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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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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225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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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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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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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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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경기도 도시지원시설 분양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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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년 대기오염도(SO2) (ppm) 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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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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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동 산 CONSTRUCTION & REAL ESTATE 건 설 부 동 산 CONSTRUCTION & REAL ESTATE

항상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걸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적 판단의 중요한 고비마다 성공적 해답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날개짓이 있습니다. 늘 당신과 함께 한다는 다짐, 한결의 마음입니다.

한결 의 건설 부동산팀은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건설분야의 자문과 소송으로 전문성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개발 분야, 건축하자 분쟁, 공사대금 조정 및 회수, 주거환경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Q외 건설클레임 및 투자사업 자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조세 공정거래 M&A 등 이슈에 관한 기업자문을 담당하는 기업법무 M&A팀, 금융팀, 형사팀, 인사노무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상의 원 _ 스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분야 - 부동산 투자 개발 분양,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문 - 공사입찰 자문, 건설현장 계약관리, 공사계약금액 조정 자문 - 해외 건설사업 및 투자사업 관련 자문 소송분야 건설 관련 교육사업

주요업무 분야 1. 자문분야 1) 부동산 투자 개발 분양,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자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각종 대형 개발 Project 자문 영화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매장, 아울렛 등 각종 상업건물 개발 Project 자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수익성 분석, 개발 분양 전략 수립 관련 자문 투자, 개발, 분양 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부동산 Project Financing 관련 각종 계약 자문 및 Project Financing Consulting 부동산 ABS 및 Reits 등 계약 자문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전기통신설비, 전력,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사업 자문 물품조달 용역 시설공사 등 국방조달사업 관련 자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문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 자문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 토지수용 관련 자문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국공유지 무상양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문 권리분석에 따른 지분 정리 방안, 각종 인 허가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Construction & Real Estate 3) 공사입찰 자문, 건설현장 계약관리, 공사계약금액 조정 자문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입찰 관련 자문과 분쟁해결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자문 공사현장 계약관리에 관한 자문 건설현장의 각종 클레임 관리 및 클레임 서류 작성 등 관련 자문 현장출장 및 통신상담 발주처와의 협의, 조정의 대리 건설 관련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하도급거래, 불공정한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 4) 해외 건설사업 및 투자사업 관련 자문 해외 건설사업(설계, 시공, 감리 등) 관련 입찰자문, 계약관리, 공사관리 국제 건설클레임 관련 법률자문과 협상 및 중재 대리 국제 건설 전문 로펌과의 제휴 및 네트워크 제공 해외 부동산개발 및 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해외 광물개발사업, 발전사업, 철도건설사업 진출에 따른 법률자문 HANKYUL 4 5

2. 소송분야 본공사비, 추가공사비, 간접비 등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유치권, 하도급 관련 분쟁 및 소송, 조정, 중재 등 대리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의 하자 및 하자 구상금 관련 분쟁 및 소송 대리 계약이행보증금, 선급금보증금 등 건설보증보험 관련 분쟁 및 소송 대리 공동수급체 공사원가분담금 관련 분쟁 및 소송 대리 일조 조망권 침해 등 환경 관련 분쟁 및 소송 대리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각종 분쟁 및 소송, 정비조합 내부 분쟁 및 소송 대리 부동산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 관련 소송 대리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인 허가, 토지 등 수용(보상금증액청구)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건설관련 법률에 의한 건설제재에 대한 행정쟁송 대리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건설 관련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설계, 엔지니어링, CM분야의 분쟁 및 소송 대리 입찰절차,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제재 등 관급공사 관련 분쟁 및 소송 대리 건설 관련 회생 파산 분쟁 및 소송, 골프장 회생절차 대리 3. 건설 관련 교육사업 건설분쟁전문가 과정 개설 및 실시 건설기술교육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강의 건설회사 현장출장 강의 기타 대학기관 및 건설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

Construction & Real Estate 건설 부동산 관련 주요 실적 법무법인(유) 한결이 그 동안 진행하였던 주요 건설 부동산 관련 업무 중 최근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개발 자문 업무실적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송도신도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입점, 각종 점포 개발사업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천안국제비즈니스센터(천안헤르메카개발) 도시개발사업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인천 산업기술문화 Complex 조성사업 경기 남양주시 금곡일반산업단지 당진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 동부건설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송도국제업무지구 호텔 건립사업 HANKYUL 6 7

