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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이하 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에 의해2008년 12월 출범되었습니 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건축 도시 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가계획 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을 위원회의 조정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였습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에 의한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으로,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를 비전으 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 차원에서 범부 처적으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 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과제로는 우리 국민의 역사 문화적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국가상징거리 기본구상,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 을위한 뉴 하우징 운동,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 옥 플랜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건축 도시 분야는 국가정책에 서 소외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가경영에서 건 축정책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그간의 활동 을 통해 건축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건축 분야로 한정되어 도 시 차원의 문제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도시 차원의 접근과 함께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 용 등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6
정: 런던과 파리 등 세계 최고의 도시들은 시 대에 걸맞게 디자인을 키워드로 그 도시의 이미지 를 창조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수상은 1976년 취임 후 첫 각료회의에서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사임하라(Design or Resign) 고 했을 만큼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위원회에서는 건축기본법 에 따라 품격 있는 건축물과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기 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공공 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을 국토해양부에서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에 확정 고시했 습니다. 이 기준은 공공건축의 디자인 자체를 정하 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디자인 시범사 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예산과 민간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시범사업 에는 총 30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목포 근대역사문 화타운 내 신파의 길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는 2010년 시범사업의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방치해왔던 수변공간을 재창조하 기 위한 수변공간 디자인 방향 을 제시하였습니 다. 2009년 11월에는 수변도시의 발전방향에 대 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수변도시 비전공모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모를 통해 지 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의 수변도시 발전 방향을 제 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세계 각국은 지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후협약이 이루어진 코펜하겐에서는 건 물지붕에 풀과 나무를 심는 녹색지붕 정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물 부문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 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도시와 건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 다. 특히 도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 거공간과 의식주 전반에 걸친 문화적 패러다임의 67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뉴 하우징 운동의 일환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에너 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편리한 주거서비스를 단독주택 등 기존 주택에까 지 확산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개선, 관리비용 절 감 및 주거향상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근 신축된 공공청사는 전면유리 커튼월 등 외관 위주의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재 등으로 에너지 과소비형으 로 건설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에 따라 공공건축의 중장기 에너지 감축 종합대책, 건축 유형별 에너지 절감형 설계방안 등을 마련 중 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성장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녹색도시와 녹색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세 부적인 추진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정: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단 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 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온실가스 감 축, 더 나아가 제로에너지, 탄소제로 도시 실현으 로 도시 및 건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적 건강도시 및 건축환경의 중 요성은 부언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더 불어 개인의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생활문화, 노인인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정신적, 사회 적 건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다차원적인 건축도 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 글로벌 시대, 국토환경의 품격은 바로 국 가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국토환경은 국가의 고유한 자산으로 국 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건축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가 경제만 빠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건축문화를 가 진 문화국가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중인 국가상징거리 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긍심을 표출하는 국가적 중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 조하는 사업입니다.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약 7km를 주요 역사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워싱턴 DC의 내셔널몰, 파리의 그랑프로제 등과 비교될 만한 국가의 상징축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한옥 의 보전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호한 68
전통한옥의 멸실을 최소화하고 관광문화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생활불편 고비용 등 한옥의 한 계를 극복하고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신한옥을 보 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저렴한 한옥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우리 고유의 정서가 사라진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에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중복되거나 산발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 도시는 흔히 살아 있는 생명체에 비유됩니 다. 아름다운 도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 이 모여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그 도시만의 역 사와 문화적 가치를 간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 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아파트 위주의 도시경관을 초래 하였고, 지역 고유의 특색과 머물고 싶은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도시환 경과 건축문화를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 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 축기술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기 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에너지 설계 기법과 건축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저탄소 저에 너지 건축을 지향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 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 국토연구원은 1978년 설립된 이후, 국토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 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되어 건축과 도시 분야 전 반에 걸친 연구역량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적 성장 의 개발시대를 넘어 질적 도약 의 지식문화시대에 건축 도시 분야 연구영 역은 국토관리,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거시적 측 면에서부터 녹색환경, 디자인, 건축문화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미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그 범 위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이 이러한 연구환경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 개 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국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 부정책 선도기관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기를 기대 합니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