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업무현황 보고 2007. 10. 29
보고 순서 Ⅰ. 일반 현황 1 1.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2. 조직 및 인력 3. 2007년 예산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6 1. 업무추진 체계 2. 주요 사업추진 현황 Ⅲ. 현안과제 19 1.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2.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청사이전 추진 붙임 임원 및 주요 간부 명단
Ⅰ.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설립 목적(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정부의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을 통하여 국민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 주요 업무(소비자기본법 제35조)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소비자의 권익증진 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의 권익증진 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방송 사업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Ⅰ. 일반 현황 1
주요 업무 추진 체계 사전 예방 업무 사후 구제 업무 정책 제도 연구 거래개선 소비넷을 통한 조사자료 활용 불만처리(상 담) 피 해 구 제 소 비 자 안전 /시험검사 소비자 정보제공 /교육 소비자피해 예방 분 쟁 조 정 소 송 지 원 2. 조직 및 인력 조직 : 12개 부서(6실 6국), 30개 팀 이사회(10인) 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소비자안전센터소장 비상임이사 6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50인)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48명 비상임 감사 1인 현원 : 249명{남 164(65.9%) 여 85(34.1%)} 임원 : 6명 주), 직원 : 243명 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Ⅰ. 일반 현황 2
가. 현원 현황 (단위 : 명, 2007. 10 현재) 구분 1급 2급 3급 4, 5급 서무 기능 계 일반직 5 8 38 127-178 연구직 1 4 5 7-17 기술직 1 4 9 22-36 서무직 - - - - 7 7 기능직 - - - - 5 5 계 7 16 52 156 12 243 임원 6명(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및 계약직 27명 (비서직 3명, 상담역 23명, 영문에디터 1명)이 제외된 수치 나. 인력 현황 (단위 : 명(%), 2007. 10 현재) 합 계 박 사 석 사 대 졸 대졸미만 249 (100.0) 30 (12.1) 79 (31.7) 123 (49.4) 17 (6.8) Ⅰ. 일반 현황 3
조 직 도 이 사 회 원 장 감 사 (비상임) 경영혁신실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위 원 장 상임위원 사무국 부 원 장 홍보실 상임이사 소비자안전 센터 소 장 기 획 관 리 실 정 보 전 략 실 분 쟁 조 정 1 국 분 쟁 조 정 2 국 정 책 연 구 실 소 비 자 교 육 국 시 험 검 사 국 소 비 자 안 전 국 4팀 2팀 5팀 4팀 3팀 4팀 4팀 4팀 Ⅰ. 일반 현황 4
3. 2007년 예산 한국소비자원 예산은 정부출연금 및 자체 수입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90%이상 자체 수입은 이자수입, 출판물 판매수입, 교육수입, 시험검사수입, 수탁용역수입, 임대수입 등으로 구성 수 입 지 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1. 정부출연금 20,754 2. 자체 수입 2,183 합 계 22,937 1. 인건비 12,949 2. 사업비 7,525 - 경영혁신 316 - 정책연구 336 - 소비자교육 652 - 소비자안전 506 - 소비자정보 1,699 - 분쟁조정 1,352 - 시험검사 879 - 지방소비자 50 - 기획관리 964 - 국제교류 322 - 수탁용역 450 3. 운영비 2,463 합 계 22,937 Ⅰ. 일반 현황 5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 업무추진 체계 미 션 우리는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비 전 New Start 한국소비자원! 고객감동 by 2010 소비자정책과 소비환경의 변화, 개원 20주년 등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재도약을 위한 새출발의 각오와 고객감동의 지향점 제시 전략적 방 향 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경영 및 핵심역량 고도화 신 조직문화 창조 2007년 중 점 사업방향 1 소비자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 및 선진화 주도 2 소비자문제의 글로벌화에 선제적 대응 3 소비자안전 인프라 정비 및 취약계층의 안전할 권리 확보 4 새로운 분야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선진화 도모 5 소비자의 자립 역량 제고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핵 심 주력기능 1 소비자의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 및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 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3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4 소비자의 권익증진 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제공 및 국제협력 5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교육 및 홍보 6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7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뢰한 조사 심의 등의 업무 등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6
