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규 약 례 3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5 2.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11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19 Ⅱ. 규 정 례 기 준 례 97 1. 회의규정례 99 2. 임원선거규정례 113 3. 조합원자격기준례 131 4. 조직운영규정례 137 1
Ⅰ. 규 약 례 3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5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제정 2012. 02. 14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에 대한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가입금) 1정관 제10조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 로부터 자격확인 및 가입통지를 받은 즉시 가입금 1,000,000원을 납 입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3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 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 승계 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면제한다.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1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조합원이 임의탈퇴 신청을 한 경우 조합이 지분환불 등 탈퇴처리를 하 지 않으면 30일 경과 후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회비의 구분) 제4조의 회비는 기본회비, 사업자금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있다. 제6조(기본회비) 1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에 납부하여야 한다. 2기본회비는 년 2,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금회비) 사업자금회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배정금액의 2.0%를 매월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세부 부과 기준과 금액의 하향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단체규격제정과 활용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1,50 0,000원 2.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1,000,000원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1회비는 납부일 15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부과통지서를 발부한다. 2기본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년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일은 매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제10조(수수료와 사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 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공동구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2.0% 2. 공동판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2.0% 3. 공공구매지원수수료 - 소액수의계약 추천 : 공급가액의 2.0% 8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 조합 MAS : 공급가액의 2.0%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조합입찰 : 공급가액의 2.0% 4. 수출 또는 수입 추천수수료 : $당 30원 5. 수출입 대행수수료 - 수출 : $당 30원 - 수입 : $당 30원 6. 수출지원수수료 : $당 30원 7. 검사수수료 - 전수검사 : 약정액의 2.0% - 표본검사 : 약정액의 3.0% 8. 공동운송수수료 : Ton(m3)당 1,500원 9. 공동시설사용료 : 1회(시간)당 10,000원 10. 단체표준 인증 발급 수수료 : 연 50만원 11. 공동상표 관련 수수료 등 - 공동상표사용료 : 연 50만원 - 공동상표판로지원수수료 : 공급가액의 2.5% 제11조(징수전환)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9
2.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2.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11
2.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제정 2012. 02.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의2에 의거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조합활성화 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금의 조성) 1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8조 제2항에 의한 특별회비 2. 임의적립금 3. 차입금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5. 자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6. 자금의 이자 및 기타의 수입 2자금의 조성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규모가 15 억원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조성목표액 등을 조정한 경 우에는 그 의결에 따른다. 제4조(자금의 관리) 1자금은 이사장이 운용 관리한다. 2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한다. 1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5조(자금의 사용) 1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정관 제22조에 규정한 수익사업 2. 기타 자금의 활용 및 관리에 부수되는 비용 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자금운용계획) 1이사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 여 매년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 3. 수입 및 지출 예산설명서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획서 제 2 장 대 부 사 업 제1절 통 칙 제7조(대부종류) 대부사업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기운영자금대출 2. 어음할인 제8조(대부대상) 대부사업은 조합 가입후 만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부 하지 아니한다. 1. 경비납부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2.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2. 회비, 수수료, 사용료를 최근 1년간 3회이상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 우 3. 기타 이사회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대부한도) 한 조합원에 대한 대부한도는 대부잔액을 포함하여 출 자금(또는 지분)의 출자금액 이내로 하며, 조합의 총대부가능 재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채권보전이 확실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대부기간) 1대부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채권 보전이 확실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어음할인의 경우에는 해당어음의 결제기일까지로 한다 제11조(대부이율 등) 대부에 대한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또는 대부사업운영위원회)이 정한다. 제12조(채권보전) 대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 치를 취해야 한다. 1. 대부금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2. 채권보상능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 3.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채권보전조치 제2절 대부결정 및 관리 제13조(대부결정) 이사장(또는 대부사업운영위원회)은 조합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을 결정한다. 제14조(대부실행) 1대부가 결정된 때에는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대부금의 지급은 당해조합원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1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15조(대부사업운영위원회) 1조합은 대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기하 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부사업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부의 결정 2. 대부기간의 연장 3. 대부이율 및 대부연체이율의 결정 4. 기타 원활한 대부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3인, 전무이사로 한 다. 3위원회는 효율적인 대부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대부금의 관리 등) 1조합은 대부받은 조합원의 경영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종보고, 서류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2대부받은 조합원은 재산 경영 업황 및 대부조건 이행여부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대부금의 회수) 조합은 대부받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대부기간이라 하더라도 지체 없이 대부금을 회수 또는 회수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좌거래정지 또는 도산시 2. 제16조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 또는 허위로 자금을 융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대부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16
2.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제 3 장 보 칙 제18조(서식 작성 등) 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 (자금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이전에 조성된 자금은 이 규 약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3. (자금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이전에 결정된 자금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17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19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정 2012년 02월 1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에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회계 및 계 약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 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2. 전자문서 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거 정보처리시스 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 한다. 3. 공정가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제9조 제4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판 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 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1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 준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을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조합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 회 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조(기록보존기간) 1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문서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2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기존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6조(회계구분) 1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 할 수 있다. 2일반회계는 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며 특별 회 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 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정 또는 폐지한다. 