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8, No.1, 2012, 229-261. 김홍섭 * A Study on the Cooperaton & Development Schemes of South-North Korea Logistics in the Age of Changes Hong-seop Kim Abstract : Concerning the political situations of Korea, after the coming of MB Administration the blockades between South and North has been deepened. Because of stopping of the tourism of Diamond Mountain, the Cheonan ship accidents and the ** bombardment of Yeonpyung island, the situation of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is enlarged.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on 17 Dec. 2011, the new situations are opened in North Korea(NK). On the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various logistical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has been progressed. On November of 2002, the 1st Shipping Cooperation Meeting of South and North, which may be a basis of Shipping Agreement has been discussed. And the railway between South and North has been connected. This study, screening the change of South and North conditions, analyzed the tasks and current conditions of South and North logistics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and data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t grouped and suggeste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and practical agenda, after considering the recent changes. Futhermore it proposed the medium-long term logistical system of Korea peninsula and future strategies and vision. To solve the confrontation situations the role of South Korea is more important. Key words: South-north Logistics, South-north Logistics Cooperation, East Asia Logistics Hub, Eurasia Continent Railway 논문접수 : 2012.02.15 심사완료 : 2012.03.27 게재확정 : 2012.03.28 * 이연구는인천대학교 2011 년학술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음. * 인천대무역학부교수, ihomer@hanmail.net - 229 -
Ⅰ. 서론 한반도의여건은빠르게변화하고있다. 1991년 12월 13일오전 9시서문과 4개장 25 개조항으로구성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가남측의정원식수석대표와북측의연형묵대표단장이각각대한민국국무총리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무원총리의이름으로서명함으로써정식채택된이후남북관계는부침의연속이었다. 근래 6자회담을기본틀로하던한반도의정세는 MB정부등장으로남북경색국면이심화되면서대화가어렵게되었다. 금강산관광의단절과이어서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등으로남북은대결국면이강화되었다. 2011년 12얼 17일김정일사망으로전혀다른상황이전개되고있으며, 북한은김정은을빠르게새로운지도자로부각시키면서후계정권의출범을알리고있다. 남북경제협력을기본으로남북간의다양한물류분야에서의협력도진행되었다. 남과북은 2002년 11월 18 20일 3일간금강산에서 ' 제1차해운협력실무접촉 ' 을갖고남북해운관련기본협의를진행하여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에서남북교류가진행되었다. 남북철도연결등의계획도진행되었다. 이런남북물류는 MB정부등장으로침체되다가김정일위원장의사망으로전혀다른상황에처하게되었다. 본연구에서는남북여건변화를살펴보고남북경제협력과이를기초한남북물류의실태와과제를문헌연구와기존남북자료를토대로분석하고, 최근의여건변화를분석하여향후남북물류의발전방향과실천과제를모색, 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중장기적인한반도의물류체계와향후전략과비전에대하여제안하고자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1. 주요선행연구의고찰과의의 남북물류에대하여는다양한연구가여러각도에서진행되어왔다. 북한의정치상황과남북관계에영향을받아오면서지속적인남북경제협력과이를토대로한남북물류가발전되어왔다. 주요선행연구들로는다음의연구들을들수있다. 서문성 (2005) 은개성공단활성화를위한남북물류의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에서남북경제협력은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등교역사업과북한현지에투 - 230 -
자하는협력사업으로구분되어오다개성공단사업을통하여전환기를맞이함을지적하고있다. 개성공단은남북철도를통한 TSR, TCR 연결에의한대륙진출로동북아경제에서물류, 유통의전초기지역할을기대하며, 물류시스템의문제점들의개선으로입주기업및향후입주예정기업들의물류운영효율성을제고방향을제안하고있다. 김영윤외 (2007) 는남북경협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물류운송에대한연구로정책적, 제도적인방안연구에초점을맞추었다. 기존연구가철도, 도로등물류기반시설구축을강조한점에비해물류, 운송을남북경협의효율성제고측면에서현실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원동욱, 안병민 (2008) 은북한의개혁, 개방의유도와남북경협의거점인경제특구를중심으로남북간교통인프라구축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는 1990년대이후단계적경제특구개발을추진한 4대경제특구인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등을개발하여왔으며, 단천자원특구, 백두산관광지구등의개발잠재력과인적, 물적교류증대에초점을맞춘대안들을제시하고있다. 북한물류인프라의투자재원조달등에관한연구로강종희외 (2006) 는재원도달방안을국내외투자로구분하여재정자금, 공단등정부산하기관중심재원및민간재원등으로구분하여향후투자재원조달가능대안을제시하고있다. 국외투자재원으로 IMF, IBRD 등국제금융기구, 북한신탁기금, UNDP 재원활용, 대일청구권자금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등의대안을제시하고있으나본연구와는연구영역이약간다르다할수있다. 정봉민외 (2008) 도남북한물류체계통합필요한재원조달방안등에대하여연구하였으며, 재원조달의목표, 남북협력기금의현황과문제등에대한제안을하였다. 황진회외 (2009) 는남북물류체계의통합에초점을투어남북한의물류망이연결되고, 남북한에걸쳐있는물류망이수송모드별로연계되고운영시스템이연결되는것으로정의하고, 물류체계통합의필요성과기본원칙등에대한제안을하고있다. 남북한물류의장애요인에대한분석과대안을나름대로제시하고있다. 김병대 (2009) 는남북경제협력의현황과평가를통해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으로분단된 40년만에남북경제협력의물꼬가트인이래 20여년이경과하고많은우여곡절을거치며발전해왔고, 2008년새로출범한 MB정부출범이후위축국면이유지되고있음을지적하였다. 엄선희외 (2010) 는북한물류기반시설확충을위한재원조달방안에대하여주요관련국과국제기구등공공기관이제공하는공적자금의우선적투자를강조하며, 위험 -공공성틀을기준으로북한물류기반시설의확충에대한전략을제시하였다. - 231 -
