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정착도우미 자원봉사자 분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착도우미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보탬

통일부는 정착도우미 자원봉사자 분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착도우미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 례 실천 매뉴얼편 5 제1부 기본 숙지사항 6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1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32 교육자료편 79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80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100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업무 120 [부록] 법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단체 144

실천 매뉴얼편 제1부 기본숙지사항 6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1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32

제1부 기본 숙지사항 정착도우미 봉사자 사명문 7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업무 흐름도 8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전문적 관계 1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12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역할 13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활동수칙 14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태도 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봉사자 사명문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로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도와줄 것입니다. 나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수용하여 한민족의 통합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는 동포애의 실천으로 민족의 하나 됨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는 인도주의 실천으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을 자원함에 있어 사랑하기를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7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업무 흐름도 주민센터 업무: 전입신고, 인감등록, 주민등록등본 발급, 임시신분증 발급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임대주택 계약, 입주신고, 관리비 납부 아파트 입주 지원 집중 가정방문: 불편사항 점검 및 지원 주거환경 구성: 가스/인터넷/전화 등 설치, 필요 물품구입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및 지역사회 복지관 서비스 이용등록 안내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안내(은행, 병원 등) 대중교통 이용안내 이웃과 인사 및 공통주택 이용 예절 안내 자녀교육 및 진학안내 취업 및 직업훈련 안내 미래 삶의 계획 수립 독려 가족/심리/법률/건강 상의 문제 의뢰 정착모니터링: 취업 및 직업훈련, 취학 및 진학, 특이사항 등 행사 및 경조사 참여 및 지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정착지원 봉사활동 월보 작성 8 제1부 기본숙지사항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시간별 기본업무 시간 순 해야 할 일 세부사항 전입 1~3일내 매일 방문 전입 1~2주일 주 2~3회 집중방문 전입 1달간 주 1~2회 집중방문 신병인수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및 하나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 입주 주거환경 구성 하나센터 교육참가 물품구입 한적 봉사관, 복지관 등 방문 은행, 병원 등 방문 지역사회 안내 대중교통 이용안내 이웃과 친해지기 * 거주지까지 안내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민등록신고, 인감등록, 주민등 록등본발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 임대주택계약, 관리비 납부, 열쇠 수령 * 열쇠, 창문, 베란다 등 점검 * 화장실 배수, 환풍기, 보일러 작동, 수도상태 등 점검 (관리사무소 직원의 방문교육) * 택배물건 도착 확인 * 도시가스 연결,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유선방송 설치 등 * 생활필수품 구입(쌀, 라면 등) * 거주지 편입 초기 3주간 * 생활용품, 식료품, 가구류, 전자제 품, 구입 및 가전제품 사용법 안내 * 서비스 이용 등록 * 은행업무 처리절차 안내 * 병원, 보건소 안내 * 관공서 방문, 민원서류 작성법 등 * 지역사회 편의시설 안내 *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법 * 버스, 지하철 이용체험 * 이웃방문 및 대화 초기 한달간 집중지원 9

시간 순 해야 할 일 세부사항 전입 1~2개월간 월 2~3회 방문 전입 3~6개월간 개인별 서비스 진행 시기, 월 2회 방문 전입 6개월~1년간 월 1회 방문 일상적 생활안내 컴퓨터교육 안내 등 자녀교육 안내 취업 및 직업훈련 안내 진학문제 등 가족 문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문제 사후관리 중점 * 분리수거, 공동주택 예절, 자녀교육, 가계부 작성법 * 복지관 등 연계 * 방과후 공부방 등 방문, 상담연계 *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상담 * 전문상담사, 하나센터 등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센터 등 방문, 상담 * 국제결혼, 재북가족 문제, 가족 송금, 브로커문제 * 전문상담사, 법률사무소 등 연계 * 중점 현안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완(직업훈련, 취업, 자녀취학 등) *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참가 수시 자매결연 등 행사 참가 *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참가 설명절, 추석명절 명절 함께 보내기 * 봉사단체,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추진하는 설명절, 추석명절에 참가 탄생, 결혼, 사망시 경조사 지원 * 가정방문 및 축하 매달 가정방문 및 상담 전화상담 정착도우미 활동월보 작성 * 초기 6개월까지 월 2회 가정방문 및 상담 * 1년간 북한이탈주민 적응상태에 따라 월 1~4회 전화 및 상담 * 접촉시마다 활동내용 등 기록 및 사후관리 철저 정착도우미 교육 및 전문상담사와의 정기적 만남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의 정기적 만남 및 상담 의뢰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교육 참가 * 자체교육 참가 * 자체 간담회 및 회의 참가 * 정착도우미 워크숍 참가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 참가 10 제1부 기본숙지사항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전문적 관계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1.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탈피하여 객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잘 경청하고 표현을 격려한다. 3. 비현실적인 보장이나 정확하지 않은 해석과 판단은 하지 않는다. 4. 북한이탈주민의 감정에 민감성을 갖고 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삶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도 먼저 묻지 않고, 북한이탈 주민이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원할 때 응한다. 6.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7.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내적, 외적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 을 준다. 8. 북한이탈주민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다루고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신변 거주 취업 보호담당자,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의 관계 1. 신변 거주 취업 보호담당자가 하는 업무를 잘 파악한다. 2. 봉사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및 특이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3. 신변 거주 취업 보호담당자와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훌륭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정착도우미 봉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의뢰한다. 1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이탈주민을 바르게 보는 시각은 봉사활동의 사전준비로 필수적이다. 북한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헌법 제3조)이며, 같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의 미학을 발견하며 남과 북의 다름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 1. 북한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은 무가치하다. 2. 편하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원하면서 노력은 안 한다. 3.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온 매몰찬 사람들이다. 4.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과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다. 바람직하게 보는 시각 1.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탈피하여 자유를 찾아 온 용기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사회를 탈출한 용기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성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더욱 발전시켜 북한이탈주민 자신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북한사회에서 교육받고 책임있는 성원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에 서 소중한 삶과 생활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순간부터 새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도 연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재건과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사람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12 제1부 기본숙지사항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역할 홀로서기를 돕는 역할 북한이탈주민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심리적,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격려한다. 가족과 친구, 이웃 역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북한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늘 가족과 친구가 그립다. 이들에게 따뜻한 가족, 든든한 친구, 친근한 이웃이 되어 준다. 민주시민의 역할모델 개인적인 목적이나 대가 없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봉사자 여러분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며,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은 성숙한 봉사자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역할모델이다. 조정자로서의 역할 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 제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금, 주택, 취업, 교육, 의료 등의 지원 은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발견되는 제도나 정책의 미흡한 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 하여 제도와 정책의 수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활동수칙 1. 정부의 정책 및 소속기관의 규칙을 따르고 지도 감독과 의견을 존중한다. 창작지원 봉사활동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 국가정책, 남북한 관계 등이 얽혀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업무이므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소속기관의 규칙과 기준, 절차, 지도감독에 따른 활동이어야 한다. 2.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한다. 정착지원 봉사자들은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일에 자신이 없거나 어려움이 생길 땐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한다. 3. 봉사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활동한다.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역지사지( 易 地 思 之 )의 태도로 활동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규정, 윤리에 어긋나면서까지 활동해서는 안 된다. 4. 봉사활동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소속기관의 규정과 실무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업무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5.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정착 초기,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전문화된 지식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정책이나 제도, 환경을 파악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양성 교육을 수강 하면 정착도우미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4 제1부 기본숙지사항

정착지원 봉사자의 태도 1.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본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때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감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동포이며, 예전엔 우리가족이었던 이들과 다시 만나 살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2.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다 통제되고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있는 북한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북한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긴 탈북 여정과 우리사회 적응과정에서 겪어왔던 힘든 상황을 이해하 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들이 도움 받기 원할 때 도움을 주며, 과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라고 캐묻지 않아야 하며,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립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3. 남북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다 북한의 문화와 북한사람들의 사고가 이질적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수용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 전통을 수용하고 관찰하여 남북한 사람 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한다. 남한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신념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15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1장 신병인수 17 2장 초기 거주 지원 20 3장 일상생활 적응 23

1장 신병인수 1. 신병인수 서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퇴소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신병인수, 즉 이송을 담당하는 정착도우미 봉사자이다. 봉사자는 소속단체에서 신병인수 인원을 통보 받아 하나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 인수하게 된다. 이때 각종 서류(기본증명서, 임시신분증, 통장, 신병인수인계서, 진로지도상담표 등)를 수령하는데, 이 중 기본증명서, 임시신분증, 통장과 인감을 제외한 서류들은 개인이 볼 수 없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로 전달받게 된다. 밀봉된 서류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전 달해야 하며 봉사자나 북한이탈주민이 개봉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송 준비 서류접수 후 하나원 본관 앞 공터에서 지역별로 구분된 푯말 앞에서 해당 인원을 확인 하고 전입지로 이동한다. 하나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수료생 및 봉사원들 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식당을 이용한다. 거주지가 지방인 경우 장시간 이동해야 하므로, 거주지에서의 당일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원에서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정착도우미의 역할 하나원을 퇴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을 지원 지역사회 정착초기에 전화통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욕구파악 거주지 취업 신변 보호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사회 복지사,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밀착 서비스 지원 정착지원 봉사활동 일지 작성 및 제출,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 협력) 17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3. 주택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 주택을 배정받지 한 채 임시거주지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하나원 담당자 를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반드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여 향후 일정 등을 약속한 후 이동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말만 듣고 보호자와의 확인없이 이동하면 도착지에서 보호자와 엇갈리거나 심지어는 보호자가 북한이탈주민이 도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나원 퇴소시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임시거주자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신병인수 인계서, 진로지도상담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보안과로 우편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서 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소지한다. 4. 이송 시 자원봉사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험 가입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이다. 현재 퇴소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송 봉사자들은 사랑나눔 단체 보험(자원봉사활동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 활용하면 된다. (문의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2-591-3822~5). 5. 신병이송 중 중개인(브로커)과의 마찰 시 유의할 점 신병이송중 브로커 비용문제로 중개인과 북한이탈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봉사자는 중개인과 대면할 필요는 없으나, 신변위협 상황이 일어나거나 브로 커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원이 소재한 안성시내에서 브로커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죽산파출소(031-676- 6112)에 신고하며, 안성 시내를 벗어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8

북한말 한마디 할부 : 나누어 치르기 거주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봉사자는 가능한 중개인과 직접 상대하지 말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해결하게 하며, 신변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 한다. 하나원 퇴소시 절차 점검 퇴소식 참관 신병인수인계서, 진로지도상담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수령 이송 북한이탈주민과 서류 확인 이송 북한이탈주민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점심식사 이송 북한이탈주민의 짐을 확인하고 하나원 출발(차량준비: 이송전담 봉사원) 은행업무: 경기도 안성시 본원 (농협) 정착지원금 입금 확인(안성 소재 은행, 약 300만원~700만원 입금) -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원에 연락 필요한 금액 인출 - 아파트관리비 선수금: 약 15만원(지역에 따라 차등) - 생활비: 약 35만원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은 하나원에서 주택관리기관에 사전에 입금 완료 북한의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설되는 집단 소유물 이기 때문에 개인 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개인소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거주한 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호에서 특호까지 모두 5개 유형으로 배정한다. 북한의 주택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북한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 서 음성적인 거래를 묵인하는 실정이다. 19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2장 초기 거주지원 1. 임대주택계약 업무 절차 거주지에 도착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임대주택 계약관련 업무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선수금 및 도시가스 신청 등을 하려면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돈은 하나원을 출발하면서 안성소재 은행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본사(또는 권역별 통합관리센터)등 에서 주택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한다. (필요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인감증명(인감도장),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2 )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의료급여신청을 한다. (필요서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신분확인용 서류 등) 2. 전입신고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업무 절차 1)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를 한다. (필요서류: 사진(1~2장), 임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신고서 등) 2)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작성한다. 3)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의료급여 신청을 한다. (필요서류: 생계급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신분확인용 서류) 기초생활수급은 매달 15일을 기점으로 운영되므로 매달 1일에서 15일 사이 전입자는 당월에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15일 이후 전입자는 다음 달부터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융통성이 있으므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확인한다. 20

북한말 한마디 복습 : 되익힘 임시배정자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세대주가 동행하거나 위임장이 있으면 전입신고 및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이 가능하다. 3. 아파트 입주 업무 절차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카드를 작성한다. 2) 아파트 열쇠를 수령한다. (필요서류: 임대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의 서류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한다. 4. 입주지원 절차 1)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행하여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한다. 오후 4시에 한 집에 모여 관리 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이때 봉사자가 동행하여 집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준다. 2) 엘리베이터 사용법을 안내한다. 3)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잠그는 법을 안내한다. 4) 아파트 내의 인터폰과 난방조절기, 환풍기 사용법을 안내한다. 5) 하나원에서 택배로 보낸 물건의 배송현황을 확인한다.(도착시간: 18시 전후) 5. 입주 첫날 생활필수품 구입 1) 입주 첫날 필요한 물품을 확인한다. 2)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할인마트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쌀, 라면, 식수, 식기, 세제, 걸레,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한다. 입주 첫날은 가스연결이 되지않아 취사가 불가능하 므로 빵, 떡 등을 준비한다. 21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3) 봉사자 여러분은 신병인수부터 초기 거주지 안내로 매우 분주하게 활동하였을 것 이다. 4)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남한에서의 첫날 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헤어지기 전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을 상의하고, 만날 날짜, 시간, 장소와 연락할 방법을 결정한다. 북한의 의생활 의복배급은 중앙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누는 등 급수에 따 라 차별적으로 이루어 진다. 중앙공급대상자는 고급 모직물을 배급받 는다. 급수가 낮아질수록 반모직이나 그보다 질이 낮은 옷감을 받는 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 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판매품이기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의복배급이 중단되었다. 다만 학생복은 아직도 배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쓰고 여자는 흰 저 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 에 이르면서 블라우스,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1980년대에는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었으 며 1990년대 이후 에는 민족전통 이 강조되면서 매체에서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칭송하는 등 전통적인 복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주민의 옷차림은 남루할 정도 였으나 최근 옷차림이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주 로 짙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다. 22

북한말 한마디 미지수 : 모르는 수 3장 일상생활 적응 1. 전기/가스/전화/인터넷 신청 전기와 가스, 전화 및 인터넷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세대주를 변경한다. 1) 전기신청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서비스를 받는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23) 2) 가스설치 도시가스 등 가스회사 전화번호는 <해당지역번호 + 114>로 문의하고, 가스는 거주지 도착 직후에 신청하여 신속하게 설치한다. 3) 전화신청 1 핸드폰신청 i.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핸드폰 대리점에서 신청한다. ii. 핸드폰을 구입한다(비용은 일시불, 할부 중 선택). iii. 본인의 전화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요금을 선택한다. iv. 가입비 면제 및 요금할인이 적용되므로 상담 시 혜택을 받도록 한다. TIP 북한이탈주민의 핸드폰 개설 후 정착지원 봉사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 시켜 주고 필요시 전화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받지 않는 경 우가 많다. 2 일반전화신청 i. 한국통신은 100번으로 신청한다. ii. 비용은 설치비 60,000원, 기본료 5,200원 정도이다. 23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iii. SK, KT 등 통합상품 소개가 필요하다. 3 복지전화 혜택 i. 기초생계수급 대상자 중 월 수입 13만원 이하, 근로 능력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복지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i. 유선전화 : 전화가입비 및 장치비 면제, 전화기 제공, 월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핸드폰)에 건 통화료의 30%를 감면 받는다. iii.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의 30% 감면 받는다. 4) 인터넷/케이블 신청 해당 회사에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품을 선정한다. 대부분 설치비는 무료이며, 인터넷 과 케이블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다. TIP 인터넷가입: 한국통신(080-0360-100) / 케이블: 지역번호 + 114로 문의 2. 은행이용 은행업무는 통장개설방법부터 현금카드 이용, 신용카드 이용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흔히 중국이나 북한의 가족에게 양육비,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 있다.(통일부에 신고없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준다) 이들 중 과다한 금액을 송금해서 본인의 생계부담과 건강에 무리까지 가져와 좌절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봉사원은 대상자의 통장 점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하나원에서 발급받은 통장은 주민등록발급 후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지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주민등록발급확인서) 24

북한말 한마디 모락모락 : 몰몰 주요 거래은행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장을 개설한다(하나원에서 개설한 농협통장 이외 거주지에서 가까운 은행통장을 개설해두면 편리함). 은행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다가 자신의 번호가 뜨면 창구로 가서 업무를 진행한다. 입금, 출금, 송금(계좌이체), 통장정리, 직불카드, 자동지급기 등 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직불카드 겸 교통카드를 추천한다. 공과금은 납기일을 넘기기 쉬우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도록 한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교통이용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지하철은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지하철 노선도를 활용하여 갈아타는 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환승 시 요금할인혜택을 받는 환승제도에 대해 알려준다. 타 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 을 갈아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릴 때마다 카드를 찍도록 알려준다. 환승이용 유효시간 은 하차 후 30분 이내(21시~익일 7시까지는 1시간)이다.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현금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교통카드는 은행에 서 직불카드 신청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TIP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자동차를 구입하려 할 경우 생계급 여가 탈락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꼭 구입하고자 할때는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중고차 부터 구입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다. 25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4. 병원/보건소 이용 의료급여대상자는 반드시 1차, 2차, 3차 단계별 진료를 받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협약서(MOU)를 체결한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한다. (부록 참조) 1) 병원이용 1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1차 진료가 가능한 보건소, 의원을 소개 한다. 2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1차 진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아 2,3차 의료 기관으로 안내 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및 각 지역별 아래의 병원으로 안내한다. i. 서울: 국립의료원 (02-1566-2259) ii. 경기: 경기의료원 수원, 안성, 의정부, 이천, 포천, 파주 병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는 무료진료 가능) iii. 대구: 대구의료원 iv. 충청,대전지역: 충남대학교병원(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 1544-9548) 4 결핵치료 전문병원 : 서울서북병원(02-3156-3000), 국립의료원(북한이탈주민 콜센터:02-1566-2259) 2) 보건소(정신보건센터) 이용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결핵환자는 반드시 보건소 결핵관리과로 안내한다. 하나의원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연계치료가 되도록 돕고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 또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강좌, 고혈압 및 고지혈증 교실 등 각종 예방치료 교육,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건강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26

북한말 한마디 사생화 : 본모양그림 5. 생활용품 구입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반드시 메모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원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을 활용하여 인터넷 쇼핑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 가전제품 및 가구 1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여러 회사의 모델과 가격을 비교하고 자신의 경 제적 여유와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2 가구(책상, 의자, 식탁, 이불장, 옷장, 침대 등)는 각 지역 내에 재활용 센터에서 구입하면 싼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어 경제적이다. 2) 생필품 1 재래시장이나 할인점(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까르푸 등)을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2 동네 작은가게(마트)는 소량의 물품을 살 때 편리하게 이용한다. 3) 의류 및 잡화 1 할인점(홈플러스, 이마트, 까르푸 등)을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2 패션 명소(밀리오레, 두타 등) 및 서울의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등은 값도 싸고 볼거리도 많아 한 번쯤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벽시장에서는 생동하는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6. 쓰레기 분리배출 아래와 같이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버릴 때도 분리 수 거비용을 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가구 등의 물건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고 꼭 필요한 물건만 받는 습관을 갖도록 안내한다. 1) 재활용 쓰레기(종이,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헌옷 등)는 분리 배출한다. 2)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음식물봉투를 사서 담아버리거나, 별도로 비치된 음식물쓰레기 통에 버린다. 27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3)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담아 버려야 한다. 4) 아파트 주택 단지마다 쓰레기를 가져가는 수거일이 다르므로 잘 알아두었다가 해당 일에 내다 놓는다. 5)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버릴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버릴 물건에 부착하여 아파트 앞에 두면 수거해 간다. 7. 현금관리 방법 다음과 같은 현금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1) 하루에 필요한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자신의 몸에 안전한 곳에 돈을 간수하고 손지갑이나 손가방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는다 2) 현금카드를 만들면 분실 염려도 없고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3) 항상 거스름돈을 세어 확인한다. 4) 월 예산은 반드시 지출을 소득보다 적게 세우고 지킨다. 5) 합리적인 소비를 위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권유한다. 8. 관공서를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거주지보호담당자가 있는 구청을 비롯하여 기초생계수급자로서 일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법원이나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등 관공서에 가야 할 일이 많다. 관공서에 가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집을 떠나기 전 관공서 방문으로 적당한 날, 시간, 전화번호, 위치, 부서, 만날 사람, 그곳에 가는 방법 등을 확인한다. 28

