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0-04-21 연구자료 10-57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 MBA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국가를중심으로 조희문ㆍ하상섭ㆍ손혜현
연구자료 10-57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발행일 2010년 12월 30일발행인채욱발행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소137-747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108 전화 02) 3460-1178, 1179 팩스 02) 3460-1144 인쇄처 ( 주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 02-2275-8106 등록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2230-1 978-89-322-2064-2( 세트 ) http://www.kiep.go.kr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10 년세계지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10-04-21 연구보고서명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 MBA(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국가를중심으로 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한 - 중남미녹색융합센터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한국외국어대학교한 - 중남미녹색융합센터 조희문 하상섭, 손혜현
국문요약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 MBA(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국가를중심으로 조희문ㆍ하상섭ㆍ손혜현 본연구보고서는원자력르네상스시대를맞아중남미지역 MBA 국가들이추진하고있는원자력산업의정책과동향을파악하고이들국가에대한우리나라원전산업의정책적진출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원자력정책발전사와원자력산업현황을심도있게추적해보고, 특히이들국가의에너지정책과관련해원자력산업의정책적변천과정과시기적필요성에대한해답을구해보았다. 향후우리나라의이지역원전산업진출을위해필요하다고생각되는정책변수들, 예를들어기술자립성, 금융투자재원, 원자력법과원자력기관및기구들에대한제도적관점, 연료주기, 이산업과관련된해외지역들과의국제협력정도등을분석대상으로삼아심층적으로분석해보았다. 결론에서는이들대상국가와우리나라간의향후원전산업협력을위한정책적고려를위해 SWOT 분석을통해그정책적접근가능성과이해를넓히고자했다. 우선제1장서론에서는현재중남미 3개국의원전산업개황과발전과 국문요약 5
정을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와이들국가와의원전산업협력가능성을점검해보았다. 특히원전산업확대를통해에너지원다각화와전력산업의효율적관리를기획하고있는이들국가의최근에너지정책발표에우리나라가정책적으로어떻게접근해가야하는지에대한문제제기를해보았다. 연구내용과범주, 연구방법을통해연구의분석효율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가이드라인을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대한기초자료조사는물론정책연구기관들과원전산업전문기관, 산업관련정부정책들이대상국가들을연구한기존문헌들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본연구의분석정확성을유도했다. 제2 장에서는실질적으로대상국가들의원전산업정책발전사와원전산업현황, 그리고원전산업의국제협력정도를시기적으로구분하여탐색해보았다. 특히대상국가들의기술자립성, 금융투자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정책갈등및실질적인정책발전과정들을면밀히살펴보았다. 멕시코원전산업의경우, 1955년시작과더불어한국가의산업정책으로서는그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기술적으로복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가장풀기힘든에너지정책중의하나였다. 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가동을위한프로그램이정책화되는데근 20년의세월이흘렸다는것이이를방증하고있다. 멕시코의원전산업정책발전사연구는장기적인정책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같이네시기로구분해서살펴보았다 : 원전산업초기정책결정및의제설정시기 (1955~72) 에체베리아 (Echeverría) 와포르티요 (Portillo) 정부의원전산업이행기 (1972~82) 데라마드리드 (de La Madrid) 정부의원전산업정책의위기와상업용원전가동시기 (1983~90) 그리고오늘날까지의원자력관리와새로운원전산업의제설정시기로구분해살펴보았다. 멕시코원전산업이실질적으로현실화되기시작한것은 1970년대이다. 이시기멕시코원전산업의 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필요성을분석해보면, 국내적으로에너지소비의팽창과석유수입의증가, 국제시장에서석유가격의상승에대한대안으로원전산업의가능성이부각되었다. 멕시코원전산업의정책발전과정을좀더면밀히살펴보면아르헨티나나브라질에비해상당히다른차원의발전과정을경험해온것을확인할수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우는제2 차세계대전이후원자력관련다수의인적자원 ( 과학자및기술자들 ) 을보유한상태로외부세계의도움을통해국내원자력기술을발전시켜다소군사적목적의원전개발에무게를둔정책을펴온반면, 멕시코는이들국가의자립적발전보다는외부기술 ( 미국 ) 에의존해이를흡수하는정책을일관적으로펴왔다. 또한이당시멕시코는세계적으로핵무기확산방지운동의리더국가이자, 이의방지를위한구체적인제도적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조약 (the Tlatelolco Treaty) 의설계국가로서원자력의상업적 평화적이용에중심을두고정책을이행할수밖에없었다. 원전산업의제설정초기인 1967년멕시코연방전력청 (CFE) 은상업용원자력시설개발가능성을염두에두고미국의 스탠포드리서치연구소 (SRI) 와공동연구에착수했다. 하지만초기부터멕시코는원전산업발전방향에대한정책결정과정에서많은갈등이있었다. 원자력분야과학자들 ( 특히 CNEN) 은원자력발전소를설립하기보다는먼저기초과학에집중투자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 CFE의전략은실질적으로하나의원자력발전소를해외로부터들여와원전기술노하우를빠른시일내에획득하려는전략으로방향을잡았다. 이후이런 CFE의의식적인원자력기술선호전략은멕시코원전산업발전에많은후퇴를가져왔다. 발전소건설의 일괄지급방식 (turnkey) 을통한기술자립성획득은그리큰성과를내지못했다. 산업에대한투자재원마련에도독립적이지못했다. 1970년멕시코에서첫번째원자력발전소건립에대한금융지원이세계은행, 미 국문요약 7
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등외자에의해이루어졌기때문이다. 에너지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국제적위상강화를목표로시작된멕시코의원전산업은정책과정에서도많은대내외적갈등이존재했다. 정부의산업정책이행과정에서국가자율성은많이훼손되었다. 1980년멕시코원자력관련기관들의내부갈등과국내반대여론은멕시코원전산업의지연을가져온한원인이기도했다. 비록기술자립도를향한초기목표가지속적인공식적정책방향이었지만, 라구나베르데가상업가동을시작하면서도원자력연료사이클을포함하여모든기술은지나치게해외에의존해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들어서도멕시코정부는원자력발전기술에대한독립과자립은손에넣을수없었다. 게다가원자력발전을통해기술강국혹은원전산업국으로도약하려는국가의미래비전과위신은정책이행과정에서의갈등과국가자율성의추락으로많은성공을얻지못했다. 라구나베르데라는멕시코원전프로젝트는멕시코와같은개발도상국들이원전산업에서기술자립을달성하는일이얼마나힘든것인지를보여주는중요한사례이다. 1990년을기점으로오늘날까지 20년동안원자력부문에대한멕시코의원자력정책의경험은라구나베르데의완성에도불구하고여전히멕시코스스로자립적인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만들어내지못했고이분야에서커다란진보도이루지못했다. 물론멕시코가원전발전부문에서해외에기술과금융을지나치게의존하게된이유로, 그리고기술자립에실패한원인으로는외부적장애들도다수존재했다. 예를들어, 산업투자유형에서도해외자본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멕시코금융시장의대외취약성, 자본집약적인원전산업발전에서세계원유시장의불안정성지속, 체르노빌방사선원자력발전소사건, 원자력에너지에대한일반국민들의반대여론, 멕시코정부에의해추진되었던기본적정책과산업발전전략의문제, 그리고이를정책적으로이행해온약한국가자율성등많은구조적인요인들이 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근본적으로멕시코원자력정책의실패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멕시코의정치및행정시스템의문제는또한원자력산업발전정책에많은장애요인이되었다. 6년마다이뤄진행정부교체는라구나베르데의지속성에많은장애가되었다. 결론적으로멕시코의원전발전정책에대한함의는본연구의문제제기와연계해다음과같이요약정리할수있다. 많은에너지전문가들이논하는정책적취약성은이산업에있어약한국가자율성, 기술력부족, 인프라부족, 원유개발과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간의연계부족, 그리고정치적이고행정적인비연속성등이다. 그렇다면멕시코와같은후발산업국들이원자력분야에서높은기술을습득하고국가의번영에기여할수있는원자력에너지발전국가로갈수있는방법들은무엇인가? 멕시코의원자력발전정책에서보여주는함의는지극히단순하다. 원전산업과같은정치경제및사회적으로민감한산업이갖고있는다양한대내외적구조적한계를정책적으로어떻게극복해내고해결할것인가와개발전략의한부분으로기술독립성을확보하는것이다. 물론이러한기술독립성의확보는국제협력이라는틀을벗어날수는없을것이다. 브라질의경우정부의원자력정책은집권세력의성격에따라달랐기때문에해당정부의원자력정책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필요하다. 원자력정책은군사정부시절 (1964~85) 본격적으로정책의테두리안으로들어왔다. 군부는원자력을국가안보와경제발전의양면에서보아, 원자력의기술이전을통한원자력주기의자주화에노력했다. 그래서과학기술분야에집중적인투자를했다. 그러나미국의웨스팅하우스가턴키방식으로설계한최초의원전인 Angra 1호기와독일의 KWV사로부터일부기술이전을받은 Angra 2호기모두만족할만한성과를얻지못했다. 이때부터가이젤군사정권은소위핵병렬프로그램을가동하여, 한편으로는우라늄농축주기의자립을위한기술개발과다른한편으로는해군이 국문요약 9
주도하는핵추진잠수함개발을하기시작했다. 이때정부주도의석유개발, Itaipu 발전소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등주요한에너지정책이모두입안되었고, 1984년드디어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통해우라늄농축에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정권을이양받은최초의문민정부였던사르네이정부 (1985~90) 는그동안 3군에의해비밀리에진행되어왔던핵개발프로그램을국가에너지정책에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주관하도록하였고, 연방헌법에원자력의평화적사용을명시하여국내외사회로부터신뢰성을회복하는데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핵연료주기기술의초기완성을선언했다. 그러나콜로르정부 (1990~92) 와카르도조정부 (1993~2002) 는원자력개발에부정적이었기때문에 10여년의장기침체기를맞는다. 반면, 룰라정부 (2003~10) 는과거군사정부와마찬가지로원자력개발을국가에너지자원확보, 국제사회에서독자적지위확보라는관점에서보고과학기술개발에대대적인투자를해오고있다. 그결과 2003년 10월과기부는우라늄의성공적농축을발표했고, 10년내상용화도예상했다. 2010년국제원자력기구는브라질을 20% 까지우라늄을농축할수있는기술보유국으로분류했다. 2011년출범하는지우마호세프정부도원자력을주요에너지공급원으로인정하고지속개발을이미선언한상태이다. 룰라정부가원자력에집착하는데에는이유가있다. 원전건설비용이수력발전비용과큰차이가나지않을정도로경제성이향상되었기때문이다. 또한브라질이보유하고있는우라늄 ( 현재국토의 1/3을탐사하여세계 6위이며향후세계 2위예상 ) 을개발하여국제우라늄농축시장에공급자로나서겠다는것이며, 국제사회에서브라질의자립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핵심핵기술을보유해야한다는정책적목적이있기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원전을추가건설할계획을갖고있다. 브라질정부는자체기술이없는상업용원자로의기술개발을위해아르헨티나 1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와원자로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다. 중남미에공급할수있는표준형원자로의설계와제작에관한협력이다. 따라서현정부나차기정부의원자력정책을고려할때인력교육과기술이전은브라질의원전시장진출시큰변수로작용할것이다. 한편연방헌법은원자력에너지의개발에민간투자를금하고있다. 룰라대통령이나지우마대통령당선자는기간산업은정부가주도해야한다는신념을갖고있다. 기존에민영화한기업을다시국영화하지는않겠지만연방석유공사 (Petrobras) 나연방전력공사 (Electrobras) 등에너지분야의연방공사들을민영화하는일은없을것이다. 대신, 국내외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해다양한투자방식을고려하게될것이기에브라질원전진출을위해서는이부분에대한창의적발상이필요하다. 브라질은우리나라의산 관학체계에큰관심을갖고있다. 기초연구성과가기업을통해상용화되고정부정책과연결되는것을경이롭게생각한다. 이러한관심은과학기술혁신을경제성장의원천으로생각하는룰라정부에들어와서더욱강해졌다. 지우마차기정부에서도과학기술협력과상용화에큰관심을가질것이다. 우리나라의원전설비와원자로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우라늄개발및핵주기자립기술을접목하는방법을강구해야한다. 또한, 정책적인면에서는과학기술협력의범위를넓혀브라질의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등과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등에서상호협력이가능한부분을선정하여산 관학이한꺼번에공조하는등다양한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 아르헨티나는석유, 천연가스, 수자원등매우풍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한에너지부국이며, 에너지자립이거의가능한국가이지만, 주요발전원인천연가스공급량의감소와 9% 에달하는전력수요증가로심각한전력난을겪고있다. 따라서경제성장에필요한전력을확보하기위한 국문요약 11
방법으로원자력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현재아르헨티나에서의원자력발전은에너지의안정적공급, 지구온난화방지, 원료확보의용이성, 경제적효율성의관점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는비교적이른 1940년대부터우라늄자원의경제적중요성을인식하고우라늄탐사와개발사업을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본격적인원자력발전을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은세단계로구분된다. 첫번째단계는민족주의와자주성에근간을둔 1950~82 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자립적발전과국산화를목표로하였기에국가의자율성을제한하는국제사회의포괄적인핵안전조치를수용하지않았다. 그결과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은국제사회의끊임없는의혹의대상이되어왔다. 이시기아르헨티나는원자력분야에서의기반시설을확립하고, 원자로제작과연료주기분야, 그리고방사능의료분야에서높은성과를달성하면서자립화와국산화에성공하였다. 두번째시기는원전산업이위축되고자주적인핵개발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경제상황의악화와국제적인대형원자력사고로아르헨티나는탈원자력정책으로전환하였고, 그동안자립적발전을명분으로거부해왔던국제적 지역적핵안전조치인틀라텔롤코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 년에각각가입하였다. 세번째는원자력발전재활성화시기로 2000년대이후부터현정부시기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국내적으로는경제성장에필요한전력수요증가와국제적으로는원자력르네상스의영향을받아원자력재활성화계획을발표하고, 그동안중단되었던원자력부문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향후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은단기적으로는원자력발전소의수명관리를위한관리및보수작업이추진되며, 경제및재무위기로장기적인계획수립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에너지원의다원화및온실가스배출관련국제정책및협약에부응해야하는점등을감안하여장기적으로원 1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자력이대안임이재확인되고있다. 최근원자력발전의안정성과경제성, 그리고환경오염문제를우려하여특히젊은층을중심으로정부의친원자력발전에반대하는사회적여론이증가하는추세이기는하지만, 아르헨티나국민들은전통적으로자국의원자력발전을국가발전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해왔기때문에비교적국민수용성이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은수평적, 수직적독립성을가지고있는정부산하의원자력위원회 (CNEA) 에의해주도되었다. CNEA는원자력발전과관련된모든정책결정에서권력과관료로부터수평적, 수직적독립성을누리면서자립적인원자력발전과원전산업의국유화를달성하는데기여하였다. 40년간일관성있는원자력정책을추진해왔던 CNEA는 1990년대탈원자력정책하에서권한과기능이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원자력공사세조직으로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중요한특징중하나는국내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했다는점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원자력발전을국내산업화를위한초석으로삼았고, 원자력발전소건설계약시국내기업의참여와기술이전을가장중요한계약조건으로제시하였다. 그결과아르헨티나의원자력기술은원자로의설계와제작에서부터연료생산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에서포괄적인발전을이룰수있게되었다. 현재아르헨티나에는운전중인 2개의발전소, 건설중인 1개의발전소, 6개의연구용원자로, 4개의입자가속기, 3개의원자력연구센터, 1개의중수공장, 2개의조사시설, 1개의우라늄정련공장, 그외에도수많은핵의학학교들과핵의학센터, 그리고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있다. 아르헨티나의연구용원자로기술은세계시장에서최고수준으로인정받고있다. 모든연구용원자로의소유와운영에대한권리는 CNEA에있다. 현재아르헨티나에서가동중이거나건설중인원자력발전로의유형은가 국문요약 13
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원료로, 중수를감속재로사용하고있다. 구상중인차기원자력발전소역시동일한유형을채택할것임을발표하였다. 세발전소모두건설과정에서국내기업들의참여는각각 30%, 50%, 70% 였으며, 이는국내기업과기술자들에게중요한실습기회를제공하여원전산업의국산화에크게기여하였다. 그동안연구용원자로제작에서축적된기술과경험을바탕으로제4 세대원자로시장의주요행위자로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독자적으로개발한 CAREM원자로는안정성과경제성이높고비확산성이적은일체형원자로로한국 SMART 의강한경쟁대상이다. 현재아르헨티나는원자로수출을증가시켜세계원전시장 10위권진입을목표로하고있다. 핵연료주기완성은원전산업의자율성과에너지자립화를이룸은물론막대한경제적효과도얻을수있다. 아르헨티나는원자력개발초기부터핵주권확립을위한핵연료주기완성을목표로하였고, 그결과현재우라늄생산에서사용후연료재처리에이르기까지일련의핵연료주기를완성한상태이다. 원자력발전의초기단계부터자립화와국산화라는명확한국가적목표아래원전산업에대한적극적인투자와지원을한결과아르헨티나는국제원자력시장에서중요한공급자가되었다. 역내국가들과는물론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한국등다양한국가들과의국제협력관계를맺고있으며, 최근에는국내산업을활성화하고고급전문직업을창출하기위한목적으로원전산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비록지난 20~30년간원자력발전이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이미세계원전시장에서중요한공급자기능을하고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위협적인존재이다. 최근아르헨티나정부는원자력발전을지속적인발전의중심에두고매우적극적인원자력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한국원전산업의대아르헨티나진출전략은신흥원전국가들과는차 1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별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비록원자로운영분야에서는낙후된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원전산업분야에서는풍부한경험과지식, 기술, 그리고인적자원을가진한국의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상호이익을위하여전략적인제휴관계를형성하여협조체제를이룰경우세계시장진출시윈- 윈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제3 장은본연구보고서의핵심주제인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에관한사항이다. 구체적인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한국의원전수출역량과 MBA 국가들이추구하는원전정책의구체적인내용이분석되어야한다. 원전수출은국력이성패를좌우하는국가대항전의성격을갖기때문에국가의정치적의지와외교역량이다른산업에비해성패에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다. 우선적으로한국원전수출의현황을살펴보고, 정부가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전략 의내용을분석함으로써한국원전수출의경쟁력과해결해야할과제들을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제2 장의연구결과를분석하여이들 MBA 국가에대한한국의원전산업진출시반드시고려해야하는정책적 SWOT 분석을해보았다. 한국원전산업이갖고있는다양한 강점 과 단점, 그리고이들국가에대한 기회 와 위협 요소들을정책적관점에서비교분석해보았다. 특히원전산업의기술, 금융, 에너지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차원에서기회와위험을비교분석해이를종합해보았다. 추가적으로이들국가에대한한국원전산업의전략적인진출방안을 action plan 을통해구체화해보았다. 특히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구체적인정책적제언으로중남미원전산업진출강화전략, 원전산업해외진출을위한내부전략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개선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공동협력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전략등을정책적핵심방안으로구상하여구체화하였다. 국문요약 15
차례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23 1. 문제제기 23 가. 21세기세계차원의원자력산업전망 23 나. 21세기중남미지역원자력산업의현황과전망 24 2. 연구내용 33 가. 연구배경 33 나. 연구목표 34 다. 연구범위와연구방법 35 라. MBA 국가들원전산업사례분석을위한가이드라인 36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 원전산업발전과정 38 1. 멕시코 (M) 원자력산업 38 가. 멕시코에너지현황과원자력발전의필요성 38 나. 멕시코원자력정책발전사 50 다. 멕시코원전산업의현황과특징 85
라. 멕시코원전산업과국제협력 96 마. 결론 : 한국원전산업의브라질진출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 98 2. 브라질원자력산업 107 가. 브라질의에너지정책개관 107 나. 브라질의원자력정책 : 발전사와정책변화 119 다. 현정부 ( 룰라정부 2003~10년 ) 의원자력정책 131 라. 브라질의원전산업현황과특징 144 마. 브라질의핵연료주기 154 바. 국제적원자력협력 158 사. 결론 : 한국원전산업의브라질진출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 168 3. 아르헨티나원자력산업 177 가. 에너지현황및원자력발전의필요성 177 나. 아르헨티나의원자력정책발전사 182 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현황과특징 204 라. 핵연료주기 228 마. 아르헨티나원전산업과국제협력 237 바. 결론 : 한국원전산업의아르헨티나진출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 242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47 1. 한국원전수출의현황과과제 247 2. 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 SWOT 분석 254 가. 멕시코진출의기회와위협 256 나. 브라질진출의기회와위협 258 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진출의기회와위협 260 3. 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 266 가. 중남미원전산업진출강화전략 266 나. 원전산업해외진출을위한내부전략강화 267 다. 연료공급전략 268
라. 이미지개선을통한원전산업국제경쟁강화전략 269 마. 원전산업진출을위한금융전략 : 터키진출의시사점 270 바. 원전산업인력개발공동협력전략 271 사. 원전외교역량의확충 271 참고문헌 274 Executive Summary 281
표차례 표 1. 전력발전부문참여방식 48 표 2. 멕시코원전과전력공급 86 표 3. 멕시코원전의상세정보 87 표 4. 국제원자력기구와협력 (IAEA 와의협정 ) 96 표 5. 멕시코의원자력관련국제조약 97 표 6. 멕시코원자력관련국제협력및다자협정 98 표 7. Angra 1호 2호기비교 147 표 8. 원자력산업분야에서의국가, 국내기업, 그리고국외기업의참여 (1964~1986) 191 표 9. CNEA 의예산변화 (2003~07) 201 표 10. 원자력정책에있어서국내행위자들의지위 205 표 11. CNEA 의기능과권한 210 표 12. 원자력발전소건설에서의사기업, 국가, 그리고외국기업의참여율 213 표 13. 연구용원자로현황 216 표 14. 아르헨티나중소형원자로특성 221 표 15. 아르헨티나핵연료주기시설현황 236 표 16.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전략주요대책 251 표 17. 한국원전산업의 MBA 국가진출을위한 SWOT 분석 264
그림차례 그림 1. 라틴아메리카 MBA 의원자력발전현황 ( 지정학 ) 25 그림 2. 시코탄화수소자원의생산, 소비, 정제용량 41 그림 3. 멕시코석유및천연가스매장량 42 그림 4. 멕시코전력발전에너지원비중변화 (1933~17) 46 그림 5. 멕시코의에너지원비중 (2009) 49 그림 6. 비등수형원자로의발전구조 63 그림 7. 그린피스의라구나베르데원자력반대해상시위 77 그림 8. 멕시코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 86 그림 9. 멕시코원자력산업관련조직도 90 그림 10. 브라질의전력에너지원 108 그림 11. 브라질원자력지도 145 그림 12. CNAAA 전경 149 그림 13. Nuclep 사전경 150 그림 14. 원자력정책행정체계도 151 그림 15. 브라질의주요원자력관계기관소재지도 152 그림 16. 핵연료서비스 155 그림 17. 아르헨티나천연가스생산량변화 178 그림 18. 2025 년유형에따른전력생산매트릭스시나리오 179 그림 19. 아르헨티나 GDP 증가율 179
그림 20. 아르헨티나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비율변화 180 그림 21. 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역사적발전 188 그림 22. 아르헨티나원자력재활성화정책계획표 202 그림 23. 원자력행정체계 208 그림 24. 아르헨티나원전산업현황지도 214 그림 25. 아르헨티나원자로 ( 연구용, 발전용 ) 설치시기 215 그림 26. 아투차 1호 (AtuchaⅠ) 217 그림 27. 엠발세 (Embalse) 218 그림 28. 아투차 2호 (AtuchaⅡ) 219 그림 29. CAREM 의기능구조와모형 222 그림 30. 원자력관련기업체계 226 그림 31. 아르헨티나핵연료주기단계 237 글상자차례 글상자 1. 틀라텔롤코조약 54 글상자 2. 제너럴일렉트릭사 (General Electric Company) 61 글상자 3. 웰스파고앤드컴퍼니 (Wells Fargo & Company) 61 글상자 4. 비등수원자로 (Boiling-Water Reactor; BWR) 62 글상자 5. 멕시코 / 미국에서의 Co-60 으로오염된제품에의한시민피폭 72 글상자 6. 스리마일섬원자력발전소사고 (Three Mile Island Accident) 75 글상자 7. 우라늄농축 (Enrichment) 91 글상자 8. 한국원자력발전사 255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가. 21 세기세계차원의원자력산업전망 몇년간의침체기이후에오늘날전력생산용원자력대안은세계적으로중요한산업적의제로등장했다. 원자력발전소는세계각국에서프로젝트로만들어지고있고발전소건설은호황을띠고있다. 바야흐로원자력산업의르네상스가도래했다. 물론이러한현상에대한실질적인평가, 예를들어, 원자력산업의엄청난성장이라든지아니면단순히점진적인팽창등에대해서는물론유보중이다. 글로벌차원의금융위기와세계적인투자및신용경색국면속에서이러한이른평가는잠시미루어지고있다. 하지만좀더긍정적인차원에서이런위기현상을단기적현상으로본다면원자력산업의특성상장기적인발전에대한전망과평가는가능하다. 제 1 장서론 23
나. 21 세기중남미지역원자력산업의현황과전망 1) 라틴아메리카원자력산업발전주요국가현황중남미지역전력생산의주요에너지원은수력과화석연료이다. 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은극히일부분에지나지않으며국가별로도멕시코 (M), 브라질 (B), 아르헨티나 (A) 세국가에국한되어발전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세국가는오늘날이에너지산업에대한확대및팽창계획을정책화하려고하고있다. 물론여타국가들도전력의국내수요증가와더불어원자력을대체에너지로개발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점진적인관심의증폭과함께특히이지역의필요에부합하는중소형의상업용원자력발전소건설에대한이해가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의 카렘 (CAREM) 은현재아르헨티나의지역적필요에정확히부합하는모델로여겨진다. 현재의글로벌차원의시나리오는이지역에원자력산업발전이라는기회를통해현재의전력생산에너지원다변화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러한장밋빛미래와더불어반드시고려해야되는변수들은원자력산업의속도, 현실적목표, 원자력위험에대한관리능력, 예를들어, 안정, 안보, 그리고핵무기확산같은사항등이총체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현재까지이지역의원자력산업은전력생산단계에이르기까지그동안수많은부침을거듭해왔다. 1986년체르노빌사건은세계적으로발전하고있던원자력산업의급락을가져왔다. 하지만 21세기들어지난몇년동안많은국가들은원자력에너지의가능성에기대를표명하기시작했고, 이러한관심속도도원자력발전소건설과발전소용량의확대에까지이어지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보고에따르면, 이러한속도는 2030년에이르면거의두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지구적차원의고려대상인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의가장중요한대안이라는인식도넓게형성되고 2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있다. 여타원인들로는화석연료의국제가격상승, 원자력을통한전력소비가격의상대적낮음, 전세계에넓게분포된우라늄의효율적활용, 원자력에너지에대한사회적수용등이원자력산업의부흥을부르고있는요인들이다. 이러한흐름을타고오늘날 31개국가에 439개의원자력발전소가있으며,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미비한양이지만 6개의원자력발전소가가동중이다. 이 6개의발전소는총 4기가와트 (GWe) 의전력을생산하며세계원자력발전용량과비교하면 1.4% 정도밖에되지않지만개별국가수준에서는예를들어아르헨티나전력의 6.2%, 멕시코전력의 4.6%, 브라질전력의 2.8% 정도를담당하고있다 ( 그림 1 참고 ). 그림 1. 라틴아메리카 MBA 의원자력발전현황 ( 지정학 ) 자료 : 한국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제 1 장서론 25
세계원자력협회 (WNA, 2009) 의보고에따르면오늘날 13개국가에서 44 개의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이있다. 이중두개는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건설예정이다. 그중하나는아르헨티나의아투차 II로 2011년완공예정이며, 브라질의앙그라 III는재가동을목표로 2014년운전에들어갈예정이다. 28개국이원자력산업진출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내리면서원자력에너지를대체에너지로활용할계획을세우고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적어도칠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정부가이대열에합류했다. 이국가들의원자력에너지집중현상은전력원의안정적확보과정에서수력이나화석연료의의존을줄이고, 에너지원의부족, 현재의불안전한전력공급, 상승한전력사용비용, 또는가뭄등에대처하기위한차선책으로고려하고있다. 2) 라틴아메리카지역원전산업의현주소오늘날에너지수급불안정해소와글로벌차원의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중남미국가들은원자력에너지산업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현상황에서중남미국가들의원자력산업에대한필요성논의와실질적인사업추진계획들을살펴보면그규모면에서대단하다. 중남미의대국들인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현재그들이보유한원자력에너지용량을두배내지세배정도더늘릴계획을수립중이다. 멕시코의경우 2025년까지 8개정도의더많은원자로를확보할계획을가지고있다. 현재수준에서원자력에너지를확보하지못한칠레, 베네수엘라, 그리고우루과이마저비슷하게원자력산업에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사실멕시코를제외하고이러한원자력산업에대한폭발적인관심은이지역에서그동안전력생산의주요에너지공급원역할을해왔던수력발전에대한불안정성이커지면서새로운대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등장했다. 이와더불어산업생산성향상을통한경제발전및성장을위해동반적으로발생하는전력수요의급증에대한대비및석유와천연가스자원의공급물가상승등이원자력산업의필요성을불러오 2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고있다. 특히 2006년볼리비아의좌파정부인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행정부의천연가스국유화는아르헨티나와칠레의천연가스공급부족을가져와에너지안보및공급위기를가져왔다. 이러한에너지수급정책의실패는결국이들국가에서시급하게새로운대체에너지, 예를들어, 원자력에너지산업에대한개발절박성을불러오고있다. 하지만원자력발전산업은단기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닌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며그투자비용도천문학적이다. 개발절박성혹은대체에너지필요성등산업투자에대한가능성은충분하지만이를실제에너지산업으로연결시키기에는많은문제점들이존재하는것도현실이다. 이러한현실적문제점들과더불어현재중남미주요국가들의원전산업에대한미래전망을해보면다음과같다. (1) 멕시코사례 2010년현재중남미지역에는 6개의원전이존재한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에각각 2개씩존재하며, 전력공급은 2009년기준으로멕시코와브라질에서원자력에너지를통해 4%, 그리고아르헨티나는 7% 정도를공급하고있다. 상당히적은공급량이다. 문제는과연이들국가가이런적은공급량을극복하기위해원자력산업을팽창시켜공급가용성을높여나갈것인가에있다. 다시말해기존의화석에너지, 수력에너지수급체제로부터원자력에너지체제로의전환가능성이있는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찾아야된다. 현재상황에서멕시코의경우는상당히불투명하다. 멕시코의전력수요는글로벌차원의연간평균 2.6% 보다많은연간 6% 에달하고있는현실이며, 이는신흥공업국으로부상한인도, 중국과도비슷한규모이다. 만약에멕시코정부가현재계획중인 8개의원자로건설이이루어진다면원자력에너지를통한전력공급을 12% 로끌어올릴수있다. 하지만이도현재석유나천연가스에의존하는에너지소비량 86% 에비해대단히낮은수치이다. 이는원자력에너지는단지전력공급만 제 1 장서론 27
가능한반면, 석유와천연가스는에너지소비에서다양하게이용되기때문이다. 새로운원자로건설에도시간은많이걸린다. 예를들어, 멕시코시티에서북동쪽으로 290km 떨어진지역에위치한멕시코의제1 호원자로였던 라구나베르데 (Laguna Verde) 의경우 1969년건설을시작해처음시공에서발전까지 20년이라는시간이소비되었다. (2) 브라질사례브라질은우라늄광물자원보유량이세계에서 6번째로많은국가이며원자력에너지생산에필요한우라늄농축기술을가진 9개국가중하나이다. 브라질은향후 20년간몇몇원자로건설을계획하고있다. 브라질의국가발전계획에의하면 2025년까지추가로 4개정도새로운원자로를건설해국가의전력공급을강화해간다는플랜을구상중이다. 브라질의경제및산업분야전문가들은향후브라질이지속적인경제성장과산업발전을위해서는 50 년이내에원자력산업발전을통해 60기가와트정도의전력공급이예상된다고보고하고있다. 이는향후 58개정도의원자력발전소를건설해야가능하다는논리이다. 하지만현재시급하게건설을계획중인새로운원자로 앙그라 3호기 (Angra-3) 는환경적이유로건설이 2년간유보된상태이다. 하지만건설을위한장비구입은이미마쳤다. 1) 브라질은현재전력공급에서거의 90% 가넘게수력발전에의존하고있다. 전력수급에서하나의에너지원에너무의존적이라는비판과더불어브라질정부는현재적어도 30% 정도는다른에너지원, 예를들어, 원자력,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Biomass) 등을통해수급의다양성을꾀한다는전략을가지고있다. 1) 브라질의원자력산업은 1985 년리우데자네이루에서 130km 떨어진 Angra dos Reis 지방에앙그라 1 호기가발전을시작하면서시작되었고, 2000 년에앙그라 2 호기가발전을시작했다. 현재두원자로는브라질전력공급의 4% 정도를차지하고있다. 2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3) 아르헨티나사례아르헨티나또한높은전력수요에직면해있다. 2010년올해전력공급이더욱감소할것이라는예상과함께많은에너지전문가들은전력수급이균형을이루지못할것이라는부정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 아르헨티나도멕시코와마찬가지로전력공급서비스를전통방식의화력및수력발전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추세이다.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초반우라늄농축기술을가지고있었지만, 1992년이를중지시킨바있다. 하지만오늘날에와서아르헨티나정부는이미 2006년코르도바 (Córdoba) 주엠발세 (Embalse) 에위치한원자력발전소확장공사에 35억달러를투자했고 2011년까지제3 호기 아투차 II(Atucha II) 를완공한다는계획을실행에옮기고있다. 2) 2023년까지추가적으로 5개정도의원자로를건설하겠다는계획에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전력공급서비스를원자력발전을통해보충강화하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 하지만원자력에너지가전체적으로아르헨티나의에너지공급체계에서커다란대안으로급부상하지는않고있다. 이는현재아르헨티나전력부문에서수력발전을통한공급이 20% 정도밖에미치지못하고있어이를더욱확장해 2025년까지연간목표량인 4만MW에도달한다는계획이원자력에너지공급보다앞서있기때문이다. 3) 라틴아메리카원자력산업의미래와도전 : 찬성과반대라틴아메리카원자력에너지정책과시장은기술, 비용, 안정성, 안보, 그리고확산분야에서커다란도전에직면해있다. 정책적으로풍부한활동, 좀더많은정책행위자, 민감한기술 ( 물질 ) 등에서복잡성은더해지고있다. 2) 아투차 -1 은 1964 년건설을시작해 10 년만인 1974 년중남미지역에서최초로발전을시작했고수명은 32 년이었다. 하지만근래에와서이원자로를 42 년수명으로연장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아투차 -1, 아투차 -2 원자로를이용해현재아르헨티나는 7% 정도의전력공급서비스를받고있다. 제 1 장서론 29
물론여기에원자력위험관리도커다란지역적도전이다. 특히이지역에서원자력산업팽창에따른가장큰도전들은다음과같다. 제일민감한부분은사실원자력기술과관련해원자로에연료로들어가거나핵무기물질로가능한우라늄농축에대한사항이다. 비록많은원자력비확산조약과같은국제협정 (e.g. NPT) 을통해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공감을하고있지만몇몇국가들 ( 예를들어, 브라질 ) 은아직이평화적이용에대한사인을미루고있는상태이다. 국제사회가이지역의원자력산업팽창과더불어우려하는사항이이부분이다. 3) 과거와는달리현재중남미지역에서원전산업의필요성및개발절박성은여전히찬반논리속에있다. 원전산업팽창을통한기술발전과대안에너지원으로절대적으로이용중인프랑스의경우처럼 - 원자력을통한전력공급이 70% 에달하는 - 원자력은이미안정성이증명된에너지라고주장하는측과새로운에너지원으로받아들일수는있지만방사능이나핵의위험성, 핵폐기물처리문제, 수명이다한이후발전소의사후처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고비용문제등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고비판하는측이있다. 중남미지역에서원자력산업의팽창에대한비판적인견해를가지고있는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다른대안을내놓고있다. 먼저, 중남미개별국가간원자력발전이없이도국가간전력전송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정보기술을사용하는 전송전략망 (transmission grids) 해결책을포함하여새로운에너지전송기술의확충을통해광범위한분야에서두국가가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주장한다. 예를들어현재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제안된 중앙아메리카전력연결시스템 (SIEPAC) 의경우멕시코와중앙아메리카전지역을통과하는 1,770km의전송라인을통해에너지효율성을극대 3) 남미지역역내차원에서 ABAC 같은브라질과아르헨티나사이에핵평화조약같은비슷한노력이있었다 (1994). 3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화할것이라고보고있다. 천연가스파이프라인확대를통해에너지효율성을추구하는것도하나의대안으로이야기되고있다.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우는상호간에전력비수기에다른국가에전력을공급해부족분을보충해주는데성공하고있다. 중남미지역에서원자력산업을통해에너지의청정성확보, 그린에너지화전략추구등이산업에대한관심은오늘날글로벌흐름에서예외는아니다. 하지만다른에너지산업과달리원자력에너지산업은정치, 제도, 금융, 그리고대중적여론을통한반대및지지등많은사항들을고려해야한다. 앞에서고찰해보았듯이현재중남미각국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에서현재논의중인원자력산업에대한개발절박성은상당히약해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보았을때이산업의개발및필요타당성에대한논쟁은현재에도존재하고미래에는더욱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사실중남미지역에서원자력발전의초기역사는아르헨티나에서시작되었다. 아투차제1 호기 (Atucha-1) 가세계에서처음으로전력생산을위한원자력발전소가생긴지 20년만인 1974년발전을시작했다. 하지만이러한원자력산업은 1970~80년대들어장기간의투자위축및소강상태에직면했었다. 세계적으로원전에대한위험성을알린미국 (1979) 과소련 ( 현우크라이나 ) 체르노빌의원전사고 (1986) 는이지역에서지속적인원전산업의발전과팽창에대한여론을악화시키고동시에다양한발전기금의투자후퇴를가져왔다. 1980년대에들어서도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핵확산금지조약 (NPT) 에가입하지않아핵관련산업발전의저조와무역과연계된산업발전의계기를마련하지못했다. 원자력발전에가장중요한우라늄광물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었음에도 1990년대중반에들어서 NPT에가입하기이전까지핵관련산업에필요한우라늄농축및연료재처리기술등은외국의도움을받아야했다. 원료와가공기술의연계및이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켜핵심산업으로발전시키지못한것이다. 오늘날이지역에서다시 제 1 장서론 31
현안으로등장한전력수급의불안정성극복과에너지다변화전략차원의고려, 글로벌차원의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일환으로원자력산업에대한필요성이다시논의되고있다. 물론연료, 기술, 전력등삼박자가어우러져대안적성격의새로운에너지산업으로연결시켜경제발전과성장에도움이되는방법과그기대효과를고려해이분야에적극적으로투자와관심을기울인다면충분히다방면의산업및경제효율성을낳을수있다. 하지만이러한긍정적인기대는원전산업의추진이나배경및가능성을분석해보면그내부적으로다양한문제점들을가지고있다. 미래원전산업을위한딜레마가곳곳에위치해있다. 전력수급이나에너지자원에서전통적인수력발전이나풍부한화석연료에의존하거나최근브라질에서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에탄올같은재생에너지에많이의존하고있고오히려이런부존에너지원에서보다나은효율성을추구하는경향마저보이고있다. 이에더하여새로운원자력산업을위한투자재원부족, 장기간의건설기간, 경험미숙, 기술및인프라부족등과더불어이를극복하고해결해내기위한개별국가들의정치, 정책, 제도, 금융등다양한분야의문제점들도원자력산업의미래를불투명하게하고있는주요원인들이다. 하지만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장애요인은이러한원자력산업의미래를판가름할대중적인지도가상당히낮다는데있다. 원자력산업의중남미진출을위한한국정부와관련기업들은이러한어려움과장애를극복할다양한전략과정책적접근방안연구가필요하다. 특히대부분의중남미원자력산업이그동안미국이나유럽의기술이나재원등을기반으로발전해왔기때문에유럽국가들과사업진출을놓고국제협력정책도고려해야하며진출방안으로는구체적으로는국가별맞춤전략도동시에고려되어야할것이다. 위에서다양한문제점과장애요인들을살펴보았듯이원자력산업에대한중남미개별국가들의이해와상황은각기다르기때문에무엇보다도개발절박성이약한이들국가에대한진출은장기 3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적인관점에서, 그리고각기다른발전조건들과가능성을이해하고접근가능한국가별로다양한한국형원자력산업기술을개발함과동시에차별적인정책접근도모색되어야할것이다. 여러모로한국정부나기업들의중남미진출가능성타진을위한정책방안마련을위한통합적인연구가절실하다. 본연구는이러한취지로제2 장에서현재원자력발전소를가동중인세국가 (MBA) 사례를우선적으로점검해보고자한다. 진출유망한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사례를통해정책적대안을마련해보고자한다. 개별국가사례를통해이들 MBA 국가들의과거원자력산업발전역사는어떠했는지, 그리고정책입안과정에서어떠한문제들이있었는지를면밀하게분석해보겠다. 특히정책적으로각국가들이어떠한과정을통해원자력산업을발전시켜왔으며어떠한정책적함의를갖고있는지를집중분석해보겠다. 투자재원의부족, 장기적인건설기간, 경험미숙, 기술및인프라부족등의문제와이를정책적으로어떻게극복하고해결해왔는지, 그리고이런심층분석을통해오늘날이들국가의원자력산업미래발전을위한국제협력차원에서문제점들과도전은무엇인지그함의를찾아보겠다. 한국의진출가능성과국제협력을고려해투자유형, 기술자립도정도, 원자력산업의국가자율성, 우라늄공동개발과원자력시장진출을위한분야별잠재성등을대상변수로정책적접근을시도해보겠다.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환경오염과안전성의문제로한동안중단되었던원자력발전산업이최근 화석에너지고갈과고유가파동등에너지위기사태가가중되고, 온실가스 제 1 장서론 33
의무감축에대한국제적압력이증가하면서기후변화의궁극적인대안으로다시부활하고있다. 또한전력공급및새로운에너지원으로원전이가지고있는경제성과안정성이제고되기시작했음은두말할여지도없다. 최근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정부는장기적으로원활한전력공급을위한원자력발전소건설의필요성과국제위상강화를위한핵국방정책을밝혔으며, 장기적인전력난수급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환경문제와재원조달문제로수년동안건설이중단되었던원전재개발프로그램을발표하였다. 아르헨티나의아투차 (ATUCHA) 2호기건설재개및 8년간 35억달러투자, 브라질의앙그라 (ANGRA) 3호기건설재개및신규원전 4기건설에 120억달러투자, 멕시코전력부문투자및건설프로그램 (POISE) 에따라국가총전력생산의 25% 를원자력으로확충할계획이다. 풍부한광물및에너지자원보유와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해에너지인프라건설에상당한규모의공공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이지역에대한한국원전산업의 중남미기회 (Latin American Opportunity) 를적극활용해야할시점에와있다. 또한장기적인측면에서원자력생산을위한자원 ( 우라늄 ) 확보차원에서이자원을대량보유하고있는중남미지역에대한원자력산업진출과협력강화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 기타원전기술이전, 원전산업플랜트수출, 자원개발, 환경산업등에대한타당성검토와관련산업들의진출가능성에대한정책마련과모니터링등이적극적으로필요한시점에서이연구는기획되었다. 나. 연구목표 기본적으로본연구는중남미국가들중이미원전을보유중인라틴아메 리카 MBA(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국가들에서의원전산업정책의발전 배경, 정책결정과정에서국내외정치경제적메커니즘, 정책과정에서경제적 3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투자유형, 기술독립성확보, 국가자율성등을점검해보는데주요목적이있다. MBA 국가들의원전산업의최근현황과향후발전계획분석, 더나아가이들국가의원전산업정책발전과국제협력패턴등을비교분석해향후한국원전산업의진출가능성에대한정책적함의를제공하는것이일차적인목적이다. 특히이들국가의원자력산업정책발전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다양한요소들 : 에너지매트릭스, 기술자립도, 국가자율성, 산업투자유형, 국제정치경제메커니즘등의분석은최근이산업에대한국제협력이강화되면서하나의국내산업으로서발전할뿐만아니라국제협력과갈등에서민감한에너지안보문제와도밀접한관련을맺고있기때문에그역학관계를심층적으로분석조명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따라서기본적으로현재원자력발전확대계획을세우고있는, 그리고한국의진출가능성이높은중남미 MBA(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국가들의원자력산업정책발전에대한국내외정치경제메커니즘, 발전과정과현황, 발전전망각국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변화등을심층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기반으로한국원전산업의진출가능성에대한가능성과이들국가의원전산업수용가능성을 SWOT 방식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미래산업으로국제협력차원의정책수용성에있어원자력발전에대한개별대상국가들의원전산업정책관련문헌들과데이터를이용해심층분석하여정책을제안하는것을최종목표로한다. 향후한국의중남미원자력산업진출을위한통합적인기초자료와종합적안내서를제공하는데에도그중요한목적이있다. 다. 연구범위와연구방법 본연구는 MBA 국가들의원전산업에대한기초자료분석차원에서중남 미원전산업관련국내외 - 국제기구, 유럽및중남미 MBA 국가들, 한국 - 제 1 장서론 35
연구자료들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원전산업발전사및현황, 제도, 그리고국제협력패턴의특징과장단점등을 1차적으로파악해보고자한다. 대표적으로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정책이행과정에서나타나는특징들과현황들에대한선행연구및데이터분석을통해국제협력차원의한국원전산업진출에대한정책적유용성과수용성자료를유형별로분석해보고, MBA 국가들의원전산업현황파악및정책발전과정비교분석을통해원전산업분야에서각국의국가자율성, 기술자립도, 금융투자분야등을범주로심층분석을시도한다. 연구대상국가들의원전산업발전사, 현황과추진상황및미래전망은필수적이다. 이를통해한국원전사업진출을위한정책적차원의 SWOT 비교분석을시도한다. 이를위해서는 MBA 국가들의국가별원전산업국제협력 국제경쟁현황조사는물론, 최근원자력산업에대한관심이새롭게부활하면서대규모건설시장을겨냥하여 M&A 등을통해규모를키워가고있는글로벌원전기업들의중남미 MBA 국가들진출전략및영향력등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 미국의영향이강한멕시코 (M) 의경우와유럽의영향력이특히강한남미 BA 국가들에대한미국, 유럽의원전관련기업, 금융권들의원전사업동향및정세분석은필수적이다. 국제협력및경쟁국인기타지역정부및기업들의동향및진출정책을모니터링해보고, 비교분석하여우리정부와기업의원전사업진출방향과전략모색및장단점과문제점등을파악해정책제언의중요데이터로활용하고자한다 ( 제3 장 ). 라. MBA 국가들원전산업사례분석을위한가이드라인 한국원전산업의 MBA 국가진출을위한기초자료제공및정책방안연 구의질적제고를위해다음과같이다양한연구방법을모색하고자한다. 국내외자료수집및분석, 특히대상국가들의최근국가보고서및관련분 3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석보고서를중심으로비교분석한다. 특히, 문헌조사의일환으로현지 1차문헌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ECLAC), 미주개발은행 (IDB), 세계은행 (WB) 등국제기구의자료, 특히 MBA 개별국가들의원전산업현황과환경, 특징, 주요개별국가들의진출전략등을분석한다. 원전산업에대한국제협력과경쟁력제고를위해주요원전산업수출국들의대중남미진출현황을파악하고그들의진출전략과정책적접근에대한비교분석은필수적이다. 대상국가들의원전산업관련정치경제적자료및정보수집을통해개별진출국가들의원자력에너지시장규모 공공인프라투자규모, 산업경쟁력, 원전산업관련법적, 제도적현황등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정책적제안마련이시도된다. 원전산업관련개별국가들의 GDP, 에너지매트릭스, 에너지관련인플레이션, 천연자원부존량조사, 산업조달및금융시스템, 진출대상국의원전산업인프라수준등과더불어정치적리스크, 미래원전산업에대한개별국가들의사회여론동향및여타이웃국가들의국제정치적반응등에대한조사와분석도진행된다. 원전산업에결정적인영향력을미치는국내외정책기관들의정책분석자료를통해한국원전산업의진출가능성을점검하기위해 MBA 국가들의원자력에너지에대해연구중인학계 ( 대학및연구소 ), 업계 ( 기업및산업계 ), 정부정책기관, 원자력전문가그룹등의전문자료를중심으로진출가능성및문제점등을파악해정책적제언을위한중요한정보로활용한다. 제 1 장서론 37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 멕시코 (M) 원자력산업 가. 멕시코에너지현황과원자력발전의필요성 오늘날멕시코는에너지자급자족능력이가능한국가이자순에너지수출국이기도하다. 하지만에너지독립성은지나치게탄화수소 (hydrocarbons) 에너지에집중되어있고수출하는에너지원도대부분석유자원이다. 멕시코는석유수출국기구 (OPEC, 1960년설립 ) 비회원국이자석유생산국으로, 멕시코국영석유공사인 Pemex는세계최대석유회사중하나이다. 멕시코석유는대부분미국으로수출된다. 국내에서소비되는에너지원은 90% 정도가 3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석유와천연가스에서나오며, 5% 정도를수자원 ( 수력 ) 을통해얻고있다. 이러한에너지매트릭스의집중을완화하기위해멕시코는최근에대체에너지원, 예를들어, 바이오에너지, 태양력, 풍력, 지열등재생에너지분야와전통적화석연료인석탄, 그리고새로운원자력에너지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향은특히최근의국제에너지시장에서고유가와국내적으로전력공급의부족등을해결하기위한멕시코의에너지다변화전략에서나타나고있다. 특히다변화전략의최우선으로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에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현재멕시코의원자력발전소추가건설가능성은상당히높은편이다. 멕시코가산유국이기는하지만 2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되고있고향후추가건설가능성에대한보고가국제여론은물론멕시코정부차원에서발표되고있다. 즉화력발전소의높은운영비및 10년후원유부족등에대한우려속에서멕시코연방전력청 (CFE) 은원자력발전소건설을확대할예정이라고 2005년이후꾸준히발표해오고있다. 이러한신규건설을통한확대계획은멕시코의국민소득이 2006~15년기간중평균 3.8% 증가하는것으로가정할때, 에너지수요는 4.8% 증가하므로여러대안중하나로 M 원자력에너지가부상중이다. 새로운핵발전소건설이나이미존재하는원자력발전시설의유지관리에많은비용이수반되고, 멕시코에서원유탐사및채굴에민간자본유입이없어곧석유가바닥이나면여러대안들중반드시고려해야하는에너지원이원자력이기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지역차원에서도아르헨티나나브라질이고유의원자력프로그램을발전시켜나가는동안상대적으로뒤처져있던멕시코는최근이에대한필요성을다시인지하기시작했다. 연방전력청은 2005~14년 전력부문투자및건설프로그램 (POISE) 사업을통해원자력에너지활용을계획한바있으며, 향후본격적으로발전소건설을고려할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기존에운영중인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전력생산증가를위한현대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39
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2010년현재 ), 이를통해향후 196MW의추가전력생산이가능할예정이다. 이러한전망과함께원자력발전소추가건설에는다양한발전제한요인들이존재한다. 원자력발전소의경우, 높은건설비용이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 일례로멕시코천연가스발전소의경우원자력발전소건설비용의 40% 수준에불과하다. 그러나화력발전소는에너지생산비용이높아건설이후생산비용을감안할경우원자력발전소운영비용이더욱경제적임을알수있다. 즉, 연방전력청의손익계산서에따르면원자력발전소의경우 Kw/h당비용이 0.74페소 (0.069달러) 인반면, 천연가스발전소는 0.81페소 (0.076달러) 로장기적인운영을위해서는원자력이더경제적인선택이라고판단하고있다. 연방전력청의전망과달리원자력산업에반대하는시각도존재한다. 멕시코에는석유와가스자원이풍부해이를통한복합화력발전소에이두가지에너지원이크게의존하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는원자력발전이큰장점이되지못하며멕시코는원자력으로전환할필요가없다는여론이우세하기도하다. CFE는향후 66개의발전소를건설할중기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중절반이이러한복합화력발전소이다. 이러한원자력발전기피현상은 500만와트생산능력의원자로는 100만인구의도시전력을공급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현재라구나베르데발전소는 Veracruz 항의 70km 북서쪽에위치하며, 370헥타르의부지에표준형중간크기에도못미치는규모로총생산능력은 1,365MW로 CFE 발전능력의 2.85% 밖에차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환경단체그린피스가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 라구나베르데지역의원자력발전은사회적반대여론및원자력이용의위험에관한고려를처음부터전혀하지않았다고밝히고있기도하다. 하지만보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다음과같은이유들로원자력발전소건설은필요하다. 4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1) 화석연료의존감소와대체에너지로서원자력발전멕시코는중남미에서베네수엘라에이어 269억배럴을보유한원유매장량 2위국이다. 2001년멕시코는 360만bbl/d를생산하여대략 160만bbl/d를수출했으며, 이중 140만bbl/d가미국으로수출됐다. 멕시코는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리고이란에이어세계 5위석유생산국이다. 하지만탐사부문에의매우한정된예산으로인하여멕시코원유매장량은현재감소추세에있다. 재정적한계로인하여광범위한탐사가불가능하자 Pemex는현매장지대에서의생산량을최대화하는데주력하고있는실정이다. 질소주입프로젝트 (nitrogen-injection project) 가 Maya 원유의출처인대규모 Cantarell 전에서 2001년 11월완료되었다. 또한 Pemex는 Cantarell전하부에위치한미개발의 Sihil 전에 14억배럴의석유와수반천연가스가매장되어있을것으로추측하고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멕시코의탄화수소 ( 석유, 천연가스 ) 의생산과소비, 그리고정제용량을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1 참고 ). 그림 2. 멕시코탄화수소자원의생산, 소비, 정제용량 자료 : PEMEX, www.pemex.com 멕시코의원유및천연가스생산량은탐사및생산자금부족으로인하여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41
낮으며, 점점증가하는천연가스소비량을충족시키기에역부족이다. 미개발된매장량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 멕시코는미국으로부터가스를수입하고있을정도이다. 1999년중순멕시코의미국천연가스수입에대한관세가철폐된바있다. 천연가스는수요가 ( 특히전력부문에서 ) 급격히증가함에따라더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 Pemex는멕시코- 미국국경지방기반시설및생산능력을증대시키고가스탐사및생산활동에더중점을두고있다. 하지만 [ 그림3] 에서보듯이매장량은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그림 3. 멕시코석유및천연가스매장량 자료 : 멕시코에너지부 (SENER) 멕시코는세계 7위의석유생산국이지만생산량과수출량은계속감소하고있다. 더욱이확인매장량은 2000년의 280억배럴에서 2008년 110억배럴로절반이하로감소하였으며, 추가탐사가이루어지지않기에지속적으로감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미여러연구 (Milan 2008; Fonseca 4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08; CEESP 2008; 이종섭 2010) 에서밝혀졌듯이멕시코의주된석유생산지역인캄페체만의칸타렐 (Cantarell) 유전은그생산량이급격히감소하고있으며, 육상유전인치콘테펙유전은기술적인문제로개발이더뎌지고있다. 칸타렐유전은 2004년에는일일 212만배럴을생산해멕시코석유생산량의 62% 를차지했지만, 현재는일일 100만배럴정도만생산가능하여멕시코원유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36% 로감소하고있다. 4) 멕시코또한 29.5TCF의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며, 1999년의생산량은약 1.29TCF였고소비량은약 1.26TCF 정도였던것으로나타났다. 멕시코는미국, 베네수엘라, 캐나다에이어서반구의제4 위천연가스보유국임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천연가스탐사및개발에역점을두지않고있다. 이분야에대한개발투자가시급히필요한시점이다. 석탄분야를살펴보면, 멕시코는약 13억톤의가채석탄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 이중 70% 이상은무연탄, 역청, 30% 미만은갈탄과준역청탄이다. 대부분의석탄이멕시코북동쪽, 미국과의국경지역인 Coahuila 부근에매장되어있다. 석탄생산은지난수년간안정적이었고대부분이철강생산및전력생산에이용되었다. 최근국영기업인 MICARE(Minera Carbonifera Rio Escondido) 를매입한미국의미션에너지회사 (Mission Energy) 가현재멕시코제1 의석탄생산업체이다. 그외미국, 캐나다와콜롬비아에서소량의석탄을수입해옴으로써국내석탄공급을보충하고있다. 이를통한석탄화력발전소는멕시코전기의대략 10% 를공급하지만천연가스화력발전소의공급이급증하는관계로그비율이점차감소하고있다. 특히멕시코석탄에는회성분이매우많이함유되어있어회성분비율이낮은수입석탄과혼합하여사용한다. 이에따라멕시코산석탄을생산하는것은석탄을수입 4) 김종섭에따르면, 멕시코는원유가채매장량의감소, 특히멕시코전체석유생산의 60% 이상을차지하는칸타렐유전의생산량감소로인해 2020 년에이르면석유수출국에서석유순수입국으로전락할위기에처해있다고분석했다 (2010:217).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43