연구자 연구년도 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 서문성 2005 개성공단활성화방안제시문헌연구 김영윤외 2007 물류, 운송을남북경협의효율성제고측면에서현실적대안 문헌연구 원동욱, 안병민 2008 경제특구중심의인프라구축방안제시문헌연구 강종희외 2006 북한물류인프라투자재원확보방안제시문헌이론연구 정봉민외 2008 < 표 1 > 주요선행연구요약 남북한물류체계통합필요한재원조달방안제시 문헌, 설문연구 황진회외 2009 물류체계통합필요성, 원칙제시 문헌연구 김병대 2009 남북경제현황평가 문헌연구 엄선희 2009 전문가설문조사로북한물류과제도출설문조사 엄선희외 2010 본연구 2012 북한물류기반시설확충을위한재원조달방안제시, 국제기구등공공기관의공적자금의투자를강조 기존문헌과변화여건분석을토대로남북물류협력방안, 비전과세부전략제시 문헌연구 문헌연구 2. 본연구의차별점 본연구는우선남북한의급격한변화에주목하여정치, 경제및사회, 문화적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기존남북경협과물류부문의교류를분석하고, MB정부기간의남북의경제및교류의변화와근래김정일사후와북한의변화들이남북경제협력과물류, 유통분야에미칠영향등을고찰한다. 중장기적관점에서남북협력의지속과확대및물류인프라의확충과시스템의구축등의필요성과원칙, 전략및세부실천과제와해결대안등에대하여선행연구와전문가의견및관련기업체들의경험등을토대로제안한다. 체계적인남북경제협력과물류, 유통분야의교류, 협력의틀과실천대안및향후비전을제시하여일시적정치권력의변화에도의미있는남북물류협력의틀을제시하고자한다. - 232 -
III. 남북경제협력과물류교류현황 1. 남북경제협력및북한경제현황 1) 남북경제협력실태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으로분단 40년만에남북경제협력의물꼬가트이고, 1991년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에의해남북교류는지속적으로발전해왔다. 남북교역규모는 2007년 38억달러로북-중무역규모에근접하며북한총교역대비비중이 38% 까지상승했으나, MB 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의경색, 특히 2010년천안함사태이후경협위축으로증가세가둔화돼 2010년비중은 31% 에머무르고있다. 현정부등장이후남북교역의둔화움직임속에서도개성공단사업을통한교역규모가지속적으로늘어났다. 2004년시작된개성공단사업을통한남북교역규모는 2010년 14억4000만달러로전체남북교역의 75% 를차지했고, 이는북한총교역대비비중도 24% 에이른다. 개성공단을포함한남북교역규모는북-중무역에비하면절반수준이지만, 북한의수출에초점을맞춰보면남북교역과북-중무역의격차는크게줄어든다. 2010년북한의총수출은 25억5000 만달러인데, 그중대중수출이 11억9000만달러로 47% 를점하고있고, 대남수출 ( 반출 ) 은 10억4000만달러로 41% 에이른다. 비록 2010년들어와역전되기는했으나, 2006~2009년동안남한은북한의제1위수출대상국이었다. 남북교류의제한으로북한경제의중국의존도는계속높아져왔다. 북-중무역규모는 2003년에 10억3000만달러로, 남북교역을포함한북한총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38% 수준이었다. 이후급증세를지속해 2010년에는 34억6000만달러로 7년만에세배로증가했으며, 비중은 57% 에이른다. 북한은남한을제외한거의모든나라들과의교역에서적자를보고있는데, 특히 2010년북-중무역의적자규모는 10억9000만달러로북한전체무역적자 9억7000만달러를상회했다. 반면남북교역의경우 2008년부터흑자로돌아선이래 2010년에도 1억8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 북한에게남북교역은공식적으로는거의유일한북한의외화벌이수단이며, 전체교역규모는북-중무역에비해작지만, 수입보다수출이많은흑자기조덕분에북한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크다. 남북교역의중심에개성공단이있다. 2010년개성공단의대남수출은 7억1000만달러로북한총수출의 28%, 북한의대남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68% 에이른다. 2010년 3월천안함사태에따른 5 24 대북제재조처, 그리고 11월의연평도포격사건으로남북 - 233 -
교역이빠르게위축되는가운데서도, 개성공단을통한남북교역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최근실적을보면개성공단의역할은더욱두드러진다. 2011년 1~10월북한의전체대남수출은 7억6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의 8억9000만달러에비해다소줄었다. 같은기간개성공단을통한대남수출액은 5억8000만달러에서 7억6000만달러로증가해, 대남수출액의 99% 를차지했다. 전통적인남북경협유형인일반교역과위탁가공은거의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을통한교역만유일하게증가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 북한교역에서남북교역및대중무역비중추이 자료 : 통계청. 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사망이후북한체제의불확실성은더높아지고, 중국의존도가더욱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 이런환경에서개성공단의교역비중은향후남북관계에서중요한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북한입장에서전체수출의 30% 안팎인개성공단사업은남북관계가악화된다고해서쉽게포기할수있는것이아니다. 또한남한입장에서도개성공단사업은경제교류활성화를통한정치적긴장완화라는측면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저렴하고양질인노동력의활용이라는점에서남한기업들의새로운활로가되고있다. 2) 북중경협과대중의존도심화 전통적인대북지원사업과달리개성공단사업은정부의보증이있기는하지만민간기업들의자발적대북투자에의한것이다. 남북관계경색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을 - 234 -
통한교역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은, 이처럼서로의경제적이해관계에부합하기때문이다. 무역협회는 2011년 1~8월말까지북 중교역규모는약 36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고, 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 82% 늘어난것이며지난한해전체교역액 ( 약 35억달러 ) 을넘는수치다. 2011년 1년새북 중간교역규모가급격히늘어났으며, 이런북 중교역이증가한배경에는남북경협중단이중요요인으로평가된다. 북한이중국에수출한광물자원규모는 2002년약 5000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8억 6000만달러어치로급증했다. 2011년 1분기에도북한이중국에석탄을팔아벌어들인금액만 1억5400만달러로, 지난해같은기간보다 15배나늘었다. 올해 1분기북한의대중국수출품목중석탄과철광석이각각 1, 2위를기록했고, 대중국수출액중 63% 를광물자원이차지하고있다. 중국의대북직접투자규모는 2010년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중국의대북직접투자액은 1214만달러로 2009년 586만달러에비해두배이상으로늘었다. 중국과북한은단순한무역거래를넘어나선경제특구등양국의개발이익이맞물린대형경제협력프로젝트를빠른속도로추진해나갈것으로평가된다. 3) 북러경제협력 : 북한경유한러가스관개발한국과러시아간에가스관을통해가스직교역이논의된지오래다. 한러대통령이관심과의지를표명하고북한에서도긍정적반응을보여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후들어선북한의새지도부가러시아에서북한을경유, 한국으로이어지는천연가스관건설사업이차질없이계속될것이라고재확인했다. 러시아세르게이슈마트코러시아에너지부장관은에너지부를방문한러시아주재위성락한국대사에게 " 북한새지도부가이프로젝트 ( 북한경유가스관사업 ) 를계속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 며 " 현재가장핵심적과제는가스가격문제와관련한협상을활성화하는것 " 이라고강조했다. 러시아국영가스회사가스프롬과한국가스공사는수개월간가스관프로젝트에관한교섭을진행한끝에지난해 9월 15일사업추진일정을담은로드맵에서명했다. 이와별도로가스프롬은같은날북한원유공업성과도가스관건설사업검토를위한실무그룹구성등의합의를포함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김정일은 2011년 8월말러시아극동과시베리아를방문, 시베리아도시울란우데에서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러시아극동에서북한을거쳐한국으로이어지는가스관을부설하고이를통해러시아산천연가스를한국으로공급하는남북러 3각협력사업에합의한바있다. 2. 남북물류교류현황 - 235 -
