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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5일 토요일 제 1444 호 ㅣ 법원행정처 ㅣ

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목 차 내 규 521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5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525 인 사 528 공지사항 599 520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3 내 규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44호 2014. 2. 21. 결재)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을 삭제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 중 제3항 내지 제6항 을 제3항 내지 제7항 으로 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는 시행일 이후에 배당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521

4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배당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 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 1. ~ 5. (생 략)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대법관이 있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사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사건과 관련 신청사건 2 ~ 4 (생 략) <신 설> 5 6 (생 략) 7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주심 배당 제외사 유가 발생한 재판부에 대하여는 당해 대법관의 수를 감안하여 다른 재판부와 사이에 해당 사 건의 재판부 배당비율을 조절한다. 제7조(배당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 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 1. ~ 5. (생 략)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있 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 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사건과 관련 신청 사건 2 ~ 4 (현행과 같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에 대하 여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 는다. 6 7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8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주심 배당 제외사 유가 발생한 재판부에 대하여는 당해 대법관의 수를 감안하여 다른 재판부와 사이에 해당 사 건의 재판부 배당비율을 조절한다. 522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5 예 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96호 2014. 3. 6.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3.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그밖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이 예규는 201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23

6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신고제외 대상) <생략> 1.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이 주최하는 공청 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2. <생략> 3.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4. <생략> 제5조(신고제외 대상) <현행과 같음> 1.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그밖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 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52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7 신법령 목록 (2014. 2. 16~ 2. 2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181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2014. 2. 17 18204 4 대통령령제2518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518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518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2. 18 18205 3 대통령령제2518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5186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518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5188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5189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25190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519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25192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2. 21 18208 4 대통령령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519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2 대통령령제25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1 대통령령제2519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2 대통령령제2519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6 대통령령제25198호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8 대통령령제25199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9 대통령령제252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90 대통령령제2520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4 대통령령제25202호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98 대통령령제25203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1 대통령령제2520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2 대통령령제25205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3 525

8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대통령령제2520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2. 21 18208 104 대통령령제2520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05 대통령령제2520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8 대통령령제25209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109 대통령령제25210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2 대통령령제2521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3 대통령령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163 대통령령제252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그2)1, 2, 3권 2 대통령령제25213호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2014. 2. 24 18209 4 대통령령제25214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5215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4. 2. 27 18212 4 대통령령제25216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5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521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5219호 대통령령제2522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 원의 정원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 9 10 대통령령제2522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총리령 총리령제1066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19 18206 4 총리령제10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20 18207 5 부령 국방부령제819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17 18204 8 문화체육관광부령제1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 보건복지부령제23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안전행정부령제60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18 18205 25 526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9 국토교통부령제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18 18205 27 통일부령제7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19 18206 34 환경부령제547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4 기획재정부령제399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20 18207 5 농림축산식품부령제80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1 외교부령제8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21 18208 163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64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17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83 국토교통부령제7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86 환경부령제5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193 교육부령제25호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 2014. 2. 24 18209 5 교육부령제26호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국토교통부령제78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4. 2. 26 18211 4 안전행정부령제61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 국토교통부령제6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11 해양수산부령제7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11 기획재정부령제40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27 18212 13 교육부령제29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 외교부령제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 교육부령제2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 2. 28 18213 4 교육부령제2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기획재정부령제4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국방부령제82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문화체육관광부령제166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령 1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8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 국토교통부령제7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 527

10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인 사 인사발령 법 제6호 2014. 2. 4. 1. 퇴 직 가.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최병덕( 崔 炳 德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나. 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김병운( 金 秉 云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택수( 權 澤 秀 ) 문영화( 文 英 和 ) 안영진( 安 暎 鎭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2. 13.자) 끝. 528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11 인사발령 법 제7호 2014. 2. 4.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홍기수( 洪 起 守 ) 김경호( 金 耕 皥 ) 최승욱( 崔 勝 昱 ) 최은배( 崔 恩 培 ) 유승룡( 兪 承 龍 ) 윤종수( 尹 鍾 秀 ) 김동석( 金 烔 石 ) 윤영훈( 尹 泳 薰 ) 김채해( 金 埰 海 ) 박춘기( 朴 春 基 ) 이정일( 李 正 一 ) 이진수( 李 鎭 洙 ) 최주영( 崔 珠 榮 ) 백태균( 白 泰 均 ) 문방진( 文 汸 鎭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나.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현철( 金 顯 哲 ) 임경섭( 林 庚 燮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장훈( 金 狀 勳 ) 이현곤( 李 炫 坤 ) 이상우( 李 尙 佑 ) 최정윤( 崔 禎 倫 ) 박상길( 朴 相 吉 ) 윤삼수( 尹 三 洙 ) 손호관( 孫 虎 寬 ) 이문성( 李 文 星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2. 13.자) 끝. 529

1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인사발령 법 제8호 2014. 2. 4. 1. 전 보 가.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박삼봉( 朴 三 奉 ) 박홍우( 朴 洪 佑 ) 방극성( 房 極 星 ) 강영호( 姜 永 虎 ) 사법연수원장에 보함. 대전고등법원장 겸임을 면함 대전고등법원장에 보함. 서울가정법원장 겸임을 면함 광주고등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 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특허법원장에 보함 (2014. 2. 13.자) 나. 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조희대( 曺 喜 大 )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14. 2. 7.자) 대전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재형( 崔 在 亨 ) 최완주( 崔 完 柱 ) 황한식( 黃 漢 式 ) 성백현( 成 百 玹 ) 이기택( 李 起 宅 ) 서울가정법원장에 보함 서울행정법원장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함 530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13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 呂 相 薰 ) 강형주( 姜 炯 周 ) 성낙송( 成 樂 松 ) 성기문( 成 箕 汶 ) 조인호( 趙 仁 鎬 ) 조경란( 趙 京 蘭 ) 조해현( 曺 海 鉉 ) 최상열( 崔 相 烈 ) 강민구( 姜 玟 求 ) 장병우( 張 秉 佑 ) 박형남( 朴 炯 南 ) 김창보( 金 昶 寶 )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보함 인천지방법원장에 보함 수원지방법원장에 보함 춘천지방법원장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장에 보함 청주지방법원장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법원도서관장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장에 보함 울산지방법원장에 보함 창원지방법원장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장에 보함 전주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제주지방법원장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이대경( 李 大 敬 ) 유남석( 劉 南 碩 ) 곽종훈( 郭 宗 勳 ) 지대운( 池 大 雲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13.부터 2014. 8. 12.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31

14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청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최성준( 崔 成 俊 ) 사공영진( 司 空 永 振 ) 우성만( 禹 成 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 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2014. 2. 13.부터 2014. 8. 12.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2014. 2.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9호 2014. 2. 4. 1.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승면( 洪 承 勉 ) 유해용( 柳 海 鏞 ) 김시철( 金 時 徹 ) 김주현( 金 柱 賢 ) 한 승( 韓 勝 ) 강영수( 姜 永 壽 ) 김상환( 金 尙 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보함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보함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32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15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창훈( 韓 昌 勳 ) 김대웅( 金 大 雄 ) 박정화( 朴 貞 杹 ) 이은애( 李 垠 厓 ) 이창형( 李 昌 炯 ) 배광국( 裵 珖 局 ) 김우진( 金 禹 辰 ) 김형두( 金 炯 枓 ) 노태악( 盧 泰 嶽 ) 이종석( 李 悰 錫 ) 심준보( 沈 俊 輔 ) 양현주( 梁 鉉 周 ) 김인겸( 金 仁 謙 ) 성지용( 成 智 鏞 ) 김승표( 金 承 杓 ) 여미숙( 呂 美 淑 ) 정선재( 鄭 善 在 ) 박효관( 朴 孝 寬 ) 배형원( 裵 亨 元 ) 윤종구( 尹 鍾 九 ) 천대엽( 千 大 燁 ) 손지호( 孫 志 皓 ) 구남수( 具 南 秀 ) 박병칠( 朴 炳 七 ) 서경환( 徐 慶 桓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가정법원장 겸임을 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 재지 근무)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33

