한것을말한다. 30. 이공정시험기준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항목에대해서는시료의특성을고려하여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KS M 0100 공업용수의시험방법, KS M 0111 공장폐수시험방법및외국의공인시험방법중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시험방법에따라시험할수있다. - 225 -

제 2 장일반시험방법 제 1항공장폐수및하수유량측정방법 1. 측정방법의종류 1.1 관 ( Pipe ) 내의유량측정방법 ( 관내에압력이존재하는관수로의흐름 ) 벤튜리미터 ( Venturi Meter ) 유량측정용노즐 ( Nozzle ) 오리피스 ( Orifice ) 피토우 ( Pitot ) 관 자기식유량측정기 ( Magnetic flow Meter ) 1.2 측정용수로에의한유량측정방법 위어 ( Weir ) 파아샬플루움 ( Parshall flume ) 1.3 기타유량측정방법 용기에의한측정 개수로에의한측정 2. 측정방법의선택폐하수에는부유물질등여러가지오염물질이함유되어있으며, 때때로점성도상당히높으므로폐하수유량측정은부유물질로인한측정장애가적고침전물의청소가용이한방법을선택해야하며, 수두손실이가급적적은방법을택하여야한다. - 226 -

3. 측정방법 3.1 벤튜리미터 ( Venturi Meter ) 3.1.1 구조및특성벤튜리미터 (Venturi Meter) 는긴관의일부로써단면이작은목 (throat) 부분과점점축소, 점점확대되는단면을가진관으로축소부분에서정력학적수두의일부는속도수두로변하게되어관의목 (throat) 부분의정력학적수두보다적게된다. 이러한수두의차에의해직접적으로유량을계산할수있다 ( 그림 1). 그림 1. 벤튜리미터 - 227 -

3.1.2 측정공식 Q = C A 1-[ d 2 g H 4 2 ] d 1 Q : 유량 ( cm3 / sec ) C : 유량계수 A : 목 (throat) 부분의단면적 ( cm2 ) [ = π d 2 2 4 H : H1-H2( 수두차 : cm ) H1 : 유입부관중심부에서의수두 ( cm ) H2 : 목 (throat) 부의수두 ( cm ) g : 중력가속도 ( 980 cm / sec2 ) d1 : 유입부의직경 ( cm ) d2 : 목 (throat) 부직경 ( cm ) ] - 228 -

3.2 유량측정용노즐 ( Nozzle ) 3.2.1 특성및구조유량측정용노즐은수두와설치비용이외에도벤튜리미터와오리피스간의특성을고려하여만든유량측정용기구로서측정원리의기본은정수압이유속으로변화하는원리를이용한것이다. 그러므로벤튜리미터의유량공식을노즐에도이용할수있으며, 또한노즐은약간의고형부유물질이포함된폐하수에도이용할수있다 ( 그림 2). - 229 -

3.2.2 측정공식 Q = C A 1-[ d 2 g H 4 2 ] d 1 Q : 유량 ( cm3 / sec ) C : 유량계수 A : 노즐 (Nozzle) 부분의단면적 ( cm2 ) [ = π d 2 2 4 H : H1-H2( 수두차 : cm ) H1 : 유입부관중심부에서의수두 ( cm ) H2 : 목 (throat) 부의수두 ( cm ) g : 중력가속도 ( 980 cm / sec2 ) d1 : 유입부의직경 ( cm ) d2 : 목 (throat) 부의직경 ( cm ) ] - 230 -

3.3 오리피스 ( Orifice ) 3.3.1 특성및구조오리피스는설치에비용이적게들고비교적유량측정이정확하여얇은판오리피스가널리이용되고있으며흐름의수로내에설치한다. 오리피스를사용하는방법은노즐 (Nozzle) 과벤튜리미터와같다. 오리피스의장점은단면이축소되는목 (throat) 부분을조절함으로써유량이조절된다는점이며, 단점은오리피스 (Orifice) 단면에서커다란수두손실이일어난다는점이다 ( 그림 3) - 231 -

3.3.2 측정공식 Q = C.A 1-[ d 2 g H 4 2 ] d 1 Q : 유량 ( cm3 / sec ) C : 유량계수 A : 노즐부분의단면적 ( cm2 ) [ = π d 2 2 4 H : H1-H2( 수두차 : cm ) H1 : 유입부관중심부에서의수두 ( cm ) H2 : 목부분의수두 ( cm ) g : 중력가속도 ( 980 cm / sec2 ) d1 : 유입부의직경 ( cm ) d2 : 목부의직경 ( cm ) ] - 232 -

3.4 피토우 ( Pitot ) 관 3.4.1 특성및구조피토우관의유속은마노미터에나타나는수두차에의하여계산한다. 왼쪽의관은정수압을측정하고오른쪽관은유속이 0 인상태인정체압력 (Stagnation Pressure) 을측정한다. 피토우관으로측정할때는반드시일직선상의관에서이루어져야하며, 관의설치장소는엘보우 (elbow), 티 (tee) 등관이변화하는지점으로부터최소한관지름의 15~50배정도떨어진지점이어야한다. 또한피토우관은부유물질이많이흐르는폐하수에서는사용이곤란하나부유물질이적은대형관에서는효율적인유량측정기이다 ( 그림 4 ). - 233 -

3.4.2 측정공식 Q = C A V Q : 유량 ( cm3 / sec ) C : 유량계수 A : 관의유수단면적 ( cm2 ) [ = π D 2 ] V : 2 g H ( cm / sec ) H : Hs - Ho ( 수두차 : cm ) g : 중력가속도 ( 980 cm / sec2 ) Hs : 정체압력수두 ( cm ) Ho : 정수압수두 ( cm ) D : 관의직경 ( cm ) 4 3.5 자기식유량측정기 ( Magnetic flow meter ) 3.5.1 특성및구조고형물이많아관을메울우려가있는폐하수에이용할수있는유량측정기기로측정원리는패러데이 (Faraday) 의법칙을이용하여자장의직각에서전도체를이동시킬때유발되는전압은전도체의속도에비례한다는원리를이용한것으로이경우전도체는폐하수가되며, 전도체의속도는유속이된다. 이때발생된전압은유량계전극을통하여조절변류기로전달된다. 이측정기는전압이활성도, 탁도, 점성, 온도의영향을받지않고다만유체 ( 폐하수 ) 의유속에의하여결정되며수두손실이적다 ( 그림 5 ). - 234 -

3.5.2 측정공식 연속방정식을이용하여유량측정함. C : 유량계수 Q = C A V V : 유속 [= E 106] ( m / sec ) B D A : 관의유수단면적 ( m2 ) E : 기전력 B : 자속밀도 ( GAUS ) D : 관경 ( m ) - 235 -

3.6 위어 ( Weir ) 3.6.1 위어의종류및구조 3.6.2 수로 ( 水路 ) 수로는목재, 철판, PVC판, FRP 등을이용하여만들며부식성을고려하여내구성이강한재질을선택한다. 수로의크기는수로의내부치수로정하되폐수량에따라적절하게결정한다. 수로는바닥면을수평으로하며수위를읽는데오차가생기지않도록한다. 수로의측면과바닥면은안측 ( 內側 ) 이직각으로접 ( 接 ) 하게하고, 누수 ( 漏水 ) 가없도록하여야한다. 위어판에다가오는흐름을고르게하여수면의파동이없게하기위하여위어의상류에체 ( 篩, 눈금의간격 10~20 mm철재의체를사용하여도좋다 ) 혹은적당한다공판 ( 多孔板 ) 으로만든정류장치를마련한다. 그위치는따로정한다. 위어의수로는위어로부터상류로향하여수위측정부분 - 236 -

(L1), 정류부분 ( 整流部分 )(L2), 유수도입부분 (L3) 으로되어있으며정류장치의다공판은 2매이상, 될수있으면 4매로하고정류부분에같은간격으로유수에직각또는수직으로붙인다 ( 그림 7). 유수의도입부분은상류측의수로가위어의수로폭과깊이보다클경우에는없어도좋다. 저수량 ( 貯水量 ) 은될수록큰편이좋다. 3.6.3 위어판 위어판의재료는 3 mm이상의두께를갖는내구성이강한철판으로한다. 위어판의가장자리는그림 8에표시하는것과같이위어판의안측으로부터약 2 mm의사이는위어판의양측면에직각인평면을이루고, 그것으로부터바깥쪽으로향하여약 45 의경사면을이루는것으로한다. 위어판안측의가장자리는직선이어야하며, 그귀퉁이는날카롭거나둥글지않게줄로다듬는다. 위어판의내면 ( 內面 ) 은평면이어야하며, 특히가장자리로 - 237 -

부터 100 mm이내는될수록매끄럽게다듬는다. 위어판은유수 ( 流水 ) 의수압 ( 水壓 ) 에의하여바깥쪽으로굽지아니하도록위어판바깥면의절단하부점 ( 직각 3각위어 ), 절단하부모서리 ( 4각위어 ) 로부터 30 cm이상떨어져서그림 9와같이보강재 ( 補强材 ) 를붙인다. 위어판은수로의장축 ( 長軸 ) 에직각이거나또는수직으로하여말단의바깥틀에누수가없도록고정한다. 위어판의크기는수로의붙인틀의크기에맞추며절단의크기는따로정한다. 직각 3각위어의절단은그림 10에표시하는것과같이절단각도를 90 로하고그 2등분선은수직이며, 또한수로폭의중앙에위치하도록붙인다. - 238 -

4각위어의절단은그림 11에표시하는것과같이하부귀퉁이와양귀퉁이는각각직각을이루는것으로한다. 위어판은절단하부귀퉁이의 2등분선이수로의중앙에위치하며또그하부귀퉁이가수로밑면과수평이며, 또한평행하게되도록붙인다. 위어를만들때의주요크기는다음과같이한다. ⑴ 직각 3 각위어 ( 그림 12 ) - 239 -

⑵ 4 각위어 ( 그림 13 ) 3.6.4 수두 ( 水頭 ) 의측정방법 수두란위어의상류측수두측정부분의수위와절단하부점 ( 직각 3각위어 ) 또는절단하부모서리의중앙 (4각위어 ) 과의수직거리를말한다. 자로서수두를측정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한다. ⑴ 수두의측정장소는위어판내면으로부터 300 mm상류인곳으로하고그위치를표시하기위하여적당한철제기구를사용하여수로의측벽윗면에고정하여표시한다. ⑵ 이표시는 ( 그림 14) 그상면에측정위치를표시하는기선을유수방향의직각으로새겨유수 ( 流水 ) 에면 ( 面 ) 한측변은자의눈금을읽기쉽도록예각 ( 銳角 ) 으로하여그능선을수위측정기선 ( 水位側定基線 ) 으로한다. ⑶ 수두측정선의기선이되는 0 점은수로의물이위어의절단하부점 ( 직각 3각위어 ) 또는절단하부귀퉁이의중앙 ( 4각위어 ) 에접하는상태일때, 그수면과측정장소 - 240 -

