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 부록 - 2013. 12.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차 례 부록 1. 건강결정요인 1 부록 2. 환경유해인자 6 부록 3. 세계 각국의 건강영향평가절차 30 부록 4. 평가범위 31 부록 5. 국가환경기준 66 부록 6. 국외 HIA 사례에서 활용된 평가기법 및 내용 79 부록 7.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93 부록 8. 산업단지 업종별 배출량 및 배출계수 110 부록 9. 일본 악취물질 배출 공정 및 농도 192 부록 10. 위해성 평가 213 부록 11. 역학조사 결과 및 유해요인별 용량-반응관계 221 부록 12. 대기오염물질의 용량-반응관계(C-R 함수) 249 부록 13. 건강 피해현황 언론보도 현황 258 부록 14. 건강영향평가 Q&A 293 부록 15. 대기유해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305 - i -
표차례 부록표 1. IAIA의 건강결정요인 1 부록표 2. 영국의 건강결정요인 2 부록표 3. 영국 Merseyside Guideline의 건강결정요인 2 부록표 4. 캐나다의 건강결정요인 3 부록표 5. 호주의 건강결정요인 3 부록표 6. 스웨덴의 건강결정요인 3 부록표 7. EU의 건강결정요인 4 부록표 8. WHO의 건강결정요인 4 부록표 9. WHO 유럽지부의 건강결정요인 5 부록표 10. 뉴질랜드의 건강결정요인 5 부록표 11. 스코틀랜드의 건강결정요인 5 부록표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6 부록표 13. 중요 유독물질 목록 9 부록표 14. 유기화합물(113종) 12 부록표 15. 금속류(23종), 산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13 부록표 16. 발암물질(9종) 13 부록표 17. 발암 1급 물질 14 부록표 18. 발암 2A급 물질 15 부록표 19. 발암 2B급 물질 16 부록표 20.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20 부록표 21. 휘발성유기화합물 21 부록표 22. 실내공기오염물질 23 부록표 23. 지정악취물질 24 부록표 24.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25 부록표 25. 토양오염물질 26 부록표 26. 각국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30 부록표 27. 개발사업별 평가범위 31 부록표 28. 우사 또는 돈사의 악취영향 평가범위 31 - ii -
부록표 29. 영국의 평가범위 32 부록표 30. 일본의 평가범위 32 부록표 31. 일본의 대기질 평가범위 32 부록표 32. 독일의 평가범위 33 부록표 33. Western Australia의 MSD 41 부록표 34. 세계 여러 나라의 MSD 52 부록표 35. 대기환경기준 66 부록표 36.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67 부록표 37.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69 부록표 38. 하천: 생활환경 기준 70 부록표 39. 호소: 생활환경 기준 71 부록표 40. 해역: 생활환경 기준 72 부록표 4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72 부록표 42. 먹는물 수질기준 73 부록표 43. 소음환경기준 76 부록표 44. 토양오염우려기준 77 부록표 45. 토양오염대책기준 78 부록표 46. 국외 HIA 사례별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83 부록표 47. 화학물질 유해성 확인 단계 102 부록표 48. 노출량-반응 평가 단계 103 부록표 49. 독성참고치 산출 104 부록표 50. 발암성 양반응평가 105 부록표 51. 생태 PNEC 도출방법 106 부록표 52. 이용가능한 독성자료 수에 따른 평가계수 106 부록표 53. 인체노출계수 107 부록표 54. PEC 도출방법 109 부록표 55. PEC의 기본 설명자료 109 부록표 56. 음 식료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0 부록표 57. 섬유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2 부록표 5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4 부록표 59. 가죽, 가방 및 신발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4 - iii -
부록표 6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5 부록표 61.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6 부록표 6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8 부록표 6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9 부록표 6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21 부록표 6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31 부록표 6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35 부록표 67. 제1차 금속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38 부록표 6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1 부록표 6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4 부록표 7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5 부록표 7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6 부록표 7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8 부록표 7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51 부록표 7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2 부록표 7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4 부록표 7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56 부록표 7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7 부록표 78. 증기, 가스 및 증기업 157 부록표 79. 수도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8 부록표 8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8 부록표 8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9 부록표 82.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9 부록표 83.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61 부록표 84. 기타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64 부록표 85. 발전분야 유연탄 외부연소의 배출계수 165 부록표 86. 코크스 및 제조업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66 부록표 87. 에피클로로히드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 167 부록표 88. EDC/VCM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68 부록표 89. 아닐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69 부록표 90. 메틸렌디아닐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70 - iv -
부록표 91. 질산(65%)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1 부록표 92. 인산(45%)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2 부록표 93.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3 부록표 94. 트리메틸올프로판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3 부록표 95. 농약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174 부록표 96. 복합비료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177 부록표 97. 산업공정 별 발생 대기오염물질 179 부록표 98. 일본의 발생원별 악취물질 및 유해물질의 배출현황 189 부록표 99. 산업단지 역학조사 결과 요약 227 부록표 100. 일반 공장 역학조사 결과 요약 230 부록표 101.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역학조사 결과 요약 235 부록표 102. 매립지 역학조사 결과 237 부록표 103.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38 부록표 104. 단기노출 농도증가에 따른 relative risk의 증가 242 부록표 105. 3일간 PM-10 농도가 50 / 및 100 / 일 때의 건강 영향 242 부록표 106. 장기노출 농도증가에 따른 relative risk의 증가 242 부록표 107.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43 부록표 108. 공단지역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44 부록표 109. 소각장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45 부록표 110. 대기오염물질별 용량-반응관계 246 부록표 111. 주민 건강영향 피해 유발사업별 언론 보도내역 260 부록표 112. 주민 건강영향 피해원인별 언론 보도내역 261 부록표 113. 주민 건강영향 피해증상별 언론 보도내역 261 부록표 114.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처리사례 중 피해원인별 분포도 264 부록표 115. 1992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6 부록표 116. 1993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7 부록표 117. 1994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8 부록표 118. 1995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9 부록표 119. 1996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0 부록표 120. 1997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2 부록표 121. 1998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2 - v -
부록표 122. 1999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2 브록표 123. 2000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3 부록표 124. 2001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4 부록표 125. 2002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5 부록표 126. 2003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8 부록표 127. 2004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9 부록표 128. 2005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2 부록표 129. 2006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3 부록표 130. 2007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5 부록표 131. 2008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7 부록표 132. 건강결정요인 290 부록표 133. 건강영향평가 운영유형 291 부록표 134.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297 부록표 135. 환경영향평가 대상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305 부록표 136. 건강영향평가 추가 대상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306 - vi -
그림차례 부록그림 1. 머시사이드 지침서 상 HIA 방법 80 부록그림 2. 건강피해에 대한 연도별 언론보도현황 256 부록그림 3. 건강영향 유발사업별 언론보도현황 257 부록그림 4. 건강영향 피해원인별 언론보도현황 258 부록그림 5. 건강영향 피해증상별 언론보도현황 259 부록그림 6.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262 부록그림 7. 오염분야별 분쟁조정현황 263 부록그림 8. 피해 유형별 현황 263 부록그림 9.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292 부록그림 10. 건강영향평가 절차 293 부록그림 11. 건강영향평가 세부 운영체계(안) 294 부록그림 12.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단계별 절차 295 부록그림 13. 건강영향평가 방법 299 - vii -
부 록 1 건강결정요인 2 환경유해인자 3 세계 각국의 건강영향평가절차 4 평가범위 5 국가환경기준 6 국외 HIA 사례에서 활용된 평가기법 및 내용 7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8 산업단지 업종별 배출량 및 배출계수 9 일본 악취물질 배출 공정 및 농도 10 위해성 평가 11 역학조사 결과 및 유해요인별 용량-반응관계 12 대기오염물질의 용량-반응관계 13 건강 피해현황 언론보도 현황 14 건강영향평가 Q&A
