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2018 년도업무계획 과학기술과 ICT 로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 차산업혁명 < 과기정통부정책브랜드 I-KOREA 4.0 > I 는 4차산업혁명대응주무부처, 과학기술혁신컨트롤타워 로서과기정통부가지향하는지능 (Intelligence), 혁신 (Innovation), 포용 통합 (Inclusiveness), 소통 (Interaction) 을상징 아울러 In 은과기정통부정책비전인 사람 ( 人 ) 중심 을강조하는중의적표현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4. 2018 년업무추진방향 6. 주요업무추진계획 7 1. 주요정책 7 2. 당면현안 41 V. 공통과제추진계획 44 1.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 44 2. 3만불시대원년, 정책전환과제 48 3. 갈등과제및사회적대화 ( 타협 ) 과제 51 4. 국민안전 안심정책및과제 53 5. 근무혁신추진계획 55 [ 붙임 ]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57
I. 2017 년성과와평가 4 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4 차산업혁명위원회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IoT 전국망 5G 시범망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공 SW 사업혁신방안 SW 필수교육 랜섬웨어위협 신속대응 - 1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및미래역량 확충 과학기술기본계획 R&D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초연구예산 확대 R&D 프로세스혁신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중입자가속기사업정상화 중이온가속기사업 효율화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일자리 창출 범부처 13 대혁신성장동력 바이오경제혁신 전략 2025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연구산업혁신성장전략 과학기술 ICT 기반일자리창출방안 - 2 -
출연 ( 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과학기술기반국방역량강화 국민 안전 및삶의 질 제고 국민생활문제해결방안 지상파 UHD 방송 통신비부담경감 국립어린이 과학관 집배물류혁신전략 - 3 -
Ⅱ. 2018 년업무추진여건 < 정책 환경 분석 > 4 차산업혁명 국민소득 3 만불 경제 사회 동시에해결 경제 사회분야기술혁신 초연결지능화기술을바탕 인프라구축이선행 사람중심경제 실현 정부 R&D 예산은큰폭으로확대가어려운상황 R&D 구조조정 투자효율화, 全주기프로세스혁신 - 4 -
< 정책 고객별 수요 분석 > 과학기술의역할 연구자중심의도전적 창의적 신기술규제혁신 공정한기업환경 민간 활성화 지역 자생적 R&D 혁신역량 지역별 R&D 거점 좋은 일자리창출, 청년연구자 안정적연구 삶의질제고 - 5 -
Ⅲ. 2018 년업무추진방향 1. 기본방향 초연결지능화인프라구축과 R&D 시스템혁신으로 기술 산업 사회가연계된 사람중심 4 차산업혁명 구현 4 차산업혁명대응주무부처, 과학기술혁신컨트롤타워 통합 조정자 (Integrator) 5G 초연결지능화인프라 R&D 투자 평가관리시스템 기술 - 산업 - 사회전분야 사람중심 과학기술 ICT 창의 도전적기초연구 혁신성장동력지원 전산업의지능화 규제혁신 핵심인재를육성 건강 안전 편리 기술과서비스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연구자, 기업인, 국민에게지지받는과학기술 ICT 정책추진 연구자 잘할수있고, 하고싶은연구 기업인 신산업분야 모든국민 건강 안전 편안 - 6 -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 7 -
1 주요정책 1. 초연결지능화인프라구축 초연결지능화네트워크환경을구축하겠습니다. - 8 -
5G 이동통신 ( 19 년 3 월 ) 상용화 ( 22 년 ) 전국망구축 10 기가인터넷 ( 18 년 ) 상용화 ( 22 년 ) 85 개시구축 (50%) 사물인터넷 (IoT) ( 18 년 ) 기기연결 1.5 천만개 ( 21 년 ) 기기연결 3 천만개 - 9 -
데이터유통 거래 활용을촉진하겠습니다. [ 데이터시장확대 ] [ 데이터전문인력규모 ] - 10 -
지능화핵심기술 (AI 등 ) 을조기에확보하겠습니다. [AI 기술경쟁력강화 ] [AI 전문기업수증가 ] - 11 -
블록체인기술을널리확산시키겠습니다. - 12 -
2. 국가 R&D 시스템혁신 전부처가 R&D 를잘할수있도록제대로지원하겠습니다. - 13 -
[ 투자플랫폼 ] [ 규정일원화 ] - 14 -
자율과책임의연구자중심 R&D 로패러다임을전환하겠습니다. - 15 -
[ 선도형 R&D 환경조성 ] [ 연구관리효율화 ] Ÿ 목표달성도중심의추격형연구 Ÿ질적우수성 중심의창의 선도형연구 Ÿ연구행정절차간소화로연구몰입환경조성 - 16 -
출연 ( 연 ), 대학등의혁신역량을제고하겠습니다. - 17 -
지역사회의자기주도적혁신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 18 -
R&D 결과를공유하고연구성과를확산하겠습니다. [ 연구데이터미활용 ] [ 연구데이터지식자산화로 R&D 성과제고 ] - 19 -
과학기술 ICT 외교역량을강화하여글로벌혁신성장을확대하겠습니다. 社 [ 글로벌생활문제 R&D 로과학기술외교확대 ] [ 글로벌성공사례창출 ] - 20 -
3. 미래유망기술육성 4 차산업혁명을이끌어갈혁신성장동력을육성하겠습니다. 분야발굴 기존성장동력, 4 차산업혁명을고려 발굴 사업체계단순화 효율화 각부처 R&D 사업체계개편 맞춤형지원 연구개발 규제개선등제도적사항을수요에맞게지원 성장동력분석 평가사업평가등종합적분석 평가실시 - 21 -
글로벌바이오강국이되겠습니다. [ 글로벌신약후보물질발굴 ] [ 글로벌바이오시장점유율 ] [ 바이오기술기반일자리 ] - 22 -
차세대 ICT 핵심기술을확보하겠습니다. - 23 -
나노 소재등미래융합선도기술을지원하겠습니다. [ 나노상용화매출 ( 누계 )] [ 나노 소재특허 ] [ 융합연구생태계구축 ] - 24 -
무인이동체핵심원천기술을확보하고공공수요를창출하겠습니다. [ 초기시장창출 ] [ 드론시장규모확대 ] [ 자율차시장선도 ] 공공임무형소형무인기 4 종개발 수요부처공급 ( 18) 수요부처경찰청기상청국방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형무인기종류실종자수색기상관측군사용다목적 항로표지유지관리 - 25 -
