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_ 2011 년 8월 25일발행인 _ 이동원편집인 _ 조제호발행처 _ ( 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서울시용산구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www.cemk.org * 본자료집은기윤실홈페이지자료실또는기윤실블로그에서행사이후파일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단, 발제자의동의가있는원고에한합니다.
행사순서 시간프로그램진행및강연자 오후 2:00-2:05 환영과인사 백광훈목사 ( 문화선교연구원책임연구원 ) 2:05-2:35 기조발제 남형두교수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 2:35-2:50 사례발제 조제호사무처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좌장임성빈교수 ( 장신대기독교와문화 ) 2:50-3:40 패널토의 패널김혜창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법제연구팀 ) 오정혁사무국장 (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 조성실목사 ( 전교회영상네트워크대표 ) 3:40-4:00 질의응답 4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목차 기조발제 1. 기독교와저작권에관한시론 ( 試論 ) - 진리를사되팔지는말며 남형두교수 _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07 사례발제 1. 교회안저작권침해사례이해조제호사무처장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2 패널토의 ( 좌장 : 임성빈교수 _ 장신대기독교와문화 ) 1. 교회에서의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김혜창팀장 _ 한국저작권위원회법제연구팀 20 2.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소개오정혁사무국장 _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35 3. 저작권법을지키면서교회영상만들기조성실목사 _ 전교회영상네트워크대표 40 공동주관단체소개 4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5
6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 > 포럼기조발제 기독교와저작권에관한시론 ( 試論 ) - 진리를사되팔지는말며 1) 남형두교수〡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01. 1) 잠언 23:23. 이글은 2011. 8. 2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 주최세미나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의기조강연을위해작성된것으로서월간 < 기독교세계 > 9 월호에게재될예정이다. 2) 남형두, 강의를녹음하면저작권법에위반되는가?, 연세춘추 2008. 5. 19. 자. 3) 남형두, 성서와찬송가를둘러싼저작권쟁점연구, 창작과권리, 2008 년가을호 ( 제 52 호 ); 종교단체와저작권 - 가이사의것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7
02. 03. 은가이사에게 -, 법조, 2008. 10.( 통권제 625 호 ). 4) 저작권법제 5 조제 1 항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 2 차적저작물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5) 성서학자에따르면성경번역은인간의불완전성으로인해끊임없이계속되어야하는작업으로이해되고있다. 나채운, 세계의성경번역사, 기독교사상, 1993 년 2 월호 ( 통권제 410 호 ), 10-22 면. 실제우리말성경은개역 ( 改譯 ) 에개역을거듭해왔다. 김중은, 한국어성경번역의역사, 기독교사상, 1993 년 2 월호 ( 제 410 호 ), 23-33 면. 8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04. 05. 6) 'King James Version 성경 ' 과관련된저작권분쟁에서영국법원은성경은저작권법이적용되는 일반책 이아니라고한판결하였는데 (Donaldson v. Beckett, 2 Bro. P.C. 129 (1774)), 후에 'New English Version 성경 ' 이관련된사건에서는성경도 일반책 으로서저작권적용대상이된다는판결을선고하였다 (Univ. of Oxford and Cambridge v. Eyre & Spottiswoode, 1 Ch. 736 (196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9
06. 07. 08. 7) 십계명중제 10 계명에는 네이웃의집을탐내지말찌니라. 네이웃의아내나그의남종이나그의여종이나그의소나그의나귀나무릇네이웃의소유를탐내지말찌니라 라고되어있다 ( 출애굽기 20:17). 여기에서 소, 나귀 와같은것은재물을예시적으로나열한것이지그것만을탐심의대상으로삼은것이아니라는점에서, 도둑질의대상은그시대적상황에따라다르게적용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10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09. 진리를사되팔지는말며... ( 잠언 23:2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11
<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 > 포럼사례발제 교회안저작권침해사례이해 조제호사무처장〡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저작권위원회입문강사 jehoc@hanmail.net 1. 교회관련저작권침해사례유형 유형 1 : 영상 12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유형 2 : 이미지 유형 3 : 소프트웨어 유형 4 : 디자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13
