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와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 중견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동반성장토대구축 핵심기술에바탕을둔지식재산권무한경쟁에대비하여원천기술의 조기확보에대한중점투자및글로벌 R&D 협력활성화등추진필요 복잡 다양한현대사회의여러문제를해결할수있는사회기여형기술개발의중요성증대 고령화가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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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 중견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동반성장토대구축 핵심기술에바탕을둔지식재산권무한경쟁에대비하여원천기술의 조기확보에대한중점투자및글로벌 R&D 협력활성화등추진필요 복잡 다양한현대사회의여러문제를해결할수있는사회기여형기술개발의중요성증대 고령화가심화되고, 인간수명이연장됨에따라여가및의료 복지등 삶의질 에대한관심증대 디지털혁명에이어, 새로운정보통신기술의보급에따라관련서비스시장확대에선제적대응필요 미래사회에능동적으로대비하기위해창의적인재양성, 사업화지원등으로 R&D 역할확대 강화 - ii - - iii -

대내 외여건변화, 정부주요정책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7 대중점추진과제선정 - iv - - v -

추상적인가이드라인을탈피, 구체적인 R&D 투자효율화방안으로 6 대정부 R&D 투자시스템선진화방안도출 - vi - - vii -

미래사회변화및과학기술패러다임변화전망에기반한중기 '13 년도투자방향및효율화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 - viii - - ix -

국내 외 R&D 투자현황및평가 1 2013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안 ) 대내 외환경및과학기술발전전망 7 2013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안 ) 13 2012. 4.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향후추진일정 53

국내 외 R&D 투자현황및평가 1. 주요국별 R&D 투자현황 주요선진국들은全인류적문제 ( 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테러등 ) 해결을위한기술분야에대해투자를집중 글로벌경제불황이후, 선진국 R&D 투자는정체를보이나, 중국은 R&D 에공격적으로투자중 국가주요정책중점투자분야 미국 경쟁력강화계획 경기부양법 기술선도형 R&D 및기초연구에지속투자 국방, 보건 의료, 우주와에너지에집중 EU 유럽 2020 전략 제 7 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Horizon 2020 지식및혁신기반의경제발전 에너지 환경분야등지속가능한성장, 고용증대를목표로추진중 일본 산업구조비전 2010 신성장전략 제 4 기과학기술기본계획 에너지 환경및건강 장수사회분야를최우선과제로추진 중국 과학기술발전제12차 5개년계획 ( 11~ 15) 7 대전략적신흥산업 * 중특히녹색산업부문에대규모투자 - 1 - - 2 -

2. 우리나라 R&D 투자현황 연구개발투자의집약도및연평균증가율은 OECD 주요국대비세계상위수준이며, 지속적인증가추세를견지 12 년기준, 현정부의핵심국정과제투자목표를대부분달성 구 분 09년 10년 11년 연평균증가율 (%) 신성장동력분야 15,655 19,564 23,733 23.1% 녹색기술분야 19,074 21,935 25,493 15.6% 기초연구비중 27.6% 29.2% 33.1% - - 3 - - 4 -

3. 그동안의투자성과와평가 국가과학경쟁력수준및 R&D 투자의양적확대에비해성과의질적수준은상대적으로미흡하여보완방안마련필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對중국및對최고국기술격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전략적인계획수립이시급 - 5 - - 6 -

대내 외환경및과학기술발전전망 국내 외경제 산업 사회변화로인한과학기술투자여건변화와이를고려한중장기국가 R&D 투자방향수립필요성증대 기술간융복합화, 개방형혁신의확산, 지식재산권강화등과학기술패러다임의변화가속화와이에대한 R&D 정책대응시급 1. 최근대내 외여건변화 2. 미래사회변화전망 - 7 - - 8 -