표시의수두측정점으로부터수직으로내린선이접하 는점을말하며, 그수직거리 ( 그림 14 ) 를mm로재어서 이것을 0 점측정치로한다. ⑷ 유량측정에있어서수위측정은 0 점측정일때와마찬가지로수위측정점과흐름의수면과수직거리 ( 그림 15 ) 를mm단위로측정하여이것을흐름의수위측정치로한다. ⑸ 유량산출의기초가되는수두측정장치는 a - b 즉영점수위측정치 ( mm ) - 흐름의수위측정치 ( mm ) = 측정수두 ( mm ) 로한다. ⑹ 0 점수위는유량측정조사를시작하기전에한번측정하였으면측정할때마다할필요는없으나수로가조금이라도움직여서바뀌는때에는조사기간중에도적당한때에측정한다. ⑺ 수두의측정은위어를넘어서흘러내리는물이위어판바깥측에닿지않는상태로행한다. - 241 -

3.6.5 유량의산출방법 수로를흐르는폐수의유량은다음공식에의하여산출한다. 다만, 폐하수측정방법으로서앞에서정한규정의수로및 위어판을만들어서측정한경우에는그림 16 의그래프 ( Graph ) 를사용하여측정유량으로하여도된다. 직각 3 각위어 Q : 유량 ( m3 / 분 ) K : 유량계수 = 81.2 + 0.24 h B : 수로의폭 ( m ) Q = K h5/2 + [ 8.4 + 12 D ] [ h B - 0.09] 2 D : 수로의밑면으로부터절단하부점까지의높이 (m) h : 위어의수두 ( m ) 이계산식의적용범위는아래와같다. B : 0.5 ~ 1.2 m D : 0.1 ~ 0.75 m h : 0.07 ~ 0.26 m < B 3 그림 12의크기대로만들었을경우에는그림 16에측정수두와유량의관계를그래프 ( Graph ) 로표시하였으므로이그래프로부터유효숫자 2자리 ( 3자리째를사사오입 ) 까지측정수두에대한유량을읽어이것을측정유량으로한다. - 242 -

그림 16. 직각 3 각위어의수두와유량 4 각위어 Q : 유량 ( m3 / 분 ) K : 유량계수 =107.1+ 0.177 h Q = K b h3/2 +14.2 h D -25.7 (B-b) h D B +2.04 B D D : 수로의밑면으로부터절단하부모서리까지의높이 ( m ) B : 수로의폭 ( m ) b : 절단의폭 ( m ) h : 위어의수두 ( m ) 이계산식의적용범위는아래와같다. B : 0.5 ~ 6.3 m D = 0.15 ~ 3.5 m b = 0.15 ~ 5 m 6 D B 2 = 0.06 m 이상 h = 0.03 ~ 0.45 b m - 243 -

그림 13 크기대로만들었을경우에는그림 17에측정수두와유량의관계를그래프 ( Graph ) 로표시하였으므로이그래프로부터유효숫자 2자리 (3자리째를사사오입 ) 까지측정수두에대한유량을읽어이것을측정유량으로한다. 그림 17. 4 각위어의수두와유량 - 244 -

3.7 파아샬플루움 ( Parshall flume ) 3.7.1 특성수두차가작아도유량측정의정확도가양호하며측정하려는폐하수중에부유물질또는토사등이많이섞여있는경우에도목 (throat) 부분에서의유속이상당히빠르므로부유물질의침전이적고자연유하가가능하다 ( 그림 18). - 245 -

3.7.2 구조및유형 구조및유형은그림 19 와같으며치수는표 1 과같다. 표 1. 파아샬플루움의치수 ( 단위 : mm ) 수로폭 inft 2in 3in 6in 9in 1ft 1½ft 2ft 3ft 4ft 5ft 6ft 7ft 8ft W mm 50.8 76.2 152.4 228.6 304.8 457.2 609.4 914.4 219.2 1,524.0 1,828.0 2,133.6 2,433.4 流量 最小m3 / h 2 3 5 9 11 15 43 62 133 163 256 306 357 範圍最大m3 / h 100 194 398 907 1,641 2,508 3,375 5,138 6,923 8,723 10,550 12,380 14,220 A 245 311 414 587 914 965 1,016 1,118 1,219 1,321 1,422 1,524 1,626 B 360 457 610 864 1,343 1,419 1,496 1,645 1,794 1,943 2,092 2,241 2,391 C 118 178 394 381 610 762 914 1,219 1,524 1,829 2,134 2,438 2,743 D 196 259 397 575 845 1,026 1,207 1,572 1,937 2,302 2,667 3,032 3,397 E 440 610 610 762 914 914 914 914 914 914 914 914 914 F 120 152 305 305 610 610 610 610 610 610 610 610 610 G 200 305 610 457 914 914 914 914 914 914 914 914 914 K 25 25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N 57 57 114 114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R 240 406 406 406 508 508 508 508 610 610 610 610 610 M 180 305 305 305 381 381 381 381 457 457 457 457 457 P 500 768 900 1,080 1,482 1,676 1,954 2,223 2,711 3,086 3,442 3,810 4,172 L 680 914 1,525 1,626 2,867 2,943 3,019 3,169 3,318 3,467 3,616 3,765 3,915-246 -

3.7.3 재질부식에대한내구성이강한스테인레스강판, 염화비닐합성수지, 섬유유리, 강철판, 콘크리이트등을이용하여설치하되면처리는매끄럽게처리하여가급적마찰로인한수두손실을적게한다. 3.7.4 유량측정그림 19에서와같이상류측관측점 ( Ha ) 과하류측관측점 (Hb) 에서수위를측정, 다음의표에있는경험식을이용하여표 2의공식에대입하여계산한다. 표 2. 유량측정공식 ( 경험식 ) 목 (throat) 폭적용공식 W= 7.6 cm q = 0.143 Ha W= 15.2 cm W= 22.86 cm W= 30.48~243.84cm q = 0.264 Ha q = 0.466 Ha q = 0.964 Ha Ha : 상류부의수위 ( cm ) q : 1 / 초 1.55 1.58 1.53 1.52 ( 1 / 초 ) ( 1 / 초 ) ( 1 / 초 ) ( 1 / 초 ) 그러나파아샬플루움내의흐름이정부 ( 頂部 ) 에서사류 ( 射流 ) 혹은잠긴수로의상태가되면유량계산은매우복잡해지므로항상자유흐름이발생되도록플루움을설치하여야한다. 이렇게하기위하여는상류측측정수심 Ha에대한하류측정수심 Hb의비 ( Hb / Ha ) 가최소한 95 % 이하이어야한다. 이러한흐름조건에서목부분의여러가지칫수 (W) 에대한유량측정그래프는그림 20과같다. - 247 -

3.8 용기에의한측정 3.8.1 최대유량이 1 m3 / 분미만인경우 유수 ( 流水 ) 를용기에받아서측정한다. 용기는용량 100 ~ 200 L인것을사용하여유수를채우는데에요하는시간을스톱워치 ( Stop Watch ) 로잰다. 용기에물을받아넣는시간을 20초이상이되도록용량을결정한다. 다음계산식에의하여그유량을구한다. Q = 60 V t Q : 유량 ( m3 / 분 ) V : 측정용기의용량 ( m3 ) t : 유수가용량 V를채우는데에걸린시간 ( sec ) 3.8.2 최대유량 1 m3 / 분이상인경우이경우는침전지, 저수지기타적당한수조 ( 水槽 ) 를이용한다. - 248 -

수조가작은경우는한번수조를비우고서유수가수조를 채우는데걸리는시간으로부터최대유량이 1 m3 / 분미 만인경우와동일한방법으로유량을구한다. 수조가큰경우는유입시간에있어서유수의부피는상승한 수위와상승수면의평균표면적 ( 平均表面積 ) 의계측에의하 여유량을산출한다. 이경우측정시간은 5 분정도, 수위의 상승속도는적어도매분 1 cm이상이어야한다. 3.9 개수로에의한측정 3.9.1 수로의구성재질 ( 構成材質 ) 과수로단면의형상이일정하고 수로의길이가적어도 10 m 까지똑바른경우 직선수로의기울기와횡단면을측정하고이어서자 ( 尺 ) 등으 로수로폭간의수위를측정한다. 다음의식을사용하여유량을계산한다. 평균유속은케이지 (Chezy) 의유속공식에의한다. Q = 60 V A Q : 유량 ( m3 / 분 ) V : 평균유속 (= C Ri ) ( m / 초 ) A : 유수단면적 ( m2 ) i : 홈바닥의기울기 C : 유속계수 R : 경심 ( 經深 ) 유수단면적 A 를윤변 ( 潤邊 ) S 로나눈것 ( m ) - 249 -

경심 R 은다음식에의하여구한다. R = A / S 로하여서그림 21 으로부터 장방형 ( 長方形 ) 일때 제형 ( 梯形 ) 일때 A = B h A = h (B 1+B 2 ) 2 S = B + 2h S = B2 + 2b R = B h B+2h 유속계수 C( Bazin 의공식 ) C = 87 1+ r R ( m / s ) R = h (B 1+B 2 ) 2 (B 2 +2b) 단, r 은수로의매끄러운정도를나타내는상수로서표 3 과같다. 표 3. Bazin 의조도 ( 組度 ) 상수 r 의값 수로의특성 r 모르타르 (mortar) 의바름, 대패로민목재판, 기타곱게시공 ( 施工 ) 을했거나매끄러운면 곱게다듬은판바름, 절석공 ( 切石工 ) 또는연와공등의매끄러운면 콘크리트로만든수로 보통다듬돌로쌓은수로, 거치른콘크리트등의조잡한면 정규 ( 正規 ) 의단면으로장석 ( 張石 ) 을쌓은수로 단면이비교적정돈된보통의하천 0.06 0.16 0.30 0.46 0.85 1.30-250 -

3.9.2 수로의구성, 재질, 수로단면의형상, 기울기등이일정하지않은개수로 ( 開水路 ) 의경우 수로는될수록직선적이며, 수면이물결치지않는곳을고른다. 10 m를측정구간으로하여 2 m마다유수의횡단면적을측정하고, 산술평균값을구하여유수의평균단면적으로한다. 유속의측정은부표를사용하여 10 m구간을흐르는데걸리는시간을스톱워치 ( Stop Watch ) 로재며이때실측유속 ( 實測流速 ) 을표면최대유속으로한다. 수로의수량 ( 水量 ) 은다음식을사용하여계산한다. V = 0.75 Ve V : 총평균유속 ( m / s ) Ve : 표면최대유속 ( m / s ) Q = 60 V A Q : 유량 ( m3 / 분 ) V : 총평균유속 (m / s ) A : 측정구간의유수의평균단면적 ( m2 ) 4. 유량의측정조건및측정값의정리와표시 4.1 폐하수의유량조사에있어서는배출시설 ( 공장, 사업장등 ) 의조업기간중에있어서가능한한처리량, 운전시간, 설비가동상태에이상이없는날을택하여조사한다. 1일조업시간을 1 단위로한다. 4.2 조사당일은그날의조업개시시간부터원칙적으로 10분또는 15분마다반드시일정간격으로폐하수량을측정하며, 당일의 - 251 -

