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전략위원회민간위원명단 > 길태기 법무법인광장대표 김상헌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현주 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진우 고려대전기전자전파공학부교수 송희준 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 윤석민 서울

보도자료 작성 배포 목 정보통신최상위의결기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 일 신임민간위원위촉식에이어정총리주재로첫회의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사물인터넷기본계획 등의결 정보통신관련규제 년까지최소 감축 우선개선과제 건 확정 정총리 정보통신은국가발전원동력 사물인터넷등미래신산업적극육성 박근혜정부의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정보통신기술 정책을종합조정할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가 일 목 공식출범했다 정홍원국무총리는이날김진형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등 정보통신관련연구계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와법조계인사 경제 전문가등 명을신임민간위원으로위촉하고 첫회의를주재했다 - 1 -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민간위원명단 > 길태기 법무법인광장대표 김상헌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현주 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진우 고려대전기전자전파공학부교수 송희준 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 윤석민 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호수 삼성전자고문 정태명 성균관대정보통신공학부교수 최준균 전기및전자공학과교수 정총리는 정보통신은국가경제사회발전의원동력이라며 좁은국토에자원도부족한우리나라가선진국문턱에진입할수있었던힘의원천은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생각한다고강조하면서 신임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정보통신분야최상위심의의결기구로그역할과책임이막중하다며 우리나라정보통신정책이도약하는주춧돌이될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을많이제시해달라고당부했다 아울러정부위원에게도 지금은시장선점을위한선진국간의기술경쟁과중국등후발주자들의추격속에서정보통신기술 산업의경쟁력복원및재도약이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하며 오늘논의한과제들이국민편익과중소벤처기업들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새로운기회가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라고지시했다 특히 정총리는 정보통신기술 선도국가로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거대자료 클라우드컴퓨팅등미래신산업이안전한정보보호환경속에서활성화될수있도록관계부처는물론민관간적극적인소통에도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 첫회의에서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법제도 - 2 -

개선방안 네트워크장비산업상생발전실천계획등을심의 확정했다 먼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을의결하여, 정부가향후 년간중점적으로추진할 대전략 대과제를확정하였다 기본계획은인터넷을통해모든사람 사물 기기등이연결되는 초 연결 혁명시대를준비하고 세계시장을선도하기위한범정부추진전략으로 첫째 세계최고수준인정보통신기술 산업의경쟁력을유지 강화하기위해상대적으로취약한소프트웨어 부품 장비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 초연결사회의핵심인유무선인프라를고도화하는등정보통신기술 산업생태계를강화하고 둘째 제조업 서비스업등全산업과정보통신기술 융합을전면적으로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융합신산업도본격육성한다 셋째 생활속정보통신기술 활용을확대하여의료 교육 안전등관련분야에서국민이편리하고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행복한사회를만들어간다 넷째 창의인재양성 전략적연구개발확대 중소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지원등을통해글로벌리더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다지고 정보통신기술 분야통일시대대비전략도마련한다 또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 진흥및융합 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제도와비정상적관행도개선해나갈계획이다 - 3 -

또한 정부는초연결디지털혁명의선도국가를실현하기위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확정하였다 창의적사물인터넷 서비스창출과확산을위해사물인터넷 개방형플랫폼을민관이협력하여개발하고중소벤처 대학등에개방공유하며 사물인터넷 와클라우드 빅데이터거대자료 의융합서비스발굴을위한시범사업추진 창의적서비스확산을위해이용자가직접제품을제작이용하는 시범사업도추진하기로했다 사물인터넷이안전한정보보호환경속에서활성화될수있도록 사물인터넷 정보보호로드맵을수립하고 사물인터넷 정보보호기술개발및정보보호코디네이터를양성하는등사물인터넷정보보호인프라도강화한다 아울러 융복합신기술 제품의시장진출을가로막는규제를 년까지최소 감축하는등법제도및관행을개선하기위한우선추진과제 건도확정하였다 온라인을통한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온라인지도간행심사수수료완화등으로국민편익을높이고중소기업의부담을줄여나갈계획이다 정부는또한 네트워크산업의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해정부와대중소기업이함께하는협력상생의 네트워크장비산업상생발전실천계획도마련하였다 공공부문장비시장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 기가 인터넷등국정과제와연계하여중소업체의내수시장을확대할뿐만아니라 - 4 -

