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연구기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i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협)지역농업네트워크 책임연구원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공동연구원 도정록 (지역농업네트워크) 김현준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정로 (지역농업네트워크) 임아영 (지역농업네트워크) 한정수 (지역농업네트워크)

i 차 례 제1장 서론 1.연구 추진 배경 3 1.1.연구 추진 배경 3 1.2.연구 방향 5 2.연구개요 7 2.1.연구 목적 및 수행 방향 7 2.2.연구과제 7 2.3.추진 프로세스 9 2.4.추진 전략 9 2.5.주요 연구 추진 경과 10 제2장 농업 환경 변화와 농정 1.농업 환경 변화 13 1.1.외부 환경 변화 13 1.2.내부 환경 변화 19 2.농정 변화 및 이슈 32 2.1.농정 변화 흐름 32 2.2.농정 환경 변화 38 3.시사점 48 제3장 농림사업 분석 1.분석 프레임 51 1.1.분석 개요 51 1.2.분석 방법 52 2.농림사업 현황분석 결과 54 2.1.품목에 따른 분류 54

iv 2.2.품목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54 2.3.품목 및 재정투입 비율에 따른 분류 55 2.4.재정투입 비율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56 2.5.재원지원형태 및 품목에 따른 분류 57 3.시사점 58 제4장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체계 1.기본 방향 61 1.1.상위계획과의 연계성 61 1.2.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대상 분류 기준 63 2.분야별 사업 분류 결과 65 2.1.식량 분야 65 2.2.원예 분야 66 2.3.친환경 분야 69 2.4.식품 분야 69 2.5.축산 분야 70 3.201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72 3.1.분야별 시범사업 선정 결과 72 3.2.표준 프로세스 79 3.3.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계획의 내용 81 3.4.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 체계 84 3.5.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 심사 평가 방향 87 4.기대효과 89 4.1.행정 효율성 제고 89 4.2.농정 효과 제고 90 제5장 향후 과제 1.농정 추진 체계 개편 93

v 2.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1 3.패키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체 육성 105

vi 표 차 례 제2장 농업 환경 변화와 농정 <표 2-1>한국의 FTA 추진현황 13 <표 2-2>한 미 FTA의 실질 GDP및 후생 효과(누적) 15 <표 2-3>한 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비 수입 증가액 15 <표 2-4>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16 <표 2-5>기존 분석과의 비교(15년 연평균) 16 <표 2-6>한 중 농산물 교역 현황 17 <표 2-7>2009년~2015년 국가 예산의 흐름 18 <표 2-8>전국 농산물 생산량 변화(2009~2013년) 23 <표 2-9>전국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2009~2013년) 24 <표 2-10>주요 업태별 매출액 규모 및 증가율 26 <표 2-11>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계획 30 <표 2-12>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추진 방향 31 <표 2-13>농업 농촌 예산 규모의 변화 35 <표 2-14>농업 농촌 회계별 일반 지출 규모 37 <표 2-15>농업 농촌 기금 규모 37 <표 2-16>지자체 인터뷰 내용 38 <표 2-17>지자체 설문조사 내용 44 제3장 농림사업 분석 <표 3-1>사업 분류(안) 53 <표 3-2>품목별에 따른 분류 54 <표 3-3>품목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55 <표 3-4>품목 및 재정투입비율에 따른 분류 55 <표 3-5>재정투입 비율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56 <표 3-6>재원지원형태 및 품목에 따른 분류 57

vi 제4장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체계 <표 4-1>농림사업 분류를 위한 세부 기준 63 <표 4-2>지역 단위 사업 분류 기준 64 <표 4-3>식량분야 대상 사업군 65 <표 4-4>원예(과수)분야 대상 사업군 66 <표 4-5>원예(채소)분야 대상 사업군 67 <표 4-6>원예(공통)분야 대상 사업군 68 <표 4-7>친환경 분야 대상 사업군 69 <표 4-8>식품 분야 대상 사업군 69 <표 4-9>축산 분야 대상 사업군 70 <표 4-10>식량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72 <표 4-11>과수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73 <표 4-12>채소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74 <표 4-13>축산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75 <표 4-14>2015년 시범사업 대상 사업 개요 76 <표 4-15>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80 <표 4-16>사업계획 평가 기준 87 <표 4-17>사업계획 평가 시 가점부여 사항 88 제5장 향후 과제 <표 5-1>농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기존 논의 동향 94 <표 5-2>시 군 농정 추진 우수사례(임실군,거창군) 96 <표 5-3>시 군 농정 추진 우수사례(전라북도) 96 <표 5-4>시 군 농정 추진 우수사례(충청남도) 97

vi 그 림 차 례 제1장 서론 <그림 1-1>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4 <그림 1-2>농림사업 주요 현황 5 <그림 1-3>연구 추진 방향 6 <그림 1-4>연구 과제 개요 8 <그림 1-5>연구 추진 프로세스 9 제2장 농업 환경 변화와 농정 <그림 2-1>한국의 FTA 추진현황 14 <그림 2-2>2009년~2015년 국가 예산의 흐름 18 <그림 2-3>2009년~2015년 부문별 국가 예산 비율 19 <그림 2-4>농가수 비중 변화 추이 20 <그림 2-5>농가인구 비중 변화 추이 20 <그림 2-6>전국 논 면적 변화 추이 21 <그림 2-7>전국 밭 면적 변화 추이 22 <그림 2-8>전국 농산물 생산량 변화 23 <그림 2-9>전국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24 <그림 2-10>새정부의 2016년 목표 농산물 유통개선 체계 모식도 28 <그림 2-11>IT기술 활용과 상업성 정도에 따른 직거래 유형 구분 29 <그림 2-12>우리나라 시기별 주요 이슈 33 <그림 2-13>주요 농정계획 수립 현황 34 <그림 2-14>시기별 농정분야 예산 비중의 변화 36 <그림 2-15>농림사업 시행시 애로사항 44 <그림 2-16>농림사업 시행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5 <그림 2-17>농정지원사업의 의미 45 <그림 2-18>농정지원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46 <그림 2-19>농정지원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효과 46

ix <그림 2-20>농업농촌 발전계획과 농정지원사업의 연계 방안 47 제3장 농림사업 분석 <그림 3-1>분석개요 52 제4장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체계 <그림 4-1>상위계획과의 연계성 62 <그림 4-2>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의 포괄 대상 계획 62 <그림 4-3>원예분야 기본계획과 농림사업의 연계 체계 67 <그림 4-4>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79 <그림 4-5>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81 <그림 4-6>시 도와 시 군 계획의 결합 체계 83 <그림 4-7>시 도와 시 군 계획의 결합 예시 83 <그림 4-8>신규 사업 신청 절차 84 <그림 4-9>신규 사업계획 심사 평가 절차 85 <그림 4-10>사업 시행 체계도 86 <그림 4-11>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도입 효과(농정효율성 제고) 89 <그림 4-12>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도입 효과(농정효과 제고) 90 제5장 향후 과제 <그림 5-1>충청남도 3농혁신 위원회 체계 97 <그림 5-2>일본 농정조직 98 <그림 5-3>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 101 <그림 5-4>산지유통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예시) 102 <그림 5-5>패키지 정책 지원 대상 통합의 필요성 105 <그림 5-6>패키지 정책 실행주체 육성 사례(남원시) 106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1 제1장 서 론 1. 연구 추진 배경 2.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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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3 제1장 서 론 1. 연구 추진 배경 1.1. 연구 추진 배경 가. 개별 분산 지원에 따른 재정운용 효율성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 한계 현 농림사업 지원체계는 영농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개별 분산 지원에 따른 과잉 중복투자,농가 간 경쟁 심화,농가 양극화 현상 유발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어왔으며,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 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상향식 농정을 위한 사업 체계의 변화가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제정( 95),포괄보조금제 도입( 10)등을 실시하였으나 그 효 과가 미흡하고,유사 중복사업 추진,지역여건 및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은 투자 등으로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부터 농림사 업 지원체계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재정운용 효율성 및 정책 효과

4 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도입 을 추진하였다.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경우 지원 조건을 통일하고,이를 바탕으로 자금 통합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포함한다. <그림1-1>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이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을 위한 전반적인 실행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5 1.2. 연구 방향 가. 현행 농림사업의 기본 취지와 세부 사업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국별 예산 기금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핵심요소에 따른 DB화를 하여 유사 중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이를 토대로 현재의 사 업 현황 및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현행 농림사업 체계를 구조적으로 파악고자 하였다. <그림1-2>농림사업 주요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맞춤형 농정 세부추진계획(안)',2013. 나. 산업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 분류 및 패키지 사업 선정 산업적인 관점으로는 사업의 누출효과(spiloverefect)에 따라 전국단위 사 업과 지역단위 사업으로 구분하고,사회적 관점에서는 고령화,과소화,영세소 농구조 등 농촌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분류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6 최종적으로 총 193개의 사업을 22개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 품목 별,담당국별,사업 선정 시기,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패키지 할 수 있는 사업 을 선정하였다. 다만,2015년 시범사업의 경우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정책 위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단계적으로 농촌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해 부 서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 상위계획과 연계를 고려한 정책적 위한 제시 본 연구에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과 지역 맞춤형 농 정지원 사업 이 실행 체계에 있어 상충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현장의 혼 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최종적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 획 은 법정 상위계획으로 전략적 종합계획의 성격의 계획이며, 지역 맞 춤형 농정지원 사업 은 연차별 실행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였다. <그림1-3>연구 추진 방향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7 2. 연구개요 2.1. 연구 목적 및 수행 방향 연구의 목적은 개별농가 중심,평균적 지원방식의 현행 농림사업 지원체 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추진체계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실행기반 을 구축하는 데 있다. 원활한 연구 진행 및 성과 확대를 위해 우선,현행 농림사업의 기본 취지 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간 연계전략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둘째,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주체인 지자체 관 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셋째,농림 축산식품부-시 도-시 군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의 정책적 위상을 제 시하였다. 2.2. 연구과제 연구과제는 크게 3개 대과제,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과제간 연계 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농림사업 분석 및 재분류 농림사업 추진체계와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22개의 분류 기준을 도출하였 으며 이 기준에 따라 193개의 농림사업을 분류하였다.분류 후 담당국별 사 업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국별로 패키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8 나.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시행지침 개발 현행 농림사업 및 국별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와 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사업군별 패키지 모델과 추진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심사 평가기준 및 실무양식을 개 발하여 시행지침에 포함했으며,지자체 이해를 돕기위해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발전계획'지침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서 예시'를 개발하였다. 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추진 체계 정립방안 제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의 정책적 위상을 확립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요인을 제시하여 일선의 사업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를 유 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농정 성과 창출의 핵심주체로서 협업체의 역할과 위 상을 명확히 하는 사업주체 육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1-4>연구 과제 개요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9 2.3. 추진 프로세스 3개의 과제가 순차적으로 상호간 연계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세 스를 정립하였으며,각 단계별 성과물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시적 으로 공유 및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5년 시범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지침 개발 및 사업담당자 설명회 등의 일정이 앞당겨졌으며,최종적으로 농림사업분류 결과,시행지침,정책적 제안 등의 성과물을 도출하였다. <그림1-5>연구 추진 프로세스 2.4. 추진 전략 기존 농림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정체계 개편의 포인트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정책 모델로서의 기본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행 착오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였다.

