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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 -유사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 연계성이 부족 *사전환경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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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소식지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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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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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K orea F ood & D rug A dministration

목 차 Contents 배경 및 개요 I 부 : 배경 및 개요 06 K orea F ood & D rug A dministration 예시 참고용 공인규격 (표준) II 부 : 예시 16 III 부 :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58

배경 및 개요 K orea F ood & D rug A dministration

배경및개요 1 2 08 09

배경및개요 3 4 10 11

배경및개요 12 13

배경및개요 5 14 15

예시 K orea F ood & D rug A dministration

예시 1 18 19

예시 20 21

예시 22 23

예시 2 24 25

예시 26 27

예시 28 29

예시 30 31

예시 32 33

예시 34 35

예시 36 37

예시 38 39

예시 40 41

예시 3 42 43

예시 44 45

예시 46 47

예시 4 48 49

예시 50 51

예시 52 53

예시 5 54 55

예시 56 57

K orea F ood & D rug A dministration 참고용 공인규격 (표준)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1 60 61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2 62 63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64 65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66 67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68 69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70 71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72 73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74 75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76 77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78 79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80 81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82 83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84 85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86 87

참고용 공인규격(표준)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