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CAB1E220BDBAC5B8C6AEBEF7C0C720C5BAC5BAC7D120BCBAC0E5C0BB20C0A7C7D120BDC7B9AB20B0A1C0CCB5E52028C6EDC1FD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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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문 바야흐로스타트업의시대입니다. 사물인터넷 (IoT), O2O, Fin-Tech, 가상현실 (VR/AR), 3D Printing, 인공지능 (AI), Big Data, Mobile 가속화등기술환경의급변화로새롭게급부상하고있는스타트업들이다수출현하고있습니다. 특히, 기술기반스타트업의성공사례가부각되면서선진국과신흥국모두에서스타트업창업이더욱확산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러나많은스타트업들이자금조달, 인재발굴, 고객확보, 국내외판로개척, 회계 / 세무전문지식, 조직관리등에대한어려움으로인해일명 죽음의계곡 을경험하며도산하고있습니다. 특히국내의경우창업기업의 3년후생존율이 2013년기준 41.0% 로미국 57.6%, 이스라엘 55.4%, 호주 62.8% 등다른 OECD 국가에비해 20% 나낮은수준입니다이러한상황극복에일조하고자삼정KPMG는 KPMG International과공동으로운영하는 KPMG Start up Innovation Center(SIC) 를설립하였습니다. 삼정KPMG SIC는스타트업들이향후자본시장진입시장애요소를제거하고적정기업가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기업성장단계에따른전략적회계ㆍ재무ㆍ세무, 성장전략및자금조달, 해외진출자문, 기업간협력컨설팅등을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국내스타트업생태계활성화에기여해나갈것입니다. 이노력의일환으로국내스타트업들의보다견실하고성공적인설립과운영에도움을주고자 Setting up For Success 를편찬하게되었습니다. 국내에서스타트업설립과경영과정에서반드시고려해야 5가지항목과스타트업관련주요기관및웹사이트등유용한정보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국내스타트업이경영전과정에필요한통찰력을얻기를바라며, 삼정KPMG는한국 Start upㆍ벤처기업들이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할수있도록도움이되는서비스를제공하는최고의파트너로성장할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태 / CEO 삼정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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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5 1. 적합한회사형태결정 7 2. 브랜드형성 회계업무수행방법 재무모델정립 사업계획서작성 운전자본관리 40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인재의영입 인재에대한보상 외국인인재채용 직원해고시발생할수있는법적이슈 스타트업이활용가능한정부인건비지원사업 65 Section 3. 자금조달 사업에필요한자금조달방법 펀딩과스타트업생태계활용 106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법인세에대한이해 부가가치세에대한이해 기타의세금의무 스타트업이받을수있는세금혜택 감사 (Audit) 에대한이해 126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의정의및필요성 지식재산권유형 스타트업에유용한지식재산권관련정보및제도 151 Section 6. 유용한정보 스타트업관련주요기관리스트 스타트업관련유용한사이트리스트 165 SIC 소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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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1 적합한회사형태결정 1) 회사형태구분회사설립의형태는크게보면 2가지입니다. 사업의주체를 개인 으로할것인지 법인 으로할것인지여부에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로나누어집니다. 상법제 170 조에따르면 법인 의형태는다시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이렇게 5 종류로나눠집니다. 각형태에대해요약하면아래와같습니다. (1) 합명회사출자자의책임이무한 ( 연대책임 ) 하므로사원이모두경영에참가할수있습니다. 책임이무한하다는측면에서개인사업과비슷한성질을가집니다. 이런이유로소규모친족중심가족회사등에적합합니다. (2) 합자회사유한책임사원과무한책임사원이혼합되어운영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이경영권을가지며, 유한책임사원의지분양도는무한책임사원전원의승인을필요로합니다. 즉, 투자자가변동되는것을원치않으면서, 폐쇄성을유지하고싶을경우유리한회사형태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정부는 2012 년상법개정을통해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 와유사한형태의유한책임회사라는형태를허용했습니다. 합명회사와유한회사의중간적형태입니다. 현재시점에서유한책임회사의설립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지는않습니다. (4) 주식회사대한민국의법인형태중압도적으로많은부분을차지합니다. 상법상회사중에서소유와경영분리가가장잘구현되어있는형태입니다. 출자자는주식을소유하는 주주 이며, 경영은 이사 라는지위를갖는사람들이하게됩니다. ( 주주 들의모임인주주총회에서이사를선임하는등의권한을통해서의결권을행사하지만실제경영집행에관한결정은 이사 들의모임인이사회에서이뤄집니다 ) 지분의양도가자유로우며, 신주발행및사채발행을법적으로인정함으로써자금조달이용이하다는특징이있습니다. 7

10 Setting up for Success (5) 유한회사유한회사는사원이출자금액을한도로유한책임을지고, 소유와경영이분리되는형태라는점에서주식회사와유사합니다. 다만, 자본금의증가는정관 (*) 변경에의해서만가능하며사채발행은불가능하다는점등주식회사와몇가지차이점이존재합니다. (*) 정관 : 법인의조직ㆍ활동을정한근본규칙또는그근본규칙을기재한서면창업자는상기의형태중업종, 고용, 성장성등의여러요소들을충분히고려하여최적의형태를선택하여야합니다. 본가이드에서는스타트업창업시활용빈도가극히낮은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논외로하고개인사업자, 주식회사그리고유한회사에대한비교를통하여스타트업창업자들의법인형태결정시도움을주고자합니다. 2) 회사형태별비교 (1) 개인사업자 vs 주식회사개인사업자는대표자가사업의주체입니다. 즉, 사업자체가대표자와분리되지않습니다. 모든부분에있어서대표자가무한책임을지며모든성과는대표자에게귀속됩니다. 소득에대해서소득세법이적용되며사업소득이란이름으로대표자명의의세금이부과되는데이때대표자의다른소득과합쳐종합과세됩니다. 사업과관련된모든채무도당연히대표자에게귀속됩니다. 주식회사는법인이사업의주체입니다. 출자자인주주는출자금액한도내에서만유한책임을집니다. 사업성과는법인에귀속되며이에대해법인세란이름으로법인명의의세금이부과됩니다. 당연히주주의소득과법인의소득은별개이며법인의이익은주주에게배당 ( 주주는배당에대해배당소득세납부 ) 으로배분됩니다. 사업과관련된모든채무는법인에귀속되며출자자는출자금액한도내에서만책임을집니다. 회사의경영과관련한집행업무를하는자들을이사라합니다. 그중대표이사는회사의최고경영자로서회사를대표합니다. 개인사업자와달리출자자와대표이사가동일할필요가없으며 ( 다만, 일반적으로스타트업의경우최대출자자가대표이사인경우가대부분입니다 ) 대표이사는법인의피고용인으로서고용의대가로급여 ( 대표이사는급여에대해근로소득세납부 ) 를수령합니다. 8

11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개인사업자와주식회사의주요차이점을표형식으로간단히정리하였습니다. 구분개인사업자주식회사 설립절차 설립비용 - 세무서에사업자등록 ( 단, 인ㆍ허가가필요한업종인경우관할관청의인ㆍ허가를받은후 ) - 별도설립비용없음 - 법원에설립등기후세무서에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절차는개입사업자등록에비해복잡하고신경써야할부분이많음 - 등록세, 교육세등별도의설립비용 - 법무사등의전문가가대행하는경우수수료비용발생 책임소재 - 대표자의무한책임 - 출자한도내에서만책임 의사결정 - 대표자가결정 - 이사회, 주주총회등상법상기관에서결정 이익배분 자금인출 - 발생하는손익은모두대표자에게귀속되므로대표자는이익을사용하는데제한없음 - 개인명의의통장에서자유롭게인출가능 대표자급여 - 비용불인정 ( 성립하지아니함 ) - 비용인정 세금납부 자금조달 계속성 기타 - 소득세 : 소득에대해서소득세납부 6% ~ 38% (5 단계누진세율 ) 적용 - 부가가치세 : 10% - 외부로부터자금조달이어려움 - 대표자변경시에폐업후다시사업자등록필요 - 회계 / 세무처리가비교적간편 - 소규모사업자에게적합 - 발생하는손익은법인에게귀속되고주주에게는배당의형태로이익이배분됨 - 법인명의의통장이별도개설되어야하며개인이법인의통장에서임의인출불가 - 임의인출시배임, 횡령혐의가제기될수있음 - 법인세 : 소득에대해서법인세납부 10% ~ 22% (3 단계누진세율 ) 적용 - 부가가치세 : 10% - 신주발행, 회사채발행등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조달이용이 - 대외공신력과신용도가높아금융기관거래에유리 - 대표자변경시에도법인은존속 - 회계 / 세무처리가비교적복잡 -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 회사의지속성장이목표인경우에보다적합 - 법률상요구사항이많음 9

12 Setting up for Success (2)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주식회사와유한회사는거의유사합니다. 다만, 아래와같이몇가지중요한차이점이있습니다.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 책임소재 - 불입자본금내유한책임 - 불입출자금내유한책임 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 사원총회, 이사, 감사 ( 단, 감사는없어도됨 ) 자금조달 - 신주발행, 회사채발행등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조달이용이 - 자본금의증가는정관변경에의해서만가능하며회사채발행은불가 외부감사여부 - 일정규모를초과하면외부감사대상임 - 외부감사대상아님 (*) 지분양도 - 제한이없으나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승인을받도록할수있음 상장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제한이없으나정관변경으로제한가능 (*) 2016 년 9 월정부는일정규모를초과하는유한회사에대해서외부감사를받도록하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을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법안통과여부에따라향후유한회사도외부감사를받는것으로변경될수있으니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3) 회사형태결정시고려해야할핵심사항 4 가지 회사형태를결정할때는아래의 4 가지사항을고려하셔서결정하시기바랍니다. (1) 법적책임만약당신이주식회사주주또는유한회사의사원이라면사업활동에대한법적책임은투자한규모만큼부여됩니다. 하지만당신이개인사업자라면사업활동에대한모든부분에법적책임을져야합니다. (2) 거버넌스와운영개인사업자와다르게주식회사혹은유한회사를선택한경우유한책임이제공되는대신에회사의관리ㆍ운영상지켜야할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주식회사의경우소유와경영이분리되어있으므로회사의경영에대해주주및기타이해관계자들에게알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회사가일정규모를초과하는경우외부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하고각종공시를해야하는등제약사항이존재합니다. 특히상장을하는경우더많은이해관계자들에게노출되므로상장전보다요구되는사항이훨씬더많아지게됩니다. 10

13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또한정관등에명시한공식적인근본규칙을활용하여사업을운영해야합니다. 회사를운영할때, 이사와주주들의활동과책임에대한명확한구분이필요하며이사와주주들이동일한사람들인경우실제그들의활동과책임에대한확실한규정이필요합니다. 법적책임, 리스크및지배관점에서봤을때, 기업이사들과주주들의의사결정은적합한양식의회의록이나결의안을통해문서화되어야하고장부혹은기타회사문서들은꾸준히업데이트해서보관하여야합니다. 상법상법령, 각종문서의기록및관리, 운영절차등반드시준수해야할것들을준수하지않은경우수행한업무자체가무효가되거나취소되는경우도있으므로항상유의하여야합니다. (ex. 정관에기재되지아니한주식매수선택권부여는무효입니다.) 유한회사의경우설립절차ㆍ행정업무ㆍ규제사항들이주식회사에비해서는적습니다. 설립시사원 1인이상이면설립이가능합니다. 또한이사를 1인만두어도됩니다. 이사들의모임인이사회라는것이없으며이사자체가하나의단독기관의역할을하게합니다. 게다가감사는임의기관으로의무사항이아닙니다.( 주식회사중자본금이 10억미만인경우에는 1인주식회사설립이가능합니다. 이경우유한회사설립과사실상차이가없습니다 ) 또외부의시선에덜신경써도됩니다. 현재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이아니라서외부감사를받지않고재무제표공시등의의무가없습니다. 일반적으로유한회사는대규모자금조달이필요없거나애초에초기자본이충분한경우적합합니다. 예를들어, 인적자원을바탕으로사업을영위하는회계사들의집단인회계법인같은경우유한회사의형태로설립이됩니다. 외국의대기업이우리나라에현지법인을만들경우에도유한회사의형태를띠는경우가많습니다. 초기자본이충분하므로굳이향후주식이나사채를발행할필요가없을뿐아니라, 주식회사와달리외부감사나공시등의의무가없어외부노출을최대한줄이고운영하기에유리하기때문입니다. (3) 비용설립시주식회사나유한회사로회사를설립한경우등록업무등법적문서작성을진행하는경우법무사등법률조언가의도움이필요할수있으며이때약간의비용이발생합니다. 운영시주식회사나유한회사와같은기업의형태를선택시, 상당한행정처리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의경우현재는외부감사대상이아니고재무제표공시의의무가없어그와관련한외부감사비용등이발행하지않습니다. 11

14 Setting up for Success 반면, 정부지원금, 정책자금의경우법인사업자만신청이가능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정부에서도개인사업자보다는법인사업자를하도록유도하는추세입니다. (4) 추가투자및 Exit 주식회사의경우자금조달이용이합니다. 투자자를모으기에가장적합한형태입니다. 신주발행이나사채발행방법을통해자금조달이가능하며회사가성장하여대형화가되는경우에도소유와경영의분리로인하여합리적인운영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 특히주주입장에서는주식을자유로이양도할수있고회사가성장해상장될경우주가상승에따른자본이득 ( 시세차익 ) 을얻을수있는큰매력이있습니다. 유한회사의경우자금조달이용이한편이아닙니다. 외부투자자들을모으기에적합한구조가아닙니다. 자본금의증가는정관의변경을통해서만가능하며, 사채발행을통한자금조달이불가능합니다. 사원은주식을자유로이양도할수있지만정관의변경을통해주식양도가제한될수있습니다. 4) 회사형태별설립절차 (1) 주식회사 Ⅰ. 설립방법기본적으로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에서법인설립을진행할수있습니다. 사이트내에비교적각절차가설명이잘되어있어진행하기에어렵지않습니다. 생소한법률용어, 처음보는문서들이설립절차를복잡해보이게합니다만사실법인설립절차는그렇게복잡한절차가아닙니다. 다만, 이러저러한이유로법인을혼자설립하는것보다는외부전문가를활용하는것이편한방법일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검색해보시면수많은 설립대행업체 들이있으니대행을원하시면이업체중하나를활용하시면됩니다. 다만, 대행업체에그냥맡겨버리게되면창업자의의도와다르게가거나혹은중요한부분을놓칠수있으므로대행업체와원활한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도록설립프로세스에대해서어느정도는숙지하실것을권고드립니다. 12

15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Ⅱ. 설립절차 발기설립을기본으로하여설명하였으며아래와같은프로세스를통해진행됩니다. 발기인구성발기인 (*) 은주식회사를설립하기위하여회사의정관에발기인으로서명한사람을말합니다. 정관을작성하여야하는의무가있으며발행주식 1주이상을반드시인수하여야합니다. (*) 창업자자신을발기인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공동창업을하면발기인이 2명이되겠습니다. 정관작성아래사항들은설립및조직의관리운영에필수적인사항이므로정관에반드시기재 ( 절대적기재사항 ) 되어야하는사항들입니다. 따라서미리생각하고결정해두어야합니다. 정관의효력이발생하려면원칙적으로공증인의인증이있어야하지만, 자본금총액이 10 억미만인경우에는발기인의기명날인으로효력이생깁니다. 대부분의스타트업은 10억미만에포함될것으로생각됩니다. <1> 목적정관과법인등기부등본에기재된목적을바탕으로사업자등록이됩니다. 회사는등록된사업의목적에한하여사업을영위할수있으므로, 당장영위할계획이없더라도향후진행할내용까지감안하여등록해둘필요가있습니다. ( 추가등록이가능하지만비용이발생합니다 ) 또한사업의목적은최대한구체적으로적어야합니다. 통계청의통계분류포털 (*)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를참고하시는것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 통계청통계분류포털 : <2> 상호 법인도하나의인격체이므로반드시이름이필요합니다. 이를 상호 라고합니다. 상호표 기원칙은한글표기입니다. 타언어를사용하는것은가능하나표기는한글로하여야합 13

16 Setting up for Success 니다. 상호결정시특히주의해야할점은타인이등기한상호는동일한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동종영업의상호로등기하지못한다는것입니다. 또한타인의영업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도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따라서반드시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에들어가셔서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유사상호의존재를검색해보고결정하시기바랍니다. <3> 자본금규모회사가액면주식을발행하는경우원칙적으로 100 원이상의자본금 ( 발행하는주식의총수 X 액면주식 1주의금액 ) 만있어도설립이가능합니다. 하지만사실 100 원으로는회사의운영이불가능합니다. 자금소요계획을바탕으로다음자금조달시점까지의필요자본액을고려하여이에맞는자본금을결정해야합니다. 또한일부업종의경우에는관련법상별도로최소자본금규제를하는경우가있으니이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 국내외여행업 : 자본금기준 1억원 ) 또한회사설립시에는자본금뿐만아니라회사가 발행할주식의총수 ( 수권주식수 ) 도결정해야합니다. 법률상제한은없지만향후투자유치계획에따른발행할주식수를계산해본후보다여유있게그수를결정해야합니다. 향후 발행할주식의총수 의변경이필요할경우주주총회의개최, 변경등기등의추가적인절차를거쳐야하니설립시에신중하게결정하시기바랍니다. <4> 본점소재지법인의본점소재지를결정해야합니다. 추후변경이가능합니다만, 변경시비용이발생하고절차가복잡하므로처음부터신중한결정이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사업장을임차해서해당주소지를본점소재지로하게되는데이경우법인명의로계약을해야법인설립후사업자등록이가능합니다. 때문에임대차계약시법인설립후명의를법인으로변경한다는사실을임대인에게사전에전달해야합니다. <5> 회사가공고를하는방법주식회사는정관에공고를할관보또는특정한시사일간지를정해놓아야합니다. 또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전자적방법으로공고할수도있습니다. ex) 회사의공고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에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를할수없을때에는서울특별시내에서발행하는일간 OO신문에한다. 14

17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6> 발기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주소발기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거주지의주소도정관에필수적으로기재되어야합니다. 주식인수발기인은반드시 1주이상의주식을서면에의하여인수하여야합니다. 주금납입발기인또는이사의청구를받으면납입금을보관한은행은보관금액에관한증명서를발급하여야합니다. 법인에필요한자금을대표발기인의시중은행통장에입금한후 " 잔고증명원 " 을발급받아등기신청시제출하면자본금으로인정됩니다. 단, 10억미만발기설립시에는잔고증명서로대체가능합니다. 발기인총회 <1> 임원선임및이사및감사의조사주식을인수한발기인은의결권의과반수로이사와감사를선출해야합니다. 이때이사는원칙적으로 3명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인회사는이사를 1명또는 2명으로할수있으며, 감사는선임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다시말해자본금이 10억미만인경우 1인회사설립이가능합니다. 단, 선출된이사와감사중발기인이었던자를제외한자가설립에관한모든사항이법령및정관에위반되는지여부를조사하여발기인에게보고를하여야합니다. 1인회사설립의경우전원이발기인이므로이사는공증인으로하여금조사보고를하게하여야합니다. 공증은통상법무법인에서진행을하는데이런경우별도의비용이들게될것입니다. 따라서발기인외에지분을가지지않은 1명의이사또는감사를추가로선임하는것이더좋은방법일수있습니다. 이를감안한다면설립시필요한최소한의임원은사내이사 1인 (100% 지분소유 ), 감사혹은사내이사 ( 지분없음 ) 1인이되겠습니다. <2> 발기인총회의사록작성 발기인은의사록을작성하여의사의경과와그결과를기재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 합니다. 등록세납부 본점소재지관할시 구 구청세무과에법인설립등기신청서사본 1 부를제출하고및등록 세와교육세를납부합니다. 자본금의액수와본점소재지의위치에따라그비용이달라집니다. 15

18 Setting up for Success 구분등록세교육세 기본세율자본금 X 0.4% 등록세 X 20% 등록세의최소납부금액은 112,500 원입니다. 즉, 자본금이 28,125,000 원이하인경우등록세는항상 112,500 원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 수원시등과밀억제권역 (*) 으로설정된곳의경우에는비과밀억제권역에비해 3배의등록세및교육세를납부하셔야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조및별표1에따른과밀억제권역을말합니다. 기타비용으로는수입증지, 법인인감비용등이있습니다. 등기신청법인설립등기신청서 1부와첨부서류 (*) 를구비하여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법인등기담당자에게접수하면등기신청이완료됩니다. (*) 첨부서류 : 인감, 개인신고서,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ㆍ감사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법인등록면허세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법인설립등기신청이완료되더라도등기소에서별도의통지를하지않습니다. 따라서인터넷대법원등기소 ( 에들어가서 ( 등기열람 / 발급 법인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 을선택하고서류를접수하였던관할등기소를선택한후법인종류와상호를입력하고검색하셔서등기완료여부를확인합니다. 등기가완료되었다면등기소를한번더방문하여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를제출한후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습니다. 또한등기소내의무인발급기를통해회사의법인등기부등본과법인인감증명서를넉넉히발부받습니다. 사업자등록및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사업자등록신청하러가시기전에기존임대차계약서상명의를법인으로수정하여야합니다. 그후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을방문하여사업자등록을진행하기바랍니다. ( 다만, 허가대상사업의업종을등록하실때에는관련허가 / 등록 / 신고필증등업무가우선진행되어야합니다 ) 업종과사업장상황등에따라바로사업자등록증이교부되기도하지만사업장실사등후속절차가진행된후얼마간의시간이지나등록이완료되기도합니다 16

19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 영리법인사업자등록시필요서류 > 구분 영리법인 ( 본점 ) 필요서류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신청자가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4.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5.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6. 허가 ( 등록, 신고 ) 증사본 ( 해당법인 )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7.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도 / 소매업,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차량용가스충전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과세유흥장소영위자 8.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 사업자등록 )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으로가입하시기위해서는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 에방문하셔서사업장가입을진행하시면됩니다. 법인계좌개설사업자등록증발급완료후은행으로가셔서법인명의계좌를개설합니다. 법인명의계좌개설후처음으로할일은발기인개인명의계좌에서자본금을이체하는것입니다. 이후모든사업관련거래는당연히법인명의계좌를통하여이루어져야합니다. 계좌개설을위해일반적으로요구하는서류 (*) 는아래와같으나은행마다요청하는서류가다를수있으니은행방문전에미리연락을하시어준비하시기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주주명세서, 대표자신분증 ( 대리인일경우위임장과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17

20 Setting up for Success [ 참고 ] 자본금 10 억미만회사에대한상법상특혜규정 대부분의초기단계스타트업은자본금 10 억미만의회사일것입니다. 자본금 10 억미만주식 회사의설립및운영에관련한상법상특혜규정에대해서숙지하시기바랍니다. 구분자본금 10 억미만자본금 10 억이상상법규정 이사감사선정이사 1 인또는 2 인, 감사는없어도됨이사 3 명, 감사 1 명 발기설립시정관효력발생요건 제 383 조제 409 조 발기인의기명날인공증인의인증제 292 조 발기설립시자본금납입증명금융기관잔고증명서로대체가능보관금액에관하여금융기관의증명서발급 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서면결의 주주총회일 10 일전에소집통지 주주전원의동의가있을경우에는소집절차없이주주총회를개최할수있고서면에의한결의로써주주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으며, 결의의목적사항에대해서주주전원이서면동의를한때에는서면결의가있는것으로봄. 주주총회일 2 주전에소집통지 해당사항없음 제 318 조 제 363 조 (2) 개인사업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에서국세청개인사업자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사업자등록을진행하시면됩니다. Ⅰ. 업종코드확인업종마다고유코드가존재합니다. 미리국세청홈페이지 (*) 에서고유업종코드검색을통해하고자하시는사업의코드를확인해두시기바랍니다. (*) 국세청웹사이트 : Ⅱ. 임대차계약서준비일반적으로개인사업의경우에도외부신뢰도를감안하여주소지를자택으로하지않고외부시설을이용하는데이때사업자등록을위해서는반드시 임대차계약서 가필요합니다. Ⅲ.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챙기기 국세청홈페이지에서사업자등록신청서를다운받아작성하면됩니다. 18

21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 개인사업자등록시필요서류 > 구분 개인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 단전대차계약인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 ( 계약서사본에건물주의동의또는승낙표시 ) 3. 허가 ( 등록, 신고 ) 증사본 ( 해당사업자 )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경우 ) 5.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도 / 소매업,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차량용가스충전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과세유흥장소영위자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 사업자등록 ) Ⅳ. 사업자등록작성한서류와신분증, 도장을지참하여사업자등록할곳의세무서를방문하여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후에 홈택스공인인증 가입과 사업장확정일자 도같이신청완료하시기바랍니다. 19

22 Setting up for Success 2 브랜드형성 브랜드는기업의가장가치있는자산중하나입니다. 왜냐하면기업, 고객, 투자자그리고시장을연결하는중요한연결고리역할을수행하기때문입니다. 즉, 브랜드형성을하는것은단순히브랜드명을정하는것그이상으로넓은범위을포괄합니다. 로고, 슬로건, 웹사이트까지모두브랜드를표현하는수단입니다. 브랜드는제품, 직원, 서비스간다양한상호작용들을통해형성되는결과물이기도합니다. 브랜드확립이잘된좋은제품들은시장내에서높은지위를확보함과동시에장기적으로성공적인사업운영이가능합니다. 가장성공적인스타트업은초기에강력한브랜드전략을보유하고있습니다. 강력한브랜드형성을위해서아래사항들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목표및미션정의 브랜드는회사가시장에나오기훨씬이전에회사의문화, 가치, 사고방식등을바탕으로내부로부터만들어집니다. 즉, 브랜드형성은회사의목표와미션을정의하는것에서부터시작한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목표와미션을정하는것이우선입니다. 목표란스타트업이왜존재해야하는지에대한내부적공표입니다. 하나의목표아래직원들을단합시켜각자일에대한긍정적동기부여를주며, 미션과브랜드가주고자하는메시지전달에대한기본적인토대가됩니다. 미션은스타트업이무엇을하며누구를위해존재하는지에대한외부적커뮤니케이션이라할수있습니다. 따라서외부적으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메시지를전달할수있도록미션을잘정의하여야합니다. 아래글로벌탑기업들의목표와미션을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 Google 의미션은 전세계의정보를체계화하여보편적으로접근가능하고유용하게만드는것 입니다. 미션에내포된 Google 의목표는 정보공유 입니다. - McDonald 의미션은 가장빠른서비스를바탕으로세계최고의레스토랑을경험하게하는것 입니다. 여기서 최고 란뛰어난품질, 서비스, 위생및가치를의미하며모든고객들을웃게만드는것입니다. 미션에내포된 McDonald 의목표는 고객들을웃게만드는것 입니다. 20

23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2) 브랜드차별화 시장내문제들을해결하는데경쟁자들과얼마나차별화된브랜딩전략을가지고있는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강력한목표와미션이세워져있다면시장내경쟁자대비자사의차별점에대해보다명확한설명이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시장내수요와무관한차별화는회사에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차별화는시장으로부터인정을받았다는전제하에효력이발생합니다. 3) 브랜드명선정 좋은제품, 훌륭한고객경험, 강력한브랜드메시지는회사의성장에큰영향을미칩니다. 그런데훌륭한브랜드명을선정하는것역시매우중요합니다. 기억하기쉽고긍정적인의미를유발하는짧은브랜드명을선정하시기바랍니다. 발음이쉽고읽기가용이해야하며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미션및제품들과연관된이름을선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선정시반드시상표권 DB 를검색하셔서선호하는이름의사용이가능한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시각적브랜드정체성형성 시각적브랜드정체성은일관된성격을부여하는시각적요소들을표현하고구성함으로써만 들어집니다. 아래와같은시각적요소들에일관된시각적브랜드정체성을부여하여야합니다. 시각적요소로고, 편지지 / 레터헤드, 광고브로셔및영업자료, 발표템플릿, 슬로건, 제품포장지, 웹사이트및디지털 / 모바일페이지, 명함등 시각적브랜드정체성을만드는데있어서는브랜드성격에부합하는전반적인룩앤필및디자인속성들이통일되어야합니다. Whole Food 라는브랜드가있다고합시다. 회사의로고를초록색으로만들었는데이는신선한이미지를주기위한표현입니다. 즉, 이표현은브랜드가약속하는 자연친화적이고유기농음식을제공 한다는것과동일한맥락입니다. 시각적브랜드요소들을일관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간단한스타일가이드제작이필요합니다. 해당자료에서는로고, 색채배합, 폰트및슬로건등시각적요소들이정의되어야하며이런요소들을어떻게적절하게사용할수있는지가이드가제공되어야합니다. 21

24 Setting up for Success 5) 고객과의상호작용에의한브랜드형성 브랜딩은로고와슬로건그이상입니다. 웹사이트내컨텐츠를읽는것에서부터영업사원과대화를나누는것까지고객과의모든상호작용이기업들의브랜드이미지를형성합니다. 고객과의다양한상호작용을통해브랜드를표현하는것은중요합니다. 화장품기업인 Lush 의경우, 고객들에게신선한유기농과일과채소들을이용하여좋은제품을선보인다는브랜드차원의약속을지켜나가고있습니다. 실제로 Lush 매장에들어가면모든제품들은포장되어있지않은상태로진열되어있으며각제품들옆에는제품을구성하는천연재료명이표시되어있습니다. 뿐만아니라직원들은방문고객들에게직접제품시연을선보입니다. 이와같이고객과의상호작용은브랜드차원의약속을지켜나가는것을가능하게합니다. 6) 일관성유지 스타트업이하는모든경영활동은진실되어야하며일관성이있어야합니다. 고객들이스타트업의웹사이트를방문하거나, 게시판광고를확인하거나, 서비스및제품과관련된메일을읽거나제품을사용함에있어서브랜드경험이나시각적인정체성은일관성이있어야하며쉽게확인이가능해야합니다. 브랜드이미지가예측불가능한경우브랜드이미지가손상될수밖에없습니다. 일관성있는브랜드이미징을하시기바랍니다. 22

25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3 회계업무수행방법 회사는재무거래들을정확하고꾸준하게장부에기록하여야합니다. 이런과정을 장부기입또는부기 (Bookkeeping) 라고합니다. 정확한장부기입에따른체계적인회계기록이있어야만재무제표의작성이가능하며이를통해회사의재무상태및경영성과에대한점검및관리가가능합니다. 1) 장부기입혹은부기 (Bookkeeping) 장부기입또는부기 (Bookkeeping) 란기업의재무거래및평가내역을기록하는것을의미하며이는구매, 판매, 비용지급, 금융상품평가등을포함합니다. 장부기입에따른회계기록은회사가작성해야하는재무제표의기본이될것입니다. 아래와같은이유로장부기입작업은매우중요합니다. 세금신고납부시장부기입작업은가장기초가되는자료입니다. 장부기입작업을통해완성된재무제표를기초로세무조정수행후법인세가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에도재무제표상매출액이기초가됩니다. 투자유치시투자자는회사의재무상태를확인하기위해재무제표에대한실사를진행합니다. 만일, 적시에회계처리가이루어지지않았거나부정확한경우회사의재무제표상미정리계정 ( 가수금, 가지급금등 ) 등이생기며, 엉뚱한계정 (Account) 이사용되어재무제표가왜곡표시되었을것입니다. 이런재무제표를실사한투자자입장에서는회사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할것이며이는투자금액의감소나심하면투자유치취소로이어지는수도있습니다. 정확한재무제표작성은투자유치의첫걸음입니다. 일정규모이상 (*) 인회사의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외부감사대상입니다. 사업연도말작성된재무제표에대해외부감사인에게감사를받아야하며, 외부감사인의선임은사업연도개시후 4개월이내에완료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12월말결산법인의선임기한은 4월 30일까지선임을완료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감사보고서와재무제표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공시되어야합니다. (*) 외부감사대상회사의규모 -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20 억이상 - 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 70 억이상이면서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경우 - 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수가 300 명이상이면서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경우 - 주권상장법인및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주권상장법인이되고자하는회사 (IPO 예정법인 ) 23

