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서 론 4 제 1 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1. 연구의 배경 4 2. 연구의 목적 6 제 2 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방법 10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12 제 1 절 /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기관 및 역할 12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12 2. 문화기본법 제정 13 3. 범 부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다양성 사업 13 제 2 절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다양성 정책 20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23 제 1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참여 및 공유 23 1.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3 2. 무지개다리 사업 25 제 2 절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28 1.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28 - i -

1-1.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학교 28 1-2.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29 2.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 31 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32 3-1.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32 3-2. 범부처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35 제 3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향유 39 1. 문화나눔 사업 39 2.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41 제 4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창작 43 1. 다양성 영화 지원사업 43 2. 인디음악 지원사업 45 제 5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지식정보 활용 46 1. 지식정보 격차해소 사업 46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48 제 1 절 / 국내 교류 지원정책 : 문화동반자, 문화예술인력 교류 지원 48 1. 문화동반자 사업 48 2. 예술인 국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업 50 3. 예술 창작 레지던스 51 제 2 절 /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ODA 54 1. 문화외교 주요사업 54 1-1. 쌍방향문화교류사업 54 1-2.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Dream Project) 56 2. 국제문화협력 58 2-1. 문화분야 ODA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YSL) 58 - ii -

2-2. 기타 문화관광 ODA 사업 60 제 5 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61 제 1 절 / 문화와 발전 포럼 61 1. 문화와 발전 포럼 61 제 2 절 / 유네스코 창의 도시 64 1. 유네스코 창의도시 64 제 6 장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72 제 1 절 / 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의 보호 72 1. 제주어 보존사업 72 2. 기타 지방어 보존 관련 사업 75 제 2 절 / 인식 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76 1. 인식 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76 제 7 장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80 제 1 절 / 개 요 80 1. 문화다양성 정책의 도전과 방향 80 2.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 결과 82 제 2 절 /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한 방향과 전략 87 1. 문화다양성 논의와 정책의 시작 87 2. 문화다양성의 협약과 의미 92 3.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설정 94 3-1.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 설정 94 3-2. 정책 방향설정 96 - iii -

제 3 절 / 국내 창조경제 발전 방향 103 1. 창조경제 논의와 문화다양성 103 1-1. 국제사회의 논의 103 1-2. 국내에서의 논의 105 2. 문화에서의 창조경제 108 2-1. 위기의 현대와 대안의 필요성 108 2-2.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필요성 : 대안 경제 109 3. 문화에서의 창조적 시스템의 확대 111 3-1.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111 3-2. 문화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사례 115 3-3. 향후 발전방안 120 제 4 절 / 공적개발원조의 문화분야 성과도출을 위한 정책전략 121 1. 대한민국 문화 ODA 추진 현황 121 1-1. 규모 및 연혁 121 1-2. 문화ODA 정책 개선 방향 123 참고문헌 128 부록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 제출용 131 부록 2 주요 자료 및 링크 167 부록 3 국내 통계자료 172 - iv -

표목차 <표 1-1> 2012-2013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 연도별 제출 국가 7 <표 1-2> 2012-2013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 대륙별 제출 국가 8 <표 2-1> 각 부처 문화다양성관련 주요 관련 기본계획 91 <표 3-1> 2014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참가 리스트 52 <표 3-2> 소외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상상학교 추진현황 28 <표 3-3>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차별 사업규모 3 <표 3-4> 2007~2012 다양성영화 관객 수 4 <표 4-1> 문화동반자사업 참여 현황 49 <표 4-2> 비자(사증) 제도 15 <표 6-1> 지방어 보존을 위한 노력 57 <표 7-1> 역사적 변화에 따른 다양성의 의미 확장 19 <표 7-2> 문화다양성 협약의 여덟 가지 원칙과 다양성 92 <표 7-3> 연도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수 14 <표 7-4> 문화분야 ODA의 SWOT 분석 123 <표 8-1>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176 <표 8-2> 예술행사 관람횟수 17 <표 8-2> 연도별 평균 관람요금 2010-2013 17 <표 8-3> 국내 방송미디어 제공 179 - v -

그림목차 [그림 3-1] 무지개다리사업 예시- 부천 26 [그림 3-2] 무지개다리사업 예시- 부산 27 [그림 3-3]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학교 29 [그림 3-4]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30 [그림 3-5]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_예술강사지원사업 34 [그림 3-6]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_예술꽃씨앗학교 34 [그림 3-7]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_예술꽃씨앗학교 2 35 [그림 3-8] 범부처 사회문화예술교육 38 [그림 3-9] 문화나눔_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40 [그림 3-10]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42 [그림 4-1] 국제문화협력 사업_문화동반자 사업 50 [그림 4-2] 예술창작레지던스 53 [그림 4-3] 예술창작레지던스-리트머스 53 [그림 4-4]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_코카서스 문화축제 5 [그림 4-5]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 57 [그림 4-6] 국제문화협력 사업_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59 [그림 4-11] 국제문화협력 사업_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2 60 [그림 5-1] 문화발전포럼 63 [그림 5-2]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 6 [그림 5-3]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 2 6 [그림 5-4]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 68 [그림 5-5] 유네스코 창의도시 2 69 [그림 5-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 70 [그림 5-7]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 2 71 [그림 6-1] 제주어 보존사업 74 [그림 6-2] 제주어 보존사업 2 74 - vi -

[그림 6-3] 인식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78 [그림 6-4] 인식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2 78 [그림 6-5] 인식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3 79 [그림 7-1] 국내 문화매개 전달체계상 단계별 역할구분 100 [그림 7-2] 문화관련 사회적기업_정가악회 117 [그림 7-3]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 122 [그림 7-4]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 2 122 - vii -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1 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5년 10월 20일 제 33차 정기총회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191개 회원 국 중 154개국 찬성 2006년 12월 18일 30개국 비준서 기탁, 2007년 3월 18일 효력 발생 (비준국가에 한함) 2010년 3월 31일, 현재 109개국 비준 (아 태 : 인도, 중국, 방글라데 시, 베트남 등 11개국) 주요 내용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문화 간 상호존중 및 국제 사회의 문화교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것임(체결 의의) 당사국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규제, 재정지원, 공 공기관 설립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6조)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험 등 긴급한 보 호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8조) - 1 -

당사국은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취한 조치 를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함(안 제9조)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4월 1일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 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 이에 대한민국은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됨 비준 내용은 국내에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05월 1월 채택, 2007년 3월 발효된 동 협약에 가입을 위한 비준 절차 진행 - 외교통상부에서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유보 없는 비준 추진 - 2009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에 조건 없는 비준에 동의 하는 의견 회신 - 법제처 심사결과(2009년 8월 19일 헌법 60조 1항,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동의 필요)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비준 절차 추진 - 대통령 재가(2009년 9월 19일) 및 국회비준 동의 추진(2009년 11월 4일 국회제출), 외교통일위원회 통과(2010년 2월23일), 국회 본회 의 상정(2010년 2월 25일 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및 동의안 본회의 통과 2010년 4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국이 된 이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해 정부 조직 전체 - 2 -

제 1 장 서 론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 이 2014년 5월2일 국회 의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 현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 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 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고 정의 그 내용은 유네스코 협약서 제 4조와 동일하며 동 법에서 문화적 표 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 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는 내용은 협약서 의 내용과 의미적으로 동일함 2. 연구의 목적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 한 협약 채택과 2010년 국회비준에 따른 동 협약의 충실한 이행 필요 협약 제 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된 범부처 활동, 국제협력, 시민사회의 활동 등을 종합하여 2010~2013년까지 4년간 의 국내 동 협약의 이행 및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 제시를 담은 보 고서 작성이 필요 - 제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자국 영토 안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 - 3 -

