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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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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유치현황과시사점 14-31( 통권 58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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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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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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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60..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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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yonsei444-PDF

1 4/7 2 4/11 3 4/12 4 4/18 5 4/20 6 5/3 7 5/18 8 5/26 9 6/2 10 6/7 11 6/ / / / / / / / /5 20 9/7 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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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usiness 전략 계획 이슈와 사례 >

FY2005 LIG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외국인주민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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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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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여경총(앞부분)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 ÒªÛ±‚» (05.1)-PDFøÎ.pdf

흡연, 알고보면 질병! 울산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유 철 인 교수 금연으로 치료하세요. 울산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울산금연지원센터는 울산 대학교병원과 울산금연운동협의회의 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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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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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2 2016 년 7 월 11 일 월간이민정보 풍부한경험, 최고의결과! 케빈장이민서비스그룹 Kevin Jang Legal Services ( 케빈장이민서비스주소, 연락처자동입력스캔 )

이민소식 Immigration News I-485 영주권신청서접수, 접수가능날짜혼선지난 2015 년 10 월부터이원화된새로운이민문호제도 (Cut off Dates) 에서신설된접수가능우선일자 (Dates for Filing Application) 로인해미국내영주권신청서 I-485 를접수하는신청자들이혼선을빚고있다. 심지어이날짜를잘못판단하고이민국에접수한신청서가반송 (Reject) 되는사례가늘고있다. 승인가능우선일자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는종전의이민문호상의 Cut-off Dates 이므로이날짜에해당되면당연히 I-485 접수가가능하다. 그러나이민국은매월초이민비자현황을집계하여그달에접수가능우선일자를적용해승인가능우선일자보다빠른날짜에영주권신청서를접수받고있다. 이러한현황은이민국사이트에 Visa Bulletin Info 를개설해매월초일반에공지하고있다. 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이민국은지난해 10 월부터가족이민은올 4 월까지, 취업이민은지난해 11 월까지만접수가능우선일자를적용해 I-485 신청서를접수받았었다. 외국인모병프로그램 (MAVNI) 잠정중단지난 6 월 27 일미육군모병사령부는외국인모병프로그램인 MAVNI 를통한모집을잠정중단하기로했다. 이는연간허용되는모집정원할당량이모두소진되었기때문이다. 모병사령부는그러나의사 간호사등의료특기자는종전대로모집을계속한다고밝혔다. 이프로그램은이중언어구사자나의료기술을보유한외국인을모집해입대후기본적인신병훈련만마치면시민권을취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유학생등합법체류자는물론청소년추방유예 (DACA) 수혜자들에게도입대를허용하고있어한인등이민사회에인기가높은프로그램이다. 자격요건은미국에서 2 년이상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 17 세이상 35 세이하의비이민비자소지외국인과청소년추방유예 (DACA) 수혜자들이다. 이민국접수비인상임박, 연방하원반대서한지난 5 월부터 60 일간의여론수렴과정을거친이민국 (USCIS) 접수비인상안이 2017 회계연도가시작되는올 10 월부터시행될것으로전망된다. 이민국접수비는지난 2010 년 11 월인상된이후 6 년만에다시인상되는것으로적게는 7% 에서많게는 250% 이상오를예정이다. 한편, 이에대한연방하원의원들의반대서한이이민국에발송된것으로알려졌다.

이민지식 Immigration Knowledge 취업이민 1 단계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1 일반취업이민은다음세가지종류, 즉 1 순위 (EB-1, 특기자및국제기업의간부, 연구원 ), 2 순위 (EB-2, 석사학위또는석사학위 + 해당분야 5 년경력소지 ), 3 순위 (EB-3, 학사학위전문직, 2 년이상경력의숙련직, 학위불문경력불문비숙련직 ) 으로나뉘어진다. 이중대부분은이민국에취업이민청원서 (I-140 Petition,) 를접수하기에앞서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 으로부터미국인력시장환경에대한사전심사를받는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 를승인받아야이민신청이허락된다. 노동청허가는지난 2005 년 3 월 28 일온라인신청제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이도입되면서연방노동청산하 ETA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에서일괄심사하고있다. 노동청허가는 (1) 적정인건비책정 (Prevailing Wage) 신청 (2) 주정부사이트 Job Order 게재 (3) 구인광고게재 (4) 노동청허가신청서 ETA 9089 접수등의순서로진행되며, 2016 년 7 월현재이과정이모두약 8 개월 ( 구인광고소요시간포함 ) 정도소요되며, 노동청으로부터구인광고에대한서류감사 (Audit) 에채택될경우약 2-3 개월이추가되므로최장 10-11 개월이소요될수있다. 지난 2015 년한해동안은대부분의케이스에감사 (Audit) 가없었는데, 이는그동안의감사케이스적체가심해져노동청이감당할수없는지경까지도달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근이러한적체현상이해소되기시작하면서다시감사율 (Audit Rate) 이높아지고있는추세다. 일반적인노동청통계는약 15-20% 에불과하지만, 소수커뮤니티의기업들이실감하는감사율은약 80-90% 에달하게된다. 이는취업이민의대다수를 Audit 대상에서제외된건축가, 엔지니어, 컴퓨터관련직등의직종이차지하고있는반면, 소수커뮤니티의기업들은이러한직종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노동청통계와실제감사율의현실적갭이발생하는것이다. < 다음호에계속 >

