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선평2 연향, 광양마동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 1. 공급일정 구분단지명공고일신청접수일당첨자발표일장소( 신청접수) 순천선평2 국민 2012.11.07( 수) 순천연향 2012.10.26( 금) 임대 (10:00 16:00) 광양마동 당첨자발표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2.11.28( 수) 14:00이후 순천선평2 관리사무소 (061)755-7070 2. 대상단지및위치 공급유형단지명단지위치 국민임대 (30 년) 순천선평2 전남순천시서면선평리 202-1번지 순천연향전남순천시연향동 1660-1번지 광양마동전남광양시마동 1030번지 순천선평2 : 2004.11 월입주 / 순천연향 : 2006.11 월입주 / 광양마동 : 2007.04월입주 3. 임대대상및조건 공급유형단지명공급형별 ( 전용, m2) 국민임대 (30 년) 순천선평 2 공급면적 ( 주거전용) 세대당계약면적 ( m2)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임대조건 건설예비자임대보증금( 천원) 모집호수합계호수계계약금잔금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의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등의면적임. 동일형별임대조건은층별, 동별향별구분없이일괄공급. 광양마동전용46.90 : 일반형, 측세대, 타워형, 타워형측세대 / 전용46.79 : 측세대발코니임. 월임대료 ( 원) 36 36.63 16.6669 1.3320 54.6289 217 50 9,546 1,909 7,637 57,710 46 46.22 21.0304 1.6808 68.9312 333 70 12,047 2,409 9,638 73,610 순천연향 39 39.59 18.0526 9.5345 67.1771 87 15 12,468 2,493 9,975 66,830 광양마동 39 39.72 18.6177 2.0711 60.4088 120 20 10,390 2,000 8,390 65,490 46 46.90 21.9832 2.4455 71.3287 138 46.79 21.9316 2.4397 71.1613 12 30 14,546 2,800 11,746 89,220 전환보증금안내 표준임대보증금과는별도로전환보증금을추가납부하실경우그에상응하는이자를월임대료로차감하여드림. 전환이율은 2012년 10월현재연8% 이고평형별납부한도는아래와같으며, 추후전환이율변경에따라보증금추가납부한도금액및이에따른임대료차감액이달라질수있음 ( 전환보증금은입주잔금완납이후 100만원단위로납부가능 ) 납부한전환보증금은임대기간중감액변경및반환이불가함. 단지 형별 ( m2) 기본보증금 ( 천원) 기본월임대료( 원) 보증금추가납부한도액( 만원) 최대전환시임대조건 최대보증금( 천원) 최저임대료( 원) 광양마동 46 14,546 89,220 200 16,546 75,890 순천선평2, 순천연향은전환보증금해당사항없음 - 1 -
대상단지는현재입주완료된지구로기존입주자의퇴거( 해약) 에따른공가발생에대비하여예비입주자선정( 모집) 예비입주자로선정된경우기대기중인예비자의후순번이되며, 공가발생시예비순번에따라계약체결하므로실제아파트입주시까지상당기간이소요될수있음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2.10.26) 현재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전원이무주택인자로서전원이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자 구분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월평균소득참고사항 소득 3인이하가구 2,124,300원이하 4인가구 2,359,680원이하 5인가구이상 2,464,610원이하 * 금회모집은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만해당됨 * 가구원수는세대주( 신청자) 와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을모두 포함하여산정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월평균소득액은본인과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 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 금액임 부동산 자동차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토지및건축물) 가액합산기준12,600만원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 토지의경우, 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를대상으로하되, 아래에해당하는토지는적용제외 ( 제외대상토지) 농지원부상농업인과소유자가동일한토지,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 토지, 종중소유토지, 문화재가건립된토지,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토지 소명의무는부동산소유자에게있음 현재가치기준 2,467만원이하 ( 보험개발원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을기준으로매년 10% 씩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보유한차량가액은 세대별합산하지않고개별차량가액중높은가액을기준으로함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매년 10퍼센트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적용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대상으로하되자동차등록원부상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 등급) 보철용차량포함 는제외함 ( 소명의무는자산소유자에게있음) * 해당세대내세대원간지분으로공유하고있는자동차의보유가액은세대원간지분의합계로산정 동일순위내경쟁이발생할경우미성년자가 3명이상인가구에우선공급 - 해당세대: 세대주본인과배우자및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단독세대주 ( 본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인세대원이없는자) 는전용면적 40m2이하국민임대주택만신청할수있음. - 2 -
단, 단독세대주중주민등록표등본의구성이아래와같은경우는예외로함. 1 2 사위와장인또는 장모 며느리와시아버지또는시어머니 3 미혼인형제 자매( 단. 부모의사망사실이확인된경우) 4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따른장애등급제2급이상에해당하는자및국가유공자상이등급 3 급이상인자, 다만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제3 급까지해당) 5. 입주자선정 구분입주자선정방법 1. 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 세대원포함) 소득금액의합이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세대 구분 3인이하 4인 5인이상 금액 2,124,300 2,359,680 2,464,610 전용면적 50 m2미만 2. [ 1 순위 ] 당해지역거주자 단지명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2.10.26) 현재 ] 순천선평 2 순천연향 광양마동 전남순천시에거주하는자 전남순천시에거주하는자 전남광양시에거주하는자 2 순위( 당해지역의인근지역), 3 순위( 타지역) 는금회접수하지않음 동순위내경쟁발생시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가구에게우선공급됨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순위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인자 배점이높은자 추첨) 거주지는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로판단함 - 3 -