청라17단지 공동주택 건립사업 송도웰카운티 1,2,4단지 개발사업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사업 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 공동사업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송도국제도시 IFEZ Arts Center 건립사업 판교테크노밸리단지 개발사업 판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벤처빌딩 신축사업 평택소사1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천 남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 용현 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문래 동양파라곤 주상복합사업 용인 죽전 극동스타클래스 개발사업 용인 고림동 도시개발사업 판교 실리콘파크 A-1-2사옥 신축사업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 원주 태장동 우림루미아트 공동주택신축 분양사업

Construction & Real Estate 인천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 용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단국대학 부지개발사업 용인 기흥구 마북동, 언남동 아파트 신축사업 평택 현화지구 우림루미아트아파트 신축사업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 김천시 하수관거 BTL사업 부평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기숙사 BTL사업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 PF사업 청주시 비하동 아파트 개발사업 창원 용호동 OO타워 신축사업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파주 교화운정택지지구 OOO아파트 신축사업 인천 청라지구 OO하우스아파트 신축사업 부천 소사 OOO아파트 신축사업 수원 권선 S아파트 신축사업 대구 매천택지지구 파크드림아파트 신축사업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 HANKYUL 8 9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법률자문 한강 Floating Island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 서울국제파이낸스센터 신축사업 관련 법률자문 도화지구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 법률자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법률자문 한남동 Art village Project 법률자문 중구 저동 쌍용타운 개발사업 법률자문 평택시 동삭동 모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법률자문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울산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울산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법률자문 고창 웰파크시티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Construction & Real Estate 2. 건설클레임 수행실적 광양 LNG터미널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동해 가스생산시설공사 관련 클레임 수행 제주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및 소송 수행 인천대교 연결도로 제4공구 관련 클레임 수행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및 중재 감리 영주 신제조창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누리꿈스퀘어 신축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일산 아람누리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PC구조물제작장 설치 클레임 수행 울산 탈황설비 건설공사 관련 자문, 협의 대리 부산지하철 309공구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수행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수행 화성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관련 클레임 및 중재 수행 동부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경부고속철도 제13-3공구, 제14-3공구 클레임 자문 서울지하철 7호선 706공구 클레임 자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 관련 클레임 수행 군장국가산단 호안도로 축조공사 클레임 자문 부산지하철 225공구 건설공사 클레임 수행 및 중재사건 대리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클레임 자문 HANKYUL 10 11

턴키공사 계약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용역 수행 요업기술원 신축 관련 클레임 및 소송수행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관련 클레임 자문 및 소송수행 시흥 관광호텔신축공사 관련 클레임 소송수행 경부고속철도 부산차량기지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및 중재 수원공군기지내 시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대전 관저3지구 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클레임 자문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공사 클레임 자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클레임 및 소송수행 스타맥스타워 1,2차 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소래선 확장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부산 진구청사 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정릉 엘림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간 공사 클레임 및 소송 고속국도 14호선 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관련 클레임 및 소송수행 파주 웅담-진척간 도로공사 관련 클레임 및 소송수행

Construction & Real Estate 3. 도로, 항만, 발전소 등 SOC 건설사업 관련 수행실적 1000MW급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태양광발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가스터빈 발전설비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법률자문 새만금 풍력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원주 RDF전용 열병합발전 실증사업 법률자문 한국형1MW급 Dual-rotor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법률자문 제주 한림풍력사업 법률자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SOC) 계약관리 자문 경인운하 건설사업 의정부 경전철 건설사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양시 벽제 및 일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증축사업 신분당선 건설사업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HANKYUL 12 13

광주 제2순환도로 3-1공구 건설사업 제3경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하남 택지개발지구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법률자문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법률자문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사업 법률자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법률자문 폐기물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관련 법률자문 부천 역곡복합변전소 분양 관련 법률자문 4. 주요 해외 건설사업 투자사업 수행실적 리비아 트리폴리 컨퍼런스센터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베트남 The Mark Project 관련 법률자문 인도네시아 따발롱 유연탄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캐나다 블룸레이크 철광사업 관련 법률자문 Pallas 원자로 건설사업 관련 법률자문 네팔 수력발전소 EPC 계약 관련 법률자문 카타르 도로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 관련 법률자문 인도 UMPP 기술자문용역계약 관련 법률자문 브라질 고속철도건설사업 관련 법률자문

