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5 호 서울마곡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처분공고 ( 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마곡산 업단지지원에관한조례 에의거마곡일반산업단지의산업시설용지를다음과같이처분합니다. 1. 처분대상용지관련사항 1-1. 처분대상용지현황 용도위치및면적처분가격처분방법산업시설용지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산업단지 4,038,110,000 원 -건폐율 60% 이하마곡가양동일원정책심의위원회( 이하 ( 단, 추정조성원가로공급 -용적률 350% 이하마곡일반산업단지내 위원회 라함) 에서후확정조성원가로사후 -고도제한 57.86m( 해발고도 ) D23-6, 1,269 m2사업계획심의후정산 ) -* 연구개발공간 50% 이상 (1 개필지) 입주기업선정 * 연구시설용도 ( 시험연구시설포함) 의바닥면적의합계가건축연면적의 50%( 중소기업기본법 에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되어야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산집법 이라함) 시행규칙 제2 조를따름. 단, 중소기업은연구개발성과를사업화하기위하여 연구 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2 호에의한시설( 연구개발성과사업화시설 ) 을건축 연면적의 20% 이내의범위에서설치할수있음( 이때, 건축연면적에는주차장및기계실면적은제외하며, 용도별시설면적은공용면적을포함하여산정함 ) 이공고문외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및 SH 공사인터넷홈페이지게시 " 마곡일반산업단지산업 시설용지처분안내서" 를참고 1-2. 처분대상용지위치 - 1 -
1-3. 대상용지처분조건 가. 대상용지필지및처분가격 : D23-6, 4,038,110,000원 나. 사후정산 - 조성사업완료전처분을실시하는관계로추정조성원가로공급하며, 향후조성사업준공인가 후확정된조성원가를기준으로면적및가격정산실시 - 상기금액은총추정조성원가의범위내에서토지효용가치에따라필지별로차등한분양가격 - 조성사업완료후확정조성원가 (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의증감을반영하여산정 ) 를기준으로필지별 차등분양가격을최종확정하여이를기준으로최초계약시금액과가격정산을실시한다.( 인상가능성있음 ) 다. 처분조건 - 지정용도사용의무 ㅇ 매수자는 목적용지 의매수를신청하기위하여제출한사업계획서에서확약한바와같이 목적용지 를매수하여건축물을건축한후지정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 개발기한의의무 ㅇ매수자는분양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이후 2년이내공사착공을하여 5 년이내완공하여야한다. ( 공사착공은착공신고시점을, 완공시점은임시사용승인일을포함한사용승인일을말함) ㅇ단, 공급대상택지의규모, 입주시설의규모, 기능등을감안할필요가있는경우 " 위원회 " 에서별도로 기한을정할수있다. - 재산의처분제한 ㅇ금회처분되는토지는산업시설용지이므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준수 하여야하며, 다음과같은제한이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 산업시설용지를분양받아공장설립또는사업개시신고후 5 년내임의처분이제한된다. - 입주계약체결후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 의동의없이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등을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할경우관리기관( 서울특별시 ) 은대상용지의환수, 입주계약해지등을할수있다. - 처분제한에관한사항중이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에따른다. 관련법령 : 산집법제39 조제1 항,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 항, 산업단지관리지침제11 조 - 필지의분할및합병등에관한기준 ㅇ처분대상필지는고시된마곡지구지구단위계획에따른다. - 건축물의용도 ㅇ마곡지구지구단위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 산집법 ") 시행규칙제2 조 및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이하 " 관리기본계획") 에따른다. 금회대상용지에는연구소및대학부설연구소만입주가능 - 도시계획및건축계획자문 ㅇ마곡지구의특성과콘셉트의일관성유지및합리적계획수립유도등을위해도시계획및건축계획 단계에서서울시에서구성한마곡자문기구 ( 자문단, 총괄건축가 (MA)) 의자문을받아야한다. ㅇ 1만m2이상의필지는단지 건축세부개발계획 (Master Plan) 수립과건축허가 ( 또는건축심의 ) 신청 3 개월전후에각각자문을받아야하며, 1만m2미만의필지는건축허가 ( 또는건축심의 ) 신청 3 개월 전후에자문을받아야한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수반하는사업계획의변경인경우에도또한같다. ㅇ사업자의신청에의해건축계획에대하여총괄건축가 (MA) 의수시협의및자문할수있다. - 2 -
