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요업무보고

2020 주요업무보고

보고순서. 일반현황 1. 비전및목표 3 2020 주요업무보고 5 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3.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4.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Ⅰ. 일반현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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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전및목표 - 3 -

Ⅲ. 2020 주요업무보고 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7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19 3.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45 4.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59-5 -

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플랫폼노동자권익보호강화 9 제 2 차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10 노사민정협의회운영활성화 11 노동자복지시설이전확충을통한노동복지강화 12 취약계층노동권익보호체계강화 15 제 2 차감정노동권리보호종합계획수립 16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수립 17 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추진 18-7 -

1 플랫폼노동자권익보호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9 -

2 제 2 차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사업개요 추진실적 < 1 차노동정책기본계회주요성과 > 추진계획 - 10 -

3 노사민정협의회운영활성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11 -

4 노동자복지시설이전확충을통한노동복지강화 1 서울시노동자복지관조성계획변경 사업개요 < 現노동자복지관 > 추진현황 - 12 -

추진계획 ➁ 강북노동자복지관이전추진 사업개요 추진실적및계획 - 13 -

➂ 시구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확충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14 -

5 취약계층노동권익보호체계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15 -

6 제 2 차감정노동권리보호종합계획수립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16 -

7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수립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17 -

8 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18 -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소상공인융자지원 21 코로나 19 대응전통시장지원방안 24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26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28 지역상권활성화지원 30 우리동네시장나들이운영 33 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주차환경개선 34 생활상권성공모델개발및활성화 36 제로페이활성화를통한이용률제고 38 서울사랑상품권발행및조기정착을위한홍보강화 42-19 -

1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소상공인융자지원 지원개요 추진경과 - 21 -

< 피해기업지원내용 > 구분확진피해기업직접피해기업간접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1% 고정금리 1.5% 고정금리 1.8% 고정금리 시중은행협력자금 2% 이차보전 * 고객부담 1.12~1.42% 1.6% 이차보전 * 고객부담 1.52~1.82% 1.3% 이차보전 * 고객부담 1.82~2.12% 보증요율 0.5% 0.5% 0.8% 보증비율 100% 3,000 만원이하 100%, 3,000 만원초과 95% 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응대체계신속 강화추진 향후계획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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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지원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 방역 소독 및 클린시장 운영으로 상인들과 방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전통시장 방역 및 클린시장 운영 ① 전통시장 방역 추진 방역실시 현황 : 25개 자치구 342개소* 방역완료 전체 350개 제1차 방역(수행주체) 시 자치구 8개 시장 273개 시장 망 (2. 5. 7.) (2. 4. (남대문, 평화 등) (동대문, 준 ( 20. 2. 21. 기 ) 7.) 원 등) 제2차 특별방역 216개 시장 1차 방역 187개 시장 포함 (2. 12. 21) * 전체 시장 중 미실시 시장(재개발 기능상실 시장) 8개소 제외 독 - 제1차 방역소 량 를 : 보건소 방역차 - 제2차 특별방역 : 시에서 사업비 능 및 직 품 집 단체 등에 약 지원하여 자치구별 공급 추진 유동인구,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3차 방역 추진 중방역 추진 (2월 전통시장 클린시장 운영 말 ) (2. 18.~) (현수막 배포) 방역소독 완료시장 중 클린시장 희망 시장* 우리시장은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안심하고 찾는 클린시장 입니다 * 클린시장 현수막 개(150여 개 시장) 배포 완료(2. 258 18.) (방역물품 비치) 전통시장 입구에 손세정제, 마스크, 예방홍보물 등 추진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 방역 및 홍보강화 : 20. 3월 - 24 -

2 전통시장배송서비스확대운영 중기부배송서비스인건비지급단가기준 준용 ( 온라인플랫폼제공사 ) ( 운영사 ) ( 운영사 ) ( 점포및상인회 ) ( 배달업체 ) - 25 -

3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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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코로나 확산추이를감안하여야시장개장일정조정 - 28 -