북한말 한마디 잔돈 : 부스럭돈 2) 가능한 관공서가 끝나는 시간 보다 최소한 1시간 전에 도착한다. 관공서가 문을 닫기 약 30분 전에 사람들이 비교적 적으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3) 하루에 하나의 관공서만 방문한다. 첫번째 방문의 지연으로 두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며, 시간을 갖고 만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서류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간다. 종종 언급하지 않은 서 류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5)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한다. 그리고 정확한 곳에 줄을 서고 있는지, 올바른 조언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여 시간을 소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6) 관공서에서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번호표가 있다면 반드시 번호표를 뽑아 소지하고 줄을 차례를 지켜야 한다. 7) 담당자에게 공손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TIP 화재, 건강이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소방서를 이용한다. 119번으로 전화하여 차량 운행 등 위험상황에 대해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29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정착지원 봉사자 활동 월보 서식 정착지원봉사자님! 소중한 봉사활동 결과를 빠뜨리지 마시고 꼼꼼히 기록하여 제출해 주세요. 정착도우미 활동월보 ( 년 월) 봉사자 성명 : 정착도우미 봉사기간 ( 년 개월 ) 새터민 주소 전화번호 1 가 족 구 성 형 태 성명 연령 성별 세대주 와관계 관심 분야 급여 수급 진학 상태 취업 상태 건강 상태 하나원기수 봉사활동내용 가정방문(월 회) *방문일자 및 지원내역 기재 경조사지원(월 회) *지원일자 기재 물품전달 생일 상 담 결혼 함께식사 입학,졸업등 명절함께보내기 조문 기타 기타 지역안내(월 회) *안내일자 및 안내장소 기재 진학/취업안내(월 회)안내장소기재 생활편의시설안내 진학안내 공공기관안내 고용지원센터 문화생활공간 안내 직업훈련안내 기타 취업알선 기타 전화통화(월 회) : 통화일자 및 통화내용 기재 각종행사참여(월 회) 행사명 행사일자 행사장소 비 고 특이사항 : *중점 활동사항 및 북한이탈주민 반응 등을 기록 30

북한말 한마디 하찮은 일: 부스럭 일 북한의 입시제도 북한에서는 공부만 잘한다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예비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당간부나 공공기관의 고위직 또는 군 간부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월남자 가족이거나 범법자 집안 의 학생들은 출신성분이 나빠 대학 진학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자 계층 자녀들의 진학률이 아주 낮은데 그 이유는 배당 받은 추천서 를 학교에서 간부의 자녀나 당성이 좋은 자녀에게 우선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 사회화 과정 북한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은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 리키며, 새인간형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사회화의 핵심은 정치사상교양이다.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정치사상교양이 정권투쟁, 곧 북한체제의 존립문제와 직 결된다고 보고, 정치사상교양을 정치사업으로 규정하여 다른 모든 사업 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초기 정치사회화 과정은 대체로 5세를 전후로 13세 까지 이루어 진다. 유치원(낮은반)에 들어가는 4세 무렵부터 인민학교(6~9세), 그리고 중학교의 중등반 (13세) 정도가 해당된다. 북한에서는 조기교육, 특히 학 교전 교육을 통해 정치사상교양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규과목 중 김일성 어린시절 이야기와 공산주의 도덕 등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어린이들이 어울려 노는 유희활동에서조차 집단주의 정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주체연호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산정한 북한식 연도표기법이다. 김일성 사망 3주기인 1997년 7월 8일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현 내각) 5개 기관 공동결정으로 주 체연호 사용을 채택했다. 이 공동결정문에서는 제정목적에 대해 수령(김일 성)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냄이며 당 중앙의 영도따라 수령 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군 인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의 반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의 실무조치로서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1997년 8월 주체연호사용규 정 을 채택, 정권수립일인 9월 9일부터 새로 작성된 문서, 출판, 보도를 비롯한 모든 대상에 대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연호와 함께 서기 도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주체 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한다. 31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1장 정착지원금, 생계급여수급 사례 33 2장 주거(주택)지원 사례 38 3장 취업지원 사례 43 4장 의료지원 사례 47 5장 심리상담 지원 사례 52 6장 교육지원 사례 56 7장 가족생활상담 사례 62 8장 탈북 청소년 사례 70 9장 입국 브로커 대처 사례 74

1장 정착지원금 생계급여수급 사례 질문 1. 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대학원이 거리가 멀어 중고차 를 한 대 샀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차를 샀기 때문인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 자가 신청대상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초기정착의 어려움을 고려 하여 사회편입후 6개월간은 조건부과(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면제하고, 정착금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개월이 지나면 근로능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재심사 를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 대학원은 국가에서 학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반드시 소득으로 들어와야 학비를 조달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입한 차량이 생업용, 장애인사용 자동차가 아니거나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또는 2,000cc 이상이면 차량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상황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 및 재산의 증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북한 이탈주민이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TIP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한다. 33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2.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한 남성이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 아버지는 연락처를 바꾸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 우 기본정착금 이외에 아이에게 지원되는 몫이 있는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라면 보육료와 일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라면 수급자 신청 을 하여 심사를 받아 볼 것을 권한다. 수급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해산급여가 지급되기도 하며, 수급자가 아 닌 경우에는 무료 산모도우미서비스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당기관 에 가서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 질문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결혼을 하는데 남편수입이 드러날까 두려워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경우 봉사원으로서 어떤 충고를 할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경우 결혼을 하면 남편 수입이 소득으 로 간주되어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상의 부부가 되지 못하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속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과 재산상황 심사에 따라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는 것과 혼인신고 후 차상위계층에 제공되는 의료보장 등의 혜택을 알려준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국가에 환급해야 함을 알려준다. 만일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차량 이나 소득을 남편과 협의하여 은폐할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거 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34

북한말 한마디 접영 : 나비헤엄 질문 4. 북한이탈주민에게 거액의 정착금이 지원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국가의 정착지원금은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각종 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착기본금은 1인세대인 경우 600만원이다. 600만원 중 300만원은 하나원을 수료하면서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거주지에 편입된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는다. 60세 이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3월 이상의 장기치료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금 을 브로커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단위: 만원) 정착금 기본금 세대원수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소계 1인 300 300 600 1,300 1,900 2인 400 700 1,100 1,700 2,800 3인 500 1,000 1,500 1,700 3,200 4인 600 1,300 1,900 1,700 3,600 5인 700 1,600 2,300 2,000 4,300 6인 800 1,900 2,7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3,100 2,000 5,100 구 분 정착금 가산금 지급기준 지급액 *주거지원금 *정착금 기본금은 연령 만 60세 이상 720 중 실입주보 1년간 분기별 지급 증금을 제외 *가산금은 사회 진 장애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한 5년 후 출 1년 이후부터4 360(4-5급) 지급 원칙 년간 분기별 지급 장기치료 3월 이상 입원 입원 개월수 80 아동보호 만 12세 이하 360(세대당) 35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5.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신문배달을 했다. 신문배달을 하면서 받았던 생계비를 환 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데 이미 지급받은 것도 환급해야 하는가? 그렇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미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생계비를 받으면서 신문배달을 해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생계비와의 차액만 지급한다. 만일 신문배달로 인해 늘어난 소득이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신문배달을 하면서 수입이 증가했던 기간에 받았던 생계비는 환급해야 한다. TIP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는 중국 등지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생계비를 받기 위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다 오히려 임금을 받지 못해 뒤늦게 발을 구르는 사례도 많음을 알려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인정기준(2009년)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소득 인정액 490,845 (835,763) 835,763 (1,081,186) 1,081,186 (1,326,609) 1,326,609 (1,572,031) 1,572,031 (1,817,454) 1,817,454 (2,062,877)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임. * 정착금. 주거지원금. 장려금(가산금)은 소득 및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질문 6. 북한이탈주민이 병원에서 위암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의사는 치료가 불가능 하니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 무척 안타깝다. 봉사원 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은 1인 단독가구가 많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주변에 필요한 36

북한말 한마디 출입문 : 나들문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질환이라 하더라도 신변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변보호담당자에게 연락하 고, 소속기관과 북한이탈주민후원회(02-591-3822)에도 알린다. TIP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1종대상인 경우 5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02-591-3822)로부터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사망 시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알려 상속 등 기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의 체제이념 북한은 주체사상을 체제의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 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헌법 제3조 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밝히고 있다. 37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2장 주거(주택)지원 사례 질문 1. 다른 지역에 직장을 얻어서 현재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반납하려고 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반납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 이 입주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취업자는 입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 북한이탈 주민은 국민임대주택의 신규 입주는 유리하다. TIP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가는 곳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입주희망신청 을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북한이탈주민은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보호담담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정착지원법 제28조) 북한이탈주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임대 신규입주를 신청할 경우 일정량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질문 2. 아이들이 자라고 가족도 늘어서 살고 있는 곳이 좁다. 좀 더 넓은 평수의 공공 임대주택으로 교환할 수 있는가? 넓은 아파트와 교환은 불가능하다. 단, 해당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 www.ih.or.kr/) 또는 도시개발공사, SH공사 등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 주택을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려 입주할 수는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에 따라 신축되는 주택 중 특별공급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http://www.dongposarang.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한다. 다만, 2009년 8월이후 하나원을 퇴소하는 세대중 세대구성원이 보호결정인원 기준 5명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38

북한말 한마디 압정 : 납작못 질문 3. 거주지로 온지 1년이 안되었는데 임대주택을 해지할 수 있나?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진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임대주택을 2년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이를 특약이라고 한다). 단, 해지사유가 분명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 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시 배정받는 임대주택의 특약체결은 거주지 보호담당관 과 주택관리기관, 북한이탈주민 3자가 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임의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택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대주택의 제공은 지 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은 특별한 경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6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재임대)할 수 없다. 주택 해지와 관련한 질문은 지역 거주지보호담당관(부록 참조)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TIP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이내라도 주택해지가 가능하다. 신규분양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간 혼인 또는 직계가족합류로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남한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고용보험가입직장에 6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질문 4. 북한이탈주민이 집을 비워두고 장기간 부재 중이라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이송되면 거주지에서 생활기반 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의 이유로 거주지에 정착하지 못하 39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고 타 지역에 머무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분명한 사유가 있고 거주지에 정착할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을 지속하되, 장기간 타 지역에 머물 경우에는 해당지역 정착도우미 사업기관에서 일정기간 담당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착지원 봉사자 활동월보에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 에게도 알려준다. 만약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에 알린다. 또한 거주지에 정착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에 알린다(부록 참조). 질문 5. 돈을 못 갚아 집을 뺏기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가? 북한이탈주민이 제공받은 임대주택은 2년 동안 해지할 수 없다. 임대주택은 사법 기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빼앗지 못한다.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집행이 금지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신변보호담당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알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부록참조) 질문 6. 북한이탈주민끼리 결혼을 하면서 신부가 살던 집은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통일부 가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는 이외에 주거지원금을 또 지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세대구성원이 1인일 경우 1,300만원, 4인 이하일 경우 1,700만원, 5인 이상일 경우 2,000만원까지 주거지원금을 받는다.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관리기관에 보증금으로 지급된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 차액을 통일부에서 5년(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 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시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따라서 거주지에 체류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을 40

북한말 한마디 에어컨 : 랭풍기 반환하였다면, 입주보증금은 받을 수 있으나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도록 권유한다. 질문 7. 임대주택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은 입주에 필요한 초기비용 을 경감 하기 위한 것이다. 매달 부담하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전세 전환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입주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이 많아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본인이 주거지원금 잔액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을 하나원에 신청하면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질문 8. 하나원에 보관되어 있는 주거지원금 잔액을 거주지보호기간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나원에 보관되어있는 주거지원금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1. 보호대상자가 신규 분양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금으로 충당할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질문 9. 매달 내는 임대료에 대해 불평을 했다. 거기다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가 인상 되었다며 항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대사업자는 매년 5%안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서울이라면 매년 1-2만 41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원 정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임대료는 지역의 주택사정과 밀접해 서 주택이 부족한 곳일수록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지만 그만큼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임대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문화차이 및 남한사회 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이해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차분하고 쉽게 우리의 주택사정과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 해준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거주장려금 (2년후 지급) 가지역 : 서울시, 인천, 경기도 나지역 :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주거지원금의 10%) 다지역: 가, 나 지역 이외의 지역 (주거지원금의 20%) 미지급 130~200만원 260~40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정부는 하나원에서 사회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다. 영구임대: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m2(7.9평)에서 42.68m2 (12.9평) 까지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한 규정에 해당하 는 자에 제한된다. 50년공공임대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치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재개발임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 와 철거민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용면적 50m2 (15평)미만인 주 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50% 이하여야 입주자격이 생긴다. 입주자격이 생긴다. 입주자격이 되어도 경쟁이 많아서 제한적으로 공급된다. 42

북한말 한마디 인두염 : 목안염 3장 취업지원 사례 질문 1. 낮에는 취업하여 일을 하고 야간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직업훈련은 무료로 받는 직업훈련을 의미할 것이다. 원칙 적으로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은 실업상태에서 받는 것으로 낮에 취업하여 일하고 야간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는 없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으나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일정 수입 이상 발생하면 생계비가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상태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보험 재직자 과정이나 근로자수강지원과정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질문 2.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만 남한에서 취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직업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자격 증이 없어도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며 기술을 가질 수 있으니 직업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하였다가 본인이 직업교육을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때 직업훈련을 받아도 된다. 질문 3.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가장 안전한 국가 고용안정기관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다. 거주지의 종합고용 지원센터 (http://jobcenter.work.go.kr)에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취업보호 담당관이 있다. 43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특히 노동부가 취업을 알선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 취업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 자격취득 장려금을 신청할 때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곳도 고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와 친해지면 좋다. 고용지원센터에는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고,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질문 4. 직업훈련 장려금은 어떠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해당 직업훈련을 수료한 북한이탈 주민에게 <표 1>과 같이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하나 원에서 배운 기초직업적응훈련시간과 하나센터에서 교육받은 시간은 총 훈련시간 에 포함된다. <표 1>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총 500시간 이상 120만원 총 620시간 이상 14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총 740시간 이상 총 860시간 이상 총 980시간 이상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20시간 추가시마다 20만원 증액 총 1100시간 이상 220만원 총 1220시간 이상 240만원 1년 과정, 우선선정 직종 수료 추가 지급(200만원) 44

북한말 한마디 드리블 : 몰기 질문 5. 직장을 다니면서 자습으로 자격증을 따도 자격취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정착장려금에는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이 있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질문 4에서 설명하였다. 자격취득장려금은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질문 4의 <표 1>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2 직업훈련 수료와 관계없이 기능사 이상 또 는 서비스분야 2급이상 자격증 3 보건, 의료 및 보육,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취학한 자이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2, 3번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자격취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분야의 자격증은 각 지역의 하나센터 나 하나원,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TIP 자격취득장려금은 200만원으로 1회 지급하며 따라서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여도 1회 만 받게 된다. 질문 6. 꼭 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취직하여야만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동일한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취업 을 유지한 자에게 취업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취업장려금 1인기준 최대지원액: 1,500만원 6개월 동일업체 취업 1년차 2년차 3년차 200만원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TIP 1년 미만 동일업체에 취업한 경우 200만원 지급 1년 7개월을 동일업체에 취업한 경우 650만원지급 (1년차 450만원 + 6개월 200만원) 45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7. 직장에 더 다니고 싶어도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면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판단하며, 근무 기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3 계약 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하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4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출산휴가를 받고 복직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장려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둘 것을 염려하여 취업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업하여 자립의지를 키우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위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 질문 8.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며,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장려금은 본인이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직업훈련수료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등)와 해당 장려금신청서(직업훈련장려금 신청 서, 자격취득 장려금신청서, 취업장려금 신청서; 고용지원센터 비치)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신청한다. 2 고용지원센터는 각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서류 를 통일부로 이송한다. 3 통일부(하나원)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장려금 지급을 결정 하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통보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적어도 40일은 소요된다. 46

북한말 한마디 응고 : 엉겨굳기 4장 의료지원 사례 질문 1. 하나원에서 제일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는 하나원 입소시에는 의료급여전산번호를 부여하여 하나원 입소기간 동안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하나원 수료 후에는 거주 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한다. 그러므로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전입하면 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급 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의료급여 담당자를 찾아 북한 이탈주민 의료급여를 신청한다. 하나원을 퇴소하여 사회 첫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의료급여 신청을 위한 조사는 불필요하다. TIP 정착지원 봉사자는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 의료급여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질문 2. 가족(아들)이 먼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 아들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의료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들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아들이 4대 보험 가입한 회사에 다니고 부모 를 부양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이다.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질문 3.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7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의료 급여 혜택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가 안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의료급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 하에 발급여부를 결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 47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의 재원이 충분한 경우 조건을 완화해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에는 노동이 가능한 젊은 사람에게는 자격을 박탈 할 수도 있다. 2009년도 기준 최저생계비가 50만원 이상이면 자격이 박탈된다. 질문 4. 하나원에서 거주지 편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했다면 아무런 문제 가 없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하나원 수료 후 1개월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의료급여 신청을 한 경우)는 1개월 혹은 2개월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거주지 도착 후 신속하게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질문 5. 하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후 거주지에서 병원치료를 받도록 진료소견서 를 작성해 주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1차 진료 가능한 보건소나 의원을 소개 한다. 혹 입원 치료 가 요구되는 경우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안내한다. 서울지역은 국립의료원(1566-2259), 경기지역은 경기도립의료원 수원, 안성, 의정부, 이천, 포천, 파주병원을 안내한다(의료급여1종 대상자는 무료진료가 가능). 대구지역은 대구의료원 소개, 충청 대전지역은 충남대학교 병원(1544-9548) 으로 안내한다. 이들 병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체계가 구축된 병원들로 북한이탈주민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과 충남대학교 병원내에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은 보다 상세한 의료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TIP 의료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단계별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1차, 2차, 3차 단계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안내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한 의료 지원 단체를 활용한다.(부록 참조) 48

북한말 한마디 돌풍 : 갑작바람 질문 6. 임신 7개월로 분만예정일이 3개월 후이다.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 다니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 산전 진찰인 경우 인근 산부인과 진료를 소개하는 것이 좋다. 출산 1개월 전부터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찰이 되도록 안내한다. 서울지역은 북한이탈주민의료 상담소가 있는 국립의료원 등이 분만 가능한 병원이다. 질문 7. 출산을 하면 보조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 출산 후 지급되는 보조금과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편적으로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혜택의 범위를 알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분유 값을 지원 하는 경우도 있다. 분만 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엄마의 호적에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사무소 담당자와 상세한 면담이 요구된다. 질문 8. 하나원에서 아기 예방접종을 받은 후 예방접종 수첩을 받아 왔다. 다음 달부터 지역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원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연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법정전염병 (BCG, B형간염, DPT.Polio, 홍역, 풍진, 이하선염, 수두 등)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문 9.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는데 생계급여비가 절반이 깎여서 나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병원 입원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전기세, 수도세, 난방 비가 제외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다. 49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10. 하나원에서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먹으라고 안내를 받았다. 보건소는 어떻게 이용 하여야 하나? 하나원에서 보건소에 가도록 교육하는 경우는 결핵환자 등인 경우이며, 결핵환 자는 하나원 수료시 결핵약 1개월 분, 진료소견서, x-ray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환자에게 보건소 결핵관리과를 안내하여 주면 된다. 결핵약은 9개월 정도 복용하게 되는데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가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치료를 안내할 수도 있다. 결핵치료 전문병원은 서울 서북병원(02-3156-3000), 국립의료원(02-1566- 2259)을 이용하도록 한다. TIP 긴급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의료지원은 국번없이 129번을 활용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어린이재단 등의 의료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3 지역 구청의 긴급구호 의료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병원의 의료사업실과 협의, TV방송 사랑의 리퀘스트 등의 프로그램, 등에 방영하여 모금을 협조 받을 수 있다. 5. 도립병원은 특진비를 받지 않음으로 적극 활용한다. 질문 11. 의료급여1종 대상인데 병원에서 보험적용 진료비를 50% 내라고 한다. 북한이 탈주민은 의료급여대상이라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의 진료비는 무상진료 혜택 이 되지 않는가?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선지원 및 본인 부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 이용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충당비용을 사전에 지원하여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50