16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형( 李 元 炯 ) 서태환( 徐 泰 煥 ) 임상기( 林 相 奇 ) 최수환( 崔 秀 煥 ) 배준현( 裵 峻 鉉 ) 설범식( 薛 範 植 ) 정준영( 鄭 晙 永 ) 조영철( 趙 英 哲 ) 임성근( 林 成 根 ) 윤 준( 尹 駿 ) 신광렬( 申 光 烈 ) 오석준( 吳 碩 峻 ) 허용석( 許 容 碩 ) 김형천( 金 滎 川 ) 최인석( 崔 寅 奭 ) 이창한( 李 昌 翰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특허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 보함. 부산가정법원장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 겸임 및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원( 尹 成 遠 ) 안철상( 安 哲 相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도서관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53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이경춘( 李 炅 春 ) 이민걸( 李 敏 杰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겸임을 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겸임을 면함 3.직무대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鄭 亨 植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2014. 2.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호 2014. 2. 4.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영( 金 載 英 ) 광주가정법원장에 보함 2. 퇴 직 가. 지방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 姜 信 仲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2. 13.자) 끝 535

18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인사발령 법 제11호 2014. 2. 7. 1. 교육파견(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조지환( 趙 志 桓 ) 최진곤( 崔 珍 坤 )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이 헌( 李 憲 )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윤선( 金 潤 善 ) 양상윤( 梁 祥 倫 ) 오연수( 吳 娟 受 ) 이진관( 李 珍 官 ) 전기흥( 全 騎 興 ) 양순주( 梁 洵 周 ) 김형작( 金 亨 作 )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플로리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 견을 명함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014. 2. 24.부터 2014. 12. 23.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536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19 인사발령 법 제12호 2014. 2. 10. 1. 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원학( 李 元 學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2.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호 2014. 2. 10.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경근( 宋 景 根 ) 정일연( 鄭 一 衍 ) 이평근( 李 平 根 ) 최병준( 崔 炳 俊 ) 이관용( 李 官 勇 ) 장용기( 張 容 基 ) 판사에 연임함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형진( 金 亨 鎭 ) 조해근( 曺 海 根 ) 이계정( 李 啓 正 ) 임광호( 林 光 鎬 ) 판사에 연임함 다.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형걸( 李 衡 杰 ) 판사에 연임함 라. 지방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강동혁( 姜 東 赫 ) 강민성( 姜 旻 成 ) 판사에 연임함 537

20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성훈( 姜 成 勳 ) 강희석( 姜 熙 錫 ) 고은설( 高 銀 設 ) 곽윤경( 郭 玧 炅 ) 김매경( 金 梅 慶 ) 김용두( 金 容 斗 ) 남선미( 南 善 美 ) 민소영( 閔 素 暎 ) 민지현( 閔 智 絃 ) 박성윤( 朴 性 玧 ) 박진웅( 朴 珍 雄 ) 서정원( 徐 靚 源 ) 석준협( 石 埈 協 ) 송각엽( 宋 珏 燁 ) 신명희( 申 明 姬 ) 안희길( 安 熙 吉 ) 양민호( 梁 民 好 ) 엄기표( 嚴 基 標 ) 원종찬( 元 從 燦 ) 이상아( 李 嫦 娥 ) 이세창( 李 世 昌 ) 이정희( 李 正 熙 ) 이창열( 李 昌 烈 ) 임대호( 林 大 虎 ) 정상철( 鄭 相 喆 ) 정찬우( 鄭 燦 宇 ) 제갈창( 諸 葛 鎗 ) 조수정( 趙 秀 貞 ) 표극창( 表 克 昶 ) 김성우( 金 星 佑 ) 김주석( 金 周 石 ) 판사에 연임함 538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21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성실( 任 成 實 ) 전재혁( 全 在 赫 ) 정성균( 鄭 成 均 ) 이정훈( 李 政 勳 ) 김양훈( 金 良 勳 ) 김지혜( 金 知 慧 ) 박노수( 朴 魯 洙 ) 신용무( 辛 容 武 ) 이경희( 李 炅 姬 ) 이규훈( 李 揆 熏 ) 이준영( 李 晙 英 ) 임혜진( 林 慧 眞 ) 정현석( 鄭 鉉 錫 ) 강재원( 姜 宰 沅 ) 김경훈( 金 勁 勳 ) 김명수( 金 明 洙 ) 김소영( 金 昭 伶 ) 김정아( 金 貞 娥 ) 서영효( 徐 榮 孝 ) 신신호( 申 信 浩 ) 양환승( 梁 煥 丞 ) 윤재남( 尹 在 南 ) 이상원( 李 祥 源 ) 이수진( 李 秀 眞 ) 이예슬( 李 예슬) 최수진( 崔 秀 珍 ) 현의선( 玄 宜 仙 ) 김경희( 金 敬 熙 ) 이문세( 李 文 世 ) 판사에 연임함 539

2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이정엽( 李 政 燁 ) 최태영( 崔 太 榮 ) 김강산( 金 江 山 ) 박사랑( 朴 思 朗 ) 박찬석( 朴 贊 錫 ) 이광우( 李 光 偶 ) 이동욱( 李 東 旭 ) 이여진( 李 麗 振 ) 장성진( 張 性 珍 ) 조원경( 曺 媛 卿 ) 장윤선( 張 允 瑄 ) 이효진( 李 孝 眞 ) 강주헌( 姜 柱 憲 ) 김종복( 金 鍾 樸 ) 이창현( 李 昶 賢 ) 임일혁( 任 一 爀 ) 정영훈( 鄭 暎 勳 ) 조효정( 曺 孝 姃 ) 정진아( 丁 眞 妸 ) 김길량( 金 姞 良 ) 신교식( 申 校 植 ) 이봉수( 李 奉 守 ) 강길연( 姜 吉 淵 ) 김상일( 金 相 日 ) 김진선( 金 珍 善 ) 장래아( 蔣 來 我 ) 유희선( 柳 姬 先 ) 박 현( 朴 炫 ) 김성흠( 金 聖 欽 ) 박현수( 朴 賢 洙 ) 판사에 연임함 판사에 연임함 (2014. 2. 18.자) 끝. 540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23 인사발령 법 제14호 2014. 2. 10. 1. 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상환( 金 尙 煥 ) 심준보( 沈 俊 輔 ) 김승표( 金 承 杓 ) 이원범( 李 源 範 ) 정선재( 鄭 善 在 ) 강승준( 康 承 埈 ) 김현석( 金 賢 錫 ) 이승련( 李 承 蓮 ) 임상기( 林 相 奇 ) 설범식( 薛 範 植 ) 정준영( 鄭 晙 永 ) 한규현( 韓 奎 現 ) 판사에 연임함 판사에 연임함 (2014. 3.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호 2014. 2. 10.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준( 金 弘 濬 ) 박관근( 朴 寬 根 ) 박대준( 朴 大 準 ) 이종언( 李 鍾 彦 ) 임복규( 林 福 圭 ) 정효채( 鄭 孝 采 ) 하현국( 河 賢 國 ) 판사에 연임함 541