26 Setting up for Success 회사관리ㆍ운영의기본입니다. 예상재무제표와실제재무제표의비교ㆍ분석을통해서실제치와예상치의차이를향후회사의사업계획에반영할수있습니다. 사업부문별성과분석을통한사업부문별성과확인및부서별성과급지급등에사용될수도있으며, 손익계정별증감분석을통해절감되어야할비용에대해서파악할수도있습니다. 또한타회사와의재무비율 (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 비교등을통해회사의재무건전성에대한판단또한가능합니다. 이처럼재무제표는회사관리ㆍ운영의기본이되므로이를위해서정확한부기가기본이되어야합니다. 2) 회계업무종류 보통의스타트업은회계, 세무, 자금업무등이정확하게구분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아래에수행해야할업무들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업무 회계 - 회계기준 & 경비처리기준작성점검 - 거래내역기입 ( 회계처리의적정성확인 ) - 채권채무잔액관리 - 재무제표작성 세무 - 부가가치세신고납부 - 법인세신고납부 - 소득세원천징수 - 지방세신고납부 자금 - 자금집행 ( 고지서금액납부, 급여지급등 ) - 자금조달 ( 차입, 사채발행, 신주발행 ) - 손익분석및실적보고 - 자금소요계획작성및업데이트 - 법인인감관리 - 법인카드관리 - 채권추심 빈도 - 최초시점 / 수시업데이트 - 하루단위 / 주단위 - 월단위 - 연단위 ( 또는필요에따라 ) - 분기단위 - 반기단위 / 연단위 - 월단위 - 지방세에따라다름 - 수시 - 발생시 - 월단위 / 분기단위 - 월단위 / 분기단위 - 수시 - 월단위 / 수시 - 월단위 [ 참고 ] 사업초기 CEO 자체적인회계업무수행에대한의견사업초기에회계업무를혼자해보는것은꽤좋은방법입니다. 비즈니스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고비용또한절감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많은시간이소요되며회계전문가가대행하여업무를수행하는것에비해회계기준, 세무기준, 기타법률적이슈들을충족시키지 24

27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못할것이므로왜곡된재무제표가작성되는수가있으며, 이로인해세금을과대또는과소납부하는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 회사가성장하면서회계사에게회계업무를아웃소싱하는것은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아웃소싱을통해법규및회계기준등요구조건을충족시킬수있고자칫하면빠질수도있었던세금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뿐만아니라경영자가사업에오롯이집중할수있게해줍니다. 하지만비용이발생하고모든회계사가해당산업에대한전문가가아닐수도있어추가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단점이될수있습니다. 향후사업이성장하는경우아웃소싱을통한회계업무에는한계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어느정도사업이성장하고안정화가된후부터는회계소프트웨어를구매하고회계처리및재무제표작성업무일체를내재화해야할것이며, Finance Controller(FC), 최고재무책임자 (CFO), 각기다른회계ㆍ세무ㆍ재무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팀이필요할것입니다. 3) 재무제표 (1) 정의재무제표란 기업경영활동에따른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파악하기위해회계원칙에따라표시한재무보고서 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보고 를위해서작성되며, 재무보고의목적 은현재및잠재적투자자, 대여자및기타채권자가기업에자원을제공하는것에대한의사결정을할때유용한보고기업재무정보를제공하는것입니다. (2) 재무제표의종류 Ⅰ. 재무상태표 특정시점의기업의재무상태 ( 자산 / 부채 / 자본 ) 를나타내는보고서 Ⅱ. 포괄손익계산서 회계기간동안의재무성과 ( 수익 / 비용 ) 를나타내는보고서 Ⅲ. 자본변동표 회계기간동안의자본의변화를구성내역별로나타내는보고서 25

28 Setting up for Success Ⅳ. 현금흐름표 회계기간동안의영업 / 투자 / 재무활동별현금흐름을나타내는보고서 Ⅴ. 주석 상기 4 가지재무제표의정보를이해하는데도움을주는보충자료 (3) 재무제표의구성요소 재무상태의측정과직접관련된요소는자산, 부채및자본이며, 성과의측정과직접관련된 요소는수익과비용입니다. 각요소에대한정의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자산 (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상정의 ) 자산은과거사건의결과로기업이통제하고있고미래경제적효익이유입될것으로기대되는자원이다. 자산이갖는미래경제적효익이란직접으로또는간접으로특정기업의미래현금및현금성자산의유입에기여하게될잠재력을말하며, 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높으며그항목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가능한경우인식한다. ( 예시 ) 매출채권의경우아래와같은이유로자산이됩니다. 과거의외상매출거래로인해기업은미래에대가를수취할수있는권리를획득하고해당 ( 과거사건의결과 ) ( 기업이통제 ) 채권을통제하고있으며그대가로약정된기간에현금이유입될가능성이높음 ( 미래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으며신뢰성있게측정가능함 ) 이와같은정의를충족하는형태는현금, 예금, 매출채권, 투자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등이있습니다. Ⅱ. 부채 (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상정의 ) 부채는과거사건에의하여발생하였으며경제적효익을갖는자원이기업으로부터유출됨으로써이행될것으로기대되는현재의무이다. 현재의무와미래의약속은구별되어야한다. 미래에특정자산을취득하겠다는경영자의의사결정그자체만으로는현재의무가발생하지아니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출될가능성이높으며그항목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가능한경우인식한다. 26

29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 예시 ) 매입채무의경우아래와같은이유로부채가됩니다. 과거의외상매입거래로인해기업은미래에대가를지급해야하는의무를이행해야만하고 ( 과거사건의결과 ) ( 대가지급으로이행될것으로기대되는기업의의무 ) 그대가로약정된기간에현금이유출될가능성이높음 이와같은정의를충족하는형태는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선수금, 예수금등이있습니다. Ⅲ. 자본 (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상정의 ) 자본은기업의자산에서모든부채를차감한후의잔여지분이다. 자본총액은그기업이발행한주식의시가총액또는순자산을나누어서처분하거나기업전체로처분할때받을수있는대가와일치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같은정의를충족하는형태는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익잉여금등이있습니다. Ⅳ. 수익 (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상정의 ) 수익은자산의유입이나증가또는부채의감소에따라자본의증가를초래하는특정회계기간동안에발생한경제적효익의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의한출연과관련된것은제외한다. ( 예시 ) 매출의경우아래와같은이유로수익이됩니다. 2016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회계기간동안에매출로인해매출채권이증가하고이로인해 ( 특정회계기간 ) ( 자산의증가 ) 이익잉여금이증가됩니다. ( 자본의증가 ) 이와같은정의를충족하는형태는매출, 이자수익, 배당수익, 유무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임대수익등이있습니다. Ⅴ. 비용 (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상정의 ) 비용은자산의유출이나소멸또는부채의증가에따라자본의감소를초래하는특정회계기간동안에발생한경제적효익의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대한분배와관련된것은제외한다. 27

30 Setting up for Success ( 예시 ) 급여의경우아래와같은이유로비용이됩니다. 2016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회계기간동안에급여로인해현금이유출되고이로인해 ( 특정회계기간 ) ( 자산의유출 ) 이익잉여금이감소됩니다. ( 자본의감소 ) 이와같은정의를충족하는형태는매출원가, 급여, 판매비와관리비 ( 광고선전비, 감가상 각비, 임차료등 ), 연구비, 이자비용, 유무형자산처분손실, 법인세비용등이있습니다. (4) 재무제표작성을위해알아두어야할사항 Ⅰ. 발생주의회계처리회계처리에는현금주의와발생주의방법이있습니다. 현금주의회계처리에서는실제로현금유ㆍ출입이발생한시점에수익과비용을인식하며, 발생주의회계처리에서는현금유ㆍ출입과관계없이기업의재무에영향을줄수있는거래가발생한시점에수익과비용을인식합니다. 이점을이해해야사업의재무건전성에대한명확한그림을그릴수있습니다. 실제로대부분의스타트업들은현금주의회계처리방법을내부용으로사용하며외부에공개할연단위재무제표를준비할때에는발생주의회계처리방법을활용한다고합니다. 어찌되었든회계처리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재무제표작성에는반드시발생주의회계처리방법이사용되어야합니다. [ 참고 ] 보충적자료인주석을제외한 4가지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중현금흐름표의경우에는유일하게현금주의방법이적용된재무제표입니다. 현금흐름표의경우일반적으로회계처리및결산작업을통해재무상태표와포괄손익계산서를작성한후이를현금주의로변환하는작업을거쳐완성되게됩니다. 회계처리방법에대한예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월에프리랜서개발자를고용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시간당 3만원입니다. 프리랜서개발자는 12월달에 40시간일을하였지만비용지급은익년 1월 20일에일어났습니다. 이경우각각의처리기준에따라 12월말시점의재무제표가어떻게달라질까요? 현금주의회계처리를하는경우비용의지급이익년 1월에일어났으므로 12월말시점손익계산서상에는아무런회계처리가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 발생주의회계처리를하는경우비용의지급은익년 1월에일어났지만 12월에개발자가 28

31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용역을제공한거래가발생하였으므로 12 월말시점의손익계산서상에는 120 만원의상당의 비용과그에상당하는부채가계상되게됩니다. Ⅱ. 수익ㆍ비용대응원칙비용은발생한비용과특정수익항목의가득간에존재하는직접적인관련성을기준으로인식합니다. 반면, 경제적효익이여러회계기간에걸쳐발생할것으로기대되고수익과의관련성이포괄적또는간접적으로만결정가능한경우비용은체계적이고합리적인배분절차를기준으로인식됩니다. 즉, 한기간내에당신의사업과관련하여돈이얼마나사용되는지에대한정확한판단을하고싶다면자산매입비용과해당자산을통해수익이발생하는기간을매칭 (Period Matching) 시켜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서사업활동을위해태블릿을구매했을경우태블릿을이용하여수익이발생할것입니다. 발생하는특정수익과태블릿사용간의직접적인인과관계가없더라도태블릿구매가태블릿의사용기간인 2년동안수익창출에기여했다고한다면구매에든초기비용은태블릿을이용하여수익을만들어낸기간에분산시켜회계처리되어야합니다. 태블릿을 240 만원에구매했다고가정합시다. 태블릿이미래매출을만들것이라고기대하므로회계자산계정에유형자산이라고기록하여야하고사용기간인 2년동안감가상각을하여야합니다. 즉, 재무상태표에태블릿을자산으로포함시키고 2년이라는사용기간동안매월비용처리해야합니다. 처음구매했을당시발생한 240 만원이일시에비용반영되는것이아니라태블릿의가치가최종적으로 0이될때까지 10만원씩월손익에반영이됩니다. 이것이회계상이익이어떤회계원칙을사용하는지에따라달라지는이유입니다. 태블릿구매당시에는 240 만원이지출되지만매월회계상으로는 10만원씩 2년동안비용반영되게됩니다. 동예시형태의비용인식방법을감가상각이라고하며, 사용기간동안자산의사용분을기간별로비용화하는과정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 감가상각의대상이되는자산은무형자산과유형자산이있습니다. Ⅲ. 자산성에대한고려자산은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것으로기대되는자원으로정의되며, 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높으며그항목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가능한경우인식합니다. 29

32 Setting up for Success 자산인식시의예를들어보겠습니다. 제품개발을위해발생한인건비, 시제품비등의개발비용은개발결과상품화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면무형자산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회계처리는굉장히엄격하게적용되고있으므로전문가의판단을요합니다. 기존자산의평가에대한예를들어보겠습니다. 거래처의실적악화등의이유로매출채권의회수가능성이낮다고판단된다면채권의자산가액이손상되었다고간주하여손상된금액을대손상각비로비용인식하여야하며, 재고자산의급격한진부화로인해재고자산가액이손상되어이를제값에팔수없을것이라고판단한다면손상된금액을재고자산평가손실로비용으로인식하여야합니다. Ⅳ. 부채정의를충족시키는사건에대한고려부채는과거사건의결과로현재의무가존재하고자원의유출가능성이높은경우해당금액을인식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사건이발생한경우일반적으로회사들은 1심에서패소한경우현재항소가진행되고있다고하더라도자원유출의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지출이예상되는금액을부채로인식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상임대시설에대해원상복구의무가있는경우향후지출이예상되는금액을현재가치로평가하여부채로인식합니다. Ⅴ. 자산ㆍ부채의유동ㆍ비유동구분 재무상태표상보고기간후 12 개월이내에실현될것으로예상되는자산및부채를유동 으로구별하여표시하고그외의경우비유동으로구분하여표시합니다. Ⅵ. 주주와의거래로인한자본의증감에대한회계처리지분참여자에의한출연 ( 혹은분배 ) 과관련된것은수익과비용이아닙니다. 즉, 유상증자ㆍ감자, 자기주식의취득ㆍ처분, 배당등지분참여자와의거래로인해자본이증감하는경우는수익과비용이아니라자본내에서직접조정되는사항임을기억하시기바랍니다. Ⅶ. 회계와세무의차이에대한인지 회계와세무는비슷하게느껴지지만회계는기업외부의불특정다수에게재무정보제공을 30

33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위해필요한반면세무는과세당국의과세소득산정을위해서필요한것을감안할때확실히구분된분야입니다. 회계상손익인식시기는발생주의인반면세무의경우권리의무확정주의를채택하고있어서회계상이익과세무상이익에는차이가발생하게됩니다. 즉, 세무기준을토대로재무제표를작성한다면왜곡된재무제표가작성되게됩니다. 재무제표는반드시회계기준에의거하여작성되어야합니다 4) 회계기준 정해진기준이없어회계를표현하는방법이회사마다다다르다면투자자들이회사의재무 상태나성과등에대해신뢰하기가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공통된규칙으로만들어진것이 회계기준입니다. 적용받는회계기준은회사의상황에따라다릅니다. 아래표를참고하여 상황에따른회계기준을확인하고이를준수하시기바랍니다. 회계기준근거법률등의무적용대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법률제 13 조 / 시행령제 7 조의 2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법률제 13 조 / 시행령제 7 조의 2 2. 일반기업회계기준제 1 장 ' 상법시행령 ' 제 15 조 3 호 2. 중소기업회계기준제 1 장 1 (*)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이적용가능한경우아래사항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상장기업 : 주권상장법인ㆍ주권상장예정법인 2. 금융회사 : [ 금융지주회사법 ] 에따른금융지주회사, [ 은행법 ] 에따른은행,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및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 ] 에따른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따른신용카드업자 외부감사대상기업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하지아니하는기업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 13 조에따른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일반기업회계기준을말한다 ) 을적용을받지아니하는기업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에서는연결재무제표작성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지배회사와종속회사가같은회계기준을적용하는것이효율적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이아니더라도종속회사는지배회사가적용한회계기준과같은회계기준을적용하기위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일반기업회계기준을선택할수있습니다. 그리고외국과거래가빈번한중소기업의경우국제회계기준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이유리할수있습니다. 따라서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회사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일반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는것을허용하며이경우에는중소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31

34 Setting up for Success 4 재무모델정립 재무모델정립 라고하면큰규모의회사에서대형금융거래를하는경우에나필요한업무로생각할수있습니다. 하지만여기서언급하는재무모델이란 사업의미래에대해현명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도와주는실용적인재무도구 를의미합니다. 쉽게말해, 자금소요계획, 자금운용계획, 자금조달계획을세우고이에따른사업타당성분석등을가능하게하며각계획에따른추정재무제표가산출되도록설계된재무도구 ( 일반적으로엑셀템플릿 ) 를말합니다. 회사는만들어진재무모델을통해상황별 ( 기본, 최고, 최악 ) 시나리오분석, 미래수익대비비용의증감이미치는영향예측, 새로운투자유치가현금흐름에미치는영향확인, 유동성부족이전에자금조달이필요한시점예측등수많은재무적분석을할수있으며, 또한이런재무적자료들은향후투자유치를위한사업계획서나 IR 자료작성시재무정보부문작성의기초가됩니다. 재무모델정립시우선명확히해야하는것은 재무모델을만드는목적파악 입니다. 만약투자자를위한모델이라면, 가장쉬운방법은투자자에게필요한것이무엇인지를물어보는것입니다. 운전자본, 통화, 세금, 매출, 기간들을포함한작성에필요한모든정보와가정들을취합합니다. 추후해당정보들을변경하는데에는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최초취합시충분한시간을가지고가장적절한형태로신중히취합하여야합니다. 뿐만아니라자본구조를고려해야합니다. 자본과부채중당신기업의자금조달방법은무엇입니까? 만약, 부채로자금을조달한다면당신은재무모델에관련계약들과부채상환우선순위를반영해야합니다. 32

35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1) 간단하고일관되며투명한모델을만들기위한 5 가지핵심원칙 (1) 분리 (Separation) 입력물, 산출물, 계산워크시트를별도구분을하고각워크시트별로다른명칭을부여합니다. 이런구분이있어야사용자들이동모델을이해하고활용하기가쉽습니다. 입력물과수식들을쉽게변경할수있게만들어야합니다. 만약향후가정을바꿔야할필요성이있을때수식들이어려우면작성자조차도수식변경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입니다. 따라서이런어려움이있을가능성을대비하여취합한문서나모델들의변화과정을기록한로그들을보관하면서문서화해두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다른사용자를위해서사용매뉴얼을문서화해두어야합니다. 참고로입력물셀에색을넣으면입력해야할부분들을구분하기용이할것입니다. (2) 일관성 (Consistency) 같은타입의셀들은일정한형식을유지해야합니다. 왜냐하면형식을일정하게유지할경우높은신뢰감을주며실제로도적은오류가발생하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모든워크시트에걸쳐서동일한열에는동일한기간을넣는것이좋습니다. 또한기간을일정하게유지하고모든행에는동일한수식을넣습니다. 즉, 동일한연도가반영되어있는열이나행에는동일한수식을넣어야합니다. 33

36 Setting up for Success 반드시일관된부호를사용합니다. 수익, 자산, 현금유입에는 (+) 부호를사용하고비용, 부채, 현금유출에는 (-) 부호를사용합니다. (3) 선형성 (Linearity) 수식을넣을때는위에서부터아래로, 앞에서부터뒤로차례로넣으시길바랍니다. 모델에불필요한혼란을초래하는순환참조나반복계산들은넣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외부로이어지는링크들은사용하지않을것을권장드립니다. 숙련된엑셀운용자가사용하는것이아닌이상그러한링크들은수많은에러메시지를발생시킵니다. (4) 진실성 (Integrity) 재무모델을통해서현금흐름추정과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등이포함된재무제표를만들어내는것이결국최종목적입니다. 다만, 결과물들은회계기준에부합해야합니다. 재무상태표는항목간균형이맞아야하고자본과부채의합이자산과일치해야합니다. 임시방편의숫자를끼워넣는방식은사용하지않기를권합니다. 데이터의내부일관성을위해확인작업이필요합니다. 특정시트와다른시트의숫자를대조, 합계검증등을할수있는검증수식을만들어서쉽게에러를체크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5) 단순성 (Simplicity) 모델을단순화하고수식을짧게만들어야합니다. 불필요한복잡한기능과매크로등은피하는것이좋습니다. 사용자는숨겨진행과열에대해바로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엑셀내행과열을숨기지않는것을권장합니다. 34

37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5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획을잘세우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을준비하다보면경영자의생각이조직화되고구체적으로정리되어사업의방향성에대한기준이보다명확해지기때문입니다. 사업계획은한순간뚝딱세워지는것이아닙니다. 이를숫자, 다이어그램, 텍스트를사용하여가독성좋게표현을해보아야합니다. 이를 사업계획서 라고합니다. 사업계획서 는단순한회사의사업소개서의수준을넘어섭니다. 사업내용의내부공유, 예산계획의수립, 정부지원자금의유치, 외부자금조달및투자유치그리고심지어인재유치시에도사용되는문서입니다. 따라서사업계획서는아래의기능을할수있도록명확하게잘만들어져야합니다. Ⅰ. 내부인력들이사업의비전, 목적, 방법론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어야합니다. Ⅱ. 투자자들이파트너로서얻게되는이익에대해명확히설명할수있어야합니다. Ⅲ. 현재의상황과미래의계획을적절한데이터와숫자로명확하게표현할수있어야합니다. 너무많은내용을담으려다보면쓸데없이양이늘어나는수가있는데이를조심해야합니다. 특히, 외부투자자에게첫선을보이는목적의사업계획서의경우에는핵심이충실히담겨있으면서도간결하게내용을정리한 10~15 Page 정도의짧은사업계획서가오히려더유용할수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작성은단한번에완성되기어려울뿐아니라전략의변경, 최근의트렌드등에따라지속적으로바뀔것이므로매주매달업데이트해야함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구성시가장자주활용되는항목들 (1) 사업의목적사업계획의상세내용을보여주기이전에사업계획서를보는사람들에게회사가원하는것이무엇인지, 사업의목적이무엇인지설명할수있어야합니다. 35

38 Setting up for Success (2) 문제인식및해결책제시사업계획서를보는사람이회사가인식한문제에공감할수있도록작성하여야합니다. 사업의출발점은문제에대한올바른인식그리고이를해결하고자하는욕구입니다. 해당문제가외부인들에게도정말로문제가된다는점을명확히설명하고이를공감시켜야합니다. 그후, 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여야합니다. 문제가없는데해결책이있을수는없습니다. (3) 시장과제품 ( 또는서비스 ) 그리고수익모델에대한설명어느산업에속해있고어떤분야, 어떤시장에적합한지설명하는것부터시작해야합니다. 산업을설명할때현재와미래의방향을언급하는것이좋습니다. 특히, 외부인에게원하는정보를제공하고당신의시장및경쟁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산업내시장및경쟁사의타제품에대한정보를포함해야합니다. ( 이때통계데이터들을사용한다면높은신뢰도를보유한자료여야합니다. 각주에출처를명시하는것이신뢰도를높이기위한하나의방안이될수있습니다 ) 아래의내용이시장과관련된핵심적인내용이라할수있습니다. Ⅰ. 타겟시장은어디이며그크기는어느정도인가? Ⅱ. 추정하는시장점유율은어느정도인가? Ⅲ. 시장에서기업의포지션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다음으로기업이제공하는제품및서비스에대해설명해야합니다. 간단명료한표현이필요하지만독자가기업의경쟁력있는엣지가무엇인지이해할수있을정도의디테일이반영되어야합니다. 또한경쟁사의타제품과어떤면에서다르고, 어떤면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지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아래의내용이핵심적인내용입니다. Ⅰ. 보유하고있는회사만의강점, 잠재력은무엇인가? Ⅱ. 경쟁사는어디이며그들과차별화될수있는부분은무엇인가? (4) 영업및마케팅전략어떻게돈을벌수있을지에대한설명이추가되어야합니다. 아무리훌륭한제품을가지고있더라도수익모델이명확하지않으면사업으로서의미가없습니다. 또한영업및마케팅전략을개발하기위한분석작업은당신이속한시장의모든측면에대한이해도를높여주기도합니다. 타겟시장과제품의강점에대한명확한분석후가격, 광고, 프로모션, 고객관리, 유통과관련한전략을설명하시기바랍니다. 다뤄야하는핵심질문은아래와같습니다. 36

39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Ⅰ. 제품혹은서비스를어떻게홍보할것인가? Ⅱ. 가격책정전략은무엇인가? Ⅲ. 사용할유통채널들은무엇인가? (5) 팀구성팀구성에대해어필하는것은중요합니다. 특히, 수익성을입증하기어려운초기단계의스타트업의경우더욱그러합니다. 즉, 핵심구성원의역량은어떠한지, 어떤경력과경험을가지고있으며그것이사업에어떻게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것인지, 현재각자담당하고있는역할은무엇이며어떻게상호작용하고있는지등사업의내용에비추어볼때역할을훌륭히감당할수있는팀원들이라는인식을심어주어야합니다. (6) 재무정보미국의경영학자피터드러커는 어떤현상을숫자로표현하지못하는것은문제를정확히알지못한다는것이고, 정확히모른다는것은관리할수없다는것이고, 관리할수없다는것은현재의상태를개선할수없다는의미 라고말했습니다. 회사의현재활동과미래에예상되는활동들을숫자로표현해서최대한객관적으로보여주어야합니다. 현실적인재무정보가아닌제품에대한과신과무리한마케팅전략만을앞세워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발표하는것은회사의신뢰도를떨어트리는일입니다. 사업계획서에근거있는미래재무추정자료와다양한경영시나리오들을포함한다면투자자들에게기업경영진의높은경쟁력을증명할수있을것입니다. 앞서 재무모델만들기 에서설명한대로회사상황에맞는재무모델을만들어놓았다면이를활용해보다손쉽게재무정보부문을완성할수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사업계획서에포함되어있는재무정보들은현재의재무제표와향후 3개년치의추정현금흐름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입니다. 투자유치제안을할경우에는타임라인형식으로만들어져야하며투자자들의관심을끌어내기위한 Exit 전략도사업계획서에추가하면좋습니다. (7) 운영및관리계획 향후기업이무엇을, 언제, 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기록하여야합니다. 특히 운영에필요한자본및비용 과 인력계획 이두가지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좋겠습니다. 37

40 Setting up for Success Ⅰ. 운영에필요한자본및비용사업운영에필요한자금을추정하기위해일시적으로큰자본이들어가는경우와지속적으로발생하는비용을산정하고이것들이어느시점에어떻게조달되고사용될것인지를명확히밝혀야합니다. Ⅱ. 인력계획인력은당신의사업에핵심적인역할을합니다. 또한인력은스타트업이지출하는대부분의비용이급여라는점에서매우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인력계획 ( 채용, 개편 ) 을현실적으로수립하고사업계획에명시하여야합니다. 2) 사업계획서목차구성예시 세계적인벤처캐피털인세콰이어와세계 3 대액셀러레이터중하나인 500 Startups 이제안한 사업계획서목차예시는아래와같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세콰이어벤처캐피털이제안한사업계획서목차 Ⅰ. 설립목적 : 한문장으로쓰라 Ⅱ. 문제점 Ⅲ. 해결방안 Ⅳ. 왜지금인가 V. 마켓사이즈 Ⅵ. 경쟁업체 Ⅶ. 생산품 Ⅷ. 수익모델 Ⅸ. 팀 X. 재정 (2) 500스타트업이제안한사업계획서목차티저이미지를보인뒤엘리베이터피칭이가능할만큼짧게제작필요 Ⅰ. 문제점 Ⅱ. 솔루션 Ⅲ. 마켓사이즈 Ⅳ. 비즈니스모델 38

41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V. 회사만의강점 Ⅵ. 경쟁업체 Ⅶ. 마케팅계획 Ⅷ. 경쟁자 39

42 Setting up for Success 6 운전자본관리 운전자본은일반적으로기업의영업활동을위해필요한 단기자본 을말합니다. 운영비용을감당할수있는충분한운전자본을보유하고있지않은것은사업의핵심요소 ( 뛰어난기술, 아이템 ) 와무관하게단지경영관리미숙으로인한실패를초래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일반적인사업의경우매월인건비, 임대비, 수도광열비 ( 전기세, 수도세등 ), 통신비등의관리비용이발생됩니다. 또한매분기매출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합니다. 단기차입금을빌린경우상환기일이도래하면원금을상환하여야합니다. 이러한비용등을지출해야할시점에운전자본이일시적으로부족하면어떻게될까요? 은행계좌에들어있는금액을필요한자금이상으로여유있게유지할수있도록현금흐름을관리하는것은좋은운전자본관리법의본질이라고할수있습니다. 1) 어디부터시작해야하는가? 운전자본관리의핵심은 예산관리 입니다. 기업이어떻게충분한현금흐름을유지할수있는지보여줄수있는확실한계획이존재해야합니다. 즉, 잠재적인위험을조기에파악해서대응할수있는시간을벌수있는계획을갖춰야합니다. 현재회사의현금관리방법이돈이어떻게나가고들어오는지에대한명확한그림을그려주고있는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현금흐름예측이가능합니까? 이러한예측이얼마나정확한지실제치와예상치에대한비교는해보셨습니까? 발견하지못한숨겨진현금유출리스크에대한대비는되어있습니까? 정기적으로현금흐름을예측하는것은미래에필요한자본금액을확인하는데필수적입니다. 따라서이를예측할수있는좋은재무모델 ( 앞서설명한 재무모델만들기 참고 ) 을만들고이를활용하여야하는것을잊지마시기바랍니다. 사업의재무사이클을이해한후에야현재목표를달성하고미래목표를준비할수있는적절한자본을확보할수있을것입니다. 2) 현금흐름개선방법 매출이발생하기시작한스타트업이라면매출후대금을회수하는데걸리는시간이얼마나 되는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만일, 대금회수가늦어지고있다면이는영업이마지막까 40