1) 남북경제교류남북한간의경제교류는정치적여건의변화에따라증감을보여왔으며, 국민의정부들어와서빠르게증가하였다. 2008년에 18.2억불, 2010년에 19.1억불의교역규모를보였다. 이중에서 1989년에서 2011년간의반입누계는 80.6억불이고반출은 82.5억불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 표 2> 남북교역현황 - 연도별남북교역액현황 ( 단위 : 백만불 ) 구분반입반출 89-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618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8,062 908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868 800 8,258 계 2,526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자료 : 통일부. 16,32 0 2) 인적교류현황비공식적으로남북한간오가던인적교류는 1998년부터대한민국의관광객들은금강산관광이허용되면서빠르게확대되었다. 처음금강산관광은크루즈를이용해서관광하는것이었지만나중에는육로를통해금강산관광이확장되었다. 2008년에가장많은인적교류가있었으며, 186,775명 ( 금강산, 개성공단관광객제외 ) 수준이었다. < 그림 2> 남북인적왕래현황 자료 : 통일부통계자료. - 236 -
남북인적교류의많은부분은금강산, 개성지역관광객들에있다. 금강산관광객은 2007년 345,006명이최고였으며, 개성공단은 2008년 103,122명이가장많은수준이었다. 금강산관광객은총누계가 1,934,662명이었다. 특히 2002년 12월동해선임시도로연결에따라 2003년 2월 14 16일육로를통한시범관광이실시된데이어그해 9월부터육로관광이본격시행됐기때문이다. 육로관광에따라당일관광이나 1박2일, 2박3 일등다양한관광상품개발이가능해지면서월평균 2만명관광시대를열기도하였다. 2008년 7월 11일관광객피살사건이후중단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인해남측이입게되는경제적손실액이 1조8700억원이넘을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 구분 98~ 0 0 금강산관광 해로 371,6 3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57,8 79 84,7 27 38,3 06 449 - - - - - - - 552,998 육로 - - - 36,0 267,9 298,2 234,4 345,0 28 71 47 46 06 합 371,6 57,8 84,7 74,3 268,4 298,2 234,4 345,0 계 37 79 27 34 20 47 46 06 개성관광 - - - - - 1,484-7,427 평양 1,01 - - - 관광 9 자료 : 통일부통계자료. < 표 3> 남북관광협력사업현황 - 금강산관광객현황 199,9 66 199,9 66 103,1 22 ( 단위 : 명 ) - - - 1,381,6 64 - - - 1,934,6 62 - - - 112,033-1,280 - - - - - - 2,299 3) 남북물류교류현황 남북한간에선박과차량의이동에의한물자교환등물류활동도지속적으로이어졌다. 선박은 2006년 8,401척과 2007년 11,891척이많은편이고물동량은각각 1,631만톤, 2,511만톤이었으며점차줄어들었다. * ( 사 ) 남북물류포럼김영윤회장은 2010.4.28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주최로열린강연회에서 금강산관광중단의대가는유 무형의경제손실로나타날것 이라면서 남측이입게되는경제적손실액은 1 조 8778 억원이상으로집계된다 고밝혔다. 그는금강산관광의주사업자인현대아산의손실액만 1 조 5600 억원이넘을것으로추산했다. 북한에지급한토지및사업권대가 4 억 8669 만달러 ( 약 5448 억원 ) 와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취득권 5 억달러 (5597 억원 ) 에시설투자액 2269 억원, 2008 년 7 월이후관광중단으로거둬들이지못한매출손실 2368 억원을합한수치다. - 237 -
분 선박 ( 운항횟수 ) 제주해협 * 선박 ( 물동량 ) 94~ 9 9 3,3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2,0 73 1,6 86 1,8 27 2,0 22 2,1 24 4,4 97 8,4 01 11,8 91 7,4 35 2,5 77 1,4 32 142 49,506 - - - - - - 42 122 178 191 245 88-866 326 70 64 109 105 111 680 자료 : 통일부통계자료. < 표 4> 남북선박왕래현황 ( 편도기준, 분기별집계 ) 1,6 31 2,51 1 1,5 06 ( 단위 : 회, 만톤 ) 191 106 0.2 7,410.2 남북간의차량및항공기운항은아래 < 표 5> 와같다. 차량 ( 운행회수 ) 차량 ( 물동량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경 2,4 30,4 77,39 94,50 143,4 184,0 145,8 166,1 162,8 1,007,1 의 97 42 5 6 50 72 02 81 48 93 선 동해선합계경의선동해선합계 6,2 86 8,7 83 31,0 72 61,5 14 - - - - - - < 표 5 > 남북차량및항공기왕래현황 ( 차량왕래, 단위 : 회 ) 39,56 5 116,9 60 563,3 21 95,67 5 658,9 96 29,40 6 123,9 12 570,0 44 41,97 5 612,0 19 40,05 3 183,5 03 769,2 49 134,2 96 903,5 45 25,07 7 209,1 49 382,8 48 58,75 1 441,5 99 2,534 2,140 397 176,530 148,3 36 221,5 18 168,3 21 289,1 68 163,2 45 208,4 23 1,183,7 23 3,004,5 71 8,695 4,451 613 344,456 230,2 13 293,6 19 209,0 36 3,349,0 27-238 -
< 표 6> 항공기왕래, 편도기준, 분기별집계, ( 단위 : 회, 명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항공기 ( 운항회수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2 795 항공기 1,87 1,36 4,81 7,51 1,57 22,72 3,17 7,51 3,74 54,35 ( 수송인 46-20 3 5 4 2 6 2 0 5 6 9 원 ) 자료 : 통일부통계자료. 3. 남북물류협력및교류를위한주요과제 1) 남북경협및물류의일반적장애남북한의경제협력과교류에서항상지적되는장애요인은통행, 통신, 통관이라는 3 통과관련된문제다. 먼저통행 ( 通行 ) 의경우경제협력과물자지원및교류를위해서첫과제는필요한장소에자유로운통행이자유롭지못하다. 이는북한전역에서발생하는과제이며개성공단같은특수한경우에도통행에어려움이있다. 통관 ( 通關 ) 의경우에도각종면허절차, 원산지증명등여러서류제출이요청된다. 개성공단의경우에도사소한물자의반출, 입에도국경통과와같은복잡한절차와서류제출이요청된다. 통신 ( 通信 ) 의경우에도남북한직접통신이어려우며인터넷이나전화, 팩스등의사용이자유롭지못하다. 많은경우제3국을경우하게되며이때는과다한통신비가예상된다. 2) 주요물류운송모드별과제 가 ) 남북해상운송의과제 첫째, 북한의항만및배후시설의부족과낙후성을들수있다. 북한의대표적인항만으로서해의남포항, 동해의청진, 원산항을들수있으나이들항만의시설이크게낙후되어있다. 안벽, 하역시설, 창고및배후시설등이낙후되어하역생산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 둘째, 북한의해상운송과항만입출항절차의복잡성을들수있다. 북한의선박들도낙후되어적재규모나선박의운항및하역생산성이낮은단계이다. 북한항만의입출항에관한규정등이복잡하여국제적관행등에어긋난점들이있고, 관련 - 239 -