미래사회전망에따른환경변화및과학기술이슈 구분 환경변화 과학기술이슈 에너지 자원환경오염 에너지 자원부족 지구온난화지속 녹색성장이글로벌이슈로대두 환경파괴와생태 건강위협 에너지 자원확보및이용효율제고 기후변화대응 적응 저탄소녹색기술관련투자강화 자연환경및동식물생태계보호 3. 과학기술패러다임의변화전망 지식기반사회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 사회도래 산업구조변화 세계경제의동조화가속 브릭스 (BRICs) 의성장등 지식서비스新산업창출 산업구조변화대응강화 창의 고급인재확보 국가과학기술 산업경쟁력제고 인구구조 고령사회로의가속화 도시화의지속 노인층의료서비스고도화 도시생태공간효율화 노동시장변화등 경제활동인구감소대응등 과학기술융합 정보통신기술의진화 바이오기술의실용화진전 나노기술의부각 융복합현상가속화등 디지털융합인프라선진화 생명보건의료기술개발및서비스고도화 나노기술투자확대및산업화등 종교 문화 국가 계층간갈등고조사회적갈등 한반도주변정세의불확실성 테러위협증가新 신종전염병위협증가안전 안보이슈 자연재난 재해증가등 안전 보안 국방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 판데믹 (Pandemic) 등신종전염병예방 치료 자연재난 재해감시및대응체계구축 - 9 - - 10 -

구분 에너지 자원 환경오염 지식기반사회 글로벌화 인구구조 과학기술융합 사회적갈등 新 안전 안보이슈 과학기술이슈와국가 R&D 핵심기술 과학기술이슈 에너지 자원확보및이용효율제고 기후변화대응 적응 저탄소녹색기술관련투자강화 자연환경및동식물생태계보호등 지식서비스新산업창출 산업구조변화대응강화 창의 고급인재확보 국가과학기술 산업경쟁력제고등 노인층의료서비스고도화 도시생태공간효율화 경제활동인구감소대응등 디지털융합인프라선진화 생명보건의료기술개발및서비스고도화 나노기술투자확대및산업화등 안전 보안 국방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 판데믹 (Pandemic) 등신종전염병예방 치료 자연재난 재해감시및대응체계구축등 국가 R&D 핵심기술 구분중장기 (~ 30) 에너지 환경 산업 발전 신성장 건강 안전 생활 편익 증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차세대원자력 자원순환 기후 기상감시 대응 환경보건및자연보전 복원기술 新소재 나노 첨단농업생명공학 생산시스템스마트화 친환경첨단물류 지식서비스산업 신개념신약 의료기기 의료실버산업및뇌과학 자연재해감시 대응 테러대응 정보보안 미래戰군사기술 네트워크융합 고속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안전 / 쾌적한공간개발 차세대운송수단 ( 차량 항공등 ) 서비스로봇기술 4. 시사점 - 11 - - 12 -

2013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안 )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분야 중소 중견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기술창업및사업화분야등의지원을확대하고, 부처내 부처간협력체계구축 사업구조개편을통해글로벌중소 중견기업육성강화 - 13 - - 14 -

미래성장기반확충 미래성장동력확충및대외환경변화 (FTA, 중국부상 ) 에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유망핵심기술집중투자및국가대형연구사업추진 공공기반 R&D 지원강화 재난안전, 삶의질향상등시급한국가적현안에대한과학기술차원의 해결방안모색 - 15 - - 16 -

서비스 R&D 활성화 서비스 R&D 와연계된융합기술분야지원확대로서비스산업혁신및서민생활안정에기여 융합형민 군연구개발체계구축및투자확대 산업경쟁력및국방력강화를위해개방 융합형민 군 R&D 분야의지원확대 - 17 - 창조와융합을통한과학기술혁신및인재양성강화 기초연구성과의사업화연계체계및지원시스템선진화에집중하고 기초연구지원사업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효율적연계추진 - 18 -

