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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9. 12.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1만 8천명에 이르고 매년 3천명 가까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공고히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 장려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등 우리 사회 정착 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법적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설(하나원)에서 법률 강의를 함과 아울러 법무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하나로서 이번에 북한 이탈 주민과 법률 생활 이라는 책자를 수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발간 된 2007. 11. 이후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 관계 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도 3차례 바뀌고, 2009. 7. 1. 부터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간에 바뀐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딪 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충하여 책자를 수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9. 12. 법무부 법무실장

i 목 차 I. 우리사회와 법제도 1 1. 경제활동과 법제도 3 가.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3 나. 계약의 자유와 책임 4 다. 경제활동의 주체 5 2. 사회 정치활동과 법제도 10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13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5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 15 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 16 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17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19 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19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3 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등 변경 28 라. 북한이탈주민과 상속 31 마. 부부관계 32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민사법 관계) 37 1. 자율경쟁사회와 계약 39

ii 가. 계약의 방식 39 나. 권리구제 40 2. 금전거래 41 가. 금전 차용 41 나. 차용증 42 다. 연대보증 43 3. 부동산 거래 44 가. 부동산 매매 44 나. 인감증명 46 다. 부동산 임대차 46 4. 현명한 소비자 49 가. 소비자의 권리 49 나. 방문판매 50 다. 홈쇼핑판매 51 라. 신용카드 할부판매 52 마. 보 험 53 Ⅳ. 범죄와 처벌(형사법 관계) 55 1. 형사법 개요 57 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57 나. 죄형법정주의 59 2.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의 유형 62 가. 교통사고 관련 범죄 62 나. 다단계 사기 관련 범죄 66

iii 다. 상해, 협박 관련 범죄 69 라. 경범죄 71 3. 형사사건 수사절차 73 가. 수사의 시작 73 나. 수사의 진행 74 다. 수사의 종료 77 4. 형사사건 재판절차 78 가. 재판 78 나. 보석 80 다. 형사사건과 합의 82 5.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84 6.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7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3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1. 경제활동과 법제도 가.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A는 식당 운영을 하면 큰 돈을 벌 것 같아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장사 가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다. 국가에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유 우리사회는 자율경쟁사회이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진다. 수많은 사람 들이 각자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선택하고 경쟁한다. 경쟁에서 뒤쳐지면 실패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사회에서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 고 실패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실패했을 때에는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사기 를 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다 보상받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잘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울 점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선택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야 한다. 어설픈 선택과 성실하지 못한 생활은 실패를 가져다준다.

4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나. 계약의 자유와 책임 A는 김치 공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건물주 B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가게 를 빌려 사용(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 업자 C로부터 배추 10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D에게 한달 이내에 김치 100만원 어치를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계약을 포기하였다. 어떻게 될 것인가. A가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 다. 또, 농산물도매업자 C가 납품할 배추를 보관하고 있다가 납품하지 못하 여 썩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 는 D가 김치를 납품받지 못하여 장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 하여야 한다. 이 유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들과 만나 약속하고 그에 따라 경 제활동을 수행한다. 단순한 사업을 하려고 하여도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을 법적으로 계약( 契 約 )이라고 한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세워주지 도 않고 돈이나 물건을 대주지도 않으며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는다.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여 풀어가야 한다. 약속(계약, 契 約 )은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 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거나, 약속을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5 계약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총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 우가 많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는 그 계약금을 되돌려 받 지 못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배울 점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법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 거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약속(계약)을 할 때는 신중 해야 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속으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치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경제활동의 주체 (1) 공동사업 A와 B는 각 1,000만원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자 B는 A가 주도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잘못하여 실패하였으니 자신이 투자한 돈 을 돌려달라고 한다. A는 B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나. 사례에서 A와 B간의 법적 관계가 분명치 않다. B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 고 주장하고 A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소, 소송 등 심각한 분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유 사례에서 A가 B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서 음

6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식점을 운영하였다면, A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 한 것은 A의 책임이고 A는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A와 B가 함께 돈을 투자하고 음식점 수입을 나누기로 하였다면, A 가 주도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음식점 운영의 실패는 A와 B의 공동책임이고 따라서 A는 B가 투자 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배울 점 개인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관여되는 경 우도 매우 많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관여하면서도 그 사람들 간의 법적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것 인지(단독사업), 공동사업을 하여 수입을 나누고 실패의 책임도 함께 지기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식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식회사 B의 주식 1,000만원 어치를 사려고 한다. 주식을 산 원금 1,000만원은 보장될 수 있는가. 주식은 무엇인가. 결 론 주식에 투자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주식값이 오르면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것과 다르다. 주식회사( 株 式 會 社 )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 株 式 )을 갖게 된다. 주식 을 가진 사람들을 주주( 株 主 )라고 하는데, 주주는 주주들의 총회를 통해 사장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7 을 선출하는 등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운영으로 생기 는 이익을 분배 받을 수도 있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의 주역은 주식회사( 株 式 會 社 )이다. 신문방 송에 연일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폭등했다느니 폭락했다는 등의 보도가 있다. 이것은 모두 주식회사의 주식( 株 式 )에 관한 보도들이다.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여 만들어지는데,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株 式 )을 받게 된다. 주식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을 주주( 株 主 )라고 하고,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 大 株 主 )라고 한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 람일수록 많은 이익을 배당받고 회사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식시장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주식회사의 주식은 사고 팔 수가 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 값이 폭등했다는 등의 보도는 주식의 매매와 그 주식의 가격에 관한 보도이다. 발전전망이 밝 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장차 이익의 배분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질 것이다. 주식을 사려는 사 람이 많아지면 그 주식값이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 고 수출도 잘되면 대부분 주식회사들의 경제전망도 밝아지게 되고 주식값도 전반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값은 급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고, 폭락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주식투자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많은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

