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 구 관세청/경제학 박사 Ⅰ 정보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수는 2087명에서 4417명으로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수출입업체는 무역경쟁력을 관세청은 1970년 개청이후 튼튼한 경제 안 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 라는 미션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 다 관세청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상품 여객 운송수의 국경 출입관리 둘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 세 등 조세의 징수 셋째 밀수 마약 외환사 범 속을 통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넷째 통관 실적과 징세에 관한 통계관리 등이다 또한 위 와 같은 전통적 기능 외에 수출 진흥이라는 국 가적 시책에 맞추어 수입원자재와 수출 상품이 높이기 위해 세관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일반 국민들은 세금의 탈루 및 불법적인 물품의 국내 반입차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입업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관세행정을 구 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관세행정의 전산화 라고 판하고 1992년 전자문서교환방식인 EDI 통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는 수출입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관세청은 내 외부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업무처리방식을 Ⅱ 정보화 추진 방향과 발전계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내부적으 1 추진 방향 로 보면 1974년 113억불이던 수출입물동량은 1990년 1349억불로 12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 여행자는 60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14배 증가 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한 반면 관세청 직원의 대한민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의 추진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신고인과 세관간 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세관방문이 필요 없는 비 방문 세관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 으로써 신고인은 시간적 인적비용 절감은 물 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신고인과 세관 직원의 대면을 차하여 세관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무역 물류 주체(선사 항공사 포워더 보세창고 보세운송 관세사 검사검역기관 은 행 등)간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출 입화물에 관계되는 업체간 정보교류를 통해 물 류흐름을 빠르게 하고 물류의 가시성을 확보하 는 것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화물의 진 행정보를 공유하며 물류프로세스 상 다음 계 의 물류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 게 된다 셋째 신고서 자동배부 검사대상화물자동선 별(C/S Cargo Selectivity) 세금고지수납 시 스템에 의한 자동신고수리 통계생산 등을 통 <그림 1> 관세행정 정보화 발전 계 해 세관업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교역량에도 세관직원의 증원없이 신속하 게 통관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째 신속통관에 따른 신고오류 불법행위를 과학적으로 색출하여 사후관리하는 체제이다 통합정보시스템(CDW Customs Data Warehouse) 사후심사시스템 조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고도의 정보분석을 함으로써 신 고오류 및 불법행위 건을 색출하여 바로 잡는 것이다 2 발전 계 관세청은 1974년 무역통계 생산을 위해 최초 컴퓨터를 도입하여 무역통계생산 세금징수 급여 등 위업무를 처리하였다 본격적인 전 자통관시스템은 1992년에 전자문서교환(EDI) 4 계간 관세사 2014 봄호 5
방식의 통관자동화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시 작되었고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에 걸쳐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00% 전자통관체계를 완성하였다 2000년부터는 전 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였다 2004년부터는 인터넷 활용의 보편화에 부응 하여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저렴하 게 통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 관서비스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2009년 완성하 였다 정보화 추진 내용 1 EDI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 가 EDI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1992) 당시 호주는 UN/EDI FACT 표준에 의하여 일본 은 NACCS 시스템을 구축 하여 세관 보세창고 관세 사 등이 공동 활용하고 있 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은 전자자료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Exchange)을 이용하여 신고인과 세관간 전자문서로 업무를 <표 1> EDI 통관자동화시스템의 계적 구축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서는 수출입신고를 EDI 방식으로 처리하 도록 요청했으며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국제적 인 추세에서 EDI 방식의 시스템 구축은 필연적 이었다 EDI기술을 활용하여 통관자동화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한 6개년 기본계획을 1992 1월~6월 외부용역에 의해 수립하고 미국 호주시스템 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EDI통관체제 개념을 설계하였으며 통관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 전 자문서중계사업자 활용 시스템 기반기술 관 세법 개정 대규모 정보화투자 정보화추진조 직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나 