10 연구 초기 설정한 연구 추진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 1.기존 농림사업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사업간 조정 및 통 합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전략 2.관련정책과의 연계성,정책 모델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 적 활용도를 제고한다. 전략 3.농림축산식품부-도-시 군 등 주체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추진체계를 명확화 한다. 전략 4.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자 이해를 제고하 고 현안 대응력을 강화한다. 2.5. 주요 연구 추진 경과 2014년 2월 계약 체결 및 사업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2014년 03~05월 -농림사업 시행지침 DB화(2014년 농림사업 시행지침,각 국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정리) -2015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분야 및 품목에 따른 사업분류,시범사업 대상 선정 등) 2014년 04~06월 -시 군 및 시 도 농정담당자 면담조사 실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모델 확립,농림축산식품부 내 관련부서 의견 수렴 2014년 06~08월 -2015년 사업시행지침 개발,세부내용 수정 및 보완 -시 도 사업담당자 설명회 지원 2014년 09~10월 -시 군 사업담당자 권역별 순회 설명회 지원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진행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11 제2장 농업 환경 변화와 농정 1. 농업 환경 변화 2. 농정 변화 및 이슈 3. 시사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13 제2장 농업 환경 변화와 농정 1. 농업 환경 변화 1.1. 외부 환경 변화 1.1.1. FTA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가. FTA 추진동향 1999년 12월 칠레와 FTA협상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FTA정책을 추 진하기 시작,현재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및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총 9건이 발효 중에 있으며,2014년 3월 한 캐나다 FTA를 타결과 2014 년 11월 한 중 FTA를 타결하였다. 2014년 11월,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보면 발효 9건,타결 4건,협상 진행 6건,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4건이 진행 중에 있다. <표 2-1>한국의 FTA 추진현황 발효 타결 협상진행 협상재개 협상준비 또는 여건조성 공동연구 9건,46개국 4건,4개국 5건,15개국 3건,8개국 4건,11개국 칠레,싱가포르, 인도네시아, MERCOSUR(4 EFTA,ASEAN, 콜롬비아.캐나 베트남,한중일, 일본,멕시코, 개국), 이스라 인도,EU,페루, 다,호주,중국 미국,터키 RCEP(16개국), GCC (6개국) 뉴질랜드 엘,말레이시아, 중미(5개국)

14 <그림2-1>한국의 FTA 추진현황 *자료 :강상혁, 한국 FTA 추진현황 한 중 FTA는 2004년 9월 한 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추진 에 합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해 2007년 3월에서 2010년 5월까지 산 학 관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다.2012년 5월 공식협상이 개시되어 총 9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나. 한 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정태모형)으 로 교역증대,자원배분의 효율 개선 등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로 FTA가 없을 때에 비해 실질 GDP가 약 0.02%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중장기(자본 축적모형)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 GDP는 약 0.48~5.66%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15 <표 2-2>한 미 FTA의 실질 GDP및 후생 효과(누적) (단위 :%,억달러) 구 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단기)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개선 + 자본축적 (중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 후생수준 (억 달러) 0.02 0.48 5.66 5.3억달러 25.5억달러 321.9억달러 *주:GTAPDB V7.1을 사용한 결과임. *자료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2011. 농업분야는 연평균 8,15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전망되었으며,향후 15 년간 농업 부문 대미 수입은 연평균 4.2억달러 증가,대세계 수입은 2.6 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미 수입 증가폭에 비해 대세계 증가 폭이 작은 것은 한ㆍ미 FTA로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전 환되는 효과에 기인하였다. <표 2-3>한 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비 수입 증가액 연평균 기간 (단위 :%,억달러) 1~5년 6~10년 11~15년 對 미 수입 증가(A) 424 233 449 591 타국 수입 증가(B) 161 88 170 224 對 세계 수입 증가(A+B) 264 145 279 367 *주 :수출은 분석대상 품목(20개)의 수출실적이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2011. 생산부문에서는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한 미FTA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

16 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감소액의 59.7%에 해당한다. 항 목 <표 2-4>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단위 :억원) 합 계 축산 과수 채소ㆍ특작 곡물 생산 감소액 8,150 4,866 2,411 655 218 *주:발효 이후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 감소액 산출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합동 분석 자료는 대미 수입이 기존 분석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 감소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 다.이러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그간의 농산물 대미 수입의 급증과 생산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은 실제 2003~2005년 평균 25.6억달러에서 2006~2008년 평균 41.3억달러로 증가 하였다. <표 2-5>기존 분석과의 비교(15년 연평균) (단위 :백만달러,억원) 구 분 기존분석 재분석 < 80~ 05통계> < 80~ 08통계> 대미 수입 증가(백만달러) 370 424 생산감소(억원) 6,698 8,150 *자료 :www.fta.go.kr 다. 한 중 FTA에 따른 영향 대중 농산물 수입금액은 2000년 14.1억달러에서 2010년 32.3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농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0년 12.9억달러 에서 2010년 26.7억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불균형적 수입초과 구조가 고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17 착화 되었다. 2000년 이후 김치,당근,보리,양파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었으며,수 입농산물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을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단 순가공(냉동,건조 등)을 통한 수입규제 회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 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채소류와 특작류 등의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검역상 수 입규제가 완화되면 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한 중 농산물 교역 현황 (단위 :억달러,%)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가전체 184.6 619.2 913.9 867.0 1,168.4 수출 농산물 1.2 2.3 3.5 4.2 5.6 비중 0.6% 0.4% 0.4% 0.5% 0.5% 국가전체 128.0 386.5 769.3 542.5 715.7 수입 농산물 14.1 22.2 26.2 28.2 32.3 비중 11.0% 5.7% 3.4% 5.2% 4.5% 무역수지 국가전체 56.6 232.7 144.6 324.6 452.6 농산물 -12.9-19.9-22.8-24.0-26.7 *자료:www.fta.go.kr 1.1.2. 국가 재정 변화 국가 전체예산의 흐름을 보면 2009년 301.8조원에서 2015년 378.4조원 으로 약 25.3% 증가하였다.특히 보건 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급격히 증 가 하여 2009년 대비 2014년은 약 32.5% 증가하였으며 2015년은 약 43% 로 2014년에 비해 약 10% 증가 될 예정이다. 농림 수산 식품 예산은 소폭 증가하여 2009년 대비 2014년은 약 7.4% 중 가 하였으며 2015년은 약 10.9%로 2014년 비해 약 2.5% 증가될 계획이다.

18 <표 2-7>2009년~2015년 국가 예산의 흐름 (단위 :조 원) 분야 '09 '10 '11 '12 '13 '14(E) '15(F) R&D 12.7 13.7 14.9 16.0 17.1 17.8 18.8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0.8 15.1 15.2 15.1 15.7 15.4 16.5 SOC 25.5 25.1 24.4 23.1 25.0 23.7 24.4 농림 수산 식품 17.4 17.3 17.6 18.1 18.4 18.7 19.3 보건 복지 노동 80.4 81.2 86.4 92.6 99.3 106.4 115.5 교육 39.2 38.3 41.2 45.5 49.9 50.7 53.0 문화 체육 관광 3.6 3.9 4.2 4.6 5.1 5.4 6.0 환경 5.7 5.4 5.8 6.0 6.5 6.5 6.7 국방 29 29.6 31.4 33.0 33.4 35.7 37.6 외교 통일 3 3.3 3.7 3.9 4.1 4.2 4.5 공공질서 안전 12.4 12.9 13.7 14.5 15.2 15.8 16.9 일반공공 행정 51.6 48.7 52.4 55.1 56.2 57.2 59.2 총지출 301.8 292.8 309.1 325.4 345.9 357.5 378.4 *자료:국가예산정책처(분야별 결산분석) <그림 2-2>2009년~2015년 국가 예산의 흐름 (단위 :조 원) *자료:국가예산정책처(분야별 결산분석)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19 전체 국가 예산 중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약 30%를 차지하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009년 5.8%였으나 2015년은 5.1%로 예측되는 등 전체예산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3>2009년~2015년 부문별 국가 예산 비율 (단위 :%) *자료:국가예산정책처(분야별 결산분석) 1.2. 내부 환경 변화 1.2.1. 생산 구조 변화 가. 농가 비중 변화 국내 전체 가구 중 농가비중은 1980년 27%에서 2012년 6.4%로 20.6% 하락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1980년 28.4%에서 5.8%로 22.6%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적으로는 농업분야 노동력 감소,사회적으로는 농