8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3) 노동자 A는 기계공장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 구제받을 수 있는가. A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사업주의 해고는 부당한 것 이다. A는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 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한 후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복직명령이나 구제 명령을 내린다. 사업주가 노동부의 복직명령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 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유 사업주는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사업주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의 사정이 매우 나빠져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 에 없는 경우나 노동자가 잘못했을 때 등의 경우에만 해고 할 수 있고, 그러 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미리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위 사례에서 A는 잘못이 없고, 위 기계공장의 경영사정이 매우 나빠져 해고하 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주의 해고는 부당한 것이다.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9 사업주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 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또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 관련 법률제도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취 직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직장은 각각 일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그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임 금 임금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임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또는 2년 등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 직하거나, 일하는 시간별이나 날짜별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취직하는 경우 등 을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 보통은 일 반 회사에 취직할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취직을 한다. 이런 근로자를 정 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입사할 당시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사하는 경우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 해 임금도 적고 근로환경도 열악한 편이었다. 그런데 최근 비정규직보호법(정 식 명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에서 비정규직을 보

1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호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지방노동위 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 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 면 정규직과 같이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모성보호 아이를 낳은 전후 90일간은 월급을 받는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도 있다. 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복직된다. 실업급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고 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취직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되거나 기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을 잃은 후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곳의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업신고 후 2주 뒤 다시 담당자를 찾아가 실업사실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사회 정치활동과 법제도 북한이탈주민의 이익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주거지원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집 회를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

Ⅰ. 우리사회와 법제도 11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노 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정당에 정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 다. 그러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나 우리체제를 전복하려는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유 우리 헌법은 모임을 만들 자유, 말할 자유(집회 시위, 언론 출판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단체, 노동조합, 언론사, 정당 등 이 결성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며 각기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면서 조정되어 간다.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가장 기초되는 민주사회의 운 영원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최 근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만든 단체들도 많이 있다. 그러자 자신의 주장을 관 철하기 위해 모임 결성,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으나, 집회나 시위과정에서 폭력을 써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임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금지되고, 우리 헌법의 기본질 서(말할 권리, 모임의 권리, 자유로운 경제생활의 권리 등)를 폭력으로 전복 하려는 모임은 허용되지 않고 처벌된다.

12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배울 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각자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게 되 었지만, 한편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15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가족관계등록부(2007. 12. 31.까지는 호적부가 있었다)에 등록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취적과 대한민국 국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와 의무를 다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도 할 수 있고, 대한 민국 국민의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며 우리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취직도 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가. 가족관계등록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 은 가족과 관계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16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신과 가족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의 인적사항과 출생,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들이 나타난다. 2007. 12. 31.까지는 호 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호적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08. 1. 1.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 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정착보호시설에 있을 때 신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통일부에서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대신 해 준다.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사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사람을 표시한다. 주민등록에는 함 께 살지 않는 가족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들과 다른가.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 민들이 우리 사회를 잘 모르고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착금 지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17 급, 의료보호 등 다른 국민들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별한 보호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 정착지원,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우선권 등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자격 등을 인 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우리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직 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배울 점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권리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A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넘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 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차이는 어떤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단지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특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18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비보호결정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 를 가지고 있던 사람, 미국 등 외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등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 중국인 등 외국인과 사이에 서 태어난 아이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 비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9. 7. 30.이 전에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도 들어갈 수 없고 국적도 법무부에 국적판정신청을 하여 스스로 취득하여야 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2009. 7. 31.이후에는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라도 통일부에서 가 족관계등록부창설신청을 대신 해 주고, 하나원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학력, 자격 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일정한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을 이탈한 경우이더라도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보 호결정을 못받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취급되므로 국내입국 비자 등이 없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중국 등 그 국적을 가진 나라로 추방이 되 어 진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중국 조선족 등)과 낳은 자녀도 대한 민국국민이므로 그가 설령 외국국적(중국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취급되므로 비자없이 북한이탈주민을 따라 태국 등을 경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19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A는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데, 남한에서 B와 혼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B와 혼인하여야 한다. 이혼의 절차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한다. 이 혼을 청구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상대 배우자가 남한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에 관한 특 례규정이 새로 만들어 짐으로써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내 입국하고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가 능하다. 이는 우리 민법에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 을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A는 남한에서 소송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남편이 탈북하여 남한에 와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에는 어떻게 되는가. 남한에서 한 이혼은 유효하다. 다만, 자녀의 양육권은 다시 정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2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이 유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혼은 적법하고 남편이 이혼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육권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부모 중 누가 양육할 것인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사람을 양육권 자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을 탈북할 때부터 함께 자녀와 함께 탈북하고 남한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서도 자녀 양육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교육, 보호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전 남편으로 바꾸 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A는 북한에서 이혼하였는데, 남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 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방법을 알아보자 남한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실수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것인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법원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하나원의 등록대장에는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록대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원 등록대장의 내용도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 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21 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럴 경우 남한에서 남편의 새롭게 이혼신청을 하여 이 혼판결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A는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인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였다. 중국인 B와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 수 있는가. 조선족 중국인 B와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국제 결혼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인데,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을 하면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부부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는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 쉽게 우리 국적을 취 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항야 한다. 만약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체류비자를 계속 연장 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A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 이름의 신분(호구)을 사서 중국인 B와 결혼등기를 하였다. 중국인 B와 부부관계를 끝내려고 한다. 한국에서 중국인 B와 이혼하여야 하는가. A는 혼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므로 따로 이혼할 필요가 없다. 이 유 혼인은 혼인신고(중국에서는 결혼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A이름으로 혼인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는 혼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이 법적으로 따로 이혼할 필요는 없다. 중국에서의 호구가 자신의 본명과

