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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E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핫 한 각 국의 FTA 이슈와 정책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십시오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 2F, 더 살롱 Series fri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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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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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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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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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3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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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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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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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주요이슈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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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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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절차도생략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되었다. 그러나인증대상물품의범위가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로인증을받게되어있는점이운영상한계로지적되었다. HS 10단위가같은물품일지라도모델이나규격이다를경우별도로인증을받게되어있어기업들의신청이저조하였다. 실제생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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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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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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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상반기 달라지는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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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Transcription:

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현황과 대응방안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예고 없이 들이닥친 美 관세청 섬유 의류 10개 社 원산지검증, 원산지 요청 EU가 81%, 대응능력 없으면 불이익 얼마 전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에겐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는 2011년 7월에, 미국과는 2012년 3월에 FTA를 발효하였다. 지난해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요청으로 302건의 수출검증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 비해 약 674%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유럽연합(EU)의 요청에 따라 수출검증을 실시한 비율은 약 81%에 달한다.

수출검증실적 302 전체 EU 178 242 190 249 39 142 2011 2012 2013 2014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국은 상대국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관세징수 대신에 질 좋은 한국산 상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국(예를 들면 일본, 중국)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되어 수입되거나, 한국에서 라벨작업 절단 세척 등과 같은 단순한 가공을 한 후 수입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입국인 EU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징수도 하지 못할 뿐더러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질 것이다. 또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다. FTA 혜택을 자국 소비자가 아닌 엉뚱한 제3국의 수출업체가 가로채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FTA를 적용 받아 수입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 인지 여부와 FTA 상품 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원산지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원산지검증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관세징수가 부정하게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04 05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다. 한국에서 수출한 상품을 유럽연합(EU)세관이 아닌 한국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하는가?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검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캐나다, 칠레, 페루, 호주와의 협정은 수입국 세관이 상대국 수출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EFTA), 터키와의 협정은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를 조합한 협정도 있다. A 라는 수출업체가 있다고 하자. 의류를 만들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한다. A 사의 B 라는 모델에 대해 영국에서 한국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세관은 B 모델은 한국산 제품 이라고 영국에 회신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 미국세관은 B 모델에 대해 한국 수출자에 대해 직접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FTA특혜를 받을 수 없는 베트남산 제품 으로 판명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A 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 사에 대한 FTA 특혜를 배제하였으며 그 이후 한동안 A 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하였다. 위 사례는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한국세관이 원산지검증을 부실하게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업체와 한국산 제품에게로 돌아간다. 상대국 수입자는 FTA 특혜로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이며, 상대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상품의 선택을 주저할 것이다. 또한 한국 수출자는 무역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워 질 것이며, 한국세관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추락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세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원산지증빙자료에 기초를 둔 정확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인도와 한국세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대외 신뢰도 증가는 상대국의 불필요한 원산지검증을 예방하고,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원산지검증이 중요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였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원산지 입증자료를 꼼꼼히 챙기자 01 문화일보 기사를 다시 살펴보자. CBP는 사전에 선별해 둔 검증대상 섬유류 수출기업에 불시에 들이 닥쳤고, 현장에서 검증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수출거래 생산 사실, 원재료 구매서류 및 보관 여부, 재단 봉제 등 공정 생산설비 및 기계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조과정을 역추적했다. 수출거래 생산 사실, 원재료 구매서류 및 보관 여부 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 와 보관 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제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잘 보관하고 세관에서 요구할 때 제때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한, 계약 원재료 구매 제품 생산 출고 운송 선적 대금수령 등 단계별로 챙겨야 할 자료 역시 다양하다. 수출자 보관서류 예시 수출자 보관 서류(FTA 특례법) 업체 소개 자료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수출신고필증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보관서류의 종류(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공장등록증, 생산설비 현황 등 좌동 수출신고필증, 국외반출신고서(자유무역지역 생산제품), 보세운송신고서(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 영수증 선하 증권 사본(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대금지급자료, 원재료의 C/O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06 07