24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김경란( 金 炅 蘭 ) 양사연( 梁 仕 淵 ) 오기두( 吳 奇 斗 ) 강성국( 姜 聲 國 ) 오선희( 吳 善 姬 ) 박재현( 朴 宰 賢 ) 염기창( 廉 基 昌 ) 김정욱( 金 鼎 郁 ) 안호봉( 安 浩 鳳 ) 윤강열( 尹 綱 悅 ) 이은희( 李 銀 姬 ) 김연하( 金 煉 夏 ) 윤승은( 尹 昇 恩 ) 김성엽( 金 成 爗 ) 김형한( 金 亨 漢 ) 이동원( 李 東 遠 ) 최월영( 崔 月 榮 ) 이윤직( 李 允 稙 ) 김문관( 金 紋 寬 ) 최인규( 崔 仁 圭 ) 박길성( 朴 佶 成 ) 판사에 연임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준용( 朴 賰 瑢 ) 판사에 연임함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서민석( 徐 敏 錫 ) 판사에 연임함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형준( 朴 炯 俊 ) 판사에 연임함 (2014. 3. 1.자) 끝. 542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25 인사발령 법 제16호 2014. 2. 13.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병( 金 炳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전주혜( 全 珠 惠 ) 윤인성( 尹 仁 聖 ) 김재환( 金 才 煥 ) 김하늘( 金 하늘) 김용배( 金 容 培 ) 이동훈( 李 東 勳 ) 한동수( 韓 東 洙 ) 이인형( 李 仁 亨 ) 김각연( 金 珏 淵 ) 오문기( 吳 文 基 ) 고규정( 高 圭 貞 ) 김종춘( 金 鍾 春 ) 최유정( 崔 有 晶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2. 24.자)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장 건( 張 健 ) 임기만료(2014. 2. 17.)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연임불희망) (2014. 2. 18.자)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성욱( 金 成 昱 ) 김일연( 金 一 淵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543

26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라.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태( 姜 京 兌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마.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종운( 金 鍾 雲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바.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유성근( 柳 成 根 ) 노제설( 盧 堤 卨 ) 김혜란( 金 惠 蘭 ) 김재규( 金 載 奎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2.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7호 2014. 2. 13.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朴 炯 俊 ) 오영준( 吳 泳 俊 ) 서민석( 徐 敏 錫 ) 심규홍( 沈 揆 弘 ) 임동규( 林 東 奎 ) 홍동기( 洪 東 基 ) 김기영( 金 基 潁 ) 김성수( 金 晟 洙 ) 박인식( 朴 寅 植 ) 전현정( 全 炫 柾 ) 이정호( 李 政 浩 ) 조규현( 曺 圭 鉉 ) 황현찬( 黃 鉉 贊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4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27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예지희( 芮 知 希 ) 이동근( 李 東 根 ) 마용주( 馬 鏞 周 ) 우라옥( 禹 羅 玉 ) 최성배( 崔 誠 倍 ) 정은영( 丁 銀 英 ) 현용선( 玄 容 先 ) 안호봉( 安 浩 鳳 ) 유남근( 劉 南 根 ) 윤강열( 尹 綱 悅 ) 이은희( 李 銀 姬 ) 이재권( 李 在 權 ) 사봉관( 史 奉 官 ) 김진현( 金 辰 玹 ) 김연하( 金 煉 夏 ) 윤승은( 尹 昇 恩 ) 이수영( 李 洙 瑛 ) 차행전( 車 幸 典 ) 고충정( 高 忠 正 ) 고영구( 高 榮 九 ) 김환수( 金 煥 洙 ) 염원섭( 廉 元 燮 ) 정일연( 鄭 一 衍 ) 하현국( 河 賢 國 ) 최종한( 崔 鍾 漢 ) 이철의( 李 哲 儀 ) 김영학( 金 永 鶴 ) 김현미( 金 賢 美 ) 김홍준( 金 弘 濬 ) 오연정( 吳 然 正 ) 진창수( 陳 昌 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45

28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철규( 李 哲 圭 ) 조의연( 趙 義 衍 ) 최복규( 崔 復 奎 ) 김대성( 金 大 成 ) 박대준( 朴 大 準 ) 이효두( 李 孝 斗 ) 지상목( 池 相 睦 ) 홍승철( 洪 承 徹 ) 이두형( 李 斗 炯 ) 윤태식( 尹 泰 植 ) 김 경( 金 敬 ) 황윤구( 黃 允 九 ) 이건배( 李 建 培 ) 이종언( 李 鍾 彦 ) 한영환( 韓 榮 煥 ) 윤성식( 尹 誠 植 ) 김한성( 金 翰 聖 ) 정효채( 鄭 孝 采 ) 이정민( 李 正 旻 ) 부상준( 夫 相 俊 ) 정영진( 鄭 永 珍 ) 임범석( 林 範 錫 ) 정 완( 鄭 完 ) 이화용( 李 和 容 ) 이동욱( 李 銅 郁 ) 김현석( 金 玄 錫 ) 홍진호( 洪 震 昊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공보관 겸임을 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546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29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양섭( 金 良 燮 ) 최의호( 崔 義 鎬 ) 정호건( 鄭 鎬 建 ) 김수천( 金 壽 天 ) 김선희( 金 宣 希 ) 이종림( 李 鍾 林 ) 조미옥( 曺 美 玉 ) 강석규( 姜 石 奎 ) 도진기( 都 振 棋 ) 박원규( 朴 原 珪 ) 안동범( 安 東 範 ) 이성복( 李 誠 馥 ) 김태업( 金 泰 業 ) 나상용( 羅 相 庸 ) 김은성( 金 垠 成 ) 김행순( 金 幸 順 ) 이성철( 李 性 哲 ) 강재철( 姜 載 喆 ) 안영길( 安 英 吉 ) 임성철( 林 成 哲 ) 윤종섭( 尹 鍾 燮 ) 김선일( 金 善 日 ) 이지현( 李 智 賢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47

30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수정( 金 秀 貞 ) 김용한( 金 容 漢 ) 이종광( 李 鍾 匡 ) 강상덕( 姜 相 德 ) 최용호( 崔 龍 浩 ) 박홍래( 朴 洪 來 ) 김광섭( 金 光 燮 ) 조양희( 曺 羊 希 ) 신현범( 愼 炫 範 ) 유상재( 兪 相 在 ) 최석문( 崔 碩 文 ) 조윤신( 趙 胤 新 ) 이동연( 李 東 連 ) 이영욱( 李 永 郁 ) 박희승( 朴 熙 承 ) 이우철( 李 祐 哲 ) 황병헌( 黃 秉 憲 ) 이주현( 李 柱 玄 ) 최한돈( 崔 瀚 敦 ) 조우연( 趙 佑 衍 ) 최성길( 崔 成 吉 ) 김동규( 金 東 奎, 700325) 박영주( 朴 英 朱 ) 장세영( 張 世 英 ) 박진환( 朴 鎭 煥 ) 양태경( 楊 泰 卿 ) 김병식( 金 炳 植 ) 송경호( 宋 景 鎬 ) 이한일( 李 漢 鎰 ) 황의동( 黃 義 東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48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31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임민성( 林 民 成 ) 홍기찬( 洪 起 燦 ) 장성관( 張 成 寬 ) 김정곤( 金 正 坤 ) 강혁성( 姜 赫 聲 ) 황순교( 黃 淳 敎 ) 이성기( 李 晟 基 ) 남동희( 南 同 熙 ) 문병찬( 文 炳 贊 ) 정정미( 鄭 貞 美 ) 서중석( 徐 重 錫 ) 최병준( 崔 炳 俊 ) 심준보( 沈 俊 輔 ) 최항석( 崔 恒 碩 ) 손흥수( 孫 興 洙 ) 방승만( 方 承 晩 ) 박병찬( 朴 炳 讚 ) 이영풍( 李 榮 豊 ) 정도영( 鄭 濤 泳 ) 문봉길( 文 鳳 吉 ) 박정규( 朴 政 圭 ) 배성중( 裵 晟 中 ) 김기현( 金 起 賢 ) 이윤직( 李 允 稙 ) 박치봉( 朴 致 奉 ) 서영애( 徐 英 愛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에 보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49