22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동일한 것이라도 중국에 불법체류인 경우 합법적인 호구를 취득한 것이 아니 라 타인의 호구를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든지 아니면 위조한 것일 것이므로 중국에서의 배우자와 혼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에 들어온 후 중국에서의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려면 남한주민이 된 북한이탈주민과 중국 배우자와 국제결혼 방식으로 새롭게 결혼을 하여야 한다. A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 C 이름의 신분(호구)을 사서 중국인 B와 결혼등기를 하였 다. B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부부로서 생활할 수 있는가.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하고 A이름으로 혼인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A는 혼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즉 A와 B는 부부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부생활을 하려면 새로 국제결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중국 가족관계등록부상 C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법에 따라 중국 가족관계등록부상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되 어야 중국에서 A와의 국제결혼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배우자 에게 중국 가족관계등로부상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취소 또는 이 혼) 다시 국제결혼방식으로 혼인을 해야 한다. 국제결혼이란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고, 그 외 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 있을 때 브로커의 소개로 중국인(조선족 포함)을 만 났는데, 그 중국인이 브로커비 300만원을 대신 내주고 자신이 한국에 입국 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가짜로 국제결혼을 하여 그 중국인을 한국에 입국시 켜 주어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기로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23 실제 함께 동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생각없이 단지 중국인을 한국에 입국시켜 줄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이는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결혼을 하지 않고 소위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 비자발 급 심사과정에서 비자도 발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 과정에서 발 각되어 형사처벌되거나, 그 중국인이 무사히 한국 에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각이 되어 처벌 될 수 있다. 실제 이렇게 하였다가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진실로 결혼하는 것 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1) 혼인외 자녀의 입적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 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킬 수 있다. 혼인외 자와 입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외 자라고 한다. 아버지 가 혼인외 자를 출생신고한 때에는 인지효력(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있다. 아버지가 구청이나 시 읍 면사무소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된다.

24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2)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A의 전 남편 B가 탈북하여 남한에 와 있다고 한다. 전 남편 B에게 딸의 양육비를 청구 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 남편 B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전 남편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 남편이 딸을 만날 수 없게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 유 전 남편도 딸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법원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 라고 한다. 따라서 전 남편이 딸을 볼 수 없게 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면 가정 법원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성장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전남편이 아이를 볼 수 없게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간의 시간만 아이를 볼 수 있게 정할 수도 있다. (3) 중국인과 사이에 중국에서 낳은 자녀 A는 1999년 탈북 후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남자 B를 만나 2000년에 아이 C 를 낳았다. 아이 C는 중국인 남편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중국국 적자이다.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살 수 있는가. 국적법이 개정된 1998. 6. 14. 이후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25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000년에 아이를 낳았으므로 아이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만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아이가 국내에 입국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1998. 6. 13. 이전에 낳은 자녀는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 청을 하여야 한다.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여권을 받고 한국 대 사관, 영사관 등에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 다. 그러나 아이가 중국에서 무적자인 경우에는 국내입국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의 호구에 올려 중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 한 것과 같이 제3국을 통하거나 밀입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 로든 국내에 들어오면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다. 중국인과 사이에 중국에서 낳은 자녀의 지위 국적법이 개정된 1998. 6. 14. 이후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신고 만 하면 그 아이는 법적인 한국인이 된다. 다만, 1998. 6. 14. 이전에 북한이 탈주민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만으로 한국인이 될 수 없고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법무부에 국적취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아버지와 중국국적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1998. 6. 14. 전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따라서 국적취득신청 절차가 필요없 고 출생신고 만으로 완전한 국적을 취득한다. 자녀의 입국 중국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중국인 자

26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격으로 일반적인 중국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 국여권과 일반 비자(초정, 여행 등)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 이다. 자녀가 중국에서 호구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 국인 배우자의 호구에 올린 후 중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등록 아이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어머니 가 출생신고를 하면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다. 나이가 많은 자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자녀가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도 출생신고는 가 능하다.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의사 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상에 어머니의 본명이 아닌 가짜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중국에서 그 가짜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 하면 되는데 통일부에서 이를 입증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 다면 이를 알고 있는 증인들이 증명하여도 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보호 문제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하여 일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지역에서 태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27 (4) 중국인과 사이에 중국에서 낳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A는 조선족 중국인 남편 B를 국제결혼을 통해 데려왔고 남편 가족관계등 록부에 있던 아이 C도 데려왔다. 그런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 아서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한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 했더니 중국 국적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처우신청을 하라고 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국에 입적된 자녀의 법적지위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는 법적인 한국국민이 된다. 또한 아이가 중국국적으 로 입국하였으므로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주민등록증 이중국적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중국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에 입적한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와 국적포기신청서를 중국영사관에 제출하면 중국영사관에서 국적상실증명서를 주고, 그 국적상실증명서를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제출하면 확인서 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 게 된다. 둘째,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주민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8세(남) 또는 22세(여) 전까지 국적