제7조(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 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 본 준칙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전무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 도록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예 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 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시기) 1예산은 매회계년도마다 중앙회 회장이 정한 사 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다. 2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로부터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 2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예산서의 첨부서류) 수지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사용계획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손익계산서 제13조(예산의 변경) 1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불 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목간예산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조합은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확정되 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결 산 제16조(결산서의 작성) 1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제14호 서식) 3. 손익계산서(제15호 서식) 4.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제16호, 제17호 서식) 5. 각부속명세서(제18호 등 일체의 서식) 제18조(보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는 총회 종료 후 2주간 내에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정이월) 이사장은 매회계년도말 현재로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 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 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과 지출 제20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목표(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거래의 성질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설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이사장은 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업무 를 총괄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22조(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1수입은 조합의 가입금 및 경비 등 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회비나 각종 수수료로써 당해년도 수 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한다. 2수지예산서에 계상된 징수금액 또는 징수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금의 조정 징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23조(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 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내부통제) 이사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와 재원사용의 적법여부 등 집 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국고보조금의 집행)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계약 등 이 준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제26조(분사무소 등에 대한 경비집행) 1조합의 분사무소(지회포함)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 운영할 때의 경비집행은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도금에 의한 정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제1항에 의한 정산서에는 관련증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 부 제27조(장부의 종류)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부(전표, 총계정원장) 2. 보조부(각 계정보조부) 제28조(기장원칙) 1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보조부는 소정의 결재를 필한 전표에 의하여 지체 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제29조(전표의 종류) 1전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금전표(제1호 서식) 2. 출금전표(제2호 서식) 3. 대체입금전표(제3호 서식) 2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4. 대체출금전표(제4호 서식) 5. 대체전표(제5호 서식) 2제5호의 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전표의 작성) 1전표는 계정과목, 소속 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증빙서류라 함은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사양서 등 포함)등 필 수적인 것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택적인 것을 말하며 조합실정에 따 라 이사장이 결정하여 사용한다. 1. 수입결의서(제6호 서식) 2. 지출결의서(제7호 서식) 3. 구입 및 지출결의서(제8호 서식) 4. 제급여청구 및 영수증(제9호 서식) 5. 여비청구 및 영수증(제10호 서식) 제3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32조(전표의 정리) 1전표는 매일분을 취합하여 계정과목별로 입금전표와 출금 전표 및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 또는 대체전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26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2정리된 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표집계표에 의거 일계표 또는 월계표를 작성 첨부한다. 3전표는 매월분을 취합하여 전표의 제본은 좌변을 철하되 편철하고 이사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총계정원장의 기장) 총계정원장은 일별 또는 월별로 일계표 또는 월 계표에 의하여 기장한다. 제34조(현금의 대사) 전무이사는 매일의 현금 및 예금잔액을 장부와 통장 을 통하여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장부의 대사) 이사장은 매월말에 각 계정 보조장의 잔액을 총계정 원장과 월말 합계잔액 시산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시산표 작성) 1전무이사는 매월 말 제12호 서식에 의한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시산표에는 각 계정명세서와 예금잔액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37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년도를 구분한다. 제38조(출납정리기간) 매회계년도 수입금과 지출금의 출납은 당해연도말까 지로 한다. 2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39조(수입과 지출의 과오처리) 회계연도중에 발생하는 과오수입금의 반환 또는 과오지출금의 환입은 당해 계정과목으로 정리한다. 제40조(자산평가의 기준) 1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 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교환 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 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3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 우 매입가액과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4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 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 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제41조(유가증권의 회계처리) 유가증권 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 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한다. 제42조(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 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 으로 한다. 제43조(투자유가증권의 회계처리) 1투자유가증권중 투자주식과 투자 채권 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 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2투자채권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 28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제44조(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1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 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그 세부 적인 사항은 별표 2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계산기준에 의한다. 2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 에 의한다. 3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 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 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 가액으로 기재한다. 제45조(대손충당금) 1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2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계상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예 : 공동구 판매미 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관리비로, 기타채권(예 : 유형자산 매각미수금) 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 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기말채권중 다음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 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대손상각으로 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1.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5제4항의 대손상각비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채권보전절차가 적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한다. 6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당해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서 그 채권 과목 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46조(충당부채) 1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써, 지출 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 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2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퇴직급여충당부채) 1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조합이 임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 예치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 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 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3매 회계연도에 설정되어야 할 퇴직급여의 계산은 별표 3에 의한다. 제48조(사업외 특별손익 등의 처리) 1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사업외손익 과 특별손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 아 처리한다. 2특별손익은 자산수증이익(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한다). 채무면제이익(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보 험차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경상이익잉여금 이외의 이익을 포함한다. 3특별손실은 재해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경상손실 이외의 손실을 포함한다. 30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49조(법인세비용)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 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제 7 장 금전 및 물품의 관리 제50조(금전의 정의) 이 준칙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 우편환증서 및 지불통지서를 말한다. 