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보고 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 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 포인트를 지정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 동시에 비준국으로서 향후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기반 마련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문화 다 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정리와 제언이 필요 중기적인 국내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제 언 수행 향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에 관련한 종합적인 제언 <표 1-1> 2012-2013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 연도별 제출 국가 1) 연도 2012 2013 국가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쿠 바, 키프로스,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요르단,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모나코, 몽골,몬테네그로, 나미비아,뉴질랜드, 나이지리아,노르웨이, 오만,파라과이, 페루,폴란드, 포르투갈,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스페인, 스웨덴,스위스,시리아,튀니지, 우르과이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부 르키나파소,캄보디아,중국,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공화국,이집트,과 테말라,기니,쿠웨이트,네덜란드,루마니아,세르비아,토고,영국,베 트남 1) http://www.unesco.org/culture/cultural-diversity/2005convention/en/periodicreport/li st - 4 -

제 1 장 서 론 <표 1-2> 2012-2013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 대륙별 제출 국가 2) 대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 루과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캐나다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요르단, 오만, 아르메니아, 쿠웨이트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시리아, 튀니지,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기니, 토고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 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네덜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영국 2) http://www.unesco.org/culture/cultural-diversity/2005convention/en/periodicreport/li st - 5 -

제 1 장 서 론 제2 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국가 보고서(Quadrennial Periodic Reports) 의 개요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연구 및 작성 됨. 비준국의 문화정책 전반 현황, 실행자료 및 역할 (Cultural policies and measures) 협약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의 현황 및 자료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ferential treatment)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서의 문화정책의 역할 (Integration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협약 관련하여 인식 증대 및 시민사회의 참여 (Awareness - raising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협약 준수를 위하여 취한 주요 정책 및 사업 내용 및 현황 (Mai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실재 내용상 국내 보고서 작성 시 포함 될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협약 국내 비준 이후 정부 정책의 변화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의 내 용 및 국내 비준 이후의 정부 정책의 경과와 변화 분석 - 6 -

제 1 장 서 론 - 문화다양성 증진과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과제 제언 - 지속가능한 발전 하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 문화와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조화 및 상호의존을 통한 문화산업(창 의산업) 및 창조경제 발전 가능성 -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보호에 관한 내용 -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문 화 현황 및 문화적 표현과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과 성과 - 기타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정책 제언의 구체적 범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문 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한 방향과 전략 제시 - 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문화와 발전을 통한 국내 창조경제 발전 방향 제시 - 공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의 문화분야 성과도출을 위한 정책 전략 제시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 및 국내 이행 현황 관련 정책 보고서 - 국내 부처 및 기관별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책 자료 (문헌 및 인터 넷 수집 및 정리) - 기존연구 수행 포럼자료집, 세미나 자료집 등의 문헌연구 수집 및 분석 - 타 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자료 및 관련 세미나, 회의 자료집 수집 및 분석 - 7 -

- 국내 민간 차원 문화다양성 협의, 회의 및 실행 자료 수집 및 분석 - 기타 해외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 국내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문화산업정책, 창조경제, ODA 등 문화 다양성 협약 이행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 국내 문화다양성 이행현황에 대한 견해와 평가, 향후 방향성 제시 및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전략, 문화적 요소와 타 분야와의 통합 가능성 등을 자문 - 자문회의 개최 개요 및 자문위원 명단, 참여 시민단체 리스트를 정 리하여 보고서에 기입하며 동시에 자문회의 결과를 문화다양성 종 합계획에 반영 공청회 - 지속가능한 문화와 발전, 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의 보호 등과 관 련한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의 개최 - 공청회 개요 및 참여 단체, 명단 등의 자료를 보고서 기입 - 8 -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제1 절 /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기관 및 역할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정책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을 제정하고 총괄하는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며, 문화여가정책과에서 협약 이행담당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관련 법으로는 2013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관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문화기본 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정책사업으로는 무지개다 리사업,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사업,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 지원 사업, 독립 영화 및 음악 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음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 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하 여 제정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차 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 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 화갈등의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기틀 마련을 기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4년 단위 수립 - 9 -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 정책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 인식의 확대를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다양성의 날 인 매년 5 월 21일로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 으로 설정하는 정책 추진 -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추진 - 기타 교육, 홍보, 국제기구 협력, 자료 제작 및 보급 등 2.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 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 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3. 범 부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다양성 사업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 고 있으며 단독사업 및 정책도 추진되지만 범 부처 사업 및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다문화관련 정책 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법정계획으로 범부처 3) 가 합동 추진하여 다문 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참여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 통신위원회, 교과부 등 범부처 - 10 -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2013~2017)에 의하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이라는 정책과제를 가지고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조성, 상대방의 문화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추진 가. 여성가족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여성가족부는 2014 정책 종합 목표를 여성 청소년 가족이 마음껏 꿈 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로 설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관련 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17 조(고용평등),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제27조(여성 국제 협력),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과 청소년 기본법의 제5조 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제3조(한부모가 족의 권리와 책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14조(사 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등에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소외계층 및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사업으로 여성정책, 청소년 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등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정책을 이행,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 문 화예술 환경조성 이라는 정책과제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여성인력 양성 및 여 성의 문화 활동 활성화,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여성문화유산 의 계승과 보존 등의 사업을 추진 함. 다문화관련 대표 정책사업으 로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이 있으며 즉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 누리 는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 多 ) 와 홈페이지의 우리말 누리집의 누리 의 조합어로 다문화가족 모두가 누리다 라는 뜻으로 다문화가 족을 위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10개 언어로 온라인 통해 제공 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 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으 - 11 -

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사업은 이주배경(북한이탈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 법무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을 확정하며 본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 책 기본계획( 13~ 17) 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 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외 국인정책 관련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 확정한 2014년도 시행계 획의 주요 내용 중에 -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 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를 올해의 이민자 로 포상 하며,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등 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 고 있음. 또한 2011년 출입국관리법 제7조(사증발급신청서) 전문 개정을 통하 여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며 2011년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및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전문 개정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예술인, 관 련 전문인의 국경 넘어 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다. 고용노동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최근 수립된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012~2016)에 의하면 문화 여가 활동 지원 이라는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줄이기와 연계하여 다양한 - 12 -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주말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근로자 가요제(5월)와 근로자 문화제 (10월)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외파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 유도 등의 사업이 추진 또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 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을 시 행하고 있음. 관련 하여 국제협력국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민속문화 제 와 같은 행사등도 추진함. 라. 교육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 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는 제 3조와 4조 조항을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고 있음. 2012년 5월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 에서 초 중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 설치 및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 화가족의 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 입학 절차 간소화 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동시에 다문화 가족 아동 등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또한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근거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수립하며 현재 2014.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계 획 내에 1-4, 학교 체육 예술교육 활성화에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감수성 및 정서 함양 항목관련 국민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정책사업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연극 역할극 등을 통한 체험형 교 육확대 (교육과정 개정, 연극활동 지원 등) 및 학생오케스트라, 학생 뮤지컬 운영 확대 사업이 포함 및 추진됨. - 13 -