수출자 보관 서류(FTA 특례법)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 관리대장 생산자가 제공한 서류 보관서류의 종류(예시) (원재료 구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내국신용장,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 시스템 출력자료 등 (제품의 생산)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BOM, 임가공(사급) 관련 증빙자료 원재료/제품수불부, 노무비 제조간접비 기타경비 및 이윤내역, ERP 출력자료, 실제원가결산 자료 등 입출고 재고관리대장, 생산일지, 매출전표(A/R), 판매 원장, ERP 출력자료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 확인서 하지만, 몇 가지 사항만 기억한다면 자료보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첫째, 업무 단계별로 자료를 취합하라. 통상 업무절차는 각 단계별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 진다. 따라서 원산지 증빙자료도 업무단계별, 시간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미국세관이 방문하여 금년 6월 4일 수출한 상품(송품장)에 대한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원재료구매 제조 출고까지 일자순으로 보관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❶ 원재료( 15.5.20) ❷ 제조( 15.5.30) 수입신고필증(5.19), 발주서(5.19), 거래명세표(5.20), 입고증(5.20), 원재료수불부(5.20), 원산지확인서(5.20), 세금계산서(5.20) 작업지시서(5.29), 생산일지(5.30), 생산관리대장(5.30) ❸ 창고보관( 15.6.2) 창고 인수증(6.2), 재고관리대장(6.2) ❹ 판매( 15.6.4) ❺ 수출( 15.6.5) 계약서(6.2), 송품장(6.4), 포장명세서(6.4), 대금영수증빙(외환통장 등) 수출신고필증(6.5), 매출전표(6.5), 출고증(6.6), 항공운송증권(6.7)

예고 없이 방문한 미국세관의 현지검증에는 주문서(P/O) 또는 송품장 단위별로 자료를 관리하면 효율적이다. 또한, 생산일지 등 생산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기업전사시스템 (ERP)의 각종 출력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째, 품명과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원재료명세서(BOM)에 기재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원산지 HS번호와 실제 투입된 원재료의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A물품을 생산할 때 실제 원재료가 a, b, c가 투입됐다면, 원재료 명세서 (BOM)에도 a, b, c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관에서 받은 서류는 반드시 챙기자. 세관은 FTA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세관은 검토 후 인증서 또는 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준다. 세관에서 받은 서류는 반드시 챙기자. 세관에서 인증 받았거나, 사전에 확인한 자료는 원산지 입증자료로 인정된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세관에서 미리 확인 했으므로 일단 신뢰하는 것이다. 한국세관은 인정하더라도 미국세관이 방문하여 직접 검증할 때 이러한 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가? 걱정 할 필요가 없다. 한-미 세관은 양국에서 사전심사한 자료는 상호 인정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료보관은 어렵다. 그렇다면 관세청에서 발간한 두 권의 책에 주목하자.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와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이다.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08 09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는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증빙을 위해 보관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검증사례를 토대로 세관직원이 원산지검증을 할 때 요구하는 자료내역과 요구사유, 질의내용을 함께 포함하였다.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에는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제도, 현지검증 단계별 조사내용과 대응요령 및 기업체 현지검증 대응 실제사례로 구성하였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8대 핵심 포인트와 미국세관의 질의서 및 실제 증빙서류 견본을 포함시켰다. 이 두 권의 책에 원산지검증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02 사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씩씩거리는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잠깐만 기다리슈 한-미 검증팀에게 한 마디 던지고 밖으로 나간다. 사전통지 없이 검증을 나왔다고 한참 거칠게 항의했던 사장이었다. 쾅 소리가 나더니 사장이 들어왔다. 양 손에는 메모지를 가득 들고 있다. 여기는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내가 직접 관리하요, 찾으시는 서류는 여기에 있을거유. 메모지를 뒤척이더니 검증팀이 요청했던 작업지시서를 펼쳐 보인다. 거기에는 주문 받은 일자 수량, 작업 지시한 내역, 출고한 날짜, 구매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 필요한 게 뭐요? 언제 출국하죠? 내가 출국하기 전까지 다 챙겨 드리리다 사장의 화난 목소리에 통역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한 얼굴이다.

위 사례는 결코 원산지검증에 잘 대응한 사례는 아니다. 원산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지는 않아 송품장의 물품과 사용된 원재료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장은 적극적으로 검증에 대응했다.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는 출국 전까지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며칠 후 요청했던 자료를 직접 들고 왔다. 미국 세관은 결국 이상 없음 으로 결론 내렸다. 한-미 합동 현지검증은 하루에 2~3개 업체를 실시한다. 업체당 약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제약에 부딪힌다. 따라서 수출자는 짧은 시간내에 적극적으로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고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들은 잘 보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시설을 견학시키고 제조공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출국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미국 세관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결코 원산지검증에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자 03 FTA를 잘 활용하려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제품생산, 구매 판매, 회계에 대한 지식은 필수이다. 추가로 FTA 협정, 관세법,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보관과 원산지검증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 생산, 물류, 영업, 경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전사시스템(ERP)을 구축한다.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0 11

