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목 차 I. 추진배경 1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 II. 글로벌시장동향 2 III. 우리산업의경쟁력분석 3 2019. 4. 4 IV.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 4 1. 제품효율 품질기반으로시장경쟁구도를전환 5 2. 시장 기술 기업체질등산업생태계경쟁력보강 7 3. 해외진출촉진 11 관계부처합동
Ⅰ. 추진배경 세계발전산업의패러다임이재생에너지중심으로대전환 우리도재생에너지투자가속화와이를활용한산업경쟁력강화가필요 ~ - 1 - Ⅱ. 글로벌시장동향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 2 - 모듈 설치 시공 < 밸류체인별세계시장점유율 ( 17) > 구분 폴리실리콘 ( 만톤 ) 잉곳 웨이퍼 (G W ) 셀 (G W ) 모듈 (G W ) 설치규모 (G W ) 세계 43.2 106 104 105 99 중국 24.2(56.0%) 87.6(83.0%) 72(69%) 75(72%) 53(54%) 한국 4.9(11.3%) 1.2(1.1%) 5.2(5%) 7.7(7.3%) 1.4(1.4%) ➀ ➁ ➂ ➃ ➄ ➆ ➀ ➁ ➂ ➃ ➄
III. 우리산업의경쟁력분석 IV.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 ( 태양광 ) 비전 방향 친환경에너지를넘어미래를책임질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 시장창출을산업생태계재편및확충의기회로활용 국내생태계혁신을토대적극적인세계시장진출 폴리실리콘 ( 만톤 ) 잉곳 웨이퍼 (GW) 셀 (GW) 모듈 (GW) 1한화큐셀 (3.7) 1한화큐셀 (3.7) 1OCI (5.2) 웅진에너지 (1.5) 2LG전자 (2.0) 2LG전자 (2.0) 2한화케미컬 (1.5) 3현대重 (0.4) 3현대重 (0.6) 3한국실리콘 (1.5) 4신성ENG (0.25) 4신성ENG (0.3) 목표 산업생태계고도화를통해재생에너지기술강국으로도약 ㅇ ( 수출 ) ( 17) 37 억불, ( 22) 50 억불, ( 30) 100 억불 ㅇ ( 고용 ) ( 17) 9,375 명, ( 22) 22,000 명, ( 30) 40,000 명 ( 풍력 ), 구분육상터빈 (MW 당 ) 해상터빈 (MW 당 ) 블레이드 (3MW 급 ) 발전기 (5.5MW 급 ) 주요국 8 억원 (EU) 16~18 억원 (EU) 7.2 억원 ( 中 ) 4.0 억원 ( 獨 ) 한국 11 억원 18~19 억원 8.2 억원 4.5 억원 제품효율 품질기반으로시장경쟁구도를전환 시장 기술 기업체질등산업생태계경쟁력보강 해외진출촉진 1 제품및산업전주기의친환경화추진 2 제품의고품질화 3 융 복합신기술제품및신서비스시장육성 1 내수시장의안정적확대 2 기술고도화 3 기업의체질개선 4 지역기반의혁신생태계조성 1 전략시장별맞춤형진출지원 2 단기수출활력제고 - 3 - - 4 -
1 제품효율 품질기반으로시장경쟁구도를전환 국내시장을단순가격경쟁에서탈피, 친환경 고효율 융복합제품 중심의혁신경쟁형으로전환하여산업경쟁력확보 ( 탄소인증제도입 ) (REC 거래시장경쟁입찰확대 ) ( 폐모듈재활용 ) (BAPV) ( 통합모니터링 ) ( 대규모풍력단지최적화 ) ( 그린수소생산 ) ~ ~ - 5 - - 6 -
2 시장 기술 기업체질등산업생태계경쟁력보강 국내생태계의취약점인안정적내수시장, 기술경쟁력, 지역혁신 기반등을보완하여가격격차극복및글로벌경쟁의기초체력확보 ㅇ ( 재생에너지 3020 가속화 ) ~ ( 기업투자지원 ) ( ) ( ) ( 리파워링 ) (RE 100 * 확산 ) 자가용투자촉진 ( 직접이행 ) 외부조달 ( 간접이행 ) 신재생에너지전기요금할인제도 ( 20 년 까지한시도입 ) 적용기간연장검토 * 자가발전량 50% 를전기요금으로할인 재생에너지전력구매녹색요금제도입 기업의재생에너지발전사업투자 ( 지분 참여등 ) 실적을 RE 100 실적으로인정 - 7 - - 8 -