북한말 한마디 기성복 : 지은옷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1년에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연말에 72,0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 켜주고 있다. TIP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기관 1차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등) 2차 의료기관 (준 종합병원급)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본인부담금 1,000원 + 약국이용 500원 1,500원 + 약국이용 500원 2,000원 + 약국이용 500원 북한의 식량난의 근본 원인 첫째, 작물생육에 불리한 기후환경과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자급자족하 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생산의욕을 자극하지 못하는 협동농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셋째, 최대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펴고 구소련 이 붕괴되어 북한에 대한 물적/기술적 지원이 감소 또는 중단되어 경제 난과 에너지난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농업 인프라를 마비시켰다. 넷째, 고도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국제 기류에 대응하지 못하 여 농업이 국가 GDP의 20%를 상회하는 농업중심체제에 머물고 있지 만, 국가경쟁력이 낮은 사회여건상 농업기술 개발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 51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5장 심리상담 지원 사례 질문 1. 어떤 경우에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가? 사람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 또한 대한민국 정착시 적응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두통, 불면, 소화불량, 가슴답답 등 다양한 신체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불안이나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순히 두통약(진통제)이나 수면제 같은 약에만 의존하면 복용 당시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으나 증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 심해지거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이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하나센터나 건강보건센터, 정신건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연계,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질문 2.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양하다. 가볍게는 두통 이나 소화불량에서부터 우울이나 불안, 죽고 싶은 생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두통, 가슴답답 등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는데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로 심각하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2

북한말 한마디 슬리퍼 : 끌신 질문 3.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지역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신병적 증상(환각, 망상 등)이 있거나 우울과 불안이 극심한 경우, 장기간 불면증 이 지속될 경우에는 신경정신과를 동행 안내한다. 질문 4. 하나원에서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된 소견서를 가져온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소견서의 내용이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신경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심리상담의뢰서를 지참하고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알리고, 하나센터 또는 지역내 정신보건센터 심리상담사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처럼 당장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5.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냥 잘 들어주거나 기분 전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나? 가벼운 스트레스인 경우 정착지원 봉사자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만 으로도 큰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착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큰 경우가 53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기분 전환으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질문 6. 북한이탈주민이 우울에 빠져있거나,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심한 상태인데,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에서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자신의 증상 들을 신체적인 문제로 보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에 대해 거부감 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부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씩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폐렴으로 열이 심하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를 환자 가 가기 싫어한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 어렵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잘 설명하고 안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7. 환자가 불안 및 우울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다.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해야 하나? 환자가 전문기관이나 정신과 의사를 통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복용한 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약을 중단할 경우 증상이 다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결과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기간을 더 길게 만들게 된다. 일부 약은 습관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정신과 약이 몸에 안 좋다거나 중독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편견이므로 잘 설명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하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54

북한말 한마디 로터리 : 도는 네거리 북한의 술(음료문화) 북한의 주류 중에는 민속주라고 이름 붙일만한 술들이 많다. 이는 지방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내부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자립경제노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 특산명주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백두산 들쭉술, 개성인삼술 등은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음료로는 각양각색의 향토재료를 이용한 전통차가 계승되고 있으며 식혜, 수정과, 배단물, 사과단물 등의 천연음료가 보편화되어 있다. 55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6장 교육지원 사례 질문 1. 북한이탈주민도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시험을 치는가? 재외국민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대학에서 재외 국민에 준해 정원 외에 별도로 뽑는다. 일반전형은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수 학능력(수능) 시험성적과 내신성적(환산점수 포함)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수능대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의 시험과 심층면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유리하다. 통상 수능시험을 11월에 치르는 것과 달리 재외국민특별전형은 7월부 터 대학별로 시행된다. TIP 수학능력시험과 재외국민특별의 차이점을 알려준다. 원하는 대학의 입학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유한다. 질문 2. 북한이탈주민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가? 중 고등학교에 편입학한 만 25세 미만의 자는(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전액 면제 받는다. 그러나 대학은 그렇지 않다. 단,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건을 갖출 경우 국 공립대학은 100%를 국가가 지원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50%를 지원한다. 대학, 교육대학의 등록금 지원조건은 합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검정고시 합격 포함) 5년 이내이거나 거주지보호기간 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56

북한말 한마디 뇌물 : 꾹돈 그밖에 국내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를 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자는 연령에 제한 없이 고등학교 졸업 5년 이내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 때 지원하고 있다. TIP 대학 진학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알아 본다 (북한이탈주 민후원회(http://www.dongposarang.or.kr/ 02-591-3823).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를 입학담당자에게 문의 할 것을 권유한다. 질문 3. 등록금과는 별도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가? 받을 수 있다. 단,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곳으로 천일장학회 (http://www.chunil.or.kr/), 북한 이탈주민후원회가 있다. 천일장학회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4년제 전문대학(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중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장학금 을 지급한다.(2009년 9월 현재) 단, 휴학 중이거나 F(과락)학점이 있는 학생은 심사 에서 제외되며, 해당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매년 1회 대학생은 100만원, 대학원생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장학금은 제외되거나 기 지원받은 장학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중복 지원 배제) TIP 해당자가 있을 경우 천일장학회(02-561-1001)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02-591-3822)로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57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4. 탈북 학생에 대한 생활비 및 기숙사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가? 지원하지 않는다. 생활비와 기숙사비 등 간접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북 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와 학교에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천일장학회와 북 한이탈주민후원회 등에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와 기숙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될 경우 일정한 생활보조를 받을 수 있고, 방학 등을 이용한 단기간 노동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TIP 남한의 학생에 비해 학력이 떨어지는 일이 많아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북 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이해한다. 우리사회에서 교육비용의 개인부담 원칙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 소외계층을 생각해 볼 계기가 되도록 한다. 질문 5. 입학할 때 학력증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발급받는가? 일반 남한주민과 같은지 알고 싶다. 남한주민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일반적인 서류는 남한주민과 같이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임을 나타내거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는 시(구)청 의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보호 증명서 등의 서류는 해당 지역의 거주지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TIP 일반적인 서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고, 북한이탈 주민임이 드러나는 특별한 서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58

북한말 한마디 주차장 : 차마당 질문 6.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남한으로 데리고 왔을 경우, 이 아이도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교육지원을 받는가? 받을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지역을 탈출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아이는 이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을 받을 수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특례입학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아이라도 방과후 공부방, 대안학교 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룹홈 생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문 7.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중 고등학교가 별도로 있는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로는 학력인정을 받는 곳과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나눌 수 있다. 학력인정을 받을 경우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이 졸업장이 나오지만, 학력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로 학력인정시험(검정고시)을 치러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 있을 때 교육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북과정에서 학업 공백기가 크고 나이에 비해 학력이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수의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다.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로는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기숙형 한겨레 중 고등학교 가 있다. 일정기간동안 과정을 거치면 일반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이 졸업장을 받 는다. 반면에 학력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매년 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학력인정 시험)를 준비하는 대안학교가 있다(부록 민간단체 현황 참조). 검정고시제도 검정고시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시험으로 졸업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가 시행되고 있다. 1년에 2번 시험을 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졸업자격을 얻는다 59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8. 북한에서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의사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또 북 한에서 교사나 기술자였다면 남한에서도 교사나 기술자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남한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국가고시에 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을 경우 자격증이나 대학졸업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심사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사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대 를 마치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과 같다. 질문 9. 북한이탈주민인 아이가 북한에서 중학교 5학년을 다니다 왔다. 남한의 학교에 들어갈 때 몇 학년으로 신청해야 하는가? 탈북청소년들의 학력인정은 각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령,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보호담당자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육청에 가서 학력인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는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상담할 것을 권한다.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남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대부분 인정하지만 학교를 중도 에 그만 두었을 경우 또는 학제가 달라 수학연한이 다르므로 거주지보호담당자 와 일차적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다. 60

북한말 한마디 커튼 : 창가림막 남북한 학제의 차이점 북한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총 1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12년이 필요하다. 의무교육기간에 1-2년의 차이가 생긴다. 북한에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왔을 경우 편입하는 학년을 고려할 때 남북한 학제를 참고한다 남(12년) 3 2 고등학교 1 6 3 5 2 중학교 4 1 3 6 2 의무교육 5 1 4 4 초등학교 3 3 2 2 1 1 유치원 북(10년)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의무교육 북한의 인기스포츠 축구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북한 축구는 북한에서 가장 인 기 있는 스포츠다. 축구는 북한 당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기 도 한데, 그 중 여자축구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의 여자축구팀 은 지난해 FIFA U-20여자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에서 축구단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만 남한의 프로 리그와 비슷하 게 1,2,3부 리그로 나뉘어져 있다. 1부 리그에는 평양시 팀, 4 25팀, 기 관차 팀, 압록강 팀 등 실력있는 15개 팀이 포함되어 경쟁이 치열하다. 2부에는 40개 팀, 3부에는 80개 팀이 있는데 매년 상위리그의 최하위 한 개 팀과 하위리그 최상위 팀이 교체된다. 여자축구도 남자축구와 비 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2개 체육단에 여자 팀이 있다. 61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7장 가족생활상담 사례 질문 1.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가? 중국아이라 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한국사람이면 부모의 국적을 따를 수 있다. 아이가 중국에서 호구를 만들었다면 중국인이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한국인 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따르고자 한다면 특별귀화 대상이 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해당 지역의 출입국사무소에 귀화허가신청을 한다. 특별귀화시 필요서류 1. 귀화허가 신청서 2. 진술서 3. 중국 여권사본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 6. 중국 호구부 사본 7.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사무소 증명발급실에서 발급) 9. 신원진술서 *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출입국사무소(부록참조)에 문의를 한 뒤 절차를 밟는다. 질문 2. 중국에서 중국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한에 와서 또 결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 한국에서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외국에서 먼저 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먼저 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보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배우자 62

북한말 한마디 차곡차곡 : 책책 를 초청하는 방법을 권한다. 중국남편이 외국인이므로 국제결혼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에 있는 남편이 국 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한다. 이후 중국에서 혼 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고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마무리 되면 결 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다. 특별귀화시 필요서류 1. 미혼공증서( 未 婚 公 證 書 ) ( 中 國 外 交 部 認 證 ), 재혼은 미재혼공증서( 未 再 婚 公 證 書 ) 2. 국적공증서( 國 籍 公 證 書 ), 3. 친속관계공증서( 親 屬 關 係 公 證 書 ) 4. 호구부( 戶 口 簿 ) 복사본 5. 거민신분증( 居 民 身 分 證 ) 복사본 * 반드시 해당 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뒤 절차를 밟도록 알려준다. 질문 3.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남한사람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혼인신고는 해당지역의 시(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 차가 끝난다. 만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1. 혼인신고서 (구청에 비치) 2. 신분증 3. 서약서 (구청에 비치) 4. 도장 (서명가능) * 반드시 해당 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다. 63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TIP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부모님의 인적사항 적기를 꺼려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사유 (신변노출 등)를 설명하도록 한다. 질문 4.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름을 바꾸거나 혼인신고를 할 때 인우보증을 요구한다. 봉사원의 업무에 인우보증도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 인우보증은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맞다면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연대보증이나 신원보증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혼인의사로 가정을 꾸린다면 어떤 불이 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거절해야 할 경우에는 남한의 문화를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질문 5. 북한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과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다. 북한배우자와 이혼은 공시송달에 갈음하여 이혼을 인용하는 것이며 서울가정법원(02-530-1114)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소장을 제출 할 때 배우자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통일부 정착지원과 발급)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개월 정도의 재판기간이 소요되며 그 중 2개월은 공시송달기간이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필요서류 1. 이혼 청구서 2.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발급) 3. 가족관계창설등록부 4. 진술서 진술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잘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이혼 을 한다는 사실을 적는 것이다. 주로 동향의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진술을 받는다. 64

북한말 한마디 넓은바다 : 하늘바다 지방에 거주할 경우 우편등기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통일부에서 발급 하는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와 인지대 및 송달료 납입확인증이 첨부 되어야 한다. 만약 재판 진행 중에 장기간 집을 비운다면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한다. 의문사항은 서울가정법원(02-530-1114)에 문의한다. 질문 6.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도 봉사원이 나서서 도와 주어야 하는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자식 등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일컫는 다. 북한은 가부장제 사회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생활 중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많고 이들이 남한에서 다시 가정을 이룬 경우 가정폭력이 연속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더러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TIP 부부갈등이 초기에 발견되면 소속기관에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지역 경찰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5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7. 중국을 방문하는데 여권을 만들지 못한다고 불평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여권 을 만들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한 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포함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해당된다. 북한이탈 주민이 여권과 비자(사증)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비자발급이 되지 않는 것을 여권발급과 혼돈한다면 자세히 알려준다.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시청)에 신청한다. 통상 7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여권발급시 필요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2부 *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구청/시청에 문의를 하도록 한다. 질문 8.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비자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인데 잘 알지 못해 답답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용 하는 비자발급에 대해 알려달라. 흔히 비자라고 하는 사증은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입국을 허락할 때 발급하는 것 이다. 비자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며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어 국가 마다 다르다. 또 여행, 유학, 결혼, 초청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가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상세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번없이 1345, http://www.immigration. 66

북한말 한마디 탭댄스 : 타프춤 go.kr/)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것을 권유한다. 비자의 종류 거주비자(F-2) 국제결혼으로 남한에 오는 경우 해당된다. 여권용 사진 2장, 신청서, 수수료(3-5만원), 결혼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발급인정서(인정번호)를 받는다. 이후 대한민국대사관(영사 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동반비자(F-3)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오는 경우 해당된다. 여권용 사진 2장, 신청서, 수수료(3-5만원), 자녀 임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발급인정서(인정번호)를 받는다. 이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 을 신청한다. 주요국가의 비자발급시 필요서류 일본 (주한일본대사관 02-739-7400) 신청서 1부, 여권(유효 기간 3개월 이상), 사진 1매,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 신원보증서 1매 (재직, 사업자증명서 등) 중국 (주한중국대사관 02-755-1589)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수수료. 러시아(주한러시아대사관 02-752-0630) 여권, 초청장, 바우처 원본 또는 사본, 사진 반명함판 1장(신청서에 부착), 신청서 질문 9. 중국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친척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친척방문 비자 또는 동거방문 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식으로 결혼하기가 어렵다. 67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그렇기 때문에 가짜서류로 호구를 만들어 진정성이 없고, 남한에 와서 새로운 신 분 등록표를 가지므로 친척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친척방문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동거방문 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동거 (F-1)비자 는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 go.kr/)에 제출 하여 비자발급인정서(인정번호)를 받는다. 이 후 대한민국대사 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상세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에 문의 하도록 한다. 친척초청시 필요서류 1. 여권용 사진 2매 2. 신청서 3. 수수료(3~5만원) 4.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증명서/호적등본/출생증명서 등 5. 신원보증서 TIP 북한이탈주민들이 비자신청을 해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서류가 갖추어지지 못한 경 우도 있지만 여러번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한 중국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으 므로 심사를 마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도록 한다. 68

북한말 한마디 터널 : 차굴 질문 10.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여행비자로 데리고 왔는데, 생각이 바뀌어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학교를 알아보고 국적취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비자기간이 촉박하게 되었다.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가진 17세 미만의 자녀가 사정이 있다면 체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체류가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2개월 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해당지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http://www.immigration.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3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며, 방문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http://www.hikorea.go.kr, 국번없이 1345) 지역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 출입국심사전담: 032-740-7014~9, 출입국사실증명발급: 032-740-7393 김포공항(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1) - 출입국심사전담: 02-2664-6202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2) - 02-2650-6212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 중구 항동 7가 1-31) - 032-890-6300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 031-278-3316~7, 출입국사실증명발급: 031-278-3311~2 평택출장소 평택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 - 031-683-6937 화성 외국인보호소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 031-355-2016 69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8장 탈북청소년 사례 질문 1. 학업 및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고 의논할 상대가 필요하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 은데 북한과 제3국에서 참혹한 생활을 해오면서 수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늦 은 나이에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야 할 형편이지만 3~6세나 어린 급우들과 공부 한다는 것이 꺼려진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니 현재 정부에서는 정규학교에 다닐 경우에만 학비가 지원되 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다. 늦었지만 공부도 하고 싶고 일을 해서 돈도 벌 고 싶다.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진로와 관련한 자세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탈북 청소년들은 늦은 나이에 공부와 취업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 진로 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만 남한생활을 고려한 의견을 준다. 청소년기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하지 않으면 평생후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심껏 응답해준다. 그러나 주택을 배정받아 남한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긴장감을 갖게 된다. 취업을 하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기본학력이 필요하므로 당장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공부 하기를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령이 많아 정규학교가 힘든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를 안내하고, 기숙사가 있는 하늘꿈학교(서울 송파구/천안시), 한꿈학교(경기 의정부시), 한울학교(경기 남양 주시) 등 24시간 기숙형 대안학교나 여명학교(서울 중구), 셋넷학교(서울 영등포구) 등 통학형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준다. 탈북청소년 관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안학교와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전화:02-591-3822) 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학력인정을 받는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경기 안성시), 지구촌 고등학교 (부산시)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준다. 질문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4년제 대학에 1학년생으로 학업에 70

북한말 한마디 도넛 : 가락지빵 집중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학금을 받기에는 남한의 대학생들에 비해 실력이 형편없어 기대할 수 없고 학업을 포기 해야 할 것 같다. 부족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정부는 대학교 교육지원비를 만 3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100% 국가지원, 사립 대학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위 사례는 학비 이외 교재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거나 교육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정도로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하는 것 같다. 탈북 대학생들은 학력증진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학력증진은 대학 에서 진행하는 학습 멘토링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전공과 같은 분야)을 활용하거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장학재단(천일장학회, 한국장학재 단, 청계재단) 등을 통한 장학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관련 참고 사이트 www.work.go.kr: 아르바이트, 청소년직장체험 등을 참조 www.youth.work.go.kr 참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활용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장학생 심사기준 및 지원액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이내 -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무연고 탈북 청소년 우선 교육제도 비수혜자 포함 1회당 최대 300만원 이내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기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학대(신학과)는 100만원 이하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필수) 타 기관에서 장학금 비수혜자(우선) 심사기준 학업계획서, 장래성 등 고려 특정 지역에 치중하지 않도록 학교별/지역별 안배 - 동일 대학교에서 다수인원 신청시 선정 인원 제한 동일 학생에 대하여 1년에 1회만 지급 71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3. 탈북 학생들은 남한 아이들에 비해 왜소해서 고민이 많다. 남한 친구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부모를 원망도 해보고 자신을 위로해보기도 하지만 키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부끄러워지니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기에는 외모나 신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로 남한아이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가지는 것 같다.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키가 작거나 좀 못생겼어도 깔끔한 이미지, 친근함, 배려하는 마음 등으로 친구 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고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도록 격 려한다. 질문 4.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한국에 온지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북한 사람으 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주위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난 분명히 대한민 국 국민인데 일상에서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아 본적이 없어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사실 한국에서의 일보다 북한에서 힘들게 보냈던 추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나는 아직 북한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정체성은 이제껏 살아 온 나의 삶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만들어 지는 것으 로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남한에서 생활한 기간보다 북한에 서 살아왔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북한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하다. 북한이 고향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 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북한에서 태어나 살아오다 남한으로 오게 된 자신을 수 용하고 자존심을 갖고 남한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화로운 정체 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질문 5. 어느 순간부터 충동구매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다. TV, 잡지,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예쁜 옷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구입하게 되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도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등 충동구매 습관으로 돈은 다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하지만 통제가 안 된다. 어떻게 충동구매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72