20 촌 과소화 및 공동화 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특히 농업분야 노동력 감 소는 국내 농업생산력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 한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4>농가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그림 2-5>농가인구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21 나. 경지 면적 변화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경지면적은 1,711,436ha이며 이중 논 면적은 963,876ha,밭 면적은 747,560ha이다.논 면적은 2009년 대비 2013년에 4.5% 감소하였고 밭 면적은 2009년 대비하여 2012년에 5.1% 증가하였다 가 2013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전체 경지 중 논 면적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56.3%이나 2009년~2013 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보았을 때 밭보다 논면적 감속가 빠르게 진행되 었다.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2012년에 일시적으로 논과 밭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림 2-6>전국 논 면적 변화 추이(2009~2013) (단위 :ha,%) *자료 :통계청

22 <그림 2-7>전국 밭 면적 변화 추이(2009~2013) (단위 :톤,%) *자료 :통계청 다. 농산물 생산 구조 변화 2009년 대비 2013년 부류별 농산물 생산량 증가율을 보면 식량작물, 채소류,과실류 모두 12~13% 감소한 반면 특용작물은 5.7%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간 부류별 농산물 생산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식량작물과 과실류는 감소 경향이 나타났고 특용작물은 정체,채소 류는 기후 영향에 따라 생산량 증가 및 감소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23 <표 2-8>전국 농산물 생산량 변화(2009~2013년) (단위 :천 톤,%) 구 분 2009(A) 2010 2011 2012 2013(B) 증가율(B-A) 식량 5,553 4,836 4,775 4,565 4,833 13.0% 미곡 4,916 4,295 4,224 4,006 4,230 14.0% 맥류 167 120 119 94 87 47.9% 잡곡 88 85 86 100 95 8.0% 두류 155 119 141 136 172 11.0% 서류 226 216 203 227 247 9.3% 채소류 9,351 7,892 9,118 7,517 8,194 12.4% 과채 2,355 2,052 1,932 2,067 2,032 13.7% 엽채 3,098 2,264 3,270 2,327 2,622 15.4% 근채 1,355 1,151 1,330 908 1,080 20.3% 조미채 2,543 2,435 2,586 2,215 2,460 3.3% 과실류 2,880 2,489 2,458 2,374 2,522 12.4% 특용작물 53 60 50 48 56 5.7% *자료:통계청 <그림 2-8>전국 농산물 생산량 변화 (단위 :천 톤) *자료:통계청

24 라. 축산물 생산 구조 변화 2009년 대비 2013년 부류별 축산물 생산 증가율을 보면 육우가 31.8%로 사육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한우는 13.4%,닭이 9.1%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간 부류별 축산물 사육두수를 비교해 보면 한우 사육두수의 경우 2,800천두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돼지 사육두수는 2001년 이후 1,000천두 가량 증가하였으며 닭 사육두수는 2009년 이후 증 가,오리 사육두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9>전국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2009~2013년) (단위 :천 마리) 2009(A) 2010 2011 2012 2013(B) 증가율(B-A) 한우 2,477 2,761 2,819 2,932 2,810 13.4% 육우 157 160 129 125 107 31.8% 젖소 444 429 403 420 424 4.5% 돼지 9,584 9,880 8,170 9,915 9,912 3.4% 닭 138,767 149,199 149,511 146,835 151,337 9.1% 오리 12,735 11,161 10,898 합계 151,429 162,429 173,767 171,388 175,488 15.9% *자료:통계청 <그림 2-9>전국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 마리) *자료:통계청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25 1.2.2.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된 구조 하에서 농산물 판매는 소비자 구매패 턴과 소비성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라 산지 의 판매 또는 유통전략이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대규모 신유통업태의 신선농산물 취급비중이 급속 히 높아지고 소비지의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의 상품구매 패턴이 전통적 인 도매시장 의존형에서 생산 유통계약이나 성수기 순회 등을 통한 산 지 직구입 형태로 전환되었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점포는 급속한 체인화와 함께 대형화가 진행중 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황은 지속될 전망이다.또한 산지에서 직구입한 농산물을 대량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집하 선별 등급 포장 가 공 저장한 후 상품화 과정을 거처 개별점포로 직접 배송하는 추세도 증 가하고 있다. 나. 농산물 유통 체계 변화 우선,도매시장 측면에서는 취급물량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으로 과일의 전체 생산량 2,522천톤 중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이 1,339천톤(3/4분기 실적)으로 전체 유통량의 53%를 차지한다. 채소의 경우는 2013년 기준 채소 전체 생산량 7,679천톤 중 도매시장 을 경유하는 물량이 3,677천톤으로 47.8%를 차지함에 따라 도매시장은 여전히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전자경매,경매정보 실시간 제공,팔레트단위 출하유도,전자거래, 출하자신고제,친환경농산물 취급 확대,예약상대거래,중도매인 규모화 유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하는 농산물유통 환경에 대응해나가고

26 있으며 향후 도매시장 제도개선과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 하여 산지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도매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변화는 대형할인점 중심의 유통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1996 년 유통관련 서비스가 개방되면서 대형할인점이 급증하였으며,2013년 매출액은 45.1조원,2014년 매출액은 약46.6조원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전체 매출 중 농산물(채소류,곡류,과실류) 취급 비중이 15% 내외인 1) 점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대형마트의 시장규 모는 약 7조원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마트는 구매력 향상,농산물 구매시스템 정비,농산물 등급판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노하우 축적 등으로 농산물의 대량구매에 따른 수 직적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서 산지직거래를 지속적 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산지에 대한 상품의 등급화 규격화,PB상품 기획, 친환경 농산물 확대,물량규모화,브랜드화 등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2-10>주요 업태별 매출액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조원,%) 구분 매출액 점유율 2013(E) 2014(F) 2013(E) 2014(F) 증가율 대형마트 45.1 46.6 17.2 17.3 3.3 백화점 29.9 31.2 11.4 11.6 4.3 슈퍼마켓 35.9 38.2 13.7 14.2 6.2 편의점 11.9 13.1 4.5 4.9 9.7 무점포 38.5 42.1 14.7 15.7 9.3 기타 101.2 97.5 38.5 36.3 3.7 *주:'기타'는 재래시장 및 전문 소매점 포함한 수치임 *자료: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2013) 1) 서성천 외( 할인점의 농산물 구매행태분석과 전망, 2006. 12, 농촌경제연구원) 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농산물 취급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4.9%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한 추정액임.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27 세 번째 변화는 근린형 슈퍼마켓의 성장이다.근린형 소비트렌드로 전 체 슈퍼마켓 시장은 확대 되었으나 의무 휴일제 시행에 따라 기업형 슈 퍼마켓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1~2인가구가 확산되어 슈퍼마 켓 소량 구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농협중앙회는 농협 안성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5개 농협 농산물도매물류센터가 건립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 슈퍼마켓의 수급을 개선하고 대형유통업체 와 슈퍼마켓 조합의 도매협력 체제를 구축 할 계획이다. 제번째 변화는 편의점의 급부상 현상이다.편의점 매출액은 2013년 11.9조원에서 2014년에는 13.1조원으로 성장하였다.고물가로 인하여 편 의점의 도시락 및 김밥 판매비중이 증가하면서 편의점 매출액 비중 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C&U는 야채청과 존(zone)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GS마 트의 경우에도 신선제품 구색 강화를 위한 'GS25후레쉬'브랜드를 운영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편의점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비중이 낮지만 PB상품확 대,간편조리 식품확대,1~2인 가구 맞춤 상품 강화,의약품 판매 등 다 양한 상품군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 취급액 성장률 변화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2013년 기준 온라인 몰 매출액은 2012년 대비 11.4% 증가한 38 조원으로 추정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채널 사업 확대가 두드 러진다. 특히 식품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마트 온라인 몰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13년 약 40.6%의 성장률이 추정된다.이는 소비자들의 대형마 트 신선식품 신뢰에 따른 이용 증가 현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28 1.2.3. 농산물 유통 정책 변화 가. 유통구조 개선 대책 <그림 2-10>새정부의 2016년 목표 농산물 유통개선 체계 모식도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29 나. 대안경로 확산 농산물의 대안경로는 IT고도화 및 상업성 수준별 특성에 따라 직매 장,꾸러미,직거래 장터,온라인 직거래몰 등 다양한 직거래 형태로 발 전해 왔다.최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한 농산물의 대안적 유통 체계 구축 사례가 널리 전파되면서 생산자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2-11>IT기술 활용과 상업성 정도에 따른 직거래 유형 구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서 직거 래 활성화에 대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농림사업에 '소비자 참 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포함하였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3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률안 을 발의했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발의된 법안에는 농산물 직거래와 동 사업장 및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30 우수 직거래사업장 지원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인증 사업자 에게 우선적으로 직거래 사업장 설치 및 운영,직거래 사업자 교육,우수 사례 포상 및 홍보 등을 법에 의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각 시 도지 사는 매년 실행계획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표2-11>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계획 시기 2014년 2014년 2014년 평가후 2013년~ 내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직거래 매장 전용 체크카드 출시 등을 통해 직 매장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 지자체 합동평가시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평가대 상에 특 광역시 외 도 를 신규 포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로컬푸드형 직매장 장터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다.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생산자단 체의 유통계열화도 추진되고 있다.우선,산지에서는 농가조직화,계통 출하농가 지원 등을 통해 농협의 농산물 산지 점유비율을 확대하고,도 매단계에서는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는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농협 도매조직 중심의 단순한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다.소매단계에서는 생산자단체의 소매 비중을 대형유통업체 등의 가격 인하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31 <표2-12>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추진 방향 구 분 산지 도매 소매 내 용 산지조직화,계통 출하농가 지원 등을 통해 농협의 산지 점 유비율 확대 읍ㆍ면 단위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합하여 시군 단 위로 광역화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을 산지유통 핵심조 직으로 육성 APC가 규모화된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APC시 설 개선 및 가동률 제고 저온유통체계(cold chainsystem)구축을 위한 수확후 관리기술(postharvesttechnology)에 대한 지원을 강화 산지지원 자금 운용방식 및 평가체계 개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는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를 설립 하여 농협 도매조직 중심의 단순한 유통체계 구축 사전 협의된 농산물을 규격 포장하여 계통출하하고,이 를 직접 소비지까지 전달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재 처리 비용 절감 도매물류센터 기반으로 대형마트 전용상품 개발ㆍ공급 및 중소수퍼마켓에 대해 농산물 공급협력사업 추진 농산물ㆍ생활물자 통합배송,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조 합마트를 체인화하고,도매물류센터에서 조합마트 청과 50% 이상 공급 생산자단체의 소매 비중을 대형유통업체 등의 가격인하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플래그쉽 스토어)까지 육성 기존상권과의 경합 우려가 낮은 신도시 위주의 대형판매 장 신설(6개소)로 판매장 66개소(대형 26,SSM 40)운영

