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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방과학연구소법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방과학연구소를설립하여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과이에관련되는과학기술의조사ㆍ연구및시험등을담당하게하여국방력의강화와자주국방의완수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3.31] 제5조 ( 재원 ) 1 연구소의설립비, 건설비, 운영비및연구비는정부출연금과그밖의수입금으로충당한다. 2 제1항에따른정부출연금의출연시기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제7조 ( 사업 ) 1 연구소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의감독을받아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병기ㆍ장비와그밖의군용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과이에관련된계통공학, 인간공학, 그밖의과학기술의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그밖의군용물자의제식 ( 制式 ) 및규격의조사ㆍ연구 3. 국방에필요한무기체계와관련된각종자원, 조직, 제도및운영의분석ㆍ연구 4. 병기및장비의시험제작을위한설계및설명서의작성ㆍ검토와시험제작품의기술시험 5. 각종병기및장비의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와그밖의군용물자와전략자원에관한기술정보사업 7. 병기ㆍ장비와그밖의군용물자에관한연구위탁, 연구보조또는지원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사업에부대되는사업 2 국방부장관은소관업무중제1항에따라연구소가하는사업에해당하는것은연구소로하여금수행하게하고, 업무의수행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국방부장관의권한의일부를연구소소장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3 연구소는제1항각호의사업수행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국방부장관의승인을받아제1항각호의사업외에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민간장비의시험 ㆍ평가지원사업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3.31] 제16조 (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 연구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의사업계획과예산안을작성하여해당사업연도가시작되기 10개월전에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할때에도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방위사업법제61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국방부장관은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방위사업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방위사업청장은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과학연구소장및국방기술품질원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방위사업법시행령제71조 ( 권한의위탁 ) 1방위사업청장은법제61조에따라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한다. < 개정 2009.7.1> 1. 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한핵심기술의연구개발주관기관의선정에필요한공고및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접수 2. 법제18조의규정에의한핵심기술의연구개발에관한계약및관리 3. 제66조제3항후단에따른군용총포등의제조시설및저장시설에대한안전성검사 2방위사업청장은법제61조에따라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한다. < 개정 2009.7.1> 1. 법제28조의규정에의한품질보증에관한업무중무기체계및방위사업청장이지정하는비무기체계에대한검사조서의발급 2. 제32조제3호규정에의한형상내용의통제에관한업무중양산단계에서군수품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명백한설계상의오류및수정등에관한형상내용의통제 3. 법제53조제1항에따른군용총포등의운반및폐기에대한감독 4. 제67조의규정에의하여방산업체가비축하여야할원자재의종류및수량의확인 정부조직법제6조 ( 권한의위임또는위탁 ) 1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에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탁또는위임할수있다. 이경우위임또는위탁을받은기관은특히필요한경우에는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임또는위탁을받은사무의일 - 24 - - 25 -
부를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에재위임할수있다. 2 보조기관은제1항에따라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는그범위에서행정기관으로서그사무를수행한다. 3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국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및그밖의법령에따라행정능률의향상, 행정사무의간소화와행정기관의권한및책임의일치를위하여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권한중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또는위탁할권한을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및그밖의법령에따라행정간여 ( 干與 ) 의범위를축소하여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소관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사무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위임 " 이란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장의권한중일부를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과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 위탁 " 이란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장의권한중일부를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과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3. " 민간위탁 " 이란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로그의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4. " 위임기관 " 이란자기의권한을위임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말하고, " 수임기관 " 이란행정기관의장의권한을위임받은하급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을말한다. 5. " 위탁기관 " 이란자기의권한을위탁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말하고, " 수탁기관 " 이란행정기관의권한을위탁받은다른행정기관의장과사무를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제3장민간위탁제10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민간위탁사무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1조 ( 민간위탁의기준 ) 1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등국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다음 각호의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사무 3. 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 4. 그밖에국민생활과직결된단순행정사무 2 행정기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무에대하여민간위탁의필요성및타당성등을정기적ㆍ종합적으로판단하여필요할때에는민간위탁을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무를민간위탁하였을때에는필요한사무처리지침을시달하고, 그처리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조 ( 민간위탁대상기관의선정기준등 ) 1 행정기관은민간위탁할대상기관을선정할때에는인력과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공신력, 지역간균형분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적정한기관을수탁기관 ( 이하 " 민간수탁기관 " 이라한다 ) 으로선정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은민간수탁기관을선정하려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모집을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위탁의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법령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민간수탁기관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3 행정기관은행정사무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사무처리의지연, 불필요한서류의요구, 처리기준의불공정, 수수료의부당징수등문제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이를방지할보완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제13조 ( 계약의체결등 ) 1 행정기관은민간수탁기관이선정되면민간수탁기관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은민간수탁기관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할때에는계약내용에민간위탁의목적, 위탁수수료또는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의무, 계약위반시의책임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제14조 ( 지휘ㆍ감독 ) 1 위탁기관은민간위탁사무의처리에대하여민간수탁기관을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민간수탁기관에민간위탁사무에관하여필요한지시를하거나조치를명할수있다. 2 위탁기관은민간수탁기관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3 위탁기관은민간수탁기관의사무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4 위탁기관이제3항에따라취소하거나정지시킬때에는그취소또는정지의사유를문서로민간수탁기관에통보하고사전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15조 ( 사무편람 ) 1 민간수탁기관은수탁사무의종류별로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및수수료등을구분하여구체적으로밝힌사무편람을작성하여갖춰두어야한다. 2 민간수탁기관은제1항의편람을작성하였을때에는위탁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6조 ( 처리상황의감사 ) 1 위탁기관의장은민간위탁사무의처리결과에대하여매 - 26 - - 27 -
년 1회이상감사를하여야한다. 2 위탁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감사결과민간위탁사무의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민간수탁기관에대하여적절한시정조치를할수있고, 관계임원과직원에대해서는문책을요구할수있다.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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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투자형태개발비부담주체연구개발주관기관개발대상 분류국내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정부투자, 공동투자, 업체투자연구개발국과연주관연구개발, 업체주관연구개발무기체계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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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기준 기초연구단계 학계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응용연구단계 국과연, 전문연구기관, 산업체및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벤처기업및부속연구소, 학계연구소 시험개발단계 국과연, 산업체및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벤처기업및부속연구소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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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제1조 ( 목적 ) 이법은자주국방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방위력개선, 방위산업육성및군수품조달등방위사업의수행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방위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며궁극적으로는선진강군 ( 先進强軍 ) 의육성과국가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3.31] 방위사업 ᄀ방위력개선 ᄂ방위산업육성 ᄃ군수품조달 ᄀ무기체계의구매 ᄂ무기체계의신규개발ㆍ성능개량등을포함한연구개발 ᄃ무기체계에수반되는시설의설치 - 44 - - 45 -
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 ( 방위사업법제3조 ) ᄀ " 무기체계 " 라함은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등전장 ( 戰場 ) 에서전투력을발휘하기위한무기와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등제반요소를통합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ᄂ " 비무기체계 " 라함은무기체계외의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그밖의물품등제반요소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13조제13조 ( 제안요청서의작성 ) 방위사업청장이연구개발또는구매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의규정에따른제안요청서를작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요군의의견을반영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ㆍ평가및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5.3.8, 2008.5.27>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4.12.3, 2005.3.8, 2007.2.8, 2008.5.27, 2008.12.31> 1. " 국가연구개발사업 " 이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제7조 ( 협약의체결 ) 1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조제7항에따라선정ㆍ통보된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주관연구기관의장이선정ㆍ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주관연구기관의장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이令의규정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이있으면그내용을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 46 - - 47 -