해오는것보다더많은비용이드는실정이다. 2) Pemex 의에너지정책독점완화필요성 2000년 70년만의정권교체와더불어멕시코정부의산업계를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재편성하고현대화하려는폭스 (Fox) 정부의야심찬계획에도불구하고, 에너지산업에대한민영화계획이라는포괄적인변화는이를강력하게저지하는멕시코의회의거센반대에부딪쳤다. 탄화수소 ( 석유및천연가스 ) 부문과전기부문의민간참여증대도거의진척되지않았다. 국영석유및가스공사인 Pemex는국영기업으로계속운영되고있다. 사실멕시코의석유산업은 1938년카르데나스정부에의해국유화되었다. 오늘날국영석유공사인 Pemex(Petroleos Mexicanos) 는세계최대석유회사중하나이며, 멕시코경제에서빼놓을수없는국영기업으로서멕시코주권과독립의상징이기도하다. Pemex는멕시코내의석유탐사및생산을독점하고있다. 그동안 Pemex가과대포장되었고비능률적이라는비난에도불구하고민영화될계획은전혀없다. 이국영기업은막대한정부의지원을받고있으며, 공명선거와 71년만의정권교체를통해정치발전을이루고미국과의시장통합을발전전략의발판으로내세워기업경영정신을앞세우고출발한신자유주의정부였던 Fox 정부 (2000~06년) 조차 Pemex를민영화하겠다던초기선거공약을취소하고대신현대화되고능률적인기관으로변화시키겠다고약속했다. 멕시코정부는예산의상당부분을 Pemex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이재정적부담으로인하여 Pemex는오늘날탐사및개발에의투자능력이거의없게되었다. Pemex는 2000년대들어 2006년까지새로운탐사부문에 33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거나또는 33% 의생산감소위험이따를수있다고발표한바있다. 2002년 Pemex의예산 239억달러중 1,470만달러를투자했는데이액수는지난 20년간멕시코공공부문투자에서가장큰 4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연간투자액이었다. Pemex는멕시코헌법에의거하여멕시코천연가스탐사와생산에관해독점권을가지고있다. 그러나천연가스가전도유망한부문으로부각되면서민간기업의관심이집중되기시작하고있고, 현재민간기업은 Pemex에굴착활동을포함한서비스를일부제공할수있게되었다. 5) 1995년이후민간기업의천연가스수송산업참여가허가되었고 1997년이후에는민간기업이 Pemex망을이용할수있게되었지만, Pemex의천연가스생산독점으로인하여대규모의민간기업참여는불가능했다. 6) 2008년 10월멕시코정부는이러한 Pemex의문제 - 높은조세부담을지우는조세제도, 높은세금부담으로매년순손실을기록하고있는 Pemex의재정난 - 를해결하고자멕시코상 하원이 Pemex의개혁을골자로하는 에너지개혁법안 을통과시켰다. 하지만감세정책에도불구하고여전히수익의대부분이국가재정으로유입되고있으며또다시투자여력부족에허덕이는악순환을반복하고있다. 김종섭에의하면, 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 석유이외의세원을확보함으로써정부재정을건전화하고 Pemex의세금부담을덜어주어투자여력을증대함과동시에외국자본에대한개방을허용함으로써멕시코경제전반의문제인 석유의존성 을완화하여야할것 이라고밝히고있다 (2010: 218). 이렇듯화석연료의의존성을줄이는노력은새로운대체에너지 ( 원자력 ) 에대한관심과투자도고려대상이다. 5) 멕시코하류부문천연가스시장은 1995년제정된천연가스법에의거하여민간투자자들에게개방되어있다. 이법률로인해헌법이개정되어민간기업이멕시코의천연가스수송, 저장, 배급에관여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이법률은산업내에서한부문이상의소유권을가질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이법률로인하여수출과수입이자유화되었고운송및배급파이프라인의건설및확충을위한규제의골격이확립되었다. 6) 멕시코에너지규제위원회 (CRE) 는가스산업을관리하는기관으로서, 관련법규의시행, 시설물정밀검사, 허가증발행, 가격책정, 산업계전반에걸친총감독, 적절한공급보증, 안정성, 경쟁조장, 그리고비채산성사업제거등을책임지고있다. 가스산업계에민간부문이참여하려면경쟁입찰을통해 CRE 의 30년간허가를받아야한다. 운송및배송체계를보면, 멕시코에는현재 8,700Km에이르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과 8개의압축스테이션이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45
3) 전력생산및공급의다변화필요성멕시코는 3,850만킬로와트의전력생산능력이있으며, 1999년에는 182.5bkwh 를생산했다. 석유화력전력발전소가멕시코전력의대부분을생산하고있고, 1999년에는화력 ( 석유, 가스및석탄 ) 전력생산이전체전력생산의 74% 를차지했다. 그외수력전기는 18%, 원자력발전은 5%, 기타재생가능한공급원 ( 풍력, 태양력, 생물자원 ) 이 3% 를차지했다. 많은석유화력발전소는현재멕시코산업경제정책에따른전력공급다변화전략에의해 2005년부터천연가스로전환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다변화전략에도불구하고멕시코의전력부문은갈림길에서있다. 지난수십년에걸쳐전력생산량이급격히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이공급량추세는앞으로 20년간의수요성장을충족시킬수있을것같지않다. 현배전용량이제한된다면가까운미래에전력부족현상이발생할우려가크다. 발전용량과기반시설에대한기본적인투자실패는핵심적으로멕시코북부산업지역의국제경쟁력을저하시키는효과를가져오고있다. 비록현재멕시코가정의약 95% 에전력이공급되고있지만아직수천군데의농촌지역은전력공급없이생활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림 4. 멕시코전력발전에너지원비중변화 (1933~17) 자료 : SENER(2009) 4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이를극복하기위해멕시코정부가수립한 중장기전력부문전략 (2007~ 12) 에의하면 2012년까지전력생산량을현재의 4만 9,850MW 규모 (2007 년말 ) 에서 6만 5,000MW 정도까지증가시키려하지만, 이는민간기업들의적극적발전부문참여가없이는불가능한목표이다 (SENER 2009). 따라서정부주도의원자력발전확대를포함해민간주도의풍력 지열 태양열발전확대등두범주의발전확대를도모하고있다. [ 그림 4] 에서보듯이멕시코가화석연료에의존하기이전, 즉 19세기산업화초기단계부터 20세기중반까지는수력을중심으로하는재생에너지원의비중이절대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기점으로점차천연가스, 석탄, 석유를사용하는열병합발전소가주요전력생산시설로자리잡게되었다. 현재멕시코는 2008년발효된 재생에너지법 에의하여재생에너지범주를원자력을제외한풍력, 지열, 태양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의 5개에너지원으로정의하고있다. 이 5개에너지원이멕시코전체발전에너지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현재 3.3% 에불과하다. 대규모수력발전소는현재멕시코전체발전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 에달할정도로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그러나대규모수력발전소는설치가능한입지여건이제한되어있고, 더이상정부주도의인위적개발이용이하지않으므로, 멕시코정부는소규모의수력발전을재생에너지원으로분류하고있다. 전력공급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인노력으로멕시코정부는 1992년 전력법 개정을통해기존의국가독점체제이던전력발전사업에민간사업자의참여를유도하였다. 현재멕시코의전력부문참가경로는 [ 표 1] 과같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47
표 1. 전력발전부문참여방식 전력생산방식 1 Autogeneración: 자가발전 2 Cogeneración: 열병합발전 3 Productor Independiente de Electricidad: 독립전력공급자 4 Exportaciones: 수출용발전 5 Importaciones para autoconsumo: 자가소비용수입 6 Producción en pequeña escala: 소규모발전자료 : 연방전력위원회 (CFE 2009). 멕시코의전력생산은 [ 표 1]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자가발전이나민간사업자의 IPP 방식을통한전력생산과공급이이루어지고, 자체소비이외의잉여전력은모두 CFE에판매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멕시코의재생에너지는지열과태양열의경우처럼정부주도의프로젝트를통해발전 ( 發電 ) 사업에활용되는경우도있고, 풍력의경우처럼민간기업들이자체전력생산을위해적극투자하고있는경우도있다. [ 그림 5] 에서보듯이멕시코의에너지원비중은화석연료부문이여전히 75.02% 이고그다음이수력으로 19% 이다. 장기적인관점에서이러한의존을줄이기위해서는현재원자력 2.4%, 재생에너지 3.66% 비중의대체에너지원들을통한전력공급을늘려가야한다. 재생에너지중에서는현재풍력이 0.15%, 소수력 1%, 지열 1.65%, 바이오에너지 0.86% 의비중으로총 1,924W의전력생산능력을갖추고있다. 원자력의경우최근세계적으로원자력활용전력생산증가추세가확산됨에따라멕시코정부에서도원자력발전확대계획을갖고있다. 현재의라구나베르데발전소의시설확충을포함해새로운원전건설을계획중이지만, 환경단체의반대여론과정부재정악화에따른프로젝트추진연기등으로진척되지않고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4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림 5. 멕시코의에너지원비중 (2009) 자료 : SENER, www.sener.gob.mx 4) 멕시코의기후변화대응 : 탄소배출및환경문제멕시코의에너지소비관련탄소방출량은세계탄소방출량의 1.6% 를차지하며라틴아메리카에서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와함께주방출국에속한다. 멕시코의탄소방출집약도는타중미및남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그러나계획된대로정책이실행되면탄소방출집약도는차후감소할것으로보인다. 1인당에너지소비량과탄소방출량도또한높지만, 이는 OECD 회원국과비교하면낮은수치이다. 이와같이 OECD 회원국에속하면서개발도상국이라는점에서멕시코는현기후변화협약에서특이한위치에있다. 멕시코에서는재생가능한에너지기술의사용을개발할기회가많다. 1998년 3월미국의공동실행의정안이 San Juanio와 Baja California Sur 에서태양력, 풍력및디젤을사용하는혼합시스템을구축하려는프로젝트를선택했다. Arizona Public Service Co., Niagara Mohawk Corp., 그리고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49
CFE가이프로젝트에관여하고있다. 1998년 4월스위스의 ABB(Asea Brown Boveri) 사는 CFE에고효율, 환경친화적첨단전력발전소를 2억 5,000만달러에공급하겠다고밝힌바있다. 멕시코의기후변화협약에서의지위는 UNFCCC 산하 Non-Annex I 국가 (1993. 3. 11 비준 ) 이며 2000년 9월교토협약에비준했고주요환경문제로는북부천연수자원부족및오염, 남동부및중부의미개발, 도시지역의오수및폐기물유출, 삼림벌채, 토양침식, 사막화, 수도및국경지역의대기오염문제등이심각한이슈이며그동안멕시코는다양한국제협정에참여해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예를들어, Conventions on Biodiversity, 기후협약, Desertification, Endangered Species, Hazardous Wastes, Law of the Sea, Marine Dumping, Marine Life Conservation, Nuclear Test Ban, Ozone Layer Protection, Ship Pollution, Wetlands and Whaling 등이다. 이러한노력은결국탄소배출을줄이고세계적인기후변화대응에적극동참하여지속가능발전모델국가로성장하려는노력들이다. 아직은원자력에너지가신재생에너지분야로분류되어있지않지만대체에너지로서원자력에너지가집중을받는다면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가장선도적인에너지원으로등장할수도있을것이다. 나. 멕시코원자력정책발전사 1) 멕시코원전산업의역사적발전 1988년멕시코의미겔데라마드리드 (Miguel de la Madrid) 정부는멕시코역사상처음으로멕시코만의연안지역인베라크루스 (Veracruz) 에라구나베르데 (Laguna Verde) 원자력발전소두개의원자로중하나의가동을허가했다. 데라마드리드정부의라구나베르데원자력가동의결정은멕시코사상처음으로상업용원자력에너지생산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 5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사건이었지만, 사실그리놀랄일은아니었다. 물론멕시코원자력산업의출발이라는측면에서보면다분히역사적인사건으로서의미를갖지만이보다는이러한결정이이루어지기까지원자력산업정책결정을둘러싸고멕시코의원자력산업발전역사상장기간의정책조율과정과논쟁의역사를고려하면그리중요하지않기때문이다. 멕시코원자력산업의계획과개발을둘러싼정책결정과정은최종적으로데라마드리드정부의가동결정까지거의 20년동안멕시코사회내부는물론, 국제적차원의정책적논쟁과다양한이행의어려움이존재했기때문이다. 특히원자력개발과정에서의개발자체에대한논쟁뿐만아니라, 이산업을통한멕시코의원자력기술진보, 그리고실질적인에너지생산이라는정치적약속의문제들과더불어상당히정치적인부담감과함께최종결정에있어다양한정치적인장애들도상당히존재했기때문이다. 이러한논쟁들과정책이행과정에서특히중심이되었던이슈는후발원자력산업발전국가로서멕시코가독립적이고자주적인차원에서기술적으로복잡한원자력산업을과연수행할수있느냐하는것들이었다. 구체적인차원에서이논의를진전시켜보면다음과같다. 원자력산업발전을통해에너지를생산한다는것은선진산업국들과어깨를나란히할정도로이산업에서국가자율성을성취한다는것인데멕시코는이러한자율성이확보되어있는가? 역사적으로원자력산업을주도한멕시코의기존정권들이연속적으로원자력산업추진의도및관리문제, 다시말해서핵무기개발연계성과평화적인상업용에너지개발간의긴장관계에서국제사회의압력을어떻게극복했는가? 원자력산업은단기적인산업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의정책적고려및계획과투자를통해이루어지는산업인데, 이산업에대한멕시코의기존정부들간의지속성문제는어떻게해결하는가?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51
원자력산업프로젝트자체의문제로산업개발은물론정책의복잡성과 관련해멕시코의에너지개발정책에서국가의능력과한계는무엇인가? 원자력발전을둘러싼이런핵심적논쟁이슈들은좀더포괄적인관점으 로접근하면, 결국멕시코원자력산업정책결정과정이나영향, 그리고결과 에대해다음과같은세가지의문점에대한고려로요약된다. 일반적으로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와멕시코원자력산업정책이멕시코의에너지및기술자율성을증진시키기위한목적이었는가? 만일그렇다고한다면, 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의가동이라는정책결정은오늘날멕시코의에너지와기술독립성을어느정도향상시켰으며원래의목적은어느정도달성되어있는가? 멕시코같은후발산업국들에요구되는, 혹은산업선진국들로부터국제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한원자력산업기술이나원자력산업의관리능력등구조적으로제약이많은이러한요소들을외부의산업선진국들로부터어떻게획득할수있었는가에대한 외부자율성 (external autonomy) 을얼마나확보했는가? 7) 마지막으로멕시코정부가원자력산업의정책결정과정에서멕시코내부의다양한정치사회세력들간의갈등을어떻게조절, 통제, 회유했는지에대한국가의 내부자율성 (internal autonomy) 은확보했는가? 이처럼원자력산업은기술, 투자, 그리고국제정치적요소를포함하는국 제협력뿐만아니라국내의다양한사회세력들혹은지방정부들간갈등의 7) 멕시코같은후발산업국들이산업성장을위해필요한외부기술습득의문제점들과기술습득과정에서종속및독립성의문제를다룬학자들은다음과같다 :(Bennett and Sharpe 1979; Evans 1987; Adler 1988) 등. 5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소지가있는장기적인산업프로젝트이다. 이러한원자력산업정책은추진과정에서많은장애와정치적갈등까지도낳을수있는소지는다분하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다음은역대멕시코정부들이라구나베르데원자력산업을어떻게정책적으로계획했으며수많은장애요소들을어떻게극복하고발전시켜왔는지, 비록상당할정도의발전은이루어졌지만그한계는무엇인지에대한많은질문들을멕시코원전산업정책의역사적발전과정의분석속에서해답을찾아보겠다. 가 ) 멕시코원전산업정책결정메커니즘 : 1955~90년초창기부터멕시코원자력산업은한국가의산업정책에서는그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기술적으로복잡했으며정책결정과정에서도가장풀기힘든에너지프로젝트중의하나였다. 프로그램이정책화되는데에만거의 20년의세월이흘렀다는것이이를잘방증한다. 초창기의원자력에너지라는의제설립과구상기간에비해훨씬더오랜시간이흘렀기때문이다. 이런장기적인정책입안과정을세시기로구분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은시대구분이가능하다. 1 원전산업초기정책결정및의제설정시기 2 에체베리아 (Echeverría) 와로페즈포르티요 (López Portillo) 정부의원전산업이행기 3 데라마드리드정부의원전산업정책의위기 나 ) 멕시코원자력에너지산업의제설정 : 1955~72년멕시코원자력산업의진화과정을보면아르헨티나나브라질에비해상당히다양한차원의발전과정을경험해왔다. 중남미지역에서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우는제2 차세계대전이후원자력관련과학자들과기술자들을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53
다량보유한상태로외부세계의도움을통해국내원자력기술을발전시켜핵무기개발에무게를둔정책을펴온반면, 멕시코는이들국가보다외부기술을흡수하는데에도용이하지않은구조를가지고있었다. 또한이당시멕시코는세계적으로핵무기확산방지운동의리더국가로서, 그리고이의방지를위한구체적인국제제도적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조약 ( 글상자 1 참고 ) 의설계국가로서원자력의상업적 평화적이용에중심을두고정책을이행할수밖에없었다 (Potter 1990). 글상자 1. 틀라텔롤코조약 틀라텔롤코조약은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핵무기금지에관한조약으로, 1967 년 2 월 14 일에조인되어 1968 년 4 월 22 일에발효했다. 가맹국은멕시코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 30 개국이다. 조약은비핵지역을확보하기위해사실상통제가미치고있는라틴아메리카지역이외의국가에도적용할수있다는것을부속의정서 1 에서정하고있으며, 영국, 네덜란드에의해비준되고미국및프랑스도서명했다. 또부속의정서 2 는군사상라틴아메리카에서의비핵상태를보증한 5 개핵보유국에대해적용되며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및구소련에의해비준됐다. 1950년대중반멕시코는미국의원자력평화이용계획및준공기업인 멕시코전기및동력회사 (Companía Mexican de Luz y Fuerza Motriz) 의장학금지원으로몇몇의멕시코학생들은원자력기술을공부하기위해미국유학길에올랐다. 1955년에이런흐름을타고유학생들과관련학자및전문가들을주축으로멕시코에서 국가원자력위원회 (CNEN: the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Nuclear) 가세워졌다 (Ruiz 1988). 처음으로미국에서원자력기술교육훈련을받은이들가운데한명이자멕시코연방전력청 (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에서멕시코의원자력정책에관여해온후안에이벤스추트 (Juan Eibenschutz) 에의하면 CNEN의설립목적은 원자력활동에책임을져야하는정부조직들의창출추세에멕시코도발을맞추기위해서 라고언급하고있다 (Eibenschutz 1982). 설립초기부터 CNEN은최초로원자력부문의다양한활동과멕시코의 5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원자력산업제1 세대를양성하는원자력과학자및기술자교육부문에서행정적권위를얻었다. 하지만초창기부터 CNEN은멕시코의상업용원자력개발프로그램으로방향을잡았다. CNEN의원자력산업방향설정과지배력은그당시 1960년대말까지 멕시코국립자치대 (UNAM: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나 국가기술연구소 (IPN: the 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 에원자력을주제로한학과나강의가없어더욱공고화되었다. 1966년 CFE 내에서향후멕시코원자력옵션에대한탐색을위해빠르게원자력기술부가만들어졌다. 그리고그이듬해인 1967년 CFE는멕시코에서상업용원자력시설개발가능성을염두에두고미국의 스탠포드리서치연구소 (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 와공동연구에착수했다 (García Michel 1988). 이러한공동연구및정책결정분석그룹은세파트로구성되었는데, CFE, 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MEX: Petróleos Mexicanos) 의대표, 그리고 SRI 직원들이참여했지만공식적으로 CNEN 대표들은포함되지않았다. 초창기부터 CNEN은멕시코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개발에서자문역할인 2 차적기능을담당하는기구로전락해야했다. 따라서의사결정은핵심적인원자력과학자들혹은군사적인이유들보다는그선호도에따라서, 그리고공익사업주관공기업의정치적인능력에따라서이루어졌다. CFE의전략은실질적으로하나의원자력발전소를해외로부터들여와원자력기술노하우를빠른시일내에획득하려는일종의특정목적에따라서의식적으로전개되었다. 이후이런 CFE의의식적인원자력기술선호전략은많은논란을낳았다. 여타원자력분야과학자들 ( 특히 CNEN) 은원자력발전소를설립하기보다는먼저기초과학 (basic science) 에집중투자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 CFE의입장은시설도입을기술이전수단으로여겼고계약조항의기술이전부문에서원자력발전소건립에도즉각사용할수있게되어있는, 일괄공급체계 (turnkey) 를선호했다. 왜냐하면멕시코기술자들은원자력에관한지식과기술습득 ( 예를들어, 발전소의배치와배열부터 )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55
을외국인계약자들, 플랜트디자인과건설을위한컨설턴트들과함께일을하며배울수있다고확신한듯하다. 이러한습득과정이이후멕시코의미래원자력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고확신했다. 발전소계획에대한결정은멕시코에너지효율성과전망을고려해 SRI 와의공동연구를통해진행되었다 (Ruiz 1988). 1960년대말 SRI의비용편익분석에의해원자력이대체에너지로서경쟁력이있다는분석이나왔다. 이와동시에우라늄을원료로하는원자력발전소와석유를원료로한화력발전소간의비용편익비교연구에서 만일우라늄의현재가치가지속된다는가정하에, 두발전소간의비용편익균형은약간원자력대체에너지에불리할수있다는결과가나왔다 (Eibenschutz 1982). 하지만멕시코의석유를수출하는대신에화력발전소에사용한다면균형은원자력발전소로기울어질것이라는또다른연구도존재했다. 간략히말해서어느쪽이더비용편익면에서나을것인가는연구에서마지막비교연구결과는변수비용에달려있었고이는또한세계시장에의해결정되는일이었다. 이모든현실적인고려사항들을통해멕시코의상업용원자력프로그램은 구스타보디아즈오르다즈 (Gustavo Díaz Ordaz; 재임 1964~70년 ) 대통령집권시절에시작되었다. 8) 이시기동안멕시코경제는상승무드에있었다. 하지만두가지관점에서멕시코의원자력산업의정책결정이이루어졌다고고려된다. 첫째, 당시멕시코의에너지소비가급증하고있었고수입만이유일한해법처럼보였다. 사실멕시코는이미 1970년에들어해외로부터석유를수입하고있는중이었다 (Williams 1979). 새롭게등장한에너지병목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원자력에너지개발이시급히고려되었다. 에너지부문에대한병목현상을제거하기위한이유와동시에멕시코경 8) 역사적으로이시기동안멕시코에서세계하계올림픽 (1968) 이개최되었고, 이와동시에멕시코인권침해역사에서불명예로기억되는틀라텔롤코대학살 (Tlatelolco Massacre; 1968 년 10 월 ) 이있었다. 5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제발전역사에서 축적의위기 (crisis of accumulation) 를극복하기위한고려도작용했다 (FitzGerald 1985). 멕시코경제사에서성공적인수입대체산업화 (ISI) 전략의마무리시점에서멕시코국내의사적자본들은이러한심화된국가주도산업프로젝트들에그리흥미를느끼고있지않았다. 반면에해외자본들은이러한국가주도프로젝트에도전의식을가지고많은흥미를느끼고있었다. 1960년대말의산업부문에서국가역할의증대, 그리고특히좌파포플리스트경향의에체베리아정부의등장은멕시코산업부문에대한자본투자자로서국가의역할이오직하나남은 최후의수단 (last resort) 으로변모하게되었다 (Bennett and Sharpe 1982). 1960년대말국제정치차원에서도멕시코는점증적으로이지역에서힘을키움과동시에개발도상국의리더국가로인식되기시작했다. 게다가 1960 년말이후국제시장에서꾸준하게석유가격이상승하고있었다. 이러한배경에서원자력개발은에너지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원자력산업부문에서좀더기술적으로발전하여일류산업국가로발돋움한다는야심찬국가발전계획이함유되어있었다. 1970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지원약속과함께멕시코만연안해안도시인베라크루스에서북쪽으로약 80km에위치한라구나베르데에서 500MW(megawatts) 전력생산용원자력발전소 1호기건설에대한입찰이아무런방해없이공개시작되었다. 이입찰은정부간위원회에의해주도되었으며, CFE 의장이리드하고멕시코측대표로는 CFE, PEMEX, CNEN, 그리고내무부 (the ministries of Presidencia), 재무부 (Hacienda), 상공부 (Industria y Comercio) 관계자들이참석했다. 마지막결정은기간보다앞당겨져대통령의재가를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입찰평가가디아즈오르다즈정권의집권시기말까지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아최종의사결정은에체베리아정부에의해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국제입찰위원회는기존보다더큰에너지발전용량인 654MW로두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57
개의발전소를제안했다. 1970년멕시코에서첫번째원자력발전소건립에대한금융지원이세계은행 (World Bank), 미국수출입은행 (the U.S. Export- Import Bank), 그리고일본수출은행 (the Japanese Export Bank) 에의해서이루어졌다 (Ruiz 1988). 이런배경으로에체베리아는개인적으로 1971년 12 월프로젝트계획과이행을허가했다. 초창기 (1955~72) 의멕시코원자력발전소정책결정과정에서드러난몇몇함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멕시코원자력발전의가장기본적인목적은적어도다음과같은네가지목표들을성취하기위해구상되었다. 에너지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국제적위상강화이다. 물론이네가지목표중에서도가장중요한목표는비교우위에대한선호가강했거나혹은석유를대체하는에너지개발이목적임에는틀림없다. 둘째, 멕시코정부의정책결정과정의외부자율성과관련해서, 멕시코정부는원자력발전계획과정이나원자력에너지개발과정에서지나치게해외기술과전문가들에의존했다. 해외자문및컨설팅그룹들이멕시코의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개발에아주중요한역할을한것이다. 미국정부뿐만아니라비정부기구들도멕시코원자력에너지개발에상당한역할을했다 (Costa 1979). 게다가멕시코국내개발옹호자들은원자력에너지산업의일괄공급방식인 턴키방식 을지양하면서기술이전을목표로했지만이들의기본적전략은실패했다. 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를통해오직부분적인분야 - 주로디자인과건설분야 - 에서기술이전만이이루어졌을뿐이다. 제조기술분야나제품개발분야에서전문적이지않은아주일반적인기술습득만이동반되었을뿐이다. 게다가오직프로젝트개발참여자몇몇만이기술을배울수있었고, 습득과정에서도대체지식이나기술은거의전수되지않았다. 마지막으로이렇게얻은기술이나지식도 CFE가독점적으로관리하면서다른과학자들 ( 심지어 CNEN까지도 ) 이나산업분야에보급되거나유포되지않았다. 따라서기술보급의잠재성이나개발가능성은내재적으로한계를 5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지닐수밖에없었다. 셋째, 국내정책발전과국가의대내적자율성관점에서보면, 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의정책결정은에너지정책의책임을맡고있는연방기구들이나혹은해외의기술전문가들과자문및컨설팅을담당한몇몇 CFE의기술자들이나전문가들에국한되어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이들그룹외부세력들은정책결정과정에서참여가배제되었으며, 지배여당이던제도혁명당 (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이나기타국내사적기업들도철저하게소외되었다. 명백하게정치적저항혹은반대세력조차존재하지않았다. 결론적으로보면, 멕시코원자력에너지정책결정과정에서의제구축은일종의 내부접근 (inside access) 방식에의해서이루어졌다 (Roger Cobb 1976). 초창기의원자력에너지산업에대한아이디어나개선사항들은정부내부관계자들에국한되어진행되었고특히 CFE의기술전문가및관료들에의해지배되었다. 이러한종류의지배력은심지어공식적인멕시코원자력산업권위체로원자력정책에대한조정역할을담당했던 CNEN마저도넘어서는결과를낳았다. CFE의다른지방정부들의이해나사적부분으로부터상당할정도의자율성을가지고있었다. 다 ) 멕시코원자력산업정책의중간이행기 : 1972~82 정책적으로멕시코에서원자력프로그램의진행결정은다른다양한영역에서주요정책변화와함께진행되었다. 국내정책에서에체베리아정부는넓은범위에서 공동발전 (shared development) 이라는슬로건을내걸고포플리스트 (populist: 대중영합적 ) 적이고분배중심적인정책의제들을정책결정의기본으로출발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에체베리아정부는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더욱면밀하게검토해국내시장의확대, 국내소비의증가, 국내생산의강화와수출증가를통해달성하고자했다 (Mares 1985). 국제정치에서도에체베리아정부는멕시코를이웃지역에서뿐만아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59
니라제3 세계국가들의리더국가로발돋움시키기위해국제해양법회의에서, 그리고글로벌재편성및국제적인남- 북연합을형성시키기위한많은노력을경주했다. 에체베리아정부의국내는물론해외정책들은따라서라구나베르데원자력에너지정책을통해국제적인권위를얻고기술자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 게다가중동지역에서 1973년석유금수조치는세계적으로석유가격의급상승을가져왔고석유를대체하기위한많은해결책들이등장했다. 석유위기에대한해결방법을모색하면서원자력에너지대체는여전히유효한전략으로유지되고있었다. 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의이행은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장애에부딪혔다. 공식적으로 6년마다이뤄진멕시코행정부의교체로인해기존의행정인력과정책들에상당할정도로변화가발생했으며특히 CFE의원자력프로그램에도지대한영향을미쳤다. 멕시코원자력프로그램도정권교체기를맞아상당할정도로늦추어지게되었으며프로그램에대한두번째입찰이에체베리아정부에의해새로구성및임명된위원회에의해다시시도되었다. 1972년 제너럴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글상자 2 참고 ) 사가 1976년멕시코의첫번째원자로계약자로수혜를입었다. 멕시코측대표로는 CFE 와기존의 CFEN에서재조직화된 원자력연구국가연구소 (ININ: the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Nucleares) 가참여했다. 1973년 8 월미국의웰스파고은행 (Wells Fargo Bank; 현웰스파고앤드컴퍼니 ; 글상자 3 참고 ) 과미국수출입은행 (the U.S. Export-Import Bank) 이멕시코의첫번째발전소건설에필요한예상경비였던 6,000만달러중 5,400만달러를금융지원하겠다는약정에사인을했다. 1973년 12월 22일, 제너럴일렉트릭사 (General Electric Company) 는또한멕시코의두번째원자로건설에대한수주를받았다. 원자로용터빈제작에대한계약은미츠비시 (Mitsubishi) 사가수주했다. 두원자로모두비등수원자로 (Boiling-Water Reactor: BWR; 글상자 4, 그림 5 참고 ) 였다. 9) 하 6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글상자 2. 제너럴일렉트릭사 (General Electric Company) 1878 년발명가토머스 A. 에디슨 (Thomas A. Edison) 이설립한전기조명회사를모태로한다. 1892 년에디슨종합전기회사와톰슨휴스톤전기회사가합병하여제너럴일렉트릭 (GE) 이탄생했다. GE 는찰스다우가 1896 년 12 개종목을편입시켜만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에편입돼 2010 년현재까지남아있는유일한기업이다. 1900 년미국최초로산업용연구개발시설을뉴욕주스케넥터디에설립한후, 혁신적인제품을개발해왔으며수천개의특허와두번의노벨상을수상 (1932, 1973 년 ) 했다. 현재글로벌연구개발센터가미국, 중국, 독일, 인도에있으며 3,000 여명의연구원들이근무하고있다. 현재사업은기술및에너지인프라, 기업및소비자금융, 미디어등글로벌인프라,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보및엔터테인먼트, 환경기술에걸쳐다각화되어있다. 이중조명, 운송, 산업제품, 발전설비, 의료기기등은에디슨초기의사업영역이다. 워크아웃타운미팅, SWOT 분석, 전략계획 (Strategic Planning) 등경영기법들을만들어내는등현대기업경영의우수사례를제시하여미국경제잡지인 < 포춘 > 과 < 배런스 > 등으로부터수년간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으로선정되었다. GE 는환경문제를해결하면서자체사업도성장시키는친환경성장전략인에코메지네이션 ( 환경과생태를의미하는에콜로지 (ecology) 와 GE 의슬로건인 상상을현실로만드는힘 (imagination at work) 의앞글자를조합해만든조어 ) 을 2005 년발표하며녹색성장을주도해오고있다. 또다른세계적과제인보건의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 헬시메지네이션 (healthymagination) 을 2009 년출범시켰다. 한국에서는 1976 년 GE 코리아 (GE 인터네셔널인코퍼레이티드 ) 의공식출범후발전설비, 항공기엔진, 산업설비, 의료기기, 플라스틱, 가전및금융분야에서사업을전개했다. 1984 년 GE 삼성의료기기 ( 현재 GE 헬스케어코리아 ), 1987 년 GE 플라스틱스 (2007 년매각 ), 1996 년 GE 캐피털, 1998 년 GE 삼성조명 ( 현재 GE 라이팅 ), 2001 년 GE 센싱, 2002 년 GE 워터프로세스테크놀로지, 2004 년 GE 헬스케어바이오사이언스, 현대캐피탈 (2004 년 ) 및현대카드 (2005 년 ) 합작등첨단기술과금융분야에서사업을확대하고있다. 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글상자 3. 웰스파고앤드컴퍼니 (Wells Fargo & Company) 1852 년헨리웰스 (Henry Wells: 1805 78) 와윌리엄조지파고 (William George Fargo: 1818 81) 가캘리포니아의골드러시로인해활성화된은행및특송업무를취급하기위하여설립하였다. 처음에는캘리포니아와미국동부사이, 나중에는다른서부지역및남아메리카에까지범위를넓혀운송및은행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캘리포니아에서사금, 지금, 정금및기타상품을구입, 판매하고서부에서선박을이용하여파나마지협을통하여동부로운송하는업무도취급하였다. 1855 년이후 10 년간미주리주 ( 州 ) 로부터중서부를지나로키산맥과서부끝까지역마차사업을확대하였고, 1866 년에는서부의역마차노선전부를웰스파고의이름아래통합시켰다. 그러나 1869 년최초의대륙횡단철도가완성됨으로써역마차산업은차츰 9) 하지만제너럴일렉트릭사가멕시코에매매한이러한원자로에대한디자인과안전성의문제는이후멕시코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늦추게만드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문제는 1980 년대중반멕시코대중들에게알려지게되고시민사회내부로부터이러한문제를이유로원자력에너지반대운동이일어나는기회를제공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61
사양길로접어들었다. 1905 년캘리포니아에서활동한은행업부문은특송사업부문과별도로독립하였고네바다내셔널뱅크 (Nevada National Bank) 와합병하여웰스파고네바다내셔널뱅크 (Wells Fargo Nevada National Bank) 가되었다. 1923 년에는유니언트러스트컴퍼니 (Union Trust Company) 와합병하여웰스파고뱅크앤드유니언트러스트컴퍼니 (Wells Fargo Bank & Union Trust Co.) 가되었고, 1954 년에는이름을웰스파고뱅크 (Wells Fargo Bank) 로줄였다. 1960 년에다시아메리칸트러스트컴퍼니 (American Trust Company) 와합병이이루어져웰스파고뱅크아메리칸트러스트컴퍼니 (Wells Fargo Bank American Trust Company) 가되었다. 1968 년은행이름을웰스파고뱅크내셔널어소시에이션 (Wells Fargo Bank, National Association) 으로고치면서그주식을모두소유하는지주회사로서웰스파고앤드컴퍼니가설립되었다. 1986 년에는크로커내셔널 (Crocker National Corporation) 을인수하였다. 본사는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있다. 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지만 1973 년새로운 CFE 책임자는멕시코원자력프로그램에대한재평가 를명령했다. 이는프로젝트진행상많은혐의점들이드러났기때문이었다. 예를들어, 디자인, 실행계획 (logistics), 건설과정, 원자로유형, 그리고프 로젝트의위치뿐만아니라현재프로젝트진행중에있는원자력에너지전 문가들의자질까지재평가대상이되었다 (Presidencia 1988). 비난과비평이 INEN 의과학자들뿐만아니라라구나베르데 CFE 그룹의안과밖에서나오 기시작했다. 이러한재평가는상당기간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를연기시 키는결과를수반했으며, 결국재조직화되었다 (Eibenschutz 1982). 글상자 4. 비등수원자로 (Boiling-Water Reactor; BWR) 비등수형원자로 (BWR: Boiling Water Reactor) 는발전용원자로종류중하나이며, 가압수형원자로와더불어두번째로전력생산에많이쓰이는원자로이다. BWR 은아이다호국립연구소와제너럴일렉트릭이 1950 년대중반에개발했으며, 현재제너럴일렉트릭에서는전문적으로비등수형원자로를다루면서이노형을건설하고있다. 비등수형원자로는경수를냉각재와중성자감속재로사용한다. 열은원자로노심에서핵분열로만들어져, 물을끓이고증기를발생시킨다. 이증기는터빈을돌리고, 터빈을돌린물은응축기를거친후다시노심으로들어가는걸반복한다. 냉각수는 7.6MPa 정도의압력을받으며, 285 C 에서비등한다. 이와대조적으로가압수형원자로에서는원자로내를도는 1 차계통에 16MPa 의압력을걸어비등하지못하게만든다. 6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림 6. 비등수형원자로의발전구조 자료 : Boiling Water Reactor GE BWRA4 Technology Technology Manual Chapter 2.4 Recirculation System see more in web http://adamswebsearch2.nrc.gov/idmws/doccontent.dll?library=pu_adams^ PBNTAD01&ID=023080396 이러는동안국제원유시장에서유가는급상승하고있었으며에체베리아행정부는우라늄 (uranium) 탐사에힘을쏟고있었다. 그당시멕시코의우라늄매장량은 750~4,000톤정도로추정되었다. 이러한새로운프로젝트에기초해서 1974년멕시코의 에너지국가위원회 (CNE: Comisión Nacional de Energéticos), INEN, 그리고 CFE는멕시코북쪽지방에새롭게제2 의원자력발전소건설공동계획을발표했다. 이러한계획안에는라구나베르데발전소에공급할원료를위해새로운우라늄공장을건설하고새롭게우라늄정광을정제하기위한멕시코방식으로디자인한시험공장을건설한다는프로그램들도들어있었다. 시험시설들은 INEN에의해디자인되어궁극적으로 1979년까지제조연료를생산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상황들이발전하면서제2의원자력발전소계획에대한제안은멕시코국가내에서원자력에너지에찬성하는민족주의자들과다양한정치적힘들이이정책적제안을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63
통해결집되는현상까지나타나게했다 (García Michel 1988). 이러한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의팽창주의적계획들은멕시코에서우라늄매장량이어느정도인가는관계없이 CNE로부터멕시코의에너지다양성확보라는가장우선순위의논리가정책결정과정에서나타났기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원자력은이러한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해낼것으로기대되었다. 1975년에는 CFE에의해서 1990년대중반까지 1,000MW급의원자력발전소를 12개에서 15개까지늘린다는계획도있었다. 하지만당시의경제적인어려움, 라구나베르데처럼현존하는어려움, 멕시코만연안해안을따라새로운탄화수소발견의잠재적가능성등때문에이는공식적으로문서화되지는않았다 (Ruiz 1984). 1976~82년로페즈포르티요 (López Portillo) 정부가들어서면서에체베리아정부의포플리즘적분배정책이폐기되고, 특히포르티요정부는반대정당들을위한정치적기회를증진시켜정치적자유화를꾀하는정책을추구했다. 이정부또한새롭게발견된멕시코의풍부한석유 (oil wealth) 자원을통해지역적리더십을추구했다 (Grayson 1988). 1976년새로운정부와함께교체된행정부가다시한번라구나베르데지역에서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의타당성에의문을제기했다. 1976년 12월뉴욕주에위치한에바스코 (Ebasco Corporation) 사에엔지니어링디자인을리드할수있는역할이부여되었다 (Reichle 1979). 이러한결정은이전에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에서모든사업을담당하던기업들이모두미국과관련된기업들이어서건설은더뎌지고있거나정체되어있었고멕시코관련기업들의참여도거의없었기때문이었다. 이러한결정과함께멕시코경제에서발생한평가절하위기속에서, 그리고새로운유전을발견한관점에서멕시코의에너지전략이변화되면서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이행도전면적으로재조직화하는쪽으로움직였다. 비록포르티요정부의에너지전략이새로운석유개발에대한가속화및 6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석유수출확대방향으로변화를맞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원자력프로그램은새로조직된위원회와함께지속적으로이행되었다. 1978~79년사이석유가격이국제에너지시장에서사상최대치로오르면서멕시코는에너지정책에서석유대체를추가로에너지다변화정책을이행할수있었다. 새롭게, 그리고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에너지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새로운연구들이 CNE나 CFE에서 1975년나오기시작했다. 이런연구들의핵심은원자력프로젝트가여전히멕시코의국내에너지공급에서한축을담당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었다 (Ruiz 1984). 1977년까지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는멕시코내부적으로아무런정치적반대나저항이없었다. 프로젝트는여전히정부내의민간주도친 ( 親 ) 원자력세력들의로비와함께, 그리고에너지기술자들과원자력전문가들로부터상당한지지를받고있었다. 하지만일단건설이시작되자멕시코일반대중들이이프로젝트에대해더욱알게되었고국제적으로도멕시코의원자력발전에대한관심과우려가증폭되기시작했다. 라구나베르데가있는베라크루스 (Veracruz) 지역의대학들과학생들도환경이슈를들어이프로젝트에대한반대를표명하기시작했다. 하지만초창기에이러한반대세력은극소수에불과했기때문에그리큰사회적저항이나정치적파장은없었다. 하지만강경한비판세력은멕시코에너지부문에서의외로 CFE 내의행정관료들과다소동떨어진사고를가지고있는민족주의자들이증가하면서늘어나기시작했다. 예를들어, 준공기업인 멕시코우라늄 (URAMEX: Uranios Mexicanos) 과원자력산업부문노동노조 (Sindicato Unico de Trabajadores de la Industria Nuclear; 이하 SUTIN) 등이반대세력으로등장했다. 이전의에체베리아정부시절민족주의자들과그리고좌파노조로서 SUTIN은멕시코의원자력발전과기술자율성 ( 독립성 ) 문제에대해 CFE 내의기술자들보다는 INEN 내의국내원자력발전주창자들과연대해강경하게투쟁했다. 1977년국회에서이뤄진멕시코라구나베르데원자력프로젝트재구조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65
화계획에대한논의에서 SUTIN의대표인아르투로왈레이 (Arturo Whaley) 는멕시코정부가원자력발전을통한멕시코의기술자율성목표를저버리고있다고강경하게비난했다. 민영화에대한어떠한전망과경향과보이지않았다. 왈레이가강하게비판했던것은라구나베르데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는실질적으로모든건설활동과과정에서미국의기술자나관리감독도외국인들 ( 특히미국 ) 의손에의해서진행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1978년말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재조직화작업은공식화되었고 1979 년 1월에효력을발휘했다 (Comisión Interamericana de Energía Nuclear 1983). 포르티요행정부의의도와는상관없이 SUTIN, ININ, URAMEX 등더민족주의계열의원자력프로젝트그룹들이멕시코원자력정치의핵심세력으로등장해우라늄은반드시국유화상태로유지발전해야한다고주장하며원자력계획에상당한영향력을발휘하기시작했다 (García Michel 1988). URAMEX의성장은멕시코원자력프로그램의행정적조치를둘러싸고몇몇관점에서불일치를보이며다소복잡한환경을만들었다. 1981년까지 URAMEX의탐사와활동을통해멕시코는추출할수있는우라늄의양이거의 9,000톤에달한다고보고되었다. 10) 조직에서도 URAMEX의인원이 1977년 900명에서 1981년에는 3배에달하는거의 2,000명으로급증했다. 1980년들어포르티요행정부는다음과같은 6개사항에기초한새로운 국가에너지계획 을발표했다. 국가에너지필요성만족, 주요에너지원의다변화, 멕시코경제발전을위한에너지부문의통합, 과학과기술인프라의강화, 생산과에너지사용의합리화, 그리고멕시코에너지원의양적팽창 10) 이매장량은 1984 년에이르러다시한번변경되어이미증명된보유량이거의 1 만톤에이른다고보고되었다 (Business mexico 1985). 6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등이골자였다 (Ruiz 1984). 이러한국가에너지계획을이행하기위해 국가원전 ( 원자력- 전력 ) 프로그램 (PNN: Programa Nucleoeléctrico Nacional) 을도입해서브컴포넌트역할을수행하게했다. 이프로그램을통해멕시코는 20세기말까지 2만KW 용량의원자력발전소 30개를건설한다는야심찬계획을수립했다 (Ruiz 1984). 이러한새로운계획이다소모호했던것은멕시코원자력프로그램을리드해야하는다양한기술력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잠재적으로지나치게해외의존에의한단순계획이었기때문이었다. 이러한계획발표에 SUTIN을비롯해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이전책임자까지포함해이와같은계획은종국에멕시코의기술자율성을심각하게훼손할것이라고비판했다 (Ruiz 1984). PNN의계획은분명히멕시코에너지프로그램에서원자력에너지구축프로젝트와합의가부족한것이었다. 다시말해서, 기술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방향성에대해서는전혀무감각한계획만을내놓은것이었기때문이다. 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에서기술자율성추구를주장한 ININ, URAMEX, SUTIN 그룹들은대안이없는계획이라고강력하게반발했다. 이와는반대로 CFE 기술관료들은이런움직임에대해상반된입장을확실히했다. 그리고 1981년 CFE는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보다는그자체로 턴키일괄공급방식 인 2,400KW 원자력발전소입찰을발표했다. 이러한멕시코의국가에너지계획프로젝트들은또한멕시코산업발전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었던 PEMEX 와연관지어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 1980년대초반국가차원의에너지발전전략에서멕시코의 PEMEX 는호르헤디아즈세라노 (Jorge Días Serrano) 책임하에급속한원유탐사및수출을통해그이익을다시석유부문에재투자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었다. 이런전략에대한반대세력들은멕시코산업진흥자산부 (SEPAFIN: Secretaría de Patrimonio y Fomento Industrial) 를중심으로 국가적으로석유가문제의씨앗이될것이며단지추출능력을기반으로수출만하는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67
특징을갖고있는고정상품으로서석유산업발전은무의미하다 는비판을하기시작했다. PEMEX 와 SEPAFIN 사이의정치적갈등은고조되었고, SEPAFIN의경우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에대한지지를표명한 CFE( 미국으로부터원자력기술을수입해 ) 와연대하기시작했다. SEPAFIN과 CFE의연대는차례로원자력개발에있어좀더민족주의자들과의갈등과대립을불러일으켰다. 그리고이러한갈등과대립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한때나마원자력기술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차원에서캐나다의 천연우라늄원자로 (natural uranium reactor) 디자인이향후멕시코원자력에너지개발에자급자족할수있는모델로제안되기도했다. 비록 1982년까지건설을완료한다는일정이잡혀있었지만, 라구나베르데시설은 1978~79년사이 GE Mark II 원자로의디자인수정과 1980년발전소유닛원 (Unit One) 에원자로용기설치의복잡성으로인하여일정맞추기는다소불안했다. 1981년중반세계적인유가하락과원자력프로그램에대한차후의정부예산조정은프로젝트이행을좀더지연시키는결과를동반했고, 점차이프로젝트에대해국내차원에서의반대움직임도일어나기시작했다. 1981년에바스코 (Ebasco) 사로부터프로그램관리를맡아온 CFE 기술관료들은좌절했으며, 실질적으로정확한완공일자에대한확신도무너지고말았다. 1982년 CFE는차기정부에이프로그램의결정을맡긴다는결정과함께프로그램의정책적동결을선언해야했다 (Luddemann 1983). 요약해보면, 이시기동안원자력에너지정책결정과정은아주다이내믹하게진행되었다. 초창기에세워진목표는손상되지않은상태로유지되었으며, 거의 10년동안고착화된상태로남아있었다. 에너지다양성에대한목표는비교우위논리에의해더욱현저해졌다. 기술자율성성취라는목표는 CFE 내부보다는외부세력들에의해더욱공고해졌으며, CFE의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의해외기술의존과해외세력에의한관리선호도입장에강력하게반발하는세력들이형성되었다. 6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멕시코는스스로세계시장에서유가의변동폭에대해조절을할수없었고, 따라서에너지정책에서심각한외부취약성을드러냈다. 멕시코의석유산업은미국과의지리적근접성과이로인해점증하는강한압력으로특히, 부의창출과연결지어엄청난영향을받았다. 멕시코의에너지인프라구조는석유산업의추출분야에서나또는원자력에너지대안분야에서미국에의한강한기술의존성을극복해내지못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거나협상의주체가되었던멕시코국가는상대적으로약했다. 비록국가에너지계획을통해기술자율성획득이라고하는다소야심찬목표를가지고있었지만, 멕시코는다양한형태의완성된기술만을요구했고, 따라서기술자율성을성취하기위한목표는점점힘들어져갔다. 이러한전략이함의하는바는세계에너지시장에대한의존과어느한국가에의존하는정도를제한하려는시도사이의긴장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긴장감은멕시코가 1980~81년사이다시한번원자력에너지개발에대해멕시코국내기술의참여정도에대한논쟁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났다. 이와동시에포르티요정부시절원자력산업에대한증가해왔던해외금융의존정도는 1981~82년멕시코의경제위기 ( 외채위기 ) 를맞아전체프로그램을더욱위험하게만들기도했다. 내부자율성에관해서는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의정책이행은지속적으로멕시코행정부와 CFE에의해서지배되어왔다. 이러한지배력확보는상당히전략적으로 SEPAFIN과의연대를통해서이루어졌으며다른영역과는공동의개발전략을공유하지않은특징을보였다. 기술대신국내적으로모든것이충분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이러한연대가능은또한 PEMEX 의엄청난경제력이뒷받침했다. 포르티요행정부동안에는원자력부문의다른관련기관들이힘이커지면서정책의사결정과정에상당할정도로도전을해온시기이기도했다. 이러한도전은넓은범위의, 그리고장기간에걸쳐멕시코원자력발전의제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69
설정부문에많은영향을주었다. CFE 전략에반대하는이들은정부내와준공기업기관에서좀더민족주의적성향을지닌이들이주도했으며전체적으로멕시코의정책결정과정을분할해왔다. 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수준은행정적지연과기술적어려움이겹치면서원자력부문안팎에서비판의목소리가증가하기시작했다. 하지만행정적무능함에대한비판자들도, 비록그들이멕시코의발전과정에서원자력에너지의중요한역할과다양한전망등에대한많은기대와함께원자력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를무시하는 CFE의방식을비판했지만, CFE에주도되는원자력프로그램을주도하는데에는실패했다. 정부의외부에서도역시원자력선택 ( 특히라구나베르데 ) 에대한반대의목소리가싹트기시작했다. 결국이시기동안에도멕시코의원자력부문개발은개발과정에서분명하게드러난문제점들에대해관료사회의분열은존재했지만여전히정책결정은일방적인국가주도방식으로유지되고있었다. 라 ) 멕시코원자력산업의위기 : 1982~90년경기침체로인해멕시코역사상최악의경제위기를경험하고있던중미겔데라마드리드정부는 1982년 12월 1일에공식적으로시작되었다. 세계에너지시장에서유가의폭락은멕시코로하여금국제통화기금 (IMF) 으로부터무역수지악화를보전하기위해구호자금을요청하도록만들었다. 정부지출이대폭삭감되었으며즉각적인외환공급이뒤를이었다. 데라마드리드행정부의정책의제는재정긴축과경제구조조정 (SAP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에맞추어졌다. 경제에서국가역할을축소하고국제무역의자유화를추구했다. 경제회복은수출의팽창을통해가능하다는논리가강했다. 정치적영역에서는악성인플레이션, 실업증가, 삶의질하락등에대한부분적인반응으로자유화가선호되었다. 라구나베르데건설은다시한번가다가멈추는상황을맞았다. 사실포 7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르티요행정부는 1982년 5월멕시코에서원자력에너지개발프로젝트를완전히제거하기로했지만그명맥은유지하고대신에미래원자력시설건설계획들만을무산시켰다. 1983년초기데라마드리드의새로운팀은라구나베르데원자력프로그램에대한재검토에들어갔다. 원자력프로젝트는혹독한평가를받아야했다. 정부의이사업에대한보류사항을상세하게다룬평가보고서는독일의 크라프트웨크유니온 (Kraftwerk Union) 에의해보고되었다. 보고서는현재까지라구나베르데에투자된엄청난매몰비용 (sunk costs), 우라늄매장량의불충분함, URAMEX의실패, 기술의유형 (type) 관점에서방향의부족, 디자인결정의존속, 그리고비용문제등을상세히지적했다. 이러한어려움들은다시 URAMEX와 ININ 간의, 그리고 ININ과 SUTIN 간의논쟁으로격화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3년봄, 라구나베르데시설에대한건설이재개되었고, 1987년으로마지막완공목표연도가수정되었다. 하지만멕시코정부의라구나베르데건설을위한새로운수정과합의에도불구하고멕시코의경제적, 행정적, 정치적환경은합의를통한최종결정을 1984년에야가능하게했다. 합리적수준에서고찰해보면, 이러한어려움은세계시장에서유가의하락이후라구나베르데의원자력발전을통한에너지공급실질비용이상대적으로석유를통한화력발전이나수력발전에비해더욱증가했기때문이었다. 행정적으로데라마드리드정부는원자력의역할을 1984~88년 국가에너지프로그램 (PNE: Programa Nacional Energéticos) 을통해재검토한후에그역할을축소시켜불확실한상태로만들었다. 하지만그동안라구나베르데에투자된매몰비용을전략적으로고려해원자력에너지의 필수불가결 함이강조되면서, 새로운계획으로멕시코에너지필요에서우라늄의공급량을 2000년도까지 4% 로맞춘다는결정과 1980년에세워졌던야심찬프로젝트들을총체적으로 40% 감축한다는결정이이루어졌다. 행정부내각수준에서에너지부 (SEMIP: Secretaría de Energía), 준공기업산업광물부 (Minas e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71
Industria Paraestatal) 가만들어져 PEMEX와같은자이언트준공기업을혹은 CFE를규제하기시작했으며, 투자회수문제나준공기업부문을재조직화하는일들을시작했다. 원자력부문은데라마드리드정부의개혁정책으로부터가장타격을많이받았다. 데라마드리드행정부의시작과더불어얼마되지않아실질적으로 SUTIN 과격급진주의자들은 URAMEX를폐쇄하고임금동결과원자력프로그램예산수정에대해투쟁하기시작했다. 1983년 SUTIN에의한원자력부문을정치화하려는움직임과더불어멕시코에서는또한처음으로방사능사고가발생했다. 노동자들에게코발트 60( 코발트의방사성동위원소 ; 기호 60Co, Co60, 암치료용 ) 오염사건 ( 글상자 5 참고 ) 과후아레스시 (Ciudad Juárez) 에서철강생산시에발생한부적절한엑스레이장비의사용으로인한사건등이대표적이다. 글상자 5. 멕시코 / 미국에서의 Co-60 으로오염된제품에의한시민피폭 1983 년 12 월멕시코의야레즈시에서 16.7TBq(16.7E12 Bq) 의 Co-60 선원을이용한방사선치료장치가폐품업자에게매각되어해체되었다. 이선원용기는파괴되어그속에있던 6,000 개의 Co-60 펠릿이운송도중에흘러버리기도하고또펠릿이들어있는채로용해된철재가원인이되어수천톤의금속제품 ( 오염철재 ) 이방사능에오염되어그대로멕시코와미국에판매되어일반시민을피폭하게되었다. 멕시코에서는운반중에흘러버린펠릿때문에도로나가옥이오염되었고또그오염철재를취급한몇개의주조공장이오염되었다. 그결과약수천명의사람이상당한방사선에피폭하게되었다. 피폭자는 3 7Sv 의선량을받은자가 7 명, 0.25 3Sv 가 73 명, 0.05 0.25Sv 가 700 명으로추정하고있다. 사망자는없었다. 이사건에서특기되는것은미국으로부터멕시코에수출된 Co-60 치료장치가멕시코에서해체되어방사능오염강철제품으로되어미국으로수입되어운송도중우연하게오염이발견됨으로해서회수조치가취해진것이다. 이우연한발견이없었다면일반시민은알지도못하는사이방사선에계속피폭되게되어있었다는것과이사건이미국의방사능오염민생품의수출입검사체제정비의계기가되었다는것이다. ( 사고의경위 ) 1984 년 1 월 16 일스크랩제품인스틸봉제를실은한대의트럭이길을잘못들어뉴멕시코주로스알라모스연구소가까이갔을때도로변에설치되어있던방사선모니터의경보가울려연구소의보안계에의해정지당한것이사건발각의계기가되었다. 조사결과알게된 7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경위의개략은아래와같다. 1977 년멕시코야레즈시의의료센터가중고의방사선치료장치를미국으로부터수입했다. 이장치는미국클리브랜드의파커사제품으로당초텍사스주러복의감리교병원이구입했으며, 선원의정격방사능은 5,000Ci(18.5E13 Bq) 였으며, 1969 년에선원을추가갱신했었다 (2,885Ci)(10.7E13 Bq). 따라서반감기로추정하면 1983 년시점에서는방사능이 450Ci(1.67E13 Bq) 이하로되는데 ( 문헌 2) 멕시코에전매되었을때의세관기록에는 1,003Ci(3.7E13 Bq) 로되어있으며이것에서계산하면사고시에는약 400Ci(1.47 E13 Bq) 였다고추정되고있다 ( 문헌 5). 이장치는감리교병원으로부터중개업자를거쳐 1977 년에멕시코의야레즈시의의료센터로전매되었으며거기서는방사선치료의부재또는대금미지불등의이유로사용되지않고창고에방치되어있었다. 1983 년 11 월무식한도둑이이것을훔쳐내어픽업트럭위에서이중으로되어있는선원용기를파괴해서 12 월 6 일경폐품업자에게운반해서매각했다. 이때용기에들어있던 6,000 개의 Co-60 펠릿의일부가운반중에흘러서도로와주택지에흐트러져깔렸다. 또나머지펠릿이들어있는수송용기는고철들과함께팔렸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로부터의통보에의거해이폐품업자의작업장이폐쇄된것은 1984 년 1 월 20 일 ( 로스알라모스에서오염물이발견되고서 4 일후 ) 로서그동안일반시민이나제강소의작업자등다수의사람들이피폭되었다. 또선원을포함하는오염고철이폐품업자로부터멕시코의두개제강소 ( 지와와의아세로사와야레즈의활콘사 ) 및미국의세인트루이스의활콘미국공장에매각되어거기서용융되어스틸재로되고가공되어판매되어버렸다. 아세로사는스틸봉, 활콘사는테이블다리등을제조하고있었다. 이들방사능에오염된제품은멕시코국내판매뿐아니라미국으로수출되어그것이발각의발단이된것은전술한바와같다. ( 결과와교훈 ) 이사고로멕시코및미국에서수천명이상의사람들이방사선에피폭되었다. 멕시코에서는제강소나폐품업자의작업장등상당히높은피폭선량을받은자가있으나사망자는없었다. 전신피폭선량으로 3 7Sv 의사람이 7 명, 0.25 3Sv 가 73 명, 0.005 0.25Sv 가 700 명으로추정되었으며, 수족등부분피폭선량으로는손에 100Sv(10,000rem) 를받은사람도있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73
선원의소재가완전하게파악되지않고공기중에비산한것도일부있었다고생각되므로선량추정은불확실성이크다. NRC 는미국의일반대중과수송업자의피폭선량을일어날수있는최대선량이되는가정하에추정했다. 그결과일반대중에대해서는허용선량한도이하였으며수송업자는운수성이고시하고있는한도치를초과하는일은없었다고결론지었다. 테이블다리에대해서는 33,000 개중약 2,500 개가오염됐으며방사능은최대의것이 375mR/h, 대부분은 1 100mR/h 이었다. 식당에서사용되고있던테이블다리의경우테이블의근처에서선량률이 3mrem(30v)/ 일이었으며 32 일간피폭되었다고해도 96mrem(960Sv) 이되는데실제로는대부분의경우접촉시의선량률이 1 mrem/h 보다훨씬낮아 32 일간피폭되어도 1mrem(10μSv) 이하라고생각되었다. 이사건은알수없는사이에방사성물질이일반시민의환경으로들어와광범위한방사선피폭을일으켰다는 전례가없는 사건이었다. 로스알라모스에서오염이발견되고서부터신문, 잡지등대중언론에서사고와그영향에대해상세히보도했기때문에일반시민의관심과위구심도높아졌다. 미국, 멕시코양국정부는다같이조사의진행상황을공표하고시민을안심시키는데노력했다. 일반소비제품에함유되어있는방사능 ( 방사선 ) 의규제, 국경에서의검사체제, 환경중의방사능측정, 분실선원의회수, 오염제거, 공보의방향등이사건을계기로검토 정비가진행되었다는점에서도의미하는바가큰사건이었다. Co-60 이나 Cs-137 등공업이나의료에서이용되는방사선원이분실되어철제품에섞여들어가일반시민에게피폭을끼친사건은이사건이후에도세계각지에서일어나고있으며부단한주의가필요한일이다. 자료 : 미국원자력안전위원회, DOE: 미국에너지부,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 http://www.atomic.or.kr/atomica/read.html?chapter=14-8-1-1 재인용 ). 1984년정부는법률을개정해 원자력에너지국가위원회 (CNEA) 를폐지하고원자력에너지관리감독의기능을 SEMIP에이전시켰다. 또한법개정을통해 URAMEX를해산시켰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자력부문은여전히하나의전략적인영역으로남아있었고, 예외적으로국가에의해보호되었다. URAMEX의해체는바로민족주의적원자력개발주창자들의힘을약화시켰지만, SUTIN 내의정치적인불협화음은행정부처의효율성을더욱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러한행정적인차질과더불어라구나베르데와멕시코의전체원자력프로그램은정치적인관점의정밀검토과정으로들어갔다. 1979년미국의스리마일섬 (Three Mile Island; 펜실베이니아주해리스버그에가까운 Susquehanna 강에있는섬 ) 사건으로, 멕시코에서도원자력반대운동의싹이트기시작해일반대중사이에서이슈화되기시작했다 ( 글상자 6 참고 ). 7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글상자 6. 스리마일섬원자력발전소사고 (Three Mile Island Accident) 스리마일섬원자력발전소사고는 1979 년 3 월 28 일미국펜실베이니아주해리스버그시에서 16km 떨어진도핀카운티의서스쿼해나강가운데있는스리마일섬 (Three Mile Island) 의원자력발전소 2 호기 (TMI-2) 에서일어난멜트다운 ( 노심용융 ) 사고로미국상업원자력산업역사상가장심각한사고이다. 스리마일섬원자력발전소에는총 2 기의원자로가건설되었으며, TMI-2 원자로의유형은가압경수로형이며출력은 2,772MWt(906MWe) 로설계는밥콕앤윌콕스사 (Babcock and Wilcox) 에서맡았다. 1978 년 4 월에전기생산을시작하여 1978 년 12 월 30 일부터상업운전을시작하였다. 상업운전을시작한지 4 개월째되던 1979 년 3 월 28 일새벽 4 시, 정격출력의 97% 로출력운전중자동밸브장치에이상이생겨원자로중심에서순환하는물로부터열을전도시키는장치인주급수시스템에물공급이중단되었다. 그러나 2 차계통의물이줄어들면자동계기가줄어든만큼물을자동으로공급하도록설치된보조급수기까지작동하지않았다. 증기를물로바꿔주는기능이약해져냉각수양이줄어들자증기압력이높아져파이프가파괴됐고, 터빈과원자로가자동으로정지되었다. 불과몇시간사이에원자로의냉각수가유출되고온도가 5,000 도이상올라갔다. 원자로는온도가급상승해핵연료봉이녹아내리고급기야원자로용기까지도파괴되었으며, 건물내의방사능수치는정상치보다 1,000 배나높아졌다. 사고가커지는동안에도기술자들은원인을밝혀내지못했다. 여러겹의방어선을설치해사고확대를막는심층방호시스템도제대로작동하지않아다섯겹의보호막중에서네번째방호벽까지뚫렸다. 통제실계기반의상태표시는계속엇갈리는신호를나타내었고, 상황이파악된것은사고발생 16 시간이나지나서였다. 냉각펌프를작동시키자겨우 자료 : http://ma.mbe.doe.gov/me70/history/photos.htm 온도가내려가기시작했으나, 이미노심의절반이상은녹아내린뒤였다. 그결과원자로중심부가부분적으로노출되었고, 핵연료의외피에입혀진지르코늄이주위의과열된증기와반응해서많은양의수소기체가발생되었다. 이수소기체가운데일부는원자로중심에서빠져나가격납용기로흘러들어갔으나, 일부방사성기체가대기중에노출된사실은이틀뒤에확인되었다. 피해를우려한주정부는도핀카운티의임산부와어린이들을대피시켰다. 그러자주민들은공황상태에빠져 10 만여명이일시에도망치듯빠져나갔다. 그러나조사보고서에따르면 1m 두께의격납용기덕분에사고기간중발전소부근에서받은공중의피폭선량은, 자연방사선량인 100mR 에도못미치는양으로반경 16km 이내주민들의방사능노출수준은가슴 X 선촬영을 1 3 번한정도의피해밖에발생하지않아, 국제원자력사건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75