부록 1. 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은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 개 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대별된다. 나라마다 그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나 큰 구분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에 세계 각 국, 그리고 WHO나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강결정요인을 정리하였다. 부록표 1. IAIA의 건강결정요인 개인적 요소 -성 -연령 사회 환경적 요소 -서비스 및 지역사회로의 접근(건강, 쇼핑 등) 제도적 요소 -서비스 이용(건강, 교통, 의사소통 네트워크 포함) -음식물 섭취 -사회적 지원 혹은 고립 -교육 및 고용 기회/조건 -물리적 활동 수준 -대기질, 수질, 토양 -환경 및 공중보건법(public -흡연 -주거 -음주 -수입 -개인적 안전 -부의 분배 -삶의 제어 감각 -안전한 음용수 및 위생 -고용상태 -질병 매개체 산란지 -교육 수준 -성적 관습 및 내성 -자아존중 -인종차별 -생활기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등 -신용 health legislation)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토지이용 -도시계획 -정신적,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 -지역 교통망 등 - 1 - -작업실 설비 등
부록표 2. 영국의 건강결정요인 사회 경제적 고정적 인자 생활특성인자 인자 편의시설에 환경적 인자 대한 접근성 -유전자 -빈곤 -식이습관 -교육 -대기질 -성별 -직업 -신체활동 -국민건강보험 -주택 -노화 -사회적 소외 -흡연 -사회편의시설 -수질 -음주 -교통 -사회적 환경 -성적활동 -여가 -약물 부록표 3. 영국 Merseyside Guideline의 건강결정요인 생물학적 개인 가족환경 사회적 인자 및 생활습관 환경 물리적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정책 -연령 -가족구조 및 역할 -문화 -공기 -일차/지역사회/이 -경제적/사회 -성별 -일차/이차/평생교육 -주변에서의 -물 차건강진료소에 적/환경적 -유전적 -직업 압박 -주거조건 대한 건강영향 -실업여부 -차별 -작업조건 위치/장애인의 -수입 -사회적 지원 -소음 접근/비용 등의 -위해가 있는 행동 -지역사회 요인 -악취 접근성 및 질적 -식이습관 문화/정신적 -전망 수준 -흡연 참여 -공공안전 -알코올 -도시디자인 -약물남용 -가게(위치, 범위, -운동 질) -여가 -교통(도로, 철도) -운송수단(자가용 -토지이용 소유 여부) -폐기물처리 -에너지 -지역의 환경특성 - 2 - -주택/여가/고용 /사회보안서비스 -대중교통 -정책 및 기타 건강관련 서비스 -비법정기관 및 서비스 -지역적 및 국가적 우선순위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부록표 4. 캐나다의 건강결정요인 수입 및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지망 고용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교육 건강한 유아발달 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자질 보건서비스 개인의 건강습관 및 대응방법 부록표 5. 호주의 건강결정요인 불변요소 사회 경제적 생활방식 및 서비스로의 요소 활동 접근 -유전자 -빈곤, 고용 -식이습관 -성별, 나이 -사회적 소외 -물리적 운동 -지역사회구조 및 -흡연, 음주 -사회편의시설 -수질 -성 행동 -교통 -사회적 환경 -약물 -여가 -상해 위험 기반시설 -교육 및 환경적 인자 -대처기술 의료시설 -대기질, 소음 -주거 -자외선 노출 -질병을 유발하는 곤충 부록표 6. 스웨덴의 건강결정요인 사회 영향에 대한 참여 정도 경제적 사회적 안전 안전하고 좋은 상황의 성장 조건 건강한 작업시간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및 제품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신체활동 식습관 및 안전한 식품 담배, 알코올, 금지약물 투약 및 도박 전염병 예방 - 3 -
부록표 7. EU의 건강결정요인 생물학적 개인적 생활방식 요인 -연령 -개인적 활동(다이어트, 사회적 및 공동체적 생활 및 근로조건(물리적 영향(사회 경제적 환경) 환경) -사회적 지원 및 통합 -주거(조건, 이용성) -작업조건(위험요소에 대한 -성 운동, 흡연, 음주, 약물 -사회적 배제 -유전적 요인 오용) -공동체 의식 -개인 안전 및 고용 상태 -교육적 성취 -가처분 소득을 포함한 수입 -자부심과 신뢰 -마음가짐, 믿음(내외통제) -공공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노출) -대기, 수질, 토양의 질 -소음 -의사결정 -폐기물처리 -고용 -에너지 사용과 자원의 -교육/훈련(이용가능성, 질, 적정성) 지속가능성 -토지이용 -생물다양성 -인구, 장소, 생산품에 대한 접근성 부록표 8. WHO의 건강결정요인 수입 및 사회적 상태 교육 -안전한 물, 깨끗한 공기 -위생적 작업장 물리적 환경 -안전한 집 -지역사회 및 도로 -고용 및 작업조건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망 -문화(관습 및 전통)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학적 성질 유전학적 요인 -개인 활동 및 대처기술: 균형 있는 식사, 활동적인 상태 유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대처 방법 보건서비스 성 식품 및 농업 주거 쓰레기 에너지 산업 도시화 물 영양물 섭취와 건강 - 4 -
부록표 9. WHO 유럽지부의 건강결정요인 -생리학적(나이, 영양상태, 장애, 성별, 면역성, 민족성) 개인/가족 -행동양식(위험유발행동, 직업, 교육, 위해성 인식) -사회 경제적 상황(빈곤, 실업) -물리적(대기, 수질, 토양 매개체, 기반시설, 병원매개체, 가구, 에너지, 토지이용, 환경적 요인 오염, 농작물과 식량) -사회적(가족구조, 지역공동체 구조, 문화, 범죄) -재정적(고용, 투자) -건강관리기구(1차건강관리, 전문가 서비스) 제도적 요인 -기타제도(경찰, 운송, 공공사업, 자치기관, 지역정부) -정책(규정, 사법전, 법, 목표, 역치, 우선순위) 부록표 10. 뉴질랜드의 건강결정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적 자원, 참여, 사원 등과 같은 문화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소득 수준 경제적 요인 -고용 정도 -토지 사용 환경적 요인 -대기질 인구집단에 기초한 서비스 개인적 요인 및 행동 특성 생물학적 요인 -건강 및 장애 서비스 시설 -여가시설 -신체적 활동 -흡연 -연령 부록표 11. 스코틀랜드의 건강결정요인 개인/가족의 사회적 환경 생활형태 및 특성 -다이어트 -사회적 상태 -운동/물리적 활동 -고용 -약물 사용 -사회적 지원/부양 -교육 및 학습 -(대처)기술 물리적 환경 서비스로의 접근 및 서비스의 질 -생활 상태 -사회 복지 사업 -작업 조건 -주거 및 레저 -오염 -교통 -문화적/종교적 참여 -기후 -교육 -스트레스 -사고로 인한 상해 -보건서비스 -수입 & 상대적 수입 -공공안전 -형평성 -전염성질병의 전염 가족 지원 - 5 -
부록 2. 환경유해인자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에 명시된 환경유해인자는 동 법 제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 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하는데 여기에 유해화학물질을 정리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이들 물질 중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건강영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1. 환경유해인자 목록 가. 유독물 및 관찰물질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법률을 통 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은 화학물질관리의 기 본이 되는 법으로서 신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통한 유독물의 분류 지정 표시, 유독 물 등의 취급자에 대한 관리기준 제시, 배출량 및 유통량 보고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다음 표 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다. 부록표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가. 유독물 1)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 6 -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4)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5)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90일 동안 반복 투여하여 독성시험을 한 결과 최대악영향무관찰량이 1일 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하이거나 90일 이상의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ㆍ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 시험 중 동물 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인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 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9)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1) 위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12) 위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나. 관찰물질 1) 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 물 분배계수(logPow)가 4부터 7까지인 화학물질 2)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 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3)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에서 모두 양성이거나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강한 양성인 화학물질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 5)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6) 인체 또는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고,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7)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8) 위 5) 또는 6)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 7 -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 는 화학물질 을 말한다. 여기서,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현재 약 580여종에 대해 유독물로 지정해 두고 있다.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현재 20여종에 대해 관찰물질로 지정해 두고 있다. 취급제한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고대비 물질이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대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
부록표 13. 중요 유독물질 목록 번호 CAS No. 물질명(한글) 1 50-00-0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2 71-43-2 벤젠 Benzene 3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4 75-21-8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5 107-30-2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6 NA 납 및 그 화합물 Lead and its compounds 7 NA 수은 및 그 화합물 Mercury and its compounds 8 NA 니켈 및 그 화합물 Nickel and its compounds 9 NA 비소 및 그 화합물 Arsenic and its compounds 10 NA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11 NA 크롬 및 그 화합물 Chromium and its coumpounds 12 51-28-5 2,4-디니트로페놀 2,4-Dinitrophenol 13 51-75-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14 51-79-6 우레탄 Urethane 15 52-51-7 브로노폴 Bronopol 16 52-68-6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17 52-85-7 팜퍼 Famphur 18 54-11-5 니코틴 Nicotine 19 55-38-9 펜티온 Fenthion 20 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21 56-38-2 파라티온 Parathion 22 60-09-3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23 60-34-4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24 60-51-5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25 61-82-5 아미트롤 Amitrole 26 62-53-3 아닐린 Aniline 27 62-73-7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28 63-25-2 카바릴 Carbaryl 29 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30 67-56-1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31 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32 68-11-1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33 74-83-9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34 74-87-3 염화 메틸 Methyl chloride - 9 - 물질명(영어)