( 태양광 ) ( 풍력 ), : 권역충북권경남권동해권전북권전남권 현황및방향 ( 현황 ) 60여개의태양광제조기업소재, 국내셀 모듈 67% 생산 - 태양광제조기반을토대로약 1GW 규모의프로젝트추진 ( 방향 ) 태양광제품및융 복합新제품서비스개발 실증에특화 ( 현황 ) 풍력터빈 ( 두산重, 유니슨 ), 부품등 84개기업소재 - 욕지도해상풍력등총 1.9GW 규모의풍력프로젝트추진 ( 방향 ) 초대형풍력시스템 부품개발 실증및생산거점으로특화 ( 현황 ) 조선 해양 중공업등 750개사밀집, 양호한풍향 (8~8.5m/s) - 동해가스전인근에 1GW 부유식해상풍력단지조성추진 ( 방향 ) 부유식해상풍력 R&D- 실증- 상용화등개발및조기산업화 ( 현황 )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조성 - 주민참여형방식등으로태양광 (3GW), 해상풍력 (1GW) 추진 ( 방향 ) 제조 시공업체 연구기관집적,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등 ( 현황 ) 태양광설비의 22%(1.3GW, 국내최대 ) 소재 - 태양광 (2GW, 영암호등 ), 해상풍력 (0.8GW, 완도등 ) 추진 ( 방향 ) 융 복합비즈니스및지역상생형모델실증거점화 - 9 - - 10 -
3 해외진출촉진 세계재생에너지시장현황을분석하여전략시장별로차별화된 해외진출전략을마련하고수출활성화지원 참고제도개선및규제완화추진과제 과제내용비고 계획입지제도도입 ㅇ지자체주도로대규모발전단지를발굴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발의 ( 17.12) 시장구분 주요진출대상 시장특성및주요진출전략 대규모성숙시장 독일미국 ㅇ ( 특성 ) 00년대초반부터시장이확대되어성장속도는완만, 모듈수명 (20년) 감안시 Repowering 수요기대ㅇ ( 진출전략 ) 국내 Repowering 실증경험과 ICT 접목을토대로수주확대 ( 국내제품동반진출 ) 전력특성화시장 일본호주 ㅇ ( 특성 ) 전력시장소매개방완료로개인간거래 (P2P) 등 VPP 활성화, 도서국가특성상 ESS 연계도활발ㅇ ( 진출전략 ) 세계최고수준의 ESS 기술을바탕으로 VPP 실증기술중심으로시장진출 UAE ㅇ ( 특성 ) 현재시장규모는매우미미하나, 발전단가가낮은태양광을중심으로에너지전환관심증대 동반진출시장사우디ㅇ ( 진출전략 ) 태양광연계담수화설비및태양광수전해요르단 재생에너지연계해수담수화 R&D( 18~ 21, 450억원 ) 재생에너지확대부작용해소 지자체인허가동시처리 ( 산업부, 국토부 ) 주민수용성제고 입지규제개선 ㅇ발전사업허가권양도 양수제한ㅇ산지태양광 RPS 설비확인前준공의무화ㅇ발전사업허가시개발행위허가를의제처리ㅇ재생에너지발전규모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범위차등적용ㅇ주민 2/3이상동의로주민수용성기준마련 전기사업법개정안발의 ( 18.12) RPS 고시개정 ( 안 ) 행정예고 ( 19.2) 전기사업법개정안발의 ( 18.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추진 ( 19) 전기사업법개정안발의 ( 19.1) 독립계통시장 신흥시장 필리핀인니베트남남미아프리카등 ㅇ ( 특성 ) ESS와연계된소규모도서지역의독립계통형시장형성 ( 사업개발과연계 ) ㅇ ( 진출전략 ) 타당성조사 (FS), 사업발굴, MDB 등을활용한자금조달까지 One Stop 체계로진출ㅇ ( 특성 ) 초기단계로높은발전원가가제약요인이나, 시장확대가능성높음ㅇ ( 진출전략 ) ODA 등해외원조사업을활용하여시장선점전략추진 ( 단기간선투자필요 ) 1 염해농지 ( 농식품부 ) 2 영농형태양광 ( 농식품부 ) 3 국 공유지활용 ( 기재부, 행안부 ) ㅇ태양광설치기간확대 (8년 20년 ) ㅇ농업진흥구역外일시사용기간확대 (8년 20년 ) ㅇ최초임대기간확대 (10년 20년 ) 및임대료인하 ( 지가 5% 1%) 농지법개정完 ( 19.7 시행 ) 농지법개정추진 ( 19. 下 ) 신재생에너지법및국유재산법개정추진 ( 19. 上 ) ( 무역금융확대 ) ( 해외동반진출 ) 4 이격거리 5 공유수면점 사용료 ( 해수부 ) ➅ 軍전파영향평가 ( 국방부 ) ㅇ이격거리규정폐지지자체인센티브 * 부여 *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차등지원ㅇ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임대료산정기준개선ㅇ풍력발전기전파영향평가기준마련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발의 ( 17.12) 공유수면법시행령개정추진 ( 19. 下 ) 검토기준제정추진 ( 19. 下 ) - 11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