제51조(금전의 수납) 1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수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수입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 는 한 당일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52조(금전의 지출) 1금전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의 사유를 명백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금전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불처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3제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이사장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한도액은 회계별로 50만원을 원칙으 로 하되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 보유 할 수 있다. 제54조(물품의 출납) 1이사장은 조합물품을 총괄 관리한다. 2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출납사유,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물품출납결의서(지시서, 의뢰서 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3제2항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3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55조(재물조사) 1전무이사는 매월말 재고자산의 실재량을 조사하여 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이사장은 조합감사를 포함한 재물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1회 이상 정 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손망실처리내규) 이사장은 별도로 손망실처리내규를 제정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의 손망실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7조(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 1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감사에게 검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2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재산의 망실 혹은 훼손 등이 확인되면 이사장 은 지체 없이 제56조의 손망실처리내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계 약 제 1 절 계약서와 보증금 제58조(계약의 원칙)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 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59조(계약서의 작성)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 제조, 매매, 대차, 기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 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지체상 금, 기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60조(계약서작성의 생략) 1이사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을 할 때.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 또는 예정대가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의 매입을 할 때 에 한한다.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 을 인수하는 경우 3.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과의 계약에 있어서 이사장이 특별히 계약 서 작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매에 부치는 경우 또는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 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이사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 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계약보증금) 1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또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 조 제8항 규정의 보증서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2제1항의 보증금은 계약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보증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과의 계약 2. 수의계약에 의할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 1이사장은 도급업자로 하여금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3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케 하여야 한다. 2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개발 또는 시스템설치 등의 용역계약에 있어 서 제1항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준공 및 물품검수) 1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준공 및 물 품검수내규에 의거 검수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검수대장에 기장하여야 한 다. 2제1항에 의거 계약사항과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5조(대가의 지급) 이사장은 제64조에 의한 검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 절 일반경쟁계약 제66조(참가자격)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사에 있어서는 2년간, 제조 또는 그 이외에 있어서는 1년간 계속 하 여 그 운영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현재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3. 제1, 2호의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과 계약 등에 있어서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기피한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자. 다만, 조합 은 예외로 한다. 제67조(경쟁방법) 일반경쟁 계약은 입찰방법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3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68조(입찰공고 및 입찰서제출) 1일반경쟁 입찰의 공고는 품명, 일자, 참 가자격, 보증금, 장소 등을 기재하고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1억원, 기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 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고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 는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2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 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예정가격) 1이사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부친 사 항의 가격을 해당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예정 가격을 봉하여 이를 미리 입찰 장소에 두어야 한다. 2제1항의 예정가격은 입찰 부칠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되 일정기 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 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된다. 제71조(재입찰공고) 1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입찰에 붙여야 한다. 2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3 절 지명경쟁계약 3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72조(지명경쟁의 경우)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지명경쟁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 예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5,000만원이하인 물품의 제 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때 3.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할 때 제73조(입찰자의 지명)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토목, 건축공사, 인쇄, 전기, 수도, 난방공사, 피복의 제조 및 물품의 제 조 가공수리와 매입계약에는 5인 이상 2. 기계 공사 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계약에는 3인 이상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수 이상의 지명이 불가능할 시는 적어도 2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재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규정의 준용)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7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 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 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36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때 3.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할 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이 구비된 중소기업협동조 합의 조합원의 생산품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 을 당해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 할 때. 다만, 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공동사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제76조(재입찰과 수의계약) 1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 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2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 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7조(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 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 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78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사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의 특 수성, 긴급성 또는 기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9 장 공 동 사 업 3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79조(공동사업) 이 준칙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5조, 제82조, 제93조 및 제106조에서 정한 사업 중 공동사업을 말한다. 제80조(공동사업규정) 1조합의 공동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에는 공동사업규 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공동사업규정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체를 규정하거나 사 업종류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배정원칙) 1공동사업규정에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혜의 균등 을 위하여 배정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2제1항의 배정원칙에는 출자금의 비율, 생산실적, 시설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2조(사업의 집행)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83조(원가계산) 공동사업 중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는 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내용을 공동사업규정에 명시하여야 한 다. 제 10 장 출자 및 지분 제84조(자본의 구분) 조합의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손실금) 으로 구분한다. 제85조(출자금) 1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한다. 2조합은 출자좌수의 일괄증가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8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3어음을 예치한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계리할 수 없으며 당해 어음금액이 결제(환금)된 때에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86조(현물출자) 1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한다. 2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 도하여야 한다. 3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자본잉여금) 1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중 제1호부터 제 7호는 자본준비금으로, 제8호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자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5. 