EDI 통관자동화시스템의 계적 구축(1994~1999) 1994년 EDI 수출통관시스템 구축을 시작으 로 수입통관시스템(1996) 수출화물관리시스템 (1997) 관세환급시스템(1997) 수입화물관리시 시스템명 개통시기 주 요 내 용 수출통관시스템 94 11 수입통관시스템 96 7 수출화물시스템 97 7 관세환급시스템 97 8 수입화물시스템 98 1 수입통관 Paperless시스템 99 1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정보 제공 - 수입신고/수리 C/S(우범화물선별) - 징수관리(수납 담보 체납 등) - 수출화물처리(선적 출항 등) - 수출화물 정보제공 등 - 관세 환급/제증명 신청/발급 - 환급금 이체/지급 통계작성 정보제공 - 수입화물처리(입항반출입보세운송체화관리 등) - 수입화물정보 제공 - Paperless 수입통관 - 수출입요건확인기관(검사/검역 등) 연계 스템(1998) 수입통관Paperless시스템(1999) 등의 순으로 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KCIS(Korea Custom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 운영하였다 항공사 선사 포워더 보세창고 보세운송업 체 은행 수출입관련기관 등 무역 물류업체 의 10만여 사용자와 전자문서를 원활하게 교 환하기 위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전자문서 배달을 전담하는 중계사업자(3rd Party)를 지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 모하였다 EDI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통관 제도 개혁 세관업무 프로세스 재설계(Re- Engineering) 등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수출입통관제도를 면허제에서 신고수리제 로 세금신고를 부과고지에서 신고납부로 세 금납부를 통관전 납부에서 사후납부로 담보제 공을 현물제공에서 신용담보 제공 등으로 개혁 하였다 또한 신고서 자동배부 선별검사제도 신고서 자동수리 Paperless통관 등 세관업무절차를 과감하게 재설계하였다 관세법의 세관장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수출 입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간 EDI 전산망을 연 계하여 검사 검역신고필증 허가서 승인서 추천서 등을 EDI 전자문서로 상호 교환함으로 써 신고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수출입 시간을 축하 게 되었다 다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수입화물의 경우 입항에서부터 내륙지 보세 구역 반출까지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부터 출항까지 수많은 물류 및 무역업체들이 관련되 어 있다 선사 항공사 포워더 하역회사 보세창고 보세운송업체 관세사 은행 수출입관련기관 등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관에는 EDI전자문서에 의해 신고를 하고 물류주체들 간의 정보를 교류하도록 통관자동화망을 구축 하였다 <그림 2>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기관 관세청의 EDI 통관자동화시스템은 수출통 관 수입통관 수출화물 수입화물 관세환급 외부사용자정보제공 사후심사 등 7개 응용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시스템 인프 라(Hardware System Software Network)는 이중화되어 장애 발생시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전환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주전산센터 재해 및 재난 발생시 신속 한 시간내에 원격지 센터 시스템으로 대체 가 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각 응용시스템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6 계간 관세사 2014 봄호 7
(1) 수출통관시스템 정 적재전 확인대상 선별 적재전 확인대상 심 (6) 외부사용자 정보제공시스템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한 전자행정(Paperless) 관세사 및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신고를 받아 사 미선적관리 수출화물통계 등의 응용기능 관세사 무역업체 물류업체 등이 필요한 각 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부정통관 불 신고수리하는 시스템으로 관세사 및 수출업체 이 있다 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수 성실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는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하고 신고수리결 출입화물진행정보 세금납부정보 등 수출입통 관세청은 정의사회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를 과를 전송받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하며 수출 (4) 수입화물관리시스템 관 화물관리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강화하기 위해 2001년 1월 One-Stop 통관지 신고서 접수 수출물품 검사 수출신고 자동신 수입화물의 입항에서부터 화물반출까지 보세 기능이 있다 원체계와 통관 후 통관적법성심사기능을 강화 고수리 수출신고서 배부 수출신고 심사 및 수 화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항공사 하고 불법외환거래 및 마약총기류 밀수를 효 리 수출신고정정 및 취하 수출통관통계 등의 선사는 입항신고시 수입적하목록 여행자승객 (7) 사후심사시스템 과적으로 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응용기능이 있다 명부를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은 적하목록을 수입통관 후 세금신고의 적정성 통관처리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행하였다 심사하여 관리대상 화물을 선별한다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업무시스템으로 사후심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의 동시 추구라는 세 (2) 수입통관시스템 입항신고(입항적하목록 전송) 수입적하목록 사대상 선별 심사대상자 배부 사후심사지원 계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사 및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심사 및 관리대상화물 선별 화물검사결과 등 정보제공 사후심사 및 의견등록 조치사항 등 2000년부터 통관은 신속하게 하되 위험물품 신고수리하는 시스템으로 관세사 및 수입업체 록 수입적하목록 정정 반입/반출내역 수신 록 직원별 업무실적 사후심사통계 등의 응용 반입차 및 부정무역 속은 철저히 하는 과 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하고 신고수리결 보세운송 신고서 접수 보세운송신고수리 수 