2007.2.8, 2008.5.27, 2008.12.31> 1. 연구개발계획서 2. 삭제 <2005.3.8> 3. 참여기업에관한사항 4. 연구개발비의지급방법및사용ㆍ관리에관한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보고에관한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귀속및활용에관한사항 6의2. 연구성과의등록ㆍ기탁에관한사항 7. 기술료의징수ㆍ사용에관한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평가에관한사항 9. 연구부정행위의방지에관한사항 10. 협약의변경및해약에관한사항 11. 협약의위반에관한조치 12.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등연구개발관련정보의수집ㆍ활용에대한동의에관한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구입한연구장비의등록ㆍ관리에관한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보안관리에관한사항 15. 그밖에연구개발에관하여필요한사항 방위사업관리규정제109조 ( 협상대상업체선정 ) 1통합사업관리팀장은제안서평가결과에따라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협상대상업체및그협상우선순위를결정한다. 이경우제안서평가결과를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에보고할수있으며, 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한다. 1. 참여업체현황 2. 참여업체별제안서평가결과및근거자료 3. 전력화지원요소 4. 항목별 연도별예산집행계획등 2통합사업관리팀장은협상대상업체및협상우선순위결정결과를국과연과해당업체에통보한다. 제110조 ( 협상실시 ) 1통합사업관리팀장은제24조제3항에따라협상팀을구성하고, 계약부서를포함한협상주관부서의담당자를초기부터협상팀에참여시켜협상이효율적으로수행되도록사전에협의하여계획을수립하고협상을수행하도록하며,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는국과연자체계획에의하여협상팀을구성하여협상을실시할수있다. 2협상팀장은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기술및조건협상에관한지침을받아협상을수행하되, 그세부절차는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및협상지침 에의한다. 3협상팀및국과연은최우선협상대상업체와협상을실시하며, 최우선협상대상업체와의협상이결렬되었을경우차순위의협상대상업체와협상을실시하고, 협상결과를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통보한다. 4통합사업관리팀또는국과연은협상결과에따라연구개발실행계획서또는시제생산계획서를작성하도록협상대상업체또는협상대상시제업체에요청하고이를검토하여보완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ㆍ용역계약에있어서계약이행의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및그밖에국가안보목적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42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수의공급자들로부터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후협상절차를통하여국가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2003.12.11>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찰공고시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 신설 1996.12.31>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협상에의한계약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를교부하여야한다. < 신설 1996.12.31> 4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를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함으로써제3항에따른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의교부에갈음할수있다. < 신설 2006.5.25> 5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그계약의성질ㆍ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할수있다. < 신설 2006.5.25> 6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5항에따라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설명에참가한자에한하여계약에참가하게할수있다. < 신설 2006.5.25> - 48 - - 49 -
7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해당계약을체결하려는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계약체결기준에따라세부기준을정하고, 계약을체결하려는자가그기준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수행을위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그계약체결기준및절차는방위사업청장이정한다. < 개정 2006.5.25, 2007.10.10, 2008.2.29> 8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제안서를평가하는경우에는제안서평가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과관련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같은법제18조제6항에따른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팀의심의로위원회의심의를갈음할수있다. < 신설 2006.5.25, 2007.10.10> 9위원회는각중앙관서별로그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각중앙관서의장이정한다. < 신설 2006.5.25> 일반무기체계연구개발표준계약특수조건 ( 방위사업청지침 ) 제24조 ( 보증기간의연장및보증금의증액 ) 1 수정계약으로계약기간이연장되는경우 을 은수정계약체결과동시에당초설정하였던계약보증금및관급품보증금의보증기간을연장된계약기간종료일이후로연장하여야한다. 2 수정계약으로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 을 은이에상응하는계약보증금을증액하여야한다. 3 을 은위각항의추가분에대한보증서를 갑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5조 ( 보증금의국고귀속 ) 계약보증금및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의각귀속사유가발생한경우 갑 은즉시각보증금을국고귀속한다. 다만, 합리적인입증여부에따라계약불이행으로인한실손해액이국고귀속된계약보증금의액수를초과할경우 갑 은초과되는손해에대한배상을 을 로부터지급받을수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 ( 계약보증금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의금액 납부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당해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시켜야한다. 이경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국고에귀속시켜야한다. - 50 - - 51 -
제조물책임법 [ 시행 2002. 7. 1] [ 법률제6109호, 2000. 1.12, 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제조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을규정함으로써피해자의보호를도모하고국민생활의안전향상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제조물 " 이라함은다른동산이나부동산의일부를구성하는경우를포함한제조또는가공된동산을말한다. 2. " 결함 " 이라함은당해제조물에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제조 설계또는표시상의결함이나기타통상적으로기대할수있는안전성이결여되어있는것을말한다. 가. " 제조상의결함 " 이라함은제조업자의제조물에대한제조 가공상의주의의무의이행여부에불구하고제조물이원래의도한설계와다르게제조 가공됨으로써안전하지못하게된경우를말한다. 나. " 설계상의결함 " 이라함은제조업자가합리적인대체설계를채용하였더라면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수있었음에도대체설계를채용하지아니하여당해제조물이안전하지못하게된경우를말한다. 다. " 표시상의결함 " 이라함은제조업자가합리적인설명 지시 경고기타의표시를하였더라면당해제조물에의하여발생될수있는피해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수있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3. " 제조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제조물의제조 가공또는수입을업으로하는자나. 제조물에성명 상호 상표기타식별가능한기호등을사용하여자신을가목의자로표시한자또는가목의자로오인시킬수있는표시를한자제3조 ( 제조물책임 ) 1제조업자는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생명 신체또는재산에손해 ( 당해제조물에대해서만발생한손해를제외한다 ) 를입은자에게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제조물의제조업자를알수없는경우제조물을영리목적으로판매 대여등의방법에의하여공급한자는제조물의제조업자또는제조물을자신에게공급한자를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상당한기간내에그제조업자또는공급한자를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에게고지하지아니한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4조 ( 면책사유 ) 1제3조의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실을입증한경우에는이법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면한다. 1. 제조업자가당해제조물을공급하지아니한사실 2. 제조업자가당해제조물을공급한때의과학 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었다는사실 3. 제조물의결함이제조업자가당해제조물을공급할당시의법령이정하는기준을준수함으로써발생한사실 4. 원재료또는부품의경우에는당해원재료또는부품을사용한제조물제조업자의 설계또는제작에관한지시로인하여결함이발생하였다는사실 2제3조의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가제조물을공급한후에당해제조물에결함이존재한다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그결함에의한손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지아니한때에는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면책을주장할수없다. 제5조 ( 연대책임 ) 동일한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이있는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6조 ( 면책특약의제한 ) 이법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특약은무효로한다. 다만, 자신의영업에이용하기위하여제조물을공급받은자가자신의영업용재산에대하여발생한손해에관하여그와같은특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소멸시효등 ) 1이법에의한손해배상의청구권은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손해및제3조의규정에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를안날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2이법에의한손해배상의청구권은제조업자가손해를발생시킨제조물을공급한날부터 10년이내에이를행사하여야한다. 다만, 신체에누적되어사람의건강을해하는물질에의하여발생한손해또는일정한잠복기간이경과한후에증상이나타나는손해에대하여는그손해가발생한날부터기산한다. 제8조 ( 민법의적용 ) 제조물의결함에의한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민법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6109호, 2000. 1.12> 1( 시행일 ) 이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이법은이법시행후제조업자가최초로공급한제조물부터적용한다. - 52 - - 53 -
일반무기체계연구개발표준계약특수조건 ( 방위사업청지침 ) - ( 체계개발계약시적용 / 탐색개발계약시는준용 ) - 제20조 ( 보증 ) 1 을 은검사및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 ( ) 년간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한다. 2 제1항에규정한기간내에납품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상이함이발견된때 갑 이정한품질보증기관은그사실을 을 에게통지하고상당한기간을정하여당해물품의보수, 대체납품 ( 교환 ) 을청구할수있다. 갑 은필요한경우보수또는대체납품 ( 교환 ) 에갈음하여물품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이때, 발생되는제반경비는 을 이부담하기로한다. 3 제2항의 상당한기간 이라함은하자발생시 갑 의검사관이 을 에게통보한날로부터 ( ) 일을뜻하며, 그기간을초과하여하자복구시는초과일수에대하여아래산식에의한지연배상금을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위지연배상금은당해하자발생물품의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할수없다.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 단가 ) ( 지정기일후보수완료일까지의일수 ) ( 당해물품의지체상금율 ) 4 갑 의하자보수또는대체납품요구에도불구하고하자보증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갑 은당해하자발생물품을계속사용하면서 을 에게당해하자발생물품의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금액을청구할수있다. 5 을 을통한하자보수또는대체납품이불가하거나하자보수또는대체납품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갑 은위제4항에의한손해배상청구와함께계약의전부또는당해하자발생부분에대한계약을해제하여원상회복할수있다. 다만, 하자보수불이행에따른계약해제가계약보증기간중에이루어질경우 갑 은위제4항에의한손해배상을청구하지않고계약보증금을국고귀속시킨다. 6 을 은납품후사후봉사 (A/S) 의실시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이를수요군에게요청할수있으며, 사후봉사계획및그결과를 갑 의품질보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7 제2항에의하여보수또는대체납품한경우 을 은보수또는대체납품이종료된때로부터본조에의한보증책임을새롭게부담한다이경우하자보증기간은제1항괄호에정한기간을적용한다. 제22조 ( 제조물책임 ) 1 계약물품의결함으로인하여 갑 또는제3자에게손해 ( 당해제조물에대해서만발생한손해를제외한다 ) 가발생하였을경우 을 은 제조물책임법 이정한바에의하여손해를배상하여야하며, 갑 이 을 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결함의부존재및당해손해가제품의결함으로인한것이아님에대한입증책임은 을 이부담한다. 2 을 은 갑 에게납품한물품으로인하여제조물책임이발생하지않도록제반의노력을다하여야하며, 납품시계약물품에제조업체및공급업체를명확히표기하여야한다. 3 을 은당해적용규격 ( 또는물품구매조건, 사양서 ) 에이상이있음을알았을경우에는 이사실을 갑 에게통보하여야하며, 적용규격 ( 또는물품구매조건, 사양서 ) 과관련한국가의제조물책임여부에대한입증책임은 을 에게있다. 4 을 은 제조물책임법 에따라책임을부담할자가따로있는경우에도그사유및책임질자에대한내용을 갑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0조 ( 계약금액의착오등과부당이득금등의환수등 ) 1 이계약체결후원가계산자료및계산의착오로인한예정가격또는계약금액의부당한결정으로 을 이부당이득을취한사실이발견되거나기타공무원의착오로국고에손실을끼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 을 은지체없이부당이득금을 갑 에게반환하여야한다. 특히, 을 이허위기타부정한자료를제출하여부당이득을얻은때에는방위사업법제58조에의거 갑 은부당이득금의환수와동시에부당이득금에상당하는가산금을환수하여야하며, 국가계약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76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에의한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또한 을 은방위사업법제48조 ( 지정의취소 ) 제1항에따라방산업체지정이취소될수있으며, 제62조 ( 벌칙 ) 제4항에따른처벌을받을수있다. 2 을 은 갑 의원가계산자료등가격증빙자료의제출또는열람요구에응하여야하며, 을 이정당한이유없이지연제출또는불응하거나허위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 갑이판단한부당이득금과그에상당하는가산금을환수할수있으며, 위가격증빙자료의검토완료시까지지급할금액에서계약금액의 10% 범위내금액을유보액으로남겨두고지급할수있다. 제45조 ( 지체상금 ) 1 본계약에서는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제24조제1항을배제하며, 지체상금은지체된품목의계약금액 [ 본계약금액은연차별계약금액이아닌납기별계약명세서금액 ( 이는납기별전체계약상가액을말한다 ) 을의미한다 ] 에지체일수및지체상금율을곱하여산출한다. 2 본사업이방위사업청에서제정한 국가정책사업적용지침 에의하여국가정책사업으로지정된경우, 을 은납품지체로인하여계약납기연장을 갑 에게요청할수있으며, 납기연기신청은지체상금이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달하기전에 갑 에게문서로요청하여야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 ( 지체상금 ) 1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정당한이유없이계약의이행을지체한계약상대자로하여금지체상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의금액 납부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18조제3항단서의규정은제1항의지체상금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 54 - - 55 -