2. 주요 사업추진 현황 가.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연구 정책연구 및 건의를 통한 소비자정책 선진화와 소비자 권익의 증진 정부 소비자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소송제도 발전방안 등 완료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략, 정부 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소비자정책 세미나 (우리나라 소비자교육의 전략과 체계, 전환기 소비자정책의 과제 등) 개최 등 추진 소비자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사회적 의제화 선도 소비자정보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소비자교육협력체의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등 완료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사업자 역할 제고방안, 국민 소비행태 및 의식 조사,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규제방안 등 추진 새로운 연구영역 개발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위상 확립 방송 통신서비스 융합과 소비자정책 발전방안,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요정보 고시제도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7
분야별 거래규칙 제정방안, 케이블TV 이용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등 완료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동향 분석, 스팸메일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등 추진 생활환경 및 거래에서의 소비자 안전 확보 일산화탄소중독사고 관련 소비자안전 확보방안 마련 고령자 위해 감축방안, 공산품 안전관리 발전전략 개발, 사이버 쇼핑몰 유통실태 및 안전관리방안, 소비자 안전체감지수 조사연구 등 추진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자이익 실현 및 소비자문제 해결방안 모색 FTA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개최 - 한미 FTA와 소비자정책 과제 세미나, FTA 시대의 축산물 소비자 안전 토론회 등 FTA 체제하 소비자정책의 부문별 과제, 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 의식 및 시사점 검토 식용유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 쌀 품종 분석 및 수입쌀 혼입 모니터링, 수입사료 중 동물성 성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시장감시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8
나. 소비자교육 및 정보 제공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소비자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 판단능력 향상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의 전문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정보화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교육 정보제공 기능 강화 소비자교육 지원 기반 확충 및 운영 18개 소비자교육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 협의회 참석(2회) 소비자교육 인력풀(170명) 운영 활성화 - 6개 권역별 인력풀 운영간사 지정, 간담회 실시, 교육자료 등 제공 소비자 교육마당 웹메뉴 보완 운영 등 IT기반의 소비자교육 및 정보콘텐츠 개발, 확산 온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보급 - 하절기 식중독 예방 요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해설 등 2종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보급 - 뉴스&브리핑 37편, 기획 교육물 5편, 홍보동영상 2편 등 44편 기획 제작 - 39개 CATV방송, 동아닷컴 등 5개 인터넷신문, 다음, 네이버 등에 7개 소비자방송 블로그 등을 통한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제공 방송 학교 소비자교육 내실화 및 지원 강화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운영 확산 - 시 도교육청 및 우리 원 지정 5개교에 대한 교육활동, 자료 등 지원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9
소비자교육 교사 연수 실시(5일 30시간, 40명, 2회) 대학생 소비자리더 일반 실무 연수(일반 : 3회, 실무 : 7회) 청소년을 위한 견학프로그램 운영(16회, 413명)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전문화 지원 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 대상 소비자행정 및 법령 실무연수 (3일, 21시간, 43명) 지방 소비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4회) 실용적 소비자정보 생산 제공 확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소비 유도를 위한 품질비교정보 제공 - 비교소비자정보 제공을 위한 TF팀 운영 -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다용도 전기믹서, 온수세정식 비데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 소비자정보 E-Mailing 서비스(회원 : 110,444명) - 뉴스레터 형태 소비자정보 전달을 통한 소비자 정보 욕구 충족, 능동적인 소비자교육 및 피해의 사전예방(37회, 432건 정보 제공) 해외소비자정보 수집 및 제공 - 해외 소비자정보위원 36명, 번역위원 36명 운영 - 해외소비자정보 325건 수집, 170건 제공 소비자시대 발간 보급 - 국배판(208 285mm), 52면 내외, 월 11,000부 내외 발행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0
다. 소비자안전 정부의 소비자안전 전문기구(법정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소비자 위해정보 관리체계 선진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할 권리 확보 위해정보 중심의 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정비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관리 - 위해정보 수집 : 20,886건 - 06년 위해정보 백서 발간 및 위해정보 DB작업 6만여건 소비자안전 네트워크 관리 - 정부 부처 지자체의 안전업무 유관부서와의 정보교환 및 위해정보에 대한 공동대응 등 업무연계 추진(안전뉴스 발행 배포 16회) - 안전 관련 국제회의 참가(제1차 중국 ICPHSO 회의, 5.21~22)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전문 분야별 위해정보 평가위원회 재구성(총 25명) 및 위원회 개최 3회 - 위해정보 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12회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수행 