추진실적 소자본 창업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구분 2019년 개최장소 참여상인 수 일자리창출 매출액 방문객수 6개소 464팀 1,098개 11,360백만원 423만명 야시장 개최장소 등 조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즌 켓 - 문화비축기지 시 마 으로 전환, 크 켓 리스마스마 위탁사업 통합 등 쓰레기, 교통정체 등 야시장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 강구 푸 - 거 드존 설치, 분리수 요 안내 원 및 운전자 배치 등 민원 최소화 노력 친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선도 집 - 참여상인 모 준 친 시 선발기 에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 옆) DDP(팔거리광장) 틱 환경 점수부여, 플라스 1회 용기 전면 금지( 19. 5월) 반포한강공원(달빛광장) 청계천(모전교~광교) 문화비축기지(문화광장) 크리스마스 시즌마켓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추진계획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가상인 선정 모집 공고 온 라인 신청 성장기차 서류심사 판매품 목 적합성, 참여동기 등 심사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개장 2차 현장 품평회 전문가 평가 품 (상 격 성, 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야시장 개장일정 조정 - 29 - : 20. 1~3월 등) 최종 선발 야시장 참가 : 20. 4. 3.

5 지역상권활성화지원 1 우리동네가게아트테리어 < 우리동네가게아트테리어사업추진절차 > 자치구별진행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우선선정 서울시 자치구선정방법 사업계획서등서면심사 선정심의위원회의개최 - 30 -

2 우리가게전담예술가 < 우리가게전담예술가양성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수립운영단체 * 공모 선정청년예술가선발 시 ( 20. 2 월 ) 보조금심의선정위원회 ( 20. 3 월 ) 운영단체 ( 20. 4 월 ) 점포선정및수행 사업추진성과보고 운영단체 ( 20. 4~12 월 ) 운영단체 ( 21. 1~2 월 ) 운영단체 서울시공모 관리위원회구성 - 31 -

3 지역상권활성화사업지원 - 32 -

6 우리동네시장나들이운영 지원신청 사업계획검토심의 보조금교부 상인회 구 시시시 구 상인회 프로그램운영 상인회 실적보고및정산 상인회 구 시 - 33 -

7 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주차환경개선 1 전통시장시설현대화 21 년사업신청 접수 실태조사및현장진단 심의위원회개최및심사 상인회 자치구 시 (3 월 ) 시 전문가 (4 월 ) 시 전문가 (4~5 월 ) 지원대상최종선정 선정결과통보 21년예산안제출 확정 시 (5 월 ) 시 자치구 (6 월 ) 시 의회 (10~12 월 ) - 34 -

2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21 년공모신청 접수 현장평가 선정위원회심사 상인회 자치구 시 (7 월 ) 시 지방청 (8 월 ) 시 지방청 (8 월 ) 최종선정협의회 선정결과통보 21년예산안제출 확정 중기부 (9 월 ) 중기부 시 (9 월 ) 시 의회 (10~12 월 ) - 35 -

8 생활상권성공모델개발및활성화 1 소상공인공공시장확대를위한공공마켓운영 학교장터 교육기관전용수의계약온라인플랫폼 - 36 -

2 생활상권기반사업및육성사업 생활상권 정주생활중심구역으로부터도보 분거리내상권 반경약 - 37 -

9 제로페이활성화를통한이용률제고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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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로페이가맹점확대 2 제로페이결제서비스고도화 - 40 -

중국관광 객들 이 자국에서 사용하 던 간 편 결제 앱 을 국 내 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QR을 촬 영하여 그 대로 사용 글로벌 간편결제사는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비용 없이 공유하되, 결제수수료 는 제로페이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 게 적용 챗페 술 19.11월 위 격 정보교환 및 기 ③ 페 를 제로 서비스 출시 반 바 이 위해 적 연계방안 협의 중( 20년 상 기 중 서비스 개시 추진) 모바일 간편결제 분야의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를 이 고위급 인사와 면담후, 본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모 략 색 일 간편결제의 미래 전 모 핀테크 플랫폼 박람회, 신기술 피칭대회, 제로페이 판매장터 등 흥 서울시-한국간편결제진 챗페 원 공동 주최, 위 외 이 등 해 인사 참여 제로페이 사용 저변 확대 제로페이 활성화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 추진 카드수수료 절 를 현 케 감이라는 사회적 가치 표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마 온 오 프라인 홍보와 함께 품 벤 경 이 품 서울사랑상 권 발행 시기에 케 를 민간대행사의 전문마 터 맞춰 략 팅 전 트, 할인 등 제로페이 소비자 앱 설치 및 현장 마케팅 다쉽 하고 시민이 보 다 마련 - 41 - 앱 션 양한 프로모 발달상권, 중소마트 주변 활용, 소비자 결제 게 판 진행 촉 활동 전개 품 설치 및 경 지급 등