조업이끝나고다음날 ( 翌日 ) 조업이시작될때까지, 혹은당일의조업이끝나고다음조업이시작될때까지폐하수가흐르는경우에는폐하수의방류가종료될때까지측정을계속한다. 다만, 유량에변화가없을경우에는, 상기의시간간격을적의연장하여도무방하다. 4.3 한조사단위에있어서동일간격으로측정한유량측정값은 그래프 ( Graph ) 에조업시간과유량과의관계를표시한다. 측정값의산술평균값을계산하여평균유량으로한다. 측정값의최대값을가지고최대유량측정값으로한다. 이상 3개항에해당배수량을나타낸다. 4.4 측정을계속하는중에배출시설 ( 공장, 사업장등 ) 의조업상태가나쁘거나다른이상이있거나폐하수의유량에유의 ( 有意 ) 한변화가있어측정값에영향이있을경우에는재측정을한다. - 252 -

제 3 항시료의채취및보존방법 1. 시료의채취방법 1.1 시료채취방법의구분시료는배출허용기준적합여부를판정하기위한시료와하천수등수질조사를위한시료로구분하여채취한다. 1.1.1 배출허용기준적합여부판정을위한시료채취배출허용기준적합여부판정을위하여채취하는시료는시료의성상, 유량, 유속등의시간에따른변화를고려하여현장물의성질을대표할수있도록채취하여야하며, 복수채취를원칙으로한다. 단, 신속한대응이필요한경우등복수채취가불합리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⑴ 복수시료채취방법등 수동으로시료를채취할경우에는 30분이상간격으로 2회이상채취 ( Composite Sample ) 하여일정량의단일시료로한다. 단, 부득이한사유로 6시간이상간격으로채취한시료는각각측정분석한후산술평균하여측정분석값을산출한다 ( 2개이상의시료를각각측정분석한후산술평균한결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의위반일적용은최초배출허용기준이초과된시료의채취일을기준으로한다 ). 자동시료채취기로시료를채취할경우에는 6시간이내에 30분이상간격으로 2회이상채취 (Composite sample) 하여일정량의단일시료로한다. 수소이온농도 ( ph ), 수온등현장에서즉시측정분석하여 - 253 -

야하는항목인경우에는 30분이상간격으로 2회이상측정분석한후산술평균하여측정분석값을산출한다 ( 단, ph 의경우 2회이상측정한값을 ph 7을기준으로산과알카리로구분하여평균값을산정하고산정한평균값중배출허용기준을많이초과한평균값을측정분석값으로함 ). 시안 (CN), 노말헥산추출물질, 대장균군등시료채취기구등에의하여시료의성분이유실또는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 30분이상간격으로 2개이상의시료를채취하여각각측정분석한후산술평균하여측정분석값을산출한다. 단, 복수시료채취과정에서시료성분의유실또는변질등의우려가없는경우에는 ( 가 ) 의방법으로할수있다. ⑵ 복수시료채취방법적용을제외할수있는경우 환경오염사고, 취약시간대 ( 일요일, 공휴일및평일 18:00~ 09:00 등 ) 의환경오염감시등신속한대응이필요한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8조제1항의규정에의한비정상적행위를할경우 사업장내에서발생하는폐수를회분식 ( Batch식 ) 등간헐적으로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 기타부득이복수시료채취방법으로시료를채취할수없을경우 - 254 -

1.1.2 하천수등수질조사를위한시료채취시료는시료의성상, 유량, 유속등의시간에따른변화 ( 폐수의경우조업상황등 ) 를고려하여현장물의성질을대표할수있도록채취하여야하며, 수질또는유량의변화가심하다고판단될때에는오염상태를잘알수있도록시료의채취횟수를늘려야하며, 이때에는채취시의유량에비례하여시료를서로섞은다음단일시료로한다. 1.2 시료채취시의유의사항가. 시료는목적시료의성질을대표할수있는위치에서시료채취용기또는채수기를사용하여채취하여야하며, 채취용기는시료를채우기전에시료로 3회이상씻은다음사용한다. 나. 유류또는부유물질등이함유된시료는시료의균일성이유지될수있도록채취해야하며, 침전물등이부상하여혼입되어서는안된다. 다. 용존가스, 환원성물질, 휘발성유기물질, 유류및수소이온등을측정하기위한시료는운반중공기와의접촉이없도록가득채워져야한다. 라. 시료채취용기에시료를채울때에는어떠한경우에도시료의교란이일어나서는안된다. 가능한한공기와접촉하는시간을짧게하여채취한다. 마. 채취된시료는즉시실험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한경우에는 3. 시료의보존방법에따라보존하고규정된시간내에실험하여야한다. 바. 시료채취량은시험항목및시험횟수에따라차이가있으나보통 3~5 l정도이어야한다. 다만, 시료를즉시실험할수 - 255 -

없어보존하여야할경우또는시험항목에따라각각다른채취용기를사용하여야할경우에는시료채취량을적의증감하여야한다. 사. 지하수시료는취수정내에고여있는물과원래지하수의성상이달라질수있으므로고여있는물을충분히퍼낸다음새로나온물을채취한다. 이경우퍼내는양은고여있는물의 4~5 배정도이나 ph 및전기전도도를연속적으로측정하여이값이평형을이룰때까지로한다. 아. 시료채취시에시료채취시간, 보존제사용여부, 매질등분석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기재하여분석자가참고할수있도록한다. 2. 시료채취지점 2.1 배출시설등의폐수폐수의성질을대표할수있는곳 ( 그림 1 ) 에서채취한다. 폐수의방류수로가한지점이상일때에는각수로별로채취하여별개의시료로하며필요에따라부지경계선외부의배출구수로에서도채취할수있다. 시료채취시우수나조업목적이외의물이포함되지말아야한다. - 256 -

그림 1. 시료채취지점예시 - 당연채취지점 : 1 2 3 4 - 필요시채취지점 : 5 6 7 1 2 3 : 방지시설최초방류지점 4 : 배출시설최초방류지점 ( 방지시설을거치지않을경우 ) 5 6 7 : 부지경계선외부배출수로 - 257 -

제 5 장연속자동측정방법 제1항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기능및설치방법 1.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기능 1.1 측정범위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형식승인을받은범위내에서정하는최대측정범위내에서배출시설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의 1.2 내지 3배이내의값으로설정한다. 1.2 수질연속자동측정기 ( 이하 측정기 라한다 ) 는관제센터에서원격으로측정기의운전을통제할수있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원격통제가어렵다고판단되는항목은대상시설에서제외할수있다. 1.3 측정기또는자료수집기 (Data Logger) 는통신표준규격에서요구하는상태정보를기본적으로표현하고전송할수있어야하며, 별도로정하는통신표준규격에따라변경될수있다. 1.4 자료수집기는측정기의측정값을그대로표현할수있어야한다.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설치방법 2.1. 측정기의설치규격 2.1.1. 시료채취지점일반사항시료채취위치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시료의채취및보존방법을우선만족시켜야하며, 다음사항을고려하여선정해야한다. (1) 하 폐수의성질과오염물질의농도를대표할수있는곳으로 - 258 -

수로나관로의굴곡부분이나단면모양이급격히변하는부분을피하여배출흐름이안정한곳을선택하여야한다. (2) 측정이나유지보수가가능하도록접근이쉬운곳이어야한다. (3) 시료채취시우수나조업목적이외의물이포함되지말아야한다. (4) 하 폐수처리시설의최종방류구에서채수지점을선정한다. (5) 취수구의위치는수면하 10cm이상, 바닥으로부터 15cm을유지하여동절기의결빙을방지하고바닥퇴적물이유입되지않도록하되, 불가피한경우는수면하 5cm에서채수할수있다. 2.1.2. 측정소 1) 입지조건측정소의설치장소는가능한다음과같은조건을구비하여야한다. (1) 진동이적은곳. (2) 부식성가스나분진이적은곳. (3) 온도나습도가높지않은곳. (4) 전력의공급이안정적인곳. (5) 전화선 ( 또는인터넷선 ) 의인입이용이한곳. (6) 보수작업이용이하고안전한곳. (7) 채수지점이가까운곳. 2) 구조및설비 (1) 측정실내부는필요에따라세척용싱크, 냉장고, 시약및초자기구보관장등이요구되며, 이들은각측정소의형편에맞추어공간을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장비의특성에따 - 259 -

라서는벽면과장비사이의작업공간등을고려하여전체측정소의규모를결정한다. (2) 전력은전체측정소내각종기기가사용하는전력량을충분히감안하여설비하여야하고, 전압및전류의불안정이없도록전압조정장치 (AVR) 및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를설치하여야한다. (3) 측정기는주변환경에영향을받지않는적절한장소에설치되어야한다. 외기온도, 수분, 먼지, 전자파의영향등으로인하여측정기가오작동되거나가동중단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항온항습장치, 방진장치를설치하여야하고, 측정기는필요에따라접지 (3종이상 ) 시설과낙뢰방지시설을하여야한다. (4) 시료채취조는채수관을통해온시료를측정기로보내기전에체류시켜수압과유량을안정화시키기위한것으로, 큰부유물질과침전물질을분리시키기에충분한용량을갖고세정하기쉬우며, 시료와반응하지않고측정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는재질이어야한다. 부유물질로인하여장비의폐색및측정값의신뢰도가현저하게저하될우려가있는경우, 100μm이상의여과시설을부착할수있으나농도에영향이없어야한다. (5) 시료채취조는연속자동측정기와자동시료채취기를위한것으로자동시료채취시도입시료의교란, 고갈등영향이없도록구성하여야하며, 수리 보수등정비기간외는방류수외의물이혼입되지않도록덮개를고정하여야한다. (6) 배수를방류구에할경우에는반드시채수지점보다하류에방류하여채수하는시료와혼합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측정후에발생되는폐액등을배출할경우별도로수집 처리하거나처리시설로이송 처리한다. - 260 -

제2항자동시료채취기-연속자동측정방법 (ES 4951.1) (Autosampler-Continuous Monitoring Method) 1.0 개요 1.1 목적자동시료채취기는물시료를불연속또는연속적으로채취하기위하여사용되는장치이다. 하천이나호소, 폐수배출업소및하 폐수종말처리장등에서오염물의농도측정, 장기간시료채취를통한분석, 우발적인유출물에대비한등의시료채취및보관을목적으로사용한다. 1.2 적용범위일반적으로시료용량의재현성은 ± 50.0 ml이하, 온도범위 0.0 ~ 8.0, 흡입높이 5.0 m 이상, 펌프토출량 0 ~ 200 ml/min 이내를만족한다. 1.3 간섭물질간섭물질의유입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시료중입자지름이큰부유물질은공급라인의막힘과시료용량의재현성을저하시킨다. 이는공급라인이유연한각도를가지도록하고최소안지름 12 mm의흡입기초대와유선형스크린을설치하여문제발생을최소화할수있다. 2.0 용어정의본측정방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의미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총칙에따른다. 2.1 정량펌프 - 261 -