등급 (INES) 체계에의한등급 5 로분류되었다. 이사고가주민들의건강에특별한해를끼치지는않았지만, 미국원자력산업전반에끼친영향은커서원자력발전의안전성논란이거세진계기가됐다. 비록 7 년뒤옛소련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 * 로사상 최악 의불명예는벗었지만, 이사고는당시까지세계최악의원전사고였다. 가장오염이없고비용이적게드는꿈의에너지원으로각광받던원전이었지만, 이같은시각은한순간에뒤집혔다. 최첨단과학기술수준을자랑하던미국에서일어난사고였기에충격은더컸다. 당시 129 개원전건설계획이승인을받은상태였지만이미짓고있던 53 개발전소만건설이계속됐을뿐나머지계획은취소됐다. 사고종료후 TMI-2 원전은영구폐쇄되었고같은구조로된원자로 7 개가작동을중지했으며, 지미카터당시미국대통령은사고현장을방문해 미국은새원전을짓지않는다 고선언했다. 원전에대한대중들의공포나불신은증대되었으며, 새로운원자력발전소건립을반대하는시민들의운동도강해졌다. 손상되지않은스리마일섬의제 1 원자로도 1985 년까지다시작동되지않았다. 여전히방사능을가진채로손상된제 2 원자로의정화작업은 1980 년대말까지계속되었다. 이작업에소요된비용은약 10 억 ~18 억달러이다. 사건이후 30 년만인 2010 년 2 월 16 일, 미국의버락오바마대통령은조지아주버크카운티에 2 기의원자로를가진원자력발전소를새로건설하는원전건설의재개를선언했다. *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 (Chernobyl Disaster)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 ( 우크라이나어 : Чорнобильська катастрофа) 또는체르노빌사고는 1986 년 4 월 26 일에소련 ( 현재우크라이나 ) 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폭발에의한방사능누출사고를말한다. 이사고로발전소에서누출된방사성강하물이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 러시아등에떨어져심각한방사능오염을초래했다. 사고후소련정부의대응지연에따라피해가광범위화되어사상최악의원자력사고가운데하나가되었다. 이사고는 1986 년 4 월 26 일에, 체르노빌발전소의원자로 4 호기의비정상적인핵반응으로발생한열이감속재인냉각수를열분해시키고, 그에의해발생한수소가원자로내부에서폭발함으로써생긴사고이다. 폭발은원자로 4 호기의천장을파괴하였으며, 파괴된천장을통해핵반응을통해생성된방사성물질들이누출되었다. IAEA 의기록에따르면체르노빌사고에따른방출은히로시마에떨어진원자폭탄방사능오염의 400 배정도로, 20 세기중순에발생된대기권내핵실험으로일어난오염의 100 에서 1,000 분의 1 이라고한다. 자료 : http://www.world-nuclear.org/info/inf36.html 사회운동차원에서멕시코의초창기의반핵운동과생태운동등도데라마드리드정부의환경문제에대한관심과결정에많은혜택을입었다. 내각차원에서새롭게환경부가세워졌고, 특히새로만들어진 도시와생태발전부 (SEDUE: Secretaría de Desarrollo Urbano y Ecología) 는전국적인규모로환경문제에대한대중적인식을고양시키는캠페인을시작했다. 이러한캠페인은역으로반핵운동을합법화시키는역할을하면서라구나베르데에대한대중매체의관심을유도하기도했다. 1983년 12월코발트60 오염사건 7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또한원자력의안정성에대한멕시코의문제를극적으로드러냈다. 하지만라구나베르데와여타멕시코의원자력프로그램의후퇴에결정적인촉매역할을한것은 1986년 4월소련 (USSR) 에서발생한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였다 (García Michel 1988; 글상자 6 참고 ). 소련대재앙의여파는멕시코에서라구나베르데에대한반핵사회운동을더욱가속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이외에도내부적으로기술적어려움에대한엄청난분량의서류들, 관리의부적절함, 부정부패등을이유로반핵운동그룹들은발전소를폐쇄하거나혹은다른대체에너지로의전환을요구했다. 1987년중반프로젝트의가동을준비중이어서그때까지는작동을하고있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프로젝트는점증하는대중사회운동으로부터강한압박을받기시작했다. 그림 7. 그린피스의라구나베르데원자력반대해상시위 http://archive.greenpeace.org/comms/pics/gpmex02.gif 라구나베르데원전에대한대중들의저항정도는멕시코역사상유례가 없을정도로강한움직임을보였다. 이는처음으로멕시코전국에서일어난 정부에대한저항운동으로정확하게사회운동의성격상환경이슈로분류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77
되는환경사회운동으로기록되고있다. 게다가이러한전국규모의저항운동은멕시코주요인프라구조개발부문에있어서도처음발생한일이었다. 특히역사적으로, 그리고본질적으로멕시코정부의전력산업은국가발전의성장동력산업으로신성불가침적인성격을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라구나베르데원자력에너지는한편으로는형편없이고안된, 문제투성이프로젝트라는논쟁과다른한편으로는그래도정부의권능과정당성의상징이라는논쟁이사회곳곳에서시작되었다. 환경주의자들은이를국민투표를통해결정하자는논의까지확대시켰다. 반핵운동과환경운동그룹들사이의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반대를위한연대운동은이후다양하게전개되었으며사회계층간, 지역간, 심지어친정부세력들과정부반대세력들간의가교역할을했다. 비록저항운동의중심지역들이베라크루스와멕시코의수도인멕시코시티였지만 100개가넘는서로다른그룹들이멕시코의원자력프로젝트에대해강력하게비난했다. 특히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 멕시코환경운동은 100인그룹 (Grupo de Cien) 의형성과이들의원자력프로그램반대지지를통해많은호응을받았다. 11) 이러한반대에참여했던대표적인지식인들은옥타비오파스 (Octavio Paz), 카를로스후엔테스 (Carlos Fuentes), 미겔위온젝 (Miguel Wionczek) 12) 등으로이들은사회적지지도가높은저널들의편집자들로, 때로는대중적연설을통해정부관료들에게압력을넣으며적극적으로반 11) 1981년을시작으로, 멕시코정부와민간부문에서의자연보존활동이증가하는현상이목격되었다. 1980년대새로운환경보존단체가설립되었고 1981년환경학자들이설립한 ProNatura 는환경교육과대외활동에많은노력을하였다. 이시기에설립된다른환경단체들은, 1980년 Pro-Mariposa Monarca, 1981년 Mexican Ecologist Movement, 1982년 Biocenosis, 1984년 Alianza Ecologista National, 1985년 Grupo de los Cien 등이있다. 100인그룹 (Grupo de los Cien) 은외교관이자문인이었던 Homero Arijdis에의해서만들어졌고, 그당시멕시코에서저명한예술가와지식인이이그룹의멤버였으며이들이환경운동에참여함으로써광고적효과와환경운동의지위상승효과가발생하였다. 12) Miguel S. Wionczek and Ragaei El Mallakh(1985). Mexico s Energy Resources: Toward a Policy of Diversification, Boulder: Westview Press. 7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대운동에동참했다. 1987년중반들어반핵운동단체들은더욱철저하게멕시코정부를궁지로몰아넣었다. 주요일간지들인 Excelsior, Unomásuno, El Día, La Jornada 등과많은지방신문들이일시에정부의라구나베르데원자력에너지정책을신랄하게비판하고나섰다. 특히사회적영향력이큰국가정책관련저널들또한이를반대하고나섰다. 정부정책에대한대중적지지도의격감은 1987년 7월멕시코의유명한여론조사연구소인 IMOP(Instituto Mexicano de Opinión Público) 에의해서드러났다. 약 70% 가넘는국민들이전력생산을위한원자력에너지발전소를건설하는데강하게반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동시에약 25% 에이르는국민들이원자력에너지에반대하는대중적사회운동및저항운동에참여하겠다고조사되었다. 2) 1990 년이후멕시코원자력산업정책변화라구나베르데이슈는대중여론의반대와환경및사회운동단체들의반대운동으로더욱큰정치적파장을불러왔다. 이는더나아가 1987년멕시코대선캠페인에서논쟁의중요한이슈로부상했다. 정부는이러한움직임에역공을취해 1987년 8월원자력발전의유지를천명하면서라구나베르데 1기원자로가동을 1988년까지연기한다는자세를취했다. 대선국면을간접적으로피해간다는임시방편적인전략을세운것이다. 이와동시에정부는국민들의불신을불식시키기위해, 그리고원자력발전의안정성문제를검증받기위해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안정성검사를의뢰했다. 국내적으로는원자력발전의안정성을위한대중캠페인이시작되었다. CFE에의해주도된이안전캠페인은 No Funcionara Laguna Verde hasta comprobar que es segura( 안전이보장되지않을때라구나베르데는가동하지않는다 ) 라는슬로건하에이루어졌다. CFE는또한멕시코의회로부터원자력의안정성에대한테스트를통과해야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79
하지만정부의이러한대내외적인다양한수습책에도불구하고라구나베르데문제는 1988년대통령선거에서많은오점을남겼다. 멕시코역사상그어떤대선에서도이문제만큼많은사회적갈등과논쟁을불러온적이없었을정도였다. 1987년하반기이후멕시코정부의원자력정책에반대하는대부분의정당들은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에반대를천명하기시작했다. 여기에는과아테목카르데나스 (Cuauhtémoc Cárdenas) 가이끄는 국민민주전선 (FDN: Frente Democrático Nacional) 과보수당인 국민행동당 (PAN: Partido de Acción Nacional) 이선두에있었다. 제도혁명당 (PRI) 대권후보였던카를로스살리나스 (C. Salinas) 의경우이이슈에대해방어적인입장을보였다. 정부는이문제에대한반대여론의심각성을고려해되도록이면정치적이슈로삼는것을피했으며라구나베르데원전의가동문제에대한결정은 1988년 10월베라크루스주의시의원선거까지유보되었다. 1986~88년사이라구나베르데원전에대한멕시코내의건설반대캠페인의사회적반응을보면다음과같다. 이미언급했듯이, 라구나베르데원전에대한반대는멕시코대중들의다양한층위에서발견되었다. 특히 1987년과 1988년의이반대운동은원전이슈를좀더대중화하는데성공했다. 사회운동의성격을띤이반대투쟁운동은베라크루스지방에서거리차단시위, 멕시코시티와베라크루스에서대중적시위와법적투쟁으로이어져멕시코헌법재판소에반핵운동차원의 핵없이살권리 를보장하라는 2만 5,000건의암파로 (the Writ of Amparo) 소송등이전개되었다. 비록이런암파로투쟁은사법부에의해기각되었지만지대한언론의관심을이끌어냈다. 이러한반핵운동을통해원전반대주의자들은반정부운동과더불어넓은범위에서정부및제도혁명당지지층이었던중간계층들의지지마저이끌어냈다. 1987~88년까지멕시코원전프로그램에서주도적인역할을했던우수한원전기술관료들 ( 예를들어, 이전의 SUTIN 이나 URAMEX 출신 ) 도이움직임에적극적으로동참했다. 8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둘째로 1987~88년멕시코사회의전반적인분위기는이프로젝트에대한대중적지지가거의사라지고있었다. 전문가그룹들과심지어이프로젝트로인해직접적인이익을얻을수있는노조 (Trade Union) 들조차프로젝트에등을돌렸다. 오직이프로젝트를지지하는세력들은여러분야의전문적인엔지니어링협회로구성된예를들어, 멕시코공공노조였던전력부문노동자단체인 SUTERM 이있었으며정당으로는사회주의민중당 (PPS: Partido Popular Socialista) 이유일했다. 정부내에서의지지는지극히부진했다. 1987년이프로젝트에대한의회의청취와감사중에라구나베르데에대한호의적인지지를요구한관료들은 CFE 몇몇공무원과원자력부분의몇몇대표자들이전부였다. 여타에너지부문이나환경부문대표들은멕시코원자력발전에대해함구하거나의회에불참했다. 요약하자면, 1988년 10월데라마드리드정부의라구나베르데원전의가동에대한정책결정은일종의방어적제스처로서정부의해결의지를보여주면서정부권위를방어함과동시에그동안이프로젝트에들어갔던매몰비용을어느정도보전하기위한조치였다. 하지만멕시코원전프로젝트원래의야심적인계획, 예를들어, 원전산업의확대와같은목적달성은실패했다. 멕시코원자력발전은멕시코정치와행정부의실패를보여주는가장좋은예가되었으며, 라구나베르데는멕시코공공정책의실패를보여주는가장상징적인프로젝트가되었다. 이와더불어에너지독립강화와원자력산업기술이전이라는전략들도실패했다. 비록새로운몇몇기술이전이있기는했지만 1990년대까지멕시코는원자력발전기술이나프로그램의행정적관리기술등에서심각하게외국에의존하고있었다. 멕시코정부는원자력산업발전이라는기본적인목표와기술이전이라는전략등가장기초적인문제들마저해결하지못했다. 원자력에너지를석유자원과함께비교우위논리에따라무역이가능한형태의원자력에너지발전추구라는결정과더불어원자력프로그램의지나친석유자원을재원으로하는금융자본에의의존은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81
점차구조적취약성을드러냈으며, 종국에는이분야에서정책의안정성마저커다랗게훼손한경우를라구나베르데사례는극명하게보여주었다 (Gutiérrez, 1990). 원자력프로그램추진에있어멕시코의국내국가자율성은데라마드리드정부의 6년동안의사례가보여주고있듯이, 상당히많은정책반대자들이존재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원자력프로젝트를이행했다는점에서정부의정책수행능력을어느정도보여주었다. 하지만이러한정부의능력이나국가자율성은행정부의나약함을동시에보여주는사례였다. 1987~88 년사이정부에대한원자력로비 (lobby) 는 CFE, 그리고원자력산업과동종업종에종사하는전문가그룹등몇몇지지세력들에의해이루어졌다. 이는결과적으로관료적분열, 행정적붕괴, 부적절한관리, 프로젝트이행과관련된이익단체들의정치화, 그리고중요정책적이슈에대한정책공조에서최고통수권자의정책적관여부족등많은문제들만을낳았다. 이와더불어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결정은상당한비용이수반되었다. 정치적갈등과사회적합의도출실패로인해발전소가동을 1년이상지연한결과는많은비교분석에의하면거의 6,500만달러라는천문학적비용손실을초래했다. 이는정치적인갈등으로인하여단하나의정책이슈에얼마나심각하게많은비용손실이발생했는지를극명하게보여준사례이다. 결론적으로데라마드리드정부의원자력발전정책은심각할정도의구조적단점을보여주었으며, 초기정책목표를성공적으로수행할능력에서도많은한계를드러냈다고평가된다. 라구나베르데원자력프로젝트의정부허가가내려진이후, 이프로젝트는또한많은문제점들을발생시켰다. 그중에서도두드러진문제는기술문제와정치적도전의문제가주요이슈였다. 원자력발전과가동을위한실험중에많은문제점들이발생했고심각한안전의문제가있다는보고가있었다. 제너럴일렉트릭 (GE) 사는멕시코정부에원자로에사용되는원료문제의 8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안전을이유로프로젝트철회라는위협을하기도했다. 결국 1990년여름까지도 1988년 10월에가동을시작한원자로를통해 5개월이내에전력이생산된다는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 1990년초반새로운가동계획은또다시 1990년가을로연기되었다. 정치적인수준에서보면살리나스정부에의해철저하게조사가이루어질것이라던프로젝트의회계감사는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 사실살리나스정부는 CFE의리더이자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의중요정책지지자중의한명이었던페르난도이리아르트 (Fernando Hiriart) 를 SEMIP( 멕시코에너지부 ) 의장관으로임명하면서한계를드러냈으며더나아가지금까지라구나베르데에투자된매몰비용을고려하면이프로젝트를철회한다는것은힘든일이라고주장했다. 13) 이후살리나스행정부는이프로젝트에대한어떠한구체적인언급도없이추가적인원자력발전소건설을지지하고나섰다. 오늘날멕시코의에너지자립도는충분하다. 자국소비를감당하고있을뿐만아니라에너지를수출하고있기도하다. 하지만에너지매트릭스에서지나치게탄화수소 ( 석유및천연가스 ) 자원에의존하고있는형태가문제이다. 대부분해외로수출하는에너지는원유 ( 중유 ) 의형태로석유와천연가스를소비하는국가들이다. 이러한화석자원의존상황을낮추기위해다른대체에너지원에대한관심과투자를집중시키고있다. 1990년대부터재생에너지및석탄자원과더불어원자력에너지에도많은정책적투자를진행중이다. 원자력발전부문을보면상기했다시피, 멕시코는현재두개의비등수형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다. 각각 1989년과 1994년에가동을시작해전력을공급하고있으면서상당할정도의대체에너지로서역할을하 13) 원자력위원회 (CNEN) 는 1972 년 1 월에폐지되었으며, 그대신그기능을수행하는조직으로국립원자력연구소 (INEN) 가설립되었다. 이국립원자력연구소는 5 년후에핵연료주기에책임을지는우라늄공사 (URAMEX), 원자력안전규제를담당하는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CNSNS), 그리고원자력의연구개발을수행하는원자력연구소 (ININ) 의 3 개기관으로분할되었다. 이들 3 개기관은모두에너지부 (SEMIP) 의부속기관이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83
고있다. 가동과더불어지난 20년동안라구나베르데의유용성, 신뢰성, 안정성지표들은높은수준을유지해오고있다. 환경적요구수준에서도상당히발전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라구나베르데 1, 2기이후에는새로운원자력발전소설립에대한계획이나프로젝트가멈추어진상태로있다. 이는초기투자비용이상당한데다현재멕시코가대체발전소로운영중인천연가스발전소로정책적관심이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단지 2007 년 2월스페인의 Iberdrola가주축이된컨소시엄 (Iberdrola 설계 건설멕시코법인, Iberdrola 설계 건설사, Alstom 멕시코건설사등 ) 이라구나베르데의원자력설비현대화및재구축목표를가지고검토가진행되고있다. 이후에는 2015년까지 4개의발전소와 2025년까지는 7개의발전소를건설하겠다는미래계획만발표하고있다 (CFE 2010). 2007년의멕시코원자력발전소현대화계획은현재가동중인라구나베르데발전소를현대화해두개의원자로용량인각각 683MW를 817MW 로업그레이드할계획으로추진중이다. 2010년 5월 14일멕시코정부의공식발표는향후멕시코의에너지매트릭스에변화를가해에너지소비부문에서화석연료소비를줄이고새로운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를생산하는과정에서추가적인원자력발전소건설은멕시코정부의향후에너지정책에반드시포함될것으로전망된다. 멕시코에너지부와 CFE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네가지시나리오를구상하고있다 (2010년 5월 ). 물론에너지매트릭스에서화석연료의존을줄이고대체에너지를개발한다는취지하에청정한전력을생산하겠다는입장을근본으로한시나리오이다. 첫째, 2019~28년사이새로운원자력에너지원을개발하여현재건설을계획중인 14개의석탄발전소를대체한다는것과현재부터 2기의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여 2027~28년사이가동을시작으로점점줄어가는석탄과천연가스를대체해간다는시나리오이다. 반면에신재생에너지의하나로등장한풍력발전을통해석탄 8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사용을없애고가스복합발전소를대체해간다는것이세번째시나리오이다. 이를위해서는 6개의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이최소 2024~28년사이에시작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마지막시나리오는완전히석탄사용을배제하고복합발전소의사용을제한하기위해서는현재 10개의원자력발전소가최소한 2011~28년사이에건설을마치고가동되어야한다는보고를내놓고있다. 다. 멕시코원전산업의현황과특징 1) 멕시코원자력발전의현황과특징멕시코에서는 1989년 4월 13일, 국내최초의원자력발전소인제네럴일렉트릭사제의라구나베르데 1호기 (Laguna Verde: BWR, 65만 4,000kW) 가송전을개시, 1990년 3월에전출력운전을, 같은해 7월 29일에는상업운전을개시하였다. 1999년의설비이용률은 78.62% 였다. 멕시코는예전에 20 세기말까지 2,000만kW의원자력발전설비를건설하는계획을세워 1976 년, 1977년에제너럴일렉트릭사제의라구나베르데 1, 2호기건설에착수, 3, 4호기의입찰도 1982년에실시하였다. 그러나방대한대외채무 (1987년 8 월시점에 1,035억달러 ) 와경제불황으로 1982년외채위기를경험하면서외화부족을이유로 3, 4호기는취소되었다. 라구나베르데 2호기 (BWR, 65 만 4,000kW) 는 1994년 8월 25일연료장전을완료하여같은해 9월 6일에초임계에달하고 1995년 4월 10일, 상업운전에들어갔다. 1999년이발전소의설비이용률은 90.52% 였다. 라구나베르데 2호기가영업운전을개시함으로써,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 130만 8,000kW가되었다. 1998년의총발전전력량은 1,823억 5,000만kWh로각전원의점유율은화력이 78.3%, 수력이 13.5%, 원자력이 5.1%, 지열 태양광 풍력이 3.1% 가되었다. [ 표 2] 에서보듯이, 멕시코는 2010년현재총 1,365MW 규모의비등수형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85
원자로 (BWR) 원전라구나베르데 1호기와 2호기두기 (1기당 654MW) 를멕시코의동부멕시코만 (Gulf of Mexico) 의베라크루스 (Veracurz) 지방에서운영하고있다 ( 그림 8 참고 ). 2021~24년께추가원전도입을목표로향후 2년동안추가원전건설을결정할예정이다. 탄화수소 ( 석유및천연가스 ) 의존율이 90% 에달해에너지안보차원과에너지원다변화전략으로 1,300~1,600MW 규모의원전 2기추가건설을검토하는것이다. 멕시코는원전건설시공사기간에는공사비를건설사가부담하고이후 15~20년간멕시코국영전력공사 (CFE) 가장기지급하는방식으로재원을조달한다는방침도세운것으로보고되어있다. 표 2. 멕시코원전과전력공급 지역 / 전력공급 전력공급 (grid) 원전수 원전전력발전량 (TWh) 총전력에서원자력비중 (%) 멕시코 2 10.4 4.4 OECD 미주 126 905.0 18.1 총 OECD 346( 세계적 439) 2,172.5 21.6 출처 : Nuclear Energy Data 2008. 그림 8. 멕시코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 8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1990 년국가에너지계획 (NEP) 하에상용화된 1 호기와 1995 년의 2 호기는 현재멕시코전력공급에서그리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는않다. 좀더 구체적으로라구나베르데 1, 2 기의원전상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3. 멕시코원전의상세정보 원전유형용량운행기관상태원자로건설임계점그리드상업화폐쇄 라구나비등수형베르데원자로 1 (BWR) 680 국영전력공사 (CFE) 작동중 제너럴 1976년일렉트릭 10월 (GE) 1988 년 11 월 1989 년 4 월 1990 년 7 월? 라구나비등수형베르데원자로 2 (BWR) 680 국영전력공사 (CFE) 작동중 제너럴 1977년일렉트릭 6월 (GE) 1994 년 9 월 1994 년 11 월 1995 년 4 월? 자료 :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2002. 12. 31) 2) 멕시코의원자력발전관련제도및기구 연방전력청 (CFE) 과전력공사 (LFC) 는멕시코국영전력회사들이다. 1992 년제정된개정법에의해민간전력생산자 (IPPs) 와폐열발전업자에게도제한된참여가허가되었지만, CFE가지난수십년간전력부문을독점해왔다. CFE는멕시코전력의약 92% 를생산하고, LFC(Luz y Fuerza Centro) 는약 2%, Pemex가 4%, 기타민간부문이나머지를차지한다. 이중 LFC는멕시코시티에주고객이많다. IPPs는전력생산시설을건설하고소유할수있으며그전력을관련산업회사에서사용하거나장기계약으로공공기관에판매할수있다. 소량의과잉전력을 CFE에팔수있으며, IPPs는또한소비자와산업회사로구성된그룹인 Off-takers 에게전력을판매하기위하여대형발전소건설허가권을신청할수도있다. 이 off-taker 시장은 Baja California 지역에서가장활발하다. 에너지규제기관은다음과같이복잡하다. 첫째, 에너지부 (SENER) 는석유공사 (Pemex), 연방전력청 (CFE), 전력공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87
사 (Luz y Fuerza) 의규제기관인동시에대주주다. 둘째, 에너지규제위원회 (CRE) 는전력과같은핵심영역은다루지않고있고, 또자원이없어제대로기능하지않는다. 셋째재무부 (SHCP) 는이부문의투자재원과예산을결정하는 1차기관이다. 넷째, 행정개발통제부 (SECODAM) 는공공부문의행정을통제한다. 가격과사용료는재무부가엄격하게통제하며, 2001년이후부터이전에폐지된보조금제도도부활하고있다. 현재에너지분야에대규모투자가필요하지만국민적정서는민영화에저항한다. 전력수요는연간 5% 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언급했듯이멕시코에서는현재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 (Laguna Verde: BWR: 출력각 654MWe, 2기 ) 가운전중이다. 14) 멕시코헌법의규정에의거해원자력의이용은평화목적에한정돼있다. 원자력발전을할수있는자격이부여된유일한조직이연방전력청 (CFE) 이다. 에너지 광업 국영기업부 ( 에너지부 ) 가원자력개발과안전규제의주요기관으로되어있으며, 그산하에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 원자력연구소가있다. 제도적측면에서살펴보면멕시코의원자력개발은 1984년의원자력법에의거해실시되고있다. 이원자력법은 1978년의원자력법을개정한것이다. 1984년의원자력법은원자력을평화목적에한정해서이용해야한다는것과연방정부가방사성물질과원자력에너지의이용에대하여규제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멕시코의원자력관련조직도를보면다음과같은구성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9 참고 ). 멕시코의원자력개발에관한최고기관은연방정부이며, 연방행정조직법에따라에너지 광업 국영기업부 ( 에너지부 ) 가원자력개발계획의입안, 실행및 14) Boiling Water Reactor 의약칭으로비등수형경수로를지칭한다. 미국제너럴일렉트릭사가개발한경수로이다. 노심에서발생한열을제거하는원자로냉각수를비등상태로노외로뽑아내어그증기로직접터빈을회전시켜발전한다. 시스템으로서는화력발전소와같기때문에단순하지만원자로냉각수가방사화되기때문에터빈계통기기를보수관리하는중에피폭을수반하는장소에는방사선차폐가되어있다. 8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조정을수행한다. 원자력개발의주요기관으로는원자력위원회 ( 현재폐지 ),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 원자력연구소, 우라늄공사 (1985년해산 ) 가있다. 원자력위원회 (CNEN) 는원자력의연구, 개발및이용에관한국가의계획및실행의조정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위원회는에너지장관을위원장으로하고원자력의연구, 개발및이용에관한계획수립에관한정부기관의대표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위원회는 1956년에멕시코에서의원자력개발계획을시작하도록했으며, 1960년대에는멕시코연방전력청과함께원자력발전소의입지후보지선정작업을추진했으며, 1969년에는국제입찰안내를공표하기도했다. 원자력위원회 (CNEN) 는 1972년 1월에폐지되었으며, 그대신그기능을수행하는조직으로국립원자력연구소 (INEN) 가설립되었다. 이국립원자력연구소는 5년후에핵연료주기에책임을지는우라늄공사 (URAMEX), 원자력안전규제를담당하는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CNSNS), 그리고원자력의연구개발을수행하는원자력연구소 (ININ) 의 3개기관으로분할되었다. 이들 3개기관은모두에너지부 (SEMIP) 의부속기관이다.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는에너지장관에대하여직접책임을지고있다. 이위원회는 (1) 일반주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기준의작성, (2) 안전에관한법령의준수에대한감시, (3) 원자력시설의설계, 건설, 운전, 개수및기록에관한기본적사항의심사와인허가등을수행한다. 원자력연구소 (ININ) 는원자력에관한과학기술분야에서의계획및그실시, 그리고원자력의평화이용및기술의보급촉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 원자력연구소의이사회는에너지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며,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 국가과학기술평의회, 국립기술연구소및멕시코국립자치대학 (UNAM) 과수도자치대학의학장등으로구성되어있다. 멕시코우라늄공사는방사성물질의탐사, 개발, 정련, 가공, 판매및핵연료의수출을독점적으로수행한다는취지하에설립되었다. 하지만멕시코우라늄탐사활동은 1983년에종료하였으며우라늄공사는 1985년에해산됐다. 권한의일부는광물자원위원회에인계되었으나, 연구용핵분열물질은원자력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89
연구소가, 원자력발전소의사용후연료에대해서는멕시코연방전력청의소관사항으로되어있다. 또한방사선이외의환경규제는환경 천연자원 어업부 (SEMARNAP) 가책임을지고있다. 그림 9. 멕시코원자력산업관련조직도 자료 : http://www.energia.gob.mx/secc15/english3.html 재인용. 2) 원전산업의운영및관리, 연료사이클, 폐기물관리서비스공급가 ) 운영및관리멕시코국내에는원자력발전소공급자들이없다. 라구나베르데발전소의구성물질들은모두해외에서수입한다. 초창기에 1호기에대한건설과디자인의설계는 EB(Electric Bond) 와 EBASCO 가주축이되었고 2호기는 CFE가 EBASCO 와제너럴일렉트릭의도움으로직접설계를담당했다. 발전소는 CFE에의해운영관리되고있다. 기존에는운영자트레이닝이세계다양한지역에서이루어져왔다. 스페인과미국등에서비슷한발전소장치들을통해이루어졌다. 현재는지방을중심으로훈련이되고있으며라구나베르데와동종의시뮬레이터 ( 모의실험장치 ) 로이루어지고있다. 나 ) 연료사이클 멕시코는우라늄생산에대한자체탐사비용이높고세계시장에서낮은 9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가격으로공급이가능하기때문에우라늄을생산하지않고수입해서연료로활용하고있다. 현재매장량이 2,000톤정도로추정되지만현재상태에서생산계획은없다. 우리늄의수입은장기간의계약기간을통해헥사플루오라이드 (hexafluoride) 종류나헥사플루오라이드로전환이가능한프랑스의코무르헥스 (comurhex) 농축종류가주요수입된다. 농축은 (enrichment) 은미국에너지부를통해장기간의계약으로제공받는다 ( 글상자 7 참고 ). 글상자 7. 우라늄농축 (Enrichment) 천연우라늄에는세가지동위원소가존재하며그조성비는 U234 0.0054%, U235 0.71%, U238 98.28% 이다. 농축이란 U235 의함유량을높이는공정을말한다. 천연우라늄을경수로용원전연료로사용하기위해서는농축이필요하다. 이는천연에존재하는우라늄동위원소중 U235 만이핵분열반응을일으키며, 원자로내에서지속적인핵분열반응을유지하기위해서는 U235 의농축도가 3~5% 정도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우라늄농축기술은고도의기술과자본을필요로하며, 현재까지가스확산법, 원심분리법, 노즐분리법, 화학교환법, 레이저법등이개발되었으나이중가스확산법과원심분리법이상용화되어있다농축단위는 SWU(Separative Work Unit: 농축역무단위 ) 라는에너지단위를사용하며, 농축도가높을수록 SWU 가지속적으로증가한다. 1,000MW 급발전소 1 기당연간약 10 만 SWU 가소요된다. 현재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등핵무기보유국들이농축공장을운영하고있다. 농축설비건설에막대한투자비가소요될뿐만아니라핵확산금지를위해농축기술자체가엄격히통제되고있어핵무기비보유국의농축시설보유는상당히어려운상황이다. 미국은 1969 년상업용경수로에대하여최초로우라늄농축역무를공급한이후 1970 년대까지전세계의우라늄농축역무시장을독점하였다. 그러나 1974 년석유파동이후세계각국이원자력개발및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적극적으로추진함에따라농축수요가급증함으로써영국의 URENCO, 프랑스의 EURODIF 등농축을전담하는회사가등장하게되었다. 결국 1980 년초부터농축시장은시장경쟁체제로전환되었으며, 1990 년초러시아의적극적인서방세계시장확대노력등으로현재의시설용량은 5.53 만톤 SWU 로농축소요량 5.09 만톤 SWU 를초과한상태이다. 향후세계의농축소요량은 2010 년 5.32 만톤 SWU, 2020 년 6.35 만톤 SWU, 2030 년 8.35 만톤 SWU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EPIC 2009). 자료 : 전력포털 EPIC(http://www.epic.or.kr/index.jsp) 제 3 편 : 원자력발전산업 pp.485-486 에서인용. http://www.epic.or.kr/cont/yearbook/download/yearbook_chap03_5.pdf. 성형가공 (fuel fabrication) 은미국의제너럴일렉트릭에의해이행되고있 다. 15) 네개의연료봉 ( 일종의막대집합체 ; 원자력공학 ) 은지멘스 (Siemens), 혹은 ASEN-BROWN BOVERI(ABB-ATOM) 에의해공급되며사전테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91
트가이루어지고있다. 성형가공파일럿발전소는미국의제너럴일렉트릭사에서제공하는기술을이용하여국가원자력연구소 (NNRI) 에서운영하고있다. 이파일럿발전소는해마다라구나베르데원자로에공급되는약 20개의연료봉을생산할수있다. 하지만이발전소는발전소의운영과연료생산등에들어가는경제적인문제들을지니고있다. 현재사용한핵연료는푸울형원자로에저장되어있으며이의처리및이용문제는향후멕시코의원자력발전계획, 우라늄의유용성과가격, 원자력발전소용량의확대, 새로운기술의발전등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인다. 다 ) 폐기물관리의료및산업시설에서생산되는모든중 저수준의폐기물들은폐기물저장소에저장된다. 하지만폐기물저장소에대한사회적반발이예상되면서점점폐기하고새로운저장소를찾아야하는사회적문제가존재한다. 라구나베르데발전소같은고준위폐기물들은발전소에저장되고있다. 발전소에서나오는중 저수준의폐기물들은프랑스의 삼중처리장벽 저장소개념을이용하여발전소인근에저장되고있다. 이러한저장소의향후개발계획은현재 4개정도의원자로에서나오는폐기물과의료및산업체에서나오는중저수준의폐기물들을수용할수있는안을구상하고있다. 라 ) 연구개발활동및국제협력 멕시코원자력발전을위한연구및개발은 ININ 과전력리서치연구소 15) 경수로연료의경우농축된 UF6 를이산화우라늄 (UO2) 분말로재변환시킨후펠릿 (pellet) 형태로압축하고고온의가열로에서소결하여세라믹연료를만든다. 이렇게소결된펠릿을중성자흡수율이낮고내부식성이양호한지르코늄재질의봉에넣어밀봉한후지지격자및골격체를사용하여수개의연료봉을원전에서사용가능한집합체로조립하는일련의과정을성형가공이라한다. 현재전세계의성형가공소요량은경수로원전연료의경우약 7,300 톤 U, 중수로원전연료는 2,000~3,000 톤 U 수준이며, 대부분의원전보유국들은원전연료주기기술확보를위해성형가공부문의국산화를추진하여자국내소요량을공급하고있다 (EPIC 2009). 9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IIE) 가주도하고있다. 연구및개발활동들은다른국가들과공동으로국 제협력차원에서다음과같은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 멕시코의전력리서치연구소 (IIE) 와미국전력리서치연구소 (USEPRI) 는공동협정을맺고원자력발전소단기가동시스템분석을위한 RETRAN-3 코드의적용과개발분야에협력중이다. 멕시코의전력리서치연구소 (IIE) 와미국전력리서치연구소 (USEPRI) 는공동협정을맺고원자력발전소의확률적위험분석적용을위한 R&R 워크스테이션적용과개발분야에협력중이다. 멕시코의전력리서치연구소 (IIE) 와미국전력리서치연구소 (USEPRI) 는공동협정을맺고원자력발전소의심각한사고위험분석을위한 MAAP-3 코드의적용과개발분야에서협력중이다. 멕시코의전력리서치연구소 (IIE) 와미국전력리서치연구소 (USEPRI) 는공동협정을맺고원자력발전소에보다향상된원자력연료연구를위한원자력데이터도서관형성을위한 CPM-3의적용과개발분야에협력중이다. 멕시코의전력리서치연구소 (IIE) 와미국의렌셀러폴리테크닉연구소 (Rensselear Polytechnic Institute) 는공동협정을맺고원자력발전소의심각한사고위험분석을위한 April 코드의적용과개발분야에협력중이다. 멕시코의전력리서치연구소 (IIE) 와쿠바의수로측량연구소는공동협정을맺고북서카리브해양해도개발분야에협력중이다. 마 ) 멕시코원자력법및규제정책 ⑴ 허가및규제 원자력발전소건립과이에대한면허취득은두단계로이루어진다. 첫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93
번째단계로 건설허가, 두번째단계로 상업적가동을위한허가 를거쳐야한다. 허가과정은 CFE에원자력발전소설립지원부터시작한다. CFE 는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CNSNS) 를대표한다. 이런과정에서먼저고려해야요소들은다음과같다. 원자력발전소부지선정, 환경적영향, 그리고마지막으로건설과정에서품질보증의요건들이충족되어야한다. 만일이러한요건을갖춘서류들이 CNSNS에서요구하는범위를만족시킨다면건설을위한원자력발전소의기술정보를제공해야한다. 기술정보에는건설절차와일시적인가동중단이나발생할수있는잠재적인사건에대처하기위한기본적인안전시스템등이포함된다. 이러한정보들은 CNSNS 의검토와평가를받아야한다. 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건설과정에서는 완전한건설허가 이전과정으로세가지의 잠정적건설허가 를 CFE로부터받았다. 이러한절차는이제건설허가과정에서유용하지않고사라졌다. 건설과정에서는규제위원회가원자력발전소건설을사찰점검할수있으며, 만일합의된기준이충족되지않는다면법적으로건설중단을요구할수있다. 서류심사를끝낸후에규제위원회는 기술적근거 를통해건설허가를지속시키고동시에이는원자력법에의해원자력산업의최종권위인멕시코에너지장관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건설과정에서, 그리고원자력발전소가동시험운동전에시설은반드시규제위원회에다음과같은기술적근거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 발전소의최종디자인 최종부지연구 최종환경평가연구 가동단계에품질보증프로그램 일시정지및잠재적인사건동안발전소의이행방법 가동절차에대한구성방식 9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가동운전자의훈련프로그램 시험가동테스트프로그램 상세한기술제안서 만일상기한이러한요건들이특히기술적인대상에서정확하지않을때에는규제위원회가연료공급방식, 기타상세한기술적문제등과같은사항을확인할수있다. 결과적으로이러한과정은규제위원회가추가적으로요청할수있는서류들이다. 운영면허를허가받기위한기술적근거들에대한사항은멕시코원자력법에준거해에너지부장관에의해최종허가를받아야한다. ⑵ 원자력법및규제법근본적으로다음과같은법적문맥에서원자력은규제의대상이된다. 시행중인멕시코헌법제27조 헌법제27조에근거한규제법 (1985년 2월 4일공식발표 ) 원자력피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법 (1974년 12월 31일발표 ) 방사능안전규제법 (1988년 11월 8일발표 ) 환경보호와생태균형에관한일반법 (1988년 1월 28일발표 ) 직장에서전리방사선을다루거나, 저장및운반하는데있어서멕시코정부의공식적가이드라인 NOM-012-STPS-1993(1994년 6월 15일발표 ) ⑶ 발전소해체와폐기물처리비용메커니즘발전소의해체비용과방사능폐기물관리는다음과같은메커니즘을따른다. 폐기물처리진행은방사성동위원소의다양한적용을통해이루어지며그저장비용은이러한종류의폐기물을발생시키는발전기 ( 발전회사 ) 로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95
부터지불된다. 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 (LVPNPP) 로부터발생하는중저수준의방사능폐기물은프랑스식접근및저장소를통해저장된다. 이러한저장소는발전소주변에둔다. 높은수준의방사능페기물의경우는기술의진보, 그리고미래원자력프로그램에따라이러한종류의폐기물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결정은일단유보된다. 마지막으로방사능폐기물관리및처리는국가의책임이며, 라구나베르데의경우 CFE가저장비용을부담한다. 발전소의해체에대해서는 CFE의결정을받아들여국가가이과정에대한비용을부담한다. 라. 멕시코원전산업과국제협력 1) 국제원자력기구와협력 (IAEA 와의협정 ) 표 4. 국제원자력기구와협력 (IAEA 와의협정 )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 ) 및트라텔롤코 (Tlatelolco) 안전협약안전관련검사자의지명과관련된증진된절차 IAEA에의한기술지원의규정에대한보조협정 ARCAL / New ARCAL 협정 * IAEA의특권및면제에관한협정 1973년 9월 1989년 2월 1981년 4월 1988년 / 비준 2000년 1983년 10월 주 : *ARCAL( 라틴아메리카지역협력협정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the Advance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라틴아메리카에서의원자력과학기술증진을위한지역협력협정으로 1984년에발효됨. 회원국 ( 총 17개국 ) 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크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임. 2) 멕시코의원자력관련국제조약 현재다음 8 개정도의국제조약을확인할수있다. 9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표 5. 멕시코의원자력관련국제조약 NPT 트라텔롤코 (Tlatelolco) 핵물질의신체적보호협정원자력사고의사전통보협정원자력사고나방사능노출시협력협정원자력피해를위한민사책임비엔나협정원자력안정협정원자력안전품질보증 (NUSS code) 수락 * 1969년 1월 1967년 9월 1988년 5월 1988년 6월 1988년 6월 1989년 7월 1996년 10월 1990년 4월 주 : * 오늘날원자력발전소를보유한세계각국은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및신뢰성과관련하여품질보증활동의중요성을공동적으로강조하고있으며이러한정세를감안하여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는원자력안전의이념과구체적인대책을국제적으로조화시킬목적으로 1974 년부터원자력플랜트에관한여러분야의기준과지침을회원국에제공하기위한 NUSS(Nuclear Safety Standards) 계획 을추진하였다. 이계획의일환으로원자력플랜트의설계, 건설및운전에필요한품질보증시에준수하여야하는기본사항을정한실시기준 (Code of Practice) 을 1978 년에발행하였다. 여기에서정의한원자력품질보증의뜻은다음과같다. 1 IAEA Safety Series 50-C-QA, 1978: 제품또는설비가만족스럽게가동할것이라는적절한확신을주기위하여필요한계획적이고체계적인모든행위 2 USNRC, 10 CFR 50 APP.B, 1970( 미국연방규제법 10 CFR 50 부록 B): 구조물, 계통설비및구성기기가사용과정에서만족스럽게기능을발휘할것이라는확신을줄수있는계획적이고체계적인모든행위. 멕시코의원자력법은이코드를준용해입법화됨. 3) 멕시코원자력관련국제협력및다자협정 멕시코는현재국제협력차원의다음과같은 12 개의다자협정을맺고있다. 4) 쌍무협정을통한원자력국제협력 멕시코정부는오스트리아정부와핵물질의이전과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공동협력하고있다 (1992년 10월협정발효 ). 멕시코정부는캐나다정부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공동협정을통해국제협력을증진시키고있다 (1995년협정발효 ).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97
표 6. 멕시코원자력관련국제협력및다자협정 멕시코에기술협력을위한표준협정 1) 원자로연구를위한농축우라늄이전협정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방사성물질의질량에대해임계치이하인연료봉에대한임대차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방사성물질의질량에대해임계치이하인시설에대한임대차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농축우라늄과원자로트레이닝이전 ( 대상 : 멕시코, 독일, 국제원자력기구 ) 원자로연구를위한농축우라늄의부가적공급협정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우라늄농축서비스공급협정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두번째원자로를위한우라늄농축서비스공급을위한부가공급협정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천연우라늄의명의이전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라틴아메리카의유엔특별기금프로젝트활용계획 ( 지중해열매파리제거를위한 )( 대상 : 멕시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유엔특별기금, 국제원자력기구 ) 라틴아메리카 UNDP 프로젝트활용계획수정안 N1 1.( 대상 : 멕시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유엔특별기금, 국제원자력기구 ) 원자력전력과탈염발전소의사전연구 ( 대상 : 멕시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 국제원자력기구에의한회원국들에시설의방사성제거를위해 ( 방사 ) 선량의보장서비스제공협정 2) 1963년 7월 1963년 12월 1966년 6월 1967년 8월 1971년 12월 1972년 10월 1974년 2월 1974년 6월 1989년 5월 1965년 7월 1968년 7월 1965년 10월 1985년 9월 주 : 1) 기술협력협정은유엔, 국제노동기구, 유엔산하식량과농업기구, 유네스코,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맹, 세계기상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만국우편연합이대상들이다. 2) 대상국가들 : 멕시코, 시리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벨기에, 칠레, 스위스, 이집트, 헝가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중국. 마. 결론 : 한국원전산업의브라질진출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 1) 멕시코원전산업발전과정에서나타난정책적함의 : 기술독립성, 산업투자유형, 국가자율성 1990년대실질적으로멕시코의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의멕시코정부정책의초창기목표와방향에대한함의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일단 9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멕시코정부의원자력에너지생산산업에서기술자립획득이라는야심찬초기정책목표는실패했다. 실질적으로전체적인초기목표와방향의합리성은포기되어왔으며종국에는데라마드리드행정부에의해불신임되었다. 비용효율성, 비교우위, 그리고에너지다변화전략도세계유가상승으로무너졌으며심각하게손상되었다. 비록기술자립도를향한초기목표가지속적으로공식적인정책방향이었지만라구나베르데가상업적가동을시작하면서도원자력연료사이클을포함하여모든기술은지나치게해외에의존해운영되고있었다. 실질적으로 1991년멕시코정부로서는원자력발전기술에대한독립과자립은손에넣을수없는꿈이되었다. 게다가원자력발전을통해기술강국혹은원자력산업국으로도약하려는국가의미래비전과위신은정책이행과정에서의시시한성과들로인하여추락했다. 행위자측면에서정책결정과정을보면초기멕시코원자력발전소건립목표인 4기원자로계획에서비록 2기밖에확보를못했지만, CFE 내의기술관료들은지속적으로중요한정책결정자들로남아있는가운데정치적인최고위층의원자력산업정책에대한공식적인지지결정은드물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새로워진원자력에너지가능성과라구나베르데의상업적가동의성공, 그리고미래발전에대한자신감은전적으로국제원자력에너지부문 ( 특히미국 ) 과의협력에의해결정되었다. 라구나베르데라는원자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멕시코의경험은멕시코같은개발도상국들이산업적기술자립을달성하는일이얼마나힘든일인지를보여주는중요한사례이다. 1990년을기점으로오늘날까지 20년동안의원자력부문에대한멕시코의원자력정책의경험은멕시코자체로자립적인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만들어내지못했고, 라구나베르데의완성에도불구하고이분야에서그리커다란진보도이루지못했다. 물론멕시코가원자력발전부문에서해외에기술과금융을지나치게의존하게된이유로혹은기술자립에실패한원인으로외부적장애들도다수존재했다. 예를들어,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99
산업투자유형에서도해외자본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멕시코금융시장의대외취약성, 자본집약적인원자력산업발전에서세계원유시장의불안정성지속등이이러한실패원인들로파악된다. 이러한대외적인원인들에도불구하고멕시코원자력발전에너지정책자체에서도, 특히원자력발전기술습득차원에서많은문제점이있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멕시코는원자력시장에들어갔고많은공급자들이그들에게원자력기술을제공하겠다고나섰으며, 멕시코는그기술을구매할수있는수단을지니고있었다. 멕시코는또한적어도원자력발전에요구되는시설제공에대한산업적인프라를제공할수있는능력도갖추고있었다. 그리고실질적으로멕시코원자력발전정책자들은이부문에대해몇몇의기술이전이행이라는계약에도성공한적이있다. 하지만멕시코의원자력정책의실패는적어도이국가의대외적의존성뿐만아니라내부조건들의불협화음에서발견된다. 실질적으로지난세기동안멕시코원전발전을위한정책과정을살펴보면이러한정책적실패가이미예정되었다고논쟁하기에는다소힘든감이있다. 국제원유시장에서유가변동의불안정, 체르노빌방사선원자력발전소사건, 원자력에너지에대한일반국민들의반대여론, 멕시코정부에의해추진되었던기본적정책과산업발전전략의문제, 그리고이를정책적으로이행해온약한국가자율성등많은구조적인변수가근본적으로멕시코원자력정책의실패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기술이전을위한전략에서도초기원자력발전정책수립과정에서보여준지나친장밋빛전략과막연한기대는 - 예를들어, 멕시코가원자력발전소의디자인과건축과정의참여를통해빠른시일안에기술을습득할것이라는 - 발전소설립과정에서많은취약성을드러냈다. 그와같은초기전략은상당히기술이전에대한오케스트라의연주자방식접근으로이루어졌다. 이러한방식은기술의이전과습득에서사회적차원을고려하지않은것 10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이다. 기술이전과관련해보다사회적인접근방식은 반드시도입국의특유한조건에적합한기술이전으로서목표와방향뿐만아니라그와같은기술이전의향후영향, 목표와관련한전문가들의기술숙련도등이고려되어설정 되어야했다. 멕시코는그당시특히상업적원자력기술과경험에서인도, 아르헨티나, 중국과같은국가들과비교해노하우나경험이상당히부족했다. 적어도상업용원자력발전소의경우는복잡한시설을운영 관리해야하는운영자들혹은숙련기술자들은물론최첨단기술의경우는제외한다할지라도기술을전수하게되어있다. 게다가멕시코의원자력발전목표와관련해서도향후에너지다변화전략에서원자력에너지의역할, 반드시이전이나습득해야하는산업투자나기술의유형, 그리고개발과정에서반드시목표로해야하는선호등에대한실질적인합의는거의없었다. 이러한초창기및정책과정에서합의의부재는원자력정책의효율성, 산업집중성, 그리고여타정책추진과정에서의조직적조화성을확보하지못하도록만들었다. 이는결국정책을이끌어가는행정부기능의파편화, 원자력에너지발전부문에서수많은기구나조직들의경쟁심화현상을낳았고, 종국에는효율성과발전지속성에결함으로남았다. 물론이러한구조적내부모순속에서초창기의기술이전을통한기술자립도의꿈은단지미래목표로남아있을수밖에없었다. 멕시코의정치및행정시스템의문제는또한원자력산업발전정책에많은장애원인이되었다. 6년마다이뤄진행정부의교체는라구나베르데의지속성에많은장애요인이되었다. 모든새로운행정부는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에대해재검토하거나원래의취지에서벗어나수정을가했으며관리체계를뒤집어사업을지연시키고완성도를높이는데걸림돌이되었다. 행정부의문제는라구나베르데의완강한형태의이행과더불어국가의자율성부분과연관되어서는대외적인문제만큼대내적인문제의하나로지적할수있다. 멕시코원전프로젝트는정책개발과정책이행과정에서멕시코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01
국가에의해지배적으로이루어졌고독점적인지위를가지고있었다. 비록원자력프로젝트로인해이익을봤다고는하지만멕시코의사적부문이이원자력프로젝트에간여했다는어떠한증거도찾기힘들만큼국가독점사업이었다. 정책결정은정부조직내의에너지및원자력부문의몇몇이익그룹들의로비에의해지배적으로강행되었다. 정부기관들의외부에존재하는조직된이익단체들에의한정책결정적영향은찾아보기가힘들정도였다. 물론원자력부문이 1970년대이후성장하면서라구나베르데와연계해동종의그룹들이 - 원자력부문에서, 그리고엔지니어등전문가단체들 - 원자력프로그램에대한투자로부터직접적인혜택을입었고이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수행하는중요한구성원들이되었지만, 멕시코원자력에너지정책은멕시코국가의정책적자율성이많이반영된영역이었다. 멕시코국가의잠재적인자율성에도불구하고원자력개발과발전의옹호자로서혹은지지자로서역할은실패했다. 원자력발전에특권을부여해기술발전국가로나아간다는발전전략, 혹은국가목표를달성했거나, 장기간에걸친원자력프로그램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어느정도국가적제도를강화하기보다는, 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발생한정치정당갈등이나제도적혹은기구적갈등만을조장했기때문이다. 16) 1981년국가적차원의에너지프로그램이제시되었을때, CFE 내의원자력로비는정치적인이슈로연결되어정치적동맹이결성된반면에자체적인원자력전략은경쟁적인원자력기구들에의해많은도전을받고있었다. 대체적으로이프로젝트에대한국가의내부자율성은국가권위의내부적파편성으로인해많이손상된것으로분석할수있다. 결국멕시코국가는이프로그램의정책이행자로서유일한통합기구로서작용하지못했다. 원자력 16) 이에비해서아르헨티나의원자력부문의발전이나브라질의컴퓨터산업발전의경우는특권적인산업으로서육성시킨다는국가의목표가산업발전은물론국가제도및기구의발전과연관되어좋은시사점을주었다. 물론이분야에대한독립적인기술자율성을획득하기도했다 (Alder 1988). 10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분야발전에서약한국가자율성을가진특징과이분야에서정책적으로멕시코국가자율성의더많은손상을가져온것은멕시코정치문화의변화가 - 예를들어정치자유화와선거과정의동력 - 주요원인들이기도하다. 비록외부의행위자들이멕시코라구나베르데원자력정책에많은영향을미치지는못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체르노빌사건이후에등장한원전반대운동세력의등장은포르티요정권이나데라마드리드정권의정치적개혁에막대한영향을주었고멕시코국가체제내에서조차환경운동이일어나기도했다. 따라서 1984년멕시코정부는사회전반적으로불고있는환경운동에편승하여라구나베르데산업에대한정당성을철회하기도하였다. 게다가시기적으로멕시코의원전반대운동은멕시코를최악의상태로몰고가지않았다. 정치적권력이이양되어가는시기에발생했으며역사적으로가장치열했던선거의와중에발생했기때문에멕시코의원전반대운동은라구나베르데프로젝트이행에대해정치적으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었다. 결론적으로멕시코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정책에대한함의는초기본연구질문과연계해다음과같이요약정리할수있다. 일반적으로멕시코의원자력정책과라구나베르데발전소는많은분석적증거들이보여주듯이, 국가정책능력을심각하게훼손했다. 많은에너지전문가들이논하는정책적취약성은이산업에있어약한국가자율성, 기술력부족, 리서치인프라부족, 원유개발과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간의연계부족, 그리고정치적이고행정적나약함등이원인들이다. 멕시코의미래산업으로서혹은대체에너지개발의일환으로서독립적인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의실패는대내외적인제약들모두가기능적으로작동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했다. 정책자율성의대외적제약은적어도원자력관련분야에서멕시코같은후기산업화국가가기술자립성을성취하려는능력에서얼마나많은구조적인한계를지니고있는지를실증적으로보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03
여주는사례가되었다. 그동안멕시코경제는세계경제변동에, 특히국제원유시장이나국제금융시장등에상당할정도의민감성을보여왔다. 멕시코는현재도금융부문에있어상당히대외의존적인국가로남아있다. 이러한구조적변수들은멕시코국가의대외자율성을상당할정도로제한하는증거들이다. 비록위처럼구조적인변수들이멕시코원전정책실패를설명하는필요요소들이기는하지만원전프로그램의실패원인들을모두설명해내는충분조건들은아니다. 이러한구조적제약에도불구하고, 사실멕시코는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발전을위한정책적옵션들을가지고있었다. 특히잠재적인대외자율성관점에서보면, 멕시코는원자력기술습득이나기술의이전, 원자력에너지분야발전을위한전략적선택과같은분야에서잠재적인많은협상기회들을가지고있었다. 하지만이잠재성이국가정책의자율성에제약을준내부적요인들의갈등팽창으로크게나타났기때문에활용되지못한한계를갖는다. 그렇다면멕시코와같은후발산업국들이원자력분야에서높은기술을습득하고국가의번영에기여할수있는원자력에너지발전국가로갈수있는방법들은무엇인가? 멕시코의원자력발전정책에서보여주는함의는지극히단순하다. 원자력산업과같은정치경제및사회적으로민감한산업이갖고있는다양한대내외적 구조적한계를정책적으로어떻게극복해내고해결할것인가가중요한점이다. 기술적자율성을확보하는것도개발전략의한부분으로이해해야할시기에와있다 (D. Stevis and S.P. Mumme 1991). 물론이러한기술독립성의확보는국제협력이라는메커니즘의틀을벗어날수는없을것이다. 2) 한국의대멕시코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 비록멕시코의원자력발전소에의한전력공급은지열, 풍력발전등여타 10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발전보다는많은편이나 2017년에는 1,500MW급공급능력의새로운발전소건설계획을세워놓고있다. 물론신재생에너지분야전문가들에의하면멕시코는원자력으로전환을서두를필요가없는데왜냐하면석유와가스부존량이아직은풍부해복합화력발전을통해에너지공급이가능하기때문이다. 현재로서는원자력발전이큰장점이되지못한다고보고있기도하다. 이에대한증거로연방전력청은현재 66개의발전소를건설할중기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중절반이복합화력발전소이다. 17) 이러한원자력발전기피현상은 500만와트생산능력의원자로는 100만인구의도시전력을공급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현재라구나베르데발전소는표준형중간크기에도못미치는규모로총생산능력은 1,365MW로연방전력청발전능력의 2.85% 밖에차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향후멕시코원자력산업의추가건설에대한찬반론적인시각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해외의많은국가들은멕시코의원자력산업진출에관심을보이고있다. 원자력에너지발전의경우멕시코는현재우리나라에비해 1/10 수준에불과한형편이다. 현재멕시코원자력발전확대계획을검토하고있는기업은스페인전력회사인 Iberdrola이며, 현재의원자력발전소가있는라구나베르데의핵설비를 20% 증강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주요글로벌기업들도멕시코원전시장을주목하고있다. 프랑스의 AREVA사는멕시코에지사를두고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으며, 웨스팅하우스의자회사인 GSE System 도멕시코에시뮬레이터를공급하고있다. 그러나늘어나는멕시코의전력수요와라구나베르데발전소지역주민들의반대여론을감안하면인구가희박한다른지역으로의새로운원자력발전소건설가능성등 17) 한국은 2010 년한국전력 (KEPCO) 이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 (CFE) 가국제경쟁입찰을통해발주한 433MW 급노르테 (Norte)Ⅱ 가스복합발전소 ( 멕시코북부 Chihuahua 시인근 ) 건설및운영사업 (BOO) 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기도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05
도고려될수있으며지속적으로관련동향을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그동안라구나베르데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의정책결정과정을면밀히분석해볼필요가있다. 향후건설이진행될원전에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는방안에대해집중모색할필요가있는것이다. 오늘날멕시코는전력생산중높은석유의존도를대체하기위해원자력발전비중을높여나가는프로그램을구상하고있으나위의경우처럼원자력발전에따른사고위험과주민및환경단체의반대를극복하는것이관건이다. 석유자원의매장량및생산량감소로인하여원자력을활용한전력생산을증가시키는것이멕시코의향후에너지정책의중요전략이다. 실질적으로멕시코에서원자력발전소건설은멕시코연방전력청 (CFE) 의에너지생산을위한투자계획중하나로부상해있다. 상기했다시피멕시코의 2008~ 17 전력분야투자및사업계획 (POISE) 에따르면현원자력발전소가있는라구나베르데는업그레이드를통해, 그리고원전발전소신규건설을통해국가의총전력생산의 25% 를생산하는규모로발전할전망이다. 멕시코정부는이에대한정책의지를가지고있으며이계획을통해원자력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및공급의다양화로가닥을잡고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차원에서도아르헨티나나브라질이고유의원자력프로그램을발전시켜나가는동안멕시코역시이에대한조사연구는꾸준히진행시켜오고있다. 특히미래원자력발전에대한비용측면을고려한몇몇연구방향에대한전문가들의보고에의하면, 멕시코에서새로운원자력발전소건설이나이미존재하는발전시설의유지관리가많은비용을수반하는것으로생각하지만, 만일멕시코에서원유채굴에해외투자나민자유입이없어곧생산량이감소한다면에너지수급정책에서여러대안을고려해야하는데그중하나가원자력임에는틀림이없다. 2010년현재는기존원자력발전소에대한해외업체들의 ( 스페인의 Iberdrola) 라구나베르데원자력설비현대화및재구축목표를가지고검토를진행하고있다. 발전소재정비계획 10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은현재 2기의발전소생산능력을 20% 정도증대시킬것으로예상되고있다. 멕시코는전력사업계획입안시소비자에게안정공급을위하여국민소득이 2006~15년기간중평균 3.8% 증가하는것으로가정할때, 에너지수요는 4.8% 증가하므로여러대안중에서원자력발전등이이러한수요를충족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기도하다. 한국의향후멕시코진출시국제경쟁대상인미국 ( 금융, 기술, 연료 ), 스페인 ( 발전설비증강 ), 독일 ( 원자력교육분야 ) 등의원자력전략에대한모니터링도요구된다. 기존의미국일방주의가멕시코원자력시장의대세였지만그중심이유럽, 특히독일과스페인의접근이허용되면서미국독식의원자력발전전략은서서히다자방식으로전환되고있다. 한국이이들국가와차별화해어떻게진출할것인가를 집중과선택 전략을통해연구해야할때이다. 특히국제협력차원의원자력산업공동연구와인력교류등은좋은시작점이다. 18) 2. 브라질원자력산업 가. 브라질의에너지정책개관 브라질은전세계 10위, 남미 1위의에너지소비국이다. 동시에대체에너지인에탄올은미국에이어세계 2위의생산국이자최대수출국이며, 석유자급자족을이룬국가이다. 2010년 1월을기준으로할때브라질의전력에너지원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수력 (73.63%, 총 838개발전소에서 78,793,231KW), 가스 (11.27%, 총 125개발전소에서 12,055,295KW), 바이오연료 (5.82%, 총 356개발전소에서 6,227,660KW), 석유연료 (5.36%, 총 829개 18) 멕시코정부는향후원전건설에대비해한국과공동연구개발과원전관련전문인력양성지원을요청해공동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07
발전소에서 5,735,637KW), 원자력 (1.88%, 총 2개발전소에서 2,007,000KW), 석탄 (1.43%, 총 9개발전소에서 1,530,304KW), 풍력 (0.62%, 총 37개발전소에서 659,284 KW), 태양력 (0.01%, 1개발전소에서 20KW) 으로총 2,197 개발전소에서 107,000MW를생산해내고있다. 즉, 수력발전이전체에너지공급에서차지하는비중이너무커서강우량에따라전력공급이불안정한상태이다. 그림 10. 브라질의전력에너지원 2003년집권한룰라정부는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에너지확보가시급해지면서에너지효율성제고에에너지정책의초점을맞추었다. 집권초기에수력위주의에너지공급구조때문에건기에일시적인전력공급부족사태 (apagao) 를경험했던룰라정부는산업과주거부문에대한안정적인에너지공급뿐만아니라재생에너지의공급량을확대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왔다. 이에따라기존에너지부문에대한구조조정은지속적경제성장에필요한전력과연료확보를위한효율적투자를위해가장시급한정책과제중의하나가되었다. 브라질의장기에너지정책은 2007년룰라정부가발표한 2030년국가에너지계획 (Plano Nacional de Energia 2030 - para a Expansão da Oferta) 19) 에나와있다. 이에따르면브라질은향후에너지수급을브라질의 10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예상경제성장률 (5.1%, 4.1%, 3.2% 의세가지가정 ) 을기초로작성했다. 이러한예상경제성장률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에너지공급도 4%, 3.5%, 3% 로증가되어야한다. 충분한에너지공급없이는경제발전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에따를경우 2030년의에너지공급원은전체의 77% 가량은석유, 수력, 에탄올과천연가스가담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 에탄올과천연가스는석유다음으로중요한그린에너지원으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리고 2030년에가면전체에너지의 45% 정도를재생에너지가차지할것으로전망했다. 이러한에너지원의조정을위해브라질정부는에탄올생산과아마존의수력발전자원을최대로이용할생각을갖고있다. 원자력정책도이러한장기에너지공급의관점에서재수정되었다. 2030 년까지예상되는브라질의대표적인에너지공급원은석유, 수력, 에탄올과천연가스이다. 이중천연가스는수입을해야한다. 반면, 원자력은브라질이자급자족이가능한우라늄매장량을소유하고있기때문에기술력만보유하면원자력을상당히중요한에너지원으로사용할수있다고판단했다. 브라질의원전사에서설명하겠지만이전콜로르정부와까르도조정부는원자력을환경파괴및독재국가의통치수단이라는부정적인인식으로접근했었다. 그래서원자력은개발가능한유력한에너지원에서제외되었다. 그러나룰라정부는원자력을친환경에너지이자자립에너지로전환시키고브라질에너지정책의주요요소로편입시켰다. 룰라정부는장기에너지계획을단순히국내에너지수급에국한하지않고국제외교에적극사용하고있다. 브라질정부가장기에너지플랜을국제관계에서어떻게취급하고있는지간략히살펴보겠다. 룰라정부는에너지를경제발전 안보 기후변화라는국제어젠다로보고있다. 정책적기초논리는 19) 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Plano Nacional de Energia(PNE) 2030 - para a Expanséo da Oferta, 2007.6.26.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09