위 내용과 연관해 교육부 중심 추진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 행 복한 학교 만들기 가 있으며 목적은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 산하고 학생들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 도모를 목적으로 교육부를 중 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대상은 초 중 고(특수)학교이며 이 중 예술교육 운영학교 는 사업별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 도 교육 청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 현재 학생뮤지컬 운영학교 130개교가 선정 및 운영되며 학생오케스트라는 400개교로 확대 운 영되고 있음 마. 보건복지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 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로서 정책은 사회의 소외 계층과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삶의 질이 확보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대표적 소외계층 관련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분야로는 장애인대상 정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항에 의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 현재 수립된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3 2017)에 의하면 계획 내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中 문화다양성 관련부문에서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 육 강화 및 문화 체육 향유 확대 라는 정책과제를 가지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의 세부 과제 로는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등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됨. 한편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2011 2015)은 모 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을 목표로 중기청, 고용노동 부, 문화부, 교과부 등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1. 출산과 양 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 고령화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다 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3.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 도 개선 - 14 -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사업으로는 2009년 소외계층 아동 청 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각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진흥센 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16개 시 도 92개 기관 에서 총 1,253명의 청소년 참여 진행 보건복지부는 장애, 노령,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문화다양 성 정책을 특히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에 의거하여 각 부처와 연계 하여 추진하고 있음. 바. 외교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외교부는 제도적으로 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 보와 정책 일관성,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 (2011 2015)을 수립 하였음. 기본계획의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성장을 통한 공정한 지구촌 형성, 분쟁 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 지원강화를 통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환경 여성 인권 민 주주의 등 범 분야에 걸친 보편적 가치 지향 등이 있음 외교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으로 2006년 9 월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3국의 문화예술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게 소개하는 동아시아 주간 행사 로 시작하여 이후 다음과 같이 매 년 2~3차례 개최하였음. 한편 2010년 외교부에서 발간한 문화외교 매뉴얼 에서 쌍방향 문화교류 를 중점과제로 채택하면서 사업의 지 속화 및 확대가 이루어져 문화 간 접촉 및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음 다른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 처음 실시된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 을 들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에 문화예술 인력을 파견하여 해당국가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쌍방향으로 문화다양성을 보다 풍부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 카 3개국에 총 32명 파견. 사업은 외교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 - 15 -

관하며 향후 사업대상국과 봉사단 참가인원을 매년 늘려가면서, 개 도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문화나눔 방안을 고민해 나갈 예정 <표 2-1> 각 부처 문화다양성관련 주요 관련 기본계획 - 제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제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2011-2015) -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 (2011-2015) -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3-2017) -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2012-2016)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16 -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관련 정부의 역할 제2 절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다양성 정책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목 표는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이며, 2014년도 문 화예술정책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 전 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 관광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으로 1990년 1월 3일 문화예술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부로 설립,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변경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주요 업무는 문화 예 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 에 관한 사무 관장임 종전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업무는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 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 중심 정책사업으로 문화다양성 대표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예 술교육 정책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문화향유 정책을 통한 문화나눔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과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정을 통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인디음악 지원사업이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지식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문화 원조사업으로는 외교부 주관 쌍방향 문 - 17 -

화교류사업, 문화분야 ODA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 등이 있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2014년 5월 28일 제정), 문화 기본법 (2013년 12월 30일 제정),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한 정책추진 주요 관련단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2년 8월 3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3월 설립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법률 제7364호)이 공포, 2005 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 2006년 5월 국내 최초로 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 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의 정회원 2014년 5월 30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본관 이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전 분야의 고 른 발전을 위한 창작 지원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복권기금문화나눔 등 문화복지 사업 - 18 -

제 2 장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정부의 역할 - 크라우드 펀딩, 재능기부, 기부금 운영 등 예술기부 사업 - 국제 교류 사업 -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 사업 - 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미술 사 업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년 2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2006년 8월 특수법인 화 되었음 2006년 12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 -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강화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 사업 -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군 및 특수분야 예술교육 지원사업 -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사업 등 - 19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제1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참여 및 공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시민과 협약철학을 공 유하고 문화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여 성가족부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 화다양성정책의 대표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을 꼽을 수 있음 1.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가. 정책의 주요 목적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추진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고려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과제 로는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 문화예술 환경 조성 이 있음 제도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년~ 2017년)에서 문 화다양성 관련 대표 정책과제로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이 제시되기 시작 나. 시행과정 20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4) 에서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대체로 - 20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75.5%는 우리 사회에서 성 차별이 문제 라고 인식 2013년~ 2017년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제 중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과제는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 송 문화예술 환경 조성 이 있음. 5)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성평등 문화예술정책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확충 여성 문화예술 정책 유관기관 간 협의체 마련 및 운영 여성문화예술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추진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사업 의 내용으로 국립 여성사 전시관 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여성의 역사적 문화유산 계승 발전, 지역 의 여성문화전문가, 여성문화운동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 으로 구성된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구축 과 지역의 여성 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의 세부내용으로는 여성문화예술 인력 양성 및 창작활동 지 원, 여성 공연예술인 육아부담 경감 등 여성예술인의 경력단절 해 소 방안 마련 과 관광 체육 분야 여성리더 양성(리더십 프로그램 운 영) 등이 있음 4)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p16, 여성가족부 5)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p22, 여성가족부 - 21 -

2. 무지개다리 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문화적 다양성 확산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모 든 대상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 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과 의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나. 시행과정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전에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활성화를 위 하여 2009년부터 진행했던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사업 에서 시 작하여 문화다양성협약 이후 그 대상과 목적 및 방식을 확장하며 2012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2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남 등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국 12개 지역, 2014년에는 전국 17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 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100여 개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이 진행 <표 3-1> 2014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참가 리스트 6) 구분 단체명 신청사업명 1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4 경남 무지개다리사업 2 (재)부산문화재단 다섯손가락 3 (재)오산문화재단 나, 너, 우리 어울림 4 (재)인천문화재단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5 경기문화재단 이심전심 6 광주문화재단 우리누리 6) 201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2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구분 단체명 신청사업명 7 구로문화재단 유쾌한 퇴근! 신나는 구로! 문화예술 路 걷기 8 대전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우리 多 9 부천문화재단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10 안양문화예술재단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 세대 간 문화양성 발굴 프로젝트 11 (재)김해문화재단 다정다감 프로젝트 12 (재)성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기반한 한발굴+공유+교류 13 (재)익산문화재단 多 價 値 (다가치) & 다같이 14 전남문화예술재단 넓게 펼쳐라!! 오색찬란한 남도 조각보 15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람이 문화다 2 16 제주문화예술재단 느영나영 다ㄱ 치( 多 價 値 ) 누리 17 충북문화재단 충북 다차음(다같이 차이를 이음) 프로젝트 사업의 대상은 2013년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 민 관련 내용에서 2014년에는 전국 17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세대, 장애인, 성소수자 등 한국 문화 내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사업으로 확장되었고, 나아가 문화다양성 사업의 대상을 모든 국민 으로 확대 [그림 3-1] 무지개다리사업 예시- 부천 7) - 부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7) 부천타임즈 _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81-23 -

[그림 3-2] 무지개다리사업 예시- 부산 8) - 부산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다섯 손가락 8) 위클리 공감 _ http://koreablog.korea.kr/329-24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제2절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1.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1-1.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학교 가. 정책의 주요 목적 사업의 목표는 청소년이 함께 공연예술을 배우고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는 경험을 통하여 유대감 및 성취감 공유이며, 문화예술교육에 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이 주된 사업 대상 나. 시행과정 2009년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16개 시 도 92개 기관에서 총 1,253명의 청소 년 참여 진행 <표 3-2> 소외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상상학교 추진현황 9) 년도 시도 운영기관 참여인원 비고 2009 16개 92개 기관 1,253 2010 16개 96개 기관 1,546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 성가족부로 변경 2011 4개 34개 기관 475 2012 4개 44개 기관 709 2013 10개 46개 기관 700 계 312개 기관 4,683 9) 상상학교 만족도 조사 연구 보고서 - 25 -

본 사업을 통해 예술분야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창의력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예술향유를 확산계 기 마련 [그림 3-3]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학교 10) - 관악청소년회관 K-Pop과 함께하는 연극 1-2.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가. 정책의 주요 목적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창의성 및 인성 함 양 도모를 목적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 10) 관악청소년회관 _ http://www.goyouth.or.kr/bbs/board.php?bo_table=g_photo&wr_i d=1037-26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나. 시행과정 사업 대상은 초 중 고(특수)학교이며 이 중 예술교육 운영학교 는 사 업별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 도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 현재 학생뮤지컬 운영학교 130개교가 선정 및 운영되며 학생오케스 트라는 400개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2013년도 학생오케스트라 신규 운영학교는 초등학교 51개교, 중학 교 28개교, 고등학교 19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100개 학교 선 정, 선정된 학교 중 2개 특수학교는 정신지체 아동 청소년 대상학교 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학교 - 표준 오케스트라 형식 이외에도 윈드, 타악, 현악, 팝 오케스트라 등 참여 학생의 선호도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오케스트라 운 영이 추진되며 학생뮤지컬의 경우 2013년도 신규개설 [그림 3-4]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11) 11) 정부 정책공감 블로그 _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2678-27 -