43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 지완벽히수행되지못하고있다는반증입니다. 매출부터채권대금의회수과정까지철저히관리되어야완벽히영업이마무리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현금흐름프로세스과정을간소화하기위한핵심은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한이후에최대한빠르게상대방에게거래명세서를전송하고, 돈을받는데걸리는시간을줄이는것입니다. 즉, 채권대금을빨리회수하는것이핵심입니다. 상대방이돈을지불하는데시간이오래걸릴수록, 영업을통해자금을조달해야하는시간은길어지게되기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흐름관리시기업으로유입되는현금못지않게유출되는현금에대한관리가중요함을잊지말아야합니다. 현금유출을줄일수있는영역을확인하는것은기업이많은현금을확보하는것을가능하게해줍니다. 자금이계획대로회수 지급되는이상적인상황과는달리, 매출액은예상보다적고비용은많으며, 매출채권은늦게회수되는반면지급해야할일자는냉혹하리만치정확히돌아오는것이현실입니다. 일시적자금공백현상으로우수한기술과비전이묻히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3) 지불조건 (credit term) 이현금흐름에주는영향 고객과지불조건에있어서최대한짧게협상하는것은이상적인현금흐름을위해서필수적입니다. 다만, 지불조건은고객들의재무적건전성과그들의과거내역을기반으로설정해야합니다. 반면, 공급자들에게금액을지불할때에는당신이사업에필요한현금을가장오래보유할수있도록보다긴기간을두고지불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즉, 공급자들과잘협상하여공급자에대한지불조건을고객의지불조건보다길게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공급자들에게는 2달, 고객으로부터는그보다짧은 1달을지불조건으로설정하는것이좋은방법이될수있습니다. 이경우당신은공급자들에게지불해야하는시점보다 1달이전에고객으로부터돈을받을수있습니다. 이방법은모든스타트업에게항상적용되지는않을것이지만좋은모델이라하겠습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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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1 인재의영입 기업에서인재를영입할때해당인재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따라서일반적인 근로자 로계약을맺거나 프리랜서 로계약을맺을수있습니다. 두가지선택지외에추가적인선택지로는용역, 도급회사등을통한외주근로자를구하는방법, 인턴, 일용직, 단기아르바이트, 지분보유직원 (employee shareholders) 이있으나, 회사의주요업무를맡기는유형은주로 근로자 와 프리랜서 두가지이기때문에본가이드에서는주로활용하는직원과프리랜서두가지유형에대해설명합니다. 1) 일반근로자 ( 이하직원 ) (1) 근로자와사용자의관계근로자와사용자는 업무수행 과 임금 을주고받는계약관계라할수있습니다. 사용자는기본적으로근로자의 업무수행 에대한대가로 임금 을지급하고근로자는사용자의정당한업무지시, 지휘 / 감독에복종할의무가있습니다. 우리노동관계법특히근로기준법에서는근로자의근로제공, 임금지급, 휴게 / 휴일 / 휴가, 해고등에대하여여러제약조건을규정하여최소한의근로환경을보호하도록하고있습니다. 사업주는이러한근로기준법의규정범위내에서근로자가언제, 어디서, 어떻게일을해야하는지지시, 감독, 통제할수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보장하는근로자들의권리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에서는근로자활용에있어반드시보장해야하는권리를규정하고있습니다. 이중필수적인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Ⅰ. 임금 ( 최저임금수준이상의임금지급, 임금의구성항목과계산및지급방법의서면명시 ) Ⅱ. 서면근로계약의체결과교부 Ⅲ. 소정근로시간명시및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시간범위제한 Ⅳ. (Ⅲ) 의근로시간제한범위를넘는초과근로에대한 50% 가산수당지급 ( 주당 12시간한도 ) Ⅴ. 야간근로 (22:00~06:00), 휴일근로 50% 가산수당지급 Ⅵ.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의휴게시간부여 Ⅶ. 1주일에 1일이상의휴일부여 45

48 Setting up for Success Ⅷ. 근속기간에따라일정수준이상의연차유급휴가부여 Ⅸ. 임산부의보호 ( 출산전후휴가부여, 임산부시간외근로금지 ) Ⅹ. 최소 30일전해고예고 Ⅺ. 정당한사유없는해고금지 Ⅻ. 해고사유의서면통보 ⅩⅢ. 기간제근로자와정규직간차별대우금지위와같은필수사항은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는것으로만약사업장이상시근로자수 ( 사업주를제외하고사업장에서상시적으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수 ) 5인미만인경우라면일부항목 (Ⅲ, Ⅳ, Ⅴ, Ⅷ, Ⅺ, Ⅻ, ⅩⅢ) 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스타트업의경우초기에는 5인미만의소수인력으로시작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경우 5인이상기업에비해근로기준법의규제사항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습니다. 특히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산수당,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한정, 연차유급휴가부여, 해고관련서면통지등의규정에서자유로운점은근로자활용의유연성면에서장점이될수있습니다. 하지만법적규제에서자유로울수있는부분은다른한편으로정부의인건비지원사업혜택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위치에놓일수있기때문에사업이일정수준을넘어서는경우 5인이상사업장으로전환하는것을진지하게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3) 근로자 옵션을선택함에따른장점사용자는근로자의근무시간, 장소, 업무방식에대해직접적인지휘, 통제, 감독을할수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회사내에서일하면서출원한지적재산에대한소유권을기업이소유할수있습니다. 조직관리면에서는근로자들이기업에고용된기간동안이들을사내문화, 조직규율에따라움직이도록할수있으며, 이는곧직원의돌발행동으로사용자에게손해가발생하는것을막을수있습니다. 보안면에서, 근로자들이핵심기술이나영업기밀에해당하는정보를사용하는것을제한하거나원천적으로금지할수있으며, 일정범위내에서는핵심기술, 영업기밀을담당했던근로자들이일을그만둔후에경쟁업체로이직하거나창업하는것을제한할수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핵심영업기밀유출은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핵심업무와관련해서는근로자를활용하고해당근로자와의근로계약체결에있어경업금지약정을명시할필요가있습니다. 판례에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성이인정되지만, 지나치게장기간, 무기한인경우에는근로자의직업선택의자유및근로의권리등을침해하여민법제103 조에반하는것으로보아유효성이부정될수있으므로유의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경업금지약 46

49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정의유효성이문제되는경우 1 영업비밀의보호를위한목적, 2 근로자의종전회사에서의 지위및직무의내용, 3 경업금지의기간, 지역및대상직종, 4 경업금지의무에대한대상 조치가있었는지여부에따라유효성여부가결정됩니다. (4) 근로자 옵션을선택함에따른단점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업무의완성도와관계없이매월지급해야하는급여가고정되어있어직원에게급여를지불해야하며, 이는곧매월발생하는고정적인건비가경영상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을뜻합니다. 때문에직원채용규모결정등에서사업주는항상만전을기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있어법정근로시간한도내에서만일을시켜야하는제약이있습니다. 앞서설명한것과같이 5인미만사업장의경우법정근로시간한도 (1주 40 시간, 연장 12시간 ) 준수의무에서상대적으로자유롭지만 5인이상사업장은이러한의무를질수밖에없습니다. 사업주는직원들의업무에필요한모든장비와시설들에대한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사업주는장비, 시설비용외에도직원들의소득에대한소득세와 4대보험료지불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4대보험외에도 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하는직원에게는퇴직금을지불해야합니다. 그밖에사업주는기타노동관계법규상규율과사내인사고과기준을준수해야하며부당해고나임금체불기타고용관련된진정, 구제신청, 소송에휘말릴수있습니다 (5) 사업주가근로자를채용하는데필요한준비사항 ( 근로계약서, 최저시급이상임금, 4대보험가입 ) 근로자채용시사업주는채용과함께직원에게근로조건을명시한근로계약서를교부해야합니다. 현행근로기준법상과판례상근로계약서는근로시작일당일또는해당일이전시점에작성, 교부하여야하며, 서면계약의작성과교부를하지않을경우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 47

50 Setting up for Success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갑 이라함 ) 과 ( 와 ) ( 이하 을 이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6. 임금 - 월 ( 일, 시간 ) 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원, 없음 ()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을에게직접지급 ( ), 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근로계약서교부 - 갑 은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 을 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 을 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9.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월일 ( 갑 ) 사업체명 :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 서명 ) ( 을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또한임금설정에있어사업주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해야하며, 사내에최저임금고시내용을게시하거나직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년최저시급은 6,030 원이며, 해당최저시급기준월급여액은 1,260,270 원입니다. 최저임금은매년변동하므로이를주기적으로확인하고이에맞는최저임금을보장하기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 최저임금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사업주는근로자채용시고용보험에가입을해야합니다. 근로자를신규채용시사업주는 48

51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채용한날의다음달 15일까지해당직원의피보험자격신고를해야하며이러한기한내에신고를하지않거나지연또는허위신고하는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신고의무위반횟수, 근로자수에따라달라지며, 근로자 1명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부과됩니다.) 2) 프리랜서 (1) 프리랜서와사업주의관계프리랜서는기업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독립적으로제공하는자를의미합니다. 사업주는직접프리랜서를고용하거나프리랜서를전문으로공급하는용역업체와계약을맺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프리랜서는앞서설명한근로자와비교할때기업이필요로하는서비스 ( 노동력 ) 을제공한다는점에서는근로자와유사합니다. 하지만 기업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 하는점외에는근로자와차이를보이며, 이러한차이로인해근로자를채용할때지켜야하는근로기준법을비롯한노동관계법의적용 ( 근로계약서작성, 최저시급이상의임금지급, 법정근로시간의준수, 고용보험자격신고등 ) 을받지않습니다. 프리랜서와근로자의경계가모호한경우소위 근로자성 인정을놓고소송까지진행될수있습니다. 최근고용형태가복잡다양해지면서이러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대한법적분쟁이늘고있으나, 법으로명확하게프리랜서-근로자양자간의경계를구분짓는기준은없습니다. 때문에고용노동부행정해석과판례에나오는주요판단기준을중심으로프리랜서-근로자여부를결정짓는기준을적용해야합니다. 49

52 Setting up for Success 고용노동부행정해석과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1 업무내용 2 사용자의지휘감독여부 구분판단징표 3 근무시간 / 장소지정및구속 4 업무의대체성유무 5 전속성 6 비품부담 / 소유 7 취업규칙 ( 인사내규 ) 적용 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해지는가 업무수행과정에사용자의구체 / 직접적인지휘, 감독이있는가 사용자가근무시간과장소를지정하고이를구속하는가 해당업무를업무수행자본인이다른사람을고용해서대행케할수있는가 해당사용자를위해서만업무를진행해야하는가 업무에필요한비품을사업주가소유하고제공하는가 사업장내취업규칙을적용하는가 8 보수책정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에대한보상인가 ( 시급적용, 기본급적용등 ) 9 사업손실부담주체 10 4 대보험 업무진행에서발생하는손실을사업주가전적으로부담하는가 4 대보험가입여부 만약위표와같은판단기준아래프리랜서로인정받는형태로인재를고용하여업무를추진할경우해당프리랜서가일을진행하는방식의특징은아래와같습니다. Ⅰ. 사업주는프리랜서에게일의추진방식이나기한의독촉과같은지휘감독을할수없습니다. 프리랜서는사업주와의상호계약에서명시한기간내에맡겨진업무를완수하면됩니다 Ⅱ. 프리랜서는사업주의지시사항을따라야하는의무, 소위복종의무가없습니다. 이는근로자와프리랜서의차이점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는새로운과업을수행하도록즉각적인지시와수행이가능한반면, 프리랜서는계약된업무외의기타업무 ( 예를들어추가적인과업발생시해당과업, 부수적인행정사무, 거래처연락등 ) 는사업주의지시에따라야할의무가없어계약외업무의즉각적인진행이어렵습니다. 만약프리랜서에게계약된업무외의업무를맡기고자한다면, 이는추가적인계약의형식으로진행될수있으며, 프리랜서는새로운계약책임하에본인또는대리인을통하여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Ⅲ. 사업주가맡긴일의완성을위해작업하는방식 ( 주로시간과장소 ) 이나필요한도구를사용하는데있어프리랜서는상당히큰재량을갖습니다. 사업주는프리랜서의업무처리방법에대한통제력이낮습니다. 일례로직원과비교할때, 사업주는직원에게작업에필요한도구 ( 사무직의경우컴퓨터등의작업도구 ) 를제공하고이를사용하도록지시할수있지만, 프리랜서는본인이구매한작업도구를활용하고본인의방식으로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사업주가별다른통제력을가질수없습니다. 50

53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2) 프리랜서들은어떤권리가있는가? 프리랜서들은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의보호를받는근로자보다적은법적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사업주와프리랜서와의관계는민법또는상법등에서정한계약당사자간의권리, 의무내용이주를이룹니다. 때문에프리랜서의권리는사업주와프리랜서상호간체결한계약의내용에따라상이할수밖에없습니다. (3) 프리랜서 옵션을선택함에따른장점사업주는근로자고용비용에해당하는수수료, 업무추진비용, 업무소요기간, 작업시간등에대해프리랜서와비교적자유롭게협의를할수있습니다. 근로자의경우노동관계법상최저시급, 근로시간법정한도등법적제약하에근로계약을체결해야하나, 프리랜서는상호간계약의자유가있기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직접적인고용비용외에고용보험가입, 고용기간이 1년을넘기는경우발생하는퇴직금과같이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발생하는추가적인비용부담이없습니다. 프리랜서의업무에대한대가는계약의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 일정액이상의약정금액을당신이프리랜서에게요청한업무가마무리되었을때최종적으로지불하면됩니다. 근로자의경우과업의완성과는별개로주기적으로임금을지급해야하는데반하여프리랜서는업무의완성을확인하고이에대한대가를지불하기때문에기업의업무추진상인건비비용지출의 시기적 유연성이높다고할수있습니다. 이는근로자를활용하는경우정기적, 고정적으로발생하는인건비부담이상당하다는점에비춰볼때상당한장점입니다. 프리랜서가수행한업무가마음에들지않는다면, 사업주는프리랜서에게업무의재처리를요구할수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은업무에사용했던장비나자료들을기업에제공할책임이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보수를받을때보수지급자가사업소득 3.3% 를원천징수한후나머지금액을지급합니다. 이경우프리랜서들은반드시 5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 또한해당소득이 계속적ㆍ반복적 여부에따라기타소득으로분류될경우원천징수세율이달라질수있으므로 ( 일반적으로 4.4%) 유의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프리랜서와계약체결시계약이만료될때발생할수있는문제 ( 처리업무의완결여부에대한검토, 수정 / 보완작업, 업무에대한계약금액의지급, 자료제출등 ) 에대해합의할수있습니다. 결국사업주가프리랜서를활용하는경우근로자고용에따른법적, 경제적부담에서자유로울수있으며, 이에비례해서인력활용의유연성이높은장점을갖습니다. 51

54 Setting up for Success (4) 프리랜서 옵션을선택함에따른단점프리랜서가근로자와비교하여장점만을갖는것은아닙니다. 프리랜서는하나의기업을위해서만일을하지않으며, 계약상의무외에사업주의업무지시에복종할의무가없어서업무중발생하는추가업무수행에별도의비용이추가될수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 프리랜서는사업주가정말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때제공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업무추진일정과장소, 작업도구등에서프리랜서가갖는자율성을감안하면상업주가생각하는적절한시기에업무중일부가완성되어있지않을가능성도상존합니다. ( 특히, 프리랜서가다른기업과일을하는기간이겹칠경우이처럼업무미완성의가능성이커집니다 ) 조직관리면에서는기업에소속된근로자에비하여조직충성도, 다른직원들과의자연스러운협업이나업무협조가어려울수있습니다. 이는프리랜서의성향이나계약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겠으나, 계약기간이끝난이후과업과관련하여기업조직내부차적인작업이나장기적인업무추진을위한개선사항을이끌어내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기업의보안면에서도계약서에명시하지않는이상프리랜서는사업주가맡긴업무를수행하는도중획득한지적재산권에대한소유권을가질수있습니다. 소유권문제외에도프리랜서가여러기업과일을병행하는경우비록의도하지않았다하더라도당신기업의정보나과업내용이경쟁기업들과공유될위험성이있습니다. (5) 사업주가프리랜서를채용하는데필요한준비사항사업주가프리랜서를채용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상호간의계약관계를형성해야합니다. 계약체결에앞서기업이필요로하는과업의수행에적합한프리랜서를기업이직접탐색하거나관련용역업체에맡겨인물을찾는과정이있어야합니다. 적절한인물이선정되는경우사업주는프리랜서나용역기업에게계약의기간및조건 ( 과업지시내용등 ) 이명시된계약서를제안하고상대방의직인을요청해야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명시되어야할최소한의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Ⅰ. 프리랜서가진행할업무에대한세부내용 Ⅱ. 급여 Ⅲ. 업무데드라인 Ⅳ. 프리랜서가업무를수행할때따라야할기준들의세부내용 V. 보안이필요한정보, 지적재산권, 업무종료에대한정보이러한내용외에당신은필요한경우계약도중발생할수있는업무상사고또는클레임에대비하여프리랜서에게보험가입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52

55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2 인재에대한보상 사업주의인건비부담을적정하게유지하면서동시에우수한인재의유입과외부유출을막고업무능률을극대화시킬수있는보상체계설정은어려운일입니다. 적절한보상체계의설정은동기부여와직결되며사업의성공을뒷받침할수있으나, 한편으로과도한보상체계하에서는기업의인건비부담이커져문제가될수있습니다. 때문에회사의인건비운용여력과근로자의만족도증대, 동기부여라는두과제의접점을찾기위한꾸준한노력과검토가필요합니다. 1) 보상설계 (1) 보상을얼마나줄것인지어떻게결정하는가? 사업주는사업의목표를세우고회사내근로자가사업목표를달성하는데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지명확하게판단해야합니다. 해당근로자가사업목표달성에있어서정말필수적이라고판단된다면, 상당한보상 ( 최소한동종업계에서다른근로자들보다는많은수준 ) 을지급할필요가있습니다. 보상체계는기업에지원하는인재입장에서도중요한것입니다. 때문에시장에서동일한능력을보유한사람을찾는것이더쉬울지, 더훌륭한능력을보유한사람을찾는것이더쉬울지고민하여 보상의격차 ( 능력또는성과에따른보상수준의차이 ) 를정해야합니다. 또한, 직원개인성과를보상과연결하는방법과기업전체성과를보상으로연결하는방법을고민하고양자중택일하거나적절한비율로혼합할수있어야합니다. 직원이업계에서동일한업무를진행할때기대하는보상수준은어느정도이며, 우리기업에서보상을어느정도지급할수있는지고민해야합니다. 적절한수준의보상을설정하지못하는경우우수한인재의유입이지체되거나기존직원들의이직이잦을수있으며반면보상이과할경우기업이필요로하는추가적인투자등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할수있습니다. 직원들은경제적보상외에도휴가, 자기계발기회등의복지수준등도보상의중요한부분으로고려합니다. 때문에스타트업사업주는회사에서필요로하는직원이직무수행을결정함에있어서경제적보상외에도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으로어떠한것들이있는지알아야합니다. 예를들어우리기업의아이템이갖는성장가능성이나잠재력을직원이공감하고 53

56 Setting up for Success 이를공유하고자하는지여부, 업무를추진하면서직원본인의전문성이길러지는지여부, 업무를추진한후에충분한휴가와여가를보장하는것등이경제적보상외에고려할부분 입니다. (2) 보상패키지에지분을포함해도되는가? 스타트업들은항상제한된현금을보유하고있습니다지분이나지분옵션을제공하는것은현금보유량이적을때인재를끌어들일수있는좋은방법입니다. 하지만직원에게지분을제공하는것의장단점을신중하게생각해보아야합니다. 최대한다양한옵션들을고려해야하며, 최대한여유있게의사결정을내려서성급하게결정했을경우발생할수있는비용들을막아야합니다. (3) 보상패키지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어떤종류가있는가? 스타트업에서지분을포함한보상패키지를계획중이라면, 이와관련해아래와같은비용에 대해정확히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Ⅰ. 제공해야하는패키지비용패키지비용에는직원들에게지급해야하는급여와고용주의 4대보험료부담분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공제받을수있는법인세에대한확인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내부에규정이없는과다한보상이나, 직원중특정인에게만제공하는보상의경우비용을공제받을수없는경우가생깁니다. Ⅱ. 세무, 법률, 회계관련자문비용직원들에게제공할지분계획수립에는여러분야전문가들의도움이필요합니다. 과연이런전문가들에게지불하는금액이일회적으로발생하는비용일지아니면지속적으로지불해야할비용일지를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회사의자금사정이비용의일회성과정기성을결정짓는주요인이되겠으나, 어떤결정을내리든장기적으로보면해당금액을미래를위한초기투자라생각하는자세가필요합니다. Ⅲ. 행정비용 지분형식으로지급되는보상계획과관련하여법률적, 세무적내용등을검토하고, 직원 들이정확한급여및지분을올바른형태로받는것을보장하기위해서는이를관리하는 54

57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별도의직원을채용하든, 사업주본인이별도의시간과비용을들이든일정한비용을들 여야합니다. 주로세금계산서발행, 비용처리영수증관리, 4 대보험신고등의간단한 사무행정부터세무정산과계좌확인및이체수수료등의비용이이에해당합니다. (4) 그밖에고려해야하는사항들회사직원들이보상패키지를이해하는데어려움이없어야합니다. 만약보상패키지구성이너무복잡하고이해하기어려운경우직원들은스타트업에서업무를하는데별다른가치를부여하기어려울수있습니다. 아무리좋은보상프로그램이라해도직관적으로이해가어렵거나보상의정도를체감하기어려운경우사업주가기대한동기부여등의효과는미미할수있습니다. 때문에보상프로그램에대한적절한설명, 예시등을통하여확보인력에게보상에대한확신을가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뒷받침되어야할것입니다. 기타직원들이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퇴사를하는경우지분처리문제 ( 기업의지분을계속보유하도록할것인지일정조건하에반납하도록할것인지여부 ), 스타트업에서진행중인사업이변화하는경우보상패키지역시유동적으로변화할수있는지여부등을고민해야합니다. 2) 스톡옵션 스톡옵션제도는회사가임직원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 우수인력의확보를통하여기술혁신및동기부여를위해임직원등에게자기주식을미리정해진가격에따라일정기간내매수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입니다. 스톡옵션관련규정은회사가일반기업인경우와상장및코스닥법인, 비상장벤처기업인경우각각조금씩달라집니다. 스타트업이비상장기업혹은벤처기업일경우의스톡옵션규정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55

58 Setting up for Success 구분비상장기업벤처기업 ( 비상장, 미등록 ) 부여대상 이사ㆍ감사ㆍ피용자 임ㆍ직원, 외부전문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ㆍ기술지도사, 세무사등 ) 지분 30% 이상피인수기업의임직원 부여한도발생주식 10% 이내발행주식 50% 이내 부여절차 신고의무 주주총회특별결의 ( 이사회위임불가 ) * 결의사항 : 부여받을자의성명, 부여방법, 행사가격과그조정에관한사항,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교부할주식의종류와수 별도의신고의무없음 ( 주권상장법인은금감위및한국거래소에신고의무있음 ) 주주총회특별결의 ( 정관에서정한총부여한도의 20% 이내의주식을임ㆍ직원외의자에게부여하는경우부여받을자의명칭, 종류, 수의사항은이사회위임가능 ) 중소기업청에신고하여야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16 조의 3) (1) 정관근거 스톡옵션을부여하기위해서는정관에반드시다음과같은내용이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는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발행하거나양도할주식의종류 3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의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5 일정한경우이사회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를취소할수있다는뜻 (2) 스톡옵션을부여할수없는대상자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 주요주주및그특수관계인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없으나, 당해회사의임원이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된자 ( 그임원이계열회사의비상근임원인경우를포함한다 ) 에게는부여가가능합니다. 56

59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3) 부여방법스톡옵션부여유형에는아래의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Ⅰ. 신주를발행하여교부하는방법 Ⅱ. 자기주식을취득하여교부하는방법 Ⅲ. 시가와행사가격의차액을현금또는자기주식으로교부하는방법 (4) 스톡옵션행사기간주식매수선택권은그부여일부터정관에서정한행사만료일까지회사에대하여그효력이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는사망, 정년퇴직, 기타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퇴임또는퇴직한경우를제외하고는부여일로부터 2년이상재임또는재직하여야행사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이상근무의원칙은지키되기업의선택에따라정관에규정하면되며, 보통결의일로부터 2년이경과한후 4년~5 년정도로행사기간을정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57

60 Setting up for Success 3 외국인인재채용 스타트업은사업필요상외국인력을채용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외국인채용은앞서 인재의영입 파트에서설명한근로기준법의기본내용을적용받습니다. 하지만국내에서외국인직원과일을하기위해서는근로기준법외에도따라야하는규정이있습니다. 기본적으로국내에서는외국인의 고용허가제 를적용합니다. 고용허가제하에서는외국인의비자유형, 자격등에따라고용에상당한제약이있습니다. 아래에서는외국인직원활용시에가장기초적으로알아야하는내용을정리합니다. 1) 사업주로서외국인고용시준수해야하는규정 국내에서고용허가가나지않은사람을고용하는것은불법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사업주는기업의업종에서내국인구인노력을먼저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업종의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구인노력기간 14일, 신문 / 방송 / 생활정보지등매체를통한구인노력시 7일 ) 구인노력을기울이고나서외국인을채용하는경우사업주는고용허가서나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발급받고보관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자세한절차등에대해서는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 만약규정을불이행또는위반하는경우불이익 최근정부는불법체류자를고용한사업장에대한정부합동단속및사업장점검을강화하고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고용하다적발될경우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에의한범칙금부과및형사처벌은물론이후합법적인외국인근로자고용이제한됩니다. 만약불법고용주로적발되는경우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58

61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3) 비교적자유롭게국내에서일할수있는외국인의유형 일반적으로비교적자유롭게국내에서일할수있는사람들은아래와같습니다. (1) 국내거주비자 (F-2) 보유자 (2) 재외동포비자 (F-4) 보유자 (3) 국내영주비자 (F-5) 보유자 (4) 결혼이민비자 (F-6) 보유자 상기 4 가지에해당되는사람들은사실상내국인과큰차이가없습니다. 그러나이에해당하지 않는사람들은업무내용, 장소등의허가를얻어야합니다. 59

62 Setting up for Success 4 직원해고시발생할수있는법적이슈 사업주는직원들을해고해야할순간을맞이할수있습니다. 해고는직원의귀책사유때문일수도, 때로는회사의경영상사정때문일수도있습니다. 해고의이유는다양하겠으나국내노동관계법규상해고의유형은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세가지가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이러한해고에있어서도절차를정하여이를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서정한해고의정당한절차등을제대로준수하지않은경우해고한사실만으로많게는근로자월급여액의 4배 ~5 배까지보상해줄법적책임이발생할수있습니다. 여기에법적다툼에드는비용 ( 노무사또는변호사선임비등 ) 은별도입니다. 결국해고는그자체로회사에비용부담을안길소지가크기때문에법에서정한절차등의제한을정확하게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노동관계법상해고시에기본적으로이해하고있어야할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Ⅰ. 해고의의의와유형 Ⅱ. 해고가가능한사유 ( 해고의정당한사유란 ) Ⅲ. 해고의시기제한 ( 해고금지기간, 해고의사전예고시기 ) Ⅳ. 즉시해고를할수있는경우 Ⅴ. 해고통지의방법 ( 언제, 어떻게통지해야하는가 ) Ⅵ. 부당한해고에대해구제신청등을한직원이구제를받고자하는경우절차 ( 부당해고구제신청의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 ) 다시한번강조하지만, 사업주는위와같은해고의기본준수사항에대한사전지식이없거나이해가부족하여 부당한 해고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대해직원은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방법으로불복할수있으며근로자가구제절차에서이길경우회사에서는 임금상당액 ( 통상 2~3 개월분세전임금 ) 지급의무와근로자의원직복직의무가발생하게됩니다. 부당한 해고는금전적으로나조직관리면에서나기업에악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해고와관련한기본적인준수사항을이해하고조심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 (1) 해고의의의와유형 판례에따르면, 해고는사업장에서실제로불리는명칭이나절차에관계없이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것을말합니다. 60

63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해고의종류에는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세가지가있습니다. 1 통상해고는근로자의 일신상사유 에의한해고를, 2 징계해고는근로자의직무상일탈적인 행태상사유 ( 귀책사유 : 근무태도불량, 사업장내범법행위, 경력위조등 ) 에의한해고를, 3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는경영악화등 긴박한경영상이유 에따른해고를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기업이지속되면서발생하는해고는통상해고와징계해고이며노동관계법상해고의사유와시기, 절차에대하여일정한제약이있습니다.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역시일정한요건을충족해야법적인분쟁등의문제를피할수있습니다. (2) 해고의사유현행법에서 정당한 해고의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습니다. 사용자는근로자에게 정당한이유 가있어야만해고를할수있는데, 판례는 정당한이유 에대해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계속시킬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는경우라고봅니다. 결국해고에이르게된사정에따라구체적으로그사유의정당성을검토할수밖에없습니다. 대표적인해고의경우들을꼽아보면아래와같습니다. Ⅰ. 장해를이유로한해고 Ⅱ. 무단결근을이유로한해고 Ⅲ. 불성실한근무 ( 근무태도불량 ) 을이유로한해고 Ⅳ. 업무명령, 인사명령위반을이유로한해고 Ⅴ. 이력서허위기재를이유로한해고 Ⅵ. 횡령, 배임, 절도및중대한사고등으로회사에손해를끼친것을이유로한해고 Ⅶ. 유죄판결을이유로한해고 Ⅷ. 폭언, 폭행등을이유로한해고 Ⅸ. 사생활의비행을이유로한해고 상기사유에해당하는경우라해서무조건해고사유의정당성을인정받는것은아닙니다. 이러한사유들이과연 사회통념상 해고할정도에이르는지여부는노동위원회나법원의 판단영역으로남아있기때문에해고에는신중을기해야합니다. (3) 해고의시기제한 ( 해고금지기간, 해고의사전예고시기 ) 해고에있어서첫째, 해고가금지되는기간과둘째, 해고를사전에예고해야하는기간이 있습니다. 먼저해고가금지되는기간에는 1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 61

64 Setting up for Success 휴업한기간, 그리고그후 30일동안 2 출산전, 후여성이산전후휴가로휴업한기간 (90 일범위내 ) 과그후 30일동안 3 육아휴직기간세가지가있습니다. 물론, 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라면이러한금지규정의예외가됩니다. 하지만사업계속이어려운경우와같이특별한경우외에는해고가금지되며금지규정을위반하여해당기간중해고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1, 2) 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해고에있어고용주는직원을해고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해고예고를해야합니다. 이때, 해고예고는서면으로함이일반적이나구두통보나공지등의방법으로근로자가해고시기등을알수있다면이경우역시해고예고를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4) 즉시해고를할수있는경우 30일전에해고예고를하지않은경우고용주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을지급해야합니다. 때문에 30 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면즉시해고가가능합니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의지급이없어도즉시해고가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구체적으로아래와같은사유가있는경우해고예고를하지않고근로자를해고할수있습니다. Ⅰ. 천재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Ⅱ. 근로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 - 납품업체로부터금품이나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경우 - 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 사업의기밀이나그밖의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게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 - 허위사실을날조하여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착복, 장기유용, 횡령또는배임한경우 - 제품또는원료등을몰래훔치거나불법반출한경우 -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62

65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 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 그밖에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 인정되는경우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않은자,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수습사용중인근로자의경우에도해고예고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유의할점은해고예고의무를다하였다고해서정당한해고라고인정받는것은아니라는점입니다. 간혹, 30 일전해고예고만하면문제없다는생각을하는고용주가있지만, 해고예고는해고가정당하기위한사유중의하나일뿐입니다. (5) 해고통지의방법 ( 언제, 어떻게통지하는가 ) 고용주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해고의통지는해고당일에해도되며, 앞서설명한해고예고 (30 일전 ) 시기에해고예고와해고통지를동시에할수도있습니다. 또한, 해고서면에는해고사유가구체적으로나타나야하며, 어느시점부로해고되는지그시기를명시해야합니다. 법적으로정해진해고의서면통지외에도회사취업규칙과같은내부규정상해고의절차가별도로정해져있다면 ( 인사위원회개최등 ) 이러한절차역시준수해야합니다. 해고를구두로하는경우라해도그의사표시를인정받을수는있습니다. 즉구두로해고하는것도가능합니다. 그러나구두로해고하는경우는법에서정한해고서면통지의무를위반하는것으로해고의정당성을갖추지못하여효력을부정받게됩니다. 63