다음과같다. 20) 경제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충분한에너지를확보해야한다. 그러나대부분의개도국에서는에너지수급의불균형이이미심각한문제로나타나고있다. 국가간에너지수급의불균형은국제적인분쟁의불씨가될수있다. 브라질은이러한국제에너지분쟁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것이다. 브라질이국제에너지문제를정책적어젠다로삼는이면에는브라질의에너지구조가친환경에너지원, 즉전체에너지의 46% 가재생에너지로구성되어있다는점에기초한다. 즉, 전세계평균인 13%, OECD 국가들의 6% 에비해재생에너지비율이높기때문에기후변화에대한대안을제시하는데가장모범적인국가모델이될수있다는자신감이있기때문이다. 브라질은지난 1970년대제1 차석유파동이발생한이후석유대체에너지의개발에총력을기울였다. Itaipu수력발전소와같은대규모수력발전소의건설, 친알콜정책 (Pro-Alcool), 브라질핵발전프로그램 (Programa Nuclear Brasileiro), Petrobras의심해저석유탐사활동등은우연히이루어진것이아니라장기적안목으로추진하여성공한것이다. 이렇게브라질의에너지공급구조가성공한이유는과거의경험과미래의에너지수요를예측하여이루어져왔기때문이다. 그래서지금아마존유역에대규모수력발전소를건설하는것이다. 바이오연료프로그램의확대, 핵발전소건설, 심해저석유개발등도산발적으로개발되고있는것이아니라미래를내다본에너지개발계획이라고볼수있다. 브라질은이러한에너지수급계획의성공적인결과를바탕으로국제에너지정책에적극적으로뛰어들고있다. 이러한점은이미 2006년부터브라질외무성이에너지국 (Departamento de Energia) 이라는별도의전담부서를신설 20) 브라질외무부의에너지담당차관보인 Andre Amado 대사가내부교육자료로작성한글을참고로하여작성함. AMADO, Andre(2009), ENERGIA. Itamaraty. 11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했고, 이를 2008년 10월부터는차관보가전담하는전담부서로격상시켜 (Subsecretaria-Geral de Energia e Alta Tecnologia) 정부간에너지정책에대한조율을가능하게했다는점에서도나타난다. 브라질은에너지정책을국제관계에서크게다음의세가지목표를설정하여연계운용하고있다. 첫째, 에너지매트릭스를다변화하기위한에너지원과관련기술에대한접근을보장하는정책. 둘째, 여타개발도상국들과브라질이갖고있는바이오에너지의생산경험을공유하도록하는정책. 셋째, 남아메리카의에너지통합을촉진시키는정책등이다. 1) 다양한에너지원의개발브라질은수력발전에기초한에너지매트릭스를갖고있다. 이미언급했듯이수력발전이전체에너지공급의 4/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아직브라질이갖고있는수자원의 30% 정도만을이용하고있을뿐이다. 21) 따라서수자원의이용은아직도진행형이다. 에너지연구기업 (EPE: Empresa de Pesquisa Energetica) 의조사에따르면브라질이갖고있는가용할수있는수력자원은 182GW로현재수력발전총량의약 2배에해당된다고한다. 문제는이러한수력발전이가능한곳이대부분아마존에몰려있다는사실이다. 환경보호와맞물려있어브라질정부도상당히신중한접근을하고있다. 예를들어 Xingu강에서추진하고있는 Belo Monte 수력발전소의경우도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방법이고려되고있다. Belo Monte 수력발전소는예상발전용량이세계에서세번째로큰규모로서환경보호를위한다양한신기술이도입되고있다. 브라질정부의계획은 2030 년까지수자원의활동도를현재의 30% 에서 70% 까지끌어올린다는것이다. 21) 그러나인구가밀집되어있는중서부지역의수력자원은점차고갈상태에진입하고있어, 세계최대의수자원인아마존지역에대한개발이논의되고있으나환경보호문제로큰난항을겪고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11
나머지에너지활용계획은결국수력발전을기초로하여다양한보완적에너지를개발한다는것이다. 수자원외에도브라질정부가개발을추진하는대체에너지로풍력과태양력에너지가있다. 그러나아직기술적인발전이부족하여투자대비에너지생산단가가너무높다는약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술개발을통해생산단가가떨어지면광활한영토에서풍력과태양력은친환경적인에너지로서용도가많을것이다. 한편최근룰라정부가큰기대를하고있는것이심해저의석유개발이다. 북부지방인 Espirito Santos주에서남부의 Santa Catarina 주에이르기까지총 11만 2,000km 2 에달하는방대한지역에서발견되고있는석유는브라질을세계 10대산유국으로격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심해저석유개발은브라질의에너지안보력을상승시키고외부의경제위기로부터브라질을보호해주는방어막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브라질정부는심해저석유개발을에너지안보뿐만사회빈곤층해소에도사용할계획을갖고있다. 현재논의중인에너지정책을보면최소세가지의혁신적인안이제안되고있다. 22) 첫째, 기존의석유개발방식인양허계약대신심해저석유개발의경우에는생산물분배방식을도입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이러한생산물분배계약을관리하고석유판매를담당할새로운석유공사를세울것으로보인다. 셋째, 이러한석유개발로생긴자금을관리할사회기금 (Fundo Social) 을설립하여사회복지, 교육, 과학과기술개발, 빈곤해소등에적절한투자를하도록할계획이다. 이러한새로운석유생산모델의도입은천연자원에대한국가주권의확보와자원개발간의균형을유지하면서도석유자원의개발에필요한투자금을유인할수있으며, 발생하는석유국부를사회의균등발전을위 22) 조희문 (2009), 브라질석유자원개발의법률제도와개정논의에대한소고,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2 No. 1, 2009, 83p 이하. 11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해합목적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이점을제공한다. 여기서유심히살펴보아야할점은브라질이천연자원의개발과생산에서과거의단순한자원수출대신자원을부가가치생산물로포장하여판매하고자하는생각을하고있다는점이다. 생산된커머더티를잘포장하면훨씬높은가격으로수출할수있기때문이다. 선진기술과풍부한자금을필요로하는데브라질정부는지금이이러한고부가가치석유생산이가능한적기로보고있다. 또다른특이점은이렇게창출된국부를국가의균형발전및사회복지를위해별도의사회기금을조성하여사용한다는점이다. 중도좌파인노동자당 (PT) 의정치적성향과부합되는정책이다. 핵에너지의개발도수력발전에대한보완에너지로규정되어있다. 앞서언급한 에너지 2030(Plano Nacionial de Energia 2030) 을보면핵에너지는앞으로고갈될수있는수력자원에대비한미래보완에너지로취급되어있다. 따라서핵에너지개발은장기적인관점에서서서히진행될것이다. 현재 1.8% 에불과한핵에너지는 20년후에도 3% 정도로큰변화는없을것이다. 이 3% 도현재의 Angra 3호와최소한 4기의핵발전소가추가로건설될경우에가능한예측이다. 후술하겠지만 ( 라. 브라질의원전산업현황과특징 ) 브라질에서첫번째원자력발전소는 1985년에상용화에들어섰다. Angra 1이그것인데, 미국 Westinghouse의 657MW급가압경수로형 (PWR) 원자력발전소로기술이전이배제된턴키방식으로공급되었다. 2001년에는 1,350MW급독일형 PWR 원자력발전소인 Angra 2가발전에들어갔다. Angra 2는지난 1975 년브라질과독일간의원자력협력협정 (Acordo Nuclear Brasil-Alemanha) 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 이협정은핵연료사이클과원자로의건설과운영에관해기술이전을예정하고있었다. Angro 3호는 Angro 2호와같은용량과기술로서지난 2007년 6월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CNPE: Conselho Nacional de Política Energética) 의승인을받았다. Angro 3호는 2015년 5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13
월상용화를예정하고있다. 또다른 2개의원자력발전소가북동부에건설될예정인데 2020년에상용화될예정이다. 독일과의협력은브라질의원전개발에이정표를제시했다. 특히, 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그러나독일기술인제트노즐분사방식은큰효용성이없어핵연료사이클을완전히통제하는기술은 1980년대브라질해군이초원심분리 (untracentrifugation) 기술을사용하여독자적으로개발했다. 브라질정부는핵에너지를개발하는데상당히유리한위치에있다는자체평가를하고있다. 그이유는핵원료생산기술을터득했을뿐만아니라세계 6위의우라늄매장국 (30만톤이상 ) 이기도하기때문이다. 23) 브라질이추구하는것은원자력기술자립을통해세계우라늄시장에서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핵연료사이클의상용화와우라늄농축기술의상용화를위한대대적인투자를진행하고있다. 필요한기술자립을위해브라질은리오주 Resende 에있는브라질원자력산업공사 (INB: Industrias Nucleares Brasileiras) 에우라늄농축상용화시설을구축하고있다. 이시설은 2012년에 1차단계가준공될예정으로, Angra 1호와 2호에필요한핵연료의 60% 정도를공급할정도의양이생산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 INB는해군이개발한농축기술을사용하고있으며, 해군은농축공장에필요한설비도제공하고있다. 2) 국제에탄올시장의형성브라질이장기간축적해온바이오에너지상용화경험은브라질의에너지공급구조를전세계에서가장친환경적이고재생가능한모델로인정받게하는결정적인요인이되었다. 바이오에너지는브라질전체소비에너지의약 20% 23) 그러나아직전체국토의 1/3 만탐사되었기때문에우라늄매장량은더늘어날수있다. 우라늄매장량과농축기술을동시에소유한국가는브라질, 미국, 러시아뿐임. 11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를충당할정도로상용화되어있다. 지난 30여년에걸쳐브라질은에탄올개발프로그램을통해놀라울정도의기술을축적했다. 현재브라질에서사용되는모든가솔린은법으로최소 20~25% 의에탄올을혼합하도록되어있다. 24) flex-fuel 엔진을장착한자동차는가솔린과에탄올을마음대로섞어사용할수있는것으로에탄올상용화기술의수준을알려주는것이다. 현재브라질에서생산되는승용차의 90% 가량이 flex-fuel엔진을장착하고있어에탄올의대중화를뒷받침해주고있다. 에탄올은지구온난화의주범인이산화가스의배출량이가솔린에비해현저히낮다. 에탄올의생산을위한사탕수수의경작부터생산에이르기까지생산사이클을분석해본바에따르면가솔린에비해 90% 가량가스배출을낮출수있다고한다. 1970년부터 2008년까지브라질에서의에탄올사용은 10억배럴의석유대체효과가있고약 8억톤의 CO 2 감축효과를보였다. 또한이미사탕수수찌꺼기를이용한전력생산량도 3.5GW에달하는데 2020년까지 13GW를넘어설전망이다. 에탄올이식량안보와충돌된다는비판에대해서도브라질정부의입장은비교적명료하다. 지속발전이라는명제하에브라질은에너지와식량생산이공존할수있다는입장이다. 정부주장에따르면지난 1976~2006년사이친- 알콜정책 (Pro-Alcool) 기간중 1976년에곡물생산량이 3,700만ha에서 4,700만톤을생산했는데, 2006년에는 4,700만ha에서 1억 2,100만톤을생산했다는것이다. 이와함께이기간중에에탄올의생산도 6억 6,400만리터에서 179억리터로급증했다. 농산물경작지를에탄올생산을위해전환한것이아니라순전히기술진보를통해생산량을늘렸다는주장이다. 이러한주장은객관적으로상당한타당성이있다. 25) 실제로, 브라질의에너지매 24) 에탄올의의무혼합률은지난 2007년이래 25% 이며에탄올의공급량에따라 20~25% 사이에서탄력적으로조절되고있다. 25) Rodolfo Hoffmann, Seguranéa Alimentar e Produééo de Etanol no Brasil, Seguranéa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15
트릭스에서에탄올이차지하는비중이 20% 에달하지만에탄올생산을위한사탕수수경작에할애된토지는브라질전체경작가능지의 1.4% 에불과하다. 현재사탕수수경작지는중남부지역의생산성이떨어지는목초지를중심으로확대되고있다. 향후 10년이내에목초지에서사탕수수경작지로전환될수있는지역이약 4,400만ha로그규모는현재에탄올생산에사용되는경작지의약 10배에달한다. 따라서에탄올생산은식량안보를훼손하지않고친환경에너지를증대하는방안으로간주되고있다. 브라질은에탄올이세계에너지시장에서확고한지위를인정받기를원한다. 그래야만생산대국으로서의위상도올라가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에탄올을생산하는국가들이많아져야하고또한, 에탄올을소비하는국가들도늘어나야한다. 소위판을넓혀야하는것이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룰라대통령이참여하는바이오연료에관한국제회의 (Conferencia Internacional sobre Biocombustiveis) 가상파울루에서열렸다. 국제회의에는 94개국, 23개국제기구에서대표들이참석하여바이오연료의국제적사용에관한논의를했다. 이때부각된것이바이오연료가친환경연료로서기후변화에대응하는효율적수단이라는점과그럼에도불구하고각국의정책이바이오연료의사용과저변확대에상당히인색하다는점이확인된것이다. 브라질정부는석유자원의경우전세계에서일부산유국에의한의존체제가너무심화되어있어자원무기화되었다는비판적인입장을갖고있다. 이에따라에너지도민주적인방식으로확산되어야세계의에너지안보가어느정도보장되는데, 에탄올은개도국들도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에너지민주화에효과적이라는주장이다. 26) 브라질은개도국이에탄올을생산할수있도록선진국과협력하여자본투자와기술이전을할수있다는입장이다. 즉, Alimentar e Nutricional, Campinas, 13(2): 01-05, 2006. 26) 조희문, 브라질의에너지외교관점에서본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중미통합체제 (SICA) 의접근, 중남미연구, 제29권 1호, pp. 389~390. 11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생산시장과공급시장을다변화하여에탄올의국제시장을형성하여안정적인수급이가능하도록하자는것이다. 따라서개도국이에탄올생산체제를구축할수있도록국제협력체제를형성하는것은브라질의에탄올정책에서아주중요한이슈이다. 이를에탄올외교 (Ethanol Diplomacy) 라고한다. 27) 이러한에탄올외교에날개를달아준것이미국이었다. 부시정부는 2007년 3월브라질과협력의정서 (Memorando de Entendimento para Avancar a Cooperacao em Biocombustiveis) 를체결하여에탄올확산을위한협력체계를구축했다. 28) 엘살바도르, 하이티, 도미니카공화국등이 1차, 온두라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기네비소, 세네갈등이 2차로에탄올산업의구축을위한투자와기술이전가능국으로선정되었다. 한편브라질은 2009년 3월 재생에너지분야에서개도국지원프로그램 (Programa Estruturado de Apoio aos demais Paises em Desenvolvimento na Area de Energias Renovaveis, Pro-Renova) 을발표했는데주요골자는역시대체에너지의생산과사용을진작하기위해기술과자금을지원하는것이다. 국제바이오연료시장의구축은브라질이도달하고자하는목적지이다. 역시에탄올최대소비국인미국의지원이필요한데, 환경부에해당하는미국환경보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브라질의에탄올사용은가솔린에비교하여약 61% 의온실가스감축효과가있다는발표를하여브라질당국을고무시켰다. 미국정부는브라질에탄올을온실가스감축효과가최소 50% 이상되는제품으로인정하는 advanced biofuel 로분류하였다. 그의미는대단하다. 미국의회는 2022년까지바이오연료의전체예상사용량인 1,360억리터의연료중 800억리터를 advanced biofuel 로쓰도록하고있다. 이 800억리터중 150억리터는 other advanced 로규정된연 27) 브라질이추진하는에탄올외교에관해서는전게서, 조희문 (2010), pp. 377~390을참고할것. 28) 원문은다음에서찾아볼수있음 (http://www.defesanet.com.br/y/br_eua_biofuel.pdf).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17
료를써야하는데, 이규정에브라질의에탄올이해당된다. 즉, 이러한분류는브라질의에탄올수출업자에게는단비이다. 더구나브라질의에탄올정책은그동안생산성증대와저생산성토지사용을위한기술개발에노력해왔기때문에브라질의에탄올은식량경작지를위협하는형태의에너지생산이아닌것이다. 즉, 미국 EPA의평가는브라질의에탄올수출에든든한원군이되고있는셈이다. 물론지난 1970년초제1 차석유위기로부터시작된브라질의에탄올정책은끊임없는영욕의세월을겪었다. 그러나에탄올정책에대한비판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는좋은결과를도출했다.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및석유가상승에따른반사효과를보았다. 실패한정책이성공한정책으로반전한것이다. 3) 에너지를통한지역통합브라질에너지외교정책의또다른목적은지역경제통합이다. 지금까지의형식적, 제도적경제통합에서남미지역이필요로하는경제분야에대한통합을통해실질적인통합을이끌어내는것이다. 2007년 4월창설된남미에너지위원회 (Conselho Energetico Sul Americano) 는남미국가연합 (UNASUL, Uniao Sul Americana de Nacoes) 의초석으로간주되었다. 에너지위원회는실제로 UNASUL의에너지협력을조율하는기관으로회원국들이에너지협력과통합을위한원칙설정, 행동강령, 에너지통합조약등을주관하는임무를맡고있다. 실제로 UNASUL은기존의경제통합체보다는전략분야별협력을통한실질적통합을추진하고있다. 29) 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체결한에너지교환협정은양국간에잉여에너 29) Jo, Hee Moon, Mercosur and Unasur: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2010 년 PACLAS 발표문참고. 11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지를주고받을수있는에너지교환을가능하게했다. 이를통해역내에너 지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 즉, 에너지정책은남미에서경제통합의방 식도바꾸어가고있다. 나. 브라질의원자력정책 : 발전사와정책변화 1) 브라질의원자력정책사가 ) 군사정부시절 (1964~85년) 의원자력정책 : 원자력태동기 1964년군사쿠데타로정권을장악한군부는국가안보와과학기술개발이국가발전에중요하다는판단을했다. 국가주도의과학기술정책은군부의경제정책에서큰비중을차지했다. 정부정책에반대하는세력에대한통제와과학기술인력의양성과기술개발에지원이군부의경제발전에서큰축을이루었다. 외부에비교적잘알려지지않은감이있으나브라질군부의과학기술지원정책은산업정책의중심축이었다. 군부가달성한브라질의경제기적은사실과학발전을통해지지되었고, 브라질의기초과학은이때성장의틀을잡았다. 30) 카스텔로브랑코 (1964~67) 대통령은과학과기술이경제발전과연결되어있다는생각을했다. 과학과인적자원은브라질의경제발전을이루는중심축이기때문에정부가이분야에대한투자를늘려야한다는것이군부의생각이었다. 그러나카스텔로브랑코정부시절에는원자력에관한사항이정책적으로논의된적은없었다. 카스텔로브랑코정부는원자력을장래에생각해볼수있는정책어젠다정도로생각했지, 원자력에관련된기술과노하우의도입이나주요에너지원으로도생각을하지않았다. 당시에는미국과 30) Mariana Montez Carpes(2006), A política nuclear brasileira no contexto das relaííes internacionais contemporíneas, PUC-Rio, p. 76.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19
원자력의민간이용을위한협력협정 (1965) 정도에그쳤다. 그러나코스타이실바정부 (1967~69) 에들어서면서원자력은정부의과학기술개발과경제발전의관계에서언급되기시작했다. 코스타이실바정부는원자력의중요성을인식했지만우라늄농축기술을보유하겠다는꿈은아직키우지못했다. 31) 그러나브라질은이미원자력기술을군사프로그램의관점에서관심을두기시작했다. 1973년 1차석유파동을겪은후에정권을잡은가이젤대통령 (1974~79) 은석유를대체할수있는에너지원의확보를중요하게생각했다. 그동안미국과유럽및일본중심의외교관계를유지해왔던브라질은새로운파트너들을모색하기시작했다. 중동국가들과관계개선을통해석유공급선을확보하려고했던것도이때였다. 32) 또한, 동구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뿐만아니라중국과도관계개선을하기시작했다. 가이젤정부의외교적실용주의는전통적인브라질의외교정책에큰변화를준것으로미국과마찰을초래하게되었다. 가이젤정부는대외의존도를줄이고대체에너지개발에착수했다. 석유개발과 Itaipu 발전소의건설, 프로알콜정책, 브라질원자력프로그램 (PNB) 등이이때쏟아져나왔다. 가이젤정부는원자력문제를과학기술의습득과경제발전및국제사회에서브라질의위상제고로연결시켰다. 33) 원자력은국제사회에서강대국으로서의브라질이라는미래지향적국가정책의관점에서다루어졌다. 가이젤정부가공식적인원자력프로그램이외에원자력병행프로그램 (Programa Nuclear 31) Mariana Montez Carpes, 전게서, p. 77. 32) 중동국가들과의관계개선의상징으로브라질리아에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의사무실을개설하도록허가했다. 33) THARSILA REIS DE MEDEIROS(2005), Entraves ao Desenvolvimento da Tecnologia Nuclear no Brasil: Dos Primérdios da Era Atémica ao Acordo Nuclear Brasil-Alemanha, UFMG, p. 67. 12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Paralelo) 34) 을두어우라늄의농축주기를달성하려고했던것도결국, 원자력농축기술의확보가있어야국제사회에서대접을받을수있다는정책적고려가있었기때문이다. 과학기술에대한투자는국가의자주성과안보및경제발전을유지하는데필수적인요건으로인식되었다. 미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독일과기술협정을맺어원자력기술을도입하려던가이젤정부의시도는브라질의새로운실용주의를탄생시켰다. 충분한과학기술이있어야국제사회에서브라질의독립과자주성이보장받을수있다는생각은이후브라질정부에많은영향을미쳤다. 35) 가이젤정부가수립한브라질원자력프로그램은문민정부에들어와서도사실상그명맥이유지되었다. 그러나가이젤정부의한계는바로민주적이지않은정부, 즉군사정부라는점이었다. 원자력기술이있는서방선진국은브라질에원자력기술을이전하는것을꺼렸다. 정치적으로안정되어있지않은군사정부에원전기술을이전할리만무했다. 그래서가이젤정부는원자력병행프로그램을유지했는데그자체가국내외적으로정당성을인정받을수없는비밀프로그램이었다. 가이젤정부의원자력프로그램은그후문민정부를거쳐룰라정부에들어와다시개화기를맞게된다. 그래서룰라정부의대외정책과에너지정책및원자력정책을이해하기위해서는가이젤정부의정책을이해할필요가있는것이다. 가이젤정부의뒤를이은조앙피게이레두정부 (1979~85) 는 1982년 2월핵병행프로그램 (PNP: Programa Nuclear Paralelo) 을정식으로채택했다. 36) 34) PNP는가이젤정부말기인 1979년에처음추진되었다. 해군이 IPEN/CNEN-SP( 현재상파울루대학교원자력연구소 (IEA, Instituto de Energia Atémica) 의전신 ) 와공동으로핵추진잠수함을개발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된프로그램이다. 브라질이자체개발한기술로원자력주기를완전정복하려는것이프로그램의핵심이었다. 육해공 3군이각각다른분야에서추진했지만해군만이산업화할수있는단계로연구를진척시켰다. PNP는독일과약정한기술이전을통해원자력기술을습득하려던계획이좌절되면서추진된것이다. 35) 특히, 노동자당 (PT) 의룰라정부가가이젤정부의원자력정책과과학기술진흥정책을가장관심을두고연구했다. 룰라정부는과학 기술 (Ciencia & Tecnologia) 외에혁신 (Inovacao) 을하나더첨가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21
브라질핵폭탄의아버지라불리는 CNEN의 Rex Nazaré 박사의지휘로그해 12월브라질이자체건조한시설로초기단계의우라늄농축 (enriquecimento de uranio) 에처음으로성공했다. 그리고 1984년에초고속원심분리기 (ultracentrifugacao) 를통해우라늄을농축하는데성공하는개가를올렸다. 브라질의 PNP는브라질이핵무기제조에관심을갖고있다는의심을받게했다. 농축우라늄을위한국내기술의개발, 플루토늄의생산을위한연료의재처리, 평화적이용이라는명목하에폭발물의취급등은외부로부터의심을살만했다. PNP는공군, 육군, 해군이참여하여진행되었고, CNEN이전체지휘소의역할을했다. 공군은핵폭발물과우라늄레이저농축법 (AVLIS: Atomic Vapor Laser Isotope Separation) 의연구개발을맡았다. 항공우주기술센터 (CTA: Centro Técnico Aeroespacial) 가살리몽이스프로젝트 (Projeto Solimões) 를맡아서진행했는데, 3군이연구의주도적인역할을했기때문에국제사회에브라질이원자폭탄을제조하려는목적이있을것이라는강한의심을불러일으켰다. 육군은기술센터 (CETEX, Centro Tecnológico) 에서천연우라늄과핵원자로건설을위한프로젝트를담당했다. 육군도연구결과를비밀리에부쳤기때문에핵무기의개발을진행하고있을것이라는의구심을낳게했다. 해군은공군이나육군과달리처음부터핵추진잠수함개발이주목표라고공언했다. 해군은어느핵보유국도브라질의이러한핵추진잠수함의개발에기술이전이나공동개발에참여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독자적으로기술을개발하려는목표를정했다. 그래서그연구의핵심역량을초원심분리를통한우라늄의농축기술개발에집중했다. 이러한해군의전략은성공했고브라질은자체적으로핵기술을개발하는데성공했다. 브라질군사정부는기술이영토, 인구, 천연자원보다국력을신장하는데더중요한요소 36) Mariana Montez Carpes, 전게서, p. 103. 12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가된다고믿었다. 이러한군부의국력에대한생각을고려해보면핵기술의 개발은궁극적으로경제발전의평화적목적외에도국방력을키우는비평화 적인목적도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나 ) 사르네이정부 (1985~90년) 의원자력정책 : 원자력정책의제도화사르네이정부는브라질근대사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무엇보다도군사정부로부터정권을이어받은민간정부로서 1990년국민직선으로선출된콜로르정부로이전하기까지과도기에위치하여정치패러다임의완충역할을했기때문이다. 사르네이정부의역할은군사권력과충돌을피하면서브라질을세계화시대의범자유주의로편입시키는것이었다. 즉, 사르네이정부는과도정부로서국제사회에민주주의국가로새롭게탄생하는브라질을안착시키는역할이컸었다. 따라서대외적으로는브라질의민주주의가회복되었음을알려야했고, 대내적으로는군부와의마찰을최소화해야했다. 이를위해 1985년사르네이정부는두개의 UN인권협약과미주인권협약에가입했다. 그러나이들협약의비준과발효는 1992년에야가능했다. 그만큼사르네이정부는국제사회에인권회복이있음을서둘러알리고자했다. 그리고 1995년까르도조정부에들어와서야좀더적극적으로국제사회의인권문제에개입하게되었다. 그러나사르네이정부에와서도핵정책은계속유지되었다. 초기에핵정책의추진은비밀리에진행되었다. 군사독재에서민주정부로이전하는과정에서핵정책에대한확신이설때까지우선군부와의대립을최소화해야했기때문이었다. 사르네이정부는군부가공식적으로추진했던실패한핵프로그램과군대와 CNEN이병행적으로추진했던성공적인핵병행프로그램을모두승계했다. 초기에는비밀로진행했으나 1986년말핵프로그램의전모를공개하게되었다. 경제적인어려움으로초기부터핵병행프로그램에대한재원이줄어들어있었다. 이미건설이진행중이었던 Angra 1, 2호기는그대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23
로진행하되나머지건설계획은모두중단되었다. 아마, 초기에사르네이정부는핵개발에참여했던군부와과학자및 CNEN에의해설득되었을가능성이높았던것같다. 즉, 핵병행프로그램은비용이저렴하고이미상당한진척이있었고, 핵연료사이클기술만개발하면된다는점등에설득당했을것이다. 1985년사르네이대통령은고위급위원회를구성하여핵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지시했다. 평가위원회는브라질의핵연료주기기술은아직독자적인기술을달성하기에멀었다는실망스러운평가를했고, 단지 Angra 2, 3호기의계속추진과나머지 6개원전건설은백지화할것을권고했다. 한편, 1986년에체르노빌원전사고가발생하자, 브라질정부는원전안전관련새로운위원회 ( 소위체르노빌위원회 ) 를구성하여국가원전안전체계를재검토하도록지시했다. 37) 이때부터사르네이정부는핵기술을핵안전과밀접히연계하여생각하기시작했다. 1987년사르네이대통령은농축우라늄의생산을포함한핵연료주기기술의완전정복을선언했다. 국내여론의반응은비교적긍정적이었다. 이에따라핵병행프로그램의존재를공식적으로밝히고정부의핵정책에공식적으로편입했다. 이제정부는그동안비밀리에추진해왔던핵개발의존재를밝힘으로써국가이미지를개선해야하는부담을안게되었다. 정부자체에서도그동안군부의핵개발의도에대해의구심을갖고있었으나시간이지나면서군사적의도가능성에대해서는아주낮게평가하게되었다. 정부는대외적으로핵개발의투명성을제고하는두가지조치를취했다. 38) 하나는과학기술부 (MCT: Ministério da Ciência e Tecnologia) 를신설하여핵연구를총괄하도록했고, 둘째는헌법상에핵기술의개발과사용은오직평화적인목적 37) Mariana Montez Carpes, 전게서, p. 106. 38) Mariana Montez Carpes, 전게서, p. 107. 12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으로만할수있도록명문화하도록한것이다. 이러한두가지조치는핵에관한모든문제를제도화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발전의넓은범위에포함시키도록한것이다. 1988년에들어와브라질핵프로그램은대대적인변화가있었다. 그동안공식프로그램과병행프로그램을하나로합치는작업이었다. 핵정책고위위원회 (CSPN: Conselho Superior de Política Nuclear) 가신설되고, 브라질핵산업회사 (INB: Indústrias Nucleares do Brasil S.A.) 가기존의 NUCLEBRÁS 를대체했다. INB는자회사로브라질우라늄사 (UB: Urânio do Brasil S.A.) 를두었고, NUCLEBRÁS의자회사였던 NUCLEP 과 NUCLEMON은연방정부의국영기업민영화프로그램에집어넣었다. CNEN은더많은권한을부여받아정부정책에공식적으로편입된핵병행프로그램의기술적부분을총괄하는중앙기구로활동하게되었다. 사르네이정부는원자력기술을과학기술의한부분으로편입하여과학기술이경제발전과국제적으로브라질의인지도상승이라는국가이익에필요한중심도구로인식했다. 군부에서비밀리에추진해온핵병행프로그램을공개하고국제사회에서국가의신임도를높이는데신경을썼다. 또한그동안국가의과학기술정책에서분리되어다루어져왔던원자력연구를국가과학기술정책의한분야로편입시켰다. 사르네이정부는그동안군부가만들어놓은문제들을비교적슬기롭게해결한것이다. 군부가추진하여축적해놓은원자력기술을이어받되그동안비밀리에진행해왔던것에대한의구심을종식시키는방법이었다. 과학기술부에원자력개발의총임무를지우고, 연방헌법에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어떠한비평화적인연구나개발도연방헌법에위배되는것으로한것이다. 이를통해정부는대외적으로원자력개발에대한의심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었다. 그러나한편으로는 1987년에핵연료주기기술의독자적달성을선언함으로써원자력정책이꾸준하게추진되어왔음을알렸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25
한편지역적으로는아르헨티나와의관계회복에원자력을적절히이용했다. 전통적으로경쟁관계였던두나라는원자력개발에관한협력과상호방문을인정함으로써원자력을경제협력의범주로끌어들였다. 39) 그동안대립의상징이되었던양국의원자력개발은경제통합을위한미끼역할을한것이다. 사르네이정부는실로매우짧은기간에중요한업적을이루어내었다. 원자력개발을중단하지않으면서음지에서양지로끌어내는데성공했고, 아르헨티나와경제통합을할수있는기반,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을형성하는토대로사용한것이다. 군사정부에서민주정부로이양하는과정에서원자력은나쁜이미지를벗어던지고국가발전에필요한과학기술분야로끌어내어졌다. 원자력기술의독자적달성을위해동분서주했던가이젤군사정권의원자력정책이국제사회의의심을사왔다면사르네이정부는연방헌법과과학기술부라는제도화를통해의심을종식시켰던것이다. 물론, 가이젤정부에의해뿌리깊게심어졌던원자력기술의자립화목적은그대로이어진것이다. 다 ) 콜로르정부 (1990~92년) 의원자력정책 : 환경문제와연결 1990년브라질최초로국민에의해선출된 Collor de Melo 대통령은원자력정책과관련하여사르네이대통령보다조금더진전된입장을취했다. 콜로르대통령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원했으며 1992년탄핵으로중도에서물러날때까지이러한노력을보였다. 콜로르대통령의집권당시세계는냉전이종식되는시기였다. 미국주도의서방민주주의와자유경제의확실한우위가선언된시기였다. 콜로르대통령은원자력개발이미국등서방선진국과의관계개선에방해가되는것을 39) VARGAS(1997), Everton Vieira. tomos na integraéo: a aproximaéo Brasil-Argentina no campo nuclear e a constru o do Mercosul. Rev. bras. polét. int. [online]. vol. 40, n. 1, p. 48. 12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원하지않았다. 1990년 11월콜로르대통령은브라질에지하핵실험장이있음을밝히고그곳을봉인하는행위를공개적으로했다. 이를 구멍봉합작전 (operação tapa buraco) 이라고한다. 핵실험장을시멘트로봉하는모습을 TV화면을통해중계방송했다. 그장소에서콜로르대통령은원자력정책을환경문제와연결지었다. 당시, 국제사회가아마존산림의황폐화에큰관심을갖고있었기때문에아마존에있는지하핵실험장의폐쇄는환경과연결짓는상징성이있었다. 그지하실험장은 1981년팠던것이지만최근에발견된것처럼쇼를했다. 같은해에콜로르대통령은유엔총회연설에서브라질은심지어민간목적용핵실험도하지않을것임을밝혔다. 40) 그러나이러한공식적인입장에도불구하고콜로르정부는 1991년예산을배치할때비밀기금을배로증액했는데, 90% 는전략비서설 (SAE) 에배치되고, 나머지 10% 는연방대통령과군사장관들의자문관들에게배당되는것이었다. 41) (Moniz Bandeira 1994, p. 241). 이점에있어콜로르정부의진의가무엇인지불분명해진다. SAE는군사핵연구를총괄하는곳인데, 해군의연구소를지원하기때문이다. 대외적으로콜로르대통령의핵개발포기정책은미국을안심시켜주었다. 양국간의관계는상당히개선되었다. 그러나제1 차걸프전쟁이발발하면서양국간에냉기류가다시형성되었다. 그이유는이란- 이라크전쟁이래브라질은이라크에군수무기를수출하는가장중요한공급국이었기때문이다. 42) 1990년이라크가쿠웨이트를침공하면서미국은브라질과이라크간의군사협력, 특히미사일과핵분야에서의협력을맹비난했다. 콜로르대통령은 40) Mariana Montez Carpes, 전게서, p. 100. 41) Bandeira, Luis A. Moniz(1995), Brasil e Alemanha: A Constru o do Futuro, p. 241. 42) FLEMES, Daniel(2006), Brazil s Nuclear Policy, From Technological Dependence to Civil Nuclear Power, p. 15.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27
미국의압력에굴복하여, 미국과의협력을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이득을놓치지않기위해상당한양보를했다. 즉, 미국은미국에서정밀제작중인브라질군사무기부품을압류했고브라질은이를동의했다. 이렇게콜로르대통령이꼬리를내렸고, 그확실한증거로위에서말했듯이군사핵프로그램을공식적으로중단함을선언했고, 전세계분쟁지역으로의군사무기수출을제한했으며민감한기술의해외이전에대한수출가이드라인을좀더타이트하게보강할것을발표했다. 이러한정부정책의선회는당시핵과군사정책을장악하고있던강력한군부 ( 정권은민간정부로이양했으나아직군부세력은강력함 ) 를설득할만한정도는아니었다. 군사안보의문제에서는민간정부가아직군부의동의를구해야하는입장이었다. 즉, 당시콜로르정부가군부의동의없이독자적으로군사핵개발프로그램을중단할수있을정도의자율권이있다고보기어렵다. 이러한민간정부와군부와의관계에서핵개발문제를검토한다면콜로르정부가대외적으로발표한것이바로군부를포함하여브라질전체의의견을반영했다고보기어렵다. 즉, 외교적으로는핵개발포기를선언했지만군부가주도하는핵개발과군사력증강계획은비밀리에추진될수밖에없는형편이었다. 콜로르정부도이러한상황을잘알고있었고, 실제로군부를휘어잡거나충분히설득할여건도조성되어있지않았다. 콜로르정부시절외무부장관을지냈던 Resek 장관은무기거래와국방정책에서미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한다는정책을발표했다. 이러한정책은군부와군사산업협회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Materiais de Defesa ABIMDE) 의강력한반발에직면하여수정해야했다. 즉, 아직민간정부가군부를장악하지못했음을반영한다. 1991년 7월브라질은이웃인아르헨티나와양국핵물질감시기구 (Agência Brasileiro Argentina de Contabilidade e Controle de Materiais 12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Nucleares ABACC) 의설치에관한합의서에서명했다. IAEA 는양국외 에 ABACC 와함께 4 자서명을하게된다. 43) 라 ) 엔리케카르도조정부 (1995-2003년) 의원자력정책 : 독재통치수단과연결카르도조정부는원자력을독재국가와연결지었다. 원자력을전제주의국가의강압적통치수단으로사용될수있는것으로인식한것이다. 이렇게되면서원자력에대해이전콜로르정부의환경문제와더불어아주부정적인인식이생기게되었다. 실제로과학기술분야에서카르도조정부의투자실적은썩좋은편이아니다. 1995~2002년사이에국가과학기술개발기금 (FNDCT: Fund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 은상당히줄어들었고, 고등교육기관에대한연구지원및장학금지원제도인 CNPq의예산도삭감되었다. 그리고과학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 (PADCT: Programa de Apoio ao Desenv 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 도폐지하는등원자력부문에대한국가정책이단절의위기를맞았다. 이러한카르도조정부의과학기술정책은사실상과학기술과국가발전및국제관계의 3자관계에서상당한후퇴를의미한것이다. 카르도조정부는대내외적으로원자력의부정적인이미지와브라질을연결짓지않도록노력했다. 그중요한작업으로 1994년 5월에는브라질상원이틀라텔롤코조약의비준에동의했다. 이조약은중남미지역을비핵화지역으로동의하는조약으로이미 1960년대종반에브라질이서명했으나아직까지비준하지않고있었던것이다. 브라질의민주화와세계전체의정세가미국위주로개편되면서미국은브라질에취했던군사무기수출과첨단기술의금수조치를 1995년철폐했다. 43) VARGAS, Everton Vieira(1997), p. 54.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29
1997년 6월에는브라질이드디어핵확산금지조약 (NPT) 에가입하여미국이요구한모든안보정책의요구를들어주었다. 1998년에브라질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도비준했다. 이로써브라질은모든핵개발에관한정책을국제통제협정의체제하에노출시킴으로써핵개발정책에대한포기대신국제사회에서지역강국으로서필요한국제신임도를확보하는첫걸음을내디뎠다. 카르도조대통령은 NPT 비준을아주실용적인결정으로생각했다. 왜냐하면브라질이 1994년 5월틀라텔롤코조약에비준하고 1991년 7월에서명했던 ABACC를통해브라질은이미 NPT가세워놓은외부통제기준을모두충족한상태였기때문에굳이 NPT를비준하지않을이유가없었다고본것이다. 오히려비준을하지않으면외부세계로부터의심을받음에따라국제사회에서신임을저버릴이유가없었던것이다. 44) 브라질의외교정책의숙원인유엔안보리에서상임국의지위를확보하기위해서는이미 148개국이가입한 NPT를비준하지않을수없었으며이를통해지역리더에서세계적으로책임있는국가 (global responsible actor) 로서의인식이중요했던것이다. 카르도조정부가이러한실용노선을취했다하더라도브라질정부가 NPT 에대해우호적인것은아니다. 전통적으로중도실용노선을취해왔던브라질은 NPT가차별적조약이라는점에대해서는명확한인식을갖고있다. 핵무기를갖고있는국가들의기득권을인정한바탕위에 NPT가만들어졌기때문이다. 그러나외교실용의측면에서볼때이러한대립보다는국제사회에서브라질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자세가더유리하다는판단이있었다. 이미유일의초강대국인미국주도의세계체제에서브라질은친미적인관계개선이더유리하다고판단했다. 44) VARGAS, Everton Vieira(1997), 전게서, p. 64; FLEMES, Daniel(2006), 전게서, p. 17. 13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래서카르도조정부 (1995~2002) 는임기동안에핵과관련하여서는미국에협조의자세를취했다. 양국은브라질의 Alcântara 미사일기지를미국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양자협정에서명했는데, 그내용은핵에너지의평화적사용에관한사항들이었다. 다. 현정부 ( 룰라정부 2003~10 년 ) 의원자력정책 2003년중도좌파인룰라정부의등장은이전카르도조정부정책과의단절보다는연속적인정책이많다. 특히, 경제정책과국제통상외교면에서는전정부와큰차이점이없다. 양정부의차이는브라질이라는큰나라를국제사회에어떻게위치시킬것이냐하는외교정책에서더큰차이가나타난다. 카르도조정부가국제사회에서브라질의이미지를믿음성있는국가로만들기위해좀더점잖고 방어적인외교 를취한반면, 룰라정부는처음부터 적극적인비판적자주외교 (diplomacia de visao autonomista critica ativa) 를취했다. 룰라대통령의정책을한마디로요약하면 용의꼬리보다뱀의머리 가되겠다는것이다. 굳이선진국의꽁무니를따라다니며비위를맞추기보다개도국의리더로서당당하게행동하겠다는것이다. 흥미로운것이브라질은룰라정부이래이머징국가 (pais emergente) 라는말을아끼고대신이머징잠재강국 (potencia emergente) 이라는말을즐겨쓴다는점이다. 국제사회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국가가되기를바라는룰라대통령과외교부의염원이내재되어있는표현이다. 구체적으로브라질은협력국가를다각화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선진국에대한의존을줄여자주성을늘리려하고있다. 그래서브라질과국제사회에서공조가가능한유사한규모와경제력, 그리고국제사회에서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국가들을우선적으로선정했다. 반면, 미국등서방선진국과의관계는 성숙한동반자관계 (parceria madura) 로발전시켜나감으로써어느한편이치우치지않는균형자역할을하겠다는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31
것이다. 45) 룰라정부는이러한관계다각화에블록을이용하는것을즐겼다. IBAS (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 의결성은나노기술, 보건, 남극연구, 유엔안보리등과관련하여국제공조를구상했다. 46) 아프리카에서는남아프리카외에도앙골라, 모잠비크, 나미비아, 상토메프린시피등언어와역사적인유대를빌미로국제공조를확대하고있다. 아시아에서는중국과인도를축으로하는데, 중국은과학기술협력협정을통해위성개발 (CBERS: China-Brazil Earth Resources Satellite) 을추진했고, 인도와는소프트웨어에기술협력을추진했다. 일본과한국은아무래도과학기술분야에큰관심을갖고있다. 이러한파트너들의확대를통해국제사회에서좀더다양한목소리를낼수있다는것이룰라정부의핵심전략이다. 원자력정책과관련하여룰라정부의입장은이전정부와큰차이가난다. 룰라정부는국제사회에서목소리를높이기위해서는과학기술 (C&T) 의진보가있어야한다는강한신념을갖고있다. 과학기술이국가발전의중심이라고생각하는점에서는과거가이젤군부시절의생각과유사하다. 이러한생각하에룰라정부의과학기술및혁신 (C, T&I) 정책이수립되었다. 이미언급했지만광업에너지부 (MME) 의에너지연구공사 (EPE: Empresa de Pesquisa Energética) 가작성한 2030년국가에너지계획 (PNE: Plano Nacional de Energia 2030 - para a Expansão da Oferta) 은룰라정부의에너지정책을잘보여준다. 이미언급했지만이보고서는 2005~30년사이에발생할수있는세계경제의연성장속도를세가지로보고있다. 즉, 3.8%, 3%, 2.2% 이다. 이러한세계경제성장률을기준으로브라질의성장률을 5.1%, 4.1%, 3.2% 로예상 45) LUIZ A. P. SOUTO MAIOR(2003), Desafios de uma polética externa assertiva, Rev. Bras. Polét. Int. 46 (1), p. 18. 46) MINSTéRIO DA CIéNCIA E TECNOLOGIA(2006), Relatério de Gestéo do MCT (jan 2003- dez-2006), Brasélia, p. 104. 13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했다. 이러한가정을통해브라질이필요로하는에너지공급증가율을대략 4%, 3.5%, 3% 로각각추산했다. 이러한에너지공급량의증대를기준으로원자력정책이세워졌다. 룰라정부는충분한에너지공급없이발전은없다고보고있다. 경제발전속도를따라갈수있도록에너지정책이세워져야하고, 이를위해서는새로운에너지자원을개발하도록 C, T&I에대한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는논리이다. 원자력개발이이러한에너지개발의일환으로고려되면서에너지정책은이전카르도조정부와는대조적으로변했다. PNE 2030 47) 은수력,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원자력부문으로나누어각에너지부문의구체적인계획을세우고있다. PNE는앞으로사용가능한자원을예측하여그에맞는에너지정책을세우는데목표를두었다. 원자력의경우 5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자원목록과우라늄매장량 2. 핵연료공급 : 생산구조와기술 3. 기술- 경제적특성 4. 생산가능성 5. 사회환경의충격에대한평가 과학 기술 혁신 (C, T&I) 이국가발전의중심축으로자리잡기시작한것이다. 룰라대통령은과학 기술 혁신 (C, T&I) 은에너지확보에필요하고, 충분한에너지확보는경제발전을보장하고, 이를통해브라질이국제사회의중심으로활약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했다. 이전의과학 기술대신과학 기술 혁신 (C, T&I) 이자리를잡았다. 과학 기술 혁신정책 (PNCT&I) 은세가지중심축으로구성된다. 첫째는산업기술대외무역정책 (PITCE: Política 47) PNE 2030(7 번원자력 ), 브라질에너지자원부, 2007. 11.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33
Industrial, Tecnológica e de Comércio Exterior), 둘째는국가전략목적 (Objetivos Estratégicos Nacionais, 여기에원자력활동이포함됨 ), 그리고사회통합을위한과학기술 (C&T para a Inclusão e Desenvolvimento Social) 이다. C, T&I에대한정부예산은 2002년에 95억헤알에서 2006년에는 150억헤알로 48% 나증가했다. 카르도조정부때에는 C, T&I가국가의주요정책으로인식되지않았다. 과학기술부의예산이 2002년 21억헤알에서 2006 년에는 43억헤알로급증했다는것만보더라도룰라정부의 C, T&I에대한관심을볼수있다. 48) 우주과학프로그램에대한정부예산도 2002년 4,990 만헤알에서 2006년에는 2억 2,800만헤알로급증했다. 룰라정부는기업들의 R&D를촉진시키기위해혁신법 (Lei de Inovação, n 10.973, de 02/12/2004), 정보통신법 (Lei de Informática, nº 11.077, de 30/12/2004. 이법은 2019년까지그적용기간을연장함 ), Lei do Bem(n 11.196, de 21/11/2005), Lei de Biossegurança(nº 11.105, de 23/05/2005) 등다양한법제정비를했다. 이제원자력프로그램을살펴보겠다. 국가원자력활동프로그램 (PNAN: Programa Nacional de Atividades Nucleares) 이국가전략목적 (Objetivos Estratégicos Nacionais) 에포함되면서 PNAN은현재원자력관련활동의대부분을포괄하고있다. 앙그라 1, 2호기는 MME의관할하에포함되었고, 핵추진원자력개발연구는국방부의해군이담당하도록했다. PNAN의주요목적은원자력기술활동이의료, 산업, 농업, 환경, 에너지생산등과연결되는분야에서그활동을규정하고규제하려는목적이다. MCT 외에도그집행은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 Comissã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와 Indústrias Nucleares do Brasil(INB S.A.) 및 Nuclebrás Equipamentos 48) Relatério de Gestéo, 2006, p. 15 이하. 13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Pesados(NUCLEP S.A.) 가담당하도록했다. 원론적인질문이고보고서의여러군데에서반복했지만브라질이왜원자력프로그램을재가동해야하는가하는문제를알아볼필요가있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로집약된다. 첫째는 50년넘게축적해온원자력관련기술이지속적인투자를하지않을경우사장될수있다는위험이다. 원자력기술은기술개발뿐만아니라인력양성이꾸준히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지난문민정부에서는원자력을환경파괴, 전제정치집단의통치수단과연관지으면서원자력분야에대한투자가침체기에빠졌었다. 그러나이러한이유만으로원자력프로그램을재가동하는것은미약했다. 둘째이유가바로정치 경제적인목적이다. 즉, 예상되는경제성장에필요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서는원자력을개발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정부의논리는상당한준비기간을거쳤다. 지난 2004년대통령비서실 (Casa Civil) 은 PNB의대대적인점검을의뢰했다. 프로그램의점검은 4단계로진행되도록했다. 첫째는브라질과같이우라늄을보유한개도국이평화적인목적으로원자력기술을개발하는경우국제적으로국가위상이높아질수있는가하는조사였다. 이단계에대한점검은 CNEN이주도하고 Eletronuclear, INB, Nuclep, Centro Tecnológico da Marinha(CTMSP-SP) 등이공동참여했다. 81개의가능성있는시나리오가설정되어최종적으로 7개안이채택되어 MCT 차관인 Luis Manuel Fernandes가주도하는부처간공동위원회에제출되었다. 이공동위원회에는 MCT 외에도외교부, 재정기획부,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Casa Civil) 등이참여했다. 2단계는이합동위원회가추진했는데조사의핵심은브라질이세계원자력시장에참여하는것이가능하고또국익에맞는가하는점이었다. 합동위원회가채택한안은가장긍정적이고야심적인것으로위원회는원자력프로그램상설위원회 (Grupo Permanente de Acompanhamento Gerencial do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35
Programa Nuclear) 를설립하여좀더종합적인평가를할것을권했다. 세번째단계는원자력사용이브라질의에너지자립에기여하는가하는점이다. 합동위원회는상당히긍정적인보고서를정부에제출했다. 대통령의재가가이루어지면마지막단계인현원자력정책을수정하는것이다. 재정측면에서 PNB의가장야심적인시나리오는총 13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것인데, 이중불과 10% 만국고지원하는것이었다. 나머지소요예산은다른곳으로부터충당하는데특히, 약 60% 는원자력전력생산으로충당한다는것이었다. 정부가원자력정책을재정비할때특히눈에띄는것이다음과같은단기목표설정이었다. 49) a) Angra III호기의건설 b) 100~300MWe 발전규모의핵발전소건설 c) Resende 에핵농축시설설치의첫단계를완료하고 Angra I, II, III호기에소요되는농축핵의 50% 를공급할수있도록생산능력을증대할것 d) yellow-cake의생산시설을확장하여국내뿐만아니라국제시장에공급할수있도록할것 e) 국제협정기준에따라연료주기의제품에대한수출정책을확정할것 f) 국가산업정책에따라국산화율을최대한올리도록할것 g) 상기목표를달성하기위한인력교육을확대할것 h) 산업, 보건, 농업, 환경등의분야에사용되는원자력기술을개발할것 i) 국가가필요로하는우라늄을완전자급자족할것 이러한단기목표에서엿볼수있는것은이전정부부터추진해왔던원자 49) Resumo Executivo - PNB, 2005. 13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력개발정책을그대로이어받고점진적으로더발전시키겠다는측면이다. 2022년까지의에너지수급계획을보면앙그라 I, II, III호기를풀가동한다고하더라도브라질에너지매트릭스에서원자력의참여비율이 1% 줄어든다는전망이다. 50) 이러한전망으로만본다면브라질의원전능력확충은현상유지도못한다는결과가나온다. 이는브라질경제성장에부정적인측면으로작용할수있다. 주지하다시피브라질의전력은수력을기반으로하고있어에너지원의다변화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 수력발전은낙차를이용하기때문에현재수력발전이가능한대부분의지형은이미사용되어, 앞으로수력발전을증대하려면제방과보를설치하여인공적으로낙차를만들어야한다. 이러한인위적인지형변화는환경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정부에도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 정부가생각하는에너지공급원은원자력과천연가스이다. 여기서, 천연가스는수입해야하고원자력은기술개발만이루어지면우라늄을공급할수있어원자력에더큰관심을갖게되었다. 2003년 10월브라질과학기술부의 Roberto Amaral 장관은브라질이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이용하여우라늄농축에성공했다고발표했다. 약 10년정도면농축우라늄을수출할수있을것이라는예상도내놓았다. 이로써브라질은상업용목적의농축우라늄수출국으로서뿐만아니라핵폭탄을개발할수있는기본능력을보유하게되었다. 51) 2003년 12월이래미국에서는브라질정부가 IAEA의핵사찰에비협조적이라는사실을들어브라질을비난하는언론기사들이많이등장하기시작했다. 당시룰라정부의정치적성향에대해서는좌익적성향으로분류하는경향이컸었다. 그래서이란과북한이농축우라늄을갖는것을원하지않는다면브라질이농축우라늄을가져서 50) Aspectos Pol ticos e Econ micos - PNB, 2005, p. 4. 51) Estado de Séo Paulo, 7 October 2003.10.7. 전세계에서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소유한국가는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의 Urenco( 독일, 영국, 네덜란드공동참여 ) 뿐이다. 프랑스와미국은가스식기술로우라늄을농축하는데비용이비싼편이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의농축기술은아직알려지지않고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37
는안된다는비난이었다. 또한, 룰라대통령이대통령후보시절브라질이 NPT를비준했던것을비난했던점을크게부각시켰다. 룰라정부가우라늄농축에성공했다고했을때정부의성향으로보아미국이걱정하는것은당연하다. 의구심을해소하는방법은 IAEA의사찰을수용하는것이나브라질은기술사찰에대한접근을거부했다. Resende II를운영하는연방공사인 INB는 2003년 2 3 월 IAEA 사찰때원심분리기의제한적접근만을인정했다. Resende II는 Angra I, II와 Angra III에농축우라늄 (3.5~4%) 을공급할예정이다. 브라질정부는우라늄농축기술이자체개발한기술이기때문에기술보호상완전공개가어렵다는입장이다. 즉, 상업용도로사용하기위해서는원심분리기술을공개할수없다는것이다. IAEA 사찰의요점은생산된우라늄의양과그구성을통제하는것이다. 이외에도 IAEA는우라늄농축공장을카메라로감시한다. 따라서브라질의입장에서 IAEA 사찰에대한만족할만한합의는브라질의외교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매우중요하다. 유엔안보리상임국의지위를얻고자하는브라질은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국가로서의신임이필요하기때문이다. 브라질이 NPT 추가의정서에서명하는것을거부하는것은브라질이달성했다고주장하는원심분리기술의보호명목이있지만여태까지브라질정부의행보를보아국제사회의의심을사기에충분하다. 브라질은우라늄농축을 20% 내에서하도록하고있다. 52) IAEA 입장에서는 Resende II의원심분리기에서제조할수있는농축우 52) IAEA 는 20% 까지의농축을낮은농축우라늄으로분류하고있다. 핵에너지를생산하기위해서는 U 235 를 5% 까지농축해야한다. 천연우라늄은보통 U 235 의 0.7% 를함유하고있다. 핵폭탄제조를위해서는최소 90% 의농축을필요로한다. INB 의정보에따르면 Resende II 에서는핵발전에필요한 5% 까지농축이가능하다. 그리고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가동을위해서는 20% 까지의핵농축이필요하다. 브라질해군이수십년간핵추진잠수함을개발해오고있고, 2015~18 년정도에건조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어브라질정부의핵개발진의를파악하는데관심이쏠릴수밖에없다. 13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라늄이조약상의합의기준을넘어서핵무기의제조에근접한플루토늄을제조할수있을것이라는추측을하고있다. 브라질이개발한원심분리기술은브라질해군이개발한것이다. 그래서더욱더군사용도에대한의구심을불러일으킨다. 해군의 Aramar연구센터는지난 1979년부터핵추진잠수함건조계획을추진해왔고, 원심분리기술은그성과이다. 53) 룰라정부의입장은브라질이우라늄매장국이고우라늄농축기술이있다면앞으로계속증가하는원전시장에경쟁적인가격으로농축우라늄을수출할수있는데, 굳이 IAEA의사찰을통해원심분리기술을보여줄수없다는것이다. 외부의의구심을종식하려는노력으로셀소아모림외무부장관은 2004년 4월 5일직접브라질의핵개발프로그램에대해설명했다. 그는연방헌법에서핵개발은평화적용도로만사용하도록되어있는데, 정부가이를위배할이유가없고, 브라질이지난 1994년부터 ABACC와 IAEA의규정을따르고있으며, Tlatelolco조약, NPT, CTBT조약의모든규정을준수하고있음을강조했다. 브라질이국제사회의비난을무릅쓰고핵개발을추진할이유가없음을강조하고자했다. 즉, 브라질은핵사찰에대한제한이순수하게상업적인목적이며군사적인의도가전혀없음을보여주려한것이다. 브라질원자력정책에지대한영향을미친가이젤, 사르네이, 룰라, 이세정부의정책을보면원자력개발을경제발전과국제사회에서브라질의위상제고에연결시키고있다는연관성을발견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연결고리는과학기술에대한집중적투자였다. 이세정부를통해원자력정책은외교정책의중요도구로인식되었다. 그런데각정부는군사정부, 과도정부, 민주주의정부라는각각의다른역사적현실을접하고있어원자력정책에대한국내외시각은서로차이가있었다. 그러나분명한점은원자력을정책수단으로인식했던정부에서는과학기술에대한투자가급증했고, 실제로가시적 53) Daniel Flemes(2006), 전게서, p. 20.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39
인성과가있었다는점이다. 룰라정부는 8년의장기집권을하면서과학기술혁신에집중투자하고있다. 룰라정부는가이젤정부의정책에크게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당시석유파동, 미국과소련과의데탕트분위기를이용하여원자력을에너지공급의주요대체수단으로인식시키는데성공했다. 과학기술에대한투자는이러한정부의경제적목표를달성하는데핵심수단으로받아들여질수있었다. 이를통해브라질을국제사회에서거대한가능성이있는국가로인식시키려는정책적인목표가설정되기도했다. 룰라정부도카르도조정부의원자력에대한불신을종식시키는데가이젤정부의논리를이용했다. 원자력기술은경제발전에필요한친환경에너지의개발이라는에너지정책으로자리를잡았고, 기술자립을통해국제시장에서농축우라늄을공급할수있는중심플레이어로진입할구체적목표를세웠다. 기타비경제적목적에대해서는추정일뿐이다. 그러나룰라정부가실용성과자주성을중시한다는점에서경제적목표뿐만아니라비경제적목표도있을것이라는의구심을떨쳐내기는쉽지않을것이다. 2) 원자력개발연혁 1945년 7월 10일 브라질과미국간에연간 3,000톤의모나자이트 (monazite, monazita) 를수출하는합의서를체결함. 1950년 미국은브라질에모나자이트수출합의서의연장을제의함. 신헌법은방사능광물의수출에대해독점권을유지하는것을불가능하게함. 미국정부는브라질국가안보위원회 (Conselho de Seguranca Nacional do Brasil) 가제의한합의문을거절함. 1951년 1월 15일 법률제1.310호를제정하여국가과학연구위원회 (CNPq) 를설립하고핵광물의국가소유권을확립함. 연방정부허가를제외하고는우라늄의해외수출을금지함. 14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1953년 CNPq에서 Alvaro Alberto가국가원자력에너지정책 (politica nacional de energia nuclear) 의수립을제안함. 여기에는농축우라늄의생산, 원자로의건설, 미국외에도다른국가에서브라질의과학기술발전에협력할국가들을찾는등의내용들이있음. 1953년 Vargas 대통령은국가안보위원회 (Conselho de Seguranca Nacional) 에국가안보의관점에서핵에너지에관한정부정책의수립을연구할것을주문함. 1954년 브라질미국대사관에서방사능광물의공동연구와우라늄교역에관한두건의문서를작성함. CNPq는 Vargas 대통령의지시로비밀리에독일로부터초원심분리기를도입하려고함. 주미대사인 Barbosa da Silva가미국에이러한사실을통보했는데, 불과 24시간만에미국의지시에따라독일주둔미군에의해압류당함. 브라질외무부와미국대사관은브라질토륨의수출에합의함. 1954년 8월 23일 Vargas 대통령은모나자이트의수출을허가함. 1954년 8월 24일 Vargas 대통령자살. 1955년 1월 Alvaro Alberto 가 CNPq를나오고, Juarez Tavora 는미국과의원자력협정을관할할합동위원회의위원장에그조카인 Elysario Tavora를임명함. 1956년 5월 Renato Archer, Vieira de MeIo, General Nelson de Mello 등연방하원의원들은 Kubitschek 대통령에게브라질과미국간협정을규정한비밀문서가있음을알림. 1956년 Kubitschek 대통령은핵광물공동탐사에관한미국과의계약의존재를밝히고광물수출계약을취소함. 국가원자력위원회 (CNEN: Comissa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와국가원자력에너지기금 (Fund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을설립함. 상파울루기술연구소 (Instituto de Pesquisas Tecnologicas, IPT SP) 에초원심분리기 (ultra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41
centrifugas) 가설치됨. 1956년 9월 21일 브라질대표인 Carlos Alfredo Bernardes 의주재하에제네바에서 80개국이모여국제원자력기구 (IAEA) 를발족함. 1958년 Renato Archer는고등군사학교 (ESG: Escola Superior de Guerra) 에서미국의압력과 Vargas 대통령의자살과의연관성을주장함. 1960년 John Kennedy는대통령유세에서 Eisenhower가핵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기술을브라질에허용했다고비난함. 1967년 Costa e Silva 장군은핵에너지의독자개발정책을발표함. 미국의핵에너지위원회의장인 Mac Coniff 가브라질을방문하여미국은브라질의이러한정책에모든수단을동원하여막을것이라고밝힘. 1968년 IAEA하에핵비확산조약 (NP) 이체결됨. 핵무기소유국인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가입하고브라질은가입안함. 1975년 6월 27일 브라질과독일이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함. 1979년 Three Miles Island 원전사고발생. 1976년 IAEA와세이프가드적용조약 (Acordo de Aplicacao de Salvaguardas, Tlateloco) 을체결함. 1984년 Othon Luiz Pinheiro da Silva의지휘하에해군에초원심분리기를설치하면서브라질의병렬핵프로그램 (Programa Nuclear Paralelo) 이시작됨. 1982년 체르노빌사고발생. 1985년 1975년건설이시작된핵발전소인 Angra I호기가 15년만에완공됨. 미국 Westinghouse가턴키방식으로건설함. 1988년 군사 민간부문의원자력개발계획을통합및원자력민영화추진. 1990년 첫민선대통령인 Fernando Collor 대통령이취임하여핵개발관련사업을폐기하려고함. 미국상원은브라질에슈퍼컴퓨터판매를 14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금지함. 1990년 2차 Foz de Iguazu 선언 조인. 주요내용은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핵무기생산 실험을중지하며 IAEA의전면안전조치협정수락과상호사찰도입. 1991년 6월 18일 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핵에너지의평화적사용에관한조약을체결함. 그리고브라질과아르헨티나간에 NPT에대한대안으로핵물질의통계와통제에관한기구 (Agencia Brasileiro Argentina de Contabilidade e Controle de Materiais Nucleares ABACC) 를설립함. 1991년 12월 13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ABACC, IAEA 간 4자협정을체결함. 1994년 아르헨티나와핵물질계량및통제기구 (ABACC) 발족. 1996년 아르헨티나와상호검사및핵물질계량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으며 NPT와 Tlateloco Treaty( 중남미비핵지대조약 ) 에가입. 1998년 NPT에가입함. 2001년 Angra 2호가동. 2003년 룰라대통령취임. 과학기술부 (MCT) 는핵개발을정책의우선순위로지정함. 2004년 브라질과 IAEA는 Resende 의핵농축시설에관한보호프로토콜 (safeguard protocol) 을체결함. 2004년 룰라대통령은중국을방문한후과학기술부에핵정책을입안하도록지시함. 이임무는 CNEN이추진함. 2006년 광물에너지부 (MME) 산하에너지연구공사 (EPE: Empresa de Pesquisas Energeticas) 는브라질에너지매트릭스에핵에너지가포함되어야함을인정하고 Angra 3호기의건설을권고함. 2007년 EPE공사는 Angra 3호외에도 2030년까지 4~8 개의원전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43