방위사업법제30조 ( 국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정책의수립및집행 ) 1국방부장관은국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중ㆍ장기정책을수립하며, 방위사업청장은이에관한실행계획을수립하고집행한다. 이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규정에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중ㆍ장기정책및실행계획의수립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1조 ( 국방과학기술정보의관리 ) 1방위사업청장은국방과학기술과관련이있는다음각호의정보를체계적으로종합ㆍ관리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을통하여확보한기술정보 2. 주요방산물자의생산을위하여국외로부터도입한기술정보 3. 절충교역에의하여국외계약상대방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정보 4.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및산업체등과협력을통하여연구개발한기술정보 5. 특허권ㆍ실용신안권등산업재산권목록과제품규격서ㆍ설계도면등에관한정보 6. 그밖에정부가국내외에서수집한국방과학기술자료정보 2방위사업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하는국방과학기술정보중군사목적상공개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것을제외한정보에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에의한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관리ㆍ유통에관한시책에따라관리ㆍ유통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56 - - 57 -
3 각군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은보유하고있는국방과학기술을방위사업청장의승인을얻 어국내의관련업체또는기관등에유상또는무상으로이전할수있다. 4 방위사업청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국방과학기술정보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무기체계 별기술보유현황및주요선진국과비교한국내기술수준에대한조사를 3 년마다실시하여 야한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제 35 조 ( 국방과학기술정보의관리를위한업무등 ) 1 방위사업청장은법제 31 조의규정에의하 여국방과학기술과관련이있는정보를체계적으로종합ㆍ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 무를수행한다. 1. 법제 31 조제 1 항각호의규정에의한정보의수집ㆍ관리및목록화 2. 국내ㆍ외의기술수준조사및기술발전추세분석 3. 국방과학기술정보의유통체제확립 4. 국방과학기술정보관련자료의발간ㆍ배포 2 국방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따른지적재산권의소유에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 18 조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5 조의규정에의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 40 조 ( 분석평가수행원칙 ) 1 방위력개선사업에대한분석평가는분석시험평가국장이직접 실시하되, 필요한경우는국 내외전문기관등에분석평가를의뢰하거나공동으로분석평 가를실시할수있다. 2 제 1 항의경우및자체분석시에도전문분석기법등에대한기술자문및검증을위한전 문가자문을실시할수있으며, 매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따라자문료를지 급할수있다. 3 분석시험평가국장은규칙제 20 조제 2 항에따라방위력개선사업에대한분석평가를위하여 획득관련부서및기관 업체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분석시험평가국장은외국의전문기관 전문가 자료등의활용이용이하도록외국정부와분 석평가자료및인원교환, 공동분석등에관한협력체계를구축 발전시킨다. 5 분석시험평가국장은방위력개선사업의분석평가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기획단 계의무기체계소요와사전분석결과를확보하여유지하여야한다. 6 분석시험평가국장은사업단계별분석평가중점사항을명확히차별화하여단계별목적에 맞는분석평가를실시하며, 전단계의동일사항에대해중복분석을하지않도록한다. 다만, 사업추진상제반여건의변동에따라필요한때에는재분석을실시할수있다. 7 분석시험평가국장은단계별분석평가를수행함에있어서, 중기계획수립을위한계획단 계분석은사업분석위주로, 예산편성을위한예산단계분석은비용분석위주로, 예산집행 또는완료된사업에대한집행성과분석은사업분석위주로실시하며, 필요한경우각단계 별로사업분석과비용분석을종합하여수행할수있다. 8 방위력개선사업중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의규정에 의해실시하는연구개발에대한분석평가는획득기획국장이기품원의지원을받아주관하 여실시한다. 9그밖에분석평가의업무수행절차, 내용, 양식등세부적인사항은 분석평가업무실무지침서 에따른다. 제85조 ( 획득방안수립시포함사항 ) 1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다음각호를포함하여획득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1. 체계개요및운영개념, 획득필요성 2. 획득방안별획득제한요소분석등을포함한체계분석 3. 국방획득정책, 국가연구개발정책, 방위산업육성정책, 수출진흥정책, 진화적개발전략등의정책적고려사항 4. 획득방안식별내용 ( 연구개발 구매, 연구개발사업의경우국과연주관연구개발 업체주관연구개발구분및기술협력여부등 ) 5. 획득방안별획득성능 비용 일정및비교표 6. 획득방안별합동전장환경에서의상호운용성확보방안 7. 획득성능 ( 작전운영성능및이에영향을미치는기술적 부수적성능을말한다. 이하같다 ) 비용및일정의상호절충가능성 8. 획득방안별위험요소분석결과 9. 획득방안별비용대효과분석 10. 획득방안별기대성과, 수출가능성및파급효과 11. 전력화시기충족여부 12. 획득방안별관리체계 13. 획득방안별예산및재원조달방안 14. 획득방안별국가간 정부부처간협력방안 15. 획득방안별종합군수지원에대한개략적계획 [ 필요시성과기반군수지원 (PBL) 적용계획포함 ] 16. M&S 활용에대한개략적인계획 17. 시험평가에대한개략적계획 18. 생산및배치에대한개략적계획 19. 운용및폐기에대한개략적계획 20. 연구개발의경우투자주체및국제협력에대한검토결과 21. 국과연또는업체주관에대한연구개발주관기관검토결과 22. 함정사업의경우주요함정탑재장비의개략적확보계획및특수성능달성계획 2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필요한경우국방정보본부및국가보안기술연구소등으로부터암호장비획득관련자료를받아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검토한다. 제89조 (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시고려사항등 ) 1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시고려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획득논리 : 필요성및운영개념등 2. 획득여건 : 기존및미래무기체계와의소요일치여부, 획득제한요소분석등 3. 획득주안점 : 연구개발정책, 방산육성정책및수출진흥정책등 4. 획득성능 : 진화적개발전략채택여부, 인도일정별성능요구내역 - 58 - - 59 -
5. 획득비용 : 획득가격및운용유지비 [ 필요시성과기반군수지원 (PBL) 적용비용포함 ] 등수명주기비용분석 6. 획득성능, 비용및일정의상호절충가능성 7. 위험요소 8. 예산및재원조달방안 9. 국가간 정부부처간협력방안 10. 연구개발주관업체선정원칙, 시제또는협력업체선정원칙, 위탁연구기관선정원칙, 용역기관및업체선정원칙, 협상전략및계획등 11. 연동대상체계별상호운용성수준판단및연동대상체계의성능개량필요성 12. 주요소프트웨어확보방안 ( 신규개발 재사용 구매여부, 기술자료확보방안등을포함한다 ) 13. 기대되는사업추진기대성과, 수출가능성및파급효과 14. 국가연구개발중복방지프로그램을활용한다른부처연구개발사업과의중복여부 15. 타사업과의연관관계 16.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및핵심기술기획서에기확보된기술내역, 기술확보계획및유사개발계획과중복여부등 17. 군수품표준화적용여부검토 18. 수출확대와관련하여방산진흥국에서요청한협력방안 ( 국제공동연구개발, 국내연구개발에구매국참여범위및부품단위직구매또는구매국무기체계대응구매등 ) 제176조 ( 연구개발기관선정계획작성 ) 1사업통제부서는예산편성안에반영된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사업착수전년도에산학연및시제업체 ( 이하이절에서 연구개발기관 이라한다 ) 를선정하기위한지침을작성하여기품원및국과연에통보한다. 이경우연구개발기관선정지침에는제안요청서내용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2국과연은기품원과협의가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기품원과협의를거쳐연구개발기관선정계획안을수립하고, 제1항의연구개발기관선정지침을통보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사업통제부서에이를제출한다. 이경우연구개발기관선정계획안에는선정일정계획, 평가기준및절차, 세부평가계획, 선정시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중복여부등을포함하여야한다. 3사업통제부서는제2항에따라국과연에서제출한연구개발기관선정계획안에대한계획의적절성여부등을검토하고이를확정하여기품원및국과연에통보한다. 제646조 ( 국방과학기술의소유권등 ) 1방위사업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등기술보유기관은국방과학기술을확보 사용 관리등을함에있어서그소유권및실시권등의일부또는전부가국가에있음을계약특수조건등에명시하고그에따른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국방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따른지식재산권의소유에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의한다. 3연구개발에참여한업체에대하여는일정기간기술에대한실시권을허용할수있으며, 그사실을계약서에명시하여야한다. 4절충교역에의하여획득된교범, 기술자료, 장비및공구등 ( 이하 절충교역자산 이라한다 ) 에관한모든권리는국가에귀속된다. 5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기품원및국과연등절충교역관련부서는절충교역자산을방위력개선사업에활용할수있다. - 60 - - 61 -
운용성확인및연구개발무기체계에대한시험평가결과의판정 (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6 조 ) 1. 운용성확인 : 체계개발단계전환적합성에대한전반적인의견제시 ( 이경우초기작전운용성능, 예비체계운용요구서, 예비체계운용시나리오등을기준으로주요결함사항, 도출된문제점, 개선및발전시킬사항등을파악 ). 2. 개발시험평가 : 기준충족또는기준미달로판정 3.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적합또는부적합으로판정 4. 군사적실용성평가 : 체계개발혹은양산단계로전환가능, 단계전환불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대한시험평가결과의판정 (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6조 ) 1. 개발시험평가 : 기준충족또는미달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적합또는부적합 구분내용작성주체와통합사업관리팀장은개발비용, 일정및성능의관리를전 ( 全 ) 탐색개발기간에기능걸쳐일관성있게수행하기위하여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활용 1. 사업목적및개요 2. 무기체계임무, 작전운용성능, 기술적 부수적성능등 3. 사업계획요약가. 일정및비용나. 계약조건및계약목적물다. 관리조직및사무분장 4. 사업관리계획가. 비용관리계획나. 일정관리계획다. 성능관리계획필수라. 범위관리계획포함사항마. 인적자원관리계획바. 위험관리계획사. 관급지원관리계획 5. 운용성확인계획가. 운용성확인목적및개요나. 운용성확인방법및수행계획 6. M&S 활용계획 ( 필요한경우에한한다 ) 7. 상호운용성확보계획 8. 탐색개발종결방안가. 계약목적물납품후활용 처리방안나. 탐색개발부산물 ( 치공구, 전산장비, 시설등을말한다 ) 활용방안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별지제1호서식 ]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 교육과학기술부와주관연구기관과의협약용 ) 제2조 제 2 조 ( 연구개발의수행 ) 1 ( 을 ) 과 ( 병 ) 은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이하 " 처리규정 " 이라한다 ) 제 11 조에따른권한과책임을갖고별첨 1 의연구개발과제계 획서 ( 협약용 ) 에따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 62 -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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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중장기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수요조사, 기술분야및평가, 기술 수준측정및과학기술정책 Monitoring 전문가등으로활용한다. 구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0. 08. 05) 제25조 ( 연구개발정보의관리 ) 10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연구개발과제의선정및평가, 연구개발결과의평가등에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평가위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평가위원후보단을구성한후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통합하여관리하여야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이력사항 6. 그밖에평가위원선정에필요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6조 ( 평가위원후보단의관리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영제16조의2제4항의규정에따른평가위원후보단을관리하는데있어서개인정보가유출되지아니하도록특별한보안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2008.3.4>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영제16조의2제4항의규정에따른평가위원후보단을관계중앙행정기관이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관계중앙행정기관에적극홍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3.4> 이길우외 (2006), 연구관리전문기관운영효율화방안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7면 ( 구 ) 한국과학재단평가위원 Pool 구축절차연구개발사업평가단은과학기술전분야를대상으로 10개대분류, 35개중분류로구성 ( 필요시소분류 ) 하고분야별로약 150여명수준의전문가를유지하고있다. 경제사회및인문사회분야전문가는활용가능성등을감안, 분야별로별도로운영하고있다. 