번호 CAS No. 물질명(한글) 35 74-88-4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36 74-90-8 시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 37 74-94-2 디메틸아민 보란 Dimethylamine borane 38 75-00-3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39 75-15-0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40 75-44-5 포스겐 Phosgene 41 75-56-9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42 76-03-9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acetic acid 43 77-47-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44 77-78-1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45 78-48-8 포스포로트리티오산 S,S,S-트리부틸 S,S,S-Tributyl phosphorotrithioate 46 78-82-0 2-메틸프로판니트릴 2-Methylpropanenitrile 47 78-93-3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48 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49 79-06-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50 79-11-8 클로로아세트산 Chloroacetic acid 51 79-19-6 티오세미카바지드 Thiosemicarbazide 52 79-27-6 1,1,2,2-테트라브로모에탄 1,1,2,2-Tetrabromoethane 53 81-81-2 왈파린 Warfarin 54 85-00-7 이브롬화 디콰트 Diquat dibromide 55 86-50-0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56 88-73-3 1-클로로-2-니트로벤젠 1-Chloro-2-nitrobenzene 57 88-85-7 디노셉 Dinoseb 58 88-89-1 피크르산 Picric acid 59 91-94-1 3,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60 94-75-7 2,4-디 2,4-D 61 95-51-2 2-클로로벤젠아민 2-Chlorobenzenamine 62 95-53-4 o-톨루이딘 o-toluidine 63 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64 96-09-3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benzene 65 96-23-1 1,3-디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66 96-24-2 클로로히드린 Chlorohydrin 67 97-17-6 디클로펜티온 Dichlofenthion 68 98-00-0 2-푸란메탄올 2-Furanmethanol 69 98-01-1 푸르푸랄 Furfural - 10 - 물질명(영어)
기타 유해물질 타 법이나 유해물질 관련 제도 등에서 다루고 있는 발암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들을 아래 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명시된 물질들 중 일부만이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물질이 된다. 가. 발암물질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발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목록과 산업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 관리대상유해물질에는 동일한 물질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 재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을 각각 설정해 두 고 있다. 이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발암성 물질은 9종이 설정 되어 있다. - 11 -
부록표 14. 유기화합물(113종) 유기화합물(113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1. 글루타르알데히드 2. 니트로글리세린 3. 니트로메탄 4. 니트로벤젠 5. p-니트로아닐린 6. p-니트로클로로벤젠 7. 디니트로톨루엔 8. 디메틸아닐린 9. 디메틸아민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1. 디메틸포름아미드 12. 디에탄올아민 13. 디에틸렌트리아민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15. 디에틸아민 16. 디에틸에테르 17. 1,4-디옥산 18. 디이소부틸케톤 19. 디클로로메탄 20. o-디클로로벤젠 21. 1,2-디클로로에틸렌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4. 디하이드록시벤젠 25. 2-메톡시에탄올 26.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27.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 아네이트 28. 메틸아민 29. 메틸알콜 30. 메틸에틸케톤 31. 메틸이소부틸케톤 32. 메틸클로라이드 33. 메틸 n-아밀케톤 34. o-메틸시클로헥사논 35. 메틸시클로헥사놀 36. 메틸클로로포름 37. 무수 말레인 38. 무수 프탈산 39. 벤젠(발암성) 40. 1,3-부타디엔(발암성) 41. 2-부톡시에탄올 42. n-부틸알콜 43. sec-부틸알콜 44. 1-브로모프로판 45. 2-브로모프로판 46. 브롬화메틸 47. 비닐아세테이트 48. 사염화탄소(발암성) 49. 스토다드솔벤트 50. 스티렌 51. 시클로헥사논 52. 시클로헥사놀 53. 시클로헥산 54. 시클로헥센 55. 아닐린 및 그 동족체 56. 아세토니트릴 57. 아세톤 58. 아세트알데히드 59. 아크릴로니트릴 60. 아크릴아미드 61. 알릴글리시딜에테르 62. 에탄올아민 63. 2-에톡시에탄올 64.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65. 에틸렌글리콜 66.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67. 에틸렌이민 68. 에틸렌클로로히드린 69. 에틸벤젠 70. 에틸아민 71. 에틸아크릴레이트 72. 2,3-에폭시-1-프로판올 73. 이소아밀알콜 74. 이소프로필알콜 75. 이염화 에틸렌 76. 이황화탄소 77. 초산 메틸 78. n-초산 부틸 79. 초산 에틸 - 12-80. 초산 프로필 81. 초산 이소부틸 82. 초산 이소아밀 83. 초산 이소프로필 84. 크레졸 85. 크실렌 86. 클로로벤젠 8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88. 1,1,2-트리클로로에탄 89. 1,2,3-트리클로로프로판 9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91. 톨루엔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4. 트리에틸아민 95. 트리클로로메탄 96. 트리클로로에틸렌 97. 퍼클로로에틸렌 98. 펜타클로로페놀 99. 포름알데히드(발암성) 100. 프로필렌이민 101. 피리딘 102. 하이드라진 103.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4. n-헥산 105. 헵탄 106. 황산 디메틸 107. 페놀 108. 메틸 n-부틸케톤 109.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아세테이트 110. 1,2-에폭시프로판 111. 에피클로로히드린 112. 요오드화 메틸 113. 이소부틸알콜
부록표 15. 금속류(23종), 산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금속류(23종) 산 알칼리류(17종) 가스상 물질류(15종) 1. 구리 및 그 화합물 1. 개미산 1. 불소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과산화수소 2. 브롬 3.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 3. 무수 초산 3. 산화에틸렌(발암성) 4. 망간 및 그 화합물 4. 불화수소 4. 삼수소화비소 5. 바륨 및 가용성화합물 5. 브롬화수소 5. 시안화수소 6. 백금 및 그 화합물 6. 수산화나트륨 6. 암모니아 7. 산화 마그네슘 7. 수산화칼륨 7. 염소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 8. 시안화나트륨 8. 오존 9. 수은 및 그 화합물 9. 시안화칼륨 9. 이산화질소 10. 아연 및 그 화합물 10. 시안화칼슘 10. 이산화황 11.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11. 아크릴산 11. 일산화질소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2. 염화수소 12. 일산화탄소 13. 요오드 13. 인산 13. 포스겐 14. 은 및 그 화합물 14. 질산 14. 포스핀 15. 이산화 티타늄 15. 초산 15. 황화수소 16. 주석 및 그 화합물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17. 지르코니움 및 그 화합물 17. 황산 18. 철 및 그 화합물 19. 오산화바나듐 20. 카드뮴 및 그 화합물(발암성) 21.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22.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23. 텅스텐 및 그 화합물 부록표 16. 발암물질(9종) 발암물질(9종) 1. 벤젠(발암성) 유기화합물 2. 1,3-부타디엔(발암성) 3. 사염화탄소(발암성) 4. 포름알데히드(발암성) 5.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 금속류 6.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발암성) 8.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산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9. 산화에틸렌(발암성) - 13 -
2) TRI 지원시스템 에 제시된 발암물질1)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TRI 지원시스템 내에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해 발암1급(12종), 발암2A급(20종), 발암2B급(68종)으로 총 100가지의 발암물질을 선정해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발암물질들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부록표 17. 발암 1급 물질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56-53-1 디에틸스틸베스테롤 Diethylstilbesterol 298-81-7 8-메톡시-6,7-푸라노쿠마린 8-Methoxy-6,7-furanocoumarin 1332-21-4 석면 Asbesto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벤젠 Benzene 비소 및 그 화합물 Arsenic and its compounds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NA 베릴륨 및 그 화합물 Beryllium and its compounds NA 크롬 및 그 화합물 Chromium and its coumpounds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NA 71-43-2 NA 75-21-8 107-30-2 50-00-0 1) 발암물질 분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TRI 지원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임 (http://tri.nier.go.kr) - 14 -