32 2. 농정 변화 및 이슈 2.1. 농정 변화 흐름 2.1.1. 농정 변화 가. 시기별 농정 주요 이슈 2) 우리나라 농정은 1970년대 말까지 식량 자급을 목표로 한 농정이 주 를 이뤘으며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공업 육 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농정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 났는데 우선 김영삼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업농을 육성하여 영농규모를 확대 하는 등 농업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문민정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 책을 확충하였으며 농가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가족농 육성을 강화하였다. 참여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소비자 지향적인 농 업정책 이외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촌 정책을 강조 하였다. MB정부 농정의 화두는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 육성이었으며,이를 위 해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한식 세계화,수출농업 육성 등에 대 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다. 현 정부는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행복한 국민'을 농정 비전으로 2) 손미령(2003), 농업 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33 제시하고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농가소득안정,농촌복지증진,유통구 조개선,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는 농가소득 증대,경영안정,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농정과 시장경쟁력을 증대하는 농정을 투-트랙 (two-track)으로 추진하였고 김영삼 정부와 MB정부의 경우 농림수산식 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화에 주력하였다. <그림 2-12>우리나라 시기별 주요 이슈 *자료:송미령 외, 농업 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201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이슈에 따른 농정계획 수립 현황 3) 시기별 농업 이슈에 따른 농정 전략과 과제를 포함하여 농어촌발전종 3) 송미령(2003), 농업 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34 합대책(1998년),농어촌구조대선대책(1991년),신농정 5개년 계획(1993 년),농어촌발전대책(1994년),농업농촌발전계획(1998년),농업농촌 종합 대책(2004년)등이 수립되어 왔다. 이러한 계획은 대부분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고,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등과 같은 우리 농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중 심의 계획이었다. <그림 2-13>주요 농정계획 수립 현황 *자료:송미령 외, 농업 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201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은 시 도 및 시 군의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로 이어졌으나 실무자의 업무 부담 증가,계획과 실행의 불일치,예산의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중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사업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단기사업 중심의 계획은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 수립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상향식 정책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35 추진체계를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3년에는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계획을 기반 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을 수립하였으며,이에 따라 시 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수 립이 의무화되었다. 2.1.2. 농정 예산 변화 4) 농업 농촌 정책 투융자 예산은 1992년부터 크게 3단계에 걸쳐 약 115 조 6천억원이 지원되었다. 2010년 ~14년까지 농정 예산 변화를 보면 지원 분야는 6개(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농촌개발,복지증진,농업체질강화,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 통,농업생산기반 조성)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주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농업생산기반 확충,양곡관리 분야에 집중되었다. <표 2-13>농업 농촌 예산 규모의 변화 (단위 :조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농촌 12.1 12.2 12.7 12.4 12.5 농가소득 경영안정 2.5 2.5 2.8 2.0 2.3 농촌개발 복지증진 1.7 1.7 2.0 1.6 1.6 농업체질강화 2.4 2.3 1.6 3.0 3.1 양곡관리 농산물 유통 3.2 3.1 3.3 3.5 3.4 농업생산기반 조성 2.4 2.6 3.1 2.1 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개요,2012~2013년 4) 손미령(2003), 농업 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36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농업 농촌 사업 예산 규모는 12조 4,525 억원으로 2013년 대비 0.4%(571억원)증가하였으나 30년 동안의 농정 예산을 비교 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통,농업생산기반조 성 분야의 예산규모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2-14>시기별 농정분야 예산 비중의 변화 (단위 :%) *자료:송미령 외, 농업 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201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예산은 농특회계 이외에도 광특회계,기타회계 등의 예산과 농안 기금 등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 사업이 있다.농업 농촌 회계별 일반 지 출 내역에서는 14년 예산 기준 8조 3,548억원으로 작년대비 1.6% 증가 하였으나 농업 농촌 기금내역에서는 14년 기준 7조 2,684억원으로 작년 대비 10.1% 감소하였다. 기금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 금,양곡증권정리기금이 감소하면서 기금예산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37 <표 2-14>농업 농촌 회계별 일반 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예산 일반지출 82,225 83,548 1,324 1.6 일반회계 4,873 5,118 245 5.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603 48,100 352 0.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22 787-234 -22.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07 1,204 797 195.5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14,143 13,357-786 -5.6 양곡관리특별회계 14,177 14,983 806 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14 구 분 <표 2-15>농업 농촌 기금 규모 '13예산 (A) '14예산 (B) (단위 :억원,%) 전년대비 증감 (B-A) % 합계 80,839 72,684-8,155-10.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902 28,705-2,197-7.1 농지관리기금 19,174 16,956-2,218-11.6 축산발전기금 10,172 11,767 1,595 15.7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867 2,196 1,329 153.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64 6,620-344 -4.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705 1,398 693 98.3 양곡증권정리기금 12,055 5,041-7,014-5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14

38 2.2. 농정 환경 변화 2.2.1. 주요 지역별 농정 현황 도 시 군단위에서 농정기획역량이 우수한 지자체를 발굴하고 지자체 사업담당자 의견수립 및 전문가 자문과정을 통해 중앙단위 농정과 지자 체 단위 농정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인터뷰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충남도,전북도,경북도,평창군,청양 군,상주시,거창군,임실군 총 8곳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현재 농업정책,농정기획,유통 등에 관련된 사업 담당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농정지원체계,지자체 추진사업,현재 농정지원 시스템 의 문제점,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생각을 토대로 정리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기획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농정체계 개편 방안 도출 및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하였다. <표 2-16>지자체 인터뷰 내용 내용 농정지원체계 지자체 추진사업 내용 현재 농정지원 시스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세부내용 농정지원체계의 흐름 중점사업의 성과 및 애로사항 농정지원체계,사업목적,지원대상, 사업시기,사업지속 및 연계 지자체 내 추진방향 및 구상안 사업시행시 애로사항 정부와 지자체의 연계 방안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39 가, 지자체 농정지원체계 구 분 평창군 임실군 청양군 상주시 거창군 충남도 경북도 전북도 내 용 특별한 농정기획 체계 없음 중앙정부 농림사업 유치에 소극적이며, 사업 참여 희망자 가 있을 경우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으로 대응 지역농업특화사업단 형태로 농정조직 편성 - 114 프로젝트 팀 운영 : 임실농업 구조개편계획 수립, 중앙 단위 사업 연계를 위한 활동, 전략품목 육성 등 담당 - 부자농촌만들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농정사업 추진 2013년에 농업 농촌 활력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별도의 농정기획 조직 없으며, 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 유도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 : 9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사업 발굴 민선4기에 상주 농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 원 확대 민선5기 들면서 문화, 체육부문 지원이 강화되면서 명실상 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농정 지원사업이 위축됨 농정기획 및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 건이 아님 (농업생산액 1조 수준, 전체 인구 중 농업인 40%) 2011년에 미래거창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이 계획에 의거하여 농정을 실행하고 있음 - 2013년 거창군 농업회의소를 설치 및 운영지원(군비) - 군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2011년 6월부터 3농혁신 위원 운영 : 분기별 1회 활동, 시책 개발 등을 위한 워크숍 진행(거버넌스 체계 구축) - 5개사업단, 18개 분과별로 민간 팀장과 행정팀장 지정 제안된 내용은 3농혁신 위원회를 통해 심의 FTA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정 아이템을 발굴하고 세부 기획, 여론 수렴 및 조정역할 수행 미래전략농촌분과위원회, 경북도 농업정책 심의회 등을 운 영하여 행정과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의 참여 유도 사업분야별로 농정 협의 및 기획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음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농업인, 관련단체 리더 등이 참여하 는 농정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을 통 해 정책기획과제안이 이루어짐