일정한속도로 24 시간시료의연속채취가가능한장치로서단위시간동안일정량을양수할수있으며양수량을조절하는기능을갖춘펌프를말한다. 2.2 저온저장채취된시료의온도에따른수질변화를방지하기위해 (4 ± 1) 로시료를유지하며저장하는것을의미한다. 3.0 측정기기및기구 3.1 연속시료주입기시료를이송하는펌프, 배관및부속품일체로써막힘및동파가방지되도록구성하여야있어야한다. 배출수유무또는유량에따라동작이자동으로제어될수있어야하며, 적정한양정높이와유속조절등이가능하여야한다. 또한배관, 용기및부속품의재질은내부식성재질로서화학적으로안정된것을사용하여야한다. 3.2 시료정량배분기채취된시료를임시저장하는용기로서, 측정후시료를냉장보관하여이송하도록하기위해방류수를저장및배분하는용기및그부대장치일체를말한다. 재질은시료에용출되지않는재질 ( 유리, 테플론, 폴리에틸렌등 ) 을사용하여야한다. 3.3 저온시료보관함보관을필요로하는시료의수질성상이변질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해저온냉장상태로유지되는보관함및저온유지를위한재질로구성되어있다. (1) 재질 : 부식되지않는재질 - 262 -

(2) 적재공간 : 1 L 용기 24개이상, 2 L 용기 12개이상 3.4 시료보관용기시료배분기에일시저장된시료를채취후시료가충전되는일정용량을갖는용기로서탈부착이가능한분리형이어야하고보관시료에용출되지않는재질 ( 유리, 테플론, 폴리에틸렌등 ) 을사용하여야한다. 보관용기의수량은시험분석에필요한시료의용량 ( 최소 1 L) 을기준으로하루이상 (1 L 용기사용시최소 24 개이상 ) 채취할수있어야한다. 3.5 정보수신기연동된계측기에의해측정된계측값에따라실시간으로시료를채취하도록펌프및밸브를가동하거나감시목적에따라원격지에서임의로시료를채취하도록하며보관함온도및용기의충전상태등자동시료채취장치의상태및기능의정보를기록하거나제어하는전기및통신관련장치로구성되어있다. 4.0 시약및표준용액별도의시약이나표준용액을필요로하지않는다. 5.0 시료채취및관리자동시료채취기에의한시료채취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채취및보존방법 을우선만족하여야한다. 시료가흐르는라인은고체나찌꺼기등에의해막힘이없도록제거, 세척등을주기적으로실시한다. - 263 -

6.0 QA/QC 6.1 예비운전전원을켠후취급설명서에표시된예비시간까지가동하여각부분의기능을안정시킨다. 6.2 교정방법자동시료채취기의취급설명서의교정방법에따라서시료용량교정을한다. 6.2.1 시료용량시료용액을연속적으로 5회이상반복채취하여부피를측정하고자동시료채취기의취급설명서의교정방법에따라교정을실시한다. 7.0 측정절차 7.1 예비절차 7.1.1 해당기기의취급설명서에따라기기를안정화시킨다. 7.1.2 시료보관용기의위치및주입용기의입구가외부공기에노출되지않도록주입구와밀착되어있는지확인한다. 7.1.3 시료흐름라인의막힘여부와시료가제대로채수되는지확인한다. 7.2 시동절차해당기기의취급설명서에따른다. 7.3 유지관리해당기기의취급설명서의주기별점검사항을따른다. - 264 -

8.0 결과보고 8.1 측정된자료는시료번호와측정일로조합된고유번호를부여할수있다. 컴퓨터하드디스크에저장하는경우, 폴더를정한후연월일-시각-항목이포함된파일번호로보관할수있다. 예 ) 041230-1200-채수 : 2004년 12월 30일 12시채수 8.2 종이에인쇄하여동일한파일이름으로서류철에보관한다. 9.0 참고자료 9.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2 장제3항, " 시료의채취및보존방법 ", 환경부고시제 2007-18호, (2007) 9.2 KS M 9110, " 수질-샘플링 ( 프로그램설계에대한지침 )", 한국표준협회, (2001) 9.3 KS M 9111, 수질-샘플링 ( 샘플링방법에관한지침 ), 한국표준협회, (2001) 9.4 KS M 9113, " 수질-샘플링 ( 천연호수및인공호수에서의샘플링에대한지침 )", 한국표준협회, (2001) 9.5 KS M 9115, " 수질-샘플링 ( 강과하천의물의샘플링에대한지침 )", 한국표준협회, (2001) 9.6 KS M 9119, " 수질-샘플링 ( 폐수의샘플링에대한지침 )", 한국표준협회, (2001) - 265 -

제5항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방법 (ES 4956.1) (BOD-Continuous Monitoring Method) 1.0 개요 1.1 목적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은환경기준및수질배출허용기준등에제정된항목으로수질관리정책의주요항목으로수질의오염정도를나타내는가장보편적인척도로서활용된다. 이시험방법은측정기를이용하여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사용된다. 1.2 적용범위이방법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제28조및제35조에따라오염물질의배출농도를연속측정하는경우에적용하며, 하 폐수및하천수, 호소수등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연속적으로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일반적으로정량범위는 0 ~ 200 mg/l이다. 1.3 간섭물질시료에산, 알칼리, 잔류염소등의산화성물질, 과포화용존산소, 소독물질, 농약등과같은유독물질, 중금속등의오염물질함유시료, 고온의시료등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에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시험수행전에이를파악하여가능할경우전처리를하여야한다. 기타간섭물질은측정기의원리및특성을고려하여제거할수있다. 2.0 용어정의본측정방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의미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266 -

의총칙에따른다. 2.1 교정용액측정기최대눈금값의약 50 %, 90 % 에해당하는농도를말한다. 90 % 교정용액을스팬 (span) 교정용액이라한다 2.2 교정오차교정용액을측정기에주입하여측정한분석값이보정값과얼마나잘일치하는가하는정도로서, 그값이작을수록잘일치하는것이다. 2.3 영점교정용액측정기최대눈금값의약 5 % 이하에해당하는농도를말한다. 2.4 영점편차측정기가정상적으로가동되는조건에서측정하고자하는성분을포함하지않는교정용액 ( 영점교정용액 ) 을일정시간또는일정횟수이상반복측정후발생한편차를말한다. 2.5 스팬편차측정기가정상적으로가동되는조건에서스팬교정용액을이용하여일정시간또는일정횟수이상반복측정후발생한편차를말한다. 2.6 기기검출한계영점편차의 2배에해당하는출력농도를말한다. 2.7 시험가동시간측정기를정상적인조건에따라운전할때예기치않는수리, 조정및부품교환없이연속가동할수있는최소시간을말한다. 2.8 절연저항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단자와외부단자사이의절연정도를나타내는척도로서절연저항계를이용하여측정한다. - 267 -

2.9 내전압측정기에전압을가해서, 그전압을서서히높여갈때측정기가그전압을견디지못하고파괴가되거나소손이되기시작하는시점의전압을말한다. 3.0 시약및표준용액 3.1 시약 3.1.1 정제수 (reagent water) 이방법에서사용하는모든정제수는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Type Ⅰ 물수준의정제수 ( 탈이온수 ) 를사용하고하루이상경과된정제수는표준용액제조에사용하지않는다. 3.2 표준용액 3.2.1 글루코스-글루타민산표준용액글루코스-글루타민산 (glucose/glutamic acid, GGA) 용액은시판시약을구입하여사용하거나각시약을 150mg씩취하여정제수에녹여만들수있다. 글루코스와글루타민산을건조기에서 103 로 1시간건조하고건조용기에서한시간방냉한다. 글루코스 150mg, 글루타민산 150mg을정제수에녹이고정제수를채워 1 L로한다. [ 비고 1] 이용액은빠르게오염될수있기때문에즉시사용해야하고사용하지않을때는아래의절차를따른다. 제조한글루코스- 글루타민산표준용액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실험에사용한날각각의희석병또는뚜껑있는시험튜브에적당량을넣는다. 병을밀봉하고멸균한다. 멸균후글루코스-글 - 268 -

루타민산표준용액이담긴병또는시험튜브를냉각하고 4 에서보관한다. 밀봉 / 멸균상태로보관한글루코스- 글루타민산표준용액 6mL를각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측정하고자하는병에넣고각병에희석수를 3/4만큼채운다. (2 % 의글루코스-글루타민산표준용액 (6mL/300mL) 에기초하여용존산소허용한계는 (198 ± 30.5) O2 mg/l이다. 글루코스-글루타민산표준용액을첨가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병에식종을하고희석수를넣어완전히채운다. 뚜껑을막고밀봉하여배양기에 5일간보관하고 5일후시료병을꺼내어같은방법으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측정한다. 글루코스 - 글루타민산표준용액은유리또는고밀도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또는불화에틸렌프로필렌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용기에보관한다. 3.2.1.1 상업적으로시판하는표준용액구입시유효기간, 성적서, 소급성, 불확도를확인한다. 3.2.1.2 유효기간이지난표준용액은폐기한다. 3.2.1.3 마이크로피펫을사용하여글루코스-글루타민산표준용액을희석하거나첨가할경우저울을이용하여 10회이상측정하여마이크로피펫의재현성및정확성을확인후사용한다. - 269 -

4.0 QA/QC 4.1 예비운전측정기는전원을켠후취급설명서에표시된예비시간까지가동하여각부분의기능과지시기록부를안정시킨다. 4.2 교정방법측정기의정밀성을유지하기위하여주기적으로기기를교정하여오차를감소시킨다. 교정은측정기의취급설명서의교정방법에따라서영점교정 ( 영점편차, 최대눈금값의 ± 5 % 이내 ), 스팬교정 ( 스팬편차최대눈금값의 ± 5 % 이내 ) 을한다. 4.2.1 반복성 4.2.1.1 영점교정용액을유입시켜지시값이안정한것을확인한다음에영점값을읽는다. 4.2.1.2 같은조건에서스팬교정용액도넣어지시값이안정한것을확인한후스팬값을읽는다. 4.2.1.3 이조작을동일한조건에서 3회이상반복하여영점값과스팬값을읽는다. 4.2.1.4 영점값및스팬값의각각의평균값을산출하여각측정값과평균값의차를구하고이들로부터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 (%) 을산출한다. 허용범위는최대눈금값의 ±5% 이내이다. 4.2.2 검출율두종류이상의검출시험용액 ( 표준용액 ) 을사용하여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를측정하여얻은측정값과검출시험용액의이론적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값에대한 % 로구한다. 허용범위는 80 % 이상이다. - 270 -