부록표 18. 발암 2A급 물질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51-79-6 우레탄 Urethane 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106-99-0 1,3-부타디엔 1,3-Butadiene 96-18-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100-44-7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8001-58-9 크레오소트 Creosote 95-53-4 o-톨루이딘 o-toluidine 79-06-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106-89-8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106-93-4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 3,3'-Dichloro-4,4'-diaminodiphenyl 탄 methane 96-09-3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benzene 556-52-5 글리시돌 Glycidol 98-88-4 염화 벤조일 Benzoyl chloride 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7-78-1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593-60-2 브롬화 비닐 Vinyl bromide 98-07-7 (트리클로로메틸)벤젠 (Trichloromethyl)benzene 51-75-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01-14-4-15 -
부록표 19. 발암 2B급 물질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91-94-1 3,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97-56-3 o-아미노아조톨루엔 o-aminoazotoluene 75-52-5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75-56-9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60-35-5 아세트아미드 Acetamide 101-80-4 4,4'-디아미노디페닐 에테르 4,4'-Diaminodiphenyl ether 75-07-0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78-79-5 이소프렌 Isoprene 79-46-9 2-니트로프로판 2-Nitropropane 87-62-7 2,6-디메틸아닐린 2,6-Dimethylaniline 139-65-1 4,4'-티오디아닐린 4,4'-Thiodianiline 302-01-2 히드라진 Hydrazine 492-80-8 아우라민 Auramine 코발트 및 그 화합물 Cobalt and it's compounds 벤질 바이올렛 4B Benzyl violet 4B 납 및 그 화합물 Lead and its compounds 606-20-2 2,6-디니트로톨루엔 2,6-Dinitrotoluene 632-99-5 마젠타 Magenta 106-88-7 1,2-에폭시부탄 1,2-Epoxybutane 106-46-7 1,4-디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75-09-2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51-52-5 프로필티오우라실 Propylthiouracil NA 1694-09-3 NA - 16 -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126-99-8 클로로프렌 Chloroprene 132-27-4 o-페닐펜산 나트륨 Sodium o-phenylphenate 직접염료 블루 15 C.I. direct blue 15 90-04-0 o-아니시딘 o-anisidine 100-41-4 에틸벤젠 Ethylbenzene 100-42-5 스티렌 Styrene 75-27-4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67-72-1 헥사클로로에탄 Hexachloroethane 108-05-4 아세트산 비닐 Vinyl acetate NA 니켈 및 그 화합물 Nickel and its compounds 615-05-4 2,4-디아미노아니솔 2,4-Diaminoanisole 680-31-9 헥사메틸 포스포르아미드 Hexamethyl phosphoramide 나프탈렌 Naphthalene 4-비닐시클로헥센 4-Vinylcyclohexene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p-dimethylaminoazobenzene 62-73-7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115-28-6 클로렌드산 Chlorendic acid 121-14-2 2,4-디니트로톨루엔 2,4-Dinitrotoluene 140-88-5 아크릴산 에틸 Ethyl acrylate 1120-71-4 1,3-프로판 술톤 1,3-Propane sultone 106-47-8 p-클로로아닐린 p-chloroaniline 98-95-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2429-74-5 91-20-3 100-40-3 1960-11-07-17 -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116-14-3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Tetrafluoroethylene 122-60-1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Phenyl glycidyl ether 139-13-9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류 Nitrilotriacetic acid and its salts 151-56-4 에틸렌이민 Ethyleneimine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57-14-7 1,1-디메틸히드라진 1,1-Dimethylhydrazine 57-57-8 β-프로피오락톤 β-propiolactone 119-93-7 3,3'-디메틸베지딘 3,3'-Dimethylbenzidine 120-80-9 카테콜 Catechol 123-91-1 1,4-디옥산 1,4-Dioxane 193-39-5 인데노[1,2,3-cd]피렌 Indeno[1,2,3-cd]pyrene 6459-94-5 산성염료 레드 114 C.I. acid red 114 7758-01-02 브롬산 칼륨 Potassium bromate 94-59-7 사프롤 Safrole 101-77-9 4,4'-메틸렌디아닐린 4,4'-Methylenedianiline 60-09-3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107-06-2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19-90-4 3,3'-디메톡시벤지딘 3,3'-Dimethoxybenzidine 120-71-8 p-크레시딘 p-cresidine 542-75-6 1,3-디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1897-45-6-18 -
나. 대기분야 1)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 자상 물질(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65종)이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 어 있다. 또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 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 질(다이옥신,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 35종)이 지정되어 있다. - 19 -
부록표 20.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1. 입자상물질 36. 수은 및 그 화합물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브롬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 납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망간화합물 40. 석면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41. 니켈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43. 다이옥신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44. 페놀 및 그 화합물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주석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0. 불소화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11. 석면 12. 바륨 및 그 화합물 47. 폴리염화비페닐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48. 클로로포름 13. 염화비닐 14. 암모니아 49. 포름알데히드 14. 다이옥신 15. 질소산화물 50. 아세트알데히드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황산화물 51. 벤지딘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황화수소 52. 1,3-부타디엔 17. 벤젠 18. 황화메틸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54. 에틸렌옥사이드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55. 디클로로메탄 20. 아닐린 21. 아민류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클로로포름 22. 사염화탄소 57. 1,2-디클로로에탄 22. 포름알데히드 23. 이황화탄소 58. 에틸벤젠 23. 아세트알데히드 24. 탄화수소 59. 트리클로로에틸렌 24. 벤지딘 25. 인 및 그 화합물 60. 아크릴로니트릴 25. 1,3-부타디엔 26. 붕소화합물 61. 히드라진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아닐린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벤젠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1. 1,2-디클로로에탄 32. 시안화물 32. 에틸벤젠 33. 납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5. 히드라진 - 20 -
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탄화수소류 중 석유 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7-121 호, 2007.8.7)에 따라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휘발유 등 37개 물질을 지정해 두고 있다. 부록표 21.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연번 제품 및 물질명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3-1 6 벤젠 Benzene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106-99-0 8 부탄 Butane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1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74-85-1-21 -
연번 제품 및 물질명 CAS No.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50-00-0 18 n-헥산 n-hexane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67-63-0 20 메탄올 Methanol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75-09-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1634-4-4 24 프로필렌 Propylene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75-56-9 26 1, 1, 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71-55-6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28 휘발유 Gasoline 86290-81-5 29 납사 Naphtha 8030-30-6 30 원유 Crude Oil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98-95-3 34 톨루엔 Toluene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27-18-4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37 스틸렌 Styrene 8002-5-9 1330-20-7(95-47-6, 108-38-3, 106-42-3) 100-42-5-22 -
3) 실내공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따르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 객터미널, 도서관, 미술관, 의료기관, 박물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총 10종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지정해 두고 있다. 10종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이산 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하고,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내공기질 규제는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유발물 질 6종을 지정해 두고 있으며, 이 6종에 대해서도 권고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부록표 22. 실내공기오염물질 실내공간오염물질 유지기준 설정 물질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설정 물질) 권고기준 설정 물질 1. 미세먼지(PM-10) 6. 이산화질소(NO2) 2. 이산화탄소 7. 라돈 3. 포름알데하이드 8. 휘발성유기화합물 4. 총부유세균 9. 석면 5. 일산화탄소 10. 오존 1. 포름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스티렌 4) 악취물질 악취방지법 은 시 도지사가 지정악취물질 총 22종에 대해 2008년 현재 17종(2010년 까지 22종으로 확대)을 대상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악취관리지역2) 내의 농도와 악취정도3)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3호, 2005.3.17), 반월 시화 아산(포승지구)국가산업단지, 반 월도금지방산업단지(경기도고시 제2005-143호, 2005.5.1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시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 3) 현재 악취의 측정은 기존의 직접관능법의 신뢰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공기희석관능법과 이에 대한 보 완방법으로 기기분석법 등을 도입하였음 - 23 -