기술분야별로세부연구분야, 산 학 연, 소속기관, 성별, 연령, 수도권과지방등을감안하여구성하며, 특정연구개발사업의기획및평가, 자연계학회 민간단체및여성과학자협회의추천, 각종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경험자중선임한다. 평가단에등록된전문가는과학기술부각종연구개발사업의기획, 평가및기술자문위원등으로활용하고각연구사업별평가위원은연구개발사업평가단에서사업별목적등을감안하여검색 활용한 지식경제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산업계 1,605명, 대학 6,461명, 출연 ( 연 ) 2,090명, 기타 158명으로총 10,314 명이평가위원으로등록되어있다. 기술분야로는정보산업분야 1,900명, 기계설비분야 1,027명, 소재 물질 공정분야 1,832명, 생명과학분야 2,264명, 원자력 자원 에너지분야 828명, 대형 복합기술분야 540명, 공공복지분야 1,199명, 원천요소기술분야 385명, 연구개발생산성분야 156명, 기타 183명등 58개의세부기술분야로나누어평가위원 Pool이구성되어있다.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6조 ( 지식경제기술혁신평가단 ) 1장관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하여금지원분야의발굴, 연구기획, 사업의평가및관리등의업무에전문가를활용하기위해산 학 연기술및경제전문가등으로지식경제기술혁신평가단 ( 이하 평가단 이라한다 ) 을구성하도록하여야한다. 2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2 의산업기술분류표를활용하여평가단을운영하고, 전담기관이공동으로활용가능한전산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평가위원자격검토, 적격성평가및평가이력등을공동관리 활용하며, 그외의전담기관은지식경제부의승인하에평가단을공동활용할수있다. 4평가단은본인의신청이나관계기관의추천을받아모집하며, 신청하거나추천받은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자를평가단위원 ( 이하 위원 이라한다 ) 으로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라도필요성이인정되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위원으로등록할수있다. 1. 산업계 ( 기업, 업종별단체및민간협회등포함 ) 가. 박사학위소지자나. 석사 ( 학사 ) 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5년 (7년) 이상경력자다. 부장급또는이에상당한직급이상인자 2. 학계가. 2년제대학이상에서전임강사이상의교수 3. 연구계가. 박사학위소지자나. 석사 ( 학사 ) 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5년 (7년) 이상경력자 4. 공무원가. 5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이상의공무원으로해당분야의전문성이인정되는자 5. 기타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5다음각호에해당되는위원은평가단에서제외할수있으며, 자격상실사유가해소되는경우평가단에재등록할수있다. < 단서조항삭제 >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미제공이나미흡으 - 66 - - 67 -
한국보 건산업 진흥원 로활용이불가능한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위원 3. 위원등록을신청할때허위사실을기재한위원 4. 이요령에서정한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은위원 5. 불성실하거나불공정하게평가를행한사실이있는위원 6. 기타평가단위원으로활용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위원 6전담기관의장은평가단에등록된위원이위원회및현장실태조사등에참여하는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7전담기관의장은평가단에서과제별책임평가위원을지정할수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진도점검및각종평가에참석하도록할수있다. 이때책임평가위원에게는심의수당외에별도의책임평가위원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 불성실한평가또는수행기관과의부적절한관계가밝혀질경우경중에따라책임평가위원의자격을상실할수있다. 이길우외 (2006), 연구관리전문기관운영효율화방안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0면 ( 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평가위원 Pool 구축절차전문가가연구관리전문기관홈페이지에위원등록을하여평가위원 Pool을구성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및대부분의기술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계 1,976 명, 대학 1,430명, 연구소 701명, 기타 ( 관 ) 80명으로총 4,187명이평가위원으로등록되어있다. 기술분야로는기계소재 1,328명, 정보통신 651명, 전기전자 961명, 섬유화학 1,247명등 44개세부기술분야로나누어평가위원 Pool이구성되어있다. 이길우외 (2006), 연구관리전문기관운영효율화방안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9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평가위원 Pool 구축절차과제평가위원 D/B에포함된전문가의평가분야및피평가자와의관련도조사에따라평가위원후보를선정하며사업특성에따라산 학 연전문가를골고루배분하도록한다. 과제평가위원자격기준 (< 표 7> 참고 ) 에따라등록된보건의료전문가 D/B 에서과제평가위원제외대상자를 1차스크리닝하여평가업무에서원천적으로배제시킨다. 평가대상과제의세부연구책임자와현소속기관이동일인자 가평가자로선정된경우는평가포기를유도하고, 만약평가포기를하지않은경우에는평가점수에서자동적으로배제시키도록한다. 과제접수시연구자가선택한분야에따라평가단위를구성하고평가단위별로평가자 Pool을구성한다. 1차로선별된평가자 Pool에서관련도조사시스템기준에따라관련도가적은전문가를우선순위로 3배수선별하고, 실용화과제의경우는산업체및연구소소속전문가를정족수의 50% 로우선배정한다. 평가위원에게제공되는명단은무작위순서로제공되며 3 배수로선정된평가자 Pool 을평가위원및평가위원장에게제공하여전문성을검증한다. 이때전문성이없거나 피평가자와이해관계가있는전문가는후보자명단에서제외된다. 검증된전문가를 관련도가적은우선순위로최종선정한다. 관련도조사결과관련도가동일한전문가 는무작위 (Random) 프로그램에의해우선순위가결정된다. 최종선정된우선순위에 따라전화연락후평가단위별로 7-12 명내외의평가자를확정한다. 과제평가위원의 전문성을높이기위해필요시평가위원회위원의추천을받아관련분야의전문성이 검증된평가자를선정하도록한다. 부과된관련도점수가높을수록피평가자와의관 련도가적은것이다. 소속기관 대학 국공립의료기관 / 민간의료기관 국 / 공립연구소 정부투자기관및민간기업체 < 표 7> 과제평가위원자격기준 자격기준 - 전임강사이상 - 박사학위소지자로서대학부설연구기관근무자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소지자로서면허취득후 7 년이상 - 연구관 - 기술직 5급 - 정부출연연구소의선임급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로서국공립연구소에근무하는연구사 - 학사학위소지자로서전공분야연구경력 6년이상 - 학사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기술심사경력 5년이상 ( 벤처투자조합의경우기술심사경력 3년이상 ) - 박사학위또는기술사취득후 1년이상 - 68 - - 69 -
구분내용국가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구개발사업의제16조 ( 연구개발결과의평가 )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결과를평가할관리등때에는연구개발과제의선정을위한평가에참여한전문가를중심으로제25 에관한조제10항에따른평가위원후보단을이용하여평가단을구성하여야하며, 규정및필요한경우에는해외전문가를활용하는등전문성ㆍ객관성및공정성을시행규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단의구성ㆍ운영에관하여는제7조제칙 2항을준용한다. 제7조 ( 연구개발과제의선정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이제1항에따른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구성ㆍ운영하는경우에는제25조제10항에따른평가위원후보단중에서세부기술별로적정규모의전문가를확보하여평가의전문성을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제외하여평가의공정성을유지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과전문기관소속직원은그연구개발과제에관한과학기술적전문성을가지고있다고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배제되어야한다. 이경우이해관계자는스스로회피신청을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5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의선정기준등 ) 1영제5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의선정기준은별표 1과같다. 2영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연구개발과제중복성의검토기준ㆍ방법은별표 2와같다. 3 영제5조제4항내지제6항의규정에따른연구개발과제선정의우대ㆍ감점 - 70 - - 71 -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의기준및방법은별표 3과같다. < 개정 2009.3.23> [ 별표 1] < 개정 2008.7.8>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선정기준 ( 제5조제1항관련 ) 1. 평가위원선정방법및원칙가. 평가위원은영제16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한평가위원후보단중에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특성에따라필요한경우, 해외전문가를포함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문가를평가위원으로선정할수있다. (1) 해당분야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자 (2) 해당분야연구개발경력이 5년이상인자 (3) 대학의전임강사이상인자 (4) 해당분야기업의과장급이상인자다. 연구개발과제별로평가위원을산 학 연에분배함을원칙으로한다. 2. 평가위원제외대상가. 소관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및소관전문기관의직원나. 평가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평가대상과제의연구책임자와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자 (2) 평가대상과제의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동일사업의연구책임자, 상호간평가자 상호간평가자 란다음과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연구개발사업 B에대한평가가동시에행될경우, A사업에참여했던연구자혹은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대한평가자가되는것과시에 B사업에참여했던연구자혹은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대한평가자가될때의 a와 b를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연구책임자와동일기관에소속한전문가라. 불성실 불공정한평가경력이있는전문가마. 평가위원참여자격제한을받은전문가바. 그밖에평가의공정성을해할염려가있는전문가 3. 기타사항평가위원선정시연구개발과제의특성등을고려하여제2호의평가위원제외대상을일부조정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4조 ( 연구개발과제의선정 ) 1장관및전문기관의장은공동관리규정제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구성ㆍ운영하여야하며, 연구개발사업의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해외전문가를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참여시킬수있다. 최후곤외 (2010),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사업통합지침 ( 안 ) 개발연구, 한국연구재단, 136-138면 ( 통합평가지침 ( 안 ) 7. 평가위원회후보단및평가위원선정 ) 가. 평가위원회후보단선정및관리〇관리주체는평가위원후보선정기준에따라해당분야의평가위원후보를선정하고다음의평가위원후보정보를관리하여야함 - 인적사항 - 전공 - 연구분야 - 논문, 특허등의실적 - 평가이력사항 - 그밖에평가위원의선정에필요한사항〇관리주체는평가위원후보단을구성할시, NTIS 평가위원후보추천서비스또는관리주체가구축한인력데이터베이스를활용할수있음〇평가위원후보선정기준 - 해당분야실무경력 10년이상인전문가 - 해당분야의연구개발경력 5년이상인전문가 - 대학의조교수이상인자 - 해당분야기업의과장급이상인자〇평가위원후보선정제외대상 - 기본정보미제공이나미흡으로활용이불가능한자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공무원과전문기관소속직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자 - 연구부정행위를한사실이있는자 - 불성실하거나불공정하게평가를행한사실이있는자 - 그밖에평가위원후보로활용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나. 평가위원선정공통규칙〇평가위원은평가위원후보단으로평가대상과제를평가하기위한전문적지식을갖은자와연구의영향력 ( 파급효과등 ) 및상용화 / 사업화가능성을평가할수있는기술실수요자, 사업화전문가, 경제 / 사회학자등을적절한비율로분배하여선정하도록노력하여야함〇글로벌화, 과학및공학의수준향상,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전세계적인과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의필요성, 국내에서는평가할수없는경우등을고려하여평가자로서해외전문가를참여시키는것을권장함〇관리주체는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외전문가를평가위원으로선정할수있음 - 평가대상과제에대한전문가가국내에없거나그수가평가위원회구성에미치지못할경우 - PM의판단으로해외전문가의평가가필요하다고생각되어지는경우 - 평가대상과제가국제협동과제인경우〇관리주체는다음의각호에해당평가위원으로선정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함 - 평가대상과제의연구책임자와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자 - 평가대상과제의참여연구원 - 평가대상과제와동일사업의연구책임자, 상호간평가자 - 동일기관소속전문가 ( 대학의경우동일학부또는학과 ) - 최근 3년간책임자와공동으로프로젝트또는저술활동을수행한자 - 72 - - 73 -