전략적국제협력등개방형혁신체계구축 국제협력 R&D 와산 학 연공동연구확대를통한개방형혁신체계구축으로 국가과학기술역량강화및국격제고견인 3. 정부 R&D 투자시스템선진화 신규 R&D 사업사전기획강화, ( ) 원천 핵심특허선점이가능한특허전략을반영한신규사업사전기획의무화 계속사업타당성재검증강화 5 년이상지속된정부지원총 500 억원이상계속사업을심층재검토하여예산배분 조정에반영 - 19 - - 20 -

융 복합연구활성화 과학기술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부처, 출연 ( 연 ) 을포괄하는융 복합연구촉진을위해투자를강화하고관련시스템을정비 사업구조개편 부처內 부처間역할분담을반영한 R&D 사업체계재조정및非 R&D 성사업일반사업전환추진 유사 중복방지 각부처사업의전반적인실태조사를통해유사 중복세부판단기준및정비방안을마련하여 R&D 효율성을극대화 출연 ( 연 ) 재정지원시스템개선 출연 ( 연 ) 의효율적인예산지원을위한재정지원시스템개선으로출연 ( 연 ) 연구성과극대화 - 21 - - 22 -

4. 기술분야별 R&D 투자전략 요약 1 우주 항공 해양분야 나로호, 천리안위성등대형사업의종료로우주분야투자는감소한반면, 녹색성장정책실현기조에맞추어해양분야는증가하는추세 우주분야대형사업투자등을통해연구기반자립화및국가위상제고에기여하였으나, 기초연구투자가미비하고핵심기술자립도가낮음 - 23 - - 24 -

전략적국제협력을통한우주 위성분야핵심기술확보 기초연구확대, 지구환경변화에대응하여해양환경및에너지분야에지속투자 발사체, 위성및중형항공기등대형사업의본격적연구단계진입에 따른지원을확대하고, 해양환경기술개발에지속적으로지원 - 25 - 우주기초 핵심기술및위성정보활용기술증대를지원하고, 해양분야 에서기술영역이유사한사업에대한통합및연계강화 - 26 -

2 건설 교통분야 분야별로시설물유지관리, 항공 도로교통기술투자비중이높고, 연구단계별로는개발 응용연구중심으로전반적투자는최근감소추세 기술료, 특허등의실적은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으나실용화중심의과제수행으로인해핵심설계, 소재및요소기술개발성과는미흡 단기적성과위주의투자보다는중장기 R&D 로드맵에근거하여기초 원천및미래공공수요에대응하는기술분야에투자강화 핵심설계및소재개발분야에투자를강화하고녹색기술개발과미래 운송시스템구축을위한투자를지속확대 - 27 - - 28 -

건설 교통분야특성에맞는다양한평가지표를마련하고정부 / 민간역할분담강화및미래지향적사업체계구축 3 에너지 자원분야 녹색성장정책을뒷받침하는핵심기술분야로서, 신재생에너지와원자력등을중심으로 R&D 투자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 R&D 투자규모는상당한수준으로증가하였으나국내외시장을주도할대표적성과창출은아직미흡 - 29 - - 30 -

미래에너지 자원확보와에너지 자원기술의신성장동력화촉진을위한 핵심원천기술분야투자확대 온실가스감축등에너지 자원개발관련국가정책방향및로드맵과의 정합성을고려하여투자우선순위결정 대형사업내내역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를강화하고, 원자력, 태양광등핵심분야에대한부처간협력체제강화 - 31 - - 32 -

4 환경분야 10 년투자증가율이정부 R&D 예산증가율과유사하며, 부처출연금사업과 국립연구소자체수행사업으로사업이이원화된구조 국가녹색성장및국민의삶의질, 환경성과지수향상등에기여하였으나, 아직미흡한부분이존재하며국가적차원의종합적추진계획부족 - 33 -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환경현안문제해결과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위한환경 기상기술의고도화지속적추진 최근발생된시급한환경및재난분야현안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 환경산업의육성분야지속적투자지원 - 34 -