28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선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 이 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 보다 국민처우신청의 절차가 빠른 것도 아니라고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1) 개 명 A는 자신의 이름이 특이하여 자신의 탈북 사실이 북한에 알려질 것 같아 북한에 있 는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명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하려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 여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시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명을 허가한다. A의 이름이 얼마나 특이한지, 그 이름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개명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개명의 사유 바꾸고자 하는 이름과 이유를 적어서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다. 그러나 법원 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개명을 허가한다. 단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는 이유만으로는 개명하기 어렵고, 분녀 등 이름으로 인해 놀림의 대상이 되 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함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종전 이름의 사람과 새 이름의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생활관계가 복잡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이한 이름이 아닌 경우라도 자신이 남한에 입 국한 것이 알려질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면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29 개명이 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개의 사안마다 허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개명신청을 법원에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등록기준지 변경 안성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지로 되어 있는데,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 는가. 호적제도가 시행되던 2007. 12. 31. 이전에는 한번 등록된 호적지의 변경 이 어려웠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 1. 1.부터는 자유롭게 등록 기준지 를 변경할 수 있다.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성의 변경 A는 북한에 있는 남편 B의 성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싶 다. 가능할까? 결 론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된 2008. 1. 1.부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 허용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어 혼자 키우는데 엄마인 자신의 성을 따르

3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게 하는 경우,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고 싶을 경우, 재혼을 하여 낳은 다른 형제들과 성이 다른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변경허가의 기준 자녀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생활 에 좋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고 싶다. 가능할까? 결 론 성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성을 바꾸 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을 바꾸는 것은 자녀의 복리 를 위해서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이더라도 부모와의 관 계에서는 자녀이므로 꼭 성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주지 소재 법원 에 변경 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다. 가능할까? 결 론 한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등이 잘못된 경우에도 변경은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중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31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 주지의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자신 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생년월 일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번호의 앞번호 및 성별을 나타내는 뒷번호 첫째자리 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착시설에서 가족관계표를 작성하여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실제 생년 월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다. 가능할까? 결 론 불가능하다. 합동신문시에 진술한 실제 생년월일대로 가족관계표에 기재해 야 한다. 생년월일은 결혼, 취직, 정년퇴직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것 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이를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북한이탈주민과 상속 6.25때 월남한 부모 A가 사망하였고 A의 재산은 남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상속되었 다. 북한에 있다가 탈북한 자녀 B는 부모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북한주민이더라도 친부모가 맞다면 남한에 있는 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남한에 온 이후 부모 A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 분할 시부터 자기 몫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 사 망하여 남한에 있는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눠가진 경우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다. 부모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상속받은 다른 자녀들에게

32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자기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한 지 오래 되었으면 다른 자 녀들에게 자기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 마. 부부관계 (1) 부부별산제 A의 남편 B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매일 술을 마시고 아내인 A를 폭행하였다. A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다. A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다. 어떻게 될 것인가 집은 아내 A 개인의 재산이다. 남편에게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내 A가 남편 B 명의로 집을 샀을 경우에는 집 명의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 가 복잡하다. 부부별산제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 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할 때 그 명의자가 그 재산을 가진다.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의 재산을 취득할 때 에는 자기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다. 다른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쉽지가 않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33 집을 남편 명의로 해둔 경우 A가 남편 명의로 집을 샀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남편은 재산 취득 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므로 A가 그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자진해서 되돌려 주지 않으면 여러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해야 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집 을 산 것이며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가사일을 돌봤을 경우 남편이 최소한 가정살림을 돕는 등 내조하였다면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어 야 한다. 남편이 돈을 벌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아내가 가정살림을 돕는 등 내 조하였다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방 배우자가 돈을 벌어 그 재산을 만들었지만, 다른 배우자도 가사일을 돕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배우자 명의의 문서 작성과 신용카드 A는 남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가의 의류품 을 사는데 사용하였다. A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신용카드는 무엇인가.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배우자 이름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용카드를 발 급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이다. 신용카드 회사에

34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서 사후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 하여 준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게에서 신용카드만 제시하면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상품을 판 가게에서는 신용카드 회 사로부터 물건 값을 받는다. 그리고 사후(대개 한달 후)에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소지자에게 물건 값을 달라고 청구하고 이때 카드소지자는 외상값을 갚는 것이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외상으로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나중에 외상값을 갚을 수도 없으면서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신 용카드 외상값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언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카드 명 의자가 외상값을 갚아야 되므로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신용카드 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다른 배우자가 책임 을 져야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이혼의 사유 A의 남편 B가 바람을 피우고 A를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B가 이혼을 요구한다. A 는 자식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싶다. 이혼하여야 하는가.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B의 이혼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협의이혼 A와 B는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 즉 A가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할 수 있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가족관계 35 는 것이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부부가 직접 가서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 하면 된다. 재판을 통한 이혼 A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B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한다. 그러나 우 리 법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쫓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고 이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B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A를 폭행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혼을 청구하였으 므로 B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A도 결 혼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식을 위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도 명분 에 불과하며 단지 오기와 보복의 마음으로 이혼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법 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도 있다. 반대로 A가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B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A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을 것이다. (4) 배우자의 폭행과 대처 방법 A의 남편 B는 술을 마시고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신고 받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을 막아 줄 것이다. 또한 보호신청을 하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 호시설에서 당분간 생활할 수도 있다.