3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순한( 金 淳 漢 ) 최희준( 崔 喜 竣 ) 이재근( 李 載 根 ) 이성용( 李 聖 鎔 ) 김승곤( 金 承 坤 ) 권성우( 權 成 雨 ) 이동원( 李 東 遠 ) 김강대( 金 剛 大 ) 임기환( 林 奇 桓 ) 김현환( 金 鉉 煥 ) 강동명( 姜 東 明 ) 김종혁( 金 鍾 赫 ) 정재우( 鄭 宰 宇 ) 손현찬( 孫 鉉 讚 ) 박만호( 朴 萬 鎬 ) 김문관( 金 紋 寬 ) 성익경( 成 益 慶 ) 강후원( 姜 厚 遠 ) 김성열( 金 聖 悅 ) 손동환( 孫 東 煥 ) 이승원( 李 承 遠 ) 이재덕( 李 在 德 ) 정철민( 鄭 哲 玟 ) 박석근( 朴 石 根 ) 최형표( 崔 亨 杓 ) 반정모( 潘 正 模 ) 김창형( 金 昶 亨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50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3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률( 崔 柄 律 ) 박준민( 朴 埈 民 ) 김홍기( 金 鴻 起 ) 김상호( 金 相 湖 ) 허용구( 許 容 九 ) 임해지( 林 海 志 ) 심 경( 沈 炅 ) 이호재( 李 鎬 載 ) 원호신( 元 鎬 信 ) 소병석( 蘇 秉 錫 ) 홍순욱( 洪 淳 郁 ) 윤태식( 尹 泰 植 ) 강경호( 姜 敬 鎬 ) 박민수( 朴 敏 秀 ) 고홍석( 高 弘 錫 ) 김유성( 金 酉 性 ) 전대규( 全 大 圭 ) 선의종( 宣 宜 宗 ) 오용규( 吳 勇 圭 ) 차영민( 車 永 敏 ) 명재권( 明 在 權 ) 권창영( 權 昌 榮 ) 정진원( 鄭 鎭 原 ) 전지환( 全 智 煥 ) 김동윤( 金 東 胤 ) 오권철( 吳 權 哲 ) 조병구( 趙 炳 九 ) 장윤석( 張 允 石 ) 권기철( 權 奇 哲 ) 한영표( 韓 瑛 杓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외교부 파견근무를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에 보함 551

34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강회( 朴 康 會 ) 마옥현( 馬 沃 賢 ) 최현종( 崔 賢 鍾 ) 권태형( 權 泰 亨 ) 임정엽( 林 正 燁 ) 정총령( 鄭 總 領 ) 황정수( 黃 正 洙 ) 박용우( 朴 容 雨 ) 김익환( 金 益 煥 ) 송희호( 宋 熙 鎬 ) 진현민( 陳 賢 敏 ) 장정희( 張 正 熙 ) 김동현( 金 東 炫 ) 전휴재( 全 烋 在 ) 정재규( 鄭 載 圭 ) 김상곤( 金 相 坤 ) 박헌행( 朴 憲 幸 ) 변성환( 邊 成 桓 ) 홍승구( 洪 勝 九 ) 방창현( 房 昌 炫 ) 이순형( 李 珣 衡 ) 최인규( 崔 仁 圭 ) 이형주( 李 炯 柱 ) 이근영( 李 根 永 ) 박 현( 朴 炫 ) 최남식( 崔 南 植 ) 김태훈( 金 泰 勳 ) 유석동( 柳 奭 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에 보함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552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정권( 李 正 權 ) 이준희( 李 濬 熙 ) 허명욱( 許 明 旭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용하( 金 容 河 ) 이광영( 李 光 永 ) 김종우( 金 鍾 佑 ) 신종오( 申 宗 旿 ) 한소영( 韓 素 英 ) 김재형( 金 栽 亨 ) 권동주( 權 東 周 ) 원익선( 元 益 善 ) 최한순( 崔 漢 洵 ) 손삼락( 孫 三 洛 ) 이현우( 李 炫 雨 ) 함윤식( 咸 允 植 ) 이완희( 李 玩 憙 ) 이현수( 李 賢 洙 ) 김유진( 金 裕 津 ) 이영창( 李 永 昌 ) 홍지영( 洪 志 榮 ) 김동완( 金 東 玩 ) 정준화( 鄭 俊 和 ) 채동수( 蔡 東 秀 ) 홍성욱( 洪 成 旭 ) 이무상( 李 茂 尙 ) 이재욱( 李 宰 旭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다.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문성( 丁 文 晟 ) 김미리( 金 美 利 )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553

36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안병욱( 安 秉 旭 ) 김명섭( 金 明 燮 ) 이언학( 李 彦 學 ) 박양준( 朴 亮 俊 ) 이명철( 李 明 哲 ) 정수진( 鄭 洙 眞 ) 이원중( 李 元 中 ) 정연택( 鄭 然 宅 ) 김경수( 金 耿 帥 ) 신재환( 申 載 桓 ) 라.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진상범( 陳 尙 範 ) 최 환( 崔 煥 ) 한애라( 韓 愛 羅 ) 김연학( 金 淵 鶴 ) 김상우( 金 相 佑 ) 이규철( 李 圭 喆 ) 정택수( 鄭 澤 壽 ) 강규태( 姜 圭 泰 ) 김중남( 金 重 南 ) 김진오( 金 眞 旿 ) 김희중( 金 熙 中 ) 방웅환( 方 雄 煥 ) 오상진( 吳 相 辰 ) 원종찬( 元 從 燦 ) 이동식( 李 東 植 ) 이현석( 李 炫 昔 ) 장용범( 張 容 範 ) 박희근( 朴 熙 槿 ) 이정훈( 李 政 勳 ) 김정중( 金 政 中 )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55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3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형식( 金 炯 植 ) 맹현무( 孟 炫 武 ) 심규찬( 沈 揆 贊 ) 진광철( 陳 光 哲 ) 김경훈( 金 勁 勳 ) 신신호( 申 信 浩 ) 이예슬( 李 예슬) 장성훈( 張 成 勳 ) 주채광( 朱 埰 光 ) 허상진( 許 湘 眞 ) 황순현( 黃 順 鉉 ) 김문성( 金 紋 聖 ) 김진영( 金 眞 伶 ) 김창권( 金 昌 權 ) 한원교( 韓 元 敎 ) 고제성( 高 齊 成 ) 정우정( 丁 宇 政 ) 김영훈( 金 泳 勳 ) 정병실( 鄭 炳 實 ) 강우찬( 姜 宇 燦 ) 노종찬( 盧 鍾 贊 ) 오태환( 吳 泰 煥 ) 조은래( 趙 垠 來 ) 이승호( 李 丞 鎬 ) 이원석( 李 沅 錫 ) 이진석( 李 振 錫 ) 이종환( 李 鍾 煥 ) 김춘수( 金 春 洙 ) 박정제( 朴 正 濟 ) 정성욱( 鄭 城 旭 ) 555

