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되는비용이그중어떠한활동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를결정하여각활동별로분류한비용구분을 말함.( 아래 Ⅲ-5 의 (3) 에서는수익사업비용도기능별비용구분의하나로추가) 현재각업종별로관련회계규칙에서정하고있는고유목적사업의비용계정과목표를비교하면 다음과같음. 사립대학사회복지법인의료기관종교단체 사학기관재무 회계규 칙에대한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 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재무제표 고시 세부작성방법 교회회계기준 보수사무비인건비사업비 교원보수인건비급여인건비 직원보수업무추진비퇴직급여예배비 관리운영비운영비재료비선교비 시설관리비여비약품비교육비 건축물관리비... 진료재료비봉사비... 제세공과금급식재료비운영관리비 보험료... 관리운영비관리비 리스 임차료재산조성비복리후생비사택관리비... 시설비여비교통비수도광열비 일반관리비시설비...... 여비교통비자산취득비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비 제세공과금사업비대손상각비목회활동비 지급수수료운영비...... 운영비... 홍보비 복리후생비수용기관경비사무비 교육훈련비직업재활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감가상각비 수업료 연구 학생경비... 연구비 급식비 학생경비... 장학금 ᄋᄋ사업비... 의료재활사업비 입시관리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2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개초안 ( 원칙) 비영리조직의고유목적사업과관련된비용은아래와같이최소한 ' 사업수행비용' 과 ' 지 원비용' 은서로구분하며, 지원비용중에서도 ' 모금비용' 이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면 ' 일반관 리비용' 과별도로구분하여정보를제공( 아래괄호안에병기된영문명칭은미국회계기준에서 제시한것임)( 제31 조) 사업수행비용(program service expense): 비영리조직이추구하는본연의임무나목적을달 성하기위해수혜자, 고객, 회원등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 지원비용(supporting activities expense): 사업수행과직접관련되어있지는않지만이를 지원하는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 - 일반관리비용(management and general activities expense) : 기획, 인사, 재무, 감독등 제반관리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 - 모금비용(fund-raising activities expense) : 모금행사, 기부자리스트관리, 모금고지서발 송등의모금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 ( 적용방법) 사업수행비용과지원비용을서로구분한다는원칙아래실무적으로는다음과같이 융통성있게적용할수있을것임.( 제31 조) (2구분또는 3 구분) 모금비용금액의중요성이있는비영리조직인경우비용을 '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 으로 3 구분하며, 모금비용금액의중요성이없는비영리조직인 경우 '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포함)' 으로 2구분 ( 세분) 비영리조직의필요에따라서는사업수행비용내에서세부사업별로계정구분을하여재 무제표본문에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하는것이가능 - 예를들어, 각업종별로다음과같이사업수행비용세분이가능할수있음. 문화예술단체사립대학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종교단체학술장학기관 공연 강의 여성복지 환자진료 목회 멘토링 전시 연구 노인복지 연구 교육 배움터지원 환자진료 장애인복지 자선 글로벌장학 학생서비스 ( 보완적정보) 위 ' 현황' 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행비영리회계실무에서는비용을성격별로 상세하게구분하여표시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임. 따라서기능별로구분된비용에추가하여 성격별로구분된비용정보도함께제공( 주석으로기재) 한다면정보이용자가비영리조직의활 동내용을더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는장점이있음. 따라서성격별로최소한다음세가지 로구분된비용정보도함께제공하도록요구할필요가있음.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1