10 서울사랑상품권발행및조기정착을위한홍보강화 자치구발행액판매액 ( 판매율 ) 자치구발행액판매액 ( 판매율 ) 자치구발행액판매액 ( 판매율 ) 합계 123,000 4,450 (3.6%) 성북구 3,000 167 (5.6%) 양천구 5,000 255 (5.1%) 종로구 20,000 180 (0.9%) 강북구 3,000 205 (6.8%) 금천구 3,000 178 (5.9%) 중구 10,000 334 (3.3%) 도봉구 3,000 137 (4.6%) 영등포구 20,000 684 (3.4%) 성동구 3,000 222 (7.4%) 은평구 5,000 291 (5.8%) 동작구 3,000 450 (15.0%) 동대문구 5,000 237 (4.7%) 서대문구 5,000 291 (5.8%) 관악구 10,000 336 (3.4%) 중랑구 10,000 307 (3.1%) 마포구 5,000 385 (7.7%) 강동구 10,000 410 (4.1%) - 42 -

< 서울사랑상품권사용방법 > 1 앱설치하기 모바일 상품권 주요앱 체크페이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올원뱅크 모든은행 모든은행 ( 국민제외 ) 모든은행 ( 국민 / 하나제외 ) 농협 2 서울사랑상품권구매하기 3 제로페이가맹점에서사용하기 ( 자치구관내에서사용 ) - 43 -

3.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단속추진 47 경제민주화도시서울정착및확산 48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육성을통한상생협력모델구축 49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등록관리및심사 50 가맹 대리점거래분야분쟁조정및피해예방 구제 51 임차상인권익보호및피해구제지원확대 52 대부업피해예방및준법영업관리 감독 53 선불식할부거래업 ( 상조 ) 지도 감독강화 55 소비자보호및권익증진 57-45 -

1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단속추진 추진근거 추진실적 추진계획 - 47 -

2 경제민주화도시서울정착및확산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48 -

3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사업개요 공모 ( 신청 ) 사전진단 ( 현장실사 ) 지원절차 심의위원회심사 선정 대상선정및지원 성과보고 사후관리 추진실적 추진계획 - 49 -

4 가맹분야안정적창업을위한정보공개서등록 관리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50 -

5 가맹 대리점거래분야분쟁조정및피해예방 구제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51 -

6 임차상인권익보호및피해구제지원확대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52 -

7 대부업피해예방및준법영업관리 감독 사업개요 < 업무체계 > 추진실적 - 53 -

추진계획 - 54 -

8 선불식할부거래업 ( 상조 ) 지도 감독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 상조업체직권말소등이후소비자피해보상안 > - 55 -

추진계획 - 56 -

9 소비자보호및권익증진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57 -

4.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1 공동주택단지사회적경제주체발굴및육성 61 2 소셜벤처허브센터운영 62 3 사회적경제활성화공간조성 63 4 사회적경제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64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66 6 사회투자기금운영활성화 68 7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69 8 사회적경제기업의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지원 71 9 자치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 72 10 국제사회적경제연대와협력강화 73-59 -

1 공동주택단지사회적경제주체발굴및육성 < 사회적경제인지도 > < 사회적경제로생활문제해결 > 관악휴먼시아 ( 친환경제품제조 ) 강동리엔 3 단지 ( 공동돌봄 ) 참여주민대상설문조사결과 ( 19.12 월, 849 명 ) - 61 -

2 소셜벤처허브센터운영 - 62 -

3 사회적경제활성화공간조성 - 63 -

4 사회적경제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1 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64 -

➁ 사회적경제우수기업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➂ 사회문제해결을위한혁신형사업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65 -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현황 추진실적 : 추진계획 - 66 -

➁ 협동조합지원센터 - 67 -

6 사회투자기금운영활성화 사업개요 ❶ ❷ 추진실적 추진계획 - 68 -

7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사업개요 추진실적 < 청년실업해소를위한 2 호사회성과보상사업개요 > 추진계획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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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경제기업의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71 -

9 자치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72 -

10 국제사회적경제연대와협력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