기능이 있다 학적 위험관리 업무수행 체계를 계적으로 추 과를 전송받아 수입신고필증을 출력하며 수입 입화물 통계 등의 응용기능이 있다 진하였다 신고서 접수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 수입신 라 시스템 활용현황 21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행정 구현을 목 고서 배부 수입화물 검사결과 등록 요건승인 (5) 관세환급시스템 EDI 통관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10만명의 표로 정보경영체제 구축 3개년 계획 을 수립 결과 확인 세금고지 및 수납 수입신고 심사 및 우리나라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으 내 외부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수 하고 과학적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수리 보완통보 수입신고정정 및 취하 세금징 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제조에 소요 출입 모든 업무를 100%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수관리 수입통관통계 징수통계 등의 응용기 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관세 연간 1억 6천만건이상의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능이 있다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있다 나 정보경영체제 구축(2000~2003년) 관세환급시스템은 무역업체로부터 관세환급 2001년 각 지역별로 분산된 전산센터와 DB (3) 수출화물관리시스템 신청을 받아 환급금 지급결정 및 통보를 하는 2 정보경영시스템 구축 를 통합하였고 2002년 관세청 내 외부 통합 수출신고수리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출화물 시스템으로 무역업체는 환급신청서를 세관에 데이터를 조사 심사 통관 등 세관 업무별 다 의 출항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항공사 전송하고 환급금지급결정사항을 수신한다 관 가 개요 및 목표 차원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성하여 쉽고 빠르게 선사는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화물 선적내역(출 세환급신청서 접수 심사자 배부 관세환급신 2000년대에 들어 관세행정은 또 한번의 변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CDW 항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세관은 화면으로 출 청서 심사 관세환급금 이체의뢰 통보 신청자 의 도전을 받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Customs Data Warhouse)을 구축하였으며 항적하목록을 심사하여 신고수리하거나 선적 거래은행에 지급지시 통보 관세환급통계 등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내외부의 다양한 지식 정보를 통합하여 전 직 전 확인대상 화물을 선별한다 응용기능이 있다 Fund)의 구제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 원이 공유 활용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출항신고 출항적하목록 심사 적하목록 정 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그간 납세자와의 상호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8 계간 관세사 2014 봄호 9
구축하였으며 우범여행자의 효과적 색출을 운영상 네트워크 부하 가중 전산자원(관리인 위하여 여행자정보시스템(APIS Advanced 력 디스크)의 비효율 데이터 중복 지역간 데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 이터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불가피하게 였다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관 하여 전산센터 및 DB통합을 추진하였다 조사 심사 업무분야별 정보분석전문가를 양성 하였으며 정보분석에 의해 협의점이 포착된 기 (나) 센터통합 추진경과와 효과 업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확인 및 조사함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한 곳으로 집중 써 선량한 기업 및 개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시키는 센터통합작업은 많은 비용과 전산자원 되도록 하였다 의 집중으로 시스템 장애 해킹 등 시스템의 중 시 전국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등 위험부 (1)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전산센터 통합 담이 있다 대형 주전산기 도입을 위한 필요한 (가) 추진배경 예산은 1994년~1995년에 도입된 노후장비 교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은 구축당시의 네트워 체예산으로 대체하였으며 통합작업 중 예상되 크 속도 하드웨어 가격 시스템 확장성 등을 감 는 장애를 줄이기 위해 운영팀과 개발팀이 긴 안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역에서 발 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생한 데이터를 해당 지역 서버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통합으로 타지역 서버의 데이터를 활 분산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왔으 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라우팅 나 이후 관세환급시스템 수입화물관리시스 (Routing)을 제거하여 네트워크 부하가 감소하 템 조사정보시스템 등이 개발되면서 시스템 고 각 지역별로 총 9대의 서버를 사용하던 것 <표 2> 정보시스템의 계적 구축 시스템 명 개통시기 주 요 내 용 전산센터통합 (Centralized Data Center) 015 서울 부산 대전으로 분산된 전산센터를 대전으로 통합 재해복구센터 구축 (Disaster Recovery Center) 027 주 전산센터 재해를 대비하여 원거리에 백업센터를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세청 내 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Customs Data Warehouse) 029 웨어하우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관세행정과 관련된 외부지식과 직원들의 업무지식을 공유하는 (Knowledge Management System) 017 공유하는 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구축 승객예약정보 및 탑승자정보를 활용하여 우범여행자를 사전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018 분석하는 시스템 을 2대의 서버로 