-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으로 탄생한 다목적문화예술교실 2.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 대한민국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문 화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 차)를 개최 2010년 5월25일에서 28일까지 열린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목적 은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문화 적 다양성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강조 국외 700여 명 및 국내 1300여 명이 참가한 대회로서 성공적으로 개 최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의한 제36회 유네스코 총회 (11월4일)에서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을 매년 5월 넷째주로 선정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 - 28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은 크게 학교문화예 술교육정책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음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는 예술강사사업 과 예술꽃씨앗학 교 등이 있고,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는 소외계층 관련 사업 과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경 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사업 이 있음 3-1.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문화적 소양인 창의적 인재 양성 을 목표로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에서 추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 해 학교문화 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예술꽃씨앗학교는 소규모 초등학교 전교생이 학교에서 문화예술 활 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나. 시행과정 초 중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분야부터 시작되어 2012년에 이르러 전체 초 중등학교의 56%에 - 29 -

달하는 지원을 하게 되었음 12) 2014년에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4,735명이 전국 7,809개 초 중 고등학 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감상하며 나아가 창의적 사고를 터득하고 문화자본을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게 됨 <표 3-3>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차별 사업규모 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학교수 (개교) 3,214 2,445 3,157 3,689 4,799 예술강사 수 (명) 1,628 1,431 1,764 2,243 3,483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학교수 (개교) 5,436 5,772 6,531 7,254 7,809 예술강사 수 (명) 4,156 4,164 4,263 4,485 4,735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운영의지가 높은 초등학교를 예술꽃씨앗학교 로 지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사업 처음 시작된 2008년에는 10개 학교를 지정하였고, 이 중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3개 학교가 예술꽃새싹학교 로 지정받아 기업후원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음 현재 예술꽃씨앗학교 는 제2기(2011 2014년) 16개 학교 1,998명의 학생이 지원받고 있으며, 제3기 (2012 2015) 10개학교 - 1,457명, 제4기 (2013년 하반기 2016년 지원 예정) 4개 학교 - 674명에게 지원예정 14) 12)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p596(문화체육관광부) 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14) 참고: 예술꽃씨앗학교 운영현황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open/pre/preopeninfo.jsp?ptype1=035 and ptype2=08-30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그림 3-5]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_예술강사지원사업15) - 강원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교육진행 모습 [그림 3-6]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_예술꽃씨앗학교16) - 예술꽃씨앗학교 성과발표회 5개교 합주 모습 15)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_ http://www.gwarte.or.kr/www_webzine/bbs/board.php? bo_table=a_webzine&wr_id=174 16) 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 365 _ http://www.arte365.kr/ - 31 -

[그림 3-7]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_예술꽃씨앗학교 2 17) - 예술꽃씨앗학교 개화초등학교 개화오케스트라 다. 관련 법 및 제도 본 사업은 법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 육의 지원) 에 근거하여 시행 3-2. 범부처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부처 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정책이 확산되는 문화 환 경 조성과 사회취약계층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개개인의 치유와 자신감 회복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성 회복 및 자립 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17) 인터넷 조선일보 _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9/201405 1902197.html - 32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나. 시행과정 본 사업은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며 주로 국방부, 법 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경찰청 등이 참여. 초기의 범부처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군 장병 문화예 술교육 지원사업(2006), 교정 시설 소년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7)에서 시작 이후에 산업 단지 청소년 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효율적인 교육 지원 을 위해 범부처 협력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으로 통합 추 진 2013년 1월부터 각 부처와 함께 교육 지원의 방향과 절차에 대한 협 의 추진 및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3개월간 교육 수요 조사, 운영 단체 공모 및 선발 과정 등을 진행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신규 사업 편성(지원시설 추가), 사업기간 의 확대 운영 (교육기간 기존 4~12월에서 2~12월로 확대), 단위사 업 예산증액이 이루어짐 본 사업의 대상은 지금까지 육 해 공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직업훈련교도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 소, 보호관찰소, 산업단지(근로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의경부대 등이 있음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부대 수요조 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문화예술교육을 통 - 33 -

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부여하고, 교정에서 자율적인 교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 : 청소년 및 정신질환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감성증 진과 사회성 개발, 올바른 인성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문화 예술교육 지원 -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 여 산업단지에서 제공되는 활동공간과 기자재를 통한 동아리 활 동의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받음 - 학교 박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치유와 자신 감 회복을 목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관계성 회복의 기회를 제 공하고자 지원하고 있음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 군부대 문화예술활동 관련 지원사업의 사례로 약 2개월의 단기간 교 육과정을 통해 교육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영상 프로그램 제 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큐멘터리 및 극영화 영상 제작 교육 프로그램 이 있음 -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로는 창조성 고양, 자신의 성 찰과 타인 이해, 상상력 및 감각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연극교육 프로그램 과 개별 및 공동 작업을 통하여 참여자인 교정시설 수용자 들이 사회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미래를 긍정적으 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18) 18) 군 장병을 위한 Art and Culture Education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2006, 문화관 광부) - 34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그림 3-8] 범부처 사회문화예술교육 19) - 35사단 병영 문화예술교육 현장 다. 관련 법 및 제도 본 사업은 법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 원체제 구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에 근거하여 시행 19) 전북중앙신문 _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632-35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제3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향유 문화다양성 협약이행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향유 정책으로 는 문화복지 문화나눔사업 과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 업 이 있음 1. 문화나눔 사업 문화나눔사업은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 오지, 접 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 을 대상 으로 하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문화향유 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국민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지리적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 나. 시행과정 문화 나눔 사업은 2004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문화 사각지대에 속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 문화이용권,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나뉨 -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 해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구 - 36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입 지원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프로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문화이용권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시 군 지역에 문화순회 사업 집중 추진 및 쪽 방촌, 섬마을 등 벽 오지 소외지역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2009년 7월 시범사업 기획공모 실시 이후 2009년 8월, 7개 지역의 7개 단체가 사업 주관단체로 선정되 면서 시작.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전국의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 웃과 소통하고 마을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추진 [그림 3-9] 문화나눔_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20)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의 모습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_ http://www.arko.or.kr/webzine_new/sub1/content_4165. jsp - 37 -

2.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사업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본 사업은 주로 장애인 문화예술동호인 단체(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장애인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과 표현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창조 역량 강화 및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문화예술양극화를 해소하고 장애인 문화 향유권 신장을 목적 으로 함 나. 시행과정 2007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내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사 업으로 시작 향후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립 (2015년 4월 개관 예정) - 장애인 창작아트 페어 (2014년 6월 9일 ~ 13일)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완료 (2018년까지 / 17,157개소)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014년 5개소)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230명) - 장애인생활 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확대(384개소 이상) 등 - 38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그림 3-10]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21) -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활동 발표회 모습 21) 대한장애인신문 _ http://www.onnews.or.kr/print_paper.php?number=3885-39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제4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창작 콘텐츠 산업에 있어 문화 다양성 추구 정책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기 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 영화, 음악, 출판,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제작, 다양성 콘텐츠 창작 등 추진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정 (2013년 12월 31일)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양성 영화 지원사업 과 인디음악 지원사업 이 있음 1. 다양성 영화 지원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영화창의력 육성 중심의 영화산업 성장과 영화를 통한 문화 향유권 강화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으로 영화문화의 발전 을 이루는 것임 나. 시행과정 2002~2005년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성영화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작 2011년도 영화진흥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독립영화 지원 안 정화사업, 다양성 영화 유통, 상영 지원 확대 등 다양성영화 관련 세부사업이 수립 - 40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대표적인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 독립영화 지원 안정화 사업 - 다양성영화 유통 상영지원 확대 사업 정책 성과로는 2007년 예술영화 인정 편수 97편에서 2012년 예술영 화 인정 편수 365편로 증가된 점을 들 수 있음 <표 3-4> 2007~2012 다양성영화 관객 수 22) 연도 예술영화 인정편수(편) 서울 관객 수(명) 전국 관객 수(명) 비고 2007 97 1,676,374 4,361,749 2008 140 1,781,625 4,055,168 2009 153 2,864,812 7,048,885 <워낭소리> (전국 299만 명) 포함 2010 192 1,301,800 2,807,018 2011 230 2,492,001 6,542,930 <마당을 나온 암탉> (전국 220만 명) 포함 2012 365 1,915,645 3,444,810 다.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근거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음 22) 영화진흥위원회(2012), 2011년 한국영화 산업 결산 - 41 -

