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2007 The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The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58...60...4...5...6...7...65...30 2007 4 9 31 33 58 69 Contents...10...12...15...21...26...34...40...44...49...53...69...83...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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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감 이 하 는 일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개 [법무법인 태평양, 공감활동 지원 및 공익활동 프로그램 운영]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감 변호사 1인의 활동비 지원 및 공익활동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공감과 파트너십을 체결 공감은 변호사, 전문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공감과 태평양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익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법무법인 한결 후원] 공감은 일반인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자 제1회 인권법캠프를 진행 2007 주요 공익활동 중개 하였습니다. 인권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부문의 인권법 활동에 대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캠프 내용은 인권과 법, 인권의 정의 및 역사, 그리고 이 -법무법인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주자/여성/성소수자/장애인/공익제보자/북 -법무법인 지평 이주노동자활동가 법률매뉴얼 작업 및 법률교육에 재정 지원, 교육 참여 한인권 등 각 영역별 강좌와 인권참여프로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십 체결 및 공익활동중개 그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감 소속 변호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 한국로펌의 공익활동 발표 사와 인권단체 활동가 및 학계 전문가가 강 -정기/수시/특별 공감인턴쉽 운영 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법무법인 한결 후원) [법무법인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공감은 그 동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송지원과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 활동을 법무 법인 충정에 연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간에 파트너십 체결을 중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은 중앙아동보 호전문기관에 법률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 키로 했습니다. 26 27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 공감 인턴 프로그램 ] 공감의 인턴 활동을 통해서 제가 보고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호사님들과 간사님 들의 열정입니다. 회의실조차 따로 없는 비좁은 사무실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공익소송 을 준비하시고, 산더미같이 쌓인 소송서류들을 검토하시느라 밤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 개념 정시인턴 정기적으로 모집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공감 구성원들과 함께 공감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으시며, 소외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시는 모 습들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하나하나 비추어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공감의 공이 공(空)이 수시인턴 수시로 모집되어 협의된 기간 동안 협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아닌 공(共)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그야말로 속이 꽉 찬 세상에 이바지하는 일 특별인턴 외부 의뢰 또는 외부 프로그램(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수습, 전문기관연수, 직장체험프로그램, 이라는 것만큼 저의 얼마 안 되는 기부를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공감의 이러한 열정과 활동이 개별대학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모집되어 그 의뢰 또는 프로그램에 의거한 기간 동안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열정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 서범욱 5기 인턴 활동분야 법률연구조사 소송 지원, 실태조사, 법률 매뉴얼 작업 관련 업무보조 / 문헌 리서치 등 통 번역리서치 국내외문헌 통 번역 리서치 등 모금기획 모금 관련 리서치 및 제안서 작성 / 모금행사 기획 및 운영 / 기부자관리 운영업무 등 홍보기획 공감뉴스레터 취재 기획 및 실행 / 홍보웹사이트 운영 기획 및 관리 / 다양한 홍보방안 연구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저같은 사람까지도 소박한 마음을 내어놓게 만 드는 힘, 그것이 바로 이 공감 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대의(大義)를 향한 열정을 깨워주는 힘 말이지요. 이주노동자, 장애인, 아동, 여성, 난민 등 사회 곳곳 의 그늘진 곳에서 그 분들의 상처에 연고를 찾아 발라주고는 내 상처가 치유되었다 여기 고 기뻐하는 곳. 그 상처를 준 것은 결국 우리라며 미안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곳.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저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이라는 용기를 주는 곳. 그래서 이렇게 정기인턴 활동기간 좋은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저같은 사람도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봄을 향한 열차를 상반기 3월 ~ 8월 (6개월간 200시간 이상) 이끌어 가는 바로 이 분들의 힘 말이지요... 하반기 9월 ~ 2월 (6개월간 200시간 이상) - 학기중 (9~12월) 120시간 : 주2회 10시간 이상 근무 - 방학중 (1~2월) 120시간 : 주3회 15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도 좋은 사람 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公共財?)이므로 공유(共有?)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 다. 그저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필요한 분들께 위안과 실질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공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제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 함영선 6기 인턴 28 29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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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망 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 감 이 함 께 합 니 다. 공 익 변 그 룹 공 감 2007 호 사 >> 공감의 활동영역 공익법 일반 빈곤과 복지 여성 이주와 난민 장애인 공 익 변 호 사 그 룹 공 감 공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활동 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되어 법 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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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언론을 통해 보는 공감 한국에너지재단지 2007년 4월호 Special Theme 나눔_[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감(共感)이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 만났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는 이들 6인의 변호사는 참 좋은 웃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 * *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 는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변호사들의 모임(nonprofit public interest lawyer group)이다. 현재 6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감 이라는 이름은 정정훈 변호사에 의해 지어졌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공감 (共感)을 하자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서 일반 대중과 법 조계도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공감 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특히 인권문제 중 가장 열악한 분야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여성문제, 가정폭 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문제, 노인이나 아동처럼 문 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 고발자, 에이즈나 성소수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공익단체 법률지원, 단체활동가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 얼, 공익소송, 공익법 관련 제도개선,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이쯤 소개하면, 사람들은 흔히 인권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공감 은 대한민국 최초 공익변호사라는 수식어답게 인권변호사와는 차별화된다. 