40 나. 지자체 단위 중점 추진 사업 구 분 평창군 임실군 청양군 상주시 거창군 충남도 경북도 전북도 내 용 영농지원사업: 소규모 농가 저온저장고(100동), 신소득작목 발굴 신소득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과, 오미자 치즈산업분야 : 치즈클러스터, 신활력사업 등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 APC 설립, 공선출하조직 육성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전략품목 생산시설, 기자재 지원 쌀생산농가소득보전 : 군비로 직불금지급, 농협매입벼차액지원 지역농업 인재육성 :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 부자농촌 만들기 : 특화작목 발굴, 소득작목 육성, 단지조성 농가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특화품목 육성 : 구지뽕, 블루베리, 참외, 오미자 오이 생산 유통기반 구축 : 원예브랜드사업 연계, 오이 공동 선별시설, 공동육묘장 등 맞춤형 마을기업 :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모아 공동생산 및 판매 실시 거창푸드 종합센터 :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 소규모농가의원물수집-선별-판매(공공급식, 학교급식, 꾸러미등) - 직거래 장터 : 직거래 연합회 위탁운영, 거점APC 공간 활용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HW, SW(상품개발, 공동홍보 등) 학교급식시스템구축 : 광역급식위원회설치, 수발주시스템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영농 시범사업 경북 농민사관학교 광역단위 통합마케팅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 : 마을단위 협업체 및 공동사업 향토산업 마을 육성 : 100개소(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통해 추진) 산지유통 조직 육성 : 광역연합체계, 조공법인 육성 등(조례기반)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 : 개별 사업지구에 전문 PM 지원, 도 광특 사업으로 30억 예산 편성 쌀산업 경쟁력 제고 : 쌀 직불금 확대, 쌀 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150억원, 시군비 450억원) 슬로시티 조성사업 : 공모사업, 읍면단위 자립형 순환경제 시도, 7~8개) 마을을 묶은 생활공동체 육성(시군별 1개소, 10억 원 이상)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41 다. 현행 농정지원시스템의 문제 산지유통 정책이 규모화된 조직, 주산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중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재원이 별로 없다. => 10~30억 규 모 시설 도입 사업이 부족하다. 사업 시기 : 시군단위에서 본예산은 12월에 확정, 추경은 일반적으로 4 월, (8월), 10월 정도에 확정되는데 국고보조 사업은 농식품부 여건에 따 라 들쑥날쑥하게 지침이 시달된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실제 사업기간이 짧아서 차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통합된 경우 : 농업직, 행정직, 지도직 통합 이 안되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지도직이 행정직화 된다. 지역별로 신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품목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광역 단위의 전략품 목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도청의 농정기획기능, 컨트롤타워로서의 사업 평가 및 관리기능이 필 요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권한이 농식품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는 사실 사업 관리와 정책목표 달성 효과가 미흡하다.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이 부족하다. 중복지원, 부적격자 검증 등이 필요 하다. 시군단위 농정기획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식품부 및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 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몇 개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지자 체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2~3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적 충실성을 기 하기가 어렵다.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은 확대하고, 단순한 보조사업은 축소해야 한다. 개인사업보다는 공동체(협업경영체)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2 라. 자율 농정이 어려운 이유 구 분 정치적 여건 도의 역할 농식품부의 역할 농정조직의 한계 내 용 지자체장이 바뀌면 농정의 방향, 중요성 등이 급격히 변함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해도 제어할 힘이 없음(예를 들면 농자재 지원, 시설 지원 등) 현재 도의 기능은 농식품부의 사업을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경로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함 현실적으로 시군간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도단위에서의 농정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야 함 도에서 시군의 농정 실행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체육성 및 인큐베이팅 기간이 필요함 축산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으나, 농산은 그렇지가 않음 2013년에 수립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방향성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음 품목 및 분야별 계획서가 부서별로 수립되는 현실 에서 종합적인 농정전략이 나올 수 없음 지자체 내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상충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함 사업담당자가 2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 지속성이 부족하고,농정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기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됨 농림사업을 기준으로 과/계/개인 업무가 분담되 어 있기 때문에 협업이 매우 어려움 청양군은 (가칭)청양 재창조 정보센터 기획 중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43 구 분 농정목표의 차이 재원부족 기타 내 용 국가단위 농정목표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농 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전문화 등 구조조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방향이 단순 명확함 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농정은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 문에 정책목표가 다양하고 복잡함 또한 지자체 안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시군에 내려왔 을 때 명확하게 발현되기가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매뉴얼화한 농림사업 이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 지방재정이 취약해서 자율적으로 농정을 기획할 수 없고,국고가 매칭되는 농림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추진 시 소농,고령농,귀농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하 며,일몰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연계사업과 지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함 2.2.2. 행정의 농정여건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농정여건에 대 한 의견과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58명의 행정관계자가 응답하였다.

44 <표 2-17>지자체 설문조사 내용 내용 기존 농정 여건에 대한 의견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 세부내용 농림사업 시행시 애로사항 농림사업 시행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정지원사업의 의미 예상되는 어려움 및 효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의 관계 가. 기존 농정 여건에 대한 의견 현재 농림사업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담당자의 업 무부담의 증가(29.3%),복잡한 농정시스템(22.5%),사업 참여자의 참여 부족(14.2%)등으로 응답했으며,그밖에 타부서와의 협력,예산부족 등 의 의견도 있었다. <그림 2-15>농림사업 시행시 애로사항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45 또한 농림사업 시행 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업 참여 자의 적극성(29.9%),실질적인 농정수요(21.6%),담당자의 적극성과 기 획력(13.3%)에 따라 사업성과가 좌우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2-16>농림사업 시행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의 의미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방 자율농정 역량강화(25.5%),농림사업 시행체계의 효율화(16.3%),농림예산의 효율 적 활용(15.4%)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17>농정지원사업의 의미

46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담당자의 업 무부담 증가(23.5%),사업시스템의 복잡성 가중(22.0%),부서간 협조 유도 의 어려움과 기존사업과의 상충문제 발생(18.2%)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18>농정지원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효과로는 지방 자율농정 역량강화(22.1%),농림예산의 효율적 활용(20.2%),농정 수요자의 만족 도 제고(14.6%)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19>농정지원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효과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47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 획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 기본계획의 성격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실행계획의 성격인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간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의견이 많았다. 두 계획간 중복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지역 맞춤 형 농정지원 사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시기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 어 사실상 연계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계획수립을 위해서 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예산을 계획하는 시기와 맞지 않 는 다는 의견이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서간 협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림 2-20>농업농촌 발전계획과 농정지원사업의 연계 방안

48 3. 시사점 가.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확대 예상 농업 강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 중 FTA가 타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채소류,장기적 으로는 축산물의 생산기반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며 한 뉴질랜드 FTA 타결 역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 증가 및 농업 생산기반 약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시장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농가가 대응 할 수 있도 록 농업 환경변화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농업예산 비중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현재 국가예산에서 농업분야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책지원 역시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 재정 투입의 효과가 반 감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농림사업 체계와 사업간 조정 및 통합과정이 필 요하며,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 농림사업 개편작업과 지자체 농정 역량 강화 전략 마련 필요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농정 기획 및 실행 기반이 취약하여 농업을 둘 러싼 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중 앙단위의 농림사업 추진 체계 개편작업 뿐 아니라 각 지자체 농정역량 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49 제3장 농림사업 현황 분석 1. 분석 프레임 2. 농림사업 현황분석 결과 3. 시사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51 제3장 농림사업 현황 분석 1. 분석 프레임 1.1. 분석 개요 기존 농림사업은 실행 체계가 복잡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지 자체에서 농림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예산 역시 효율적 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농림사업체계 개편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의 추진체계 확립 및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해 현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포함된 세부 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이 필요하 며,이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 사업군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부사업 DB화를 위해 우선 2013년,2014년 농림사업 지침 및 각 국별 예산 기금운용 현황을 기초로 사업명(지침상 목차에 있는 사업명을 대 분류,대분류된 사업 중 세부 사업을 중분류,중분류한 세부사업의 사업 을 소분류)을 3단계로 세분화 하였다. 분류 초기 농림사업지침에 수록된 78개 사업(지침상 목차에 있는 사 업명을 기준)을 세분화 하여 총 193개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총 22개의 세부 기준을 선정하여 기초 DB를 작성하였다.

52 <그림 3-1>분석개요 1.2. 분석 방법 가. 농림사업 분류 기준 검토 및 설정 2013년 농림사업 지침과 2014년 농림사업 지침을 비교하여 일몰사업, 신규사업,변경사업 등을 확인하고 각 국별 예산 기금운용 현황을 통해 패키지로 묶어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침을 분석하여 분류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하고 내용 및 의미가 중복되는 항목을 검토하여 최종 분류 기준을 확정하였다. 분류 기준 확정 후에는 추가적으로 세부기준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 분류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 사업 분류(안) 제시 <표3-1>에 제시된 22개의 분류 기준(안)에 따라 총 193개의 사업을 분 야,품목,사업의 내용,재원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53 <표 3-1>사업 분류(안) 분류기준 내용 1 사업번호 1, 2, 3~ 2-1 담당부서1 농림축산식품부 각 담당부서 2-2 담당부서2 at,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산림청 2-3 담당부서3 사업담당기관의 담당 부서 3-1 사업명1 지침상 목차에 있는 사업명 3-2 사업명2 목차에 있는 사업안 세부 사업 4 단위사업별 전국단위, 지역자율 5-1 품목별1(부류) 곡물, 원예, 식품, 산림, 축산, 기타 곡물(쌀, 주요곡물, 조사료) / 원예(과수, 채소, 인삼, 5-2 품목별2 화훼, 양잠) / 식품(외식, 가공) / 산림(임산물, 목재) 축산(한우, 낙농, 양돈, 닭, 오리, 말, 송아지) (품목) 기타(농지, 배수 및 용수, 농기계, 주거 및 주택환경, 관광지 개발, 복지, 종자, 병충해, 기후변화, 에너지) 6 사업분야별 7 재정 투입 유형별 생산기반조성(소득), 생산기반조성(시설) 유통 및 가 공지원(소득안정), 유통 및 가공지원(시설), 마케팅 지원, 조직운영지원, R&D 국비, 지방비 / 국비, 지방비, 자부담 / 국비, 지방비, 융자 / 국비, 융자 / 국비, 융자, 자부담 /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 국비, 자부담 / 융자 8 국비 부담률(%) 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100%미만, 100% 9-1 사업대상자별1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법인경영체, 조직경영체, 농업경영체, 지자체, 국가기관, 소비자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지역공동체 9-2 사업대상자별2 농업인(주업농, 부업농, 자급농, 후계농,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농협, 연합사업단, 시군유통, 조공법인) / 지자체(시군, 시도) 국가기관(농어촌공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지역공동체(00센터, 마을) 9-3 사업대상자별3 관행농업인, 친환경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10 지원자금 용도별 생산기반조성(소득), 생산기반조성(시설) 유통 및 가 공지원(소득안정), 유통 및 가공지원(시설), 마케팅 지원, 조직운영지원, R&D 11 재원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자체경상보조, 광역지 역발전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특별기금, 농업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 12 사업선정 주체별 농식품부, at,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산림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 신청시기별 상반기, 하반기 14 선정시기별 상반기, 하반기 15 사업기간별 6개월, 1년, 2년연속, 3년연속 16 사업 연계 시 혜택 여, 부 (연계사업이 있는 경우, 조건부 지원인 경우 등)