부록표 23.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1. 암모니아 13. 톨루엔 2. 메틸머캅탄 14. 자일렌 3. 황화수소 15. 메틸에틸케톤 4. 다이메틸설파이드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17. 뷰티르아세테이트 6. 트라이메틸아민 18. 프로피온산 7. 아세트알데하이드 19. n-뷰티르산 8. 스타이렌 20. n-발레르산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21. i-발레르산 10. 뷰티르알데하이드 22. i-뷰티르알코올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 24 -
다. 수질분야 1)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구리, 납, 니켈, 부유물질, 유기물질 등 41종의 수질오염물질을 지정해 두고 있으며, 특히 수 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중금속, 페놀류 등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지정되어 있다. 부록표 24.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1. 구리와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26. 크롬과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망간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바륨화합물 28. 페놀류 6. 유기인 화합물 7. 부유물질 29. 황과 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브롬화합물 30. 유기인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31. 6가크롬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산과 알칼리류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색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세제류 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35. 벤젠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36. 사염화탄소 14. 벤젠 15. 시안화합물 37. 디클로로메탄 15. 사염화탄소 16. 아연과 그 화합물 38. 1, 1-디클로로에틸렌 16. 디클로로메탄 17. 염소화합물 39. 1, 2-디클로로에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유기물질 40. 클로로폼 18. 1, 2-디클로로에탄 19. 유기용제류 41.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19. 클로로폼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 25 -
라. 토양분야 1) 토양오염물질 현재 우리나라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유류, 유기용제 등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16종의 토양오염물질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지정해 두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토양오염우려기준4)을 설정하고 있고, 별표 7에는 토양오염대책기준5)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부록표 25.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2. 구리 및 그 화합물 12. 시안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4. 수은 및 그 화합물 14. 유류(동 식물성 제외) 5. 납 및 그 화합물 15. 유기용제류 6. 6가크롬화합물 16.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7. 아연 및 그 화합물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8. 니켈 및 그 화합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9. 불소화합물 고시하는 물질 10. 유기인화합물 마. 노동 분야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8-26호)6) 노출기준 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 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 4)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토양오염도 5)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6) 자료참조: 노동부고시 제2008-26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참조 - 26 -
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 (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함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 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TWA환산값 = 주) C1 T1 C2 T2 Cn Tn 8 C : 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 : ppm 또는 / ) T :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 시간)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라 함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 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함 최고노출기준(C)"이라 함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함 노출기준을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 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음 고시 상에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다음과 같음 -화학물질 (698종) -발암성 물질로 확인된 물질(A1; 10종) -발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A2; 29종) -총분진(제1종, 제2종, 제3종, 석면 및 기타분진) -호흡성분진, 소음, 충격소음, 고온 - 27 -
참고자료 발암성의 분류 1. 국제발암성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분류 등급 Group 1 의 미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 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Group 2A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Group 3 Group 4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사람에 대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Not classifiable as to its human carcinogenicity) 사람에 대해 발암가능성이 없음(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2.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분류 등급 Group A B1 Group B2 의 미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 노출과 발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 사람에 대해 제한적인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Limited evidence)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 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는 있지만, 인체에서의 부적절한 증거 또는 증거가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e human carcinogen) Group C - 동물실험에서 제한적 또는 불명확한 증거 있으나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D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 사람 또는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비발암성 물질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Group E -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충분한 동물실험 또는 충분한 역학적 증거 및 동물실험결과 발암성 증거가 없는 물질 - 28 -
3.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분류 등급 의 미 Group A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Known to be carcinogen) Group B 4.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예측되는 물질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carcinogens) 미국 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분류 등급 의 A1 사람에 대한 발암성 확인물질(Confirmed human carcinogen) A2 사람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Suspected human carcinogen) A3 동물에 대한 발암성 물질(Animal carcinogen) A4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A5 미 사람에 대해 발암성으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5.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분류 등급 EEC-1 EEC-2 EEC-3 의 미 인체에 발암성으로 알려진 물질 (Known to be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Regarded as if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발암 가능한 영향으로 인해 사람에게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Concern for man owing to possible carcinogenic effect) - 29 -
부록 3. 세계 각 국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평가절차를 정리하였다. 대부분 스크리닝 스코핑 평가 권고 모니터링 순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법 시행령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미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 절차는 필요없다. 부록표 26. 각국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2. 스코핑 2. 스코핑 2. 스코핑 2. 스코핑 3. 정밀평가 3. 특징 파악 3. 정밀평가 및 3. 정밀평가 (Appraisal) 4. 의사결정 4. 위해성 평가 보고 5. 위해도 관리 (Appraisal (Decision-making) 6. 이행 및 5. 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 Evaluation) 의사결정 and Reporting) 7. 모니터링 및 4. 결과평가 의견수렴, 사후평가 (Evaluation) 4. 결과 및 권고 5. 모니터링 및 평가 스코틀랜드 WHO IAIA 1. 프로젝트 분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2. 지역 분석 2. 스코핑 2. HIA 팀구성 2. 스코핑 2. 스코핑 3. 인구집단 3. 정밀평가 3. 스코핑 3. 정밀평가 3. 철저한 HIA 분석 4. 의사결정 4. 영향 확인 4. 보고 5. 모니터링 및 5. 영향 평가 4. 배경 상황 5. 추후 오염의 예측 6. 건강영향의 진단 7. 영향평가결과 요약 아일랜드 과정에 대한 평가 6. 권고안 이행 6. 권고안 작성 7. 모니터링 (Reporting) 5. 모니터링 (full scale HIA) 4. 공청회 개최 5. HIA 보고서 평가 6. 공동접근행동을 위한 기틀 마련 7. 건강보호조치를 8. 권고안 작성 위한 재원 마련 9. 의사소통 방안 강구 10. 평가 8. 모니터링 및 평가 - 30 -