지식경제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그밖에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자다. 평가교육〇평가교육은관리주체의책임하에진행하며, 그진행방법은다음과같음 - 정기 / 수시교육 : 과제담당관또는 PM - 평가실시전현장교육 : 1회성평가를위해선정된평가위원 - 온라인교육 : 평가에관련된자〇사업시행계획작성시평가교육계획작성을권장함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7조 ( 평가위원회등 ) 1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사업의효율적인기획 평가 관리를위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게할수있다. 1. 지원대상분야또는지원대상과제도출 2. 신규선정평가, 연차 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평가및성과활용평가등 3. 문제과제의제재 환수에관한사항 4. 장관이사업또는과제의기획 평가 관리를위해평가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2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주관기관등이구매하는고가의연구장비등에대한타당성등을검토하기위하여별도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게할수있다. 3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운영을효율화하기위해별도의작업반이나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4전담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또는별도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는경우제6 조에따른평가단을활용하여평가위원을확보하여야한다. 이때전담기관의장은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유지하기위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평가위원회에서배제하여야한다. 1. 지식경제부공무원및소관전담기관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평가대상과제의참여연구원나. 평가대상과제와동일사업의연구책임자, 상호간평가자 상호간평가자 란다음과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연구개발사업 B에대한평가가동시에진행될경우, A사업에참여했던연구자혹은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대한평가자가되는것과동시에 B사업에참여했던연구자혹은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대한평가자가될때의 a와 b를말한다. 3. 평가대상과제의수행기관과동일기관에소속한전문가 4. 불성실 불공정한평가경력이있는전문가 5. 제6조5항에해당하는전문가 6. 그밖에평가의공정성을해할염려가있는전문가 5지식경제부소속공무원은해당분야의전문성을가지고있다고장관이인 미국 정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평가위원의자격으로평가위원회에참여할수있 다. 6 전담기관의장은사업별특성을감안하여해외전문가등평가단에속하지 않은위원을제 1 항각호에따른평가에활용할수있다. 7 평가위원회는사업별로정하는바에따라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 가의방법으로할수있다. 조영희 (2001), 해외주요연구기획관리평가기관조사 비교연구 (I),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269: 국립보건원 (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과학평가그룹, 특별평가 위원회구성 회원자격은박사학위및그와동등한자격을가진독립된연구자로서유능함 및업적이입증되어야하며공정성 / 객관성을추측할수성숙한판단력및조화 된시각을유지하는능력이있어야한다. 할당된일을완성하기위한헌신, 그 룹으로효과적으로일하는능력및제안서와토론의비밀을유지하는성실이 요구된다. 행정적인고려사항은다음과같다. PHS(Public Health Service) 내의하나의위원회 (ad hoc 제외 ) 에만선임가 능. 분산된캠퍼스를가진대학을제외하고한기관에한명선임. 연방공무원이위원회의 25% 를초과할수없고,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 CSR (Center for Scientific Review) 의각 Study Section 에는 1 명으로제한. 한위원회의임기후 1 년이지난후새로운위원회에선임가능. 위원의임기는 4 년을초과할수없으며, 매년구성원의 25% 가새롭게선임될 수있도록임기를조정. 반드시여성및소수계인사를참여시켜야함. 지정학적고려및숙련 / 신진회원의조화가있어야함. 회원은 Study Section 이나평가그룹을주관하는 SRA(Scientific Review Administrator) 에의해추천되고상위의 authority 에의해승인을받아야한 다. 또한, 위원장은임기가 2 년이상지나야하고, 그분야의탁월성과연륜을 가져야하며 SRA 와조화를이루어야한다. 일본 최후곤외 (2010),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사업통합지침 ( 안 ) 개발연구, 한국연구재단, 81-82 면 ( 일본경제산업성의평가위원선임 ) (3) 평가위원의선임방법 〇구체적으로전문분야의균형등을고려하면서평가부서가아래의사항을배 려하여선임함 - 과학기술전반에지식이있는전문가, 유식자 - 74 - - 75 -
방위사 업법령 - 해당프로젝트분야에대한지식을가진전문가 ( 프로젝트의기술적판단에필요한상세한전문분야의균형까지고려 ) - 연구개발관리의전문가, 인문사회계의유식자 - 산업화관점중시의관점에서산업계의전문가, 유식자특히, 해당기술의사용자가되는산업이명확한경우에는이들을적극적으로등용함 (4) 평가시유의사항〇사전평가는프로젝트의제안자가제출하는제안서의내용, 사후평가는프로젝트의성과와실시체제를평가대상으로함〇사후평가는원칙적으로평가작업을개시할때실시된프로젝트추진부서혹은실시자의성과보고를가지고성과로삼고, 평가작업중도에새로운성과를추가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 다만중간평가등프로젝트계속중에실시하는평가에서평가작업중에새로운성과를올린경우는그렇지않음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7조 ( 통합시험평가팀구성 운영 ) 1분석시험평가국장은시험평가계획의수립과시험평가진행의확인및결과판정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영제27조제5항에따라방위사업청 각군 기품원 국과연및방산업체등의인원으로구성되는통합시험평가팀을운영하는경우에는민간전문가를포함할수있다. 2분석시험평가국장은필요에따라연구개발사업인경우계약체결이후부터사업종료시까지, 구매사업인경우대상장비선정이후부터시험평가결과판정시까지통합시험평가팀을구성및운영하되,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해체시기는조정할수있다. 3통합시험평가팀은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구매하는무기체계에대한시험평가관련사항검토 2. 소요군에서작성한시험평가계획안검토, 계획수립및계획승인건의 3. 시험평가진행확인 4. 시험평가결과판정건의 5. 시험평가시기조정건의 4연구개발주관기관및소요군은효율적인시험평가를수행하기위하여별도의팀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5분석시험평가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용시험평가를주관할 1개의기관을선정하여시험평가를주관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1호에해당할때에는소요의비중이큰기관을우선적으로선정하고, 제 2호에해당할때에는시험평가능력이있는다른기관을선정한다. 1. 소요요청기관이복수여서운용시험평가를복수의기관에서수행해야하는경우 2. 소요요청기관이국방부직할기관등으로서운용시험평가를직접수행하기가곤란한경우 6분석시험평가국장은구매하는무기체계에대하여시험평가와협상이동시에 추진될수있도록소요군및통합사업관리팀장과긴밀히협조하여업무를수행한다. 구분내용국가연구개 - 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및 - 76 - - 77 -
시행규칙일본 최후곤외 (2010),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사업통합지침 ( 안 ) 개발연구, 한국연구재단, 80-83 면 ( 일본경제산업성의경제산업성기술평가지침 ) (1) 사업개요 〇일본의경제산업성은과학기술기본계획에의거경제산업성에서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과기술관련시책및사업등을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경제산 업성기술평가지침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지침에서는기술개발사업 의평가유형으로연구개발제도평가, 프로젝트평가로구분하여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예시하고있으며, 연구개발제도평가는정책평가관점에서평가기 준을예시하고있으며, 과제 ( 사업 ) 의관점에서는프로젝트평가가기본적인 평가유형임 〇평가항목은필요성, 효율성, 유효성의 3 가지관점하에연구개발의특성을 반영하여평가항목및평가기준을설정하며, 필요성은과학적, 기술적의의, 사회적, 경제적의의, 효율성은목표달성관리의타당성, 계획 실시체계의 타당성, 비용대효과의타당성등을주요평가항목으로제시하고있으며유 효성은목표의실현가능성을달성하기위한수단과존재, 목표의달성도, 인 재의양성등이주요평가항목임.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관리규정 제 253 조 ( 시험평가구분및방법 ) 1 시험평가는그대상에따라무기체계, 핵심 기술개발, 민 ž 군겸용기술사업및비무기체계에관한시험평가로구분한다. 2 무기체계연구개발에대한시험평가는개발시험평가및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되, 시험평가전에운용성확인을할수있으며, 탐색개발단계부터수 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제 2 항에의한운용성확인및시험평가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운용성확인 : 탐색개발기간중잠재적인운용효과와운용적합성에관한 의사결정자료를조기에제공하기위하여실시하는평가 2. 개발시험평가 : 개발장비의시제품에대하여요구성능및개발목표등의 충족여부를검증하기위한시험평가 3. 운용시험평가 : 개발장비의시제품에대하여작전운용성능충족여부및 군운용적합여부를확인하기위한시험평가 4 제 2 항의무기체계연구개발에대한시험평가중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시험평가는체계요구사항명세서및체계설계기술서에기초하여실시하며, 소프트웨어개발의특성인복제성 비가시성및소요예산등을고려하여시험 평가의규모 장소 기간및시험부대를선정한다. 5 핵심기술개발시험평가는응용연구단계로종결되는사업또는시험개발단 계의핵심기술사업에대하여수행하며, 다음각호와같이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구분하고, 응용연구계획서및시험개발계획서에기초하여 실시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개발된기술또는장비에대하여요구성능, 개발목표등의충족여부를확인하는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 개발된기술또는장비를적용할무기체계가있는경우체계연동에따른개발시험후에실시하며, 적용무기체계에대한사용적합및군사용적합유무를확인하기위한시험평가 - 78 - - 79 -
구분 내용 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0. 08. 11) 사업의 관리 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 제16조 ( 연구개발결과의평가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 연구성과목표관리및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을위하여연구개발결과와연구성과활용계획ㆍ실적에대한중간 평가및최종평가를하고, 연구개발결과의활용을위한추적평가 ( 제 15조제2항제5호에따른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이제대로이행되고 있는지를제21조제3항에따른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등을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할수있다. 다만, 제7조 제8항에따른계속과제로서연구기간을단계로나누어협약한연구개 발과제의경우에는단계중의중간평가를하지아니하고연차실적ㆍ 계획서에대한검토로대체하며, 단계가끝나는때에단계평가를한 다. 교육과학기술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2005) 부소관연구 개발사업 처 (4) 단계ㆍ최종평가단계 리규정 〇최종 ( 단계 ) 평가시사업 / 과제의특성을고려하여과제조정관과전문위원이협의하여별도의평가방식을적용할수있음 1전문가평가〇평가주체 : 전담평가단또는산 학 연전문가 - 평가의전문성및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전담평가단, 선정평가또는진도관리참여전문가를평가위원으로우선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다른전문가및해외전문가를활용할수있음〇평가방법 - 80 - - 81 -
- 연구기관의장은최종 ( 단계 ) 평가를위하여학회등외부인사가참여하는공개발표회를개최하여야하며, 이를통해연구결과를공개 홍보하고전문기관의장은해당분야 7인이상의전문가를위촉하여연구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함 - 평가는전문가가연구기관의장이개최하는공개발표회에참석하여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전문기관의장이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얻어비밀평가또는비공개발표회를통한평가로갈음할수있음 -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종료 1월전 ( 단계평가시 ) 또는연구개발종료전 ( 최종평가시 ) 까지평가용최종 ( 단계 ) 보고서와자체평가의견서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 단, 단계평가시에는차기단계의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함께제출 ). - 연구기관의장은공개발표회의장소, 일정, 개최방법등을전문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하여야함 - 공개발표회의범위는사업단위또는총괄과제단위로하며, 세부과제또는단위과제로발표함을원칙으로함 - 참여기업이있는경우연구기관의장은참여기업의견서를평가용최종 ( 단계 ) 보고서와함께전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 - 전문기관의장은평가위원에게평가의취지, 방법등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2전문기관평가〇평가주체 : 전문기관〇평가방법 - 전문기관의장은최고점과최저점각 1인을제외한평가위원평가점수를산술평균하여과제의종합평가점수및등급을결정하고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를부과함 - 전문기관의장은전문가평가결과에따라 S(10퍼센트 ), A(25퍼센트 ), B(50퍼센트 ), C(10퍼센트 ), D(5퍼센트 ) 등급으로배분하되, 그비율은필요시과제담당관과협의하여조정할수있음 - 단계평가의경우, 평가점수및등급에따라서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를부과하고, 연구성과가미진한하위 10% 의과제는현장평가를실시 ( 사업 / 과제의특성을고려하여별도의평가방식을적용할수있음 ) 하여그중 50% 이상의과제를탈락시키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해당사업에서단계별로강제탈락을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따름. - 단계평가의경우, 강제탈락한과제는이를최종평가에갈음할수있음. - 단계평가의경우, 강제탈락한과제중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팀또는연구단에대하여는재지원가능 ( 단, 1회에한하여응모할수있으며당초연구기간의잔여기간이종료할때까지지원 ) - 전문기관의장은하위 10% 의과제 ( 단계펑가 ) 및 C등급이하의과제 ( 최 일본 종평가 ) 에대하여현장평가를실시하고, C등급이하의과제에대하여는계획된연구목표는아니지만의미있는연구성과가있거나, 연구수행과정이양호한것으로평가된경우제재조치를면제할수있음 - 전문기관의장은전문가평가결과를포함한전문기관평가결과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함 - 과제조정관은전문기관의장이보고한평가결과와그에따른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를조정 확정하고, 전문기관및주관연구기관의장에게통보함. - 주관연구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해당연구원평가에반영하여야함 - 전문기관의장은평가결과및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에대한통계자료를유지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 전문기관의연구기획관리단장은각전문위원의평가실적과일반적인평가능력 ( 기획 분석 평가능력, 평가수행의적정성등 ) 을매년분석하고, 그분석자료를유지하여야함 최후곤외 (2010),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사업통합지침 ( 안 ) 개발연구, 한국연구재단, 80-83면가. 일본경제산업성 (1) 사업개요〇일본의경제산업성은과학기술기본계획에의거경제산업성에서지원하는연구개발사업과기술관련시책및사업등을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경제산업성기술평가지침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지침에서는기술개발사업의평가유형으로연구개발제도평가, 프로젝트평가로구분하여평가항목과평가기준을예시하고있으며, 연구개발제도평가는정책평가관점에서평가기준을예시하고있으며, 과제 ( 사업 ) 의관점에서는프로젝트평가가기본적인평가유형임〇평가항목은필요성, 효율성, 유효성의 3가지관점하에연구개발의특성을반영하여평가항목및평가기준을설정하며, 필요성은과학적, 기술적의의, 사회적, 경제적의의, 효율성은목표달성관리의타당성, 계획 실시체계의타당성, 비용대효과의타당성등을주요평가항목으로제시하고있으며유효성은목표의실현가능성을달성하기위한수단과존재, 목표의달성도, 인재의양성등이주요평가항목임 (2) R&D 사업평가체계〇사전평가 ( 과제선정 ) - 기술적가능성이나해당기술의사회적수용성등의다양한관점에서프로젝트의내용을검토한후, 전문적관점에서의견을말하고, 개개프로젝트의절대평가, 제안되어있는복수프로젝트의상대평가를하여선정판단에이바지하도록함 - 이러한작업은중간평가 (Pre-최종평가포함 ), 최종평가를위해제안서에제시된내용을하나하나정밀조사하여더구체적이고명확히함으로 - 82 - - 83 -