유형 5 : 무단복사 2. 교회안저작권항목별가이드 1) 1) 소프트웨어저작권 1) 본내용은 2007 년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발간한 교회저작권은생활입니다 - 교회저작권가이드북 의 저작권보호대상항목별가이드 내용을일부수정하여인용한것이다. 14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교회소프트웨어관리방안 1. 교회에서사용하고있는컴퓨터대수를확인하고, 설치된 SW를확인한다. - 개인소유노트북일지라도주용도가교회에서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이라면교회에서구매한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한다. - 컴퓨터구매시설치되어온 SW라도정품여부를확인해야한다. 메이커 PC의경우운영체제는정품일수있지만 ( 이경우도정품라벨링을확인해야한다 ), 조립 PC의경우판매자가임의로설치한 SW일가능성이크며, 이경우불법 SW 사용으로간주된다. - 프리웨어 SW라하더라도예를들어개인에게는적용되지만, 기관에는적용되지않는경우가많다. 대표적인것인알집, 알약등이포함되어있는알툴즈프로그램등이다. 2. MS오피스, 한글등구매해야하는 SW를꼭설치해야하는컴퓨터를파악한다. - 외부 ( 총회본부등 ) 와의호환성을위해꼭 MS오피스, 한글을설치해야하는경우가아니라면, 공개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사용한다. - MS오피스, 한글제품군의경우다량 ( 약 5카피이상 ) 을구매하는경우설치 CD가포함되어있는낱개박스제품보다 CD가포함되어있지않은라이선스제품을구매하는것이저렴하고, 각회사보다아주다양한라이선스정책을가지고있기때문에교회에적합한라이선스를구매할수있도록한다. - 구매한 SW의경우정품을증빙할수있는자료 ( 보통은판매회사에정품인증을해놓으면되지만, 그렇지않을경우계산서등 ) 를분실하지않도록노력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15
2) 음악저작권 16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3) 영상 / 이미지저작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17
3. 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 2) 1. 크리스천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가필요하다. 2. 저작권 ( 물 ) 구매비를예산에책정한다. 2) 본내용은월간 < 기독교세계 > 9 월호에기고한 교회안저작권침해, 어떻게대처해나갈것인가 의일부이다. 18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3. 누구든지너로억지로오리를가게하거든그사람과십리를동행하고 ( 마5:41) 기억하기쉬운저작권준수수칙 4 조항 1. 저작권을보호하는정식으로출간, 판매용저작물을사용합니다. 2. 이것을불특정다수에게복제하거나전송하지아니하고, 3. 저작자가밝힌목적이외의사용에대해서는사전에꼭저작자의허락을받아 4. 비영리적인목적으로사용합니다.( 반대급부없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19
<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 > 포럼패널토의 교회에서의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 1) 김혜창팀장〡한국저작권위원회법제연구팀 hyechang@copyright.or.kr 1. 교회에서의소프트웨어활용 1) 본글은 2007 년 5 월 3 일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윤실 ) 주최 한국교회와저작권을생각한다 토론회발제문을발제자의허락을받아전재한것이다. 당시발제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W 정책개발팀장으로근무했다.( 편집자주 ) 20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2.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및폐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48% 50% 48% 46% 46% 45% 일본 37% 35% 29% 28% 28% 25% 중국 92% 92% 92% 90% 86% 82% 미국 25% 23% 22% 21% 21% 21% 2) 주예노, ' 성경번역의도구들 (II)', 난곳방언으로 (2007.3/4), 16-19 쪽. 3) 2009 년통계로는국내 SW 불법복제율이처음으로세계평균인 43% 이하인 41% 로감소했다.( 미국 20%, 일본 21%, 대만 38%, 중국 79%) 2009 년도불법복제로인한국내피해규모는약 5,700 억원으로전년대비약 500 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세계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연례보고서 BSA/IDC, 2010.5( 편집자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21
3. 교회에서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4) 벤처죽이는불법소프트웨어, 매일경제 (2006. 8.16). 5) 본토론문에서는지적재산권보호의근거에대하여개발자에대한정당한보상과산업발전이라는현실적인접근을하였다. 일반법학에서절대권으로파악하는토지소유권에대하여도성경의희년사상에근거하여새롭게이해하는견해가있는것처럼, 지적재산권보호의근거와원리에대해서도성격적견해에입각한재조명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22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4. 교회에서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감소방안 6) 토론을위해교회용소프트웨어를제작 판매하는몇몇회사들과소프트웨어수요자인목회자 신학생과전화등을통해인터뷰를하였다. 보다정확한실태파악과근본적인대안마련을위해서는향후체계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23
* 25~34 페이지의 <2011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 은한국저작권위원회의동의하에일부전 재한것입니다. 24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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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 > 포럼패널토의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소개 오정혁사무국장〡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digiman8@paran.com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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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 > 포럼패널토의 저작권법을지키면서교회영상만들기 조성실목사〡전교회영상네트워크대표 choross@hanmail.net 어느교회영상사역자의고민 저작권법을지키면서교회영상만들기 40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네, 가능합니다. CCL 이무엇인가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41