감소시키는 등 효율성이 증대 됨은 물로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원격지 세관 과 동시에 Updata 추진이 가능하여 신규 시스 템 개발이 편리하게 되었다 (2) 통합정보시스템(CDW Customs Data Warehouse) 구축 (가) 추진배경 2001년대 미국의 911 테러발생 이후 신속한 통관을 유지하며 위해물품 차 정확한 관세 징수 등 국경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 술적 장치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 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통관을 수 행하는 한편 사후에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잘못 신고된 건을 바로 잡는 사후심사업무를 도입하 고 불법 부정무역을 속하는 조사업무를 강화 하게 되었다 사후심사업무와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범성을 색 출하는 정보분석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시스 템 기반이 필요하였다 또한 수년간 전자통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축적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었고 외환자료 등 외부기관으로부 터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나) 시스템 구축 전략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은 세관직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제공하기 위하여 내 외부 산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위험 관리 및 정책통계에 활용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계에 걸쳐 구축하였다 국내에 데이터웨어하우스 활용이 시작되는 2000년 금융 통신업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의 타당성과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 (SW) 솔루션(Solution)을 다각도로 검토하였 다 시스템 구축은 2001년 7월~2003년 7월까 지 2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1계 정보활용 기반 구축 2계 정보활용 성숙계로 나누어 계적인 검 증을 거치면서 시스템을 진화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1계는 2001년 7월~2002년 6월까지 조사 심사 통계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하였 는데 HW 및 Solution을 도입하여 데이터웨어 하우스 기반 구축과 데이터의 추출(Extraction) 변형(Transformation) 정제(Cleansing) 적재 (Loading)하는 ETCL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70 여종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청 및 세관의 70명의 핵심사용자를 선정하 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시키고 이용활성화를 주 도하도록 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를 200명까지 확대하였다 시스템 명칭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 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CDW(Customs Data Warehouse) 명명하였다 초기에 이용활 성화를 위하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포상하였으며 분기별로 우수 정보분석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우수 정보분석 사례를 CDW 사용자에게 공유 하여 활용하게 하였다 2계는 2002년 9월 10 계간 관세사 2014 봄호 11
~2003년 8월까지 통관 감시업무 관리자정보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1계 구축된 데이터를 보완하고 필요한 정 보를 대폭 확장하여 총 1240종의 데이터를 구 축하였다 일선세관의 위험관리업무에 유용한 수으로 인식되면서 200명의 사용자가 400명 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다) 시스템 고도화 과정 2003년부터 본격 사용되기 시작한 CDW는 관세행정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 면서 사용자가 1000명까지 확대되고 전청적인 모든 업무에 활용되었다 CDW 사용의 폭발적 증가로 HW 용량이 부 족하고 사용자들로부터 기존의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Tool 외에 고도 화된 분석도구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런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관세청은 2005년 5 월~12월까지 CDW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다 기존 HW 용량을 3배 이상 증설하고 Rule Base System Link Analysis Data Mining 등 최신 분석 Tool을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특 히 Data Mining 도입으로 종전의 검사대상화 물의 검사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되 었다 (라) 시스템 구성 및 기능 CDW의 데이터는 원시자료를 보관하는 ODS(Operational Data Store) 다차원 구조의 12 계간 관세사 DW(Data Warehouse) 통관 조사 심사 등 업 무별로 분류된 DM(Data Mart)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관리자 및 직원이 활용하기 위한 정 책통계 기업프로파일 등이 제공되며 정보분석 가는 OLAP Too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색 분 석하게 된다 신규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데이터는 야간에 갱신함으로서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최신의 정 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업 무에 따라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접근 기록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남게 된다 (마) 시스템 활용현황 CDW를 위험관리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불법 외환거래 밀수적발 세금추징 우범화물적발 등 업무성과가 CDW를 구축하기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세액추징실적은 5배 외환사범 속실적은 3배 관세범 속실적은 2배가 증가 하였다 (3) 