36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폭행이 심각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즉 남편을 자신의 거주지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시킬 수도 있으 며 남편을 의료기관 등에 보낼 수도 있다.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민사법 관계)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39 1. 자율경쟁사회와 계약 가. 계약의 방식 A는 이웃 B의 중고차를 1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조로 10만 원을 주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계약서 등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A가 약속된 날에 나머지 90만원을 주면서 자동차를 요구하자 B는 계약금과는 별 도로 100만원에 판 것이라 우기면서 자동차를 넘겨주지 않는다. A는 어떻게 자동차 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A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등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 는 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계약이란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는 법률적인 약속이다. 계약이 체결되 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은 법에 의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 다. 그러나,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재판을 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서면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계약서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 좋다.

4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배울 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 일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정말 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 여야 한다.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지,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 은 아닌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무엇에 대한 계약인지, 돈에 관련된 계 약이라면 돈을 어떻게 줄 것이며, 언제 줄 것인지 등을 적어야 한다. 특별한 약속이나 조건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한 곳과 날짜, 당사자의 이름을 정확히 적고 당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로 소장을 작성해주고, 변호사가 변호도 해주므로 이 곳에 의뢰하는 것이 편 리하다. 나. 권리의 구제 A는 B에게 1,000만원을 꿔줬는데 B가 갚지 않아 소송을 하려 한다. 그런데, 소송 을 하게 되면 B가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도망 갈 가능성이 있어 걱정 이 된다.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B의 집을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다.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41 이 유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에 지는 경우 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가압류라 하는데, 가압류된 집, 건물, 땅 등 부 동산이나 자동차, 가재도구 등의 물건은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이기게 되면 이 재산들의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울 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 및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 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둔다. 2. 금전거래 가. 금전 차용 A는 사채업자 B에게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칠지도 모른다 며 협박을 한다. 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한다. 이 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는 사채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2009. 8. 7.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새롭게 시작되어 사채업자의 폭행, 협박 등을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 나아가 폭행, 협박에 이르 지 않더라도 사채업자 등이 돈을 받기 위해 반복해서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하

42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는 경우 야간(밤 9시 이후)에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국 번없이 112)나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면 된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해 모두 등록 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등록한 대부업자라도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하거나 실제 이자와 장 부상의 이자를 다르게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 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배울 점 사채업자가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나중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전화 를 녹음하거나 폭행행위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해둔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겁을 먹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괴롭 힘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채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바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이 좋다. 나. 차용증 차용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나?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쓸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 증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43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1 빌리는 돈의 액수 2 이자이다. 그 밖에 3 어디서 돈을 갚을 것인지 4 언제 갚을 것 인지 5 갚아야 되는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명확히 적어둔다면 다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적고 싸인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 놓는 것이 좋다.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앞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 연대보증 A는 잘 아는 사이인 B의 부탁에 못이겨 B가 C로부터 돈을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 증을 서줬다. 그런데 C는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 A는 돈을 갚아야 할까? 갚아야 한다. 이 유 연대보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 우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제 도이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 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지만 연대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과 똑같은 의무를 지고 돈을 갚을 의

44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무에 순서가 없다는 점에서 돈 받을 권리를 쉽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 에서 널리 쓰인다. 원래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연대 보증채무도 없어지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보통의 보증과는 달리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연대보 증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연대보증인은 원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으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은 경 우 원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받아낼 수는 있다. 배울 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 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채무자에게 빚 을 갚을 충분한 재산과 신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보증을 서주도록 한다. 3. 부동산 거래 가. 부동산의 매매 A는 B로부터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이 과연 B의 집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 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다. 이 유 집, 건물, 땅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45 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표시 및 소유권, 담보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 지,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물건은 아닌지, 가압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울 점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알아둔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어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 로 나뉘어 있다. 1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 넓이, 용도, 구조 등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 한 사항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2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최초 소유자로부터 현재 소유자까지 순 서대로 적혀 있다. 3 을구에는 지상권, 저당권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 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에 가서 보거나 등본을 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 넷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거래 계약 후에도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6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나. 인감증명 A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집주인의 처라는 B가 계약을 하러 나왔다. A는 B의 말만 믿고 B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B의 대리권을 확인한다. 집주인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집 주인이 B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서면과 B의 인감증명을 요구한다. 인감증명 인감증명이란 도장을 신고한 사람이 현재 사용하는 도장이 국가에 신고된 도장임을 행정관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대리인이 권리자 본인 대신 계약 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인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는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 부동산 임대차 (1) 대항력 A는 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 B는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다. 새 집주인 C는 B로부터 세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A에게 집을 비워달라 고 한다. A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 A가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이상 집을 비워줄 필요 없다.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47 이 유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해 강하게 보호받는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영향 없이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과 같은 의 무와 권리를 가진다. 즉, 남은 세를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기 전 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 아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배울 점 셋집을 얻게 될 때에는 이사를 들어감과 동시에 동 읍 면사무소에서 전 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 서에 도장을 받으면 된다. (2) 우선변제권 서울 강남에 사는 A는 3,000만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사 업을 부도내고 도망가버려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 A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가 실제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놓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2,000 만원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다만 집값이 4,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48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이 유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세 사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우선변제특권이 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지 않는 소액인 경우 일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우선하여 그 집값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광역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 위 각 경우보다 많다면 이사를 들어가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 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세 사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대금에 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 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배울 점 셋집을 얻게 될 때에는 계약 전부터 이사갈 때까지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시에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주변에 물어보는 등으로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임차권의 보전 A는 전세 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A는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49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 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형편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차인이 그 집에 살지 않고 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한 제도이다. 임차권 등기명 령은 세 사는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 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실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배울 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먼저 임대차 계약 사실, 그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의 액수를 적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뒤 소송을 제기한다. 4. 현명한 소비자 가. 소비자의 권리 A는 백화점에서 체력단련기구 세트를 하나 사서 집에서 사용하던 중 갑자기 체력단 련기구의 이음새가 떨어져 나가면서 날카로운 이음새 부분에 다리를 다쳤다. A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을까?