북한말 한마디 축농증 : 코냄새증세 쉽지는 않지만 충동구매 습관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고쳐질 수 있다. 충동구매 습관은 물건 자체구입보다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습관화되는 경향 이 많다. 현실적으로 불만이 많거나, 심신이 지쳐있거나, 또 다른 친구들과 동일 시하거나 과시하고 싶을 때 보상심리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충동구매 습관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미래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안내한다. 우선 가계부를 쓰고 수입과 지출항목을 꼼꼼하게 적어 수입보다 지출이 적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이 계획 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의지를 격려한다. 저축이 늘어나 북한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등산이나 동아리 활동, 시민단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욕구불만도 제거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적극 권유해본다. 소비자단체들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을 듣고 의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다. 질문 6. 탈북청소년 선배들로부터 상처받았다. 우리대학엔 북한이탈주민 특례로 입학한 선배들이 몇 명 있다. 처음 대학생활을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 선배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나를 피했다. 아마도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은가 보다. 이런 경험들은 남한친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보다 몇 배 힘 들다. 어떻게 선배들을 이해해야 할까? 북한에서 온 선배들이 심적으로 대학생활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선배대신 탈북청소 년 또는 남북한 청소년으로 구성된 통일동아리나 클럽에 가입하여 대학생활에서 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 있는 탈북대학생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 필요한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극복방법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후배 탈북 대학생을 돕는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해 보시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73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9장 입국 브로커 대처 사례 질문 1. 거주지로 온 첫날 밤부터 아파트가 떠나가라 문을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는 브 로커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브로커는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벗어난 뒤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 들이다. 주로 중국지역에서 제3국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지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브로커와 계약을 맺는다. 이때 계약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브로커가 장악 하며, 탈북자 신분인 북한이탈주민은 일방적인 계약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인도 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브로커도 있지만 많은 브로커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이 금액을 받기 위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첫날은 아직 전화도 개통되지 않은 상황일 것이므로 경비실, 이웃주민 등의 도움 을 구하도록 하고, 브로커와 직접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수반할 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이송봉사를 맡고 있다. 신변인수 과정에서 브로커들로 부터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려달라. 신병인수는 하나원을 출발하면서부터 주의가 요망된다. 브로커들이 무리하게 북한 이탈주민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송봉사자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가 지방일 경우 기차 등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병인수는 원칙적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각각의 위기상 황마다 담당 신변보호담당관의 지휘를 받을 것을 권한다. 브로커가 강하게 접근하 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74

북한말 한마디 안전벨트 : 걸상끈 브로커 분쟁에 봉사원이 직접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위기상황일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신변보호 담당관 에게 도움을 구한다. 질문 3. 중국에서 과도하게 작성된 계약서대로 브로커 비용을 주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 계약이 반사회적이거나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라면 무효의 법 률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중국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단, 실제로 브로커가 지불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브로커가 입증한다면 그 비용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브로커 비용이 문제가 된 경우 재판을 받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개인에게는 더 유리 한 경우도 있으며,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 집도 뺏는다는 협박을 자주 하는데, 법원 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TIP 북한이탈주민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최상위 계층이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에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북한의 과자와 음료수 북한에서 생산한 음료 및 과자류 등은 맛이 별로 없다. 대부분 룡성식품에서 생산하는데 탄산음료인 배단물, 딸기단물 등이 있다. 북한의 청량음료는 사이다, 룡성콜라, 신덕탄산물, 신덕샘물, 과일단물(주 스), 맥주,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이 있다. 주민들은 주로 식당이나 노상의 간이 판매대에서 사먹는데 자동판매기는 아직 없다. 75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4. 브로커의 위협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 서류로 법원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봉사원이 할 일은 무엇인가? 신속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브로커들이 찾아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두려워서 차용증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계약서가 될 것이지만 계약서가 무효로 판결 을 받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가압류결정은 정식재판이 아니므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판결 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재판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 허위 의 서류로 가압류가 되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따를 것을 권유한다. TIP 재판은 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을 알려준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변호사협회는 물론 해당 법원에서 제 공하는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도 매주 월요일(15:00~17:00) 변호사가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사전에 브로커와 브로커비용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법률기 관 또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할 것을 권유한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는 보통 민사재판을 하면 6개월에서 몇 년씩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으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임시로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진짜로 압 류를 하는 것으로 집, 땅, 사무실 비품, 자동차도 가압류 대상이 된다. 가처분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두는 것이다. 주로 집이나 땅에 가처분이 많이 사용된다. 76

북한말 한마디 진찰 : 검병 질문 5. 중국에서 브로커가 보낸 사람에게 200만원을 주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에 도착해서 주겠다는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브로커가 보낸 사람은 돈만 받 고 도망쳤고 고생해서 입국했더니 브로커가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집에 와서 유 리창을 깨며 행패를 부린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신변보호담당자 또는 지역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브로커가 계약내용대로 도움을 주지도 않고 과도한 금액까지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행까지 동원 한다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에서 작성한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권할 수 있다(부록참조). TIP 북한이탈주민이 브로커인 경우가 많다. 브로커 분쟁에 봉사원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보다 신변보호담당관이나 법률가의 조력을 받게 권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브로커 비용을 받기 위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브로커 계약과 별도로 형사문제 가 되므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북한의 특산품 및 재배지역 과일: 사과(북청, 황주), 배(해주), 약밤(평양), 왕밤(정주), 고종시(통천, 고성, 천내, 안변), 대추(가곡, 복숭아(재령, 룡강), 살구(회령, 상원), 단벗(신천), 추리(숙천), 쪽가래(옹진) 채소: 통배추(평양), 봄무(개성), 물파(북청), 고추(강계), 송이(신창), 두릅(녕원) 특용작물: 담배(성천), 옻(태천) 수산물: 숭어(대동강), 칠색송어(구장), 참굴(굴포), 조미낙지(청진), 다시마 (부포), 운단(신창), 명란젓(신포), 김(옹진) 77

교육자료편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80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100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업무 120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1장 문화적 스트레스 이해 81 2장 유형(연령)에 따른 특징과 배려 84 3장 북한이탈주민의 시기별 욕구 변화 88 4장 국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 91 5장 탈북 원인과 과정 95

북한말 한마디 아파트 : 고층 살림집 1장 문화적 스트레스 이해 1. 문화적 스트레스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혀 다른 중앙집권적 지도체제인 북한사회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북 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남한사람 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남한사회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이탈주민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필수적이다. 북한사회와 같이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에서 살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적응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예상되므로 보다 문화적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정착지원 봉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감정 적인 스트레스에 이를 수 있는 일반적 단계와 다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법들을 알 면 유용할 것이다. 2. 문화적 충격의 일반적 단계 1)매력적인 단계(관광객 또는 허니문 단계) : 이 단계에서는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아직 알지 못하고 남한사회의 새로운 광경, 소리, 맛 등 모든 것을 장밋빛 그림으로 꿈 꾸는 것이 특징이다.(주로 사회진출 초기에 해당) 2) 충격단계 : 신선함이 점차 사라진다. 남한문화의 부정적인 면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 하고 점차 두드러지며 문화적 스트레스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3) 회복단계 : 문화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트레스 증상들을 확인하며, 증상을 처리하고 그 문화에 필요한 적응을 하는 단계이다. 81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3. 문화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1) 문화적 스트레스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응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2) 스트레스 증상들을 잘 파악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대처한다. 절대 스트레스에 항복하지 않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항상 변화 한다는 믿음을 갖는다. 3) 움츠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돌봐주고 있는 사람, 친구, 협력자, 룸메이트, 종교관계자, 카운슬러 등과 함께 갈등과 감정을 공유하도록 한다. 4) 자신의 기대를 확인하고 만일 그 기대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게 비현실적이라면 이성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맞추어 기대를 조정한다. 5)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인다. 포기하기 보다는 하루 휴가를 내고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 진다. 6) 적극적 측면에 대해 생각한다. 가장 지속적인 성과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온다는 것을 학습경험을 통해 배운다. 7)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한다. 충분한 휴식, 운동, 적절한 음식 섭취 그리고 신념을 유지한다. 휴식을 취하면서 삶을 재편성하기 위해 혼자 사색한다. 8) 유머감을 개발한다. 웃음을 잃지 않고 긴 안목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긴장을 푼다. 9) 미래의 전망을 보고 계획하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82

북한말 한마디 헤어드라이기 : 건발기 문화적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증상들 향수, 북한생활의 옛 친구들과 친숙한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열등감 한국정부와 남한사람들에 대한 거부와 비판 과식, 불면증, 언어와 방향상실 및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제들 기본 법칙들을 이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을 때의 철회, 낙담, 억매인 감정 애매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이 불확실했을 때 발생하는 열등감 화남과 짜증, 사소한 일들에 대한 분노표출, 이로 인한 갈등들 실패감으로부터 제기되는 자기 거부감 계획된 것과 같이 대처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무능력 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부족 또는 가혹하게 대하는 것 공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년 9월 9일 창건) 국화: 목란(산목련과에 속하는 함박꽃 나무) 북한의 자연환경 한반도 해안선의 총 길이 8,593km 중에서 북한은 2,459km를 차지하 고 있으며, 중국과는 1,360km, 러시아와는 17.2km에 걸친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다.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지질적으로 시생대부터 신생대에 걸 쳐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고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종류의 광 물이 분포되어 있다. 기후는 온대성이나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 철에는 매우 추운 반면 여름철에는 더운 것이 특징이다. 83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2장 유형(연령)에 따른 특징과 배려 1. 아동 청소년(10대~20대)의 특징과 배려 1) 특징 일반적으로 10대 난민청소년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경향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 아주 쉽게 동화하거나 아주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 탈북아동들은 비교적 정신적인 충격 이 적었던 세대로 이전보다는 새롭고 풍족한 남한사회에서 교육받으며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은 탈출과정에서의 충격과 장기간의 학업공백기로 학교적응에 부담을 가지며,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와 북한사회와 남한사회의 문화차이를 경험하며 혼란 을 경험한다. 2) 배려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교육받아 온 사고를 전환하는데 있어 세심한 배려와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이 좋다. 중 고등학교, 대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매우 민감하고 반항적인 주변인의 시기에 있으므 로 기존 현상에 대해 비판과 불신하는 태도로 초기에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믿어주고 신뢰하며 관계가 지속될수록 상호 좋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탈북아동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내일이자 희망이며, 미래 우리사회 인적자원으로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능력이 많은 세대이다. 초기 반항적이고 불신하는 태도를 잘 극복하도록 돕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기회와 정확한 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홀로 입국한 무연고탈북청소년들에게는 진실한 또래친구로서 인생선배로서 때로는 형제와 부모로서 긴 시간 동안 이들의 삶에 가족과 같은 동행자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84

북한말 한마디 국도 : 나라길 2. 30~40대의 특징과 배려 1) 특징 이 연령의 속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교육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어 일정한 위치에서 살아오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을 배울 자신감은 적으나 포기하기에는 이른 연령으로 갈등과 압박이 많은 세대이다. 인생경험의 부족과 중요하게는 남북문화 차이로 대인관계가 어려운 편이며, 단독 탈출한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중국에 남겨두고 와야 했던 배우자나 어린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가족과 함께 온 성인들은 가족부양의 책임으로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다. 2) 배려 북한에서 살면서 당과 국가, 집단, 동료들의 믿음을 소중한 인생의 가치로 여겨온 이들에 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령대의 탈북 여성과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직장과 육아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정보와 보육시설 등을 안내 하고, 인생경험이 풍부한 남한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장년층(50대 이후)의 특징과 배려 1) 특징 50대 이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세대로 사회와 세상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하여 자기식대로 세상과 상황을 해석 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5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노령으로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기대감은 낮으나, 가족 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나 3D 업종의 육체적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며, 한 직장에서 오랫 동안 근무해 장기 취업률도 20~30대보다 높은 편이다. 2) 배려 이 연령층과의 만남에서는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대하며 신뢰감과 호감을 주도록 노력한다. 관계가 편안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건강관리 정보를 주고 가능한 일자리 안내, 말벗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사회에 적응하려는 사람에게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어르신(60대 이상)의 특징과 배려 1) 특징 탈북어르신들은 인생경험이 많고 대인관계에도 능숙하여 비교적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미 형성 된 사고방식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계비에 의지해 생활해야 하 므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며, 고향과 가족을 북에 둔 채 삶이 얼마 남지 않아 외로움이 크며, 고향에 대한 향수가 크다. 2) 배려 어르신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태도로 임한 다. 어르신들의 긴 이야기 속에는 인생의 경험이 녹아있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한반도의 역사와 오늘의 북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노인서비스 프로그램(가사지원, 도시락/반찬 배당, 간호간병 서비스, 무료급식 서비스, 노인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따뜻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는 것이 건강을 위해 서나 여유롭고 즐거운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도 좋다. 86

북한말 한마디 건달 : 날총각 어르신들의 농사경험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북한과 남한의 농사는 차이가 많으므로 영농정책은 장기간 참여를 염두 에 두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형에 따른 욕구 아동 청소년 : 학교생활 적응, 진학 및 진로 정보제공 여성 :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 자녀 육아문제 남성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및 직장 유지 격려, 인간관계 방법 어르신 : 체력에 따른 적절한 일자리 안내,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용안내 북한의 식생활 북한 주민의 식량구입에는 크게 2가지 방법, 즉 국가의 배급에 의한 방법 과 스스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의 배급에 의한 방법은 북한 주민의 전통적 식량 조달 방법으로 배급 체계는 1일 식량공급량을 연령과 직업에 따라 총 9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으며 가장 높은 단 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다.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 광 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1급에 해당 한다. 공장 기업소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들은 배급표와 배급카드를 기준 으로 식량배급을 받으며 배급표는 15일에 한 번씩 받는다. 해당주민은 지 정된 날짜에 식량공급소에 배급을 받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체계가 와해되면서 북한주민들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농촌지역에서는 세대당 30~50평 정도의 텃밭 을 갖고 여기서 채소와 감자 등 농작물을 가꾼다. 돼지나 염소를 키우는 농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에서 나물을 채취 하기도 한다. 87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3장 북한이탈주민의 시기별 욕구변화 1.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단계 북한이탈주민들은 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욕구가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북한을 탈출 한 시기, 불법체류자로서 중국생활, 긴 탈북과정, 한국으로 입국과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각 시기마다 절실하게 필요한 욕구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할 때 그들의 현재 욕구를 평가(Assessment)하고 욕구에 기초하여 지원활동을 할 때 보다 소통이 원활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탈북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욕구가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에서의 신분이나 탈 출경위 등 개인에 따라 욕구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단계 를 파악할 때 개인차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기별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생리적 욕구단계 생리적 욕구는 유기체의 생물학적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음식물 섭취, 수면, 배설, 성에 대한 욕구 등이다. 생리적 욕구는 이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등으로 탈출하는 동안 이들의 주요 욕구는 생리적 욕구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 생리적 욕구단계 안전의 욕구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단계 자존의 욕구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단계 88

북한말 한마디 생맥주 : 날맥주 2) 안전의 욕구단계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안전욕구는 질서, 고통회피, 보호 등 에 관한 욕구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이나 제3국 등에 머물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었다 해도 불 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처지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 입국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욕구는 안전의 욕구 라고 할 수 있다. 3) 소속과 애정의 욕구단계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보장되면 동반자와 가족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남들과 어울 리고 애정을 나누고 싶어한다. 집단의식이 개인의 주요한 목표가 되며, 건전한 사회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남한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결핍되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남한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북한이탈주민이 소속될 수 있는 학교, 종교, 동아리, 시민단체 등과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자존의 욕구단계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단계이다. 자기존중은 자신의 능력, 신뢰감, 개인의 힘, 적합성, 성취, 독립 등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은 명성, 수용, 평판 등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대해 줄 때 일차적으로 자존심이 충족된다. 북한에서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살아왔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우리사회 적응력이 빠르며, 어느정도 자아존중의 욕구도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자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한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을 비롯 하여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을 인정받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학업기회 를 열어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 89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5) 자아실현의 욕구단계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은 자아실현의 욕구 를 충족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자녀들의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북 한 주민통합과 통일에 기여하는 동량지재가 되어 자아실현을 하려는 사람도 있다. 욕구단계 이론에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의식 하거나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해야 만이 상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명절 1월1일 (양력) 설, 신년 음력 1월 1일 (음력) 설 음력 1월 15일 (음력) 정월대보름 2월 16일 김정일 생일 3월 8일 국제 부녀절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5월 1일 국제 노동자절 (5.1절)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8월 15일 해방기념일 음력 8월 15일 (음력) 한가위 9월 9일 정권 창건일 10월 10일 노동당 창당일 12월 27일 헌법절 90

북한말 한마디 오전 : 낮전 4장 국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 1.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 1)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남북관계, 체류국가의 상황과 입장, 그리고 국제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남한에서의 부적응이나 남북 상호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한반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 민의 인권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국제적 이슈로 다루어진다. 북한은 2004년 7월 말 베트남에서 468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량 입국시킨 남한정부의 행동 에 대해 백주의 테러 라고 몰아붙였으며, 국제사회는 제60차 유엔인권 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를 위해 문타폰 교수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였다. 2004년 9월 28일 미국 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상하원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중국에서는 탈북동포들의 색출과 북송문제, 틈관( 闖 館 )과, 틈교 ( 闖 校 )사건 1) 이 종종 보도되며 동남아 국가에서도 탈북동포들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끊임 없이 발생하며 국내외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2)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국이 난민협약 등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할 경우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받으나,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인신매매, 저임금 노동착취 등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중국 공안원들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기도 한다. 1) 중국외교부는 탈북동포들이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에 뛰어드는 행위를 틈관( 闖 館 )이라 하고 외국인 학교에 뛰어드는 행 위를 틈교( 闖 校 )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4.10.29) 91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북송된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로 취급되어 무참히 처벌받는 등 북한사회 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과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들의 체류여건 개선과 조기 입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한국입국 대기 제3국에서의 생활 중국에서 체류여건이 악화되면서 몽골 등을 거쳐 동남아에 머물며 한국 행을 기다리고 있는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현지에서 탈북자 수용 상태는 열악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이동 통로가 되는 동남아 국가에서 탈북자들의 문제는 이제 국제문제로 확대 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용을 꺼리고 있은 실정이다. 최근 해외탈북자 문제 국적문제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은 불법 체류자로서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를 조사, 한국에서 가족관계등 록부 창설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무국적 아동문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인으로서 호구를 갖지 못한 채 중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들은 무 국적 아동으로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무국적아동은 정착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적용 대상은 아니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부 또는 모가 한국에 정착한 자임이 확인되면 국내 송환에 협조하고 있다. 92

북한말 한마디 도시락 : 곽밥 2.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 1)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북한이탈주민들은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과 그리움이 크며, 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재북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가족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재북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은 불법임.) 한국에서의 궁핍한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자 애쓰며, 통일이 되어 가족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 갈 희망으로 남한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한다. 2) 건강상의 어려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치과, 산부인과, 내과적 질환을 많이 앓고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적 장애를 호소하는 경향이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북한에서의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의료서비스 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고향과 가족을 떠나오면서 얻은 심리적 고통과 우울함, 탈북과정 에서 생활의 피폐함 등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 성패의 변수 인구학적 특성 : 연령, 결혼여부, 가족형태, 가족크기 등 연령이 낮은 경우, 결혼을 한 경 우, 가족단위로 탈북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측면이 있음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 : 북한에서 고위직이나 유학생 출신이 일반 노동자 계급보다 적응속도가 빠름 또한 남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응의 속도와 정도가 결정되는 측면도 있음 93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3) 취업능력부족과 직업유지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익혔던 기술은 남한사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에 이르지 못하나 이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기대수준이 높으면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을 무직으로 지내게 되며, 북한에서의 직업 을 남한에서도 갖기 위해 다시 전공 공부를 시작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북한사회에서 습득된 행동이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작업의 강도가 세다는 이유 등으로 직장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4) 경제적인 어려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는 하지만 남한사회에서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정상 적인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부 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5) 일상생활적응의 어려움 낯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 나가야 한다. 지역의 지리나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 공공기관이나 봉사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녀들의 교육 및 진로지도, 생활용품 구입,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 결혼과 이성교제를 위한 정보를 얻는 것 등등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94