2. 인디음악 지원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다양한 장르의 음악콘텐츠 창작 확대 및 다양한 뮤지션 발굴의 기회 마련 및 음악산업의 창작 생태계,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심이 되 어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은 국내 인디음악 뮤지션 및 국민 나. 시행과정 정부 차원의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 (2009~2013) 이 수립과 동시 에 인디음악진흥정책관련 지원사업 계획 (2009~2013) 의 수립 및 추진 주요 사업으로는 인디 비주류 뮤지션 등 다양한 우수 신인 지원 사 업, 대중음악 콘서트 및 페스티벌 지원 사업, 대중음악상 골든디 스크상 개최 지원사업 등이 있음 - 42 -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제 3 장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및 사업 제5 절 / 문화다양성 정책 : 지식정보 활용 1. 지식정보 격차해소 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 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 위한 문화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업의 목적은 문화소외계층의 권리로서 지식정보 에 대한 공유, 향 유 및 취득 등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나. 시행과정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장 주 목할 만한 것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이며 지식 의 향유가 문화다양성의 확대와 문화적 권리 추구의 중요한 주제로서 인식된다는 것 관련 사업은 저소득층 지식정보 활동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운영활 성화, 내 손 안의 도서관, 소리책 나눔터 및 토요 NIE 교실 운영 등 이 있음 세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 대상 지식정보 활동 지원사업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정보 문화 취약지역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수 문학도서 및 학 술 교양도서를 보급하는 사업 - 43 -

-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서 이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을 확대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센터, 복지회관, 종교시설, 아파트 등 유휴 공간 활용 작은 도서관을 조성 - 내 손 안의 도서관 사업 : 디지털 환경을 통해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0년 5월 모바일 웹 서비스 (http://m.nl.go.kr)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에 이어, 이를 확대하 여 201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세부적으 로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모든 웹 페이지에서 '소장자료 검색' 기능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어 스마트폰에서도 소장자료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음 - 소리책 나눔터 사업 :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나 작가들로부 터 기증받은 텍스트파일을 점자와 소리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들 이 무료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으 로 구체적으로는 디브러리 포털을 통해 제공 예정 - 44 -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제1 절 / 국내 교류 지원정책 : 문화동반자, 문화예술인력 교류 지원 대한민국은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동반자 사업 이 있으며 이외 외 교부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쌍방향 교류사업 과 문화꿈나무 사업 이 있음 이 외에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문화 ODA 사업이 있으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 과 국내에서 진행되는 예 술가 교류 중심의 다양한 레지던스 사업 이 있음 제도적으로는 국제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인 국제교 류 비자(사증)제도 가 있음 1. 문화동반자 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 간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상 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 하는 사업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의 협력으로 진행 - 45 -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및 동유럽의 국가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전문가를 약 6개월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 고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나. 시행과정 아시아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으로 시작 이후 대상지역을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함에 따 라 명칭을 문화동반자 사업 으로 변경 2010년도에는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동유럽 지역을 포함 본 사업의 성과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 예술, 문화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참여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호 호혜 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있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의 75개국 의 776명의 전문인력이 문화동반자사업에 참여 <표 4-1> 문화동반자사업 참여 현황 23) 연도 초청인원(국가) 주관기관 비고 2005 57명(17개국) 11개 기관 아시아 지역 2006 142명(21개국) 27개 기관 아시아 지역 2007 127명(31개국) 27개 기관 남미 아프리카 확대 2008 95명(30개국) 21개 기관 남미 아프리카 확대 2009 74명(36개국) 19개 기관 일본, 중국 시범 확대 2010 70명(37개국) 18개 기관 동유럽 확대 2011 73명(28개국) 17개 기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2012 66명(31개국) 16개 기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2013 72명(35개국) 17개 기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계 776명(75개국) 2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_ 문화동반자사업 (2011.06.17) - 46 -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그림 4-1] 국제문화협력 사업_문화동반자 사업 24) - 문화동반자 사업으로 한국에 초청된 예술인들 2. 예술인 국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본 정책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의 협력과 교류 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중심 으로 추진 법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사증발급신청서), 공연법 제6조(외 국인 국내공연 추천)와 관련되어 있음 공연 분야 외국 예술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보다 자유롭게 예술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관련된 비자(사증)제도는 다음과 같음 24) 해외문화홍보원 _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2761-47 -

<표 4-2> 비자(사증) 제도 종류 Visa 명칭 비영리/영리 기간(90일 기준) 단기종합 C-3 비영리 90일 이내 단기취업 C-4 영리 90일 이내 문화예술 D-1 비영리 90일 이상 예술흥행 E-6 영리 90일 이상 나. 시행과정 본 정책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 및 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향 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예술인 국제교류를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발 급제도를 개선한 것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D-1) 또는 예술흥행(E-6) 비자의 경우, 외국국적 공연자의 비자발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초청자 가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피초청인에게 송부할 수 있는데, 초 청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양한 종류의 비자 제도를 통해 보다 확대된 예술인들의 교류가 가능 해졌으며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음 3. 예술 창작 레지던스 국내에서 전문적인 예술인 창작 레지던스의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 의한 공립 시설로서 시작되어 최근 민간영역(비영리기관 및 상업화랑)에서도 적극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오늘날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간지원보다는 예술가 - 48 -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혹은 단체의 창작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몇 가지 특징적인 레지던스의 경우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창작공간 잠실창작 스튜디오(공공):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을 지원하며 장애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아트페어 기획 및 운영, 발달 장애아동 대상 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공공) : 원도심을 활용한 입주공간별 고유 창작 활동 및 전시, 공연, 출판, 상영회 등 발표 활동 및 작가와 시 민, 작가와 작가 사이의 커뮤니티 활동, 협업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민간): 적극적인 생활 속의 예술 공간을 지향하며 주요활동으로는 예술가 발굴, 육성 및 지원, 지역 사회 문 제들을 예술을 통한 해결안 제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리트머스(민간): 새로운 삶과 예술을 실험하고자 하는 예술가, 비평 가, 전시기획자, 시민운동가, 노동자, 이주민 등이 함께 모여서 운 영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아시아 작가대상 레지던스 프로그램,문화 캠프, Art Education지원 사업 및,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들 이 집결해 있는 안산 (국경 없는 마을) 지역에서 문화생산과 교류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되고 있음 - 49 -

[그림 4-2] 예술창작레지던스 25) - 스톤앤워터 석수시장 레지던스 참여작가 [그림 4-3] 예술창작레지던스-리트머스 26)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국제레지던스 25)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_ http://indienbob.tistory.com/5 26)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_ http://www.litmus.cc/#!08-/c1joz - 50 -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제 2 절 /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ODA 1. 문화외교 주요사업 1-1. 쌍방향문화교류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도하여 문화적 공 감대 형성을 통한 상호이해증진 및 국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작된 사업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국가의 문화예술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음 나. 시행과정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은 2006년 9월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3국 의 문화예술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동아시아 주간 행사 로 시작 이후 다음과 같이 매년 2~3차례 개최,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주요 개 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아시아 주간행사 (2006년 9월) - 아프리카 문화축전 (2007년 12월) - 아랍문화축전 (2008년 6월) - 실크로드(중앙아시아)문화축전 (2008년 11월) - 51 -