법규정의개선도쉽지않다. 셋째, 해상운송에경제적동기보다정치적제약이많다. 항로의개설, 해상운송루트의결정등에서화물의집하및운항경제성등이우선고려되어야함에도이것들이무시되는경향이있다. 특히남북한취항선박이동시에일본, 중국등제3국에도취항하기도하며남북한반, 출입화물의제 3국환정등의문제가제약받기도한다. 넷째, 남북해상항로의근원적문제는남북간의정치적변화에크게좌우되며근래납북경색국면의지속으로물류의근본수요가현저히부족한점을들수있다. 나 ) 남북철도운송의과제 남북철도는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를거치면서가까스로연결되어있다. 경의선과경원선을기간으로남북철도의연결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북한철도운송의과제로첫째, 철도의노후화를들수있다. 가장큰문제는철도기반시설이낡았고, 전구간의 80% 정도가전철화했지만전력사정이좋지않아정상운행에지장을받고있다. 또한오래된전기기관차의성능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경제난으로철도시설의유지 보수가어려워나무침목의부식이심각한데다레일의마모상태도심하다. 대부분의철도노선이전면보수기에직면해있다. 둘째, 북한철도의경제속도미흡을들수있다. 북한철도의노후화로경제속도로의운행이어렵다. 42.195km를달리는마라톤선수의기록이 2시간 10분대라면북한의기차가시속 20km대로사람이달리는속도와유사하다. 가장빠른구간인평양 신의주구간도최고시속이 50km대에불과하며, 224km거리인이구간에국제선열차가운행하는데 5시간걸린다. 셋째, 북한철도전노선의 98% 가복선이아닌단선이며, 이때문에효율적인운행이되지않고있다. 전체철도구조망도일제시대철도노선을대부분그대로유지하는 X자형태를이루고있다. 즉 X자형태이기때문에횡적으로연결하는노선이없고, 한곳의기능이마비되면전체철도기능이마비되기쉽다. 넷째, 철도관련기반시설도낙후되어있다. 북한철도전구간의 80% 정도가전철화했지만전력사정이좋지않아정상운행에지장을받고있다. 전기기관차도오래되어성능에문제가있다. 다 ) 남북한도로운송의과제 북한은정권 100 돌을맞이하는 2012 년을앞두고평양의도로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도로는물자의이동과사회의발전에매우중요한요소이며, 교통시스템역시 얼마나체계화되어있느냐에따라그나라의기간산업수준을알수있다. 북한의도 - 240 -
로총연장은 25,621km로, 남한의 24.9% 이며고속도로연장은약 700여 km로남한의 20% 정도다. 북한의고속도로는평양-향산 (119km), 평양-남포 (44km), 평양-원산 (196km), 원산-온정리 (107km), 평양 = 개성 (162km), 평양-강동 (33km) 의 6개노선으로구성되어있고고속도로외의일반도로는총여섯개등급으로분류되어있다. 1등급도로는우리나라의일반국도와비교할수있는수준이며, 가장낮은등급인 6급도로는 1 차선으로이루어진비포장도로다. 이 6급도로는포장상태가열악하여일반차량이운행하기힘들정도라서우마차만이용하고있다. 북한도로운송의과제는첫째, 낮은도로연장과열악한도로사정을들수있다. 국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으나미흡한수준이며도로의포장과상태도열악하다. 둘째, 도로운송의배후시설로서공동창고등배후물류시설이미흡을들수있다. 개성공단등육상의주요생산거점의배후에화물반출입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화물야적지, 공동물류창고등화물보관시설이미흡하다. 셋째, 물류관련운송장과운행전문인력의미흡을들수있다. 라 ) 남북항공운송의과제 북한의항공운송의문제점으로첫째, 공항등항공기반시설의낙후성을들수있다. 북한에는 333개의공항이있으나군사적으로병행하여운영되고있으며, 건설도일제시대이루어진것이다. 대표적국제공항인순안공항과어랑공항을제외하고는대형기의이착륙이어렵다. 둘째, 북한의정기항공노선의부족과남북항공노선의부재를들수있다. 북한에는정기국제항공노선이극히제한적이다. 남북간의항공노선은정상회담이나국제회의등의경우에부정기적으로제한적인항공노선이운영되었다. 항공노선은비교적짧은거리로화물운송의경우는육상운송이나해상운송에비교우위를갖지못하였다. 인적교류의경우에는여타국제여객과같이제한적으로남북간에도운영되었다. 셋째, 관제협정등남북항공운송의기본협약과규정등법적장치가미흡하다. 항공운송과항공루트및공항에이착륙시의관제의책임과의무, 통신망의운영과유지, 유사시의지원사항과책임, 항공관제의인수인계등에대한협정이명확화되지못하고있다. 마 ) 남북통과물류및복합운송과제 - 241 -
남북통과물류및복합운송과제로는첫째, 남북한의철도, 도로등의연결로직접물류의가능성과북한경유대륙횡단철도및아시안하이웨이등의국제운송루트에대한준비와관련협의가미흡한상태다. 둘째, 한반도와일본또는대만등의국가와중국, 러시아경유하여중동, 유럽등으로의국제운송루트에대한연계기반시설이아직완벽하지못하다. < 표 6> 남북한의항공현황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총50개 ( 민강공항5, 국제공항2, 공항수 국내공항3, 군공항총 33개 ( 국제공항1, 민간활용 45/ 민군공용공항중 4개가능 10) 국제공항과 8개국내공항 ) 항공기보유대수 270대 20대 항공산업 12개항공사 (2개정기, 10개부정기 ) 2개항공사 항로현황 16개항로 ( 국내항로 5, 국제항로 11) 3개항로 (1국내, 2 국제항로 ) 공역현황 4개공역 ( 대구 FIR, 관제구역, 접근관제구역, 특수구역 ) 3개공역 ( 북한 FIR, 북한 TMA, 특수공역 ) 공역관리 국토부, 항공국 민용항공국비행부 자료 : 정봉민외남북한물류체계통합및활용방안 (I), KMI,2007 p.280. < 표7> 남북물류주요과제구분주요내용 -통행허가방식 -통관의문제물류공통과제 -통신의문제 남북해상운송체계과제 - 해상운송수요부족 - 해상운송에정치적제약큼 - 항만시설, 장비노후및하역효율성저하 - 선박입출항절타복잡 - 관련법의반시장성과국제관행부적합 남북도로운송체계의과제남북철도운송체계의과제남북항공운송체계의과제남북복합운송체계의관제 -육로운송수단미비 - 야간통행금지 - 전문성저하 -소규모화물취급역산재로철도효율저하 -철도기반시설부족 - 정기항공운송노선의부재 -항공관련기반시설낙후 -남북한임시직항로관제협정미체결 - 항공전문성결여 -복합운송시설낙후 - 남북한물류망연계미흡 - 242 -
자료 : 황진회, 남북한물류체계통합전략, 북한해양수산저널, 2010, 제 2 호, p.122, 참조. 4. 남북물류분야의최근주요변화 1) 중국의창지투 ( 長吉圖 ) 개발계획 중국이동북지방특히장춘 ( 長春 ), 길림 ( 吉林 ), 도문 ( 圖們 ) 을잇는지역의개발에역점을두고있다. 중국은동북지방의많은인구와넓은지역을개발하고이를한반도의동쪽인훈춘그리고북한의청진등항만으로연결하여동해에해상운송루트를개발하려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근래김정일위원장도생전에이지역을순방하고관심을갖었다. 김정일의이달은중국등방문은후진타오주석등중국지도부가중국식개혁 개방을통한변화를요청한데기인한다고평가된다. 중국은훈춘 ( 琿春 )~ 북한나선특별시도로확장을통해동해진출권을확보하고자한다. < 그림 3> 김정일위원장방중루트와창지투지역 자료 : 연합뉴스. 창지투 ( 長春, 吉林, 圖們 ) 개발은 동북아국제공동체형성 이라는중국의정책의지가강하게작용하고있으며, 이계획은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의공동의이익을추구할 - 243 -