국고 및 시도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8. 자산재평가 차익(자산재평가법 적용시한에만 평가 가능) 2제1항 제5호를 제외한 전항의 자본잉여금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 에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88조(잉여금의 처분) 1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 제70 조 제1항에 의한 법정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임의적립, 조합원(회원) 배당, 다음 회계연도 이월 등에 사용한다. 2잉여금의 처분은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조합사업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실시한다. 3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3제2항의 납입출자금 대 조합사업이용분량의 비율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9조(지분의 계산) 1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 연 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과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 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 하여 가산한다. 3. 제87조 제2항의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는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 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2손실금이 발생되었을 시의 회계연도에 대한 지분계산에 있어서도 제88 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적자로서 지분대장에 기입한다. 제90조(지분대장) 지분계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3호 서식에 의한 조 합원 또는 회원별 지분대장을 조치하여야 하며 매년 지분이 확정되면 조 합원 또는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의 보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법정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92조(비유동자산처분이익의 적립) 1회계연도중에 비유동자산처분이익이 비유동자산처분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출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법정준비금, 사업이월금등 의 공제로 적어진 경우에는 공제후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2전항의 출자준비금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에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40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부 칙 1. (시 행 일) 이 준칙은 2012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별표 1 계 정 과 목 표 <대차대조표계정> (계정과목은 목임) 관 항 목 해 설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 금 재고자산 기 타 유동자산 예 금 유가증권 받을어음 공동구매미수금 공동판매미수금 대 출 금 공동생산가공 미 수 금 미 수 금 미수수익 자체조성자금의 대출액을 처리함 공동생산가공사업의 사업미수금을 처리 상품이나 제품 이외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 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 당기 발생한 수익(이자수익 등)으로서 아 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 선급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처리함 공동구매품 공동판매품 제 품 반 제 품 재 공 품 원 재 료 저 장 품 수탁보관품 공동구매선급금 공동판매선급금 공동생산가공 선 급 금 공동생산가공사업의 선급금을 처리함 4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관 항 목 해 설 비유동 자산 분사무소 특별회계 지급보증금 가지급금 선급비용 미결산계정 분사무소 특별회계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매도가능증권 특정현금과 예금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당기에 지불한 비용(보험료, 임차료 등) 중 차기에 속한 비용을 처리함 결산일로부터 1년이후에 만기가 도래 하 는 예금을 처리함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국 공채, 회사재 등을 처리함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의 사용이 제한된 현금과 예금을 처리함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후 도래하는 현금 대여와 관련한 채권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처리함 기 타 비유동자산 개 발 비 기타무형 자 산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장기미수금 부도어음 임대기간이 1년이상인 사무실의 임대 보증 금 등을 처리함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 로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후 도래하는 것 받을어음중 부도처리된 어음을 처리함 4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관 항 목 해 설 유동부채 차 입 금 단체자금차입금 일반자금차입금 사업부채 당좌차월 유동성장기부채 지급어음 공동구매선수금 비유동부채중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 환하여야 할 금액을 처리함 비유동 부채 기 타 유동부채 비유동 부채 공구미지급금 공동생산가공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가 수 금 수입보증금 예수제세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공동생산가공사업을 위한 원재료 등 매입의 미지급금을 처리함 당해 회계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등을 처리 함 예수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처리함 장기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만기 1년이후 도래하는 채무 충당부채 평가성 부채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 한 경우 발생한 채무로서 만기가 대차대조 표일로부터 1년이후 도래하는 것을 말함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 으로 표시해야 함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 으로 표시해야 함 4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관 항 목 해 설 자 본 금 출 자 금 출 자 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처리함 이익잉여금 법정준비금 출자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당기이익잉여금) (당기이익잉여금 또는 당기손실금 ) <손익계산서계정> (계정과목은 항임) 관 항 목 해 설 회원수익 가입금수익 사업수익 회비수입 공동구매 사업수익 공동판매 사업수익 단체계약 사업수익 검사사업수 익 시설이용 사업수익 공동생산가 공사업수익 가입금수입 기본회비수입 특별회비수입 공동구매수수료 공동판매수수료 알선수수료 검사수수료 이용수수료 제품공급액 제품공급잡수입 공동생산가공품의 매출액을 처리 공동생산가공품의 매출액 이외의 잡수익을 처리 4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관 항 목 해 설 지도교육 정보사업수익 보조금수익 지도교육정보사업을 위하여 받은 보조금을 처리 광고료수익 경영지도수익 경영지도의 실비부과금 수입을 처리 품질관리지도수입 대출사업수익 이자수익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처리 수출입 사업수입 수입추천수수료 수입추천시 수수료 수입 처리 수출추천수수료 수출추천시 수수료 수입 처리 무역대행수수료 무역대행시 수수료 수입 처리 전시사업수입 전시사업수입 전시사업 분담금 등 처리 회관임대 사업수입 회관임대수입 월임대료 등 회관임대시 수입 처리 임대관리수입 전기료, 수도료 등 임대회관의 관리수입 처리 기타사업수입 사업비 공동구매 사업비 공구인건비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공구추진비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공동판매 사업비 공구제비 공판인건비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 추 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공판추진비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단체계약 사업비 공판제비 단체계약인건비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 추진 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단체계약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단체계약추진비 단체계약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단체계약제비 단체계약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46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관 항 목 해 설 검사사업비 검사인건비 검사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시설이용 사업비 공동생산 가공사업비 검사추진비 검사 제비 이용인건비 이용추진비 이용 제비 공급원가 공급인건비 검사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검사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위한 인건비 처리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 처리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 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공동생산가공을 위한 원가(원재료비, 노무 비, 기타 제조경비 등)를 처리 공동생산가공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건비 를 처리 지도교육 정보사업비 공급추진비 공급제비 공동생산가공제품의 판매를 위한 사업추 진비용을 처리 공동생산가공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건비 와 사업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교육정보인건비 지도 및 교육정보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기 획 비 업계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연구사업 기본운영계획 수립비용 처리 조 사 비 지 도 비 정보화사업비 연 구 비 발 간 비 기술지도비 감사지도비 국내외 업계동향연구 및 조합원실태조사 (경영, 생산실적 및 조업상황) 비용 처리 경영, 법률, 세무, 무역지도 등 S/W 개발비 및 추진비 등 임직원교육참가비, 경영자세미나 조합신문등 정기간행물, 카다록, 조합원명 부, 조합업체수첩 등 품질관리 향상 및 품질검사 기술 등 지방조합감사비, 조합자체감사비 등 4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관 항 목 해 설 사회공헌 활동비 홍 보 비 조직강화비 지도교육정보 추진비 수출진흥비 장학금,기부금, 국군위문금 등 전시사업비 전시사업추진비 중소기업뉴스광고비, 조합원사 제품 공동광고비 등 조합원정보교환 및 조직강화비, 비조합 원 가입유도를 위한 여비 실무이사회비, 업종별위원회비, 유통관 련협의회비, 기능활성화추진비 해외시장조사, 해외정보수집, 해외 세일 즈단파견비 장학금 국군위문금 기타 법정(지정) 기부단체 기부 등을 계상 전시장 임차, 장치, 홍보, 관리 및 운영 비 등 대출사업비 대출인건비 대출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분사무소 운영비 대출추진비 대출제비 분사무소비 대출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대출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용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임대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구분 계상 관 리 비 인 건 비 급 여 퇴직급여 일반관리비 여 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도 서 비 인 쇄 비 통 신 비 업무추진비 경 조 비 48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관 항 목 해 설 사업외 수익 시설관리비 기타관리비 수 선 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임 차 료 감가상각비 회 의 비 업무추진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분 담 금 잡 비 이자수익 이자수익 예금의 이자 등을 처리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입(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 시 도 보조금과 교육정보사업보조금 제외)을 처리 유가증권 처분이익 대손충당금 환 입 금 유형자산 처분이익 상각채권 추심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을 처리 대손충당금환입금 대손충당금의 환입을 처리 유형자산처분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 사업외 비용 잡 수 입 잡 수 입 기타 사업외수입을 처리 이자비용 창업비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자비용 창업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4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관 항 목 해 설 특별이익 자산수증 이익 채무면제 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기타 특별이익 보험차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특별손실 재해손실 재해손실 재해손실을 처리 전기오류 수정손실 기타 특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특별손실 기타의 특별손실을 처리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 법 인 세 당해 회계년도에 부담할 법인세, 주민세 를 처리 주 민 세 기타제세 농특세 등 소득관련 기타 제세 50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별표 2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계산기준 1.