부록 4. 평가범위 건강영향평가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나 건강영 향평가 등 대부분의 평가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건강 영향평가 대상시설의 운영 시에 국한하여 평가를 한다. 반면에 공간적 범위는 법적 쟁송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데 대 상사업의 성격, 규모 등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많이 달라진다. 이에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적 평가범위를 정리하였다. 이 범위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개별 개발사업7) 부록표 27. 개발사업별 평가범위 개발사업 대기(악취) 소음 진동 도로 200m 300m 발전소 10 - 소각로 5 - 매립장 4-2. 우사 또는 돈사의 악취영향범위8) 부록표 28. 우사 또는 돈사의 악취영향 평가범위 축종 사육규모 평균악취도(O. U) 권장이격거리(m) 돼지 2천 - 3천 두 2,500 200-400 산란계 3만 - 5만 900 150-200 육계 3만 - 5만 500 70-100 육우, 젖소 50-100 두 200 50 7)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이영수, 김영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6) 제3장에서 발췌. 8) 우사, 양계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관리치침 (환경부, 2004, 86쪽) - 31 -
3. 외국의 영향범위 가. 영국 부록표 29. 영국의 평가범위 사 업 이격거리(m) 비 고 200(대기질) 도로 영국,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Vol. 11 300(소음) 나. 일본 부록표 30. 일본의 평가범위 사 업 이격거리 200m(소음), 고도 12m 도로 비 고 日本音響学会道路交通騒音調査研究委員会, 2004, 小特集 日本音響学 会道路交通騒音予測モデル "ASJ RTN-Model 2003", 日本音響学会 誌 第６０巻４号: p.192-241. 전방 500m, 일본, 터널이 있을 경우 노선 좌우 200m 다. 일본의 대기질 조사범위 부록표 31. 일본의 대기질 평가범위 최대착지농도거리 및 설정방법9) 대상범위 50m 미만 0.5 (20m) - 2 (100m) - 4 50-150m 2-9 (200m) - 18 150m 이상 9-15 (500m) - 30 오염 발생원 오염발생원 (굴뚝고도) 자동차 발생원 - - 2 선박 발생원 오염배출원의 50m 미만 기준 - 4-32 -
항공기 1,000m 상승할 때까지의 수평거리 - 10 정도 오염배출원의 50m 이내 - 4 분진 발생원 탄화수소 발생원 군소(群小) 발생원 공사중 주) 대기 수 환경부하의 환경평가(Ⅰ) -스코핑의 진행 방향-, 대기 수 환경부하분야의 환경영향평가기술검사회 중간보고서(Ⅰ), 환경청 기획조정국, p.72-73 라. 독일: 독일의 영향범위 검토 결과 부록표 32. 독일의 평가범위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발열용량이 900MW을 넘는 발전소 건류장치(예; 코크스 제조, 석탄건류) 용광로 I 1,500 10대를 초과하는 생산기계를 가지고 화학적 전환과정을 통한 제품 생산시 설(공장) 화학섬유 생산시설(공장) 석유, 폐유, 오일정제시설, 석유화학시설, 파라핀 공장 등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의 건조, 정제 및 기타 가공시설 석탄의 가스화 또는 유체화 시설 시멘트 또는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야외시설 철광석의 배소, 용해, 소결 시설 비철광석 제련시설(납, 주석, 구리제련소 등) 50톤 미만의 아크전기로 및 유도전기로를 제외한 제철시설 금속용기(보일러, 컨테이너 등)를 제작 또는 수리하는 야외시설 II 1,000 선박 선체 또는 일부분을 제작하는 야외시설 철 및 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야외시설 10대이하의 생산기계 또는 연방환경영향저감규칙 부칙2, 2행에 따른 수량 한계를 10배이상 초과하는 생산기계를 가지고 화학적 전환과정을 통한 제 품 생산시설(공장) 습식 방식 또는 전기에너지, 합금철, 강옥, 산화물 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 는 비금속 생산시설(공장) 9) ( ): 괄호안 수치는 유효굴뚝고도 - 33 -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유황 도는 유황제품 생산 시설 합판 생산시설 동물사체 처리시설 또는 동물사체 처리를 위해 동물사체 등의 수집 및 보 관 시설 가축분뇨건조시설 프로펠러, 제트엔진을 이용한 시험장 또는 프로펠러, 제트엔진에 대한 시험장 시간당 25톤 이상의 공기를 처리하는 공기액화시설 고체, 액체,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이며, 연소열효율 이 150MW에서 최대 900MW인 발전소, 300MW이상인 열병합발전소 증류설비, 타르 또는 타르 부산물의 가공설비 시멘트 또는 시멘트 클링카 생산설비 보오크사이트, 돌로마이트, 석고, 석회석, 규석, 마그네사이트, 샤모트의 소 성로 전체중량이 50톤 이하인 전기로를 가진 철강공장설비 고철의 재용융설비 산, 염기, 소금과 같은 무기화학약품의 대량 생산설비 할로겐이나 할로겐 부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설비 Ⅲ 700 인과 질소를 함유한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설비 합금을 생산하는 설비 탄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설비 10톤의 양배추나 하루 이상 가공해야 하는 절인 양배추를 생산하는 설비 사탕무우나 생사탕을 가공하여 설탕을 정제하거나 생산하는 설비 소각으로 고체나 액체원료를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설비 잔재물로 이용 가능하거나 폐기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니트리드, 산, 시안이 함유된 농축액을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시설 폐기물의 화학적 처리시설 액체로 굳어진 폐기물(고로 폐기물 등)의 분류시설 연소모터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차 공장과 모터사이클 공장 아미노나 페놀파스트를 사용하여 시간당 10kg 이상의 량을 생산하는 설비 Ⅳ 500 페놀파스트나 합성수지제를 이용한 연마재의 생산설비 목재, 짚, 유사 섬유소로부터 셀룰로즈를 얻기 위한 설비 - 34 -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닭, 오리 등의 조류나 돼지의 사육 설비 총중량이 500kg이상의 조류나 주당 4,000kg 이상의 가축의 도살설비 주당 200kg 까지의 동물성지방을 가공하는 설비를 제외한 동물성지방의 용융설비 가열로 가축의 지방을 대량 생산하는 설비 가축의 장이나 위를 세척하는 설비 효소재를 추출하기 위한 송아지위의 가공이나 조리하는 설비 동물 뼈, 털, 피 등으로부터 사료재, 거름재, 동물성지방을 생산하는 설비 주당 최소한 4,000kg의 고기의 가공설비에서 발생되는 뼈이며, 가공하지 않은 뼈의 저장설비 일 500톤이상 생산능력을 가진 식량이나 사료의 절구설비 경작과정에서 얻어지는 식물성지방을 건조시키는 시설도 포함한 식물성지 방의 건조시설 태울 수 있는 고체, 액체성 재료의 열적인 분해설비 소성을 통하여 고형화 재료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원료로 재가공하는 설비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쓰레기재활용설비 일 200톤 이상의 곡물류 등을 운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통, 운반 기, 준설기, 바퀴장치, 집게, 흡입판)를 통하여 싣거나 하역 가능한 설비 생활폐기물이나 특수폐기물의 매립시설 자동차영화관 전차 작업장 태울 수 있는 고형체나 액체성 재료를 열적인 분해로 화학적인 변화에 의 해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 고체, 액체,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이며, 연소열효율이 100MW에서 최대 300MW인 발전소, 100MW이상인 열병합발전소 시간당 10,000 이상의 냉각수 투입장치를 한 냉각탑 110kV의 전압인 배전판을 포함한 변전소 시간당 30톤 이상의 석탄을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설비 가루석탄이나 돌석탄을 조개탄으로 만드는 설비 유리(파유리로 생산 가능한) 및 유리섬유를 대량 생산하는 설비 광물을 용해하는 설비 콘크리트, 도로건설재, 모르탈, 시멘트를 생산하는 설비 - 35 -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시간당 20톤 이상 생산능력을 가진 타르 파쇄설비나 아스팔트를 함유한 도 로건설재의 분리설비를 포함한 아스팔트나 타르로 부터 혼합 생산하는 설비 전기유도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나 월간 80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주철 을 녹이는 설비 금속의 압연설비와 원통을 생산하는 설비 열연설비(달구고, 다지고, 치는 설비) 100kW 이상의 회전출력을 가진 회전 멧돌로 사모트를 분쇄하는 설비 유기화학약품, 알코올, 케톤, 산, 에스터 등의 용재를 대량 생산하는 설비 플라스틱 생산설비 합성수지 대량 생산설비 합성고무 대량 생산설비 금속가공유, 기름, 윤활유와 같은 윤활유제의 생산설비 탄소봉이나 전기봉의 생산설비 시간당 1톤 이상의 증류로 유기용제의 분리설비 유기용제로 시간당 250kg 이상 투입할 수 있으며, 건조로를 포함하여 생산 품을 페인팅, 표면처리 하는 설비 타르, 타르오일, 가열피치로 침전이나 도금하는 설비 페놀이나 크레졸로 철사를 절연체로 만드는 설비 압연기계로 길다란 형태의 재료를 만드는 설비 발동기, 발전기의 전동장치를 가진 가스터빈시설 석탄을 시간당 1톤이상 30톤이하의 능력을 가진 건조설비, 가공설비 분해를 통하여 탄화수소로부터 도시가스, 고체연로로부터 발전가스, 수성가 스를 생산하는 설비 폭약, 불꽃사출기를 사용하게 되는 채석장 슬래그와 파쇄물을 포함한 자연석, 인조석을 가공, 분쇄, 분류설비, 모래나 자갈을 분류하는 설비 석고, 규조토, 마그네사이트, 탈크, 시멘트클링카, 점토에 대한 가공설비 Ⅴ 300 석면의 채굴, 가공, 세공하는 설비 펠라이트, 석판, 점토를 부풀게 하는 설비 4 이상의 로면적을 가진 소성로 점토를 이용한 요업제품을 소성하는 설비 고압증기압에 의한 석회석, 기화콘크리트, 섬유시멘트판을 생산하는 설비 시멘트나 여러가지 접합제를 이용하여 형틀을 생산하는 설비 시간당 200톤 이하의 생산능력을 가진 타르 파쇄설비, 아스팔트를 함유한 도로건 설재의 분리설비를 포함한 아스팔트나 타르로를 혼합하여 녹이며 생산하는 설비 시간당 2.5톤까지 용융능력을 가진 철강이나 주철을 녹이는 설비, 투입량이 - 36 -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5톤이상인 철강이나 주철을 녹이는 진공용융설비, 월간 80톤 이하의 생산 능력을 가진 주철을 녹이는 설비 1000kg을 투입할 수 있는 비철금속 또는 비철금속주철 용융설비 특히 화염으로 블록, 함석, 평판 등의 철강 표면을 연마하는 설비 열분사기나 용융상태의 욕조의 도움으로 금속표면에 납, 주석, 아연으로 표 면층을 입히게 하는 설비 자동압연기를 통하여 볼트, 나사, 평판, 공모양, 바늘모양 등과 유사한 형태 를 생산하는 설비 콘테이너, 압력솥처럼 그러한 밀폐된 용기에서 금속으로 부터용기를 수선하 거나 생산하는 설비 밀폐된 용기에서 금속으로부터 선체, 선체일부를 생산하는 설비 밀폐된 용기에서 철 구조물, 금속구조물을 생산하는 설비 배터리나 축전지를 생산하는 설비 스템프를 통하여 금속분말을 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하여 납, 니켈을 함유한 분말이나 반죽, 알루미늄, 금속, 마그네슘분말이나 반죽을 생산하는 설비 1일 100톤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고형폐기물의 포장설비 2500 이상의 거름 저장설비 황으로 전처리하는 고무를 포함하여 시간당 50kg 이하로 가공할 수 있는 황이나 황산화물을 이용하여 천연고무, 합성고무의 경화하는 설비 1일 1톤 이상 처리능력을 가진 건축물보호재, 정화재, 목재보호재, 접착재를 생산 하는 설비 아로마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사용한 목재보호재의 생산설비 열처리를 한 공정설비, 저장설비, 기타 금속구조물의 세정설비 황으로 전처리하는 고무를 포함하여 시간당 50kg 이하로 가공할 수 있는 황이나 황산화물을 이용하여 천연고무, 합성고무의 경화하는 설비 1일 1톤 이상 처리능력을 가진 건축물보호재, 정화재, 목재보호재, 접착재를 생산 하는 설비 아로마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사용한 목재보호재의 생산설비 열처리를 한 공정설비, 저장설비, 기타 금속구조물의 세정설비 채소, 식량, 지방질, 유기물 세정하는 통, 부속품을 포함한 자동화도로설비 를 포함하여 지하철차, 도로탱크차, 탱크콘테이너의 내부세정설비 시간당 2,500병을 처리능력을 가지며 유리병을 박스해체, 씻기, 세척하는 자동화 된 설비 100kw의 처리능력을 가진 기계톱 폐수를 5일내에 화학적처리가 요구되는 1일 300kg 이상 폐수정화설비 모래, 자갈, 경석, 점토, 혼사점토를 가공, 생산하는 설비 건설재료, 조합하여 붙힐 수 있는 통나무집을 생산하는 설비 - 37 -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건설, 건축찌꺼기 매립장 돌분쇄, 가공설비 모자이크모양의 석재를 생산하는 설비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설비 압연기 스틱이나 철사 뽑는 설비 중공업설비 에나멜설비 샤모트저장소 폐기물차량, 도로차량의 공장터 큰 화물을 옮기는 데 필요한 설비와 같은 모든 종류의 운송 500kw 이상의 능력을 가진 풍차 불소를 사용으로 유리, 유리제품을 대량으로 산세 처리하는 설비 3 이상 용적의 소성로를 가진 점토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소성설비 