저작자표시 (BY) 저작자와출처등을표시하면영리목적의이용이나변경및 2 차적저작물의작성을포함한자유이용을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BY-ND) 저작자와출처등을표시하면영리목적의이용은가능하나, 변경및 2 차적저작물의작성은허용되지않습니다.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BY-SA) 저작자와출처등을표시하면영리목적의이용이나 2 차적저작물의작성을포함한자유이용을허락합니다. 단 2 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에적용된라이선스와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해야합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BY-NC) 저작자와출처등을표시하면저작물의변경, 2 차적저작물의작성을포함한자유이용을허락합니다. 단영리적이용은허용되지않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 저작자와출처등을표시하면자유이용을허락합니다. 단영리적이용과 2 차적저작물의작성은허용되지않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BY-NC-SA) 저작자와출처등을표시하면저작물의변경, 2 차적저작물의작성을포함한자유이용을허락합니다. 단영리적이용은허용되지않고 2 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에적용된라이선스와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해야합니다. [ 배경음악 ] 42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Free BGM(http://freebgm.net) 자멘도 (www.jamendo.com) [ 이미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43
플리커 (www.flickr.com) 피카사웹앨범 (http://picasaweb.google.com) 뉴스뱅크이미지 (http://image.newsbank.co.kr) [ 폰트 ] 네이버, 나눔글꼴 - 나눔명조 다음, 다음체 윤폰트, 한글상상체 중앙일보, 중앙폰트 한겨례신문사, 한겨례결체 44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서울시, 서울서체 대한인쇄문화협회, 바른돋움체 - 바른명조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전용서체 한글과컴퓨터, 함초롬체 교회영상, 결국네트워크가답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45
문화선교연구원 www.cricum.org 공동주관단체소개 1998 년설립된문화선교연구원은기독교문화에대한신학적인평가와방향을제시하고, 문화의시대에건강하고, 균형있는기독교문화의형성을위해서지속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문화현장과교회현장에서기독교문화를정립하기위한이론적작업뿐만아니라현장에서적용가능한새로운문화선교전략을모색하고연구활동그리고교회와문화계현장활동가들과협력하여변혁적기독교문화를연구, 실천하는활동을추구합니다. 연구활동 기독교문화학술심포지엄및포럼 개최, 학술연구프로젝트, 기독교문화비평, 연구서적출간 ( 기독교문화, 소통과변혁을향하여, 기독교문화와상상력, 기독교문화와한국문화, 소비문화시대의기독교, 기독교커뮤니케이션, 감성세대의영화일기 등 ) 교육활동기독교문화교실, 교육자료개발, 교육영화제작 몽당연필 (2000), 하교길 (2001), 열쇠 (2003), 내친구 (2004), 마이티맨 (2005), 엄지손가락 / 홀라당거북이 (2005), 미녀는 KIN거워 (2006), 랄랄라 (2007), 샤랄라놀이터 (2008), 매직캔디 (2009), 하이! 조이 (2010), 듀오 (2011) 문화생산활동서울기독교영화제 (2003년부터시작 ), 격월간기독교문화매거진 < 오늘 > 발행 (2003년창간 ) 총 59 호, CAM기독만화공모전, 기쁨의부활절 50일 문화프로젝트창작뮤지컬제작 < 아리마대요셉의고백, 2006>, <Peter, 2007>, < 아주특별한초대, 2008>, < 가연아, 사랑해, 2009>, < 그사람바보의사장기려, 2011> 섬기는이들 명예이사장 : 서정운목사 ( 장로회신학대학교명예총장 ) 이사장 : 장경덕목사 ( 가나안교회담임목사 ) 원장 : 임성빈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기독교와문화 / 문화매거진 < 오늘 > 발행인 ) 책임연구원 : 백광훈목사 기획간사 : 이재윤전도사 행정간사 : 조미수 편집장 : 김준영전도사 기자 : 정미희서울시종로구창신동 197-15 Tel_ 02-743-2535 46 한국교회저작권문제, 어떻게할것인가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공동주관단체소개 기윤실은하나님의말씀인성경과정통적기독교신앙을기본이념으로복음에합당한윤리적삶을살아가는정직한그리스도인과신뢰받는교회가되도록섬기며, 정의롭고평화로운사회를만드는것을사명으로합니다. 이사장 : 이동원 ( 지구촌교회원로목사 ) 공동대표 : 박은조 ( 분당샘물교회담임목사 ), 백종국 ( 경상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이장규 ( 서울대전기컴퓨터공학부교수 ), 임성빈 ( 장신대기독교와문화교수 ), 전재중 ( 법무법인소명대표변호사 ) 기윤실운동은정부나기업에일정의지하지않고, 개인 / 단체회원여려분의후원을통해서이루어집니다. 후원문의 _ 02-794-6200 / 후원계좌 _ 국민은행 037-01-0504-979(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서울시용산구한강로 1 가 217 세대빌딩 401 호 Tel_ 02-794-6200 E-mail_ cemk@hanmail.net
( 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문화선교연구원 www.cric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