5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A는 1차적으로 체력단련기구를 만든 회사와 2차적으로 백화점에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유 물건에 흠이 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판 사람(하자담보책임) 또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은 물건의 제조업자가 물건의 흠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 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나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물건 산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나. 방문판매 A는 집에 찾아온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그 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구입 한 것이 후회되어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A는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유 집이나 직장 등을 직접 찾아와 물건을 팔거나, 손님을 유인하여 물건을 파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51 는 경우를 방문판매라 한다. 이미 물건을 사기로 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약칭 방문판매법)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생 각해 본 후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 등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 우 2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 등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은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을 철회하면 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하 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3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배울 점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말만 듣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 보며 물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본 후 신중히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다. 홈쇼핑판매 A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의류세제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는 달리 때가 잘 빠지지 않아서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A는 7일 이내에는 무조건 계약을 철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광고 에서 본 내용과 달리 세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세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세제에 흠이 있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2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이 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은 TV홈쇼핑, 인터넷 판매, 우편 판매, 전화 판매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물건을 산 사람은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본건과 같이 물건의 내 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물건을 반환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배울 점 TV홈쇼핑, 인터넷 판매, 우편 판매, 전화 판매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하 는 경우 물건을 받자 마자 물건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 하고 흠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반품하도록 한다. 라. 신용카드 할부판매 A는 200만원 짜리 텔레비전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구입했다. 하지만 A는 변변 한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계속 낼 능력이 없다. A는 구입을 취소하고 신용카드회 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텔레비전을 사기로 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텔레비전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유 물건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거래를 할

Ⅲ. 자율경쟁사회와 권리 의무 53 부거래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를 할 때에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물건의 내용 및 물건을 넘겨주는 시기, 물건의 가격 및 할부금액, 할부 회수 및 할부금을 내는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 결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할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가격 및 할부기간이 적 힌 신용카드 전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A와 같은 할부거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 자는 이미 받은 물건 등을 반환해야 하고 판매자는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에 도 서면을 통해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배울 점 신용카드 사용과 할부거래는 지금 당장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는 점에서 쉽게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신중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신용 카드 대금 지급과 할부금 납입 압박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마. 보 험 A는 무조건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지면 최대 1억원이 지급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받아본 보험약관에는 여성 암은 보 장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A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보험계 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54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A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유 보험계약자(소비자)는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 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로부터 3일 이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줘야 한다.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회사 쪽이 보험약관을 주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 해 설명해줘야 한다. 중요한 사항 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계약자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의미한다. 보험회사 쪽이 이러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 우 보험계약자는 보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 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의 경우와 같이 여성암 제 외 같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배울 점 보험 뿐 아니라 약관은 내용이 많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작아 이해는 커녕 일반인들은 읽기도 어렵다. 그렇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이해되 지 않는 사항은 판매자 또는 사업자에게 설명 을 요구하도록 한다.

Ⅳ. 범죄와 처벌 (형사법 관계)

Ⅳ. 범죄와 처벌 57 Ⅳ. 범죄와 처벌 1. 형사법 개요 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전치 4주의 안 면부타박상 등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 A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고 난 후 손해배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법률전문가 C를 찾아갔는데 C로부터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고 너는 민사사건에나 신경써라 라는 말을 들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A는 B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의 행위가 범죄로 될 경우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A의 B에 대한 손해배 상 청구에 관한 사건을 민사사건이라 부르고, B의 범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부른다. 이 유 사회와 어울려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산에 관한 각종 분 쟁이 생기고 사건, 사고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쟁, 사건, 사고 를 법적인 관점에서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한다.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다. 따 라서, 그 해결절차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손해배상 등을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8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이에 반하여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 을 밝혀내고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유 무죄를 가리면 서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형사법 체계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형법, 형사 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 등 형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형법 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률로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를 규정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은 위와 같은 형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 관, 절차, 피의자와 피해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기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개 별 법률에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을 통칭하여 형사특별 법이라 부른다.

Ⅳ. 범죄와 처벌 59 나. 죄형법정주의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진 후 B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 후 경찰서에서 B와 함께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 B로부터 당신, 사고날 때 나에게 화를 냈지, 나 그걸로 고소할거야 라고 말하였다. A는 단지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것인가? 형법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지 않는 한 화 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A의 위와 같 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A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 유 형법 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이다. 죄형법정주의 란 아 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 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그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법치국가 형법 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형벌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와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다.

