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Report No.69 (2015. 1. 30.) IT/SW 산업과 이슈 폴더형 스마트 폰 '아이스크림 스마트', 마우스에 PC가 들어있는 '마우스 박스', 4배 더 빠른 '3밴드 LTE-A',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목 차 01 국도비 지원사업 01 02 IT Industry Issues 07 작성 : 안승혜 주임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책사업부 (shahn@gipa.or.kr, 031-960-7831)
목차 국도비 지원사업 Ÿ Ÿ Ÿ Ÿ 2015년 사업화 연계 특허 기술 평가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2015년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 시행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IT Industry Issues Chapter. 1 IT 트렌드와 이슈 - LG전자, 폴더형 스마트 폰 '아이스크림 스마트' 출시 - 마우스에 PC가 통째로 들어있는 '마우스 박스' Chapter. 2 TECHNOLOGY - 4배 더 빠른 '3밴드 LTE-A' Chapter. 3 정보화 산업 -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점검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03 04 05 06 07 08 09 10 2
국도비 지원사업 (2월) 2015년 사업화 연계 특허 기술 평가 지원사업 [한국발명진흥회] 1.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 분석 및 비교 분석, 사업 타당성,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 평가 비용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기간 2015. 1. 21. ~ 2. 26. 지원대상 ㅇ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 실시권자 ㅇ 지원 규모 : 연간 70건 내외 ㅇ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특허 기술 평가 1건당 평가 비용의 70% 이내, 지원내용 최대 5천만원 한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특허기술 평가 보고서' * 작성을 지원함 * 특허 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 가치 평가를 포함 하는 보고서로써, 사업화를 위한 특허 기술 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 인증, 현물 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 문 의 ㅇ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담당자 - Tel : 02-3459-2932, 2942 관련링크 http://www.kipa.org/kipabiz/kb_080101.jsp?mode=view&article_no=16606 3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2015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1.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무역 교육, 디자인,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지원 무역 교육, 디자인,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지원 신청기간 2015. 2. 12. ~ 2. 27. 지원대상 ㅇ 수행기관 : 수행 실적 등 세부 모집 공고 참조 - 15. 2. 11,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 예정 ㅇ 참여기업 : 내수 또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수출 실적 5천만불 미만 ㅇ 지원 규모 : 260억원 ㅇ 지원 조건 - 전체 사업비의 90~70% 이내에서 수출 초보기업은 최대 2천만원, 수출 유망기업은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 부담 구분 지원한도 (비율) 내 용 지원내용 수출 초보 2천만원 (90%) 무역실무 기초 과정, 온라인 무역실무 기초 과정, 전략시장 진출 과정, 환리스크 관리 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스 영어 과정 외국어 전자 종이 카다로그, 동영상, 포장 디자인, 제품 디자인 해외 시장 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용 조사, 수출 유망 3천만원 (70%) 국내외 홍보 전문지 활용 해외 상품 홍보, 공중파 해외 광고(arirang 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시뮬레이션(TCS) 국내 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exportcenter.go.kr) 문 의 ㅇ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 Tel : 031-201-6946, 41 관련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4&seq=49612 &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29 4
2015년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능력 개발비를 지원 기술개발 인력 1인당 지원금 최대 1,265만원 지원 신청기간 2015. 2. 1. ~ 10. 31. ㅇ 기업 : 기업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ㅇ 인력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전문 학사,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 인력으로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지원 제외 대상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참고 ㅇ 세부 내용 - 기간 및 인원 수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1차년도 지원 후 진도 점검을 통해 2차년도 지원 기업별 최대 2명은 누적 수치로 판단 (2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지원 한도 : 1인당 지원금 최대 1,265만원(학사 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 의 관련링크 정부지원금은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별 능력 개발비 활용 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능력개발비의 비율이 달라짐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 내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능력개발비 활용 계획에 따라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책정된 능력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은 모두 환수 처리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학비, 학점 인정 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 전문교육, 업무 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교육 시작 종료일이 협약기간 내여야 함) ㅇ 온라인 접수 :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R&D 콜센터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4&seq=49597 &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29 5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015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상국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인증 획득 비용, 무역 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 신청기간 2015. 2. 9. ~ 10. 31.