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운영기준 직할부서별로수행연구특성에맞는별도의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회기준을운영하는경우, 본기준에우선하여적용할수있음. 2017. 0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련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조제7항 ( 대통령령 ) ㅇ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관리등에관한표준지침 ( 미래부, 16.12.5.) ETRI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시설장비구축심의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에따라국가R&D예산으로구축하는연구시설장비 (3천만원이상연구장비및시설 ) 에대한심의는다음과같이구분됨. ㅇ정부위탁 ( 수탁 ) 연구사업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연구시설장비는해당부처 ( 전담기관 ) 의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심의및승인으로구매 집행 - 1억원이상연구시설장비는연구원 (ETRI) 자체부문별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심의및승인후미래부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 ( 전부처통합 ) 에동건을상정하여심의및승인으로구매 집행 정부위탁 ( 수탁 ) 연구사업의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연구시설장비의구축은연구원 (ETRI) 자체부문별연구장비심의위원회심의대상에원칙적으로해당되지않으나, 원내부문별, 연구사업별특성에따라심의를진행할수있음. ㅇ연구기관기본사업 [ 주요사업 ( 정부출연금사업 ), 내부사업 ]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연구시설장비는연구원 (ETRI) 자체부문별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심의및승인으로구매 집행 - 1억원이상연구시설장비는연구원 (ETRI) 자체부문별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심의및승인후미래부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에동건을상정하여심의및승인으로구매 집행
목적ㅇ당해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구축되는연구시설 장비와기구축장비와의중복방지및공동활용등효율적관리ㅇ정부수탁사업연구시설장비에대한불필요한심의자제및연구기관기본사업의연구시설장비에대한체계적인심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ㅇ구성 - 직할부서별연구시설및장비심의위원회운영 - 심의위원회는직할부서장이선정한 7인이상의위원 ( 위원장포함 ) 으로구성하고, 간사는연구 ( 사업 ) 지원실장으로함. - 위원구성은적정규모의내 외부전문가를포함하여평가의전문성및공정성을유지하여야함. ㅇ의결기준 - 재적위원의 2/3이상참석으로심의위원회개최 - 참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 가부동수인경우위원장이결정ㅇ운영방법 : 서면또는개최심의 심의방법및절차ㅇ심의대상 - 연구기관기본사업 ( 주요 내부사업 ) 으로구축하는 3천만원이상의연구시설장비 - 정부위탁 ( 수탁 ) 사업으로구축하는 1억원이상의연구시설장비 정부위탁 ( 수탁 ) 사업으로구축하는 3천만원이상의 1억원미만의연구시설장비는원칙적으로원내심의대상이아니나, 부문별, 연구사업별특성등에따라심의가능
ㅇ심의대상제외연구장비 ( 예 ) ㅇ 1 억원이상심의대상연구장비기준