1 인력비용: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등 2 시설비용: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건물수리비등 3 기타비용: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회의비, 소모품비, 대손상각비등 - 현행비영리회계실무에서제공되는성격별비용구분은지나치게상세하여일반정보이용자에 게는유용성이떨어지며오히려정보과다로인하여이해가능성을저하시킬수있으므로위 와같이비용항목들을적절한수준으로묶어서(aggregation) 표시하는것이정보의관련성 을더높일수있음. - 다만, 비영리조직의필요에따라서는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보다더세분화된계정 구분을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이가능 - 예를들어, 각비영리조직의특수성에따라기타비용중다음항목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 는경우가있는바, 이를별도로분리하여적절한항목명칭을부여하여표시하는것이가능 하며권장됨. * 사회복지기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수혜자들에게지급하는지원금등 * 학술장학기관: 저소득층학생등수혜자들에게지급하는장학금등 * 의료기관: 재료비( 약품비, 진료재료비등) ( 재무제표본문표시 vs 주석기재) 결국기능별비용구분(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 모 금비용) 과성격별비용구분(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에관한정보가함께제공되어 야하는데, 기능별비용구분이일반정보이용자에게더유용한정보라고보여지므로이를재 무제표본문에표시하고, 성격별비용구분은주석으로기재하는것을모범실무(best practice) 로제시함. 그러나비영리조직의판단에따라서는성격별비용구분을재무제표본문 에표시하고기능별비용구분은주석으로기재하는것도가능하도록허용하는것이필요함 - 위기준에따라기능별비용구분과성격별비용구분에관한정보를제공하려면사실상다음 과같은매트릭스가산출되어야할것인바, 둘중어느하나의구분정보를재무제표본문에 표시함에따라다른구분정보를주석으로기재할때다음과같은매트릭스형태로 재' 할것을요구하는것이가능 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합계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 주석기 * 위표는비영리조직의고유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비용에대해서만표시하고있으며, 수익사업에서발생하는비용을함께 고려할경우에는 Ⅲ-5의 ⑶ 참조 - 비영리조직이모범실무에따라운영성과표에기능별비용구분을표시하는경우위매트릭스 정보를아래와같이직접운영성과표본문에표시하는것도가능 2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개초안 사업수행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일반관리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모금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 ( 공통비용배분) 어떤비용항목이하나의특정활동에만직접관련된경우에는비용구분이용 이하지만, 복수의활동에관련되는경우에는활동간비용배분이필요할수있음.( 제32 조) - ( 가상의공통비용배분예) * 사회복지기관이노인에게지급하는지원금은해당프로그램의사업수행활동과직접관련되므로전액사업수행비용으로분류 * 사회복지지관의한직원이노인에게지원금을지급하고안부를살피기위해가가호호방문을하는것을주된업무로하 지만당해기관의경리업무와모금업무도함께하는경우, 당해직원의인건비는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간에배분되어야함. * 어떤지역의사회복지기관이지역내노인들을위한특별건강검진프로그램을마련하고노인들의검진참여를독려하기위 해각개인에게우편물을발송하면서후원금모을위해지로납부용지를함께첨부한경우, 동우편물발송에관련된 비용은사업수행비용과모금비용간에배분되어야함. - 공통비용을여러활동들간에배분하기위해서는각비영리조직의사업성격및운영방법에 맞추어합리적인배분기준을수립하여일관되게적용하는것이중요 * 인력비용의경우당해인력이각활동별로투입한업무시간에기초하여배분하는것이적절하며, 이를위해서는적절한 수준에서의업무시간기록자료를만들어관리하는것이필요 * 시설비용은각활동별로관련되는시설면적이나사용빈도가직접적으로구분될수있다면그면적이나사용빈도기준에 따라배분하며, 직접적으로구분될수없다면다른적절한배분기준을수립할필요( 예: 각활동별인력비용에비례하여 배분 ) * 기타비용은각활동별인력비용이나시설비용에대체로비례하는항목들은그기준에따라배분하며그외에는다른적 절한배분기준을수립할필요 ( 적용예) 위에서제시한원칙과모범실무를실제재무제표사례* 에적용한결과예상되는변 화는다음과같음. * 법률에의해요구되는것은아니지만자율적으로일반목적재무제표를작성하여외부회계감사를받는한사회복지기관의 재무제표사례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3