2. 입주업종 2-1. 입주업종기준 가. " 관리기본계획 " 에따라각첨단산업과연계가능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 (KSIC) 상세부업종을유치업종으로한다. 나. 단, 입주수요및산업변화에따라유연성이확보될수있도록선정표이외의업종도업종관련성에 대한 " 위원회" 의심의결과에따라입주가능하다. 2-2. 클러스터별입주업종선정표 가. 각권역공통 업종군분류코드업종별 70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 M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나. InT 클러스터 업종군분류코드업종별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처리 나노소자 C J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7212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다. GeT 클러스터 업종군분류코드업종별 그린생산 C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항공기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 3 -
라. BmT 클러스터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10800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유전공학, 20209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바이오신약 C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바이오시밀러,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바이오장기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마. BiT 클러스터 업종군분류코드업종별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7212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A 011 작물재배업 C 10800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20209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상기입주업종외에도산업의융 복합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위원회" 의심의를 통해입주가능여부를최종판단함 대학( 원) 및대학( 원) 부설연구소입주신청시 위원회 의심의 의결을거쳐입주가능 3. 입주자격 " 관리기본계획 " 과본공고문의 '2. 입주업종 ' 에적합한업종을영위하면서 " 관리기본계획 " 에적합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자로서, " 위원회 " 의사업계획평가및심사를거쳐협의대상자로선정된자 4. 입주우선순위 4-1. " 위원회" 에서대기업, 중소기업으로나누어진별도의평가기준으로평가하여충족기준을만족 한자중고득점순으로우선순위를결정한다. 4-2. 평가기준 : 기업( 정량) 평가 400 점 + 사업계획( 정성) 평가 600점 대학( 원) 및대학( 원) 부설연구소의경우 위원회 에서별도의심의를거쳐평가기준마련 4-3. 평가충족기준 가. 최종득점 나. 최종득점이 600 점미만인경우협의대상자선정에서제외( 단독신청인경우에도동일적용) 600 점이상이라고하더라도 위원회 에서평가항목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거쳐 협의대상자선정여부를별도로결정한다. 4-4. 협의대상자선정 가. 신청용지협의대상자는해당부지신청자중 위원회 의평가결과 4-3 항에따른충족기준을통과하고 최고득점을획득한 1 순위자가이행동의서를제출할경우협의대상자로선정한다. - 4 -
나. 1순위자또는 2순위자가협의대상자로선정되기전에이행동의서를제출하지않거나자격이박탈 되는경우각각 2순위자를 1 순위자로, 3순위자를 2 순위자로본다. 단, 협의대상자선정이후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5. 입주대상자결정및계약체결방법 5-1. 입주신청자의사업계획을평가 심사하여협의대상자를결정한다. 5-2. 협의대상자로선정된자는처분신청자와매매계약을체결하고, 서울특별시와입주계약을체결한 후, 매매자는 한다. 5-3. 계약절차 SH공사와매도자간의최초분양계약의내용에대하여권리의무승계계약을체결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평가및심사 처분신청자 ( 아스타텍) 협의대상자와매매계약내용협의 관리권자 ( 서울특별시장) 협의대상자와입주계약내용협의 협의대상자선정매매계약체결입주계약체결 사업시행자 (SH 공사) 입주계약자와분양계약권리의무승계협의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 6. 