지식경영포털시스템(CKP Customs Knowledge Portal) (가) 구축배경 지식경영포털시스템은 조직내 지식자원의 가 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지식관리프 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기술시스템이다 조직 이 지니는 지적재산 뿐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 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 직내부의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 용을 통해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능력과 조직가 치를 향상시키는 업무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시스템 구축 전략 지식경영포털시스템은 개방 공유 참여로 대표되는 웹20요소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창의 실용 아이디어 창출 을 통하여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World Best 지식기반 관세행정이라는 비젼을 달성하 고자 하였다 비젼 달성을 위하여 제도 운영 기반 확충 참여 문화를 3대 전략으로 수립하고 전략별 주 요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다) 시스템 고도화 과정 ⅰ 도입기( 00년~ 03년) 2001년 관세청 지식관리시스템 구축하였고 2002년에 지식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지 침 제정하였다 2003년 2차 사업으로 외부 정 보 자동수집 직원연구모임 커뮤니티 등을 추 가 구현하였다 ⅱ 확산기( 04년 ~ 05년) 2004년과 2005년에 혁신마일리지제도 도입 <표 3> 4대 메뉴별 주요 기능 하고 혁신포탈시스템을 구축하으며 2004년에 전자일정관리 회의공개 전자인사 개인 업무 실적 등 지식관리시스템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지식마일리지 도입 등 보상 체계 확립한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방안 마련 하였고 운영세칙을 제정하였다 ⅲ 성숙기( 06년~ 09년) 2006년에 11개 시스템을 일접속체계(SSO Single Sign On)로 연계하는 포털화 (Enterprise Portal)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지 식경영포탈시스템으로 1계 고도화하였다 2007년에 Wiki 1) 시스템 Blog시스템 동영상 UCC 활용 기반을 구축한 웹 20 지식경영시스 템 시범 도입하였다 (라) 시스템 구성 및 기능 마 당 개 요 주 요 기 능 업무활동과 지식경영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 록 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현통합하였고 지식 경영을 중심으로 창의혁신이 이루어지는 지식 경영 중심의 내부포탈(Enterprise Knowledge Portal) 구축하였다 또한 참여 공유 개방의 Web20 지식경영을 하기 위한 WIKI Blog UCC RSS 개인화 기 공지마당 각종 공지정보 통합 공지사항 청장 Plaza 세관소식지 애사 및 경사 일정관리 등 지식마당 각종 지식정보 통합 지식몰 업무매뉴얼 Blog Wiki관세백과사전 공동편집방 해외관세정보 등 창의마당 창의혁신정보 통합 아이디어 펌프 학습동아리 5분 생각 등 업무마당 내외부 시스템 연계 SSO기반 시스템 연계 To-do List 등 1) 하와이 원주민 말로 빨리 이라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모두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공동작업 또는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함 2014 봄호 13
논 능을 구현하였다 메인 메뉴는 공지마당 지식 리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마당 창의마당 업무마당으로구성하였다 의통관서비스의요구가증대되고있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 설을 위해 국가물류정보 국가전자무역 등이 바 지식경영 성과 지식경영 활동경과 자율적 품질중심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무역업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약 천건의 수입통 는 수출입 민원창구의 다원화로 자료의 중복입 관 지식을 창출 공유하였으며 입항에서 반출 력 전송으로 인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 까지 화물처리시간이 년 일에서 되어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수출입기관의 업무 년 일로축되는데크게기여하였다 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식활동을 통한 지속적 학습 및 업무개선으 체제를요구하고있었다 로 여행자 통관소요시간도 국제권고수준 분 보다 빠른 분 이내로 유지하여 획기적으로 나 시스템구축계획및목표 축하는 등 정책품질 향상에 큰 성과를 나타 제 차 정보화 추진계획 월 에 인터넷 내고있다 정부기관최초로웹 지식경영을 통관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초일류 세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 하여 창의적 혁신동력 관 추진과제로 인터넷 병행통관체제 구축 을창출함으로써 년 년지식행정최 을 계획 월 하였다 그리고 국민경제자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으로선정되는등영예를 문회의에서 등국제기구의일창구추진 안게되었다 권고및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 대과제로추 진되었다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은수출입통관 관세환 3 인터넷통관시스템 급 화물관리 등 관세행정 전반의 민원처리를 가 시스템구축배경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처리하고 관세 년까지 계적으로 구축되어 현 행정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 재까지운영되고있는 통관자동화시스템은 공하는데있다 종이문서가전자문서로전환되어통관서 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전 다 시스템의구성및기능 자문서 전송료를 지불함으로써 고비용 구조이 (1) 인터넷통관서비스 며전용선을이용함에따라불편하였다 년 인터넷 기반의 구현 또한 년대 초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년부터 계적으 이용보편화에 따라 관세행정 수요자가 보다 편 로시스템을구축하여 월 인터넷 ( ) CoP 3 2003 96 31 2009 One Stop 45 25 3 (20036 ) 20 /EDI 2007 ~2008 (20038 ) ) ( WCO 7 1994~1999 EDI 100% EDI 2000 2003 e-customs 2004 200910 14 계간 관세사 100% 3 통관서비스체계를완성하였다 년에는 인터넷으로 보세운송신고 및 수리결과 년 월 통관시스템으로처리되지않 를 확인할 수 있는 보세운송시스템을 구축하였 는 통관관련 부속민원 종 을 인터넷으로 