건설을권고. 2007년 6월 25일 CNPE는 Angra 3 공사재개를결정함. 2007년 8월 1일 CNPE는 4번째원전건설의타당성조사를승인함. 2008년 환경관리청 (IBAMA) 은 2008년 7월 23일 Angra 3호에대한환경예비허가 (Licença Prévia Ambiental) 를발급함. 2008년 정부는대통령비서실 (Casa Civil) 산하에브라질원자력프로그램개발위원회를설치함. 그리고브라질과프랑스는 4척의재래식잠수함과 1척의핵추진잠수함의구매에관한합의서에서명함. 2009년 연방정부는해군이추진중인핵추진잠수함에사용될원자로의개발에향후 10년에걸쳐 13억헤알의예산을배정함. 이와함께브라질은 TNP의추가의정서에서명하려는외부세계의압력에직면함. 2010년 브라질의원자력개발프로그램은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인도와함께전세계에서가장앞선기술중의하나로평가됨. 국제원자력기구는브라질이우라늄을 20% 까지농축할수있는기술보유국으로분류함. 5월에는브라질과터키가이란과핵연료교환에관한협정에서명함. 라. 브라질의원전산업현황과특징 브라질의에너지매트릭스는수력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수력발전이기간전원이기는하나브라질남동부의수자원은실질적으로개발이거의완료되었고, 아마존유역의풍부한수량을개발해야하는단계에있다. 따라서수력의존도가높기때문에강우량이충분하지않으면전력난을겪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그래서브라질이향후주목하는것이원자력이다. 세계 6위의우라늄광보유국가로서현재까지발견된우라늄매장량만 460만톤에달한다. 현재원 14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림 11. 브라질 원자력 지도 루 루 자료: http://www.icons.or.kr/pages/view/219/cooper 자력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원의 3%에 불과하다. 1) 원전 현황 Electronuclear에서 원자력 발전소(CNAAA)54) 1개를 운영 중이다. CNAAA는 Rio주 Angra dos Reis시 Itaorana 해변에 위치한다. CNAAA 내에는 통제소와 Angra 1호 2호기가 가동 중이다. Angra 2호기 건설계획 수립 이후 20여 년간 원전 추가건설 논의가 중단 되었으나 최근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30 국가에너 지계획 을 세워 원전건설 추진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 8 기의 원자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연간 국민 1인 당 전기소비량이 2,000kw로, 미국의 17%, 프랑스의 29%, 남아공의 47%에 54) CNAAA: Central Nuclear Almirante Alvaro Alberto. 145 제2장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불과한사실을원전건설추진필요성으로지적하고있다. 브라질의원자력발전예산이 2008년부터향후 8년에걸쳐 5억 4,000만달러로책정되어 2030년까지 1,000MW급 8기이상의신규원전을건설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브라질정부에따르면원전의 MW당전력생산비용은약 75달러지만천연가스로가동되는 1,000MW급화력발전소의경우, 85달러의비용이들어원전의추가건설을위한경제적타당성도확보되었다고강조하고있다. (1) Angra 1호기 Angra 1호기는브라질에처음건설된원전이다. 원전은리우데자네이루주 Angra dos Reis 지역에위치한 Itaorna 해안에소재하고있다. 원전건설은 1972년시작했으며 1984년에 CNEN으로부터상용허가를받았다. 원전의형태는가압경수로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형으로 Westinghouse 사의제품이고 Eletronuclear사가운용하고있다. (2) Angra 2호기 Angra 2호기는브라질두번째의원전으로 Central Nuclear Almirante Álvaro Alberto 에설치되어있다. 지난 2000년에가동에들어갔다. Angra 1호기와마찬가지로가압경수로 (PWR) 형이며독일과의원자력협정에따라 Siemens KWU가제공했다. 운영은역시 Eletronuclear사가담당하고있다. 발전용량은 1,300MW로리우데자네이루주총소비량의 50% 에해당한다. Angra 2호기는 1975년독일과체결된원자력협정에의해첫번째로건설된원전이라는데큰의미가있다. 건설은 Norberto Odebrecht 사가맡아서시행했다. 건설은 1976년에시작하였지만우여곡절을겪은끝에정부는 1991년에건설재개를결정했고, 1995년입찰을통해 UNAMON 컨소시엄이선정되어 1996년부터건설을재개하여 2000년 7월에이르러서야시험가 14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동이가능했고, 2001 년 2 월에상업용발전을시작했다. Angra 2 호는 2008 년에 10,488,289MWh 를생산하여전세계 436 개의원전중 21 위의발전능 력을보여주었다. 표 7. Angra 1 호 2 호기비교 구분 Angra 1호기 Angra 2호기 설비용량 657MW 1,350MW 상업운전개시 1985년 2001년 도입 대상미국 Westinghouse 사독일 KWV 사 방식 Turn key 방식 ( 브라질참여없음 ) 기술이전방식 (70% 브라질참여 ) 가동률 85% 90~100% 자료 : 외교통상부 (2008), 브라질원자력발전현황및전망, 1 쪽. p. 1 (3) Angra 3호기건설현황 2014년가동을목표로건설중인 Angra 3호기는 Angra 2호기와동일한용량 (1,350MW) 으로동일발전소 (CNAAA) 내에건설되고있으며, 총 88억 3,000만 R$( 약 55억달러 ) 이투입될전망이다. 건설예산은 Electrobras 자체예산 40%,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융자 30%, 해외은행융자 30% 로조달되고있다. Siemens/KWU 형 ( 현재는 Areva NP) 이다. 원래 1983년에착공하여설계및엔지니어링공정이 59% 까지진척되었으나재정형편및정권의교체로원전에대한정부의관심부족으로이어져계속연기되어왔다. 2008년 9월공사를재개하였다. Angra 3호기의건축자재는 Angra 2호기의자재매입시거의 70% 가량을매입했었다. 그러나건설계획이무기한연기되면서매년 2,000만헤알을자재관리비로허비해왔다. 건설의공식적인재개는지난 2010년 6월 1일에있었다. 정부예상에따르면 2015년에는가동이시작되어야한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47
Angra 3호를두고찬반양론이분분했다. 건설을지지하는측은브라질에우라늄조달이가능하기때문에경제적으로승산이있고가스방출을하지않는친환경적인에너지원이라는점을들었다. 비판론자들은건설비용이너무높다는점을지적해왔다. 수력발전바용은 R$ 80/MWh 드는데비해 Angra 3호의비용은 R$ 144/MWh 이나든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에너지연구공사 (EPE) 의조사에따르면최근전력입찰의경우수력발전소의전력비가 Angra 3호기의예상발전비용에근접한다고보고되었다. 이에따라원전발전을지지하는측의입장이상당히힘을받고있다. 55) 그러나원대한중장기원전건설계획에도불구하고 Angra 3호기의실제추진에있어서는핵폐기물등환경문제에관한논란이크게대두되고있다. 환경감독기관인 IBAMA 는 2008년 7월 23일원전건설사인 Electronuclear 에대해 60개조치계획에대한답변을요구 한예비환경허가를부여한바있다. 56) IBAMA 로부터예비환경허가를받은후 120일내에환경본허가를받은뒤과기부 CNEN으로부터건설허가를받아야만공사가가능하다. IBAMA 가 Angra 3호기건설과관련, Electronuclear 측에검토요청한 60 개사항은크게네가지로분류된다. 1 고준위핵폐기물에대한처리문제 2 Angra시및주변지역에대한위생강화조치 55) 또다른논란은입지조건에관한것이다. Angra 3호기의건설지역은과라니어 ( 인디오언어 ) 로단단하지않은돌 (pedra podre) 이라는지명을갖고있다. 토지가계속하여붕괴되는지반이약한곳이어서입지선정에대한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건설사인 Eletronuclear는수없이많은토양조사를이미했고, 상파울루, 리오, 벨로리존치에서등거리에있고, 풍부한용수공급이가능한해안이기때문에입지로선정되었다는주장을하고있다. 56) 관련자료는다음에서볼수있음. (http://www.eletronuclear.gov.br/hotsites/angra3/licenciamento_ambiental/index.php). RELATéRIO DE IMPACTO AMBIENTAL RIMA (http://www.anepac.org.br/04/pdf/11central%20nuclear%20aaa%20 %20Rejeitos Radioativos%20 %20RIMA.pdf) 14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3 Serra da Bocania 생태공원에대한관리방법 4 방사성누출을감시할수있는독립시스템구축환경문제논란의핵심은고준위핵폐기물에대한처리시설을별도로조기에건설할것인지의여부이다. 환경부등은 미국과스웨덴이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건설을이미추진하고있으며, 프랑스도계획을수립중임 을들어별도건설의조기착수를주장한다. 반면, 광업에너지부등은지자체반발에의한사업지연을우려하여 발전소내매립여지가아직충분함 을이유로조기추진에반대하고있는입장이다. 핵폐기물에대한논란이가열되자, 브라질정부는핵폐기물을전담하는별도국영회사 ( 가칭 Empresa Brasileira de Rejeitos ) 를설립하는방안을연구중이다. 그림 12. CNAAA 전경 앙그라 3 호부지 앙그라 1 호 앙그라 2 호 자료 : Electronuclear 2) 브라질의원자력행정체계 원자력정책에관한최고권한은대통령에게있으며 CNEN 은전략청을통 해대통령에게보고한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49
가 ) 원자력위원회 (CNEN, National Commission of Nuclear Energy) 과학기술부소속원자력위원회 (CNEN, Comissa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National Commission of Nuclear Energy) 는원자력기술자립화를목표로 1956년에설립되었으며연구개발국 (CNEN/DPD) 과방사선방호안전국 (CNEN/DRS) 으로구성되어있다. 연구개발국은핵연료주기, 원자로기술,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이용, 핵물리 화학등에관한연구를한다. 방사선방호안전국은방사선방호, 원전과원자력시설의안전 규제 인허가를담당한다. 원자력기술개발센터 (CDTN), 원자력연구소 (IPEN), 원자력기술연구소 (IEN), 방사선방호 측정연구소 (IRD) 등 4개의연구소를보유하고있다. 나 ) 뉴클렙사 (Nuclep)57) 앙그라 2호기이후의원전에필요한모든중기기를공급하는 CNEN 감독하의국영기업이다. 1975년대통령령제76805호에의해설립된회사로명칭은 Nuclebrás Equipamentos Pesados S.A. NUCLEP이다. 원자력분야의설비시설뿐만아니라석유와가스산업에필요한설비시설, 해상선박구조물, 잠수함, 대형선박용모터등도생산한다. 그림 13. Nuclep 사전경 57) 홈페이지 (http://www.nuclep.gov.br). 15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다 ) 브라질원자력산업회사 (INB: Industria Nuclear Brasileira)58) 브라질의상업용연료주기회사이며우라늄의채광과처리, 연료집합체의제조 조립및원전에서사용하는원료등을생산한다. 과학기술부산하공기업으로리우데자네이루에본사가있으며, 바이아, 세아라, 미나스제라이스,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등에사무소와공장을두고있다. 1988년에설립된 INB는 Nuclebras의주주기업들인 Nuclebrás Enriquecimento Isotópico S.A.(Nuclei), Urânio do Brasil S.A. 와 Nuclemon Mínero Química Ltda를승계함으로써자연스럽게이들기업과 Nuclebras 의모든활동을승계받았다. INB의주식은 99.9983% 를국가핵에너지위원회 (CNEN: Comissa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가갖고있고, 기타개인과법인이 0.0017% 를소지한비상장공기업이다. 룰라정부가원전사업을활성화함에따라핵연료주기부문의국내외수요에대비한생산및수출도준비중이다. 그림 14. 원자력정책행정체계도 독 ( 자료 : http://www.icons.or.kr/pages/view/219/cooper) 58) 홈페이지 (http://www.inb.gov.br/inb/webforms/default.aspx).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51
그림 15. 브라질의주요원자력관계기관소재지도 루 루 루 루 루 자료 :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1998. 8), Datafile: Brazil, p. 37 앙 3) 원자력에너지관련주요법제 1 연방헌법제21조와제177조 연방정부에원자력활동에관해독점권을부여함. 2 법률제10308호 (Lei no 10.308, 2001년 11월 20일 ) 장소선정, 건설, 라이선스, 운영, 감독, 비용, 배상, 민사책임, 방사능폐기물처리에대한보장등에관한규정. 3 법률제9112호 (Lei nº 9.112, 1995년 10월 10일 ) 예민한재화와직접적으로연관된서비스의수출에관한법률. 4 법률제9074호 (Lei nº 9.074, 1995년 7월 7일 ) 공공서비스의양허와허가의부여와연장에관한법률. 5 긴급법제1982호 (Decreto Lei nº 1.982, 1982년 12월 28일 ) 연방독점에포함되어있는원자력활동의실시와핵에너지분야의연구개발통제에관한법률. 15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6 대통령령제75870호 (Decreto nº 75.870, 1975년 6월 13일 ) Furnas Centrais Eletricas S.A. 의 almirante Alvaro Alberto 원전확장을허가. 7 법률제6571호 (Lei nº 6.571, 1978년 9월 30일 ) 국가핵에너지위원회 (CNEN: Comissã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인력의법률규율에관한법규. 8 법률제6453호 (Lei nº 6.453, 1977년 10월 17일 ) 원자력피해에대한민사책임과원자력활동에관련된행위로인한형사책임에관한법. 9 대통령령제76803호 (Decreto no 76.803, 1975년 12월 16일 ) Empresas Nucleares Brasileiras S.A. NUCLEBRÁS의자회사인 Nuclebrás Engenharia S.A. NUCLEN의설립에관한규정. 10 법률제6189호 (Lei no 6.189, 1974년 12월 16일 ) 이법률은국가원자력위원회 (Comissã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와브라질원자력기술공사 (CBTN: Companhia Brasileira de Tecnologia Nuclear) 를설립했던법률제4118호 (Lei nº 4.118, 1962년 8월 27일 ) 와법률제5740호 (Lei nº 5.740, 1971년 12월 1일 ) 를수정한법임. CBTN은후에브라질원자력주식회사 (Empresas Nucleares Brasileiras Sociedade Anônima NUCLEBRÁS) 로개명됨. 11 법률제5740호 (Lei no 5.740, 1971년 12월 1일 ) CNEN이 CBTN 을설립하는것을규정함. 12 법률제4118호 (Lei nº 4.118, 1962년 8월 27일 ) 국가핵에너지정책의수립과 CNEN의설립에관한법률. 13 CNEN의규범적지시 (Instrução Normativa) 1호 핵시설의라이선스에관한규정. 14 규범적지시 (Instrução Normativa 6.0) 제6 호 1985년 12월 5일. 방사능시설에서방사능방출규제에관한규범.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53
마. 브라질의핵연료주기 향후브라질원전건설은대외의존보다는독자적기술개발을통해추진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그이유는이미 Angra 2호기건설과정에서관민합동으로상당한원전건설기술을축적했기때문이다. 브라질은지난 1975년설립된원전장비공급회사인 Nuclep을주축으로하여상당수준의원전장비국산화를달성했다. 그러나아직까지원전건설을독자적으로할수있는단계는아니다. 반면, 아직초보단계이기는하지만핵주기를완성함으로써향후원전과핵추진잠수함에필요한농축우라늄을공급할수있는기초를닦아놓았다. 브라질의건설업이석유및화학, 그리고플랜트분야에서국내외사업을통해상당수준의기술축적을해온점을감안한다면브라질의원전건설은시간문제라고볼수있다. 현재아르헨티나와원자력협력협정을통해원자로설계기술과안전기술을개발하고있는데, 비록외국원전모델을도입하여이를표준으로해개발을한다고하더라도원전분야에서자립및우라늄자급의달성은가능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본다면해외에서인력교육과원자로설계기술, 핵심부품과장비의도입등에더큰관심을보일것이다. 1) 원전연료채광능력브라질은세계 6위의우라늄매장국이다. 59) 브라질은국토의 30% 를탐사하여 30만 9,000톤의우라늄매장량을확인했다. INB는현재까지확인된매장량이외에여타지역에서최대 80만톤의우라늄매장가능성을추정하 59) Ronaldo C. Fabrécio(2005), Outlook of Nuclear Power in Brazil (PDF). Eletronuclear, http://www.eletronuclear.gov.br/downloads/41/49.pdf.(20 March) 15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고있다. 우라늄생산은지난 1982년부터시작했다. 미나스제라이스주의 Caldas시에위치한우라늄광산에서채광된우라늄을 13년간 Angra 1호기에공급한후 1995년에폐광시켰다. 바이아주에위치한 Caetité시에서 10만여톤의우라늄매장량이발견된후 1998년부터채광에들어갔다. Caetité 광산에서는연간 400톤의우라늄을채광하고있는데 Angra 1, 2호기의소요분을충당하는데충분한물량이다. INB는향후 20년간생산된원전의수요를예상하여생산량을증대하고있다. 이를위해 INB는 2008년 6월세아라주 Santa Quitéria시에위치한우라늄광산을채광하기위해정부독점을해제하고시범적으로민간기업인 Galvani 사를선정한바있다. 60) 그림 16. 핵연료서비스 60) Galvani 사는 Santa Quiteria 광산의광물은인과우라늄이혼재되어있어, 인은 Galvani 사가자유롭게처분하고우라늄은 INB 에넘겨주는구조이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55
INB는 Rio Cristino(Para주 ) 및 Pitinga(Amazonas 주 ) 2개광산에서도민관합작사업을검토중이다. 브라질원자력협회 (Aben) 는연방독점이완화되어민간자본이참여할경우현재 6위의우라늄매장량을세계 2위권으로끌어올릴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브라질은채광 정광후핵연료변환 농축과정을국외에의존해왔으나, 2006년부터는 Resende 에서소규모농축을하기시작했다. 2015년부터는핵연료주기전과정을국내에서처리할계획임을밝힌바있다. 2) 원전연료가공역량브라질은그동안우라늄을채광 정광한후핵연료변환 농축과정에대해서는국외에의존해왔으나 2015년부터전과정 (complete cycle of the nuclear generation) 을브라질내에서자체처리할계획을갖고있다. 브라질은우라늄농축기술을갖고있으나상업화규모의시설 (Industrial scale) 은갖추고있지않은바, INB는현재농축시설을건설중이다. 핵연료공장 (FCN: Fábrica de Combustível Nuclear) 은리우데자네이루주 Resende 시의 Engenheiro Passos 공단에자리잡고있다. FCN은핵연료주기 (ciclo do combustível nuclear) 의중요공정인전환 (Reconversão) 을하는곳이다. 국내외기업들과협력을통해전환공정을처리하고있다. 이곳에서는 yellowcake 를만들고, 이 yellowcake 는농축공정에사용되는 6불화우라늄 (UF6) 으로전환된다 (FCN Pastilhas). FCN의모든공장은 ISO 9000 과 ISO 14000 및 OHSAS 18000 을획득했다. Resende 의 INB FCN시설의일부분은산업규모의농축공정을위해사용되고있다. 우라늄농축에는상파울루해군기술연구소 (CTMSP: Centro Tecnológico da Marinha em São Paulo) 가개발한초고속원심분리기가사용되고있다. 농축공장의원심분리기는 2006년처음가동되기시작하여 2012년에가면 Angra 1호기의 100%, Angra 2호기의 20% 를충당할수 15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있는농축우라늄을생산해낼것으로예상하고있다. 우라늄농축과정은핵원 료를생산하는데드는전비용의약 35% 를차지한다. 3) 브라질의자체우라늄농축기술개발현황61) ㅇ 1953년서독과의협정을통해 3기의실험용원심분리기를상파울루대학에설치하였다. ㅇ 1955년미국이공급한연구용원자로를상파울루에설치하고, 20% 의농축우라늄을미국이공급하였으며, IAEA 사찰을적용하기시작하였다. ㅇ 1965년에브라질자체개발연구용원자로를리우데자네이루에설치하였다. ㅇ 1975년에는미국의존도를벗어나기위해서독과별도의협정을체결하여 AG(SIEMENS) 로부터보다많은기술이전을성취하였는데, AG 와의계약에는핵연료주기전체, 즉우라늄탐사, 핵연료성형가공, 8 기의원자력발전원자로, 상용우라늄농축공장, PILOT 재처리공장및핵연료폐기물저장기술이포함되었다. ㅇ 1980년초기군사정권은 IAEA 사찰을거부하고, 육 해 공군이부분별로원자력기술을관리하였다. 해군이원심분리프로그램을감독하고, 공군이레이저농축기술을진행하였으며, 육군은 Pu 생산에집중하여핵무기용고농축우라늄생산에목표를두기시작했다. ㅇ 1985년군사정권종식, 민주헌정이들어서고, 1988년브라질정부는국내의모든핵활동이평화적인목적으로존재한다는국회의승인을요구하였다. ㅇ그러나 1986년 12월비밀리에착수된농축프로그램이공식화되었고, 1988년상파울루근방 Ipero에원심분리공장건설을시작하였다. ㅇ 2003년 10월 7일국가적인농축기술자립달성과핵연료수출이라는농 61) 이의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전문연구위원 ), 브라질의농축기술개발발자취.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57
축기술상용화계획이발표되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Resende에위치한농축공장은해군과국영기업, INB 사이에체결된계약의산물이다. ㅇ 2003년브라질정부는비약적인발전을이룬농축기술을보호할필요성을주장하며 IAEA의제한적접근타당성을공표하였다. ㅇ REF 감독기관면허를취득하고 2006년 5월운전을개시하였으며, 기술및정치적인장애극복, 농축기술공급국가군에들어갔다. 바. 국제적원자력협력 1) 브라질 독일간원자력협정 (1975 년 ) 지난 1975년 6월 27일체결된브라질 독일간원자력협정 (Acordo Nuclear Brasil Alemanha) 을이해하려면역사적으로두가지중요한요인, 즉당시핵에너지분야에서미국과브라질간의관계와당시브라질의핵개발정책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당시대통령이었던 Ernesto Geisel(1974~ 79) 장군의정부는대미의존을줄이는독자노선에큰관심이있었다. 2차대전이후 1950년대에미국은핵에너지분야에서독보적인위치에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브라질등일부개도국은원자력분야에서독자적인과학기술정책을수립했다. 그래서 1951년수립했던것이 Conselho Nacional de Pesquisa CNPq였다. 활동초기에 CNPq는과학기술독립의원칙 (princípio da autonomia) 을기초로정책을수립하면서친미학자들의강한저항을받았다. 1956년 CNPq에서원자력분야를떼어내어국가핵에너지위원회 (Comissã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a CNEN) 를설립했다. 미국의정책과긴밀한협조하에브라질의원자력정책을총괄하기위해서였다. 1953년 12월부터미국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프로그램을운용했다. 목적은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을위한패러다임의설정인데, 핵에너지개발기술이없는국가들 15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이핵개발을하는대신미국이기술을제공하고우라늄등의천연자원을수출하도록하는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프로그램하에브라질과미국이 1955년핵개발협력협정 (Acordo de Cooperação para o Desenvolvimento da Energia Atômica) 을체결한것이다. 이협정에따르면브라질은미국으로부터리오, 상파울루, 벨로리존치의연구소에농축우라늄기술을이용한연구용원자로를구입해야했다. 그러나이협정은브라질과학계에큰논란을불러일으켰다. 학계는양분되어한쪽에서는미국기술을수입해야한다는주장이고, 다른한쪽은천연우라늄을사용한자체기술의개발이필요하다는입장으로 1960년대말까지이러한논쟁이이어졌다. 1971년 Angra I 발전소에설치하기위한웨스팅하우스의원자로를구입했다. 미국기술에기반을둔원자력정책의개발을주장하는친미학자들의승리였다. 62) 그런데두가지사건이발생했다. 1973년석유위기가발생하여전세계적으로원자로시장이확장된점과 1974년미국이자체소비량이급증하면서갑자기해외신규원전에농축우라늄의공급을중단한사건이었다. 이러한두가지사건은브라질의원자력정책을근본적으로재고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브라질정부는원자력정책을재조정하고좀더대범한계획을수립했다. 즉, 핵에너지의전생산과정을연구할수있는원자력발전소의건설을포함한계획이었다. 미국을포함한서방선진국으로부터원전기술을이전받는것이어려워질때독일이원전건설의조건으로기술이전을약속했고, 브라질은 1975년독일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했다. 63) 가이젤정부의책임있는실용주의 (Pragmatisimo Responsavel) 는이러한 62) THARSILA REIS DE MEDEIROS, Entraves ao Desenvolvimento da Tecnologia Nuclear no Brasil: Dos Primérdios da Era Atémica ao Acordo Nuclear Brasil Alemanha, 2005, pp.64 65. 63) 협정서본문은다음에서볼수있음 : http://www6.senado.gov.br/legislacao/listapublicacoes.action?id=123099.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59
점에서미국과자주충돌을일으켰다. 브라질정부가추구하는미국의기술종속없이독자적인형태로핵기술을소유하고자하는욕망은독일과의협력협정을통해첫단추를꿰게된것이다. 이로인한양국간의갈등은 2차대전이래가장큰폭의외교적갈등으로분석된다. 64) 이협정에따르면브라질은 Kraftwerk Union KWU사가주도하는독일기업들과협동으로 15년에걸쳐전력생산을위한 8기의원자로를건설하고, 원자로에사용되는부품과연료의생산을위한공장을브라질에건설하는것이다. 독일과의협정은브라질이자국내에서원자력기술을개발하는것을허용한최초의국제협력이었다. 미국의압력과국내외의부정적인이미지에도불구하고가이젤군사정부가왜핵개발에정성을들였는지그이유에대해의문이생긴다. 당시, 군사정부는 1970년대고속성장을구가하면서브라질의경제기적 (milagre econômico) 을통해선진국으로진입할수있으리라는상당한기대감에차있었다. 최소한 20세기가지나가기전에브라질이경제적으로선진국의문턱에진입하고이에따라국제사회에서그역할을증대할수있다고판단했던것같다. 그래서핵개발은선진국이갖춰야될당연한조건중의하나라는것이군사정부가가졌던생각이었다. 65) 가이젤정부는미국의영향력하에서벗어나려는노력에최선을다했다. 그방법으로가장가능하다고본것이경제발전과과학기술의개발을통한기술자립이었다. 미국이브라질이원하는과학기술에대해이전을꺼리면서브라질은유럽등으로눈을돌리게된것이다. 그래서독일과는과학기술및국제정치에서의협력, 영국과는경제 금융분야에서의협력,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의협력관계를긴밀히함으로써지금까지미국에치우쳐진관계를 64) Fabiano Farias de Souza(2009), p. 217. 65) Fabiano Farias de Souza (2009), 전게서, p. 222. 16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형평성있게바로세울수있다는생각을했다. 그래서브라질 독일간원자력협력협정은국제관계에서의미하는바가많다. 1974년 5월고등군사학교 (Escola Superior de Guerra, ESG) 에서의연설에서가이젤대통령은미국과의관계에서미국의영향력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새로운형태의관계개선을할때가임박했다는말을함으로써조만간큰사건이발생할것임을암시했다. 이후 1975년 6월 27일역사적인브라질 독일간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것이다. 이협정의내용은독일의 Kraftwerk Union(KWU) 을통해원자력기술전체를이전하는내용을담고있다. 즉, 우라늄농축과연료의재가공등을포함하여핵기술의전과정에있어브라질의기술자립을보장하는것이었다. 바로이부분이미국정부의심기를건드렸다. 미국정부는브라질이 TNP조약에서명하지않았기때문에핵확산의위험이있음을주장했다. 그런데사실독일과의협약서명바로이전에좋지않은사건이있었다. 바로 1974년인도가핵폭발시험을한것이다. 물론, 미국이이렇게브라질을비판하는이면에는경제적이고전략적인이해관계도포함되어있었다. 당시미국의핵산업은전세계시장에서엄청난수익을내고있었다. 미국이거의독점체제를굳혀온핵에너지시장에독일이경쟁자로나타난것에심기가불편했다. 사실브라질은이미앙그라 I호기의건설때인 1971년에웨스팅하우스로부터제한적이기는하지만핵기술의일부를습득했었다. 그런데앙그라 I호기의운영은미국이농축우라늄을안정적으로공급하느냐여하에달려있었다. 브라질정부가원전을통해전력생산만의도한다면미국으로부터농축핵에너지를구입하여원전을가동시키면되니까그목적은달성할수있다. 그러나브라질군부의생각은달랐다. 핵기술의독자성이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 브라질이핵기술에대해완전한자립을이루기위해서는핵공정의전체과정에대한기술이전과기술소유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군부의생각이었다. 66) 브라질군부는 1973년석유위기를안보와직결하여생각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61
즉, 석유가무기화되면서에너지자원이취약한브라질은대체에너지의개발외에도 ( 사실, 이때부터브라질의대체에너지인에탄올이본격적으로개발되기시작했다.) 우라늄매장량이풍부하기때문에이를놔두고농축우라늄을수입하여미국에의존하는것이국익에맞지않는다는생각을했던것이다. 이때새로운사건이발생했다. 1974년미국의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브라질을포함하여여러국가에농축우라늄의판매를일시적으로중단한것이다. 그이유는자국농축우라늄의재고가부족했기때문인데, 브라질의 Angra I 도타격을받았다. 군부로서는전화위복이된셈이다. 상업용농축우라늄의미국에대한극도의편중에대해브라질과독일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졌다. 브라질로서는핵사이클의전공정에대한기술이전을해주려는독일이있었고, 독일은브라질에농축우라늄의공급뿐만아니라브라질에매장된우라늄의공동개발이라는상호이해가성립될수있었다. 양국가는 1969년과학기술협정을맺었고, 사실독일이브라질이원하는모든기술을이전할생각이있는유일한국가였다. 독일로서는브라질의우라늄을공동개발함으로써미국에대한우라늄의존에서벗어날수있고, 또한원전건설과기술이전의전체규모가크기때문에상업적으로도큰관심을갖게되었다. 이를통해중남미에진출할수있는기반도닦을수있다고보았다. 브라질로서는전력공급을보장할수있는대안을발견하게되었고, 석유의존도도줄일수있는길이트이고, 불안정한수력발전의대안이될수있다고보았다. 사실, 그당시브라질의경제성장속도는매우높았기때문에경제성장을유지할수있는에너지공급은브라질로서는사활의문제였다. 또한, 천연가스도볼리비아에서수입하는상태였기때문에브라질은에너지로부터자유롭지못한에너지수입국가였다. 한편군부내면에서는원자력기술의소유는브라질의군사력을증강시킬 66) Fabiano Farias de Souza(2009), 전게서, p. 224. 16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수있는전략적인요인으로간주되었다. 즉, 원자력기술은국제사회에서브라질의과학기술뿐만아니라군사적으로도강대국의지위에설수있는요건을만들어줄수있을것으로보았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브라질군부가미국의경제 정치 군사적인의존에서벗어나려는노력을상당히기울였다는점을알수있다. 그래서가이젤정부하에서 1976년브라질은미국과 MOU를체결하게된다. MOU는미국의국무장관인 Henry Kissinger와브라질외무부장관인 Azeredo da Silveira 장관간에체결되는데, 주요골자는양국간이견을조절하기위해최소한 1년에 2번정기적으로만나는것이다. 이를통해브라질은미국과상당히좋은조건에서협상을할수있는조건을만들었다. 67) 같은형태의협상이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도이루어졌다. 이를통해브라질은서방선진국들과광범위한분야에서협상할수있는틀을구축했다. 그런데다시문제가발생했다. 이전, 닉슨과포드정부에서는브라질은비록이견이있다하더라도큰충돌은없었다. 그러나제임스카터대통령은브라질의인권과핵에너지사용에대해아주단호한태도를보였다. 미국의회는독일과의협력협정을통해원자력기술을통째로이전받으려는브라질에대해강력한제재를할것을카터정부에요구했다. 이에대한반발로브라질은양국간존재하던군사협력협정을파기한다. 미국의회는군사원조를위해서는그조건으로브라질의인권상황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브라질정부에요구했던것이다. 브라질은이를내정간섭으로보았다. 이때브라질은상당한수준의군사산업을성장시키고있어사실상미국의군사원조가불필요한시기였다. 이러한이유로브라질군부는미국이인권을거론한이유는브라질의핵기술개발에대한경고로받아들였고, 이러한이유로더이상미국과군사원조에관한협력을할필요가없다고판단했다. 67) Fabiano Farias de Souza(2009), 전게서, p. 225.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63
미국의인권거론은브라질군부의애국주의를자극했고브라질사회에반미정서를불러일으켰다. 미국이인권을통해브라질사회의반인권및반정부세력을자극한것과마찬가지로, 브라질정부는이를이용하여핵에너지옹호론자들을결집했다. 독일과의협정은언론이나미국의회에서뿐만아니라국내외에서엄청난비판을받았다. 특히, 가장큰비판의대상은 reatores 생산에따른핵쓰레기를어떻게처리할것이냐라는안전과환경에관한문제였다. 브라질이아직핵비확산조약 (Tratado de Não Proliferação de Armas Nucleares TNP, 1968) 에가입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비록평화적목적이라는단서를달았다고하더라도강대국들은모두상당한우려를하고있었다. 이러한국내외압력의결과 1976년 2월브라질 독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간에 3 자협약을통해 1975년브라질 독일협정을보완하는즉, TNP에서예정하는것보다더엄격한보호조치를취하도록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의여론은식지않았다. 과학계와사회의증가하는비판에직면한군사정부는연방하원에조사위원회 (CPI) 를설치하고양국언론이고발하는내용에부정이있었는지를조사하도록했다. 그리하여총 8기건설을예정했던것에서단지 2기의원자로만건설되게되었다. 한편군부는협정의결과가원한대로이루어지지않자이미설명한대로 1979년부터농축우라늄의독자적인기술개발을위한핵병렬프로그램 (programa nuclear paralelo) 을세웠다. 이프로그램은상조제도스캄포스에위치한공군의항공우주기술센터 (CTA: Centro Técnico Aeroespacial) 와상파울루대학교의핵에너지연구소 (Instituto de Pesquisas Energéticas e Nucleares) 와협력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결과적으로핵안전과핵에너지사용에부정적인국내외세력들은결국브라질 독일간핵협력협정에서발생할수있었던문제를끄집어내어공론화하는데성공했다. 이러한이유로브라질은원래의도했던완전한핵 16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기술의이전에는실패했으나상당한수준의핵기술자립의토대를마련했다. 브라질과독일간핵에너지분야의국제협력은브라질과미국간의관계에서보자면가장나쁜국면의사건으로볼수있다. 미국은브라질이핵기술을보유하는것에대해반대의입장에있었다. 근본적으로는군부가집권하고있는브라질이민주적으로성숙되지않은사회이기때문에정치적으로불안정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더구나핵비확산조약 (NPT) 에가입하지않아핵사용에대해통제불능상태에있었기때문이다. 물론, 상업적인이유도배제할수는없다. 그렇다하더라도미국의핵기술특히, 농축우라늄의공급에관해독점적위치에있던미국이너무심하게자국위주의핵에너지정책을사용했던것도브라질군부를자극했다. 독일의경우도처음중남미지역으로원자력기술을수출하면서브라질의풍부한우라늄을공동개발할수있다는점과지역수출거점으로서의브라질등여러정황이양국이원자력협력협정에서명하도록이끌었다. 당시, 브라질과사이가좋아지지않으면서미국은브라질대신독일정부를통해핵기술이전에대한강력한통제를할것을요구했다. 독일도이러한점에공감하여결국국제원자력기구와 3자협정을체결하게된다. 여기서나오는결론은브라질군부가강성대국에대한과대한신념에잡혀있었다는사실이다. 브라질은핵기술의개발에대한열망을나타내면서미국과의관계가소원해졌고, 브라질 독일간핵협력은미국과의관계에서최저점을그었던순간이었다. 2) 아르헨티나와의원자력협력양국간의핵협력은이미 1970년대에논의된바있었다. 그러나 1980년에양국간에체결된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 (Acordo de Cooperação entre o Brasil e a Argentina para o Desenvolvimento e a Aplicação dos Usos Pacíficos da Energia Nuclear) 이협력의시작이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65
사실아르헨티나는이미 1950년대에중수로와천연우라늄을사용한핵프로그램을가동하고있었다. 당시 IAEA는천연우라늄에대해서는특별한규제를하지않았기때문에아르헨티나로서는중수로의사용이상업적으로보아아주흥미로운선택이었다. 아르헨티나는브라질에앞서 1983년에이미핵연료주기기술을개발했다고선언했고, 핵잠수함의건조를위한연구에착수했었다. 68) 이에따라아르헨티나는라틴아메리카에서핵기술에관한한최고기술보유국의위치에있었다. 브라질이국제사찰을받는농축우라늄을기반으로기술개발을하는데비해아르헨티나가선택한천연우라늄을기반으로한기술개발은 IAEA와관련하여상당한장점이있었다. 1985년 3월브라질의사르네이대통령과아르헨티나의알폰신대통령은이과수의 Tancredo Neves 다리의준공식에서만나양국간경제통합을위한합동위원회를구성할것을합의했다. 11월에는이과수선언 (Declaração de Iguaçu) 을했고, 핵정책합동선언 (Declaração Conjunta sobre Política Nuclear) 을통해지역통합을추진하는과정에서핵협력도포함시키도록했다. 그동안양국의군사정부가지역헤게모니를놓고경쟁적으로원자력기술을개발해온숨가쁜순간에종지부를찍는순간이었다. 1986년 12월양국정상은브라질리아선언 (Declaração de Brasília) 을통해핵협력을재확인했다. 알폰신대통령은브라질 Aramar연구소의우라늄농축시설물준공식에참석하여양국간핵사찰과정보교환의증진을약속하는이포로선언 (Declaração de Iperó) 을했다. 또한 1988년 11월에는사르네이와알폰신대통령이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회동하여 Ezeiza 성명서에사인했다. 이전에체결된약속과라틴아메리카다른나라들과의교류및협력을넓히는정치적의지를재확인한것이다. 양국이원자로개발을공동으로추 68) VARGAS, Everton Vieira(1997), tomos na integraéo: a aproximaéo Brasil Argentina no campo nuclear e a construéo do Mercosul. p. 47. 16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진하겠다는결정은양국이과학기술분야의자원을극대화하겠다는굳건한의지를분명히밝히는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 69) 양국정상간의빈번한만남을통해원자력의공동개발과평화적이용에관한합의가확인되었고, 이러한화해무드는뒤에 Mercosur를형성하는데신뢰기반으로작용했다. 양국은원자력분야에서다양한교류를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브라질은농축우라늄, 아르헨티나는천연우라늄의기술적연구에상당한진전을이루어내었기때문에양국의교류는원자력시장에큰파장을불러일으킬것으로전망되기도했다. 전통적으로경쟁관계에있던양국은원자력교류를통해긴장을완화할수있었다. 더구나아르헨티나와의협력은그동안핵개발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의심을받아온브라질의국제적인신뢰도를높이는데큰기여를했다. 문민정부로의과도기에있었던사르네이정부는아르헨티나와의접촉을통해군내부의반발을억누를수있었다. 이를통해대내외적으로좀더투명하고신뢰에기반을둔원자력정책을구상할수있었고, 후에룰라정부에의해원자력정책을재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수있었다. 룰라정부는 2008년 2월아르헨티나와인프라, 에너지, 국방분야에관해 17개의협력합의서를체결했는데여기에도원자력협력이포함되어있다. 양국은양국뿐만아니라중남미지역에서사용할수있는표준형원자로를개발하기로합의한것이다. 여기에는핵추진잠수함에사용될원자로에관한협력은배제되어있었다. 이미핵에너지는브라질국방전략계획의중요의제로선정되어있었기때문이다. 브라질은핵추진잠수함에사용될원자로는해군이직접개발하는것을목표로정했다. 군사용도의핵협력이포함되지않은이유였다. 그러나이러한브라질의결정은대외적으로브라질이비상업적용도의원자력개발을추진하고있다는또다른의구심을불러일으키고 69) VARGAS, Everton Vieira(1997), 전게서, p. 50.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67
있다. 브라질은 1987년에해군 Aramar 연구센터에서최초의농축모델을세웠다.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사용한것으로핵추진잠수함에사용하기위한것이었다. 이후 2006년에 12만SWU/yr 규모의농축공장이 Resende에세워졌다. 이시설물은브라질에설치된원자로와핵추진잠수함에사용될수있는 3.5% 의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는시설이다. 브라질은 2012년까지핵연료농축능력을배양하여핵연료의자립을달성하고자하는계획을갖고있다. 따라서브라질은우라늄농축기술에상당한노하우를축적하고있다. 전국토의 1/3만을탐사했지만벌써세계 6위의우라늄매장량을확보한브라질은농축기술의개발을통해세계시장에농축우라늄을공급하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중수로원자로인 CAREM원자로를자체기술로개발했다. 이중수로원자로는중소형원자로로국제사회에서상당한경쟁력을갖추고있다. 브라질은우라늄농축기술에, 아르헨티나는원자로제작기술에앞선노하우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양국은서로기술공유를할수있는조건을갖춘셈이다. 2010년크리스티나키르치네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양국간원자력협력에관한새로운합의를했다. 양국의목적은공동으로원자로를개발하는것이다. 원자로의설계는공동으로하고제조는각자할수있다는단서를달았다. 사. 결론 : 한국원전산업의브라질진출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 이보고서에서는브라질정부의원자력정책이어떤국익을목적으로입안되어추진되어왔는지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원자력정책은정부의군사또는에너지정책과밀접한연관을갖기때문이다. 원자력개발의기술적인문제는이보고서의중심과제는아니다. 이미다른과학분야에서심도있게연구가진행되어왔기때문이다. 우리의관심을끄는것은역시룰라정부가 16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원자력정책에서진정원하는정책목적은무엇인가하는점이다. 이러한의문에대한해답은결국차기호우세피딜마정부로이어지기때문이다. 룰라정부가원자력정책을입안할당시초기주미대사를역임했던 Roberto Abdenur 대사는 2004년 6월브라질이 NPT 추가의정서에가입하지않은이유는오직상업적이유, 즉산업비밀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지군사적인다른이유가있는것이아니라고못박았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미국이 NPT를위반하고있다는비난도빼놓지않았다. 미국이개발을추진하고있는소형원자탄 (mini nukes) 의개발과사용이 NPT 규정을위배한다고비난한것이다. 브라질의주장은타당성이있다. NPT 제6 조는핵무기소유국들이핵재고를해체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 미국은이와반대로새로운핵무기를제조하려는시도를하고있기때문이다. 당시부시정부는신형원자탄인소형원자탄의제조를검토하고있었다. 소형원자탄이란핵억지와무관하게지하깊숙이숨어있는적을타격할수있는전략적폭탄을말한다. 즉, 지난 2차세계대전에처음사용하고그뒤로실전에서사용하지못했던원자탄을사용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그러나미국상원은그계획인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를 2005년예산에서제외함으로써행정부의계획을무산시켰다. 물론미국의계획은국제사회에서도덕적으로용인되기어려운점이있다. 조약을통해핵억제를요구하면서강대국스스로는핵사용을인정하는꼴이되기때문이다. 문제는공식적으로핵무기를소유한국가들은 IAEA의사찰에서배제되어있다는점이다. 상업용우라늄농축공장은모두 IAEA의사찰을받으나, 동시에핵무기국은군사적인용도의핵공장을가동하고있으며, 유엔의사찰대상이아니라는점이다. 브라질이 NPT를비준했을때조약에 side letter를첨부했었다. 그내용은브라질이기술보호권을갖는다는것이다. 그방식으로브라질은 IAEA가사찰을할때원심분리기전체를보호막으로덮어사찰단이볼수없도록했다. 이것은기술보호명목의해석이가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69
능한부분이다. 그래서미국은브라질이 NPT 추가의정서에서명하도록압력을가했던것이다. 이에따르면 IAEA는모든공장에무제한적인사찰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브라질이원자력의평화적사용을주장할수있는설득력있는증거들은많다. 연방헌법의규정은특히강력한증거가된다. 그리고브라질은매장우라늄이많기때문에농축우라늄시장에눈독을들일만하다. 특히, 땅덩어리가큰브라질은원전건설이경제성만있으면아주효과적인에너지공급수단이될수있다. 국제사회에서우라늄시장에참여하려면최소한두가지조건중하나는갖추어야한다. 하나는우라늄매장량이고또하나는우라늄농축기술이다. 브라질은세계 3위의우라늄매장국이고우라늄농축기술을갖고있다. 이러한점에서본다면브라질이최소한경제적인면에서세계우라늄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의도는쉽게짐작이간다. 그러나현재브라질이사용하는우라늄은캐나다에보내 1차가공하고다시유럽의 Urenco사에보내농축하여브라질발전소로보내지는과정을거치고있다. 현재의원자력이용구도는기존의핵원료를개발하는국가의기술적우위를인정하고나머지후발국가들은더이상핵개발을해서는안된다는차별적구도이다. IAEA가평화적목적의핵개발은사찰하고, 군사적용도의핵개발은사찰의대상이되지않는구도는룰라정부가용인하기매우어려운조건이다. 이미 BRICs 국가중에핵무기를개발하지않은국가는브라질밖에없기때문이다. 브라질외무성은향후국제사회의세력개편이지역열강을중심으로지역안보를보장하는식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남미에서는브라질이지역맹주로서핵무기를관리해야논리가성립된다. 그러나브라질이 IAEA의정밀핵사찰에극구반대하는이유에대해서는여러추측이난무하고있다. 브라질정부의공식입장이원심분리기술이독자적인것이기때문에기술보호상공개불가라고하지만, IAEA 자체가그기술을비밀에부쳐야할의무가있어브라질의주장은타당성이적다고 17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할수도있다. 그래서브라질의입장에더큰의구심을갖게한다. 70) 테러와의전쟁에온힘을쏟고있는미국은브라질의협조가필요한시점에완강한저항에한풀숙인모습을보여주었다. 2004년 10월콜린포웰국무부장관과셀소아모림외무부장관은공동으로미국은브라질이 IAEA 와대화를통해사찰문제를원만히해결할것으로믿는다고선언했다. 미국은중미아이티에소요사태가일어났을때유엔다국적평화군인 MINUSTAH 의지휘를브라질이하도록맡겼다. 미국으로서는브라질이원하는지역맹주의역할을시험하는계기가되었고정치 경제적인부담도덜수있게되었다. 여하튼, 이러한일련의변화는부시정부가룰라정부에대해이전과다른정치적변화를가져온신호가되었다. 핵문제도브라질의자율성을최대한인정하는쪽으로선회했다. 이렇게미국이브라질에대한신임을주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하자 IAEA와브라질은바로합의를통해 IAEA가 Resende II의사찰에있어우라늄의입출 ( 양과농축의정도 ) 을사찰하되원심분리기자체는사찰하지않는것으로합의를도출했었다. 실제로룰라정부와미국의긴장관계는미국이브라질로하여금아이티다국적군을이끌도록인정한 2004년하반기부터변화하기시작했다. 2003년 10월원심분리기를이용한우라늄농축에성공했음을알려세간의관심을끌면서미국과긴장관계를유지했던브라질은이처럼 2004년하반기에미국과어정쩡한화해를하게된것이다. 그러다 2006년초들어다시한번브라질의핵정책이국제사회의관심을끌게된다. 우선, 그동안공사중이었던우라늄농축공장인 Resende II가드디어완성되었다. 그런데그완공기간이미국이이란과우라늄농축문제 70) 일각에서는브라질의원심분리기술이파키스탄의핵물리학자 Abdul Qadir Khan 과연관성이있기때문이라는조심스러운추측도하고있다. 칸박사는유럽의 Urenco 사에서기술을훔쳐파키스탄이핵폭탄을제조할수있도록했고, 또한이란과리비아에핵제조기술을넘겨주었으며, 파키스탄은북한에이기술을제공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71
로한참외교분쟁을일으키고있던순간이었다. 둘째, 브라질은미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베네수엘라, 중국과핵에너지의민간부문에서의이용협력을한창논의하고있었다. 셋째, 미국은 NPT에가입하지않은인도와핵협정을체결했다. 이체결은중국이브라질과핵협력을체결하면서이에대한대응의성격이짙다. 서방세계가브라질에갖는의구심은브라질이정말로핵무기를갖고싶어하는가하는점이다. 미국은세계평화의궁극적이유가자국의안보를위해필요하다고본다. 외국으로부터미국에의위협적인요소를최소화하는것이다. 미국이이스라엘의핵개발과이란의핵개발에차별을두는이유는바로자국의안보에어떠한위협요인이되는가에따라달라진다. 이란정부는현재미국과대립각을세우고있다. 이란은파키스탄과마찬가지로핵기술을외부에유출시킬수있는위험성이있는국가로미국은보고있다. 이러한점에서볼때분명이란과브라질은차이가있다. 그러나브라질정부가친미성향의정부가아니고, 중국이나러시아와친교를하는국가일경우미국에서비교적가까운지역에위치한브라질이핵무기를소지하는것은미국에커다란위협이될수있다. 따라서국가의정체성에따라핵무기에대한관점에차이가날수있다. 민주적으로안정된국가일수록핵무기의관리가좀더안정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민주화관점에서본다면브라질이과거군사정부시절에비해훨씬민주적으로성숙해진국가가된것이다. 즉, 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국가로서행동할수있는가능성이점차늘어날수록미국의브라질에대한태도는달라질수있다. 더구나브라질의경우에너지매트릭스가수자원을위주로하기때문에광범위한영토에서핵발전소는효과적인해결책이될수있다. 따라서브라질의핵발전은핵개발에대한욕심이있다고하더라도에너지공급의차원에서도충분한설명이가능한면이있다. 군사적목적이경제적목적에의해어느정도희석이가능한것이다. 반면, 이란의경우는풍부한석유자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원전개발을 17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하는점에서그목적이정치 군사적임을쉽게알수있다. 이란은 IAEA의핵사찰을거부하고있어그의심이증폭되고있다. 문제는비록브라질이핵개발을포기했다고공언하더라도우라늄농축기술이있는경우핵무기개발에대한유혹을떨치기어렵다는사실에있다. 농축우라늄의양이늘어날수록핵무기개발까지의거리는가까워지고, IAEA 사찰이더욱더어려워진다는점이다. 사실핵무기소지국은국제사회에서그위상이달라진다. 현재, 파키스탄과북한, 이란과리비아가이러한위치를점하고싶어한다. 미국의입장에서도핵보유국을침범하는것은쉽지않다. 여기에브라질군부의입장이중요하다. 브라질군부는아마존을포함한광활한국경을외세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핵억지력을보유하는것이좋다는입장이다. 비록브라질이핵무기를제조한다는구체적인증거는없으나주변정황으로보아충분한가능성이있다. 룰라정부는겉으로는핵평화를외치지만속으로는핵개발만이세계강국으로가는길이며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의지위를확보하는데첩경이될것으로믿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입장은이전콜로르정부, 카르도조정부와는상반된다고볼수있다. 브라질의원자력정책과룰라정부의정책을분석하면서이제우리나라와관련하여몇가지결론을도출할수있다. 이러한결론은다음과같이유형화할수있겠다. 1) 원전산업투자유형브라질은룰라정부들어원자력을에너지정책에포함시키고친환경에너지로서향후에탄올과함께석유와수력에너지를보완해줄에너지원으로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원전을비판하는측은안전성과환경파괴문제를들고있으나, 정부는오히려친환경적이고더안전한에너지원으로설명하고있다. 또한가지원전이비판받는이유는건설비용이너무높다는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73
점이다. 그러나최근브라질에서발표되는조사보고에의하면원전과수력발전의건설비용에큰차이가없다고한다. 이러한건설비용의변화는앞으로브라질정부가원전을건설하는데큰힘이될것이다. 룰라정부때나앞으로딜마정부도원자력과관련된모든정책은정부주도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에너지정책이정부의외교정책과연결되어있기때문에원자력기술개발이나해외수출등에정부입김이더크게작용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원전설비분야에뛰어난기술을갖고있는한국은브라질과정부차원의큰그림을그리는것이가능하다. 브라질이최근아르헨티나와남미통합의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원자력협력중에원자로의공동연구가포함되어있다. 그러나원자로의제작은각자가할수있도록하여양국간원자력기술에관한협력은일정한한계가있다. 이는과거부터유지되어온양국간의경쟁체제에기인한다. 독일과프랑스가 EU 내에서도항상제한된협력을하는것과유사한관계이다. 브라질은한국의산관학체제에큰관심을갖고있다. 이러한관심은룰라정부가과학기술혁신을통한기술개발이경제성장의열쇠로보기때문이다. 그런데브라질은기초과학은비교적튼튼하지만이를상용화하는부문은상당히낙후되어있다. 러시아가겪는것과유사하다. 브라질이과거군수분야와조선분야를민영화하여실패한사례가있다. 유일한성공사례가 Embraer사의항공기제작이다. 이렇게기초과학을상용화하는데어려움을겪는이유는민간기업이나공사들이상용화분야에기술투자를제대로하지않기때문이다. 원자력분야에서도브라질은향후세계시장에서상용화를하려면원자로를비롯하여원전설비분야에집중투자를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산관학이협력체제를유지하는한국모델은브라질에큰매력이될수있다. 정부간협력을통해한국이갖고있는원전설비, 원자로제작기술및원자력교육노하우와브라질이갖고있는우라늄과핵주기자립기술을접목하면큰시너지효과를볼수있다. 더큰협력의그림을그린다면협력 17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의범위를넓혀브라질의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 기술, 공공환경기술등과한국의 IT 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등에서상호 협력이가능한부분을선정하여한꺼번에공조하는방식도생각해볼만하다. 2) 기술자립성부분브라질이가장강점을갖고있는부분은풍부한우라늄매장량과우라늄농축기술이다. 원자력에너지의공급이외에도원자력주기를완전정복하여국제농축우라늄시장에서경쟁하고자하는것이브라질원자력정책의주요목표중의하나이다. 브라질은아직초기단계이기는하지만원자력주기를달성했다. 따라서 10년이내에농축우라늄을세계시장에공급하는국가로탈바꿈할것으로보인다. 현재브라질이사용하고있는우라늄농축기술은낮은전력소비로경제성이우수한원심분리방식이다. 브라질정부가농축기술을공개하고있기않기때문에브라질이자체적으로개발한것인지아니면외부에서비밀리에도입한것인지에관해서는아직알려진바가없다. 만일, 파키스탄에서도입했다면브라질의도덕적신뢰성에상당한손상이있을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비록원자력발전설비부문에서는뛰어난경쟁력을자랑하지만우라늄농축을외국에의존하고있으며, 핵연료주기도그자립달성이요원한편이다. 이러한점에있어서는브라질과의기술협력이고려사항이된다. 3) 국가자율성원자력의안전성에관해서는학자간에아직논란이있으나사회적으로는주요이슈가아니다. 군부시절추진되어왔던원자력개발은거의비밀리에진행되어왔기때문에국민의관심에서많아벗어나있다. 이미건설된 Angra I, II호기에대해서는안전성에대한논의는계속제기되고있으나유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75
지보수되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향후원전건설에까지연결되어있지는않다. 따라서원전건설이발표되었을때에도여론은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 오히려아마존에서건설되는수력발전소에더큰반응을보였다. 에너지부족이예견되는시점에서정부가추진하는대안중수력과원자력을놓고본다면오히려원자력이더친환경적이라는생각들을하기시작한것이다. 특히, 원전건설은반드시환경부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 브라질환경당국의엄정성에대해서는사회적으로상당히큰신뢰도가쌓여있다. 이런점에서볼때향후브라질정부가추진중인원전건설은국내외적으로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오히려원자력의기술자립문제가국제적으로는더이슈가되어있다. 브라질이우라늄농축시장에진입하는것을시간문제로보고있다. 브라질입장에서는우라늄농축시장과원전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와같은설비시공기술과원자로제작기술보유국과의협조가필요하다. 양국간에협력가능성이있다고본다. 딜마차기대통령은에너지장관시절에앙그라 3호기의건설에부정적인입장이었다. 그이유는비교적단순했다. 다른에너지원에비해비싸기때문에경제성이없다는것이었다. 이와같이딜마의판단은정치적이기보다는경제적이다. 그러나룰라대통령의지적을받은후조심스럽게태도의변화가왔다. 원전건설은경제적인요인도중요하지만기술 전략적인면도중시해야한다는것이다. 앙그라 3호기를방치하기보다완공하는것이더경제적이며, 그동안축적한기술과인력을살릴수있다는말도했다. 2007년들어와서는원전을적극찬성하는뱡향으로급변했다. 원전건설비가많이낮아져태양력이나풍력에비해더경제성이있다는것이다. 더구나원자력은대국을꿈꾸는브라질에없어서는안되는기술이라는것이다. 딜마당선자의이러한태도는임기동안그대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특히, 룰라정부의에너지정책과인프라정책을총지휘했기때문에원자력정 17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책에변화를주기어렵다. 흥미로운점은딜마당선자의업무방식은개별적이익보다는총체적이익, 즉거시적분석에더강하다는점이다. 이러한업무스타일은룰라정부에서에너지장관과비서실장을할때두드러졌다. 딜마정부에서원전사업은이렇게두가지기준, 경제적타당성과총체적이익이라는점에서판단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타협을즐기는룰라대통령과이러한점에서큰차이가있다. 이해관계를객관적인수치로판단하는성격이기때문이다. 내년에출범하는내각의구성을보면대략딜마정부의통치스타일을파악할수있을것이지만, 예단한다면실무형내각이구성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점에서룰라정부와딜마정부의실용주의는한국정부의실용주의와그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양국정부간에정책코드가제대로맞은것은지난 2008년이명박정부출범부터였다. 브라질은앞으로 2014년월드컵과 2016년올림픽특수를앞두고있다. 큰규모의인프라사업은철저하게총체적국익에바탕을둔실용주의에의해주도될것이다. 원전산업도이러한통치원칙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다. 창조적실용주의를바탕으로경제적타당성을증빙할수있는거래구도를설계할수있다면브라질원전진출이반드시어려운것만은아니다. 3. 아르헨티나원자력산업 가. 에너지현황및원자력발전의필요성 아르헨티나는석유, 천연가스, 수자원등에너지자원이매우풍부한국가이며, 에너지자립도또한높은국가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멕시코와베네수엘라다음으로큰탄화수소생산국이며, 멕시코, 베네수엘라, 그리고브라질에이어넷째로큰탄화수소자원보유국이기도하다. 2000년자료에따르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77
면, 아르헨티나에는라틴아메리카석유의 3.8%, 가스의 10.3% 가매장되어 있다. 특히천연가스는아르헨티나의 1 차에너지공급구조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매우중요한에너지원이다. 그림 17. 아르헨티나천연가스생산량변화 자료 : Index Mundi, http://www.indexmundi.com/energy.aspx?country=ar&product=gas&graph=production+consumption. 아르헨티나는라틴아메리카의주요에너지생산국이지만, 동시에에너지소비국이기도하다. 아르헨티나의전력부문은라틴아메리카에서는셋째로넓은시장이다. 아르헨티나의전력생산은주로화력발전과수력발전, 그리고원자력발전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주요전력원인천연가스의매장량과생산량이감소하면서심각한전력난에당면하였다 ( 그림 15 참고 ). 오늘날가스매장량은 2000년수준의 43% 에불과하다. 이러한상황은볼리비아와의가스공급계약의불확실성증가와역내새로운파이프라인연결계획으로악화되고있다. 아르헨티나의전력수요는 2000~01년경제위기로인한일시적인하락세를제외하고 1991년이후부터꾸준한증가추세를보여왔다. 일인당전력소비량은 2002년 2,000kWh/yr을넘어서 2007년에는 2,600kWh/yr을초 17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림 18. 2025 년유형에따른전력생산매트릭스시나리오 자료 과하고있다. 2009년전력생산매트릭스에서는화석에너지가 55.1%, 수력이 36.2%, 원자력이 6.8%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전력수급난을극복하기위해 2025년까지전체전력생산량에서원자력전력생산비중을 21.3% 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다 ( 그림 19 참고 ). 그림 19. 아르헨티나 GDP 증가율 출처 : Trading Economics http://www.tradingeconomics.com 특히 2003~08 년경제회복에따른연간 6~8% 에달하는경제성장률은 전력에대한수요를급격하게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와더불어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79
국내석유와천연가스생산의침체는에너지수급의불균형을가져왔다. 현재아르헨티나의전력수요는연간 6%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앞으로전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연간 1,000MW에달하는새로운전력생산이요구된다.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예측에따르면, 에너지수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아르헨티나에서는 2025년까지 4만MW에달하는추가전력생산을위한새로운전력생산시스템이필요하다. 그림 20. 아르헨티나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비율변화 ( 단위 : %) 자료 : Trading Economics http://www.tradingeconomics.com 정부는국내에너지수급불균형을극복하기위한에너지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전력생산과전송, 그리고배급과관련된대형프로젝트를추진하였 다. 이들프로젝트의대부분은정부의신탁자금을통해지원되었으며, 아직 18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까지사기업들의참여는제한적이다. 1992년전력부문의비효율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력부문개혁으로아르헨티나의전력시장은생산, 전송, 배분부문으로분리돼민영화되었다. 세부문가운데전력생산부문은가장경쟁적인분야이며, 주로 75% 의발전소가사기업소유이다. 반대로전송과배분부문은규제가매우심하며, 생산부문보다덜경쟁적이다. 1990년대초에너지부문에대한민영화와탈규제정책이실시된이후정부의에너지산업과전력산업정책의핵심은투자촉진과경쟁적인시장창출에맞추어졌다. 전력수요증가로신규발전원에대한수요가이어지는최근동향에따라안정적인에너지원을확보하는방법으로서원자력발전이적극적으로거론되고있다. 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은 1980년대와 90년대침체국면을맞았으나 2000년이후탈원전정책에서벗어나재활성화되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는원자력활성화를위한 2006년아르헨티나원자력재활성화계획 (2006 Argentine Nuclear Reactivation Plan) 을발표하였다. 원자력재활성화계획에는 1980년대자금위기로중단되었던아투차 2호 (Atucha Ⅱ) 원자력발전소건설재개, 제4 호원자력발전소가될새로운발전소건설에대한타당성조사, 2011년까지엠발세 (Embalse) 원자력발전소의수명연장완료, 농축우라늄국내생산재개, 소형원자력발전소인원형 CAREM 원자로가동이주요내용으로포함되어있다. 현재아르헨티나에서원자력발전은에너지의안정공급, 지구온난화방지, 원료확보의용이성, 경제적효율성의관점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2010 년 10월을기준으로아르헨티나에서운전중인동력원자로는모두 2기이며, 설비용량은 935MW이다. 그러나 2011년아투차 2호 (AtuchaⅡ) 가가동되면전력생산량은 1,627MW로증가된다. 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은 1968년아투차 1호 (Arucha Ⅰ) 부터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전통적으로석유와천연가스, 그리고수력이주요전원으로기능해왔기때문에총발전량대비원자력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 7% 미만으로낮은수준이다. 그리고화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81
석연료와수자원등풍부한발전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원자력발전의목적은전력생산보다는국내산업의촉진과산업의수직적통합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이러한이유로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은국내시장보다는세계시장에서경쟁하는구조적특징을가지고있다. 나. 아르헨티나의원자력정책발전사 1) 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역사적발전원자력과관련된활동이아르헨티나에서시작된시점은 1945년원자폭탄이투여되기전부터라고할수있다. 아르헨티나한가운데에위치한코르도바 (Córdoba) 주의주지사인아마데오사바티니 (Amadeo T. Sabattini) 는새로운광물에대한정확한경제적가치와중요성, 그리고산업적활용가능성을타진하기위한목적으로 1937년 8월 11일법령제23.460호를발표하였다. 이법령에따라주지질광산부는희토류광물인우라늄, 라듐, 그리고방사성광물과바나듐의매장량에대한조사에착수하였다. 연구와조사가종결될때까지앞서열거한새로운희토류광물에대한채광을법으로금지하였다. 사바티니는법령포고의이유를방사성광물이특별히중요하기때문이라고밝혔고이는아르헨티나원자력역사에서정부기구의원자력발전에대한공식적인관심표명으로기록된다 (Barceló 2007, p. 404). 비록천연우라늄방사선은 1896년프랑스물리학자앙리베크렐 (Henry Becquerel) 에의해서발견되었지만, 핵융합에대한보고서는 1939년에발표되었다. 이는시기적으로사바티니가우라늄의전략적중요성을인지한이후이다. 사바티니법령은 1945년과 1949년사이아르헨티나군수산업부에의해서수행된우라늄개발캠페인의시초가되었다. 군수산업부는코르도바, 산루이스 (San Luis), 카타마르카 (Catamarca) 산맥에서소량의우라늄매장량을확인하였으며, 이후멘도사 (Mendoza) 광상에서도상이한종류의우라늄 18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탐사에성공하였다. 아르헨티나는비교적일찍부터우라늄탐사의중요성을인식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과두세력들은아르헨티나의산업화를저지하기위해광물자원탐사를방해하였고, 당시우라늄은앵글로색슨국가들이독점하고있었기때문에비록비앵글로색슨국가들이핵융합기술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원자로제작에는한계가있었다. 더군다나 2차세계대전중에체결된협정에따라우라늄자원과기술을독점하게된미국, 영국, 캐나다이외의국가에대한핵개발은원천봉쇄되었다. 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원자폭탄이투여된직후인 1945년 9월, 아르헨티나정부는국내우라늄거래를전면금지하였다. 1950년국립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A: Comision Nacional de Energía Argentina) 가설립된이후우라늄개발과채광에대한모든권한은정부기구인 CNEA 가독점하게되었다. 제2 차세계대전이종결될당시아르헨티나의권력은국방과산업화를신봉하는민족주의성향의군인들이장악하였다. 전쟁을수행하면서목격한놀라운기술혁신에대해군부는산업생산과방위에대한과학적지식적용의중요성을확신하게되었다. 페론 (Perón) 역시이러한신념을가진군인중한명이었으며, 이신념은페론정권기간동안줄곧국가정책의근간이되었다. 군부는적대적인농수산업과두세력과국제적제국주의세력에맞서국내산업을보호하고촉진하는민족주의정책을추진하였다. 1946년아르헨티나물리학협회 (Asociación Física Argentina) 초대회장이었던가비올라 (Gaviola) 박사는한과학잡지에핵융합의산업적 방위적적용가능성을분석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뿐만아니라핵폭탄계획의가능성도제시하였다. 1940년까지이계획과관련된정보공개는금지되었지만, 아르헨티나언론의끈질긴취재끝에수차례공개된바있다. 같은시기가비올라박사는사립대학에서독자적인프로젝트를수행하였고, 아르헨티나해군과군수산업부가가비올라의원자력연구를위한연구소설립을지원하였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83