6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범죄의 종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뇌물공여죄, 범인을 숨겨 주는 범인은닉죄, 법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범죄단체조직죄, 불을 질러 위험하게 하는 방화죄, 도로손상 점거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방 해죄,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 운반, 판매, 투입하는 마약 관련 범죄, 도박죄, 간통죄, 문서위조죄, 공연음란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건축법 에 규정된 무허가 건축, 식품위생법 에 규정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도 사회적 법익 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신체에 관한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납치죄, 감금죄가 있고, 성범 죄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타 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주거침입 죄도 이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범죄로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죄, 타인을 협박하여 물건을 갈취하는 공갈죄, 타인을 속여 물건 을 편취하는 사기죄 등이 있다.

Ⅳ. 범죄와 처벌 61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를 벌주려 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데 있 다. 형벌을 집행하는 곳을 교도소라 부른다. 형벌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과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 및 금 고가 있다. 명예형으로서는 일정한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키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고 재산형으로서는 벌금과 과료가 있다.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의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북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인권, 기본권을 중요히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 국 형법에는 북한 형법에 비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많이 규정하 고 있다. 예컨대, 낙태죄(자연분만기 전에 자궁 안의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행 위), 협박죄(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악을 가하겠다 고 위협하는 행위),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음란하게 만지는 행위), 주거침입죄(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등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 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북한은 국가계획경제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와 같은 범죄 중 일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62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예컨대,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행위), 계 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건설 한 행위),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농업지도기관의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일반범죄불신고죄(살인, 강도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은 북한 형법에 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의 유형 가. 교통사고 관련 범죄 A는 직장 회식에 참여하여 소주 1명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 로를 횡단하던 B의 허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는 사고 직후 겁이 난 나머지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어두운 골목길로 도망쳤다. A는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될까? A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각 단계별로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유 음주운전 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범죄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Ⅳ. 범죄와 처벌 63 참고로, 무면허운전죄 역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 우에 처벌된다. 술이 약한 사람은 소주 1~2잔을 마신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가 0.05퍼센트 이상 측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인 대물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종합보험(택 시 버스 화물트럭 공제조합 포함)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 발생의 원인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점 및 범칙금만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실명, 전신마비, 신체절단 등 장애가 남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중상해라고 한다)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 게 된다.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중상 해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없으므로 차분하게 현장 에서 구호조치를 취하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하면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아래와 같은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64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1 교통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 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 정지 상태에서 운 전한 경우 8 음주운전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9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망사고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 운전조심 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경우 구속 불구속의 결정, 선고 형량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Ⅳ. 범죄와 처벌 65 사고 후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상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불이행한 채 도망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가중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후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등 구호의무를 불이행한 채 도망간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 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기본적 대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면 우선 즉시 하차하 여 법률적 의무사항인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 조치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부상자 또는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 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와 상대방 차의 최종 위치를 표시하고, 차량의 손괴 상태,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상태 등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 구호의무, 신고의무의 철저한 이행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위와 같은 구호 조치를 하면서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 동차만 부서진 것이 명백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 통 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위와 같은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되어

66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 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꼭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장소에 즉시 정차, 피해자의 상처 여부확인 2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 통보 3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4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인적사항, 전화번호는 반드시 통보 나. 다단계 사기 관련 범죄 A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다단계판매업체인 000네트워크 의 상품설명회에 참 여하여 000네트워크 의 대표이사 B로부터 많은 구좌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총 30구좌 합계금 990만원을 투자 하였다. 당시 B는 1구좌당 33만원을 투자하면, 후순위 회원 1명을 추천할 경우 후 원수당으로 단계별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추천수당까지 지급하여 최 고 200%까지의 수당을 지급한다. 우리 회사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중국에까지 투자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는 투자 직후 000네트워크 로부터 적은 수당과 함께 쓸모없는 자 석담요 등 물건을 받았을 뿐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고 알고 보니 당 시 000네트워크 의 회사 운영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B가 운영하는 000네트워크 는 회원들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생

Ⅳ. 범죄와 처벌 67 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고, 회원들로부터 가 입비를 징수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였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인가 허 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우 B 는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000네트워크 와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에 000네트워크 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유 다단계 사기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 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이 아닌 사례와 같은 다단계 사기의 경우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회사 사무실을 꾸며 놓고 상품설명회를 빙자하여 회원가입을 원하 는 피해자들을 모집한다. 그리고 상품설명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기획실장, 홍보국장 등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많 은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 그들은 복잡한 수당지급체계 를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의 회사가 물품을 생산하여 다양한 거래처에 판매하 는 과정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후순위 회원들을 추가로 가입시킬 경 우 많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그들의 회사는 실제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고 회사 자체로는 아무런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 금 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일정 기간 회원들에게 적은 수당을 지급할 뿐 결국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채 연락을 끊고 도

68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주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곤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설명회에 참여한 경우 일단 회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심을 가져야 하고 거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망행위, 회 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피해자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을 통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은 다단계판매업자 등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 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재화를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 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역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 고소 관련 유의사항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 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기 고소사건의 경 우 기본적으로 금전 재산에 관한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등 민사 분쟁이 사 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도 복잡하므로 유 무죄

Ⅳ. 범죄와 처벌 69 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 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손쉽게 받 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 갚 을 생각과 능력은 있었지만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갚지 못 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 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상해, 협박 관련 범죄 A는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탈북 브로커 B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부탁하면서 입국 성사 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는 B의 도움을 받아 결국 대한민국 입 국에 성공하였으나 초기 정착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바람에 정해진 기일까지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화가 난 B는 A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 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수시로 A의 집에 찾 아와 A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B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공갈죄(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