66 Setting up for Success (6) 만약부당한해고에대해구제신청등을한직원이구제받는경우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경우상시근로자수 5 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 ) < 참고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 상술한것과같이직원을해고하는경우그 정당성 을인정받기위해서는여러요건 (1 사유, 2 시기, 3 서면통보등방법 ) 을충족시켜야합니다. 고용주가해고를한경우해고의 정당성 요건들에대해직원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소송 ( 해고무효확인의소송 ) 을통해권리구제를꾀할수있습니다. 해고관련권리구제과정에서승리한직원에게고용주는원직복직및임금상당액을지급할의무가발생합니다. 또한사건이소송으로진행된경우해당직원에대한손해배상금지급의무도발생합니다. 예를들어월급여액 300 만원의근로자를해고하여그해고가부당하다는노동위원회의결정이있다면, 고용주는결정이있기까지 3개월의기간이소요된경우 900 만원의월급 ( 임금상당액 ) 을지급하고해당근로자를원직복직시켜야합니다. 구제절차중에고용주와직원상호간의화해또는합의를통해일정금액의금품을제공하고구제절차를종료할수도있습니다. 이경우화해또는합의내용에따라원직복직없이일정금액의지급으로사건을종료시킬수도있습니다. 64

67 Section 2. 인재영입과보상 5 스타트업이활용가능한정부인건비지원사업 스타트업과같이사업아이템에치중하는기업의경우인건비활용, 정부지원사업이용등에대한정보부족, 접근성부족등의한계를갖는경우가많습니다. 실제현장에서사례들을보면주로 100 인미만사업장에서몰라서놓쳐온인건비지원사업이상당히많습니다. 분명사업장여건상약간의수고스러움을감수하면근로자 1명당 1년간최대 1000 만원가량의지원금을받을수있는경우가있음에도정보가부족해서또는관련된절차와서류작성이익숙치않아서놓치거나포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아래에서는이처럼놓치거나간과하기쉬운정부인건비지원사업을소개하고자합니다. 정부인건비지원사업은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나눠집니다. 이중스타트업이활용하기좋은사업은고용창출사업과고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고용창출사업은세부적으로일자리함께하기사업,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이있으며, 고용촉진지원은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등이있습니다. 정부인건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오해하는부분이이미채용한근로자를정부에신고해서인건비지원을받을수있다고보는겁니다. 기본적으로정부는고용창출즉근로자의신규채용에대하여인건비를지원합니다. 65

68 Setting up for Success 각인건비지원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이표로정리할수있습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금수준관련홈페이지기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 장년 ) 인턴 시간선택제일자리 정규직전환지원 일자리함께하기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 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청년 ( 장년 ) 인턴풀에등록하고인턴풀의지원자를채용한경우 창출형 : 주 15 시간 ~ 주 30 시간근로자신규채용 전환형 : 기존 8 시간전일제근로자시간선택제전환 기간제근로자, 파견및도급근로자를정규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 기존근로자초과근로감소및신규인력채용, 설비투자 연간 600 만원 ~900 만원 /1 인 570 만원 ( 인턴 1 인당 3 개월간지원 180 만원 ) 정규직전환시월 6 개월간추가로지원 ( 총 390 만원 ) 1 년최대 1,080 만원 /1 인 1 년최대 1,080 만원 /1 인 1 년최대 720 만원 /1 인 - 제조업 : 2 년최대 2,160 만원 /1 인인건비지원, 설비투자금 1,000 만원 /1 인 ( 신규채용 ), 설비투자융자 - 비제조업 : 1 년 720 만원, 설비투자금 500 만원 /1 인 ( 신규채용 ) 취업지원전산망 ( ( 5 인이상사업장 5 인이상사업장 이상의인건비지원사업중에는 5인이상인사업장에만적용되는사업 ( 청년인턴제, 정규직전환지원 ) 이있습니다. 따라서스타트업인력규모에맞게회사에적합한인건비지원사업을통해인건비지원을받으면서인력규모를늘리고 5인이상이되었을때가능한지원사업을활용하는단계적접근이필요합니다. 또한, 인건비지원사업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기본적인인사관리규정을정비하고관련한여러서류자료를준비해놓아야합니다. 특히, 고용창출지원사업의경우이러한지원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일정한서식하에지원금계획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고고용노동부의승인을받은이후에근로자를신규채용해야지원금을지급받을수가있습니다. 따라서회사인력운영계획, 근무형태등을사전에검토하고회사에적합한고용지원금을미리준비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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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Section 3. 자금조달 1 사업에필요한자금조달방법 한스타트업의대표는고객들이가지고있는문제점들을해결하고가치를제공할수있는훌륭한아이디어를보유하고있습니다. 시장조사를진행하였고이를통해고객들이아이디어에기반한제품 / 서비스에대해돈을지불할의사가존재한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이제는자금조달을하는것이아이디어를현실로옮길수있는다음단계입니다. 적시적소에자금을조달하는것은사업의핵심입니다. 자금조달의방법은당자대월, 대출, 에쿼티파이낸스 (Equity Finance) 등전통적인방법들과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등의새로운방법들이있습니다. 1) 당좌대월당좌대월이란흔히들사용하는마이너스통장이라고볼수있습니다. 개인이개설하는수시입출금식보통예금과같이예금금리가없거나극히낮은기업의예금중하나를 당좌예금 이라고합니다. 동계좌를개설하고, 정기예금이나증권을담보로일종의마이너스대출한도약정에해당하는당좌대월계약을은행과체결합니다. 기업의자금거래에는수표나어음이종종사용되는데기업이현금대신에당좌수표나어음을지급하고, 동수표나어음을수령한자는기재된만기일에은행에제시함으로써대금을회수하는방식입니다. 동만기일에는당좌예금에해당액이상의잔액이남아있어야하는데, 이잔액이부족할경우기업은부도처리가됩니다. 이때, 당좌대월계약을체결해놓으면예금잔액이부족한상황에서도계약한한도액까지은행이수표나어음대금을지급하므로, 부도상황을일시적으로막을수있습니다. 하지만마이너스통장과마찬가지로, 타대출보다금리가높기때문에장기적인자금조달방식으로는적합하지않습니다. 2) 대출또는차입대출이라고하면흔히은행대출을연상하게되는데, 스타트업입장에서은행대출역시쉬운것은아닙니다. 기업명의로신용대출을하고자하면, 채무상환능력을평가하기위해매출액과자산ㆍ부채현황뿐아니라감사받은재무제표를요구하는것이보통인데제출하였다하더라도매출이안정적으로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기업의신용만으로대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합니다. 69

72 Setting up for Success 이때신용보증기금또는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보증서를발급받으면은행으로부터의대출을보다수월하게할수있습니다. 보증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다음의산식에따라계산한보증료를납부해야하는데, 보증기간내에대출금을상환하는경우에는상환일다음날이후의보증료는환급받을수있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 /365 보증료율은최저 0.5% 에서 3% 인데보증상품의종류에따라, 정부의정책에따라다양한감면ㆍ우대혜택이있으므로당해스타트업에가장유리한상품을찾는것이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4대창업육성분야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ㆍ뿌리창업, 첨단ㆍ성장연계창업 ) 의경우 1억원이내의보증에대해서는 1% 의보증료율을적용해주고있습니다. 신용도가낮을수록, 보증금액이클수록, 보증기간이길수록보증료율이높아지게되는데, 스타트업입장에서 1% 의낮은요율을적용받을수있다는것은유용한혜택임에분명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은행에서의대출은부담스러울수밖에없습니다. 이때활용할수있는것이정부의정책자금입니다. K-Startup( 에서는매년초스타트업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부처와기관의정책들을한데모아 20XX 년도창업지원사업 이라는책자를발간하고있습니다. 과거사방에흩어져있던지원사업들에대한창구를단일화함으로써바쁜스타트업들의접근성을높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년 창업기업지원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 을예로들면, 다음의절차에따라연 2.5% 의금리로기업당 1억원까지시설자금은최대 6년, 운영자금은최대 5년만기로대출이가능합니다 년 9월말현재이와유사한시중은행의대출상품이최저금리 4%, 만기 3년인점을감안하면상당히유리한조건입니다. 3) 국조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산업정책적관점에서기업설비의근대화, 시험연구의촉진, 기술개발, 재해 복구등의목적을위하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또는지방재정법에의거하여 지급하는무상의금액을말합니다. 이들국고보조금에대한내용도앞서언급한 K-Startup 의 70

73 Section 3. 자금조달 20XX 년도창업지원사업 이라는책자를통해확인할수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운영하는기업마당 ( 을통해서도다양한국가지원사업들을확인할수있습니다.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의경우실패위험성은높으나 R&D 성공시새로운시장개척및고수익창출이가능한창의적ㆍ도전적과제들을집중발굴할수있도록한것으로, 연구과제당사업비의 65% 이하의금액 (2년간 8억원한도 ) 을정부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사업비에는당해연구사업에참여하는연구인력의인건비, 시약구입비, 외주위탁연구비, 연구설비구입비와해외기술의조사등을위해발생한출장여비등이포함되며, 통상현금이아니라포인트카드형태로지급됩니다. 대가성없이무상으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제출해야하고사업비의사용내역을관리하거나승인을얻어야하는등각종의무와제한사항이있으므로세부내역에대한꼼꼼한검토가필요합니다. 특히정부지원사업의중복수혜를방지하기위한제도들이있으므로이에대해서도주의를기울이고당해스타트업에가장유리한사업에지원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4) 에쿼티파이낸스 : 기업의성장단계별투자유치 기업의자금은타인자본이라불리는부채 (Debt) 와, 자기자본으로불리는자본 (Equity) 으로대별됩니다. 부채는앞서언급한대출, 차입, 회사채등이해당하고, 자본은주식을발행하여조달하는것을의미합니다.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같은메자닌투자방식들은부채와자본이복합된형태입니다. 부채를통해자금을조달하는것을 Debt Finance, 자본을통한것을 Equity Finance 이라합니다. 71

74 Setting up for Success (1) 스타트업파이낸싱싸이클 출처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크라우드펀딩 p.7 KPMG 수정 (2) 공모와사모, 그리고기업공개 (IPO) 기업이주식등유가증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방식에는크게모집의폐쇄성에따라공모와사모의두가지가있습니다. 공모란공개모집의준말로, 50인초과의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조달하고유가증권을판매하는것입니다. 다수의투자자들이연관되므로이들을보호하기위해금융감독원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고, 투자의사결정에필요한다양한정보들을공개하여야할의무를부담해야합니다. 주식상장 (IPO) 이란폐쇄적인기업을일반대중에게공개하여주식을분산시키고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한것이므로, 상장전에반드시공모를거치도록하고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경우상장전총발행주식의 30% 이상, 코스닥시장의경우 20% 이상의주식을일반인들에게분산시켜야합니다. 일반적인증권공모제도는규제와따라야하는절차가매우복잡하여소액의투자유치에는적절하지않습니다. 다소간소화된형태로 소액공모제도 가있으며, 2015 년에는크라우드펀딩중증권투자형에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제도 가법제화되었습니다. 72

75 Section 3. 자금조달 반면, 사모란다수의일반인이아니라 50 인이하의특정개인이나금융기관, 단체등에주식을판매하는것입니다. 소수의이해당사자간계약이고, 투자자가기업의정보에접근하기용이하므로 공모제도 에서투자자보호를위해강제하고있는다양한법적절차들이필요없습니다. 엔젤투자자나 VC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것은소수의특정인만참여하는것이므로사모에해당합니다. 다음은공모제도와소액공모제도, 그리고온라인소액투자제도를비교한것입니다. 구분공모소액공모온라인소액투자제도 기본개념 ( 공모발행중개업무 ) 증권공모제도 증권공모제도의일종 ( 기존투자중개업자 ) 투자자의수다수상대적으로소수다수 증권공모제도의특칙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1 인당투자금액다양통상고액 ( 수천만원 ) 소액 ( 투자한도有 ) 청약의방법 기업정보제공방법 주간증권사를통한일방향적청약신청 개방적 ( 증권신고서 ) 주간증권사를통한일방향적청약신청 다소폐쇄적 ( 소액공모서류 ) 중개업자의역할적극적청약권유적극적청약권유단순중개 펀딩포털상의쌍방향의사소통을통한청약결정 개방적 ( 사업아이템등을창의적방식으로홍보 ) 공모이면서동시에공모금액이 20 억원 ( 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상장을위한주식공모의경우 10억원 ) 이상인경우유가증권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당해유가증권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수리되어야만그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을할수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는금융위원회가그신고서를수리한날 ( 형식상요건과첨부서류가적정하게구비된경우제출일에수리된것으로봄 ) 로부터일정한기간 ( 주식의경우 7~15 일이며, 비상장법인은 15일이적용됨 ) 이경과한날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사업설명서는유가증권의청약을권유할때투자자에게기업내용및발행요령등을알림으로써투자자들이올바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투자를권유하는문서입니다. 발행인은유가증권신고서의효력이발생하는날에사업설명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누구든지유가증권신고의효력이발생한유가증권에관하여그유가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자의청구가있는때에는정당한사업설명서를교부한후가아니면그유가증권을취득하게하거나매도하지못하므로유가증권을취득하게하거나매도하기위해서는사업설명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유가증권신고서에포함되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73

76 Setting up for Success 유가증권신고서의내용예시 1. 핵심투자위험 2. 모집또는매출에관한일반사항 요약정보 제1부모집또는매출에관한사항 Ⅰ. 모집또는매출에관한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3. 공모가격결정방법 4. 모집또는매출절차등에관한사항 5. 인수등에관한사항 Ⅱ. 증권의주요권리내용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2. 회사위험 3. 기타위험 Ⅳ. 인수인의의견 ( 분석기관의평가의견 ) Ⅴ. 자금의사용목적 Ⅵ.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 제2부발행인에관한사항 Ⅰ. 회사의개요 1. 회사의개요 2. 회사의연혁 3. 자본금변동사항 4. 주식의총수등 5. 의결권현황 6. 배당에관한사항 Ⅱ. 사업의내용 Ⅲ. 재무에관한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주석 4. 재무제표 5. 재무제표주석 6. 기타재무에관한사항 Ⅳ. 감사인의감사의견등 Ⅴ. 이사회등회사의기관에관한사항 1. 이사회에관한사항 2. 감사제도에관한사항 3. 주주의의결권행사에관한사항 Ⅵ. 주주에관한사항 Ⅶ. 임원및직원등에관한사항 1. 임원및직원의현황 2. 임원의보수등 Ⅷ. 계열회사등에관한사항 Ⅸ.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Ⅹ.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74

77 Section 3. 자금조달 35개항목에통상 200 여페이지에달할정도로분량이방대하고전문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어스타트업들이이제도를활용하기에는매우어렵습니다. 일반적인공모제도가금융감독원에위와같이복잡한 유가증권신고서 를제출해야하는데반해, 소액공모제도는연간 20 억원미만의공모증자를할때공시서류만제출하면곧바로증자가가능하도록요건을완화한것입니다. 유가증권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없을뿐, 실제공시해야하는내용은위유가증권신고서와동일하기는합니다. 하지만증권회사등이주간회사로참여하는기업실사와금융감독원의심사절차를거치지않을뿐아니라, 아래와같이엄격한요건들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 스타트업입장에서는소액공모제도를이용하는것이보다용이합니다. 요건 유가증권시장상장을위한공모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 1. 영업활동기간 설립후 3년이상등 해당사항없음 2. 기업규모 상장예정주식총수가 100 만주이상일것등 1억원이상 3. 주식분산요건 소액주주소유비율이 25% 이상등 해당사항없음 4. 경영성과 1) 매출액 : 최근 3개사업연도평균 200 억원이상이면서최근사업연도 300억원이상 2) 이익 : 최근사업연도 2억이상이면서최근 3개사업연도합계 50억이상등 3) 자기자본 1,000 억원이상등 4) 기타다양한요건존재 해당사항없음 5. 질적요건영업의계속성이인정될것, 경영투명성이인정될것등다양해당사항없음 성장가능성높은스타트업들이공모와상장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금융당국은 2016 년말, 상장 공모제도개정안을발표할예정입니다. 기업의성장가능성을반영할수있도록별도의상장요건을신설하고, 매출과이익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도어느정도사업기반을갖춘기업의경우에는적자상태에서도상장을허용하는방향으로상장제도를개편할계획입니다. 공모제도의경우에는, 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의경우에는공모가산정시상장주관사에자율성을부여함으로써수요예측등의절차없이도다양한기법으로공모가산정을가능케할방침입니다. 현재는상장기업의도산으로인한투자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매출과이익이있는기업에대해서만상장을허용하는등엄격한재무적기준을적용하고있으나, 테슬라는적자상태에서나스닥에상장해공모자금을기반으로세계적인전기자동차브랜드로성장할수있었던점, 일명 " 테슬라요건 " 을한국시장에도적용하겠다는것입니다. (3) 투자유치절차 투자를통해주식을발행하는것을증자라고합니다. 주식회사의경우정관에발행예정주식 수가기재되어있는데, 이범위내에서주식을발행할수있습니다. 은행에주금납입다음날 75

78 Setting up for Success 로부터 2주이내에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당해증자로인해정관에기재된발행예정주식총수를초과하게된때에는정관변경이선행되어야합니다. 주주의고유권리로써기존주주에게는증자시신주인수권이있습니다. 기존주주가신주인수를포기하였거나, 납입을하지않아실권주가발생한경우등에만제3자에게주식을배정하는것이원칙이나, 신기술의도입, 재무구조의개선등회사경영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정관으로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을배제하고이사회결의를통해신주를제3자에게배정하도록정하는것이가능합니다. 아래와같이복잡한절차를 2개월여에걸쳐진행하는것이원칙이나, 주주들로부터 상법제418 조및제419 조규정한신주인수권의내용및배정일지정공고및실권예고부최고기간 을단축하겠다는동의를얻어기간을단축하는것이가능합니다. 사실, 상기의형식적인절차보다중요한것은기업가치평가와발행가액의결정입니다. 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 데모데이나 IR을통해기업을소개하고, VC나엔젤투자자들을만나스타트업의비전과미래에대해설득하는과정을거치고나면, 구체적인투자금액과주식의발행가액을결정해야합니다. 초기기업일수록액면가기준으로발행가액을결정하는경우가많습니다. 물론보유하고있는특허나개발이완료된기술에따라기업의가치는액면가혹은초기투자액의몇배수가될수있습니다. 76

79 Section 3. 자금조달 (4) 기업가치평가방법 Ⅰ. 현금흐름할인법전통적으로기업가치평가에는미래의현금흐름을현재시점으로환원하여평가하는 DCF(Discounted Cash Flow) 법을사용하나, 미래의불확실성이높은스타트업의특성상이를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습니다. DCF 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미래 ( 최소 5년 ) 의연도별매출액과비용, 그리고성장률을추정할수있어야하는데, 스타트업들에게는이것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Ⅱ. 이익배수법이외에도 PER(Price-Earnings Ratios) 를이용하여창출한이익대비몇배의주가가적정하다고하는방식으로기업가치를평가하기도합니다. 이를적용하기위해서는당해스타트업과유사한상태의기업이벤치마크로써존재해야하고, 당해스타트업이이익을창출하고있어야하므로이역시적용이어려운스타트업들이대부분일것입니다. Ⅲ. 매출액배수법매출은창출하고있지만아직이익을실현하기전일때에는매출액의몇배수로기업가치를평가하기도합니다. 이방법역시당해스타트업과유사한상태의기업이벤치마크로써존재해야한다는제약이있습니다. 최근에대두되고있는 CLV(Customer Lifetime Value) 법이이방법에속합니다. CLV 법은고객 1명이창출하는현금흐름과고객의예상잔류기간, 그리고고객수를곱하여고객이창출하는총가치를계산하고여기에서고객을유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차감하여기업의가치를측정하는데, 예상잔류기간과고객수가증가할수록기업가치가증가하는것으로평가합니다. 이방법의치명적인단점은비용을고려하지않는다는것인데, 이때문에이방법만을이용하여기업가치를평가하는경우는드물고다른방법과결합하여사용되거나, 참고목적으로만사용되기도합니다. Ⅳ. 장부가치배수법이방법은기업이현재보유하고있는유ㆍ무형자산의장부가액대비기업가치의배수를적용하는방법으로, 벤치마킹기업이필요하다는점은동일합니다. 다만, 그적용가능성에있어서는스타트업에적용될가능성은매우낮습니다. 일반적으로스타트업은임대료와같은운영자금으로대부분의비용이지출되고별도의유ㆍ무형자산을구입혹은창출해내는경우는드물기때문입니다. 77

80 Setting up for Success 위방법들모두스타트업에게는적용이쉽지않은게현실입니다. 실제상황에서스타트업의기업가치는여러 VC 들과의협의과정에서시장의논리가작용합니다. VC들은자신들의수십년간의투자경험에따라스타트업의가능성을평가합니다. 유망스타트업을발견한 VC 는다른투자자들보다먼저당해스타트업의지분을선점하려할것이고이는최저가격으로설정될것입니다. 그리고당해스타트업이미래에달성가능한최대가치를추정하고이로부터목표수익률을감안하여현재의최고가격을결정하게되는데, 10배의투자수익을기대하는 VC 라면미래달성가능한최대기업가치를 10 으로나누어현재기업가치의최대값을결정하는식입니다. VC들마다최저가격과최고가격이정해지고, 스타트업은이들을순차적으로만나면서자신의기업가치에대한감을익히게됩니다. 100 억원의기업가치를여러 VC 들에게제시하는상황을가정해보면, 만나는 VC마다 100 억원의기업가치를일거에거절한다면이는모든 VC의최고가격을넘어갔음을의미합니다. 반대로모든 VC 가 100 억원의가치에투자를할의사를내비쳤다면이는기업가치가너무낮게평가된것으로해석할수있습니다. 100 억원에대해거절하기도, 수락하기도하는 VC들이동시에존재하는경우에기업가치가어느정도공정하게평가된것으로볼수있는데, 보다구체적인조건들을협상하는과정에서스타트업에불리한조건들이적용될수있으므로주의를요합니다. (5) 투자계약의종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벤처기업법 ) 제1장제2조 2항에따르면 투자란주식회사가발행한주식, 무담보전환사채또는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출자를인수하는것을말한다 라고함으로써, 주식회사형태의스타트업에대한투자계약으로주식 (Stock),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s) 발행을인정하고있습니다 년 7월 7일박근혜대통령주재로열린제10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에서는벤처투자에대한민간자본유입확대를위해선진화된벤처투자방식을 2016 년 4분기중도입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라고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초기기업에대한투자시널리활용되고있는컨버터블노트 (Convertible Note) 와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등의도입이고려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투자계약의종류로써주식 ( 보통주, 우선주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컨버터블노트의다섯가지가인정되고있거나될예정입니다. 이들다섯가지를보면, 주식을제외한나머지는모두사채 ( 社債, Corporate Bond) 에해당하며메자닌방식의투자라고부르기도합니다. 78

81 Section 3. 자금조달 구분사채주식 발행가능회사주식회사만발행가능주식회사만발행가능 투자자의경영참여 ( 채권자로서 ) 참여 X ( 주주로서 ) 참여 O 투자에대한대가 원금상환여부 ( 이익발생여부와무관하게 ) 약정이자지급, 이자는비용처리 O ( 약정된만기가되면 ) 원금상환 O ( 이익한도내에서 ) 배당지급, 배당금은비용처리 X ( 해산시 or 유상감자등제외하고 ) 원금상환 X 회사의자산에대한권리주주보다우선권잔여재산에대한권리 Ⅰ. 우선주 (Preferred Stock) 일반적으로알고있는주식혹은지분을 보통주 라고하며, 주주총회에서임원의선임및기타사항에대해서주식의소유비율만큼의결권을행사할수있고이익배당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회사가단일종류의주식만을발행하는경우에는그주식모두가보통주에해당합니다. 보통주에대응하여, 사업전망이불확실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투자를유치할필요가있을때신주모집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또는설립시의발기인을우대하기위하여발행하는것을우선주라고하며, 보통주에우선하는권리의종류에따라배당우선주, 상환우선주등다양한형태가존재합니다. 통상우선주라고하면배당우선주를의미하는데, 소정비율의우선배당을받고도이익이남는경우에우선주주가다시보통주주와함께배당에참가할수있는참가적우선주, 소정비율의우선배당을받는데그치는비참가적우선주, 이익이발생하지않아우선배당을받지못한경우그미수령액을다음영업연도이후에우선하여보충배당받는누적적우선주, 배당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차후연도에배당받지못하는비누적적우선주로다시분류됩니다. 그외에도일정기간이지나면보통주로전환할수있도록하는전환우선주, 일정기간후에상환할것을약정한상환우선주등이있습니다. 일반적으로한국스타트업들의투자유치시사용되는방식은우선주의전환권과상환권이결합된상환전환우선주가사용됩니다. Ⅱ.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미리정해놓은일정한조건에따라발행회사의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 ( 전환권 ) 를 부여한사채를말합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안정성과수익성모두를얻을수있는투자 79

82 Setting up for Success 수단으로, 미래전망이불투명한상태에서는사채의형태로보유하다가기업가치가일정수준이상으로상승할경우주식으로전환할수있게함으로써, 투자를촉진시키기위해고안된방법입니다. 발행자입장에서는투자자에게전환권이라는특별한권리를부여하는대가로일반사채에비해낮은금리로자금조달을가능하게해주며, 전환권행사시에는사채의소멸로인해부채가감소하고신주발행으로인해자본이증가하므로재무구조개선효과를가져다줍니다. 다만, 사채의주식전환에따라기존주주의지분희석효과가생기게되므로이를통한투자유치시에는경제적인관점에서계약상조건과숫자들을면밀하게검토한후, 과연투자를받는것이유리한것인지를결정해야합니다. Ⅲ. 컨버터블노트 (Convertible Note) 컨버터블노트는만기, 원금상환및이자의지급의무를가지고있는채무상품이지만향후주식으로전환이가능한전환권 (option) 이부여되어있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전환사채와동일합니다. 다만, 전환가격이정해져있지않다는점 ( 전환가격의결정이다음투자라운드로미뤄진다는점 ) 에서전환사채와차이가있어 오픈형전환사채 로불리기도합니다. 초기단계의스타트업은시장에서검증되지않고매출이발생하지도않아그가치를평가한다는것자체가어렵기때문에초기투자자입장 ( 스타트업입장에서도 ) 에서는사업이시장에서검증되어보다정당한평가가가능한다음투자라운드로밸류에이션을미루고싶은생각을가지게되는데, 이를충족시키고자등장한것이바로컨버터블노트입니다. Ⅳ.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s) 신주를교부받을수있는권리 ( 신주인수권 ) 가부여된사채를말합니다. 권리행사로인해신주가발행된다는점에서는전환사채와유사하나, 권리행사후에도사채가소멸되지않고남는다는점에서중요한차이점이있습니다. 전환권 은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는권리인반면에 신주인수권 은사채원금의소멸없이별도의대금납입을통해신주를인수하는권리이기때문입니다. 별도의신주발행가액납입이원칙이지만, 사채원금으로납입을대신하는 대용납입 도가능한데, 이경우그효과는전환사채와동일합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안정성과수익성모두를얻는투자수단이며, 발행자입장에서는낮은 80

83 Section 3. 자금조달 금리의자금조달과 ( 권리행사및대금납입으로인한 ) 자산및자기자본의증가에따른재무구조개선효과등이장점이될수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신주인수권을사채로부터분리하여별도로양도할수있도록한 분리형 과별도로양도할수없도록한 비분리형 두가지로발행이가능합니다. Ⅴ.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미리정해놓은일정한조건에따라사채발행회사가보유한타회사의주식또는자기주식으로교환할수있는권리 ( 교환권 ) 가부여된사채를말합니다. 권리행사시사채가주식으로전환된다는점에서전환사채와유사하지만부여된권리가사채발행회사의신주발행을통한 전환 권이아닌회사가보유한타회사주식또는자기주식으로의 교환 권이라는점에중요한차이가있습니다. 교환대상주식이보유중인자기주식인경우전환사채와마찬가지로자본이증가하고부채가감소하여재무구조개선효과가나타나게되지만교환대상주식이보유하고있던타회사주식인경우발행회사의자산과부채가모두감소하는효과가나타나게됩니다. 상법상규정된사채세가지 ( 전환사채 : 상법제513~5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법제516 조의2~ 제516 조의11, 교환사채 : 상법제469 조2항2호및상법시행령제22조 ) 를비교하면다음표와같습니다. 구분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교환사채 (EB) 부여권리전환권신주인수권교환권 권리행사의대상발행회사의신주발행회사의신주 주식발행 ( 취득 ) 가액 표면이자율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교환가액 일반적으로 일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사채 > 교환사채 의순임 권리행사시사채권존속여부사채권소멸사채권존속 ( 단, 대용납입시소멸 ) 권리행사시발행회사로현금유입여부 현금유입 X 현금유입 O ( 단, 대용납입시현금유입 X) 발행회사가소유하고있는유가증권 ( 보유중인자기주식포함 ) 사채권소멸 현금유입 X 81

84 Setting up for Success 구분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교환사채 (EB) 발행회사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 발행회사입장장단점 투자자입장장점 부채, 자본 일반사채보다낮은이자율로사채발행권리행사시재무구조개선 신주발행으로인한지분희석효과 O 자산, 자본 ( 단, 대용납입시부채, 자본 ) 부채, 자산 ( 단, 자기주식을교환하는경우부채, 자본 ) 신주발행으로인한지분희석효과 X ( 단, 자기주식을교환하는경우실질적지분율감소 ) 주식가치가행사가액보다높을경우권리행사로인해자본이득 ( 시세차익 ) 을얻을수있는반면주식가치가행사가액보다낮아권리행사를하지않을경우에도만기에보장된수익을얻을수있음 (6) 계약의주요용어 Ⅰ. 동반매수청구권 (Tag-along) VC 가스타트업과투자계약을통해지분을확보할때단서조항으로삽입하는내용중하나로, 대주주가자기소유주식을매각하고자할때, 동일한조건으로 VC의주식도매각할수있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 ( 소수주주입장에서본인의지분도동일조건으로매도하도록요청하는권리 ) 입니다 Ⅱ. 동반매각청구권 (Drag-along) 스타트업이 VC 와투자계약을통해자금을확보할때단서조항으로삽입하는내용중하나로, 대주주가자기소유주식을매각할때다른주주의주식도같은조건으로매도를진행할수있는권리. 즉, 대주주의입장에서매각시소수주주의의사와관계없이동일조건으로매도할수있는권리입니다. Ⅲ. 밸류에이션캡 (Valuation CAP) 컨버터블노트투자자입장에서보면다음투자라운드에서밸류에이션이예상보다높아지면높아질수록전환가능한주식수가줄어들게되어초기불확실성을감당한것에대한보상을충분히받지못할위험이있습니다. 이러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컨버터블노트투자시에다음투자라운드시점의밸류에이션 (Pre-money Valuation) 이약정된밸류에이션캡보다높은경우컨버터블노트투자자의지분을밸류에이션캡을한도로보장해주겠다는조건을넣게되는데이때의 한도 가밸류에이션캡입니다. 82