처분일정및권장사항 6-1. 처분일정 구분추진일정장소 처분공고 2015. 01. 14.( 수) 서울특별시홈페이지팩토리온홈페이지 사업계획서접수기한 2015. 01. 29.( 목) 18:00 협의대상자선정및통지 2015. 02. 09.( 월) 한 서울특별시 ( 마곡사업추진단마곡사업과) 서울특별시 (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마곡사업추진단마곡사업과 ) 상기일정은조정될수있으며, 조정될경우입주신청자에게개별통보함 매수시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5항에의하여협의대상자 6-2. 권장사항 7. 통지후 30일이내양도 가. 입주신청자는클러스터권역(InT) 에따른적정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신청할것을권장한다. 나. 사업계획서에기업상생및지역발전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포함할것을권장한다. 계약체결및내용 7-1. 계약의체결 가. 협의대상자로선정된자가부정이나허위의방법으로선정된것이밝혀졌을때에는입주선정이 취소된다. 나. 협의대상자로선정된자는처분신청자와매매계약을체결한후서울특별시와입주계약을체 - 5 -
결한다. 정해진기일에서울특별시와입주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입주선정은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다. 입주계약자는매도자( 양도인) 이 SH 공사와체결한토지분양( 매매) 계약서상모든권리와의무 를포괄승계하여야하며 SH 공사와권리의무승계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만약정해진기일 에분양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입주대상자선정을무효로하며, 정당한사 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향후 이익을받을수있다. SH 공사 와의다른계약이나공모, 입찰등에서불 라. 분양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후법인으로구성된컨소시엄의법인내출자자및지분이변동 되었거나, 법인으로구성되지않은컨소시엄참여기업의제외나변경은 서울특별시 의사전 승인이없는한일체허용되지않는다. 7-2. 지정용도의사용 가. 매매계약자는 처분공고 된사항을수인하고 처분대상용지 의매수를신청하기위하여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확약한바와같이 목적용지 를매수하여건물을건축한후지정용도로사용 하여야한다. 7-3. 매매대금및납부방법 가. 매매대금은원화로지급해야한다. 나. 매매대금은계약금 (20%) 을매매계약체결시납부하고, 매매대금의 80% 를잔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구분계약금잔금 매매대금중납부비율 20% 80% 납부기한매매계약시매매계약체결후 1개월이내 단, 상기매매대금납부일정은매매계약체결과정상일부조정될수있음 7-4. 면적기준및정산 가. 조성사업완료전분양을실시하는관계로추정조성원가로처분하며, 향후조성사업준공인가 후확정된조성원가를기준으로면적및가격정산을실시한다. 나. 가항의금액은총조성원가의범위내에서토지효용가치에따라필지별로차등한분양가격을 말한다. 다. 조성사업완료후확정조성원가 (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의증감을반영하여산정) 를기준으로 필지별차등매매가격을최종확정하여이를기준으로처분대상필지의최초계약시금액과가격 정산을실시하므로매매계약시쌍방간에정산에관한합의를요한다. 라. 매매대금정산시정산기준일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제40조제11항에 의거개발사업준공인가일이며, 정산은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6조의15 제3 항에의거준공인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실시한다( 다만천재지변, 사업비확정지연등불 가피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실시한다.). 매매대금 정산시변경계약체결을통하여정산일까지납부한금액은확정된조성원가로정산하며, 정 산일이후에납기가도래하는대금의부과역시확정된조성원가로산출한금액을적용한다. 단, 개발사업준공인가일전까지양도자가납부한매매대금( 선수금) 에대하여는 산업입지및 - 6 -