국내중소업체네트워크장비들간상호호환성을확보하고해외로의수출을지원하는등국내외시장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한편 정부는정보통신전략위원회산하에정보통신기술 진흥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및정보통신기술 관련단체의애로사항을심의하는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를구성운영하고있다 통신방송콘텐츠분과 박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장 심상민 성신여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오종근변호사 이내찬한성대경제학과교수 이상현스마트뉴딜실천연합상임부회장 인터넷정보보호분과 고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김민호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봉규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 이성엽 변호사 임재명 인터넷진흥본부장 정준현단국대법학과교수 소프트웨어 융합분과 김한일 케이포엠대표 신재식 소프 트웨어 융합본부장 안성진 성균관대컴퓨터교육과교수 양병선 유비벨록스사장 정지훈 명지병원 융합연구소소장 대중소상생분과 김수욱서울대경영학과교수 류광현변호사 장흥순서강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 정명애 책임연구원 최윤규중기중앙회본부장 - 5 -

첨부 1 제 1 회정보통신전략위원회안건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안건담당 미래창조과학부김남철서기관 정부는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과경제 사회전반으로정보 통신기술 융합을확산하기위하여부처합동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본계획 안 을수립하여추진한다 이번계획은정보통신기술 특별법제 조에따른 개년 년 중기계획으로 인터넷을통해모든사람 사물등이연결되는초연결혁명 시대를대비하고 세계시장을선도하기위한범정부추진전략을담고있다 기본계획은 초연결창조한국 을비전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 산업생태계강화 융합확산으로창조경제가속화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국민행복실현 창의역량확충으로글로벌리더로도약등 대전략 대과제를담고있다 먼저 우리경제의성장동력인정보통신기술 산업의지속성장을위해 상대적으로취약한소프트웨어 부품 장비산업등의경쟁력을높여 정보통신기술 생태계를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등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의차질없는이행 글로벌전문기업육성으로소프트웨어 강국을건설하고 민관합동으로초고화질 활성화 방송산업규제개선 유료방송요금제등 및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도확대한다 - 6 -

기가인터넷 세대이동통신 등통신망투자확대 인터넷주소 확산과주파수자원을확보하고 범부처 프린팅산업발전전략추진 공공기관대상수요예보제시행으로정보통신기술 장비산업을육성한다 제조업 서비스업등 산업과정보통신기술 융합을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융합신산업육성으로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일자리창출도 지원한다 창조경제비타민프로젝트를확대하고 제조업및에너지 의료등서비스산업과정보통신기술 융합을본격추진하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거대자료 등신산업육성으로산업의부가가치를높이고새로운일자리도창출한다 국민생활속정보통신기술 활용을확대하여의료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등관련분야에서국민이편리하고행복한사회를만들어간다 의료 정보통신기술 융합을활성화하고 민간자율정보보호준비도평가제도시행등선제적정보보호정책을시행하고 빅데이터기반정보통신기술 안전시스템구축을추진한다 - 7 -

정보소외계층대상교육확대 장애인의정보통신기술 접근성강화로다함께누리는정보사회를구현하고 교통 기상 공간정보등의데이터개방으로창업을지원하고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제정도추진한다 초연결시대글로벌리더도약을위해창의인재양성 연구개발결과물의사업화확대 글로벌지향중소 벤처창업활성화정책을추진한다 소프트웨어교과목반영확대 대학원생대상기업가정신교육등소프트웨어와기업가정신교육을확대하고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활성화 창업지원전문엑셀러레이터 육성등벤처창업및해외진출을지원한다 사물인터넷 스마트카등전략분야연구개발 투자확대 기술사업화지원을확대하고 전권회의 부산 를계기로국제기구주요직위진출확대를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통일대비계획도마련한다 융복합신기술제품의신속한시장출시를가로막는규제와다부처관련덩어리규제를발굴해소하여정보통신기술 융합활성화를지원한다 신규서비스에대해 원칙적허용 예외적금지 네거티브시스템 원칙을적용하고 사물인터넷등신산업은정보보호를제외하고는규제가없는 규제 산업으로육성할계획이다 - 8 -