85 Section 3. 자금조달 Ⅳ. 디스카운트 (Discount) 컨버터블노트투자시다음투자라운드에서산정되는밸류에이션에따라주당가격이결정되면, 동가격에약정된할인율을적용한후그가격을전환가격으로하는방식입니다. 이경우에는밸류에이션에관계없이항상다음투자라운드보다상대적으로낮은가격으로주식을구입할수있으나밸류에이션캡개념과는다르게일정투자자가지분율을보장받지는못합니다. Ⅴ.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발행이후일정기간이지나야주식으로의전환을청구할수있는데, 이기간을 의미합니다. Ⅵ. 전환가액 전환사채투자자가사채발행회사의주식으로전환청구할수있는가액즉, 전환청구시 발행되는신주의발행가액을말합니다. Ⅶ. 전환가액조정 (Refixing) 전환사채발행후가치가하락한다거나무상증자, 주식배당등으로총주식수가늘어나주식가치가희석되는등사채권자의이익이침해당할우려가있는경우, 전환가액을조정할수있는조건을전환사채발행시계약상미리정해둘수있습니다. Ⅷ. 만기보장수익률전환사채 ( 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 ) 에는전환권 ( 또는신주인수권 ) 이라는권리가부여되었으므로일반적으로낮은표면이자율로자금조달이이루어집니다. 그러나전환청구기간 ( 행사기간 ) 동안발행회사주식의가치가전환가액 ( 또는행사가액 ) 보다낮은경우채권을소유한투자자는전환권 ( 신주인수권 ) 을행사하지않게되는데, 이경우투자자입장에서는일반사채에투자했을때보다손실을보게되므로발행회사는이에대한보상으로만기에표면이자율과만기보장수익률과의차이를복리로계산하여투자자에게지급하게됩니다. Ⅸ. 자기주식 회사가발행한주식을회사의자금으로다시매입한것으로, 회계상자본의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83

86 Setting up for Success Ⅹ. 주식매수선택권또는스톡옵션정관과주주총회결의를요건으로회사의설립ㆍ경영및기술혁신등에기여하거나기여할수있는회사의이사, 집행임원, 감사또는피용자에게미리정한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액 ) 으로신주를인수하거나자기의주식을매수할수있는권리로써, 2년이상재직해야하는등상법상요건을충족한경우에만부여하는것이가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액이주식의실질가액보다낮은경우에회사는그차액을금전으로지급하거나그차액에상당하는자기의주식을양도할수도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에의거발행주식총수의 1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벤처기업에해당하는경우 50%) 를초과하여발행하지못합니다. Ⅺ. 선행조건투자를실행하기전에당해스타트업혹은그대표가이행해야할조건을말합니다. 선행조건의충족을전제로투자를집행하기로한것이므로, 미충족시투자자에대한계약위반등의책임을주장할수없게됩니다. Ⅻ. 용도제한및투자자동의권자금조달을위해서는조달된자금의사용처를투자자들에게설명하고사업에필수적인지출이라는점을설득하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 이때당해합의된사용처로투자금의지출을제한하는것을 용도제한 이라고합니다. 투자금을다른용도로전용하거나유용하는것을막아당초투자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함으로써투자자를보호하고자하는조치입니다. 당해자금의사용시에투자자의승인혹은동의를얻도록하는계약역시가능합니다. ⅩⅢ. 주식처분 ( 또는지분매각 ) 제한회사의성장을기대하고투자한투자자들의신의를보호하기위해투자전주주의주식혹은지분매각을제한하는것으로계약상의무를부여하는것입니다. 이러한제한은계약상으로뿐아니라법적으로강제된제한규정이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의경우주식의발행인및그대주주는주식발행후 1년간자신의기존보유지분을매각할수없습니다. 상장회사의경우 IPO 이후일정기간 ( 코스닥시장은 1년,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 동안대주주의주식매도를금지한 의무보호예수 제도가존재합니다. 84

87 Section 3. 자금조달 ⅩⅣ. 경업금지의무소규모조직인스타트업에대한투자는보유한기술때문에이루어지는경우도있지만, 상당부분그창업자들을보고이루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이경우투자금을납입한후핵심인력이퇴사하여경쟁사로옮기거나새로이같은업종의창업을하는경우투자자는손실을입게마련입니다. 이를막기위해투자계약에는핵심인원들에대한의무근무기간과경업금지의무조항을삽입하기도합니다 ⅩⅤ. 손해배상책임과그연대책임주식회사제도는대표자와법인이완전히별개의인격체로존재하며, 투자자들은그투자에대해서투자원금을한도로책임을지게됩니다. 따라서회사의경영자혹은대표자는기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발생한손실에대해서는주주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이를악용해경영자가방만한경영을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로대표자혹은창업자의연대책임조항을삽입하기도합니다. 하지만이경우에도기업의운영과정에서발생한손실에대해서는주주에게배상할책임이없습니다. 다만, 계약상의의무를위배한경우그에따른손실에대해서기업을대신해경영자가책임을부담하도록한것이손해배상에대한연대책임입니다. ⅩⅥ. 회수우선권또는잔여재산분배우선권회사가청산을하게되면잔여재산을주주들에게배분하게됩니다. 이때우선주주의경우는의결권을포기한대신잔여재산에대해서보통주주보다우선하여배분받을수있습니다. 우선주주가먼저잔여재산의일정액을분배받은다음나머지재산에대해서처리방식이갈리게되는데, 우선주주와보통주주가지분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분배하는방식과보통주주가 2순위로일정액을배분받은다음최종적으로남은재산을지분율에따라분배하는방식이있습니다. 이러한우선권은비단청산의경우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 사업을양도하는경우에도적용될수있습니다. 사업양도에따른대금을수령할경우우선주주의투자금액만큼을먼저우선주주에게지급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주주간배분이이루어지는방식입니다. ⅩⅦ. 지분희석방지투자자들은투자한기업의가치가시간이지남에따라증가할것을기대하고투자의사결정을합니다. 그런데투자시점의기업가치가과대평가되어있을경우에는시간이지남에따라기업가치가정상적인수준으로떨어지게되고, 이경우다음투자자는이전투자자에 85

88 Setting up for Success 비해낮은가격에주식을취득하거나동일한투자금액으로보다많은지분율을확보할수있게됩니다. 이전투자자입장에서이러한현상은자신의지분가치가떨어지는것이되어, 투자당시의기업가치를가급적낮게평가하고자하는유인이있습니다. 스타트업입장에서는기업가치를높게인정받아가급적적은지분을제공하는것이유리하므로이둘의이해관계가상충되게되는데, 이때도입하는요건이지분희석방지요건입니다. 당해투자시점의주당기업가치보다낮은가격으로다음투자를유치하게될경우, 다음투자유치시점의주가와동일하게이전투자가진행된것으로가정하여추가로지분을제공하기로하는것입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자신이투자한기업의가치가하락하더라도추가로주식을취득할수있고, 스타트업입장에서는투자유치를위해기업가치를낮출필요가없어지므로널리활용되고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를계속해서증가시키지못하는경우에는경영권확보가어려울수있다는단점이있어주의를요합니다. ⅩⅧ. 페이투플레이 (pay-to-play) 조항모든주주는신주인수권을기본적으로보유하고있는데, 증자시기존주주가먼저참여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증자에참여하지않은기존주주는필연적으로지분율이하락하게되는데, 이런경우에도앞서말한지분희석방지조항에따른권리행사를허락하게되면오히려기존투자자에게부를무상으로이전하는결과가초래됩니다. 따라서이를방지하기위해증자에참여하는경우에한해서지분희석에따른추가지분제공을약속하는것을페이투플레이조항이라합니다. ⅩⅨ. 상환권 우선주의경우에일정요건을충족하면우선주주가기업에당해투자액과소정의이자를 상환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추가할수있는데, 이를상환권이라합니다. ⅩⅩ. 주식매수청구권사업양수도나주식의포괄적교환등기업의중대사안을결정하는데있어동결정사항에반대하는주주는자신의지분을매수해줄것을기업에청구할수있습니다. 이를주식매수청구권이라합니다. 86

89 Section 3. 자금조달 ⅩⅪ. 강제매각권경영권이없는소수지분은경영권이포함된지분에비해낮은가격에거래가되는것이보통입니다. 따라서소수지분을보유한투자자가강제매각권을부여해줄것을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강제매각권은자신의지분을매각할때다른주주들의지분도강제로매각하기로하는것으로, 기업전체지분을매각하도록강제함으로써소수지분도경영권프리미엄이포함된가격으로매각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ⅩⅫ. 신주인수권또는선매권우리나라는주주를보호하기위해상법으로주주의신주인수권을보장하고있습니다. 정관으로달리정하지않는한, 기존주주는자신이가진주식수에따라서신주의배정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주주가회사에대하여소유주식수에따라서가지는비례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입니다. 주주이외의자가신주를인수하는경우에는이기존주주의지분율이하락하여경영참여또는이익배분비율이저하될염려가있기때문입니다. (7) 성장단계별주요 VC 리스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htp://diva.kvca.or.kr) 에 2016 년 9월 30일기준만기일이도래하지않은펀드를운용하고있는벤처캐피탈사는총 119 개입니다. 하지만대부분의펀드는조성된초기 3~4 년간투자를집중하기때문에펀드가결성된시기 ( 전자공시상에는 등록일 이라고표시되어있음 ) 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않은곳을찾는것이중요합니다. 공시사항에는투자분야구분란이있어, 당해펀드의투자분야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있습니다. 하지만대부분의경우 일반 이라고만등록해놓기때문에이것만으로는부족하고, VC 로직접연락하여투자분야를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87

90 Setting up for Success 아래는 2014 년부터각 VC 들이결성한펀드규모를나타낸것입니다. ( 단위 : 억원 ) 순번 VC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 CKD 창업투자 KTB 네트워크 ,442 3 LB인베스트먼트 1, ,385 4 네오플럭스 ,320 5 대경창업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 대성창업투자 데브시스터즈벤처스 동문파트너즈 동훈창업투자 디에스벤처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마젤란기술투자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 미시간벤처캐피탈 벤처포럼인베스트 보광창업투자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 비케이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새한창업투자 서울기술투자 서울투자파트너스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세종벤처파트너스 센트럴투자파트너스

91 Section 3. 자금조달 순번 VC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 소프트뱅크벤처스 270 1, ,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송현인베스트먼트 수림창업투자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스톤브릿지캐피탈 ,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프링캠프 아이디벤처스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 아주아이비투자 안강벤처투자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어니스트벤처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2, ,300 3,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440 1, ,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2, ,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엠벤처투자 , 엠지인베스트먼트 오스트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윈베스트벤처투자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유큐아이파트너스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92 Setting up for Success 순번 VC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0 이상기술투자 이수창업투자 이에스인베스터 이후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제이앤티인베스트먼트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지앤텍벤처투자 캐피탈원 캡스톤파트너스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케이런벤처스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00 2,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케이큐브벤처스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큐브벤처파트너스 키움인베스트먼트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티에스인베스트먼트 453 1, , 티지씨케이파트너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 포스코기술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플래티넘기술투자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한국벤처투자 100 1, , 한국투자파트너스 2,025 1,903 1,450 5, 한화인베스트먼트 0 1, , 현대기술투자 총합계 25,902 27,167 21,304 74,373 90

93 Section 3. 자금조달 (8) 국내스타트업투자지원정책구조및기관서울산업진흥원, 청년위원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아스피린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카이트창업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SK플래닛상생협력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본투글로벌센터등스타트업을지원하는정부및그산하기관들은무수히많습니다. 물론이들각각의홈페이지와사업공고를보면스타트업에대한정부의지원정책을파악할수있지만, 사업과기술에만몰두해도시간이모자란스타트업들에게는여의치않은것이현실입니다. 이에정부는정부의각종지원사업들을확인할수있는단일의창구를개설했는데, 바로 K-STARTUP 이그것입니다. K-Startup( 에서매년초발간하는 20XX 년도창업지원사업 이라는책자를참고하거나, 홈페이지상에수시로업데이트되는사업공고를참고하여자신에맞는사업에지원할수있습니다. 정부의스타트업지원정책으로유명한것으로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TIPS 가있습니다. 펀드란개별투자자가직접투자할경우그금액이소액이기도하거니와투자에따른위험의헷지가어려운점을해소하기위하여여러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유망벤처기업에투자하는것입니다. 이에반해, 모태펀드 (Fund-of-Funds) 는개별기업에직접투자하는것이아니라이러한펀드에투자하는펀드로, 직접적인투자위험을감소시킬수있고내부에투자를위한전문조직을둘필요가없다는장점이있습니다. 중소기업청주도하에벤처투자를목적으로한국모태펀드 (Korea Fund of Funds) 가 2005 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만들어졌고, 2009 년까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중산기금 ) 6000 억원, 정부재정 4000 억원총 1조원규모의펀드가조성되어 2035 년까지 30년간운용됩니다 년 6월한국모태펀드의객관적이고투명한운용을위해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 ( 주 ) 가설립되었고전문성과책임성강화를위해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출자심의위원회를내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부는또벤처생태계촉진을위해 2013 년산업은행, 기업은행등으로부터모은정책자금과민간투자자금을모아성장사다리펀드를조성했는데, 이역시모태펀드의형태를가지며 2013 년 2조원을시작으로 3년간 6조원규모로운용되고, 하위에창업단계의 스타트업펀드, 성장단계의 지식재산펀드, 회수단계의 재기 ( 再起 ) 지원펀드 등성장단계별로다양한자 ( 子 ) 펀드가운용됩니다. 91

94 Setting up for Success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사업 ) 는엔젤투자, 정부보조금, 그리고대출의형태가혼합된것으로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까지연계시킴으로써스타트업들에게종합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구성한프로그램입니다. TIPS 프로그램은다음의절차에따라진행되며, 창업팀당최대 10억원까지투자와지원이이루어지며, 각종멘토링과업무공간이제공됩니다. 여기서관리기관이란한국엔젤투자협회와창업진흥원을의미하고, 운영사는여러재단과 액셀러레이터또는벤처캐피탈로써 2016 년 9 월 30 일기준아래 21 개사가선정되어있으며 현재 9 개사정도를추가로모집중에있어전체 30 개가량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 구분 NO 운영사대표성공벤처인 ( 기업 ), 참여기관보육공간 1 차 ( 13 년 6 월 ) 2 차 ( 14 년 2 월 ) 3 차 ( 14 년 7 월 ) 4 차 ( 15 년 3 월 ) 1 카이트창업재단김철환김철환 ( 이미지앤머터리얼스 ) + KAIST KAIST BI 2 캡스톤파트너스최화진 스파크랩 (Bernard Moon, 김호민, 이한주 ) + 아산나눔재단 ( 마루 180) 3 케이큐브벤처스유승운김범수 ( 다음카카오 ) + 서울대기술지주사 BI 4 프라이머권도균 5 패스트트랙아시아박지웅 이택경 ( 다음 ), 권도균 ( 이니시스 ), 송영길 ( 앤컴퓨팅 ) + 빅베이슨 + 한양대 신현성 ( 티켓몬스터 ) + 노정석 ( 파이브락스 ) + 포항공대 마루 180 BI 서울대기술지주사 BI 한양대 BI 포항공대 BI 6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강석흔장병규 ( 네오위즈 ) + 디캠프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디캠프 BI 7 더벤처스호창성호창성, 문지원 (Viki) + 더벤처스스타트업센터자체 BI 8 퓨처플레이류중희류중희 ( 올라웍스 ) + KETI( 전자부품연구원 ) TIPS 타운 9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권혁태 BootstrapLabs( 실리콘밸리액셀러레이터 ) 자체 BI 10 이노폴리스파트너스이상진 한국과학기술지주사 (KST, 17 개출연연지주사 ) + 벤처스퀘어 기계연구원 BI 11 엔텔스심재희심재희 ( 엔텔스 ), 네이블커뮤니케이션 TIPS 타운 12 액트너랩조인제 Lab IX( 실리콘밸리액셀러레이터 ) + 인텔 + SK 텔레콤 13 포스코신건철포스코계열사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14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이용관 15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백승권 이용관 ( 플라즈마트 ) + 미래과학기술지주 ( 주 ) + 네오팜 + 생명공학연구원 차기철 ( 인바디 ) + 이민화 ( 메디슨 )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TIPS 타운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생명연 BI 벤처협회 SVI 92

95 Section 3. 자금조달 구분 NO 운영사대표성공벤처인 ( 기업 ), 참여기관보육공간 5 차 ( 15 년 11 월 ) 16 현대자동차벤처플라자이원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7 ETRI 홀딩스조병식 DSC 인베스트먼트, 디이브이코리아, ETRI ETRI BI 18 메가인베스트먼트김정민 19 웹스이재춘 손주은 ( 메가스터디 ) + 텐케이아시아 + 유니타스클래스 이재춘 ( 웹스 ) + 박종환 ( 록앤올 ) + 부산연합기술지주 + 비스퀘어 텐케이 BI 부산시 BI 20 인포뱅크박태형박태형 ( 인포뱅크 ) + 인텔렉추얼스톤 + 텀블러자체 BI 21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이병태 행복나눔재단 (SK) + 씨엔티테크 + 코이스라파트너스 + 판도라 TV 카이스트 BI ( 서울 ) * 주 : BI = 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를의미함. TIPS 프로그램은상기운영사로부터엔젤투자약 1억원, 정부에서제공하는 R&D 매칭투자최대 5억원, 창업자금최대 1억원, 엔젤매칭펀드최대 2억원, 해외마케팅비지원최대 1억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서투자의대가로지분 ( 주식 ) 을제공해야하는것은엔젤투자약 1억원에대한것인데, 법적으로창업팀의지분율을 60% 이상으로보장하고있으며운영사는지분을최대 30% 까지만가질수있습니다. 엔젤매칭펀드의경우에도지분을제공해야하는데, 통상최초의엔젤투자시에평가된기업가치를적용하게됩니다. R&D 매칭투자의경우창업팀이소정의양식에 R&D 계획과필요한자금, 그리고지출계획에대한상세한자료를제출하면, 당해창업팀이 20% 를자비로부담하고나머지 80% 를정부가지원해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6억원의연구개발비가필요한경우정부에서는아래산식에따라 4.8 억원을지원해주게됩니다. 이 R&D 지원금은앞서언급한상환의무가없는국고보조금에해당합니다. 다만, 당해 TIPS 프로그램에참여한결과스타트업이성공적으로성장했다고판단되는다음어느하나의경우 에는지원받은 R&D 금액의 10% 만을상환하면됩니다. R&D 지원금상환요건 ( 다음중어느하나 ) 1) 후속투자 20억원이상유치 2) M&A 3) IPO(KONEX 공개포함 ) 4) 연매출 6억원초과달성 93

96 Setting up for Success (9) 주식의거래시장 : 프라이빗마켓, 코넥스, 프리보드, 코스닥, 유가증권시장 Ⅰ. 프리보드, K-OTC, K-OTC BB 프리보드는유가증권거래소나코스닥시장에서요구하는상장요건을갖추지못한기업이발행한주식이나상장폐지된주식을거래할수있도록한국증권업협회가운영하던장외거래시장입니다 년 8월 25일이프리보드를전면개편하여금융투자협회가비상장중소기업부터유명대기업및중견기업까지거래할수있는 K-OTC 시장을출범시켰고, 삼성SDS ㆍ미래에셋생명등굵직한대형사들이 K-OTC 시장을거쳐거래소에상장한바있습니다 년 4월에는모험자본회수시장의활성화를위해, K-OTC 산하에 K-OTC BB(Bulletin Board) 시장이추가로개설되었습니다. K-OTC 시장은상장시장과동일하게 HTS 등을통해거래하는방식인반면, K-OTC BB 시장은호가게시판을통해정보를확인하고고객의사에따라증권사간협의를통해거래가체결되는방식이라는차이가있습니다. Ⅱ. 프라이빗마켓또는 KSM 스타트업 ( 창업초기벤처기업 ) 의주식을거래할수있는장외거래시장으로정식명칭은 한국거래소스타트업마켓 이며 2016 년 10월경개설될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성공한기업, 혁신센터와 IBK 기업은행ㆍKDB 산업은행등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추천을받은기업등거래가필요한최소한의수준을충족한스타트업들을등록하여거래가진행됩니다. KSM 등록기업에대해서는코넥스 (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 ) 상장특례가제공될예정입니다. 94

97 Section 3. 자금조달 Ⅲ. 코넥스 (KONEX)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이은제3의주식시장으로,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짧은경력등을이유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초기중소기업과벤처기업이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설립된자본시장입니다.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중하나만충족하면코넥스상장이가능합니다. 하지만코넥스시장은초기중소기업중심의시장으로서어느정도위험감수능력을갖춘투자자로시장참여자를제한할필요가있어, 모든투자자들이매매를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자본시장법상전문투자자로분류되는연기금이나금융회사, VC, 예탁금 1억원이상의개인등으로참여가제한되어있습니다. Ⅳ. 코스닥 (KOSDAQ) 당초개설취지는유가증권시장의상장조건을완화해서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이자금조달을수월하게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으나, 스타트업입장에서는여전히진입하기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자기자본 30억원 ( 벤처기업은 15억 ) 이상이면서당기순이익 20 억원, 매출액 100 억원 ( 시가총액 300 억원도동시에충족해야함 ), 자기자본이익률 10% 세가지요건중하나를충족해야만진입할수있습니다. V. 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피 (KOSPI) 자기자본 300 억원이상이면서최근회계연도매출액 1,000 억원이상, 3년평균매출액 700 억원이상이어야만진입할수있는주식시장으로다른모든거래시장은이거래시장에대한접근상의어려움을해소하고기업들의자금조달을원활히하기위해요건을완화한것입니다. 5) 액셀러레이터액셀러레이터란성공한벤처사업가가자신의성공노하우와투자재원을활용하여유망스타트업을발굴하여투자하고단기간 ( 통상 3개월혹은 6개월 ) 에실전창업교육과멘토링을제공하는곳으로, 아이디어단계의창업팀을육성하여사업화하고성장을가속화하는역할을하는기관입니다. 스타트업입장에서는창업에필요한자금과사무공간을제공할뿐아니라, 컨설팅과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 인적네트웍을활용해해외투자자나협업가능한기업을연결해주기도합니다. 액셀러레이터역시투자와엑싯을통해투자수익을창출하는것이비즈니스모델이라는점에서엔젤투자자나 VC 와동일하지만기업의성장단계에있어이들둘의사이에위치합니다. 95

98 Setting up for Success 스타트업생태계에서액셀러레이터의역할의중요성과그기여한바는거부할수없는것이지만, 스타트업들이꼭이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거나그참여가성공에필수적인것은아닙니다. 본투글로벌센터가발간한 2015 대한민국글로벌창업백서 에따르면국내액셀러레이터는 2015 년기준 30여개에불과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 (SBA) 은매월 10개내외의스타트업을선발해보육하고있고스파크랩의경우는 1년에두번에걸쳐각기수별로 5~10 개가량의기업을선발해보육하고있습니다 년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월평균 9만개가량의신규창업이이루어지고있고그중법인사업자비중이약 17% 라는점을감안하더라도, 액셀러레이터들이보육할수있는스타트업은전체의 2% 도채되지않는다는계산이나옵니다.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에참여한다는것은사업에도움은될수있겠지만, 필수적이라는생각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동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서는다양한요구조건들을충족해야하는데, 거기에너무많은역량과시간을투입하게되면오히려비즈니스자체에집중할수없기때문입니다.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은모집공고를낸후, 지원을접수받아그들중일부를선발하여일정기간동안창업교육프로그램및멘토링, 그리고사무환경을제공하는순으로이루어집니다. 지원서를제출하는과정에서스타트업은당해프로그램의성격과내용이자신에게필요한것인지를검토하게되며, 심사담당자에게프레젠테이션을수행하고보다상세한상담을진행하기도합니다. 프로그램단계에서는멘토에게지속적으로지원을받으며, 상품및서비스를개발하게되는데, 액셀러레이터별로투자금액은천차만별이기는하나, 통상 5백만원에서 3천만원수준의투자를집행합니다. 프로그램의마지막은데모데이라불리는행사로마무리되는것이보통입니다. 데모데이는액셀러레이팅을받은스타트업이투자자와잠재고객들앞에서자신의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을발표하는행사를말합니다. 이행사를통해국내외투자자들과업계관계자들, 각종전문가들과협업이가능한다른스타트업들을만나게됩니다. 액셀러레이터입장에서는본데모데이를통해스타트업들이후속투자를유치받도록하면서투자자금을회수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설립주체에따라정부산하기관, 민간액셀러레이터, 기업액셀러레이터로구분되며, 각액셀러레이터별로투자분야가어느정도정해진것이보통입니다. 특히, 대기업이운영하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의경우대부분기존사업과연관된기술이나아이템을가진스타트업들에관심이있으므로스타트업자신의비즈니스에적합한지를사전에검토해야합니다. 아래는대표적인국내액셀러레이터들을정리한것입니다. 96

99 Section 3. 자금조달 No. 유형액셀러레이터투자분야특징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VR/AR, IoT 등기술기반전분야 강원 : 빅데이터 ( 네이버 ) 경북 : IT, 스마트팩토리 ( 삼성 ) 대구 : IT, 전자, 섬유 ( 삼성 ) 포항 : 에너지, 소재 ( 포스코 ) 울산 : 조선, 의료기기 ( 현대중공업 ) 부산 : 유통, IoT, 영화 ( 롯데 ) 경남 : 기계장비 ( 두산 ) 전남 : 농수산식품 (GS) 광주 :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 현대자동차 ) 제주 :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 카카오 ) 전북 : 탄소섬유 ( 효성 ) 대전 : 기술사업화 (SK) 세종 : ICT, 스마트농업 (SK) 충남 : 태양광에너지 ( 한화 ) 충북 : 바이오, 뷰티 (LG) 경기 : IoT, 게임, 핀테크 (KT) 인천 : 스마트물류 ( 한진 ) 서울 : 문화, 도시라이프 (CJ) 콘텐츠분야 4 민간 D.CAMP 전분야 5 민간프라이머모바일, ICT, 헬스케어분야등 6 민간스파크랩스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게임, 이커머스, 디지털미디어, 헬스케어, 핀테크분야 - 서울시산하중소기업지원기관 - BM 모델진단및회계, 세무등의멘토링및컨설팅제공 - 창업공간제공 억원규모의중소기업창업펀드를통한직접투자진행 - 전국 17 개지역의 18 개혁신센터운영 - 센터별로지역산업특성에맞는대기업선정 - 멘토링및컨설팅서비스제공 - 대기업과의매칭을통한투자유치기회제공 - 경기도콘텐츠 / 빅데이터산업발전을목적으로설립 - 1:1 사업개발컨설팅제공 - 네트워킹, 초기엔젤투자연계지원 - 18 개전국은행연합회회원금융기관이출범 - 사무공간, 네트워킹프로그램제공 - ' 디엔젤프로그램 ' 을통한직접투자 - 'K 스타트업 ' 을통한간접투자 - 국내최초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 - 사업전략, 제품 / 서비스, 마케팅등의멘토링제공 - 다양한업계사람들과의네트워킹기회제공 - 초기창업자금직접투자 - 글로벌진출스타트업대상액셀러레이터 - 모바일, 커머스, 핀테크등다양한분야의글로벌멘토들의멘토링 - 최대 6% 지분의대가로 $25,000 를직접투자 97

100 Setting up for Success No. 유형액셀러레이터투자분야특징 7 민간퓨처플레이기술기반전분야 8 민간매쉬업엔젤스 9 기업 롯데액셀러레이터 10 기업원큐랩핀테크분야 11 기업 KB 스타터스밸리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커머스등 ICT, IoT 분야 유통, 식품, O2O, 패션, AI, VR, IoT 분야 핀테크분야 12 기업신한퓨처스랩핀테크분야 13 기업 한화드림플러스 63 핀테크분야 14 기업위비핀테크랩핀테크분야 - 초기단계의첨단기술기반스타트업대상액셀러레이터 - 특허 / 법률상담지원 - 마케팅, 금융등다양한멘토링서비스제공 - 씨드머니직접투자 - 경영, 전략, 서비스, 마케팅 PR, 법률등멘토링제공 - 네트워킹, 성과발표회, 세미나제공 - 평균 5 천만원에서 1 억 5 천만원사이의직접투자 - 롯데그룹산하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 - 경영전반에걸친컨설팅및멘토링제공 - 사무공간제공 - 홍보 / 마케팅지원 - 2~5 천만원의직접투자 - 하나은행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 - 사무공간제공 - 경영컨설팅, 법률ㆍ특허멘토링및그룹계열사와의사업연계 - 직ㆍ간접투자 - KB 금융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 - 멘토링, 제휴사업추진 - 사무공간제공 - 크라우드펀딩플랫폼 ' 오픈트레이드 ' 를통한펀딩지원 - KB 투자증권과의매칭투자를통해일정금액의투자금제공 - 신한금융그룹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 - 금융및기술관련각분야전문가멘토링제공 - 사무공간지원 - 제휴사업추진 - 직접투자및외부 VC 와의투자연계 - 한화생명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 - 사무공간무상지원 - 해외진출지원 - 법률 / 회계 / 세무 / 홍보 / 마케팅및기타분야컨설팅제공 - 직접투자및국내외유명투자자들과의투자연계지원 - 우리은행산하스타트업인큐베이팅 / 액셀러레이팅기관 - 계열사내금융전문가집단멘토링및제휴사업추진 - 사무공간제공 - 직접투자 98

101 Section 3. 자금조달 6) 크라우드펀딩 (1) 크라우드펀딩의개념과특징크라우드펀딩은불특정다수의일반대중 (Crowd) 으로부터온라인상으로자금을조달 (Funding) 하는것으로, P2P(peer to peer) 금융의한형태로볼수있습니다. 다른자금조달방법과달리크라우드펀딩은불특정다수가펀딩에참여한다는점에서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을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엔젤투자자나 VC들로부터자금을조달할때에는당해투자자ㆍ심사역의투자성향이나경험, 미래산업에대한인싸이트, 그리고그들과의관계가큰영향을미치지만, 크라우드펀딩의경우에는다수의투자자들이각자자신의경험등에비추어투자여부를결정하게되고, 이들이종합적으로모여서목표조달액의달성여부가결정됩니다. 즉, 소수의개인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다수의의견이종합적으로모이게되므로, 편견 (bias) 을어느정도해소하고객관적으로제품이나사업성에대한평가를받을수있다는특징이있습니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크라우드펀딩은자금조달수단으로써뿐만아니라, 시장조사와마케팅수단으로써도훌륭한방법으로초기스타트업들이한번쯤고려해봐야할자금조달방법입니다. (2) 크라우드펀딩의형태크라우드펀딩의형태는후원형, 대출형, 그리고증권투자형으로크게세가지가있습니다. 후원형은아무런대가성없이당해스타트업의비전과가치, 열정을보고기부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것이지만, 유치한자금으로제품을생산하여시장출시전에후원자들에게제공하거나사은품개념으로써티셔츠, 에코백, 연필등소소한상품들을제공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대출형은불특정다수의개인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후에이자와원금을상환하기로약정하는것입니다. 통상시중은행금리보다높은금리를약속하게되는데, 본격적인매출창출직전단계에서주로이용하는방법입니다. 이후매출이안정적으로확보되면민간은행으로부터보다낮은금리로차입이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증권투자형은투자의대가로주식이나회사채등증권을제공하는것으로, 일반적인주식공개모집제도와유사한성격을띱니다. 국내및해외크라우드펀딩플랫폼현황은다음 (6) 및 (7) 과같습니다. 증권투자형의경우, 2015 년 7월에자본시장법이개정되면서법제화되어아직활성화가진행중이지만, 세계적으로는가장활용도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형태입니다. 99