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부칙제22894 호(2011.04.06) 제6조에의거정산시상기법령에서 정하는바와같이선수금이자[= 선수금 선수금이자율 ( 산정기간일수/365)] 를차감한다. 7-5. 목적용지의사용승낙 가. 토지사용승낙은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후가능하다. 나. 토지사용승낙이후토지사용으로인하여발생되는일체의관리책임및제반사항에대하여는분양 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자 ( 이하 분양계약자라 함) 의책임으로하며, 토지사용으로인한부등침하및단지 계획고정리등은분양계약자가실시하여야하고, 향후마곡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시공사시행에지 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다. 토지사용승낙이후매수자의토지사용으로인하여기반시설이훼손되거나매매된토지내의 문제발생및시설물파손으로인한안전사고등제반민원및민 형사상의모든문제에대하 여는매수자의책임으로한다. 7-6 수인의무 가. 매수자는처분대상용지상의산업시설용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 ( 변경내용포함), 건축제한, 도로 편입등일체의공법상부담이있음을이유로하여 SH공사에 수없으며, 기타일체의책임을 SH 공사에물을수없다. 권리의무승계계약의해제를요구할 7-7 재산의처분제한 ( 산집법제39 조제1 항, 같은법시행령제49 조제6 항, 산업단지관리지침제11 조) 가. 금회처분되는토지는산업시설용지이므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준수 하여야하며, 산업시설용지를분양받아공장설립또는사업개시신고후 5 년내임의처분이제한된다. 나. 매매계약, 입주계약체결후관리기관의동의없이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를할수없으며, 이 를위반할경우관리기관은대상용지의환수, 입주계약해지등을할수있다. 다. 처분제한에관한사항중이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 처분신청자와 SH 공사간에체결한당초의토지분양 ( 매매) 계약서에따른다. 7-8. 입주및분양계약의해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서울특별시와 SH 공사는이계약을해제또는 ( 해지할 ) 수있음 ] 가. 매수자가허위서류의제시, 담합, 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입주대상자로선정되었거나매 매계약, 입주계약을체결한경우 나. 지정용도사용의무를위반하여사용한경우 다. 매수자가개발착수기한 (2 년) 또는개발완공기한 (5 년) 이내에착공또는완공하지아니하는경우 라. 매수자가목적용지를지정용도사용전에서울특별시의승인이없이타인에게양도하거나기 타의방법으로처분하였을때 마. 본공고문또는관계규정등에서규정한제반사항을위반하거나, 기타매수자의귀책사유로 입주계약의이행이심히지연되거나곤란할것으로인정된때 7-9. 협의에의한계약해제( 또는해지)[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공사착공전상호협의에 의해입주및분양계약을해제( 또는해지) 할수있음] 가. 사업대상지의면적이현저하게증감하여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나. 기타계약당사자의귀책사유없이계약해제 ( 또는해지) 가불가피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7-10. 소유권이전 가. SH공사는지적공부정리및소유권보존등기후매매계약자로부터매매계약을확인하고목 - 7 -
적용지의소유권을처분신청자에게이전하고처분신청자는이를다시매수자에게이전한다. 7-11. 조세 공과금의부담 가. 매매대금완납또는토지사용승낙후발생하는일체의조세및공과금은매매계약자명의로부과 된것이아니라고하더라도이를매매계약자가부담한다. 7-12. 등기비용의부담 가. 매매계약의체결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등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매매계약자가부담한다. 7-13. 통지 가. 매수자는매매계약체결일이후매수자의대표자성명, 명칭또는주소, 사무실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 에는변경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이러한사실을서울특별시및 SH 공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7-14. 다른법령등과의관계 가. 분양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등의관계법령 과관리기본계획및입주계약에따르기로한다. 7-15. 조세지원관련 가.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는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한다. 나. 재산세, 취득세등의세액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다. 상기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관련조항의세부내용을확인하여야하며, 세법개정 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02-2600-6553)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취득세관련상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강서구청부과과 8. 제출서류 8-1. 사업계획서제출시( 작성지침및관련서식참조) 사업계획서원본 1부와사본 30 부( 합계 31 부) 및원본수록 가. 처분용지입주신청서 나. 서약서 CD 1매제출 다. 인감또는서명( 변경) 신고서 라. 입주신청자현황( 대표법인) 마. 주주현황 바. 경영진현황 사. 출자자구성현황( 컨소시엄) 아. 개별출자자현황( 컨소시엄) 자. 외국인출자자현황( 컨소시엄) 차. 총사업비 카. 총사업비조달계획 타. 시설면적산정표 파. 연구개발인력현황 하. 특허등록보유현황 거. 기업부설연구소혹은연구전담부서현황 - 8 -