50-1,000kg을 녹이는 비철금속 용해설비 2메가톤 이상의 압력을 가진 다수의 주조기계 설비 불소 등을 이용하여 금속을 대량으로 표면처리하는 설비 철구조물을 표면처리하는 설비 주당 500kg이상의 수지수요에 의거 액체 포리에스트하르츠 가공설비 유기성접착제를 이용한 합성 연마원판, 몸체 등을 생산하는 설비 닭, 오리 등의 조류, 돼지의 사육설비 Ⅵ 200 주당 1,00kg이하로 훈제할 능력을 가진 해산물, 육류의 훈제설비 송풍기를 가지고 있으며, 곡물, 엿기름, 담배를 건조하는 설비 1일 100-5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식량이나 사료설비 년간 5,000hl 이상의 맥주를 사출로 양조하는 설비 산을 이용하여 동물성이나 식물성재료로 부터 양념을 생산하는 설비 폐차를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설비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설비 염소, 염소혼합재, 알카리재, 염색촉진재를 이용하여 직물, 연사, 털을 표백 이나 염색하는 설비 자동 자동차세척기계 300kw이상의 성능을 가진 가스터빈이나 엔진의 테스트설비 - 38 -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화장장 총 30톤 이상의 암모니아 냉방제를 가진 냉방설비 트럭의 틀, 보조차를 조립하는 설비 공작소, 경화설비 프레스기계, 천공기계 피치를 이용한 케이블을 생산하는 설비 목재나 목재류로 부터 가구나 판자를 생산하는 설비 목공소 가공하지 않은 고기분해공장 냉동설비를 제공하는 장소 장기저장품을 생산하는 빵공장 마가린공장, 합성유지공장 분말우유 생산품외 우유생산설비 자동차버스기업 1일 200톤 이하의 곡물더미를 입출하하는 설비 기계류에 있는 석면생산품의 기계적인 가공을 하는 설비 세부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30톤의 암모니아 냉각재를 수용하는 냉각설비 자물쇠공장, 선반공장, 용접공장, 연마공장 페놀수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부품을 생산하는 설비 자동차칠공장 가구의 작업장, 상자 만드는 작업장 양탄자 만드는 공장 Ⅶ 100 수제구두공장, 구두공장과 같이 가죽제품을 만드는 공장 퇴비공장 직물용섬유, 공업속솜, 장식섬유을 생산하는 공장 섬유공장, 직물공장 옷을 생산하는 공장 큰세탁소, 화학적으로 정화하는 공장 송신시설, 통신시설, 전화국, 텔레콤기지국, 전기생산시설 농가 자동차감시시설 - 39 -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자동차정비소 시간당 50kg이하 탄성고무를 투입하는 구형제품을 생산설비 태울 수 있는 액체나 화학재의 보관장소 마. 기타 여러 나라의 최소이격거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주택단지 사이에 필요한 최소이격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호주, 독일, 미 국 등에서는 공장 종류별 MSD를 규정하고 있다. 이격거리(Separation Distance)라는 표현 대신에 buffer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West Australia의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는 평가대상이 된 제안이나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시 아래에 제시된 MSD10)를 활용하여 이격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모델링 수행 등과 같은 과정 없이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러 가지 상황(법적 규제 정도, 환경 기술 수준 등)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MSD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MSD를 참고하여 시설물 배치위치 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11). 10) 자료: Western Australia, 2005, Guidance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Separation Distances between Industrial and Sensitive Land Uses 11)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업종별 MSD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의 종류, 발생량, 오염원의 종류, 오염원의 제원(굴뚝높이, 배출속도, 배출온도 등)등과 같은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를 입력 자료로 한 대기확산 모델링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굴뚝의 수, 제원 등이 서로 달라 모델링 수행이 매우 어 렵다. 따라서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배출원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에 모델링을 통하여 적정 MSD 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40 -
부록표 33. Western Australia의 MSD 산 업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산업 개요 인간의 소비 및 애완동물의 사 료를 위한 도축 - 정제하지 않음 연마제의 분사로 인해 금속이 연마제 분사공정 나 기타 물질들이 세척되고 닳 아 없어짐 알루미늄 제조 전기융합기술 적용 배나 저장고로부터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입 선적작업 질산암모늄 수입/ 하역작업 혹은 선적 작업시 화학 수출 물질의 이동 탄약 생산 폭발성 및 화염성 곡물과 다른 식품을 이용해 사 사료 생산 료 생산 도축업 동물 사육장 NH3 시골지역에서의 소의 집단 사육 시골지역에서 기타 동물의 집단 사육(예: 양) 연못이나 호수에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의 수생 서의 수산양식 동물의 증식 혹은 사육 아스팔트 작업 아스팔트의 혼합 및 준비 자동차 표면위로 액상페인트 자동차 도장작업 분사 동물 사육장 제과점 보크사이트 정제 음료 제조업 경우에 따라 다름 200-41 - 500 탄소 미립자의 재생 1,000, acid fume 경우에 따라 다름 칼슘을 함유한 화 칼슘 화합물의 생산, 혼합, 포장 합물의 생산 경우에 따라 다름 대형 야간 공정 알루미나 생산 지역 선박 건조 및 관 선박의 organotin 화합물의 사 리-선박 건조 용 및 제거 선박 건조 및 관 선박의 organotin 화합물의 사 리-유지 용 및 제거 압축된 석탄가루 및 목재가루 연탄 제조 생산 선박에서 클링커, 석탄, 광석과 부피가 큰 재료 같은 부피가 큰 재료의 선적 선적 및 하역 및 하역 1,500-2,000 1000-2000, 규모에 따라 1,000-2,000, 규모에 따라 100-300, 규모에 따라 1,000 주간 공정 주류 제조-양조장, 증류수 제 조소, 포도주 양조장 500-1,000, 규모에 따라 비주류 제조 및 포장 공정 탄소 분해 100-200, 규모에 따라 500 경우에 따라 다름 200-500, 생산품의 규모나 형 태에 따라 200-500, 규모에 따라 200-500,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300-500, 규모에 따라 1,000-2,000 500-1,000, 생산품의 규모 및 형 태에 따라 200-300
산 업 산업 개요 카펫 안감 처리 고양이 사육장 유액을 사용하는 처리공정 도시지역 연간 5000톤 정도의 콘크리트 및 시멘트 혼합, 준비, 취급 공 정 연간 5000-150000톤 규모의 시멘트 생산 제조 콘크리트 및 시멘트 혼합, 준 업 비, 취급 공정 연간 150000톤 이상의 콘크리 트 및 시멘트 혼합, 준비, 취급 공정 시멘트나 석회 제 시멘트 클링커나 석회, 석회석 조업-용광로 혹은 의 생산 장소나 제조 공장 화로 사용 세라믹 주방기구 및 탁자 혹은 도자기 제품 제조 내화성이 없는 세라믹 생산품 을 생산하는 장소 나무, 탄소물질 혹은 석탄을 목탄 생산 태워 탄소함유량이 풍부한 물 질이나 연료를 생산 300-500,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1,000-1,500, 규모에 따라 1,000-2,000, 규모에 따라 300-500, 규모에 따라 HF, NH3, SO2 화학적 처리공정에 따라 생산 된 화학물질 무기성 산업 화학물질 제조 유기성 산업 화학물질 제조 화학적 융합 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로 만들 혼합 어진 생산품의 융합, 혼합, 포장 화학 비료 화학 물질 제조 화학 물질비산업 (non-industrial)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500 200 인공 비료 생산 생산 탄화수소나 화학물질의 액상폐 화학물질 혹은 석, 기물의 정련, 정제, 개량, 분리, 유 재이용 VOCs 처리 화학물질 저장고화학물질 소량 저장 소규모 화학물질 저장고- 산, 알칼리, 화학물질의 대량 대규모 저장, 염화 알칼리 제품 부식성 소다 및 염소 제조 Cl2-42 - 1,000 300-500, 화학물질 함유 형태 나 크기에 따라 1,000-2,000, 규모에 따라 300-1,0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크기에 따라 300-1,0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크기에 따라 500-1,5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규모에 따라 300-1,0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200-300 500-1,000, 규모에 따라 2,000-3,000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점토 벽돌 또는 점토 벽돌, 타일, 파이프 혹은 HF, 300-1,000, 세라믹/내화성 제 도기를 제조하는 장소 HCl, 규모에 따라 품 생산 SO2 500-1,000, 점토 채취 또는 점토의 채광, 채취 또는 처리 규모나 처리공정에 처리 따라 석탄 채취 - open cut 석탄 광산 1,000-2,000 method 코크스 생산 코크스 생산, 분쇄, 압착, 선별 1,000-2,000 산 업 산업 개요 옥외에 노출된, 일반적인 뒤집 기 퇴비단식 1,00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 식쓰레기나 식물성 음 식쓰레기의 경우 500: 생물토양 150: green waste 밀폐된 뒤집기 퇴비단식 밀폐된 공기주입식 퇴비단식 악취 제어를 위한 포위형 퇴비 단식 악취 제어를 위한 선박 퇴비화 콘크리트 생산과 수송을 위한 선적 또는 시멘트 제품 생산 75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250: 생물토양 150: green waste 50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250: 생물토양 150: green waste 25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150: 생물토양 15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150: 생물토양 퇴비화 시설 콘크리트 생산 플 랜트 또는 시멘트 제품 제조 화장품 생산 화장터 원유 추출 건축물 분쇄 화장품 제조 유전에서의 석유와 오일 생산 폐(waste)건축물 분쇄 또는 세 척 - 43-300-500, 규모에 따라 100 200-300 경우에 따라 다름 1,000
산 업 유제품 제조업 개 사육장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500 500 1,000 산업 개요 우유 생산 공정 시골지역 도시근교지역 드라이크리닝 약 드라이크리닝 공정 품 식용유 및 유지 식물성 기름, 기름씨(oil 처리공정( 식물성 seed), 동물성 지방 처리공정 기름 생산) 천연가스를 통해 2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생산, 기타 연료를 이용해 10 메가와트 이상의 전 전력 생산 력 생산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여 10메가와트 이상 2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 생산 채석 산업- 단단 한 암석, Darling 발파를 하는 채석장 Scarp (보크사이트) 채석 산업- 단단 발파, 분쇄작업 하지 않은 암석 채석 산업- 발파 분쇄 작업 작업 하지 않음 채석 산업- 모래 분쇄작업 하지 않음 나 석회석 채석 모피 산업 동물 가죽의 건조, 보존, 저장 Low Styrene Emission (LSE) 섬유강화플라스틱 수지 사용 제조 Low Styrene Emission (LSE) 수지 미사용 제분업 곡물 또는 씨앗 제분업 비산재 처리 비산재가 처리되는 장소 합성수지는 MDI 또는 TDI를 이용하여 스티로폼이나 발포제 를 생산하는데 사용 과일, 야채 또는 육류의 요리, 건조, 보존, 병에 담기, 캔에 담기 발포제 제조 음식 제조업, NOx, SOx, NOx 500 3,000-5,000, 규모나 위치에 따라 1,000 경우에 따라 다름 경우에 따라 다름 300-500, 규모에 따라 500 200 500 300-500, 규모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름 철 금속(합금) 주조업-금속 용융 비철금속, 알루미늄 또는 주조 비철금속, 알루미늄 이외의 금 속 포름알데하이드 생산 100 2,000-3,000 음식 또는 음료 음식과 음료 제품 제조는 분류 생산 되지 않음 포름알데하이드, fume - 44-500 200-500: 과일, 야 채 500: 육류 100-300, 생산품의 형태나 규 모에 따라 500 300-500, 규모에 따라 300-500, 규모에 따라 500-1,000, 금속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 업 연료 연소 연료 수입 연료 저장- 용량 이 2000톤이 넘 는 유조나 유조선 에서의 원유나 석 유 제품 가스 공급 가스 제조소 유리 또는 유리섬 유 회사 금광석 금 배소로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200-500, 가연성 물질을 시간당 500kg NOx, 사용되는 연료의 형 이상 소비하는 보일러 SOx 태나 규모에 따라 선박, 저장고, 운송장비로부터 1,000 의 연료 하역 300-500, 고정된 지붕 저장된 연료의종류나 (Fixed Rooves) 규모에 따라 200-1,000, 떠있는 지붕 연료의 종류나 규모 (Floating Rooves) 에 따라 가스공급소로서의 역할 300 1,000-2,000, 석탄, 코크스, 석유로 가연성 사용된 원자재 종류 가스를 생산하는 장소 나 첨가제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유리 또는 유리섬유를 생산하 500 는 장소 1,000-2,000, 갈고 분쇄하는 일 위치나 사용된 처리 공정, 규모에 따라 황화 광석 (sulphide ores)에, 5,000 서 금 추출 SO2 산업 개요 곡물 세척소 곡물 또는 씨앗이 세척되고, (분쇄는 하지 않 등급별로 분류되는 장소 음) 콘베이어 벨트 등을 이용한 곡 곡물 운반기 물 운반 비료 사용 온실 퇴비 사용 건초(Hay) 처리 건초 처리, 취급, 저장 장소 공장 중공업 지역 greenfield" 지역에 대한 제안 말 마구간 소각 화학폐기물, 플라스틱 또는 고무 폐기물 소각 산업 가스 철광석 제련 가구&목재 생산 상업적 판매를 위한 배출구 철광석으로부터 철 생산 문, 주방기구, 마룻바닥 등의 가정용구나 목재가구 생산 300-500, 규모에 따라 500 200-300 200-300 500-1,000, 규모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름 100-500,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1,000 300 500-1,000, 규모나 가스의 종류 에 따라 50 1,000 100-300, 규모에 따라 목재 폐기물 소각 산업 가스의 생산, 처리, 정제, 저장 말 관리 생물의학폐기물, 유기폐기물 소각 액화석유가스 LPG 저장고나 자동소매 수송 (LPG) 점포- 지 로의 취급 - 45-55: 용량 8,000L 탱크 의 경우