국가적차원의종합적기술로드맵에따른체계적 R&D 사업을추진하고, 환경 기상분야국립연구소 R&D 사업들에대한단계적구조개편추진 5 생명 보건의료분야 건강에대한관심과더불어보건의료분야의투자비중이크게증가되었으며, 단계별로는기초연구에높은비율로투자 지속투자결과기초 기반분야기술경쟁력이제고되고연구저변도확대되었으나, 이에기반한실질적인산업화성과창출은미흡 - 35 - - 36 -

축적된연구성과를토대로가시적인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산업화핵심기술및기반기술에대한투자를전략적확충 글로벌주도권확보가가능한수준으로생명 보건의료산업을고도화하고, 현안공공복지및기초 기반기술투자도지속확충 사업별특성을고려한구조개편, 사업수행주체간역할체계재조정등을통한투자성과의질적개선노력가속화 - 37 - - 38 -

6 농림수산 식품분야 전통기반산업으로써연구개발단계전주기별로고른투자를보이며, 국 공립연구기관위주연구수행 현장보급중심의농림 R&D 투자로인해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하였으나, 급격한대 내외환경변화에따른연구개발신수요적극대응필요 미래시장대응부가가치향상연구개발을통한농림수산식품산업경쟁력확보및농업생명공학기반첨단산업육성을위한핵심기술개발강화 글로벌시장개방대응종자핵심기술및기후 환경변화대응등위기관리분야연구개발지원확대 - 39 - - 40 -

성과창출형목적중심의사업구조개편및부 청간연계협력강화를통한 R&D 투자효율성제고 7 정보 전자분야 주력산업인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및 SW분야를중심으로투자하고있으며, 최근 SW분야에대한투자가확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등 HW 부문의집중투자로세계수준의경쟁력을확보하였으나 SW부문의경쟁력은상대적으로미흡 - 41 - - 42 -

HW 분야에서는확실한기술우위를유지하기위한전략적투자를강화하고, 미래유망분야에대한선제적투자를통해신시장확보추진 SW분야육성을통해 IT 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 IT 융합을통한신시장창출과고부가가치화지원 IT 육성사업간부처역할, 지원기술, 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 신규대형 사업추진시기존사업과의차별성강화 - 43 - - 44 -

8 기계 제조분야 분야별로자동차 철도차량투자비중이가장높으며,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중심으로투자 자동차, 조선등주력산업글로벌경쟁력확보하였으나, 단기개발연구 편중 전략적투자미흡등으로미래고부가가치원천기술확보에한계 자동차 조선 플랜트등주력산업 녹색화 지능화 중심의고부가가치핵심원천기술확보에지속투자 실증 제품화를위한단기개발연구에서벗어나미래신시장선점을위한핵심원천기술및공통기반기술연구에투자강화 - 45 - - 46 -

정부 민간역할분담, 주요대형사업의내실화및부처간협력강화등을통해전략적으로 R&D 추진 - 47-9 소재 나노분야 소재분야는금속재료, 나노분야는나노소재투자비중이높으며, 연구 단계별로는소재는개발연구, 나노는기초연구중심으로투자 부품분야수출시장점유율등은개선된반면, 핵심소재대외무역역조는 오히려심화, 나노분야는연구성과의실용화및인프라활용제고필요 - 48 -

미래유망신소재원천기술개발에중 장기투자를강화하고, 나노기술연구결과의상용화촉진위한성과확산기반마련 부품분야대비소재분야에대한투자비중확대및나노상용화기술개발지원강화 주요대형사업내실화및유사사업간조정 연계를통해투자효율성제고 - 49 - - 50 -

5. '13년도 R&D사업예산작성세부기준 R&D예산효율화관련사항 - 51 - 기타사항 - 52 -

향후추진일정 붙임 1 기술경쟁력및논문성과분석 - 53 - - 54 -

붙임 2 500 억원이상계속사업중 '12 년심층재검토대상사업 붙임 3 유사 중복성검토대상 ( 사업및부처간 ) - 55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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