II. 현행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사업비용 *1 새원칙적용 II. 사업비용 운영성과표 ( 기능별분류) 국내사업비 *2 사업수행비용으로통합고유목적사업비용필수본문표시사항 해외사업비 *2 사업수행비용필수본문표시사항 북한사업비 *2 선교사업비 *2 국내사업비 해외사업비 후원개발사업비 *2 모금비용으로명칭변경북한사업비 기획홍보사업비 *2 일반관리비용에포함선교사업비 기타사업비 선택적본문표시또 는주석기재사항 급여일반관리비용으로통합일반관리비용필수본문표시사항 복리후생비모금비용필수본문표시사항 업무추진비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을 여비 수용비 *3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건물유지관리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기타사업비 현물기부원가 *4 일반관리비용과모금비용으로배분 일반관리비용으로통합 사업수행비용에포함 사업수행비용에포함 각각성격별로구분한정보를아래와같이 주석으로기재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 1 손익계산서에서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을별개의열로구분하여각항목별로금액을구분표시 * 2 관련인건비와경비를포함하고있음. 그러나관련감가상각비는포함하고있지않음. 왜냐하면사업수행을하는개별 사회복지시설의회계에서유형자산취득즉시비용처리하고감가상각을하지않기때문임. * 3 모금활동관련자동이체수수료, 우편료, 행정수수료와일반소모품비용등 * 4 현물기부금수입 (Gift-In-Kind) 에대응하는비용 비용항목들을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분류하고각분류의합계를표시 복수의기능과관련된비용항목( 위예에서는수용비) 을각기능에배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을성격별( 인건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로구분한정 보를주석으로기재 - 일반관리비용의경우현행재무제표에이미상세하게표시되어있으므로이를적절히분류 하기만하면됨. - 사업수행비용과모금비용의경우성격별비용구분정보를별도로생산할필요 일반정보이용자의관점에서성격별비용보고와기능별비용보고의정보유용성을가상사례를 통하여비교하면다음과같음. 2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개초안 ( 가상사례) 배경정보 일반상황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매년동일한금액의기부금을받아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며똑같이 3명 의직원이사업에종사 - 사회복지법인 A와 B 는똑같이두종류의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을수행 인력 - 사회복지법인 A에서는 1 명의직원이사업수행을도맡아서하고( 노인복지사업과장애인복지사업을 균등한비율로수행), 나머지직원 2명은각각일반관리업무와모금업무를전담 - 사회복지법인 B에서는 1 명의직원이사업수행을도맡아서함( 노인복지사업과장애인복지사업을 균등한비율로수행). 그리고다른직원 1 명은노인복지사업수행과일반관리업무를반반씩하고, 나머지직원 1 명도장애인복지사업수행과모금업무를반반씩함. - 직원 3명의연봉은각각 4,000원으로동일 시설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매년건물임차료로 6,000원을지출 - 사회복지법인 A는노인복지관과장애인복지관을위한건물임차료로각각 2,000원씩을지출하고 일반관리및모금업무를위한사무실임차료로 2,000 원을지출. 일반관리와모금업무간에임차료 가균등하게배분된다고가정 - 사회복지법인 B는노인복지관과장애인복지관을위한건물임차료로각각 3,500원과 1,500원을 지출하고일반관리및모금업무를위한사무실임차료로 1,000 원을지출. 일반관리와모금업무간 에임차료가균등하게배분된다고가정 복지지원금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매년복지지원금으로매년 4,000원을지출 - 사회복지법인 A는노인과장애인들에게지원금으로각각 2,000원씩을지급 - 사회복지법인 B는노인과장애인들에게지원금으로각각 1,000원과 3,000원을지급 복지강좌 - 사회복지법인 A와 B는매년노인과장애인들을대상으로복지강좌를시행하는바총 4,000원을 지출 - 사회복지법인 A는노인복지강좌를시행하기위해강사료로 3,000원을지출하고장애인복지강좌 를시행하기위해강사료로 1,000원을지출 - 사회복지법인 B는노인복지강좌를시행하기위해강사료로 1,000원을지출하고장애인복지강좌 를시행하기위해강사료로 3,000원을지출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5