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 규모 : 164.6억원 ㅇ 세부 내용 - 일반 인증 : 242개 공고 규격 인증에 대해 세부 50~70% 지원 - 고부가가치 인증 :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 획득 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 인증에 대해 지원(50~70%, 최대 5천만원) - 신한류 지역 인증 집중지원 : 중국 진출 시 겪는 무역 장벽 해결을 지원내용 위한 모든 규제 대응 과정 One-Stop 지원 ㅇ 참여기업 모집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 접수 2.9 2.28 4.1 4.30 6.1 6.30 8.1 8.31 10.1 10.31 평가 선정 3.1 3.20 5.1 5.20 7.1 7.20 9.1 9.20 11.1 11.20 협약 체결 3.21 3.31 5.21 5.31 7.21 7.31 9.21 9.30 11.21 11.30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문 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업 담당자 - Tel : 02-860-1312 3 관련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4&seq=49612 &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29 6
IT TRENDS & ISSUES LG전자, 폴더형 스마트 폰 '아이스크림 스마트' 출시 아이스크림 스마트 (LG전자, 2015) 카카오톡 물리 버튼 적용 가격은 30만원대 초반 책정 예상 폴더형 스마트폰 출시 LG전자는 새로운 폴더형 스마트 폰 '아이스 크림 스마트'를 출시한다. 2008년 첫 출시된 아이스크림 폰 시리즈는 감성적인 파스텔톤 색상을 앞세워 젊은 층 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제품이다. SNS 애플리케이션 버튼 설정도 가능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지난 9월 출시한 '와인 스마트'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물리 버튼을 적용했다. 간편 설정 기능과 고용량 내장 메모리 탑재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의 시원한 화면 인터페이스와 휴대폰을 쉽고 빠르게 설정 할 수 있는 간편 설정 기능을 포함했다. 또한 닫을 때 앱 실행 유지 기능 설정은 폴더를 닫았다 열어도 사용 중인 애플리케 이션이 종료되지 않는다. 8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해 고용량 사진과 멀티미디어 파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버튼은 사용자가 자주 쓰는 다른 메신저나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해 사용 할 수도 있다. (출처: 전자신문. 2015.1.26.) 7
IT TRENDS & ISSUES 마우스에 PC가 통째로 들어있는 '마우스 박스' 마우스 박스 (디지털타임스, 2015) 폴란드서 개발 무선 충전 패드 올려두면 자동 충전 기능도 마우스에 CPU와 드라이브 탑재 폴란드의 IT업체 마우스 박스는 일반적인 마우스와 똑같은 크기에 CPU와 드라이브를 갖추고 모니터, 키보드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컴퓨터를 제작했다. 쿼드코어 1.4GHz + 128GB 플래시 드라이브 폴란드 엔지니어 5명이 개발한 마우스 박스 프로토타입에는 쿼드코어 1.4GHz ARM 코텍스 프로세서와 128GB 플래시 드라이브가 포함돼 있다. 와이파이 연결과 자동 충전 가능 모니터 연결은 마이크로 HDMI 유선 방식과 디스플레이 단자에 무선 모듈을 연결하는 무선 방식 모두 지원한다.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며 2개의 USB 단자가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 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5.1.26.) 8
TECHNOLOGY GIPA WEEKLY REPORT 4배 더 빠른 '3밴드 LTE-A' 3밴드 LTE-A (미디어스, 2015) 광대역 LTE-A는 LTE의 3배, 3밴드 LTE는 4배 속도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4배 빠른 LTE(Long Term Evolution) * 시대가 열렸다. *3세대 이동통신 방식 중 하나인 WCDMA를 장시간에 걸쳐 진화시켜온 이동통신 방식 3밴드 LTE-A 서비스는 광대역 주파수 3개 대역을 묶어 대역폭을 넓게 활용한다. 즉, 1개 광대역(20MHz) 주파수와 2개의 10MHz 주파수 등 총 3개의 대역 주파수를 묶은 '20+10+10MHz' 기술로써, 최대 속도는 300Mbps이다.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22초면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이다. 현재 5가지 LTE 서비스 제공 현재 국내에는 5가지의 LTE 서비스가 있다. 다운로드 속도에 따라 LTE, LTE-A,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밴드 LTE-A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신제품 출시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4 S-LTE'를, LG전자는 'G플렉스 2'를 출시하여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2015.1.28.) 9
정보화 산업 GIPA WEEKLY REPORT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점검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점검으로 금융위원회는 ITㆍ금융 융합 지원 방안 에서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으로 바꾸고,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철폐하는 등 기술 중립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핀테크 관련 사전 규제 모두 폐지 첫째, 보안성 심의와 인정 방법 평가 제도 등의 사전 규제를 모두 폐지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2중, 3중 보안 규제로 인해 신기술을 제 때에 시장에 내놓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핀테크의 규제 환경이 바뀌면서 핀테크 사업자들이 신기술 개발 후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전자 금융업 진입 규제 대폭 완화 셋째, 전자 금융업의 사후 책임이 늘어나는 대신 시장 진입 장벽은 대폭 낮아진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상 최소 자본금 요건은 50% 가량 낮춘다. 현재의 요건은 전자화폐 발행 업종 50억원, 전자자금 이체 업종 30억원, 선ㆍ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10 억원, 전자고지 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 예치 업종 10억원인데, 이를 3~4개의 분류로 나누고, 자본금 요건도 절반으로 줄인다. 특히 선불업, PG, 결제대금 예치업에 대해 소규모 전자 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한다. 패러다임 변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둘째, 공인인증서나 액티브 X와 같은 특정 기술의 사용 의무와 정보보호 제품의 국가 기관 인증 제품 사용 의무도 모두 폐지된다. 반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IT 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자 금융업자의 책임 이행 보험 최저 한도를 높인다. 또한 금융 투자 업권의 선불업 진출도 허용돼 증권사도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행 및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험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No Risk Policy)에서 위험을 관리 하는 정책(Risk Management Policy)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5.1.2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