5.0 측정방법및운영절차해당기기의매뉴얼에따른다. 6.0 성능기준및성능시험방법 6.1 성능기준 6.1.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기는환경기초시설, 사업장등에서배출되는하 폐수및하천수, 호소수등공공용수역에서물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를연속적으로자동측정할수있어야한다. 6.1.2 측정기는산소전극또는산소센서에의한측정방식및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이어야한다. 6.1.3 측정기의전극, 센서및전극보호구는시료의성상에따라영향을받지않는구조및재질이어야한다. 6.1.4 반응조는측정값의정도및분해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하나또는다단계의반응조로구성할수있으며, 교반및세정이쉽게이루어져야한다. 6.1.5 측정기의지시기록부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를등분눈금으로지시 기록할수있는것으로디지탈표시방식은측정단위가표시되어있어야한다. 6.1.6 측정기는구조적으로교정이용이해야하며, 측정결과를지시및기록할수있어야하고, TMS 등으로송출할수있어야한다. 6.1.7 시료및증류수보급을위한연동펌프 (peristaltic pump) 의재질은산염기에의한부식을방지할수있는재질이어야한다. 6.1.8 계량부는측정에필요한시약및시료등을정확히계량할수 - 271 -

있어야한다. 6.1.9 측정기는정상신호, 교정중신호, 동작불량신호등측정기의상 태를지시및출력할수있어야한다. 6.1.10 측정기의성능은다음의검사항목에대하여그기준을만족 하여야한다. 검사항목기준 측정범위 0~200 mg /L, 최소눈금간격은 0.1 mg /L 이하. 재현성 영점편차 스팬편차전압변동에대한안정성 내전압 절연저항 상대정확도 시험가동시간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교류전압 1,000 V를 1 분간가해도이상이없을것 2 MΩ이상 주시험방법에의한방법의 30 % 이하단, 측정값이해당배출기준의 50 % 이하인경우에는배출기준에의한방법의 15 % 이하 168 시간이상 배출기준 : 배출허용기준및방류수수질기준 6.2 성능시험방법 6.2.1 재현성정상조건하에서영점용액과스팬용액을번갈아주입하면서각각 3 회이상측정값을얻는다. 반복성은각각의측정값에대한평균값을구하고, 평균값과측정값의최대편차를구하여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로다음식에따라구한다. - 272 -

재현성 (%)= d +C.I. 95 최대눈금값 100 ( 식 1) 여기서, d : ( 평균값 - 측정값 ) 의최대편차 C.I.95 : 95% 신뢰구간 C.I. 95 = t. 975 n n-1 n ( di 2 ) -( di) 2 여기서, di : 각측정값의오차 ( 연속자동측정값 - 보정값 ) n : 측정회수 t. 975 : 측정값이참값의 95% 이내에존재할확률에대한 t 값 < 표 1> t.975 값 n t. 975 n t. 975 n t. 975 2 12.706 3 4.303 4 3.182 5 2.776 6 2.571 7 2.447 8 2.365 9 2.306 10 2.262 11 2.228 12 2.201 13 2.179 14 2.160 15 2.145 16 2.131-273 -

6.2.2 영점편차 측정기제조회사의취급설명서에따라서측정기를교정한다음 영점교정용액으로 2 시간이상 (3 회이상 ) 측정하여초기값과최대 변동폭을구하여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을구한다. 6.2.3 스팬편차 영점편차 (%)= d 최대눈금값 100 ( 식 2) 여기서, d : 초기교정값 - 최대변동값 측정기제조회사의취급설명서에따라서측정기를교정한다음 스팬교정용액으로 2 시간 (3 회 ) 이상측정하고, 영점교정용액으로 2 시간 (3 회 ) 이상측정한다. 그후스팬교정용액을 2 시간 (3 회 ) 측정 하여초기의측정값과최후측정값의최대변동폭을구한다음최 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을구한다. 6.2.4 전압변동에대한안정성 스팬교정용액을도입시키고전원전압을정격전압의 ±10 % 변 화시키고 2 시간이상측정한후초기값과최대편차를구하여최 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을산출한다. 6.2.5 절연저항 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단자와접지단자 ( 외상 ) 와 의절연저항을직류 500 V 절연저항계 ( 접지식또는고절연저항 계 ) 로측정한다. 6.2.6 내전압 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단자와접지단자 ( 외상 ) 사 이에정격주파수의교류전압 1,000 V 를 1 분간가해서이상유무 를조사한다. - 274 -

6.2.7 상대정확도시험 6.2.7.1 주시험방법에의한방법측정기측정값과주시험방법으로동시에측정한 5개이상의측정값을구하여다음의식에따라상대정확도를구한다. 상대정확도 (%)= d +C.I. 95 X 100 ( 식 3) 여기서, d : 측정편차 ( 주시험방법측정값 - 연속자동측 정기측정값 ) 의평균 C.I.95 : 95% 신뢰구간 ( 식 1 에따름 ) X : 주시험방법으로측정한값의평균 6.2.7.2 배출기준에의한방법주시험방법에의한측정값이배출허용기준및방류수수질기준 ( 이하 배출기준 이라한다 ) 의 50 % 미만일경우에는아래와같이배출기준에의한다음의식으로상대정확도를구한다. 상대정확도 (%)= d +C.I. 95 배출기준 100 ( 식 4) 여기서, d : 측정편차 ( 주시험방법측정값 - 연속자동측정기측정값 ) 의평균 C.I.95 : 95% 신뢰구간 ( 식 1에따름 ) [ 비고 2] 배출기준을적용받는사업장에설치된측정기에한함 - 275 -

6.2.8 시험가동시간시험측정기를정상조건하에서 168 시간 (7 일간 ) 이상연속적으로운영한다. 이시험기간중부득이하게측정기를조정또는부품교환을할경우성능시험을다시 168 시간이상수행한다. 7.0 결과보고 7.1 결과분석및계산 7.1.1 시료의분석결과를계산하기위해분석항목계산식을작성하고결과는 mg/l로표시한다 7.1.2 분석값이 10 mg/l 미만이면세자리수로농도를표시하며, 10 mg/l 이상이면두자리수로농도를표시한다. 7.1.3 시료를전처리또는희석하였다면희석계수를곱하여농도를계산한다. 7.2 보고서작성 7.2.1 측정된자료는시료번호와시료채취일로조합된고유번호를부여할수있다. 컴퓨터하드디스크에저장하는경우, 폴더를정한후연월일- 항목이포함된파일번호로보관할수있다. 예 ) 041230-100-BOD : 2004년 12월 30일시료채취, 시료번호 100 의 BOD 시험결과 7.2.2 종이에인쇄하여동일한파일이름으로서류철에보관한다. - 276 -

8.0 참고자료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4 장제5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8.2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20th edition) 5210, BOD, Washington DC, APHA, AWWA, (1998) 8.3 공장폐수시험방법 KS M 9124, 수질관련용어, 한국표준협회, (2003) 8.4 공장폐수시험방법 KS M ISO 5815, 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방법, 한국표준협회, (2003) 8.5 ASTM D 11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agent Water" ASTM, West Conshocken PA 19428-2959, (2001) 8.6 Method Detection Limit Survey Results and Analysis, PUBL-SS-930-98, Kerilynn M. Carden, Wisconsi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Laboratory Certification Program, (1998) 8.7 "RECOMMENDATIONS OF THE BOD LOD TECHNICAL GROUP", State of Wisconsi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1999) - 277 -

제6항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방법 (ES 4957.1) (COD-Continuous Monitoring Method) 1.0 개요 1.1 목적화학적산소요구량 (COD, chemical oxygen demand) 은환경기준및수질배출허용기준등에제정된항목으로수질관리정책의주요항목으로수질의오염정도를나타내는가장보편적인척도로서활용된다. 이시험방법은연속수질자동측정기를이용하여화학적산소요구량을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사용된다. 1.2 적용범위이방법은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제6 조및시행규칙제29조에따라오염물질의배출농도를연속측정하는경우에적용하며, 하 폐수및하천수, 호소수등의화학적산소요구량을연속적으로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염소이온이 2g/L 이하인반응시료는산성법에따르고, 그이상일때에는알칼리법에따른다. 일반적으로정량범위는 0 ~ 200mg/L이다. 1.3 간섭물질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에영향을주는물질로는시료중에녹아있는염화물로서분석조건에서산화를일으키게되고분석결과가실제보다높은값을나타낸다. 이염화물들은질산은 (AgNO3) 용액을첨가하여제거할수있으며기타간섭물질은연속적으로측정하는측정기의원리및특성을고려하여제거할수있다. - 278 -

2.0 용어정의본측정방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의미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총칙에따른다. 2.1 교정용액측정기최대눈금값의약 50%, 90% 에해당하는농도를말한다. 90% 교정용액을스팬 (span) 교정용액이라고한다. 2.2 교정오차교정용액을측정기에주입하여측정한값이보정값과얼마나잘일치하는가하는정도로서, 그값이작을수록잘일치하는것이다. 2.3 영점교정용액측정기최대눈금값의약 5 % 이하에해당하는농도를말한다. 2.4 영점편차측정기가정상적으로가동되는조건하에서측정하고자하는성분을포함하지않는교정용액 ( 영점교정용액 ) 을일정시간또는일정횟수이상반복측정후발생한편차를말한다. 2.5 스팬편차측정기가정상적으로가동되는조건하에서스팬교정용액을이용하여일정시간또는일정횟수이상반복측정후발생한편차를말한다. 2.6 검출한계영점편차의 2배에해당하는출력농도를말한다. 2.7 시험가동시간측정기를정상적인조건에따라운전할때예기치않는수리, 조정및부품교환없이연속가동할수있는최소시간을말한다. - 279 -

2.8 절연저항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차단자와외부단자사이의절연정도를나타내는척도로서절연저항계를이용하여측정한다. 2.9 내전압측정기에전압을가해서, 그전압을서서히높여갈때측정기가그전압을견디지못하고파괴가되거나소손이되기시작하는시점의전압을말한다. 3.0 시약및표준용액 3.1 시약 3.1.1 산성과망간산칼륨법 3.1.1.1 정제수 (reagent water) 이방법에서사용하는모든정제수는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Type Ⅰ 물수준의정제수 ( 탈이온수 ) 를사용하고하루이상경과된정제수는표준용액제조에사용하지않는다. 3.1.1.2 과망간산칼륨용액 (KMnO4, 0.1 N) 1 L 중에과망간산칼륨 3.1607g을함유한다. 3.1.1.2.1 과망간산칼륨 3.2g을약 1.1 L의정제수에녹여 1 ~ 2 시간동안조용히끓인다음어두운곳에서하루동안방치하고유리여과기로여과하여깨끗한갈색병에넣어어두운곳에보관한다. - 280 -