38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마.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송혜정( 宋 惠 政 ) 김동현( 金 東 鉉 ) 김성원( 金 聖 源 ) 서현석( 徐 現 碩 ) 이상호( 李 相 虎 ) 조 웅( 趙 雄 ) 최욱진( 崔 旭 鎭 ) 한성진( 韓 聖 振 ) 강영훈( 姜 永 薰 ) 박창제( 朴 昌 濟 ) 윤도근( 尹 道 根 ) 임은하( 任 銀 河 ) 권기만( 權 奇 萬 ) 김영식( 金 泳 植 ) 이석재( 李 碩 載 ) 이효제( 李 孝 濟 ) 임창훈( 林 昶 勳 ) 박찬익( 朴 贊 益 ) 진상훈( 陳 相 勳 ) 김상일( 金 相 日 ) 신혜영( 申 惠 英 ) 오명희( 吳 明 熙 ) 김진선( 金 珍 善 )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겸임을 면함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556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39 청주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해덕진( 海 德 珍 ) 장민석( 張 珉 碩 ) 김상윤( 金 相 潤 ) 이봉수( 李 奉 守 ) 반병동( 潘 炳 東 ) 이상완( 李 相 完 ) 임상민( 林 相 珉 ) 주은영( 朱 殷 瓔 ) 서근찬( 徐 僅 贊 ) 이준영( 李 晙 榮 ) 임지웅( 林 智 雄 ) 최희영( 崔 熙 榮 ) 김도균( 金 度 均 ) 유석철( 劉 錫 哲 ) 박재억( 朴 宰 億 ) 고권홍( 高 權 汞 ) 장찬수( 張 贊 洙 ) 김성흠( 金 聖 欽 ) 박현수( 朴 賢 洙 ) 이수환( 李 秀 煥 ) 전일호( 全 一 鎬 ) 윤주탁( 尹 柱 卓 )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을 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특허법원 판사에 보함 557

40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바. 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문경( 姜 文 景 ) 김승주( 金 昇 柱 ) 박선영( 朴 善 英 ) 우인성( 禹 仁 成 ) 위광하( 魏 光 河 ) 이남균( 李 南 均 ) 박진수( 朴 鎭 秀 ) 김봉원( 金 鳳 元 ) 김우정( 金 于 楨 ) 김호춘( 金 鎬 春 ) 마은혁( 馬 恩 赫 ) 손주철( 孫 周 哲 ) 이유형( 李 有 炯 ) 이진화( 李 瑱 和 ) 장 찬( 張 璨 ) 조정웅( 趙 正 雄 ) 주진암( 朱 鎭 岩 ) 한성수( 韓 誠 洙 ) 염호준( 廉 皓 畯 ) 김주석( 金 周 石 ) 신영희( 辛 泳 稀 ) 전연숙( 全 延 淑 ) 정성균( 鄭 成 均 ) 정지원( 鄭 智 媛 ) 조정래( 趙 政 來 ) 최정인( 崔 禎 仁 ) 허 윤( 許 鈗 ) 박동규( 朴 東 奎 ) 원정숙( 元 貞 淑 ) 이보경( 李 寶 京 ) 이승훈( 李 承 勳 ) 에 보함 558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정아( 李 貞 兒 ) 이헌영( 李 憲 榮 ) 강재원( 姜 宰 沅 ) 나원식( 羅 源 植 ) 박강준( 朴 康 濬 ) 서경민( 徐 炅 民 ) 서영효( 徐 榮 孝 ) 안복열( 安 復 烈 ) 이수진( 李 秀 眞 ) 이의진( 李 義 珍 ) 장두영( 張 斗 英 ) 최수진( 崔 秀 珍 ) 최영은( 崔 瑛 恩 ) 허문희( 許 文 姬 ) 곽형섭( 郭 亨 燮 ) 김경희( 金 敬 熙 ) 박소영( 朴 邵 英 ) 박진영( 朴 晉 永 ) 오원찬( 吳 元 贊 ) 이상용( 李 尙 容 ) 조병대( 趙 秉 大 ) 최진숙( 崔 眞 淑 ) 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에 보함 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에 보함 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에 보함 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에 보함 559

4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허윤범( 許 允 範 ) 김용규( 金 瑢 奎 ) 김현범( 金 玄 凡 ) 성준규( 成 俊 圭 ) 이동욱( 李 東 旭 ) 이유빈( 李 裕 彬 ) 구지인( 丘 智 仁 ) 김태환( 金 兌 桓 ) 나 청( 羅 靑 ) 류지미( 柳 智 美 ) 문현정( 文 玄 庭 ) 심현지( 沈 賢 芝 ) 이정재( 李 訂 宰 ) 이호연( 李 昊 姸 ) 임창현( 林 倡 鉉 ) 정종륜( 鄭 鍾 侖 ) 정혜승( 鄭 惠 丞 ) 조유진( 趙 羑 振 ) 최종진( 崔 鍾 震 ) 홍은표( 洪 恩 杓 ) 황성욱( 黃 晟 郁 ) 곽용헌( 郭 鏞 憲 ) 김동건( 金 東 建 ) 최경서( 崔 景 瑞 ) 최서은( 崔 瑞 恩 ) 하태한( 河 泰 漢 ) 강산아( 姜 산아) 고종완( 高 宗 完 ) 김경애( 金 頃 愛 ) 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에 보함 560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43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국식( 金 國 植 ) 김동현( 金 東 炫 ) 김두희( 金 斗 熙 ) 김현곤( 金 賢 坤 ) 박종열( 朴 鍾 烈 ) 서창석( 徐 昌 錫 ) 신아름( 申 아름) 이은명( 李 銀 明 ) 주은영( 朱 垠 英 ) 최승원( 崔 乘 元 ) 한동석( 韓 東 錫 ) 박영수( 朴 英 修 ) 오현순( 吳 炫 侚 ) 임수희( 林 秀 姬 ) 최연미( 崔 然 美 ) 추성엽( 秋 星 燁 ) 황정언( 黃 婷 彦 ) 강성영( 姜 性 榮 ) 강주헌( 姜 柱 憲 ) 김이경( 金 梨 卿 ) 김준혁( 金 俊 爀 ) 류재훈( 柳 載 勳 ) 박혜란( 朴 惠 蘭 ) 배용준( 裵 容 浚 ) 손영언( 孫 永 彦 ) 오세영( 吳 世 永 ) 위지현( 魏 智 鉉 ) 이은주( 李 恩 周 ) 이정엽( 李 政 燁 ) 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에 보함 에 보함.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에 보함 561