8-2. 협의대상자선정시 가. 이행동의서 8-3. 입주( 매매) 계약체결시 가. 계약금입금영수증또는입금확인증 1 부( 매매계약에한함) 나. 인감신고서( 사용인감계) 및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 1부 라. 대리인의경우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및법인인감증명서 1부 SH 공사와권리의무승계계약작성에따른구비서류는별도안내 9. 유의사항 9-1. 일반유의사항 가. 금회처분대상용지는서울특별시소유가아니며, 서울특별시에서는양도대상자를선정합니다. 양도대상자로선정된업체는처분신청자와매매계약을체결하며, 서울특별시와는입주계약체 결하고, 에스에이치공사와는권리의무승계계약을체결합니다. 나. 매수자의귀책사유로매매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향후마곡일반산업단지내입주에불 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다. 계약을체결한자가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사실이발견될때에는입주대상자선정및 입주계약을무효로합니다. 라. 입주신청자는신청하고자하는용지에대하여사전에필히현장을확인하여야하고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사용및계약해제 ( 또는해지) 등본처분공고에명기된사항을필히 숙지하여야합니다. 마. 처분공고이후일부변경된사항이있거나보충할내용이있는경우, 또는참고할자료가추가 된경우수시로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홈페이지 (www.i-sh.co.kr ) 의 공급 관리/ 토지, 상가, 공장/ 공고및공지 및마곡도시개발사업홈페이지(magok.i-sh.co.kr ) 의 정보광장/ 공지사항 에게 시할계획이니참고하시기바라며, 이익에대한책임은입주신청자에게있습니다. 홈페이지에게시된내용을숙지하지아니하여발생한불 9-2. 사업지구관련유의사항 개발계획관련 처분공고시점과계약체결및토지사용시점의토지이용계획( 토지형상및면적등) 이실시계획 변경인가및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등관련행정절차에의해변경될수있으므로매매계약자는 이를확인하고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해당사항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또한계획 변경으로인해기반시설설계가일부변경될수있으므로건축물설계및시공시반드시서울시 및 SH 공사에변경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서상의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을준수 하여야하며, 개발계획변경등여건변화로인한지구단위계획및영향평가등의변경이발생할 수있으므로매수자는이를지속적으로확인하고반영하여야합니다. 관련도서및상세도면등은 SH 공사마곡지구홈페이지(magok.i-sh.co.kr) 및 SH공사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택지계획팀 (02-3410-7558~7560) 에서열람가능 - 9 -
매수자의토지사용시점에중앙공원등일부공원 녹지의조성이완료되어있지않을수도있으며, 매수자는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마곡구역 3 지구내빗물펌프장신설및기존마곡빗물펌프장개축, 마곡유수지개선공사등간선 하수도공사가토지사용시점에완료되지않을수있어기존의합류식하수도로인한악취및 미관저해, 공사로인한교통불편등이있을수있고, 마곡유수지개선공사이후에도악취가발생할 수있어매수자는이를수인하며 SH 공사에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마곡구역북측서남물재생센터및남서측공항빗물펌프장에서발생하는악취와인근김포공항에서발생 하는소음등의불편함이있을수있고매수자는이를수인하여 SH공사에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마곡구역내도로, 상 하수도, 공원및녹지등각종기반시설은사업추진과정에서제반여건 에따라당초추진계획이지연또는변경될수있습니다. 마곡구역택시차고지,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등인근시설물계획에 유의하시기바라며, 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매수자에게있습니다. 마곡구역내지하철구조물인접한용지의개발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 호선( 주) 및 코레일공항철도( 주) 와사전협의하시기바랍니다. 