3.1.1.2.2 과망간산칼륨용액표정 150~200 에서 1 시간건조하여황산건조용기에서식힌수산나트륨 ( 표준시약 ) 약 0.3g을달아 500mL 삼각플라스크에넣고정제수 200mL를넣어녹인다음황산 (1+1) 10mL를넣고가열판에서액온을 60~80 로유지하면서조제한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적정한다. 처음약 40mL는신속하게넣어반응시키고다음에는서서히적정하여과망간산칼륨의엷은홍색이약 30초간지속되면종말점으로한다. 따로정제수 200mL를취하여같은방법으로시험하고보정한다.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1 ml = 6.700mg Na2C2O4 ( 식 1) 3.1.1.3 과망간산칼륨용액 (KMnO4, 0.025 N) 0.1 N 과망간산칼륨용액 250mL를정확히취하여정제수에녹여정확히 1L로한다. 3.1.1.4 수산나트륨용액 (Na2C2O4, 0.025 N) 150 에서약 1시간건조하고황산건조용기에서식힌수산나트륨 1.675g을정제수에녹여 1L로한다. 3.1.1.5 황산은 (Ag2SO4) 3.1.1.6 황산 (1+2) 3.1.2 알칼리성과망간산칼륨법 3.1.2.1 정제수 (reagent water) 산성과망간산칼륨법과같다. 3.1.2.2 과망간산칼륨용액 (KMnO4, 0.1 N) 산성과망간산칼륨법과같다. - 281 -

3.1.2.2.1 과망간산칼륨용액산성과망간산칼륨법과같다. 3.1.2.2.2 과망간산칼륨용액표정산성과망간산칼륨법과같다. 3.1.2.3 과망간산칼륨용액 (KMnO4, 0.025 N) 산성과망간산칼륨법과같다. 3.1.2.4 수산화나트륨용액 (NaOH, 10%) 수산화나트륨 10g을정제수에녹여 100mL로한다. 3.1.2.5 요오드화칼륨용액 (KI, 10% ) 요오드화칼륨 10g을정제수에녹여 100mL로한다. 사용시조제한다. 3.1.2.6 아지드화나트륨용액 (NaN3, 4%) 아지드화나트륨 4g을정제수에녹여 100mL로한다. 3.1.2.7 황산용액 (2+1) 3.1.2.8 전분용액용성전분 1g에정제수 10mL를넣어혼화후뜨거운물 100mL 중에넣고 1 분간끓이고냉각하여정치한다. 상층액을사용한다. 사용할때조제한다. 3.1.2.9 티오황산나트륨용액 (Na2S2O3 5H2O, 0.1N) 티오황산나트륨 26g 및무수탄산나트륨 0.2g에정제수에녹여 1 L 로하고아이소아밀알코올약 10mL를넣고 2일간방치한다. 3.1.2.9.1 티오황산나트륨용액표정요오드산칼륨 (KIO3, 표준시약 ) 을 120~140 에서 2시간건조한다음건조용기 ( 실리카겔 ) 에서식혀약 100mg을요오드병에정밀히달아정제수 25mL를넣어녹이고요오드화칼륨 2g 및 10% - 282 -

염산용액 10mL를넣어마개를닫고어두운곳에약 10분간방치한다음정제수 100mL를넣어유리된요오드를조제된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적정하여규정도계수를계산한다. 다만, 적정의종말점은액의종말점부근에서엷은황색으로되었을때전분용액 3mL를넣어생긴청색이탈색될때로한다. 같은방법으로바탕시험을하여보정한다. 0.1N 티오황산나트륨액 1mL = 3.5667mg 요오드산칼륨 ( 식 1) [ 비고 1] 오랫동안보관된것은표정하여보정한다. 3.1.2.10 티오황산나트륨용액 (Na2S2O3 5H2O, 0.025 N) 0.1N 티오황산나트륨용액 250mL를정확히취하여정제수에녹여정확히 1L로한다. 3.2 표준용액 3.2.1 글루코스표준용액글루코스 (glucose) 용액은시판시약을구입하여사용할수도있으며, 시약등급이상의글루코스를건조기에서 103 로 1시간건조하고건조용기에서 1시간방냉한다. 글루코스 1.676g에정제수를넣어녹여 1L로하고이용액 10mL를취하여정제수를넣어 1L 로한다. 이용액의 COD농도는 10mg/L가된다 10mg O2 180.16 191.99 1 = 16.76mg glucose ( 식 2) 0.56 [ 비고 2] 글루코스표준용액의평균산화율 56% 를고려하여 10mg O2 에상당하는글루코스의양 - 283 -

3.2.1.1 상업적으로시판하는표준용액구입시유효기간, 성적서, 소급성, 불확도를확인한다. 3.2.1.2 유효기간이지난표준용액은폐기한다. 3.2.1.3 마이크로피펫을사용하여글루코스표준용액을희석하거나첨가할경우저울을이용하여 10회이상측정하여마이크로피펫의재현성및정확성을확인후사용한다. 4.0 QA/QC 4.1 예비운전측정기는전원을켠후취급설명서에표시된예비시간까지가동하여각부분의기능과지시기록부를안정시킨다. 4.2 교정방법측정기의취급설명서의교정방법에따라서영점교정 ( 영점편차최대눈금값의 ±5% 이내 ), 스팬교정 ( 스팬편차최대눈금값의 ±5% 이내 ) 을한다. 4.2.1 반복성 4.2.1.1 영점교정용액을도입하여지시값이안정한것을확인한다음에영점값을읽는다. 4.2.1.2 같은조건에서스팬교정용액도넣어지시값이안정한것을확인한후스팬값을읽는다. 4.2.1.3 이조작을동일한조건에서 3회이상반복하여영점값과스팬값을읽는다. 4.2.1.4 영점값및스팬값각각의평균값을산출하여각측정값과평균값의차를구하고이들로부터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 (%) 를산출한다. 허용범위는최대눈금값의 ±5% 이내이다. - 284 -

4.2.2 검출율두종류이상의검출시험액 ( 표준용액 ) 을사용하여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를측정하여얻은측정값과검출시험액의이론적화학적산소요구량값에대한백분율 (%) 를구한다. 허용범위는 80% 이상이다. 4.3 방해물질의제거시료중에녹아있는염화물은측정조건에서산화되어측정결과가실제보다높은값을나타내므로황산은 (silver sulfate) 또는황산이수은 (mercuric sulfate) 을첨가하여염화물을제거한다. 5.0 측정방법및운영절차해당기기의매뉴얼에따른다. 6.0 성능기준및성능시험방법 6.1 성능기준 6.1.1 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기 ( 과망간산칼륨법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 ) 는환경기초시설, 사업장등에서배출되는하 폐수및하천수, 호소수등공공용수역에서물의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를연속적으로자동측정할수있어야한다. 6.1.2 측정기는 100 과망간산칼륨법에의한산성또는알칼리성및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방식이어야한다. 6.1.3 측정결과를지시또는기록할수있어야하며, TMS 등으로송출할수있어야한다. 6.1.4 측정기에따라시료희석장치, 측정값환산장치, 교정장치를설치할수있다. - 285 -

6.1.5 계량부는시료도입관, 시약도입관, 시료계량기, 시약계량기등으로구성되며, 시료및시약과흡착, 부식등반응이없어야하며, 시료계량기는시료를정확히 100mL 또는 200mL까지계량할수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은측정원리에적합하도록시료량을정확히계량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6.1.6 반응조는내열성, 내약품성이우수하고교반및세정이쉽게이루어져야한다. 6.1.7 가열기는주위온도 25 에서반응조내온도상승이시약첨가 10 분후 85 이상, 시약첨가 15 분후 95 의가열특성을지속하고물중탕또는물중탕이거나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은측정원리에적합한구조이어야한다. 6.1.8 교반기는내열성및내약품성으로반응조내를효과적으로교반할수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은측정원리에적합한구조이어야한다. 6.1.9 적정기는과망간산칼륨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은측정원리에적합하도록사용되는시약이흡착되지않는재질로안정적인정량주입이가능하여야한다. 6.1.10 검출기는적정에의해서나타나는반응의종말점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은측정원리에적합하여재현성이양호하게검출할수있어야한다. 6.1.11 변환기는적정또는측정분석에필요한시약의양을측정값에비례한전기적인신호로변환하여정확히출력하는기능이있어야하며, 측정값을조정할수있어야한다. 6.1.12 시약저장부는황산저장조, 과망간산칼륨저장조, 옥살산나트 - 286 -

륨저장조, 질산은저장조로구성되거나, 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 갖는방법은시약의저장또는발생에적합한구조로이루어져야 하고, 1 주간이상연속운전이가능한양을저장또는발생시킬수 있어야한다. 6.1.13 측정기는정상신호, 교정중신호, 동작불량신호등측정기의 상태를지시및출력할수있어야한다. 6.1.14 측정기의성능은다음의검사항목에대하여그기준을만족 하여야한다. 검사항목기준 측정범위 0~200 mg /L, 최소눈금간격은 0.1 mg /L이하. 재현성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영점편차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스팬편차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글루코스시험편차 전압변동에대한안정성내전압절연저항 상대정확도 시험가동시간 최대눈금값의 30 % 의 ±5 % 이하최대눈금값의 50 % 의 ±5 % 이하최대눈금값의 80 % 의 ±5 % 이하 최대눈금값의 ±5 % 이내 교류전압 1,000 V를 1 분간가해도이상이없을것 2 MΩ이상 주시험방법에의한방법의 20 % 이하단, 측정값이해당배출기준의 50 % 이하인경우에는배출기준에의한방법의 15 % 이하 168 시간이상 배출기준 : 배출허용기준및방류수수질기준 - 287 -

6.2 성능시험방법 6.2.1 재현성정상조건하에서영점용액과스팬용액을번갈아주입하면서각각 3 회이상측정값을얻는다. 반복성은각각의측정값에대한평균값을구하고, 평균값과측정값의최대편차를구하여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로다음식에따라구한다. 재현성 (%)= d +C.I. 95 최대눈금값 100 ( 식 3) 여기서, d : ( 평균값 - 측정값 ) 의최대편차 C.I.95 : 95% 신뢰구간 C.I. 95 = t. 975 n n-1 n ( di 2 ) -( di) 2 여기서, di : 각측정값의오차 ( 연속자동측정값 - 보정값 ) n : 측정회수 t. 975 : 측정값이참값의 95% 이내에존재할확률에대한 t 값 < 표 1> t.975 값 n t. 975 n t. 975 n t. 975 2 12.706 3 4.303 4 3.182 5 2.776 6 2.571 7 2.447 8 2.365 9 2.306 10 2.262 11 2.228 12 2.201 13 2.179 14 2.160 15 2.145 16 2.131-288 -

6.2.2 영점편차 측정기제조회사의취급설명서에따라서측정기를교정한다음 영점교정용액으로 30 분이상의간격을두고 3 회이상측정하여 초기값과최대변동폭을구하여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을구한다. 영점편차 (%)= d 최대눈금값 100 ( 식 4) 여기서, d : 초기교정값 - 최대변동값 6.2.3 스팬편차측정기제조회사의취급설명서에따라서측정기를교정한다음스팬교정용액으로 30분이상의간격을두고 3회이상측정하고, 영점교정용액으로 30분이상의간격을두고 3회이상측정한다. 그후스팬교정용액을 30분이상의간격을두고 3회이상측정하여초기의 3회측정값의평균값을구하고, 최후의 3회측정값의평균값을구하여, 최초평균값과최후의평균값과의편차를구한다음영점편차분을빼고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을구한다. 6.2.4 글로코스측정기의취급설명서에따라서측정기의교정을실시한다음글로코스시험용액으로예비시험을하고, 안정된다음에본시험으로서글로코스시험용액을최대눈금값의 30%, 50%, 80% 의표준시료로각각 3회이상측정한다. 측정한값과참값과의편차를구하여백분율을산출한다. - 289 -