- 중남미문화축전 (2009년 7월-8월) - 흑해문화축제 (2010년 8월) 등 2010년 외교부에서 발간한 문화외교매뉴얼 에서 쌍방향 문화교류 를 중점과제로 채택하면서 사업의 지속화 및 확대가 이루어져 문화 간 접촉 및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음 2014년도 진행되는 사업은 2014 코카서스문화축제(2014.07.04~06) 이며 본 사업은 대한민국과 코카서스 2개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정 부 간 협력으로 기획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코카서스 문화와 교류 협력하여 문화다양성을 확대 기대 [그림 4-4]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_코카서스 문화축제 27) 27) 비즈니스 워치 _ http://m.bizwatch.co.kr/?mod=mview&uid=8064-52 -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 아르메니아 국립예술공연단의 명동 게릴라 거리공연 1-2.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Dream Project) 가. 정책의 주요 목적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은 문화협력을 통해 문화의 풍부한 (enrichment) 표현 및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속적으로 사업대상국과 봉사단 참가인원을 늘려가면서, 문화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추진 사업 대상국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3개국 - 2014년 :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 나. 시행과정 2013년 처음 실시된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 은 개발도상국에 문화 예술 인력을 파견하여 해당국가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을 진행함으 로써 쌍방향으로 문화다양성을 보다 풍부하게 확대하고 있음 - 53 -

2013년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3개국에 총 32명 파견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은 문화융성을 통한 지구촌 행복 기여 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에 기여하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제 고하는 한편, 사업 대상국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의 주관 및 주최 기관인 외교부와 한국예술 종합학교는 앞으로도 사업대상국과 봉사단 참가인원을 매년 늘려가 면서, 개도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문화나눔 방안을 고민해 나갈 예정 [그림 4-5]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 28) -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 2기 봉사단 발대식 28) 아주경제신문 _ http://www.ajunews.com/view/20140625081402833-54 -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2. 국제문화협력 2-1. 문화분야 ODA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YSL) 가. 정책의 주요 목적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협력 ODA 사업 중 대표적인 문화분야 사업 본 사업은 지원 대상 국가 주민들의 독서환경을 개선을 통해 접근성 을 향상하여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사업대상 국가는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이나,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저개발국이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방송(MBC), 세계관광기 구(UN WTO)의 산하에 있는 스텝(ST-EP)재단이 협력하여 추진 나. 시행과정 2007년 아프리카 가나에 2개소 시범조성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아 프리카 가나, 탄자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등 9개국에 58개소를 조 성 및 지원 에티오피아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7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 성하였으며, 추가로 2013년에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작은도서 관 3개소를 추가 조성 도서관을 초등학교 등에 조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향 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관련 국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설정은 물론, 수혜국 지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여러 진출 장벽을 극복하고, 자원 외교 등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간접 지 원 등 중장기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 55 -

또한 이 사업을 이를 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증진 기반마련에 기여 [그림 4-6] 국제문화협력 사업_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29) -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모습 29) 뉴시스 _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2_00125 86646&cID=10705&pID=10700-56 -

제 4 장 국제 문화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그림 4-11] 국제문화협력 사업_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2 30) -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모습 2-2. 기타 문화관광 ODA 사업 기타 문화분야 ODA사업은 2013년에 KOICA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협력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이 있음 수원국의 수요 및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문화예술교육 ODA를 실 행하고자 기획된 사업 2013, 2014년 베트남의 산간지역인 라오카이성의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현지문화를 접목한 예술교육사업과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방법론을 교육하는 사업을 추진 30) 라이브뉴스 _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12384-57 -

제5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제1 절 / 문화와 발전 포럼 1. 문화와 발전 포럼 가. 정책의 주요 목적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국내에서의 논의 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문 화와 발전 포럼 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문화 발전에 대한 기초 논의들이 있었으 며 그와 관련하여 1988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발전 10년을 선포하 면서 유네스코 산하 세계문화발전 위원회에서부터 개발의 문화적 측 면을 부각시키고,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를 문화적 관점에서 성찰하 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음 2010년 제65차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문화와 발전사이의 긴밀한 관 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는 인간 발전의 본질적 요소 로서, 개인과공동체의 정체성과 혁신, 창의성의 원천이며, 사회통합 과 빈곤퇴치의 주요 요인으로서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에서의 주체성 의 밑거름을 제공한다. 라고 정의 이어서 2011년 제66차 유엔총회에서 같은 이름의 결의안 다시 채택 되면서 문화가 국제개발 분야에서 핵심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에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 구와 정보 공유, 정책 개발, 국가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되었음 - 58 -

제 5 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나. 시행과정 본 포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에는 국내에 문화와 발전 의제 를 소개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연구사업과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 문화와 발전에 관련된 논의는 총 3번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진행 되었는데 제1차 라운드 테이블(2012년 6월 22일)에서는 문화 다양성 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 및 문화 예술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토 론이 진행, 제2차 라운드 테이블(2012년 9월 21)에서는 문화권 관점 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마지 막으로 제 3차 라운드 테이블(2012년 12월 7일)에서는 Post-MDGs 에서의 문화의 기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종료시점인 2015년에 대비하여 Post-MDGs 논의과정에서의 문화의 역할 및 우 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면서, 세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 및 문화예술과 지역발전, 문화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Post-MDGs에서의 문화 의 기여에 관한 논의가 진행 2013년에는 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흐름 및 도전과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전략, 문 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민간 및 국내 이주민의 역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와 발전 이슈가 다루어졌음 2014년에는 그 동안의 문화와 발전 논의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국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포럼 개최 예정이며, 정부부처에서는 수원 국의 환경, 사회적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59 -

[그림 5-1] 문화발전포럼 31) - 문화발전포럼 제 2차 라운드테이블 모습 31) 종합보고서 _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2 문화발전 라운드테이블 - 60 -

제 5 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제5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제2 절 / 유네스코 창의 도시 1.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 정책의 주요 목적 2004년 시작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문화 및 창의산업을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지 역문화를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기본 가치에 동의하여 국내에서는 서울(2010), 이천(2010), 전주(2012)가 각각 디자인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음식 창의도시로 네트워크에 가입 도시발전 계획에 각 분야를 접목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 수행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선정 및 추진의 의의는 새 로운 Post-MDGs 시대를 맞아 공업 입지국으로서 과거의 방향성과 는 달리 도시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문화 적 가치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 있으며 이는 서울을 포 함한 대한민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전통도시에서 향후 시민, 문화, 창의성 등을 통해 도시와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점을 상징함 나. 시행과정 서울 디자인 창의도시 활동 기존의 서울은 역사와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 등의 다양성을 시민들 - 61 -

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본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고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과 지원, 기업 연계 등으로 창조산업을 육성하여 시민과 더불어 창 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을 만들고자 함 32) 서울시는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 대한 반성과 급속한 도시 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을 배려하는 디자인 을 비전으로 설 정하고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였음 - 목표 1 : 디자인 창의문화 확산을 통해 교육, 관광, 사회교류 등 도 시문화생활의 기반이 되는 창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 목표 2 : 디자인을 생활화하고 디자인 복지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도시 서울이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유는 풍부한 문화 디 자인 유산과 시민의 높은 창의적 잠재력,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도 시를 발전시키고자 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 기존의 창의도시와 개 발도상국간 상호발전을 위한 기여 가능성 등이 있음 특히 중소디자인기업, 차세대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디자인 창의문화 확산을 통하여 창의산업을 선도하고, 디자인 관련 세미나, 패션쇼, 전시회를 비롯 하여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하는 등 디자인 복지 실현을 추구 서울시는 디자인 분야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모델을 제시 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11. 03. 2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전략포럼 - 2011. 11. 16 ~ 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 - 2011. 11. 15 ~ 12. 09 유네스코 창의도시 展 32) 유네스코 서울 활동보고서 (2010-2012) - 62 -

