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4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 보 연 기획조정팀장 이 해 선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담 당 자 주 재 완 731-6861 010-3173-1388 731-6443 010-9600-9777 731-6531 010-2334-9338 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 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본다 -서울시,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서울시 주요 정책결정과정 전면 공개하기로 -시장주재 주요회의,92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5월 초 회의공개시스템도 오픈 -관행 깬 전국 최초 시도로서 행정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 보장 기대 -회의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녹화동영상,회의록 등으로 맞춤형 방식 채택 -미국 회의공개법 모델로 한 서울시 회의공개규칙 제정해 법적 토대 마련 - 市,결론만 제시하는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공개행정 추구할 것 앞으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회의나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해왔던 약 100개의 서울시 각종 회의,위원회 회의 등을 전면 공개로 전환,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수)밝혔다. -1-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든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가 원칙이었고,공개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소극적인 태도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밀실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그동안 총 103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 청구 시 21개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해왔고,57개 위원회는 안건과 결과 정도만 공개되었다. <시장주재 주요 회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적극적 사전 안내도> 이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경청과 소통, 행정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 보장 의 철학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행을 깨는 공개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는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햇살이 있으면 곰팡이가 슬지 않듯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 하게 하여 부조리 없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 대상은 시장이 직접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주요회의,그리고 서울 시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으로서,위원회의 경우 총 103개 위원회 중 관계법령에 비공개를 명시한 11개 위원회(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례간부회의 :시장단,실 본부 국장,사업소장 등 60명이 참석 하는 市 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市 전체가 공유 또는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2-
투자 출연기관장 회의 :시민서비스의 최 접점에 있는 투자 출연 기관의 장들을 대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방안,주요현안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회의다.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시정공유와 협력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실국장 간담회 :시 본청의 실 본부 국장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정책개발을 위해 특정주제를 정한 후 토론하는 회의다. <회의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동영상, 회의록 등으로 맞춤형 방식 채택> 서울시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동영상 회의록 으로 채널을 달리해 맞춤형으로 공개할 계획이며,이를 담당할 공식 온라인사이트인 회의공개시스템 도 5월 초에 오픈된다. 예컨대 시장 주재 주요 회의 중 <정례간부회의>,<투자출연기관장회의>, <자치구부구청장회의>는 실제 발언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특히,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는 '12.4.26(목) 부터 온라인 공개되며, 서울시 인터넷TV(http://tv.seoul.go.kr)와 민간채널인 아프리카,올레온에어 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4월 부 구 청 장 회 의 개 요 일 참 주 시 :2012.4.26(목 )09:00~10:10,기 획 상 황 실 석 :부시장단,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제 :서울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기반 및 여성 고령자 청년일자리 대책 강화 -3-
정책개발단계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 동영상을 공개 하고,<위원회 회의>는 오는 5월3일 오픈하는 회의공개시스템 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게시된다. 단,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 주택 등의 민생관련 8개 위원회는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되, 기존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방식에서 회의록 확인작업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이 지난 후인 30일 이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한다. 또한 시장이 주재하는 주요사업 현안점검회의나 수해 폭설 등의 재난대책 회의 등 비정례적인 회의는 7월에 제정되는 회의공개규칙을 통해 공개회의의 유형,방법과 수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사전 회의 일정 공개는 모든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장소,안건,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지해 회의에 관한 궁금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회의공개법 모델로 한 서울시 회의공개규칙 제정해 향후 법적 토대 마련>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국의 회의공개법(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모델로 공개범위, 방법, 비공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 서울시 회의공개규칙 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회의공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4-
그동안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은 세밀한 회의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형식적인 공개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서울시에서는 7월까지 전문가 자문,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공개기준을 포함하는 서울시 회의공개 규칙 을 제정 할 계획이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들은 기준을 설정,회의 공개가 시행되더라도 비공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비공개결정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는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을 추구 하겠다 며 회의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회의공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 부> 공개 및 비공개 위원회 현황 -5-
참 고 자 료 공개 및 비공개 위원회 현황('12.3월 기준) 구 분 해당 위원회 비공개 (11) 공개 (92) 개 별 법 령 (9) 정 보 공 개 법 (2) 회 의 록 열 람 (8) 안 건 및 회의결과 공 개 (9) 회 의 록 (75)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환경분쟁 조정위원회,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료심사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6월중 조례개정을 통해 공개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 감사청구심의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서울역사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지하수 및 물재생사용관리위원회,지역응급의료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DMC기획위원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노사민정협의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로명주소위원회,물류정책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서 울시민디자인위원회,서울시민대학운영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식품안전 대책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정보화전략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학교 폭력대책지역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공동구관리협의회, 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 교통위원회,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도로점용공 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맑은서울시민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물가대책 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산업 특정개발진 흥지구심의위원회, 산학연정책위원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서울영상진 흥위원회,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수 돗물평가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유통 업상생발전협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 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청소년육 성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 한옥위원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서울시 구조 구급정책협의회, 공익사업선정 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 정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모범납세자 선정 위원회,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