6.2.5 전압변동에대한안정성스팬교정용액을도입시키고전원전압을정격전압의 ±10% 변화시켰을때의지시값 (mg/l) 을읽는다. 같은방법으로각 3회측정하여각평균값의편차를구하고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을구한다. 6.2.6 절연저항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단자와접지단자 ( 외상 ) 와의절연저항을직류 500V절연저항계 ( 접지식또는고절연저항계 ) 로측정한다. 6.2.7 내전압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단자와접지단자 ( 외상 ) 사이에정격주파수의교류전압 1,000V를 1분간가해서이상유무를조사한다. 6.2.8 상대정확도시험 6.2.8.1 주시험방법에의한방법측정기측정값과주시험방법으로동시에측정한 5개이상의측정값을구하여다음의식에따라상대정확도를구한다. 상대정확도 (%)= d +C.I. 95 X 100 ( 식 5) 여기서, d : 측정편차 ( 주시험방법측정값 - 연속자동측 정기측정값 ) 의평균 C.I.95 : 95% 신뢰구간 ( 식 3 에따름 ) X : 주시험방법으로측정한값의평균 - 290 -

6.2.8.2 배출기준에의한방법주시험방법에의한측정값이배출허용기준및방류수수질기준 ( 이하 배출기준 이라한다 ) 의 50% 미만일경우에는아래와같이배출기준에의한다음의식으로상대정확도를구한다. 상대정확도 (%)= d +C.I. 95 배출기준 100 ( 식 6) 여기서, d : 측정편차 ( 주시험방법측정값 - 연속자동측정기측정값 ) 의평균 C.I.95 : 95% 신뢰구간 ( 식 3 따름 ) [ 비고 3] 배출기준을적용받는사업장에설치된측정기에한함 6.2.9 시험가동시간시험측정기를정상조건하에서 168시간 (7일간) 이상연속적으로운영한다. 이시험기간중부득이하게측정기를조정또는부품교환을할경우성능시험을다시 168시간이상수행한다. 7.0 결과보고 7.1 결과분석및계산 7.1.1 시료의분석결과를계산하기위해분석항목계산식을작성하고결과는 mg/l로표시한다. 7.1.2 분석값이 10mg/L 미만이면세자리수로농도를표시하며, 10 mg/l 이상이면두자리수로농도를표시한다. 7.1.3 시료를전처리또는희석하였다면희석계수를곱하여농도를 - 291 -

계산한다. 7.2 보고서작성 7.2.1 측정된자료는시료번호와시료채취일로조합된고유번호를부여할수있다. 컴퓨터하드디스크에저장하는경우, 폴더를정한후연월일- 항목이포함된파일번호로보관할수있다. 예 ) 041230-100-COD : 2004년 12월 30일시료채취, 시료번호 100 의화학적산소요구량시험결과 7.2.2 종이에인쇄하여동일한파일이름으로서류철에보관한다. 8.0 참고자료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4 장제6항, 화학적산소요구량 8.2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20th edition) 5220, COD, Washington DC, APHA, AWWA, (1998) 8.3 공장폐수시험방법 KS M 9124, 수질관련용어, 한국표준협회, (2003) 8.4 공장폐수시험방법 KS M ISO 6060, 수질-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방법, 한국표준협회, (2003) 8.5 ASTM D 11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agent Water" ASTM, West Conshocken PA 19428-2959, (2001) - 292 -

제7항부유물질량-연속자동측정방법 (ES 4958.1) (SS-Continuous Monitoring Method) 1.0 개요 1.1 목적수중의부유물질 (SS, suspended solid) 은시각적으로오염물질의양을간접적으로판단하는기준이되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관련하천및호소환경기준항목으로기본적으로측정하는물질이다. 부유물질량측정은미리무게를단유리섬유거름종이 (GF/C) 를여과기에부착하여일정량의시료를여과시킨다음항량으로건조하여무게를달아여과전 후의유리섬유거름종이의무게차를산출하여부유물질의양을구하는유리섬유거름종이법과측정시료용액에빛을주사하여용액중에부유하고있는입자에빛이부딪쳐산란되고이때산란되는신호를측정하는광산란법등이있다. 1.2 적용범위이방법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제28조및제35조에따라오염물질의배출농도를연속측정하는경우에적용하며하 폐수및하천수, 호소수등의부유물질량 (SS) 을연속적으로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정량범위는 0~ 1,000mg/L 이다. 1.3 간섭물질부유물질의입자의지름이큰고체물질은측정결과의신뢰성을떨어뜨릴수있으므로전처리장치를통해미리제거하는것이바람직하다. - 293 -

2.0 용어정의본측정방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의미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총칙에따른다. 2.1 영점교정용액측정기최대눈금값의약 5% 이하에해당하는농도를말한다. 2.2 영점편차 (zero drift) 측정기가정상적으로가동되는조건하에서측정하고자하는성분을포함하지않는교정용액 ( 영점교정용액 ) 을일정시간또는일정횟수이상반복측정후발생한편차를말한다. 2.3 검출한계영점편차의 2배에해당하는출력농도를말한다. 2.5 시험가동시간측정기를정상적인조건에따라운전할때예기치않는수리, 조정및부품교환없이연속가동할수있는최소시간을말한다. 2.6 절연저항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차단자와외부단자사이의절연정도를나타내는척도로서절연저항계를이용하여측정한다. 2.7 내전압측정기에전압을가해서, 그전압을서서히높여갈때측정기가그전압을견디지못하고파괴되거나소손이되기시작하는시점의전압을말한다. - 294 -

3.0 시약및표준용액 3.1 정제수이방법에서사용하는모든정제수는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Type Ⅰ 물수준의정제수 ( 탈이온수 ) 를사용한다. 4.0 QA/QC 4.1 예비운전분석기는전원을켠후취급설명서에표시된예비시간까지가동하여각부분의기능과지시기록부를안정시킨다. 4.2 교정방법측정기의취급설명서의교정방법에따라서영점교정 ( 영점편차최대눈금값의 ± 5% 이내 ) 을한다. 5.0 측정방법및운영절차해당기기의매뉴얼에따른다. 6.0 성능기준및성능시험방법 6.1 성능기준 6.1.1 부유물질량측정기는환경기초시설, 사업장등에서배출되는하 폐수및하천수, 호소수등공공수역에서물의부유물질량농도를연속적으로자동측정할수있어야한다. 6.1.2 측정기의측정방식은중량검출법, 광산란법또는이와동등이상의방법이어야한다. 6.1.3 측정결과를지시및기록할수있어야하며, TMS 등으로송출할수있어야한다. - 295 -

6.1.4 채수관을통해채수된시료는측정기로보내기전에조정조에일단체류시켜수압이나유량을안정화시킬수있는구조이어야하며, 조정조는세정하기쉬운구조이어야한다. 6.1.5 계량부는시료도입관, 시료계량기등으로구성되며, 시료와흡착, 부식등의반응이없어야하며, 시료계량기는시료를정확히 100mL 또는 1000mL까지계량할수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성능을갖는방법은측정원리에적합하도록시료량을정확히계량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6.1.6 검출부는여과지의중량측정이가능하거나부유입자에의해산란되는광을측정할수있어야한다. 6.1.7 측정기는정상신호, 교정중신호, 동작불량신호등측정기의상태를지시및출력할수있어야한다. 6.1.8 측정기의성능은다음의검사항목에대하여그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검사항목 기 준 측정범위 0~1,000mg/L이고, 최소눈금단위는 0.1 mg/l 이하 영점편차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교정편차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반복성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직선성 교정용액의농도값의 ±5 % 이하 전압변동률 최대눈금값의 ±5 % 이하 내전압 교류전압 1000 V를 1분간가해도이상이없을것 절연저항 2 MΩ 이상 주시험방법에의한방법의 30 % 이하단, 측정값이해당 상대정확도 배출기준의 50 % 이하인경우에는배출기준에의한방법 의 15 % 이하 시험가동시간 168 시간이상 배출기준 : 배출허용기준및방류수수질기준 - 296 -

6.2 성능시험방법 6.2.1 최소눈금단위측정기의최소눈금단위는 0.1mg/L 이하이어야한다. 6.2.2 영점편차시험측정기제조사의취급설명서에따라측정기를교정한다음영점용액을 24시간이상주입하면서측정한다. 영점편차는초기교정값으로부터최대변동폭을구하여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로다음식에따라구한다. 다만, 정도검사시에는 6시간이상측정한다. 영점편차 (%)= d 최대눈금값 100 ( 식 1) 여기서, d : 초기교정값 - 최대변동값 6.2.3 교정편차시험영점편차시험을시작할때측정기제조사의취급설명서에따라스팬교정을한후매 2시간이상마다스팬교정용액을주입하여 7개이상의측정값을얻는다. 교정편차는초기교정값으로부터최대변동폭을구하여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로다음식에따라구한다. 다만, 정도검사시에는 20분이상의간격으로 7회이상측정한다. 교정편차 (%)= d 최대눈금값 100 ( 식 2) 여기서, d : 초기교정값 - 최대변동값 - 297 -

6.2.4 반복성시험정상조건하에서영점용액과스팬용액을번갈아주입하면서각각 5회이상측정값을얻는다. 반복성은각각의측정값에대한평균값을구하고, 평균값과측정값의최대편차를구하여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로다음식에따라구한다. 반복성 (%)= d +C.I. 95 최대눈금값 100 ( 식 3) 여기서, d : ( 평균값 - 측정값 ) 의최대편차 C.I.95 : 95% 신뢰구간 C.I. 95 = t. 975 n n-1 n ( di 2 ) -( di) 2 여기서, di : 각측정값의오차 ( 연속자동측정값 - 보정값 ) n : 측정회수 t. 975 : 측정값이참값의 95% 이내에존재할확률에대한 t 값 < 표 1> t.975 값 n t. 975 n t. 975 n t. 975 2 12.706 3 4.303 4 3.182 5 2.776 6 2.571 7 2.447 8 2.365 9 2.306 10 2.262 11 2.228 12 2.201 13 2.179 14 2.160 15 2.145 16 2.131-298 -