수있는지리적위치로관심을갖고있다. 2) 황금평개발 2011년 6월 8일북한과중국이합작개발하는압록강하류황금평개발착공식이 8 일오전황금평현지에서개최되었으며이날착공식에는북한에서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참석하였다. 황금평은압록강하류에위치한섬으로 2010년북한이황금평을자유무역지구로지정, 중국측에 50년간임대형식으로개발권을넘겼다. 북한은황금평개발을본격적인북한개방의시초로생각하고있고, 내륙접경지역주민들은황금평개발소식에부러워하는분위기다. 황금평개발은중국입장에서는동해로나진항진출과연동돼있어개발은이루어질것이나, 배후신의주에항만시설이미흡한것큰약점이다. 북한은신의주개발을위해황금평개발을시작했고, 또한신의주개발을지역특화전략의발화점으로여기고있다. 북한개발에중국이참여하는문제는김정일위원장과장쩌민전주석간에 2001년김정일-장쩌민회동에서이루어졌으나그진행은여의치않았다. 김정일생전에새워진황금평개발이후계김정은정권에도이어질지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3) 연해주개발 연해주개발은남북한, 러시아, 중국그리고일본이관심을갖는국제개발및물류의주요관심지역이다. 근래강원동해항을중심으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와일본사카이미나토항을운항하는 DBS국제크루즈페리인 `이스턴드림호`를통한러시아수출화물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최근러시아로수출되는버스와승용및승합차, 굴착기, 지게차, 카고트럭등건설중장비를비롯해원단, 섀시등건축자재에이르기까지다양한수출화물이안정적으로공급되면서빠르게안정화되고있다. 연해주의개발은관련국정상들의다양한만남에서논의되었으며, 2012년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과발맞춰푸틴총리는이곳을경제특구로지정했다. 러시아는블라디보스톡인근지역 2천8백헥타르의부지에비지니스센터, 특급호텔, 아쿠아리움과해양교육연구소가들어설전망이다. 또한블라디보스톡과인근섬을연결하는대형다리 2개를건설하고주변의자연경관을개발, 리조트단지를건설할계획이다 4) 중국의북한에너지자원개발 남북의경색과대치가지속되는동안중국의북한자원에대한개발과체굴권등에 - 244 -
대한확보가확대되고있다. 잠재가치가 1경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는북한자원이중국에헐값에팔려가고있다는지적이있다. 중국지린성의국유기업인퉁화철강그룹은함경남도무산광산의철광석 50년채굴권을획득했고, 산둥성의국유기업궈다황진은양강도혜산시구리광산 25년채굴권을가져갔다. 북한에매장된몰리브덴 석탄 아연광산도이와비슷한상황이다. 중국은북한내도로, 철도같은인프라건설을지원하고채굴권을얻는방식으로지하자원을독점해가고있고, 황해서한만유전탐사에도뛰어들었다. 이에대해한국의포스코는북-중국경지대인중국지린성훈춘에물류기지를건설하고, 통화철광과합작해철강재가공기지를창춘근처에건설하기로했다. 포스코는독자개발한차세대친환경제철기술인파이넥스공법을적용한제철소를중국에설치하는협상을진행하고있고, 이를위해중국사강그룹, 충칭철강, 중국당국과협상을진행하고있다. 5) 훈춘과청진항개발 중국의창지투개발의주요목적은동북3성개발과관련물동량을동해로운송하고자하는물류루트의개발에있다. 중국의동북진흥계획과 2009년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이국가전략으로추진되면서중국정부는나진항을중심으로북한북방항구인프라개선에대규모투자를투입하고있다. 한편북한은중국의 창지투 프로젝트에적극호응해나선특별시승격과 나선경제무역법 개정, 나진특구재개발을위해도로 항만건설등인프라개선을추진하고있다. 두만강개발계획과연계 추진하는 창지투 개발계획은동북진흥계획의핵심적프로젝트이며, 그핵심위치에연변조선족자치주가자리잡고있다. 현재연변자치주투먼 훈춘시는러시아 북한변경과인접해있는지정학적우세가있고, 남북한모두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조선족사회는남북관계회복 발전에중개자및교두보역할을하게될것이다. 한국기업은조선족사회의교두보역할과지정학적우세를이용하여북방진출에적극참여할필요가있다. 최근나선특별시에첫남북합작기업이설립되어남북경협의새로운기회와합작모델이제공되고있다. 한국정부는남북관계의경색국면을타개해개성공단을활성화하고, 조선족사회에대한지원 합작을통해한국기업의대북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고그지원사업으로나진, 선봉, 청진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다. 나진시의관리를중앙정부로일원화한것도의미있는대목이다. 중국과목표가충돌하는측면도있지만나진항을동북아물류중심으로만들겠다는계획도세우고있다. - 245 -
IV. 남북한물류부문의협력과발전방안 남북물류부문의협력과발전방안을고찰하기위해서전술한여러여건과변화에대한이해와분석을토대로이루어져야한다. 여기서는남북한을싸고있는여러여건과물류부문의조건을고려하여협력, 발전대안을제시코자한다. 1. 물류부문협력대안마련을위한여건분석 (1) 정치적여건 가 ) 김정일사후북한정치권력체계의변화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현지지도방문을위한기차에서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사망했다. 이는남북관계에중요한사건이며향후남북경제협력과남북물류분야에도큰영향요인이될것이다. 김정일사후 3남김정은을중심으로한집단지도체제성격의후계체계가형성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새로김정은체제가가동한지오래지않아북한의대남기구인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와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등의반응은신중한상태다. 북한은정부 정당 단체연석회의등의절차를통해대남정책의기조를발표하며, 특히김위원장의 49재 (2월3일) 와그의생일 (2월16일) 을거친뒤에야본격적인행보를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이대남정책에대한전반적인시스템을정리하면, 남측과민간차원의인도적사업이나경협을위한접촉에나설것이라는관측이대두되고있다. 나 ) 6 자회담과핵실험 6자회담은한반도정치, 외교의중요한의제다. 북한핵을대상으로주변 6개국이다양한견해와대안으로북한의핵을억제, 폐지하고반대급부로북한에어떤것을제시할것인가를논의하는국제회의로여러차례중단과계속을이어오고있고, MB정부출범이후중단되어왔다. 2012년상반기중 6자회담이열릴가능성이있지만연말까지가시적인성과를거두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 선평화협정 ' 을주장하고보유중인핵무기와우라늄농축문제 - 246 -
는 6자회담과분리해각각핵보유국간군축협상과북 미대화를통해해결될수있다는기존의입장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 배긍찬,2012). 김정은이자신의체제확립을위해실적과리더십을보일필요가있는모험적행동을취할가능성이있고, 국내적필요성과함께미국과한국의총 대선과신정부들의등장에맞춰올하반기와내년상반기에걸쳐서장거리미사일실험과핵실험을단행할수있다는것이다. 김정은은대외적효과를극대화하고새로운실적을과시하기위해우라늄탄실험을시도할우려가있다. 다 ) 북중 / 북러관계 북한과중국과의관계는전통적우호, 혈맹관계를지속할것이다. 김정일사망후에중국이보여준신속한조문과김정은후계체제인정등에서양국의정치적결속을확인할수있다. 중국은북한이중국식개혁, 개방모델로발전하기를바라며경제적난관의북한을껴안기를계속하고있다. 2005년경부터북중무역이크게신장되기시작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증가세가폭발적이라할만하다. 북한의총교역 ( 남북경협포함 ) 에서북중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대에는연평균 23.9% 로북일무역과큰차이가나지않았지만, 2000년대상반기에는연평균 30.7% 로높아졌고, 2009년부터는 50% 를넘어섰다. 특히 2011년의북중무역은전년대비약 63.0% 증가해 56.6억달러로이른것으로추정된다. 남북경협을제외한다면, 북한은대외무역의 85% 이상을중국에의존하고있다. 북한과러시아와의관계는북한입장에서는보완적성격으로보이며, 러시아의극동지역관심증대로점차협력의정도가심화되고있다. 특히러시아가북한경유로한국에가스송출계획과관련하여남북한과러시아간의협력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라 ) 정치적여건분석의평가 남북물류부문의협력과발전방향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변수가정치적여건이라할수있다. 정치적여건은먼저북한국내적여건으로김정일사후후계김정은구도가잘정착하는가의문제와내부다수국민들의동조 / 저항의여부가중요한요인이다. 주요전문가들은북한의오래고강고한통치시스템으로김정은후계구도가안정될것으로보는시각이많다. 그가장큰요인은오래학습된국민과강한통치시스템이다. 국외적으로는중국의영향과남한및미국의영향력이정치적으로어떻게작용하는가에있다. 남북물류협력에서대내적변화와대외적변화가불가분의관계를가지는것은자명하다. 중국은가장먼저김정은체제를옹호하고나온국가이며, 중국의 - 247 -