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계산원칙 1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에 중개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정지비( 整 地 費 ) 등 매입후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의 일체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자기건설 또는 제작의 경우(각각 발주에 의한 경우 포함)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포함), 설치 비, 설계비,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당시의 시가에 그 부대비용을 가 산한 금액으로 한다. 4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그 부대비용을 가 산한 금액으로 한다 5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6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7무형자산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그 소요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산 한다. 2.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조합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 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예 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5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1다음의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선 나. 냉 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 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확장, 증설로서 가 내지 라 의 것과 유사한 성질의 것 2다음의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 의 대체 라. 자동차 타이어, 튜브 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또는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로서 가 내지 마 의 것과 유사한 성질 의 것 3.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 조 또는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다만, 그 차입자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 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에 계상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별표 3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급여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전기말 퇴직금추계액 + 당기 퇴직금지급액 5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1호 서식 계정 과목 입 금 전 표 (20 년 월 일) 관 항 목 NO. 이사장 상근이사 적 요 금 액 부(실) 장 과 장 출 납 계 영수자 (인) 발 행 자 5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2호 서식 출 금 전 표 (20 년 월 일) NO. 계정 과목 관 항 목 이사장 상근이사 적 요 금 액 부(실) 장 과 장 출 납 계 영수자 (인) 발 행 자 5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3호 서식 대 체 입 금 전 표 (20 년 월 일) NO. 계정 과목 관 항 목 이사장 상근이사 적 요 금 액 부(실) 장 과 장 합 계 일부현금출 출 납 계 상 대 과 목 발 행 자 5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4호 서식 대 체 출 금 전 표 (20 년 월 일) NO. 관 항 목 이사장 계정 과목 상근이사 적 요 금 액 부(실) 장 과 장 합 계 일부현금출 출 납 계 상 대 과 목 발 행 자 56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5호 서식 대 체 전 표 발행자 출납계 과 장 부(실)장 상근이사 이사장 20 년 월 일 차 변 대 변 과 목 적 요 금 액 과 목 적 요 금 액 합 계 합 계 57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6호 서식 제 호 수 입 결 의 서 결 재 담 당 과 장 부(실)장 상근이사 이 사 장 하기( 下 記 )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 발 의 년 월 일 수 입 년 월 일 결 의 년 월 일 등 기 년 월 일 입 금 전 표 수 표 발 행 년 월 일 No. 년 월 일 No. 과 목 관 항 목 금 액 일금 수입처 적 요 금 액 비 고 60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7호 서식 제 호 지 출 결 의 서 결 재 담 당 과 장 부(실)장 상근이사 이사장 하기( 下 記 )와 같이 지출을 결의함. 발 의 年 月 日 지 출 년 월 일 결 의 年 月 日 출 금 전 표 년 월 일 No. 등 기 년 월 일 수 표 발 행 년 월 일 No. 과 목 관 항 목 금 일금 채( 債 ) 액 주( 主 ) 적 요 금 액 비 고 61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8호 서식 제 호 구 입 지 출 결 의 서 결 재 담 당 과 장 부(실)장 상근이사 이사장 구입 하기( 下 記 )와 같이 물품 지출 을 결의함. 적 요 구입발의 년 월 일 지출발의 년 월 일 발주 및 계 약 년 월 일 결 의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 지 출 년 월 일 등 기 년 월 일 등 기 년 월 일 금 액 일금 채 주 ( 債 主 ) 과 목 관 항 목 명 세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6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9호 서식 월분 제급여청구 및 영수증 20 년 월 일 담 당 과 장 부(실)장 상근이사 이사장 직명 급호 성 명 급 여 액 공 제 액 본봉 직무급 물가수당특근수당 기타 계 국세 계 차 인 지급액 영수인 계 명 6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10호 서식 여비청구 및 영수증 출 장 증 대 조 필 담 당 과 장 부(실)장 상근이사 이사장 청 구 자 직 성 명 20 년 월 일 영 수 자 20 년 월 일 직 성 명 내 역 발 의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항 결 의 철 도 임 목 지급부 등 록 항 공 임 개산( 槪 算 )에 대한 정산 선 임 차 마 임 개 산 액 20 년 월 일 일자 일 당 정 산 액 숙 박 료 영 수 액 일금 식 탁 료 출장지명 계 용 무 여행명세 이면( 裏 面 )과 여( 如 )함. 6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월일 출발지 경과지 도착지 철 로 항 로 육 로 수 로 km 금액 km 금액 km 금액 km 금액 일 당 숙박료 식탁료 계 비 고 합 계 6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11호 서식 전 표 집 계 표 차 변 대 변 계 정 과 목 합 계 잔 액 합 계 잔 액 66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12호 서식 합 계 잔 액 시 산 표 조합명 : 년 월 일 현재 차 변 대 변 계 정 과 목 합 계 잔 액 잔 액 합 계 6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13호 서식 조합원명 : TEL : 주 소 : 지 분 대 장 가입일자 년 월 일 탈퇴일자 년 월 일 년월일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자본잉여금 임의적립금 법 정 준 비 금 합 계 인수액 증감액 현재액 배분액 증감액 현재액 배분액 증감액 현재액 배분액 증감액 현재액 배분액 증감액 현재액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잉여금은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제외됨 2. 임의적립금은 회관건립기금, 사업준비금 등 다양한 부분중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부분만 계산됨 68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14호 서식 조합명 : 대 차 대 조 표 제 기20 년 월 일 현재 제 기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또는 천원) 자 과 목 산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1. 현 금 2. 예 금 3. 유 가 증 권 4. 받 을 어 음 대 손 충 당 금 5. 공 동 구 매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6. 공 동 판 매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7. 대 출 금 대 손 충 당 금 8. 공 동 생 산 가 공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9.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10. 미 수 수 익 11. (당 좌 자 산 계) ( ) ( ) 6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2) 재 고 자 산 1. 공 동 구 매 품 2. 공 동 판 매 품 3. 제 품 4. 반 제 품 5. 재 공 품 6. 원 재 료 7. 저 장 품 8. 위 탁 보 관 품 9. (재 고 자 산 계) (3) 기 타 유 동 자 산 1. 공 동 구 매 선 급 금 2. 공 동 판 매 선 급 금 3. 공 동 생 산 가 공 선 급 금 4. 지 급 보 증 금 5. 선 급 비 용 6. 미 결 산 계 정 (기 타 유 동 자 산 계) ( ) ( ) 유 동 자 산 합 계 70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Ⅱ.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1. 장 기 성 예 금 2. 출 자 금 3. 장 기 대 여 금 4. 투 자 금 5. 특 별 현 금 과 예 금 6. (투 자 자 산 계) ( ) ( ) (2) 유 형 자 산 1. 토 지 2.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 구 축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 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 공 기 구 비 품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 건 설 중 인 자 산 (유 형 고 정 자 산 계) ( ) ( ) 7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3) 무 형 자 산 1. 특 허 권 2. 창 업 비 3. 개 발 비 4. 기 타 무 형 자 산 (무 형 자 산 계) ( ) ( )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 임 차 보 증 금 2. 전 신 전 화 가 입 권 3. 장 기 미 수 금 4. 부 도 어 음 비 유 동 자 산 합 계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차 입 금 1. 단 체 자 금 차 입 금 2. 일 반 자 금 차 입 금 3. 당 좌 차 월 4. 유 동 성 장 기 부 채 차 입 합 계 7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2) 사 업 부 채 1. 지 급 어 음 2. 공 동 구 매 선 수 금 3. 공 구 미 지 급 금 4. 공 판 공 급 입 5. 공동생산가공미지급금 (사 업 부 채 계) (3) 기 타 유 동 부 채 1. 미 지 급 금 2. 미 지 급 비 용 3. 수 입 보 증 금 4. 예 수 제 세 5. 선 수 수 익 6. 미 지 급 법 인 세 (기 타 유 동 부 채 계) 유 동 부 채 합 계 Ⅱ. 비 유 동 부 채 1. 장 기 차 입 금 2.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3. 판 매 보 증 충 당 부 채 4. 비 유 동 부 채 합 계 부 채 총 계 7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자 본 Ⅰ. 출 자 금 (1) 출 자 좌 수 좌 (1 좌 당 금 액) 출 자 금 합 계 Ⅱ. 자 본 잉 여 금 1. 자 본 준 비 금 2. 재 평 가 적 립 금 자 본 잉 여 금 합 계 Ⅲ. 이 익 잉 여 금 1. 법 정 준 비 금 2. 출 자 준 비 금 3. 임 의 적 립 금 4.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당기이익잉여금 당기손실금) 또는 이 익 잉 여 금 합 계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15호 서식 손 익 계 산 서 조합명 : 제 기20 년 월 일부터 제 기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까지 단위 : 원(또는 천원) 과 목 Ⅰ. 회 비 수 익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1. 가 입 금 수 입 2. 회 원 수 입 Ⅱ. 사 업 수 익 1. 공 동 구 매 사 업 수 익 2. 공 동 판 매 사 업 수 익 3. 단 체 계 약 사 업 수 익 4. 검 사 사 업 수 익 5. 시 설 이 용 사 업 수 익 6. 공동생산가공사업수익 7. 지도교육정보사업수익 8. 대 출 사 업 수 익 9. 기 타 사 업 수 익 Ⅲ. 사 업 비 1. 공 동 구 매 사 업 비 2. 공 동 판 매 사 업 비 3. 단 체 계 약 사 업 비 4. 검 사 사 업 비 5. 시 설 이 용 사 업 비 7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6. 공 동 생 산 가 공 사 업 비 7. 지 도 교 육 정 보 사 업 비 8. 대 출 사 업 비 9. 사 회 공 헌 활 동 비 10. 기 타 사 업 비 Ⅳ. 