제 5 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 2013. 11. 21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세미나 개최 - 2014. 03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개관 [그림 5-2]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 33)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 서울 2011 [그림 5-3]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 2 34) -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33) 유네스코 서울 활동보고서 (2010 ~ 2012) 34) 유네스코 서울 활동보고서 (2010 ~ 2012) - 63 -

이천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활동 이천시는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뜻을 모아 문화 라는 키워드를 도시 성장전략의 핵심 소재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에 다양한 시책 개발을 선도할 전담팀(비전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이천의 전통공예 인 도자기를 중심으로 공예부문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 사업의 비전은 세계 속의 문화도시 이천 으로 추진전략으로는 21 세기 세계문화 트렌드에 맞는 창의적 문화콘텐츠 지속 개발, 문화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재정비, 이천시도시경관 정비-거리 도자박물 관, 도로 이미지화, 시민 문화의식수준 개선 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 고 발전시키며 이를 현대적 맥락의 도시발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산업 발전 등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음 창의도시 선정 이후 이천 시민들, 특히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작지만 강한 세계적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킴. 특히 도시, 건 축, 문화, 교육 등의 부문에 있어서 창의적 시도와 접목 의 노력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특징 35)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도시들과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면서 공예 부 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역량과 시각을 넓히고, 관련 연구 진행, 포럼, 축제 등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에 대한 시 민들의 참여를 도모 관련 추진사업 36) 은 다음과 같음 - 2010. 10. 21/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 - 2011.12.~ / 미국 3대 문화도시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등 5 35) 창의도시 평가보고서(2010-2011)국문 이천시 36)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 이천 홈페이지 _ http://unesco.icheon.go.kr/site/unesco/ main.do - 64 -

제 5 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개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구축(향후 1년간 자매도시 체결) - 2013.03 ~ / 도자도제 프로그램 출범 - 2013.06 ~ / 이천시 창의도시 평가보고서가 유네스코 지정 전 세 계 창의도시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 로 전파 향후 문화를 통한 미래 도시발전 전략을 더욱 강화해 가면서 작기만 강한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 [그림 5-4]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 37) -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 지정 선포식 행사 3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13) - 65 -

[그림 5-5] 유네스코 창의도시 2 38) - 이천 도자기축제 도자체험 모습 전주 미식(gastronomy)창의도시 선정 근대화 이후 산업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의 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상 황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창의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창의 도시 가입을 추진 가입을 위하여 전주는 2008년부터 음식전문가, 일부 영업점, 대학교 수 중심으로 한 전주음식창의도시 워킹그룹 을 결성하였으며 이 워 킹그룹 을 중심으로 음식창의도시 가입과 관련된 준비회의 및 세미 나, 포럼 등의 지속적인 개최를 추진 사업의 비전은 가장 한국적인 맛, 행복한 도시 전주 로서 관련 전략 은 맛이 녹아있는 음식 관광육성, 멋이 스며든 음식문화 공간 창 출, 흥이 살아있는 음식문화산업 활성화, 얼이 숨 쉬는 창의적인 음 식인력 양성, 정( 情 )이 넘치는 시민행복 거버넌스 구축 비전과 전략을 보면 전통을 소재로 한 산업을 통해 관광, 문화산업 그리고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며 창의도시의 3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13) - 66 -

제 5 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소의 다른 분야와의 통합 의의 39) 로는 전주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과 동시에 문 화산업과 관광산업이 동반 발전하게 되고, 지역민의 문화자산에 대 한 가치 재인식과 애향심 고취 등 직간접적 효과 및 시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문화적 역량과 사업을 통해 애향심, 도시발전, 경제적 효과를 꾀함 관련 추진사업 40) 은 다음과 같음 - 2012. 09. 06, 11 / 전주 음식의 날 지정 - 2013. 11. 21 / 안심먹거리 캠페인 - 2013. 11. 13 / 스토리가 있는 시민음식솜씨 발굴 수상작 행사 - 2013. 12. 15 / 전주 김치문화 체험 및 시연행사 개최 - 2014. 01. 15 / 전주 김치문화 체험 및 시연행사 개최 전주 미식창의도시는 한국 내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림 5-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 41) -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전주 지정 기념식 39) 201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_ 신청에서 가입까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40)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홈페이지 _ http://unesco.jeonju.go.kr/ 4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13) - 67 -

[그림 5-7]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 2 42) - 전주 비빔밥축제 대한민국 창의도시 신청 계획 현재 기존의 서울, 이천, 전주 이외에 광주광역시가 2014년 3월 19 일 유네스코 본부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였으며 통영시는 2016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가입 목표로 창의도시 준비 중에 있음 4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13) - 68 -

제 6 장 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제6장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제1 절 / 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의 보호 1. 제주어 보존사업 가. 정책의 주요 목적 언어는 문화적 표현의 가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이 며, 다양한 언어의 존재와 활용환경은 다양한 문화의 향유, 체험, 교육, 창조로 이어지는 바탕이므로 언어다양성의 보존 과 확대는 다양한 문화의 표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제주어는 유네스코의 사라지는 언어 가운데 소멸위기의 언어 4 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 본 사업은 위기 문화의 보호뿐만 아니라 제주어에 대한 인식과 공감 대를 확대하여 살아있는 언어와 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자 추진 본 사업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제주도 교육청, 제주 어 보존회(민간)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진행 사업을 주도하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의거 전문 상담, 연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 나. 시행과정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는 2007년 1월 4일 문화 - 69 -

체육관광부 지정 국어상담소로 승인된 이후 특히 제주어 보 존과 확산에 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중요한 초기 사업으로는 2008년 2월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을 주도 2010년 1월 유네스코 아프리카 언어 담당 전문가가 제주어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전자우편 교환 시작, 그 해 3월 제 주도 방문 국어문화원은 유네스코에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 제주 지역어 생 태 지수 조사 보고서, 제주어사전 등, 제주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 으며 이러한 결과로 제주어는 2010년 12월 UNESCO 지정 소멸위기 의 언어로 분류 2011년 2월 제주도민 구술자료 총서 발간,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안에 제주어센터를 개소 2011년 12월 제주어 조사 어미 사전 발간 및 2012년 2월 구술자료 총서 5 발간 현재 제주어센터에서는 국어 제주어 상담(연중), 제주어 말하기 대회 (매년 6월), 제주국어문화학교(매년 10~11월), 제주어 실태 조사, 제 주어 채록 발간 사업(수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70 -

제 6 장 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그림 6-1] 제주어 보존사업 43) - 제주어센터 주최 제주어 말하기대회 [그림 6-2] 제주어 보존사업 2 44) - 제주어센터에서 발간한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43) 해외문화홍보원 _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2761 44) 미디어제주 _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166-71 -

2. 기타 지방어 보존 관련 사업 제주대 국어문화원 외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지역어 보존을 위해 다 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그 결과물의 보급 - 방언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위한 행사 - 회지 및 도서의 간행 -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시행 기타 경남방언연구보존회,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등의 지역어 보 전을 위한 행사 개최,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경북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충북대학교 국어문회원 등의 지역어 조사 및 연구, 한국방 언학회의 조사연구 및 도서 발간 사업 등이 있음 <표 6-1> 지방어 보존을 위한 노력 45) 구분 단체명 신청사업명 1 사단법인 강릉사투리 보존회 - 사투리로 된 오페라 연극 인형극 등을 무대에 올려 지역 주민 향 유 노력 - 매년 사투리 대회를 개최 - 사투리로 엮은 유머집과 영어 회화를 사투리로 풀어 쓴 책자도 발간 2 광주시립민속 박물관과 - 2011년부터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 를 개최 3 (사)경남방언 - 2013년도 가을 경남지역축제에서 사투리 토크쇼 퀴즈대회 시화 연구보존회 전을 개최 4 충남 예산 - 2009년 대술면 역사지에 그간 정리한 예산 사투리를 실은 것을 이명재 시인 계기로 <예산말 사전>발간 5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강원 지역어 조사 및 연구 6 경북대학교 -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사업 중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어문화원 수상자 간담회 주관 7 충북대학교 - 지역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지역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 국어문화원 어 보존에 노력 8 한국방언학회 -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그 결과물의 보급 - 방언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위한 행사 - 회지 및 도서의 간행 45)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 72 -