후원은북한의후계구도와정치적안정을예상하는중요한요인이다. (2) 경제적여건 북한의경제여건은매우취약하고열악한수준에있다. 경제적여건도국내, 외적으로분석해야한다. 국내적으로긴축과열악한소비수준과낮은구매력등과동시에고위층의사치등이원화된구조이다. 북한의경제구조와산업조직에대한분석과생산, 소비, 투자와 R & D에대한여건분석이중요하다. 북한국외적으로는중국과의교류와후원이강력한체제후원요인이다. 남한과의교류로경제여건에중요변수로작용할것은분명하다. (3) 사회, 문화적여건 가 ) 사회적충격과변화 김정일위원장의급작스런타계는북한사회에큰충격과변화를낳고있다. 그의 3 남김정은과장성택국방위부위원장들에의한집단지도체제형태로후계구도가정립되어가고있어북한사회는충격속에서도김정일유훈통치를이어가고있다. 김정일유훈에따라김정은부위원장은 2011.12. 30일에인민군최고사령관에추대되어군의수반이되고군부대등을방문해선군통치에변화가없음을시사했고, 각국정상들에게조문에대한답전을발송하는등북한사회는지금큰변화를겪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실상을보면김정일사후의북한은별로변한것이없다. 북한은경제적으로궁핍한상태인것같지만, 사실국가의내실은아직견고하다고보아야한다. 북한은현대의세계에서볼수없는, 유일한 3대세습을이룩할정도로막강하다. 국제사회에서도북한은핵을이용한협박외교를통해실리외교를벌리고있다. 김정일은죽었어도그가구축해온세습체제는김일성때와는비교도안되게잘다져져있다. 김정은이이세습체제를토대로북한의권력을장악하는일이시간문제가된것이다. 새로운권력자가등장한북한에인접하고있는우리는이에대한적절한대비를해야할것이다. 나 ) 문화적, 심리적변화 국제사회의대북한여론과특히제3세계와북한과의우호, 교류협력관계는중요한전략요인이다. 북한내부의사회, 문화적여건은이미많이변해오고있으며, 외부와남한의경제등사회에대한이해가증대되고있어, 분한주민들의내면에는많은갈등 - 248 -
과좌절이자리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김정일의사후시민들의심리적변화등은김일성의경우에비해덜하고비교적빨리충격을완화, 해소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의구조적경제적어려움과사회의경직성과소통의부족등의현상을큰변화가없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김정일사후중동에서와같은재스민혁명 (Jasmine Revolution) 을기대하는것은국제이동이거의없는북한의폐쇄적이며통제된사회에서는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평가다. 2. 남북한물류부문협력의기본방향 (1) 기본방향 전술한여건분석과선행연구들을고려하여, 남북한물류부문협력의기본방향으로필자는다음의 5가지원칙을제안하고자한다. 가 ) 호혜평등 ( reciprocity ) 의원칙 남북간의교류와협력은국제교류와외교의기본원칙이라할수있는호혜평등의원칙이유지되어야한다. 거래와계약당사자가평등하고동등한입장에서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그때거래는오래유지, 발전할수있을것이다. 나 ) 상생, 협력의원칙 남북간에서로협력하고상생하여서로에게유익한윈윈 (win-win) 적협력과교류가이루어져야한다. 물론이때의상생과협력이꼭동일시점 (time) 과동일공간 (space) 에동일한규모 (scale) 와금액 (value) 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닐것이다. 시간적여유와긴안목이필요하고동시에공간적으로도좀더거시적인접근이요청된다. 다 ) 정경분리 ( 政經分離 ) 의원칙 남북간에는오랜긴장과대립의시간이있었으며, 그주된요인의하나는정경비분리의정책기조에기인한바크다. 따라서독일등사례에서와같이정경분리에기초한협력과교류가더현실적인방안이라사료된다. - 249 -
라 ) 민족공생, 민족자결의원칙 : 민족경제공동체 남북교류, 협력은외세나다른강대국의이해나강제에의해가부가결정되어서는안된다. 민족공생을위해민족이주체적으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 마 ) 지피지기 ( 知彼知己 ) 와평화의원칙 남북교류는상대에대한충분하고정확한이해와지식이전제되어야한다. 교류는혼자하는것이아니라상대가있다. 전략의기본인지피지기 ( 知彼知己 ) 는물론이며, 더나아가부전이승 ( 不戰而勝 ) 과평화적해결이중요한원칙이다. (2) 남북한물류체계통합에대한전문가의견 남북물류체계통합에대하여전문가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다음과같이요약, 소개한다 ( 엄선희,2009 참조 ) 가 ) 남북한물류통합필요성과가능성 응답자의 57.5% 가남한의물류산업발전을위해통합은필요하다고인식하였다. 남북한물류통합의필요성에대한의견은남한경제및산업경쟁력제고, 남한물류산업발전및남한물류효율화측면에서필요하다는의견이전체응답자의 57.5% 를나타내었다. 이는남북한물류통합이궁극적으로는남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해석된다. 나 ) 남북한물류통합가능성과수준 남북한물류통합가능성에대하여응답자의 84% 가남북한물류통합이가능하다고생각하였다. 남북한물류통합가능수준에대하여는가능한남북한물류통합수준은남측은시설건설을담당하고운영은남북이공동으로하는방향으로의견이모아졌다. 궁극적으로남북한물류통합은시설은남측이건설하고, 운영은남과북이각각의시스템은연계하는정도까지남북물류통합이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 250 -
< 표8> 남북 물류 통합의 수준에 대한 의견 순위 내용 비율 1 시설부문은남측이전담하고운영은남과북이각각운영 34.9 2 남과북이각각시스템을운영하면서연계하는정도 32.2 3 일원화된남북통합시스템을남측이운영 20.5 4 시설부문은남측이전담하고남측이북측의시스템을위탁운영 10.3 5 제3의기관 ( 외국기업등 ) 이북측의물류시스템운영 1.4 6 기타 0.7 자료 : 엄선희, 남북한물류체계통합에대한전문가설문결과, 북한해양수산리뷰, 2009.12.29. 다 ) 남북물류통합장애요인 남북물류통합장애요인으로는남측의남북관계경색정책추진과북측의정책의지부족을들고있다. 남한과북한의각각의입장에남북한물류통합에있어서장애요인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과남한은남북관계의경색이가장큰장애요인이라고생각하는반면북한은북한당국의정책의지의부족으로보았다. < 표 9> 물류통합의장애요인비교 순위 남한 비율 북한 비율 1 남북관계의경색 65.8 북측정부의정책의지부족 43.2 2 남측정부의정책. 의지부족 20.5 남북관계의경색 29.5 3 재원부족 7.5 북한의대내외적물류네트워크부재 4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의대외적요인 4.1 재원부족 4.8 5 기타 2.1 중국, 일본등대외적요인 3.4 6 기술부족 2.1 자료 : < 표 8> 과동일. 13.0 라 ) 남북한물류통합기본방향 남북한물류통합기본방향으로는시설과운영이일원화된시스템구축이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응답자의 48.6% 가남북한물류통합은시설과운영면에서일원화된 - 251 -
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0> 남북물류통합의기본방향과최우선고려요인에대한의견 순위 내용 비율 1 시설및운영면에서일원화된물류통합체계구축 48.6 2 시설과운영을분리하여남과북이각각의시스템구축 19.9 3 북측의기반시설은남한이지원하되운영시스템은북한이구축 16.4 4 북한물류시스템을남한이위탁하는시스템구축 13.0 5 기타 1.4 자료 : < 표 8> 과동일. 남북한물류체계통합에있어최우선적고려요인은 북한의수용가능성 여부라고보았다. 다음으로재원조달가능성, 남한과의연계성, 국제협력의용이성및남한과의연계성, 물동량등을고려해야할것으로보았다. 북한항만중에서남포항을가장우선적으로개발해야한다는전문가의지적하고이어나진항, 해주항, 선봉항, 청진항, 원산항, 흥남항, 송림항등의순으로나타났다. 3. 남북한물류부문의세부협력, 발전방안 남북물류분야의협력은다양하게추진되어질수있다. 남북물류분야는정치, 경제, 사회분야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 여기서는남북물류부문의협력및발전방안을물류부문에서고찰하고, 이를배후에서지원하고영향을미치는정치, 경제, 사회부문의요인들과주요지방자치단체, 기업등에서추진할수있는대안들을살펴보고자한다. (1) 물류부문의협력과발전방안여기서는사업및프로젝트의도입시기와용이성등을고려하여단기전략과중장기전략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가 ) 단기전략 1) 물류인프라구축남북물류에서가장시급한것으로기존의열악한북한의물류인프라를정상으로회복하는일이다. 특히철도의노후도가심하고항만과배후시설등이미흡하다. 이런기 - 252 -