사 업 총 잉 여 금 Ⅴ. 관 리 비 1. 급 여 2. 퇴 직 급 여 3. 복 리 후 생 비 4. 임 차 료 5. 여 비 6. 교 통 비 7. 소 모 품 비 8. 도 서 비 9. 인 쇄 비 10. 통 신 비 11. 잡 비 12. 수 선 비 13. 수 도 광 열 비 14. 차 량 유 지 비 15. 감 가 상 각 비 16. 회 의 비 17. 업 무 추 진 비 18. 대 손 상 각 비 76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19. 세 금 과 공 과 20. 광 고 선 전 비 21. 분 담 금 Ⅵ. 사 업 잉 여 금 Ⅶ. 사 업 외 수 익 1. 이 자 수 익 2. 보 조 금 수 익 3.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4. 대 손 충 당 금 환 입 금 5.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6. 상 각 채 권 추 심 이 익 7. 잡 수 입 Ⅷ. 사 업 외 비 용 1. 이 자 비 용 2. 창 업 비 상 각 3.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4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5. 기 부 금 Ⅸ. 경 상 잉 여 금 Ⅹ. 특 별 이 익 1. 자 산 수 증 이 익 2. 채 무 면 제 이 익 3. 보 험 차 익 4. 전 기 수 정 오 류 이 익 5. 기 타 특 별 이 익 7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Ⅺ. 특 별 손 실 1. 재 해 손 실 2. 전 기 수 정 오 류 손 실 3 기 타 특 별 손 실 Ⅻ.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잉여금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금) ⅩⅢ. 법 인 세 등 비 용 ⅩⅣ. 당 기 이 익 잉 여 금 (당 기 손 실 금) 78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16호 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월 1일부터 제 기 제 기 20 년 12월 31일까지 20 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 년 월 일 처분확정일 20 년 월 일 조합명 : 과 목 (단위 : 원 또는 천원)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1.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2. 당 기 이 익 잉 여 금 (또는 당 기 손 실 금) 3. 사 업 이 월 금 이 입 액 Ⅱ.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2. 출 자 준 비 금 이 입 액 합 계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1. 법 정 준 비 금 2. 출 자 준 비 금 3. 사 업 이 월 금 4. 임 의 적 립 금 5. 회 전 출 자 금 6. 배 당 금 Ⅳ.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7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17호 서식 결손금처리계산서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월 1일부터 제 기 제 기 20 년 12월 31일까지 20 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 년 월 일 처분확정일 20 년 월 일 조합명 : 과 목 (단위 : 원 또는 천원)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처 리 전 결 손 금 1.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전기 이월 결손금) 2. 당 기 손 실 금 (또는 기 이 익 잉 여 금) 3. 사 업 이 월 금 이 입 액 Ⅱ. 결 손 금 처 리 액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2. 출 자 준 비 금 이 입 액 3. 법 정 준 비 금 이 입 액 4. 재 평 가 적 립 금 이 입 액 5. 자 본 준 비 금 이 입 액 Ⅲ. 차 기 이 월 결 손 금 80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18호 서식 유 가 증 권 명 세 서 (단위 : 원 또는 천원) 주 종목 1주의 금액 주수 취득가액 평가손실누계 또는평가충당금 대차대조표 가 액 비고 식 공사채 국 채 계 종 목 액면가액 취득가액 평가손실누계 또는평가충당금 대차대조표 가 액 비고 지방채 합 계 계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기재한다. 2. 주식의 종목은 주식 제 회신주 등으로 기재하고, 사채의 종목은 주식 제 회 보증사채 와 같이 기재하며, 국채와 지방채의 종목은 제 회 분리부 회채 와 또는 제 회 분리부 채 와 같이 기재한다. 3. 취득가액란에는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4.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을 주식 또 는 공사채 국채 지방채의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8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19호 서식 대 출 금 명 세 서 20 년 월 일 현재 조합명 : 구 분 대출처명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고 단기대출금 계 장기대출금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이 표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증감을 기재하되, 단기대출금과 장기 대출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대출처별로 금액이 적은 것은 이를 기타로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대출조건[변제기한(분할변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및 담보물건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의 종류]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 자율도 비고란에 기재한다. 4. 매출채권으로부터의 대체액 대손등의 특이한 사유에 의하여 증가 또 는 감소한 것은 그 내용과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8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20호 서식 재 고 자 산 명 세 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과목 초기잔액 당기증가액 당기출고액 장부잔액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고 계 기재상의 주의 1.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저장품 등의 순서로 종류별로 기재 한다. 2. 장부잔액은 재고자산평가방법중 채택된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 재한다. 3. 기말잔액은 장부잔액에서 평가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4. 재고자산의 재고조사방법과 평가방법은 비고란에 기재한다. 5. 담보로 제공된 것과 타처에 보관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비고 란에 기재한다. 8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21호 서식 유 형 자 산 명 세 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과목 초기잔액 당 기 증 가 액 당 기 감 소 액 기말잔액 감가상각 누 계 액 미 상 각 잔 액 비고 계 기재상의 주의 1. 유형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초기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 가로 기재한다. 3. 합병, 영업의 양도, 증여, 교환, 재해에 의한 폐기, 감실( 減 失 )등의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또는 동일종류의 자산중 자산총액의 100분 의 2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건설중인자산의 대체에 의한 것을 제외한 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 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 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감의 사 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5. 현저한 증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6.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미상각잔액란에 기재 한다. 8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22호 서식 비유동자산처분명세서 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조합명 : 단위 : 원(또는 천원) 과목 처분자산 의 명칭 처 분 연월일 감가상각 처분가액 취득가액 충 당 금 미상각 잔 액 처분이익 (손실) 비고 계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외의 비유동자산 등을 종류별로 기재한다. 2. 처분자산의 명칭은 개별적으로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처분사유 처분방법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8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23호 서식 무 형 자 산 명 세 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과목 취득원가 초기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비고 계 기재상의 주의 1. 무형자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자산의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합병, 영업양도, 증여, 교환 및 재해에 의한 폐기등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와 동일업종의 자산중 자산총액의 100분 의 2를 초과 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 재한다.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 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그 증가의 사유를 비 고란에 기재한다. 86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24호 서식 단기차입금명세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과목 차 입 처 종 류 금 액 이 자 율 비 고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이 표는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단기외화차입금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종류란에는 어음차입 증서차입 등을 기재한다. 3. 상환방법 상환일 등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8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25호 서식 과목 차입처 종 류 이자율 초 기 잔 액 장 기 차 입 금 명 세 서 당 기 증가액 당 기 감소액 기 말 잔 액 단위 : 원(또는 천원) 상 환 스 케 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이후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이 표는 장기차입금 및 장기성지급어음(유동부채에 대체한 금액을 포함한다)등을 기재한다. 2.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으로 최종의 변제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 또는 최종의 변제기한이 1년후에 도래하는 것 중 1년내의 분할변제예정액으로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유동부채로서 기재한 것에 관하여 는 당기감소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말잔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기말잔액란에 괄호로 주기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차입금의 용도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4. 매입채무로부터의 대체액, 채무면제 등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것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88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26호 서식 충 당 부 채 명 세 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구분 초기잔액 당 기 감 소 액 목적사용 기 타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고 계 기재상의 주의 1. 전기말 및 당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 이외의 충당 부채(대손충당금 포함)을 각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당기감소액란중 목적사용란에는 당해 충당부채의 설정목적인 지출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의 그 사용액을 기재한다. 당기감소액란중 기타란에는 목적사용 이외의 이유에 의한 감소액을 기재하고 감소의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동일충당부채에 관하여 2이상의 다른 이유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 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동일충당부채의 당기증가액과 당기감소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기 재한다. 4. 당기증가액에 대한 계산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8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27호 서식 제품공급원가명세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금 액 과 목 합 계 국내공급원가 수출공급원가 Ⅰ. 기 초 재 고 액 1. 상 품 2. 제 품 3. 반 제 품 4. Ⅱ. 당 기 상 품 매 입 액 1. 일 반 상 품 순 매 입 액 가. 일 반 상 품 총 매 입 액 ( ) ( ) ( ) 나.. 