써후속프로젝트원부를작성해가는과정임 가부서에제출함 〇중간평가 - 프로젝트중도에그때까지의연구성과를토대로해당연구개발계획의재검토 ( 설정목표, 방법, 일정등 ), 프로젝트계속에대한시비등에대하여판단하는것임 〇사전평가 - 평가위원이프로젝트의제안자가제출한제안서를토대로검토, 평가를한다. 그리고이경우전술한바와같이프로젝트선정판단뿐아니라프로젝트원부의명확화의관점에서도검토를함 〇 Pre-최종평가 ( 최종년도전년도 ) - 중간평가의한유형으로하나의프로젝트종료에따라기술개발의흐름을계속해가는프로젝트 ( 후속프로젝트 ) 를시작할때, 해당후속프로젝트에대한전개시비를판단하기위해최종년도전년도에실시하는평가이다. 후속프로젝트의예산요구 ( 혹은예산확정 ) 전에그때까지얻어진성과를엄정하게평가함으로써더확실하게평가결과의후속프로젝트에대한반영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함〇최종평가 ( 과제종료시 ) - 프로젝트종료시점에서프로젝트원부의내용과비교한성과의달성도에대하여평가하고, 성공 실패요인을검토하여앞으로의프로젝트의구축, 운영의참고로하는것임〇추적평가 ( 종료후 ) - 프로젝트성과의실용화를위한추진체계 ( 예를들면, 프로젝트종료시점에서관련된프로젝트참가자에의한연락회를설치 ) 와학회등에서의그후동향을 Follow-Up하는것임 - 이중사전평가와최종평가는원칙적으로모든프로젝트에대해서실시한다. 더불어연구개발기간이 5년이상인것에대해서는중간평가도실시한다. Pre-최종평가와추적평가에대해서는프로젝트특성등을감안하여적절히실시함 (5) R&D 사업평가과정〇제안서, 프로젝트원부평가 - 프로젝트추진부서는프로젝트를시작할때프로젝트원부를작성하여프로젝트평가부서에제출한다. 이것은사후평가와평가항목, 평가기준의기초가되는것이며, 정책적의의를토대로한프로젝트의목적, 목표설정치와그설정근거, 매년도의계획등의제정보를사후평가를할때실적에비추어적부판단이가능하도록구체적으로명기하는것임 - 사후평가실시의관점에서기재된정보가불충분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평가부서는기재에대하여수정을요구할수있도록함 - 프로젝트실시중의환경변화에따라계획을재검토한경우등프로젝트원부의수정이필요해진경우에는추진부서는필요한수정을하여평 방위사업법령 〇사후평가 - 사후평가는평가부서가아래사항을 Follow-Up함으로써프로젝트원부의내용과프로젝트의성과를비교하여성과의의의를명확히하는동시에기술적측면을중심으로하여해당프로젝트의계속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실시한다. 그때는단순한비교가아닌기재내용의평가시점에서의타당성이나목표가달성되지않은경우에는그원인까지검토한다. 그리고이과정에서평가자와실시자의의견교환의장을적극적으로만들도록함 프로젝트의성과설명과평가방법의개요검토 의문점해소를위한질의응답 ( 서면, 구두 ) 평가항목 ( 관점 ) 의확정 평가코멘트작성의뢰 코멘트의회수, 정리결과에기초하여평가보고서원안의검토 평가보고서작성 (6) 평가결과의취급〇의사결정의방향 - 사전평가는프로젝트의운영관리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하기위해프로젝트추진부서가평가결과에따라프로젝트의취급을결정함 - 사후평가의평가결과는그때까지의실적에대한견해를분명히하여, 앞으로의판단재료로삼기위한것이다. 따라서프로젝트의취급은이평가결과에따라추진부서에서결정함〇공개의방향 - 평가결과및이에기초하여강구되는또는강구된조치에대해서는기밀유지가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개인정보와기업기밀의보호, 지적재산권의취득등을배려하면서일반에게공개하도록함 - 의사록의공개, 위원회의방청등위원회의공개에대해서는심의회등의투명화, 재검토등에따라실시하도록함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4조 ( 무기체계시험평가계획서구분 ) 연구개발무기체계에대한운용성확인및시험평가를위하여작성하는계획서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운용성확인계획서 : 탐색개발단계에서운용성확인을위하여제260조 - 84 - - 85 -
에따라작성된계획서 2. 시험평가기본계획서 (TEMP) : 개발시험평가계획안과운용시험평가계획안작성의기준이되는계획서 3. 개발시험평가계획서 : 개발장비시제품에대하여개발목표 기준, 군요구사항및체계규격등의충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연구개발주관기관이작성한계획안을분석시험평가국에서확정하여수립한계획서 4. 운용시험평가계획서 : 체계개발시제품에대하여작전운용성능충족및소요군운용적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소요군이작성한계획안을분석시험평가국에서확정하여수립한계획서 5. 통합시험평가계획서 : 시험범위의최적화와비용절감, 시험기간의단축등을위하여개발시험평가와운용시험평가를통합하여분석시험평가국에서작성하는계획서제255조 ( 무기체계시험평가의수행절차 ) 1분석시험평가국장은매년말다음년도에수행할방위력개선사업의시험평가현황을통합사업관리팀으로부터제출받아시험평가전반에관한종합계획을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또는연구개발주관기관등에통보한다. 2법제21조제2항에의한연구개발무기체계에대한시험평가는다음각호의절차에따라수행한다. 1. 분석시험평가국장은제257조제1항에따라구성된통합시험평가팀으로하여금소요군에서제출한운용성확인계획서안을검토하게한후운용성확인계획서를확정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및소요군으로통보하면, 소요군은운용성확인계획서를근거로운용성확인을수행한후그결과를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제출한다. 2. 분석시험평가국장은연구개발주관기관이사업관리부서를통하여제출한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기초로시험평가기본계획서 (TEMP) 를수립하여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및소요군에통보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및소요군은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근거로개발시험평가계획안및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각각작성하여분석시험평가국장및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제출한다. 3. 분석시험평가국장은연구개발주관기관및소요군으로부터접수한개발시험평가계획안및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통합하여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수립하고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및소요군에통보한다. 다만, 개발시험평가및운용시험평가를통합하여수행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각각의시험평가계획서를개별적으로수립할수있다. 4. 연구개발주관기관및소요군은제3호에의한통합시험평가계획서또는개별적으로수립된시험평가계획서에따라개발시험평가및운용시험평가를수행한후그결과를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제출하며, 필요한경우시험평가계획서에서정한바에따라시험평가진행상황을분석시 험평가국장에게제출한다. 5. 분석시험평가국장은개발기관및소요군으로부터제출받은시험평가결과를검토한후항목별평가결과에관련기관간이견이발생하면시험평가수행기관에재확인을요청하며, 청장의승인을받아최종판정하고, 그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에보고하되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및연구개발주관기관에도통보한다. 6. 사업의특성및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무기체계시험평가는초도양산결정을위한초도시험평가와후속양산결정을위한후속시험평가로구분하여수행할수있다. 구분내용국가연구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발사업의관 [ 별지제6호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최종보고서 요약서리등에관한규정및제1장연구개발과제의개요 ( 연구개발의목적, 필요성및범위등을기술 ) 시행규칙제2장국내외기술개발현황 ( 국내 외관련분야에대한기술개발현황과연구결과가국내 외기술개발현황에서차지을기술 ) 제3장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 이론적, 실험적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기술 ) 제4장목표달성도및관련분야에의기여도 ( 연도별연구목표및평가착안점에입각한연구개발목표의달성도및관련분야의기술발도등을기술 ) 제5장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 추가연구의필요성, 타연구에의응용, 기업화추진방안을 * 연구기획사업등사업별특성에따라목차는변경가능함제6장연구개발과정에서수집한해외과학기술정보제7장참고문헌 ( 보고서작성시인용된모든참고문헌을열거 ) 보고서요약서과제고유번호해당단계단계구분 ( 해당단계 )/ - 86 - - 87 -
방위사업법령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및 소속부서명 중사 업명 세부사 업명 대과 제명 세부과 제명 연구기간 ( 총단계 ) 예시 )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등 예시 )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등 대과제가있을경우에는기재 ( 단위과제일경우에는아래기재 )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내부 : 외부 : 총 : 내부 : 외부 :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기업명 해당단계 연구비 총연구비 국제공동연구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 연구결과를중심으로개조식 500 자이내 ) 색인어 ( 각 5 개이상 ) 한 글 영 어 방위사업관리규정 보고서면수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제 117 조 ( 탐색개발결과보고 ) 1 탐색개발이완료된경우에는연구개발주 관기관이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제출 한다. 2 제 1 항의탐색개발결과보고서에포함하는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개발개요 가. 체계개요 체계구성 : 계획대비확정된체계구성 나. 체계운용개념 : 계획대비확정된체계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 계획대비확정된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연구개발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결과 가. 개발계획 실적종합 : 계획대실적종합 나. 체계구성장비개발결과 다. 소프트웨어개발결과 라. 전력화지원요소분석결과 마. 관련핵심기술연구개발결과 바. 기술성숙수준 ( 정량화지표를제시하여야한다 ) 사. M&S 활용결과 3. 탐색개발주요시범결과 4. 작전운용성능에대한분석결과가. 작전운용요구능력검토결과나. 기술요소분석결과다. 작전운용성능안라. 기술적 부수적성능안마. 예비체계운용요구서 ( 검증Matrix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5. 체계개발개략계획가. 개발개요나. 개발방법및진화적개발전략다. 개발기간, 소요예산, 인력판단 ( 이경우소프트웨어개발기간, 소요예산및인력을각각구분하여명시한다.) 라. 시험평가계획마. M&S 활용계획바. 품질보증및규격 목록화범위 ( 소프트웨어를포함한다 ) 6. 상호운용성확보계획 7. 양산단가추정 비용절감방안 8. 그밖에예비기본설계기준서, 예비기본설계도면, 예비체계운용요구서, 예비소프트웨어기능요구서, 예비체계운용및시험시나리오등 3연구개발주관기관은제1항에따라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제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작성하고통합사업관리팀의검토를거쳐분석시험평가국에제출한다. 이경우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작성에관하여는별표제Ⅱ-3호의시험평가기본계획서작성지침을준용한다. 1. 시험평가대상체계의소개 2. 시험평가계획요약 3. 개발시험평가개요 4. 운용시험평가개요 5. 시험평가자원요약 ( 군지원사항을포함한다 ) - 88 - - 89 -
구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내용 - < 평가등급별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 > 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적용의시점은특별히정하여통보하지않는한, 과제조정관의확정일로함. 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적용대상과제의범위는신규과제로함. S 등급과제 : 연구책임자가다른사업의연구책임자로과제를신청할경우평가결과통보서의조치사항에의거가점부여 ( 평가후 2 년간, 5 점이하 ) B 등급과제 :2 인이상의전문가평가위원이공통적으로지적한부정적의견 (Negative comment) 을연구책임자에게통보하여후속연구수행시반영토록조치 ( 불이익없음 ) C 등급과제 : 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또는총괄책임자 ) 에대하여는다음의제재조치를적용하며,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전문위원이선택적으로부과 선정평가시감점 ( 평가후 2 년간, 3 점이하 ), 평가위원참여자격제한 (1 년, 2 년 ), 연구책임자로참여제한 (6 개월, 1 년 ) 정밀정산실시 D 등급과제 : 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또는총괄책임자 ) 에대하여는다음의제재조치를적용하며,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전문위원이선택적으로부과 선정평가시감점 ( 평가후 2 년간, 5 점이하 ), 특정연구개발사업에평가위원참여자격제한 (1 년, 2 년 ), 연구책임자로참여제한 (1 년, 2 년 3 년 ), 정밀정산실시 전문위원은 C 등급 이하과제중과제수행의성실성이인정되는다 - 90 - - 91 -
지식경제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음의과제에대하여는제재조치 ( 참여제한, 감점, 정밀정산 ) 를면제할수있음. - 당초목적하지않은우수연구성과물이부수적으로발생한과제 예시 ) 1. 부산물이경제적파급효과가큰경우 2. 부산물이해당분야에대한기술혁신가능성이큰경우 - 현장평가를통하여연구수행과정이성실한것으로평가된경우 예시 ) 1. 연구진행상의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 2.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변경이자주발생하지않은경우 3. 연구진행관련자료 (Data) 를충실히보존 관리하고있는경우 4. 연구환경이적절하게구축되어있는경우 5. 연구추진전략및추진체계가합리적인경우 6. 연구기자재가적절하게활용된경우 7. 전문가가적절하게활용된경우 - 불가피한외부여건이인정되는과제 예시 ) 1. 참여기업의변경으로인하여연구진행에곤란을겪은경우 2. 참여기업의부도로영향을받은경우 3. 연구결과가타사업및국가에서이미발생한경우 4. 천재지변으로인하여연구수행에지장을받은경우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 31 조 ( 사업결과의평가 ) 1 전담기관의장은제 30 조에따른과제수행 결과에대해다음각호에따라평가하여그결과를주관기관의장에 게통보하여야한다. 1. 제 30 조제 1 항에따른진도실적보고서를제출받아면담조사또는 현장실태조사등의방법으로과제의진도점검을실시할수있으 며, 그결과를연차평가에반영할수있다. 목표변경등을위한기 획보고서가제출된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은제출된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그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통보된결과는제 25 조에따른 협약변경으로간주한다. 2. 제 30 조제 2 항에따라주관기관의장이제출한연차보고서를점검하 거나현장실태조사또는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 계속, 중단 ( 성실, 불성실 ), 조기완료 로구분한다. 3. 제 30 조제 3 항에따라단계협약이종료된과제의단계보고서및다 음단계사업계획서등에대하여현장실태조사및평가위원회평가 등을거쳐 계속, 중단 ( 성실, 불성실 ), 조기완료 로구 분한다. 4. 제 30 조제 4 항에따라제출받은최종보고서에대하여현장실태조사 및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 우수, 보통 또는 실패 ( 성 실, 불성실 ) 로평가한다. 방위사업법령 5. 장관은제2호부터 4호에의한평가결과에서 우수 ( 조기완료포함 ) 판정을받은과제중에서 혁신성과 과제를별도로선정할수있다. 6. 제2호및제3호의평가에서 중단 으로평가된과제는제26조에따라협약을해약한다. 2제1항에의한평가는평가대상과제의규모등사업별특성에따라상대평가또는절대평가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평가결과에따라예산차등지원및하위등급과제중단조치를취할수있다. 이때, 등급및중단비율등의세부기준및절차는평가계획수립시별도로정할수있다.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17조 ( 시험평가결과의판정 ) 1연구개발하는무기체계의시험평가결과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충족또는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적합또는부적합. 다만, 함정등개발및설계를거쳐최종생산에이르기까지장시간이소요되는사업의경우에는연구개발중에당해사업의계속적인추진또는후속단계로의진행을위하여잠정적으로전투용적합판정을할수있다. 2구매하는무기체계의시험평가결과는전투용적합또는부적합으로판정한다. 3연구개발하는핵심기술의시험평가결과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충족또는미달. 다만, 핵심기술을적용할무기체계가없는경우에는무기체계적용가능또는불가능으로판정한다.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적합또는부적합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6조 ( 시험평가결과의판정 ) l운용성확인및규칙제17조제1항에의한연구개발무기체계에대한시험평가결과의판정은다음각호와같다. 1. 운용성확인 : 체계개발단계전환적합성에대한전반적인의견제시. 이경우초기작전운용성능, 예비체계운용요구서, 예비체계운용시나리오등을기준으로주요결함사항, 도출된문제점, 개선및발전시킬사항등을파악한다. 2. 개발시험평가 : 기준충족또는기준미달로판정 3.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적합또는부적합으로판정 4. 군사적실용성평가 : 체계개발혹은양산단계로전환가능, 단계전환불가 2규칙제17조제2항에의한구매무기체계에대한무기체계시험평가 - 92 - - 93 -