본물류인프라의회복과구축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할것이다. 2) 통일비용저감과중, 장기적대비전력이나도로등기본적인북한의사회간접자본의확충은향후통일비용의저감에기여할것이며, 남북교류확대시중요한경쟁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3) 물류수단별 (modes) 의효율성제고좀더구체적으로물류수단별상태파악이필요하고이의보완, 유지가중요하다. 철도의경우는전문가들이구상하는북한철도의현대화는교량을새로건설하고, 터널을뚫어직선구간을만드는것이다. 북한철도현대화에소요될막대한재원을한국이혼자부담할수없기때문에남 북 러 3개국이주도적으로참여하고일본이나미국, EU 등이협력국이되는국제컨소시엄을구성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항만의경우 4) 정보의소통과시스템구축남북물류의원활화를위해가장제약요인이 3통의미비인바이들에대한해소와소통은가장빠르고저렴하게물류의효율을크게높이는요인이될것이다. 물론이를위해남북의정치, 외교적과제해결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5) 한중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북, 중협력유도우리정부는한중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다. 이때북한과중국간협력사업이진행중인나진 선봉, 황금평등의경제특구지역을 ' 역외 ( 域外 ) 가공지역 ' 으로지정하도록도울필요가있다. 2007년발효된한국과아세안간 FTA에서개성공단제품의역외가공을인정, 한국산제품과똑같이관세혜택을받게한것처럼나진 선봉과황금평에서만드는제품에도한중 FTA 혜택을주는방안이실현되어야한다. 이렇게되면북한의일부지역과한국, 중국간의삼각자유무역이이뤄지게된다. 한중 FTA로한중간신뢰가강화되면남북관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며, 북한도중국에대한의존을줄이고남북관계개선으로가는선택을하도록압박을받게될것이다. 6) 개성공단의유지, 확대현단계에서정치적통일은불가능하다. 다만남북합의로개성공단 10개만들면사실상통일은달성된다는주장이있다. 실제로 MB 정부의대북정책은반실용주의로대결과경색으로일관하였으며, 중국등주변국에모든실리와명분을다내주고별소 - 253 -
득없이정권말기에왔다. 경제적통합, 그와동시에진행될문화적통합등비정치적통합을우선하면서다함께사는방식의통일. 그것이세월지나면피흘리지않고특권층을소멸시키면서결국정치적통일도달성하는가장효과적인길일수있다. 남북이합의해서개성공단 10개만만들면사실상통일은달성될수있을만큼그영향력은매우크다. 나 ) 중, 장기전략 1) 복합운송의구축과연계, 통합고도화중장기적으로남북물류는각수송수단별로그리고복합운송으로연계, 통합되어야한다. 남북간의철도와도로가형식적으로연결만된것이아니라실제적으로연결되어기능하고수송효율성이제고되도록시스템의구축이이루어져야한다. 2) 생태및환경물류구축및연대한반도의생태계를유지, 보전하고중장기적으로물류의효율과생산성과동시에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생태, 환경물류에대한이해증진과관련제도및시스템의구축이요청된다. 3) 유라시아 / 태평양연계물류브리지, 회랑 (corridor) 한반도는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을연계하는세계에드문물류거점이다. 이를위해한반도가유라시아 / 태평양브리지 (bridge) 나회랑 (corridor) 으로자리하는비전과전략구축이요청된다. 4) 아시안 Highway와유라시아철도요충유엔 (ESCAP) 에의해주도되고있는아시안 Highway와유라시아철도연결의중요요충으로서한반도가자리하고있다. 남북한도로와철도가연결되면명실상부한아시안 Highway와유라시아철도가완성될수있을것이다. 5) 동아시아물류정상회의 / 공동해운시장 / 항만회담 / 복합운송등물류회담, 협정남북은물론동아시아권역의물류정상회의와공동해운시장및항만회담등이확장되어정례화될필요가있다. 동아시아와유럽등유라시아대륙의복합운송협정등이제정되어국제간협력증진과갈등해소의기초를마련해야할것이다. - 254 -
6) 한반도물류 Hub 구축남북한물류협력의궁극적목표는한반도가유라시아와태평양의물류 Hub로서기능하는것이다. 이를위해항공, 해운, 철도, 도로등기본인프라의연계와정보및시스템의선진화, 국제화가절실하다. (2) 정치, 경제, 사회적협력방안 남북물류협력은실제로정치, 경제적여건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는다. 따라서이런외연적조건과상황의변화가남북물류협력에주요요인이될수있다. 가 ) 통일세, 통일재원의마련 MB정부가제안한통일세는그방법과수준에서국민적동의를얻지못한면이있으나근본취지는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근래통일부가통일재원마련을위해 ' 통일항아리 ' 라는이름의특별계정을새로만들어운영하기로했다. 정부내에통일계정마련과관련한합의가완전히이뤄지고, 국회에계류중인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에정부안을붙여서관련범의제정이진행중이다. 통일부는 ' 통일항아리 ' 계정에우선남북협력기금불용액을적립할방침이며, 약 1조원규모의남북협력기금은최근남북관계경색으로집행율이 10% 미만이다. 불용액이많을경우에는매년최대 9000억원정도를 ' 통일항아리 ' 에적립할수있다. 적립목표액으로 20년후 55조원을상징적인목표로하고있다. 55조원은지난달통일연구원등정부의통일재원연구용역을받은국책연구소들이 '2031년통일을가정했을때통합 1년간소요될최소비용으로추산된것이다. 나 ) 북한자원개발에남한자본, 기술의접목및협력 북한의자원개발에남한의자본과기술이참여해야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 전신대한광업진흥공사 ) 가 2006년내놓은자료에따르면북한에는약 220여종의광물자원이부존하고있다. 경제적개발가능성을가지고있는광물로는금, 은, 동, 철광석, 연 아연등금속광물 19종과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인상흑연등비금속광물 12종, 무연탄, 유연탄, 우라늄의에너지자원 3종등약 42종이다. 2005년국내경상가격기준으로단순평가한잠재가치는북한 2287조원, 남한 95조원으로 24배가넘는차이가난다. 다 ) 중국의창지투개발과훈춘, 청진항에남한참여 - 255 -
전술한중국이관심을기우리는창지투개발과이를이은훈춘, 청진항개발과동해진출에우리도관심을가져야한다. 최근북한고위층에서경제개혁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라 ) 연해주개발및가스송유관개발참여 연해주개발과극동러시아의가스도입에적극참여할필요가있다. 이는남북한과러시아의협력모델이될수있고, 거대한연해주의자원개발과퓨틴등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수요가일치하여시너지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마 ) 북한개방시효과예상 북한이개방경제체제를도입한다면향후수년간연평균 10~12% 의고공성장을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BOA) 메릴린치는북한이글로벌경제에합류할경우과거한국과중국처럼급속한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다고예상했다. BOA 메릴린치는북한의경제개방시수년간 10~12% 급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했다. 이경우 40년뒤에는남북간소득격차와 1인당국민소득격차가현재의 40배와 19배에서 3.2배와 1.8배로좁혀질것으로내다봤다. 이수치는북한의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연평균 11% 로가속화한뒤 2050년까지는 3% 로둔화하는상황을전제했다. 환율은원화와같고인플레율은첫 10년간은 10%, 2050년까지는 3% 로둔화할것으로가정했다. 북한의개방경제도입은한국에도이익이될것으로기대된다. (3) 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 의세부실천방안제시 오래막혔던남북간의교역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는시점에지자체차원에서의다양한남북경협이시도되거나계획되고있다. 서울의경우전통적으로서울-평양간개최했던 경평축구대회 를부활하려는움직임이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2011.12.25일서울 평양간 경평축구대회 를 66년만에부활하겠다고선언하고, 서울시향등교향악단상호방문연주도언급했다. 김정일사망이부진했던남북관계물꼬를트는계기가될것이며, 교착상태에빠진남북관계활성화를위해경평축구는의미를가질수있다. 경평축구는 1929년서울팀 ( 경성중학 ) 과평양팀 ( 숭실학교 ) 이서울휘문고보운동장에서연경기가시초며, 매년열리다 1946년중단됐다. 인천시는해주 ( 개성 ), 인천, 강화 ( 교동 ) 를잇는황금삼각을남북교류와협력및통일 - 256 -