위해정보 수집 활용 발전방안 연구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1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안전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영 유아 감기약 안전실태조사,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및 부모의식 설문조사 등 노인 생활안전 실태조사,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안전실태 조사 등 리콜기능 강화를 통한 소비자안전 전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리콜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리콜정보의 효과적 제공 방안 마련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 식품 및 공산품 - 식품 원산지 표시실태, 쇠고기의 방부제 및 표시실태, 수입 올리브 유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 FTA시대에 소비자가 바라는 축산 물 안전기준 제시 등 자동차, 생활안전 - 윈스톰, 토스카, NF소나타, 그랜져TG 등 자동차 제작결함 실태조사 - 대형 물놀이공원, 차량용 온열시트, 빌트인 가스오븐레인지, 미니 바이크 등 생활안전 분야 실태조사 등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2
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고품질의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신속, 정확, 공정, 친절, 전문성 강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변화된 분쟁조정제도의 조기 정착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피해다발 품목(분야) 실태조사, 소비자경보(속보) 제공 07년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 203,883건 접수 처리 피해구제 : 16,920건(1국 : 8,221건, 2국 : 8,699건) 처리 소비자상담 피해 다발 품목 상시 감시를 통한 사전 예방 활동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상담속보 발령 및 소비자홍보 18회 - 어학교재 추가계약 텔레마케팅 주의 - 무료체험 공짜 빙자한 방문판매 주의 - 상조서비스, 헬스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 피해 다발 등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및 소비자정보 제공 -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 이륜자동차 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액정표시 장치의 불량화소 관련 피해실태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3
- 어학연수 수속대행업 약관이용실태 분석 및 표준약관(안) 연구 - 고령 의료서비스, 성형시술관련 의료분쟁실태 조사 등 분쟁조정 기능의 활성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41회(지방 7회 포함) 개최 - 분쟁조정 : 752건 처리(성립률 : 78.2%)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워크숍 개최(6.28, 서울 팔레스호텔) - 금융보험, 자동차농업, 주택공산품, 의료, 일반서비스 등 각 분야별 토론회 개최 8회 집단분쟁조정사건 접수 처리 : 5건 접수 처리중 - 1호 사건 : 아파트 새시 보강빔 미설치에 따른 배상 요구건 관련 최초 신청인 62명, 추가 참가자 173명 등 235명 대상 9.10 조정결정 (계약금의 8~10% 배상) - 2호 사건 :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미설치에 따른 배상 요구건 최초 신청인 민철기 외 56명 대상 조정개시 결정(9.10) - 3호 사건 : 서울 목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면적 감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최초 신청인 안병선 외 126명 접수 - 4호 사건 : 파산한 정수기 등 렌탈회사의 채권 양수자의 렌탈료 등 청구 취소 요구건 최초 신청인 김정미 외 137명 접수 - 5호 사건 : 아파트 분양 카달로그에 표시된 행주도마 살균기 및 부대시설 설치 요구건 최초 신청인 백남준 외 355명 접수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4
마.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 소비자행정 지원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글로벌 표준에 부합) 및 기관의 위상 제고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및 정착 유도 국제 소비자문제 논의에 주도적 참여 ICPEN 춘계 총회에서 국제소비자분쟁해결(CCDR) 프로그램 의제 발표 - ICPEN 회원국간 국제소비자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제안 - 중국소비자협회(CCA)와 우리 원의 Contact Point 지정 완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6.19~6.20, 7개국 20명) - 재경부, 공정위, 우리 원 공동 개최 - 아시아국가 소비자정책의 협력제계 구축 및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 2007년도 ICPEN 춘계 총회 참석(4.19~20, 폴란드 크라코프) 제73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4.16~17, 프랑스 파리) - 소비자교육전략 분석을 위한 모형(안), 소비자분쟁조정 권고(안), 모바일커머스 가이드라인 등 의제 협의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5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지원 지방 소비자행정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지자체, 재경부, 공정위 등 참여 워크샵 개최 2회(2.22~2.23 제주, 8.30~31 충남 안면도) - 지방소비생활센터 HOT-LINE 구축 운영(피해구제 업무 지원, 자료 제공 등) -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4회 - 지방소비자행정 협의회 구성 운영 중 지방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 소비자보호 제도 및 지방 소비자행정에 대한 선진사례 습득(18명, 5.6~5.13, 핀란드, 스페인) 지방 소비자행정 평가 지원(7.20~10.30) - 서류평가 및 실사 지원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6