44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정원( 李 廷 源 ) 이창현( 李 昶 賢 ) 임혜원( 任 惠 媛 ) 장윤식( 張 允 植 ) 전용수( 田 勇 洙 ) 정순열( 鄭 淳 洌 ) 정윤주( 鄭 錀 湊 ) 조효정( 曺 孝 姃 ) 도우람( 都 우람) 류창성( 柳 昌 成 ) 맹준영( 孟 峻 永 ) 박 민( 朴 珉 ) 송백현( 宋 伯 炫 ) 이기리( 李 기리) 이수정( 李 壽 正 ) 이현석( 李 昡 錫 ) 정진아( 丁 眞 妸 ) 최웅영( 崔 雄 永 ) 이탁순( 李 卓 淳 ) 진재경( 陳 載 慶 ) 최성보( 崔 城 輔 ) 김동기( 金 棟 祺 ) 이세라( 李 世 羅 ) 하상제( 河 相 禔 ) 김유신( 金 維 信 ) 김한성( 金 韓 性 ) 이누리( 李 누리) 임정택( 林 廷 澤 ) 하상익( 河 相 翊 ) 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에 보함 562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현( 金 暎 賢 ) 최다은( 崔 蒑 ) 김지숙( 金 芝 淑 ) 김민아( 金 珉 我 ) 김태우( 金 泰 佑 ) 엄기표( 嚴 基 標 ) 제갈창( 諸 葛 鎗 ) 이강호( 李 康 昊 ) 여현주( 呂 賢 珠 ) 최태영( 崔 太 榮 ) 김형률( 金 亨 律 ) 방윤섭( 方 允 燮 ) 조현락( 趙 顯 樂 ) 장진영( 張 鎭 英 ) 변지영( 卞 芝 英 ) 하정훈( 河 廷 勳 ) 이화연( 李 和 姸 ) 박찬석( 朴 贊 錫 ) 안좌진( 安 佐 鎭 ) 정지영( 鄭 智 榮 ) 박혜영( 朴 惠 英 ) 조현욱( 趙 顯 旭 ) 김형원( 金 炯 苑 ) 김용찬( 金 容 燦 ) 정석종( 鄭 錫 鍾 ) 문성관( 文 盛 冠 ) 채승원( 蔡 承 元 ) 강종선( 姜 淙 善 ) 곽윤경( 郭 玧 炅 ) 기진석( 奇 珍 錫 )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63

46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유미( 金 裕 美 ) 박찬우( 朴 贊 祐 ) 서봉조( 徐 奉 助 ) 신봄메( 申 봄메) 심영진( 沈 瑩 眞 ) 안재천( 安 在 千 ) 오병희( 吳 炳 禧 ) 이민영( 李 旼 映 ) 이성욱( 李 城 旭 ) 이재찬( 李 在 璨 ) 이혜진( 李 惠 眞 ) 정경근( 鄭 鏡 根 ) 정상철( 鄭 相 喆 ) 정찬우( 鄭 燦 宇 ) 조규설( 曺 圭 卨 ) 전재혁( 全 在 赫 ) 김종민( 金 鍾 珉 ) 양재호( 梁 栽 豪 ) 김경진( 金 敬 珍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베트남 법원연수원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22. 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6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47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은빈( 李 恩 彬 ) 신용호( 申 容 鎬 ) 김현순( 金 炫 淳 ) 안종화( 安 鍾 和 ) 강희석( 姜 熙 錫 ) 김동원( 金 東 元 ) 김이슬( 金 迆 璱 ) 김현정( 金 賢 淨 ) 박근정( 朴 根 正 ) 박진웅( 朴 珍 雄 ) 송명철( 宋 明 哲 ) 신중권( 愼 重 權 ) 엄상문( 嚴 祥 文 ) 이재원( 李 栽 源 ) 이재은( 李 在 檭 ) 임대호( 林 大 虎 ) 정연주( 鄭 然 姝 ) 조민혜( 趙 敏 惠 ) 문성호( 文 聖 昊 ) 장한홍( 張 漢 弘 ) 박재영( 朴 宰 瑩 ) 김영희( 金 英 希 ) 김형진( 金 亨 進 ) 양우창( 梁 宇 昌 ) 이규호( 李 圭 晧 ) 권현영( 權 賢 英 ) 이차웅( 李 次 雄 ) 남수진( 南 秀 珍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65

48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성진( 李 成 振 ) 한기수( 韓 基 洙 ) 조진구( 曺 眞 求 ) 박정길( 朴 禎 吉 ) 김진혜( 金 珍 惠 ) 김태현( 金 兌 炫 ) 박성윤( 朴 性 玧 ) 박성호( 朴 成 鎬 ) 신명희( 申 明 姬 ) 안희길( 安 熙 吉 ) 이정희( 李 正 熙 ) 이준규( 李 俊 奎 ) 이하림( 李 夏 林 ) 지현경( 池 炫 京 ) 허명산( 許 明 山 ) 황운서( 黃 雲 敍 ) 윤정인( 尹 貞 仁 ) 문성준( 文 晟 準 ) 이우희( 李 宇 熙 ) 유효영( 柳 孝 英 ) 김수영( 金 秀 映 ) 나진이( 羅 眞 伊 ) 이오영( 李 午 榮 ) 강민호( 姜 旻 鎬 ) 김기춘( 金 基 春 ) 박상한( 朴 相 漢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66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49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정원( 徐 靚 源 ) 이관형( 李 官 炯 ) 이진웅( 李 鎭 雄 ) 조수정( 趙 秀 貞 ) 최미영( 崔 美 英 ) 최은정( 崔 恩 禎 ) 최지경( 崔 智 景 ) 표극창( 表 克 昶 ) 하성우( 河 成 佑 ) 하효진( 河 孝 眞 ) 송방아( 宋 方 兒 ) 고범석( 高 範 碩 ) 이정현( 李 政 炫 ) 이정형( 李 正 炯 ) 이창경( 李 昌 慶 ) 노태선( 盧 泰 善 ) 김광수( 金 光 洙 ) 김영기( 金 永 起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 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567

50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조희찬( 趙 希 燦 ) 장재원( 張 栽 源 ) 정윤아( 鄭 允 雅 ) 정성민( 鄭 成 敏 ) 이영은( 李 泳 殷 ) 이유영( 李 裕 瑩 ) 이진영( 李 眞 榮 ) 유성혜( 柳 誠 惠 ) 강영기( 康 榮 旣 ) 배관진( 裵 官 珍 ) 하석찬( 河 晳 燦 ) 한혜윤( 韓 惠 允 ) 호성호( 扈 成 浩 ) 조용래( 趙 龍 來 ) 이광열( 李 光 烈 ) 박재순( 朴 宰 淳 ) 정금영( 鄭 金 榮 ) 이창섭( 李 昌 燮 ) 김수연( 金 秀 娟 ) 김수영( 金 秀 英 ) 임태연( 林 兌 姸 ) 류경은( 柳 敬 恩 ) 예혁준( 芮 赫 晙 ) 권창환( 權 昶 煥 ) 정윤택( 鄭 允 宅 ) 이승규( 李 承 揆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 사 겸임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568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51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영( 鄭 又 榮 ) 홍윤하( 洪 允 河 ) 김상철( 金 相 哲 ) 최선재( 崔 善 財 ) 김성수( 金 成 秀 ) 권순남( 權 純 男 ) 김미호( 金 美 鎬 ) 김현덕( 金 賢 德 ) 박상준( 朴 相 俊 ) 박성용( 朴 成 容 ) 권경선( 權 敬 善 ) 우경아( 禹 炅 我 ) 하세용( 河 世 容 ) 현낙희( 玄 洛 姬 ) 홍지현( 洪 智 賢 ) 박용근( 朴 龍 根 ) 최두호( 崔 斗 豪 ) 홍예연( 洪 禮 淵 ) 김희수( 金 希 洙 ) 김종석( 金 鍾 奭 ) 김효진( 金 孝 眞 ) 이동호( 李 東 鎬 ) 권혁준( 權 赫 俊 ) 이용우( 李 用 雨 ) 송동진( 宋 東 眞 )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569