북한말 한마디 패스워드: 통과암호 5장 탈북 원인과 과정 1. 탈북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원인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발과 식량난 등 경제악화로 인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탈북 이유는 탈북 시기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 1) 1990년대 중반 이전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정치적 사상적 동기와 이에 따른 신변안전상의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 2)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동기가 주요 탈북이유였다. 출신성분이 나빠 북한사회에서 성공이 불가능했던 것,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생긴 위험과 갈등, 고아가 되어 어렵게 살아왔던 것, 외국유학 시기에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며 북한사회에 대해 회의가 느껴진 것 등 이 시기에 탈북원인은 다양하다. 3)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부터 가족단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의 입국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 탈북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곳에서 살기 위해, 이미 남한에 기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얻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입 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여성이 입국인원의 78%를 차지, 적응력이 높은 2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 95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2. 탈북과정 1 2 3 4 5 북한 탈출 탈북 및 3국 남한정부 하나원 지역사회 준비 에서의 생활 조사 및 보호 사회적응교육 정착 1) 북한 탈출 준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라왔다. 이제껏 살아왔던 북한 을 탈출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들은 북한에서 살아 남아보려고 모든 시도를 다 해 보았지만 좌절되었을 때, 최후 수단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엄격한 통제사회인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은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심지어 가족에게 조차 알리지 못하고 언제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2)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생활 북한에서 최종점검을 하고 가족을 설득하고, 체포당할 위험을 감수하며 탈북을 시도한다. 불법체류자로서 은신처에 숨어 지내면서 한국 입국에 도움을 줄만한 친인척과 입국 브로커, 한국대사관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보내는 시기이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 무려 4,000여Km에 이르는 기나긴 탈북 여정에서 식량과 물의 부족, 추위와 더위 등 물리적 상황의 열악함을 견디어 야 하는 것, 신체적 상처나 손상은 물론 죽음의 위기까지도 경험한다. 3) 남한정부 조사 및 보호 한국에 입국하여 정부 기관의 합동조사와 보호를 받는 기간이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위장 북한이탈주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등 조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루빨리 남한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96

북한말 한마디 드라이클리닝 : 마른빨래 고 싶은 기대에 차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안도와 희망의 기간인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탈북 의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평가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기이다. 4) 하나원 2) 사회적응교육 하나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취득하고,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면서 거주지 편입을 준비 하는 기간이다. 탈북과정에서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고,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상식수준의 이론 교육 및 현장학습,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기초직업훈련을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 내용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27 50시간) 마음가꾸기 역할연습(신설 7) 건강한 가정(신설 7) -여성부 양성평등교육원과 협조 체육활동(신설 4) 등 컴퓨터교육(중설 31) 진호희망 찾기(중설 14) 직종 설명회(중설 4) 진로지도 및 직업 기초 능력 훈련 (130 177시간) 8주(280시간) 12주(420시간)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89 135시간) 가정체험(중설 14) 영농단지 체험(신설 7) 외래어(중설 6) 종교의 이해(신설6) 등 전담관과의대회(신설 11) 민간원내용 안내(중설 4) 초기정착지원안내(중설 3)등 초기정착 지원 (34 58시간) 5) 지역사회 정착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치면 정착도우미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주택을 배정받은 거주지로 간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한국사회에서 삶의 시작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방법부터 아파트관리, 생활용품 구입, 교통편, 지역의 관공서 등 모든 것을 알아가야 하는 시기로 정착지원 봉사자들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2) 하나원의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이다. 97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정착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정착도우미제도와 함께 조기에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과정 구성 심리안정 정서순화 교육 인성 적성검사를 통한 개별 심리상태의 파악 및 심리안정, 정서순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있다. 문화적 이질감 해소 남한사회 이해 및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주 제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직업훈련 및 직업지도 상담강화 운전, 컴퓨터 등 취업능력과 여건개선을 위한 기초훈련 및 산업체 견학 실습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치 북한의 김치는 남한과는 달리 매운 맛이 덜하고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담백하다. 김치의 원료는 거의 모든 채소를 쓸 정도로 다양 한데, 특이한 김치로는 양배추를 이용한 가두배추김치가 있다. 김치의 종류는 여름철 김치만도 20여 가지 이상이 되며, 가지김치, 오이김 치, 국물김치, 굴김치, 날김치, 벼락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숙김치, 초김치, 흙김치, 얼갈이 김치 등 다양하게 있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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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1장 북한이탈주민현황 101 2장 북한이탈주민 정책 103 3장 2009년도 북한이탈주민 관련법 개정 내용 111

1장 북한이탈주민 현황 1. 입국 및 거주현황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 8월 현재 총 16,949명이 입국하여, 15,039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입국자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수가 남성 입국자수를 초월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78%가 여성이며, 전체 입국자의 약 18%가 20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입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입국 현황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8 합계 남(명)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449 5,556 여(명)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1,443 11,393 합계(명)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892 16,949 지역별 거주현황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명) 5,012 3,695 1,381 695 511 494 463 423 423 지 역 대전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 411 362 347 339 214 174 95 15,039명 2.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부의 대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은 시대적 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변화해 왔다. 현재는 통일대비 차원의 의미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 정착 지원업무를 뛰어넘어 중장기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1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62.4~, 원호처)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체계적인 지원 실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79.1~, 국가보훈처)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택한 귀순용사 로 간주하며, 지원체계 강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93.6~, 보건복지부)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 대폭 축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7.1~, 통일부) 보호에서 자립자활 지원제도 강화, 정착금 인센티브제 도입, 정착도우미제 도입, 해외 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실시, 청소년, 학교 등 지원 강화 3.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문제 한반도 통일시대에 이루어질 사회통합(주민통합)을 미리 실험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먼저 온 통일미래 의 모습이다. 이들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동시에 남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북한주 민을 직접 설득하고 화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로서 통일역군이 될 사람이다. 102

북한말 한마디 레코드 : 소리판 2장 북한이탈주민 정책 1.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특성 가. 정착지원정책의 의의 남북관계 차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은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지산감의 표출이며, 항상 긴장과 화해국면을 넘나드는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해 나가는 국가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주의, 인권차원 :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에서 정착을 지원하는 일은 기본적 인권 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의 인도적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회통합 차원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은 우리사회의 통합, 나아가 남북한 사회와 주민을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일 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자립, 자활의지를 통해 코리안 드림 을 이룸으로써, 이들이 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남북 주민화합이며 바람직한 통합의 모습 선진사회, 선진문화 차원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우리사회의 관용과 지원노력 (자원봉사활동)은 약자(소수자)에 대한 배려이며, 이는 국가의 격을 높이고 선진문화를 만들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나.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과 통일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정착지원과정은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일종 의 모 의실험 이다. 동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남북한 주민의 인적통합 및 체제전환 교육 등 향후 남북간 사회통합을 대비한 통일정책의 중심적 분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문제는 보다 103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통일을 이어주고 완성해 줄 사람으로, 지금부터 통일대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과 북 모두를 체험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과 남북 주민들의 융합에 가교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현재 17,000명의 포용여부는 앞으로 펼쳐질 통일한국시대에 2,500만의 북한주민들을 통합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다.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 북한이탈주민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민간 3자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희망을 굳건히 갖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일로 통일은 현재진행형이 며, 우리는 지금 통일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 북한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북한주민 을 끌어 안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비용은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의미를 갖는다. 104

북한말 한마디 타이어 : 다이야 2. 정착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가. 법 제도 개선노력 정부는 정착지원금의 인센티브제 확대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수혜적 보호 에 서 자립자활 중심의 정착지원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왔으며, 입국자 특성 및 입국 증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법 제도적 확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1.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고, 2009.7.31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정정특례 마련,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개설 및 지역적응교육 실시, 무연고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지원, 영농정착지원 신설, 해외 장기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및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조정하였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 부적응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탈북 청소년 을 위한 장학사업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 특히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핵심이나 경제악화로 북한이탈주민 들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착지원법 시행령을 개정(2009.7.31) 하여 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취업촉진교육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하여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과 창업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단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나.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 강구 직장, 학교 등 북한이탈주민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조성하는 것이다. 105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우리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상이한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관심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여건을 강화하는 한 편, 이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포용력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강구하고, 활용 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불식시키고, 긍정적 이미지 부각 을 위해 정책홍보와 인식개선사업을 전개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사례,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정부, 지역사회 민간 3자의 결합적 노력 강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3자간 긴밀한 협력으로 실질적 정착지원이 가능하도록 단단 한 민관 협력방안 구축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대상별, 지역별 특화프르그램 개발 운영하는 등 민간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2010년도에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전국에 30개로 확대되어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을 강화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원시스템 을 체계화하여 하나센터와 정착도우미사업기관, 민간단체간 협력과 역할분담으로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각 기관(단체)마다 전문화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센터와 정착도우미사업기관 및 자원봉사자들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센터 등을 통해 사 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06

북한말 한마디 드레스 : 나리옷 3.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요 구분 내 용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 주택알선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취업보호제) 취업장려금 취업보호 담당관 생계급여 의료보호 대학 특례 입학 교육지원금 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만원의 장려금 지원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의 가산금 지원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85m2이내) 알선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금 지원 직업훈련을 무료로 수강하며,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장에 급여의 1/2 내에서 최대 36개월간 지원 (50~70만원) 6개월~3년차까지 최대 1,500만원 전국 53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 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역할 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 지원(1인세대 月 약 49만원)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중ㆍ고생 입학금/수업료 등 전액 지원 대학생은 공립의 경우 전액, 사립은 반액 지원 정착도우미 - 북한이탈주민 1세대당 1~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 생활 지원(전국 2,100명) 자격인정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107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단위 : 만원) 정착금 기본금 세대원수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소계 1인 300 300 600 1,300 1,900 2인 400 700 1,100 1,700 2,800 3인 500 1,000 1,500 1,700 3,200 4인 600 1,300 1,900 1,700 3,600 5인 700 1,600 2,300 2,000 4,300 6인 800 1,900 2,7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3,100 2,000 5,100 정착금 가산금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주거지원금 *정착금 기본금은 1 연령 만 60세 이상 720 중 실입주보 년간 분기별 지급 장애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증금을 제외 *가산금은 사회 진 장기치료 3월 이상 입원 입원 개월수 80 한 5년 후 출 1년 이후부터4 지급 원칙 년간 분기별 지급 아동보호 만 12세 이하 360(세대당) 각종 장려금 구분 기준 금액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이하 500시간 500시간~1220시간 미지급 120만원 120시간당 20만원 증액(총120만원) 취업 지원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수료자 또는 독학 취득자 200만원 6개월 200만원 취업 장려금 6개월~1년 250만원 2년차 500만원 3년차 550만원 총액(최고액) 2,140만원 지방 거주 지방거주장려금 (1년후 지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역시(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주거지원금의 20%) 미지급 130~200만원 260~400만원 108

북한말 한마디 에피소드 : 곁얘기 4. 정착도우미 제도 가. 운영 현황 2005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 2,10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 중에 있다. 정착도우미 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담당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초기 거주지 생활의 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해주는 주거 밀착형 정착지원체계 구축과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1세대당 정착도우미 2명이 1년간 전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가까운 이웃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주요 사업내용 정착도우미 활동을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등 9개 기관과 위탁계약 체결(2.12)하고, 금년도에는 하나원 신병인수 이후 봉사 상담 역할 강화를 통해 거주지 에서의 조기정착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 정착지원 활동비 현실화(1회당 10,000원 20,000원), 사업비 반영, 전문성 및 사기진작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운영개선 1 초기 6개월 집중지원 2009년도에는 정착도우미활동 초기 6개월간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이후는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착도우미 활동비를 기존 1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사후관리 기간 중 에는 정착상황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가정방문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안내, 취업안내 등 확대 지원하였다. 109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2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역량 제고 2009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10개 지사 등에 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 전담직원을 통해 정착도우미 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들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사업기관에는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봉사자들과 북한이탈주민 들간에 정서적 유대를 통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3 정착도우미 봉사자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순회교육(연 1회), 핵심담당자 교육(연 2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1박 2일), 각 사업기관에서는 자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봉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우수정착도우미 통일부장관 표창, 워크숍 기간 중 현장답사 등을 통해 봉사자 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착도우미 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다. 발전방향 정착도우미 봉사자들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 참가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2010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선발된 전문 상담사를 하나센터,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착도우미 봉사활동에서 다소 미흡했던 사후관리 강화와 심층적 지원을 위해 정착 도우미 사업기관과 하나센터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보완, 발전시킬 것이다. 110

북한말 한마디 악센트 : 세기바루 3장 2009년도 북한이탈주민 관련법 개정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 및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입국증가추세와 정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유도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직업 훈련 및 거주지 편입 후 사후지원 강화 등 정착지원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비보호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그간 제기해왔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불편사항들을 크게 해소하였다. 한편, 고용지원금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입국 후 단기간 내 보호신청을 유도하는 등 정부 의 사후관리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나. 자립 자활능력 제고를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기준 강화, 직업훈련 관련 규정을 구체화, 사회적응교육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착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보완하였다.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이용 지원, 장학사업 강화,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 중등교육 실시 학교 운영경비 지원 등 탈북 청소년 보호 지원을 강화하였다. 111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내용 요약 구분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세대별 지원단위 개선 사회적응교육 보호범위 확대 지방거주장려금 상향 조정 주거지원금 조기지급조건 완화 특약제도 완화 취업지원제도 개정 내용 하나원을 주소지로 주민등록한 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1회에 한해 허용 30세 이상 미혼자, 편부모,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자매 등을 하나 의 세대로 묶어 1세대 구성원수 확대 하나원 기본교육 및 거주지 적응교육 실시근거 마련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비보호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입국후 자수 지연자에 대해서는 보호 제외 지역구분 개편, 지방거주기간을 2년으로 연장 및 지방거주장려금 상향 조 정( 나 지역 : 5% 10%, 다 지역 : 10% 20%) 임대주택의 보증금 전환 취업 등으로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5년이내라도 조기 지급 주택 해지조건을 완화 - 취학 취업 등으로 거주지 이전시,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직업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을 이수기간에서 이수시간으로 변경 * 6개월 이상 500시간 이상 독학 자격취득장려금 신설 취업장려금 지급조건 및 기간 완화 - 4대보험 가입직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직장 - 1년 이상 취업장려금과 병행, 6개월이상 취업시에도 지급 취업보호 제도 무연고 청소년 지원 교육지원 장학사업 강화 실태파악 취업보호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중으로 한정 취업보호 대상을 고용보험가입자로 완화 4인이상 고용 농 임 어업 및 수렵업을 취업보호사업에 포함 무연고 청소년 등에 대한 공동생활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의 운영 경비의 지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업 중 장학사업 추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결과 정책 반영 112

북한말 한마디 피망 : 사자고추 나. 항목별 개정내용 세대별 지원단위 개선(영 제1조의 2) 그동안 30세 이상인 자 편부모 등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을 알선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10.1.31부터는 편부모,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형제자매 등은 하나의 세대로 묶어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 세대의 구성원 수를 확대 5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을 추가알선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이로써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재 한 주택당 북한이탈주민 1.4인이 거주 하는 상황을 개선하였다.(일반국민 : 3.0명) 영 제1조의2(세대별 지원)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 부부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부칙 : 2010.1.31부터 시행) 지역적응교육 실시근거 마련(영 제30조) 거주지 편입 이후 우리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의 지역적응 교육실시 지원근거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 편입 후 3주의 지역적응교육과 11 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등 해외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자에 대해서도 정상적 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취적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그러나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외하였다.(법 제9조 제5호 신설) 113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주거지원 개선 1 지방거주장려금 상향 조정(영 제38조) 지방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역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인 지방 거주 기간은 연장(1년 2년)하는 한편,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거주장려금을 나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5% 10%, 다 지역은 10% 20%로 증액(규칙 제4조 제3항)하였다. 영 제38조(주거지원) 1. 가 지역 : 특별시지역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2. 나 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3. 다 지역 : 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 현행 유지 2 주택해지 조건 완화(지침 제8조) 주택교환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취학 취업 등의 사유로 거주지 이전 시(6월 이상 재직), 신규 분양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호대상자간 혼인 또는 직계가족 합류로 합가하는 경우,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남한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라도 주택을 해지할 수 있 도록 해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3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조건 완화 국민임대주택에 당첨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잔액을 거주지보호기간(5년)내라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취업보호제도 취업보호제도란 취업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 범위(최고 70만 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114

북한말 한마디 로터리 : 도는 네거리 1 취업보호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중으로 한정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진출 후 5년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금을 지원 하도록 개정하여,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7.31 이내에 고용보험 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본다. 2 취업보호대상을 고용보험가입자로 완화 그동안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만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고용지원금 지원하게 되었다. 3 고용보험적용 제외대상 사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 임 어업 및 수렵업을 취업보호사업에 포함하였다. 4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지 않은 자력 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상황표를 제출하면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5 고용지원금 관련 고용지원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지원중단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예산의 이중 지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고용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취업보호대상자의 채용을 이유로 고용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등에 따라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115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3.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출연 기관, 법정단체, 보조금 단체 등 4. 법 제17조의 2 제2항에 의거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가 결정된 경우 그 부정수급 과 관련된 신청 건 직업훈련장려금제도 직업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을 이수기간에서 이수시간으로 변경하여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 6개월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 또한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기초직업적응훈련 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을 직업훈련장려금 시간에 산입하고,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진학시 지급하던 추가장려금은 다른 전문대학과의 형평성 및 이중수혜 방지차원에서 삭제하였다.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총 500시간 이상 120 총 620시간 이상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총 860시간 이상 180 총 980시간 이상 200 총 1100시간 이상 220 총 1220시간 이상 240 1년 과정 //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독학 자격취득장려금 신설 1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와 인적 다양화 2해당 자격증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격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에 기여한다는 전문가의 제 116

북한말 한마디 오토바이 : 모토찌클 안을 반영하여 종전 직업훈련 수료 이후 해당분야 자격증취득 이외에 취업과 병행하여 독학 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자격취득장려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독학 자격 취득분야는 1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2국가기술자격 법상의 2급 이상 서비스자격 3개별법에 의한 전문자격 중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이다. 서비스분야 국가자격 중 독학 자격취득장려금 분야 직종 등급 직종 등급 워드프르세서 1급 2급 컨벤션기획사 1급 2급 한글속기 1급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2급 비서 1급 2급 임상심리사 1급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2급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전자상거래운용사 - 게임그래픽전문가 직업상담사 1급 2급 게임기획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1급 2급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전문자격 중 자격취득장려금 분야 지급기준 금액 신청횟수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1회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자격취득장려금 가능자격 분야 보건 의료 보육 사회복지 종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보육교사 3급 이상, 사회복지 3급 이상 117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취업장려금 요건 완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특히 공식적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 지급요건 을 완화하여 1년 이상 장기취업장려금과 병행하여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취업장려금 지급을 신설하였다. 지급기준 금액 신청횟수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00 최대 6회 1년차 450 1회 2년차 500 1회 3년차 550 1회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저소득 직종에 취업하는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건강상태 및 의료급여 탈락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하여 취업장려금의 지급조건을 4대보험 가입에 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여성 입국자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출산휴가기간을 취업장려금 지급기간으로 인정 산입하게 하였으며, 농업 어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산하의 비영리영농법인 이 확인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장려금 신청절차로서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장려금 은 주거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취업장려금 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장려금 신청기한을 신청사유 성립일 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하였다. 탈북 청소년 지원 강화 1 무연고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이용지원(영 제38조의 2) 무연고 청소년 들이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이들에게 공동생활시설(그룹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법 제20조 제4항 신설) 118

북한말 한마디 파마머리 : 볶음머리 2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장학사업을 규정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다(법 제24조 제2항 신설) 기 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하였다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함.(법 10조 제2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 운영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북한의 내각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 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총 38개 부서 (2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 1부)로 구성되어 있 는데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 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의 사업지도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 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화폐와 은행제도 대책 마련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등 여러 부문의 사업에 대 한 조직과 집행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과 통제사업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 리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조약의 체결 및 대외사업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 폐지 119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업무 1장 거주지보호 담당관 121 2장 취업보호 담당관 129 3장 신변보호 담당관 132 4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133 5장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136 6장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40

1장 거주지보호 담당관 1) 1. 주거지원 2) 1)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병행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은 영구임대주택, 50년공공건설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서울시)을 지원하고 있다. 2) 주택알선 사회 첫 진출세대에 대해서만 통일부(하나원)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 및 주택공사에 주택알선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거주지 보호담당관 및 대한주택공사는 요청공문에 의한 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거주지보호담당관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사회진출 1주일 전에 하나원에 통보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업무 1.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 조정 2. 주거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5.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 관리(3S-Net) 7. 종교, 민간단체 등과 결연 및 후원 추진 8.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등 1) 근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제31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제15조 2)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121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3) 주거지원금 통일부(하나원)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보증금을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 공사 등 주택관리부서에 직접 송금하고, 실입주보증금 지급 후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종료시점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임대 입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이라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4) 특약 제도 도입 정부는 정부에서 알선해 준 주택에 대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간 해지를 금지하는 특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안내한다. 임대주택 계약체결 임대주택 계약체결 당사자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거주지보호담당관(직인)으로 각각 날인해야 한다. 특약 내용 임대주택 계약 해지 시 거주지보호담당관 동의서를 첨부해야함. 특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신규분양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간 혼인 또는 가족합류로 합가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소재 고용보험가입직장에 6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소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이상에 학교에 재학 또는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TIP 주택이 미확보된 세대는 주택이 확보될 때까지 거주 희망지역에 임시거처 마련 또는 하나원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무연고청소년 세대는 성인에 이를 때까지 주택알선이 보류된다. 122