동일순위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제1 순위안에서경쟁이있는경우아래각호의배점을합산한순위대로선정하되, 에는추첨에의함 동일점수인경우 구분 3점 2점 1점 1 세대주나이만 50세이상만 40세이상만 30세이상 2 3 4 부양가족수( 세대주본인제외, 태아포함)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만20 세미만, 태아포함) 3인이상 2인 1인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자녀이상 2자녀 - 5 6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1 년이상부양자 : 3점 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 임원제외) : 3점 7 1 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 3점 8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60 회이상 : 3 점나. 48회이상 60 회미만 : 2 점다. 36회이상 48 회미만 : 1점 9사회취약계층 (3 점) 중복대상은하나만인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 항제1 호~ 제5 호, 제7 호, 제7호의2 및제8호에해당하는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또는그유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을부양하는자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기타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속한자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중청약저축가입자 10 공사국민임대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가. 최근 1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5 점나. 최근 3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공사국민임대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 다수의국민임대주택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가장최근계약일적용 미성년자녀수는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하며이혼재혼의 경우동일한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함 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형제 자매( 만 20세이하또는 60 세이상인자에한함) 를말하며, 세대분리된배우자와그부양가족포함 6. 신청서류 주택신청시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당해지역거주기간이표시되어야함) 신청자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가별도로분리되어있는경우 " 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 " 추가제출 반드시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받으셔야함. 2 국민주택공급신청서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은행에서발급) 1 통( 공고일이후발행분 ) - 주민등록등본상배우자(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및미성년( 만 20 세미만) 자녀수가확인되지않는경우 4 주민등록초본 1 통( 공고일이후발행분 ) - 공고일이후주소변동자 - 공고일현재당해지역거주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 5, 3, 1년이상당해지역거주기간확인불가시 - 만65 세이상의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을 1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해당 - 4 -
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본인및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의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5 건강( 의료) 보험증사본(2011 년이후발행분) - 세대주및배우자, 만 20 세이상세대원(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 그세대원포함 ) 전원이표시되어야함. 6 신분증, 도장( 본인인경우서명가능), 국민임대공급신청서및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접수장소에서작성제출) 7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세대주및배우자, 만20세이상세대원(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 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전원의소득을입증할수있어야함 해당자격소득입증제출서류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당해년도신규취업자및전직자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직인날인 ) 또는전년도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첨부) 당해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발급불가시월급여액이 명기된근로계약서또는월급여명세표 ( 직인날인 ) 해당직장세무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및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중소득세미신고자 전년도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사본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소득입증서류를제출할수없는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보험모집인및방문판매원 전년도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무직자, 일용직근로자 비사업자확인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8 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1 통 : 임신중인경우제출 9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의경우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전용면적 40 m2~50m2미만주택을신청하는경우만제출 제3 자대리신청시추가서류( 국민임대) 대리신청은배우자, 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직계존비속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 경우에는본인의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제출 다음항목해당자만제출하는서류 항목공급대상제출서류발급처 신청자격보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가족관계증명서 - 5 -
1~ 3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필수서류 ( ) ( 별도제출없음) 4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이안되는자가족관계증명서 5 모집공고일현재만65 세이상의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을동일주민등록등본에등재하여 1년이상부양하고있으나제출한주민등록표등본으로부양기간을확인할수없는자 6 중소제조업체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이하의중소제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인경우) 7 1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8 주택공급규칙제31조제1항제1 호~ 제5 호, 제7 호, 제7호의2 및제8호에해당하는자 직계존속의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또는건설근로자복지수첩 ( 원본지참) 해당직장 건설근로자공제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보호대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동일순위경쟁시배점서류 ( 입주자선정참조 )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또는그유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국가유공자등확인원수급자소득평가액증명서류 지방보훈청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 군 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일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여성부 - 만 65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자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평가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9 차상위계층에선정되어있는경우 복지대상급여 ( 변경) 신청결과통 보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증명 서(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 서등차상위계층임을확인할수 있는서류 10 청약저축납입횟수청약저축순위서류로확인가입은행 / 금융결재원 11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사본 - 7. 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당첨자결정 당첨자명단은개별통지하지않으며,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에서확인할수있음 당첨자조회방법( 당첨자발표일 2012년 11월 28일 14:00 이후확인가능)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접속초기화면의메뉴중 당첨자조회 신청지구명을찾은후조회 순으로확인 - 6 -