다. 가비올라는방사선기술연구소에노벨상수상자인독일출신과학자하이젠버그 (Werner Heigenberg) 를참여시키고자하였으나, 영국의방해로성사될수없었다. 미국과유럽의언론들은이와같은아르헨티나핵프로젝트의궁극적목적이핵폭탄개발에있다고강력하게비난하였고, 결국원자력연구소설립은실패하였다. 그러나가비올라박사의지원으로기도벡 (Guido Beck) 박사는코르도바주의 팜파데아찰라 (Pampa de Achala) 에서이론물리학자들과아르헨티나학생들이참여하는여름학교를개설하였다. 이과정에참여했던기도 (Guido), 발세이로 (Balseiro), 리츠터 (Richter) 등은훗날아르헨티나원자력역사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다. 1948년팜파데아찰라에서시작된핵물리학수업에서아르헨티나원자력역사에서중요한인물인페론과리츠터가역사적인만남을갖게되었다. 리츠터는독일의나치핵연구소에서핵을연구했던오스트리아계연구자로서제2 차세계대전이후아르헨티나로이주했다. 리츠터는페론에게다른나라들과는차별화된저비용의원자력에너지개발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페론은리츠터를지원하기위해리오네그로주바릴로체에위치한우에물섬 (Huemul Island) 에고비용의연구소를설립하였다. 리츠터는 1949~52년연구소건설을감독하였고가벼운원자핵융합을달성하기위한실험을진행하였다. 1951년 3월페론은언론에리츠터가우에물섬연구소에서핵융합반응에성공했다고발표하였다. 이발표는세계적인파장을불러일으켰다. 전세계는아르헨티나가리츠터의실험으로원자폭탄을갖게되었다고추측하였다. 그러나일부과학자들은핵융합반응성공을입증할만한명백하고분명한증거가없다는이유로발표결과를신뢰하지않았다. 페론은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리츠터연구를감사하였고, 1952년위원회는국회의원들과함께우에물연구소를방문하였다. 리츠터는실험을통해서에너지는수소와 18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리튬의핵융합에의해만들어진다고주장하였지만, 이를입증하기위한실험에서방사선은탐지되지않았다. 마지막으로중수소핵융합을위해중수를가지고실험을진행하였으나이역시실패하였다. 결국리츠터의연구는사기극으로판명되었고, 이후리츠터의프로젝트는새로운리더십으로교체되었다. 1952년우에물섬연구소의모든장비들은육군병영으로옮겨졌고, 훗날이장소에물리학학교가세워졌다. 물리학학교의설립은최고의과학교육을위한연구기관을설립하고자했던가비올라박사의의지를기리기위한것이었다. 이물리학학교는나중에아르헨티나원자력연구의심장인발세이로연구소 (Instituto de Balseiro) 로불리게되었다. 리츠터사건은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의수치였으나, 이사건을계기로국가적인관심과지원이집중되면서아르헨티나는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발전된원자력에너지국가로발돋움할수있게되었다. 1953년에는국내에서는처음으로방사성동위원소가생산되었다. 1954년과 1957년사이국내연구진들은 17개의새로운정광을발견하였다. 그리고 1955년에는국내에서처음으로금속우라늄덩어리를생산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는의학적인용도와산업적목적으로이용되었다. 1950년대초에는 CNEA의지원을받아주로핵측정장비생산에주력하는많은국내기업들이생겨났다. 1950년대에는인력양성에도소홀함이없었다. 1953년원자로에대한이론수업이처음으로열렸고, 2년후에는 CNEA와쿠요대학이자매결연을맺고바릴로체에있었던기존연구소에물리학연구를위한센터 ( 오늘날의발세이로연구소 ) 가설립되었다. 1955년군사쿠데타로페론이대통령자리에서물러나면서그동안원자력정책을주도해왔던 CNEA가해체되었다. 정권교체이후정부는미국과 핵평화 조약에서명하였다. 페론이축출되기한달전인 1955년 10월아르헨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85
티나는처음으로원자력관련과학적성과를국제포럼에발표하였다. 과학적성과는 Seelmann Eggebert 팀이발견한열개의새로운방사성동위원소에대한것이었다. 리츠터사건으로처음에는많은과학자들이연구결과를신뢰하지않았으나 Seelmann Eggebert의명성과과학적이고엄격한논리로불신은곧사라졌다. 1958년에는첫번째연구용원자로 RA 1 이콘스티투엔테 (Constituyente) 원자력센터에서가동되었다. 이는아르헨티나에서는물론라틴아메리카에서가동된최초의연구용원자로였다. 냉각제로사용되는흑연은프랑스에서구입하였고, 농축우라늄은미국에서구입하였다. 이연구로는비록미국의설계에의해이루어졌지만, 이후에제작된연구로 (1958년에제작된 RA 0, 1966년에제작된 RA 2, 그리고 1967년에가동된 RA 3) 는아르헨티나의설계에의해이루어졌다. 원자력발전초기부터국산화와자립화를목적으로했던아르헨티나정부는외국으로부터의경제적, 정치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일괄발주보다는부분발주형식의계약을체결하여국내기업과기술진들이최대한참여하여기술과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하였다. 축적된경험과기술을바탕으로아르헨티나가제작한연구로는페루, 알제리, 이집트등세계여러국가에판매되었다. 1965년에는국내기업들이참여하는첫번째고속원자로동력로 (power nuclear reactor) 를건설하기로결정하였다. CNEA에의한사전타당성조사가이루어졌고 1967년 5월 17일아르헨티나에서는처음으로방사성동위원소를생산할수있는상업적규모의 5MW 동력의원자로 RA 3 이임계에성공했다. 1961년사바토계획이후 CNEA는아르헨티나금속산업협회와협정을체결하고산업화를위한길을열었다. 이협정을통해기업들은 CNEA에재정적지원을하는대신 CNEA는기업, 특히금속산업기업에정보를제공하는 산업기술지원서비스 (SATI) 가시행되었다. 당시아르헨티나정책결정자들은원자력산업을산업육성을위한수단으로간주하였을뿐만아니라국가산업능력을다변화하고강화할수있는방법으로인식하였다. 18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따라서아르헨티나의원자력정책은원자력산업이국내산업화의견인차역할을할것이라는전제하에추진되었다. SATI는아르헨티나산업의기술적역량을향상시키는데유용했을뿐만아니라원자력발전소건설추진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1965년 CNEA는전력생산을목적으로한발전소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전적으로 CNEA에의해행해졌고, 발전소입지로는해안지역이기술적으로나경제적으로적합하다는결론이내려졌다. 원자력발전소건설에앞서감속재로천연우라늄 중수를채택할것인지혹은농축우라늄 경수를채택할것인지를둘러싸고심각한논쟁이벌어졌다. 이논쟁의핵심은단순히기술적인문제라기보다는국가의주권과관련된문제였다. 농축우라늄은소수의강대국에서만생산할수있었다. 더욱이그당시에는미국이농축우라늄거래를독점하고있었기때문에농축우라늄을채택할경우농축을위해서아르헨티나는우라늄을미국으로보내야만했다. 이러한상황은매우종속적이고취약한원자력발전을초래할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은 1978년미국에서핵비확산조약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이발효되었을때아르헨티나로보내졌던농축우라늄공급이중단되면서구소련으로부터농축우라늄을구입해야했던사례에서입증된다. 1968년천연우라늄을연료로, 그리고중수를감속재로사용하는아투차 1 호 (AtuchaⅠ) 건설이독일기업에의해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국내원자력산업의참여율은 36.8% 에달했다. 첫원자력발전소는 1974년부터가동되었다. 이는아르헨티나에서는물론라틴아메리카에서가동된최초의원자력발전소였다. 같은해에두번째원자력발전소이자, 아투차 1호보다두배의전력을생산하는엠발세 (Embalse) 가캐나다기업에의해서건설에착수하였고, 1983년에완료되었다. 1981년에는세번째발전소인아투차 2호 (Atucha Ⅱ) 의건설이시작되었다. 아투차 2호발전소는 1994년공정률 80% 로중단되었으나 2006년원자력재활성화계획으로재개되어 2011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87
그림 21. 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역사적발전 사바티니법령 바릴로체물리학연구소설립 최초의원자력발전소아투차 1 호 (AruchaⅠ) 가동 ( 국내기업참여율 36.78%) INVAP 호주원자로입찰에낙찰 중우라늄산나트륨 (sodium diuranate: SDU) 50Kg CNEA 최초의원자로 RA 1 가동 연료생산공장 CONUAR 가동 페루에서 RP 10 가동 1937 1950 1952 1955 1958 1967 1974 1982 1983 1984 1988 1988 1993 1994 2000 2006 CNEA 창설 RA 3 가동방사성동위원소생산원자로 RA 1 의핵재처리 엠발세 (Embalse) 가동 ( 국내참여율 51.15%) CAREM(27MWe) 연구시작 ENSI 중수공장가동 ARN NASA 분리 CNEA 원자력발전재활성화계획발표 18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2) 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의변화개발도상국가들에있어서원자력에너지는무엇보다도에너지확보와에너지자립을이루기위한수단으로서중요성을갖는다. 따라서원자력에너지는개발도상국가의자립적인발전과주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아르헨티나가적극적으로원자력발전정책을추진했던이유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원자력에너지는국내산업을확대하기위한충분한에너지공급원을확보하고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이유에서필요했다. 아르헨티나의경우풍부한우라늄자원을보유하고있고, 국내과학지식과기술이선진국수준이었기때문에원자력에너지분야에서자립적인에너지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었다. 아르헨티나의원자력정책은크게세시기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시기는민족주의와자립적발전을강조한 1950~82년이다. 두번째시기는원자력발전의침체기인 1983~2000년이다. 세번째시기는원자력발전이재활성화되기시작한 2000년부터페르난데스크리스티나 (Fernandez Cristina) 현정부까지이다. 가 ) 1950년 ~82년 : 민족주의와자립적발전 1950~82년까지의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을군사적이해관계속에서음모론적으로바라보는시각도적지않다. 그러나 1985년이전의아르헨티나의핵정책은핵무기생산보다는국내산업화와근대화를위한수단으로인식되었다. 초기아르헨티나핵정책은민족주의와자주성의원칙이근간을이루었다. 이시기에너지부문은외국기업이장악하고있었다. 아르헨티나는독자적인원자력발전을방해하거나차단하는외국기술과해외원료에대한의존을가능한최소화하고자했다. 따라서아르헨티나정부는원자력정책의주된목표를에너지부문에서의자립적인발전을이루는데두었으며, 이를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89
위한자립적인핵연료주기완성을목표로하였다. 이목표는 1983년말농축우라늄기술을습득함으로써달성되었다. 이와같이명확한목표에도불구하고아르헨티나정부의애매모호한태도로인해아르헨티나의원자력정책은끊임없이국제사회의불신과의심의대상이되어왔다. 아르헨티나는 1994년까지라틴아메리카지역의핵무기금지조약인틀라텔롤코조약을승인하지않았다. 또한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m of Nuclear Weapons) 에도가입하지않았다. 아르헨티나가국제적인안전조치가입을거부해왔던이유는포괄적인핵무기금지조치가비록국제사회의안전을위해서는필요불가결한조치라고는하지만, 원자력정책의선택을포기하고규제를수용한다는것은불공정하고희생을강요하는차별적인조치라고판단되었기때문이었다. 아르헨티나는핵강대국들이그들의수직핵확산은추진하면서핵무기비보유국에대한수평핵확산은저지하고있고, 특히런던클럽이나쟁거위원회는원자력선진국들의원자력수출독점을위한제도라고비난하여왔다. 아르헨티나에서의원전산업의시작은핵연료주기기술을개발하고첫번째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기시작한 1960년대부터라고할수있다. 원자력발전소건설에아르헨티나의많은사기업들은중수로를포함한발전소설비생산과설계, 우라늄정광생산과우라늄채광, 그리고입출력제어시스템등많은분야에참여하였다. [ 표 8] 에서는원자력발전소건설에서나타난아르헨티나국내사기업들의높은참여율을보여주고있다. 국외기업은기기제작에주로참여했으며, 나머지분야는국내사기업에의해주도되었음을알수있다. 중소기업위주의아르헨티나산업의생산능력은규모면에서크지않았다. 그러나 CNEA는경쟁력이약한사기업들이국내투입에서높은비중을차지할수있도록가격차를 ( 수입품가격과비교하여 ) 흡수해주었을뿐만아니라사기업들의교육과 R&D 비용도보존해주었다. 비록원자로매수를위한 19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표 8. 원자력산업분야에서의국가, 국내기업, 그리고국외기업의참여 (1964~1986) 원자력산업분야 우라늄탐사, 채광, 우나늄염생산우라늄불소화합물 (UF6) 또는우라늄 (UO2 분말 ) 으로의변환 기술 : 중수 / 천연우라늄 국외기업 국가 국내사기업 CNEA Nuclear Mendoza CNEA Nuclear Mendoza 우라늄농축 / 중수생산 연료원료 원자로엔지니어링 전기기계부품 중수로부품 자료 : Solingen, Etel(1996: 29) 에서재구성 SIEMENS AE Canada KWU SIEMENS AE Canada KWU CNEA 합작투자 (1) CONUAR 71) ( 연료펠릿 ) (2) FAE( 지르코늄합금튜브 ) CNEA INVAP 72) ALTEC CORATEC IMPSA 73) 국내투입비용이본선인도조건 (FOB: Freight On Board) 비용의두배를넘었지만, 아르헨티나정부는 국가적목적 을극대화하기위해비용을감수하였다. 원자로입찰과정에서정부의협상자는입찰대상기업에원자로관련모든부품들의종류와사양들이제시된명단을요구했고, 정부협상자들은어떠한 71) CCONAUR and FAE의지분다수는사기업인 Prez Compac(PECOM) 이소유하고있으며, CNEA는소수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72) INVAP=Investigaciones Aplicadas는준사기업이다. 73) IMPSA=Industrias Metalúrgicas Pescarmona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91
부품들이국내에서생산되어져야하는지기업측에전달하였다. CNEA는매년원자력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 300개에서 600개에달하는국내사기업들을조사하였다. 아르헨티나는국내기업이생산설비와설계기술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해주었다. 이러한이유에서아르헨티나정부는원자력발전소건설당시상업적인이익은크지않지만, 기술적으로는국내기업의산업화에바람직한중수 / 천연우라늄원자로를선택하였다. 아르헨티나가자립적인에너지공급과국내산업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했던이유는 1910년대후반에발생한국제경제위기때문이었다. 1900년대초아르헨티나는수출붐을타면서경제적인번영을누렸다. 그러나경제위기에봉착하면서, 위기극복을위해아르헨티나가당면했던문제는바로수입연료에대한과도한의존이었다. 190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국가의에너지수요를충당할수있는국내에너지원은고작장작과소량의석유뿐이었다. 국내석탄과석유매장량이충분했음에도불구하고급증한에너지수요를충당하기위해정부는영국으로부터의석탄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전쟁 ( 제1 차대전과 2차대전 ) 으로연료공급구조에문제가생기면서전체에너지소비의 1/3을차지하는주요수출품 ( 곡물과축산품 ) 의생산과수출에심각한타격을입었다. 국내경제위기로기존의외국자본과시장, 그리고수입품에의존한전통적인수출중심경제구조의문제점을지적하는민족주의경제학자들과군관료들의영향력이점차커졌다. 이들은수입연료에대한과도한의존을경제위기의주요원인으로지적하였고에너지자립화를주장하였다. 이러한주장이설득력을얻으면서석탄과석유자원에대한탐사와개발이시작되었고, 수력발전건설도활기를띠게되었다. 특히 1950년대초부터국내에너지정책의초점이원자력에너지개발에맞춰졌다. 당시원자력에너지개발은국제적으로도유행이었지만, 이보다는원자력개발이근대화와동의어로간주되었기때문이었다. 수력발전과화력발전의한계가지적되면서원자력에너지개발의 19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정당성이부각되었다. 국내우라늄자원이풍부하기때문에무제한적으로전력을생산할수있다는믿음과이를통해에너지안보를확보할수있다는신념이확산되었다. 원자력에너지개발을위해정부는국내에매장된우라늄의양과특성을파악하기위한조사에착수하였다. 조사결과아르헨티나에는미래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만큼의충분한양의우라늄이매장되어있으며, 탐사가용이하다는결론을얻었다. 일단우라늄자원의안정적인공급선을확보한다음 CNEA는우수한핵과학자와기술자들을양성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에관심을집중하였다. CNEA는정치적이해관계와는상관없이아르헨티나의원자력기술개발에공헌할수있는인재들을고용하였다. 많은외국전문가들이아르헨티나과학자들을교육시키기위해초빙되었다. 예를들어독일의화학자인 Walter Schnur 는 1955년아르헨티나와브라질로의원자력수출을지휘하기위해본국인독일로돌아가기까지아르헨티나정부의원자력문제자문관으로임명되어활동하였다. 1955년미국과아르헨티나간에체결된원자력평화협정에따라아르헨티나정부는 46만 2,000달러를지불하고 200 명이상의국내과학자들의교육을미국의원자력에너지위원회에위탁하였다. 그결과짧은기간동안아르헨티나는 1,100명의핵과학자들과기술자들을보유하게되었다. 과학자들이연구를진행할수있도록바릴로체 (Bariloche) 원자력연구센터를비롯한많은원자력연구소가전국적으로설립되었다. 우주선 (cosmic radiation) 74), 소립자 (elementary particle) 75), 핵분광분석 (nuclear spectrometry), 동위원소 74) 우주공간으로부터지구자장 ( 地球磁場 ) 의영향을받아대기중에돌입해오는높은에너지의입자복사, 즉 1차우주선과이것이성층권에서대기분자와충돌해서발생하는낮은에너지의 2차우주선의총칭. 75) 자연계의모든물질은크기 1억분의 1cm의원자의조합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원자는 5조분의 1cm 정도의극히작은입자로구성되고있는데, 이작은입자를소립자라부른다. 기본적으로는전자, 양자, 중성자 3종류이지만이외에도양자와중성자를연결시키는중간자, 중성자의붕괴로생겨나는뉴트리노등새로운존재가계속확인되고있어그수는현재약 300개가넘는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93
분리, 그리고중수생산기술을위한연구소가설치되었다. 1953년에는원자로에대한첫교육과정이개설되었다. 1년후 CNEA는바릴로체원자력센터에발세이로물리학연구소를설립하였고, 방사선학, 금속공학, 그리고방사능동위원소분야에서매년 20명이상의우수한인재들이선진교육을통해양성되었다. 국내외에서의적극적인인재양성정책은 1958년미국과 IAEA의도움으로아르헨티나콘스티투옌테스원자력연구소 (Atomic Center in Constituyentes) 에설치된아르헨티나최초의연구로 RA 1 로결실을맺게되었다. 비록 1MWe(th) 의소형원자로였지만, 국내에서제작된최초의원자로이자라틴아메리카에서가동된최초의원자로였다. 농축우라늄을원료로하는경수로인 RA 1 의설계는미국의국립아르곤연구실 (National Argonne Laboratory) 의 아르곤 호에기반을두었다. 미국의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RA 1 설치에필요한금융적 기술적지원을하였고, 그외에도농축우라늄을제공하였다. 첫연구로의제작과운영경험은아르헨티나핵분야과학자들에게매우가치있는교육기회를제공하였다. 사실상 RA 1 제작과정에서습득한경험은국내제작자와기술진이국내장비를가지고차기연구로를제작하고운영하는데기여하였다. 연구용원자로는아르헨티나원자력분야의과학적지식과기술, 그리고전문가양성과발전에실질적인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이후아르헨티나에설치된 6개의연구용원자로는자체기술력과기술진에의해제작되었다. 모든연구용원자로의운영은국내기술진에의해이루어졌다. 그러나농축우라늄조달은외국에의존해야만했다. 아르헨티나의첫번째원자로가미국의지원으로설치되었기때문에아르헨티나는농축우라늄 경수기술을 19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받아들였다. 이후의모든연구용원자로는첫번째원자로인 RA 1 과유사한유형으로제작되었다. 미국이핵확산금지조약 (NPT) 을강요하기전인 1978년까지아르헨티나는미국으로부터모든농축우라늄을공급받았다. 미국으로부터농축우라늄공급이중단된 1978년이후부터는소련과중국으로부터농축우라늄을공급받았으며, 이시점을계기로아르헨티나는자체농축우라늄생산공장설립에착수하였고, 현재는자체적으로농축우라늄을조달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1967년 CNEA가아투차 1호 (AtuchaⅠ) 건설을위한국제입찰을실시했을때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미국등의외국기업들이입찰에참여하였다. 그러나 1968년많은기업들의경쟁을물리치고, 독일 SIMENS 사의 340MWe의중수로가낙찰되었다. 그이유는독일기업은입찰조건으로 100% 의자금지원과 35% 의국내기업들의참여를수용했기때문이었다. 가격은 CNEA의결정에중요한변수가되지못했다. Westinghouse와 General Electric사는낮은입찰가를제안했지만, 이들의경우농축우라늄의경수로기술을제안했기때문에입찰에실패했다. 농축우라늄의경수로시장은미국, 일본, 유럽이독점하고있었기때문이다. 당시아르헨티나가중수로를선호했던이유는국내에매장된천연우라늄자원이핵연료로사용된다면자립적인발전이가능하다는판단을했기때문이다. 첫번째발전소건설이착수된직후 CNEA는두번째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입찰에들어갔다. 경수로와중수로모두고려대상이되었고, CNEA는캐나다 이탈리아컨소시엄회사인 AECL사의 600MWe 중수로로최종결정하였다. 캐나다의제안을수용했던이유는 AECL사가 50% 의국내기업참여와 2억 2,000만달러에서 2억 5,000만달러에달하는건설비용가운데 1억달러의지원을약속했을뿐만아니라 CANDU형원자로의효율성과신뢰성에대한높은평판과기술이전에대한약속때문이었다. 그러나엠발세 (Embalse) 건설은시작초반부터계약분쟁으로난관에봉착하였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95
다. 1978년캐나다항만노동자들이아르헨티나군부의인권탄압에반대하면서원자로선적을거부하였고, 아르헨티나의높은물가상승률과 CANDU 가격의국제적가격인상으로 AECL사는 2억달러의손실을입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1974년인도핵실험이후캐나다는기술이전과관련하여부분적인계약철회를요구하였고, 작업이수차례지연되면서발전소건설기간은지연되었다. 뿐만아니라건설비용도 4배이상증가하였다. CNEA는세번째원자력발전소인아투차 2호 (AtuchaⅡ) 건설을위한 15년계획을정부에제출하였다. CNEA의제안은승인되었고, 1997년까지 600MWe의중수로 6개건설을완료하는것은물론핵연료주기에서의자립적발전을위한시설건설을승인하였다. 따라서 1979년 CNEA는국내제 3 호원자력발전소건설과중수생산시설에대한입찰을실시하였다. 많은해외기업들이제안서를제출하였지만, 국제안전조치의규제를받았다. 예를들어캐나다의경우만약아르헨티나가국제적인핵안전조치를승인하지않을경우중수공장과원자로를판매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미국의압력으로독일역시캐나다와유사한조건을제시하였다. 아르헨티나는자립적인원자력발전을희망했기때문에국내어떠한핵시설에대한국제적인핵안전조치도수용하지않았다. CNEA는두개의계약을준비하였다. 하나는아투차 2호건설을위한계약이고다른하나는중수생산공장건설을위한계약이었다. 1979년 CNEA가국제적인핵안전조치를적용시키지않았던스위스회사와의계약을발표하자, 독일역시도보다포괄적인핵안전조치를적용하여만약중수공장이포함되어있지않을경우원자력동력로를판매할수있다고선언하였다. 엠발세건설지연에서나타난캐나다기업에대한유쾌하지않은기억때문에 CNEA는독일의 Kraftwerk Union(KWU) 사에아투차 2호 (Atucha Ⅱ) 건설을맡겼다. 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의목적이자립적발전에있었기때문에정부는원자력발전소와연구용원자로제작이외에도다양한기술습득과숙달을 19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강조하였다. 이를위해 CNEA는핵연료주기를완료하기위한정책을재빠르게추진하였다. 아르헨티나가가진핵기술가운데국제적인관심을집중시켰던것은핵연료재처리기술이었다. 아르헨티나는사용후연료로부터플루토늄을추출할수있는재처리시설을부에노스아이레스시근교의에세이사 (Ezeiza) 에설치하였다. 그러나이공장은 1kg의플루토늄을추출한직후인 1973년국제적압력으로폐쇄되었다. 이후 1978년 CNEA는연간 10~20kg 에달하는플루토늄을추출할수있는두번째핵연료재처리시설을에세이사에건설하려는계획을추진하였으나, 경제적 정치적제약과미국의압력으로인해 1990년중단되었다. 아르헨티나는이시설이원자로연료사용을극대화하기위함이라고주장하면서도 IAEA의사찰은거부하였기때문에국제사회는아르헨티나의주장을불신하였고, 재처리시설은핵무기개발을의도한시설일것이라는의혹을불식시키지못했다. 1983년민선정부로의정권이양이이루어지기바로직전, 아르헨티나군부가 1978년부터비밀리에추진해왔던필칸이에우 (Pilcaniyeu) 우라늄농축시설의실체가밝혀졌다. 군부는필칸이에우프로젝트의목적을선진국들로부터의자립, 라틴아메리카에서의핵리더십, 그리고브라질과의핵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는데있다고밝혔다. 그러나핵재처리시설계획이비밀리에추진되어왔다는점과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의원자로가천연우라늄을연료로하는중수로유형이라는점때문에에세이사의핵처리시설은핵무기개발을위한시설일수있다는국제사회의의심을불식시킬수없었다. 1950~82년까지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의초점은국내산업화촉진과자립적인원자력발전에있었다. 이를위해원자력산업에서의국내사기업들의참여를극대화하였고, 자립적인발전을도모하였다. 이시기의원자력정책발전과정은네시기로구분하여그특징을분류할수있다. 1950~58 년 : 초보적인기반시설준비시기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97
1959~67년: 연구용원자로분야공고화시기 1968~76년: 아투차 1을시작으로원자력에너지를전력생산에활용하기시작한시기 1977~82년: 국내원자력관련지식과기술공고화시기 나 ) 1983~2000년 : 원자력발전의침체기민족주의에기반을둔자립적원자력발전이라는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정책방향은 1983년알폰신 (Raúl Alfonsin) 민선정부가집권하면서부터일대전환기를맞게되었다. 1983년 452% 에달했던물가상승률은 1989년 3,556% 까지천정부지로치솟았다. 아르헨티나정부의심각한재정위기해결을위해 IMF는정부지출감축을권고하였고, 이에따라 CNEA에대한정부지원도감소하였다. CNEA의예산은 1982년 5,730,073,905페소 (2003년환율기준 ) 에서 1989년에는 1,812,397,413페소 (2003년환율기준 ) 로대폭축소되었다. CNEA 의예산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3년에는 82,103,649 페소에그쳤다. CNEA의예산축소로대형프로젝트인아투차 2호와중수공장건설은지연되었다. 알폰신대통령은기본적으로평화주의자였고, 아르헨티나핵정책에대한집권당인라디칼당 (Union Cívica Radical) 은온건한입장을가지고있었다. 알폰신정부는아르헨티나에서의추가적인원자력발전소건설필요성에대해회의적이었으며, 원자력프로그램에과도하게많은자원을투입한이전정부의원자력정책을비판했다. 특히경제위기상황에서경제위기극복이외다른목적으로국가재정이사용되는것에대해강한불만을제시하였다. 국내적경제여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 1979년 Three Mile Island 사고, 1986년체르노빌사고, 1999년도카이무라사고등대형원전안전사고의발생으로국제사회의에너지정책은탈원전정책으로바뀌었고, 유럽의많은국가들은원자력발전에대한소극적인자세를취하였다. 대형원전사고 19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로인한안전성의문제와함께핵무기반대, 그리고환경에대한우려가아르헨티나에너지정책의방향을탈원자력정책으로전환시키는데중요한영향을미쳤다. 국가의원자력발전정책을적극적으로지지해왔던일반시민들조차원자력을비싸고위험한것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 그동안민족주의와자립적발전을목적으로강조되어왔던자주적인원자력정책은 1994년역내핵안전조치인틀라텔롤코조약과 1995년국제적핵안전협정인 NPT조약에가입함으로써포기되었다. 틀라텔롤코조약은역내모든국가들에적용되긴하지만실질적으로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두국가에만적용되는조약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브라질은 1967년틀라텔롤코조약에가입했으나, 제28조조항에서핵무기를가질가능성이있는국가가조약에승인하지않을경우효력이발효되지않는다는조항때문에 1994년아르헨티나가가입하기전까지브라질에이조약은구속력을갖지못했다. 따라서틀라텔롤코조약은 1994년아르헨티나가조약을승인하고난후에서야비로소역내핵무장안전조치로서의실질적인효력을갖게되었다고볼수있다.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핵물질산정과통제를위해단일체제 (SCCC: Common System of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를수립하고, 이를적용하는기구 (ABACC: Brazilian Argentine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를설치하기로약속하였다. 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일부국가들만이원자력기술을독점하는것은부당하다는공통된인식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불평등한핵무기비확산체체하에서의자주적인핵발전을가로막는장애요인들을제거하기위해서는원자력분야에서의협력이필요하다는데공동의인식을하였다. 1991년양국간기존의모든약속을포괄하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양자협정이체결되었고, 이협정의결과핵물질의산정과통제를위한단일체제 SCCC 및브라질 아르헨티나핵물질산정과통제를위한기구 ABACC가설치운영되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199
1991년양국은보장조치적용에관한다자협정에서명하였고, 이후양국의원자력시설들은 IAEA의사찰을받게되었다. 그리고틀라텔롤코조약과 NPT 조약승인이 1994년과 1995년에각각의회의의결을통과하여비준을받았다. 1983년부터시작된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의변화는특히 1990년대역내경쟁국인브라질과의관계변화를통해서나타났다. 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조약을통해역내안전보장을이루겠다는결정은핵분야에서의아르헨티나의자율성을감소시키는국제적약속을수용하겠다는뜻을내포하고있었다. 아르헨티나핵정책에있어서급격한변화의원인은어디에있을까? 무엇보다도 1990년대미국과의관계에있어서의아르헨티나정부의태도변화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메넴정부는미국과의동맹정책을추진하였다. 핵비확산정책은미국국제정책의한축이었고, 미국과의관계개선및강화를원했던메넴정부는그동안아르헨티나의원자력개발분야에대한의혹을거두지않았던미국을안심시키기위해국제적인핵안전조치를수용하였다. 그리고브라질과의관계개선도중요한이유가되었다. 국제무대에서유사한위치에있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선진국중심의국제체제에서위상을강화하기위한방법으로경쟁이아닌협력전략을선택하였고, 원자력분야에서의협력도이러한맥락에서추진되었다고볼수있다. 1994년그동안독점적으로원자력정책을추진해왔던 CNEA가원자력위원회 (CNEA), 국영원자력공사 (NASA), 그리고원자력규제청 (ARN) 세기관으로분열되었다. 그결과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을주도해왔던 CNEA의영향력은약화되었다. 다 ) 2000년이후현정부시기 : 원자력발전재활성화시기 2001년경제위기에저항하는대중들의반란이있은이후아르헨티나의경제는다시성장세로돌아섰다. 동시에석유와가스매장량은감소하기시작하였다. 2004년에너지부문의위기는산업에대한가스공급차단과칠레로의가스공급중단사태를불러일으켰다. 에너지부문의위기는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부재로인해공급의감소가증가하는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지못 20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했기때문이었다. 국내전력생산의 50% 이상을차지하는가스와석유의공급량이계속감소하였기때문에 2003년집권한키르츠네르 (Kirchner) 정부는원자력에너지개발에대한투자를다시활성화하게되었다. [ 표 9] 는 CNEA에대한투자가 2003년이후꾸준히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표 9. CNEA의예산변화 (2003~07) 시기예산 ($ 페소 ) 2003 2004 2005 2006 2007 82,103,649 83,565,033 103,949,849 143,450,696 168,888,378 자료 : Barceló(2007), p. 434 많은국가들이원자력정책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는세계적인추세에발맞추어아르헨티나정부도 2006년원자력발전을통해전력생산능력을확대하려는원자력활성화계획을발표하였다. 아르헨티나가발표한원자력활성화정책의핵심은원자력을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기술로간주하고있다는것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아투차 2호원자력발전소건설재개 엠발세원자력발전소수명연장 산업용중수공장생산활동재개 제4 호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실시 바릴로체근교의필칸이에우우라늄농축공장의활동재개 CAREM 원자로개발활성화 전국에걸쳐새로운우라늄매장광상조사독려 원자력기술에기반을둔사진진단의료센터설립착수 저소득환자를위해병원에방사성동위원소무상지원계획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01
이모든프로그램을수행하는데는총 35억페소 (11억달러 ) 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었다. 행정부는 2006년 8월전력생산을위한 CAREM 원형로의제작과운영의목적이국가의이익극대화에있으며, CAREM 의제작과가동은 CNEA와에너지공기업인 EVISA가맡게될것이라는내용의법령제1,107호를발표하였다. 그리고아투차 2호기완공은 NASA가맡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CNEA와 NASA는원자력개발재활성화정책수행을위해이미은퇴한전문가들을재고용하고, 새로운전문가들도추가고용함으로써인력을확충하였다. 현정부가추진중인원자력정책은 2011년까지아투차 2호를완공하여상업가동시키고, 2012~13년까지엠발세수명연장사업을종결하며, 제4 호원자력발전소를 2016~17년에상업가동시키는것을계획하고있다. 계획중인제4 호원자력발전소는기존원자력발전로와동일한천연우라늄을원료로하는가압중수로형을채택하게될것이며, 화력 2,084MWt, 전기출력은 740MWe로연간 1만GWh의생산능력을갖추게될것이다. 그림 22. 아르헨티나원자력재활성화정책계획표 이투차 2 호완공 745MW 엠발세수명연장 683MW 제 4 호원자력발전소건설 1,500MW 1,600MW 향후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은단기적으로는원자력발전소의수명관리를위한적절한관리및유지보수작업을추진할것이며, 장기적으로는아르헨티나의경제및재무위기로인하여장기계획수립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에너지원의다원화, 수력잠재력의소진, 공급의안정성과온실가스배출관련국제정책및협약에부응하여야하는점등을볼때장기적으로원자력이대안임이재확인되고있다. 20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3) 원자력개발에대한사회적정서변화아르헨티나국민들은선진국의전유물로만여겨졌던핵기술에있어서자국의원자력기술이꾸준히진보하고있으며, 높은기술자립성을달성했다는사실에강한긍지를가지고있다. 핵분야에서의진보는아르헨티나국민들로하여금제3 세계국가들중에서는가장진보된국가라는자부심을심어주었다. 아르헨티나는과학적전문지식수준에있어라틴아메리카의다른이웃국가나개발도상국가들과구별된다. 한예로아르헨티나는과학분야에서만세명의노벨상수상자를배출하였고이들모두국내에서교육받은과학자들이었다. 아르헨티나가원자력분야에서두드러진발전과성과를보인것도이러한배경과무관하지않다고할수있다. 원자력개발의초기단계부터다수의아르헨티나국민들은국가의원자력정책을적극지지하였다. 다수의아르헨티나인들은아르헨티나는근대국가라는신념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당시원자력발전이근대국가와동일시되었던국제사회적분위기속에서정부의원자력개발정책을당연시하였다. 원자력개발이후 40년동안아르헨티나정부가국제적인포괄적핵안전조치를수용하지않고도국내적인반대나비난을받지않았던이유중하나는원자력분야에서달성한성과에자긍심이높았던많은아르헨티나국민들이자국의원자력발전정책에대한외국의통제와간섭을정당하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었다. 그동안국제사회로부터의핵무장화에대한의혹이꾸준히있어왔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어떠한반대운동이나시위도없었으며, 정치적논쟁도없었다. 아르헨티나국민들은국가의원자력발전정도가국가의지적 과학적수준을재는척도라고생각했기때문에정부의핵정책에대해항상지지하는입장을취해왔다. 그러나이렇듯원자력개발을국가발전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해왔던국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03
민여론은 1980년대민주화와 1983년비밀리에진행되었던농축우라늄공장공개, 그리고체르노빌사고를비롯한국제적인대형원자력사고이후변화하기시작하였다. 현재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은사회와지속적인갈등을빚고있다. 2006년아르헨티나그린피스 (Greenpeace) 가실시한원자력에너지에대한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60% 가원자력에너지가위험한전력발전원이라고응답했으며, 응답자 10명중 8명은원자력발전소가환경을오염시킨다고답했고, 응답자의 66% 는원자력발전소의비용이높다고생각한다고대답했다. 그리고응답자의 67% 가정부의에너지정책예산이아투차 2 호완공보다는풍력에너지개발에사용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응답했다. 76) 원자력에너지의안전성과경제적효율성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장년층보다는주로 20~40대의젊은층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들의인식변화는원자력발전을위해아르헨티나정부가해결해야할새로운과제가되었다. 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현황과특징 1) 원전산업의주요행위자성공적인정책입안과집행을위해서는많은이해관계자가존재하는상황에서보다는하나혹은소수의정책결정자나강력한권력기구가존재할때가능하다. 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이효과적인결실을얻을수있었던데에는국가, CNEA, 군부 ( 해군 ), 그리고사기업이라는네부문의주도적인행위자가존재했기때문이다. 각행위자는원자력정책을국가의과학과기술발전을위한중요한수단으로인식하여상호보완적인역할을하였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에서는국가, CNEA, 군부 ( 해군 ), 국내사기업이라는 76) http://www.greenpeace.org/raw/content/argentina/nuclear/amenaza nuclear/dos tercios de la poblaci n ar/dos tercios de la poblaci n ar.pdf. 20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네부문의행위자들이뚜렷한역할을하였다. 그러나 1985 년을기점으로각 행위자들의역할에변화가생겼다. [ 표 10] 은각행위자들의변화를보여준다. 표 10. 원자력정책에있어서국내행위자들의지위 국내행위자 1950~85년 1985~2000년 국가 깊숙이개입 점차고립 CNEA 높은자율성 권한과활동범위제한 군부 해군의높은개입 역할약화 국내사기업 부차적인역할 개입증가 가 ) 국가특히원자력정책과같이안보와군사적목적을내포하고있는분야에있어서국가는중추적인역할을한다. 더군다나개발도상국가의원자력발전에서차지하는국가중요성은더욱크다고볼수있다. 사실상전세계적으로 ( 선진국과개도국을막론하고 ) 원자력정책을계획하고집행하는데있어서국가는결정적인역할을한다. 원자력발전을하고있는모든국가에서의에너지정책의주도권은정부가독점하고있기때문에국가는에너지정책에직접적으로개입하여원자력발전의성패를좌우할수있다. 모든국가에서국가는정책계획, 제도적합의, 금융지원, 교육과기술장비지원, 그리고필요하다면핵기술의상업적적용을위해요구되는시장조건까지도제공한다. 아르헨티나원자력정책의입안과집행에있어서의국가의역할은두시기로구분하여설명되어질수있다. 첫번째시기는보다일반적인관점에서케인스주의이론에기반을둔국가개입주의가강조되었던 1945년이후의시기이다. 경제발전을위해가격통제와같은개입주의방법이매우중요한수단으로간주되었다. 그리고에너지를경제발전의중심으로인식하였기때문에원자력발전은자연적으로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있었다. 두번째시기는기술적 조직적으로복잡한핵연료주기의특징에따라국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05
가의역할이보다증가하게된시기이다. 국가만이할수있는집중화된조정이필요했고, 원전산업의특성상대규모의장기적투자에어떠한사기업도모험을하려고하지않았기때문에국가의주도적인역할이필요했다. 따라서국가는위험부담을감수하고, 연구와개발에직접자금을지원했으며, 크레딧과보조금의형태로동기를유발하여원전산업발전에필요한엔지니어링기술과전문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도와주었다. 제2 차세계대전이후부터최근민영화물결이일기전까지라틴아메리카에서는국가가에너지부문을소유하였다. 역내많은국가들은선진화된전력생산기술과과학적지식은정부의의도적이고계획적인정책을통해서만달성될수있다는신념을가지고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의원전산업도이러한인식속에서발전되었다고할수있다. 나 ) CNEA( 원자력에너지위원회 ) 독립적이고자립적인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창설은원자력정책을추진하는모든국가에서는일종의규범처럼되었다. 그이유는원자력에너지는전혀새로운분야일뿐만아니라대규모사업이기때문에전통적인국가구조내에서다루어지는것이부적합하다는인식때문이었다. 이와같은이유로자원과행정역량이부족한개발도상국들에서도독립적이고자립적인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창설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50년 5월 31일행정명령제N 10.936/50호에따라국내원자력정책을총괄하는독립적이고자율적인원자력위원회 (La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Atómica: CNEA) 가창설되었다. CNEA의업무는다양한법적프레임워크내에서두개의핵심적규정인법률제14,469에의해비준된행정명령제22.498/56호와국가핵활동법률제24.804에따른행정명령제1.390/98호에따라그역할을보호받는다. 이법안들은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상업적, 행정적, 그리고재정적측면에서 CNEA의공적 사적활동들 20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을보장한다. 1950년과 1960년대초행정부의결정에따라 CNEA는높은자율성을기반으로자립적인원자력정책을추진할수있었다. 그결과 CNEA는아르헨티나행정부에서가장자율적인정부기구가될수있었다. 막강한권력과정치적 관료적간섭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었던 CNEA는높은수준의수직적 수평적독립성을누릴수있었다. 모든조직의수평적자율성은다른기구의간섭없이정책을수행하는능력을부여해준다. 수평적자율성이높은기구는계획, 자금조달, 기술이전협상, 교육, 세제유인, 안전규정등과같은분야에서더독점적인권한을행사한다. 이러한측면에서 CNEA는수평적자율성이매우높은정부기구였다고할수있다. CNEA는조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과방법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었으며, 정책선택에서원자력정책에영향을미치는기구들을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능력을가졌다. 이러한 CNEA의자율성은원자로선택결정과정, 계약, 그리고원자력발전소건설집행과정에서의주도적인활동에서잘나타난다. 반면수직적자율성은최고위급간부의공식적혹은비공식적책임의정도를통해서측정된다. 사실상아르헨티나정치의특성상 CNEA는대통령과직접적으로접촉하였다. 1950년대 CNEA의중요한결정은페론에의해이루어졌으며, 페론이실질적인최고책임자였다. 1952년에와서야페론이 CNEA로부터분리되었고, 독립적인 CNEA 위원장이임명되었다. 그러나페론과밀접한관계를형성하지않고서는기구운영이어려웠기때문에 CNEA 는행정부의고위급관료들과긴밀한유대관계를형성하였다. 자율성외에도 CNEA는지방정부혹은다른기업들과합작회사형태의반관반민기업을설립하여운영에있어서매우높은유연성을가질수있었다. 이기업에서의실질적인정책이행은기업들이하더라도중요한정책결정은 CNEA에서이루어졌다. 1983년군부에서민선정부로정권이양이이루어지면서 CNEA의운명도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07
바뀌었다. 취임초기부터알폰신 (Alfonsín) 정부는원자력정책을정책적우선순위에두지않았다. 집권직후 CNEA의위원장은원자력에너지분야에경험이없는민간인출신의공학자콘스탄티니 (Constantini) 로교체되었고, 다양한원자력프로젝트에대한예산지원이대폭감소되었다. 1987년알폰신이원자력발전소건설감독을위한특별위원을임명하면서 CNEA가누렸던자율성은약화되었다. 더불어아르헨티나원자력분야에서 CNEA가행사했던절대적인정치적영향력도감소하였다. 1989년메넴이집권하면서대대적인민영화정책이추진되었고, CNEA의일부도민영화되었다. 그리고 1994년 8월 30일법령제1540/94호제1 조에따라 CNEA는국가원자력위원회, 아르헨티나원자력공사, 그리고원자력규제청이렇게세개의독립적인조직으로분리되었다. 법령의구체적인내용은원자력분야에서국가는연구와개발, 그리고규제와인허가가능만을수행하며원자력과관련된모든생산과사업적활동은사적부문에속한다고되어있다. [ 그림 23] 은 1994년이후아르헨티나원자력기구의행정체계이다. 그림 23. 원자력행정체계 자료 : http://www.icons.or.kr/frm/b/url:l2nvb3blcnmvaw5kzxgvmja3/m:tree/p:85 20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⑴ CNEA CNEA의업무는다양한법적프레임워크내에서두개의핵심적인규정인법률제14,469호에의해비준된행정명령제22.498/56호와국가핵활동법률제24.804호에따른행정명령제1.390/98호에따라그역할을보호받는다. 이법안들은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상업적, 행정적, 재정적측면에서공적 사적으로활동할수있는능력을부여한다. 이밖에도 CNEA는방사능폐기물처리규정법 (Ley N 25.018) 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다. 그리고법률제25.279호에명시되어있는방사능폐기물처리의안전과폐연료의처리안전에대한국제협약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다. 이기구의활동은연구와개발, 핵연료주기, 방사능동위원소, 그리고방사선치료등원자력분야의연구를담당하고있다. 구체적으로물리, 재료, 방사선생물학등의기초및응용연구, 원자력공학 ( 원자로물리및설계, 열수력, 안전성과위험분석등 ) 분야기술의개발과응용, 원자로와중성자 / 감마응용및 BNCT와같은의학적응용, 농업, 식품, 의료용기기살균과관련된연구를수행한다. 또한발전소에서사용하는핵연료의제조및우라늄연료농축에도관여하고있으며, CO 60과 Mo 99의대량생산을포함한방사성동위원소도생산하고있다. 원자로운영을위한인력자원교육및훈련에대한책임도맡고있다. 현재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3단계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법률제24.804호제2 조에서는 CNEA의기능과권한을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⑵ 아르헨티나원자력공사 (Nucleo eléctrica Argentina Sociedad Anonima) 아르헨티나원자력공사는현재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 2기, 즉아투차 1호와엠발세의운영과아직미완성된발전소아투차 2호의건설과운영을위해설립되었다. 이임무는아투차 2호가민영화되기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운영권민영화에대한논의는신중하게고려되고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09
표 11. CNEA 의기능과권한 행정부에핵정책조언. 전문인력양성과개발프로그램및기술혁신벤처기업촉진을포함한핵분야의과학과기술발전촉진 기술획득, 기술개발, 그리고특허획득 원자력발전소와그외방사능과관련된시설의설치와폐기결정 원자력발전소또는기타핵시설에필요한서비스제공 국내에유입되거나개발된특수핵분열물질에대한국가소유권행사 실험용원자로를개발, 제작, 그리고운영 방사능동위성원소와방사선생물학, 의료, 그리고산업응용방법개발 사적부문을제외시키지않고핵사용에필요한광물탐사수행 선행연료주기완성을위해연료성형가공과광물질개발수행 기초연구프로그램과핵기술에기반을둔응용과학연구수행 기술개발과연구를위해제 3 의국가들과의협력프로그램을수립 핵반응과변화에대한모든연구와과학적응용실행및촉진 원자력발전소에대한기술정보를업데이트하고최대한활용 유사한목적을추구하는해외연구소들과직접적인관계수립 연구용원자로운영자들과협약체결 있다. 국내원자력발전소에대한소유및운영권은물론원자력기술의자립화를위해설립된아르헨티나중앙전력원자력회사 (ENACE: Empresa Nuclear Argentina de Centrales Eléctrica) 및리오그란데 (Rio Grande) 수력발전소도소유하고있다. ⑶ 원자력규제청 (Ente National Regulador Nuclear) 이기구는 1958년부터규제업무를담당해왔던 CNEA의한조직이분리되어형성되었다. 법률제24, 804호에서원자력규제정의권한과기능을명시하고있으며, 원자력규제청은법적으로자립기구이며, 방사능안전, 핵물질통제와관련된모든핵활동에대한규제와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리고국제핵안전보장협정준수와인허가업무를맡고있다. 다 ) 군부 ( 해군 ) 3 군중에서도해군은아르헨티나의원자력정책에깊숙이관여되어있다. 21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해군의원자력에대한관심은영국으로부터석탄공급이원활하지못했던양차세계대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해군의함정들이석탄을주연료로사용했기때문에에너지위기를극복하기위해대체에너지원을물색해야만했다. 외부에종속되지않는에너지공급원을물색하던중당시선진국을중심으로유행했던원자력에너지에관심을갖게되었다. 해군의국내원자력정책에대한개입은 1955년 3군간의협정을통해공식화되었다. 1955년군사쿠데타에의해페론이축출된이후 3군은각각특정산업부문에대해권력을행사하였다. 예를들어군수산업부 (DGFM: General Directory of Military Production) 를장악하고있었던육군은철강, 목재, 석유화학, 그리고전자산업부문을공군은자동차, 알루미늄, 농업기계산업부문을장악하였고, 해군은전기, 전기기계, 화학, 그리고금속부문을통제하였다. 육군이 DGFM을, 그리고공군이국가산업국 (National Directo rate of State Industries) 과국가기계금속산업 (National MEchanical and Metallurgical Industries) 의통제권을장악했던반면해군은 CNEA를통제했다. 해군은 CNEA에대한예산분배권과정책결정권, 그리고인사권을행사하였다. 원자력에너지정책에대한통제권을해군이장악하게된것은당시 CNEA 위원장이었던페론에게해군관료이자페론과친분관계가두터웠던이라올라고이티아 (Iraolagoitia) 가리츠터의원자력연구를검토해볼것을제안하면서였다. 리츠터의연구발표가거짓으로판명되고, 페론이더이상 CNEA에직접관여하지않게되면서 CNEA의위원장에이라올라고이티아가임명되었다. CNEA의수장이해군으로임명되는전통은 1950년대초부터 1983년민선정부가등장하기전까지지속되었다. 1983년 CNEA 위원장이민간인출신으로교체된이후현재까지민간인출신이위원장직을수행하고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11
라 ) 국내민간기업아르헨티나에첫번째원자력발전소를설치하기위해서 1960년대 CNEA가작성한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아르헨티나의산업은원자로의제작과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하며, 국내기업의참여는국내고용증가와같은즉각적인이익때문이아니라국가발전을위한장기적인관점에서기술, 경제, 그리고사회적결과를얻을수있기때문에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사실상원자력분야에서의국내사기업부문의참여극대화는 CNEA에는지속적인과제였다. 국가개입의전통이강한아르헨티나에서사기업의역할을강조한다는것은모순적일수있지만, 외국공급자들에게종속되지않고핵연료주기를완성하여핵주권을확립하고원전산업분야에서의자립적인발전을이루겠다는뚜렷한국가적목표가있었기때문에원자력개발정책에서국내기업들의참여는중요했다. 1960년대아르헨티나의산업은원자력부문선진국들과비교하면특히자본재부문에서규모나기술적측면에서후진적이었기때문에국가의지원이필요했다. 즉아르헨티나는야심찬원자력프로그램에적합하지않은국내사기업들을촉진하고, 보호하고, 의존하면서원자력정책을추진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 CNEA는이러한한계를고려하지않았다. CNEA는가능한한많은부분을국내에서조달하면서사기업들이원전산업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고동기를부여해주었다. 우라늄탐사와정광생산, 연료설계와생산, 발전소의설계와운영, 그리고매우정교한기술을요하는부품들과장비의생산에이르기까지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모든분야에국내사기업들이활발하게참여하였다. 국내사기업들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다양한방법들이동원되었다. 우선첫번째로아르헨티나에원자력발전소가건설될때 CNEA는모든원자로부품의재료와특징이적혀있는리스트를시공업체로부터전달받아생산능력을갖춘수백개의국내기업들과기술회사들을물색하여선정하였다. 21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CNEA는외국공급사와협상할때국내에서원자력발전소건설에참여할능력이있는모든국내사기업들의리스트를준비하였다. 그리고외국공급자와국내생산자들이협조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였다. 국가는사기업들이새로운기계장비에투자할수있도록도와주었고, 생산장비와설계기술을향상시킬수있도록더많은교육기회를제공해주었다. 그리고무엇보다도국가는교육비뿐만아니라가격차이까지도흡수해주었다. 당연히국산품들은수입품과비교하여비쌌고품질도낮았기때문에외국기업과공정한경쟁을할능력이없었다. 표 12. 원자력발전소건설에서의사기업, 국가, 그리고외국기업의참여율 ( 단위 : %) 참여유형 전기화학장비엔지니어링서비스국내비용분담률 아투차 1 엠발세아투차 2 P S F P S F P S F 13 87 <2 98 38 62 40 60 35 10 55 60 40 50 50 30 60 10 70 30 자료 : Solingen, Etel(1996), p. 28 에서재구성 그러나아르헨티나정부가경쟁력이없었던사적부문을지지하였던사실이반드시부정적인결과만을가져오지는않았다. 놀랍게도외국시공업체들은아르헨티나정부가제시한국내사기업들의참여를큰갈등없이수용하였다. 가장큰이유로는 1960년대와 70년대국제원전산업시장은공급자가아닌수요자위주의시장이었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원자력발전소건설비용의최고 70% 를국내투입으로사용하였다. [ 표 12] 는아르헨티나원전산업에서의국내사기업들의높은참여수준을보여준다. 2) 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현황 현재아르헨티나에는운전중인 2 개의발전소, 건설중인 1 개의발전소, 6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13
개의연구용원자로, 4 개의입자가속기, 3 개의원자력연구센터, 1 개의기술연 구센터, 1 개의중수공장, 2 개의조사시설, 1 개의우라늄정련공장, 그리고그 외에도수많은핵의학학교들과핵의학센터,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있다. 가 ) 연구용원자로아르헨티나는연구용원자로시장에서세계최고수준이다. CNEA는원자력기술이적용되는다양한분야, 즉원자력공학, 원자로물리, 저온물리학, 방사능동위원소연구와방사선, 광석처리에필요한기술적처리등과같은순수연구분야를적극적으로발전시켰다. 이러한활동의목적은원자력분야 그림 24. 아르헨티나원전산업현황지도 자료 : Secretaría Energía Argentina 에서의기술개발에필요한노하우를얻기위한과학적 기술적인프라를구 축하는데있었다. RA 1 은 1958 년라틴아메리카에서첫번째로가동된원자로였다. 이원 21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자로의감속재는프랑스로부터구입했고, 농축우라늄은미국으로부터구입하였다. 이후 RA 0(1958), 방사선치료와방사성동위원소생산을위해국내에서설계제작된 RA 2(1966), 1967년부터에세이사원자력센터에서운영된 RA 3 가있다. RA 3 의연료합금처리는아르헨티나화학자사피 (Zappi) 박사에의해개발되었고, CNEA가여러나라에특허를냈다. RA 1 과 RA 3 이제작될당시과학자와기술자들의이탈로지체되었다. [ 표 13] 은아르헨티나에설치된연구용원자로의유형과용도를나타내고있다. 현재아르헨티나에는 6개의연구용원자로가운영되고있으며, 소유와운영에대한권한은 CNEA에있다. 연구용원자로의용도는교육과원자력활동을촉진하기위한것으로부터방사성동위원소생산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그림 25. 아르헨티나원자로 ( 연구용, 발전용 ) 설치시기 자료 : Secretaría Energía Argentina 나 ) 원자력발전소 ⑴ 아투차 1 호 (AtuchaⅠ) 아투차 1호는현재가동중인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중하나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약 100Km가량떨어진부에노스아이레스주사라테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15
표 13. 연구용원자로현황 명칭 / 위치감속재동력연료재료농축사용용도 RA 0 코르도바국립대학교 RA 1 콘스티투옌테스원자력센터 RA 3 에세이사원자력연구소 RA 4 로사리오국립대학교 RA 6 바릴로체원자력센터 RA 8 필칸이에우기술센터 RA 9 코르도바 경수 1W ( 임계시설 ) 연료다발 20% 경수 40KW 연료다발 20% 교육및훈련, 기초연구및원자력활동촉진 기초연구, 활성화분석, 생물학실험, 재료방사능테스트 경수 5MW MTR 20% 방사능동위성원소생산, 재료방사능테스트 경수 1W ( 임계시설 ) 20% 경수 500KW MTR 90% 경수 10W 자료 : Manpreet Sethi(1999), pp. 42 43. Zy4 함유 UO 2 펠릿 1.8% 와 3.6% 교육, 훈련, 기초연구및원자력활동촉진 교육및훈련, 기초연고, 활성화분석, 중성자방사선사진술, 의료 BNCR, 실리콘반도체실험생산 다용도 임계실험장치 20% 농축우라늄, 흑연반응로, 20MW(th): 계획중 (Zárate) 의리마 (Lima) 라는마을에위치해있다. 아투차 1호는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과농축우라늄 (235U의 0.85%) 혼합을연료로하고있으며, 중수를냉각재로, 그리고중성자를감속재로사용하고있다. 이원자로의화력은 1,179MWth 이며, 357MW의전기를생산한다. 이전력량은아르헨티나전기생산의 2.5% 에해당된다 (2005). 아투차 1호는 1968년건설에들어가 1974년에완공된라틴아메리카최초의원자력발전소이다. 독일의지멘스사에의해설계, 건설되었으며, 계약당시국내기업과전문기술자들의참여를요구하였기때문에아투차 1호는국내기업과기술자들의실습기회가되었다. 21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림 26. 아투차 1 호 (AtuchaⅠ) ⑵ 엠발세 (Embalse) 엠발세원자력발전소는아르헨티나에서가동중인두개의원자력발전소중하나이다. 코르도바주코르도바시서남부에서 110Km 떨어진엠발세시근처테르세로강 (Río Tercero) 가에위치해있다. 이발전소는 CANDU형가압중수원자로이다. 이원자로는천연우라늄 (235U 의 0.72%) 을연료로사용하고있으며, 중수를냉각재로, 중성자를감속재로사용하고있다. 이원자로의화력은 2,109MWth 이며, 648MW 의전기를생산한다. 이전력량은아르헨티나전기생산량의 4.5% 에해당된다 (2005). 엠발세는암치료를위해사용되는코발트 60 방사능동위원소를생산하며, 산업적목적으로활용된다. 아르헨티나는캐나다, 러시아와함께세계에서동위원소를가장많이생산하고수출하는국가중하나이다. 엠발세는 1974년건설에들어가 1983년완공되었다. 이발전소는이탈리아의 Italimpianti와캐나다의 AECL 컨소시엄기업이건설하였다. 아투차 1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17
호기건설당시보다국내기업들의참여가높았다. 주시행사인캐나다회사는캐나다기술의핵발전소에서추출된플루토늄이인도의핵폭탄실험에사용되는사건으로, 사업에지속적으로참여할수없게되었고, CNEA가주시행사가되었다. 이로인해아르헨티나국내기업의참여율은 51.5% 나되었다. ⑶ 아투차 2호 (AtuchaⅡ) 아투차 2호는부에노스아이레스주사라테리마마을아투차 1호옆에위치해있다. 이발전소건설은독일은지멘스사에의해 1980년에시작되었으나아르헨티나의국내정치적 경제적문제로완공되지못한채공정률 80% 의상태에서중단되었다. 아투차 1호와마찬가지로가압중수로이지만, 보다규모가크다 ( 화력약 2,000MW, 전력 750MW). 건설을시작했을당시만하더라도세계에서가장큰압력용기를가진원자로였다. 전체건설비용은 38 억달러로 (2006년 ) 세계에서가장고가의원자로였다 ($1,500/Kw). 그림 27. 엠발세 (Embalse) 21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06년정부는천연가스위기로초래된에너지공급부족에대응하기위해중단된사업을재개하기로결정하였고, 향후 8년동안 35억달러를투자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의일환으로아투차 2호건설이재개되었고, 2011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정부의새로운원자력정책에는추가원자력발전소건설과아로이토 (Arroyto) 공장에서의중수생산증가와엠발세의 25년수명연장도포함되어있다. 2009년 11월가결된원자력관련법안에서네번째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이승인되었으며, 2023년까지 5개이상의원자력발전소를추가건설하겠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⑷ CAREM 전세계적으로에너지소비는지난 50 년간두배이상증가하였으며, 앞으 로 100 년간 5 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개발도상국가에서의에 그림 28. 아투차 2 호 (AtuchaⅡ)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19
너지수요증가추세는매우가파른양상을띠고있다. 급격한에너지수요증가는아르헨티나에서도예외는아니다. 그러나기술기반, 산업능력과자금조달능력의한계로개발도상국들은고비용의대형원전보다는안전성이확보된중소형원자로건설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있다.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을비롯하여국토는넓지만인구밀도와전력수요가크지않아발전및송전에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국가들에중소형원전은안성맞춤이다. 중소형원자로분야는한국을비롯해아르헨티나, 일본, 미국, 러시아등이적극개발에나서고있다. 일본의도시바는빌게이츠의테라파워와합작을계기로중소형원전에서주도권을잡겠다는야심을보인바있다. 미국에너지정보국은오는 2050년까지최대 1,000기의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세계원자력협회도 2050년까지건설될중소형원전이 500~ 1,000기에달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도해수담수화용 1,000억달러, 소규모전력생산용 2,500억달러등총 3,500억달러의거대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최근중소형원자로시장이황금알을낳는시장으로변모함에따라아르헨티나는그동안연구용원자로제작에서축적한기술과경험을바탕으로중소형원자로시장의주요행위자로등장하였다. CNEA와 INVAP사에의해개발되고있는아르헨티나의독자적기술로설계된카렘 (CAREM) 원자로는원자로분야에서의아르헨티나의선진기술력을입증해주고있다. 현재아르헨티나는원자로수출을증가시켜세계원전시장 10위권진입을목표로하고있다. CAREM 원자로는다목적소형원자로로서 27MWe 의전기를생산하며, 8 MWe의전기로는해수담수화에사용될수있고, 100MWt 이상에서는연구용원자로로사용될수있다. CAREM 원자로는 1차계통주요기기가원자로용기내부에위치하는일체형원자로로자연순환을이용해일차냉각재를냉각하는방식을채택함으로써원자로냉각재펌프의사용을배제하였다. 22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표 14. 아르헨티나중소형원자로특성 원자로명 CAREM 25(CAREM 300) 개발기관 CNEA, INVAP 원자로형 PWR( 가압경수로 ) 원자로구조 일체형 (Integral Type) 1차계통압력 (MPa) 12.25 열수력주기 간접 전기생산 (27MWe) 용도 해수담수화 (8MWe의전기로는해수담수화에사용 ) 연구용 (100MWt 이상에서는연구용원자로사용가능 ) 우라늄농축도 3.5% 감속재 경수 냉각재 경수 각각의핵연료다발은 9mm 두께의 108개연료가장착되어있음 노심 CAREM 25는 61개의핵연료다발장착 CAREM 300은 199개의핵연료다발장착 연료 저농축 UO2 핵연료기본주기 1년단위로재장전 개발목표 / 현황 상용화 (2017)/ 실증실험수행 유사중소형원자로 IMR( 일본 ), IRIS( 미국 ), SMART( 한국 )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9) 참고 또한 CAREM 원자로는가체가압 (Self pressurization) 운전이가능하며, 피동잔열제거계통, 피동안전주입계통, 피동감압계통등의피동안전계통을채택하고있다. CAREM 원자로개발사업은현재실증로실증시험및상세설계단계에있으며, 2011년까지소형실증로건설을완료하고 2017년까지상용화를추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09년 12월아르헨티나북서부포르모사 (Formosa) 주의주지사는카렘원자로를그주에건설할것이라고밝혔다. 이발표는 CNEA와 INVAP이의회에제출한국내제4 호원자력발전소건설에대한승인과 CAREM 원자로의설계, 이행및가동을요청하는관련법안을상원이승인한이후에이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21