54 2. 농림사업 현황 분석 결과 2.1. 품목에 따른 분류 193개 사업을 식량,원예,축산,식품,산림,기타 총 6개의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식량분야 사업은 쌀과 주요곡물,원예분야 사업은 과수와 채소,축산분야 사업은 분야별 내역사업 형태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농지,종자 에너지,농촌,직매장 등 품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품목별에 따른 분류 품목 개수 내용 식량 8 쌀,주요곡물 원예 23 과수,채소 등 축산 31 말,사료,송아지,인력양성,조사료 등 식품 10 가공,식품,외식 등 산림 27 산림 기타 94 농지,종자,농업 및 농촌개발,에너지,직불금, 친환경농산물,직매장 등 합계 193 2.2. 품목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품목을 기준으로 사업 분야별로 2차 분류를 시도한 결과 생산기반조 성 관련 사업이 111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 및 가공지원 관련 사업이 43개,마케팅 및 홍보지원 사업은 8개가 실행되고 있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55 소득지원(자금,운영비 등)과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지원 관련 사 업이 100개로 시설지원사업보다 많았다. <표 3-3>품목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사업 분야별 식량 원예 축산 식품 산림 기타 합계 생산기반조성 소득 5 3 17 13 38 76 시설 3 5 6 6 15 35 유통 및 소득 3 4 5 2 10 24 가공지원 시설 9 1 1 3 5 19 마케팅 및 홍보지원 3 1 2 2 8 지역 및 마을개발 1 12 13 조직인력 및 경영지원 2 1 5 8 복지 및 지원 8 8 R&D 1 1 2 2.3. 품목 및 재정투입 비율에 따른 분류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수를 산출한 결과 50% 이상 지원사업이 86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의 44.5%를 차지하였다.국가단위 사업일 수록 국비 비율이 높았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비율을 고려하여 패키지 사업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표 3-4>품목 및 재정투입비율에 따른 분류 국비 비율 식량 원예 축산 식품 산림 기타 합계 30% 미만 6 4 6 2 18 30 50% 미만 4 8 7 6 9 34 50 0% 미만 1 4 3 4 6 21 39 70 100% 미만 2 8 11 21 100% 1 1 2 1 1 21 26 기타(비율을 알 수 없음) 5 1 1 7 국비 지원이 없음 2 4 8 4 1 29 48

56 2.4. 재정투입 비율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국비 지원 비율(30% 미만,30~50% 미만,50~70% 미만,70~100% 미만, 100%)과 사업분야에 따라 농림사업을 분류한 결과 생산기반조성과 유 통 및 가공지원 사업 분야 사업 중 국비 지원율이 50%이상 되는 사업은 전체 대비 55.2% 수준이다.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유통 및 가공지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더 높으며 소득지원 사업과 시설지원 사 업을 비교해 보면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높다. <표 3-5>재정투입 및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사업 분야별 30% 미만 생산기반 조성 유통 및 가공지원 소득 시설 소득 시설 30 50% 50 70% 70 10% 100% 기타 합계 미만 미만 미만 4 8 10 11 18 5 56 (7.1%) (14.3%) (17.9%) (19.6%) (32.1%) (8.9%) (100%) 8 12 11 2 1 (23.5%) (35.3%) (32.4%) (5.9%) (2.9%) - 34 (100%) 1 3 5 1 1 (9.1%) (27.3%) (45.5%) (9.1%) (9.1%) - 11 (100%) 3 8 2 1 1 (20%) (53.3%) (13.3%) (6.7%) (6.7%) - 15 (100%) 마케팅 및 홍보지원 2 1 2 1 1 7 지역 및 마을개발 6 2 1 9 조직인력 및 경영지원 1 1 1 1 1 5 복지 및 지원 1 3 2 6 R&D 2 2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57 2.5. 재원지원형태 및 품목에 따른 분류 재원별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개,농산물가격안정기금 31 개,FTA 특별기금 23개 순으로 많다. 특히 원예 분야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FTA 특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식량 및 산림,기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축산은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다. <표 3-6>재원지원형태 및 품목에 따른 분류 국비 비율 식량 원예 축산 식품 산림 기타 합계 FTA 특별기금 8 1 14 2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1 2 1 3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 6 15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2 5 1 5 17 35 농지관리기금 7 7 농협자금(금융기관자금) 2 11 13 민간자본보조 1 1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금기금 1 1 양곡관리특별회계 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 4 지자체경상보조 5 5 축산발전기금 20 20

58 3. 시사점 가. 내역사업 형태의 개별 사업이 존재 농림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 작업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중복 및 이중지원 되는 사업들이 있 다.현재 지침을 기준으로 목차 상 사업은 78개이나 내역사업 형태로 193개의 개별 사업이 존재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이 더 필요 할 것으 로 보인다. 나. 품목 중심의 패키지화 및 사업간 연계모델 제시가 필요 현재 농림사업은 품목을 고려한 국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단계적 으로 2015년 시범사업 선정 시 사업에 대한 초기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국별로 사업을 묶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분야별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조 성을 위한 농가소득과 시설지원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이에 시설 지원과 소득안정 지원을 연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여 정책시너지를 높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신규 사업 개발이 필요 농림사업은 컨텐츠 분류가 정확하지 않고 부서 간 품목,기능,분야에 따른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국별 사업에 대한 분야별 맵핑(예를 들면 생 산-가공 유통-마케팅)을 통해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59 제4장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체계 1. 기본 방향 2. 분야별 사업 분류 결과 3. 201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4. 기대효과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61 제4장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체계 1. 기본 방향 1.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3~2017년까지이며,농림축산식품 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기관의 소관업무를 포괄한다. 계획의 성격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 제시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며,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 시 군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또한 매년 예 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전략적 종합계획이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소비확대 시책 (대상 :식용 쌀 보리류,곡물,소 돼지 닭고기,우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 시책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2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의 내 용 중 농업 분야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서 농림사업 시행지침 상 사업과 각 부서별 세부사업과 지자체 단위 사업을 포괄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의 체계가 확립되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분야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으나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농업 분야에 집중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4-1>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또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시 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세부 계획 중 산지유통종합계획,식품산업발전계획,과 수산업발전계획,FTA기금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계획 등을 포괄한다. <그림4-2>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의 포괄 대상 계획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63 1.2.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대상 분류 기준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농림사업 추진체계,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림사업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지역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분류의 기준을 1지원방식,2지자체 사업과의 관련성,3정책 의 누출효과(spiloverefect)등으로 적용하였다. <표4-1>농림사업 분류를 위한 세부 기준 구 분 지원방식별 적용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자체의 자체사업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가? 사업시행에 따른 누출효과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인가? 통합 보조 포괄 보조 공모 지원 개별 사업 (메뉴식) 내 용 세부사업의통합으로 행정업무효율성 제고 가능사업 사업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중장기적으로 일반 재원화가 가능한 사업 지자체 고유 업무적 성격의 사업 지역단위 사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농촌지역개발사업) 지역 단체 및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사업시행의 누출효과가 지역 혹은 국지적 성격의 사업 전국단위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 개별 농가에서 직접 수취되는 사업 (예: 직접지불제도, 농어가 복지 지원사업) 품목단체의역량과연계한 수급조절 및R&D 개발 사업 자체사업, 준자체사업, 준국가사업, 국가사업 - 준국가사업, 국가사업 : 국가의 보조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 문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 전국성, 광역성, 지역성, 국지성 - 전국성 : 지자체 관련성이 낮고, 사업시행의 누출효과 가 전국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공평하고 표준적인 정책 서비스 지원이 필요(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 *자료 :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 실태와 개선방안 (박준기 외,2011)