5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송영환( 宋 永 煥 ) 김정석( 金 貞 錫 ) 조아라( 趙 雅 羅 ) 임동한( 林 東 漢 ) 류준구( 柳 準 垢 ) 김경선( 金 京 善 ) 염우영( 廉 隅 榮 ) 류종명( 柳 鍾 鳴 ) 서정현( 徐 楨 弦 ) 심병직( 沈 秉 稷 ) 정하정( 鄭 夏 廷 ) 이효진( 李 孝 眞 ) 김태형( 金 泰 亨 ) 장은영( 張 垠 姈 ) 신민석( 申 敏 石 ) 김광남( 金 光 男 ) 조순표( 趙 淳 杓 ) 최창석( 崔 彰 錫 ) 하헌우( 河 憲 佑 ) 남우현( 南 宇 炫 ) 이혜란( 李 惠 蘭 ) 이의석( 李 義 石 ) 박승혜( 朴 乘 慧 ) 박상언( 朴 庠 彦 ) 이재경( 李 在 卿 ) 백주연( 白 珠 燕 ) 권세진( 權 世 眞 ) 김영주( 金 映 周 ) 양진수( 梁 鎭 守 ) 김관구( 金 寬 求 ) 김희동( 金 希 東 ) 권영혜( 權 榮 惠 )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70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53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나 경( 羅 卿 ) 임재남( 任 宰 男 ) 정혜은( 鄭 惠 恩 ) 홍영진( 洪 榮 珍 ) 조용희( 趙 容 希 ) 박수현( 朴 秀 賢 ) 김호용( 金 虎 勇 ) 박소연( 朴 素 演 ) 이효인( 李 孝 仁 ) 최호진( 崔 好 鎭 ) 김수정( 金 秀 珽 ) 이효은( 李 曉 恩 ) 조 인( 曺 寅 ) 권경원( 權 敬 媛 ) 김재은( 金 在 殷 ) 류희현( 柳 喜 鉉 ) 이학승( 李 學 昇 ) 김영환( 金 榮 桓 ) 이이영( 李 二 英 ) 정진우( 鄭 眞 宇 ) 문종철( 文 鍾 喆 ) 신원일( 申 元 一 ) 장지혜( 張 智 惠 ) 강동훈( 姜 東 勳 ) 이기선( 李 起 先 ) 김종근( 金 鍾 根 ) 김수정( 金 壽 貞 ) 진화원( 陳 和 圓 ) 이종민( 李 鍾 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4.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에 보함 571

54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고상교( 高 相 敎 ) 이도식( 李 燾 植 ) 박상인( 朴 相 仁 ) 신성철( 申 星 哲 ) 허양윤( 許 陽 允 ) 강경미( 姜 敬 美 ) 방진형( 方 眞 馨 ) 정욱도( 鄭 煜 都 ) 김구년( 金 玖 年 ) 김용신( 金 容 信 ) 백경현( 白 慶 鉉 ) 오소현( 吳 昭 賢 ) 정지선( 鄭 知 宣 ) 김보현( 金 寶 賢 ) 심홍걸( 沈 弘 杰 ) 신동주( 申 東 柱 ) 김세준( 金 世 埈 ) 주은아( 朱 恩 娥 ) 권수아( 權 秀 雅 ) 이지영( 李 芝 姈 ) 김영호( 金 榮 昊 ) 윤권원( 尹 權 遠 ) 조형우( 趙 炯 又 ) 이희경( 李 熙 慶 ) 이혜미( 李 惠 美 ) 박병규( 朴 昞 奎 ) 황지애( 黃 知 愛 ) 박성구( 朴 成 九 ) 범선윤( 范 鐥 允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72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55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봉민( 李 鳳 敏 ) 곽상호( 郭 相 昊 ) 김민주( 金 旻 柱 ) 도형석( 都 亨 錫 ) 김민경( 金 旻 京 ) 정교형( 鄭 敎 炯 ) 김미진( 金 美 珍 ) 안지연( 安 芝 演 ) 김성식( 金 聖 植 ) 차주희( 車 周 禧 ) 김효연( 金 效 延 ) 도영오( 都 映 㬳 ) 경정원( 景 正 媛 ) 김도현( 金 導 玄 ) 성인혜( 成 仁 慧 ) 장재익( 張 在 翼 ) 정왕현( 鄭 旺 鉉 ) 유선주( 柳 仙 珠 ) 이형걸( 李 衡 杰 ) 고지은( 高 知 恩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573

56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梁 碩 容 ) 한나라( 韓 나라) 김선용( 金 善 湧 ) 이현우( 李 泫 佑 ) 류희상( 柳 憙 相 ) 최형철( 崔 熒 哲 ) 강진우( 康 鎭 宇 ) 이수현( 李 秀 炫 ) 심승우( 沈 承 雨 ) 유성현( 劉 誠 顯 ) 이종길( 李 鍾 吉 ) 채성호( 蔡 成 昊 ) 어재원( 魚 宰 源 ) 오창민( 吳 昌 敏 ) 이희승( 李 禧 承 ) 김청미( 金 淸 美 ) 장미옥( 張 美 玉 ) 정윤섭( 鄭 允 燮 ) 강동원( 姜 東 元 ) 김수정( 金 秀 晶 ) 하종민( 河 鍾 珉 ) 남기정( 南 琪 丁 ) 박은진( 朴 恩 瑱 ) 전명환( 全 明 煥 ) 황형주( 黃 亨 柱 )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 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 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사에 보함 57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57 대구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은정( 李 垠 政 ) 박혜정( 朴 惠 正 ) 이상헌( 李 尙 憲 ) 김도연( 金 度 延 ) 이동현( 李 東 炫 ) 진원두( 陳 元 斗 ) 박원근( 朴 原 根 ) 한경근( 韓 景 根 ) 이경호( 李 庚 浩 ) 이승훈( 李 承 勳 ) 김정웅( 金 楨 雄 ) 오흥록( 吳 興 祿 ) 조연수( 曺 演 秀 ) 강순영( 姜 順 英 ) 이지영( 李 知 映 ) 김성식( 金 星 植 ) 이윤호( 李 潤 鎬 ) 정현숙( 鄭 賢 淑 ) 김옥곤( 金 沃 坤 ) 오영두( 吳 永 斗 ) 이호철( 李 昊 澈 ) 임주혁( 任 珠 爀 ) 이영림( 李 渶 林 ) 장기석( 張 基 碩 ) 이동호( 李 東 鎬 ) 강경숙( 姜 敬 淑 ) 민희진( 閔 熙 眞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 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 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75

58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진정화( 秦 廷 華 ) 최재원( 崔 宰 源 ) 주경태( 朱 慶 泰 ) 이현정( 李 炫 定 ) 한지연( 韓 知 燕 ) 최문수( 崔 文 壽 ) 김태규( 金 泰 圭 ) 오주영( 吳 周 映 ) 김진욱( 金 辰 旭 ) 강지현( 姜 知 賢 ) 남혜영( 南 惠 煐 ) 윤중렬( 尹 重 烈 ) 최지아( 崔 智 雅 ) 박무영( 朴 戊 英 ) 김정우( 金 楨 雨 ) 박정홍( 朴 晶 弘 ) 김진하( 金 溱 夏 ) 곽희두( 郭 喜 斗 ) 김 룡( 金 龍 ) 김용두( 金 容 斗 ) 백지예( 白 智 藝 ) 이수연( 李 受 娟 ) 모성준( 牟 性 俊 )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4. 5. 23.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76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59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상현( 朴 相 賢 ) 송승훈( 宋 昇 勳 ) 심재현( 沈 載 賢 ) 박성남( 朴 晟 男 ) 김동관( 金 烔 寬 ) 김대권( 金 大 權 ) 최현정( 崔 絢 瀞 ) 박세황( 朴 世 鎤 ) 나상아( 羅 祥 娥 ) 김경배( 金 敬 陪 ) 서영기( 徐 榮 基 ) 김승휘( 金 承 輝 ) 신유리( 申 裕 里 ) 안태윤( 安 泰 潤 ) 소병진( 蘇 秉 珍 ) 강정연( 姜 政 延 ) 정영하( 鄭 永 河 ) 류봉근( 柳 鳳 根 ) 한종환( 韓 宗 煥 ) 강완수( 姜 完 樹 ) 김진환( 金 振 煥 ) 남해인( 南 海 仁 ) 김혜선( 金 惠 善 ) 유상호( 柳 相 鎬 ) 김주경( 金 柱 暻 ) 이민형( 李 敏 珩 ) 김태훈( 金 泰 勳 ) 임윤한( 任 允 漢 )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에 보함 577