결과는전투용적합또는부적합으로판정한다. 3규칙제17조제3항에의한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대한시험평가결과는다음각호와같이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충족또는미달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적합또는부적합 4분석시험평가국장은시험평가결과판정요청기관으로부터의뢰된비무기체계시험평가결과판정에대해서는업무위임전결규정에따라결정한후최종판정결과를시험평가결과판정요청기관에통보한다. 5제1항제3호의운용시험평가의판정에있어서규칙제17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라연구개발중에후속단계로의전환또는후속사업의추진등을위하여잠정전투용적합판정 ( 이하이조에서 잠정운용시험평가판정 이라한다 ) 을할수있고, 시제품이개발된후잠정운용시험평가판정을검증하기위하여후속운용시험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제174조 ( 핵심기술과제성과평가 ) 1핵심기술개발과제의성과평가는과제수행중에획득기획국장조정 통제하에실시하는평가로중간평가와단계평가로구분하며, 중간평가와단계평가에대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중간평가 : 핵심기술개발단계별로사업기간중실시하는평가로서개발착수후 6개월이진행된과제에대하여반기단위로실시하는반기평가와사업기간중간에중간진도를확인하는진도평가로구분한다. 2. 단계평가 : 기초연구및응용연구종료시실시하는평가로각연구개발단계종료 1개월이내에실시한다. 다만, 응용연구이후시험개발을추진하지않는과제인경우는시험평가로대체할수있다. 2반기평가는필요시사업관련담당자가핵심기술개발주관기관의심사분석에참여하여실시하며, 응용연구과제는반기평가를생략할수있다. 진도평가는단계별연구개발계획서에실시시기를명시하고계획된일정에실시한다. 이경우진도평가와반기평가가같은반기에실시될경우해당반기평가를진도평가로대체할수있다. 3진도평가와단계평가는획득기획국또는사업관리본부 ( 이하이절에서 사업통제부서 이라한다 ) 주관으로방위사업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품원및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한과제평가팀을구성하여실시한다. 이경우기품원은과제평가위원추천결과를포함한평가계획을작성하여사업통제부서에제출하고사업통제부서는이를검토하여확정한다. 4사업통제부서는과제평가팀을사업별로구성 운영함을원칙으로하되, 다수사업의사업성격이유사할경우동일평가팀에서평가할수있다. 5성과평가결과판정은반기평가의경우정상추진과계획조정으로, 진도평가의경우는정상추진, 계획조정, 사업중단으로판정하고, 단계평가는합격, 불합격으로판정한다. 6사업통제부서는성과평가결과판정에따라사업의계속추진여부및다음단계로의전환가능성등의조치를취하여야하며, 판정결과를합참 사업관리본부등관련기관에통보한다. 7국과연또는연구개발기관은과제종결보고서제출이전에사업통제부서장에게그결과를직접보고하며, 사업통제부서장이시정사항을요구할경우이를반영또는조치하여야한다. - 94 - - 95 -
구분 내용 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0. 08. 11) 사업의 관리 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 제10조 ( 협약의변경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장이협약의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 는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이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 자ㆍ연구목표또는연구기간등의변경을사유로협약내용의변경 을요청한경우 3. 제9조제3항에따라다년도협약을체결한연구개발과제 ( 이하 다 년도협약과제 라한다 ) 의경우에는정부의예산사정, 해당연구 개발과제의연차실적ㆍ계획서평가결과등에따라협약내용을변 경할필요가있는경우 4. 참여기업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참여를포기한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협약의내용을변경하였을때에 는지체없이주관연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변경한내 용을통보하여야한다.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부소관연구 개발사업 처 제17조 ( 협약의변경 ) 1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은주관연구기관또는 리규정 전문기관의장으로부터요청이있거나필요한경우에는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협약사항을변경할수있으며, 장관이이를변경한때에는지체없이주관연구기관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 협약변경요청은별지제17호서식을따른다. < 개정 2009.1.6 > 2장관은주관연구기관의장이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 - 96 - - 97 -
지식경제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표, 연구기간, 참여기업변경등의사유로전문기관의장에게협약변경요청을한경우, 전문기관의장이이를검토ㆍ승인후그결과를장관에게보고하게할수있다. 3장관및전문기관의장은공동관리규정제8조에따라기업참여과제의협약을변경할경우에미리참여기업의대표와협의하여야한다. 4장관은공동관리규정제8조제1항제4호에따라참여기업이연구수행을포기하는때에는참여기업을변경하여연구를계속추진하게할수있다. 다만, 협약연구기간의 3/4 이상이경과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조의규정에따른추진위원회등의심의를통해해당연구개발과제의연구목표, 연구내용등을조정하여계속수행하게할수있다. 1. 연구개발결과가국가안보, 공공복리증진등공공목적으로활용되는경우 2. 기반기술등이확보되어목표달성이가능한경우 5주관연구기관의장은위탁연구기관의장으로부터요청이있거나필요한경우에는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협약사항을변경할수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장이이를변경한때에는지체없이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2009.12.29>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5조 ( 협약의변경 ) 1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협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1. 장관이협약의내용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고요청한경우 2. 주관기관의장이협약내용의변경을요청한경우 3. 다년도협약을체결한과제의경우정부의예산사정, 연차별실적 계획서의평가결과에따라협약의변경이필요한경우 4. 수행기관이과제의참여를포기한경우 2주관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사유로협약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전담기관의장에게해당연도협약종료 1개월전까지협약의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이때제1호에따른승인사항의경우전담기관이승인한날부터협약이변경되며, 제2호에따른통보사항의경우전담기관의장이해당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협약이변경된것으로간주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및장관이협약을체결한과제의경우제1 호의가목및나목은장관의승인을거쳐야한다. 1. 승인사항가. 주관기관의변경나. 최종목표의변경다. 총괄책임자의변경라. 참여기관의변경마. 고가 ( 별도로정하는기준에의한다 )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의 방위사업법령 변경 바최초협약한사업비대비인건비또는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 상증액 사. 과제수행기간변경 아. 최초협약한사업비대비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의변경 자. 간접비의증액 ( 영리기관의경우 ) 차. 요령제 23 조 3 항 1 호에따라지급하는인건비및참여연구원의변 경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주소 ( 연락처 ), 대표자, 명칭의변경 나. 참여연구원의변경 3 전담기관의장은주관기관의장이제 2 항에따라협약의변경을요청 한경우요청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주관기관의장에게그결과를 통보하여야하며, 동기간내처리가어려운경우그사유를통보하여 처리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 4 전담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른참여연구원변경통보사항에대하여 제 41 조에의한참여제한자여부를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경우주관 기관에통보하여변경을취소하여야한다. 5 전담기관의장및수행기관의장은제 1 항제 3 호에따른전담기관의 평가결과통보를협약의변경으로간주한다. NEDO 업무위탁계약표준계약서 ( 계약변경 ) 제 12 조갑또는을은, 다음의각호의어느쪽인가에해당할때는, 상 대방의승낙을얻어본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는것으로한다. (1) 위탁업무의실시의중도에있고, 계약금액, 위탁기간또는시방 서에정해진개발의목적의변경을실시할필요가생겼을때. (2) 현저한경제정세의변동, 천재지변등에의해, 본계약에정하는조 건으로계약의일부의이행이곤란할때. (3) 일본정부의예산또는방침의변경등에의해본계약의변경을실 시할필요가생겼을때. ( 실시계획서의변경신청수속 ) 제 13 조을은, 전조의규정에근거해본계약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및 그이외의경우로실시 계획서에기재된내용의주요한변경을실시할필요가생겼을때는, 양식제 3 에의한위탁업무실시계획변경신청서 3 통 ( 정 1 통, 부 2 통 ) 을 갑에제출해, 갑의심사를받지않으면안된다. 덧붙여을이갑에신청 하고, 위탁업무의실시에지장을미치지않는경미한변경이라고미리 갑이인정했을경우는다음조에규정에의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 98 - - 99 -
제115조 ( 탐색개발실행계획의수정및계약변경등 ) 1통합사업관리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탐색개발실행계획을수정하거나탐색개발을중단할수있다. 다만, 제3호에따라연구개발주관기관이건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탐색개발기간의 3분의2이상을초과하기전에하여야한다. 1. 탐색개발의예상결과가일정및비용측면에서계획당시의목표에현저히미달되는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탐색개발실행계획의수정또는탐색개발의중단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연구개발주관기관의건의가있는경우 2통합사업관리팀장은제1항에따라탐색개발실행계획을수정하거나탐색개발을중단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사업부장의결재를받아소요군등관련기관의검토를거치고, 사안의중요도에따라사업관리본부장결재또는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다만,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경우사업기간및예산증액이없는경미한사항의수정은국과연소장의결재로이를수정할수있다. 3통합사업관리팀장은탐색개발실행계획의수정또는탐색개발의중단을결정한경우에는계약관리본부에의뢰하여계약의변경또는해지등의조치를취하고,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는확정된사업기간및예산범위내에서국과연으로하여금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 그결과를통보받아야한다. 구분내용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사업의관리제안요구서작성 - 공고등에관한규제안서 ( 계획서 ) 접수 - 선정정및시행규협약체결 - 협약변경칙중간보고 (6개월, 1년, 2-3년 ) 중간평가 ( 진도관리, 연차평가, 단계평가 ) 최종보고 ( 종료시점 ) 최종평가 ( 서면, 발표, 현장 ) 미국 조영희 (2001), 해외주요연구기획관리평가기관조사 비교연구 (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78면 국립보건원 (NIH) 의진도관리연구자는연구시작후차년도연구개시일 2달전까지는연차진도관리를위한차년도연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먼저 CSR이차년도연구종료 4개월전까지컴퓨터로작성한겉표지를사전송부한다. 신청서에는겉표지, 간단한차년도예산요구서및진도보고서를첨부하게되어있다. 차년도예산은보통처음선정시정해져있으며, 진도보고서는간단한형식적인질문과함께연구목표, 연구결과, 중요성, 계획, 발표문헌및발명 / 특허등을포함하여보통 3페이지내외로작성하게된다. 이에대하여특별한평가는수행되지않으므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속연구를수행할수있다. 국립보건원 (NIH) 의최종평가연구가종료되면 90일이내에재정상태보고서 (OMB269), 최종발명신고서 (HHS568) 및최종진도보고서로구성된연구비마감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최종진도보고서는특별한양식은없으나최소한계획한연구목표달성정도, 중요하게고려되는긍정적 / 부정적결과및이연구에서발표된문헌혹은발표계획을포함해야하며, 원본및사본 1부를제출하여야한다. 일본 조영희 (2001), 해외주요연구기획관리평가기관조사 비교연구 (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91-292면 NEDO의진도관리 - 100 - - 101 -
방위사업법령 NEDO에서는진도관리 ( 연차평가 ) 를위한제출자료로서기술요약서, 논문등을주관연구기관의연구책임자로부터제출받는다. 진도관리의절차및방법으로는주로현장에서실시하는경우가많으며, 진도관리에관련된현장실태조사의회수는 1년에 1회정도이다. 계속과제의차기년도연구수행에있어서의진도관리결과의반영여부를보면, 진도관리결과극히불량인과제의경우연구중단이나연구비삭감등의조치를취할수있게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과제의경우차기년도의예산배정이나연구진행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한편, 총연구기간이 5년이상으로설정되어있는과제는 3차년도경에반드시중간평가를철저하게실시한다. 특히, 연구기간이 7~8년인장기사업의경우, 연구기간중대체기술출현을고려하여 3~4년을기술개발단위기간으로설정한다. 제1기사업기간종료후의중간평가에의해제2기개발착수에진입하는등연구계획이나방향을탄력적으로조정하고있다. 중간평가시작은비율이나마중단과제가발생하기도한다. 그러나연구가중단되어도연구수행과정이극히불량인과제를제외하고는연구비를회수하지는않는다. 각세부사업별로연구개발목표,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방법등의기본계획이개별적으로작성되어운영되도록중간평가의결과를연구수행에반영하게된다. NEDO의최종평가회계년도가종료 (3월말 ) 되는두달이내에 NEDO에연구보고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NEDO 담당자는각연구과제의성과및결과를종합하여보고서를정리한다. 연구보고서에는필히회계보고서를첨가하여제출하여야한다. 평가절차및방법, 평가위원구성및방법, 평가결과공개범위, 이의신청은선정평가의경우와동일하다. 최종평가의주안점은연구목표의달성도여부와도출된연구성과이다. 방위사업관리규정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중탐색개발단계의관리절차연구개발기본계획서작성 (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 - 위원회심의 ( 관리규정제103조 ) 제안요청서작성 - 공고 ( 관리규정제105조, 제106조 ) 제안서접수 - 평가 ( 관리규정제108조 ) 협상대상업체및우선순위결정 ( 관리규정제109조 ) 협상실시 ( 협상팀 )( 관리규정제110조 ) 탐색개발실행계획서작성요구 ( 방위사업청 -> 연구개발주관업체 )( 관리규정제111조 ) 탐색개발실행계획서확정 - 계약 ( 관리규정제112조 )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작성 ( 방위사업청 )( 관리규정제113조 ) 탐색개발수행 ( 관리규정제114조 ) 탐색개발실행계획의수정 - 계약변경 ( 관리규정제115조 ) 탐색개발결과보고 ( 관리규정제117조 ) 운용성확인,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 관리규정제253조 ) 체계개발동의서작성 ( 관리규정제119조 ) - 102 - - 103 -