루어졌다. CAREM은중소형원자로중에서도우수한효율성과높은개발수준을자랑하고있다. 급속하게성장하고있는중소형원자로시장에서 CAREM의경쟁대상은 IRIS(Westinhouse, 미국 ), SMART(KAERI, 한국 ), IMR( Mitsubishi, 일본 ) y PBMR( 남아공 ) 등이다. CAREM은제4 세대원자로시대를여는선구자로서냉각제상실사고 (LOCA) 의가능성을낮추는장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안전성측면에서경쟁력을가지고있다. 또한일체형으로제작되어기능을단순화함으로써제작단가가저렴하기때문에가격경쟁력도가지고있다. 현재출력을높여 100MWe와 300MWe급의상업적규모의원자로로발전시키는목표를가지고있다. 그림 29. CAREM 의기능구조와모형 통제메커니즘 다 ) 원자력센터 & 기술센터 아르헨티나에는세개의원자력연구센터와한개의기술센터가있다. ⑴ 바릴로체원자력센터 (Centro Atómico Bariloche): 리오네그로주바릴 22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로체에위치해있으며, 발세이로연구소를포함하여기술개발과과학적연구를위한시설들이자리하고있다. 이곳에는또한연구로와통신 과학위성을설계하고제작하는회사인국영핵기술회사 INVAP이입주해있다. 최근 INVAP은우주와의료장비분야로까지활동영역을확대하였다. RA 6 과임계시설 RA 8 을보유하고있다. ⑵ 콘스티투옌테스원자력센터 (Centro Atómico Aonstituyentes): 부에노스아이레스산마르틴지역에위치해있다. 핵연료와연구로를생산하는파일럿공장과실험실이있고, 폭넓은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다. RA 1 을보유하고있다. ⑶ 에세이사원자력센터 (Centro Atómico Ezeiza): 부에노스아이레스의에세이사지역에위치해있다. 의료용동위원소를생산하는연구소가입주해있으며, 아투차 1호와엠발세원자로에연료를공급하고있다. 앞으로모든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와연구로의연료를공급하게될아르헨티나핵연료공사 (CNEA가 33% 의지분소유 ) 도이곳에입주해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생산하는 RA 3 을보유하고있다. ⑷ 필칸이에우기술단지 (Complejo Tecnológico Pilcanieyu): 리오네그로주에위치해있으며, 원자로와핵연료주기영역연구에전념하고있다. 이곳에는농축우라늄의연료가되는육불화우라늄 (UF6) 공장, 우라늄농축을위한파일럿가스확산공장, 그리고 SIGMA가입주해있다. 라 ) 인력양성기관 아르헨티나가높은수준의원전산업을발전시킬수있었던것은일찍부터 우수한기술자들을양성하기위한교육시스템을발전시켜왔기때문이다. 현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23
재다양한원전산업기업들과기관들은아르헨티나에서교육받고훈련받은인력들을활용하고있다. CNEA와관련된다양한연구소들이아르헨티나인들과외국전문인력들을양성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22개국, 유럽국가 ( 특히동부럽 )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아시아지역 14개 (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포함 ) 에서원자력전문가들을위한교육시설과자원을제공하고있다. 1980년과 1997년사이 CNEA는 52개국 750명의외국과학자들이참여하는 58IAEO 를조직하였다. 강연의주제는방사성동위원소와농업과생물학조사, 원자력에너지생산안보, 그리고국내원자력부문개발등을포함하였다. 다음은아르헨티나의주요인력양성기관들이다. ⑴ 발세이로연구소 (Instituto de Balseiro) 리오네그로주바릴로체원자력센터에위치해있다. 1995년설립된이래경쟁력있는수업방식으로물리학과핵공학분야의수많은전문인력들을훈련시키고교육시켜왔다. 이연구소에서는연구와개발에전념하는교수들과학생들이직접적으로접하는교육방식을취하고있다. 현재핵공학, 기계공학, 그리고물리학등 3개분야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또한원자력에너지의기술응용석사, 물리학, 의학물리학, 그리고공학학사학위, 물리학, 공학과학, 핵공학박사학위를수여하고있다. 이연구소에는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라틴아메리카전지역의학생들이수학하고있다. 이연구소는아르헨티나의주요기술기업들과특별협정을맺고있다. 2009년 9월부터발세이로연구소는원자력기술인력개발을위한 IAEA 의협력센터로기능하고있다. ⑵ 호르헤사바토교수기술연구소 (Instituto de Tecnología Profesor Jorge A. Sabato) 이연구소는 1993 년헤네랄산마르틴대학 (Universidad de General San 22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Martín) 과 CNEA 간의협정을통해서설립되었다. 학부, 대학원과정의전문인력들을교육하는기관이며, 특히이연구소는비파괴적인실험을통해물질을연구하는것이특징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콘스디투옌테스원자력센터에위치해있다. 현재까지 80명의기술자들과 115명의학사, 그리고 38 명의박사를배출하였다. 졸업생의약 75% 는아르헨티나에서활동하고있으며, 25% 는유학이나혹은해외에서활동하고있다. 다수의사바토연구소출신졸업생들은 CNEA의기계, 조사손상, 수소에의한손상, 확산, 전사현미경관찰, 부식, 전환과정등과관계된연구소에서활동하고있다. ⑶ 원자력연구연구소 (Instituto de Estudios Nucleares)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세이사원자력센터에위치해있다. 가장최근인 1996년에설립된인력양성기관이다. 이연구소는핵연료, 방사능화학, 핵의료, 원자로와방사능폐기물에특화되어있다. ⑷ 단베닌손기술연구소 (Dan Beninson Institute of Technology) 가장최근인 2006 년에설립된연구소로방사화학과핵응용학, 그리고원 자로와연료주기석사학위를수여하고있다. 마 ) 원자력관련기업아르헨티나는다양한원자력관련기업들을보유하고있다. [ 그림 30] 에서볼수있듯이아르헨티나원자력관련기업내에서 CNEA가상당한지분을소유하고있기때문에 CNEA의역할은핵심적이라고할수있다. ⑴ 원자력멘도사 (Mendoza) SE 1977 년설립되어우라늄의탐광개발, 제련 변환공장의운전등을실시했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25
그림 30. 원자력관련기업체계 자료 : CNEA. 으며이회사의경영은천연우라늄및농축우라늄분말생산을담당하는새 회사디옥시텍 (Dioxitek) SA(1997 년설립 ) 으로이관하였다. ⑵ 아르헨티나핵연료회사 (Combustibles Nucleares Argentino : CONUAR SA) 1981 년에설립됐으며, 에세이사의핵연료제조공장을운영하고있다. ⑶ 수합금제조회사 (Fabricaclon de Aleaciones Especidles: FAE SA) 에세이사에서지르칼로이칼튜브등특수제품의제조공장을조업하고있다. 스웨덴산드빅 (Sandvik) 사의기술지원을받고있고이제품은캐나다, 미국, 유럽에도수출하고있다. 22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⑷ 네우켄엔지니어링서비스회사 (ENSI SE: Empresa Neuquina de Servicios de Ingenieria) 스위스의출처브러더스 (Sulzer Brothers) 사와의계약하에건설되었으며 1995년부터아로이토 (Arroyito) 중수공장을운전하고있다. 세계에서가장큰규모로연간약 200톤의양질의 (98% 중수소 ) 중수를생산하고있으며수출에도힘을기울인결과 1996년경쟁입찰에서한국에중수 30톤을공급하였다. 2006년까지 650톤의중수를생산하여 1,300만달러의수입을올렸으며, 아투차 2호에사용될중수를공급하기로되어있다. ⑸ PEAP( 중수실험공장 ) INVAP과리토랄대학 (Universidad de Litoral) 에의해 1991년완공되었으나중수생산은전혀하지않았다. 1991년이란에중수를수출할계획이었으나메넴대통령의결정으로중단되었다. ⑹ INVAP SE 1976년 CNEA의연구소에서분리되어설립된민간기업으로소유주는리오네그로 (Rio Negro) 주이다. 2008년자료로 600명의직원을보유한아르헨티나최고의첨단기술기업이다. 이회사의주된업무는연구용원자로의설계와제작, 방사능아이소톱 (radioisotope) 생산공장, 핵연료생산공장, 우라늄농축시설, 중성자선속이동시스템, 방사선방호기구, 원자로보호계통, 연구용원자로수명연장과수리이다. 알제리 (NUR), 호주 (OPAL), 이집트 (ETRR 2), 페루 (RP 0, RP 10) 로의원자로수출실적이있고, 아르헨티나 CNEA 에 RP 6 과 RP 8 을공급하였다. INVAP은또한라틴아메리카에서는유일하게미국우주항공국 (NASA) 이인정한항공우주기업으로서인공위성을제작하고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27
라. 핵연료주기 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는천연에존재하는우라늄, 토륨자원이채굴, 정련, 전환, 농축, 가공되어핵연료로서원자로에서사용되고, 그뒤원자로에서추출되어재처리, 재가공되어다시원자로에서사용되고, 나머지가폐기물로서처분될때까지의일련의순환을의미한다. 핵연료주기는간단히세단계로나눌수있는데, 첫단계인프론트엔드는우라늄광석을핵연료로만드는과정이며, 두번째단계는만든핵연료를원자로에서사용하는단계이며, 마지막백엔드단계에서는사용후연료를재처리하여연료로다시사용하거나사용후연료풀에저장한다. 핵연료주기완성의필요성은국제환경으로부터의통제및규제를극복하고에너지자립화를이루기위해서이다. 핵연료주기를완성할경우막대한경제 환경적효과를얻을수있다. 우선원자력발전연료용농축우라늄수입비용을절약할수있다. 또한재처리를거치면원자력발전후발생하는고준위폐기물의붕괴열량이 100분의 1로감소해폐기물처리장의이용률이 100배로향상되고관리기간은 30만년에서 300년으로줄어든다. 뿐만아니라방사성독성도 1/170에서 1/360만으로감소되고, 우라늄이용률도현재보다 60~100배증가한다. 정치 안보적측면에서도각국의에너지자원전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자원활용도가높아져에너지자립화를이룰수있다. 또한핵연료재처리와농축능력은사실상핵무기제조기술을갖춘것으로인정돼핵비확산을포함한국제적이슈에대해적극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된다. 아르헨티나는원자력개발초기부터핵주권확립을위한핵연료주기완성을위한노력을꾸준히해왔다. 아르헨티나는현재핵연료주기를완성한상태이다. 다음에서는아르헨티나핵연료주기의발전과정과특징에대해살펴보겠다. 22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1) 우라늄탐사와생산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에서사용되는핵연료는천연우라늄이다. 아르헨티나는우라늄자원이풍부하기때문에국내에서모든우라늄생산과정이가능하다. 아르헨티나에서의우라늄산업의발전은네단계로구분하여발전되었다. 첫번째단계는군수품생산국 (General Directorate of Military Production) 에의해국내우라늄매장량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던 1945~ 50년까지이다. 이시기동안코르도바와산루이스산맥에서는우라늄매장량에대한상세한조사와실험이이루어졌다. 탐사결과아르헨티나에약 4만 8,000톤의우라늄이매장되어있으며, 그중 1만 2,000톤의우라늄 ( 채굴원가 130달러 /kg 이하 ) 은경제적인가치를가지고있음이확인되었다. 아르헨티나의우라늄광상은광석 1톤당평균함량 2kg을훨씬초과하는양인 5kg의우라늄을포함하고있어경제성이매우높다. 두번째단계는우라늄탐사, 광석처리, 그리고우라늄을정제하는소규모의기술집단들이형성되는단계로 1950~57년까지이다. 이시기동안지질 광물 (geological mineral) 작업이꾸준하게진행되었고, 원자력분야에이용할수있는정제된우라늄분말과금속우라늄을생산하는공장이에세이사에설치되었다. 세번째단계는우라늄탐사가보다큰규모로진행되고, 우라늄정광 (yellowcake) 생산을위한광석처리실험실과파일럿공장이설치되었던 1958~59년까지이다. 우라늄관련산업분야는크게탐사와채굴, 그리고우라늄산화물 (UO2) 의생산과정련과정으로분류된다. 우라늄광상은주로칠레와의국경지대에몰려있으며, 현재운영되고있는광상은산라파엘광상과로스콜로라도스광상두개뿐이다. 이중산라파엘광상에는확인된우라늄 (RRA) 의 70% 가매장되어있다. 우라늄처리와관련하여, 과거에는 CNEA가국내원자력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29
발전소에서필요로하는연료인우라늄산화물 (UO2) 생산을전담하였으나최근에는 Diocitek사가생산하고있다. 이회사는 1997년부터우라늄탐사사업을하고있으며, 1982년에우라늄산화물생산공장을설립하였다. 이기업은우라늄산화물 (UO2) 과저농도농축우라늄을생산하고있다. 연방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는멘도사주시에라핀타다 (Sierra Pintada) 에매장되어있는 2,600톤에달하는우라늄개발을재개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으나환경문제로인해 CNEA와광상소유주인멘도사주정부간갈등으로진척이없는상황이다. 이에 CNEA는살타 (salta) 주의돈오토 (Don Otto) 광상개발을 2008년부터재개하고하고있다. 또한추붓 (Shubut) 주에위치한 4,672톤이매장되어있는세르로솔로 (Cerro Solo) 광상에대한개발도구상중이다. 현재아르헨티나정부는 2기의원자력발전소가동을위해매년 3,000만달러상당의우라늄을캐나다및체코로부터수입하고있으며, 국제우라늄가격급상승으로국내우라늄개발이절실한상황이다. 만약아르헨티나가시에라핀타다와세르로솔로에서우라늄을채광하게된다면, 기존두개의원자로는물론건설중인아투차 2호작동에필요한우라늄까지도확보하게된다. 그러나현재 CNEA는지방의포도생산업자들, 지방의하원, 비정부조직들의강한반대에직면해있다. 우라늄폐기물로인한환경문제가광상재개를반대하는주된요인이다. 2) 전환정광 (yellowcake) 의정련과우라늄산화물 (UO2) 의생산은코르도바정련소에서 Diotecitek사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이공장은곧시에라핀타도나새로운우라늄광상근처로이전할계획이다. EepU를 SEU 생산을위한원료로사용하는것에대한장점과단점에대한연구가현재진행중이다. UO2를 UO6로전환하는필칸이에우공장은 CNEA가소유하고있다. 23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3) 우라늄농축핵연료주기에포함된중요한과정중가장민감한과정은우라늄농축이다. 아르헨티나의원자력발전소들은천연우라늄 중수기술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농축우라늄은필요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르헨티나가우라늄농축공장건설계획을밝힌것은두가지이유에서였다. 첫째, 아르헨티나에서가동중인모든연구로는농축우라늄 경수기술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국내에서농축된우라늄을생산할경우농축우라늄공급자들에대한종속을약화시킬수있다. 둘째, CNEA 전문가들은저농도농축우라늄을연료로사용할경우발전소의발전능력을더향상시킬수있다. 아르헨티나의필칸이에우에위치한농축우라늄공장은 1978년부터가동되었다. 그러나이사실은 5년동안비밀리에부쳐졌다. 이시설은알폰신민선정부가집권한지몇주후에바로폐쇄되었다. 1983년 CNEA는칠레국경의리오네그로주의농축우라늄공장에서우라늄농축기술을습득했다고발표했다. 이공장에서생산되는농축우라늄은연간다수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을만큼다량이라고알려져있으나아르헨티나는핵무기제조가능성에대해서는부인하였다. 그러나아르헨티나의부인에도불구하고, 국제사회는여러가지요인들을고려하여아르헨티나의핵무기제작가능성에대한의혹을거두지않았다. 그이유중하나는농축공장이 20% 농축우라늄을 500kg이나생산할수있는규모를갖추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능력을가진시설은이론상으로는 4~6 개의무기를만들기에충분한양의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다. 또다른이유는당시군부가정권을장악하고있었고, IAEA의핵안정협정에동의하지않았기때문이다. 당시는베글해협 (Beagle Channel) 을두고칠레와충돌하면서아르헨티나의군국주의가증가하고있었던시기였다. 그러나 1979년브라질과의관계가개선되면서, 그리고틀라텔롤코조약과 IAEA에가입하면서아르헨티나의핵무장화에대한불신은약화되었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31
4) 원전연료성형및가공원전의기술자립을위해서는연료의국산화가필수적이다. 연료가소모되고나면연료는계속해서정기적으로교체해주어야만하는데만약원자로가외국기술로제작되거나턴키방식으로구입되었다면연료공급국가가연료공급을핑계로연료수급국가를압박할수있다. 핵연료자립화의중요성을인식한 CNEA는상당히일찍부터연료를생산할수있는시설과기술을개발해왔다. 아르헨티나의중수로에서사용되고있는가장기본적인연료재료는연료펠릿이들어있는지르코늄합금으로만든튜브이다. 이튜브에펠릿을수백개씩집어넣어원전연료봉을만들고이봉을여러개씩묶어하나의다발로만든다. 연료성형가공은 RA 1 의연료공급을위해 1957년부터시작되었다. 이후 10년만에연료생산의국산화에성공하여국내연구로의연료는국내에서생산된연료재료로공급하고있다. 그동안아투차 1호를위한연료생산기술도개발되었다. 인력양성과교육을위한새로운프로그램이시작되었고, 유체역학, 방사선기술분야의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일부과학자들의국비유학을지원하였다. 이프로그램은두단계로나뉘어진행되었다. 첫번째단계에서연료재료는연구소에서생산되었다. 두번째단계에서는파일럿규모의공장에서 218개의재료들을생산하였다. 이재료들은성능이매우뛰어났기때문에에세이사원자력센터에상업적공장을설치하여기술과설비를이전하였다. 연료성형가공분야에있어서아르헨티나는재료선정과처리, 그리고기술개발에서설계평가에이르기까지전반적으로모든분야를다루고있다. 자립적인발전이라는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서 CNEA는단순히연료성형가공기술을습득하는것만으로는만족할수없었다. CNEA는지르칼로이 (zircalloy) 의국내생산필요성을판단하였다. 에세이사원자력센터에지르코늄합금생산공장을설치하였고, 에세이사에서는현재국내공급을위한생산 23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뿐만아니라해외에수출하기위한튜브를생산하고있다. 자율성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CNEA는지르칼로이생산에기본적인지르코늄의국내생산기술을습득하였다. 현재지르칼로이는세계에서단지두회사만이생산능력을갖추고있다. 지르칼로이파일럿공장은바릴로체원자력센터에설치되었다. 5) 중수생산아르헨티나의발전소는가압중수로형원자로를사용하기때문에핵융합반응을위한감속재와냉각재로중수를사용하고있다. 가압중수로는우라늄의핵분열에서생기는중성자의속도를줄이는감속재로서보통의물을쓰지않고중수를사용하며, 핵연료는농축하지않은천연우라늄을그대로사용한다. 따라서중수로의최대장점은천연우라늄을그대로사용하므로싼값으로자원을활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 농축하는데필요한고도의기술과비용을줄일수있다는것이다. 또한원자로의작동을정지시키지않고핵연료의교체가가능하다는점도큰장점이다. 즉, 경수로에서는핵연료를교체하기위해 1년에 50~70일간운전을정지시켜야하지만중수로에서는이러한중단없이핵연료를교체할수있다. 반면, 중수로의단점은중수를얻는기술이대단히어려우며순수한중수한컵은고급위스키한잔에해당할정도로가격이비싸다는것이다. 또한중수로는핵연료로천연우라늄을사용하기때문에가압경수로에비해발전소의덩치가훨씬커야하므로발전소를만드는데드는경비가경수로보다비싸다는것이다. 만약고가의중수를해외에의존한다면원자로운영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 CNEA는국내생산을추진하였다. 그러나아르헨티나가중수공장을설치하겠다는의사를밝혔을때국제사회는모든핵관련시설설치는국제사회의핵안전조치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경고하였다. 원자력개발에있어독립성을강조해왔던아르헨티나였기때문에 CNEA는 1974년부터중수생산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33
기술연구와개발에박차를가하였다. 우선실험공장을국내기술로설치하였고, 그다음그경험은상업적원형로 (prototype) 를제작하는데적용되었다. 그러나운영에들어가기전에 CNEA는스위스의술처브러더스와턴키방식으로네우켄 (Neuquen) 주에위치한아로이토 (Arroyito) 에연간 250톤의중수를생산할수있는중수공장건설계약을체결하였다. 원자력발전에서중수공장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아르헨티나는현재까지두기의중수공장을건설했다. 아투차 1호원자력발전소에인접하고있는국산파일럿플랜트 (2톤/ 연 ) 외에중수수요의증가때문에 1980년아로이토 (250/ 연 ) 중수공장을설치하였다. 1996년한국전력공사의긴급비축용중수 30톤에대한입찰에서캐나다의온타리오하이드로사를제치고아르헨티나가공급권을따냈다. 아르헨티나는 1995년부터중수공장을운영하기시작했으며, 인건비와에너지값이싸기때문에캐나다의중수공장보다값이 20% 나저렴하다. 1998년아로이토중수공장을운영하는 ENSI (CNEA 의지분 49% 와네우켄주지분 51% 의합작회사 ) 는캐나다에장차중수를공급해줄수있다는양해각서를캐나다의원자력공사와교환하기도했다. 6) 사용후연료재처리아르헨티나는사용후연료재처리분야에서첨단기술을발전시켰다. 재처리란사용후핵연료를우라늄, 플루토늄, 핵분열생성물로분리하는것을말한다. 발전연료로서의역할을수행한후원자로에서끄집어내사용한후연료에는연료로다시쓸수있는우라늄 235와플루토늄239가남아있다. 이사용후연료에남아있는유효성분을다시활용하기위하여분리하는작업을재처리라고한다. 우라늄, 플루토늄은가공해서 MOX 연료를만들어재사용하고최종폐기물은유리응고화하여중간저장하고있다. 사용후연료를관리하는방법은재처리를통해유용한물질을회수하여다시사용하거나 23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그대로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분류하여영구처분하는것등두가지가있다. 재처리과정을거치면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양을 5% 정도로줄일수있다. 폐기물의독성도 10% 정도로줄일수있다. 그리고사용후핵연료의 95% 정도를다시에너지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에너지비축측면에서중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사용후연료재처리분야에대한개발은여러가지이유에서추진되었다. 플루토늄과다른고준위성폐기물은저준위성폐기물과분리해야만, 적절하고안전하게저장될수있다. 이폐기물들은응결되어땅속이나바다속에장기간저장된다. 대규모원자력정책을추진하는선진국들이엄청난양의방사성폐기물질을저장할곳을찾지못해고민하고있는상황을피하기위해서 CNEA는 1982년부터핵폐기물을저장하기에적합한장소를물색하기위한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이계획은 CNEA의주도하에산후안국립대학에의해실시되었다. 200여개의장소가물색되었고, 그중에서추붓주의시에라델메디오 (Sierra del Medio) 가선정되었다. 장소선정에서가장크게고려되었던점은습기가없는암반지역과화산활동이없는지역이었다. 그러나지역주민의반대에부딪쳐주정부가폐기물처분을금지하도록주법을개정하였기때문에입지선정작업은어려움을겪고있다. 사용후연료재처리과정에서파생되는활동중하나는분리된플루토늄을고농축하여핵폭탄을제조하는것이다. 국제사회의의혹에도불구하고아르헨티나가재처리시설을정당화하였던이유는다음의세가지이유때문이었다. 첫째, 사용후연료에서추출한플루토늄은아르헨티나동력로에재활용될수있기때문에이를통해연간 50% 의우라늄사용을감소시킬수있다. 둘째, 분리된플루토늄은동일원자로나고속증식로의연료로재사용될수있다. 셋째, 라틴아메리카시장에서다른핵공급자들과효율적으로경쟁하기위해서아르헨티나는플루토늄재처리를포함한경쟁자들과동등한서비스를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35
표 15. 아르헨티나핵연료주기시설현황 우라늄농축 필칸이에우 가스확산법 : 폐쇄 IAEA/ABACC 재처리 ( 플루토늄추출 ) 에세이사 건설중단, 1990 적용안됨 우라늄처리 산라파엘 우라늄채광 / 운영중 적용안됨 로스콜로라도스 우라늄채광 / 운영중 적용안됨 시에라라핀타다 우라늄채광 / 자금사정으로운영보류 적용안됨 코르도바 우라늄산화물정제 (UO2) 공장 / 운영중 IAEA/ABACC 코르도바 우라늄산화물 (UO2) 실험공장 / 운영중 IAEA/ABACC 코르도바 우라늄산화물정제 (UO2)/ 폐쇄 IAEA/ABACC 콘스티투옌테스 우라늄변환 (UF6) 시설 / 운영중 IAEA/ABACC 필칸이에우 우라늄변환 (UF6) 시설 / 운영중 IAEA/ABACC 에세이사 성형가공공장 ( 아투차 )/ 운영중 IAEA/ABACC 에세이사 성형가공공장 ( 엠발세 )/ 운영중 IAEA/ABACC 에세이사 플루토늄연료생산공장 / 건설중 IAEA/ABACC 에세이사 농축우라늄공장 IAEA/ABACC 에세이사 Triple Altura 실험실 IAEA/ABACC 콘스티투옌테스 HEU생산을위한파일럿규모의공장 / 운영중 IAEA/ABACC 콘스티투옌테스 연구로성형가공공장 / 운영중 IAEA/ABACC 콘스티투옌테스 알파 (Alpha) 공장 IAEA 중수생산 아로이토 생산규모 / 운영중 IAEA/ABACC 아투차 파일럿규모 / 지연 IAEA/ABACC 자료 : Manpreet Sethi(1999), pp. 42 43에서재구성. 아르헨티나에서의플루토늄분리는 1967년에세이사실험공장에서 1kg의플루토늄을추출하는데성공하면서가능해졌다. 그러나 1973년에세이사재처리시설은폐쇄되었다. 그후로 1977~78년군부정권의주도하에재처리프로젝트가재개되었다. 5톤의사용후연료를재처리하여연간 10~20kg의플루토늄을추출할수있는재처리시설을에세이사에건설하고자하는계획이발표되었다. 그러나이시설은 IAEA의핵안전규정에위배되었기때문에경제위기와국제적인압력으로아르헨티나재처리시설건설은 1990년중단되었다. 23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마. 아르헨티나원전산업과국제협력 공학에서의원자력기술, 발전소장비와연구로건설및운영분야에서쌓은경험과기술을바탕으로 1970년대중반부터아르헨티나는국제원자력시장의중요한공급자로등장하였다. 서구의원자력강대국들에아르헨티나의도전은위협적으로인식되었다. 최근에는국내산업을활성화하고, 고급전 그림 31. 아르헨티나핵연료주기단계 우라늄탐사 우라늄채굴 우라늄제분 ( 정광생산 ) 정련 정광을우라늄산화물 (UO2) 로전환 펠릿화 ( 우라늄분말 (UO2) 을펠릿으로 ) front end 연료봉준비 원자력동력로 ( 원자로에서연료로사용 ) 폐기물관리 연료소모재처리 플루토늄분리 back end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37
문직업을창출하기위한목적으로원자력국가들과의협력을더욱활발하게 전개하고있다. 원자력분야에서아르헨티나가이룬국제적협력의내용과특 징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미국아르헨티나는핵정책에있어서만큼은상대적자율성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개도국에핵기술과장비를수출하는중요한 2군국가가될수있었다. 원자력분야에서의첫번째해외협력은 1958년미국과의협력이었다. 1955년미국과아르헨티나간체결한핵협력협정에따라미국은 1958년아르헨티나최초의원자로인 RA 1 원자로를설계하였다. 1990년대중반미국과아르헨티나는원자력연구소간의정보교환, 그리고연구협력과개발을포함하는원자력에너지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다. 2) 페루와우루과이 1978년 CNEA는페루와방사능동위원소생산과과학교육을위한 10MW(th) 급연구로를제작하는데서명하였다. 계약내용에는연구로장비와부품공급외에도페루과학자들에대한교육도포함되었다. 페루의원자력프로젝트담당자는국제규격과규정에맞은아르헨티나의높은제작수준과설계의전문성을높게평가하였다. 1981년아르헨티나는우루과이의원자력발전소타당성조사를지휘하였다. 3) 리비아 1974년아르헨티나는리비아에우라늄채광과공정을위한장비를공급하기로한계약을체결하였다. 당시아르헨티나는사용후연료로부터추출한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이계약이핵무기와관련된계약일수도있다는국제사회의의혹을샀다. 1982년아르헨티나와영국과의말비나 23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스전쟁당시리비아는아르헨티나에 1억원상당의대공무기와공대공미사일을지원해주었다. 이에대해국제사회는아르헨티나가그보답으로리비아에핵무기개발기술과정보를제공해주었을가능성이높다고추측하였다. 아르헨티나와리비아는말비나스전쟁이후에도원자력협력관계를유지하였다. 그당시는시기적으로필칸이에우우라늄농축공장과에세이사 (Ezeiza) 연료재처리시설이건설중이었기때문에아르헨티나와리비아간에우라늄농축기술과재처리기술이전이논의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추측되었다. 1985 년에는아르헨티나가리비아에고방사성물질저장소를수출하려고하였으나미국의압력으로저지되었던사실도있다. 4) 알제리 1985년아르헨티나는알제리에알제리최초의연구로를수출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이계약은아르헨티나가원자로부품과연료재료의 98% 를공급하기로되어있었다. 아르헨티나정부는또한 20% 농축우라늄을제공하였다. 1989년원자로건설기간동안주아르헨티나알제리대사는미국이나영국혹은소련이아닌아르헨티나를시공업체로선택한이유를선진화된기술과예산상의문제때문이라고밝혔다. 알제리로의원자로수출은아르헨티나에는국제정치적의미가크다. 빈곤국가에원자력기술을판매한다는것은국제사회에는큰위협으로간주될수있다. 당시알제리와아르헨티나모두 NPT 가입국가가아니었기때문에양국간의거래는국제적안전협정의규제를받지않았다. 알제리와의거래는단순한경제적이익을고려해이루어졌다고하기보다는국제사회에서의비동맹국가들내에서의리더십구축과위상강화라는정치적이익이고려된결정이었다고판단된다. 5) 이란 1987 년 CNEA 는이란과테헤란에있는 5MW(th) 연구로의보수와연료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39
재보급을조건으로 550만달러에달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이란이사용하는원자로는원래미국이제작한것으로 93% 농축우라늄을연료로사용하였다. 고농축우라늄의경우미국과일부국가들만이독점하고있기때문에미국에대한연료의존을낮추기위해서이란정부는아르헨티나를포함한다른국가들로부터저농축우라늄을제공받는결정을하였다. 그러나 NPT 회원국이긴하지만, 이란은핵무기개발에관심이높은국가였기때문에이란의원자력정책은국제사회, 특히미국으로부터큰의혹을샀다. 이란은 NPT 가입국가이기때문에 IAEA의안전조치하에서핵거래를하지만, 당시아르헨티나는 NPT 가입국가도핵공급국가 (NSG) 도아니었기때문에핵기술과장비거래는의혹의대상이될수밖에없었다. 1992년아르헨티나는이란에연료생산시설과우라늄산화물전환공장을건설하기로하였으나이시설들이핵무기제작에이용될수도있다는이유로미국에의해선적직전에저지되었다. 이후이란은고방사성물질저장소와중수생산공장건설을아르헨티나에요청하였으나 1990년대아르헨티나와미국이우호적관계를형성함으로써아르헨티나는이란의제안을거절하였다. 6) 이집트 1996 년아르헨티나는이집트에핵무기생산에필요한충분한핵분열성물 질을생산할수있는원자로를건설하였다. 7) 호주 2000년데라루아 (De la Lua) 정부시기 INVAP은호주원자력과학과기술기구 ANSTO(Australia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가발주한 20MW급연구용원자로와방사능동위원소생산을위한원자로의설계와제작입찰에서영향력있는해외원전산업경쟁자들을물리치고낙 24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찰되었다. 호주가구입한 OPAL이라고하는이원자로는 20% 농축우라늄을연료로, 그리고중수반사체와경수냉각제를사용한다. 2001년아르헨티나와호주간에체결된원자력협력협정으로호주에서의원자로건설과방사선폐기물재처리시설을수출하게되었다. 8) 네덜란드아르헨티나의 INVAP은 1960년대영국에의해제작된노후된네덜란드원자로 Palla 를 8MW급의새원자로로교체하는 3억 5,000만유로의계약을체결했다. 새로운원자로는 2015년부터가동될것이며, 방사능동위원소의생산과반도체를위한실리콘조사, 그리고신물질의특성과원자로연료연구에사용될것이다. 9)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CNEA는브라질의 Molybdenum 99(MO 99) 수요의 1/3 이상을공급하고있다. 그리고의료용동위원소를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수출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세계 6위의 MO 99 생산국가이며, 세계에서유일하게저농축우라늄을사용하여 MO 99를생산하는국가이기도하다. 브라질과는 1990년대핵협력협정을체결한이후방사능의약품생산과산업용농축우라늄생산을위한양국간공동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브라질해군은원심분리기술을아르헨티나에이전해주겠다는약속을했다. 또한최근에는양국이핵잠수함제작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한다는보도도있지만아직공식화되지는않았다. 10) 한국 2008 년 7 월한국전력은국제원자력기구가개발도상국지원차원에서실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41
시한아르헨티나엠발세원자력발전소수명관리프로그램적절성검토에관한기술용역을수주하였다. 이프로젝트는 2014년에설계수명이만료되는아르헨티나엠발세원자력발전소의계속운전타당성검증을위한수명평가로서 IAEA가개발도상국지원차원에서실시하였다. 아르헨티나는전통적인원자력강국이지만 20년만에건설재개를결정한관계로원전건설에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아르헨티나는원자력강국으로부상하며꾸준히원전을건설하고있는한국의경험과신기술, 그리고인력양성등에높은관심이있다. 한국과아르헨티나간의원전협력중가장유망한분야는주기기제작과엔지니어링분야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10년 9월에는한국과아르헨티나간원전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 11월에는노후된원전 2기에대한수명연장보조사업자로참여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아르헨티나가한국과의원전수입관련협상을요청한이유는한국형모델이가격경쟁력에서미국과프랑스, 러시아보다앞서기때문이다. 11) 요르단 2008년요르단과원자력협력협정에서명하였다. 아르헨티나원자로의진출가능성이높은국가이다. 이협정에는기초연구 응용분야, 방사능동위원소의생산과이용분야, 금속광물탐사분야, 원자력발전로및연구로의설계및건설, 운영분야, 그리고핵연료부품, 재료및방사성폐기물의처리등이포함되어있다. 바. 결론 : 한국원전산업의아르헨티나진출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 아르헨티나는풍부한화석에너지를바탕으로전체전력생산의 55% 이상 을화석에너지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2003 년이후경제회복에따 른전력소비량증가로심각한전력난을겪고있다. 따라서아르헨티나정부 24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는전력수요증가와더불어주변국으로부터의에너지공급위기등으로인해심각한전력공급난에처해있으며, 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비하기위한적극적인전력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계획의일환으로 2006년발표한원자력재활성화정책에는 20년이상중단되었던원자력발전소건설재개와노후된원자로의수명연장, 그리고신규대형발전소및중소형원자력발전소건설이포함되어있다.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원자력발전을국가발전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해왔기때문에비록원자력에너지의안정성과경제성, 그리고환경오염을문제로원자력발전에대한반대여론이거세지고있는실정이지만, 정치적 사회적분위기는전반적으로긍정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정부의원자력발전의지가확고하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가장핵심적인이슈는여타개발도상국가들과마찬가지로재원조달이관건으로작용하고있다. 2003년이후 6~8%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지만, 높은물가상승률로인한경제적불안정은아르헨티나경제의고질적인문제로지적되고있다. 1983년제3 호원자력발전소인아투차 2호건설중단의주된원인중하나도경제위기로인한자금조달능력의한계였기때문에재정적문제는아르헨티나원전산업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국가적재정부담완화를위해아르헨티나정부가밝힌구체적인요구사항은아직까지없지만, 최근아르헨티나정부는한국형원전의높은경제성에긍정적인관심을표명하고있다. 따라서한국원전산업의아르헨티나진출을위해서는건설비용에대한재정적지원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투자는정부주도로추진되었으며, 정부의보증하에국내민간업체들의참여를극대화하여국내 input을증가시키는전략을구사해왔다. 정부주도의원전산업정책은앞으로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아르헨티나의원전산업은경제적위기와국제적제재로지난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43
20년간침체기에있었기때문에원전운영경험이나원자력관련기술이낙후된상태이며, 전문인력들은노령화되거나해외로유출되었다. 따라서자국기업의참여를극대화하여원전산업의국산화를추구해온아르헨티나원전산업정책의기본방침에따라원전건설및운영과관련된기술이전과교육및인적교류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이가지고있는장점을최대한활용하는전략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원자력수출유형은크게플랜트수출과기술용역수출로구분된다. 플랜트수출은원자로계통과터빈, 발전계통의설계 제작시공을한회사가일괄수주하는것이며, 기술용역수출은원자력기술과전문인력의서비스를수출하는것이다. 한국은원전설계및유지보수인력의기술수준이높기때문에기술용역수출전망이밝은편이다. 아르헨티나는지난 20년간의원자력개발에대한투자와정책적지원감소로원자력전문인력들이노령화되었고, 최근기술과운전경험에서상당히낙후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기술용역분야에서능력을발휘하여궁극적으로원전플랜트수출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아르헨티나의경우원전분야에서는선진국이기때문에기술및성능, 가격, 그리고사업능력등의기술적요인들을당연히고려해야함은물론그외에도정책결정에영향을주는정책결정과정과정책결정자와의인적관계, 관료적절차와관행등의비기술적요인들에도비중을두어야한다. 개도국의경우사회 정치적문제도있지만경제적문제로원자력계획일정이지연되거나변경되는경우가많다. 한국의하나로는아르헨티나엠발세의수주업체인캐나다의 AECL에의해설계된가압형중수로이다. 현재한국은원자로와핵연료등주요기기및장비를대부분국내에서제작할수있는수준에도달해있으며, 봉형핵연료사용연구로에대해서는기술적으로거의설계제작이가능하기때문에아르헨티나와의기술적협력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원전설비수출에는원자로, 설비, 원전운영기술, 재원, 핵비확산, 연료공급, 연료재처리등이 24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주요한요소이다. 이요소들중에서연료공급과연료재처리등과같이돈과기술만으로해결할수없는부분들도있어서한국의원전수출의지만으로추진하기는어렵다. 반면아르헨티나의경우풍부한우라늄자원을기반으로하여우라늄탐사부터, 정제, 연료성형가공, 농축, 그리고재처리과정에이르는일련의핵연료주기를완결했기때문에핵연료주기부문에서의협력이가능하다고볼수있다. 한국은원전에대한응용기술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으며, 높은원전이용률실적으로해외신규원전건설에대한시운전및기타운영에대한컨설팅지원측면에수출가능성이있다. 이에비해한국원전수출의약점은원자로에포함시켜서수출할수있는독자적인핵연료의부재, 미약한원천기술, 사용후연료의처분및재처리과정의폐기물처리여부, 원자력수출의필수조건인정부간원자력협력협정체결의부진, 상대국에대한마케팅전략및홍보활동미약등을들수있다. 한국의원전산업은해외기업의하도급업체형태로의수출실적은가지고있으나원자력발전소의플랜트전체를수출한경험이거의없다. 다른원전수출경쟁국들의경우프랑스는전분야에, 그리고러시아는핵연료주기를포함하는전분야에걸쳐서주요한기술을제공할수있으므로한국보다우월한경쟁력을갖는다. 이러한문제점들과함께아르헨티나는원전분야에서는상당한기술과경험이축적되어있으며, 원전산업초기부터세계시장에서의경쟁을목표로발전해왔기때문에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원전기업들이존재한다. 아르헨티나최고의원전기업인 INVAP은연구, 개발부분과엔지니어링및사업관리가수직적으로통합된일괄공급체계를갖추고있으며, 호주의 OPAL, 이집트의 22MW ETRR 2 연구로를건설한경험이있어여러가지측면에서유리한입장이다. INVAP은네덜란드 PALLAS 건설사업, 호주의 OPAL 입찰에서높은기술력과조직적장점을바탕으로한국을제치고입찰에성공하였다. 최근 INVAP과 CNEA가공동제작한아르헨티나형소형원자로 제 2 장 M( 멕시코 ), B( 브라질 ), A( 아르헨티나 ) 개별국가의원전산업발전과정 245
CAREM은한국형소형원자로인 SMART 의세계시장경쟁대상이다. 아르헨티나는한국원전산업의수출대상국임과동시에세계시장에서의경쟁대상국이기도하다. 원자력산업은브랜드인지도가있는업체와의협력이수출에유리하다. INVAP을비롯한아르헨티나원전산업기업은특히원자로분야에서세계적으로높은인지도를가지고있다. 따라서한국의원전산업계가아르헨티나업체와전략적제휴를통해기술적경쟁력을보완한다면, 해외시장진출, 특히중남미지역진출에있어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을것이다. 비록지난 20~30년간원자력발전이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이미세계원전시장에서중요한공급자로기능하고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위협적인존재이다. 최근아르헨티나정부는원자력발전을지속적인발전의중심에두고매우적극적인원자력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한국원전산업의대아르헨티나진출전략은원전신흥국가들과는차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반복적인경제적위기로인한재정문제는아르헨티나원전산업발전에가장큰장애요인이되고있다. 24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제 3 장 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1. 한국원전수출의현황과과제 우리나라원전사는 1959년미국으로부터 TRIGA Mark Ⅱ 를도입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미국의웨스팅하우스사와원자력발전소시공및시운전을포함한일괄발주방식 (turn key) 의공급계약을통해고리 1호기를건설하여 1978년 4월에처음으로상업운전을시작하였다. 고리 1호기는 586MW 가압경수로형원전으로본격적인원전시대를열었다. 정부는뒤이어 1983년월성 1호기, 고리 2호기를준공했다. 1985년에는고리 3호기, 1988년에는울진 1호기, 1989년에는울진 2호기를각각완성했다. 이에따라 1987년에는원전발전량이이미 1,000억kWh를돌파했다. 원전건설은꾸준하게추진되었다. 1995년에는영광 3, 4호기, 1997년에는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47
월성 2호기, 1998년에는월성 3호기와울진 3호기가연이어준공되었다. 특히월성 3호기는한국의원자력기술로제작된한국표준형원전 (OPR1000) 을사용하여, 원전수입국에서원전수출국으로탈바꿈할수있는기술자립능력을보여주었다. 이후정부는한국형원전을수출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경주해왔다. 그러나선진국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원전시장의벽은높았다. 비록수출은하지못했지만이러한수출시도를통해한국원전의기술력은계속축적되었다. 2002년에는독자기술로월성 1호기의발전량을 1,000kWh까지증설했으며, 영광 5, 6호기는한국형원전 (OPR1000) 으로건설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우리나라의원전설비용량은세계 6위로수직상승했다. 2003년에는울진 2호기총발전량을 1,000kWh으로증설했으며, 2005년에는울진 5, 6호기를건설하고, 신고리 1, 2호기의건설사업을시작했다. 2006년에는신월성 1, 2호기가사업생산을함으로써원전이용률세계 3위의국가로입지를굳혔다. 우리나라는 1978년 23억kWh를발전해전체발전량의 7.4% 를원전에서충당했으나 2008년에는 1,509억kWh를발전해 1978년대비 65배의발전량증가세를나타냈다. 현재우리나라는국내기술로개발한신형경수로인 APR1400 77) 을 2013년완공예정인신고리 3호기, 2014년완공예정인신고리 4호기와신울진 1호기, 2호기에도탑재할예정이다. 우리나라는원전건설에있어원전설계와기자재제작에서원천기술을확보하는등거의모든분야에서기술자립도가이루어져있다. 78) 우리나라의해외원전시장진출은북한과의경협을통해처음으로이루어졌다. 1994년 10월미국과북한은함경남도금호지구에 1,000MWe 급경수 77) APR1400의개발에는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소, 두산중공업등산 학 연이공동참여하여연인원 2,300여명, 총 2,346억원의개발비가투자되었다. 78) 한국수력원자력 (2009), 2009 원자력발전백서, pp.113 114. 24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로 2기를건설해주는제네바합의를했다. 한국전력공사는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에주계약자로참여하여원전건설경험을쌓았다. 이후 2009년말아랍에미리트 (UAE) 에서총 400억달러에달하는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를독자적으로수주했다. 이와같이국내외적으로원전건설기술이인정받으면서정부는 2010년초에원전건설의국제경쟁력을높여 2030년까지 80기를수출한다는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전략 을발표했다. 원전산업을자동차, 반도체, 조선을잇는차세대수출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것이다. 정부의목표는 2012년까지원전 10기, 2030년까지 80기를수출해세계신규원전건설시장의 20% 를점유하여세계 3대원전수출국으로도약하는것이다. 정부가발표한이수출산업화전략은크게 6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노후원전시장진출, R&D 자금 4,000억원투입, 원전공기업인력확충, 우라늄자주개발률 50% 확대, 기자재제휴 합작추진및원전공기업수직계열화추진등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79) 첫째, 국가별맞춤전략이다. 원전건설물량은많으나플랜트수출에제약요인이있는틈새시장은기자재나용역수출에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기술이전등제약요인해소를추진한다는것이다. 그리고원전도입기반이취약한국가에대해서는인력양성등인프라구축을먼저지원해진출기반을조성한다는계획도세웠다. 88조원으로추정되는노후원전시장에도적극적으로참가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단위설비개선이나정비기술수출을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오래된원전을매입하여운영수익을창출하겠다는계획도포함되어있다. 둘째, 원전기술자립에대한대규모투자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까지핵심기술자립과토종신형원전 (APR+) 개발을위해 996억원을투자 79) 지식경제부보도자료, 2030 원전 3 대선진국으로도약, (2010. 1. 13)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49
할계획이다. 정부발표에따르면현재 3대핵심기술 80) 및 APR+ 의기술개발진행률은 2009년 11월현재 49% 이다. 또한, 한국형원전을프리미엄원전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하기위한 R&D 프로젝트에도 2017년까지민간기업과함께 4,00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81) 그리고중소형원전과연구로수출형모델을조기개발하고, 초고온가스로 ( 수소생산용 ) 등미래형원전개발도추진한다는것이다. 셋째, 전문인력의양성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5대원자력공기업등당장인력충원이필요한원자력공기업에대해서는정원조정과신규채용을확대한다고한다. 그리고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 도 2011년 9월개교하여연 100명 ( 내국인 50명, 외국인 50명 ) 의석박사급고급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이며, 원전특성화대학도 10 군데지정할예정이다. 넷째, 우라늄의자주개발률을 50% 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 즉, 현재의 6.7% 에서 2016년에는 25%, 2030년 50% 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이다. 원전에필요한우라늄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해외광산지분인수를적극적으로해야한다. 그리고해외농축공장지분참여와국내성형가공생산시설도확충할예정이다. 다섯째, 설비공급능력도확대할계획이다. 추가적인원전수주를위해서는외국유수업체와의전략적제휴및국내기업과의합작투자등을통해설비공급능력을확충해야한다. 이를통해경쟁적인공급체제를구축하겠다는생각이다. 여섯째, 일관적원전수출체제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 한전내에원전수출 80) 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RCP) 및원전제어계측장치 (MMIS). 81) 정부가추진하는프리미엄원전의핵심은원전수명의연장 ( 핵심기기의내식성방지를위한재료개선, 통합피로관리기술개발등 ), 건설공기의단축및안전성향상이다. 이를통해원전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연장하고, 건설공기도현행 52개월에서 36개월로단축하겠다는것이다. 25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전담조직을신설해수출총괄조정기능을강화하고, 한수원, 한전기술등원 자력공기업의수출지원조직도보강하면서중장기적으로는수직계열화된 원전사업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표 16.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전략주요대책 82) 국가별맞춤전략원전기술자립화전문인력양성안정적원료확보기자재공급확충수출체제강화 턴키발주가능지역정부간협력본격화 플랜트수출제약및기술이전요구지역기자재 용역수출주력 원전도입기반취약국인프라구축지원 88조원규모노후원전운영 정비시장진출 2012년까지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등핵심기술자립화완료 2017년까지 4천억원규모의신규연구 개발 (R&D) 프로젝트추진, 수명단축 공기연장, 노심손상빈도개선 유럽 미국설계기준충족을위한 R&D 지원 중소형원전 연구로수출형모델조기개발 초고온가스로등미래형원전개발 한전등 5대공기업정원조정 신규채용확대 원전수출및 R&D 인력은바로충원 한수원 1천명등인턴사원채용통한예비인력확보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 2011년 9월조기개교 10개원전특성화대학지정 우라늄자주개발률 2016년 25%, 2030년 50% 확대 해외농축공장지분참여확대, 국내성형가공생산시설확충 외국업체와전략적제휴, 합작투자강화 고부가가치핵심기자재중심인력공급강화, 중견기업육성 한전내원전수출전담조직신설 한수원, 한전기술등원자력공기업수출지원조직보강 수직계열화된원전사업체계구축검토 주요세계원전기업과전략적제휴추진 이제정부가추진했던 UAE 원전수출과현재추진중인터키원전수출 협상의경험을통해나타나고있는성공요인과문제점을찾아보겠다. UAE 원전수출의성공요인으로는강력한리더십, 우수인력및지속적인건설경험 82) 한국경제 2010.01.13 일자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51
과운영능력을꼽을수있다. 원전건설경험과운영능력및폐기물처리등에대한기술력과함께대통령을축으로하는외교전략의합작품이라는평가가중론이다. 실제로 UAE 원전수출에는국내신기술이상당수포함되어있다. 우선, UAE 원전에적용될모델은제3 세대원전인신형경수로 APR1400이다. 기존한국형원전인 1,000MW급 OPR1000보다발전용량을 40% 증가시킨 1,400MW급으로원자력발전기술원이설계했다. 내진설계도기존원전이리히터규모 6.5의지진에견디도록되어있는반면, 신형은리히터규모 7의강진에도견딜수있도록설계되어있으며, 원전수명역시일반수명인 40년에서 60년으로크게늘어났다. 특히눈에띄는것은원전건설기간의단축이다. 한전컨소시엄이제시한원전건설기간은 52개월로프랑스의 60개월, 미국의 57개월보다짧다. 총공사비를낮출수있는주요요인이다. 이와함께원자력발전기술원이주도적으로개발한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 원전계측제어시스템 ) 도획기적성과이다. MMIS는원전의두뇌이자신경조직에해당하는핵심분야로지금까지는미국, 프랑스, 캐나다등일부원전선진국들만이보유하고있었다. 지금까지우리나라에건설된원전 20기에도모두외국산 MMIS가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시작하여이번에디지털제어방식인 3세대원전용 MMIS를개발했다. 또한, 2008년에국산화를완료한 방사성폐기물유리화 기술도원전수출에한몫을더했다. 이기술은원전에서발생되는방사성폐기물의부피를혁신적으로줄인후마지막으로남는방사성물질을유리구조속에가두는기술이다. 기존처리방식에비해방사성폐기물의부피를약 20분의 1로줄일수있어발전소내저장능력의확장및처분장의부지난해소에도큰도움을준다. 이와같이 UAE 원전수출은주로외교력과함께원전건설과운영능력등기술적인요인이성공에결정적인요인이었다. 반면, 터키에대한원전수출계획은비기술적인금융요인이더큰영향을미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5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원전기술에비해자금조달력의국제경쟁력이매우취약하다는것은널리알려져있다. 소위금융시장의낙후성이다. UAE는원전건설자금에큰부담이없기때문에기술력과공기단축이더큰관심사항이었으나재정이취약한터키는자금조달에큰관심을갖고있다. 터키정부는흑해연안시노프지역에원전 4기를건설할계획이다. 문제는터키정부가제시하는건설방식은소위프로젝트파이낸싱 (PF) 방법이다. 원전건설은사업리스크가워낙크기때문에 PF가불가능했던사업분야로여겨져왔다. 그러나터키는국제금융시장에서돈을빌려원전건설을한후, 여기서생산하는전기를팔아서건설비용을갚는프로젝트파이낸싱을적용하겠다는것이다. 따라서전기요금의수익성은건설자금조달의관건이된다. 전기요금의수익성이불안정하거나불투명한경우국제금융시장에서높은금리뿐만아니라자금조달자체도어려워진다. 그래서터키정부가전기판매대금에대한적절한수익보장을해주는정부간협약도필요하다. 터키와의원전협상은 UAE 원전협상에는없었던새로운과제를우리나라에제시한것이다. 원전이국가주도의사업이라고한다면한국금융의취약한국제경쟁력의제고는어떻게든해결방안이나와야한다. 터키에서제시한 4기의원전건설비만약 20조원이든다. 이중 70% 를 PF 방식으로조달해야하는데국내금융사들은이런규모의 PF 거래를해본경험이없다고한다. 외국계금융사가나선다면고액의수수료를고려할때이자율이올라갈수밖에없다. 앞으로원전을수출할나라는대부분터키와사정이비슷해금융조달방식에대한연구는우리나라의수주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 터키가 PF를요구하고있고, 대부분의개도국들이같은요구를할가능성이있다. 원전건설기술력이뛰어나고세계적수준의가격경쟁력을확보해놓고있다고하더라도터키원전수주에서노출되었듯이기술외적인경쟁력도제고해야한다. 터키원전협상은대규모재원조달을할수있는금융시스템을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53
개발해야하고, 해외마케팅전문인력과협상및계약관련법률지원시스템이좀더공고해져야한다는과제를던져놓았다. 물론, 이러한문제들은이미정부나관련기관에서다아는문제이기는하지만원전수출의과제로다시한번각인할필요가있다. 기존에독과점체제가유지되었던원전시장을진입하면서기술자립화와우수인력의확보뿐만아니라거대건설자금을조달할수있는금융시스템의선진화와협상과계약및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다양한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의확충도당장해결해야할과제이기때문이다. 2. 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 SWOT 분석 우리나라의원전산업은그동안비약적으로발전해오고있다. 기술력부문에서원자로성능의우수성은이미세계적으로인정을받고있고세계정상급의원전운영과보수기술도우리나라원전산업의수출부문에서비교우위를점하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는자체적으로안정적운영실적 ( 높은원전이용률 93.3%) 을통해높은안정성을경험해오고있으며이를통해다양한응용기술도발전해왔다. 경제적인측면에서보면높은가격경쟁력을자랑하고있고건설인프라와관련해최단건설공기가가능해가격인하요인으로주목을받고있다. 건설을위한재원마련도높은신용등급과국내외자본시장에대한높은접근성으로국내투자는물론해외투자에도강점을보이고있다. 조직과원전산업에서중요한인적자원요소를보면, 원자력발전분야에서고급인적자원이풍부하고이를통해상시적인교육훈련, 설비유지보수등서비스를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 이러한기술적, 경제적, 그리고인적자원부문들에서비교우위는최근국제사회에서원전수출국으로서의한국의위상을강화하고있다 ( 글상자 8 참고 ). 25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글상자 8. 한국원자력발전사 상업용원자력발전소최초건립국내최초의원자력발전소고리원전 1 호기 1978 년 7 월 20 일경남양산군장안면고리에준공세계에서 21 번째, 동아시아에서는일본에이어 2 번째원전보유국준공기간 : 1971~78 년총공사비 : 1,560 억원발전용량 587,000kw( 당시전체발전용량 6,590,000kw 의 9%)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기술자립 1984 년원전기술자립계획수립 1988 년경수로형핵연료국산화 1995 년자립설계다목적연구용원자로하나로임계 1995 년한국형표준원전 OPR 1000 개발 2006 년한국형개량핵연료 ( 플러스 7) 개발및상용화 2008 년원격계측제어기술시스템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 기술자립 한국형원자력발전소건립과기술개발 1995 년 3 월 : 한국표준형원전을탄생원전의두뇌에해당하는원자로계통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 영광 3 호기 : 1989 년착공 1995 년 3 월상업운전영광 4 호기 : 1989 년착공 1996 년 1 월상업운전 1995 년 3 세대 OPR1000 개발 2002 년 : 3.5 세대 APR1400 개발 ( 기술자립도 95%) 한국형원자력발전소수출아랍에미리트 : 2009 년 12 월 28 일 200 억달러원전수주폴란드 : 2009 년 8 월폴란드경제부와원자력협력각서체결아르헨티나 : 2009 년 9 월 16 일아르헨티나와양국간원전협력양해각서 (MOU) 체결말레이시아 : 2009 년 9 월 29 일말레이시아와 원자력에너지워킹그룹회의 터키 : 2009 년 10 월 6 일원전수출을위한정부간협상 EUA: 2009 년 10 월 8 일한국정부는남아프리카공화국과원자력협력협정에서명기타 : 핀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등한국형원전을수주후보군으로등장 한국형원자력발전발전소계획원자력발전기술 100% 자립 APR+ 개발 ( 까다로운안전기준 EUR( 유럽설계인증 ) 통과 ) 원자력기술인력양성금융조달능력확보방사능폐기장기술, 장소확보지진, 화산등자연재해에대한안정성확보 자료 :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55
물론더강한비교우위를갖기위해노력해야하는부문들도있다. 기술적으로여전히핵심원천기술은해외에의존 (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전설계핵심코드, 냉각제펌프 ) 하고있으며, 독자적인핵연료의부재나핵연료주기부문의사업진출이제한되는단점도있다. 조직과인적자원관리도지나치게분산된산업체계에서비교우위가떨어지고해외원전산업진출을위한다양한네트워크나인프라, 그리고지역정보등도종합적혹은통합적으로관리되지않고있다는단점들이있다. 세계시장에서비록최근에선전을하고있지만낮은브랜드이미지와그리고이를보완해야할마케팅전략과홍보활동은여전히미약한상태이다. [ 글상자 8] 의한국형원자력발전발전소계획에서보았듯이향후원자력발전기술 100% 자립, APR+ 개발 ( 까다로운안전기준 EUR( 유럽설계인증 ) 통과 ), 원자력기술인력양성, 금융조달능력확보, 방사능폐기장기술및장소확보, 지진, 화산등자연재해에대한안정성확보등더노력해야하는부분들이산적해있다. 향후에우리나라원전산업의단점은지속적으로개선하면서장점은지속적으로활용하는가운데, 우리나라원전의해외진출, 특히 MBA 국가들진출에대한 강점 (S) 과 단점 (W), 그리고 기회 (O) 와 위협 (T) 등을구체적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특히새로운 기회 와진출시 위협 에대한사항들을면밀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가. 멕시코진출의기회와위협 한국원전산업의멕시코진출은다음과같은기회를통해가능하다. 현재멕시코는석유및천연가스의매장량감소및이의공급감소로인하여늘어나는전력공급을충당하기위해대체에너지에대한투자와개발이시급하다. 최근멕시코정부의신규원전건설계획은이러한배경을통해발표되고있다. 미래대체에너지원으로서원자력개발가능성에대한기회를제공하고 25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있는것이다. 이러한확실한증거는현재멕시코의경제성장에따른전력수요의증가로인해국민소득이 2006~15년기간중평균 3.8% 증가하는것으로가정할때, 에너지수요는 4.8% 로증가가예상되고이를보완해가야하는상황에서추가적인에너지원으로원전산업의준비는필요하다. 현재멕시코의 CFE는원전의재활성화계획을통해기존의원전발전소들에대한용량증가를하고있고이와더불어신규원전추가건설계획 (2017년) 도발표중이다. 이는원자력추가건설에대해멕시코정부의적극적의지 (CFE의강한의지와대외협력요구 ) 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국제협력의요구는멕시코원전산업의기술자립도부재로특히지난 20년간의원전산업침체로인한최신기술과경험부재로인한한국원전의기술협력가능성을더욱농후하게하고있다. 멕시코원전진출에서현재한국과원자력산업관련인력양성교류가진행중이기도하다.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한국과멕시코는오늘날이문제를가장선도적으로대응하고있는협력국가이다. 이러한기후변화에대한인식패러다임의변화는원전산업협력가능성에대한인식의확산과대체에너지개발에서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가능성과더불어원전선호는더욱강하게나타나고있다. 멕시코는특히한국에있어자원외교차원의우라늄공동개발가능성마저보여주고있는국가이다. 하지만이러한기회들과더불어과거에도그렇지만멕시코의추가원전계획의금융조달은멕시코정부가자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해외투자를통해가능하다고밝히고있는바처럼금융및산업투자재원마련은여전히독립적이지못하고불안정하다. 이와더불어한국원전의멕시코진출시위험이되는것은현재까지멕시코원전산업부문에서멕시코원전건설에서미국의독점적인관계, 그리고 1994년맺어온미국과의나프타협정관계속에서한국의진출은애로사항을발생시킬수있다. 2010년한국과미국간의자유무역협정 (FTA) 의추이에따라진출문제는더욱쉽게풀릴수도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57
있다. 이에더하여원전진출시더욱민감하게고려해야하는사항은원전산업협상과정에서기술이전의문제가도마에오를수있다. 국제협력차원에서진행될지라도한국원전기술의유출가능성이진출과정에서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미멕시코원전시장에진출한기진출국들과의원전산업을둘러싼분야별국제경쟁이심화될가능성도위험요소중하나이다. 특히현재멕시코원전시장에진출해있는미국, 스페인, 독일등과의경쟁과마찰은피할수없을것이다. 멕시코국내적으로는멕시코원전산업정책이행과정에서장애요인이되었던원전안전성에대한시민사회단체들의반발이나국제환경운동단체들 (e.g. 그린피스 ) 과의저항이나타날수있다. 지난멕시코원전발전역사가이를잘증명해주고있다. 이에더하여현재멕시코정부가추진하는또다른대안에너지원개발산업인예를들어, 신재생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풍력, 태양력, 지열 ) 등과의경쟁에서그우선순위가바뀌어원전산업신규건설은더욱지연될수있는소지가있다. 특히한국전력이최근진출한복합화력발전소건설같은산업에우선순위가밀려원전진출은더욱지연될수있다. 이외에도멕시코원전산업은연료, 부품, 설비등에대한높은해외의존성 ( 특히미국 ) 으로인하여이미이분야에국제원자력협력을통해진출한국가들과의산업분야별경쟁은진출을통한투자에비해이익이감소될수있는위험도배제할수없다. 나. 브라질진출의기회와위협 브라질현정부는원전개발정책을중장기에너지정책의핵심사항으로규정해놓고기술개발분야에막대한투자를해오고있다. 이는브라질원전시장의진출기회를제공한다. 현재 80% 에달하는수력발전비중을줄이고친환경에너지인에탄올과원전으로보완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앙그라 3호기외에도 2030년까지 1,000MW급원전 4개를더건설할예정이다. 25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물론이정도의원전건설로는 2030년이되더라도원전비중은현재의 3% 내외에서머무를것이다. 그래서브라질이원전건설을추진하는실질적인이유는원전에너지의비중을높이기보다는원전기술의습득을통해핵강국의지위를획득하려는비경제적인목적에주목해야한다. 수력에너지에의존하는브라질은강우량에영향을받지않는에너지원을필요로한다. 더구나상당수준의원자력기술과우라늄매장량을확보한브라질이원전을방치할만한이유가없다. 우라늄매장량은종종심해저에서발견된석유에비유되곤한다. 그러나너무많은숫자의원전건설은야당과환경보호론자의표적이될수있다. 원전분야에서브라질이경제적인관점에서눈독을들이는분야는바로세계시장에농축우라늄을공급하는것이다. 세계 5대우라늄매장국인브라질은자력기술로 10년내에우라늄주기를상용화하여브라질원전에필요한양을제외한나머지잉여분을모두수출한다는계획이다. 현재도 IAEA는브라질이우라늄을 20% 까지농축할수있는기술보유국으로분류해놓고있다. 그리고아직초기단계이기는하지만이미우라늄주기를완성했다. 여기에덧붙여해군은핵추진잠수함에사용될원자로를설계중이다. 2010년아르헨티나와체결한원자력협력협정에도표준원자로의공동개발이공동개발과제로포함되어있다. 그러나표준원자로의제작은각국이독자적으로수행하도록합의해놓고있어브라질의원자로제작은해외시장을겨냥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그래서최소한중기과제만본다면브라질은세계원전시장에진출하기위한기술개발이나습득보다는농축우라늄시장에더큰관심을갖고있으며, 국제사회에서브라질의발언권을높일수있는비경제적인분야에관해더관심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현재 2030년까지의에너지계획이수립되어있지만브라질의원전사를살펴볼때 2014년까지는현재의친원자력정책이계속유지될전망이다. 그러나주력야당인브라질사민당 (PSDB) 은원전정책에부정적인입장이기때문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59