비용보고방식비교 비용 *1 성격별비용보고기능별비용보고 *2 A법인 B법인비용 A법인 인건비 12,000 12,000 사업수행비 B법인 시설비 6,000 6,000 노인복지 9,000 9,500 복지지원금 4,000 4,000 장애인복지 7,000 11,500 복지강좌비 4,000 4,000 소계 16,000 21,000 일반관리비 5,000 2,500 모금비 5,000 2,500 총계 26,000 26,000 총계 26,000 26,000 * 1 실제재무제표에서는인건비를급여와퇴직급여로구분하는등성격별로더세분화하여비용을표시하지만여기서 는편의상축약된형태로제시하기로함. * 2 기능별비용은다음과같이산정됨. A법인인건비시설비복지지원금복지강좌비합계 사업수행비 노인복지 2,000 2,000 2,000 3,000 9,000 장애인복지 2,000 2,000 2,000 1,000 7,000 소계 4,000 4,000 4,000 4,000 16,000 일반관리비 4,000 1,000 - - 5,000 모금비 4,000 1,000 - - 5,000 총계 12,000 6,000 4,000 4,000 26,000 B법인인건비시설비복지지원금복지강좌비합계 사업수행비 노인복지 4,000 3,500 1,000 1,000 9,500 장애인복지 4,000 1,500 3,000 3,000 11,500 소계 8,000 5,000 4,000 4,000 21,000 일반관리비 2,000 500 - - 2,500 모금비 2,000 500 - - 2,500 총계 12,000 6,000 4,000 4,000 26,000 비영리조직이기능별비용보고를할경우일반정보이용자들은다음과같은정보혜택을얻을 것으로기대 비영리조직의비용을사업수행활동, 일반관리활동, 모금활동으로나누어표시함으로써일반정 보이용자관점에서비영리조직의사업이얼마나효율적 효과적으로이루어지는지를평가하는 데도움을줌. - 일반정보이용자들은상대적으로사업수행활동에더많은비용이지출될때그비영리조직의 사업이효율적이라고판단하는경향이있음. 2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개초안 통일된형식의기능별보고를통해비영리조직간에비교가가능해지고이에근거하여일반정 보이용자는어느비영리조직에기부를할것인지결정할수있음. - 위가상사례에서성격별비용보고는 A법인과 B법인간에아무런차이도보여주지못하므로 일반정보이용자에게유용하지못함. - 그러나기능별비용보고를통해일반정보이용자들은 B법인이사업수행활동에상대적으로 더많은비용을지출하기때문에더효율적인기관이라고판단할수있게되고이에근거하 여 B 법인에기부를하기로결정할수있음. * 재무제표에표시된비용만으로절대적으로확신하기는어렵겠지만, B법인의경우더많은인력이사업수행활동에투입되 므로그만큼더많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기대해볼수는있음. - 기부의사가있는어떤일반정보이용자가노인복지사업과장애인복지사업중어느하나에더 관심이크다고가정한다면, 재무제표에표시된각사업비용의비중을고려함으로써어떤비 영리조직에기부를할것인지결정할수있음. * 위가상사례에서 B 법인은상대적으로장애인복지사업에더많은비용을지출하고있는데, 예를들어 C법인은상대적으 로노인복지사업에더많은비용을지출한다는것이재무제표를통해서확인된다면노인복지사업에관심이더있는잠재 적기부자는 C 법인에기부를하고자할것임. Ⅲ-5. 운영성과표구조 ⑴ 순자산구분별로수익과비용을계 ( 원칙) 제약없는순자산, 일시제약순자산, 영구제약순자산각구분별로수익과비용을표시하며 ( 각구분간대체포함), 각각 ' 제약없는순자산의변동, 일시제약순자산의변동, 영구제약순자 산의변동' 으로명명함.( 제27 조) 각구분별수익과비용의순합계액은 ' 제약없는순자산의증가( 감소), 일시제약순자산의증가 ( 감소), 영구제약순자산의증가( 감소)' 로표시함. ( 적용방법) 일시제약순자산이나영구제약순자산이없는비영리조직은제약없는순자산의변동 내용만을표시할수있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운영성과표는성격상기존비영리회계실무에서작성되는손 익계산서( 모든수익과비용의순합계액을 ' 당기순이익( 손실) 로표시') 와유사하므로, 이러한 실무관행과의연계성을높이기위해제약없는순자산의증가( 감소) 는일시제약순자산이나영구 제약순자산이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 허용함.( 제37 조) ' 당기순이익( 손실)' 이라는이름으로표시할수있도록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7
⑵ 사업과사업외항목구분 ( 현황) 재무제표를작성하는많은비영리조직들이수익과비용을사업항목과사업외항목으로 분류하여표시하는관행에익숙 작성자가분류를하기위해서는작성부담이있을수있으나정보이용자에게는유용한정보가 될수있음. ( 원칙) 수익과비용을사업항목과사업외항목으로분류하여표시( 제27 조, 제28 조, 제31 조, 제 33 조, 제34 조) 수익의경우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록금, 공연수익, 환자진료수익등은사업수익으로, 예금 이자,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등은사업외수익으로분류 - 유가증권투자가많은학술장학재단의경우투자자산수익( 이자수익및배당금수익) 이나평 가이익 처분이익이고유목적사업활동의주된원천이라고할수있다면사업수익에포함 비용의경우사업수행비용과지원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은사업비용으로, 이자비용과 유형자산처분손실등은사업외비용으로분류 ⑶ 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의구분 ( 현황) 비영리조직의회계와관련된각종법규 * 에서공통적으로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구 분경리를요구하고있으며, 회계관행도이에맞추어오랫동안유지되어옴. *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제1 항, 법인세법제113조제1 항,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 례규칙제2조제3 항,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6조제1항 정보이용자에게혼란을주지않으면서도추가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으며, 작성자입장에서 도세무신고를할때그정보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음. ( 원칙) 수익사업에서발생하는수익과비용은각각하나로합산하여사업수익과사업비용내 에별도로표시( 제28 조, 제31 조) ( 적용방법) 위 ' Ⅲ-4. 