마곡구역내지하철 9 호선마곡나루역, 코레일공항철도마곡역 ( 가칭) 역사개통시기를포함한관련된 사항에대하여는서울메트로 9 호선( 주) 및코레일공항철도 ( 주)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하철 5 호선마곡역출입구확장공사가진행중에있으며, 추가출입구사용시기를포함한관련 된사항에대하여는서울도시철도공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곡구역내모든필지는개발및실시계획의변경, 소유권보존등기등의사유로추후필지번호 및면적등변경될수있습니다. 변동 단지조성공사관련 도시계획및건축허가상의규제사항은매수자가관할행정청에협의또는처리하여야하므로입주 희망자는입주신청전에현지답사및관련법규등건축규제사항( 영향평가등) 을확인한후신청 하시기바랍니다. 본토지에건축물을건축할때에는토지경계측량에의한면적으로건축설계를하여야하며, 경계 측량은매수자가 SH 공사를경유하여대한지적공사에의뢰하여실시하여야합니다.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 하수도등기반시설물사용또는공급에대하여는매수자가소관공 급기관 ( 한국전력공사, KT,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등) 별로별도협의해 야하며, 연결방법은사전에 SH 공사의승인을얻은후, SH 공사감독자의입회하에연결시공하여야합니다. 우기시배수처리에만전을기하고교통소통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합니다. 토지사용시발생하는토석, 환경오염, 인접토지사용에지장을주지않아야합니다. 쓰레기및부수물은완전수거처리해야하며이의방치로인한 원지반이하에서발생하는폐기물등( 원지반이하가토양오염시토양정화처리조치) 은매수자가비 용을부담하여처리해야하며, 계약체결이후울타리등을설치하여매수자가토지를관리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토지사용시인접토지에설치된공공시설물 ( 보도블록, 가로수, 상 하수관로, 도로포장경 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및기타시설물등) 을훼손하여서는안되며, 만약훼손할경우에는원 상복구조치하여야합니다. 건축물은해당구역지구단위계획및해당지자체의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학교보건법등관련법령을적합하게적용하여야하며, 지구단위계획의일부규제내용이기 - 10 -
존의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관계법령의내용과다를경우이들중규제내용이강화된것에따라야합니다. 개발사업이완료된상태에서매매하는것이아니므로사업시행과정중에문화재시굴및발굴 조사, 기반시설조성여건변경, 교통 환경 재해 인구등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등의협의 내용( 재협의내용포함) 이행등으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등인 허가변경등에따라매매대상 토지( 주변토지포함) 의토지이용계획 ( 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등) 등이변경될수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인한토지사용및기반시설의이용제한등에대하여매수자는이의를제기할수없습 니다. 일부용지는현재현장사무실이나자재창고등으로활용중이나, 용지매각후토지사용에지장이 없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단지조성공사준공전까지임시기반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등) 은관리청의승인을 받아가설등임시사용해야하며, 임시기반시설조성비용은매수자의부담으로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건축터파기전공사현장주변의기반시설에대한연동침하등을검토하여기반시설에영향 이없도록대책공법( 차수공법등) 등을수립후시공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착공전기설치된기반시설에대하여단지조성공사시공사, 감리단과합동으로조사, 확인후시공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건축터파기등공사시 도록 SH 공사가시행한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등) 에지장이없 SH 공사와사전협의및승인을받아가시설[ 차수공법( 지하수위저하로인한침하방지 ), Earth Anchor( 인근기반시설훼손우려) 등포함] 을설치하여야하고, 변위가허용되어도로침하 등을유발할수있는가시설공법은시공이불가합니다. 또한, 이미설치된기반시설등을훼손할 경우원상복구하여야하며, 건축완료후사용검사신청전에 SH공사에 에대한원상복구여부를확인받아야합니다. 공사현장주변의기반시설 마곡구역내공동구설치관련유관기관협의및계획변경에따라공동구설치일정및기반시설설치일 정등이변동될수있으며, 공사의미완료로인한토지사용및기반시설의이용제한등에대하여 매수자는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건축터파기시발생하는토사는마곡구역내적치또는사토가불가합니다. 