102 Setting up for Success (3) 수수료및부가가치세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운영하는회사들은플랫폼제공의대가로유치금액의일정율을수수료로징수합니다. 회사마다수수료책정방식이상이하므로정확한내용은각사별로확인해야하나, 5~15% 가량의수수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 3% 가량의카드사수수료도부담해야하는데, 투자금을예치받기위한방식으로송금하는방식이아니라신용카드결제방식을취하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후원형크라우드펀딩으로유치하게되면실제로스타트업이수령하게되는금액은약 890 만원이되므로, 목표금액설정시이들수수료까지감안하여필요한자금규모를결정해야합니다. ( 단위 : 원 ) 구분 금액 계산식 후원금총액 (A) 10,000,000 플랫폼수수료 (B) 700,000 10,000,000*7%( 가정 ) 카드사 PG수수료 (C) 300,000 10,000,000*3%( 가정 ) 부가가치세 (D) 100,000 (700, ,000)*10% 실수령액 (E)=(A)-(B)-(C)-(D) 8,900,000 (4) 증권투자형크라우드펀딩창업생태계의성숙과함께크라우드펀딩은매년그규모가급성장하고있지만사업의불확실성이매우높은스타트업의특성상다수의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자본시장법은이에대해다양한안전장치를두고있습니다. 스타트업입장에서는이들안전장치가크라우드펀딩을통해조달할수있는자금규모와방법에있어제약요인으로작용하므로,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시이들을고려하여야합니다. Ⅰ. 자격금융보험업 ( 핀테크는가능 ),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갬블링업등을제외한비상장기업으로써창업후 7년이내또는독립적으로회계를운영할것을전제로한프로젝트성사업수행자 Ⅱ. 조건성취형 자금모집액이목표금액의 80% 에미달하는경우에는당해크라우드펀딩은취소되고납입한 금액은모두투자자에게반환됩니다. 자금조달액이목표금액의 80% 이상 100% 미만일 100

103 Section 3. 자금조달 경우를대비하여, 부족분에대해추가로자금을조달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게재하여야 합니다. Ⅲ. 발행가능증권지분증권 (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등 ), 채무증권 ( 회사채, 기업어음등 ), 투자계약증권 ( 타인이수행한사업의결과에따라손익을귀속받기로하는계약상의권리 ) 만이가능하며, 수익증권과파생결합증권, 그리고증권예탁증권은발행할수없습니다. Ⅳ. 조달금액제한과거 1년간증권신고서를제출하고모집한금액, 소액공모금액, 크라우드펀딩금액을모두합산하여최대 7억원까지발행할수있습니다. 단, 투자한도를적용받지아니하는전문투자자등이 1년간매도할수없도록제한한금액은 7억원의발행제한금액계산시제외합니다. Ⅴ. 투자금액제한스타트업의성공에대한불확실성과높은원금손실가능성으로인해투자자의투자분석능력과손실부담능력을고려하여차별적으로투자한도를정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금융소득종합과세비대상자의경우동일스타트업에대한투자금액을연간 200 만원으로제한한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또는사업소득과근로소득의합계액이 1억원이상인자의경우연간 1,000 만원을투자한도로정하였습니다. 이에더하여다른스타트업에대한투자를포합하여각각연간 500 만원과 2,000 만원으로상한선을정함으로써고수익ㆍ고위험증권에대한투자과열을방지하고상대적으로정보가부족한투자자들을보호하고있습니다. 다만, VC나은행등상당히높은수준의투자분석능력을보유하고있거나, 당해스타트업에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전문가나최대주주의연고자등회사내부정보에접근하기쉬운것으로판단되는투자자들은이러한투자한도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동일스타트업에대한투자금액제한 연간총투자금액제한 일반투자자 2 백만원 5 백만원 위험감수능력높은투자자 1 천만원 2 천만원 비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또는사업소득과근로소득의합계액이 1 억원이상인자등 전문투자자무제한무제한창투조합, 은행, 전문엔젤등 101

104 Setting up for Success Ⅵ. 회사및사업정보제공크라우드펀딩을통해증권을발행하려는스타트업은증권발행에대한상세조건, 회사의개요와사업계획서, 자금의사용계획등투자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당해크라우드펀딩플랫폼에게재하여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들정보에변경이발생하였거나, 영업양수도, M&A 등투자의사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가추가된경우에는이를크라우드펀딩플랫폼에게재하여야합니다. 동정보에허위나누락이있을경우발행인및그대표자등은손해배상책임을지게되는데, 손해배상책임의부담여부에불구하고, 당해크래우드펀딩플랫폼사업자는게재된정보에대해사실확인의무가있으므로이들정보가사실이라는점을스타트업이적극적으로소명해야합니다 Ⅶ. 대주주보유지분매각제한 크라우드펀딩을통해증권을발행하게되면발행인및그대주주는발행일로부터 1 년간 기존의보유지분을매각할수없습니다. Ⅷ. 투자광고제한피싱등신종금융사기를방지하기위하여, 당해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외에서의광고는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포털사이트나 SNS 에직접광고를하는대신, 단순히링크를제공하는것은허용됩니다 (5) 크라우드펀딩의형태별활용예 사업초기, 기업의비전과사명 (Mission) 을소개하고소비자들로부터공감대를형성하는마케팅수단으로후원형크라우드펀딩을이용할수있습니다. 이들은잠재적인소비자로써스타트업의방향에진심어린조언을제공해줄멘토로써기능할것입니다. 이후에는단순기부방식의후원이아니라, 보상을제공하는방식의후원형으로확장이가능합니다. 시제품의컨셉을소개하고, 이를개발하기위한자금을모으거나신제품컨셉의시장성을평가하는용도로도후원형크라우드펀딩을활용할수있습니다. 펀딩종료후약 2주후에자금이정산되고, 그로부터약 1~2 개월후에보상을제공하는것이보통이므로최소 1개월이상의개발기간을확보할수있습니다. 보상을어떤형태로제공하는지는아무런제약이없으므로개발이나 102

105 Section 3. 자금조달 제작까지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면, 개발완료후제품을수령할수있는교환권을배부하는것도가능합니다. 후원자들로부터시제품에대한반응을수렴하여개선작업을수행하였고제품의시장성도확인하였다면, 이제본격적으로제품을양산하여정식으로출시할단계입니다. 양산을위해서는제조협력사와유통채널을확보하고시장에출시할초기물량을위해원재료를대량으로구입해야하는바, 초기운전자본에대한투자가필요합니다. 이때대출형크라우드펀딩을활용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 운전자본은재고자산과같이단기간내에현금화할수있는것으로, 주식이나회사채같은장기적인자금조달방법은적절하지않습니다. 폭발적인매출액증가로인해대규모시설투자가필요한경우, 혹은초기양산물량을외주제작하지않고자체설비를도입하여제작하기로한경우에는반대로장기적인자금조달방법이적절합니다. 운전자본과달리시설투자의경우에는당해시설을판매할목적이아니라사용할목적이므로투자로인한효익이사용기간동안장기간에걸쳐발생하기때문입니다. 이경우증권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활용할수있습니다. 103

106 Setting up for Success (6) 국내크라우드펀딩플랫폼현황 순번 플랫폼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주소 1 8퍼센트 O 2 굿펀딩 O 3 노킹온 O 4 농사펀드 O 5 렌딧 O 6 머니옥션 O 7 메이크스타 O 8 씨펀 O 9 아이디어오디션 O 10 아이시드 O 11 어니스트펀드 O 12 오마이컴퍼니 O 13 오지랖 O 14 오퍼튠 O 15 오픈트레이드 O 16 와디즈 O O 17 유니어스 O 18 유캔스타트 O O 19 인크 O 20 케이펀딩 O 21 키다리펀딩 O 22 키핑펀딩 O 23 텀블벅 O 24 텐스푼 O 25 팝펀딩 O 26 펀다 O 27 펀더스 O 28 펀딩21 O 29 펀딩트리 O 30 펀루 O 16개사 11개사 5개사 104

107 Section 3. 자금조달 (7) 대표적인해외크라우드펀딩플랫폼현황 순번플랫폼특징주소 1 Experiment 2 FundAnything 3 FunderHut 4 IndieGoGo 5 KickStarter 6 Patreon 7 PledgeMusic 과학계ㆍ과학자들에초점을맞춘개인크라우드펀딩사이트 캠페인에대한이유나제한이없어휴가비조달이나병원비모금과같은것도가능 개인, 중소기업, 비영리단체및지역사회를위한크라우드펀딩사이트로펀딩에대한유료컨설팅서비스도제공 일상생활에서발견한아이디어를프로젝트화하는것을돕기위한개인크라우드펀딩. 미디어아트, 기술, 건강, 환경, 종교등다양한영역을포괄 예술, 음식, 연극, 첨단기기등다양한주제가능. 실제프로젝트에초점을맞추고있어, 프로젝트의진행상황과결과물을보여줄수있어야하며아이디어가명확하게제시되어야함 컨텐츠창작자들이정기적으로후원을받고그에해당하는보상을제공 소비자의펀딩과선주문으로음반을제작하기위한개인크라우드펀딩사이트 Pozible 비트코인등다양한통화및형식허용 9 RockHub 10 Tilt 미국의코미디, 드라마, 다큐멘터리, 라이브전문채널인 A&E 네트워크와제휴되어있어, 투자자나고객에대한접근성이우수함 펀딩플랫폼이용수수료를청구하지않는몇안되는크라우드펀딩싸이트 ( 신용카드수수료는발생함 )

108 Setting up for Success 2 펀딩과스타트업생태계활용 벤처캐피탈, 사업가, 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활동하고있는스타트업생태계에참여하는것은스타트업성공의지름길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스타트업캠퍼스, 신홍합밸리, 상암, 용산, 판교, 팁스타운, 테헤란로등거대한혁신의섹터들은누가부르지않아도성공과혁신에대한꿈과열정이있는젊은이들이모이는곳입니다. 이들은단순한모임혹은집단거주공간의개념을넘어, 상호도움을주면서아이디어와자원을공유하고, 이들아이디어가반영된신상품을가장먼저사용하면서피드백을상시적이고즉시적으로제공하는과정을거치면서유기체로진화하고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이러한생태계에참여함으로써얻을수있는주요혜택은스타트업의성공과실패스토리들이수년간축적되어유무형의형태로전수되고있으며, 새로운스토리를만들어시장에선보이는데에어디보다호의적인환경을경험할수있다는것입니다. 자금조달이라는수혈을받을때, 자금 이라는피자체가아니라수혈받기위해옆에누워있는다른스타트업과의의견교환, 자금조달을위해준비하는과정에서튼튼해지는기업의역량, 넘어졌다다시일어서는다른설립자들의역경의스토리들로부터얻는분위기와환경의가치가더큰경우가많습니다. 혁신을위한고단한과정을함께하는지원군과파트너가있는스타트업생태계를활용함에있어, 자금조달과생태계활용을별개로놓고접근할필요는없습니다. 기업의활동은하나도빠짐없이모두연계되어있기때문에자금조달따로, 멘토링따로, 해외진출따로, 이런식으로접근하게되면가뜩이나부족한기업의자원을중복적으로사용하면서낭비하는꼴이됩니다. 자금조달과정에서접하는생태계내의상대방이제공하는부수적인서비스들을활용하고, 그과정에서인연을맺게된네트워크의장점을자연스럽게상시적으로협의하시면됩니다. 1) 크라우드펀딩의후원자 ( 혹은투자자 ) 와플랫폼제공사 혁신적인제품 ( 혹은서비스 ) 의정식출시이전, 신제품 ( 혹은신서비스 ) 의최초이용자로써크라우드펀딩의후원자혹은투자자들은린 (Lean) 경영의필수적인요소입니다. 그들로부터제품의장단점을여과없이들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동해야합니다. 크라우드펀딩플랫폼제공사들은법에의해강제되었건아니건투자자들과스타트업간정보교환을위한게시판을제공하고있으므로, 이들로부터받은피드백은제품을개선하는데에지대한역할을 106

109 Section 3. 자금조달 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크라우드펀딩플랫폼제공사가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들을활용하는것도중요합니다. 크라우드펀딩에성공한창업가들과의미팅을주선해주기도하고, 제품을돋보이게촬영하는방법을알려주기도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의특성상제품뿐아니라, 스타트업의비전과미션에대해서설득력있게표현하는법에대해서도훌륭한가이드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웹으로제품과기업에대한다양한정보가제공되는데, 이들내용이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 특히특허권이나지식재산권에대한침해문제는발생하지않는지기본적인검토를수행해주므로, 이들에대한지식과경험이부족하다면적극적으로이들플랫폼제공사의도움을얻는것이바람직합니다. 2)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는여러스타트업들이한데모여업무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해준다는사실만으로도엄청난가치가있습니다. 사무공간임대료가주변시세에비해저렴하다는것을들지않더라도, 다른스타트업들과스스럼없이상시적으로의견을교환할수있다는것은항상실패에대한불안감을안고살아가는창업자들에게심리적으로큰위안이됩니다. 하지만액셀러레이터의보육기업으로선발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실망할필요는없습니다. 이들액셀러레이터들은보육기업에제공하는서비스중상당부분을일반스타트업들에게도제공하고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을초청하여무료세미나와교육을제공하기도하고, 누구에게나무료로제공되는사무공간혹은체험공간들이마련되어있습니다. 보육기업들이사용하는 3D프린터와같은장비들에대해서도신청만하면역시동일하게사용할수있기도합니다. 간혹맥주파티등을개최하는데자유롭게참석해서그들의네트웍에연결될수있는기회도제공됩니다. 3) 창조경제혁신센터, 본투글로벌센터등각종정부기관 이들은스타트업들에게연구비, 컨설팅비용, 해외진출비용등각종비용을지원해줄뿐아니라, 다양한주제들을다룬가이드북을제공하기도하고그들이보유한기술ㆍ특허ㆍ데이타베이스를스타트업에공개하거나스타트업이보유한기술을평가ㆍ인증해주기도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의경우에는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운영하고있는데, 박사급전문가들이모여사업과기술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07

110 Setting up for Success 대표적인것이 <BOSS> 라고불리는 유망아이템지식베이스지원시스템 ( 입니다.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가중소기업의신사업발굴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 1997 년부터추진해온 신규유망아이템발굴사업 의결과, 유망아이템으로선정된것들을현시점에서재조명하여시장성과기술성에대한분석과판단기준을공개한것으로, KISTI 내공학박사ㆍ경영학박사들이유망아이템선정에사용한분석기법까지소개하고있습니다. 나의제품이나기술이어떤과정을거쳐평가되는지, 다른사례들은어떤결과를냈는지확인할수있는유용한정보가축적되어있습니다. 또, <K-MAPS> 라고불리는 산업시장인텔리전스시스템 ( 도있습니다. 이시스템은사업계획서에서다루는여러항목중 시장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자사의매출액정보를추가하여시장점유율을표시해주는등분석보고서를제공하는시스템입니다. 스타트업의사업보고서에는시장규모에대한정보가들어가게되는데, 근거가빈약한경우가많습니다. 근거가약한시장규모와점유율에기초한미래수익성에대한정보는비단투자유치목적으로써뿐만아니라, 비즈니스자체에있어서도매우중요합니다. HS 코드별로수출입물량정보도조회가가능하고기업의역량분석에주로사용되는 SWOT 분석 (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협 ) 의경우각영역별로범주화된리스트를보유하고있어스타트업들의정보부족문제를상당부분해소해줄것이라생각됩니다. 4) 회계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등컨설팅사 일반적인사업에관한내용을넘어서보다전문적인내용은해당전문가들로구성된컨설팅사를활용할수있습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과같이스타트업을위한전담조직을운영하는다수의컨설팅사들이있습니다. 이들컨설팅사들은스타트업들이활용할수있는표준계약서나가이드북들을제공하고있습니다. KPMG 는기업의경영상황에대한자가진단툴인 GRIs(Growth Readiness Index for Startups) 를공개하고웹페이지 ( 를개설하였습니다. GRIs 는 KPMG Global Member Firm 들이스타트업의건강한성장을위해필요한 6가지핵심분야 ( 재무, 고객, 인재, 정보통신기술, 기업지배구조, 해외진출 ) 를정의하고, 각분야별로기업이갖추어야할역량을총 52가지의질문항목으로구성한것입니다. 스타트업스스로자신의비즈니스역량을진단하고, 부족한역량이무엇인지 3가지관점 ( 절대평가, 본인이설정한중요성과의비교, 유사단계에있는다른스타트업과의비교평가 ) 에서파악할수있도록함으로써, 기업의목표를보다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도와드릴것입니다. 108

111 Section 3. 자금조달 5) CVC(Corporate VC) 또는대기업이운영하는액셀러레이터 대기업이투자혹은보육하는기업들은당해대기업이현재영위하고있는비즈니스와연관된경우가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은아래그림에나타난가치사슬 (Value Chain) 내전기능을보유하고있는것이대부분입니다. 직접보유하고있지않다면협력사를통해서연결되어있을것입니다. 연구혹은개발에만집중하는것이대부분인스타트업입장에서는이들가치사슬의기능들을대기업을통해확보할수있습니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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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1 법인세에대한이해 1) 법인세업무는무엇부터해야하나요? 모든사업자는사업을시작할때반드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사업장마다하여야하며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는절차입니다. 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는 Section 1 법인설립과재무운영부분에 주식회사설립절차 의 사업자등록 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세금신고는어떻게하나요? 세금신고ㆍ납부민원증명발급등을이용할수있는국세종합서비스인홈택스 ( 를통해전자신고합니다. 신고서를부속서류들과함께관할세무서에가져가직접서면신고도할수있지만, 이경우신고서류의오류를검증하기힘들고세액공제의혜택 ( 부가세확정신고 1만원, 법인세신고 2만원 ) 을받을수없으므로대부분의기업들이전자신고를진행합니다. 3) 언제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 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에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된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및기타부속서류 ( 결산보고서및부속명세서 ) 를첨부하여본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113

116 Setting up for Success 다만아래의같은사유로인하여법정신고기한내에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 납부할 수없을때는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아그신고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1 납세자가화재, 전화,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2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경우 3 납세자가그사업에서심각한손해를입거나, 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함 ) 4 정전, 프로그램의오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및체신관서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경우 5 금융회사등또는체신관서의휴무,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 6 권한있는기관에장부나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경우 7 납세자의형편, 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함 ) 8 위 1, 2 또는 6 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4) 법인세신고가잘마무리되었는지어떻게확인하나요? 홈택스를이용하여신고를진행하면 법인세신고서접수증 을출력할수있습니다. 법인세를잘신고하였다면해당접수증에접수결과가 정상 으로표시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내법인세신고서를제출한법인으로서당초신고한과세표준및세액을세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할것보다적게신고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의경정통지전까지수정신고납부할수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수정신고하는경우에는과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이내에 20%, 1년초과 2년이내에 10% 경감됩니다. 반대로신고하여야할것보다많이신고한경우에는법정신고기한경과후 5년이내에경정청구하여많이낸세금을되돌려받을수있습니다. 5) 세금납부기한은언제이며, 방법은무엇이있나요? 법인세신고기한내 ( 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월내 ) 에납부할세액을가까운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하거나홈택스를통한전자납부, 인터넷및 ARS ㆍATM 에의한납부, 신용카드에의한납부모두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론홈택스홈페이지에접속후공인인증서로로그인후 [ 신고 / 납부 ] [ 국세납부 ] 를선택하여전자납부를합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금액 (2천만원초과시 50% 이하금액 ) 을 1월 ( 중소기업은 2월 ) 이내에나누어납부할수있습니다. 114

117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6) 세액의환급 환급세액이발생하는때에는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에환급금을송금받을계좌번호등을기재하는경우당해예금계좌로동환급금을송금하여줍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국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22 호서식의계좌개설 ( 변경 ) 신고서를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7) 법인세율은얼마나되나요? 현행법인세율은아래와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 200 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22% 8) 스타트업이유의해야할법인세처리가있나요? (1) 개인적경비법인의사업을위해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비용에한해손금으로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개인적으로쓴비용을법인의비용으로변칙처리할경우법인이기업주에게부정하게지원한것으로보아법인의비용을부인하여법인세가과세 ( 징벌적가산세 40%, 국제거래 60%) 되며, 기업주는상여금또는배당금을받은것으로보아 ( 상여처분, 배당처분 ) 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게되어변칙처리금액보다더많은세금을부담하게됨은물론기업자금의횡령으로처벌을받을수도있습니다. (2) 정규증빙미수취원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계정과목중정규증빙수취대상인임대료, 수수료등에대한증빙이부족할때관련비용을가공원가라고판단되는경우, 관련비용에대하여손금부인후귀속에따라대표자상여처분등의불이익이있습니다. 115

118 Setting up for Success (3) 실제근무하지않은근로자의인건비실제로근로를제공하지않는대표이사ㆍ주주등의가족에게지급한인건비는경비가불인정됩니다. 이경우대표자는상여처분등을통해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물론실제근로를제공하고있다면해당인건비를비용처리할수있습니다. 9) 회계적이익과세무적이익은다른건가요? 회계적이익에서가산조정 (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 과차감조정 (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 을통하여세무적이익을산출하는데이과정을 세무조정 이라고합니다. 법인세법상의익금은 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의금액 을말하며, 손금은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의금액을말합니다. 쉽게말하자면세법에서인정한다고열거해놓은수익과비용으로 수익-비용 = 회계적이익 이라면 익금-손금 = 세무적이익 ( 과세소득 ) 이라고할수있습니다. 10) 만약세무적이익이발생하고있지않다면법인세는내지않아도되나요? 만약세무조정을통해계산된세무적이익이결손 ( 적자 ) 이라면물론법인세를납부하지않습니다. 하지만이경우에도신고의의무는변함없습니다. 또한해당결손금액은 10년간이월됩니다. 즉향후 10년간회사에이익이생길때그이익의 80% 까지 ( 중소기업은 100%) 결손금만큼제외되기때문에미래의잠재적인법인세금액을감소시키는효과가생깁니다. 참고기사 : [ 삼정KPMG 스타트업경영 360 #4] 적자인데도법인세를내야하나요? (1) ( [ 삼정KPMG 스타트업경영 360 #9] 적자인데도법인세를내야하나요? (2) ( 11) 어떤증빙을구비해야하나요? 법인이재화나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경우에는반드시세금계산서, 계산서 ( 부가가치세면제분일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현금영수증을주고받아야합니다. 지출증빙이없는경우에는실제지출내용을입증하기곤란할뿐만아니라실제지출사실이밝혀진다하더라도 3만원초과거래에대하여는증명을받지않은금액의 2% 가가산세로부과됩니다. 또한 1회접대금액이 1만원 ( 경조사비의경우 2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반드시법인명의의신용카드나세금계산서ㆍ계산서또는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수수하여야만비용으로인정됩니다. 116

119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신용카드를사용하더라도다른가맹점명의로작성된매출전표를교부받은경우에는접대비로인정받을수없으므로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주소및상호가맞는지를꼭확인하여야합니다. 이러한법정적격증빙은필수적으로구비해야하며, 이외의각종계약서, 내부결제, 거래처와 내역등법인의활동에관련된모든증빙들을구비하여놓는다면, 향후세무조사시리스크를줄일수있습니다. 12) 불성실세금신고시불이익 법인세는법인스스로계산하여납부하는신고납부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어이를불성실하게 이행할경우아래와같은불이익을받게됩니다 (1) 가산세부담법인세등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적게신고한경우에는납부하여야할세액이외에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및미납부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여야합니다. 특히, 부당한방법으로무신고또는과소신고한경우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로산출세액의 40%( 국제거래 60%) 를부담하여야합니다. (2) 대표자의종합소득세추가부담수입금액을누락시키거나가공경비를계상함으로써법인세를적게낸경우탈루세액 ( 가산세포함 ) 의추징은물론, 법인의소득을누락시킨만큼이를가져간사람 ( 가져간사람이불분명할경우에는대표자 ) 에게법인이상여금이나배당금을준것으로보아종합소득세를추가로징수하게됩니다. (3) 세무조사대상선정법인이제출하는각종신고서와부속서류내용은각계정과목별로분류되어국세청의전산시스템에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이들입력자료를토대로전법인을상대로 전산분석에의한신고성실도평가제 를실시하고있으며, 평가결과불성실신고법인으로분류될경우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되어신고내용을정밀조사받게됩니다. 117

120 Setting up for Success 2 부가가치세에대한이해 1) 부가가치세란무엇인가요? 상품 ( 재화 ) 등을판매하거나서비스 ( 용역 ) 를제공하면거래금액의 10% 를부가가치세로징수 하여납부해야합니다. 상품이나서비스값에부가가치세가포함되기때문에이세금은최종 소비자가부담하게됩니다. 2) 부가가치세계산은어떻게하나요? 부가세는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발급한세금계산서상의매출액의 10% 인매출세액에서각종 원재료나상품등을매입하면서발급받은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을공제한만큼납부하게 됩니다. 이경우매입세액금액이더크다면차액만큼환급을받습니다. 3) 부가가치세신고 /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 개월을과세기간으로하여, 각과세기간을다시 3 개월로나누어 1 년에 4 번신고 ㆍ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제 1 기 제 2 기 신고대상 신고 / 납부기간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 확정신고 10.1.~ 사업실적 다음해 1.1.~ ) 세금계산서는언제발급 / 수취하나요? 세금계산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발급하는것이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고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그발급하는때를공급 시기로보므로, 공급시기가도래하기전에돈을받고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것은무방합니다, 118

121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1. 재화의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재화가인도되거나이용가능하게되는때 2 1년이상장기할부판매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조건부및기한부판매조건이성취되거나기한이경과되어판매가확정되는때 4 완성도기준지급또는중간지급조건부로재화를공급하거나전력기타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재화를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2. 용역의공급시기 1 통상적인경우역무가제공되거나재화ㆍ시설물또는권리가사용되는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이상장기할부, 기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거나그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용역을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3. 위의공급시기도래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그세금계산서발급일로부터 7일이내에대가를지급받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때를공급시기로본다. 그러나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이후해당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내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공급자는공급가액의 1% 에상당하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를, 공급받는자는공급가액의 1% 에상당하는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를물게됩니다. 아예해당과세기간이후에발급하는경우공급자는 2% 의가산세를내고매입자는공급가액에 10% 에해당하는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하는큰불이익을받습니다. 따라서세금계산서는반드시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주고받아야불이익을받지않습 니다. 설령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에대금을지급하지못하더라도세금계산서는제때에 주고받아야합니다. 5) 매입세액공제가불가능한제품 / 서비스에는무엇이있나요? 매입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일단세금계산서를올바르게주고받아야합니다. 아래의내용을 제대로기재하여야하며, 아래사항이잘못기재된경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 다만, 거래사실로보아착오등으로잘못된경우예외적으로매입세액공제가능 )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사업자가아니거나등록한사업자가아닌경우에는고유번호또는공급받는자의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119

122 Setting up for Success 위의내용을잘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받았다고하여도아래의경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 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매입세액 - 비영업용승용차의구입과임차및유지에관련된매입세액 - 접대비지출관련매입세액 - 토지관련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 등록전 20일까지는가능 ) 6) 세금계산서없이저렴하게현금거래를한다면어떤가요? 도매시장등에서현금으로세금계산서없이물건을구입하는것이정상적으로구입하는것보다싸다고무턱대고구입하면원가가적게들어이익이늘어났다고생각할지모르겠지만매입액의 10% 만큼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고, 지출증빙이없어그만큼법인세를추가부담하게됩니다. 이를피하기위해 자료상 ( 지출증빙혹은매입세액공제용도로불법으로세금계산서자체를판매하는사람 ) 에게거짓세금계산서를구입한다면당장은매입세액도공제받고지출증명으로도처리할수있지만, 이러한 자료상 과의거래내역은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통해철저히분석되고있습니다. 이후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있는사업자는해당세무서와지방청조사국에통보되어거짓세금계산서로공제받은세액에대한부가가치세및법인세가추징됨은물론세무조사를받게됩니다. 또한 자료상 과거래한사실이확인되는사업자는조세범처벌법에따라처벌됩니다. 7) 영세율과면세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내지않는거래로영세율과면세가있습니다. 두가지개념을혼용하기쉬운데영세율은주로 수출 거래에있어서이중과세제거가목적이고, 면세는생필품이나문화사업등에대해정책적인조세부담경감이라는취지에있어차이가있습니다. 면세의경우면세사업자가따로있지만일반기업을경영할때에도해외와의거래에서영세율을적용받을수있기때문에, 해외와의거래가있는기업이라면거래시영세율적용여부를항상검토해야합니다. 120

123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취지 적용대상 세금계산서교부 영세율 - 소비지국과세원칙 ( 이중과세제거목적으로, 생산만하는국가의과세제거, 소비하는국가에서만부가세징수 ) - 수출등외화획득목적 - 수출하는재화수출은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거나, 국내의사업장에서계약과대가수령등거래가이루어지는것으로서중계무역방식의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수출이있으며또한국내에서공급하더라도내국신용장 (LC) ㆍ구매승인서에의한국내공급은수출하는재화에포함된다. - 선박또는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 - 기타국내에서의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 세금계산서교부의무있음 매입세액공제공제가능공제불가 면세 최종소비자에게조세부담을경감시켜국민생활안정을제고함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돗물등 )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과혈액, 여객운송용역, 교육용역등 ) - 문화관련재화ㆍ용역 - 금융보험용역 - 인적용역, 공익관련재화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국민주택과국민주택건설용역등 세금계산서교부의무없음 ( 계산서를발행 ) 121

124 Setting up for Success 3 기타의세금의무 1) 원천징수란무엇인가요? 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지급할때이를받는소득자 ( 납세의무자 ) 가내야할세금을미리떼어서국가에대신납부하는제도입니다. (1) 근로소득 매월급여 ( 상여금포함 ) 를지급할때마다 간이세액표 에의해원천징수한후차후근로소득자의각종공제내역을제출받아다음연도 2월분급여지급시정산합니다 ( 연말정산 ). (2) 퇴직, 이자, 배당, 기타사업소득 대상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에해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에의해원천징수합니다. 2) 주식양도시의세금스타트업의주주가구주양도방식으로보유주식을양도할경우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를부담하게됩니다. 비상장주식의양도차익은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산출하여야하고, 양도가액이실지거래가액인경우취득가액도실지거래가액 ( 출자가액 ) 이어야합니다. 다만취득당시의매매계약서의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의분실등여타의사유로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인정또는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취득가액을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으로순차적적용합니다. 대주주의경우양도세율이달라지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 비상장주식의양도세율 > 구분 세율 중소기업 일반 10% 대주주 * 20% 중소기업외법인 일반 20% 대주주가 1년미만보유 30%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벤처기업또는창업자에게출자해서취득하게된주식과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벤처기업이나창업자에게출자해서취득한주식등 비과세 중소기업의비상장주식을지분율 2% 이상또는시가총액 50 억원이상가지고있는경우 (2017 년부터는 1% 이상또는 25 억원이상으로개정예정 ) 122