첫째, 기존의 인권변호사들이 관심 갖지 못했던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인권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다면, 공감 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다 루고 있다. 또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슈들을 현장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공감 은 소송차원을 넘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에 나가려고 한다는 점 이 다르다. 즉,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본질적인 문 제 해결을 추구한다. 공감 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나눔 에 뛰어든 계기 는 무엇일까? 인생의 탄탄대로를 뒤로 하고 이들이 업계 최저임금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염형국 변호사가 처음 공감 을 만들고 공채 로 변호사를 모집하면서 외친 한마디였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이 말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일까. 이 말에 감동한 많은 변호 사들이 공감 을 찾았고, 소라미 변호사도 이 중 한을 사람이었다.. 그래, 저런 걸 하려고 법대에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이들 의 도전은 현재 소외된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공감 은 사회의 약자와 함께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다. 추운 겨울 일인시위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일부에서는 공감 은 법조인인가, 인권활동 가인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묻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공감 은 스스로를 법률활동가 라고 말한다. 물론 변호 사가 직접 일인시위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목소리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공감 을 만든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들도 특별한 인권적인감수 성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 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사법시 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 들이 인권변호사를 꿈꾸지만 막 상 연수원을 마치고 나면, 환경에 따라 생각이 변하는 것 이 현실임을 그도 알고 있다. 하지만, 공감 을 통해 공익 활동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법조인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감 의 우리 사회에는 큰 희망과 빛이 된다고 믿는다. 공익활동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짬을 내서 활동할 수도 있고, 복지단체나 공감 과 같은 단체를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 의 모든 활동은 수익과는 무관하다. 다른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로펌(종합법률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경영이 되지만, 공감 의 공익활동에 대한 비용은 공익변 호사기금 모금을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공감 을 꾸준하 게 알려나가는 일과 기금 모금 또한 이들의 몫이다. 공감 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법률공익단체 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 익활동 단체들이 있었다.. 공감 과 비슷한 많은 단체들을 비롯, 로펌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 사, 공익활동과 변호사를 중계해 주는 단체. 또한 아동이 나 노인 인권, 이주문제 등 각 이슈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 된 단체 등 공익법률활동이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을 보면서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물론 공감 에 게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그룹으로서 지금의 모습을 꾸 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제2, 제3의 공감 이 나오 길 바라고 있다.. 공감 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은 법조인답게 법률나눔 큰 의미를 둔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전문직이 라에고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이들이 지금까지 나눔이라는 것에 좀 인색하지 않았나하는 물음 표을 던진다.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 께 나누는 일이 돈 뺏기고, 시간 뺏기는 일 아니라 오히 려 자신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 가는 일임을 몸소 체 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서서히 깨달아 가기를 희망 한다. 위 왼쪽부터 장서연, 소라미, 김영수 변호사, 아래 왼쪽부터 염형국, 정정훈 변호사 공감 의 활동에 공감하고 기부를 원한다면 홈페이(www.kpil.org)에서 나눔후원신청 클릭하거나 하나은행(162-910001-07637, 예금주/아름다운재단)으로 입금하면 된다. 60 61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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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전은미 공감과 함께한 지 어느새 1년8개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이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 서로 다름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 그러나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차이 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공존하는 그 날까지...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게,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날들을 선물해주는 아름다운 곳에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보는 여유를 얻는다.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같을 곳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마음이 너무 좋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감구성원들. 공감과 사랑에 빠져 헌신적으로 공감을 돌보는 완전소중한 인턴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감을 지탱해주시는 기부자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영수 정리된 2007 연간보고서를 보면서, 지난 1년간의 업무와 만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공감의 든든한 기부자분들, 자원봉사자분, 단체의 활동가분들, 그리고 늘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인턴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정훈 소라미 황필규 편협함, 조급함, 성마름...끊임없이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직시도록 하는 공감 은 나에게 뼈아픈 성찰과 수확의 공간이다. 그 인연에 감사하며, 공감도 나도 더불어 2008년에는 한층 깊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정신없이 쫓는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 이 아니라 사안 이었음을 깨닫는다.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것이 활동 이었지 운동 은 아니었음을 느낀다.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면서도. 일은 해나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고민의 정체 와 법률활동의 빈곤. 행복하지만 채워야할 부족함이 많다. 공감, 그리고 공감을 사랑하는, 공감의 일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 만큼에 어울리는 경험과 언어와 웃음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현실의 결을 따라가며, 평생 즐겁게 공부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 나를 지금 여기 에 있게 한 수 많은 因緣들이 고맙다.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사무실에 처음 왔던 때가 아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바로 엊그제 같기도 하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더디더라도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 차혜령 장서연 에필로그에서 새로운 프롤로그를 씁니다. 2008년 새 봄부터 공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 때의 감사했던 마음을, 첫 출근의 즐거운 발걸음을, 공감 구성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그리고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활동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건 지원을 통해서, 연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서 스스로의 편견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꿋꿋함과 작은 희망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게 가장 설레이는 것은 사람 이고 만남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권회 김영수 소라미 염형국 장서연 전은미 정정훈 황필규 차혜령 86 87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2008 2 173 3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nina s 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