기능별비용보고' 에서비영리조직의고유목적사업활동( 또는기능) 을사 업수행활동, 일반관리활동, 모금활동으로구분하고이에따라비용을구분(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 하는것을기능별비용구분이라고설명하였는데, 수익사업활동을 별도의활동으로보고이에추가하는것이바람직 운영성과표상사업수익을크게고유목적사업수익과수익사업수익으로나누어표시( 제28 조) - 고유목적사업수익은다시업종별특성을반영하여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등으 로적절하게구분하여표시 - 수익사업수익은더이상의구분정보가요구되지않지만비영리조직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구분정보를주석으로기재할수있도록허용할필요 2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개초안 * 예를들어, 임대료수익과기타수익으로구분하는정보를주석으로기재할수있음. 운영성과표상사업비용을크게고유목적사업비용과수익사업비용으로나누어표시( 제31 조) - 고유목적사업비용은다시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구분하여표시 - 수익사업비용은더이상의구분정보를표시할것이요구되지않지만, 고유목적사업비용과 마찬가지로성격별비용( 인건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으로분석한정보를재무제표 본문에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하도록요구할필요. 따라서수익사업이있는비영리조직 인경우최소한다음의정보를재무제표본문에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할것이요구되며 그보다더상세한정보 * 는자율적으로주석기재할수있음. 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합계 고유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 예를들어, 영리기업과마찬가지로매출원가와판매관리비로구분한정보를주석으로기재할수있음. ( 예외) 다만, 문화예술단체의경우하나의활동( 공연) 에고유목적사업( 정부보조금) 과수익사 업( 티켓판매수익) 이혼재되어구분이어렵거나구분정보의유용성이없을수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경우에는수익사업에관한구분정보가반드시요구되지않는다는예외를인정할필 요( 제28 조, 제31 조) Ⅲ-6. 기타표시 인식 측정기준 ⑴ 현금기부금수익인식기준 ( 현황) 현행회계실무에서는대체로기부금, 보조금, 회비등을현금주의에따라인식 상대방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로서수입을얻는영리기업과달리, 비영리조직은 기부자등으로부터무상으로수입을얻기때문에영리기업과같은발생주의회계를적용할필 요를느끼지못하는경우가많음. ( 원칙) 기본적으로현행회계실무의현금주의수익인식을인정하되, 증거력이충분한기부약 정과납부가강제되는회비등에대해서는발생주의에따라회수가확실해지는시점에수익 을인식하고그에상응하는미수금을인식( 제29 조)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9
⑵ 비현금기부금수익인식기준 ( 현황) 현행회계실무에서는현물이나서비스의형태로기부를받을경우그인식여부나측정 기준에있어다양성이존재 현물기부의예로는사회복지기관이바자회에내놓을물품을직원이나지역주민으로부터기증 받는경우가있음. 서비스기부의예로는사회복지기관에제공하는일반인의무료봉사활동( 일반인서비스기부) 과 언어치료사가사회복지기관의언어치료강좌에서무료로강의를하는경우( 전문가서비스기부) 등이있음. ( 원칙) 현물을기부받을때에는그공정가치로수익을인식하며수익인식시점은현금기부금과 동일한기준에따라결정하고, 서비스를기부받을때에는수익을인식하지아니함.( 제29 조) 기본적으로현물은실제기부를받을때수익을인식하되, 증거력이충분한기부약정등에대 해서는발생주의에따라회수가확실해지는시점에수익을인식하고그에상응하는미수수익 을인식 ' 공정가치' 는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 되거나부채가결제될수있는금액을말함. 