125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4 스타트업이받을수있는세금혜택 현재세법상스타트업에대한정의는따로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중소기업 과 벤처기업 의정의에해당할경우그에따른세금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세액공제중결손금발생또는최저한세적용등으로인해발생한사업연도에공제를받지못한금액은향후 5년간 ( 설립후 5년내발생한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는설립후 10년이되는사업연도까지 ) 이월하여공제가가능합니다. 즉향후 5년내에법인세부담이발생할경우세액에서공제하여세금부담을줄여줍니다. 이러한이월세액공제액은합병시에합병법인에승계가가능하기때문에스타트업의엑싯시점에가산요소가될수있습니다. 중소기업 : 세법상중소기업업종 ( 제조업ㆍ건설업등 ) 으로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의기준 ( 업종별로 400 억 ~1,500 억이하 ) 을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 억원이내로서, 실질적인독립성이적합한경우 ( 대기업의자회사이거나계열사들과합한규모가중소기업규모기준을초과하는경우제외 ) 중소기업으로서세무상많은혜택이주어집니다. 벤처기업 : 다음 3가지중한가지를충족하는기업으로벤처기업확인을받은법인 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일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일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2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 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평가가우수할것, 보증ㆍ무담보대출금액이 8천만원이상일것, 보증ㆍ무담보대출금액이총자산의 5% 이상일것 3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할것,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일것, 연간연구개발비가총매출액의 5~10% 이상일것 123

126 Setting up for Success 1) 중소기업의세금혜택 구분세액감면및공제손금산입기타조세지원 내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 - 창업중소ㆍ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50%)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5~3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시세액감면 (50~100%) -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 정보화지원금손금산입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 - 중소기업지원설비수증이익손금산입등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 - 최저한세율적용우대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10~17%) - 접대비한도액우대 ( 중소기업 1,800 만원단, 2016 년 2,400 만원, 일반기업 1,200 만원 ) - 중소기업통합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 -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대체투자에대한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반기납부 ( 직전년도상시고용인원이 20 인이하로반기납부승인또는지정된기업,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제외 ) - 법인세분납기한우대등 2) 벤처기업의세금혜택 구분법인세취득세재산세기타 내용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후 3 년이내에벤처확인받은기업 ) 이벤처확인받은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부터 4 년간 50% 법인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4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자산에대해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 년간재산세의 50% 감면 코스닥상장심사우대, 신용보증심사우대, 스톡옵션부여대상확대, 병역특례업체선정우대, TV ㆍ라디오광고지원 ( 광고비 70% 감면 ) 등 124

127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3) R&D 비용의세금혜택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등연구ㆍ인력개발에투자하는경우세금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 중소기업 ) 기타 내용 - 신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30% -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30%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당해연도지출액 25% or [ 당해연도지출액 - 직전과세연도지출액 ] 50% - 연구시험용자산등연구개발설비투자금액의 6% -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익금불산입등 4) M&A 시의세금혜택 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을위해일정요건을갖춘합병또는분할의경우여러가지조세지원 제도를두고있습니다. 구분 합병ㆍ분할시조세지원 기타구조조정조세지원 내용 1. 합병ㆍ분할신설법인에대한조세지원 -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이월결손금승계공제가능 - 승계한감가상각자산수정내용연수적용가능등 2. 피합병 ( 분할 ) 법인및그주주에대한조세지원 - 합병ㆍ분할로인한자산양도손익과세이연가능 * - 의제배당과세시주식종전장부가액평가 - 물적분할시자산양도차익손금산입등 * 각사업연도소득으로과세되며, 청산소득과세없음 1.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2.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3.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4. 주식의현물출자등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 5. 합병에따른중복재산양도에대한과세특례등 125

128 Setting up for Success 5 감사 (Audit) 에대한이해 1) 감사 (Audit) 란무엇인가요? 외부독립적인기관으로부터기업의재무제표에대한감사를받고감사의견을받는것을 의미합니다. 회계감사기준서에명시된재무제표감사의목적은아래와같습니다. 감사 (Audit) 의목적은의도된재무제표이용자의신뢰수준을향상시키는데있다. 이목적은재무제표가해당재무보고체계에따라중요성의관점에서작성되었는지에관해감사인의의견을표명함으로써달성된다. 대부분의일반목적체계에서감사의견은재무제표가해당체계에따라중요성의관점에서공정하게표시되어있는지여부, 또는진실하고공정한관점을제시하는지여부에관한것이다. 즉, 기업운영의핵심이라할수있는재무현황을제 3 자 ( 감사인 ) 가검증을함으로써재무제표에 대한이용자의신뢰를높이는것에감사활동의의의가있습니다. 회계감사기준서에명시된감사의견은아래와같이 4 가지로구분됩니다.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중요성의관점에서해당재무보고체계에따라작성되었다고결론을내릴경우한정의견 : 감사인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한결과, 왜곡표시가재무제표에개별적으로또는집합적으로중요하나전반적이지는않다고결론을내리는경우 or 감사인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없었지만, 발견되지아니한왜곡표시가재무제표에미칠수있는영향이중요할수는있으나전반적이지는않을것으로결론을내리는경우부적정의견 : 재무제표의왜곡표시가개별적또는집합적으로중요하며동시에전반적인경우의견거절 :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없으며, 발견되지아니한왜곡표시가있을경우이것이재무제표에미칠수있는영향이중요하고동시에전반적일수있다고결론을내리는경우 126

129 Section 4. 정부정책과세금 2) 감사 (Audit) 는무조건받아야하나요? 회계감사는임의감사와법정감사로구분할수있습니다. 법정감사의경우주식회사가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 부채규모또는종업원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에해당하게되어외부의감사인으로부터회계감사를받아야할법정의무가생기는경우입니다. 이외의법정감사의무가없으나회사가임의적으로외부의감사를받는경우를임의감사라고하는데보통금융기관이나공공기관제출용, 혹은주주의요구등회사의필요에의해감사를받는경우입니다. 법정감사대상기업의재무제표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사이트에공시되어누구나열람할수있습니다. (*) 법정감사대상기준 외감법시행령제2조 ( 외부감사의대상 ) 1.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 2. 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과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주식회사 3. 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 70 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 ) 4. 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 3) 감사 (Audit) 를받음으로써얻게되는 benefit 은무엇이있나요? 감사를통해신뢰성이부여된재무제표를바탕으로기업들은투자자로부터자금을확보할수있으며은행, 공급사, 고객과거래시더나은협상력을가질수있습니다. 또한외부감사를통해내부통제및절차시스템의문제를파악할수있고, 이를개선할수있는계기가되기도합니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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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1 지식재산권의정의및필요성 1) 지식재산권의정의 지식재산 이란기존에사용해온 지적재산 과는의미에큰차이는없는것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11 년지식재산기본법이신규제정되면서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써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 을말하고, 지식재산권 이란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대한권리를말한다.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 2) 지식재산권의필요성 기업생활을하는데있어서지식재산권이갖는의미는, 첫째, 권리자의허락없이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권을타인이사용할수없기때문에경쟁사의시장진입을견제할수있어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확보할수있습니다. 둘째, 분쟁가능성이있는관련기술을보유한기업과는크로스라이센싱을통해공동으로사용할수있으며, 다른기업의침해모방으로부터자사제품을보호할수있고유사제품생산을견제할수있어결과적으로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습니다. 셋째, 우수한지식재산권을독점하여소비자나비즈니스파트너로하여금신뢰를향상시킬수있고, 라이선스또는매각을통해수익을창출할수있어신뢰향상과수익의원천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넷째, 스타트업의경우에각종벤처기업지원혜택을받을수있고정부에서제공하는기술담보사업자금활용도가능하기때문에정부의각종정책자금및세제지원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131

134 Setting up for Success (1) 지식재산권으로보호할수있는기업의자산유형 지식재산 브랜드관련고객관련창작물관련계약관련기술관련 1. 상표권 - 업무상사용하는표지, 제품명, 서비스브랜드 2. 상호권 - 상인이영업상자기를표시하는명칭 3. 신지식재산권 - 프랜차이징, 인터넷도메인네임, 지리적표시, 색채상표, 입체상표, 맛 / 소리 / 냄새상표등 1. 정보재산권 - 고객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대외비, 고객서비스방법 2.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1. 디자인권 - 웹사이트디자인, 제품디자인 2. 저작권 - 브로셔, 웹사이트콘텐츠, 교육자료, 음악, 광고, 문구, 사진, 동영상및시청각자료 1. 고객의구매조건 ( 환불정책포함 ) 2. 지식재산권사용라이선스 ( 앱, 웹디자인 ) 3. 공급사계약 ( 유통물류 ) 4. 기밀, 비밀유지계약서 (NDA) 1. 특허권 - 발명, 알고리즘 ( 고객 DB 분석시사용 ) BM 특허및시스템 2. 실용신안권 - 물품형상 / 구조 / 조합에관한고안 3.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회로배치, 생명공학기술 (2) 기업의지식재산에대한소유권의주체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일경우에직무발명이라하는데 ( 발명진흥법제2조 ), 직무발명등에대하여종업원등이특허를받았거나받을수있는권리는사용자가법정통상실시권을가지게됩니다. 이것은특허권의확보를위한기본작업을사용자가기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독점적권리를확보하지못하면사업에심각한타격이이루어질수있는점을고려하여법정실시권에의한계속실시를보장하는것이나다만, 사용자등이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미리합리적인계약또는근무규정을작성하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발명진흥법제10조 ) 또한,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저작자가되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에는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합니다. ( 저작권법제9조 ) 한편,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자에게만독점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외부용역을통해저작물을만드는경우에도저작자로부터해당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이전받는계약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사무실간판에사용할로고를디자이너에게구입하는경우에저작권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한사용권만구입하고사용하다가회사제품에로고를사용하는경우에저작권침해로소송을당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132

135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3) 지식재산권등록을통해보호받는방법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가리키는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않고발생하지만 ( 저작권법제10조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과같은산업재산권은대한민국특허청에등록을신청하여등록원부에권리가기재되어야만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의경우에도저작권법에서부여하는법률적효력을발생시켜저작자의권리를쉽게보호하고나아가저작물의공시에따른간접적인홍보효과를거두기위하여국내에서는한국저작권위원회를통해저작권등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한편, 산업재산권은속지주의의원칙상한국에서특허권등의권리를취득하였더라도다른나라에서권리를취득하지못하면그나라에서는권리를행사할수없으나, 저작권의경우에는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외국에서도보호받을수있습니다. 133

136 Setting up for Success 2 지식재산권유형 지식재산권은기본적으로산업활동을통한이익추구를목적으로하는대상에부여하기위한산업재산권, 예술 / 문학 / 학술활동을통한문화의향상과관련산업의발전을목적으로하는창작물에부여하는저작권, 그리고최근기술의발전으로이둘의전통적인범주에는속하지않지만경제의발전및변화와함께그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어법적으로보호해야할가치가있는것을일컫는신지식재산권과같이크게세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습니다. 이것을더세분화하면, 산업재산권은다시산업에이용되는발명, 고안, 표장, 디자인등에부여하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으로나뉘며,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자에대한재산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저작재산권과그들의명예와인격적권리를보호하기위한저작인격권및그저작물을일반인들이쉽게즐길수있도록매개체역할을하는이들에게주어지는권리인저작인접권등으로나뉘고, 신지식재산권은반도체설계와생명공학기술과같은첨단산업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과소프트웨어에해당하는산업저작권, 데이터베이스와영업비밀및뉴미디어같은정보재산권을비롯해최근들어관심이고조되고있는프렌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색채 / 입체 / 맛 / 소리 / 냄새상표등이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의유형 >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을총칭하며 ( 발명진흥법제 2 조 ), 산업활동에관련된사람의정신적창작물 ( 연구결과 ) 이나창작된방법등에대해인정되는 독립된권리입니다. 134

137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 국내산업재산권의정의및보호기간 > 구분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정의 예시 보호기간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물로발명수준이고도한것 ( 대발명 ) 전자를응용해처음전화기를생각한것 등록일로부터발생하여출원일로부터 20 년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물로써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에관한실용있는고안 ( 소발명 ) 분리된송수화기를일체로하여편리하게한것 등록일로부터발생하여출원일로부터 10 년 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느끼게하는것 탁상전화기를반구형이나네모꼴로한것 등록일로부터발생하여출원일로부터 20 년 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의결합과그외시각적으로인식가능한것 전화기의제품이나포장등에표시하는상호나마크 등록일로부터 10 년 (10 년씩연장가능 ) (1) 특허 ( 실용신안 ) 권 발명 ( 고안 ) 품에대한보호 사례 ) 고경찬벤텍스사장, 컬럼비아기술무효입증 [ 한국경제신문, ] 한국중소기업벤텍스는발열이나온도를낮추는기능성섬유원단을만들고있는기업으로서, 글로벌거대아웃도어업체컬럼비아로부터발열원단특허기술을침해했다고특허침해소송을당하였으며이과정에서다른아웃도어업체로납품하고있는제품에대한추가계약이컬럼비아의경고장에의해무산되면서큰손해를입었다. 그러나, 벤텍스는오히려컬럼비아가보유한특허가영국특허를베낀것으로주장하며역공격하는특허무효소송을제기하여특허심판원과특허법원사건에서모두이겼다. 이것은, 벤텍스가국내중소기업으로는드물게기술개발에힘쓰며많은특허권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였다. 고사장은인터뷰에서특허출원을하기전에 10 만여건에달하는특허를일일이분석하였기때문에소송에서이길수있었다고회고하고, 방어및회피를위한특허까지다출원한것이빛을보았다고강조하였다. 벤텍스는 2015 년에이어 2016 년에도신기술제품개발과상품화를통해산업기술혁신에앞장선국내업체와연구소의기술개발담당자에게수여하는 2016 년장영실상을수상하는등글로벌기업으로도약이기대되는기능성소재전문기업이다. 위의사례에서보듯이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개발된적이없는신제품및프로세스를보유하고있다면기업은반드시특허등록을고려해야합니다. 특허는물건 ( 물질포함 ) 발명외에도방법발명및용도발명도출원이가능하기때문에, 예를들어, 웹사이트를보호하는알고리즘기능을보유하고있다면해당기능을특허출원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이, 출원된특허가특허청의심사과정을거쳐등록된다면특허권은독점배타적인권리이므로타인이특허권자의허락없이특허등록된발명품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기업이생산한제품으로부터파생되는이익을남에게빼앗기지않고지속적인성장을추구할수있습니다. 135

138 Setting up for Success Ⅰ. 특허 ( 실용신안 ) 권의요건모든발명이특허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발명이특허권을받기위해서는몇가지특정요건들을충족시켜야합니다. 일반적으로특허요건은주체적요건, 객체적요건및절차적요건으로구분됩니다. 주체적요건 ( 정당한발명자이고, 권리능력이있을것 ) 주체적요건은발명자가갖추어야될요건으로특허출원인은발명자또는그의정당한승계인어야하며, 타인의발명을모인한자이어서는안됩니다. 특허청직원은상속이나유증을제외하고는특허를받을수없습니다. ( 특허법제33조 ) 또한, 외국인은우리법에의해권리능력을인정받아야합니다. 객체적요건 ( 발명,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1> 발명일것특허법상의발명 ( 고안 ) 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발명 ( 고안 ) 이아닌것은수학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 ( 소스코드 ) 자체, 과세방법에관한발명입니다. <2> 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을것발명은산업상이용이가능해야하는데, 산업성이없는발명은학술적 / 실험적으로만이용될수있고, 미완성발명등입니다. 즉, 아이디어자체만으로는특허 ( 고안 ) 등록이되지않기때문에아이디어를구현할수있는구체적인구성요소와방법을필요로합니다. <3> 신규성 (novelty) 이있을것특허제도는새로운기술을공개한자에게그보상으로독점배타권을부여하는것이므로기존에공지된발명과동일하지않아야합니다. 공지발명은특허출원시를기준으로하여국내뿐만아니라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전기회선을통해공중이이용가능한발명을말합니다. 다만, 출원전 1년이내에출원인에의해논문이나간행물등에공지된경우는공지예외주장을하여출원할수있습니다. <4> 진보성이있을것진보성 (inventive step) 이란창작수준의난이도를말하는데, 신규성을갖추었을때해당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공지된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 ( 실용신안은극히용이하게 ) 발명할수없는정도의창작난이도를요구합니다. 이때, 공지발명들의단순집합발명은진보성이없으나, 조합발명은진보성이있는경우가있습니다. 136

139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5> 기타 공익적측면에서특허요건을갖춘발명이라하더라도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하거나공중의위생을해할염려가있을경우에도특허를받을수없습니다. 절차적요건 상술한요건외에출원절차에따른방식에적합할것, 기재가법규에적합할것, 출원범위의 요건을충족할것등규정에도적합하여야합니다. Ⅱ. 주의사항특허는특히새로운기술로참신해야하므로외부거래처와상담시에기밀유지협약서 (NDA; Non Disclosure Agreement) 를작성하여기술이외부로공개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진행하는신기술인경우에영업비밀로지정하고보호하는경우가있는데, 특허는출원후 1년 6개월이지나거나심사를거쳐등록되면대중에게공개되기때문에, 출원시에기술이공개되더라도특허권을획득하는것이나을지특허권을획득하지않고기술에대한비밀유지를하여보호하는것이나을지전략적으로판단하는것이중요합니다. 후자에대한예로써코카콜라는제조법을특허권으로소유하지않고영업비밀로유지해왔습니다. 즉, 영업비밀은공개되면사라지는권리이고특허는공개가됨으로써일정기간권리를부여받는다는차이점이있습니다. (2) 상표권 업무표장에대한보호 사례 ) 애니팡상표권분쟁 2라운드선데이토즈 승소 [ 전자신문, ] 스마트폰이용자들이라면한번쯤을들어보았을국민모바일게임 애니팡 제작사선데이토즈가표장 애니팡 에대한권리를확보하기위하여상표출원을하였으나 2004 년굳앤조이에서이미출원하여상표등록을마친상태에서상표권을확보하지못하였다. 이에선데이토즈는굳앤조이가상표만등록하고사용하지않는다는이유로특허심판원불사용취소심판을청구하여특허심판원에서는기각되었으나, 특허법원에항소하여캐릭터분야상표권을취소시켰다. ( 사건번호 2013허4565) 참고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법에따라정당한이유없이상표권자나사용권자가심판청구일전 3년이상실제상품 / 서비스등사용실적을입증하지못하면상표를취소할수있다. 137

140 Setting up for Success 위와같이, 상표는기업의이름, 제품및서비스브랜드, 로고등을나타내는표장으로서, 기업이성장하면서시장에서두드러지기위해새롭고창의적인기업명을비롯해제품및서비스에대한로고와명칭을포함하는브랜드를사용하게됩니다. 그러나, 시간이지나이러한브랜드가치가높아지더라도상표권은저작권과는다르게자동으로확보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자신의상표와동일유사한상표가타인에의해사용되고있거나출원또는등록되어있는경우에권리를확보하는것이어렵고, 이에따라다양한상표권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는기업으로서는소모적인분쟁으로인해기업의성장을가로막게되고최악의경우막대한비용과시간을들여가치를높인상표권을타인에게빼앗길수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기업은사업의출발시점부터상표등록및보호의중요성을깨닫고상표권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결과적으로기업가치를높일수있다는것임을명확히인지해야할것입니다. Ⅰ. 상표권의요건상표권으로써보호를받으려면몇가지확인할사항이있는데상표로등록하기위해갖추어야할자격요건중심사과정에서판단기준이되는중요한몇가지요소가있습니다. 우리나라상표법에서는크게상표등록요건과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를규정하고있는데각각중요한요소만일부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상표등록의요건 <1> 상품의보통명칭이나관용표장을사용하는것은아닌지확인만약, 전화기 라는상표를 전화기 라는상품의상표로등록해쓸수있다면 전화기 라는명칭을다른사람이쓸수없기때문에이와같이그상품을가리키는보통명칭이나그상품의거래업계에서널리사용되는명칭은상표가될수없습니다. <2> 사물의성질을표시하는명칭이거나특정지역명을표시하는것은아닌지확인보통명칭이나관용표장과마찬가지로특정제품의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또는시기를보통으로사용하여사물의성질을표시하는것과 서울, 부산, 광주, 청계산 등과같이특정지역명을표시하는명칭은혼자서독점적으로사용하는상표가될수없습니다. <3> 간단하고흔한명칭이거나기타식별력없는상표에해당하는것은아닌지확인 우리나라에서는원칙적으로 1 글자의한글, 2 자이내의영문또는숫자등과간단하고 138

141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흔한명칭의경우원칙적으로등록이불가하고, 일반적으로널리쓰이는구호나명칭으로누구의업무와관련한상품인지식별할수없고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합하지않을경우등록이불가한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기준이일률적으로제시되는것이아니라간단하고흔한명칭이도안화하여식별력이인정되거나거래사회의실정을고려하여식별력이인정받으면등록될수있습니다. 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 <1> 저명한타인의성명및상호에해당하거나국내또는외국에서다른사람이먼저사용한상표로서널리알려져있는경우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필, 오바마 등저명한타인의이름등을비롯해다른사람이이미사용하고있는상표를모방하여출원한경우에는제재규정을두고있는데, 다만, 유명인의이름이라도내이름일경우와저명한타인의동의가있을경우에는등록가능합니다. <2> 등록받으려는상표가각나라의국기, 국제기관의명칭이나표장에해당하고공서양속에위반되는경우각나라의명칭이나표장을비롯공서양속에반하는단어는원칙적으로상표로등록받을수없습니다. <3> 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경우상표권은먼저상표출원하여등록을받은사람에게권리를인정해주는선등록주의에따르기때문에내가사용하고싶은상표라하더라도이미출원또는등록된경우에는상표를사용하거나등록받을수없습니다. 기타상술한상표등록요건및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지않더라도흔히있는성또는명칭을보통으로표시한경우, 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지식별할수없는경우,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하고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경우, 동업 / 고용등계약관계나업무상거래관계또는그밖의관계를통하여타인이사용하거나사용준비중인것을알면서출원하는경우에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습니다. 139

142 Setting up for Success Ⅱ. 주의사항상표권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기업이제공하는제품과서비스를고려한다음어느분야에대해어떻게상표권을활용할지먼저생각해야합니다. 상표권은출원시에표기한동일유사상품및서비스업군에대해서만보호받을수있는데, 상표는현재 45 개의상품류로구분되고있으며해당상품분류 ( 유사군코드기준 ) 에등록되지않았을경우에보호대상에서제외됩니다. (3) 디자인권 디자인에대한보호 사례. 동양매직과코웨이의정수기디자인분쟁, 특허법원 선고 2014 허4821 판결특허법원에서코웨이의한뼘정수기등록디자인과동양매직의나노미니정수기의유사한부분은모두기존에공개된제품들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형상이거나기능상당연한부분에해당하고지배적인특징에서차이가있다면서코웨이가제기한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동양매직의손을들어준사례 위사례와같이, 디자인보호법에의해보호받는디자인은일반적으로제품의외관을가리키지만, 주변에서볼수있는제품디자인, 가구디자인외에도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 보석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패키지, 화상디자인, 글자체디자인등도디자인보호법의보호대상이될수있습니다. Ⅰ. 디자인권의요건디자인권도앞서상술한특허권, 상표권과같은다른산업재산권과마찬가지로자동적으로등록되는것이아니며, 디자인권리를획득하기위하여디자인보호법에서정하는아래의등록요건을만족해야합니다. 디자인등록의요건 <1> 공업상이용가능성디자인으로등록을받기위해서는공업적생산방법에의하여동일한디자인물이양산가능해야하는데, 이것은기계에의한생산외에수공업에의한생산도포함합니다. 이것은단순히아이디어에불과한것이아니라기술적으로충분히제작이가능한정도의물품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순수미술분야의저작물은이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140

143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2> 신규성디자인도특허와마찬가지로그출원전에일반대중에게공개되거나누구든지알수있는상태에놓이면안됩니다. 다만, 디자이너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본래취지를살리기위해공지된날로부터 6월이내에출원하는경우에는신규성을상실하지않은것으로법개정이되었습니다. <3> 창작성창작성은특허에있어서진보성과유사한의미로그디자인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널리알려진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없는것을의미합니다. 등록받을수없는디자인위에서상술한디자인의등록요건을갖추더라도외국의국기나문자나표지와동일또는유사하거나, 공공질서및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것, 타인의업무에관계된물품과혼동을가져올수있는것, 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필연적인형상으로만되어있는경우에는등록될수없습니다. Ⅱ. 주의사항디자인권뿐만아니라특허권및실용신안권과같은산업재산권은우리나라에서모두선출원주의를채택하고있어서로다른날에둘이상의출원이있을경우에먼저출원한자만이등록을받을수있으므로기업에서디자인을외부에공개하거나타인과공유하기전에먼저출원하여디자인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141

144 Setting up for Success (4) 산업재산권출원비용 기준 ( 표는면제ㆍ감면대상수수료입니다.) 구분 / 권리특허 실용신안 심사 디자인 일부심사 상표 전자출원 ( 온라인 ) 기본료 국어 46,000 원외국어 73,000 원 국어 20,000 원외국어 32,000 원 디자인당 94,000 원 디자인당 45,000 원 1 상품류구분마다 62,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특허청에서고시하는상품명칭만을사용하여출원하는경우 1 상품류구분마다 56,000 + 지정상품가산금 기본료 국어 66,000 원외국어 93,000원 국어 30,000 원외국어 42,000 원 디자인당 104,000 원 디자인당 55,000 원 1 상품류구분마다 72,000 원 + 지정상품가산금 서면출원 가산료 명세서ㆍ도면ㆍ요약서의합이 20 면을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가산 명세서ㆍ도면ㆍ요약서의합이 20 면을초과하는 1 면마다 1,000 원가산 없음없음없음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 원 외국어특허ㆍ실용신안출원은영어만가능 지정상품가산금 : 1 상품류구분의지정상품이 20 개초과시, 초과하는지정상품마다 2,000 원가산 (' 이후출원건부터적용 ) 특허청에내는관납료에대한비용이며, 대리인 ( 변리사 ) 선임비용은제외된금액입니다. - 대리인선임시특허는 250~350 만원, 상표는 30~40 만원, 디자인은 40~60 만원정도추가 심사과정에서발생하는의견서 / 보정서작성및등록시소요되는비용은제외 2) 저작권 사례 ) 일명 히딩크넥타이 의저작권침해판결, 대법원 선고 2003 도7572 판결우리나라에서열린 2002 년월드컵으로인해히딩크넥타이가유명해지자일어난대표적인저작권침해사건으로 히딩크넥타이 에사용된태극문양및팔괘문양의상하좌우연속반복한도안이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이라면디자인으로등록되지않았더라도저작권법에서정한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고한사례 이와같이, 디자인이라하더라도과거와달리단순히물품의겉모양을보기좋게장식하는것에그치지않고오늘날사회가요구하는복잡다양성으로인해제품의본연기능을해치지않으면서도미적가치를높이기위하여다양한노력이시도되면서저작물로분류되고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등다양한지식재산에대해다각적으로보호를받기위한노력을멈추지않아야합니다. 저작권은언론매체에서일상생활에이르기까지지식재산과관련해특허권이상으로자주 142

145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등장하는말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상식은사실과다른것이많습니다. 일반적으로저작권은문학적예술적범위에속하는것으로사상또는감정을독창적으로표현한저작물을대상으로이를창작한저작자에게독점배타적으로부여되는데, 저작물이창작된순간부터저작자의생존기간을포함해사후 70년간권리가존속됩니다. 여기에서, 저작물의표현은특허의보호대상인아이디어와는전혀다른의미인데, 예를들어, 같은아이디어에서출발하더라도결과적으로다르게표현되었다면저작권법의관점에서는서로다른저작물로인식됩니다. 즉, 휴대폰이라는대상을여러사람이자신만의독창적인양식으로표현하였다면모방이아니라는전제하에서로다른저작물이라할수있습니다. 기업에있어저작권은광고음악, 웹사이트디자인, 스마트폰에설치되는앱, 소프트웨어판매플랫폼, 사업브로셔및로고등의다양한종류의무형자산을보호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저작권은, 특정관청에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요없이창작과동시에자동적으로발생되며, 저작자의인격적이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면서양도불가능한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저작자의재산적이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며양도등이전이가능한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s), 그밖에실연자와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에게부여되며저작권에인접한권리보호를목적으로하는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등이있습니다. (1) 저작물의종류 Ⅰ. 어문저작물서적, 잡지, 문자화된저작물, 연설등구술적저작물을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카탈로그나계약서식등은저작물로인정되지않으나표현의방법이독창적일경우저작물로인정합니다. Ⅱ. 음악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오폐라, 뮤지컬등음악에속하는저작물을말합니다. Ⅲ. 연극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등과같이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신체동작으로표현한것입니다. Ⅳ.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등을포함하여미적으로표현된것을뜻합니다. 여기서, 응용미술저작물은앞서사례로예시된 히딩크넥타이 와같이물품과구분되어 143

146 Setting up for Success 독자성을인정받는경우입니다. Ⅴ. 건축저작물 통상적인형태의건물이나공장등은포함되지않으며사회통념상미적인가치가인정 되는건축물에해당합니다. 설계도와모형도포함됩니다. Ⅵ. 사진저작물 사진및이와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으로독창적이면서미적인요소를갖추어야 합니다. Ⅶ. 영상저작물 음의수반여부와관계없이연속적인영상이수록된창작물입니다. Ⅷ. 도형저작물 평면이나공간에선이나형태로표현된것으로학술적내용의표현이라는점에서미술저 작물과다릅니다. 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컴퓨터에서일련의지시명령으로표현되어특정결과를얻기위한것으로, 과거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보호했으나, 2009 년저작권법개정이후저작권법으로보호되고있습니다. Ⅹ. 2 차적저작물 기존의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을비롯해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 창작물을말합니다. Ⅺ. 편집저작물편집물의소재, 구성, 내용의저작물성여부와관계없이소재의선택또는배열에창작성이있는저작물을말하는것으로, 데이터베이스와같이정보처리장치를통해검색할수있게체계적으로구성한것까지포함합니다. 144

147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Ⅻ. 업무상저작물 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 저작물을말합니다. (2) 저작물의보호범위저작물은독창성을가지고외부에표현되어야만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아이디어가외부적으로표현되지않는것이라면저작물이아닙니다. 이때, 저작물은반드시유형적으로고정되어야하는것은아니며, 표현형식이무형적인것이더라도타인이감지할수있으면됩니다. 예를들어, 강연은아무런고정수단을필요로하지않으며무용은보여주는것으로충분합니다. 또한, 공공의이익을위하여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저작물이있는데, 헌법등국가기관에서제정한법률이나판례를비롯해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유사한것이해당되며, 단순히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도이에해당됩니다. (3) 저작권침해에대해저작권법에의한민형사상구제방법저작권의침해가발생하면저작권자는그침해를정지시키는청구를할수있고, 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예방하거나이로인한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으며, 그침해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는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제재를위해서는저작권자가고의로저작권을침해한피의자를수사당국에고소하여수사당국으로하여금공소를제기하게할수있습니다. (4) 국내저작권법에의한공정이용저작권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것이기도하지만저작물의공정한이용과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도합니다. 즉, 저작물은저작자의정신적노력의산물임과동시에인류의문화적공유물인것이므로저작자의창작활동이오로지개인의창작능력만으로이루어졌다기보다는역사적문화산물의축적에의한바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의창작활동을장려하면서도공익적인목적을추구하기위하여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저작자의권리를인정하면서도제한을두어아래와같이타인의이용을일부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여부는경우에따라논란의여지가있어사안별로구분하여전문가의도움을받아판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45