북한말 한마디 서명하다 : 수표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1) 수급권자의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진출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 참여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기간 만료후(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등)과 주거지원금은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자녀(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타인 명의 상용 포함)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근로능력 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2009년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90,845 (835,763) 835,763 (1,081,186) 1,081,186 (1,326,609) 1,326,609 (1,572,031) 1,572,031 (1,817,454) 1,817,454 (2,062,877)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3) 가구의 범위 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 본다. 2촌 이내의 혈족 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 가구로 본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자 외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의 123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도 가구의 범위로 본다. 5) 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시 본인이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직접 신청 한다(연중 신청가능).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신청자에 대한 제반 서류(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를 발급한다. 근로능력이 없는자 18세 미만의 자 65세 이상의 자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제4조) 에 의한 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법 상 3~4급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 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세대별 1인에 한함) 치매, 중증등록장애인 등 6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 3. 의료급여 1) 적용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124

북한말 한마디 단점 : 부족점 2) 급여자격 의료급여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관계없이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를 적용하고, 정착금 등(기본금, 장려금, 주거지원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은 미적용한다 3) 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법(제7조) ) 지원내용은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며,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을 적용한다. 4) 비급여 내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 비급여 내용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 제 및 치료재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이다. 이외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비용, 특진비용, 입원식대의 종류에 따른 부담비용 등이다. 4. 국민연금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제한된다.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때를 보호결정일로 한다. 125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2) 급여혜택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다. 보호결정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북한 이탈주민은 60세 도달시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관련 유의사항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보호결정일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보호결정일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일 (사회편입일) 전일까지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납부 예외자 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다. 따라서 취득신고시 보호결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관리공 단에서는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일을 확인)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지역가입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 1 여행 북한에서 여행은 통제되고 있으며 시 군 구역의 경계를 벗어날 때는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체제가 안정적이던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개인 적 용무의 여행허가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혼여행이나 기타 여가 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적 여행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다만 학교나 직장 의 추천을 받아 단체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발생하면 서, 통행증이 비교적 쉽게 발급되고 불법적 여행도 묵인되는 등 여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며 여행 빈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의 유통도 가능 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의 여행은 대부분 장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여가로 보기는 힘들다 126

북한말 한마디 시나리오 : 영화문학 5. 교육지원 1) 교육지원 대상 고등학교 이하 : 만25세 미만인 자 대학, 교육대학 : 만 35세 미만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5년 이내인 자 TIP 국내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가 인정받은 교육훈련기관 등은 연령 제한은 없으나 거주지보호기간중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2)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졸업시까지 면제 국,공립대학교 :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전액 면제 사립대학교 :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등의 보조금 교부 신청시 국고에서 50%를 보조.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부담 또는 학생 개인이 부담 3) 지원기간 학기제로 운영되는 4년제 대학은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지원한다. 의학, 치의학, 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편입학한 날부터 7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지원한다. 4) 지원방법 대학 등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교육비 보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 이 학교(사립인 경우에만 해당)의 장이 국고보조금신청서,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지원제한 국내에서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자 127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6.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관련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에 있어 요구되는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화 하는 등 포괄적인 정 착지원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단관, 관내 신변보호담 당관, 고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종교 및 민간단체,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주요기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전국에 배치되어 지역주민을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문제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문제이면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에 맞고 지역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몫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 2 영화(연극) 영화(연극)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활동이다. 과거 사 회가 안정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연평균 관람 횟수는 8~9회에 달하 였다. 오미란, 홍영희 등 인민배우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에 방 2칸짜리 주택을 배정 받으며 화장품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따로 지급 되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과거에는 단체로 극장에서 관람했는데, 최근 단체관람의 빈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128

북한말 한마디 현악기 : 줄악기 2장 취업보호담당관 1. 취업신청서 접수 지방노동사무소장(고용지원센터)은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취업신청서를 접수하여 통일부에 송부하며, 통일부는 당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를 노동사무소 에 통보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의 업무 1.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면담 2.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3. 취업신청서 및 고용지원금신청서 접수 이송 4. 정착장려금 신청서 접수 이송 5.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6.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여 8.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이버센터를 통한 상담 회신 2. 취업알선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취업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직종, 학력, 경력 및 직업 훈련 정도를 고려하여 취업보호 대상 기업체를 알선 한 후 취업 결과를 통일부에 통보 한다. TIP 북한이탈주민은 가족, 친우관계 등 사회적 연계망이 결핍되어 있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학력/경력 및 직업능력의 차이 등으로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많아 취업보호담 당자의 적극적인 취업알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3) (근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제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 129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3. 직업지도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실시, 직종 소개, 근로조건 및 고용동향 등 직업정보 제공,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적정 직업훈련 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을 한다. 4.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은 반드시 노동부 취업보호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신청서를 접수 직업훈련 상담을 통한 훈련직종 및 훈련기관을 선정 개인별 훈련계획을 작성 훈련위탁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 훈련 중 훈련생 신상 변동사항에 대한 상담 훈련수료생 취업알선/고용정보 제공 위탁 및 훈련 실시 현황보고(노동부) 훈련 위탁계약 관련 협조 요청(지방노동사무소) 5.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개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금의 1/2에 범위내 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다. 구비서류 - 최초 신청시 : 고용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통장사본 (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고용보험 자격조회 화면 130

북한말 한마디 스님 : 중선생 - 매 신청시 : 임금대장, 급여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고용지원센터장은 분기별로 사업주가 신청한 고용지원금을 취합, 고용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하나원장)에게 이송한다. 통일부장관(하나원장)은 신청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직접 지원한다. TIP 고용지원금 관련 법 개정( 07.1) : 장기근속자(취업보호기간인 2년 동안 동일회사 근무), 취약계층(5급 이상 장애인, 60세 이상 노령자)에게 기존 2년 이외에 1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 3 TV 시청 북한 주민이 가장 즐기는 여가활동은 TV시청이다. TV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모여 시청한다. 최근 전기사정 이 열악해지면서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정전에 대비하여 축전지를 준비한다. 최근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 등 남한의 드라마가 북한주민들 사 이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으며, 함경남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남한 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131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3장 신변보호담당관 1. 업무개요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이 지정 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부의 신변 위해요소 제거 및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변보호 방법은 신변위해요소에 따라 상시보호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신변보호기간은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한다. 이외 경찰서 마다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북한이탈주민 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원봉사자 모임 구성/운영 등이 있다. 2. 임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 기관 통보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 4 노래와 취미 북한에서는 친구의 결혼식 등 행사가 있을 때 노래를 많이 부른다. 평양 에는 노래방도 있으며 직장에 따라서는 노래방 기기가 보급된 곳도 있기 는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북한주민들은 취미로 등산, 낚시, 축구나 배구 등 스포츠를 즐긴다. 강이 나 해안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며 평양에는 볼링장도 있다. 평양 인근에 는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외국인과 특정 계층만이 즐기는 예외적 스포츠 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북한주민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취미활동으로는 독서와 주패놀이(트럼프)가 있다. 장기와 바둑을 두는 주민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적 오락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132

북한말 한마디 일교차 : 하루차 4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4) 1. 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지역협의회 구성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관내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기관, 대한적십자사(지사 봉사 관), 지역사회 복지관,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 주요기업체, 의료기관, 대학, 고용기업 체,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원봉사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기 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모든 기관의 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위원장은 거주지보 호담당관 또는 지역협의회 선임자 등이 맡을 수 있다. 3.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7월 정착지원법 시행령에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조항과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역협의회 회의는 참여기관 및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회의(연 2회이상 개최)와 실무급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분기별 개최)가 있다. 4) 근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 호지침(제14조) ) 133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4. 지역협의회의 주요사업 지역사회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회의 거주지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통합 프로그램 지원 및 실시 분야별 상담 시스템 구축 및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착지원에 필요한 생활실태 파악 등 애로사항 상담 창구 역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 결연 및 후원추진 각 기관/단체별 지원사례 및 개선 대책 세미나 5. 지역협의회의 구성 현황 2008년 현재 서울 6개 지역협의회와 지방 19개 지역협의회 등 25개 지역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다. 지역협의회구성연도 2001년도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지역협의회 구성 지역 - 서울지역협의회(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송파구) - 지방지역협의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성남시) - 서울지역협의회(강남구) - 지방지역협의회(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지방지역협의회(부천시) - 지방지역협의회(울산광역시, 울산동구) - 지방지역협의회(충청북도청, 포천시, 원주시) - 서울지역협의회(중랑구) - 지방지역협의회(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제천시, 옥천시) - 지방지역협의회(동해시) 134

북한말 한마디 합성어 : 합친말 북한의 조선 로동당 조선로동당은 북한에서 모든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당 규약 전문) 으로서 모든 권력의 원천을 이루며 김일성 김정일의 유일적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권력 기구이다. 조선로동당은 당원 합의보다는 수령을 정점으로 소수집단의 하향식 지시 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1인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미쳐 국정 전반사항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1~2차례 열린다. 통상 상반기에 열리는 회의 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회의 다. 이외에도 주요기관 간부 선출, 법규 확정 등을 논의한다. 하반기에 열리는 회의는 주요기관 간부선출 등 각종 당면 의제를 다룬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 한다. 또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기 5 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35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5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 지역적응센터의 목적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배치 후 3주간 지역적응교육과 1년간 사후지 원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하나원 퇴소 후 초기 지역적응교육 및 사후정착지원까지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 지역적응센터 운영 현황(2009년 현재 6개 운영) 번호 지역적응센터명 주소 1 서울북부 지역적응센터 2 경기서부 지역적응센터 3 대구 지역적응센터 4 경기북부 지역적응센터 5 대전 지역적응센터 6 광주 지역적응센터 운영주체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1-3동 708번지 홈페이지 : www.nkcenter.or.kr 운영주체 : 덕유사회복지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1041 홈페이지 : www.dukyu.co.kr 운영주체 :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05-1번지 서남빌딩 5층 홈페이지 : www.nkpeople.co.kr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가족상담교육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4 송우웰빙타운 2층 홈페이지 : www.fca.or.kr 운영주체 :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주소 : 대구시 동구 판암동(전화 : 042-283-9191) 홈페이지 : www.saengmyeong.net 운영주체 :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주소 : 광주시 서구 치평동(전화 : 062-374-4264) 홈페이지 : www.majoongmool.com 2010년도에는 전국 30개 운영 예정임 3. 지역적응교육 5) 지역사회로 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지역적응교육이 다.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취업 136

북한말 한마디 코너킥 : 모서리공 지원/진학/건강관리/상담/위기 시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3주간이며 교육시간은 총 60시간 이상이다. 지역적응교육의 주제와 교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교육주제 교과목 시간 비고 초기 정착지원 거주지 편입시 필요한 교육 없음 교육시간 변화 진학지도 진학지도 4시간 행복한 가정 가족법, 가족관계, 가족갈등해결 4시간 건강증진 간강관리 4시간 문화체험 문화체험 8시간 조정 가능 생활교육 생활교육 2시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28시간 취업지원 고용지원센터 방문 4시간 직업 현장 방문 4시간 연장 가능 취업유보집단 개별 프로그램 36시간 수료식 교육평가, 추가도움 방법 숙지 2시간 TIP 지역적응교육 대상자는 관할지역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중 학교편입학/입원치료 등 불 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이다. 4. 사후 정착지원의 기본원칙 1) 연속성: 하나원의 진로/심리상담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의 연속지원 2) 신속성: 북한이탈주민의 도움 호소에 즉각 반응하여 적절한 해결수단을 강구 3) 포괄성: 광역화된 서비스 권역을 관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처 4) 지속성: 지역적응교육 동안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후지원 기간 동안 북한이탈 주민의 욕구해소 5) 근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5조) 137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5) 연계성: 지역사회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에 지역 사회 조직이나 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5. 사후 정착지원 프로그램 상담 - 지역적응교육 이후 11개월 간 주기적인 상담으로 신뢰관계 유지 - 지역적응교육 수료 이후 3개월은 주 1회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4개월 이후부터 개인 적응상황에 따라 상담횟수 조정 -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내용의 차별화 건강관리 취업지원 직업훈련 - 신규 편입자 중 6개월 이후 의료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건강검진 등 지원 - 지역사회내 협력병원 적극 발굴 - 북한이탈주민과 취업보호담당관과 연계(공공노동서비스망 편입) - 구인업체 발굴 및 직업현장 동행.면접 등 최소 3회 이상 지원 - 취업자는 3개월간 직업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근속 유도 - 취업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지역실정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절한 직업훈련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기관 연결 - 직업훈련 기간 중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중도탈락 방지 및 자격취득 의욕을 지 속 고취(직업훈련 초기 2~3개월 정기방문) 진학지원 - 정규학교 편입학한 탈북청소년에 학습지도 지원 및 연계 - 학령기를 초과하였으나 학교를 다니지 못한 청소년은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학 습시설 소개 또는 검정고시 응시를 안내 - 중고등학교(북한의 고등중학교)를 마친 청소년들은 진학 및 진로지도 지원 위기상황 대처 정기(자조)모임 지원 -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예 : 가정폭력, 정신장애, 브로커문제 등에 처 한 자) 에게 적절한 기관을 연계하여 도움 - 교육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기수별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지원 - 기수별 모임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모임을 지원 -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기여의 기회제공 정착실태 관찰 - 북한이탈주민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정착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최소 1년) 138

북한말 한마디 스카프 : 목수건 북한의 종교생활 북한에서 종교는 사회주의에 있어서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남북간의 교류가 증 대되면서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표적인 종교단체로 활동하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이나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은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조직되었다. 그 뒤 1980 년대 들어 재외동포 종교인을 북한에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카톨릭교협의회 (전 조선 천주교인협회)와 조선 종교인 협의회 등 몇몇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다.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이 종교활동 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신도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된 종교활동이기에 성직자들도 종교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다고 한 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대부분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지도자를 무섭 고 악착한 사람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139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6장 북한이탈주민후원회 6) 1. 설립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 정착에 기여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정착지원법(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재단법인이다. 주요기능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사회적응을 지 원하고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의 통합, 조정 역할과 민간단체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사업 1) 직접사업: 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장학사업,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등 2) 공모사업 :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단체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 취약계층지원: 정신건강지원, 여성사회적응지원, 고령자지원 시범공모사업: 의료지원체계구축/운영, 전문상담인력양성, 학교인식개선, 가족적응지원 자유공모사업: 지방단체육성, 북한이탈주민단체 사업지원, 기타 자유공모사업 3) 위탁사업 정착도우미제도: 대한적십자사 등과 정착도우미 위탁계약을 체결 ( 05년도부터 운영) 6) 근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30조) 에 의거 1997. 8. 18.설립 140

정주도우미제도 :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 운영( 07년부터 운엉) 지역적응센터: 09년도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매주 월요일(15:00~17:0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 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5)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 홈페이지(www.sjobcc.or.kr)운영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새터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 또는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사이버센터 를 치면 홈페이지로 연계된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취업지원사이버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 등을 통한 온라인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취업지원사이버센터를 통해 구인, 구직회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취업정보와 실시 간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관리 민간단체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간차원의 연대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단체협의회를 발족하였다( 99.11.13.). 현재 총 67개 단체,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 13개 단체, 지역복지 29개 단체, 정착지원 16개 단체, 해외분과 8개 단체이다. 141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단체 4.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내용 세부사업명 지 침 경조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장학사업 지역순회서비스 취업지원 - 본인 결혼 및 직계존비속의 장례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대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 -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 시 1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액 중 30%를 지원하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인 1회 지원 ** 문신제거비 지원 : 얼굴, 팔, 다리 등 노출된 부위에 한정하며, 치료비 본인부담액 중 70%를 지원하되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1회 지원 - 장학금 지원기준에 의거 무연고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지원 - 대학원생: B학점(80점) 이상, 지급액 최대300만원 - 대학생: B학점(80점) 이상, 지급액 최대100만원 - 건강검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수도권보다는 의료 및 지원혜택을 적게 받는 지방거주 북한이탈주민에 역점) - 북한이탈주민고용업체 발굴(설명회, 업무협의)에 중점 - 취업보호담당관, 지방 중소기업체 등과 연계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 운영 북한의 사회 안정성 사회안전성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임무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간 김일성 김정일 독재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주민 감시 즉 사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임무는 반국가행위 및 반혁명해위의 감시, 적발, 처벌, 주민 개개인 신원조사, 외국방문객 감시, 비밀 문서 보관관 리 등이며 범죄예방 등 일상적인 사법경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회안전성은 권력기관인 관계로 북한청년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으로 선호 하는 직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 주민들사이에서는 권력남용과 횡포 등으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안전성의 조직체계를 보면 중앙에는 사회안전성 본부, 도 직할시에는 사회안전국, 시 군에는 사회안전부, 리에는 분주소 형태로 각 행정단위지역 에 편성되어 있고, 또한 대규모 공장에는 공장안전부, 기업소 등에는 안전부 분주소가 조직되어 있다. 이외 별도로 주요시설 경비를 맡고 있는 인민경비 대가 있다 142

북한의 이혼절차 북한에서는 1956년 합의 이혼절차를 폐지하고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 성적관계 불가, 아기를 못 낳는 경 우, 그 밖에 특별히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만 된다. 꼭 이혼 사유가 아니 면 화해와 재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143

부 록 1. 북한이찰주민 지원 관련 법령 14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4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5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7 2.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단체 현황 182 1 법률상담기관 182 2 거주지보호담당관 183 3 취업보호담당관 189 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191 5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193 6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현황 194 7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현황 198 8 북한이탈주민지원 의료기관 현황 199 9 지자체별 결연사업(멘토링) 운영 현황 203 10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현황 205

1.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1997.1.13법률 제5259호 ] [일부개정 2009.1.30법률 제9358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 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 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 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1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2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145

부록 3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4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제5조 (보호기준등) 1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3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 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 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제6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1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대상자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 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3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9.12.28> 4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호신청등) 1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 146

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제8조 (보호결정등) 1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 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 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1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1.30> 1.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제1항 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3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147

부록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09.1.30>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 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1999.12.28> 2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 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1.30> 3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9.1.30>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1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 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 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대장) 1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 보존하 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148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 (자격인정) 1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 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2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 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 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 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 (직업훈련) 1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2009.1.30> 2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제17조 (취업보호등)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 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 149

부록 신설 2007.1.26> 3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 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4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 던 직위 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5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6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 다. <개정 2007.1.26>[전문개정 1999.12.28]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1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 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삭제 <2009.1.30>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2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 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 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9.1.30> 3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본조신설 1999.12.28] 제17조의3 (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 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 다.[본조신설 1999.12.28] 제18조 (특별임용) 1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 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150

2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 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 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 한다. 2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 대상자의 등 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3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 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 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 읍 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등 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시 구 읍 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1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 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 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 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 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5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본조신설 2007.1.26] 151

부록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1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 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 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30] 제20조 (주거지원등)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 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 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4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1조 (정착금등의 지급)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 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1999.12.28, 2007.1.26> 2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제22조 (거주지보호)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 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152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 대상자 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4조 (교육지원)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 연령 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9.1.30> 2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5조 (의료급여 <개정 2001.5.24>)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 내 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 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53

부록 가산한다. 3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6조의3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7조 (보호의 변경)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종료 또 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3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8조 (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 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안전부장 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154

제29조 (비용의 부담) 1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 담한다. 2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 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주민후원회 (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4.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2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3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4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위탁) 1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 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제32조 (이의신청) 1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 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 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28> 155

부록 제33조 (벌칙)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9358호, 2009.1.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7. 1.14 대통령령 제15436호] [일부개정 2009.7.31 대통령령 제2165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제1조의2 (세대의 단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 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2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 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1] [시행일 : 2010.1.31]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 ㆍ외교통상부ㆍ법 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 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 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 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1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 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3.31> 157

부록 제4조 (소위원회) 1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 (회의) 1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1998.12.31> 3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 (의견청취등) 1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 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 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8조 (실무협의회) 1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 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3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58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등) 1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 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2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1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 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 사를 말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방법ㆍ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 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04.12.18> 제13조 (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1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 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59