7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벌을 받게 된다. A는 수사기관에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유 상해죄란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상대 방에게 어느 정도의 외상( 外 傷 )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외상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를 폭행 이라고 한다. 폭행 역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공갈죄란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악을 가하겠다 고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울 점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금전차용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 매 매계약(물건을 파는 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자에게 권리와 의 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찾아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을 때 리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 된 증거서류를 보고 계약의 유 무효 여부, 권리 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 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 민사소송이라는 정당한 해결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해, 공갈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행 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Ⅳ. 범죄와 처벌 71 라. 경범죄 A는 늦은 밤 술을 많이 마신 후 우울한 생각이 들어 버스정류장에서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당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3만원의 범칙금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A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니 경찰에 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A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A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불안감조성 행위에 해당한다. A는 이로 인하여 범칙금 통고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법원에서 열리는 즉결심판 법정에 나가야 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경찰서장(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통고)은 경범죄처벌법 상의 범칙행위 나 도로교통법 상의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있어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법적으로 통고처분이라 부른다)할 수 있고 범칙금 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범칙금 액수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 에는 위반행위별로 2만원, 3만원 또는 5만원 의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사례와 같은 불안감조성행 위는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위반행위별로 규정되어 있다.

72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1 칼 쇠몽둥이, 쇠톱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니고 다니는 행위 2 허위로 범죄 또는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 3 물품을 억지로 강매하는 행위 4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5 길이나 공원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6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 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 7 기타 과다노출, 암표매매, 무단출입, 무전취식 등 행위 범칙금 납부 절차 및 즉결심판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범칙금 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통 고받은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Ⅳ. 범죄와 처벌 73 3. 형사사건 수사절차 가. 수사의 시작 A는 평소 B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 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B는 A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겁 이 나 밖으로 도망치다가 집 앞을 순찰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보호를 요청하였다. 경 찰은 A와 B를 파출소로 데리고 가 조사하려고 하는데 A는 경찰에게 B가 고소하지 도 않았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라고 항의하였다. A의 항의는 정당한 것인가? A의 범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찰은 B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따라 서 A의 위와 같은 항의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 유 수사기관은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이라도 수사 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검찰청,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데리고 간 후 피의자신문 등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 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 우연한 기회에 목격 등을 통하여 범죄를 인 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입건 및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 한다고 하며,

74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가 되는 것 이다. 범죄의 실행 중이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는데 현행범은 수사기 관 또는 일반인 누구든지 체포영장 등 서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수사의 진행 위 사례에서 경찰은 A와 B를 상대로 조사한 다음 모두 귀가시켰다. 이후 A와 B 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A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회부되어(기소) 처벌을 받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불기소), B는 A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으로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 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 방법으 로 수사를 한 후 검사를 지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사법경찰관은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보강 수사하거나 또는 직접 재수사한 후 형사재판에 회부(기소) 또는 불회부(불기소) 처리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전화연락 등 방법으로 출석시키거나 체포한 후 진술

Ⅳ. 범죄와 처벌 75 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듣는 절차를 피의자신문이라 한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 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자신의 범행 또는 억울함을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 라는 서류에 기재되고, 수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게 한다. 만 약 피의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조서를 수정하게 되고 피의자는 수정 된 조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의 진술 역시 참고인진술조서 라는 서 류에 기재되며 조서내용의 확인 절차, 서명, 날인 등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정상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 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한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 며,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1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 후에 법원은 피의자를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 속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76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 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이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 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 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 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송 치 모든 형사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 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 라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 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 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 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의 종국 결정을 내린다.

Ⅳ. 범죄와 처벌 77 다. 수사의 종료 위 사례에서 담당 검사는 A와 B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보강 조사를 하였는데, A와 B는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검찰청 민원실에서 A는 B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B는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사에게 표시하였다. A는 어 떻게 될까?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강 수사한 후 피의자의 전 과, 범행 동기 및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는 구체적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단정키 어렵다. 이 유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 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 라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정식기 소를 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재 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기 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78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 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이 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 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 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혐의없음이란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상 황에 처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사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함과 동시에 지명수배를 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으로 피의자가 어 디에 있는지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된 경 우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4. 형사사건 재판절차 가. 재 판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소주 1명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 려 수사기관의 수사 후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A는 이번이 음주운전 4번 째이며, 본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교도소에서 1년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였고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Ⅳ. 범죄와 처벌 79 피고인이 유 무죄 또는 형량 등에 관한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 되면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상위 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소제도라고 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한다. 사례에서 A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다 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단정키 어렵다. 이 유 재판절차 검사가 정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실제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보 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정식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법정에서 공개리에 진 행된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죄의 판결 재판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 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

80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 免 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무죄의 판결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상소제도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소 제도를 통하 여 상위 법원에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대 한 불복인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가 있다. 원칙적으로 상소심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바뀔 위험 때문에 상소 제기를 단념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이 부당하게 적다는 이유로 부대 항소를 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 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상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보 석 A는 회사의 공금 3,000만원을 횡령한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되 기 전 A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3,000만원을 마련하여 회사에 입금하였고 회사 측과 합의를 하였다. A는 회사와 합의한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에서 나가 고 싶어 하였다. A는 어떠한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을까? A는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