제 6 장 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제6장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제2 절 / 인식 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1. 인식 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부분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 간법인과 민간단체, 예술인 및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 사업의 경우를 보면 2014년 17개 지 역의 재단 및 문화관련 단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세부 사 업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 교육 및 문화매개 전문가와 함께 진행 문화정책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등의 문화예술관련 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주관하고 있 으며 역시 지역, 시민 영역과 협력하고 있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시민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으로는 세종문화상 시상 제도가 있음. 세종문화상은 대통령 령으로 제정된 권위 있는 상으로 시상부문에는 2012년 31회 부터 문화다양성 부문이 포함 제 31회(2012년) 문화다양성 부문 수상자는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 및 감독인 마붑 알엄, 32회 2013년은 다음 세대재단, 2014년은 EBS 스페이스 공 감이 수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2014년은 세종문화상 최초로 국제협력 봉사부문 수상자로 중국인 (한중문화우호협회)이 선정. 이것은 외국단체가 문화예술 국제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 73 -

것을 의미함 세종문화상의 수상은 시민영역 차원에서 자발적인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 확대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상자의 문 화적 표현에 대한 기여활동은 다음과 같음 다음세대제단 - 32회 수상자인 다음세대제단은 미디어의 현명한 사용을 통해 창의 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다음세대를 창조한다는 미션 을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주 및 임직원 들의 자발적 기부로 2001년 9월 설립된 비영리법인 - 주요사업으로는 올리볼리 가 있으며 다름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 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 가치 있는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 는 사회 구현 을 목적으로 함 - 세부 사업의 사례로는 어린이들이 지금껏 접해보지 못 한 다양한 나 라의 그림동화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문화다양성을 키 워드로 하는 논문 지원 사업 등이 있음 EBS 스페이스 공감 - 33회 수상자인 EBS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국내외 다양한 음 악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로서 최상의 음악인에서 재능 있 는 신진 아티스트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장르와 관계없이 오직 좋은 음악을 통해 관객과 공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2,000회 이상의 무료공연과 1,000회 이상 의 영상콘텐츠를 방영하여 국내 외 음악인들의 다양한 대중음악 공 연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인 음악인들을 발굴하 는 등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9팀의 역량 있는 신인들을 배출 - 74 -

제 6 장 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대 중문화의 다양성,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였 기에 수상자로 선정 [그림 6-3] 인식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46) - 2012년도 세종문화상 문화다양성부문 수상자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 및 감독 마붑 알엄 [그림 6-4] 인식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2 47) - 2012년도 세종문화상 문화다양성부문 수상자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 및 감독 마붑 알엄 46) 뉴스 zum _ http://news.zum.com/articles/4245405?c=07 47)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_ http://betterfuture.kr/xe/index.php?document_srl=11171 &mid=news_csr - 75 -

[그림 6-5] 인식확대 및 시민영역 참여 3 48) - 2014년도 세종문화상 문화다양성부문 수상자 EBS 스페이스 공감 48) 스포츠조선 _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4051301001044200 06950&ServiceDate=20140512-76 -

제 7 장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 7 장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1 절 / 개 요 1. 문화다양성 정책의 도전과 방향 2005년 유네스코에서 협약서가 채택된 시기는 국내에 이주민,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 국내 상황에서 이주민 및 다문화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였고 따라서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이 대부분 다문화 융합정책중심이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다문화관련 정책과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국내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문 화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정책, 사업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국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과 제가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이 문화다양성협약 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한국의 문화다양 성 정책이 다문화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슈, 정책 그리고 공감 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기제가 될 것임 특히 본 법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문화다양성 개념의 국내적 인식확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및 관련 정의를 유네스코 협약과 동일하게 제시 구체적으로 향후 협약 이행과 국내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 77 -

을 마련하고 2) 관련 재원을 확보하며 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 한 현주소를 알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4) 적절한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 본 법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 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 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4년 단위 수립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 정책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 인식의 확대를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매년 5월 21일 문화다양성 의 날 로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 으로 설정하는 정책 추진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 - 기타 교육, 홍보, 국제기구 협력, 자료 제작 및 보급 등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향후 문화다양성의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새 로운 발전을 기대 문화가 도시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분야로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는 현 정부 가 최우선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분야임 이를 통해 범부처가 협력하여 국가 전체의 과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이 창조경제를 통해 어떻게 문화다양 성을 증진하고자 하는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창조경제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이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임 - 78 -

제 7 장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 결과 가. 문화다양성 협약관련 정부의 역할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을 제 정하고 또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 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제정 추진하고 있음. 또한 범 부처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 건복지부, 외교부 등과 협력 및 단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주 요 계획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저출산 고 령화 사회 기본계획,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 획,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음. 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국콘텐츠진흥원 등 기관과 함께 문화다양성 대표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사회문화예 술교육사업,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문화향유 정책을 통한 문화나눔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과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정을 통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인디음악 지원사업이 있으며 소 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정보격차 해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 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관련 사업은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 용 전통 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창작 지 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복권기금문화나눔 등 문화복 지 사업, 국제 교류 사업,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 한 지역 협력 사업 등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관련 주요사업 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군 및 특수분야 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사업 등임. - 79 -

문화다양성 정책: 참여 및 공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시민과 협약철학을 공유하고 문화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양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정책의 대표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을 꼽을 수 있음.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전에 문화 간 상호교류 와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진행했던 다문화사회 문화 환 경 조성사업 에서 시작하여 문화다양성협약 이후 그 대상과 목적 및 방식을 확장하며 2012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2년에는 부산, 대 구, 광주, 경기, 충북, 전남 등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국 12개 지역, 2014년에는 전국 17개 문화 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100여 개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 진행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는 소 외계층 대상 상상학교 사업,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등이 있음. 문화예술교육관련 주요 성과로는 2010년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 부의 주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차)를 개최, 2011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의한 제36회 유네스코 총회(11월4일)에서는 세 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을 매년 5월 넷째주로 선정하는 것을 만장일치 로 채택 등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학교문화예술 교육정책 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범부처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본 사업은 부처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며 주로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경찰청 등이 - 80 -

제 7 장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참여. 초기의 범부처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군 장병 문화예 술교육 지원사업(2006), 교정 시설 소년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2007)에서 시작 이후에 산업 단지 청소년 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 대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력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으로 통합 추진됨.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향유 확대 정책 문화다양성 협약이행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향유 정책으로는 문화 복지 문화나눔사업 과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이 있으며, 문화나눔사업은 문화나눔사업은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 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하 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문화향유 사업이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증진하는 사업임. 문화다양성 정책: 창작 및 지식정보 사업 문화적 표현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양성 영화 지원사 업 과 인디음악 지원사업 이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및 영화진흥사업 중장기계획 등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 텐츠가 창작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지식정보 활용 사업은 전국 국토에서 다양한 표현의 증진과 문화향 유 및 접근성이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식정보 활동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내 손 안의 도서관, 소리책 나눔터 및 토요 NIE 교실 운영 등이 있음 다. 국제 문화협력 정책 및 사업 국제문화협력 및 개도국 우대 사업관련 첫번째로 국내 교류지원정책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