부록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7.6.28>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 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ㆍ내각ㆍ군ㆍ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 (보호결정등) 1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1998.12.31> 2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호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3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 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 <개정 1998.12.31> 4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 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5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7.31> 제16조 (보호결정의 기준)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 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0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 으로 예상되는 자 2. 제12조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손괴( 損 壞 )한 자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 2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 抑 留 )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 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근 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 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 리ㆍ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 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입국교섭등) 1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 161

부록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1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 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 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3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 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1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 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 리ㆍ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4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5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 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 1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 시설에서 162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9.3.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3.31>[전문개정 1998.12.31] 제24조 (협조요청등) 1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 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 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 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등) 1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 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6조 (등록대장) 1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 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 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3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 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 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9.7.31> 4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5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163

부록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1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 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2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개 정 1998.12.31, 2009.7.31> 3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 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받 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28조 (자격인정절차) 1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 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 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4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 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6.28> 5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7.6.28> 제29조 (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 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업무 164

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28] 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7.31> 4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 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5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 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6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 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7.31> 제31조 [종전 제31조는 제35조의3으로 이동<2000.1.28>]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1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 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 165

부록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7.6.28, 2009.7.31>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32조의2 (훈련수당의 지급) 1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2.6.3> 2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3조 (직업지도)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개정 1998.12.31>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2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으 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 (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경력, 기능 소지 여부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 호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 166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신설 2009.7.31> 2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6.28, 2009.7.31> 1.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 금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 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4제2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5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 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6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9.7.31>[본조신설 2000.1.28] 제34조의3 (우선구매) 1법 제17조제5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 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7.6.28> 1. 연간 평균 7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타 공 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35조 (취업알선) 1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 167

부록 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2.6.3, 2007.6.28>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 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 2002.6.3> 3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35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1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9.7.31>[본조신설 2000.1.28] 제35조의3 (영농정착지원) 1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8.2.29>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ㆍ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 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31조에서 이동<2000.1.28>]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1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12.31> 168

2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8.12.31>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 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4행정안전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8조 (주거지원) 1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연령ㆍ세 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 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 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 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 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1998.12.31, 2009.7.31> 2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9.7.31> 1. "가"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4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 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4.12.18, 2007.6.28, 2009.7.31> 169

부록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 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38조의2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1 통일부장관은 보호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 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 청 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3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1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 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 170

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6.3, 2004.12.18, 2007.6.28, 2009.7.31>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 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 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2.6.3> 4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 령이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4.12.18>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4.12.18>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1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171

부록 제41조 (실태조사등) 1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 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2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7.6.28>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6.28> 4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1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 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2.6.3>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1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4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 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7.31>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1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 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7.31> 172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 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7.6.28, 2008.6.5, 2009.7.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 만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5조의2 (학교등의 지원) 1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 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2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 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3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173

부록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1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을 면제한다. 2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국립ㆍ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3 통일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의 반액( 半 額 )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범 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7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1]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1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 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3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1> 제47조의2 (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장애인 2. 부자( 父 子 )가정 또는 모자( 母 子 )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본조신설 2000.1.28]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 174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9.7.31>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 (권한의 위임) 1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의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에 관련된 사항 2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 한다. <신설 2000.1.28, 2002.6.3>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접수 및 취업알선 제50조 (이의신청) 1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175

부록 부칙 <제21658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2. 거주지 보호기간 중 4년이 지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2010년 7 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17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9.4.13 통일부령 제7호] [일부개정 2009.8.4 통일부령 제5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0> 제2조 (학력ㆍ자격인정의 신청 등)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력ㆍ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 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2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 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5> 3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 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8.5>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1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 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7.8.10>) 1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8.10> 1. 60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2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177

부록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07.8.10> 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30, 2007.8.10>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 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6.10.30>[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ㆍ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 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5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개정 2009.8.5>) 1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 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 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9.8.5> [본조신설 2007.8.10] 제4조 (주거지원) 1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2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 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 을 알선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 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178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 로 지급한다. 3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4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5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주택분양ㆍ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1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 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8.5> 2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1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2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 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1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30, 2009.8.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 179

부록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 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 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 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 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경우 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3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본조 신설 2004.12.18]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1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3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 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 자치단체장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00.2.15>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 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 180

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3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보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 지 급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9조 삭제 <2009.8.5> 제10조 (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 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 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5] 부칙 <제53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 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 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 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81

부록 2.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단체 현황 1 법률상담기관 번호 기관명 연락처 1 새롭고 하나된 조국의 모임 02) 747-2944~5 2 대한법률구조공단 02) 532-0132 3 대한변호사회 02) 3475-4003 4 서울지방변호사회 02) 3476-6000 5 인천지방변호사회 032) 861-2170 6 수원지방변호사회 031) 216-0646 7 춘천지방변호사회 033) 243-8321 8 청주지방변호사회 043) 284-9683 9 대전지방변호사회 042) 472-3358 10 대구지방변호사회 053) 753-1900 11 부산지방변호사회 051) 506-8500 12 울산지방변호사회 052) 267-6633 13 창원지방변호사회 055) 266-0606 14 광주지방변호사회 (062)222-0430 15 전주지방변호사회 (063)252-7710 16 전주지방변호사회 (063)252-7710 17 제주지방변호사회 (064)751-1402 182

183 2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 행정과 02-731-6229 02-3707-8148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02-330-1070 02-330-1413 종로구 자치행정과 02-731-1629 02-731-0834 마포구 자치행정과 02-3153-8306 02-3153-8349 중구 사회복지과 02-731-1629 02-731-0834 양천구 자치행정과 02-2620-3091 02-2620-4416 용산구 자치행정과 02-710-3410 02-710-3670 강서구 자치행정과 02-2600-6043 02-2600-6196 성동구 자치행정과 02-2286-5142 02-2286-5903 구로구 자치행정과 02-860-2497 02-860-2659 광진구 자치행정과 02-450-7148 02-450-1562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6 02-2627-2275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02-2127-4544 02-3299-2615 영등포구 주민자치과 02-2670-3156 02-2670-3596 중랑구 자치행정과 02-490-3313 02-490-3769 동작구 자치행정과 02-820-9125 02-820-9977 성북구 자치행정과 02-920-3131 02-920-3130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80-3437 02-880-3723 강북구 자치행정과 02-901-6085 02-901-6108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61 02-2155-6689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289-1127 02-2289-1724 강남구 자치행정과 02-2104-1226 02-2104-2414 노원구 자치행정과장 02-950-3027 02-950-3707 송파구 자치행정과 02-410-3811 02-424-8222 은평구 주민생활지원과 02-350-3432 02-350-1750 강동구 자치행정과 02-480-1313 02-480-1819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051-888-3191 051-888-2959 해운대구 주민평생학습지원과 051-749-4352 051-749-4129 중구 사회복지과 051-600-4352 051-600-4369 사하구 주민생활지원과 051-220-5552 051-220-4319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14 051-240-4319 금정구 주민생활지원과 051-519-4353 051-519-4319 동구 주민생활지원과 051-440-4323 051-440-4319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64 051-970-4319

부록 184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051-419-4359 연제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65-4374 051-665-4319 부산진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05-4333 051-605-4319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42 051-610-4319 동래구 주민생활지원과 051-550-4334 051-550-4319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333 051-310-4319 남구 주민지원과 051-607-4502 051-607-4319 기장군 주민생활지원과 051-709-4366 051-709-4339 북구 복지행정과 051-309-4332 051-309-4319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053-803-2524 053-803-2819 북 구 총무과 053-665-2225 053-665-2219 중구 행정지원과 053-661-2226 053-661-2219 수성구 총무과 053-666-2221 053-666-2219 동구 행정관리과 053-662-2226 053-662-2219 달서구 총무과 053-667-2227 053-667-2219 서구 총무과 053-663-2227 053-663-2219 달성군 행정지원과 053-668-2226 053-282-7168 남구 행정지원과 053-664-2223 053-664-2219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032-440-2405 032-440-8645 부평구 자치행정과 032-509-6155 032-509-7606 중구 총무과 032-760-7164 032-760-7159 계양구 자치행정과 032-450-5195 032-450-5149 동구 행정자치과 032-770-6167 032-770-6149 서구 총무과 032-560-4515 032-560-4099 남구 총무과 032-880-4126 032-880-4853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 032-930-3345 032-930-3647 연수구 자치행정과 032-810-7103 032-810-7119 옹진군 자치행정과 032-899-2134 032-899-2139 남동구 총무과 032-453-2204 032-453-2189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062-613-2945 062-613-2948 북구 주민자치과 062-510-1287 062-510-1598 서구 총무과 062-360-7796 062-360-7318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062-650-8183 062-650-7622 동구 총무과 062-608-2174 062-608-2128 광산구 총무팀장 062-940-8569 062-940-8393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장 042-600-2312 042-600-2319 서 구 자치지원과장 042-611-6577 042-611-6549 동 구 행정지원과장 042-250-1235 042-250-1308 유성구 평생학습과장 042-611-2199 042-611-2378 중 구 자치행정과장 042-606-6237 042-606-6189 대덕구 자치행정팀장 042-608-6515 042-608-6229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장 052-229-2483 052-229-2479 동 구 자치행정과장 052-209-3214 052-209-3209 중 구 자치행정과장 052-290-0228 052-290-0599 북 구 총무과장 052-219-7233 052-219-7239 남 구 자치민원봉사과장 052-226-5475 052-226-5255 울 주 군 총무과장 052-229-7132 052-229-7109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실 031-850-3532 031-850-3539 광주시 총무과 031-760-5622 031-760-2023 수원시 자치행정과 031-228-2112 031-228-3754 김포시 행정과 031-980-2533 031-980-2539 성남시 자치행정과 031-729-2283 031-729-2289 이천시 자치행정과 031-644-2103 031-644-2129 고양시 자치행정과 031-8075-2446 031-8075-4955 구리시 총무과 031-550-2102 031-550-2804 부천시 자치행정과 032-320-2188 031-320-2720 양주시 총무과 031-820-2163 031-820-2149 용인시 주민생활과 031-324-3857 031-324-2209 안성시 행정과 031-678-2142 032-678-2139 안산시 자치행정과 031-481-2156 031-481-3222 포천시 자치행정과 031-538-3103 031-538-2745 안양시 총무과 031-389-2124 031-389-2829 오산시 자치행정과 031-370-3128 031-370-3113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4224 031-590-2129 하남시 자치행정과 031-790-5543 031-790-6099 의정부시 총무과 031-828-2135 031-828-4920 의왕시 행정지원과 031-345-2532 031-345-2797 평택시 자치행정과 031-659-4204 031-659-5466 여주군 자치행정과 031-887-2143 031-887-2463 시흥시 총무과 031-310-2120 031-310-2802 동두천시 총무과 031-860-2121 031-860-2664 화성시 자치행정과 031-369-1849 031-369-1504 양평군 총무과 031-770-2126 031-770-2803 185

부록 186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광명시 행정지원과 02-2680-2128 02-2680-2610 과천시 총무과 02-3677-2124 02-3677-2774 파주시 총무과 031-940-4962 031-940-4969 가평군 총무과 031-580-2116 031-580-2109 군포시 자치행정과 031-390-0835 031-390-0719 연천군 총무과 031-839-2768 031-839-2483 강원도 생활보장팀 033-249-2413 033-249-4037 영월군 사회복지과 033-370-2858 033-370-2929 춘천시 복지과 033-250-3094 033-250-3486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 033-330-2180 033-330-2557 원주시 주민생활지원과 033-737-2613 033-737-4809 정선군 주민생활지원실 033-560-2313 033-560-2588 강릉시 주민생활지원과 033-640-5338 033-640-4743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13 033-450-5433 동해시 주민생활지원과 033-530-2326 033-530-2828 화천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40-2323 033-440-2454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2313 033-550-2929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13 033-480-2323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 033-639-2311 033-639-2380 인제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60-2211 033-460-2219 삼척시 주민생활지원과 033-570-3312 033-570-3130 고성군 주민생활지원실 033-680-3311 033-680-3168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33-430-2318 033-430-2041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11 033-670-2790 횡성군 사회복지과 033-340-2096 033-340-2573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043-220-2644 043-220-2649 영동군 자치행정과 043-740-3155 043-740-3159 청주시 자치행정과 043-200-2182 043-200-2209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4 043-835-3209 충주시 총무과 043-850-5126 043-850-5109 진천군 행정과 043-539-3146 043-539-3149 제천시 자치행정과 043-641-5462 043-641-5469 괴산군 행정과 043-830-3233 043-830-3499 청원군 행정과 043-251-3048 043-251-3499 음성군 행정과 043-871-3808 043-871-3099 보은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40-3832 043-540-3809 단양군 자치행정과 043-420-3232 043-420-3499 옥천군 행정과 043-730-3124 043-730-3129

187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2-220-3171 042-251-2229 금산군 자치행정과 041-750-2336 041-750-2339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5 041-521-2219 부여군 주민생활지원실 041-830-2538 041-830-2540 공주시 행정지원실 041-840-2398 041-840-2401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297 041-940-2303 보령시 총무과 041-930-3237 041-930-3666 홍성군 행정지원과 041-630-1302 041-630-1698 아산시 총무과 041-540-2236 041-540-2349 예산군 총무과 041-339-7206 041-339-7209 서산시 자치행정과 041-660-2232 041-660-2237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7 041-670-2277 논산시 자치행정사무관 041-730-3238 041-730-3401 당진군 총무과 041-350-3148 041-350-3179 전라북도 행정지원관 063-280-4230 063-280-2229 남원시 총무과 063-620-6063 063-620-6704 전주시 시민협력과 063-281-5031 063-240-0412 김제시 주민복지과 063-540-3312 063-540-3466 군산시 총무과 063-450-4238 063-450-4345 완주군 기획관리실 서기관 063-240-4232 063-240-4412 익산시 행정지원과 사무관 063-859-5734 063-859-5059 부안군 자치행정과 063-580-4298 063-580-4565 정읍시 총무과 사무관 063-530-7118 063-530-7109 전라남도 행정과 061-286-3327 061-286-4749 장흥군 총무과 061-860-0369 061-860-0579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3239 061-270-3579 강진군 행정혁신팀 061-430-3473 061-230-3489 여수시 행정지원과 061-690-2109 061-690-8106 해남군 총무과 061-530-5534 061-530-5579 순천시 총무과 061-749-3197 061-749-3151 영암군 총무과 061-470-2233 061-470-2579 나주시 자치행정과 061-330-8257 061-330-8579 무안군 자치행정과 061-450-5233 061-453-2100 광양시 총무과 061-797-2251 061-797-2579 함평군 자치행정과 061-320-3240 061-320-3579 담양군 행정과 061-380-3166 061-380-3580 영광군 행정지원과 061-350-5235 061-350-5592 곡성군 행정지원과 061-360-8239 061-360-8579 장성군 총무과 061-390-7233 061-390-7579

부록 188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지역 소속 전화번호/FAX 보성군 자치행정과 061-850-5236 061-850-5579 완도군 총무과 061-550-5233 061-550-5579 구례군 총무과 061-780-2242 061-780-2579 진도군 행정지원과 061-540-3119 061-540-3579 고흥군 주민복지과 061-830-5914 061-830-5925 신안군 행정지원과 061-240-8236 061-240-8576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9-3303 061-379-3360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053-950-2138 053-950-2302 영주시 자치행정과 054-639-6082 054-639-6089 포항시 자치행정과 054-270-2077 054-270-2070 영천시 총무과 054-330-6056 054-330-6089 경주시 총무과 054-779-6091 054-779-6089 상주시 총무과 054-537-7164 054-537-6089 김천시 총무과 054-420-6247 054-420-6089 문경시 총무과 054-550-6088 054-550-6089 안동시 총무과 054-840-5085 054-840-6089 경산시 행정지원과 053-810-6706 053-810-6089 구미시 총무과 054-450-5982 054-450-6089 칠곡군 총무과 054-979-6085 054-979-6089 경상남도 행정과 055-211-3124 055-211-3119 밀양시 행정과 055-359-5085 055-359-5101 창원시 행정과 055-212-2378 055-212-2369 거제시 총무과 055-639-3236 055-639-3319 진해시 총무과 055-548-4107 055-548-2089 양산시 총무과 055-392-2163 055-392-2149 마산시 행정과 055-220-2924 055-220-2919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6 055-530-2299 진주시 총무과 055-749-5116 055-749-2809 고성군 행정과 055-670-2105 055-670-2109 통영시 총무과 055-650-4036 055-650-4099 남해군 행정과 055-860-3143 055-860-3737 사천시 총무과 055-831-2566 055-831-6021 산청군 행정과 055-970-6104 055-970-6109 김해시 총무과 055-330-3096 055-330-3079 거창군 행정과 055-940-3083 055-940-3109 제주특별 자치도 자치행정과 064-710-6864 064-710-2819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064-760-2386 064-760-2389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064-728-2471 064-728-2519

3 취업보호담당관 연번 청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 1 서울종합 중구,종로구,성북구 02-2004-7083 2 서울강남종합 강남구,서초구 02-3468-4754 3 서울동부종합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02-2142-8988 4 서울서부종합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 02-2077-6072 5 서울남부종합 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 강북구,도봉구 02-2639-2370 6 서울북부종합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02-2171-1781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 7 서울관악종합 02-3281-2053 철원군,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청 8 의정부종합 고양시,파주시 031-828-0925 9 고양종합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 인제군,경기도 가평군 031-920-3914 10 춘천종합 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033-250-1914 11 강릉종합 원주시,횡성군 033-610-1949 12 원주종합 태백시,삼척시 033-734-9090 13 태백종합 영월군,평창군,정선군 033-550-8654 14 영월종합 해운대구 033-371-6252 15 부산종합 중구,동구,서구,남구,부산진구, 연제구, 영도구, 사하구 051-860-1950 16 부산동래종합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 수영구,기장군 051-760-7112 17 부산북부종합 사상구,북구,강서구 051-330-9847 18 창원종합 창원시, (마산시,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해군) 055-239-0944 19 부산청 진해고용 055-547-6277 20 울산종합 울산광역시 052-228-1960 21 김해종합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30-6403 22 진주종합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하동군,남해군) 055-760-6714 23 통영종합 통영시,고성군,거제시 055-650-1854 189

부록 연번 청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 24 대구종합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성군, (경산시,영천시,청도군) 053-667-6121 25 대구북부종합 서구,달서구,고령군,성주군 053-605-6508 26 대구강북 북구,칠곡군,군위군 053-606-8040 27 대구청 포항종합 포항시,영덕군,울릉군, 울진군,경주시 054-280-3013 28 구미종합 구미시,김천시,칠곡군 국가산업단지 054-440-3313 29 영주종합 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 054-639-1124 30 안동종합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 054-851-8069 31 경인종합 남동구,연수구,중구,동구,남구, 옹진군 032-460-4953 32 인천북부종합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032-540-5822 33 수원종합 수원시,화성시 031-231-7812 34 평택종합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36 35 경인청 부천종합 부천시,김포시 032-320-8911 36 안양종합 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 (광명시) 031-463-0751 37 용인종합 용인시 031-289-2245 38 안산종합 안산시,시흥시 031-412-6923 39 성남종합 성남시,이천시,여주군,(광주시, 하남시,양평군) 031-739-3125 40 광주종합 41 전주종합 광주광역시,나주시,담양군,화순군,곡성군, 장성군,함평군,영광군,구례군 전주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장수군,(정읍시,남원시,순창군,임실군) 062-609-8572 063-270-9138 42 익산종합 익산시,김제시 063-840-6531 43 광주청 군산종합 군산시,부안군,고창군 063-450-0621 44 목포종합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061-280-0523 45 순천종합 순천시,보성군,고흥군,광양시 061-720-9117 46 여수 여수시 061-650-0144 47 대전종합 대전시,금산군 042-480-6473 48 공주 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041-854-8219 49 청주종합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 보은군, 증평군,옥천군,영동군 043-230-6763 50 대전청 천안종합 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군 041-620-7483 51 충주종합 충주시,음성군,제천시,단양군 043-850-4010 52 보령종합 보령시,홍성군,청양군, 서천군, 부여군(서산시, 태안군) 041-930-6223 190