ㅇ심의시기 - 정기심의 : 당해년도수행계획확정을위한연심회심의전 ( 연 1회 ) - 수시심의 :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수시심의개최가. 정부위탁 ( 수탁 ) 사업으로구축하는 1억원이상의장비도입나. 원내기구축된 3천만원이상의연구시설장비의활용 처분다. 정기심의이후, 시설장비구축을진행하는단계에서환율변동, 사양조정등으로 30% 이상금액변경 ( 증가 / 감소 ) 이발생한경우라. 사업 ( 과제 ) 계획변경, 해당장비단종, 예산삭감등의사유로심의통과시설장비를다른시설장비로변경하는경우 과도한수시심의로인한행정부담최소화를위해가급적정기심의반영요망 ㅇ심의절차 - 세부과제협약책임자는별첨1( 연구시설및장비심의요청서 ) 을작성하여연구지원실에제출 - 연구지원실은심의위원섭외및심의위원회개최 - 심의위원회는세부과제협약책임자가제출한별첨 1( 연구시설및장비심의요청서 ) 을기초로별첨 2( 연구시설및장비심의평가표 ) 에맞게심의 - 연구지원실장은심의결과를취합하여별첨3( 연구시설및장비심의결과집계표 ) 을작성하여직할부서장의결재를득한후, 해당사업의연구책임자에게그결과를통보 - 1억원이상연구시설장비는원내심의결과를토대로이후미래부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에심의신청 ( 별첨 4 참조 ) 별첨 : 1. 연구시설및장비심의요청서 ( 양식 ) 1 부 2. 연구시설및장비심의평가표 ( 양식 ) 1 부 3. 연구시설및장비심의결과집계표 ( 양식 ) 1 부 4. 미래부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심의안내
[ 별첨 1] 연구시설및장비심의요청서 구분과제명시설장비명담당자 한글 영문 내용 소속이름연락처이메일 제작사및모델명 취득방법 구축비용 구축일정 구축장소 제작국가명제작사명모델명 구매임대제작의뢰자체제작기타 단가수량총금액 발주예정일 XX 년정부출연금신청금액 YYYY-MM-DD ~ YYYY-MM-DD XX 년자체부담금액 적용환율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설치예정지역명설치예정기관명설치예정세부장소 ( 건물명등 ) 연도별분할납부금액및임대료 00 년 00+1 년 - 시설장비용도 분석시험교육계측생산기타 주요사양 외산장비 도입필요성 - -
구분 사업 연구 부합성 내용 연구장비의중복성 연구장비의활용성 연구장비의적정성 구분 성명 신청시설장비의전문기술인력확보현황 ( 계획 ) 최종학위소속부서명 고용형태 담당장비수 장비운영의계획성
신청시설장비중복성자체검토 검색 순번장비명제작사모델명취득연도 1 한글명 영문명 취득금액 ( 단위 : 백만원 ) 설치기관명 ( 설치지역 ) 지역중복여부 1) 공동활용여부 2) 장비등록번호 3) 신청기관의자체검토의견 검색키워드 2 3 4 5
[ 별첨 2] 연구시설및장비심의평가표 연구시설장비심의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 협약계정 : ) 시설장비명 한글 영문 심의내용 심의항목 사업 ( 연구 ) 부합성 연구장비의중복성 연구장비의활용성 연구장비의적정성 장비운영의계획성 심의기준 신청장비가본사업 ( 연구 ) 과연관성이있는지또는반드시필요한장비인지동일 유사장비가있을경우, 신청장비의차별성과추가적인수요등동일 유사장비가있더라도추가로구축의필요성 동사업 ( 연구 ) 에서활용도가높은장비인지기술. 해당사업 ( 연구 ) 종료후타사업 ( 연구 ) 에서도활용이가능한장비인지 연구목적달성을위해적합한구성 (Spe cifications) 및성능 (Performance) 의장비인지 / 신청수량이 2 개이상인경우본연구관련하여신청수량만큼필요한지 신청한시설장비의운영비등확보방안이적정한지 / 연구과제 ( 사업 ) 종료후의운영 ( 활용 ) 이가능한지 최종심의결과 심의내용 가 可 부 否 부 否 의견 가 可 또는부 否 기재 세부심의기준 : 사업 ( 연구 ) 부합성이부 ( 否 ) 인경우타심의항목이가 ( 可 ) 일지라도최종심의결과는 부 ( 否 ) 로기재, 5 개심의항목중 4 개심의항목이가 ( 可 ) 인경우최종심의결과는가 ( 可 ) 로기재
[ 별첨 3] 연구시설및장비심의결과집계표 순번심의일직할부서명 과제명 과제개요 협약계정 심의장비명 모델명 단가 ( 백만원 ) 구축비용 수량 총금액 ( 백만원 ) 심의위원및심의결과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최종심의결과 비고 20xx. xx.xx 홍길동홍길동홍길동홍길동홍길동홍길동홍길동가또는가가가가가부가부
[ 별첨 4] 미래부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 (1 억원이상장비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