구분내용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0. 08. 11) 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정및시행규 6. 전문기관 이란 과학기술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1 칙조제4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ㆍ관리ㆍ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을말한다. 제28조 ( 전문기관의업무 ) 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수립과관련된기술동향등의조사ㆍ분석및기술수요의예측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및정책개발지원에관한사항 2. 연도별연구개발과제의선정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의검토, 운영관리및기술적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평가및활용에관한사항 4. 정부등의위탁사업및출연금의관리 5. 연구개발비지급및관리에관한사항 6. 기술료의징수및관리에관한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보안관리에관한관리ㆍ감독 8. 연구시설ㆍ장비등록및관리에관한관리ㆍ감독 9. 연구윤리확립및연구부정행위방지를위한활동지원및조치에관한사항 10.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관리ㆍ감독 11.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에관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제9조 ( 전문기관 ) 1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리규정를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지식경제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을공동관리규정제2조제3호의전문기관으로지정하고,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 개정 2009.12.29>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수립과관련된기술동향등의조사ㆍ분석및기술수요의예측에관한사항 2. 연도별연구개발과제의선정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의검토, 운영관리및기술적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평가및활용에관한사항 4. 정부등의위탁사업및출연금의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지급및관리에관한사항 6. 기타연구개발사업의수행에관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2전문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대표또는그밖에연구개발사업의관계자로하여금설명하게하거나의견을들을수있다.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10조 ( 전담기관 ) 1장관은법령에따라추진하는사업의효율적추진과관리를위하여전담기관을지정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사업계획수립지원및관련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및조사결과의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등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수립, 특허및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타당성분석및수행과제발굴 5. 신청계획서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검토, 과제의선정평가및수행결과의평가등평가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6. 사업수행실태점검, 사업비지급및정산등사업의수행관리에관한사항 7. 출연금의환수및제재조치에관한사항 8. 사업의성과분석, 성과의관리 활용및사업화촉진에관한사항 9. 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에관한사항 10. 사업의보안및연구윤리에관한사항 11.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구축 운영에관한사항 12. 기타사업의기획 평가 관리등에관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2전담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에관한연구를직접수행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수행기관및관계기관등으로부터의견수렴, 자료요청또는현장조사를할수있다. - 104 - - 105 -
미국일본방위사업법령 3장관은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전담기관이수행하는업무의일부를별도의기관이나단체가수행하도록할수있다. 이때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나단체는위탁받은업무의수행에관하여이요령에따른전담기관으로본다. 4전담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이요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안에서장관의승인을받아별도의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수있다. 국립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 (NIH)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기구 (NEDO) 방위사업법제32조 ( 국방기술품질원의설립 ) 6국방기술품질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기획에대한업무지원과국방과학기술에대한조사ㆍ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대한조사ㆍ분석ㆍ평가에대한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수행기관선정및수행결과평가등에대한지원 4. 국방과학기술및무기체계에관한정보의통합관리 5. 군수품의품질보증및방산물자의품질경영등에대한업무지원과이에관하여방위사업청장이위탁하는사업 6. 방위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요구되는군수품의표준화및시험평가등에대한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하여추진하는부품국산화등국방기술협력사업에대한기술지원 8. 군수품에대한수출ㆍ수입가격정보의수집및제공에관한사항 9. 그밖에국방과학기술의관리등과관련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제25조 ( 통합사업관리팀의임무 ) 통합사업관리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개발및구매사업의추진을위한세부계획의수립및시행 2. 해당방위력개선사업중기계획요구안및예산편성요구안작성 3. 연구개발및구매사업을위한입찰공고업무주관 4. 제안요청서작성및제안서평가지원 5. 기술및계약특수조건협상수행, 가격및계약일반조건협상지원 6. 협상총괄 조정및계약체결관련업무지원 7. 절충교역적용여부결정, 방안수립및협상지원 8. 연구개발또는구매사업의관리 9. 개발시험평가관리및운용시험평가협조 10 표준화및품질관리 11. 상호운용성보장및전력화지원 12. 암호장비연동및체계통합등에관한검토 13. 사업예산집행및결산에관한업무지원 14. 해당사업의총사업비관리와청본부총사업비관리업무지원 - 연구자의자율적연구과정관리수단으로서의연구노트 - - 106 - - 107 -
구분내용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0. 08. 11) 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제29조 ( 연구노트지침마련ㆍ제공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연구개발과정및시행규제를수행하는연구자및연구기관의장이연구수행의시작부터연구칙개발결과물의보고ㆍ발표또는지식재산권의확보등에이르기까지의연구과정및연구성과를기록한연구노트를작성하여관리할수있도록필요한지침 ( 이하 연구노트지침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제공하여야한다. 2 연구노트지침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노트의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자및연구기관의연구노트작성및관리를위한역할과책임 3. 연구노트작성및관리방법 4. 그밖에연구노트작성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지침을반영하여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 4 연구자는제3항에따른소속연구기관의자체규정에따라연구노트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연구노트지침을마련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관련연구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이제3항에따른자체규정을마련하여실효성있게운영하고있는지에대하여점검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 ( 제정 2007. 12. 21, 과학기술부사업연구노훈령 ) 트관리지침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을통해얻은정보와데이터, 노하우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기위하여연구노트의작성과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의적용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중앙행정기관 ( 이하 중앙행정기관 이라한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모든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등을포함한다. 이하 연구기관 이라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 이하 전문기관 이라한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자 ( 이하 연구자 라한다 )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연구노트 라함은연구자가연구의수행시작에서부터연구성과물의보고및발표또는지식재산화에이르기까지의과정및결과를기록한자료를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 라함은제본된노트에필기구등을이용하여내용을기재하는연구노트를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 라함은전자문서형태로내용을기록 저장하는연구노트를말한다. 4. 전자문서 라함은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되어송신또는수신되거나저장된정보를말한다. 5. 기록자 라함은연구에참여하면서연구수행과정과결과를연구노트에직접기재하는자를말한다. 6. 점검자 라함은작성된연구노트의내용을확인하고서명하는자를말한다. 제2장역할제4조 ( 정부 )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연구노트작성대상과제를정하고이를해당연구기관에통보한다. 또한연구노트작성대상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에대하여연구노트자체규정운영여부를점검하고연구노트활성화저해요소를발굴 개선하며우수작성사례를선정하여홍보하는등연구노트활성화를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연구기관 ) 1 연구기관의장은본지침을바탕으로기관실정에맞는연구노트작성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한자체규정을수립하여운영하고, 이를소속연구자에게교육하여야한다. 3 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를연구개발과제관리, 연구의연속성유지및지식재산권보호등에활용하고, 소속연구자의통제등의목적으로연구노트를활용할수없다. - 108 - - 109 -
제3장연구노트의작성제8조 ( 연구노트의요건 ) 1 서면연구노트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연구노트는삽입이나삭제가어려운제본된형태의노트를사용하여야한다. 2. 내용을기재할때에는기록내용이변질되지않고장기간보존이가능한필기구를사용하여야한다. 3. 연구노트의각장에는쪽번호를매기고여백이있는테두리를두어야하며,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기록한날짜, 기록자및점검자의서명등이포함되어야한다. 2 전자연구노트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전자문서의기록자및점검자의서명인증기능이있어야한다. 2. 연구기록입력일과시간이자동기록되는기능이있어야한다. 3. 입력기록을수정했을경우영구적으로남는수정표시기능이있어야한다. 제9조 ( 작성방법 ) 1 연구노트를작성할때에는다음각호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1. 정보적가치와증거적가치를모두가질수있게작성하여야한다. 2. 연구노트작성대상과제에대하여참여자별로별도의연구노트를작성하여야한다. 3. 연구수행과정및결과를빠짐없이정확하고상세하게기재하여제3 자가재현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4. 기재내용의자의적변조가없이사실만을기재하여야한다. 5. 작성한내용을삭제하거나수정하는경우본래의내용이보이게사선을그어수정하고서명과일자를기재여야한다. 6. 추가로기입할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빈공간에는사선을긋고여백임을표시한다. 7. 불리한정보의존재를오해받지않도록한페이지라도찢어서는안된다. 8. 연구노트에직접기입할수없는자료는일자순으로고정한후테두리에서명하고날짜를기록한다. 2 제1항외에연구노트의작성에필요한세부적인방법과형태는해당기관의특성에맞게중앙행정기관및연구기관의장이자율적으로정하여실시할수있다. 제4장연구노트의관리제10조 ( 연구노트의소유 ) 1 연구노트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유형적결과물로서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한다.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 개발사업처 2 연구자는연구노트의원본을소유할수없으며, 해당분야의연구활용을위해사본을소유하고자하는경우연구기관의장이정한바에따라야한다. 3 제2항에따라연구자가연구노트사본을소유하는경우에는이를임의로타인에게양도하거나매매할수없으며, 열람하게할경우에는연구기관의장이정한바에따라야한다. 제11조 ( 보관및관리 ) 1 연구노트를소유하고있는연구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을통해얻은연구노트를보관하고관리할책임이있다. 2 연구노트는다음각호에따라보관 관리하여야한다. 1. 연구노트의보존기간은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를보관 관리하는부서를지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3. 연구자는연구과제가종료또는중단되면작성한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의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4. 보관중인연구노트는연구기관이정한방법에따라열람할수있다. 5. 연구자는퇴직, 휴직및참여변경등의사유가있을경우해당시점까지작성한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3 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의열람과관리대장을구비하고, 사본의회수와폐기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제12조 ( 공개 ) 1 연구기관이소유한연구노트는연구기관내에서열람및활용할수있으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외부에공개하지않는다. 2 특별한사유로인해연구기관의장이연구노트를외부에공개하고자하는경우연구관리관련심의회를통해이를심의한후에공개할수있다. 제13조 ( 폐기 ) 1 연구기관의장은보존기간이경과한연구노트중보관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또는보존기관이경과하기전이라도기술환경의변화에따라보존가치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폐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연구기관의장이연구노트를폐기하고자하는경우연구관리관련심의위원회를통해이를심의한후에폐기하여야한다. 부칙이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1조 ( 주관연구기관등 ) 1주관연구기관은해당분야의연구인력, 시설등연구개발수행능력을갖춘연구기관이어야하며, 주관연구기관의장 - 110 -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