60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서전교( 徐 田 敎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에 보함 윤동연( 尹 東 姸 ) 윤현규( 尹 婱 糺 )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현영수( 玄 英 秀 )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2014. 2. 24.자) 2. 보 임 가. 지방법원 판사 박서우( 朴 曙 旴 ) 유혜주( 劉 慧 珠 ) 장민하( 張 民 河 ) 김효정( 金 孝 貞 ) 이정훈( 李 政 薰 ) 김노아( 金 努 婀 ) 이민령( 李 玟 玲 ) 박가람( 朴 佳 濫 ) 이아영( 李 娥 英 ) 김은솔( 金 은솔) 여인지( 呂 寅 智 ) 김초하( 金 初 夏 ) 전명재( 田 明 才 ) 황성욱( 黃 盛 郁 ) 박지현( 朴 智 炫 ) 박노을( 朴 노을) 이소진( 李 昭 珍 ) 계훈영( 桂 薰 英 ) 김선화( 金 善 和 ) 박지숙( 朴 志 淑 ) 이경선( 李 京 善 ) 임한아( 林 閑 雅 ) 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578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61 김기홍( 金 琪 泓 ) 남민영( 南 民 詠 ) 서희경( 徐 僖 璟 ) 이아영( 李 亞 營 ) 윤봉학( 尹 奉 曤 ) 엄지아( 嚴 智 雅 ) 이환기( 李 歡 麒 ) 최승훈( 崔 勝 勛 ) 허서윤( 許 瑞 允 ) 김성은( 金 聖 恩 ) 김은영( 金 銀 英 ) 우정민( 禹 姃 旼 ) 박선민( 朴 宣 玟 ) 박지연( 朴 智 蓮 ) 송종선( 宋 鍾 善 ) 김선숙( 金 仙 淑 ) 정은영( 鄭 恩 瑛 ) 정철희( 鄭 喆 熙 ) 김경찬( 金 慶 燦 ) 박미영( 朴 美 英 ) 이배근( 李 培 根 )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 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3. 임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광섭( 文 珖 燮 ) 판사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579

6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4.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혜성( 申 惠 盛 ) 김수정( 金 秀 貞 ) 임성실( 任 成 實 ) 윤재남( 尹 在 南 ) 차동경( 車 東 炅 ) 김유진( 金 振 ) 이지민( 李 知 珉 ) 차은경( 車 恩 京 ) 최인화( 崔 仁 華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27.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4. 8. 8.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11.부터 2014. 4. 10.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4. 8. 31.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580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朴 賢 淑 ) 이상훈( 李 尙 勳 ) 이인경( 李 仁 景 ) 김지희( 金 知 憙 ) 한윤옥( 韓 允 玉 ) 유희선( 柳 姬 先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4. 6. 23.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2.부터 2015. 2. 22.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3. 3.부터 2015. 2. 17.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휴직을 명함 2014. 2. 27.부터 2015. 2. 2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5.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규( 朴 晟 圭 )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김래니( 金 래니)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581

64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나. 재판연구관 이중민( 李 重 旼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4. 2. 24.자)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연주( 朴 連 珠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라. 지방법원 판사 고은설( 高 銀 設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에 보함 (2014. 3. 1.자) 이세창( 李 世 昌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에 보함 (2014. 2. 24.자) 정봉기( 鄭 奉 奇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에 보함 (2014. 2. 24.자) 582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성학( 張 性 學 ) 이수민( 李 洙 旻 ) 이은정( 李 垠 姃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태희( 金 泰 熙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5.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명선( 李 明 宣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5.자) 이지현( 李 智 賢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현의선( 玄 宜 仙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583

66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보원( 崔 寶 元 ) 이광우( 李 光 偶 )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5.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정희( 徐 禎 禧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표현지( 表 炫 志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2014. 3. 5.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경수( 金 京 穗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 房 善 玉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584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67 청주지방법원 판사 한현희( 韓 賢 熙 )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 한재상( 韓 在 祥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우( 朴 貞 雨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3. 1.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장유진( 張 瑈 珍 )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6. 겸임 및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김세윤( 金 世 潤 ) 이재석( 李 在 錫 ) 성창호( 成 昌 昊 ) 박영재( 朴 英 在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겸임을 면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을 면함 585

68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나.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덕환( 李 德 桓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청주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나상훈( 羅 相 勳 ) 시진국( 柴 振 國 ) 김창모( 金 昌 模 ) 강동혁( 姜 東 赫 ) 이국현( 李 國 鉉 ) 이은상( 李 殷 相 ) 김제욱( 金 濟 郁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겸임을 면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에 겸 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을 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 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586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69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춘천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흥주( 李 興 周 ) 양시훈( 梁 時 勳 ) 황승태( 黃 勝 泰 ) 양은상( 梁 銀 祥 ) 김세종( 金 世 鍾 ) 이삼윤( 李 三 潤 ) 이준현( 李 濬 炫 ) 방태경( 方 泰 慶 ) 이혜성( 李 惠 星 ) 이수열( 李 秀 烈 )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겸임을 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을 면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14. 2. 24.자) 7. 파견 및 파견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신동훈( 申 東 勳 ) 최기상( 崔 基 相 ) 이정환( 李 政 桓 )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 외교부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형연( 金 炯 淵 )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587

70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창열( 李 昌 烈 ) 김일순( 金 一 淳 ) 김민정( 金 旻 貞 ) 김명수( 金 明 洙 ) 김용찬( 金 容 贊 ) 정성완( 鄭 晟 完 ) 유재현( 兪 在 炫 ) 유환우( 劉 煥 牛 ) 전기철( 全 基 喆 )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2014. 2. 24.부터 2015. 2. 23.까지 국회 파견근무를 명함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8. 복 귀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박연욱( 朴 淵 昱 ) 복귀를 명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나.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이종엽( 李 宗 燁 ) 복귀를 명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헌법재판소) 우관제( 禹 寬 濟 ) 김동빈( 金 東 彬 ) 구광현( 具 廣 炫 ) 이영광( 李 榮 光 ) 복귀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14. 2. 24.자) 588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444호 71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우현( 金 佑 鉉 ) 복귀를 명함 (국회) (2014. 2. 22.자) (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 (헌법재판소) 춘천지방법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신진화( 申 眞 和 ) 김예영( 金 禮 英 ) 김명수( 金 明 洙 ) 윤웅기( 尹 雄 基 ) 정하경( 鄭 廈 暻 ) 복귀를 명함 복귀를 명함. 에 보함 복귀를 명함 복귀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귀를 명함 (2014. 2. 24.자) 9.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기주( 南 基 柱 ) 이태영( 李 太 榮 ) 박정수( 朴 正 秀 ) 김인택( 金 仁 澤 )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인재( 鄭 仁 在 )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589

72 제 1444호 법 원 공 보 2014년 3월 15일(토요일)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민소영( 閔 素 暎 ) 정재희( 鄭 載 熹 ) 강동원( 姜 東 遠 ) 곽정한( 郭 楨 漢 ) 강길연( 姜 吉 淵 ) 이용균( 李 勇 均 ) 정성호( 鄭 聖 鎬 ) 2014. 2. 24.부터 2014. 8. 23.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호( 曺 賢 鎬 ) 끝.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