신 고 년인터넷보세창고반출입 보세공장외 청 접수 결과통지를 할 수 있는 전자민원시스 반출입 보세판매장 선박항공기용품적재를 인 템을구축하였고 년 월수출신고서를인 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화물관리시스 터넷으로 신청 접수 결과 통지할 수 있는 인 템을구축하였고 년남아있는 종 터넷수출신고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의 민원을 인터넷 방식으로 구축함으로써 년 월에는 관세행정 수요자가 인터넷 인터넷통관서비스체계를완성하였다 으로 한 번 접속 <그림 6>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 구성도 하여필요한모든 민원 인 터넷수출 수입 환급 전자민 원 등을 통합서비스 을 처리 할 수 있고 관세행정 관련 필 요한 정보를 고객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통관포탈시 스템개통함과동시에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 인터넷 환급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2004 7 EDI (91 ) 2007 2004 7 2008~2009 2005 67 EDI 10 100% (Single Sign On) ( ) 2006 표 4> 인터넷통관시스템의 계적 구축 < 시스템 명 인터넷 통관서비스 구축 중장기 계획(ISP) 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 인터넷 전자민원시스템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수입통관 관세환급) 인터넷 보세운송시스템 인터넷 화물반출입관리시스템 100% 인터넷통관서비스체계 1계 구축 100% 인터넷통관서비스체계 2계 구축 개통시기 0310 047 047 0510 0612 0712 0812 0910 주요내용 인터넷 기반의 e-customs 구현 3개년 계획 수출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 200여종의 세관민원을 인터넷으로 신고 수입신고 관세환급을 인터넷으로 신고 보세운송을 인터넷으로 신고 보세구역 화물반출입을 인터넷으로 신고 적하목록 하선신고 등 33종의 세관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 ATA 까르네 항공기자격변경 등 34종의 세관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 2014 봄호 15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민원업 무처리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사용관리 및 안 내업무 전자문서표준관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원업무 처리서비스 - 수입신고 및 수입통관 관련업무(정정신청 임 시개청 등) - 수출입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에 대한 XML 표준전자문서 설계 - 사용자시스템과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인 터페이스 기능 정의 (2) 통관일창구 통관일창구(Single Window)는 수출입시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식약청 등에 대 [표 5] 통관일창구 구축내용 통관일창구 구축 前 ㅇ 다수 기관창구 다수 ID사용 ㅇ 신청서 공통항목 여러번 입력 ㅇ 동시신고 불가능 - 요건승인 이후에만 세관수입신고 가능 ㅇ 처리계 : 4계 * 요건확인신청 승인번호확인 수입신고(요건승인번호기 재) 수입신고 수리 통관일창구 구축 後 ㅇ일화된 관세청 창구 한 개의 ID사용 ㅇ 신청서 공통항목 한 번만 입력 ㅇ 동시신고 가능(요건신청+수입신고) -요건신청 전송시점에서 수입신고 가능 ㅇ 처리계 : 3계 * 요건확인신청 수입신고(요건신청번호 기재) 수입신고 수리 요건승인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기입 처리기간 1일 축 효과 발생 - 관세환급 및 환급업무 제신청(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 - 수출입화물관리 업무(적하목록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 전자민원 130종 민원 관련 업무(남북간통행 차량증명 등) - 14개 요건확인기관간 업무 연계(요건확인신 청서 등) (나) 정보제공 서비스 - 관세행정사전안내 통관정보 등 수요자 맞춤 형정보 제공(69종) - 핸드폰 e-mail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활용 수 제공 -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간 전자문서 유통 및 정보공동 활용 (다) 사용관리 및 안내 업무 - 신고서 작성 도우미 및 e-learning시스템 - 게시판 Q&A 공지사항 등 사용자 커뮤니케 이션 (라) 전자문서 표준 관리 한 요건확인신청을 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하 는 2개의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One-Stop 으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물품 수출입을 위해 요건확인기관과 세관을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창구 다원화 로 인한 중복업무 해소 표준화로 인한 중복서 류 제출방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구축을 추진하였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 048월부터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였 으며 세관수입신고서와 요건확인신청서간의 중복항목제거 항목형식정의 등 표준화작업을 추진하여 20057월 완료하였다 식품 등 수입신고서 동물검역신청서 등 10종 의 서식에 대한 항목표준화 작업결과 총 542개 항목 중 167개 항목의 중복을 제거하여 424개 항목(32%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통관일창구시스템은 WEB WAS 문서중 계 사용자관리(SSO) 등으로 구성되며 DB서버 는 EDI통관시스템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 EDI신고와 인터넷 신고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 리하고 있다 사용자 시스템에서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에 이르는 인터넷 구간의 송수신 데이터는 XML 표준문서로 유통되며 이중으로 암호화하 여 중간에 절취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사용자의 인증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인증 서(전자서명)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본인확 인을 하도록 하였다 각종 서식 출력시에도 위 변조를 막기 위하여 2차원 바코드 워커마크 등 의 보안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이 글로벌 관문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글로벌 통관일창구(GSW)를 구축하 