4 지역협의회(2009.7월 현재) 광역 기초 구성연도 구성원 거주인원 강남구 2002 자치행정과,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복지관, 평통, 자유총연 맹, 자원봉사센터 154 강서구 2001 지자체(4), 사업가(3), 종교인(1), 복지관(1), 경찰서(1), 고용 지원센터(1), 평통(1), 한적(1), 주민자치위원(1), 교수(1) 874 서울 노원구 2001 위원장, 간사(2) - 운영 소위원회(6) : 신변보호(1), 취업보호(1), 정착지원센터 (1), 복지관장(1) - 재정 소위원회(14) : 종교계(1), 의료계(1), 평통(1), 주민자 치위원(1), 주민대표 등 1,006 송파구 2001 지자체(3), 청소년수련관장(1), 복지관장(1), 한적(1), 취업보 호(1), 신변보호(1), 하늘꿈학교(1), 자원봉사센터(1) 366 양천구 2001 지자체(3), 의회(1), 상공회(1), 한적(1), 복지관(1), 신변보호(1), 취업보호(1), 자원봉사센터(1), 민간단체(2), 학원연합회(1) 1,173 중랑구 2008 지자체(2), 취업보호(1), 신변보호(1), 한적(1), 복지관(1), 하늘 꿈학교(1), 자봉(1) 146 인천시 2002 부산시 2006 대구시 2001 대전시 2001 지자체(1), 교육청(1), 신변보호(2), 3개 기초자치단체(3), 주 공(1), 인천의료원(1), 한적(1), 복지관(1), 전문가 등 학계(3), 신변보호(1), 취업보호(1), 교육청(1), 복지관(2), 민 간단체(1) 학계(3), 신변보호(1), 취업보호(1), 교육청(1), 복지관(2), 민 간단체(1) 지자체(1), 시의회(1), 취업보호(1), 신변보호(1), 복지관(2),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 한적(1), 민간단체(3) 1,381 695 463 411 울산시 울산시 2005 시,군,구, 신변보호, 취업보호, 한적, 복지관(3), 민간단체(1) 174 동구 2008 자체(6), 신변보호(1), 취업보호(1), 한적(1), 민간단체(3), 복 지관(3) (60) 광주시 2002 지자체(1), 시의회(1) 신변보호(2), 취업보호(1), 복지관(1), 한 적(1), 자유총연맹, 이북5도민회 362 도청 2008 북한이탈주민심의위원회 구성 3,695 경기 성남시 2001 지자체(1), 신변보호(3), 취업보호(1), 평통(1), 민통(1), 봉사단 (1), 한적(1), 복지관(3) 부천시 2004 지자체, 평통, 도민회, 복지관(6), 한적(1), 봉사회(1), 신변보호(2) 357 237 포천시 2006 지자체, 신변보호(1), 교회(1), 마을(1), 단체(2), 포천상의(1), 평통(1) 197 191

부록 광역 기초 구성연도 구성원 거주인원 도청 2006 지자체(2), 이북5도민회(1), 복지관(1), 종교단체(2), 단체(2), 한적(1), 취업보호(1), 신변보호(1) 423 충북 제천시 2008 지자체(1), 신변보호(2), 취업보호(1), 주택알선기관(1), 한적 (1), 복지관(1), 종교단체 등 (57) 옥천군 2008 지자체(1), 신변보호(1), 취업보호(1), 한적(1) (7) 전주시 2008 지자체(3), 경찰서(2), 지방노동청(1), 한적(1), 주택공사(1) 73 전북 익산시 2008 익산시(3), 경찰서(3), 지방노동청(1), 민간단체(4), 새터민 대표(1) 42 남원시 2008 남원시(2), 한적(1), 경찰서(1), 고용안전센터(1), 주택공사(1) 17 김제시 2008 김제시(1), 경찰서(1), 지방노동청(1), 한적(1), 사회단체(6) 6 원주시 2006 원주시청(사회복지과장1), 원주경찰서(1), 고용지원센터(1), 대한적십자사(1), 명륜종합사회복지관(1) 등 107 강원 동해시 2009 동해시청(주민생활지원과장 1), 동해경찰서(1),동해시 의회 (1), 동해종합사회복지관장(1), 동해지역자활센터장(1), 민주 평통 동해시협의회(1), 대한적십자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1) 42 192

5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번호 지역적응센터명 주 소 1 서울북부 지역적응센터 2 경기서부 지역적응센터 3 대구 지역적응센터 4 경기북부 지역적응센터 5 대전 지역적응센터 운영주체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를1-3동 708번지 홈페이지 : www.nkcenter.or.kr 운영주체 : 덕유사회복지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1041 홈페이지 : www.dukyu.co.kr 운영주체 :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05-1번지 서남빌딩 5층 홈페이지 : www.nkpeople.co.kr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가족상담교육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4 송우웰빙타운 2층 홈페이지 : www.fca.or.kr 운영주체 :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주소 : 대구시 동구 판암동(전화 : 042-283-9191) 홈페이지 : www.saengmyeong.net 6 광주 지역적응센터 운영주체 :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주소 : 광주시 서구 치평동(전화 : 062-374-4264) 홈페이지 : www.majoongmool.com 193

부록 6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현황 연번 단 체 명 연락처 주 소 주요활동 1 꿈사리 공동체 02-2690-5621 010-9286-0319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0-11 황금주택 502호 - 무연고탈북청소년 보호시설 2 남북문화 통합교육원 02-2677-827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동성빌딩2호 - 탈북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시 3 대구KYC 053-356-8220 대구 중구 개산동2가 139 동광빌딩 101호 - 탈북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4 북한인권 시민연합 02-723-1672 서울 종로구 교북동 10-22 심지빌딩 40 - 탈북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하나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 5 셋넷학교 02-2636-289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6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031-672-9120 경기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 탈북청소년 지원 7 여명학교 02-888-1673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9-25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8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 02-3661-1810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49-10 강서 NGO센터 301 - 탈북청소년 지원사업 - 멘토 양성사업 9 우리집 031-408-6317 011-9660-9947 경기 안산 상록구 본5동 1136-6 - 무연고탈북청소년 보호시설 10 우양 복지재단 02-333-2855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1 우양 빌딩4층 - 탈북청소년 정착지원사업 11 지구촌 고등학교 12 하늘꿈학교 041-560-1933 051-503-2485 부산 연제구 거제동 50 - 무연고청소년 보호 교육시설 충남 천안시 삼용동 40 (고려신학 대학원내) -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13 한꿈학교 031-574-2156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06 - 무연고 청소년보호시설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14 가양7종합 사회복지관 02-2668-8600 서울 강서구 가양3동 1486번지 - 정신건강지원사업 - 방과후공부방운영 15 16 갈산종합 사회복지관 개금종합 사회복지관 032-525-8187 인천 부평구 - 지역복지서시스 제공 051-893-5034 부산 부산진구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94

연번 단 체 명 연락처 주 소 주요활동 17 공릉종합 사회복지관 02-948-0520-2 서울 노원구 공릉3동 708번지 - 방과후공부방 운영 - 서울북부 하나센터운영 18 군자종합 사회복지관 031-410-607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9 대구종합 사회복지관 053-964-3335 대구 동구 서호동 89-1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0 21 덕유 사회복지관 032-325-216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경기서부 하나센터 운영 마들 사회복지관 02-971-8387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5- - 지역복지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2 만수종합 사회복지관 032-463-8161 인천시 만수종합7단지 내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23 명륜종합 사회복지관 033-762- 8131-2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2차A 단지내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24 목포종합 사회복지관 061-272-2395 전남 목포시 신정동 1749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25 26 몰운대종합 사회복지관 051-264-9033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548-12 - 지역복지서비스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신규사업추진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02-2666-6181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16 - 지역복지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7 법동종합 사회복지관 042-633-1141 대전 대덕구 법2동 188 - 지역복지서비스 28 부산종합 사회복지관 051-465-0990 부산 동구 수정4동 1169-3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부산지역협의회 가입기관 29 30 상리종합 사회복지관 성남중탑 사회복지관 051-404-5061 부산 영도구 동삼3동 1123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051-404-5061 부산 영도구 동삼3동 1123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31 32 생명종합 사회복지관 042-283-9191 대전 동구 판암2동 239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대전 하나센터 운영 우림 복지재단 031-924-578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95

부록 연번 단 체 명 연락처 주 소 주요활동 33 34 35 36 울산중구종합사 회복지관 울산화정종합사 회복지관 인천삼산종합 사회복지관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052-296-3161 울산 중구 남외동 529-2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052-236-3139 울산 동구 화정동 862-2 - 울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032-529-8607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053-356-0464 대구시 서구 원대3가 1371-6 - 인천 부평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및 육성 - 대구 하나센터운영 37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02-2040-1662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1 - 강남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 원사업 38 평화종합 사회복지관 02-949-0123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4-3 -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 원사업 39 하안종합 사회복지관 02-894-0720 광명시 하안동 200 (하안3단지1303호)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40 학장종합 사회복지관 051-311-4015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8-7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41 한빛종합 사회복지관 02-2690-8762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0-1 - 정신건강지원사업 - 방과후공부방 운영 42 한솔종합 사회복지관 031-716-421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 지역복지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43 교육복지 연구원 02-396-5063 서울 종로구 평창동 189 동남빌딩 304 - 북한이탈주민 친목활동 후원 - 탈북여성 사회적응교육 실시 44 대구YWCA 053-652-0070 대구 남구 대명동 447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자 원봉사자 교육 45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02-2290-6751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3-1 서울 지사 - 자원봉사자 교육 - 정착도우미사업 46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051-441-2240 부산 동구 초량3동 1158-7 - 탈북여성 상담 및 교육 - 북한이탈주민 적응프로그램 47 새롭고하나된조 국을위한모임 02-747- 2944-5 서울 종로구 인의동 28-9 인의빌 딩 1105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 (취업지원활동) 48 새마을운동 이북5도지부 02-396-3707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 관 125호 - 자매결연사업 - 후원행사 개최 49 새서울 생명의전화 02-2649-9233 서울 양천구 목2 동 기독교방송 11층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96

연번 단 체 명 연락처 주 소 주요활동 50 생명의전화 02-763-9195 서울 종로구 이화동 93-8 - 북한이탈주민 고충 상담 51 서울YWCA 02-3705-6007 서울 중구 명동1가 1-1 - 탈북 여성 상담 및 지원사업 52 선한사람들 자유시민대학 02-783-2292~3 783-245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5 오성빌딩 804호 -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프로 그램 'Good People' 대학 운영 -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53 전주YWCA 063-224-55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54 좋은씨앗 02-443-2073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96-16 -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 - 자매결연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 탈북 대학생 학업지도 55 한국 자유총연맹 02-2238-9137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1-6 - 북한이탈주민 친목활동 후원 - 취업지원 알선 56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02-742-9182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1002호 - 자매결연사업 - 북한이탈주민 친목활동 후원 57 한국인성개발 연구원 02-766-3224~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66-2 동 관빌딩 2층 - 탈북자 인성교육 58 한민족통일여성 중앙협의회 02-704-219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4-21 광림빌딩 403호 - 후원행사개최 59 동북아 평화연대 02-959-7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더성 빌딩 B1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60 두리하나 02-532-2513 서울 동작구 사당동39-18 건화빌 딩 2층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북한선교사업 61 62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북한인권 정보센터 02-723-6711 서울 종로구 18-5 홍성빌딩 1층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02-723-6045 서울 종로구 사직동 247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63 좋은벗들 02-587-8996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5 정토회관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하나원 사회적응프로그램 64 천주교민족 화해위원회 02-499-2781 서울 광진구 중곡1동 643-1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탈북청소년 프로그램 '하이모' 65 피랍, 탈북인권 연대 02-718-3397 서울 마포구 아연3동 615-28호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66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02-745-0191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 국기독교연합회관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자매결연사업 197

부록 7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순번 단체명(담당부서) 연락처 주 소 주요활동 1 대한적십자사 (사업지원본부 재난봉사과) 02-3705-3612 서울 중구 소파길 10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2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구호봉사과) 02-2290-6752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12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3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구호복지과) 051-801-4023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607-1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4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구호복지과) 032-810-1331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길 116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5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구호복지과) 052-271-5657 울산 남구 삼산동 1564-14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6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구호복지과) 031-230-1623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1015-6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7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과) 033-255-959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가 45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8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구호복지과) 043-230-86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18-14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9 대한적십자사 대전 충남지사 (구호복지과) 042-254-7101 대전 중구 선화동 194-1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1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구호복지과) 063-280-58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603-5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11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구호복지과) 062-573-0543 광주 북구 매곡동 256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12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구호봉사과) 053-252-9846 대구 중구 남산 2동 257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13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구호복지과) 055-263-6184 경남 창원시 용호동 4-4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14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구호복지과) 064-758-3502 제주 제주시 용담1동 266-1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동 지원 198

8 북한이탈주민지원 의료기관 현황 번호 단체명 소재지 주요 지원내역 절차 연락처 비고 1 국립의료원 서울시 을지로 6가 외료진료비 비급 여비용 50% 감면, 입원시 본인부담금 80% 지원 등(200 만원 범위내) 새터민진료센터 이용 새터민콜센터 (1566-2259) (사)새조위 공 동지원 2 한국가돌릭의 료협회 ( 민화위 ) 전국 카돌릭 소속병원 연계 진료비 전액 민화위 소속 수녀 추천 011-9701-0369 (이선중수녀) 011-471-2214 (오혜정수녀) 3 고대안암 병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입원시 선택진료비 30%, 종합건강검 진비 20% 진료비 감면 1차, 2차 진료 진 료소견서 첨부, 공릉사회복지관 확인서 첨부 02-920-5230 (원무팀) 공릉사회복지관 협약 4 (사)누가 선교회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내과, 한방, 치과질 병 무료진료, 치과 보철 치료비 부분 지원 02-2264-0404 (서울) 061-287-7570 (목포) 하나원과 협약 5 (사)열린 치과 의사회 서울, 경기 회원병원 치과질병 무료, 보 철 부분 지원, 북 한이탈주민 진료비 선별지원 예약 후 방문 02-393-2842 6 경기도립 의료원 수원 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자 전액 무료진료 공공사업과 접수 031-888-0114 031-888-0680 (공공사업과) 7 의정부병원 경기도 의정부 시 의정부동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자 전액 무료진료 공공사업과 접수 031-828-5000 031-828-5352 (공공사업과) 하나원과 협약서 체결 8 파주병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자 전액 무료진료 공공사업과 접수 031-940-9114 9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자 전액 무료진료 공공사업과 접수 031-940-9250 10 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최저생계비 120%이 하 대상자 전액 무 료진료 공공사업과 접수 031-674-7520 내선250 (공공사업과) 199

부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주요 지원내역 절차 연락처 비고 11 포천병원 12 관동대 일산 명지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경기도 덕양구 화정동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자 전액 무료진료 본인부담액 진료비 50% 감액(단, 미용 성형, 치과, 주사, 약품비는 제외) 공공사업과 접수 1차 진료소견서 첨부 031-539-9114 031-539-9290 (공공사업과) 031-810-5114 고양경찰서와 협약 13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중리동 진료비 전액 무료 (단, 미용성형, 약제 비, 문신제거, 보철 비 제외) 1차 진료소견서 첨부 053-560-7575 대구하나센터와 협약 14 단국대병원 충남 천안시 안서동 특진비 전액 무료 하나원 입소 교육 생 대상 1588-0063 하나원과 의료 협약 15 셀트리온 복지재단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거주 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 병 원입원 및 수술비 지원(단, 만성질환 제외) 하나의원에서 신 청서 제출 032-260-1115 (셀트리온복지재단) 031-670-9336 (하나의원) 하나원과 의료 협약 16 한국 심장재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심장병환자 수술 및 입원비 지원(기 초생활 및 의료급 여대상자) 병원진단서 및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제출 02-414-5321-3 17 서울 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중증환자 선별 무 료진료 의료사업부 접수 1688-4090 02-3010-4083 (의료사업부) 18 서울대병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중증환자 선별 무 료진료 의료사업부 접수 19 (재)그린 닥터스 부산시 서면 1차 무료, 2.3차 그린닥터스 회원 병원 진료시 무료 반드시 그린닥터 스에서 1차 진료 실시 051-668-8001 051-668-8205 (진료실) 부산시와 협약 20 안양시 치과 의사회 경기도 안양 시 동안구 저소득층 대상 치 과 무료진료(보철 치료 포함) 하나원서 진료 연계 031-383-4890 21 북한장애인 후원재단 경기도 일산 북한이탈주민 장 애인 의족, 의수 등 보장기구 구입 비 지원 하나원서 연계 011-239-2979 (강철민) 22 후원재단 경기도 일산 특진비 무료, 본인 부담 진료비 30% 지원(1종, 2종 모 두 해당) 새조위생활상담 실 운영 1544-9548 1566-2259 하나원, 새조위 충남대병원 협약 200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가입병원 현황(34개) 통일부 장관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과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 협약서를 체결(2009.11.11) - 의료급여대상자 : 소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30% 감면 의료원명 의료원장 병상수 주 소 연락처 서울 유병욱 5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02)3330-0201 부산 김동헌 500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330번지 (051)507-3000 대구 이동구 398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2 (053)560-7403 인천 김종석 346 인천시 동구 송림동 318-1 (032)580-6000 수원 조준필 148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92-3 (031)257-4141 의정부 김영찬 25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828-5000 안성 김용숙 151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031)674-7520 이천 이문형 103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44-1 (031)635-2641 파주 김현승 100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8 (031)941-5811 포천 황혜헌 130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43-4 (031)539-9114 원주 정종훈 250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37 (033)761-6911 강릉 박정빈 111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164-1 (033)646-6910 속초 한 헌 143 강원도 속초시 영량동 591-10 (033)632-6821 영월 서경호 19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72 (033)370-9101 삼척 박찬병 125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5-9 (033)572-1141 청주 김영호 4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043)279-2300 충주 홍주희 238 충북 충주시 문화동 1655 (043)841-0114 천안 이신석 120 충남 천안시 봉명동 39-1 (041)570-7200 공주 전병구 212 충남 공주시 중동 330 (041)855-4111 홍성 신덕철 4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041)630-6114 201

부록 의료원명 의료원장 병상수 주 소 연락처 서산 김춘일 184 충남 서산시 석림동 568-5 (041)661-6114 군산 이상열 400 전북 군산시 지곡동 29-1 (063)472-5000 남원 황 용 350 전북 남원시 고죽동 200 (063)620-1114 순천 최갑주 130 전남 순천시 매곡동 130-23 (061)759-9114 강진 김상민 12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 (061)430-1114 목포 최태옥 120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 (061)260-6500 포항 변승열 261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054)247-0551 안동 신현수 200 경북 안동시 북문동 470 (054)858-8950 김천 김영일 165 경북 김천시 모암동 85 (054)432-8901 울진 김능수 1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18 (054)785-7015 마산 정기현 231 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3가 3 (055)249-1000 진주 김양수 240 경남 진주시 중안동 4 (055)745-8000 제주 김승철 297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4-17 (064)724-2222 서귀포 양재식 220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064)730-3101 202

9 지자체별 결연사업(멘토링) 운영현황 대상 지역 프로그램 명(멘토 인원) 월인원(연인원) 아동,청소년 가족결연 노원구 부천시 성남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노원구 양천구 성남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충북도 원주시 청소년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23명) - 주 2회 2시간 학습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대학적응지원) 아동 공부방 무지개교실 운영 아동/청소년 멘토 결연사업(Happy Together) - 학습 및 문화체험 파랑새 교실 멘토링 프로그램 - 봉사자(한국외대 부속외고 영문과 학생) 청소년과 신변보호담당관과의 멘토 결연 교사-청소년 멘토 결연 청소년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Freinds 1:3) 통일길라잡이 멘토-멘티 결연 신규 대학생 대상 영어공부방 운영 아동/청소년 학습지도(53명) 종교단체와 결연(40개 종교시설) 북한이탈주민 한가족 자매결연(2회) 남한가정과의 1:1 결연맺기(People to People) 한가족 결연(1:1 결연) 실향민 1세대와 가족 결연사업(3회) 평통자문위원과 멘토링 결성 울산 YWCA 자원지도자와 멘토링 결성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자매결연체결(5개 시군)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대상 1:1 후견인 지정 203

부록 10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현황 관할지역 봉사단체명 설립연도 구성원수 서울 북부 나눔봉사단 2006.9 20명 서울 동부 평화봉사단 2004 24명 서울 서부 남북사랑회 2009 120명 탈북여성 희망날개 봉사단 2008 20명 대전 충남 대전시북한이탈주민연합회 봉사단 2008 100명 광주 전남 하나봉사회 2009.6 20명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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