64 <표4-2>지역 단위 사업 분류 기준 구 분 내 용 국가사업 준국가사업 준자체사업 자체사업 누 출 효 과 전국성 광역성 지역성 국지성 개별사업 지원 방식(메뉴방식) (수급, R&D) 공모방식, 세부사업통합방식 (거점APC, 산지유통 관련사업, 브랜드 정책 등) 개별사업 지원 방식(메뉴방식)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복지) 포괄지원방식 (농촌개발사업사업) 포괄지원방식 세부사업 통합방식 (6차산업, 농촌일자리, 마을기업, 공동경영체계 등) *자료 :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 실태와 개선방안 (박준기 외,2011)보고서 참조하여 재구성 사업실행단위와 누출효과 기준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기초 분류를 진 행하고,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분류를 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였다. 또한 전체 국비지원사업 중 농식품부 산하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을 제 외 한 후 농업인,농업경영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분류하고,분 류된 사업을 지원목표 또는 내용에 다라 1생산기반 조성,2유통 및 가 공지원,3마케팅 및 홍보지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재분류 시 사업의 범위,세부사업간 조정 용이성,자금 통합 용이성 등 을 고려하여 국별로 사업을 패키지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당초 2015년에는 유통국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의사결 정과정에서 식량과 축산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되었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65 2. 분야별 사업 분류 결과 2.1. 식량분야 DB대상 사업 193개 중 식량국 소관사업은 8개이며,쌀과 주요 곡물에 관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다.8개의 사업은 대부분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고품질 쌀 브랜드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형태로 마케팅,교육,컨설팅 등의 경상적 지원을 포함한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 사업의 특성 상 국가단위 사업이지만 정책의 효과가 국지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표4-3>식량분야 대상 사업군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생산기반 조성 (소득) 생산기반 조성 (시설) 고품질 쌀 브랜드 식량산업과 당해 상반기 당해 하반기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식량산업과 전년도상반기 당해 상반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변동직불금) 농가소득안 정추진단 농가소득안 정추진단 당해 상반기 당해 하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하반기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식량산업과 당해 상반기 당해 하반기 주요곡물기반조성 식량산업과 전년도상반기 전년도하반기 맥류건조저장시설 식량산업과 전년도상반기 전년도하반기 식량분야 사업의 경우 초기 부서간 협의 과정에서 사업 신청 및 선정 시기,현장의 정책수요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시범사업 대상 선정이 어 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66 2.2. 원예 분야 원예분야는 과수,채소 등 품목군에 따라 사업분류가 가능하며,과수와 채소 분야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공통사업이 있다. 과수분야 사업은 품목에 관계없이 생산기반조성,유통 및 가공시설 지 원,마케팅 및 홍보지원 등 분야별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산지유통종 합계획과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상호 연계되는 구조이다.이외에 산지유통 활성화사업,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과실브랜드사업 등을 통해 지원대 상 경영체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유통 및 가공 시설의 경우 원예경영과는 과수 거점APC 관련 사업을 주관하며,유통정책과는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형태로 일반 APC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표4-4>원예(과수)분야 대상 사업군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생산기 반조성 (시설) 유통 및 가공지원 (시설) 마케팅 및 홍보지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전년도 하반기 전년도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원예분야 농림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특히 산 지유통 종합계획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계획이다.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67 <그림4-3>원예분야 기본계획과 농림사업의 연계 체계 채소분야 사업은 배추,무,고추 등 품목에 특정 품목만을 지원하는 사 업과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 하는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2014년 일몰된 사업)이 있으며 원예산업 과에서 담당한다. <표4-5>원예(채소)분야 대상 사업군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생산기 반조성 (시설) 유통 및 가공지원 (시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원예산업과 전년도 하반기 무,배추 출하조절 원예산업과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전년도 상반기 마케팅 및 홍보지원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원예산업과 당해 상반기 2014년 일몰

68 과수와 채소 관계없이 농산물 산지유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 며,유통국 이외에 소비정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 등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 분류 가능하다. <표4-6>원예(공통)분야 대상 사업군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생산기 반조성 (소득) 생산기 반조성 (시설) 유통 및 가공지원 (소득) 유통 및 가공지원 (시설) 마케팅 및 홍보지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 지원사업 밭농업직불제 농산물 자조금지원사업 소비정책과 농가소득안 정추진단 유통정책과 전년도 하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원예전문생산단지 원예경영과 전년도 하반기 일반원예시설 원예경영과 전년도 하반기 -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공동선별비지원 유통정책과 연중 연중 물류기기 공동이용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사업 유통정책과 소비정책과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산지유통시설지원 유통정책과 전년도 상반기 산지저온시설 원예산업과 전년도 상반기 저온수송차량 원예산업과 전년도 상반기 정례직거래장터 직매장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 당해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69 2.3. 친환경 분야 친환경분야는 직불금과 함께 생산비와 관련된 자재 지원사업이 대부 분이며,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국별 기금 예산 운영계획에 유통,가공, 마케팅 등에 관한 사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4-7>친환경 분야 대상 사업군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생산기 반조성 (소득)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전년도 하반기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농업과 전년도 하반기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업과 전년도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친환경농업과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2.4. 식품 분야 식품분야는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향토 산업육성사업이 생산기반조성-상품화시설-유통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패 키지 형태로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표4-8>식품 분야 대상 사업군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유통 및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국가식품클러스 전년도 전년도 터추진단 상반기 상반기 가공지원 (소득)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산업과 마케팅 및 홍보지원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사업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외식산업진흥과 - - 식품산업진흥과 - -

70 2.5. 축산 분야 축산분야는 사업분류의 위계가 매우 다양하며,내역사업 형태로 사업 군이 분류되어 있다. <표4-9>축산 분야 대상 사업군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방역관리과 전년도 하반기 전년도 하반기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지원 방역관리과 전년도 하반기 전년도 하반기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방역관리과 -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방역관리과 - -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방역관리과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축산경영과 - - 생산기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경영과 전년도 하반기 - 반조성 살처분보상금 방역총괄과 - - (소득) 기립불능우 방역총괄과 - - 폐기보상금 가축개량사업소지원 축산정책과 - -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 축산정책과 - - 닭경제능력 검정지원 축산정책과 - - 종축등록지원 축산정책과 - - 우수품종꿀벌개량보급 축산경영과 - -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축산경영과 - - 자원순환농업활성화 방역관리과 - - 초지조성 및 방역관리과 - - 생산기 반조성 (시설) 기반시설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방역관리과 - - 말산업육성사업 축산정책과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과 전년도 하반기 당해 상반기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 축산정책과 - - 종축장전문화지원 축산정책과 - - (다음 페이지 계속)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71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신청시기 선정시기 유통 및 가공지원 (소득) 유통 및 가공지원 (시설) 마케팅 및 홍보지원 조직인력 (교육) 및 경영지원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지원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 축산계열화사업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사업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축산물식육처리 전문인력양성 방역관리과 방역관리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전년도 하반기 당해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당해 상반기 - 당해 상반기 축산정책과 - - 소비정책과 - -

72 3. 201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3.1. 분야별 시범사업 선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협의를 거쳐 2015년 시범사업 추진 대상을 산지 유통분야,축산분야,식량분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 선정을 진 행하였다. 3.1.1. 식량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선정 결과 이미 패키지화된 사업은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쌀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다.구체적으로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 화 사업(고품질 쌀 브랜드 지원사업,벼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들 녘별경영체 육성사업 등이다. <표4-10>식량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선정 여부 생산기반조성 (소득) 생산기반조성 (시설) 고품질 쌀 브랜드 식량산업과 0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식량산업과 0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식량산업과 0 비고 주요곡물기반조성 식량산업과 패키지사업 맥류건조저장시설 식량산업과 패키지사업 직 불 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변동직불금)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73 3.1.2. 원예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선정 결과 기존 사업체계의 특성 상 유통분야는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 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생산기반 조성,유통 및 가공 지원,마케팅 및 홍보지원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선정하였다. <표4-11>과수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선정 여부 생산기반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조성(소득) 농산물 자조금지원사업 생산기반 조성 (시설) 유통 및 가공지원 (소득) 유통 및 가공지원 (시설) 마케팅 및 홍보지원 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원예경영과 0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원예전문생산단지 원예경영과 0 일반원예시설 원예경영과 0 비고 원예경영과 0 과수산업 발전계획 공동선별비지원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사업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 소비정책과 원예경영과 0 과수산업 발전계획 산지유통시설지원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계획 산지저온시설 원예산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저온수송차량 원예산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정례직거래장터 유통정책과 0 직매장 유통정책과 0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원예경영과 0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직 불 금 밭농업직불제 농가소득 안정추진단

74 과수분야는 유통국 사업을 중심으로 14개 세부사업을,채소분야는 10 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다.선정된 사업은 산지유통종합계획,과수산업 발전계획,원예산업 발전계획 등 시 군 단위 기본계획을 전제로 지원되 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표4-12>채소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선정 여부 생산기반 조성(소득) 생산기반 조성 (시설) 유통 및 가공지원 (소득) 유통 및 가공지원 (시설) 마케팅 및 홍보지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농산물 자조금지원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산업과 원예전문생산단지 원예경영과 0 일반원예시설 원예경영과 0 비고 공동선별비지원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사업 무배추출하조절 소비정책과 원예산업과 산지유통시설지원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계획 산지저온시설 원예산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저온수송차량 원예산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정례직거래장터 유통정책과 0 직매장 유통정책과 0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 원예산업과 일몰 원예산업 발전계획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정책과 0 산지유통 종합평가 직 불 금 밭농업직불제 농가소득 안정추진단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75 3.1.3. 축산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선정 결과 축산분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9개,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1 개 등 10개 내역사업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4-13>축산 분야 패키지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선정 여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방역관리과 0 생산기반 조성 (소득) 생산기반 조성 (시설) 유통 및 가공지원 (소득) 유통 및 가공지원 (시설) 마케팅 및 홍보지원 조직인력 (교육) 및 경영지원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지원 방역관리과 0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방역관리과 0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방역관리과 0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방역관리과 0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자원순환농업활성화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방역관리과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방역관리과 0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방역관리과 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 종축장전문화지원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비고 내역 사업 (조사료)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지원 방역관리과 0 내역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방역관리과 0 사업 TMR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방역관리과 0 (조사료) 축산계열화사업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사업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자 조 금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경영과