Construction & Real Estate 5. 주요 건설중재 수행실적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회처리 및 기타설비공사 중재 수행 명동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재 수행 제주내연 2호기 주기기 구매계약 관련 중재 수행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관련 중재 수행 인천화력발전소 복합 2호기 배열회수 보일러 구매계약 중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 관련 중재 수행 경부고속철도 부산차량기지 건설공사 중재 수행 부산지하철 2호선 225공구 건설공사 중재 수행 서울지하철 6호선 2공구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 청구 파주 문산 OOOOOO아파트신축공사 중재 수행 서울지하철 7호선 21공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울산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관련 중재 수행 인천국제공항 A-4공구 계약사항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부산 OOO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중재 수행 인천국제공항 A-10공구 계약사항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서울지하철 7호선 21공구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HANKYUL 14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관련 업무 실적 법무법인(유) 한결이 그 동안 진행하였던 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관련 업무 중 최근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조합 1) 재건축조합 간석주공재건축, 개나리5차아파트재건축, 건우아파트재건축, 경향아파트재건축, 고덕주공4단지아파트재건축, 권선주공2차아파트재건축, 금오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 금오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 녹양주공국민아파트재건축, 대구 중리주공재건축, 대명연합연립재건축, 대전 용문동 1 2구역 재건축 조합, 대흥아파트재건축, 독산동삼승아파트재건축, 매탄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 매탄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 면목1동15통 주택재건축, 무거산호아파트재건축, 미미주택재건축, 미주아파트재건축, 방배동현대빌라재건축, 방배서리풀재건축, 부산 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 산본 주공강남아파트재건축, 삼성종합시장재건축, 삼양연립주택재건축, 삼익그린맨션아파트재건축, 상계8단지재건축추진위원회, 서초연합재건축, 석산연립재건축, 세창유정연립재건축, 성남 동보빌라재건축, 신곡1동 6 7통 재건축, 신반포1차아파트재건축, 신반포7차아파트재건축, 아주연립재건축, 연세맨숀재건축, 원곡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 원일빌라재건축, 유엔빌리지D아파트 재건축, 유엔빌리지A아파트 재건축, 의정부 가능주공재건축, 의정부 신곡주공재건축, 이화연립재건축, 인계주공재건축, 인덕재건축, 천안 남부아파트재건축, 천안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 청담동28번지재건축, 청주 봉명1구역재건축, 크로바아파트재건축, 태양아파트재건축, 하안 주공본1단지아파트재건축, 하안 주공본2단지재건축, 한양연립재건축, 한우연립재건축,

Construction & Real Estate 한일한성재흥연립재건축, 홍실아파트재건축, 홍진아파트재건축, 희망주택재건축, 용마빌라주택재건축, 동덕아파트재건축, 천천주공아파트재건축, 장미연립재건축 등 2)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무악동 재개발추진위원회, 불광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상도제7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주민대표회의, 성남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주민대표회의, 성남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주민대표회의, 성남 중동1구역 주택재개발주민대표회의,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영등포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물왕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용인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수정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3) 지역주택조합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상봉동연합주택조합, 안양 관양동삼성연합주택조합, 안양 관양동현대연합주택조합, 하남 덕풍동벽산블루밍지역주택조합, 하남 대명연합주택조합, 일산 건설알포메지역주택조합, 수원 입북동지역주택조합, 구리 신일지역주택조합, 용현지역주택조합, 상도이수지역주택조합, 용인구성상하지역주택조합 등 HANKYUL 16 17

2. 주요 수행 업무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자문 매도청구소송 신탁등기소송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조합내부 소송 공사계약해지 확인, 현장인도단행 가처분 등 시공사 상대 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사업시행인가조건일부 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일조침해,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이주지연 손해배상소송 등 손해배상소송 취득세, 등록세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 국공유지 무상양도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토지취득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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