바. 경영개선 및 기관운영 경영개선을 통한 고객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BSC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핵심 경영개선 인프라 구축 전략적 고객만족경영 시스템 구축 등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 효과적 대응을 통한 기관운영의 안정성 제고 IT 기반의 통합 업무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경영개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개선 체계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BSC제도 설계 완료 분야별 고객만족 제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부서별 CS리더 선발 운영, 고객만족 실무위원회 개최 등 -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피드백 워크숍 참석(3.13~14) 인적 개선역량 강화 및 인사제도 현안 개선 추진 - 임원 및 부서장 워크숍 개최, 부서장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위한 직무성과계약 체결 - 공모부서장에 대한 평가 및 활용 등 인사제도 합리화 추진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7
경영전략과 정보화의 전략적 융합을 통한 전사 차원의 실시간 경영체제(RTE) 수립 지원 정보화로드맵 2010 1차사업 통합정보시스템 Post-ERP(전사적자원 관리) 및 EKP(전사적지식포털) 구축 추진 - 경영정보시스템(예산, 회계, 자산, 인사, 급여, 판매, 사업실적관리) 의 통합과 전부서에 걸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연동되는 Post-ERP 구축 - 그룹웨어(전자결재와 인트라넷의 통합)를 도입하여 모든 결재 업무를 자동화 외부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관운영 새로운 CI 개발 및 홍보(기관명칭 변경) 청사 지방이전 추진 - 2012년까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이전계획 수립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20주년 기념식 및 축하리셉션, 소비자원 20년 실적집, 소비자원 20 년사 발간 등 직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 해외 유관기관 연수, 국책 교육 연구기관 연수 등 실시 Ⅱ. 2007년 업무추진 현황 18
Ⅲ. 주요 현안과제 1.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증대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5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신청 가능 동 제도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처리인력 및 예산 반영 필요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건과 달리 요건심사를 거쳐 개시결정, 14일 이상 개시공고 및 추가신청 접수, 참가자 인정 결정 및 통보 등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업무가 있고, - 피해가 집단적, 전국적으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문제검토, 피해금액산정, 피해소비자 추가 접수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현재 조정결정 및 개시결정된 2건의 집단분쟁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 수가 각각 235명, 824명이며 당사자 적격을 심사 중인 다 른 3건도 최초 접수자만 각각 수백명에 달함. 따라서 동 제도 도입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소요인력 및 예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Ⅲ. 주요 현안과제 19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청사 이전 추진 이전 지역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209만평) 우리원 부지 26,000m2(약 7,900평) 추진 경위 06년 2월 : 충북 혁신도시 최종 입지 확정 07년 5월 : 충북 혁신도시 개발계획(기본계획) 승인 07년 9월 : 한국소비자원 지방이전계획(안) 수립 제출 향후 추진 일정 07년 10월 : 충북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세부계획) 승인 07년 10월 : 공사발주 및 착공(토지보상) 12년 12월 :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 완료 우리 원 이전추진 계획 및 애로사항 정부 일정에 맞춰 2012년 말까지 청사 신축 및 이전 완료 예정 청사이전 고려사항 - 소비자상담 분쟁조정 등 민원 및 홍보업무 관련 인원 일부 잔류 필요 이전 소요재원 조달상의 애로사항 - 기존 청사 매각 등 자체 조달 원칙 : 건교부 방침 - 현 청사 매각대금으로는 청사 신축(부지 및 건축) 및 이전 직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 Ⅲ. 주요 현안과제 20
<붙임> 임원 및 주요 간부 명단 직 위 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안전센터 소장 분쟁조정 위원장 분쟁조정 상임위원 기획 관리실장 성 명 (Tel) 박명 희 (3460-3201) 김 철 (3460-3203) 권 영 태 (3460-3202) 신 종익 (3460-3203) 정구환 (3460-3202) 신 동 구 (3460-3202) 최용진 (3460-3260) 학 력 서울대 가정교육과 서울대 대학원 가정과 고려대 대학원 가정과 (이학박사) 고려대 경제학과 고려대 식품공학과 공주대 대학원 (식품공학 박사)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서울대 법대 홍익대 금속공학과 한양대 대학원(공학석사) 서울대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법) 한양대 영문학과 주 요 경 력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소비자학회장 국회의원 보좌관(13 14 15대) 새정치국민회의 보좌진협의회 회장 국민재정금융연구소 소장 한누리투자증권(주) 고문 롯데칠성음료 소비자보호원 식품시험실장, 유전자분석팀장 시험검사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실장, 규제조사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검 검사 부천지청장 대전 서울고검 검사 상공부, 경제기획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기획관리실장 한국일보 소비자보호원 기획예산팀장 세종연구소 과정 수료 감사실장 <붙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