여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 영역을 해외까지 확 대할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2000년) 벨기에(2007년) 필리핀(2008년) 등 외국 세관과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대국의 수출 입화물정보를 상호교환하며 해당 정보를 수출 입유관기관 및 국내 물류업체에게 사전에 제공 함으로써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안전관리를 강 화해 나가고 있다 정보화 성과평가 1 세계 최고(World Best)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구축 1994년부터 1998년까지 EDI 수출입통관 EDI 화물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100% 전자 방식 수출입시고체계를 완성하였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2001년 네덜란드 에서 개최된 UN 반부패 포럼에서 모범사례로 채택되었으며 2001년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 발은행이 공동으로 통관행정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2007년 e-asia award를 수상하였 다 이를 계기로 2006년 전자통관시스템 브랜 화를 추진하여 UNI-PASS라고 명명하였다 관세청은 우리의 우수한 자동화시스템을 해 외에 수출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 2013 년 10월 현재 에콰도르 과테말라 탄자니아 등 8개국에 1억불이상의 유니패스(UNI-PASS)를 전파하였다 16 계간 관세사 2014 봄호 17
<표 6> 유니패스(UNI-PASS) 수출현황 국가명 금액 및 연도 재 원 카자흐스탄 42만불( 0510) 해당국 키르키즈스탄 47만불( 0803) 해당국 도미니카(전자통관) 2850만불( 0804) EDCF 몽 골(전자통관) 554만불( 0903) UNI-PASS 해외전파는 개도국의 무역 인프 라를 확충하는 등 무역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한다 몽골 에콰도르 등 UNI-PASS를 도입한 국가는 통관소요시간 축 통관관련 서류 감 소로 관세행정을 효율화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선진 행정문화를 개도국에 전 파하여 도입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 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한파를 확대하여 향 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경영활동을 지 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KOICA 250 ADB 304 과테말라(위험관리) 300만불( 0912) KOICA 에콰도르(전자통관) 2163만불( 1012) 해당국 네 팔(전자통관) 383만불( 1108) KOICA 탄자니아 (위험 화물관리) 266만불( 1108) KOICA 에콰도르(싱글윈도) 1582만불( 1109) 해당국 탄자니아(전자통관) 합 계 1961만불( 1208) 10건 1억 148만불 ICF(아프리카투자 환경개선기금) <표 7> 유니패스(UNI-PASS) 도입국 무역환경 개선 현황 2 국제 무역거래의 원스톱(One-Stop) 일창구 역할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입신고 진행과정에서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각종 신청 및 신고서를 세관방문 없이 사무실에 서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그 결 과 및 처리과정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3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신고처리의 또 다른 효과로서 수출통관 2분 이내 수입통관 25시 간 관세 환급 52시간 세금납부가 10분 이내 에 처리됨으로써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전체 179개 국가 중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을 구 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의 관세청 EDI 통관망 구축 성과측정보고서 에 의하면 관 세청에서 EDI 통관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수 출입 통관 및 각종 신고업무에서의 경제적 절 감효과 1조 2766조원 무역업체의 보관료 재고이자 등 물류비 절감액 9652억 원 무역업 체와 은행과의 업무에서의 절감액 2805억 원 등 연간 총 2조 522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과테말라 몽골 에콰도르 사업기간 0912~ 118 093~ 107 1012~ 132 주요성과 - LPI 16계 상승 - 통관시간 025일 축 - 검사율 7~13% 감축 - 의사결정 16일 축 - LPI 1계 상승 - 통관시간 1일 축 - 수입문서 : 5 3종 - 수출문서 : 9 5종 - 연간 $2936만 절감 - 통관시간 2일 축 - 내국화물 처리시간 : 2일(7 5) 축 <표 8>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현황 구 분 사 례 명 수 출 국 가 도미니카( 08) 몽골( 09) 과테말라( 09) 에콰도르( 10) 네팔( 11)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관세 탄자니아( 11-12) 전자통관 싱글윈도우 에콰도르( 11) 조세시스템 스리랑카( 10) 조세 국세정보화사업 몽골( 11) 특허 전자특허출원시스템 인도네시아( 10) 몽골( 11) 아제르바이잔( 11) 정부행정망 2차구축사업 스리랑카( 10) 정부행정망 개발사업 말리( 10) 행정 및 정부행정망 구축 가봉( 12) 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방글라데시( 10)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 인도네시아( 11) 전자결재시스템 방글라데시( 10) 국가등록시스템 몽골( 11) 주소등록시스템 아제르바이잔( 12) 행정 e-nid(전자주민증발급) 아프가니스탄( 12) 법인등록 및 인허가시스템 바레인( 12) 다낭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베트남( 12) e-gov 플랜 및 CERT 모로코( 10) 보안 정부보안관제센터 구축 모로코( 12) 컨설팅 정보보안컨설팅 멕시코( 11) 제2차 재해방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리핀( 10) 재난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모잠비크( 11) 지진재난경보시스템 몽골( 12) 나라장터 몽골( 10) 조달 전자조달시스템 튀니지( 11) 전자조달 유지보수 코스타리카( 12) 센터 정부데이터센터 구축 베트남( 11) 한국형 첨교육서비스 몽골 필리핀( 12) 교육 재무부 정보화교육장 구축 베트남( 12) 공항재건 사업(IT분야) 리비아( 12) 교통 출입국관리시스템 도미니카( 11) 우편물류 유상유지보수 사업 카자흐스탄( 12) 자료: 안전행정부 또한 세관담당자 1인당 처리건수는 1993년 4 내부 관세행정 효율성 개선 941건에서 2000년 1735건으로 84% 증가하였 으나 오히려 매년 세관직원 4115명의 인력 증 관세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조기에 도입 가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결과 종이서류 제출 관행이 사라져 민원인 18 계간 관세사 2014 봄호 19