76 3.1.4. 2015년 시범사업 대상 <표4-14>2015년 시범사업 대상 사업 개요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정비 사업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과수거점산지유 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외 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 도록 시설현대화 지원 과수전문 생산단지에 용 배수로,경작로 등 생산 출하 기반 정비로 경쟁력 제고 원예전문 생산단지 지원 일반 원예시설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과수 주산지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규격 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 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지원기준 국비 지 보 조 융 자 방 비 자 부 담 20 30 30 20 80-20 - 20 30 30 20 지자체 50-50 - 생산자단체 40-30 30 과수 및 채소분야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 여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 보완 30-30 40 신규 40-30 30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FTA/DDA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규모화(증 개축)전 문화를 지원 30-30 40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산지유통종합평가가 우 수한 통합조직에 대해 사진 조직화 및 홍보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과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 합하여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50 - - 50 전국 70 - - 30 지역 30-30 40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77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축산 분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축산 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원기준 국비 지 보 조 융 자 방 비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30-60 10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40 - - 60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농업인 :기금융자 80%, 자부담 30 자 부 담 10 30 30 30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30 - - 70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초지조성 50 50 - - 기반시설 - 80-20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30 - - 70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30-30 40 TMR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신규 및 보완 30-30 40 운영자금 - 100 - - 사일리지 50-40 10 기계 장비 20 30 30 20 종자 40 - - 60 퇴 액비 40-60 - 개별시설 20 60 20 - 공동자원화시설 -퇴 액비화 -에너지화 40 30 30 20 30 30-20 정착촌구조개선 50 20 30 - 액비 저장조 20-50 30 액비 유통센터 30-50 20 액비 살포비 50-50 - 액비 성분 분석기 50-50 - 액비 부숙도 판정기 50-50 - 자원화 조직관리 평가 100 - - -

78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식량분야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RPC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벼 건조 저정시설 지원 공동육묘 및 공동방제 등 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기준 국비 지 자 보 조 융 자 방 비 부 담 고품질쌀 브랜드 30-30 40 벼 건조 저장시설 * 30/ 50-10 60/ 40 50-40 10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79 3.2. 표준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 도에 시달하고 농업정책과와 각 사업부서가 시 군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한다. 농업정책과는 지역맞춤형 농정추진 체계와 분야별 패키지 사업 모델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세부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은 각 사업부서가 평가를 담당한다.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을 점검하고,평가 및 환류단계에서는 중간평가와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시 도는 시 군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내용적 충실도를 높이 고,시 군 계획을 바탕으로 시 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한다. <그림4-4>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80 <표4-15>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구 분 농림축산 식품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 침 등)을 수립하여 시 도에 시달 시 도 시 군 시 군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계획 을 토대로 시 군과 같은 절차로 시 도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계획 을 수립 - 시 도 단위 농정여건에 따라 광역단위 사업과 시 군단위 사 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추진체계를 제시 시 도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사업계획 제출 전 자체평가 실시 -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 군 사업계획 및 시 도 사업계획을 심사 평가하고, 상호 조율 및 보완 실시 - 시 도 단위 광역사업계획의 경우 시 도와 시 군간 역할분담체 계, 시 군의 품목 조직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 도 단위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 및 농업인, 전문가,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의 참여 하에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 을 수립 - 시 군에서 작성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을 토대로 사업별 연차별 투융자 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 형태 로 수립 - 사업시행주체, 관련 부서 및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T를 운영하고, 지역여건 분석과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 록 활동을 유도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 사업간 연계 방안 등 명시 사업계획 우선순위, 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을 결정하여 시 도에 제출 - 자체 심사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서면평가 기준에 미 달하는 사업계획은 시 도에 제출 시 사업신청 제외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81 3.3.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계획의 내용 지역 내 농정 수요가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주제를 선정하여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하며 농림사업과 시 도,시 군 사업간 연계,생산 기반조성-가공 및 유통기반 구축-홍보 마케팅 등 부문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시 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부문별 중 장 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의 내용은 시 군 및 시 도 지역농업 기본현황 및 여건분석,맞춤 형 사업모델,연차별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며,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농정체계 구축방안을 함께 제 시한다.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2018년까지이며,세부 사업에 대 해서 매년 투융자 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제출한다. <그림4-5>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82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계획의 목차(예시)> Ⅰ.일반현황 00 1.시 도 및 참여 시 군 일반 현황 00 2.시 도 및 참여 시 군 농산업 현황 00 3.시 도 및 참여 시 군 협업조직 현황 00 4.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00 Ⅱ.사업여건 분석 00 1.생산현황 분석 00 2.유통현황 분석 00 3.농정현황 분석 00 4.생산자 조직 현황 분석 00 5.농정 수요 분석 00 Ⅲ.비전과 전략 00 1.SWOT분석 00 2.비전과 전략 수립의 방향 00 3.중장기 비전과 전략 00 Ⅳ.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1.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모델 00 2.세부사업별 여건 분석 00 3.연차별 추진 전략과 목표 00 4.농정체계 개편 계획 00 5.기대효과 00 Ⅴ.투융자계획 00 1.총괄 투융자 계획 00 2.세부사업별 투융자 계획 00 [별 첨] 00 1.세부 사업 신청 현황 [별지 제 2-1호 서식] 00 2.참여 시 군별 사업계획서[별지 제 2호 서식] 00 3.세부 사업별 계획서[해당지침 서식] 00 4.TFT활동 보고서[별지 제 2-2호 서식] 00 5.기타 증빙 자료[협약서,언론보도자료 등] 00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83 시 도와 시 군 계획의 결합방식은 광역화 품목의 경우 시 도의 기 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계획을 제출하고,시 군 단위 전략품목 에 대해서는 요건 검토 및 도 농정 연계 전략을 제시한다. <그림4-6>시 도와 시 군 계획의 결합 체계 <그림4-7>시 도와 시 군 계획의 결합 예시

84 3.4.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 체계 농업인,생산자조직 등 사업시행주체의 참여를 통해 현장 농정수요를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4-8>신규 사업 신청 절차 <사업시행주체> 계획수립참여 조직원 여론수렴 사업시행 및 운영체계 확립 <시 군>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주체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식품부 서면심사 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시 도>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군 및 조직별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체평가 후 농식품부 서면심사 기준 미달 사업계획은 제외 전문가 협의체,평가단 등 (시 도,시 군 별도 운영) 사업계획수립,사업지원대상자 선정,사업계획 평가 등에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전검토 비공개 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의 확정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85 신규사업계획에 대해서는 1단계 서면평가,2단계 현장평가를 통해 심 사 평가하며,1차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그림4-9>신규 사업계획 심사 평가 절차 1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2 실무 사전검토 3 심사 및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시 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사업담당부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조치 :부실 사업계획 제외,미흡과제 보완요청 :전문평가단 주관,2단계평가 1단계 :비공개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4 사업비 심의 조정 5 사업 최종선정 사업계획별 5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평가내용 :농정추진체계의 혁신성과 역량,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 체계 구축 수준,사업 계획의 적절성 조치 :총점(100점)기준 70점 미만은 제외 (부문과락 50%)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평가내용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조치 :총점(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 (부문과락 60%) :농림축산식품부(사업담당부서)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지역맞춤 농정지원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 시달 -사업담당부서 검토 후 지역맞춤 농정지원 심의위 원회 승인

86 사업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이며,지역맞춤형 농정지 원 사업 대상 사업 담당 부서가 협조부서로 참여한다. <그림4-10>사업 시행 체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수립,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예산 자금배정,점검 평가 등 총괄 사업시행지침통보(농정과) 사업대상자 통보(농정과) 자금배정(사업담당부서) 사업신청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사업성과 보고 시 도 사업계획수립,대상자심사 및 추천,사업시행 및 지원,예산집행 결산 등 -산 학 관 연 전문가 협의체 및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TFT구성 운영 사업시행지침 통보 자금배정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시 군별 사업계획보고 사업성과 보고 시 군 사업계획수립,대상자심사 및 추천,사업시행추진,예산집행 결산, 추진실적보고,평가 -산 학 관 연 전문가 협의체 및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TFT구성 운영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자금지원 사업계획서제출 사업실적보고 사업시행주체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체계 도입 방안 연구 87 3.5.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계획 심사 평가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 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 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 외부 전 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항 목 Ⅰ.지자체 농정체계의 혁신성과 역량 Ⅱ.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수준 Ⅲ.사업계획의 적정성 <표4-16>사업계획 평가 기준 1.지자체 사업 의지 2.농정 기획 역량 3.농정 실행 역량 평가 기준 -지자체장의 의지 -시 도,시 군 자체사업 비중 -농정 기획 시스템 구축 수준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확보 수준 -정책정보 및 현황 공유 체계의 적정성 -시 도,시 군 간 역할분담 체계의 실효성 4.참여 시 군과의 협력 시스템-사업 참여 시 군 지자체의 사업의지 5.사업 주체의 역량 -단위사업별 대상주체 역량의 수준 -단위사업별 대상주체의 사업 의지 6.협력체계(TF팀)구성의 적절성-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적절성 7.협력체계(TF팀)운영 시스템의 적절성 8.협력체계(TFT팀)강화 전략의 실효성 9.사업목표의 명확성 10.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1.사업모델의 적절성 -협력체계 운영의 충분성 -협력체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적절성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주관부서 강화 계획 수립 여부와 적절성 -여건 분석에 따른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 -연차별 실행 전략과 목표의 적정성 -농발계획과의 연계성 -농림사업,지자체 사업,타 부서 사업간 연계 체계의 적절성 -세부 사업 선정의 적절성 -협업조직과 참여조직,개인 참여 12.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농가간 결합 수준 13.투융자 계획의 적정성 -지원단가,산출근기 등의 적절성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의 적절성 14.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