일반상품매입에누리의환출 ( ) ( ) ( ) 2. 관 계 회 사 매 입 액 3. 매 입 비 용 4. Ⅲ. 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Ⅳ. 매입(또는 제품)이외의 상품(또는 제품)증가액 Ⅴ. 기 말 재 고 액 1. 상 품 2. 제 품 3. 반 제 품 4. Ⅵ. 매출이외의상품(또는제품)감소액 Ⅶ. 용 역 원 가 1. 비 2. 비 Ⅷ. Ⅸ. 당기제품공급원가합계 기재상의 주의 국내공급원가와 수출공급원가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합계액만을 기 재할 수 있다. 90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28호 서식 제 조 원 가 명 세 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과 목 금 액 Ⅰ. 원 재 료 비 1. 기 초 원 재 료 재 고 액 2. 당 기 원 재 료 매 입 액 계 3. 기 말 원 재 료 재 고 액 Ⅱ. 노 무 비 1. 기 본 급 2. 제 수 당 Ⅲ. 경 비 1. 전 력 비 2. 가 스 수 도 비 3. 운 임 4. 감 가 상 각 비 5. 수 선 비 6. 소 모 품 비 7. 세 금 공 과 8. 임 차 료 9. 보 험 료 10. 복 리 후 생 비 11. 여 비 교 통 비 12. 통 신 비 13. 9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과 목 금 액 14. 잡 비 Ⅳ. 당 기 총 제 조 비 용 Ⅴ. 당 초 재 공 품 재 고 액 Ⅵ. 합 계 Ⅶ. 기 말 재 공 품 재 고 액 Ⅷ. 비유동자산(또는 타계정)대체액 Ⅸ. 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기재상의 주의 1.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기총제조비용은 이를 직접 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합한 내용으로 기재한다.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2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29호 서식 감가상각비등 명세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구 분 자산 과목 취득 가액 당 기 상각액 상각액 누 계 기말 잔액 상각 방법 상각범위액에 대한 과부족액 당기분 누계 1. 유 형 자 산 2. 무 형 자 산 3. 이 연 자 산 계 기재상의 주의 1.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이연자산의 감가상각비등에 대하여 대차대조 표에 기재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상각방법에는 조합이 채택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등의 상각방 법등을 기재한다.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연도에는 재평가액을 취득원 가로 하고, 재평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 다. 4. 상각범위액에 대한 과부족액은 법인세법상의 당기상각액 및 상각누계 액과 조합이 계상한 상각액과의 과부족액을 기재한다. 5. 취득원가란에는 상각대상금액을 기재한다. 9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제30호 서식 법 인 세 비 용 명 세 서 1. 당기분법인세 단위 : 원(또는 천원) 구 분 내 용 납 부 일 금 액 비 고 법 인 세 주 민 세 합 계 계 계 계 2. 법인세추납액 또는 환수액 구 분 내 용 납 부 일 금 액 비 고 법 인 세 주 민 세 합 계 계 계 계 기재상의 주의 1. 법인세 및 주민세는 당기분과 추납액 또는 환수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각종 가산세는 법인세 추납액으로 기재한다. 3. 내용란에는 원천납부 중간예납 수시납부 가산세 결산일에 산정 한 미지급법인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납부일란에는 납부일 또는 납부예정일을 기재한다. 다만, 원천납부는 납부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6. 법인세추납액 또는 환수액을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94
3. 회계준칙(예산회계규약례) 제31호 서식 이 익 잉 여 금 명 세 서 단위 : 원(또는 천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고 Ⅰ. 자 본 잉 여 금 1. 합 병 차 익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가. 자 산 수 증 이 익 나. 채 무 면 제 이 익 다. 시 도 보 증 금 라. 4. 재 평 가 적 립 금 Ⅱ. 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 손 금) 1. 법 정 준 비 금 2. 출 자 준 비 금 3. 임 의 적 립 금 가. 회관건립적립금 나. 시설확장적립금 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손실금) 합 계 9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96
Ⅱ. 규정례 기준례 97
1. 회 의 규 정 례 1. 회 의 규 정 례 99
1. 회 의 규 정 례 회 의 규 정 례 제정 2012. 02.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회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총 회 제 1 절 통 칙 제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1회 개최한다. 제5조(임시총회) 1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 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할 때 2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101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이사장이 총회 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감사가 제3항의 기한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 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 를 수행한다. 제6조(의결사항) 1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9조 제10호 및 제12호의 사 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익상반의 경우) 1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 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당해 의결에 참가 하지 못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의 수는 당해 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02
1. 회 의 규 정 례 제 2 절 소 집 제8조(총회소집) 1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2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9조(조합원 제안) 1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5명이상의 서명날 인을 얻어 회의일의 3주간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 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2조합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1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2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 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의 사 제11조(성원보고) 1의장은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성원 보고를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성원보고 할 수 있다. 2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로 하여금 성원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회의 선언) 1의장은 성원보고후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103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2예정된 개회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 립을 선언한다. 제13조(의안상정의 순서) 1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 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2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14조(의사등의 보고, 설명) 1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이사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 신하게 할 수 있다. 2의장은 제9조에 의거 추가제안을 제출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발언의 허가)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 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발언권의 부여순서) 1조합원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 장이 결정한다. 2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가 아닌가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가 104
1. 회 의 규 정 례 제17조(발언의 방법) 1조합원은 먼저 상호와 자기성명을 밝히고 발언하 여야 한다. 2조합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 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2회 2. 1회의 발언시간 3분이내 제19조(발언의 금지등)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 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기타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제20조(설명담당자) 1조합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설 명한다. 2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설명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 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설명의 거절) 조합원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 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조합원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10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2조(수정동의) 1조합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2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3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3조(긴급동의) 1조합원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중에 언제든지 의장에게 긴급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2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부의의 가부를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1조합원은 총회의 연기, 속행 등 의사진 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2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제25조(동의의 각하) 의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당해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 한 경우 2. 이미 동일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106
1. 회 의 규 정 례 제26조(연기 또는 속행) 1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 여야 한다. 2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 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3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어야 한다. 4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27조(휴식)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 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28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 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 4 절 표 결 제30조(표결의 선포) 1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2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 할 수 없다. 제31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2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 10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 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심 의할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 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3조(표결방법)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기타의 방법중 의장이 조 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제34조(개표위원) 1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개표위원을 조 합원중에서 3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2개표위원은 출석조합원수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35조(개표) 개표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위원으로 하 여금 개함하여 출석조합원수와 투표수를 대조확인하고 개표케 하여야 한다. 제36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37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회의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5 절 질 서 제38조(의장의 질서유지) 1조합원이 회의중 본 규정을 위배하거나 회의 장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혹은 제지하며,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제1항의 명에 불복할 때에는 의장은 당회의에서 발언함을 금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3의장은 회의장이 문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108