전초기지로발전시킬것을주장하고세부사항을준비하고있다. 이를위해교동을남북평화지대와같은공동구역으로자유로운자본과사람의이동을보장하는경제특구로의개발을주창하고있다. 또스포츠교류에도적극적이어서 4월에북측의 4 25 축구단과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친선경기를기획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남북단일팀구성을계획중이다. 경기도 강원도도북한인접지역이라는점을활용해총 20억원가량의말라리아방역사업등을통해남북협력의계기를마련하려하고있다. 경기도고양시도 2020 고양평화특별시 란구호를내걸고, 고양-개성자매결연, 고양국제꽃박람회에북측과화훼업교류 (4월), 한반도평화마라톤개최 (10월) 등을담은남북교류구상을밝혔다. 이러한남북교류사업에는재정이필요하나현행 5 24 조치는기금사용을금지하고있다. 통일부는지자체들과남북교류협력실무위원회를열고다양한방안을협의할필요가있다. (4) 기업, 민간단체차원의실천방안기업과민간단체차원에서도남북물류에참여하고남북간의수직적협력을통해기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먼저물류기업측면에서북한과남북협력이란요인은매우크고중요한기회로작용할수있다. 도로와철도의육상물류와해상수송기업에게미지의북한은중요한기회와도전의장이라할수있다. 면밀하고체계적인연구와분석으로남북물류협력에참여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5) 협력의세부실천대안및체계전술한협력의실천대안들의연계체계를 < 그림4> 와같이요약할수있다 < 그림4> 남북물류협력및발전전략체계 - 257 -
4. 남북한물류향후비전 남북한물류의향후비전은한반도가동아시아의물류 Hub가되는것이며, 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을연계하는요충, 브리지 (bridge), 회랑 (corridor) 의역할을감당하는것이다. 이런남북한경협과물류의발전과비전은남북간군사적충돌이재현되지않도록하는최우선의조건에서가능하다. 남북한물류부문의교류와협력을통한향후비전을 < 그림5> 와같이제안하고자한다. < 그림 5> 남북한물류의발전의향후비전 남북한물류의향후비전은한반도가동아시아의물류 Hub가되는것이며, 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을연계하는요충, 브리지 (bridge), 회랑 (corridor) 의역할을감당하는것이다. 이런남북한경협과물류의발전과비전은남북간군사적충돌이재현되지않도록하는최우선의조건에서가능하다. 남북한물류부문의교류와협력을통한향후비전을 < 그림5> 와같이제안하고자한다. V. 결론 남북경제협력의증대는움직일수없는정책방향이다. 이를원활하게하고자체적가치와효용을창출하는물류부문에서의남북협력은중요한과제다. 우리정부가현재의대북정책적기조를유지한채, 북한이스스로김정일사망이계기가되어남북관계를개선해올가망은없다. 북한이스스로남북관계를개선시킬명분이현재로서는없기 - 258 -
때문이다. 불확실한현상황의타개를위한우리정부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남북한의물류연계망이구축되고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거쳐유럽으로향하는유라시아대륙으로의복합운송루트의개발과시스템의구축은이제더늦추어선안될일이다. 또태평양으로이어지는해상운송루트도한반도를브리지로연계될때한반도는물류의허브로서기능할수있다. 남북한이위대한통일국가 (The Great Unified Korea) 을만들기위해서는남북한이통일에대한신념을갖는것이절실하다. 정치, 외교적능력을배양하며, 경제력향상, 튼튼한안보유지, 국민들의참여와공감그리고주변국가들과의협력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한반도의물류체계와전략에대하여서는향후에도더많은심층연구들이필요하다고본다. - 259 -
참고문헌 강종희 남정호 최성애 김정봉 김수진 이헌동 황진회 심기섭, 통일시대대비남북한해양수산협력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2. 김영윤 나희승 황진회, 남북물류 운송활성화및협력방안연구, 연구보고서, 통일연구원, 2007. 김병대, 남북경제협력현황과추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09, 12. 배긍찬, 2012 국제정세전망, 연구보고서, 외교안보연구원, 2012, 02. 서문성, 개성공단활성화를위한남북물류의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4호, 2005, 03, 17-40. 엄선희, 남북한물류체계통합에대한전문가설문결과, 북한해양수산리뷰, 2009, 12, 29. 엄선희 고병욱, 북한물류기반시설확충을위한재원조달방안, 북한해양수산저널, 제2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원동욱 안병민, 북한경제특구개발에따른연계교통망구축방안, 연구보고서, 교통개발연구원, 2008. 정봉민 최종희 황진회 고병욱 박문진 박정원 안병민 임재경 신희철 김선철 정성엽 오용식 오정석 박진국 홍성호 이영혁 최성호 류민영 이민희 이준규 이윤하 김수현 유승권 윤한주 이종근 장찬혁 전현준 김영윤 최수영, 남북한물류체계통합및활용방안 (II),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2. 황진회 엄선희 고병욱 최영석 박문진 박성준 허소영, 남북한물류체계통합및활용방안연구 (III), 연구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황진회, 남북한물류체계통합전략, 북한해양수산저널, 제 2호, 2010. 통일부, 통일부통계자료및인터넷사이트. - 260 -
국문요약 김홍섭 한반도의정세는 MB정부등장으로남북경색국면이심화되면서대화가어렵게되었다. 금강산관광의단절과이어서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등으로남북은대결국면이강화되었다. 2011년 12얼 17일김정일사망으로전혀다른상황이전개되고있으며, 북한은김정은을빠르게새로운지도자로부각시키면서후계정권의출범을알리고있다. 남북경제협력을기본으로남북간의다양한물류분야에서의협력도진행되었다. 남과북은 2002년 11월 ' 제1차해운협력실무접촉 ' 으로남북해운관련기본협의를진행하였다. 남북철도와도로가연결되었다. 이런남북물류는 MB정부등장으로침체되다가김정일위원장의사망으로새로운상황에처하게되었다. 본연구에서는남북여건변화를살펴보고남북경제협력과이를기초한남북물류의실태와과제를문헌연구와기존남북자료를토대로분석하고, 최근의여건변화를고려한향후남북물류의발전방향과실천과제를모색, 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중장기적인한반도의물류체계와향후전략과비전에대하여제안하였다. 현재의남북대결국면의타개는우리정부의몫이크다. 한반도가위대한통일국가 (The Great Unified Korea) 가되고남북경협과남북물류가원활히교류되기위해서는남북한이통일에대한신념이있어야하고, 정치, 외교적능력, 경제력향상, 튼튼한안보유지, 국민들의참여와공감등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핵심주제어 : 남북물류, 남북물류협력, 동아시아물류허브,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