일반인의무료봉사활동은서비스기부에해당하며비영리조직에게효익을주는것임이명확하 지만그가치를충분히신뢰성있게측정하기가어려우므로수익인식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 바람직 - 비교적측정이용이하다고판단되는회계사, 의사, 전기기사, 목수등전문가로부터제공받 는전문용역의경우에한하여서비스기부를수익으로인식하는대안을고려하였으나, 실무 에서전문용역의경우에도신뢰성있는가치의측정이어렵다는의견과성격상일반인의자 원봉사와구분할수없으므로측정의대상이아닌비재무적정보라는의견이많아수익인식 대상에서제외함. < 현금및비현금기부금수익인식기준요약>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자산( 현물기부) 회비( 비강제) 회비( 강제) 기부약정 구분인식시점공정가치로측정기부받은시점권리발생시점 * 서비스기부의경우수익인식대상에서제외 3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개초안 ⑶ 유 무형자산 ( 감가) 상각 ( 현황) 대부분의비영리조직은기업회계의원칙과일관되게유 무형자산에대해감가상각을 실시 그러나일부비영리조직은유 무형자산취득과동시에비용처리를함으로써부외자산을갖고 있는경우가있음. ( 원칙) 유 무형자산에대해감가상각을실시( 제49 조) 전시 교육 연구등의목적으로보유중인예술작품및유물과같은역사적가치가있는자산 은일반적으로시간이경과하더라도가치가감소하지않으므로예외적으로감가상각을인식하 지아니함. ⑷ 유형자산재평가 ( 현황)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 한특례규칙( 제31 조) 등에서유형자산재평가의근거가마련되어있음. 실무적으로얼마나많은비영리조직들이, 얼마나자주유형자산을재평가하는지는파악된바 없음. ( 원칙) 기업회계기준에서유형자산재평가를허용하고있는바, 기왕에비영리조직관련법령 에서재평가를허용하고있는상황에서기업회계와달리기준을설정할이유는없음. 따라서 비영리조직에대해서도유형자산재평가를허용( 제50 조) ( 적용방법) 다만, 기업회계기준에따르면재평가회계정책을선택할경우공정가치를주기적 으로업데이트할의무를부담해야하는데, 회계처리능력이상대적으로낮은비영리조직에대 해서도이러한의무를지우는것은지나칠수있음. 또한관련법규에서임의적재평가를허 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회계기준이엄격한주기적재평가를요구할경우비영리조직이과 도한부담때문에사실상법규에따른재평가를선택하지못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따라서비영리조직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시점에재평가를할수있도록재량부여 재평가를실시하여발생한재평가차액은그사용과처분에제약이있지않는한제약이없는 순자산( 제약없는순자산) 에포함 - 일정기간에발생한재평가차액은운영성과표본문에별도로표시 - 재평가차액누적금액은그사용과처분에제약이있는지여부에따라재무상태표상해당순 자산분류( 제약없는순자산, 일시제약순자산, 영구제약순자산) 내에서세부항목으로서별도 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 비영리조직이임대를목적으로보유하는토지와건물은성격상 ' 투자부동산' 에해당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31
- 국제회계기준에따르면감가상각없이공정가치로평가할수도있음. - 위 ' Ⅱ-5' 에서언급한바와같이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일반기업회계기준을참조하기로 하였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투자부동산에관한별도기준을두고있지않아유형자 산의하나로처리되나, 유형자산을주기적으로재평가하는회계정책을선택할경우공정가 치로평가할수있음. 비영리조직의유형자산재평가에대해주기적인업데이트를요구하지않고필요하다고판단하 는시점에재평가를할수있도록재량을부여할경우손익조작의위험이있다는우려가있을 수있음. - 그러나비영리조직은영리기업처럼단일의성과지표( 당기순이익) 를산출해내는것이중요 한것이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대한활동노력과그성과에관한정보(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즉비용행내용을공시하는것이더중요하고, 일반적으로비영 리조직의수익과비용은균형을이루는것이이상적이라고이해됨을고려할때유형자산재 평가를이용하여손익을조작할유인이나실익이없다고사료됨. ⑸ 투자유가증권표시 ( 현황) 일반적으로비영리조직이주식이나채권등투자유가증권을보유하는경우가많지는 않지만, 학술장학기관이나사학기관등에서는상당한금액의투자유가증권을보유하는경우가 있음.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별표 2] 대차대조표계정과목명세표) 에서는투자 목적으로소유하는주식, 사채, 국공채등을 ' 투자유가증권 ' 의과목으로통합하여표시하도록함. - 아울러아래와같이주식과채권으로구분하여상세내역을공시하는투자유가증권명세서를 작성하도록함.( 동규칙제40조제1항제8 호) [ 별지제4의6 호서식( 나)] 구분 종목 보유목적 ( 취득사유) 투자유가증권명세서 ( 단위: 원) 1주의주수취득가액시가시가차액비고금액 주식공사채국채지방채 계 종목 액면가액 취득가액 시가 시가차액 비고 계 합계 3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개초안 ( 원칙) 투자유가증권을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주식으로구분하는정보를재무상태표본문 에서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 제15 조) 유동성과위험면에서성격이다른투자유가증권을구분하는정보가제공된다면일반정보이용 자의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가될수있음. 