6.2.5 직선성시험측정기에영점용액과스팬용액을주입하여영점및스팬교정을하고스팬용액농도의 50% 인교정용액을주입하여측정하고 5 회이상반복하여측정값을얻는다. 직선성은교정용액의농도값에서측정값을뺀측정오차의평균을구하여교정용액의농도값에대한백분율로다음식에따라구한다. 직선성 (%)= d +C.I. 95 교정용액의농도값 100 ( 식 4) 여기서, d : 측정오차 ( 교정용액의농도값 - 측정값 ) 의평균 C.I.95 : 95% 신뢰구간 ( 식 3 에따름 ) 6.2.6 전압변동률시험정상가동조건하에서스팬용액을주입하고지시값이안정되면그값을 A로한다. 다음전원전압을정격전압의 +10% 의전압으로서서히변화시키고, 지시값이안정되면그값을 B라한다. 다음에전원전압을정격전압의 -10 % 의정격전압으로서서히변화시키고, 지시값이안정된때의값을 C라한다. 전압변동률은 B-A 또는 C-A 평균의최대값을최대눈금값에대한백분율로다음식에따라구한다. 전압변동률 (%)= d 최대눈금값 100 ( 식 5) 여기서, d : (B-A) 의평균값과 (C-A) 의평균값최대값 - 299 -

6.2.7 내전압시험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단자와외부상자와의사이에정격주파수의교류전압 1,000V를 1분간가하여이상유무를조사한다. 6.2.8 절연저항시험측정기의전기회로를닫은상태에서전원단자와외부단자와의사이에절연저항은 KS C1301[ 절연저항계 ( 발전기식 )] 또는 KS C1301[ 절연저항계 ( 전지식 )] 에서규정한 500V 절연저항계로측정한다. 이시험은측정기의동작정지상태에서한다. 6.2.9 상대정확도시험 6.2.9.1 주시험방법에의한방법측정기측정값과주시험방법으로동시에측정하여 5 개이상측정한다. 상대정확도는측정기측정값과주시험방법측정값의차를평균하여주시험방법으로측정한값으로나눈백분율을다음식에따라구한다. 상대정확도 (%)= d +C.I. 95 X 100 ( 식 6) 여기서, d : 측정편차 ( 주시험방법측정값 - 연속자동측정 기측정값 ) 의평균 C.I.95 : 95% 신뢰구간 ( 식 3 에따름 ) X : 주시험방법으로측정한값의평균 6.2.9.2 배출기준에의한방법 주시험방법에의한측정값이배출허용기준및방류수수질기준 - 300 -

( 이하 배출기준 이라한다 ) 의 50% 미만일경우에는아래와같이 배출기준에의한다음의식으로상대정확도를구한다. 상대정확도 (%)= d +C.I. 95 배출기준 100 ( 식 7) 여기서, d : 측정편차 ( 주시험방법측정값 - 연속자동측정기측정값 ) 의평균 C.I.95 : 95% 신뢰구간 ( 식 3에따름 ) [ 비고 1] 배출기준을적용받는사업장에설치된측정기에한함 6.2.10 시험가동시간시험측정기를정상조건하에서 168시간 (7일간) 이상연속적으로운영한다. 이시험기간중부득이하게측정기를조정또는부품교환을할경우성능시험을다시 168시간이상수행한다. 7.0 결과보고 7.1 결과분석및계산결과는 mg/l로표시하며시료를전처리또는희석하였다면희석계수를곱하여농도를계산한다. 7.2 보고서작성 7.2.1 측정된자료는시료번호와시료채취일로조합된고유번호를부여할수있다. 컴퓨터하드디스크에저장하는경우, 폴더를정한후연월일- 항목이포함된파일번호로보관할수있다. 예 ) 041230-100-SS : 2004년 12월 30일시료채취, 시료번호 100의부유물질시험결과 7.2.2 종이에인쇄하여동일한파일이름으로서류철에보관한다. - 301 -

8.0 참고자료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4 장제8항, 부유물질 8.2 공장폐수시험방법 KS M 9124, 수질관련용어, 한국표준협회, (2003) 8.3 공장폐수시험방법 KS M ISO 11923, 수질-유리섬유필터법에의한부유물질측정방법, 한국표준협회, (2003) 8.4 ASTM D 11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agent Water ASTM, West Conshocken PA, (2001) - 302 -

부 록 Ⅲ 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 제 1 절용어 1. 수질원격감시체계사업장에설치된수질자동측정기기와수질원격관제센터 ( 이하 관제센터 라한다 ) 의컴퓨터를온라인으로연결하여방류되는오염물질농도를신속히파악함으로써수질오염으로인한피해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시스템으로자료처리가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을의미한다. 2. 자료수집기측정기에서산출되는측정값과상태정보를수집, 저장하여관제센터로전송하며필요시관제센터로부터의원격명령에의하여측정기및부대장비를제어할수있는기기를의미한다. 3. 중간자료수집기방류구가 2개이상인경우, 관제센터와사업장간에전송회선을단일화하기위하여사업장내에자료수집기의상위에연결하는기기를말한다. 4. 가상사설망단말기 (VPN G/W : Virtual Private Network Gateway) 사업장에서측정된데이터를인터넷을이용하여관제센터로전송하는경우에외부로부터의해킹, 바이러스침투등에의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사업장에설치하는데이터통신보안기기를말한다. 5. 관제서버사업장에서측정한데이터를수집하거나원격명령을통하여사업 - 303 -

장에설치된자료수집기, 측정기기등을제어하기위하여관제센터에설치된서버를말한다. 6. 원격명령관제서버의원격명령에의하여사업장에있는자료수집기및측정기기를제어하여측정값을검색하거나설정하는기능을말한다. 6.1 시간동기관제서버와자료수집기의시간을동일하게맞추는작업을말한다. 6.2 교정실행측정기기가표준용액을측정하여측정에필요한교정값을다시조정하는기능을말한다. 6.3 교정값검색현재의측정기기또는자료수집기에설정되어있는측정범위및각종상수를검색하는기능을말한다. 6.4 자료전송현재시간에서 2시간이내의통계처리된 5분자료및시간자료중미전송된자료를관제서버의요구에의해전송하는작업을말한다. 6.5 저장자료전송미수신자료에대하여관제서버의요구에의해전송하는작업을말한다. 6.6 순간측정자료전송자료수집기가수집한순간측정자료를관제서버의요구에의해전송하는작업을말한다. - 304 -

7. 전송장비전송에관련되는통신기기로서자료수집기를제외한모뎀, 허브등을말한다. 8. 부대장비측정기의기능이원활하게작동하는데필요한주변기기를말하며 UPS, 항온항습기등이포함된다. 9. 자체출력장치사업장에설치되는장치로서측정값의수집또는미전송자료를요청할수있는모니터링시스템을말한다. 10. 측정자료 10.1 5분자료자료수집기가측정기로부터 5분간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평균, 적산과같은통계처리를수행한자료를의미한다. 10.2 시간자료자료수집기가 1시간동안생성한 5분자료를바탕으로평균, 적산과같은통계처리를수행한결과자료를의미한다. 10.3 3시간자료자료수집기가측정기로부터수집하여생성한시간자료를바탕으로관제서버에서 3시간동안의이동평균, 적산과같은통계처리를수행한자료를의미한다. 10.4 순간측정자료현재시점에서측정기가가지고있는측정값을말한다. 10.5 자료전송중지 - 305 -

저장자료전송수행중관제서버의명령에의하여전송을중단하는것을말한다. 11. 상태정보 11.1 장비정상측정기가정상적으로동작하는경우발생되는신호를말한다. 11.2 교정중측정기에서수동, 자동또는원격명령에의한교정시발생되는신호를말한다. 11.3 점검중측정기및자료수집기의점검을할경우측정소에서인위적으로발생시키거나측정기가자체점검중일경우발생되는신호를말한다.( 항목별구성 ) 11.4 동작불량시료의미공급, 시약의미공급, 측정기의주요부품고장등으로인하여측정기가정상적인상태가아닐경우에발생되는신호를말한다. 11.5 가동중지측정기기가수리, 점검중, 전원단절 이외의가동중지상황일경우에발생되는신호를말한다. 11.6 통신불량측정기의전원단절, 통신회선불량등으로측정기로부터응답이없는경우발생되는신호를말한다. 11.7 유량없음최종방류구에유량이없는경우에발생되는신호를말한다. - 306 -

제2절시스템구성수질원격감시체계의시스템은측정기, 교정기, 자료수집기, 전송장비, 부대장비로구성된다. 측정기는수질을연속자동방식으로측정하는계측기로서주기적인정도관리가필요한기기이고자료수집기및전송장비는측정기로부터자료를수집하고관리하며관제서버와의자료송수신을수행하는장비이다. 부대장비는자동연속측정에필요한부속장비를말한다. 1. 시스템구성방법 1.1 기본원칙방류구와자료수집기는원칙적으로 1:1로구성하여야하나불가피한경우감독관청의승인을받아복수로연결할수있다. 1.2 전원공급측정기, 자료수집기, 중간자료수집기, 가상사설망단말기, 전송장비의전원은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전원을사용하여비정상전원또는순간정전에대비하여야한다. 1.3 장비구성관제서버로자료를전송하는것은자료수집기또는중간자료수집기만을이용하며, 중간자료수집기는자료수집기의상위기능을수용하고여기에사업장자체관리데이터등을전송하여다중화할수없다. 1.4 자체출력장치자체출력장치를설치할경우, 실시간자료및미전송자료의수신에사용하고그외의기능은사용할수없다. - 307 -

1.5 통신망연결사업장과관제센터간의통신은인터넷 (ADSL) 을이용하며사업장내통신망 (ADSL) 과측정소간회선 ( 내부망 ) 연결은사업장에서사전에현장여건등을감안하여준비하여야한다. 1.6 통신경로관제센터와사업장과의통신경로는사업장과의협의에따라사업장에서제공하는인터넷통신경로를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관제센터와의인터넷통신을위해가상사설망단말기에인터넷주소 (IP Address) 를할당하여야하며, 방화벽등이설치된경우에는관제센터와의원활한통신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7 네트워크보안사업장의자료수집기와가상사설망단말기의네트워크는사업장의네트워크망과는분리되어보안이이루어질수있도록구성하여야하며, 관제센터에서바이러스및해킹으로부터의보안을위한대책을제시할경우사업장에서는이를전송시스템에반영하여야한다. 1.8 사업장내통신망구성사업장내통신망및관제센터와의통신망을구성하기전에관제센터와사전에협의하여야하며, 설치후에는관제센터와의협의없이사업장임의로가상사설망의구성을변경시킴으로써데이터전송체계에장애를초래해서는아니된다. 사업장통신망이변경되었을경우에관제센터에서는통합시험등적절한시험을수행할수있다. - 308 -

1.9 인터넷주소설정사업장의자료수집기와가상사설망단말기의인터넷주소는관제센터에서정하는주소로설정하여야하며사업장임의로변경해서는아니된다. 1.10 가상사설망단말기운영가상사설망단말기의운영 관리는관제센터에서수행하며, 사업장에서는관제센터에서설치하는통신장비의정상가동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11 설치프로그램자료수집기및중간자료수집기에는자료의수집, 저장및통신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프로그램외에데이터에영향을미칠수있는어떠한프로그램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 방류구별시스템구성방법 2.1 단일방류구의시스템구성관제서버와자료수집기는 1:1로연결한다. 관제서버 인터넷 VPN G/W 자체출력장치 ( 선택사항 ) 자료수집기 측정기 측정기부대장비 그림 1. 단일방류구구성도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