기대효과 년정보통신기술 수출 억불 무역수지흑자 억불 시대개막 년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물인터넷등초연결시대 미래모습을전세계에홍보하여정보통신기술 올림픽으로개최 - 9 -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안건담당 미래창조과학부장기철사무관 정부는초연결디지털혁명의선도국가를실현하기위하여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안 을수립하여추진한다 먼저 창의적사물인터넷 서비스창출및확산 을위해서 사물인터넷 개방형플랫폼을민 관이협력하여개발하고 이를중소벤처 대학등에개방 공유하여새로운제품 서비스창출및확산을지원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융합서비스발굴및시범사업을추진하고 이용자가직접제품을제작 이용 등창의적서비스를발굴 확산한다 글로벌사물인터넷 전문기업육성 을위해서 글로벌민관협의체 구성및 사물인터넷 혁신센터 설립을통해사물인터넷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파트너십지원등글로벌협력을추진한다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유망분야웰니스 고실감미디어등 기술개발 오픈소스하드웨어개발확산 창의디바이스랩가칭 구축운영및 신기술신제품에대한시험인증필드테스트를지원한다 사물인터넷 핵심부품인스마트센서연구개발 및상용화를추진하고 중소제조기업유망제품에사물인터넷 을적용하여스마트화명품화를지원한다 역동적인사물인터넷 발전인프라조성 을위해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로드맵을수립하고 사물인터넷 정보보호기술개발 정보보호코디네이터를양성하는등정보보호인프라를강화한다 무제한인터넷주소자원 년까지주요가입자망구축완료 및 세대이동통신 기가인터넷인프라를확충한다 향후사물인터넷확산에따라기존규제와충돌되는분야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를중심으로법 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 10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 안건담당 미래부이성훈사무관 정부는정보통신기술 신규서비스제공을가로막았던규제들을 개선하기위하여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안 을 수립하여추진한다 동 개선방안은그간업계의견수렴 전문가검토 관계부처 기관 간협의등의절차를거치고지난 일 월 정보통신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을종합하여제시하였다 미래부소관정보통신기술 경제관련등록규제를 년까지최소 감축을목표로 두겹 세겹으로기업활동을옥죄는덩어리규제를집중점검하고 정보통신기술 관련산학연설문조사 현장방문 온라인포털 규제개선 고 및정보통신기술 국민모니터링단을운영하여 숨어있는규제를발굴 개선해나갈예정이다 이번에선정된법제도개선과제중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주요과제 1 온라인을통한임대차계약서의확정일자부여 - 주택임대차계약후확정일자부여기관을방문하지않고도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받을수있도록온라인시스템구축추진 2 온라인지도간행심사수수료완화 - 지도간행심사수수료를단계적으로완화하고수정간행 ( 업데이트 ) 심사비용경감기준마련등 3 공산품과결합된의료기기에대한중복허가개선 - 통신기능장착의료기기 ( 복합의료기기 ) 의전자파적합성기술기준단일화를통한복합의료기기중복허가부담완화 4 비표본무선국검사수수료부담완화 - 비표본무선국의검사수수료부과체계를종전장치별부과방식에서 1 국당부과하는방식으로개선 - 11 -

네트워크장비산업상생발전실천계획 안건담당 미래부이동호사무관 네트워크산업의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해정부및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협력 상생의네트워크장비산업상생발전실천계획 * 을추진하기로했다 민관협력으로추진할주요실천과제는다음과같다 국내외시장확대 정보통신기술 특별법시행및관련지침개정을통해공공부문장비시장에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 인터넷구축사업등대규모사업을기회로내수시장을확대해나가고 - 또한 국내중소업체네트워크장비들간상호호환성을확보하여전략국가를대상으로해외수출도추진할계획이다 요소별역량강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심으로중소장비업체의품질신뢰성제고를위해인증제실시및전주기시험환경을제공하고 네트워크핵심기술조기개발및상용화를위해민관협력을통한연구개발 도수행해나갈계획이다 생태계조성 종합지원센터운영을통해네트워크산업의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소개 지원하는일원화된창구를마련하고 전 후방산업간원활한연결고리제공과민관협력활성화를위하여정부와민간이협력하는상생발전협의체를가동할계획이다 미래부는앞으로민 관이함께하는네트워크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적극활용하여국내중소장비업체들이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해 나가기로하였다 - 12 -

첨부 2 정보통신전략위원회민간위원약력 ( 가나다순 ) - 13 -

첨부 3 법제도개선상정과제및추진일정 * - 14 -

첨부 4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민간위원약력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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