영주권문호 Visa Bulletin 가족이민 취업이민 순위 2016 년 8 월접수가능우선일자 ( 괄호안은승인가능우선일자 ) 1 2A 2B 3 4 비자발급우선일자 2010.01.01 (2009.05.22) 2015.11.22 (2014.11.15) 2011.02.08 (2010.01.08) 2005.08.22 (2004.12.01) 2004.06.15 (2003.09.15) 1 2 3 4 5 (2014.02.01) (2016.03.15) (2016.03.15) 대상신청자 시민권자의 21 세이상성인미혼자녀 영주권자의배우자및 21 세미만미혼자녀 영주권자의 21 세이상미혼자녀 시민권자의기혼자녀 시민권자의형제자매 세계적으로유명한특기자, 국제기업의간부급직원 석사학위소지자또는학사학위 +5 년경력소유자, 특기자 학사학위이상취득자로전문직또는 2 년이상경력의비전문숙련직 학위불문, 비전문직비숙련직 안수받은목사종교계종사자 ( 승인보류 ) 비영리종교단체종사자 ( 승인보류 ) 100 만달러이상투자자 50 만달러이상투자유치지역투자자 투자이민 * 위 Data 는국무부 Visa Bulletin 에근거하였음. * 접수가능우선일자는이민국이허용할경우에만 I-485 접수에적용가능 표읽는법이민신청자의우선일자 (Priority Date) 는가족이민에선이민청원서 (Petition) 접수날짜, 취업이민에선노동청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접수날짜이다. 영주권문호란국무부가비자발급제한 (Quota) 에따라한달동안의비자발급범위를정하는것으로우선일자순서대로비자가발급된다. 즉이번달에발표된접수가능날짜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 보다빠른우선일자는미국내에서영주권신청서 (I-485) 를접수하거나국무부국립비자센터 (NVC) 에서이민비자수속 (DS) 을진행할수있으며, 승인가능날짜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보다빠른우선일자는비자발급이가능해지므로영주권승인등결론이가능해지며재외공관에서의이민비자 (DS) 인터뷰를통해영주권자가된다.

이민국 노동청의서류심사수속시간 Processing Time of USCIS & DOL 2016 년 6 월 14 일현재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 (WAC) I-129 소액투자조약무역 (E) 취업 (H-1B) 2개월 I-129F 약혼자 (K-1) 시민권자배우자 (K-3) 5개월 I-130 영주권자의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5개월 I-130 시민권자의배우자, 부모, 미성년미혼자녀 5개월 I-130 시민권자의 21세이상성인미혼자녀 11/16/2015 I-130 영주권자의 21세이상성인미혼자녀 05/12/2015 I-130 시민권자의기혼자녀 04/25/2012 I-130 시민권자의형제자매 05/17/2011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LIN) I-130 시민권자의배우자, 부모, 미성년미혼자녀 5개월 I-140 세계적인특기자, 2순위 10/2/2015, 4개월 I-485 취업영주권 11/2/2015 I-765 취업허가증 (I-485와함께접수 ) 3개월 텍사스서비스센터 (SRC) I-129F 약혼자 (K-1) 시민권자배우자 (K-3) 5개월 I-140 세계적특기자, 석학연구자, 국제기업간부 4 개월 I-140 2순위, 3순위 4개월 I-485 취업영주권 09/13/2015 버몬트서비스센터 (EAC) I-129 단기취업 (H-1B) 09/28/2015 I-129F 약혼자 (K-1) 11/26/2015 I-130 영주권자의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11/26/2015 I-130 시민권자성인미혼 / 기혼자녀 09/03/2012 I-130 영주권자의성인미혼자녀 09/03/2012 I-130 시민권자의형제자매 11/07/2011 I-751 조건부영주권해제 06/29/2015 National Benefit Center (MSC) I-765 취업허가증 (I-485와함께접수 ) 3개월 I-90 영주권카드갱신 (10년), 재발급 10/27/2015 2016년7월 10일현재 PWD PERM Audit Review Appeal (BALCA) Apr. 2016 Mar. 2016 Nov. 2015 Nov. 2015 * 위 Data 는 USCIS 와 DOL ETA 통계자료에근거하였음.

영주권 시민권 * 취업이민 가족이민 비이민비자 * 취업이민영주권수속및가능성검토 가족이민초청, 영주권신청 시민권자배우자결혼영주권신청 청소년추방유예신규신청, 연장신청 추방유예 (DACA, DAPA) 준비서류무료제공 취업허가증영주권갱신, 여행허가서, 시민권신청 국립비자센터 (NVC) 취업이민 가족이민비자수속 H-1B, E-2, R-1, K-1, B-1/2 신분변경연장수속 불체자사면, 청소년추방유예, 포괄이민개혁준비 기타모든이민국서류수속대행, 이민서류번역 의뢰인은가족입니다. 케빈장이민서비스그룹 Kevin Jang Legal Services 3660 Wilshire Blvd. Suite 640, Los Angeles, CA 90010 (Wilshire+Hobart 한미은행건물 ) ( 문의환영 ) 213-381-1007 Fax 213-608-1893 email: info@imincenter.com 카톡상담 writer1003 www.imincenter.com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스캔하시면지금바로웹사이트를보실수있습니다.) 주정부공인법무사 LDA (Lic. 2013203084) 주정부공인이민컨설턴트 (57BSBGU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