148 Setting up for Success Ⅰ.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Ⅱ. 학교교육목적등에서의이용 Ⅲ. 시사보도를위한경우 Ⅳ. 공표된저작물의인용 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 / 방송 Ⅵ. 사적이용을위한복제 Ⅶ. 도서관등에서의복제 Ⅷ.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시험문제로서의복제 Ⅸ.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 Ⅹ.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녹화 Ⅺ.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3)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아직정의가구체적으로확립되어있지는않지만, 크게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과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과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와같은 정보재산권 으로분류되며, 이외에도만화영화등의주인공을각종상품에이용판매하는캐릭터, 독특한물품의이미지에해당하는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프랜차이징등도최근들어신지식재산권의일종으로논의되고있습니다. 아래에서는대표적인신지식재산권으로널리알려진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넷도메인네임및영업비밀에대하여국내의보호방안및현황에대하여기술하였습니다. (1)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국내의보호방안및현황 Ⅰ. 저작권에의한보호컴퓨터프로그램은과거에는독자적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보호하다가 2009 년이후저작권법으로보호받고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저작권으로보호한다는것은복제및배포에관한권리를프로그램개발자에게독점하여귀속시킴으로써개발자의허락없이무단으로복제하거나배포하는것을막을수있는것을기본으로한다는의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을취득하는것은창조성에대한심사를초기에하지않고침해소송이일어나는경우에하기때문에저작권보호를받기위한초기비용은적게들지만소송이되면그비용이크게소요되고두개의프로그램이서로유사한코드로작성되었다할지라도전부에대한복제가아니라고입증이되면저작권을침해하지않은것으로간주되어저작권을통하여 146

149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프로그램을보호하는데는근본적인한계가있습니다. 왜냐하면프로그램관련분쟁은 프로그램언어의기술방식이문제가아니라컴퓨터단말기화면의디스플레이방법이나 인터페이스및프로그램의구조와같은비어문적분야에서발생하기때문입니다. Ⅱ. 특허권에의한보호컴퓨터관련발명은그발명이일련의순서대로표현될때는방법발명으로, 소프트웨어의경우여러개의기능이결합된것으로표현되는경우에는물건발명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기록한매체나데이터를기록한매체도물건발명으로서보호받을수있습니다. Ⅲ. 스타트업의소프트웨어활용및주의사항기업에서내부적으로사용하거나판매하려는목적으로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경우에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는컴퓨터프로그램에해당하기때문에앞서언급한바와같이저작권에의하여보호될수있습니다. 다만, 개발자가오픈소스도구를활용하여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경우에특정오픈소스라이선스가프로그램소스코드를커뮤니티에공개하는것을요구하기때문에사업기밀이나소프트웨어개발코드가도용될위험이있어주의를필요로합니다. 또한, 타기업에서개발한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을경우에도해당소프트웨어는타기업의저작권에의해보호를받기때문에라이선스사용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의보호방안및현황정보화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인해현대사회는다양한형태의데이터베이스가등장하고있으며, 기업에서는새로운사업을추진하면서고객데이터, 공급사리스트, 생산자리스트등의정보가들어있는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게되고, 이로인해데이터베이스보호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데이터베이스는국내에서는기본적으로기술적사상에대한것은특허로서보호할수있으며, 그내용에관한것은저작권으로보호할수있습니다. Ⅰ. 특허권에의한보호특허권에의한데이터베이스의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축이나검색방법등에존재하는기술적사상에대한보호입니다. 컴퓨터네트워크가결과적으로데이터를이용한서비스제공임을고려할때데이터베이스산업의발전과더불어이를보호하기위한특허출원역시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147

150 Setting up for Success Ⅱ. 저작권에의한보호저작권법에따르면 데이터베이스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에있는것을편집저작물이라정의하고 ( 저작권법제2조 ),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된다 ( 저작권법제6조제1항 ) 고하여, 국내에서데이터베이스는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습니다. (3) 인터넷도메인네임보호방안최근인터넷의급격한보급및활용증가에따라인터넷을통한전자상거래가활발히일어나고있기때문에, 기업으로서는인터넷도메인네임을현실에서사용하는상표나서비스브랜드명으로등록함으로써다른영업자와오인, 혼동을일으키는것을방지하여고객들이기업웹사이트를쉽게찾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기업의입장에서는사업초기에사용하고자하는인터넷도메인네임이이미사용되고있는지확인한후에인가받은도메인대행업체를통해서둘러인터넷도메인네임을등록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Ⅰ. 인터넷도메인네임관련현황현실의영업자와사이버공간에서유사한도메인네임을사용하는영업자가서로다를경우두영업자간에는오인혼동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이로인해시장질서의혼란을야기할수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상표제도는등록주의선원주의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이를침해하는경우에는사용중지와손해배상신용회복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상표권자에게부여되지만, 인터넷도메인네임의경우에는도메인네임등록기관과신청자간의계약에의해사용권한이제공되기때문에특정도메인네임은선착순으로구매하면누구나소유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도메인네임에대해현실의상표권을소유한상표권자가아닌제3자가타인의상표권을투기나판매목적으로무단으로선점 (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 Ⅱ. 국내의인터넷도메인네임관련보호방안국내에서는 2004 년에제정된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16조에의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으며, 또한유명상표와표지등을도용하고자도메인네임으로등록하는사이버스쿼팅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조제1호 ) 에서금지하고부정경쟁행위로규정하고있습니다. 148

151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4) 영업비밀의보호방안영업비밀은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과경영에유용한모든정보를포괄적으로해석하여지칭하는말로보통트레이드시크리트 (tradesecret) 혹은노하우 (know-how) 라는말로자주사용되고있습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기업이영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비밀로관리하고있는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사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로서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은것으로우리나라에서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보호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Ⅰ. 영업비밀의요건국내에서법률상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우선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한정보이어야하는데 ( 비공지성 ), 여기에서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한 의의미는불특정다수인이그정보를알고있거나또는알수있는상태에있지아니한것을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공지상태인특정정보가영업비밀로보호받으려면보유자의관리의사와관리노력을필요로하고 ( 비밀관리성 ) 있습니다. 즉, 해당정보가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고있어야만비밀로서관리되고있다고할것이며, 이때, 영업비밀관리정도는구체적인상황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비밀은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로서 ( 유용성 )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이어야합니다. Ⅱ. 스타트업을위한영업비밀보호 / 관리가이드라인우리나라에서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의해영업비밀을정의하고있는데대법원판례 ( 선고 2008 도3435 판결 ) 에따르면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다는것은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 / 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을의미한다. 고판시하고있습니다. 기업이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해따라야할특허청산하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판례분석을통하여도출한영업비밀보호조치 10가지를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접근가능성있는자에게영업비밀보호의무를부과해야합니다. 일반정보와영업비밀을구분해야합니다. 누구나알수있도록영업비밀임을표시해야합니다. 149

152 Setting up for Success 영업비밀접근 / 사용권한을제한해야합니다. 영업비밀개발 / 보관장소를별도로만들어관리해야합니다. 보안관리전담인력을지정해야합니다. 분쟁에대비한영업비밀관리증거를확보해야합니다. 정기적인보안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보안관련규정을만들어시행해야합니다. 영업비밀해당여부및영업비밀보호의무를고지해야합니다. Ⅲ. 영업비밀보호센터소개영업비밀보호센터는특허청의영업비밀보호기반조성사업전담기관으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 2 내지 3에의한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에해당합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제공하는원본증명제도는특허청에서운영하는제도로써전자문서로보관중인영업비밀이도용유출등으로영업비밀보유자가해당영업비밀보유에대한입증이필요한경우에사용될수있습니다. 그밖에기업이필요로하는영업비밀보호컨설팅, 영업비밀교육, 보호관리시스템제공및통합관리지원프로그램을서비스하고있습니다. 150

153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3 스타트업에유용한지식재산권관련정보및제도 1) 영업방법 (BM) 특허 영업방법특허란컴퓨터및네트워크등의통신기술과사업아이디어가결합된영업방법발명에대한특허를말합니다. BM이란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 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으나발명의카테고리를물건과방법으로구분하고있으므로 Method 라는용어가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한편, BM 특허라고해서컴퓨터 / 네트워크등기술적구성요소없이순수한영업방법만을청구하는것은특허대상이되지않으므로영업방법이특허를받으려면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등을이용하여온라인상에서구체적으로구현할수있는시스템이나방법이구체적으로제시될수있도록명세서상에상세하게기재해야합니다. 2) 잘못된특허상식 (1) 특허권을획득하였거나출원중인발명은타인의특허권침해로부터안전하다 비록특허권을획득하였다하더라도타인의특허권을침해할수있습니다. (2) 어렵게획득한특허도경쟁사에의해회피설계가될수있기때문에핵심기술은무조건 영업비밀로간직해야한다 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경쟁사에의한회피설계를차단할수있습니다. (3) 특허받을가능성이높을수록기술력이높고특허권의가치도높다 특허권을획득한것과특허가치는상관관계가없으며국가기관에의해공인된감정인이나공신력 있는평가기관에의한정상적인가치평가에의해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세액공제등다양한혜택이숨어있는직무발명보상제도 종업원이개발한직무발명을기업이승계 / 소유하도록하고종업원에게는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을해주는제도를말하는것으로, 기업의고용계약서나근무규정에종업원이직무발명을하는경우회사에서승계한다는내용과종업원에게는 정당한보상 을한다는내용을규정하고사내에공표하면됩니다. 여기서정당한보상은따로법에정해진것이아니고사용자와종업원이합의하여금전적보상과비금전적보상등을정하면됩니다. 151

154 Setting up for Success (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 직무발명에대한보상을모범적으로실시하는중소중견기업으로인증받으면정부지원사업참여 시혜택등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입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에대해발명자는비과세 ( 소득세법제 12 조 ), 기업은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9 조, 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8 조 ) 혜택 4) 특허기술가치평가에따른활용방안 (1) 특허권현물출자에따른부채비율및재무구조개선개인명의로출원한특허권에대해특허기술가치평가를받아특허권의가치를금액으로산정할수있으며, 이를현물출자하여기업의자본금을늘리고증자를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이, 특허권현물출자를통해자본금이늘어나면부채비율을낮출수있어재무구조가개선되는효과가있습니다. 한편, 현물출자시에는법원의허가, 자본금의등기절차등이추가로필요할수있습니다. (2) 특허권의양도및직무발명보상금에따른가지급금정산사업을하다보면불가피하게가지급금이쌓이는경우가있는데가지급을정리하는방법으로특허권을이용하는방법이주목받고있습니다. 즉, 개인명의로출원한특허권가치를평가하여특허권의가치가금액으로산정되면해당금액으로특허권을기업에양도하고상계처리하는절차를거쳐가지급금을정리할수도있고, 기업이보유한특허권의가치에상응하는직무발명보상금을발명자에게지급하는방법으로도가지급금정리에사용할수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의거하여직무발명보상금은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의중소기업을위한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사업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는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지역중소기업의지식재산창출활동을적극지원하기위해지역별로거점을마련하여지식재산서비스를강화하고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에서는지역별로발명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해지역별특성화된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사업으로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이있는데, 매년각지역별로특허 / 상표 / 152

155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디자인에대한국내권리화및해외권리화에소요되는비용중일부를지원하여자금난등으로 인해출원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또는개인발명가의지식재산권창출을도모하고있습니다. 6) 기술담보제도 우수한기술을갖고있으나담보력이부족한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대해갖고있는기술을 담보로금융대출을실시함으로써연구개발투자를더욱촉진하고중소기업을기술집약형경쟁력 구조로바꾸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7) 산업재산권의우선심사제도 특허 / 실용신안은심사를거쳐등록까지대개 1년이상 2년정도가소요되며, 상표와등록은 10개월에서 1년정도가소요되는데, 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그심사순위를앞당겨우선적으로심사할수있게끔하는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청구할수있는요건은법으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모든출원에대해우선심사를청구할수있는것이아니라, 여러가지증빙자료를제출해야우선심사를받을수있습니다. 8) 심사청구제도 ( 무심사출원 ) 및국내우선권주장제도 논문이발표되거나외부에공지되어특허출원에대해긴급을요하는경우에사용하는방법으로 심사청구없이출원을먼저하여출원일을확보하고이후선출원된발명을공개되기전수정 하거나 1 년이내에개량된발명으로재출원할수있어유용한제도입니다. 9)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에의한국제출원은출원인이자국특허청을통하여국가를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제출하면각지정국에서정규의국내출원으로인정해주는제도로서현재 150 개국이가입되어있습니다. 다만, 선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려면선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 개월이내에출원해야인정받을수있으며, 지정국의특허를획득하기위해서는정해진기간내에특허심사절차를진입해야만합니다. 153

156 Setting up for Success 10) 전략적분할출원제도 하나의출원에 2개이상의발명이포함되는경우그일부발명을별개의특허출원으로분할하는것을말합니다. 특허출원을진행하다보면형식적인분할출원을진행하기도하지만중요한제품또는기술에대해의도적으로분할출원함으로써양적으로많은특허권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중요한제품또는기술에대해양적으로많은권리를확보하게되면비록권리범위가유사할지라도, 소송 / 협상등에서특정제품군또는기술군에대해많은특허권을제시할수있어소송 / 협상을유리하게이끌어갈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 참고 1] 국내지식재산권의올바른표시방법 지식재산권등록표시 지식재산권의명칭 + 등록 + 등록번호 특허의경우 등록 생략 1 특허 : 특허제 호, 방법특허제 호 ( 방법특허인경우 ) 2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제 호 3 상표 : 상표등록제 호 4 디자인 : 등록디자인제 호 지식재산권출원표시 지식재산권의명칭 + 등록출원 ( 심사중 ) + 출원번호 1 특허 : 특허출원 ( 심사중 ) 제10-년도 호, 방법특허출원 ( 심사중 ) 제10-년도 호 ( 방법특허인경우 ) 2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 심사중 ) 제20-년도 호 3 상표 : 상표등록출원 ( 심사중 ) 제40-년도 호 4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 심사중 ) 제30-년도 호 154

157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 참고 2] 지식재산권을표시하는마크 TM마크는대개상표의우측상단위첨자형식으로조그맣게사용하는데, Trademark 를뜻하는마크로서법률적으로는아무런효력이없으며, 우리회사가이표장을 상표 로서사용하고있다고대외적으로천명한것외에는별다른의미가없다. 따라서, 상표가등록되기전이라도사용할수있다는장점은있으나선등록된타인의상표가있어상표권자로부터침해소송을당할경우상표로서사용하지않았다고반박을할수가없기때문에낭패를볼수있다. 즉, 일반적으로침해소송을당할경우에 TM마크를부착하지않았을때는상표로서사용한것이아니라단순히문맥상사용한단어에불과하여상표로서사용하지않았다고주장할수있는데 TM마크가있을경우상표의사용을스스로인정하는것이되므로침해반박주장을할수없다. 이와같은이유로, 기업에서는 TM마크를사용하는경우에신중할필요가있다. 마크 ( 등록된상표임을나타내는마크 ) 마크는등록된상표라는의미이며, TM마크와마찬가지로상표의우측상단위첨자형식으로표시하는데, 등록된상표에반드시부착해야되는의무는없다. 다만, 마크는 TM마크와달리법적으로등록된상표권임을알리는의사표시이므로법률효과를가진다. 즉, 상표분쟁시 마크를부착한상표를모방하는경우에상표침해의고의성이추정된다. 보통상표출원단계에서는 TM마크만부착하다가상표권이등록되면 TM마크와 마크를병기하거나또는 마크만부착하는경우가많다. 한편, 기업이성장하면서규모가커질경우에 마크사용시신중을기해야한다. 왜냐하면우리나라에한정되지않고제품이판매되는국가와보유한상표의개수가많아지게되면기업의상표담당자가처음부터끝까지관리하는것이어려워상표가등록되지않은일부국가에제품이수출되는경우에 마크가사용되면허위로 마크를사용하는꼴이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일부국가의경우 마크의오용시형사법으로처벌될정도로회사의위험을초래하기때문에 마크사용을지양하는게바람직하며, 이때, 마크사용에대한마케팅니즈는 TM마크로어느정도충족시킬수있다. c마크 ( 저작권표시 ) 우리나라는국제조약인베른협약에의해저작물을창작한순간자동적으로저작권이발생하는 무방식주의 를채택하여따르고있기때문에저작권표시인 c마크가없어도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를받는데아무런지장이없다. 다만, 분쟁시 마크와마찬가지로저작권침해의고의성이추정되므로저작권으로보호받고자하는저작물에저작권표시를기재하는것이좋다. 저작권을표시하는방법은주로미국에서저작권침해소송등법적대응을쉽게하기위해표시하던방식이사용되고있는데, c마크외에 (c), copyright 와함께제작연도, 저작권자이름을함께병기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 ) c ( 이름 ) all rights reserved. (c) ( 이름 )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이름 ) all rights reserved. 155

158 Setting up for Success [ 참고 3] 국내지식재산권관련기관및스타트업에유용한사이트 구분기관명웹사이트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정보검색 유관기관 정부지원사업관련 ( 중소기업 ) 정부지원사업관련 (R&D) 특허관리회사 영업비밀보호센터 ( 원본증명기관 )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 핵심기술자료임치서비스 )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 국내및해외출원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KIPA] ( 특허종합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 ( 지재권소송보험, 지재권보호지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KISTA] ( 특허기술평가지원, 기술금융연계지원 ) 한국특허정보원 [KIPI] ( 특허정보토탈서비스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PCC] ( 산업재산권관련상담지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등록및분쟁조정신청 ) 한국특허정보넷키프리스 [KIPRIS) ( 국내외무료특허정보검색, 특허분야구인구직 ) 디자인맵 ( 디자인권관련정보검색및트렌드안내 ) TM서치 ( 국내유일한국 / 중국상표서치전문사이트 ) 바이오의약특허정보시스템 [KOBICS] ( 바이오의약관련전문검색사이트 ) 윕스 ( 국내최대유료특허정보검색사이트 ) e특허나라 ( 특허동향조사 ) 한국특허청 [KIPO]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창업넷 ( 창업정보토탈서비스 )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지원서비스 ) 기업마당 ( 중소기업관련정부지원사업맞춤형통합검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국가 R&D 사업관리사이트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 [ID] ( 특허관리회사-NPE, 기술창업지원 ) rndgate.ntis.go.kr 156

159 Section 5. 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 참고 4] 국내지식재산권관련체크리스트 No 항목체크 1 고용계약서내에지식재산권의소유권에관한항목이들어있다. 예아니오 2 외부계약시지식재산권의소유권에관한항목이들어있다. 예아니오 3 기업에서만든자료에는저작권표시가기재되어있다. 예아니오 4 기업명이나제품명을결정하기전에온라인으로선등록상표의서치를진행하였고, 상표를보호하기위해상표권을등록하였다. 예 아니오 5 인터넷도메인네임을등록하였다. 예아니오 6 제 3 자와업무상회사기밀을공유할경우비밀유지계약서 (NDA) 를작성한다. 예아니오 7 영업비밀및사업기밀의보호를위해데이터보안시스템을구비하고있다. 예아니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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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Section 6. 유용한정보 1 스타트업관련주요기관리스트 1) 액셀러레이터 기관명특징및역할 URL D.Camp 프라이머 스파크랩스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액트너랩 Accelerate Korea GVC 글로벌벤처센터 KSP (Korea Seed Partners) Kstartup N15 18 개전국은행연합회회원금융기관이출범한창업생태계활성화목적의비영리재단으로스타트업펀딩, 공간제공, 네트워킹프로그램운영 스타트업의성장을돕는국내최초의액셀러레이터로펀딩, 인큐베이팅, 해외진출지원, 엔턴십, 데모데이등다양한지원활동운영 글로벌진출역량을보유한인터넷, 온라인게임, 모바일, E-commerce, 디지털분야의초기스타트업을대상으로지분투자및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초기단계의기술기반스타트업대상으로 6개월간진행되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커머스등 ICT 분야의스타트업을대상으로경영, 전략, 서비스, 마케팅, PR, 법률등다양한멘토링및직접투자를진행하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하드웨어기반스타트업대상으로창업초기부터성공적으로글로벌진출을돕는멘토링등을지원하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다양한스테이지의스타트업을대상으로아시아, 유럽, 미국등글로벌진출을돕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중소기업청과 IT 전문기업이함께설립한액셀러레이터로예비창업자및기창업자가일정기간입주하여제품서비스개발, 자금확보, 멘토링등을제공하는프로그램운영 사이버보안전문액셀러레이터로 IoT, 핀테크등과관련된보안스타트업을대상으로이스라엘창업가들의멘토링제공및지분투자진행하는프로그램운영 국내의스타트업및창업가들이글로벌시장에서성공할수있도록다양한집중멘토링및워크샵을제공하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하드웨어스타트업을대상으로제품아이디어사업화, 제품디자인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양산프로세스, 제품패키징및생산관리, 전자상거래및판매등다양한프로그램과해커톤행사를운영하는액셀러레이터 futureplay.co actnerlab.com kstartup.com/ 161

164 Setting up for Success 2) 대기업산하액셀러레이터 기관명특징및역할 URL 롯데액셀러레이터 SK 플래닛상생혁신센터 천재교육 ED-Tech 센터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 한화드림플러스서울 한화드림플러스 63 원큐랩 KB 스타터스밸리 유통, 식품, O2O, 패션,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등의유망부문의스타트업을선정하여창업지원금, 사무공간등지원 스마트폰환경하에서실현가능한모든분야의스타트업을대상으로 6 개월간전문적인멘토링, 스타트업특화세미나, 네트워킹, 사무공간등을제공하는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천재교육산하에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지원기관으로투자및멘토링, 회계 / 재무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 네이버산하스타트업지원센터로테크스타트업대상직접투자, 클라우드서버및솔루션등이포함된스타트업소프트웨어패키지, 사무공간제공 한화그룹에서추진하는 ICT 액셀러레이팅사업으로투자뿐만아니라해외아시아진출시아시아각국의 Dream Plus Alliance 와함께워킹스페이스, 멘토링, IR, 마케팅등서비스현지화를위한실질적지원 한화생명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으로사무공간무상지원, 해외진출지원, 법률 / 회계 / 세무 / 홍보 / 마케팅및기타분야컨설팅제공, 직접투자및국내외유명투자자들과의투자연계지원 하나은행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으로사무공간제공, 경영컨설팅, 법률 특허멘토링및그룹계열사와의사업연계, 직 간접투자진행 KB 금융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으로멘토링, 제휴사업추진, 사무공간제공, 크라우드펀딩플랫폼 ' 오픈트레이드 ' 를통한펀딩지원, KB 투자증권과의매칭투자를통해일정금액의투자금제공 lotteacc.com oic.skplanet.com /?ref=page_internal d2startup.com dreamplus.asia/kr N/A N/A N/A 신한퓨처스랩 위비핀테크랩 신한금융그룹산하핀테크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기관으로금융및기술관련각분야전문가멘토링제공, 사무공간지원, 제휴사업추진, 직접투자및외부 VC 와의투자연계 우리은행산하스타트업인큐베이팅 / 액셀러레이팅기관으로계열사내금융전문가집단멘토링및제휴사업추진, 사무공간제공, 직접투자 futureslab.kr N/A 162

165 Section 6. 유용한정보 3) 정부및기타단체 기관명특징및역할 URL 미래창조과학부 해외진출포함광범위한스타트업지원사업기획 산업통상지원부 산업, 통상및자원등스타트업에게도움이되는포괄적인지원사업기획 KOTRA 글로벌네트워크를기반으로스타트업의해외진출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핀테크, IoT 등 IT 관련스타트업을대상으로다양한세미나, 멘토링프로그램운영 디지털콘텐츠등 ICT 연관스타트업을대상으로 KIC 실리콘밸리를통해글로벌진출지원 중소기업진흥원스타트업대상으로다양한 R&D 지원사업기획및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K_ICT 본투글로벌센터 K-ICT 창업멘토링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사 ) 스타트업포럼 우수창업아이템을보유한청년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창업의전단계를지원하는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설립된서울시산하기관인서울산업진흥원은초기스타트업을대상으로용산, 강남, 송파지역의스타트업센터에서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하여멘토링, 컨설팅, 유통마케팅, 네트워킹등다양한서비스제공 창업준비, 실행, 성장, 재도전등단계별맞춤형전략에기반하여 TIPS, 교육, 멘토링, 판로개척, 해외진출, 네트워킹등창업기업을위한다양한지원활동프로그램운영 미래창조과학부주도의국내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을지원하고자출범된스타트업지원센터로유망한기술중심의스타트업을발굴하여전문컨설팅, 교육, 창업공간등다양한가치있는서비스제공 미래창조과학부가지원하고 ( 재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운영하는창업지원센터로벤처 1 세대들의멘토링과 R&D 자금,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킹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 경기도의콘텐츠 / 빅데이터산업발전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제작, 유통, 홍보등콘텐츠사업전반에걸친지원뿐만아니라빅데이터관련분석서비스, 전문인력양성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 대한민국스타트업생태계의건강한발전및스타트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민관협력단체로다양한스타트업이벤트및프로그램운영 대한민국스타트업생태계활성화를목적으로설립된단체로커뮤니티운영, CEO 아카데미, 창업및취업정보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 hp.sbc.or.kr gomentoring.or.kr kr.startupall.kr 163

166 Setting up for Success 기관명특징및역할 URL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대상신용보증, 기업신용정보관리, 어음부도방지보험, 경영지도컨설팅제공 기술보증기금스타트업대상기술평가, 대출보증지원정부출연안내 ( 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 M&A 센터 KRX 스타트업창업지원센터 마루 180 WeWork 마이크임팩트스튜디오 벤처캐피탈현황, 운용펀드정보 ( 등록일, 만기일, 투자분야및목적 ) 등을투명하게공개하여스타트업의투자유치에필요한유용한정보제공 벤처기업육성목적으로다양한특화교육진행및벤처기업인증패발급지원 건전한 M&A 생태계조성과선순환구조를목적으로상장사 / 투자사, 스타트업을매칭하는 M&A 전문플랫폼 자금조달및자본시장상장을지원하는 KSM(2016 년하반기개설예정 ), M&A 중개망, 상장교육및컨설팅, 크라우드펀딩정보공유등다양한스타트업지원사업및프로그램운영 아산나눔재단에서운영하는스타트업인큐베이팅공간으로교육, 투자, 네트워킹등창업관련종합솔루션제공 1 명 ~100 명이상규모의팀수용이가능한사무공간을제공하며 VC 와의미팅, 분야별전문가들의멘토링등스타트업에게도움이될다양한프로그램제공 마루 180 의 1 층에위치한스타트업, 프리랜서대상의코워킹스페이스로법률, 회계, 홍보등다양한프로그램제공 mnacenter.com startup.krx.co.kr maru180.com studio.micimpactsquare.com/ 164

167 Section 6. 유용한정보 2 스타트업관련유용한사이트리스트 사이트명특징및역할 URL 온오프믹스 플래텀 비석세스 벤처스퀘어 로켓펀치 벤처투자정보센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거래정보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시스템 엔젤투자지원센터기업정보검색시스템 스타트업을비롯하여폭넓은분야의지식과경험을공유하는모임정보를제공하는글로벌모임문화플랫폼 국내를비롯하여중화권시장에국내스타트업을알리는스타트업전문미디어 스타트업관련다양한소식을취재하고알리는스타트업전문미디어 한국의스타트업및기술분야에대한최근뉴스를전달하는스타트업전문미디어이자엑셀러레이터 다수의스타트업 DB 가존재하며스타트업홍보, 인재채용의수단으로활용이가능한스타트업네트워크 벤처캐피탈현황, 통계등벤처관련한자료확인이가능한한국벤처캐피탈협회산하에서운영하는벤처투자정보플랫폼 M&A 추진시절차및방법에관한각종자료및전문자문기관과연결을지원하는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운영하는 M&A 거래정보망 중소기업청에등록된창업투자회사의투자활동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창업투자회사공시시스템 스타트업정보가필요한엔젤투자자와자금조달이필요한스타트업을연결하는엔젤투자지원센터가운영하는스타트업정보검색시스템 platum.kr kr.besuccess.com/ vcic.kvca.or.kr/ diva.kvca.or.kr search.kban.or.kr 165

168 Setting up for Success 삼정 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 삼정KPMG 는창업 / 성장과정에서직면하고있는장애요소들을극복하고, 글로벌시장으로도약을준비하고있는국내유망스타트업ㆍ벤처기업들의지속성장과가치향상에기여하고자스타트업ㆍ벤처기업에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KPMG SIC) 를개소하였습니다. KPMG SIC 는국내 / 외 KPMG 의중장기성장전략, 해외시장진출, 재무 / 회계 / 세무, Funding 및 M&A 에필요한경영전문가들과,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바이오, 소비재등산업별전문가들의유기적인협력을통해스타트업ㆍ벤처기업들에게맞춤형경영서비스를제공할것입니다. 성장단계별체계적맞춤서비스 국내스타트업중상당수가회계 / 재무 / 세무등경영관리적요소가취약해안정적성장및이후자본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삼정KPMG SIC 는스타트업의성장단계별로꼭필요한회계, 재무, 세무, Financing, 해외진출등기업경영전반에걸쳐종합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166

169 SIC 소개 One-Stop Solution 서비스 Startup ㆍ벤처기업지원을위해전담조직인삼정KPMG SIC 를중심으로 2,500 여명의분야별전문인력의유기적협력을통해 One-Stop Solution 을제공합니다. 국내모든산업분야를포괄하는각본부의전문가들과회계, Financing, 전략컨설팅, 국제통상, 세무, 법무, 경제연구소등각 Function 별전문가들과긴밀한협업을통해스타트업성장에필요한다양한분야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Global Network 연계서비스 전세계주요 30 여개국에걸쳐있는 KPMG Global Startup Innovation Center Network와의긴밀하고지속적인협업체계를통하여스타트업발굴및소개, 해외진출및투자연계, 글로벌연계스타트업지원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67

170 Setting up for Success 대기업 - 스타트업연계지원서비스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이성장하기위해서는적합한파트너와의협업이필수적입니다. 기존중견 / 대기업들도혁신적인스타트업과의협력을통해신규성장동력을모색하며, 기존사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고, 실제글로벌선도기업에서는스타트업과의성공적협업사례가많이있습니다. 하지만기존기업의입장에서는최적의스타트업을적시에발굴하고, 비즈니스 Fit 이맞는지검증하고, 협업을통해빠르게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데있어한계가있습니다. 스타트업입장에서는핵심기술유출에대한두려움이존재하며, 적합한대기업과의컨택포인트를찾기어렵고, 대기업의더딘의사결정으로인해적합한투자시기를상실할우려가존재합니다. 삼정KPMG SIC 는 Global KPMG 의네트워킹을통해협업에적합한스타트업을적시에찾아서매칭하는 KPMG Startup Scan 서비스와스타트업-기업간한시적 / 집중적 Co-work Process 를통해새로운 Value Proposition 를빠르게찾을수있도록지원하는 KPMG Innovation Navigator 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