계약안내(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등자산검색결과이상이없는경우에한함) 주택의동 호는미계약또는계약해지후퇴거시예비입주자의순위에따라별도안내함. 계약은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에만배우자또는직계가족에한하여대리를허용함 ( 단, 배우자이외의자가대리할경우에는본인이작성한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을제출해야함) 8. 임대기간및조건 임대기간 : 2 년( 임대기간종료후분양전환되지않는주택임) 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요건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함 임대조건 : 상기임대조건은현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갱신시임대보증금및임대료는물가상승률및제세공과금등을반영하여인상됨. 예비입주자로선정되어계약체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되므로공고된임대조건과계약당시의임대조건은변경될수있음. 9. 유의사항 ( 신청전에반드시읽어보셔야하는내용임) 관련항목 임대대상 및조건 유의사항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 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 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입주기준소득을초과한입주자는소득초과정도에따라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 월임대료를납부하거나퇴거하여야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의면적을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등의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 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신청자격 공급일정 ( 신청) 입주자선정 이주택의계약자( 세대원포함)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주 이어야합니다. 주택소유여부및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 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증명서류( 소명자료) 를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제21조의2 에따르며, 입주신청시무주택서약서뒷면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신청자격인무주택세대주,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신청접수는 2012.11.7( 수) 10:00 16:00까지만가능하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되는주택포함) 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 분양전환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 - 7 -
신청서류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 처리됩니다. 1 세대(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 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입주신청은본인, 배우자, 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직계존비속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 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계약자의도장날인) 을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당첨이후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3개월이내에입주 기타사항 동주택은기존주택으로생활에불편을끼치는하자나안전과관련한사항은즉시보수대상이나, 기타하자사항은현장확인후선별조치되오니이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게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 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 취소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선수금을 1 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선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미도래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수있으며, 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을대출받으신분은국민임대주택입주시대출받으신금액을전액상환하셔야합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대출, 인테리어등)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 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재정경제부고시제2006-36 호) 에따라 보상될수있습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당첨자추첨은최초입주자모집시신청자중추첨입회자가선정한추첨입회조서상의프로그램 번호및입회인선정숫자를사용하여컴퓨터로추첨합니다. - 8 -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 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 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제1호와제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수도권은제외)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 3 4 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 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 85m2이하인단독주택 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 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 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 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2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6 7 만 60 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 것으로봄 )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 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3월 임대문의 1600-100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인터넷 www.lh.or.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2012년 10월 26일 광주전남지역본부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