미국세관의 주요 업종별 한미FTA 검증사례 연구 과의 대면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민원처리 결과 가 공개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기반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통관시스템 자동화는 부조리가 원천 봉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런 노력 덕분에 2005년 관세청이 43개 중앙 행정기관 중 국무조정실 주관 공직 기강확립대책 추진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 었다 또한 업무수행과 지식경영이 융합된 효과적 인 실용적인 지식경영과 참여 공유 개방의 Web20 지식경영을 추진한 경과 2007~2008 년 연속 2년간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지식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5 경제적 성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경제 적 성과가 나타났다 첫째 물류비용절감을 통 한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세계관 세기구(WCO) 회원국 179개 국가 중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 구축함으로써 2005년 한해 2조 2106억 원의수출입 물류비용 절감했다 둘째 통관일창구 구축 등으로 인한 기타 관리비용 절감이 나타났다 통관일창구 구 축 Paperless 수출입통관시스템에 의한 신속 한 업무처리로 관리비용 화물처리비용 등 연 간 200억원 절감되었다 셋째 2005년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평 가한 결과 연평균 3조 8천억원의 경제적 성과 20 계간 관세사 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정성적 성과 전자 통관 시스템은 정량적으로 드러나는 경 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 역시 나타 났다 첫째 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 리시간 크게 축 되었다 EDI 통관시스템을 도입에 따라 수출입 업무처리 계 및 업무처 리시간이 대폭 축되었다 둘째 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되었다 관세행정업무에 대한 전산 화를 조기에 도입한 결과 민원처리 결과가 투 명하게 공개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기반이 조성 되었다 7 전략적 성과 e-customs의 성공적 추진으로 2006년 ~2007년 정부혁신 최우수기관 2006년 ~2008년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기관 등 정부 내의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식되었고 국제적으 로 선진 관세행정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제표준 화 무대의 주역 활동 무역원활화 및 국경안정 의 선도적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세계관세기구(WCO)로부 터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어 트로피 를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Ⅰ 1 들어가며 오는 20143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두 돌이 된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우 리나라의 수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EU 등 주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었 고 작년도 대미 무역흑자는 약200억불에 이 르렀다 미국세관의 주요 업종별 한미FTA 검증사례 연구 서론 이는 전적으로 FTA가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 지만 수출증대와 감소 폭 축소에 상당부분 기 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를 활 용한 수출증대에는 이와 반비례하여 FTA 원산 지 사후검증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 고 실제로 검증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사례가 증가하면 직접적 으로 검증결과에 따라서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임 성 균 관세청/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 사업총괄과장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류에 대한 미국세 관의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세관의 FTA 원산지 사후검 증 과정의 이해를 돕고 식품류뿐만 아니라 최 근 검증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섬유류 자동차 기계류 등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1) 에 대해서는 핵심 정보제공요청서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참고가 되고 자 한다 2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개요 2) 사후검증은 수입국세관에서 수입상품에 대해 직접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세관에 검증 을 의뢰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된다 직접검증 은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의 사무실 또는 생 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하는 현장검증과 서면을 통하여 검증하는 서면검증으로 구분된 다 협정에 따라 다르나 한미FTA의 경우 비섬 유류에 대해서는 직접검증을 원칙으로 하고(한 1)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는 오로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세관의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이므로 무 전재 또는 배포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의 상세절차에 대하여는 2013년 관세무역연구집(관세포럼 발간) 83쪽 한 미 FTA에서의 미국의 원산지검증절차 안내 참조 2014 봄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