1. 회 의 규 정 례 제39조(모욕발언의 금지) 조합원은 회의에서 타조합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40조(발언 방해금지) 회원은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 6 절 의 사 록 제41조(의사록작성) 1의장은 회의개회와 동시에 회의록에 서명 날인할 이사 2인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2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지명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회일시 및 장소 3. 출석조합원수 및 출석현황(본인, 대리, 서면출석현황) 4.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의사록의 비치) 총회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조합의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 채권자의 열람 및 등사에 응하 여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 절 통 칙 제43조(이사회의 구성) 1이사회는 이사장, 이사9명, 전무이사로 구성한 다. 10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2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분기(1,4,7,10월) 첫째주 화요일에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 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때 제4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중앙회 정회원만 해당) 6.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9. 상근(전무)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 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3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 절 기관과 소집 110
1. 회 의 규 정 례 제47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근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결의방법) 1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로 한다. 2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 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 석한 것으로 본다 3이사회에서 조합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당해 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회 를 이사회 로 조합원 을 이사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1
2. 임원선거규정례 2. 임원선거규정례 113
2. 임원선거규정례 임 원 선 거 규 정 례 제정 2012. 02.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 이사 상근(전무)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 사(이하 임원 이라 한다)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선거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권) 1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 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2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4조(선거인) 1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확정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선거인은 당해 선거인 기업의 임 직원에게 선거권을 대리 하여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별지 1호서식) 원본을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 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115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5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6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 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5조(피선거권) 1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 일)전 12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 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중소기업자외의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제6조(선출방법) 1이사장은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 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 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 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이사 감사는 선거(총회)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인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선출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이사 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4제3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경륜, 지역소재 등을 고려해 이사 감사후 보자를 총회에 추천한 후 총회에서 피추천자 모두에 대해 선거인 과반 116
2. 임원선거규정례 수의 출석과 출석선거인 과반수가 찬성 한 때에는 피추천자 모두를 당 선인으로 한다. 5제3항의 전형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워원장은 워원중에 서 호선한다. 제7조(선거일) 1임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임기간 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1 선거운동 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도 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과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로 한다. 제9조(당선결정) 1이사장의 당선은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2전항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선거관리) 1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에 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117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2조합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감사는 위원회에 갈음 하여 선거를 관리하며, 감사가 모두 결원인 때에는 상근(전무)이사가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상근(전무)이사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 여 조합원중에서 5인 이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의무) 1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2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1조합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일 15일전 에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선거사무종료시까지로 한다. 2위원회는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조합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후보자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 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정수중 3분의 1이상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4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 고 간사는 조합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6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 후 비치한다. 118
2. 임원선거규정례 제13조(위원회의 직무) 1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4.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5.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확정 9.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유 무효투표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2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 하여야 할 사항 등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 금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선거 투표 개표관리자) 1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 원중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 2제1항의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 투표 및 개표 상황을 기록한 선거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다. 제 3 장 선거절차 제 1 절 입후보 및 등록 제15조(선거공고) 1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119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규약 규정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선거일시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5. 투표소의 위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고는 조합 주사무소의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등록기간) 1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4일간(공 고일 포함)으로 한다. 2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을 즉시 공고 하 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 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제18조(등록심사 및 접수) l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 신청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부 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120
2. 임원선거규정례 2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 고, 자격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 사항을 공고한다. 제20조(등록취소 등) 1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 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2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 제21조(후보자 기호결정) 1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후 후보자간의 추첨 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 으로 한다. 제22조(선거공보) 1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선거일 4일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입후보 취지 및 조합경영에 관한 소견 등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의 기 호순으로 게재한다. 3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후보자의 입후보 취지 및 조합경영에 관한 소견서 원고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선거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