에브라질과의원전협력은이러한정치적변수를고려해야한다. 또한브라질연방헌법은원자력에너지분야를연방독점으로규정해놓고있다. 그래서관련기업이나기관들은모두연방관할로되어있다. 이러한이유로연방정부도국내외민간투자를원자력에너지분야로끌어들이는데애를먹고있다. 그러나룰라정부나딜마차기정부도에너지분야의민영화에는일정한한계를긋고있다. 연방석유공사 (Petrobras) 나연방전력공사 (Eletrobras) 등의민영화는없을것이라는의미가된다. 기본적으로연방주도의에너지정책이진행될것이자명하다. 따라서딜마차기정부의원자력정책에서외국기업의참여는지금과마찬가지로국제입찰을통해서비스의제공, 관련자재의제공, 그리고기술이전등의형태로진행될것이다. 특히, 딜마대통령당선자는에너지정책을정치적변수보다는경제적타당성을기초로판단하기때문에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브라질원전산업에대한진출방안을마련해야한다. 한편이미언급했지만주력야당인브라질사민당 (PSDB) 은원자력에너지에부정적이다. 그리고너무많은원전의건설은환경보호론자들의표적이될수있다. 그래서현재 2030년까지총 4기의원전건설을예상하고있지만그대로이행될지는불확실하다. 원전발주시에는설비와원자로기술이전을요구할것도예상되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이러한여러변수를고려하여다른산업분야에서의협력까지도끌어들여큰패키지딜을할수있는창의적인진출안을설계할필요가있다. 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진출의기회와위협 아르헨티나는천연가스와석유등에너지자원이풍부한에너지부국이다. 그러나최근경제회복에따른전력소비량증가와천연가스공급감소로심각 한전력난을겪고있다. 이에안정적인에너지원을확보하고경제성장에필 26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요한전력난을해결하기위해원자력발전계획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을이행하는데총 11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 노후된원자로의보수와유지, 중단된원자력발전소건설, 신규원자력발전소추가건설, 중소형원자로개발, 원자력전문가양성등이포함되어있다. 비교적일찍부터원전산업을발전시킨아르헨티나는자립화와국산화를원자력발전의목표로설정하여, 국가적차원에서원전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그러나국내적경제위기와국제적탈원전정책, 그리고미국과의외교적관계의영향으로지난 20~30년간원전산업에대한투자와지원을대폭줄이면서관련기술력과인적자원은크게위축되었다. 따라서최근아르헨티나신규발전원에대한계획은높은운영실적을갖는한국의원전산업에는좋은기회라고할수있다. 일반산업과달리원전산업은원자력발전설비, 재원조달, 국제적핵안전조치, 연료공급, 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정서등이수출시고려되는중요한요건이다.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원자력발전을국가발전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하여왔기때문에아르헨티나국민들은원자력분야에서의자국의위치와진보에대해높은자긍심을가지고있으므로원자력발전에대한국민수용성이높은편이다. 그리고무엇보다도원자력발전의주요행위자인정부의개발의지가확고하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의핵심적이슈는재원조달문제이다. 반복적인경제위기는안정적인원자력발전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원전건설에소요되는대규모재원의효율적인조달여부에따라원전산업의성공요인이크게좌우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한국원전산업의아르헨티나진출을위해서는건설비용에대한재정적지원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아르헨티나원전산업투자는정부주도로추진되었으며, 정부의보증하에국내민간업체들의참여를극대화하는전략을구사해왔다. 이러한정부주도의국내산업촉진을위한전략은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아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61
르헨티나원전산업의특성상원전건설및운영과관련된기술이전과교육및인적교류는주된관심분야가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이가지고있는장점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다. 원전산업은산업적특성상수입국고위층과의인적네트워크가수주성패에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아르헨티나와같은후견주의 (patron client) 정치문화적전통이뿌리깊은곳에서는원자력정책의의사결정자또는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인물과의인적네트워크형성을위한전략개발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한국과아르헨티나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교류와네트워크는매우열악한현실이다. 따라서양자간더욱활발한인적교류와정보교류의활성화가필요하며, 적극적인마케팅전략을수립하고추진할필요성이있다. 아르헨티나는원자력발전소건설기술을습득하는과정에서외국의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을최소화하기위해일괄발주를피하고공급자를다원화함으로써자국의기술자가최대한참여하여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분할발주형태를채택해왔다. 아르헨티나의민간업체들은원자력의자급자족을위하여정부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으며, 기술자립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있는데약 200여개의업체가 CNEA와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의특성을고려하여효과적인마케팅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풍부한우라늄자원을가지고있으며, 1990년대이후정부의개방화정책에따라자원개발과에너지부문에대한부분적인민영화가이루어졌다. 따라서양국간공동개발도가능하다. 안정적인원전산업발전을위해서한국은안정적인우라늄확보가절실하기때문에아르헨티나와의전략적인협력체제구성이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풍부한우라늄자원을보유한세계원전시장의위협적인공급자이다. 따라서한국의강력한경쟁상대가될수있으므로아르헨티나와는전략적제휴관계를형성하여, 서로윈 윈할수있는관계형성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26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인력양성분야에서아르헨티나는 1950년대부터특히금속분야를중심으로강의를개설하여적극적이고체계적인방식으로인력을양성해왔으며, 1960 년대들어서면서범아메리카코스를개설하여라틴아메리카및제3 세계지역국가들로부터장학생을받아연수시키고있다. 이러한국제협력을추진하는주된이유는아르헨티나기술을세계에보여주는것이수출의길을여는데최선의방책이라고보고있기때문이었다. 현재원자력센터내에원전특성화대학이설치되어있어이론과실습을통한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통한우수인력을배출하고있다. 아르헨티나원전시장진출을위한전략은 UAE나터키등원전신흥국가로의진출방식과는차별화된방식으로전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비록지난 20~30년간아르헨티나의원전관련기술력과인적자원이크게위축된것은사실이나풍부한우라늄자원을기반으로핵연료주기를완성한기술력과함께우수인력배출을위한충분한교육인프라를가지고있다. 현재아르헨티나가당면한가장큰문제는자금부족이다. 지난 9월 16일아르헨티나정부와우리정부간원전기술협력양해각서가체결된이후 11월 24일에는노후된원전 2기보수사업과관련하여보조사업자로참여하기로확정되었으며, 신규원전건설에대한논의가긍정적으로검토되면서양국간원자력협력이활기를띠고있다. 그러나아르헨티나는자국의경제사정상한국측자금투자만을기다리는상황이라자금조달에대한구체적인청사진을제시하지않는한아르헨티나원전수주는큰걸림돌이될것이다.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63
표 17. 한국원전산업의 MBA 국가진출을위한 SWOT 분석 한국원전산업의강점한국원전산업의약점 기술력 : 원자로성능의우수성, 세계정상급의원전운영 / 보수기술, 안정적운영실적 ( 높은원전이용률 93.3%), 응용기술의발달경제성 : 가격경쟁력, 최단건설공기, 높은신용등급과국내외자본시장에대한높은접근성인적자원 : 풍부한고급인적자원, 교육훈련, 설비유지보수등서비스제공 기술력 : 핵심원천기술해외의존 (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전설계핵심코드, 냉각제펌프 ), 핵연료부재, 핵연료주기부문의사업진출제한조직 : 분산된산업체계, 중남미현지해외사업소네트워크부족 ( 기능수행한계 ) 마케팅 : 낮은브랜드이미지, 마케팅전략과홍보활동미약 멕시코 기술자립도취약 ( 기술협력가능성 ) 한국과의인력양성교류에적극적의사표명 브라질 한국산업기술에대한브라질정부의호감 ( 기술자립도및기술이전에관심 ) 원전발주시재정문제적음 국제농축우라늄시장진출 ( 농축기술이전가능성 ) 기회위협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화석연료고갈로인한에너지원다변화정책필요 경제성장에따른전력수요증가 기후변화대응 신규원전추가건설발표 원자력정책의주도권을쥐고있는정부의적극적의지 풍부한우라늄자원 ( 공동개발가능성 ) 멕시코 재정조달의어려움 NAFTA 회원국으로서멕시코진출의이중장벽존재 연료, 부품, 설비등에대한높은미국의존성 복합화력발전소의우선개발정책으로인한원전건설지연브라질 원천기술과핵연류주기를거의완성한원전중진국으로원자로기술개발에관심 ( 향후경쟁국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기술이전요구 기존원전산업진출국들과의국제경쟁심화 원자력발전의안전성, 경제성, 환경오염에대한정치 사회적저항심화 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증가로인한지원감소 한국원전에대한낮은인지도 인맥중심의후견주의정치문화 26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표 17. 계속 기회위협 아르헨티나 오랜원전산업침체로인한전문기술인력의유출및최신기술과운전경험낙후 비교적높은정치 사회적수용성 핵연료주기완성 ( 기술협력가능성 ) 방사능 / 핵의학분야에서의경쟁력 ( 기술협력가능성 ) 야당은원전에반대 ( 야당이차기집권할경우원전사업의불연속성 ) 엄격한환경심사조건아르헨티나 재정조달의어려움 원전선진국으로기술및성능, 가격, 사업능력등의기술적요인을까다롭게고려 원천기술과핵연료주기를완성한원전선진국 ( 시장진입의한계 ) 국제안전조치 : NPT, 원자력설비및기술의핵무기전용방지조치 국내기업의우선참여조건 불안정한정치 경제 지배적 복잡한행정절차와관료주의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65
3. 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 중남미 MBA 국가들에대한한국원전의전략적인진출방안은우리나라원전산업의발전정도와도상당한관계가있다. 특히원전산업해외진출을위한핵심 4대전략분야인제도, 기술, 금융, 인력개발분야에서다양한전략들이모색되어야한다. 이러한 4대부문의전략과더불어중남미지역의원전수요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공급준비가되어있는지를내부적으로살펴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어느분야에서보다핵심적으로, 그리고세부적으로접근가능한지에대한맞춤과선택의전략들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정책적으로, 그리고정부및민간기업차원의전략들도동시에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는오늘날우리나라정부와기업들이추구하는원전산업의해외진출과국제화에대한노력에서반드시고려해야하는기본사항들이기도하다. 특히자원및에너지외교차원의노력은원전산업진출과더불어중요한전략으로이어가야한다. 가. 중남미원전산업진출강화전략 세계원자력협회 (WNA, 2010) 의최근연구보고 ( 세계신규원전건설전망치 ) 에의하면당초 2030년까지전세계적으로 430기정도의신규원자력발전소가건설될것으로예상했는데최근에는이수치를 2035년까지 1,000 기 로높여잡았다. 83) 이는전세계적으로원전건설붐이크게일고있다는증거이다. 중남미지역도예외는아니다. 원전산업강국들이전세계를누비는 원전식민지시대 가펼쳐질것이며이분야에서우리나라는프랑스 83) WNA 는원자력분야세계최대이익단체로미국, 프랑스, 일본등전세계 36 개회원국의 180 여개원전관련기업을회원사로거느리고있다. 국내에선한국수력원자력과원자력문화재단등이회원사다. 26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및일본과함께중남미지역을주도할능력이있다. 거의 원전르네상스 라는말이나올정도로세계적으로원전산업붐이일고있다. 원전은그자체로발전단가가낮아경제적일뿐아니라이산화탄소를적게배출하는친환경에너지라는측면이부각된결과이다. 우리나라의원전산업경쟁력은최적의원전설계기술과저렴한가격, 신속하고효율적인시공, 안전한운영능력에서자타가공인하고있다. 한때원전수입국이던한국이이제최첨단원전기술을통해세계시장에진출할수있을정도로도약했다. 이전의한국원전발전사에서도살펴보았듯이, UAE를비롯해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리투아니아등에진출했거나진출을추진하고있다. 중남미지역에서도멕시코와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원전산업진출을적극적으로타진하고있다. 이외에도원전필요성이큰나라들, 예를들어칠레, 베네수엘라등과의지속적인원전협력을타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원전협력과더불어현지중남미국가들의에너지확충정책이나우리나라의녹색성장정책과협력이가능한다양한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분야산업들과의연계도필요하다. 특히현재중남미지역이에너지다각화전략으로중점적으로개발하고있는다양한녹색산업 ( 환경,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분야등 ) 과의연계를강화해직간접적인진출의기회를확대해야한다. 나. 원전산업해외진출을위한내부전략강화 하지만무엇보다도국내원전산업의안정성과경제성, 그리고기술성들이지속적으로이를뒷받침해야하는상황도중요하다. 한국원전산업의미래성은이러한요인들을고려하지않으면국제적인신뢰를줄수없어해외진출에난항을겪을수도있다. 특히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가제일먼저해결되어야한다. 한국원자력재단의연구에의하면 2016년이면기존저장시설이포화상태에이를전망이며최근한 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에서우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67
리나라가대안으로제시한파이로프로세싱 ( 핵무기개발위험없이사용후핵연료를처리할수있는공법 ) 이논란이되기도하고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분명하나의대안이될수있지만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를핵무기확산과연관시킨다면국제적인긴장을불러올수도있다. 핵안전확보문제는상업용원전산업의발전에중요한정치적지렛대역할을하기때문이다. 국내원전산업의안정성과경제성, 그리고기술성의발전차원에서우리나라의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및원자력관련기관들과함께민관학연대도더욱중요한요소이다. 원전산업의규모와해외지역진출을위한정책적로드맵을구상하는일에서는가장먼저민관학연대를통한정책협력체계가구성되는일은기본적인일이다. 특히이분야에전문적인지식을가진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등과민간기업들로는두산중공업, BHI, TXEMTEC, SINTEC, 성진GIOTEC, 우리기술등과관련중남미지역연구소들과의중남미지역원전진출을위한정책과기술협력로드맵구상은시급하게고려해야하는사항이다. 물론중남미지역정책수행기관인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과의정책협력연대도중요한사항이다. 다. 연료공급전략 이와더불어원전산업붐과함께원료인우라늄수요도급증하고있다. 그런데경제성높은우라늄광산은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브라질등일부국가에편중돼있는게사실이다. 우라늄부족사태에대한자원협력외교는향후원전산업의국내발전과더불어해외진출에도중요한고려대상이다. 중남미지역으로는멕시코나브라질과우라늄공동생산에대한기회를가질수도있다. 하지만세계자원시장에서우라늄가격의상승이전제되어야한다. 물론이에대한대안으로플루토늄기술이발전할수도있다. 중남미지 26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역으로의진출을위해미국의원전정책의변화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사실그동안미국이신규원전을건설하지않았던이유는스리마일사고 ( 멕시코원전부분참고 ) 보다미국의에너지매트릭스에서천연가스의가격이너무쌌기때문이다. 초기투자비용이높은원전건설의매력이감소된영향이더욱컸다. 하지만최근국제시장에서천연가스가격상승은상황을많이바꾸어놓고있다. 미국의원전산업이다시정책적으로대안이된다면미국이건설한멕시코라구나베르데원전산업이외에도더많은원전산업건설이속도를붙일수있다. 라. 이미지개선을통한원전산업국제경쟁강화전략 한국기업들이국제시장에서보다적극적으로다른기업들과협력해야한다. 세계시장에서한국기업은여전히이미지가낮다. 공동협력보다는개별적으로산업진출을모색하고있기때문이다. 규모의면에서, 그리고산업의특성상공동협력의필요성이큰산업이다. 미국의웨스팅하우스, 프랑스아레바, 일본미쓰이, 러시아테넥스등원전산업업계대표주자들은국제적으로원전산업의능력, 규모, 이미지면에서이미많이알려져있다. 국제경쟁을다른해외기업과도협력하면서공동의이익을추구할필요가있다. 멕시코에진출한제너럴일렉트릭 (GE), 독일및스페인의기업들과산업분야별국제협력을모색해야한다. 비록멕시코가턴키방식으로원전산업의발전을가져왔지만오늘날은분야별혹은산업별로다른국제파트너를통해협력을다변화하고있다. 현재원전산업전문인력교육분야에서우리나라와공동협력을진행중인예가이를증명한다.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69
마. 원전산업진출을위한금융전략 : 터키진출의시사점 장기간의원전건설비용과투자비용, 그리고장기간의운영과관리등을고려하면원전산업은규모가큰산업이다. 따라서원전산업은국가간의협약서체결과의회승인및계약과정을거칠정도로대규모의산업이다. 특히원자력발전소의건설과관련된재원조달계획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전략이다. 에를들어, 최근우리나라의터키원전산업진출은원전발주사상처음으로프로젝트파이낸싱 (PF) 방식으로진행되었다. 한국전력등사업시행주체가건설등사업비를책임지고장기간의전력판매를통해투입한비용을상쇄하면서수익을얻는방식이다. 따라서전력단가를터키정부가수익이날정도는보장해줘야재원조달도수월해진다. 낮은가격으로합의하면 헐값계약 등불필요한논란과함께재원조달에도차질이발생한다. 전력판매단가와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에대한터키정부의보증이반드시필요한부분이었다. 금융투자 ( 파이낸싱 ) 에대해서도터키는우리나라가원전사업의자금조달에 50% 이상참여하길원했으나이를거부하자일본이나러시아등다른국가의제안에관심을가지면서협상타결은지연되었다. 이렇듯원전건설을위한금융투자방식도협상과정에서전략이요구된다. 멕시코의원전건설은다양한소스의금융재원이공동으로투자되어건설되면서건설에대한리스크를상당히줄인경우이다. 중동의오일머니를이용하여원전시장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방법도연구해야한다. 풍부한오일머니를갖고있는 UAE 나중동금융자본과전략적제휴를통해중남미의원전시장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 PF 모델의개발은좋은대안이될수도있다. 보다안정적인재원조달과관련해서는원전건설에참여하고있는각국들이배정한장기인프라 / 에너지기반확충사업계획에포함된재원들을활용할수있어야하고국제개발금융기관 (IDB, World Bank) 등의재원, 그리고우리나라같은경우에 27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는국토해양부의글로벌인프라펀드활용이적극적으로필요하다. 바. 원전산업인력개발공동협력전략 세계원전시장에서후발주자인우리나라가원전산업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분야에대한전문인력양성이시급하다. 우리나라정부는 2020년까지 2만 4,000명의원전전문인력을양성하겠다는대책을최근에내놓았다. 원전연구인력이나기술자를양성하는것은국가의원전산업해외진출을위한중요한전략중하나이다. 다양한분야 ( 설계, 시공, 자원, 운영및관리 ) 에서강력한비전을가지고원자력업계전문가들을양성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원자력분야의세계적인트렌드와재생에너지, 핵확산금지조약 (NPT) 등을폭넓게이해하고대국민홍보및해외마케팅까지할수있는원전산업분야에서리더들을양성하고이들을통해해외진출의다양성을모색해야할것이다. 한국원전산업의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진출을위해서는이지역의에너지매트릭스는물론에너지시장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지역전문가들을동시에양성하는일도반드시전략적으로고려해야한다. 사. 원전외교역량의확충 세계원전시장의특성으로가장손꼽는것이원전수출은국가대항전이라는점이다. 원전수출국가들인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은원전사업을국가가주도하건민간이주도하건간에상관없이항상국가가나선다. 원전기술뿐만아니라정치 외교력과금융자금의동원력등이망라된국가대리전의성격이짙다. 정부가원전시장을뒷받침하려면대통령의결단과강한리더십이필요하다. UAE 원전수주에서이러한점은이미입증되었다. 그런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71
데이러한대통령외교가효과를보려면전문외교역량도받쳐주어야한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의뒤를이을미래수출산업이라고하더라도기존산업과차별되는점이바로정부의개입이다. 원자력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려면국가간외교채널이맞춰져있어야한다. 이러한정부채널은개도국으로갈수록기업이더확실한채널을구축해놓고있다. 장기간사업을하면서정부인사와인맥을형성해놓았기때문이다. 전통적의미의외교채널도원래는지역전문외교관의양성을통해형성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난 10여년간에걸쳐반대의길을걸어왔다. 그동안축적되었던지역별 분야별전문외교관들도세대교체를명분으로상당수교체되었다. 또한, 국가협상에서는의원외교도상당히중요한데이또한신진의원들로계속교체되면서기존의의원외교라인도부실해지고있는형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상외교가그나마중남미와의관계를유지하는큰힘이되고있다. 특히, 브라질의경우양국정부의정치성향이실용주의를택하고있어국책사업의경우상당히큰효과를발휘하고있다. 그러나정상외교는한계가있기때문에그뒤를받쳐주는특사외교와고위급각료회담이아주중요한가교역할을한다. 우리나라는현재중남미지역을원전시장형성이필요한개도국지역으로분류해놓고있다. 당장은진출이어려운시장이라는뜻이다. 여러이유가있겠지만원전정책에관한정치적불안정 ( 정치 사회적환경 ) 과금융지원의한계 ( 자금조달능력 ) 및기술기준의차이점 ( 중남미원전의설계방식이유럽형일경우상당한기술적제약요인이될수있다는주장 ) 등이큰이유가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제약요인이있기때문에정부주도의강력한시장접근이필요하다. 정치적불안정은이미보고서에서언급했지만현재에와서는큰제약요인이아니다. 안정적친환경에너지로서원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형성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또한, 기술표준의경우도미국 유럽형이라는이분법이적용되지않을정도로현지의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어큰제약 27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요인이되지않는다. 오히려가장큰제약요인은자금조달능력과우리나라원전기술에대한인식등일것이다. 우리나라의가장큰강점은원전수출시사후관리와원전인력교육을포함하는토털서비스가가능하다는점이다. MBA뿐만아니라우루과이, 칠레등에너지가부족한중남미국가들은정부협력을통해중소형원자로와연구용원자로의수요를창출할수있는곳이다. 각수요국의필요에맞는창의적인진출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예를들어브라질에대한원전진출은우리나라가필요로하는에탄올의안정적공급이나고속철등과연계한정부차원의패키지딜을구상할수도있다. 정부역할의중요성이강조될수밖에없는이유이다. 중남미국가들의특성은꾸준한접촉과대화를통해교분을쌓는장기적인거래형태이다. 중남미에서원전사업이성공하려면인내를갖고문을두드려야한다. 본국에원전수출의컨트롤타워를조직하여수출총괄조정역할을해야한다. 아직은원전수출이본격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한전이수출총괄기능을하지만조속한시일내에산관학이총망라되는컨트롤타워가구성되어야한다. 그리고정부주도하의컨트롤타워가구성되면지역별태스크팀을가동해야한다. 예를들어중남미원전태스크팀은산관학이모여현지에너지수급체계에대한연구와원전건설의타당성뿐만아니라법률 금융 회계 세무등의분야별마케팅전문가들의지원인력도확보해야한다. 특히, 기술과인력이라는측면외에자금조달을위한금융시스템의선진화와법률 회계 세무분야에서의리스크관리능력의향상은중남미원전진출에반드시해결되어야할과제라하겠다. 원전수출에관련된노하우가많지않기때문에정부, 학계는물론기업이나법조계등이상호유기적으로협력하여관련정보를공유하고법적문제점을찾아내고이론을개발하는등앞으로도많은연구가필요하기때문에초기단계에서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 제 3 장한국원전산업의 MBA 진출을위한정책적제언및결론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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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Industry in Latin America and Policy Proposals for Korean Nuclear Industry toward this Region: Focusing on Mexico, Brazil and Argentina. Hee Moon Jo, Sang-Sub Ha, and Hye-Hyun Son This research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nuclear policies and trends of the MBA (Mexico, Brazil, and Argentina) in the nuclear renaissance era and discuss how Korea s nuclear energy policies should change to make inroads in the MBA region. By looking into the history of MBA s nuclear energy policy and status quo of their nuclear energy industry in depth, it is possible to see the changes made i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accordingly to national policy changes. Policy variables that are needed for Korea to enter the nuclear energy market of MBA, such as technological self reliance, financial investment resources, institutional perspectives of nuclear energy laws and institutions, fuel cycle, the degre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been analyzed. For future cooperation among MBA and Korea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SW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possibilities of policy Executive Summary 281
approaches and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matter. The first chapter, the introduction part of this paper, examines the start and development for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n MBA, identifies the reasons why these three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significant to Korea and the possibilities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In particular, how Korea should act to the recent energy policies of MBA, which is planning on diversification of its energy sourc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its energy industry,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Various guidelines were set for efficient research analysis via the research s content,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Collecting and monitoring the basic data on nuclear energy industry and existing documents and papers published by think tank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helped increasing the accuracy of this research paper. The second chapter categorizes the history, status quo, and degree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f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nto periods. The three countries technological independence, 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al characters, policy formulation, decision making,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conflicts, and actual policy changing process have been thoroughly dealt with. Initiated in 1955, Mexico set forth an industry policy with unprecedented technological complexity and extremely difficult problems. The fact that in took almost 2o years to make the program for activating the Laguna Verde Nuclear Power Station as policy shows the nature of the problem. Mexico s nuclear energy policy can be divided into 4 periods: initial nuclear energy policy formulating and agenda selection period (1955~1972); the Echeverria and Portillo administration s nuclear energy industry implementation period (1972~1982); the de La Madrid administration s policy crisis and commercial nuclear energy operation period (1983~1990); and up to the present is defined as nuclear energy management and new agenda selection period. The 282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actual realization of Mexico s nuclear industry started in the 1970s. In that period, nuclear energy rose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due to the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the increase in domestic energy consumption, which meant more imports of oil. This naturally turned the spotlight to nuclear energy. Mexico s nuclear energy industry experienced a totally different development process compared to Argentina and Brazil. In the case of Brazil and Argentina, after World War II, the two countries developed its nuclear energy technology possessing abundant human resources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receiving foreign aid. They put more weight on military purposes. Meanwhile, Mexico chose to rely on and adopt foreign technology (mostly from the United States). Mexico also had no chose but to focus on commercial an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because it was the leading nation of the 1967 Tlateloco Treaty which aimed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1967, the early part of the first period, Mexico s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CFE) commenced joint cooperation with the Stanford Research Institute(SRI) bearing in mind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commercial nuclear energy facilities. However, the policy making process encountered obstacles from the beginning. Scientists (especially those of The National Nuclear Energy Commission, Portuguese: Comissão Nacional de Energia Nuclear; CNEN) argued for investment in basic science before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while the CFE s strategy concentrated on quickly acquiring the know how of nuclear power technology by importing a power plant from abroad. Such strategy of the CFE hindered the progress in Mexico s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foundly. The turnkey based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did not bring much benefit. Not only Executive Summary 283
did Mexico fail to gain technological self reliance, it also failed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In 1970 Mexico s first nuclear power plant was funded by the World Bank, the export import bank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other sources of foreign capital. Moreover,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blocked the way of Mexico s nuclear power policy aiming for energy diversification, comparative advantage, transference of technology, and elevation of its international status. The Mexican government s policy brought limitations of its national freedom. Nuclear energy development was delayed because of public opinion and internal conflicts of nuclear power agencies even in the 1980s. Although the official objective was consistently to obtain technological independence, Mexico still remained reliant on foreign technology even after Laguna Verde became operational. The situation was the same even in the 1990s. In addition, Mexico s vision to become a technologically developed nation or a nuclear power nation only created disputes within the country and did not lead to progress. Laguna Verde became a lesson that shows how difficult it i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earn technological self reliance in nuclear energy. Indeed, there were many external factors that made Mexico to constantly depend on foreign technology and investment. Examples of these factors would be the Chernobyl incident,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Mexico s susceptibility to foreign financial market, public opinion, problems of the policies carried out by the Mexican government, and other structural factors that fundamentally did not allow self reliance for Mexico in any aspect. Furthermore, the six year term of each administration made Laguna Verde s policies inconsistent. Mexico s nuclear power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e weakness of its nuclear policy is defined by Mexico s lack of freedom, technology, infrastructure, connection between oil and nuclear power programs, 284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and political and executive consistency. Then what should developing countries like Mexico do in order to develop nuclear power which can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growth? Mexico s lesson is simple. Such social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ensitive industry should be coped with solutions for overcoming diverse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al limitations and obtaining technological independence, which would requi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razil s nuclear policy differed among administrations. Nuclear energy policy began in earnest during the military regime period (1964~1985). The military government saw nuclear power as both a mean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So Brazil s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ed heavily nuclear energy for technological self reliance. However the first turnkey constructed nuclear power plant Angra 1 by Westinghouse of the United States and Angra 2 by KWV of Germany did not bring satisfactory results. Since then the Geisel administration implemented the so called nuclear parallel plan, developing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on one hand and a nuclear submarine on the other. All major energy policies including the government led oil development plan, construction of the Itaipu power plant, alcohol fuel development policy, and the nuclear energy program, passed congress. In 1984, Brazil succeeded in uranium enrichment by using ultra high speed centrifuge. The Sarney administration (1985~1990), the first civilian government after three military regimes, included the secretly carried out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o the national energy policy and strived to regain international trust by ensuring the world Brazil s commitment to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via adding amending its federal constitution. Brazil Executive Summary 285
announced the initial completion of its nuclear fuel cycle in 1987. However, Brazil s nuclear policy was halted for a decade during the Collor (1990~1992) and Cardoso administration (1993~2002). The nuclear policy regained momentum during the Lula administration (2003~2010), which adopted the viewpoint of past military regimes. As a result in October 2003, Brazil successfully enriched uranium and expected to commercialize it within 10 years. The IAEA classified Brazil as a country capable of enriching uranium up to 20%. The upcoming Rousseff administration has already proclaimed its stance on continuing efforts to develop nuclear energy as the main energy supply source. The reason why President Lula focused on nuclear energy is that constructing a nuclear power plant has become more economically efficient than building a hydroelectric plant. In addition Brazil plans on becoming a major supplier in the uranium enrichment market and is determined to acquire the core technology to be recognized as a self reliant stat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only 1/3 of Brazil explored, Brazil has the world s sixth most uranium deposits and is expected to become no. 2). The Brazi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an additional four nuclear power plants until 2030. Brazil is currently cooperating with Argentina in jointly constructing a nuclear reactor which would be standardized for Latin America. Therefore, human resource training and technology transference may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entering Brazil s nuclear power market. Meanwhile the federal constitution forbids private investment in nuclear energy. President Lula and President elect Rousseff believe that the government should operate key industries. Although already privatized industries would not be nationalized again, federal energy corporations such as Petrobras or Electrobras are not likely to be privatized. Instead, creative 286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ways for attracting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lay inroads in Brazil s nuclear power market. Brazil is interested in the relation between Korea s industries and government. Accomplishments in basic science are commercialized by industries which are backed by government policies. Such relation drew the attention of the Lula administration which perceived scientific innovation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The succeeding administration will share the same interest. Ways to integrate Korea s production technology and knowledge on nuclear power facilities and reactor producing technology with Brazil s uranium development a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must be studied. Moreover, we should consider policies to expand scienc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Brazil s biotechnology, oil exploration technology, aviation manufacturing, and satellite launching technology and Korea s IT, shipbuilding technology, and high speed railroad technology. Argentina is rich in oil, natural gas, and water resources. Although it is capable of becoming energy self reliant, Argentina is suffering from energy shortage due to decrease in natural gas supply and increase in electricity consumption to 9%. Argentina is considering ways to secure the energy it needs for economic growth by developing nuclear energy. Nuclear power s advantages of stable energy supply, easy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economic efficiency, and preventing global warming are positively viewed in Argentina. Argentina realized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uranium already in the 1940s and carried out uranium explor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in the 1950s initiated nuclear power generation. Argentina s nuclear energy policy can be divided in 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1950 to 1982 when nationalism and independence was at the core of the nation s Executive Summary 287
policies. It refused to accep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efforts for comprehensive nuclear safety measures because they limited Argentina s national freedom. Consequently the world grew suspicious about Argentina s nuclear program. In this period Argentina established the infrastructure for nuclear energy and succeeded in domestically producing nuclear power related technologies. The second period, 1983 to 2000, was when Argentina gave up its nuclear power development policy. Pressured by economic depression and international nuclear power accidents, Argentina scrapped its nuclear policy and joined in the Tlatelolco treaty (1994) and the NPT (1995). The last period, from 2001 to the present, is the period in which the nuclear policy regained spotlight. Influenced by the nuclear renaissance era and the desperate need for energy supply led to expansion in investment towards nuclear power In the short term Argentina s nuclear power policy will focus on maintaining the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long term Argentina acknowledges nuclear energy as the alternative energy of the future which is why it trie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diversification despite is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Even though the younger generation of the society is stirring public opinion against nuclear energy due to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public is quite cooperative to nuclear energy policies since it has traditionally been a part of its national policy. Argentina s nuclear power industry was led by the government affiliated CNEA which possesses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utonomy. The CNEA enjoys freedom from authority and bureaucracy in policy decisions and has contributed to independent nuclear energy development. The CNEA carried out a consistent nuclear policy for 40 years. However in the 1990s when Argentina abandoned its nuclear policy, the CNEA s role diminished and was 288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divided into three bodies.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Argentina s nuclear energy development process is that the government induced active participation of domestic industries. Argentina has always required the participation for domestic companies i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ransference of technology upon signing a contract, which allowed Argentina to achieve comprehensive development. Argentina today has two operational power plants, one under construction, six research reactors, four particle accelerators, three nuclear energy research centers, one heavy water factory, two research facilities, one uranium refining factory, and numerous nuclear medicine schools and radioimmunoassay centers. Argentina s research reactors are considered to be the best in the world. The CNEA is entitled with full authority to own and operate the reactors. All nuclear reactors in Argentina are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s and use natural uranium as raw material and heavy water as moderator. The next nuclear power plant will also share these traits. The three power plants each had 30%, 50%, 70% participation of Argentinean companies which was a great opportunity for domestic companies to gain experience and contributed to the loc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on its accumulated technology and experience, Argentina has become the key player in the fourth generation nuclear reactor market. Argentina s very own CAREM nuclear reactor is a highly stable and economic all in one reactor which is a strong competitor of Korea s SMART reactor. Argentina is planning on becoming the world s 10th exporter of nuclear reactors. Completing nuclear fuel cycle is crucial to gaining freedom i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and energy self reliance. Considerable economic benefits also follow. Having a Clear objective of becoming Executive Summary 289
self reliant and investing and aiding the industry accordingly has made Argentina a key supplier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market. Argentina has cooperative relations with regional countries, Libya, Algeria, Iran, Egypt, Australia, the Netherlands, Jordan, and Korea. Recently the Argentinean government is subsidizing the nuclear industry to create more professional jobs. Argentina is already an influential supplier and is actively implementing nuclear energy policies despite the 20 30 years when the world turned its back against nuclear energy. Therefore Korea s strategy towards Argentina should be different from newly rising nuclear energy markets. Although Argentina falls behind in reactor management, Argentina possesses the experience,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contending that of Korea. For mutual gains, a strategic affiliation would be a win win strategy for the two countries. The third chapter of this research paper introduces the key subject, policy directions for Korea s nuclear energy industry. To draw up specific policies, specifics of Korea s capabilities and MBA s policies should be analyzed. National power may make or break nuclear energy exports which are why political will and diplomatic capability cover a huge portion in this part. First, Korea s current export status and the Korean government s ambitious Nuclear Energy Export Industrialization Strategy are examined to find problems in Korea s competitiveness in exports. Next, a SWOT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chapter 2 will show what Korea must consider in exporting to MBA. A comparis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betwee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Korean nuclear power industry and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exporting to MBA have; mainly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290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technology, finance, energy matrix, human resources,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economy, and structural aspects. In addition, an action plan of Korean industries export direction has been specified. Detailed strategies or policies for Korean nuclear energy industries include strengthening inroads into the Latin American market strategy, strengthening internal strategies for exports, fuel supply strateg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via image improvement strategy, financial strategy, joint cooperation in human resource training strategy, and strengthening nuclear energy diplomatic capability strategy. These are specific, core plans for devising a strategic policy. Executive Summary 291
조희문 ( 趙熙文 ) 한국외국어대학교포르투갈어과졸업브라질상파울루대학교 (USP) 법학박사브라질변호사및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브라질상프란시스코대학교 (USF) 법대교수역임브라질 Demarest 로펌파트너역임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現, E-mail: hmoon@hufs.ac.kr) 하상섭 ( 河相燮 ) 한국외국어대학교서반아어학과졸업영국 University of Liverpool 중남미지역학박사세계지역학회이사국제개발협력학회이사한국외국어대학교중점사업단한 중남미녹색융합센터연구교수 ( 現, E-mail: sanchito@hanmail.net) 저서및논문 라틴아메리카카리브의녹색환경의어제와오늘 ( 공역서 ) 라틴아메리카환경보호담론발전과제도화 ( 중남미연구 ) 외 손혜현 ( 孫惠鉉 ) 중앙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이화여자대학교지역학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한 - 중남미녹색융합센터연구교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중남미연구소초빙연구원 저서및논문 라틴아메리카카리브의녹색환경의어제와오늘 ( 공역서 ) 지역패권국과지역통합 : 브라질과중미 - 카리브지역에너지통합을중심으로 ( 중남미연구 )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