기후변화대응을통해성장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 온실가스감축 ] [ 재생에너지발전비중 ] [ 미세먼지저감 ] - 26 -
안보와성장에모두기여하는우주개발을추진하겠습니다. [ 우주발사체기술자립 ] [ 산업체주관위성사업확대 ] - 27 -
생명과안전을위한원자력 방사선기술개발로전환하겠습니다. [ 미래원자력기술발전을위한 5 대핵심전략 ] 원전안전 해체연구강화 : 687 억원 방사선기술등의활용확대 : 643 억원 해외수출지원강화 : 177 억원 미래에너지원확보노력 : 358 억원 기초연구지원 : 171 억원 - 28 -
4. 신산업생태계조성 SW 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공공기관클라우드도입률 ] [SW 중심대학배출전문인력 ] [SW 발주제도혁신 ] - 29 -
전산업의지능화혁신으로신산업창출을선도하겠습니다. [ 국가인프라지능화 ] - 30 -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신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VR AR 종합지원거점확충 ] [ 스마트미디어서비스개발컨소시엄구성 ] - 31 -
3D 프린팅 ᆞ 디바이스등신산업제작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3D 프린팅시장규모 ] [ 디바이스시장규모 ] - 32 -
혁신적산업과서비스를수용할수있도록규제를혁파하겠습니다. - 33 -
5. 미래사회대비, 삶의질제고 국민생활문제를과학기술로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국민생활연구투자확대 ] [ 국민생활연구추진체계정립 ] - 34 -
창의 융합인재를양성하고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 여성과학기술인경력복귀지원 ] [SW 교육선도학교확대 ] - 35 -
과학기술 ICT 일자리 26 만개를창출하겠습니다. - 36 -
가계통신비부담을지속적으로낮추겠습니다. [ 데이터요금인하 ] [ 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 ] [ 자급제단말출시확대 ] - 37 -
고품질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 미디어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 시청자선택권제고 ] [ 시청자참여확대 ] - 38 -
일상에서즐기고삶에도움이되는과학 ICT 문화를만들겠습니다. [ 과학기술국민관심도 ] [ 과학기술 ICT 문화확산프로세스개선 ] 전달 소통 참여방식 ( 과학대중화관점, 체험 전달중심 ) ( 과학기술 -사회관점, 소통 참여중심 ) 대상 플랫폼 청소년 전국민 ( 청소년위주의체험, 비정규교육중심 ) ( 전국민대상, 시민참여확대 ) 디지털미디어 뉴미디어 (TV, 온라인, 인쇄매체등중심 ) ( 뉴미디어 (OTT, SNS 팟캐스트등 ) 중심 ) - 39 -
4 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한고품질의우정서비스를구현하겠습니다. [ 집배공무원근로시간단축 ] - 40 -
2 당면현안 5G 조기상용화추진 - 41 -
국가 R&D 추진체계혁신 現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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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통과제추진계획 1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 혁신성장인프라강화 - 44 -
기술 산업 사회혁신성장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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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기반일자리창출 - 47 -
2 3 만불시대원년, 정책전환과제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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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과제및사회적대화 [ 타협 ] 과제 - 51 -
TF - 52 -
4 국민안전 안심정책및과제 분야 내용 2017 2018 건강 치매, 자살 우울병등질병및식품안전문제 1,163 1,336 환경 유해화학물질및미세먼지등생활환경문제 500 540 안전 자연재해, 구조물 교통, 사이버 전파, 연구실안전문제 736 926 기타 공공서비스등기타 1,400 1,68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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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혁신추진계획 지표명 실적 ( 17년) 목표 ( 18년) 측정방안 초과근무시간 ( 시간 / 월 ) * 현업제외 33.5시간 30시간 e-사람통계 연가사용일수 ( 일 / 인 ) 9일 10.5일 e-사람통계 유연근무비율 ( 명 / 부서 ) * 현업제외 35% 45% e-사람통계 - 55 -
업무혁신 TF 성과및계획 구분 Data, Network, AI 바이오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개인정보 위치정보범위명확화 비식별조치법제화 ICT 규제샌드박스 유전자검사규제, 인체유래물활용제한등바이오분야다부처핵심규제이슈분석 - 56 -
붙임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인프라강화 [ 초연결네트워크 ] [ 데이터시장확대 ] [AI 전문기업수증가 ] 국가 R&D 시스템혁신 [ 예타소요기간단축 ] [ 기초원천연구통합 ] [R&D 규정일원화 ] 미래유망기술육성 [ 글로벌신약후보물질발굴 ] [ 나노 소재특허 ] [ 우주발사체기술자립 ] 신산업생태계조성 [ 공공기관클라우드도입률 ] [VR AR 종합지원거점확충 ] [3D 프린팅시장규모확대 ] 미래사회대비, 삶의질제고 [ 데이터요금인하 ] [ 미세먼지저감 ] [ 집배공무원근로시간단축 ] - 57 -