매각된토지는부지성토( 인접도로계획고수준) 등을실시하여공급하며, 건축터파기등공사시절 토및외부사토비용등은매매계약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건축공사시자체적인환경대책 ( 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방지, 폐기물처리등) 을수립하여시 행하여야하고, 차량진출입로및운행시간, 환경대책을 SH공사단지조성공사시행부서와협의및 승인을거쳐실시하여야합니다. 한전에서시행하는마곡구역내전력공급은마곡구역내건설예정인마곡변전소완공이후에가능하 므로, 자세한전력공급시기에관해서는한전과협의하여야합니다. 단, 건축공사용전력의사용은가능합 니다. 현장여건관련 마곡구역의기반시설을설치하는단지조성공사가현재진행중으로, 기반시설완료시기는 2015 년 하반기예정( 일부 2016 년상반기) 으로이는추후변동가능합니다. 마곡구역내에는지하철 5 호선, 9 호선, 공항철도가통과하며, 공급용지( 처분대상용지포함) 중지 하철이통과( 지하철역사포함) 하는용지및인접된용지는용지사용시이로인한일부제한및 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매매신청전에지하철관련기관에이를확인한후매매신청하여야합니다. - 11 -
[ 지하철저촉구분지상권( 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시설물존속시까지) 설정등을인정 하여야하며 SH 공사에책임을물을수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의거부지공사착공전에철도 관리기관과협의하여야합니다. 기타마곡구역내돌출되어설치될시설물( 지하철환기구, 지하철엘리베이터, 도시가스정압기, 신호등변압기등) 의최종위치가개발계획변경등의이유로변경될수있으므로단지조성공사 현장감리단에위시설물의최종위치확인후건축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매수자는위시설 물의위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현재단지조성공사가진행중으로매수한토지로의주변진입도로는미포장상태로공급될수있으며, 매수한토지내공사장임시진출입로는단지조성공사현장책임감리원 (1 공구 : 02-2668-0565, 2공구 : 02-3661-1613) 과사전협의완료후개설하되그비용은매수자부담으로하며, 매수한토지의공사를위한 차량진입으로진입도로훼손시에는매수자의부담으로복구하여야합니다. 건축물착공관련 쾌적하고정돈된가로경관형성및건축물의질서있고조화로운외부공간및외관형성을위하 여별도로작성하는 마곡지구건축물 가로경관가이드라인 은 SH 공사홈페이지 [( http://magok.i-sh.co.kr/) 내정보광장 / 공지사항 / 마곡지구영향평가서및가이드라인자료게재] 를참조하시기바라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라인 의내용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건축물 가로경관가이드라인은향후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음. 문의 : 건축물가이드라인 (3410-7589), 가로경관가이드라인 (3410-7560) 마곡구역의특성과콘셉트의일관성유지및합리적계획수립유도등을위해도시계획및건축계획 단계에서서울특별시에서구성한마곡자문기구 [ 마곡조성자문단총괄건축가, (MA)] 의자문을받아야합니다. 1 만m2미만의필지는건축허가 ( 또는건축심의 ) 신청이전 3 개월전후에자문을받아야합니다. 지구 단위계획변경을수반하는사업계획의변경인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사업자의신청에의해건 축계획에대하여총괄건축가 (MA) 의수시협의및자문할수있습니다. 마곡지구건축계획자문매뉴얼참조 사업추진시단지내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해당조례에서대상규모가 정하여져있으므로해당법령에따라수립하여야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마곡구역에재이용수를공급할예정입니다. 재이용수는화장실용수, 조경용수등으로사 용이가능하며사용을원하는입주기업의경우건축설계시에이를반영하여야합니다. (2016 년 6월부터 공급예정 ) 문의 : 서울특별시물관리정책과(02-2133-3854) 에너지사용관련 본사업구역은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입니다. 마곡구역도시개발사업에너지사용계획서를준수하여야하며에너지사용계획서는 사업본부마곡사업처기계팀 (02-3410-7598) 에서열람가능합니다. SH공사 에너지사용계획서는추후관련부처와의에너지사용계획이변경협의과정에서변경될수있으며, 매매계약자는이를수인하여야합니다. 주택 10. 문의처 10-1. 입주신청및입주계약관련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마곡사업추진단마곡사업과입주지원팀 - 12 -
나. 전화 : 02-2133-1521, 1523 다.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12층 10-2. 분양계약승계관련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SH공사마케팅실택지판매2팀 나. 전화 : 02-3410-7382 다.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SH공사빌딩 6층 2015. 1. 14. 서울특별시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