하지만, 원산지검증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산지검증은 1개의 상품이 수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한다. 따라서 상품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전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산지 전담직원(팀) 없이 각 분야별로 각각 대응하게 되면 결국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제품생산 분야의 직원이 원재료의 HS번호와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설명할 수는 없다. 기업전사시스템(ERP)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증빙자료를 추적하여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원산지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동원되어야 하므로 인력 손실도 크다. 그래서 FTA 전담직원이 필요하다. 관세청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 영세기업에서 신규 인력 채용 또는 교육 파견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FTA 전담직원으로 육성해도 이직 등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표나 임원이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건 어떨가? FTA 관련 교육도 이수하고 원산지 관리사 자격에도 도전해 보자.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실시한 한-미 공동조사의 실제 사례이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방문대상은 지방의 생산 공장이었다. 공장장이 직접 원산지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회사의 개요부터 원재료의 구매, 제품생산 과정, 출고 및 수출과정, 관련 운송업체 관세사 등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 주었다. 본사에서 보관하는 대금 관련 자료와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 등은 추가 제출하기로 양해를 구하였다. 공장 견학도 직접 안내하여 보관중인 원재료, 출고 대기 제품(검증대상 제품과 동일한 물품), 제조공정을 일일이 설명하였다. 검증팀은 원산지제품임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상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를 활용하자 04 회의실 문을 열자 20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검증팀을 바라봤다. 회사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 웃음으로 맞이한다. 회의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 앉았다. 검증팀은 4명, 회사측은 10명이 앉아 있다. 회사 대표는 한명 한명 소개를 한다. 생산 본부장, 재무 본부장, 구매팀장, 영업팀장, 관세사,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 일본 본사에서 출장 온 임원, 회사 대표 본인까지 모두 10명이다. 원재료 내역서 한 장을 요청해도 구매팀장 관세사 회계사 생산 본부장 대표이사의 검토를 거쳐 검증팀에 제출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위 사례는 필리핀에 있는 일본계 기업을 현지검증 했을 때의 일화이다. 업체 관계자가 아닌 변호사 등이 같이 참여하여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서류 한 장을 요청해도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전달하였다. 검증팀의 질문에는 먼저 전문가들과 상의 후 대답하였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했다. 그렇지만, 검증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답변과 서류는 정확하고 충실하였다. 현지검증 때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협정과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공동조사 당시 전문가들이 참석한 적은 없었다. 갑작스런 방문에 연락할 시간도 없었고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미국 등은 민간전문가의 조력을 제도적 장치*로 활성화하고 있다. * 미국 관세법 제1592조(19 USC 1592) (c) Maximum penalties 기업이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면 규정 위반 시 처벌을 완화해 준다.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여부는 정기적인 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보관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2 13

국내는 아직까지 미국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FTA 특례법 제24조 제3항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하였더라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사 등 전문가들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통보 등 후속 절차에 능숙하다. 원산지검증 뿐만이 아니다. FTA 상담,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재료 및 수출제품의 품목분류, 부가가치 계산, 특혜적용, 불복 등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자. 관세청을 활용하자 05 관세청은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마다 국내 유일한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앞서 언급한 각종 제도와 더불어 FTA 비즈니스 모델 보급,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 조기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FTA를 대비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1 수출입기업 지원 센터 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FTA 컨설팅, 교육 및 고용지원, AEO,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입통관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02 기업별 맞춤형 YES FTA 컨설팅 전개 FTA전문 교육을 받은 FTA 컨설턴트(관세사)를 선정하여, 중소 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 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유형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이 컨설팅 방식을 직접 선택하는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03 FTA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준비를 위해서는 FTA 전담인원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YES FTA 아카데미 를 운영하여 기업실무자 특성화고생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민간과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FTA 전문교육 이수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04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 무료 보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PASS를 무료로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1,850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수출물품 FTA-PASS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를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05 FTA 활용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관세청은 FTA 종합정보 사이트인 YES FTA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한-중 FTA에 대비하여 對 中 관세특화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나 Info 를 개설하였다. 또한 원산지검증 사례, 원산지검증 진행내역 및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 콜센터 내에 원산지검증과 한-중 FTA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담체계를 갖추고 민원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4 15

세계 각국은 소비시장의 선점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FTA 활용이 선택 이 아닌 생존수단 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FTA 배후에는 원산지검증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도사리고 있다. 원산지검증을 잘 준비해야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원산지검증은 자료보관이 반이다 기업들이 자료를 잘 보관만 해도 원산지검증에 반 이상은 대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원산지검증은 생소한 업무분야이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분야이기도 하다. 원산지검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언제든지 관세청을 찾아주기 바란다. 우리기업이 원한다면 관세청은 기업 지원을 위해 언제라도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