투자유가증권보유금액이크지않는비영리조직에대해서도위와같은투자유가증권구분정보 를재무상태표본문에서구분할것을요구한다면정보효익은크지않은데비해복잡성만더 늘어나일반정보이용자의이해가능성을저해할수있으므로비영리조직이자신의상황에맞추 어재무상태표본문표시와주석기재중에서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 ⑹ 투자유가증권평가 ( 현황) 비영리조직이주식, 채권, 수익증권에투자하고있는경우취득후평가를취득원가로 하는조직이있는가하면공정가치로하는조직도있음. 사립대학은상장 비상장여부를불문하고공정가치( 시가) 로평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에대한특례규칙제33 조) 학술장학재단은취득원가평가회계정책을채택하는경우와공정가치평가회계정책을채택하는 경우로나뉨.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4 조( 재산의평가) 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 공익법인의모든재산의평가는취득당시의시가에의한다. 다만, 재평가를실시한재산은재평가액 으로한다. - 위규정의원칙에충실하고자하는학술장학기관은취득원가평가회계정책을채택 * 투자유가증권이최초출연받은기본재산인경우공정가치로평가한다면법률상그기본재산가액이변하게되는데, 공익법 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2 항) 에따르면기본재산목록과평가액은정관기재사항이고그평가액이변동하 면정관도지체없이변경하여야하기때문에실무적으로그러한번잡함을회피하기위한이유도있음. - 위규정의예외규정을적용하여재평가를하고자하는학술장학기관은공정가치평가회계 정책을채택 *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6.30) 에서투자유가증권을원칙적으로공정가치로평가하도록요구하고있기때문에 이를참조한경우임. ( 원칙) 시장성있는투자유가증권등신뢰성있는공정가치를용이하게얻을있는투자유가증 권은공정가치로, 그렇지않은투자유가증권은취득원가로평가( 제51 조) 일반정보이용자에게는공정가치가가장관련성이높은정보이므로이를용이하게얻을수있 음에도불구하고취득원가로평가할이유는없음. 다만, 일반적으로비영리조직이영리기업에비해회계처리역량이낮다는점을고려할때, 신뢰 성있는공정가치를용이하게얻을수없는투자유가증권( 예: 비상장주식) 의경우공정가치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33
결정을위해추가로노력을투입함에따르는비용이일반정보이용자에게제공될정보효익을 초과할가능성이높으므로예외적으로취득원가로평가하는것을허용할필요 ( 적용방법) 재무제표본문에표시된공정가치를취득원가와비교하는정보를다음과같이주 석으로기재하도록하여정보유용성을배가시킴. 공정가치취득원가재무상태표표시금액 국공채 xxx xxx 공정가치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평가분 xxx xxx 회사채 xxx xxx 공정가치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평가분 xxx xxx 수익증권 xxx xxx 공정가치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평가분 xxx xxx 주식 xxx xxx 공정가치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평가분 xxx xxx 투자유가증권합계 xxx xxx 공정가치평가분 xxx xxx xxx 취득원가평가분 xxx xxx ⑺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그전입액 ( 현황) 세법( 법인세법제29 조) 에따르면비영리조직이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지출 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재무제표상비용으로계상할경우손금으로인정되어과 세소득이감소함. 따라서많은비영리조직들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재무제표상비용 으로표시하고자하는유인이있음. 이는순전히세무신고목적상비용으로표시되는항목일뿐이며, 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 칙상으로는비용이아님. 재무제표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비용으로표시하지않더라도이익잉여금처분의형식 을취하여신고조정을통해세법상손금산입도가능하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별도로작 성해야하는부담이있음. ( 원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재무제표에각각비용과부채로인 식하는회계실무는오랜관행이고일반목적재무보고가세무신고에도용이하게활용될수있 도록한다는취지에서이를수용 3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