산 업 표 저장고 액화석유가스 (LPG) 점포- 지 하 저장고 가축 판매소 또는 축사 맥아 제품 농원 금속코팅 금속코팅- 분사페인팅 작업 금속제품 제작 금속제품 작업 마무리 금속 리칭 작업 금속 용해, 정련, 캐스팅, 퓨징, 배 소 또는 가공작업 우유 가공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85: 주거용도의 - 용량 8000L 이하인 탱크8,000-16,000L 탱크의 용량 8000-16000L 탱크 경우 LPG 저장고나 자동소매 수송 로의 취급 55: 주거용도의 경우 - 용량 65000L 이하인 탱크 판매할때까지 가축 보호, 선적, 적어도 1,000, 도살 규모에 따라 곡물로부터 맥아 생산 500 300-500, 대규모 운영 규모에 따라 금속제품에 분말코팅이나 에나 200 멜을 입힘 페인트 분사 장소- 페인팅 작 업은 스프레이 부스에서 이루 200 어짐 오픈된 장소에서 페인팅 작업 이 이루어짐 (스프레이 부스가 500 없음) 판금, 건축용 금속, 철, 강철제 500-1,000, 품- 연간 50000톤 이하 규모에 따라, 아연도금 acid 500 fume, 아연도금 이외의 작업 acid 200 fume 화학용매를 이용하여 광석으로 200 부터 금속 추출 금속, 금속광석, 정광, 폐기물 을 철이나 알루미늄과는 다른 금속을 생산하기 위해 취급 연간 100톤 이하 취급 100-200 연간 100-1,000톤 취급 300-500 경우에 따라 다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 처리공정에 따라 우유를 분류하고, 수분을 제거 200-500, 산업 개요 하는 작업 또는 유제품 제조 작업 광산 배수, 선광 광석 채광에 따른 배수 또는 모에 따라 부스러기, 찌꺼기 선광 부스러기나 찌꺼기의 댐 처리 광물질을 수처리 방법이나 규 경우에 따라 다름 으로의 유입 그라인딩과 분쇄작업- 체 또는 함유한 공기에 의해 분리되거나 그라 모래- 건조 작업 인딩이나 분쇄작업에 의해 처, H2S 1,000-2,000 리된 물질 광물질을 함유한 지르콘, 금홍석, 티탄철광 - 46-1,000-2,000
산 업 모래- 2차 처리 공장 광물질을 함유한 모래- 합성 금홍 석 공장 광물면 또는 세라 믹 섬유 자동차 회사 버섯 농장 탁아소 육지나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산업 개요 광산으로부터 일차정광 처리 광물질을 함유한 모래의 채광 과 정광을 생산하기 위한 처리 광물면이나 세라믹 섬유 제조, H2S, 3,000-5,000 SO2 500 카센터 포함 현지 혼합 토양이나 퇴비 사용 200 500-1,000, 규모에 따라 100 바다에서 일차 분리 또는 처리를 하고 석유나 가스 채취 있는 유전으로부터 생산 석유나 가스 생산 가스 리포밍을 포함한 석유나 (기타) 석유나 가스 정제소 가스 생산 원유나 응축물을 정제 또는 처 리 노천 광산(대규모) 석탄광산과는 다름 과수원 대규모 혼합 페인트와 잉크 제조 살충제 제조 제약업 2,000 2,000 2,000, 1,500-3,000 500 200: 물 이용시 VOCs, 석고 제조 항구 가금 산업 살충제 제조 수의약품을 포함한 약품 생산 목장이나 울타리 내에서 돼지 사육 석고, 석고보드, 또는 기타 제 품 생산 대량물품을 선박에 선적 또는 하역 생석회 생산을 위해 용광로나 300: 용매제 이용시 500: 물 이용시 1,000: 용매 이용시 300-1,000, 규모에 따라 300-1,000, 규모에 따라 5,000: 5,000마리 이상 3,500: 500-5,000 마리 2,000: 50-500 마리 500: 50마리 이하 1,000 200 경우에 따라 다름, H2S, SO2 농장 내에서 사육 제지용 펄프, 목재 펄프, 크라 펄프, 종이, 판지 프트 종이, 크라프트 판지, 마 제조 분지, 판지 제조 생석회 공장 VOCs 화학처리과정을 통한 제초제, 양돈장-축사 - 5000 마리 이 상 - 500-5000 마 축사에서 돼지 사육 리 - 50-500 마리 - 50 마리 이하 양돈장-목장 - 47-300-1,000, 규모에 따라 1,000-1,500, 처리공정, 수처리 시 스템, 규모에 따라 500: 채석작업 하지
합성수지 제조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화로에서 점토, 석회질모래, 석 않음 회암 태움 1,000: 채석작업 수행 가내 축산 500 스피드웨이나 자동차 가속경주 경우에 따라 다름 용 직선코스 1,000-1500, 비료나 가축먹이 또는 다른 목 수처리 시스템, 위치, 저을 위해 동물질 추출 작업 규모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제조 500-1,000 합성수지 제조 고무나 합성수지 제조 암면 제조 광물면 또는 세라믹섬유 제조 고무제품 제조 유기용제나 카본블랙 사용 제재소 목재 제재소 산 업 토끼 사육장 자동차 경주장 정제업 산업 개요, VOCs 금속을 재생시키기 위해 고철 고철 재이용 작업 을 부숴서 녹임(납 건전지 재 처리 작업 포함) 모래나 암석, 화학물질, 미네랄 스크리닝 작업 등을 체로 치는 작업 물고기나 기타 해산물 가공 및 수산식품 공장 포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7 주유소 시부터 저녁7시까지 운영하는 (자동차 세차, 정 곳 비 설비 & 예비부 고속도로 서비스센터 품 또는 식료품 (24시간 영업) 판매점 포함) 기타 24시간 영업하는 곳 실리콘 제련 실리콘 제련소 운영 도살장이나 정제업종은 포함되 가공 육류 식품 지 않음 훈제, 건조, 보존 육류 및 기타 식료품의 훈제, 처리 공정 건조, 보존처리 시안화나트륨 제조 시안화나트륨 생산 500-1,000, 위치나 규모에 따라 300-500 500 500 50 100 200 1,500-2,000 100 200-300, 규모에 따라, HCN, NOx 천일염 제조 태양 증발에 따른 소금 생산 녹말 제조 녹말이나 글루텐 제조, H2S, SO2 사탕수수의 즙을 내거나 설탕 정제 - 48-1,000-2,000 설탕 정제업 300-500 제 골판지 생산을 위해 폐지와 곡 식의 짚을 섞어주는 공정 1,000 500 규산화나트륨 제조 규산화나트륨 생산 스트로펄프나 지 공장 1,000 1,000 300-500, 규모에 따라 1,000-1,500, 처리공정, 폐수처리시 스템, 규모에 따라 1,000-1,500, 폐수처리 시스템이나 규모에 따라
산 업 산업 개요 황산 제조 공장 황산 생산 시안 포함 선광 부스러기 처 비산재, 적니(red mud) -시안 리 포함되지 않음 동물 원피, 가죽, 인조가죽의 무두질 공장 건조 및 처리- 황화물 처리 사 (동물의 원피로 용 가죽을 만드는 공 동물 원피, 가죽, 인조가죽의 장) 건조 및 처리- 장소 협소, 황 화물 사용하지 않음 방직생산- 인공섬 질산섬유소, 비스코스섬유, 셀 유, 합성섬유 제 로판, 인공고무 또는 기타 인 조 공방직물 제조 방직생산- 카펫 면, 리넨류, 양모, 뜨개실, 기 제작, 천연섬유 타 자연방직물의 제작, 표백, 생산 염색, 끝손질 작업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SO2, 2,000-3,000 SO3 경우에 따라 다름, H2S 경우에 따라 다름 1,000-2,000, 사용된 처리공정이나 수처리 시스템, 위치 에 따라 200-300, 규모나 수처리시스템 에 따라 500 200-300, 섬유의 형태, 수처리 시스템에 따라 500-1,000, 수처리시스템에 따라 200-500, 처리공정, 수처리시스 템에 따라 용제로 다른 물질 사용 모피 보관창고 크롬-동-비소 화합물 (chromated copper arsenate; CCA) 처리 등의 화 학적 방법으로 모피 보관 이산화티탄 공장, Cl2, TiCl4 이산화티탄 생산 (Cl2 처리) 200 500 100-200, 규모에 따라, CS2 용제로 이황화탄소(CS2) 사용 방직공정- 화학적 혹은 물리적 처리 안료 수송용 자동차 저 버스, 트럭, 대형차량 저장고 장고 토탄(Turf) 생산 대규모 토탄 생산 타이어 저장고 타이어 저장고 - 재이용 바나듐 광산 포도밭 폐기물 처리 - 액상 산업 폐기물 폐기물 처리 300-500, 규모에 따라 2,000-3,000 타이어 저장 장소 폐타이어를 잘게 조각내는 곳 500-1000 바나듐의 채취 및 처리 포도주 양조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1,500-3,000 500 경우에 따라 다름 액상 폐기물 처리장소 부패하지 않는 폐기물, 오염된 - 부패하지 않는 고체상 폐기물(Class 1 기준 폐기물 매립지역 충족), 특정폐기물(type 1) 처 (Class 1) 리 장소 주거지와는 부터 25m의 내부완 충거리를 둠 - 49-150m의 거리를 두고 경계로
산 업 폐기물 처리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 오염된 500: 민감지역 산업 개요 - 부패하기 쉬운 고체상 폐기물(Class 2 & 3 폐기물 매립지역 기준 충족), 특정폐기물(type 1 (Class 2 & 3) 폐기물 처리 & 2) 처리 장소 부패하지 않는 폐기물, 오염된 - 안전한 폐기물 고체상 폐기물(Class 2, 3 & 4 매립지역 기준 충족), 특정폐기물(type 1 (Class 4) & 2) 처리 장소 150: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5m의 내부완충거리를 둠 경우에 따라 다름 경우에 따라 다름 폐기물 처리 - 처치하기 어려운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 처리 페기물 매립지역 장소 (Class 5)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창고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자원화 시설 폐기물의 최종처리 또는 재사 용을 위해 폐기물을 저장, 분 200 류하는 장소 고형폐기물 저장, 재처리, 취급 장소 경우에 따라 다름 기계적/생물학적 하수처리 및 폰드 시스템 (Pond System), 임의성 폐수처리 시설 폰드 시스템 (Facultative Pond Systems) 적절한 을 포함하는 하수처리 시설 완충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음. - 하루 20-100 처리 - 하루 100 이상 처리 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역 (Spray irrigation, 폐수처리 지역 Flood/Channel Irrigation 포 (처리된 하수) 함) 경우에 따라 다름 - 하루 20-100 처리 - 하루 100 이상 처리 진공 펌핑 시설 폐수 펌핑 시설 폐수 펌프(pumping) 시설 (4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9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18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35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대형 폐수저장시설 일시적인 조치로 사용됨 (wastewater - 일차적으로 시각적 측면을 20 10 20 30 50 150 100-50 -
산 업 tanking manhole) 폐수저장시설 - 산소주입 지역 폐수저장시설 - 산소주입 지역 폐수저장시설 - 악취제어 시설 수처리 시설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둠 저장조가 있음 현장 산소발생기 있음 20(조사중) 다양한 처리과정 30(조사중) 식수를 위한 화학약품처리 설 워터펌프(water 비를 포함 소형 pumping) 시설 물공급 조절밸브 Cathodic protection ground beds 목재판 제조 (MDF 설비 포함) 양모세척 (woolscouring)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산업 개요 10(조사중) 경우에 따라 다름 (조사중) 20(조사중) 대형 25(조사중) 직경 300mm 이상 16(조사중) 부식토로 인한 파이프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유도된 전류 파티클보드나 칩보드가 제작, 제조되는 장소 양모의 일차처리 및 세척 경우에 따라 다름 (조사중) 1,000-2,000, 규모나 위치에 따라 500-1,000, 폐수 처리/처분 시스 템, 규모에 따라 견인차(Wreckers) 자동차 분야 300 다음의 표에 나타난 MSD는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에서 정리한 세계 각국의 MSD12) 이다. 12) 자료: BC Ministry of Water, Land and Air Protection, 2005, Final Report Odour Management In British Columbia: Review and Recommendations, Project Number W05-1108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